한 주를 닫으며 3 김윤철의 정치전망 5 정태인의 경제진단 12 정욱식의 평화만들기 19 이승선의 지구촌분석 24 하승수의 생태기행 31 *표지 사진 세월호 침몰 사고는 참사 다. 인재( 人 災 )에 의한 참사이며, 관재( 官 災 )에 의한 참사다. 4월 16일 사고 당일 알아서 탈출한 승객 174명 외 구조 작업을 통한 생존자가 단 1명도 없다 는 사실이 이를 뒷 받침한다. 전국에 세월호 사망자 및 실종자 302명을 기리는 합동분향소가 마련된 데 이어, 서울광장 에는 노란 리본을 묶을 수 있는 302개의 기둥이 눈물 모양으로 세워졌다. 한 시민은 기억하겠습니 다. 다시는 외면하지 않고 작지만 바뀔 때까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꽃답고 아까운 영혼이 헛된 죽임 이 되지 않도록 이라고 남겼다. -인터넷 브라우저에서 PDF가 열려 링크 기사 읽기가 불편한 독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추천합니다. 주간 프레시안 뷰 PDF 화면에서 하단으로 마우스 커서를 이동하면 PDF 콘솔창이 나타납니다. 그 중 에 디스켓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하면 다운로드 창이 열립니다. 원하는 폴더에 파일을 저장한 뒤 PDF 뷰어로 주간 프레시안 뷰를 보시면 링크가 새 창으로 열립니다.
반성하지 않는 박근혜 정부, 변화는 국민으로부터 프레시안 조합원 여러분, 잔인한 4월이 가고 5월이 왔지만 세월 호 참사의 아픔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참사의 교훈 은 자명합니다. 사람보다 돈이 앞서는 사회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보장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재독일 철학자 한병철 베를 린예술대 교수가 지적한 것처럼 진짜 살인자는 (세월호) 선장 이 아니라 신자유주의 이며 이번 비극은 한국의 특수성 때문이 아니라 돈이 사람을 우선하는 현대사회의 은유 인 것입니다. 2009년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앞세운 이명박 정부가 여객선의 사용 연한을 연장하지 않았더라면, 이번 참사는 일어나지 않았 을 것입니다. 나아가 비용 절감을 이유로 선장을 비롯한 대부분 의 선원을 비정규직으로 채용하지 않았더라면 이들은 보다 책임 감 있게 사고에 대처했을지도 모릅니다. 돈이 지배하는 신자유 주의는 자신만의 생존을 추구하는 생존사회를 만들어냈으며, 이 런 의미에서 세월호는 신자유주의의 소우주 라는 그의 지적은 천만번 옳습니다. 금전만능의 신자유주의가 이번 비극의 근본 원인이라면, 정치지 도자가 해야 할 일 또한 자명합니다. 무엇보다 돈보다는 사람을, 경제적 이익보다는 생명을 우선시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금 부터라도 반성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반 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온 국민을 비탄에 빠뜨린 이번 비극을 근본적으로 반성하기보다는 이번 참사가 정권에 미 칠 악영향에만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총리 사퇴, 재난안전처 신설 등의 허울뿐인 대책으로 국민들의 불만과 불안 을 잠재우려 합니다. 정부는 분향소 설치마저도 17개소로 제한 하려 했습니다. 천안함 사고 때 340개소와 비교하면, 그 의미는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이른바 친박 세력의 언행은 더욱 가관입니다. 박 대통령의 제부 인 신동욱 씨는 정부는 천안함 폭침에도 등장하지 않았던 노란 리본을 이용해 사회 분열을 조장하고 국가를 전복시키려는 배후 세력을 철저히 수사해 종북 좌파를 발본색원해야 한다 고 주장 했습니다. 친박( 親 朴 )계 인사인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5월 1 일 국회에서 열린 국가재난안전 확대최고위원회의에서 노란 리 본을 달아주는 당직자들에게 나는 됐다 며 거부했습니다. 권은 희 의원은 실종자 어머니를 선동꾼 이라며 모욕했고, 송영선 의 - 3 -
원은 꼭 불행인 것만은 아니며 좋은 공부의 기회가 될 것 이라 는 망언을 자행했습니다. 나아가 보수 논객 지만원은 제2의 5.18 폭동, 시체 장사 운운하면서 유족들을 욕보였습니다. 국 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보다 정권을 유지하는 것이 이들에게는 더 중요한 모양입니다. 이들은 반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치의 첫 번째 역할은 그 사회가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를 설정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의 태도로 보아 정치권으로부터 근본적인 변화가 시작될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 다. 지난 2008년 광우병 파동에 의한 대규모 촛불집회를 겪고 서도 조금도 변화하지 않은 이명박 정부와 판박이입니다. 결국 변화는 국민으로부터 시작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토요일(4월 26일), 프레시안 조합원과 함께 우리나라 협동 운동의 발상지라는 원주를 찾았습니다. 원주는 지난 1960년대 말부터 고( 故 ) 지학순 주교와 무위당 장일순 선생의 지도 아래 민주화운동과 협동운동을 펼쳤던 곳입니다. 특히 60년대 말 농 촌 고금리를 해결하기 위해 시작된 신협운동은 15년 후 농촌 생산자와 도시 소비자를 연결하는 한살림생협운동으로 이어졌고 지금은 연매출 3000억 원의 커다란 생활공동체로 발전했습니 다. 올해로 타계 20주년을(5월 22일) 맞는 무위당 선생은 평소 나락 한 알에도 우주가 있다 면서 사람은 물론 자연까지도 공 경하고 공생하는 협동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사람이든 잡초든 모두 우주가 만들어낸 똑같은 생명이며, 모든 생명이 서로를 존중하며 함께 어우러져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 다. 그래서인지 원주에는 세월호 참사를 애도하는 플래카드가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많은 것 같았습니다. 전국 최초로 노인들의 자 활을 위한 생협운동이 시작됐고, 노숙인을 위한 급식소 및 신협 이 운영되고 있었으며, 농촌에서도 협동운동이 전개되고 있습니 다.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내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은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정치권과 가진 자들의 책 임을 묻는 것 또한 필요합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 스스로가 서로 도우며 생명을 존중하는 작은 실천을 지금부터라 도 시작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 4 -
<정치> 4월 25일(금요일) - 박근혜 대통령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정상회담과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의 4차 핵실험 징후와 이에 대한 대책, 한국과 일본 간의 과거사 문제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한미정상은 북한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재천명해 북한이 이를 구실로 4차 핵실험을 실제 감행할 가능성도 그만큼 높였다는 평가다. ( 朴 대통령 " 北 4차 핵실험 강행 준비 마친 상태") ( "한미 정상회담, 북 4차 핵실험 가능성 높아져") - 해양수산부 비상안전담당관실이 작성한 위기 대응 매뉴얼 에 언론의 비판적 보도를 피하기 위해 충격 상쇄용 아 이템 을 발굴하라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감동적 휴먼 스토리 를 발굴해 기자들에게 제공하라는 내 용도 포함된 것이 확인됐다. 정부가 여론을 호도하기 위해 물 타기 기사를 만들어 내라는 주문을 한 셈이다. ( 위기 대응 '0점' 해수부, 언론 대응은 ) 4월 27일(일요일) - 정홍원 국무총리가 국정운영에 부담을 줄 수 없다는 생각에 사퇴할 것을 생각했다 고 사의 표명 기자회견을 가 졌다. 정 총리의 사의 표명 배경에는 빠르게 악화되어가는 민심을 그대로 방치하다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비판론 이 수위를 넘을 것이라는 판단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정 총리의 사의를 받아들이되 사표 수리는 세 월호 사고 수습 이후로 미뤘다. ( 정홍원 총리 "국민적 분노 총리로서 모든 책임") ( 정홍원 '나홀로 사퇴', 이게 최선일까?) 4월 28일(화요일) - 청와대 홈페이지가 접속 폭주로 다운됐다. 이유는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시된 당신이 대통령이어선 안 되는 이 유 라는 글 때문이다. 27일 오전 9시 50분 경 게시된 이 글은 당일 오전 50만이 넘는 조회수에 2만 6000회를 넘 는 공감수를 얻었다. 글을 옮긴 사람은 자진삭제 했지만, 이 글의 원작자가 청와대 게시판에 다시 글을 게재했다. ( 청와대 홈피 마비시킨 글, 뭐길래?) - 새정치민주연합이 의원총회를 열어, 기초연금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연계해 차등 지급하자는 정부 여당의 안을 받아들일 것인지에 대해 찬반 논의를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의원들의 의견을 전수 조사하고 관련 유권자 여론조사도 진행한 뒤 결론을 내리겠다는 것. 당 지도부의 무능력과 여론조사 정치라는 빈축을 샀다. ( 새정치연합 뭐 하나? 기초연금법 또 결론 유보) - 5 -
4월 29일(화요일) -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안산시 합동 분향소를 찾아 유족들과 만났다. 정부의 무능으로 바다 속에 자식을 묻은 유족들은 대통령 앞에서 울부짖음으로 분노를 표했다. 쏟아지는 유족들의 원성에 박 대통령은 제대로 말을 할 틈도 없었다. ( 유족들 "대통령 자식이잖아요" 오열, 朴 대통령 " ") -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이번 사고로 많은 고귀한 생명을 잃었는데 국민 여러분께 죄송스럽고 마음이 무겁다 고 사과했다. 예상대로 국무회의 석상에서 나온 간접 사과 다. 사고 이유와 관련해선 과거로부터 쌓여온 적폐"를 거론했다. 현 정부의 책임론을 비켜선 듯한 태도다. 향후 대책으로는 국무총리가 관장하는 가칭 국 가안전처 신설을 제시했다. ( 朴 대통령, 사고 14일 만에 "국민들께 죄송" 간접사과) ( '정부 초월' 대통령의 '내 탓' 빠진 사과) 4월 30일(수요일) -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에 대해 유족들이 비공개 사과는 사과도 아 니다 라는 취지로 비판한 데 대해 굉장히 유감 이라고 말했다. 논란이 커지자 이는 자신의 사견이라고 무마했으나 단순한 말실수로 넘길 수 없다는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 靑 "유족들 대통령 사과 비판, 굉장히 유감") -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합동분향소 방문 당시, 한 노년 여성과 대통령이 함께 찍힌 사진을 두고 SNS와 인 터넷 등에서 연출 의혹이 일자 청와대는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불신을 배경으로 관련 의혹은 꼬리를 물고 제기되고 있다. ( '할머니 연출 조문' 의혹에 靑 "사실 아냐") ( 朴 대통령 '조문 연출' 의혹, 누굴 탓하나?) 5월 1일(목요일) - 철옹성 같던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지지율이 40%대로 떨어졌다. 세월호 참사의 정치적 여파가 본격 화되는 모양새다. <내일신문>이 여론조사기관 디오피니언에 의뢰해 지난달 30일 실시, 1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 르면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잘하고 있다 는 응답은 48.8%, 잘 못하고 있다 는 응답은 47.4%로 조사됐다. ( 박근혜 지지율 '침몰' 40%대로 곤두박질) - 6 -
세월호 참사 이후, 조용한 혁명 이 시작된다 이 사건은 해경에 의한 집단학살사건이다. 대통령을 끌어내려 법정에 세워야 한다. 노동절인 5월 1일, 한밤중에 제게 날아온 문자 메시지입니다. 한 선배 교수가 보낸 것이었습니다. 진도 팽목항에서 자원봉사 를 하고 있는 자신의 선배가 보낸 문자라며, 제게 전달한 것이 었습니다. 문자를 보고 나니, 세월호 참사는 정부와 사회가 안전을 소홀히 여겨 발생한 것이라는 말이 참으로 한가하다고 느껴집니다. 일 부 정치인과 관료와 기업인들의 무능과 탐욕에 따른 비극이라는 말은 너무나도 진부하다고 느껴집니다. 세월호 참사는 국가가 자행한 집단 학살 입니다. 세계 경제규모 10위권의 나라에서, 민주화가 이루어졌다는 나라에서, 국민행복 과 안전을 중시한다는 나라에서, 미래와 과학과 창조를 강조한 다는 나라에서, 한류를 뽐내며 문화강국임을 자부한다는 나라에 서, 대학진학률이 무려 80%가 넘는다는 나라에서 목도한 야만 입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 조사와 수사가 진행되면 될수 록 그러한 생각이 점점 더 강하게 들었습니다. 이것이 국가냐, 나라냐, 정부냐 라는 국민의 한 서린 절규는 이미 그것을 간파한 것이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집단 학살 이라는 규정이 너무 과한 것 아니냐는 반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집단 학살 이란 어떤 집단의 멸종을 목적으로 한 대량 살육 행위를 가리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히틀러 나치의 유대인 학살 같은 것 말입니다. 특정한 집단 전부 혹은 그 일부 를 파괴하려는 분명한 의도를 갖고 저지른 살해여야 하는데, 세 월호 참사는 그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집단 학살 이 너무 과한 것 아니냐는 반론에 단지 메타포 라고 답할 수도 있습니다. 사전적 정의에 비추어 보면, 그저 하나의 메타포라고 하는 것이 맞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정치의 실천- 책임 윤리적 관점에서 보면, 집단 학살 이 맞습니다. 정치는 국 가 정책의 우선 순위를 정하는 행위입니다. 정치는 기본적으로 의도성을 띤 실천이라는 것입니다. 또 무엇을 우선한다는 것은 다른 무엇을 우선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선하지 않 - 7 -
은 것 역시 의도성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치에서 동기보다 결과를 더 중시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정치에서 의도의 있고 없음은 결과에 근거해 판정합니다. 전두 환이 광주 시민을 학살할 목적으로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 아니 라고 하더라도 그는 학살자 입니다. 그는 부당한 방법으로 국가 권력을 장악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고, 그것을 실행에 옮겼습 니다. 광주시민들은 저항했습니다. 전두환은 광주에 군대를 보내 시민들을 학살하였습니다. 학살보다는 진압이 목적이었다고 할 지 모릅니다. 총칼을 들이대면 시민들이 순응할 것이라고, 침묵 을 지킬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할지 모릅니다. 전두환은 인간과 시민에 대해 잘못 판단한 것입니다. 인간과 시민은 목숨을 내걸 고서라도 부당함에 저항하는 존재이기도 하다는 것을 알지 못했 던 것입니다. 그의 오판이 가져온 결과가 바로 학살이었던 것입 니다. 오판도 의도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고 할지 모릅니다. 하지 만 이미 쿠데타를 일으킨 자의 오판은 의도적인 것입니다. 오판 하지 않으면 쿠데타를 일으키지도, 성공시키지도 못할 테니까요. 즉 전두환의 오판은 쿠데타에 필요했었던 것이고, 그래서 자연 스럽게 쿠데타의 과정에서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한 마디로 학 살을 가져온 오판은 이미 쿠데타에 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쿠 데타의 의도와 학살의 의도는 각기 다른 것으로 구분할 수 없다 는 것입니다. 세월호의 과적을 승인해주고 사고 직후 팽목항을 방문한 해양수 산부 장관인지 안전행정부 장관인지의 의전을 위해 잠수사 투입 을 지연시킨 해경, 세월호가 침몰할 가능성이 있다는 민원을 무 시한 정부기관, 침몰 위험이 있는 배를 안전하다고 심사한 한국 선급, 한국 선급과 유착관계를 맺고 선박안전심사 독점을 묵인 한 해수부 관료와 공무원들, 재난재해 대처에 전문성도 없고 무 능하기까지 한 국무총리 이하 행정가들로 대책본부를 꾸린 대통 령과 정부. 하지 말아야 할 것만 어찌 그리 쏙쏙 골라 했나 싶 습니다. 마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해치기 위한 매뉴얼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행동한 것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이럴 정도이니 과연 의도성이 없었다고 할 수 있으며, 의도성이 없었으니 학살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구조작업이 가장 긴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착이 부패는 물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해칠 위험 성을 높인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지위의 행 - 8 -
정가가 아닌 재난재해 대책 및 구조전문가가 필요했음에도 불구 하고, 그것과 정 반대되는 선택을 했다면 다른 목적, 즉 헌법 에 명기되어 있는 책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이 아닌 출세와 돈과 치적 쌓기와 시간과 상황 때우기를 추 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결과로 나타날- 학살의 의도성 이 성립한 것입니다. 그것도 같은 학교에 다니는 수백 명의 학 생이 죽거나 실종되었으니 집단학살입니다. 위험성을 알고도 과 적은 물론, 침몰 당시 승객 구조가 아니라 과적 사실을 숨기는 데 급급했던 청해진해운 역시 마찬가지로 집단 학살자 입니다. 세월호 참사를 집단 학살 이라고 규정하면, 청와대나 새누리당 등은 종북주의 좌파 세력의 사회불안 조장과 체제전복을 위한 혁명을 획책하고 선동하는 것이라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짚고 넘어가자면, 저는 사회불안을 조장할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 다. 체제전복을 위한 혁명을 획책하고 선동할 만한 위치에 있지 도 않고, 그럴 의사도 능력도 없습니다. 전 이미 수십 년 전에 카뮈가 1946년 <콩바>에 실었던 왜곡된 혁명 이라는 글에서 밝혔던 것처럼 오늘의 역사적 상황 속에서는 혁명이 아무런 의 미도 갖지 못한다 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카뮈는 한 정부의 탄압 장치는 탱크와 전투기의 무력을 고루 갖추고 있다. 그러므로 단순히 그런 정부에 맞서 힘의 균형을 유지하려고만 해도 탱크와 전투기가 필요할 것이다. 1789년과 1917년은 여전히 중요한 사건들이지만 이제는 더 이상 본보기 가 되지 못한다 고 했습니다. 카뮈는 또 혁명은 오늘날 전쟁이 라는 극단적 위험을 수반하지 않고는 생각할 수 없는 것 이라고 했습니다. 전 카뮈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2014년인 지금 은 1946년 그때보다도 카뮈의 말이 더욱 더 맞다고 생각합니 다. 세월호 참사를 보면 혁명을 하고픈 마음이 굴뚝같습니다. 국가 가 생때같은 아이들을 눈앞에 훤히 보이는 바다 속에 가라앉아 죽게 만든 것을 본 부모의 심정을 떠올리면 그러합니다. 하지만 카뮈의 또 다른 말처럼 오늘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진심에서 우러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생각하는 것 입니다. 세월호 참사가 집단학살이라는 것도 분명한 생각이지만, 혁명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도 분명한 생각입니다. 세월호 참사가 집단 학살 이라고 해도 광주항쟁과 같은 식의 저 - 9 -
항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일어날 수도 없습니다. 다시금 일 어나서도 안 됩니다. 광주항쟁은 전두환 신군부 같은 노골적인 야만세력이 저항의 모든 통로를 차단했을 때 일어나는 것입니 다. 진짜 할지도, 진짜 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또 용어의 선 택과 표현도 참 고루하지만 - 국가 개조 와 그것을 위한 적폐 도려내기 의 칼은 여전히 박근혜 대통령이 쥐고 있습니다. 뭘 한 것도 없이 지방선거에서 안전 대 불안 으로 프레임을 짜야한다 는 식의 소리나 새어나오게 하는 제1야당은 여전히 믿음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갤럽이 발표한 4월 5주차 여론조사 결과, 세월호 참사 직전 60%를 넘었던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48%로 떨어졌는데도 새정치민주연합의 지지율은 24% 정도에 불과합니다. 무당파층만 2주 사이에 10%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안전 대 불안 구도가 형성되려면 자신이 안전세력이어야 하는 데, 그렇게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지 않은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 령을 법정에 서게 해야 한다는 분도 계시고, 박근혜 정권 퇴진 운동을 하겠다고 선언한 정당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정에 서게 끔 하는 것도, 퇴진시키는 것도 모두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 운 동이 잘 되지도 않을 것입니다. 대안(정당 혹은 정치세력)이 만 들어져 있지 않아 건설적 불신임(퇴진) 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 다. 독재정권 퇴진을 위한 민주화 운동이 가능했던 것도 민주정 부 수립의 주체로서의 야당과 야당 지도자들, 그리고 그들에 대 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족 등 피해자 가족을 비롯한 상처 받은 국민들에 대한 치유, 진상규명과 관련자 처벌, 개각과 청와대의 참모진 교체, 대형참 사 예방과 대처를 위한 정책과 법제의 마련, 해수부 마피아뿐만 이 아니라, 원전 마피아 등등의 해체를 포함한 범사회적 차원에 서의 지속적인 정부쇄신 추진이 가장 시급하게 표방되어야 할 목표이자 과제일 것입니다. 그것을 위한 사회적 숙의와 실천의 대오도 만들어내야 합니다. 노란리본 달기 운동을 비롯한 국민 적 공감 속에 뭐라도 하자며 이미 만들어지고 있기도 합니다. 지금은 정치가 사회의 대안적 실천을 따라오게 해야 합니다. 지 금의 정치권을 갖고는 정치를 통한 대한민국 혁신의 동력이 만 들어지지 않으리라 생각되어 그러합니다. 정치와 선거에 대한 불신과 회의가 극에 달해 있기에 더욱 그러합니다. 누군가의 말 처럼 정치는 (기존 정치인들의) 생각이 아니라 (새로운 생각을 가진 세력으로) 세력을 바꿔야 가능합니다. 하지만 아직 세력은 - 10 -
존재하지 않습니다. 68혁명 을 전후로 한 가치관의 변동과 그것에 따른 사회변화, 특히 반전과 반폭력, 인권, 생명과 안전, 환경 등과 같은 탈물질 주의적 가치에 대한 선호의 부각 -그것에 바탕한 국가와 정치와 관료(제) 개혁운동 등의 사회적 실천의 확산-을 두고 잉글하트 라는 정당학자는 조용한 혁명 이라고 칭한 바 있습니다. 카뮈가 말한 바와 같이 전쟁과 같은 폭력을 동반하는 전통적 개념의 혁 명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68혁명 을 가능케 했던 사회 기저의 조용한 혁명 은 대한민국에서도 가능할 것입니다. 아니, 가능케 만들어야 합니다. 너무나 뼈아픈 고통으로 삶을 지속할 의지도 힘도 갖기 어렵지만, 집단 학살 에 다름 아닌 세월호 참사 이후 조용한 혁명 으로 나아가는 대한민국의 68혁명 을 함께 꿈꾸고 도모해갔으면 합니다. - 11 -
<경제> 4월 27일(일요일) - 박종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임금 없는 성장의 국제 비교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2007~2012년 5년 동안 실질 노동생산성은 9.8%나 증가한 반면 실질임금은 2.3% 하락했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노동 분배 몫이 줄 어들어 내수가 위축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 저성장의 늪 에 빠진 한국경제) 4월 28일(월요일)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8일 한국 경제에 누적된 불균형으로 수출 내수 간 불균형 과 실물 금융 부문 간 불균 형 을 꼽았다. 그는 소득 대비 부채 수준의 완만한 하락을 유도할 필요 와 혁신 기업의 출현이나 성장을 지원할 자본시장 발달 을 과제로 지적했다. ( 경제 여러 부문서 불균형 누적 이주열 한은 총재 비관적 진단) - 42살의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 파리경제대학 교수가 쓴 '21세기 자본'이 세계적으로 화제다. 지난해 9월 프랑스어 출판에 이어 지난 3월 미국에서 영어 번역본이 나오자마자 지난 한 달간 8만여 부가 팔렸고, 지난주부터 아마존의 베스트셀러 1위를 기록했다. ( 700쪽 경제학 서적, 아마존 베스트셀러 1위 등극 이유) 4월 30일(수요일) - 한국은행은 30일 낸 금융안정보고서 에서 한계기업 이 2009년 2019개에서 2012년 2965개로 늘었다고 밝혔다. 한계기업이란 이자보상비율 (영업이익/이자비용)이 100% 미만인 상태가 3년간 이어지고 있는 기업으로 부동산, 건 설업이 약 3분의 1을 차지했다. ( 돈벌어 이자도 못내는 한계기업 3000곳 육박) - 한국은행의 금융안정보고서 에 따르면 가계지출에서 주거비, 교육비, 공적연금 사회보험 및 의료 보건비 등 경직 성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3년 26.4%에서 지난해 29.0%로 늘어났다. 한편 지난해 4분기 가계소득 증가율은 1.7%로 가계지출의 3.1%를 밑돌았다. ( 주거비 등 필수 지출 느는데 소득은 제자리) - 12 -
중국의 경제적 부상과 동아시아 142년 만의 경제패권 교체? 차마 안녕하시냐고 여쭙지는 못하겠네요. 경제 기사를 읽어 드 리는 프레시안 도우미 정태인입니다. 중국이 국내총생산(GDP) 기준으로 미국을 제치는 것은 모두 시 간문제일 뿐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만 구매력지수(PPP) 기준으 로 하면 금년 중에 미국을 추월할 것이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 중, 142년만에 미 경제패권 흔든다) 중국이 올해 구매력평가(PPP)로 환산한 국내총생산(GDP)을 기 준으로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의 경제대국으로 올라설 것이라 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30일 보도했습니다(<그림1> 참조). 1872년 미국이 영국을 추월한 지 142년 만의 일이죠. 대체로 2020년경 중국이 미국을 제칠 것으로 예상했지만 중국의 부상, 또는 미국의 침체가 생각보다 더 빨랐던 겁니다. 세계은행 보고서를 보면, 구매력평가 기준으로 2011년 미국 GDP는 15조 5338억 달러이고 중국은 13조 4959억 달러로 중 국의 경제 규모가 미국의 86.9% 수준입니다. <파이낸셜 타임 스>는 국제통화기금(IMF)은 2011년부터 2014년 사이에 미국 경제는 7.6% 성장하는 반면 중국 경제는 24% 성장할 것으로 추정한다. 이에 따라 중국이 올해 미국을 앞지를 것 같다 고 전 망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구매력 지수란 예컨대 영국 <이코노미스트>의 빅맥 지수 같은 거죠. - 13 -
맥도널드 햄버거는 세계 어디에서나 거의 같은 제품을 팔기 때 문에 이 햄버거의 가격은 곧 두 나라의 물가를 반영한 환율이 되겠죠. 아무래도 중국의 물가가 훨씬 낮을 테니까 이 구매력지 수로 평가하면 중국의 GDP가 더 높게 평가될 겁니다. 또 하나 는 2005년 이래로 중국의 위안화(인민폐)의 가치(즉 시장 환율) 도 꾸준히 절상되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2005년 7월 21일 이후 로 2014년 1월 14일까지 중국의 위안화는 37% 절상되었습니 다. 그러니까 중국의 달러표시 GDP는 이 요인만으로 37% 부풀 어 올랐을 겁니다. 그 결과 중국의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는 2007년 10.1% 수 준에서 2013년 2.1%로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이 비 율이 5%에 달하는 것에 비하면 중국의 위안화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절상되었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도 미국 정치권 은 최근 석 달 동안 위안화가 3% 절하되었다고 중국 정부에 절 상 압력을 넣고 있는 중이죠. 어쨌든 이렇듯 경제패권의 교체가 앞당겨지고 있는데 군사외교 적 측면에서는 아직도 미국이 압도적 우위에 있다는 사실입니 다. 더 큰 문제는 두 강대국의 힘이 1차적으로 동아시아에서 맞 붙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 있습니다. 지난 4월 30일 누리엘 루비니 교수(뉴욕대)는 아시아에 있는 글로벌 핵폭발 지점(Global Ground Zero in Asia) 라는 글을 썼습니다. 물론 경제위기의 예측으로 스타가 되었다고 해서 국 제정치에서도 뛰어나란 법은 없겠죠. ( Global Ground Zero in Asia) 그다지 새로운 얘긴 아닙니다만 아주 간단히 요약하면, 중국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에너지나 다른 투입요소와 식량 등을 운 반할 항로를 확보해야 하는데, 그것이 주변국가와의 영토 마찰 을 빚고 있다는 겁니다. 중국이 순수하게 해상봉쇄에 대비한 방 어적 목적으로 이런 일을 벌인다 해도 일본이나 베트남 등에는 명백히 패권적 행위로 보일 것이고 반면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은 중국의 눈에 명백한 봉쇄 행위일 거라는 거죠. 과거에도 독일과 일본이 발흥했을 때 주변국이 이를 적절하게 처리하지 못한 결과가 전쟁이었죠. 특히 루비니는 1) 일본의 아 - 14 -
베 총리, 중국의 시진핑 주석,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이 모두 민 족주의적이고 다음 총리가 될 예정인 인도의 모디도 마찬가지라 는 점, 2) 이들 모두 경제적 구조개혁을 필요로 하는데 여기에 실패할 경우 외부의 적을 찾으려 할 것이라는 점, 3) 미국의 아 시아 동맹국들은 미국의 아시아 선회 를 신뢰하지 못한다는 점, 4) 독일과 달리 일본은 반성을 하지 않아 영토와 역사 분쟁이 끊이지 않는다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요약하다 보니 새삼스레 동아시아의 앞날이 걱정되는데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나서서 동아시아의 화약고 중 하나인 북 핵문제를 놓고 중국과 미국의 타협을 이끌어내고(예컨대 6자회 담) 이를 바탕으로 장차 공동안보체제를 만들어야 하는 거겠죠. 이와 동시에 중국의 패권도, 미국의 패권도 바라지 않는 나라들 을 모아서 한목소리로 양쪽을 동시에 견제하는 것도 필요하겠 죠. 대단한 상상력과 외교력이 필요한 셈인데 지금처럼 중국과 미국 의 눈치만 보고 있다가는 루비니 말대로 아시아에서 그라운드 제로 가 생겨날지도 모릅니다. 생각도 하기 싫은 일입니다만 만 일 그렇게 된다면 세월호의 비극 은 비교가 되지 않는 참사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사태에 박근혜 정부가 대처하는 꼴 을 보자면, 앞으로 3년여 동안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피케티의 21세기 자본 스스로 서문에 밝혔듯이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질 때 18세 에 불과했던 프랑스 경제학자가 쓴 책 한 권이 전 세계를 강타 하고 있습니다. 바로 토마 피케티의 21세기 자본(Capital in the 21st Century) 이죠. 솔로우, 크루그만, 스티글리츠와 같은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의 칭찬 일변도의 서평과 함께 이코노미스트 등의 보수파 쪽에서는 비판의 칼날을 세우고 있습니다(이 서평 원문들은 제 페이스북 담벼락에 가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아마도 완독한 사람이 열 손가락을 넘지 않을(영문판이 지난 3월에 나왔고 아마존에서 사 려 해도 대기해야 하니까요) 한국에서도 언론들이 이미 떠들썩 합니다. - 15 -
저도 이제 막 서문을 읽은 참입니다만, 유명 학자들의 서평을 보았고 피케티 스스로 이 책의 주요 내용을 피피티 파일로 6개 월 전에 올렸으며 이 책의 바탕이 된 지난 15년간의 그의 연구 중 몇 개를 보았으니 그의 얘기 핵심은 아는 셈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앞으로 쏟아질 비난, 예컨대 마르크스주의자 라든가 프랑스 쇼비니스트라든가 하는 비난은 책을 제대로 읽지 않고 쓴, 비난을 위한 비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비난 이 벌써 세계적인 잡지에서 나왔군요. ( A modern Marx) 1990년대 말 불평등이 경제학계의 뜨거운 쟁점이 됐을 때도 그 랬습니다만, 보수 쪽에선 우선 통계를 문제 삼고 다음엔 정반대 의 해석을 내놓고 그리곤 정책 처방을 문제 삼을 겁니다. 하지 만 첫 단계인 통계에 관한 문제 제기는 좀처럼 나오기 힘들 겁 니다. 그는 지금까지 불평등에 관한 통계를 15년 이상 정리한 사람입 니다. 1789년 대혁명으로 인해서 국내의 재산에 관한 기록이 상세히 남아 있는 프랑스의 경우엔 300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 가죠. 소득통계의 경우에는 센서스 조사와 세금 기록을, 재산통 계의 경우에는 주로 세금기록을 활용해서 무려 20여 개 국의 불평등 통계를 정리한다는 건 보통의 노력으로 되는 일이 아닙 니다. 물론 애트킨슨이나 사에즈와 같은 뛰어난 공동연구자가 있었으니 가능했던 일입니다. 아주 간단히 얘기하면 불평등에 관한 장기 예측을 한 리카도, 마르크스, 그리고 쿠즈네츠 모두 실제 역사에 비춰 볼 때 틀렸 다는 겁니다. 물론 18세기와 19세기 초에 산 리카도나 마르크 스의 비관론은 통계를 거의 이용하지 못한 결과이고 쿠즈네츠 커브(초기에는 분배상태가 악화되지만 어느 정도 지나면 개선된 다)는 예외적으로 불평등이 완화된 20세기 초의 통계를 들여다 봤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먼저 피케티가 말하는 자본 은 사실 마르크스나 주류경제학이 떠올리는 기계나 설비가 아닙니다. 재산 또는 자산에 가깝죠. 마 르크스 식으로 말하자면, 잉여가치를 나눠 가지는 모든 원천입 니다. 자본주의 초기에는 농지가 중요했지만 지금은 택지와 주 - 16 -
택, 기계 등 생산설비, 금융자산이 모두 그가 말하는 자본입니 다. 이러한 자본에 대한 보수(r)가 경제성장율(g)보다 높으면 불평등 이 심화됩니다(당연한 거죠^^). 또 국민소득 전체에 비해서 자본 의 규모가 커지면(K/Y 비율이 높아지면) 불평등은 심화됩니다. 이 두 주장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 수식으로 간단한 보일 수 있습니다. 1910년대에서 1975년대까지만 자본/소득(K/Y) 비율이 떨어졌 고(바로 1,2차 대전 등 전쟁과 뉴딜 등 개혁 때문이었습니다) 전후 30년 동안은 경제성장률도 높았죠. 하지만 1980년대 이래 우리도 경험했듯이 자본(부동산이나 금융자산 가격)이 소득에 비해 훨씬 커졌고, 경제성장률은 떨어졌습니다. 특히 인구가 줄 어드는 나라에선 이 현상이 더욱 심해질 겁니다(국민소득은 1인 당 GDP에 인구를 곱한 거니까요). 그러므로 전 세계적 불평등 은 더욱 심화될 거라고 예측할 수 있겠죠. (한국 역시 농지개혁과 전쟁으로 K/Y 비율이 대폭 떨어졌을 겁 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자산의 재분배가 일어나면 불평등은 줄어들고 성장률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해서 미국 등 영어권 나라에서는 노동 소득에서도 불평 등 현상이 극히 심해졌습니다. 물론 이건 상위 1%의 한계생산 성이 특별히 높아서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 제도적, 정책적 방 향이 겹쳐진 거죠. 피케티는 이런 불평등을 완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기술과 숙련의 고른 확산(국가 간, 계층 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글 로벌리제이션(세계화)이 이런 지식의 확산을 가져온 건 아닙니 다. 이런 불평등 심화에 대한 그의 정책 처방은 글로벌 부유세 입니 다. 물론 그도 이 답은 그의 역사 해석에서 바로 나오는 겁니다 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걸 그도 잘 압니다. 따라서 각국의 실 정에 맞게 다양한 정책처방이 제안되고 또 국제적으로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것이 그의 결론입니다. 제도와 정책은 책의 마지 막 부분에 제시되어 있는데 서론에 잠깐 언급되어 있습니다. 책 을 다 읽고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죠. 불어판으로 번역을 시작 - 17 -
했다는데 독자들이 한글 책을 금년 내에 보기 어려울지도 모릅 니다. 하지만 프레시안 조합원들께는 제가 틈틈이 요약해 드리 죠. 어쨌든 피케티의 이 책이 계기가 되어서 세계 유수의 잡지들이 불평등에 관한 특집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도 정리해서 세계 어느 나라에 비해서도 온갖 불평등으로 가득 찬 한국에 대 한 얘기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케티와 유사한 방식으로 한국의 불평등을 분석한 연구서는 이미 노동연구원에서 나왔으 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이병희, 홍민기, 이현주, 강신욱, 장지연, 2014, 경제적 불평 등과 노동시장 연구, 노동연구원 - 18 -
<남북관계 한반도> 4월 25일(금요일) - 한미 양국은 현재 2015년으로 돼 있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가 재검토될 수 있다고 밝혔다. 양국은 박근혜 대통령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직후 발표한 '한미관계 현황 공동 설명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전작권 전환 문제는 노무현 정부 시절인 지난 2007년 2월, 5년 후인 2012년 4월 17일 자로 전작권을 전 환하는 데 합의했다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 6월, 2015년 12월 1일로 연기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 한 미, '전시작전권 전환 재검토' 결정) 4월 29일(화요일) - 북한이 북방한계선(NLL) 인근 서해안에서 포사격 훈련을 했다. 포탄이 북방한계선 이남에 떨어지지 않아 군이 대응사격에 나서지는 않았다. 3월 31일에는 북한의 포탄 100여 발이 북방한계선 남쪽 지점으로 떨어져 군이 대응 사격을 한 바 있다. 군 당국자는 이날 북한군이 오후 2시께부터 10여 분 동안 서해안에 포 50여 발을 쐈다 며 탄착 지점은 백령도 동쪽 월래도 인근 해상과 연평도 서북쪽 무도 지역 2곳으로 북방한계선 이북 3km 지점 이라 고 말했다. ( 북 포사격 북방한계선 안 넘어 군 대응사격 안 해) 5월 1일(목요일) - 육군의 무인항공기 송골매 가 오전 경기도 양주 야산에 추락했다. 지난 4월 29일 공군 전투기가 이륙하던 중 장 착됐던 미사일을 떨어뜨리는 아찔한 사고가 난 뒤 이틀 만이다. 군 관련 사고가 잇따르며 군 기강 해이 라는 우려 가 나온다. 또한 송골매는 지난해 4월에도 강원 홍천군 갈마곡리 인근 밭에 추락한 적이 있다. ( 육군 무인 정찰기 송골매 양주 야산에 추락) 5월 2일(금요일) -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 내정자가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 대응해 한 미 일 3각 안보협력을 계속 강화해나가겠 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오는 5월 30일부터 6월 1일까지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제13차 아시아안보회의에서 3국 국방장관 회담 개최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17일과 18일 워싱턴에서 진행된 한 미 일 3국 안보토의 (DTT)가 매우 생산적이고 실질적이었다 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DTT에 미국 측 수석대표로 참석한 바 있다. ( 리퍼트 주한 美 대사 내정자 " 韓 美 日 국방장관 회담 희망") - 지난달 26일 인민군 차수에 오른 황병서 노동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이 최룡해의 후임으로 인민군 총정치국장 에 임명된 것으로 확인됐다. <조선중앙통신>은 5.1절 경축 노동자연회에서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황병서 동지가 연회에서 축하연설을 했다 고 보도했다. 한편, 전임 최룡해의 거취에 대해서는 건강이상설 등 이 제기되고 있으나 북한 매체를 통해 확인된 바 없다. ( 北,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 임명 확인) - 19 -
박근혜, 재난 구조는 민영화 국가안보는 외주화 세월호 참사로 온 국민이 슬픔과 분노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안녕 하십니까 라는 인사 말씀을 드리는 것조차 송구합니다. 사고 초기 구조 임무를 언딘 마리 인더스트리(이하 언딘) 이라는 민간 업체에 맡기면서 초동 대응이 부실했다는 것이 점차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한미정상회담에서는 2015년 12월로 예정되어 있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또다시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습니 다. 재난 구조는 민영화 하고 전시 대비는 외주화 하고 있는 셈입 니다.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가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하는 데 있다는 상식을 떠올려보면 말문이 막힙니다. 앞서 두 차례에 걸쳐 미어샤이머의 공세적 현실주의에 기초한 미 중 충돌 가능성을 짚어봤는데요. 지난주에 예고한 것처럼 이번주에 는 중국의 대표적인 현실주의 학자인 옌쉐퉁 칭화대학 교수의 견 해를 살펴보겠습니다. 때마침 오바마의 아시아 순방도 마무리되고 해서 중국 전문가의 전략적 예측을 분석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바마 순방에 대한 제 생각은 <프레시안>에 쓴 글 을 두 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오바마에게 밑지는 장사한 박근혜 정부) ( 朴 정부, 세월호 이어 북핵문제에도 '유체이탈'?) 옌쉐퉁이 작년 가을에 출간한 <2023년>(고상희 옮김, 글항아리 펴 냄)가 국내에서도 번역 출판되었는데요. 그는 이 책에서 2023년까 지의 국제질서의 변화를 미중관계 중심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공 교롭게도 이 기간은 시진핑 주석의 집권기간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하여 옌쉐퉁의 전략적 예측과 정책 권고가 시진핑의 대외정책에 영향을 주고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이와 관련해 국내 대표적인 중 국 전문가인 이희옥 성균관대 교수는 시진핑이 중화 민족의 위대 한 부흥 을 차이나 드림 으로 내세우고 있고, 이 책은 중국의 변 화하고 있는 대외 정책을 현실주의적 맥락에서 뒷받침하고 강한 중국론 과 정책의 결을 같이 하고 있다 고 진단합니다. 또한 그의 책이 나왔을 때, 서방 국가의 여러 지도자들이 자국어로 번역해 일 독할 정도로 상당한 화제를 낳기도 했습니다. ( [프레시안 books] 옌쉐퉁의 <2023년> : 9년 후 일본은 2류 국가 전락, 중국은 미국과 대등?) - 20 -
이 책을 미어샤이머의 책과 비교해보면 몇 가지 흥미로운 내용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옌쉐퉁 역시 현실주의 학자답게 최고의 국가 이익은 생존, 즉 안보에 있고 생존을 위해서는 군사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미어샤이머와 마찬가지로 먹고 사는 문제 (경 제)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 (안보) 다음이라는 거죠. 옌쉐퉁은 중 국 안보의 기본은 선 생존, 후 번영 이라고 단언합니다. 다만 그는 경제력과 군사력과 문화적 능력뿐만 아니라 정치력을 종합 국력의 핵심 변수로 간주합니다. 정치력을 어떻게 행사하느냐 에 따라 국력과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건데요. 그는 도의적 현실주의 를 중국 외교 방향으로 제시하면서 정치적 지도력에 기초해 중국이 초강대국의 전략적 지위를 좀 더 향상시 켜야 한다 고 주문합니다. 중국이 자체적인 국력 신장과 더불어 국 제관계의 민주화를 주도하고, 우방국들을 최대한 많이 만들어 이들 의 안보를 보장하며, 국제문제에도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을 때, 차이나 드림 은 실현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는 강대국 정치를 주 로 하드파워 위주로 접근한 미어샤이머와 구별되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옌쉐퉁은 2023년경에는 미중 양극체제가 등장할 것이라고 예상합 니다. 미 중 간의 국력이 비슷해지는 시점에 대해 미어샤이머는 장 기적 이라는 모호한 표현을 쓴 반면에, 옌쉐퉁은 2023년이라는 구 체적인 시점을 제시한 것이 눈에 띕니다. 이 시기에도 중국의 경제 력과 군사력과 문화력은 미국의 절반 정도에 불과할 수 있지만, 적 어도 아시아에선 두 나라의 종합 국력이 비슷해질 것이라고 옌쉐 퉁은 주장합니다. 정치적으로 개혁 능력을 지닌 지도자가 부재 한 미국과는 달리, 중국은 개혁과 국제체제의 변화를 추구할 정치력 이 있다는 거죠. 그 역시 미중관계의 경쟁은 첨예해질 것이라고 봅니다. 이 점 역시 미어샤이머의 주장과 흡사합니다. 그러나 무력 충돌 가능성에 대해 서는 견해를 달리합니다. 미어샤이머는 양측이 보유한 핵무기가 전 쟁을 억제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고 보는 반면에, 옌쉐퉁은 중국이 선한 의도를 가졌기 때문에 전쟁을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양 국의 핵 억지 전략 때문에 전쟁 가능성이 적은 것 이라며 상호확 증파괴(MAD)의 공포는 양국의 군사적 충돌을 막아주리라 고 봅 니다. 두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는 미래 아시아 체제에 대한 전망에 있습 - 21 -
니다. 미어샤이머는 미중 두 나라가 팽팽한 균형을 이루는 양극체 제보다는 두 초강대국(미국과 중국)과 2위 그룹의 강대국들(일본, 인도, 러시아 등)이 안보 경쟁을 벌이는 불균형적인 다극체제 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는 무력 충돌의 가능성은 양극체제 균형 적인 다극체제 불균형적인 다극체제 순서로 높다는 분석을 근거 로 아시아의 불안한 앞날을 예측합니다. 반면 옌쉐퉁은 양극체제를 점치고 있는데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미 중 간의 경쟁은 격화되어 도 전쟁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미중 경쟁 구도에서 2등 국가들이나 중견국들의 위상 및 선택에 대해서도 의견이 갈립니다. 미어샤이머는 일본, 러시아, 인도 등이 불균형적인 다극체제의 축을 맡게 되고 이들 나라는 미국의 대중 국 봉쇄 전선에 동참하리라고 봅니다. 반면 옌쉐퉁은 일본이 대국 의 지위를 당분간 유지하겠지만 독자적 외교 정책의 부재로 인해 동아시아의 한 축을 담당하기 어렵다 고 봅니다. 때가 되면 일본 은 경제적으로는 중국과, 안보 측면에서는 미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정치적으로는 상대적으로 중립적인 입장을 유지할 것 이라고 내다봅니다. 또한 러시아를 중국의 핵심적인 동맹 우방 대 상으로 보고 인도는 최소한 중립적인 위치를 취할 것이라고 예상 합니다. 한반도 및 한국에 대한 전망도 흥미롭습니다. 미어샤이머는 한반도 가 앞으로 아시아에서 미중간의 군사 충돌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 로 분류합니다. 또한 한국도 미국 주도의 대중국 봉쇄 정책에 동참 하리라 예상합니다. 반면 옌쉐퉁은 2023년에 한국은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중립적인 입장을 선택할 것 이라고 예상합니다. 북핵 문 제가 걸림돌이긴 하지만, 한중간에 협력의 영역은 갈수록 확대 심 화되고 있고 이에 따라 한국이 미국에 베팅을 계속하는 것이 어려 워질 것이라고 진단합니다. 그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중국 정부에게 이렇게 주문합니다. 일본과 한국은 안보 갈등을 겪고 있지만, 두 나라 모두 미국과 동 맹 관계를 맺고 있다. 중국은 한국과의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있어 서 이러한 모델로부터 배울 필요가 있다. 그건 바로 중국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한국과 동맹을 맺는 것이다. 그가 북한의 미래에 대해 예측한 것도 흥미롭습니다. 북 중 간의 불신은 여전하겠지만, 북한이 상대하는 가장 좋은 전략관계 국가 역시 중국 이라고 봅니다. 또한 2023년에 북한은 더 이상 철저히 - 22 -
폐쇄된 나라가 아닐 것 이라며, 김정은 정권은 기존의 통치 체제 를 유지한 채, 사유화 및 시장화 개혁 에 나설 것이라고 전망합 니다. 또한 초미의 관심사인 핵문제와 관련해 2016년 전에 핵탄 두의 소형화 연구를 마무리할 것 이라며 이를 위해 몇 차례 핵실 험을 강행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핵탄두 소형화를 마무리하면 북 한이 핵 억지력을 갖추고 자체의 안보를 기본적으로 보장할 수 있 게 되고, 핵실험이 필요 없게 됨에 따라 주변국의 관계는 다소 개선되겠지만 미사일 시험 발사가 이들 관계의 안정성을 저해할 것 이라고 내다봅니다. 실제로 다른 핵보유국들을 보면 여러 차례 핵실험을 통해 소형화를 달성하고는 모두 중단한 상태이지만, 미사 일 시험발사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옌쉐퉁의 예측은 이러한 관성에 기반을 둔 것입니다. 남북관계 전망도 주목할 만합니다. 그는 남북관계에 큰 진전은 없 겠지만 2023년에는 지금보다 개선될 것 이라고 예측합니다. 그 근거가 흥미로운데요. 북한이 일으키는 안보 위협을 줄이기 위해 서는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의 현실을 직시하고 남북관계의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하기 때문 이라는 거죠. 반면 미국과 일본은 북한의 군사 위협을 직접적으로 맞닥뜨리지 않아 북한과의 관계 를 정상화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것 으로 예상합니다. 이상으로 세 차례에 걸쳐 미어샤이머와 옌쉐퉁의 예측을 근거로 미중관계와 아시아, 특히 한반도의 앞날을 짚어보았습니다. 미어샤 이머는 공세적 현실주의를 기초로 미 중 간의 충돌은 불가피하다고 보고, 이에 따라 해결책도 마땅하지 않다고 봅니다. 옌쉐퉁은 중국 은 대미 전략으로 거짓 친구 전략 보다는 평화적인 경쟁 을 선 택해야 한다며, 중국의 대미 경쟁 전략 가운데 하나로 전통적인 비 동맹주의에서 능동적인 동맹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합니 다. 한중동맹은 그 유력한 방법 가운데 하나라는 것이고요. 이렇게 할 때, 미소 냉전 시대보다 평화로운 양극체제 건설이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과 한반도의 미래가 더욱 불 확실해지는 느낌이 들지 않으시나요? 저 개인적으로는 옌쉐퉁이 말한 정치력 이 우리에게 절실하다고 느꼈습니다. 정치를 바로 세 우지 못하면, 설사 경제력과 군사력의 몸집이 커진다고 해도 그 몸 을 움직일 두뇌는 발육 부진을 면치 못할 테니까요. - 23 -
<국제> 4월 24일(목요일) - 시진핑( 習 近 平 ) 중국 국가주석이 대만과의 통일방안으로 평화적 발전, 고위층 왕래, 정치협상의 3단계를 제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광명일보( 光 明 日 報 )는 22일 시진핑 주석이 지난 2월 방중한 롄잔 ( 連 戰 ) 대만 국민당 명예주석에게 한 이런 구상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 "시진핑, 대만에 3단계 통일방안 제시") - 북한의 대외적인 입장을 대변하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가 4차 핵실험과 관련해 세월호에 대 한 비난과 관심을 돌리려는 한국 정부의 위기수습책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조선신보>는 북한 당국이 공식적으로 언급하기 예민한 내용을 언급하는 매체로 활용돼 왔다는 점에서 북한이 4차 핵실험을 중단 내지 연기하려는 의도 를 시사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 <조선신보> "핵실험 운운은 세월호 위기수습책") 4월 25일(금요일) - 미국과 일본은 25일 센카쿠 열도를 미일안보조약의 적용대상으로 명기한 미일 정상회담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공동성명은 특히 "미국은 센카쿠에 대한 일본의 시정을 해치려는 어떠한 일방적인 행동에도 반대하며 (중국이) 동 중국해에서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한 최근 행동에 강한 우려를 공유한다"고 밝혔다. 미일 정상이 센카쿠를 미일안보 조약의 적용 대상이라고 문서로 명시한 것은 처음이다. ( "센카쿠 안보조약 적용 대상" 美 日 공동성명 문서로 첫 명시) 4월 28일(월요일) - 28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은 미국 정부가 푸틴의 측근들이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며 남긴 흔적들을 추적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측근들이 푸틴의 재산을 불려주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서방 정보기관 등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자산을 400억 달러(41조6000억 원) 700억 달러(72조8000억 원)으로 추산했다. 지난해 푸틴의 공식 연봉은 367만2208루블(1억679만 원). 푸틴의 자산은 이 연봉을 40만년 이상 꼬박 모아야 하는 액수다. ( 연봉 1억 푸틴 재산 최고 73조 원 어떻게 모았나) 4월 29일(화요일) -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시에서 폭력시위가 계속되면서 2014 월드컵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 지고 있다. 29일(현지시간) 브라질 언론에 따르면 리우 시내 빈민가에서 전날에만 최소한 10대의 차량이 불에 탔 다. 브라질 주요 도시에서는 월드컵과 10월 대통령 선거 등을 앞두고 치안 불안이 심화되고 있다. ( 브라질 리우 市 폭력시위 가열 월드컵 우려 날로 고조) - 24 -
4월 30일(수요일) - 영국 런던의 지하철이 파업으로 극심한 혼란을 겪었다. 29일(현지시간) BBC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영국 철도해 운운수(RMT) 노동조합의 파업으로 이날 런던 지하철 운행이 차질을 빚어 시민 수백만 명이 불편을 겪었다. 노조는 5월 5일에도 사흘 일정의 파업을 예고했다. 노조는 인력감축 계획 철회를 요구하고 있으나 런던시는 2020년까지 42억 파운드를 절감하려면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맞서고 있다. ( 영국 런던지하철 파업 큰 혼잡 빚어) 5월 1일(목요일) - 이라크가 4월 30일, 미군 철수 이후 처음으로 총선을 치렀다. 투표는 전국 곳곳에서 투표소 등을 겨냥한 폭탄 테 러가 잇따르는 등 혼란 속에서 진행됐다. 이라크 총선은 출구조사가 없고 개표 작업이 수작업으로 진행돼 최종 개 표 결과 발표까지는 최소 2 3주가 걸릴 전망이다. ( 이라크, 미군 철수 후 첫 총선 테러 잇따라) - 시진핑( 習 近 平 ) 중국 국가주석이 취임 후 처음 현장 시찰한 신장( 新 疆 )위구르 자치구 수도 우루무치( 烏 魯 木 齊 )의 기차역에서 4월 30일 저녁 폭탄테러가 발생해 3명이 사망하고 79명이 다쳤다. 시 주석의 시찰 마지막 날 발생한 테러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미뤄 분리 독립세력이 시 주석을 노렸거나 적어도 중국 당국을 겨냥한 경고의 메시지를 던진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 시진핑 시찰기간 신장 폭탄테러 3명 사망 79명 부상) - 25 -
브라질 월드컵, 스포츠축제냐 범죄와의 전쟁이냐 안전 확보를 위한 사회적 능력도 없이 국제스포츠 행사를 개최 하는 것이 정말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국가 발전이라는 이름으로 사회적 모순을 더 증폭시키는 기폭제로 작 용하는 것일까요. 현재 브라질은 치안에 비상이 걸렸다고 합니다. 2014년 브라질 월드컵(6월 12일~7월 13일) 개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는데, 아직도 치안이 불안하다는 소식이 들리니 외국인들로서는 어리 둥절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2014년 브라질 월드컵 결승전이 열리는 리우데자네이루 가 어떤 곳인지 알면 놀랄 일이 아닙니다. 리우데자네이루는 1960년까지 브라질의 수도였고, 지금도 세계적인 관광도시죠. 하지만 도심에 버젓이 거대한 빈민촌들이 곳곳에 있고, 그 대조 적이고 너무나 이질적인 풍경을 또 하나의 관광자원으로 활용하 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빈민촌들이 브라질 치안당국에 의해 완벽히 통제되는 곳이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치외법권의 지대 를 형성하고 있고, 범죄조직, 특히 마약조직들의 소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역 관광수입을 위해 외국인 관광객에 대해서만 치안에 협조할 뿐입니다. 하지만 브라질 월드컵 대회 기간 동안 그들이 치안에 협조할 것 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범죄조직끼리 세력 다툼을 하느라 바 쁘기 때문입니다. 일명 마라카낭 이라고 불리는 세계 최대의 축 구경기장 에스타디오 마리오 필료 가 이곳에 있기 때문에 브라 질 월드컵의 상징적인 도시라고 할 수 있는 리우데자네이루의 치안 문제는 반드시 개막 전에 해결이 되어야 합니다. 장갑차와 헬기, 중무장 군인 동원, 전쟁터 방불 하지만 브라질 정부와 범죄조직들과의 협상이 제대로 이루어지 지 못했던 모양입니다. 브라질 정부는 최근 해병대와 육군, 경찰 2700명을 동원해 리우데자네이루 빈민가 '콤플레소 다 마레'를 급습했습니다. 그냥 병력만 동원된 것이 아니고요. 장갑차와 헬 기까지 동원해 자동소총과 방탄복으로 중무장한 군인들이 복잡 - 26 -
한 뒷골목을 뒤지며 마약범죄 조직과 총격전을 벌인 것입니다. 콤플레소 다 마레는 월드컵 기간 관광객 60만 명이 오고 갈 리 우 국제공항과 불과 2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이런 곳에서 전쟁이나 다름없는 교전이 벌어지고 있다니 상상이 가십니까? 앞서 리우데자네이루의 또 다른 빈민가 파바우 파바우지뉴 에서 도 마약조직과 경찰 사이에 총격전이 일어났습니다. 이 지역 역 시 국제축구연맹(FIFA)이 월드컵 경기 생중계를 위해 야외 스크 린을 설치할 예정인 세계적인 관광지 코파카바나 해변 근처입니 다. 콤플레소 마레 를 급습한 작전에서 범죄 조직원 10여 명이 사 살되고 118명이 체포됐다고 합니다. 최근 두 달간 범죄조직들이 지역 파출소에 잇따라 총격을 가한 데 대해 응징을 했다고 할 수는 있지만, 이 정도로 진압될 범죄조직들이 아닙니다. 월드컵 개최 장소의 하나인 브라질 최대 경제도시 상파울루는 또 어떤지 아십니까. 지난 4월 22일 상파울루와 인근 도시를 오 가는 버스 회사에서 무장 괴한들이 불을 질러 버스 34대가 완 전히 불에 탔고 버스 운행이 차질을 빚으면서 2만여 명의 주민 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상파울루 시와 인근 도시를 오가는 버스 120여 대가 이렇게 불에 탔습니다. 경찰은 마약 밀거래를 둘러싼 범죄 조직 간의 세력 다툼 때문에 벌어진 사건으로 보고 있지만, 주 민들은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급기야 브라질 정부는 빈민가에 37개의 경찰서를 설립하고 우 범 지역의 치안을 감시하기 위해 드론(무인기)을 띄우겠다는 대 책까지 내놓았습니다. 월드컵 반대 시위 세력 외국인도 공격하겠다 하지만 치안 부재는 범죄조직에서만 비롯되는 것도 아닙니다. 치안 수요가 늘어날수록 경찰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심지 어 근무 여건 개선을 요구하는 현지 경찰의 파업이 잇따르고 있 습니다. 경찰이 파업을 벌일 때마다 상가 약탈과 강력사건이 급 증하고 있습니다. - 27 -
치안 우려를 키우는 요소는 또 있습니다. 월드컵 반대 시위 세 력입니다. 이 시위를 주도하고 있는 블랙 블록 은 월드컵 기간 동안 외국 축구 대표팀이 이용하는 버스와 호텔도 공격할 수 있 다고 경고하고 나서 치안 문제에 대한 불안이 높아지고 있습니 다. 브라질 월드컵 대회 준비가 부실하다는 지적도 FIFA에서 공개 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월드컵 반대 시위와 함께 빈민가를 중 심으로 강력사건이 잇따르는 등 치안불안 상태도 계속되는 가운 데, 월드컵 경기가 열릴 12개 도시 중 개막전이 열리는 상파울 루를 포함해 일부 경기장 공사는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난 4월 22일 FIFA의 제롬 발케 사무총장은 브라질 월드컵 준비가 완벽하게 되고 있지 않은 것 같다 고 공개적으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브라질이 월드컵 개최지로 결정된 것이 지난 2007년인데 왜 이 렇게 준비가 미흡한 것일까요. 사정이 있습니다. 당시는 브라질 이 브릭스(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로 불리는 신흥 경제대 국 그룹의 선두로 꼽힐 만큼 잘 나가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1950년 이후 64년 만에 브라질에서 다시 월드컵을 개최하게 됐 다는 소식에 축구라면 종교처럼 열광하는 브라질 국민 모두 환 호했습니다. 사상 최대 돈잔치 월드컵, 국민은 사회안전망 붕괴 하지만 기쁨은 곧 사그라졌습니다. 브릭스는 2008년 글로벌 금 융위기를 계기로 옛말 이 됐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경제성장 이 둔화일로를 걸었습니다. 브라질도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에 서 반짝 성장세를 보이더니 2011년 이후 2%대도 힘겨워하는 신세가 됐습니다. 국가 전체가 잘 나가다가 갑자기 급제동이 걸 리는 양상이 되자, 고질적인 빈부격차는 더욱 크게 느껴지는 상 황이 됐습니다. 이 와중에 브라질 정부는 월드컵 관련 시설 확충에만 110억 달 러(약 11조3000억 원)의 예산 중 이미 70억 달러의 돈을 썼습 니다. 당초 예산의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입니다. 2002년 한 일 월드컵은 5조2300억 원, 2006년 독일 월드컵은 5조5400억 원, 2010년 남아공 월드컵은 약 3조7800억 원이 들었습니다. 브라 - 28 -
질 월드컵은 4년 전 남아공 월드컵 대회의 4배에 이르는 예산 이 투입되는 것입니다. 역대 월드컵 사상 최고의 돈 잔치를 벌 이고 있는 것이죠. 2010년 남아공 월드컵의 경우 4년이 지난 현재 투자한 예산의 대부분이 회수도 못한 채 사라졌다는 평가 를 받고 있는데, 브라질 월드컵은 이보다 더 막대한 적자 대회 가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6월에는 브라질 사상 최대의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수십만 명의 주민들이 낙후된 공공서비스와 경찰의 폭력, 정치권의 부패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월드컵이 웬말이 냐며 시위를 벌인 것입니다. 시위대는 우리에게 월드컵은 필요 없다. 필요한 것은 병원과 학교를 위한 돈이다 라는 구호를 외 쳤습니다. 그 이후 지금까지 크고 작은 시위가 계속되고 있습니 다. 특히 브라질 국민이 분통을 터뜨리는 이유는 월드컵 예산이 갈 수록 부풀려지는 것이 정경유착에 의한 부패와 연결돼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브라질은 2016년 하계올림픽까지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치러야 합니다. 남미 대륙 최초의 올림픽이라는 의미가 있지만, 월드컵 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을 지켜본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는 걱정이 태산 같다고 합니다. 호주 출신인 존 코티스 IOC 부위원장은 지난 4월 29일 브라질 의 올림픽 준비에 대해 여러 가지 면에서 어떤 대회보다도 최 악 이라며 가장 준비가 안 돼 있었던 2004년 그리스 아테네 올림픽 때보다도 못하다 고 맹비난했습니다. IOC가 이렇게 노골 적으로 개최국을 비난하는 것은 정말 이례적이죠. 답답한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은 경기장과 부대시설 건설이 늦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는 말로 브라질 정부를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대해 리우 올림픽조직위는 성명을 통해 올림 픽 준비는 예정된 기간 안에 끝날 것 이라면서 2016년 리우 하계올림픽은 최고의 대회가 될 것 이라고 반박하는 등 신경전 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오는 10월 대통령 선거에서 지우마 호세프 대통 령의 재선이 유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규모 국제스포츠 행 - 29 -
사를 연속적으로 치르는 동안 브라질의 미래에 서광이 비칠지, 그림자가 드리우는 결과가 초래될지 지켜볼 일입니다. - 30 -
대한민국을 세월호로 만들려나? 대한민국이 세월호 참사로 멈춘 듯했지만, 멈추지 않은 것들도 있었습니다. 특히 원전과 관련된 움직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세월호 사고가 일어난 4월 16일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원 전인 고리1호기가 재가동에 들어갔습니다. 1978년 국내 첫 상 업운전을 시작한 고리 1호기는 2007년 6월로 설계수명이 완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수명을 10년 연장해서 재가동에 들 어갔습니다. 그러나 고리1호기는 잦은 고장 등으로 인해 안전성 논란이 끊이 지 않는 원전입니다. 그리고 부산, 울산 등 대도시가 바로 옆에 있어서 사고가 날 경우에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는 원전입니 다. 그런데도 정부는 고리1호기의 가동을 중단할 생각이 없습니 다. 지난 2월 25일 고리1호기는 계획예방정비에 들어갔는데, 4월 16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재가동을 하기 시작했습 니다. 그래서 많은 분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부의 사고대처능력이 엉망인데 고리1호기 같은 데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되겠느냐 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여전히 경각심 이 없습니다. 더 큰 우려는 연장한 수명 10년마저 끝나는 2017년에 고리1호 기의 수명을 또다시 연장하려 할 것으로 예측된다는 것입니다. 설계수명 30년짜리 원전을 50년까지 가동하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정부 쪽 자료를 보면, 수명 재연장을 기정사실화하고 있 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부산광역시장 후보들은 원전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야를 불문하고 고리1호기는 폐 쇄해야 한다는 것이 대세입니다. 새누리당 부산시장 후보로 확 정된 서병수 후보도 고리1호기 폐쇄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거 때에만 나오는 정치적 수사 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 2012년 총선 때에도 고리 원전 주변지역 후보들은 여 야 를 막론하고 고리1호기 폐쇄를 얘기했지만, 실제로 국회 내에서 그것을 위해 강력하게 활동하지 않았습니다. - 31 -
한편, 세월호 사고로 시민들이 슬픔에 빠진 상황인데도,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발전소와 송전탑 건설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 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지난 4월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내용을 보면, 2년마다 수립하게 되어 있는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2회 이상 설명회 공청회가 무산될 경우에 이를 개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동안 발전소, 송전탑 건설로 인해 수많은 사회적 갈등이 초래 되어 왔지만, 설명회나 공청회는 극히 형식적이었습니다. 몇몇 전문가들과 관료, 공기업들이 계획을 수립한 상태에서 형식적인 공청회나 설명회만 열어 왔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의견은 그냥 흘려듣는 수준이었습니다. 과연 발전소, 송전탑 건설계획이 필요 한지, 타당한지에 대해 검증하는 절차도 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 정도 개최되는 설명회나 공청회장에서는 지역주민 들이 항의하는 일들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의견을 표출하고 토론할 수 있는 공론장이 달리 없기 때 문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지역주민들의 항의로 설명회나 공청회 진행이 어 렵게 되면 아예 그것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자리는 아예 존재하 지 않게 됩니다. 당장 올해에 정부는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 다. 이 계획에 의해 발전소, 송전탑 건설계획이 정해지게 됩니 다. 원전 건설, 화력발전소 추가 건설, 송전탑 추가 건설은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한반도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중요한 사 안입니다. 이런 중요사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없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세월호에 모든 관심이 쏠려 있는 사이에 원전과 관련된 중요한 법률안이 국회 상임위 소위원회를 통과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4 월 30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원회는 원 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 개정법률안 을 통과시켰습니다. 이게 무슨 법률인가 하실 겁니다. 이 법률은 원전에서 사고가 난다든지 할 경우의 대비책에 대해 규정한 법률입니다. 이 법률 - 32 -
에 따르면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이라는 것을 설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전에서 방사선 비상 또는 방사능 재난이 발생할 경 우 주민보호 등을 위하여 비상대책을 집중적으로 마련하게 되어 있는 구역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 법률의 내용에 대해서는 많은 문제제기가 있 었습니다. 현재로서는 원전의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이 반경 8~10km에 불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너무나 좁게 설정된 것이라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후쿠시마 사고 때만 하더라도 30km 바깥에 있는 지역까지 심하게 오염되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통과된 개정법률안은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두 가지로 나눠서 규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전에서 반경 3~5km를 예방적 보호조치구역으로 하고, 반경 20~30km를 긴 급보호조치계획구역으로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 후쿠시마 교훈 담지 못한 원자력방재법, 미방위 통과) 여기에 대해 환경단체들은 불충분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기 존보다는 구역이 확대되기는 했지만, 예방적 보호조치구역을 3-5km로 한 것은 너무 좁다는 것입니다. 예방적 보호조치구역 이 되면 중대사고시에 주민들을 우선 피난시키게 되어 있는데, 3~5km는 너무 협소하긴 합니다. 체르노빌이나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경험을 보면, 최소한 10km는 되어야 합니다. 후쿠시마 의 경우에도 10km이내 주민들을 우선 대피시켰고, 체르노빌 원 전사고의 경우에는 반경 30km내의 주민들을 피난시켰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더라도 예방적 보호조치구역은 확대되어야 합 니다. 물론 이런 조치들은 사고가 났을 경우에 대비하는 것입니다. 중 요한 것은 절대로 사고가 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세월호 참사에 대응하는 정부의 모습을 보면, 불안하 기 짝이 없습니다. 여객선 안전관리조차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정부가 원전 안전관리는 제대로 할 능력이 있을지 걱정하는 분 들이 많습니다. - 33 -
사실 근본적으로 원전의 안전을 보장하는 방법은 탈원전을 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고리1호기 같은 낡은 원전을 멈추고, 새로운 원전을 짓지 않는 것만이 답입니다. 지난 4월 28일에는 착공을 앞두고 있는 신고리5,6호기 건설 승 인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이 제기됐습니다. 전국에서 1300명이 넘는 시민들이 소송의 원고로 참여했습니다. 저도 원고 중의 한 사람으로 참여했습니다. ( 신고리 5,6호기 건설계획, 재판대에 오른다) 소송은 소송대로 진행하더라도 소송결과만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번 지방선거 후보자들에게 원전에 대한 입장을 요 구하고, 탈원전의 프로그램을 제시하게 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침몰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모두의 관심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 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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