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11. 28 제 416 호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 (CBD COP12), 성과와 과제 박상용(부연구위원) 김점수(선임연구위원)
정책메모 2014-94호 2014. 11. 28 제 416 호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 (CBD COP12), 성과와 과제 박상용(부연구위원) 김점수(선임연구위원) UN은 1992년 리우 정상회의에서 산업화에 따른 생물종 감소와 생태계 파괴를 방지하고 생물다양성 보존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생물다양성협약을 채택한 바 있고, 1993년부터 협약이 발효되었다. 현재 EU를 포함한 194개국이 협약 당사국에 가입되어 있다. 동 협약은 기후변화협약, 사막화방지협약과 더불어 리우 3대 환경 협약의 하나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세 가지로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생물다양성의 지속가능한 이용 방법 제시, 생물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한 이익의 공평한 공유를 위한 대안 제시이다.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는 1994년 바하마의 낫소에서 처음 개최된 이후 2년마다 개최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총회는 생물다양성 분야 최대 규모의 국제회의로서 생물다양성 협약의 이행을 구체화하며, 결정되는 사항들은 국제사회 및 환경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표적으로 제10차 나고야 총회에서는 생물유전자 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ABS)에 관한 나고야 의정서가 채택되었고, 제11차 하이데라바드 총회에서는 나고야의 정서 발효를 위한 준비방향을 설정하였다. 당사국 총회는 생물다양성 분야의 최대 국제회의로 당사국 총회, 부속의정서회의, 고위급회의, 부대행사로 구성된다. 지난 9월 29일부터 10월 17일까지 19일 간 강원도 평창에서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CBD COP12)가 개최되었다. 164개국 25,203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공리에 마무리되었다. 이번 총회 참석률은 제11차 하이데라 바드보다 1.5배나 높았다. 총회의 주요성과로는 평창로드맵, 강원선언문 채택, 나고야의정서 발효 이후의 첫 회의인 제1차 나고야 의정서회의 개최, 유전자원 이익의 공평하고 공정한 공유를 위한 국제적인 기본 틀 마련 등을 들 수 있다. 총회의 진정한 유산은 강원선언문과 평창로드맵을 현실화하고, 그 의미를 전 세계로 확산시키는 것이다. 이제는 총회의 성공을 넘어 강원도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활용이 지금부터라는 생각으로 분야별 지속가능 방안을 마련 하여야 할 것이다. 먼저 명실상부한 생물자원 전진기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후속조치로 강원권 생물권보전 지역과 연계한 지역발전방안 모색, 국가 R&D 사업과 생물다양성과의 연계, 바이오산업화 육성 등에 매진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아울러 강원선언문에서 채택된 접경지역의 생물다양성 보전의 일환으로 세계생태평화공원 유치, 생물다양성 관련기구 및 국내외 행사 유치, 국립생물자연관 강원권 유치 등도 지속 추진이 필요할 것이다. 이 모든 것을 원활하게 뒷받침하기 위하여 조직 및 기구의 운영,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등은 강원도 생물다양성 제고를 위하여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연락처 박 상 용 부연구위원 T. 033. 250. 1307 (psyrisi@rig.re.kr)
1 Ⅰ.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CBD COP) 개요 생물다양성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BD) 산업혁명 이후 생물종 감소와 생태계 파괴가 가속화됨에 따라, 생물다양성 보전 필요성에 대한 범지구적 공감대 형성 필요 - 인간 활동에 의해 생물다양성이 100배 이상 빠르게 감소하고 있어 경제적 폐해가 커지고 인류복지도 급감 UN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1992년 리우 정상회의에서 생물 다양성협약을 채택하고, 이후 1993년에 공식적으로 발효 - 현재 협약 당사국은 EU포함 194개국(2014.6 기준) <생물다양성협약의 목적과 주요 내용> 생물다양성협약의 목적 생물다양성 보전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 생물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한 이익의 공평한 공유 생물다양성협약의 주요 내용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국가전략, 계획 또는 프로그램 개발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계획, 프로그램 및 정책의 통합 지원 생물다양성의 구성요소를 확인 감시,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이용 및 이익 공유 국가보고서 제출, 생명공학의 관리 및 그 이익의 공평한 배분 생물다양성협약은 기후변화협약, 사막화방지협약과 더불어 리우 3대 환경협약 중 하나임 당사국 총회(Conference of the Parties : COP) 당사국 1) 총회는 생물다양성 분야 최대 규모의 국제회의로 총회를 통해 생물 다양성 협약의 이행을 구체화하며, 결정되는 사항들은 국제사회 환경정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1) 당사국은 당사국 총회를 통해 협약과 관계된 의정서의 발의 및 채택 등 의사결정에 참여함
2 주요행사는 당사국 총회, 부속의정서회의, 고위급회의, 부대행사로 구성 - 당사국 총회(COP) : 정부대표 간 공식 협상회의, 협약 관련 최고 의사결정 회의 - 부속의정서회의(COP-MOP) : 협약부속서에 대한 정부 간 협상회의 및 의정서 규범에 대한 의사결정회의 - 고위급회의(High Level Segment) : 총회 주제 및 주요 결정문과 연계되는 주제로 개최국 주도하에 개최 - 부대행사(Side Event) : 총회 협약이행과 관련된 포럼, 워크숍, 전시회, 이벤트 등 Ⅱ. 역대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CBD COP) 주요 총회와 논제 2) 제4차 슬로바키아 브라티슬라바(1998) - 지속가능한 관광의 관련지침 마련을 위한 실무회의, 이익분배에 대한 전문가 패널, 전통지식에 대한 실무그룹회의, 생물다양성 정보교환체계(CHM)의 비공식 자문위원회 등 각 주제 영역별 실무회의 개최 - 특별총회 캐나다 몬트리올(2000) 바이오안전성의정서 채택 생물다양성협약의 최대 쟁점 사항인 유전자원의 이익분배에 대하여 최초로 본격적인 논의 진행 제10차 일본 나고야(2010) - 생물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 공유(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Sharing)에 관한 나고야 의정서 채택 - 생물다양성 전략계획 및 목표 채택(2011~2020), CBD 이행을 위한 자원 동원전략, 일본생물다양성펀드 등 6천만 불 재정 기여, 생물다양성 국제 기구(IPBES) 설립 권고 등이 주요 의결사항 2) 환경부(2013), 제12차 생물다양성 협약 당사국 총회 추진전략 연구
3 역대 총회와 논제 제1차 바하마 낫소(1994) - 생물다양성 정보교환 체계(CHM), 생물다양성협약 과학기술자문보조기구 (SBSTTA) 설치 등 협약 틀 구축 제2차 인도네시아 자카르타(1995) -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적 이용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LMO의 국가 간 이동에 관한 의정서를 만들기로 결정 - 1998년까지 생명공학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의정서를 채결하기 위한 임시 작업반을 설치, 사무국을 캐나다에 설치하기로 결정 제3차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1996) - 개별국가의 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일반조치의 이행을 강조 -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농업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 생명 공학 안전성 관련, 지적재산권 등에 관해 논의 제4차 슬로바키아 브라티슬라바(1998) 제5차 케냐 나이로비(2000) - 몬트리올에서 채택된 바이오안전성에 관한 카르타헤나의정서 의 이행에 필요한 구체적 작업계획을 작성하고 총 68개국의 서명을 접수 - 의정서 이행에 대한 각국의 정치적 의지와 LMO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반영하는 계기 마련 제6차 네덜란드 헤이그(2002) - 2010년 생물다양성 목표 달성을 위한 국가생물다양성 전략 및 행동계획을 마련하기로 결정 - 유전자원의 접근과 이익공유에 관한 Bonn 지침 채택, 외래종에 대처하기 위한 적용원칙으로 사전예방접근원칙 요건의 구체화, 생물다양성협약의 전략계획 추진과 산림확장사업계획의 마련 등 구체적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둠 - 생물다양성협약이 구체적인 구속력을 갖추게 되는 기틀 마련
4 제7차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2004) - 쿠알라룸푸르 선언 채택 : 바이오안전성 의정서 비준 촉구, 생물자원의 이용에서 얻어진 이익공유에 대한 국제적 체제 개발 - 2010년까지 현재의 생물다양성 감소율을 줄이기 위한 공약 이행 재확인 제8차 브라질 꾸리찌바(2006) -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과 이익의 공유, 전통지식의 이용에 관한 협약, 심해저 유전자원의 이용, 유전적 사용 제한기술 등 핵심 쟁점 논의 - 유전자원의 이용에 대한 문제는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입장 차이가 커서 합의를 이루기까지는 많은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 제9차 독일 본(2008) - 생물다양성과 기후변화, 농업생물다양성 관련 결정문 채택, 국가전략 작성 지침 제공 제10차 일본 나고야(2010) 제11차 인도 하이데라바드(2012) - 2015년까지 생물다양성 보호를 위한 자금 2배 조성 동의, 해양 및 연안 지역의 인프라와 여타 개발프로젝트들이 연관된 환경영향 평가를 생물다 양성의 요인으로 하는 새로운 방안 결정 - 아이치 생물다양성 목표 성과 평가에 기여할 것을 IPBES에 요청, 나고야 의정서 발효를 위한 준비방향을 제공하고 정부 간 회의가 향후 2년 내에 필요함에 동의 일본 나고야에서 개최된 제10차 CBD COP10은 회의 운영지원, 실질적 성과 측면에서 생물다양성 전략계획(2011-2020) 이 채택되는 등 시사성이 있는 총회 중 하나로 평가되고 있음 총회 개최 이후, 환경수도 나고야의 슬로건으로 후지마에 간석지 의 상징성 강화로 역대 총회 중 후속조치가 잘 된 사례로 평가 <역대총회 UI(7차(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8차(브라질 꾸리찌바), 9차(독일 본), 10차(일본 나고야), 11차(인도 하이데라바드))>
5 Ⅲ. CBD COP12의 주요성과 3) CBD COPs 사상 최대 인원이 참석한 12차 총회 2014년 9월 29일에서 10월 17일까지 평창 알펜시아에서 개최된 CBD COP12의 공식명칭은 제12차 생물다양성 협약 당사국 총회 4) 이고, 주제는 생물다양성의 지속발전(Biodiversity for Sustainable Development)임 CBD COP12에는 164개국의 25,203명(외국인 : 10,096명, 내국인 : 15,107명)이 참석하였고, 당사국 총회에는 15,268명(외국인 : 7,023명, 내국인 : 8,245명), 부대행사에는 9,935명(외국인 : 3,073명, 내국인 : 6,862명)이 참석하였음 당사국 총회, 의정서회의(2개), 부대회의, 사이드 이벤트(228개) 등 제12차 생물 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10.6-10.17), 바이오안전성 의정서회의(9.29-10.3), 나고야의정서회의(10.13-10.17), 세계지방정부 정상회의(10.13-10.14), 고위급 회의(10.15-10.16)가 개최됨 강원도 평창에서 개최된 제12차 총회에는 제11차 총회(10,000여 명, 하이데라 바드, 인도)와 제10차 총회(18,000여 명, 나고야, 일본)에 비하여 약 1.5배를 상회하는 참석률을 보임 <제12차 생물다양성 당사국 총회 모습> 3)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 홈페이지(http://www.cbdcop12.kr), 2014 4) 제12차 생물다양성 협약 당사국 총회 영문명칭은 The Twelfth Meeting of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to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6 주요의제를 중심으로 한 개최성과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생물다양성 을 주제로 글로벌 생물다양성 목표의 중간이행 점검 및 향후 이행 로드맵 논의, 나고야의정서 이행체계 구축, 협약이행 증진을 위한 이행수단 강화(과학기술협력, 생물정보체계 구축, 개도국 역량강화 재정 등 협약 목표 이행수단 평가 및 방향제시)가 핵심의제 <CBD COP12의 주요성과> 주요 성과 발표회의 주요 내용 평창로드맵 채택 강원/평창 선언문 채택 강원선언문 채택 LMO 식별 등 14개 결정문 채택 제12차 당사국 총회 (10.6~10.17) 세계지방정부 정상회의 (10.13~10.14) 고위급 회의 (10.15~10.16) 제7차 바이오안전성 의정서회의 (9.29~10.3) 제4차 생물다양성전망(GBO-4) 발표, 국가 생물다양성 전략 강조 등 - 정부의 바이오브릿지 과학기술협력 이니셔티브 제안 등 지방정부의 LBSAP 5) 수립, 생물다양성 증진의 중요성 및 기여방안 논의 접경지역의 생물다양성 보전, 청정화 증진을 위한 세계적인 경험과 역량 결집 코리아 바아오안전성 능력배양 이니셔티브 제안 채택 자료 : 강원도 내부자료, 2014 나고야의정서 발효(10.12) 이후 첫 회의인 제1차 나고야 의정서회의(10.13~ 10.17) : 54개 당사국을 포함한 159개 정부대표, 국제기구, 비정부기구 (NGO) 등 4,000여 명이 참석하여 유전자원 이익의 공평하고 공정한 공유를 위한 국제적인 기본틀 마련 각국은 자국의 유전자원에 대하여 배타적 주권을 갖게 되었으며, 사전통보 승인(Prior Informed Consent, PIC)과 상호합의조건(Mutually Agreed Terms, MAT)의 체결 의무화 등 대책마련이 시급 5) LBSAP는 지방생물다양성 전략 및 이행계획임
7 강원도 국제회의산업 도약의 발판 - 약 240억 원에 이르는 행사비용의 대형 국제행사로 숙박 관광 음식 분야 등에서 4,631억 원의 경제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한국환경정책평가 연구원 분석 6) 강원 브랜드 확산 및 대외인지도 제고 - 강원특산물 축전 운영을 통한 사회적경제단체 등 강원도 내 우수상품 소개 : 10개 단체 참여, 13개 부스 설치, 244개 품목 선별 판매, 3,086명 방문, 2,242건, 41,303천 원 판매 - 강원도 홍보관 운영을 통하여 동계올림픽 홍보, 18개 시군 문화 및 관광지 등 소개 : 6,229명 방문(외국인 1,876명, 내국인 4,353명), 동계올림픽, 강원도, 시군 홍보물 등 배포 - 강원 생태관광투어 운영을 통한 DMZ 등 주요 문화 관광지 체험 : 21회 608명 참여(DMZ 낙산사 237명, 월정사 102명, 강릉 선교장 82명, 영월 장릉 71명, 정선 레일바이크 30명, 대관령 트레킹 29명, 올림픽 투어 13명) CBD COP12의 진정한 레거시는 강원선언문과 평창로드맵을 현실화하고, 그 의미를 전 세계로 확산시키는 것임 강원도는 CBD COP12 개최 이후, 백두대간 7), DMZ 8) 등 강원도 고유의 생물 다양성 가치가 재조명되었으며, 이를 보전하면서 지역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 이를 기반으로 강원도가 국내를 넘어 글로벌 중심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단계별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요구됨 6) 서승진(2014), 강원도, 생물다양성협약 총회 개최, 쿠키뉴스 7) 남북에 입지한 백두대간은 고지대를 따라 남하한 북방계 식물과 저지대를 따라 북상한 남방계 식물이 혼재하여 생물다양성이 우수한 지역임 8) 동서로 자리잡고 있는 DMZ에는 민간인통제구역이 있어 사람의 출입이 통제되고 있고, 다양한 생물이 서식 하고 있음. 두루미, 독수리 등 철새의 낙원이며, 산양 및 사향노루 등 야생동물의 천국임
8 Ⅳ. 강원도 과제와 제언 생물자원 산업화 전진 기지화 9) 강원권 생물권보전지역과 연계한 지역발전방안 모색 - 설악산 생물권보전지역과 현재 지정을 추진 중인 DMZ생물권보전지역의 선도 모델로 커뮤니티 비즈니스(CB) 10) 등을 적용하여 지역발전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주민, 공동체, 기업, 행정기관 등이 협력하여 보전, 발전, 지원 등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체계 구축 국가사업과 생물다양성과의 연계한 연구개발 사업 추진 -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3개 기관이 공동으로 약 4,900억 원을 투입해 국산종자 개발과 수출종자산업 육성을 위한 골든시드프로젝트 를 추진 중 - 우량종자 확보를 위한 사업인 골든시드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도내 기관인 강원대학교 등에서는 강원도 생물다양성과 연계한 연구개발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바이오산업화 육성 - 종다양성, 유전자다양성 등의 생물다양성을 R&D에 적용하여 제약산업, 생명공학산업, 농업용 종자산업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모색 - GM작물종자개발, 기후변화대응 품종개발, 종자 수출시장 개척 등의 종자 산업 육성을 위한 R&D와 산업기반 조성 9) 박상용 외(2014), DMZ 생물자원 그리고 강원도, 정책메모 385호, 강원발전연구원 10) 커뮤니티 비즈니스(Community Business ; CB)는 커뮤니티와 비즈니스의 합성어로 지역의 문제를 비즈 니스를 활용하여 해결하고 그 이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사업을 의미하고, 생물권보전지역의 활용방안 으로 환경부 사업에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활용되고 있음
9 연간 12억 달러의 수익을 올리는 항암제인 텍솔은 생물자원인 주목 을 원료로 하고, 소염제로 쓰이는 마 는 연간 220억 달러 산업화의 대표사례로 보고 되는 바, 부가가치가 높은 바이오, 제약, 의약품으로 활용이 가능한 생물자원의 산업화가 필요한 시점임 세계 종자산업은 2013년 131,956천 달러의 수입과 41,239천 달러의 종자수출의 산업 양상을 보이고 있고, 종자무역 수지적자는 2011년 5,474만 달러에서 2012년 7,934만 달러, 2013년 9,017만 달러로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임 11) DMZ 세계 생태평화공원 유치기반 확충 12) 세계평화생태공원은 부지 12만 m2, 건물 2만 m2 등으로 조성을 계획하고 있고, 15년 예정지역 대상 환경 합동조사, 예비타당성조사를 시행중임 조성된 공간은 국가 차원은 물론 국제적으로도 큰 자산이 될 것이므로 현재 유치를 추진 중인 고성군, 철원군 등은 남북교류 사업의 성격을 반영한 정책 수립 필요 동시에 북한의 참여를 유도하는 전략적인 방안 마련 다양한 활용 및 인접지역과의 연계방안을 모색하여 지역발전 전략수립 필요 하나의 생태계 속에서 생명과 평화의 통로가 되는 의미를 갖는 강원도 DMZ 세계 평화공원의 남북 공동 추진은 남북 강원도 생태교류사업으로 승 화 발전할 수 있는 의미를 가짐 나아가 북방경제 정책과 연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강원도가 유라시아 이니셔 티브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이 필요함 11) 국립종자원, 2014 12) 김범수 외(2014),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 논의와 대응, 정책메모 405호, 강원발전연구원
10 생물다양성 관련 기구 및 국내외 행사 유치 13) UN 산하기관 등 환경, 평화 등과 관련된 국제적 위상을 보유한 기관 유치 바이오, 의료, 환경 등 분야의 국내외 학술회의 및 포럼 유치를 통한 생물 다양성 도시 강원도 이미지 제고 - 강원선언문 이행사항, 동북아 생태네트워크 조성, 바이오신약 개발 등을 주제로 한 총회 이후의 생물다양성 발전과 관련된 국내외포럼 운영 생물다양성 등 관련 국내외행사 및 기구의 유치는 강원도의 글로벌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켜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게 되고, 금강산 관광, 남북 강원도 산림 복원사업 추진 등 향후 남북교류의 장을 만들 수 있도록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 국립생물자원관 강원권 유치 남북공동 생물자원 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 - 백두대간, DMZ, 동해안 등 강원도 생물자원의 현황을 조사하고 분석하는 등의 생물다양성 DB 구축 - 생물종 보전 및 활용을 위한 강원도 생물다양성 지도(Hot Spot) 구축 - 신규 전문가 양성 등 인적자원의 확보가 가능해지도록 도내 대학과의 연계 발전방안 모색 강원도 특산종 등 보유생물자원의 활용방안에 대한 기업과의 공동연구 추진 국립생물자원관의 강원권 조기건립은 생물다양성, 생태적 건전성 등 강원도의 우수한 유전자원을 자원화하기 위한 발판이 될 수 있고, 전문인력 양성과 함께 강원도민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가 가능해질 것임 13) 이영주(2013), 생물다양성총회와 강원도 국제회의 산업, 정책메모 제265호, 강원발전연구원
11 국립생물자원관은 2007년에 인천에 개관, 2014년 낙동강생물자원관(경북 상주), 2017년 호남권생물자원관(목포), 2018년 강원권생물자원관의 설립 관련 로드맵 작성, 국가 주도의 기초생물 연구에 대한 장기적 집중적 투자 및 연구진행 예정 14) 총회 이후 강원도 생물다양성의 제고를 위한 기능 유지 조직기구 - 강원도는 생물다양성 당사국 총회를 위하여 CBD 강원도 지원단을 운영 - 우리 도의 생물다양성 보전 및 활용 등의 업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는 일정 규모의 조직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 기존의 CBD COP12 도 자문위원회 구성원을 중심으로 전문가 풀을 재 구성하여 존치(가칭 : 강원 생물다양성 지원단) - 강원 생물다양성 지원단(안) 은 총회 이후에 강원 생물다양성을 대내외에 알리고 생물다양성 지역실천사업(Local Action for Biodiversity, LAB) 15) 등과 연계하여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등의 지원역할을 수행 14) 권역별 생물자원관 설립방향 및 과제, 국회토론회, 2013 15) 생물다양성 지역실천사업(Local Action for Biodiversity, LAB)은 지방정부의 생물다양성 관리와 관련된 저해요인 파악, 통합적 생물다양성 정책 강화, 생태계서비스 인식 강화, 생물다양성 관리를 위한 전문 능력 개발, 지방정부의 생물다양성 실천사업을 지원하는 것이 사업의 주된 목적임
12 참 고 강원도 생물다양성 전략방안(강원도) 16) 생물다양성의 주류화 생물다양성 전략추진 체계 확립, 도민의 인식제고와 참여 활성화, 생물다양성에 유익한 재정 확대 필요 생물다양성의 주류화 실천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고려가 필요함 - 정책계획 및 개발계획 수립단계부터 생물다양성을 보호 - 강원도 생물다양성의 날 지정 및 생물다양성 지역협의체 구성과 운영 - 생물다양성 재정확대 및 재원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생물다양성의 보전강화 멸종위기 생물의 보호, 야생동물 보전의 강화, 야생동물 서식지의 관리 강화 등이 필요 생물다양성의 보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고려가 필요함 - 생물다양성 특성을 고려한 북부, 남부내륙권, 동해연안권 등 3대 권역 관리시스템 도입 - 희귀 야생동물 목록화, 멸종위기종 복원 등 보전대책 추진 - 생태우수지역, 희귀 야생동물 집단서식지 체계적 관리 등 야생생물보호대책 추진 생물다양성 위협요인 저감 개발 및 생태계 단절의 영향 완화, 야생생물의 채취 및 포획관리 개선, 유해생물의 관리 강화 등이 필요 생물다양성 위협요인을 저감시키기 위한 실천을 위한 다음과 같은 고려가 필요함 - 강원도 조례에 의한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강화 - DMZ, 산림, 하천 등 생태계 훼손지의 복원 - 생태계 교란생물 제거 등 관리 생태계서비스의 지속가능한 이용 친환경농업과 농업생물다양성 회복, 산림생물다양성 보전과 생태계 건강성 증진, 생태계서비스 가치확대 등이 필요 생태계서비스의 지속가능한 이용의 실천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고려가 필요함 - 유용생물자원 및 전통지식 DB 구축 - 생태계 서비스의 조사 평가 및 활용 확대 - 생태관광 확대 생물다양성 연구 및 관리체계 구축 생물다양성 과학적 관리능력 제고, 생물다양성 조사 평가 및 모니터링 생물다양성 연구 및 관리체계 구축의 실천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고려가 필요함 - 강원권 DMZ, 백두대간 생물자원관 설립 및 운영, 체계적인 생물다양성 모니터링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지역 간 협력 남북 강원도 생물다양성 협약 추진, 이동성 동물의 보전을 위한 지역 간 협력 등이 필요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지역간 협력의 실천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고려가 필요함 - 남북 강원도 생물다양성 협력 추진 - 광역-기초자치단체 간 협력, NGO간 협력 추진 <DMZ 생물다양성 공동조사 및 보전> 이 정책메모는 여건변화 등에 따라서 추후 내용이 일부 보완 수정될 수 있습니다. 16) 이현우(2014), 강원도 생물다양성 전략방안,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