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 약 안 내 본 약관은 귀하께서 가입하신 보험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자간의 계약조건을 기술한 내용으로서 귀하가 이 보험에 가입하신 때부터 동계약이 소멸될 때까지 저희 회사와 귀하간의 권리 의무 및 그 이행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규정이므로 꼭 읽어보시고 소중히 보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험코드 적립형 보험료할인형 적립금가산형 거치형 목 차 보험계약의 중요사항 안내 1. 가입자 유의사항 3 2. 주요내용 요약서 5 3. 보험용어해설 6 4. 사고보험금 청구서류 7 5. 약 관 8 무배당 드림파워플러스저축보험Ⅴ 적립형 무배당 드림파워플러스저축보험Ⅴ 거치형 무배당 변액연금전환특약 약관 무배당 신연금전환특약 종 약관 무배당 신연금전환특약 종 약관 보통보험약관 보통보험약관 6.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활용에 관한 고객권리안내문 107 2
1. 가입자 유의사항 보험계약 관련 특히 유의할 사항 1 보험계약관련 유의사항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을 회사에 알리지 않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은 보험설계사에게 말로써 알린 경우는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반드시 청약서에 서면으로 알리시기 바랍니다 최초 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년이상 유지하는 경우에 한하여 보험차익 만기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에서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차감한 금액 에 대한 이자소 득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이 상품은 적용이율이 변동하는 보험으로 적립액에 적용되는 이율 공시이율 이 바 뀌는 경우 지급받는 보험금의 액수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기보험금은 적립금에 적용되는 변동이율 공시이율 보험료에 포함된 사업비 규 모 중도인출 등에 따라 변동합니다 2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보험계약을 중도 해약시 해약환급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납입한 보험료중 위험보장을 위한 보험료 사업비 및 특약보 험료를 차감한 후 운용 적립되고 해약시에는 적립금에서 이미 지출한 사업비해당 액을 차감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보험금 지급관련 특히 유의할 사항 질병이나 체질적인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 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재해관련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상품설명서 본문의 실제사례 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2. 주요내용 요약서 자필서명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보험대상자 가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보장을 받지 못 할 수 도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할 때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자필 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계약전 알릴 의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보험대상자 는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재 하고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특히 보험설계사에게 구두로 알린 사항은 효력이 없으며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가입하는 경우에는 서면을 통한 질문절차 없이 안 내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전 알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 로 답변에 신중하셔야 합니다 만약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가지에 해당되는 경우 계약은 무효가 되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 립니다 가 타인의 사망을 보장하는 계약에서 피보험자 보험대상자 의 서면 동의가 없는 경우 나 만 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 보험대상자 로 하여 사 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청약의 철회 계약자는 계약을 청약한 날 또는 제 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일 이내에 그 계 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납입한 첫 회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계약취소 계약 체결시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 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청약일로부터 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4
2. 주요내용 요약서 보험료의 납입연체와 계약해지 적립형에 한함 보험계약자가 제 회 이후 보험료를 계약해당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해 당일 다음날부터 계약해당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납입을 최고 독촉 하고 그 때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 독촉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계약이 해지됩니다 예시 계약일 계약해당일 다음달 말일 납입최고 독촉 기간 계약해지 미납으로 연체시 계약의 소멸 이 보험계약은 피보험자 보험대상자 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 그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해지 계약의 부활 효력회복 보험료 납입연체로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 자는 해지된 날로부터 년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보험계약의 부활 효력회 복 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보험대상자 의 건강상 태 직업 직종 등에 따라 승낙여부를 결정하며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부활 효 력회복 을 거절하거나 보장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납입유예 보험계약일로부터 년 다만 보험료 납입기간이 년미만인 경우 납입기간의 이상 경과한 계약에 대해 보험료 납입기간 중 보험료 납입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 다 보험료 납입유예는 월단위 기산되며 보험료 추가납입보험료 포함 납입이 있을 경우 또는 총납입유예기간 개월을 초과시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보험료 납입유예기 간만큼 납입기간은 연장됩니다 단 납입종료시점이 보험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보험료 납입유예기간 중 월공제액을 해약환급금에서 공제할 수 없을 때 보험료 납입 유예는 중단되며 해당월에 보험료를 계약해당일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5
3. 보험용어해설 보험약관 생명보험 계약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상호간에 이행하여야 할 권리와 의 무를 규정한 것 보험증권 보험가입증서 보험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 보험계약자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의무를 지는 사람 피보험자 보험대상자 보험사고 발생의 대상이 되는 사람 보험수익자 보험금을 받는 자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의 청구권을 갖는 사람 보험료 보험계약에 따른 보장을 받기 위하여 계약자가 보험회사에 납입하는 금액 보험금 피보험자 보험대상자 의 사망 장해 입원 만기 등의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보험회사가 보험수익자 보험금을 받는 자 에게 지급하는 금액 보험기간 보험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 보장개시일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시작되는 날 보험가입금액 보험금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보험대상자 의 나이 등을 기준으 로 보험료를 산출하지 아니하고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선택하는 보험에 서는 보험료 수준에 따라 보험금 준비금 적립액 등이 결정됨 책임준비금 장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보험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 해약환급금 계약의 효력상실 또는 해지시 보험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 6
4. 사고보험금 청구서류 보 장 급 부 별 구 분 본인 보험수익자 보험금을 받는 자 내방시 공 통 서 류 입원 관련 급여금 장 해 보험금 사 망 보험금 기 타 1 보험금 청구서 회사양식 2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및 도장 3 보험수익자 보험금을 받는 자 통장 4 기타서류 가 관계확인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보험수익자 보험금을 받는 자 와 피보험자 보험대상자 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 보험금을 받는 자 가 미성년자인 경우 미성년자 기본증명서 나 재해사고일 경우 사고사실확인서 교통사고 발생건의 경우 응급치료비등 경찰서 또는 손해보험사에서 발행된 사고사실확인서 제출 기타 일반재해일 경우 수기작성 사고경위서 대체 가능 진단서 진단 입원 수술 통원 요양 응급 등 성명 주민등록번호 병명 치료기간 및 병원직인 날인 진단비 청구건일 경우 검사결과지 제출 조직검사결과기록지 수술비 수술일자 수술명 병명기재된 수술확인서 통원비 병명 통원치료일자 기재된 통원확인서 1 장해내용 명시된 진단서 2 신체부위별 장해율 명시된 진단서 약관 장해분류표상 부합하는 장해내용에 진단 내용 명시 자세한 사항은 약관 참조 1 지정된 보험수익자 보험금을 받는 자 인 경우 사망에 대한 증명서류 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 사망신고 기재된 가족관계등록부 사망자 기본증명서 사망자 관계증명서 사망자 혼인관계증명서 성년인 경우 2 법정상속인 경우 사망에 대한 증명서류 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 사망신고 및 상속관계 확인이 가능한 가족관계등록부 사망자 기본증명서 사망자 관계증명서 사망자 혼인관계증명서 성년인 경우 대표수익자 지정합의서 인감도장 날인 상속인 인감증명서 각 부 대표수익자 지정하지 않고 지분청구시 지분청구자의 지분청구요청서 및 인감증명서 보험금 상속관계 소명 필요시 종전 호적부의 제적등본 첨부 유족 장해연금 분할보험금 자동송금 신청건 지급일 도래시 자동송금 가능 가입자녀 생존여부 확인 대상건은 자동송금 신청 불가 등 대리인 청구시 1 보험수익자 보험금을 받는 자 에게 송금시 관계확인서류 수익자통장 수익자 인감증명서 청구자 신분증 2 보험금수령 위임시 관계확인서류 수익자위임장 수익자인감증명서 청구자신분증 청구자통장 7
무배당 드림파워플러스저축보험Ⅴ(적립형) 보통보험약관 제 1 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10 제 1 조 보험계약의 성립 10 제 2 조 계약의 체결 및 보험료 10 제 3 조 청약의 철회 10 제 4 조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11 제 5 조 계약의 무효 11 제 6 조 계약내용의 변경 11 제 7 조 계약전환에 관한 사항 12 제 8 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12 제 9 조 계약의 소멸 13 제 10 조 보험나이 13 제 2 관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의 주된 의무) 13 제 11 조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일 13 제 12 조 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14 제 13 조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14 제 14 조 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15 제 15 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15 제 3 관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의 주된 의무) 16 제 16 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16 제 17 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16 제 18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17 제 19 조 전쟁, 기타 변란시의 보험금 17 제 20 조 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18 제 21 조 해약환금금 18 제 22 조 배당금의 지급 18 제 23 조 소멸시효 18 제 4 관 보험계약시 계약자의 계약전 알릴의무 등 19 제 24 조 계약전 알릴의무 19 8
제 25 조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 19 제 26 조 계약취소권의 행사제한 20 제 5 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20 제 27 조 주소변경 통지 20 제 28 조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지정 20 제 29 조 대표자의 지정 20 제 30 조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21 제 31 조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21 제 32 조 보험금 등의 지급 21 제 33 조 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22 제 34 조 계약내용의 교환 22 제 35 조 적립액의 인출 22 제 36 조 보험계약대출 23 제 6 관 분쟁조정 등 24 제 37 조 분쟁의 조정 24 제 38 조 관할법원 24 제 39 조 약관의 해석 24 제 40 조 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24 제 41 조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24 제 42 조 준거법 24 제 43 조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24 (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25 (별표 2) 재해 분류표 26 (별표 3) 장해 분류표 27 (별표 4) 보험금 지급시의 적립이율 계산 45 9
무배당 드림파워플러스저축보험Ⅴ(적립형) 보통보험약관 제 1 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 조 보험계약의 성립 1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 請 約 )과 보험회사의 승낙( 承 諾 )으로 이루어집니다.(이하 보험계약은 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 라 합니다) 2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액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부과하여 인수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하는 계약(이하 "무진단계약"이라 합니다)은 청약일, 건강진단을 받는 계약(이하 "진단계약"이라 합니다)은 진단일(재진단의 경우에는 최종 진단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때에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를 드립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4 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돌 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이 계약의 예정이율+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 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단,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 약의 승낙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아 니합니다. 제 조 계약의 체결 및 보험료 1 계약자는 다음에 정하는 보장계약과 적립계약을 동시에 체결하여야 합니다.(이하 보 장계약 과 적립계약 을 합하여 계약 이라 합니다) 1. 보장계약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제16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 내지 제 3호에서 정한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한 계약 2. 적립계약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제16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에서 정한 만기급여금을 지급받기 위한 계약 2 계약자는 제1항에서 정하는 보장계약보험료와 적립계약보험료를 합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이하 보장계약보험료 와 적립계약보험료 를 합하여 기본보험료 라 합니다.) 3 추가납입보험료는 기본보험료 이외에 보험계약 성립후부터 보험기간 중 수시로 납입 하는 보험료를 말하며 기본보험료 총액의 200% 이내에서 납입이 가능합니다. 단, 중도인 출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만큼 추가로 납입이 가능합니다. 제 조 청약의 철회 1 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15일이내에 그 청약을 철 회할 수 있습니다. 10
2 회사는 제1항에 의한 계약자의 청약철회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미 납입 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단,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 조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1 회사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에게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드리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다만, 컴퓨터를 이용하여 보험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설 정된 가상의 영업장(사이버몰)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전자거래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자문서로 송신하고 계약자 또는 그 대리 인이 당해 문서를 수신하였을 때에는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드린 것으로 보며, 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하여 계약자가 사이버몰에서 확인한 때에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2 회사가 제1항에 의해 제공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한 때 또는 계약체결시 계약자가 청약서 에 자필서명(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기관 이 인증한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청약일부터 3개월 이 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제2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적립액 의 인출이 있었던 때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 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 조 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적립액의 인출이 있었던 때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를 돌려 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체결시까지 피보험자(보험대상자) 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2. 만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하여 사망을 보 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 심신상실자( 心 神 喪 失 者 ) 또는 심신박약자( 心 神 薄 弱 者 )라 함은 정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 결정 능력이 없거 나 부족한 자를 말합니다. 제 조 계약내용의 변경 1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 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납입보험료 11
2. 보험료의 수금방법 3.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4. 기타 계약의 내용 2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납입보험료를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 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 에는 제21조(해약환금금) 제1항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드립니다. 3 계약자가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있 어야 합니다. 제 조 계약전환에 관한 사항 1 보험기간 중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동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한 방법에 따 라 종신보험 또는 연금보험으로 계약전환을 할 수 있습니다. 2 종신보험으로의 전환 1. 계약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이 종료되는 계약해당일에 55세이상이며, 살 아있을 경우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가입 적격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무배당 종신보험으로 변경(이하 전환 이라 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전환하는 무배당 종신보험은 전환당시 판매하고 있는 종신보험으로 회사가 지정할 수 있습니다. 2. 전환후 보험의 보험가입금액은 만기급여금을 전환후 계약의 일시납 (예정)책임준비금 으로 충당하여 새로이 정합니다. 3. 종신보험으로 전환시 만기급여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4. 제1호에도 불구하고 보험기간 만료 2년 이내 전환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환할 수 없습 니다. 5. 전환후 계약은 전환후 계약의 약관을 적용합니다. 3 연금보험으로의 전환 1. 계약자는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할 경우 무배당 연금전환특약을 부가하여 연금보험 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ⅰ) 가입일로부터 2년이상 경과하고 보험기간 만료까지 잔여기간이 2년이상 남은 계약 ⅱ) 해약환급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 이상인 계약 2. 전환시 전환일 현재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를 새로운 가입나이로 하고, 전환일을 새로운 계약일로 하며, 연금개시나이는 45세이상 80세이하 이어야 합니다. 3. 전환시 전환시점의 약관 및 보험요율을 적용합니다. 4. 연금보험으로 전환은 1회에 한하며 전환 전 계약으로의 소급 또는 기타 보험으로 다 시 전환할 수 없습니다. 제 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21 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12
제 조 계약의 소멸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별표3 장해분류표 참조, 이하 장해분류표 라 합니다) 중 동일한 재해(별표2 재해분류표 참조, 이하 재 해 라 합니다)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 조 보험나이 1 이 약관에서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단, 제5조 (계약의 무효) 제2호의 경우에는 실제 만나이를 적용합니다. 2 제1항의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실제 만나이를 기준으로 6개 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하여 계산하며, 이후 매년 계약해 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가입나이(보험나이) 계산 예시 보험나이는 6개월 단위로 반올림 계산하므로 아래의 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1] 1965년 7월 20일생이 2009년 1월 1일에 가입한 경우 2009년 1월 1일 - 1965년 7월 20일 만 43년 5개월 12일 보험나이 43세 예2] 1965년 7월 20일생이 2009년 5월 10일에 가입한 경우 2009년 5월 10일 - 1965년 7월 20일 만 43년 9개월 20일 보험나이 44세 제 2 관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의 주된 의무) 제 조 제 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일 1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자동이체납입 및 신용카드납 입의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및 신용카드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 다만 계약 자의 귀책 사유로 보험료 납입 및 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그러나 회사가 청약시에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한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이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보장개시일 이라 하며, 보장개시일을 보험계 약일로 봅니다) 13
2 회사가 청약시에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에도 보장개시일로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3 회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아니합니다. 1. 제25조(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를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을 지지 아니할 수 있 는 경우 2. 제24조(계약전 알릴의무)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 또는 건강진단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 는 경우 4 청약서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직업 또는 직종별로 보험가입금액의 한도액이 명시되 어 있음에도 그 한도액을 초과하여 청약을 하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초과 청약액에 대하여는 보장을 하지 아니합니다. 제 조 제 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1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기본보험료를 계약체결시 납입하기로 약속한 날(이하 계약해 당일 이라 합니다)까지 납입하여야 합니다. 2 계약자는 보험계약일로부터 5년(다만 보험료 납입기간이 10년미만인 경우 납입기간의 50%)이상 지난 계약에 한하여 보험료 납입기간 중 보험료 납입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 다. 보험료 납입유예는 월단위로 기산되며 계약자의 보험료(추가납입보험료 포함)납입이 있을 경우 또는 총 납입유예기간이 36개월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단, 보험료 납입유예를 신청할 경우 보험료 납입유예기간 만큼 납입기간이 연장되며, 연장 된 납입기간 종료시점이 보험기간을 초과할 경우 납입유예기간이 36개월보다 작아질 수 있습니다. 3 제2항에서 보험료 납입 없이 납입유예기간이 종료될 경우 회사는 납입유예기간 종료 15 일 전에 계약자에게 납입유예기간의 종료 및 보험료납입 안내에 관한 사항을 서면 등으로 통 보합니다. 4 제2항에 의하여 보험료의 납입을 유예하는 동안 매월 계약해당일에 해당월의 위험보험 료와 부가보험료(납입중 유지비 및 수금비 제외)를 해약환급금(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차감 한 금액 기준)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보험료 납입유예기간 중 해당월의 위험보험료와 부 가보험료(납입중 유지비 및 수금비 제외)를 해약환급금(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차감한 금액 기준)에서 공제할 수 없을 때 보험료 납입유예는 중단되고 해당월의 기본보험료를 납입해 당일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5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 사(우체국 포함)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 으로 대신합니다. 제 조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1 계약자는 제14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의한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6조(보험계약대출) 제1항에 의한 보험계약대출금으로 보험료가 자동적으로 납 14
입되어 계약은 유효하게 지속됩니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대출금과 보험계약대출이자를 더한 금액이 해약환급금(당 해 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을 초과하는 때에는 보험료의 자동대 출납입을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3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기간은 최초 자동대출납입일부터 1년 을 최고한도로 하며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한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위해서는 제1항에 따라 재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4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이 행하여진 경우에도 자동대출납입전 납입최고(독촉) 기간이 끝 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가 계약의 해지를 청구한 때에는 회사는 보험 료의 자동대출납입이 없었던 것으로 하여 제21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제 조 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 독촉 와 계약의 해지 1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계약해당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계약해당 일 다음날부터 계약해당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를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하며, 회사는 제3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최고(독촉)하고 납입최고(독촉)기간안에 보험료가 납입되 지 않은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계약을 해지합니다. 납입최고(독 촉)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제1항에 불구하고 회사가 방문수금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또는 납입통지서(지로 등)를 드리지 않은 경우, 자동이체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등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약해당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를 납입 최고(독촉)기간으로 하여 제1항을 적용합니다. 다만, 회사가 다시 보험료를 수금 또는 자동 이체하기로 하거나 은행납입통지서를 드리기로 한 경우에는 그 수금(자동이체) 또는 재교 부일로부터 15일이 되는 날을 새로운 계약해당일로 하여 제1항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을 적용합니다. 3 제2회 이후의 보험료가 계약해당일까지 납입되지 아니하여 보험료 납입이 연체중인 경 우에 회사는 계약자(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 특정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포함) 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안에 연체된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독촉)기 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계약이 해지됨을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기 15일 이전까지 서면 또는 전화(음성 녹음)로 알려 드립니다. 4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21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 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 효력회복 1 제14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 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아니한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 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승낙한 때에는 부활(효력 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이 보험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이율로 계산 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15
2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제1조(보험계약의 성립) 제2항 및 제3항, 제11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일), 제24조(계약전 알릴의무), 제25조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 및 제26조(계약취소권의 행사제한)를 준용합니다. 제 3 관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의 주된 의무) 제 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 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 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 만기급여금 2.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로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재해사망보험금 3.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 중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이상인 장해 상태가 되었을 경우 : 일반사망보험금 제 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1 제9조(계약의 소멸) 및 제16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제2호 내지 제3호에는 보험기간 중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며,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등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제2항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 또는 재해로 인 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기 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2 제9조(계약의 소멸) 및 제16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 내지 제3호의 경우 재해로 인하여 장해상태가 되고 장해지급률이 재해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 는 경우에는 재해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 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에서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3 제2항에 의하여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재해일부터 2년이내)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 된 장해상태(사망포함)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4 제9조(계약의 소멸) 및 제16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 내지 제3호에서 동일한 재해 의 경우 하나의 사고로 인한 재해를 말합니다. 5 제9조(계약의 소멸) 및 제16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 내지 제3호의 경우 하나의 장해가 관찰방법에 따라서 장해분류표상 두 가지 이상의 신체부위 또는 동일한 신 체부위에서,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 그 중 높은 지급률만을 적용합니다. 6 제9조(계약의 소멸) 및 제16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 내지 제3호의 경우 16
장해상태가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이하 한시장해 라 합니다)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해지급률의 20% 를 한시장해의 장해지급률로 정합니다. 7 제9조(계약의 소멸) 및 제16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 내지 제3호의 경우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생긴 때에는 각각 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최종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8 제9조(계약의 소멸) 및 제7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의 두 가 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더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제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1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 금을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 태에서 자신을 해친 사실이 증명된 경우와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 우는 부활(효력회복)청약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장해 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이상인 장해상태 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를 해친 경우 그러나 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수익자(보험금의 일부를 받는 자)인 경 우에는 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를 해친 경우 2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이 더 이상 효력이 없 어지는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적립액의 인출이 있었던 때에는 이를 차 감한 금액)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보험금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 조 전쟁 기타 변란시의 보험금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전쟁, 기타 변란으로 인하여 제16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 급사유) 제2호 내지 제3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수가 보험료 산출기초에 중대한 영향 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얻어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 합니다. 17
제 조 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1 이 보험의 적립계약에 적용하는 적립이율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공시이율로 합니다. 2 제1항의 공시이율은 5년만기 국공채수익률 및 3년만기 회사채수익률(AA-) 등을 고려 하여 이 보험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합니다. 3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공시이율을 매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합니다. 공시이율 전통적인 보험상품에 적용되는 이율이 장기 고정금리이기 때문에 시중금리가 급격하 게 변동할 경우 이에 대응하지 못하는 단점을 고려하여, 시중의 지표금리 등에 연동 하여 일정기간마다 변동되는 이율을 말합니다. 제 조 해약환금금 1 이 약관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에 따라 계산합니다. 이 경우의 공시이율은 제20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에서 정한 이율로 하며 공시이율 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날로부터 변경된 공시이율을 적용합니다. 단, 공시이율은 가입 후 10년 이내에는 연복리 3.0%, 10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연복리 2.0%를 최저한도로 합니다. 2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최저보증이율 운용자산이익률 및 시중금리가 하락하더라도 보험회사에서 보증하는 최저한도의 적용 이율입니다. 예를 들어, 적립금이 공시이율에 따라 적립되며 공시이율이 1.0%인 경우 (최저보증이율은 2.0%일 경우), 적립금은 공시이율(1.0%)이 아닌 최저보증이율(2.0%) 로 적립됩니다. 제 조 배당금의 지급 이 계약은 무배당보험이므로 계약자 배당금이 없습니다. 제 조 소멸시효 보험금 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소멸시효 주어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때 그 권리가 없어지게 되는 기간으로 보험사고가 발 생한 후 2년간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18
제 4 관 보험계약시 계약자의 계약전 알릴의무 등 제 조 계약전 알릴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청약시(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시 포함) 청약서 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 와 같습니다) 합니다. 그러나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및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 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사 례 보험계약을 청약하면서 보험설계사에게 고혈압이 있다고만 얘기하였을 뿐, 청약서의 계약전알릴사항에 아무런 기재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설계사에게 고혈압 병력을 얘기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험회사는 계약전알릴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을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 조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 1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제24조(계약전 알릴의무)에도 불구하고 고 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 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중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회사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보장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는 1년)이 지났을 때 3. 회사가 이 계약의 청약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 료(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의하여 승낙통지를 한 때(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 가 회사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 는 제외) 4. 보험을 모집한 자(이하 "보험설계사 등"이라 합니다)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 자)의 계약전 알릴의무사항을 임의로 기재한 경우 2 제1항의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 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담보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인수하는 등 계약 인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경우에는 계약전 알릴의무 위 반사실 뿐만 아니라 계약전 알릴의무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 및 계약의 처리 결과를 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 게 서면으로 알려 드립니다. 4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해약환급금과 이미 납입한 보험료(적립액의 인출이 있었던 때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중 많은 금액을 지급하여 드리며, 보장을 제한하 였을 때에는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19
5 제24조(계약전 알릴의무)의 계약전 알릴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 사유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계약의 해지 또는 보 장을 제한하기 이전까지 발생한 해당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계약전 알릴 의무 상법 제651조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청약시에 보험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위반시 보험 계약의 해지 또는 보험금 미지급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제 조 계약취소권의 행사제한 회사는 보장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진단계약의 경우 질병 에 대하여는 1년)이 지났을 때에는 민법 제110조(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의한 취 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대리진단, 약물 복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 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에이 즈의 진단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보장개시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 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 5 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 조 주소변경 통지 1 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2 제1항에서 정한대로 계약자가 알리지 않은 경우 계약자가 회사에 알린 최종의 주소 또 는 연락처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 계약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제 조 보험수익자 보험금을 받는 자 의 지정 이 계약에서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수익 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제16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의 경우는 계약자로 하 고, 동조 제2호 내지 제3호의 경우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하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사망시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상속인으로 합니다. 제 조 대표자의 지정 1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 1인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 는 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2 지정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소재가 확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0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1인에 대하여 한 행 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칩니다. 3 계약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책임을 연대로 합니다. 제 조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나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제16조(보험금의 종 류 및 지급사유)에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 려야 합니다. 제 조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1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또는 해 약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 (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2 병원 또는 의원에서 발급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 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 조 보험금 등의 지급 1 회사는 제31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금의 경우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2 회사는 제16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에 해당하는 만기급여금의 지급시기 가 되면 지급시기 7일이전에 그 사유와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계약자 또는 보험수 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알려드리며, 제1항에 의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함에 있어 보험 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별표4(보험금 지급시의 적립이율 계산)과 같 습니다. 3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제25조(계약전 알 릴의무 위반의 효과) 및 제1항의 보험금 지급사유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또는 국민건 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에 의한 조사요청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 금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4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제1항의 지급기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 급 제도에 대하여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드리며, 장해지급률의 판정 및 지급할 보험금의 결정과 관련하여 보험금 지급이 21
지연되는 경우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 을 우선적으로 가지급할 수 있습니다. 5 회사가 제1항의 지급사유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피보험자 (보험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제3의 의사를 정하고 그 제3의 의사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 니다. 이 약관에서 제3의 의사 는 의료법에서 정하는 종합병원에서 소속된 의사 중에 서 정하며, 이 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비용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영업일 영업일은 토요일, 일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정한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 을 제외한 날을 의미합니다. 제 조 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1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회사의 사업방 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16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 내지 제3호에 의한 사망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하거나 일시에 지급받는 방법으로 변 경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제1항에 의하여 일시금을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이 계약의 예정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 조 계약내용의 교환 회사는 보험계약의 체결 및 관리 등을 위한 판단자료로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자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 단체 등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 (개인신용 정보의 제공 활용에 대한 동의)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 활 용에 대한 동의 등)의 규정을 따릅니다. 1. 계약자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계약일, 보험종목,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 계약내용 3. 보험금 및 지급사유 등 지급내용 4.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질병에 관한 정보 제 조 적립액의 인출 1 계약자는 계약일 이후 보험년도 기준 연12회에 한하여 적립액의 일부를 인출할 수 있 으며, 1회에 인출할 수 있는 최고금액은 인출할 당시 해약환급금(단, 보험계약대출적립금 을 제외한 금액)의 7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인출금액은 10만원 이상 만원단위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보험년도 당해연도 보험계약해당일로부터 차년도 보험계약해당일 전일까지 매1년 단위의 연도 를 말하며. 예를 들어, 보험계약일이 2009년 8월 15일인 경우 보험년도는 8월 15일 부터 차년도 8월 14일까지 1년입니다. 22
2 계약자는 가입후 1년이후부터 정해진 기간동안 정해진 주기로 정해진 금액만큼 중도인출 을 자동적으로 지급하는 자유인출서비스 를 회사에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다음의 각 호의 조건에 따라 승낙 후 지급합니다. 1. 자유인출서비스에 의해 인출하는 자유인출자금은 1회 지급시 10만원 이상 만원단위로 매회 지급금액은 동일합니다. 2. 자유인출자금은 해약환급금(단,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약환급 금은 제외한 금액)의 7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3. 계약 후 경과기간 10년 이내의 인출금액(중도인출금액과 자유인출자금의 합계)이 계약자 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 총액(단, 특약보험료는 제외)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4. 계약자가 자유인출서비스의 중지 신청시 또는 계약상태가 실효상태인 경우 자유인출서비 스는 중지됩니다.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적립액의 일부를 인출하기 위해서는 인출할 당시 해약환급금 (단,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차감한 금액)의 7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인출 후 해약환급금 (단,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차감한 금액)이 구좌당 300만원 미만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단, 적립액 인출시 수수료는 없습니다. 4 중도인출 및 자유인출자금인출은 추가납입보험료에 의한 적립액에서 우선적으로 가능 하며, 추가납입보험료에 의한 적립액이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기본보험료 적립액에서 인 출 가능합니다. 중도인출 예시 예1) 해약환급금 1,000만원, 납입한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 총액이 600만원 일 경우 1 계약일로부터 10년이내 : 1,000만원의 70%는 700만원이나, 납입한 보험료 총액 한도에 의하여 600만원까지 인출 가능 2 계약일로부터 10년이후 : 1,000만원의 70%인 700만원까지 인출 가능 예2) 해약환급금 400만원일 경우 400만원의 70%는 280만원이나, 적립형 계약은 인출후 해약환급금이 구좌당 300만원 미만이 되지 않아야 하므로 100만원까지 인출 가능 제 조 보험계약대출 1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 보 험계약대출 이라 합니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 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2 계약자는 제1항에 의한 보험계약대출금과 보험계약대출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 으며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금, 해약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지급금에 서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제14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 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약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 원리금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23
제 6 관 분쟁조정 등 제 조 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 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 조 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 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 조 약관의 해석 1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 게 해석하지 아니합니다. 2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제 조 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각종 점포 및 대리점 포함) 제작의 보험안내 자료(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자료 등을 말합니다) 내용이 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 조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 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법규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제 조 준거법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 제 조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 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24
별표 보험금 지급기준표 급 여 명 지 급 사 유 지급금액 만기급여금 (약관 제16조 제1호) 재해사망보험금 (약관 제16조 제2호)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 지 살아있을 경우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로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로 여 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이상 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적립액 기본보험료의 1,000% + 적립액 일반사망보험금 (약관 제16조 제3호)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 이 외의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 중 재 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기본보험료의 500% + 적립액 (주) 적립액 이란 이 계약의 적립계약 순보험료(영업보험료에서 보장계약의 순보험료 및 예정사업비를 뺀 금액)를 기준으로 공시이율 을 적용하여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중도인출금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시점의 적립액에서 중도인출금을 차감하며, 보 험료 납입이 완료된 이후의 보장계약 순보험료 및 납입후 유지비는 매월 계약해당일에 적립액에서 차감합니다. 25
별표 재 해 분 류 표 보장대상이 되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는 이 보험의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1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상의 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2 전염병 예방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 규정한 전염병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분류에서 제외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1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 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된 경우 2 사고의 원인이 다음과 같은 경우 과로 및 격심한 또는 반복적 운동 무중력 환경에서의 장시간 체류 식량결핍 수분결핍 상세불명의 결핍 고의적 자해 법적 개입 중 법적처형 3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 중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 단 처치 당시에는 재난의 언급이 없었으나 환자에게 이상반응이나 후에 합병 증을 일으키게 한 외과적 및 내과적 처치 는 보장 4 자연의 힘에 노출 중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수 5 불의의 물에 빠짐 기타 불의의 호흡 위험 눈 또는 인체의 개구부를 통하여 들어온 이물 중 질병에 의한 호흡장해 및 삼킴장해 6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에 해당하는 질병 안은 제 차 개정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 통계청고시 제 호 시행 상 의 분류번호이며 제 차 개정 이 후 위 및 의 각호의 분류기호에 해당하는 재해 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재해도 포함 합니다 26
별표 장해 분류표 총 칙 1. 장해의 정의 장해 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 는 육체의 훼손상태를 말한다 다만 질병과 부상의 주증상과 합병증상 및 이에 대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장해에 포함되지 않는다 영구적 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치유시 장래 회복의 가망이 없는 상태로서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상태임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치유된 후 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고 또한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를 말한다 다만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 는 그 기간이 년 이상인 경우 해당장해 지급률의 를 한시장해의 장해지급률로 정 한다 2. 신체부위 신체부위 라 함은 1 눈 2 귀 3 코 4 씹어먹거나 말하는 기능 5 외모 6 척추 등 뼈 7 체간골 8 팔 9 다리 10 손가락 11 발가락 12 흉 복부 장기 및 비뇨생식기 13 신경계 정신행동의 개 부위를 말하며 이를 각각 동일한 신체부위라 한다 다만 좌 우의 눈 귀 팔 다리는 각각 다른 신체부위로 본다 3. 기타 하나의 장해가 관찰방법에 따라서 장해분류표상 두가지 이상의 신체부위 또는 동일한 신체부위에서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 그 중 높은 지급률만을 적용한다 동일한 신체부위에 두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더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의학적으로 뇌사판정을 받고 호흡기능과 심장박동기능을 상실하여 인공심박동기 등 장 치에 의존하여 생명을 연장하고 있는 뇌사상태는 장해의 판정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장해진단서에는 1 장해진단명 및 발생시기 2 장해의 내용과 그 정도3 사고와의 인 과관계 및 사고의 관여도 4 향후 치료의 문제 및 호전도를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한 다 다만 신경계 정신행동 장해의 경우 1 간병여부 2 객관적 이유 및 간병의 내용 을 추가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27
장해분류별 판정기준 1. 눈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두눈이 멀었을 때 한눈이 멀었을 때 한눈의 교정시력이 이하로 된 때 한눈의 안구에 뚜렷한 운동장해나 뚜렷한 조절기능장해를 남긴 때 한눈의 시야가 좁아지거나 반맹증 시야협착 암점을 남긴 때 한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 한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나 장해판정기준 시력장해의 경우 공인된 시력검사표에 따라 측정한다 교정시력 이라 함은 안경 콘택트렌즈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시력 교정수단 으로 교정 한 시력을 말한다 한 눈이 멀었을 때 라 함은 눈동자의 적출은 물론 명암을 가리지 못하거나 광각무 겨우 가릴 수 있는 경우 광각 를 말한다 안구운동장해의 판정은 외상후 년 이상 지난 후에 그 장해정도를 평가한다 안구의 뚜렷한 운동장해 라 함은 안구의 주시야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이하로 감 소된 경우나 정면 양안시시에서 복시 물체가 둘로 보이거나 겹쳐 보임 를 남긴 때를 말한다 안구의 뚜렷한 조절기능장해 라 함은 조절력이 정상의 이하로 감소된 경우를 말 한다 다만 조절력의 감소를 무시할 수 있는 세 이상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시야가 좁아진 때 라 함은 시야각도의 합계가 정상시야의 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 라 함은 눈꺼풀의 결손으로 인해 눈을 감았을 때 각 막 검은 자위 이 완전히 덮여지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눈을 떴을 때 동공을 이상 덮거나 또는 눈을 감았을 때 각막을 완전히 덮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28
외상이나 화상 등에 의하여 눈동자의 적출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외모의 추상 추한 모 습 이 가산된다 이 경우 눈동자가 적출되어 눈자위의 조직요몰 凹 沒 등에 의해 의안 마저 삽입할 수 없는 상태이면 뚜렷한 추상 추한 모습 으로 의안을 삽입할 수 있는 상태이면 약간의 추상 추한 모습 으로 지급률을 가산한다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상 추한 모습 장해를 포함하 여 장해를 평가한 것으로 보고 추상 추한 모습 장해를 가산하지 않는다 다만 안면부 의 추상 추한 모습 은 두 가지 장해평가 방법 중 피보험자 보험대상자 에 유리한 것을 적용한다 2. 귀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고 다른 귀의 청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한 귀의 청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한 귀의 청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한 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 나 장해판정기준 청력장해는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따라 데시벨 로서 표시하고 회 이상 청 력검사를 실시한 후 순음평균역치에 따라 적용한다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심한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어 귀에다 대고 말하지 않고는 큰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이상인 경우 에 해당되어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 다 순음청력검사를 실시하기 곤란하거나 검사결과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언어 청력검사 임피던스 청력검사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 자기청력계기검사 어음향 방사검사 등을 추가실시 후 장해를 평가한다 다 귓바퀴의 결손 29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 라 함은 귓바퀴의 연골부가 이상 결손된 경우를 말 하며 귓바퀴의 결손이 미만이고 기능에 문제가 없으면 외모의 추상 추한 모습 장해 로 평가한다 3. 코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코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나 장해판정기준 코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라 함은 양쪽 코의 호흡곤란 내지는 양쪽 코의 후각 기능을 완전히 잃은 경우를 말하며 후각감퇴는 장해의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코의 추상 추한 모습 장해를 수반한 때에는 기능장해와 각각 더하여 지급한다 4. 씹어먹거나 말하는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치아에 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치아에 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치아에 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지급률 30
나 장해의 평가기준 씹어먹는 기능의 장해는 상하치아의 교합 咬 合 배열상태 및 아래턱의 개폐운동 연하 삼킴 운동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씹어먹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물이나 이에 준하는 음료 이외는 섭취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미음 또는 이에 준하는 정도의 음식 물 죽 등 외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씹어먹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어느 정도의 고형식 밥 빵 등 은 섭 취할 수 있으나 이를 씹어 잘게 부수는 기능에 제한이 뚜렷한 경우를 말한다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다음 종의 어음 중 종 이상의 발음을 할 수 없게 된 경우를 말한다 1 구순음 ㅁ ㅂ ㅍ 2 치설음 ㄴ ㄷ ㄹ 3 구개음 ㄱ ㅈ ㅊ 4 후두음 ㅇ ㅎ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위 의 종의 어음 중 종 이상의 발 음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말하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위 의 종의 어음 중 종의 발음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뇌의 언어중추 손상으로 인한 실어증의 경우에도 말하는 기능의 장해로 평가한다 치아의 결손 이란 치아의 상실 또는 치아의 신경이 죽었거나 이상이 파절된 경우 를 말한다 유상의치 또는 가교의치 등을 보철한 경우의 지대관 또는 구의 장착치와 포스트 인 레인만을 한 치아는 결손된 치아로 인정하지 않는다 상실된 치아의 크기가 크든지 또는 치간의 간격이나 치아 배열구조 등의 문제로 사 고와 관계없이 새로운 치아가 결손된 경우에는 사고로 결손된 치아 수에 따라 지급 률을 결정한다 어린이의 유치와 같이 새로 자라서 갈 수 있는 치아는 장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신체의 일부에 탈착분리 가능한 의치의 결손은 장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5.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외모에 뚜렷한 추상 추한 모습 을 남긴 때 외모에 약간의 추상 추한 모습 을 남긴 때 지급률 31
나 다 라 마 장해판정기준 외모 란 얼굴 눈 코 귀 입 포함 머리 목을 말한다 추상 추한 모습 장해 라 함은 성형수술 후에도 영구히 남게 되는 상태의 추상 추한 모 습 을 말하며 재건수술로 흉터를 줄일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추상 추한 모습 을 남긴 때 라 함은 상처의 흔적 화상 등으로 피부의 변색 모발의 결손 조직 뼈 피부 등 의 결손 및 함몰 등으로 성형수술을 하여도 더 이상 추상 추한 모습 이 없어지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뚜렷한 추상 추한 모습 얼굴 1 손바닥 크기 이상의 추상 추한 모습 2 길이 이상의 외모의 두부 또는 안면부 흉터 3 직경 이상의 조직함몰 4 코의 이상 결손 머리 1 손바닥 크기 이상의 반흔 흉터 및 모발결손 2 머리뼈의 손바닥 크기 이상의 손상 및 결손 목 손바닥 크기 이상의 추상 추한 모습 약간의 추상 추한 모습 얼굴 1 손바닥 크기 이상의 추상 추한 모습 2 길이 이상의 외모의 두부 또는 안면부 흉터 3 직경 이상의 조직함몰 4 코의 이상 결손 머리 1 손바닥 크기 이상의 반흔 흉터 모발결손 2 머리뼈의 손바닥 크기 이상의 손상 및 결손 목 손바닥 크기 이상의 추상 추한 모습 손바닥 크기 손바닥 크기 라 함은 해당 환자의 수지를 제외한 수장부의 크기를 말하며 통산 세 이상의 성인에서는 cm 크기는 cm2 크기는 cm2 ~ 세의 경우는 cm 크기는 cm2 크기는 cm2 세 미만의 경우는 cm 크기는 cm2 크기는 cm2 로 간주한다 32
6. 척추(등뼈)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척추 등뼈 에 심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척추 등뼈 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척추 등뼈 에 약간의 운동장해를 남긴 때 척추 등뼈 에 심한 기형을 남긴 때 척추 등뼈 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척추 등뼈 에 약간의 기형을 남긴 때 심한 추간판탈출증 속칭 디스크 뚜렷한 추간판탈출증 속칭 디스크 약간의 추간판탈출증 속칭 디스크 지급률 나 장해판정기준 척추 등뼈 는 경추 목뼈 이하를 모두 동일부위로 한다 척추 등뼈 의 장해는 퇴행성 기왕증 병변과 사고가 그 증상을 악화시킨 부분만큼 즉 본 사고와의 관여도를 산정하여 평가한다 심한 운동장해 척추체 척추뼈 몸통 에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하여 개 이상의 척추체 척추뼈 몸통 를 유 합 또는 고정한 상태 뚜렷한 운동장해 1 척추체 척추뼈 몸통 에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하여 개의 척추체 척추뼈 몸통 를 유합 또는 고정한 상태 2 머리뼈와 상위경추 상위목뼈 제 목뼈 간의 뚜렷한 이상전위가 있을 때 약간의 운동장해 척추체 척추뼈 몸통 에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하여 개의 척추체 척추뼈 몸통 를 유합 또 는 고정한 상태 심한 기형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인하여 이상의 전만증 및 척추후만증 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이상의 척추측만증 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 을 때 뚜렷한 기형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인하여 이상의 전만증 및 척추후만증 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이상의 척추측만증 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 을 때 약간의 기형 개 이상의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하여 경도 가벼운 정도 의 전만증 및 척추후만 33
증 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척추측만증 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심한 추간판탈출증 속칭 디스크 추간판탈출증 속칭 디스크 으로 인하여 추간판을 마디이상 수술하거나 하나의 추간판 이라도 회이상 수술하고 마미신경증후군이 발생하여 하지의 현저한 마비 또는 대소 변의 장해가 있는 경우 뚜렷한 추간판탈출증 속칭 디스크 추간판 마디를 수술하여 신경증상이 뚜렷하고 특수 보조검사에서 이상이 있으며 척 추신경근의 불완전 마비가 인정되는 경우 약간의 추간판탈출증 속칭 디스크 특수검사 뇌전산화단층촬영 자기공명영상 등 에서 추간판 병변이 확인되고 의학적으로 인정할 만한 하지방사통 주변부위로 뻗치는 증상 또는 감각 이상이 있는 경우 추간판탈출증 속칭 디스크 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수술여부에 관계없이 운동장해 및 기 형장해로 평가하지 아니한다 7. 체간골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어깨뼈나 골반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지급률 나 장해판정기준 체간골 이라 함은 어깨뼈 골반뼈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를 말하며 이를 모두 동일 부위로 한다 골반뼈의 뚜렷한 기형 이라 함은 아래와 같다 1 천장관절 또는 치골문합부가 분리된 상태로 치유되었거나 좌골이 이상 분리 된 부정유합 상태 또는 여자에 있어서 정상분만에 지장을 줄 정도의 골반의 변형 이 남은 상태 2 나체가 되었을 때 변형 결손을 포함 을 명백하게 알 수 있을 정도를 말하며 방사 선 검사를 통하여 측정한 각 변형이 이상인 경우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 또는 어깨뼈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때 라 함은 나체가 되었을 때 변형 결손을 포함 을 명백하게 알 수 있을 정도를 말하며 방사선 검사를 통하여 측정한 각 변형이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갈비뼈의 기형은 그 개수와 정도 부위 등에 관계없이 전체를 일괄하여 하나의 장해로 취급한다 34
8. 팔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두팔의 손목이상을 잃었을 때 한팔의 손목이상을 잃었을 때 한팔의 대관절중 관절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한팔의 대관절중 관절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한팔의 대관절중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한팔의 대관절중 관절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한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한팔에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한팔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나 장해판정기준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 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해를 판정한다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기능장해 예컨대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 유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생긴 경우 와 일시적인 장해에 대하여는 장해보장을 하지 아니한다 팔 이라 함은 어깨관절 肩 關 節 부터 손목관절까지를 말한다 팔의 대관절 이라 함은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및 손목관절을 말한다 한팔의 손목이상을 잃었을 때 라 함은 손목관절로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팔꿈치 관절 상부에서 절단된 경우도 포함된다 팔의 관절기능 장해 평가는 팔의 대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등으로 평가한다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미국의사협회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 의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르며 관절기능 장해를 표시할 경우에는 장해부위의 장해각도와 정상부위의 측정치를 동시에 판단하여 장해상태를 명확히 한다 가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라 함은 1 완전 강직 관절굳음 또는 인공관절이나 인공골두를 삽입한 경우 2 근전도 검사상 완전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에서 근력이 등급 인 경우 나 심한 장해 라 함은 1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이하로 제한된 경우 2 근전도 검사상 심한 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에서 근력이 등급 인 경 35
우 다 뚜렷한 장해 라 함은 1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이하로 제한된 경우 라 약간의 장해 라 함은 1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이하로 제한된 경우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상완골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 또는 요 골과 척골의 개뼈 모두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요골과 척골중 어느 한 뼈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뼈에 기형을 남긴 때 라 함은 상완골 또는 요골과 척골에 변형이 남아 정상에 비해 부정유합된 각 변형이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다 지급률의 결정 상지 팔과 손가락 의 장해 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더하되 지급률은 한도로 한다 한 팔의 대 관절중 관절에 기능장해가 생기고 다른 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 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더한다 9. 다리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두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한다리의 대관절중 관절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한다리의 대관절중 관절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한다리의 대관절중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한다리의 대관절중 관절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한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한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한다리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한다리가 이상 짧아진 때 한다리가 이상 짧아진 때 한다리가 이상 짧아진 때 지급률 36
나 장해판정기준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 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해를 판정한다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기능장해 예컨대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 유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생긴 경우 와 일시적인 장해에 대하여는 장해보장을 하지 아니한다 다리 라 함은 엉덩이관절 股 關 節 로부터 발목관절까지를 말한다 다리의 대 관절 이라 함은 고관절 무릎관절 및 발목관절을 말한다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라 함은 발목관절로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에서 절단 된 때를 말하며 무릎관절의 상부에서 절단된 경우도 포함된다 다리의 관절기능 장해 평가는 하지의 대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및 동요성 유무 등으로 평가한다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미국의사협회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 의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르며 관절기능 장해를 표시할 경우에는 장 해부위의 장해각도와 정상부위의 측정치를 동시에 판단하여 장해상태를 명확히 한다 가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라 함은 1 완전 강직 관절굳음 또는 인공관절이나 인공골두를 삽입한 경우 2 근전도 검사상 완전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에서 근력이 등급 인 경우 나 심한 장해 라 함은 1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이하로 제한된 경우 2 객관적 검사 스트레스 엑스선 상 이상의 동요관절 관절이 흔들리거나 움직 이는 것 이 있는 경우 3 근전도 검사상 심한 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에서 근력이 등급 인 경 우 다 뚜렷한 장해 라 함은 1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이하로 제한된 경우 2 객관적 검사 스트레스 엑스선 상 이상의 동요관절 관절이 흔들리거나 움직 이는 것 이 있는 경우 라 약간의 장해 라 함은 1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이하로 제한된 경우 2 객관적 검사 스트레스 엑스선 상 이상의 동요관절 관절이 흔들리거나 움직이 는 것 이 있는 경우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대퇴골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 또는 경골과 종아리뼈의 개뼈 모두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경골과 종아리뼈중 어느 한 뼈에 가 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뼈에 기형을 남긴 때 라 함은 대퇴골 또는 경골에 기형이 남아 정상에 비해 부정유 합된 각 변형이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다리의 단축은 상전장골극에서부터 경골내측과 하단까지의 길이를 측정하여 정상측 다 37
리의 길이와 비교하여 단축된 길이를 산출한다 다리 길이의 측정에 이용하는 골표적 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나 다리의 단축장해 판단이 애매한 경우에는 을 통하여 다리의 단축정도를 측정한다 다 지급률의 결정 하지 다리와 발가락 의 장해 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더하되 지급률은 한도로 한다 한 다리의 대 관절중 관절에 기능장해가 생기고 다른 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더한다 10. 손가락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한손의 개 손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한손의 첫째 손가락을 잃었을 때 한손의 첫째 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을 잃었을 때 손가락 마다 한손의 개손가락 모두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한손의 첫째 손가락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한손의 첫째 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손가락 마다 나 장해판정기준 손가락에는 첫째 손가락에 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 수지관절 지관절이라 한다 다른 네 손가락에는 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 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수지 관절 제 지관절 근위지관절 및 제 지관절 원위지관절 이라 부른다 손가락을 잃었을 때 라 함은 첫째 손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로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에서 다른 네 손가락에서는 제 지관절 근위지관절 로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으로 손가락을 잃었을 때를 말한다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라 함은 첫째 손가락의 지관절 다른 네 손가락의 제 지 관절 근위지관절 로부터 심장에서 먼쪽으로 손가락뼈를 잃었거나 뼈조각이 떨어져 있 는 것이 엑스선 사진으로 명백한 경우를 말한다 손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손가락의 생리적 운동영역이 정상 운동가능 38
영역의 이하가 되었을 때이며 이 경우 손가락관절의 굴신운동 가능영역에 의해 측정한다 첫째 손가락 이의의 다른 네 손가락에 있어서는 제 제 지관절의 굴신운동 영역을 더하여 정상운동영역의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한 손가락에 장해가 생기고 다른 손가락에 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 여 더한다 11. 발가락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한발의 리스프랑관절 이상을 잃었을 때 한발의 개발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한발의 첫째발가락을 잃었을 때 한발의 첫째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을 잃었을 때 발가락마다 한발의 개발가락 모두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 해를 남긴 때 한발의 첫째발가락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한발의 첫째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발가락마다 지급률 나 장해판정기준 발가락을 잃었을 때 라 함은 첫째 발가락에서는 지관절로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을 나머지 네 발가락에서는 제 지관절 근위지관절 로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에서 잃었을 때를 말한다 리스프랑 관절 이상에서 잃은 때라 함은 족근 중족골간 관절 이상에서 절단된 경우를 말한다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라 함은 첫째 발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 다른 네 발가락 에 있어서는 제 지관절 근위지관절 로부터 심장에서 먼쪽에서 발가락뼈를 잃었을 때를 말하고 단순히 살점이 떨어진 것만으로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 발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발가락의 생리적 운동 영역이 정상 운동가 능영역의 이하가 되었을 때를 말하며 이 경우 발가락의 주된 기능인 발가락 관절 의 굴신기능을 측정하여 결정한다 한 발가락에 장해가 생기고 다른 발가락에 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 여 더한다 39
12. 흉 복부장기 및 비뇨생식기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지급률 나 장해의 판정기준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1 심장 폐 신장 또는 간장의 장기이식을 한 경우 2 장기이식을 하지 않고서는 생명유지가 불가능하여 혈액투석 등 의료처치를 평생토 록 받아야 할 때 3 방광의 기능이 완전히 없어진 때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1 위 대장 또는 췌장의 전부를 잘라내었을 때 2 소장 또는 간장의 이상을 잘라내었을 때 3 양쪽 고환 또는 양쪽 난소를 모두 잃었을 때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1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 및 한쪽의 폐를 잘라내었을 때 2 장루 요도루 방광누공 요관 장문합이 남았을 때 3 방광의 용량이 이하로 위축되었거나 요도협착으로 인공요도가 필요한 때 4 음경의 이상이 결손되었거나 질구 협착 등으로 성생활이 불가능한 때 5 항문 괄약근의 기능장해로 인공항문을 설치한 경우 치료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 하는 경우는 제외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의 장해로 인하여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이 있는 경우 붙임 일상생활 기본동작 제한 장해평가표 에 따라 장해를 평가하고 둘 중 높 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장기간의 간병이 필요한 만성질환 만성간질환 만성폐쇄성폐질환 등 은 장해의 평가 대 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40
13. 신경계 정신행동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신경계에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남긴 때 정신행동에 극심한 장해가 남아 타인의 지속적인 감시 또는 감금상태 에서 생활해야 할 때 정신행동에 심한 장해가 남아 감금상태에서 생활할 정도는 아니나 자 해나 타해의 위험성이 지속적으로 있어서 부분적인 감시를 요할 때 정신행동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대중교통을 이용한 이동 장보기 등의 기본적 사회 활동을 혼자서 할 수 없는 상태 극심한 치매 척도 점 심한 치매 척도 점 뚜렷한 치매 척도 점 약간의 치매 척도 점 심한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뚜렷한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약간의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지급률 나 장해판정기준 신경계 1 신경계에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뇌 척수 및 말초신경계에 손상으로 인하여 붙 임 일상생활 기본동작 제한 장해평가표 의 가지 기본동작중 하나 이상의 동 작이 제한되었을 때를 말한다 2 위 1의 경우 붙임 일상생활 기본동작 제한 장해평가표 상 지급률이 미만인 경우에는 보장대상이 되는 장해로 인정하지 않는다 3 신경계의 장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다른 신체부위의 장해 눈 귀 코 팔 다리 등 는 해당 장해로도 평가하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4 뇌졸중 뇌손상 척수 및 신경계의 질환 등은 발병 또는 외상 후 개월 동안 지속적 으로 치료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그러나 개월이 지났다 하더라도 뚜렷하게 기능 향상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또는 단기간내에 사망이 예상되는 경우는 개월의 범위내에서 장해 평가를 유보한다 5 장해진단 전문의는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로 한다 정신행동 1 상기 정신행동장해 지급률에 미치지 않는 장해에 대해서는 붙임 일상생활 기본동 41
작 제한 장해평가표 에 따라 지급률을 산정하여 지급한다 2 일반적으로 상해를 입은 후 개월이 지난 후에 판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상해 를 입은 후 의식상실이 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에는 수상 후 개월이 지난 후에 판정할 수 있다 다만 장해는 충분한 전문적 치료를 받은 후 판정하여야 하며 그렇 지 않은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고정되거나 중하게 된 장해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아 니한다 3 심리학적 평가보고서는 자격을 갖춘 임상심리 전문의가 시행하고 작성하여야 한다 4 전문의란 정신과 혹은 신경정신과 전문의를 말한다 5 평가의 객관적 근거 가 뇌의 기능 및 결손을 입증할 수 있는 뇌자기공명영상 뇌전산화단층촬영 뇌파 등을 기초로 한다 나 객관적 근거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 보호자나 환자의 진술 감정의의 추정 혹은 인정 한국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신빙성이 적은 검사들 뇌 등 정신과 혹은 신경정신과 전문의가 시행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심리학적 평가보 고서 6 각종 정신장해와 외상후 간질에 한하여 보장한다 7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우울증 반응성 등의 질환 정신분열증 편집증 조울증 정서장 애 불안장애 전환장애 공포장애 강박장애 등 각종 신경증 및 각종 인격장애는 보 장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8 정신 및 행동장해의 경우 간병인은 생명유지를 위한 동작 및 행동이 불가능하거나 지속적인 감금을 요하는 상태에 한하여 인정한다 간병의 내용에서는 생명유지를 위 한 간병과 행동감시를 위한 간병을 구별하여야 한다 치매 1 치매 라 함은 뇌 속에 후천적으로 생긴 병으로 인한 변화 또는 뇌 속에 손상을 입은 경우 정상적으로 성숙한 뇌가 상기에 의한 장해에 의해서 파괴되었기 때문에 한번 획 득한 지능이 지속적 또는 전반적으로 저하되는 경우 2 치매의 장해평가는 전문의에 의한 임상치매척도 한국판 검사결과에 따른다 간질 1 간질 이라 함은 돌발적 뇌파이상을 나타내는 뇌질환에 의거하여 발작 경련 의식장 해 등 을 반복하는 것을 말한다 2 심한 간질 발작 이라 함은 월 회 이상의 중증발작이 연 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 쳐 발생하고 발작시 유발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구역질 두통 인지 장해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한 상태를 말한다 3 뚜렷한 간질 발작 이라 함은 월 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회 이상의 경증 42
발작이 연 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상태를 말한다 4 약간의 간질 발작 이라 함은 월 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회 이상의 경증발 작이 연 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상태를 말한다 5 중증발작 이라 함은 전신경련을 동반하는 발작으로써 신체의 균형을 유지하지 못 하고 쓰러지는 발작 또는 의식장해가 분이상 지속되는 발작을 말한다 6 경증발작 이라 함은 운동장해가 발생하나 스스로 신체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발작 또는 분 이내에 정상으로 회복되는 발작을 말한다 43
붙임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 유형 이 동 동 작 음식물 섭 취 배 변 배 뇨 목 욕 옷입고 벗 기 제한정도에 따른 지급률 특별한 보조기구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없이 는 방밖을 나올 수 없는 상태 지급률 휠체어 또는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는 방밖을 나올 수 없는 상태 목발 또는 를 사용하지 않으면 독립적인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 독립적인 보행은 가능하나 파행이 있는 상태 난간을 잡지않고는 계단을 오르 고 내리기가 불가능한 상태 계속하여 평지에서 이상을 걷지 못하는 상 태 식사를 전혀 할수 없어 계속적으로 튜브나 경정맥 수액을 통해 부분 혹은 전 적인 영양공급을 받는 상태 수저 사용이 불가능하여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없이는 식사를 전혀 할 수 없는 상태 숟가락 사용은 가능하나 젓가락 사용이 불가능하여 음식물 섭취에 있어 부분 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독립적인 음식물 섭취는 가능하나 젓가락을 이용하여 생선을 바르거나 음식 물을 자르지는 못하는 상태 배설을 돕기 위해 설치한 의료장치나 외과적 시술물을 사용함에 있어 타인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 화장실에 가서 변기위에 앉는 일 요강을 사용하는 일 포함 과 대소변 후에 화장지로 닦고 옷을 입는 일에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 배변 배뇨는 독립적으로 가능하나 대소변후 뒤처리에 있어 다른 사람의 도 움이 필요한 상태 빈번하고 불규칙한 배변으로 인해 시간 이상 계속되는 업무 운전 작업 교 육 등 를 수행하는 것이 어려운 상태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없이는 샤워 또는 목욕을 할 수 없는 상태 샤워는 가능하나 혼자서는 때밀기를 할 수 없는 상태 목욕시 신체 등 제외 의 일부 부위만 때를 밀 수 있는 상태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없이는 전혀 옷을 챙겨 입을 수 없는 상태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없이는 상의 또는 하의 중 하나만을 착용할 수 있는 상태 착용은 가능하나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는 마무리 단추 잠그고 풀기 지퍼 올 리고 내리기 끈 묶고 풀기 등 는 불가능한 상태 44
별표 보험금 지급시의 적립이율 계산(제32조 제2항 관련) 구 분 적 립 기 간 지 급 이 자 재해사망보험금 일반사망보험금 제 조 제 호 내지 제 호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회사가 보험금의 지급 시기 일 이전에 지급 할 사유와 금액을 알리 지아니한 경우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청구일까지의 기간 공시이율 만기급여금 제 조 제 호 회사가 보험금의 지급 시기 일 이전에 지급 할 사유와 금액을 알린 경우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청구일까지의 기간 년이내 공시이율의 년초과기간 보험금 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공시이율 보험계약대출이율 해약환급금 제 조 제 항 해약환급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해약환급금 청구일까지의 기간 해약환급금 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해약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년이내 공시이율의 년초과기간 공시이율 보험계약대출이율 주 지급이자의 계산은 연단위 복리로 일자 계산하며 소멸시효 제 조 가 완성된 이후에 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계약자 등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 는 지급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45
무배당 드림파워플러스저축보험Ⅴ(거치형) 보통보험약관 제 1 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48 제 1 조 보험계약의 성립 48 제 2 조 계약의 체결 및 보험료 48 제 3 조 청약의 철회 48 제 4 조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49 제 5 조 계약의 무효 49 제 6 조 계약내용의 변경 49 제 7 조 계약전환에 관한 사항 50 제 8 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50 제 9 조 계약의 소멸 51 제 10 조 보험나이 51 제 2 관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의 주된 의무) 51 제 11 조 일시납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일 51 제 3 관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의 주된 의무) 52 제 12 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52 제 13 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52 제 14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53 제 15 조 전쟁, 기타 변란시의 보험금 54 제 16 조 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54 제 17 조 해약환금금 54 제 18 조 배당금의 지급 54 제 19 조 소멸시효 54 제 4 관 보험계약시 계약자의 계약전 알릴의무 등 55 제 20 조 계약전 알릴의무 55 제 21 조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 55 제 22 조 계약취소권의 행사 제한 56 46
제 5 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56 제 23 조 주소변경 통지 56 제 24 조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지정 56 제 25 조 대표자의 지정 57 제 26 조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57 제 27 조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57 제 28 조 보험금 등의 지급 57 제 29 조 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58 제 30 조 계약내용의 교환 58 제 31 조 적립액의 인출 58 제 32 조 보험계약대출 59 제 6 관 분쟁조정 등 60 제 33 조 분쟁의 조정 60 제 34 조 관할법원 60 제 35 조 약관의 해석 60 제 36 조 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60 제 37 조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60 제 38 조 준거법 60 제 39 조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60 (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61 (별표 2) 재해분류표 62 (별표 3) 장해분류표 62 (별표 4) 보험금 지급시의 적립이율 계산 63 47
무배당 드림파워플러스저축보험Ⅴ(거치형) 보통보험약관 제 1 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 조 보험계약의 성립 1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 請 約 )과 보험회사의 승낙( 承 諾 )으로 이루어집니다.(이하 보험계약은 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 라 합니다) 2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액 제한, 일부담보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부과하여 인수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일시납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하는 계약(이하 "무진단계약"이라 합니다)은 청약일, 건강진단을 받는 계약(이하 "진단계약"이라 합니다)은 진단일(재진단의 경우에는 최종 진단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때에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을 드립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4 회사가 일시납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돌 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이 계약의 예정이율+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 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단, 회사는 계약자가 일시납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 약의 승낙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아 니합니다. 제 조 계약의 체결 및 보험료 1 계약자는 다음에 정하는 보장계약과 적립계약을 동시에 체결하여야 합니다.(이하 보 장계약 과 적립계약 을 합하여 계약 이라 합니다) 1. 보장계약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제1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 내지 제3호에서 정한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한 계약 2. 적립계약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제1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에서 정한 만기급여금을 지급받기 위한 계약 2 계약자는 제1항에서 정하는 보장계약보험료와 적립계약보험료를 합하여 납입하여야 합 니다.(이하 보장계약보험료 와 적립계약보험료 를 합하여 기본보험료 라 합니다) 3 추가납입보험료는 기본보험료 이외에 보험계약 성립 후부터 보험기간 중 수시로 납입 하는 보험료를 말하며 기본보험료 총액의 200% 이내에서 납입이 가능합니다. 단, 중도인 출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만큼 추가로 납입이 가능합니다. 제 조 청약의 철회 1 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 또는 기본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 회할 수 있습니다. 48
2 회사는 제1항에 의한 계약자의 청약철회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미 납입 한 보험료(적립액의 인출이 있었던 때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를 돌려드리며, 보험료 반환 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단, 계약자가 기본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 는 경우에는 회사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 조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1 회사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에게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드리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다만, 컴퓨터를 이용하여 보험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설 정된 가상의 영업장(사이버몰)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전자거래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자문서로 송신하고 계약자 또는 그 대리 인이 당해 문서를 수신하였을 때에는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드린 것으로 보며, 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하여 계약자가 사이버몰에서 확인한 때에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2 회사가 제1항에 의해 제공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한 때 또는 계약체결시 계약자가 청약서 에 자필서명(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기관 이 인증한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청약일부터 3개월 이 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제2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적립액 의 인출이 있었던 때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 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 조 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적립액의 인출이 있었던 때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를 돌려 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체결시까지 피보험자(보험대상자) 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2. 만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하여 사망을 보 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 심신상실자( 心 神 喪 失 者 ) 또는 심신박약자( 心 神 薄 弱 者 )라 함은 정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 식장애 등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 결정 능력이 없거나 부족 한 자를 말합니다. 제 조 계약내용의 변경 1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 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49
1. 납입보험료 2.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3. 기타 계약의 내용 2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납입보험료를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 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 에는 제17조(해약환금금) 제1항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드립니다. 3 계약자가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있 어야 합니다. 제 조 계약전환에 관한 사항 1 보험기간 중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동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한 방법에 따 라 종신보험 또는 연금보험으로 계약전환을 할 수 있습니다. 2 종신보험으로의 전환 1. 계약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이 종료되는 계약해당일에 55세이상이며, 살 아있을 경우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가입 적격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무배당 종신보험으로 변경(이하 전환 이라 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전환하는 무배당 종신보험은 전환당시 판매하고 있는 종신보험으로 회사가 지정할 수 있습니다. 2. 전환후 보험의 보험가입금액은 만기급여금을 전환후 계약의 일시납 (예정)책임준비금 으로 충당하여 새로이 정합니다. 3. 종신보험으로 전환시 만기급여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4. 제1호에도 불구하고 보험기간 만료 2년 이내 전환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환할 수 없습 니다. 5. 전환후 계약은 전환후 계약의 약관을 적용합니다. 3 연금보험으로의 전환 1. 계약자는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할 경우 무배당 연금전환특약을 부가하여 연금보험 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ⅰ) 가입일로부터 2년이상 경과하고 보험기간 만료까지 잔여기간이 2년이상 남은 계약 ⅱ) 해약환급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 이상인 계약 2. 전환시 전환일 현재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를 새로운 가입나이로 하고, 전환일을 새로운 계약일로 하며, 연금개시나이는 45세이상 80세미만 이어야 합니다. 3. 전환시 전환시점의 약관 및 보험요율을 적용합니다. 4. 연금보험으로 전환은 1회에 한하며 전환 전 계약으로의 소급 또는 기타 보험으로 다 시 전환할 수 없습니다. 제 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17 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50
제 조 계약의 소멸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별표3 장해분류표 참조, 이하 장해분류표 라 합니다) 중 동일한 재해(별표2 재해분류표 참조, 이하 재 해 라 합니다)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 조 보험나이 1 이 약관에서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단, 제5조 (계약의 무효) 제2호의 경우에는 실제 만나이를 적용합니다. 2 제1항의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실제 만나이를 기준으로 6개 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하여 계산하며, 이후 매년 계약해 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가입나이(보험나이) 계산 예시 보험나이는 6개월 단위로 반올림 계산하므로 아래의 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1] 1965년 7월 20일생이 2009년 1월 1일에 가입한 경우 2009년 1월 1일 - 1965년 7월 20일 만 43년 5개월 12일 보험나이 43세 예2] 1965년 7월 20일생이 2009년 5월 10일에 가입한 경우 2009년 5월 10일 - 1965년 7월 20일 만 43년 9개월 20일 보험나이 44세 제 2 관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의 주된 의무) 제 조 일시납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일 1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일시납보험료를 받은 때(자동이체납입 및 신용카드납 입의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및 신용카드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 다만 계약 자의 귀책 사유로 보험료 납입 및 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그러나 회사가 청약시에 일시납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한 경우에는 일시납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이하 일시납보험료를 받은 날을 "보장개시일"이라 하며, 보장개시일을 보험계약일 로 봅니다) 2 회사가 청약시에 일시납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 51
하였을 때에도 보장개시일로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3 회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아니합니다. 1. 제21조(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를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을 지지 아니할 수 있 는 경우 2. 제20조 (계약전 알릴의무)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 또는 건강진단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 하는 경우 4 청약서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직업 또는 직종별로 보험가입금액의 한도액이 명시되 어 있음에도 그 한도액을 초과하여 청약을 하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초과 청약액에 대하여는 보장을 하지 아니합니다. 제 3 관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의 주된 의무) 제 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다음 사항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 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 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 만기급여금 2.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로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재해사망보험금 3.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 중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이상인 장해상 태가 되었을 경우 : 일반사망보험금 제 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1 제9조(계약의 소멸) 및 제1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제2호 내지 제3호에는 보 험기간 중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며, 선박의 침몰, 항 공기의 추락등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제2항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 또는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2 제9조(계약의 소멸) 및 제1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 내지 제3호의 경우 재해로 인하여 장해상태가 되고 장해지급률이 재해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 는 경우에는 재해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 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에서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 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3 제2항에 의하여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재해일부터 2년이내)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52
장해상태(사망포함)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4 제9조(계약의 소멸) 및 제1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 내지 제3호에서 동일한 재해 의 경우 하나의 사고로 인한 재해를 말합니다. 5 제9조(계약의 소멸) 및 제1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 내지 제3호의 경우 하나의 장해가 관찰방법에 따라서 장해분류표상 두 가지 이상의 신체부위 또는 동일한 신 체부위에서,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 그 중 높은 지급률만을 적용합니다. 6 제9조(계약의 소멸) 및 제1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 내지 제3호의 경우 장해상태가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이하 한시장해 라 합니다)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해지급률의 20% 를 한시장해의 장해지급률로 정합니다. 7 제9조(계약의 소멸) 및 제1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 내지 제3호의 경우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생긴 때에는 각각 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최종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8 제7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의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더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 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제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1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 금을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 태에서 자신을 해친 사실이 증명된 경우와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 우는 부활(효력회복)청약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장해 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이상인 장해상태 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를 해친 경우 그러나 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수익자(보험금의 일부를 받는 자)인 경 우에는 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를 해친 경우 2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이 더 이상 효력이 없 어지는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적립액의 인출이 있었던 때에는 이를 차 감한 금액)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보험금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지 아니합니다. 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