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8. 29 발신 : 네트워크 사무국과 참여연대 (담당 : 참여연대 장동엽 선임간사010-4220-5574 /참여연대 안진걸 공동사무처장 010-2279-4251) 보 도 자 료 희생자 853여명의 대참사에 대한 정부 각 부처의 책임 규명을 외면하고 끝내 감사를 거부한 감사원을 강력 규탄합니다! 박근혜 정부 왜 이러나요?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도 거부하고 결국 감사원은 감사도 거부... 가습기살균제 참사, 생활 속 유독화학물질 관리 실패에 대한 정부의 잘못에 계속 면죄부 부여 1. 안녕하십니까. 귀 언론사의 좋은 발전과 정론직필을 빕니다. 2. 감사원이 가습기살균제 참사 등에 대한 공익감사청구에 대해, 법규까지 위반해가면서 처 리를 지연하더니, 끝내 감사 거부를 통보해왔습니다. 감사원은 지난 주말 참여연대 환경운 동연합 민변 등의 공익감사청구(3/29일, 5/19일, 7월 21일 세 차례 감사청구)에 대해 대부 분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항 이라는 이유와, 정부와 각 부처 측의 해명을 그대로 수용해 감사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이 대재앙과 관련된 그동안 정부와 각 부처들의 책임에 간단히 면죄부를 발행하고야 말았습니다. 이는 국회에서 피해자들과 국민들에 대한 사과를 끝내 거부한 박근혜 정부의 비정하고 무책임한 태도, SK케미칼ㆍ애경ㆍ이마트에 면죄부 쥐어 준 공정위의 심의종료의결 발표 등과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피해자들을 두 번, 세 번 죽이고 피눈물나게 하는 일이라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3. 감사원이 가습기살균제 참사라는 대재난을 목도하고도, 생활 속 유독화학물질 관리에 대 한 총체적 실패와 관련해서 정부와 각 부처들의 책임에 대한 국민적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대참사에 대한 책임이 있는 정부 각 부처들에 대한 감사 실시를 끝 내 거부한 것은 결코 용납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특히, 검찰의 수사와 피해자들의 손해 배상청구 소송은 환경부 등 정부의 책임에 대해 피해자들이 제한적으로 책임을 묻는 고소 와 민사소송에 불과하고, 이번 시민사회단체들의 감사청구는 감사청구의 주체와 대상이 확 연히 다름에도(환경부 뿐만 아니라 정부 각 부처의 포괄적, 구체적인 책임을 묻고, 그 시기 도 가습기살균제 문제가 잉태된 최초의 시기부터 최근의 상황까지 장기간에 걸쳐 정부와 각 부처의 책임을 묻고 있어서, 주로 환경부의 책임을 묻고 시효 상의 문제가 맞물려 있는 1
피해자들의 형사고소와 민사소송과는 감사청구의 대상과 시점이 다름) 감사를 거부한 것은 감사원이 사과를 강경하게 거부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눈치를 살핀 결과라고 할 것이고, 감사원 역사상 최악의 결정 중 하나로 기록에 남고야 말 것입니다. 4. 사실, 감사원은 환경 시민단체들이 이 참사와 관련한 공익감사 청구를 하기 전에 이미 직 권으로 감사에 나섰어야 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원인이 밝혀진 2011년부터 지금까 지 감사에 나설 기회와 계기는 충분했지만, 감사원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직무유 기로 일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와 참여연대 등은 감사원의 이 같은 기회주의적 행태를 좌시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관련된 이 슈를 다시 한 번 정리하여 또다시 공익감사청구나 국민감사청구를 제기할 것이며, 국회 법 사위, 국회 가습기살균제 참사 국정조사 특위와 함께 감사원의 감사 돌입을 강력하게 요구 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 감사원은 지금이라도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정부 각 부처들의 책임과 재발방지대책에 대한 감사에 바로 착수해야 할 것입니다. 또, 그동안 생활 속의 유해화학물질 관리에 대해 정부가 총체적으로 실패한 점과 실제 유독성 물질에 대한 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감사도 함께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국민들이 감사원의 제대로 된 감사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감사원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끝> 별첨 1 : SK케미칼ㆍ애경ㆍ이마트에 면죄부 쥐어 준 공정위의 심의종료의결 발표 규 탄 긴급 기자회견 자료(8월 24일) 인체위해성 확인된 유독물 MIT/CMIT로 가습기살균제 만들어 팔면서 제품 주성분표시도 안한 가해기업들, 최소 5명 사상자 내고도 면죄부 국회 청문회 앞두고 귀 막고 눈 가린 공정위, 살인기업 편에 서다 <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ㆍ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성명서 > 가습기메이트가 무해하다면 우리 가족은 누가 죽였나 가습기살균제가 무해하다는 공정위를 검찰에 고발합니다 국회는 청문회에서 공정위의 잘못을 낱낱이 밝혀야 합니다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의 하이라이트인 청문회를 앞두고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제품에 성분표시를 하지 않았다는 고발에 대해 가습기메이트 등 MIT/CMIT 성분의 가습기살균제 에 대한 위해성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혐의 판정을 내렸다. 2
다음 주면 MIT/CMIT 살균성분으로 가습기메이트를 만들고 팔았던 SK케미칼ㆍ애경산업ㆍ이 마트 등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특위의 청문회가 열린다. 이 문제는 지난 50여 일간의 국정 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 가운데 하나로 떠올랐고, 위해성에 관한 여러 가지 증거와 문 제점이 드러났다. 공정위의 이번 의결은 검찰과 환경부의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그 동안 지적된 문제점들이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다. 제조 판매사들에 면죄부를 준 것이다. 가습기메이트로 대표되는 MIT/CMIT 성분으로 만든 가습기살균제의 위해성에 관한 증거와 문제점을 살펴보자. 첫 번째 증거는 가습기메이트를 사용했던 피해신고자 5명이 정부의 피해관련 판정에서 관련 성 확실 및 관련성 높음 의 1-2단계 판정을 받았다는 사실이다. 2014년과 2015년에 발표된 1-2차 조사에서 3명, 그리고 지난 주 발표된 3차 조사에서 2명 등 모두 5명이다. 이 가운데 사망자가 2명이나 포함되어 있다. 생존자 중에도 목을 뚫어 산소호흡기로 숨을 쉬어야 할 만큼 심각한 어린이 피해 사례도 있다. 의학과 독성학 전문가들은 페스트균이 쥐에게는 아무런 건강 피해를 주지 않지만 사람에게 는 치명적으로 작용했다는 사실을 예로 들며, MIT/CMIT가 동물실험에서 독성이 확인되지 않았더라도 사람에게는 독성이 나타날 수 있다며 정부판정결과인 역학조사결과가 이를 증 명한다고 지적한다. 공정위는 2011년 말 질병관리본부가 3종류의 가습기살균제성분에 대해 폐섬유화 발생여부에 대해 동물실험했더니 PHMG와 PGH는 폐섬유화가 나타났고 MIT/CMIT는 폐섬유화가 나 타나지 않았다는 결과를 인용해 인체 유해성 여부가 명확히 확인된 바 없다 고 의결해 버 렸다. 하지만 앞서 열거한 대로 이후 최소 5명의 피해자에게서 관련성이 확인되었고, 역학 조사결과는 다른 그 어떤 동물실험보다 우선하는 증거임에도 공정위는 이를 무시하고 제 한적인 기존 동물실험결과만을 인용하며 제조판매사의 손을 들어주고 말았다. 두 번째 증거로는 미국환경보호청(USEPA)가 MIT/CMIT 성분이 흡입독성으로 인해 비염을 유발시킨다고 밝혔다는 점을 꼽는다. 실제 가습기메이트를 사용한 수백 명의 사용자들에게 비염과 천식이 발병했다는 점이 피해자들로부터 거듭 제기되었고, 실제 환경부가 구성한 폐이외건강영향조사위원회에서 이러한 점이 확인되어 판정기준이 곧 보완될 예정이다. 세 번째 증거는 이번 국정조사과정에서 밝혀진 내용으로 SK케미칼이 MIT/CMIT로 만든 가 습기메이트를 만들어 팔면서 안전성이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주장했지만, 실은 제조사의 잘 못된 계산에 의한 것임이 지적되었다는 점이다.(이정미 국회의원 발표자료 참조) 이렇게 명백한 인체 역학자료와 기존 독성자료가 확인되었는데도 공정위는 공정성과 형평성 3
을 잃고 살인기업과 살인제품에 문제가 없다며 무혐의 판정을 내리고 말았다. 그것도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를 코 앞에 둔 시점에서 말이다. 공정위의 판단이 맞다면 정부의 폐손상조 사위원회가 1-2단계라고 판정한 우리 가족, 우리 아이들은 대체 누가 죽고 다치게 했단 말 인가! 이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공정위의 잘못된 의결에 강 력히 항의하며 공정위를 검찰에 고발할 것임을 밝힙니다. 더불어 국회가 청문회에서 공정 위의 잘못이 낱낱이 확인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2016년 8월 24일/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ㆍ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별첨 2 : 감사원 공익감사청구서(5월 19일 제출) 감 사 청 구 이 유 1. 감사청구의 배경 지금 전국에서는 국민들이 옥시 제품 불매운동에 한마음, 한뜻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을 죽이고,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기업이라면, 더 이상 이 땅에서 용납하지 않겠다는 공감대가 확산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것은, 소리도 못 내고, 손도 써보지 못한 채, 아이를, 아내를, 가족을 떠나보내야 했 던 이웃의 고통에 대한 국민들의 화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동시에 대한민국 정부에 절규하고 절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 지 확인된 것만으로도 800만명 안팎의 국민들이 가습기살균제를 흡입한 것으로 추정 되며, 그 중에서 상태가 심각한 수천여명의 환자가 발생해, 2016년 4월25일 현재, 무 려 266명의 국민들이 죽어나가는 동안 우리 정부는 무엇을 했냐는 것입니다. 갑자기 거역할 수 없는 자연 재해가 발생한 것도 아니라, 멀쩡한 우리 국민들이 정부의 관 리 감독 하에 출시된 가습기 살균제라는 제품으로 인해 안방에서 죽어간 것을 우리 가 어찌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최소한의 기업윤리와 사회적 책임을 저버리고 악의적 술수로 일관한 기업들을 징벌 해 사회 정의를 세우는 것도 절체절명의 과제이지만, 동시에 국민들의 안전을 최우 4
선시 하면서 국민들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의무로 부여된 국가와 정부가, 오 히려 국민들보다는 기업의 편에 서서 국민들을 죽이는 일에 가담한 것은 아닌지 단 단히 따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참혹한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책임을 대한민국 정 부는 결코 피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는 과정에 서 환경부, 산업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보건복지부, 식약처, 질병관리본부, 공정거래 위원회, 소비자원, 법무부(검찰), 미래창조과학부(미창부), 기획재정부(기재부) 그리고 내각을 총괄하는 국무총리(실) 등의 잘못과 책임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습 기살균제 참사가 오랫동안 진행되어왔고, 또한 다방면의 문제가 집약된 끔찍한 사건 이라는 측면에서 그 실체와 진상이 지금까지 정확하게 다 드러나지 못하고 있습니 다. 이에 참여연대, 민변, 환경운동연합 등이 감사원에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관련한 그동 안의 정부의 책임과 각 정부부처 공공기관들의 잘못에 공익감사 청구를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감사원의 추상과 같은 감사, 총체적이고 입체적인 감사가 시급한 상황입니 다. 지금까지 밝혀진 것만으로도 정부와 각 정부부처 공공기관들의 직무유기, 위법 부당한 행위, 공익에 현저히 반하는 행위가 상당합니다. 지금 국민들이 이 사건에 대 한 감사원의 신속하고 철저한 감사를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작년 12월 서울대 보건대학원 직업환경건강연구실과 환경시민단체인 환경보 건시민센터 가 전문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한 가습기살균제 관련 여론조사에서는 전 국성인남녀 1천명의 응답자중 22%가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경험 있다 고 답했 고, 이중 20.9%가 호흡기 질환 등 건강상의 피해 경험있다 고 답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용자가 1천만명이 넘고 건강피해 경험자가 227만명으로 추산됩니다. 이 조 사에서 응답자의 68.4%는 가습기살균제 제조사에 살인죄를 적용해 처벌해야 한 다 고 답했습니다. 올해 1월의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75.9%가 가습기살균제 문제에 관해 국가에 책임소재가 있다 고 답했습니다. 응답자의 85.1%는 스프레이식 제품의 흡입독성 안전조사를 법으로 의무화해야 한다 고도 했습니다. 감사원이 하루 빨리 이 사건 관련 전면적인 감사와 합당한 조처에 나서야 할 이유가 여기에도 있습니다. 대규모 사망자와 피해자가 발생한 이 참사의 전반, 피해자 방치 외면 문제, 그리고 진상규명 방해 지연 과정에서의 정부와 각 정부 부처, 공공기관들의 책임이 명백하므로, 부디 감사원이 신속하고 전면적인 감사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5
참조 표 : 환경보건시민센터가 발표한 가습기 살균제 참사 관련 피해자, 사망자 현황 2. 감사 청구의 대상 (1) 가습기 살균제 참사 경과(요약) 1) 옥시 레킷벤키저 사태와 대한민국 정부 이 사건에서는 옥시 레킷벤키저(옥시)를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옥시가 2001년 이후 벌여 왔던 범죄들, 이를 은폐하려 했던 그들의 민낯은 경악할 수준입니 다. 가습기 살균제를 2001년부터 11년에 걸쳐 453만 개나 판매해, 정부가 확인한 가 습기 살균제 피해 사망자 143명(정부의 1,2차 신고를 통해 확인된 사망자) 중 무려 103명에게 책임이 있는 옥시는 원료로 쓴 PHMG(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의 위험성 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옥시가 자백한 바에 따르더라도, 옥시는 독극물을 원료로 사용하면서 최소한의 안전성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자신들 의 본사가 있는 유럽에서는 <바이오사이드 제품의 안전 확인 제조사 책임제도(BPR)> 때문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로, 한국이니까 괜찮다 는 무책임한 판단과 부도 덕한 이중 기준의 적용 결과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강력한 의문이 일고 있 는 것입니다. 왜 유럽에서는 안 된다는 것이 한국에서는 버젓이 판매되면서, 이렇게 많은 사상자를 낳게 됐냐는 것이고, 그래서 당연히 정부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 게 된 것입니다. 6
2) 질병관리본부의 원인미상 폐질환 역학조사 2011. 4. 말 서울시내 모 의료기관 중환자실에서 급성호흡부전을 주 증상으로 하는 임산부 환자가 연달아 입원하고 있다는 신고와 함께 조사 요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위 신고를 받은 대한민국 보건복지부 소속 질병관리본부는 2004년부터 2011년까지 8 년간 위 의료기관 입원 환자 중 원인미상 폐손상 환자 28명 중 조사에 동의한 18명 의 역학조사를 실시하여 2011. 8. 31. 그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위 역학조사 결과 폐손상에 대한 가습기살균제의 Odds ratio(이하 교차비 )가 47.3으로 나타나 가습 기살균제가 원인불명 사망사고의 강력한 원인임이 드러났습니다. 3) 질병관리본부의 동물 흡입독성 실험 결과 또, 질병관리본부는 2011. 9. 월경 동물흡입독성 실험에 착수하여 2011. 11. 11. 동물 흡입독성 실험 결과 원인미상 폐손상 환자와 부합하는 조직검사 소견을 확인하였다 는, 동물흡입실험 1차 결과 중간발표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질 병관리본부는 6개의 가습기살균제 제품에 대하여 수거명령을 내렸습니다. 수거명령 대상 제조사 및 제품명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표> 수거명령대상 총 6개 제품 연번 상품명 제조사 주성분 가 옥시싹싹 New 가습기당번(액체) (주)한빛화학 PHMG phosphate 나 세퓨 가습기살균제 (주)버터플라이이펙트 PGH 다 와이즐렉 가습기살균제 용마산업사(롯데쇼핑 pb) PHMG phosphate 라 홈플러스 가습기청정제 용마산업사(홈플러스 pb) PHMG phosphate 마 홈플러스 가습기살균제 아토오가닉 PGH 바 가습기클린업 (주)글로엔엠 PHMG hydrochloride 4) 가습기살균제와 원인미상 폐질환 사이의 인과관계 질병관리본부는 2012. 2. 3. 실험대상 가습기살균제는 PHMG, PGH를 주성분으로 하 는 가습기제품 6개, CMIT/MIT를 주성분으로 하는 제품 4개를 대상으로 하여 진행된 7
동물흡입독성 실험 결과 PHMG, PGH가 주성분인 총 6개 제품과 폐 손상과의 인과관 계가 있음을 최종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당시 질병관리본부는 폐섬유화 소견이 발견 되지 않은 CMIT/MIT 주성분 제품(시중유통 총4개 제품)에 대해서는 수거명령을 발령 하지 않았으나 안전성이 확증된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사용중단조치를 내렸습니다.(현재, 질병관리본부와 보건복지부가 수거 명령을 내리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5) 이 사건 가습기살균제 참사로 말미암아 우리 국민들은 본인이나 가족들이 생명을 잃거나 회복할 수 없는 폐질환 등의 심각한 질병으로 고통을 겪어야 했고, 또 지금 도 겪고 있는데, 이는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생명 및 신체 침해는 사회통념상 수인한 도를 넘은 경우로 위법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한편, 환경정책기본법은 사업장 등에서 발생되는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사 업자는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하여 무과실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므로(제31조), 가습기살균제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이상 가습기살균제를 제조 및 판매한 기업들 뿐만 아니라, 이를 허용하고 방조한 정부와 각 정부 부처의 책임도 묻지 않을 수 없 을 것입니다. (2) 대한민국 정부와 각 정부 부처의 책임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산자부/국가기술표 준원/식약처/질병관리본부/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원/보건복지부/법무무(검찰)/기재부/미 창부/국무총리(실)] 1)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포괄적으로 규정하면, 기업의 편의만을 일방적으로 주장해왔 던 산업자원부의 갑질이 낳은 참사이고, 산업자원부 산하 제품안전관리제도 및 제품 인증을 총괄하고 있는 국가기술원, 질병관리본부, 환경부의 무사안일과 무책임이 불 러온 비극이며,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원, 식약처, 보건복지부의 직무유기와 방조가 불러일으킨 집단 사망사건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심지어는 원인 불명 폐질환의 원인이 가습기살균제라는 것이 밝혀진 뒤에도 정부는 피해자 가족들을 오랫동안 외 면하고 방치해왔습니다. 잘못된 제품을 출시하게 만들어 국민들을 죽인 것도 큰 죄 이지만, 원인 밝혀진 뒤에도 슬픔과 고통에 몸부림치는 가족들을 방치하고 외면하고 기만한 것 역시 결코 작은 죄가 아닐 것입니다. 2) 특히, 문제가 된 옥시 제품은 PHMG(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를 핵심 성분으로 합 니다. PHMG는 원래 SK케미칼이 카펫 청소 및 항균용으로 개발해 검증을 통과한 성 8
분인데, 당시에도 환경부, 식약처, 보건복지부, 국립한경과학원, 산자부, 국무총리실 등 그 어느 곳도 유독성 검사를 하지 않았고, 옥시가 이를 무단으로 가습기살균제로 전용, 사용할 때도 역시 그 어느 정부 부처도 이를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즉, 카펫 청소용으로 개발된 물질이 인체에 직접적으로 흡입되는 가습기살균제로 출시되었는 데도, 대한민국 정부와 정부의 어떤 부처도 처음부터 참사가 커진 그 때까지 어떠한 문제제기도, 제재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3) 그러다 보니, 옥시는 2001년부터도, 또 사고의 원인이 밝혀진 2011년부터도 일관 되게 책임을 회피해 왔습니다. 사고 원인을 왜곡하기 위한 연구를 조작했고, 전문가 들을 매수했으며,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을 고용해 황사나 꽃가루가 원인일 수 있다 는 등으로 물 타기를 하면서 5년의 시간을 더 끌기도 했습니다. 옥시가 2001 년부터 최근까지 한국 사회에서 이윤은 이윤대로 거두면서도, 그 어떤 사회적 책임 도지지 않은 것에는 대한민국 정부의 방조와 직무유기, 무능과 무책임이 크게 작용 했을 것입니다. 4) 지금에서야, 옥시를 위해 피해 실험 결과를 조작한 것으로 보이는 서울대 교수가 구속됐고, 옥시의 일부 관계자들이 구속되었고, 수사가 확대되고 있지만, 그 오랜 시 간동안 법무부와 검찰은 또 무엇을 했는지 따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옥시는 뒤늦은 검찰 수사와 국민적 공분 속에 고개를 숙이긴 하지만, 이는 이미 확인된 책임에 대 한 인정일 뿐 사태의 진상규명과 해결을 위해 태도를 바꾼 것이 아닙니다. 법무부와 검찰이 사고의 원인이 밝혀진 2011년부터라도 신속히, 철저히 수사했다면 옥시가 이 런 황당한 태도로 일관하지 않았을 것이고, 또한 피해자들의 고통도 이토록 커지지 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사태가 악화된 것과 관련한 검찰과 법무부의 책임도 결코 가볍지 않을 것입니다. 5) 2001년 옥시가 가습기살균제를 출시할 시, 살균제에 대한 업무는 식약처(당시는 식약청)의 담당이었지만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식약처와 보건복지부도 손을 놓고 있었고, 산업자원부는 2007년 살균제로 신고된 제품 중 1곳 에 KC마크까지 부여해 우리 국민들이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할 수 있게 조장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결국, 2002년도에는 최초의 관련 사 망 사건이 발생해기도 했고, 2003년부터 원인 미상의 폐질환이 추가로 발병하고 발 견되기 시작했고, 2006년부터도 원인 미상의 폐질환에 시달리는 아동 환자가 계속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사태에도 불구하고 제품안전관리 및 제품리콜, 제품인 증마크를 총괄 책임지고 있는 산업자원부 산하 국가표준기술원은 아무런 조치도 취 9
하지 않았습니다. 6) 2003년 SK케미칼은 PHMG를 호주로 수출하면서 분말 상태에서 흡입하면 위험할 수 있다는 보고서를 현지 정부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PHMG의 흡입 독성을 당시 SK케미컬 뿐만 아니라, 옥시 등 국내 제조업체들도 모를 리가 없었다는 것이 이 대 목에서 다시 한 번 확인됩니다. 이 때도 도대체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었던 것일까 요. 수백여 명의 희생자들 앞에서 절망하지 않을 수,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렇게 정부의 방조 속에 가습기 살균제는 더욱 팔려나갔고, 그러다가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원인을 알 수 없는 소아 폐렴 사례 30건이 학계에 보고됐지만 역시 정부 는 이를 추적, 파악하지 않았습니다. 2008년 즈음 질병관리본부가 실태 파악에 나서 긴 했지만, 원인 미상의 폐질환이 49.4%의 높은 사망률을 기록하고 있다는 치명적인 문제임을 확인하고도, 바이러스 때문인 것 같다는 애매한 결론으로 조사를 종결하고 야 말았습니다. 만약 그때라도 질병관리본부가, 식약처가, 보건복지부가, 국무총리실 이, 아니 대한민국 정부가 총체적으로 나서서 제대로 진상과 그 원인을 파악했다면 지금과 같이 피해가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것은 충분히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 렇게, 정부가 직무유기와 방조 속에, 가습기 살균제는 연간 60만 개씩 팔려나갔고, 그것이 2011년에 즈음한 대참사로 이어진 것입니다. 7) 뿐만 아니라, 가습기살균제의 제조 판매 업체들은 가습기살균제에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포함돼 있음에도 객관적인 근거 없이 인체에 안전한 성분을 사용한 것처럼 표시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의하면 가습기살균제 제조업체들이 산업 안전보건법에 따라 작성한 물질안전보건자료에는 PHMG가 유해물질로 표기되어 있 었다는 것이므로, 가습기살균제 제조 및 판매 업체들은 PHMG의 유해성을 이미 잘 알고 있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할 정도의 치명적 인 허위 과장 광고를 일삼는 동안에도 공정거래위원회와 소비자원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2012년 7. 23일이 되어서야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습기살균제 제조 업체들에게 허위 표시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조치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소비자기본법,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와 소비자원은 허위 과장 광고 및 표시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실태 조사를 했어야 했고, 소비자들을 위한 보호조치에 나서야 했습니다. 또,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질병 관리본부가 2011년, 2012년에 소비자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히 위협한다고 발표했던 가습기살균제 제품을 수거, 실질적으로 해당 제품이 소비자의 생명에 미치는 위해성 여부를 검증하는 등 소비자 안전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했어야 했지만, 과징금 부 과 정도의 조치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10
8) 거슬러 올라가면, 1994년 가습기 살균제라는 제품이 세상에 처음 나타났습니다. 유공바이오텍(현 SK케미컬)이 가습기 살균제를 세상에 내놓은 것입니다. 제품이름은 '가습기 메이트'였고, 당시 광고까지 대대적으로 하고, 인체에는 전혀 해가 없다는 보 도자료까지 발표했습니다. 가습기 메이트에 사용된 살균 물질은 CMIT였습니다. 이 역시 지금 널리 알려진 PHMG와 같은 독성이 있는 물질이었습니다. 한편, PHMG는 유공이 1996년도에 카펫 항균제로 제조하겠다며 환경부에 신고를 했는데, 제조신고 서에 적힌 사고 시 응급조치 사항에는 흡입 시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옮길 것, 섭취 시 물로 입을 씻어 내거나 충분한 물을 마셔 토해낼 것 등이 적혀있었던 것으로 봐서 그 유독성을 잘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당시 환경 부 및 국립환경과학원, 식약처, 보건복지부 등은 추가 독성 자료를 요구하지도 않았 고, 유독물로 지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유공이 PHMG를 호주에 수출하려 할 때, 호주 정부가 흡입 시 유해하며 환기가 필요하다 라고 지적한 것과는 사뭇 다른 태도였 습니다. 향후 옥시 등의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가 공업용 원료를 흡입이 이루어지 는 용도의 제품으로 출시했을 때에도 환경부, 보건당국, 그리고 산자부 등은 이를 묵 인했습니다. 심지어, 산자부는 위에서도 일부 언급했듯이, 코스트코의 가습기살균제 제품인 가습기클린업 에 대해 KC(국가통합인증) 자율안전확인 마크까지 부여하기 도 했습니다. PHMG뿐만 아니라, 1994년 유공이 가습기살균제에 사용했던 핵심 성분 인 CMIT, MIT(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 메틸이소티아졸리논)의 안전 논란에도 대한 민국 정부는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이 물질들은 폐에 손상을 가할 가능성이 높다 고 알려져 있었고,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는 비슷한 제품이 판매되지 않았던 것입니 다. 실제로, 미국 환경청은 1998년에 '농약 재등록 적격 결정 보고서'를 통해 MIT를 2등급 흡입 독성 물질'로 규정했고, 실내에선 더 빠른 속도로 흡입돼 우려된다고 기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산자부, 국가기 술표준원, 식약처, 질병관리본부, 보건복지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원, 그리고 내각 을 총괄하고 통솔하는 국무총리(실) 등은 빠르면 1994년부터, 또 1996년부터 2011년 참사를 전후한 즈음까지, 그 오랜 세월 동안 위와 같은 문제점들을 전혀 파악하지도 않았고, 제대로 신경조차도 쓰지 않았으며 그에 따라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를 않았 습니다. 바로 그 같은 지독한 직무유기와 극단적인 무능, 무책임 속에서 2001년 문제 의 옥시, 안방의 살인자라는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인 '옥시싹싹 가습기청소당번'이 출시되었고, 2011년까지 불티나게 팔려나가게 된 것이고, 이것이 대참사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9) 사태가 이렇게 심각하고, 국민들의 피해가 심대하고 충격적인 사건이고, 또한 제 11
조 판매 기업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의 총체적 잘못, 관련 부처의 크고 작은 직 무유기와 무책임 빚어낸 참사임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가습기살균제참사특별 법 이 논의될 때, 기재부와 환경부가 일관되게 가습기살균제참사특별법을 반대하고 방해한 것 역시 큰 문제였습니다. 이는 피해자와 가족들의 분노가 정부를 향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미래창조과학부는 2012년말 산하기관인 한 국연구재단의 지원 하에 이루어진 영남대학교의 가습기살균제 노출 동물실험에서 폐 이외 심장부위의 건강영향에 대한 결과가 나왔을 때, 통상적으로 미창부의 성과로서 발표하던 것을 거부하고 영남대학교 자체연구로서만 발표하도록 해 정부기관끼리 봐 주기, 덮어주기를 했던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국가지원에 의해 진행된 가습기살 균제 노출로 인한 건강영향의 범위를 알려주는 매우 중요한 연구였지만, 결국 이 연 구가 축소되어 알려지는 결과를 가져왔고 이후 3-4년동안 관련 피해자들은 정부의 외면 속에 고통이 더욱 가중되었던 것입니다. 10) 최근 밝혀진 바에 의하면, 가습기살균제 대형마트들의 PB(자체 브랜드) 상품 제 조 과정도 문제가 매우 많았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구두약을 만드는 회상에 서 날림으로 제조되고, 무책임하게 판매된 것이 서서히 확인되면서, 피해자와 가족들 뿐만 아니라 국민들 모두에게도 또 한 번의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 역시 관 련 대형마트 대기업들뿐만 아니라, 정부와 관련 부처들의 관리 및 감독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상황을 종합하면, 지금 우리 국민들은 대한민국이 제대로 된 나라 인지, 대한민국에 정말 쓸모 있는 정부 가 있는 것인지 심각하게 묻 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주지 않는 나라와 정부는 그 의미가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3. 감사 청구 사유(상세 기술) 1) 이 사건에서의 대한민국 정부의 법률적 사회적 책임 1)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은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법령을 위반하여 라고 하는 것은 형식적 의미의 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공무원 의 작위의무를 위반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대하여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상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국민 의 생명, 신체, 재산 등을 보호하는 것을 본래적 사명으로 하는 국가가 초법규적, 일 차적으로 그 위험 배제에 나서지 아니하면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등을 보호할 수 1) 환경운동연합 부설 환경법률센터에서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최종 정리하였습니다. 12
없는 경우에는 형식적 의미의 법령에 근거가 없더라도 국가나 관련 공무원은 그러한 위험을 배제할 작위의무를 지는 것이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도 당연히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법령을 위반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경우 위법성 판단의 전제가 되는 작위의무는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하여 침해 된 국민의 법익 또는 국민에게 발생한 손해가 어느 정도 심각하고 절박한 것인지, 관련 공무원이 그와 같은 결과를 예견하여 그 결과를 회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은 작 위의무를 위반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실은 당연히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유해화학물질이 국민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늘 파악하고, 국민건강이나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 행하여야 하며(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4조),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대한 위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화학물질에 대하여는 위해성 평가를 하여 취급제한 금지물질로 지 정하거나 그 밖에 위해성을 낮추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취할 수 있 으며 이를 위해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하거나 관 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위해성평가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 료를 무상으로 수거하게 할 수 있고(같은 법 제18조), 제43조의2(유해화학물질의 제 조ㆍ수입 등의 중지) 유해화학물질로 인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유해화학물질의 제조, 수입, 판 매, 보관 저장, 운반, 사용(이하 "제조 수입등"이라 한다)의 중지를 명할 수 있습니 다(같은 법 제43조의 2). 또한 정부는 공산품안전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 안전관리대상공산품의 지정 및 지정의 변경, 안전관리대상공산품의 시험 검사를 위한 관련 기준을 제정 또는 개정 하고(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1조) 공산품의 안전인증제도를 통하여 공산품 안전을 확보하도록 해야 할 권한과 책무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화장품, 의약품, 식품 등과 같이 신체기관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 는 품목은 화장품법, 약사법, 식품위생법 등에 따라 별도의 기준으로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약사법은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치료 경감( 輕 減 ) 처치 또는 예방할 목 적으로 사용되는 섬유 고무제품 또는 이와 유사한 것, 인체에 대한 작용이 약하거 13
나 인체에 직접 작용하지 아니하며, 기구 또는 기계가 아닌 것과 이와 유사한 것, 감 염병 예방을 위하여 살균 살충 및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제제를 의약외품으 로 지정하여 이에 대한 안전관리를 할 권한 및 의무를 국가와 정부에게 부여하고 있 습니다. 또한 의약외품의 제조업자로 하여금 의약품등의 제조 및 품질관리, 그 밖의 생산 관 리에 관하여 약사법관련 준수사항을 이행하도록 관리 감독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 가습기살균제는 그 용도에 비추어 의약외품으로 지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사 법에 따른 안전성 관리를 하였어야 함에도 그와 같은 안전관리를 전혀 하지 않았습 니다. 한편, 정부와 보건당국은 2008년경 국가정보사이트에 가습기살균제에 사용되는 염화 에톡시 에닐구아니디움에 대하여 PGH는 눈이나 피부에 닿으면 발진이나 화상을 일으킬 수 있고, 특히 들이마시면 타는 것 같은 느낌과 함께 호흡 곤란을 겪게 됩니 다 라는 내용을 게시하여 이미 그 위험성을 사전에 알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와 보건당국은 약사법에 따른 보다 강화된 안전성 관리를 전혀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가습기살균제 성분에 대한 유해화학물질 관리도 하지 않았으며 품 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공산품 안전관리 품목에조차 포함하지 않는 등 공산품으로서의 최소한의 안전성 관리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반복적으로 지적하는 것이지만, 오히려 대한민국 정부는(산자부) 자율안전확인 대상 품목으로 해달라는 가습기살균제 제조업체들의 지속적인 요청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제품에 대하여 KC마크를 부여함으로써 가습기살균제 안전성 관리를 기업의 자의에 내맡김으로써 가습기살균제에 대한 안전성 관리를 해태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 가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를 확대시키는데 일조하였습니다. 결국, 가습기살균제로 많은 사람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또 일부 사람은 폐이식이라는 대수술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원인 불명의 폐렴 등으로 언제 끝날지 모를 치료에 하루하루 고통스러운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원인도 모른 채 이 병원 저 병원 전 전하며 아이의 치료를 기원했던 부모로서, 건강하던 딸과 아내를 갑작스럽게 떠나보 내야 했던 어머니 혹은 남편으로서 그들에게 죽음과 고통의 그림자를 드리웠던 원인 이 가습기살균제였다는 사실은 그야말로 경악, 그 자체가 아닐 수 없습니다. 감사원 이 정부와 각 관련 부처를 대대적으로 감사해야 할 이유가 너무도 많습니다. 14
2) 산자부, 식약처, 보건복지부, 법무부(검찰), 국무총리실 등 잘못과 문제점 - 2. 감사청구의 대상 으로 대체 - 또한, 아래 언론보도가 그동안 정부의 문제점을 지적해놓음. (출처 : 중앙일보, 기사 원문 주소 http://sunday.joins.com/archives/127166) 가습기 살균제 재앙 막을 기회 다섯 번이나 있었다. 가습기 살균제 사망 늑장 대응 전말 강찬수 환경전문기자 제 477 호 2016.05.01 01:12 입력 239명(정부 접수 기준)이 목숨을 잃는 재앙을 낳은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 미리 막거나 피해를 대 폭 줄일 수 있었던 기회는 없었을까. 중앙SUNDAY의 취재 결과 적어도 다섯 차례는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2011년 11월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에서 폐 손상 의 원인으로 가습기 살균제를 지목하기 훨씬 전 부터 미리 파악된 살균제의 독성에 맞게 대처했다면 재앙을 막을 수 있었다는 얘기다. 아니면 사고 발생 후 원인을 신속하게 규명했더라면 이렇게까지 피해가 커지진 않았을 것이다. 최초의 기회는 20년 전인 1996년 12월 유공(현 SK케미칼)이 가습기 살균제 원료인 폴리헥사메틸 렌구아니딘(PHMG) 의 제조신고서를 환경부에 제출했을 때였다. 당시 유공 측은 항균 카펫 등에 첨 가제 용도로 제조하겠다고 신고했다. 제조신고서에 적힌 사고 시 응급조치 사항 에는 흡입 시 신 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옮길 것 눈 접촉 시 충분한 물로 씻을 것 섭취 시 물로 입을 씻어내거 나 충분한 물을 마셔 토해낼 것 누출 시 양이 많으면 땅에 묻은 뒤 덤프트럭에 담아 폐기할 것 등 이 포함돼 있었다. 이는 PHMG를 흡입하거나 삼키면 몸에 해로울 수 있다는 증거다. 하지만 환경부는 추가 독성 자료를 요구하지도 유독물로 지정하지도 않았다. 이에 대해 최근 국립환 경과학원은 PHMG는 분말 형태의 고분자화합물로서 반응성과 휘발성이 낮은 물질이고, 유해성 심 사 신청 시 용도가 카펫을 제조할 때 첨가하는 항균제였기 때문에 카펫 제품을 사용하는 일반 소비 자에게는 흡입될 우려가 낮아 흡입 독성실험을 요청하지 않았다 고 해명했다. 15
국립환경과학원은 2000년 5월 20일 PHMG-인산염을 유독물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물질 로 관련 고시집에 등재(물질번호 97-3-867)했다. 또 다른 가습기 원료 물질인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HG) 도 2003년 유독물에 해당되지 않는 물질로 등록(물질번호 2003-3-2357)했다. 유럽연합(EU)에서는 98 년 살생물제(Biocide) 관리 지침이 마련돼 2003년 시행에 들어가는 상황이었다. 우리 정부도 PHMG 나 PHG 같은 살균제에 관심을 가졌다면 유독물로 지정할 수도 있었는데 기회를 놓친 셈이다. 두 번째 기회는 2001년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인 옥시가 걷어찼다. 최근 검찰 수사를 통해 조금씩 확 인되고 있듯이 당시 옥시는 가습기 살균제 성분을 PHMG로 교체했지만 독성 테스트는 생략했다. 옥 시는 95년 처음 개발한 가습기 살균제에 프리벤톨 R80 이라는 원료 물질을 사용했고 당시에는 물질 개발자인 독일 측 전문가의 의견대로 흡입 독성 실험을 거쳤다. 하지만 이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하 면 부유 물질이 생성된다는 소비자 불만이 접수되자 살균제 성분을 PHMG로 바꿨다. 그러면서 흡입 독성 실험을 누락했다. 당시 흡입 독성 실험을 제대로 거쳤다면 재앙은 피할 수도 있었다는 얘기다. 세 번째 기회는 2003년 3월 SK케미칼 측에서 호주의 국가산업용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절차 (NICNAS)를 진행했을 때였다. 당시 SK케미칼 측은 수출을 목적으로 PHMG를 SKYBIO 1100 이라 는 상품명으로 호주 NICNAS에 등록했다. 이때 SK케미칼 측은 한국독성연구소 독성 실험 결과와 자체 실험 결과를 호주 정부에 제출했다. 당사는 분말형태의 제품 수출을 위한 것이어서 가습기 살 균제와 같이 흡입과 관련된 독성은 분석에서 제외됐다. 네 번째 기회는 학계에서 피해 사례에 관한 논문을 발표했을 때였다. 2007년 소아 알레르기 호흡기 학회지에는 특발성 간질성 폐렴 15례의 임상적 고찰 이라는 제목의 논문이 발표됐다. 96년 7월부터 2007년 2월까지 15명의 원인 모를 폐렴 환자가 발생했는데 평균 나이가 5.1세였다는 내용이다. 이듬 해인 2008년에도 대한소아과학회지에 논문이 발표됐다. 제목은 2006년 초에 유행한 소아 급성 간질 성 폐렴 이었다. 2006년 3~6월에 15명의 소아 환자 중 7명은 사망하고 8명은 생존했다는 내용이었다. 연구진은 원인과 치료에 대한 전국 규모의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고 의료인들의 인지가 필요 하다 고 지적했다. 하지만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역학조사는 없었다. 다섯 번째 기회는 2009년에 있었다. 2009년 대한소아과학회지에는 급성 간질성 폐렴의 전국적 현황 조사 라는 논문이 실렸다. 서울아산병원 등 서울 지역 3차 병원 5곳이 중심이 돼 전국 23개 병원에서 2008년 실시한 공동연구 결과였다. 총 78명의 사례 중 36명이 사망해 사망률이 49.4%에 이르렀다. 하지만 연구팀은 폐렴의 원인에 대해 확신할 수 없지만 바이러스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결과 적으로 2년의 시간을 더 보내야 하는 아쉬움을 남겼다. 정부 차원의 역학조사는 2011년에야 비로소 시작됐다. 2011년 4월 서울아산병원의 의료진이 7명의 원인 미상 폐질환 환자 7명을 발견해 질병관 리본부에 신고한 덕분이었다.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아닌 환경적 요인이 원인일 수 있다는 가정 아래 역학조사를 진행, 가습기 살균제를 원인으로 지목할 수 있었다.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보건학 박사) 소장은 2007~2009년 국내 의료진이 원인을 파악하려고 했지 만 바이러스를 원인으로 추정했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역학조사에 나서지 않는 바람에 2~3년 더 피 해자가 발생하는 아쉬움을 남겼다 고 말했다. 강찬수 환경전문기자 kang.chansu@joongang.co.kr 16
3) 특히, 피해신고를 받는 것까지 거부하고, 피해자들을 계속 기만한 환경부의 문제점 2016년 들어 정부가 피해신고접수 중단한 사이에, 민간신고센터로 246명 피해신고, 이중 14명은 사망사례였습니다. 정부(환경부)가 피해신고조차 받지 않는다면 정부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에도 환경부는 환경성 질환으로 지정된 가습기살균제 피해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는커녕, 살인기업 제 조사들을 노골적으로 편들어 주었습니다. 환경부는 이 사건 발생의 가장 큰 책임이 있는 행정부처인데도, 사건 초기부터 환경 성질환이 아니라고 우기고, 국회의 피해지원 특별법 제정을 방해하고, 장관이 직접 나서서 황당한 불가지론 을 내세워 살인기업을 대변하더니, 3차 피해신고에 대한 조사도 시간을 질질 끌고 있고, 그 이후에는 아예 피해신고조차 받지 않았던 것입니 다. 또, 환경부는 가습기 참사 피해자에 대한 책임 인정 및 사과를 거부하고 있습 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악화시켜놓고 사과조차 않겠다며 피해자와 국민을 기만 하고 우롱하는 것을 용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정부(환경부)는 작년 말로 피해신고접수를 마감했습니다. 피 해신고 문의가 계속 이어져 시민단체와 피해자모임,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정부가 피 해신고 접수를 계속 할 것을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환경부가 이를 거절한 것입니다. 이에 환경보건시민센터와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그리고 국회의원실 및 서 울대학교보건대학원 직업환경건강연구실 등 시민단체와 국회 및 학계가 공동으로 개 설한 곳이 [가습기살균제 피해 민간신고센터]입니다.(2016년 초 개설) 가습기살균제 피해문제는 환경보건법에 의거한 환경성 질환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당연히 관련한 피해신고를 접수해 조사하고 피해대책을 마련해야 합 니다. 설령 환경성질환으로 지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면 정 부가 나서서 관련사실을 파악하고 피해자를 찾아내 문제를 해결해야 마땅합니다. 그 것이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만, 정부(환경부)는 중대한 직무유기와 부당한 행정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사회 각계의 거듭된 요청에서 환경부가 피해접수를 받지 않는 것은 극단적인 부처이 17
기주의와 국민을 우습게 보는 관료적 발상으로 공익에 현저히 반하는 행위라 할 것 입니다. 사실 처음부터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문제가 자신들의 소관이 아니라고 발 뺌해왔습니다. 2011년 8월과 11월 정부가 발표한 역학조사와 동물실험 결과 및 제품 판매 금지조치는 정부 내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가 맡았기 때문에 다른 부처가 하던 일을 환경부가 맡을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환경보건과 독성학 및 화학분야 전문가들은 이 사건이 화학물질 안전관리가 잘못되어 발생한 대표적인 바이오사이드 사건(해충을 죽이기 위해 만든 살균제가 사 람을 죽고 다치게 한 사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때문에 정부 내 화학물질 안전관리 를 책임지는 환경부가 나서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해결했어야 합니다. 환경부가 계속 소관부처임을 거부하면서 피해대책을 외면하자, 국회가 여야 없이 결 의문을 통해 피해대책을 촉구했고,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관련 특별법 제정을 추진 했습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가 개별 사건마다 특별법을 만들 수 없다 는 논리로 이를 반대하였는고, 거기에 환경부장관까지 가세해 특별법을 반대하면서 피해자들과 가족들에게 2번, 3번 고통과 피해를 안겨주었습니다. 심지어,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가습기살균제 제품이 출시되고 판매되는 과정에서 유해성을 알 수 없었고, 피해가 발생할지 몰랐다 는 소위 과학적 불가지론을 주장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러한 주장 은 제조사들의 주장과 하등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제조판매사들이 변호사를 통 해 재판정에서 하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대한민국 환경부장관이 공개적으로 대변한 것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가습기 물통에 살균제를 넣어서 사용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실내 공기 중으로 스프레이 되는 제품에 살균성분의 화학물질을 넣어서 사용하는 제 품을 만드는 것 자체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굴지의 재벌회사들과 영국과 덴마크의 다국적 회사들은 가습기살균제 제품을 만들면서 흡입 독성 안전시험을 하지 않았고, 이후 십 수년을 판매해오는 동안에도 안전점검을 전 혀 하지 않았습니다. 2015년 1년 동안의 피해신고 기간 동안 환경부는 피해자를 찾기 위한 적극적이고 실 질적인 활동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가습기살균제 제품이 10개가 넘고 오랫동안 판매되어왔기 때문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찾는다 는 정부의 홍보가 무엇을 말하는지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 대부분의 국민과 소비자들은 잘 알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올해 1월 환경보건시민센터가 전문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한 가습기살 18
균제 관련 여론조사에서응답자의 69.6%가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접수를 하는지 몰랐다 고 답했고, 88.5%가 2015년말에 피해신청 접수를 마감한 사실을 알지 못 했다 고 답한 데에서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작년 10월부터 환경단체와 피해자들이 전국을 순회하며 피해자 찾기에 적 극 나서고 이를 언론이 보도하면서 피해신고가 쇄도했고, 작년에 접수된 752건의 피 해접수 대부분이 10월 이후에 접수되었고, 그것도 환경단체로 문의 와서 정부신고센 터로 이관된 사례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올해에도 이어졌지만 환경 부는 더 이상 신고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작년에 접수된 752건의 신고사 례에 대한 조사를 신속하게 하지 않고 3년에 걸쳐 한다고 하는 무책임한 태도도 부 여주었습니다. 예상보다 많은 피해가 신고되었고 책정된 예산과 인력이 부족하기 때 문이라고 합니다. 올해 6조 7천억원의 예산을 쓰는 환경부의 이러한 태도는 국가의 환경행정을 책임지는 중앙기관의 것이라고는 도저히 믿기 어렵습니다. 최근 검찰 수사에서 공소시효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제조판매기업에 살인죄를 적용하 면 시효폐지로 문제 없지만, 과실치사인 경우 시효가 7년입니다. 정부는 2011년 11월 시중에 판매되는 가습기살균제품에 대한 강제수거 명령 조치로 2012년부터는 살균제 품이 시장에서 퇴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사망자 및 피해자 대부분은 2011년 이전 건 강피해를 입었습니다. 3차 피해신고자의 정부 판정결과가 2019년 발표될 경우 과실 치사에 대한 처벌을 요구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손해배상소송은 불법행위가 발생 한 날로 10년을 소멸시효로 보면 2008년 이전 사상자는 청구권 조차 사라집니다. 즉, 2016년 민간신고센터에 신고한 피해자는 민형사상 어떠한 요구도 할 수 없는 처지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조사하여 피해대책을 마련해 주어야 하건만 환경부의 태도는 소멸시효를 넘겨 제조사 책임을 아예 물을 수 없도록 시간 끌기를 하고 있는 양상입 니다. 환경문제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문제를 발생시키는 기업을 비호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지경입니다. 환경부가 아니라 기업활동을 지원하 는 경제부처가 이 문제를 다루어도 이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나아가 최근 윤성규 환경부장관은, 국회에서 가습기살균제 문제에 대해 국민과 피해 자들에게 사과하라는 국회의원들의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이는 고통받는 가습기살균 제 피해자들과 옥시불매운동에 참가하는 수많은 국민들에게 사과하지 않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명백한 환경부와 보 19
건복지부의 직무유기라는 국회의원들의 지적에 윤성규 환경장관이 한 답변입니다. 가습기살균제 문제에 대한 그동안의 정부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도 반성하지도 않 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윤성규 장관은, 인간의 예지 능력에 한계가 있고 가습기살균제도 그런 범 주의 문제다 라는 말까지 해서 피해자들을 두 번 죽이는 말까지 했습니다. 이는 옥 시의 대변인이나 했을 법한 이야기가 아닐까요.(2013년 7월 윤성규 환경장관이 자신 의 취임 100일을 기념한 기자간담회에서 한 말). 또, 2012년 9월19일 환경단체가 가습기살균제 피해문제를 환경보건법을 적용해 환경 성질환으로 지정해 지원하자고 제안했는데, 이에 대해 당시 환경보건법을 담당하는 환경부의 환경보건정책과장은 환경보건법은 환경피해자를 지원하는 법률이 아니라 환경보건연구 과제를 발주하기 위한 근거법령이다 라는 황당한 반응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나아가 그는 환경보건법에 환경성질환 에 대한 규정이 있는지 조차 모 르고 있었다는 것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그 즈음 국회에서도 환경성질환을 지정하 라는 의견이 나오자 환경보건 주요정책을 결정하는 환경보건위원회가 그해 11월28일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문제는 환경성질환이 아니다 라고 결정했는데, 2013년 내 내 피해신고가 증가하고 국회에서 특별법이 발의 되었으며 질병관리본부가 신고된 피해자들에 대해 관련성을 판단하는 폐손상조사위원회 를 가동하는 등 상황이 크 게 변화하자, 2014년 3월7일에서야, 환경보건위원회가 16개월 전에 했던 결정을 뒤엎 고 가습기살균제 피해문제는 환경성질환이다 라고 결정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검찰이 뒤늦게 수사에 착수해 조금씩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고는 있지만, 환경부를 위시한 정부가 취해온 나몰라라 식, 내일 아닌다 는 식의 태도는 결과적으로 살인기업 옥시와 다른 제조판매사들에게 사건을 조작하고 은폐할 수 있는 시간을 주 었고 그들은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가족이 죽고 다쳐, 가정이 파탄 나는 국민을 진심으로 위로하고 지원해주어도 상처가 아물지 않을 심각한 상황인데, 환경부와 정 부는 피해자들의 상처를 덧나게 했고 괴롭히며 이죽거린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래 서, 지난 4월 24일 서울 대학로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결의대회에서 참석자 들이 환경부를 가습기살균제 오적 의 하나로 규정한 것입니다. 20
4) 질병관리본부와 보건복지부의 잘못과 책임 그동안 밝혀지고 확인된, 질병관리본부와 보건복지부의 잘못 역시 충격적입니다. 가 습기 살균제를 사용할 경우 폐가 손상될 위험도가 116배에 이른다는 보건당국의 연 구 결과가 조사 후 3년이 지나서야 공개된 일도 있었습니다. 인과관계를 명백히 보 여주는 충격적인 결론인데, 왜 이를 3년이 넘도록 공개하지 않았는지 피해자들과 국 민들은 도저히 납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질병관리본부가 2011~2013년 가습기 살균제와 폐 손상의 인과성에 대해 조사 한 논문이 지난 3월 18일 국제학술지 플로스원(PLOS one)에 발표된 것으로 지난 5월 8일에 확인된 것으로, 내용을 보면,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된 이들의 폐 손상 위험도 는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116.1배나 높다는 실로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번에 발표된 연구 내용이, 2011년 8월부터 연구를 시작, 2013년쯤 마무리되었음에도 올해 3월에야 논문을 공개한 것이어서 강력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옥시 측이 계속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었 는데, 이 조사 결과가 공개됐었다면 지금보다 훨씬 빨리, 관련 피해와 그 책임을 확 정하는데 도움이 되었을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임에도, 왜 3년이 더 지나서 이것이 발표되었는지 의문이 남습니다. 질병관리본부와 보건복지부의 잘못은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홍수종 서울아산병원 소 아청소년 호흡기알레르기과 교수는 2006년 원인 불명의 폐 손상 환자가 급증하자 다 른 대형 병원 소아호흡기 교수와 함께 회의를 했고, 2008년에는 질병관리본부에 이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그런데 질병관리본부가 바이러스 검사를 해보고는 감염병이 아닌 것으로만 판단하고, 그 원인을 밝혀내기 위한 조사를 추가로 진행하지 않은 것 입니다. 만약에 이 때 추가적으로 면밀한 조사를 했다면, 충분히 가습기살균제를 그 원인으로 찾아낼 수 있었고, 그렇게 되었다면 추가적인 많은 피해자를 막을 수 있었 다는 측면에서 이 문제는 매우 심각한 것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질병관리본부와 보건복지부는 2011년, 2012년 동물흡입실험 발표 당시, 애경 가습기메이트 등에 사용된 원료물질인 CMIT, MIT는폐 손상과의 인과관계가 발견되 지 않았다며 수거명령을 내리지 않았는데, 이 역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왜 냐하면, 환경보건시민센터에 따르면 정부의 1,2차 피해자 조사 대상 중 CMITㆍMIT 21
성분 제품을 사용한 167명 중 사망자가 37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또 보건복지부는 피해자 조사를 지연시키는 잘못을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2012년 말 정부 차원에서 폐 손상 조사위원회 를 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가 8달 가까이 늦어졌는데, 그것은 보건복지부가 피해자들에 대한 컴퓨터단층촬영 등의 정밀 검사 비용을 지원할 수 없다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에 대한 1차 조사는 2013년 7월에서야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들과 가족들의 고통이 커지고, 조사가 늦어지는 데에도 보건복지부가 한 몫을 한 것입니다. 별첨 3 : 감사원에 대한 추가 감사청구 내용(7월 21일) 감 사 청 구 이 유 1. 감사청구의 배경(5.19일 공익감사청구서에 연동된 추가 공익감사청구의 배경) - 감사원이 가습기살균제 참사라는 대참사와 국민적 재난을 목도하고도, 관련해서 정부의 책 임에 대한 국민적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 있는 정부 부처에 대한 감 사 실시를 미루고만 있는 것에 대한 범국민적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감사원은 환경 시민단체들이 이 참사와 관련한 공익감사 청구를 하기 전에 이미 직권으로 감사에 나섰어야 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원인이 밝혀진 2011년부터 지금까지 감사 에 나설 계기와 조건은 충분했지만, 감사원이 지금까지도 감사에 착수하지 않고 있는 이유 가 실로 궁금하기만 합니다. - 감사원의 이 같은 행태는 국회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국 회 법사위)은 지난 7월 12일 감사원이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관련해 감사 실시를 결정하지 않는 것은 큰 문제라며 공개적으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3월 29일, 5월 29일 두 차 례에 걸쳐 환경운동연합, 참여연대, 민변 등이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를 한 것에 대해 감 사원이 감사 착수를 미룰 하등의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 이에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와 실제 공익감사청구서를 제출했던 환경운동연합, 참 여연대, 민변은 7월 20일 이 문제에 대한 비판 성명을 발표했고, 7월 21일에는 감사원을 집단적으로 항의 방문하여 가습기 살균제 관련 대참사와 관련해 감사원이 즉각적으로 감 사에 착수할 것을 다시 한 번 호소드리기도 했고, 지금도 감사원이 최대한 신속히 전면적 인 감사에 착수해줄 것을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22
- 그러면서 동시에, 지난 7월 21일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바로 관련된 이슈로서 그동안 생활 속의 유독화학물질 관리에 대해 정부가 총체적으로 실패한 점(살균, 항균, 방향제 등의 이 름으로 판매되고 있는 스프레이형 제품, 에어컨 및 공기청정기 삽입 제품 등에 대한 관리 실패 및 문제점 방치) 과 실제 생활 속의 유독화학물질 관리체계의 문제점 전반 에 대해 감사원이 추가적으로, 함께 감사에 나서줄 것을 요청하는 문서를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추 가 감 사 청 구 내 용 1. 추가 감사청구의 배경 지금 전국에서는 우리 국민들의 옥시 제품 불매운동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국 민들을 죽이고,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기업이라면, 더 이상 이 땅에서 용납하지 않겠다는 공감대가 확산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소리도 못 내고, 손도 써보지 못한 채, 아이를, 아내를, 가족을 떠나보내야 했던 이웃 들의 고통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화답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동시에 대한민국 정부에 절규하고 절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 지 확인된 것만으로도 800만명 안팎의 국민들이 가습기 살균제를 흡입한 것으로 추 정되며, 그 중에서 상태가 심각한 수천여명의 환자가 발생해, 2016년 6월30일까지 신 고된 피해자만 3,698명이고 이중 사망자는 무려 701명이나 됩니다. 피해신고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다시 한 번 절규하게 됩니다.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죽어나가 는 동안 우리 정부는 무엇을 했냐는 것입니다.(최근엔 다시 사마장가 780여명으로 집 계됨) 갑자기 거역할 수 없는 자연 재해가 발생한 것도 아니라, 멀쩡한 우리 국민들 이 정부의 허가 하에 출시된 가습기 살균제라는 제품으로 인해 안방에서 죽어간 것 을 우리가 어찌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최소한의 기업윤리와 사회적 책임을 저버리고 악의적 술수로 일관한 기업들을 징벌 해 사회 정의를 세우는 것도 절체절명의 과제이지만, 동시에 국민들의 안전을 최우 선시 하면서, 국민들을 보호하는 의무가 부여된 국가와 정부가, 오히려 국민들보다는 기업의 편에 서서 국민들을 죽이는 일에 가담한 것은 아닌지 단단히 따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참혹한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책임을 대한민국 정부는 결코 피해갈 수 23
없다는 것입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환경부, 산업자원 부, 국가기술표준원, 보건복지부, 식약처, 질병관리본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원, 법무부(검찰), 미래부, 내각을 총괄하는 국무총리(실), 청와대 등의 크고 작은 잘못과 책임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오랫동안 진행되어온 참사 라는 측면에서, 여러 정부 부처의 책임이 실타래처럼 얽혀있다는 측면에서 그 실체 와 진상이 지금까지 정확하게 다 드러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환경운동연합, 민변, 참여연대 등이 감사원에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관련한 그동 안의 정부의 책임과 각 정부 부처들의 잘못에 공익감사 청구를, 지난 3월과 5월에 잇따라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감사원의 추상과 같은 감사, 총체적이고 입체적인 감 사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것만으로도 정부와 각 정부부처의 위법 부당한 행위, 공익에 현저히 반하는 행위가 상당합니다. 지금 많은 국민들이, 이 사 건에 대한 감사원의 신속하고 대대적인 감사를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작년 12월 서울대 보건대학원 직업환경건강연구실과 환경시민단체인 환경보 건시민센터 가 전문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한 가습기살균제 관련 여론조사에서는 전 국성인남녀 1천명의 응답자중 22%가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경험 있다 고 답했 고, 이중 20.9%가 호흡기 질환 등 건강상의 피해 경험있다 고 답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용자가 1천만명이 넘고 건강피해 경험자가 227만명으로 추산됩니다. 이 조 사에서 응답자의 68.4%는 가습기살균제 제조사에 살인죄를 적용해 처벌해야 한 다 고 답했습니다. 올해 1월의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75.9%가 가습기살균제 문제에 관해 국가에 책임소재가 있다 고 답했습니다. 응답자의 85.1%는 스프레이식 제품의 흡입독성 안전조사를 법으로 의무화해야 한다 고도 했습니다. 감사원이 하루 빨리 이 사건 관련 전면적인 감사와 합당한 조처에 나서야 할 이유가 여기에도 있습니다. 참조 표 : 환경보건시민센터가 발표한 가습기 살균제 참사 관련 피해자, 사망자 현황 2. 추가 감사청구의 내용 24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관련된 여러 행정부처에 대한 감사의 필요성은 단지 사건발생 의 책임을 묻는 데에만 있지 않습니다. 가습기살균제와 유사한 호흡독성과 같은 건 강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생활제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감사원의 감사 착수 는 매우 중요합니다. 즉, 제2의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중 에서 가장 직접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은 스프레이형 제품들, 분사( 噴 射 )형 제품 들입니다. 가습기살균제와 같이 실내에서 분무시켜 사용하는 각종 스프레이 제품은, 그 기능상 사용자가 호흡을 통해 스프레이 제품의 독성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에어컨, 공기청정기 등에 삽입되어 쓰이거나 함께 쓰이는 살균제, 항균 제, 방향제 등도 인체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기에(이미 인체에 유해한 OIT가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음이 확인되었음) 이에 대해서는 정부와 정부 각 부처들의 철저한 관리 및 위험예방 체계가 가동되었어야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을 종합하면 대한민국 정부는 이에 대해 총체적으로 실패하고야 말았습니다. 실제로, 2014년 9월 환경보건시민센터가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직업환경건강연구실 25
과 함께 시중의 대형마트에서 판매되는 100개의 스프레이 생활용품에 대한 안전평가 를 실시한 결과, 절반이 넘는 55%의 제품들이 성분, 노출부위, 사용자연령대, 사용빈 도 등을 고려한 4개 등급 평가에서 위험도가 높은 상위 2개 등급으로 분류되었습니 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시중에 판매되는 스프레이형 생활용품 중에서 단 한 개의 제품 도 호흡독성 안전시험을 실시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동안 도대체 정부는, 관련 부처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역시 따지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가습기살균제 사건이 발생한 2011년말 국무총리실은 T/F를 꾸려 피해대책과 재발방지조치를 취하 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변화를 가져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제라도 엄격한 감사를 통해 잘못되고 소극적인 행정, 직무유기식의 무책임한 행정, 위험을 키우는 방치형 행정을 바로잡아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주고 있는 사회적 교훈 이 정부와 관련 부처들의 행정과 법 제도에 반영되도록 해야 합니다. 1) 즉 감사원이, 지난 3월 5월의 시민사회단체들의 감사청구에 대한 감사 착수와 함 께, 생활 속 유독화학물질 관리와 위험성 예방에 총체적으로 실패했다는 범국민적 우려와 지적과 관련한 정부부처의 책임(환경부, 산자부, 공정위 소비자원,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식약처 등)에 대해 추가적으로, 함께 감사에 착수해야 한 다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일터에서, 가정에서, 생활 현장 곳곳에서 호흡 또는 흡입하게 되거나, 피부에 와 닿게 되는 온갖 유독화학물질에 노출되어 있지만, 한 번 도 이런 문제들에 대한 제대로 된 설명도, 예방조치도 경험해본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많은 국민들이 생활 속의 유독화학물질과 관련해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한 것이고, 안타깝게도 이 문제는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2) 또, 스프레이, 에어컨, 공기청정기 등의 스프레이형 제품, 분사형 제품 등 생활 속 유독화학물질 관리와 위험성 예방과 관련된 지금의 정부의 체계는 잘 잡혀있는 것인 지, 우리 국민들의 노동 환경, 생활 환경 속에 깊숙이 침투되어 있는 유독화학물질에 대한 대책이나 대응은 충분하고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함께 감사에 착수해야 할 것입 니다. 3) 또, 차제에 가습기살균제 참사, 생활 속 유독화학물질 대책 등과 같이 여러 개의 정부 부처가 연관되어 있는 이슈나 사안들의 경우 정부 내에 이에 대한 효과적은 대 응 및 공조, 협력체계 및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감사에 돌입해, 26
이를 전반적으로 점검 개선해 나가고 재발방지 대책들도 확실히 수립해나가야 할 것 입니다. 4) 위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자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감사원이 추가적으로 이 문제까지 감사해야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난 7월, 환경부가 OIT를 함유한 항균필터가 사용된 공기청정기와 에어컨 필터 84개 모델이 국내에서 유통됐다고 밝혔음. 즉, 국내에서 판매된 가정용 에어컨 33개 모델과 공기청정기 51 개 모델에 독성물질 OIT(옥틸이소티아졸론)가 포함된 항균필터기가 장착됐다고 발표하면서 다 시 한 번 우리나라의 생활 속 유독화학물질 관리 및 위험 예방 실태가 여론의 도마 위에 올려 지게 됨. OIT는 특히 CMIT랑 비슷한 성분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독성이 좀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것일뿐, 기본적으로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비슷한 위험군으로 관리되고 경계되었어야 함에도 전혀 그런 조치가 없었던 것이 큰 문제임. OIT를 함유한 항균필터가 사용된 가정용 에어컨을 제조사별로 보면 LG전자가 25개였고, 삼성 전자가 8개, 공기청정기로는 쿠쿠가 21개로 가장 많았고, LG전자 15개, 삼성전자 8개, 위니 아 4개 등. 이들 가정용 에어컨과 공기청정기에 있는 항균필터의 제조사는 모두 3M이이었음. 3M은 문제가 있는 항균필터를 자진 수거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고, 환경부는 이들 가정 차량 용 에어컨과 공기청정기에 사용된 항균필터에 대해 회수권고 조치를 뒤늦게 내렸음. 문제의 핵심은, 그동안 이런 제품들이 버젓이 유통될 때까지 도대체 정부 당국은 무엇을 했는 가에 있음. 이 과정에서도 산자부, 환경부, 보건복지부, 소비자원, 질병관리본부 등등의 직무 유기, 무책임, 방치, 무능이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음. 실제로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보다는 위 해성이 낮다고 하면서 환기 잘해라 는 정도의 대책을 제시했는데, 이는 너무 안일하다는 지적 을 받고 있음. 외국 사례와 비교하면 가습기 살균제에 이어 또다시 화학물질 관리체계의 허점 이 드러났다는 비난이 비등하고 있음. 미국에서는 OIT를 면역독성물질로, 유럽연합(EU)은 피 부 부식성 과민성 물질로 분류해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고, 미국과 유럽에서는 OIT를 함유한 필터를 생산 사용할 수 없지만 우리나라는 이에 대한 관리가 이뤄지지 않을 뿐 아니라 처벌도 불가능한 상태로 되어있음. 종합하면, OIT는 곰팡이나 균을 억제하기 위해 주로 방부제나 방균제 등에 사용된 물질로서 최근 가습기 살균제 논란을 일으킨 독성물질인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과 유사 물질 이라는 점은 확실함. 그에 따라 환경부도 2014년 유독물질로 지정했지만, 이를 국민들에게도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유독물질이긴 하지만 유해성은 낮다는 식의 무사안일 하고 무책임한 태도, 아전인수격 자세로 일관하면서 제대로 된 관리도, 위험성 경고나 국민적 고지도, 그에 따른 위험예방 조치도 모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그 27
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감사원의 환경부 등 관련 정부부처를 철저히 감사해야 함.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