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동러시아 자루비노항 물동량 분석 및 진출 수요조사 연구 2009. 7.

제 출 문 국토해양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극동러시아 자루비노항 물동량 분석 및 진출 수요조사 연구 용역 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9년 7월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 강 종 희 연 구 진 연구 책임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이성우 부연구위원 참여 연구진 최종희 부연구위원 김근섭 책임연구원 송주미 연 구 원 오연선 연 구 원 김복희 행 정 원

목 차 제1장 연구개요 1 1. 연구배경과 목적 3 1.1 연구배경 3 1.2 연구목적 3 2. 연구 추진방법 4 2.1 연구 주요내용 4 2.2 연구 추진방법 4 제2장 러시아 경제 여건 7 1. 러시아 경제 현황 9 1.1 일반현황 9 1.2 주요 경제정책 변화 01 1.3 러시아 산업구조 및 산업생산 동향 2 1 1.4 수출입 및 외국인 투자 추이 41 1.5 러시아 경제 전망 81 2. 러시아 항만투자관련 법 제도 1 2 2.1 러시아 부동산 제도 12 2.2 러시아 항만개발 운영제도 22 3. 러시아 외국인 투자관련 제도 4 2 3.1 외국인 투자관련 기관 42 3.2 외국인 투자관련 규제 42 3.3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 62 - i -

3.4 조세제도 27 3.5 자금조달 제도 29 4. 극동러시아 경제 현황 03 4.1 극동러시아 일반 현황 03 4.2 극동러시아 경제 현황 13 제3장 러시아 극동지역 물류 및 항만 현황 35 1. 물류현황 37 1.1 물류현황 개관 37 1.2 항만물동량 처리실적 93 1.3 물류시장 여건 전망 04 2. 항만 현황 41 2.1 극동러시아 항만 개요 14 2.2 극동러시아 주요 항만 현황 24 2.3 극동러시아 항만개발 계획 45 제4장 자루비노항 항만 물동량 추정 59 1. 극동러시아 항만물동량 추정 1 6 1.1 물동량 예측 방법 16 1.2 항만물동량 처리 실적 26 1.3 물동량 추정 6 2. 배후 산업단지 물동량 추정 77 2.1 배후 산업단지 물동량 수요 추정 7 7 2.2 토지이용계획 설정 97 2.3 산업단지 수요추정 08 2.4 항만배후단지 면적 검토 68 - ii -

2.5 기능별 물동량 수요 종합 78 3. 중국 동북3성 전이 물동량 추정 8 8 3.1 검토 배경 8 3.2 동북3성 중-러 교역 인프라 9 8 3.3 동북3성 교역 현황 29 3.4 수요추정 고려사항 49 3.5 동북3성 물동량 추정 59 3.6 중-러 물류인프라 개발 계획 8 9 3.7 중-러 세관 화물처리 능력 및 세관 분담율 8 9 3.8 자루비노항 전이가능 물동량 추정 9 9 4. 자루비노항 유치 물동량 종합 101 4.1 유치 가능 물동량 101 4.2 부두별 소요 선석 102 제5장 극동러시아 진출 수요조사 105 1. 조사설계 107 1.1 표본설계 107 1.2 세부조사 설계 107 1.3 조사기업 특성 108 2. 조사결과 10 2.1 입주희망 기업 현황 10 2.2 입주희망 시기 12 2.3 극동러시아 진출 희망이유 13 2.4 극동러시아 입주 시 고려 요인 15 3. 입주희망 업체의 Positioning 평가 116 3.1 입주희망 기업의 Positioning 평가 요소 61 1 - iii -

3.2 Positioning 평가 방법 16 3.3 Positioning에 의한 전략 기업군 도출 117 4. 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을 위한 전략 수립 91 1 4.1 극동러시아 진출희망 기업 특성 분석 119 4.2 필요 유틸리티 분석 121 5. 산업단지 고용창출 가능성 검토 123 5.1 고용창출 방식 123 5.2 고용창출 가능성 124 제6장 결 론 129 1. 결론 131 2. 정책제언 13 참고문헌 135 - iv -

표목차 <표 - 1> 극동 러시아 자루비노항 유치 가능 물동량 추정 방법 5 <표 - 2> 러시아 주요 경제지표 0 1 <표 - 3> 러시아 주요 부존자원 현황 3 1 <표 - 4> 러시아 무역 추세 5 1 <표 - 5> 러시아 주요 수출품 구성(2008년) 6 1 <표 - 6> 러시아 주요 수입품 구성(2008년) 6 1 <표 - 7> 러시아 국가별 교역규모(2008년) 7 1 <표 - 8> 러시아 주요국 외국인직접투자 (2007년) 8 1 <표 - 9> 특별경제지역 내 수입시 관세 및 조세 부과 현황 7 2 <표 - 10> 특별경제지역 내 수출시 관세 및 조세 부과 현황 7 2 <표 - 11> 외국인 투자기업 관련 주요 세금 8 2 <표 - 12> 극동러시아 인구 현황 0 3 <표 - 13> 극동러시아 실질소득 증가율 1 3 <표 - 14> 극동러시아 최저생계비 수준 1 3 <표 - 15> 극동러시아 거시경제지표 1 3 <표 - 16> 극동러시아 생산물 수요구조 3 3 <표 - 17> 2010~2015년 연방도로 건설 및 재건 계획 8 3 <표 - 18> 러시아 컨테이너 항만물동량 9 3 <표 - 19> 극동러시아 권역별 주요 항만 1 4 <표 - 20> 자루비노항 항만시설 현황 3 4 <표 - 21> 블라디보스톡항 항만시설 현황(2009. 7. 기준) 7 4 <표 - 22> 블라디보스톡항 항만시설 현황 7 4 <표 - 23> 나호드카항 시설 현황 0 5 <표 - 24> 보스토치니항 컨테이너물동량 1 5 <표 - 25> 극동러시아 항만 화물처리 실적 3 5 <표 - 26> 극동 러시아 주요항만 개발계획 6 5 <표 - 27> 자루비노항 유치 가능 물동량 전망 절차 1 6 <표 - 28> 러시아 권역별 항만물동량 현황 2 6 - v -

<표 - 29> 러시아 3대 항만권역별 물동량 비중 3 6 <표 - 30> 극동러시아 주요항만의 건화물 처리실적 4 6 <표 - 31> 극동 5대 항만 품목별 물동량(2007년 기준) 5 6 <표 - 32> 극동 5대 항만 품목별 물동량(2008년 기준) 5 6 <표 - 33> 러 정부 극동지역 물동량 전망 6 6 <표 - 34> 극동지역 대품목별 전망 7 6 <표 - 35> 5대 항만의 품목별 물동량 전망 8 6 <표 - 36> 극동러시아 컨테이너 물동량 전망 8 6 <표 - 37> FEMRI와의 극동러시아 총 물동량(유류포함) 전망 비교 9 6 <표 - 38> 컨테이너물동량 비교 0 7 <표 - 39> 목재화물 항만별 배분 2 7 <표 - 40> 석탄 항만별 배분 3 7 <표 - 41> 금속 항만별 배분 3 7 <표 - 42> 광석 항만별 배분 4 7 <표 - 43> 컨테이너 항만별 배분 5 7 <표 - 44> 곡물 및 원료 항만별 배분 5 7 <표 - 45> 기타 잡화 항만별 배분 6 7 <표 - 46> 토지이용계획 구상 9 7 <표 - 47> 한중일 중량기준 품목별 GL 지수(한국중심) 2 8 <표 - 48> 러시아 자루비노 산업단지 도입가능 대중/일 분업가능 산업 3 8 <표 - 49> 자루비노항 배후산업단지 물동량 지표 4 8 <표 - 50> 산업단지 수요 추정 6 8 <표 - 51> 항만배후단지 토지이용계획 구상 7 8 <표 - 52> 산업단지 수요 추정(대안 3 기준) 7 8 <표 - 53> 중국 주요도시와 주요항만간의 거리 8 8 <표 - 54> 훈춘~러시아 육상통과 물량 0 9 <표 - 55> 쑤이펀허~러시아 육상통과 물량 0 9 <표 - 56> 쑤이펀허 세관 목재수입량 1 9 <표 - 57> 중~러 육상운송 수송능력 1 9 <표 - 58> 중국 동북3성 대러시아 교역현황 2 9 <표 - 59> 중국 동북3성 대러시아 교역품목 3 9 - vi -

<표 - 60> 동북 3성의 주요 교역국가 비중 5 9 <표 - 61> 기존 보고서와 본 연구의 극동지역 항만 이용가능 동북3성 물량 비교 6 9 <표 - 62> 극동지역 항만 이용가능 중국 동북 3성 물동량 추정 7 9 <표 - 63> 세관의 컨테이너 처리 분담율 9 9 <표 - 64> 동북3성 물량의 자루비노 이전 물량 0 0 1 <표 - 65> 자루비노항 컨테이너 물동량 종합 101 <표 - 66> 자루비노항 기타 물동량 종합 201 <표 - 67> 부두별 소요 선석 30 1 <표 - 68> 개발계획 비교 40 1 <표 - 69> 해외공장 위치 90 1 <표 - 70> 지역별/분야별 현황 11 1 <표 - 71> 분야별 비 진출 이유 21 1 <표 - 72> 입주희망 시기별/업종별 현황 311 <표 - 73> 진출 희망 이유 업종별 현황 411 <표 - 74> 입주희망 기업 특성 91 1 <표 - 75> 입주희망 현황 02 1 <표 - 76> 필요 유틸리티 12 1 <표 - 77> 자루비노항 배후산업단지 고용창출 추정 방법 3 2 1 <표 - 78> 산업단지 고용자 원단위 421 <표 - 79> 산업단지 고용창출 추정식 521 <표 - 80> 항만시설 상근인구 원단위 521 <표 - 81> 연도별 적용 원단위 62 1 <표 - 82> 자루비노항 안벽길이 621 <표 - 83> 항만시설 관련 상근인구 621 <표 - 84> 항만배후단지 상근인구 원단위 721 <표 - 85> 항만배후단지 상근인구 원단위 721 <표 - 86> 자루비노항 총 고용효과 721 - vii -

그림목차 [그림 - 1] 지역총생산 증감 추세 2 3 [그림 - 2] 극동러시아 주요 항만 위치 2 4 [그림 - 3] 자루비노항 현황 4 4 [그림 - 4] 자루비노항 예정지 현황 5 4 [그림 - 5] 블라디보스톡항 항만물동량 전망 8 4 [그림 - 6] South Primorsky Terminal 구상도 9 4 [그림 - 7] 세부 토지이용계획 0 8 [그림 - 8] 중국 동북3성 위치 및 물량 처리 루트 8 8 [그림 - 9] 중국 동북 3성의 극동러시아 항만 이용 루트 9 8 [그림 - 10] 러시아 자루비노항 개발규모(2025년 기준) 3 0 1 [그림 - 11] 해외공장 여부 및 규모 801 [그림 - 12] 지역별 업종별 입종 희망기업 011 [그림 - 13] 극동러시아 진출의사가 없는 이유 1 1 1 [그림 - 14] 극동러시아 입주희망 시기 211 [그림 - 15] 극동러시아 진출 희망이유 411 [그림 - 16] 극동러시아 입주시 고려요인 511 [그림 - 17] 전략적 Positioning 영역 711 [그림 - 18] Positioning 전략 기업군 811 - viii -

제1장 연구개요

1. 연구배경과 목적 1.1 연구배경 글로벌 환경변화와 치열한 국가 간 경쟁에 따라 국가 경쟁력과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에너지 안보와 자원 외교 를 국가 주요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음 -특히 해당 전략 실행을 위해 러시아,아프리카,동남아 등을 주요 대상지역으로 정부 선 발굴 민간 후 진출,민간 선 발굴 정부 후 지원 혹은 민관 공동진출 형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최근 한국 기업들은 러시아의 높은 성장 잠재력을 근거로 러시아 진출 투자를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러시아 진출 대상 중 극동러시아 지역이 최고의 투자대상지역으로 부상하고 있음 -그러나 정부는 한국 기업들의 무분별한 극동러시아 개발사업 제안과 활동이 국익과 사업 실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어 이와 관련한 실효성 있는 사업추진 방 안의 강구가 필요함 *러시아 지역 최고 투자희망지역은 극동러시아이고 진출 희망분야는 자원,에너지,건설,엔지니어링,무역업 등임(전경련 조사자료 08.9)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나라 정부는 러시아 극동지역에 진출하고자 하는 한국 기업들의 실효성 있는 투자와 사업성공을 위해 실질적인 지원을 추진하고자 함 -한국 기업들의 실효성 있는 진출을 위해 한 러 정상회담( 08.9.29)시 우리 정부는 극동러시아에 한국 기업들을 위한 전용 항만 물류단지 개발을 러시아 대통령과 총리에게 제안을 함 -항만,물류,석유화학,LNG액화플랜트,제조 에너지연계 산업단지 등 산업단지 내 필요자원 시설이 모두 갖춰진 자족형 종합산업단지를 건설하여 한국 기업들의 극동러시아 선점을 지 원하고자 함 1.2 연구목적 본 연구는 정부차원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러시아 극동지역 자루비노항 배후 자족형 종합산 업단지 추진에 필요한 지원시설인 항만 건설을 위해, -동북아 환경변화,여건,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상시설인 자루비노항 이용 가능 항만 물동량 추정과 적정 항만시설 규모를 제안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임 - 3 -

2. 연구 추진방법 2.1 연구 주요내용 본 연구는 아래의 내용을 중심으로 추진하고자 함 극동러시아 경제 전망 -러시아 및 극동러시아 경제 현황 -러시아 및 극동러시아 경제 전망 극동러시아 자루비노 신항 화물종류 및 물동량 전망 -항만물동량 전망방법론 선정 -항만물동량 현황 및 전망 항만개발기본계획 -항만시설 현황 -개발수요 추정 배후단지 입주수요 조사 -배후단지 개발규모 산정 -국내 기업의 입주 수요 조사 러측 협조 필요사항 종합 -자루비노 신항 및 물류배후단지 개발에 따른 도로 철도 인프라 규모 추정 -제도 행정적 협조 필요사항 정리 2.2 연구 추진방법 본 연구의 자루비노항 유치 가능 물동량 추정방식은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물동량을 전망함 - 4 -

-자루비노항 유치 가능 물동량은 러시아 극동지역 항만 자체 물동량,신규 개발 배후 산업단지 창출 물동량,중국 동북 3성 전이 물동량을 각각 추정하여 그 합계를 전망치로 함 -특히 배후 산업단지의 경우 개발구상만 가지고 있어서 정해진 규모만큼 만들어진다는 전제와 동북 3성 전이 물동량은 현재 러시아측 세관 용량 등을 전제하여 물동량을 추정함 <표 -1>극동 러시아 자루비노항 유치 가능 물동량 추정 방법 자루비노항 유치 가능 물동량 극동지역 항만 자체 물동량 배후 산업단지 창출 물동량 동북3성 전이물동량 러시아 물동량 전망 극동 물동량 전망 극동 품목별 전망 극동 항만별 전망 자루비노 물동량 전망 산업단지 기본 계획 설정 단지별 개발 규모 설정 화물 창출 단지 선정 단지 형태별 원단위 산정 단지별 창출 물동량 전망 동북3성 물동량 전망 전이가능품목 선정 전이가능비율 선정 전이 전제조건 검토 전이가능물동량 - 5 -

제2장 러시아 경제 여건

1. 러시아 경제 현황 1.1 일반현황 러시아는 1991년 12월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UnionofSovietSocialistRepublic:USSR)붕 괴와 더불어 시장경제제도로 전환됨 체제 전환 후 러시아의 경제는 부진을 면하지 못하였으며,1998년 금융위기로 인해 급격히 침체되 었음 그러나 1999년 이후 새로운 체제가 안정기에 접어들면서 러시아 경제는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2008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3.3%로 이는 석유수출로 벌어들인 외화 유입으로 인해 러시아 인들의 소득과 함께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임 -또한 최근 세계적인 곡물가격과 유가상승에 따른 공급 부족 현상에 따라 물가를 동결했던 정부 정책이 푸틴 대통령 말기에 정책이 풀리면서 물가가 급상승한 것에 기인한 것임 -2000년 이후 마이너스 성장을 나타냈던 설비투자의 경우 고유가로 인해 원유생산량을 증가 시키기 위한 석유채굴 설비투자의 증가로 2003년 이후 연평균 10%이상의 증가율을 나타냈 으며 2008년에는 12.8%의 증가율을 나타냄 -이러한 사회경제의 안정적인 기조는 개방된 시장경제 와 친기업적 환경조성 에 주력한 푸 틴 대통령의 정책 방향과 권력구조 개편을 통해 관료주의를 청산하려는 노력이 경제 상황에 영향을 준 결과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러시아의 성장에는 유가상승 이라는 호의적인 대외여건과 루블화 평가절하에 따라 수출경쟁력 이 향상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러시아는 대표적인 에너지자원 의존형 경제로 원유에 있어서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세계 제2위의 생산국이며 2008년에는 총수출의 68.6%가 연료 및 에너지에 집중되어 있음 러시아의 수출입 금액은 2008년 7,349억 달러로 무역의존도는 65.8% 1) 에 달함 러시아의 외환보유고는 매년 증대하여 2008년에는 4,270억 달러(금 포함)에 달했으며,외환보유고 1)2008년 러시아 수출입(통관기준)액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도출하였음 - 9 -

의 증대는 에너지 등 자원수출의 호조에 따른 것으로 판단됨 <표 -2>러시아 주요 경제지표 국 민 소 득 구분 단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GDP GDP 성장률 1인당 GDP 경상가격 억 US$ 3,066 3,456 4,342 5,889 7,637 9,780 10,572 11,164 % 5.1 4.7 7.2 7.2 6.4 6.7 8.1 5.6 경상가격 US$ 2,111 2,395 2,984 4,090 5,320 6,581 9,102 11,806 수출입 백만달러 161,024 174,364 219,606 290,327 381,402 428,667 578.3 763.8 인구 십만 명 146.3 145.2 145.0 144.2 143.5 142.8 142.2 142.0 소비자물가 상승률 % 18.6 15.1 12.0 10.9 12.7 9.7 11.9 13.3 실업률 % 9.0 8.0 8.6 8.2 7.6 6.9 6.1 7.7 외국인 직접투자 백만 US$ 19,779.9 29,698.9 40,508.9 53,651.0 14,600.0 - - - 외환보유고 억US$ 366.0 477.0 769.0 1,208.1 1,756.9 2,840.0 4,763.9 4,270.8 평균환율 루블/$ 27.17 30.96 30.69 28.81 28.28 27.14 25.57 24.88 주 :2007 2008년 GDP는 GDP성장률을 기준으로 도출 자료 :www.kita.net(2009.7) www.bricsinfo.org(2009.7) www.gks.ru(2009.7) 부산항만공사, 러시아 극동지역 항만개발 사업타당성 조사연구,2007. 1.2 주요 경제정책 변화 1) 경제정책 기조 푸틴대통령은 2004년 최우선 정책과제로 다음을 제시하였음 -빈곤척결 및 국민생활 수준 향상을 최우선시 함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목표로 2010년까지 GDP배증을 주도하고자 함 -민주주의 발전 및 성숙한 시민사회 달성을 설정하고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제시함 대외정책에 있어서는 러시아가 보유한 외교적 능력을 감안하여 현실적인 대외정책을 추구한 다는 방침 하에 이념을 배제하고 국내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실리외교를 추구하였음 - 10 -

또한 종래의 서방 편향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아시아 국가들과의 양자관계 증진 및 APEC,ASEAN 포럼 등에 적극 참가하고 있으며,CIS국가와의 전략적 특수한 관계에 비추어 CIS국가들과의 관 계 증진에 우선을 두고 있음 2) 부문별 정책방향 부문별 정책변화는 우선 전략적 분야에 대한 국가통제를 들 수 있음 -푸틴 정부는 국가 전략적 분야 에 대한 국가 통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기존 석유 및 천연가 스 외 천연자원,자동차,기계 등 주요산업분야를 망라하며 국가통제 분야의 범위를 확대함 -국가 통제를 위해 기존의 민간 기업을 국영기업이 인수함 자본투자의 활성화 -2005년 러시아 산업생산의 증가는 경제성장을 가져오는 원동력 역할을 했으며 이는 자본투 자 증가에서 기인한 것임 -정부는 주주의 권리보호,재산권 보호 강화 및 제조업 조세부담 경감 등을 통한 비즈니스 여 건과 자본투자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외환관리의 강화 -수백억 불에 달하는 불법 외환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외환관리 규정을 정비하 여 엄격하고 적용하고 있으며 최근 루블화 결제 대외거래에 대해서도 외환관리법에 따른 통 제를 하기로 결정함 관세체제의 개편 -러시아 정부는 편법통관을 근절시키기 위해 관세체제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으며 2005년 1 월 1일부터 최고세율을 기존 30%에서 20%(일부 품목 제외)로 인하하고 품목 분류를 단순화함 조세체제의 개편 -2000년 이후 유가강세와 조세징수 강화에 따른 재정수입 증가,지출 억제 등으로 재정수지는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나 러시아 정부는 유가변동으로부터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 해 석유 안정 기금(StabilizationFund)을 조성하여 운영함 -조세부담이 과중하고 복잡한 조세제도 개혁에 따라 단일소득세율을 13%로 단일화하고,사회 복지세제 개혁,물품세 폐지.법인세율 인하,공제항목 정비,부가세율 인하 및 명료화 등 조 - 11 -

세개혁을 꾀함 루블화 평가절상의 억제를 위한 통화정책 -러시아 중앙은행(RCB)은 물가안정과 루블화 강세 억제라는 목표를 추진함 -RCB는 루블화 강세요인이 많은 거시경제 상황에서 외환 시장에 개입함으로써 외환보유액 증가,국내통화량 증대 등의 결과를 가져 올 수 있으나,중장기적으로 경상수지 흑자가 축소 되면 RCB의 외환시장 개입도 축소될 전망임 -단기적으로 변동환율체제 및 물가목표제(Inflation-Targeting)로의 통화정책 전환은 어려울 것 으로 보임 토지소유권 -러시아는 사정체제로의 전환 과정에서 전면적인 토지 사유화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으나 현 재는 토지 거래가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그러나 모스크바시의 경우는 여전히 사유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1.3 러시아 산업구조 및 산업생산 동향 1) 산업구조 일반적으로 학계에서 정의하는 에너지 자원 의존형 경제는 GDP의 10%,총 수출의 40% 이상 을 에너지 자원 수출이 차지하는 경우를 일컬음 - 2007년 러시아 경제 개발부의 자료에 따르면 러시아의 GDP에서 연료 및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29%였으며 2008년 러시아의 총 수출에서 연료 및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68.6%임 -이러한 자원주도형 경제는 경제개발 초기에 에너지 수출로 벌어들인 외화로 기본적인 의식 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없는 생필품을 수입할 수 있고,부족한 사회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강화할 수 있음 -또한 지하자원은 제조업 상품과는 달리 국제시장에서의 경쟁이 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 체로 수요가 공급보다 만하 고갈되기 이전까지 수출판로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음 -그러나 에너지자원 수출 중심의 경제성장은 외부적 충격에 약한 단점을 지니고 있으며,러시아 의 주요 수출품목이 석유 및 가스의 국제가격은 일반 제조업 상품에 비해 그 변동이 더 심함 - 12 -

<표 -3>러시아 주요 부존자원 현황 구 분 확인 매장량 생산량 석유 천연가스 기타 광물자원 자료 :KOTRA, 국가정보,러시아,2008. 러시아 연방 경제개발 통상부,2009.7. 794억 배럴(109억 톤)로 세계 7위 확인 매장량은 47.82조 m3로 세계 1위 니켈,철,석탄,비철금속,다이아몬드,플래티늄 등 세계적 자원 부존량 보유 2007년 일일 평균 9,978천 배럴 생산,수출량은 239백만 톤으로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세계 2위 2007년 6,551억 m3이며 세계 점유율 84.6%로 1위 전체적으로 2차 산업의 비중이 50% 이상을 차지하는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임 -2006~2008년 중 제조업 비중은 GDP의 15.3%로 집계되었으나,사실상 3차 산업으로 분류한 에너지 유통관련 부문은 2차 산업의 성격을 지니고 있음 공산주의 산업구조의 잔재로 2차 산업은 에너지,소재,방위산업 등 중공업 위주로 구성되어 있으 며,부가가치 생산성이 낮고 보조금 의존도가 높아 아직은 국가경쟁력이 낮음 -2차 산업 생산 중에서도 섬유 등 경공업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8년에는 전년 대 비 4.5% 감소하였음 러시아 경제는 중소기업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약하며 대기업 중심의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음 -선진국이나 다른 체제전환국의 경우 중소기업이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0%를 상회 하나 러시아의 경우 2007년 말 기준 약 13~15% 미만인 것으로 평가됨 -중소기업의 활성화는 석유,가스 및 천연자원 수출이 성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러시아 에 있어 산업구조의 다각화를 위해 필수적임 2) 산업생산 동향 석유,가스,광물,에너지,기계부문 등 중공업에 크게 의존하는 산업구조로,최근 기계부문의 성 장이 두드러지고 있으며 향후 러시아 정부는 정보통신 등 첨단산업의 비중을 확대하고자 함 최근 3년간 자동차 판매 현황을 보면 외국산 브랜드의 국내 생산과 수입신차의 비중이 점점 높아 - 13 -

지고 있음 -러시아의 승용차 시장규모는 1997년 150만 대에서 외환위기 직후 110만 대로 감소하였으나 2000년 이후 급속한 경제성장과 실질소득의 증가로 2008년에는 33만 3,885대로 2007년에 비 해 약 20% 증가하는 성장률을 기록하였음 2007년 석유 및 천연자원 등 에너지자원 채광산업은 러시아 GDP의 8.01%를 차지함 -석유산업은 생산량이 증가하여 R/P비율(가채연수) 2) 이 21.3%로 이란,쿠웨이트,사우디아라비 아 등 산유국과 아제르바이잔,카자흐스탄 등 CIS산유국에 비해 가체연수가 짧음에 따라 추가적인 광구의 개발이 필요함 러시아의 IT산업은 러시아 국민의 실질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음 -2007년 말 기준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자 수는 약 1억 7,280만 명으로 2015년까지 IT산업의 비중을 17%까지 끌어올리는 e-rusia프로젝트 3) 를 추진 중임 1.4 수출입 및 외국인 투자 추이 1) 수출입 추이 러시아의 수출규모는 2008년 4,680억 달러로 전년 대비 33% 증가하였으며,수입은 2,669억 달러 로 전년대비 33.6% 증가하였음 2)자원의 확인매장량을 연간생산량으로 나눈 지표 3)현재 상트페테르부르크,노브고로드,모스크바 인근 지역에 이미 TECHO PARK가 개설되었으며 2010년까지 6~10개 를 추가할 계획임 - 14 -

<표 -4>러시아 무역 추세 (단위 : 백만 달러) 연도 계 수출 수입 2001 161,024 101,884 59,140 2002 174,364 107,301 67,063 2003 219,606 135,929 83,677 2004 290,327 183,207 107,120 2005 381,402 243,569 137,833 2006 428,667 286,738 141,929 2007 490,842 313,609 177,234 2008 734,991 468,073 266,918 자료 :InternationalMonetoryFund,InternationalFinancialStatisticsYearbook,2006,p.509 www.kita.net,2009.7. www.gks.ru,2009.7. 특히 러시아는 수출이 수입을 초과하는 현상이 지속되어 국제수지 흑자가 누적되고 있으며 2008 년 기준 러시아의 무역수지 흑자액은 2,011억 달러에 달함 그러나 2000년 이후 루블화 강세와 내수시장 확대 등에 따라 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유가가 하향 안정화 될 경우 국제수지 흑자폭은 감소할 가능성이 있음 러시아의 주요수출품은 연료,에너지,금속제품,기계 설비 운송기기 등임 -품목별로 살펴보면 에너지 및 금속제품이 전체 수출의 80.1%를 차지하여 국제원자재 가격변 동에 크게 좌우되는 수출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음 -특히 원유 수출은 국제적인 고유가에 힘입어 러시아의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음 -기계,설비,운송기기,화학 고무제품 등 2차 산품의 수출 구성비는 감소하는 추세임 - 15 -

<표 -5>러시아 주요 수출품 구성(2008년) 품목 금액 증가율 비중 (단위 : 백만 달러, %) 총계 468,073 33.0 100.0 연료 에너지 321,103 42.1 68.6 -원유 161,161 32.6 34.4 -천연가스 69,075 54.1 14.8 철강 및 금속제품 54,857 11.7 11.7 -철 금속 및 제품 34,328 35.5 7.3 -비철금속 및 제품 18,864-14.9 4.0 기계,장비,자동차 23,003 17.0 4.9 화학제품,고무 30,264 45.5 6.5 -무기물 질소 비료 3,449 74.4 0.7 -미네랄 칼륨 비료 4,318 160 0.9 목재와 펄프 및 종이 제품 11,561-5.7 2.5 농산식품 9,390 3.3 2.0 -곡류 3,296-19.9 0.7 자료 :www.bricsinfo.org,2009.7. 러시아의 주요수입품은 기계 장비 자동차 등임 -품목별로 살펴보면 기계류 및 운송기기 수입이 1407억 달러로 전체 수입의 52.7%를 점유했 으며 식품류가 351억 달러(13.2%),화학공업제품이 350억 달러(13.1%)를 점유하고 있음 <표 -6>러시아 주요 수입품 구성(2008년) (단위 : 백만 달러, %) 품목 금액 증가율 비중 총계 266,918 33.6 100.0 기계,장비,자동차 140,772 38.4 52.7 식료품 및 농업 원료 35,160 27.3 13.2 화학 제품,고무 35,085 27.4 13.1 자료 :www.bricsinfo.org,2009.7. 국가별로는 EU가 전체 교역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독일 네덜란드 이탈리아 폴란드가 주 요 교역대상국임.아태지역국가는 20.4%,CIS지역은 러시아 수출의 14.5%를 점유하고 있음 - 16 -

<표 -7>러시아 국가별 교역규모(2008년) (단위 : 백만 달러, %) 국명 금액 증가율 비중 총계(수출 및 수입) 734,992 33.2 100.0 EU 382,094 35.0 52.0 -독일 67,261 27.2 9.2 -네덜란드 61,818 32.3 8.4 -이탈리아 52,915 46.7 7.2 -폴란드 27,221 51.8 3.7 -영국 22,483 34.8 3.1 -핀란드 22,423 42.1 3.1 -프랑스 22,246 35.2 3.0 아태 국가 149,585 40.2 20.4 -중국 55,902 38.6 7.6 -일본 29,019 42.4 3.9 -미국 27,279 53.2 3.7 -대한민국 18,306 22.0 2.5 CIS국가 106,459 129.0 14.5 -우크라이나 39,787 133.7 5.4 -벨로루시 34,189 131.1 4.7 -카자흐스탄 19,731 119.3 2.7 -우즈베키스탄 3,359 105.0 0.5 자료 :www.bricsinfo.org,2009.7. 2) 외국인투자 추이 외국인 직접투자의 유입실적은 2004년까지 급격히 증가,2005년 증가추세가 둔화되었으나 2007 년 다시 급격히 증가하였음 자동차 등 제조업과 에너지산업을 중심으로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은 지속될 것이며 또한 항만, 물류단지 등 사회간접자본 개발을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 참여도 활발할 전망임 2005년 미국의 컨설팅 업체인 A.T.Kearney가 세계 60개 주요 국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직접투자 (FDI)매력도 조사에서 러시아의 순위는 25개국 중에 6위로 나타남 2007년 기준 러시아의 주요 투자국은 사이프러스,네덜란드,룩셈부르크,영국,독일 순으로 나타 났음 -그러나 유럽 혹은 기타 국가들의 자본은 사이프러스 혹은 룩셈부르크 지부를 통해 러시아로 투자되므로 투자국별 수치에서 조심스럽게 다루어져야 함 - 17 -

<표 -8>러시아 주요국 외국인직접투자 (2007년) (단위 : 백만 달러) 2007년 누계 2007년 총 % 직접 포트폴리오 기타 투자액 총 투자액 220,595 100.0 103,060 6,728 110,807 12,941 사이프러스 49,593 22.5 35,426 1,700 12,467 20,654 네덜란드 39,068 17.7 35,25 52 3,762 18,751 룩셈부르크 29,161 13.2 735 219 28,207 11,516 영국 29,235 13.3 3,438 2,314 23,483 26,328 독일 11,786 5.3 4,494 98 7,194 5,055 미국 8,579 3.9 3,635 1,207 3,737 2,839 아일랜드 7,131 3.2 428 0.4 6,703 5,175 자료 :KOTRA, 국가정보,러시아,2008. 러시아는 국제무역기구(WorldTradeOrganization:WTO)가입을 추진하고 있는 바 이를 계기로 무역 관련법,시장개방 등 법적 제도적 기준을 국제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1993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AgrementonTarifsandTrade:GATT)가입을 신청하였으며 2000년 이후로는 WTO가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러시아의 WTO가입이 성사될 경우 시장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이 높아져 외국인 투자확대, 교역증가 등의 효과가 나타남으로써 성장기반이 확충될 것임 1.5 러시아 경제 전망 1) 경제전망 고유가 지속에 따른 영향 -러시아는 고유가 지속에 따른 경상수지 흑자 확대와 외환보유액 확충으로 대외지급 능력이 크게 개선되고,재정건전성도 높아졌음 -고성장 지속에 따른 소득수준 향상은 내수확대로 연결되면서 또 다른 성장 동력이 되고 있음 -경제력 향상과 함께 에너지 강국으로서의 이점을 활용하여 국제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 면서 과거의 국가 위상을 회복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의 경제개입이 확대되면서 경제개혁의 지연과 불투명한 제도 환경이라는 문제점 이 여전히 남아있음 - 18 -

-국제유가 상승에 힘입어 지난해 크게 개선된 경제지표들은 유가의 안정화에 따라 점차 둔화 또는 완화되는 양상을 보일 것임 -국제유가가 단기간에 급락할 가능성은 크지 않으나 점진적으로 하향 안정적인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바 러시아의 과다한 석유산업 의존으로 러시아 경제는 여전히 국제유가 하 락의 리스크를 안고 있음 -그러나 고유가로 인해 개선된 러시아의 대외지급능력은 채무상환불이행의 위험성을 크게 낮췄음 러시아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FDI) -러시아의 외국인직접투자(FDI)유입은 경제발전의 핵심적 요인으로 에너지 분야 및 제조업 분야에 대한 투자 활성화로 2007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였음 -원유 유정 및 가스 유정 개발과 관련된 외국인 직접투자,광물자원개발,제조업 분야에 대한 신규투자는 지속적일 것으로 판단됨 -향후에도 FDI의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후화된 제조업 설비,도로 등에 대한 사회적 인프라 구축은 필수적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투자 증가 -러시아 경제성장에 따른 여객과 화물의 유동량 증가는 새로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를 요구하고 있음 -특히 도로,철도,항만,내륙 물류거점 시설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대될 전망임 2) 부문별 경제전망 경제성장률 -근래 러시아의 성장은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주요 수출품인 석유,석탄 가스 등 에너지 가격 의 상승으로 외화 수입이 크게 증가됨에 따라 성장에 필요한 투자 및 수요 충족이 가능했음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볼 때 에너지가격의 안정세가 예상될 뿐만 아니라 이의 수출에 따른 외화 수입만으로는 러시아 경제의 성장을 뒷받침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됨 -외환유입의 증가에 따라 루블화 가치의 절상압력이 가중될 것이며,이에 따라 수출여건의 악 화와 수입증가도 가속화 될 것임 -이에 따라 러시아의 제조업 부문은 경쟁력 상실과 성장률 정체 위기에 직면할 것임 - 19 -

수출입 실적 -러시아의 주요 수출품인 에너지 및 원자재의 가격 상승폭이 둔화됨에도 불구 여전히 수출액 은 높은 수준으로 러시아의 무역수지 흑자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임 -러시아 수출 금액의 3/4를 차지하고 있는 에너지 및 광물자원에 대한 국제시장의 수요는 급 격하게 증가할 가능성이 낮음 -수입은 원자재 수출로 인한 소득창출과 루블화의 절상으로 인해 비교적 높은 증가세를 나타 낼 것임 - 20 -

2. 러시아 항만투자관련 법 제도 2.1 러시아 부동산 제도 1) 부동산 권리 항만기능에 필요한 항만시설은 기본시설 기능시설 지원시설 항만친수시설 등으로 구분되며 지원시설과 항만친수시설이 집단적으로 배치되는 곳을 항만배후단지라 함 항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항만개발 운영자가 특정 구역 내에서 토지이용 계획권을 보유할 필요가 있으며 우리나라 항만법에서는 권한의 내용에 따라 항만구역과 임항구 역을 구분하고 있음 -항만구역 내에서는 항만개발 운영자가 토지 건물 등의 소유권 또는 소유권 외의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음(항만법 제53조) -임항구역 내에서는 항만개발 운영자가 건축물설치 및 특정 행위를 제한할 수 있고 도시계 획권을 보유함 러시아 민법 제130조에 의거 러시아의 항만시설 대부분은 부동산에 해당하고 또 항만배후단지는 토지로서 부동산에 해당함 -러시아 민법 제130조 제1항에 의하면 토지와 토지에 관련된 정착물은 모두 부동산으로 간주됨 러시아 민법 제131조에 의하면 부동산에 대한 각종 구너리 그리고 그 거래는 국가 등록처에 등록 (등기)될 때 법률적으로 유효하고 보호받을 수 있음 부동산 및 그 거래에 관한 국가등록권리를 행하는 관청은 권리보유자의 요구에 따라 등록을 위한 서류의 제출 확인 또는 등록 권리와 그 거래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함 결국 우리나라의 항만개발 운영자가 러시아에 진출하고자 할 때에는 각종 항만시설과 항만배후 단지 등의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러시아 연방 등록처에 명확히 등록해야 함 -항만시설에 대해서는 소유권을,항만구역에 대해서는 영구적 사용권을,임항구역에 대해서는 경제적 관리권과 용익권을 확보하는 것이 유리할 것임 - 21 -

2) 부동산 권리 등록의 절차와 내용 부동산 및 그 거래에 관한 국가등록권리는 러시아 연방 민법에 의거하여 부동산 권리의 발생 제 한 이전 중지를 국가가 승인하고 확인하는 법률적 절차임과 동시에 그 권리를 증명하는 것임 -러시아의 국가등록권리법 은 부동산에 대한 권리등록을 규정하고 있는데 국가권리증이 발급되면 이는 러시아연방의 전 지역에 걸쳐 행사될 수 있음 부동산에 대한 권리 등록의 절차는 국가 등록 권리법 제13조에 규정되는데 항만의 개발 운영자가 러시아 국가 등록처에 항만사업과 관련된 계획서를 제출하고 관련 허가증을 수령하는 절차를 거침 2.2 러시아 항만개발 운영제도 1) 항만 개발 운영의 허가 및 계약 방식 전 세계적으로 민간자본에 의한 항만개발 운영은 정부의 허가방식과 정부 기업 사이의 계약방 식으로 구분할 수 있음 -우리나라의 항만법의 비관리청 방식은 허가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방식은 계약방식임 -항만법 비 관리청 방식은 항만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항만시설을 건설 운영하는 방식이며 민간투자법 방식은 실시협약에 따라 당해 시설을 건설 운영함 -일반적으로 허가방식은 항만개발 운영을 희망하는 자가 정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그 내용을 심사받아 허가를 받는 것으로 주로 정부가 포괄적이고도 사후적이며,임기응변적인 권한을 보유함 -허가방식 하에서는 관리청과 항만개발 운영자 사이의 관계에 따라 사업의 안정성과 수익성 이 보장됨 2) 러시아의 항만 개발 운영 정책 러시아의 항만개발 운영은 허가방식이기 때문에 상당한 불확실성이 있으나 이를 극복할 경우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이점이 있음 - 22 -

러시아는 항만개발 운영과 관련해 외국기업의 투자에 문호를 개방하고 있음 항만개발 및 운영에 관한 내용과 조건은 러시아 정부의 허가서에 의해 결정되며 러시아 정부와 기업 사이에 계약이 성립하는 것을 뜻하지는 않음 -즉 러시아 정부는 우리나라의 비 관리청 항만시설공사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는데 민간투자법 방식에 의한 실시협약을 채택하는 것은 아님 허가조건과 내용은 기업이 러시아 정부에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결정하는 방식 이며 허가서는 극히 제한된 내용을 담고 있지만 사업계획서에는 세부적인 내용이 포함될 수 있음 - 23 -

3. 러시아 외국인 투자관련 제도 3.1 외국인 투자관련 기관 외국인투자촉진과 외국투자가의 의견청취를 위해 외국투자평의회가 설치되어 있으며 주 차원에 서 외국투자촉진기관이 설치된 지방도 있음 경제발전통상부는 2000년 연방정부 결정 제990호 제3항 15호 경제발전통상부의 내무규정의 승 인 에 따라 외국토자의 촉진을 담당하게 되었음 외국투자평의회는 1994년 연방정부 결정 제1108호 러시아연방 경제에의 외국투자유치에 대한 활동의 활성화 에 의거하여 발족,동 평의회의 상설위원회가 상설기관으로 설치됨 외국인투자촉진은 주 행정부 경제위원회 등에 의해 지방차원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음 3.2 외국인 투자관련 규제 군수공업,여객항공업,보험업,지하자원의 개발 등 특정산업은 외국기업에 의한 사업금지,사유 화에의 참가,외자의 출자비율,임원 등의 국적요건 등 제한이 있음 일반적인 제한 금지는 외국기업뿐만 아니라 국내기업에도 적용되며 이는 군수산업,원자력산업 과 같은 전략적 산업으로 사유화가 금지되거나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음 1996년 연방정부 결제 제802호 사유화가 금지되는 군수산업 기업리스트 에 따라 사유화가 인 정되지 않는 기업이 정해졌고 2003년 연방법 제36-FZ호 과도기에서의 전력사업의 특례 및 전략사업에 관한 연방법 의 특정에 수반하는 러시아 연방법령의 일부 폐지 제9조에 따라 특정시설은 연방정부의 소유만 인정됨 외국투자에 대해 1999년 연방법 160-FZ호 제4조 1항은 외국투자가에게 국내기업에 대해 부여하 고 있는 우대보다 불리하지 않는 우대를 부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동 외국투자법 제4조 2항에 의하면 헌법체제의 기초,공공질서,국민의 건강,제3자의 권리 및 합법적인 이익의 옹호,국방과 국가의 안정에 필요한 정도에 한해 별도 연방법으로 - 24 -

규제를 둘 수 있음 외국투자에 외국기업의 사업행위가 전면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업종은 다음과 같음 -러시아 국내의 자동차운송사업(승객 화물)으로 1998년 연방법 127-FZ호 국제자동차화물 사업에 관한 국가관리 및 그 사업에 관한 규칙위반에 대한 책임 제7조에 의거함 -1997년 항공기본법 제70-FZ호 제63호에 의해 외국항공사가 러시아에서 국내항공운송을 행하기 위해서는 민간항공을 관할하는 국가기관의 특별면허를 받아야 함 -1999년 상업해운기본법 제81-FZ호 제4조에 의해 러시아내 국내해운에 대해서는 러시아 를 국적으로 하는 선박만이 행할 수 있으나 연방정부 결정 제404호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연 방정부의 특별허가를 얻어 외국선적의 선박도 국내 해운사업을 영위할 수 있음 외국인투자가에 대한 제한은 전반적으로 직접적인 금지보다 제한규정이 많음 업종에 따라 사업허가의 취득이 필요한 활동은 2001년 연방법 제128-FZ호 특정 종류의 사업에 관한 허가 에서 정하고 있음 -사업허가를 필요로 하는 사업에는 의약품의 제조 판매,측량기기의 제도와 수리,건설 측 량,상업어업 양식,알콜의 제조 유통,귀금속과 보석의 판매와 가공,도로와 도로설비기기 의 제조 수리 등 다양한 부문이 있음 외국투자법에 따라 100% 외자출자의 현지법인의 설립이 가능하지만 특수산업에서의 외자의 출 자비율은 제한이 있으며 이는 보험업,여객항공업,군수공업 등이 해당됨 외국인은 러시아인과 마찬가지로 건물의 소유는 가능하지만 토지법의 시행규칙과 등기제도가 미 비해 실제로 토지의 매매는 어려움 외국기업이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최저자본금은 공개형 주식회사인 경우 월간 법정최저임금 (720루블)의 1,000배,폐쇄형(양도제한형)주식회사인 경우는 100배임 외국기업이 유한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최저자본금은 월간 최저임금의 100배이며,설립시에 자본 금의 50%를 지불해야 하고,업종에 따라 최저자본금의 하한선을 올려야 하는 경우도 있음 러시아 내 월간 최저임금은 노동재해에 수반하는 보상금 등의 임금 산출에 있어 그 산출기준으로 이용되며 이밖에 세금공제액의 산출,범칙금의 산출 등의 지표 수치로 이용되는 것으로서 2005년 1월 1일 720루블로 정해짐 - 25 -

3.3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 세금관련 인센티브 -제조설비투자는 지방정부가 일정기간에 기업이윤세와 지방세의 우대를 적용하는 경우가 있으 며 법인세 감세,원재료 수입의 관세 감면,설비기계 등의 자본재 수입에 대한 우대 등이 있음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제한 예외 적용 -재투자 시 외국인 투자자 또는 러시아 연방에 설립되었으며 외국인 투자자가 영리기구 자본에 대해 최소 1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외국인 투자법 규제의 예외 적용을 받을 수 있음 대규모 프로젝트 우대 -외국투자의 총액이 10억 루블 이상,또는 외국의 자본출자가 1억 루블 이상인 대규모 프로젝 트에 대해서는 수입관세율,국내세율,사회보장금의 인상,투자가의 조세부담 증대를 포함하 는 국내법률의 변경은 일정기간 동안 외국투자가 또는 외자기업에 적용하지 않음 -상기의 우대조치를 받기 위해서는 경제발전상무부에 등록하고 러시아연방 정부에 의해 승인 된 우선적 투자 프로젝트 리스트에 포함되어야 하나 사실상 이와 관련한 규칙이나 절차가 제 정되지 않아 적용이 어려운 실정임 관세면제 -칼리닌그라드 주를 비롯한 특별경제지역에서는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관세면제 등을 적용 받을 수 있음 -1996년 칼리닌그라드주의 특별경제지역에 관한 연방법 제13-FZ호에 의거하면 칼리닌그 라드주의 특별경제지역에 제조거점을 둔 기업은 일정의 요건을 갖춘 경우 제조에 필요한 부 품의 수입 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수입관세,통관수수료가 면제됨 -일정 요건이라 함은 예컨대 컴퓨터 제조의 경우 현지가공에 의해 제품의 15%이상 부가가치 가 이루어지는 것임 - 26 -

<표 -9>특별경제지역 내 수입시 관세 및 조세 부과 현황 수입 부가가치세 관세(수입세) 소비세 외국 제품 수입 미 부과 미 부과 미 부과 러세아 제품 수입 미 부과 미 부과 부과 러시아 내 타 지역에서 외국제품 수입 환급/공제 대상 품목인 경우 추후 환급/공제 환급/공제 대상 품목인 경우 추후 환급/공제 특구 내 비거주자의 환급/공제 대상 품목인 환급/공제 대상 품목인 외국제품 수입 경우 추후 환급/공제 경우 추후 환급/공제 자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기업의 대러시아 현지경영 현황과 과제,2008.12. 미 부과 미 부과 <표 -10>특별경제지역 내 수출시 관세 및 조세 부과 현황 수출 부가가치세 관세(수입세) 관세(수출세) 소비세 러시아 내 타 지역으로 외국제품 수출 추후 환급 부과 면제 부과 러시아 내 타 지역으로 러시아 제품 수출 추후 환급 미 부과 미 부과 부과 외국으로 외국 및 러시아 제품 수출 미 부과 미 부과 부과 미 부과 특구 비거주자를 대상으로 외국 제품 양도 추후 환급 부과 미 부과 부과 특구 비거주자를 대상으로 러시아 제품 양도 추후 환급 미 부과 미 부과 부과 자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기업의 대러시아 현지경영 현황과 과제,2008.12. 3.4 조세제도 법인세 -전체 법인세는 최저 20%에서 최고 24%범위 내에서 결정되며 24%중에서 6.5%는 연방정부 예산으로,17.5%는 지방정부 예산으로 귀속됨 -러시아 연방 내 소득이 없는 외국법인의 경우 20%세율을 적용하며 세금은 연방정부에 귀속됨 -국제 운송에 의해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10%의 세율을 적용하며,배당금에 의하여 발생한 법인세는 모두 러시아 연방정부에 귀속됨 기타 조세 -연방세,지방세 등 총 40종류 이상의 세금이 있으며 주요한 세금으로 부가가치세(18%),개인 소득세(13%),통합사회보장세(26%),자산세(2%)가 있음 -부가가치세는 러시아에의 상품수입,국내의 상품 판매,기타 양도 및 서비스의 제공에 과세되 - 27 -

며 기본세율은 18%로 납세의무자는 러시아에서 부가가치세의 대상으로 되는 거래를 하는 법인 또는 개인임 -단,러시아에서 세무등기를 하지 않은 외국법인이 러시아 법인에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가가 치세의 납세의무를 진 경우 서비스의 구입자인 러시아 법인이 부가가치세 부분을 원천적으 로 납세할 의무가 있음 -개인소득세는 2001년 일률 세율 13%로 인하되었으며 비거주인 원천소득 과세율은 30%로 외 국인의 경우 보통 연간 183일 미만을 러시아에 체재한 경우에 세법상 비거주자가 되어 과세 율은 30%가 적용됨 -통합사회보장세는 임금이나 개인사업자 소득에 대한 각종 사회보장 관련 세금이 하나로 통 합된 형태로,기본 세율은 현재 급여의 26%이며 외국인 근로자도 국내 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받고 전액 고용주가 부담함 -소비세는 석유제품,에틸알콜,알콜음료,담배류,승용차 등을 과세대상 품목으로 수출을 포 함한 매각 시 과세되며 종량세율이 설정되어 있음 -법인자산세는 러시아 조직 및 항구적 시설을 통해 러시아 국내에서 영업활동을 하고 러시아 국내 자산을 보유한 외국조직을 납세자로 하여 고정자산액에 부과하는데 2.2%를 초과할 수 없음 특별세 -러시아 세제에는 별도로 특별세 가 설정되어 있으며 세부적으로 농산물 생산자에게 적용 되는 통일농업세,주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간이 세제 및 소득세제,대규모의 지하자 원개발프로젝트를 실시하기 위해 정비된 생산물분배협정(PSA)이 있음 <표 -11>외국인 투자기업 관련 주요 세금 세금명 세율(%) 부과대상 법인세 24 이윤 부가가치세 18 매출액 재산세 2.2% 이내 자산 총액 개인소득세 소득에 따라 차등 적용 소득액 각종 수수료 종류에 따라 차등 적용 증명서 발급 자료 :법제처, 러시아 기업제도에 관한 고찰,2009.2. - 28 -

3.5 자금조달 제도 중앙은행으로부터 FulBankingLicense를 취득한 은행은 800개 이상이지만 자산규모는 작음 -1998년 금융위기 이후 국내 론은 대부분 1년 미만의 단기 론으로 현지법인인 경우 신주 사 채발행 등이 가능함 무역거래에서 러시아 은행이 발행하는 신용장은 외국의 금융기관에서 제대로 인정을 받지 못하 고 있는 실정임 -러시아의 은행리스크는 변동이 심해 러시아 은행이 신용장을 발행하는 경우 사전에 외국의 거래은행에 매입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현지법인인 경우 형태에 따라 주식회사법상의 신주발행에 의한 증자,사채발행,유한회사법 상의 증자가 인정되며 주식발행시 유가증권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각종 정보고시 발행등기 절차를 밟아야 함 -러시아 국내 발행인 경우 외자기업에 대한 별도의 제한은 없으나 외국법인(비거주자)과 현지 법인을 포함한 거주자 간의 차입 대출관계는 외환규제 관리의 대상이 됨 - 29 -

4. 극동러시아 경제 현황 4.1 극동러시아 일반 현황 극동지방이란 원래 광역 경제구역을 지칭했으나,2000년에 신설된 7개 연방관구의 하나로 공식적 인 행정구역이 되었음 극동연방관구에 소속된 연방주체는 사하공하국(RepublikaSakha),연해주(Primorskikrai),하바로 프스크주(Khabarovskikrai),아무르주(Amurskayaoblast),캄차카주(Kamchatskikrai),마가단주 (Magadanskaya oblast),사할린주(sakhalinskaya oblast),유태인 자치주(Evreiskaya avtonomnaya oblast),추코트카 자치구(Chukotskiavtonomnyiokrug)로,이상 9개의 러시아 연방이 합쳐져 극동러 시아를 이룸 극동러시아는 한반도의 28배가 넘는 620만km2의 크기로서,러시아 영토의 36.4%를 차지하고 있으 며,자바이칼 지역까지 합하면 면적은 699.9만km2에 이름 4) 극동러시아는 철광석 120억톤,망간 광석 1,500만톤,주석 200만톤,아연광 250만톤,금,다이아몬 드 등 비철금속,화석연료 자원 등 풍부한 천연자원을 지니고 있음 극동러시아의 인구는 2006년 말 기준으로 655만여 명으로 1991~2006년 중 150만 명 이상이 감소 하였으며,이러한 감소세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 -특히,인구감소는 자연감소보다 이주로 인한 감소가 큰 것으로 나타남 <표 -12>극동러시아 인구 현황 연도 1991 1995 2000 2005 2006 인구(1,000명) 8,064 7,518 6,913 6,593 6,547 전년대비(%) 0.2-2.5-1.6-0.6-0.7 총인구 비중(%) 5.4 5.1 4.7 4.6 4.6 자료 :KIEP대외경제정책연구원, 러시아 극동지역의 경제개발 전망과 한국의 선택,2008.8. 극동러시아 지역의 인구감소는 <표 -13>과 <표 -14>에서 나타나듯,주민실질소득이 러시아 전 4)극동지방의 개발계획은 공식적으로 극동지방과 자바이칼 지역 개발계획으로 불려,극동지방의 개발 대상에는 극 동지방에 더해 자바이칼 지역이 추가됨 - 30 -

체에 비해 낮은데다,열악한 환경조건으로 생계비 상승의 압박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임 -또한 이 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 실업률도 높아,적은 인구에서 감소가 계속 일어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지역 내 시장의 위축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표 -13>극동러시아 실질소득 증가율 구분 2004 2005 2006 러시아 111.2 122.9 138.2 극동지방 (자바이칼 지역 포함) 107.9 117.1 127.8 자료 :KIEP대외경제정책연구원, 러시아 극동지역의 경제개발 전망과 한국의 선택,2008.8. <표 -14>극동러시아 최저생계비 수준 구분 2003 2004 2005 2006 러시아 100 100 100 100 극동지방 (자바이칼 지역 포함) 140.8 140.7 139.7 134.5 자료 :KIEP대외경제정책연구원, 러시아 극동지역의 경제개발 전망과 한국의 선택,2008.8. 4.2 극동러시아 경제 현황 극동러시아 경제는 1990년대 시장경제 개혁의 와중에서 심각한 불황에 시달려 왔으나,러시아 경 제의 최악의 위기였던 1998년을 고비로 차츰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 -극동러시아의 지역총생산은 2000~2001년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러시아 경제의 회복세와 보 조를 같이하여 증가하고 있음 <표 -15>극동러시아 거시경제지표 (단위 : 전년대비 %) 연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국내총생산 3.6 1.4 5.3 6.4 10.0 5.1 4.7 7.3 7.1 6.4 7.4 지역총생산 -러시아 전체 4.2 0.2 6.5 5.6 10.6 60. 5.5 7.6 7.4 7.6 -극동러시아 7.2-3.1 7.6 6.1 3.1 5.9 3.7 5.9 6.6 4.6 자료 :KIEP대외경제정책연구원, 러시아 극동지역의 경제개발 전망과 한국의 선택,2008.8. - 31 -

시장경제 체제로 전환된 후 극동러시아 경제는 1991~1993년 러시아 전체에 비해 소폭 침체하다 가 1994~1998년 전반,침체의 폭이 러시아 평균 이하로 심화되었고,1998년 후반 ~1000년대 중반 까지 성장세로 전환됨 -2005년을 전후하여서는 성장이 다소 둔화됨 1998년 이후 회복세는 당시 경제 회복이 러시아 극동지방에만 국한된 현상이 아니라,국제 원유 가의 상승에 따른 원유 수출국으로서 러시아가 갖는 유리한 입지와 함께 루블화의 평가절하가 가 져온 러시아 전체적인 수입대체 효과와 내수시장 진작에서 기인한 것임 그러나 극동러시아 경제의 문제점은 경제가 성장세로 돌아섰음에도 성장의 폭이 러시아 전체의 평균에 미달하고 있으며,그 폭이 더욱 넓어지고 있다는 점임 자료 :KIEP대외경제정책연구원, 러시아 극동지역의 경제개발 전망과 한국의 선택,2008.8. [그림 -1]지역총생산 증감 추세 극동러시아 지역의 주력 산업은 다이아몬드,금,주석 등 비철금속의 채광과 식품산업으로 러시 아 전체 생산의 11~!2%를 차지하고 있음 그러나 비철금속 채광산업은 지속적인 생산비 상승으로 극동러시아의 경제는 수익성 저하에 직 면하게 되었음 -연료 및 전력 비용의 상승과 함께 수송비도 상승했으며,시장개혁으로 물가상승이 불가피함 -더욱이 극동러시아 지방과 러시아의 다른 지역 간 지리적 거리는 좁혀지지 않아 결과적으로 - 32 -

수송비 상승의 부담의 가중이 가장 큰 비수익의 원인임 시장개혁 직전 1990년 극동러시아의 지역총생산 중 75%는 러시아 내 다른 지역의 교류와 연관성 이 있었으며 이 지역의 내수는 19%를 차지하고 있었음 -푸틴 대통령이 집권한 2000년 말까지 극동러시아의 러시아 내 다른 지역과의 교류는 지역총 생산에서 단지 4.3%만을 차지하게 되었으며 이는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음 <표 -16>극동러시아 생산물 수요구조 (단위 : %) 구분 1990 1995 2000 극동러시아 내 수요 19.0 75.0 77.5 러시아 내 타 지역 반출 75.0 6.0 4.3 수출 6.0 19.0 18.2 자료 :KIEP대외경제정책연구원, 러시아 극동지역의 경제개발 전망과 한국의 선택,2008.8. - 33 -

제3장 러시아 극동지역 물류 및 항만 현황

1. 물류현황 1.1 물류현황 개관 극동지역 운송 인프라는 크게 철도,도로,항만,내륙운송,송유관 등을 포함하여,특히 육상운송 인프라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황임 극동지역은 러시아 영토의 41%를 차지하고 있으나 철도망과 도로망은 각각 러시아 전체의 13.8%,9%에 그쳐,전체 러시아 내륙운송의 29%만을 차지하고 있음 -단위거리 당 철도 및 도로현황은 7개 연방지구 중 가장 열악한 것으로 나타남 화물운송은 주로 철도와 도로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나,2000~2004년 중 도로 운송량은 약 81% 나 증가한데 반해 철도 운송량은 27.3%의 증가에 그치면서 최근에는 도로를 이용한 화물운송의 비중이 높아짐 최근 5년간 거리기준 운송여객 숫자는 18.9%증가하였으며,운송수단 중 항공은 62.2%가 늘어났 고,도로운송은 8.7% 늘어났음 극동지역의 수출물동량의 85%,수입물동량의 45%가 해상운송을 이용하고 있으며,철도는 각각 13%와 45%를 차지하고 있음 1) 극동러시아 철도 현황 극동러시아 지역의 철도 노선은 총 연장 9,000km로 화물운송의 83%,승객 이동의 40%담당하고 있음 대부분의 노선은 블라디보스톡,보스토치니,나호드카,포시에트,자루비노,바니노와 같은 부동 항 또는 러-중 접경지대로 연결됨 -Yuzhuno-Sakhalinsk를 기점으로 하는 사할린스카야 철도의 총 길이는 200km임 -극동지역 중 철도밀도가 높은 곳은 연해주 100km/1만km2,사할린 120km/1만km2임 블라디보스톡에서 하바로프스크,아무르,유태인자치구 등을 거쳐 모스크바로 향하는 남부의 시 베리아횡단철도(TSR,총 길이 9,466km)와 북부의 바이칼아무르노선(BAM)등 2개 노선이 총 연장 - 37 -

6,000km에 달하며,화물운송용량은 바이칼아무르 노선의 2,700만 톤을 포함하여 총 1억 톤에 달함 러시아 경제회복과 더불어 1998년 15,100TEU에 불과했던 TSR의 물동량은 2004년에 155,400 TEU로 증가하였음 2) 극동러시아 도로 현황 극동지역은 다른 연방지구에 비해 도로망이 열악하며,극동지역 내에서도 북부와 동쪽지방으로 는 상당지역이 자동차 접근이 불가능함 주요 고속도로는 현재 건설 중인 아무르연방고속도로(Chita-Khabarovsk,2,158km),우수리고속도로 (Khabarovsk-Vladivostok,774km),보스톡고속도로(Khabarovsk-Nakhodka)등이 있음 일반적으로 극동지역 화물운송에서 도로가 차지하는 비중은 절반을 넘지 못하고 있으나 철도망이 전 혀 없는 북동부 지역은 열악한 도로 사정에도 불구하고 화물운송의 대부분을 도로에 의존하고 있음 연방특별프로그램 러시아의 교통체계 현대화(2002~2010) 에는 동-서 방향으로 러시아의 서부지 역 국경에서 태평양 연안까지 연결되는 주요 도로망 구축사업을 완료하여 러시아의 서부 및 우랄 지역을 시베리아 극동지역과 연계하는 정책을 고려하고 있음 <표 -17>2010~2015년 연방도로 건설 및 재건 계획 km 구분 연도별 2010~2015년 전체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연방도로 건설 및 재건 전체 10,510 800 1,050 1,350 1,930 2,480 2,900 -건설 4,160 250 400 550 780 980 1,200 고속도로건설 1,740 180 210 250 310 370 420 -재건 6,350 550 650 800 1,150 1,500 1,700 연방도로 총 연장 24,310 53,790 56,490 59,640 63,190 67,470 72,500 -신규건설 4,160 250 400 550 780 980 1,200 -지방도로에서의 전환 20,150 2,450 2,750 3,000 3,500 4,050 4,400 자료 :KIEP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기업의 대러시아 현지경영 현황과 과제,2008.12. - 38 -

1.2 항만물동량 처리실적 러시아의 컨테이너 항만물동량은 1995년 21만 TEU에서 2006년에는 225만 TEU로 급증함 -그 동안 항만물동량의 연평균 증가율은 24.0%에 달했으며 2000~2006년 기간에는 연평균 증 가율이 29.6%로 높아짐 러시아 극동지역의 경우 동 기간 중 10만 TEU에서 46만 TEU로 연평균 14.5%로 낮음 -그러나 2000~2006년 중에는 극동지역의 컨테이너 항만물동량 증가율이 21.0%로 높아졌고 특 히 근래 TSR통과화물이 거의 소멸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극동지역의 수출입 물동량 증가율 은 비교적 높은 것으로 판단됨 러시아 최대의 컨테이너 항만은 발틱해의 상페테스부르크로서 2006년 150만 TEU를 처리했으며 보스토치니 27만 TEU,노보시르스크 21만 TEU,블라디보스톡 14만 TEU등의 순서임 -특히 보스토치니항은 TSR의 주요 연계항만으로 극동지역의 거점항만으로 기능하고 있음 <표 -18>러시아 컨테이너 항만물동량 (단위 : 백 만 TEU) 구분 러시아 극동지역 상페테스 부르크 노보로 시스크 칼리닌 그라드 보스토치니 블라디 보스톡 나호드카 바니노 소계 1995년 76,026 23,584 2,362 1,963 103,935 91,072 7,042 8,601 210,650 2000년 85,387 53,062 4,472 3,717 146,638 300,000 13,329 16,280 476,247 2001년 89,917 62,569 8,612 7,158 168,256 478,659 25,669 21,313 693,897 2002년 133,804 73,779 10,957 9,108 227,648 580,639 32,660 27,871 868,818 2003년 204,650 86,997 13,576 11,284 316,507 649,812 47,417 44,687 1,058,423 2004년 272,529 102,584 12,520 17,061 404,694 773,467 135,407 72,094 1,385,662 2005년 272,004 124,721 12,290 24,056 433,071 1,119,346 161,756 112,528 1,826,701 2006년 269,043 140,151 17,321 33,911 460,426 1,500,000 209,792 84,376 2,254,594 연평균 증가율 (195~206) 연평균 증가율 (200~206) 자료 :한국무역협회, 러시아의 물류시장,2008.3. 전체 14.5% 24.0% 21.0% 29.6% - 39 -

1.3 물류시장 여건 전망 경제성장에 다른 해운서비스의 수요 증가 -원유 및 천연가스가격의 상승세로 러시아 경제성장이 전망되며 이에 따른 해운,철도,도로, 항만 등에서의 물류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증가될 것임 왕복항 물동량 불균형으로 인한 해운서비스 네트워크의 확대 -러시아는 해상운송에서 왕복항 물동량 불균형이 심해 러시아 운송시장에서 피더선사의 활동 이 강세를 보이고 있으며,대형 선사들은 러시아 항만에 대형모선을 직접 기항하기보다 중소 형 선박을 투입하거나 관련 피더선사의 해운서비스망을 활용하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음 원유 및 가스,석유화학제품 운송 물동량의 증가 -러시아 기업의 사할린 유전 및 가스전 개발 참여와 러시아 석유화학공업의 발달에 따라 원유 및 가스,석유화학제품에 대한 물동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임 - 40 -

2. 항만 현황 2.1 극동러시아 항만 개요 극동지역 항만은 러시아 대외교역 물동량의 약 16%,러시아 항만을 통과하는 물동량의 약 20% 를 처리하고 있으며,러시아 극동지역의 모든 해상운송의 77%는 연해주 항만을 통해 처리됨 러시아 연해주 항만의 발전은 남부에 위치한 핫산,블라디보스톡,볼세카멘,동나호드카 4개 권역 항만의 성장에 의해 좌우됨 핫산 권역에는 포시에트항,자루비노항,슬랴비앙카 만의 항구들이 해당되며 잠재력이 뛰어날 것으로 평가됨 블라디보스톡권역에는 블라디보스톡 상항 어항 유류기지와 기타 상업 기관들의 선석들이 포함되며 2008년 블라디보스톡항은 591만 톤을 처리하였음 동나호드카 권역에는 나호드카 상항 어항 유류항 보스토치니항,말리항,기타 상업 기관 들의 선석들이 포함되며 2008년 나호드카항은 737만 톤의 물동량을 처리하였음 <표 -19>극동러시아 권역별 주요 항만 권역 핫산 블라디보스톡 주요 항만 포시에트항,자루비노항,슬랴비양카항 블라디보스톡 상항 어항 유류기지 동나호드카 나호드카 상항 유류항 보스토치니항,말리항 자료 :www.kita.net,2009. 부산항만공사, 러시아 극동지역 항만개발 사업타당성 조사연구,2007. - 41 -

[그림 -2]극동러시아 주요 항만 위치 2.2 극동러시아 주요 항만 현황 1) 자루비노항 가.자루비노시 개요 자루비노시 인구(핫산주 소속,연해주 총 인구 200만,블라디보스톡에 100만명 거주) -총 인구 2,000명으로,전체 인구의 절반은 자루비노항,절반은 수산물 기지에서 일하고 있음 기후가 타지역에 비해 온화하고 자연자원이 풍부해서 극동러시아의 여름휴가 지역으로 이용 되고 있음 인접지역에 자연보호구역이 있으며,해산물(특히 해삼)이 풍부한 지역임 겨울에 영하 22,습도 80%,풍속 15m까지 떨어지는 혹한(체감온도 -40 )이 있으나 365일중 4~5일 정도이고 눈이 많이 내리나 제설작업 등으로 기후에 따른 물류 장애요인은 별로 없음 지하수가 풍부하여 생활 및 산업용수 걱정 없음 - 42 -

나.자루비노항 개요 자루비노항은 30여년전 수산물 거점항으로 개발된 항만임 -최초 고려인이 항만을 보유하였으나 이후 지방정부,민간 등에 의해 자주 주인이 바뀌었음 -현재는 모스크바에 거주하는 민간들이 대주주로 있으며,현 사장인 세르게이 알렉시에프는 이틀 전에 사장으로 임명됨 -정기항로는 속초-자루비노-훈춘간 페리선이 유일 선석수 는 총 4개로 선석별로 기능이 다르며 접안가능 선박은 최대 2.5만톤 이상임 <표 -20>자루비노항 항만시설 현황 선석 처리물 및 기능 안벽길이(m) 수심(m) 비고 1 고철 2 자동차 처리(컨테이너 소량 처리) 300 8.5~9.5 3 수산물 처리 4 페리 선석 합계 750 7.5~9.5 자료 :KMI현지 조사 내용,2009.7. 장비열악으로 컨테이너 소량 처리 동춘페리 접안, 속초-니가타-자루비노 처리물동량 -2008년 총 물동량은 연간 35만톤 정도 -자루비노항의 컨테이너 처리량은 200~250개(20ft80%,40ft20%)/월이며,하역능력은 여유 -일본에서 수입하는 중고자동차는 2008년 기준 약 2만 4천대 처리(월 최대 4천대 처리) -연간 밀가루 1천 톤 처리 -주변 청정환경으로 인해 분진물 처리는 곤란하고 포대물(비료,코크스 등)은 처리 가능함 물류시설 -소규모 트럭/중장비 보관 터미널,자동차 보관센터,식품창고(5천m2,주로 밀가루 처리) 노동자 현황 -극동지역 러시아 노동력은 대부분 카자흐 지방에서 이동한 이슬람 인력들임 - 43 -

-인건비는 블라디보스톡보다 조금 싸서 월 700~800$(2만 루블)수준(블라디보스톡은 1,000$수 준)임 -총 인력은 212명으로 2교대 종사하며,24시간 365일 운영함 <출입 Gate> <선석 3-4하역 장비> <선석 1-2하역장비 및 배후시설> <항만내 수산물 가공센터> <자루비노항 배후도로> <선석 1하역작업 현황> [그림 -3]자루비노항 현황 - 44 -

다.자루비노항 배후산업단지 여건 완만한 구릉지로 현재 산지,사슴농장 및 나대지 형태로 방치되어 있음 -일부 늪지대가 있으나 대부분 사질토로 단기간 저비용을 개발이 용이할 듯함 -단,자루비노항 해상 전면,배후산업단지 개발예정지 우측지역은 자연보호지구와 관광지역으 로 지정되어 개발에 유의해야 함 대상지역은 북풍과 남풍이 교차하는 지역으로 공업시설 배치시 크게 주의할 사항은 없음 -단,자연보호지역으로 인해 환경친화적 제조업의 입주가 필요한 듯함 -개발 시 현재 설치된 철도의 이설이 필요함 <대상지역 전경> <개발 대상지> <진입도로 및 철로> <대상지 주변 관광시설 공사현장> [그림 -4]자루비노항 예정지 현황 - 45 -

라.자루비노항 개발 동향 2009년 초에 배후 진입 도로망이 포장됨 최근 UNDP가 기존 추진하던 두만강개발프로젝트를 다시 부활시키고자 함 -따라서 자루비노 역할이 중요시 되어 최근 중국측에서 관련 프로젝트관련 참여 의지를 표명함 -중국이 참여하고자 하는 주요 계획은 컨테이너 부두,공단개발,철도 개발 등임 -현재 경제위기 때문에 즉시 착수하기 어려우나 2010년경에 추진될 것으로 전망함 자루비노항 당국은 조속한 개발을 원하고 있으며,특히 부족한 자본력으로 인해 외국기업의 동참을 바라고 있음 -최근 물동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사업성에 대해 자신하고 있음 -최근 핫산군청에서 이러한 물동량 증가세를 반영하여 세관이 있는 크라시노스크,자루비노, 비앙카 지역을 연결하는 물류센터 건립을 추진하고자 결의함 -우선 트럭을 중심으로 한 육송 물류거점 확보와 함께 추후 철송도 연계할 계획임 2) 블라디보스톡항 가.블라디보스톡항 개요 총 18개 선석 -14~15번 선석 :컨테이너 처리(운영사 UNECO),15번 선석은 작년 12월 15일 개장 -16번 선석 :컨테이너(운영사 VladivostokContainerTerminal) - 46 -

<표 -21>블라디보스톡항 항만시설 현황(2009.7.기준) 선석 터미널명 운영사 1-2 PortPasService 여객,일반화물 3-4 Vladivostok자동차 터미널 자동차,중장비 5-8 UPEC 일반화물 9-10 TET 일반화물 11 OilTerminal 유류 12-15 UNECO 일반화물,컨테이너 16 VladivostokContainerTerminal 컨테이너 컨테이너 처리현황 -2008년 27만 TEU처리 -2000년 이후 연간 20~28% 증가,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로 약 30~35% 감소함 -2010년에 다시 26만 TEU회복 예상 선석당 처리능력 -1선석 23만 TEU(2008년까지 1개 선석으로 27만 TEU처리) -최근 2개 선석 개장으로 총 3선석 70만 TEU처리 능력 보유함 <표 -22>블라디보스톡항 항만시설 현황 선석 터미널명 운영사 1-2 PortPasService 여객,일반화물 3-4 Vladivostok 자동차 터미널 자동차,중장비 5-8 UPEC 일반화물 9-10 TET 일반화물 11 OilTerminal 유류 자료 :KMI현지 조사 내용,2009.7. - 47 -

향후 항만물동량 전망 -현재 항만 총물동량 5,900만톤을 처리하고 있으나, -2015년에는 선석확장,기능정비 등을 통해 12,875만톤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음 [그림 -5]블라디보스톡항 항만물동량 전망 노동자수 -총 노동자수는 3,500명(최대 4,000명) -임금은 약 3만 5천루블(1,000~1,200$수준) 나.SouthPrimorskyTerminal(물류센터)개발 블라디보스톡시 외곽 SouthPrimorsky(한국명 한마당)에 대지 50ha,저장시설 10ha정도의 시설 개발 구상 중 -현재 구상완료 후 설계단계에 있으며,2012년경에 개발 완료 예정 -예상 paybackperiod:6.5년 정도로 추정 -자본주체 :국가,블라디보스톡 transportsystem,철도국,항만당국 등 참여 -대상화물 :러시아 경우 중,CIS,유럽향 한국,일본 환적 화물 - 48 -

[그림 -6]SouthPrimorskyTerminal구상도 3) 나호드카항 가.나호드카항 개요 연해주 극동지역 남부에 위치한 세 개의 가장 큰 항만 중 하나로 동해 북서연안과 피터대제만 의 동부지역,나호드카만에 위치함 블라디보스톡 공항으로부터 130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으며,비교적 양호한 기후 조건과 물 류에 편리한 지리조건을 확보하고 있음 현대적인 설비 및 안전한 선박 입출항 유도체계 등이 갖춰진 부동항으로 연중 서비스가 가능함 나.나호드카항 기능 취급 화물이 대부분 벌크,일반화물 등으로 주요 산업항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2개 선석 규모의 컨테이너터미널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으나 물동량 증가율은 높지 않은 편임 -1975년 이전까지 TSR의 극동 연계항만으로 이용되었으며,이후 보스토치니항으로 변경된 현 재에도 TSR과의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음 - 49 -

다.시설현황 총 선석은 22개며 전체 안벽길이는 3,500m임 20척의 배가 동시에 접안이 가능하며,연간 1,500척의 대형선박의 입출항이 가능함 모든 부두는 다목적 부두로,시황 변동에 따라 다양한 품목의 물동량 처리가 가능함 <표 -23>나호드카항 시설 현황 구분 컨테이너 석탄 잡화 원목 비료 수심(m) 9.75 16.5 11.5~13.0 11.5 11.5 선석길이(m) 195 762 820 490 215 선적수 1 2 3 2 1 야적장 창고 13천 5백m2 야적장 464천 m2 60만 톤 규모의 4개 야적장 창고 2천 m2 부지 141천 m2 창고 2천 m2 부지 83천 m2 10만 톤 저장 창고 2개 1일 700량까지 처리 장비 30.5tMitsubish containergantry crane2기 가능한 자동 환적기 2대,Loader 4기(1기당 3천 톤/시간 가능) 16~40톤,60톤 GC 32,40,60톤 GC 8기 동시에 2척 적하 가능한 장비, 벨트컨베이어 벨트컨베이어 등 자료 :부산항만공사, 러시아 극동지역 항만개발 사업타당성 조사연구,2007. 4) 보스토치니항 가.보스토치니항 개요 러시아의 극동쪽에 위치한 부동항으로서 러시아 극동지역에서 가장 큰 컨테이너 항만임 -150,000DWT급 선박도 접안 가능함 -항만은 트럭,도로,철도에 의해 다른 나라들과 연계되어 있으며,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연계 된 철도인 TSR이 시작되는 항만임 보스토치니항의 컨테이너터미널은 2곳이 있는데,VICS와 JSCVostochinyPort가 각각 운영하 고 있음 - 50 -

보스토치니항 컨테이너터미널 운영사인 VICS사는 호주의 회사와 러시아 정부가 각각 80%, 20%의 지분을 갖고 있는 합작회사 형태를 취하고 있음 보스토치니항에서 처리하는 주요 화물은 유류,벌크,원목,잡화,컨테이너 등으로 컨테이너 활물은 가전제품,잡화류 등이 대부분이며,연간 처리 능력은 1,300만 톤에 달함 <표 -24>보스토치니항 컨테이너물동량 구분 수출입 수출 수입 소계 환적 (TSR통과) 총계 2005년 32,602 175,458 208,060 63,944 272,004 2006년 44,171 218,580 262,751 6,292 269,043 자료 :부산항만공사, 러시아 극동지역 항만개발 사업타당성 조사연구,2007. 보스토치니항이 입지한 브랑켈만은 1~2월에 결빙이 되며,동 시즌에는 입출항 시 견인선의 도 움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나.보스토치니항 추진 사업 러시아 정부는 IT산업의 GDP비중을 2015년까지 17%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e-rusia프 로젝트를 추진 중에 있음 다르킨 연해주 주지사는 보스토치니를 항만 특별경제구역(SEZ)으로 지정하는 정책을 검토 중 이며 민자유치를 포함한 700억 루블의 자금을 동원해 2020년까지 연간 화물처리능력을 180~200만 톤으로 증대시킬 계획임 5) 바니노항 가.바니노항 개요 바니노항은 시베리아횡단 철도,바이칼-아무르 철도와 연결되어 있으며,아시아 태평양 국가 로의 항로와 연결되어 있는 극동지역 주요 항구임 - 51 -

러시아 연방 및 하바로프스크 주정부는 바니노항 개발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으며 소비에트 카야 가반항과 통합하여 복합수송단지로의 개발을 추진 중임 바니노항은 총 1개 선석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체 안벽길이는 210m,수심은 11.3m임 나.바니노항 추진 사업 바니노항과 복합수송단지로 개발될 소비에트카야 가반항은 개발이 늦은 편이나 극동 연안에 서 23m로 가장 수심이 깊고 항구확장이 가능한 좋은 지리적 조건을 보유하고 있음 동 복합수송단지 조성은 인프라 정비 측면에서 극동지역 발전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러시아 서부~미국 태평양 연안 북부 수송 경로에 있어 약 1,000km 이상의 거리를 단축시킬 수 있음 또한 바니노항은 컨테이너 터미널 확장,신규터미널 건설,창고의 개보수,크레인 등 하역설비 개보수 등의 개발계획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09~2011년 사이 3년간 항만 시설과 인프라 현대 화에 총 13억 루블의 자금이 소요될 것으로 사전평가 되었음 이상의 개발계획이 완료되는 시점에는 30만 톤까지의 대형선박이 입항 할 수 있는 대수심항이 건설될 것으로 예상됨 6) 포시에트항 가.포시에트항 개요 포시에트항은 러시아 연해주 포시에트만에 위치한 항으로써 중국 국경에서 40km 정도 떨어져 있는 부동항임 1991년 유엔 개발 계획(UNDP)는 동북 아시아 최우선 사업으로 두만강 지역 개발 계획을 추진 하였음 두만강 지역 개발 계획은 중국의 훈춘,북한의 나진 선봉,포시에트를 잇는 두만강 하구 약 1천 km2의 삼각 지구에 국제 자유무역지대를 설립하는 동북아 지역 협력 프로젝트로 이 개발의 중심에 포시에트항이 위치하고 있음 두만강 지역 개발 계획 중에서도 두만강경제지대는 중국의 훈춘,북한의 나진 선봉,포시에 - 52 -

트의 소삼각지를 잇는 개발개념으로 이 지대의 집중적인 개발로 보다 넓은 배후지역의 발전 을 기대할 수 있음 -또한 포시에트항이 위치한 두만강 유역은 유라시아 횡단철도의 제일 가까운 상륙지점으로 새로운 유라시아 대륙교로서 TSR과 연결되어 동쪽의 새로운 시발점이 될 수 있음 나.포시에트항 화물처리 동향 및 전망 극동러시아 5대 항만의 2008년 화물처리량은 보스토치니항을 제외하고는 2007년에 비해 모두 증가하였으며 특히 포시에트항의 화물처리량은 62.8% 증가하여 최고의 증가율을 보임 <표 -25>극동러시아 항만 화물처리 실적 항만 처리량(천톤) 전년비 증감률(%) 보스토치니항 14,998.4-8.0 나호드카항 7,367.3 34.8 바니노항 6,221.3 2.2 블라디보스톡항 5,914.8 21 포시에트항 2,824.4 62.8 자료 :경제월간지 DalnevostochnayaCapital2009년 2월호 포시에트항의 2008년 1~9월간 이윤은 실제로 2007년 동기간과 대비해 2배 증가해 총 1억 7,353만 9천 루블을 기록하였으며 전체 이익은 4억 2,433만 7천 루블로 93.8% 상승하였음 -화물 수송량 증대와 관련 서비스 요금 상승이 포시에트항 이익 증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됨 최근 러시아 경제의 위기로 여타 극동지역 항만의 경우 2009년 화물처리에 대한 부정적 전망 을 하고 있으나 포시에트항의 경우 화물처리의 급감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이와 관련해 대주주인 메첼사가 2009년도 포시에트항만 개발 등에 필요한 투자규모를 2008년 도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짐 -포시에트항은 메첼의 석탄 수출항으로 전체 화물 중 99%가 석탄이며 주로 일본으로 수출됨 -메첼이 포시에트항의 지분 96.95%를 소요하고 있으며 러시아 최대 철강업체 중 하나임 - 53 -

2.3 극동러시아 항만개발 계획 1) 극동러시아 항만개발 개요 극동러시아 항만들은 모두 구소련시기 개발한 항만들임 -대부분 개발 시점이 30년이 지난 항만들임 -최근 경제 발전으로 인해 항만 물동량이 급성장 중에 있으며,시설 부족 현상을 경험하고 있음 중앙정부 차원에서 극동러시아 항만을 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 -국가,민간 재원 유치를 통한 TSR활성화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음 -상대적으로 낙후된 극동지역 북쪽 항만부터 개발할 계획임(바니노항 우선 개발) 기본적으로 극동러시아 지역은 현지 부족자원인 석탄,원유,천연가스 등을 처리하기 위한 항 만과 TSR연계 및 중국 연계를 위한 환적 컨테이너 물동량이 주요 항만처리 화물임 -연해주 인근에 52억m3 규모의 천연가스 터미널도 구상 중임 -컨테이너 물동량의 경우 UNESCAP이 추정한 2015~2020년 추정치 50만 TEU를 현재 이미 넘 어섬(75만TEU처리) -보스토치니항 40만TEU,블라디보스톡항 27만TEU 등 최근 원자재 수급 증가와 환적 컨테이너 물동량 수요 증가로 항만개발 압력이 매우 높아져 있음 포시에트항 개발 -2010년까지 연간 700만톤을 처리할 수 있는 부두로 개발할 계획임 바니노항 개발(석탄) -연간 120만톤 처리 가능한 석탄터미널 건립 및 가동(2009년 5월말 가동)이며,바니노 인근지 역에 일본기업과 추가 선석개발 협의 중임 -기본적으로 동북아에 소비되는 석탄으로 호주산보다 운임 경쟁력에서 앞섬 -바니노항은 현재 신속한 석탄처리를 위해 철도연결을 준비 중에 있으며,최근 철도연결을 위 한 터널 공사를 추진 중임 -또한 러시아 교통전략 2030 에서 바니노항과 바니노신항에 대규모 항만개발 계획을 가지고 있음 - 54 -

바니노항에는 2015년까지 약 1조 4천억원을 투입하여 원목부두(13백만톤),금속광물부두 (18백만톤)를 건설할 계획임 바니노신항에는 2015년까지 약 1조원을 투입하여 석탄,철광석,원목부두 등 총 26백만톤 처리 가능 부두를 건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 보스토치니항 개발 -현재 석탄 1,500만톤을 처리 중이나 6,000만톤까지 처리계획을 구상 중임 -컨테이너 150만TEU처리 항만시설 설계 중임 블라디보스톡항 개발 -70만 TEU규모의 컨테이너 처리시설 확보(기존 1 현재 3선석) 볼소이카민항(소호돌만)-나호드카항 인근 -2,000만톤의 석탄을 처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 -그러나 현재 재정과 조직 문제 등으로 석탄 운송을 위한 철송 확보가 곤란한 상황임 코시비노항 개발 -원유처리 항만으로 거의 완공단계에 있음 -1,500만톤 처리 가능하며,설계 용량은 5,000만톤임 나호드카항 개발 -현재 부산 BPA에서 어항부두 리모델링을 통한 선석 확보 후 신규 컨테이너 선석 개발 계획 을 추진 중임 -나호드카 인근에 원유 가공공장을 추진 중에 있음(2000만톤/년) -또한 기존 8번 부두를 개축하여 연간 처리량 60만톤의 화물터미널 건설을 계획하고 있으며, 항만인근 지역에 조선소 개발도 검토 중에 있음 - 55 -

<표 -26>극동 러시아 주요항만 개발계획 구분 개발 계획 포시에트 2010년 :7백만톤 처리 가능 부두 개발(PortNews) 2012년 :신항에 12백만톤 처리 가능한 석탄부두 개발(SUEK& 러 교통전략 2030) 2015년 : 바니노 -바니노항 :13백만톤 목재 부두,18백만톤 금속광물 부두 개발( 러 교통전략 2030) -바니노 신항 :광석 7백만톤,원목 7백만톤 처리 가능 부두 개발(러시아 교통전략 2030) 블라디보스톡 2011년 :12-14번 선석을 개조하여 0.6백만TEU처리 가능 2011년 :120만TEU처리 가능 컨테이너 부두 개발(BPA) 2015년 : 나호드카 -500만TEU처리 가능 컨테이너 부두 개발(PortNews) -기존 8번 부두를 개축하여 60만톤 처리가능 일반부두 개발( 러 교통전략 2030) 자료 :PortNews각연도 자료,러시아 정부 자료,현지 인터뷰 자료를 인용하여 KMI재작성. 2) 특별경제구역 확대 러시아 정부는 1990년대 외국기업에게 세제우대를 제공함으로써 고용창출과 더불어 낙후된 제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칼리닌그라드,나호드카,세르메체보,타타르스탄,마가단 등 총 14개 자유경제지역과 면세구역 등 여러 가지 경제특구를 지정하여 운영하였음 그러나 세제 및 행정지원 등에 있어 효율적인 운영체계의 부재와 예산 부족 등으로 실효성을 거두지 못한 채 2006년 4월 1일부로 칼리닌그라드와 마가단 2곳만 그 기간을 25년으로 연장하 면서 특별경제구역(SEZ)로 변경하고,나머지 모든 자유경제지역은 폐지됨 2005년 7월에 발효된 러시아 연방에서의 특별경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립 된 SEZ는 제조업 발전,선진기술 발전,신제품 생산기술 발전,과학기술 발전의 상용화,국가 간 공정한 경쟁 촉진 등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음 SEZ는 그 설립목적에 따라 산업제조형,기술혁신형,항만특구형,관광산업형 등 4가지 형태로 나뉘며,2008년 8월 말 기준으로 제조업 SEZ2곳,기술혁신 SEZ4곳,관광산업 SEZ7곳 등 총 13곳이 SEZ로 지정됨 기존 SEZ의 세제상의 혜택을 살펴보면 -지방정부가 법인이윤세의 과세율 최대 4%까지 인하할 수 있는 재량권을 행사함으로써 법인 - 56 -

이윤세가 최소 20%까지 인하됨 -토지세,교통세,재산세의 경우는 매입이나 취득,등록 후 최소 처음 5년에서 10년까지 면제 가 가능함 러시아 정부는 극동러시아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존 특별경제구역 외에도 항만을 중심으로 한 특별경제구역을 구상하였으며,2007년 6월 14일 연방정부 의회에서 항만,공항 특구법을 첨 가하는 특별경제구역 법안이 개정되었음 -현재 러시아 정부의 지원으로 FEMRI(FarEastMarineResearchInstitute)에서 연구용역을 수행 중에 있음 항만 특별경제구역의 구상은 오일 달러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추진해 온 푸틴 정부 가 극동지역을 발전시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정치,경제분야로 확대하려는 정책의 일환로 추진됨 -러시아는 엄격한 환경규제로 발트해와 보스포러스 해협 등의 선박통과 능력이 한계에 달해 이에 대한 대안으로 극동지역의 물류기능을 강화해야 할 상황에 처함 항만 특별경제구역의 경우에는 과학기술 혁신형,제조산업형 특구에 비해 항만구축에 필요한 인프라 비용이 막대하게 필요하므로 러시아 정부 입장에서 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 여야 가능한 프로젝트임 -이를 위해 항만 특별경제구역에는 외국기업과 특구 내 입주기업에 대해 많은 세제 혜택을 제공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으며,항만 특별경제구역에 적용될 세율 및 행정 제도는 현재 관 세 0%,법인세관련 세금 절감 등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 중에 있음 항만을 중심으로 한 특별경제구역은 이름 그대로 항만기능 활성화를 위한 무역기능이 주이며, 물류센터,보세창고,컨테이너 화물 처리기능 등이 포함될 것이라는 점에서 기존의 특별경제 구역과 차이가 있음 하바로프스크 강변에 위치한 면적 4.5km2의 소비에트 가반항구는 가장 먼저 항만경제 특구로 선정되었음 -이 특구는 앞으로 49년간 연방정부로부터 전력,철도,도로 등 기본 인프라시설을 지원받으 며,총 사업비는 1,055억 루블로 이 액수 중 90억 루블은 연방예산과 지방정부에서 지원하여 운송과 하역 등 기본 인프라 시설에 투자될 전망임 -초기 인프라 건설을 위해 2008년에서 2010년까지 84억 루블이 투입되며 사업내용은 바니노 - 57 -

와 소비에트 가반항구를 잇는 도로교통망 건설과 컨테이너 화물,철강제품과 철광석 등 지하 자원 항만 하역작업에 필요한 기본 시설물에 투자액이 지출됨 -특구가 개발되면 화물도 현재의 100만톤 취급능력에서 연 2,000만톤까지 증가할 예정임 -이 지역은 자연조건이 선박수리에 적합하여 기존의 선박들이 수리를 위해 중국으로 가는 대 신 러시아 내에서 수리를 할 수 있게 되며,대형 화물선의 접안 조건 또한 뛰어난 것으로 평 가됨 -하바로스크 연방정부는 항만경제특구로 인해 2,500명의 직접적인 고용창출이 발생,연관 산 업을 포함하여 5,000여명의 고용증대 효과를 예측하였음 이 밖에 소비에트가반항(바니노 주변)은 조선소 기능,페트로카반스키항(캄차카 주변)은 수산 물 가공 기능 등이 부가될 예정임 - 58 -

제4장 자루비노항 항만 물동량 추정

1. 극동러시아 항만물동량 추정 1.1 물동량 예측 방법 극동 러시아에서 자루비노항을 이용할 가능성이 있는 화물의 품목별 물동량을 다음과 같이 전망함 <표 -27>자루비노항 유치 가능 물동량 전망 절차 절차 항만물동량 처리실적 내용 러시아 항만 총 처리물동량 극동 항만 총 처리 물동량 극동 항만별/품목별 처리실적 -블라디보스톡,보스토치니,나호드카,포시에트,바니노 극동항만 처리비중 극동 지역 총 항만물동량/러시아 총 항만물동량 DryCargo,LiquidBulk처리 비중 러시아 총 물동량 전망 러시아 교통전략 2030 예측 물동량 기준 극동 항만 물동량 전망 러 정부의 예측치 활용 극동 DryCargo물동량 전망 :3개년 평균치 적용 극동 LiquidBulk물동량 전망 :3개년 평균치 적용 극동 5대 항만 물동량 전망 5대 항만 총 물동량 전망 -5대 항만 DryCargo비중 적용(3개년 평균) 5대항만 물동량 품목별 전망 5대 항만 품목별 실적치 적용(08년 기준치 적용) 물동량 항만별 배분 장래 계획 등을 반영하여 품목별/항만별 배분 자루비노항 유치 가능 물동량 전망 품목별/항만별 배분 후 시설부족분 소요 선석 부두형태별 소요 선석 - 61 -

1.2 항만물동량 처리 실적 1) 러시아 및 극동 항만 물동량 러시아 항만은 북서권역(NorthWest),남부권역(Southern),극동권역(FarEast)등 3개 대권역으로 구분하고 있음 러시아 총 항만물동량은 2006년 421.0백만톤을 기록하였으며,2008년에는 454.6백만톤으로 증가하여 연평균(2006~2008년)3.9%의 증가세를 기록함 극동지역은 2006년 69.2백만톤으로 러시아 전체 항만물동량의 16.4%를 처리하였으나,2008년에는 80.4백만톤을 처리하여 17.7%를 점유함 -2008년에는 북서권역 항만 처리 물동량 상승으로 2007년과 동일한 점유 비중을 기록 -2006~2008년 연평균 증가율은 7.8%로 비교적 안정적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음 <표 -28>러시아 권역별 항만물동량 현황 (단위 : 백만톤)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06비중 07비중 08비중 CAGR North-West 192.1 209.5 215.0 45.6% 46.5% 47.3% 5.8% Southern 159.7 161.8 159.2 37.9% 35.9% 35.0% -0.2% FarEast 69.2 79.7 80.4 16.4% 17.7% 17.7% 7.8% Total 421.0 451.0 454.6 100.0% 100.0% 100.0% 3.9% 자료 :PortNews각연도 자료를 인용하여 KMI재작성. 3대 권역별 항만물동량의 종류별 처리 실적은 다음과 같음 -북서권역,남부권역은 액체화물(LiquidBulk)의 비중이 매우 높으며,극동 지역은 건화물(Dry Cargo)물동량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이는 북서 및 남부권역은 유류,천연가스 등 액체화물 중심의 부두가 많으며,극동 지역은 원자재, 컨테이너 등을 주로 취급하기 때문임 - 62 -

<표 -29>러시아 3대 항만권역별 물동량 비중 (단위 : 백만톤)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06비중 07비중 08비중 평균 CAGR(06-08) North- West DryCargo 74.4 82.4 86.7 17.7% 18.3% 19.1% 18.3% 7.9% Liquidbulk 117.7 127.1 128.3 28.0% 28.2% 28.2% 28.1% 4.4% 소계 192.1 209.5 215.0 45.6% 46.5% 47.3% 46.5% 5.8% DryCargo 47.3 50.7 49.7 11.2% 11.2% 10.9% 11.1% 2.6% Southern Liquidbulk 112.4 111.1 109.5 26.7% 24.6% 24.1% 25.1% -1.3% 소계 159.7 161.8 159.2 37.9% 35.9% 35.0% 36.3% -0.2% DryCargo 52.7 53.4 55.5 12.5% 11.8% 12.2% 12.2% 2.6% Far-East Liquidbulk 16.4 26.3 24.9 3.9% 5.8% 5.5% 5.1% 23.1% 소계 69.2 79.7 80.4 16.4% 17.7% 17.7% 17.3% 7.8% 합계 421.0 451.0 454.6 100.0% 100.0% 100.0% 100.0% 3.9% 자료 :PortNews각연도 자료를 인용하여 KMI재작성. 2) 항만별 처리 실적 가.항만별 총 물동량 극동 지역의 주요 항만은 프리모스키(Primorsky)지방에 포시에트(Posjet),자루비노(Zarubino),블 라디보스톡(Vladivostok),보스토치니(Vostochny),나호드카(Nakhodka)등이 있으며,하바로스크 (Khabarovsk)지방에는 바니노항이 대표적임 본 연구에서의 극동 지역 항만별 처리실적은 포시에트,블라디보스톡,보스토치니,나호드카,바니노 등 5개 주요 상업항(CommercialPort)을 대상으로 함 -그 이유는 이 5개 항만이 향후 자루비노항의 직접적인 경쟁항만이 될 것이며,또한 극동지역 건화물의 약 80%를 처리하고 있기 때문임 -2007년 77.7%,2008년 79.7%로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으며,러시아 정부의 극동지역 개발 의 지에 따라 향후에도 지속적인 점유율 증가가 예상됨 항만별 물동량은 2008년 기준 보스토치니가 5대 항만의 46.2%로서 가장 높은 비중을 점유하 고 있으며,포시에트가 6.4%로서 가장 낮은 비중을 점유함 - 63 -

그러나 증가율 측면에서는 포시에트가 석탄 물동량의 폭발적인 증가로 전년대비 62.8%로 가장 높으며,반면 보스토치니는 석탄부두 현대화 사업에 따른 물동량 감소로 (-)성장을 기록함 <표 -30>극동러시아 주요항만의 건화물 처리실적 (단위 : 백만톤) 구분 2007년 2008년 증가율 08년 비중 극동 항만 전체 53.4 55.5 3.9% - 블라디보스톡 4.5 5.6 24.5% 12.7% 보스토치니 21.4 20.4-4.6% 46.2% 나호트카 7.4 8.8 18.9% 19.8% 5대항만 포시에트 1.7 2.8 62.8% 6.4% 바니노 6.5 6.6 2.2% 15.0% 소계 41.5 44.3 6.6% 100.0% 5대항만 비중 77.7% 79.7% - - 자료 :PortNews각연도 자료를 인용하여 KMI재작성. 나.항만별 품목별 물동량 5대 주요 항만의 2008년 기준 건화물 품목별 물동량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음 -포시에트항은 석탄이 총 물동량의 99.9%를 차지하고 있음 -바니노항은 목재,페리,광석,금속,석탄 등 다양한 화물을 처리하고 있음 -블라디보스톡항은 금속,컨테이너,기타 잡화 비중이 높으며,컨테이너가 35.5%로서 가장 높 은 비중을 점유함 -나호드카항은 석유제품,철금속,석타,기타잡화의 비중이 높으며,특히 금속제품이 2008년 기준 전체의 51.5%를 점유하고 있음 -보스토치니항은 2008년 기준 석탄 비중이 77.1%로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컨테이 너도 16.7%로서 많은 비중을 점유하고 있음 - 64 -

구분 <표 -31>극동 5대 항만 품목별 물동량(2007년 기준) 포시에트 바니노 블라디보스톡 나호드카 보스토치니 실적 비중 실적 비중 실적 비중 실적 비중 실적 비중 목재 - - 1.8 27.7% 0.1 2.2% 2.3 31.2% 0.3 1.4% 4.5 석탄 1.7 99.9% 0.6 9.0% - - 0.1 1.1% 17.0 79.2% 19.4 금속 - - 0.7 11.3% 0.9 21.0% 3.9 51.1% - - 5.5 고철 - - - - 0.4 9.6% 0.2 2.2% 0.0 0.1% 0.6 광석 - - 1.0 16.1% - - 0.3 4.2% - - 1.4 페리 - - 1.9 28.8% - - - - - - 1.9 컨테이너 - - 0.2 3.5% 1.7 36.9% 0.4 4.8% 3.3 15.3% 5.6 자동차 - - - 0.5 12.1% - - - - 0.5 설탕원료 - - - 0.2 3.8% - - - - 0.2 광물질비료 - - - - - - - 0.9 4.1% 0.9 곡물 - - - - - - - - - 석유화학제품 - - - - - - - - - (단위 : 백만톤) 기타잡화 0.0 0.1% 0.2 3.6% 0.6 14.4% 0.2 3.1% 0.0 0.0% 1.0 합계 1.7 100% 6.5 100% 4.5 100% 7.4 100% 21.4 100% 41.5 자료 :PortNews각연도 자료를 인용하여 KMI재작성. 합계 구분 <표 -32>극동 5대 항만 품목별 물동량(2008년 기준) 포시에트 바니노 블라디보스톡 나호드카 보스토치니 실적 비중 실적 비중 실적 비중 실적 비중 실적 비중 (단위 : 백만톤) 목재 - - 1.4 21.4% - - 0.9 9.7% 0.1 0.4% 2.4 석탄 2.8 99.9% 0.7 10.4% - - 1.9 21.2% 15.8 77.1% 21.2 금속 - - 0.9 12.9% 1.7 30.2% 4.5 51.5% - - 7.1 고철 - - - - 0.3 4.8% 0.2 1.8% 0.2 0.9% 0.7 광석 - - 1.1 17.3% - - 0.3 3.9% - - 1.4 페리 - - 1.8 26.6% - - - - - - 1.8 컨테이너 - - 0.3 4.5% 2.0 35.5% 0.4 5.1% 3.4 16.7% 6.1 자동차 - - - - 0.5 9.3% - - - - 0.5 설탕원료 - - - - 0.2 2.7% - - - - 0.2 광물질비료 - - - - - - - - 0.9 4.6% 0.9 곡물 - - - - 0.0 0.6% - - - - 0.0 석유화학제품 - - - - 0.0 0.3% - - - - 0.0 기타잡화 0.0 0.1% 0.5 6.9% 0.9 16.6% 0.6 6.9% 0.1 0.4% 2.1 합계 2.8 100% 6.6 100% 5.6 100% 8.8 100% 20.4 100% 44.3 자료 :PortNews각연도 자료를 인용하여 KMI재작성. 합계 - 65 -

1.3 물동량 추정 1) 극동항만 총 물동량 전망 극동 지역 총 물동량 전망은 러시아 연방정부의 공식적인 예측치인 러시아 교통전략 2030 의 전망치를 활용함 -2010~2025년 기간 동안 러시아 전체 항만은 연평균 3.8%,극동지역 항만은 연평균 5.1%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이는 최근 극동지역 항만의 성장 및 러시아 정부의 개발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됨 극동지역 항만 물동량은 2010년 103백만톤,2020년 181백만톤,2025년에는 216백만톤으로 증가 할 것으로 전망됨 <표 -33> 러 정부 극동지역 물동량 전망 (단위 : 백만톤) 구분 08년 실적 2010년 20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20년 2025년 CAGR 총 물동량 454.6 542 588 635 681 728 774 85 95 3.8% 극동(정부치) 80.4 103 112 12 131 141 150 181 216 5.1% 자료 :러시아 교통전략 2030. 2) 5대 항만 건화물 물동량 전망 극동지역 항만의 경우 건화물의 처리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으며,자루비노항에서는 유류화물 (석유제품)처리가 어렵기 때문에 유치 가능 물동량은 건화물만을 대상으로 함 -액체 유류화물의 경우 블라디보스톡과 나호드카 유류항에서 대부분 처리 가능함 극동 항만의 건화물 물동량 전망은 극동항만 비중 적용 건화물,액체화물 비중 적용 건화물에서 5대 항만 비중 적용,액체화물에서 5대 항만 비중 적용 등을 통해 수행함 -유치 가능 물동량은 2025년을 목표연도로 설정하여 전망함 우선,극동지역 항만 전체 물동량을 배분하기 위해 건화물과 액체화물 비중을 적용하여 구분함 -극동 항만의 건화물과 액체화물 비중은 2006-2008년 3개년 평균 실적치 기준 건화물 70.8%, - 66 -

액체화물 29.2%임 다음으로 각각의 화물에서 본 사업의 경쟁 대상인 5대 항만의 물동량 산정을 위해 5대 항만의 2008년 실적치인 92.7%를 적용함 5대 항만의 건화물 전망 결과 2011년 62.4백만톤에서 2025년에 120.3백만톤까지 증가할 것으 로 전망되었음 <표 -34>극동지역 대품목별 전망 (단위 : 백만톤)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20년 2025년 DryCargo 70.8% 72.9 79.2 86.3 92.7 99.8 106.1 128.1 152.8 5대항 57.4 62.4 68.0 73.0 78.6 83.6 100.8 120.3 29.2% 30.1 32.8 35.7 38.3 41.2 43.9 52.9 63.2 LiquidBulk 5대항 23.7 25.8 28.1 28.1 32.5 34.5 41.7 49.7 5대항 합계 81.1 88.2 96.1 96.1 111.0 118.1 142.5 170.1 3) 품목별 물동량 전망 5대 항만의 품목별 물동량은 자루비노항과 실질적인 화물유치 경쟁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는 품목의 가장 최근 실적인 2008년 비중을 적용하여 산정함(품목 전체 비중은 92.7%) -페리화물은 관광,주거 등 지역적 특성이 반영되어야 하고,자동차화물은 화주의 전용부두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자루비노항 및 기타 항만과의 화물 유치 경쟁 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품목별 물동량 전망에서 제외함 -광물질비료 또한 직배후지역에 화주가 입주하여 전용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경쟁화물이라 판 단하기 어려워 제외함 -잡화에는 물동량 비중이 적은 고철,석유화학제품,기타잡화 등을 포함함 -고철은 전용 부두를 개발하여 운영할 수 있지만,물동량이 적을 경우 일반부두에서 혼재 처 리하기 때문임 5대 항만의 품목별 물동량 실적을 반영한 전망은 다음과 같음 - 67 -

<표 -35>5대 항만의 품목별 물동량 전망 (단위 : 백만톤) 구분 2008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20년 2025년 목재 2.3 3.0 3.3 3.6 3.9 4.2 4.4 5.4 6.4 석탄 21.1 27.4 29.8 32.4 34.8 37.5 39.9 48.1 57.4 금속 7.1 9.2 10.0 10.8 11.6 12.5 13.3 16.1 19.2 광석 1.5 1.9 2.1 2.3 2.5 2.6 2.8 3.4 4.1 컨테이너 6.1 8.0 8.6 9.4 10.1 10.9 11.6 14.0 16.7 곡물 0.2 0.2 0.3 0.3 0.3 0.3 0.4 0.4 0.5 잡화 2.7 3.5 3.8 4.1 4.4 4.8 5.1 6.1 7.3 합계 41.0 53.2 57.9 63.0 67.7 72.8 77.5 93.5 111.6 4) 컨테이너물동량 컨테이너 물동량은 ton/teu실적치 기준을 적용하여 TEU단위로 환산하여 전망함 보스토치니항 기준 ton/teu은 8.8톤/TEU(3,217,700/371,757)으로 산정됨 -이는 적 컨, 공 컨이 합산된 무게로 계산되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은 것임 -2007년 블라디보스톡항 기준 적공 비율은 54.08:45.92로 공컨 비율이 높음(Portnews,08) 컨테이너화 화물이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TEU당 톤은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연구에서는 장래 화물에 대해서는 10톤/TEU으로 보정하여 적용함 -일반적으로 컨테이너부두가 활성화되고,안정화되는 단계에서는 적 컨 비율이 높음 극동 5대 항만의 컨테이너 물동량은 2011년 0.86백만TEU에서 2025년에는 1.67백만TEU으로 연 평균 4.8%의 증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표 -36>극동러시아 컨테이너 물동량 전망 (단위 : 백만TEU) 구분 08년 실적 2010년 20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20년 2025년 CAGR 컨'물동량 0.74 0.80 0.86 0.94 1.01 1.09 1.16 1.40 1.67 4.8% 주 :08년 실적치는 TEU단위로 집계된 실적치임. - 6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