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러 관계 20년의 평가와 미래협력 강화방안 포럼일정 개 회 패 널 Ⅰ 패 널 Ⅱ 등 록 12:45-13:00 개 회 사 윤영관 원장 13:00-13:05 환 영 사 홍정길 목사 13:05-13:10 축 사 천영우 차관(외교통상부), 장치혁 회장 13:10-13:30

제23회 한반도평화포럼 자료집 한 러수교 20주년 기념 학술회의 한 러 관계 20년의 평가와 미래협력 강화방안 일시 : 2010년 9월 29일(수) 13:00-18:00 장소 : 백범김구기념관 대회의실 후원 한러시아협회 공동주최 원동문화개발기구

한 러 관계 20년의 평가와 미래협력 강화방안 포럼일정 개 회 패 널 Ⅰ 패 널 Ⅱ 등 록 12:45-13:00 개 회 사 윤영관 원장 13:00-13:05 환 영 사 홍정길 목사 13:05-13:10 축 사 천영우 차관(외교통상부), 장치혁 회장 13:10-13:30 주제: 한 러관계 20년의 평가와 미래협력 강화방안 패널주제: 한 러관계 20년의 평가와 발전방안 사회 박명규 교수(서울대) 발표1 정치 외교 분야의 한 러관계: 평가 및 관계강화 방안 13:35-14:00 신범식 교수(서울대) 발표2 경제 통상 분야의 한 러관계: 평가 및 관계강화 방안 14:00-14:25 권원순 교수(한국외대) 발표3 사회 문화 분야의 한 러관계: 평가 및 관계강화 방안 14:25-14:50 토론 윤익중 교수(한림국제대학원대) 양중모 심의관(외교통상부 유럽국) 이문영 박사(한양대) 14:50-15:15 휴 식 15:15-15:35 패널주제: 동북아협력, 러시아 극동개발 그리고 한 러관계 사회 신범식 교수(서울대학교) 발표4 러시아 극동 자바이칼지역 개발과동북아 지역협력 15:35-16:00 : 가능성, 제약, 발전을 위한 조건의 모색 성원용 교수(인천대) 발표5 러시아의 극동 동시베리아 개발과 한러관계 발전전략 16:00-16:25 토론 조건식 전 통일부 차관 김대식 부회장(건종E&C) 서동주 박사(국가안보전략연구소) 주제: 한 러관계 강화 방안과 발전전망 종합 사회 윤영관 교수(서울대학교) 토론 발표자 및 토론자 전원 16:25-16:50 16:50-18:00 제23회 한반도평화포럼 1

한 러 관계 20년의 평가와 미래협력 강화방안 목 차 포럼일정 1 목 차 3 발제문 1 정치 외교 분야의 한 러관계: 평가 및 관계강화 방안(신범식) 5 2 경제 통상 분야의 한 러관계: 평가 및 관계강화 방안(권원순) 31 3 사회 문화 분야의 한 러관계: 평가 및 관계강화 방안(이문영) 35 4 러시아 극동 자바이칼지역 개발과동북아 지역협력 : 가능성, 제약, 발전을 위한 조건의 모색(성원용) 55 5 러시아의 극동 동시베리아 개발과한러관계 발전전략(서동주) 83 부 록 연구원 소개 105 연구원 조직 106 참여방법 107 '외교안보 분야 10대 싱크탱크'에 선정 109 출간도서 소개 110 별 쇄 113 제23회 한반도평화포럼 3

정치 외교 분야의 한 러관계: 평가 및 관계강화 방안(신범식) 발 표 1 정치 외교 분야의 한 러관계 : 평가 및 관계강화 방안 신범식 교수(서울대학교)

한 러 관계 20년의 평가와 미래협력 강화방안 I. 한 러관계 20년의 궤적과 평가 1. 한 러관계 20년의 전개 1990년 9월에 수교한 이래 올해로 20년이 되는 한국과 러시아의 양국 관계는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관계정상화와 더불어 상대방에 대한 과도한 기대에 따른 과 열 시기 (노태우 정권기)를 짧게 지낸 뒤, 상대에 대한 실망으로 인한 급속한 냉각 기 (김영삼 정권기)를 거쳐, 소강상태의 관리기 (김대중 정권기)를 지나, 안정적인 발전 모색기 (노무현 정권기)를 거쳤다. 그리고 2008년 이후 전략적 동반자관계 를 추진하는 시기에 진입하였다. 1) < 표 1 > 한국과 러시아 관계의 시기 구분 구분 시기 공식적인 관계 규정 국교수립 및 관계정상화 시기 양국관계 조정 시기 소강상태 극복을 위한 관리 시기 1990. 9.30 ~ 1995 1996 ~ 1998 1999 ~ 2002 건설적이고 상호보완적인 동반자관계 (1994.6.) 동( 同 ) 관계강화 (1999.5.) 주요 정상회담 노태우-고르바초프(모) 노태우-옐친(서울) 김영삼-옐친(모) 무( 無 ) 김대중-옐친(모) 김대중-푸틴(뉴욕) 특기 사항 국교 수립과 대러 차관공여 한 러 기본관계 조약 (1992) 급속한 과열/곧이은 불협화음 모스크바공동선언(1994) 4자회담과 급속한 냉각(1996) 한 러 경제 과학 기술 공동위원회 발족 및 정례화(1997) 양국 경제위기(1997/1998) 외교관 맞추방 사건(1998.7.) 5년 만에 정상회담 개최 한 러수교 10주년 러시아 남북한 등거리외교 새로운 동반자관계 발전 시기 2003 ~ 2008 상호 신뢰하는 포괄적 동반자관계 (2004.9.) 노무현-푸틴(모) 노무현-푸틴(부산) 6자회담에 러시아 참여 6차례의 정상회담 및 만남 실질협력 강화를 위한 Action Plan 수립 (2005.11.) 미래지향적 인 전략적 협력 추진 시기 2008. 9. ~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 (2008.9.) 이명박-메드베데프(모) 3~40년의 장기적 관점에서 양국 협력의 폭과 깊이를 심화시키는데 합의 한-러대화(KRD) 출범 제23회 한반도평화포럼 7

<정치 외교 분야의 한 러관계: 평가 및 관계강화 방안> 신범식 국교수립 및 관계정상화 시기 (1990.9.30-1995년) 고르바초프의 신사고 외교에 대응하여 대소 차관 2) 을 앞세운 노태우 대통령의 북방 정책의 적극적인 추진과 함께 한 소 양국은 1990년 9월 30일 외교관계를 수립하였으 며, 이어 양국 정상은 상호방문을 통하여 외교 및 국가관계를 정상화하였다. 러시아의 옐친 대통령은 92년 11월 서울을 방문하여 61년에 조인된 조 소 우호협력 및 상호원 조조약 폐기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한 러 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 을 체결하였다. 이어 발발한 제1차 북핵위기 발발 시에도 한국과 서방의 입장에 동조하여 협력하였고, 이어 김영삼 대통령은 94년 6월 모스크바를 방문하여 한 러 양국 간의 건설적이고 상 호보완적인 동반자관계 를 선언했다. 또한 러시아는 95년 8월 북 러 동맹조약을 연장 하지 않을 것임을 선언하고, 동 조약은 96년 9월 10일자로 만료되었다. 95년의 한국과 러시아의 교역량은 90년 대비 3.7배 증가하여 33억 1천만 달러에 달하였다. 이처럼 수 교 초기의 양국관계는 정치 외교적으로나 경제 통상의 측면에서나 다시 순조롭게 발전 하는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관계 정상화 초기 양국관계는 상대국의 역할에 대한 상당한 기대와 함께 양 국관계는 실제적 결실보다는 과도한 낙관론에 기초한 희망사항의 피력으로 치장되어 있었으며, 성급하게 과열되었던 측면이 있다. 특히 한 소수교 이후 한국이 견지한 대러 관계의 기본노선은 러시아의 이해관계와 적절히 조율되지 못했다. 한국 정부는 한 소 수교 이후 대러 관계에서 러시아를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렛대로만 간주하려는 편협한 태도로 인해 양자관계가 지닌 독특한 이해를 발견하고 그에 기초한 포괄적 협력관계를 구축하지 못했다. 러시아는 한 러관계에서 자국의 경제난 극복을 위해 한국과의 통상 및 경제협력을 확대하는데 정책적 우선순위를 두었다. 특히 러시 아는 한국으로부터 경제지원과 시베리아 극동개발을 위한 대규모 투자 등을 기대하였 다. 하지만 한국의 대러 정책에서 주된 위치를 점했던 것은 대북한 영향력 행사라는 정 치 안보적 고려였으며 경제적 이익은 항상 부차적인 요소로 치부되었다. 그 결과 한국 과 러시아의 경제협력관계는 당초 기대 수준에 훨씬 못 미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관계 1) 이하는 다음 글의 II장의 내용을 기초로 함. 신범식, 한 러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 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한국과 국제정치 26권 1호 (2010). 2) 한국정부는 1991년 1월 소련정부에게 30억 달러의 경협차관 공여( 供與 )를 약속하고 91년 12월까지 은행차관 10억불과 소비재 차관 4.7억불 등 총 14.7억불을 집행하였다. 하지만 92년 구소련의 해체와 러시아의 출범과 함께 한국은 러시아에 대한 경협차관 잔여분(15,3억불)의 집행을 중단하였고, 러시아가 채무상환 이행에 차질을 보임에 따라 양국관계의 불협화음이 시작되었다. 8

한 러 관계 20년의 평가와 미래협력 강화방안 발전을 위한 잠재력을 충분히 활용하지도 못하였다. 물론 여기에는 러시아의 경제위기 가 지속되고 투자환경의 미비로 인해 한국과의 경제협력을 확대 강화하기가 현실적으 로 불가능했다는 객관적인 요인이 작용하였으며, 또한 서로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충 분한 이해를 구축할 여유를 가지지 못한 채 상대방에 대한 과도한 기대감과 상대의 능 력과 의지에 대한 부정확한 판단에서 촉발된 무리한 계획의 남발이 결국 상호 좌절감 과 실망감을 부추겼다는 주관적 내지 심리적 요인도 작용하였다. 양국관계의 조정 시기 (1996-1998년) 조 소 우호조약 만료 후 러시아의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급속히 약화되었고, 어려운 러시아의 경제상황은 한-러 양국관계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회의적인 의식을 확산시 켰다. 3) 특히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희생하면서까지 한국에 대한 지속적 지지를 표명 해온 러시아가 북핵위기를 마무리하는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구조에서 배제되고, 이와 관련하여 러시아를 실망하게 만든 한국 외교에 대해 러시아 여론은 남한일변도정책 및 양국관계의 한계와 관련된 강한 비판을 쏟아내게 하였다. 한반도문제의 이해 당사자로 서의 러시아 지위의 약화는 러시아의 동북아 전략 변화의 직접적인 요인이 되었다. 특 히 러시아 대선을 전후하여 러시아는 한반도에서의 친남한 일변도 정책을 재고( 再考 ) 하고 북한과의 관계를 복구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96년 10월 1일 발 생한 북한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블라디보스톡 주재 최덕근 영사 피살사건 당시 러시아 당국이 수사에 성의를 보이지 않아 한 러관계를 저해한 현안이 되었다. 이후 러시아는 한국에 대한 외교협상력을 강화하고 한반도문제에 대한 발언권을 회복하기 위하여 그 간 한국에 편향적이었던 한반도 정책을 수정하여 북한과의 관계 복원을 시도하였다. 결국 이 시기 러시아의 대외정책 실패에 따른 한반도에서의 영향력 약화와 한국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제협력 등의 조건이 양국으로 하여금 상대방에 대하여 실망하 게 만들었고, 양국관계는1995년을 전후하여 급속한 냉각기 에 돌입하였다. 한국이 추 진해 온 북방정책의 주요한 목표였던 조 소 동맹이 해체되었던 바로 그 시점에 다시 한 러관계는 새로운 전략적 공유점을 마련하지 못 한 채 표류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후 양국관계는 지난 시기의 과도한 흥분과 이어진 급속한 냉각으로 인한 롤러코스터 효 과 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서 소강상태의 조정기 에 돌입하였다. 특히 1997년 한국의 외환위기와 1998년 러시아의 모라토리움 선언으로 양국 교역이 크게 위축되면 3) 또한 한국과 수교한 지 얼마 안 된 중국과의 교역량은 빠르게 증가하면서 한 중관계에 대한 경제적 기대가 높아가면서 한 러 경제통상협력 기조도 냉각되어 갔다. 제23회 한반도평화포럼 9

<정치 외교 분야의 한 러관계: 평가 및 관계강화 방안> 신범식 서 그나마 약간의 기대가 남아있던 경제관계마저도 저조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 하였 다. 하지만 새로 출범한 김대중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은 북한 체제의 안정과 북한에 대 한 인도적 지원이라는 원칙하에 북한과 관계를 정상화하려는 러시아와 한국이 북한에 대한 전략적 협력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였다. 그러나 양국의 대북문제에 대한 전략 적 이해가 접근했음에도 불구하고 양국관계의 개선은 쉽지 않았다. 동북아 역학구도와 한 러관계를 전략적으로 조율하는 일이 수월치 않았던 것이다. 러시아의 성급한 남한 정책의 변화에 대한 기대와 동북아 권력구조 내에서 한국의 자율성이 지닌 제약 사이 에서 곧 불협화음이 발생했다. 급기야 98년 7월 3일 한 러 양국 간의 외교관 맞추방 사 건까지 발생하였으며, 러시아 당국이 최덕근 영사 피살사건을 단순 강력사건 으로 수 사 종결하여 불편한 한 러관계를 확인시켰다. 이 와중에 한국 정부의 집요한 대러 채무 상환 요구는 러시아 엘리트들의 자존심을 지속적으로 상하게 하는 요인이 되었다. 소강상태 극복을 위한 관리 시기 (1999-2002년) 불편한 양국관계를 개선하려는 5년 만의 정상회담이 99년 김대중 대통령의 방문으 로 이루어졌다. 양국 정상은 21세기를 향한 양국 간 건설적이고 상호보완적인 동반자 관계를 강화한다 는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실질 협력관계의 강화를 위한 새 출발을 다 짐했다. 양국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공통의 가치를 지향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세 계질서의 다원화 를 지향한다는데 견해를 같이 함으로써 양국이 전략적인 협력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4) 수교 10주년이 되는 2000년에 양국은 다채로운 문화 교류 및 학술행사를 개최했으며 한반도 긴장완화를 지향하는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였 다. 러시아는 김 대통령의 베를린 제안을 환영하였으며, 3월 말 한국의 러시아내 연료 에너지 분야 합작사업을 가능하게 하고 한국에 대한 러시아 자원의 안정적 공급을 위 한 법적 기반이 되는 자원협력 협정안 을 승인했다. 양국 사이의 정기 해상항로로 부 산~나호드카 외에 속초~자루비노 항로도 개설되어 한국과 북한은 물론 중국 동북지 역과 러시아 극동지역 간의 협력 전망도 강화되었고 백두산 관광사업의 진흥도 기대되 었다. 양국 국방장관은 위험한 군사행동 방지협정 을 체결 원칙을 합의하였으며, 한국 4) 특히 공동성명을 통하여 김대통령은 러시아가 바라는 유엔 역할의 중요성과 유고공습의 조속한 정치적 해결을 강조하고, 러시아와 일본을 포함하는 동북아 6자간 안보 협력대화 창설을 환영한다고 선언하여 한국의 자주적 균형외교 수행 의지를 과시했다. 러시아는 남 북 간 직접 접촉과 건설적 대화의 증진을 지지한다고 밝혀 김대중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에 대한 지지를 표현함으로써 양국의 전략적 이해관계가 접근하였음을 보여주었다. 10

한 러 관계 20년의 평가와 미래협력 강화방안 해군과 러시아 태평양함대사령부간의 긴급연락체계와 양국 국방 정책담당부서 간 핫 라인 을 구축하기로 하였다. 10월초에는 유사 이래 최초의 한 러 합동 해상훈련도 실시 되었다. 또한 양국은 2001년부터 6만여평 규모의 나호드카 공단 1차 조성사업, 이르쿠 츠크 가스전 공동개발 사업, 철의 실크로드 구축을 위한 경원선과 시베리아횡단철도 의 연결사업을 포함한 남 북 러 3각경제협력사업을 다양하게 논의하였다. 그러나 이런 실질협력에 대한 한국정부의 조급한 접근은 가시적 성과를 거두는데 실 패하였으며, 안보 분야에서 한 미관계를 불편하게 만들기도 하였다. 2001년 2월 26일 푸틴대통령은 서울을 방문해 김대중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국정부의 대북포용 정책과 한반도 문제 당사자해결 원칙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으며, 김대통령은 남 북관계 발전에 러시아가 건설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회담 결과 발 표된 공동선언에서 한국은 미국 행정부가 국가미사일방어(NMD)체제를 추진하기 위 해 수정이 불가피한 탄도탄요격미사일(ABM)조약의 유지 및 강화가 전략적 안정의 초석 이라고 밝히며 이행되지 않고 있던 군축조약이나 협정을 거론함으로써 미국을 간 접적으로 비난하는 한편 군축과 국제평화를 지향하고 있는 러시아의 입장을 지지함으 로써 국내 외적으로 불협화음을 일으켰다. 5) 동북아 역학구도와 한 러관계를 전략적으 로 조율하는 일이 수월치 않음을 다시 한 번 보여주었다. 동북아에서의 영향력의 회복 을 노리는 러시아의 전략과 동북아 권력구조 내에서 한국의 자율성이 지닌 제약이 한 러 전략적 협력의 한계를 보여준 것이다. 새로운 동반자관계 발전 시기 (2003-2008년) 21세기에 들어 양국은 성급한 과열기와 급속한 냉각기를 거친 롤러코스터 효과 를 정리하고 상대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기반으로 하는 한 러관계 발전을 위한 계기를 마 련하고자 하였다. 건설적 한 러관계의 발전을 위한 변화는 한국측의 러시아의 지위와 역할에 대한 재평가로부터 시작되었다. 1998년 외환위기 이후 러시아의 경제회복과 BRICs 보고서에서 인정한 러시아의 잠재력에 대한 평가는 한국으로 하여금 정치적으 로도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구축하는 데 있어 충분히 고려해야 할 중요한 변수로서 러 시아의 전략적 가치를 점차 인정하게 하였다. 무엇보다 한반도 주변 4강중에서 러시아 5) 이와 관련 한 미 동맹관계를 저해할 수 있다 는 국내 보수진영의 강력한 반발 및 미국의 압력으로 한국 정부는 이 입장에서 한 걸음 물러섰으나, 동북아 및 한반도의 안정과 국제평화를 위해서 전략적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한국 외교의 자주적 역량 발현으로 평가하는 진보진영의 평가도 제기되면서 한국 외교의 분열상을 드러내었다. 제23회 한반도평화포럼 11

<정치 외교 분야의 한 러관계: 평가 및 관계강화 방안> 신범식 가 한반도의 평화통일에 대하여 가장 우호적이라는 사실에 기초하여 러시아와의 긴밀 한 협조관계를 구축하여 향후 동북아의 강대국 사이에 벌어질 각축전에서 한국의 입지 를 강화하는 가능성으로서 러시아에 대한 전략적 인식 이 나타나게 되었다. 한국은 러 시아에 대한 현실적 및 미래적 가치를 재평가하여 러시아를 한국 국가전략의 의미 있 는 자산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하는 단계에 도달하게 되었다. 이런 배경에서 러시 아에 대한 실질협력을 강화하려는 노력이 2003년 출범한 노무현 정부에 의해서 시작 되었다. 러시아측도 푸틴 대통령의 안정화 정책 및 강대국 외교가 효과를 발휘하여 국제무대 에서의 영향력을 회복하고 고유가에 힘입은 경제호황을 누리게 되면서 자신감을 회복 한 외교를 전개하였다. 이러한 러시아의 적극적 외교는 6자회담에의 참여라는 커다란 성과를 거두게 되었고, 동시에 남북한 등거리정책을 바탕으로 잃었던 러시아의 한반도 및 동북아에서의 이익과 영향력의 회복을 점차 성취하게 되었다. 러시아는 푸틴 대통 령 시기 들어 비로소 동북아 및 한반도정책의 전략적 지향을 확정하게 된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2004년 9월 있었던 노무현-푸틴 회담에서 합의된 상호 신뢰하는 포괄적 동반자 관계 에 대한 공동선언은 최소한 한 러관계를 소강상태의 저조기로부 터 건설적 협력 시기로 도약하는 질적 발전의 계기로 인식되었으며, 폭넓은 협력의 방 안들이 토론되었다. 특히 남북관계의 개선과 함께 대륙철도연결사업과 에너지 분야에 서의 협력에 대한 기대가 높아갔으나, 이 시기 발발한 2차 북핵위기의 장기화가 한 러 관계 발전을 위한 실질협력 프로젝트를 방해하는 강력한 요인이 되었다. 하지만 2005 년 부산 APEC 정상회담을 계기로 논의를 시작한 경제 통상 협력을 위한 행동계획 (Action Plan) 이 푸틴 정부와 노무현 정부 임기 내에 합의된 것은 양국관계의 도약을 위한 중요한 기초가 될 수 있었다. 그런데 2008년 발발한 세계적 경제위기는 양국관계 에 또 다른 그림자를 드리웠다. 미래지향적인 전략적 협력 추진을 향하여 (2008년 9월 - 현재) 양국관계의 형식상의 격상과 내용상의 심화를 위한 시도가 이명박 정부에 의하여 추 진되었으며, 러시아 신정부도 이에 협력적으로 화답하였다. 메드베데프 대통령의 취임 이후 방러 기회를 찾던 중 2008년 9월 29일 이명박 대통령은 모스크바를 방문하여 정 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를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 로 격상시키는 10개항의 공동 성명을 발표하였다.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극동 시베리아 지역의 공동개발을 위한 협력 12

한 러 관계 20년의 평가와 미래협력 강화방안 을 증진하고자 하는 한국 기업의 의사를 높이 평가하였고, 양국은 이를 한 러 경제 과 학 기술 공동위를 통해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의 방러를 계기로 양국은 지방차원의 대화를 포함하여 한 러 비즈니스 대화를 확대하고 양국 간 경제 통 상 협력에 중소기업들의 적극적 참여를 독려하기로 하였다. 실질적 협력의 기반을 확 대하자는 것이다. 나아가 러시아와 한국 및 제3국의 에너지개발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추진하는데 합의하고, 서캄차트카 해상광구 등 러시아 연방 내 해상광구 개발 사업을 성공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긴밀한 협력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남 북 러 삼각협 력과 관련 나진 하산 구간의 철도를 개보수하는 사업으로부터 시작하여 장기간 지체되 어 온 한반도종단철도(TKR)와 시베리아횡단철도(TSR) 연결사업의 국제적 의미를 현실화하기 위한 지속적 협력을 다짐하였다. 특히 에너지분야 협력과 관련하여 양국은 정상회담을 통해 한국가스공사와 러시아의 가즈프롬이 15년 내에 러시아 천연가스를 한국으로 도입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며, 이를 위해 북한을 통과하는 가스배관 설 치를 위한 공동연구를 추진키로 하였다. 전략적 동반자관계는 분명 러시아와 한국이 양자 차원의 필요를 넘어서 미래발전을 위하여 서로를 인식하고 양국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발전시켜 나가려는 의지를 분명히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북핵문제에 대한 러시아의 국가이익의 구성은 러시 아에게 정책적 딜레마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북한문제가 한 러관계의 발전 을 저해하는 최악의 조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결국 양국 정부는 현재 양 국관계의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를 넘어서려는 노력과 동시에 북핵위기 이후 러시아와 한국이 한반도 및 동북아 그리고 유라시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한 건설적 기여를 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전략적 협력 방안과 대책들을 준비할 필요를 점차 인식하게 된 것이 다. 하지만 양국의 전략적 동반관계는 2010년 천안함 침몰사태와 더불어 다시 한 번 시 험대에 올랐다. 하지만 한국의 러시아에 대한 기대와는 달리 러시아는 자국이 가진 한 반도에서의 전략적 딜레마로 인하여 천안함 사태에 대하여 모호한 입장을 견지함으로 써 양자가 전략적 조정의 단계에 진입하기에는 아직 의지나 조건이 성숙되지 못한 것 은 아닌가하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다. 2. 한 러관계 20년의 평가 간략히 평가해 보자면, 한국과 러시아 양국관계는 대체로 짧은 기간 내에 드라마틱 제23회 한반도평화포럼 13

<정치 외교 분야의 한 러관계: 평가 및 관계강화 방안> 신범식 한 롤러코스터 효과를 경험하면서 전반적인 발전을 이룩해 왔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굴곡을 거치는 과정에서 양국관계의 발전을 가속화할 수 있는 모멘텀 이 크게 형성되지 못하였으며, 그 결과 양국관계의 발전 속도는 비슷한 기간에 한중관 계가 발전해 온 속도에 비하여 상당히 완만하고 더딘 속도를 보였다. 그리고 북핵위기 와 같은 장애 요인을 감안하더라도 양국은 과거에 기대되었던 바와 달리 충분한 정도 의 본격적인 전략적 협력을 위한 동반길에 들어서고 있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속도 못지않게 중요한 특징은 하위정치(low politics) 분야의 양자협력이 어느 정도 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 비하여 상위정치(high politics) 분야의 양자협력의 제도화가 비교적 하위정치의 요청을 충분한 속도로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고 여겨진다. 그것은 양국의 상위정치의 협력이 하위정치의 협력으로 잘 연계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 한다. 또한 양자관계를 넘어서 지역적 내지 다자적 협력의 성과는 대단히 미약하다는 점에 서 양국의 전략적 동반자관계는 비판적 평가를 면하기 어렵다. 특히 천안함 사태 이후 국제적 지지의 동원과 공조 과정에서 러시아는 한국의 기대와는 달리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함으로써 북한 및 중국과의 관계에 대한 고려로부터 기인하는 복잡한 계산의 속내 를 드러내 놓고 있다. 이러한 양국관계 발전의 한계의 이면에는 그간 양국 사이에 놓여 있었던 기본적인 신뢰의 축적의 일천함과 그로부터 연유하는 미래비전에 대한 합의 기반의 취약성 그리 고 미미한 제도화라는 세 가지 문제점이 자리잡고 있다. 국교 정상화 20주년을 맞은 양국은 위의 문제들을 풀어나가면서 또한 양자관계와 실질협력을 중시하는 한 축과 남 북 러 관계와 같은 소지역 협력 또는 동북아의 지역적 협력의 축 그리고 지구적 의제에서의 협력이라는 또 다른 축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점 이 어디인가를 찾아나감으로서 전략적인 협력을 달성하는 과제도 동시에 풀어나가야 한다. 이러한 고민이야말로 양국관계가 본격적인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성취하려는 노 력의 기초가 될 것이다. II. 한국과 러시아의 공유이익과 전략적 협력의 접점 외교정책분야와 관련하여 러시아가 인식하는 국제정치 환경은 1990년대 탈냉전기 와 2001년 이후 테러와의 전쟁시기 그리고 2008년 이후 세계경제위기의 시기를 통해 14

한 러 관계 20년의 평가와 미래협력 강화방안 서 변화해 왔다. 탈( 脫 )냉전기가 미국 주도의 패권체제가 확산 및 제도화되는 가운데 러시아가 심각한 외교적 후퇴를 감수하여야만 했던 시기였다면, 테러전쟁의 시기는 러 시아가 미국의 정책에 편승하면서 지역별 영향력의 회복을 노렸던 시기였으며, 세계경 제위기와 더불어 나타난 새로운 세력전이(power shift)의 가능성이 보이는 현재는 이 에 적응하기 위한 조용한 모색을 하고 있는 시기이다. 그에 비하여 한국은 전반적인 국 가 영향력의 확장을 꾀하며 지역적 및 지구적 수준에서의 의미있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북한문제는 한국의 이러한 노력에 대하여 커다란 타격을 주고 있으며, 한국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추구하는데 있어 가장 커다란 취약조 건으로 작동하고 있다. 이러한 양국의 대외정치적 환경 속에서 과연 양국은 어떤 전략 적 협력을 위한 공통의 이익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일 까? 우선, 러시아와 한국의 대외전략에는 어떤 교집합이 존재하는지 살펴보는 일이 필 요하다. 러시아의 안보전략에 따른 전략공간을 구획하여 보면 아래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명분의 전략공간, 실력의 전략공간, 보상의 전략공간, 가능성의 전략공간이라는 네 개의 범주를 상정해 볼 수 있다. 지구적 강대국이기를 원하는 러시아의 대외정책은 분명 전세계적 수준에서 추진되고 있지만, 그 전략공간의 특성에 따라서 지역별로 그 실천전략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명분의 전략공간 실력의 전략공간 <표 2> 러시아의 대외전략에 나타난 전략공간의 구도 미 국 (우크라이나) (벨로루시) 카프카스 유 럽 유 라 시 아 (I) 러시아 중앙아시아 인 도 중 국 유 라 시 아 (II) 보상의 전략공간 중 동 아 시 아 동북아시아 (한반도) 가능성의 전략공간 아 프 리 카 대 양 주 중 남 미 한편 현 한국 정부의 대외전략이 추진되고 있는 구도를 살펴보면 아래 <표 3>과 같 은 층위를 설정하여 각각의 성과를 극대화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첫째는 한국의 사활적 이해가 걸린 범위로서 한반도와 북한문제가 있고, 그 바로 외곽에는 핵심적 이해가 걸린 주변 4국과의 관계가 있으며, 그 외곽으로는 한국외교의 제23회 한반도평화포럼 15

<정치 외교 분야의 한 러관계: 평가 및 관계강화 방안> 신범식 <표 3> 한국 정부 대외전략에 나타난 한국의 전략공간의 범위 사활적 이해 핵심적 이해 보완적 이해 포괄적 이해 (북한문제/남북관계) (주변 4국 외교) (동남아, 중앙아, 남아시아) (지구적 리더십) 외연을 확장하면서 미래지향적 국가발전을 다지는 신아시아외교가 있으며, 그 밖으로 가장 포괄적인 이해가 달린 지구적 리더십의 구축이 위치한다. 이러한 구도 속에서 러시아와 한국의 전략적 접점은 지리적 범주의 관점에서 크게 세 부분에서 발견되며, 각 전략공간에서 제기되는 전략적 협력의 이슈는 다음과 같다. 1. 동북아시아와 한반도 양국의 전략적 교집합이 이루어지는 가장 중요한 전략공간은 물론 한반도와 동북아 이다. 현재 한국정부는 역내 협력 촉진자로서의 지위를 구축하고 싶지만 핵문제와 천 안함 사태 등과 같은 북한문제 및 국가역량의 한계로 인하여 발목이 잡힌 채 사활적 및 핵심적 이익의 실현을 부분적으로 유보한 채 외부적 이익의 실현을 위한 노력에 좀 더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러시아정부는 특히 동북아에서 평화로운 재진입과 안정 적 지분의 확보 그리고 기회주의적 약진을 노리고 있다. 러시아는 한반도를 포함하는 동북아를 보상의 전략공간으로부터 실력의 전략공간으로 업그레이드 하고자하는 강한 욕구를 가지고 있다. 이미 지적했듯이 메드베데프 러시아의 외교정책에서 러시아의 아 시아 지향성이 가지는 부차성은 점차 개선되어 가고 있다. 러시아 외교정책의 우선적 관심은 유라시아 지역에서의 러시아의 사활적 이해( 利害 )를 지켜내는 일에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러시아는 유럽과의 관계 개선을 통하여 중요한 이익과 실리를 찾아가고자 하였다. 그리고 아시아에 대해서 러시아는 보상적 이해를 실현하는 공간으로 이해하려는 경향이 강했다. 하지만 최근 중국의 부상과 미 국의 대외정책에서 아시아가 가지는 중요성이 강화되면서 러시아의 새로운 이익의 발 굴과 실현을 위한 아시아 방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더구나 러시아의 과거가 유럽 러시아의 유산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면, 러시아의 현재는 우랄지역과 서시베리아 지역의 에너지자원 등의 자산에 의지하고 있으며, 이제 동시베리아와 극동이 러시아의 미래를 좌우하게 될 중요한 전략공간으로 부상하고 있다. 모스크바 정부도 이런 인식 을 재확인하면서 러시아 극동지역이 받고 있는 안보적, 인구학적, 지경학적 도전에 대 16

한 러 관계 20년의 평가와 미래협력 강화방안 응하기 위한 구체적인 고민을 시작하였다. 최근 메드베데프 정부가 러시아를 Euro-Pacific State 로 규정하면서 아태지역을 향한 정책의 독자성을 강화해 가려는 노력은 이러한 고민이 구체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러시아 동방정책의 핵심은 중국과의 관계개선 및 강화의 형태로부터 출발한다. 물론 지구적 범위에서 미국 일방주의의 한계를 넘어 다극질서를 형성하려는 러 중 전략적 동반자관계가 주목받고 있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았을 때에 러 중관계의 강화는 동북 아 지역질서 에서 이해당사자 지위를 확보하고 안정화하려는 러시아의 중요한 전략적 수단이다. 이런 견지에서 러시아는 북한문제를 포함 한반도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중 국의 정책을 기본적으로 지지하면서 그 뒤를 따라가는 전략을 추구하고 있어 보인다. 이런 전략적 공조는 명시적으로 표명된 적이 없지만, 러시아가 대유럽 관계에서 추구 하는 안보 이익을 중국이 지지하고, 중국이 동북아에서 추구하는 안보 목표들을 러시 아가 지지하는데 대한 암묵적 기대의 수렴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러시아의 태도는 동북아 및 한반도 에서 중국 입장에 대한 지지 및 공조를 기조로 한 발 뒤따라가는 (one step behind) 정책으로 나타났다. 이런 러시아의 소극적 입장에 대해 한국 정부는 커다란 전략적 매력을 느낄 수는 없다. 이런 러시아에 대해 한국은 차라리 러시아와 양자 간 경제적 공유이익을 찾는 협력방향을 더 선호하게 되었다. 문 제는 이런 양자협력을 굳이 전략적 협력이라고 칭하려는 이유에 대하여 의문이 제기되 고 있다는 점이다. 한 러 전략 협력은 지역적 수준의 안정과 변화에 조금 더 직접적인 의미를 가진 관계 를 모색하려는 노력과 연관되어야 한다. 가령 동북아에서의 다자 안보 경제 협력체의 구성과 같은 과제가 그런 예이다. 그러나 동북아의 지역질서를 형성하는 것과 관련해 서 러시아가 전략을 구상하는 것은 매우 복잡한 과제이다. 구체적으로 광활한 러시아 의 단일성 내지 통합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국가적 균형발전과 동아시아 인근 국가 들과의 협력을 동시에 담보할 수 있는 적절한 틀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이 깊어가고 있다. 크레믈린계 씽크탱크의 한 인사는 메드베데프 러시아의 대외관계 원칙을 재정비하 고 유라시아에서의 이익과 유럽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내부 문건이 2009년 완성되었다 고 한다. 그리고 이제 아태지역에 대한 정책이 구체적으로 구상되고 있으며, 러시아의 아태 진출에 대한 국가전략 연구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이로 미루어 보건 대 동북아에 대한 러시아의 전략 구상이 확정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러시아 제23회 한반도평화포럼 17

<정치 외교 분야의 한 러관계: 평가 및 관계강화 방안> 신범식 는 장기적으로는 다자주의적 해법에 대한 선호를 가지고 있는 것은 확실하다. 소련해 체이후 동북아를 비롯해 아시아에서 급속한 영향력 후퇴를 경험한 러시아가 미국 주도 의 아시아지역에 재진입하기 위해서는 다자주의 해법이 가장 효과적이며 현실적인 방 법이며, 여기에 중국의 협조는 필수적이다. 이에 러시아는 중국의 협조와 지원을 배경 으로 APEC과 ARF에 참여하는데 성공하였고, 계속하여 ASEM과 EAS(동아시아정상회 의)로의 가입 노력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지역 다자 협력체제에 대한 러시아의 가입이 러시아의 구체적인 동방정책을 추동하는 전략 형성으로 연결되지는 않고 있다. APEC이나 ARF의 경우 그 협력의 범위가 너무나 넓어 선택과 집중의 초점을 잡기가 쉽지 않으며, 그 협력의 내용의 밀도가 높지 않은 것 또한 사실이다. 따라서 좀 더 구체 적인 협력을 내용으로 집중적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 러시아 동방정책의 적극적 기재 로서 동북아 지역에서의 다자주의적 지역협력체를 구성하는 문제는 러시아가 이 지역 을 보상의 전략공간에서 실력의 전략공간으로 업그레이드하는데 있어 필수적인 과제 가 될 것이다. 또한 중국의 부상과 동북아 지역에서의 영향력 강화는 러시아에게 중요 한 도전이 되고 있는데, 중국을 뒤에서 따라가는 입장이 아니라 좀 더 주체적인 입지와 안정적인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 과거 러시아의 입장을 넘어서는 어떤 무엇이 필요하 다. 이런 러시아의 열망을 실현하려는 의지는 특히 2012 블라디보스토크 APEC 정상 회담을 활용하려는 정책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전략적 접근을 모색하고 있 다. 중국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역내 영향력을 증대하려는 러시아에게 다자협력체제의 형성은 최상의 시나리오가 될 것이다. 하지만 이런 거시정책의 수립과 실천 과정에서 세계경제위기의 여파와 아이디어의 한계 그리고 동아시아 정세의 변동은 러시아의 정 책 수립자들에게 매우 까다로운 도전거리가 되고 있다. 따라서 동북아라는 전략공간에서 한국의 역량과 의지가 러시아에게는 커다란 도움 이 될 수 있다. 한국의 경우에도 지역질서와 관련된 다자협력체제의 필요성은 절실하 다. 역내 전략적 안정화의 달성이 한국 대외정책의 중대한 과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는 더욱 그렇다. 문제는 한국의 의지와 역량인데, 이를 강화하기 위해 강대국들의 복잡 한 동학에 대한 이해와 그에 대한 전략적 고려가 필요하다. 러시아와 한국의 전략협력 을 구상함에 있어서 동북아 평화 및 안보를 증진시킬 다자협력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양국 협력이 가능한 전략적 접점을 찾아 그 실천의 기초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6자회 담과 북한문제의 해결 그리고 한반도평화체제의 형성을 아우르는 지역 안보기재의 형 18

한 러 관계 20년의 평가와 미래협력 강화방안 성을 위한 보다 본질적이고 솔직한 대화가 양국 간에 시작되어야 한다. 또한 한반도와 동북아의 다자적 경제협력체 결성과 관련해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3대 신( 新 )실크로드 사업들이 러시아에게도 좋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아이 디어를 만들어 내야 한다. 이런 사업들은 동북아에서 독자 기반을 마련하는데 한계를 지닌 러시아에게 유라시아와 동북아 사이의 전략적 협력의 접점을 찾게 해 줄 것이며, 동북아에서 러시아가 영향력을 확대하는 계기를 제공해 줄 것이다. 이런 협력이 동북 아 다자협력 기재의 발전을 촉진하는 과정으로 연결될 수만 있다면 이는 한국의 자율 성의 폭을 확대시키는 자산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에너지, 교통 물류 통신, 농업 수 산 관광 등과 관련된 3대 신( 新 )실크로드의 구축을 위하여 양국은 양자협력 외에도 3 자(남 북 러 또는 남 중 러 등), 4자, 다자 등의 다층적 협력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문 제는 이런 다층적 수준에서의 협력을 추구해감에 있어서 궁극적으로 동북아질서의 제 도화와 안정화라고 하는 양국이 공히 지향할 수 있는 전략적 목표 및 방법에 대한 합의 와 행동계획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2. 러시아의 극동 시베리아 현재 러시아의 시베리아 및 극동개발계획과 한국의 역할이 만나는 공통의 지점에 대 한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다. 러시아 정부는 이미 극동개발과 관련하여 역내 다자협력 이 러시아에게 좋은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이에 대한 전략 마련에 부 심하고 있다. 이 고민은 주로 지역협력과 관련된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틀에 대한 원칙 을 결정하는 일과 그러한 원칙을 실천할 수 있는 국내적 조건을 창출하는 것과 관련되 어 있다. 그런데 러시아가 이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외교적 수단이 제한적이기 때문 에 러시아가 동북아의 지역협력을 주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 않다. 그러나 에너지 자원과 블라디보스톡 APEC 정상회의 기회 등을 잘 활용하는 것은 러시아 동북아 정책 의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며, 그 발전 노선은 양자관계 이외에 다자주의 협력에 대해서 도 열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극동개발전략을 통해 동북아시아의 지역국가로 편입하려는 러시아의 과제에 한국이 전략적으로 연루될 것인가 여부 및 그 방법과 관련하여 가능한 협력 방안을 고 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수린(Surin) 박사의 코리아선언 (Korea Manifestation)과 같 은 주장에서 보이듯이 인구학적 위기와 안보적 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이 지역에 대해 한국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을 꽤 넓다. 러시아가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을 실행해 나가는데 있어서 지역적 및 지구적 수준에서의 딜레마를 가지고 있는 것과 다른 수준 제23회 한반도평화포럼 19

<정치 외교 분야의 한 러관계: 평가 및 관계강화 방안> 신범식 에서 러시아의 극동 시베리아에 대한 중국의 진출은 또 다른 위협을 구성할 수 있기 때 문이다. 특히 한국은 러시아의 극동 시베리아 개발에 대하여 경제적 목적 이외의 사람 중심 의 사고로 전환하여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가령 동북아 에너지 자원의 주요한 원천이 될 시베리아와 극동 지방의 에너지자원 개발과 관련된 고려에서 지금까지 거의 완벽 하게 누락되어 온 요인 있다면 에너지개발과 지역 주민 사이의 관계에 대한 문제일 것 이다. 우리는 모스크바로부터는 격리되다시피 하여 생활하고 있는 극동 및 시베리아 지역에 사는 주민과 엘리트들의 인식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경제적, 문화적 여건이 상대적으로 매우 낙후되었을 뿐 아니라 주변국들과의 상호작용을 위한 인프라 상황도 열악했다. 따라서 이들은 자신의 삶을 타개하기 위한 방법으로 지리적으로 인접한 동 북아시아 국가들과의 연대를 강하게 원하고 있다. 그러나 모스크바는 이러한 지방의 필요를 분리주의 내지 주변국, 특히 중국의 과도한 영향력 확대와 관련하여 상당히 조 심스럽게 바라보고 있다. 또한 극동 동시베리아 에너지개발과 관련하여 러시아는 정부의 에너지에 대한 통제 권의 확보를 바탕으로 양자관계를 기축으로 기본적 에너지외교를 전개해 가려는 노력 을 기울여 왔다. 하지만 중국과의 관계 속에서 가격협상의 난항, 일본과의 관계 속에서 영토문제 등의 안보이슈와의 연계, 한반도 관계 속에서는 북한문제 등으로 인하여 이 지역에서 러시아의 에너지외교가 기대한 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는 판단을 가 지고 있다. 이러한 동북아의 상황은 러시아의 에너지외교에서 양자주의 및 경제중심주 의 접근에 대한 수정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다자주의 에너지외교의 필요성과 경 제 유일기준의 접근을 탈피하려는 고민이 필요한 시점에 도달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입장에서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러시아와의 에너지협력 프로젝트의 건전성 을 따져보지 않으면 안 된다. 가령, 대부분 에너지 및 자원 개발 계획은 모스크바의 정 책 차원에서 언급되거나 자원 수입국의 경제적 이득에만 급급하여 에너지 문제는 숫자 의 놀음에 지나지 않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수요 및 공급에 입각한 에너지 정책과 전 략은 에너지 개발이 가져올 지역적 파장과 주민들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는 러시아 정 부의 문제로 치부하거나 아예 고려의 대상이 되지 못 하였다. 이러한 몰( 沒 )인간적인 접근은 에너지 정책이 시장 논리에 입각한 탁상( 卓上 )의 전략적 사고에 기초하여 성안 되어 왔음에서 기인한다. 전력망의 구축이나 파이프라인 건설사업의 경우에도 그 사정 은 크게 다르지 않다. 전력망이나 파이프라인의 설치에 따른 해당 지역과 주민에 미칠 20

한 러 관계 20년의 평가와 미래협력 강화방안 영향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 러시아 중앙정부나 주변국들에 의한 자원개발이 정 통성과 신뢰성을 얻기 위해서는 인간적 요인이 고려된 에너지 개발을 주장해야 한다. 따라서 한국과 러시아 양국은 러시아의 극동개발을 위한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보 다 거시적이고 종합적인 견지에서 전략적 접근을 해 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2012년 말까지 한 러 양국이 극동 시베리아개발 계획을 위한 행동계획(Action Plan)을 마련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러시아와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 하지만 이 계획 또한 에너지에 대한 강조점을 가지고 있으며, 동북아 전반적 협력구조와 연관하여 생 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 듯하다. 따라서 양국은 전략적 견지에서 극동 시베리아개발을 접근하여야 하며, 극동 시베리아개발과 관련된 양국의 협력은 동북아의 지역적 경제협 력 구도와의 연관성 속에서 다루어져야 하며, 다가오는 2012년 블라디보스토크 APEC 정상회담을 동북아 협력구도와 연계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내포하는 것이어야 할 것이 다. 3. 유라시아와 세계 다음은 좀 더 광역의 유라시아 그리고 세계 수준에서의 전략적 협력이다. 유라시아 는 러시아의 전통적인 핵심이해 지역으로 소련 붕괴 이후 제기된 여러 가지 도전거리 에 대응하면서 러시아의 지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있는 지역이다. 한편 한국 에게 유라시아는 새롭게 열린 가능성 높은 대륙의 개척지이며 기회를 찾고자 도전적인 약진이 모색되는 지역이다. 따라서 이 범위에서의 양국 이해는 다소 경쟁적인 성격을 띨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에너지 및 자원을 둘러싼 중국과 러시아의 경쟁이나 미국과 인도까지 개입되는 안보상의 거대한 체스게임 은 이 지역의 복잡한 지역정치 를 구성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운신의 폭을 일정부분 제한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한국의 중앙아시아외교는 한국 스스로보다는 미국이나 EU 그리고 일본과 같 은 나라들에서 대단히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주로 한국의 국가이미지가 이 지역 에서 긍정적인 상황과 관련하여 관심이 높다. 또한 한국에게 유라시아는 한국외교의 지평을 변화시킨 북방정책과 대륙외교의 새로운 대상이 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신아 시아외교의 유라시아에 대한 전략적 개념은 매우 피상적이며 에너지 및 자원외교에 치 중되어 있다. 대륙외교 내지 제2의 북방정책 으로서 유라시아외교의 전략적 개념화 가 필요하다. 가령 중앙아시아에서의 안보 이슈는 물론이고 에너지 이슈와 같은 러시아의 핵심적 이해가 연관되는 부분에서, 현재 중국이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국이 러시아와 제23회 한반도평화포럼 21

<정치 외교 분야의 한 러관계: 평가 및 관계강화 방안> 신범식 경쟁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될 것이다. 도리어 낙후된 도시 및 산업 인프라의 구축이 나 주택건설 및 농업개발 사업 등에서 한국 기업의 성공적 활동을 지원하여 신뢰와 이 익을 획득하여 현지 기반을 다짐으로써 러시아가 중앙아시아에서 자신의 이익을 구현 해 나가는데 있어서도 필요한 파트너로 인식되는 것이 중요하다. 중국과 러시아가 중 앙아시아에서 벌이고 있는 조용하지만 숨 가쁜 힘겨루기에서 한국이 러시아의 모자란 부분을 채우며 힘을 실어주어 중국과 러시아 사이의 균형을 이루는 경쟁을 유도해 갈 수 있다면 한국이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운신의 폭과 이익의 폭을 안정적으로 확대해 갈 수 있을 것이다. 결국 한국의 입장에서 주변 강대국들의 각축의 틈새시장을 우회적 으로 공략할 수 있는 통로와 전략의 개발이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유라시아(특히 중앙아시아) 공간에서의 한-러 양국 간 협력의 가능성은 한국 이 얼마나 러시아의 핵심적 이해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러시아의 협력 내지 양해를 받 으면서 이 지역에서의 개발 사업에 진출해 갈 수 있을까에 달려있다. 이러한 전략적 수 렴의 구도에 대한 구상을 가지지 않은 채 정부의 기존 정책에서와 같은 유라시아에 대 한 에너지 중심적 접근은 위험성을 내포한 전략이 될 수 있음을 신중히 고려하여야 한 다. 지구적 수준에서의 러시아는 다극질서의 발전과 세계강대국 지위 회복을 추구해 가 는 가운데 세계경제위기 및 그에 따른 새로운 세계경제체제의 판짜기라는 도전에 직면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러시아는 BRICs 국가들의 정상회의와 같은 기재가 일정한 역 할을 해 주기를 희망하고 있지만, 상황은 기대와 같이 흘러가는 것 같지는 않다. 미국 과 중국의 관계가 만들어 내는 비공식적인 기축에 G20이 가세한 집단적 협의구조는 분명 미국 중심성을 희석시킨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러시아의 존재를 크게 드러내 지는 않는다. 특히 에너지자원을 주요한 대외정책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러시아가 세계경제위기 탈출을 위하여 할 일이 그리 많지 않아 보인다. 더구나 탈위기질서의 중 요한 이슈 중의 하나로 소리 없는 전장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포스트교토 기후변화 대응체제의 논의과정에서 러시아는 더욱 그 존재감을 잃어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러시아에 대한 일방적 평가는 한국과 러시아의 지구적 협력의 소재를 개발하 는데 장애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더 큰 문제는 지구적 수준에서 러시아의 역할에 대한 한국의 기대가 거의 전무하다는 사실과 러시아가 한국과의 협력이 지니는 지구적 의미에 대한 전략적 전망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이는 양국 사이에 지구적 수준에서의 전략적 협력을 상상해 볼 여지가 매우 작음을 뜻하는 것이다. 22

한 러 관계 20년의 평가와 미래협력 강화방안 하지만 지구적 수준에서의 한국과 러시아가 협력할 수 있는 부문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미-러 간 전략핵 감축이나 항공 우주협력, UN 체제의 운영 그리고 NPT 등에 기반한 비확산체제의 유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러시아의 지구적 역할은 여전히 중요하 다. 지구안보질서의 핵심적 이슈가 되고 있는 핵비확산 노력에서 한국이 점차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위하여 러시아의 지원은 긍정적 기여를 할 것이다. 더구나 한국이 핵사 용연료에 대한 재처리 과정을 통해 핵주기를 완성함으로써 핵주권을 강화하려는 상황 에서 러시아와의 협력 가능성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또한 기후변화 문제와 관련하 여 새롭게 이슈가 되고 있는 북극해를 이용하는 신항로의 개척이나 북극해의 자원개발 그리고 새로운 해빙지의 개발과 활용 등과 관련된 지구적 관심이 커가고 있는 가운데, 한국도 이러한 논의에서 배제되지 않기 위하여 러시아와 협력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한국이 성숙한 세계국가의 건설을 위하여 세계경제 및 남북문제 그리고 환경문제와 같은 분야에서의 지구적 리더십을 세우는 일에 러시아 와 협조할 수 있는 분야를 발굴하고 전략적 공조의 가능성을 찾아 실현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한국 외교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주변 4강과 동북아 중심적 안보질서에 주로 집중하던 관심의 타성으로 인해 놓치고 있었던 지구적 의의를 지니는 분야에서의 한- 러 간의 전략적 협력도 점검하여야 할 시기에 들어서고 있는 것이다. III. 한 러관계 강화를 위한 조건의 창출 1. 신뢰의 구축과 강화를 위한 노력 거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한국과 러시아 양국관계의 미시적 프로세스가 기본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점을 한마디로 정의해 보자면 그것은 신뢰부재의 문제일 것이다. 양국 은 지난 20년간 적지 않은 교류의 성과를 축적해 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양국이 서 로에게 기대하는 바가 일치하지 않는 가운데 아직도 관계의 획기적 발전을 가져올 융 합점에 도달하는 신뢰의 수준을 돌파하고 있지 못하다. 이러한 신뢰의 수준에 도달하 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가령, 2008년 말 기준 양국의 교역규모는 150억 달러 정도의 수준에 있는데, 6) 양국 6) 양국의 교역이 근년 꾸준히 증가해 온 것이 사실이다. 양국 교역규모는 2006년 100억 달러, 2007년 150억 달러, 2008년 180억 달러에 달하면서 꾸준히 성장하여 왔다. 그 결과 한국은 러시아에게 10번째 대외교역국으로 자리매김 했으며, 러시아는 조만간 한국의 네 번째 제23회 한반도평화포럼 23

<정치 외교 분야의 한 러관계: 평가 및 관계강화 방안> 신범식 은 이를 빠른 시간 내에 4~500억 달러 수준으로 증대시키기 위한 조직적 활동을 강화 시킬 필요가 있다. 러시아와 중국의 경우 국가적 관리를 통하여 교역규모를 급격하게 증대시킨 사례가 있다. 양국 교역 가능성과 산업구조의 상호보완성으로 보아 한-러 간의 교역은 크게 성장할 수 있으며, 이러한 유의미한 수준의 교역량의 달성을 통하여 양국은 상대에 대한 관심 의 수준이 전략적 의미를 논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할 수 있 을 것이다. 특히, 그간 양국 간에 시도되어왔던 수많은 프로젝트의 불발로 인하여 착근되어 온 부정적 인식을 극복하기 위하여 모델프로젝트의 성공사례 (success story)를 만들어 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성공사례의 축적은 상호신뢰 를 강화시키는 가장 결정적 인 계기가 될 것이다. 우주개발 분야 등에서의 성과들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 에너지 분야나 교통 및 물류분야에서 성과는 지연되고 있다. 특별한 관심과 관리의 역량을 투 여함으로써 일정한 축적의 최소점을 넘어서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극동개발 사업과 국가 현대화 및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러시 아의 국가적 노력에 대하여 한국이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이 과제들은 러시아의 미래 를 위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동시에 한국의 가능성과 장점이 잘 드러날 수 있는 협력의 영역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협력의 영역에서 결정적인 성공사례를 창출해 낼 의지를 양국 정부는 가지고 있는지가 문제해결의 관건이다. 이 미 지적한 바와 같이 한 러 양국이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수립한 것은 양국 정부가 양국 관계를 전략적 협력의 수준으로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은 사실이다. 하 지만 그것을 실현하는 과제는 미래에 속한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의 결단과 그 관리의 구체적 계획이 서야 한다. 2. 한 러 전략적 이익의 교집합을 실현시킬 프로젝트의 발굴 전략적 협력의 실현을 위하여 현재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합당한 프로젝트를 발굴 하는 일일 것이다. 한 러 양국 사이의 지리적 범주에 따른 공유이익과 전략협력의 가능 성에 대한 검토를 통해 양국 사이에 다양한 협력의 분야와 수준이 존재하고 있음이 드 러났다. 이러한 분야별 협력이 전략적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한반도와 동북아 그리 고 유라시아와 세계의 범위에서 공히 양자 간의 협력이 어떻게 다자주의적 협력틀을 교역국으로 올라설 전망이었다. 하지만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해 외화 유동성이 악화되었으며, 이로 인한 실물경기의 위축으로 글로벌 경제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한-러 양국 간 교역에도 악영향이 나타났다. 최근 들어 이러한 악영향을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차원의 양국 교역조건의 강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24

한 러 관계 20년의 평가와 미래협력 강화방안 촉진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인가라는 전략 및 과제와 관련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 할 필요가 있다. 첫째, 한국과 러시아는 양국관계의 발전 전략을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지역적 다자협력체제 개발을 위한 관점에서 재구성해 볼 필요가 있다. 러시아는 다자협력체제 속에서 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시작하려 하고 있다. 6자회담의 참가국이 된 것은 과거 4자회담에서의 소외와 같은 실 패를 극복한 러시아 한반도정책의 성공사례로 높이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러시아는 동북아 다자기구의 단순한 참여자가 되는데 그치지 않고, 지역 안보와 경제 협력을 진 전시킬 다자적 기재를 발전시키고 싶어 한다. 6자회담을 다자적 평화 안보기구로 발전 시키는 아이디어를 러시아는 강력히 지지하고 있다. 다자적 협력기재는 러시아의 각 방향별 지역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대외정책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러시아는 동북 아의 군비경쟁과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을 원치 않으며, 동북아 불안정의 확산을 바라지 않는다. 한국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요청되는 지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다자주의의 핵 심적 내포형성과 그 외연의 확대 과정에서 한 러협력의 전략적 비전을 설정하고 실천 하는 제도적 틀을 마련해 가야 한다. 동북아의 기본적인 문제는 경제적 상호의존의 증대와 안보적 경쟁의 심화라는 이질 적인 두 경향의 불협화음이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는 방안으로서 다자주의는 매우 중요한 수단을 제고할 것이라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아시아지역의 다양한 다 자적 지역협력 프로젝트와 기구들이 있지만, 아시아 지역협력레짐의 핵심적 구심점은 동북아의 한국, 중국, 일본과 역외 참여자인 미국의 협력형태에 의하여 결정될 수밖에 없다. 중국이 주도하는 ASEAN+3 가 그 기조가 될 것인지, 일본이 주도한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및 아태경제협력체(APEC)등을 결합한 아 태공동체 내지 범태평양 연대 (Trans-Pacific Partnership)에서 미국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ASEAN 등을 통해 우회하는 안보 경제 협력의 접근법을 넘어 동 북아 이해당사자들이 직접적인 다자협력을 통해 안보 경제협력을 추진할 기재를 창출 하는 것이 북한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문제를 풀어가는 데에도 유리할 것이다. 이런 지 역협력의 구도 속에서 러시아의 참여가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으며 한 러 간의 어떤 협 력이 가능할지에 대한 솔직한 대화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 둘째, 러시아 극동개발과 동북아의 연계 그리고 동북아와 유라시아의 연계라는 좀 더 거시 광역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경제이익과 인간 사회 문화가 연계되는 장기 포괄 제23회 한반도평화포럼 25

<정치 외교 분야의 한 러관계: 평가 및 관계강화 방안> 신범식 적인 관점에서 지역의 미래를 구상하고 각종 프로젝트를 평가 선정해야 한다. 이런 노력과 관련해 한국에서는 경제이익의 단기적 성과에 대한 기대가 문제로 작용 할 수 있는데, 이는 국가 미래를 위한 전략의 관점에서 극복되어야 한다. 러시아는 극 동과 시베리아를 동북아에 실질적으로 통합시키기 위한 다양한 수준의 경제협력 프로 젝트들을 구상하고 실천하려 한다. 그 계획들 가운데 한반도는 중요한 이음쇠 (linchpin)와도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 러시아는 교통 운송 물류, 통신, 전기 에너지, 농업 관광 등과 관련된 지역협력을 위한 인프라구축 사업에서 좋은 자산들을 가지고 있다. 그 자산들을 활용하여 지역 국가들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사업들은 러시아의 가치를 더욱 높일 것이기 때문이다. 철도 및 도로망 연결, 석유 가스 파이프라인망 연 결, 전력망 연결, 정보고속도로망 연결 등과 같은 기초 인프라 사업은 러시아의 동북아 외교의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다. 하지만 이런 망사업(network project)은 양자적이면 서도 동시에 다자적 성격을 가진다. 7) 따라서 이러한 사업은 동북아 및 유라시아의 다 자적 경제협력체제를 구축하는 기재로 활용될 수 있다. 망사업 이외에도 러시아는 중 국-러시아-북한을 잇거나 남한-북한-러시아 등을 연결하는 삼각경협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다양한 구상을 가지고 있다. 최근 들어 주목을 받고 있는 나진-선봉지구 개 발사업 등과 같은 프로젝트에 대해 러시아가 거는 기대는 적지 않다. 이런 러시아의 기 대가 상술한 광역 거시적, 장기 포괄적 관점의 견지에서 재검토되어 한국과 공유할 전 략적 접점과 만날 수 있다면 그 실현은 가속도를 얻게 될 것이다. 셋째, 동북아 다자협력을 달성할 유력한 분야로 에너지 및 운송 분야에서의 네트워 킹 협력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창의적 발상이 필요하다. 양국이 전략적 협력관계를 달성함에 있어서 다자주의는 매우 중요한 전략적 의의를 지니고 있음은 이미 지적한 바와 같다. 이 다자주의의 핵심적 내포형성과 그 외연의 확 대 과정에서 한-러협력의 전략적 비전을 설정하고 실천하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것 이 필요하다. 동북아의 기본적인 문제는 경제적 상호의존의 증대와 안보적 경쟁의 심 화라는 이질적인 두 경향의 불협화음이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는 방안으로서 다자주 의는 매우 중요한 수단을 제고할 것이라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아시아 지역의 7) 이와 같은 러시아의 전략을 포함하고 있는 주요 망(Network)사업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송유관망 구축사업이고, 둘째는 통합가스공급시스템(Unified Gas Supply System, ЕСГ)을 포함하는 가스파이프망이고, 셋째는 전력연계망(power grid)이고, 넷째는 시베리아철도를 포함하는 물류 운송망이다. 이러한 네가지 망의 구축과 함께 인터넷망을 포함하는 통신망의 정비도 수반 할 것으로 예상되며, e-russia 사업과 연계된 통신망 네트워크 사업까지 5대 망 사업으로 불리기도 한다. 26

한 러 관계 20년의 평가와 미래협력 강화방안 다양한 다자주의적 지역협력 프로젝트와 기구들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아시아 협력 레짐의 핵심적 추동력은 동북아에서 결정될 것이다. 이를 위하여 미국을 포함하 는 동북아시아의 안보 및 경제 협력체의 창설은 절실한 지역적 시대적 요청이며, 이를 위하여 지역적 제도를 창출하기 위한 합의의 기반을 창출하고 그 구체적인 실천방안에 대한 공동의 탐색이 절실히 요청된다. 에너지협력은 경제적 이익과 안보적 필요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분야로, 동북아 에서 나타나고 있는 안보적 경쟁과 경제적 상호의존의 역설을 가장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동북아에서 다자적 에너지협력을 한국과 러시아가 주축이 되어 이 끌어 낼 수만 있다면, 이는 양국협력뿐만 아니라 역내 다자협력의 발전을 위한 획기적 성과가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중요한 이슈는 역시 에너지운송 네트워크의 구축사 업이다. 러시아의 대유럽 외교는 물론 유라시아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 는 에너지외교는 동북아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유럽이나 유라시아에 대해 가지는 에너지 공급의 네트워크에 비하면 아시아에 대한 네트워크는 매우 빈약하 다. 거대한 자본투자를 요하는 이런 사업에 대한 아시아 국가들의 협력을 러시아는 기 대하고 있다. 하지만 러시아 에너지외교에 대하여 동북아 국가들이 가지는 태도는 차 이가 있다. 실천적 필요성을 강조하는 중국의 입장은 러시아의 에너지외교에 대해 의 구심을 가진 일본의 유보적 입장과 대조를 이룬다. 러시아의 대동북아 에너지외교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역적 협력의 틀 속에서 러시아 에너지에 대한 전략적 의미를 재 규정하는 일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러시아의 전략적 자산인 에너지가 동북아의 지역협력을 촉진하고 유라시아와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기재가 될 수 있도록 만드는 전 략적 구상이 필요하다. 러시아와 유럽 사이의 에너지를 두고 벌이는 갈등과 각축을 피 해갈 수 있는 틀이 필요한 것이다. 에너지 관련 지역협력을 촉진시킬 제도의 발전과 관련하여 세 가지 중요한 과제가 제기되며, 이에 대한 연구가 미리 진행되어야 한다. 하나는 단기적 이슈로서 동북아에 너지공동체를 지역 국가들에게 소개하고 그들을 설득하고 그리고 교육함에 있어서 한 국이 어떤 역할을 감당하여야 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또 다른 하나는 동북아에너지공 동체가 각 단계별로 적절히 운영되기 위해서는 어떤 제도가 필요한가의 문제이다. 이 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하여 지역협력 및 공동체에 대한 비교역사적인 탐구를 통해 동 북아에 대한 적용가능성이 높은 모델을 탐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에너지 의 개발 및 활용을 둘러싼 협력의 지역적 의의를 실현해 나가기 위하여 양국의 러 극동 제23회 한반도평화포럼 27

<정치 외교 분야의 한 러관계: 평가 및 관계강화 방안> 신범식 및 동시베리아개발 이니셔티브를 강화해 나가기 위한 양국 고위급 위원회의 구성과 극 동 및 동시베리아 개발을 위한 협력의 액션플랜의 마련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계 획들은 에너지와 물류 등의 다양한 네트워킹 사업들을 통하여 러시아의 극동과 동시베 리아를 동(북)아시아의 협력 프로세스 속으로 편입시키는 거시적 과정을 내포하는 것 이어야 한다. 이러한 액션 플랜은 중장기적으로는 동북아시아의 세력판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기로 인식되어야하며, 이를 위한 지역 국가들의 이해를 잘 조율 하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한국과 러시아의 양국 간 협력이 지역적 협력레짐의 형성과 발전을 위하여 기여할 수 있는 바를 함께 모색해 나가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전략적 협력을 완성 시키는 길이 될 것이다. 가령 동북아시아의 다자주의적 에너지협력을 한국과 러시아가 주축이 되어 이끌어 낼 수 있다면 이는 양자뿐만 아니라 지역 내 다자주의 협력기재의 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성과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러시아와 한국은 이러한 지역적, 영역적, 수단적 고려를 종합한 전략적 협력의 접점을 명확히 밝히고, 이를 바탕으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지역적 협력의 발전과 지구 적 협력의 촉진에 기여하는 전략적 협력을 구상하고 실천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3. 한국의 대러 외교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 한국과 러시아는 양국 간의 전략적 협력을 실현하기 위해 상대국에 대한 외교역량을 강화해 갈 필요가 있다. 특히 한국은 내부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부분을 보완해야 할 것 이다. 첫째, 대러시아 외교창구의 다기화 및 종합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정부의 대러 외 교가 담당하여야 할 분야가 정해져 있지만, 그 이외에도 비정부 의사소통 통로를 조직 화 및 활성화하기 위한 역할도 감당해야 한다. 이는 정부가 감당할 수 없는 국가 간 관 계의 다양한 측면을 처리할 수 있는 양국관계의 인프라 구축이라는 관점에서 적극적으 로 고려되어야 한다. 가령, 경제계에서 기업인사의 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는 대러 기업 진출 주선 및 협력가능 정보창구의 상설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무역협회, 전경련, 중소기업청, KOTRA 등의 협조) 또한, 문화계에서 정기적인 합동공연의 정례화 추진, 한국문화원-러시아문화원의 상호연계 사업에 대한 지원 등을 통한 교류의 활성화가 추진되어야 한다. 그리고 최근 들어 양국 간 학술교류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에 있다. 따라서 이를 일부 학교나 연구소의 사업으로 방치하는 것보다 관심 관련성 있는 대학, 연구소를 규합하고, 이를 다시 러시아의 한국에 대한 관심 관련성 있는 단체들과 관계 28

한 러 관계 20년의 평가와 미래협력 강화방안 를 맺어 한 러학회 (가칭)를 창설하고, 외통부, 전경련 등이 이를 후원하여 국가정책 적 차원에서 양국 학자들이 교류하는 포괄적인 장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해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최근 출범한 한 러대화가 이러한 역할을 감당하는 방안과 차제를 구축해 가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둘째, 정책 네트워크의 형성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전경련에서 추진한 'China Forum'이 한중관계의 발전에 좋은 영향을 끼친 상황을 고려해볼 때에, 이와 유 사한 대러시아외교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네트워크의 형성을 추진해볼 필요가 있다. 이 를 위하여 관계, 학계, 경제계의 러시아 관련 전문가들의 인적 풀(pool)을 결집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정기적 포럼개최, 사안별 전문가 협의 등을 통하여 정책수립과 교류 및 관계설정이 전략을 수립하는 비공식적 제도를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가령, 철도문제, 가스문제를 해당분야 전문가들만이 아니라 학계의 러시아 지역전문가, 유관 업계의 책임자 및 외교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여 풀어나가는 방법이 요청되는 것이 다. 이러한 시도는 현재 관계, 학계, 경제계의 러시아전문가들이 개별적으로 가지고 있 는 정보적 자산과 역량을 결집함으로써 대러 외교역량강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 상된다. 셋째, 대러 로비창구의 개발과 관리도 중요하다. 양국 수교 시 민간에서 중요한 역할 을 하였던 1세대들이 은퇴한 현 시점에서, 차세대 양국 간 연결고리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양국 수교 이후 양구관계의 발전에 기여한 인물들에 대 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출판하는 인물사전 등을 편찬해 보는 작업도 요청된다. 또 한, 한인 교민사회가 성장해 가고 있는데, 이들이 구축하고 있는 러시아내 사회적 자본 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을 현지 공관에서는 개발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특히 러시아내에 지한 친한 인사들의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일에도 주의를 기울 여야 할 것이다. 미국을 시스템이 지탱하는 나라하고 한다면 러시아는 사람이 지탱하 는 나라라고 할 수 있으며, 아는 사이를 통하여 무엇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것이 러시 아의 독특한 사회 문화적 특성이라고 말할 정도로 인적 네트워크가 공적 사적 영역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인적 네트워크의 중요성은 러시아 가 시민사회로 발전할지라도 여전히 큰 힘을 발휘할 것인바 푸틴 정부 하에서 새로이 등장한 중앙, 지방 차원의 정계, 재계 유력인사들을 지한, 친한 인사로 육성하는 정부 및 민간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과거 KOICA가 추진하였던 해외 차세대지도자 초청 프로그램을 인적자원(Human Capital)의 관리라는 차원에서 입안, 운용함으로써 내실 제23회 한반도평화포럼 29

<정치 외교 분야의 한 러관계: 평가 및 관계강화 방안> 신범식 을 기하고, 사후관리(follow-up)를 통하여 연결망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대러 인식 재정립을 위한 對 국민 외교의 추진이 필요하다. 대러시아 외교 중요 성 홍보 및 저변 확대가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다양한 유관기관들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한 대국민외교의 강화에도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런데 대러 외교를 성공적 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들의 대러 정책에 대한 지지가 필요하다. 그러나 우 리 국민들의 대러 이미지는 소위 냉전시대의 악의 제국 이라는 미러 이미지 (mirror image)와 소연방 붕괴후 체제전환과정에서 노정된 온갖 부조리한 현상과 이의 약간은 과장된 선정적인 보도 등에 의하여 매우 부정적인 경향을 띠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우 리 정부는 국민들의 부정적인 대러 이미지가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대러 정책에 장애물 로 작용할 것임을 감안하여 한반도 안정유지와 평화통일의 달성, 그리고 대러 경제 통 상 협력을 통한 선진 경제대국으로의 발전 등을 위해서는 러시아가 매우 중요한 국가 라는 인식을 제고시켜주는 프로그램을 개발, 이를 적극 실행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미 에서 최근 한러대화의 출범에 대하여 가지는 기대가 크다. 다섯째, 정확한 러시아에 대한 정보미비로 인한 뒤늦은 대응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블라디보스토크의 총영사관과 무역관이 광활한 시베리아 극동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세밀한 정보를 수집하고 치밀한 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시베리아 극동지역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물적 인적 교류를 증대하기 위해 서는 이 지역의 핵심적인 위치, 예를 들자면 노보시비르스크나 끄라스노야르스크 내지 는 바이칼 경제포럼 이 열렸던 이르쿠츠크시 등에 거점공관이나 태스크포스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구(무역관이나 문화원 등)를 개설하여 한국기업의 시베리아 진출을 지원 하고 이 지역주민들에게 한국을 적극적으로 홍보해나가는 작업이 필요해 보인다. 30

경제 통상 분야의 한 러관계: 평가 및 관계강화 방안(권원순) 발 표2 경제 통상 분야의 한 러관계 : 평가 및 관계강화 방안 권원순 교수 (한국외국어대학교)

한 러 관계 20년의 평가와 미래협력 강화방안 p.113부터 별쇄본이 인쇄되어 있습니다. 제23회 한반도평화포럼 33

<경제 통상 분야의 한 러관계: 평가 및 관계강화> 권원순 34

사회 문화 분야의 한 러관계: 평가 및 관계강화 방안(이문영) 발 표 3 사회 문화 분야의 한 러관계 : 평가 및 관계강화 방안 * 이문영 HK연구교수(한양대학교) * 이 논문은 1990년 수교 이후 러시아 문화의 한국 수용 현황 연구 ( 러시아연구, 제19권 1호, 2009)에 기반하여 이를 수정, 보완한 것임을 밝힌다.

한 러 관계 20년의 평가와 미래협력 강화방안 I. 서론 한국과 러시아 양국 간 공식 수교가 이루어진지 20년이 되었다. 글로벌리제이션이라는 전 적으로 새로운 소통 패러다임을 배경으로 이루어진 양국 간 교류는 특히 정치, 군사, 안보, 경 제 분야에서 보다 가시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교류의 확대는 내적, 가치적 차원의 이해 와 교류로 이어지며 이를 촉발하게 마련이다. 보다 장기적이고 생산적인 국가 간 관계를 위 해서는 한 사회 및 그 구성원의 이념, 가치, 생활방식의 총체로서의 문화를 심도 있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정치, 경제, 산업적 교류와 달리 문화 교류는 실용적 목적이나 정책적 고려에 지 배되기보다 한층 복잡하고 총체적인 상호이해와 공감의 구조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문화 교 류는 장기적인 안목과 꾸준한 노력을 요구한다. 문화적 소통의 이러한 특수성을 감안한다 할지라도, 한ㆍ러 문화 교류의 실상은 외적 교류 의 수준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ㆍ러간 문화 교류와 이를 통한 상호이해 에 있어서는 아직 뚜렷한 성과를 말하기 힘들다. 이는 특히 양국이 서로에 대해 갖는 포괄적 인 국가 이미지에서 잘 표현된다. 아직까지도 러시아에 대해 한국인이 가지는 표상은 크게 두 가지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다. 그것은 과거 공산주의 종주국으로 철의 장막 뒤 몸을 웅크린 거인의 이미지이거나, 그 거인 의 드라마틱한 추락, 즉 소련 붕괴 후 외신을 통해 끊임없이 타전되던 몰락의 징후들, 인터걸 과 마피아로 상징되고 모라토리움 선언으로 종지부를 찍은 추락의 이미지들이다. 소련이 세 계지도에서 삭제되고 러시아연방이 자본주의 국가로 변신한 지 근 20여 년이 흐른 현재까지 도 소련이라는 명칭으로 러시아를 대신하는 사람들을 한국 어디서나 쉽게 만날 수 있다. 그 런가하면 거지와 매춘부, 알콜 중독자가 배회하는 가난한 나라로 러시아를 깔보고 조롱하는 사람들 역시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다. 러시아에 대한 한국인의 감정에는 이렇게 외경과 두 려움, 조롱과 경멸이 착종되어 있다. 2000년대 들어 푸틴의 집권과 국제유가의 고공행진 속 에 이루어진 러시아 국가 이미지의 재고는 최근 세계를 강타한 미국 발 경제위기 속에 다시 심각한 위협을 맞고 있다. 한국에 대한 러시아인의 이해 수준 역시 높지 않다. 러시아의 경우 한국에 대한 인식은 체 제전환 이후 본격화되었다. 사회주의 소련에서 한국이 전적으로 북한을 배경으로 인지되었 다면, 1990년대 이후로는 한국 대기업의 적극적인 시장진출로 한국에 대한 인지도가 매우 높아졌다. 삼성이나 LG의 가전제품이나 핸드폰, 현대나 대우의 자동차는 이제 러시아인의 일상을 구성하는 익숙한 풍경이 되었다. 러시아 극동문제연구소의 한 조사에 따르면 영국인 제23회 한반도평화포럼 37

<사회 문화 분야의 한 러관계: 평가 및 관계강화 방안> 이문영 의 42%가 한국의 위치를 전혀 모르고, 캐나다인의 43%가 한국어가 중국어와 같다고 알고 있는 반면, 한국의 위치를 알고 한국어가 독자적인 언어임을 아는 러시아인은 조사대상의 98%에 달했다고 한다. 1) 그러나 한국 상품의 이러한 선전( 善戰 )에도 러시아인은 좋은 기술 을 가진 아시아의 조금 잘사는 나라 정도 외에 한국에 대한 어떤 문화적 이미지도 갖고 있 지 못하다. 많은 러시아인들이 여전히 한국의 현대와 일본의 혼다를 혼동하며, 최근 모스크 바 거리를 장악한 스시 바(суши-бар), 야키토리야(якитория), 차이니즈 레스토랑 붐과 달리 한국 문화는 중국과 일본 문화의 그늘에서 그 존재감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 실이다. 지난 20년 간의 양국 문화교류의 현실은 이런 상황의 원인이자 결과이다. 물론 수교이전 정치ㆍ이념적 요인으로 교류 자체가 불가능했던 것과 비교한다면, 현재 양국 간 문화적 소통 의 수준이 진일보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실제 양상에 있어 양국 모두 급격하게 달라진 문화 교류의 환경과 조건, 교류 대상과 내용의 변화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공식 적인 <한ㆍ러 문화교류축제>가 수교 20여년 만인 최근에서야 (2006년) 처음으로 이루어졌 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문화교류의 실질적 주체가 되어야할 각국 문화원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러시아 주재 한국 문화원의 경우 제 1회 한ㆍ러 문화교류축제가 열린 2006년 처 음 문을 열었다. 개원 이후 한국문화원은 활발한 활동을 벌여왔다. 특히 2009년 3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러시아를 방문해 아브데예프(А. Авдеев) 러시아 문화부 장관과 만나 2010년 한ㆍ러 수교 20주년 기념행사 공동개최, 이와 관련해 2011년까지 진행될 양국 정부 간 문화교류계획서에 조인하고, 한국문화원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하면서 상황은 더 욱 희망적이다. 2) 그러나 이는 극히 최근의 상황으로 수교 이후 상당 기간 한국문화원의 역할 을 실제적으로 담당해온 것은 삼성, LG, 코트라 등 러시아 진출 기업 홍보관이었다. 러시아문 화원의 경우 상황은 더욱 열악하다. 괴테 하우스, 프랑스문화원, 일본문화원 등이 한국에서 각국 대사관만큼이나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데 반해, 러시아의 경우 그러하지 못하다. 이렇게 한ㆍ러 문화교류는 질적, 양적 차원에서 확대된 국가간 교류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개선되어야 할 필요성을 갖는다. 특히 대중/예술문화의 수용과 관련하여 러시아 내 한국 문 화 수용은 학술적 분석의 대상이 될 수 없을 정도로 그 수준이 매우 일천하다. 이런 이유로 한ㆍ러 문화교류에 대한 이 글은 주로 한국 내 러시아 문화의 수용에 초점을 맞추어 이를 대 중/예술문화 영역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그 특성과 문제점을 고찰하여 개선방안을 제안하고 1) 김영웅(2008) 강봉구 역, 러시아와 한국의 국가 이미지 현황 및 상호증진 방안, 한양대 아태지역연구센터-러시아 극동문제연구소 공동 주최 제20차 한ㆍ러 국제학술회의 자료집, p. 95. 2) 연합뉴스, 2009년 3월 23일 38

한 러 관계 20년의 평가와 미래협력 강화방안 자 한다. II. 러시아 문화의 한국 수용 현황과 특성 1884년 조ㆍ러 수호통상조약의 체결과 1990년 한ㆍ러 공식 수교 이전, 한 세기를 헤아리 는 이 시기 동안 한국 내 러시아 문화 수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정치 체제와 이념이 었다. 일제 통치 시기와 남북분단 이전까지 러시아, 즉 소련의 이념과 사상은 한국 내 좌파 지식인과 예술가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했다. 반면 이후 분단체제가 고착되고 반공이 한 국의 국시가 되면서 소련이라는 이름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졌다. 그렇다고 해서 이 시기 한국 내 러시아 문화의 수용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박정희 정권 하인 1960년대와 70년대 러시아 문학작품의 대중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중요한 것은 이 시 기 한국에 공식적으로 수용될 수 있었던 러시아 문화는 1)시기적으로 소련 이전, 즉 제정 러 시아 시기 만들어져 현대 정치 체제에 중립적이거나, 2)높은 예술적 성취로 인하여 세계문화 의 보편적 구조에 편입된 고전(classic)만을 배타적인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이다. 그 결과 톨 스토이, 도스토옙스키, 투르게네프 등 19세기 러시아 작가들, 세계 연극의 고전적 레파토리 로 자리잡은 체홉과 고골, 한국이 모방한 서구식 예술교육 시스템 내로 흡수된 러시아 예술 가들(차이콥스키, 라흐마니노프, 스트라빈스키 등의 음악가, 칸딘스키, 말레비치, 샤갈로 대 표되는 화가), 특유의 조건성(условность)으로 인해 이념적으로 특히 중립적인 발레(볼쇼이 발레단)만이 러시아 문화를 대표하며 한국에 선택적으로 수용되었다. 문제는 1991년 소련 붕괴 이후 정치적ㆍ이념적 제약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진 현재에 도 한ㆍ러 문화교류의 실상이 20세기적 레파토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물 론 교류 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과거와 같이 문화외적 논리에 지배되는 단선적인 문화 수용의 양상을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이 시도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한국 내에 서 정책적으로 지원되고 대중적으로 수용되는 러시아 문화는 고전적 문학작품, 연극, 발레가 주축이 되는 기존 패턴에 한정되며, 소련을 포함한 보다 폭넓은 현대 러시아 예술문화, 대중 문화, 의식주를 포함한 생활문화는 여전히 활발한 교류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다. 본문을 통해 러시아 문화 수용의 이런 특성을 문학, 공연예술(발레, 연극, 인형극), 대중문화(영화, 대중음악)의 영역으로 분류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제23회 한반도평화포럼 39

<사회 문화 분야의 한 러관계: 평가 및 관계강화 방안> 이문영 1. 러시아 문학 문학은 러시아의 문화 이미지 형성에 가장 강력한 역할을 해온 대표 영역이다. 수교 이전 에도 러시아 문학은 한국에 활발하게 수용되어왔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는 톨 스토이, 도스토옙스키, 투르게네프, 푸쉬킨, 체홉 등 몇몇 작가에 집중되었고, 현대 작가로는 솔제니친 정도가 추가될 수 있을 뿐이다. 이러한 경향은 수교 이후에도 크게 변화하지 않았 다. 표1은 1960년 이래 한국 내 번역ㆍ출판된 러시아 문학작품의 총수, 그 중 톨스토이, 도스 토옙스키, 투르게네프, 푸쉬킨, 체홉으로 대표되는 19세기 작가의 작품이 차지하는 총수와 그 비율을 연대별로 정리한 것이다. 3) 1. 한국 내 번역 출판된 러시아 문학 단행본 총수 (단위: 종) 표 1. 2. 한국 내 번역 출판된 러시아 5대작가 단행본 총수 (단위: 종) 2:1 비율 (단위: %) 1960년대 153 102 (50+24+12+6+10) 66.7 1970년대 373 297 (112+80+44+31+30) 79.6 1980년대 338 226 (103+59+30+17+17) 66.9 1990년대 263 134 (61+21+17+25+10) 50.9 2000년대 143 110 (49+38+8+5+10) 76.9 표에서 알 수 있듯이 1970년대 절정을 이루었던 한국 내 러시아 문학의 수용은 공식수교 이후인 1990년대 20% 정도 감소한다. 그러나 이는 러시아 문학에 대한 관심의 감소라기보 다, 문학의 위기 라는 전 세계적 현상을 반영한 것이다. 오히려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시기 고 전 작가들의 비중이 1960년대 이후 처음으로 50%대로 줄어들었다는 사실이다. 이는 출판된 러시아 문학작품의 다양성을 반증하는 것이다. 실제로 1990년대에는 다양한 시대, 다양한 경향의 러시아 문학이 한국에 선을 보인다. 소련의 개혁개방으로 1980년대 중반부터 본격화 된 문화적 소통이 1990년대 이르러 그 결과물을 내기 시작한 것이다. 일례로 1986년 러시 아문학 전문출판 을 표방하는 출판사 <열린 책들>이 설립되어 과거와 차별화되는 명확한 3) 아래 표는 엄순천(2005) 한국에서의 러시아문학 번역현황 조사 및 분석, 노어노문학 제17권 제3호, pp. 248~251, 256~258에 제시된 자료에 기반해 재구성한 것이다. 표에서 편의상 톨스토이, 도스토옙스키, 투르게네프, 푸쉬킨, 체홉을 러시아 5대 작가로 지칭하였고, 괄호 속에 제시된 숫자는 순서대로 각 작가의 단행본 총( 種 )수를 의미한다. 표가 1960년대부터 시작하는 이유는 종전과 분단, 박정희 정권의 수립 등 이 시기부터 남한 체제의 정체성이 비교적 명확하게 형성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40

한 러 관계 20년의 평가와 미래협력 강화방안 기획력으로 1990년대 많은 성과물을 내었다. 1990년 4월에는 중앙일보사가 총30권으로 이 루어진 <소련동구현대문학전집>을 발간하였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존 러시아 문학의 번역 이 일본어나 영어로부터의 중역이었던 것과 달리, 러시아 유학이 가능해진 결과 러시아어로 부터의 직역이 본격화된 것도 이 때부터라는 사실이다. 그러나 러시아 문학 출판의 이러한 질적 성장은 2000년대에 이어지지 않았다. 표에서 알 수 있듯이 2000년대 러시아 문학 출판종수는 1990년대의 절반 수준으로 격감하였고 이와 동시에 고전작가의 비중이 76.9%로 1970년대 수준으로 돌아갔다. 1990년대 이루어진 다양 한 시도들은 대중성 확보에 실패했고, 출판사는 다시 상품성이 검증된 고전으로 복귀한 것이 다. 앞서 언급한 출판사 <열린 책들>이 러시아 라는 라벨을 포기하고, 베르베르(B. Werber) 등 인기 있는 유럽작가 책의 출판으로 선회한 것은 그 상징적 예이다. 물론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문학의 위기, 대중문화의 위상 강화 라는 전 세계적인 문화 코드와 깊은 관련을 갖는다. 또 어느 나라 문학이건간에 그 나라의 고전은 타국의 번역 출판에서 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미국에 헤밍웨이가 있다면, 스티븐 킹(S. King)과 존 그리샴(J. Grisham)도 있는 것이며, 영국에 세익스피어가 있다면 아가사 크리스티와 톨킨(J. Tolkien)도 있다. 한국 독자들에게도 분명히 그러하다. 프랑스의 발자크 는 베르베르와, 중국의 노신( 魯迅 )은 위화( 余華 )나 쑤퉁( 蘇童 )과, 일본의 카와바타 야스나 리( 川端康成 )는 무라카미 하루키( 村上春樹 )나 에쿠니 가오리( 江國香織 )와 함께 존재한다. 그런데 왜 유독 러시아 문학은, 한국문학에 대한 지속적이고 강력한 영향력에도, 한국독자의 의식 속에 여전히 톨스토이나 도스토옙스키로만 표상되는 것일까. 본토에서 천만 부를 훌쩍 뛰어넘은 판매부수를 기록하며 포스트소비에트 작가 페르소나의 상징으로 불리는 아쿠닌(Б. Акунин)은 어째서 한국 독자에게 여전히 낯선 이름이어야만 하는가. 러시아 문학의 최신 동향, 즉 아쿠닌이나 펠레빈(В. Пелевин) 등의 대표작가, 장르문학의 인기와 이를 추도하는 추리소설에 대한 국내의 관심은 최근에서야 비로소 시작되었다. 2005 년 문학동네가 기획한 세계신화총서 제4권으로 펠레빈의 공포의 헬멧: 테세우스와 미노타 우로스(Шлем ужаса. Креатифф о тесее и минотавре) 가 번역되었다. 특히 문화의 프론티 어 를 표방한 민음사의 <황금가지 북스>를 중심으로 최신 러시아 문학에 대한 소개가 활발 히 이루어지고 있다. 1998년 로스콘(RosCon, Russian SF Convention) 최고의 작가, 2003 년 유로콘(EuroСon, European SF Convention) 올해의 작가 로 선정된 루키야넨코(С. Лукья ненко)의 워치 시리즈 가 이 출판사에서 2008년 총 6권 ( 나이트워치(Ночной дозор), 데 이워치(Дневной дозор), 더스크워치(Сумеречный дозор) 각 상하권)으로 완간되었고, 제23회 한반도평화포럼 41

<사회 문화 분야의 한 러관계: 평가 및 관계강화 방안> 이문영 같은 해 폴랴코바(Т. Полякова), 아르세네바(С. Арсенеева) 등 러시아 대표 추리소설작가들 의 작품모음집( 러시아 추리작가 10인 단편선 )이 출판되었다. 또 같은 해 12월에는 아쿠닌 의 메가히트작 판도린 시리즈 의 일부인 아자젤의 음모(Азазель), 리바이어던 살인(Уби йство на Левиафане)) 이 선을 보였다. 최근 몇 년 사이 이루어진 이러한 흐름에 대해 아직 속단하기는 이르다. 하지만 러시아에서 일종의 문화적 신드롬 까지 형성했던 이 책들이 아직 까지 한국에서 특별한 반향을 얻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확실해 보인다. 2. 러시아 공연예술: 발레와 연극(인형극 포함) 수교 이후에도 여전히 이어지는 한국 내 러시아 문화 수용의 단조로움은 이 시기 공연문화 수용의 주 영역이 이전과 마찬가지로 발레와 정통 연극에 집중된다는 점에서도 확인된다. 먼저 발레의 경우를 보자. 2000년부터 2008년까지 문예연감 자료에 따르면 2000년 볼 쇼이 발레단, 2001년과 2002년 에이프만(Б. Эйфман) 발레단, 2004년 볼쇼이 발레단과 키 로프 발레단, 노보시비르스크 발레단, 2005년 볼쇼이 발레단, 러시아 국립발레단. 상트-페 테르부르그 타츠킨 발레단, 2007년 상트-페테르부르그 국립 아이스 발레단, 노보시비르스 크 발레단, 모스크바 국립 그젤 무용단의 내한 공연(합동 공연) 등 2000년대 러시아 발레단 의 내한공연은 거의 매해 빠짐없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수는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다음의 표는 2007년 국가별 발레 내한 공연 및 합동 공연 현황을 표로 정리한 것이다. 4) 표 2. 2007년 국가별 발레 내한 공연 및 합동 공연 국가(지역) 내한공연 합동공연 합계 아시아 5 (6) 10 (22) 15 (28) 미국ㆍ남미 7 (22) 5 (11) 12 (33) 러시아ㆍ중동 15 (47) 2 (43) 17 (90) 일본 3 (5) 6 (9) 9 (14) 유럽 23 (63) 5 (6) 28 (69) 중국 1 (1) 3 (4) 4 (5) 아프리카 3 (3) 0 3 (3) 합계 57 (147) 31 (95) 88 (242) 4) 황윤숙(2008) 2007 무용계 현황분석, 문예연감 2008 (서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표에서 앞의 숫자는 공연 종수, 괄호 안의 숫자는 공연 횟수를 뜻한다. 표에서 러시아는 중동과 함께 분류되어 있다. 이런 분류 자체가 러시아에 대한 무지를 보여준다. 42

한 러 관계 20년의 평가와 미래협력 강화방안 표에서 러시아 지역은 공연 종수로는 유럽 다음으로 2위, 공연 횟수로는 1위에 해당한다. 연감에서 밝히고 있듯이 중동과 함께 분류된 <러시아ㆍ중동 지역> 공연 대다수가 러시아 발레단의 순회공연이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사실상 단일국가로는 공연종수나 횟수 모두에 있어서 2007년 내한한 모든 국가 중 러시아가 단연 선두이며, 공연 종수로는 전체의 약 20%, 공연 횟수로는 약 40%에 해당한다. 특히 러시아의 경우 합동공연의 횟수가 다른 국가 나 지역보다 많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러시아 발레가 단순히 보여지는 공연이 아니라, 한ㆍ러 간 문화교류가 직접적으로 이루어지는 공간이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연극(인형극 포함)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수교 직전인 1990년 5월 상연된 소련 국 립 아카데미 말르이 극장의 <벚꽃동산(Вишневый сад)>, 같은 해 7월과 8월 각각 상연된 모스크바 유고자파드 극장(Московский театр на юго-запад)의 <햄릿(Гамлет)>, 레닌그라 드 인형극단(Ленинградский кукольный театр)의 <어린 왕자(Маленький принц)>가 소련 극단 최초의 내한공연이었다.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러시아 극단의 국내 상연횟수는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다음의 표들은 1990년부터 2007년까지 한국에서 상연된 러시아 극 단의 공연 종수를 연도별로 정리한 것이다. 표에서 알 수 있듯이 1990년대 초중반까지 한국 내 상연된 러시아 연극이 연간 1-3편에 불과했던데 반해 1999년부터 2000년대에는 그 수 가 평균 두 자리대로 안정되었다. 5) 표 3 연도별 러시아 극단의 내한 공연 작품 수 연도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편수 3 1 1 3 1 2 3 3 4 연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편수 13 14 9 8 12 13 11 9 9 공연 수의 양적 증가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국 연극에 대한 러시아 연극의 질적 파급효과 라고 말할 수 있다. 물론 예외는 있지만 한국에서 상연된 대부분의 러시아 연극은 관객들의 호평과 국내 연극계의 큰 주목을 받았다. 1992년 처음으로 한국을 찾은 러시아 국립아카데 미중앙인형극장(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Академический Центральный Театр кукол им. С. В. Обр азцова)의 <진기한 콘서트(Необыкновенный концерт)>는 관객들의 큰 호응으로 2002년과 2004년에 다시 초청되었고, 2001년 초연된 폴루닌(С. Полунин)의 <스노우 쇼(Снежное ш оу)> 역시 2004년과 2006년 앵콜 공연될 정도로 인기를 모았다. 6) 한편 러시아 연극에 큰 5) 표 3은 안숙현(2008) 현대 러시아극단의 내한공연 연구, 노어노문학 제20권 제4호, p. 245, pp. 249~250, p. 254, pp. 257~258에 제시된 자료와 문예연감 2000 부터 문예연감 2008 까지 9권의 연감에 제시된 연도별 연극 관련 현황분석 및 편람 자료를 종합해서 작성하였다. 6) <진기한 콘서트>와 <스노우 쇼>에 대해서는 안숙현(2008), pp. 248~249, pp. 252-253 참조. 제23회 한반도평화포럼 43

<사회 문화 분야의 한 러관계: 평가 및 관계강화 방안> 이문영 관심을 가진 경기도립극단은 2005년 상트-페테르부르그 알렉산드린스키 극장(Александри нский Театр)의 <검찰관(Ревизор)>을 초청하였고, 연출자인 포킨(Б. Фокин)과 함께 고골 의 <결혼(Свядьба)>을 합작공연으로 올렸다. 7) 2001년 LG아트센터의 <러시아 페스티벌> 에 초청된 도진(Л. Додин)의 <가우데아무스(Gaudeamus)>는 한국연극은 2001년 잊고 잃 어버린 연극의 언어를 <가우데아무스>를 통해서 되찾은 느낌 8) 이라는 격찬을 받았다. 2006년 역시 도진의 <형제자매들(Братья и сестры)>은 7시간 반이라는 긴 상연시간에도 불구하고 포스트 드라마 연극 시대에 연극의 본질이 무엇인지, 진정한 감동이 어떤 것인지 이 연극은 외롭지만 영웅적으로 설파하고 있다 9) 는 평가를 받으며 외국연극으로는 이례적으 로 월간 <한국연극>이 선정한 2006년 공연 베스트 7 에 선정되는 영예를 얻는다. 이렇게 도진, 포킨, 류비모프(Ю. Любимов), 긴카스(К. Гинкас), 모구치(А. Могучий), 지차트콥스 키(Г. Жичатковский) 등 현대 러시아 연극을 대표하는 다양한 경향의 연출가들이 한국에 활 발하게 소개되었고 이들의 공연은 한국 연극에 강한 자극제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연출가나 스텝, 배우 간의 실질적인 교류가 자주 이루어지고 있다. 2010년 5월 28일부터 6월 13일까 지 한ㆍ러수교 20주년 문화축제의 일환으로 예술의전당 토월극장에서 공연된 <벚꽃동산> 은 러시아 연출가와 한국 배우의 성공적인 협력을 보여준다. 이 연극을 연출한 지차트콥스키 는 이미 2004년엔 예술의전당과(<갈매기>), 2006년엔 극단 코러스와(<아버지>)의 공연 을 연출한 바 있다. 2000년대 들어 본격화된 러시아 연극 수입이 한국 연극계에 갖는 위상을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 2001년부터 시작된 서울국제공연예술제(SPAF, Seoul Performing Arts Festival) 의 해외초청작 레파토리이다. 서울국제공연예술제의 해외초청작은 공연예술의 모든 장르를 총망라하여 그 해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은 유명작품만이 초대된다. 이제 10회를 맞은 서울국 제공연예술제에서 연도별 연극 분야 해외초청작의 총수, 이중 러시아 연극이 차지하는 수와 그 제목을 표로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10) 표에서 알 수 있듯이 매년 해외에서 공연되는 무수히 많은 화제작들 중 겨우 열 편 남짓이 선정되는 상황에서 러시아 연극은 거의 매년 빠지지 않고 해외초청작의 영예를 누리고 있다. 2003년은 해외초청작이 모두 러시아 연극이었다. 특히 이들 러시아 극단은 일회적 초청에 그치지 않고 이후 앵콜공연, 다른 상연작 초청 등 지속적인 관심의 대상이 된다는 공통성을 7) 허순자(2006) "2005년 외국공연의 실과 허", 문예연감 2006 (서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p. 3. 8) 안치운(2002) 2001년도 연극분야 현황분석, 문예연감 2002 (서울: 한국문화예술진흥원), p. 17. 9) 김윤철(2007) 연극의 풍경이 다채로웠던 한 해, 문예연감 2007 (서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p. 282. 10) 표 4는 서울국제공연예술제 홈페이지(www.spaf21.com) 역대 공연목록 자료를 참조. 44

한 러 관계 20년의 평가와 미래협력 강화방안 표 4. 서울국제공연예술제 연극분야 해외초청작품 수와 러시아 작품 수 및 제목 전체 작품수 러시아 작품수 러시아 작품 제목(극단) 2001년 3 0-2002년 5 1 2003년 2 2 2004년 5 1 2005년 4 1 <놀라운 인형극-진기한 콘서트> (러시아 국립아카데미중앙인형극장) <오이디푸스-렉스(Oeidipus-Rex)> (리체이느이 극장(Государ- ственный драматическийтеатр на литейном)) & <갈매기(Чайка)> (모스크바 유고자파드 극장) <카르멘! 나의 카르멘(Кармен! Моя Кармен)> (러시아 국립아카데미중앙인형극장) <바보들의 학교(Школа для дураков)> (포르말느이 극장(Формальный Театр)) 2006년 9 1 <개와 늑대 사이(Между собакой и волком)> (포르말느이 극장) 2007년 9 0-2008년 7 1 2009년 15 1 <바냐 아저씨(Дядя Баня)> (타바코프 극장(Московский теарт-студия п/р О. Табакова)) <모스크바, 사이코(Москва, Психо) (현대드라마학교(Школа современной пьесы)) 갖는다. 2008년 초청작인 타바코프 극장의 <바냐 아저씨>는 공연 일주일 전 전석이 매진될 정도로 대중적 인기도 누렸다. 이 모두가 러시아 연극의 높은 예술성과 한국 내 파급력을 증 명해준다. 앞서 살펴본 러시아 문학이나 발레의 한국 수용과 비교할 때 러시아 연극의 선전은 좀 더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한국에서 호평받은 러시아 연극은 체홉이나 고골 등의 고전적 연극 레파토리에 제한되지 않고, 러시아 연극의 현재를 반영하는 실험성 강한 현대극, 사실주의 연극의 전통을 벗어나는 작품을 다양하게 아우르고 있다. 러시아 공연 전문가 안숙현은 모구 치의 <개와 늑대 사이>, 류비모프의 <마라와 사드(Марат и маркиз Де Сад)>, 앞서 언급한 도진의 <가우데아무스>나 <형제자매들> 등 한국에 소개된 러시아 연극이 연출의 독립성 과 연극성의 최대화, 비언어적 기호의 다양한 활용, 현대적 무대미학의 구현과 같은 현대 연 극의 경향을 최대한 반영하면서 이를 깊이 있는 사유 가능성과 성공적으로 결합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11) 이런 점에서 연극은 체제전환 이후 변화한 러시아 문화의 내용을 한ㆍ러 수 제23회 한반도평화포럼 45

<사회 문화 분야의 한 러관계: 평가 및 관계강화 방안> 이문영 교의 전통, 수교 이후 달라진 교류 환경 속에 적절히 반응하여 수용해낸 분야로 평가될 수 있 다. 문제는 러시아와 달리 한국에서 연극은 결코 대중적인 문화영역이 아니라는 점, 즉 러시아 연극의 선전이 아무리 고무적이라 할지라도 한국에서 그것은 소수의 연극애호가와 연극종사 자 범위 내로 제한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수용 양상과 교류 수준의 차이에도 불구하 고 러시아 연극의 한국 내 수용은 고전작가의 부활로 회귀한 러시아 문학, 고전 레파토리에 제한된 발레의 수준을 크게 넘어서지 못한다. 한국도 다른 여러 나라와 마찬가지로 정통예술문학보다 대중문학이, 클래식보다 대중가요 가, 연극보다 뮤지컬과 영화가 대중적 사랑을 받는 것이 현실이다. 물론 러시아 문화가 뛰어 난 예술성으로 가장 고급한 정통예술장르에서 영향력을 가진다는 사실이 과소평가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그러나 고급문화, 또는 대중문화에 대한 가치 판단과 별도로 한국과 러시아 양 국 사이의 문화적 교류와 상호이해의 수준을 말하기에는 현재 러시아 문화의 한국 내 수용은 지나치게 협소하고 불균형적이다. 대다수의 러시아 문화는 한국 내에서 소수 매니아 문화로 만 존재한다. 이는 특히 대중문화 영역에서 두드러지며 영화와 대중음악은 그 대표적 장르이 다. 3. 러시아 대중문화: 영화와 대중음악 1) 러시아 영화 수교 이전 한국에서 러시아 영화의 수용은 에이젠슈테인이나 타르콥스키로 대표되는 소련 예술영화가 일부 매니아의 사랑을 받는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 한국에 최초로 공식 개봉된 소련 영화는 1988년 9월 본다르축(С. Бондарчук)의 <전쟁과 평화(Война и мир)>이며, 같 은 해 12월 멘쇼프(В. Меншов)의 <모스크바는 눈물을 믿지 않는다(Москва слезам не вери т)>가 소련 영화사상 최고흥행작 이라는 타이틀 아래 수입되었다. 이후 현재까지 러시아 (소련) 영화의 수입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지만, 그 성과는 미미하다. 다음의 표는 1988년 이 후 2008년까지 국내에 수입, 개봉된 러시아(소련) 영화 편수를 연도별로 정리한 것이다. 12) 11) 자세한 사항은 안숙현(2008), pp. 261~270 참조. 12) 표 6은 한국영화진흥위원회 홈페이지(www.kofic.or.kr) 내 <온라인 영화연감>에 제공된 1977~ 2007 개봉 한국/외국영화 정보, 2007년 외국영화 국가별 수입현황, 2007년 외국영화 개봉일람, 2008년 외국영화 개봉일람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이다. 이 자료들은 특별전이나 회고전, 영 화제 초청 같은 형식의 (비상업적) 상영은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극장개봉에 한정된다. 러시아에 대 한 정보부족, 전문성 결여로 인해 연감 자료에 일부 오류가 있었고. 위 표는 이를 수정하여 만들었 다. 46

한 러 관계 20년의 평가와 미래협력 강화방안 표 5. 1988년~2008년 국내 개봉 러시아(소련) 영화 편수 연도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편수 2 2 3 1 3 1 1 0 2 2 연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편수 1 2 2 1 0 0 0 1 2 2 1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수교 이후 교류환경의 질적 변화는 러시아 영화의 국내 수용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2000년대 초반엔 상황이 오히려 더 악화되었다. 연평균 256편의 외국영화가 개봉되던 2002년에서 2004년 사이 러시아 영화는 단 한 편도 국내에 수입되지 못했다. 물론 이는 당시 러시아 내 영화산업의 현실에서 일차적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1990년대 사회경제적 혼란 속에 시작된 러시아 영화의 침몰은 1990년대 말에서 2000년대 초반 최악의 상황에 이른다. 1970년대 평균 20회를 상회했던 시민 한 명당 연간 극장 방문 수는 1998년 0.3회로 추락했다. 한마디로 당시엔 수출할만한 영화는 말할 것도 없고 러시아 인들이 볼 영화도 없었다. 이후 영화인들의 자각과 반성, 영화보호법 등 제도적 지원 아래 러 시아 영화가 부활하였다. 2004년부터 2006년, 3년 연속으로 <나이트워치>, <터키 갬빗(Т урецкий гамбит)>, <9중대(9 рота)> 등 자국 영화가 <반지의 제왕>, <스파이더맨 2>, <트로이> 등 할리우드 블록버스터를 누르고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한다. 13) 이 흥행작들은 전 세계적으로도 큰 관심을 받았다. 타란티노(Q. Tarantino)가 <나이트워치>에 보낸 찬사, 워치 시리즈 의 전 세계 배급권을 20세기 폭스사가 입도선매한 것, <나이트워치>의 감독 베크맘베토프(Т. Бекмабетов)가 안젤리나 졸리, 모건 프리먼 등 A급 미국배우가 출연하는 할리우드 영화(<원티드(Wanted)>)에 최초의 러시아인 감독으로 영입된 것, <9중대>의 아카데미 외국영화상 노미네이트 등은 이들 영화가 국내용이 아님을 입증해주는 사실들이 다. 3년 동안 한국에 한 편도 소개되지 않았던 러시아 영화가 2005년 <나이트워치>로부터 다 시 수입되기 시작했다는 점은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이 영화들은 각종 영화제 초청작 으로 한국에 선보이기 시작했다. <나이트 워치>가 2005년 7월 제9회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개막작으로, <9중대>가 2006년 제11회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상영되었고, 베크맘베 토프의 한국 방문이 이루어졌다. 영화제에서 얻은 호평은 전국 개봉으로 이어졌다. 문제는 러시아에서 각각 1,600만 달러, 3000만 달러 수입의 대기록을 세운 두 영화의 한 13) 1990년대 이후 러시아 영화산업에 대해서는 이문영(2008) 현대 러시아 사회와 대중문화 (서울: 한 울 아카데미), pp. 87~107 참조 제23회 한반도평화포럼 47

<사회 문화 분야의 한 러관계: 평가 및 관계강화 방안> 이문영 국 내 총 관람객 수가 각각 1500명, 222명에 불과했다는 사실이다. 그나마 <나이트워치>의 관람객 수는 2000년대 수입된 러시아 영화 총 8편 중 <러브 오브 시베리아(Сибирский цир юлик)>를 제외하고 가장 높은 수치이며, 이는 수입사인 20세기 폭스의 배급력 덕분(?)이다. 1988년부터 2007년까지 20년 동안 한국에 수입ㆍ개봉된 총 28편의 러시아(소련) 영화 중 총 관객 수 10,000명을 넘긴 작품은 단 8편, 100,000명을 넘긴 작품은 단 3편에 불과하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 8편 중 6편이 1988년부터 1992년, 즉 수교 직전ㆍ후에 집중되어 있으 며, 2000년대 이후 여기 해당하는 작품은 1편에 불과하다는 사실이다. 표 7. 1988~2008년 관객 동원 10,000명 이상 러시아(소련) 영화 연도 편수 제목 (총 관객 수) 1988 1 <전쟁과 평화> (167,035명) 1989 2 <차이콥스키(Чайковский)> (131,103명), <안나 카레니나(Анна Каренина)> (30,048명) 1990 2 <캄엔씨(Иди и смотри)> (17,536명), <인터걸(Интердевочка)> (86,844명) 1992 1 <싸이베리아(Затерянный в сибири)> (40,130명) 1996 1 <노스탤지어(Ностальгия)> (11,918명) 2000 1 <러브 오브 시베리아> (160,146명) 비교를 위해 최근 4년 동안 전국 개봉된 러시아 영화의 총 관객 수를 연도별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14) 표 8. 2005~2008년 한국 개봉 러시아 영화와 총 관객 수 연도 편수 제목 (총 관객 수) 2005 1 <나이트워치> (1,500명) 2006 2 <리턴(Возвращение)> (1,566명), <러시안 묵시록(Личный номер)> (34명) 2007 2 <데이워치> (667명). <9중대> (222명) 2008 1 <나는, 인어공주(Русалка)> (8504명) 표를 통해 러시아 영화의 한국 수용 상황이 얼마나 열악한 지 알 수 있다. 동시에 지난 20 년 간 그 수용이 어떤 방향으로 변화해왔는지, 관객이 이 변화에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파악 14) 표 7과 8은 한국영화진흥위원회 <온라인 영화연감>, 1977~2007 개봉 한국/외국영화 정보, 2008년 외국영화 개봉일람 에 제시된 자료로 재구성한 것이다. 영화 제목은 한국에서 개봉된 이름 으로, 원제목은 괄호 속에 러시아어로 표기하였다. 48

한 러 관계 20년의 평가와 미래협력 강화방안 할 수 있다. 수교 직전후 수입되어 어느 정도 한국 관객의 반응을 얻은 러시아(소련) 영화는 1) 영화화된 러시아 고전이거나(<전쟁과 평화>, <차이콥스키>, <안나 카레니나> 등), 2) 강제수용소, 매춘((<싸이베리아>, <인터 걸>)) 같이 소련과 관련해 자극적인 소재를 택한 영화에 속한다. 반면 2000년대 들어 한국에 수입된 영화는 최신 러시아 흥행작들로 구성된 다. 그러나 <러브 오브 시베리아>를 제외하고 이 영화들에 대한 한국 관객의 반응은 싸늘하 였다. 15) 관객 수 100,000명을 넘긴 단 3편의 러시아 영화 중 두 편이 수교 전에 수입된 <전쟁과 평 화>와 <차이콥스키>라는 점, 1988년 한국 최초로 수입된 소련 영화 <전쟁과 평화>의 관 객 수를 현재까지 그 어떤 최신 러시아 영화도 넘어서지 못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할 것이 다. 이 영화들에 대한 반응을 당시 막 베일을 벗기 시작한 소련에 대한 관심의 결과로만 해 석할 수 없다. 같은 해 개봉된 <모스크바는 눈물을 믿지 않는다>는 총관객수 8,000만 명을 넘은 소련 내 흥행기록, 아카데미 외국영화상 수상, 이에 대한 국내 홍보에도 불구하고 고작 3,930명의 한국 관객이 보았을 뿐이다. 결국 가장 현대적 장르인 영화에서마저 러시아 문화의 이미지는 톨스토이 등으로 표상되 는 러시아 고전의 고정된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공식 수교 이후 교류 정상화는 이러 한 상황에 어떤 변화도 불러일으키지 않았다. 물론 인터넷 공간이나 동호회에 최신 러시아 영화의 매력에 찬사를 보내는 사람들이 존재하지만, 앞서 관객 수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이 들은 절대적 소수이다. 러시아 최신영화들도 수교 이전부터 형성되어있던 러시아 영화 매니 아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이 구조에 흡수되고 만 것이다. 2) 러시아 대중음악 음반발매를 통해 그간 공식적으로 한국에 소개된 러시아 대중음악은 크게 1) 러시아 민요 와 로망스, 2) 러시아(소련)식 팝이라 할 수 있는 에스트라다(эстрада)나 팝사(попса), 그리 고 록으로 분류될 수 있다. 이 중 민요와 로망스는 보다 지속적이고 폭넓게 한국에 수용되었 다. 이는 이 장르 일반의 문화적 중립성, 러시아 민요와 로망스 특유의 서정성이 한국인이 선 호하는 음악 코드에 부합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레드 아미 코러 스(The Red Army Chorus)>, <붉은 사라판(The Red Sarafan)> 등이 한국에 알려진 것은 이미 수교 이전이다. 수교 전과 직후 이들의 수입이 프랑스나 독일 등 유럽 국가를 매개로 한 15) 제작비 4,300만 달러, 광고비만으로 200만 달러를 쏟아 부은 <러브 오브 시베리아>는 제작에서부 터 홍보에 이르기까지 철저하게 할리우드 방식을 따른 러시아 최초의 영화이다. 제정 러시아를 배경 으로 러시아 사관생도와 미국 여자의 로맨스를 다룬 이 영화는 대사의 70%가 영어이고 여주인공도 영국의 유명배우가 맡는 등 전형적인 러시아 영화로 분류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제23회 한반도평화포럼 49

<사회 문화 분야의 한 러관계: 평가 및 관계강화 방안> 이문영 것이었다면, 점차 러시아로부터의 직수입이 이루어진다. 러시아(소련) 팝이나 록의 경우는 민요나 로망스보다 훨씬 제한적으로 한국에 소개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대상선택도 음악외적 동기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 대표적인 예가 한국 영화 나 드라마를 통한 소개이며, 그 원조에 해당하는 것이 영화 <백야>에 삽입되었던 브이소츠 키(В. Высоцкий)의 야생마(Кони непривередливые) 이다. 영화의 인기에 힘입어 1987년 신나라 레코드에서, 1993년 킹레코드에서 브이소츠키의 베스트 음반이 발매되었다. 야생 마 계보의 다음 주자는 1993년 kbs 드라마 <사랑을 위하여>에 삽입되어 히트한 소련 록 그룹 <상트 페테르부르그>의 고백(Признание) 이다. 바로 다음 해인 1994년 예당음향을 통해 이 그룹의 앨범이 수입되었고, 같은 해 5월 소련 록 그룹으로는 처음으로 한국에서 콘서 트까지 열렸다. 또 잘 알려져 있듯이 1995년 코브존(И. Кобзон)의 백학(Белые журабли) 이 드라마 <모래시계>의 타이틀 곡으로 쓰이면서 공전의 히트를 기록했고, 그 결과 나이세 스 음반에서 백학 을 포함한 드라마 OST 시디가, 뮤직라인에서 코브존의 음반이 나왔다. 이 2장의 앨범은 발매 한 달 만에 50만 장이 팔려나가는 성과를 보였다. 또 이바노프(А. Ивано в)의 비를 부른다(Я зову дожди) 가 드라마 <덕이>에 삽입된 후 그의 앨범이 신나라 뮤직 을 통해 발매되었다. 이렇게 러시아 대중가요가 한국에 알려진 주된 배경은 한국 연예산업의 부수적 현상으로 서였고, 그런 의미에서 가장 오랜 기간, 가장 다양하게 수용된 노래가 바로 푸가쵸바(А. Пуг ачева)의 백만 송이 장미(Миллионы алых роз) 일 것이다. 일찍이 임주리나 심수봉의 번안 가요를 통해 한국에 널리 알려진 곡이지만, 이것이 소련 가요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었다. 그러다 이 곡이 sbs 아침드라마 <엘레지>에 삽입되어 백학 의 유례없는 성공과 결 합되어 관심을 모으면서 1995년 이즈 멜로디에서 두 곡을 대표곡으로 내세운 소련 대중가요 컴필레이션 앨범 <러시아 슈퍼 히트 I & II>가 발매된다. 이후로도 백만 송이 장미는 1998 년 드라마 <백야 3.98>의 OST로, 2003년 영화 <와일드카드>에 주제곡으로 활용되었다. 특히 영화에서 이 노래는 배경음악 차원이 아니라 주제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사용되었고, 음악 역시 타카피(T. A. Copy)라는 인디 밴드에 의해 펑크 록 스타일로 편곡되었다. 러시아 대중음악 수용과 관련해서 최근 가장 주목할만한 것은 러시아 여성 듀오 타투의 선전이다. 기존 러시아 대중가요와 달리 타투의 인기는 노래로부터 출발했다. 그녀가 말한 전부(All the Things She Said)"로 알려진 타투의 노래 미쳐버리겠네(Я сошла с ума) 는 2003년 한 국에서 핸드폰 대기음 서비스 순위 10위권 안에 들만큼 인기를 끌었고, 또 다른 노래 광대 (Клоун) 가 영화 <장화홍련>의 인터넷 홍보 배경음악으로 쓰였다. 타투는 2006년 제1회 50

한 러 관계 20년의 평가와 미래협력 강화방안 한ㆍ러 문화교류축제 당시 한국에서 최초의 콘서트를 열었다. 한편 소련 록의 경우 한국에 대중적으로 알려진 이는 빅토르 초이(Виктор Цой) 정도에 불 과하다. 그 일차적 배경도 페레스트로이카의 상징으로 부상했다가 젊은 나이에 요절한 한인 3세 로커라는 특이한 이력 때문이다. 1994년 예당음향에서 그의 유작앨범인 <검은 앨범(Че рный альбом)>이 수입되었고, 1995년 KBS가 그를 주제로 2부작 다큐멘타리를 제작, 방송 하면서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졌다. 방송 이후 바로 나이세스 음반에서 빅토르 초이와 그룹 <키노(Кино)>의 선집이 발매되었고, 1999년 윤도현 밴드의 4집 앨범 <한국 록 다시 부르 기>에 초이의 혈액형(Группа крови) 이 편곡, 삽입된다. 또 2001년 예당음향에서 1994년 이미 발매된 <검은 앨범>과 초이의 1985년 앨범 <이것은 사랑이 아니다(Это не любовь)> 를 합쳐 2장의 시디를 출간한다. 16) 초이의 인기는 소련의 단일 가수로서 가장 많은 음반이 한국에서 발매되었다는 점에서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그의 노래가 한국 록 다시 부르기 레파토리에 포함된 것이 잘 보여주듯이 그 이유는 무엇보다 그가 한인 교포이기 때문이었다. 그의 음악 에 대한 접근은 대중적 차원이 아니라 소수 매니아 그룹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살펴본 바와 같이 수교 이후 러시아 대중음악의 수용은 문화 교류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과정을 통해서가 아니라, 한국 영화나 드라마 산업의 부수적 파생물로서, 또는 음악외적 동 기에 의해 우연적으로 이루어졌다. 앞서 언급한 타투의 경우를 이러한 수용 방식의 변화로 볼 수는 없다. 타투의 노래가 대중적 관심을 받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프로모션을 담당 한 다국적 메이저 배급사 유니버셜 뮤직의 힘이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타투는 영미 팝 의 독점적 지배구조의 이국적 수혜자일 뿐이다. 수교 20년을 맞은 현재도 이러한 상황은 나 아지지 않았다. III. 결론: 평가 및 관계 강화 방안 살펴본 바와 같이 수교 이후 한국 내 러시아 문화의 수용은 확대된 국가 간 교류 수준에 부 합하지 못하고 있다. 문화적 소통을 방해하던 이념적, 정치적 금기가 완전히 해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러시아 문화가 수용되는 방식은 이러한 교류환경의 변화, 교류대상의 다양 화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러시아 문화를 국내에 소개하는 일차적인 교류 주체나 이를 받아들이는 대중 모두 톨스토이, 도스토옙스키, 차이콥스키, 볼쇼이 등 러시아 문화를 16) 러시아 대중음악의 한국 수용과 관련해 더 자세한 사항은 이문영(2004), Русская популярная музык а, русский рок и их освоение в Корее, 슬라브학보 제19권 제1호, pp. 442~448 참조. 제23회 한반도평화포럼 51

<사회 문화 분야의 한 러관계: 평가 및 관계강화 방안> 이문영 상징해오던 고전적 이미지에서 자유롭지 못한 채 그 주변을 맴돌고 있다. 물론 변화를 위한 중요한 시도들이 있었다. 수교와 더불어 러시아와의 직거래가 가능해졌다는 것은 가장 근본 적이면서 자연스런 변화이다. 또 러시아와 러시아 문화를 직접 체험한 사람들, 연구자와 전 문가 그룹이 형성되었다. 더 이상 미국이나 일본 등 제3자의 시선 속에 가공된 것이 아닌, 날 것으로서의 러시아를 경험하고 선택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1990년대 이루어진 러시아 문학 레파토리의 다양화, 한국 연극계에 신선한 활력을 제공하는 현대 러시아 극단의 내한공연, 최신 러시아 영화의 수입 등은 이러한 발전에 기반한 것으로 수교 이전이라면 불가능했을 것 이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와 그에 기반한 시도들이 그간 문화외적 논리에 의해 러시아에 강요된 틀을 깨고 더욱 풍부하고 심화된 문화 이미지를 만드는 결과로 이어지지 못했다. 러시아에 대한 고정된 기대를 배반하는 새로운 내용과 형식, 예를 들어 소련 이라는 러시아만의 독특 한 문화적 경험은 한국 대중에게 흥미로운 새로운 문화 로서가 아니라, 서걱거리는 3세계 문 화 이상이 되지 못했다. 당대성을 생명으로 하는 현대 러시아 대중문화와 일상문화는 한국에 여전히 낯선 대상이다. 오랜 기간 교류의 통로가 차단되어 있었다는 역사적 사실, 그로 인해 발생한 심각한 문화 적 이질성, 언어 장벽, 그리고 미국 문화에 지나치게 친숙한 한국인의 취향, 체제전환 이후 러 시아 문화 자체의 위기 등이 그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러시아와의 소통 구조가 혁신적으 로 변화한 현재 이와 같은 문제점들은 시간과 더불어 충분히 개선될 수 있으며, 러시아 문화 역시 2000년대 들어 위기적 상황을 나름의 방식으로 극복해나가고 있다. 오히려 문제점 개 선을 위해 가장 시급하면서 현실적으로 대처 가능한 것은 수용 과정의 체계화와 현대화 라고 할 수 있다. 전문성에 바탕한 수용 대상의 선별, 기존의 현대적 문화산업구조를 최대한 활용 하면서 익숙한 서구 문화와 구별되는 러시아만의 가치를 부각시킬 수 있는 홍보와 마케팅, 새로운 문화로서 러시아의 가능성에 대한 이해를 공유하고 이에 기반한 지원과 투자를 이끌 어내는 것 등이 그 구체적 예가 될 수 있다. 국가 차원에서 문화교류의 제도적 안정성을 확보 하는 것은 물론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되어야 한다. 현실적으로 열악한 상황에도 이러한 노 력이 필요함을 강조하게 되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러시아 문화예술의 오랜 전통, 그 것을, 또는 그것이 가능하게 한 러시아 문화 고유의 의미가 공유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52

한 러 관계 20년의 평가와 미래협력 강화방안 <참고문헌> 김영웅(2008) 러시아와 한국의 국가 이미지 현황 및 상호증진 방안, 강봉구 역, 한양대 아태지역연구센터-러시아 극동문제연구소 공동 주최 제20차 한ㆍ러 국제학술회의 자료집, pp. 95~104. 김윤철(2007) 연극의 풍경이 다채로웠던 한 해, 문예연감 2007, 서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pp. 279~283, (www.arko.or.kr/yearbook/2007/view.htm. 검색일 2009년 2월 15일) 김진수(2004) 2003년도 문학분야 현황분석, 문예연감 2004, 서울: 한국문화예술진흥원 (www.arko.or.kr/yearbook/2004/munhak/index.html. 검색일: 2009년 2월 15일) 안숙현(2008) 현대 러시아극단의 내한공연 연구, 노어노문학 제20권 제4호, pp. 243~276. 안치운(2002) 2001년도 연극분야 현황분석, 문예연감 2002, 서울: 한국문화예술진흥원 (www.arko.or.kr/yearbook/2002/play/index.html. 검색일: 2009년 2월 15일) 엄순천(2005) 한국에서의 러시아문학 번역현황 조사 및 분석, 노어노문학 제17권 제3호, pp. 241~272. 이문영(2004) Русская популярная музыка, русский рок и их освоение в Корее, 슬라브학보 제19권 제1호, pp. 425~452. (2008) 현대 러시아 사회와 대중문화 (서울: 한울 아카데미). 하응백(2001) 2000년도 문학 분야 현황분석, 문예연감 2001, 서울: 한국문화예술진흥원 (www.arko.or.kr/yearbook/2001/munhak/index.html. 검색일: 2009년 2월 15일) 허순자(2006) "2005년 외국공연의 실과 허", 문예연감 2006, 서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www.arko.or.kr/yearbook/2006/play/index.html. 검색일: 2009년 2월 15일) 황윤숙(2008) 2007 무용계 현황분석, 문예연감 2008, 서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www.arko.or.kr/yearbook/2008/muyong/index.html. 검색일: 2009년 2월 15일) 신문기사와 홈페이지 연합뉴스 인터넷 씨네21 www.arko.or.kr (한국문화예술위원회) www.arko.or.kr/yearbook (문예연감 원문서비스) 제23회 한반도평화포럼 53

<사회 문화 분야의 한 러관계: 평가 및 관계강화 방안> 이문영 www.cine21.com (인터넷 씨네21) www.kofic.or.kr (한국영화진흥위원회) www.spaf21.com (서울국제공연예술제) 54

러시아 극동 자바이칼지역 개발과동북아 지역협력: 가능성, 제약, 발전을 위한 조건의 모색(성원용) 발 표 4 러시아 극동 자바이칼지역 개발과 동북아 지역협력 : 가능성, 제약, 발전을 위한 조건의 모색 성원용 교수(인천대학교) z I

한 러 관계 20년의 평가와 미래협력 강화방안 I. 서론 현재 러시아 연해주의 블라디보스토크시는 하나의 거대한 건설현장으로 바뀌었다. 건설자 재를 가득 실은 덤프트럭이 줄지어 도시를 질주하고, 도시 곳곳에서 포크레인과 불도저의 둔 탁한 굉음이 흙먼지를 일으키며 바닷바람을 가르면서 2012년 APEC 정상회담 개최에 맞추 어진 각종 건설 프로젝트들이 조금씩 제 모습을 갖추어가기 시작했다. 연간 3백만톤을 처리 할 수 있는 루스키섬의 화물터미널 공사는 이미 완료되었고, 기존 활주로 개보소 및 신규 활 주로 건설, 항공기 계류장 확대, 공항 내부 도로 개량 등 기존의 블라디보스토크 공항인프라 를 확충하고 연간 350만명의 여객을 처리할 수 있는 새로운 국제여객터미널 공사도 착착 진 행되고 있다.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는 루스키섬 연륙교 1) 공사는 2012년 3월 31 일 개통 예정으로 진행 중이고, 블라디보스토크시와 추루킨 지역을 연결하는 총연장 2.1km 의 도로 건설과 그 중 교량 길이 1,388m의 금각만 교량 건설은 2011년 완공 예정으로 진행 중에 있다. 그 동안 건설현장의 토지이용권을 둘러싼 법적 대립과 시공사 선정 지연, 건설 관 련 규정 위반 등으로 사업 공기 준수 여부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가 제기되기도 했지만 특별 법 제정과 예산의 조기 집행 등 중앙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어 2012년 APEC 준비사업 들은 정상화의 궤도로 들어선 것으로 보인다. <그림 1> 블라디보스토크의 APEC 준비 건설 현장 이렇듯 러시아는 2012년 APEC 정상회담을 준비하며 블라디보스토크를 아태지역 수도로 전환하려는 야심찬 프로젝트들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이를 계기로 낙후된 극동 자바이칼 지역 개발에 박차를 가하면서 아태지역 경제권으로의 편입을 가속화하고 있다. 러시아정부 는 지난 2007년 11월 21일 2013년까지 극동 자바이칼 지역의 경제ㆍ사회발전 연방특별 1) 연륙교의 총연장은 2,718m, 케이블로 지지되는 교량부분은 1,920m, 지지대간의 거리가 1,104m이며, 선박운항을 위한 교량 높이는 70m, 지지대의 높이는 320m로 완공에 성공한다면 세계에서 가장 긴 케이블로 지지되는 다리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제23회 한반도평화포럼 57

<러시아 극동 자바이칼지역 개발과동북아 지역협력: 가능성, 제약, 발전을 위한 조건의 모색> 성원용 프로그램 2) 최종안을 승인하여 새로운 극동 자바이칼 지역 개발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했으 며, 또한 극동 자바이칼 지역의 각종 지역개발 프로그램의 기본적인 방향을 규정하고 세부 목표와 과제들을 포괄적으로 정의하는 차원에서 2009년 12월 28일 극동 자바이칼지역 사 회경제발전전략 2025 3) 을 승인하고 본격적으로 아태지역으로 경제협력의 지평을 확대하려 는 국가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러시아가 2012년 APEC 정상회담 개최지로 예정된 블라디보스토크를 아태지역의 수도로 변모시키려는 구상을 밝히고, 이를 계기로 극동 자바이칼 지역 개발과 동북아 지역협력을 본 격화한다는 전략이 가시화되면서 한국, 중국, 일본 등 주변국들의 극동지역에 대한 관심도 더욱 증대되고 있다. 작게는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시의 APEC 정상회담 관련 인프라 건설 사업 참여 등을 비롯하여 현재 러시아정부가 극동 자바이칼 지역 개발 차원에서 계획하고 있 는 각종 대규모 자원개발 및 교통인프라 건설 사업에의 참여 가능성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새로운 시장 및 안정적인 자원공급지의 출현을 기대하고 있는 동북아 국가들에게 러시 아 극동 자바이칼 지역의 본격적인 개발은 새로운 성장기회로 인식되고 있으며, 따라서 극 동 자바이칼 지역의 잠재력을 전유화하기 위한 국가간 경쟁과 협력은 앞으로도 더욱 치열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논문은 블라디보스토크를 21세기 동방의 진주 로 변모시키려는 러시 아의 구상은 과연 실현가능한 것인지, 또한 러시아의 극동 자바이칼 지역 개발 전략이 설정 한 목표와 과제, 핵심 내용과 특징은 무엇이며, 향후 동북아의 지역협력 구도에 어떠한 영향 을 미칠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현재 러시아가 추진하고 있는 극동 자바이칼 지역 개발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층적인 접근과 분석이 요구된다. 지역적 범위로 구분한다면 극동 자바이칼 지역 전체에 관철되고 있는 2013년까지 극동 자바이칼 지역의 경제ㆍ사회발전 연방특별 프로그 램 과 극동 자바이칼지역 사회경제발전전략 2025 이 존재하며, 소지역적 단위에서는 연해 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연해주 사회경제발전전략 2025, 그리고 APEC 정상회담 준비를 위해 블라디보스토크시 개발에 집중한 아 태지역 국제협력센터로서 블라디보스토크 시의 발전 프로그램이 있다. 아 태지역 국제협력센터로서 블라디보스토크 시의 발전 프로그램 은 하나의 독립된 프로그램이 아니라 2013년까지 극동 자바이칼 지역의 경제ㆍ사회발전 연 2)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Федеральная целевая программа Экономическое и социальное развитие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и Забайкалья на период до 2013, 2007. 11. 21. 3)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Стратегия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и Байкальского региона на период до 2025 года, 2009. 12. 28. 58

한 러 관계 20년의 평가와 미래협력 강화방안 방특별 프로그램 의 하위프로그램으로 포함된 것이지만, 그 위상은 모( 母 )프로그램에서 거 의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블라디보스토크가 연해주의 주도( 州都 )이기 때 문에 연해주 사회경제발전전략 2025 는 아 태지역 국제협력센터로서 블라디보스토크 시 의 발전 프로그램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으며, 또한 상위의 극동 자바이칼지역 사회경제 발전전략 2025 이 설정한 문제의식, 목표 및 과제들과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것이다. 한편, 2013년까지 극동 자바이칼 지역의 경제ㆍ사회발전 연방특별 프로그램 과 극동 자바이칼지 역 사회경제발전전략 2025 사이에도 중대한 차이점이 존재한다. 차이점은 단순한 실행기간 의 차이(2013, 2025)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격 그 자체에 있는 것이다. 2013년까지 극동 자바이칼 지역의 경제ㆍ사회발전 연방특별 프로그램 은 말 그대로 극동 자바이칼 지역에 위 치한 주요 인프라사업을 대상으로 연방정부가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는 목적(특별)프로그램 (program)이다. 반면에 극동 자바이칼지역 사회경제발전전략 2025 는 말 그 자체로 국가 전략(strategy)이다. 극동지역의 각종 지역개발프로그램의 기본적인 방향을 규정하고, 세부 목표와 과제 등을 포괄적으로 정의하는 최상위의 전략인 것이다. 이하에서는 언급한 각개의 프로그램과 전략의 핵심 내용을 간단하게 검토한다. II. 극동 자바이칼 개발 프로그램 2013 4) 러시아는 2007년 11월 21일 정부령 No. 801에 의해 2013년까지 극동 자바이칼 지역의 경제ㆍ사회발전 연방특별 프로그램 을 승인하고 2008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극동 자바이칼 지역 개발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난 2002년 3월 19일 승인된 극동지역 개발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를 바 탕으로 내용상의 새로운 구성과 실행 메커니즘을 설정하고 있다. 지난 2002년 3월 19일 정 부령 No. 169에 따라 2010년까지 프로그램 실행기간을 연장하고, 프로그램의 목표, 과제, 실 행 메커니즘을 보다 정확히 설정한 1996-2005년 및 2010년까지 극동 자바이칼 지역의 경 제 사회발전 연방특별프로그램 5) 은 과거 옐친 시기의 프로그램보다 그 위상이 격하되었다는 문제도 있었고, 6) 에너지전략 2020, 교통전략 2020 등 여타 부문별 발전전략과 상호 연 4) 이하의 내용은 성원용, 푸틴 정부의 신극동지역 개발정책과 전망, 정여천 편, 러시아 극동지역의 경제개발 전망과 한국의 선택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8, pp. 23-51 중 일부를 축약, 수정한 것이다. 5)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Федеральная целевая программа Экономическое и социальное развитие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и Забайкалья на 1996-2005 и 2010 года, 2002. 3. 19. 제23회 한반도평화포럼 59

<러시아 극동 자바이칼지역 개발과동북아 지역협력: 가능성, 제약, 발전을 위한 조건의 모색> 성원용 계되지도 못했다. 무엇보다도 가장 심각한 문제는 기존의 프로그램들과 마찬가지로 충분한 예산지원이 뒤따르지 않았고, 프로그램 실행의 전제조건들을 너무 낙관적으로 전망하여 목 표치와 현실 사이의 괴리가 컸었다는 데 있다. 실제로 2002~2010년까지 9년간 투입될 재원 은 과거 1996~2000년간 실행된 예산과 거의 비슷한 수준에 불과했으며, 당초 예상과는 달 리 극동 자바이칼 지역의 주요 거시경제지표의 성장률은 모두 계획 목표치에 미달되는 결과 를 낳았다. 결국 이러한 상황에서 러시아 정부는 불가피하게 프로그램을 다시 수정할 수밖에 없었다. 7) 이러한 배경에서 2007년 11월 21일자 신극동지역 개발프로그램은 과거와 달리 총 예산 규모를 대폭 늘리고, 연방재정 분담율도 75.3%까지 증대하는 등 중앙정부가 전폭적으 로 지원하는 전환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어 과거 2004~2007년간 극동 자바 이칼 지역 연방특별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데 500억 루블이 책정되었다면, 이제는 2008년 한 해만 하더라도 예산규모가 거의 400억 루블에 육박하고, 향후 2009~2011년에는 연방특별 프로그램의 예산이 3,150억 루블을 초과하게 된다. 8) 60 그렇다면 이처럼 러시아 중앙정부가 프로그램 변화의 필요성을 자각하고 신극동지역 개발 프로그램에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 여기에는 무엇보다도 최근 일부 극 동지역 경제상황의 악화와 역내 지역간 불균등 발전의 심화, 그리고 인구학적 위기 라는 요 소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러시아 평균에도 못 미치는 낮은 지역총생산, 고정자본 투자의 감소,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계층이 21.2%(러시아 평균 17.6%)에 달하는 낙후된 사회경제적 조건 때문에 이 지역에서 인구유출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1989년 인구조사가 실시된 이래로 극동연방관구에서 무려 20%나 인구가 감소했으며(러시아연방 전체평균은 3.6%), 최근 10년간(1996~2006년) 극동지역에서 빠져나간 인구는 총 72만 명으로 추산된 다. 9) 반면에 미국, 일본, 중국, 한국 등과 같이 역동적으로 발전하는 국가들이 인접해 있거나 근 6) 2002년 3월 승인된 극동 자바이칼 프로그램은 대통령프로그램이 아니다. 이것은 모두 7개에 달하는 다른 지역발전 프로그램들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이재영 외, 러시아의 동부지역 개발전략과 한국의 확대방안: 에너지 부문을 중심으로,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6, p. 43. 7) 2003년 12월 정부령 No. 758에 따라 프로그램 수정이 진행되었다. 프로젝트의 수는 기존의 588개에서 467개로 축소되고, 그에 따라 프로젝트 예산도 4,412억 달러에서 3,83억 달러로 축소되었다. П. А. Минакир, Экономика регионов. Дальний Восток, М: Экономика, 2006, p. 584. 8) Б. В. Грызлов, Приоритетные задачи развития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России, ТретийДальневосточный международный экономический форум. Стратегия 2020: региональное измерение, Хабаровск, 30 сентября - 30 сентября 2008 г. 9) 현재의 인구학적 위기 상황이 유지된다면 이 지역의 주민은 2050년에 이르러 약 4백만으로 감소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В. И. Ишаев,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ая стратегия развития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и Забайкалья, ТретийДальневосточный международный экономический форум. Стратегия 2020: региональное измерение, Хабаровск, 30 сентября - 30 сентября 2008 г.

한 러 관계 20년의 평가와 미래협력 강화방안 거리에는 있다는 사실은 러시아 지도부의 불안감을 심화시키는 요인이다. 최근 중국인의 극 동지역으로의 대규모 유입 등 극동지역의 중국화 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 운데 극동 자바이칼 지역의 아 태지역 국가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심화되고 이들 국가들의 극 동시장에 대한 지배력이 강화되고 있다는 위협 인식은 이와 같은 부정적인 사태를 중지시킬 수 있는 전환점을 요구하게 되었다. 2007년 11월 수정된 프로그램이 여러 과제 중 역내 주 민 정착 강화 를 가장 우선적으로 언급한 것은 바로 여기에서 연유하는 것이다. 이번 극동 자바이칼 개발 프로그램 2013 은 그 목표를 러시아연방의 지전략적 이해관계 와 안보를 고려하면서 극동 자바이칼 지역의 우선적인 경제부문을 발전시키기 위해 요구되는 인프라의 구축 및 호의적인 투자환경 조성 10) 에 두고 있다. 2002년 3월의 프로그램과는 내 용적인 측면에서는 대동소이하지만 목표 항목이 이전보다 한층 단순화되고 집중되었다. 극 동지역의 경제발전을 제약하는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 중에서도 흔히 열악한 인프라환 경, 원료가공 생산시설의 낙후 부족 등으로 인한 자원의 비합리적 이용, 아 태지역 국가들과 비교하여 극동 자바이칼 지역의 대다수 1차 산업에서의 낮은 노동생산성, 낙후된 인력양성체 계와 주민들의 낮은 생활수준에서 비롯된 양질의 노동력 부족 등의 문제들이 거론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중에서도 가장 우선적이고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안은 무엇인가? 답은 인프라의 발전이다. 결국 이와 관련하여 국가의 역할은 이러한 장애요인을 극복하는 데 집중될 수밖에 없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사안은 교통 과 전력 이다. 교통과 전력 분야의 열악한 인프라 환경 개선은 이 지역의 풍부한 광물자원 이용, 산업발전, 인구감소, 일자리 창출 및 주민 생활 환경 등의 문제들과 매우 밀접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전략적 최우선 순위와 강조점에도 커다란 변화가 발생했다. 러시아의 전 통적인 시베리아 극동지역 개발 전략은 이 지역의 자원개발을 강조해왔다. 이번 신극동지역 개발프로그램에서도 그 성격은 크게 바뀌지 않았다. 그러나 선택 과 집중 이란 관점에서 신 극동지역 개발프로그램은 과거 2.1%에 불과했던 교통복합체에 무려 58%를 투입할 예정이 며, 연료에너지복합체에는 23.9%를 투입할 예정이다. 향후 극동 자바이칼지역 개발이 교통 복합체와 에너지복합체에 집중될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그러나 극동 자바이칼 개발 프로그램 2013 은 수립 당시부터 많은 비판에 직면했다. 원론 적으로 표현하자면, 이것은 특별한 정치적 국면에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었고, 이미 또 다른 프로그램의 수립을 전제하고 있었다. 과거와 달리 이번 프로그램에는 2012년 APEC 정상회 담에 맞추어 블라디보스토크를 개발하기 위해 아 태지역 국제협력센터로서 블라디보스토크 10)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Федеральная целевая программа Экономическое и социальн ое развитие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и Забайкалья на период до 2013, 2007. 11. 21. 제23회 한반도평화포럼 61

<러시아 극동 자바이칼지역 개발과동북아 지역협력: 가능성, 제약, 발전을 위한 조건의 모색> 성원용 시의 발전 11) 이라는 하위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것이 전체 프로그램에서 매우 중요 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당초 2008~2012년간 블라디보스토크 시 발전을 위한 하위 프로 그램에만 총 1,485억 루블이 책정되어 2013년까지의 극동 자바이칼 지역의 경제ㆍ사회발 전 연방특별 프로그램 전체 예산의 약 1/4을 넘어서는 규모에 달했다. <표 1> 아 태지역 국제협력센터로서 블라디보스토크 시의 발전 프로그램의 재원 재원 2008-2012년 각년도 (단위: 백만 루블)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전체 148522.5 22299.8 31635.9 45620.5 46366.3 2600 연방예산 100000 15000 20000 30000 34400 600 연방주체예산 10821 1944.3 3225.9 4157.5 1493.3 - 지방예산 32 2 10 10 10 - 예산외 재원 37669.5 5353.5 8400 11453 10463 2000 출처: ПРИЛОЖЕНИЕ 11 к федеральной целевой программе "Экономическое и социал ьное развитие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и Забайкалья на период до 2013 года". 또한 극동 자바이칼 개발 프로그램 2013 은 2012년 APEC 정상회담 준비라는 정치적 기 획에 의해 조급하게 수립되었다는 측면과 함께 그것이 러시아 전체의 지역개발 프로그램과 긴밀하게 연계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도 갖고 있었다. 러시아 정부는 극동 자바이칼 개발 프로그램 2013 이 지역의 발전과 관련된 다수의 중장기 전략들과 상호 긴밀하게 연계되어 추진되어야 한다는 인식 하에 2025년까지 극동, 부랴찌야공화국, 이르쿠츠크 및 치타주의 사회경제발전전략 구상을 연구하기 시작했고, 따라서 향후 2025 전략 이 연구되는 결과에 따라 극동 자바이칼 지역이 러시아 및 아 태지역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위상을 질적으로 변화 시키기 위한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었다. 또한 그동안 극동 자바이칼지역의 정치엘리트들은 러시아의 지역정책과 관련하여 국가의 강력한 조정자적 역할, 그리고 극동 및 시베리아 등 일부 소외지역에 대한 특별한 배려 및 전략적 접근 을 요구해왔다. 12) 그러나 이번 신극동지역 개발프로그램도 예전과 마찬가지로 극동 자바이칼지역의 인프라 프로젝트에 재정투입을 증대한다는 계획은 수립했지만, 가격 요 11) Подпрограмма "Развитие г. Вдаливостока как центра народн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в Азиатско-тихоок еанском регионе",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Федеральная целевая программа Экономи ческое и социальное развитие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и Забайкалья на период до 2013, 2007. 11. 21. 12) В. И. Ишаев, Стратегия развития России на период до 2010 года. Доклад на расширенном заседа ния, Хабаровск. 2001, pp. 40-41. 62

한 러 관계 20년의 평가와 미래협력 강화방안 율 통관 조세 재정정책에서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특혜를 극동 자바이칼지역에 부여하는 급진 적인 조치를 단행하지는 않았다. 지역간 불균형 발전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낙후된 극 동 자바이칼지역의 사회경제적 상황을 조기에 개선하기 위해서는 전략적으로 차별화된 지역 정책을 선택하는 것이 불가피함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는 여전히 보수적인 태도를 견지했다 고 비판을 받았다. III. 극동발전전략 2025 1. 배경 러시아정부는 2007년 말부터 2025년까지의 극동, 부랴찌야공화국, 자바이칼지방, 이르 쿠츠크주 사회경제발전전략 을 연구하기 시작했고, 그 최종안이 2009년 12월 28일 정부령 에 의해 승인되었다. 13) 이에 따라 전략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 안이 작성되고 있으며, 향 후 가격, 요율, 통관, 조세, 금융재정 분야에서 대상 지역에 특별한 조건을 부여하는 각종 조 치들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극동 자바이칼 지역 개발의 밑그림인 국가전략이 수립됨 에 따라 조만간 극동 자바이칼 개발 프로그램 2013 의 수정도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된다. 극동발전전략 2025 의 수립은 나름대로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우선 그 의미는 기존의 연방특별프로그램(program) 이나 개념(conception) 과는 달리 보다 상위의 전략 (strategy) 이라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는 데 있다. 이것은 원론적으로 러시아연방(RF)에서 극동지역의 사회경제적 발전이 전략적 의미 를 함축한 매우 중대한 과제라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며, 향후 극동지역 개발 정책의 큰 얼개와 최우선적 방향을 명료하게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검토되고 있는 극동발전전략 2025 는 2008년 11월 17일 확정된 러시아연방 장기 사회경제발전개념 2020(The Concept of Long-term Socioeconomic Development of the Russian Federation to 2020) 14) 에서 형식화된 주요 원칙들이 중심축을 이루고 있다. 15) 과 거의 지역개발전략과 달리 이번 극동발전전략 2025 는 극동과 바이칼지역에 일정한 특혜 13) Минрегионразвития, Стратегия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Республики Бурятия, Забайкальского края и Иркутской области на период до 2025 года(проект), 12 мая 2009 г. 14)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Концепция долгосрочного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 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на период до 2020 года, 2008. 11. 17. 15) 러시아 2020전략 에 대한 상세한 분석은 Kuchins(2008)을 참고. 제23회 한반도평화포럼 63

<러시아 극동 자바이칼지역 개발과동북아 지역협력: 가능성, 제약, 발전을 위한 조건의 모색> 성원용 를 부여함으로써 이 지역의 가속적 발전을 촉진하고, 역내 주민들이 정주( 定住 )할 수 있는 안락한 조건을 구축함으로써 인구를 정착시킨다는 것을 최종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국가두 마의 통합러시아당 수석부대표 블라디미르 페흐틴은 극동발전전략 2025 의 주된 목표가 극동지역의 경쟁력 및 주민생활 수준의 향상 이며, 특히 에너지 교통의 발전, 사회경제인프 라 프로젝트, 도시집적의 발전 을 강조하고 있다고 천명했다. 16) 그렇다면 왜 지금 러시아에 극동발전전략 2025 이 필요한가? 이에 대한 답은 두 가지 문 제를 전제하고 있다. 하나는 왜 전략 인가의 문제이며, 다른 하나는 무엇이 극동발전전략 2025 를 수립하는 추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는가의 문제이다. 러시아정부가 극동발전전략 2025 를 수립하게 된 데에는 극동 자바이칼 지역이 처한 심각 한 도전 및 위협요인에 대한 현실적인 인식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러시아정부는 현재의 추 세대로라면 극동 자바이칼 지역이 아 태지역 국가들을 위한 단순한 에너지 원료공급지 로 전 락할 위험이 상존하며, 아시아-유럽간 경제적 공간적 연계체계에서 러시아가 보유한 통합적 잠재력이 제대로 발현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제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국가안보를 훼손하는 잠재적인 위협요인으로 규정하고, 이에 실질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혁신'(innovation) 원 리 17) 에 기초한 극동 자바이칼 지역의 경제잠재력의 가속적 증가, 아 태지역에서 러시아의 국 가이익의 실현, 안락한 거주환경을 구축하여 정주를 강화하고 이주체계의 최적화를 지향하 는 총체적인 사회경제적 발전 전략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극동발전전략 2025 에서는 극동 자바이칼 지역의 경제잠재력의 실현을 제약하는 요인으 로 다음을 언급하고 있다. 첫째, 극동 자바이칼 지역의 경제잠재력 실현을 제약하는 요인으로는 우선 경제적 측면과 인프라 측면에서 극동 자바이칼 지역이 러시아의 여타 지역 및 가장 발전된 시장으로부터 고 립되어 있고, 광활한 영토에 비해 내부 교통연계 수준이 낮으며, 인구밀도가 낮고 인구가 국 지적으로 분포되어 있으며, 농업경작 조건이 독특하고, 극동의 북극 및 북부지방에 대한 물 16) "Стратегию долгострочного развития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примут в июне," Коммерсанть(Иркутск), No. 109(4164), 20 июня 2009 г. 17) 현재 러시아의 모든 국가전략을 관통하는 핵심어는 혁신 (innovation)이다. 푸틴 총리는 2008년 2월 8일 국가회의 확대회의에서 발표한 2020년까지 러시아의 발전전략에 관하여 에서 유일한, 그리고 현 실적인 대안은 혁신적 발전 전략 이라고 언급했다. Путин(2008). 메드베데프 대통령도 2008년 2월 15일 2008~2020 러시아. 성장관리 제하의 제5차 크라스노야르스크 경제포럼에서 4I전략 (Institution, Infrastructure, Innovation, Investment)을 발표하면서 국가혁신체제의 건설이 러시아경 제의 어렵지만, 중대한 과제라고 강조한 바 있다.Д. Медведев, Стенограмма выступления Первого з аместителя Председателя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оссии Дмитрия Медведева на Красноярском экономическ ом форме Россия 2008-2020. Управление ростом http://rost.ru/print/official/2008/02/150000_12893.shtml. 64

한 러 관계 20년의 평가와 미래협력 강화방안 품 공급이 고비용 계절적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둘째, 극동 자바이칼 지역의 내부 요소의 발전을 제약하는 요인으로는 극동지역간 또는 러 시아의 여타 지역과의 화물 및 여객 수송시 높은 물류비, 극한적인 자연기후조건, 낙후된 에 너지시스템, 에너지원의 고비용 및 저효율 구조 등을 지적하고 있다. 극동발전전략 2025 는 낙후된 에너지 교통체계가 직간접적으로 극동 자바이칼 지역의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요인으 로 남아 있고, 제품, 상품 및 서비스의 낮은 경쟁력을 초래하는 원인이라고 보고, 에너지 교통 물류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투자프로그램을 강조하고 있다. 셋째, 저급한 자원가공 수준, 자원수출에 치우친 역내경제의 높은 산업편중과 정반대의 낮 은 혁신성 등도 극동 자바이칼 지역의 경제잠재력의 실현을 제약하는 요인이다. 넷째, 역내 지역간 경제활동 조건 및 거주생활 조건의 현격한 차이가 극동 자바이칼 지역의 발전을 제약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낙후된 SOC, 낮은 생활수준, 그리고 효율적인 도시형성 을 가로막는 안락한 거주환경의 부재 등이 제약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다섯째, 경제활동이 과도하게 집중된 지역에서 자원개발 및 이용에 따른 환경오염과 에코 시스템의 파괴, 그리고 극동 자바이칼 지역의 기후변화 위험 등이 제약 요인으로 강조되고 있 다. 극동발전전략 2025 은 이러한 제약 요인들을 언급하면서 극동 자바이칼 지역에는 경제잠 재력 실현의 추동력도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극동발전전략 2025 는문제의 원인과 그것의 해결을 상호 결합해서 접근하고 있는데, 대안은 아 태지역 경제권으로의 편입 을 가속화하고 보다 긴밀하고 견고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귀결되고 있다. 이번 극 동발전전략 2025 에서 주목할만한 내용은 상징적인 수준일지라도 러시아의 정치적 경제적 이해관계의 벡터를 동방으로 전환 한다는 의지를 간접적으로 표명했다는 데 있다. 극동발 전전략 2025 는 이러한 방향 전환이 다음과 같은 거대한 경제적, 지정학적 이득을 가져올 것 으로 전망하고 있다. 첫째, 러시아연방의 재정수입에 기여하는 주요 산업 공급시장의 지리적 다각화 둘째, 극동 자바이칼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정치적 국가영향력의 추락 중지 셋째, 극동 자바이칼 지역에서 주민의 이탈 중지 넷째, 러시아를 우회하는 국제통과운송의 방향 전환 차단 다섯째, 채굴된 원료자원의 가공생산기업 및 고부가가치 제품 상품 서비스 생산기업들이 다른 국가로 이전하는 위험 차단 러시아정부는 위의 위협요인과 기회요인들의 중요성에 비추어 극동 자바이칼 지역개발 전 제23회 한반도평화포럼 65

<러시아 극동 자바이칼지역 개발과동북아 지역협력: 가능성, 제약, 발전을 위한 조건의 모색> 성원용 략을 장기적인 전략 목표를 달성하는 연방단위의 프로그램으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 되었으며, 이러한 배경에서 극동발전전략 2025 을 수립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2. 목표와 과제 극동발전전략 2025 의 목표는 극동 자바이칼 지역에서 발전된 경제 및 안락한 거주환경 의 구축, 극동 주민을 정착시키는 지정학적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러시아 평균 수준의 사회 경제적 발전 달성 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러시아연 방 평균 수준, 또는 이를 추월하는 사회경제적 발전을 담보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중 최우선 적인 과제를 다음과 같은 5개 분야로 집약하고 있다. 첫째, 연방산업발전전략, 연방주체 지방정부의 사회경제발전전략, 대기업의 전략프로그램 등이 상호 연계된 틀 내에서 천연자원, 산업, 인적자본, 학술잠재력에 기초한 연방 극동 자바 이칼 지역 주체들의 장기 경제특화를 발전시키기 위한 조건 창출 둘째, 높은 수준의 안락한 거주환경을 갖추고 가속적인 경제성장을 하는 지역(zone) 개념 에 기초한 안정된 이주시스템 구축 셋째, 경제성장, 경제특화에 부합되는 제품 상품 서비스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 극동 자 바이칼 지역과 러시아의 여타 지역간 사회경제적 통합의 장애를 해소할 수 있는 가격 요율 통 관 조세 재정정책의 특혜를 규정하는 제반 법률적 규정 구축 넷째, 극동 자바이칼 지역이 당면한 경제적 과제를 해결하는 데 요구되는 주민 및 노동자원 의 형성과 인적자본의 질적 제고 다섯째, 북부 및 극동지역에 거주하는 소수 정착민의 전통적인 생활양식 보존 및 지원 3. 기대효과 모두 3단계(2009~2015, 2016~2020, 2021~2025)로 진행될 극동발전전략 2025 은 러시아연방 장기사회경제발전개념 2020 에서 제시된 혁신 시나리오에 맞추어 기본 시나리 오가 구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기본 시나리오대로 투자프로젝트가 실현된다면 지역총생산 (GRP)에서 자본축적 비중이 2007년 23%에서 2025년이면 49%이상까지 증가될 것으로 전 망하고 있다. 또한 기본 시나리오대로 실현될 경우에 2009~2010년간은 극동 자바이칼 지역 의 GRP 증가 속도가 러시아 평균과 같아지고, 2011~2025년에는 러시아 평균보다 연간 0.5% 포인트 높은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극동발전전략 2025 는 이 기간에 역동적인 경제발전과 함께 산업구조의 변화가 초 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극동지역의 경우에 2005년 전체 GRP에서 30.15%와 5.5%를 차 66

한 러 관계 20년의 평가와 미래협력 강화방안 지하던 공업생산과 농업생산은 2025년에는 각각 28.7%와 4.3%로 감소하고, 반대로 건설은 11.8%에서 16.0%로, 교통은 14.4%에서 15%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바이칼 지역 의 경우에는 농업생산이 2005년 8.8%에서 2025년 5.1%까지 그 비중이 감소하는 반면, 공 업은 25.9%에서 26.7%, 건설은 5.8%에서 12.3%, 교통은 23.45%에서 24.6%로 증가할 것 으로 전망된다. <표 2> 극동 자바이칼 지역의 사회경제발전 지표 전망 2005 2010 2015 2020 2025 극동 지역 바이칼 지역 극동 지역 바이칼 지역 극동 지역 바이칼 지역 극동 지역 바이칼 지역 극동 지역 바이칼 지역 지역총생산(GRP) 구조 변화 전 체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공 업 30.15 25.9 32.1 24.7 28.0 24.5 28.0 26.0 28.7 26.7 건 설 11.8 5.8 11.2 8.3 15.8 9.5 17.1 11.9 16.0 12.3 농 업 5.5 8.8 5.1 6.9 4.6 6.3 4.5 5.2 4.3 5.1 교 통 14.4 23.45 13.2 21.7 14.0 21.8 14.6 24.4 15.0 24.6 기 타 38.15 36.05 38.4 38.4 37.6 37.9 35.8 32.5 36.0 31.3 연평균 취업자(천명, %) 취업자 3265.6 2061.3 3390.8 2003.3 3452.8 2025 3544.1 2026.5 3648.1 2039.2 취업률 78.7 68 80.6 70.3 87.2 75.4 89.8 78.4 90.3 79 전력소비량(백만 kw/h) 총소비 (손실포함) 39839.3 64800 44495.3 68358 58264.1 84969 73265.8 96225 81964.3 110130 손 실 7842.1 6723 7706.3 6592 8938.3 7931 10428.7 8519 10853.5 9362 출처: ПРИЛОЖЕНИЕ 25 к Стратегии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и Байкальского региона на период до 2025 года. Таблица 1. 극동발전전략 2025 은 기본 시나리오대로 실행될 경우에 실업문제도 현저하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05년 경제활동인구대비 취업률이 극동지역과 바이칼지역에서 각 각 78.7%, 68.0%였으나 2025년에 이르면 각각 90.3%, 79.0%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에 따라 역내 주민들의 생활수준도 현격하게 개선될 것으로 예측되는데,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자의 비율은 2005년 24.5%에서 2025년이면 9.6%로 급감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 반적으로 극동 자바이칼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생활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데, 연방급 대규모 교육센터는 2005년 2개에서 2025년이면 10개로 증대되고, 취약주거환 경에 노출된 주민들의 비중은 2005년 전체의 26.2%에서 2025년 17.8%로 감소하고, 보건비 지출도 증대되어 2005년 5,051루블에서 2025년이면 대략 세배가 증가한 15177루블이 될 것이다. 극동 자바이칼 지역의 취약한 교통인프라 환경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우선 자 동차 포장도로밀도가 2005년 1.000km2 당 8 km에서 2025년이면 12.9 km로 증가할 것으 로 예상되고, 철도노선의 신설 및 확충으로 철도 노선밀도도 2005년 1.000km2 당 1.8km에 제23회 한반도평화포럼 67

<러시아 극동 자바이칼지역 개발과동북아 지역협력: 가능성, 제약, 발전을 위한 조건의 모색> 성원용 서 2025년이면 3km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무엇보다도 극동발전전략 2025 은 극 동 자바이칼 지역이 점진적이나마 혁신경제로 전환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 면 전체공업 대비 혁신제품생산비중이 2005년 6.2%에서 2025년이면 16%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표 3 3> 극동 자바이칼 지역의 사회경제발전 주요 지표의 변화 전망 2005년 2009년 2010년 2015년 2020년 2025년 주민들의 월소득(천루블) 8.9 14.3 19 31 49 66 실질소득증가(전년대비 연간 %) - 110.4 112.5 112.7 112.2 110.8 주거면적(1인당 m3) 13 16 19 23 28 32 취약주거환경 노출 주민의 비중(%) 26.2 24.9 24.3 22.1 19.2 17.8 연방급 대규모 교육센터의 수(개) 2 3 4 7 10 10 1인당 보건비 지출(루블) 5051 7663.4 7663.4 10326 12519 15177 문화 부문의 전문인력 충원 수준(%) 67 74 83 92 100 100 아동 청소년 스포츠학교 확보(러시아 평균 대비 %) 5.2-5.8 6.4 6.9 7.3 혁신제품생산비중(전체공업 대비 %) 6.2 7.3 8.9 11.6 13.7 16 자동차포장도로밀도(km/1.000km2) 8 8.7 9 10 11.5 12.9 철도노선밀도(km/1,000km2) 1.8 1.9 2 2.3 2.6 3 출처: ПРИЛОЖЕНИЕ 26 к Стратегии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и Байкальского региона на период до 2025 года. IV. 연해주 발전전략 2025 와 연해주 지역개발계획 1. 연해주 발전전략 2025 러시아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역발전계획의 수립 및 실행프로그램의 원활한 추진을 위 해 지역의 전략적 계획화 라는 목표 하에 연방주체들에게 각기 장기발전전략을 수립할 것을 요구해왔다. 러시아 정부는 연방주체들이 각기 수립한 장기발전전략의 종합적인 검토를 바 탕으로 광역지역개발전략 수립에 착수했고, 앞서 언급한 극동발전전략 2025 도 이러한 작 업을 기초로 최종적인 전략'으로서의 모습을 갖추게 된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연해주정부는 2007년 북서전략연구센터 와 공동으로 2025년까지 연해 주 사회경제발전전략 18) (이하 연해주 발전전략 2025 로 약함)을 연구했고, 2008년 10월 20일 법령 No. 324-КЗ에 의해 최종안이 승인되었다. 따라서 연해주 발전전략 2025 는 극 18) Администрация Приморского края, Стратегия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Приморского кр ая до 2025 года, 2008. 10. 20. 68

한 러 관계 20년의 평가와 미래협력 강화방안 동자바이칼지역의 장기 지역개발전략의 일환으로 기획된 극동발전전략 2025 와 긴밀하게 연계되어 수립된 연방주체 단위의 하위전략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연해주 발전전략 2025 에 내포된 주요 문제의식과 전략적 목표 및 과제는 무엇 이고, 또 어떠한 수단을 통해 이를 실현하려고 하는가? 이와 관련하여 가장 우선적으로 인식 해야 할 것은 연해주정부가 자신의 장기적인 발전 전망을 아 태지역의 역동적인 발전 과정과 긴밀하게 연계하여 사고하고 있다는 것이다. 19) 연해주는 우선 중국과 인도를 쌍두마차로 아 태지역이 세계경제의 성장을 주도하는 새로운 중심축으로 급부상하고 있고, 곧 단일한 아시 아 경제권이 형성될 것이라고 전망 하에 러시아가 아 태지역으로 통합하는 과정에서 연해주 의 입지를 공고하게 다지는 것이 긴급한 과제라고 인식하고 있다. 연해주의 장기발전 전망을 아 태지역으로의 편입과 연계함으로써 극동지역에게는 유럽에 편중된 자원공급시장을 아 태 지역으로 다변화함으로써 시장지배력을 보다 강화하고, 아 태지역의 중급 첨단기술시장에서 입지 구축 및 지역경제통합 강화, 단일한 아시아경제공간으로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 등을 가 능하게 한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현실 인식에서 출발하여 연해주에 부여된 사명은 러시아가 아 태지역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전초기지를 구축하고, 아시아의 상품, 금융, 노동 력, 기술 및 정보시장에 러시아를 가장 생산적으로 진입시키는 데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 다. 여기에서 연해주 개발의 목표는 첫째, 아 태지역 내 러시아의 중심적인 지역으로서 연해주 경제의 경쟁력 제고, 그리고 둘째, 역내 주민들에게 높은 생활의 질을 보장하는 것으로 설정 되어 있으며, 크게 다음과 같은 5개의 전략적 과제를 설정하고 있다. 러시아 연해주의 생산 기술 위상 및 태평양 천연자원 이용의 제고 연해주의 잠재력을 효율적으로 이용함으로써 아시아 시장의 주체들과 극동시베리아 산업 및 원료지역 간 안정적인 경제관계 구축 아 태지역 교통체계의 요구에 부응하는 연해주 교통체계의 변화 블라디보스토크 시를 기반으로 아 태지역에서 러시아의 대규모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 구 축 19) 이하의 내용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개최된 제2차 태평양경제회의(2008. 7. 26), 제4차 태평 양경제회의(2010. 7. 2)시 다르킨(S. Darkin) 연해주 주지사가 발표한 내용과 북서전략연구센터 의 자료에 기초한 것이다. Доклад Губернатора Приморского края С. М. Дарькина на II Тихоокеанском экономическом конгрессе. Стратегия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Приморского края до 2025 года, http://www.primorsky.ru/; Администрация Приморского края Центр стратегических раз работок <Северо-Запад>, Стратегия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Приморского края на пе риод до 2025 года. http://www.csr-nw.ru 제23회 한반도평화포럼 69

<러시아 극동 자바이칼지역 개발과동북아 지역협력: 가능성, 제약, 발전을 위한 조건의 모색> 성원용 연해주의 문화적, 교육적 자원의 발전 및 자본화 그리고 이렇게 설정된 전략적 과제는 신산업화(new industrialization) 라는 지역발전의 목표시나리오를 구축하게 된다. 이 시나리오의 핵심 내용은 통과 수송기능을 포함한 경제기 반의 기능을 발전시키고 새로운 가공산업복합체를 구축함으로써 질적으로 새로운 특화된 경 제를 달성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연해주 경제의 경쟁력 제고라는 목표 달성은 경쟁 환경을 개선하고, 상품 서비스시장 진입장벽을 낮추어 투자환경을 질적으로 개선해야 할 과제를 요 구한다. 20) 또한 이러한 연해주의 신산업화 시나리오는 대외경제환경의 변화에 대응한 러시 아의 국가경쟁력 제고 라는 측면에서도 전략적으로 새로운 의미를 갖는다. 러시아의 장기 사회경제발전개념 21) 에 따르면 러시아가 향후 직면한 도전은 글로벌경쟁의 강화, 기술변화 의 새로운 물결, 인적자본의 역할 증대, 원료수출 중심 성장모델 잠재력의 소진 등으로 요약 되고, 이러한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창조경제로의 전환, 그리고 자원효율성, 도시화와 도 시환경, 혁신, 교육, 새로운 상품 서비스시장 등과 같은 경제성장의 새로운 토대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 과정에 있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조건은 세계의 다른 국가들, 특히 글로 벌 경제성장의 동력인 아 태지역 국가들과의 동반자관계 및 상호호혜적인 협력의 확대라고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각도에서 연해주는 자신이 보유한 비교우위의 경제적 조건을 극대화 <표 44> 러시아의 아 태지역 통합 부문과 연해주의 전략적 우선 프로젝트 러시아의 아 태지역 전략적 우선 프로젝트(연해주) 통합 부문 석유 가스 파이프라인 간선 건설 1 에너지 석유가공 가스화학 천연가스액화 광물비료 공장 건설 코즈미노 항의 석유전용터미널 건설 완료 항만콤플렉스 및 물류 발전, 복합운송 조직 보스토치니 항의 항만특별경제지역 구축 2 교통물류 블라디보스토크 공항 확충 및 터미널 복합체 건설, 이에 기초한 국제항공 허브 구축 3 조선 최신식 조선소 건설 아태지역BT센터, 러시아과학아카데미 극동지부 수중로보트기술 아태지역센터, 나노기술 아태지역연구센터, 해양자원개발기술의 종합적 4 이노베이션 발전을 위한 혁신생산센터, 첨단기술 테크노파크를 보유한 혁신산업지대 등을 포함하는 러시아의 아 태지역 혁신터미널 극동연방대학 블라디보스토크- 5 현대적인 도시 건설, 루스키 섬의 특별 관광휴양지역 건설 21세기 도시 출처: С. М. Даркин, О роли Приморского края в стратегическом развити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 Азиатско-Тихоокеанском регионе, The Fourth Pacific Economic Congress, 2-3 July, 2010. 70

한 러 관계 20년의 평가와 미래협력 강화방안 하고, 새로운 시대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채택하는 데 성공한다면 러시아가 아 태지역은 물론 세계의 미래 상품 서비스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입지를 다지는 데 기여하는 전략적 성장점이 될 수 있다는 낙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으며, 현재 연해주 발전전략 2025 에 의거하여 총액 기준으로 600억달러 이상의 69개 최우선 투자프로젝트가 실행되고 있다. 그리고 이번 연해주 발전전략 2025 에는 과거의 발전 프로그램이나 개념과는 차별화된 특징이 있다. 그저 단순하게 경제의 다각화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외의 혹독한 경쟁 조건에서 새로운 상품의 가공수준을 높이는 것이 매우 중대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고, 이러 한 배경에서 클러스터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연해주 발전전략 2025 은 크게 다 음과 같은 6개의 우선적 방향을 규정하고 있다. 첫째, 에너지연료 운송 정제 클러스터의 발전 둘째, 교통 물류 클러스터의 발전 셋째, 어업 클러스터의 발전 넷째, 블라디보스토크 메가폴리스 구축 다섯째, 이노베이션 활동의 발전 여섯째, 에너지생산 클러스터의 발전. 이하에서는 위에 언급한 6가지 최우선적 정책 방향 중 몇 가지 측면을 구체적으로 살펴본 다. 우선 에너지연료 운송 정제 클러스터와 관련해서는 동시베리아-태평양(East-Siberian Pacific Ocean: ESPO) 송유관 건설이 연해주에 석유제품 및 석유화학제품 생산이라는 새로 운 경제활동을 구축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로스네프찌 사는 연해 주에 연간 2천만톤의 정유공장 건설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다. 연해주의 가스화라는 전략적 목표와 관련해서는 역내 소비자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연해주 남부의 가스화학 및 가스가 공생산을 위해 가스가공공장(연간 300억 M3) 건설, LNG 공장(연간 260억 M3) 건설, 광물 비료 생산 공장 건설, 그리고 전력 생산원을 가스연료로 교체하는 등의 가스수송체계 구축을 계획하고 있다. 연해주는 이러한 프로젝트를 실현함으로써 관련 클러스터를 증대하고, 사할 린 및 대륙붕에서 석유채굴 프로젝트에 참여할 서비스 및 생산센터를 연해주에 유치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 이러한 차원에서 연해주는 연해주 경쟁발전 프로그램 2010-2012 를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21)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Концепция долгосрочного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на период до 2020 года, 2008. 11. 17. 제23회 한반도평화포럼 71

<러시아 극동 자바이칼지역 개발과동북아 지역협력: 가능성, 제약, 발전을 위한 조건의 모색> 성원용 다음 연해주는 교통 물류 클러스터의 발전이 광역지역의 통합과정 규모에 부합되어야 한다 는 입장이며, 지리적 이점을 살려 역내 교통복합체 통합발전에 에너지를 집중할 예정이다. 22) 일단 교통복합체는 시베리아 극동지역으로부터의 상품수출 및 통과화물 운송 등의 수요에 부합되어야 한다. 23) 바로 이런 이유로 기존의 개별적인 항만 발전 계획에서 전체 항만건설 관리운영체계의 발전으로 방향을 전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아 태지역에서 연해주 항만체 계의 경쟁력은 규모면에서 볼 때 다른 아 태지역 항만에 뒤지기 때문에 연해주 교통복합체의 성공 영부는 규모의 경쟁이 아니라 전체 항만체계를 구성하는 각 구송요소의 발전 전략을 조 화시키고, 일체화하는 것에 좌우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리고 항만체계의 발전을 위해 보 스토치니 나호트카 교통복합체 지역에 항만 생산구역을 지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고, 클러 스터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현대화, 그리고 주요 교통축의 처리능력 증대로 역내 항 만체계의 생산성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광역운송체계로의 통합 을 위해 현 블라디보스토크시 공항을 기반으로 허브공항을 구축하는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 다. 또한 2025년까지 연해주 사회경제발전전략 은 비즈니스를 위한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블라디보스토크를 중심으로 광역도시권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현재 러시아에서 1백만 이상의 도시는 12개에 불과하고, 광역화사업으로 1백만에 도달할 잠 재력을 갖고 있는 도시도 12개 정도라고 판단하고 있다. 동 전략은 러시아의 도시들이 현대 적인 투자 경향에 적합하지 못하며, 새로운 경제활동을 발전시키고 관련된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블라디보스토크를 중심으로 광역도시권을 구축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블라디보스토크 메가폴리스 구축의 주요 방향은 크게 네 개의 구 성요소로 요약된다. 첫째, 비즈니스단지 구축, 이노베이션 및 교육인프라 발전을 포함한 메가 폴리스 중심의 발전, 둘째, 메가폴리스에 포함되는 모든 지역(블라디보스토크, 우수리스크, 아르쬼, 나호트카)의 도시환경 발전, 셋째, 교통접근성의 향상 및 광역도시 내 물류생산기능 일체화를 통한 메가폴리스 인프라의 발전, 넷째, 글로벌기준에 부합되는 관광인프라 구축 및 연해주 게임 존(game zone)의 설립 등이다. 앞서 언급한 대로 2012년 APEC 정상회담을 목표로 한 아 태지역 국제협력센터로서 블라디보스토크 시의 발전 이라는 프로그램은 사실 상 이러한 정책 방향과 연관된 내용을 담고 있다. 22) 이미 2009년 7월 일본(사카미나토)-한국(동해)-러시아(블라디보스토크)간 정기항로가 개설되었고, 블라디보스토크-우스리스크-그로데코보-수분하-하얼빈 간 통과철도노선의 개설도 예정되어 있다. 23) 현재 연간 백만TEU를 처리하는 연해주 항만의 통과 물동량은 2020년이면 350만TEU, 2030년이면 7백만TEU로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처리능력을 증대하기 위한 항만 현대화 및 시설 확충이 필요 하다. 72

한 러 관계 20년의 평가와 미래협력 강화방안 다음 에너지생산 클러스터의 발전은 역내 에너지수요 증대를 보장하고 중국, 한국으로의 전력수출 조건을 조성한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분야에서 주요 프로젝트로는 첫째, 발전시설의 신규 건설 및 기존 발전시설의 현대화(나호트카 화력발전소, 우수리스크 화력발 전소, 블라디보스토크 화력발전소-3의 건설, 아르쫌 화력발전소 및 블라디보스토크 화력발 전소-2의 가스연료공급체계로의 전환 및 재건), 둘째, 전력수출을 위한 전력망의 기술설비 (중국, 북한, 남한으로의 전력공급을 위한 송전선 구축), 셋째, 연해주 지역 및 아 태지역 국 가에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한 기술종합센터의 구축 등이 검토되고 있다. 2. 연해주 지역개발계획 24) 연해주정부는 연해주 발전전략 2025 과 연해주 경제사회발전 프로그램 2008-2012 (안)에 기초하여 2009년 6월 29일 연해주지역계획도 25) 를 확정했다. 연해주지역계획도 와 관련하여 연해주 정부는 크게 3개의 프로젝트에 큰 의미를 부여하 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아 태지역 국제협력센터로서 블라디보스토크 시의 발전 프로그램 으로 진행되는 2012년 APEC 정상회의 관련시설 건설 사업이 연해주에게는 가장 중요한 의 미를 갖는다고 밝히고 있다. 러시아는 아 태지역에 러시아 정치경제의 영향력 있는 중심지를 구축하는 것이 극동정책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라고 보고 있고, 그 후보지는 블라디보스토크가 될 것이라고 판단 하고 있다. 연해주의 주도( 州都 )인 블라디보스토크는 러시아 극동에서 규모가 크고 경제적 으로 발전된 도시이며, 특히 철도 도로 해운 항공교통이 만나는 교통물류의 허브에 해당된다. 블라디보스토크와 연해주 남부지역은 교통인프라 및 통과수송의 관점에서든, 아니면 임업가 공, 수산업 및 기타산업의 관점에서든 거대한 잠재력을 지닌 지역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러 한 관점에서 러시아 정부는 블라디보스토크와 인접한 지역에 대규모 물류, 학술, 비즈니스, 관광센터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센터를 구축하기 위해 서는 도시의 기초인프라(교통, 에너지, 공공부문)가 가속적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 태지역 국제협력센터로서 블라디보스토크 시의 발전 이라는 하 위프로그램이 포함되게 되었다. 26) 이 사업이 완료되면 블라디보스토크는 아 태지역 국가들 24) 연해주의 지역개발 프로그램을 개관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개의 프로그램을 검토해야 한다. 하나는 앞서 언급한 아 태지역 국제협력센터로서 블라디보스토크 시의 발전 이라는 프로그램이며, 다른 하 나는 연해주 발전전략 2025 이다. 25) Администрация Приморского края, Схема территориального планирования Приморского края, 2009. 11. 30. 26) 이 하위프로그램의 내용은 블라디보스토크 개발 총계획 및 연해주 발전 전략과제 의 내용이 일정 부분 반영되었다. 제23회 한반도평화포럼 73

<러시아 극동 자바이칼지역 개발과동북아 지역협력: 가능성, 제약, 발전을 위한 조건의 모색> 성원용 의 협력의 중심지로서의 이미지를 획득하고, 아 태지역에서 러시아의 입지를 강화하며, 아 태 지역에 속한 국가들의 정부 기업들과 장기간 동반자관계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 대하고 있다. 다음 연해주정부는 지역 노동시장의 질적인 발전과 개혁에 중대한 의미를 갖는 극동연방 대학 건설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물류, BT, 원료에너지복합체, 생태 및 행정(경영교육 포함) 분야에 특화된 이 대학은 2017년이면 세계정상급 대학에 진입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 다. 마지막으로 연해주 정부는 무라비이나야 灣 (만)(Бухта Муравьиная)에 위치한 아르쫌에 건설되는 게임존 프리모리에 가 국제적, 지역적으로 큰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블라디보스 토크 메가폴리스의 도시건설개발에 추가적인 자극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27) 또한 연해주 정부는 연해주지역계획도 를 확정하면서 역내 이주체계의 기본 골격을 구축 하는 것을 중대하게 고려했으며, 이를 위해 블라디보스토크 메가폴리스의 강화 및 종합적인 발전, 연해주 항만복합체의 개발, 철도 도로 세관 CIQ 처리 능력의 증대 및 서비스 질의 개선, 동방 (Восток) 고속도로 및 향후 이것과 나란히 건설될 철도노선을 따라 조성되는 벽지의 계획축 등이 동시에 진행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2025년 계획 기간 동안 향후 건설 이 예정된 일부 공장들(파르티잔 접경지역에 연간 2천만톤 규모의 연해주 정유공장, 핫산지 역의 연간 300억m3 규모의 가스정제공장, 핫산지역의 연간 260억m3 규모의 가스액화공장, 나호트카 지역의 1천MW 원자력발전소, 올가만( 灣 ) 지역의 알루미늄공장, 360MW의 극동 수력발전복합체 등)은 연방단위에서도 매우 중대한 의미를 갖는 공업시설이라고 강조하고, 향후 이들 공장들의 완공은 광범위한 지역에서 주민의 이주를 촉진시키고 그로 인해 광역도 시화도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28) V. 극동지역개발과 동북아 지역협력 1. 극동지역개발: 어디로 가고 있는가? 현재 러시아 극동 연해주에서 진행되고 있는 거대한 지역개발의 현장을 목도하면서 우리 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게 된다. 27) Приложение No.1 к постановлению Администраии Приморского края. Положение о территориальн ом планировании Приморского края. 28) Приложение No.1 к постановлению Администраии Приморского края. Положение о территориальн ом планировании Приморского края. 74

한 러 관계 20년의 평가와 미래협력 강화방안 과연 무엇을 위해 블라디보스토크를 재건하고 있는가? 아 태지역 국제협력센터로서 블 라디보스토크 시의 발전 이라는 프로그램의 최종 목표가 21세기 APEC의 중심지라는 그럴 듯한 화려한 언어로 치장하고 있더라도 당면 목표는 2012년 APEC 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 최를 위한 인프라 개발과 해외에 비쳐지는 도시 외관의 변모임을 부인할 수 없다. 과연 2012 년 APEC 정상회담 이후에도 대자본을 투입하여 건설된 각종 시설들이 도시 주민들의 생활 과 밀착된, 그리고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는 시설들로 유지될 수 있겠는가라는 의문이 제기된 다. 정치적 이벤트가 끝나면, 곧바로 엄청난 시설 유지 보수 비용 부담 문제에 직면할 것이고, 결국에는 국가재정을 갉아먹는 미운오리 새끼 신세로 전락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제기되 고 있다. 둘째, 도시 정체성의 문제가 발견된다. 유럽형 도시 인가, 아니면 아시아형 도시 인가? 일 부에서는 러시아 극동의 변방, 태평양 연안에 위치한 곳에서 단순하게 유럽형 도시를 지향한 다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지적하고 있고, 일부에서는 아시아-유럽간 교량으로서 이 도시가 갖고 있는 지정학적 위치에 기대를 걸고, 아태지역에 있는 유럽풍의 도시 외관을 비교 우위 의 하나로 내세우는 것은 커다란 망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즉, 잘못된 문제설정이라는 것 이다. 문제는 유럽형 도시인가 아니면 아시아형 도시 인가? 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역할과 기능이 부여된 도시인가, 도시 경영과 발전의 메커니즘이 무엇인가에 있다. 이런 의 미에서 포커스는 현재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도시화의 모든 문제들을 IT를 활용하여 해결 하는 스마트시티(smart city)를 구현할 수 있는가에 모아져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거대한 국가자본이 투입되고 있지만, 과연 어느 도시와 경쟁하고, 또 경쟁우위는 무엇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 없이 도시개발에 대한 과거의 통념과 관습적 사고에 갇혀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29) 셋째, 몇 가지 측면에서 발전의 전략적 방향과 관련된 좌표 설정의 오류를 지적할 수 있다. 블라디보스토크시 경제국장 마이오로바(E. Ю. Маиорова)는 아 태지역 국제협력센터로서 블라디보스토크 시의 발전 은 러시아가 아태지역에서 전략적 교역과 군사적 이해관계를 실 현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아시아의 유럽형 도시 건설에 있고, 이러한 배경에서 인간을 위한 도시 라는 시나리오를 실현하고 있으며, 이는 비즈니스관광 전시관광의 발전, 교육서비스 수 출, 유럽형의료서비스 수출 이라는 세 가지를 구성 요소로 포함하고 있다고 천명했다. 30) 29) 이 문제는 비단 블라디보스토크에 국한된 문제는 아니다. 페테르부르크시의 관계자들도 동일한 함정 에 빠져있다. 북서 전략연구센터 소장 블라디미르 크냐기닌은 누구와 경쟁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에 그들은 그 누구와도 경쟁하지 않는다. 우리는 독특하다. 라고 답변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Потя нет ли Владивосток, Конкурент.ru, 2010. 7. 6. 30) Дискуссионная сессия Владивосток 2012: дивиденды от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инвестиций The Fourth Pacific Economic Congress, 2 July, 2010. Vladivostok. 제23회 한반도평화포럼 75

<러시아 극동 자바이칼지역 개발과동북아 지역협력: 가능성, 제약, 발전을 위한 조건의 모색> 성원용 문제는 그 실현가능성에 있다. 러시아 극동 자바이칼지역이 거대한 생태관광의 보고라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전반적인 관광인프라가 낙후된 현실에서 전통적인 방식의 관 광산업의 발전 전략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으며, 더구나 현재의 블라디보스토크가 홍콩, 마카오가 아닌 바에야 게임 존 의 발전도 허망한 프로제트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극동연방대 학의 설립도 아직은 모호하다. 이 프로젝트의 기본 개념은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극동지부와 협력 하에 극동국립대학을 기반으로 30여개 대학과 12개 연구소를 포함하여 혁신기술센터, 동방학연구소, 테크노파크, 국제비즈니스학교 등을 포함하는 대규모 혁신과학기술집적단지 를 조성한다는 것인데, 2008년 5월 이 구상이 결정된 뒤 지금까지도 구체적인 방안은 마련되 지 않았다. 과연 학생 5만명 규모의 대학 설립이 필요한 것이지, 국제수준의 교수 유치는 가 능한지, 예정된 5년간 정부의 지원 뒤 학교의 재정자립이 가능한지가 모호하다. 전문가들의 견해에 따르면 몇 가지 내재적인 모순도 발견된다. 형식적, 법률적으로는 연방단위의 대학이 지만 활동영역과 연구대상이 지역적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는 문제도 존재한다. 31) 엘리트대 학을 지향한다면서도 대학 규모는 무려 5만명으로 설정하고 있는 것 사이의 모순도 존재한 다. 현실적으로 연해주에 대규모 회사가 부재하고 사업의 95%가 소규모 비즈니스에 불과한 현실에서 기업들의 극동연방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구조는 비현실적이기도 하다. 32) 마지막 으로 인접한 아시아 국가들이 유럽의료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클 것이라는 기대가 깔려있지 만, 현실은 정반대다. 극동지역의 열악한 의료 환경 때문에 상당수가 해외원정치료를 떠나고 있고, 덕분에 한국은 때 아닌 의료관광 특수를 경험하고 있다. 극동자바이칼지역 개발의 운명은 러시아정부가 어떻게 투자재원을 확보할 것인가의 문제 와 직결되어 있다. 2010년 7월 현재 아 태지역 국제협력센터로서 블라디보스토크 시의 발 전 에 투입된 예산은 5,530억 루블이고, 이중 연방정부 예산은 2,110억 루블, 연해주정부 예 산은 330억 루블, 블라디보스토크 시예산은 440억 루블, 예산외 자금은 3,170억 루블이다. 중앙집중적 재원조달 원칙을 천명한 극동지역 개발프로그램 2013 의 2008년의 실적을 놓 고 평가하면 전체적으로 계획대비 실행 및 집행 실적이 저조하고, 특히 연방예산의 실행 및 집행 실적이 상대적으로 다른 예산에 비해 낮았다. 2013년까지 극동 자바이칼 지역의 경제 31) 현재 시베리아연방대학, 남부연방대학이 이미 운영되고 있고, 5개가 설립될 예정이고, 추가로 2개가 지정될 전망이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연방대학은 모두 지역적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32) Дискуссионная сессия Дальневосточный федеральный университет. Перспективы центров высоких технологий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The Fourth Pacific Economic Congress, 2 July, 2010. Vladivostok. 이런 의미에서 일부에서는 2012년 APEC 정상회의 이후 행사장 활용을 위한 고육지책 이라는 견해와 극동연방대학의 토대가 되는 극동국립대학 총장 В. И. Курилов의 개인프로젝트라는 비난성 발언도 존재한다. 76

한 러 관계 20년의 평가와 미래협력 강화방안 ㆍ사회발전 연방특별 프로그램 에서 연방예산 지출이 여타 재원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사실을 고려해야겠지만 당초 프로그램에서 설정한 대로 연방정부가 계획을 뒷받침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다. 33)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당초 계획된 사 업들 중 축소되거나 집행이 연장된 사업들도 있다. 극동지역 개발프로그램 2013 은 아 태 지역 국제협력센터로서 블라디보스토크 시의 발전 에 당초 5,670억 루블에서 7,005억 루블 로 증가했는데, 재원조달 구조는 예전과 마찬가지로 중앙의 연방예산이 75% 이상을 담당하 고 있다. 재정여력에 한계가 분명한 상황에서 중앙정부의 투자는 초기투자에 국한되고, 뒤이 어 민간투자가 진행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변화의 조짐이 감지되지 않고 있다는 데 있다. 정 치적 판단 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국가-기업간 수직적 관계에서 기업이 국가의 요구 를 이행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인프라투자와 관련하여 정부 민간파트너십(PPP)의 활용가 능성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고 있지만 법적 제도적 측면의 기반 구축 미비로 협력모델의 정착 이 곤란한 상황에 있다. 지방은 중앙에 전폭적인 재정지원을 요구하고, 중앙은 지방의 자구 노력을 촉구하는 줄다리기는 계속되고 있다. 극동자바이칼지역 개발과 관련된 각종 프로그램이나 전략 등이 현실에 대한 치밀하고 정 교한 분석, 대내외환경의 역동적인 변화를 고려한 중장기 전망에 기초하여 수립되는 것이 아 니라 중앙-지방간 정치적 거래의 소산이거나 상당 부분은 현실의 긴박한 요구에 즉자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획의 측면이 강했다. 예를 들어 1996년 4월 15일자 정부령 No. 480호에 의 한 1996-2005년까지 극동 자바이칼지역의 경제 사회발전 연방특별프로그램 은 옐친 대통 령이 제2대 대통령선거를 겨냥해서 지방정부, 특히 경제적 어려움이 심각한 시베리아 극동지 역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정치적 고려 에서 급조된 것이었다. 34) 주지하다시피 2012년 APEC 정상회담을 앞두고 급조된 극동지역 개발프로그램 2013 이 그 전형적인 예라 할 것 이다. 한편, 극동관구는 2009년 12월에 승인된 극동발전전략 2025 이 본격적으로 실행되기 도 전에 벌써 극동발전전략 2050 의 수립 불가피성을 요구하고 나섰고, 지역개발부는 다시 연방특별프로그램의 기간을 연장한 극동 자바이칼지역의 경제ㆍ사회발전 2014-2018 의 연구를 요구하고 나섰다. 한마디로 프로그램, 개념, 전략 의 과잉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 는 상황이다. 지금까지 극동지역 개발 프로그램의 효율성이 낮았던 것은 일차적으로는 재원 부족에 기인하는 것이지만 문제의 핵심은 프로그램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개발에 33) 자세한 분석은 다음을 참고. 성원용, 러시아의 극동지역 개발전략과 한 중 일의 극동진출정책 비교연 구, 비교경제연구, 제16권 2호(2009), pp. 160-161; 34) 성원용, 푸틴 정부의 신극동지역 개발정책과 전망, 정여천 편, 러시아 극동지역의 경제개발 전망 과 한국의 선택, 서울: KIEP, 2008, pp. 26-27. 제23회 한반도평화포럼 77

<러시아 극동 자바이칼지역 개발과동북아 지역협력: 가능성, 제약, 발전을 위한 조건의 모색> 성원용 대한 국가의 일관되고 명확한 원칙의 부재, 중앙-지방간 지역개발에 대한 접근법과 개발 방 향의 차이 35) 등에서 발생하는 것이기도 하다. 근본적인 한계가 극복되지 않는 상황에서 실 행기간의 단순한 연장, 시대의 긴박한 요구에 대응하는 대증요법 프로그램의 잦은 교체는 혼 란만을 초래할 뿐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실현에 방해가 되며 더 나아가 프로그램의 실효성에 대한 대중의 회의적인 태도와 냉소적인 관점만을 키울 뿐이다. 36) 극동 자바이칼 지역의 잠재력을 제약하는 도전요인이든, 아니면 이를 극복하기 위한 개발 프로그램의 실행이든 문제의 핵심에는 인구학적 위기 가 자리하고 있다. 낙후된 SOC, 낮은 생활수준, 효율적인 도시형성을 가로막는 안락한 거주환경의 부재 등이 타 지역으로의 인구 유출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문제는 이를 차단하기 위한 극동발전전략 이 성 공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이에 필요한 유능한 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이 전제되어야 하는 데, 아쉽게도 그 가능성이 매우 희박해지고 있다는 데 있다. 러시아의 심각한 안보문제의 하 나로 지적된 인구감소가 당분간 극동에서 중지될 전망은 매우 회의적이며, 외부로부터의 인 구유입도 인구감소를 상쇄할 정도로 확대될 조짐은 별로 보이지 않는다. 빈곤의 악순환 이 반복되는 고리를 끊을 수 없다면 그 한계를 극복하는 것은 요원할 뿐이다. 그림 5 <그림 2> 러시아 극동 연해주의 인구 변동 블라디보스토크 인구(1986-2010) 연해주 인구(1989-2010) 극동관구 인구(1990-2010) 출처: "Population Statistics of the Russian Far East," Russian Analytical Digest, No. 82, 12 July 2010. 35) 지역개발과 관련하여 시장경제 하에서 수익성과 채산성을 강조하고 국가의 역할 최소화를 신봉하는 중앙엘리트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낙후된 극동에 대한 전폭적인 국가지원을 요구하는 지방엘리트간 의 의견 차이가 존재한다. 36) 전략 수립 자체도 중대한 과제이지만, 어느 기간 동안 누가 이 과제를 실행할 것인가 등 전략 실행 메커니즘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저조했으며, 이것이 전략의 효율적인 실행을 떨어드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 А. Б. Левинталь, Опыт стратегического планирования макрорегиона на примере Дальне го Востока, VIII общероссийский форум. Стратегическое планирование в регионах и городах Росс ии. Посткризисный мир и новый этап стратегирования, 19-20 октября 2009. 78

한 러 관계 20년의 평가와 미래협력 강화방안 2. 러시아 극동과 동북아의 지역협력 1990년대 체제전환 이후 러시아 극동지역의 대내외경제관계는 매우 모순적인 상황으로 전개되어왔다. 일국 내 유럽지역과의 경제적 연계는 약화된 반면에 지리적으로 인접한 아태 지역, 또는 동북아 국가들과의 교역, 투자 등 경제협력관계는 더욱 강화되고 있다. 2000년 이 후 러시아 극동지역 경제에서 동북아 국가들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으며 37), 특히 에 너지안보 담론이 확산된 뒤 한, 중, 일 3국의 지속적인 성장에 필요한 자원을 안정적으로 공 급할 수 있는 유일한 지역으로 러시아 극동 동시베리아 지역이 부각되면서 이들 지역과의 협 력을 강화하려는 주변국들의 각축전이 가속화되고 있다. 38) 이미 오래 전부터 러시아 극동의 엘리트들은 싫든 좋든 극동지역의 운명을 아태지역, 또는 그 하위범주로서 동북아지역 국가들과의 경제협력 및 지역경제로의 통합과 연계하여 접근해 왔다. 여기에 배태된 가장 기본적인 문제의식은 러시아 극동을 포함한 역내 국가들이 보유한 생산요소들이 상호보완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는 데서 출발한다. 39) 러시아는 기본적으로 대 외정책의 정향을 유럽에 두고 있는 국가라는 한계가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동북아 주변국 들의 학계가 중심이 되어 논의한 여러 지역협력의 구상들( 환동해경제협력, 환황해경제협 력, 동북아경제협력 등)을 단기간 내에 신속하게 흡수하고, 러시아 동부지역의 경제협력에 대한 기본 개념과 구상을 밝히는 데 적극적으로 활용해왔다. 40) 특히 러시아는 극동지역 발 전의 전망은 아태지역과 동북아지역에서 과연 얼마나 러시아가 가진 경쟁우위를 실현하는가 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고 보고, 지역발전의 주된 전략으로서 에너지 교통인프라의 통합적 발전을 설정했다. 과거나 지금이나 러시아 극동 자바이칼 지역의 장기발전프로그램에는 변함없는 전략적 원 칙 하나가 관찰된다. 그것은 이 지역의 자원과 낙후된 산업을 개발하고, 외자유치, 합작기업 37) 2000~2005년간 러시아와 동북아간의 교역규모는 110억달러에서 370억 달러로 3배 이상 급증했고, 같은 기간 러시아의 대외교역에서 동북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5.8%에서 10.8%로 2배 가까이 상승했 다. 38) 한, 중, 일 3국의 극동진출정책 방향과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 성원용, 러시아의 극동지역 개 발전략과 한 중 일의 극동진출정책 비교연구, 비교경제연구, 제16권 2호(2009), pp. 171-193. 39) В. И. Ищаев, Дальний Восток России: Долгосрочные перспективы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в Северо-Вост очной Азии, http://www.erina.or.jp/opinion/e/r-opinion/rishaev.pdf; П. А. Минакир, Экономика р егионов. Дальний Восток, М: Экономика, 2006, p. 628. 40)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극동지부 경제연구소의 미나키르(П. А. Минакир) 소장은 이 개념들이 러시아 에 쉽게 침투될 수 있었던 것은 과거 소비에트 시기 경제지역화와 생산력배치 이론이 자원의 상호보 완성에 의해 결정되는 지역간 노동분업론에 기초하고 있었고, 이러한 각도에서 동북아의 지역협력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으로 인식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П. А. Минакир, 위의 글, p. 628. 제23회 한반도평화포럼 79

<러시아 극동 자바이칼지역 개발과동북아 지역협력: 가능성, 제약, 발전을 위한 조건의 모색> 성원용 설립, 자유경제지대 창설 등을 통한 국제협력을 지역경제개발을 촉진하고 러시아의 아 태지 역 경제체제로의 편입을 가속화한다는 것이다. 극동지역과 관련된 대부분의 논의에서 러시 아의 극동 자바이칼 지역은 개발의 주체와 대상으로서 거대한 투자 잠재력과 위험이 공존하 고 있는 매우 모순적인 지역으로 인식되고 있다. 혹독한 기후, 광활한 공간, 낮은 생활수준과 경제침체, 인구감소, 비효율적인 자원이용과 이로 인한 자본유출 등 비호의적인 투자환경이 위기로 열거되고 있다. 그러나 다행히도 이 지역에는 첫째, 석유 가스 석탄 등을 비롯해 양과 종류에 있어 거의 견줄 상대가 없는 거대한 부존자원 잠재력, 둘째, 역내 및 세계 교통망과 대외경제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독특한 지정학적 위치 등의 긍정적인 조건들을 갖고 있다. 결국 이 지역의 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가를 결정하는 전략적 지점은 바로 이 두 개의 요소들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결합하여 단일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느냐에 좌우될 것이 다. 이러한 관점에서 핵심 과제는 '에너지회랑 (energy corridor) 및 교통회랑 (transport corridor)의 활성화와 관련된 프로젝트들을 발굴하고, 주변 국가들과의 다자간 협력을 통해 극동 자바이칼 지역의 발전 잠재력을 조기에 실현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41) 안타까운 현실은 1900년대 중반 이래 이러한 협력구도가 명확하게 설정되었음에도 불구 하고 아직까지 극동 자바이칼 지역의 잠재력을 동북아 지역협력의 자산으로 전환시키는 데 성공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동북아는 자연적 경제공동체 지역 이라는 장점을 보 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이유들로 인해 여전히 지리적 토대 (geographic referent)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42) 러시아 극동 자바이칼 지역의 개발에서도 동일한 한계들이 노출되고 있다. 러시아의 푸틴정부는 극동 자바이칼 지역을 개발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천 명했고, 자본부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외국인투자의 필요성도 인정했다. 그러나 대외적으 로 천명한 원칙과 달리 러시아의 푸틴정부는 강력한 국가주의와 자원민족주의에 몰입되어 배타적인 개발전략을 구사했고, 때문에 주변 국가들이 에너지 등 개발프로젝트에 적극적으 로 참여할 수 있는 여지는 축소되고 말았다. 러시아 극동 자바이칼 지역의 개발과 동북아 지역협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개방적 지역주 41) 여기에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에너지회랑 (energy corridor)과 교통회랑 (transport corridor)이 분리된 별개의 회랑이 아니라 단일한 통합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부분이라는 사실이다. 각각의 존립과 발전은 상호의존적이며 보완적이다. 극동지역 내륙의 자원개발을 위해서는 저렴하고 안전한 운송로의 확보가 필수적이고, 따라서 TSR, BAM 철도 등의 현대화와 극동지역 항만인프라의 현대화는 자원개 발과 직결된 문제이다. 42) 주지하다시피 동북아에는 과거 오랜 기간 지속된 헤게모니 장악을 위한 국가간 갈등과 경쟁, 강력한 중심국가로 남기 원하는 민족주의, 국가간 영토분쟁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또한 국가간 상호 불 신의 골이 깊고, 과거 역내 문제를 집단적으로 해결한 사례가 부족하다는 사실도 지역협력의 장애요 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80

한 러 관계 20년의 평가와 미래협력 강화방안 의와 다자주의의 원칙이 관철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협력 구도는 철저하게 양자주 의에 입각하여 진행되었다. 예를 들어 이 문제는 에너지 분야에서 가장 전형적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이는 동북아의 에너지시장이 러시아로 대표되는 공급독점과 한, 중, 일로 대표되는 경쟁적 수요과점 구조로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43), 기본적으로 는 동북아 지역주의에 내재된 경쟁과 협력의 이중구조에서 발생하는 것이기도 하다. 동북아 에너지협력과 관련하여 다자주의적 협력구도에서 자국의 협상력 약화를 경계하는 러시아의 기피 전략이 관철된 탓도 있지만, 동북아의 모든 국가들이 국가주의적 관점에서 경쟁적으로 러시아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실현하려고 노력했던 행태를 돌아본다면 앞으로도 경쟁구도 가 협력구도를 압도하는 상황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것은 비단 에너지 분야에만 국한 된 문제는 아니다. 교통 물류분야에서도 동북아 국가들이 각각 자국 중심의 국제통과회랑 구 축 경쟁을 가속화면서 동북아통합교통망 구축 사업도 별다른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극동 자바이칼 지역의 개발과 동북아 지역협력이 시너지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한반도를 둘러싼 역내 지정학적 판이 균열을 일으킨 뒤 아직까지 새로운 질서로 진입하지 못 하고 있는 상황과도 깊이 관련되어 있다. 예를 들어 러시아는 아 태지역, 동북아 경제권으로 의 편입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지만, 과연 러시아가 이 지역에서 주변국들에게 정당한 일원으 로 인정받고 새로운 동북아질서 구축의 행위자로서 그 역할을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을 것인 가에 대한 회의를 떨쳐내지 못하고 있다. 러시아 극동 자바이칼 지역이 보유한 제반 환경 및 물적 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과거의 단순한 원료자원수출 대신에 과학기술이 집적된 고부가 가치 혁신경제에 집중하겠다는 러시아의 무모함도 문제지만, 극동 자바이칼 지역이 아 태지 역 및 동북아경제권 국가들의 단순한 자원공급지 이자 대중소비지 로 전락할 수 있다는 러 시아의 경계심을 그저 지나친 기우로 치부할 수도 없다. 지금까지 동북아 국가들의 지역협력 은 주로 한-중-일 삼각구도에서 논의되어 왔으며, 러시아에 대해서는 배제와 포섭 전략을 선택적으로 구사해가며 주로 에너지 등 사안별로 그 제한적인 역할만을 인정했었다. 한-러 에너지협력 구도에서 이는 보다 분명하게 드러난다. 예를 들어 러시아의 대한국 에너지외교 는 동북아에서 강대국위상의 회복이라는 지정학적 이해의 관철이 전제된 것이지만, 이명박 정부는 대러 에너지외교를 표방하면서도 안보영역에서는 전통적인 한-미-일 동맹체제의 강화로 나가고 있어 두 기조 사이의 마찰을 불러올 소지가 있었다. 44) 43) 윤성학, 러시아의 극동개발 전략과 동북아 경제협력 전망, 한국동북아경제학회 국제학술회의 21세 기 동북아지역의 공동협력과 발전 발표문, 2010. 8. 26, 동해그랜드호텔. 44) 유진숙, 푸틴과 이명박 정부의 동상이몽?-이명박 정부 대러시아 외교노선의 비판적 검토, 미래전략 연구원 특별기고(2008. 3. 17), http://www.kifs.org 제23회 한반도평화포럼 81

<러시아 극동 자바이칼지역 개발과동북아 지역협력: 가능성, 제약, 발전을 위한 조건의 모색> 성원용 극동 자바이칼 지역의 개발과 동북아 지역협력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그것 이 북한의 개혁 개방을 유도하여 한반도에 깊게 깔린 냉전의 유산을 최종적으로 걷어내는 평 화의 사업과 깊이 연관된 문제라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동북아 경제협력은 현재 환황 해 환동해경제권으로 이원화된 협력의 장을 하나로 통합해야 완결된 의미를 확보하게 되고, 이를 위해서는 남북을 하나의 한반도경제권으로 통합하는 노력과 나아가 대륙경제권과 연계 하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앞서 언급한대로 극동 자바이칼 지역 개발의 핵심 과제인 '에 너지회랑 과 교통회랑 의 활성화는 모두 북한 영토의 통과를 전제하고 있다. 러시아는 그 길 을 열어야만 협의의 환동해경제권의 울타리를 넘어 동북아경제권에 진입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고, 주변국들은 러시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인함으로써 다자적 협력구도를 조 기에 실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82

러시아의 극동 동시베리아 개발과한러관계 발전전략(서동주) 발 표 5 러시아의 극동 동시베리아 개발과 한 러관계 발전전략 서동주 박사(국가안보전략연구소) I

한 러 관계 20년의 평가와 미래협력 강화방안 I. 머리말 최근 우리는 한 러 관계와 연관이 되어있는 몇 편의 사진 자료를 접할 수 있었다. 하나는 블 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총리가 9월 7일 우랄산맥 지대의 도시 이젭스크에 있는 이즈아토프 자동차 생산 공장을 방문해 한국 측 관계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모습이다. 1) 다음 사진은 같은 날 메드베데프 대통령이 카자흐스탄 오스카멘시에서 열린 2010 주거문화 혁신기술 박 람회 현장에서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으로부터 국내 건설업체인 동일토건이 짓는 동일하이빌 아스타나 아파트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는 장면이다. 2) (장면 #1) (장면 #2) 이틀 뒤인 9월 9일부터 11일까지 이명박 대통령은 러시아 야로슬라블에서 열린 세계정책 포럼에 참석하고, 푸틴 총리와 만나고, 메드베데프 대통령과도 한 러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양국 정상은 11월 서울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 에너지 자원 및 극동 시베리 아 개발, 러시아 경제현대화를 위한 협력 등 양국 공통 관심사항에 대한 협력 증진방안에 대 해 협의하고, 한반도 및 동북아를 포함한 국제정세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 려졌다. 3) 1) <동아일보>, 2010.9.9. 2) <조선일보>, 2010.9.9. 3) 외교통상부 e-mail 제공 자료, 318호(2010.9.17). 제23회 한반도평화포럼 85

<러시아의 극동 동시베리아 개발과한 러관계 발전전략> 서동주 (장면 #3) 작은 사례이지만 순차적으로 이뤄진 일련의 만남에서 메드베데프 대통령과 푸틴 총리는 한국에 대해 어떤 이미지와 생각을 떠올렸을까? 한 국가의 외교정책 방향을 모색, 결정하는 데 있어, 특히 비즈니스 외교에서 최고 직위의 정치지도자와 실력자가 갖고 있는 상대방에 대한 인식과 사고가 중요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특히 러시아는 정치문화와 지금의 정치권력 구조상 이것이 매우 심하다. 따라서 위의 사례 내면 속에는 적지 않은 정책 적 함의와 시사점이 담겨져 있는 것이다. 주지하는 바처럼 2010년 올해는 한 러 수교 2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 지나온 양국관계를 재평가하고 새로운 도약을 지향하는 노력이 펼쳐지고 있다. 정부차원에서는 한 러 정상회담 을 비롯한 수교 20주년 공식행사를 준비 중에 있고, 민간차원에서도 한 러 20주년 기념 학술 회의, 세미나, 한 러포럼, 한 러대화, 문화공연, 기념 전시회 등 정치, 경제, 사회문화계를 아우 루어 다양한 행사가 치러졌고, 치러질 예정이다. 오늘 이 자리의 학술회의 역시 한 러 관계 20주년을 평가하고 미래협력 방안을 강화시키는 여러 가지 정책 대안과 아이디어를 모아보 는 취지에서 치러지는 것으로, 한 러관계 발전에 일조하고 있다하겠다. 본 발제문은 극동 동시베리아 지역과 연계시켜 미래지향적 한 러 관계를 발전시키는 전략 을 탐구해 보는데 있다. 이와 관련해 그간 수많은 논의가 있었고 정책적 제언도 수없이 많이 이뤄진 것도 사실이다. 학술적 측면에서의 기존 연구도 제법 많이 이뤄졌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아직까지 동지역의 개발 문제와 관련해, 한 러 간에 공감어린 인식의 토대위에 체계적인 발전 계획, 총체적인 전략적 틀을 공유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20주년이 흘렀지만, 10주년 당시의 상황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어 보이기도 하다. 현실 속에서 이론과 실제, 정 책 이 접맥된 3자적 요소를 찾기가 쉽기 않음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점을 염두 에 두면서 극동 동시베리아 개발과 관련해 양측 모두 이익을 얻을 수 있는 한 러 관계의 발전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필자의 능력상 어려움을 전제로 완벽히 성안된 전략적 틀을 구성하기 보다는 이를 위한 일 86

한 러 관계 20년의 평가와 미래협력 강화방안 종의 시론적 논의의 장 을 마련해 본다는 데 의의를 두고자 한다. 즉 한 러 관계 발전에 대한 정책과 전략의 뷔페 를 제공한다는 생각으로 여러 가지 정책적 단상들을 제시해 보고자 한 다. 한식과 러시아식, 아니면 유라시아식, 해륙국가식 등 어떤 항목에, 어떤 취향을 갖고, 어 떤 조합으로, 몇 번에 걸쳐 식사를 해야 진정으로 최적의 전략 만찬 을 꾸려나가는 것이 될 지. 오늘 이 자리에서 다 같이 고민해보고, 더 많고 훌륭한 새로운 정책적 아이디어와 방 안들이 논의, 도출되는데 멍석 역할을 하는 발제문이 되었으면 한다. 이는 다음과 같은 질문들에 대한 답과도 연결되어 있다고 본다. 한 러 수교 20주년을 맞이 한 현재, 러시아는 그들의 외교정책 전개에 있어 동북아 한반도에 대해 무슨 생각하고 어떤 전략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가. 그들의 진정한 관심사와 이해는 무엇인가. 앞으로는 어떨 것 인가. 그들에게 있어 극동 동시베리아 지역의 개발은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가. 또 무엇을 어 떻게 추진하고 있나. 능력과 의사는 있는가. 얼마나 진정성을 담고 있나. 외교적 정책 우선순 위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은 있는가. 동지역 개발과 한 러 발전전략을 구상함에 있어 우리가 유념해야할 점은 무엇인가. 그리고 발전전략으로 무엇을 제시해 볼 수 있고, 세부 실천방안 으로 어떤 것을 추진할 수 있겠는가 등이다. 이중 기존에 러시아 정부가 발표한 에너지전략 2020, 2030, 2012년 APEC 정상회의 개 최 관련 연해주 발전전략 과제 보고 (2007.1.27), 2013년까지 극동 자바이칼지역의 경제 사 회발전 연방특별 프로그램 (2007.11.21 승인), 아태지역 국제협력센터로서 블라디보스토크 시의 발전 (2007.11.21) 등 극동 동시베리아 지역 개발 추진 구상과 계획에 대해서는 이미 잘 알려져 있어, 4) 본문의 내용 전개에서 가급적 생략한다. 다만, 총론적 견지에서 러시아의 대한반도 인식과 전략적 입장을 간략히 살펴보고, 극동시베리아 지역에의 발전전략과 연계 시켜 유념해야 점과 구상 부문, 세부 실천 방안 등에 초점을 두고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II. 메드베데프 체제하 러시아의 대내외 정책 정향 1. 양두체제(diarchy)와 러시아의 현대화, 대외정책 대내적으로는 현재 러시아는 이중권력(tandem) 내지 양두체제라는 특이한 권력구조를 운 영, 시험 중에 있다. 즉 후계자 대통령 對 실세 총리 의 이중권력 구조가 그것이다. 메드베데 4)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성원용, 푸틴정부의 신극동지역 개발정책과 전망, 정여천 편, 러시아 극동지역의 경제개발 전망과 한국의 선택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8), pp. 23-49 참조. 제23회 한반도평화포럼 87

<러시아의 극동 동시베리아 개발과한 러관계 발전전략> 서동주 프 대통령 집권 기간이 2년을 넘기고 있지만, 아직도 실질적인 권력의 추는 푸틴 총리에게 기 울어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그렇지만 국가권력이 두 개로 나뉘어 관리되고 그 체 제가 2년 넘게 지속되고 있다는 점도 특이한 사례이다. 러시아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일지도 모른다. 문제는 이중권력 속에 담겨진 정책과 전략적 함의가 5) 매우 크기 때문에 무시하지 못 하고, 이의 향배에 대해 늘 주시해야한다는 점이다. 러시아와의 관계 발전을 모색함에 있어 제일 중요하게 고려해야할 요소이기도 하다. 전체적으로 메드베데프 체제하 러시아는 부패척결, 관료주의 혁파 등 공공부문 혁신에 나 서는 한편, 글로벌 금융위기 대처, 국토균형발전 및 인프라 개선 정책 추진, 4대 국가프로젝 트 달성에 주력해 나가고 있다. 2009년 9월 이후에는 현대화 를 국정운영의 키워드로 삼고 6) 경제현대화, 기술현대화, 정치체계의 현대화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즉 메드 베데프 대통령은 천연자원 수출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 비효율적 경제, 완성 제품의 생산 도가 높지 않은 러시아 경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극복할 대안 창출에 적극 나서고 있 는 것이다. 극동 동시베리아 개발 역시 이러한 국정운영의 방향과 무관하지 않음은 당연하다. 푸틴 총리 역시 푸틴플랜 2020, 2014 소치 동계올림픽 개최 준비, 2018년 월드컵 유치 전 지원 등 국가적 중장기 프로젝트를 관리해 나가면서, 자신의 재집권을 위한 권력기반 관 리 및 국가경쟁력과 국가위신 제고에 중점을 둔 개혁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대외적 측면에서 러시아는 일차적으로 세계전략을 구사하려고 한다. 이에 외교적 행태와 적용 범위 역시 세계적이다. 즉 국가통합성의 측면에서 구소련 국가였던 독립국가연합에 제 일의 외교정책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으며, 아울러 미국, 유럽, 중동, 중국, 인도, 동아시아 지역으로 이어지는 전 세계적 외교벨트와 정책망을 갖고 있다. 능력 면에서 잘 안 되는 부문 은 여타국가와 연합해 대응하는 양태를 보인다. 미국 주도하 국제질서에 대응하는 의미에서 중국과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심화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대표적인 예에 해당된다. 이를 뒷받 침하기 위한 외교적 논리의 출발점이 바로 푸틴시대에 이어 메드베데프 시대에도 다시 작업 해 만들어 낸 일련의 외교안보 문서 정비작업이었던 것이다. 7) 이에 따르면 대외적으로 러시 아는 새로운 외교 기제로 다극체제, 다극질서, 다자주의 를 내세우고 있다. 8) 집단적 리더십 5) 구체적인 내용은 서동주, 러시아 이중권력의 실제와 정치적 함의, 외교안보연구, 제6권 제1호(2010), pp. 114-117 참조. 6) 메드베데프는 2009년 9월 11일, 전진, 러시아 제하 논문을 통해 이를 천명하였으며, 동년 11월 12일 연례교서에서 이를 더욱 구체화시켰다. 7) 2008년 5월 메드베데프 행정부가 출범한 이래 대외정책개념 (08.7.12), 국가안보전략 2020 (09.5.12), 환경독트린 (09.12.17), 식량안보독트린 (10.2.1), 군사독트린 (10.2.5) 등이 채택되었다. 일련의 국가안보문서 재정비 작업의 일환으로 평가되고 있다. 8) 2008년 7월 12일 발표된 러시아 대외정책 개념 (Концепция ВнешнейПолитики Российской 88

한 러 관계 20년의 평가와 미래협력 강화방안 을 활용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실용 실리주의의 전방위 외교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 다. 상하이협력기구(SCO)에서의 협력 증진을 꾀하고, BRICs 정상회의를 정례화해 보려는 시도도 집단적 리더십 활용 전략의 일환으로 이해할 수 있다. 9) 다른 한편으로 NATO의 동진 과 (체코 폴란드에의) MD구축 반대, 이란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코카서스지역분쟁의 평화 적 해결, 미국과의 핵군축 협상 타결 등 사활적 외교 이익 고수와 세계안보질서 재편에도 적 극 개입하고 있는 상태이다. 또한 최근에는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에 범국가적 차원에서 대비 책을 강구하고,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국제경제질서 재편과정에도 적극 참여하려하고 있 다. 이러한 국내 정치권력 구도와 권력지지 기반, 대내정책 향배 등도 극동 동시베리아 개발 문제와 직 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있음은 물론이다. 2. 러시아의 對 동북아-한반도 인식과 전략적 입장 그러면 극동-동시베리아 지역 개발과 연계된 동북아에 대한 인식, 한반도에 대한 러시아 의 인식과 정책 목표, 전략적 입장은 무엇인가. 물론 이는 러시아의 대내 정치권력 구조 상황 과 국가목표 그리고, 세계전략 추진의 연장선에 위치하고 있다. 러시아의 동북아에 대한 인 식과 정책은 10) 시기별로 다소 차이를 노정하고 있다. 舊 소련 시기에는 동서 냉전의 첨병지 대로서 사회주의 진영의 결속 도모에 긴요한 지역 으로 인식하였으며, 미국을 활용해 중국을 견제하고 전략적 완충지대로 북한체제를 존속시키고 지원하는데 주력하였다. 이어 옐친집권 기(1991~1999)에는 친서방정책 일변도 외교정책 노선으로 인해, 아시아에 대한 관심이 적 었으며,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하지 못한 상황을 연출하였다. 당시 러시아는 KEDO 불참, 4자 회담에서의 배제 등 북핵문제 해결과정에서 소외되는 등 러시아 입장에서 최악의 외교적 손 실을 경험한 바 있다. 반면, 푸틴집권기(2000-2007)와 現 메드베데프의 집권기에는 동북아지역을 철의 실크 로드 구상, 에너지망 연결 프로젝트 PNG(Pan-Asian Natural Gas) 등 극동시베리아 개발과 연계된 경제적 실리를 도모할 수 있는 중요한 지역으로 인식하고 있다. 또한 미 중 및 일 중간 에 패권 경쟁이 이뤄지고 있으며, 한반도와 중국 양안지역에 군사적 대치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등 체제간 대립이라는 냉전구도가 존속되고 있음에도 주목하고 있다. 이에 과도한 군비 Федерации) 참조. 9) BRICs 정상회의는 2009년 6월 러시아 예카쩨린부르그에서 처음 열린데 이어 금년 4월 브라질에서 제2차 정상회의가 개최됨으로써 정례화될 가능성을 나타내고 있다. 10) 러시아의 對 동북아 정책, 전략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서동주, 러시아의 동아시아 전략과 미래의 역 할, 고재남, 엄구호 엮음, 러시아의 미래와 한반도 (서울: 한국학술정보, 2008), pp. 347-386 참 조. 제23회 한반도평화포럼 89

<러시아의 극동 동시베리아 개발과한 러관계 발전전략> 서동주 증강이 이뤄지고, 특히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및 핵개발 문제 등으로 역내 안보환경이 불확실 하다는 점도 잘 인식하고 있다. 최근 러시아는 푸틴기 이룩한 국력 신장을 토대로 유라시아의 지정학적 중요성을 재인식 한 가운데 그동안 상실한 유라시아 세력으로서의 위상 회복에 초점을 두고 있다. 또한 극동 시베리아 지역의 중장기적 발전을 위한 대외적 환경 조성으로 역내 평화와 안정 유지 에 최 대의 관심을 보이 있으며 적극적 개입정책으로 선회하였다. 11) 즉 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新 동진정책 과 자원 활용을 최적화하는 정책 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다. 12) 동북아지역에 대한 정책적 관심도 높아졌고, 극동-동시베리아 개발을 위한 능력과 의 지도 크게 높아진 상태이다. 이밖에도 러시아는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하면서 미일 동맹체제 에 대한 견제 등의 입장을 견지하며, 군사적 불안정성과 충돌 방지에 관심을 가진 가운데 남 북한 협력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정착을 지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러시아의 한반도에 대한 기본 인식을 살펴보자. 러시아는 한반도를 대륙과 해양 을 연결하는 동북아의 전략적 요충지로 보고 있다. 역내 안보질서 구축에 있어 지전략적 가 치를 지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아태지역으로 진출하는 교두보로서 세계경제 편입을 위한 잠재적 시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TSR, TKR 연결사업, 남북러 3각 경협, 극동시 베리아 개발에의 참여 등을 통한 경제적 실익의 도모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밖에 한반 도의 비핵화는 물론 동북아 평화와 안전을 위한 협력 대상자이자, APEC 등 국제기구에서의 정책 공조 대상자로 보고 있다. 13) 긍정적인 부문이 더 부각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對 한반도 정책기조와 추진 방향은 한반도 비핵화, 남북한 간 군사 정치적 대결 해소를 통한 평화와 안정 유지, 평화적인 한반도통일 기반 조성을 위한 남 북한간 건설적인 대화를 지지한 다는 것이다. 이밖에 미 일 중 등 주변 3국과의 세력균형 유지, 극동시베리아 개발에의 한국 참여 유도, 남 북한+러시아의 3각 경협 등 호혜적인 경제 관계를 확립해 실리적 측면에서의 국익 극대화 추진 등도 이에 포함된다. 14) 러시아의 전략적 이해는 결국 한반도 안정과 평화 유지, 경제적 실익 도모, 역내 영향력 확대 등으로 집약된다. 11) 동북아 평화안보체제(peace and security mechanism) 실무협상 주관국이며, 2012년 블라디보스톡 APEC정상회의 개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12) 홍완석, 푸틴 정부의 동북아 전략과 한반도 정책, 홍완석 엮음, 현대러시아 국가체제와 세계전략 (서울: 한울 아카데미, 2005), pp. 614-617. 13) 동 사업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권원순, 시베리아횡단철도(TSR) 이용 활성화와 한 러 경제협력, 한 국철도학회지 (2001), 제4권, pp. 40-56 참조. 14) 러시아의 대한반도 정책의 기조, 목표 전략에 대한 보다 자세한 분석은 홍완석, 러시아의 대한반도 정책 전망과 한러협력, 고재남, 엄구호 엮음, 러시아의 미래와 한반도 (서울: 한국학술정보, 2008), pp. 389-402 참조. 90

한 러 관계 20년의 평가와 미래협력 강화방안 현재 러시아 메드베데프 정부는 기본적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비롯해 에너지, 자원협력 등 양국 간 공동이해 부문과 관계 증진을 지향하는 정책 입장을 보이고 있다. 다만, 세계전략과 연계된 사안으로 한미동맹의 강조에 따른 지나친 對美 경사로의 방향 전환과 북한 정세의 불 안정성에 따른 한반도 평화와 안정 저해 가능성 등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 다. 앞으로도 러시아는 대한정책의 측면에서 기존의 對 남북한 등거리/균형 접근 입장을 지속 견지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에너지 협력, 6자회담 참여, 북핵문제 해결에의 적극 참여 등 실익 도모와 對 한반도 영향력 제고에도 적극 나설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특히, 금년 도의 경우 한 러수교 20주년을 맞아 2008년 9월 李 대통령의 訪 러를 계기로 격상된 한 러 전 략적 협력 동반자관계 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더욱 경주해 나갈 것으 로 보인다. 15) 이밖에도 양국 간 무역 증진과 자원 및 에너지 우주항공 첨단 정보기술 군사 문화교류 등 諸 분야에 걸쳐 협력도 더욱 강화시켜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III. 극동 동시베리아 개발의 한 러 공동이해와 발전전략 1. 한 러 공동이해 러시아는 극동 동시베리아 개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일까. 역사적 극동시베리아 지역은 모스크바, 유럽 지향의 움직임 속에 낙후되고, 관심도가 낮았던 지역이었다. 개발을 하고 싶어도 인프라 문제, 경제적 여력, 정책적 관심사 등 모든 측면에서 하위 수준에 머물렀다. 푸틴 집권기를 거치면서 이젠 국가능력도 어느 정도 이룩해 나가고 정치적 안정도 찾아, 강국 러시아 재건 의 모토에도 걸맞는 사안인 만큼, 새롭게 조명하고 진 정으로 개발시켜볼 여력이 생긴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 대내 정치적 측면에서 극동 동시베리 아 개발은 러시아 국토균형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또한 에너지 안보, 자원의 중요성이 커져가는 시대적 상황 속에 미개발 자원의 보고인 이곳이 새로운 국 가 전략적 요충지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보고이자, 미래 국가경 쟁력 강화와 미래 지향적 국가발전 비전이 담겨져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강국으로의 부활을 위해서도 동시베리아 개발은 필수적이며, 멀게는 중국 등 주변국들의 부상에 대한 전략적 대 비 차원에서 개발을 도모하는 측면도 있다. 한국의 입장에서 극동-동시베리아 개발은 여러 가지 많은 혜택을 선사한다. 먼저, 인프라 15) 2010년도 한러수교 20주년을 계기로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11월 방한할 예정이다. 제23회 한반도평화포럼 91

<러시아의 극동 동시베리아 개발과한 러관계 발전전략> 서동주 개발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동지역 진출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 또한 양국관계 발전을 이끌고, 에너지원의 확보 등 우리의 취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해 준다. 중장기적 측면에서도 동지역에 대한 양국 간 이해도를 높여 역내 안정과 평화 를 가져오는 데에도 일조할 수 있다. 소위 지전략적 측면, 지정학적 측면, 지경학적 측면의 이 해가 복합적으로 혼재되어 있는 것이다. 극동 동시베리아 개발에 있어 긍정의 요소가 크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를테면, 동시베리아 가스관 사업, TSR, TKR 연결사업, 사할린 원유 가스 개발 사업, 한국전용 공단과 항만 건설, 시베리아 횡단 고속철도 사업 등 한 러간에 추진될 수 있는 대규모 경협 사업들이 모두 이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경제적 공동 이해 부문이 정치, 외교적 사안들과 접맥되어 다층적, 다차원적 관계 발전을 이룩하는 상승작용을 할 것임도 자명하다. 경협 이익 구조 창출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 남북한 관계 개선, 동북아 평화와 안정화에 기여하는 모습을 그려볼 수 있다. 전체적으로 종합해 보면, 극동 동시베리아 지역 개발은 한 러 양국 모두에게 있어 협력하고 상호 이익을 볼 만한 내용이 담겨져 있다, 정부와 민간수준을 포함해 양국가간 전략적 집중 과 선택을 통해서 추진해 볼 만한 값어치가 있다, 상호 보완적이며, 양국가의 대외정책 목 표,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과도 접맥이 되어 있다, 16) 정치 지도자들의 인식 전환이 이뤄지고 있고, 외교적 관심사와 정책 우선순위를 끌어 올려볼 수도 있다 등의 긍정적 사안들이 내포 되어 있다. 2. 발전전략 수립시 유의점 그러면 어떻게 이러한 점을 발현시킬 것인가. 동지역에 있어 한 러관계 발전전략은 무엇일 까. 먼저 다음과 같은 사안을 염두에 두고 전략을 모색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첫째, 러시아적 특유성에 대한 이해이다. 이에는 많은 부문이 포함된다. 무엇보다 러시아는 국가전략을 수립, 추진함에 있어 나름대로 몇 가지의 특징적 요소를 지니고 있음을 이해해야 한다. 국가이익 우선주의, 대내 정치경제 발전정책과의 연계성 중시를 꼽을 수 있다. 지배(권 력) 엘리트들의 이익이 반영되어야 하고, 최고 정치지도자의 리더십이 중요함은 말할 나위없 다. 시기적으로는 비교적 중장기적 계획을 성안하고 실천하는 경향을 보인다. 즉 러시아에서 는 정치권력이 경제를 좌우 하며, 대통령을 비롯한 실력자들의 리더십과 사고, 인식이 큰 영 향 을 미치고, 정치권력을 둘러싼 지지 세력에 대한 파악 이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결국 16) 한반도는 러시아의 아태지역 진출로의 교두보이며, 극동 동시베리아 지역은 한국의 유라시아, 대륙 진 출의 교두보이다. 한 러 21세기 유라시아 번영의 프론티어 (가칭) 등으로의 개발 비전 공유가 가능하 다. 92

한 러 관계 20년의 평가와 미래협력 강화방안 이는 현 러시아내 정치권력 구조와 러시아적 특성과 연계된다. 이에 우리는 이중권력이며, 양두체제, 중앙집권적 정책결정 구도, 권력의 수직화 현상, 중앙의 지방에 대한 통제 등의 정 치적 현상을 주시하고 정확하게 파악해 둬야 하는 것이다. 이는 중장기적 측면에서 미래의 권력 향배와도 연계되어 있고, 우리가 실로비키(siloviki), 삐쩨르스키, 자유주의자 싱크탱크 그룹, 영역별 정책 결정 역할이 나뉘어 있는 행정부의 부총리, 공화국대통령, 주지사, 대통령 전권대표 등의 인물군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의리와 인맥을 중시 하는 러시아의 특유의 인맥정치 성향과도 관련이 있다. 우리가 대러 접근에 있어 인적 교류 망 확충과 인사교류의 활성화가 매우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밖에도 문화, 예술에 대 한 자부심, 슬라브 민족적 정서에 대한 자긍심 등도 특유성에 해당된다. 둘째는 메드베데프 정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국가목표, 국정운영에 대한 이해이다. 특히 경제현대화 에 17) 대한 접맥 부문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미 언급한 바처럼 현대화 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고, 푸틴정부와는 차별성을 가진 새로운 국가발전 전략을 모색 하면서 2009년 9월 전진 러시아 라는 논문을 통해 제시된 국정운영의 키워드이다. 메드베 데프 정부의 핵심으로 집권 시기 내내 극동 동시베리아 개발 등 국가정책과 밀접이 연계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경제현대화와 관련해, 현재 우리가 진출하기 좋은 유망한 영역은 첨단 정보기술(IT), 통신사업, 우주기술 영역, 전자정부 체계 구축 지원, 초반도체 기술 등 혁신적 기술 공동개발, 수소연료와 핵에너지 발전 등 대체에너지 공동 연구, 개발에 의 참여가 포함된 에너지 효율성-자원 영역, 의료기술 장비 영역, 공공부문 개혁에 의 경험 전수, 선진금융 및 산업 다각화 기법 전수, 전략적 산업기술 협력 부문, 주 택 건설 등 건설업의 진출, 기타 : 지식과 문화 부문 등으로 집약되고 있다. 물론 극동 동시베리아 개발에의 참여 도 이에 포함된다. 따라서 극동시베리아 진출에 있어서도 우리 의 특장을 살릴 수 있는 위의 영역을 잘 참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일반론적 양국관계 발전전략의 재검토이다. 과거 20년 동안 진행되어온 한 러관계에 대한 재평가와 문제점을 개선하는 노력이다. 일종의 잘 이루어지지 않는 점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한다. 이를테면, 과거 사례를 통해 볼 때 정상회담만 했지, 그 이후 후속조치가 거의 이뤄 지지 않아 말로만의 성찬 이라는 비판에 직면하였던 것도 이에 해당된다. 이러한 점을 어떻 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것이 과제로 남아 있는 것이다. 양국 정상회담 후속조치 실무점검반 17) '경제현대화 의 주 내용은 1 신종인플루엔자와도 연계되는 문제로 의료 기술, 의료 장비의 개발, 2 에너지 효율성을 이룩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 실시 3 에너지와 정보기술 부문으로 초반도체 기술 등 혁신적 기술 개발, 수소 연료, 핵에너지 발전 계획 추진, 4 GLONASS 체계를 포함한 우주기술의 활용 제고, 2015년까지 새로운 세대의 우주선 개발 등 우주기술과 통신기술 발전, 5 기술 현대화 등이다. 제23회 한반도평화포럼 93

<러시아의 극동 동시베리아 개발과한 러관계 발전전략> 서동주 (TF 운영) 설치, 공동성명, MOU 체결 사안에 대한 세부 실천 계획 수립 및 체계적인 정책 보고와 관리 채널 구축 등이 그 대안이 될 수 있다. 특히 극동 동시베리아지역과 연계된 경협 사안 대부분이 중장기 프로젝트 성격을 내포하고 있어 여타의 것과는 달리 중장기적으로 이 를 전담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탄력적인 운용이 요청되고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이밖에도 극동 동시베리지역에 대한 기초지식과 전문자료 등 지식 축적이 미비하고, 단선적인 교류에 치중하는 등 종합적인 협력 틀을 마련하지 못한 것 등도 개선할 점에 해당된다. 넷째, 극동 동시베리아 개발을 위한 한 러관계 발전 전략도 결국은 총괄적인 한 러관계의 상 황과 맞물려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즉 극동 동시베리아 자체만을 대상으로 한 한 러 관계 발전전략은 사실상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이에 총체적인 한 러관계 발전의 연장선에 서 바라보아야 하며, 또한 극동 동시베리아 지역만이 아닌 동북아, 동아시아, 유라시아 질서 라는 보다 큰 시각과의 접맥점을 염두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끝으로, 북한변수를 고려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통일한국 의 출현을 염두에 둔 시각 속에서 의 접근이 긴요하다. 이에는 미래지향적이고 긍정적인 비전을 제시하는 성격이 투영돼야 할 것이다. 3. 비전, 전략, 세부 실천방안 극동 동시베리아 개발 관련, 한 러간 가치-비전-계획 의 성안 및 공유 : 이는 한 러 극동 동시베리아 개발 비전 (가칭) 선언의 형식으로 일종의 동시베리아 지역에 대한 한 러간 Grand Design이자 Master Plan을 만들어 보는 시도이다. 18) 사안의 특성상 철, 에너지, 녹색 의 3대 新 실크로드 구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실천에 옮기는 것이 포함될 수 있 다. 물론 이는 한 러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의 심화라는 토대를 전제로 한다. 그간 한 러간 극동시베리아에 대한 공동의 개발 플랜과 사고가 없었다는 점과 나아가 역내 동아시아 국가 권들의 협력과 공동체 구상을 묶어 내고 미래지향적 개발 틀이 부재하였다는 점을 극복해 보 려는 것이다. 나아가 한 러가 주도권을 갖고 극동 동시베리아 지역을 중심으로 새로운 경협질서를 창출 해 보려는 시도이기도 하다. 지전략, 지경학, 지정학적 사고를 종합적으로 묶는 발상으로, 갈 등, 분쟁, 전쟁의 20세기 패러다임을 넘어 동지역에 21세기 평화, 번영, 공동체 지향들의 비 전과 가치를 심고 가꾸어 나가려는 시도가 내포되어 있어야 한다. 나아가 통일한국을 염두에 18) 특정 지역을 단위로 하지 않고, 총괄적 의미에서 한 러 경제 4강으로의 도약을 위한 비전(2030년까 지 한 러 교역량 1,000억 달러 달성), 기본방향과 로드맵은 Kotra에서 제시한 바 있다. "한국-러시아 앞으로 20년을 대비하라," Global Issue Report 10-007(2010.5.14) 참조. 94

한 러 관계 20년의 평가와 미래협력 강화방안 둔 '한반도 미래상 의 모습도 투영되어야 할 것이다. 더 큰 범주에서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 계를 심화시켜 나가는 한 러관계 미래비전 제시와도 연계된다. 공동이해의 극대화를 위한 Win-Win 전략 구사 및 성공사례의 창출 : 경쟁과 갈등이 아닌 공동 번영의 사고 틀을 공유하고, 공동이해의 극대화를 위한 상호 이 익의 Win-Win 전략 의 구사와 논리 전개가 긴요하다. 즉 한 러 모두에 이익이 되는 Win-Win 요소를 발굴해 내고 실천하는 자세가 요망된다. 가장 기본을 이루는 것이기도 하 다. 한 러 양국이 지리적 인접성과 상호 보완적 지경, 지전략적 이해를 갖추고 있다는 점을 최 대한 활용해 내는 것이다. 지금 러시아는 2012년 APEC 정상회의 개최 준비를 비롯해 극동시베리아가 개발에 어느 때 보다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한 러 모두 실질적 실용주의적 접근 자세를 갖 고 있으며, 한국의 참여는 러시아의 동지역 발전에 크게 기여한다는 측면을 내세울 수 있는 것이다. 그간 많이 언급된 동시베리아 가스도입 사업, 원유파이프라인 건설, 광물자원 개발, TSR, TKR 연결, 한 러간 전력 교류, 연해주 농업 개발 등 상호 공동 이해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부문에 보다 집중할 필요가 있다. 사할린가스관 건설에의 참여, 소치와 블라디보스톡에 서의 공항, 항만, 도로 건설 등 기반 인프라 사업 참여 및 우리의 APEC 정상회의 개최 know-how 제시, 한국전용 부두의 설치 등도 좋은 협력 자원이다. 접근 양태에 있어서도 양 자(한 러), 3자(남 북 러, 남 러 일, 남 중 러), 국제다자(남 북 러 중 일, 국제기구) 등의 협력 수 준이 존재함으로 염두에 두면서, 상호 연계된 동시-다층-복합 접근 전략 을 구사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또 하나는 무엇보다 칼루가 지역내 한국기업의 진출, 현대자동차 현지 공장 완성 등 다수 의 한 러관계 발전의 성공사례 를 창출해 내는 것이 긴요하다. 극동 동시베리아 지역에 대해 서도 마찬가지다. 對 러 대규모 경협사안의 경우 무엇보다 최고정책결정자의 지속적인 관심 표명과 업무 추진 점검이 긴요하며, 계획의 일관된 실천을 위해 담당 전담맨을 두는 제도의 도입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상회담의 실질적인 정례화 구현 : 극동시베리아 개발에의 한 러 협력 은 한 러 정상회담 의제의 단골 메뉴이다. 양국국가의 정치권력 속성상 대통령의 인식과 결정은 세부 정책 추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 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동지역에 대한 발전전략이 제대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한 러 정 제23회 한반도평화포럼 95

<러시아의 극동 동시베리아 개발과한 러관계 발전전략> 서동주 상회담이 실질적으로 정례화 되어 거의 매년 이것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운용되도록 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원래 한 러 정상회담의 정례화는 2004년 합의되었으나, APEC 정상회의에서의 회동 등으 로 채워 나가는 식으로 운용되는 등 실질적인 모습의 정상회담 정례화가 이뤄지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금번 한 러 수교 20주년을 맞아 이를 계기로 보다 내실화하여 실행에 옮기도록 하 는 것이 중요하다. 의제를 논의함에 있어 자연스레 극동시베리아 협력 사안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고 실천에 옮길 동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러 정상간 잦은 만남은 많으면 많 을수록 좋다. 러시아 극동 동시베리아 국가발전 계획에의 조응 : 극동시베리아 개발은 러시아의 중장기적 국가균형발전, 대내 권력 상황, 중앙과 지방관계, 외교 안보적 측면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면서 수립, 전개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특 히, 2007년 11월 성안된 2013년까지 극동 및 자바이칼 지역의 경제 사회발전 연방특별 프로 그램 에 부응해 협력 사안을 발굴하고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블라디보스톡과 이르쿠츠크에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 추진, 가즈프롬(Gazprom), 로스네프 트(Rosneft) 등 국영기업들과의 전략적 협력 관계 구축, 통합가스공급라인망(UGSS) 건설에 의 참여, 19) 극동시베리아 인프라 구축 사업에의 진출 등을 꼽을 수 있다. 후자의 경우 철도 이외에 항만, 도로, 공항 등에의 투자, 통신 인프라 및 통신서비스 사업 진출, 물류복합단지 건설에의 참여, 석유화학산업 단지 조성 사업 진출 등으로 실질적인 경협이 이뤄지는 사안들 이라고 볼 수 있다. 결국 이는 공동이익의 극대화로서 win-win 전략 구사와도 맥락을 같이 한다. 환동해 공동체 개발 구상 실현 및 다자 국제협력망 구축 : 극동시베리아 개발은 크게는 중국, 일본, 몽골, 북한 등 한반도 주변국들의 이해와도 밀접 히 연계되어 있다. 동북아 경제협력체 구상, 동북아에너지 공동체 구상 등 역내 국가들이 참 여하는 개발 프로그램이 현실화 될 경우 더욱 탄력을 받게 될 것이 자명하다. 물론 그간의 노 력 속에도 이를 현실화시키는데 많은 난관이 있어왔던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자 국제협력 사안으로 내세우는 것은 참여국 모두에게 공동의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부 19) 러시아의 에너지 전략 내용과 이에 따른 우리의 대응전략에 대한 세부적 논의는 이성규, 러시아 동 부지역의 에너지자원 개발 전략과 한러협력, 정여천 편, 러시아 극동지역의 경제개발 전망과 한국 의 선택,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8), p.137 도표 참조 96

한 러 관계 20년의 평가와 미래협력 강화방안 문이 많아 정책 의지에 따라 실현 가능성이 높다.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 다. 특히 어느 정도 논의가 제법 이뤄지고 있는 한국, 러시아, 북한, 일본 4국간 환동해권 해 상 협력(network 구축) 및 환동해 공동체 개발 구상의 실현에 주력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20) 이밖에도 다자 협력 틀로서 한 러 북 중의 다자간 국경지역에 특별경제무역자유지구를 설치하 는 것 등도 검토해 볼 수 있다. 북한의 전략적 연계성 활용 : 북한을 포함시킨 남 북 러 3각 경협은 3Win(win-win-win)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 다. 북한 경유 가스공급 사업, TSR, TKR 연결사업, 시베리아 파이프라인 건설 참여 등은 남 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안정과 번영에도 도움이 된다. 긍정적 분위기가 창출될 경우, 두만강 접경 지역에 남-북-러 3각 경제특구 설치, 공동 개발, 실천 구상 제시, 중국의 장-지-투 개 발과의 연계된 두만강-극동지역의 공동 개발, 나선지구에의 국제공동 경제특구 설치 등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지금까지 한반도 및 극동시베리아 발전의 최대 걸림돌은 바로 북한 변수였다는 점 을 상기시킬 필요도 있다. 러시아는 중국과 함께 주북 대사관을 운영하고 있음에 주목하고, 북한의 참여와 개방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배가해야 한다. 북한의 긍정적 자세로의 전환과 러시아의 적극 참여가 동기부여 될 때 극동 동시베리아 개발을 위한 한 러협력이 실질적 성과 를 거둘 수 있음을 상기해야 하는 것이다. 극동지역의 한 러간 전략적 정책공조 네트워크 구축 : 극동시베리아 개발을 위해 그간 한 러간에는 다양한 교류 협력을 성사시켜 왔다. 2002년 이후 금년까지 6차에 걸쳐 개최된 한 러 극동시베리아 분과위원회 가 21) 대표적인 예에 해당 된다. 금년 9월에는 한 러 비즈니스 포럼이 개최되었고, 양국 지방정부간 자매결연을 맺은 상 황이 지속된 가운데 각종 공동사업과 인사 교류도 증진시켜 나가고 있다. 또한 극동시베리아 개발 프로젝트 설명회(08.5.30, 서울), 한 러 극동시베리아 투자설명회 및 상담회(09.7.24, 하바로프스크) 등도 개최되었다. 이밖에도 러시아가 주관하는 극동경제포럼, 바이칼포럼 22) 20) 이에 대한 추진 현황과 정책 시사점에 대해서는 한국은행 강원본부, 환동해권 경제협력 현황과 발전 전략, (2009.9) 참조. 21) 한 러 경제과학기술 공동위원회 산하의 실무협의 기구로, 제1차 블라디보스톡(2002년), 제2차 부산 (2004년), 제3차 아무르주 블라고베쉔스크(2007.4), 제4차 서울(2007.10), 제5차 하바로프스크 (2009), 제6차 이르쿠츠크(2010)에서 개최되었다. 6차 회의에 관한 세부 내용은 외교통상부 유라시 아과 보도자료(2010.7.14) 참조. 제23회 한반도평화포럼 97

<러시아의 극동 동시베리아 개발과한 러관계 발전전략> 서동주 등도 회수를 높여가며 내실화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사안들은 모두 극동 동시베리아지역에 서의 정책 공조 네트워크망 구축과 연계되는 것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활성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질적 협력 성과를 도출하는 부문별 Action Plan의 실행 : 제9차 한 러 경제과학기술 공동위원회에서는(09.7.1, 서울) 극동시베리아의 에너지, 자원 및 인프라 개발을 위한 협력 여건 강화, 제도개선, 이행상항 평가 등에 관한 극동시베리아 개 발 행동계획(Action Plan)을 조기에 채택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의 후속조치 작업이 긴요 하다.(제10차, 10.9.20, 상트 페테르부르크) 또한 2009년 8월 당시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 의 방러시 한 러 에너지협력 액션플랜 이 23) 체결되었는데, 이는 실질적인 협력 성과를 도출 하는 실천안이다. 이를 참고로 극동 동시베리아지역에 특화시켜 발전 시켜 나갈 수 있는 분야 별 Action Plan 기획안을 발굴해 볼 필요가 있다. 이를테면, 주택건설, 인프라 구축, 녹색(농 업)개발, 물류협력 분야의 Action Plan 등이다. 양국 지방정부 및 민간 차원에서 soft power 부문에의 교류 강화 : 한 러 양국은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Cultural Technology, 한류, Soft power, Smart power 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양국 간 문화적 이해를 넓히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된다. 2010년 한 러수교 20주년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러내는 것이 중요하며, 극동시베리아 차원에서 준비하는 각종 문화축제, 행사에 대한 관심과 24) 지속적인 교류 증진을 위해 노력 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22) 제4차 러시아 극동경제포럼(2009.9.8-9.9 하바로프스크), 제5차 바이칼 경제포럼(2008.9.8-9.9, 이 르쿠츠크), 제6차 바이칼 경제포럼(2010.9.6-9), 바이칼 포럼에서 논의된 자세한 내용은 중국, 러에 시베리아 개발 함께하자, Joins.com, 2010.9.11 참조. 23) 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가스 공급 : 러시아산 천연가스 공급방안 연구의 이행상황 평가 및 향후 계획 협의, 2 유 가스전 개발 : 유 가스전 공동 탐사 생산 협력, 동시베리아(ESPO) 송유관 2 단계 건설사업 협력(2010년~ ), 3 전력 산업 : 한 러 전력거래 타당성 연구, 발전소 송전망 건설 협 력, 4 에너지 기기 : 에너지설비 생산 공급 공동 연구, 5 광물 개발 : 남야쿠티아 지역 탄광 개발, 우라늄 공동 탐사 개발, 6 원자력 산업 : 원자력 연료 가공 부문 등 원자력 부문 종합 협력, 7 신재 생 에너지 : 신재생 에너지 이용 협력 검토, 8 교육 연구 협력 : 에너지 정책연구 및 대학 간 교육 연 구 협력 등이다. 24) 러시아 극동시베리아지역에서 치러지는 한러수교 20주년 기념 문화행사 일정에 대해서는 주블라디보 스톡 총영사관 홈페이지 http://rus-vladivostok.mofat.go.kr 참조. 98

한 러 관계 20년의 평가와 미래협력 강화방안 IV. 맺음말 지금까지 극동 동시베리아 개발과 관련된 한 러관계 발전전략을 검토해 보았다. 더 많고 훌 륭한 대안을 도출하기 위한 일종의 논의의 장 을 마련해 본다는 데 의의를 두었다. 사실 전략 은 비전이 제시된 가운데 실천 목표 및 이를 위한 세부 정책 사안들이 논리적이고 체계성 있 게 갖춰진 상태 속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이는 지난한 작업이기도 하며, 많은 관심 과 정책적 논의를 거쳐 이룩될 수 있는 사안이기도 하다. 금년은 한 러수교 20주년을 맞이한 해이고, 일단 이를 계기로 정부와 민간차원 모두 한 러 관계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 경험으로 보아 내년의 21주년, 내후년의 22주년보다도 더 집중적인 조명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 기회를 잘 활용해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축적된 좋은 경험을 잘 살리고 반성을 통해, 그간 한 러관계에서 말로만 성찬이었던 외교 수 사적 발전 이 아닌, 실질적이고 공동이해를 극대화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진정한 발전 이 이 룩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극동 동시베리아 지역은 이제 21세기 떠오르는 새로운 개발 프론티어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높다. 한 러관계 발전의 새로운 추동력을 제공하는 터전이 기도 하며, 우리로서는 유라시아-대륙 진출의 교두보로서 도전과 기회를 안겨다 줄 수 있다. 아마도 10년 뒤인 2020년에는 한 러수교 30주년을 놓고 이에 대한 재평가 작업이 이뤄질 것 이다. 그 자리에서는 더 이상 초보적인 발전전략을 논하지 않고, (추진된 결과) 어떤 결실을 맺었고, 개선해야할 점은 무엇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다시 어떻게 할 것인지 등, 지금보다 한 단계 더 진전된 상황 속에서 값진 행사로 치러졌으면 한다. 10년은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니 다. 한 러관계의 진정한 발전이 이룩되길 바란다. 제23회 한반도평화포럼 99

<러시아의 극동 동시베리아 개발과한 러관계 발전전략> 서동주 <참고자료> 극동시베리아 지역의 경제개발과 한러협력. 외교통상부, KIEP 주최 한러경제협력 세미나 (2006년 11월 23일). 강명구. 시베리아 농업의 현황과 우리의 진출방안 연구. 한국시베리아연구, 제11권 2호(2007). 고재남, 엄구호 편. 러시아의 미래와 한반도. 서울: 한국학술정보, 2009. 권원순, 시베리아횡단철도(TSR) 이용 활성화와 한 러 경제협력, 한국철도학회지 (2001), 제4권. 김석환. 러시아 메드베데프 대통령 체제의 신국가 발전 전략과 한러협력. e-kiet 산업경제정보, 제399호(2008). 서동주. 유라시아의 외교적 함의와 한국의 진출 전략. 신범식 엮음. 21세기 유라시아 도전과 국제관계. 서울: 한울아카데미, 2006. 서동주, 러시아 이중권력의 실제와 정치적 함의, 외교안보연구, 제6권 제1호(2010), 성원용. 남북러 철도협력의 현황과 발전 전망 - 나진-하산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슬라브학보, 제23권(2008). 성원용. TKR-TSR 연결의 의의와 파급효과: 동북아 경제협력의 관점에서. 동북아경제연구, 제14권 제3호, 2002. 신범식 엮음. 21세기 유라시아 도전과 국제관계. 서울: 한울 아카데미, 2006. 신범식. 유라시아 지역 협력체 구상과 한반도. 평화통일연구, 15집(인천대학교 평화통일연구소, 2005). 엄구호. 러시아 극동시베리아 지역에서 남북한과 러시아의 3각 경제협력. 한양대 아태지역연구센터, 러시아 극동연구소 주최, The 18th Korea-Russia Joint Conference(2007.6.18-19, 모스크바). 에너지경제연구원. 동북아 에너지협력 연구 (2005.6), (2006.4), (DVD 자료) 윤익중. 21세기 극동시베리아 가치에 대한 다각적인 고찰. 한국시베리아연구, 제13권 1호(2009). 이성규, 류지철, 이경완. 러시아 에너지 개발 여건변화에 따른 대러시아 진출전략. 에너지경제연구원 (2006). 이재영 외. 러시아 동부지역 개발전략과 한국의 참여방안: 에너지 부문을 중심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6. 정여천 편. 러시아극동지역의 경제개발 전망과 한국의 선택,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8. 최태강. 강원도와 러시아 연해주의 협력관계 발전 심화를 위한 정책 제언. 강원발전연구원 공모과제 07-12(2007). 100

한 러 관계 20년의 평가와 미래협력 강화방안 최태강. 푸틴시대 러시아의 동북아 외교정책. 시베리아극동연구. 제3호(2007 여름). 한국은행 강원본부. 환동해권 경제협력 현황과 발전전략 (2009). 한종만, 박태성, 이길주 저. 러시아 극동-동시베리아 지역연구. 서울: 학예사, 2009. 한종만. 러시아 시베리아와 한국과의 경제협력 과제와 전망. 한국시베리아연구, 제10권 2호(2006). 홍완석. 21세기 러시아의 동북아 국가전략. 국제정치논총, 제41집 1호(2001). 홍완석. 푸틴 정부의 동북아 전략과 한반도 정책. 홍완석 엮음. 현대러시아 국가체제와 세계전략. 서울: 한울 아카데미, 2005. Kotra. 한국-러시아 앞으로 20년을 대비하라. Global Issue Report 10-007(2010.5.14). Russian Federation and Republic of Korea ; Global Crisis and The Problems of Strategic Partnership. 21st IFES-APRC International Conference (Nov.2-3, 2009, Moscow). 제23회 한반도평화포럼 101

부 록 연구원 소개 105 연구원 조직 106 참여방법 107 '외교안보 분야 10대 싱크탱크'에 선정 109 출간도서 소개 110

한 러 관계 20년의 평가와 미래협력 강화방안 연구원 소개 비 전 평화와 공동체적 나눔이 충만하며 인권과 자유가 보장되는 하나된 한반도를 열어가는 기독 교 싱크탱크 미 션 한반도평화연구원은 기독교 정신에 기초하여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비전과 전략, 그리고 정책대 안을 연구, 교육, 전파함으로써 교회와 한국 사회 및 세계 평화에 기여한다. 1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국가 비전 및 전략 제시 : 한반도평화연구원은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비전과 전략을 연구하고 이를 교회와 사회에 전파하며 국가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다. 2 정책 대안의 연구 개발 서비스 제공 : 한반도평화연구원은 정부, 교회, 사회단체에서 필요로 하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정책연구 서비스를 제공한다. 3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 한반도평화연구원은 교회와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통일 관련 교육과정 및 교재의 개발을 지원하고, 지성과 영성을 겸비하고 평화와 통일을 준비하는 기독교 인재 를 양성한다. 원 칙 선택과 집중 : 교회와 사회에 복음주의 통일 담론을 제시하기 위해 새터민 정책, 대북정책, 북한경제 재건, 북한인권 등 통일과정과 통일 이후 중요하게 제기될 이슈들을 중점적으로 연구한다. 책임 있는 연구 : 책임 있는 연구를 위하여 공개적 출판이 필요하고, 엄격한 심사를 통해 연구의 질을 높인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한 한반도 평화의 비전제시 : 현안 이슈에 대한 연구원의 연구와 주장은 검증된 사실에 입각한 냉철하고 객관적인 분석에 기초함으로서 자의적인 정치적 편향성을 지양한다. 실천적인 정책대안 및 프로그램의 제시 :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평화와 통일준비 프로그램을 개발 한다. 새터민교육기관, 새터민정착지원기관, 대북지원단체 등 현장의 문제를 포착하고 심도 있게 분 석하여 대안을 제시하는 순환구조를 형성한다. 제23회 한반도평화포럼 105

연구원 조직 연구원 조직 고 문 이만열 전 국사편찬위원장 이 사 회 이사장 김지철 소망교회 이사(가나다순) 강경민 일산은혜교회 김동호 높은뜻숭의교회 김영길 한동대 총장 김인중 동산교회 손달익 서문교회 오정현 사랑의교회 우창록 법무법인 율촌 이동원 지구촌교회 윤영관 원장/서울대 이문식 산울교회 이장로 부원장/고려대 전우택 부원장/연세대 하용조 온누리교회 홍정길 남서울은혜교회 감사 김남호 이랜드 민경윤 한미약품 연구위원(가나다 순) 곽금주 서울대/심리학 김근식 경남대/북한정치 김두식 경북대/법학 김병로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북한사회 김병연 서울대/북한경제 김선욱 숭실대/철학 김영윤 통일연구원/남북협력 김창수 국방연구원/군사안보 김회권 숭실대/신학 김흥규 외교안보연구원/중국정치 나희승 철도기술연구원/남북 대륙철도 남성욱 고려대/북한경제 민경식 서경엔지니어링/취업지원 박명규 서울대/사회학 박명림 연세대/한국정치 박상은 한국누가회/의학 박정란 서울대통일평화연구소/북한학 박정수 성결대/신학 박종운 변호사/법학 박형동 서울대/지질 백종국 경상대/비교정치 신범식 서울대/러시아 신성호 서울대/국제정치 심상달 KDI/한국경제 심혜영 성결대/중국 안창남 강남대/세무학 양운철 세종연구소/북한정치경제 오준근 경희대/법학 원재천 한동대/인권 윤덕룡 KIEP/북한경제 윤영관 서울대/국제정치경제 이국운 한동대/법학 이기홍 한림대/사회학 이만열 고문/역사학 이장로 고려대/국제경영 이종철 빛과생명교회/통일신학 이춘근 과학기술정책연구원/북한과학기술 이해완 변호사/중국 및 법제 이흥용 건국대/법학 임성빈 장신대/신학 장혜경 한국여성개발원/여성학 전길자 이화여대/과학 전우택 연세대/사회정신의학 전재중 변호사/법학 정경영 가톨릭대/안보학 정우진 연세대/보건경제학 조동준 서울시립대/국제정치 조봉현 기은경제연구소/경제 조영아 서울사이버대학/심리학 최도성 서울대/경영학 허문영 통일연구원/북한정치 이상 51명 섬기는 사람들 윤영관 원장 이장로 부원장 전우택 부원장 권종섭 대외협력실장 윤환철 사무국장 서하나 간사 연 혁 1993 남북나눔운동의 창립과 함께 '남북나눔운동 연구위원회' 조직(위원장 : 이만열) 1993-2006 월례세미나 134회, 북한방문, 분단국 방문연구 2006 제2대 위원장에 윤영관 교수 선임, 연구원 준비위원회 구성 남북나눔운동에서 독립된 연구원을 설립하기로 결정 한국기독교회관 607호에 사무실 개설 106

한 러 관계 20년의 평가와 미래협력 강화방안 2007. 2. 12 2월 12일 창립총회 및 개원식(원장 윤영관) 2007. 3. 29 제1회 한반도평화포럼 개최 2007. 12. 27 사단법인 설립허가(통일부) 2010. 6. 4 제22회 한반도평화포럼 개최 참여방법 각 회원은 아래 한반도평화연구원의 회원가입요령에 따라 가입신청을 하시면 심사를 거쳐 한반도평화 연구원의 여러 활동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회원(개인, 단체) 한반도평화연구원에서 발행하는 각종 자료집 및 간행물 등을 받으실 수 있으며, 학술 세미나, 강 연, 기타 본원의 각종 행사에 초대합니다. 한반도평화연구원의 운영과 발전에 관한 제안 또는 건의를 하실 수 있습니다. 후원회원(개인, 단체, 교회) 한반도평화연구원이 정한 방법에 따라 후원약정을 하시면 후원회원이 되실 수 있습니다. 일반회원의 모든 사항이 적용됩니다. 단체와 교회에서는 한반도평화연구원의 연구위원 혹은 연구원을 강사로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정회원 한반도평화연구원의 임원과 연구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총회 및 이사회에 참석하며, 한반도평화연구원의 재정과 운영에 전반적인 책임을 갖습니다. 연구위원은 박사학위 이상 혹은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갖추신 분으로 소정의 심사절차를 거쳐 선 임됩니다. 회원가입신청 방법 한반도평화연구원(koreapeace@paran.com, 02-744-7109)에 인적사항을 알려주시거나 홈페이지에서 가입절차를 마치시면 됩니다. 본서 뒷면의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직원에게 전해주셔도 됩니다. 홈페이지에 평화의나무후원 약정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월 1만원부터 자유롭게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가능한 기부금영수증을 준비중입니다. www.koreapeace.or.kr 제23회 한반도평화포럼 107

참여방법, 회원가입 안내 한반도평화포럼(공개포럼) 개최 현황 회 차 주 제 장소 날짜 보도(주요) 프레스센터 20층 제1회 1만 새터민, 우리의 '짐'인가, '힘'인가 2007.3.29 KBS,연합 외 국제회의장 제2회 북핵 문제와 한반도 평화정착 백범기념관 대회의실 2007.6.15 KBS,연합 외 제3회 새터민 청소년 교육, 우리의 미래다 2007.7.14 KBS,동아,중앙, 한겨레 제2차 남북정상회담: 제4회 은행회관 국제회의장 2007.8.14 연합,동아,한겨 의미, 쟁점, 성공을 위한 조건들 레 제5회 사회주의 체제전환과 기독교 백범기념관 대회의실 2007.10.4 동아,중앙,뉴조 2007.11.1 연합,뉴조,한겨 제6회 북한경제의 변화와 사회적 영향 한국기독교회관 2 레 신정부 남북경협의 방향과 정책추진 2007.12.2 오마이,중앙,한 제7회 한국경제신문 다산홀 과제 7 겨레,뉴조 제8회 이명박 정부의 새터민 정책 방향 모색 백범기념관 대회의실 2008.4.18 연합,한겨레 제9회 동북아 민족주의 갈등과 한반도 평화 백범기념관 대회의실 2008.5.23 동아,문화,한겨 레 대북 인권정책과 인권문제의 세계적 프레스센터19층 제10회 2008.8.29 경제투데이,뉴시 추세 기자회견장 스,동아,중앙 제11회 남북한 경제통합전략 다사랑(가나의 집) 2008.9.19 비공개 회의 탈북자,그 7년간의 삶들 - 새터민 제12회 함춘회관 2008.11.7 조선 적응사례연구 발표 제13회 갈등의 남북관계- 해법은 무엇인가 배재대학교 학술지원센터 2009.3.18 중앙,연합 제14회 오바마 행정부의 출범과 한미전략동맹의 대비방향 제15회 한반도 안보위기 해법은 무엇인가 백범기념관 대회의실 2009.4.17 연합,동아,중앙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A 2009.6.22 연합, 동아, 뉴 시스, FN 이 땅에서의 첫해, 500명 북한이주민의 제16회 함춘회관 2009.9.18 연합 외 삶과 생각 서독의 동독이탈주민 정착지원을 연합, KBS 한 제17회 백범기념관 대회의실 2009.10.8 통해서 본 북한이탈주민 지원 방안 민족방송, CBS 프레스센터19층 2009.10.2 연합, KBS 한 제18회 통일과 의료 - 그 가장 따뜻한 만남 기자회견장 2 민족방송, CBS 화폐개혁을 통해서 본 북한경제 현실과 대한상공회의소 제19회 2009.12.7 연합, 사회 정치적 영향 의원회의실 MBC인터넷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한 경제통합 연합, YTN, 제20회 함춘회관 2010.2.25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MBC인터넷 중앙, 제21회 북 중 관계와 북한의 미래 백범기념관 대회의실 2010.4.1 MBC인터넷 사회주의 체제전환기 교회의 역할 - 뉴스엔조이, 제22회 청어람 소강당 2010.6.4 독일, 러시아, 헝가리, 폴란드 사례 베리타스 한 러관계 20년의 평가와 미래협력 제23회 백범기념관 대회의실 2010.9.29 금회 강화방안 108

한반도평화연구원, '외교안보 분야 10대 싱크탱크'에 선정 한경비즈니스,'대한민국 100대 싱크탱크'특집 한반도평화연구원이 2008년 12월 시사주간지 '한경Business'가 창립 13주년을 맞아 기획 한 '대한민국 100대 싱크탱크'에 선정되었습니다. 선정 과정은 2008년 11월중 120명의 분야별 전문가들에게 이메일 설문 및 방문조사로 이뤄 졌고, 분석은 M&C리서치에 의해 진행되었습니다. 100대 싱크탱크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외교 안보분야에서 10위 이내에 들어야 하는데, KPI 는 유수의 국책연구원, 대학부설연구소 등에 앞서는 점수를 얻어 10위에 선정되었습니다. 기사를 발췌하여 첨부합니다. 같은 내용을 한경Business(www.kbizweek.com, 제680호, 2008.12.15일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109

출간도서 소개 출간도서 소개 2009 문화체육관광부 우수학술도서 북핵문제와 한반도 평화정착 한울아카데미 / 2008.12.15 발행 윤영관 신성호 엮음 김준석 김흥규 백종국 신성호 이근욱 전재성 조동 준 황지환 지음 차례 제1부 핵문제,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제1장 국제체제의 불안정 요인으로서의 핵확산 제2장 기독교와 핵 제2부 핵무기 제거를 위한 노력: 국제적 사례 제3장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비핵화 사례 연구 제4장 인도와 파키스탄의 핵무장 제3부 북핵위기와 국제적 해결노력: 평가와 교훈 제5장 1 2차 북핵위기와 미국의 대북정책 제6장 중국의 북핵외교 제7장 북한의 핵개발과 국제협상 제8장 북한 핵문제의 국내정치 7 1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북한경제와 사회: 계획에서 시장으로? 한울아카데미 / 2009.5.7 발행 윤영관 양운철 엮음 김병로 김병연 남성욱 양운철 윤덕룡 이석기 지음 차례 제1장 북한경제 몰락의 정치경제적 함의 제2장 북한경제의 시장화: 비공식화 가설 평가를 중심으로 제3장 북한 기업관리체계의 변화 제4장 북한의 농산물 가격변화에 따른 식량수급 및 협동농장 체제의 변화 제5장 북한의 대외경제관계 변화와 그 영향 제6장 경제조치 이후 북한의 사회적 변화 소개도서는 서점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110 한반도평화연구원

한 러 관계 20년의 평가와 미래협력 강화방안 남북경제협력 정책과 실천과제 한울아카데미 / 2009.5.7 발행 윤영관 이장로 엮음 김근식 김영윤 나희승 안창남 이상준 조동호 조봉현 지음 2010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 차례 제1부 기존 대북정책의 평가와 새로운 대북정책 추진의 필요성 제1장 역대 대북정책 평가와 향후 "포용정책" 발전 방향 제2장 남북경협 측면에서 본 새로운 대북정책 추진의 필요성 제2부 이명박 정부 남북경협의 목표와 추진 전략 제3장 이명박 정부 남북경협의 목표와 추진 전략 제3부 대북경협의 세부 실천과제 제4장 대북경협의 세부 실천과제 Ⅰ: 남북한 상생을 위한 신경협 6대 분야 제5장 대북경협의 세부 실천과제 Ⅱ: 개성공업지구에 역외금융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방안 연구 제6장 대북경협의 세부 실천과제 Ⅲ: 남북 대륙 철도개발구상과 단계별 발전방안 오바마 행정부와 한미전략동맹 한울아카데미 / 2009.11.30 발행 정경영 신성호 김창수 조동준 지음 차례 제1장 오바마 행정부의 외교안보정책과 한미전략동맹 / 신성호 제2장 한미전략동맹의 비전과 구체화 방안 / 김창수 제3장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유엔사의 미래 / 정경영 제4장 지구적 쟁점에서 한국과 미국의 협업 / 조동준 111

출간도서 소개 통일 실험, 그 7년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살이 패널연구 한울아카데미 / 2010.6. 28 발행 전우택 유시은 조영아 김연희 민성길 엄진섭 김현경 김희진 지음 2010 신간 차례 제1부 통일 실험, 7년간의 삶과 생각 제1장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 7년 추적연구 제2장 북한이탈주민의 종교생활에 대한 7년 종단 연구 제3장 북한이탈주민의 소득수준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제4장 남한 내 북한이탈주민들의 의식 및 생활만족도 제2부 남한살이, 상처를 넘어서 제5장 장기 거주 북한이탈주민의 빈곤특성 연구 제6장 장기 거주 북한이탈주민의 정신건강 예측요인 제7장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에서의 삶과 질 제8장 북한이탈주민의 외상 경험 이후 심리적 성장 제9장 북한이탈주민의 삶의 질이 외상 경험 이후 심리적 성장에 미치는 영향 제10장 남한 내 북한이탈주민들의 의식 및 생활 만족도 북한인권 개선, 어떻게 할 것인가 : 평화적 개입 전략과 국제 사례 한울아카데미 / 2010.6. 29 발행 윤영관 김수암 엮음 김수암 김학성 마웅저 박명림 서창록 원재천 이남주 지음 차례 제1부 북한인권 접근 시각과 국제사회의 인권논의 제1장 한국의 북한 인권문제 접근에 대한 성찰과 대안 모색/박명림 제2장 인권논의의 세계적 흐름과 북한인권/김수암 제2부 인권개선정책의 국제 사례 제3장 서독의 대동독 인권정책/김학성 제4장 중국에서 인권규범의 확산과 한계/이남주 제3부 북한인권 개선과 개입 전략 제5장 북한인권과 다자적 접근/서창록 제6장 북한인권의 국제법적 접근/원재천 나가며 평화적 개입 수준의 설정과 전략의 모색/김수암 부록 미얀마 인권개선의 사례/마웅저 112 한반도평화연구원 2010 신간

경제 통상 분야의 한 러관계: 평가 및 관계강화 방안(권원순) 별쇄자료 발 표2 경제 통상 분야의 한 러관계 : 평가 및 관계강화 방안 권원순 교수 (한국외국어대학교)

한 러 관계 20년의 평가와 미래협력 강화방안 I. 한러 교역투자관계 20년의 평가 한국과 러시아 양국의 경제협력 관계는 수교이후 지난 20년간 꾸준히 발전하여 무역규모 가 100억불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확대되었다. 또한 한국의 대러 투자는 15억불 수준으로 확 대되는 성과를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양국간의 경제협력관계의 발전은 양국이 정상회담과 경제 통상협력을 위한 행동 계획등 협력의 틀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경제협력을 위해 노력한 결과로 평가된다. 수교 초기 한국에게 있어서 러시아는 정치적으로 북한에 대해 영향력을 가진 나라라는 정 치적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경제적 측면에서는 러시아는 천연자원과 높은 수준의 과 학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점이 한국에게 매력적 이었다. 반면 한국은 경제개발 경험 및 생산 기술면에서 국제적 비교우위를 지니고 있고 제품의 상업화에 강점을 가진 점이 러시아에게 좋은 파트너가 되기에 충분한 장점이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한-러 양국은 경제적 경쟁관계이기 보다는 보완적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어 이상적인 경제협력 파트너의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양국 모두에 게 경제협력 여건의 기반을 제공하였다. 양국관계는 몇 가지 사건을 계기로 냉각기와 신뢰 회복기간을 거쳐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로 발전 하였다. 이는 양국관계의 발전이 정치적인 측면의 여러 요인이 반영된 결과이 지만 경제적 측면에서는 민간 부문의 교역과 투자가 꾸준히 발전한 결과를 반영한 결과이다. 또한 양국의 교역투자관계는 100억불 규모를 상회하면서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다 고 평가할 수 있다. 그 동안 러시아는 15년여의 개혁의 과정을 거쳐 이제 경제성장의 단계에 진입하였고 한국은 IMF위기라는 경제위기를 거쳐 새로운 경제적인 발전의 단계에 있다. 또한, 양국의 경제협력은 교역 및 투자의 발전에 기초하여 발전하여왔지만 최근 들어 철도, 에너지, 정보통신, 우주항공, 전력 등의 분야에서 대규모 투자를 필요로 하는 메가 프로젝트 들을 논의 하고 있는 수준으로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거대한 규모의 투자프로젝트들 이 양국의 현안으로 제기되고 있으나 이를 실현할 양국 간의 경제협력은 기대와 달리 잘 정 리되어 진행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이는 양국이 직면한 많은 문제들과 그동안 변화한 경제협력 환경에 그 원인이 있기도 하 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한국과 러시아 양국이 정치적 문제들 특히 외교안보 문제에 집중하면 서 경제협력이 한러 양국의 논의에서 우선순위가 뒤로 밀려난 때문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제 양국의 교역규모가 급속도로 확대되는 시점에서 양국은 합리적이고 호혜평등의 원칙 제23회 한반도평화포럼 별쇄 1

<경제 통상 분야의 한 러 관계: 평가 및 관계강화> 권원순 에 입각하여 양국간 경제협력의 증진을 위한 대화와 노력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아이디어와 비전이 필요한 시기에 직면해 있다고 평가된다. 1. 한러 교역관계 현황 한국과 러시아의 교역규모는 2006년 100억불 규모를 넘어선 이래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8년 180억불 규모로 확대되었고 2009년 글로벌경제위기의 영향으로 100억불 규모로 감 소되었지만 올해 8월까지의 교역규모는 이미 100억불 규모를 넘어서고 있다. 이는 수교 초 기인 1993년의 15억불 수준이었던 규모와 비교하면 많은 발전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1992년 6월부터 작성되기 시작한 한러 양국간 교역통계를 기준으로 파악해 보면 양국간 교역규모는 몇 가지 시기적으로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다. 첫째, 1992년부터 1998년 까지 양국간 교역 규모는 꾸준히 증가하여 온 안정적 교역 확대 시기이다. 이시기는 초기의 대러 차관과 관련한 소비재 수출로 인해 양국간 교역규모가 1996년 37억불 규모로 확대 되 었고 1997년에는 양국의 교역규모는 33억불을 기록하였다. 둘째, 1999년부터 2002년까지 양국의 교역규모가 20억불대로 축소된 시기이다. 우리나라의 외환위기와 러시아의 디폴트선 언으로 인한 경제상황의 악화의 영향으로 양국간 교역의 축소와 함께 우리나라의 대러 교역 이 적자로 돌아선 특징을 보이고 있다. 셋째, 2003년부터 2008년까지 교역의 확대시기이다. 2003년 양국교역규모는 40억불규모로 확대되면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우리나라의 대 러 교역은 흑자기조로 전환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넷째 2009년부터 현재까지의 시기이다. 이 기간은 양국의 교역이 다시 감소하면서 우리나라의 대러 교역이 다시 적자 기조로 전환된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는 2008년 말 촉발된 글로벌금융위기에 기인하는 경제상황의 악화가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지만, 대러 교역의 적자의 폭도 상당히 커지기 시작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양국간 교역규모와 함께 교역구조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이는 양국간 교역의 수출상품 구조와 수입상품구조를 통해 파악해 볼 수 있다. 우선 양국 교역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대러 수출상품 구조를 살펴보면, 주로 전기전자제품, 기계류, 농림수산물, 섬유류, 화학공업제품 등이 주요 수출품목이었다. 반면 우리나라의 대러 수입품목은 1990년대는 철강금속제품,품, 농림수산물, 화학공업제품, 광산물, 섬유류 등이었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 광산물과 철강 금속제품, 농림수산물, 화학공업제품, 기계류 등으로 주요 수입품목의 변화가 발생하였다. 2별쇄

한 러 관계 20년의 평가와 미래협력 강화방안 표 1 한러 수출입 추이 교역규모 대러수출 대러수입 무역수지 1992 192,914 118,084 74,830 43,254 1993 1,575,992 601,171 974,821-373,650 1994 2,191,563 961,911 1,229,652-267,741 1995 3,308,761 1,415,881 1,892,880-476,999 1996 3,777,800 1,967,534 1,810,266 157,268 1997 3,302,715 1,767,932 1,534,783 233,149 1998 2,112,425 1,113,846 998,579 115,267 1999 2,227,521 637,052 1,590,469-953,417 2000 2,846,392 788,127 2,058,265-1,270,138 2001 2,867,637 938,161 1,929,476-991,315 2002 3,283,479 1,065,875 2,217,604-1,151,729 2003 4,180,899 1,659,119 2,521,780-862,661 2004 6,010,784 2,339,329 3,671,455-1,332,126 2005 7,800,793 3,864,170 3,936,623-72,453 2006 9,752,215 5,179,248 4,572,967 606,281 2007 15,065,223 8,087,746 6,977,477 1,110,269 2008 18,088,017 9,747,957 8,340,060 1,407,897 2009 9,982,825 4,194,066 5,788,759-1,594,693 2010* 10,877,371 4,274,135 6,603,236-2,329,101 * 2010년은 1월~8월 통계 주) 이하 대러시아 무역통계는 한국무역협회 자료이용 하여 작성하였음 그림 1한러 교역추이(1992-2010*) 12,000,000 10,000,000 8,000,000 6,000,000 4,000,000 2,000,000 0-2,000,000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4,000,000 대러수출 대러수입 무역수지 제23회 한반도평화포럼 별쇄 3

<경제 통상 분야의 한 러 관계: 평가 및 관계강화> 권원순 앞서 살펴본 교역규모의 특징에 따른 4개의 시기별로 교역상품구조를 살펴보면 한러 경제 통상관계의 특징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음을 파악해 볼 수 있다. 먼저 수교이후 1998년까지의 상품구조를 살펴보면 이시기의 우리나라의 대러시아 수출품 목은 주로 러시아에서 수요가 많은 소비재위주로 구성되어있었다. 수출상품은 전자전기제품 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고 이어 기계류, 농림수산물, 섬유류 등이 주요 수출품목 이었다. 표 2 對 러시아 주요 수출입 품목 (1992-1998) 수 출 수 입 주요품목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전자전기제품 49,482 270,864 566,076 800,333 1,024,706 534,228 197,054 기계류 15,524 113,178 66,458 141,668 287,230 333,289 279,156 농림수산물 11,824 38,822 104,569 150,138 254,080 351,033 174,441 섬유류 30,385 101,196 89,082 138,117 179,514 267,252 227,552 생활용품 2,272 24,935 39,593 43,912 60,859 63,607 48,095 화학공업제품 5,411 10,800 18,031 32,915 58,985 66,114 65,686 광산물 1,082 13,251 43,911 62,947 35,826 62,478 65,136 기타 2,105 28,124 34,191 45,852 66,334 89,930 56,272 철강금속제품 50,101 452,569 610,048 976,897 827,940 626,968 377,384 농림수산물 16,947 278,366 278,192 370,984 396,767 290,572 202,146 화학공업제품 5,791 104,883 150,642 265,980 286,395 247,794 168,202 광산물 158 107,501 122,195 167,579 146,088 151,480 166,271 기계류 420 8,121 15,031 46,504 65,702 62,717 19,966 섬유류 148 12,314 43,608 52,537 49,115 42,942 20,625 잡제품 311 2,572 2,605 4,430 32,223 104,566 38,773 기타 955 8,495 73,331 7,969 6,036 7,743 5,212 이 시기의 우리나라의 대러시아 주요 수출품목중 전자전기제품의 대부분은 컬러TV와 VCR등의 가전제품과 영상기록매체와 같은 제품이 차지하고 있었다. 또한 기계류의 대부분 은 승용차와 선박, 가열난방등 이었다. 농림수산물의 주요 수출품목은 소스, 커피, 음료, 빵, 면류등 이었다. 섬유류는 주로 편직 및 직물제품과 가죽의류등이 주요 수출품목으로 포함되 어 있었다. 반면에 우리나라의 대러시아 주요 수입품목중 철강금속제품은 주로 강반제품, 알 루미늄, 철강 및 비합금형강, 동, 니켈등의 순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또한 화학공업제품은 석 유화학합성원료, 펄프, 합성고무등의 제품순으로 주요 수입품목이 구성되어 있었으며, 농림 수산물의 경우 주로 천연섬유원료, 어란과 어육, 원목, 대구, 명태등이 주요품목을 차지하고 있었다. 광산물의 주요품목은 유연탄, 우라늄, 경유, 원유의 순으로 주요 수입품목이 구성되 어 있었다. 4별쇄

한 러 관계 20년의 평가와 미래협력 강화방안 양국이 외환위기와 디폴트선언등의 경제위기상황을 경험한 1998년 이후부터 2002년까지 는 한국과 러시아의 교역규모가 상당히 위축된 시기였다. 특히 우리나라의 대러 수출이 급감 하면서 이와 함께 대러 수입은 소폭 감소하여 무역적자 폭이 대폭 증가한 특징을 보이고 있 다. 이 기간 동안 우리나라의 대러 수출입 품목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양국이 모두 경제위기 상황을 경험한 직후 구조조정의 과정에서 파급된 영향이 양국간 교역구조에도 변화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해 볼 수 있다. 수 출 수 입 표 3 對 러시아 주요 수출입 품목 (1999-2002) 1999 2000 2001 2002 화학공업제품 106,613 223,427 234,118 288,084 전자전기제품 110,990 139,567 178,444 201,065 기계류 58,282 74,656 135,760 196,598 섬유류 198,715 179,281 155,801 152,313 농림수산물 61,295 78,691 130,878 136,839 플라스틱고무및가죽제품 24,809 30,393 37,139 38,375 생활용품 27,736 18,763 21,412 18,443 기타 48,613 43,348 44,610 34,158 철강금속제품 635,580 918,374 787,469 857,329 광산물 394,164 593,591 635,021 799,277 농림수산물 316,222 244,050 269,123 344,567 화학공업제품 154,075 219,219 175,045 161,459 기계류 34,404 27,856 24,958 15,758 섬유류 27,015 28,724 19,612 15,717 전자전기제품 4,852 10,488 9,471 13,279 기타 24,157 15,962 8,776 10,219 1999년부터 2002년까지 우리나라의 대러시아 교역은 주로 화학공업제품과 전자전기제품 과 기계류 제품을 수출하고 철강금속제품과 광산물, 농림수산물을 주로 수입하는 구조로 이 전 시기와 구별되는 교역품목 구조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먼저 우리나라의 대러시아 주요 수출품목중 화학공업제품의구성은 주로 합성수지제품이 주요 수출제품으로 자리 잡았다. 합 성수지제품의 수출은 1999년에 7,400만 불 규모였으나, 2000년에는 1억8500만불로 확대되 었고 2002년에는 2억4000만불 규모로 대폭확대 되었다. 또한 이 간동안 전자전기제품의 주 요 수출제품은 컬러TV와 냉장고를 비롯한 가전제품이 주종을 이루었으나, 2002년도에 무선 전화기(휴대전화)의 수출이 3,950만불에 달하였다. 또한 기계류의 경우 승용차, 선박, 자동 차부품, 화물자동차등의 순으로 주요 수출품의 변화가 생겨났다. 또한 농림수산물의 주요수 출품목은 면류가 2002년 기준으로 4,530만불 수준까지 수출이 증가되었다. 그러나 수입측면에서는 여전히 철강금속제품과 광산물이 주요 수입품을 차지하고 있었다. 제23회 한반도평화포럼 별쇄 5

<경제 통상 분야의 한 러 관계: 평가 및 관계강화> 권원순 또한 농림수산물의 수입도 상당 폭 증가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 시기의 철강금속제품의 주요 수입제품은 알루미늄 및 스크랩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이어 열연강판과 고철, 강반제품의 순으로 주요 수입제품에 변화가 발생했다. 특히 2002년 기준으로 알루미늄은 2 억7200만불 수준으로 수입이 확대되었고 열연강판과 고철은 각각 1억4763만불, 1억4249만 불 수준으로 수입이 확대되었다. 광산물의 경우 2000년도부터 변화가 발생하여 원유수입은 3억불수준으로 급격히 증가하여 전년대비 300%증가 하였고, 나프타의 경우 1억3,700 수준 으로 증가하여 전년대비 430%의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농림수산물의 경우 원목이 가장 많이 수입되어 2002년기준으로 1억불 수준에 달하였고, 한러간 협정에 따른 명태쿼터의 적용으로 명태의 수입이 7859만불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그 리고 청어와 게의 수입이 대폭 증가하여 2002년 기준을 청어는 2263만불 게는 41465만불 수준으로 수입이 증가 하였다. 반면 주요 수입품목인 어란은 1999년에 1억 2,415만불 수준 이었으나 2002년에 5,650만불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표 4 對 러시아 주요 수출입 품목 (2003-2008) 수 출 수 입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기계류 475,292 905,454 1,755,929 2,797,453 5,084,774 6,268,317 전자전기제품 326,888 411,409 508,440 584,032 1,381,398 1,534,370 화학공업제품 399,330 514,974 665,439 700,264 790,281 853,505 농림수산물 159,805 179,256 208,086 215,207 250,046 281,635 플라스틱고무 및 가죽제품 50,129 57,896 89,379 127,801 173,775 227,902 철강금속제품 38,490 58,395 380,661 514,790 150,489 222,428 기타 209,185 211,945 256,235 239,701 256,983 359,800 광산물 658,763 992,939 1,056,176 1,667,030 3,873,381 4,321,859 철강금속제품 1,131,398 1,854,288 1,910,804 1,930,294 1,992,827 3,088,876 농림수산물 445,130 445,355 457,330 541,479 613,835 534,149 화학공업제품 167,739 182,568 211,125 192,442 197,315 256,254 기타 118,748 196,306 301,188 100,212 77,337 78,266 2003년부터 2008년까지는 한국과 러시아 양국의 교역규모가 100억불 수준으로 확대되면 서 우리나라의 대러시아 수출입이 급격히 신장된 시기이다. 또한 이 기간 동안 우리나라의 대러시아 무역수지는 교역규모의 확대와 함께 흑자기조로 전환되었다. 특히 우리나라의 대러시아 수출품목은 전자전기제품위주의 수출에서 기계류로 수출품목 이 전화되면서 양국의 교역이 확대를 견인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이시기의 대러시 6별쇄

한 러 관계 20년의 평가와 미래협력 강화방안 아 수입은 광산물과 철강금속제품의 수입이 확대되면서 이 두 품목이 주요 수입품목으로 부 각되는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이 기간동안 우리나라의 대러시아 수출은 주요 기계류가 전체 수출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 게 되면서 이전 시기와 달리 주요수출 품목순위가 기계류, 전자전기제품, 화학공업제품 순으 로 조정되었다. 또한 대러시아 수입품목의 경우에 이 시기에 광산물, 철강금속제품, 농림수산 물, 화학공업제품 순으로 주요품목의 비중이 변화 하였다. 우선 우리나라의 대러시아 주요 수출품중 기계류의 경우 2004년부터 승용차 수출이 급격 히 증가하여 전년대비 196% 증가한 5억6,566만불을 기록하였고 이어 2005년에는 9억 6,636만 불 규모로 확대되어 2006년에는 15억 2,955만불 규모로 확대되었다. 또한 2008년 까지 우리나라의 대러시아 승용차 수출이 대폭 확대되어 2007년에는 30억2,200만불규모로 확대 되었으며, 2008년에는 37억 8,528만불 수준으로 확대 되었다. 이는 승용차 단일 품목 으로 볼 때, 2008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대러수출금액의 38.8%라는 아주 높은 비중을 차지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자동차 반제품수출방식인 CKD(Complete Knock Down)방식이나 SKD(Semi Knock Down)방식에 의한 현지 조립생산에 필요한 자동차부품의 수출도 2005년 부터 1억 4,063만불 수준으로 확대되면서 계속 증가하여 2006년에는 3억 7,553만불 수준으 로 증가하였다. 또한 2006년 이후 자동차부품의 대러시아 수출이 계속적으로 증가하면서 2007년에는 6억 5,919만불, 2008년에는 10억 6,142만불 수준을 기록 하였다. 따라서 승용 차와 자동차 부품 등의 자동차 관련 제품의 대러시아 수출금액 비중은 54%에 이르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2007년부터 증가하기 시작한 선박과 해양구조물의 대러시아 수 출 각각 1억 4,543만불과 4억 7,662만불을 기록하였다. 그 다음으로 전자전기제품의 경우, 컬러TV를 비롯한 가전제품등이 전통적으로 우리나라 의 대러시아 수출품목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이었다. 2007년부터 전기전자제품의 수 출은 급격히 증가하였는데 이는 2007년 무선전화기(휴대전화)의 대러시아 수출이 전년대비 475%증가한 7억 9,463만불로 확대된데 따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반면 컬러 TV의 경우 2008년에 1억 4,606만불로 전년대비 163% 증가 하면서 컬러 TV의 대러시아 수출이 증가 하였다. 2008년 기준으로 이 두 제품의 대러시아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2%에 이른다. 이밖에 화학공업제품의 경우 주요 수출품목인 합성수지는 2008년 기준으로 6억 1785만불 로 대러시아 수출이 확대되어 전체 대러시아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34%에 달하였다. 반면에 우리나라의 대러시아 수입품목은 광산물과 철강금속제품의 수입이 증가하면서 수 임품목구조의 변화도 발생 하였다. 우선 광산물의 경우 러시아로부터 원유수입의 급증에 따 제23회 한반도평화포럼 별쇄 7

<경제 통상 분야의 한 러 관계: 평가 및 관계강화> 권원순 른 수입비증의 증가를 주목할 수 있다. 원유 수입은 2002년까지 4억 7,892억불 수준으로 꾸 준히 증가하여 왔으나 2003년과 2004년에는 2억9천만불 수준으로 수입이 감소하였다. 그러 나 2005년에는 4억 2,394만불, 2006년에는 8억4,959억불을 기록하며 수입이 증가하기 시 작하여 2007년에는 27억 548만불 수준으로 확대되었으며 2008년에는 22억8,984만불 수준 으로 증가하였다. 이와 함께 유연탄과 나프타의 수입증가로 2008년 기준으로 유연탄은 9억 4.504만불, 나프타는 6억9,531만불이 수입되었다. 2008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대러시아 수입중 이들 3개 품목이 차지하는 비중은 원유가 27.5%, 유연탄이 11.3%, 나프타가 8.3%등 으로 이들 세 품목의 비중은 47.1%를 기록하고 있다. 표 5 對 러시아 주요 수출입 품목 (2009) 수출품목 수입품목 2009 기계류 1,869,146 전자전기제품 1,105,276 화학공업제품 491,082 농림수산물 209,945 플라스틱고무및가죽제품 161,657 철강금속제품 123,775 기타 233,186 광산물 3,604,502 철강금속제품 1,291,299 농림수산물 556,516 화학공업제품 186,425 기계류 74,951 기타 150,018 2008년의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러시아 경제는 세계적인 원유 및 가스 수요의 감소로 원유 와 가스 가격의 하락과 수출물량의 감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 우리나라 역시 글로벌금 융위기 이후 전반적인 경기침체를 경험하였다. 양국의 경제적 여건의 여파로 인해 한러 양국 의 교역규모는 2009년 100억불 이하로 축소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교역규모의 축소는 1997 년과 1998년 양국의 경제위기시 보다 더 큰 규모로 축소되었다. 이는 우리나라 기업의 러시 아에 대한 평가와 시각을 잘 반영하고 있는 현상으로 평가된다. 다른 수출시장에 비해 외환 보유고와 자원보유 등 지불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확실한 수출시장이라는 인식이 팽배 해 있어 기업들이 축소 대상의 우선순위로 대러시아 수출시장을 주목했기 때문이라고 평가 할 수 있다. 8별쇄

한 러 관계 20년의 평가와 미래협력 강화방안 이러한 일련의 인식이 반영되어 양국의 교역규모의 축소와 함께 우리나라의 대러시아 수 출입도 급감하였다. 이는 1997년 외환위기이후에 러시아가 디폴트를 선언한 1998년도에는 대러시아 수입이 전년대비 35%정도 감소한 반면, 2009년에는 대러시아 수입이 전년대비 30.5% 감소하였다. 이를 금액으로 보면 2008년 기준으로 대러 수입액이 전년대비 41억 4,599만불 감소하였다. 물론 1998년도에는 대러 수입액이 15억 3,478만불 수준이었고 대러 수입액 감소는 전년대비 5억 3,620만불 감소한 것에 비하면 상당히 큰 수입 금액이 감소하였 다고 볼 수 있다. 또한 2009년의 대러 수출은 대러 수입보다 더 큰 폭으로 축소되어 전년대 비 56.9% 감소한 55억 5,389만불이 감소하였고, 이 감소 금액은 전체 대러 수출액인 41억 9,406만불을 상회하였다. 이러한 교역의 축소의 결과는 약 16억불 정도의 대러 무역적자로 나타났다. 이러한 변화는 양국의 교역상품구조에 반영되어 2009년 대러 수출품목중 기계류에 포함 된 승용차는 전년대비 78.9%감소하여 2008년 37억 8,528만불에서 8억불규모로 감소하였 다. 자동차 부품은 전년대비 69.5%감소하여 2008년 10억614만불에서 3억2,419억불로 감 소하였다. 이밖에 기계류에 포함된 화물자동차는 90.1% 감소하여 2008년 3억 8,910만불에 서 2009년 3,800수준으로 수출이 축소되었고, 건설중장비는 전년대비 85.7%감소하여 2008 년 2억 8,081만불에서 2009년 4,000만불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하지만 장기주문에 의한 선 박인도는 금액기준으로 전년대비32.3%증가하여 2억8590만불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전자전기제품에 포함된 무선전화기(휴대전화)의 경우 전년대비53.5% 감소하여 3억 415만불 수준으로 축소되었다. 이밖에 이 품목에 포함된 냉장고는 전년대비 37.2%감소하였 고, 축전지는 전년대비 58.95 감소 하였다. 반면 컬러TV의 경우 전년대비 39.5% 증가하여 2008년 1억 4,6068만불 수준에서 2009년에는 2억 368만불 수준으로 대러 수출이 증가하였 다. 그밖에 화학공업제품에 포함된 합성수지는 전년대비 52.7% 감소하여 2008년에는 6억 1,785만불 이였으나 2009년에는 2억9,249만불 수준으로 수출이 감소하였다. 이 시기의 우리나라의 대러시아 수입은 주로 광산물 및 철강금속제품의 수입 감소에 의해 대폭 축소 되었다 광산물에 포함된 원유는 전년대비 22.9%감소하여 2008년 22억8,984만불 에서 2009년 17억6,640만불 수준으로 축소되었다. 또한 유연탄은 54.7% 감소하여 2008년 9억 4,504만불에서 2009년 4억 2,807만불 수준으로 축소되었다. 제23회 한반도평화포럼 별쇄 9

<경제 통상 분야의 한 러 관계: 평가 및 관계강화> 권원순 7000000 그림 2 한국의 대러시아 수출품목 변화추이 (1992-2010*) 6000000 5000000 농림수산물 광산물 화학공업제품 4000000 플라스틱고무및가죽제품 섬유류 생활용품 3000000 철강금속제품 기계류 전자전기제품 2000000 잡제품 1000000 0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10별쇄

한 러 관계 20년의 평가와 미래협력 강화방안 그림 3 한국의 대러시아 수입품목 변화추이(1992-2010*) 5,000,000 4,500,000 4,000,000 3,500,000 농림수산물 광산물 3,000,000 화학공업제품 플라스틱고무및가죽제품 2,500,000 섬유류 생활용품 2,000,000 철강금속제품 기계류 전자전기제품 1,500,000 잡제품 1,000,000 500,000 0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제23회 한반도평화포럼 별쇄 11

<경제 통상 분야의 한 러 관계: 평가 및 관계강화> 권원순 하지만 나프타는 전년대비 7.8% 증가하여 2009년 7억4,930만불 수준으로 대러 수입이 증 가하였다. 철강금속제품에 속하는 강반제품은 전년대비 73.9%감소하여 2008년 9억 7,658만불에서 2009년에는 2억 5,457만불 수준으로 수입이 축소 되었다. 이밖에 알루미늄괴 및 스크랩제품 은 전년대비 43.7% 감소하였고, 고철은 전년대비 76.5%, 선철은 전년대비 63.7%감소하는 등 철강금속제품에 속하는 거의 전 품목의 대러 수입이 감소하였다. 반면 농림수산품에 속하는 명태는 전년대비 10%, 어란은 40%, 게 2.6%, 어육 22.4% 전 년대비 증가하여 농림수산품의 대러 수입이 2008년 5억3,414만불에서 2009년에는 5억 5,651수준으로 소폭 확대되었다. 또한 화학공업제품의 경우 대부분의 제품수입이 감소하면서 2008년 2억 5,625만불에서 2009년 1억8,642만불로 대러 수입이 축소되었다. 2. 한러 투자관계의 현황 우리나라의 대러시아 해외투자는 2010년 6월말 기준으로 15억불 수준이다. 대러시아 해 외투자는 다양한 분야에 투자가 이루어졌지만, 주로 제조업과 도매 및 소매업분야에 집중되 어 있다. 우리나라의 대러시아 해외투자는 제조업분야에 8억6,636만불이 투자되었고, 도매 및 소매업분야에 2억1576만불이 투자되어 있다. 또한 광업분야에 1억 2152만불이 투자되어 있고 그 외의 것으로 집계되어 있다. 그밖의 분야는 1억불 미만의 금액이 투자되어 있다. 또한 대러시아 해외투자는 주로 2006년 이후 활성화 되기 시작하여 신고건수와 투자금액 면에서 급증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06년 이후 대러시아 대규모 투자 사례를 보면 모스크바 인근의 루자 지역의 LG전자 공 장의 경우 2005년 4월부터 공장건설에 따른 투자가 이루어져 20006년 9월에 1억 5,000만 불을 투자하여 완공하였다. 또한 2007년 9월 모스크바에서 개관한 롯데백화점은 2억불가 투자되었다. 이어 2008년에는 삼성전자의 칼루가 TV공장에 2억2500만불이 투자되었다. 올 해 개관한 모스크바의 롯데 호텔에는 3억달러가 투자되었으며 지난 9월에 준공한 현대자동 차의 카멘카 공장은 5억달러가 투자되었다. 12별쇄

한 러 관계 20년의 평가와 미래협력 강화방안 표 6 표 6 우리나라의 대러시아 해외투자 현황* 단위:천달러 신고 신규 건수 법인수 신고금액 투자금액 총 대러 해외투자 1,023 388 2,432,467 1,510,064 제조업 323 129 1,458,928 866,367 도매 및 소매업 161 78 271,987 215,767 광업 26 7 170,226 121,527 농업, 임업 및 어업 137 49 115,805 77,419 부동산업 및 임대업 106 22 140,640 64,815 숙박 및 음식점업 34 8 101,405 51,744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26 14 63,122 37,880 건설업 56 28 50,011 29,465 금융 및 보험업 10 4 23,985 21,776 운수업 41 13 16,640 13,15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5 8 11,012 4,844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68 19 2,458 1,644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7 5 3,013 1,639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2 1 1,910 1,282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0 2 1,300 710 하수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1 1 26 26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 통계 DB * 2010년6월말 기준 이밖에 최근 MOU를 체결한 대우해양조선의 블라디보스톡인근 조선소의 투자와 (주)STX 조선소 투자도 예정되어 있다. 이외에도 서캄차트카 유전탐사 사업을 위해 석유공사를 주축으로 한 한국 컨소시엄이 러 시아 국영 석유회사 로스네프티와 설립한 합작법인 캄차트카네프티가스(KNG)의 지분 40% 에 대한 2억4,000만불의 투자 등이 있다. 이상과 같이 살펴본 우리 기업의 대 러시아 투자는 대러시아 주요 수출품목인 전자전기제 품에 포함된 가전제품과 휴대전화의 현지생산 및 2000년대 말부터 주요 수출품으로 자리잡 은 승용차의 현지 생산을 위해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 졌다고 평가 할 수 있다. 이밖에 에너지 자원분야의 대규모 투자는 위에서 언급한 석유공사컨소시엄의 서캄차트카 가스전 투자등이 있다. 제23회 한반도평화포럼 별쇄 13

<경제 통상 분야의 한 러 관계: 평가 및 관계강화> 권원순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투자금액 1,023 388 2,432,467 1,510,064 1989 5 3 481 481 1990 7 2 28,079 19,298 1991 12 7 10,321 18,026 1992 20 7 7,386 3,247 1993 30 13 5,550 3,648 1994 42 22 54,322 13,871 1995 31 26 52,714 31,902 1996 48 14 74,770 44,089 1997 25 7 33,642 8,423 1998 18 5 43,020 43,613 1999 11 7 3,376 830 2000 20 12 11,052 4,053 2001 22 11 21,529 7,227 2002 30 11 47,067 24,494 2003 43 18 11,332 25,402 2004 38 17 95,713 30,569 2005 61 28 70,341 35,746 2006 55 21 132,637 114,590 2007 116 52 433,317 226,233 2008 153 62 522,012 359,256 2009 185 33 724,514 426,126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 통계 DB 표 7 대러시아 해외투자 연도별 현황 단위: 천달러 3. 한러 교역 및 투자관계의 평가 위에서 살펴본 한러간의 지난 20년간의 교역 및 투자관계는 양국 관계의 발전과정을 고스 란히 내포하고 있다. 특히 교역 및 투자관계는 위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수교초기부터 1998 년까지의 초기의 교역 및 투자 확대와 축소시기를 거쳐, 2002년까지 조정기를 경험하고 2008년까지 교역과 투자의 발전기의 양상을 보이며 발전하여 왔다. 이는 양국의 정치경제적 상황이 반영되어 있다. 특히 양국 정상의 교역과 투자에 대한 즉, 경제협력에 대한 관심과 의 지가 한러간의 교역과 투자관계의 발전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평가해 볼 수 있다. 또한 교역품목의 구조가 초기에는 가전제품, 승용차, 식품등을 수출하는 구조에서 1998년 이후 러시아의 국내수요의 증가에 따른 PET병의 재료인 소위 레진이란 상품이 주요 수출품 이었고 이외에 가전제품과 휴대전화, 그리고 의류와 면류로 대표되는 식품이 주요 수출품이 었다. 하지만 2002년 이후 부터는 우리나라의 대러시아 주력 수출품은 으로 승용차가 되었 14별쇄

한 러 관계 20년의 평가와 미래협력 강화방안 고, 휴대전화의 수출비중이 가전제품 보다 더 확대되었다. 반면에 대러시아 주요 수입품목은 수교직후부터 1998년까지는 알루미늄, 동, 니켈과 같은 금속괴와 강반제품과 명태를 비롯한 수산물이 주요 수입품이었다. 하지만 1998년이후부터 2002년까지는 앞의 원유와 나프타등의 광산물과 금속괴 등과 강반제품등의 금속제품이 주 요 수입품이 되었다. 2003년부터 2008년까지는 원유가 주력 수입품목이 되었고 유연탄과 나프타 등도 원유 다음 순위의 주력 수입품목이 되었다. 여기에 2009년부터 러시아로부터 처음 수입된 천연가스도 주력 수입품목이 되었다. 이러한 교역구조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08년 기준으로 자동차 및 관련제품의 비중이 대러시아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과도하게 많아져 54%에 이르렀고, 컬러 TV와 휴대전화 가 8.3% 합성수지제품이 6.3%이르러 이들 4개 품목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8.6%에 달하는 기형적 수출 구조를 만들어 냈다. 뿐만 아니라 대러 수입의 교역품목 구조 도 원유와 나프타 및 강반제품과 유연탄, 고철 등의 5개 제품이 대러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 이 76.2%에 이르는 기형적 수입구조가 되었다. 이렇게 몇 개 제품이 수출과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기형적으로 큰 경우 양국교역의 이 들 몇 몇 품목에 대한 종속성의 증대라는 문제와 함께 하나의 제품의 시장상황이나 변동이 양국의 교역구조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양국간 교역 및 투자관계를 훼손시킬 가능성이 높 은 점이 문제로 지적 되고 있다. 표 8 표 8 원유 및 가스 수입에서 러시아산이 차지하는 비중 단위:천불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원유 총수입 29,917,157 42,605,836 55,864,936 60,323,533 85,855,363 50,757,396 대러 원유수입 292,418 423,943 849,598 2,705,485 2,289,844 1,766,403 비중 (%) 1.0 1.0 1.5 4.5 2.7 3.5 천연가스총수입 13,874,989 대러 가스수입 349,084 비중 (%) 2.5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DB 반면에 원유와 가스의 대러 수입은 이들 자원의 높은 대 중동 의존성으로 인해 의 우리나 라의 전체 원유와 가스의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아주 작은 수준이다. 다시 말해 꼭 러시 아로부터 수입해야 한다는 의존성이 상당히 미약한 수준이다. 또 다른 주목할 점은 2000년대 중반이후 기업의 대규모 대러 투자가 이루어 졌다는 점이 다. 특히 가전과 자동차부문의 대규모 투자는 러시아 시장에의 진입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제23회 한반도평화포럼 별쇄 15

<경제 통상 분야의 한 러 관계: 평가 및 관계강화> 권원순 이러한 투자로 인해 2000년대 초반까지 러시아가 줄기차게 요청한 대러 투자의 확대 요구가 어느 정도 충족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민간 부문에서는 경제원리가 작동하여 시장이 형성되 고 확대되면 러시아의 어려운(?) 비즈니스여건 하에서도 대규모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을 증 명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이는 정부부문에서의 대러 투자가 결실을 맺지 못하는 점과 대비해 보면 상당히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II. 한러 경제협력 프로젝트 20년의 평가 1. 한러 정부 간 경제협력 사업 추진 경과 지난 20년 동안 민간부문의 경제협력은 주로 양국 간의 교역과 투자관계를 중심으로 이루 어져 왔다. 반면에, 정부 간의 경제협력은 초기에는 대러 경협차관을 시작으로 하여 나호트 카 한러 산업공단 사업 등이 추진되었다. 대러 경협차관은 수교직후인 1991년 1월 경제협력증진을 목적으로 30억불의 경협차관 제 공에 합의하여 1991년 12월 까지 14억 7,000만 불이 제공 되었다. 이 경협차관은 정부가 지 급 보증하는 은행단차관 10억불과 연불수출 방식에 의한 소비재 차관 4.7억불로 구성되어 공여 되었다. 1992년 구소련이 해체되면서 미공여분 15억 3,000만 불은 공여되지 못하였다. 이 경협차관은 2003년 6월까지 4억 6,000만 불이 상환되었고 22억 4,000만 불이 미상환되 었다. 이에 따라 미상환분에 대한 연체이자 6억 6,000만 불을 탕감하고 잔여분 15억 8,000 만 불의 상환을 내용으로 하는 채무재조정이 타결되어 2003년 6월부터 2006년 까지 2억 5,000만 불은 방산물자등 현물상환 방식으로 상환 되었다. 그 외의 13억 3,000만 불은 2025 년 까지 리보+0.5%의 금리로 연 7,000만 불 현금상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차관을 둘러싸고 양국은 국내정치상황과 외교적 자존심이 충돌 하면서 여러 차례 협상 과 논의를 벌였다. 이는 2003년까지 양국의 교역과 투자의 가장 큰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기 도 하였다. 또한 한때 국내의 대러시아 이미지와 차관미상환이 등식을 이루는 상황이 존재하 기도 하였다. 나호트카 자유경제지역내의 한국기업공단 설립 협력 사업은 수교직후인 1992년 모스크바 에서 개최된 양국정상회담에서 논의되기 시작하여 1999년 5월 모스크바에서 열린 양국정상 회담을 계기로 양국정부간 나호트카 자유경제지역내 한러공업단지 설립에 관한 협정이 체결 되었다. 이어 2001년 서울에서 열린 양국 정상회담에서도 논의되기까지 하였으나 실현되지 16별쇄

한 러 관계 20년의 평가와 미래협력 강화방안 못하였다. 이는 러시아 국내여건이 개혁의 과정에 있어 여러 가지 제도가 정비되지 못한 탓도 있었지 만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도 반드시 실행하여야 한다는 필연성이 결여되어 있던 결과라고 평 가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당시 러시아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조가 유기적으로 되 기 어려운 입장이었고 관련법안의 정비가 상당한 시간을 요하는 러시아 국내정치 시스템의 미비로 인한 추진동력의 상실이 실현되지 못한 주요 요인이었다고 평가된다. 2000년대 초반부터 형성되기 시작한 남북러 3각협력이라는 구도 하에서 이른바 메가프로 젝트라고 불리는 남북러 철도연결 사업을 비롯한 남북러 전력망 연계사업, 원유가스 개발 사 업 등이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이들 경협 프로젝트들은 초기의 구상과 달리 북한이라는 변수에 묶여 남북러 3국의 구도 속에 활성화 되지 못하였다. 또한 남북러 3각협력은 다자간협력의 틀과 연계됨으로 해서 남 북러 3각협력의 틀은 약화될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게 되었다. 게다가 3각협력의 중요한 요소인 북한의 적극적인 참여를 견인해 내기에는 정치, 외교, 안 보 관계를 능가할 만한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이들 경협프로젝트들은, 동북아 지역의 경제 발전으로 인하여 동북아라는 지역적 구도와 다자구도 속에서 해결될 수밖에 없는 구도로 변화함으로 인해 한러 양국 간(Bilateral) 경제 협력 혹은 남북러 경제협력의 틀 속에서 실현되기 보다는 양국을 포함하는 다자구도의 경제 협력 구도에서 추진될 수밖에 없는 여건이 조성되었다. 이런 결과로 한러 양국 간 경제협력은 남북러 3각협력이라는 구도에 얽매여 실질적인 경 제협력의 구도를 만들어 내지 못하였다. 이는 그간 양국이 한러 경제과학공동위를 중심으로 쌓아온 경제협력의 틀이 약화되었고, 이러한 협력틀의 약화는 양국 간 경제협력을 제약하는 (constraint) 요인으로 작용하기 까지 하였다. 남북러 철도연결사업은 북한의 핵실험과 함께 실현할 수 없는 양국 간의 경제협력 프로젝 트가 되었다. 또한 북한의 철도 현대화와 관련하여 많은 논의를 생산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 3각협력 철도사업은 남북 간의 경의선과 동해선을 연결하는 결실도 가져다주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철도망 발전계획에 많은 영향을 미쳐 새로운 철도 노선계획과 철도만 정 비 사업을 가능하게 하였다. 양국 간 경제협력 사업으로 코빅타 가스전 개발을 위한 한중러 3개국 공동 타당성 조사 사 업은 2001년 양국정부의 합의에 의해 시작되었다. 하지만 코빅타 가스전을 둘러싼 3개국의 이해관계의 대립과 러시아내의 가스 산업의 구조조정을 촉발시킨 러시아 에너지전략 2020 제23회 한반도평화포럼 별쇄 17

<경제 통상 분야의 한 러 관계: 평가 및 관계강화> 권원순 계획이 수립되고 가스전의 개발권을 가지고 있는 루시아 페트롤륨과 THK-BP 간의 지분을 둘러싼 마찰과 지분매각의 일련의 사태들로 협력 사업으로 실행되지 못하였다. 서캄차트카 유전탐사 협력 사업은 위해 로스네프티와 설립한 합작법인 캄차트카네프티가 스(KNG)의 지분 40%에 한국 컨소시엄이 투자한 사업이지만, 러시아 천연자원부의 2008 년 라이센스 갱신 취소로 중단되었다. 이밖에 남북러 전력망연계 타당성 조사 사업은 연구협력의 단계에서 타당성 조사를 마무 리 하였다. 이러한 양국 간의 경제협력 사업은 최근 에너지, 교통 물류 통신, 농업 수산 관광으로 묶어 3대 신실크로드사업으로 정리되었다. 이중 에너지실크로드 사업의 핵심인 러시아 극동시베 리아 지역의 천연가스 도입과 북한 통과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협력 사업은 북한 핵문제로 인 해 답보 상태에 빠져 있다. 위에 언급한 양국 간 정부부문의 경제협력 사업은 남북러 삼각협력과 북한을 포함하지 않 는 한러 양자 간 경제협력사업으로 구분하여 진행되지 못한 결과 경제협력사업의 방향성을 상실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게다가 한러 양국의 공통적 이해관계를 담아내지 못하는 제약으 로 인하여 3각협력과 양자협력 어느 쪽도 활발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양국 간 정치외교적 현안과 관련된 경제협력 사안과 정치외교적 사안과 분리된 경 제협력 사안이 구분되지 못함으로 인해 협력사업의 동력을 상실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평가된다. 2. 한러 정부 간 경제협력 사업 평가 양국은 경제협력을 논의 하고 실행하기 위해 한러경제과학공동위원회 를 설치하고 협력 사업을 추진하여 왔다. 하지만 초기의 의도와 달리 이 위원회를 중심으로 양국 간에 심도 있 고 실질적인 경제협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위원회의 추진력이 약화되었다. 이 는 양국정부의 관계가 소원한 기간 동안 동 위원회가 개최되지 못하였고, 러시아의 경제개혁 과정과 행정부의 구조개혁으로 경제협력 논의를 진전시키지는 장이 되지 못한데 기인하는 문제라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최근에 설치된 한러극동위원회을 비롯하여 그동안 한국과 러시아 사이에는 16개에 달하는 양국 간 위원회가 설치되었다. 하지만 가시적 성과 없이 양국 간에 설치된 위원회는 활발하게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양국 간 위원회 운영은 양국의 여러 가지 정치적 혹은 경제적 의도와 함께 경제협 력 사업의 추진이 미진한 결과와 조합되어 양국 간 협력사업의 추진을 제약하고 있다고 평가 18별쇄

한 러 관계 20년의 평가와 미래협력 강화방안 할 수 있다. 한러 양국은 경제통상협력을 증진하고 양국 간 구체적인 협력 사업을 촉진하고 동북아시 아와 아태 지역에서의 다자차원의 양국 간 협력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한러 경제통상 협 력 행동계획 을 2004년도에 체결하였다. 하지만 2000년대 후반까지 이 행동계획은 강력하 게 실천되지 못하였다. 이는 결국, 한국의 입장에서 러시아와의 장기적 경제협력의 전략의 부재와 비전의 부재가 경협사업의 부진으로 연결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 할 수 있다. 또한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기본적인 경제협력구조인 남북러 삼각협력의 구도를 탈피하 고 새로운 구도 하에서 양국 간의 경제협력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이 행동계획 에서 잘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남북러 삼각협력사업의 구도 외에 양자협력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경제협력사업을 발굴하고 적극적인 실행을 할 필요가 있다. 특히 그동안 미미했던 민간차원의 경제협력 채널을 활성화 시키는 작업도 필요하다. 러시 아의 기업가연맹과 상공회의소, 한국의 전경련과 무역협회 등을 중심으로 논의 되어왔지만 뚜렷한 결과를 보이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민간분야의 대화창구의 활성화도 중요한 과제로 제기 되고 있다고 평가된다. 3. 한러 경제협력 사업의 전망 이상과 같이 간략하게 살펴본 바와 같이 양국 간 경제협력 사업은 민간부문에서는 비교적 많은 성과를 내며 진행되고 있는 반면 정부 간 경협사업은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는 몇 가지 문제들을 지적할 수 있다. 우선 정부 간 경협사업의 경우 정치 경제적으 로 복잡한 구도 하에서 추진되어 왔다는 점이다. 특히 철도, 에너지, 통신, 물류등 커다란 경 협사업들은 지경학적, 지정학적 구도와 대동북아 및 대글로벌 전략 등등의 구도와 얽혀 진행 되어 러시아와 우리나라 양국이 명확하게 정리되지 못한 많은 구도가 존재했다는 점이다. 러 시아 의 의도와 계산은 차치하고라도 우리나라의 대러시아 전략과 비전이 명확하지 못한 채 이러한 복잡한 구도 하에 추진된 점이 경협사업의 추진상의 문제였다고 평가된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러시아는 우리에게 무엇인가? 대러시아 장기비전과 전략 은 무엇인가? 의 물음에 대한 해답을 고민하고 합의를 도출해 보아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국가의 리더십차원에서의 러시아에 대한 비전의 명확한 설정과 제시 또한 필요하다 고 생각된다. 초기의 수교과정에서 지향 했던 미래지향적 비전과 이상을 새롭게 평가해 볼 필요도 존재한다. 위에서 살펴본 정부 간 협력사업의 부진은 시장 지향적 해결을 전제로 하지 않았다는 점이 제23회 한반도평화포럼 별쇄 19

<경제 통상 분야의 한 러 관계: 평가 및 관계강화> 권원순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 민간 부문의 경우 대기업을 중심으로 과감한 투자와 노력으로 경제 협력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점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시장의 중요성이라고 평가된다. 러시아의 가전제품, 휴대전화, 승용차, 식품 등의 분야의 시장이 형성되고 활성화 된 여건이 조성된 후에 기업오너의 결단에 의해 대규모 투자에 의한 현지공장건설의 사례들 이 성공적인 경협의 추진사례이다. 따라서 양국 정부 간 경협사업의 추진에 있어서 좀 더 시장 지향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철 도와 에너지자원 분야를 평가해 보면 시장의 형성과 활성화보다는 정치적 결정에 의한 경협 프로젝트가 추진되어왔다. 특히 철도와 에너지자원분야의 경협사업에 있어서 아태지역 혹은 동북아 지역에서의 시장여건의 고려가 우선시 될 필요가 있다. 또한 시장의 형성이 부진하다 면 우선 시장을 형성하고 경협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민간부분에서의 오너십을 가진 대기업 오너의 수천 만 불을 들이더라도 지금 투자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비전과 이상을 위해 실기를 하지 않으면서 등의 리더십 차원의 비전 과 결단이 성공적이 대러시아 투자와 경협추진의 원동력이 되고 있는 점으로부터 얻을 수 있 는 메시지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위에 언급한 정부 간 경협프로젝트의 추진에도 이러한 과감하고 신속한 결정과 리더십차원의 비전과 결단이 필요하다고 평가 할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양국의 교역투자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교 역투자 부문과 경협사업이 연계될 수 없는 제약을 극복하는 하나의 해답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이와 동시에 양국의 경협사업을 위한 몇 가지 개념과 과제의 정리 작업이 필요하다고 판 단된다. 첫째는 양국 간 경제협력을 북한을 포함하는 남북러 삼각 협력사업과 북한을 포함하지 않 는 한러 양자간 경제협력사업으로 구분하는 것이다. 둘째는 이렇게 함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3각협력과 양자협력의 이중구도(Dual Track)를 기반으로 하여 한반도를 포괄하는 다자경제 협력의 구도 속에서 양국 간의 실질적인 경제협력을 발전시키는 새로운 틀을 만들어 내는 작 업이 필요하다. 또한 북한을 포함하거나 또는 북한을 제외하는 다자협력의 두 가지 틀 속에서 진행될 수 있는 장기적인 경제협력사업과 실질적으로 양국 간에 발전시킬 수 있는 단기적인 실질 경제 협력 사업이라는 두 개의 구조 (Dual Structure)를 설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렇게 설정된 이중구도(Dual Track)와 이중구조 (Dual Structure) 라는 구도 하에 양국 이 실질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협력 사업들을 발굴하여 실행하여야 경제협력은 활성화 될 것 20별쇄

한 러 관계 20년의 평가와 미래협력 강화방안 으로 전망된다. III. 한러 경제통상관계 강화 방안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양국의 경제통상관계 강화를 위해서 몇 가지 문제점을 정리해볼 필 요가 있다. 이는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 양국 간 교역에서 파악해 본바와 같이 교역규모의 확대 필요성 -. 교역규모 확대에 따른 수출상품과 수입상품 구조의 다양화 -. 일부 품목에 대한 교역의 의존성 완화 -. 양국의 해외투자의 비대칭성 완화 -. 시장 지향적 경협사업의 추진 -. 남북러 3각협력사업과 양자협력사업의 분리 -. 다자협력사업의 발굴 및 추진 -. 상호 경협 비전의 정립 -. 이밖에 민간 경협 채널의 다양화 이상과 같이 정리해본 문제들의 해결을 위해 그 동안 제시되어온 해결책들을 정리하고 고 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 첫째 인적자본의 문제이다. 수교초기에 양국의 수교를 위해 노력하고 수교를 이뤄낸 인사 들이 생존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국 간 교류협력의 기반이 될 수 있는 네트워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다른 나라와의 교류협력의 경우 원로 경제인, 정치인, 문화예술계 인사 등 등이 교류협력의 차원에서 활동하면서 다음세대들의 기반이 되고 있는 것과 비교해 보면 한 러간에는 이러한 인적자본의 네트워크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수교초기부터 몇몇 단체가 인위적으로 조성되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들 단체가 지속성을 유지하지 못 한데서 기인 하는 요인이 크다고 평가된다. 둘째, 러시아와의 인적네트워크 다양화 이다. 양국관계가 교역 과 투자규모 면에서 확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가 구축되지 못 한 점 은 양국의 다양한 교류협력의 채널을 활성화 시키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예전에는 전경 련과 무역협회등의 산하에 혹은 독립적으로 경제협력을 위한 기구들이 존재했고, 한러의원 협회, 한러친선협회 등의 다양한 협회와 재단들이 존재했다. 하지만 현재 이러한 다양한 조 직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며 존재하더라도 정부행사를 위해 부정기적으로 활동하는 정도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체육 등등의 다양한 인적네트워크의 구축 제23회 한반도평화포럼 별쇄 21

<경제 통상 분야의 한 러 관계: 평가 및 관계강화> 권원순 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셋째, 러시아와의 다양한 대화채널의 상설화 이다. 축소되고 있는 러시아와의 대화와 교류채널을 활성화 시키고 상설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 앞서 살펴본 한 러경제과학공동위원회 를 매년 개최하고 경제 통상행동계획 의 실천을 점검하는 등의 정부 차원의 대화채널 상설화와 한러경제과학공동위원회 산하의 정부 간 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민간 차원의 대화채널의 경우 이제까지의 주로 학술적 목적 의 대화채널을 문화, 예술, 청소년, 여성 등의 분야로 확대하고 상설화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고 생각된다. 이러한 노력과 함께 러시아에 대한 신뢰와 인식수준의 제고를 위한 교류의 확대와 활성화 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러시아가 개최하고 있는 상트페테르부르그세계경제포럼, 시베 리아경제포럼, 극동경제포럼, 바이칼포럼, 러시아 Oil & Gas 주간, 사할린 Oil & Gas 컨퍼런 스 등의 다양한 포럼과 컨퍼런스에 적극적으로 참석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러 시아의 비전과 이해관계를 파악하고 러시아의 국정과제를 파악하는 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신뢰와 인식수준의 제고를 바탕으로 양국 교역의 대상으로 다양한 상품 발굴과 경 협 프로젝트를 추진을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민간기업의 노력을 벤치마킹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성공적 투자프로젝트를 진행한 기업들의 사례연구를 공유하고 확산할 필 요가 있다. 양국 간 다양한 네트워크의 활성화와 신뢰와 인식수준의 제고라는 기반 하에 러시아가 우 리에게 제공하는 의미와 미래의 한러관계에 대한 컨센서스가 필요하다. 한러관계를 중심으 로 한 양자관계, 중앙아시아를 포함한 한러관계, 아태지역에서의 한러관계, 동북아에서의 한 러관계 등등 의 다층적 다자적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있어서 러시아는 어떤 의미인지 논의와 토론을 거쳐 짚어보고 컨센서스를 형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지금의 러시아가 10년 후 20년 후에 우리와 어떤 관계를 설정 할 것인가에 대한 토의와 비전의 정립이 필요하다. 우리 의 10년 전 20년 전 경제발전의 경험으로부터의 시사점의 파악과 러시아의 미래비전에 대한 다양한 시각 하에서 접근하고 파악해야할 필요가 있다. 22별쇄

제23회 한반도평화포럼 자료집 한 러 관계 20년의 평가와 미래협력 강화방안 낸 날 2010년 9월 29일 낸 곳 한반도평화연구원 주 소 서울시 종로구 연지동 기독교회관 607A호 전 화 02-744-7109, 7107 팩 스 03030-644-7109 이 메 일 koreapeace@paran.com 홈페이지 www.koreapeac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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