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피해자지원실 National Office for Victims 1-866-525-0554 publicsafety.gc.ca/nov 범죄피해자항상알고계십시오
The information in this booklet is presented in Korean. This publication is also available in other languages through the National Office for Victims at 1-866-525-0554 or email ps.nationalofficeforvictims-bureaunationalpourlesvictimes.sp@ canada.ca. Les renseignements contenus dans le présent livret sont présentés en koréen. Il est également possible d obtenir la publication dans une autre langue auprès du Bureau national pour les victimes d actes criminels au 1-866-525-0554 ou par courriel à ps.nationalofficeforvictims-bureaunationalpourlesvictimes.sp@ canada.ca. Her Majesty the Queen in Right of Canada, 2016 Cat. No.: PS4-69/2016Ko-PDF ISBN: 978-0-660-04201-5 II PUBLIC SAFETY CANADA
범죄피해자 항상알고계십시오 캐나다법에의거하여연방범죄자 (2 년이상의징역형을선고받았거나캐나다연방교정청 [Correctional Service of Canada (CSC) / Service Correctionnel du Canada (SCC)] 또는캐나다가석방위원회 [Parole Board of Canada (PBC) / Commission des libérations conditionnelles du Canada (CLCC)] 의관할하에있는범죄자 ) 에의한피해자는자신에게피해를가한사람에대한특정정보를제공받을권리가있습니다. 이정보는자동으로제공되는것이아닙니다. 보통등록 (registering/inscription) 이라고불리는절차에따라 CSC 또는 PBC 에신청서를제출해야합니다. 최근에통과된 캐나다피해자권리장전 [Canadian Victim Bill of Rights (CVBR) / Charte canadienne des droits des victimes (CCDV)] 은등록피해자들이제공받을권리가있는정보의양과유형을늘렸습니다. 범죄피해자 항상알고계십시오 1
이책자는 CVBR 에명시된새로운권리를포함한피해자가알권리가있는정보, 그정보를구하는방법, CSC 및 PBC 의의사결정과정에서피해자가담당할수있는역할, 연방차원에서제공되는기타서비스등에관한정보를피해자에게제공합니다. 나는정보를제공받을권리가있는가? 다음과같은경우정보를제공받을권리가있습니다. 형사범죄로인하여신체적또는정서적상해나, 재산상또는경제적손실등의피해를입은경우. 피해를가한사람이귀하가받은피해에대해기소되거나유죄판결을받지않았더라도, 귀하가경찰또는검찰 (Crown Attorney/procureur de la Couronne) 에고소했을경우도포함 피해자의배우자, 친척, 사실혼배우자또는 2 PUBLIC SAFETY CANADA
피부양자, 또는피해자가본인의지에따라행동할수없어서 ( 피해자가질병을앓고있거나, 정상적으로활동할능력이없거나, 아동일경우등 ) 법또는양육권 / 보호권에의거하여피해자의보호또는부양을맡고있는사람 피해자가사망했거나본인의지에따라행동할수없을경우피해자의피부양자를보호또는부양하는사람 정보를어떻게제공받는가? 범죄자에대한정보는자동으로제공되지않습니다. 피해자본인, 또는피해자가서면으로자신의대리인으로임명한사람이정보신청서를제출해야하며, 이절차를일반적으로 등록 이라고합니다. 범죄자가 2 년이상의징역형을복역하고있을경우에는 CSC 또는 PBC 에정보를요청할수있습니다. 이두기관중하나에등록하면두기관모두로부터정보를제공받을권리가 범죄피해자 항상알고계십시오 3
부여됩니다. 범죄자가주정부관할하에있을경우 ( 즉, 범죄자가 2 년미만의징역형을복역하고있을경우 ) 에는주정부피해자지원서비스사무소또는 PBC 에정보를요청할수있습니다. 온타리오및퀘벡주의경우해당주가석방위원회에문의하셔야합니다. 등록은어떻게하는가? 연방정부의피해자통지서비스를받기위해등록하는방법을알아보거나, 기타일반정보를구하려면다음에문의하십시오. 연방피해자지원실 (National Office for Victims/ Bureau national pour les victimes d actes criminels) 1-866-525-0554( 무료전화 ) publicsafety.gc.ca/nov 캐나다연방교정청 (Correctional Service of Canada/ Service Correctionnel du Canada) 1-866-806-2275 ( 무료전화 ) 4 PUBLIC SAFETY CANADA
csc-scc.gc.ca/victims-victimes 캐나다가석방위원회 (Parole Board of Canada/ Commission des libérations conditionnelles du Canada) 1-866-789-4636 ( 무료전화 ) canada.ca/en/parole-board/index.html CSC 또는 PBC 로부터지속적으로적시에통지를받으려면, 귀하의연락처정보가변경되었을때해당기관에즉시통지해야합니다. 주정부의피해자통지서비스를받기위해등록하는방법을알아보려면해당지역관할피해자지원서비스기관, PBC, 또는온타리오주의경우온타리오주가석방위원회 (Ontario Parole Board/Commission ontarienne des libérations conditionnelles) (1-888-579-2888), 퀘벡주의경우퀘벡주가석방위원회 (Quebec Parole Board/Commission québecoise des libérations conditionnelles) (1-866-909-8913) 에문의하십시오. 거주지내해당지역관할주정부 / 지방정부피해자지원서비스기관의연락처정보가필요할경우, 캐나다법무부 (Department of Justice Canada /Ministère de la Justice Canada) 산하피해자문제정책센터 (Policy Centre 범죄피해자 항상알고계십시오 5
for Victims Issues/Centre de la politique concernant les victimes) 가관리하는전국온라인피해자지원서비스기관명부 [Victim Service Directory (VSD)/Répertoire national en ligne des services aux victimes (RSV)] 에서찾아보십시오. VSD 는다음웹사이트에서이용할수있습니다 : justice.gc.ca/ eng/cj-jp/victims-victimes/vsd-rsv/index.html. 어떤정보를제공받을권리가있는가? CSC 또는 PBC 에등록하고나면다음과같은정보가제공됩니다. 범인의성명 범인이유죄선고를받은범죄및범인에게유죄선고를내린법원 형기및형기시작일 일시출감또는가석방에대한범인의자격및심사일또한, CSC 청장또는 PBC 위원장이이정보의공개로인한범죄자의프라이버시침해보다 6 PUBLIC SAFETY CANADA
피해자의권익이명백히더중요하다고판단하는경우등록된피해자에게다음과같은정보가제공될수있습니다. 범인의나이 범인이복역하고있는교도소의이름및위치 범인이다른곳으로이송될경우, 최소경비교도소로의이송에대한사전통지를 ( 가능한경우 ) 포함하여이송사유의요약및범인이복역하게될교도소의이름과위치 이민난민보호법 (Immigration and Refugee Protection Act/Loi sur l immigration et la protection des réfugiés) 에의거, 범인이복역만기전캐나다로부터축출되는경우 CSC에의한통지 범인이현재참여하고있거나참여한적이있는프로그램 범인이저지른중징계대상범법행위 PBC 청문회날짜 범인이현재구금되어있는지의여부, 범죄피해자 항상알고계십시오 7
구금되어있지않을경우그이유 범인이 PBC 의결정에항소를했는지여부와항소의결과 범인이교정및조건부석방법 [Corrections and Conditional Release Act (CCRA)/Loi sur le système correctionnel et la mise en liberté sous condition (LSCMLC)] 140(1) 에의거한청문회참여권한을포기했을경우그이유 PBC 위원장 1 또는 CSC 청장 2 은피해자에게다음정보를제공할수있습니다. 범인이임시출옥, 외부통근, 가석방또는법정석방에따라석방되는날짜가정해졌을경우그날짜 범인의무호위임시출옥, 외부통근, 가석방또는법정석방에부여된모든조건과모든임시출옥에대한이유 1 PBC 위원장 ( 또는피위임자 ) 이이정보의공개로인한범죄자의프라이버시침해보다피해자의권익이명백히더중요하다고판단하는경우. 2 CSC 청장 ( 또는피위임자 ) 이이정보의공개가일반대중의안전에부정적인영향이없을것이라고판단하는경우. 8 PUBLIC SAFETY CANADA
임시출옥, 외부통근, 가석방또는법정석방에따라석방될때범인의목적지와범인이그러한목적지로의이동중에피해자와근접한곳에있게될것인지여부 CSC 청장이이정보를피해자에게제공하는경우그러한정보는가능하면범인석방 14 일전에제공됩니다. 또한 CSC 청장은이정보중변경이생기는경우피해자에게통지해야합니다. 범인이주정부교도소로이송되는경우피해자는그교도소가위치한주의이름을제공받을수있습니다. 등록된피해자는범인에관한정보요청을언제든지취소할수있습니다. 범죄피해자 항상알고계십시오 9
캐나다가석방위원회로부터제공받을수있는추가정보 피해자및일반대중은 PBC 의결정등록부 (Decision Registry/Registre des décisions) 에등록되어있는 PBC 의결정내용을요청할수있습니다. 이문서에는조건부석방, 범인의재수감, 구금등에관한결정의이유, PBC 항소부 (Appeal Division/Section d appel) 의결정및이유가포함될수있습니다. PBC 는이결정문서에서정보출처기밀을노출하거나, 특정인의안전에위협이되거나, 범인이준법시민으로서사회로복귀하는데방해가될수있는정보는제외시킬수있습니다. 피해자도교정및가석방절차에발언권이있습니다 CSC 및 PBC 는안전문제및범인의범행이귀하와귀하의가족및지역사회에끼친영향에 10 PUBLIC SAFETY CANADA
관하여귀하가알고있는어떤정보든지환영합니다. 피해자는이정보뿐만아니라, 관련이있다고생각되는다른정보를 CSC 또는 PBC 에언제든지제공할수있습니다. 귀하는범인의가석방청문회에참관인자격으로참석을요청하여범인의범행이귀하에게끼친신체적, 정서적, 경제적영향 ( 재산피해나경제적손실 ) 을자세히설명하는진술서를 PBC 위원들에게낭독할수도있습니다. 또한귀하는귀하의진술비디오녹화나오디오녹음을제출하여가석방청문회에서 PBC 위원들에게제시되도록할수도있습니다. 구두로진술할경우에는문서화된진술서를첨부해야합니다. 진술서는번역될필요가없을경우에는청문회 30 일전, 번역이필요한경우에는 45 일전까지 PBC 에제출해야합니다. 귀하는피해를가한범인의 PBC 청문회에참석하기위한재정지원을받기위해캐나다법무부에서시행하는피해자기금 (Victims Fund/Fonds d aide aux victimes) 을신청할수있습니다. 이재정지원을받으려면 CSC 범죄피해자 항상알고계십시오 11
또는 PBC 에등록해야합니다. 피해자기금은등록된피해자를동반하여 PBC 청문회에참석하는피해자의지원자에게도재정지원을제공합니다. 피해자기금에대해알아보려면다음의캐나다법무부웹사이트를방문하십시오 : justice.gc.ca/ eng/fund-fina/cj-jp/fund-fond/attend-audience.html. 내가제공하는정보가범인과공유되는가? 주소, 전화번호, 기타연락처정보등귀하의개인정보는범인과공유되지않습니다. 그러나 CSC 및 PBC 는법에의거피해자가제공한정보또는그정보의요약등, 의사결정과정에서고려될정보를범인에게공개할의무가있습니다. 12 PUBLIC SAFETY CANADA
CSC 는내가제공하는정보를어떻게이용하는가? 피해자가선고시법원에피해자영향진술서 (Victim Impact Statement/Déclaration sur les répercussions sur la victime) 를제출했을경우, CSC 는범인파일의다른법원서류와이를접수합니다. CSC 의의사결정과정에도움이되는정보를제공하는진술서는범인의형기중에언제든지제출될수있습니다. CSC 에제공된피해자정보는 PBC 와공유되며다음과같은용도로사용됩니다. 사회를보호하는데필요한교도소경비수준의결정 범인의가석방등조건부석방허용여부, 그리고추가적인특별석방조건설정에대하여 PBC 에건의 범인의임시출옥또는외부통근허용여부에대한결정 범인의전반적재범위험및각종프로그램에대한필요의평가 범죄피해자 항상알고계십시오 13
PBC 는내가제공하는정보를어떻게이용하는가? 귀하가 PBC 에제공하는정보는범행의심각성을이해하고, 자신이가한피해에대한범인의인식여부를평가하는데소중한도움이됩니다. 이정보는 PBC 가다음을평가하는데도움이됩니다. 조건부석방으로석방될경우범인의재범가능성 범인이사회에야기할수있는특정한위험을관리하기위해추가적조건이필요한지의여부 ( 특히범인이피해자와근접한곳에거주하게되거나피해자의가족일경우 ). CVBR 의개정내용에따라 PBC 는피해자진술이제공되는경우장기감독명령 (Long- Term Supervision Order/Ordonnance de surveillance de longue durée) 하에있는범인에대하여합리적이고필수적인피해자안전조건을 14 PUBLIC SAFETY CANADA
포함시켜야합니다. CCRA 는무호위임시출옥, 가석방또는법정석방에해당되는범인에대해위원회가피해자안전조건을부과하도록이미허용하고있습니다. 예를들면, 위원회는범인이피해자에게연락하지못하게하고, 피해자의거주지와일정한거리를두어야한다는조건을설정할수있습니다. 연방범죄자의석방에대한대비는? 귀하에게피해를입힌범인의조건부석방과관련하여안전이우려될경우, 범인이지역사회로복귀하기전에귀하는다음과같은대비책을세울수있습니다. CSC 또는 PBC 에등록하여범인의현재상황에대해알고계십시오. 귀하가우려하는사항을 CSC 또는 PBC 에알리십시오. 곧있게될범인의석방에대해거주지관할 범죄피해자 항상알고계십시오 15
경찰서에알리십시오. 지역사회의지원을구하십시오. 집과공공장소에서의신변안전대책등, 특정한필요와상황에근거하여안전계획을세우십시오. 경찰, 법원, 교정청 / 가석방위원회등으로부터범인에관한모든서류를수집하여보관하고, 범인에게서귀하가원치않은연락이올경우잘기록해두십시오. 범인이저지른새로운범죄또는범법행위를신고하십시오. 근신명령을신청하십시오. 연방범죄자석방에대한대비에관해알아보려면연방피해자지원실 (National Office for Victims/Bureau national pour les victimes) 에문의하십시오 ( 무료전화 : 1-866-525-0554, 웹사이트 : publicsafety.gc.ca/nov). 16 PUBLIC SAFETY CANADA
피해자를위한연방정부서비스 캐나다공공안전부 : 연방피해자지원실 캐나다공공안전부 (Public Safety Canada/Sécurité publique Canada) 의연방피해자지원실 (National Office for Victims/Bureau national pour les victimes d actes criminels) 은연방교도문제에관한정보와지원을제공하는중앙지원기관입니다. 이기관은그임무의일부로서다음과같은업무를수행하고있습니다. 캐나다및미국어디서든지전화를통해캐나다내에서제공되는피해자지원서비스에관한정보를얻을수있는무료전화 1-866-525-0554 운영 특정문의의경우 CSC 및 PBC 에이첩 피해자, 피해자지원서비스제공자및일반대중을위한정보물개발 피해자, 피해자의지지자및기타 범죄피해자 항상알고계십시오 17
이해관계자들과의정기적협의 국가정책개발에피해자의견해반영보장 새로나타나는피해자문제에관하여주요연방및주파트너들과협력 교정에서피해자에게영향을미치는 CCRA 등의연방법률개정을포함, 피해자문제에대한정책개발의선도및참여와공공안전및비상대책부장관 (Minister of Public Safety and Emergency Preparedness Canada/Ministre de la Sécurité publique et de la Protection civile) 에대한조언제공 자세한내용은연방피해자지원실웹사이트를방문하십시오 : publicsafety.gc.ca/nov. 캐나다연방교정청 : 피해자지원부 CSC 피해자지원부는피해자등록업무와더불어, 전담지역피해자지원서비스매니저및피해자지원서비스담당관을두고있으며, 18 PUBLIC SAFETY CANADA
이들은교정및조건부석방법 [Corrections and Conditional Release Act (CCRA)/Loi sur le système correctionnel et la mise en liberté sous condition (LSCMLC)] 제 26 절에명시된바에따라, 앞서설명한정보를제공합니다. 피해자지원부는피해자에게통지를하고, 피해자진술서를접수하며, 연방정부의교정및가석방보호관찰에관한피해자의문의에답변하고, CSC 의회복적사법프로그램및피해자 - 범죄자중재서비스에대한일반정보를제공하며, 지방정부 / 주정부 / 연방정부 / 준주정부피해자지원서비스기관으로의이첩서비스를제공합니다. 자세한내용은 CSC 에문의하십시오 ( 무료전화 : 1-866-806-2275, 웹사이트 : csc-scc.gc.ca/victims-victimes). 캐나다연방교정청 : 회복적사법부 CSC 는회복기회 [Restorative Opportunities (RO)/ possibilités de justice reparatrice (PJR)] 프로그램을 범죄피해자 항상알고계십시오 19
통해피해자 - 범죄자중재 [victim-offender mediation (VOM)/médiation entre la victime et le délinquant (MVD)] 서비스를제공합니다. 이서비스는범죄에따른충격을해소하기위해숙련된중재자의도움으로피해자가자신을해한범죄자와소통할수있는기회를제공합니다. RO 프로그램은피해자가말할기회를갖고, 질문을하며, 범죄자에게책임을묻고, 어떤문제에대한종결감을느낄수있는기회를제공할수있습니다. VOM 은참가자들의필요에맞추어진행되며, 서신, 비디오메시지및 / 또는직접면담등여러가지형태로이루어질수있습니다. RO 프로그램의참여는전적으로자발적인것입니다. 자세한내용은 CSC 의회복적사법부에문의하십시오 ( 전화 : 613-947-7309, 이메일 : restorativejustice@csc-scc.gc.ca, 웹사이트 : csc-scc.gc.ca/text/rj/index-eng.shtml). 20 PUBLIC SAFETY CANADA
캐나다가석방위원회 : 지역홍보관 PBC 는각지역에지역홍보관 [Regional Communications Officers (RCOs)/Agents régionaux de communications (ARC)] 팀을두고등록된피해자에게정보와서비스를제공합니다. 이들은피해자를등록하고가석방의사결정과정및절차에관해피해자에게정보와안내를제공합니다. 지역홍보관은또한등록된피해자와석방결정을공유하고 ( 요청이있을경우 ), 피해자를다른서비스및자원과연계해주며, PBC 청문회에제출할피해자진술서의작성에관한지원을제공하고, 피해자와함께 PBC 청문회에참석하여청문회절차와관련한질문에답해줄수있습니다. 자세한내용은 PBC 에문의하십시오 ( 무료전화 : 1-866-789-4636, 웹사이트 : canada.ca/en/parole-board/index.html). 범죄피해자 항상알고계십시오 21
캐나다법무부 : 피해자문제정책센터 캐나다법무부 (Department of Justice Canada/ ministère de la Justice Canada) 피해자문제정책센터 [Policy Centre for Victims Issues (PCVI)/Centre de la politique concernant les victimes (CPV)] 는범죄피해자에관한연방정책개발을주관하며, 그주요기능은다음과같습니다. 피해자와그가족들이형사사법제도에서의자신들의역할및자신들에게도움이될수있는법률, 서비스및지원을이해하도록지원 관련연방법률이나정책이개발될때피해자의견해가충분히반영되도록보장 범죄피해자의요구와그러한요구에부응하기위한효과적인방법에대하여캐나다및국제적인식제고 PVCI 의활동으로는다음과같은것들이있습니다. 22 PUBLIC SAFETY CANADA
범죄피해자에게영향을미치는대부분의연방법률및활동에서 피해자의눈 역할수행 법률개혁, 최적관행및긴급이슈의영향과같은부분에있어서피해자관련문제에대한조사 캐나다에서범죄피해자에대한인식을제고시키고, 그들에대한서비스와지원을늘리는프로젝트들을지원하며, 범죄피해자에게직접적으로제한적인금융지원을제공하는기금인피해자기금의집행 형사사법제도및관련법률에서의피해자의역할에대한공공법률교육및정보제공 범죄피해자에게정보와서비스를제공할책임을함께가지는다른연방부서들과의긴밀한협력 지식과전문성을공유하기위해다양한이해관계자들과협의. 자세한내용은 PCVI 에 1-866-544-1007 ( 무료전화 ) 로문의하거나, 웹사이트를방문하십시오 (justice.gc.ca/eng/cj-jp/victimsvictimes/index.html). 범죄피해자 항상알고계십시오 23
범죄피해자를위한연방옴부즈맨 범죄피해자지원연방옴부즈맨실 [Office of the Federal Ombudsman for Victims of Crime (OFOVC)/ Bureau de l ombudsman fédéral des victimes d actes criminels (BOFVAC)] 은연방정부가범죄피해자에관한책무를다하도록하기위한독립적연방정부기관입니다. OFOVC 는법무부장관에게직접보고하며, 다음과같은방법으로범죄피해자및그가족을돕습니다. 피해자를돕기위한연방정부프로그램및서비스에관한정보를피해자에게제공 연방정부부처, 기관, 공무원, 법률또는정책에관한피해자의불만대응 피해자를지원할수있는지방자치단체또는주내의프로그램및서비스를피해자에게소개 피해자에게부정적인영향을미치는문제의규명 24 PUBLIC SAFETY CANADA
범죄피해자의긍정적인변화를도모하는방법에관해연방정부에건의자세한내용은 OFOVC 에문의하십시오 ( 웹사이트 : www.victimsfirst.gc.ca, 이메일 : victimsfirst@ombudsman.gc.ca, 전화 : 613-954-1651, 1-866-481-8429( 무료전화 ) 또는 1-877-644-8385 (TTY), 팩스 : 613-941-3498). 연방정부가피해자로서의귀하의권리를무시한다고믿는경우어떻게항의하는가? CVBR 은범죄피해자문제를다루는연방부처및기관에대해피해자의권리에대한위반을해결하기위한불만처리절차를마련하도록요구합니다. CVBR 에따른귀하의권리가 CSC, PBC, 연방경찰 (RCMP), 국경관리국 (CBSA), 공공안전부 (PS) 또는법무부 (JUS) 로부터무시당했다고 범죄피해자 항상알고계십시오 25
믿거나, 연방검사또는캐나다연방검찰 (PPSC) 의서비스, 절차, 관행또는정책에대해불만이있을경우, 귀하는관련부서또는기관에불만을제기할권리를가지고있습니다. 연방정부부처및기관은법에따라, 가능한경우, 상황을해결하는방법에대한권고를위해귀하의불만을검토하고, 그러한검토의결과와권고사항을귀하에게통지하여야합니다. CVBR 에따라 CSC, PBC, RCMP, PS, JUS 또는 PPSC 에대한불만을제기하고자하는경우, 연락처및처리절차에관한정보를위해다음웹페이지를방문하시기바랍니다 : justice.gc.ca/ eng/cj-jp/victims-victimes/rights-droits/complaintplainte.html. CVBR 에따라 CBSA 에대한불만을제기하고자하는경우 CBSA 의칭찬 제안 불만 (Compliments, Comments and Complaints) 웹페이지를방문하시기바랍니다 : cbsa-asfc.gc.ca/contact/com-eng.html. 26 PUBLIC SAFETY CANAD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