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3호(2012.02.1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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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번호 대표자 공동자 KR000****1 권 * 영 KR000****1 박 * 순 KR000****1 박 * 애 이 * 홍 KR000****2 김 * 근 하 * 희 KR000****2 박 * 순 KR000****3 최 * 정 KR000****4 박 * 희 조 *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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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공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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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3항은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정비구 역을 지정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2016년 신호등 10월호 내지.indd

-. BSE ( 3 ) BSE. ㆍㆍ ( 5 ). ( 6 ) 3., ( : , Fax : , : 8 177, : 39660)..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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춤추는시민을기록하다_최종본 웹용

- 2 - 결혼생활 유지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신질환 병력과 최근 10년간 금고 이상의 범죄경력을 포함하고, 신상정보(상대방 언어 번역본 포함)의 내용을 보존토록 하는 등 현행법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으로써 국제결혼중개업체의 건전한 영업을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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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 가수, %) 응답수,,-,,-,,-,,-,, 만원이상 무응답 평균 ( 만원 ) 자녀상태 < 유 자 녀 > 미 취 학 초 등 학 생 중 학 생 고 등 학 생 대 학 생 대 학 원 생 군 복 무 직 장 인 무 직 < 무 자 녀 >,,.,.,.,.,.,.,.,.

년도경상북도지방공무원제 1 회공개경쟁임용시험 - 필기시험합격자및면접시험시행계획공고 ( ) 필기시험합격자 : 491 명 ( 명단붙임 ) 2 필기시험합격자등록및유의사항. : ( ) ~ 7. 6( ) 3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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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 공보(제703호).hwp

부칙 부칙 부칙 별표 별표 별표 별표 별표 별표 징계기준 음주운전징계기준 징계의감경기준 비위행위자와감독자에대한문책기준 금품등수수 授受 금지위반징계양정기준 대외활동외부강의회의등 신고의무위반조치기준 별지제호서식 별지제호서식 별지제호서식 별지제호서식 별지제호서식 징계의결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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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신호등 4월호 내지A.indd

시정기획단설치외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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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고서의 목적과 개요 (1) 연구 목적 1) 남광호(2004), 대통령의 사면권에 관한연구, 성균관대 법학과 박사논문, p.1 2) 경제개혁연대 보도자료, 경제개혁연대, 사면심사위원회 위원 명단 정보공개청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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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호-소비자문제연구(최종추가수정0507).hwp

1. 제5조 고용자격 기준의 제한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2. 신원조회 결과 적합한 자로 판명된 자 2기간제근로자의 고용은 예산이 성립된 범위 내에서 제4조에 따라 각 분 야에서 고용할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 결정 시 임용취소, 결격사유, 임용 포기 등을 감안하여

Ⅰ.형종 및 형량의 기준 1.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가. 성을 파는 강요 등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1 성을 파는 강요 등 4월 - 1년 8월 - 2년 1년6월 - 3년 2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을 파는 강요 등 6월 - 1년6월 10월 - 2년6월 2년 -

류를첨부하여징계의결요구서에중징계또는경징계로구분하여요구하여야한다. 제 4 조 ( 징계의종류및효력 ) 징계는중징계, 경징계로구분한다. 1. 중징계라함은파면, 해임, 정직을말한다. 2. 경징계라함은감봉, 견책 ( 근신 ) 을말한다. ( 개정 ) 징계의효력은


(012~031)223교과(교)2-1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응급의료 제공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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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 12일식품의약품안전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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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복무규정.HWP

2016년 신호등 1월호 내지(1219).in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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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채용 자격 요건 가. 연령제한 : 만 20세 이상 나.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적용기준일 : 당해 면접시험일)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이에주문과같이의결한다 년 월 일 위원장위원위원위원위원위원위원위원위원위원위원위원위원위원 성영훈김인수박경호이상민최학균박창수신근호정갑생양재영이현수김종보허용석전준경이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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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음으로써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고 있음. 그러나 국내에서는 바둑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낮아짐에 따라 지속 적으로 바둑인구가 감소되고 있는바, 세계적으로 저변이 확대되고 있 는 바둑의 지속적인 발전과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강화를 위하여 국 가적 차원의 적극적인

12. 금품또는향응을수수 ( 授受 를말한다. 이하같다 ) 하였을때. 단, 동사유에따른징계의결을요구하지않을경우, 그사유를 [ 별지제11호서식 ] 에따라서면으로작성보관하여야한다.< 개정 / > 13. 정보통신망에의하여처리 보관또는전송되는타인

레이아웃 1

피고가 원고에게 한 징계 해임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산광역시교육청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부터 삼 락중학교 행정실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부산지방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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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감사실시개요 1. 감사배경및목적 감사범위및대상부서 감사인원및기간 감사중점및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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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의 고유번호 2. 폐기 사유 3. 폐기 날짜 제6조(제대혈 채취 및 검사의 위탁) 1 제대혈은행은 법 제14조에 따라 제대혈 채 과 전문의가 상근( 常 勤 )하는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2 제대혈은행은 법 제14조에 따라 제대혈의 검사를

목 차 1. 선발개요 p 2. 개선내용 p 3. 세부선발계획


제 4 조 ( 직원의구분 ) 제5조 ( 직급의구분 ) 제 2 장인사위원회 제 6 조 ( 설치 ) - 2 -

m (-6933, `12.5.2) ( ),,,,.,. 2 2 ( ) 1 2 (( 高 ) M10 110) 2,280, H, H.. - (, ) H, H, H. - ( 引拔 ), H,. (-6933, `12.5.2) ( ),. 3 (2,280), (, ) ( 共

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산 북구 C에 있는 D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 라고 한다)의 입주자 등으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고,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의 직 접 선거를 통하여 피고의 회장으로 선출 1) 되었는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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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응시원서의 교부장소 및 접수장소와 그 기한 5. 그 밖에 시험실시에 필요한 사항 제6조(제출서류) 응시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으며, 모집방법이나 직종에 따라 일부 를 추가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1. 응시원서(별지 제1호 서식) 2. 이력서 1통 및 사진

1장 사례1 허위출장 및 출장비 부당수령(Ⅰ) 직장이탈 등 근무소홀 바른 공직생활은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모든 국가 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장을 이탈할 수 없습니다. 출장공무원 역시 출장 기간 동안 사적인 일에 시간을

유아-주요업무내지(1-3)

Ⅰ. 2003年財政 運營方向

산하조직 관리내규_ _이경호.hwp

관 등 고액체납 명단공개에 관한 안내문 QUAN DONGLIE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우리 청에서는 관법 제116조2 규정에 따라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한 관 및 내국 등이 3억원 이상(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 되지 아니한 결손처분액 포함)인 체납 명단을 공개하고

조교 임용 규정

CD 2117(1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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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와시 군간인사교류활성화방안

년 2 월 1 1일에 모 스 크 바 에 서 서명된 북 태 평양 소하 성어족자 원보존협약 (이하 협약 이라 한다) 제8조 1항에는 북태평양소하성어류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립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제8조 16항에는 위원회가 을 채택해야 한다고 규정

33 래미안신반포팰리스 59 문 * 웅 입주자격소득초과 34 래미안신반포팰리스 59 송 * 호 입주자격소득초과 35 래미안신반포팰리스 59 나 * 하 입주자격소득초과 36 래미안신반포팰리스 59 최 * 재 입주자격소득초

한국어교재_2급 1~12과_선-인쇄용.indd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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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조사개요 2 1. 조사목적 2 2. 조사대상 2 3. 조사방법 2 4. 조사기간 2 5. 조사사항 2 6. 조사표분류 3 7. 집계방법 3 Ⅱ 년 4/4 분기기업경기전망 4 1. 종합전망 4 2. 창원지역경기전망 5 3. 항목별전망 6 4. 업종


2020 나주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보고서(200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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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 공보(제697호).hwp

2013 학년도기성회회계세출예산집행지침 창원대학교 [ 사무국재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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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ion:

l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보는 공문서로서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공 보 람 제 5 3 3 호 2 0 1 2. 2. 1 0 (금 ) 대구광역시 달성군 규 칙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체감사규칙 전부 개정규칙 (대구광역시 달성군 규칙 제1281호) 3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규칙 (대구광역시 달성군 규칙 제1282호) 9 대구광역시 달성군 모범공무원 포상 및 향토개발상 운영규칙 일부 개정규칙 (대구광역시 달성군 규칙 제1283호) 13 대구광역시 달성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 (대구광역시 달성군 규칙 제1284호) 15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립합장단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대구광역시 달성군 규칙 제1285호) 16 안 내 문 달성군 공보는 매월 10일, 20일, 30일(공휴일일 경우 다음날)에 80부를 제작하여 전부서, 읍 면 및 유관기관 등에 배부합니다. 공보에 게재할 자료는 발행일 2일전까지 공문과 게재물을 기획감사실로 제출바 라며, 편집의 편의를 위해 자료파일을 담당자에게 전자우편으로 송부해주시기 바랍니다. 회 람 발 행 : 대 구 광 역 시 달 성 군 편 집 : 기 획 감 사 실 (TEL:668-2162, FAX:282-7111)

고 시 하천점용(공작물 설치) 허가 고시 (대구광역시 달성군 고시 제2012-13호) 22 공 고 무단방치자동차 처리명령서 공시송달 공고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고 제2012-101호) 23-2 -

대구광역시 달성군 규 칙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체감사 규칙 전부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2년 2월 10일 달 성 군 수 대구광역시 달성군 규칙 제1281호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체감사규칙 전부 개정규칙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체감사 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지방자치법 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수가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제4조의 감사 대상 기관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는 다른 법령, 조례나 규칙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제3조(감사관과 감사담당자) 1 자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군에 감사관과 감사담당자를 둔다. 2 감사관과 감사담당자는 군수가 소속 직원 중에서 임명한다. 이때 감사관과 감사담당 자의 신분을 표시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증표를 소지하게 할 수 있다. 제4조(감사대상기관) 군수가 실시하는 감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 2. 군 금고 및 군비 보조단체ㆍ법인 3. 군에서 출자 또는 출연한 단체(법인을 포함한다.) - 3 -

제5조(감사의 종류 및 감사주기) 1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감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종합감사"는 감사대상기관의 주기능 주임무 및 조직 인사 예산 등 업무전반의 적법성 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2. "특정감사"는 특정한 업무 사업 자금 등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3. "재무감사"는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4. "성과감사"는 특정한 정책 사업 조직 기능 등에 대한 경제성 능률성 효과성의 분석과 평가를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5. "복무감사"는 감사 대상기관에 속한 사람의 복무의무 위반, 비위 ( 非 違 )사실, 근무 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2 종합감사는 2년에 1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사인력, 감사대상 사무 의 특성 및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감사 실시 주기를 달리 할 수 있다. 3 특정감사, 재무감사, 성과감사, 복무감사는 군수 또는 감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수시로 실시한다. 제6조(감사의 범위) 자체감사의 범위는 그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선택하여 시행하며, 그 밖에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1. 행정시책의 주민생활에 대한 적응성 및 침투상황 2. 행정시책과 그 집행의 효율도 3. 운영계획과 그 시행과의 부합도 4. 공무원의 기강에 관한 사항 5. 지방의회의 결의 및 건의에 대한 조치사항 6. 법령, 조례, 규칙, 훈령, 고시 및 예규에 관한 사항 7. 예산편성과 그 운용에 관한 사항 8. 세입의 징수결정 및 수입금 출납에 관한 사항 9. 세입세출의 집행에 관한 사항 10. 세입세출 외 현금 및 유가증권의 보관, 집행상황 - 4 -

11. 재산과 물품수급 및 처분에 관한 사항 12. 각종 공사 집행 및 물품구매 관리에 관한 사항 13. 군세 및 세외수입 과징에 관한 사항 14. 사무관리 개선 및 문서 부책에 관한 사항 15. 본청(직속기관 및 사업소 포함)과 읍 면, 부서 상호간 및 관계 기관의 연락협조 기타 지도감독 사항 16. 사무분담 및 집행방법에 관한 사항 17. 민원서류 처리상황 18. 전회감사 지시사항의 개선조치 사항 19. 기타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감사의 방법) 1 감사는 실지감사나 서면감사의 방법에 따른다. 2 제1항에 따른 실지감사는 감사대상기관 및 현장에 출장하여 실시하고, 서면감사는 감사대상기관으로부터 관계서류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제8조(감사계획의 수립 통보) 1 감사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간감사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수립하여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감사사항 2.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3. 감사의 종류와 감사대상기관 또는 대상 부서 4. 감사의 범위 5. 감사 실시 기간과 감사인원 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2 감사관은 제1항의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감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 감사개시일 7일전까지 감사대상기관에 통보 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감사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감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 5 -

제9조(사전준비) 1 감사관은 제8조에 따라 세부 감사계획을 수립하거나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감사 자료를 수집 분석하는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1. 관계법령 및 훈령, 예규 등 내부 규정 2.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기능 조직 인력 예산 등 일반현황 3. 주요업무계획 및 심사분석 결과 4.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 5. 언론보도사항, 지방의회의 논의사항 6. 기존 감사결과 및 처분요구 집행상황 7. 그 밖에 민원, 감사정보, 감사대상 일부에 대한 표본조사 등 각종 감사자료 2 감사관은 제1항 각 호의 감사자료를 조사 확인하거나 감사대상의 문제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자료제출 요구) 1 감사관은 감사대상기관에 대하여 감사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1. 출석 답변의 요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구를 포함한다) 2. 관계 서류 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3.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4. 금고 창고 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5. 그 밖에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2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요구 받은 감사대상기관 및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11조(감사결과의 보고) 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감사가 종료된 후 30일 이내에 감사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감사대상기관 2. 감사반 편성 및 감사 실시 기간 3. 중점 감사사항 4. 범죄사실로 인정되는 사항 5. 징계 및 그 밖의 문책자 조서 6. 지적사항 및 처분을 요하는 사항 7. 건의 시정 또는 개선을 요하는 사항 - 6 -

8. 모범이 되는 사항 9. 그 밖의 특기사항 제12조(감사결과의 처분지시) 감사관은 감사의 결과지시, 그 밖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결과의 보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각각 문서로 지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3조(범죄 및 망실 훼손 등의 보고) 1소속기관의 장 또는 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소속 직원의 직무에 관한 범죄의 사실을 발견한 경우 2. 현금, 물품, 유가증권, 그 밖의 재산을 망실 또는 훼손한 사실이 발견한 경우 2 제1항의 보고의 절차 및 범위는 감사원사무처리규칙 제15조 및 제16조를 준용한다. 제14조(중복감사 지양) 다른 행정감사에서 이미 감사한 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감사대상에서 제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이미 행한 감사결과 보고서를 활용하여야 한다. 제15조(감사의 생략) 군수는 해당 기관 및 그 소속기관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원 또는 행정안전부, 대구광역시의 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해당 연도에 한하여 감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16조(감사관의 유의사항) 1 감사관은 감사를 함에 있어서 피 감사기관의 업무에 지장 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2 감사는 객관성 있는 판단과 사실에 근거하여 위법 부당한 행위의 시정 및 행정능률 향상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3 감사관은 감사 중에 발견한 긴급 중대한 사실은 즉시 권한 있는 상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감사관은 감사 시행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7조(보칙) 이 규칙에서 규정된 것 외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에 따르며, 일상감사의 범위와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7 -

별지 제1호 서식 (제3조 관련) No. 소 성 속 명 감 사 (앞 면) 생년월일 6.8cm 주민등록번호 위 사람은 군 감사관임을 증명합니다. # 감사는 200... 군 수 적색 9.3cm (뒷 면) 주 의 1. 이 증명은 대구광역시 달성군이 산하기관 단체의 감사 시 감사를 실시하는 공무원에 한하여 휴대한다. 2. 이 증명은 감사가 끝났을 때에는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3. 이 증명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 8 -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2년 2월 10일 달 성 군 수 대구광역시 달성군 규칙 제1282호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규칙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별표 1의 징계기준 및 별표1의2의 징계부가금 기준에 를 별표 1의 징계 기준, 별표1의2의 음주운전 징계기준 및 별표1의3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에 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를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를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로 하고, 당해 를 해당 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모범공무원규정 (대통령령 제6917호)에 의하여 를 모범공무원규정 에 따라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요구된 자의 를 요구된 사람의 으로 징계양정 감경기준에 를 징계의 감경기준에 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두개이상의 를 둘 이상의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가 를 사람이 로 하며, 당해 비위에 를 그 비위에 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별표4와 별표5를 을 별표 1의2 음주운전 징계기준과 별표4 청렴의 의무 위반 처리기준을 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1의2를 별표 1의3으로 하며, 별표 1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하고, 별표 5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 별표 1 및 별표 1 의2의 개정규칙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음주운전 징계기준 및 음주운전 횟수 산정 기산점 적용례) 제2조제1항, 별표 1 및 별표 1의2의 개정규칙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음주운전을 한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 9 -

[별표 1]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1. 성실의무 위반 가. 공금횡령ㆍ유용, 업무상 배임 나. 직권남용으로 타인 권리침해 다.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라. 기 타 2. 복종의무 위반 가.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업무추진에 중대한 차질을 준 경우 나. 기타 3. 직장 이탈 금지 위반 가. 집단행위를 위한 직장 이탈 나. 무단결근 다. 기 타 징계기준(제2조 관련) 비위 정도가 심하 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 파면 파면 파면-해임 파면 파면-해임 파면 파면 파면-해임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해임 해임 해임 강등-정직 해임 강등-정직 해임 해임-강등 강등-정직 비위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 경과실인경우 중과실인 경우 해임-강등 강등-정직 강등-정직 감봉 강등-정직 감봉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 정직-감봉 감봉 감봉-견책 견책 감봉-견책 견책 감봉-견책 견책 견책 4. 친절ㆍ공정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5. 비밀 엄수 의무 위반 가. 비밀의 누설ㆍ유출 나.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유출 파면 파면-해임 파면-해임 해임-강등 강등-정직 정직 감봉-견책 감봉-견책 다. 비밀 분실 또는 해킹 등에 의한 비밀 침해 및 비밀유기 또는 무단방치 파면-해임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견책 라. 개인정보 무단조회ㆍ열람 및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관리 소홀 등 마. 그 밖에 보안관계 법령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6. 청렴의무 위반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7. 품의유지의 의무 위반 가. 성폭력(미성년자) 파면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감봉 나. 성폭력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다. 성희롱 성매매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감봉 견책 라. 음주운전 별표1의2와 같음 마. 기 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8.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9. 정치운동 금지 위반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10. 집단행위 금지 위반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비고 : 제7호에서 성희롱 이란 국가인권의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을 말하며, 성매매 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성매매를 말한다. - 10 -

[별표1의 2] 음주운전 징계기준 (제2조제1항 관련) 유 형 별 징계요구 (처리기준) 징계기준 비 고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경징계 견책-감봉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음주운전으로 인적ㆍ물적 피해 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음주운전으로 인적ㆍ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 경징계 중징계 중징계 감봉-정직 감봉-정직 정직-강등 해임-파면 정직-파면 강등-해임 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 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 여 운전한 것을 말한다. 2.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음주측정 불응으로 운전면허가 취소 된 경우를 포함한다. 3. 중상해 란 뇌 또는 주요 장기에 대한 중대한 손상, 사지절단 등 신체 중요부 분의 상실ㆍ중대변형, 신체 기능의 영구상실 등 완치 가능성이 희박한 불구ㆍ불 치의 부상ㆍ질병 또는 이 에 상응하는 부상ㆍ질병을 말한다. 4. 운전직렬 공무원의 경우 별도로 아래 기준 적용 - 면허정지 : 중징계 - 면허취소 : 직권면직 5. 음주운전 횟수에는 사면 된 전력도 포함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정직-해임 음주운전으로 중상해의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정직-해임 - 11 -

[별표1의 3] (기존 별표1의 2) 징계부가금 부과기준 (제2조 관련)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비위의 정도 및 비위의 정도가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과실 여부 약하고, 경과실인 고의가 있는 경우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정도가 약하고 중과 비위의 유형 경우 있는 경우 실인 경우 금품 향응 금품 향응 금품 향응 금품 향응 1. 금품 향응 수수 수수액의 수수액의 수수액의 수수액의 4 5배 3 4배 2 3배 1 2배 공금 공금 공금 공금 2. 공금 횡령ㆍ유용 횡령ㆍ유용액의 횡령ㆍ유용액의 횡령ㆍ유용액의 횡령ㆍ유용액의 3 5배 2 3배 2배 1배 비고 1 징계부가금 배수는 정수( 整 數 )를 기준으로 한다. 2 징계등 혐의자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으로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벌금ㆍ변상금ㆍ몰수 또는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ㆍ유용액의 5배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3 징계등 혐의자가 벌금 외의 형(벌금형이 병과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은 경우 형의 종류, 형량 및 실형,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부가금을 조정하여야 한다. - 12 -

대구광역시 달성군 모범공무원 포상 및 향토개발상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 포한다. 2012년 2월 10일 달 성 군 수 대구광역시 달성군 규칙 제1283호 대구광역시 달성군 모범공무원 포상 및 향토개발상 운영규칙 일부 개정규칙 대구광역시 달성군 모범공무원 포상 및 향토개발상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모범공무원 포상 및 향토개발상 운영 규칙 을 대구광역시 달성군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으로 한다. 제1조 중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모범공무원 포상(이하 모범공무원 이라 하다)에 를 제4조 에 따른 모범공무원 포상에 로 한다. 제2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모범공무원 포상(이하, 모범공무원 이라 한다.)은 군의 각 부서장, 직속기관장, 사업소 장, 읍 면장 이 추천한다. 제2조 제2항 중 추천함에 있어서는 을 추천할 때에는 으로, 기타 를 그 밖의 로 한다. 제2조 제3항 중 모범공무원 규정(대통령령 제6971호)에 를 모범공무원 규정(대통령령 제 23015호)에 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선발) 모범공무원은 군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년 연말에 12명 이내로 선발 한다. 제4조 각 호 부문 외 다음 각 호의 1에 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로 한다. 제5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13 -

제5조(상여금 지급) l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5만원 상여금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 제6조 제1항 중 각 호의 1에 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대구광역시(산하기관을 포함) 이외의 행정기관으로 전출한 때 제6조 제2항을 삭제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14 -

대구광역시 달성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2년 2월 10일 달 성 군 수 대구광역시 달성군 규칙 제1284호 대구광역시 달성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 대구광역시 달성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15 -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2년 2월 10일 달 성 군 수 대구광역시 달성군 규칙 제1285호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원회) 1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립합창단(이하 합창단 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임원회를 두며 구성은 단장이 정한다. 2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연임할 수 있다. 3 정기총회는 매년 12월중에 단장이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단원 3분의 1이상 요청이 있을 때 단장이 이를 소집한다. 정기총회는 재적단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가 성립되고 출석단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조(단원의 모집) 1 단원의 모집은 공개적인 방법으로 정기모집을 하되, 필요시 수시모집을 할 수 있다. 2 단원모집에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응모원서(별지 제1호 서식)를 기간 내에 제출 하여야 한다. 제4조(전형) 심사의 방법과 채점기준에 관한 사항은 모집 시 수립한 선발계획에 의한다. 제5조(위촉 등) 1 단원을 위촉할 때는 위촉장(별지 제2호 서식)을 수여 하고, 재위촉 되지 않을 경우 해촉 된 것으로 본다. 2 군수는 단원의 관리를 위하여 합창단 위 해촉 대장(별지 제3호 서식)을 비치 관리 하여야 한다. 제6조(심사위원회) 1 합창단과 관련한 업무 등을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심사위원은 합창단 담당부서장, 지휘자, 단장 등을 포함한 4인 이상 7인 이하로 구성 한다. - 16 -

제7조(연습 및 활동) 1 합창단의 연습은 주1회 2시간이상 정기적으로 하되, 필요시 수시로 연습할 수 있다 2 단장은 명부를 비치하고 연습 및 공연 출석상황을 기록한 합창단 운영 일지(별지 제 4호 서식)를 관리 하여야 한다. 3 단원은 군 주관 문화 행사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8조(관급물품의 관리) 1 단원은 연습 및 공연시 이외에는 장비 및 물품을 임의로 사용 할 수 없으며, 단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관급물품 등을 분실하거나 훼손한 때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17 -

[별지 제1호서식] 응 모 원 서 접수번호 : 성 명 생 년 월 일 연 락 처 이 메 일 사 진 주 소 (3.5cm 4.5cm) 주 민 등 록 번 호 최 종 학 력 주 요 경 력 지 원 부 문 본인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립합창단에 입단하고자 위와 같이 지원합니다. 년 월 일 지원자 : (인) 달 성 군 수 귀하 ------------------------------------------------------------------------- 접수번호 접 수 증 성 명 생년월일 연 락 처 이 메 일 사 진 주 소 (3.5cm 4.5cm) 지원부문 접수자 : (인) - 18 -

[별지 제2호서식] 위 촉 장 주 소 : 성 명 : 귀하를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립합창단(지휘자, 반주자, 단원)으로 위촉합니다. 임 기 : 년 월 일 달 성 군 수 - 19 -

[별지 제3호 서식] 합창단 위 해촉 명부 구 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위 해촉 일자 비 고 - 20 -

[별지 제4호 서식] 합창단 운영 일지 일 시 : 년 월 일 장 소 : 내 용 : 번호 단 원 명 서 명 번호 단 원 명 서 명 확인 단 장 - 21 -

고 시 대구광역시 달성군 고시 제2012-13호 하천점용(공작물 설치) 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에 의거 하천점용(공작물설치) 허가하였기에 하천법 시행령 제38조에 의거 이를 고시하여, 관계도서를 우리군 치수방재과(하천팀)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 다. 2012년 1월 31일 달 성 군 수 1. 하천의 명칭 : 진천천(지방하천) 2. 점용자 가. 성 명 : 한국지역난방공사 대구지사장 나. 주 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서대로 351 3. 점용내용 가. 위 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구라리 1630-1번지 일원 나. 점용면적 : 일시 1,913m2 영구 286m2 다. 점용목적 : 달서, 달성지구 지역난방을 공급하기 위한 열수송용관로 설치(매설) 라. 사업개요 : 열수송용 관로매설(D600mm, 2열, L=206m) 마. 점용기간 : 2012. 1. 31.(허가일) ~ 영구 바. 공사기간 : 2012. 1. 31.(허가일) ~ 2012. 2. 24. - 22 -

공 고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고 제2012-101호 무단방치자동차 처리명령서 공시송달 공고 무단방치차량 소유자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 동법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자진처리명령을 하였으나, 소유자 미거주 및 이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하오니 차량소유자(점유자)는 자진처리명령(자진회수 또는 폐차)을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2012년 2월 7일 달 성 군 수 1. 공고명칭 : 무단방치자동차 처리명령서 공시송달 공고 2. 공시송달 대상 : 46노5964호 외 4대 (붙임 참조) 3. 공고기간 : 2012. 2. 7. ~ 2012. 2. 22.(15일간) 4. 공시송달 내용 자동차 소유자(점유자)께서는 본 공고기간 만료 시까지 자동차를 자진하여 처리하시기 바라며, 만일 기한 내 자진처리를 이행치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강제폐차 됨은 물론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달성군청 교통과( 053-668-30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23 -

자진처리명령 공시송달 대상자 일 련 번 호 차 량 번 호 소 유 자 성 명 주소 및 사 용 본 거 지 자진처리 기 한 방 치 장 소 보 관 장 소 1 46노 5964 ELSISKO DONALD 경상북도 칠곡군 약목면 칠곡대로 ***, 합동전자 ***지점 (약목면) 2012.2.22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 사읍 문양리 지하철 문양역 앞 달 성 종 합 폐 차 장 053-582-4114 (대구 달성군 하빈면 봉촌리 951-1) 2 대구 달서 라 7276 백원기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곡동 306번지 1호 성서한샘타운 ***동 ***호 2012.2.22 대구 달성군 다사읍 서 재리 서재보성2차 타 운 201동 지하주차장 계단 입구 달 성 종 합 폐 차 장 053-582-4114 (대구 달성군 하빈면 봉촌리 951-1) 3 85구 9445 (주)삼명 토건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45-5번지 킹덤오피스텔 ***호 2012.2.22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 가면 금리 136-2 신현종 합정비공장내 유 일 산 업 종 합 폐 차 장 611-7688 (대구 달성군 유가면 금리 136-4) 4 05소 4848 SOHAIL AHMED 대구광역시 달서구 본리동 ****번지 *호 2012.2.22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 공읍 본리리 29-159번 지 부근 대영통신 앞 유 일 산 업 종 합 폐 차 장 611-7688 (대구 달성군 유가면 금리 136-4) 5 대구70 나1980 김상기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본리리 **번지 *호 **/***호 2012.2.22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 원읍 본리리 104-1 화 동초등학교 담벼락 앞 일 성 자 동 차 종 합 폐 차 장 053-611-5758 (대구 달성군 유가면 용리 706-8) - 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