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법센터 개원세미나 소비자거래에서 약관규제법의 현황과 과제 일시 - 2016년 4월 20일(수) 오후 2:00~6:00 장소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관 101호 주최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소비자법센터 후원 - NHN 엔터테인먼트
초청의 말씀 현대 시민사회에서 누구나 소비자로서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하고 있으며, 거의 매일 소비자법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 및 소비자단 체협의회, 소비자연맹 등 여러 소비자단체가 소비자문제를 다루고 있고 소비법학회 가 창립되어 학술적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소비자 관련 법률문제는 충분한 연구와 토론을 거치지 못하 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러한 소비자법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아직 어느 법학 전문대학원 내지 법과대학에서 소비자법을 중심으로 연구하는 센터가 없다는 사실 입니다. 이에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에서는 새롭게 소비자법센터를 설립하여 소비 자 관련 법률문제가 심층적으로 연구되고 토론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특히 본 센터는 앞으로 실무에서 문제되고 있는 소비자법 관련 현안문제에 적극적 으로 참여하여 이론을 바탕으로 한 실질적인 해결모델 제시를 그 목표로 하고 있습 니다. 이번 센터 개원에 오셔서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하여 주시고 센터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같이 고민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2016년 4월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소비자법센터장 이병준 드림 후원 : 우리은행 1002-255-437298(예금주 : 정소민, 소비자법센터 재무이사)
프로그램 14 : 00 ~ 14 : 30 등록 14 : 30 ~ 14 : 50 축사 및 개회사 축사 강정화 회장(한국소비자연맹) 이기수 원장(국가경쟁력연구원, 소비자단체협의회 홍보대사) 이은영 교수(한국외대 법전원, 소비자법센터 고문) 최완진 교수(한국외대 법전원, 소비자법센터 고문) 14 : 50 ~ 15 : 50 제1세션 사회 서희석 교수(부산대 법전원, 한국소비자법학회 회장) 제1주제 채무의 이행에 관한 불공정 약관에 대한 고찰 발제 최병규 교수(건국대 법전원, 한국경영법률학회 회장) 제2주제 최근 10년 간 약관심사의 경향과 특징 - 심결례를 중심으로 한 고찰 발제 민혜영 과장(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 15 : 50 ~ 16 : 00 Coffee Break 16 : 00 ~ 17 : 00 제2세션 사회 서희석 교수(부산대 법전원, 한국소비자법학회 회장) 제3주제 모순 있는 보험약관조항에 대한 해석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9.9. 선고 2015나14876 판결을 계기로 발제 서종희 교수(건국대 법전원) 제4주제 보험약관 내용구성의 책임 발제 김은경 교수(한국외대 법전원) 17 : 00 ~ 18 : 00 종합토론 사회 맹수석 교수(충남대 법전원, 한국금융소비자학회 회장) 토론 가정준 교수(한국외대 법전원), 최준규 교수(한양대 법전원) 토론 좌혜선 변호사(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장승수 변호사(법무법인 본) 토론 김창호 박사(한국소비자원) 18 : 00 폐회사
채무의 이행에 관한 불공정 약관에 대한 고찰 최병규(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박사) 목 차 Ⅰ. 머리말 Ⅱ. 약관규제법 제10조 Ⅲ. 관련 판례, 심결례 및 분석 Ⅳ. 독일의 경우 Ⅴ. 분석과 제도운용 방안 Ⅵ. 맺음말 Ⅰ. 머리말 현대의 대량생산, 소비사회에서는 약관이 수행하는 기능은 매우 크다. 약관은 영업의 합리 화, 국제거래의 원활화, 법률의 상세화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그러나 다른 한편 약관의 불공정성으로 인한 피해 또한 증가하고 있다. 그러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대부분의 나 라에서는 국가가 대응을 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에는 1986년에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이하 약관규제법 이라 한다)이 제정되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채무의 이행에 고나한 불공 정약관을 규제하는 동법 제10조이다. 이 글에서는 약관규제법 제10조를 둘러싼 내용과 판 례 및 심결례를 살펴본다. 비교의 대상으로는 독일 2) 민법의 해당 내용과 독일에서의 그 논 의 내용을 소개하였다. 그리고 그를 통해 우리 법제의 운용을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Ⅱ. 약관규제법 제10조 원래 계약의 내용은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서 결정되어야 한다. 계약자유의 원칙상 계 약내용의 결정은 원칙적으로 자유이다. 그러나 약관에 의한 거래에서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3) 사업자가 급부의 내용과 이행에 관하여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다. 4) 약관규제법 1) 이은영, 약관규제론, 박영사, 1984, 18 19쪽. 2) 원래 독일에서는 1976년에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AGB-Gesetz)을 마련하였다. 그런데 2002년 채 권현대화법의 과정에서 독일 민법전으로 약관규제내용이 옮겨가게 되었다. 독일의 구 법제에 대하여 는 공정거래위원회, 외국 약관제도 해설(독일 프랑스 편), 1999, 18쪽 아래 참조. 그리고 그간의 판 례와 학설 및 입법의 생성과정에 대하여는 또한 이은영, 상게 약관규제론, 38 39쪽 참조. 3) 그런대 불상당성은 불명확한 개념이다. 그 구성요건을 직접적으로 추론해낼 수는 없다. 그리하여 그 적용은 개별사례의 모든 사정들을 고려하여 하여야 한다. 한국법학교수회 편, 법과 약관, 삼영사, 1984, 41쪽. 4) 송덕수, 신민법강의, 박영사, 2009, 1112쪽; 이기수 유진희, 경제법, 제9판, 2012, 354쪽. - 1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소비자법센터 개원세미나 제10조에 의하면,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상당한 이유 없이 급 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경우와,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가 이행하여야 할 급부를 일방적으로 중지할 수 있게 하거나 제3 자로 하여금 대행할 수 있게 하는 경우는 고객의 동의 없이 사업자 본위로 계약내용을 결 정 변경하거나 중지시키는 것이므로 고객의 선택권을 부당하게 제한할 수 있어 무효라고 하 는 것 5) 이다. 6) 이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1. 급부내용의 일방적 결정 변경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급부의 일방적 결정권이 부여된 예로서 사업자가 이행한 물건 이나 서비스가 과연 역속한 채무의 내용에 적합한 것인가를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7) 그리고 급부의 변경에는 약속한 급부와의 수량적, 성질상 차이가 포함되며, 그밖에도 이행시기, 이행장소, 이행방법의 변경도 이에 해당한다. 8) 또 일 시에 전 급부를 이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분씩 이행해도 무방하도록 하는 조항도 이에 해당한다. 상당한 이유가 없다는 것은 사업자의 이익만을 고려하여 고객의 이 익이 무시되는 경우를 말한다. 9) 아파트 분양계약시 자주 나타나는 자재의 수급상 다른 회사의 동일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다 는 조항이 이에 해당한다. 이는 아파트 건설업체의 하자담보책임을 면탈하기 위한 의 도가 다분히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실제로 많은 경우 사업자는 하자담보책임을 면탈하기 위 하여 일방적 급부변경권이라는 은닉된 형태의 표현을 사용한다. 2. 급부이행의 중지 또는 대행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가 이행하여야 할 급부를 일방적으로 중지할 수 있게 하거나 제3 자로 하여금 대행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은 무효이다. 10)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급부를 중지하 는 경우에도 급부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 변경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불공정한 약관으 로 된다. 11) 예컨대 운송인은 통고 없이도 운송인을 타운송인으로 대체할 수 있다 고 규정 한 운송약관조항이 그 예에 해당한다. 12) 그리고 대행자의 사용이 금지됨에도 불구하고 대 5) 입법을 논의할 때에는 독일에 있는 단기의 가격인상도 규정을 할 것인가에 대하여 논의가 있었으나 원래 가격의 문제는 그 적정성 심사가 매우 어려운 일에 속하므로 빼기로 결정하였다. 소비자 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약관 규제의 입법, 1986, 59쪽; 이은영, 약관규제법, 박영사, 1994, 286 쪽. 6) 김형배 김규완 김명숙, 민법학강의, 제12판, 신조사, 2013, 1240쪽; 지원림, 민법강의, 제7판, 홍 문사, 2009, 1244쪽. 7) 이은영, 약관규제법, 박영사, 1994, 296쪽. 8) 정호열, 경제법, 제4판, 박영사, 2012, 613쪽. 9) 신현윤, 경제법, 제5전정판, 법문사, 2012, 648쪽. 10) 김준호, 민법강의, 제16판, 법문사, 2010, 1338쪽; 정호열, 전게서, 614쪽. 11) 신현윤, 전게서, 649쪽. 12) 이은영, 약관규제법, 박영사, 1994, 312쪽. - 2 -
최병규 채무의 이행에 관한 불공정 약관에 대한 고찰 행자를 사용한 것은 곧 채무자 자신의 고의 과실에 의한 불이행이 된다. 13) Ⅲ. 관련 판례, 심결례 및 분석 1. 판례 (1) 대법원 2008.2.14. 선고 2005다47106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 라고 한다) 피고 1 사이의 1996. 8. 1.자 계약서 제8조 제4항에서는, 운송수수료율(운임배분기준)은 집하, 구간운송, 배달, 기타 필요 항목에 대한 항목별 운송경비 등을 감안하여 필요할 경우 조정하여 운용할 수 있고, 다만 피고 1은 운임배분기준이 합리적이지 못할 경우 원고에게 그 설정에 대한 근 거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원고는 운임배분기준 설정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하 고, 피고 1은 원고가 설정한 운임배분기준에 문제가 있을 경우 재조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원고는 위 조항을 근거로 1998. 1. 7. 같은 달 1.자부터 영업소의 개발수 수료율, 집하수수료율, 배송수수료율을 인하하였다가, 1998. 1. 23. 개발수수료율만 종전대 로 다시 재조정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계약서 제8조 제4항이 위와 같은 사정변경에 의한 운송수수료율 변경 권한을 원고에게 부여하면서 영업소측에게도 근거자료 제출요구권 및 재 조정요구권을 부여하고는 있으나, 택배회사의 위탁영업소계약에서 운송수수료율은 영업소가 운송행위에 대한 대가로 어떠한 이득을 취득할 것인가라는 주된 급부에 대한 사항으로, 이 러한 급부내용을 변경할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조정하는 것이 기본 법리라고 할 것인데, 위 계약서 제8조 제4항은 사정변경에 의한 운송수수료율의 조정 권한을 택배회사측이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므로, 이는 상당한 이유 없 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 조항으 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 이라 한다) 제10조 제1호에 해당하거나, 고 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공정을 잃은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약관 규제법 제6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따라서 이러한 무효인 약관조항에 근거하여 원고가 1998. 1. 1.부터 운송수수료율을 인하한 조치는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 다. 따라서 원심판결 이유에서 설시한 내용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점이 있으나, 원심이 원고 가 1996. 8. 1.자 계약서 제8조 제4항에 기하여 운송수수료율을 인하한 것은 피고 1에 대 한 관계에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 하는 바와 같은 경제사정의 변화를 이유로 한 수수료율 조정의 계약상 근거에 대한 사실오 13) 이은영, 상게서, 312쪽. - 3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소비자법센터 개원세미나 인 및 법리오해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대법원 1996.2.27. 선고 95다35098 판결 일반적으로 회원제 체육시설이용계약은 체육시설의 주체가 다수의 회원을 모집하여 회원 들로 하여금 시설주체가 설치한 각종 체육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회원들은 그 대가로 대금을 지급하는 일종의 무명계약이라고 할 수 있는바, 원고들이 피고 와의 이 사건 클럽시설이용계약 체결시 피고에게 지급한 일정 금액의 입회보증금과 가입비 외에, 위 계약에 따라 매년 지급하는 연회비도 위 계약상의 시설이용의 대가라고 할 것이 다.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공과금, 물가인상 기타 경제적 요인을 고려하여 이 사건 클럽시설 이용의 대가인 연회비를 임의 조절할 수 있도록 클럽규약에 규정되어 있다면, 일 응 연회비의 인상 여부 및 그 인상의 범위를 정할 수 있는 권한이 시설주체인 피고에게 위 임되어 있다고 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하여 피고가 아무런 합리적인 근거 없이 임의로 연회비에 관한 사항을 정할 권한을 가진다고 해석할 수는 없는 것이고, 오히려 다수의 회원 과 시설이용계약을 체결한 피고로서는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만 그 연회비의 인 상 여부 및 그 인상 범위를 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과연 피고가 이 사건 1994 년도 연회비를 인상한 것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의 이 사건 클럽과 유사한 시설을 갖춘 서울시 내의 헬스클럽들의 경우 대체로 1994년도 개인회원의 연회비는 550,000원에서 1,304,600원, 부부회원의 연회비는 1,023,000원에서 2,145,000원, 자녀회원 1인의 연회비는 247,500원에서 858,000원 사이임 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다른 헬스클럽들의 연회비 액수에 비하여, 피고가 정한 이 사건 1994년도 개인회원의 연회비 660,000원, 부부회원의 연회비 1,122,000원, 자녀회원의 연회 비 264,000원이 부당하게 높은 액수라고 할 수는 없고, 다만 피고의 1994년도의 부부회원 및 자녀회원의 연회비의 인상률이 1993년도 보다 높아진 것은 처음부터 피고가 연회비를 다른 헬스클럽에 비하여 비교적 낮게 책정하였기 때문이라고 보여지므로, 1994년도 부부회 원과 자녀회원의 각 연회비 인상률이 종전의 연회비 인상률이나 1993년도의 임금상승률, 공공요금 상승률, 에너지물가 상승률 등에 비하여 높다는 이유만으로 피고가 합리적인 범위 를 벗어나 부당하게 이 사건 1994년도의 연회비를 인상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위와 같이 피고의 이 사건 연회비 인상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것이 아닌 이상,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인상된 연회비의 납부를 최고 하고 이어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클럽시설이용계약을 해지한다는 의미에서 원고들을 제명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비록 원고들이 피고의 위 인상결정에 대하여 항의하며 피고에게 그 시정을 요구하고 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하여 조정신청을 하였으며 공정거래위 원회에 연회비 등을 인상할 수 있도록 규정한 위 클럽규약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한 바 있다 - 4 -
최병규 채무의 이행에 관한 불공정 약관에 대한 고찰 는 사정이나 또는 원고들이 일방적으로 자신들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연회비를 피고의 예 금계좌에 입금하였다는 사정이 있다고 하여 피고의 해지권 행사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클럽시설이용계약의 해지 또는 제명처분이 신의칙에 위 배되어 당연무효라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에는 결과적으로 계약의 해지 및 신의칙에 관한 법 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 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 대법원 2005.2.18. 선고 2003두3734 판결 1) 원심은, 원고가 대규모 쇼핑몰인 밀리오레 부산점, 대구점, 수원점, 광주점 내의 점포에 관한 임대분양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의 내용으로 삼은 임대분양계약서(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고 한다) 제4조 제2항 단서의 '상가운영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매년 임대료를 인 상할 수 있다.'는 부분은 상인자치조직인 상가운영위원회와 사전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그에 따라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다는 취지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와 달리 상가운영위원회 에 협의안건으로 올렸다는 요식행위만으로 원고가 일방적으로 차임을 증액할 수 있도록 하 는 취지라고 볼 것은 아니므로, 이러한 약관조항을 두고 원고가 임대료를 일방적으로 결정 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이라고 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약관조항이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이 사건 약관 및 위 약관조항의 형식과 내용, 원고가 위 약관조항을 둔 취지, 일반 거래관 행 등을 종합해 보면, 위 약관조항의 '상가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라는 것은 상가운영위 원회와 임대료 인상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그 인상내용에 관한 구 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까지를 의미한다고 볼 수 없고, '상가활성화 정도에 따라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다.'는 것 또한 추상적이고 불명확하여 위 약관조항은 원고가 일방적 으로 그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객관적으로 상당한 차임의 범위를 초과하여 인상할 수도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또한 임대료라는 것은 상가건물 내 개별점포의 사용대가이 므로 반드시 전체 상가의 활성화 정도에 따라 모든 점포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임대료를 인 상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데 위 약관조항은 상당한 이유 없이 상가활성화를 빌미로 사업자인 임대인이 고객인 모든 임차인의 임대료를 일률적으로 인상할 수 있는 권한 을 부여하는 조항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위 약관조항은 약관규제법 제10조 제1호에 해당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위 약관조항이 법 제10조 제1호의 '상 - 5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소비자법센터 개원세미나 당한 이유 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상고이유 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약관의 해석 또는 위 약관조항이 법 제10조 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4) 대법원 1998.2.13. 선고 97다37210 판결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제1항은 전기통신을 이용하는 자는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 속을 해하는 내용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통신의 대상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며, 제3항은 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에 대하여는 전기 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그 취급을 거부 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6조는 위 법 제53조 제2항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전기 통신에 해당하는 것으로 1.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범죄행위를 교사하는 내용의 전기 통신, 2. 반국가적 행위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3. 선량한 풍속 기타 사 회질서를 해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을 규정하고 있고,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고와 사이에 이 용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에게 적용되는 한국피씨통신 정보서비스이용약관 제21조는 이용자 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 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에 회사가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에 해당하 는 경우로서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 용인 경우,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 용인 경우, 3.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내용인 경우,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 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5. 게시 시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 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인 경우를 들고 있는바, 위 약관 조항은 그 내용과 취지로 보아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고객에 대하여 부 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나 위 법 제10조 제2호 소정의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가 이행하여 야 할 급부를 일방적으로 중지할 수 있게 한 조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어 유효하다고 할 것이고, 컴퓨터통신에 게시된 게시물의 내용이 위 약관이 정한 삭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게시물의 문구만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고 그 게시물이 게재될 당 시의 상황, 게재자의 지위, 게시물을 게재하게 된 동기와 목적, 게시물의 표현 방법과 내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운영중인 하이텔(HITEL)을 통하여 서비스를 제 공하기로 원고 조합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바 있는 이 사건 전용게시판(기업통신서비스망)의 게시물들을 삭제할 당시는 원고 노동조합이 소외 한국전기통신공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와 임금 협상과 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단체교섭 중 각 지부별 노동조합 간부가 철야 농성을 - 6 -
최병규 채무의 이행에 관한 불공정 약관에 대한 고찰 하는 등 불법적 집단행동을 하였기 때문에 노동조합의 간부들이 수배되어 일부는 검거되고 일부는 명동성당 및 조계사에서 농성을 하고 있던 때로서 위 전용게시판에는 대통령, 정부 기관, 소외 회사, 소외 회사의 경영진과 직원 등이 마치 원고 노동조합과 조합원들의 정당 한 노조활동을 탄압하고 있는 양 그들을 판시와 같은 상스럽고 저질스러운 표현으로 일방적 으로 비방하고 매도하는 내용이 상당히 포함된 게시물과 원고 노동조합원을 선동하는 내용 의 게시물이 다수 게재되었다가 삭제된 사실, 원고 노동조합 및 원고 1이 게재하였다가 삭 제된 게시물도 농성중인 노동조합 간부들을 옹호하면서 조합원들에게 투쟁에 적극 동참하고 투쟁의 강도를 높일 것을 선동하거나 또는 소외 회사 등 타인을 비방하는 내용의 게시물이 었던 사실, 위 전용게시판이 폐쇄된 후 일반게시판인 플라자(PLAZA)에서 삭제된 원고 노 동조합 및 원고 2의 게시물은 선동적인 원고 노동조합의 투쟁 명령이거나 피고의 삭제행위 를 비난하는 내용 또는 소외 회사를 비방하는 내용의 게시물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 건 게시물은 대체로 타인을 비방하고 중상 모략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며 불법적인 노조활동 을 선동하거나 교사하는 등 사회질서를 해하는 내용과 건전한 미풍양속을 해할 염려가 많은 상스럽고 저질스러운 표현을 담고 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게시물을 삭제한 행위는 위 약 관 제21조에 근거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삭제행위라고 판단하였다. 기록 및 앞서 본 관계 법령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과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 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그릇 인정한 위법이나 표현의 자유에 관한 원리와 약관의 해석, 노동 조합의 활동 방식에 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심결례 (1) (주)신도종합건설의 스타게이트씨네몰 분양계약서상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건(시정권 고 2005-99호) 1) 약관조항 갑은 건축허가 범위 내에서 상가의 분양 및 영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분양계획, 광고 또는 건축허가 상의 건축 층별 상가용도 등을 임의적으로 변경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을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2) 심결이유 및 요지 상가분양의 경우 분양자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계약내용으로 이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 는 수분양자와 협의 등을 통해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을 것이고, 이러한 절차 없이 분양 - 7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소비자법센터 개원세미나 자가 계약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채무불이행의 책임을 져야하며 수분양자는 이에 대해 이행강제, 계약해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위 약관조항은 사업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상가용도를 변경하여 계약내용이 변 경될 수 있도록 하여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 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이다. 14) (2) (주)대한항공의 스카이패스 회원 안내서상 불공정약관에 대한 건(시정명령 2003-114 호) 1) 약관조항 보너스제도의 내용은 3개월 전에 사전 고지한 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제도 변경 발 효일 이전까지 회원이 취득한 마일리지의 경우에는 마일리지를 공제한 후 지급되는 보너스 에 대하여, 제도변경 발효일 이후 6개월까지 변경 전의 제도에 따릅니다(이하 구 약관조항 이라 칭함). 2) 심결이유 및 요지 위 약관조항은 고객에게 제공하는 마일리지 제도를 사업자가 임의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 고 합당한 사유 없이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고객이 이미 취득한 마일리지에 대해서 도 이를 불이익 없이 사용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할 수 있는 총 9개월의 기간이 경과될 경우 에는 새로운 마일리지 제도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약관조항은 사업자가 임의적으로 고객의 마일리지에 대해 그 경제적 가치를 저감 시킬 수 있으며, 마일리지 사용에도 상당한 제약을 줄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사업자 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고 상당수 고객들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급부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약관조항이다. 15) (3) (주)샤니의 가맹점계약서 및 추가약정서상 불공정조항에 대한 건(시정권고 2007-21 호, 2007.3.8.) 1) 약관조항 갑은 회사 및 제품의 균형 있는 홍보를 위하여 제1항의 점포가 위치해 있는 지역 내에 회 사 홍보차원의 백화점, 할인점, 양판점, 행사매장 등의 특수한 매장 내에 신규로 출점을 하 14) 공정거래위원회, 약관규제의 실제, 2008, 183쪽. 15) 공정거래위원회, 약관규제의 실제, 2008, 187쪽. - 8 -
최병규 채무의 이행에 관한 불공정 약관에 대한 고찰 거나 물건을 공급할 수 있다. 2) 심결이유 및 요지 가맹사업 분야에서 가맹점주에 대한 일정지역의 판매권 보장은 가맹업법상의 목적이나 신 의측상 일응 보호할만한 권리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나, 위 약관조항은 가맹사업본부가 기존 가맹점주의 동의 또는 협의 없이 그 영업지역내의 백화점 등 특수매장에 신규출점이나 물건 을 공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법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기존 가맹점주우 판매권을 사실상 침해하는 것이 해당하므로 이는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 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이다. 16) 3. 판례 및 심결례 분석 우선 2005다47106판결에서는 운송수수료율(운임배분기준)은 집하, 구간운송, 배달, 기타 필요 항목에 대한 항목별 운송경비 등을 감안하여 필요할 경우 조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는 조항에 대하여 대법원은 택배회사의 위탁영업소계약에서 운송수수료율은 영업소가 운송행위 에 대한 대가로 어떠한 이득을 취득할 것인가라는 주된 급부에 대한 사항으로, 이러한 급부 내용을 변경할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조정하는 것이 기본 법 리라고 할 것인데, 해당조항은 사정변경에 의한 운송수수료율의 조정권한을 택배회사측이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므로, 이는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 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 조항으로 약관규제법 제10조 제1호에 해당하거나,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공정을 잃은 것으로 추정되 는 경우에 해당하여 약관규제법 제6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무효라고 하였다. 그리고 2003두3734판결에서는 사업자의 상가활성화 정도에 따라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다는 약관 조항은 추상적이고 불명확하여 위 약관조항은 원고가 일방적으로 그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 라 객관적으로 상당한 차임의 범위를 초과하여 인상할 수도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또한 임대료라는 것은 상가건물 내 개별점포의 사용대가이므로 반드시 전체 상가의 활성화 정도에 따라 모든 점포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임대료를 인상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데 위 약관조항은 상당한 이유 없이 상가활성화를 빌미로 사업자인 임대인이 고객인 모든 임차인의 임대료를 일률적으로 인상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위 약관조항은 약관규제법 제10조 제1호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하였다. 더 나아가 공정위의 심결례에서도 약관규제법 제10조를 적용하여 무효라고 결정한 예가 다수 있는바, 우선 사업자는 건축허가 범위 내에서 상가의 분양 및 영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분양계획, 광 고 또는 건축허가 상의 건축 층별 상가용도 등을 임의적으로 변경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 로 상대방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약관조항은 사업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 16) 공정거래위원회, 약관규제의 실제, 2008, 192쪽. - 9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소비자법센터 개원세미나 해 상가용도를 변경하여 계약내용이 변경될 수 있도록 하여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의 내용 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이라고 결정하 였다. 또한 대한항공의 마일리지 약관에서 기존마일리지에 대해서 총 9월이 경과하면 새 마 일리지의 변경내용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는 사업자가 임의적으로 고객의 마 일리지에 대해 그 경제적 가치를 저감시킬 수 있으며, 마일리지 사용에도 상당한 제약을 줄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고 상당수 고객들의 이익을 부 당하게 침해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급부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 여하는 약관조항으로 평가하였다. 그리고 사업자가 회사 및 제품의 균형 있는 홍보를 위하 여 제1항의 점포가 위치해 있는 지역 내에 회사 홍보차원의 백화점, 할인점, 양판점, 행사매 장 등의 특수한 매장 내에 신규로 출점을 하거나 물건을 공급할 수 있다는 약관조항은 가맹 사업본부가 기존 가맹점주의 동의 또는 협의 없이 그 영업지역내의 백화점 등 특수매장에 신규출점이나 물건을 공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법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기존 가맹점주우 판매권을 사실상 침해하는 것이 해당하므로 이는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으로 분석하였다. Ⅳ. 독일의 경우 우리 약관규제법 제10조에 해당하는 내용이 독일 민법에도 규정이 있다. 바로 독일 민법 제308조 제2호, 제4호 17) 와 동법 제309조 제1호, 제10호 18) 가 그것이다. 이하에서는 이들 조항에 대한 독일에서의 논의를 살펴본다. 1. 유예기간 (1) 의의 독일 민법 제308조 제2호는 독일 민법 제281조, 제323조 및 637조의 기간에 대하여 적 용된다. 독일 민법 제308조 제2호는 독일 민법 제651c조 제3항, 제651e조 제2항에 대하여 17) 독일 민법 제308조(평가를 유보한 금지조항) 특히 다음 각 호의 약관조항은 효력이 없 다...2. (유예기간) 약관사용자가 실행하여야 할 급부에 관하여 법률규정과 달리 부당하게 길 거나 충분히 명확하지 아니한 유예기간을 유보한 조항...4. (변경권 유보) 약관사용자의 이익을 고려 할 때 그러한 약정이 상대방 당사자에 대하여는 기대될 수 없는 경우에, 약속한 급부를 변경하거나 그와 다른 급부를 할 수 있는 약관사용자의 권리의 약정... 18) 독일 민법 제309조(평가유보 없는 금지조항) 법률규정과 달리 약정하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에도, 다 음 각 호의 약관조항은 무효이다. 1. (단기의 가격인상) 계약체결 후 4개월 내에 인도되거나 실행되어 야 할 물품 또는 급부에 대하여 대가의 인상을 정한 조항; 계속적 채권관계에 기초하여 인도되거나 실행되는 물품이나 급부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10. (계약상대방의 교체) 매매계약, 소비 대차계약, 고용계약 또는 도급계약에서 약관사용자에 갈음하여 제3자가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일괄 승계할 수 있도록 한 조항,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a) 그 조항에 제3자가 기명 으로 표시되어 있는 때, 또는 b) 상대방 당사자에게 계약을 해소할 권리가 주어진 때... - 10 -
최병규 채무의 이행에 관한 불공정 약관에 대한 고찰 도 준용된다. 독일 민법 제308조 제2호는 동 제1호처럼 약관사용자가 부당하게 긴 기간을 통하여 민법의 이러한 규정들의 보호를 참탈하는 것으로부터 상대방을 보호하는 데에 그 취 지가 있다. 독일 민법 제308조 제2호는 기간이 임의법규에서 벗어나서 채권자로서의 계약 상대방으로부터가 아니라 채무자로서 약관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진 경우에만 적용된다. 진 정한 유예기간의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이다. 약관에 여러 번 규정된 추가적인 공급기간(소 위 부진정 유예기간)에는 독일 민법 제308조 제2호가 아니라 동 제1호가 적용된다. (2) 부당히 긴 기간 기준이 되는 척도는 그 규정이 없었더라면 적용될 기간으로서의 유예기간이다. 그 기간은 통일성을 위하여 늘어날 수는 있다. 그러나 정도가 지나치지 않은 벗어남만 허용된다. 19) 특 별한 경우에 인정되는 기간을 일반적으로 확정하여서는 아니된다. 20) 통상적인 소비자거래 에서의 최대한계는 2주이다. 21) 부진정한 유예기간이 주어진 경우에는 그것은 더 짧다. 4주 는 가구구입시에는 너무 길다. 22) 역시 창문, 전면장식 및 블라인드 공급시에 6주는 너무 길 다. 23) 그에 반하여 울타리시설의 공급시에는 4주는 허용된다. 24) 자동차거래에서는 6주의 (부진정한) 유예기간이 허용된다. 25) (3) 특정성 요청 특정성 요건과 관련하여서는 독일 민법 제308조 제1호와 같은 척도가 적용된다. 고객이 기간의 종료시점을 계산하여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기업가 간의 거래 독일 민법 제308조 제2호는 독일 민법 제307조 제2항 제1호, 제310조 제1항에 의하여 기업가간의 거래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26) 19) Palandt, Bürgerliches Gesetzbuch, 69. Aufl., München, 2010, S. 451. 20) BGH, NJW 1985, S. 857. 21) Wolf/Lindacher/Pfeiffer, AGB-Recht, 5. Aufl., München, 2009, 308, Rdn. 15. BGH, NJW 1985, S. 323. 22) BGH, NJW 1985, S. 323. 23) BGH, NJW 1985, S. 857. 24) OLG Frankfurt, DB 1981, S. 884. 25) BGH, NJW 1982, S. 331, BGH, NJW 2001, S. 292. 26) Palandt, Bürgerliches Gesetzbuch, 69. Aufl., München, 2010, S. 451. - 11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소비자법센터 개원세미나 2. 변경권 유보 (1) 의의 독일 민법 제308조 제4호는 동 제3호를 보완하는 규정이다. 이는 약관사용자가 자신이 약속한 급부를 일방적으로 변경하거나 그로부터 벗어나려는 가능성에 제한을 하가는 것이 다. 27) 독일 민법 제308조 제4호는 모든 종류의 계약에 적용되며 동 제3호와는 달리 계속적 채권관계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의무지워진 급부의 종류를 불문한다. 금전채무와 부수의무 도 포함이 되는 것이며 특히 이자규정에도 적용된다. 약관의 이자조항은 독일 민법 제308 조 제4호 이외에도 동시에 독일 민법 제307조 제1항도 내용통제의 기초가 된다. 독일 민법 제308조 제4호는 변경권유보가 급부의 장소와 시간과 같이 급부의 상황에 관한 것인 경우 에도 적용된다. 28) 동 규정은 소비대차의 대주가 부분금액의 지급을 연기할 권한을 유보하 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29) 약관의 변경을 유보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양방당사자의 급부에 관한 것일 때에 독일 민법 제308조 제4호가 적용된다. 30) 그러나 그러한 규정은 대부분 독 일 민법 제307조를 위반하게 된다. 독일 민법 제308조 제4호는 숨겨진 변경권유보의 경우 에도 적용된다. 그러한 숨겨진 변경권유보는 착오규정, 책임배제규정, 대리권규정 또는 의제 조항에 규정되는 경우가 많다. 의제조항에는 가령 차이가 있는 것으로는 하자로 보지 아니 한다는 의제규정이 해당된다. (2) 상당성 변경권유보에 대한 약관조항은 그 변경이 약관사용자의 이익을 고려하여 상대방에게 상당 성이 있을 때에 유효하게 된다. 이 요건은 유럽연합 약관지침 부록 1k에 의하면 그 변경을 위하여 적절한 근거가 있을 때에만 충족이 된다. 31) 변경의 요건과 범위는 가능한 한 구체 화되어야 하고 예상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즉 더 구체적일수록 그 변경이 더 결정력이 있 다. 32) 균형관계의 변경은 부당성의 증빙이 된다. 33) 상당성요건을 대체가능성 없이 소멸하 게 하는 그러한 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 가령 운행계획서를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다는 변 경유보조항은 허용되지 않는다. 34) 박람회의 임차인에게 다른 장소를 줄 수 있도록 변경권 을 유보하는 조항은 허용되지 않는다. 35) 건축관리인이 건축계획에서 벗어나는 건축실행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유보조항 및 같은 가치가 있는 다른 재료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27) BGH, NJW-RR 2008, S. 134. 28) OLG Hamm, NJW-RR 1992, S. 445. 29) OLG Frankfurt, VersR 1990, S. 527. 30) BGH, NJW 1999, S. 1865. 31) BGH, NJW 2005, S. 3420. 32) BGH, NJW 2004, S. 1588. 33) BGH, WM 2009, S. 1500. 34) BGHZ 86, S. 294. 35) OLG Köln, NJW-RR 1990, S. 1232. - 12 -
최병규 채무의 이행에 관한 불공정 약관에 대한 고찰 유보조항도 허용되지 아니한다. 36) 유료텔레비전수신에서 또는 온라인 제작에서 프로그램을 변경할 권한을 유보하는 조항도 불공정한 유보조항이다. 37) 옵션증권에서 신주인수권의 변 경을 유보하는 조항도 허용되지 않는다. 38) 약관사용자가 강의시간을 그 밖의 사유로 거절 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유보조항도 허용되지 않는다. 39) 부분급부를 할 수 있도록 유보하는 조항도 허용되지 아니한다. 40) 소위 지로거래에서의 자유재량조항도 허용되지 아 니한다. 41) 여행거래에서 항공사를 변경할 것을 유보하는 조항도 허용되지 않는다. 42) 약관 사용자가 원래 명시적으로 부탁받은 일 이외에 추가로 작업을 할 수 있고 그에 대해여 계산 서를 청구할 수 있도록 유보하는 조항도 허용되지 아니한다. 43) 특히 그것이 확약한 속성에 서 벗어나는 경우에는 사소한 변경을 유보하는 조항도 허용되지 아니한다. 44) 그에 반하여 그것이 상거래상 통상적인 이탈의 경우에는 허용된다. 45) 상당성판단을 건축가치 또는 사용 능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만에 목표를 두는 조항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원래 주문한 것 대신에 추후 제작된 모델을 공급해도 된다는 조항은 허용되지 않는다. 모델변경이 언제 나 개량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46) 전문의진단계약에서 대리인이 진단해도 된다 는 대리인 규정은 그 대체가 예상할 수 없는 경우에 국한하고 또 그 대리의사가 이름이 표 기된 항상 대기하고 있는 의사대리인인 경우인 때에 한하여 허용된다. 47) 변경의 상당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약관사용자가 부담한다. 48) (3) 기업가간의 거래 기업가간의 거래에 대하여는 독일 민법 제308조 제4호는 동법 제307조 제2항 제1호, 제 310조 제1항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적용된다. 49) 변경권유보가 그것이 상거래 상 통상적인 수량과 품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허용된다. 이는 대리상거래계약, 자체 변경하는 관계에 필수적인 적응을 위한 계약과 같은 계속계약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그러나 그 경우에도 적 정성의 한도는 지켜져야 한다. 50) 대리점, 보험대리점의 마진, 수수료를 마음대로 변경하는 유보조항은 무효이다. 51) 36) BGH, NJW 2005, S. 3567. 37) OLG Frankfurt, NJOZ 2007, S. 1787. 38) BGH, WM 2009, S. 1500. 39) LG München, NJW-RR 1999, S. 60. 40) OLG Stuttgart, NJW-RR 1995, S. 116. 41) BGHZ 98, S. 311. 42) Schmid, NJW 1996, S. 1641. 43) BGHZ 101, S. 311. 44) OLG Frankfurt, DB 1981, S. 884. 45) BGH, NJW 1987, S. 1886. 다른 견해로는 OLG Frankfurt, BB 1988, S. 1489. 46) OLG Koblenz, ZIP 1981, S. 509. 47) BGH, NJW 2008, S. 987. 48) BGH, NJW 2008, S. 360. 49) OLG München, NJW-RR 2009, S. 458. 50) BGHZ 89, S. 206. 51) OLG München, NJW-RR 2009, S. 458. - 13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소비자법센터 개원세미나 3. 단기의 가격인상 (1) 적용영역 독일 민법 제309조 제1호는 원칙적으로 모든 유상의 계약에 적용된다. 물품 (Ware)라는 표현은 급부 라는 포괄적인 개염 이외에 별도로 두는 것은 어어도 되는 것이다. 가격이 금 액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요율표적으로 또는 통상적인 대가라고 채무지워진 경우에 도 적용된다. 52) 당일가격조항(판매가격은 공급당일의 리스트가격으로 한다)에 대하여는 독 일 민법 제309조 제1호의 보호목적에 비추어 그를 준용하여야 한다. 여행계약에 대하여는 독일 민법 제651a조 제4항, 제5항의 보호규정이 추가적으로 적용된다. (2) 4개월 기간 독일 민법 제309조 제1호는 계약체결 후 4개월 이내에 급부가 이행되어야 함을 전제로 하고 있다. 고정된 공급기간의 합의는 필요하지 아니하다. 독일 민법 제309조 제1호는 급부 시점이 계약에서는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 및 그리하여 급부가 독일 민법 제271조 53) 에 의 하여 즉시 이행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기간은 계약의 성립시점으로부터 계산한다. 계약청약의 서명을 한 날짜는 중요하지 아니하다. 54) 실제 나중의 급부는 약관조항을 유효 하기 만들지 못한다. 그러나 약관사용자는 그러한 경우 고객이 귀책사유로 인한 사유로 급 부를 4개월 기간이 지난 후 행할 수 있다는 내용의 가격인상조항을 유보할 수 있다. 55) 가 격인상조항이 4개월보다 짧거나 긴 공급기간의 계약에 대해서 차이 없이 사용되면 그 조항 은 전체적으로 무효이다. 56) (3) 모든 종류의 인상규정 독일 민법 제309조 제1호는 모든 종류의 인상조항을 금지한다. 약관사용자의 비용증가나 임금증가를 이유로 한 변경유보조항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57) 매상세(Umsatzsteuer)의 인상 시에 가격조정도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는 독일 민법 제309조 제1호의 대가(Entgelt)에 해 52) Ulmer/Brandner/Hensen, AGB-Recht, 10. Aufl., 2006, 309, Rdn. 4. 53) 독일 민법 제271조(급부시기) (1) 급부의 시기가 정하여지지 아니하고 제반 사정으로부터도 이를 추 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공급 즉시 급부를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는 즉시 이를 실행할 수 있다. (2) 급부의 시기가 정하여진 경우에, 의심스러운 때에는, 채권자는 그 시기 전에 급부를 청구할 수 없으나 채무자는 이를 미리 실행할 수 있다. 54) OLG Frankfurt, DB 1981, S. 884. 55) Ulmer/Brandner/Hensen, AGB-Recht, 10. Aufl., 2006, 309, Rdn. 9. 반대 입장: Wolf/Lindacher/Pfeiffer, AGB-Recht, 5. Aufl., München, 2009, 309, Rdn. 64. 56) BGH, NJW 1985, S. 856. 57) BGH, NJW 1985, S. 856. - 14 -
최병규 채무의 이행에 관한 불공정 약관에 대한 고찰 당하기 때문이다. 58) 가격을 매상세에 추가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약관조항은 제306a조에 의 하여 우회조항으로서 무효이다. 59) 착오조항과 같이 숨겨진 인상조항도, 그것이 법률에 의하 여 허용된 권한 이외에 더 넓은 권한을 부여하는 경우인 경우에는 무효이다. 약관사용자가 해제권을 유보함 경우에는 독일 민법 제308조 제3호가 적용된다. (4) 계속적 채권관계 독일 민법 제309조 제1호는 계속적채권관계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독일 민법 제309조 제1호의 의미에서 계속적 채권관계는 구독계약, 계속공급계약 그 밖의 구입계약이 해당된다. 60) 독일 민법 제309조 제1호의 금지는 임대차계약 및 보험계약에서는 그것이 짧 은 시간에 정산되는 것인 경우(가령 호텔방 또는 자동차의 임차 또는 운송보험)에 한하여 적용된다. 61) (5) 기업가 간의 거래 기업가 간의 거래에 대해서는 독일 민법 제309조 제1호의 엄격한 금지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62) 매상세 동반의 약관조항은 상인영역에서는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63) (6) 가격조정조항 독일 민법 제309조 제1호의 적용영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가격조정조항에 대하여는 독일 민법 제307조의 일반조항이 심사의 척도가 된다. 64) 가격조항법(Preisklauselgesetz)의 특별 규정이 있음을 주의하여야 한다. 그리고 가격유보조항과 비용요소조항은 구분을 하여야 한 다. 65) 4. 계약상대방 교체 (1) 적용영역 독일 민법 제309조 제10호는 고객에게 새로운 알지도 못하는 계약당사자로 강요되지 않 58) BGHZ 77, S. 82. 59) BGH, NJW 1981, S. 979. 60) BGHZ 93, S. 258. 61) Hansen, VersR 1988, S. 1112. 62) Wolf, ZIP 1987, S. 344. 63) Ulmer/Brandner/Hensen, AGB-Recht, 10. Aufl., 2006, 309, Rdn. 22. 64) BGHZ 82, S. 21. BGHZ 94, S. 335. Larenz/Wolf, Allgemeiner Teil des bürgerlichen Rechts, 9. Aufl., München, 2004, S. 791. 65) Palandt, Bürgerliches Gesetzbuch, 69. Aufl., München, 2010, S. 457. - 15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소비자법센터 개원세미나 도록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독일 민법 제309조 제1호는 매매계약, 소비대차계약, 고용 계약 및 도급계약에 대하여 적용된다. 소비대차계약에 대해서는 2008년 8월 19일 이후부터 적용된다. 임대차계약에 대하여는 독일 민법 제309조 제1호는 직접적용도 아니되고 준용도 되지 않는다. 리스계약도 독일 민법 제309조 제1호의 금지가 적용되지 않는다. 독일 민법 제310조 제3항의 적용범위에서는 소비자는 모든 계약에서 독일 민법 제307조와 유럽연합 약관지침 부록 1p에 의하여 계약이전에 대하여 보호된다. (2) 금지의 내용 독일 민법 제309조 제10호는 계약을 전체적으로 이전할 경우에 적용된다. 즉 계약인수의 경우에 적용된다. 독일 민법 제309조 제10호는 채무인수(독일 민법 제414조 이하)의 경우 에도 준용된다. 그렇지만 독일 민법 제309조 제10호는 채권양도(Abtretung)에 대하여는 적 용되지 않는다. 채권양도는 채무자의 동의를 요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제3자가 약관사용 자의 위치에 들어서야 하는 것이다. 이행보조자의 활용의 경우는 독일 민법 제309조 제10 호는 적용되지 않는다. 약관사용자의 법인격변경의 경우(조직변경)에는 법문언(제3자)과 법 목적에 의하여, 그 동일성이 유지되는 한 그리고 우회적 회피가 있는 경우가 아닌 이상, 독 일 민법 제309조 제10호의 금지가 적용되지 않는다. 66) (3) 예외 이에 대해서는 예외가 존재한다. 즉 그 약관조항에 제3자가 기명으로 표시되어 있는 때, 67) 또는 상대방 당사자에게 계약을 해소할 권리가 주어진 때에는 당사자교체가 허용된 다. 후자의 경우는 즉시의 계약종료권이 주어진 경우에 해당한다. 68) 이러한 계약종료를 위 한 해지권 내지는 해제권은 약관사용자가 이전가능성을 활용할 경우에만 존재하면 된다. 69) 그리고 계약종료권 행사에 해당 계약당사자에게 불이익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4) 기업가간의 거래 기업가간의 거래(독일 민법 제310조 제1항, 제307조)에는 계약당사자의 교체가 타방당사 자의 정당한 이익이 침해되는 경우인지 여부에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해당 당사자의 신뢰 성이나 지급능력에 문제가 있을 때에는 그 당사자의 교체로 인해 타방당사자의 이익이 보통 은 침해되게 된다. 70) 또는 당사자교체로 인하여 계약수행의 변경을 초래하는 경우도 그러 하다. 71) 66) Bitter, ZHR 173, S. 379. 67) BGH, NJW 1980, S. 2518. 68) LG Köln, NJW-RR 1987, S. 886. 69) Ulmer/Brandner/Hensen, AGB-Recht, 10. Aufl., 2006, 309, Rdn. 9. 70) BGH, NJW 1985, S. 54. - 16 -
최병규 채무의 이행에 관한 불공정 약관에 대한 고찰 Ⅴ. 분석과 제도운용 방안 채무의 이행과 관련한 불공정 조항의 법리와 관련하여 독일 법제의 분석을 통하여 우리 법제의 시사점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1. 독일법과 비교 및 시사점 한국 약관규제법 약관규제법 제10조(채무의 이행) 채무의 이행 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독일 민법 독일 민법 제308조(평가를 유보한 금지조항) 특히 다음 각 호의 약관조항은 효력이 없 다... 1.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 을 부여하는 조항 2.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가 이행하여야 할 급부를 일방적으로 중지할 수 있게 하거나 제3 자에게 대행할 수 있게 하는 조항 2. (유예기간) 약관사용자가 실행하여야 할 급 부에 관하여 법률규정과 달리 부당하게 길거 나 충분히 명확하지 아니한 유예기간을 유보 한 조항... 4. (변경권 유보) 약관사용자의 이익을 고려할 때 그러한 약정이 상대방 당사자에 대하여는 기대될 수 없는 경우에, 약속한 급부를 변경 하거나 그와 다른 급부를 할 수 있는 약관사 용자의 권리의 약정... 독일 민법 제309조(평가유보 없는 금지조항) 법률규정과 달리 약정하는 것이 허용되는 경 우에도, 다음 각 호의 약관조항은 무효이다. 1. (단기의 가격인상) 계약체결 후 4개월 내에 인도되거나 실행되어야 할 물품 또는 급부에 대하여 대가의 인상을 정한 조항; 계속적 채 권관계에 기초하여 인도되거나 실행되는 물 품이나 급부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 다... 10. (계약상대방의 교체) 매매계약, 소비대차계 약, 고용계약 또는 도급계약에서 약관사용자 에 갈음하여 제3자가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 를 일괄승계할 수 있도록 한 조항,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a) 그 71) BGH LM 242 Bc Nr. 23. - 17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소비자법센터 개원세미나 조항에 제3자가 기명으로 표시되어 있는 때, 또는 b) 상대방 당사자에게 계약을 해소할 권리가 주어진 때... 독일에서 가격과 핵심급부는 약관의 불공정성 통제의 대상이 아니라, 자본주의 사회에서 시장경제에 맡겨야 하는 것으로 파악 72) 하고 있다. 73)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의 가격의 인 상은 내용통제의 대상이 된다.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불공정한 내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 를 명시적으로 개별적 내용통제조항에서 규정을 하고 있다. 즉 독일 민법 제309조 제1호에 서 계약체결 후 4개월 내에 인도되거나 실행되어야 할 물품 또는 급부에 대하여 대가의 인 상을 정한 조항은 불공정조항으로 하면서 이에 대한 예외로 계속적 채권관계에 기초하여 인 도되거나 실행되는 물품이나 급부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를 둘러싸고 많은 논의가 이루 어지고 있다. 이와 같이 단기의 가격인상을 독일에서는 불공정약관으로 규정을 하고 있으며 그 밖에 각각의 규정을 일부는 평가가능성 있는 무효조항에, 일부는 평가가능성 없는 무효 조항에 배치하고 있는 점에서 우리 법제와 일응 차이를 보이고 있다. 불공정 유예기간에 대한 독일 민법 제308조 제2호는 약관사용자가 부당하게 긴 기간을 통하여 민법의 이러한 규정들의 보호를 참탈하는 것으로부터 상대방을 보호하는 데에 그 취 지가 있다. 독일 민법 제308조 제2호는 기간이 임의법규에서 벗어나서 채권자로서의 계약 상대방으로부터가 아니라 채무자로서 약관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진 경우에만 적용된다. 진 정한 유예기간의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이다. 변경권 유보에 대한 독일 민법 제308조 제4호 는 숨겨진 변경권유보의 경우에도 적용된다는 점을 주의하여야 한다. 그러한 숨겨진 변경권 유보는 착오규정, 책임배제규정, 대리권규정 또는 의제조항에 규정되는 경우가 많다. 의제조 항에는 가령 차이가 있는 것으로는 하자로 보지 아니한다는 의제규정이 해당된다. 변경권 유보조항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하는 독일 판례의 예로 주목할 것은 다음과 같다: 운행계획서 를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다는 변경유보조항은 허용되지 않는다. 박람회의 임차인에게 다른 장소를 줄 수 있도록 변경권을 유보하는 조항은 허용되지 않는다. 건축관리인이 건축계획에 서 벗어나는 건축실행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유보조항 및 같은 가치가 있는 다른 재료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유보조항도 허용되지 아니한다. 유료텔레비전수신에서 또는 온라인 제작에서 프로그램을 변경할 권한을 유보하는 조항도 불공정한 유보조항이다. 옵션증권에서 신주인수권의 변경을 유보하는 조항도 허용되지 않는다. 약관사용자가 강의시간을 그 밖의 72) 이는 독일 약관규제법 제8조에서 규정되어 있다가 현재는 독일 민법 제307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 다. 우선 법률규정과 상이하거나 법률규정을 보충하는 내용을 합의한 약관에 대해서만 내용통제가 이 루어진다. 현행 법률상의 규정들의 내용을 순수히 반복하고 있는 약관규정의 내용통제는 배제된다. 또한 핵심적 급부내용을 기술하는 조항 및 순수한 가격조항은 내용통제에서 제외된다. 내용통제의 과 정에서 가격과 핵심적 급여내용의 통제를 행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약관의 내용통제를 통하여 법률 의 규정을 변경해서도 안 된다. 가격, 핵심급여의 내용은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은 시장경제원리를 중 심에 두고 있다. 법관은 어떠한 가격통제도 할 필요가 없고 또 할 수도 없다. 73) Larenz/Wolf, Allgemeiner Teil des Bürgerlichen Rechts, 9. Aufl., München, 2004, S. 783 ff. - 18 -
최병규 채무의 이행에 관한 불공정 약관에 대한 고찰 사유로 거절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유보조항도 허용되지 않는다. 부분급부를 할 수 있도록 유보하는 조항도 허용되지 아니한다. 더 나아가 여행거래에서 항공사를 변경할 것을 유보하는 조항도 허용되지 않는다. 한편 독일에서는 단기의 가격인상조항을 규제하는 특색 이 있는 바, 독일 민법 제309조 제1호는 모든 종류의 인상조항을 금지한다. 약관사용자의 비용증가나 임금증가를 이유로 한 변경유보조항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매상세의 인상시에 가격조정도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는 독일 민법 제309조 제1호의 대가에 해당하기 때문이 다. 가격을 매상세에 추가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약관조항은 제306a조에 의하여 우회조항으 로서 무효라는 점을 주의하여야 한다. 착오조항과 같이 숨겨진 인상조항도, 그것이 법률에 의하여 허용된 권한 이외에 더 넓은 권한을 부여하는 경우인 경우에는 무효이다. 독일에서 계약상대방교체에 대한 불공정조항의 적용영역 및 비적용영역은 다음과 같다: 독일 민법 제 309조 제10호는 고객에게 새로운 알지도 못하는 계약당사자로 강요되지 않도록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독일 민법 제309조 제1호는 매매계약, 소비대차계약, 고용계약 및 도급계 약에 대하여 적용된다. 소비대차계약에 대해서는 2008년 8월 19일 이후부터 적용된다. 임 대차계약에 대하여는 독일 민법 제309조 제1호는 직접적용도 아니되고 준용도 되지 않는 다. 리스계약도 독일 민법 제309조 제1호의 금지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히 계약당사자변경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서 주의를 요하는 것은 다음의 사항들이다: 독일 민법 제309 조 제10호는 채권양도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채권양 도는 채무자의 동의를 요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제3자가 약관사용자의 위치에 들어서야 하는 것이다. 이행보조자의 활용의 경우는 독일 민법 제309조 제10호는 적용되지 않는다. 약관사용자의 법인격변경의 경우(조직변경)에는 법문언(제3자)과 법목적에 의하여, 그 동일 성이 유지되는 한 그리고 우회적 회피가 있는 경우가 아닌 이상, 독일 민법 제309조 제10 호의 금지가 적용되지 않는다. 2. 판례 등 평가 우리의 경우 대법원은 택배회사의 위탁영업소계약에서 운송수수료율은 영업소가 운송행위 에 대한 대가로 어떠한 이득을 취득할 것인가라는 주된 급부에 대한 사항으로, 이러한 급부 내용을 변경할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조정하는 것이 기본 법 리라고 할 것인데, 문제의 약관조항은 사정변경에 의한 운송수수료율의 조정권한을 택배회 사측이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므로, 이는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의 내용 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 조항으로서 불공정조 항으로 보았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심결례에서 기존마일리지에 대해서 총 9월이 경과하 면 새 마일리지의 변경내용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는 사업자가 임의적으로 고객의 마일리지에 대해 그 경제적 가치를 저감시킬 수 있으며, 마일리지 사용에도 상당한 제약을 줄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고 상당수 고객들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급부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 19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소비자법센터 개원세미나 권한을 부여하는 약관조항으로 판단하였다. 이와 같이 우리의 경우 약관규제법 제10조를 적 용한 것들이 주로 임대료인상권한에 대한 약관, 마일리지 사용 불공정약관, 프랜차이즈계약 에서 불공정조항 등 급부의 일방적 결정을 할 수 있는 주요 영역에서 그 적용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Ⅵ. 맺음말 약관이 수행하는 경제사회적 기능은 상당하다. 그렇지만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역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약자의 합리적 기능은 살리되 그로인한 약자인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제도 운용과 문제점 있는 제도의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그 가운 데 계약의 이행에 대한 불공정 조항의 시정은 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사업자인 당사자가 급부를 변경하도록 권한을 부요하면 소비자는 불측의 손해를 보게 된다. 그리고 정당한 사 유도 없이 급부를 제3자로 대행하게 하는 조항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규정을 억제하기 위 한 약관규제법 제10조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도록 그 법리를 정치하게 연구하고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때 외국의 예를 비교의 대상으로 참조할 수 있을 것이다. 독일의 판례에 서는 우리보다 많은 사례를 제공하고 있다. - 20 -
최병규 채무의 이행에 관한 불공정 약관에 대한 고찰 <참고문헌> 공정거래위원회, 외국 약관제도 해설(독일 프랑스 편), 1999 공정거래위원회, 약관규제의 실제, 2008 권오승, 경제법, 제12판, 법문사, 2015 김준호, 민법강의, 제16판, 법문사, 2010 김형배 김규완 김명숙, 민법학강의, 제12판, 신조사, 2013 소비자 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약관 규제의 입법, 1986 송덕수, 신민법강의, 박영사, 2009 신현윤, 경제법, 제5전정판, 법문사, 2012 이기수 유진희, 경제법, 제9판, 2012 이은영, 약관규제론, 박영사, 1984 이은영, 약관규제법, 박영사, 1994 장경환, 약관규제법 일반조항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90 정호열, 경제법, 제4판, 박영사, 2012 지원림, 민법강의, 제7판, 홍문사, 2009 한국법학교수회 편, 법과 약관, 삼영사, 1984 Bamberger/Roth, Bürgerliches Gesetzbuch mit Nebengesetzen, Kommentar, 2. Aufl., Teil I, 2007 Ermann, Bürgerliches Gesetzbuch mit Nebengesetzen, Kommentar, 12. Aufl., 2008 Larenz/Wolf, Allgemeiner Teil des bürgerlichen Rechts, 9. Aufl., München, 2004 Palandt, Bürgerliches Gesetzbuch, 69. Aufl., München, 2010 Ulmer/Brandner/Hensen, AGB-Recht, 10. Aufl., 2006 Wolf/Lindacher/Pfeiffer, AGB-Recht, 5. Aufl., München, 2009-21 -
최근 10년간 약관심사의 경향과 특징 심결례를 중심으로 한 고찰 민혜영(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 목 차 Ⅰ. 들어가며 Ⅱ. 직접적인 시정조치보다는 사업자가 스스로 약관을 시정하도록 유도 Ⅲ. 개별분야의 규율이 미비한 분야에 대한 보충적인 표준약관 제정 Ⅳ. 약관법상 심사기준의 정립 또는 강 화 Ⅴ. 최근 불공정약관심사의 경향과 특 징 Ⅵ. 약관심사와 관련한 향후 과제 Ⅰ. 들어가며 1987년 약관규제법이 시행된 이후 약 30년의 기간 동안 약관심사제도는 몇 차례의 변화 를 거치며 자리를 잡았고 심결례도 상당히 축적되었다. 특히 최근 10년간 공정위의 약관심사와 관련하여 제도 절차적인 측면 및 내용적인 측면에 서 몇 가지 변화를 살펴보면, 우선 제도 절차적인 측면에서는 2008년부터 시정권고, 시정명 령 등 직접적인 행정조치보다는 사업자가 스스로 약관을 시정하도록 하고 별도의 행정조치 없이 심사절차를 종료하는 방향으로 약관심사의 방향이 바뀐 것을 들 수 있다. 또한, 다양 한 분야의 표준약관 제정을 통해 약관 작성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해당 분야의 법령 등 규율이 미비한 분야에 대해서만 보충적으로 표준약관을 제정하는 쪽으로 정 책방향을 변경하였다.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소비자의 권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고, 제도적으로 소비자 권리 보장이 강화되면서 약관법상 심사기준도 전반적으로 강화되고 있으며, 새로운 거래분 야가 나타나면서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심결례가 축적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Ⅱ. 직접적인 시정조치보다는 사업자가 스스로 약관을 시정하도록 유도 불공정한 약관조항을 사용하는 사업자에게는 약관법 제17조의2에 따라 해당 약관조항의 삭제 수정 등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거나(시정권고) 명할 수 있다(시정명령). 2008년 - 23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소비자법센터 개원세미나 까지 공정위는 불공정한 약관조항을 사용하는 사업자에게 우선 시정을 권고하고 이를 이행 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을 하는 절차로 약관심사를 진행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심사방식을 따를 경우 시정을 권고한 날로부터 일정기간(통상 60일) 이내 에 사업자가 약관의 시정안을 제출하여야 하고, 이렇게 제출된 시정안이 약관법상 무효인지 여부를 다시 검토하여야 하므로 심사에 지나치게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의견이 대두되었 다. 특히 90년도 초반 연간 몇 십 건 에 불과하던 사건처리건수가 90년대 후반수백 건으로 증가하면서 기존의 방식으로 사건을 처리할 경우 지나치게 많은 사건이 축적될 것이라는 우 려가 있었다. 이에 따라 2008년부터는 해당 약관조항이 무효로 판단될 경우 공정위가 사업 자와 시정안을 협의하여 사업자가 이를 수락할 경우 별도의 시정조치 없이 심사절차를 종료 하는 방식으로 약관심사를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시정안 협의가 잘 진행되지 않을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시정권고 등 행정조치를 하는 방향으로 약관심사의 절차를 변경하였 다. 2007년에는 공정위가 무효로 판단한 93건의 약관 중 90건에 대해 시정권고를 하고 3건 에 대해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2015년에는 공정위가 무효로 판단한 285건의 약관 중 시정 안 협의를 통해 심의절차를 종료한 건이 268건에 이르고 17건에 대해서만 시정권고(또는 시정요청)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약관심사절차의 변경에는 장단점이 있다. 우선, 시정안 협의시 공정위가 바람직하 다고 생각하는 약관안을 제시할 수 있고 실제로 많은 사업자들이 이에 따르고 있으므로 보 다 소비자에게 유리한 약관을 사업자가 사용하도록 유도할 수 있으며, 관련 업계에서 통일 적인 약관을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데에도 유리하다. 특히, 불공정한 약관조항을 삭제하거나 수정하도록 할 수 있을 뿐 약관에 없는 내용을 새롭게 추가하도록 할 수 없는 약관심사의 한계를 이러한 약관심사방식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나치게 일률적인 내용이 약관이 사용되게 되어 사업자마다 다를 수 있는 거래의 특성이 잘 반영되지 못하고 경쟁이 위축되는 단점도 있다. Ⅲ. 개별분야의 규율이 미비한 분야에 대한 보충적인 표준약관 제정 1992년 약관법 개정으로 표준약관제도가 도입된 이래 95년 아파트표준공급계약서 제정을 필두로 현재까지 총 70개의 표준약관이 제정 보급되어 사용되고 있다. 표준약관은 2002년 - 24 -
민혜영 최근 10년간 약관심사의 경향과 특징 18건이 제정된 이후로는 연간 평균 3건이 제정되었으며 최근에는 제정 건수가 더 줄어들고 있는데, 그 이유는 표준약관의 수가 늘면서 개정 수요도 함께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인력이 보충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타 부처 및 사업자단체의 표준약관(계약서) 제정이 늘어났 기 때문이다. 사업자단체의 표준약관 제정의 예로 금융분야에서는 금융투자협회, 여신전문금융협회의 표준약관을 들 수 있다. 공정위가 관장하는 전체 표준약관 70개 중 21개가 금융분야 표준 약관인데, 이 중 대부분은 금융기관 중에서도 은행과 관련한 표준약관이다. 은행여신거래기 본약관, 예금거래기본약관 등 대부분의 금융분야 표준약관이 1996~2002년에 제정되었는 데, 이 시기에는 금융분야 감독기관이나 금융분야 사업자단체에서 별도로 표준약관(계약서) 을 제정하지 않고 있었다. 이후 2009년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자본시장법에 관련 사업자단 체가 표준약관을 제정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마련되어 여신전문금융업협회는 여신금융회 사 표준 여신거래기본약관 등 총 6개의 표준약관을, 금융투자협회는 매매거래계좌설정약 관 등 총 15개의 표준약관을 제정하여 운용하고 있다. 요약하자면, 은행 및 금융분야 전반 에 관련된 표준약관은 공정위가 관장하고 있는 반면, 여신전문분야 및 금융투자분야는 해당 협회에서 표준약관을 관장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타 분야 표준약관(계약서)의 증가와 함께 행정인력의 부족 등으로 인해 공정위는 1 해당분야의 법령 제도 등 규율이 미비하여 약관 작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 가 있는 경우(예 : 상품권분야), 2 사업자단체가 존재하고 사업자단체를 통해 표준약관 보 급이 용이한 경우, 3 사업자 수가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등 몇 가지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표준약관을 제정하고 있다. 최근에 제정된 표준약관을 살펴보면, 2013년에 온라인게임 표준약관, 산후조리원 표준약 관, 임플란트 시술동의서 표준약관이, 2015년에는 모바일 상품권 등을 포함한 신유형 상품 권 표준약관이 제정되었고 올해는 해외구매 표준약관이 제정될 예정이다. 제정된 표준약관 중에서도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어 표준약관을 폐지한 사례도 있다. 프랜차이즈 표준약 관과 백화점 표준약관의 경우 각각 공정위 가맹거래과와 유통거래과에서 별도의 표준계약서 를 제정하였으며 동 표준계약서가 프랜차이즈 표준약관과 백화점 표준약관의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관련법을 담당하고 있는 개별과가 표준계약서를 관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 하에 작년에 표준약관을 폐지하였다. 공정위가 약관법에 의해 제 개정하는 표준약관 뿐만 아니라 공정위 다른 부서 및 타 부처 에서 관장하는 표준약관(계약서)을 모두 점검하여 표준약관 및 표준계약서 관리체계를 재구 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한편, 표준약관은 사업자의 약관작성에 따른 비용을 절감하 고 소비자와의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가 있는 반면, 사업자의 거래조건을 획일화함으 - 25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소비자법센터 개원세미나 로써 경쟁을 위축시키고, 같은 분야에서도 사업자마다 거래형태 등이 다양화하고 있는 트렌 드에 맞지 않는 측면도 있어서 제도 자체를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Ⅳ. 약관법상 심사기준의 정립 또는 강화 공정위는 약관법상 무효 여부 판단을 위한 기준이 미비한 분야에 대해서는 심사기준을 새 롭게 정립하는 한편, 심사기준이 이미 존재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소비자권리 보장을 강화하 는 방향으로 심사기준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여 왔다. 새로운 거래분야는 소비자피해가 속출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예방할 수 있는 규율이 미비 한 경우가 많다. 공정위는 이러한 분야에 대해 직권조사를 통해 불공정약관을 시정하고, 필 요한 경우 표준약관 제정 등을 통해 거래기준을 마련하여 왔다. 최근 산후조리원에서 산후 조리를 하는 것이 일반화되면서 불공정약관으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사회적 문제가 되었다. 이에 공정위는 2013년 산후조리원 이용약관에 대한 직권조사를 통해 불공정약관을 시정하 는 한편, 산후조리원 표준약관 을 제정하여 사업자단체를 통해 보급한 바 있다. 또한 전 통적인 형태의 종이상품권이 아닌 모바일상품권, 온라인상품권 등을 직접 구매를 하거나 선 물을 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사용기간이 지나치게 짧거나 잔돈을 거슬러 주지 않는 등 다 양한 형태의 소비자피해가 발생하여 지난 해 직권조사를 통해 관련 조항을 시정하고 신유 형 상품권 표준약관 을 제정 보급하였다. 각종 법령의 소비자권리 보장이 강화되면서 약관법상 심사기준이 함께 강화되는 경우도 있는데, 예를 들어 올해 초 공정위가 실시한 백화점 임대차 약관에 대한 직권조사 에서는 최근 세입자 보호가 강화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및 입점업체의 권익보장이 강화된 대규모유통업법 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은 약관조항을 무효로 판단한 바 있다. 또한 작년 에 실시한 개인정보취급방침 등 개인정보보호 관련 이용약관에 대한 직권조사 에서는 개인 정보의 수집, 제3자 제공 등과 관련하여 최근 강화된 정보통신망법 및 개인정보보호 법 의 관련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약관조항을 무효로 판단하였다. 이외에도 계약해제 해지, 손해배상 등과 관련하여 약관심사 기준으로 많이 이용되는 소 비자분쟁해결기준 역시 1985년에 제정된 이래 거래환경의 변화 등을 반영하여 20여회 개 정되어 왔으며, 약관심사기준도 이에 따라 강화되어 왔다. - 26 -
민혜영 최근 10년간 약관심사의 경향과 특징 Ⅴ. 최근 불공정약관심사의 경향과 특징 최근 불공정약관심사의 경향과 특징을 몇 가지로 요약하면 첫째, 인터넷 모바일, 공유경 제, 해외구매 등 새로운 거래형태가 대두되면서 이와 관련한 약관심사가 증가하였고, 둘째, 개인정보와 관련한 권리, 지적재산권 등 최근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약관에 대한 시정이 증가하였으며, 셋째, 금융약관과 관련하여 은행법 등 관련법에 금융당 국이 공정위에 약관을 통보하는 조항이 신설되면서 금융약관심사 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 였다. 우선, 인터넷 스마트폰 등의 급속한 보급에 따라 이와 관련한 소비자분쟁이 급증하여 약 관심사수요도 증가하였다. 2000년부터 지속적으로 온라인게임 사업자의 약관에 대한 직권 조사를 통해 불공정약관조항을 시정하여 오고 있으며, 이에 대한 신고사건 처리도 자주 이 루어지고 있다. 모바일을 통한 다양한 경제활동이 이루지면서, 구글, 애플 등 해외사업자 및 국내사업자의 앱 마켓 이용약관을 시정하였으며, 모바일상품권 등 소위 신유형상품권 약관에 대한 시정도 이루어졌다. 해외구매가 급증하면서 2015년 배송대행 및 구매대행 사업자들의 약관을 시정 하였으며, 최근에는 공유경제의 대표적인 사업자인 에어비앤비의 숙박비 환불 규정에 대해 시정권고를 한 바 있다. 자동차를 직접 구매하기 보다는 장기렌트하거나 리스를 하는 소비자가 늘어남에 따라 이 와 관련한 소비자피해도 증가하여 2014년에는 자동차 리스 및 장기렌트 분야 약관에 대한 직권조사를 통해 불공정약관을 시정한 바 있으며, 웨딩플래너를 고용하여 결혼준비를 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일명 스드메업체 에 대한 약관을 심사하여 불공정조항을 시정하였다. 부동산임대차의 경우 보증금에 정액의 임료를 지급하는 전통적인 임대차의 형태를 벗어나 는 새로운 형태의 임대차가 늘어나면서 이에 대한 약관심사가 최근 이루어진 바 있다. 특히 대형쇼핑몰이나 백화점은 정액의 임료보다는 매출액에 연동하는 임료를 설정하고 매출액 상 승을 위해 임대인이 거액의 마케팅 비용을 지출하는 등 기존의 임대차방식과는 다르게 임대 차계약을 체결하는 추세에 있다. 최근에 공정위가 약관심사자문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 던 몰의 임대차계약서상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건 에서는 월임대료를 전월 매출액 에 수수료율을 곱한 금액 과 월 최소보장 임대료 중 많은 금액으로 하는 약관조항이 문제 가 되었다. 입찰절차에서 임차인들이 투찰시 수수료율 과 월 최소보장 임대료 를 결정하도 록 되어 있어 해당 조항의 약관성 자체도 문제가 되었으며, 유 무효 여부에 대한 논의도 팽 팽하게 이루어졌다. 결국 심사청구가 취하되어 이에 대한 판단은 내리지 않고 사건이 종결 되었으나, 이러한 새로운 임대차계약방식이 점차 확산되는 추세에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심사 - 27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소비자법센터 개원세미나 기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최근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개인정보와 관련한 권리,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권리 등 을 제한하는 약관조항에 대한 심사가 급증하였다.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공정위는 2011년 및 2015년에 포탈사업자, 온라인쇼핑몰 등 온라인 사업자의 개인정보 취급방침 등 개인정보 관련 약관조항을 검토하여 필수 수집정보 이상 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조항, 고지된 목적 이외의 용도로 개인정보를 사용하거나 제3자에 게 제공하는 조항, 개인정보 수집 목적이 달성된 이후에도 별다른 사유 없이 해당정보를 사 업자가 계속 보유할 수 있도록 한 조항,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 우에도 사업자의 책임을 면제하거나 축소하는 조항 등을 시정한 바 있다. 특히, 최근 여러 계열사 또는 제휴사들의 싸이트를 하나의 아이디로 이용할 수 있는 원아이디(또는 통합아이 디)정책을 많은 회사들이 추진하면서 싸이트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별개의 사업자임에도 고 객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사업자간 공유할 수 있도록 한 약관 조항이 문제가 되어 이를 시정하였다.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서는 최근 약관심사청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분야별로 지 재권과 관련한 다양한 직권조사가 이루어진 바 있다. 우선 출판과 관련하여 구름빵 작가와 출판사 한솔수북이 체결한 매절계약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어 공정위는 2014년 한솔수북 을 비롯한 20개 출판사가 사용하는 저작권 양도계약서, 출판권 설정 계약서 등을 검토하였으며, 1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포함한 저작권 일체를 출판사에게 양도하는 조항, 2 저작물의 2차적 사용과 관련한 처리를 출판사에게 전부 위임하는 조항, 3 저작권을 양 도할 때 출판사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한 조항 등을 시정하였다.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에서 주최하는 공모전 약관에는 응모 작품에 대한 모든 권리가 주최 측에 귀속된다는 조항이 흔하게 발견된다. 공정위는 2014년 31개의 아이디어 공모전 약관 을 심사하여 이러한 불공정조항을 시정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심사청구되는 공모전 약관에 대해서도 시정을 하고 있다. 최근에는 프로듀스101, K팝스타 등 오디션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방송사와 기획사, 연습생 간에 체결되는 프로그램 출연 계약서에서 출연자의 저작권, 저작인접권 등의 권리를 방송사 에게 귀속시키고 방송사가 임의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시정하였다. 이외에도 SNS상 저작물을 사업자가 임의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일방적으로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으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이에 대한 직권조사를 통해 해 당 약관조항을 시정할 계획이다. - 28 -
민혜영 최근 10년간 약관심사의 경향과 특징 셋째, 자본시장법과 여신전문금융업법은 2009년, 은행법 및 상호저축은행법은 2010년에 금융당국이 신고 또는 보고받은 금융약관을 공정위에 통보하고 공정위가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금융당국에 피드백하는 제도가 신설되었다. 현재 한해 평균 1500~2500건의 금융약 관이 접수되고 있으며, 평균 1000~1500건의 금융약관을 심사하여 금융당국에 시정요청을 하고 있다. 그간 심사인력의 부족으로 2~3년에 한 번씩 분야별로 약관을 심사하여 회신하 여 왔으나, 심사기일이 지나치게 길어 심사 수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어 왔다. 이에 따라 작년부터는 심사기일을 단축하여 모든 분야에 대해 매년 금융당국에 시정 요청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심사인력으로 심도 있는 약관심사를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궁극적으로는 심사인력이 대폭 확충되어야 할 것이다. 자본시 장법 등에 의한 금융약관의 심사는 공정위가 직접 시정조치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약 관법상 무효는 아니더라도 소비자보호를 위해 보다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약관 시 정을 요청하는 방향으로 심사의견을 작성하여 회신하고 있다. Ⅵ. 약관심사와 관련한 향후 과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난 10년간 다양한 분야의 약관을 심사하여 시정하고 표준약 관을 제정함으로써 불공정약관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었으며, 최근 5~6년 동안에는 금융당국과의 통보 회신 절차를 통한 금융약관심사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 았다고 판단된다. 다만, 1987년 약관법 제정 이후 1992년 시정명령제도 및 표준약관제도의 도입, 2001년 시정조치의 재정비, 2012년 사업자간 약관에 대한 분쟁조정제도의 도입 등 몇 가지 굵직한 변화를 제외하고는 크게 의미 있는 약관심사 관련 제도 개선은 없었다. 공정위가 담당하는 추상적 내용통제에서 사업자간 약관을 소비자약관과 동일한 방식으로 규율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불공정한 약관조항을 사용하는 사업자에게 시정권고를 하도 록 하고 시장지배적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 시정명령 등을 하도록 하고 있는 시정조치 관련 조항을 다시 개정할 필요는 없는지 등 약관법 전반에 걸친 재검토가 필 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된다. - 29 -
모순 있는 보험약관조항에 대한 해석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9.9. 선고 2015나14876 판결을 계기로 - 서종희(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박사) 목 차 Ⅰ. 들어가는 말 Ⅱ. 면책기간 경과 후 부책조항을 명시 한 재해보장특별약관의 의미 Ⅲ. 보험약관의 해석에 대한 이해 Ⅳ. 작성자불이익의 원칙과 객관적 획일 적 해석의 관계 V. 맺음말 I. 들어가는 말 우리나라는 2014년 기준 자살에 의한 사망자가 13,836명이며, 이 수치는 뇌혈관질환에 이 어 전체 사망원인 4위에 해당한다. 물론 2013년 대비 자살율이 4.1% 감소한 것이기는 하 나, 한국은 여전히 OECD 34개 국가 중 자살률이 가장 높으며 OECD 국가 평균자살률의 2.3배에 달한다. 1) 이는 우리사회의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어 지고 있다. 이처럼 최 근 자살이 더 이상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라는 인식이 공론화 되면서 국가적 차원에서 2011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자살예방법)이 통과되 고 2012년에는 법적 근거를 가지고 중앙 자살예방센터가 신설되기도 하는 등 자살예방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정책적으로 구체화시키려는 노력이 실행되고 있는 중에 생명보험의 자 살사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이 자살률을 증가 시키는 하나의 요인으로 보는 시각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자살과 관련된 보험회사의 책임범위와 관련하여 보험학계의 관심은 주로 자살부 책조항 2) 이 유효한지 여부에 대해 초점이 맞춰지고 있었으나, 최근 2004년부터 2010년까지 1) 2015년 통계청 발표(2014년 사망원인 통계) - 31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소비자법센터 개원세미나 판매되었던 일부 생명보험상품의 약관상 문제로 인한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책임이 문제된 사 안 3) 에서 약관의 해석과 관련하여 1심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2. 18. 선고 2014가 단37628 판결)과 항소심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7. 선고 2015나14876 판결)의 판단이 달라서 큰 사회적 주목을 받고 있다. 4) 이에 본고에서는 자살부책조항을 명시한 재 해보장특별약관의 해석과 관련하여 어떠한 판결이 더 합리적인지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Ⅱ. 면책기간 경과 후 부책조항을 명시한 재해보장특별약관의 의미 - 서울중앙지방 법원 2015. 10. 7. 선고 2015나14876 판결을 중심으로 - 1. 기초사실(이하 대상사안 으로 칭하기로 함) 망인은 2004. 8. 16. 본인을 피보험자로 무배당 교보베스트플랜CI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일 반사망보험금을 담보하는 주계약과 함께 보험가입금액 5천만 원의 재해사망특약을 부가하 여 가입하였는데 5) 재해특별약관의 내용을 보면 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 인으로 사망하였을 때에는 재해특약에서 정한 5,0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6) 망인은 2012. 2. 21. 충북 옥천군 철도 하행선 철로에 누워있던 상태로 화물열차에 치어 사망하였는데 수사기관은 망인이 소심하고 내성적이며 사귀던 여자로 인해 카드빚이 늘어나고 대출금 상환에 압박감을 느끼며 이렇게 사는니 죽는게 낫겠다 는 말을 하는 등 신병을 비관하여 자살한 것으로 종결지었다. 그런데 해당 보험 주계약과 재해보장 특약은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나, 피보험자가 보험계 2) 유족보호를 위한 보험정책적인 측면에서 도입되었다. 박세민, 생명보험약관의 자살부책( 負 責 )조항에 서 심신상실 상태에서의 자살과 관련된 해석상의 문제점에 관한 연구, 고려법학 제76호, 2015/3, 354면. 3) 이는 보험사업자가 생명보험과 관련하여 특별 재해사망특약에 자살면책규정을 잘못 둔 경우인데, 이 로 인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한 결과가 발생한 반면에 보험자 입장에서는 보험상품과 모순된 약관 조항이 되어서 그 약관조항을 어떻게 취급할 것인지가 문제되었다. 즉 보험자의 단순한 실수를 약관 의 해석을 통해 약관의 효력여부를 인정할 것인지가 문제되었다. 4) 이외에도 ING생명사건의 1심(창원지방법원 2015. 5. 28. 선고 2014가합35136 판결)과 2심(부산고등 법원 2015. 11. 26. 선고 (창원)2015나21526(본소), (창원)2015나1195(반소) 판결)도 견해가 나뉜다. 5) 이 사건 주계약에 따른 보험료는 1,475,400원을 일시납부하고, 월 117,000원씩 20년간 납부하는 것 이며, 이 사건 재해 특약에 따른 보험료는 월 7,500원씩 20년간 납부하는 것이다. 6) 이 사건 재해특약 약관 제9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 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이하 수익자 라 합니다)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 중 재해분류 표에서 정하는 재해(별표 2 참조, 이하 재해 라 합니다)를 직접적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제11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1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 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아니함과 동시 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피보험자가 정신 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계약의 책임개시일(부활계약의 경우 부활청약일)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장해등급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합니다. 2010. 4.경 표준약관이 개정되기 전에는 대부분의 보험회사들이 자살사고에 대하여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약관규정을 두었던 것으로 보인다. - 32 -
서종희 모순 있는 보험약관조항에 대한 해석 약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 규정하고 있었다. 망인의 상속인 측은 이 사건 사고가 설령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재해 특약의 제11조 1호에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나,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한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주계약사망보험금 외에도 5,000만 원의 재해사망 보험금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2. 1심의 판단 1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2. 18. 선고 2014가단37628 판결)은 재해보험 특약약관 에 대해서 약관의 해석원칙, 보험금 지급사유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의 규정 순서, 체계 및 문맥상 이 사건 특약 중 약관에 기재된 2년 후 자살 규정은 고의로 자살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나 다만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쳤거나 고의로 자살한 경우더라도 책임을 지급하지 않으나 다만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쳤거나 고의로 자살한 경우더라도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 자살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 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7) 1심 법원은 보통거래약관의 내용 은 개개 계약체결자의 의사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 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고객보호의 측면에서 약관 내용이 명백 하지 못하거나 의심스러운 때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약관작성자에게 불리하게 제한해석하 여야 한다(대법원 2005.10.28. 선고 2005다35226 판결) 고 하면서, 평균적인 고객의 이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위 조항을 살펴보면, 위 조항은 고의에 의한 자살 또는 자해행위는 원칙적으로 우발성이 결여되어 이 사건 재해보장특약이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하지 만, 제11조 제1항 1호 단서가 정하는 것처럼 8),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치 거나 계약의 책임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사망하였을 경우에 해당하면 특별히 보험사고에 포함시켜 보험금 지급사유로 본다는 취지라고 이해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았다. 3. 2심의 판단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9. 22. 선고 2014가단5307742 판결 또한 같은 입장을 취하였다. 더 나아가 위 약관에 기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한 자들에 대하여 보험금지급을 거부한 보험회사를 상대로 금융 감독원장이 내린 과징금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법원은 대상사안의 1심 법원과 같은 입장을 보였 다. 이에 대해서는 이병준, 모순 있는 보험약관조항의 해석과 불명확조항 해석원칙의 적용 -서울중 앙지방법원 2015. 10. 7. 선고 2015나14876 판결에 대한 평석-, 한국민사법학회 영산판례연구회 발 표문(2016. 3. 19.), 2면 각주 3 및 8면 참조. 8) 상법 조항(제659조 제1항, 제732조의2, 제739조 참조)에 의하여 보험자가 면책되게 되어 있어서 위 제11조 제1항 제1호 중 보험계약 당사자 간의 별도의 합의로서 의미가 있는 부분은 면책사유를 규정 한 본문 부분이 아니라 부책사유를 정한 단서 부분이라는 점을 보태어 보면, 이러한 해석론이 보다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 33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소비자법센터 개원세미나 1심법원의 판결에 대해 보험사가 항소하였고, 이에 대해 항소심은 보험사가 재해사망보험금 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보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7. 선고 2015나14876 판결). 그 판결요지를 보면 다음과 같다. 보험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 적으로 해석하되, 개개의 계약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 ㆍ 획일적 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81633 판결 등 참조). 살피건 대, 이 사건 주계약의 약관은 사망사고에 한정하여 보면 일반 생명보험약관의 일종으로 볼 수 있는데, 그 보험금 지급사유를 사망의 원인이나 성격을 묻지 않고 '피보험자의 사 망'으로 폭넓게 규정하면서 그러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 정하고 있으며, 다만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살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더라 도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도록 하되, 계약의 책임개시일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는 그 면책을 허용하지 않고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살한 경우에도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규 정(이하 '자살 면책 제한 규정'이라고 한다)을 둠으로써 상법 제659조 제1항 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재해 특약은 이 사건 주계약과는 별도로 추가 보험료를 납입하고 체결하는 특약으로서, 이 사건 재해 특약의 약관에서 규정한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인 '재해'가 발생하고 그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경우 등을 보험사고 로 정하고, 다시 그 재해의 종류를 재해분류표에서 일일이 열거함으로써, 일반 생명보험 과는 달리 이 사건 재해 특약의 약관에서 정한 재해를 원인으로 사망 등이 발생한 경우 를 보험사고로 한정하여 그 약관에 의한 보험금을 별도 지급하겠다는 취지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표시하고 있다. 위와 같이 이 사건 주계약과 이 사건 재해 특약은 서로 보험 사고와 지급보험금을 달리하고 보험료도 달리하고 있으므로 이는 보험단체를 달리하는 상이한 보험이라 할 것이고, 이 사건 주계약과 이 사건 재해 특약의 명칭, 목적 및 취지, 각 관련 약관 규정의 내용과 표현 등을 평균적인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하여 살 펴보더라도, 이 사건 주계약과 이 사건 재해 특약이 각각 규정하고 있는 보험사고 및 보 험금 등에 관한 위와 같은 차이점은 쉽고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다. 즉, 평균적인 고객 으로서는, 자살 등을 포함하여 피보험자의 사망을 폭넓게 보험사고로 보는 이 사건 주계 약만으로는 소정의 사망보험금밖에 지급받을 수 없으나, 이와 달리 "재해를 직접적인 원 인으로 한 사망"을 보험사고로 보는 이 사건 재해 특약에 가입할 경우에는 별도의 재해 사망보험금 등이 추가로 지급된다는 점을 알고 별도의 추가 보험료를 납입하면서 이 사 건 재해 특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이 사건 재해 특약의 약관에서 정한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 자살은 이 사건 재해 특약에 의하여 보험사고로 처리되지 않는다는 것 정도는 이 사건 재해 특약 체결시 기본적으로 전제하고 있던 사항이다. 다만, 이 사건 재해 특약에서도 이 사건 주계약과 마찬가지로 자살 면책 제한 규정(이 사건 재해 특약 제11조 제1호 단서 후단, 이하 '이 사건 면책제한조항'이라 한다)을 두 - 34 -
서종희 모순 있는 보험약관조항에 대한 해석 고 있는데, 그 취지가 고의에 의한 자살 또는 자해행위는 원칙적으로 우발성이 결여되어 이 사건 재해 특약이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예외적으로 계약의 책임개 시일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특별히 보험사고에 포함시켜 보험금 지급 사유로 본다는 취지(= 부보 범위의 확장효)로 이해되는지(혹은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에 따라 위와 같이 해석해야 하는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그러나 이 사건 면책제한조 항이 이 사건 재해 특약의 약관에 규정된 것은, 자살은 이 사건 재해 특약에서 정한 보 험사고에 포함되지도 않아 처음부터 그 적용의 여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사 건 재해 특약의 약관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구 생명보험 표준약관(2010. 1. 29.자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을 제22호증의1)을 부주의하게 그대로 사용함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평균적인 고객의 입장에서도 스스로 이 사건 재해 특약의 본래 취지 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데도, 보험자가 개별 보험상품에 대한 약관을 제 정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이 사건 면책제한조항을 이 사건 재해 특약에서도 그대로 둔 점 을 이유로 이 사건 재해 특약의 보험사고의 범위를 재해가 아닌 자살에까지 확장하려고 해석하는 것은, 보험계약자 등에게 당초 이 사건 재해 특약의 체결시 기대하지 않은 이 익을 주게 되는 한편, 이 사건 재해 특약과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에 가입한 보험단체 전 체의 이익을 해하고 보험자에게 예상하지 못한 무리한 부담을 지우게 되므로 합리적이라 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자살도 이 사건 주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 사망)에 포함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주계약 약관에서 자살 면책 제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과는 달리, 보험사고가 재해를 원인으로 한 사망 등으로 제한되어 있어 자살이 보험사고에 포 함되지 아니하는 이 사건 재해 특약에서는 이 사건 면책제한조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이 사건 재해 특약의 취지에도 부합된다. 결국 이 사건 재 해 특약에 규정된 이 사건 면책제한조항은 이 사건 재해 특약의 취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에 있어 쌍방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약관의 제정 경위 등에 비추어 '잘못된 표시'에 불과하다. 그리고 위와 같이 이 사건 면책제한조항이 잘못된 표시에 불과하다고 합리적 으로 해석할 수 있는 이상,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에서 정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81633 판결 참 조). 4. 검토 해당 사안은 면책경과 후의 자살부책조항이 재해사망특약에도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었는 데 이 조항의 의미를 어떻게 볼 것인지가 문제되었다. 이러한 유형의 약관 하에서 자살에 따른 재해사망보험금 청구가 문제된 사안에서 일부 하급심 판결은 특별약관에 부책단서조 항이 명시되어있다면, 자살은 재해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특별히 보험사고에 포함시켜 재해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었던 것 으로 보아 재해사망보험금을 인정하였다. 9) 2심 판결의 재해사망 불인정의 가장 중요한 근거는 해당 단서조항이 재해특 - 35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소비자법센터 개원세미나 약의 약관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보험자가 잘못 기재한 것으로 주계약과 재해특약의 차이점 은 평균적인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보험계약 자는 재해특약을 부가하여 보험계약체결시 이미 자살은 재해특약에 의하여 보험사고로 처리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전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판단은 약관은 보험전문 가인 보험자 입장에서가 아닌 보험에 무지한 일반인의 수준에서 해석되어야 한다는 점을 간 과한 것이 아닌가 한다. 물론 재해사망은 추가보험료를 내고 부가하여 가입하는 것으로 일 반사망과는 담보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보험계약자측에서 알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보상하는 담보의 성격이 아니라 자살면책의 예외조항 2년이 경과한 경우는 그러하 지 아니합니다 라는 단서조항에 있다. 그러한 단서조항이 재해사망특약에 명시되어 있다면 오히려 평균적인 이해가능성의 보험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그러한 문구는 재해사고가 아니지 만 특별히 재해사고로 인정하여 보상해 주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열지가 충분하고 한편 자살 의 결과적 형태 즉 추락, 교통사고의 원인이 고의라 하더라도 2년이 경과하면 그 원인이 고 의라도 결과적 형태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규정한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충분한 것이다. 따라서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체결시 해당 단서조항이 보험사의 오류 기재로 무의 미한 조항이며 면책경과 후 자살에 대하여는 재해사망보험금을 받지 못한다고 알고 있었다 고 할 수 없다. 10) 일반적으로 보험계약자는 재해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서 재해분류표 의 유형에 해당되어야 한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있다고 할 수도 없으며, 보험모집인으 로부터 위 약관의 문구대로 자살의 경우에도 재해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설명을 들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도 없다. 또한 보험자가 단순 실수라고 주장하는 해당약관은 2006년부터 2010. 1. 29 이전까지 약 4년 동안 지속적으로 사용되어 왔다는 점에서 해당 약관을 단순히 오표시라고 보아 책임을 면책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따라서 재해사망특별약관의 자살 부책조항은 그러한 자살이 재해분류표에 해당하는 재해는 아니지만 특별히 보험사고에 포함시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는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이에 2심이 4년여 동안 생명보험회사에서 작성하여 전 국민 을 대상으로 계약체결을 해왔던 약관을 단순한 기재 실수로 본 것은 불합리하다고 할 수 있 다. Ⅲ. 보험약관의 해석에 대한 이해 대법원 1996.06.25. 선고 96다12009 판결 등에서 보통거래약관의 내용은 1개개 계약체결 자의 의사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하되 2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9. 22. 선고 2014가단 5307742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2. 18. 선고 2014가단37628 판결; 서울행정지방법원 2015. 11. 13. 선고 2014구합71933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2. 16. 선고 2014가단5229682 판결 등. 10) 더욱이 보험보집인으로부터 보험계약자가 이를 들었다면, 이를 무의미한 조항으로 보아서는 안될 것 이다. - 36 -
서종희 모순 있는 보험약관조항에 대한 해석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 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3고객 보호의 측면에서 약관내용이 명백하지 못하거나 의심스러운 때에는 약관작성자에게 불리하게 제한 해석하여야 한다. 고 하여 자연적 해석방법을 배제한다. 11) 즉 약관의 해석은, 신의성실의 원 칙에 따라 당해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개 계약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보 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 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위와 같은 해석을 거친 후에도 약관 조항이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되고 그 각각의 해석이 합리성이 있는 등 당해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05.28. 선고 2008다81633 판결 등). 12) 1. 계약의 해석과 약관의 해석 사업자는 형식적으로는 약관을 계약내용으로 편입한다는데 대해 고객의 동의를 얻고 있지 만 13), 실제에 있어서 당사자간의 계약내용에 대한 합의까지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 점에서 민법상의 사적자치는 약관에 의한 계약체결에서 제한을 받게 된다고 할 수 있다. 요컨대 약관은 픽션일지라도 의사에 의한 계약형성 이라는 형식이 유지하고 있으므로 약관 의 해석은 의사의 해석으로 볼 여지도 있다. 요시카와 기치에( 吉 川 吉 衞 ) 약관을 통한 계약 체결 당사자의 구속력의 근거를 객관적 합의에서 찾았다. 그리고 그는 근거가 되는 객관적 의사 14) 를 형식적으로 당해 약관을 이용하는 계약자 총체에 일반적 의사 라고 보았다. 15) 의사해석이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면 약관의 해석 또한 고객의 개별적 의사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약관내용은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16) 11) 이는 약관규제법 제5조 제1항 후단에서 개별적 고객에 따라 달리 해석되어서는 안된다 고 규정한 내용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명문규정은 없으나 독일 또한 이러한 입장이 지배적이다. Ulmer/Schäfer in Ulmer/Brandner/Hensen, AGB-Recht, 11. Aufl., 2011, 305c BGB Rn. 80; MünchKomm/Basedow(2012), 305 c, Rn. 26, Rn. 7. 12) 요컨대 객관적 획일적인 해석을 거친 후에도 약관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되고 그 각 각의 해석이 합리성이 있는 등 당해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13) 그런데 이러한 약관에 있어서 개별교섭에 의한 계약조건의 결정이 배제되는 현상은, 일방 당사자의 교섭능력의 결여 또는 약관작성 당사자 측의 경영방침에 의해 설명되어왔다. 약관에 있어서도 어디까 지나 이념으로서는, 계약조건은 양 당사자의 교섭과 합의가 기초에 있어야 한다는 사고가 유지되고 있다. 때문에 약관의 개시가 요구되고, 약관에 의한다 는 당사자의 의사의 유무가 문제되는 것이다. 약관사용 당사자조차 마음만 먹으면 개시된 내용에 불만을 가진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계약조건에 대 한 교섭에 응하는 것이 가능하며, 오히려 그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큰 전제가 된다. 14) 권영준, 앞의 논문, 221면에서도 이러한 객관적 의사를 규명하는 것을 약관규제법 제5조 제1항의 객 관적 획일적 해석이라고 이해한다. 15) 吉 川 吉 衞 普 通 取 引 約 款 の 基 本 理 論 現 代 保 険 約 款 を 一 つの 典 型 として (3), 保 険 学 雑 誌 485 号, 1979, 147 面. 참고로 일본의 시라하 유조( 白 羽 祐 三 )는 전기 가스 수도 공공교통 등의 생활필수급부를 논하면서, 이러한 급부에 과해지고 있는 법적 규제를 부합계약성에 의해 계약내용에 직접 반영되지 않는 소비자 대중의 의사를 간접적으로 구체화하는 국가의 의사로서 평가하기도 한다. 白 羽 祐 三 現 代 契 約 法 の 理 論, 中 央 大 学 出 版 部 刊, 1982, 177 面 이하. 16) 최준규, 보험계약의 해석과 작성자불이익 원칙 최근 대법원 판례들을 중심으로 - 서울대학교 금 융법센터 BFL 제48호, 2011, 41면; Staudinger/Schlosser(2006). 305 c, Rn. 130 f. 이 견해는 내용통제시 개별적 사안의 구체성을 고려하는 것과의 균형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 37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소비자법센터 개원세미나 즉 이 견해는 약관의 해석에도 먼저 자연적 해석의 방법을 동원한다. 17) 반면에 약관해석은 의사해석이 아니라 계약 내지 약관의 내용을 확정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약관해석은 계약해석과는 다를 수 있다. 18) 물론 개별약정우선의 원칙에 의해 개 별당사자의 주관적 의사가 반영되기는 하나 자연적 해석방법과 개별약정우선의 원칙은 다르 다. 개별약정은 약관인지 여부와 대응관계가 있는 반면에 약관으로 판단된 내용에 대해서는 자연적 해석방법을 동원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19) 만약 주관적 의사에 기하여 약 관의 내용이 달라지게 된다면, 누군가는 명시된 조항 대신에 다른 규율을 적용하는 한편, 누구에게는 그 조항을 그대로 적용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정면으로 보험자 평등 대우 20) 의 원칙에 반한다. 21) 판례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약관에서 자연적 해석방법을 배제 한다. 물론 일부하급심 법원은 약관 또한 자연적 해석방법이 적용될 수 있을 것처럼 설시하 고 있으나 이미 당사자의 의사의 해석을 개개인이 아닌 평균적인 상대방의 이해가능성을 전 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계약해석에서의 자연적 해석방법과는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다. 즉 이미 개개인이 아닌 평균적인 상대방을 대상으로 객관적 해석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약 관 해석에서 자연적 해석은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 2.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의 판단 (1) 평균적 고객이란 누구인가? 학설은 일반평균인의 이해능력과 언어관행을 기준으로 이를 판단하며 22), 이성적이고도 합 리적인 평균적 고객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23) 이성적이고도 합리적인 고객은 어떠한 자 를 의미하는가? 본인에게 주어진 유리한 조건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이기적 인간일 것이다. 따라서 정보의 우위를 점하고 있는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한 조건을 내걸었다면, 이 기적인 소비자는 당연히 이를 본인에게 유리한 계약조건으로 보고 계약체결을 하였다고 할 수 있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소비자에게 상대방의 오표시를 인지(또는 묵인)하도록 강요 (?)하는 것은 도덕적 인간을 평균적 고객으로 만들어 버린다고 할 수 있다. 실질적으로 평 균인은 합리적이지도 않다. 24)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인간은 대표성 휴리스틱 17) 최준규, 앞의 논문, 40면; 권영준, 앞의 논문, 218면 이하; 김진우, 약관의 해석에 관한 일고찰 객관적 해석과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의 유럽법과의 비교를 통한 검토-, 재산법연구 제28권 제3호, 2011, 197면. 18) 이병준, 앞의 논문, 11면 이하. 독일 또한 이러한 입장이 지배적이다. MünchKomm/Basedow(2012), 305 c, Rn. 26. Ulmer/Schäfer in Ulmer/Brandner/Hensen, AGB-Recht, 11. Aufl., 2011, 305c BGB Rn. 84. 19) 이병준, 앞의 논문, 14면 각주 31 참조. 20) 보험제도는 위험단체의 형성을 전제로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 단체 내에서 보험계약자는 평등하 게 대우되어야 한다(보험계약자 평등 대우의 원칙). 21) 당사자가 개별약정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다른 문제일 것이다. 그러나 보험의 경우에는 개별적인 교섭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러한 해석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22) 김진우, 앞의 논문, 184면. 23) 이병준, 앞의 논문, 16면에서는 평균고객을 제3자의 표준과 같다고 본다. 24) Daniel Kahneman and Amos Tversky(eds.), Judgment under Uncertainty: Heuristics and - 38 -
서종희 모순 있는 보험약관조항에 대한 해석 (representativeness heuristic), 즉 짐작으로 상황을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25) 실질적으로 잠재적 소비자의 행동패턴을 이해하려면 인간이 가지는 휴리스틱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 다. (2) 재해보험의 자살부책조항에 대한 평균인의 시선 가. 학설의 입장 다수의 학설은 2심법원의 입장에 찬성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즉 합리적인 평균적 고객이라 면 당연히 재해보험특약상의 자살부책조항을 무의미한 규정으로 이해하였을 것이므로 보험 자는 자살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측에 보험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26) 요컨대 이 견해는 판단의 출발점은 약관상의 '그렇지 않다'는 면책제한조항 문구의 해석이 아니고, 재해특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했는가 여부 이며, 보험사의 면책이나 면책제한사유를 논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약관이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이후의 문제라는 점에서 재해보험 에서 자살부책조항은 애당초 무의한 조항에 불과하다 는 것이다. 반면에 일부 견해는 이러 한 해석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해석상 합리적인 해석이 2개 이상 존재하는 불명확성이 있으 므로 작성자불이익 원칙에 따라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한 해석이 필요하다고 보기도 한다. 27) 나. 판례의 입장 일부 하급심 판결 등은 대법원 2007.09.06. 선고 2006다55005 판결 28) 을 근거로 재해보험 Biases(Cambridge Univ. press, 1982); Thomas Ulen, Rational Choice and Economic Analysis of Law, Law and Social Inquiry(spring 1994); Landes and Posner, The Economic Structure of Tort Law(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87); W. Kip Viscusi, Reforming product liability(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91); Anthony M. Marino, Monopoly, Liability and Regulation, Southern Economic Journal(April 1988), p.913, 921. 25) A. Tversky, D. Kahneman, "Judgment Under Uncertainty; Heuristics and Biases", Science 185(1974), pp.1124-1131. 또 다른 비합리성에 대한 행동경제학의 비판으로는 ultimatum games이 있다(A. Allan Schmid, Conflict and Cooperation(Institutional and Behavioral Economics, Blackwell, 2004, pp.145-147). 26) 양창수, 자살면책제한조항에 의한 보험사고의 확장? 법률신문 2015. 10. 19.자 판례평석; 권영준, 자살과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에 관한 보험약관의 해석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7. 선고 2015 나14876 판결의 평석 -. 재산법연구 제32권 제3호, 2015, 243면 이하; 박세민, 생명보험약관의 자 살부책( 負 責 )조항에서 심신상실 상태에서의 자살과 관련된 해석상의 문제점에 관한 연구, 고려법학 제76호, 2015/3, 388면을 보면 자살은 재해가 될 수 없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입장을 취할 것이라 생 각된다. 특히 최병규, 자살의 경우 면책기간 경과 후의 부책과 예문해석에 대한 고찰, 경영법률 제 25권 제4호, 2015, 307면 이하에서는 예문해석을 통해 자살부책조항의 효력을 부인하고 있다. 이 견 해는 보험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수지상등의 원칙을 유지하기 위한 해석이라는 점을 강조 한다. 27) 이병준, 앞의 논문, 18면. 28) 주계약이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특수재해사망보험인데, 그 주계약에 부가하여 일 반의 재해로 인한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일반재해사망특약이 행하여졌다. 그리고 자살면책제한조항 은 주계약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일반재해사망특약에서 준용하고 있었다. 상술하면 다음과 같다. 사 - 39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소비자법센터 개원세미나 의 경우에도 자살부책조항이 유효하므로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의무를 인정한다. 반면에 일 부 하급심법원은 그 이후의 판례인 대법원 2009.5.28. 선고 2008다81633 판결 29) (대법원 2010.11.25. 선고 2010다45777 판결 30) 도 포함)을 근거로 합리적인 평균고객의 입장에서 재해보험의 자살부책조항을 무의한 조항으로 본다. 이러한 판례의 입장이 모순되는 것인가? 모순된다면 대법원 2007.09.06. 선고 2006다55005 판결은 사실상 폐기된 것으로 볼 수 있 는가? 양자는 다른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대법원 2009.5.28. 선고 2008다 81633 판결 스스로가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31) 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건 주계약인 무배당 차차차 교통안전보험계약 은 제14조 제1항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 험사고 와 관련하여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 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한 다음 그 제1호에서 피 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를 들면서 그 단서에서 다시 1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 신을 해친 경우와 2 계약의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장 해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 사건 주계약에 부가된 재해보장특약 제11조는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위 제1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이 재해보장특약에도 그 대로 적용되도록 하고 있다. 이 자살부책조항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평균적인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위 조항을 살펴보면, 위 조항은 고의에 의한 자살 또는 자해행위는 원칙적으로 우발성이 결여되어 이 사건 주계약 또는 재해보장특약이 정한 보험사고(교통재해 등 또는 재해)에 해당하지 아 니하지만, 예외적으로 위 제14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정하는 요건, 즉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 서 자신을 해치거나 계약의 책임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사망 또 는 고도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 해당하면 특별히 보험사고에 포함시켜 보험금 지급사유로 본다 는 취지라고 이해할 여지도 충분하고, 여기에 원래 고의에 의한 자살 또는 자해행위 에 대하여는 위 제14조 제1항 제1호 본문의 규정이 아니더라도 상법 조항( 제659조 제1항, 제732조의2, 제739조 참 조)에 의하여 보험자가 면책되게 되어 있어서 위 제14조 제1항 제1호 중 보험계약 당사자 간의 별도 의 합의로서 의미가 있는 부분은 면책사유를 규정한 본문 부분이 아니라 부책사유를 정한 단서 부분 이라는 점을 보태어 보면, 이러한 해석론이 보다 합리적이라 할 것이고, 또한 앞서 본 약관 해석에 있어서의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도 부합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고 보았다. 29) 주계약이 일반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이었고, 이에 부가되어 재해로 인한 사망을 보험사고 로 하는 일반재해사망특약이 행하여졌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재해사망특약과 재해보장특약의 약관에서 주된 보험계약의 약관을 준용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으나, 피보험자의 사망 등을 보 험사고로 하는 주된 보험계약의 약관에 정한 자살 면책 제한 규정 은 자살이 보험사고에 포함될 수 있음을 전제로 보험금 지급책임의 면책과 그 면책의 제한을 다룬 것이므로 보험사고가 재해를 원인 으로 한 사망 등으로 제한되어 있어 자살이 보험사고에 포함되지 않는 재해사망특약 등에는 준용되 지 않는다고 봄이 합리적이고, 그와 같이 합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이상 위 준용규정의 해석에 관 하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 정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 고 보았다. 30) 이 사건에서는 주계약 특약이 아니라 하나의 공제계약에서 각기 '재해로 인한 사망 및 1급 장해'와 ' 재해 외의 원인으로 인한 사망 및 1급 장해'가 공제사고로 정하여져 전자의 경우 장해연금(1000만원 씩 10회)과 유족위로금을, 후자의 경우 유족위로금(500만원)만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다른 한편 공 제약관은 자살이나 자해로 인한 1급 장해를 원칙적으로 공제사고에서 제외하면서도 자살 등이 계약일 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발생한 때는 그 면책을 제한하였다. 이 사건의 피공제자는 공제계약일로부 터 약 5년 후에 자살을 시도함으로써 1급 장해가 되었는데, 원고는 이 사건에서 자살면책제한조항을 들어 장해연금을 청구하였다. 원심은 그 청구를 인용하였으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였다. 대법 원은 보험약관의 일반적 해석원칙으로 "개개의 계약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 획일적으로 해석 하여야 한다"는 법리를 앞세운 다음, 장해연금 및 유족위로금의 액수 등 여러 사정을 내세워 위의 자 살면책제한조항은 '재해 외의 원인으로 인한 공제사고'의 범위를 확장하려는 것일 뿐이고, '재해로 인 한 공제사고'의 범위까지 확장하려는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31) 2009년 판결은 원심이 인용하였던 2007년 판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사실관계상 의미 있는 차이가 있다고 설시하여 이른바 '구별(distinguish)'을 행한다. 즉 원심이 인용한 2007년 판결은 이 사건과는 달리 주된 보험계약이 '재해'에 속할 수 있는 '교통재해' 등을 보험사고로 정하고 있고, 특약은 그 교 통재해가 포함될 수 있는 '재해'를 보험사고로 정하고 있는 관계로, 전자 '교통재해'에 관하여 보험사 - 40 -
서종희 모순 있는 보험약관조항에 대한 해석 대법원 2009.05.28. 선고 2008다81633 판결 이 사건 각 특약은 이 사건 주된 보험계약과는 별도로 각각 추가 보험료를 납입하고 체 결하는 특약으로서, 이 사건 각 특약의 약관에서 규정한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인 재해 가 발생하고 그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경우 등을 보험사고로 정하고, 다 시 그 재해의 종류를 재해분류표에서 일일이 열거함으로써, 일반 생명보험과는 달리 이 사건 각 특약의 약관에서 정한 재해를 원인으로 사망 등이 발생한 경우를 보험사고로 한 정하여 그 약관에 의한 보험금을 별도 지급하겠다는 취지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표시하 고 있다. 위와 같이 이 사건 주된 보험계약과 이 사건 각 특약은 서로 보험사고와 지급보험금을 달리하고 보험료도 달리하고 있으므로 이는 보험단체를 달리하는 상이한 보험이라 할 것 이고, 이 사건 주된 보험계약과 이 사건 각 특약의 명칭, 목적 및 취지, 각 관련 약관 규 정의 내용과 표현 등을 평균적인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하여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주된 보험계약과 이 사건 각 특약이 각각 규정하고 있는 보험사고 및 보험금 등에 관한 위와 같은 차이점은 쉽고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즉, 평균적인 고 객으로서는, 자살 등을 포함하여 피보험자의 사망을 폭넓게 보험사고로 보는 이 사건 주 된 보험계약만으로는 소정의 사망보험금밖에 지급받을 수 없으나, 이와 달리 재해를 직 접적인 원인으로 한 사망 을 보험사고로 보는 이 사건 각 특약에 가입할 경우에는 별도 의 재해사망보험금 등이 추가로 지급된다는 점을 알고 별도의 추가 보험료를 납입하면서 이 사건 각 특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이 사건 각 특약의 약관에서 정한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 자살은 이 사건 각 특약에 의하여 보험사고로 처리되지 않는다는 것 정도는, 위 각 특약 체결시 기본적으로 전제하고 있던 사항이라고 할 것이다. 다만, 이 사건 주된 보험계약에서 자살 면책 제한 규정을 두고 있고, 이 사건 각 특약의 약관에서 이 사건 주된 보험계약의 약관을 준용한다는 취지의 규정(이하 이 사건 주계 약 준용규정 이라고 한다)을 두고 있으므로, 이 사건 주계약 준용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주된 보험계약의 자살 면책 제한 규정이 이 사건 각 특약에 준용되는지 여부가 약관의 해석상 문제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주계약 준용규정은, 어디까지나 그 문언상으로 도 특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에 대하여 주계약 약관을 준용한다는 것이므로 특약 에서 정한 사항 은 주계약 약관을 준용할 수 없음은 명백하고, 이 사건 각 특약이 정하 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이 사건 각 특약의 본래의 취지 및 목적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이 사건 주된 보험계약의 약관 조항들을 준용하는 취지라고 해석된다. 따라 서 이러한 해석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계약 약관에서 정한 자살 면책 제한 규정은 고의 범위를 확장한 규정이 후자 '재해'에 관하여도 준용될 수 있다고 봄이 합리적인 보험약관에 관 한 것으로서 이 사건과는 사안이 다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양창수, 앞의 논문에서는 주계약이 재해의 한 종류에 불과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고 특약 이 교통사고를 포함한 재해 일반을 보험사고로 하는 것이므로, 부분에 대하여 보험사고의 범위를 확 장한 것을 그대로 전부에 대하여도 통하도록 한 것이 과연 합리적인지 쉽사리 납득이 가지 않는다. 고 하면서 2007년 판결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한다. - 41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소비자법센터 개원세미나 자살이 이 사건 주된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에 포함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면책 및 그 제한을 다룬 것이므로, 보험사고가 재해를 원인으로 한 사망 등으로 제한되 어 있어 자살이 보험사고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이 사건 각 특약에는 해당될 여지가 없어 준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며 이 사건 각 특약의 취지에도 부합된다.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평균적인 고객의 입장에서도 스스로 이 사건 각 특약의 본래 취지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데도, 보험자가 이 사건 각 특약의 약관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각 특약의 주계약 준용조항이 어떠한 조항들을 준용하는지 일일이 적시하지 않은 점을 이유로 이 사건 각 특약의 보험사고의 범위를 재해가 아닌 자살에까지 확장하려고 해석하는 것은, 보험계약자 등에게 당초 이 사건 각 특약의 체결 시 기대하지 않은 이익을 주게 되는 한편, 이 사건 각 특약과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에 가입한 보험단체 전체의 이익을 해하고 보험자에게 예상하지 못한 무리한 부담을 지우게 되므로 결코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다. 실질적으로 2009년 판례는 특약 약관에 주계약의 약관을 준용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을 뿐 특약의 약관에 자살 면책제한조항 등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문제된 사건과는 다르다. 대상사안의 재해특약에는 '2년이 지나 자살한 사람에 대해서는 보 험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었다는 점은 엄연히 판단을 다르게 유도할 수 있다. 최근 서울고등법원 2015. 11. 13. 선고 2014나2043005 판결에서도 피고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대법원 2009.5.28.선고 2008다81633판 결)에서 다루어진 보험계약은, 주된 보험계약이 보험금 지급사유를 사망의 원인이나 성격을 묻지 않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폭넓게 규정하면서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이 와 별도로 체결된 특약은 약관에서 정한 재해를 원인으로 사망 등이 발생한 경우를 보험사 고로 한정하여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는 이 사건 제2보 험과 동일하나, 그 특약의 약관에서 주된 계약의 약관을 준용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 을 뿐 특약의 약관 자체에서 명시적으로 자살 면책조항 및 자살 면책제한조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사안이 같지 않다. 따라서 위 대법원판결의 취지를 약관의 규정형식을 달리하는 이 사건에 그대로 원용할 수 없다. 고 하면서 평균적인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염 두에 두고 약관을 살펴보면 재해특약 조항들은 고의에 의한 자살 또는 자해행위는 원칙적으 로 우발성이 결여돼 특약이 정한 보험사고인 재해에 해당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두 가지 요건에 해당하면 특별히 보험사고에 포함시켜 보험금 지급사유로 본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다 고 밝혔다. 또한 위 판결은 약관의 작성자인 보험사가 약관 조항에 내심의 의사와는 다른 부분이 있다거나 그 의미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아 약관에 편입됐다고 주장하는 사정만 으로 해당 조항이 보험계약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다거나 의미가 없는 것으로 쉽게 해석해서 는 안 된다 는 점을 강조하였다. 서울고등법원 2015. 11. 13. 선고 2014나2043005 판결 - 42 -
서종희 모순 있는 보험약관조항에 대한 해석 이 사건 제2보험의 특약 제11조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는 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재 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등으로 한정되어 있는바, 만일 위 특약 약관 제13조 제1항 제 1호 에서 규정한 자살 면책조항이나 자살 면책제한조항을 위 제11조 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조항으로 본다면 위 자살 면책조항이나 자살면책제한조항은 모두 그 적용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무의미한 규정이 된다. 그러나 평균적인 고객의 이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위 특약 약관 제13조 제1항 을 살 펴보면, 위 조항들은 고의에 의한 자살 또는 자해행위는 원칙적으로 우발성이 결여되어 위 특약이 정한 보험사고인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예외적으로 위 자살 면책제한 조항에서 정하는 요건, 즉 피보험자가 1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사실이 증명된 경우와 2 특약의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사망 또는 고도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 해당하면 특별히 보험사고에 포함시켜 보험금 지급사유로 본다는 취지라고 이해할 수 있 다. 32) 한편 고의에 의한 자살 또는 자해행위 에 대하여는 위 특약 약관 제13조 제1항 제1호 본문,즉 자살 면책조항이 아니더라도 상법 조항(제659조 제1항, 제732조의2, 제739조 참조)에 의하여 보험자가 면책되게 되어 있으므로, 위 특약 약관 제13조 제1항 제1호 중 보험계약 당사자 간의 별도의 합의로서 의미가 있는 부분은 면책사유를 규정한 본문 부분이 아니라 부책사유( 負 責 事 由 )를 정한 단서 부분, 즉 자살 면책제한조항이라고 볼 수도 있다(대법원 2007.9.6.선고 2006다55005판결, 대법원 2009.9.24.선고 2009다 45351판결 참조). 피고는, 이 사건 제2보험의 주계약 및 특약의 취지와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제2 보험 특약 의 자살 면책제한조항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 의 의미는 피보험자가 2년 경과 후 자살한 경우에는 재해사망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으나 보험자가 완전히 면책되는 것은 아니고 일반사망보험금, 기납입 보험료, 책임준비금 등을 지급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의 미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주계약 약관 제23조 제1항 제1호 에서 이미 위 자살 면책제한조항과 같이 규정함으로써 피보험자가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 경과 후 32) 즉, 자살은 원칙적으로 재해의 요건인 우연성 및 외래성이 결여되어 보험사고인 재해에 포섭될 수 없으나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를 자살 면책 제한조항에 규정함으로써 피보험자의 정신질환 등으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의한 행동이 불가능 한 경우는 우연성 및 외래성을 요건으로 하는 재해에 근접하는 특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재해에 준하여 재해사망보험금 등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바(정신질환 자살에 관한 자살 면책조항을 이와 같 이 해석하는 것에 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이와 같이 원칙적으로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살 중에서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를 별도의 면책제한조항으로 규정하여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 와 나란히 규정된 피보험자가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 자살한 경우 도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오히려 일관된 해석이 될 수 있는 것이다. - 43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소비자법센터 개원세미나 자살한 경우에는 보험금 즉 일반사망보험금 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제2 보험의 특약은 주계약과 별도로 체결되어 재해로 인한 사망에 관한 보험금을 정하고 있 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제2보험의 특약 약관 제11조 와 제13조 의 문언상 보험금 은 재해사망보험금 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위 자살 면책제한조항의 정신질환 등 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서 자신을 해친 경우 에는 재해사망보험금 을 지급한다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는데, 위 그러하지 아니하다 의 문구를 피고 주장과 같이 해석한다면 2년 경과 후 자살의 경우는 기납입 보험료, 책임준 비금 등만을 지급하는 반면 정신질환 자살의 경우에는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의 미로 나누어 달리 해석하게 되는바, 이는 약관의 일의적ㆍ객관적 해석에 반하는 것이다. 피고는 이 사건 제2보험의 특약 약관 중 자살 면책제한조항은 일반사망보험의 약관을 참조하여 재해사망보험의 약관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작성자인 피고의 의사와 달리 치밀 한 검토를 거치지 않은 채 약관에 편입된 것으로서 무의미하거나 잘못된 표시라는 취지 로 주장한다. 그러나 약관은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하는 것으로, 이러한 특성 때문에 약관의 해석은 개개 계약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 가능성을 기준으로 하되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ㆍ획 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약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서면에 기재된 표현을 기준으로 객관적 의미를 파악해야 할 필요성이 크고, 약관 에 기재된 내용이 무의미하거나 잘못된 표시라고 해석하는 것은 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특히 약관의 작성자인 보험자가 약관 조항에 보험자의 내심의 의사와는 다른 부분이 있다거나 그 의미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아서 약관에 편입되었다는 사정만으 로, 그 약관 조항이 계약 내용을 구성하지 않는다거나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쉽 게 해석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만일 이를 폭넓게 허용할 경우 약관의 문언에서 쉽게 확 인할 수 없는 사정을 들어 보험자가 약관의 문언에 반하여 전체 또는 그 일부를 무효라 고 주장하거나 다양한 해석을 주장할 수 있게 되어 결국 고객에게 불리한 해석으로 귀결 될 확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33) 3. 검토 (1) 부합계약에서의 상대방 보호 약관규제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약관이라 함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를 불문하고 계 약의 일방 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33) 이른바 오표시( 誤 表 示 )무해의 원칙과 관련하여서도 이 사건 제2보험에 가입한 평균적 고객들이 자살 의 경우에는 위 자살 면책제한조항에도 불구하고 재해사망보험금은 지급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하게 인식하거나 동의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위 조항을 잘못된 표시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 44 -
서종희 모순 있는 보험약관조항에 대한 해석 마련한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을 말한다(약관규제법 제2조 제1항). 일반적으로 약관에 의한 계약은 법률관계의 형성을 위한 당사자 사이의 협상을 거침이 없이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제 안한 계약내용을 토대로 하여 상대방은 단지 그에 따른 체결여부만을 선택하게 된다 (take-it-or-leave-it offer). 34) 요컨대 약관에 의한 거래는 교섭을 배제하는 성질을 가진 다 35) 는 점에서 부합계약성을 띤다고 할 수 있다. 36) 즉 교섭의 배제와 계약조건의 일방적 결정이 부합계약의 특징인데 약관에 의한 계약성립은 이러한 특징을 그대로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고객에게는 단지 계약체결 여부의 선택만이 허용되는 점에서 원천적으로 약관 은 사업자에게 유리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즉 판매자의 시점에서 바라본다면, 이러한 규격 화된 약관조항은 판매자의 위험과 책임을 최소화하는 것(예를 들어 판매자의 보장사항의 범 위를 줄이거나 구매자가 제때에 할부금을 지불하지 않는 상황에 대하여 법적인 구제를 규정 하는 등)에 의도를 두며, 동시에 구매자에게 부담 또는 다른 한계를 부여한다. Williams v. Walker-Thomas Furniture Co.사건 37) 에서도 이러한 논리가 지배적이다. 38) 개별교섭의 배 제라는 약관의 특질은 소비자가 계약조건에 대해 개의치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일정의 시장 의 실패에 대한 대응이라는 견해가 있다. 39) 그 의미에서 소비자 계약에 있어서 개별교섭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어떠한 종류의 필요악으로서 용인되어왔다. 또 개별교섭의 배제는 약 관이 기업의 내부통제의 수단이기도 한 필연적 귀결이라는 견해도 있다. 약관은 고객과 접 촉하는 부문에 대해 사원이 독단으로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기업으로서의 통일적인 지 침을 마련한 것이라 할 수 있다. 40) 34) 이상의 특색은 고전적인 계약의 패러다임(교섭과 합의)과는 어울리지 않는 계약이라는 것을 의미한 다. 손지열, "약관의 계약편입과 명시 설명의무," 민법학논총 제2권 (후암 곽윤직 교수 고희기 념)(1995), 288면 이하에서도 이점을 강조한다. 약관의 내용통제의 정당화요소는 사업자의 '사전작성' 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같은 견해로는 최병규, 앞의 논문, 245면, 247면 참조. 35) 최병규, 약관과 소비자보호의 쟁점연구, 경제법연구 제14권 제2호, 2015, 243면. 36) 이는 최후통첩적인 방법에 의해 이루어진 합의라는 점에서 부합계약이라고 한다. Friedrich Kessler, Contracts of Adhesion Some Thoughts about Freedom of Contract, 43 Colum. L. Rev. 629, 631-632 (1943); Hugh Collins, The Law of Contract, LexisNexis UK, 2003, p. 119 ff. 개정 프랑스 민법전 제1110조는 제1항에서 개별합의계약(contrat de gré a gré)을 원칙적 인 형태로서 규정한 다음, 제2항에서 부합계약이란 일반적인 조건(conditions générales)을 교섭을 거치지 않고 당사자 일방이 미리 정한 계약이다 고 규정한다. 이러한 계약에서 계약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을 초래하는 계약조항은 기재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제1171조 제1항). 참 고로 2005년 프랑스채권법 및 시효법 개정시안은 부합계약을 논의를 거치지 않고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미리 정한 그대로 승낙한 조건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 이라고 정의하였으며(제 1102조의5), 2005년 개정시안은 당사자 일방을 희생할 정도의 중대한 불균형을 초래하는 계약조항 은 그것이 교섭을 거친 것이 아닌 때에는 당해 당사자의 청구가 있으면 이를 조정하거나 삭제할 수 있다 고 규정하였다. 大 橋 洋 一, 現 代 行 政 の 行 為 形 式 論, 弘 文 堂, 1993, 200 面. 37) 350 F.2d 445 (D.C.Cir.1965) 38) Rakoff, contracts of Adhesion: An Essay in Reconstruction, 96 Harv.L.Rev. 1173 (1983); Slawson, Standard Form Contracts and Democratic Control of Lawmaking Power, 84 Harv.L.Rev. 539 (1971). 39) Hugh Collins, REGULATING CONTRACT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9), p. 230. 40) Rakoff, contracts of Adhesion: An Essay in Reconstruction, 96 Harv.L.Rev. 1173 (1983), 1174; Macneil, Bureaucracy and Contracts of Adhesion, 22 Osgoode Hall Law Journal 5(1984). - 45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소비자법센터 개원세미나 (2) 정보의 비대칭성이 가져오는 상대방의 합리적 기대가능성 약관에 의한 계약체결은 그 실제적 내용보다도 체결의 과정에 있어 사업자의 일방적 작성으 로 인해 고객은 그 내용에 대해 인지하고 검토할 충분한 기회를 갖지 못한다는 정보의 비대 칭성이 문제된다. 41) 이러한 정보의 비대칭성은 정보가 일방 당사자에게 편중됨으로써 발생 하는데, 정보가 상대방보다 풍부하면 상대방보다도 자기의 니드(need)에 합치된 의사결정 (효율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의미에서 상대방보다 우월한 지위를 점할 수 있 다. 따라서 보험자는 보험사업을 영위하면서 계속해서 보험을 취급하기 때문에 보험계약자 보다도 정보면에서 우월한 지위에 서게 된다. 42) 만약 정보의 우위를 점하는 보험자가 제시 한 보험약관의 내용이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하게 제시되어있다면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는 정 보의 우위를 점한 보험자가 제시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러한 약관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밖에 없으며, 설사 보험자의 입장에서는 오표시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기대를 존중해야 할 것이다. 43) 반대로 문언의 의미가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하더라도 정보의 비대칭 성을 고려하여 법원에 의한 규범적인 개입이 정당화 될 수 있다. 44) 특히 보험상품의 원가에 대한 자료는 보통 기업의 영업비밀로 취급됨에 따라 합리적인 계약 자라 하더라도 다른 방법에 의한 협력이 없으면 상대방 보험회사에 관해 신뢰할 수 있는 정 보를 파악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이와 같은 보험제도 특질의 남용에 따라 생길 수 있는 소 비자이익 침해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보험약관에 대한 인가제도가 도입되었다. 보험약관에 대한 인가의 목적은 소비자인 보험계약자의 보호를 위해 약관내용의 적법성 합리성 확보에 있다. 인가에 의해 약관내용에 대한 적법성과 합리성이 확보되기 때문에 인가를 받은 이상 그 약관에 의한 계약은 보험계약자의 합리적 기대를 증가시킨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41) 판매자는 계약조건을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구성하는데 비해 상대방은 일반적으 로 계약체결시 비로소 그에게 제시되는 조건들을 논의의 대상으로 삼는 것을 포기해야만 한다는 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M.Stoffels, AGB-Recht(2003), S. 34; Ulmer/Schäfer in Ulmer/Brandner/Hensen, AGB-Recht, 11. Aufl., 2011, 305c BGB Rn. 1 ff. 물론 그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알았더라도 그것의 수정을 요구할 교섭력이 없거나 그러한 조항들로 인해 계약체결을 거부하기 보다는 체결하는 것이 더 이익이 된다는 고려를 하게 되는 경우도 많을 것이다. 42) 그 결과 보험자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보다도 정보의 질과 양적인 면에서 유리한 입장에 있는 것 이 자명하다. Dudi Schwartz, Interpretation and Disclosure in Insurance Contracts, 21 LOYOLA CONSUMER L. REV. 105 (2008). 43) William A. Mayhew, Reasonable Expectations: Seeking A Principled Appli cation, 13 Pepp. L. Rev. 267(1986), 287 ff.; Dudi Schwartz, Interpretation and Disclosure in Insurance Contracts, 21 LOYOLA CONSUMER L. REV. 105 (2008). 특히 Mayhew는 보험계약 체결전 보험 자의 귀책사유에 의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적인 보험계약자라면 보장을 받는 것으로 인식을 하게 된 경우, 보험계약 체결전 보험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행동이 합리적으로 보험계약자에게 보장을 약속 한 것으로 믿게 한 경우에는 보험약관의 문언이 이를 부정한다고 하더라도 보험계약자의 합리적 기대 는 보호를 받게 된다고 하고 있다. 44) 이와 관련하여 미국의 경우에는 합리적기대보호이론(The principle of honoring reasonable expectations)을 통해서 보험약관 조항이 외관상 명백하더라도 소비자의 객관적 합리적 기대에 반하 는 경우에는 약관조항보다 소비자의 기대를 존중한다. Robetrt E. Keeton, Insurance Law at Variance with Policy Provisions, 83 Harv. L. Rev. 961(1970); Robert E. Keeton, Insurance Law Rights at Variance with Policy Provisions: Part Two, 83 Harv. L. Rev. 1281(1970); William A. Mayhew, Reasonable Expectations: Seeking A Principled Appli cation, 13 Pepp. L. Rev. 267(1986), 287 ff. - 46 -
서종희 모순 있는 보험약관조항에 대한 해석 인가약관에 의해 다수의 보험계약자가 반복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그 약관내용은 적법하고 합리적이라는 신뢰가 보험계약자들에게 자연적으로 형성되는 것이 당연한 이치일 것이다. 요컨대 보험계약자는 인가약관의 내용에 대해 적법하고 합리적이라고 신뢰할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기대 또한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므로 보험자는 이에 대한 객관적 책임 을 져야만 할 것이다. (3) 진정한 사적자치의 실현 사적자치란 자기결정의 원칙에 기초하고 있으며 이는 자유로운 자기결정의 조건들이 현실적 으로 주어져 있을 것을 전제로 한다. 계약당사자의 일방이 강한 우월성을 갖고 있어 계약의 규정들을 사실상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다면 이것은 다른 계약당사자에게는 타율결정을 의 미한다. 당사자들의 엇비슷한 힘의 균형이 결여된 곳에서는 계약법적 수단만으로는 사안에 적합한 이해관계의 조정이 보장되지 못한다. 45) 즉 사전적으로 작성된 계약조건의 사용과 그와 결부된 계약자유의 일방적 향유는 사업자에게 전형적으로 강력한 우월성을 부여하여 사실상 일방적으로 계약내용을 결정할 수 있게 한다고 본다. 서식에 의한 계약형성은 다른 계약당사자에게 구조적인 열등성을 부여하고 계약형성의 가능성을 약용할 위험이 있으므로 법적인 보장이 헌법적으로 요구되는데, 약관규제법은 바로 헌법재판소에 의해 강조된 기본 권적 보호임무를 수행하는 것이고 법원에 의한 약관의 내용통제는 국가의 보호의무가 구체 적 실무에서 확보되는 것이라고 본다. 46) Henningsen v. Bloomfileld motors, Inc.사건 47) 에 서 New Jersey의 주대법원은 3개의 자동차 생산회사(GM, Ford, Chrysler)가 이 나라에서 고객에게 팔리는 차 중에 93.5%(1958년 기준)를 생산하고 있는 독점적인 지위에서, 고객 에게 보장된 권리를 포기 하는 내용을 담은 동일한 계약서가 세 회사 또는 그의 딜러에 의 하여 사용되고 있어서 차량의 구매자들은 그들과 협상을 할 수도 없으며 더불어 좀 더 나은 조건을 위하여 다른 곳에서 구매를 할 수도 없다. 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약관에 대한 통제 를 정당화 하였다. 48) 45) BVerfG 7.2.1990. 46) M.Stoffels, AGB-Recht(2003), S. 32 f. 최병규, 앞의 논문, 258면 또한 약관규제법을 힘의 균형을 맞추는 중요한 입법적 장치라고 설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관심을 끄는 것은 보험약관을 논 한 요시카와 기치에( 吉 川 吉 衞 )의 사고이다. 그는 기본적으로 약관을 계약설의 입장에 서면서도 보험계 약에 있어서의 공적 요소와 사적 요소의 존재를 지적하고 있으며, 국가적 규정에 착목하는 태도의 중 요성을 강조하였다는 점이다. 吉 川 吉 衞, 普 通 取 引 約 款 の 基 本 理 論 - 現 代 保 険 約 款 を 一 つの 典 型 とし て (1) (3) 完, 保 険 学 雑 誌 481 号, 484 号, 485 号 (1979). 47) 32 N.J. 358, 161 A2d 69(1960) 48) Robert Cooter/Thomas Ulen, Law & Economics, 5. ed., 2008, p. 302 ff. 표준화 된 계약은 독과점시장에서의 답합자들에 대한 배신을 방지하고 경쟁을 줄인다. 더 나아가 표준화된 계약서는 더 나아가 가격경쟁을 오히려 심화시킬 수도 있다. 즉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가격만이 경쟁력이므로 가격경쟁이 심화되어 교환의 효율성을 증가시킨다. 또한 표준화된 계약은 거래비용을 줄인다. Rakoff, contracts of Adhesion: An Essay in Reconstruction, 96 Harv.L.Rev. 1173 (1983), 1174. Macneil, Bureaucracy and Contracts of Adhesion, 22 Osgoode Hall Law Journal 5(1984). - 47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소비자법센터 개원세미나 (4) 객관적 획일적 해석과 정책적 판단 객관적 획일적 해석에도 규범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점을 부정할 수는 없다. 49) 즉 보험약관 을 해석함에 있어 위험단체의 관리를 맡고 있는 보험자로서는 그 단체의 유지에 반드시 필 요한 수지상등을 구현하기 위해 그 단체 내에서 책임질 수 있는 위험과 그렇지 못한 위험을 구분하고, 책임질 수 있는 각각의 위험에 상응하는 보험료를 대수의 법칙에 의해 산출하여 보험계약자에게 부과해야 하므로 보험약관을 통한 보험자의 위험의 선정과 평가는 그것이 당해 보험상품의 효용과 취지로부터 명백히 벗어나지 않은 이상 존중되어야 한다 는 점을 고려할 수도 있을 것이다.ㅍ그러나 그러한 개입이 정당활 될 수 있는 근거와 한계를 발견하 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다. 50) 그러나 이러한 판결에 실제 동기를 부여하는 여러 요소(정 책, 정쟁, 가치관 등)들은 법논리를 은폐할 수 있다. 51) 이는 어떻게 보면 법률해석에서 객 관적 해석이라는 미명하에 실질적으로는 법관의 주관적 객관성을 불과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은폐된 법형성이라는 비판을 받는 것과 일맥상통하다. 52) 한편 보험자가 제11조 제1항 본문과 단서를 두었고 더욱이 설명까지 하였다면, 이는 원칙 상 평균적인 보험계약자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만약 제11조 제1 항이 적용되는 경우를 재해로 인정되는 경우로 제한한다면, 자살 또한 재해로 인정되는 자 살과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 자살로 나누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만약 전자라면 다른 재해 와 달리 부가적인 요건을 두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이는 제11조 제1항 1호 본문과 단서의 체계를 보더라도 타당하지 않다. 만약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 자살이라면 애당초 보험금 지 급여부가 문제되지 않게 된다. 즉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자살은 제11조 제1항 1호 단서는 무의미하게 된다. 그렇다면 이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가? 이는 오히려 자살의 경우에는 재 해에 해당하지 않아 보험자가 지급을 면책되지만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보험자가 면책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물론 대상사건의 특약약관은 주계약(일반 사망)과 특약(재해사망)을 분리하는 과도기적 시기에 보험자의 치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아 그대로 중복 삽입된 것으로 보이는 면이 있다. 그러나 특약에 가입한 평균적 보험계약 자들은 이에 대해 인식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며, 이 규정을 오히려 유리한 조항으로 보아 보험에 가입하였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를 무의미한 조항으로 보는 해석은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53) 49) 규범적 해석은 물론 비합리적인 기대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다. 평균인의 입장에서의 합리적인 기대 가능성 및 신뢰를 보호한다고 할 수 있다. 50) 최준규, 앞의 논문, 53면. 공서양속에 반하는 등의 이유가 없더라도 계약관계로의 공적 개입이 정당 화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라는 문제로 인식하는 한, 이 고르디우스의 매듭은 풀리지 않을 수도 있 다. 공법적이라고도 일컬어지는, 기존의 계약법과는 다른 차원의 규범을 내재하는 새로운 계약유형을 긍정함으로써 이 이단적 현상을 이론적으로 정리하는 단서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David Mullan, Administrative Law at the Margins, in Tag gart ed., THE PROVINCE OF ADMINISTRATIVE LAW., Hart Publishing, 1997, p. 139 f. 51) IJohn Langbein, The Later History of Restitution, in RESTITUTION: PAST, PRESENT AND FUTURE 57( W. R. Cornish et al. eds., 1998), 61. 52) Ch. Fischer, Topoi verdeckter Rechtsfortbildung im Zivilrecht, 2007, S. 531 ff.; K. Röhl/H. Ch. Röhl, Allgemeine Rechtslehre (3. Aufl., Köln [u.a.], 2008), S. 631. - 48 -
서종희 모순 있는 보험약관조항에 대한 해석 Ⅳ. 작성자불이익의 원칙과 객관적 획일적 해석의 관계 작성자불이익의 준칙(contra proferentem regel)은 합리적인 복수의 해석 가능성이 존재할 경우 작성자에게 불이익한 해석방법을 선택하는 원칙이다.로마법에 유래하는 이 준칙은 유 스 코무네에 있어서 확장되어 오늘날에는 특히 약관을 해석할 때에 채용되고 있다. 54) 이는 상대적으로 열위적 지위에 있는 소비자를 보호하면서 동시에 불명확한 약관을 작성한 자에 대한 일종의 제재라고 할 수 있다. 55) 이에 이는 규범적 해석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 56) 1. 보충적 성격 이 원칙은 최후의 보충적 해석으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57) 즉 객관적 획일적 해석을 통해서도 약관이 내용의 불명확성이 존재한다면 이 원칙에 의거하여 고객에게 유리한 해석 으로 내용을 확정하라는 것이다. 58) 따라서 자살부책조항이 객관적 획일적 해석을 통해서 명 확하다면 작성자 불리의 원칙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 59) 그렇다면 위 자살부책조항은 명확 하다고 할 수 있는가? 대상사건에서의 2심법원은 명백한 오표시이므로 무의미한 조항으로 해석하는 것이 객관적 획일적 해석에 부합한다고 보았다. 이에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이 적 용될 여지가 없다고 보았다. 사견으로는 자살부책조항은 재해보험의 경우에도 지급의무를 53) 재해보험계약상의 자살부책조항은 그러한 조항을 두고 있지 않은 업체와의 관계설정에서 고객유치에 더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 유인으로서 실질적으로 기능하였다는 점 또한 간과할 수 없을 것이 다. 54) 이 원칙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Phillip Hellwege, Allgemeine Geschäftsbedingungen, einseitig gestellte Vertragsbedingungen und die allgemeine Rechtsgeschäftslehre (Tübingen: Mohr Siebeck 2010), S. 498 ff.; 김진우, 앞의 논문, 187면 이하 참조. 참고로 유럽계약법원칙(PECL) 제 5:103조는 작성자불이익 원칙을 약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UNIDROIT 국제상사계약원칙 (PICC) 제4.6조는 위 원칙의 적용을 약관에 국한시키지 않는다. 국내에서는 약관이외에도 이 원칙을 적용한다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윤진수, 계약해석의 방법에 관한 국제적 동향과 한국법, 민법 논고 I, 박영사, 273면; 최준규, 앞의 논문, 43면; 박설아, 앞의 논문, 179면 이하 참조. 55) 윤진수, 앞의 논문, 241면; 최준규, 앞의 논문, 45면; 김진우, 앞의 논문, 194면; 박설아, 앞의 논문, 187면; 이병준, 앞의 논문, 11면. 이는 결과적으로 불명확성으로 인한 위험을 작성자가 부담하는 결 과를 가져온다. 결과에 초점을 맞추는 견해는 권영준, 앞의 논문, 231면. 법경제학적 측면에서 보면, 충분한 정보를 가지는 당사자의 선호(theory of revealed preference)와는 반대되는 결과를 가져온 다는 점에서 작성자불이익의 원칙은 정보개시를 유도하는 penalty default rule이라고 할 수 있다. Sitkoff, An Economic Theory of Fiduciary Law, Philosophical Foundations of Fiduciary Law 197, Andrew Gold & Paul Miller eds., Oxford University Press, 2014, p. 207 ff. 참조. 56) 박설아, 앞의 논문, 180면. 57) 남효순, 법률행위의 해석의 쟁점: 법률행위해석의 본질 및 방법에 관하여, 서울대학교 법학 제41권 제1호(2000. 6), 166면; 김진우, 앞의 논문, 195면 이하; 최준규, 앞의 논문, 46면 이하; 박설아, 앞의 논문, 192면. 일반원칙으로서 작동하는 견해로는 Michael B. Rappaport, The Ambiguity Rule and Insurance Law: Why Insurance Contracts Should not Be Construed against the Drafter, 30 Ga. L. Rev. 171(1995), 181 ff. 58) 약관조항의 내용이 지나치게 모호하여 그 의미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내용 불특정을 이유 로 무효가 되거나 계약이 불성립한다고 본다. 손지열, 민법주해 XII, 박영사, 1999, 334면, 최준규, 앞의 논문, 43면. 59) 객관적 해석에 의해 고객에게 불리한 해석이 도출된다면, 이 경우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 그러나 이는 객관적 해석에 의해 고객에게 언제나 불리한 해석을 유도하라는 말이 아니 라는 점은 자명하다. - 49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소비자법센터 개원세미나 지겠다는 보험자의 명백한 의사로 평균적 고객은 받아들였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2. 작성자불이익 원칙의 한계 이 원칙은 계약우호의 원칙을 근거로 약관의 유효한 해석을 유지하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 다. 60) 그런데 이 원칙은 보험계약자 보호라는 필요성에 경도된 법관이 빠질 수 있는 또 다 른 편향일 수 있다. 61) 더 나아가 최근에는 이 원칙이 가지는 실질적인 기능에 대해 회의적 인 입장이 나타나고 있다. 62) 3. 검토 평균적인 고객의 이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보아도 자살부책조항들은 고의에 의한 자살 또 는 자해행위는 원칙적으로 우발성이 결여되어 위 특약이 정한 보험사고인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예외적으로 위 자살 면책제한조항에서 정하는 요건, 즉 피보험자가 1 정신질 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사실이 증명된 경우와 2 특약의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사망 또는 고 도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 해당하면 특별히 보험사고에 포함시켜 보험금 지급사유로 본다는 취지라고 이해된다. 따라서 작성자불이익의 원칙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 백번양보하 여 일부 판결처럼 이러한 조항이 무의한 조항이라고 보는 것이 객관적 획일적 해석이라는 점을 존중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2개 이상의 객관적이고 획일적인 해석가능성을 의미하므 로 63),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기하여 보험자에게 유리한 내용의 확정이 필요할 것이다. Ⅴ. 맺음말 약관은 현상적으로 보면 계약내용의 결정방법에 관한 하나의 수법이며, 일반적으로는 계약 에 집단성이나 반복성이 존재하는 경우에 이용된다. 그러나 약관은 배후에 있는 특이한 사 회관계의 증후라고 할 수 있으며, 왜 그 국면에서 그러한 약관이 이용되는지를 알기 위해서 는 그 배후의 사회관계에 파고들어 탐색하지 않으면 안된다. 보험자 측에서는 일반사망보험 과 재해보험의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전제로 보험료 산정에 있어서 다르므로 자살부책조항 60) 윤진수, 앞의 논문, 333면; 박설아, 약관에서 불명확조항의 해석, 법조 제710호, 2015/11, 177면. 61) 최준규, 앞의 논문, 46면에서는 법관의 거짓 합치성 편향에 빠질 위험(false consensus bias)에 대 한 우려를 하고 있다. 62) 남용에 대한 우려 및 실질적인 기능에 대해 회의적 입장에 대해서는 최준규, 앞의 논문, 45면 이하; 박설아, 앞의 논문, 189면 이하 참조. 63) 이미 하급심법원의 판결에서 대상사안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것은 불명확성의 존재와의 상관 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사견으로 법원의 판단이 다르다는 것이 객관적 해석의 다 양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본다. 다만 대상사안의 경우에는 일응 이러한 추단을 하여도 무리가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 50 -
서종희 모순 있는 보험약관조항에 대한 해석 을 동일하게 유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본다. 그런데 보험료산정방법에 대해서는 보험자 는 일반적으로 고지 설명의무가 없다. 일반적으로 이는 보험자의 비밀로 머무르는 경우가 많으며, 이에 대해 보험계약자가 아는 경우도 드물다. 따라서 보험계약자는 이러한 보험료 산정의 차이점보다는 재해보험의 경우에도 자살부책조항이 있다는 것을 제시한 보험자의 약 관을 신뢰하여 재해보험에 가입하였다고 할 수 있다. 평균적인 고객의 이해 가능성을 염두 에 두고 보아도 자살부책조항들은 고의에 의한 자살 또는 자해행위는 원칙적으로 우발성이 결여되어 위 특약이 정한 보험사고인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예외적으로 위 자살 면 책제한조항에서 정하는 요건, 즉 피보험자가 1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사실이 증명된 경우와 2 특약의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사망 또는 고도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 해 당하면 특별히 보험사고에 포함시켜 보험금 지급사유로 본다는 취지라고 이해된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일부 판결에서는 보험소비자 전체를 위한 공공정책적인 측면을 이유로 법 논리 를 포기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보험소비자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결과 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부당하다. [재해분류표] 재해라 함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 요인 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 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함)로서 다음 분류표에 따른 사고를 말한다. <예: 분류항목 (분류번호)> 1. 운수사고에서 다친 보행인 (V01 - V09) 2. 운수사고에서 다친 자전거 탑승자 (V10 - V19) 3. 운수사고에서 다친 모터싸이클 탑승자 (V20 - V29) 4. 운수사고에서 다친 삼륜자동차량의 탑승자 (V30 - V39) 5. 운수사고에서 다친 승용차 탑승자 (V40 - V49) 6. 운수사고에서 다친 픽업 트럭 또는 밴 탑승자 (V50 - V59) 7. 운수사고에서 다친 대형화물차 탑승자 (V60 - V69) 8. 운수사고에서 다친 버스 탑승자 (V70 - V79) 9. 기타 육상운수 사고(철도사고 포함) (V80 - V89) 10. 수상운수 사고 (V90 - V94) 11. 항공 및 우주운수 사고 (V95 - V97) 12.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운수 사고 (V98 - V99) 13. 추락 (W00 - W19) 14. 무생물성 기계적 힘에 노출 (W20 - W49) 15. 생물성 기계적 힘에 노출 (W50 - W64) 16. 불의의 익수 (W65 - W74) 17. 기타 불의의 호흡 위험 (W75 - W84) 18. 전류, 방사선 및 극순환 기온 및 압력에 노출 (W85 - W99) 19. 연기, 불 및 화염에 노출 (X00 - X09) - 51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소비자법센터 개원세미나 20. 열 및 가열된 물질과의 접촉 (X10 - X19) 21. 유독성 동물 및 식물과 접촉 (X20 - X29) 22. 자연의 힘에 노출 (X30 - X39) 23. 유독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 (X40 - X49) 24.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요인에 불의의 노출 (X58 - X59) 25. 가해 (X85 - Y09) 26. 의도 미확인 사건 (Y10 - Y34) 27. 법적개입 및 전쟁행위 (Y35 - Y36) 28. 치료시 부작용을 일으키는 약물, 약제 및 생물학 물질 (Y40 - Y59) 29.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중 환자의 재난 (Y60 - Y69) 30. 진단 및 치료에 이용되는 의료장치에 의한 부작용 (Y70 - Y82) 31. 처치 당시에는 재난의 언급이 없었으나, 환자에게 이상반응이나 후에 합병증을 일으키게 한 외 과적 및 내과적 처치 (Y83 - Y84) 32. 전염병 예방법 제2조제1항제1호에 규정한 전염병 제외사항 - 약물 및 의약품에 의한 불의의 중독 중 외용약 또는 약물접촉에 의한 알레르기 피부염(L23.3) - 기타 고체 및 액체물질, 가스 및 증기에 의한 불의의 중독 중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A00~R99 에 분류가 가능한 것 -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중 환자의 재난 중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 - 자연 및 환경요인에 의한 불의의 사고 중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수 - 익수, 질식 및 이물에 의한 불의의 사고 중 질병에 의한 호흡장해 및 삼킴장해 - 기타 불의의 사고 중 과로 및 격렬한 운동으로 인한 사고 - 법적 개입 중 처형(Y35.5). - 52 -
보험약관 내용구성의 책임 -자살면책제한조항과 재해사망의 이해- 김은경(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박사) 국문초록 보험사고 중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경우에서 자살은 일반적으로 보험자를 면책하게 하는 사유임은 분명하다. 고의에 의한 보험사고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살의 경우 피보 험자의 유족보호차원에서 보험자의 책임이 개시된 때로부터 2년 후 자살에 대하여는 보 험자면책을 제한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을 보험약관에 계약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자 살면책제한조항의 재해특약의 적용문제는 그 약관조항의 해석의 문제만은 아니다. 이는 어떤 측면에서 잘못 만들어진 보험약관의 유효성문제이고 이에 대한 적용문제이다. 보험 자는 보험약관을 만든 주체로서 보험계약 단계에서도 경제적인 우위에 있는 자로서 지위 에 있는데, 과연 잘못 만들어진 약관을 보험자의 단순한 부주의로 주장하고 잘못 구성된 약관을 탐지하지 못한 책임을 보험계약자 측에 전가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것인지 의구 심이 든다. 보험계약은 약관을 기반으로 한 소비자계약이다. 보험약관은 보험자에게는 상품의 구성 내용으로서 시장에서 보험자의 수준을 판단받는 법적 상품이다. 이것이 잘못 만들어진 (또는 이것을 잘못 만든)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보험자에게 있다. 그 잘못 만들어진 약관 을 오랜 기간 그대로 방치한 채 탐지하지 못한 책임도 역시 보험자에게 있다. 해당 약관 의 설명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고 자세히 들여다 볼 기회가 있었다면 보험전문가인 보험 자가 찾아낼 수 있었던 부분이었을 것이다. 이 문제는 일면 보험약관의 설명의무를 간과 하거나 형식적으로 해버린 것에서 놓친 측면이 있음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계약 상대방의 지위를 동등한 위치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정보비대칭 상태를 해소하려는 적 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하고 이는 보험자의 약관에 대한 설명의무 이행을 통해서 충분히 극복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므로 잘못 만들어진 약관의 내용구성에 대한 책임은 전적 으로 보험상품의 제조자인 보험자에게 있다. 목 차 Ⅰ. 들어가는 말 Ⅱ. 보험약관의 잘못된 내용 구성의 쟁점 Ⅲ. 보험약관의 내용 구성자의 책임 Ⅳ. 맺는 말 Ⅰ. 들어가는 말 - 53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소비자법센터 개원세미나 최근 잘못 만들어진 보험약관을 두고 논란이 끊임없다. 1) 주계약 이외에 문제가 될 만한 재해특약에 자살면책과 관련하여 면책제한조항을 둠으로써 재해에 대한 해석의 문제를 던졌 고 면책제한조항이 보험자의 부보범위를 확장한 것인지의 여부를 놓고 해당약관을 해석하는 것에 있어서 극단적인 해석결과를 내어놓고 있다. 그 과정에서 보험자는 해당 보험약관은 처음부터 자살면책 등을 재해에 포함시킬 의도없이 단순 부주의에 의하여 만든 것이므로 이 약관은 무의미한 것이어서 보험자로서 책임을 부담할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보험계약자 측에서는 해당 약관을 신뢰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정히 약관에 문언성이 비추어 그 기재된 대로의 보험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 다. 보험사고 중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경우에서 자살은 일반적으로 보험자를 면책하게 하 는 사유임은 분명하다. 고의에 의한 보험사고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살의 경우 피보험자 의 유족보호차원에서 보험자의 책임이 개시된 때로부터 2년 후 자살에 대하여는 보험자면 책을 제한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을 보험약관에 계약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자살면책제한 조항의 재해특약의 적용문제는 그 약관조항의 해석의 문제만은 아니다. 이는 어떤 측면에서 잘못 만들어진 보험약관의 유효성문제이고 이에 대한 적용문제이다. 보험자는 보험약관을 만든 주체로서 보험계약 단계에서도 경제적인 우위에 있는 자의 지위에 있는데, 과연 잘못 만들어진 약관을 보험자의 단순한 부주의로 주장하고 잘못 구성된 약관을 탐지하지 못한 책 임을 보험계약자 측에 전가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 보험계약에서 보 험자의 계약 상대방으로서의 보험계약자를 경제적 불균형관계가 해소되어 보험자와 비교할 때 상호 계약상 동등한 위치에 있는 지 여부도 해당약관의 해석이나 적용에서 공정성문제를 판단할 때에 확인해봐야 할 부분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 나온 판례의 입장 을 중심으로 몇 가지의 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Ⅱ. 보험약관의 잘못된 내용 구성의 쟁점 1. 대상약관 무배당 재해사망특약 제9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 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이하 수익자 라 합니다)에게 약정 한 보험금(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 중 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재해(별표2 참조, 이하 재해 라 합니다)를 직접적인 원인으 로 사망하였을 때 2. 보험기간 중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해등급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1) 현재 대법원에 관련 사건이 두 건 계류 중이다; 대법원 2015다243347; 대법원 2016다200026. - 54 -
김은경 보험약관 내용구성의 책임 제11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1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 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계약의 책임개시일(부활계약의 경우 에는 부활청약일)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장해등급분류표 중 제1급 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그러나, 그 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2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이 더 이상 효력이 없어지는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보험금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 니다.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제17조(주계약 약관 및 단체취급특약 규정의 준용) 1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을 따릅니다. 2 (생략) (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기준 :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급부명칭 지급사유 지급내용 재해사망 보험금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책임개시일 이후에 재해를 직접 적인 원인으로 사망 또는 장해등급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 었을 때 1,000만원 무배당 재해장해연금특약 제9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재해(별 표2 참조, 이하 재해 라 합니다)로 인하여 피보험자에게 장해등급분류표중 제1급 내지 제3급의 장 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이하 수익자 라 합니다)에게 약정한 장해연금(별표1 보험 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제16조(주계약 약관 및 단체취급특약 규정의 준용) 1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을 따릅니다. 2 (생략) 2. 관련판례의 입장 - 55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소비자법센터 개원세미나 문제가 되는 약관을 사용하여 분쟁의 불씨가 있는 사건이 2015년 11월 현재 428여 건이 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2) 그중 현재 소송에 계류 중이거나 1심판단을 받은 것도 있다. 관 련판례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할 경우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고 만일 피보험자가 보 험기간 중 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재해보험금을 지 급하는 것을 약정한 것에 관한 사항이다. 이 때 면책제한조항이 재해특약의 약관에 규정된 것과 관련하여 보험사고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인정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판례의 경향 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그 첫 번째가 면책제한조항이 잘못된 표시에 불과하므로 약관 규제법 제5조 제2항에서 정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어 면책제한조항이 적용됨을 전제로 한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는 것이다. 3) 반면 면책제한조항은 면책 사유를 규정한 것이 아니고 책임사유를 정한 단서부분이라고 보아야 하면서 이는 약관해석 에 있어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도 부합하는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 있다. 4) 잘못 만들어진 약관은 원천적으로 무효이므로 보험자에게 보험금지급의무가 없다고 본 판 례의 취지는 다음과 같다. 고의에 의한 자살 또는 자해행위는 원칙적으로 우발성이 결여되어 재해특약이 정한 보험 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데, 보험사가 재해특약의 약관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구생명보험 표준약관(2010.1.29일자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부주의하게 그대로 사용함으로써 분쟁의 대상이 되었는바, 이는 단순히 약관을 제정한 자의 부주의에 의한 것인데 보험자가 개별 보 험상품에 대한 약관을 제정하는 과정에서의 실수로 면책제한조항을 해당사건 재해특약에도 그대로 둔 점을 이유로 하여 해당사건 재해특약의 보험사고의 범위를 재해가 아닌 자살에까 지 확장하려고 해석하는 것은 보험계약자 등에게 당초 해당 사건 재해특약의 체결시 기대하 지 않은 이익을 주게 되는 한편, 재해특약과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에 가입한 보험단체 전체 의 이익을 해하고 보험자에게 예상하지 못한 무리한 부담을 지우게 되므로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평균적인 고객의 입장에서도 스스로 해당사건 재해특약의 본래 취 지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5) 반면 잘못 만들어진 약관의 해석은 그 내용이 명백하지 못하거나 의심스러운 때에는 고객 에게 유리하게, 약관작성자에게 불리하게 제한해석하여야 한다고 보아 보험자는 피보험자 측에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본 판례의 취지는 다음과 같다. 평균적인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해당사건 약관의 특약사항을 살펴보면 고의에 의한 자살 또는 자해행위는 원칙적으로 우발성이 결여되어 재해특약이 정한 보험사고, 즉 재해에는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예외적으로 약관조항 단서에서 정하는 요건인 면책제한사유 2) 서울행정법원 2015.11.13. 선고 2014구71993 판결.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7. 선고 2015나14876 판결.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9.4. 선고 2015가합503532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1. 20. 선고 2015가합505927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24. 선고 2014가단243825; 서울고법 2015.11.23. 선고 2014나2043005 판결.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7. 선고 2015나14876 판결. - 56 -
김은경 보험약관 내용구성의 책임 에 해당하면 특별히 보험사고에 포함시켜 보험금 지급사유로 본다는 취지라고 이해하는 것 이 합당하다는 것이다. 더욱이 약관조항 중 보험계약 당사자가 간의 별도의 합의로서 의미 가 있는 부분은 면책사유를 정한 부분이 아니고 책임사유를 정한 단서부분이므로 이는 약관 해석에 있어서 작성자불이익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6) 또한 보험자가 주장하는 약관조항 단서 중 특약의 책임개시일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자살 한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라는 것은 보험금 지급의무의 성부에 관한 정지조건으로서 자살 은 그 자체로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에 해당하지 않아 재해 와 양립할 수 없는 것이므로 재해사망특약에서 자살한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것이 라는 정지조건은 처음부터 성취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는 민법 제151조 제3항에 따라 무효 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해당 약관조항 단서 규정이 자살은 우발성이 결여되어 보험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예외적으로 단서에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면 특별히 보험사고에 포함 시켜 보험금지급사유로 본다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하여 해당 특약 약관이 민법 제151조 제 3항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취지는 이유가 없다고 보았다. 보험자가 주장한 다른 근거로 자살의 경우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은 강행법규인 상법 제659조에 반한다는 것에 대하여 약관조항 단서에서 면책제한조항인 보험자 부책( 負 責 )조항을 둔 취지를 잘못 이해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즉 해당 약관조항 단서에 따라 보험 자에게 보험금지급의무를 부과한 것은 보험자의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을 기준으로 그 기간 경과 후에는 자살의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정한 점, 보험금 수령을 목 적으로 하지 아니한 자살에 대하여는 보험보호의 대상으로 인정하여 보험수익자를 보호함이 생명보험의 기본원리에 합당한 점 및 유족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사건 특약의 자살면책제한조항은 사적자치의 원칙상 유효한 것으로 보아 7) 보험자의 주장을 부인하였다. 그 외에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채무는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험자는 주장하고 있 는 것에 대하여 이는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 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 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 가 있었거나 또는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 여 권리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 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 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8) 고 한 다. 3. 면책제한조항의 부보범위의 확장여부는 단순히 약관내용의 해석 문제인가? 6) 대법원 2007.9.6. 선고 2006다55005 판결. 7) 대법원 2009.9.24. 선고 2009다45351 판결. 8) 대법원 2014.5.29. 선고 2011다95847 판결. - 57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소비자법센터 개원세미나 자살에 의한 사망이 재해사고가 아님은 분명하다. 이 명제가 확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관련 사건이 이 명제를 기반으로 한 단순 해석상의 문제만은 아닌 듯하다. 물론 일차적으로 면책제한조항에서 언급하고 있는 사건이 보험자가 제공한 약관에서 부보하는 보험사고에 해 당하는 지를 확인해볼 필요는 있을 것이다. 면책제한 사유가 약관의 해석을 통하여 우발적 인 외래사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즉시 파악이 된다면 굳이 해당 사안에 대한 극단적인 두 부 류의 판례는 형성되지 않았을 것이고,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동일 이유의 많은 분쟁사례의 해결이 비교적 간명할 수 있었을 것이다. 자살은 그 자체로 자신을 고의로 해치는 것을 의 미하고 상법 제659조에 따라 보험자 면책사유가 된다. 재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경우에서 자살은 특히 우발성이 결여되었다는 측면에서 그리 결론이 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일정한 조건 하에서 보험자를 부책하게 하는 자살면책제한조항이나 정신질환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쳤다고 볼 만한 경우에 적용되는 면책 제한조항은 기본적으로 보험자에게 책임사유를 정한 부분이고 이를 근거로 보험자의 부보 대상으로 확대하여 판단하는 것은 약관규제법상 작성자불이익의 원칙 9) 에서 해석대상이 되 는 부분이라는 본 1심법원의 판단은 지극히 합리적인 것으로 본다. 이러한 근거에도 불구하 고 자살면책제한조항에서 언급한 보험사고가 보험자가 작성한 재해의 분류표에 터잡은 보험 사고에 포함시켜야 하는 것은 단순해석의 문제 외에도, 또 다른 측면에서 보험자가 주장하 는 것처럼 잘못 만들어진 약관이므로 이는 계약의 내용이 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 그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잘못 만들어진 약관이 계약에서 사용되었 고 그 약관을 기반으로 재해사망특약을 위하여 추가보험료가 납부된 사안에서 이를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시킨 것이 과연 효력이 있는 것인지를 확인하는 것도 역시 중요한 부분이다. 4. 잘못 만들어진 약관 자체의 적용여부의 문제인가? 피보험자의 자살이 재해의 가능성 1%, 설령 그 보다도 더 미미한 0.1%라도 있느냐의 여 부보다도 이 문제는 오히려 보험약관의 내용구성을 잘못한 책임의 문제가더 중요한 판단의 대상이라고 생각한다. 일반적으로 제조물책임이란 제조자로부터 판매상을 통하여 판매된 상 품에 어떤 결함 내지 하자가 있어 소비자나 이용자 또는 기타의 자가 인적 재산적 손해를 입은 경우에, 제조자가 부담하는 배상책임을 말한다. 판례에 따르면 제조물에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안전성을 결여한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 신체나 제조물 그 자체 외의 다른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제조업자 등에게 지우는 손해배상책임이고, 제조물에 상품적합성이 결여되어 제조물 그 자체에 발생한 손해는 물론 제조물책임이론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한 다. 10) 이러한 제조물책임은 유형의 상품을 전제로 한다. 그러므로 잘못 만들어진 보험상품 을 두고 제조물책임을 물을 요량은 당연히 아니다. 다만 여기에서 생각해보고 싶은 것은 물 품의 매매계약에서 해당물품을 인터넷 등의 쇼핑몰에서 사지 않는 이상 구매자는 물건의 외 9) 작성자불이익의 원칙은 면책약관규제에 따른 판례의 발달을 근간으로 해서 정착된 원칙이다; 이은영, 약관규제법, 박영사, 1994, 39면. 10) 대법원 1999. 2. 5. 선고 97다26593 판결. - 58 -
김은경 보험약관 내용구성의 책임 관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다양한 방법으로 시험도 해보면서 구매를 결정하게 된다. 이와 같이 유형의 물건구매시 구매자에게는 해당물품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구하고 심지어는 구매대상물건으로 적당한 것인지에 대한 시험을 거친 후 구매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조물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제조물책임을 제조자에게 부과하는데, 보험상품과 같은 무형의 상품에 대하여는 그와 같은 개념의 상품 제조자로서의 책임을 보험자에게 묻지를 않 는다. 더욱이 그 보험상품의 구매가 오로지 보험자의 설명에 의존하게 되고 그 설명을 근간 하는 것이 보험약관인데 그 약관에서 전개한 상품의 내용구성에 대한 하자를 제대로 확인하 지 못한 것을 소비자의 탓으로 돌린다거나 상품제조자의 단순한 잘못된 표시로서 단언해버 린다면 보험상품과 같은 무형의 상품의 판매에서는 매우 낮은 정도의 신뢰만이 기대되는 것 이다. 이에 대한 논의가 잘못 만들어진 약관의 해석의 문제와 직접 연관되는 것은 물론 아 니다. 그러나 잘못 만들어진 약관의 효력을 당연 무효로 작성자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결정 해서 이로 인해 파생된 기대이익에 대한 손실은 보험자 영업에 대한 상당한 손해에 대한 우 려를 이유로 이를 계약상대방이 수인해야만 한다는 결론이 내려진다면 이는 국제적인 금융 시장의 잣대로 볼 때 국내 시장의 부당성이나 불합리성에 대한 조소의 빌미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누구나 다 아는 바와 같이 보험상품은 보험자가 손익분기점을 철저히 고려하여 수지상등 의 원칙에 근거해서 만든 후, 잠재적인 보험소비자에게 제공된다. 보험자는 보험약관을 구 성하는 것에 있어서 보험계약 상대방과의 관계에서는 일방적인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계약 체결과정에서도 약관의 부종성에 따라 약관의 내용을 보험소비자가 적극적으로 수정할 수 없는 지위에 있어서 보험계약당사자로서의 보험자는 상대적으로 현저히 주도적인 위치에 있 다. 그러므로 그러한 지위에 따른 책임도 역시 부담하여야 한다. 이를 부정하는 판례에서는 고객인 보험소비자가 보험자에 의해 제시된 약관의 내용을 계약과정에서 탐지하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하여 잘못 만들어진 약관에서 비롯된 분쟁의 소지를 보 험소비자의 탓으로 돌리고 있는데, 이는 보험소비자가 보험자라는 전문가를 순전히 신뢰한 잘못을 탓하는 것으로 밖에는 이해되지 아니한다. 이는 정의관념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한 것이다. Ⅲ. 보험약관의 내용 구성자의 책임 1. 보험상품의 특수성 보험계약에 대한 권리의무관계를 규정한 보험법의 특수성은 매매계약 또는 임대차계약과 같은 민법에서의 전형계약과의 다른 차이에서 비롯된다. 우선 근본적인 차이를 확인할 필요 가 있다. 이를 위하여 매매계약을 들여다보자. 예컨대 자동차판매전시장에서 자동차를 한 대 구매하고자 하는 자는 구매 전에 구매를 희망하는 물건의 외관을 들여다 볼 것이다. 그 - 59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소비자법센터 개원세미나 리고 해당 자동차의 마력, 연료의 소비정도, 안전성 그리고 동종의 다른 자동차와의 비교 등을 하게 될 것이다. 필요하면 시승도 하게 될 것이다. 백화점에서 의류를 구입하고자 하 는 자도 동일한 행태를 취할 것이다. 의류의 직조방법, 의류의 패턴, 섬유의 구성비 등을 살 필 것이고, 여건이 허락하면 그 의류가 자신에게 어울리는 것인지 해당 의류를 입어보기도 할 것이다. 여기에서 보험상품의 구매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차이는 이러한 매매계약에서 계약의 대상물이 구매자의 면전에 있다는 사실과 함께 대상물의 실체에 대한 파악이 비교적 용이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다른 전형계약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으로 구체적 으로 계약의 내용을 확인하고 심지어는 상황에 따라 시험을 하기 위해 써보거나 시음, 시 승, 착용 등을 해 볼 수 있다. 그런데 보험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자 면전에 보험상품이 구체화되어 놓여있는 것이 아니고 이를 시험해볼 수도 없다. 보험이라고 하는 구매상품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서 물질 내지 물건이 아니기 때문이다. 보험을 그러한 측면에서 추 상적인 상품(abstrakte Ware) 11) 또는 비물질화된 급부(entmaterialisierte Leistung)라고 한다. 12) 그러므로 보험에 의한 급부는 손으로 잡을 수 없는 생산물(das nicht mit Händen zu greifende Produkt) 13) 이라고도 한다. 그런데 보험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지불 해야할 가격인 보험료로 얻는 보험급부는 일종의 보험약관을 접하고서야 제일 먼저 인식하 게 된다. 보험소비자에게 보험이 어떠한 의미인지는 해당 보험약관에서 구체화되어 알 수 있으나, 이 또한 문자화되어 있어 그 자체는 매우 추상적이다. 보험약관에 기재된 내용은 보험자의 급부를 정하는 것이다. 그러한 보험약관은 계약의 체결을 통하여 계약의 실제적인 대상이 된다. 보험약관은 일반적인 구매계약에서와는 달리 거래시 계약을 보충하거나 보완 하는 부수적 것(Begleiterscheinung)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14) 보험약관에 기재된 내용은 그 자체가 보험영업에 있어서 계약의 대상물이요, 상품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보험을 법적 산물(Rechtsprodukt) 15) 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보험약관은 새로운 보험시장의 방향 및 기준 에 따라 판단되는 것으로서 기업의 계획, 재정경제적인 부분, 보험기술적인 영역을 그 구성 내용으로 한다. 다만 이러한 것이 결과적으로는 그 내용이 약관의 형식을 통해 문자로 표현 되는 것인데, 이때 보험약관은 우선 법적인 것을 내용으로 골격을 만들고, 계약적인 의미에 서 권리와 의무를 구성하게 된다. 16) 그러한 취지에서 보험약관은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 는 법규범인 보험계약법상의 내용을 가능하면 적게 변동시켜서, 때로는 그 법을 보충하는 형태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보험약관이 계약의 내용을 정하고 구체화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더 나아가 보험약관에서 중요한 정보제공기능 17) 이 생기게 된다. 문제는 약관의 작성 11) Späte Haftpflichtversicherung, 1993, Fn. 3, Vorbem. Rn. 65. 12) Baumann VersR 1991, 490. 13) Martin, Sachversicherungsrecht, 3. Aufl. AV Rn. 2. 14) Römer, Schranken der Inhaltskontrolle von Versicherungsbedingungen in der Rechtsprechung nach 8 AGB-Gesetz, S. 462 in Festschfrift für Egon Lorenz, Recht und Ökonomie der Versicheurng, VVW, 1994, 15) Dreher, Die Versicherung als Rechtsprodukt, S. 145ff; Dreher/Kling, Kartell- und Wettbewerbsrecht der Versicherungsunternehmen, 2007, S. 106. 16) Terno Rus 2004 45. 17) Evermann, Die Anforderung des Tranzparenzgebots an die Gestaltung von Allgemeinen Versicherungsbedinungen S. 28.f. - 60 -
김은경 보험약관 내용구성의 책임 작업에는 보험소비자가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소비자 입장에 서는 어떠한 것이 자신을 위하여 실행되는지 여부가 그 약관의 내용에 따르기 때문에 약관 의 내용에 의존하는 바가 클 수밖에 없다. 자신의 위급(내지 위기)상황에 무엇이 담보되는 지는 추상적으로 아주 작은 문자로 기재된 보험약관에 따르게 된다. 보험은 보험자가 어떠 한 위험을 담보하는 지, 또는 어떠한 위험은 보장의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서 술한 집합체로서 보험약관에 형상화하고 행위규범을 합친 것이다. 18) 그러므로 민법상 전형 계약의 대상과는 차이가 있어서 그 내용의 구성과 관련해서 일반 민법의 규정을 직접 적용 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고 보험약관의 내용구성과 관련한 문제점은 약관규제법상 보험소비자 의 보호의 측면에서 판단해야 하는 특수성이 있다. 더욱이 매매계약이나 도급계약과 같은 채권관계와는 달리 보험영업에서 보통거래약관은 계약적인 급부의 방식과 처리만을 나타내 는 것이 아니고, 보험자에 의하여 의무를 부담하는 상품으로서의 보험상 급부내용을 구성하 는 것이다. 19) 이러한 차이로 인하여 보험계약법은 통상적인 민사법으로부터 형성되어진 것 이 아닌 특수한 채권계약의 내용 20) 을 담고 있는 법규범이기도 하다. 2. 약관규제법의 목적에 따른 보험약관의 적용 약관규제법의 입법취지는 계약당사자로서 약관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보호에 있다. 약관규 제법 제2조에 따르면 약관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를 불문하고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으로서 그것이 계약에서 제시되는 경우 약관을 통한 계약상대방이 된다. 약관의 사용에 따른 위험으 로부터 보험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이 약관규제법의 입법 취지라면, 이 법의 취지에 따라 형성 되는 판례도 이를 간과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소비자보호라는 취지는 법의 적용시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보험계약자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계약체결시에 일반적 인 물품 구매의 경우 계약과 무관하게 그 물품을 미리 시험해볼 수 있는 구체적인 기회가 없으므로 특별한 방법으로 보호를 해줘야 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보험계약자는 보험상품의 내용을 담고 있는 보험약관의 작성에도 직접적으로 관계하지 아니함에도 자신이 스스로 예견 할 수 없었던 약관에 직면해야 하는 처지에 있으므로 다른 일반 계약에서보다도 특별히 계약 상 보호의 상대방이 되는 것이다. 물론 민법상 전형계약에서도 구체적인 급부와 반대급부가 계약에서 확정되는 것 외에 보통거래약관이 있기는 하지만, 보험약관은 보험자의 모든 급부 를 기술한 실제적인 대상을 기술한 것으로 이를 다른 계약의 대상처럼 사전에 시험하거나 검 사해볼 수는 없는 점에서 일반적인 보통거래약관과도 다른 성질을 가진다. 보험약관은 감독 기관을 통하여 사전적인 내용통제를 거친 후에 일종의 표준약관의 형식을 빌어 보험시장에 출현하게 되는데 이 약관의 내용을 신뢰한 보험계약자에게는 그 구성내용에 대한 신뢰를 바 탕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 신뢰는 반드시 보호되어야 한다. 18) Römer, a.a.o., S. 463. 19) Bruck/Möller VVG 2008, De Gruyter. Einf. C, Rn. 6. 20) 정찬형, 상법강의(하), 박영사, 2015, 538면. - 61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소비자법센터 개원세미나 3. 잘못 표시된 약관의 내용이 무의미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지의 여부 최근 판례에서 보험자측의 주장에 따르면 재해사망특약 중 자살 면책제한조항은 작성자인 보험자의 의사와 달리 치밀한 검토를 거치지 않은 채 약관이 편입됨으로서 무의미하거나(일 명 오표시 무해의 원칙) 잘못된 예문에 불과하다(일명 예문해석의 법리)고 한다. 21) 그러나 약관이라 함은 약관의 작성자가 대량적이고 반복적인 계약의 체결을 간이하게 하기 위하여 미리 일정한 형식으로 마련한 계약으로서 그 특성으로 인하여 그 약관의 해석은 개별 계약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기준으로 하지 아니하고 평균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 으로 하면서도 보험단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획일적으로 해석해야 하는데, 이는 서면에 기재된 표현 그대로 객관적인 의미를 존중하여 파악하라는 취지로서, 약관에 기재된 내용이 무의미하다거나 잘못된 표시라고 해석하게 되면 그 거래의 기준이 파괴되고 계약의 안정성이 무너지게 되므로 이는 극히 제한적이며 엄격한 기준 하에서 인정되어져야 한다. 만일 보험자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약관의 내용이 무의미하다거나 단순히 잘못 표시 된 것이라는 것을 약관을 사용하는 계약에서, 특히 약관을 계약의 실체적 대상으로 하는 보 험계약 등에서 폭넓게 허용하게 되면 약관의 문언성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지고 매번 작성 자의 진의를 파악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겨나고 하나의 동일한 약관을 두고서도 여러 가지 해석의 가능성이 생겨나서 약관에 의한 거래는 불안정해질 것이며, 해당 약관의 해석 역시 보험자의 의도에 내맡겨질 가능성이 농후하게 된다. 극단적으로는 보험약관 무용론이 탄생 할 수도 있다. 더욱이 이건 약관에서 볼 때 제11조의 면책제한규정에서 볼 수 있는 특징을 살펴보면 유 독 보험자 책임개시 2년 후 피보험자이 자살부분이 오표시대상이라고 하는 보험자의 주장 에 대하여는 납득이 가지 아니하는 부분이 있다. 제11조 제1항은 아래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뿐만 아 니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그 사유로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또는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이다. 그런데 이 중 제1호에 해당하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단서로 피보 험자가 정신질환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자사의 경우와 보험자의 책임개시 2년 후에의 자살 이나 자신을 해치는 경우에 면책제한조항을 두면서 단서에서 언급한 두 가지의 사유 중 오 직 한 가지인 자살의 경우에만 해당 약관의 구속력을 부인하고 단서 전단의 경우는 약관의 문언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주장하면서 약관의 구속력을 부인하려는 부분에 대하여는 단순히 잘못표시된 것이라고 함으로써, 하나의 단서에서 일부 배제 그리고 일부 인정이라는 구조상 매우 부자연스러운 주장을 하고 있다. 또한 오표시 무해의 원칙 ( 誤 表 示 無 害 의 原 則, falsa demonstratio non nocet)이란 표의자 가 표시를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를 올바르게 인식한 경우 표의자 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1. 20. 선고 2015가합505927 판결. - 62 -
김은경 보험약관 내용구성의 책임 가 의도했던 대로 그 효과가 발생하므로 표의자에게 해가 되지 않는다는 법률행위 해석원칙 이다. 그러므로 오표시 무해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보험계약자가 약관을 작성한 보험 자의 진의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표의자인 보험자가 의도했던 그 효과를 보험계약자도 인식 하고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보험전문가인 보험자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약 관에 표시된 내용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의 진의를 추정할 수 있다는 것은 보험 계약에 있어서의 비전문가인 보험계약자에게는 지나친 요구이며, 표시된 내용과는 다르게 보험자의 의도까지를 간파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여야 할 정도이어야 한다는 것 역시 보 험계약자에게는 무리이다. 4.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의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다수의 보험사 중에서 한 두 보험사를 제외하고 집단적 착오를 일으킨 약관구성이 민법상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착오라고 볼 수 있는 지는 의문이다. 보험제도의 집단적 특성상 사전에 미리 만들어진 약관을 작성하는 방식을 포기하고 보험제도가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상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다. 보험이란 동종의 위험을 가진 다수에 의한 집단적인 거래 이므로 보험영업을 표준화된 방법으로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 이를 이유로 보험약관이라 는 것이 이용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가능한 한 모든 계약에 동등한 계약조건이 적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보험약관은 합리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모든 보험계약자에 대하여 보험상의 보 호를 규격화하여 합리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보험요율이 산정되고 이러한 것이 보험기술의 중대한 초석을 놓는 역할을 하게 된다. 22) 역사적으로 보면 보험계약법을 제정하기 전에 이 미 보험약관이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23) 그래서 사실은 보험약관의 체계가 법을 통하여 보충되었다기보다는 오히려 입법의 목표가 기존의 약관을 보충할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규 범을 형성하는 것에 있었다. 그러므로 보험약관의 내용구성의 의미는 법사학적인 관점에서 어느 면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그런데 이러한 보험약관의 내용구성에 집단적으로 내용 구성상 잘못 표시하는 착오가 있 었다는 이유로 해당약관의 무효화를 당연하게 주장하는 것은 사실 공평하지도 않을 뿐만 아 니라 합리적이지도 아니하다. 보험약관의 내용구성은 계약의 양 당사자가 평등하고 균등한 위치에서 상호협력하에 한 것이 아니고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미리 만들어 상대방에게 제공 되는 것이므로 그 내용구성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사업자에게 있는 것이다. 민사법에서 의사표시의 중요부분에 대한 착오를 이유로 취소를 하기 위해서는 그 계약 당사자가 계약 내용에 대한 관여정도가 동등하거나 적어도 계약에의 접근정도의 격차가 현격하지 아니한 경우에 인정되어져야 하는 것이라고 이해되기 때문이다. 만일 보험자가 구성한 보험약관의 중대한 부분을 계약상대방인 보험소비자가 착오로 잘못 인식하여 계약 체결을 하고 계약이 유지되는 도중 과거의 결정적인 착오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취소한다고 하면 보험자는 이를 합리적인 것이라 하여 당연히 수용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22) Halm/Engelbrecht/Krahe, Handbuch des Fachanwalts VVG, 2008, 1. Kap. Rn. 27 ff. 23) Dreher, a.a.o., S. 28 f. - 63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소비자법센터 개원세미나 민사법에서 판단하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개별계약에서의 계약 당사자 중의 일방이 중요한 부분에 대한 착오를 한 경우에 그 의사표시의 진의를 살펴 원상으로 회복시키는 것 을 목적으로 하는 대상이라고 본다. 그러므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양 계약 당사자가 동등한 지위에 있을 때에 인정되어져야 하며 그 의사표시의 취소 로 인한 원상으로의 전환이 타방 당사자에게 가혹할 정도로 불이익한 경우에는 취소의 의사 표시가 작동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보험계약은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사이의 계약 정보의 비대칭의 정도가 심각한 계약이다. 그러므로 민법의 일반원칙인 중대부분에 대한 착오나 잘 못된 표시로 그 문제를해결할 수는 없다고 본다. 5. 당연 무효사유인지의 여부와 그것의 즉시 적용문제 보험약관에서 급부에 관한 조항이 법기술적인 측면에서 잘못 표시된 것으로서 이를 유지 하게 되면 해당 보험계약의 기본원칙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경우라면 이것은 무효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무효가 된다고 하더라도 보험자의 계약내용을 잘못 구성한 것에 대한 잘 못과 계약과정에서도 보험자 스스로가 이를 잘못된 것이라고 분별해내지 못한 과오를 덮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잘못 만들어진 보험약관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인식이 된 시점은 이 미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이다. 계약의 지속성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일반적으로 계약당사자 모두에게 있는 것이고 그 기대가능성이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크게 훼손하는 정도에서 무너 져 버린 것이고 이러한 당연 무효로 보험계약자는 보험으로부터 얻을 수 있다고 예견한 만 큼 이익에 대한 손실을 본 것은 분명하다. 더욱이 그 부분에 대하여 보험료를 더 지급하고 서도 보험약관의 무효를 이유로 계약체결 전으로 그 조건을 복귀시킬 수 있다고 보지는 아 니한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 만큼에 대한 적정한 보상은 보험자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본질적으로 잘못 만들어져 그 부분이 무효가 됨으로써 얻게 되는 보험계약자 측의 불 측의 손해가 이로 인하여 유지되는 보험자가 관리하는 위험단체의 이익의 크기보다 반드시 적다고 단언할 수는 없는 것이고, 단체성에 기대어 개인의 이익은 무차별적이고 획일적으로 포기되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독일의 경우 약관이 무효가 되는 사유 중 약관의 내용에 의외조항(überraschende Klauseln)이 포함된 경우를 들고 있다. 약관에 의외조항이 포함된 경우, 독일 민법 제305c 조 제1항에 따라 이를 계약의 구성요소로 삼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다만 약관전체를 두고 판단할 때 약관에서 의외라고 보이는 조항이 소비자 에게 객관적으로 이례적일 (ungewöhnlich) 경우에 이를 의외 라고 판단하게 된다. 약관의 일부조항이 의외조항이지만 이미 계약당사자로서 이를 계약내용으로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추후 이례적인지의 여부를 분별해야 할 경우 이는 철저히 소비자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례적 인 것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보험약관이 해당거래분야에서의 통례성(Branchenüblichkeit) 내 지 통일성(Brancheneinheitlichkeit)을 띄고 있다는 기준만으로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본 다. 24) 또한 독일보험협회(Gesamtverband der Deutschen Versicherungswirtschaft e.v.; - 64 -
김은경 보험약관 내용구성의 책임 GDV)에서 만든 모델약관(Musterbedinungen) 25) 을 활용했다고 해서 약관 조항의 이례성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26) 그러므로 의외라는 특성뿐만 아니라 이례적인 계약 조건을 확정짓는 문제는 소비자에 대한 약관사용과 비교할 때 보험약관 작성자에게는 고도 의 책임이 요구된다. 27) 보험약관의 전형적인 내용은 보험의 대상이 되는 위험을 설정하고 또는 위험을 배제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경우 보험자는 위험의 크기에 적정한 만큼의 보험료를 받고 오로지 그 받은 만큼 안에서만 영업적인 취지로 보험상의 담보를 제공한다는 것을 모든 보험계약자는 이성적인 판단 하에 알아야 한다. 그 자체로 보험자는 보험약관에 자신이 담보할 것 이상으 로 그 내용을 담지 않는 것이 정상이므로 그렇지 아니한 경우라면 그것은 의외의 조항이 된 다고 한다. 그러므로 약관에 담겨진 내용을 근간으로 보험자가 요구한 보험료를 추가적으로 납입한 경우라면 보험자는 그 부분만큼을 분명히 보험에서의 위험으로 인수했다는 것이다. 다만 다소 의외의 내용이 담겨져 있더라도 그것을 장기간 보험업계에서 사용하여 왔다거나 일상적인 조항으로 받아들여졌다면 이것을 보험계약자 측이 염두에 둘 사항은 아니다. 이의 조항의 문제는 통상적인 피보험위험영역에서 일반위험을 보장하는 경우에 생겨나는 것이라 기보다는 특정위험을 배제하는 때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보통이다. 28) 이의조항 내지 이례적인 조항과 관련해서 매우 특기할 만한 사항은 이례적인 조항의 내용 이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한 것인 때에는 민법 제305c조 제1항에 따른 문제가 거론되지 아니 한다는 것이다. 본질적으로 보험약관에 대한 독일의 판단은 보험자로부터 사용된 약관이 무 효가 되는 위험은 -법적으로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보험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한다. 29) 무효인 보험약관 조항을 대신해서추후 보험자가 약관을 변경시켜 보험계약에 편입시키는 방법으로 무효약관을 보충(또는 보완)할 수 있다고 정하는 보충약관의 합의가능 성은 계약을 통해 근본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양 계 약당사자에게 모두 어려운 경우라면, 그 계약전체가 실효될 수도 있다. 결국 현재 분쟁이 되고 있는 우리의 재해특약도 이렇게 해결할 방법이 있는 것이다. 잘못 만들어진 약관에 문 제가 있다고 보아 보험자는 즉시 이를 변경했으니 변경 전의 약관을 근거로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에 대해서는 그 문언대로 보호를 하면 된다. 약관을 통한 보험계약은 약관을 계약 내 용으로 하겠다고 하는 계약 당사자 사이의 의사의 합치에 의한 허용된 약속이기 때문이다. 독일법에서 보험약관에 무효사유가 될 만한 내용 또는 허용되지 아니하는 문구를 계약체 결 전에 단순히 삭제하여 남은 유효한 부분으로 계약을 유지하는 과정으로 'blue pencil 24) Beckmann/Matusche-Beckmann, VVG 10, Rn. 172. 25) 1994년 유럽에서의 탈규제화에 따라 독일에서는 보험감독당국으로부터의 보험약관에 대한 인허가제 도가 없어지고, 그 후 표준약관이 아닌 모델약관을 독일보험협회에서 제시하게 되었고 보험사는 이를 자율적으로 약관작성시에 기초로 삼고 있다, 26) 유럽의 보험자율화가 생기기 이전은 1994년 이전에는 보험감독당국이 보험약관을 인가하는 방식을 채택했지만, 1994년 이후 보험자율화 이후에는 독일보험협회에서 권하는 모델약관 (Musterbedinungen) 내지 표준약관을 사용하고 있다. 27) Beckmann/Matusche-Beckmann, VVG 10, Rn. 168. 28) BGH 6.2.1991 NJW-RR 1991 668; BGH 1.6.1983 NJW 1984 47 48. 29) RegE S. 100. - 65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소비자법센터 개원세미나 test' 제도를 허용하고 있다. 30) blue pencil test는 본래는 보통법 하에서 인정된 제도인데, 그 자체가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용어로서 보험계약 당사자가 계약체결과정에서 약관 을 살펴서 무효가 될 만한 사유를 간단히 배제하는 과정을 말한다. 물론 이 과정에서 무효 사유를 고쳐서 계약내용을 변경시킬 수도 있다. 독일의 판례에 의하면 원칙상 보험자는 부적절한 보험약관을 해석을 통해 그 내용이 보험 계약자의 지위를 불이익하게 한다면, 이러한 약관은 해석으로도 적용할 수 없다고 한다. 적 용할 수는 없다고 한다. 31) 또한 무효인 보험약관의 흠결을 보충하는 과정에서 보험자가 하 는 보충권한은 단순히 보험약관에 있는 기존의 흠결을 보충하는 정도이지 계약상대방의 지 위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되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즉 보험약관의 보충으로 보험계약자의 지위가 계약체결 때보다 더 열악하게 바뀌어서 는 안된다는 것이다. 32) 6. 잘못 만들어진 약관의 적용문제 잘못 만들어진 약관의 구속력은 그렇다면 어디까지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면책제한사유 가 특별약관에 따른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판례의 논거에 따르면 주계약과 재해특 약은 서로 보험사고와 지급보험금을 달리하여 보험료도 달리하고 있으므로 이는 보험단체를 달리하는 상이한 보험이라 하면서, 해당 약관의 내용과 표현 등을 평균적인 고객의 이해가 능성을 기준으로 살폈을 때에 자살을 포함하여 피보험자의 사망을 폭넓게 보험사고로 보는 주계약만으로는 일반사망보험금밖에 지급받지 못하고,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한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재해특약의 가입을 위하여 별도의 보험료를 추가로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도 자살이 재해에 해당하지 않아서 재해특약에 의한 보험사고로 처리되지 않는다는 정도는 계약자로서 알아야 한다는 것을 이유로 들고 있다. 33) 그러나 정보비대칭 상태에서 체결하 는 장기계약체결과정에서 계약 내용의 흠결의 위험원인을 제공한 자가 약관 사용자인 보험 자임에도 보험자인 전문가로서의 주의의무와 보험소비자인 일반인으로서의 주의의무를 동일 한 판단 선상에 두고 보험자가 부주의한 책임을 보험계약자가 수인해야 하는 형국이 되어 버린 것이다. 만일 반대로 보험자에 의하여 수려하게 만들어진 보험약관을 보험계약자가 그 내용이해를 단순히 잘못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 고객 측에서 단순한 부주의로 이해를 잘못했 으니 잘못 이해한 부분을 무효로 없었던 일로 하자며 계약의 효력을 다투게 된다면, 과연 보험자는 계약의 무효화로 인한 불이익을 수인할 수 있을지에 대하여는 강한 의문이 든다. 30) BGH 28.5.1984 NJW 1984 2816; BGH19.9.1985 BGHZ 95 362. 31) BGHZ 84, 109, 115 f. = NJW 1982, 2309 m. Anm. Bunte 2298; BGH NJW 2001, 1419, 1421; 2005, 1275; 2005, 1574, 1576. 32) BGH 17.3.1999 BGHZ 141 153 = VersR 1999 697 = NJW 1999 1865, 1866; 우리나라 판례(대법 원 1997.2.25. 선고 96다37589; 대법원 1997.12.26. 선고 96다51714 등)는 수정해석이라는 이름 하 에 효력유지적 축소를 널리 인정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보험사인 사업자가 공정한 약관을 사용할 인센티브가 저하될 우려가 있다는 견해가 있다(이은영 편저, 소비자법, 박영사, 2013, 118-119면). 3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7. 선고 2015나14876 판결. - 66 -
김은경 보험약관 내용구성의 책임 보험계약은 계약 당사자가 동등하지 아니한 계약구조 하에서 체결된다는 사실은 이미 확인 된 바이다. 그러므로 보험계약법을 통하여 상대적 강행규정으로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고 있 으며, 계약의 직접대상이 되는 것을 구성내용으로 한 약관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약관규 제법에 따라 어느 경우든 평균적인 보험계약자에게 이를 불이익하게 적용할 수는 없게 하는 것이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볼 때 보험자가 주장하는 자살의 고의성에 의하여 이를 재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을 보험계약자는 평균적인 이해를 가진 자가 반드시 이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과연 재해의 개념을 보험자와 같은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 하여도 역시 회의적이다. 재해를 법적인 의미에서 이해하기 위해서 이를 규정한 법규범을 살펴보고자 한다. 재해의 개념정리를 위해서는 우선 재난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에 따라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화재, 붕괴, 폭발, 환경오염 사고 등에 의한 사고를 말하는 것이다. 동법 제3조 제1호에 의하면 재난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 조류( 藻 類 ) 대발생, 조수( 潮 水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인 자연재난과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 34) 와 에너지 통신 교통 금융 의료 수도 등 국가기 반체계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 방법 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 35) 인 사회재난으로 나뉜다. 이에 대하여 재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에 의거하여 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로 서 태풍 홍수 호우 폭풍 폭설 가뭄 지진 황사 등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생기는 피해를 말한다. 자연재해는 발생원인에 따라 기상재해와 지질재해로 구분된다. 기상재해는 기상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풍해, 수해, 설해, 해일, 뇌해, 한해, 냉해, 상해, 병충해가 있으며, 지반의 운동으 로 발생하는 화산과 지진은 지질재해에 속한다. 또 다른 관점에서 재해는 자연현상에 기인 한 자연재해와 인위적인 원인으로 인하여 생긴 인위재해로 구분되기도 한다. 자연재해는 일 반적으로 재해의 위험의 근절이나 회피가 물리적으로 어려운 불가항력적인 요소를 지녀서 인위적으로 이것을 피해가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반면 인위재해는 인간의 부주의로 발생하 는 사고성 재해와 고의적으로 자행되는 인위적 재해, 그리고 산업의 발달로 수반되는 공해 나 수질오염과 같은 환경적 피해 등으로 구분되는데 자연재해에 비하여 예방적 노력을 하면 충분히 피해갈 수 있는 재해의 범주에 속한다. 그것이 물리적인 의미이든 법적인 의미이든 재해란 자연의 위력에 의하거나 인위적인 요소에 의하여 재난으로 피해를 입는 것을 모두 포함한다. 36) 이러한 재해의 법적인 개념과는 달리 보험에서의 재해는 외래성에 대한 이해 가 전제되어야 한다. 외래성은 보험사고가 신체의 외부로부터 생긴 것이어야 함을 의미한 다. 보험약관상 외래의 사고 란 상해 또는 사망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적 결함, 즉 질 34) 이를 인적재난이라고 한다; 김남근, 제주의 풍수해 대비 재정공제의 활용현황, 한국지방세학회 지 방재정공제회 발표자료, 2013.11.29, 57면. 35) 이를 기반재난이라고 한다; 김남근, 전게자료, 57면. 36) 이상은 김은경 임채욱, 자연대재해와 위험분산-대재해채권과 소액보험-, 한양법학, 2015, 199면 이 하 참조. - 67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소비자법센터 개원세미나 병이나 체질적 요인 등에 기인한 것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모든 것을 의미한다 고 보았다. 37) 예컨대 상해보험약관에 의거 계약체결 전에 이미 존재한 신체적 결함 또는 질병의 영향으로 상해가 중하게 된 때에 보험자가 그 영향이 없었을 때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관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38) 이와 같은 전문적인 외래성의 의미를 보험계약자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한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보험자가 언급한 바와 같이 보험자도 단순표시로 오랜 기간 방 치한 잘못 표시된 보험약관을, 더욱이 그 수많은 보험자 및 보험자의 보조자가 일정기간 동 안 수만 건 이상의 보험계약 체결 과정에서도 간단히 파악하지 못한 것을 보험계약자에게 평균적인 이성을 가진 자로서 알아야 한다고 하는 것은 지나친 주장이다. 만일 이러한 주장 이 인정된다고 하면 보험자의 주의정도보다 보험계약자의 주의정도가 더 과중한 것을 의미 한다. 39) 보험자가 이를 인식하여야 하는 것보다 보험계약자가 이를 탐지하고 분별하는 것 은 더 어려운 일이다. 기업보험을 체결하는 경우가 아닌 한, 보험계약자 등은 보험자에 비 해 분명히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다. 보험약관은 보험자의 고도의 보험전문지식을 기반으 로 만들어진 것으로 전문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일반적인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의 적극 적인 설명없이 이를 모두 이해하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보험자가 약관에 법적 인 개념을 사용하는 경우라면 이때의 그 의미를 파악하는 보험계약자의 기대가능성은 법률 용어에 대한 일반적인 언어의 이해정도(allgemeine Sprachverständnis)만으로도 족하다고 보고 있다. 40) 보험계약자의 약관에 대한 이해는또한 일반 보험계약자 등에게 약관 내용의 하자유무를 스스로 탐지하여야 한다고 요구하는 탐지의무를 지우는 것은 보험약관을 기준으 로 정보비대칭에 있는 보험계약자 측에는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보험약관 은 그것이 작성된 후 보험업법 제5조에 따라 감독기관으로부터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보험약관의 흠결은 보완되고 그 이후에도 그 해석이나 적용에 있어 약관규제법 등을 통해서 소비자를 보호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법적 배경에도 불구하고 잘못 만들어 진 약관의 존재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던 보험자가 감독기관으로부터 약관의 내용에 따 라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하기 전까지 경제적 열위에 있는 계약상대방인 보험계약자 측에 이 를 알리지도 아니한 도덕적 해이가 있었고, 오히려 보험계약자 등이 해당 재해사망보험금청 구를 하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심지어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 41) 하기도 했으며, 재판과정에서는 보험금청구에 대한 소멸시효 42) 등을 운운하기도 했다. 이는 지나친 도덕적 37) 이상은 김은경, 스포츠 상해와 보험자 면책,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2015, 179면 이하 참조.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다564 판결; 대법원 2005. 10. 27. 선고 2004다52033 판결; 대법 원 2009. 12. 24. 선고 2009다42819 판결. 39) 독일의 경우 보험계약자의 약관에 대한 이해가능성과 이해관계는 보험계약법상의 특별한 인식이 없 이도 가능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Halm/Engelbrecht/Krahe, Versicherungsrecht, 5. Auf. 2015, S. 58. 40) Halm/Engelbrecht/Krahe, Versicherungsrecht, 5. Auf. 2015, S. 59. 41) 대법원 2015.10.15 선고 2015다34956(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5다34963(반소) 보험금사건 판결; 대법원 2015.6.23 선고 2015다5378 판결; 대법원 2014.4.10 선고 2013다18929 판결; 부산고등법원 2014.12.23 선고 2014나1935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제34민사부 2015년 9.4 선고 2015가합503532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 2015.8.21 선고 2014가합108810 판결; 울산지방법원 제3민사부 2014.9.17 선고 2013가합8614(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4가합3173(반소) 보험금사건 - 68 -
김은경 보험약관 내용구성의 책임 해이현상이고 보험산업에 대한 불신을 자초하는 일이다. Ⅳ. 맺는 말 자살면책조항과 같은 재해사망특약이 포함된 표준약관에 근거하여 판매된 보험건에 따른 보험금지급청구건 대하여 보험수익자에게 지급되지 아니한 보험금 및 지연이자를 조속히 지 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한 감독기관의 조치요구는 감독기관의 행정지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권력의 행사이거나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으로서 감독기관 의 이러한 조치요구는 위법한 것이라 하여 한 보험사가 감독기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 한 바 있었다 이에 대하여 최근 행정법원은 보험사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43) 보험사의 입장 은 자신이 활용했던 표준약관의 형성경위와 관련해서 문제가 된 재해사망특약을 최초로 개 발하였던 생명보험회사의 보험약관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장이 심사하였는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보험사에 내려보낸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그 이후로도 해당 약관의 검사를 금융감독원이 시행했지만 이와 관련해서 지적을 하지 않다가 문제가 된 조치요구를 하는 것 은 보험사를 향한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였다. 결국 재해특약에 관한 약관의 내용으로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측의 소송이 빈발하고 감독기관에게서 제공된 표준약관의 사 용문제에 있어서의 책임소재를 묻는 보험자의 태도를 보면서 현재 우리나라 보험산업의 신 뢰수준을 엿볼 수 있었다. 보험계약은 약관을 기반으로 한 소비자계약이다. 보험약관은 보험자에게는 상품의 구성내 용으로서 시장에서 보험자의 수준을 판단받는 법적 상품이다. 이것이 잘못 만들어진(또는 이것을 잘못 만든)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보험자에게 있다. 그 잘못 만들어진 약관을 오랜 기 간 그대로 방치한 채 탐지하지 못한 책임도 역시 보험자에게 있다. 해당 약관의 설명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고 자세히 들여다 볼 기회가 있었다면 보험전문가인 보험자가 찾아낼 수 있 었던 부분이었을 것이다. 이 문제는 일면 보험약관의 설명의무를 간과하거나 형식적으로 해 버린 것에서 놓친 측면이 있음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계약 상대방의 지위를 동등한 위치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정보비대칭 상태를 해소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하고 이는 보험자의 약관에 대한 설명의무 이행을 통해서 극복될 수 있는 부분이다. 보험계약자 가 보험약관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조력해야할 의무에서 뿐만 아니라 시장에서 상품을 판 매하는 자의 경제적인 이유에서도 그러하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잘못 만들어진 약관의 내 용구성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보험상품의 제조자인 보험자에게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자 한다. 42) 대법원 2009.5.28 선고 2008다81633 판결. 43) 서울행정법원 2015.11.13. 선고 2014구합71993 판결. - 69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소비자법센터 개원세미나 The Responsibility for the Insurance Policy -the consideration of suicide indemnity limitation and disaster death- Kim, Eun Kyung *44) In the case of a death in the insurance contract as an insurance accident, suicide generally indemnify the insurer. Because it is a intentional insurance accident. However, in the case of suicide, the bereaved families protection for the insured, the insurer would be limited the indemnity with respect to suicide two years later, and the contents of the insurance policy to pay the insurance money. It is not the issue of interpretation of the policy of Disaster special agreement issue for suicide indemnity limit provision. It is a question of the validity and applicability of the incorrectly made insurance policy. The insurer is responsible for the insurance policy made. Nevertheless, the insurer claims the agreement made by the insurer of simple negligence wrong, and it is not fair to shift the responsibility to policyholders. Insurance contract is a consumer contract based on the policy agreement.insurance policy is an insurance product configuration information, a document that has legal effects and subject to judge the level of the insurer in the market. That made the wrong (or made it incorrectly) that are responsible entirely to the insurer. The insurer is also responsible for the terms left a long time made wrong or incorrectly. The insurer as Expert and creator of insurance contract, if he had implemented the obligations of the terms described in detail and check, could had found the error. So this issue needs to be clearly recognized that the cause of the insurer violating or neglecting his duties.therefore, the insurer, the manufacturer of the insurance products, has entirely responsibility for the wrong(or incorrectly) made insurance policies. *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Law School, Dr. jur, Prof. - 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