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장 총 제정 1997.11.19제5호 1998.11.19제4호 1998.12.3제7호 전문 2000.3.1 2000.12.30 2001.1.13 2001.2.27 2001.6.14 2001.10.12 2002.1.23 2002.5.22 2003.2.13 2004.8.7 2005.1.24 2006.2.23 2007.2.12 2007.6.8 2007.12.3 2008.3.5 2011.12.26 2013.04.16 2013.12.10 2014.12.05 제1조 (목적)이 규정은 서울특별시강북구도시관리공단(이하 공단 이라 한다)의 상근 임원 및 직원의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 만,연봉제 대상 임직원의 보수에 관하여는 이 규정에 불구하고 강북구도시관리공 단 연봉제 시행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제2조 (정의)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본급 이라 함은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와 재직기간 등에 따라 직급 및 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를 말한다. 2. 제 이라 함은 규정 제14조에 규정된 각종 을 말한다. 3. 보수 라 함은 기본급과 제의 합계액을 말한다. 4. 통상임금 이라 함은 기본급과 기술,급식보조비,직급보조비,교통비 의 합계액을 말한다.< 2004.8.7> 제 2장 보수의 계산 및 지급방법 제3조 (보수지급방법)1보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 고는 현금 또는 요구불 예금으로 지급한다. 2보수는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되 출장,기타 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본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본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4조 (보수지급일)1보수는 매월 20일에 지급한다. -1-
2보수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3면직 또는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휴직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면직 또는 휴직일에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 (산정기준)임원 및 직원의 보수는 월급으로 한다. 다만,보수의 성질상 일할액은 통상임금의 30분의 1로 계산하고 시간당액은 통상임금의 209분의 1로 한다.< 2004.8.7> 제6조 (계산기간)보수의 계산은 당월 1일터 말일까지 한다. 다만,시간외근무, 야간근무 및 휴일에 따른 은 당월에 계산 지급하되 실제 근무시간에 따라 익 월 급여에서 정산한다. 제7조 (신분변경시의 보수)신분상 변경이 있는 경우의 보수계산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신규채용자의 보수는 출근일로터 일할 계산한다. 2.승진,승급,휴직,복직,면직,직위해제,정직,감봉 등의 경우에 발령 당월 의 보수는 발령일로터 일할 계산한다. 3.퇴직 또는 사망한 때에는 당월 보수전액을 지급한다. 다만,6월 미만 근무 직원 및 징계처분으로 면직된 자에 대하여는 발령일까지 일할 계산한다. 제8조 (휴직자의 보수)휴직중의 임 직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 따라 보수를 지급한다. 1.공단 임직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준용한다. 다만 이사장이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할 수 있다. < 2004.8.7> 2.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휴직된 경우에는 그 기간중 기본급의 7 할을 지급한다. 다만 결핵성 질환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는 그 기간 중 기본급의 8할을 지급한다. 3.공단의 필요에 의하여 직무와 관련된 분야의 해외 유학의 경우에는 그 기간 중 기본급의 5할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4.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경 우에는 그 기간 중 발령일로터 기본급을 지급한다. 5.병역법에 의한 징집 및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기타 사유로 생사 또는 소재의 불분명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그 기간 중 휴직 발령일 로터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6.육아휴직 기간 중 국가 등에서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중지급하지 아 니한다.<본조신설 2013.12.10> 제9조 (직위해제자의 보수)1임 직원의 직위가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그 기간 중 기본급의 8할을 지급한다. 다만 징계의결이 요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되어 직위 해제된 자가 직위해제일로터 3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여받지 못한 때에는 그 3월이 경과한 후의 기간 중에는 기본급의 5할을 지급한다. -2-
2형사사건으로 계류중인 임 직원의 무혐의 또는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제1 항의 기간 중 미지급한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제10조 (결근자의 보수)1취업규정에서 규정하는 법정휴가,연월차휴가,특별휴 가 및 병가기간을 초과하여 유계결근한 자에 대하여는 초과 유계결근 일수에 해당 하는 제을 지급하지 아니 하며 그 초과 결근일수의 매 1일에 대하여 기본급 일액의 3분의 2를 감하여 지급한다. 2무계결근자의 결근일수에 대하여는 기본급과 제을 지급하지 아니 한다. 제11조 (징계처분기간의 보수)징계처분자에 대한 보수의 지급은 다음 각호와 같다. 1.감봉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감액 지급한다. < 2004.8.7> 2.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기본급의 3분의 2를 감액 지급한다. 제 3장 기 본 급 제12조 (기본급)1상근 임원의 기본급과 직원의 기본급은 별표1과 같다.< 2007.2.12,2007.6.8,2008.3.5,2011.12.26,2013.04.16> 2수습 기간중의 기본급은 임용예정 직급의 1호봉을 지급하며 제은 근무 조건 이 유사한 당해 직급의 직원과 동일하게 지급한다.단,경력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는 경력에 따라 상응하는 호봉으로 지급한다.[2001.6.14,2001.10.12] 제13조 (호봉승급기간 및 가호봉 제한)1직원의 호봉간의 승급에 필요한 기간 은 1년으로 한다. 2직원의 정기 호봉승급 시기는 년 2회로 하며 1월 1일,7월 1일로 한다. 3직원이 호봉급의 최고호봉에 도달하였을 때에는 승급하지 아니한다. 제 4장 제 수 당 제14조 (의 종류)1공단에서 지급하는 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상여< 2005.1.24> 2.장기근속 3.가족 4.자녀학비보조< 2013.4.16> 5.기술 6.안전관리 7.연장근무< 2004.8.7> 8.야간근무 9.휴일근무 -3-
10.당직 11.연차< 2004.8.7> 12.인센티브성과급< 2013.4.16> 13.<삭제 2013.04.16> 14.특정업무수행활동비<신설 2004.8.7>< 2013.4.16> 15.<삭제 2013.04.16> 2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에 관한 사항은 별표2와 같이 한다. < 2004.8.7>< 2007.6.8>< 2013.4.16> 제 5장 퇴 직 금 제15조 (퇴직금)임원 및 직원이 퇴직할 때에는 퇴직금을 지급하며 그 지급기준은 따로 정하는 퇴직급여규정에 의한다. 제16조 (평균임금)평균임금의 산정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 된 평균임금으로 한다. 제 6장 보 제17조 (전문위원 등의 보수)전문위원,고문 및 자문위원등의 보수는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18조 (비상임 임원의 보수)비상임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 한다. 다 만,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수집,분석비 및 이사회 참석 여비는 이사장이 따로 정 한다. 제19조 (잔무처리기간중의 보수)휴직 또는 퇴직한 직원이 업무인계 또는 잔무 처리로 인하여 1월의 범위 안에서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계속 근무한 경우에는 퇴직 당시의 보수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 (파견공무원의 보수)공무원신분으로 공단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자의 보 수는 시간외근무,휴일근무,야간근무,연차을 공단 동일 직위의 통상임금을 적용하여 지급하며 기타은 공단의 직원과 같은 수준으로 지급한다. < 2004.8.7> 제21조 (단수의 처리) 보수 계산시의 단수처리는 100원 단위까지 산출하고 100원 미만은 절사 한다. 제22조 (준용)이 규정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23조 (위임규정)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4-
제1조 (시행일)이 규정은 3월 1일 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이 규정 시행 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 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이 규정은 2000년 12월 20일터 시행하되,제12조제1항 별표1중 이사장기본급규정 및 제14조제1항제1호 상여 규정은 2001년 1월 1일터,동조 정근규정은 2000년 1월 1일터 적용한다. (시행일)이 규정은 2001년 1월 1일 터 시행한다. (시행일)이 규정은 2001년 2월 27일터 시행하되 2001년 1월 1일터 적용한다. (시행일)이 규정은 2001년 6월 14일터 시행한다.다만,이미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시행일)이 규정은 2001년 10월 12일터 시행하되 제14조별표2제2호 규정은 2002년 1월1일터 적용한다. (시행일)이 규정은 2002년 강북구청장 승인일로 터 시행하되 2002년 1월 1일 터 적용한다. (시행일)이 규정은 강북구청장 승인일로 터 시행하되 2002년 1월 터 적용 한다. -5-
(시행일)이 규정은 강북구청장 승인일로 터 시행하되 2003년 1월 1일터 적용한다. (시행일)이 규정은 강북구청장 승인일 터 시행하되 2004년 7월 1일터 적 용한다. (시행일)이 규정은 2005년 1월 24일터 시행하되,2005년 1월 1일터 적용한다. (시행일)이 규정은 2006년 2월 23일터 시행하되 2006년 1월 1일터 적용한다. (시행일)이 규정은 2007년 2월 12일터 시행하되 2007년 1월 1일터 적용한다. (시행일)이 규정은 강북구청장 승인 일터 시행하되,제12조 관련 규정은 2007.3. 2터 적용하고,기 시행중인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지급 관련 규정은 이 규정에 의 해 시행된 것으로 본다. (2007.12.03) (시행일)이 규정은 강북구청장 승인 일터 시행하되,이 규정 시행전에 이미 시 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2008.3.5) (시행일)이 규정은 2008년 3월 5일터 시행하되,2008년 1월 1일터 적용한다. -6-
(2011.12.26) (시행일)이 규정은 강북구청장 승인일로 터 시행하되,2012년 1월 1일터 적용 한다. (2013.04.16)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강북구청장 승인일 터 시행한다.다만,이미 시행된 사항 은 이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제2조(다른 규정의 )이 규정 으로 인하여 되어야 하는 용어는 이 규정 에 의하여 된 것으로 본다. (2013.12.10) (시행일)이 규정은 강북구청장 승인일 터 시행하되,제12조 관련 사항은 2013년 1월 1일터 적용한다. (2014.12.05)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강북구청장 승인일터 시행하되,2014년 1월 1일터 적 용한다.단,9급 기본급표는 2014년 3월 1일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이 규정 으로 인하여 되어야 하는 규정은 이 에 의하여 된 것으로 본다. -7-
<별표1> (제12조 관련)< 2007.2.12,2007.6.8,2008.3.5,2011.12.26,2013.04.16. 2013.12.10,2014.12.05> 임ㆍ직원 기본급표 1.임원 구 분 이 사 장 이 사 기 본 급 2,789,940 2,716,470 2.직원 호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1 1,059,230 911,830 819,640 740,700 662,590 604,840 559,830 2 1,107,870 959,720 862,110 781,790 701,950 642,040 613,010 3 1,157,540 1,008,460 907,740 825,190 744,710 681,920 644,880 4 1,209,540 1,059,900 955,360 869,340 788,720 724,560 657,770 5 1,262,650 1,112,170 1,004,870 915,920 833,810 767,940 667,630 6 1,317,800 1,166,230 1,055,650 963,140 879,640 810,050 687,020 7 1,373,340 1,219,230 1,106,420 1,011,200 923,990 850,450 721,480 8 1,429,900 1,274,240 1,158,360 1,057,250 966,740 889,470 764,760 9 1,486,560 1,329,140 1,207,760 1,101,390 1,007,900 926,990 806,820 10 1,543,630 1,380,890 1,254,970 1,143,540 1,047,460 963,770 839,090 11 1,597,360 1,430,240 1,299,750 1,184,200 1,085,550 999,160 869,890 12 1,648,040 1,477,080 1,342,440 1,222,860 1,122,360 1,033,910 900,140 13 1,695,770 1,521,320 1,383,220 1,260,130 1,157,480 1,067,590 929,460 14 1,740,580 1,563,340 1,422,120 1,295,840 1,191,850 1,100,530 958,140 15 1,782,840 1,603,390 1,459,230 1,330,280 1,224,630 1,131,870 985,420 16 1,822,890 1,641,340 1,494,650 1,363,330 1,256,670 1,162,150 1,011,770 17 1,859,580 1,677,410 1,527,880 1,394,490 1,287,440 1,191,260 1,037,110 18 1,895,860 1,711,710 1,560,980 1,424,710 1,316,710 1,219,720 1,061,880 19 1,929,720 1,744,330 1,591,580 1,453,640 1,345,260 1,247,750 1,086,280 20 1,961,140 1,775,280 1,621,010 1,481,200 1,372,510 1,273,440 1,108,640 21 1,989,920 1,804,460 1,648,870 1,507,610 1,398,400 1,298,810 1,130,720 22 2,019,120 1,832,160 1,675,360 1,533,170 1,423,110 1,323,010 1,151,790 23 2,045,670 1,859,770 1,701,010 1,557,570 1,447,090 1,346,040 1,171,830 24 2,070,310 1,883,700 1,725,290 1,581,010 1,469,580 1,368,000 1,190,940 25 2,093,720 1,907,750 1,748,420 1,603,300 1,491,430 1,389,420 1,209,580 26 2,116,030 1,930,230 1,770,710 1,624,960 1,511,160 1,409,470 1,227,030 27 2,137,000 1,951,770 1,792,060 1,645,450 1,530,370 1,428,550 1,243,640 28 2,156,870 1,972,060 1,811,920 1,665,290 1,548,930 1,447,210 1,259,880-8-
<별표2>(제14조관련)< 2006.2.23,2007.6.8,2007.12.03,2013.04.16.2013.12.10> 의 종류,지급범위,지급액기준 종류 지 급 범 위 지급율 및 지급액 비고 1.상여 1.임직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수일에 상여을 지급한다. 다만,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상여을 지급하는 달의 말일 이전과 전 기준일의 다음날 이후 사이에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상여 지급기간 중 보수 지급 일수가 15일 미만인 자 2.제1항의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 1항의 단서 각호에 해당되지 아니하 는 면직된 자에 대하여는 면직된 달 에 상여을 지급할 수 있다. 3.상여 지급기간 중 실제로 지급 한 기본급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계 산한 금액으로 하되,보수 지급일수 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제외 한다. 4.직위해제,휴직 및 징계처분 자로서 보수가 감액 지급되는 자는 상여수 당을 감액 지급한다 직원:기본급의 200% 임원:기본급의 200% 2.장기 근속 1.직원의 공단근무년수에 따라 장기 근속을 지급하되 군경력(3년이 내)은 포함한다.[2001.10.12] 2.장기 근속 지급대상은 직원에 한 한다. 5년~10년 : 50,000원 10년~15년 : 60,000원 15년~20년 : 80,000원 20년이상 : 110,000원 -9-
종류 지 급 범 위 지급율 및 지급액 비고 3.직위해제,휴직 및 징계처분 자로 서 보수가 감액 지급되는 자는 장 기근속 을 감액 지급한다. 25년 이상: 130,000원 3.가족 1.임직원으로서 양가족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가족 을 매월 보수일에 지급하되,양가족 의 수는 4인이내로 한다. 2.제1항에서 양가족 이라 함은 지 방공무원지급 규정에 의한 양 가족을 말한다. 3.직위해제,휴직 및 징계처분자로서 보수가 감액 지급되는 자는 가족수 당을 감액 지급한다. 4.자녀 학비 보조 1.고등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자녀가 있는 임직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 위 안에서 제1기분은 2월(신입생일 경우 3월),제2기분은 5월,제3기분 은 8월,제4기분은 11월의 보수지급 일에 지급한다. 다만,자녀가 면제 되거나 학비가 무상인 학교에 취학 자는 제외 한다. 2.제1항에서 자녀 라 함은 지방공무 원 지급 규정에 의한 자녀를 말 한다.직위해제,휴직 및 징계처분자 로서 보수가 감액 지급되는 자는 자 녀학비 보조 을 감액 지급한다. 학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안전행정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10-
종류 지 급 범 위 지급율 및 지급액 비고 5.기술 1. 기술자격소지자로서 해당기술분야에 기술사: 근무하는 직원에게 지급하며 다음 각 월50,000원 기능장 및 호에 해당자에 한한다. 다만, 2가지 기사 1급 : 이상 기술자격 소지자에 대하여는 활 월30,000원 용도가 높은 기술자격 한가지에 대한 산업기사 및 만 지급한다. 기능사1급: 월20,000원 2.사서 및 전산직종에 근무하는 직원은 기능사2급: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월15,000원 3.자동차(특수레카 및 제1종대형)운전직 체육지도사: 월30,000원 에 근무하는 직원은 제1항의 규정을 사서직3급이상: 준용한다. 월30,000원 사서직4급이하: 월20,000원 기능직(사서보조) 월10,000원 전산직 -3년이상: 월50,000원 -1년이상~3년 미만:월30,000원 -1년미만: 월20,000원 무대예술전문인: 월 2만원 특수(레카)차량 운전자:월20,000원 대형(버스)차량 운전자:월20,000원 6.안전 관리 전기ㆍ기계(보일러)직종에 근무하는 직 원 에게 지급한다. 전기안전관리담 당자 :월30,000원 전기안전관리보 조자 :월15,000원 기계 (보일러)담 당자 :월10,000원 -11-
종류 지 급 범 위 지급율 및 지급액 비고 7.연장 근무 근로기준법에 정하여진 연장근로시간 내에 이사장의 근무명령에 의하여 규정 된 근무시간외에 근무한 직원에 대하여 예산 범위 안에서 연장근무을 지급 할 수 있다 월통상임금/209 연장근무시간 1.5 8. 야간근무 수 당 9. 휴일근무 수 당 야간에 한하여 근무하는 자에게 야간 근 무을 지급한다. 휴일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휴일 근무을 지급한다. 월통상임금/209 야간근무시간 0.5 월통상임금/209 휴일근무시간 1.5 10.당직 일 숙직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직을 지급한다. 일직 10,000원 숙직 10,000원 11.연차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차을 지급할 수 있다. 월통상임금/209 8시간 미사용일수 12.인센티브 성과급 1. 예산의 범위안에서 인센티브성과급을 지급 할 수 있다. 2.연봉제 대상 임직원은 연봉제규정에 의 거 지급하고 그외 직원에 대하여는 구 청장이 결정한 등급에 따라 지급한다. 3.인센티브성과급은 매년 12월 보수일에 지급함을 원으로 한다. 지급율 및 지급시 기 등 지급방법은 안전행정의 당해 연도 지침에 따른 다. 13.삭제 -12-
종류 지 급 범 위 지급율 및 지급액 비 고 14.특 정 업 무 수 행 활동비 1.예산의 범위안에서 예산,결산,감사,노 지급율 및 지급 사업무,경영평가 담당직원 및 혁신전 액은 당해연도 담서 근무자 등을대상으로 지급한다. 안전행정 지침 에 따른다 15.삭제 상여,가족,인센티브성과급 등은 위 표에서 정한 사항이외에는 지방공 무원 지급기준 및 연봉제규정을 준용한다. <별표3> 상여 장기근속 가족 자녀학비 보조 감액 지급 구분표 구 분 정직기간 감봉기간 직위해제 및 휴직기간 감액할 금액 액의2/3 임금총액의 1/10 액의 3할 1.위 표의 휴직기간이라 함은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사상병)로 인한 휴직 기간을 말한다. 2.위표의 감액지급율은 복리후생비 지급시에도 준용한다.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