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 5 Vol.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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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tive Economy Brief Vol. 5 2015. MAR. Vol.02 특집 창조경제 박람회 살아있는 창조경제 이야기 02 I. 2015년 역동적인 혁신경제 구현 방안 10 II. 사례로 보는 창조경제 26 III. 창조경제인 인터뷰 38 IV. 창조경제 주요 동향 44 V. 이슈포커스 날개 달린 스마트 디바이스 : 드론 56 VI. 창조카툰
I 2015년 역동적인 혁신경제 구현 방안 Creative 1. 역동적 창조경제 구현 5 2. 선제적 미래대비 투자 8 3. 전략적 해외진출 촉진 9 Passion Originality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중소기업청 등 5개 부처는 2015년 1월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경제혁신 3개년 계획Ⅱ 업무보고를 통하여 역동적 혁신경제 구현을 위한 범정부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미래창조과학부를 비롯한 5개 정부 부처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밝힌 올해 중점 추진과제는 기업이 막힘없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정보통신기술(ICT) 융합을 확산시켜 역동적인 혁신경제 생태계를 구현하겠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주요 정책을 주제별로 정리했다. 1 역동적 창조경제 구현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 핵심사업 발굴 자금 지원, 핀테크 산업 육성으로 혁신적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 1.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창조경제생태계 전국 확산 17개 혁신센터 중심으로 창조인프라 완비 (문화) 서울 강원 (IT서비스) 창조경제 브리프 Vol. 5 2015년 정책 방향 로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1. 역동적 창조경제 구현 : 새로운 기업 이 탄생하고 성장 2. 선제적 미래대비 투자 : 새로운 산업 창출 및 기존산업 스마트화 정부는 역동적인 혁신경제 구현을 위해 2015년 상반기 중 전국에 창조경제혁신센터 17개를 개소해 창조인프라를 완비할 방침이다. 각 센터를 중심으로 대기업과의 협력 하에 지역특성에 맞는 핵심사업을 발굴해 조기에 성과모델을 도출할 계획이다. 대표적으로 충북은 바이오 (항공) (전자정보 바이오) (태양광에너지 ICT) (ICT) (ICT) (탄소섬유) 인천 충북 충남 세종 대전 전북 경기 경북 대구 울산 부산 (IT서비스) (전자) (전자) (조선 기계) (유통 관광) 3. 전략적 해외진출 촉진 : 새로운 시장 을 개척하고 확대 허브밸리, 충남은 제로 에너지 마을, 광주는 수소자동차 생태계 실증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이들 사업에는 LG, 한화, 현대자동차가 각각 (자동차) (IT서비스) 광주 제주 경남 (기계정비) 전남 (건설 에너지) 참여한다. 아이디어가 실험실 속 연구로 끝나지 않고 비즈니스로 연결될 수 있도록 법률, 금융, 마케팅, 해외진출 등을 종합 지원하는 원스톱 서비스도 제공한다. 창조경제혁신센터에 5개 정책금융기관 직원들이 상주하는 파이낸스 존(zone) 을 설치해, 기술금융에 대해 안내하고 지원할 예정이다. 지역의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빠른 시간 내에 사업화될 수 있도록 혁신센터를 중심으로 각종 인적 물적 자원을 연계시킨다. 군 보유 장비 활용,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대학생 발명 창업 동아리 참여 등을 독려하고, 혁신센터가 혁신코디네이터 로서 창업보육센터, 중소기업통합지원센터, 수출지원센터 등 기존 지역 혁신기관간 연계의 교두보 역할을 할 것이다. 특히, 창조경제혁신센터 펀드도 17개 지역 총 6천억 원 규모로 확대되어 창업과 벤처기업 투자가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창조산업화를 견인할 특화형 거점 도 구축된다. 판교의 창조경제밸리센터를 게임산업 클러스터로 육성하고, 홍릉에 글로벌 창조지식과학단지 를 조성해, 산 학 연 융합연구 및 사업화의 거점으로 (사진 출처 : 대통령 비서실) 활용할 계획이다. 4 I. 2015년 역동적인 혁신경제 구현 방안 I. 2015년 역동적인 혁신경제 구현 방안 5
창조경제 브리프 Vol. 5 1. 역동적 창조경제 구현 1. 역동적 창조경제 구현 2. 창업 도약기 극복 등 막힘없이 성장하는 기업생태계 구현 3. 모험자본 중심의 창조적 금융생태계 활성화 : 실물 금융 선순환 정부는 선순환 벤처 및 창업 생태계 정착을 위해 고급 기술창업자 5천 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서울 역삼동에 2017년까지 160개의 엔젤투자사와 창업팀이 공동입주하는 하이테크 창업캠퍼스 가 설치 운영된다. 창업캠퍼스 입주팀에게는 최대 Start-up Valley 조성 (서울 역삼동) 벤처 창업 클러스터 집중 육성 하이테크 창업 캠퍼스 설치 테헤란로(10,000m 2 )에 창업팀, 투자사 등 160개 집적 지원 디캠프 (은행권창업재단) 13. 3월 설립, 회원 6,000명 협업공간 : 2,000m 2 우리 경제의 활력제고를 위해 기업의 창업-성장-회수 단계별로 선순환 금융생태계를 조성한다. 창업 시 성장사다리 모태펀드 등 투자자금 3조 원을 지원하고, 성장단계에서는 유망서비스업 등 신성장산업에 100조 원 규모(2015년 총 180조 원의 정책금융 중)의 자금을 공급한다. 회수단계에서는 중기M&A 특화 증권사(IB) 를 출범하고, 3년간 1조 원의 중기 M&A펀드도 조성한다. 실패 후 재도전 시에는 연대보증 면제를 확대하고, 재창업 신규자금도 5년간 최대 1.5조 원을 지원한다. 3년간 10억 원까지 지원되며, 마루180, 디캠프 등 민간의 선도적 창업 엑셀러레이터와의 협력을 통해 실리콘밸리식 Start-up Valley 환경을 국내 외 협력 네트워크 구축 마루180, 디캠프,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구글캠퍼스 (예정) 등 마루 180 (아산나눔재단) 14. 4월 설립, 20팀 입주 보육공간 : 3,500m 2 한편, IT와 금융의 융합을 통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핀테크(Fin-Tech) 산업 육성에도 힘을 실을 전망이다. 국내 핀테크 산업은 익스플로러 기반 Active X, 공인인증서, 금산분리 등 각종 조성한다는 청사진도 제시했다. 장애요인으로 인해 해외 선진국보다 발전이 저조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신규 전자금융서비스에 대한 보안성 심의 및 인증방법 평가위원회 를 폐지하고, 지나치게 세세한 금융보안 관련 과잉규제를 특히, 창업기업의 생존율 제고를 위해 죽음의 계곡(Death Valley) 극복에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 죽음의 계곡이란, 창업 이후 사업화와 시장진입에 실패하는 현상으로 주로 창업 3 7년차에 나타나며, 실제로 창업 5년차 생존율이 30%에 불과하다. 이에 정부는 창업 초기 제품의 고도화 기술개발에 1,600억 원을 투자하고, 전국 282개 창업보육센터를 이용해 안정적인 사업 공간을 제공하는 등 창업 도약기 종합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개선하는 등 건건 사전규제 에서 원칙 사후점검 으로 전자금융 규제 패러다임을 전환할 계획이다. 또한,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해 핀테크 지원센터 를 설치하여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하며, 핀테크 산업에 2천억 원 규모의 자금을 투입하기 위해 정책금융 지원자금을 조성한다. 기업 성장단계별 선순환 금융생태계 조성 창업단계 성장단계 회수단계 재도전단계 창업기업이 단순히 생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중소 중견기업으로 성장하고, 나아가 글로벌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정부는 견고한 기업성장 사다리 의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고성장 중소기업에게 수출마케팅, 자금, R&D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고, 2017년까지 1조 원을 투입해 1,500개 기업을 육성한다는 목표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히든 챔피언 육성 프로그램의 체계화를 통해 2017년까지 한국형 히든 챔피언 100개 육성을 목표로 글로벌 전문기업화 지원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1. 창업 투자기반 확대 크라우드펀딩제도 조속 정착 투자금융자금 3조 원 집행 (성장사다리, 모태펀드)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펀드 6,000억 원 조성 1. 신성장산업 등 정책금융 지원확대 신성장산업 지원규모 100조 원 기업투자촉진 프로그램 3년간 30조 원 투자 통합산은 투자 확대 ( 14, 6.5조 원 15, 10.5조 원) 1. M&A 활성화 중소기업 M&A 지원 확대 (중기 M&A 특화 IB 육성, 사업 재편시 특례 지원) 정책금융 및 세제지원 강화(M&A 지원펀드 3년간 1조 원 조성, 자산양도 세제지원 확대) 1. 경영주 본인의 보증의무 면제 비창업기업까지 확대 AA 이상 우수기업 (전체의 20%)은 자동 면제 이외에도 정부는 서민경제 확산을 위해 소상공인 지원과 전통시장 활성화도 빼놓지 않았다. 소상공인 특화지원센터를 2014년 8개에서 2015년 25개로 확대하고, 전통시장에 디자인ㆍ기술ㆍ문화 등을 접목하여 2017년까지 특성화 시장 375개를 발굴 육성한다고 발표했다. 2. 위험분담, 세제지원 등 벤처투자 유인제고 벤처투자위험을 분산 감축 하는 금융상품 출시 엔젤투자 소득공제 확대 등 세제지원 강화 2.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 신속지원 자산매입 후 임대 프로그램 (캠코를 통해 1천억 원 규모 매입) 중기 패스트트랙 기한 연장(1년) 2. IPO 등 회수시장 활성화 유망기업 시장활성화 지속 추진 (코넥스시장 수요기반 확충, SPAC합병시 심사 간소화) 투자자금 회수수단의 다양화 (K-OTC 2부 신시장 조성, 벤처투자지분 거래 활성화) 2. 성실한 실패는 주홍글씨 제거 재창업기업에 대한 신 기보의 차별 폐지 재창업지원 기업에 대한 불이익한 신용정보 공유 유예 3. 기술금융 3.0으로 원스톱 자금공급 3. 재도전 지원자금 확대 기술투자펀드 등 기술금융 20조 원 이상 추가 공급 창조경제혁신센터 내 Finance Zone 설치(상담 + 자문 + 펀딩) 5년간 최대 1.5조 원 공급 (중진공 등 1조 원, 신 기보 0.5조 원) 6 I. 2015년 역동적인 혁신경제 구현 방안 I. 2015년 역동적인 혁신경제 구현 방안 7
창조경제 브리프 Vol. 5 2 선제적 미래대비 투자 3 전략적 해외진출 촉진 ICT 융합 확산 및 주력산업의 스마트화로 성장 재점화 차이나 데스크, FTA 플랫폼 효과로 동북아 비즈니스 허브로 도약 정부는 역동적인 혁신경제 구현의 두번째 방안으로 기존산업의 스마트화와 신산업 창출을 통한 선제적 미래대비 투자 를 발표했다. 정부는 역동적인 혁신경제 구현을 위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확대하는 전략적 해외진출 촉진 방안을 내놓았다. ICT 융합 확산 과 주력산업의 스마트화 를 위해 정부의 대표적인 융합 프로젝트인 창조 비타민 2.0 의 추진과제를 2014년 57개에서 2015년 90개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또한, 제조 현장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스마트공장 1) 을 2015년 1천 개를 시작으로 2017년 4천 개, 2020년 1만 개까지 보급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스마트 친환경 등 핵심 소재 부품 개발에 2017년까지 2,400억 원을 집중 투자한다. 한 중 FTA 발효에 대비, 2015년 3월 차이나 데스크(China Desk)를 설치하여 중국시장 개척을 위해 원산지 관리, 수출시장 개척, 비관세장벽 해소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중국의 주요 권역에 중소기업 전용매장을 확대하고, 현지 대형 유통망 및 로컬 유통망과 연계하여 우리 제품의 중국시장 유통을 지원한다. 또한, 농수산식품 소비재 등 한 중 FTA 유망 품목을 개발하여 FTA 활용을 지원하고, 한류 콘텐츠의 높은 인기를 활용해 대중국 서비스 산업을 강화한다. 정부는 선제적 미래대비를 위해 5G 등 선도형 R&D 및 인프라 고도화로 ICT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SW 등 디지털 파워로 신산업 신시장을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즉, 선도형 R&D에 2015년 7,040억 원을 투자하고, ICT R&D 기획에서 지원까지의 기간을 기존 1년에서 3개월 이내로 단축하는 ICT R&D Fast-Track 제도도 도입한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2017년까지 SW전문기업 50개를 육성하고, 유망 디지털 콘텐츠 기업 육성을 위해 2천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한다. 이와 함께 2017년까지 14조 원 규모의 사이버 보안 시장 창출 등을 통해 본격적으로 디지털 영토를 확장시킬 계획이다. 또한, 바이오 기후 나노 재난안전 등 유망 시장의 선점을 위해 원천기술 확보를 추진하고, 인허가 기간 단축, 실증 등 조기산업화 지원으로 산업 생태계 조성에도 주력한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R&D, 창업, 물류, 문화콘텐츠, 금융 등의 분야에서 기 구축된 인프라와 FTA 플랫폼(미 중 EU 등)을 활용하여 동북아 비즈니스 허브 로의 도약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정부는 수출 6천억 달러 달성 및 외국인 투자액 200억 달러를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중소 중견기업의 FTA 활용률을 2015년에는 65%까지 높이고, 신흥 유망국과의 상생형 FTA 추진을 통해 FTA 네트워크를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신흥지역 정상외교 강화, 문화콘텐츠 보건의료 등 해외진출 다변화를 모색한다. 이밖에도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를 위해 무역 기술 전문인력에 대한 지원을 2015년 2,400개 사로 확대하고, 전자상거래 수출(역직구)도 7개 몰, 1,500개 사로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방송산업 활성화를 위해 EBS의 MMS(다채널방송) 시범서비스 실시, 광고 총량제 개선, 가상 간접 광고 규제 완화 등도 추진한다. 물론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지상파 및 유료방송간 차별성은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1) 첨단 ICT와의 결합으로 생산 효율을 극대화한 미래형 공장 8 I. 2015년 역동적인 혁신경제 구현 방안 I. 2015년 역동적인 혁신경제 구현 방안 9
공공부문 Inventive 12 14 16 18 Economic 민간부문(창조경제 정책 지원 성공사례 특집) Globalization 20 22 24 21 23 25
12 13 성장 상상력
1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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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토피성 피부염을 우리나라 의료정보화 완화하고 피부를 진정시키며 내적 외적 요인에 의한 피부트러블을 케어해주는 기술의 우수성을 적극적으로 세계에 알리는데 노력하고 있다. 한방 기능성 화장품으로 각광받고 있다. 20 21
관련 제품의 매출증대로 2014년도에 20억 원의 신규 매출이 발생 예정이며, 향후 4년간 150억 원 규모의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22 23
창조경제타운 멘토들의 제품 개발 멘토링을 통하여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제품 디자인 및 시제품을 제작하였다. 24 25
Ⅲ. 창조경제인 인터뷰 분야별 창조경제 전망 및 추진방향 Innovation 1. [핀테크 분야] 우리금융경영연구소 김종현 연구위원 28 2. [핀테크 분야] 비바리퍼블리카 이승건 대표 30 3. [신소재 분야] 효성 폴리케톤 사업단(효성기술원) 이원 전무 34 Professional Technology
인터뷰 1 창조경제 브리프 Vol. 5 핀테크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있나요? 핀테크(Fintech)란 용어가 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의 결합을 뜻하는 만큼, 자연스럽게 금융업계의 중요 관심 분야 중 하나로 자리잡았고 특히 저는 이곳 우리금융경영연구소에 있으면서 관련된 주요 동향과 트렌드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습니다. 이러한 관심을 바탕으로 핀테크는 물론이고 스마트금융,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에 관련된 보고서를 꾸준히 작성하고 게재 하다 보니 해당 분야의 기자분들이나 공공기관에서의 문의가 많아졌고 이에 응답하면서 관련 지식과 경험이 자연스럽게 축적된 것 같습니다. 자사의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가장 중요 INTERVIEW 되도록 해달라는 요구보다는, 좋은 사업이 되도록 미리 착실하게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또한 핀테크도 금융업의 일종인 만큼, 예상되는 금융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강화된 보안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향후 국내 핀테크 산업에 대한 전망을 해주신다면? 관련 창업 기업의 숫자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다음카카오의 뱅크월렛카카오를 제외하고는 아직 제대로 상용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시장 규모 변화를 예측하는 것은 시기상조인데다가 중요한 의미를 지니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1 핀테크 분야 우리금융경영연구소 김종현 연구위원 이미 외국에서는 주요 핀테크 기업들이 증권거래소에 상장하는 등 산업 규모가 크게 확대된 것을 생각 하면, 우리나라는 아직 뒤쳐져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일단, 올해에는 창업 기업의 숫자 등 저변 확대에 주목할 필요가 있고, 이렇게 성장 토대가 마련된 이후 2, 3년 정도는 시장 상황을 더 지켜봐야 장 단기적으로 국내 핀테크 산업 규모를 의미 있게 예측 핀테크 산업의 성장을 위한 정부와 민간의 역할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철저한 시장분석과 R&D, 투자 등에 집중하여 소비자들이 정말 쓰고자 하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기존에는 많은 규제와 제약 요인으로 국내에서 핀테크 창조경제브리프 독자 중 창업을 생각하는 분들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떠한 산업에 속한 기업이든 자신만의 경쟁력이 있어야 시장에서 살아남고 계속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기업이 창업하고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기가 쉽지 않은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관련 법 개정 등 정부에서도 제약 요인을 제거하겠다고 선언하고 개선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에게 조언을 해주신다면? 창업 전략 측면에서 살펴보면, 핀테크도 송금 결제, 자산관리, 대출 등 다양한 분야로 세분화 되는데 현재 대부분의 기업들은 송금 결제 부분에만 관심을 진행 상황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하겠습니다만, 정부의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해당 분야의 경쟁이 심화될 방향대로 규제가 완화된다면 보다 많은 핀테크 기업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물론 이 분야가 기술 중심 최근 들어 국내에서 핀테크가 이슈화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창업 성장하고,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 적인 분야라 다른 부분에 비하여 일반적인 IT회사가 선진국에서는 핀테크가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998년 페이팔(PayPal)이 탄생하였고, 합니다. 사업을 시작하기에 용이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중 2004년에는 이웃한 중국에서 알리페이(Alipay)가 등장하여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한편 기업의 입장에서는 규제 등 제반 여건에 관련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산업 전체의 발전을 고려하였을 때 핀테크는 이처럼 세계적으로는 이미 크게 성장하였고,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산업이었지만 애로사항만 토로할 것이 아니라 철저한 시장분석과 이 밖의 다른 분야(재정관리, P2P대출, 거래플랫폼 우리나라는 최근에 들어서야 관심이 고조되어 창업 기업들이 조금씩 등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R&D, 투자 등에 집중하여 소비자들이 정말 쓰고자 등)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핀테크가 이슈화 된 배경에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모바일의 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업의 입장에서는 무엇보다 자사의 보편화 가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모바일 기기를 통해 의사소통이나 금융거래를 어떠한 산업에 속한 기업이든 자신만의 경쟁력이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하는 상황이 매우 자연스러운 일상으로 자리잡으면서 비로소 핀테크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이슈화 있어야 시장에서 살아남고 계속 성장할 수 있다는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되고 있는 것이죠.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즉, 무조건 정부에게 사업이 28 Ⅲ. 창조경제인 인터뷰 Ⅲ. 창조경제인 인터뷰 29
인터뷰 2 창조경제 브리프 Vol. 5 핀테크 창업을 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요? 현재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주세요. 창업을 시작할 초기에는 사실 핀테크라는 단어도 없을 때였어요. 핀테크라는 분야에 창업을 하고 싶었던 것은 아니었고, 그냥 한국의 결제는 너무 불편하다. 그리고 안전하지도 않다.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라는 고민에서 시작했어요. 4개월 정도를 고민하다보니 지금의 Toss라는 서비스 아이디어가 나왔어요. Toss는 수수료도 없이 무료로, 간편하게 송금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1 보낼 금액을 입력하고 2 받을 사람을 자신의 스마트폰 연락처에 선택하고 3 5자리의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송금을 창업은 기업가 정신에서 출발해야. INTERVIEW 규모로 나스닥에 상장하였고, 2위 업체인 프로스터와 함께 지난 7년간 대출한 금액이 총 70억 달러에 이를 정도로 시장에 많은 대출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런 P2P랜딩의 경우 대출을 해주려는 자의 신용도를 얼마나 성공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 한데, 이런 업체들은 이미 이런 신용도를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평가하는 엔진 기술이 상당히 축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알리바바의 경우에도 알리바바에서 물품을 판매하는 소상공인이나 제조업 회사들에게도 완료할 수 있습니다. 대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알리바바는 타오 바오 내에서의 거래 내역과 매출 규모 등 내부 데이터를 충분히 가지고 있어서, 이런 대출 서비스에 필요한 기업 신용도 평가를 은행이 없어도 자체 정보만으로 2 핀테크 분야 비바리퍼블리카 이승건 대표 산업은 지급결제, 송금에서 시작해서 해외송금, P2P 랜딩, 모바일POS 등 새로운 오프라인 결제수단의 등장 등으로 꽃을 이루고, 더 고도화될 경우 신용평가 성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리바바의 경우, 알리페이를 통해 전기세 등을 비롯 하여 오프라인/온라인에서의 물품 구매도 정말 간편 엔진의 개발(빅데이터 기술), 새로운 형태의 보안 하고 쉽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에 가보면, 기술 등으로 이어지는데요, 해외에서는 이미 앞 단계를 알리페이 등을 통해 택시를 부르는게 일반 시민들 기본적으로 불필요한 구두 지시나 구두 감독 등의 관리 감독 방법을 거쳐 신용평가 엔진을 통해 기존에는 불가능했던 대학생이나 외국인에 대한 신용도 평가가 가능하고, 에게조차 굉장히 일상화된 풍경이죠. 아마 중국사람 들이 한국에 와서 한국사람들이 아직도 길에 서서 대폭적으로 축소하여 실질적으로 규제의 갑갑함을 느끼지 않고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새로운 비즈니스를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게 중요해 보입니다. 이런 기술들을 은행도 도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Behaviosec과 같은 행동패턴 인식을 통한 고차원의 보안 기술이 도입되어 설사 비밀번호가 누출되더라도 안전 장치를 마련할 수 있는 기술들이 기다리며 손을 들고 택시를 잡는 풍경을 본다면 아마 한국의 IT 시스템이 굉장히 후진적이라고 느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해외 주요국가에서는 이미 나오고 있는데, 이런 기술들도 은행에 도입되고 핀테크가 붐업을 넘어서 시장 성숙기에 진입한 상태 있습니다. 이고, 그것을 통해 수많은 금융소비자들이 혜택을 가입절차도 대부분의 유저가 3분 이내에 완료할 정도로 간단하구요. 현재는 클로즈 베타 중이어서 앞선 단계인 지급 결제나 송금 분야에 있어서 말씀 받고 있는 반면, 한국은 영국이나 중국 등 핀테크가 홈페이지에 신청하는 사용자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는데, 간편한 사용성 때문인지 한 번 써본 드리자면, 간편 송금 서비스인 Venmo의 경우 이미 발달한 나라들에 비해 3년 정도 뒤져 있는 형편입니다. 사용자들이 그 다음주에도 사용하는 비율(재사용율)이 65%를 상회할 정도로 높답니다. 북미에서 Venmo를 통해서 이체되는 금원의 양이 뱅크월렛 카카오와는 다른 점이, 1 받는 사람은 설치하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북미 전체의 스타벅스 결제 금액을 상회하는 수준 핀테크 산업의 성장을 위한 정부와 민간의 역할은 2 실시간으로 송금할 수 있구요(영업일 1일이 소요되는 뱅크월렛과의 차이) 3 계좌로 보내는 으로 2년 반만에 성장했고, 모바일 POS를 제공하여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것도 가능합니다. 타코트럭 등 길거리 상인들도 카드 결제를 받을 수 정부는 지속적인 규체 혁신을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야 있도록 한 Square의 경우 창업 4년만에 회사 가치가 할 것 같아요. 지난 1월 27일에 있었던 금융위원회의 해외 주요 국가의 핀테크 산업 현황은 어떠한가요? 5조 원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발표를 통해 사실 많은 부분들이 전향적으로 바뀌기는 현재 해외 핀테크 산업의 경우 도입기나 적응기를 넘어 성숙기에 있는 상황입니다. 보통 핀테크 또한 P2P랜딩의 경우, Lending Club이 이미 7조 원 했지만, 실제 업무를 보는 은행 등의 금융기관이나 30 Ⅲ. 창조경제인 인터뷰 Ⅲ. 창조경제인 인터뷰 31
인터뷰 2 창조경제 브리프 Vol. 5 INTERVIEW 전자금융업자가 해외의 성공적인 핀테크 사례들을 들여와 사업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거든요. 기본적으로 불필요한 구두 지시나 구두 감독 등의 관리 감독 방법을 대폭적으로 축소하여 실질적으로 규제의 갑갑함을 느끼지 않고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새로운 비즈니스를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게 중요해 보입니다. 또한, P2P랜딩이나 인터넷 은행 등 해외 에서 이미 인정받은 비즈니스 모델 등에 대해서 국내에서도 적용 가능하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한시라도 빨리, 해외 핀테크 기업들이 겪었던 시행착오의 시간을 줄여서, 국내 금융기관과 국내 핀테크 기업간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국내 시장에 대한 학습과 선점을 해 나가야 합니다. INTERVIEW 이런 해외 핀테크 기업은 금융기관이 아닌 IT기술 기업이라는 점에서, 이종 산업간의 격돌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 국내 금융권은 아직 충분히 준비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아직 금융산업을 넘어서 IT와의 융합을 통해 만들 수 있는 신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인식이 많이 부족한 국내 금융권이 상대해야 하는 대상은 금융기관이 아닌 다양한 첨단기술로 무장한 해외 IT기업들인데, 상황이 많이 불리한 것이 사실입니다. 것도 필요해 보이고요. 한시라도 빨리 해외 핀테크 기업들이 겪었던 시행 무엇보다 기존의 금융기관들이 큰 부담 없이 비금융 잘못을 탓하거나 혹은 실제로 문제를 일으킨 비금융 착오의 시간을 줄여서, 국내 금융기관과 국내 핀테크 기관인 핀테크 기업들과 협력과 제휴를 할 수 있는 기관에 직접 따지는 관행이 형성되어 있거든요. 기업간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국내 시장에 대한 구조를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런 이렇다 보니, 해외의 경우 비교적 적은 부담으로 학습과 선점을 해나가야 하는데, 실제 현업에서의 점에서 위에서 말씀드린 금융위원회 발표에서 금융 금융기관들이 비금융기관들과 제휴하는 것이 가능한 경험으로 비추어 말씀드려 보자면, 아직 이런 유기적인 기관과 비금융기관이 계약을 통해 사고 발생시 재무적 부분이 있습니다. 협조도 요원한 상황입니다. 보상을 비금융기관이 책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참 좋은데, 실질적으로 은행은 재무적인 보상보다는 향후 국내 핀테크 산업에 대한 전망을 해주신다면? 창조경제브리프 독자 중 창업을 생각하는 분들에게 평판 리스크에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국내 시장의 경우 해외에 비해 2~3년 뒤쳐지고 조언을 해주신다면? 사실상 금융 소비자들이 금융 사고에 대해 스스로 있는 상황이고, 알리페이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 창업을 생각하시는 분들께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조심하고 주의할 수 있도록 교육과 정책을 유도하는 이미 충분한 시장 장악력과 기술 역량을 가진 해외 조금은 식상한 감이 있지만 창업하지 말라 는 조언 부분도 필요해 보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과 같은 핀테크 업체들의 한국 공세가 있는 상황이어서 전망이 입니다. 창업은 개인을 극한의 한계 상황으로 매일 경우, 전자금융업자나 금융기관이 지급 결제 등에 그리 밝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매순간 밀어 넣으며, 그 개인의 단련을 요구합니다. 있어서 해당 사용자에게 결제일로부터 최대 30일 규제 혁신과 개선에 대한 금융 당국의 의지가 확실 그래서 보통 창업을 돈을 벌려고 혹은 유명해지려고 이내에 우편이나 이메일 등 사용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하지만, 금융기관을 비롯한 전자금융업자는 그동안 시작하게 되면 몇년 못가서 이내 쓰러지고 맙니다. 해외 주요국가에서는 이미 핀테크가 통지하도록 하고, 해당 통지에도 불구하고 최대 60일 이내에 부정거래가 일어났음을 금융기관에 신고하지 일관되지 않은 규제 정책에 많이 지쳐 있는 상태라서, 금융당국이 핀테크 산업 지원 의지를 표명해도 반신 저는 창업은 사회를 풍요롭게 하고자 하는 사회적 기여의식 즉 기업가 정신에서 출발해야만 성공적인 붐업을 넘어서 시장 성숙기에 진입한 상태이고, 그것을 통해 수많은 금융소비자들이 혜택을 받고 있는 반면, 한국은 영국이나 중국 등 핀테크가 발달한 나라들에 비해 3년정도 뒤져있는 형편입니다. 않을 경우, 상당 부분은 금융 소비자에게 책임 지우는 구조의 법률이 여신이나 결제 분야에 일반화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금융 소비자들은 스스로 금융 정보에 대한 보안에 신경쓰게 되고, 금융 사고가 날 경우 금융당국이나 금융기관을 탓하기 보다, 스스로의 반의하는 상황이며, 아직 규제 개혁의 속도가 시장의 요구에 비하면 느린 것이 사실입니다. 해외 기업의 공세는 해외 법인의 이슈여서, 국내법 으로부터 자유로워 금융당국이 충분히 규제하거나 막을 수 없는 부분들이 크고, 굳이 국내 금융기관과의 제휴 없이도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여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창업하지 말라 는 주변의 조언이나 선배의 핀잔에 흔들릴 것 같은 마음이라면 정말로 창업하지 말기를 권합니다. 그러나 이런 반대에도 불구하고 안하면 죽는 순간 너무 후회해서 못살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꼭 한번 해볼만한 경험이라는 점도 이야기하고 싶네요. 32 Ⅲ. 창조경제인 인터뷰 Ⅲ. 창조경제인 인터뷰 33
인터뷰 3 창조경제 브리프 Vol. 5 3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제가 효성에 합류한 것은 4년전 입니다. 효성은 이미 2004년부터 폴리케톤 연구에 돌입했으므로 제가 합류한 것은 사실 한참이 지난 다음이죠. 저는 경북대 공업화학과를 졸업 후 서울대 고분자 공학과에서 석 박사를 마쳤으며 1991년 삼성토탈의 선임연구원으로 입사하였습니다. 이후 신소재 연구에 집중해온 결과 복합소재 분야에서 만큼은 어느 정도 전문가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2003년 삼성토탈 연구소장을 거쳐 2011년 효성기술원 상용화연구소 K-Project 담당 전무로 자리를 옮겼으며 이때부터 폴리케톤 개발에 직접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폴리케톤 개발에 관심이 많았기에 효성과 뜻이 맞았던 것이죠. 지난 2012년부터는 효성기술원의 중합연구 Group Enpla 소재개발팀 전무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신소재(폴리케톤) 분야 효성 폴리케톤 사업단(효성기술원) 이원 전무 나일론이 단지 의류소재로만 쓰이지 않는 것처럼, 폴리케톤도 생활소재 외에 산업용 소재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전후방 산업에서 창출할 수 있는 부가가치는 10조 원을 훌쩍 넘을 수 있습니다. 폴리케톤이란 무엇이고, 꿈의 신소재 라 불리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폴리케톤은 1938년 듀퐁에서 개발한 나일론(폴리 아마이드)에 버금가는 경제적 파급력을 지닌 고분자 신소재입니다. 이 폴리케톤은 나일론에 비해 더 가볍고 강하며 내화학성도 뛰어나 응용 제품의 수명을 연장 시켜줄 수 있기 때문에 꿈의 신소재 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나일론보다 2.3배 이상 충격강도가 우수하고 내화학성은 2.5배 가량 높습니다. 내마모성 역시 현재 최고 수준이라 알려진 폴리아세탈(PCM)보다 14배 이상 뛰어나죠. 이처럼 뛰어난 성능이 폴리케톤을 나일론 이후 최고의 소재 로 평가하는 이유입니다. 폴리케톤은 이처럼 성능이 우수할 뿐만 아니라 쓰임새 또한 친환경적입니다. 폴리케톤은 대기오염의 주범인 일산화탄소와 에틸렌 등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인데요. 대기 중 유해가스를 줄이는 동시에 고기능성 신소재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한편 외부 환경 변화에 민감하지 않고 기체 차단성이 높기 때문에 향후 자동차 연료장치에 쓰일 수 있습니다. 또 전기 전자분야에서 내외장재로 쓰일 뿐만 아니라 산업용 로프나 방탄용 의류 등에도 활용하기 적합합니다. 나일론이 단지 의류소재로만 쓰이지 않는 것처럼, 폴리케톤도 생활소재 외에 산업용 소재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전후방 산업에서 창출할 수 있는 부가가치는 10조 원을 훌쩍 넘을 수 있습니다. 효성이 폴리케톤 개발을 시작한 계기와 개발 현황을 알려주세요. 효성에서 본격적으로 폴리케톤 연구를 진행한 것은 2004년입니다. 당시 효성은 1997년 외환위기 사태를 겪으며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사업을 주력으로 하던 알토란같은 계열사를 매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룹 차원에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시기였죠. 이때부터 INTERVIEW 자부심을 가진 젊은이들이 되기를 효성은 소재 산업이 모든 산업의 출발점이라는 생각 하에 새로운 소재의 개발에 몰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10여 년간의 연구기간 중 연구진에게는 수차례의 터닝 포인트가 존재했습니다. 개발하는 과정에서 성과 없이 일이 진행되다 보면 사람들이 다 지치게 되죠. 그렇지만 원천기술을 개발한다는 게 일에 몰입 하는 뭐랄까, 원동력이 됩니다. 개발 과정은 매번 언덕을 넘어가는 깨달음의 연속이었고, 폴리케톤은 그런 과정에서 탄생했습니다. 미국과 일본 업체들도 1980년대부터 폴리케톤을 개발하기 위해 애썼지만 생산기술 확보가 어려워 제품화하는데 실패했어요. 반면 우리는 10년 동안의 끈길긴 노력 끝에 폴리케톤을 상용화하는데 성공 34 Ⅲ. 창조경제인 인터뷰 Ⅲ. 창조경제인 인터뷰 35
인터뷰 3 창조경제 브리프 Vol. 5 폴리케톤은 이처럼 성능이 우수할 뿐만 아니라 쓰임새 또한 친환경적입니다. 또한 외부 환경 변화에 민감하지 않고 기체차단성이 높기 때문에 향후 자동차 연료장치에 쓰일 수 있습니다. 전기 전자분야에서 내외장재로 쓰일 뿐만 아니라 산업용 로프나 방탄용 의류 등에도 활용하기 적합합니다. INTERVIEW 했습니다. 개발된 신소재를 양산하기 위해서는 규모를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연속 가동할 수 있는 기술도 개발해야 합니다. 저를 포함한 효성의 연구원들은 연속가동의 문제를 풀기 위해 약 1년 동안 주말을 반납하고 일했어요. 개발기간 동안 효성이 개발에 쏟아부은 돈은 무려 500억 원입니다. 한해 평균 50억 원씩 성공할지도 모르는 사업에 투자해 왔던 것이죠. 결국 끈질긴 연구개발의 노력 끝에 2013년 12월 연속가동에 성공 했고 양산을 위한 초석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폴리케톤이 적용될 다양한 산업에도 인력이 필요할 것이고, 부품 생산인력만 해도 규모가 꽤 큽니다. 소재 개발과 부품 생산 부분에서 적어도 8,700여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INTERVIEW 효성은 현재 연간 1,000톤 규모의 폴리케톤 공장을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본격적인 상업생산에 들어 상용화될수록 협력사가 늘어나 중소기업에도 폴리케톤이 가동하고 있으며 2,000억 원을 투자해 오는 2015년 가기에 앞서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채널을 확보하고 새로운 희망으로 자리잡을 수 있는 이유죠. 7월부터 연간 5만 톤 규모의 폴리케톤 생산이 가능한 있고, 7월부터는 연간 5만 톤 규모의 폴리케톤을 공장을 건설 중입니다. 조만간 5만톤을 추가로 증설 생산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하고 해외 공장도 짓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우리나라가 원천소재 기술이 없어 항상 앞서 폴리케톤의 일자리 창출 효과에 대해 언급한 현재, 독일 미국 등 해외 유수의 플라스틱 업체들도 외국에서 소재를 수입해 왔어요. 그런 상황에서 만큼,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젊은이들에게 당부의 폴리케톤 공급 의뢰를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우리가 폴리케톤 개발 성공으로 인한 수입대체 효과는 엄청날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젊은이들이 꼭 과거 원천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라이선스료를 내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소재산업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남에게 잘 보이려 제품을 받아야 했던 화학 선진국들인데요. 이제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하기보다는 있는 그대로 자기 자신을 당당히 드러 우리가 라이선스료를 받아가면서 물건을 공급하는 냈으면 좋겠어요. 저는 삼성토탈에서 20여 년을 근무 입장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폴리케톤이 창조경제의 본보기로 주목받는 하면서 대졸 신입사원을 채용하는 면접관이기도 중요한 이유는 일자리 창출 효과 때문입니다. 세계 했어요. 면접관의 자리에서 면접자들을 보면 그 사람이 향후 폴리케톤 산업의 전망은 어떠하고, 과연 시장에서 폴리케톤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질수록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지, 아니면 자기 창조경제 와는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당연히 그에 걸맞는 인력이 요구되지 않겠습니까? 자신을 포장하려 하는지가 다 보입니다. 회사는 무조건 엔지니어링 플라스틱(Enpla) 시장은 현재 매년 5% 폴리케톤이 적용될 다양한 산업에도 인력이 필요할 잘 보이려는 사람보다 자신만의 신념과 소신을 가진 이상 성장하고 있습니다. 2012년 60조 원에서 2015년 것이고, 부품 생산인력만 해도 규모가 꽤 큽니다. 사람을 선호합니다. 에는 66조 원으로 확대되고, 2020년 82조 원에 이어 소재 개발과 부품 생산 부분에서 적어도 8,700여 개의 요즘 소위 말하는 스펙을 쌓기 위해 대학생들이 2030년에는 126조 원까지 시장이 커질 것으로 관측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두서 없이 되고 있죠. 중소기업과의 상생 효과 역시 기대할 만합니다. 많은 활동을 하기보다 자신의 한계를 넘을 수 있는 이에 효성은 폴리케톤의 제품화를 통해 외국 시장을 폴리케톤의 부품별 고객사 협력 현황을 살펴보면, 활동을 한 가지씩 했으면 좋겠어요. 에베레스트 산을 선점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전체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자동차 22개 업체를 비롯해 산업자재 10곳, 전기 등반하는 것이 그 예가 될 수 있겠군요. 대학생으로서 소재분야의 세계 점유율 30% 이상을 목표로 하고 전자 15곳 등 총 44개 업체에 달합니다. 폴리케톤이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도전을 꼭 하나씩은 해보기 바랍니다. 36 Ⅲ. 창조경제인 인터뷰 Ⅲ. 창조경제인 인터뷰 37
IV. 창조경제 주요 동향 2015년 상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1. 기상사업 등록기준 완화 40 2. 국가공간정보의 제공 대상 범위 확대 40 3. 친( 親 )고령 분야 전문가 양성 40 4. 중소기업을 위한 간이회생제도 도입 40 5. 일학습병행제 참여대상 확대 41 6. K-Move 센터 추가 설치 41 7. 국산화 개발 지원사업 재도전 기회 제공 및 지원대상 확대 41 8. 창조관광사업의 맞춤형 성장 사다리화 확대 개편 42 9.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제작비 지원 42 10. 공개SW R&D 과제 참여시 민간 부담금 및 기술료 면제 42 11. 사물인터넷 산업 활성화 본격 지원 43 12. 농업법인의 관광휴양사업 허용 등 경영활동 강화 지원 43 13. 교육-취업을 위한 식품기업 매칭 확대 43 14. 산림분야 연구개발사업 규제 개선 43 Creation Challenge Strategy
창조경제 브리프 Vol. 5 2015년 상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1 기상사업 등록기준 완화 추진 배경 기상산업 진입장벽 완화를 통한 기상서비스 분야 활성화 도모 3 친(親)고령 분야 전문가 양성 주요 내용 ❶ 기상사업 등록기준 완화 : 기상예보업, 기상감정업, 기상컨설팅업 상근 기상인력 기준 축소(기존 2명 1명) 5 일학습병행제 참여 추진 배경 시행일 2014년 11월 19일 고령사회 대비 건강노화, 실버산업, 노인복지정책, 고령친화 제품 및 기술의 연구 개발 등 친(親)고령 분야 융복합 지식을 갖춘 전문인력 양성 간이회생제도 도입 2 국가공간정보의 제공 대상 범위 확대 추진 배경 국가공간정보 활용을 제약하는 규제 개선 주요 내용 ❶ 공간정보 제공 대상을 공간정보사업 에서 공간정보를 이용하려는 자 로 확대 ( 공간정보산업진흥법 개정) 시행일 2015년 6월 4일 ❶ 지원금액 : 2개 대학, 한학기당 3억 원 내외( 15. 2학기부터 운영) ❷ 교육 과정 - (석 박사 학위 과정) 고령화사회대비 노인복지정책 연구 개발, 친고령산업 기술 연구개발, 건강노화 비즈니스 모델 연구개발 - (비학위 과정) 친고령 산업인력에 대한 산업기술 관리 및 실무교육 프로그램 운영, 건강노화 비즈니스 개발 및 경영 컨설팅센터 설치 운영 시행일 추진 배경 추진 배경 우리나라의 학교 중심 직업교육과 스위스의 산업현장 중심 직업교육의 장점을 접목하여 새로운 직업교육 모델 창출 투자 내용 주요 내용 펀드 결성 목표액 : 총 400억 원 이상 ❶ 제1회 관계인집회 개최의 재량화 (회생절차 기간 약 3개월 단축) ❷ 회생계획안 가결요건 완화 ❸ 간이조사위원제도 신설(조사위원 선임 비용 약 2,000만 원 절약) ❶ (학교-기업 컨소시엄 선정) 상호 인근 학교와 기업(또는 인적자원협의체(SC), 협회 포함 가능)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한 9개 사업단 선정(고용부-교육 부 협업) ❷ (교육과정) 학교-기업(또는 인적자원협의체 (SC), 협회 포함 가능) 컨소시엄이 산업 분야별로 필요한 핵심 기술기능인력 양성을 위해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기반으로 공동 교육과정 개발 운영 시행일 2015년 3월(잠정, 개정안 14.12.9 국회 통과) 정부주도형 투자조합 지원대상 확대 추진 배경 고난이도 핵심부품 국산화 개발 촉진 및 소재, SW 등의 국산화 활성화 추진 배경 중소기업의 경우 채권 채무 관계가 단순함에도 일반회생 절차를 이용하여야 하는 불편함 존재 2015년 추가 설치 대상 확대 4 중소기업을 위한 주요 내용 6 K-Move 센터 개발 지원사업 7 국산화 재도전 기회 제공 및 기존 관 연수기관 위주에서 다양한 현지 민 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활용을 위해 KOTRA 무역관 내 K-Move 센터 구축 주요 내용 ❶ 민 관 협의체 운영, 현지 민간 알선기관과의 MOU 등을 통한 일자리 발굴 ❷ 취업알선, 멘토링 교육, 취 창업 박람회 개최 등 해외 취 창업 지원 ❸ 기 취업자 근로실태 파악 및 애로사항 해소, 재취업 지원 등 사후관리 주요 내용 ❶ 성실실패 재도전 제도 도입(성실실패 기업에 최대 2년간 재도전 기회 제공) ❷ 체계개발 단계의 핵심부품 및 소재와 소프트웨어까지 개발 지원대상 확대 시행일 2014년 12월 시행일 2015년 3월 시행일 2015년 3월 40 IV. 창조경제 주요 동향 IV. 창조경제 주요 동향 41
창조경제 브리프 Vol. 5 2015년 상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11 사물인터넷 산업 활성화 본격 지원 8 창조관광사업의 맞춤형 성장 사다리화 추진 배경 사물인터넷 기본계획에 따른 사물인터넷 활성화 지원 정책 추진 확대 개편 주요 내용 ❶ 국제표준 기반의 개방형 IoT 플랫폼 개발 및 IoT 생태계 구축 ❷ 사물인터넷 실증단지 조성을 통한 신서비스 발굴 실증 ❸ IoT DIY 환경 확산을 통한 신제품 개발 지원 ❹ IoT 혁신센터를 통한 중소벤처 기업 지원 추진 배경 창업 초기 관광기업과 중소 관광사업체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자금을 지원 주요 내용 ❶ 창조관광사업 발굴 및 육성 계획 - 공모 기간 : 15. 2월 중 (예비 창조관광사업) - 지원 내역 (예비 창조관광사업) 사업화 지원 *사업 당 평균 3천만 원 (창조관광사업) 창조관광육성펀드의 우선 투자 대상 및 정부 시상 - 사업 예산 : 총 154억 원 (예비 창조관광사업 24억 원/ 창조관광육성펀드 130억 원) ❷ 창조관광육성펀드 조성 운용 - 조성규모 : 15~ 19년까지, 총 1,000억/ 관광기금 500억, 민간 500억 시행일 중소기업 9 혁신형 방송광고 제작비 지원 10 공개SW R&D 과제 참여시 민간 부담금 및 기술료 면제 추진 배경 2015년 관광 12 농업법인의 휴양사업 허용 등 경영활동 강화 지원 추진 배경 2015년 주요 내용 ❶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방송광고 제작비 50%까지 지원 ❷ TV광고는 최대 5,000만 원, 라디오 광고는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 시행일 2015년 주요 내용 ❶ 민간 부담금 면제 (총사업비의 25% 이상 면제) ❷ 기술료 면제 (정부출연금의 10% 이상 면제) 추진 배경 농업법인의 손톱 밑 가시를 제거하여 투자 유치 및 경영 활성화 주요 내용 시행일 2015년 1월 14 산림분야 연구개발사업 확대 규제 개선 추진 배경 추진 배경 식품산업 교육과 취업을 위한 식품기업 매칭 확대로 식품인력 양성 창조경제 실현과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현장 중심으로 과학기술 규제 개선 주요 내용 주요 내용 ❶ 교육인프라 구축(식품교육 수요조사 분석, 교육프로그램 협의회 운영, 프로그램 공모 및 보급, 식품기업 구직 정보 시스템 구축) ❷ 교육프로그램 운영(신직업 창업교육 및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대기업 교육프로그램, 대학생 수출형 중소 기업 연수프로그램, 사이버 프로그램 개발 운영) ❶ 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 기준에 관한 제재사유별 상세기준 개선 ❷ 누구나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대상 완화(개선) ❸ 연구개발비 사용 변경 한도 상향조정 등 집행기준 개선(3천만 원 이상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 허용) ❹ 연구개발결과 활용보고서 제출기간에 대한 기간 연장(매년 2월말까지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기간 연장) ❺ 기술실시계약 체결에 따른 징수기술료의 사용 비율 확대(정부출연금 지분의 50% 이상 사용하도록 기여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❻ 연구개발비 사용 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 (사용금액 비율) 참여제한 기간 축소 (20% 이하 : 5년 이내 3년, 20% 30% : 7년 이내 4년, 30% 초과 : 10년 이내 5년, 둘 이상 병합 : 10년 이내 5년) ❼ 정책연구용역심의회 위원 확대 시행일 우수 공개SW 기업 육성 및 기술개발 활성화를 위한 관련 규정 개정 많은 비용으로 부담을 갖고 있는 방송광고의 진입장벽을 낮춰 혁신형 중소기업의 기업 인지도 향상 및 마케팅 강화 위한 13 교육-취업을 식품기업 매칭 ❶ 농업회사법인 사업범위 확대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포함) ❷ 영농조합법인 조합원 책임 범위 조정 (무한연대 책임 출자액 한도) ❸ 영농조합법인에서 농업회사법인 조직변경 유형 확대 ❹ 영농조합법인 간 합병 분할 가능 시행일 2015년 2월(잠정, 신규 사업 구축 중) 시행일 2015년 1/4분기 시행일 2015년 6월 42 IV. 창조경제 주요 동향 IV. 창조경제 주요 동향 43
V. 이슈포커스 날개 달린 스마트 디바이스 : 드론 Successfully 1. 드론의 등장 46 2. 드론 시장의 성장 48 3. 각국 정부의 대응 53 4. 결언 54 Achievement Project
창조경제 브리프 Vol. 5 1. 드론의 등장 ➋ 드론의 구분 ISSUE FOCUS 최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된 CES 2015에서, 드론 은 올해 처음으로 전용관을 통해 많은 관람객들의 관심과 언론의 이목을 집중 시키면서, 이른바 핫 한 아이템으로 등극하였다. 전문가들은 올해가 드론이 본격적으로 시장에 등장하고 일반인이 쉽게 만나게 되는 상업화의 원년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날개 달린 스마트 디바이스 : 드론 을 통해 심층적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드론은 크기와 모양이 매우 다양하며, 일반적으로 중량, 내구성, 용도, 운용 고도 등을 기준으로 분류한다. 무게 25g의 초소형 드론에서부터 무게 12,000kg에 40시간 이상의 체공 성능을 지닌 대형 드론까지 다양하다. - 생체모방 UAVs : 자연계의 동물이나 식물을 모방한 드론 - 마이크로 UAV : 백팩 항공기, 미니 헬기로 불리기도 함. 저렴하고 가벼워 한 사람이 운반해 조작할 수 있도록 설계된 드론 - 소형 고정익 항 공기 : 고도 1만 9,500피트에서 24시간 이상 비행할 수 있는 항공기로, 미국 자국 내 법진행 목적에서 많이 사용됨 - 대형 고정익 항공기 : 최대 40시간 동안 2만 5,000피트를 비행. 미국 국경의 감시 임무에 주로 투입되고 있으며, 유인 항공기와 가장 유사한 무인 항공기로서 크기와 비행 거리 덕분에 지속적이고 정밀한 감시 등 여러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할 수 있음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CES 2015 행사장에서 중국 DJI 사의 드론(무인기)인 팬텀 이 촬영용 카메라를 단 채 시험 비행하고 있다. 조선닷컴 ❶ 드론의 정의 드론(Drone)이란 사람이 직접 타지 않으며 임무를 수행하는 무인비행기 (Unmanned Aerial Vehicle, UAV)로서 원격지에서 무인비행기에 설치된 카메라 영상을 통해 조종하는 것으로 GPS 시스템과 연계하여 지상에서 컴퓨터로 완벽하게 조종 가능한 물체이다. < 생체모방 UAVs : AeroVironment의 Nano Hummingbird > < 마이크로 UAV : DragonFlyer X6 > < 소형 고정익 항공기 : ScanEagle > < 대형 고정익 항공기 : Predoator > 미국 국방부는 드론을 동력을 갖추고 있지만 조종사가 탑승하지 않으며, 항공역학을 이용하여 기체의 양력을 얻고, 자율적인 비행과 원격조종이 가능하며, 폐기 또는 회수가 쉽고 살상 및 비살상 장비를 탑재할 수 있는 항공기 로 정의 6)하며, 기본적으로 날아서 이동할 수 있고(Mobility), 센서와 카메라를 통해 사물을 감지할 수 있는(Sensing) 특징을 가진다.7) UAV(Unmanned Aerial Vehicle : 무인항공기), UAS(Unmanned Air System : 무인항공 시스템), RPAS(Remote Piloted Aircraft Systems : 원격운항항공시스템)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크기 외에도 성능별, 운영 목적별로 다양한 드론이 있다. - 카메라, 센서를 통해 정찰용이나 정보수집용으로 사용되거나 폭탄 등의 무기를 탑재 하여 공격용으로 사용되기도 함 6) http://www.defense.gov/specials/uav2002/ 7) LG경제연구소 (2014), 드론의 상용화, 매스 마켓 가능할까, LG Business Insight. 46 V. 이슈포커스 V. 이슈포커스 47
창조경제 브리프 Vol. 5 2. 드론 시장의 성장 최근에는 DJI 등 중국업체가 저가형 초소형 드론으로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10) 중국 선전에 본사를 두고 있는 DJI가 기술력과 브랜드 인지도에서 가장 앞선다는 평가를 ISSUE FOCUS ❶ 드론의 생산 보잉, 록히드 마틴 등 주요 항공 방산업체가 미국 무인기 산업을 주도하고 있다. 8) 이들은 미국을 비롯해 여러 나라 국방부에 무인기 수천 대를 판매하고 있으며, 대부분 고성능 고가 대형의 무인기를 생산하고 있다. 최근 드론의 소형화 추세에 따라 보잉 자회사인 에어로바이런먼트(AeroVironment)사는 큐브(Qube) 라는 쿼드콥터(4개 프로펠러 장착)를 제작해 지역 경찰국에 판매 중 9) 이다. 록히드 마틴(Lockheed Martin)은 옷가방에 접어 넣을 수 있는 자사제품 인다고(Indago) 쿼드콥터를 농업용으로 리스 중이다. 받고 있다. - 설립자이자 최고경영자(CEO)인 프랭크 왕(34)이 홍콩과학기술대학 대학원생이던 2006년 창업한 DJI는 최근 3년 사이 급격한 성장을 이룸 - 매출은 2011년 420만 달러에서 지난해 1억 3천만 달러로 껑충 뛰었고, 직원 수 역시 2011년 90명에서 2012년 330명, 2013년 1,240명, 2014년은 2,800명으로 대폭 증원 - DJI의 매출 신장을 도운 일등 공신은 2013년 1월 출시된 팬텀 (Phantom)으로, 고화질 카메라를 장착한 이 드론 제품은 누구나 쉽게 조작할 수 있어 드론의 대중화 주도. 무게는 약 1.3kg이고 대당 가격은 1천 달러 선 - 팬텀은 익스트림 스포츠의 공중 촬영이나 불꽃축제 및 나이아가라 폭포 촬영 등에 활용 되면서 팬층을 확보했고 현재는 영화 제작이나 농업, 건설업 등에도 광범위하게 활용 - 유명인사 가운데 배우 제이미 폭스와 애플의 공동 설립자인 스티브 워즈니악, 가사 전문 기업인인 마사 스튜어트 등도 팬텀을 애용 < AeroVironment사의 Qube > < Lockheed Martin사의 Indago > 대기업 이외에도 역량 있는 스타트업들이 대거 등장하면서 드론 시장의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 크리스 앤더슨 전 와이어드 편집장이 설립한 드론 업체인 3D 로보틱스 가 대표적 해외 주요 드론 업체 및 특징 중국 DJI 사의 양산형 드론인 팬텀(DJI 홈페이지) 구분 3D Robotics Trimble PIX4D SKYCATCH DroneDeploy Ceres Imaging MATTERNET TITAN YAMAHA RMAX 내용 크리스 앤더슨 전 와이어드 편집장이 세운 드론 업체, DIY 드론스와 개방형 드론 플랫폼 구축 협업 드론 GPS 측량 업체 3D 구현 소프트웨어 전문 업체 드론 하드웨어 제작 전문 업체 드론 랜드매핑 전문 업체 드론 이용 물 부족, 질소 정도 등을 파악해 지도화 드론을 이용한 자동 배달 소프트웨어 제공 태양광을 이용하는 드론 제작 업체 (구글 인수) 농약 살포용 드론 제작 업체 출처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4), 양식산업의 드론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수산관측리뷰, Vol.1, No.1, pp.1-16. 중국 DJI 사의 CEO인 프랭크 왕이 드론 신제품인 인스파이어를 시연하고 있다(월스트리트저널). 8) http://www.ibtimes.com/12-companies-will-conquer-drone-market-2014-2015-1534360 9) http://www.avinc.com/glossary/qube_uav 10) http://www.wsj.com/articles/who-builds-the-worlds-most-popular-drones-1415645659 48 V. 이슈포커스 V. 이슈포커스 49
창조경제 브리프 Vol. 5 우리나라에서도 드론과 관련하여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2013년 초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헬리콥터처럼 이륙해 비행하는 틸트로터(Tilt Roter)형 스마트 무인 항공기 (TR-6X)를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개발, 상용화할 계획이다. ➋ 드론의 활용 드론이 주문한 물건을 집 앞까지 배달해주고, 주문한 피자나 치킨도 배달해 주는 시대가 올 전망이다. 아마존은 2013년부터 소형 택배 전달에 아마존 프라임에어 라는 드론을 활용하는 테스트를 ISSUE FOCUS - 무인 항공기 개발 프로젝트는 2002년부터 총 97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진행됐으며, 항우연은 물론이고 한국항공우주산업과 테크항공, 퍼스텍 등 10개 기업과 19개 대학을 포함해 총 36개 기관이 참여 진행하였고, 2015년 현재 프라임에어를 위한 드론 조종사를 모집하고 있다. - 프라임에어는 무인기 옥터콥터를 통해 구매 직후 30분 이내에 물건을 배송할 수 있도록 물류센터를 중심으로 반경 16km 이내 최대 5파운드(2.3kg 정도) 이하의 물건을 배송 DHL도 2014년 1월 배달 드론을 이용해 독일에서 의약품을 배달하는 시험비행에 성공한 이후 지난 9월부터 파슬콥터(parcelcopter) 를 활용한 택배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 파슬콥터는 소포(parcel)와 헬리콥터(helicopter)의 합성어로, 조종사 시야를 벗어난 지역을 드론이 스스로 운항한 최초 사례 도미노피자는 2013년 영국에서 드론 도미콥터(DomiCopter) 를 이용해 피자를 배달 하는 테스트를 시도했으며, 세계 최대 검색엔진 구글은 2014년 8월 초 구글 무인기 프로젝트 윙(Project Wing) 을 이용해 호주 퀸즐랜드에서 30회의 배달용 무인기 시험비행에 성공한 바 있다. 틸트로터(Tilt Roter)형 스마트 무인 항공기인 TR-6X 시범 비행(항공우주연구원) 한국의 무인기 분야별 주요 업체 구분 시스템 및 비행체 설계 비행체 제조 추진 기관 자동 비행 기술 서브 시스템 탑재 의무 장비 지상 통제 장비 데이터 링크 기관명 국방과학연구소,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항공우주산업, 대한항공 한국항공우주산업, 대한항공 삼성테크윈 한국항공우주산업, 대한항공, 한화, 유콘시스템 UG넥스원, 한화, 위아, 퍼스텍, 유콘시스템 삼성텔레스, UG넥스원 한국항공우주산업, 대한한공, 유콘시스템, 솔탑엔지니어링 등 UG넥스원, STX엔진, 휴니드, 파인텔레콤 등 < 아마존 프라임에어 > < DHL 파슬콥터 > < 구글 프로젝트윙 > < 타오바오 드론 > 중국 알리바바의 자회사인 타오바오( 淘 寶 )도 2015년 2월,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등에서 320g 짜리 생강차 한 상자를 배송지 근처에 내려놓으면 택배 기사가 고객에게 전달하는 방식의 드론 택배 시험을 진행하였다. CJ대한통운, 한진 등 국내 대표 택배 업체들도 최근 드론을 활용한 배송 시스템 마련을 위해 논의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2015년 들어 현대아이파크몰은 설을 앞둔 2월 9일부터 이벤트성으로 고객들에게 드론으로 택배를 전달해 주는 행사를 펼칠 예정이다. 출처 : KB투자증권 (2014), 드론의 공급 : 방산을 넘어 상업용 드론 시장 개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2013년 12월 항공기의 두뇌와 같은 역할을 하는 운영체제 개발에 이어 국산 무인항공기에 탑재해 시험에도 성공하였다. - ETRI가 개발에 성공한 항공용 실시간 운영체제의 이름은 큐플러스 에어 헬셀에서는 한 번에 30분 동안 논 위를 날아다니면서 10kg의 농약을 살포할 수 있는 드론을 개발 중(올해 하반기 출시 예정)으로 국내에서는 특히 농업 분야에서 드론이 활발하게 활용될 전망이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민간 무인항공기 국산화와 운영기반 구축을 위한 민간 무인항공기 실용화 기술개발 사업을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추진할 예정이다. 50 V. 이슈포커스 V. 이슈포커스 51
창조경제 브리프 Vol. 5 기업별 드론 적용 계획 및 사례 3. 각국 정부의 대응 기업 기관명 UPS, DHL, 아마존 등 드론을 활용한 물류 배송 시스템 구축 미국은 상업적 드론의 허용과 함께 드론의 안전문제 및 드론으로 인한 국민들의 페이스북, 구글 등 드론을 활용해 전세계 인터넷망 연결, 구글은 물건 배달까지 사생활 침해 문제 등에 대비하고 있다. ISSUE FOCUS BP(British Petroleum) 어반 에어로노틱스 메터넷 NASA 일렉트로룩스 세계자연보호기금(WWF) 국제무인기협회 (ALVSI) 인사이투 알래스카 송유관 파손 진단에 드론 활용 응급 환자 수송용 구급차 드론 에어율 개발 중 신흥국 오지에 의약품 및 구호 물품을 전달하는 드론 개발 중 기상관측 무인기, 허리케인 중심부의 데이터 수집 등 미래 청소 시스템으로 다수의 드론이 협력해 청소하는 시스템 개발 중 멸종 위기에 있는 동물을 드론으로 파악해 보호 및 구조 드론을 이용해 씨를 뿌리고 농약을 살포하는 농업 기계화 추진 드론을 통해 알래스카에서 빙하와 고래의 이동을 연구. 인사이투는 보잉의 자회사 출처 : KB투자증권 (2014), 드론의 공급 : 방산을 넘어 상업용 드론 시장 개화 2012년 오바마 대통령은 2015년경에 드론의 상업적 이용을 위한 법안에 서명하였다. (FAA Modernization and Reform Act of 2012 11) ) - 미국 내 전문가들은 5년 이내에 7,500개의 상업적 드론이 운영될 것이고, 약 7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어 새로운 미래산업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 12) FAA(미국 연방항공청)는 상업용 드론이 별다른 방해 없이 사진, 데이터 등을 수집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일반 시민들의 집이나 뒷마당에서 사생활을 침해하는 일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관련 규제를 마련 중이다. - 중국 DJI사의 팬텀을 계기로 드론이 대중화되면서 항공 안전이나 사생활 침해 논란 발생 한편, 구글과 페이스북은 전 인류를 인터넷으로 연결하려는 도전에 드론을 공중 중계기로 사용할 계획이다. 구글은 2014년 5월 드론 개발 전문업체인 타이탄 에어로스페이스 를 인수하였다. - 타이탄 에어로스페이스는 미국 뉴멕시코주에 있는 직원 20명 규모의 신생 드론업체로서, 잠자리 모양의 거대한 드론 2대를 개발 구글은 룬(Loon) 프로젝트를 통해 아프리카 오지 등에 열기구를 띄워 전세계 인터넷망을 연결시키는 사업을 진행 중인데, 타이탄 에어로스페이스의 인수를 통해 이 사업에 드론을 적용시킬 계획이다. - 미국 맨해튼에서는 한 남성이 고층 건물에서 띄운 팬텀이 보행자와 부딪히는 바람에 미 연방항공청(FAA)에 2,200달러의 벌금을 물었으며, 뉴저지에서는 한 주민이 이웃 주민의 팬텀 사용에 화가 나 공중에 있던 팬텀을 총으로 쏘는 일도 발생 - 현재 FAA는 취미나 오락용에 한해서만 드론 사용을 허용하고 개인이나 회사가 상업적 목적으로 드론을 사용하는 것은 금지 2014년 7월 오바마 대통령은 사생활 침해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드론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라는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또한, FAA는 2014년 5월 플로리다에서 발생한 드론과 항공기 간의 충돌사고를 계기로 무인 항공기 드론을 통제하기 위한 규칙을 만드는 작업에 착수하였다. 유럽항공안전청(EASA)은 2014년 4월 유럽 전역에 해당하는 무인 드론 안전 기준을 만드는 데 착수한 상태이며, 유럽연합(EU)은 민간용 드론의 규제안을 마련하기 위한 초기 작업에 착수하였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모든 드론을 신고 의무대상으로 지정하고 무허가 운행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하는 계획을 13) 발표하였다. < 구글, 2014년 5월 드론 개발 업체 인수 > 11) http://thomas.loc.gov/cgi-bin/query/z?c112:h.r.658: 12) Fortune (2013. 3. 12), What is the drone industry really worth? AUVI (2010), An assessment of the impact on job creation in the U.S. aerospace industry 13)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14. 4. 4), 무인비행장치 안전관리 제도 강화 52 V. 이슈포커스 V. 이슈포커스 53
창조경제 브리프 Vol. 5 국토해양부는 1999년 2월부터 무인비행장치에 관한 안전관리 기준을 항공법 에 반영 개인정보에 대한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무인기의 비행범위, 비행조건 등에 대한 심사 하고 있다. 및 허가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무인기를 운용 및 조정하는 기관이나 사람에 대한 - 이후 현재까지 비행장치 신고 및 안전성 인증, 비행계획 승인 제도를 운영 심사 및 교육도 필요 16) 현재까지는 드론의 안정성에 초점을 맞춰 가항 거리, 조종자에 대한 라이센스 위주로만 ISSUE FOCUS 4. 결언 항공법 제23조를 통해 무인비행 장치는 자체 중량이 12kg 이하이며 엔진 배기량 50cc 이하의 경우, 스포츠용 무선조종 모형 항공기로 간주하여 신고 없이 비행 가능. 이 기준을 초과하는 무인비행 장치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고, 비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 비행전에 비행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승인 받아야 함 미국, 호주, 일본, 영국 등은 이미 드론의 상업용 활용을 허용하기 시작했다.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고 있지만, 드론이 가져올 수 있는 프라이버시 침해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은 미비한 실정이다. GPS기술을 비롯한 기반기술이 고도화되고 있지만, 이외의 기반기술은 아직 개발 중에 있으며 기본적으로 무인기 라는 특성으로 돌발적인 기기결함이 발생할 경우 갑작스러운 추락 상황에 대처할 방법이 없다는 안전성 문제도 있다. 충돌방지시스템(Traffic Collision Avoidance System, TCAS) 등 충돌감지 및 회피시스템을 가능한 한 모든 무인기에 탑재되도록 하는 규제가 필요하다. 정찰, 감시, 영상제작 등 산림감시, 농업 임업, 자연관찰 등의 분야에서는 20여 년 전부터 활발하게 활용 중이다. 현재 드론 기술은 GPS 기술의 고도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보급화되기 위해서는 GPS 정보 이외에 3D인식 기술도 필요하며, 택배 물건을 수령하는 사람이 실제 주문자 - 배송 등 오랜기간 사람이 직접 수행해 온 일반적인 분야에서도 빠르게 인력을 대체해 인지를 정확히 판별하기 위한 센서도 필요하다. 나갈 것으로 보이며, 화산 촬영이나 밀림 감시 등 사람이 직접 수행하기 어려워 촬영 관리가 어려웠던 위험 분야에도 빠르게 투입될 전망 - 3D인식 기술은 도시의 건물, 지형, 도로, 골목길, 개별 주택 등의 전체를 3D 형태로 데이터베이스로 축적하고, 드론이 지정된 3D정보와 목표지점을 비교하여 도착지점을 이미, 유인기들을 저렴하면서도 효과적으로 대체해 나가고 있다. 정확하게 판단하도록 하기 위한 기술 - 저렴한 비용으로 정밀 타격이 가능한 데다 인명 손실이 없다는 장점을 기반으로 군사적 무인항공기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련 법규 및 제도의 정비가 절실하다. 용도의 공격형 드론 사용은 더욱 확대될 전망 - 또한, 미국의 대표적인 무인 공격기인 프레데터 (MQ-1B)의 경우 대당 가격이 450만 국내의 경우 무인항공기 관련 법규인 항공법, 시행령, 시행규칙, 세부 운영세칙이 동일한 달러(약 50억 원)에 불과하며(스텔스 전투기의 1/40 수준),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드는 사안에 대해서 서로 상반되게 규정되어 있어, 종합적인 정비가 필요하다. 전투기 조종사를 양성도 필요 없어 비용과 효율성 면에서 훨씬 매력적 - 무인항공기의 제작, 운용을 위한 현실적인 기준 수립 필요 드론의 저소음 저공비행 이라는 특징은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에 대한 우려를 낳고 현재 드론에 대한 기대가 높고 곧 상업적인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있는 상황이다. 국내의 경우 아직 RC(Remote Control) 비행기 라는 장난감 개념에서 상업용으로 발전 하는 단계이다. 드론에는 고성능 카메라와 적외선 센서, 안면인식 기술, 자동차번호판 판독기를 장착할 수 있기 때문에 상상 이상의 프라이버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2013 ; DARC, 2013 14) ) - 따라서, 규제의 차원보다는 기술개발이나 운영에 초점을 맞춰 상용화를 독려하고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 - 드론이 주택 상공을 돌면서 고해상도 카메라로 촬영을 한다면 프라이버시가 위협받을 수 있음 - 미국 CNN 방송은 250달러에 아마존 쇼핑몰에서도 드론을 구매할 수 있으며, 조만간 개인 간 복수에도 드론이 사용될 것 이라고 경고 15) 16)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2013), Integration of drones into domestic airspace : Selected legal issues 14) DARC (2013), Law & Policy Guidebook (DRAC : Drones & Aerial Robotics Conference) 15) 중앙일보(2012. 10. 8), 드론 확산으로 개인간 복수에도 드론 사용 전망-CNN 내용 관련 문의 : 한국정보화진흥원 융합서비스부 박상현 수석(02-2131-0411) 54 V. 이슈포커스 V. 이슈포커스 55
창조경제 브리프 Vol. 5 VI.창조카툰
Creative Economy Brief Vol. 5 2015. MAR. Vol.02 특집 창조경제 박람회 살아있는 창조경제 이야기 발 행 주 소 한국정보화진흥원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14 NIA B/D (우 100-775) 한국정보화진흥원 www.nia.or.kr ㅣ 전화 02-2131-0114 ㅣ 팩스 02-2131-0109 본 브리프 내용의 무단전재를 금하며, 가공 인용할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명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