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184 2015.5.13 남북한 경제통합과 통일미래도시 건설 작성 이상대 / 공감도시연구실 선임연구위원 (leesang@gri.re.kr, 031-250-3272) 목 차 쟁점과 대안 Ⅰ. 남북경제통합과 새로운 지역발전 전략 Ⅱ. 남북한 경제통합과 북부접경지역 저발전구조 Ⅲ. 접경지역 개발과 경제통합 추진 사례 Ⅳ. 정책적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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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면, 전 재산을 털어 북한에 투자하고 싶다....중략..., 북한은 거대한 변화를 만들고 있다. 김정은은 놀랄만한 변화를 만들고 있다. (Yes! I'm very excited about North Korea. If I could put all of my money into North Korea, I would. Massive changes are taking place there. I would not have invested in Kim Jong Un's father or grandfather by any stretch of the imagination.... They are making huge changes in North Korea. The kid is making astonishing changes.) - Jim Rogers - (2015.5.4. CNN Money interview)
쟁점과 대안 통일은 한민족에게 통일비용을 뛰어 넘는 편익과 공동번영을 가져온다는 통일대박론 은 전국민적 관심과 희망의 상기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진전은 없다. 중요한 것은 과연 우리가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동안 정치적 통일 논의와 북한 지하자원 개발과 같은 단편적 일방적인 접근에 매몰되어 온 것은 아닌지 반성해야 할 점이다. 그동안 큰 성과가 없었던 정치와 군사 중심의 통일의제에서 탈피해야 한다. 경제통합은 접경지역 발전의 가장 효과적인 접근전략이다. 남북한 접경지역에서의 경제통합은 보다 큰 하나의 공동경제단위를 이룩해가는 과정이자 목표이다. 북한의 대( 對 )남한 접경지역인 개성, 해주, 철원, 금강산 지역은 남한 수도권과 인접하여 교통, 정보통신, 전기에너지 인프라 등의 투자비가 적게 들고, 소비시장 및 수출을 위한 항만 및 공항접근성이 가장 우수한 지역이다. 남한(특히 경기도)의 접경지역은 서울- 평양-원산의 대삼각축( 大 三 角 軸 ) 속에 있는 고양 파주-개성-해주의 소삼각축( 小 三 角 軸 )이어서 향후 통일 수도권의 북부 광역도시 거점, 경의 경원선의 물류 거점으로 성 장할 잠재력이 큰 지역이다. 이제는 5.24 조치의 해제와 남북한 관계 정상화에 의한 남북 교류협력 환경의 개선에 좌우되는 전략이 아니라, 역발상으로 통일미래도시 조성을 통해 남북한 경제통합을 견인하는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한 전략으로 점( 點 )-선( 線 )-면( 面 )의 전략 추진을 제안한다. 점( 點 )의 전략 은 남한의 통일경제특구와 통일미래도시, 북한의 개성공단과 해주특구, 남북 공동의 DMZ 세계생태평화공원을 조성하는 것이고, 선( 線 )의 전략 은 특구들의 연결 네트워크화, 남북한 공동 임진강수자원 종합개발, 경원선 철도연결, 금강산선 철도를 복원하는 것이며, 또 면( 面 )의 전략 은 남한 접경 지역과 북한 여행금지구역을 자유무역지대로 전환하여 남북한 전체의 경제통합 전 공동번영 거점으로 개발하는 것이다. 핵심 프로젝트인 통일미래도시는 지금부터 구상하고, 현행 개발법을 활용하여 착수 할 수 있는 과제다. 통일 미래도시는 단순한 경제특구 차원이 아니라, 서울-개성-평양, 서울-원산 축 상에서 광역도시거점을 마련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미래 통일한국의 수도권 공간구조 설계 작업임을 확실히 하여 접근해야 한다.
Ⅰ. 남북경제통합과 새로운 지역발전 전략 정치 군사 중심의 통일의제 탈피와 경제 사회 지역개발 의제 필요 (정치)통일 담론 중심의 논의를 반성하고, 실질적 편익 중심의 접근 필요 정부는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대화 창구를 구축하고, DMZ 세계생태평화 공원을 조성하며, 이산가족 상봉을 정례화하고, 철도 연결 등 통일인프라를 구축하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를 추진 중 통일은 한민족에게 통일비용을 뛰어넘는 편익과 공동번영을 가져온다는 통일대박론 은 전 국민적 관심과 희망의 상기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진전 없음 중요한 것은 과연 우리가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동안 정치적 통일 논의와 북한 지하자원 개발과 같은 단편적 일방적인 접근에 매몰되어 온 것은 아닌지 반성해야 할 점임 남북 정세에 구애받지 않는 선제적 추진과 국민편익 발생 프로젝트 추진 2015년 분단 70년을 맞이하여 분단시대 70년을 끝내고, 공동번영 70년 미래를 준비하는 제 분야의 중장기 전략을 미리 준비할 필요 그동안 큰 성과가 없었던 정치와 군사 중심의 통일 의제(아젠다)에서 탈피하는 접근법을 추진 - 경제적, 사회적, 지역개발 기반으로 접근하는 통합적 의제를 정립하고, 개선 노력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임 - 국민과 지역주민이 체감하는 새로운 대( 對 )북한 공동반영 전략이 필요 1
경기도는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낙후와 쇠퇴가 구조적인 미해결 과제 DMZ와 접경지역은 군사력이 밀집되어 단절 지역 으로 고착화 남북한 분단에 따라 남한지역은 민간인통제구역, 북한은 여행금지구역으로 설정되어 민간인 통행을 엄격히 통제하고, 기업 투자를 원천적으로 봉쇄해왔음 군대 주둔지 주변에 설정된 군사시설보호구역은 지역개발사업의 기회를 앗아 갔었고, 접경지역은 군사 작전상 필요에 의해 남북방향 고속도로와 같은 교통접근로 투자를 의도적으로 회피해왔다고 할 수 있음 경기북부접경지역은 도 평균에 비해 경제적, 사회적 저발전지역으로 전락 2012년 기준 1인당 지역총생산액(GRDP)을 보면, 도 평균은 2,408만원인데 비해 경원권역은 1,842만원으로 가장 낮고, 경의권도 2,175만원에 불과한 수준임 <경기도 권역별 1인당 GRDP 수준> 주 : 2012년 기준. 2012년에 분석한 건강장수도시 지표분석 결과도 양주, 포천, 동두천, 양평, 가평, 연천 등 북부지역 시 군은 가장 낮은 집단으로 나타나 삶의 질 수준도 수도권과 경기도 내에서 가장 열악한 지역으로 전락하였음 1) 2
남북한 경제통합을 견인하고, 저발전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접근 필요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낙후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구조적 변화를 도모 1998년 경기도 북부출장소 개소 이후 지속적으로 경기북부지역에 투자를 늘려오고 있으나, 10년 이상 시간이 지나가도 그 격차는 줄어들지 않음 - 시 군별 지역경쟁력 지표분석 결과, 하위 10개 시 군에 북부지역이 10개 시 군 중 4개 시 군이 해당(경기남부지역은 21개 중 6개 시 군) 2) <하위 10개 시 군> 자료 : 이상대(2012). 지역경쟁력 분석, 경기연구원 내부자료. 산업단지를 만들고, 고속도로를 뚫는 지금까지의 전략으로는 경기북부 접경지역과 국내 발전지역과 경기남부지역과의 격차 완화는 요원함 민선6기 통일미래도시 공약은 남북한 경제통합을 견인하는 프로젝트 가능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경기북부지역에 통일경제특구 지정, 개성공단 연계 쌍둥이공단 조성, 통일미래도시 건설 등을 공약하고, 현재 역점적으로 추진 중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남북한 통일 기반을 마련하고, 접경지역 주민의 번영과 편익을 높일 수 있는 지역개발전략으로 발전시켜야 함 1) 이상대 외(2012). 100세 시대 : 건강장수도시 만들기, 경기개발연구원. 2) 이상대(2012). 지역경쟁력 분석, 경기개발연구원 내부자료. 3
Ⅱ. 남북한 경제통합과 북부접경지역 저발전구조 경제통합은 접경지역 발전의 가장 효과적인 접근전략 경제통합은 보다 큰 하나의 공동경제단위를 이룩해가는 과정이자 목표 경제통합(Economic Integration)은 지리적으로 인접한 두 국가 또는 그 이상의 국가가 경제동맹을 결성, 상호간에 무역자유화를 비롯, 재정 금융 통화 등의 경제정책 측면에서 상호협력을 도모하여 개별 경제주체간 차별이 존재하지 않는, 보다 큰 하나의 공동경제단위를 이룩해가는 과정을 의미 3)4) 경제통합과정은 경제통합이 이루어지는 형태별로 제도적(institutional)인 유형과 기능적(functional)인 유형으로 구분 - 전자는 각 경제주체들 간 통합의 조건과 형태를 결정 합의하여 통합하는 방식이며, 일반적인 경제통합을 말함 - 후자는 제도적인 결합장치와는 관계없이 개별 국가간 산업이 서로 연계되고 상호보완관계가 이뤄져 강하게 결속되어 있는 방식인데, 중국-대만 간의 경제관계나, 벨기에와 룩셈부르크 간의 경제관계가 그 예임 경제통합의 효과는 통합을 하는 당사자 사이의 경제적 편익과 사회적 후생이 통합을 하지 않는 경우보다 더 크다는 데서 출발 - 첫째, 동맹국 사이에 자유무역이 이뤄질 경우 규모의 경제가 나타나 자원의 최적배분이 이뤄지고, 둘째, 통합 이전에 시장을 지배하던 국내기업들의 독점이익이 완화되고 역내 동종 업종간 경쟁이 증가하여 소비자 편익이 증대함 3) 김영윤(2006).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전략,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전략 통일연구원 학술대회 자료집, p.123. 4) 발라사(Balassa)는 경제통합을 그 대상이 되는 국가 상호간의 내부 결속도와 이에 참가하지 않는 국가에 대한 차별 정도에 따라 자유무역지대(Free Trade Area), 관세동맹(Customs Union), 공동시장(Common Market), 화폐 및 경제동맹 (Monetary and Economic Union), 완전한 통합(Complete Integration)으로 구분. 4
골드만삭스 글로벌 경제보고서(Global Economic Report 188)의 전망 - 경제통합이 이뤄질 경우, 15년 이후가 되는 연도에 북한의 국민소득은 남한의 절반에 육박하고, 동 기간 평균 7%의 경제성장률을 보일 것 - 경제가 통합된 통일한국은 2050년에 G-7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 남북한 접경지역은 경제통합의 거점으로 활용할 여건이 가장 양호한 지역 북한의 대( 對 )남한 접경지역인 개성, 해주, 철원, 금강산 지역은 교통, 정보통신, 전기에너지 인프라가 잘 갖춰진 남한 수도권과 인접하여 인프라 투자비가 적게 들고, 소비시장 및 수축 위한 항만 및 공항접근성이 가장 우수한 지역임 <경기북부 접경지역 및 북한 여행금지구역 현황과 경기도의 통일경제특구 조성> 서울-평양-원산의 대삼각축( 大 三 角 軸 )과 고양 파주-개성-해주의 소삼각축( 小 三 角 軸 )의 개발, 경원선 철도 연결 가능성이 높아 향후 가장 활발한 개발 및 기업 투자지역으로 부상 가능 5
접경지역 경제통합이 이뤄질 경우의 지역인구 및 지역경제규모 전망 분단 전 경기북부지역은 한양(경성)-개성-평양 축으로 이어지는 중추축이었고, 한수 이북의 서울 경기지역과 한수 이남의 서울 경기지역의 인구는 5:5 수준이었음 <한수이북과 이남의 인구분포 변화> 주 : 1. 서울시 인구는 분석에서 제외함. 2. 인천시는 과거에 경기도에 속해있었기 때문에 한수 이남지역에 포함시킴(1949년 인천시로 분리). 3. 여주시는 양 지역에 걸쳐있기 때문에 균등하게 배분함. 일제시대 및 해방 후의 한동안 한강하구의 고양, 파주, 김포지역 또 임진강 하구 개성지역에는 서울과 주변지역( 京 과 畿 )을 형성하는 도시들이 발달 - 분단 전 임진강변의 파주 고랑포지역에는 경기도 내에서 유일하게 백화점(종로에 본점을 둔 화신백화점의 분점)이 입지 <1930년대 임진강 고랑포 전경> 자료 : DMZ와 친구들(http://cafe.naver.com/edudmz/21). 6
- 서해로부터 한강 및 임진강 하구를 통해 주운이 발달하여 마포, 김포, 고랑포 등 내륙 항만이 발달 북한의 여행금지구역과 남한의 접경지역의 경제통합이 우선 추진된다면, 북한의 개성, 해주특구와 남한의 통일경제특구 간 연계 개발이 가능해지고, 기업의 자유로운 투자가 활발해질 것임 투자자본 이동, 재정 통화 기술표준 등의 자유화가 증진될 경우 남북한 접경지역은 기업투자환경이 대폭 개선될 수 있음 또한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조성의 돌파구가 마련되고, 양 진영의 군축을 통해 긴장 및 안보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임 <서울-평양-원산의 대삼각축 발전 미래상> <남북 접경지역의 교통망 연결 구상> 자료 : 이상준(2015). DMZ 접경지역 비전, 경기비전 2040 수립 워크샵 발표자료. 북부 접경지역 발전정책에도 불구하고 저발전, 쇠퇴구조가 지속 경기도는 북부청 설치, 도로 하천사업 추진 시 북부지역을 우선 지원 1998년 경기도 북부출장소 를 개소하여 경기북부지역에 대한 발전체제를 최초로 구축하기 시작하였음 7
2000년에 북부출장소를 확대 개편하여 경기도 북부청 을 설치하고 경기북부지역에 대한 정책 및 행정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추진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조례 제정을 통해 6개 시 군에 특별 지원 경기도 전체 예산 중 경기북부지역에 투자하는 도로, 하천 등의 인프라 투자비는 총괄사업 기준으로 45.6%, 자체사업 기준으로 57.1%나 차지하여 인구 대비 월등한 수준임 5) <표> 경기도 도로, 하천 등의 인프라 투자비의 남 북부 비율 (단위 : 억원, %)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총괄사업 9,088 6,328 7,271 6,176 4,991 5,249 남부 5,372 59.1 3,982 62.9 4,385 60.3 3,548 57.4 3,131 62.7 2,856 54.4 북부 3,716 40.9 2,346 37.1 2,886 39.7 2,628 42.6 1,860 37.3 2,393 45.6 자체사업 3,226 2,028 2,797 2,067 1,455 2,176 남부 1,666 51.6 1,147 56.6 1,632 58.4 1,136 55 663 45.6 933 42.9 북부 1,560 48.4 881 43.4 1,165 41.6 931 45 792 54.4 1,243 57.1 자료 : 경기도 균형발전국(2015). 내부자료. 2001년 접경지역지원법 제정과 2014년 임진강 평화문화권을 지정 경기도는 1999년 경기북부접경지역 발전전략 수립과 2001년 접경지역지원법 제정을 추진하였고, 당시 경기개발연구원(현 경기연구원)이 연구를 수행 - 당시 국회에 계류 중이었던 이용삼 의원이 발의한 의원입법안 및 통일부 발의 정부입법안을 철회시키고, 경기개발연구원 안을 추진할 것을 제안 - 2001년 행정자치부를 소관부처로 하는 24개조의 접경지역지원법이 국회에서 통과 5) 총괄사업비는 국비, 도비, 시군 지방채, 보조사업 포함. 자체사업비는 도비사업(자체사업 : 국지도, 지방도, 지방하천개수사업, 시군지원)을 지칭. 8
- 접경지역지원법과 행정자치부 소관 접경지역종합계획을 통해 지금까지 각종 지역개발사업에 국비 지원 지역균형개발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특정지역 제도를 활용하여 2014년 10월 경기북부 지역 일대를 임진강 평화문화권 특정지역 으로 지정 - 파주와 김포, 포천, 동두천, 연천 등 5개 시 군에 걸친 768km2 대상 - 앞으로 10년 동안 국비와 지방비, 민간 자본 등 모두 5,886억 원을 투입해, 연천 재인폭포 공원 조성을 비롯해 3개 고구려성 정비 등 관광자원 개발과 기반시설 지원 관련 사업 31개를 진행할 예정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양시와 파주시를 제외하고는 아직 구조적으로 부진 신도시 개발이 이뤄진 고양시나 LG LCD공장(당초 LG-Philips LCD공장)이 입지한 파주시를 제외하고는 지역경제 성장이 상대적으로 저조 1인당 GRDP 수준도 LCD 공장, 출판산업단지를 가진 파주시를 제외하고는 모두 경기도 평균에 미달 <경기북부지역 시 군의 지역총생산액(GRDP) 추이 : 단위 백만원> 주 : 2010년 자료부터 기준 년도 개편 후 재추계 수치 반영. 9
<경기북부지역 시 군의 1인당 GRDP 추이 : 단위 만원> 주 : 2010년 자료부터 기준 년도 개편 후 재추계 수치 반영. 민선 6기 경기도정은 경기북부지역 발전을 위해 통일미래도시 건설 추진 민선 6기 도정은 경기북부 10개년 발전계획 수립 DMZ 세계생태평화 공원 유치 통일경제특별구역 유치 통일미래도시 건설 등을 공약 - 넥스트 경기 전략으로 북부 10개년 발전계획 수립, 경기북부 지역균형발전 사업 추진, 경기 북동부 경제특화 발전사업 지원, 반환공여지 및 주변지역 맞춤형 개발, 경기도민은행 설립, 대한민국 1박2일, 경기북부 관광 활성화, 경기북부 지방경찰청 설립,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유치, 생태공원 및 평화누리 자전거길 조성, 통일경제 특별구역 지정 추진 또한 K-디자인 빌리지, 군사시설보호규제 합리화 등을 도정추진과제에 반영하여 추진 중 2015년에 경기연구원은 북부발전연구센터 를 설립하여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정책개발을 추진 중 경기문화재단도 북부사무소 를 설하는 등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도 북부지역에 대한 맞춤형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함 10
Ⅲ. 접경지역 개발과 경제통합 추진 사례 독일은 접경지역지원법과 사업지원을 통해 통일 전부터 경제통합 추진 서독정부는 접경지역지원법을 제정하여 통일 대비하고 접경지역을 지원 서독정부는 낙후된 서독 접경지역의 발전을 위해 1971년 접경지역지원법 을 제정하여 세제혜택, 공공사업 우선발주, 기반시설 개발 등 지원정책을 추진 - 접경지역이 낙후된 변방지역으로 전락하여 동서독 국경이 영구히 고착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정책 - 통일 후 1994년 서독의 접경지역 지원은 전면 중단되었고, 구동독 전체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동독건설(Aufbau Ost) 정책 사업 추진 서독의 경우 접경지역의 낙후를 극복하기 위해 두 가지 개발원칙인 i)기반시설 확충원칙(Erschliessungsprinzip), ii)기준적용 유보원칙(Vorhalteprinzip)을 적용하였음 특기할 만한 점은 동서독 국경인접에 대학 신설을 추진하여 Bassau, Regensburg, Beireut, Bamberg 등에 대학과 대학도시를 건설하여 이를 통하여 젊은 인구의 유입촉진과 고령화도시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노력 동서독은 접경위원회 설치로 실용적인 접경지역 협력을 본격화 동서독은 1972년 동서독 관계 기본조약 을 체결하고 1973년 동서독의 관계 중앙부처와 서독의 접경 4개주 대표로 구성된 접경위원회 를 설치 - 많은 하천이 동독에서 서독으로 흐르기 때문에 동독의 하천오염문제가 직접적인 동기가 되어 수자원, 에너지, 자연재해방지 등의 협의부터 시작 - 양국 간 경제수준, 견해차이 등으로 실질적 협력이 시작되기 어려워 많은 경우 서독이 비용을 부담하거나 기술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협력사업 전개 11
동서독 간 구체적인 교류협력은 정치적 긴장관계의 변화에 영향을 크게 받았으나 상호 단절되지 않고 지속적인 접촉과 연계 유지 - 남북한과 동서독 분단 모두 냉전의 산물이나 동서독은 전쟁에 의해 나뉘지 않았고 국경 무장도 국가안보 차원이 아닌 동독주민 탈출방지를 위한 것이었음 - 삼엄한 국경 경비에도 불구하고 10개 도로(4개 고속도로 포함), 9개 철로, 2개 운하, 3개 항로가 열려있었고 방문, 서신, 방송시청 등도 가능했음 주 단위의 정책으로 접경지역발전정책과 계획을 수립하고, 자체 사업을 추진 바이에른 주 접경지역계획을 보면, 낙후방지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 대상 분야를 총 11개 분야로 나누어 접근하고 있음 우리나라 접경지역지원사업과 달리 도시건설, 대학설치, 수자원 개발 등 새로운 도시 기능과 시설 입지를 적극적으로 추진 지 원 대 상 자연과 녹지 도시 주택 농림업 광공업, 지역경제구조 교육 및 문화 <바이에른주 접경지역의 개발사업 분야> 국립공원, 비오톱 사 업 분 야 도시건설 촉진 / 마을정비프로그램 / 주택 공급 농업경제구조 / 농림도로 개설 / 산림 관리 제조업 / 관광산업 유치원, 유아원 / 일반교육 및 직업학교 / 직업재교육 / 대학 및 연구기관 / 청소년교육 및 선도 / 예술 및 문화관리 / 도서관 및 자료보관시설 스포츠, 휴양, 관광시설 사회보장, 보건의료 교통 에너지공급 수자원 환경보호 실내체육관, 체육시설 / 실내 및 실외수영장 / 자연유원지 및 국립유원지 / 기타 체육, 휴양 및 관광시실 가족지원 / 육아양육 / 양로원 및 통원 노약자지원시설 / 장애자 재활, 보호시설 / 종합병원 대중교통 / 도로교통 / 민간 항공교통 가스공급 / 난방공급 / 에너지 재활용 수자원공급 / 폐수처리 / 수자원 국가관리 / 2.3.급 토지이용사업체와 연관된 하천관리 / 토양보호 자료 : 경기도(2001). 경기도 접경지역계획 (경기개발연구원 수행). 폐기물 / 오폐수 및 대기정화 기술지원 / 소음 및 진동 관리 12
철의 장막을 생태 역사 교육과 관광의 장으로 활용 30여 년간 사람 이용이 제한되어 우수한 생태지역으로 변모한 접경지역을 보전하기 위해 통일 직후 그뤼네스반트(Grünes Band) 사업을 시작 - 통일 직후 정부는 경제 사회 통합에 치중하였고, 그뤼네스반트 보전사업은 민간환경단체 분트(BUND)가 정부지원을 받아 주도 - 통일 20여 년이 지난 현재 구 접경지역의 생태자원이 크게 훼손되지 않고 보전되어 지역발전 협력의 장이 되었고 유럽 그린벨트로 확대 발전 주정부, 지자체, 민간환경단체 소유의 토지비율이 증가하여 장기적 보전 활용 토대 마련 - 2000년대 중반부터 그뤼네스반트 내 연방토지(전체 면적의 약 65%)가 주 정부로 이양되어 보전, 경관관리, 복원, 교육, 홍보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 - 2001년부터 분트는 초록 주식 이라는 시민기부 사업을 벌여 사유지를 사들이고 관리 교육 활동 전개 다양한 생태 역사적 가치를 활용하여 생태+역사+문화 연계 관광 촉진 - 2005~2010년 분트가 연방자연보전청(BfN)의 지원을 받아 3개 모델지역에서 다양한 생태 역사 문화관광 상품 개발, 마케팅, 홍보하는 그뤼네스반트 경험하기 사업 추진 - 그뤼네스반트 관광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함께 지역의 생태 역사적 가치를 널리 경험하게 하여 교육효과와 보전인식을 확산하는데 초점 접경지역 내 도시들은 통일 후 거점도시로 발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통일 전에는 접경지역 개발과 지원, 통일 후는 생태 역사 교육과 관광의 장으로 활용하고, 거점도시의 개발을 촉진 13
수자원 이용, 자연재해방지 등 실질적 의제 처리가 중요하며, 접경지역지원법에 의거한 세제 혜택, 기반시설 투자를 중심으로 접경지역 개발을 추진 보전이 필요한 토지는 용지의 국공유화 방안을 추진(재단 설립, 시민기부운동, 민간 트러스트, 토지교환 등) 점진적인 경제교류와 통일 이후 접경지역에는 라이프찌히 등 거점도시들이 성장하여 지역경제개발을 선도하였음 홍콩-선젠은 양측 접경지역 개발로 경제통합을 준비 단절공간이었으나 선젠은 경제특구로 홍콩은 신개발거점으로 개발 중국은 개혁개방정책에 따라 홍콩 접경지역에 선젠경제특구 지정 - 1980년 경제특구로 지정하여 외국의 기술이전과 선진경영관리기법 도입, 수출산업 및 고용확대 등의 외자유치 실험무대로 활용 <선젠의 경제특구 지정과 개발> 자료 : 深 圳 特 区 拟 撤 关 扩 大 面 积 将 接 近 两 个 香 港 (http://politics.people.com.cn/gb/14562/9341251.html). - 경제특구 초기(1980~1985)에는 기반시설과 공장 건설 등 건설업이 중심이었으나, 1990년대 이후에는 IT 등 제조업이 투자를 이끌었고, 2000년대에는 금융, 증권, 부동산 등 서비스 산업이 중심 역할 14
홍콩정부도 선젠 경제특구와 중국경제 성장을 활용하기 위해 접경지역의 갯벌지역인 록마차우(Lok Ma Chau)에 특구를 개발 중 - 중국본토 공산화 후 홍콩정부는 본토와의 접경지역에 약 2,800ha에 달하는 접경출입통제지역(Frontier Closed Area, FCA)을 지정하여 관리 - 중국 쪽 선젠시의 성장에 대응하여 홍콩정부는 출입통제정책을 전환하여 면적 96만m2 규모에 금융 및 업무시설, 면세점, 제조공장, 하이테크산업, 물류시설, 관광 및 위락, 무역박람회 시설을 유치하는 개발을 추진하였음 <홍콩의 FCA 지정을 통한 개발규제 및 이후 축소를 통한 개발> 자료 : 開 放 邊 境 禁 區 (http://www.hkbws.org.hk/bbs/viewthread.php?tid=15831). 최근 중국정부는 선젠 및 홍콩 접경지역을 포함한 주강삼각주에 홍콩- 선젠 메트로폴리스를 추진 중 홍콩의 중국 반환에 따라 중국정부는 일국양제체제를 유지하지만, 선젠 및 광동 등 주강삼각주지역과 홍콩 및 마카오지역을 초광역경제권으로 연계 개발하는 정책을 추진 15
<주강삼각주 메트로폴리스 계획구상> 자료 : 홍콩정부(2008). 주강삼각주 개발 관련 자료. 홍콩-선젠은 접경지역 개발로 주강삼각주 거대도시권(mega region) 형성 선젠특구는 홍콩의 전략적 위치를 이용하며 부족한 자본과 낙후된 산업구조 개편 등을 달성하였고, 선젠 증시 등 금융업의 체계적 발전도 도모 홍콩도 노동집약산업이 선젠으로 이전하면서 산업구조 변화를 겪었지만, 선젠의 생산기반을 활용하여 생산자서비스산업과 금융중심지로 성장 유지 2009년 4월 홍콩-선젠간 접경지대 개발에 관한 협력각서 를 체결하고, 접경지대에 특구중의 특구인 자유무역구를 조성하여 경제통합을 순차 준비 - 홍콩 접경지역인 록마차우(Lok Ma Chau)에 총 투자금액 100억홍콩달러 규모로 교육 R&D 문화 창조산업 물류산업 육성을 담은 개발계획 수립, 시행 - 선젠 치엔하이지역을 서비스업 허브로 조성하는 ' 粤 港 合 作 框 架 协 议 ' (필자 주: 홍콩-광동협력기본협정)을 2010년에 체결하고, 공동으로 개발 중 16
Ⅳ. 정책적 시사점 남북한 경제통합을 견인하는 점( 點 )-선( 線 )-면( 面 )의 전략 추진 (정치) 통일 보다는 경제통합 사회통합 지역개발로 접근하는 전략을 추진 5.24 조치 해제와 남북한 관계 정상화에 의한 남북 교류협력 환경의 개선에 좌우되는 경제특구 조성이 아니라, 역발상으로 통일미래도시 조성이 남북한 경제통합을 견인하는 전략을 추진 통일 후 남북한 접경지역은 서울-평양-원산 간 대삼각( 大 三 角 )의 중심을 형성하는 소삼각( 小 三 角 )지역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통일미래도시 건설, 통일경제특구 조성을 통해 경제통합을 견인하고, 통일 수도권의 공간구조 형성 (가칭) 남북한 접경관리위원회 설치 운영하여 남북한 접경지역 개발 주도 1991년 12월 13일 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에 의거한 남북군사공동위원회 는 정치 군사적 의제만 다룸으로써 오히려 남북간 대립과 정치선전구도 심화 - 동서독의 접경위원회 (실무급), 남북예멘의 공동각료위원회 (장관급)는 경제 협력, 수자원 이용, 문화교류 등 비정치적인 분야를 중시한 좋은 사례 남북한이 공동으로 남북한 접경관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 남북한 접경지역 개발을 주도하고, 사업 진행과 상호 갈등을 기술적, 경제적 문제로 풀 수 있음 남북한 경제통합 추진전략으로 점( 點 )-선( 線 )-면( 面 )의 전략 추진 점( 點 )의 전략 : 남한의 통일경제특구와 통일미래도시, 북한의 개성공단과 해주특구, 남북한 공동의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조성 17
<북한의 19개 경제개발구 지정과 서해평화협력지대 개발구상 사례> 자료 : (좌) 北 신문, 中 -러 접경 함경북도 개발 청사진 공개, 연합뉴스(2014.7.23). (우) 이상준(2015). DMZ 접경지역 비전, 경기비전 2040 수립 워크샵 발표자료. 선( 線 )의 전략 : 위의 특구의 네트워크화 추진, 남북한 공동 임진강수자원 종합개발, 경원선 철도연결, 금강산선 철도 복원 면( 面 )의 전략 : 남한 접경지역과 북한 여행금지구역을 아예 자유무역지대로 전환하여 남북한 전체의 경제통합 전 공동번영 거점으로 개발 - 유사 사례로 홍콩과 선젠시는 양 쪽의 접경지역에 경제통합 전 단계로 자유무역구를 설치하여( 특구 중의 특구 로 표현) 경제통합을 가속화시킴 통일미래도시 건설의 선제적 추진과 대상지 제안 통일미래도시는 남북한 경제통합시대 핵심거점으로 미리 구상하고 준비 남북한 관계 정상화, 통일경제특구법의 국회 통과 이전이라도 미리 비전을 구상하고, 현행 개발법을 활용하여 선도지구를 지정하는 등 미리 착수 가능 통일미래도시는 단순한 경제특구 차원이 아니라, 서울-개성-평양, 서울-원산 축 상에서 광역도시거점을 마련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미래 통일한국의 수도권 공간구조 설계작업임을 확실히 하여 접근해야 함 18
건설 대상지역으로는 파주문산지역, 동두천 미군반환공여지 등을 검토 제1안으로는 남북한 연결 통로인 파주문산지역에 남북교류협력도시 기능으로 순차적으로 건설 - 파주문산지역에 500만평 규모로 산업물류유통시설, 대학캠퍼스를 유치. 일반 대학보다 국제평화대학원 신설, UN 관련 대학의 DMZ 캠퍼스 형태의 국제대학을 유치하는 전략이 필요 향후 남북관계 진전과 연계하여 남북교류협력 정부기관 사무소, 학술 및 교육지원시설을 유치하여 남북교류협력도시로 발전시킴 제2안으로 동두천 미군반환기지를 활용하여 생명과학휴양 복합도시 기능으로 건설 - 당초 2016년에 미2사단이 이전하고 공여구역이 반환될 계획이었으나, 2014년 10월 국방부장관 발표로 동두천 소재 미2사단 중 210포병여단은 잔류할 예정임. 이에 동두천시와 시민은 극렬하게 반대하는 상황임 - 전체 반환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반환공여지에 국유지의 30년 임대를 통해 바이오제약, 안전용품, 휴양산업 등 새로운 산업을 유치할 수 있음 - 동두천의 통일미래도시는 경제통합 준비 뿐만 아니라 미군기지 이전으로 지역개발 기회를 가질 수 없었던 지역사회에 대한 보상 측면에서도 의의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도시거점과 통일미래도시 건설 제안> 19
구 분 설치 지역 우선 설치지역 특별 구역 지정 권자 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황진하의원 12. 6.13) 인접지역 DMZ 이남의 북한과 경계를 접하는 지역 (경기도 : 김포,파주,연천) (인천 : 강화군) (강원도 :철원군 등5개시) 통일경제특구를 위한 입법 발의안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윤후덕의원 12. 7. 5) 인접지역 DMZ 이남의 북한과 DMZ 경계를 접하는 지역 (경기도 : 김포,파주,연천) (인천 : 강화군) (강원도:철원군 등 5개시) 인접지역 내 우선 설치 경기도 파주시 관할 지역 통일경제특별구역 위원회 (사전환경성검토협의, 국방부장관과 협의) 통일부장관 ( 평화경제특별구역 위원회의 심의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도지사, 시장 군수 의견청취) 남북교류특별구역의 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김영우의원 13. 3. 5) 인접지역 이남의 북한과 경계를 접하는 지역 (경기도 : 김포,파주,연천) (인천 : 강화군) (강원도:철원군 등 5개시) 인접지역 내 우선 설치 (연천:한반도 미래센터) 남북교류특별구역 위원회 통일경제관광특별구역의 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정문헌의원 13. 5.16) 인접지역 DMZ 이남의 북한과 경계를 접하는 지역 (경기도 : 김포,파주,연천) (인천 : 강화군) (강원도 :철원군등 5개시) 강원도 설악산 국립 공원구역과 그 인근지역 통일부장관 (관할 시 도지사의 동 의 및 통일경제특별구 역위원회 심의 의결) 평화통일경제특구역의 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김현미의원 13. 5.22) 접경지역 접경지역 지원 특별 법 에 따른 접경지역 (경기도: 김포시, 파주시, 연천군,고양시,양주시, 동두천시, 포천시) (인천 : 강화군,웅진군) (강원도 :철원군 등6개시) 경기도 고양시 관할 지역 내 시범지정 통일부장관 (위원회의 심의 의결 사전환경성검토협의, 필요시 협의) 국방부장관과 특별 통일경제특구개발계획 평화경제특구개발계획 남북교류특구개발계획 통일경제관광특구개발 평화통일경제특구개발 구역 의 내용에 따라 도시 의 내용에 따라 도시 의 내용에 따라 도시 계획의 내용에 따라 계획의 내용에 따라 지정 개발법 등 8개 법률 개발법 등 5개 법률 개발법 등 5개 법률 도시개발법 등 7개 법 도시개발법 등 6개 법 효과 승인 등 간주 승인 등 간주 승인 등 간주 률 승인 등 간주 률 승인 등 간주 인 허가 등의 의제 경영 활동 지원 등 행정 기구 사무 기구 남북 교류 협력 에 관한 특례 실시계획의 승인시 초지법 등 36개의 법률에 따른 각 인 허가 등 간주 부지 조성, 각종 편의 시설 설치 자금지원, 국 공유 재산 임대료 감면 및 사용 수익허가 대부 매각 등 지원, 도로 용수 등 기반시설 설치 우선 지원 통 일 경 제 특 별 구 역 관리청 (청장은 대통령이 임명) 북한 방문 접촉 승인 절차 간소화, 북한 주민 체류 편의 제공 입주기업에 남북 협력기금 지원, 남북합의서 체결시 제정 법안에 우선적용 실시계획의 승인시 초지법 등 36개의 법률에 따른 각 인 허가 등 간주 부지 조성, 각종 편의 시설 설치 자금지원, 국 공유 재산 임대료 감면 및 사용 수익허가 대부 매각 등 지원, 도로 용수 등 기반시설 설치 우선 지원 (규정 없음) 북한 방문 접촉 승인 절차 간소화, 북한 주민 체류 편의 제공 입주기업에 남북 협력기금 지원 실시계획의 승인시 초지법 등 35개의 법률에 따른 각 인 허가 등 간주 (규정 없음) 남 북 교 류 특 별 구 역 관리청 (청장은 대통령이 임명) 북한 방문 접촉 승인 절차 간소화, 북한 주민 체류 편의 제공 입주기업에 남북 협력기금 지원, 남북합의서 체결시 제정 법안에 우선적용 실시계획의 승인시 초지법 등 37개의 법률에 따른 각 인 허 가 등 간주 부지 조성, 각종 편의 시설 자금지원, 국 공유 재산 임대료 감 면 및 사용 수익허가 대부 매각 등 지원, 국세 지방세 감면, 도 로 용수시설 설치 지 원 통일경제관광특구청 (시 도지사가 설치, 행정기구의 장은 통일 부장관의 협의 후 시 도지사가 임명) 북한 방문 접촉 승인 절차 간소화, 북한 주민 체류 편의 제공 입주기업에 남북 협력기금 지원, 남북합의서 체결시 제정 법안에 우선적용 실시계획의 승인시 초지법 등 36개의 법률에 따른 각 인 허 가 등 간주 부지 조성, 각종 편의 시설 설치 자금지원, 국 공유 재산 임대료 감면 및 사용 수익허가 대부 매각 등 지원, 도로 용수 등 기반시설 설치 우선 지원 경제특구청 (시 도지사가 설치, 행정기구의 장은 통일 부장관의 협의 후 시 도지사가 임명) 북한 방문 접촉 승인 절차 간소화, 북한 주민 체류 편의 제공 입주기업에 남북 협력기금 지원, 남북합의서 체결시 제정 법안에 우선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