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5월호 pp.47~58 한국노동연구원 이슈별 심층분석 In Depth Analysis 2016년, 프랑스 노동법 개정 동향과 쟁점 손영우 (서울시립대학교 EU센터 연구원) 노동법 개정 정국 2016년 5월 10일 프랑스 정부는 기업과 경제 활동을 위한 새로운 보장과 자유 확립을 위 한 법안, 일명 코므리(Khomri) 법안 1) 에 대해 헌법 제49조 제3항 2) 을 이용하여 하원을 통과 시킴에 따라, 프랑스 노동법 개정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지난 2월부터 시작된 노동법 개정 정국은 사안의 진척에 따라 편의상 아래와 같이 3단계로 구분해 볼 수 있다. 1단계는 정부가 현 법안을 제출하기까지의 시기이다. 지난 2월 17일, 노동부는 3월 9일 국 무회의에 제출을 예정하여 노동법 개정 예비법안을 참사원(Conseil d Etat)에 제출함에 따라 그 내용이 언론에 처음 알려졌다. 사용자단체인 메데프(Medef, 프랑스기업운동 의 약자)는 1) 원명은 Projet de loi visant à instituer de nouvelles libertés et de nouvelles protections pour les entreprises et les actifs 이며 하원을 통과한 법안은 하원사이트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www.assemblee-nationale.fr/14/pdf/3675_article_49_3.pdf). 제안자인 고용노동부 장관 미 리암 엘 코믈리(Myriam El Khomri)의 이름을 따서 법안명을 사용하기도 한다. 2) 헌법 49-3항에 명시된 정부의 권한으로, 총리에게 회기당 1회에 한하여 긴급을 요하는 정부제 출 예산법안이나 기타법안에 대해 정부의 책임을 내걸고 의회의 표결 없이 통과시킬 권한을 부 여하고 있다. >> _47
In Depth Analysis 환영 입장을 내비쳤으나 반대의견이 거셌다. 다음 날인 2월 18일부터 인터넷을 통해 법안철 회 청원운동이 전개되었는데, 하루 평균 7만 3천여 명이 서명하여 3월 4일 100만 명을 돌파 한다. 2월 24일 사회당 내 마르틴 오브리, 다니엘 콩방디 의원과 사회당 청년단체인 사회주의 청년운동이 법안 내용을 비판하고 나섰으며, 2월 29일 사회당 내 반대의원들이 정부가 헌법 49-3 을 사용한다면 정부 불신임안을 제출할 것이라 발표한다. 3) 3월 3일 발표된 Odoxa 여 론조사에서는 응답자 중 67%가 노동법 개정에 반대했다. 4) 특히 모든 전국노조연맹들이 법 안의 친사용자 성격을 이유로 반대입장을 표명한다. 그러나 노조 간에는 입장 차이가 존재했 다. 즉 개혁적 성향의 민주노동연맹(CFDT)은 법안의 수정을 요구하는 한편, 급진적 성향의 노동총연맹(CGT)은 법안철회를 요구했다. 3월 9일 시위에는 전국 50만 명(경찰 추산 22만 4천 명)이 결집한다. 법안에 대한 반대여론이 급등하자, 정부는 노 사와의 논의를 거치기 위해 국무회의를 3월 24일로 연기하고, 3월 14일 부당해고 보상금 제한, 50명 미만 사업장에서 협약 없이 근로 시간 변경 시행 폐지를 골자로 한 수정안을 노 사에 제시한다. 2단계는 의회 안팎에서 진행된 수정안 논쟁 국면이다. 수정법안에 대해 CFDT를 비롯한 다 수 를 구성하는 개혁 성향 노조들은 찬성입장을 표명했다. 반면 CGT, FO는 법안 자체의 폐지 를 고수하며 3월 31일 시위를 제안한다. 5) 3월 29일 수정안이 하원 상임위에 제출되고, 상임 위는 노 사를 불러 의견을 청취한다. CGT와 FO 등 일부 노조가 주최한 3월 31일 집회에는 전국 120만 명(경찰 추산 39만 명)이 참여하여 최고조에 도달하지만, 4월 9일 집회부터 경찰 추산 12만 명으로 다소 참여도가 떨어진다. 다수 를 구성하는 노조들의 지지를 확보한 정부 가 노동법 개정을 추진할 의사를 밝히자 전국적인 철야(Nuit debout) 시민운동이 제안되는 등 시위는 급진화, 장기화될 경향을 보인다. 6) 결국 5월 10일 마뉘엘 발스 수상이 헌법 49-3 3) Challenges, Les frondeurs n excluent pas une motion de censure en cas de 49-3, 2016 년 2월 29일. 4) Le Monde, 67% des Français sont opposés à la loi El Khomri, 2016년 3월 3일. 5) 찬성 측은 CFDT, CFE-CGC, CFTC, UNSA, FAGE(학생단체총연합)이며, 반대 측은 CGT, FO, Solidaires(SUD), FSU(통합교육노조연맹), UNEF(전국대학생연합), UNL(전국고등학생연합), FIDL(민주 독립고등학생연합)이다. 6) Le Monde, La gauche gouvernementale hésitante face à Nuit debout, 2016년 4월 9일. 48_ 2016년 5월호 <<
이슈별 심층분석 을 이용하여 하원을 통과시킨다. 5월 12일 하원에서 공화당(LR), 민주독립연합(UDI), 좌파전 선(FG) 등이 정부 불신임안을 제출하지만 사회당 반대파의 불참 속에 246표(과반 288표)를 얻는 데 그쳐 부결된다. 이후에 진행될 3단계는 법안의 실행단계이다. 6월 1일부터 상원 상임위에서 논의하여 6월 13일 상원 본회의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5월 18일 프랑스철도(SNCF) CGT와 SUD 지부는 6 월 11일까지 부분파업을 지속한다고 예고했다. 5월 20일부터 CGT는 전국적으로 정유소 폐 쇄운동 전개하면서 힘겨루기에 나섰다. 왜 정부는 개정하려는가 : 정치학적 관점에서 본 노동법 개정 2012년 대선 이후 사회당 정부가 들어섰을 때, 프랑스를 포함한 유럽은 장기적인 불황 상 태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했다. 대선에서 긴축보다는 성장 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워 당선된 사 회당 정부의 투자정책은 전반적인 불황 상황에서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2012년 경제영 역에서의 공공지출은 GDP의 56%로 유럽연합에서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였고, 공공적자는 GDP의 4.8%로 이로 인한 공공부채는 GDP의 90.2%까지 올라갔다. 사회적 영역에서도 실업 률은 11%로 상승하여 1997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고, 구매력 역시 1984년 이래 처음으로 떨어졌다. 2014년에도 3/4, 4/4분기 성장률이 유로존은 0.2%, 0.1%, 프랑스 0.1%, 0.3%로 저성장을 벗어나지 못하였다(OFCE, 2016b). 이러한 상황은 정치로 반영되어, 2017년 5월 대선을 앞두고 있는 올랑드 대통령의 지지율 은 한때 13%까지 하락하여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다. 이렇게 지지율이 낮은 원인은 다양하지 만, 대표적으로 낮은 성장률과 높은 실업률이 지적되었다. 올랑드 대통령은 2012년 대선 후 보 시절부터 그의 대통령 임기의 성공 척도는 실업률이라고 단언했다(Clavel, 2014). 그러나 사회당 정부의 고심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은 좀처럼 떨어지지 않았고, 여론은 이에 대해 실패했다고 판단했다. 2014년 12월 올랑드 정부 출범 30개월을 맞아 Huffpost에서 진 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76%가 올랑드 대통령이 진행한 실업대책은 실패했다 고 답했다 >> _49
In Depth Analysis <표 1> 각국의 2015년 성장률과 이후 전망 (단위:%) 비중 성장률 2015 2016 2017 독일 3.7 1.4 1.9 1.6 프랑스 2.6 1.2 1.6 1.6 이탈리아 2.3 0.6 1.2 1.0 스페인 1.6 3.2 3.3 2.4 유로존 13.4 1.5 1.8 1.7 영국 2.4 2.3 2.1 1.7 동유럽* 2.4 3.8 3.1 3.2 EU28 18.6 1.9 2.0 1.8 미국 17.2 2.4 1.9 1.7 일본 4.8 0.5 0.7 0.4 선진국 44.5 1.9 1.7 1.6 러시아 3.6-3.7-1.0 1.0 중국 14.9 6.9 6.3 6.1 그 외 아시아국가 16.6 5.2 5.2 5.4 라틴아메리카 8.8-0.4-0.9 1.5 전 체 100 2.9 2.9 3.1 주 : 동유럽국가=폴란드, 헝가리, 체코, 루마니아,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자료 : IMF, OECD 자료에 근거해 OFCE 계산, OFCE(2016a). (Clavel, 2014). 7) 하지만 여론은 유동적이었다. 실패했다고 판단한 응답자들 중 61%는 앞으 로 2년간 실업률이 상당히 하락한다면 현 대통령에 대한 자신의 여론은 바뀔 것이라고 답한 것이다(Clavel, 2014). 급기야 올랑드 대통령은 높은 실업률을 낮추지 못한다면 2017년 대선 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배수진을 치고 높은 실업률과의 전면전에 나선다(Martinet, 2014). 다행히 2015년 말부터 유럽의 경제상황은 낮은 유가와 유로 하락이라는 조건에 힘입어 수출 이 점진적으로 호전되어 갔다. 또한 2013년 OECD와 IMF가 2016년 말부터 유럽 경기가 서서 7) 물론 올랑드 정책에 대해 여론이 모두 부정적이었던 것은 아니다. 가령 공무투명성감독원 설치 에 대해 60%가 찬성(반대 22%)하고, 부분적인 60세 정년보장 정책은 51%가 찬성(반대 31%) 을, 특정 지역의 월세상승 제한을 둔 뒤플로(Duflot) 법안도 50%의 찬성(반대 31%)을 보였으 며, 장기간 논란이 되었던 동성결혼합법화에도 46%가 찬성(반대 41%)하였다(Clavel, 2014). 50_ 2016년 5월호 <<
이슈별 심층분석 히 호전될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함에 따라, 사회당 정부는 이를 정책적으로 준비해 왔다. 그런 데 핵심은 유럽 경기가 호전되면 프랑스의 상황도 자연적으로 개선될 것인가, 즉 프랑스 산업 이 유럽의 다른 국가에 비해 경쟁력이 있는가의 문제였다. 정치경제학 관점에서 유럽 전체가 수 요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동시에 프랑스 자체는 공급 문제 역시 경험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결과 적으로 프랑스 정부는 정부지출을 절감함과 동시에 프랑스 경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기업을 지원해야 하며, 함께 높은 실업률을 낮추어야 하는 세 마리의 토끼를 잡아야 하는 것이다. 한편 유럽 내 다른 경쟁 국가들도 노동시장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다. 유럽시장에서 프 랑스의 주요 경쟁상대로 여겨지는 이탈리아, 스페인 역시 최근 노동시장을 유연화하는 정책 들을 도입했다. 가령 이탈리아에서 2015년 3월부터 시행 중인 Jobs Act 는 새로운 단일계약 을 도입하고 해고조건의 완화를 통해 고용창출을 증가시킨다는 전략을 포함하였다. 사용자는 첫 3년 동안 사유 없이 해고할 수 있으며, 해고 시 최고치가 정해진 보상금을 지불해야 한다. 또한 노동법원에서 해고남용으로 처분된 모든 경우 노동자는 원상회복된다는 노동법 제18조 를 삭제했다. 2015년 말 이탈리아는 3년 동안 마이너스 성장 끝에 2015년 0.8% 성장을 가 져왔고, 적자는 3%에서 2.6%로 감소하여 2007년 이후 최저점를 기록했다. 실업률은 10개월 만에 12.4%에서 11.5% 감소하였다(OFCE, 2016a). 8) 올랑드 정부는 이미 초기부터 프랑스 경제의 경제력 증진을 강조했었다. 총선이 끝난 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은 2012년 7월 11일에 애로 수상은 정부투자총국(commissaire général à l investissement) 감독관인 루이 갈루아(Louis Gallois)에게 프랑스 경제의 경쟁력 수준 과 증진방안에 대한 연구를 요청하여, 2012년 11월 5일 소위 갈루아 보고서 라 일컬어지 는 프랑스 산업 경쟁력을 위한 협약(Pacte pour la compétitivité de l industrie Française) 을 출간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013년 1월 고용유연화 협약, 2014년 1월 책임협약(pacte de responsabilité) 9) 등을 진행해 왔다. 8) 하지만 이러한 변화가 개혁의 영향인가에 대해선 평가가 다양하다. Céline Antonin은 실업률 저 하는 활동인구 하락과 연계된 것이며, 이 상황에서 미약하나마 성장이 Jobs Act의 영향 밖에서 일자리를 늘렸을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지적한다(OFCE, 2016a). 9) 불황 시 기업의 사회분담금을 낮추는 대신 사용자에게 경기가 회복되면 고용창출 책임을 지우는 협약을 가리킨다. >> _51
In Depth Analysis 이러한 노력은 유가 및 유로 하락이라는 유럽 상황과 책임협약을 통한 인건비의 하락에 힘 입어 2015년 말 생산(1.1%), 투자(0.7%), 수출(1.0%)이 상승하고 예상했던 경제 회복세보다 빨리 호전되는 모습을 낳았다. 프랑스경제전망연구소(OFCE)에 따르면, 첫째, 2015년 민간영 역에서 12만 2천여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었고, 둘째, 정보기술 영역에서 투자가 호전되고, 산 업부문과 수출 분야에서 기업 이윤율이 증가되고 있지만, 셋째, 가계에 대한 영향은 아직 한 계적이어서 가계소비는 0.9% 증가, 가계구매력은 2% 증가한 것에 불과했다. <표 2> 프랑스의 경제전망 2015 2016 2017 성장률 1.2 1.6 1.6 실업률 10.0 9.7 9.5 공공재정(GDP) -3.5-3.1-2.7 자료 : OFCE(2016b). (단위 : %) 2016년 4월 13일, 프랑스 정부는 2016년과 2017년 경제성장률 각각 1.5%로 전망하였다. 이 는 IMF가 전망한 1.1%와 1.3%보다 높은 수치이다. OFCE는 이를 각각 1.6%로 상향조정하였다 (OFCE, 2016b). 정부 발표에 따르면, 재정적자는 2016년에 GDP의 3.3%, 2017년엔 2.7%로 전 망(유럽연합 기준은 3%)하고, 정부부채는 GDP의 96.2%(기준은 60%)로 전망하였다. 실업률 역 시 2016년 말 10% 미만으로 떨어져 9.7%, 2017년 말 9.5%로 내다보았다(OFCE, 2016b). 사회당 정부에게 있어 정치적 관건은 2017년 5월 이전에 정책의 효과가 얼마나 나타나는 지이다. 늦어도 2016년 말까지는 정책효과를 입증하고 유권자들이 실제로 느낄 수 있어야 정치적 의미를 지니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법 개정의 시급한 효과가 필요한 정부가 5 천 개의 수정안이 기다리고 있던 하원토론에서 헌법 49-3 을 사용하게 된 것이다. 노동법 개혁의 쟁점과 수정 개혁법안은 두 가지 성격을 지닌다. 모호했던 법률을 명료화한다는 측면과 법을 통한 보장 52_ 2016년 5월호 <<
이슈별 심층분석 보다는 교섭을 통해 기업의 자율성을 높인다는 측면이 존재한다. 여기에선 주요 쟁점이 되는 부분만 간략히 소개한다. 주당 최고 노동시간 연장 - 현행 : 법정 주당근로시간은 35시간이지만 노사합의에 따라 주 44시간까지 가능하고 이 는 한해 12주를 넘지 못함. - 원안 : 주 44시간을 16주까지 진행 가능. 50인 미만 사업장에선 협약 없이 사용자가 제안 할 수 있음. - 문제제기 : 50인 미만 사업장의 예외조항은 중소기업의 근로조건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됨. - 수정안 : 16주로 연장, 50인 미만 사업장 규정은 철회됨. 대신 기업이나 산별협약을 통해 최장 근로시간을 44시간에서 46시간으로 연장함. 그 외 추가근로, 대기시간, 파 트타임, 휴가에 대한 변경조항이 있음. 기업협약의 조인 - 현행 : 기업협약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종업원대표선거에서 30% 이상의 지지를 획득한 노조(들)의 서명이 있어야 함. - 원안 : 2008년 법안이 예정한 대로 기업협약이 유효하기 위한 대표성의 기준을 50%로 높임. 하지만 협약이 30~50% 사이의 노조(들)로부터 지지받을 경우, 종업원총투 표 제안 가능 - 문제제기 : 총투표는 노조의 대표성을 훼손하는 방식이라고 비판받음. - 수정안 : 기업협약의 대표성 기준을 50%로 높이지만, 이를 한시적으로 노동시간 변경 에 만 적용함. >> _53
In Depth Analysis 경영상 해고(licenciement économique) 사유 구체화 - 현행 : 경영상 해고 규정을 특히 지속적인 경제적 어려움 또는 기술변화에 따라, 일자리 감축이나 조정 또는 근로자가 거부한 근로계약 핵심 요소 변경의 결과로, 근로자 개인에 내재하지 않은 하나 혹은 다수의 이유로 사용자가 행하는 것 으로 규정하 고 있음. - 원안 : 해고 사유를 구체화함. 4개의 사분기(12개월) 동안 연속해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여 수요나 매출액이 하락한 경우(단체협약을 통해 2개의 사분기(6개월)로 줄 일 수 있음), 하나의 반기(6개월) 동안의 경영손실(단체협약을 통해 하나의 사분기(3 개월)로 줄일 수 있음), 심각한 자금난 또는 어려움으로 증명가능한 성질의 모든 요 소 와 더불어 기술변화, 경쟁력 유지에 필요한 구조조정, 운영중단 을 포함함. - 문제제기 : 경영상 해고는 다국적기업이 사회적 덤핑을 이용할 수 없도록 진행되어야 함. 그리하여 최소한 유럽 수준에서 해당 기업의 건전 상태가 해고의 기준이 되어 야 한다고 CFTC의 대표 Philippe Louis는 주장함. - 수정안 : 한 그룹이 계열사 중 하나의 적자를 개선하기 위해 조직하는 경우처럼, 인위적 으로 형성된 경제적 어려움 은 심각하고 실재적인 해고 사유 를 구성할 수 없다 는 점을 명시함. 해고보상금 최고치 규정 - 현행 : 현행 노동법에는 노동법원에서 판사가 제시할 수 있는 부당해고에 대한 해고보상 금에 대한 최고치 규정은 없고, 최저치를 임금의 6개월분 이상으로 규정 - 원안 : 최저치 규정을 폐지하고, 최고치 규정을 둘 것을 제시 - 문제제기 : CFDT의 Laurent Berger는 보상금의 계산표는 해고 지침서가 될 것이라고 비 판하면서, 보상금은 근속연수를 반드시 포함하는 방식으로 계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 수정안 : 폐지됨. 54_ 2016년 5월호 <<
이슈별 심층분석 절연권(droit à la déconnextion) 업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회사로부터 오는 이메일과 전화를 받지 않을 권리를 규정함. 2018 년 1월 1일부터 노동자는 휴가와 휴식시간을 보장받기 위해 각종 디지털기기 사용으로부터 절연할 권리를 지님. 이에 대한 규정은 단체협약으로 정하고,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이에 대한 헌장을 만들어야 함. 협약의 부재 시 사용자는 노동자와 이에 대해 협의해야 함. <표 3> 노동법 개정의 주요 내용 현행 원안(2월 중순) 수정안(3월 24일) 근로시간 최고 44시간 12주 최고 44시간 16주 최고 46시간 12주 해고보상금 최저치 규정 최저치 규정 삭제, 최고치 도입 원안 폐지 경영상 해고 사용자가 경제적 위기를 증명해야 하고, 노동법원의 재량이 큼 경제적 위기 규정을 구체화하여 법원 재량을 줄임 경제적 위기 규정을 구체화하되, 남용방지 규정을 도입 협약 시 총투표 없음 지지율 30-50% 노조가 찬성 시 총투표 제안 원안 폐지 노동법을 둘러싼 논쟁과 프랑스적 특징 학계의 논쟁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장 티롤(J. Tirole) 등 31명의 경제학자는 3월 4일 르몽드에 법안에 대한 찬성 입장을 밝혔다. 코므리 법안은 극빈층을 위한 진일보다 라는 성명서를 통해, 현 행 노동법에는 경제적 어려움에 대해 어떠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고, 법에 근거하지 않은 해고 시 이에 대한 보상금 규정이 체계화되어 있지 않다. 이는 법원에 법적 평가능력을 상회하는 평가영역을 부여함으로써 기업뿐만 아니라 근로자에게도 불안요소가 된다. 이러한 불안은 특 히 법적 대처능력이 미약한 영세기업에 더욱 가중된다. 결국 이러한 불안요소가 기업으로 하 여금 90% 이상의 신규채용이 계약직이라는 현실을 불러왔다 고 규정한다. 2012년 스페인에 >> _55
In Depth Analysis 서 이와 유사한 정책의 도입을 이듬해 정규직 채용이 30만 건 증가하였다고 주장하며, 이러 한 개혁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선 직업훈련의 강화를 병행할 것을 제안한다. 10) 이에 반해 피케티(T. Piketty)는 도미니크 메다(D. Méda), 다니엘 코엔(D. Cohen) 등 22명 의 경제학자가 서명한 노동개혁법은 실업을 줄이지 않는다 는 입장을 발표했다. 경험적으로 고용보장과 실업은 연관성이 없으며, 다만 고용보장이 높으면 외부충격에 대한 반응성을 줄 인다는 것이 입증된 상황(가령 위기 때 해고를 줄이고, 경기호조 때 고용을 줄이는 식)이라며 현재와 같이 어려운 상황에서 해고비용을 낮추는 것은 실업 해결방안이 아니라고 비판했다. 프랑스의 실업은 너무 빠른 재정적자 감소 시도의 결과라고 규정하며, 실업, 극빈층 배제, 주 택 문제를 고려하는 단계적인 재정적자 감소 전략이 요구된다고 제안한다. 11) 경제위기 대처에 있어 프랑스적 특징 2008년 이후 지속되는 경제위기와 침체는 이탈리아, 스페인, 아일랜드 등 많은 유럽 국가 에서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가져왔다. 하지만 그 방향과 정도는 경제상황과 노사관계의 역관 계에 따라 독특한 특징을 보여준다. 프랑스적 특징으로 첫째, 사회적 대화를 중시하는 경향을 들 수 있다. 최근 아일랜드, 이탈 리아, 스페인에서 사회협약정치가 사라지고 있는데, 그 원인으로 경제위기 같은 외부적 요 인보다는 노조의 정당성 상실이라는 내부적 요인을 지적한 바 있다(Culpepper and Regan. 2014). 이와 달리 노조가 노동자들의 대표성을 반영하는 방식을 지니고 있고, 대규모 동원능 력을 지니고 있는 프랑스의 경우, 사회당 정부가 개혁의 방법으로 사회적 대화를 중시하는 경 향을 보인다(손영우, 2015). 이번에도 정부는 노조와 청년들의 반발이 있자 협의를 진행하여 수정안을 제출하였다. 그 결과 다수 를 점하고 있는 개혁주의 성향을 지닌 노조의 지지를 획 득하여 노동개혁의 정당성을 높였다. 둘째, 개혁의 폭과 내용이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이탈리아나 스페인에서 직접적인 임금조 10) Le Monde, Le projet de loi El Khomri représnete une avancée pour les plus fragiles, 2016년 3월 4일. 11) La loi travail ne réduira pas le chômage. Le Monde. 2016년 3월 8일. 56_ 2016년 5월호 <<
이슈별 심층분석 정이나 주요 노동계약 자체를 변화시키는 등의 대폭적인 개혁을 추진했다. 이에 반해 프랑스 의 경우, 맞춤형 노동계약의 신설이나 기업지원, 노동시간과 연장근로의 조정을 통한 소규모 의 개혁이 진행되고 있다. 이는 위기의 영향 정도, 여론의 반대 정도, 좌파집권이라는 변수가 영향이 있어 보인다. 노동법 개정 정국의 전망 본 개혁법안의 직접적인 대상은 고용창출이라기보다는 인건비 하락과 기업의 위험부담 감 소를 통한 경쟁력 상승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볼 수 있다. 동시에 법을 통한 규제보다는 교섭에 무게를 가중하여 기업의 자율성 증대를 꾀했다. 이후 노동법이 정치권에서 지속적으로 정치적 쟁점화되고 의회 밖에서 철야 운동, CGT의 정유소 폐쇄운동 등의 사회운동들이 장기화된다면 법안의 재수정안이 제출되거나 폐기될 가 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 정책의 미래는 정책의 효용성 정도와 사회적 대화의 유지 간의 관계가 결정할 것이기 때문이다. 즉 한편으로 과도한 정책추진은 노조와 지지계층 의 이탈을 가져와 개혁의 부작용을 가져오고, 다른 한편으로 미약한 정책추진은 정책효과가 미미하여 결국 지지율 회복에 실패한다. 특히 현재 노동법 반대운동과 함께 진행 중인 프랑스 철도(SNCF)를 포함한 공공부문 임금인상 파업은 사회적 대화 유지의 중요한 관건이다. 공무 원 수가 520만 명(2014년)에 이르러 전체 임금근로자 2381만 명 중 23.1%를 차지하는 프 랑스의 경우(한국은 9% 내외), 공무원의 임금인상은 정부 재정지출 확대와 직결됨에 따라 이 에 대한 신중한 관리가 필수다. 사회적 대화를 유지하면서 부분적 개혁으로 정치적 난관을 극 복하고자 하는 사회당의 노력은 다른 유럽 국가들과의 경쟁 속에서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지 매우 흥미로운 모습이 아닐 수 없다. >> _57
In Depth Analysis 참고문헌 손영우(2015), 프랑스 사회적 대화 구조의 변화: 노조대표성 개혁과 사회대토론회, 한국정 치학회보 49(1), pp.23~47. Clavel, Geoffroy(2014. 11.6), Mi-mandat de Hollande: le bilan et la fin du quinquennat vus par les Français, Le HuffPost. Culpepper, Pepper D. and Aidan Regan(2014), Why don t governments need trade unions anymore? The death of social pacts in Ireland and Italy, Socio-Economic Review, Fev. pp.1~23. Martinet, Laurent(2014. 11. 4), Le bilan économique de François Hollande est-il si nul?, L Express. OFCE(2016a), Petite reprise après grande crise: Perspectives 2016-2017 pour l économie mondiale, Perspectives économiques de l OFCE. 12 avril 2016. OFCE(2016b), France : des marges de croissance - Perspectives 2016-2017 pour l économie française, Perspectives économiques de l OFCE. avril 2016. 58_ 2016년 5월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