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경제 주간동향(6.4-10) 핵심내용 1. 경제일반 (일본 마이너스 금리정책 효과) 일본은행 관계자는 마이너스 금리정책 도입효과가 유럽에 비해 제한적인 일본 상황에 대해, 일본인 특유의 현금 예금선호 심리 (개인예금에 대한 마이너스 금리적용 경계)를 주요배경 중 하나로 제기 ㅇ 현금선호 효과에 더해 소득정체 등으로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 점도 정책효과 감소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러한 일본 특유의 불안감이 근원적으로 해소되지 않는 한 금리수단 효과는 제한적인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 2. 경기동향 및 주요 경제지표 (일본 2016년 1/4분기 GDP 성장률(2차 속보치) 샹향조정) 일본정부는 6.8일 2016년 1/4분기 GDP 성장률이 전기 대비 실질 0.5%(연율 1.9%), 명목 0.6%(연율 2.4%) 성장을 기록하였다는 2차 속보치를 발표 ㅇ 이는 5.18 발표한 1차 속보치 실질(0.4%(연율 1.7%), 명목 0.5%(연율 2.0%) 성장) 보다 높은 수준으로, 민간소비 증가폭이 확대(0.5% 0.6%)되고, 설비투자 감소폭이 크게 축소( 1.4% 0.7%)된 데에 기인(내수 기여도 0.2% 0.3%로 확대) (일본 2016년 4월 국제수지 동향) 일본 2016년 4월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전년동월 (1조 3,259억엔)대비 42% 증가한 1조 8,785억엔 기록, 당월기준 2007년 이후 9년 만에 최고수준 ㅇ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는 유가 하락(수입감소)과 서비스 교역(방일 외래관광객 수요 증대)에 기인하나, 엔저효과 둔화에 따른 배당 이자수입 감소, 유가 반등 등 감안시 향후 경상흑자 규모가 축소 가능성 제기 (2016.5월 내각부 경기관찰조사 결과) 3개월 전과 비교해서 현재의 경기상태를 나타내는 5월 경기 현상판단지수는 전월대비 0.5P 하락한 43.0으로 2개월 연속 하락하였으며, 10개월 연속 판단기준선(50)을 하회 ㅇ 2~3개월 후의 경기에 대한 전망을 나타내는 선행판단지수는 전월대비 1.8P 상승한 47.3을 기록하였으며, 10개월 연속 판단기준선(50)을 하회 - 1 -
(2016.4월 기계수주 동향) 내각부 6.9 발표 2016.4월 기계수주 통계에서 민간 설비 투자의 선행지표가 되는 선박, 전력을 제외한 민간수요 수주액(계절조정치)이 전월대비 11.0% 감소(2개월만에 감소)하여 7,963억엔을 기록 (일본경제연구센터 2016.6월 일본경제 전망) 소비세율 인상 재연기를 전제로 2016 회계연도(2016.4-2017.3) 실질성장률은 0.68%(전월조사 0.86%), 2017년도 실질성장률은 0.95%(전월조사 0.00%)로 전망(6.7) ㅇ 2016년도와 2017년도 물가상승률은 각각 0.13%(전월조사 0.22%), 0.84%(전월조사 0.83%)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엔/달러 환율) 6.3일 미 고용충격 발표 이후 엔/달러 환율은 지난 주초 종가 (5.30일 달러당 111.1엔) 대비 4.0% 절상된 106엔대 후반으로 급등(6.10)하며 1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 ㅇ (닛케이평균주가) 엔/달러 환율 변동, 중국 등 대외경제 둔화에 대한 우려 완화 등으로 닛케이평균주가가 주 중반 다소 상승하기도 하였으나, 엔화강세 및 미 증시 급락, 자원가격 하락 등에 따라 투자자 심리가 악화되어 주 후반 하락세 6.6(월) 6.7(화) 6.8(수) 6.9(목) 6.10(금) 환율(엔/달러) 107.18 107.73 106.97 106.35 106.84 환율(원/100엔) 休 1,073.42 1,079.44 1,089.03 1,091.07 닛케이평균주가(종가:엔) 16,580.03 16,675.45 16,830.92 16,668.41 16,601.36 장기금리(%) -0.125-0.120-0.115-0.125-0.150 (일본은행 7월 추가 금융완화 조치 기대 부상) 물가 하락압력 확대, 엔고 장세 전개, 중국 등 신흥국 불안 고조, 외환개입 이견 및 환율 감시대상국 지정 등 미 일 양국간 통화마찰 지속 등으로 6-7월 중 추가 완화 조치를 단행하지 않을 경우 대외 신뢰도 하락 금융 불안 경기침체로 이어질 리스크 잠재 ㅇ 영국 EU 탈퇴 국민투표 결과(6.23)에 대한 시장 혼란 적기 대응 곤란(추가정책 발표 한계), 참의원 선거(6.22일 공시 7.10일 개표)를 의식한 정치적 결정이라는 비난 우려로 7월 완화설이 다소 우세 3. 기타 (한국 환경부의 닛산 배기가스 부정 처분에 대해 닛산 환경부 제소 검토) 한국 환경부는 6.7 캐시카이에서 배기가스 부정이 있었다면서 한국에서 판매된 824대 - 2 -
리콜과 과징금 3.4억엔(약3천만엔) 부과를 명령하였으며, 한국닛산 및 한국닛산 사장을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발한다고 발표 ㅇ 닛산은 한국 당국을 상대로 부정 인정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 제기 검토 (일본, 밸브 추가과세 문제로 한국을 WTO에 제소) 일본정부는 6.9 한국이 일본제 밸브에 대해 부당한 추가과세를 하고 있다며 WTO에 제소한 바, 2016.4월에 양자 협의를 진행했으나 한국측이 적절한 조치 라고 주장,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채 종료되었기 때문으로, 이르면 2016.6월 하순에 제3국 법률가 및 과학자 등으로 구성된 분쟁처리소위원회(패널)이 설치될 예정 ( 日 -몽골 EPA 6.7 발효) 日 -몽골 EPA가 6.7 발효되어 자동차 등 일본 수출품에 부과하는 관세의 약 50%(금액기준)가 즉시 철폐 되었으며, 향후 10년간 관세의 약 96%가 철폐될 계획으로 일본의 對 몽골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 (일본정부, 미 대선후보들의 통상정책 논쟁을 주시) 2016.11월 美 대선 후보인 민주당 힐러리 후보 및 공화당 트럼프 후보가 공통적으로 통상 환율 정책에서 미국의 국익을 우선시, TPP 및 엔화약세 달러강세에 비판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바, 일본정부는 美 대선 결과를 불문하고 일본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고 미국정부의 정책 변경 가능성을 주시중 (인공지능 관련 일본정부의 대응) 美 시장조사업체 IDC는 인공지능(AI) 활용 빅 데이터 분석 관련 시장이 매년 20% 이상 성장(2019년 486억달러 규모)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정부는 2016.4월 인공지능 관련 연구개발의 사령탑을 맡을 인공지능 기술전략회의 를 창설, 총무성 문부과학성 경제산업성간 연계를 추진 (미쓰비시도쿄UFJ은행(MUFG), 세계 최초 일반인 대상 가상통화 발행) MUFG는 독자적으로 개발해 온 가상통화 MUFG 코인 을 금년 가을부터 일반 고객에게 판매할 예정으로, 이용자는 MUFG에 개설한 예금계좌 잔고를 1코인당 1엔 비율로 환전 후, 스마트폰을 통한 코인 거래 등을 통해 사용 가능 - 3 -
1 경제일반 1. 일본, 마이너스 금리정책 효과 소멸(언론보도) 1. 일본 마이너스 금리 선언 경제 불안감 심화 ㅇ (고령층 현금성자산 방어심리 강화) 일본은행 관계자는 마이너스 금리 정책 도입효과가 유럽에 비해 제한적인 일본 상황에 대해, 일본인 특유의 현금 예금선호 심리(개인예금에 대한 마이너스 금리적용 경계)를 주요배경 중 하나로 제기 - 일본은행의 2015년 자산순환 통계에 따르면, 가계 금융자산 중 현금 예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일본이 51.8%(900조엔), 유럽은 34.4%(6.4조 유로) 수준으로 자산구조 측면에서 주식 신탁투자 중심의 유럽과는 본질적인 차이가 존재 - 또한 소비행태 측면에서도 일본은 현금결제 비중이 60%에 달하고 있으며(유럽 20% 불과), 지방으로 갈수록 현금 비중이 높아지는 구조 - 고령층을 중심으로 개인예금에도 마이너스 금리가 적용될 것이라는 과도한 불안심리가 확산되며 오히려 소비심리 위축을 초래, 예금금리를 인상하는 금융기관도 등장하고 있으나 노후세대가 의존하는 예금잔고 불안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 ㅇ (젊은층 미래 불안 증대) 현금선호 효과에 더해 소득정체 등으로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 점도 정책효과 감소 요인으로 작용 - 내각부 조사결과(2014년)에 따르면, 미래에 대해 희망을 갖고 있다 고 응답한 10~20대 비율이 일본은 60%대에 그친 반면, 독일 프랑스 등은 80%대 수준을 유지 - 특히 일본의 경우 이들 연령층 후반부로 갈수록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다른 국가에 비해 미래를 밝고 긍정적으로 보는 - 4 -
젊은층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 - 미래 불안 이유로 소득(충분한 수입) 과 노후연금 을 가장 많이 지적하고 있으나, 추가 소비증세 재연기로 인한 사회보장 재정의 지속가능성 우려 증대와 임금상승률 둔화 등 감안 시 마이너스 금리 정책만으로는 큰 효과(소비심리 회복)를 기대하기 어려운 측면 2. 정책 타당성 검증 미흡 : 마이너스 금리폭 확대 경제 선순환 실현? ㅇ (추가 완화 효과 미지수) 유럽중앙은행(ECB)이 6.2일 이사회에서 마이너스 금리정책 현황 유지를 결정하며 정책도입 2년차를 맞이하고 있으나, 유로존 국가별 경기여건도 호불호가 갈리고 있는 모습 - 구로다 일본은행 총재 역시 마이너스 금리정책에 따른 시장금리 하락 영향이 실물경제 및 물가로 파급될 것 이라는 발언을 반복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금리 저하가 경제 선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 - 미 연준의 추가 금리인상과 함께 일본은행의 추가 완화 조치 단행 여부에 시장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으나, 일본 특유의 불안감이 근원적으로 해소되지 않는 한 금리수단 효과는 제한적인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 2 경기동향 및 주요 경제지표 2. 일본 2016년 1/4분기 GDP 성장률(2차 속보치) 상향조정 Ⅰ. 주요 내용 1. (소비 투자 동반 개선) 일본정부는 6.8 2016년 1/4분기 GDP 성장률이 전기 대비 실질 0.5%(연율 1.9%), 명목 0.6%(연율 2.4%) 성장을 기록 하였다는 2차 속보치를 발표함. ㅇ 이는 5.18 발표한 1차 속보치 실질 0.4%(연율 1.7%), 명목 0.5%(연율 - 5 -
2.0%)성장보다 높은 수준이며, 시장 예상(QUICK 조사: 실질 0.5%, 연율 1.9%)과도 일치 ㅇ 1/4분기 성장률이 1차 속보치에서 상향 수정된 것은 당초 예측보다 민간소비 증가폭이 확대(0.5% 0.6%)되고, 설비투자 감소폭이 크게 축소 ( 1.4% 0.7%)된 데에 기인(내수 기여도 0.2% 0.3%로 확대) - 주택투자( 0.8% 0.7%)는 1차 속보치에서 상향 수정되었으나 개선폭은 미미한 상황이며, 민간재고투자 기여도( 0.0% 0.1%) 역시 마이너스 증가율을 지속하며 3분기 연속 감소 - 공공투자(0.3% 0.7%) 증가율도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전환, 4분기 연속 감소 2. (전문가평가) 설비투자 개선효과를 공공투자와 재고투자 감소가 상쇄하고 있어 금번 개정치 실적 역시 큰 틀의 변화가 없는 모습으로, 1차 속보치 발표 당시보다 경기여건이 호전되었다고는 보기 어려운 결과(제일생명경제 연구소 수석이코노미스트 등) 3. (금융시장 영향 제한적) 2차 속보치 발표 직후 주재국 금융시장은 엔화 환율 및 주가 변동폭 미미 등 감안시, 직접적 영향은 제한적인 상황 일본의 실질 GDP 성장률 추이 (단위: %, 전기비, ( )는 명목 증가율) 2012 2013 2014 2015 2016 1-12월 1/4 2/4 3/4 4/4 1/3 GDP 1.7 (0.8) 1.4 (0.8) 0.0 (1.6) 0.5 (2.5) 1.3 (2.0) 0.4 ( 0.2) 0.4 (0.8) 0.4 ( 0.2) 0.5 (0.6) (연율) - - - - 5.2 (8.1) 1.7 ( 0.7) 1.7 (3.0) 1.8 ( 0.7) 1.9 (2.4) 민간소비 2.3 (1.4) 1.7 (1.4) 0.9 (1.1) 1.2 ( 1.0) 0.2 ( 0.2) 0.8 ( 0.7) 0.5 (0.6) 0.8 ( 0.8) 0.6 (0.1) 주택투자 3.2 (2.4) 8.4 (10.9) 5.3 ( 2.0) 2.5 ( 1.7) 2.1 (2.5) 2.2 (1.9) 1.7 (1.6) 1.0 ( 0.9) 0.7 ( 1.3) 설비투자 3.7 (3.3) 0.5 (0.3) 3.1 (4.5) 1.5 (2.5) 3.2 (3.5) 1.2 ( 1.0) 0.8 (0.8) 1.3 (1.1) 0.7 ( 1.2) 정부소비 1.7 (1.1) 1.9 (1.6) 0.1 (1.8) 1.2 (1.4) 0.3 (0.2) 0.4 (0.0) 0.2 (0.3) 0.7 (0.7) 0.7 (0.5) - 6 -
공공투자 2.7 (2.4) 8.0 (9.5) 0.4 (3.4) 2.5 ( 1.6) 2.3 ( 2.1) 2.8 (2.5) 2.4 ( 2.3) 3.6 ( 3.4) 0.7 (0.0) 수 출 0.2 ( 2.2) 1.2 (10.8) 8.3 (11.4) 2.8 (3.4) 2.2 (0.4) 4.8 ( 4.2) 2.6 (2.2) 0.8 ( 3.4) 0.6 ( 3.2) 수 입 5.3 (4.7) 3.1 (15.2) 7.2 (11.4) 0.3 ( 7.3) 1.5 ( 4.7) 2.6 ( 3.4) 1.7 ( 0.2) 1.1 ( 4.9) 0.4 ( 7.2) 내수기여도 2.6 (1.9) 1.7 (1.7) 0.0 (2.0) 0.1 (0.4) 1.2 (0.9) 0.1 ( 0.1) 0.3 (0.3) 0.5 ( 0.5) 0.3 ( 0.1) 외수기여도 0.9 ( 1.1) 0.3 ( 0.9) 0.0 ( 0.3) 0.4 (2.1) 0.1 (1.0) 0.4 ( 0.1) 0.1 (0.4) 0.1 (0.3) 0.2 (0.7) 재고기여도 0.2 (0.4) 0.2 (0.0) 0.2 (0.6) 0.6 (0.4) 0.6 (0.5) 0.3 (0.3) 0.1 ( 0.1) 0.2 ( 0.1) 0.1 ( 0.0) GDP디플레이터 0.9 0.6 1.7 2.0 3.2 1.4 1.8 1.5 0.9 국민총소득 (GNI) 1.5 (0.8) 1.5 (1.3) 0.2 (2.0) 2.5 (3.1) 1.3 (1.2) 0.3 (0.2) 0.4 (0.6) 0.1 (0.1) 0.4 ( 0.1) Ⅱ. 상세 내용(6.8 내각부 발표자료 요지) 가. GDP 성장률 ㅇ 2016년 1/4분기 GDP성장률은 전기대비 실질 0.5%(연율 1.9%), 명목 0.6%(연율 2.4%) - 내외수별 성장률 기여도는 실질기준 내수 0.3%, 외수 0.2%, 명목기준 으로는 내수 0.1%, 외수 0.7% (전기비, %) GDP 성장률 항 목 (실질) (명목) 2014 2015 2016 1/4 2/4 3/4 4/4 1/4 2/4 3/4 4/4 1/4 1.3 (5.3) 1.3 (5.2) 2.0 ( 7.9) 0.1 ( 0.4) 0.7 ( 2.7) 0.7 ( 2.6) 0.5 (2.1) 1.0 (4.1) 1.3 (5.2) 2.0 (8.1) 0.4 ( 1.7) 0.2 ( 0.7) 0.4 (1.7) 0.8 (3.0) 0.4 ( 1.8) 0.2 ( 0.7) 0.5 (1.9) 0.6 (2.4) 내외수별 기여도(실질내수) 1.5 2.9 0.7 0.2 1.2 0.1 0.3 0.5 0.3 (실질외수) 0.2 0.9 0.1 0.4 0.1 0.4 0.1 0.1 0.2 내외수별 기여도(명목내수) 2.0 1.4 0.7 0.3 0.9 0.1 0.3 0.5 0.1-7 -
(명목외수) 0.7 1.3 0.0 0.7 1.0 0.1 0.4 0.3 0.7 나. 수요항목별 동향 (전기대비 증감율) 1 민간수요 동향 ㅇ (민간소비) 민간최종소비지출은 실질 0.6%, 명목 0.1% - 이 중, 가계최종소비지출은 실질 0.6%, 명목 0.0% * 자가소유 귀속 임차료를 제외할 경우 실질 0.7%, 명목 0.0% ㅇ (설비투자) 민간기업 설비투자는 실질 0.7%, 명목 1.2% ㅇ (주택투자) 민간주택은 실질 0.7%, 명목 1.3% ㅇ (민간재고품 증가) 민간재고품 증가의 성장률 기여도는 실질 0.1%, 명목 0.0% (전기비, %) 항 목 2014 2015 2016 1/4 2/4 3/4 4/4 1/4 2/4 3/4 4/4 1/4 민간최종소비지출(실질) 2.2 4.9 0.0 0.6 0.2 0.8 0.5 0.8 0.6 (명목) 2.5 3.3 0.1 0.5 0.2 0.7 0.6 0.8 0.1 가계최종소비지출(실질) 2.4 4.9 0.1 0.6 0.1 0.9 0.5 0.8 0.6 (명목) 2.6 3.3 0.2 0.6 0.2 0.7 0.6 0.8 0.0 (귀속임차는 제외)(실질) 2.8 5.9 0.1 0.7 0.1 1.1 0.5 1.1 0.7 (명목) 3.1 4.0 0.2 0.7 0.3 0.8 0.7 1.0 0.0 민간기업 설비투자(실질) 4.8 4.2 0.4 0.1 3.2 1.2 0.8 1.3 0.7 (명목) 5.1 3.7 0.1 0.4 3.5 1.0 0.8 1.1 1.2 민간 주택투자(실질) 2.2 10.7 7.1 0.3 2.1 2.2 1.7 1.0 0.7 (명목) 2.5 8.1 7.4 0.3 2.5 1.9 1.6 0.9 1.3 민간재고증가 기여도(실질) 0.5 1.3 0.6 0.2 0.6 0.3 0.1 0.2 0.1 (명목) 0.5 1.3 0.7 0.1 0.5 0.3 0.1 0.1 0.0 2 공적수요 동향 - 8 -
ㅇ (정부소비) 정부최종소비지출은 실질 0.7%, 명목 0.5% ㅇ (공공투자) 공적고정자본형성은 실질 0.7%, 명목 1.0% ㅇ (공적재고품 증가) 공적재고품 증가의 성장률 기여도는 실질 0.0%, 명목 0.0% (전기비, %) 항 목 2014 2015 2016 1/4 2/4 3/4 4/4 1/4 2/4 3/4 4/4 1/4 정부최종소비지출(실질) 0.1 0.2 0.3 0.3 0.3 0.4 0.2 0.7 0.7 (명목) 0.9 1.0 0.4 0.4 0.2 0.0 0.3 0.7 0.5 공적고정자본형성(실질) 1.8 2.9 1.0 0.9 2.3 2.8 2.4 3.6 0.7 (명목) 1.0 1.6 1.5 0.8 1.7 2.4 2.5 3.6 1.0 공적재고품증가 기여도(실질) 0.0 0.0 0.0 0.0 0.0 0.0 0.0 0.0 0.0 (명목) 0.0 0.0 0.0 0.0 0.0 0.0 0.0 0.0 0.0 3 수출입 동향 ㅇ 재화 서비스 수출은 실질 0.6%, 명목 3.2% ㅇ 재화 서비스 수입은 실질 0.4%, 명목 7.2% (전기비, %) 항 목 2014 2015 2016 1/4 2/4 3/4 4/4 1/4 2/4 3/4 4/4 1/4 재화 서비스 수출(실질) 5.9 0.0 1.5 3.4 2.2 4.8 2.6 0.8 0.6 (명목) 6.1 0.3 2.9 6.5 0.4 4.2 2.2 3.4 3.2 재화 서비스 수입(실질) 5.8 4.3 1.0 1.1 1.5 2.5 1.7 1.1 0.4 (명목) 8.5 6.5 2.5 2.3 4.7 3.4 0.2 4.9 7.2 다. 디플레이터 동향 (전년동기대비 증감율) ㅇ GDP 디플레이터는 0.9%(전기비 0.1%) - 일본 국내 물가 동향(수입물품 동향 제외)을 보여주는 국내수요 디플레이터는 0.5%(전기비 0.4%) - 9 -
- 재화 서비스수출 디플레이터는 6.3%(전기비 3.7%), 수입 디플레이터는 13.3%(전기비 6.9%) (전년동기비, %) 항 목 GDP 디플레이터 (국내수요 디플레이터) (수출 디플레이터) (수입 디플레이터) 2014 2015 2016 1/4 2/4 3/4 4/4 1/4 2/4 3/4 4/4 1/4 0.1 ( 0.0) 0.8 (0.4) 3.8 (0.2) 6.4 (2.5) 2.2 (2.0) 2.5 (1.5) 1.0 ( 0.3) 2.6 ( 2.3) 2.0 (0.0) 2.3 (0.1) 1.9 (1.4) 3.5 (1.5) 2.3 (0.5) 2.1 (0.1) 4.6 (3.0) 3.3 (1.1) 3.2 (0.7) 1.4 ( 0.2) 2.1 ( 1.8) 6.4 ( 6.0) 1.4 (0.2) 0.0 (0.0) 3.1 (0.6) 4.6 ( 0.8) 1.8 (0.3) 0.1 (0.0) 1.6 ( 0.4) 7.2 ( 1.9) 1.5 (0.3) 0.2 (0.0) 4.0 ( 2.6) 11.8 ( 3.9) 0.9 (0.1) 0.5 ( 0.4) 6.3 ( 3.7) 13.3 ( 6.9) 3. 일본, 경상수지 흑자 기조 지속(4월 국제수지 동향) Ⅰ. 주요 내용 1. (22개월 연속 경상흑자) 일본의 2016년 4월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전년동월 (1조 3,259억엔)대비 42% 증가한 1조 8,785억엔 기록(당월기준 2007년 이후 9년 만에 최고수준) ㅇ (무역수지, 흑자 전환) 유가약세 효과로 무역수지는 전년 동월 1,320억엔 적자에서 6,971억엔 흑자로 전환 ㅇ (서비스수지, 적자 축소) 여행수지 흑자규모가 1996년 통계작성 이래 역대 최대수준을 기록하면서 적자규모가 전년동월 5,316억엔 적자에서 4,012억엔으로 24.5% 축소 ㅇ (본원소득수지, 흑자 축소) 해외증권투자 등에 따른 금융소득(배당 이자) 감소로 흑자규모는 전년동월 2조 1941억엔에서 1조 7,805억엔으로 18.9% 축소 ㅇ (이전소득수지, 적자 축소) 일반정부의 경상이전 감소 등으로 적자규모는 - 10 -
전년 동월 2,046억엔에서 1,979억엔으로 3.3% 축소 ㅇ (금융계정, 순자산 증가) 유출초(유출>유입) 규모는 대출 차입, 무역신용, 현금 예금 등 기타투자 확대로 1조 4,793억엔 순자산 증가를 기록 2. (경상흑자 확대 전망 약화) 당지 언론은 근래의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 원인을 유가 하락(수입감소)과 서비스 교역(방일 외래관광객 수요 증대) 때문으로 풀이하고, 엔저효과 둔화에 따른 배당 이자수입 감소, 유가 반등 현실화 등 감안시 향후 경상흑자 규모가 축소 가능성 제기(6.8-9 일본경제신문) - LNG 등 에너지 수입비용 감소(5,652억엔)가 무역흑자 전환을 견인하는 추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방일 외래객 수 역시 당월기준으로는 역대 최대수준인 208만명을 기록 - 다만, 지난해 말 이후 배럴당 30달러 수준에 머물던 국제유가가 근래 들어 장중 50달러선까지 상승하고 있어 무역 흑자기조 정착의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확대 < 일본의 국제수지 동향 > 단위: 억엔, 증감은 전년비(%) 경상수지 무역수지 (수출) (수입) 서비스수지 본원소득수지 경상이전수지 2013(CY) 2014(CY) 2015(CY) 44,566 ( 17.5) 87,734 (105.4) 678,290 (9.5) 766,024 (15.7) 34,786 ( 8.7) 176,978 (26.4) 9,892 ( 13.6) 38,805 ( 12.9) 104,653 (19.2) 740,747 (9.2) 845,400 (10.3) 30,335 ( 12.7) 193,738 (9.5) 19,945 (101.6) 164,127 (322.9) 6,228 ( 105.9) 752,653 (1.6) 758,941 ( 10.2) 16,784 ( 44.6) 205,526 (6.1) 19,327 ( 3.1) 2016 1월 2월 3월 4월 P 5,208 (424.9) 4,110 ( 51.6) 53,550 ( 15.5) 57,660 ( 19.8) 2,267 ( 40.1) 13,310 ( 5.7) 1,726 (102.5) 24,349 (63.7) 4,252 (209.0) 56,431 ( 5.5) 52,179 ( 14.6) 1,595 (138.1) 20,451 (10.2) 1,948 (18.8) 29,804 (6.9) 9,272 (38.6) 63,316 ( 11.4) 54,044 ( 16.6) 2,429 (57.9) 21,317 ( 8.6) 1,726 (102.5) 18,785 (41.7) 6,971 ( 118.9) 56,030 ( 10.4) 49,059 ( 23.1) 4,012 ( 24.5) 17,805 ( 18.9) 1,979 ( 3.3) 금융수지 4,087 62,371 211,452 11,154 31,667 11,154 14,793-11 -
Ⅱ. 상세 내용(6.8 재무성 발표자료 요지) 1. (경상수지 동향) 2016년 4월 경상수지는 무역 서비스수지 흑자 전환에 힘입어 1조 8,785억엔 흑자 기록(2014.7월 이후 22개월 연속 흑자) ㅇ (무역수지) 수입 감소폭이 수출 감소폭을 상회함에 따라 전년 동월 ( 1,320억엔)대비 흑자(6,971억엔)로 전환 - (수출) 5조 6,030억엔(전년동월비 10.4% 감소)으로 8개월 연속 감소 - (수입) 4조 9,059억엔(전년동월비 23.1% 감소)으로 16개월 연속 감소 <참고1> 5.27 재무성관세국 발표 2016.4월 무역통계(통관기준,수출 확정치,수입 속보치) * 수출: 5조 8,891억엔(전년동월비 금액 10.1%, 물량 4.6%) - 주요지역별: 對 아시아NIEs( 14.0%) 등이 감소 - 상품별: 철강( 32.0%) 자동차( 6.7%) 광물성연료( 44.4%)등 감소 * 수입: 5조 660억엔(전년동월비 금액 23.3%, 물량 7.5%) - 주요지역별: 對 중동( 46.6%) 등 감소 - 상품별: LNG( 44.5%) 원유( 51.8%)등 감소 <참고2> 4월 엔/달러 환율(은행간 현물시세, 중심치의 연도중 평균율, 도쿄시장) - 111.23엔/US$(전년 동월 119.89엔/US$ 대비 7.2% 엔 절상) ㅇ (서비스수지) 4,012억엔 적자 - 당월기준 여행수지(1,559억엔)가 1996년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대치를 기록함에 따라 전년 동월( 5,316억엔) 대비 적자규모 축소 ㅇ (본원소득수지) 1조 7,805억엔 흑자 - 해외 증권투자 수입 감소 등으로 전년 동월(2조 1,941억엔) 대비 흑자 규모 축소 - 12 -
ㅇ (이전소득수지) 1,979억엔 적자 - 일 반 정 부 경 상 이 전 감 소 등 으 로 전 년 동 월 ( 2, 0 4 6 억 엔 ) 대 비 적 자 폭 축 소 2. (금융계정 동향) 금융계정 유출초(유출>유입) 규모는 기타투자 확대로 1조 4,793억엔 순자산 증가 가. 금융수지 자산(거주자의 투자) 1 대외직접투자: 일본기업들의 외국기업 증자인수 등으로 7,218억엔 자산증가 2 대외주식 투자펀드지분투자: 신탁은행의 유입초과(처분) 등으로 7,883억엔 자산 감소 3 대외중장기채투자: 생명보험사 등의 취득초과 등으로 1조 6,111억엔 자산 증가 나. 금융수지 부채(비거주자로부터 투자) 1 대내직접투자: 외국기업에대한일본기업의차입금원금변제등으로 3,130억엔추채감소 2 대내주식 투자펀드지분투자: 전기기기등업종에대한취득초과등으로1조1,880억엔부채증가 3 대내중장기채투자: 중장기국채 등에 대한 취득확대 등으로 4조 1,157억엔 부채 증가 < 일본의 2016년 4월 경상수지 동향 > (억엔, 전년동월비) 2016.4월 P 전월(2016.3월) 전년 동월(2015.4월) 경 상 수 지 18,785 29,804 13,259 1. 무역수지 6,971 9,272 1,320 1.1 수출 56,030 63,316 62,513 (증감,%) ( 10.4) ( 11.4) (4.6) 1.2 수입 49,059 54,044 63,833 (증감,%) ( 23.1) ( 16.6) ( 5.8) 2. 서 비 스 수 지 4,012 2,429 5,316 2.1 운 송 539 524 451 2.2 여 행 1,559 1,104 1,343 2.3 기타서비스 5,031 1,849 6,208 2.3.1 위탁가공서비스 439 287 572 2.3.2 유지보수서비스 270 345 286 2.3.3 건 설 34 649 29 2.3.4 보험/연금서비스 347 341 331 2.3.5 금융서비스 862 500 422 2.3.6 지재권등사용료 772 3,264 1,328 2.3.7 통신/컴퓨터/정보서비스 975 656 1,061-13 -
2.3.8 기타사업서비스 4,719 1,348 5,631 2.3.9 개인/문화/오락서비스 56 25 91 2.3.10 공공서비스 등 107 438 41 3. 본 원 소 득 수 지(1차 소득수지) 17,805 21,317 21,941 3.1 급 료 및 임 금 13 5 15 3.2 투 자 소 득 17,914 21,381 22,039 (직접투자) 7,320 11,165 9,256 (증권투자) 10,194 9,252 12,182 (기타투자) 96 964 600 3.3 기 타 본 원 소 득 96 69 83 4. 이 전 소 득 수 지(2차 소득수지) 1,979 3,215 2,046 4. 2016.5월 내각부 경기관찰조사 결과 ㅇ 내각부는 6월 8일 2016년 5월 경기관찰조사 결과를 발표 - 경기관찰조사는 경기 동향을 명확히 판단하기 위해 경기 움직임의 관찰이 가능한 사람들(중소기업 경영자 및 택시운전사 등 2,050명)을 대상으로 매월 25일부터 말일 사이에 실시 - 경기판단지수는 50을 기준으로 50 이상이면 개선, 50 미만이면 후퇴로 판단 ㅇ 3개월 전과 비교해서 현재의 경기상태를 나타내는 5월 경기 현상판단 지수는 전월대비 0.5P 하락한 43.0으로 2개월 연속 하락하였으며, 10개월 연속 판단기준선(50)을 하회 - 가계 분야는 주택 관련 분야 등의 하락으로 인해 하락(42.2 41.9) - 기업 분야는 제조업 등의 하락으로 인해 하락(45.0 43.5) - 고용 분야는 소폭 상승(48.9 49.3) - 3개월 전에 비해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 고 응답한 비율은 4월 15.7%에서 5월 13.0%로 2.7%P 하락하였으며, 경기가 나빠지고 있다 고 응답한 비율은 4월 36.7%에서 5월 35.7%로 1.0%P 하락 * 변동이 없다 고 응답한 비율은 4월 47.6%에서 5월 51.3%으로 3.7%P 상승 - 14 -
<경기판단지수 추이> 15.12 16.1 16.2 16.3 16.4 16.5 (전월비) 합 계 48.7 46.6 44.6 45.4 43.5 43.0 ( 0.5) - 가계 47.7 45.6 43.2 44.3 42.2 41.9 ( 0.3) - 기업 48.9 45.9 45.8 46.5 45.0 43.5 ( 1.5) - 고용 55.1 54.8 51.6 50.8 48.9 49.3 (0.4) ㅇ 2~3개월 후의 경기에 대한 전망을 나타내는 선행판단지수는 전월대비 1.8P 상승한 47.3을 기록하였으며, 10개월 연속 판단기준선(50)을 하회 - 가계(45.3 46.5), 기업(45.3 47.9) 및 고용(47.8 51.5) 등 전 분야에서 상승 - 2~3개월 후에 경기가 좋아질 것이다 고 응답한 비율은 4월 16.4%에서 5월 17.2%로 0.8%P 상승한 반면, 경기가 나빠질 것이다 고 응답한 비율은 4월 30.4%에서 5월 25.3%로 5.1%P 하락 * 변동이 없을 것이다 고 응답한 비율은 4월 53.2%에서 5월 57.5%로 4.3%P 상승 <선행판단지수 추이> 15.12 16.1 16.2 16.3 16.4 16.5 (전월비) 합 계 48.2 49.5 48.2 46.7 45.5 47.3 (1.8) - 가계 47.2 48.8 48.5 46.4 45.3 46.5 (1.2) - 기업 48.2 49.2 46.8 46.4 45.3 47.9 (2.6) - 고용 55.2 54.4 49.7 49.9 47.8 51.5 (3.7) ㅇ 선행판단지수가 2개월 만에 상승하였으나, 경기판단지수와 선행판단지수 모두 10개월 연속 판단기준선(50)을 하회하는 등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금융시장 동향, 구마모토지진 등이 심리적인 측면에서 가계, 기업 등에 마이너스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 5. 2016.4월 기계수주 동향 ㅇ 내각부가 6.9 발표한 2016.4월 기계수주 통계에서 민간 설비투자의 선행지표가 되는 선박, 전력을 제외한 민간수요 수주액(계절조정치)이 전월대비 11.0% 감소(2개월만에 감소)하여 7,963억엔을 기록 - 제조업에서 전월대비 13.3% 감소(17개 업종 중 9개 업종에서 감소) - 15 -
하였으며, 비제조업에서 3.9% 감소 ㅇ 내각부는 지난달과 마찬가지로 기계수주에서 회복의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고 판단하였으나, 4월 실적이 크게 감소했다 는 표현을 추가 삽입 - 4월 발생한 구마모토 지진에 의한 피해 여부에 대해서는 영향이 보이지 않았다 는 입장 ㅇ 당지 경제전문가(미나미 타케시 農 林 中 金 연구소 수석연구원)는 국내 및 해외 경기 회복력 둔화, 엔화강세 등의 영향으로 기업의 실적이 부진한 상황인바, 당면한 기계수주에서는 약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고 지적 6. 일본경제연구센터 2016년 6월 일본경제 전망 Ⅰ. 핵심내용 ㅇ 일본경제연구센터는 6월7일 2016년 6월 일본경제 전망 결과를 발표 - 소비세율 인상 재연기를 전제로 2016 회계연도(2016.4-2017.3) 실질 성장률은 0.68%(전월조사 0.86%), 2017년도 실질성장률은 0.95%(전월 조사 0.00%)로 전망 - 2016년도와 2017년도 물가상승률은 각각 0.13%(전월조사 0.22%), 0.84%(전월조사 0.83%)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ㅇ 일본은행의 금융정책 변경에 대한 예측으로 38명의 응답자 중 36명이 추가 완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 - 추가완화 시기는 2016년 7월 20명, 6월 10명, 11월 3명, 10월 2명 순 Ⅱ. 상세내용 ㅇ 일본경제연구센터는 6월7일 2016년 6월 일본경제 전망 결과를 발표 - 일본경제연구센터는 매월 민간분야 경제전망 담당자 44명(기관)을 대상으로 실질성장률, 물가상승률 등에 대한 전망치를 조사 - 16 -
- 6월 조사는 소비세율 인상시기를 2017년 4월에서 2019년 10월로 변경하는 것을 전제로 전망한 39명(기관)만 집계 ㅇ 2016 회계연도(2016.4월-2017.3월) 실질성장률은 0.68%, 2017 회계연도 실질성장률은 0.95%로 전망 - 44명중 40명이 소비세율 인상을 전제로 답변한 4월 전망치(2016년도 0.86%, 2017년도 0.0%)에 비해 2016년도는 0.18%p 하락, 2017년도는 0.95%p 상승 - 분기별로는 2016년 2/4분기에는 전기 대비 연율 0.12% 상승하고, 2016년 3/4분기이후부터는 2017년 1/4분기까지 지속적으로 전기 대비 연율 1% 전후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 * 2016년 2/4분기 0.12% 3/4분기 1.29% 3/4분기 1.08% 2017년 1/4분기 0.89% ㅇ 2016년도와 2017년도 물가상승률은 각각 0.13%(전월조사 0.22%), 0.84%(전월조사 0.83%)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ㅇ 실업률은 2016년도와 2017년도 각각 3.17%, 3.10%로 전망하였으며, 임금 (기본급여)은 2016년도와 2017년도에 각각 0.5%, 0.6% 상승할 것으로 전망 ㅇ 일본은행의 금융정책 변경에 대한 예측으로 38명의 응답자 중 36명이 추가 완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 - 추가완화 시기는 2016년 7월 20명, 6월 10명, 11월 3명, 10월 2명 순 7. 환율/주가 6.6(월) 6.7(화) 6.8(수) 6.9(목) 6.10(금) 환율(엔/달러) 107.18 107.73 106.97 106.35 106.85 환율(원/100엔) 休 1,073.42 1,079.44 1,089.03 1,092.85 닛케이평균주가(종가:엔) 16,580.03 16,675.45 16,830.92 16,668.41 16,601.36 장기금리(%) -0.125-0.120-0.115-0.125-0.150 ㅇ (엔/달러 환율) 미국의 금리인상에 대한 관측이 여전히 남아있어 엔이 - 17 -
달러 대비 여전히 강세 ㅇ (닛케이평균주가) 엔/달러 환율 변동, 중국 등 대외경제 둔화에 대한 우려 완화 등으로 닛케이평균주가가 주 중반 다소 상승하기도 하였으나, 엔화강세 및 해외증시 하락, 자원가격 하락 등에 따라 투자자 심리가 악화되어 주 후반 하락세 8. 일본, 엔고 흐름 재개 및 7월 추가 금융완화 가능성 부상 1. 엔화강세 주가약세 흐름 재개, 외환개입 경계감 확산 ㅇ (엔/달러 환율, 1개월 만에 최고수준) 6.3 미 고용통계 발표 이후 엔/달러 환율은 지난 주초 종가(5.30 달러당 111.1엔) 대비 4.0% 절상된 106엔대 후반으로 급등하며 1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함. - 또한, 미 증시 급락 및 엔화 강세장 전개(자동차 등 수출기업 채산성 악화 우려)로 닛케이평균주가도 동반 하락하는 등 엔/달러 환율과 주가 연동성이 한층 더 강화 ㅇ (외환개입 경계감 확대) 시장 전문가들은 옐런 미 연준의장이 6.6 예정된 강연에서 추가 금리인상 신중 입장을 시사할 경우, 엔화환율이 달러당 105엔 후반대로 재진입(5.3일 105.6엔)할 수 있을 뿐 아니라 102엔 부근까지 일시 급등 가능성도 일부 제기 * 라엘 브레이나트 미 연준 이사는 6.3 워싱턴 강연에서 미 고용지표 악화, 세계경제 불확실성(영국 EU 탈퇴 문제 중국불안 등)으로 경기회복을 확신할 수 있는 추가 지표를 기다릴 필요가 있다 고 언급하며 6월 추가 금리인상 단행에 대해서는 이미 회의적인 입장을 표명 - 이 경우 급격한 변동성을 우려하는 당국의 개입 경계감이 확대될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어(상승세 제한), 일본정부 일본은행 시장 참가자간의 심리전이 격화되는 조짐 2. 일본은행 7월 추가 금융완화 조치 기대 부상(6.6 일본경제신문) - 18 -
ㅇ (7월 추가 완화설 우세) 미 연준의 FOMC 회의결과(6.16 새벽)와 일본 은행의 금융정책결정회의결과(6.16 정오)는 같은 날 발표될 예정이나, 2016년 1/4분기 GDP 개정치(6.8 발표)와 시장상황 개선 정도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일본은행에 대한 추가 금융완화 압력이 한층 더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속 제기 - (6월 단행 시나리오) 미 고용통계 충격에서 촉발된 엔 반등과 영국 EU 탈퇴 국민투표 일정 등으로 6월 완화설이 지속 제기되고 있으나, 이 경우 영국 EU 탈퇴 국민투표 결과에 따른 시장 혼란 적시 대응 곤란(추가정책 발표 한계), 참의원 선거(6.22 공시 7.10 개표)를 의식한 정치적 결정이라는 비난 직면 가능성이 존재 - (7월 단행 시나리오) 현재까지는 7월 완화설이 다소 우세한 상황이나, 회의일정(28-29일)상 영국 EU탈퇴 시장혼란 문제 등에서 늑장대응 비판에 직면할 리스크 - (6-7월중 임시회의 개최) 6월 정례회의에서 금융정책 현황 유지 결정 영국 EU 탈퇴 국민투표 결과 발표 7월 정례회의 전 임시회의를 열 가능성도 제기 금융정책 관련 당면 주요 일정 14-15일 미 연준 FOMC 개최 6월 15-16일 일본은행 금융정책결정회의 개최 22일 참의원 선거 공시 23일 10일 영국 EU 탈퇴 국민투표 실시 참의원 선거 개표 7월 21일 유럽중앙은행(ECB) 이사회 26-27일 미 연준 FOMC 개최 28-29일 일본은행 금융정책결정회의 개최 - 물가 하락압력 확대, 엔고 장세 전개, 중국 등 신흥국 불안 고조, 외환개입 이견 및 환율 감시대상국 지정 등 미 일 양국간 통화마찰 지속 등 최근 경제금융상황 변화 감안시, 6-7월 중 추가 완화 조치를 단행하지 않을 경우 대외 신뢰도 하락 금융 불안 경기침체로 이어질 - 19 -
리스크 잠재 * S&P를 제외하고 무디스와 피치는 추가 증세 재연기 등이 신용평가에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는 견해를 발표 ㅇ (중앙은행 발권( 發 券 )력 동원 필요) 월스트리트저널 블룸버그 등 해외 유수 언론과 전문가(아테어 터너 전 영국 재정청 장관)는 일본과 같은 경제상황(국가채무 위기 민간수요 부족 직면)에서는 마이너스 금리처럼 간접적인 금융정책 수단으로는 총수요 증대를 유도할 수 없다고 지적, 헬리콥터 머니 와 같이 지금의 양적완화보다 훨씬 더 파격적이고 비전통적인 정책수단이 필요함을 거듭 강조 * 헬리콥터 머니 는 중앙은행이 직접 돈을 찍어 뿌리는 방법으로 발권한 돈을 전 국민의 계좌에 입금해 주거나 모든 국민에게 유효 기한이 있는 상품권을 배포하여 단기간에 소비를 진작시키는 정책 국가채무 완화 효과도 기대 - 일부 언론은 구로다 일본은행 총재가 헬리콥터 머니와 같은 극단적 인 부양책을 쓸 계획은 없다 는 점을 분명히 하고 금융정책과 재정 정책의 경계를 무너뜨리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 언급하고 있으나, 일본은행의 양적완화 정책이야말로 다름 아닌 헬리콥터 머니라고 주장(WSJ 6.2) 3 기타 9. 韓 환경부의 닛산 배기가스 부정에 대한 처분 관련, 닛산이 환경부 제소 검토 1. 닛산 배기가스 부정에 대한 환경부의 처분 사항 ㅇ 韓 환경부는 닛산 디젤차 캐시카이 엔진의 흡기온도가 35 이상이 되면 배기가스 정화장치가 중단되면서 질소산화물(NOx)의 배출량이 증가하도록 설정되어 있는 것에 대해 일반적인 운전조건에서 정화기능을 저하시키기 위한 임의설정 에 해당한다면서 불법 행위로 인정함. - 20 -
- 환경부는 주행 30분 정도 경과 후 35 의 조건에서 정화장치가 중단되는 것을 문제시하고 있으나, 닛산이 시행한 주행시험에서는 70분간 주행해도 장치가 작동하였는바, 닛산은 동 결과 등을 근거로 정당성을 주장하였으나 인정을 받지 못한 경위 ㅇ 상기 관련, 환경부는 6.7 캐시카이에 배기가스 부정이 있었다면서 한국에서 판매된 824대에 대한 리콜과 과징금 3.4억엔(약3천만엔) 부과를 명령하였으며, 한국닛산 및 한국닛산 사장을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발한다고 발표함. 2. 닛산측 입장 및 향후 전망 ㅇ 닛산은 대상 차량의 리콜명령은 따르겠으나, 부정은 없었다고 재반론함. - 35 에서 배기가스 정화장치가 중단되는 설정은 엔진룸이 과열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서 한국 당국에 제출한 서류에도 명기하였다 고 주장 - 또한 차량의 안전을 위해 이와 같은 설정을 하는 것을 한국 법에서도 인정하고 있으며, 어떠한 부정한 장치의 탑재 또는 임의설정을 하지 않았다 고 반론 - 다만, 한국 당국에 주행중 NOx를 절감하는 기술 개량의 용의가 있음 을 전달하였으며, 정화장치 중단 온도를 45 로 높일 것으로 전망 ㅇ 한편, 닛산은 한국 당국을 상대로 부정 인정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 제기 검토에 들어감. - 닛산 관계자는 당국과의 대립을 원하지는 않으나 부정을 했다는 것을 인정할 수는 없다 면서 법적조치를 포함하여 강력하게 주장하겠다 고 언급 3. 환경부 발표 직후(6.7) 일본 주요 언론 동향 가. (요미우리) 한국, 닛산 현지법인 고발 배기가스 부정 지적에 대해 주장 타당하지 않다 ㅇ (환경부 한국닛산 형사고발 발표) 한국 환경부는 6.7 닛산자동차 디젤차 - 21 -
캐시카이에 배기가스 부정을 지적한 문제와 관련, 한국법인 한국닛산 (서울시) 및 동 회사의 일본인 사장을 대기환경보전법 *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발하겠다고 발표함. - (처분내용) 이는 청문회 결과 닛산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 고 판 단했기 때문이며, 이미 판매된 824대의 리콜(회수 무상수리)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4천만원 부과 통보 ㅇ (처분 배경) 환경부는 엔진 흡기온도가 35도 이상이 되면 배기가스 저감장치가 정지하도록 설계되었던 것을 부정 이라고 지적한 반면, 5.26 청문회에서 닛산측은 엔진을 과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목적 이라고 부정했으나, 환경부는 일반적인 운전 조건에서 저감장치가 정지하는 것에 대해 (불법적) 임의설정에 해당한다 고 판단함. ㅇ (닛산측 입장) 닛산자동차 본사는 어떠한 부정, 의도적인 설정, 불법적인 임의조작 장치도 탑재하지 않았다 고 하면서도, 주행시의 질소산화물을 저감시키는 기술 개량을 시행할 용의가 있다고 (환경부에) 전했으며, 한국에서의 판매도 일시 중지했다 고 주장함. 나. (닛케이) 닛산측 반론 인정 안 해, 배기가스 부정 한국이 처분 결정 ㅇ (환경부 닛산 처분 결정) 한국 환경부는 닛산자동차의 디젤차 캐시카이에서 배기가스 부정이 있었다면서 6.7 현지법인 사장 등에 대한 형사고발, 한국에서 판매된 차량 824대에 대한 리콜명령, 과징금 3.4억원(약 3천만엔) 부과 등 처분을 정식 결정했다고 발표함. ㅇ (처분배경) 한국 환경부가 실제 도로주행을 통해 배기가스를 조사한 결과 엔진 흡기온도가 섭씨 35도가 되면 배기가스 정화장치가 정지되어 질소산화물(NOx)의 배출량이 대폭 증가하였음. - 이에 대해 환경부는 일반적인 운전 조건 하에서 배기가스 관련 부품의 기능저하를 금지한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이라고 판단 ㅇ (닛산측 반론) 닛산은 부정이 아니라고 반론( 엔진보호를 위해 일반적으로 - 22 -
인정되는 설정이다 )하였으며, 한국 국내 캐시카이 판매에 있어 한국 당국에 제출한 서류에도 명기하였다고 함. ㅇ (닛산측 반응) 닛산은 부정이나 의도적인 설정, 불법 장치를 장착하고 있지 않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왔으며, 한국 환경부의 결론을 확인한 후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입장(6.7)임. - 또한 한국 환경부에 해당 차량이 실제 주행환경에서 NOx를 감축하도록 기술적인 개량을 시행할 용의가 있음을 전달했다는 입장 다. (마이니치) 한국 당국 배기가스 부정혐의로 한국닛산을 형사고발 ㅇ (환경부, 한국닛산 형사고발) 한국 환경부는 6.7 닛산자동차의 디젤차 캐시카이의 엔진이 배기가스 규제를 부정하게 회피하려는 구조로 되어있다면서 한국닛산과 한국닛산의 일본인 사장을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발함. ㅇ (환경부의 입장) 한국 환경부는 차량에 탑재된 질소산화물(NOx) 저감 장치가 엔진 흡기온도가 35도를 넘으면 정지하도록 설정되어 있어 규제를 회피하려는 공작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ㅇ (닛산측 반론) 한국닛산은 불법 장치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면서 전면적으로 반론함. 10. 일본정부, 한국을 WTO에 제소 1. (닛케이신문) 일본, 밸브 추가과세 문제로 한국을 WTO에 제소 ㅇ ( 日 정부, WTO에 韓 제소) 일본정부는 6.9 한국이 일본제 밸브에 대해 부당한 추가과세를 하고 있다며 WTO에 제소함. - 2016.4월에 양자협의를 진행했으나 한국측이 적절한 조치 라고 주장,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채 종료되었기 때문 ㅇ (향후 전망) 이르면 2016.6월 하순에 제3국 법률가 및 과학자 등으로 - 23 -
구성된 분쟁처리소위원회(패널)이 설치될 예정임. 2. (요미우리신문) 한국의 밸브 반덤핑관세에 대해 일본정부가 WTO에 제소 ㅇ ( 日 정부, WTO에 韓 제소) 한국정부가 일본산 공기압 전송용 밸브에 부과하고 있는 반덤핑관세 관련, 일본정부가 6.9 WTO에 제소함. ㅇ (그간 경위) 일본정부는 일본산 제품은 고성능 제품인바, 용도가 다른 한국제품과는 경쟁하고 있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2016.4월 양자협의를 진행하였으나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채 종료됨. ㅇ ( 韓 반덤핑관세 부과 조치) 한국은 일본산 공기압 전송용 밸브에 대해 부당하게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여 한국 산업에 손해를 주고 있다 등의 이유로 2015.8월부터 약 12%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고 있음. ㅇ (향후 전망) WTO 패널(분쟁처리소위원회)이 오는 7월 하순 이내로 설치 되어 1년 내에 결론을 낼 것으로 전망됨. 3. (아사히신문) 한국의 추가관세에 대해 일본정부가 WTO에 제소- 덤핑을 부정 ㅇ ( 日 정부, WTO에 韓 제소) 일본정부는 6.9 한국이 일본 제품(공장 자동화 라인용 장치의 부품에 사용되는 공기압 전송용 밸브 )에 부과하는 반덤핑관세의 철회를 요구하면서 WTO에 제소함. ㅇ ( 韓 반덤핑관세 부과 조치) 한국은 2015.8월 부당하게 싼 제품으로 인해 한국 제조사가 손해를 보고 있다면서 일본 제품에 대해 주로 약 12%의 추가관세를 5년간에 걸쳐 부과하기로 함. ㅇ ( 日 반응) 상기 한국의 반덤핑과세 조치에 따라 일본측 제조사의 부담이 최대 37억엔에 달하면서 업계가 반발하였으며, 일본측은 (일본 제품이) 자동차, 반도체 등 공장에서 사용되는 정밀도가 높은 부품 위주이며, 가격도 한국 제품에 비해 비싸서 경쟁하고 있지 않은바, 손해를 주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음. 4. (마이니치신문) 한국을 WTO에 제소- 일본제 밸브에 대한 관세는 위법 - 24 -
ㅇ ( 日 정부, WTO에 韓 제소) 일본정부는 6.9 한국이 일본제 밸브에 대해 부과중인 반덤핑관세는 WTO 협정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WTO에 제소했다고 발표함. - 또한 재판의 1심 에 해당하는 분쟁처리소위원회(패널) 설치를 WTO에 요청 ㅇ (그간 경위) 과거 일본정부는 2016.3월에 한국에 대해 양자협의를 요청하여 2016.4월에 실시했으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제소를 단행, 일본이 반덤핑관세에 대해 한국을 제소하는 것은 최초임. ㅇ ( 日 반응) 밸브는 압축한 공기의 흐름을 제어하는 부품으로 공장의 제조 라인 등에서 사용되는바, 경제산업성은 일본제 밸브는 반도체 및 자동차 등의 고도 제조라인에서 사용되고 있어, 식품공장 등에서 사용되는 한국제와 경쟁관계가 아니다. 관세는 부당하다 고 주장하고 있음. - 경제산업성에 따르면 한국은 2015.1월 일본 업체의 덤핑으로 한국 산업이 손해를 입고 있다며 2015.8월부터 11.66~22.77%의 과세를 개시 - 한국에 밸브를 수출하고 있는 기업은 SMC(도쿄) 등으로 일본제가 한국 밸브시장의 약 70%의 점유율을 차지 - 경제산업성은 일본제품에 대해 5년동안 총 37억엔 상당의 반덤핑관세가 부과될 것으로 추산 5. (산케이신문) 한국을 WTO에 제소- 일본제 밸브에 대한 관세는 위법 ㅇ ( 日 정부, WTO에 韓 제소) 일본정부는 6.9 일본제 공기압밸브에 부과하고 있는 한국의 반덤핑관세에 대해 WTO 협정에 위반하는 것이라며 재판의 1심 에 해당하는 분쟁처리소위원회(패널)의 설치를 요청, 일본이 반덤핑관세에 대해 한국을 제소하는 것은 최초임. ㅇ (그간 경위) 일본정부는 2016.3월에 WTO 협정에 의거하여 한국에 협의를 요청, 2016.4월에 양자협의를 개최했으나 해결되지 않아 패널의 명확한 판정이 필요하다고 판단 ㅇ ( 韓 반덤핑관세 부과 조치) 한국은 일본제 밸브가 일본 국내보다 저렴한 - 25 -
가격으로 한국에 수출되고 있다며 기존의 관세(8%)에 2015.8월부터 11.66~22.77%를 추가 부과함 ㅇ ( 日 반응) 일본측은 일본제 밸브가 고도 제조라인에서 사용되는 있는데 반해 한국제 밸브는 식품공장 등에서 사용되고 있어 경쟁관계가 아니며, 2010년부터 4년간 한국제 밸브에 가격변동이 없었던 점을 들어 관세의 부당성을 주장할 태세 ㅇ (향후 전망) 일본이 패널 설치를 요청하였기 때문에 WTO는 6.22일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분쟁해결기구(DSB) 정례회의에서 패널 설치에 대해 협의하게 되며, 7.21 개최 예정인 DSB의 정례회의에서 패널 설치가 인정될 전망 6. (도쿄신문) 일본이 한국을 WTO에 제소- 밸브 관세 관련 ㅇ ( 日 정부, WTO에 韓 제소) 일본정부는 6.9 한국이 일본산 공기압 전송용 밸브에 부과하고 있는 반덤핑관세가 WTO 협정에 위배된다면서 WTO에 제소하였다고 발표함. - 반덤핑조치 관련, 일본은 처음으로 한국을 제소하였으며, 재판의 1심에 해당하는 분쟁처리소위원회(패널)의 설치를 요청 ㅇ (그간 경위) 일본정부는 지난 3월 한국에 양자협의를 요청하고 4월 양자협의를 진행하였으나,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제소를 결정함. ㅇ (한국의 과세조치) 한국은 2015.1월 일본 제조사의 덤핑으로 한국 산업이 손해를 보고 있다면서 2015.8월부터 11.66~22.77%의 과세를 시행하고 있음. - 일본산은 한국 밸브시장의 약 70%를 점유(SMC 등 기업이 한국에 밸브를 수출)하고 있으며, 日 경제산업성은 일본 제품에 5년간 총 37억엔 상당의 반덤핑관세가 부과될 것으로 추산 ㅇ ( 日 반응) 경제산업성은 일본산 밸브는 반도체나 자동차 등 고도의 제조라인에서 사용되고 있는바, 식품공장 등에서 사용되고 있는 한국산과 경쟁하고 있지 않다 면서 관세는 부당하다 고 주장하고 있음. - 26 -
11. 일-몽골 EPA 발효 1. 日 -몽골 EPA 발효(언론보도) ㅇ 日 -몽골 EPA가 6.7 발효되어 자동차 등 일본 수출품에 부과하는 관세의 약 50%(금액기준)가 즉시 철폐 되었으며, 향후 10년간 관세의 약 96%가 철폐될 계획인바, 일본의 對 몽골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ㅇ (EPA 발효 기대효과) 일본의 對 몽골 연간 수출액 * 중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이 약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산과의 경쟁이 치열하나, 금번 EPA 발효로 인해 일본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5%가 대부분 즉시 철폐 되는바, 관세가 부과되는 한국 차에 비해 유리해질 것으로 예상됨. - 또한, 몽골은 탄전 개발 등으로 인해 향후 건설기계의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는바, EPA 발효로 관세가 즉시 철폐된 불도저 등 건설 기계의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 - 한편, 동 EPA에서는 민간기업간 계약에 대해 정부 개입을 금지하고 있는바, 자원개발 등에 관심을 표명하는 일본 기업의 투자 확대가 용이해 질 전망 * 對 몽골 수입품은 석탄, 광물자원 등이 대부분이며, 연간 약 19억엔 (2012년) * 에 불과하나 자원개발이 진행되면 수입 증가도 예상 ㅇ 하야시 경제산업대신은 6.7 기자회견에서 무관세 확대뿐만 아니라 지식재산 보호 등 폭넓은 분야에서 합의함에 따라 양국간 무역 및 투자가 확대될 것 이라고 발효의 의의를 언급 - 일본정부는 日 -몽골 EPA와 같은 양자 협정을 꾸준히 체결함으로써 보합세를 보이고 있는 日 -EU EPA, RCEP, 한중일 FTA 등 여타 대형 협정의 가속화를 지향할 방침 - 27 -
2. 日 -몽골 EPA 내용( 日 외무성 발표자료) ㅇ (몽골 시장접근) 對 몽골 무관세 수출 비율이 (현행) 총 수출액의 1% 미만 (발효직후) 약 50% (향후 10년간) 약 96%까지 확대(2012년 몽골 정부 통계 기준) -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자동차: 4500cc 이하 완성차(제조후 0-3년) 즉시 관세철폐, 자동차 부품 및 기타 완성차: 대부분 10년 이내에 관세철폐(총 수출액의 약 70%) - (일반기계) 주력 건설용 기계(불도저 등)의 즉시 관세철폐를 포함한 10년 이내의 단계적 관세철폐(총 수출액의 약 20%) - (농림수산품) 절화( 切 花 ), 과실, 된장 간장 등의 관세를 즉시철폐 또는 단계적 관세철폐 - (기타) 청주 및 소주의 관세를 즉시철폐 ㅇ (일본 시장접근) 몽골로부터의 수입액의 100%를 10년간에 걸쳐 무관세화 (2012년 日 재무성 무역 통계 기준) - (광공업품) 거의 전 품목에 대해 즉시 관세철폐 또는 10년 이내의 단계적 관세철폐 - (농림수산품) 일부 쇠고기 조제품 등에 대해 관세할당(현시점 수입 실적 없음), 애완동물 먹이에 대해 즉시 관세 철폐 또는 10년 이내의 단계적 관세 철폐(현시점 수입 실적 없음) 3. 日 -몽골 EPA에 포함되는 주요 분야( 日 외무성 발표자료) ㅇ (물품 일반규정 원산지 규정) 관세의 철폐 또는 인하, 내국민 대우 공여 등의 의무, 양자간 세이프가드조치를 규정, 에너지 광물자원을 포함한 양국 관심항목에 수출입규제조치를 도입할 경우의 정보제공을 규정, 특혜관세의 대상이 되는 원산품의 인정기준 절차 등을 규정 ㅇ (관세절차 및 무역 원활화) 물품의 무역원활화를 위한 관세절차의 - 28 -
투명성 확보, 물품의 신속한 통관을 위한 조치, 사전 통보, 양국 관세 당국의 협력 및 정보의 교환 등을 규정 ㅇ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SPS 조치)의 국제기준에 대한 조화에 관한 협력, 동등성의 인정에 대해 규정, 소위원회 설치 ㅇ (강제규격, 임의규격 및 적합성평가절차) 무역촉진을 위한 국제규격의 이용, 강제규격의 수립, 적합성평가절차 결과의 수용 등에 대해 규정, 소위원회 설치 ㅇ (서비스무역) 양국간 서비스무역 촉진을 위해 시장접근, 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 투명성 등의 규율에 대해 규정, GATS 하의 약속 이상의 자유화를 약속 ㅇ (자연인의 이동) 단기 상용방문자, 기업내 전근자, 투자가 등과 그들의 배우자, 자녀 등의 입국 및 일시적인 체류를 약속, 입국 일시적 체류에 관한 절차의 투명성 확보에 대해 규정 ㅇ (전자상거래) 전자상거래 촉진을 위해 전자적( 電 子 的 ) 송신에 대한 관세의 비과세, 디지털 제품의 무차별 대우, 소비자 보호 등을 규정, 자국내 비즈니스의 조건으로서 자국내에 컴퓨터 시설 설치 등을 요구 하는 것을 금지(일본 EPA상 최초) ㅇ (투자) 기존의 日 -몽골 투자협정을 상회하는 내용, 투자 허가단계에 내국민 대우 최혜국대우 부여, 기술 라이선스 계약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금지(로열티 규제의 금지, 일본 EPA상 최초), 에너지 광물 자원을 포함한 모든 분야에서의 공정형평대우 및 투자자 정부간의 계약 준수의 의무화, 투자자와 국가간 분쟁해결(ISD 조항) 등을 규정 ㅇ (경쟁) 반경쟁적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쌍방 당국이 자국의 법령에 따라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규정, 당국간의 구체적인 협력 절차 등에 대해 규정 ㅇ (지식재산) 투명성 확보 및 절차 간소화의 관점에서 출원에 관련된 정보 공개 등에 대해 규정, 지식재산 보호 및 지식재산권의 행사 강화를 - 29 -
위해 주지 상표의 보호, 비공개 정보의 보호, 상표권 저작권침해물품의 수입과 관련, 관세 당국 직권에 의한 단속 권한 부여 등을 규정 ㅇ (비즈니스 환경의 정비) 양국 정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여 사업 활동을 하는 양국 기업을 위한 비즈니스 환경 정비 향상을 검토하는 소위원회 설치, 상대국의 기업의 민원 및 조회 수령 등을 수행하는 연락 사무소 설치를 규정 ㅇ (협력) 농림수산(푸드 밸류체인 등), 중소기업, 관광, 정보통신 기술, 환경 등 분야의 협력 촉진을 규정 12. 일본정부, 미 대선후보들의 통상정책 논쟁 주시(언론보도) 1. 美 대선 결과를 불문, 일본에 영향 불가피 ㅇ 2016.11월 美 대선 후보인 민주당 힐러리 후보 및 공화당 트럼프 후보가 공통적으로 통상 환율 정책에서 미국의 국익을 우선시, TPP 및 엔화약세 달러강세에 비판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바, 일본정부는 美 대선 결과를 불문하고 일본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고 미국정부의 정책 변경 가능성을 주시중 2. 美 대선 후보들의 통상 관련 입장 가. TPP ㅇ (공화당 트럼프 후보) 6.7 뉴욕의 연설에서 미국에 불행을 초래하는 TPP는 승인하지 않겠다 며 반대 입장을 강조, 일본 및 중국을 들어 취임 후에 (값싼) 수입품에 고액의 관세를 부과할 것 등을 주장 - TPP로 인해 공장의 해외이전이 진전되어 미국의 고용을 빼앗을 것 이라고 비판 ㅇ (민주당 힐러리 전 국무장관) TPP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중이며, 이는 지지기반인 노동조합 등의 반대 입장을 고려한 것으로 관측 - 30 -
- 국무장관 역임시 TPP를 주도해왔으나 TPP에 대한 입장을 전환하고, 나. 환율 고용 창출 등의 기준을 만족시키지 않는다 며 비판 ㅇ 힐러리, 트럼프 양 후보 모두 일본과 중국을 지명하면서 자국통화의 약세를 유도하고 있다 며 비판 3. 주재국 정부의 우려 가. TPP ㅇ (민주당 힐러리 전 국무장관) 클린턴 후보의 TPP 등 비판은 유권자의 국내지향 고조를 고려한 선거전술(경제산업성 관계자) 이라는 견해가 부상중으로, 클린턴 후보 당선시 미국 의회가 TPP 관련법안 승인절차를 진행할 가능성(TPP 교섭 관계자) 을 기대하는 의견도 존재 ㅇ 한편, 美 의회 관계자 등으로부터 일본의 농업시장 개방이 불충분 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바, 일본 정부는 TPP 재교섭 요구를 경계중 - 일본정부 관계자는 美 대선 전에 국회의 승인 절차를 끝내고 재교섭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할 필요가 있다 고 언급 ㅇ (공화당 트럼프 후보) 확고한 보호무역주이자인 트럼프 후보가 당선시, TPP 의회 승인을 저지할 것, 환율정책 및 통상정책에서 무엇을 할지 예상 불가 라는 우려가 고조 나. 환율 ㅇ 클린턴, 트럼프 양 후보는 공통적으로 일본의 환율 개입에 비판적인바, 시장에서는 일본정부의 엔화매도 달러매입 개입이 어려워질 것 이라는 예상이 확대되어 엔화강세 달러약세 기조가 지속중 - 환율개입을 위해서는 미국과의 세밀한 사전 조정이 필요하나, 개입 후에 미국이 반발하면 시장은 추가적인 개입이 봉쇄되었다고 받아들여 엔화 강세가 진행( 前 재무관) 될 가능성 - 31 -
- 엔화약세는 아베노믹스의 생명줄과도 같은바, 美 대통령 교체 후의 환율 정책 운영 난항 예상 13. 인공지능 관련 일본 산케이신문의 칼럼 1. 인공지능 관련 세계 및 일본의 현황 ㅇ (인공지능 관련 세계 시장 현황 및 전망) 美 시장조사업체 IDC는 인공 지능(AI)의 활용이 가능한 빅데이터 분석 관련 시장이 매년 20% 이상 성장하고, 2019년에는 동 시장의 규모가 전세계적으로 486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였으며, 현재 IBM, 구글, MS, 아마존 등 대기업 외에도 벤처기업이 경쟁하고 있는 상황 ㅇ (인공지능 관련 일본 상황) 일본의 인공지능 시장 상황에 대해 일각에서는 미국 기업들이 연간 1조엔 이상의 대규모 연구개발 비용을 투자하며 일본을 훨씬 앞서고 있는 가운데 제2그룹인 일본 기업들이 제3그룹인 한국, 중국 기업들의 추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마쓰바라 히토시 인공지능학회장) 2. 인공지능 관련 일본정부의 대응방안 가. 일본정부 인공지능기술전략회의 창설 ㅇ 일본정부는 상기와 같은 상황에 위기감을 느끼고 지난 4월 인공지능 관련 연구개발의 사령탑을 맡을 인공지능기술전략회의 를 창설 - (인공지능연구 체제) 아베총리의 지시 * 에 따라 인공지능기술전략회의 ** 를 설치하였으며, 2016년도부터 동 회의가 사령탑 역할을 하고, 인공지능기술 연구개발을 소관하는 3개 부처(총무성 문부과학성 경제산업성)가 연계를 추진 - 32 -
나. 문부과학성 혁신지능통합연구센터 설치 ㅇ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현재 인재확보 경쟁이 활발해지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도 인공지능 관련 연구자가 적은 편은 아니나(미국의 경우 국제 학회 회원이 5천명 이상, 일본도 약 4천명), 사회를 변화시킬만한 미래 청사진을 그려낼 수 있는 인재가 필요한 상황 ㅇ 일본정부는 이와 같은 상황을 만회하기 위해 새로운 체제 구축에 나서고 있으며, 문부과학성은 지난 4월 문부과학성이 추진하는 AIP 프로젝트 * 의 추진을 위한 연구개발 거점으로서 이화학연구소 내에 혁신지능통합연구센터 (센터장 : 스기야마 마사시 동경대 교수)를 신설 - 동 센터는 일본정부의 인공지능전략회의와 연계하여 인재를 육성하고 산업계와의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담당하게 되며, 기존 수직적 구조에서는 어려웠던 타 부처와의 공동연구를 시행할 예정 3. 인공지능 관련 일본기업 동향 ㅇ (도요타자동차) 도요타자동차는 지난 1월 인공지능기술 연구개발 거점이 되는 TOYOTA RESEARCH INSTITUTE, INC. (이하 TRI)를 美 실리콘밸리에 설립하였으며, 향후 5년간 약 10억달러를 투자한다고 발표 - 인공지능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인 길 프랫(Gill A. Pratt)이 TRI 최고 경영책임자로 취임하였으며, MIT, 스탠포드에 설립한 연구센터와의 연계를 추진 - 다만, 도요타의 투자가 일본기업으로서는 최대 규모 투자임에도 불구, 미국 기업에 비해 규모가 투자 규모가 작은 배경에 대해 마쓰오 유타카 동경대 특임교수(AI 등 연구)는 일본기업이 전통적으로 제조업을 중시 하여 소프트웨어에 대한 투자에 소극적인 경향이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 ㅇ (DWANGO) 일본 IT 기업인 DWANGO는 지난 3.1 약 1년 이내에 구글이 개발한 알파고를 뛰어넘는 최강의 AI를 개발( Deep Zen Go 프로젝트 ) - 33 -
하겠다고 발표 4. 일본의 인공지능 전망 ㅇ 일본의 인공지능 성장 전망에 대해 마쓰바라 히토시 인공지능학회장은 인터넷 정보축적을 수익으로 연결한 구글이나 페이스북의 비즈니스 관행이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어 여기서 일본이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관측 ㅇ 또한 전세계적으로 인터넷 관련 산업이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어 인공 지능이 자동차, 의료 등 실제 산업과의 연계로 전환하고 있는바, 이에 대해 기쓰레가와 유 국립정보학연구소장은 일본이 그간 인공지능의 기초가 되는 빅데이터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해 온 만큼 이를 살리면 승산이 있다는 입장 ㅇ 일본정부는 지난 1월 금년도부터 5년간 도입될 제5기 과학기술기본계획 에서 인공지능을 성장전략의 핵심으로 제시 ㅇ 모든 산업구조에 변혁을 일으킬 인공지능의 파고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 일본의 산업경쟁력이 크게 좌우될 것으로 전망 14. 일본 은행권, 세계 최초 가상통화 독자개발 및 일반발행 추진 1. 미쓰비시도쿄UFJ은행(MUFG), 세계 최초 일반인 대상 가상통화(MUFG 코인) 발행 (주요 특징) 당지 3대 은행 중 하나인 미쓰비시도쿄UFJ은행(MUFG)은 독자적으로 개발해 온 가상통화 MUFG 코인 을 금년 가을부터 일반 고객에게 판매할 예정 ㅇ 이용자는 MUFG에 개설한 예금계좌 잔고를 1코인당 1엔 비율로 환전 후, 스마트폰을 통한 코인 거래 등을 통해 사용 가능 - 가상통화(앱) 이용자끼리는 간편하게 거래할 수 있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수료로 환전도 가능해 여행 항공 외식업 등에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 - 34 -
ㅇ 프리페이드(선불식 지급) 방식으로 단순 지급결제만 가능하고 송금 및 자금수취가 불가능한 전자화폐(SUICA 등)와는 달리, 시중은행들에 비해 크게 저렴한 수수료로 이용자간 송금이 가능하다는 점도 강점 ㅇ 특히, 비트코인과 달리 가상통화 발행주체와 운영자가 명확하고, 법정 통화와의 교환비율도 일정해 비트코인처럼 교환비율이 거래소에서 결정 (교환비율 수시로 변동)됨으로 인해 발생하는 교환비율과 실제 환율의 괴리에 따른 환율 교란 및 투기 목적의 차익거래 위험도 차단 가능 - 비트코인 포함 현재 전 세계 가상통화는 무려 600 종류에 달하고 있으며, 기존 가상통화들은 교환비율 변동을 노린 투기 대상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아 원활한 보급이 제약된 측면 - 교환비율이 일정한 MUFG 코인 등장으로 가상통화에 대한 사회적 개인적 저항감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 MUFG 코인의 주요 특징 발행자/운영자 이용자간 거래가능 여부 법정통화 교환비율 가상통화 MUFG 코인 미쓰비시도쿄 UFJ은행 가능 비트코인 없음 가능 1코인=1엔 (비율 일정) 비율 수시 변동 (투기대상으로 악 용) 전자화폐 SUICA, WAON 등 JR 동일본, 이온 등 불가능 법정통화 충전 방식 (향후 계획) 미쓰비시도쿄UFJ은행은 MUFG 코인을 탑재한 스마트폰을 접촉하는 것만으로도 현금 인출이 가능한 신형 현금인출기(ATM)을 개발 중이며, 2018년 봄부터 순차 설치할 계획 ㅇ 이 경우 MUFG에 예금계좌를 개설하지 않은 고객도 현금인출기를 통해 가상통화를 현금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ㅇ 이와 함께 다양한 업체와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MUFG 코인을 결제수단으로 활용하고, 포인트 적립제도 도입 등을 통해 가상통화를 중심으로 한 - 35 -
상권 구축에 매진 ㅇ 시스템 운영 측면에서는 비트코인 거래기반인 블록체인(거래장부)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거래관리에 소요되는 비용(대형 컴퓨터 등 시스템 운영비)을 대폭 경감할 예정 2. 기대효과 (건전한 가상통화 보급에 기여) 현재 전 세계 비트코인 이용자는 약 1,200만명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며, 시가총액 90억불(약 9,600억엔) 규모의 시장을 형성 ㅇ 다만, 법정통화와의 교환비율이 고정되어 있지 않아 거래가격이 가파르게 치솟으면서 근래 들어서는 1비트코인당 600불(약 64,000엔)까지 급등 ㅇ 일본의 경우 2014년 비트코인 거래소 마운트콕스 파산사태로 가상 통화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으나, - 일본을 대표하는 은행이 가상통화 시장에 직접 참여하여 투기대상이 아닌 일반인 이용자의 접근 편이성과 안정성을 고려한 가상통화를 선 보인 점은 그간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있어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으로 평가 - 특히, 저금리 시대에 수수료 부담을 막아줄 방패 역할도 기대되고 있는 만큼 소비자 지지층이 일정부분 확보되면 국내외 수요도 해마다 커질 것으로 전망 ( 新 성장산업 추동력 기대) 전문가들은 가상통화는 신용카드에 비해 수수료 등 거래비용이 매우 저렴하여 소액 결제수단으로 적합하다고 지적하며, 신뢰성 있는 대형은행 코인으로 소액결제가 가능해질 경우, 웹 컨텐츠 유료화나 뉴스기사 판매 등 모바일 컨텐츠 시장 경쟁력이 한층 더 강화될 것 으로 전망(노구치 유키오 와세다대학 파이낸스종합연구소 고문) /끝/ - 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