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경제 주간동향(2.6-2.12) 핵심 내용 1. 경제 일반 (일본 장기금리 사상 첫 마이너스 기록) 日 銀 의 마이너스 금리 도입 영향에 중국 등 신흥국의 경기둔화, 저유가, 유럽 신용불안에 대한 우려가 겹치면서 국채수요 증가로 2.9 신규발행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0.035%까지 하락했다가 0.025%로 마감, 일본 장기금리가 사상 첫 마이너스를 기록(2.12 0.080%) ㅇ (외환시장) 2.9 안전자산 선호 심리로 엔화 매입이 진행되면서 엔/달러 환율이 115.30엔으로 마감하여 1년 3개월만에 최고 수준의 강세를 보였으며, 미 금리인상 지연으로 인한 달러 매입세로 2.12 112엔대를 기록하며 엔화 강세가 진행 ㅇ (주식시장) 2.9 도쿄증권거래소 1부 상장 종목의 98%가 하락, 닛케이평균주가가 전일 대비 918.86엔 하락한 16,085.44엔 기록, 2.12에는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는 15,000엔대를 하회 ㅇ (장기금리) 10년 이상 만기 국채의 금리에도 하강압력이 작용하여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마이너스~제로 수준으로 정착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으나, 일본은행이 아니면 매입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될 정도로 금리가 하락하였는바, 경우에 따라서는 금리가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제기 2.8(월) 2.9(화) 2.10(수) 2.11(목) 2.12(금) 환율(엔/달러) 117.32 115.30 114.88 休 112.16 환율(원/100엔) 休 休 休 1,077.90 1,072.82 닛케이평균주가(종가:엔) 17,004.30 16,085.44 15,713.39 休 14,951.61 장기금리(%) 0.040-0.025 0.005 休 0.080 (북한 미사일 발사가 일본 경제에 미치는 영향) 북한이 사실상 장거리 탄도 미사일의 발사를 강행함에 따라 금융시장에서는 투자자들이 리스크 회피 움직임을 더욱 강화하여 안전자산으로 여겨지는 엔화 매입세가 증가하여 엔화 강세가 더욱 진전될 가능성 ㅇ 2.8 유럽 아시아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크게 하락하면서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2.9 도쿄 외환시장(15시 기준 114.72엔/달러)에서도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작용하여 엔화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엔화 강세 (일본경제연구센터 2016년 2월 일본경제 전망) 2.10 동 연구센터는 2015년도와 2016년도 실질성장률 전망치는 각각 0.90% 및 1.31% 수준으로 발표 ㅇ 2015년도와 2016년도 소비자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각각 0.04% 및 0.51% 수준 ㅇ 일본은행의 금융정책 변경에 대한 예측으로 34명의 응답자 중 26명이 추가 완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 - 1 -
2. 경기동향 및 주요 경제지표 (내각부 1월 경기관찰 조사) 1월 경기판단지수는 전월대비 2.1P 하락한 46.6로 2개월 만에 하락 전환하였으며, 선행판단지수는 전월대비 1.3P 상승한 49.5를 기록, 선행 판단지수 소폭 상승에도 불구하고, 경기판단지수와 선행판단지수 모두 6개월 연속 판단기준선(50)을 하회 ㅇ 연초 주가하락 및 중국경제 둔화 등 해외경제에 대한 우려 등으로 인해 경제 주체의 심리측면에서 경기에 대한 불안감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 (일본기업 실적 증가세 둔화) 도쿄증권거래소 1부 상장기업 중 2.4 실적 발표된 723개사(전체 상장기업의 56.1%)의 2015년 4/4분기 매출액이 2.5% 감소하고, 순이익이 10.9% 감소, 실적 증가세가 둔화 ㅇ 실적 증가세 둔화는 중국 등 신흥국 경제의 둔화, 급속한 유가하락, 엔화약세 효과 감소 등 대외적 요인에 기인 (2015년 실질 임금, 전년대비 0.9% 감소) 후생노동성 2015년 매월근로통계조사 (속보치)에서 2015년 실질임금은 전년대비 0.9% 감소(4년 연속 감소세 및 2014년 0.4%에 비해서도 둔화) ㅇ 2015년 현금급여총액이 월평균 31만 3,856엔을 기록, 전년대비 0.1% 증가(2년 연속 증가세)하였으나, 식료품 등 가격인상에 따라 소비자물가지수(귀속임대료를 제외한 종합지수)는 전년대비 1.0% 상승하여 실질임금은 감소 ㅇ 미미한 명목임금 인상에 더하여 임 금 수 준 이 낮 은 시 간 제 근 로 자 (평 균 9만 7,818엔, 일반 근로자 40만 8,416엔)의 비 율 이 30.46%로 전년대비 0.64%p 증가하면서 전체 근로자 평균 임금 하락 (2015년 일본 경상수지 흑자 5년만에 최고수준) 무역수지 적자 폭 축소 해외 증권투자 및 해외 자회사 배당금 등 제1차 소득수지 흑자 확대, 여행수지 흑자 등의 요인으로 2015년 경상수지가 16조 6,413억엔 흑자를 기록하면서 5년만에 최고수준을 기록 ㅇ 2015년에는 저유가와 엔화약세의 혜택을 크게 본 측면도 있어 경제상황 변화에 따라 경상수지 흑자기조가 저조해질 가능성이 있어, 향후 지속성 여부가 초점 3. 기 타 (일-이란 투자협정 서명)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대신과 알리 타예브니아 이란 경제재무장관은 2.5 일본 외무성에서 일 이란 투자협정에 서명 ㅇ (일본, 대이란 100억달러 지원 양해각서 서명) 일본과 이란은 일본무역보험(NEXI) 및 국제협력은행(JBIC)이 이란 내 일본기업이 참여하는 프로젝트에 대해 총 100억달러 (1조 1,700억엔)를 지원하고, 이에 대해 이란정부가 보증하기로 합의 - 2 -
1 경제일반 1. 일본 장기금리 사상 첫 마이너스 기록(아베노믹스) 1. 최근(2.9-10) 일본 금융시장 동향 o (국채시장) 2.9 신규발행 10년 만기 국채의 수익률이 한때 -0.035%까지 하락(국채가격 상승)했다가 -0.025%로 마감하여 일본 장기금리가 사상 첫 마이너스를 기록하였으며, 2.10에는 15시 현재 0.005%로 플러스를 회복함. o (외환시장) 2.9 투자자들의 리스크 회피 심리가 작용하여 달러대비 엔화가 한때 1달러당 114.21엔을 기록하면서 1년 3개월만에 최고 수준의 엔화 강세를 보였으며, 2.10에도 이와 같은 흐름이 유지되면서 15시 현재 114엔대 (114.61엔/달러)를 유지하고 있음. o (주식시장) 도쿄증권거래소 1부에 상장된 약 98%의 종목이 하락하여 닛케이평균주가가 전일 대비 918.86엔(5.40%) 하락한 16,085.44엔을 기록하였으며, 2.10에는 전일 대비 372.04엔(2.31%) 하락한 15,713.39엔 으로 16,000엔을 하회하면서 1년 3개월만에 최저치를 기록함. 2. 장기금리 마이너스의 배경 o 장기금리가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일본은행의 마이너스 금리 도입 결정(1.29)에 따른 영향 * 에 중국 등 신흥국의 경기둔화, 저유가, 유럽 신용불안에 대한 우려가 겹치면서 투자자들이 리스크 회피를 위해 주식을 팔고 국채를 사려는 움직임이 강해졌기 때문으로 분석됨. o 또한 미국 유럽 일본의 금융정책도 장기금리 하락의 요인으로 작용 하였으며, 일본은행은 마이너스 금리 도입 결정에도 불구, 필요하면 (금리를) 더 낮추겠다 (구로다 총재)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 - 1 -
- 유럽중앙은행도 3월 추가완화를 시사하고 있으며, 미 FRB의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관측이 약해지면서 작년까지 이어지던 달러강세 기조가 반전되고 있는 상황 3. 실물경제에 대한 영향 o 장기금리 하락에 따라 대형 시중은행인 미즈호은행은 대기업에 대한 대출금리의 지표가 되는 장기 프라임레이트(최우대 대출금리) 를 1.1%에서 1.0%로 인하한다고 발표하였으며, 국내 주택대출 금리를 인하하는 움직임도 나오고 있어 가계와 기업에 대한 대출금리 하락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됨. o 반면, 금융기관이 예금금리를 인하할 경우 예금자들의 불안감이 확대 되어 소비자나 기업의 의욕 저하 요인이 되고, 이것이 다시 경기 전망에 대한 기대감을 낮춤으로써 금융정책의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게 할 우려가 있음. o 한편, 장기금리 하락에 대해, 마이너스 금리정책을 통해 금리를 인하하여 기업의 설비투자를 유도하려는 일본은행의 의도가 어느 정도 적중한 것 이라고 풀이할 수도 있겠으나, 실제로 기업은 수중에 풍부한 자금을 보유 하고 있는바, 금리가 인하되었다고 해서 당장 일본기업이 설비투자를 하는 방향으로 움직이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됨. 4. 일본정부 반응 o 아베 총리는 중의원 예산위원회(2.10)에서 시장동향에 대해 주의깊게 영향을 보겠다 면서 일본경제 기초체력이 확실하다 고 언급함. - 또한 일본은행의 마이너스 금리정책에 대해서는 "어떤 수단을 취할 것인지는 일본은행이 결정할 일이며, 구로다 총재를 신뢰한다"면서 일본은행의 정책결정에 지지하는 입장을 표명 o 스가 관방장관은 기자회견(2.9)에서 시장금리 하락은 주택대출 금리 하락을 초래하는바, 소비 투자를 자극하여 경기에 좋은 영향을 준다 고 강조하였음. - 또한 일본은행의 마이너스 금리 정책에 대해서도 디플레이션 탈출을 위한 일본은행의 강력한 의지의 발로 라고 평가 - 2 -
o 아소 재무대신도 기자회견(2.9)에서 정부와 일본은행은 국채시장도 배려하면서 경제운영을 해 나갈 것 이라고 하였으며, 국채를 발행하는 재무성 理 財 局 관계자는 장기금리 하락이 국채 발행액이나 발행일정에 영향을 주는 일은 없다고 함. - 다만, 마이너스 금리가 장기화 될 경우, 시장에서 거래가 감소하여 금리가 등락을 보일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시장에 패닉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 는 경계심리가 재무성 내부에서도 확산되고 있는 상황 5. 전문가 평가 o 미무라 아키오 일본상공회의소 회두 및 도이 타케로 게이오대 교수는 장기금리 마이너스 기록 등 예상치 못한 움직임이 발생한 데에 대해 일본은행의 마이너스 금리 정책의 영향이 불확실하여 시장혼란을 초래했다면서 사상 최초 마이너스 금리 도입의 목적에 대한 일본은행의 명확한 설명의 필요성을 강조함. o 한편, 가토 이즈루 도탄리서치 사장은 금융정책이 일시적인 부양책은 될 수 있으나, 일본경제의 실력을 향상시킬 수는 없는바, 정부가 기업의 기술혁신 등을 유도할 수 있는 구조개혁을 해야한다 고 지적함. - 또한 국채금리가 하락하면 국채를 더 발행하는 방향으로 흐르기 쉽기 때문에 재정건전화에 대한 인식이 후퇴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재정건전성을 계속해서 견지할 것을 강조 o 이케오 카즈히토 게이오대 교수는 금융정책을 통해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일본은행이 인식하고, 단기적인 정책만을 제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함. - 또한 시장에 과도한 기대감을 줄 필요도 없으며, 서프라이즈 요소가 너무 과도하면 정책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반대로 경제활동을 억제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 - 이를 감안하여, 2% 물가목표 달성시기 등을 무리하게 제시하지 말고, 현재의 완화정책을 계속해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며, 구체적인 성장 전략과 사회보장제도 지속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언급 - 3 -
6. 향후 전망 가.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 o 환율은 해외경제의 동향에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며, 투자자들의 리스크 회피 심리가 강화될수록 안전자산으로 여겨지는 엔화에 대한 수요가 커질 것으로 전망됨. - 일본은행의 마이너스 금리정책은 엔화약세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기는 하나,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는 엔화가 강세를 보이는 상황이 지속될 전망 o 또한 엔화가 강세를 보이는 한 닛케이평균주가도 반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바, 2016년도 기업실적이 악화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음. o 그러나, 금리와 관련해서는 의견이 나뉘고 있는바, 10년 이상 만기 국채의 금리에도 하강압력이 작용하여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마이너스~ 제로 수준으로 정착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음. - 반면 금리 하락세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일본은행이 아니면 매 입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될 정도로 금리가 하락하였는바, 경우에 따라서는 금리가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제기 o 시장은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요소로 2.10-11에 있을 옐런 미 FRB 의장의 미 의회에서의 증언에 주목하고 있음. - 옐런 의장이 미국 경제 성장에 자신감을 표하고 금리인상에는 신중한 입장임을 확실히 한다면 시장에는 안심하는 분위기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 나. 성장률 등 실물경제에 미칠 영향 o 최근 금융시장의 혼란이 일본경제 하강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바, 일반적으로 저금리 저유가는 설비투자나 주택투자의 - 4 -
플러스 요인이 되어 기업실적 개선에 호재로 작용하나, 현 상황은 세계 경제 둔화를 배경으로 한 엔화강세 주가약세에 기인하는 만큼, 기업이나 개인이 경기에 대해 신중한 전망을 제시할 가능성이 큼. o 따라서 소비나 투자를 억제하게 되어 일본 경제의 회복이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장기금리 -0.01% 등 최근 시장의 상황을 반영하면 2016년도 실질 GDP 성장률이 +0.74%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표준예측 전망치 +1.44%에 비해 절반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측됨. 2. 북한 미사일 발사 이후 엔/달러 환율 동향(아베노믹스) 1. 북한 미사일 발사의 영향 : 도발행위 지속시 투자심리 악화 가능성 ㅇ 최근 세계경제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투자자들이 주식을 매각하고 안전자산으로 여겨지는 엔을 매입하기 쉬운 구조가 형성 되었으며, 이에 더해 북한이 사실상 장거리 탄도 미사일의 발사를 강행함에 따라 금융시장에서는 투자자들이 리스크 회피 움직임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음. - 외환시장에서는 한반도 정세 악화를 엔화강세 요인으로 보는 견해가 우세하며, 북한은 동향을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리스크 회피 움직임에 따른 엔화강세가 더욱 진전될 가능성 제기 ㅇ 또한 북한의 도발행위로 인해 불안감이 확산되면 엔화강세 주가약세 기조가 더욱 진전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음. - 실제로 1.6 북한이 제4차 핵실험을 강행하였을 때 닛케이평균주가 하락 (1.6일 18,101.31엔 1.7일 17,767.34엔) 및 엔화 강세(1.6일 118.74엔/달러 1.7일 118.74엔/달러)를 시현함. ㅇ 반면, 경제에 미칠 직접적인 영향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엔화가 상승하더라도 상승폭은 한정적일 것이라는 견해도 제기되고 있으며, 경제에 미칠 영향이 확대되지 않는 한 시장의 불안감은 결국 완화될 것인바, 중장기적으로는 큰 영향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음. - 5 -
ㅇ 금융시장에서는 북한이 앞으로도 도발 행위를 계속할 것인지에 관심을 모으고 있으며, 한번으로 끝날 경우에는 심각한 불안요소로 인식되지 않을 것이나, 도발행위가 반복된다면 점차 금융시장의 불씨로 간주되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커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음. 2. 北 미사일 발사(2.7) 이후 외환시장 동향 : 세계경제 전망 불안으로 엔화강세 시현 ㅇ 2.8 뉴욕 외환시장에서는 투자자의 리스크 회피 심리가 작용하여 비교적 안전자산으로 여겨지는 엔화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장중 한 때 1달러에 115엔대 전반을 기록, 엔화가 1년 3개월만에 강세를 보임. - 지난주부터 발표된 미국 주요 기업의 결산이 좋지 않은 점, 원유 선물가격이 한 때 배럴당 30달러 이하로 재하락한 점 등이 원인 ㅇ 또한 2.8 유럽 아시아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크게 하락하면서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2.9 도쿄 외환시장(15시 기준 114.72엔/ 달러)에서도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작용하여 엔화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엔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음. 3. 일본경제연구센터 2016.2월 경제전망(아베노믹스) 1. 성장률 전망 ㅇ 2015년도와 2016년도 실질성장률은 각각 0.90% 및 1.31%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 1월 조사 시 2015년도 실질성장률 전망치 1.05%에 비해 0.15%p 하락, 2016년도는 1월 전망치 1.44%에 비해 0.13%p 하락 - 분기별로는 2015년 4/4분기에는 전기 대비 연율 0.76% 하락하고, 2016년 1/4분기이후부터는 2016년 말까지 지속적으로 연율 1% 중반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 - 6 -
ㅇ 2015년도와 2016년도 물가상승률은 각각 0.04%(전월조사 0.11%), 0.51%(전월조사 0.82%)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2. 실업률, 추가완화 여부 전망 ㅇ 실업률은 2015년도와 2016년도 각각 3.30%, 3.15%로 전망하였으며, 임금(기본급여)은2015년도와 2016년도에 각각 0.4%, 0.7% 상승할 것으로 전망 ㅇ 일본은행의 금융정책 변경에 대한 예측으로 34명의 응답자 중 26명이 추가 완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 - 추가완화 시기는 2016년 4월 7명, 7월 5명, 10월 및 11월 각 4명 순 2 경기동향 및 주요 경제지표 4. 내각부 1월 경기관찰조사 결과(경기) 1. 경기 현황판단지수 ㅇ 2016년 1월 경기관찰조사 * 에서 3개월 전과 비교해서 현재의 경기 상태를 나타내는 1월 경기 현황판단지수가 전월대비 2.1P 하락한 46.6로 2개월 만에 하락 전환하였으며, 6개월 연속 판단기준선(50)을 하회 * - 가계 분야는 음식관련 분야 등의 하락으로 인해 큰 폭으로 하락 (47.7 45.6) - 7 -
- 기업 분야는 제조업 및 비제조업의 하락으로 큰 폭 하락(48.9 45.9) - 고용 분야도 소폭 하락(55.1 54.8) - 3개월 전에 비해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 고 응답한 비율은 12월 22.7%에서 1월 18.1%로 4.6%P 하락하였으며, 경기가 나빠지고 있다 고 응답한 비율은 12월 26.3%에서 1월 28.3%로 2.0%P 상승 * 변동이 없다 고 응답한 비율은 12월 51.1%에서 1월 53.7%로 2.6%P 상승 <경기판단지수 추이> 15.8 15.9 15.10 15.11 15.12 16.1 (전월비) 합 계 49.3 47.5 48.2 46.1 48.7 46.6 ( 2.1) - 가계 48.8 47.0 48.1 44.4 47.7 45.6 ( 2.1) - 기업 48.3 46.9 47.4 47.8 48.9 45.9 ( 3.0) - 고용 55.2 52.7 51.1 54.0 55.1 54.8 ( 0.3) 2. 경기 선행판단지수 ㅇ 2~3개월 후의 경기에 대한 전망을 나타내는 선행판단지수는 전월대비 1.3P 상승한 49.5를 기록하였으나, 6개월 연속 판단기준선(50)을 하회 - 가계(47.2 48.8) 및 기업(48.2 49.2) 분야는 상승하였으나, 고용(55.2 54.4) 분야는 하락 - 2~3개월 후에 경기가 좋아질 것이다 고 응답한 비율은 12월 19.1%에서 1월 22.4%로 3.3%P 상승하였으며, 경기가 나빠질 것이다 고 응답한 비율은 12월 24.2%에서 1월 22.5%로 1.7%P 하락 * 변동이 없을 것이다 고 응답한 비율은 12월 56.6%에서 1월 55.1%로 1.5%P 하락 <선행판단지수 추이> 15.8 15.9 15.10 15.11 15.12 16.1 (전월비) 합 계 48.2 49.1 49.1 48.2 48.2 49.5 (1.3) - 가계 47.4 48.9 49.3 47.9 47.2 48.8 (1.6) - 기업 48.7 48.3 47.5 47.4 48.2 49.2 (1.0) - 고용 52.7 52.3 51.5 52.2 55.2 54.4 ( 0.8) - 8 -
ㅇ 선행 판단지수 소폭 상승에도 불구하고, 경기판단지수와 선행판단지수 모두 6개월 연속 판단기준선(50)을 하회 - 연초 주가하락 및 중국경제 둔화 등 해외경제에 대한 우려 등으로 인해 경제주체의 심리측면에서 경기에 대한 불안감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 5. 일본기업 실적 증가세 둔화(경기) 1. 일본기업 실적 증가세 둔화(SMBC 닛코증권 발표자료) ㅇ 도쿄증권거래소 1부에 상장된 기업 중 2.4 기준 실적이 발표된 723개사 (전체 상장기업의 56.1%에 해당)는 2015년 4/4분기에 매출액이 2.5% 감소하고, 순이익이 10.9% 감소하는 등 실적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음. - 업종별로는 해외경제에 영향을 받기 쉬운 업종에서는 고전한 반면, 방일외국인 증가 및 저유가로 혜택을 본 기업은 호조세를 보임. * (순이익) 철강 66.8% 감소, 기계 49.7% 감소, 해운 적자 전환한 반면, 소매업 49.5%의 대폭적인 증가 기록, 항공운수업(26.1%), 육상운수업 (18.1%) 등도 증가 ㅇ (배경) 실적 증가세 둔화는 중국 등 신흥국 경제의 둔화, 급속한 유가하락, 엔화약세 효과 감소 등 대외적 요인에 기인함. - (중국 등 신흥국의 경기 둔화) 순이익이 적자전환된 해운업계에서는 중국 경기 둔화 중국 수요감소 자원수출국 경기 악화 물동량 감소 시황악화가 진행되면서, 관련 기업들이 2015년도(2015.4월-2016.3월) 결산 전망치를 하항조정 * 또한 제조업에도 영향을 주면서 관련 기업에서는 조기회복을 기대 하기 어려운바, 실적 하향조정 요인으로 작용 - (저유가) 다만, 저유가 등 자원가격 하락의 영향은 업종별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며, 정유업계에서는 평가손이 크게 증가하여 적자를 기록한 반면, 항공업계에서는 4-12월 영업이익이 사상최대를 기록, - 9 -
2015년도 영업이익 전망치를 상향조정 - (엔화약세 효과 감소) 그간 기업실적 호조세의 가장 큰 배경에 되었던 엔화가 최근 강세를 보이고 있어, 혜택을 누렸던 자동차 전기 등 수출관련 기업에서는 엔화강세 기조가 정착되면 실적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어 2015년도(F.Y.) 결산 전망치를 하향조정하는 기업도 증가(88개사) 2. 도요타 등 일본 자동차 업계 결산 결과 : 4-12월 결산은 호조, 4/4분기 이익 감소 ㅇ 도요타 닛산 등 일본 자동차 업계의 2015.4-12월 결산 결과가 발표 되었으며, 7개사 중 5개사의 순이익이 증가(이중 4개사에서 사상 최고치 기록)하였으나, 4/4분기에는 혼다 등 4개사의 이익이 감소하였음. - 최근 엔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7개사 전체에서 약 400억엔 이상 영업이익이 감소하였으며, 2015년도(F.Y.) 결산에서 환율 전망치를 엔화강세로 조정하는 기업도 나오고 있어 환율의 진행상황에 따라 기업의 이익에 더 큰 악영향이 나올 가능성도 있는 상황 ㅇ 도요타는 2015.4-12월 엔/달러 환율이 전년 동기대비 15엔 엔화약세를 기록함에 따라 영업이익이 3,100억엔 증가하였으나, 2015년도(F.Y.) 매출액 영업이익 전망치에 대해서는 최근 상황 * 을 반영, 기존 전망치 유지를 결정 - 2015년 4/4분기만 보면,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대비 5.3% 감소하였으며, 이는 엔화약세에 제동이 걸리면서 환율효과를 거의 볼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 6. 2015년 실질임금, 전년대비 0.9% 감소 1. 일본의 임금 동향 - 10 -
가. 2015년 임금 동향 ㅇ 2015년 매월근로통계조사(속보치)에서 2015년 실질임금은 전년대비 0.9% 감소(4년 연속 감소세 및 2014년 0.4%에 비해서도 둔화)함. ㅇ 기본급과 잔업수당은 전년대비 증가한 반면, 상여금이 감소하면서 명목임금에 해당하는 2015년 현금급여총액이 월평균 31만 3,856엔을 기록, 전년대비 0.1% 증가(2년 연속 증가세)함. - 기본급( 소정내급여 ) 전년대비 0.3% 증가한 23만 9,712엔, 잔업수당( 소정외급여 ) 전년대비 0.4% 증가한 1만 9,586엔, 상여금( 특별급여 ) 전년대비 0.8% 감소한 5만 4,558엔을 기록 ㅇ 그러나, 식료품 등 가격인상에 따라 소비자물가지수(귀속임대료를 제외한 종합지수)는 전년대비 1.0% 상승하여 현금급여총액 증가율 (0.1%)을 상회하면서 실질임금의 증가율이 4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함. 나. 임금인상 부진의 원인 ㅇ 후생노동성은 명목임금 증가율 둔화를 임금수준이 낮은 시간제 근로자가 증가했기 때문 이라고 설명함. - 2015년 전체 근로자 중 시간제 근로자의 비율이 30.46%로 전년대비 0.64%p 증가하였으나, 시간제 근로자의 명목임금은 9만 7,818엔으로 정규직 등 일반 근로자의 40만 8,416엔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인바, 시간제 근로자 증가가 전체 근로자의 평균 임금 하락에 기여했을 가능성 ㅇ 또한 후생노동성은 2015년에는 임금인상 분위기가 형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규직의 실질임금만 보더라도 전년대비 0.6% 감소하였음을 감안하면, 미미한 수준의 명목임금 인상이 임금인상 부진에 크게 기인한 것으로 분석함. 2. 아베노믹스 경제선순환 실현 가능성 - 11 -
ㅇ 아베 총리는 1.22 국회 시정방침연설에서 기업수익이 사상최고를 기록하였으며, 작년에는 17년만에 높은 임금인상을 실현하였다면서 아베노믹스의 성과를 강조하였으나, 2015년 실질임금이 전년대비 하락한 것으로 보아 아베노믹스를 통한 기업의 실적개선의 혜택이 환원되고 있지 않은 상황임. - 2014년도에 일본기업(금융 보험업 제외)의 경상이익은 전년도 대비 8.3% 증가한 약 614조 6천억엔을 기록(재무성)하였으나, 2015년 춘계노사협상에서 대기업의 임금인상율이 2.38%를 기록(후생노동성), 기업이 확대된 이익을 임금으로 환원하지 않고 내부유보 * 로 활용하고 있음. ㅇ 임금인상폭이 확대되지 않아 근로자가 쓸 수 있는 돈이 줄어들고 있으며, 이로 인해 GDP의 60%를 차지하는 개인소비도 부진함. - 2015년 2/4분기 실질 GDP 성장률이 개인소비 감소에 기인하여 연율 0.5%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으며, 3/4분기에는 연율 +1.0%를 기록하였으나, 4/4분기에 다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 ㅇ 엔화약세로 기업의 수익이 확대되면, 기업이 임금을 인상하여 소비가 증가하고, 다시 기업의 수익이 증가하여 기업이 설비투자에 나서는 경제 선순환 시나리오는 임금인상 단계에서부터 정체를 보이면서 제대로 구축되고 있지 않은 상황임. 3. 향후 전망 ㅇ 시간제 근로자가 증가하고, 비정규직으로 고용되어 가계를 책임지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바, '경제 선순환'을 창출하기에 불충분한 임금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비정규직의 처우개선과 중소기업의 임금인상이 중요함. ㅇ 또한 금융에 의존한 정책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본격적인 저출산 대책 등을 통해 미래가 바뀔 것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킴으로써 기업 경영자들이 임금을 인상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 것도 필요함. - 12 -
ㅇ 한편, 향후 임금인상 가능성과 관련, 앞으로 실질임금이 증가할 수도 있으나, 이는 임금인상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저유가로 인해 물가가 하락할 것이기 때문 이라는 의견(사이토 타로 닛세이기초연구소 경제 조사실장)도 있음. 7. 2015년 경상수지, 5년만에 최고수준 1. 경상수지 흑자 5년만에 최고수준 ㅇ 2015년 일본의 경상수지는 16조 6,413억엔 흑자를 기록하면서 5년만에 최고수준을 기록함. ㅇ 이는 무역적자 축소, 해외 증권투자 및 해외 자회사 배당금 등 제1차 소득수지 흑자 확대, 여행수지 흑자에 기인한바 크며, 수출을 통해 경상수지 흑자를 올리던 동일본대지진 발생전과 비교하여 흑자 계상 구조가 크게 변화했음을 알 수 있음. ㅇ 다만, 2015년에는 저유가와 엔화약세의 혜택을 크게 본 측면도 있는바, 이 같은 경제상황이 변화하면 경상수지 흑자가 저조해질 가능성이 있어, 향후 지속성 여부가 초점이 되고 있음. - (무역수지) 2015년 무역적자액은 2014년에 비해 9.7조엔 축소되었으나, 이중 5.6조엔이 유가하락으로 인한 수입액 감소에 따른 것이며, 최근 유가가 다소 하강안정세에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어 2016년에는 저유가 효과가 약해질 가능성 - (제1차 소득수지) 제1차 소득수지 흑자는 2014년 대비 2.6조엔 증가 하였으나, 이중 약 2조엔이 엔화약세에 기인한다는 평가 - (여행수지) 방일 외국인수의 증가에 따라 53년만에 흑자전환하였으나, 엔화가 강세로 전환할 경우 증가세가 둔화될 가능성 2015년(C.Y.) 2014년(C.Y.) 무역 서비스 수지 2조 2,062억엔( 83.6%) 13조 4,817억엔(+10.0%) 무역수지 6,434억엔( 93.8%) 10조 4,016억엔(+18.6%) - 13 -
수출 71조 1,773억엔(+1.5%) 74조 1,016억엔(+9.2%) 수입 75조 8,207억엔( 10.3%) 84조 5,032억엔(+10.3%) 서비스수지 1조 5,628억엔( 49.3%) 3조 801억엔( 11.5%) 제1차 소득수지 20조 7,767억엔(+14.7%) 18조 1,203억엔(+5.5%) 제2차 소득수지 1조 9,292( 3.2%) 1조 9,929억엔(+101.5%) 경상수지 16조 6,413억엔(+529.0%) 2조 6,458억엔( 32.7%) 2. 언론 평가(아사히신문 경상흑자 회복, 구조변화 살려야 제하 2.12 사설) ㅇ 일본의 2015년 경상수지 흑자가 동일본대지진 이전 수준을 회복하였는바, 흑자기조 유지라는 점에서 안도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음. ㅇ 그러나, 대외 수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서, 예를 들어 국내 경제가 심각한 불황에 빠져 수입이 감소했다고 하더라도 흑자는 증가하는 것이 대외 수지라는 점을 감안하여 흑자회복의 요인을 분석하고, 일본경제의 변화를 파악하여 향후 취해야 할 정책에서 참고해야 함. ㅇ 최근 일본경제는 재화 수출을 통해 수익을 거두는 제조입국 구조의 쇠퇴가 명백해지고 있는 반면, 해외에 대한 투자나 방일 외국인 관광객 증가 등 서비스를 통해 수익을 거두는 구조로 변화하고 있음. - 경상수지 흑자 전체의 밑바탕이 되는 것이 해외 직접투자 및 증권투자에 따른 배당금 및 이자 등의 제1차 소득수지이며, 2015년 제1차 소득수지가 전년대비 14% 증가한 20.7조엔 흑자를 거두면서 30년만에 최대치를 기록함. - 대내 직접투자 확대가 과제이나, 대외 투자는 그간 계속해서 진행되어 온 만큼 경기에 좌우되지 않으면서도 일정 수준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인바, 이를 향후 잘 활용할 필요 ㅇ 기업 등 민간이 주체가 되어 내부에 확보해 둔 이익을 임금인상과 설비투자, 연구개발에 활용해야 할 것이며, 정부는 규제를 개혁하여 효과적인 예산 세제조치를 통해 민간을 지원하는 등 민관의 새로운 역할분담이 필요할 것임. - 14 -
8. 환율/주가 2.8(월) 2.9(화) 2.10(수) 2.11(목) 2.12(금) 환율(엔/달러) 117.32 115.30 114.88 休 112.16 환율(원/100엔) 休 休 休 1,077.90 1,072.82 닛케이평균주가(종가:엔) 17,004.30 16,085.44 15,713.39 休 14,951.61 장기금리(%) 0.040-0.025 0.005 休 0.080 ㅇ (엔 달러 환율) 세계경제 전망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면서 투자자들이 리스크 회피를 위해 안전자산으로 인식되는 엔화를 매입하는 움직임을 강화하였으며, 미국의 금리인상 지연을 감안하여 달러 매입에 나섬에 따라 엔화가 강세 ㅇ (닛케이평균주가) 세계경제 전망에 대한 우려, 엔화약세/달러강세 기조에 따라 일본 주가가 하락세에 있으며, 2.12에는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는 15,000엔대를 하회 3 기타 9. 일-이란 투자협정에 서명 1. 일-이란 투자협정 ㅇ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대신과 알리 타예브니아 이란 경제재무장관은 2.5 일본 외무성에서 일 이란 투자협정에 서명함. ㅇ 동 협정은 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 계약준수 의무, 특정조치 이행요구 금지, 수용시 보상, 송금자유 등 투자보호규정, 분쟁해결 절차(ISDS) 등으로 구성됨. - 양국간 투자촉진 및 보호를 위해 당사국 기업 등 투자자가 상대국에서 투자를 할 때 투자활동과 투자재산에 대한 내국민대우 및 최혜국대우를 부여하고, 당사국과 투자자가 자원개발 및 인프라사업 등에 대해 계약을 체결한 경우 정부가 계약을 준수하도록 규정 - 15 -
- 또한 수출제한, 수출입 균형요구, 수출 요구 등 특정조치 이행요구 금지, 수용시 보상, 송금의 자유 등 투자보호 규정, 투자 수용국의 협정의무 위반으로 인해 투자 공여국이 손해를 보게 되는 경우, 투자자가 상대국과의 분쟁을 국제중재기관을 통해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분쟁 해결절차(ISDS) 등을 규정 ㅇ 발효를 위한 국내절차 완료(일본은 국회승인 필요)를 외교 경로를 통해 상호 통보하고, 양국 통보일 중 더 늦은 날로부터 30일째 되는 날 발효 하기로 하였으며, 일본정부는 금년 여름 발효될 수 있도록 이번 국회에서 승인을 받을 계획 ㅇ 일본은 이란이 세계 유수의 천연자원과 인구 7,850만명의 거대 시장을 가진 잠재력이 큰 나라인 만큼 동 협정 체결을 통해 법적 안정성이 향상되어 양국간 투자 및 투자에 따른 인적교류가 상호 촉진됨에 따라 양국 경제관계가 더욱 발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함. - 기시다 대신은 이란은 경제적 잠재력이 큰 나라로 매우 중요한 파트너인바, 투자협정이 양국 경제관계 강화에 크게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고 하고, 기업 관계자들과도 힘을 합쳐 양국의 전통적인 우호관계를 확대해 나가겠다 고 하였으며, 타예브니아 장관도 양국 관계를 회복, 발전시킬 것을 확신한다 고 언급 ㅇ 이번 서명식에는 2015.10월 투자협정 협상 착수 계기 기시다 외무대신 이란 방문에 동행했던 상사 및 제조사 등 약 20개 일본기업 임원들도 참석함. 2. 일 이란 100억달러 지원에 대한 양해각서 서명 ㅇ 한편, 일본과 이란은 일본무역보험(NEXI) 및 국제협력은행(JBIC)이 이란 내 일본기업이 참여하는 프로젝트에 대해 총 100억달러(1조 1,700억엔)를 지원하고, 이에 대해 이란정부가 보증하기로 합의하였으며, 하야시 미키오 일본 경제산업대신과 알리 타예브니아 이란 경제재무장관은 2.5 이와 관련한 양해각서를 체결함. - 일 이란 협력협의회 무역 투자부회(양국 정부간 대화 협의체)가 필요에 따라 자금지원 대상 프로젝트를 추천 - 16 -
- 개별 융자거래 안건은 JBIC 및 NEXI가 만족하는 심사 및 신용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선정하며, 일 이란 정부는 양국간 경제관계 강화에 기여하는 프로젝트의 추진 및 실시를 위해 노력 - 이를 통해 이란 현지에 진출한 일본기업에 대한 원활한 자금조달 및 투자회수 가능성이 향상되는바, 일본기업의 이란 현지 진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3. 對 이란 투자의 과제 ㅇ 일본의 이 같은 움직임은 핵 합의안 타결 이후 이란에 대한 경제 금융 제재 해제가 결정됨에 따른 것으로, 투자협정 서명에 따라 일본 기업의 기회 확대에 대해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음. - 치요다 화공건설 관계자는 투자협정 서명 및 이란 정부보증 관련 양해각서 체결에 따라 이란에서의 사업환경이 다소 개선될 것 으로 기대하면서 이란 현지에서의 정유소 개보수 공사 수주 확보를 위한 사업화 조사에 착수 ㅇ 다만, 실제 무역이나 투자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금융제재가 해제되어야 하나, 이란과 수교관계가 없는 미국에서 제재 해제에 대한 반대론이 우세하여 합의 위반을 통한 금융제재 부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음. ㅇ 또한 다나카 코이치로 일본에너지연구소 중동연구센터장은 2017년 이후 對 이란 정책의 향방이 미국의 대선 결과에 달려있는바, 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한 에너지 분야 기업의 경우 신중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함. - 아울러, 원유 이권을 해외 메이저사가 좌지우지했던 경험 때문에 이란에는 외국 자본 참여에 거부감이 있다고 설명. 끝. - 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