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운영관련 업무처리안내 개정사항(신구문 대조표) 분야 P 2012년 안내 2013년 안내 개정사유 Ⅱ. 의 운영 3. 의 연혁 Ⅲ. 사업 8 20 12년: 사회복지사업 개정 201 2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수정> -오타수정 13 사업의 대상 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주민 2)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 주민 3) 직업 부업훈련 및 취업알선이 필요한 주민 4) 유아, 아동 또는 청소년의 보호 및 교육이 필요한 주민 5) 기타 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민 13 사업의 내용 - 은 지역사회의 특성과 지역주민의 복 지욕구에 대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사업내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아래 분야별 단위사업 중 에서 해당 의 실정에 적합한 프로그 램을 선정하여 수행한다. - 다만, 위의 우선사업대상자들을 위해 8개 이상의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수행하되, 우선사업으로 지 정된 아래 프로그램 중에서 분야별로 각 1개 이 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여 특히 필요 사업의 대상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및 다문화가족 3) 직업 및 취업 알선이 필요한 사람 4) 보호와 교육이 필요한 유아 아동 및 청소년 5) 그 밖에 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우 선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은 지역사회의 특성과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에 대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사업내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아래 분야별 사업 및 내용 중에서 해당 의 실정에 적합한 프 로 그 램 을 선정하여 수행한다. - 다만, 위의 우선사업대상자들을 위해 사업 분 야별로 각 1개 이상을 포함하여 사업을 진행 한다. 이 경우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 역적 특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 우에는 예외사항을 두거나, 별도의 사업을 개 <수정> -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사항 반영 <수정> - 사회복지사업법 시 행 규 칙 개 정 으 로 단위사업, 우선사업 대상 프로그램 용어 삭제된 바, 개정 내 용에 맞게 수정 - 1 -
- 2 - 분야 P 2012년 안내 2013년 안내 개정사유 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사업분야 및 단위사업을 조정하거나 별도의 사업을 개발 추진할 수 있다. 발 추진할 수 있다. 14 <표> 분야(5대사업), 단위사업, 우선사업 대상 프로그램 으로 구분 <표> 기능(3대기능), 사업분야, 사업 및 내용으로 구분 <수정> - 사 회 복 지 사 업 법 시 행 규 칙 개 정 에 내용 반영 1 5 예:x x 사회관, x x복지회관, xx x 사회근로복지관 등으 로 사용 불가 예:x x사회관, xx 복지회관, x x x사회근로복지관 등의 명칭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5 에 따른 으로 인정하지 않음 <수정> - 유사 명칭 사용금지 근거 마련 16 ~ 19 1. 가족복지사업 2. 지역사회보호사업 3. 지역사회조직사업 4. 교육 문화사업 5. 자활사업 6. 재가복지봉사서비스 1. 사례관리기능 2. 서비스제공기능 3. 지역조직화기능 <수정> - 사 회 복 지 사 업 법 시 행 규 칙 개 정 에 따른 3대 기능으로 서술 - 열 거 된 단 위 사 업 들 을 단 위 사 업 군 으로 분류하여 제시 Ⅳ. 2013 건립 운영 2. 의 운영 25 라. 비용의 수납...다만, 실비이용료 수납 프로그램에 대하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등 무료 이용자를 20% 이내로 한다....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을 위한 사업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라. 비용의 수납...다만, 실비이용료 수납 프로그램에 대하여 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혜택을 못 받는 저소득층 등 무료 이용자를 20% 이 내로 한다....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혜택을 못 받는 저소득층을 위한 사업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수정> - 저 소 득 층 범 위 확대 안내
분야 P 2012년 안내 2013년 안내 개정사유 26 바. 직원의 채용 법인이 운영하는 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관장 이 임면한다. 의 관장과 각 분야별 책임자는 다음 의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사회복지사업법시행 규칙 제23조 제2항). - 관장:2 급 이상의 사회복지사자격증 소지자 또 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법 제36조의 규 정에 의한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한 자 - 사무분야의 책임자:3급 이상의 사회복지사자격 증 소지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운 영위원회에서 인정한 자 - 그 밖의 업무분야의 책임자:해당분야의 자격증 소지자 바. 직원의 채용 법인이 운영하는 의 직원은 정관 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관장이 임면한다. 의 관장과 각 분야별 책임자는 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사회복지사업 법시행규칙 제23조2 제2항). - 관장:2급 이상의 사회복지사자격증 소지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법 제36조 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한 자 - 사무분야의 책임자:3급 이상의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 다고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한 자 - 그 밖의 업무분야의 책임자:해당분야의 자 격증 소지자 지방자치단체는 의 원활한 운영 을 위하여 인력배치 기준을 자 체적으로 마련할 수 있다 <수정> - 사 회 복 지 사 업 법 시행규칙 수정 <추가> - 사업 운영을 위 한 인 력 배치기준을 지자체 에 마련할 수 있 음 을 명시 3. 경비의부담 2 8 라. 운영경비 생략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에 지원하는 운영경비 산출기준을 정하되, 인건비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인력배치 기준을 고려하고 사업비 및 관리운영비는 복지관의 사업내용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추가> - 운 영 경 비 산 출 기 준 에 고 려 할 사항 추가 4. 경비의지출 28 가. 건립비 및 기능보강비 나. 운영경비 지원조건 및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의 규 정에 의하여 집행한다. 가. 기능보강비 나. 운영경비 지원조건 및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 회계규칙 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한다. <수정> - 내용에 맞춰 제목 수정 법령개정 사 항 반영 - 3 -
- 4 - 분야 P 2012년 안내 2013년 안내 개정사유 5. 현황보고 등 31 현황보고 - 법시행규칙 제22조제7항 현황보고 -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23조의2제7항 <수정> - 시행규칙 개정내용 반영 서식 ( 현황보고서) 37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22조제7항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 사업용비품 00년 주요사업내용 가족복지사업, 지역사회보호사업, 지역사회조직 사업, 교육 문화사업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23조의2제7항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 기재내역 간소화 사업용비품 00년 주요사업내용 사례관리기능, 서비스제공기능, 지역조직화기능 <수정> - 시행규칙 개정내용 반 영 및 보 고 서 서식 간소화 Ⅴ 사회복지시설 공통 적용사항 2.사회복지시설 운영관련 참고사항 54 가. 보 험가 입여 부 확 인 ( 법 제 3 4 조 의2 ) 사회복지시설은 화재 및 시설 이용과 관련된 사 고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해.책 임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으므로 매년 손해배상보 험 가입여부 확인(책임보험은 종합보험으로 가입) * 보험에 미가입하고 시설 운영 시 300만원 이하 의 과태료에 처함 사회복지시설은 화재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이행을 위해 책임보험 * 또는 책임공 제 ** 에 가입할 의무가 있으므로 매년 대인 대물 손해배상 책임공제 또는 책임공제 가입 - 법 제34조의3(보험가입 의무)를 위반하는 경 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됨 (법 제58 조제1항) - 따라서 지자체는 각 시설의 대인 대물 책 임보험 또는 책임공제 가입여부를 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특히 화재로 인한 손 해 발생 시 적정한 보상이 담보될 수 있도 록 1인당 배상책임보험액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해야 함. (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 험가입에 따른 법률 제8조 참조) * 책임보험이라 함은 피보험자가 타인의 신 체나 재산에 손해를 입혀 법률상 손해배상 의 책임을 지게 된 경우, 그 배상으로 말미 <수정> -화재로 인한 손해 배상책임과 관련하 여 책임공제 신설 < 신설 > - 지 자 체 지 도 점 검 사항 에 대 인 대 물 책 임 보 험 가 입 여 부 확 인 하 도 록 명시 <신설> - 업 무 이 해 를 돕 기
분야 P 2012년 안내 2013년 안내 개정사유 암아 생기는 피보험자의 손해를 보상할 것 으로 목적으로 하는 손해보험 을 의미함 ** 책임공제라 함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4조 규정에 따라 설립한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 책임공 제를 의미함 위해 책 임 보 험 과 책 임 공 제 에 대 한 정 의 추 가 < 한국사회복지공제회 > 설립근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 위향상을 위한 법률 제4조 설 립목적 : 사회복지사 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주요사업 회원에 대한 장기저축급여 생활안정자금 및 전세자금 대출 서비스 사회복지시설 및 종사자 화재 배상 및 상해보험 등 보험상품 기타 의료서비스 등 회원복지서비스 문의처: 02-3775-8899, 홈페이지: www.kwcu.or.kr <신설> - 책 임 공 제 가 입 이 가 능 한 기 관 인 한 국 사회복지공 제 회 안내 한국사회복지공제회가 금년 상반기 중 책 임공제상품을 출시 예정인 바, 동 사항은 추후 별도로 공문 안내 55 나. 시설안전점검 실시( 법 제34조의3) 나. 시설안전점검 실시(법 제34조의4) 한국시설안전공단이 복지부와 협의하여 시 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실시하는 소규모 안전취약시설 점검 결과 에 대하여 소관 지자체 및 해당 시설은 <수정> -시설 안전점검 근거 법조문 변경 명시 - 안전점검 결과보고 및 후속조치 마련 - 5 -
- 6 - 분야 P 2012년 안내 2013년 안내 개정사유 적극적인 후속조치를 마련하고 결과를 보 고하여야 함 명시 시설안전점검을 수행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처함 시설안전점검을 수행하지 않을 경우 3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함 참고:사회복지시설 수시안전점검 참고:사회복지시설 수시안전점검 정기안전 점검 시설장 매반기 수 시 안 전 점검 시설장 위해발생 우려 시 결과보고 시설장 매반기 개보수명령 시장군수 구청장 필요 시 정 기 안 전점검 시설장 매반기 수시 안전 점검 시설장 위해 발생 우려시 결과보고 시설장 지 자 체 복지부 매반기 개보수 명령 시장 군수 구청장 필요 시 56 다. 사회복지시설의 장 다. 사회복지시설의 장 및 종사자의 자격 등 개별 법령에서 결격사유 등을 별도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름 <수정> 종사자 -시설장 및 자격사항, 결격 사유관련 법 개정 사항 반영 1 ) ( 자격사항) 1) 시설장(사회복지사업법 제7조 및 제3 5 조 관련) 2) 종사자( 사회복지사업법 제35 조의2 관련) ( 자격사항) 사회복지사업법 및 개별법령 등 에 명시된 종사자의 결격사유에 해당 하지 않아야 하며, 유형별 시설에서 요구하는 자 격요건 등을 갖추어야 함
분야 P 2012년 안내 2013년 안내 개정사유 [ 표] 사회복지시설의 장이 될 수 없는 자 [ 표] 시설장 및 종사자의 결격사유 참고:사회복지시설의 장이 될 수 없는 자 시설장 및 종사자의 결격사유 근거:사회복지사업법 제3 5 조제2 항, 동법 제7 조제 3항(2011.8.4. 개정) (생략) 1호~6호 7. 제5호 및 제6호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40조 또는 제41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또는 형법 제28장 제40장(제360조는 제 외한다) 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 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 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시설장의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 제3항 (생략) 1호~6호 7. 제5호 및 제6호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 또 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터 제42조 까지 또는 형법 제28장 제40장(제360조는 제 외한다) 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 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 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 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 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 한 사람 8.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의 성폭력범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 또는 아 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 거나(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 한 사람 - 7 -
- 8 - 분야 P 2012년 안내 2013년 안내 개정사유 시설장 및 종사자의 결격사유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 제2항 1. 제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제22조에 따른 해임명령에 따라 해임된 날부 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사회복지분야의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 직한 지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중에서 퇴직 전 3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초자치단체가 할하는 관 시 설의 장이 되고자 하는 람 사 종사자의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 제2항 1. 제7조제3항 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 조 제2호에 따른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 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58 참고:사회복지시설 장의 상근의무 상근의무의 정의 - 원칙적으로 상근의무란, 휴일 기타 근무를 요하지 않은 날을 제외하고 일정 한 근 무계 획 하에 매 일 소 정의 근 무시 간 중 상시 그 직 무에 종 사하여야 하는 것을 말함 참고:사회복지시설 장의 상근의무 상근의무의 정의 - 원칙적으로 상근의무란, 휴일 기타 근무를 요하 지 않은 날을 제외하고 일정 한 근무 계 획 하 에 매일 소 정 의 근무 시 간 중 상시 그 직 무 에 종 <수정> -동일지역에서 동일 종별 2개이상 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시설 및 지자체로부터 운영비 지원이 없는
분야 P 2012년 안내 2013년 안내 개정사유 예) 공무원의 상근시간:평일 09시 18시, 토요일 09시 13시(주5일 시행전) 시설장의 상근의무도 공무원에 준하여 관리할 것 정부에서 직종 운영비를 지원하는 시설의 장의 타 겸직관련 사하여야 하는 것을 말함 예) 공무원의 상근시간:평일 09시 18시, 토요 일 09시 13시(주5일 시행전) 시설장의 상근의무도 공무원에 준하여 관리할 것 시설 경우, 시설장 겸직허용 규정 삭제 - 국 가 공무 원 복무 규 정 제 2 5 조 의 영리 업무 와 시 설 장 을 를 겸직하여 상근시간내에 정 상 적인 시 설운 영이 불 가능 할 경 우 상근의무 위반에 해당 - 명예직, 겸임교수, 시간강사 등 영리추구가 현저 하지 않거나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않은 직은 시 설장과 겸직이 가능 단, 출강 등 외출 시에는 근무상황부에 기록하 도록 하며 과도한 출강 등으로 정상적인 시설 운 영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상근의무 위반에 해당 - 임명직 시설장으로 겸직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시 설의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하다고 시 군 구청 장이 판단하는 경우 겸직 가능 예) 대학부설 시설에 해당 대학 교수가 시설장에 임명되는 경우 종교법인 시설에 해당 종교법인 소속 성직자 가 임명되는 경우 시설부설 기관(재가복지봉사센터 등)의 장을 시설장이 겸직하는 경우 - 시설종별 협회 비상근 임원으로 선임되어 관련 업 무를 수행하는 경우 겸직 가능 국 가공 무 원복무 규정 제2 5 조 의 영리업 무 를 겸 직하여 상근시간내에 정상 적 인 시설 운영이 불 가 능 할 경우 상근의무 위반에 해당 명예직, 겸임교수, 시간강사 등 영리추구가 현 저하지 않거나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않은 직 은 시설장과 겸직이 가능 단, 출강 등 외출 시에는 근무상황부에 기록 하도록 하며 과도한 출강 등으로 정상적인 시 설 운영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상근의무 위반 에 해당 임명직 경우에는 시설장으로 겸직이 불가피한 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하다고 시 군 구청장이 판단하는 경우 겸직 가능 예) 대학부설 시설에 해당 대학 교수가 시설장에 임명되는 경우 종교법인 시설에 해당 종교법인 소속 성직자 가 임명되는 경우 시설부설 기관(재가복지봉사센터 등)의 장을 시설장이 겸직하는 경우 시설종별 협회 비상근 임원으로 선임되어 관 련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겸직 가능 법인이 동일시설종별을 동일 지역(시 군 구)에 2개의 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경우에는 시 군 구청장의 판단하에 1명의 시설장에게 2개의 시설 - 9 -
- 10 - 분야 P 2012년 안내 2013년 안내 개정사유 장을 겸임할 수 있음 단, 겸직에 따른 인건비의 이중지원은 불가, 법 인에서 별도의 수당 등은 지급 가능 정부에서 운영비 지원이 없는 시설의 상근의무 - 정부에서 인건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하는 시 설은 상근의무를 엄격하게 적용하여 국민의 세금 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되, - 정부지원이 없는 시설은 생활자의 최소한의 복지수 준이 유지되는 한도내에서 탄력적으로 적용할 것 생계유지를 위한 자영업 종사, 운영비 마련을 위한 부업 등으로 인해 시설장이 상근하기가 어려울 경 우에도 최소한의 조치(종사자 중 1인을 시설장 대 리로 임명 등)를 취했을 경우 이를 인정하는 방향 으로 관리 요망 59 라.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 2) 시설운영위원회 설치 대상시설 나) 사회복지생활시설 생활자 수가 10인 미만 시설의 경우 생활자 수가 10~20인 미만 시설 - 2개소 당 1개 운영위원회를 원칙으로 하되, 해 당 시 군 구에 1개소만 있을 경우 해당 시설 에 운영위원회 1개 운영 생활자 수가 100인 이상의 대형시설, 정신요양 시설, 중증장애인시설 등 문제발생 우려 시설 은 반드시 관계공무원이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참여 2 ) 시설운영위원회 설치 대상시설(법 제36조 제1항) 나) 사회복지생활시설 생활자 수가 20인 미만 시설 (수정) - 3개소 당 1개 운영위원회를 원칙으로 하되, 해당 시 군 구에 1개소만 있을 경우 해당 시설에 운영위원회 1개 운영 1 개 운영 생활자 수가 100인 이상의 대형시설, 정신요양 시설, 장애인시설 등은 인권보호 강화 등의 측 면에서 반드시 관계공무원이 운영위원회 위원 으로 참여하도록 권고 <수정> -시설 3개소당 1개의 공동운영위원회 설 치가 가능하도록 한 법 개정사항 반영 - 장 애 인 시 설 은 장애정도와 관계없 이 관 계 공 무 원 의 운영위원 참여 권 고
분야 P 2012년 안내 2013년 안내 개정사유 다) 사회복지이용시설 종합복지관 등 사회복지이용시설도 원칙적으 로 모든 시설에 운영위원회를 설치해야 함 다) 사회복지이용시설:시장 군수 구청장이 공동으로 운영위원회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경우에 3개 이내의 시설에 1개 공동위원회 가능 60 3) 시설운영위원회의 구성 가) 위원회는...5인 이상 10인 이하...구성 나) 위원회의 위원은 아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설의 장의 추천을 받아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 시설생활자(이용자) 또는 시설생활자의 보호자 대표 지역주민 후원자 대표 관계공무원 시설종사자 기타 시설운영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 시설운영위원회의 구성( 법 제36조 및 시행규 칙 제24조 제1항) 가) 위원회는...5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 로 구성하고, 법 제36조제2항 각호 중 같 은 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2명을 초과해서 는 아니됨 나) 위원회의 위원은 아래에 해당하는 자 중 에서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임명 또 는 위촉 시설의 장 시설 거주자(이용자) 대표 시설 거주자(이용자)의 보호자 대표 시설 종사자의 대표 해당 시 군 구 소속의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후원자 대표 또는 지역주민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그 밖에 시설의 운영 또는 사회복지에관하 여 전문적인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 부한 자 <수정> - 시 설 운 영 위 원 회 위원 구성관련 법 개정사항 반영 [ 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사회복지사업법 개정(2012.1.26. 공포, 2012.8.5 시행):위원회 구성 제36조(운영위원회)... 이하 생략 < 삭제 > <삭제> - 예 고 기 간 종 료 에 따라 박스 삭제 - 11 -
- 12 - 분야 P 2012년 안내 2013년 안내 개정사유 60 4) 시설운영위원회의 논의사항 가) 시설운영계획의 수립 평가에 관한 사항 나)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 평가에 관한 사항 다) 시설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라) 시설거주자의 생활환경 개선 및 고충처리 등에 관한 사항 마) 시설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바) 그 밖에 시설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사회복지사업법 개정((2012.1.26. 공포, 2012.8.5 시행):논 의사항 및 보고사항 제36조(운영위원회)...이하 생략 4 ) 시설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법 제36조 제1항) 가) 시설운영계획의 수립 평가에 관한 사항 나)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 평가에 관한 사항 다) 시설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라) 시설거주자의 생활환경 개선 및 고충처 리 등에 관한 사항 마) 시설 종사자와 거주자의 인권보호 및 권 익증진에 관한 사항 바) 시설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사) 그 밖에 시설의 장이 운영위원회의 회의 에 부치는 사항` 5) 시설운영위원회 보고사항(법 제36조 제3항) 아래사항 등을 운영위원회에 사전보고하 는 것으로, 이는 위원회의 심의를 요하는 것은 아님 시설의 회계 및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후원금 조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시설운영과 관련된 사건 사고에 관한 사항 <수정> -시설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및 보고사 항에 종사자와 거 주자 인권보호 등 법 개정사항 수정 - 예 고 기 간 종 료 에 따라 박스 삭제 61 5) 시설운영위원회 운영 운영규칙은 붙임자료1(운영규정안 예시)을 참조 하되,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한 시설 운영 위원회 결정으로 제 개정 가능(단, 법령에 규정 되어 있는 사항은 필수적으로 운영규칙에 포함 시킬 것) 위원회의 회의는 시설생활자, 시설종사자, 지 역주민 등에게 공개를 원칙으로 6) 시설운영위원회 운영 시설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 운영 규칙은 법령 및 지침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설 운영위원회 결정으로 제 개정 가능(단,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은 반드 시 운영규칙에 포함시킬 것) 위원회의 회의는 시설생활자, 시설종사자 등에게 공개를 원칙으로 <수정> -운영위원회 세부 운영규칙은 법령에 위배되지 않도록 명시하고, -회의 공개의무 대 상에 지역주민 의 무화는 삭제
분야 P 2012년 안내 2013년 안내 개정사유 62 마. 시설운영의 투명성 강화 1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정년제 권고(시행일:2002 년 1월 1일) (시설 정년제) 사유화 의식을 탈피하고 조직 쇄신을 위해 정년제를 실시하도록 권고함 - 사회복지시설의 근로계약...규정될 수 있도록 권고 (정부의 인건비 지급 상한 기준) 정부(지자체)에 서 시설장 및 종사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아래의 정년까지 인건비를 지원하고, 정 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할 경우에는 인건비 지원 을 중단하고 시설 자체적으로 지급하도록 함 - 경과조치:2001년 이전부터 근무한 종사자(시 설장 포함)는.10년간 유예기간 부여 위 지급상한 기준은...취할 수 있음 2001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계속 근무해 온 종사 자( 시설장 포함) 에 대한 10년간의 적용유예기간 이 2011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그간 적 용유예를 받아 온 종사자는 그 출생월에 따라 2012년 6월 30일 또는 12월 31일로 지급상한 이 도래함. 그 동안 적용유예를 받아온 종사자 의 경우 지급상한 기준월일까지만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인건비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 으며, 동 적용유예기간 이후 해당시설에서 계속 고용할 경우에는 시설 자부담으로 해결해야 함 1)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보조금 지급 상 한 기준(시행일:2002년 1월 1일) (정부의 인건비 지급 상한 기준) 정부(지자 체) 에서 시설장 및 종사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아 래 의 연 령 까 지만정부보조 금 인건비를 지원하고, 이를 초과하여 계속 근무하는 종사자의 인건비는 시설이 자체적 으로 지급하도록 함 - 경과조치:2001년 이전부터 근무한 종사자 (시설장 포함)에 대한 유예기간(10년)은 12월 6월 30일(1월부터 6월생) 또는 12년 12월 31 일(7월부터 12월생)로 종료됨 위 지급상한 기준은...취할 수 있음 (정년제 권고) 사회복지시설은 근로계약, 취 업규칙 등에 따라 시설장 및 종사자의 정 년을 정할 수 있으므로, 시설 사유화의실 탈피 및 조직쇄신 차원에서 정년제 실시를 권고함 <수정> - 종 사 자 정 년 제 는 권고사항으로, 각 시설별로 자체적으 로 정 하 는 사 항 임에도, 지자체의 인건비 보조금과 연계하는 사례가 많아 내용 수정 및 위치 변경 63 2) 시설운영비 지출 원칙 지출은 예금통장에 의하거나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한 전자거래로 행함 2) 시설운영비 지출 원칙 지출은 예금통장에 의하거나 전자거래기본 법에 의한 전자거래로 집행하며, 특히 보조 <수정> - 보조금전용카드로 집 행 이 어 려 워 - 13 -
- 14 - 분야 P 2012년 안내 2013년 안내 개정사유 * 다만 지역특성상 신용카드 사용이나 현금영수 증 발급 등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시 군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간이영수증 또는 현 금 지출 가능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전용카드제 전면 시행 ( 2011년 7월) - 각 시 도 단위별로 보조금 전용카드 도입 관련 근거: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 3563(2010.11.30) 보조금 전용카드의 부당집행 사례를 사전 차단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시설이 공통적으 로 준수해야 하는 "카드사용 제한업소기준 (사회서비스자원과 - 5071(2011.11.9호))를 지 자체별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전용카드" 지침에 반영하여 시설 보조금 집행이 보다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시 모니터 링을 강화할 것 금의 경우 2011년 7월부터 시 도별로 도입 한 보조금 전용카드로 집행할 것 * 지역특성상 신용카드 사용이나 현금영수증 발급 등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시 군 구청장이 인 정하는 경우 간이영수증 또는 현금 지출 가 능 하 며, 이 경우에도 그 확인이 가능한 증빙서류 구비 시설 운영비 지출을 카드 등으로 집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포인트 또는 마일리지 등은 다시 시설 운영비로 사용하도록 조치(개인적 으로 사용 금지) 기타사항:지자체는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 10.4.19.) 한 보조금 통장 단일화 사용여부를 자체적 으로 검토 시행함 * 사업유형에 따라 복수의 보조금통장 사용 가능(지자체가 결정) 간이영수증 또는 현금 지출 을 하 는 경 우 에 도 확 인 에 필 요 한 증 빙 서 류 구비 명시 - 국 권 익 위 원 회 권 고 사항 인 보조금 통장 단일화 시달 64 바. 인권침해 등 문제시설에 대한 관리강화 등 인권침해 등으로 정상적 운영이 불가능한 시설은 시 군 구청장이 1회 적발만으로 시설폐쇄를 명 하도록 함 인권침해 등으로 정상적 운영이 불가능한 시설 은 시 군 구청장이 1회 적발만으로 시설폐 쇄를 명하도록 함(시행규칙 제26조의 2 <별표 4>) <추가> -법 개정 반영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의2 <별표4> 다. 위반행위가 4종 이상 또는 시설거주자에 대한 학대 성폭력 등 중대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 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불구하고 1차 위반 시에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분야 P 2012년 안내 2013년 안내 개정사유 65 바. 시설생활자에 대한 인권보호 강화 참고:사회복지시설에 비치해야 할 서류 참고:사회복지시설에 비치해야 할 서류 참고:사회복지시설에 비치해야 할 서류 생략 사회복지시설 신고증, 시설의 건축물관리대장 시설에 위의 서류를 배치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함 참고:사회복지시설에 비치해야 할 서류 생략 사회복지시설 신고증(국공립시설임은 국공립시설임을 알리는 안내문), 시설 의 건축물관리대장. 시설에 위의 서류를 비치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함 <수정> - 국공립시설 경우, 신 고 증 대 신 안 내 문 을 게 시 하 도 록 명시 66 아. 사회복지시설의 통합 설치 운영 및 시설 서비스 최저기준 마련 시행 1) 시설의 통합 설치 운영 등(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2, 2012. 8. 3 시행)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운영과 관련하여, 지 역특성과 시설분포의 실태를 고려하여 사 회복지사업법 및 동법 제2조제1호 각목의 법률에 따른 시설을 통합하여 하나의 시설 로 설치 운영하거나 하나의 시설에서 둘 이상의 사회복지사업을 통합하여 수행할 수 있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통합하 여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각각의 시설이 나 사업에 관하여 해당관계 법령에 따라 신고하거나 허가 등을 받아야 함 <신설> -법 개정 반영 시설의 통합 설치ㆍ운영 등에 따른 시설 및 인력 기준 (시행규칙 제22조 관련) 1. 둘 이상의 시설을 통합하여 하나의 시설로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가. 시설 및 설비기준:시설 거주자 또는 이 - 15 -
- 16 - 분야 P 2012년 안내 2013년 안내 개정사유 용자의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원봉사자실, 사무실, 상담실, 식당, 조리 실, 화장실, 목욕실, 세탁장, 건조장, 강당 등 상호 중복되는 시설ㆍ설비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나. 인력기준:간호(조무)사, 사무원, 영양사, 조리사(원), 위생원 등은 사업에 지장이 없 는 범위에서 겸직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하나의 시설에서 둘 이상의 사회복지사업을 통합하여 수행하는 경우 가. 시설 및 설비기준:시설 거주자 또는 이 용자의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상호 중복되는 시설ㆍ설비를 공동으로 사 용할 수 있다. 나. 인력기준: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인력을 겸직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시설 서비스 최저기준 (사회복지사업법 제 43조, 2013. 1. 27 시행) 대상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 각목의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사 회복지관이며, 시설의 규모, 제공하는 서 비스의 특성, 이용자 등을 고려하여 보건 복지부장관이 제외할 수 있음 시설 서비스 적용 대상시설의 범위, 시설별 서비스 최저기준의 내용 및 적용시기는 각 시설과에서 정함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자는 보건복지부 장 관이 정하는 시설의 서비스 최저기준 이 상으로 서비스 수준을 유지하여야 함
분야 P 2012년 안내 2013년 안내 개정사유 시설의 서비스 최저기준 (시행규칙 제27조) 제27조(시설의 서비스 최저기준) 1 법 제43조 제1항에 따른 서비스 최저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 이용자의 인권 2. 시설의 환경 3. 시설의 운영 4. 시설의 안전관리 5. 시설의 인력관리 6. 지역사회 연계 7. 서비스의 과정 및 결과 8. 그 밖에 서비스 최저기준 유지에 필요한 사항 68 아. 기타 참고사항 1 ) 시설(법인포함) 관련 문제발생 시 신속한 보고 - 시설(법인포함) 관련 비리, 민원발생 등으로 언 론보도 등이 발생했을 경우 복지부 각 시설담 당부서 및 시설총괄부서인 사회서비스자원과 에 신속한 보고 보고내용은 시설(법인)개요, 주요내용, 향후전망, 조치계획 등 포함 자. 기타 사항 1 ) 시설(법인포함) 관련 문제발생 시 신속한 보고 - 시설 안전사고, (법인포함)관련 비리, 민원 발생 등으로 언론보도 등이 발생했을 경우 복 지부 각 시설담당부서 및 사회서비스자원 과에 동시에 보고 보고내용은 사건 사고 개요, 시설(법인) 현 황, 주요내용, 조치경과 및 향후계획 등임 <수정> -보고사항에 '안전 사고'를 추가하고, - 사건 사고 개요, 조치경과 등을 포함하도록 수정 3.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관리 69 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채용 관련 공개모집 원칙 공개모집 원칙 - 일 부 사회복지법인 내 복지시설에 법인대표이사 또 는 시설장과 특별한 관계( 배우자, 자녀, 친인척 등) 에 있는 자들이 다수 재임하면서 법인 및 시설운영의 투명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감 사원 위임감사 2004.12) - 일 부 사회복지법인 내 복지시설에 법인대표이사 또는 시설장과 특별한 관계( 배우자, 자녀, 친인척 등)에 있는 자들이 다수 재임하면서 법인 및 시 설운영의 투명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 으므로.(감사원 위임감사(2004.12), 권익위 제 도개선 권고(2010.4)) <수정> - 공 개 모 집 원 칙 에 대 한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권 고 사 항 시달 -법 제40조에 따른 폐쇄시설 종사자는 공개모집의 원칙을 - 17 -
- 18 - 분야 P 2012년 안내 2013년 안내 개정사유 - 앞으로,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시설의 종사 자 신규채용은 직위에 관계없이 공개모집을 원칙 으로 함 사회복지시설이 폐쇄 및 통합으로 인하여 해당 시설 종사자의 고용 보장을 위하여 타 시설 채 용 시에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 공개모집 방법 - 공개모집이란 자격을 갖춘 자는 누구나응모기회 를 제공하며, 경쟁을 통하여 능력있는 자를 임용하 는 제도로,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한 법인 및 시설 채용내규, 응모자격을 특정인으로 제한 등은 공 개모집에 위배됨 -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시설의 종사자 신 규채용은 직위에 관계없이 공개모집을 원칙으 로 함 사회복지시설이 통합으로 인하여 해당 시설 종사자의 고용 보장을 위하여 타 시설 채용 시에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 공개모집 방법 - 공개모집이란 자격을 갖춘 누구에게나 응모 기회를 제공하여, 경쟁을 통해 능력있는 자 를 임용하는 제도로,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 한 법인 및 시설 채용내규, 응모자격을 특 정인으로 제한 등은 공개모집에 위배됨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 삭제 4.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관련 71 가. 총칙 3) 적용의 원칙 개별시설 담당부서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사정 에 따라 본 참고사항보다 완화 또는 강화된 별 도의 지침을 마련할 수 있음 3) 적용의 원칙 개별시설 담당부서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 사정에 따라 별도의 지침을 마련할 수 있음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 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 하여야 하는 바, 각 지자체별 조례 제정 등을 통해 처우 개선을 추진할 것 <수정> -관련법 개정사항 명시 72 나. 호봉의 획정 및 승급 등 참조사항 1 경력환산율표 적용(100%) 구분 인정대상경력 1. 사회 복지 가. 근무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 에 경력 1 경력환산율표 적용(100%) 구분 인정대상경력 1. 사회 복지 가. 사회복지시설 * 에 근무한 경력 *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괸리안내( 4쪽~5쪽) <수정> - 경 력 환 산 율 표 의 적용을 받는 시설은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에서 명시하 고 있는 사회복지시 설
분야 P 2012년 안내 2013년 안내 개정사유 구분 인정대상경력 시설 경력 나. 조건부신고시설의 경우 (이하 생략) 구분 인정대상경력 시설 경력 에서 사회복지시설의 종류로 열거한 시설을 의미 나. 조건부신고시설 * 의 경우(이하 생략) * 조건부신고시설:미신고시설 양성화 정책에 따라 02~ 05.7.31까지 법정신고시설 전환을 조건으로 행정처분 등을 유예한 시설로, 시 군 구에 조건부신고시설로 등록 후 유 예기간 내에 요건충족을 통해 신고시설로 전 환한 시설 임을 명시 - 조건부시설 정의 명시 72 ~ 74 1경력환산율표 적용(80%) 구분 인정대상경력 2. 유사 경력 가. 물리치료사, 간호( 조무) 사, 정신보건전문요 원, 사회복지사, 영양사로서 1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중간 생략)...자격 (면허)증을 소지하고 동종 직종에 근무한 경력 (중략) 라. 아동복지법 제28 조의2에 의한(생략) 바. 아동복지법 제24조에 의한 아동보호전문기 관에서 동법시행령 제17조에(생략) 사.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제4조에 의한 청소 년성문화센터에서( 생략) 아.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4조에 의한 (생략) 1경력환산율표 적용(80%) <수정> 구분 인정대상경력 -가호 동종직종 에 대한 예시 제시 2. 유사 경력 가. 물리치료사, 간호( 조무) 사, 정신보건전문 요원, 사회복지사, 영양사로서 1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중간 생략)...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동종 직종 * 에 근무 한 경력 * 동종 직종:이전 근무지에서 종사했던 직 종과 현 사회복지시설에서의 근무 직종이 동일성을 유지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 (예:보건소 간호사 근무 노인의료복지 시설 간호사 근무) (중략) 라. 아동복지법 제48조에 의한(생략) 바. 아동복지법 제45조에 의한 아동보호전문 기관에서 동법시행령 제43조에(생략) 사.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제31조의2에 의한 청소년성문화센터에서( 생략) 아.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1조에 의한 (생략) - 19 -
- 20 - 분야 P 2012년 안내 2013년 안내 개정사유 75 4 기타 참고사항 예) 아동복지법령상 종사자 자격기준으로 사회복 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 의 해석은 본 지침이 아닌 보건복지부 아동복지과 지침 또 는 유권해석에 의함 나) 경과조치 - 인정받는 근무경력을 계속 적용함 4 기타 참고사항 예) 아동복지법령상 종사자 자격기준으로 아 동복지와 관련된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 상 종사한 경력 의 해석은 본 지침이 아닌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지침 또는 유 권해석에 의함 나) 경과조치 - 인정받던 근무경력을 계속 적용함 <수정> - 소관 부서명 수정 및 문구 첨삭 77 (3) 병역법에 의한 군 의무복무기간의 계산 (가) 군 의무복무기간 인정범위 의무, 법무, 군종장교 및 5급 공개채용시험 합격 후 장교로 편입된 자 의무, 법무, 군종, 수의장교 및 5급 공개채 용시험 합격 후 장교로 편입된 자 <추가> - 병역법 개정사항 반영 -의무복무기간 관련 예시 추가 예 시 예) 해군 또는 공군의 군종장교(병역법 제58조 해당 자)로 3년 6개월 복무한 경우, 인정받는 군 의무 복무기간은? 군인사법 제7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단기 복무 장교(동법 제6조 제3항 제4호 해당자) 의 의무복무기간은 3년임 * 병적증명서에 복무기간이 3년 6월로 되어 있더라도 군 의무복무기간은 3년으로계산함 78 (나) 군 의무복무경력 계산 무관후보생경력은 군 의무복무경력에 포함되지 않음 대상(병역법 제2조) : 현역의 사관생도 사관 후보생 부사관후보생 제1국민역의 사관후보생과 대상(병역법 제2조) : 장교 준사관 부사관의 병적 편입을 위하여 군사교육기관 또는 수 <수정> - 병역법 개정사항 반영
분야 P 2012년 안내 2013년 안내 개정사유 부사관후보생 련기관 등에서 교육이나 수련 등을 받고 있 는 사람 80 다) 경력기간의 계산 ( 5) 호봉의 획정과 승급 방법 (나) 호봉의 재획정 - 최고호봉은 30호봉을 초과할 수 없음 (나) 호봉의 재획정 - 최고호봉은 31호봉을 초과할 수 없음(원장 관장은 30호봉을 초과할 수 없음) <수정> - 호봉 상한기준 변경 80 (다) 승급 정기승급일:호봉승급은 매년 1월 1일, 4월 1 일, 7월 1일과 10월 1일자로 4회 시행 정기승급일:호봉승급은 매달 1일자로 승급 시행 <수정> -오타 수정 81 다. 보수 지급기준( 참고자료 참조) 시간외수당, 퇴직금(이하 생략) 법정근로수당 과다 초과, 시간외근로수당 미지 급(이하 생략)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규정에 따른 연장 야 간 휴일근무수당(이하 시간외근무수당 등), 퇴 직금(이하 생략) 법정근로수당 과다 초과, 시간외근무수당 등 미지급(이하 생략) <수정> -근로기준법 반영 하여 시간외근무 수당 용어로 변경 82 ~ 83 (참고) 2012년도 사회복지이용시설( 복지관) 종사자 체계( 안) 제4조(봉급) 1. 복지관 직원의 월봉급액은 <별표1-1, 1-2, 1-3, 1-4>의 복지관... 2. 전항의 규정에 의한 직원의 월 봉급액중 <별 표1-1, 1-2, 1-3, 1-4>의... (참고) 2 0 1 3 년도 사회복지이용시설( 복지관) 종사자 보수 체계( 안) 제4조(봉급) 1. 복지관 직원의 월 봉급액은 별표1 부터 별 표5까지의 복지관... 2. 전항의 규정에 의한 직원의 월 봉급액중 별표1부터 별표5까지의... <수정> -별표 수정 반영 84 제6조(인정경력)... 경력인정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중 생활시설 경력기준 및 유형별 복지관 개별 지침 을 제6조(인정경력)... 경력인정은 2013년도 사회복지 시설 관리안내 중 경력의 인정 및 각 유형별 복 <수정> -문구 및 별표 수정 - 21 -
- 22 - 분야 P 2012년 안내 2013년 안내 개정사유 참조하여 준용한다. 제8조(승급 및 승진) 2. 승진에 관한사항은 사회복지직의 경우는 <별표2> 직책별 승진 최소 소요연한에 따 라, 사회복지직 외의 직종은 <별표3> 지관 개별 지침을 참조하여 준용한다. 제8조(승급 및 승진) 2. 승진에 관한사항은 사회복지직의 경우는 <별표6 > 직책별 승진 최소 소요연한에 따 라, 사회복지직 외의 직종은 <별표7> 반영 86 제13조(수당의 지급) 1. (효도휴가비)...50%를 효도휴가비로... 2. (가족수당)... 3. (시간외 근무수당)... 4. (직급보조비, 연가보상비 등) 제13조(수당의 지급) 1. (명절휴가비)...60%를 명절휴가비로... 2. (가족수당)... 3. (시간외근무수당 등) 4. (직급보조비 등) <수정> -2013년 종사자 처우 개선 사항 반영 - 수 당 명 칭 및 지 급 기준 개정 86 ~ 87 제15조(종사자 처우수준 향상) 1. 2012년 사회복지이용시설(복지관)종사자 보수체계 (안) 적용으로 인하여 종사자의 보수 수준이 2011 년도에 비해 낮아지지 않도록 한다. 제15조(종사자 처우수준 향상) 1. 2013년 사회복지이용시설( 복지관) 종사자 보수체 계(안) 적용으로 인하여 종사자의 보수 수준이 2012년도에 비해 낮아지지 않도록 한다. <수정> -연도 수정 88 <별표1-1, 1-2, 1-3, 1-4> 직원 봉급지급 ~91 기준표 <별표1~별표4> 직원 기본급 권 고 기준 <수정> -용어 변경 92 <별표2-5> 복지관 직원 봉급지급 기준표 <별표 5> 복지관 직원 봉급지급 권고 기준표 <수정> -용어 변경 92 <별표3> 1) 승진에 필요한 최소 소요연한 은 해당 직종에서의 순수 근무경력을 말함. 2) 최소 소요연한 경과 후 승진은 호봉승급 시기에 준 하여 매월 시행. 3) 선임사회복지사는 최소 소요연한 에 의거 당연직 으로 보함. 4) 장애인 복지관 일반직의 승진 최소 소요 연한은 개 별 지침 등 별도 기준을 적용 < 별표 6> 1) 승진에 필요한 최소 소요연한 은 해당 직종에 서의 실 근무경력을 말함. 2) 선임사회복지사는 최소 소요연한 에 의거 당연 직으로 보함. 3) 장애인 복지관 일반직의 승진 최소 소요 연한 은 개별 지침 등 별도 기준을 적용 <수정> -2013년도 사회복지 이용시설(복지관)종 사자 보수 체계( 안)내용과 일치
분야 P 2012년 안내 2013년 안내 개정사유 92 <별표4> 1) 승진에 필요한 최소 소요연한 은 해당 직종에서의 순수 근무경력을 말함. 2) 최소 소요연한 경과 후 승진은 1월, 4월, 7월, 10월 에 시행함. 3) 3급은 최소 소요연한 에 의거 당연직으로 보함. 4) 본 <별표3>의 직급별 승진 최소 소요연한은 관리직, 사 무직, 의료직, 타 직종 등에 각각 적용하며 개별 지침 상 별도 기준이 있는 경우 이를 적용. <별표7> 1) 승진에 필요한 최소 소요연한 은 해당 직종에서 의 실 근무경력을 말함. 2) 3급은 최소 소요연한 에 의거 당연직으로 보함. 3) 본 <별표6>의 직급별 승진 최소 소요연한은 관리직, 사무직, 의료직, 타 직종 등에 각각 적용하며 개별 지침상 별도 기준이 있는 경우 이를 적용. 93 <별표5> 2012년 복지관 직원수당 지급기준 수당명 지급회수 및 지급일 가족수당 세부기준은 공무원기준 참조 휴도휴가비 봉급액의 50%씩...(생략) 시간외근무수당 <별표8> 2013년 복지관 직원수당 지급기준 수당명 지급회수 및 지급일 가족수당 세부기준은 공무원기준 준용 명절휴가비 봉급액의 60%씩...(생략) 시간외근무수당 등 <수정> -처우개선사항 반영 및 문구 수정 5. 후원금 관리 94 후원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장은 후원금을 받 은 때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01조 20호의2 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82조 제7항 3의3호 에서 정하는 기부금영수증 양식으로 후원금 영 수증을 후원자에게 즉시 교부 후원금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사회복지법 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4 1조 의2부터 제41조의7까지 참조 <수정> -재무회계규칙 개정 사항 반영 <수정> -법 개정 반영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의 계좌입금을 통하여 후원금을 받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할 필요 는 없으나 후원자가 원할 경우에는 교부할 것 94 가. 후원금의 접수 후원금:아무런 대가 없이 무상으로 받은 금품 및 기타의 자산 1) 후원금의 범위 등 정의:아무런 대가 없이 무상으로 받은 금 - 23 -
- 24 - 분야 P 2012년 안내 2013년 안내 개정사유 품 및 기타의 자산(법 제45조)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후웜금의 수입 지출 내용과 관리에 명확성이 확보 되도록 해야 함 위반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법 제58조) 94 후원금 영수증 교부 ~95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의 계좌입금을 통하여 후원금을 받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할 필요 는 없으나 후원자가 원할 경우에는 교부할 것 영수증 방급 또는 발급내역의 보관 등 기부 금 관리의 투명성 제고 후원금 전용계좌 개설 -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의 계좌입금을 통하여 후원금을 받은 때에는 법인명의의 후원금 전용 계좌나 시설의 명칭이 부기된 시설장명의의 계 좌를 개설하여 사용 - 후원금을 전용계좌로 받은 경우 후원자가 영수 증 발급을 원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수증 교부 생략 가능 - 법인 및 시설이 필요 시에는 두개 이상의 복수 통장 사용 가능(시 군 구청장에게 사용하고자 하는 후원금 전용계좌 사전 신고) 2) 후원금 영수증 발급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의 계좌입금을 통하 여 후원금을 받는 경우에는 법인 명의 또는 시설 명칭이 부기된 시설장 명의의 후원금 전용계좌를 사용해야 함 이 경우 후원자가 원하는 경우를 제외하 고는 영수증 발급을 생략할 수 있음 3) 후원금 전용계좌의 개설 법인 및 시설의 후원금전용계좌는 반드시 각각 구분하여 사용하고, 구분된 사실을 후원자에게 사전에 반드시 안내 - 법인 산하의 시설이더라도 법인의 후원 금 전용계좌와 별도로 시설 고유의 후원 금 계좌를 두어야 함 후원자의 입장에서는 법인과 시설을 같은 대상으로 보고 후원금을 기탁하고 있음에 도 법인회계 위주로 후원금이 모금되어 법인 운영비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음 ( 1 2.6 감사원, 사회복지시설 후원금 등 관리실태 감사 지적사항) <수정> - 재무회계규칙 개 정 사항 반영 - 12년 감사원 감사 결과 지적사항 명시 95 ~ 96 나. 후원금의 관리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용 통보 보고 공개 - 법인 대표이사와 시설장은 연 1회 이상 해당 1) 후원금 발급 목록 장부 비치 후원금을 받은 때에는 후원금 영수증 교부 후 발급목록을 별도 장부로 관리하여 비치 <전부 수정> - 재 무 회 계 규 칙 개 정 반 영
분야 P 2012년 안내 2013년 안내 개정사유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용을 후원금을 낸 법 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통보 법인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 또는 홍보지 등 을 이용하여 일괄통보 가능 - 법인 대표이사와 시설장은 회계연도 종료후 15 일 이내에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서 (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별지 제19호서식) 를 관할 시 군 구청장에게 제출 2012년 1월부터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통 한 온라인(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행복e 음)보고(관련근거:사회서비스자원과 - 5483 (2011.12.2)호) Ⅲ. 사회복지시설 업무의 전자화 시책 참조 - 시 군 구청장은 제출받은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의 내역과 후원금 전용계좌 등의 후원금 입출금 내역을 회계연도 종료후 30일 이내에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한 후, 3개월간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게시 단, 후원자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명칭)은 공 개하지 말 것 후원금은 회계연도 사용을 통해 집행 실적을 제고할 것 연번 일시 후원자( 법인) <예시> 1 <예시> 2013.1.25 <후원금 영수증 발급 대장> <예시> 000 법인 후원금 유형 및 금액 지정후원금 지정 비지정 용도 <예시> 500,000원 2 2013.1.30 000 100, 000원 <예시> 아동급식지원 비고 2)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역 통보 대표이사와 시설장은 연 1회이상 해당 후 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용을 후원금을 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통보 법인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 또는 홍보지 등을 이용하여 일괄통보 가능 3)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 공개 대표이사와 시설장은 관할 시장 군수 구청 장에게 결산보고서를 제출할 때 후원금 수 입 및 사용결과 보고서를 함께 제출(전산 파일 출력물도 가능) 변경된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 (별지제19호) 양식은 2013년도 후원금부 터 적용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출받은 후원금 의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서를 제출받 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터넷 등을 통하여 3개월간 공개 같은 기간 동안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 -2012년 감 사원 지적 사항 반 영 - 25 -
- 26 - 분야 P 2012년 안내 2013년 안내 개정사유 의 장도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서 를 법인 및 시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 이지에 공개 단, 후원자 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은 공개하지 말 것 각 시 군 구 및 시 도는 법인과 시설의 후 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 업무 를 철저히 할 것 후원금 보고 공개가 미흡하므로 후원금수 입 및 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 업무 철저 필요( 12.6 감사원, 사회복지시설 후원금 등 관리실태 감사 지적사항) 96 ~ 97 후원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 후원금은 후원자가 지정한 사용용도 외의 용도 로 사용하지 못함 - 다만, 지정후원금의 15%는 모금 홍보 및 사후 관리비용으로 사용 가능 단,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재단을 통한 지정후 원금 및 생활자에 대한 결연후원금은 제외 비지정 후원금의 사용 제한 - 후원자가 사용용도를 지정하지 않은 비지정 후 원금은 시설의 운영비로 사용하되, 간접비에 사 용하는 비율은 50%를 초과하지 못함 - 자산취득비는 토지, 건물을 제외한 시설운영에 필요한 집기, 장비 등 구입 가능 - 업무추진비, 법인회계전출금, 부채상환금, 잡지 출, 예비비로는 사용 금지 하되, 업무추진비 중 후원금 모집 등을 위한 운영비, 회 의비는 비지정후원금의 15% 이내에서 사용 가능 4) 후원금의 용도 외 사용 금지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후원금을 후원자가 지정한 용도 이외로 사용할 수 없음 다만, 지정후원금의 15%는 후원금 모집, 관리, 운영, 사용, 결과보고 등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 가능하나,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재단을 통한 지정후원금 및 생활 자에 대한 결연후원금은 제외 후원자가 용도를 지정하지 않은 후원금에 대해서는 시설의 시설운영비로 사용하되, 다음 기준에 따라 사용할 것 <수정> -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 지침에서 안내 하던 비지정후원금 사용 기준을 사회 복지법인 및 사회 복지시설 재무 회계규칙 지침에 함께 반영
분야 P 2012년 안내 2013년 안내 개정사유 <비지정후원금의 사용 기준> 후원자가 사용 용도를 지정하지 않은 비지정후원금은 법인 운영비 및 시 설 운영비로 사용하되, 간접비로 사용하는 비율은 50% * 를 초과하지 못함 * 간접비 사용 비율 50%는 당해연도 후원금 수입금액이 아닌, 지출금액을 기준으로 함) 예 시 예) 2012년도 말 기준, 비지정후원금 모집액 1, 000천원에 대하여 지 출금액이 700천원일 경우 간접비 사용금액 한도는? 비지정후원금 간접비 사용금액은 지출금액 기준 700천원에 대한 50%인 350천원을 초과하지 못하며, 2012년도에 지출하지 못한 비지정후원금 300천원은 2013년도 세입예산과목 중 전년도이월 금(후원금)으로 처리함. 다만, 간접비 중에서도 업무추진비(기관운영비, 직책보조비, 회의비), 법인 회계전출금, 부채상환금, 잡지출, 예비비로는 사용 금지 * 업무추진비 중 후원금 모집 등을 위한 운영비, 회의비는 15%범위 내 에서 사용 가능 자산취득비로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나, 토지 건물을 제외하고 시설 운영에 필요한 집기, 장비 등은 구입 가능 인건비로 사용 가능하되, 후원금으로 직원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 로기준법 또는 이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수당(명절휴가비, 시간외근무수 당등, 가족수당)과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수당에 한하여 편성 지급해야 함을 원칙으로 함. 다만, 개별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 시설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수당 항목을 추가로 정할 수 있음 - 27 -
- 28 - 분야 P 2012년 안내 2013년 안내 개정사유 98 ~ 99 비지정 후원금 사용을 위한 시설운영비의 구분: 시설회계 세출예산과목 구분 직접비 간접비 비 고 급여 상여금 일용잡금 제수당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사회보험부담비 기타 후생경비 시설개보수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시설장비 유지비 예비비 사용불가 자산취득비는 건물을 토지, 제외한 시 설 운 영 에 필 요 한 집기, 장비 등 구입 가능 비지정후원금 사용을 위한 시설운영비의 구분 시설 직접비 간접비 비 고 급여 상여금 일용잡금 제수당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사회보험 부담비 기타 후생경비 시설장비 유지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예비비 반환금 수 당 은 근 로 기 준 법 또는 이 지침에 서 정하고 있는 수 당 및 지방자치단 체에서 별도로 정 하고 있는 수당에 한함. 다만, 지방자 치 단 체 와 협 의 하 여 제수당 항목을 추가로 정할 수 있 음 자산취득비는 건물 을 토지, 제 외한 시 설 운영에 필 요 한 집기, 장비 등 구입 가능 사용불가 <수정> -비지정후원금 세출 과목 수정 -이월후원금 예산과 목 명시 운영충당 적립금 사용불가 시설환경 개선준비금 사용불가 후원금은 예산의 편성 및 확정절차에 따라 세입 세 출예산에 편성하여 사용하고, 가급적 적립 이월하지 않고 회계연도 내에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 후원금을 이월하거나 타 회계로 전출할 경우, 그 세 입이 후원금이라는 것을 반드시 명시해야 하며, 이 에 따라 이월 전출된 후원금은 후원금 관리기준에 따라 사용하여야 함(별표 참조)
분야 P 2012년 안내 2013년 안내 개정사유 [별표] 시설회계 세입예산과목구분 중 과목 관 항 목 08 전입 금 09 이월 금 81 전입 금 91 이월 금 811 법인전입 금 812 법인전입 금 (후원금) 911 전년도이 월금 912 전년도이 월금 (후 원금) 내역 법 인 으 로 부 터 의 전입금(국가 및 지방자치단 체의 보조금은 제외함) 법 인 으 로 부 터 의 전입금(후원 금) 전년도 불용액 으로서 이월된 금액 전년도 후원금 에 대한 불용 액으로서 이월 된 금액 6.사회복지시 설 휴 지 재 개 자 진 폐지( 법 제 3 8 조 관련 ) 100 가. 시설의 휴지 구비서류 구비서류(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101 다. 시설의 폐지신고 시설의 운영을 폐쇄하고자 하는 때 시설의 휴지, 자진폐쇄 시...(중략) 거부하는 자 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신고하고 시설을 운영하지 않 은 자, 신고하지 않고.자진폐쇄하는 경우 300 만 원 이하 과태료에 처함 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때. 시설의 휴지, 자진폐지 시...(중략) 거부하는 자에게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 하 벌금에 처하고, 신고하고 지체없이 시설 을 운영하지 않은 자, 신고하지 않고 자진폐 지하는 경우 300만 원 이하 과태료에 처함 <수정> -법 조문 명시 <수정> -시설의 휴지 또는 폐지 시, 시 설 거 주 자 의 권익보호를 기피 하는 경우 벌금기준 강화 101 라. 지자체 조치사항 라. 지자체 조치사항 시설 휴지 재개 폐지 시 지자체 조치 사 < 신설 > -휴지 재개 폐지 - 29 -
- 30 - 분야 P 2012년 안내 2013년 안내 개정사유 항(법 제38조 제3항) - 시설 거주자가 다른 시설을 선택할 수 있도 록 하고 그 이행을 확인하는 조치 - 시설 거주자가 이용료 사용료 등의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납부한 비용 중 사용하지 아 니한 금액을 반환하게 하고 그 이행을 확인 하는 조치 - 보조금 후원금 등의 사용 실태 확인과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재산 중 남은 재산의 회수 조치 - 그 밖에 시설 거주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시설이 발생한 경우, 시설 거주자 및 이용료 보조금 후원금 등에 대한 등에 대한 지자체 조치사항 규정 7. 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 시행규칙 제26조의2) 102 가. 행정처분의 요건 ( 생략) 가. 행정처분의 요건 정 당한 이유 없이 제51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 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때 시설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 례법 제2조제1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아동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가 발생한 때 1년 이상 시설이 휴지상태에 있어 시장 군 수 구청장이 재개를 권고하였음에도 불구하 고 재개하지 아니한 때 <추가> - 수정 및 추가된 행정 처 분 의 세 부 기 준 명시 103 ~ 105 다.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참조) 행정처분의 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 2. 개별기준 에 의한 위반행위를 말 다.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시행규칙 제26 조의2 별표4 참조) (참조) 행정처분의 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 2. 개별기준 에 의한 위반행위를 <수정> - 개정된 행정처분의 기준 명시
분야 P 2012년 안내 2013년 안내 개정사유 한다. 이하 같다)의 차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이하 처분기준 이라 한다)은 최근 2 년간 같 은 위반행위로 (이하 생략) 나. 동시에 2개 이상의(이하 생략) 다. 위반행위가 4종 이상 또는 시설거주자에 대한 학대 등 중대한 인권침해행위로 인하여(이하 생략) 라.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처분기준이 2. 개별 기준 에 의한 시설장 교체(이하 생략) 말한다. 이하 같다)의 차수에 따른 행정처 분의 기준(이하 처분기준 이라 한다)은 최근3 년간(제2호 개별기준의 제9호의 위반행위 의 경우에는 5년간) 같은 위반행위로...(이 하 생략) 나. 동시에 2종 이상의(이하 생략) 다. 위반행위가 4종 이상 또는 시설거주자에 대 한 학대 성폭력 등 중대한 불법행위로 인 하여(이하 생략) 라. 위반행위가 2. 개별기준 에 의한 시설장 교 체(이하 생략) 2. 개별기준 2. 개별기준 ( 표는 본문 참조) - 1호~8호 근거법령 수정 - 9호 및 10호:신설 105 라. 시 군 구 조치사항 시장 군수 구청장은 시설의 폐쇄 시 시설거주자의 권익보호 등을 위해 시설의 휴 지...( 이 하 생 략 ) 시설폐쇄 시...(중략)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수정> 시장 군수 구청장은 시설의 폐쇄 시 시설거주 -법 제54조의 벌금 자의 권익보호 등을 위해 시설의 휴지, 자진폐 규정 개정사항 반영 지와 전원조치 등 동일한 조치를 취해야 함 시설폐지 시...(중략)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법 제54조) 106 마. 처분결과의 공표( 법 제51조 제5항) 마. 처분결과의 공표( 법 제51조 제5항)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 관 또는 시 도지사가 지도 감독을 실시하 고 제40조에 따른 행정처분 등을 한 경우 해 당 관청은 처분 대상인 시설의 명칭, 처분사 유, 처분내용 등 처분과 관련된 정보를 공표 할 수 있음 <신설> -법 제40조에 따른 행정 처분의 사유, 내용, 결과를 공표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신설 - 31 -
- 32 - 분야 P 2012년 안내 2013년 안내 개정사유 공표 사항 -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의 공표라는 내용의 표제 -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명칭, 소재지 - 처분의 사유와 근거법령 - 처분의 내용, 처분일 공표 방법:해당 관청의 인터넷 홈페이지(6 개월 이내), 신문(필요한 경우) 8.사회복지시설 지도감독 107 ~ 108 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내실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2010.4월) 사항을 반영 하여 지도 점검의 실효성을 강화할 것 - 시민명예감사관 을 구성하여 시설 점검 시 합동점검 실시 - 점검분야별로 구체적 매뉴얼을 마련하고 시설장 직원 등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등 교육 실시 시 도별로 시 군 구 담당자와 상의, 구체 적 점검매뉴얼 및 체크 리스트 마련 - 분기별 정산보고 시 시설 현금출납부 등을, 결산보고 시 법인 감사보고서를 제출받아 지도점검 시 상세자료로 활용 - 회계분야 전문성을 감안하여 감사담당 부 서에서 시설 결산보고서 회계검사 실시 - 시설 재정운영에 심각한 문제가 있거나 전 문가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 가 외부회계검사 의뢰 (예시) 보조금 수령 및 집행내역, 후원금 접수 및 사용현황 등 <수정> -지자체 지도점검 관련, 국 민 권 익 위 원 회 권고사항 시달
분야 P 2012년 안내 2013년 안내 개정사유 - 회계검사 결과를 해당시설 보조금 지급, 재 위탁 심사 시 반영 (예시) 우수시설 인센티브 제공, 미흡시설 보조금 삭감 등 평가결과 반영 108 나. 미신고시설 상시 관리 나. 미신고시설 상시 관리 감독 <추가> - 감독 문구 추가 108 업무체계 06년까지 추진한 미신고시설 양성화 정책 결과 남은 미신고시설의 신고전환 또는 폐쇄업무 및 향후 발생하는 미신고시설에 대한 감시 및 조치 - 보건복지부 각 시설과, 시 도 및 시 군 구 의 시설담당 부서에서 상시관리 및 보고체계 유지 - 시 도 및 시 군 구 시설담당부서에서는 기 초생활보장 담당부서 등 관련부서와 공조체계 를 구축할 것 업무체계 보건복지부 각 시설과, 시 도 및 시 군 구의 시설담당 부서는 미신고시설과 관련한 상시관리 및 보고체계 유지 - 시 도 및 시 군 구 시설담당부서에서는 기초생활보장 담당부서 등 관련부서와 공 조체계를 구축할 것 미신고시설 양성화 정책 추진과정에서 조사된 미신고시설은 법정신고시설로 전환 하도록 최대한 독려하고 고의적으로 거부 또는 회피하는 시설은 관련 법에 따라 행 정조치 <수정> - 미신고시설 관련 상시 관리 및 보고 체계 명시 109 조사결과 조치사항 조사결과 조치사항 - (행정처분 등) 미신고불법시설에 대하여 폐 쇄조치(법제40조 제1항 제4호)를 명할 수 있 으며,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설을 설치 운영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대상임 (법제54조 제3 호) <추가> -미신고시설에 대한 행 정 처 분 법 조 항 및 내용 명시 9. 사회복지시설 평가 110 가. 추진경위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3년마다 1회 이상 사회복지사업법 제43 조의2 제1항 및 동법 시행 규칙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3년마다 1회 <수정> - 법 개정사항 반영 및 통계등 자료 현행화 - 33 -
- 34 - 분야 P 2012년 안내 2013년 안내 개정사유 사회복지시설평가 의무화 사회복지시설평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 는 법적 근거 마련 ( 200 4년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개정) 전체 사회복지시설(결핵시설 등 일부 제외)에 대하여 평가지표 개발, 4기에 걸친 평가 완료 (제1기 1999~2001:1,060개소, 제2기 2002~2004 :1,186개소, 제3기 2005~2007:1,389개소, 제4기 2008~2010:1,551개소) 전년도 평가결과에 따른 사후 관리 지원 강화 - 평가 우수시설 종사자 인센티브 지원 단, 시설평가연도 기준 최근 3년간 행정처분 및 사법처리를 받은 사실이 있는 시설은 포상 및 인센티브 지급 대상에서 제외 - 평가 결과에 따라 시설 운영 컨설팅 지원을 위 한 서비스품질관리단 운영 이상 사회복지시설평가 의무화 전체 사회복지시설(결핵시설 등 일부 제외)에 대하여 평가지표 개발, 4기에 걸친 평가 완료 (제1기 1999~2001:1,060개소, 제2기 2002~ 2004:1,185개소, 제3기 2005~2007:1,297개소, 제4기 2008~2010:1,454개소) 전년도 평가결과에 따른 사후관리 지원 - 우수평가시설 인센티브 지급 - 평가결과에 따라 운영개선 지원이 필요한 시 설에 대하여 컨설팅 지원을 통한 서비스품질 관리 지원 110 ~ 111 나. 평가대상시설 제5기 3개년(2011-2013) 평가대상시설 - 총 시설 1,600여개소로 매년 300~600여개소 평가 2012년도 평가대상시설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한 노인복지관, 노인양로 시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중 2009 년 1월 이전 신고한 시설 제5기 3개년(2011-2013) 평가대상시설 - 총 시설 2,000여개소로 매년 400~1,000여개소 평가 2013년도 평가대상시설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한 아동복지시설, 장 애인거주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중 2010 년 1월 1일 이전 신고한 시설 <수정> - 2 0 1 3 년 평 가 대 상 시설 명시 111 다. 2013년 시설평가일정 1~2월 평가계획 수립, 평가지표 확정, 평가대 상시설 확정, 현장평가위원 선정 3~4월: 지표설명회 및 평가관련 교육, 홍보 12년 12월:2013년도 평가지표 확정, 지표 설명회 개최 13년 1~2월:평가계획 수립, 현장평가위원 <수정> - 2013년 평가 일정 명시
분야 P 2012년 안내 2013년 안내 개정사유 5~8월:시설자체평가(5월), 현장평가(6월~7월), 확인평가 실시(8월) 9~12월:결과분석 및 보고서 공개, 2013년 평 가지표 개발 13년 이후: 12년 평가시설에 대한 사후관리 지 원(우수시설 인센티브 지원, 서비스품질관리단 운영 등) 선정, 2014년 평가대상시설 확정 13년 3~6월:2014년 평가지표 확정, 지표 설명회 개최 13년 5~7월:시설자체평가(5월), 평가위 원 교육(5월), 현장평가(6월~7월) 13년 9~12월:확인평가, 결과 분석 및 발표 14년 이후: 13년 평가시설에 대한 사후 관리 지원(우수시설 인센티브 지급, 서비스 품질관리 지원 등) 111 ~ 112 라. 서비스품질관리단 운영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 하위시설에 대해 서비스 및 운영에 대한 컨설팅 지원을 위해 09년 최초 도입 대상 시설:전년도 사회복지시설 평가 결과에 따라 시설운영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시설 사업 내용 - 사회복지시설평가결과에 따른 하위시설의 운 영개선사항 마련 - 사회복지시설별 시설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자문 추진 일정 - 서비스품질관리단 구성 및 교육(1~3월) - 지원대상시설...(3~11월, 4회) - 서비스품질관리단 운영 평가회(12월) 라. 서비스품질관리 목적: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 운영개선이 필 요한 시설에 대하여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시설의 품질수준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 ( 09년부터 실시 중) 대상 시설:전년도 시설 평가결과 미흡시설 및 품질관리를 희망하는 신규시설 지원 내용 - 품질관리대상 시설의 취약요인을 분석하여 맞춤형 컨설팅 제공 * 컨설팅 주체:우수평가시설 관계자, 관련 학계전문가, 해당시설협회 관계자 등 - 품질관리대상 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우 수평가시설 방문 기회 제공 및 품질관리 평가회 지원 추진 일정 - 서비스품질관리위원 선정 및 교육 (1~3월) - 지원대상시설(3~11월, 4회) <수정> - 서 비 스 품 질 관 리 관련 2013년 업무 내용 명시 - 시도 및 시군구 협조 사항 명시 - 35 -
- 36 - 분야 P 2012년 안내 2013년 안내 개정사유 - 서비스품질관리단 운영 결과 보고(12월) - 서비스품질관리 결과 평가회(12월) 시 도 및 시 군 구 협조 사항 - 관할 지역의 서비스품질관리 대상시설에 대한 방문 컨설팅시 참여 - 서비스품질관리 대상시설에 대한 지원(시 설환경개선, 인력 등) 112 마. 시 도 관련사항 각 지자체는 시설위탁, 포상 시 평가결과 내용을 반영하여 업무 추진 권고사항:평가우수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예 산 확보 및 지급 협조 2014년도 평가대상시설:부랑인복지시설, 사 회복귀시설, 장애인복지관, 정신요양시설 각 지자체는 평가결과를 시설 지도 관리 등에 반영하여 업무 추진 권고사항:평가우수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예산 확보 및 지급 <추가> - 대 상 시 설 추 가 및 인 센 티 브 지 급 을 명문화 10.사회복무제도 113 가. 사회복무제도의 의의 사회복무요원 지원 취지 -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공익근무요원 지원...지원 함으로써 사회적 양극화를 해소하자는 데 있음 1. 노동시장 중립성의 원칙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사회복무요원 지원으로 인해 사회복지 분야 고용시장을 잠식하지 않도 록 해야 한다. 이것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사 회복무요원을 우선지원하기 위하여 2007년 2월 보건복지부, 국방부 등 6개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비전2030 인적자원 활용 2+5 전략 에 있는 기본 원칙이다, 즉 사회복무요원 지원으로 인해 고용인력 사회복무요원 지원 취지 <수정> -사회복무요원 지원 -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사회복무요원(사회 취지 등 변경사항 안내 서비스분양 공익근무요원) 지원...지원 함 으로써 사회복지시 설 등 의 인력난을 해 소 하고 사회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 하는데 있음 1. 노동시장 중립성의 원칙 -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사회복무요원 지원으 로 사회복지 분야의 고용시장을 잠식하지 않아야 함. 이는 사회복지시설 등에 사회복무 요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2007년 2월 보건복지 부, 국방부 등 6개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비전 2030 인적자원 활용 2+5 전략 에 있는 기본 원칙으로 사회복무요원 지원으로 인해 고용
분야 P 2012년 안내 2013년 안내 개정사유 이 감축되지 않아야 할 뿐만 아니라, 신규고용을 대 체할 목적으로 사회복무요원을 활용해서는 안된다 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회복무요원 유치 실적을 평가의 기준으로 삼거나 정부의 각종 지원에서 차등을 주어서는 안된다. 인력이 감축되지 않아야 할 뿐만 아니라, 신 규 고용을 대체할 목적으로 사회복무요원을 활용해서도 안된다는 원칙임. 114 사회복무요원 나. 보건복지분야 병역법 일부개정( 11.8.12 입법예고, 11.11.22 국무회의 심의 의결)...으로 호칭 변경 예정으 로...일부 수정 가능 - 보건복지부( 각 수요부처) - 복무기관 병역법 일부개정('12. 6. 29. 입법예고, '12. 11. 13. 국무회의 심의 의결)에 따라 '13년에 공익근무요원 을 사회복무요원 으로 호칭을 변경할 예정이며, 개정 병역법 시행 시 사회 복무요원의 정의 일부 수정 가능 - 보건복지부 등 각 수요부처 - 복무기관(지방자치단체) <수정> -병역법 제26조 제1항제1호에 따 라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공익 요원은 사회복무 요원으로 호칭 변경예정 안내 115 ~ 116 다. 보건복지분야 사회복무요원 직무교육 직무교육 과정:2주 70시간 '12년...: 9, 207명 기초군사훈련(4주) 병무청 소양교육(1주) 복지부 직무교육(2주) 순으로 진행 직무교육 과정:2주 67시간 '13년...: 7, 353명 <추가> -직무교육 절차 추가 - 13년 교육인원, 교육 시간 변경 안내 119 라. 사회복무요원의 배정 사회복무요원 배정신청 시 유의사항 유료입소자만 있는 유료시설은 제외 사회복무요원 배정신청 시 유의사항 유료입소자만 있는 유료시설은 제외하며, 세부 기재내용은 변동 가능 <수정> -배정신청 시 세부 기재 내용은 변동 가능함을 안내 120 마. 복무관리 사회복무요원 복무위반 시 조치 유 형 사 유 처 리 복무 이탈 생략 형사고발 사회복무요원 복무위반 시 조치 유 형 사 유 처 리 복무 이탈 생략 고발 <수정> - 사 회 복 무 요 원 의 복무위반 사유 추가 등 병역법 개정사항 반영 - 37 -
- 38 - 분야 P 2012년 안내 2013년 안내 개정사유 임무 수행 태만 행위 (병역법 시행령 제65조의3) 무단 조퇴, 이탈 시 직무교육 중 무단 지 각, 결석 등 교 육 을 태만히 한 경우 경고장 교부 - 1회 경고 시 5일간 연장복무 고발은 안함 임무 수행 태만 행위 (병역법 시행령 제65조의3) 무단 조퇴, 이탈 시 근무시간 중 음주, 풍기문란 행위, 그 밖에 근무기강 문란 시 직무교육 중 무단 지 각, 결석 등 교 육을 태만히 한 경우 외 경고장 교부 - 1회 경고 시 5일간 연장복무 -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 개시시간 후 출근, 무단조퇴 및 근무장소 이탈로 8 회 이상 경고 고발 ( 1년 이하의 징역) 122 바. 보건복지분 야 사회복무 요원 인력경 비 지급 ( 1 0 년부터 변경 시행 ) 보건복지분야 사회복무요원 인력경비 지급 시 유의사항 - 복지부에서 지급하는 사회복무요원 인력경비 는.(중략)..(일반행정보조 등 공익근무요원 인 력경비는 지자체 부담임) 보건복지분야 사회복무요원 인력경비 지급 시 유의사항 - 복지부에서 지급하는 사회복무요원 인력경비는 일반 행정보조 공익근무요원 인력경비와 엄격 하게 구분 관리(일반 행정보조 등 공익근무 요원 인력경비는 전액 지자체 부담임) <수정> -일반행정보조 공익 요원 인력 경비는 전액 지자체 부담 명시 1 1.사회복지시 설 업 무 의 전 자 화 시 책 132 ~ 133 3 ) 적 용 대 상 시 설 노인, 장애인, 지역자활센터, 부랑인, 아동, 등...( 생 략 ) 한부모가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시설등 여 성부 소관시설은 여성부의 별도 지침에 따라 적용 노인, 장애인, 지역자활센터, 노숙인등, 아 동, 등 (생 략 ) - 노숙인등의복지및자립지원에관한법률 한부모가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시설 등 여성가족부 소관시설은 여성가족부의 별도 지침에 따라 적용 <수정> -법 개정 반영 및 소관부서 수정 134 4 ) 용 어 의 정 의 온라인 보고:행복e음으로 시설 수급자 생계급여, 운영비 등 보조금 신청ㆍ정산, 입소자ㆍ종사자, 예ㆍ결산 등을 보고 및 신청 등 - 온라인 보고:행복e음으로 시설 수급자 생계 급여, 운영비 등 보조금 신청ㆍ정산, 입소자 ㆍ종사자, 예ㆍ결산 등을 보고 <수정> -신청부분 삭제
분야 P 2012년 안내 2013년 안내 개정사유 135 5 ) 사회복지시 설 정 보 시 스 템 시설유형별사회복지서비스이력관리(11종) 노 인 생 활 재 가, 아 동 생 활 /지 역 아 동 센 터, 장 애 인 생 활 /직 업 재 활, 지 역 자 활, 한 부 모 가족, 부랑노숙인, 노 인 /, 정신보건 (11종)구축 시설유형별사회복지서비스이력관리(11종) 노인생활 재가, 아동생활/지역아동센터, 장애인생활/직업재활, 지역자활, 한부모 가 족, 노숙인, 노 인 /, 정 신 보 건(11종)구축 <수정> -노숙인시설 관련법 개정사항 반영 136 사회복지시 설 보조금전용카드 사용내역 모 니터링 ( 광역자치단체별 서비스 시기 상이) - 보조금 전용카드제도 정책 전국 시행에 따라 12년 6월까지 확대 광역자치단체별 보조금 전용카드제 도입, 보조금전용카드 사용내역 연계 등 모니터링 준비 완료 후 서비스 예정 사회복지시설 보조금전용카드 사용내역 모 니터링 광역자치단체별보조금전용카드제도입, 보조금전용카드 사용내역 연계 등 모니터링 <수정> -업무 현행화 137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자료제공 절차 안내> 2011년도 기준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자료제공 절차 안내> 2012년도 기준 <수정> -연도 현행화 1 (시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자료제공 동의: 11.12. 2 (시설)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후원자의 후원내 역 입력 및 전송: 11.12. * 해당 서비스 신청 전, 후원자로부터 징구한 후원신청 서 및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동의서 보유여부를 확인 3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국세청 시스템에 일괄 자료전송: 12.1. 4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개시: 12.1. 1 (시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자료제공 동 의: 12.12. 2 (시설)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후원자의 후 원내역 입력 및 전송: 12.12. * 해당 서비스 신청 전, 후원자로부터 징구한 후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동의서 보유여 부를 확인 3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국세청 시스템에 일괄 자료전송: 13.1. 4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개시: 13.1. - 39 -
- 40 - 분야 P 2012년 안내 2013년 안내 개정사유 137 4) 사용대상 본 안내책자에서 규정한 사회복지시설(노 인, 장애인, 아동 등) 중 보건복지부 소 관의 사회복지시 설 및 사회복지법인(1개이 상의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법인) 4) 사용대상 본 안내책자에서 규정한 사회복지시설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중 보건복지부 소관의 사회복지시 설 및 사회복지법인 (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 금을 받는 법인) * 다만,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의 경 우 복식계정코드가 완료되는 2014년 이 후부터 의무화함.(법인) <수정> - 법 인 의 경 우, 시스템이 구축되는 1 4 년 부 터 적 용 명시됨을 명시 138 ( 3) 사회복지시 설 통계시스템주요기능 급여/퇴직금 현황 등 (3 ) 사회복지시 설 통계시스템주요기능 급여/퇴직금현황 노숙인종합지원시스템신규구축관련 노숙 인이력관리 및 통계현황 추가('13.1.1부터) <추가> -법 개정 반영하여 노숙인종합지원시 스템 구축 명시 141 1 ). 사회복지시 실 정 보 시 스 템 사용 강 화 ( 4 ) 온 라 인 보 고 범 위 및 절 차 주요보고서식 적용 대상 사회 복지 시설 공통 장기 요양 종사자 보고 제출서 유형 보고대상 문서 보고 주기 종사자호봉 승급보고 종사자호봉 승급 보고 발생 즉시 예산서 (생략) 년 변경신고서, 인력 장기요양 인력변경 보고 변경현황 발생 즉시 주요보고서식 적용 대상 사회 복지 시설 공통 장기 요양 노숙 인 종사자 보고 이용자 보고 제출서 유형 보고대상 문서 보고 주기 종사자호봉 승급보고 지역아동센터 이용/종결 보고 종사자호봉 승 급보고 이용자 이용/ 종 결 발생보고 발생 즉시 발생 즉시 예산서 (생략) 년 변경신고서, 장기요양 인력변경 보고 인력변경현황 노숙인 이용종료 보고 이용종료보고 발생 즉시 발생 즉시 <추가> - 법령개정 등의 사항 반영하여 지역아동 센터, 노숙인시설 등 추가
분야 P 2012년 안내 2013년 안내 개정사유 145 2 ). 주 요 온 라 인 보 고 세 부 절 차 (3) 보조금 교부신청 및 절차 - 입소자생계급여처리절차 생계급여 예상액 및 지급액은 행복e음에서 자동 생성됨으로 시설의 신청내역과 상이 할 수 있음(시설의 보고내역은 참고자료로 활용) - 입소자생계급여처리절차 생계급여 예상액 및 지급액은 행복e음 에서 자동 생성됨으로 시설에서는 생계 급여 대상자 명부만 제출 <수정> - 생계급여 처리절차 변경 반영 147 ~ 148 (4) 민간서비스 연계 및 복지대상자 이용실적 (수혜서비스이력) 보고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정보를 표준서비스와 연결하여 상담사례관리시 스템으로 연계하고, 지자체에서는 시설에서 연계한 서비스 정보를 활용(상담사례관리시스템)하여 복지 대상자의 서 비스 연계 및 배분에 활용 - 민간 서비스 연계 시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 템으로 의뢰내역 전송 및 결과 확인 이용시설은 복지대상자(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 층, 장애인 등)에게 제공한 복지서비스 정보를 보 조금 정산 시 첨부하여 행복e음으로 보고 - 수혜서비스 이력정보는 개인별, 일자별 서비스 제공내역으로 구성되며, 보조금 사용의 적합성 여부 및 개인별 서비스 수급정보 확인 등에 활용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보조금 교부신청 시 이 용아동명부 를 첨부하여 보고 시설의 서비스정보가 표준서비스와 연결되어있지 않 (4) 민간서비스 연계 및 민간서비스 이용대상 자 보고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정보를 표준서비스와 연결하여 상 담사례관리시스템으로 연계하고, 지자체 에서는 공공자원정보를 연계 - 상담사례관리시스템( 복지자원통합DB 활 용) 표준서비스 속성 관리를 위하여 사 회복지시설은 시스템 내 프로그램(서비 스) 등록시 표준서비스와 서비스대상기 준정보 입력 필수 <신설> 표준서비스:표준분류체계(대분류:9 종, 중분류: 46분류) 적용<신설> 서비스대상기준:공개범위, 지원횟수, 이용구분, 이용금액(이용구분이 유료 에 한함), 서비스유효시작일, 서비스유 효종료일, 서비스대상기준(생애주기, 대상특성, 가구유형, 소득구분)<신설> 지자체 및 시설에서는 연계된 서비스정 보를 활용하여 복지대상자의 서비스 연 계 및 배분에 활용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보조금 교부신청 시 <수정> - 사회복지시설 정보 시스템 고도화 추진내용을 반영 하고, '13년 오픈 예정인 복지자원 통합DB 연계에 따른 내용의 추가 및 보고절차 수정 - 41 -
- 42 - 분야 P 2012년 안내 2013년 안내 개정사유 으면 수혜서비스 이력보고 불가 서비스이용 대상자 이용아동명부 를 첨 부하여 보고 148 [연계개념도] [연계개념도] <수정> -행복e음 연계 개념도 수정 148 (5) 후원금.(품) 수입/사용보고 대표이사와 시설장은 회계연도 종료 후 15 일 이내에 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를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해 행복e음으 로 보고 V.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6.후원금관 리 참조 (5) 후원금.(품) 수입/사용보고 대표이사와 시설장은 결산보고서를 제출 할 때에 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 를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해 행복 e음으로 보고 <수정> - 재무회계규칙 개정에 따라 결산보고서 보고일자 수정 149 (6) 자활사업단 운영보고 - 지역자활센터에서 참여자(근로인) 월근무현 황을 행복e음으로 보고 - 행복e음에서 참여자(근로인) 근무현황을 토 대로 참여자의 인건비를 정산하여 지급 ('13. 2.1부터) <신설> - 1 3.2.1.부터 자활 사업단 운영은 행복e으로 연계 됨을 안내
분야 P 2012년 안내 2013년 안내 개정사유 158 < 붙 임 1 > 사회복지시설 통게시스템 주요기능 안내 주요통계기능 주요 기능 구분 내 용 메뉴 보조금 > 시설별 지출결의내역 주요통계기능 주요 기능 구분 내 용 메뉴 공통 >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현황 <수정> - 행복 e음 주요통계에 법인, 후원금, 보조금 전용카드 등 관련 통계 추가 안내 시설별 지출내역 조회 기능 항목 지역별/시설유형별 지출결의 내역 조 회, 통계파일 저장/인쇄 지역, 시설수, 시설유형/종류/상세, 시 설명, 생활/이용 구분, 결의금액, 거래처 등 법인 및 시설 주요현황 조회 기능 항목 지역별/ 법인( 시설유형) 별 현황 조회, 통계파일 저장/인쇄 지역, 시설유형/종류/상세, 법인(시 설)명, 입소정원, 입소현원, 종사 자수 등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내역 조회 보조금 전용카드 지출내역 조회 메뉴 기능 항목 메뉴 기능 항목 보조금전용카드 > 보조금전용카드사용 내역 지역별/ 시설유형별 보조금전용카드 사용내역 조회, 통계파일 저장/인쇄 지역, 시설유형/종류/상세, 거래건수/ 금액, 시설명, 발급은행 등 보조금전용카드 > 보조금전용카드사 용지출결의내역 지역별/ 시설유형별 보조금전용카드 지출 결의내역 조회, 통계파일 저장/ 인쇄 지역, 시설유형/ 종류/ 상세, 거래건수/금 액, 결의건수/ 금액, 시설명, 발급은행 등 후원금 현황 조회 보조금 신청/정산 조회 메뉴 후원금(품) > 후원금(품) 사용현황 기능 항목 지역별/ 시설유형별 후원금(품) 현황 조회, 통계파일 저장/ 인쇄 후원건수, 후원금 수입금액, 후원금 사용금액 등 메뉴 보조금 > 보조금 신청/정산 현황 기능 항목 지역별/시설유형별 보조금 신청/ 정산 현황 조회, 통계파일 저장/ 인쇄 지역, 시설유형/ 종류/ 상세, 거래건수 / 금액, 결의건수/ 금액, 시설명, 발급 은행 등 - 43 -
- 44 - 분야 P 2012년 안내 2013년 안내 개정사유 생계급여 신청현황 조회 메뉴 보조금 > 생계급여신청현황 기능 항목 지역별/시설유형별 생계급여 신청현 황 조회, 통계파일 저장/ 인쇄 지역, 시설유형/종류/상세, 신청인원, 신청/정산액 등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지출 내역 조회 (시설 전용) 메뉴 기능 항목 보조금전용카드 > 보조금전용카 드사용내역 지역별/시설유형별 보조금전용카 드 사용/지출내역 조회, 통계파일 저장/인쇄 지역, 시설유형/종류/상세, 거래건 수/금액, 결의건수/금액, 시설명, 발급은행 등 입퇴소자 현황 메뉴 입소자 > 입퇴소자현황 기능 지역별/시설유형별 입퇴소자 현황 조회, 통계파일 저장/인쇄 생계급여 신청현황 조회 (시설전용) 메뉴 보조금 > 생계급여신청현황 기능 항목 지역별/시설유형별 생계급여 신청 현황 조회, 통계파일 저장/인쇄 지역, 시설유형/종류/상세, 신청인원, 정산 액 등 항목 지역, 시설유형/종류/상세, 시설수, 입퇴 소자수(현재/당월) 등 메뉴 종사자 > 입퇴사자현황 입퇴소자 현황 (시설전용) 메뉴 입소자 > 입퇴소자현황 기능 항목 지역별/시설유형별 입퇴소자 현황 조회, 통계파일 저장/인쇄 지역, 시설유형/종류/상세, 시설수, 입퇴소자수(현재/당월) 등 입퇴사자 현황 기능 항목 지역별/시설유형별 입퇴사자 현황 조회, 통계파일 저장/인쇄 지역, 시설유형/종류/상세, 시설수, 입퇴 사자수(현재/당월) 등 입퇴사자 현황 (시설전용) 메뉴 종사자 > 입퇴사자현황 기능 항목 지역별/시설유형별 입퇴사자 현황 조회, 통계파일 저장/인쇄 지역, 시설유형/종류/상세, 시설수, 입퇴사자수(현재/당월) 등
분야 P 2012년 안내 2013년 안내 개정사유 Ⅵ. 사회복지시 설 근 로 기 준 법 적 용 1. 총 칙 164 나. 적 용 범 위 - 취업규칙의 작성 및 단체협약의 준수 등(법 제93 조 내지 법 제100조) - 취업규칙의 작성 및 단체협약의 준수 등(법 제93조 내지 법 제97조) <수정> -근로기준법 개정 (조문수정) 반영 2. 근 로 계 약 172 마. 해 고 의 예 고 및 구 제 절 차 등 - 구제신청과 심사절차 부당노동해위가 있는 날 - 구제신청과 심사절차 부당노동행위가 있는 날 <수정> -오타 수정 -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의 효력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하 생략) -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의 효력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하 생략) <수정> - 소관기 관 수 정 174 보 장 법 ) 바. 퇴 직 급 여 제 도 ( 근 로 자 퇴 직 급 여 노사가 합의하여...고용노동부장관에게 노사가 합의하여..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장에게 <수정> - 소관기 관 수 정 174 ~ 175 퇴직금 중간정산 제한 - 주택구입등 긴급한 자금수요가 있는경우 를제외하고는 근로자가 재직중에 중간정 산을신청하는 경우에도 퇴직금을 중간정 산하여 지급할 수 없고, 퇴직시에퇴직금 을 지급하도록 함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1 무주택자가 본인명의로 주택을 구입하 는 경우 2무주택자가 주거목적으로 전 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1개 사업에 1회에 한함) 3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질병ㆍ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4 최근 5년 이내에 파산 선고를 받거나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경우 5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 <신설> - 근로자퇴직급여보 장법(시행2012.7.26) 개정 사항 반영 - 45 -
- 46 - 분야 P 2012년 안내 2013년 안내 개정사유 이 줄어드는 경우 6 태풍, 홍수 등 천재지 변으로 일정수준 이상의 인적ㆍ물적피해를 입은 경우 4. 근 로 시 간 과 휴 직 179 가. 근 로 시 간 주 44시간 근무제 시행 <삭제> - 2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주 40시간제 전면 적용에 따라 <주 44시간 근무제 시행> 관련 내용 전부 삭제 181 나. 연 장 근 로 시 간 시설장은 특별한 사정이...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노동부장관의 인가를...함 시설장은 특별한 사정이... 관할 지방고용 노동관서장의 인가와...관할지방고용노동 관서장의 인가를...함 <수정> -명칭 수정 182 라. 연 차 유 급 휴 가 주 44시간 근무제 <삭제> - 주4 0 시간제 전면 적용에 따라 삭제 182 ~ 183 <주 40시간 근무제> 연차유급휴가: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자에 대해 15일의 유급휴가 <주 40시간 근무제> 연차유급휴가: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 한자에 대해 15일의 유급휴가 부여 - 단, 2012.8.2.부터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도 1개월 만근에 따 른 1개의 유급휴가 부여 <수정> -법 개정사항 반영 - 업 무 편 의 를 위 해 <예시> 추가 <예시> 사례1) 2011.1.1 입사한 근로자가 매월 개근하 였고, 연차휴가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경우
분야 P 2012년 안내 2013년 안내 개정사유 입사 후 매월 개근하면 2011.2.1, 3.1,...12.1에 각 1일씩 총 11일의 연차휴가 가 발생하며, 2011.12.31(입사 1년)까지 근 로를 하게 되면, 1년간 80% 이상 근로하 였으므로 2012.1.1에 15일의 휴가가 발 생함.(여기서 15일 은 먼저 부여된 총 11 일의 연차휴가를 포함) 사례2) 2011.1.1 입사한 근로자가 매월 개근하 였고, 연중 3개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였을 경 우 입사 후 매월 개근하면 2011.2.1, 3.1,...12.1에 각 1일씩 총 11일의 연차휴가 가 발생하며, 2011.12.31(입사 1년)까지 근 로를 하게 되면, 1년간 80% 이상 근로하 였으므로 2012.1.1에 15일의 휴가가 발생 하나(여기서 15일 은 먼저 부여된 총 11 일의 연차휴가를 포함), 연중 3개의 연차 휴가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이것을 차감 한 12일의 휴가가 2012.1.1.에 부여됨 사례3) 2011.1.1. 입사한 근로자가 2011.9.30.까 지는 매월 개근하였고( 연차휴가 미사용), 2011.10.1.부터 개인적인 사유로 휴직한 경우 입사 후 매월 개근하면 2011.2.1, 3.1,...10.1에 총 9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 며, 휴직중인 채로 2011.12.31.(입사 1-47 -
- 48 - 분야 P 2012년 안내 2013년 안내 개정사유 년)이 되면, 1년간 80%이상을 출근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2012.1.1에 15일 의 휴가가 발생되지 않고 이미 발생 하였던 9일의 휴가만 존재 사례4) 2011.1.1. 입사한 근로자가 다음해인 2012.11.30.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매월 개근, 연차휴가미사용) 입사 후 매월 개근하면 2012.1.1.에 총 15개의 연차휴가(2011.2.1, 3.1,...12.1 에 각 1일씩 발생된 총 11일 연차휴가 포 함 ) 가 발 생 하 며, 2 0 1 2. 1. 1. 부 터 2012.12.31.까지 위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음 - 그러나 연차휴가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은 채 휴가사용기한인 2012.12.31.이 도래하기 전에 퇴사하는 경우 2012.1.1. 에 발생하였던 15개의 연차휴가는 연 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으로 퇴사할 때 지급하여야 함 - 이 때 2 0 1 2.1.1.부 터 2 0 1 2.1 1.3 0.까 지 근 무 한 것 에 대 해 서 는 연 차 휴 가 발 생 하 지 않 는 것 에 유 의(연차 유급휴가는 1년간 당해 사업장에 재 직(휴가, 휴직등 포함) 중인 것을 전 제로 하기 때문에 80%이상을 근무
분야 P 2012년 안내 2013년 안내 개정사유 하였다하더라도 1년의 전체를 근무 하지 못하고 퇴사한 경우에는 발생 하지 않음. 단 입사한 지 1 년 미 만 자 는 예 외 ) 사례5) 2011.1.1. 입사한 근로자가 다음해인 2012.9.30.까지 근무하고 2012.10.1.~2012.12.31. 까지 개인적인 휴직을 한 후에 2013.1.1.부터 복직한 경우(매월 개근, 연차휴가 미사용) - 개정 근로기준법(2012.8.2. 시행) 관련 입사 후 매월 개근하면 2012.1.1.에 총 15개의 연차휴가(2011.2.1, 3.1,...12.1 에 각 1일씩 발생된 총 11일 연차휴가 포 함 ) 가 발 생 하 며, 2 0 1 2. 1. 1. 부 터 2012.12.31.까지 위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음. - 그러나 연차휴가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은 채 휴가사용기한인 2012.12.31.이 도 래 하 기 전 인 2 0 1 2. 1 0. 1. 부 터 2012.12.31.까지 휴직을 하고 그 이듬해 인 2013.1.1. 복직한 경우, 2012.1.1.에 발생하였던 15개의 연차휴가는 연차유 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2013.1.1.(또는 당 월 임금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함 2012.1.1.부터 2012.12.31.까지 근무한 것에 대해서는, - 중간에 개인사유로 인한 휴직기간 3 개월(2012.10.1.~2012.12.31.)이 포함되 - 49 -
- 50 - 분야 P 2012년 안내 2013년 안내 개정사유 어 실 근 로 일 이 연 간 소 정 근 로 일 의 80%가 안되기 때문에 종전 근로기준 법에 의하면 당해 기간은 연차휴가 가 1개도 발생하지 않았으나, - 2012.8.2.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 됨에 따라 실근로일이 연간소정근 로일의 80% 미만일 경우 각 개근한 1개월에 대해 1일의 연차휴가를 부 여하여야 함. 따라서 위 사례의 경우 2012년 9개월간 개근하였기 때문에 2013.1.1.에 9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해 야 함 184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 1. 소멸되기 3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시설장이 종사별로 미사용휴가일수를 알려 주고..(이하생략) 1. 소멸되기 6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 에 시설장이 종사별로 미사용휴가일수를 알 려주고...(이하생략) <수정> - 종 사 자 연 차 유 급 휴가관련 법 개정 사항 반 영 5. 여 성 종 사자 보 호 규 정 186 가. 시 간 외 근 로 에 대 한 규 정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의 제한 -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 시까지의 사이 및 휴일에 근로시키고자 하 는 경우에는 당해 종사자의 동의를 얻을 것 - 임신한 여성 종사자의 경우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사이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하되 다음의 경우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 가를 얻은 경우는 가능함 단, 인가를 얻기 전 종사자 건강 및 모성보호 를 위해 그 시행여부와 방법 등에 대해 종사 시간외근로의 제한 - 임신한 여성 종사자는 시간 외 근로를 시키 지 못함 (예외사유 없음) - 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 종사 자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 시간, 1주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 외의 근로를 시키지 못함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의 제한 -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 시까지의 사이 및 휴일에 근로시키고자 하 <수정> - 순서 변경 및 자구 수정
분야 P 2012년 안내 2013년 안내 개정사유 자 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할 것 시간외근로의 제한 - 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 종사자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 주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 외의 근로를 시키지 못함 는 경우에는 당해 종사자의 동의를 얻을 것 - 임산부의 경우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까지의 사이(야간근로) 및 휴일에 근로 (휴일근로)시키지 못하되 다음의 경우로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장의 인가를 얻은 경우는 가능함 단, 인가를 얻기 전 종사자 건강 및 모성 보호를 위해 그 시행여부와 방법 등에 대해 종사자 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할 것 186 나. 휴 가 및 휴 식에 관한 규 정 생리휴가 주44시간 근로제:월1회 유급 생리휴가부여 주40시간 근로제 시행에 따라 생리휴가 제도가 여성근로자가 청구하는 때에는 월 1회의 생리 휴가를 주는 방향으로 개정 되었으며, 각 시설 에서는 주40시간 근로제 시행일정에 맞춰 시설 규모에 따라 시행 할 것 생리휴가 주40시간 근로제 시행에 따라 생리휴가제도 가 무급으로 개정됨 <삭제 및 수정> -주 40시간 근로제 도입에 따라 무급 생리휴가 변경됨 187 임산부의 보호 - 임신중인...보호휴가,...산전후휴가 - 시설장은 임신중의 여성이 임신16주 이후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당해 근로자가 청구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휴가를 주어야 함 - 시설장은 임신 중인 여성종사자에게 시간외 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그 근로자 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 로 전환하여야 함 임산부의 보호 - 임신중인 여성종사자에게 산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되..(이하 생략) - 시설장은 임신중인 여성종사자가 유산의 경험 등 사유가 있는 경우 출산 전에 사용 할 수 있는 44일의 휴가를 출산전 어느때 라도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시설장은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당해 근로자가 청구하 는 때에는 근로기준법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 사산 휴가를 주어야 함 <수정> - 출 산 전 후 휴 가 에 대한 근로기준법 개정사항 반영 - 51 -
- 52 - 분야 P 2012년 안내 2013년 안내 개정사유 Ⅶ.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1. 총칙 193 가. 목적 본 규칙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제4항 및 제45 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법인의 재무 회계 및 후원금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무 회계 및 후원금관리의 명확성 공정성 투명성을 기함으로써 사회복지법인의 합리적인 운영에 기여 함을 목적으로 함. 본 규칙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제4항, 제34 조제3항 및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 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의 재무 회계 및 후 원금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명확성 공 정성 투명성을 기함으로써 사회복지법인과 시 설의 합리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수정> - 법령 개정사항 반영 나. 적용범위 사회복지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사회복지법인 및 법인운영시설 소관부처 및 정부보조금 지급 여부와는 상관없이 적용 한 법인에서 타 지자체에 여러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법인에서는 등록지자체 뿐만 아니라, 시설관할 지자체에도 예결산 등 동 규칙에 의한 보고의무를 이행하여 하며, 시설관할지자체는 법 인에게 예결산 등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나. 적용범위 사회복지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 소관부처 및 정부보조금 지 급 여부와는 상관없이 모든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에 적용) 종전까지는 사회복지법인 및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에만 적용되었으나,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3항 등에 의해 동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모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로 적용대상 확대 사회복지사업법 제3 4 조(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3 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 령으로 정하는 재무 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 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2011.8.4 신설, 2012.8.5시행> <신설> - 재무회계규칙 개정에 따라 적용대상 확대 194 2) 시설의 회계는 해당 시설의 시설회계로 함 사회복지법인 이외의 자가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시설의 회계는 각 시설별로 구분 하여 관리할 것 <신설> -재무 회계규칙 개정 사항 반영 195 바. 정보통신매체에 의한 재무 회계 처리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재무 회 <신설> -재무 회계규칙
분야 P 2012년 안내 2013년 안내 개정사유 계는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처리할 수 있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 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검증한 표준연계모듈이 적용된 정 보시스템을 사용하여 재무 회계를 처리하 여야 함 <2012.8.7개정, 2013.1.1시행> - 다만,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의 경우 복식계정 코드 마련 등 시스템 사용 준비가 완료되는 2014년 이후부터 의무화 함. - 사회복지법인 중 지원법인과 사회복지시 설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 을 받지 않는 경우는 위 시스템을 사용하 지 않을 수 있으나, 시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법인 및 시설에 대하여 시스템 사용을 권장할 수 있으며, 사회복지법인대 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이에 협력하여야 함(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5 항). -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시설 중 어린이집, 경로당, 노인교실은 사용하지 않을 수 있음 제6조의2에 따른 정보통신매체에 의한 재무 회계 처리 의무 안내 2. 예산 196 2) 예산편성절차 주 요 내 용 주 체 일 정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에 관해 예산 편성요령을 법인에 통보 가능 시군 구청장 회계연도 2개월전까지 2) 예산편성절차 <수정> - 사회복지법인 및 주 요 내 용 주 체 일 정 시군구에서 법인 또는 시설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 항에 관해 예산편성지침 통보 가능 법인 또는 시설 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사회복지시설 재무 회계규칙 개정사항 반영 -예산편성 및 결산 보고 절차 변경 내용 반영 - 53 -
- 54 - 분야 P 2012년 안내 2013년 안내 개정사유 법인 및 시설의 예산편 성요령 작성 법인 대표이사 회계연도 1개월전까지 법인은 법인과 법인 산하 시설 의 예산편성지침을 결정 법인 대표이사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회계별 예산 편성 (법인회계, 시설회계, 수 익사업회계) 예산안에 대한 이사회의 의결 의결된 예산안을 시군구 청장에게 제출 법인과 시설의 회계별 세입 세출 예산개요를 시군구, 법인, 시설의 게 시판과 인터넷에 20일이 상 공고 게시판 공고는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 에 관한 법률 제2조제 1호에 따른신문 또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 조제1호에 따른 정기 간행물에 게재로 갈음 법인 대표이사 법인 이사회 법인 대표이사 시군 구청장 법인 대표이사 즉시 예산안 편성 완료시 회계연도 개시 5일전 예산안 제출 20일이내 회계별 예산(법인회계, 시설회 계, 수익사업회계) 편성 시설회계 예산안에 대한 시설 운영위원회 보고 법인이 설치 운영하는 시설 의 경우에도 시설회계는 법인 이사회 의결 전 시설 운영위원회에 보고 필요 법인회계 및 수익사업회계 에 대해서는 불필요 법인의 회계별 예산(법인회계, 시설회계, 수익사업회계) 안에 대한 이사회 의결, 예산안 확 정 법인이 설치 운영하는 시설 의 시설회계도 포함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시설 운영위원회 보고로 예산안 이 확정됨 확정된 예산안을 시장 군수 구 청장에 제출 법인은 법인의 회계별 예산 법인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 시설의 장 법인 이사회 법 인 대 표 이 사 및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안 편성 완료시 예산안 편성 완료시 회계연도 개시 5일전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