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N 1599-6522 Jus-Gentium@MOFAT.go.kr 2012 Vol.11, No.1 2 Quarterly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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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동향과 실무 Contents 2012 Vol.11, No.1 2 통권 제28호 Quarterly Journal 특집: 제11회 국제법 논문경시대회 북한의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신호 교란 행위의 국제법적 불법성과 우리나라의 국제법적 대응방안 구가민 5 사이버테러리즘의 불법성 신지홍 24 북한의 연평도 포격의 국제법적 불법성과 한국의 국제법적 대응방안 류승근 44 The Role of the Commission on the Limits of the Continental Shelf and the Legal Nature of its Recommendation: A Case Surrounding the Continental Shelf around an Uninhabited Island Goya Choi 65 조약체결동향 2011년도 4/4분기 발효된 양자조약 개관 87 2012년도 1/4분기 발효된 양자조약 개관 90 2011년도 4/4분기 신규 가입 다자협약 개관 94 2012년도 1/4분기 신규 가입 다자협약 개관 96 논문 및 연구보고서 우리나라 국제법 역량 강화 및 캠패인 방안에 대한 소고 서영민 99 법률관련 국제회의 동향 헤이그 및 함부르크 소재 국제재판소 방문기 오진희 108 제22차 유엔해양법협약 당사국회의 서영민 112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미래지향적 한 일관계 국제학술대회 대한국제법학회 124 국제법관련 주요 문서 UN 총회 문서 138 - 팔레스타인의 UN 회원국 가입 신청서 - 리비아의 인권이사회 이사국 권리 회복 결의 - 팔레스타인 문제의 평화적 해결 결의 - 우주에서의 군비경쟁 방지 결의 - 핵무기의 완전 철폐를 향한 공동 행동 결의 - 국제법위원회 제63차 회기 작업 보고서 관련 결의 - 북한 인권 상황 관련 결의 - 시리아 인권 상황 관련 결의 - 시리아 상황 관련 결의
Contents UN 안전보장이사회 문서 141 - 중동 상황(예멘) 관련 결의 - 리비아 상황 관련 결의 - 소말리아 상황 관련 결의 - 기니비사우 상황 관련 결의 - 수단에 대한 사무총장 보고서 관련 결의 - ICJ 보궐선거 관련 결의 - 리비아 상황 관련 결의 - 아프가니스탄 상황 관련 결의 - 북한 핵비확산 관련 의장성명 UN 인권이사회 문서 144 - 시리아 인권 상황 관련 결의 - 북한 인권 상황 관련 결의 - 식량권 관련 결의 - 팔레스타인 민족의 자결권 관련 결의 - 시리아 인권 상황 관련 결의 UN 사무총장 보고서 146 - 분쟁 중 및 분쟁 후 사회의 법치와 이행기 정의 관련 보고서 - 분쟁 관련 성폭력 보고서 - 소말리아와 인접국가의 해적 특별재판소 관련 보고서 국제법관련 국내법 148 - 외무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제정 - 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 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 -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 - 난민법 제정 - 재외공관의 분관 출장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 국립외교원법 시행령 제정 국제법관련 국내판례 156 - OO민주공화국 국적자에 대한 난민인정불허처분을 취소했던 원심판결을 확정한 대법원 판결 - 소말리아 해적의 해상강도행위 등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던 원심판결을 확정한 대법원 판결 - 중국 국적 파룬궁 수련자에 대한 난민인정불허처분을 취소했던 제1심판결을 인용한 서울고등법원 판결 국제사법기구 동향 ICJ 170-1995년 잠정협정 적용(마케도니아 대 그리스) 사건 판결 - 주권침해와 영토에 대한 환경피해 관련 니카라과의 코스타리카에 대한 소송 제기 - 국제농업개발기금(IFAD)의 제소에 따른 ILO 행정재판소 판결에 관한 권고적 의견 - 국가 관할권 면제(독일 대 이태리) 사건 판결 - 2명의 신임 재판관(이태리 우간다) 취임
Contents ITLOS 194-3명의 신임 재판관(몰타 아르헨티나 우크라이나) 취임 - 벵골만 해양경계획정(방글라데시 대 미얀마) 사건 판결 ICC 201 - 제3 전심재판부 소추관의 코트디부아르 수사 승인 결정 - 제1 전심재판부 Muammar Gaddafi 사건 종결 결정 - 제1 전심재판부 말라위의 Omar Al Bashir 체포 및 인도 비협조에 관하여 안보리 통보 결정 - 제1 전심재판부 차드의 Omar Al Bashir 체포 및 인도 비협조에 관하여 안보리 통보 결정 - 제1 전심재판부 수단 국방장관 Abdel Raheem Muhammad Hussein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 5명의 신임 재판관(영국 트리니다드토바고 도미니카공화국 체코 나이지리아) 취임 - 제1 1심재판부 Thomas Lubanga Dyilo(콩고민주공화국)에 대한 전쟁범죄 유죄 판결 조약 국제법 소식 새소식 요약 215 주요 보도자료 217
특 집 북한의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신호 교란 행위의 국제법적 불법성과 우리나라의 국제법적 대응방안 구가민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생) I. 서론 현대전은 전통적인 전쟁과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전통적인 전쟁은 국가간 무력행사를 수반하여 직접적 으로 상대국의 인적 물적 손해를 가하는 것이었으나 현대에 이르러 적군에게 존재하지 않는 군사적 수단을 사용해 비교우위를 누리고자 하는 비대칭전 1) 이 증가하고 있다. 전쟁의 수단 및 방법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는 1907년 헤이그법, 무력행사 위협 금지의 원칙을 천명한 UN 헌장 및 무력충돌이 발생한 경우에 사람의 보호에 관한 1949년과 1978년 제네바법의 제정 당시에는 GPS 신호 교란 행위와 같은 비대칭전의 개념은 존재하지 않았다. 2) 따라서 비대칭전, 특히 GPS 신호 교란 행위를 포함하는 전자전(Electronic Warfare)을 국제법적 측면에서 어떻게 분석해야 하는지 문제가 발생한다. 3) 21세기에 접어들면서 GPS는 인류의 일상생활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차량에 장착된 내비게이션은 GPS 위성에서 발신되는 신호를 받아 차량의 현재 위치를 파악한다. 휴대폰은 GPS를 이용하여 통신서비스와 위치기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선박들은 GPS를 이용해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여 항로를 설정한다. 4) 국방 분야에서도 GPS는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한다. 군용기, 탱크, 함정, 통신장비는 물론 감시정찰장비나 정밀유도무기들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무기체계는 GPS가 없으면 무용지물이나 다름없을 정도로 GPS는 현대 국방 기술의 기반으로 자리 잡고 있다. 5) 그러나 인간의 삶을 개선시킨 진보적인 기술을 악용하는 장비 또한 개발되었다. GPS가 이용하기 편리하지 만 2만km 상공에서 인공위성에 의해 전달되는 전파이기 때문에 세기가 휴대전화 전파 세기의 약 1/100 정도로 약하다. 6) 그렇기 때문에 전파를 받는 기지의 가까운 지역에서 교란전파를 보낸다면 쉽게 방해를 일으킬 수 있다. 7) 이러한 단점을 이용하여 GPS 위성의 전파를 교란하는 GPS 교란 기술이 등장하게 되었다. * 2011년도 제11회 전국 대학(원)생 국제법 논문경시대회 대학생 부문 최우수상 수상작임. 1) 전쟁이라는 행위가 기본적으로 상대방에 대한 비교우위를 추구해 승리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므로 비대칭(asymmetry) 이 라는 말 자체가 새로운 어휘는 아니다. 다만, 비대칭 위협 이라는 어휘가 군사안보 용어로 공식되어 되어 처음 등장한 것은 1996년 10월 미국 합동참모본부가 발표한 QDR(4개년 국방태세 점검보고서)에 이다. 안찬일, 북한군의 비대칭 전력증강 실태와 목적 : 전쟁의 운명을 건 북한군의 비대칭 전력 기습작전에 대비태세가 필요, 북한 제438호(2008), 북한연구소, p. 62. 2) 문규석, 국제법상 정보전에 관한 연구 국제법학회논총 제48권 제1호(2003), 대한국제법학회, p. 161 참고. 3) Ibid. 4) 김동균 박수찬 기자 블로그, 인천공항 마비시킬 GPS 교란 놓고 남북은 전쟁 중 http://plug.hani.co.kr/kimnpark/10251 5) Ibid. 6) Ibid. 7) Ibid. Jus-Gentium@MOFAT.go.kr 5
특 집 제11회 국제법 논문경시대회 본 논문에서는 최근 북한의 GPS 교란 행위의 국제법적 불법성과 그에 대한 우리나라의 국제법적 대응방안 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GPS 신호 교란 행위는 전통적인 무력 사용과 다른 특징을 보이는 바 Ⅱ장에서는 GPS 신호 교란 행위의 의의 및 성격과 사례를 고찰해 봄으로써 이 사안에 전통 국제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 보고, Ⅲ 장에서는 동 행위에 적용되는 관련 국제법을 검토함으로써 북한의 GPS 신호 교란행 위가 국제법적으로 불법행위임을 보이겠다. Ⅳ 장에서는 한국이 취할 수 있는 국제법적 대응방안을 고찰함으 로서 본 논문이 실제 현실에 적용됨을 목표로 한다. II. 북한의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신호 교란 행위의 의의, 성질 및 사례 1.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신호 교란 행위의 의의 GPS 신호 교란 행위는 GPS 이용하는 기기로 하여금 GPS 위성에서 발신되는 신호 수신하는데 필요한 일련의 절차를 방해 약화 기만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일종의 전자전(Electronic Warfare) 8) 으로서 기술적 용어로는 전자방해책(Electronic Counter Measure, ECM)이라 한다. 2.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신호 교란 행위의 성질 (1)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신호 교란 행위의 특징 GPS 신호 교란 행위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적은 비용으로 막대한 피해를 야기 할 수 있다. GPS 교란 장치 9) 만 있으면 통신서비스와 위치기반서비스뿐만 아니라 군용기, 탱크 등 감시정찰장비나 정밀유도무 기를 마비시킬 수 있다. 따라서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상대국의 주요 기반 시설을 파괴할 수 있다. 둘째, GPS 신호 교란 행위는 전파를 이용하기 때문에 광범위한 지역에 피해를 입힐 수 있다. 일정 지역을 전방위적으로 타격하기 때문에 한번의 GPS 신호 교란 행위가 정밀기기들을 동시에 무차별적으로 그리고 광범위하게 피해를 줄 수 있다. 셋째, GPS 교란 장치는 미사일을 비롯한 다른 재래식 무기를 사용할 때 필요한 인원 보다 더 적은 수의 인원만 있으면 사용 가능하다. 따라서 소수의 인원만으로 GPS 신호 교란 행위가 가능하다. GPS 신호 교란 행위로 인한 피해는 정보통신기반시설이 더욱 선진화되고 의존도가 높을수록 이에 비례하 여 증가한다. 또한 GPS 교란 장치는 반영구적인 사용이 가능하므로 GPS 신호 교란 행위가 반복될 것이라는 심리적 불안을 동반하여 심리전의 양상도 띨 수 있다. 8) 전자전(Electronic Warfare, EW)의 사전적 의미는 상대방의 전자기 스펙트럼 또는 지향성에너지 무기를 제어하여 스펙트럼을 통해 공격하거나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현재 전자전에 대해 국제법 측면에서 일반적으로 수용된 정의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검토한 대부분의 논문과 글은 정보전과 전자전을 혼용하여 쓰고 있었다. 전자전, 위키페디아, http://ko.wikipedia.org/wiki/%ec%a0%84%ec%9e%90%ec%a0%84(2011. 9. 3. 검색) 9) 2011년 3월에 북한이 사용한 GPS 교란 장치는 대략 4만원에 구입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 졌다. 북한 4만원 짜리 GPS 교란기로 첨단무기 공격했나 중앙일보 인터넷검색 http://article.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5152088&cloc=olink article default(2011. 9.6 검색) 6 국제법 동향과 실무 2012, Vol.11, No.1 2 (통권 제28호)
북한의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신호 교란 행위의 국제법적 불법성과 우리나라의 국제법적 대응방안 (2) 전통적 전쟁과 비교 GPS 신호 교란 행위는 전통적 전쟁과 다른 성질을 띤다. 첫째, 전통적인 전쟁에는 무기의 폭발성이 있고 유형적으로 존재하지만, GPS 수신 신호 교란은 폭발성이 없고 무형적으로 존재한다. 둘째, 전통적인 전쟁의 무기 사용 목적은 인명을 살상하거나 건물 파괴에 있지만, GPS 수신 신호 교란은 GSP 위성을 사용하는 기기의 파괴 및 오작동에 그 목적이 있다. 셋째, 전통적인 전쟁에서는 선전포고 조건부 선전포고 적대행위 개시로 전시와 평시를 구별 할 수 있지만, GPS 수신 신호 교란 행위는 사실상 전시와 평시의 구별이 불가능하다. 10) 3.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신호 교란 행위의 사례 (1) 외국 사례 GPS 신호 교란이 처음 문제로 등장한 것은 2003년 이라크 전쟁이다. 이라크군은 GPS 수신기를 장착한 미군의 스마트 미사일의 정밀도를 떨어뜨리기 위해 GPS 교란 장치를 사용하였다. 미군은 이로 인해 예상하지 못한 곳에 유도탄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했다. 11) 2007년 1월에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 샌디에이고 항구 주위로 비행기와 선박의 유도 시스템과 휴대전화 등이 오작동을 일으켰다. 12) 항구에 정박 중이던 미군 함정 두 대가 통신이 두절된 상황을 가정하고 훈련하기 위해 GPS 교란 장치를 작동시켰고, 이로 인해 반경 15km 주변의 GPS 수신기가 먹통 이 된 것이다. (2) 북한 사례 북한의 GPS 신호 교란 행위는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 13) 에서 본격적으로 문제가 되었다. 2010년 8월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 2011년 3월에는 한미 키졸브 훈련을 겨냥하여 GPS 신호 교란 행위가 있었다. 2011 년 3월 사건에서는 GPS 신호 교란으로 인해 서해안 일부 지역에서 수신 장애 현상이 발생하였고, 포병부대의 계측기를 비롯한 일부 장비에서 장애현상이 나타나는 등 민 군을 막론하고 피해가 발생하였다. 14) (3) 북한의 GPS 신호 교란 능력 1991년 걸프전과 1999년 코소보 전쟁으로 인해 북한은 현대 전쟁에서 전자전의 중요성을 심각하게 인식하 여 전자전 대응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15) 2011년 3월에 사용된 GPS 교란 장비는 북한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전자무기로서, 북한이 개발한 400W이상의 강력한 전자파장애기는 한반도 전역을 북한의 GPS전파교 란 공격권에 포함시킨다. 16) 따라서 북한은 군 민간 구분 없는 무차별적인 전자전을 감행할 수 있다. 최근 10) 문규석, 전게 논문, pp. 169-170 참조. 11) GPS의 역사 - 교란 사례, 동아일보 인터넷 검색 (2011. 9. 3 검색) http://news.donga.com/3/all/20110601/37686479/1 12) Ibid. 13)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당시 국군의 대포병 레이더(AN/TPQ-37)는 적의 공격 징후를 알아채지도, 공격원점을 찾지도 못했다. 이는 북한의 해안포 기지에 배치된 전자기파(electromagnetic pulse EMP) 때문인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정하고 있다. 전자전 (electronic warfare), 전자신문 2010년 12월 10일자. http://www.etnews.com/news/detail.html?id=201012090031 14) 김흥광, 북한의 전자전 도발 방지대책, 북한 제473호(2011), 북한연구소, p. 84. 15) 김흥광, 전게 논문, pp. 84-86. Jus-Gentium@MOFAT.go.kr 7
특 집 제11회 국제법 논문경시대회 심각한 경제위기하에 있기 때문에 북한은 재래식 무기보다는 정치적 효과를 야기할 수 있고 수출도 가능한 전자전에 집중하는 양상을 보인다. 17) 4. 소결 GPS 신호 교란 행위는 GPS 수신 행위를 방해하는 행위로 전통적 전쟁과 무기의 무형성 무기 사용 목적 전평시의 구분에 있어 차이가 있다. 북한이 GPS 신호 교란을 포함한 비대칭적 군사작전을 하는 이유는 최첨단 장비를 사용하는 현대전에서 GPS의 역할이 점점 더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전자전 능력이 발전하여 한반도 전역에 무차별적으로 강력한 교란전파를 발사할 경우 경제적 사회적 손실뿐만 아니라 사회 혼란까지 발생할 수 있다. GPS 수신 교란도 일종의 군사적 무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무기 사용에 관련된 기존의 국제법 규정 및 원칙을 확장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III. 북한의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신호 교란 행위 국제법적 불법성 ICJ 규정 제38조 1항은 국제법의 연원을 규정하고 있다. 실제적으로 ICJ가 적용할 수 있는 국제 규범을 명시한 것이지만 이는 국제법의 연원으로서 널리 인용되고 있다. 사안에서는 이에 근거하여 조약 및 국제관습 법, 법의 일반원칙을 제기하고 학설 판례를 참고하여 북한의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신호 교란 행위의 국제법적 불법성을 논의하겠다. 1. 국제통신연합 헌장 위반 여부 (1) 국제통신연합 헌장의 법적 성질 국제통신연합(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s Union, ITU)은 전기통신의 개선과 합리적 이용을 위한 국제협력의 증진을 목적으로 창설된 국제기구로서, 18) 1947년 국제연합의 전문기구가 되었다. 19) 국제통신연 합은 a) 모든 종류의 전기통신의 개선과 합리적 이용을 위해 연합 회원국들 간의 국제 협력을 유지 확대하 고 c) 평화적 관계를 촉진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을 증진하고,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회원국들의 활동을 조화시며, (e) 국제적인 차원에서 전기통신과 관련된 다른 세계 및 지역의 정부간 및 비정부간 기구와의 협력을 하는데 목적이 있다. 20) 이를 위해 국제통신연합은 189개 21) 의 회원국에게 구속 력 있는 조치 및 임의적 권고를 내릴 수 있다. ITU 헌장(Constitution)은 22) 주로 ITU의 기본 구조 및 기능, 전기통신에 관련된 일반 규정을 명시하여 16) Ibid. 17) Ibid. 18) 네이버 지식사전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525369 (2011년 8월 24일 검색) 19) Philippe Sands Q.C. and Pierre Klein, Bowett's Law of International Institutions(6th ed.) Sweet&Mazwell, 2009, p. 105. 20) Article 1.1 of Constitution of the International Communications Union(ITU) 외교통상부 홈페이지 21) 2002년 기준. 네이버 백과사전 http://100.naver.com/100.nhn?docid=22936 (2011년 8월 24일 검색) 22) 1965년 스위스 몬토롤 전권위원회의에서 ITU 기본법이자 국제조약인 ITU 조약(Convention)이 탄생하였고, 1989년 니스 전권회 의에서 헌장(Constitution)과 조약(Convention)으로 분리하였다. 따라서 이제 ITU 조약은 각 분야의 기능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 8 국제법 동향과 실무 2012, Vol.11, No.1 2 (통권 제28호)
북한의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신호 교란 행위의 국제법적 불법성과 우리나라의 국제법적 대응방안 변화하는 통신 환경 속에서 일관성을 유지하고, 조약(Convention)에서 그 내용을 구체화한다. 따라서 북한의 행위가 ITU 헌장 23) 을 위반하는지 검토해 보겠다. 사안과 관련하여 제1조 제2항, 제45조 및 제48조를 살펴보 고, 제48조는 조약 해석의 원칙 상 국제법 체제 전반과 조화 를 도모하여 국가에 손해를 주는 방식으로 권리행사를 하는 것은 불법행위라는 국제법의 일반원칙을 함께 적용해 보도록 하겠다. (2) 조약 해석의 원칙 조약해석은 pacta sunt servanda를 기본 원칙으로 한다. 국제통신연합 헌장은 국제조약(International treaties)의 법적 성격 24) 을 띠므로 국제관습법으로 발전한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1969), 이하 비엔나협약)의 해석원칙 25) 을 적용될 수 있다. 해석은 1차적으로 통상적 의미(ordinary meaning) 를 토대로 대상과 목적(object and purpose) 에 비추어 그 내용을 확인하고 평가한 다. 또한 문맥(in their context) 을 고려하고 신의칙(in good faith) 에 맞게 해석되어야 한다. 26) 한편 조약이 국제법 체제 전반과 조화를 이루도록 해석되기 위하여 관련 국제법 원칙도 참작 되어야 한다. 27) 다만, ICJ는 국제기구 설립문서의 해석과 관련하여 몇 개의 특별한 원칙을 발전시켜 오고 있는데, 28) 첫째, 묵시적 권한의 원칙(principle of implied powers)으로서, ICJ는 Legality of the Use by a State of Nuclear Weapons in Armed Conflict 29) 에서 국제기구에 부여된 권한은 일반적으로 헌장상 기구의 대상 이며, 기구 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립기구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암묵적인 권한(implied powers)이 있다고 일반적으 로 여겨진다 고 판시하고 있다. 전기통신 및 전파를 관할하는 국제기구로서 국제통신연합(ITU)은 그 권리와 의무가 헌장에 명시 되어 있지 않아도 1989년 이후 발전해 온 국제통신연합의 목적과 직무에 비추어 전기통신 및 전파에 관한한 암묵 적인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의 GPS 신호 교란 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권리 및 의무가 있으므로 ITU는 이 문제를 관할 할 수 있다. 단, 전문성의 원칙(principle of speciality)의 원칙을 고려하여 국제기구의 목적 범위 안에서 행해져야 한다. 30) 둘째, Legality of the Use by a State Nuclear Weapons in Armed Conflict에서 ICJ는 설립조약의 성격 (character of the constituent treaty), 기구의 성질과 목표(nature and objectives of the organization), 실효성 (effectiveness), 그리고 기구의 관행(practice of the organization)을 고려하여 국제 기구 헌장을 해석할 것을 요구한다. 31) 따라서 ITU 헌장의 제 목표를 고려하여 각 조항을 실효성 있게 해석하고 ITU의 관행이 존재하면 와 국제조약을 체결하는 상위기관, 회의 진행 및 절차 규칙, 통신 서비스 운영에 관련된 각종 규정을 명시한 것에 지나지 않게 되었다. 김은주, 개정된 ITU의 기본법 집행 및 효과 분석, 연구보고 제49호(1993), 정보통신정책연구원, p. 43-44; 헌장(Constitution)과 조약(Convention)의 우선순위에 관해서는 ITU 헌장 제4조 4항 참조. 23) 국제통신연합 헌장은 전문과 9장 58개조의 본문 및 부속서로 되어 있는데, 그 중 실체적인 규정은 제1장 기본 규정(1조~10조), 제6장 전기통신에 관한 일반 규정(33조~43조), 제7장 전파통신에 관한 특별 규정(44조~48조)이 있다. 24) 김은주, 전게 논문, p. 96. 25) Article 31(General Rule of interpretation), Article 32(Supplementary means of interpretation), Article 33(Interpretation of treaties authenticated in two or more languages) of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1969). 박덕영, 국제법 기본 조약집, 박영사, 2009, p. 92-93. 26) 정인섭, 신국제법강의, 박영사, 2011, pp. 280-284. 27) 박현석, 조약 해석상 국제법 관련규칙 의 참작, 국제법학회논총 제54권 제3호(2009), 대한국제법학회, p. 200 참조. 28) 김대순, 국제법론, 제15판(삼영사, 2010), pp. 1205-1208. 29) ICJ Advisory Opinion of 8 July 1996, para. 25 30) ICJ Advisory Opinion of 8 July 1996, para. 22 Jus-Gentium@MOFAT.go.kr 9
특 집 제11회 국제법 논문경시대회 그 관행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ITU 헌장을 해석해야 할 것이다. (3) 국제통신연합 헌장의 구체적 분석 1) 유해한 혼신(Harmful Interference)의 금지 가. 조문 분석 헌장 제1조 제2항 b)호는 여러 국가들의 무선국간에 유해한 혼신을 제거하고 전파통신 서비스를 위한 주파수대와 정지궤도 이용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을 조정한다 32) 고 규정하여, 각 국가에게 무선국간에 유해한 혼신을 방지 또는 제거할 의무를 부과한다. 여기에서 유해한 혼신(Harmful Interference)이란 헌장 부속서 33) 에서 전파규칙에 따라 운영하는 전파통신서비스를 심히 저하시키거나 방해 또는 반복적으로 중단시키는 혼신 34) 으로 규정한다. 제1조 제2항 b)호는 조문의 위치 및 부제로 보건데 유해한 혼신을 방지 의무를 일반적 으로 명시한 것으로 보인다. 헌장 제45조는 유해한 혼신(Harmful Interference)이 무엇인지에 대해 구체화 한다. 제1항에서 모든 무선 국은 그 목적의 여하를 불문하고 타 회원국 또는 공인된 운영기관 및 전파업무를 수행하도록 정당히 허가되어 전파통신규칙의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기타 운영기관의 전파통신업무나 통신에 유해한 혼신을 일으키지 않도록 설치되고 운영된다 35) 고 규정한다. 이 조항은 국가에게 어떠한 상황이라도 - 전시가 아니면 - 타국에 서 허가 받은 전파통신을 방해하지 않을 절대적 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보인다. 제2항에서 회원국은 자국이 공인한 운영기관과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정당히 허가된 그 밖의 운영기관에 대하여 제197호(제45조 1항; 필자 주)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요구한다 36) 고 규정한다. 유해한 혼신 금지 의무 의 준수 주체에 관한 규정으로서, 제1항은 정부 및 정부 관련 기관 제2항은 정부에 의해 공인/허가 받은 민간기관을 대상으로 규정한다. 국가는 이들 기관이 유해한 혼신을 하지 않도록 감독 할 의무를 부과한다. 제3항에서 회원국은 상기 제197호(제45조 제1항 ; 필자 주)에서 언급된 전파통신업무 또는 통신에 유해한 혼신을 일으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제적으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필요성을 인정한다 37) 고 규정한 다. 가해국이 제45조 1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피해국은 실제적(practicable)으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한 것으로 해석된다. 나. 사안의 적용 GPS 신호 교란은 GPS 위치 정보를 수신 방해하는 신호를 방출하여 GPS를 사용하는 정밀기기 및 군사 시설 무기에 작동 오류를 발생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이는 ITU 헌장 목적상 유해한 혼신이다. 제45조 2항을 31) ICJ Advisory Opinion of 8 July 1996, para. 19; 김대순, 전게서, p. 1208. 32) Article 1.2(b) of Constitution of the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ITU) 33) 헌장 제5조는 헌장, 협약, 운영규칙들에 사용된 특정용어의 정의 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부속서(Annex)는 헌장의 본질적 구성부분(integral part)으로서 헌장과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갖으며, 특히 이 부속서가 헌장상의 용어에 관한 해석 및 정의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 바, 이것은 분쟁이 발생한 경우 1차적인 해석기준이 된다. 김은주, 전게 논문, pp. 97-98. 34) Harmful Interference : Interference which seriously degrades, obstructs or repeatedly interrupts a radio communication service operating in accordance with the Radio Regulations. Annex of Constitution of the ITU. 35) Article 45.1. 36) Article 45.2. 37) Article 45.3. 10 국제법 동향과 실무 2012, Vol.11, No.1 2 (통권 제28호)
북한의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신호 교란 행위의 국제법적 불법성과 우리나라의 국제법적 대응방안 적용하여 북한의 GPS 신호 교란 행위는 북한 정규군 의 행위, 38) 곧 북한의 행위이므로 북한은 GPS 신호 교란 행위를 하지 말아야할 의무를 위반하였다. 따라서 피해국인 우리나라는 제45조 3항에 따라 북한에 대해 ITU에 위반되지 않는 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다. 2) ITU 헌장 제48조와 다른 국가에게 손해를 주는 방식으로 권리행사를 하는 것은 불법행위라는 국제법의 일반원칙 가. 조문 분석 제48조 제1항에서 회원국은 자국의 군용 무선설비에 관해 전적인 자유를 갖고, 39) 제2항에서 이러한 설비는 조난시의 구조 및 유해한 혼신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조치에 관계된 법규정과 전파 형식 및 주파수 에 관한 업무규칙의 규정을 가능한 한 준수한다 고 규정한다. 40) 제48조 제1항은 군용 무선 설비에 관한 국가의 전적인 자유권을 의미하고, 제2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한계를 갖는다고 해석된다. 즉, ⅰ)포 괄적 자유를 행사할 때에도 일정 한계를 준수해야한다는 이 조항의 취지와 ⅱ) 비엔나협약 제31조 제3항 (c)호의 조약 해석의 원칙 41) 을 적용하여 다른 국가에게 손해를 주는 방식으로 권리행사를 하는 것은 불법행 위 라는 국제법의 일반원칙을 반영한다면, 국가의 군용 무선설비 이용에 관한 제한을 넓힐 수 있을 것이다. 확대된 제한은 제48조 제2항의 한계를 크게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나. 사안의 적용 북한은 GPS 교란 신호 사용은 국가의 군용 무선 설비를 자유 이용권 행사라고 주장할 수 있으나, 제한의 한계를 일탈한 남용이다. 북한 GPS 신호 교란은 우리나라에 피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피해를 끼쳤다면 이는 ITU 헌장을 위반한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행위는 권리 남용 내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3) 소결 ITU 헌장 제1조 제2항, 제45조, 제48조로 및 다른 국가에게 손해를 주는 방식으로 권리 행사를 하는 것은 불법행위 라는 국제법의 일반원칙으로 미루어 볼 때, 북한의 GPS 신호 교란 행위는 헌장에서 금지하고 있는 유해한 혼신에 해당되고, 국제법의 일반원칙에 위반되는 행동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2. UN 헌장 제2조 4항 위반 및 국가간의 우호관계 및 협력에 관한 국제법원칙 선언 위반 여부 (1) UN 헌장 제2조 4항과 국가간의 우호관계 및 협력에 관한 국제법원칙 선언 UN 헌장 제2조 4항은 모든 회원국은 그 국제관계에 있어서 다른 국가의 영토보전이나 정치적 독립에 38) 2011년 3월 사건은 정찰 총국 산하 121 연락소에 의해 이루어 졌음. 北 GPS 전파교란 개성 금강산서 나왔다, 연합뉴스 인터넷 검색 (2011년 8월 25일 검색)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1/03/09/0200000000akr20110309224600001.html 39) Article 48.1. 40) Article 48.2. 41) VCLT Article 31.3(c) 문맥과 함께 당사국간의 관계에 적용될 수 있는 국제법의 관련규범을 참작 할 수 있다. Jus-Gentium@MOFAT.go.kr 11
특 집 제11회 국제법 논문경시대회 대하여 또는 국제연합의 목적과 양립하지 아니하는 어떠한 기타 방식으로도 무력의 위협이나 무력행사를 삼간다 42) 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1970년 유엔 헌장에 따른 국가간의 우호관계 및 협력에 관한 국제법 원칙 선언(Declaration on Principles of International Law Concerning Friendly Relations and Co-operation among States in accordance with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은 유엔 헌장 제2조 제4항의 내용을 확인 하면서, 무력 위협 및 그 사용은 국제법과 유엔 헌장 위반이며, 결코 국제문제 해결의 수단으로 이용되 어서는 안 된다. 고 선언하고 있다. 무력사용이 보편적으로 인정된 전통국제법과 달리 국제 연맹규약과 부전 조약 체결이후의 UN 안전보장이사회를 중심으로한 현대 국제법 체제에서는 국제간의 무력사용을 일반적으 로 금지하였다. ICJ는 Military and Paramilitary Activities in and against Nicaragua 에서 무력사용금지원칙 은 UN 헌장 상 원칙일 뿐만 아니라 관습국제법에도 해당한다고 본다 고 보았다. 43) 따라서 일정한 예외를 제외하고 어떠한 무력 공격도 허용되지 않는다. UN 헌장 상 무력 공격이 무엇인지 그 법적 성질을 고찰 해 보겠다. (2) 무력 공격 및 침략행위 유엔 헌장 제2조 제4항은 무력사용 또는 무력사용에의 위협(threat or use of force) 라고 규정하고, 제51조 는 무력공격(armed attack), 제7장은 침략행위(acts of aggression) 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바 이 개념들 사이 의 관계를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44) ICJ는 Case Concerning Military and Paramilitary Activities in and against Nicaragua 에서 모든 무력사용 이 무력공격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고 판시하였다. 45) 단순히 국경에서의 충돌사건이 아니라 그 규모와 효과(its scale and effect)를 고려하여 상당한 수준 이상의 무력사용(use of force)이 되어야 무력공격에 해당하 므로 46) 무력공격은 무력사용보다 그 범위가 좁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모든 무력공격이 침략행위가 아니라 오로지 심각하고 대규모적인 무력공격, 즉 정성적이며 정량적 평가를 거쳐야만 비로소 침략행위 47) 이므로, 1974년 12월 14일 유엔 총회가 채택한 침략의 정의에 대한 결의(Defining of Aggression Resolution) 제3조 에 해당하는 행위는 무력공격에 해당한다고 해석 할 수 있다. 따라서 비록 국가가 행한 것이지만 일시적인 일부 시스템의 교란에 불과한 경우, 무력사용에는 해당될 수 있지만, 무력공격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48)49) 42) Art 2.4. All Members shall refrain in their international relations from the threat or use of force against the territorial integrity or political independence of any state, or in any other manner inconsistent with the Purposes of the United Nations. 43) Case Concerning Military and Paramilitary Activities in and against Nicaragua(Nicaragua v. United States of America), Judgment of 27 June 1986, ICJ Reports, p. 99-101 paras. 187-190. 44) 박기갑, 사이버 전쟁 내지 사이버 공격과 국제법, 21세기 국제법의 현안과 과제, 삼우사, 2011, p. 38-40. 45) ICJ Reports (1986), p. 101, para. 191. 46) ICJ Reports (1986), pp. 103-104 para. 195. 47) 박기갑, 전개 논문, pp. 38-40. 48) 서철원, 정보전에서 대응하는 무력사용에 관한 연구, 법학논총 제16권(2006),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p. 20. 재인용. 49) 정보전과 관련해서는 수단자체를 기준으로 하느냐 그 결과를 기준으로 하느냐의 여부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정보전에 사용되는 수단은 그 자체가 물리적인 파괴력을 지니지는 않지만, 폭발에 의한 피해나 생존에 필수적인 서비스의 중단으로 인한 피해 등 물리적인 결과를 발생시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서철원, 전게 논문, p. 13. 12 국제법 동향과 실무 2012, Vol.11, No.1 2 (통권 제28호)
북한의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신호 교란 행위의 국제법적 불법성과 우리나라의 국제법적 대응방안 (3) 사안에의 적용 한국에 대해 GPS 신호를 직접 교란한 주체는 정찰총국 산하 연락소로서, 북한 정규군의 행위이다. 이는 1974년 UN 총회에서 채택된 침략의 정의에 관한 결의 제3조 (d)항 일국의 병력에 의한 타국의 육군 해군 공군 또는 선박이나 항공대에 대한 공격 과 (g)항의 무력행사를 실행할 무장집단, 비정규군, 용병의 파견 이나 그러한 행위에 실질적인 관여 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침략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UN 헌장 상 무력공 격(armed attack) 및 무력사용 또는 무력사용에의 위협(threat or use of force) 에 해당한다. 이는 또한 유엔 헌장 제39조의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및 침략행위 에 해당한다. 다만, 안보리 실천상 단발성의 무력공격을 헌장 제39조의 침략행위로 인정한 예는 거의 없다. 50) 그렇다면 북한의 행위는 평화에 대한 위협 이나 평화의 파괴 로 인정 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의 GPS 신호 교란행위는 비록 전파상 교란이라고 할 지라도 우리나라의 영토를 침범한 것이며, 곧 주권 침해이다. 이러한 무력 사용은 UN 헌장에 의해 정당화 화지 않는 우리나라의 영토보전 및 정치적 독립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자, 국제연합의 목적과 양립하지 아니하는 무력행사로서 유엔 헌장 제2조 제4항의 중대한 위반을 구성한다. 3. 정전협정 위반 여부 정전협정 제12항은 적대 쌍방 사령관들은 육해공군의 모든 부대와 인원을 포함한 그들의 통제 하에 있는 모든 무장역량이 한국에 있어서의 일체 적대행위를 완전히 정지할 것을 명령하고 또 이를 보장한다 51) 규정 하면서 한반도 내 적대행위 완전중지 및 보장 목표로 한다. 그러나 북한의 행위는 서해안 일부 지역의 수신 방해를 발생시키고 군사 훈련을 방해가 발생하는 등 명백한 적대행위로서 남북간 정전협정에 명백히 위반된 다. 따라서 GPS 신호 교란 행위는 적대행위의 완전한 정지를 보장키로 한 정전 협정 제12항의 중대한 위반을 구성한다. 4. 남북기본합의서 위반 여부 52) 북한의 GPS 신호 교란 행위는 남북관계를 규율하는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남북기본합의서) 의 중대한 위반을 구성한다. 53) 남북기본합의서 제5조는 평화상태 전환시까지 현 정전협정(특히 제12항)의 준수 의무를, 그리고 동 제9조는 무력불사용 및 불가침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동 합의서에 따라 채택 발효된 남북불가침부속합의서 제1조는 남과 북은 군사분계선일대를 포함하여 자기측 관할구역 밖에 있는 상대방의 인원과 물자, 차량, 선박, 함정, 비행기 등에 대하여 총격, 포격, 폭격, 습격, 파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무력사용행위를 금지하며 상대방에 대하여 피해를 주는 일체 무력도발행위를 50) 제성호, 유엔 헌장 제51조와 자위권의 행사범위, 한반도 안보와 국제법, 한국국방연구원, 2010, p. 457. 51) 최철영, 전후법(jus post bellum)으로서 정전협정의 역할과 한계, 민주법학 43권(2010), 민주주의법학연구회, p. 170-171. 52) 제성호, 전제 논문, p. 461 참조. 53) 우리 정부는 남북한이 국제법의 규율을 받을 의도 내지 국제법상의 법적 효과를 창출할 의도 가 없는 상태에서 남북기본합 의서 를 체결하였는바, 동 합의서가 법적 구속력을 갖는 조약이라고 볼 수 없다는 기본 입장을 갖고 있다. 그러나 국제적 합의의 효력 상실은 당사자 간의 종료 합의 또는 어느 당사자의 중대한 위반을 이유로 한 타방 당사자의 일방적 파기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남북한은 지금까지 합의에 의해 남북기본합의서 를 종료하기로 결정한 바 없으며 어느 일방도 합의서를 파기한 바 없으므로 남북기본합의서 는 법적으로 타당한 문서이다. 제성호, 남북기본합의서의 법적성질, 서울국제법연구 제5권 2호 (1998), 서울국제법연구원, p. 85-89. Jus-Gentium@MOFAT.go.kr 13
특 집 제11회 국제법 논문경시대회 하지 않는다. 고 명시하고 있다. 북한의 GPS 신호 교란 행위는 공격은 정전협정을 위반할 뿐 아니라 무력불사 용 및 불가침 의무를 위반하였으며, 우리나라에 대반 무력도발 행위로서 남북기본합의서를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다. 5. 소결 이상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북한의 GPS 신호 교란 행위는 국제통신연합 헌장에서 금지하는 유해한 혼신이 고, 다른 국가에게 손해를 주는 방식으로 권리를 행사 하였으며, UN 헌장 제2조 제4항에서 금지하는 무력사 용(armed attack) 에 해당한다. 양자 관계에서는 정전협정과 남북기본합의서를 위반했는바 북한의 GPS 신호 교란 행위는 명백히 국제법상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IV. 북한의 국제법 위반과 국가책임의 발생 유엔국제법위원회(International Law Commission)가 2001년 채택한 국가책임법 초안(Draft Articles on Responsibility of States for Internationally Wrongful Acts) 제1조는 국가의 모든 국제위법행위는 그 국가의 국제책임을 발생시킨다고 규정한다. 54) 국가책임은 국제법 위반에 대한 법적 비난 55) 으로, Chozów Factory Case에서 PCIJ는 약속위반이 배상의무를 동반한다는 것은 국제법의 일반원칙이자 법의 일반개념이기도 하다 라고 하여 국가책임초안이 국제관습법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다. 이하에서는 북한의 GPS 교란 행위가 국가 책임을 발생하는지 검토 해보겠다. 1. 국가책임의 성립요건 및 책임의 추궁 초안 제2조에 의하면 국가의 국제위법행위는 첫째, 행위가 국제법상 당해 국가에게로 귀속될 수 있고, 둘째, 문제의 행위가 그 국가의 국제의무의 위반을 구성할 때 성립한다. 56) 국가로의 귀속성이 국제위법행위 의 주관적 요소(subjective element)라면, 국제의무의 위반은 객관적 요소(objective element)로서, 두 가지 요소를 만족시킬 때만 국가책임이 성립한다. 57) (1) 국가책임의 성립요건 1) 국가 귀속성 - 국제위법행위의 주관적 요소 모든 국가 기관 의 행위는 국제법상 국가 행위로 간주된다. ICJ는 Difference Relating to Immunity from Legal Process of a Special Rapporteur of the Commission on Human Rights 사건 58) 에서 한 국가의 일체의 기관의 행위가 그 국가의 행위로서 간주되어야 한다는 것은 한 개의 확립된 국제관습법규에 속한다고 언급한 54) ILC 초안 제1조. 55) 김대순, 전게서, p. 598. 56) ILC 초안 제2조. 57) 김대순, 전게서, p. 603. 58) Ibid. 재인용 14 국제법 동향과 실무 2012, Vol.11, No.1 2 (통권 제28호)
북한의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신호 교란 행위의 국제법적 불법성과 우리나라의 국제법적 대응방안 바 있다. 2011년 3월 7일 한국에 GPS 교란 신호를 발사한 주체는 북한 부대로서 북한으로 행위가 귀속된다. 따라서 국가 귀속성 요건은 충족한다고 할 수 있다. 2) 국제의무의 위반 - 국제위법행위의 객관적 요소 국제의무는 조약으로부터 파생될 수도 있고 국제법의 다른 어떤 연원으로 부터 발생할 수 있다. 59) 상기한 바와 같이 북한의 GPS 신호 교란 행위는 명백히 국제법 위반을 구성한다. (2) 책임의 추궁 일반적으로 국가책임이 성립할 경우 의무위반국은 위법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면 그것을 중지하고 재발방지 를 위한 절적한 확약과 보장(appropriate assurances and guarantees of non-repetition)을 제공할 의무를 지 고, 60) 위법행위에 의하여 야기된 피해에 대해 완전한 손해배상(full reparation)을 해 줄 의무가 있다. 61) PCIJ 는 Chorzów Factory Case에서 문제의 위법행위로부터 초래되었거나 또는 그로부터 초래될 것이 분명한 모든 손해를 포함해야한다. 고 언급한바 있다. 62) 책임추궁 수단인 원상회복, 금전배상, 만족을 통해 피해의 모든 결과를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63) 1) 원상회복(restitution) 원상회복이란 위법행위가 행해지기 이전의 상황을 복구하는 것이다. 64) 따라서 손해배상은 일차적으로 위법행위가 발생하기 이전의 상황을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야 한다. 65) 그러나 원상회복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또는 금전배상 대신 원상회복을 하는데 따른 이익에 비하여 원상회복이 현저히 불균형적인 부담을 수반하는 경우 원상회복이 요구되지 않는다. 66) 따라서 초안 제35조에 의하면 피해가 발생한 경우 우선 원상회복을 구해야 한다. 북한의 GPS 신호 교란 행위로 인한 피해는 이미 물리적인 결과가 발생하여 피해 발생하기 이전 상태로 되돌리기 어렵다. 따라서 한국은 차선의 방법으로 금전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2) 금전배상(compensation) 피해국은 손해가 원상회복에 의하여 회복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무위반국에 대해 손해를 경제적으로 평가하는 금전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67) 금전배상이 대상이 되는 손해의 범위와 관련하여 PCIJ는 Chorzów Factor 사건에서 손해 배상의 목적이 위법행위의 모든 결과를 제거하는데 있는 것이라면, 금전배 59) 김대순, 전게서, p. 619. 60) ILC 초안 제30조. 61) ILC 초안 제31조 1항. 62) PCIJ(1928), Series A, NO. 17, p. 47 : 김대순, 전게서, p. 637 재인용 63) ILC 초안 제34조 - 제37조. 64) ILC 초안 제35조 65) 김대순, 전게서, p. 635. 66) 정인섭, 전게서, p. 341. 67) ILC 초안 제36조 1항 Jus-Gentium@MOFAT.go.kr 15
특 집 제11회 국제법 논문경시대회 상은 문제의 위법행위로 인한 직접손해(direct damage)이외에도, 기대이익의 상실(loss of expected profits), 영업권(good will), 소득상실(lost earnings) 등 그것이 입증될 수 있으면 이 기준에 따라 배상받을 수 있는 손해의 범위에 들 수 있다고 하고 있다 68). ILC 초안 제36조 제2항도 금전배상은 입증이 되는 한기대이익의 상실을 포함하여, 재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는 일체의 손해를 포함하는 것이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의 GPS 신호 교란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여도 피해의 목적물의 범위 및 피해의 정도를 파악하기란 쉽지 않다. 전파 교란은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피해자의 범위 및 대상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최대한 입증할 수 있는 손해액을 상정하여 북한에게 손해배 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때 그러나 먼 손해(remote damage) 또는 장래의 불확실한 손해(speculative damage)는 배상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69) 3) 사죄(Satisfaction) 사죄란 피해국이 입은 손해가 금전 배상을 통해서는 적절히 치유될 수 없는 경우 그에 대한 배상(reparation) 의 한 방식이다. Rainbow Warrior 사건에서 국제의무위반에 대한 치유 또는 배상의 형식으로 사죄를 인정하 였다. 70)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거나, 관련국가기관의 죄를 인정하거나, 관련자를 처벌하는 방식으로 사죄가 이루어 질 수 있다. 71) Cathage case와 Manouba case에서 이탈리아가 프랑스에게 정신적 물질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 외에, 프랑스 국기에 대한 범죄에 대해서 프랑스화 1프랑을 프랑스에게 지급하라는 판단을 내려달라 고 요청한 것도 만족의 다른 예라고 할 수 있다. 72) ILC 초안 제37조 제3항은 사죄는 침해에 대한 비례를 넘어서는 안되고, 또 책임 있는 국가에게 굴욕감을 주는 형식을 취해서는 안된다 고 하여 사죄의 정도를 규정하고 있다. 북한이 금전배상을 하지 않을 경우 사죄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이 GPS 교란 행위를 인정하고 이에 대해 사죄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3) 소결 북한의 GPS 수신 교란 행위는 ⅰ) 국제법에 따라 국가인 북한에 귀속될 수 있고, ⅱ) 국제의무를 위반한 행위이다. 또한 국가책임초안 제20조 이하의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가책임의 성립요건을 충족한다. 타국으로부터 손해를 입은 피해국은 ILC 초안 제42조 73) 에 따라 타국의 책임을 원용할 수 있다. 우리나라 는 북한의 GPS 신호 교란행위에 대해 원상 회복은 불가능하고, 피해에 대해 금전배상 및 사죄를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일련의 태도로 보았을 때 - 천안함 사건에서 북한이 자신의 행위임을 부인 한 것처럼 비록 피해 수준이 작다고 해도 - GPS 신호 교란 행위가 북한의 행위라고 순수히 인정할 것이라고 68) Chorzów Factory case, PCIJ(1928), Series A, No. 17. pp. 27-28.; 김대순, 전게서, p. 637 재인용. 69) 김대순, 전게서, p. 637. 70) Rainbow Warrior Affairs, UNRIAA, vol. ⅩⅩ(Sales No. E/F.93.V.3), p. 215 (1990), para. 122; 정인섭, 전게서, p. 343 재인용. 71) Case concerning the Application of the Convention on the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the Crime of Genocide(Bosnia and Herzegovina v. Serbia and Montenegro), judgement of 26 Feb. 2007, pp. 233-234, paras, 462-463. 72) Antonio Cassese, International Law, Oxford : Oxford University Press, 2001(&2 nd ed., 2005), p. 198. 73) ILC 초안 제42조. 박덕영, 전게서, p.181 16 국제법 동향과 실무 2012, Vol.11, No.1 2 (통권 제28호)
북한의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신호 교란 행위의 국제법적 불법성과 우리나라의 국제법적 대응방안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현대 국제법상 이 두 방법이 가장 큰 손해 배상이라고 보인다. 2. 국제의무 위반에 따른 타방 당사자의 조치 국제의무 위반으로 인해 국가책임을 발생한 경우 상대당사자는 책임의 이행확보를 위해 국가책임초안 제3부 제2장에 명시된 대응조치 및 기타 복구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는 자력구제(Self-help)의 한 형태로서 일반국제법상 강제관할권을 갖는 분쟁의 평화적 해결수단이 여전히 결여된 현 국제공동체의 분권 적 수평적 체제를 반영하고 있다. 74) (1) 대응조치 초안 제49조 이하에서는 대응조치(counter-measures)에 관한 일련의 규정을 두고 있다. 대응조치란 피해국 이 타국의 위법 행위를 중지시키고 또 이미 발생한 위법행위에 대한 완전한 손해배상을 얻어내기 위하여 의무위반국에 대해 부담하고 있는 국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 75) 을 의미한다. 대응조치의 수단 및 범위와 관련하여 대응조치를 취하는 국가는 가해국이 국제책임의 내용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목적에서 취해야하며 76), 책임국에 대한 국제의무를 당분간 이행하지 않는 것에 한정된다. 77) 가능한 한 문제된 의무의 이행을 재개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취해져야 한다. 78) 또한 초안 제50조에 규정되어 있는 대항조치에 의하여 영향 받지 않는 의무 79) 도 준수해야 한다. (2) 복구 및 보복 조치 그 외에도 복구(reprisal)와 보복조치(retortion)를 고려 할 수 있다. 복구는 상대국의 위법행위로 피해를 받은 국가가 가해국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정도의 손해를 가하는 조치를 말한다. 80) 보복(retortion)은 위법 하지는 않지만 자국에게 피해를 준 비우호적 행위에 대하여 피해국이 같은 정도의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미한 다. 81) 복구는 그 자체만으로는 위법한 행위이나 상대국의 위법행위에 대응하여 취해지는 조치이므로 위법성 이 조각된다. UN 헌장은 무력사용을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므로 개별적 집단적 자위권에 해당하지 않는 한 무력복구는 금지될 것이다. (3) 비례성 초안 제51조는 대응조치는 피해에 비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의 대응조치 및 보복조치의 경우 모두 비례성의 원칙에 따라 목적 및 결과에 있어서 비례가 요구된다. 그러나 대응조치는 정상적인 상황에서 상대국에 대해 의무위반을 구성할 수 있는 행위인데, 반대 보복조치는 본래 적법한 행위인 점에서 비례성을 74) John H. Currie, Public International Law, Toronto : Irwin Law Inc., 2001.; 김대순, 전게서, p. 647 재인용. 75) 김대순, 전게서, p. 646. 76) ILC 초안 제49조 1항. 77) ILC 초안 제49조 2항. 78) ILC 초안 제49조 3항. 79) ILC 초안 제50조. 80) 정인섭, 전게서, pp. 861-862. 81) Ibid. Jus-Gentium@MOFAT.go.kr 17
특 집 제11회 국제법 논문경시대회 요구하는 정도는 다르다 할 것이다. 82) (4) 소결 북한의 GPS 신호 교란 행위를 중지시키고 손해배상 이행의무를 추구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북한에게 직접 적으로 대응조치,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가 취할 수 있는 조치로는 남북교역 축소 및 대북심리전을 재개가 있다. 2004년 6월 남북한 군사당국은 군사분계선 지역에서 대북 군사 심리전을 중단하기로 합의 하였으나 이 합의를 파기 또는 정지할 수 있을 것이다. 83) 또한 국제 해양법상 인정되는 제주 해협과 우리나라 영해에의 북한 선박에 대한 무해통항권을 중지시킬 수 있다. 이러한 조치는 북한으로부터 손해 배상을 이행하게 하고, 추가적인 GPS 신호 교란 행위를 막기 위한 목적에서 취해 져야 하며, 북한이 의무를 이행한 경우 앞서 언급한 대응 조치 또는 보복조치는 중단 되어야 한다. 또한 Naulilaa 사건의 판시와 같이 협상단계에 있어 분쟁의 해결을 가속화시킬 가능성을 제시하여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다면 이러한 대응 조치는 가능할 것이다 84) 3. 자위권 인정 여부 전쟁 등 무력사용이 일반적으로 금지된 현대국제법 체제하에서 자위권은 여전히 국가에 유보된 대표적인 자력구제(self-help) 수단이다. 85) 개별국가의 무력행사는 자위권에 의하여 지지를 받지 못하면 국제법상 위법 한 행위가 되기 때문에 자위권이 법적으로 중요한 개념으로 부각되고 있다. 86) (1) 자위권의 요건 자위권은 그 본질상 예외적 인 것으로 UN 헌장은 매우 자위권의 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규정하였다. 첫째, 무력공격(if an armed attack occurs)이 발생한 경우에 한해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헌장 제51조의 무력공격 은 침략행위와 동일 내지 유사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통설로 보인다. 87) 둘째, 자위권의 발동은 안보리가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만 인정된다. 이는 자위권 발동의 시간적 한계에 관한 통제를 의미한다. 셋째, 자위권 행사에 있어 회원국이 취한 조치는 즉시 안보리에 보고하여야 한다. 자위권은 무력공격을 받는 국가가 즉각적으로 행사해야 하므로 자위권 발동의 필요 여부는 1차적으로 개별국가가 판단할 수 밖에 없다. 88) 따라서 안보리에 개별국가가 취한 조치를 보고하도록 함으로서 UN이 자위권 행사 내용을 검토할 수 있게 한다. 이외에도 유엔 헌장은 국제평화 및 안전의 유지 또는 회복을 위해 필요한 행동을 언제든지 취할 수 있는 안보리의 권능과 책임에는 영향이 없다는 점도 분명히 하고 있다. ICJ는 자위권의 내용이 무력공격에 비례하고 또한 대응에 필요한 조치의 범위에서만 정당화될 수 있다고 해석하였다. 89) 82) 김석현, 국제법상 국가책임, 삼영사, 2007, p. 573. 83) 제성호, 전게논문, p. 473. 84) 김대순, 전게서, p. 646. 85) D.W. Bowett, Self-Defence in International Law, Manchester University Press (1958), p. 269. 86) 정인섭, 전게서 pp. 855-856. 87) 김석현, UN 헌장 제2조 4항의 위기, 국제법학회논총 제48권 제1호 (2003), 대한국제법학회 p. 80. 88) Case Concerning The Oil Platform (Islamic Republic of Iran v. United States of America), Judgement of 6 November 2003, ICJ Reports. p. 189, para. 57. 18 국제법 동향과 실무 2012, Vol.11, No.1 2 (통권 제28호)
북한의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신호 교란 행위의 국제법적 불법성과 우리나라의 국제법적 대응방안 1) 무력공격의 수준과 관련하여 - Case Concerning Military and Paramilitary Activities in and against Nicaragua 1979년 니카라과에 산디니스타 정권이 수립되자, 미국은 다양한 방법으로 콘트라 반군을 지원하며 정권의 붕괴를 시도하였다. 이에 니카라과는 미국이 자신의 주권을 침해하고 내정에 간섭하고 있으며 국제법상 무력행사 금지원칙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미국은 이러한 행동을 즉각 중지할 것과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ICJ에 제기하였다. 90) ICJ는 무력공격(armed attack)에 대해 판시하면서 무력공격이란 반드시 정규군의 국경을 넘은 공격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정규군이 행하는 것과 동등한 정도의 규모와 효과 혹은 상당한 수준의 무력 사용 하는 비정규군이나 무장단체의 파견을 통해서도 성립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반군에 대한 무기나 병참지원만 으로는 무력의 위협이나 사용은 될 수 있어도 무력공격은 될 수 없다고 해석하였다. 따라서 콘트라 반군과 같이 타국 내의 반도단체에 대한 무기의 제공과 병참 및 기타의 지원과 같은 행위는 무력공격에 해당하지 않으며, 무력공격에까지는 이르지 않는 무력의 위협이나 사용 에 대해 피해국은 자위권을 원용할 수 없을 것이다. 91) 2) 자위권 행사의 시간적 한계와 관련하여 92) 가. 자위권과 무력복구의 비교 무력공격에 해당된다고 보는 경우에도 사후에 군사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자위권 행사로 정당화 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이와 관련해서 이미 완료된 테러공격에 대해 사후에 실시하는 무력행사는 국제법이 금지하는 군사적 보복(military retortion)이나 무력복구(armed reprisal)를 구성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제 기가 가능하다. 자위권과 무력복구의 구별이 문제 되는데 대략 두 가지 기준이 제시되고 있다. 첫째, 영토보전 및 정치적 독립의 보호를 위한 무력사용은 자위권에 해당되고, 징벌적 혹은 제재적 성격의 무력행사, 예컨대 피해배상을 요구하거나 불법행위를 저지른 국가가 향후 법을 준수하도록 강제하기 위한 무력사용은 복구이다. 93) 둘째, 무력공격이 발생하고 나서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 무력대응이 이루어진 경우 그 때의 무력행사는 복구이 며, 비교적 신속한 대응은 자위권 행사라는 것이다. 94) 한편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의 징벌적인 무력행사로서 피해배상요구나 법준수의 강제보다는 보복에 중점을 둔 경우 그와 같은 무력사용은 군사적 보복 에 해당된 다고 할 것이다. 오늘날 무력복구나 군사적 보복 국제법상 금지되는 행위이다. 89) ICJ Reports(1986), p. 94, para. 176. 90) 정인섭, 전게서, pp. 859-860. 91) 김대순, 국제법론,제14판(2009), p. 1285, 재인용. 92) 예방적 자위권 인정 여부에 대해 논란이 존재한다. 긍정설, 부정설, 절충설이 혼재하고 Case Concerning Military and Paramilitary Activities in and Against Nicaragua에서 ICJ는 예방적 자위권의 존부를 심리하지 않았다. 본 사안에서는 최근 발생한 북한의 불법행위에 대해 이미 발행한 침해 에 대한 대응발생을 모색하고자 하고, 예방적 자위권을 긍정하는 이론인 연계적 공격론, 침공전술론 누적적 사건론 을 인정하지 않거나 이 사안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므로 예방적 자위권에 대한 논의는 다루지 않겠다. 93) D. W. Bowett, Reprisals Involving Recourse to Armed Force,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66, No. 3 (1972), p. 3. 94) Mark B. Baker, Terrorism and the Inherent Right of Self-defence(A Call to Amend Article 51 of the United Nations Charter), Housto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10 (1987), pp. 34-35. Jus-Gentium@MOFAT.go.kr 19
특 집 제11회 국제법 논문경시대회 나. 긴급성 이론의 적용 가능 여부 자위권 행사의 시간적 한계와 관련하여 긴급성 요건을 유연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즉, 무력 공격을 받은 후 반격에 나서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고, 전장이 원거리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라는 점 등 정당화될 수 있는 지연 (justifiable delay)이 있는 경우에는 긴급성이 다소 떨어지는 사후의 무력 대응도 자위권으로 정당화 될 수 있다 는 것이다. 95) 따라서 무력공격의 원인이 규명된 시점에서는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96) 그러나 원인규명에 필요한 시간 은 불확정 개념이고 누가 그러한 예외사유를 판정 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97) 이 개념을 인정할 경우 UN 헌장 제51조를 무력화할 가능성이 있다. 즉 이는 UN 체제에서 금지하는 사후 보복에 해당하며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추구하는 UN의 목적과도 배치 된다. 3) 사안의 경우 ICJ의 판결에 따르면 북한의 GPS 신호 교란 행위는 북한의 정규군에 의한 행위이므로 무력 공격(armed attack)에 해당하고, 설령 북한이 북한군의 행위라고 인정하지 않는다 해도 피해 규모가 정규군이 행하는 것과 동등한 정도의 규모와 효과를 낳으므로 무력공격이라고 볼 수 있다. 정당화될 수 있는 지연(justifiable delay) 와 관련하여 북한의 GPS 신호 교란 행위가 발생한 후 원인을 규명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지난 시점에 서 자위권 행사는 불가능하므로 군사적 대응조치를 사용한다면 이는 분쟁의 평화적 해결원칙에 반하는 무력 사용이 될 것이다. 이 사건에 대해 우리나라가 북한에 대해 무력 사용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유엔 안보리로부터 무력사 용 승인을 받는 경우뿐이다. 특히 1990년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하자 안보리는 결의 제678호를 통해 헌장 제7장에 의한 강제조치임을 전제로 하여 개별 회원국들이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 또는 회복을 위하여 무력을 사용하는 것을 허가하였고, 그 이후1993년 소말리아, 1995년 유고 사태, 1999년 동티모르 사태에서도 이러한 방식으로 회원국의 무력사용을 허가하였다. 따라서 유엔 안보리가 우리나라에 대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무력사용을 인가한 경우가 아닌 한 우리나 라가 독자적으로 군사적 대응조치를 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또한 2001년 국가책임에 관한 조문초안 제22조는 무력적인 수단을 동원하는 대응조치(countermeasures)는 허용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북한의 GPS 신호 교란행위에 대해 우리나라가 무력으로 대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우리나라로서는 군사적 응징 차원에서 무력대응을 하고자 할 경우 전면전을 각오하지 않으면 안된다. 98) 남북관계 상황을 안정적이고 평화적으로 관리할 책임이 있는 정부로서는 그러한 선택이 국제법적으로 무리한 면이 있고, 현실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99) 유엔 헌장하에서 우리가 원용할 수 있는 수단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95) 제성호, 전게 논문, pp. 462-467. 96) 제성호, 전게 논문, pp. 464 재인용. 97) Ibid. 98) 제성호, 전게논문, p. 469. 99) Ibid. 20 국제법 동향과 실무 2012, Vol.11, No.1 2 (통권 제28호)
북한의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신호 교란 행위의 국제법적 불법성과 우리나라의 국제법적 대응방안 V. 기타 우리나라의 대응 조치 100) 1. 정전협정에 따른 조치 첫째, 정전협정 위반은 군사정전위원회가 관할한다. 우리나라는 정전협정에 따라 군정위를 소집해 북한에 조사결과를 통보하고, 시인, 사과, 재발방지 보장 및 책임자 처벌을 요구할 수 있다. 101) 다만, 전정협정상 군사정전위원회 규정(제28조)은 북한이 기능 정지를 선언하여 사문화되었다. 중립국감독위원회를 이용할 수 있지만, 1956년 제70차 군정위에서 정전협정 제40항의 기능중지를 선언하였으므로 102) 이 또한 효력이 없다. 현실인 대안으로 유엔 북한간 장성급회담이나 남북간 장성급군사회담을 활용할 수도 있다.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을 활용할 경우 당사자 해결 노력이라는 명분을 축적할 수 있다. 103) 둘째,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을 근거로 대북 해상 봉쇄를 할 수 있다. 정전협정 제15조는 한국에 대하여 어떠한 종류의 봉쇄도 하지 못 한다 고 규정하고 있지만 북한의 GPS 신호 교란 행위가 무력공격이라고 보면 필요성과 비례성 원칙을 준수하는 한도 내에서 해상 봉쇄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해상봉쇄는 국제법상 무력사용으로 불법인 행위이므로 자위권 요건이 충족되거나 UN 안보리로부터 허가를 얻은 경우에 있어서만 가능할 것이다. 또한 전면전의 위험이 있으므로 해상봉쇄는 가능한 자제하는 것이 국제 관계의 우호 확보를 위해 가능한 한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셋째, 국제사회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안보리 결의를 통해 대북제제가 행해지고 있는 현시점에서 대북제제 수위를 강화하거나 또는 외국에게 외교적 제제를 추진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을 것이다. 2. ITU에 의한 조치 첫째, 우리나라와 북한은 모두 ITU 헌장의 당사국으로서 ITU 헌장 규정에 법적 구속력(legal binding force)을 받는다. 104) ITU 헌장 규정을 따르면 당해 사안과 관련하여 교섭 중개 심사 및 기타 비사법적 해결 방법을 모색할 수 있고, ITU 헌장 제31조(특별협정 체결)에 따른 특별협정을 체결을 할 수 있다. 그러나 ITU를 통해 실질적인 분쟁의 해결이 이루어진 사례는 많지 않으며, 북한의 비협조적 태도로 보아 특별협정 체결은 요원할 것이다. 그리고 분쟁의 강제적인 해결에 관한 선택 의정서에 북한이 유보를 하는 경우 ITU를 통한 분쟁의 평화적 해결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다. 둘째, 우리나라는 ITU 이사회 105) 에게 분쟁해결을 요청할 수 있다. ITU 이사회는 헌장의 목적과 취지에 100) 이하 내용은 제성호, 유엔 헌장 제51조와 자위권의 행사범위, 한반도 안보와 국제법, 한국국방연구원, 2010, p. 470-473을 참고 하여 본 사안에 적용하였다. 101) 제성호, 전게 논문, p. 470 참조. 102) 최철영, 전게 논문, p. 167,170 참조. 103) 제성호, 전게 논문, p. 471 참조. 104) 김은주, 전게논문, p. 96. 105) Article 10.4. (1) The Council shall take all steps to facilitate the implementation by the Members of the provisions of this Constitution of the Convention, of the Administrative Regulations, of the decision of the Plenipotentiary Conference, and, where appropriate, of the decisions of other Conferences and meetings of the Union, and perform any duties assigned to it by the Plenipotentiary Conference. 이 조항은 ITU의 관할 사항에 대해 ITU 이사회에게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김은주, 전게논문, p. 256. Jus-Gentium@MOFAT.go.kr 21
특 집 제11회 국제법 논문경시대회 부합하는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으므로 ITU 이사회는 ITU 헌장과 조약 및 운영규칙의 규정에 따라 북한의 행위를 검토하고 북한에게 구속력 있는 조치를 취하거나 권고 - 비록 임의적 성격을 갖지만 - 를 할 수 있을 것이다. 3. UN에 의한 조치 안전보장이사회는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관한 제1차적 책임기관이다. 안보리 결정은 회원국에 대해 구속력이 있다. 우리나라는 북한을 유엔 안보리에 제소할 수 있다. 북한의 GPS 신호 교란 행위는 UN 헌장 제33조 그 계속이 국제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분쟁, 제34조 국제적 마찰로 인도하거나 분쟁을 발생케 할 우려가 있는 사태 가 될 수 있으므로 안보리는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또는 침략행위 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고 유엔 헌장 제6장에 따른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추구할 수 있다. 이 사건을 조사한 다음 북한에 대해 경고, 비난 및 재발방지를 촉구 할 수 있다. 안보리는 분쟁 해결을 위한 적당한 절차나 방법을 권고할 수 있으며, 이 권고에는 국제사법재판소에 의해 해결도 포함될 수 있다. 106) 둘째, 헌장 제6장에 따른 평화적 해결이 어려우면 안보리는 UN 헌장 제7장상의 강제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강제조치에는 비군사적 강제조치와 군사적 강제조치가 있다. 헌장 제43조(특별협정)는 유명무실화 되었으므 로 무력 사용을 직 간접적으로 인가 (authorize)하는 방식으로 군사적 강제조치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안보리 결의 제678호와 안보리 결의 1368호에 비추어 볼 때 무력 사용에 의한 피해의 정도가 현저히 낮고, 남북간 관계를 더 악화 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북한의 GPS 신호 교란 행위에 대해 안보리가 우리나라 에게 무력 사용을 인가하여 사실상의 군사적 제재 를 실시할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 따라서 안보리는 비군사 적 제재를 모색할 것이며 경제제재나 혹은 외교적 제재를 부과하는 결의를 채택하거나 또는 기존의 결의(안 보리 결의 1874호)의 집행강도를 높이는 방안을 택할 수도 있다. 107) VI. 결론 지금까지 북한의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신호 교란 행위의 국제법적 불법성과 우리나라의 국제법적 대응방안에 대해 고찰해 보았다. 전통전과 다른 특징을 지닌 전자전의 일종으로서 GPS 신호 교란 행위의 불법성을 고찰하기 위해 GPS 신호 교란 행위의 법적 성격을 규명하려고 하였으며 이를 통해 기존 전통 국제법을 확장 적용할 수 있음을 보였다. 적용가능한 국제법의 연원으로서 ICJ 규정 제38조 1항을 거론 할 수 있는바 북한의 GPS 신호 교란에 직접 적용될 수 있는 관련 국제법은 ITU 헌장이다. 안타깝게도 본 논문을 작성하면서 ITU 헌장에 관한 주석서나 해설을 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일부 논문과 비엔나 협약 제31조를 참고하여 헌장을 해석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ITU 헌장 제1조 2항, 제45조, 제48조에 위반되는 유해한 혼신에 해당되며 이에 따라 ITU 이사회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보였다. 106) 제성호, 전게논문, p. 471 참조. 107) Ibid. 22 국제법 동향과 실무 2012, Vol.11, No.1 2 (통권 제28호)
북한의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신호 교란 행위의 국제법적 불법성과 우리나라의 국제법적 대응방안 또한 북한의 GPS 신호 교란이 국제법상 금지되는 무력사용인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UN 헌장 제 규정을 검토하였다. 이에 따르면 이 행위는 헌장 제2조 4항에 반하는 무력사용이며 침략에 관한 결의에 규정된 침략정의에 해당되기는 하지만 제51조 자위권 행사에 까지는 이르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국가의 불법행위에는 책임이 뒤따르는바 ILC 국가책임 초안상 자력구제를 할 수 있다. 원상회복은 불가능 할지라도 금전배상 또는 만족(사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무력을 사용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남북교역 축소, 대북심리전 재개, 우리나라 영해의 북한 선박에 대한 무해통항권을 중지 등의 대응조치 및 보복을 취할 수 있을 것이다. 남북 양자간에는 정전협정에 따른 군사전정회의소집, 유엔 북한간 장성급 회담, 남북간 장성급군사회담채 널을 활용할 수 있으나 현재 남북간 경색 관계로 미루어 볼 때 이용이 어려울 것이다. 분권화된 국제 관계 및 국제법에서 UN을 정점으로 하는 수직적 체계로의 변모를 추진하는 현 국제법 체계에서 UN에 의한 해결은 좀 더 보편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구속력 있는 조치와 총회를 통해 컨센서스를 모아 북한에 대한 비난 규탄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의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신호 교란 행위는 직접적인 물리적 파괴를 수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 위험성의 인식정도는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첨단화하는 우리 사회를 보았을 때 장기적으로 북한의 교란 행위는 핵무기에 버금할 정도의 피해를 가져다 줄 우려가 있다. 따라서 국제법적 차원에서 북한의 행위 재발을 방지하고 이에 관한 관련 국제법 지식을 정비 및 전문가 양성을 위한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Jus-Gentium@MOFAT.go.kr 23
특 집 사이버테러리즘의 불법성 신지홍 (부산대학교 법과대학생) I. 들어가며 21세기를 살고 있는 지금, 정보기술의 발달은 과거와 달리 급속히 발달하고 있다. 정보기술의 발달은 현실세계의 한계를 뛰어 넘는 가상세계 즉, 사이버공간을 등장하게 하였다. 이제 우리는 사이버공간에서 현실세계처럼 쇼핑하고, 다른 사람과 대화하고, 금융거래 등을 하고 있다. 그와 동시에 사이버공간에서도 현실세계처럼 많은 범죄가 있다. 사이버테러리즘은 그 범죄 중 하나가 될 것이다. 사이버테러리즘은 새롭게 등장한 뉴테러리즘의 일종이다. 사이버테러리즘은 사이버공간에서의 행하여지 는 테러리즘으로 정의할 수도 있으나 실상은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국가와 국가로 연결된 사이버공간에서의 범죄 및 테러방지조약은 각 국의 이해관계 등으로 인하여 쉽게 채택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사이버공간에서 범죄행위를 처벌하는 조약은 2001년 Council of Europe에 의해 부다페스트에서 채택된 Convention on Cyber crime이 유일하다. 사이버공간에서의 범죄 및 테러리즘을 국제법으로 규제하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지금에도 사이버범죄 및 사이버테러가 자행되고 있고 있다. 본고에서는 2000년 이후, 국내 외에서 발생한 주요 사이버테러리즘을 살펴보고, 사이버테러의 개념에 대해 정의하도록 하겠다. 마지막으로 기존의 조약 혹은 관습국제법으로 사이 버테러의 불법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 II. 사이버테러리즘의 문제 상황 1. 2003년 1월 25일 인터넷 대란 2003년 1월 25일 오후 유 무선 인터넷 접속이 전국적으로 한꺼번에 마비되는 사상 초유의 인터넷 대란 이 발생하였다. KT혜화전화국의 DNS서버에 문제가 발생하여 하나로통신, 두루넷 등 다른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들과 무선인터넷 사업자들의 망도 급격한 트래픽 증가로 모두 마비사태에 빠져들었다. 유 무선 인터 넷이 마비됨에 따라 인터넷을 이용한 학습이나 오락, 정보 검색이 불가능해지고 E-mail도 주고받지 못하였으 며 인터넷 쇼핑몰, 인터넷 뱅킹 증권사, 철도 및 항공편 예약이 중단되는 등 온라인 경제활동이 중단돼 엄청난 피해와 불편을 초래하였다. 1) 경찰은 혜화전화국 DNS서버의 데이터베이스시스템으로 사용되고 있는 * 2011년도 제11회 전국 대학(원)생 국제법 논문경시대회 대학생 부문 우수상 수상작임. 1) 연합뉴스 인터넷 대란 에 전국 혼란(종합) 2003.01.25; 한국일보 인터넷 大 亂 후유증 확산 2003.01.27 24 국제법 동향과 실무 2012, Vol.11, No.1 2 (통권 제28호)
사이버테러리즘의 불법성 마이크로소프트의 SQL 서버에 신종 웜바이러스가 감염되어 전국적으로 인터넷대란이 발생하였다고 하였다. 신종 웜바이러스는 해외에서 최초 발생해 국내에 유입된 것으로 밝혀져 국제공조수사를 펼쳤으나 최초 유포 진원지를 파악하지는 못하였다. 2. 에스토니아 & 그루지야 사태 (1) 에스토니아 사이버테러 사건 2007년 4월 26일부터 약 3주간 에스토니아에서 대통령 궁, 의회 홈페이지가 공격받은 이후 정부기관, 은행, 이동통신 네트워크 등 국가 시스템이 마비되는 사이버테러 사건이 발생하였다. 4월 26일, 27일에 대통 령 궁, 의회 홈페이지가 2차 세계대전 당시로 재조정되고 30일에는 신문사 홈페이지가 공격받았다. 에스토니 아 경찰은 5월 5일 사건을 일으킨 것으로 추정되는 19세 러시아계 에스토니아 소년을 체포하고 러시아의 2차 공격을 막기 위해 노력했으나 5월 9일 에스토니아에서 가장 큰 은행인 Hansabank가 공격받아 온라인 네트워크를 막는 조치를 취하였다. 5월 18일까지 크고 작은 사이버공격을 받았으며, 에스토니아 정부는 이번 사이버테러가 러시아에서부터 시작하였다고 공식발표하였다. 2) 해커들은 여러 대의 컴퓨터로 특정 사이트를 일제히 고격해 단시간에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DDOS 수법을 이용하였다. 이같이 피해가 커진 이유는 에스토 니아 사회가 인터넷 무선 접속이 비교적 자유롭고 인구의 절반 이상이 인터넷 뱅킹을 하는 IT강국이어서 피해규모가 더 심각하였다. 3) (2) 그루지야 사이버테러 사건 2008년 8월 영토분쟁으로 무력 충돌이 확산되고 있는 그루지야의 주요 정부 인터넷 사이트(의회, 국방부, 외교부)가 러시아로부터 무차별 공격을 당했다. 그루지야 사이버테러 사건은 그루지야의 정부, 언론, 금융, 교통을 마비시킨 후 오프라인 군대에 의한 전쟁이 일어난 사건으로 사이버테러가 전쟁의 초기 공격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공격방법은 미국의 유명 소셜네트워킹 사이트인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을 해킹해 미국민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마이크로소프트의 소프트웨어와 연결해 그루지아 정부의 사이트를 공격한 사건으로 이전의 해킹 및 DDOS 공격과는 다른 기법을 이용하여 공격하였다. 이 사례는 소셜네트워크 가 사이버테러에 악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4) 3. 2009년 디도스공격 2009년 7월 7일 청와대를 비롯하여 대한민국의 주요 기관 인터넷 사이트가 분산서비스거부(DDOS) 공격 을 받았다. 이로 인하여 청와대, 전자상거래 등 대한민국 주요 기관의 인터넷이 마비되어 큰 사회혼란이 발생하였다. 경찰은 DDOS공격자들이 국내 웹하드 사이트를 해킹하여 악성코드를 유포하였고 웹하드 프로 2) NewYork Times, Digital Fears Emerge After Data Siege in Estonia, MARK LANDLER and JOHN MARKOFF, 2007.05.29 기사 요약 3) 문종식, 이임영 사이버테러 동향과 대응방안, 한국정보보호학회, 정보보보학회논문지 제20권 제4호, 2010.08, p. 22-23. 4) 문종식, 이임영, 상게논문, p. 23. Jus-Gentium@MOFAT.go.kr 25
특 집 제11회 국제법 논문경시대회 그램 업데이트시 국내 사용자 컴퓨터에 악성코드가 설치되어 봇감염PC화 되었다고 밝혔다. 악성 봇은 타인의 PC에 몰래 설치돼, 감염 PC 내부의 개인정보 유출은 물론 감염PC를 제3의 컴퓨터 해킹이나 스팸메일 발송 등에 악용할 수 있는 해킹프로그램으로 봇에 감염된PC는 흔히 좀비PC라고 한다. DDOS공격자들은 해외 61개국 432대의 서버를 통하여 좀비PC내부 정보를 유출하고 파괴하는 명령을 내려 순식간에 대한민국 주요 기관 인터넷 사이트가 마비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고 공식발표하였다. 국정원은 이번 사건의 배후를 북한으 로 지목하였으나 아직 정확한 물증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5) 7.7 디도스 공격 이후 한국 정보보호진흥원 (KISA)가 개원하여 사이버테러에 대비한 종합적인 감시 및 예방 활동을 시작하였다. 4. 농협 전산망공격 2011년 4월 12일 농협의 예금 입 출금, 인터넷뱅킹, ATM 거래 등 모든 서비스가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하 였다. 약 일주일간 전산장애로 농협을 이용한 금융거래가 마비되었으며 이 후에도 서비스가 불안정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6) 유지보수업체 직원의 노트북이 2010년 9월 경 좀비PC화 되었으며 공격자들은 이 노트북을 이용하여 공격 대상 IP와 최고관리자 비밀번호 등 내부 정보를 획득하였다고 검찰은 발표하였다. 이 후 4월 12일 오후 5시경 원격제어로 공격명령 프로그램을 실행하였고 순차적으로 2차, 3차 공격에 의해 587대 서버 중 273대의 서버가 피해를 입었다. 피해 상황을 확인한 뒤, 공격자들은 공격프로그램 등 일체의 증거를 삭제하는 등의 이전의 공격들보다 진일보한 모습을 보였다. 검찰은 이번 농협 전산망공격 사건은 2009년 7.7 디도스 사건에 사용된 악성코드와 유사하며 범행기법 또한 7.7 디도스 사건과 유사하며 공격명령 서버도 당시에 사용된 것과 동일한 서버가 발생한 점을 미루어보아 북한이 관여된 사이버테러라고 규정하였 다. 7)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북한의 소행이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없으며 공격 IP가 조작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아직 정확한 배후를 확신할 수 없다고 한다. 8) 배후가 밝혀지지 않았더라도 이번 농협 전산망공격 사건은 국가적으로 행하여졌던 기존의 사이버테러와는 달리 하나의 기관을 특정하여 집중 공격하는 새로운 방법의 사이버테러로 규정할 수 있으며 이로 미루어 볼 때, 사이버 테러가 점점 지능화되어 감을 알 수 있다. III. 사이버테러리즘의 개념 1. 정의 사이버테러리즘은 20세기의 테러리즘과는 또 다른 테러리즘이라고 할 수 있다. 테러행위가 현실세계가 아닌 사이버공간에서 사이버수단을 이용해 테러 목적을 달성하려는 행위를 사이버테러리즘이라고 할 수 있으나 아직 명확하게 국제적으로 통용된 개념이 정의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사이버테러리즘을 사이버공간 5) 연합뉴스 16개국 86개 IP통해 사이버테러 2009.07.10, 국내 웹하드서 DDOS악성코드 유포 확인 2009.07.27 등 참조 6) mk뉴스 농협 전창구거래 불능 고객항의 빗발, 2011.04.13 7)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보도자료] 농협 전상망 장애사건 수사 결과 -장기간 치밀하게 준비된 새로운 형태의 사이버 테러- 2011.05.03 8) 연합뉴스 농협해킹 北 소행 100% 의문점 없나 2011.05.03 26 국제법 동향과 실무 2012, Vol.11, No.1 2 (통권 제28호)
사이버테러리즘의 불법성 과 테러리즘 으로 분리하여 그 정의를 살펴보고 사이버테러리즘 의 개념에 대해 정의하도록 하겠다. (1) 사이버공간 1) 정의 사이버공간의 사전적 의미는 컴퓨터에서 실제 세계와 비슷하게 가상적으로 구축한 환경 9) 이라고 할 수 있다. 사이버공간이란 말은 1984년 깁슨(W.Gibson)이라는 캐나다의 과학 소설 작가가 뉴로멘서(Newromancer) 라는 작품에서 처음 사용한 이래 1980년대 중반부터 사이버공간이란 서로 연결된 컴퓨터들로 이루어진 네트워크를 통해 확보된 의사소통의 공간 이라는 뜻으로 본격 사용되었다. 미국 National Security Presidential Directive (이하 NSPD)와 Homeland Security Presidential Directive (이하 HSPD)는 사이버공간 의 정의를 인터넷 원거리 통신망 컴퓨터 시스템과 같이 중요산업의 처리장치와 제어장치를 넓은 정보기술 기반시설의 상호의존적 네트워크를 의미한다. 고 하였다. 10) 즉, 사이버공간이라는 개념은 다소 추상적이지만 일반적으로는 컴퓨터 네트워크로 연결된 공간으로 인터넷과 PC통신 등의 통신망을 통해 정보의 교환이 이루어지는 장이라고 말할 수 있다. 2) 특징 사이버공간의 특징으로는 비대면성과 무제한성을 들 수 있다. 첫째, 비대면성은 사이버공간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사이버공간에서 사회생활 혹은 금융거래 같은 경제생활을 영위하면서 상대방을 일일이 만나지 않고 생활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사이버공간상에서 자신의 대리인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ID와 캐릭터와 같은 도구를 이용하기 때문에 실제인물은 사이버공간에 노출되지 않게 된다. 이러한 비대면성은 사이버테러의 가장 큰 장점이자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최근 에는 사이버공간에서도 현실세계와 유사하게 신분을 식별하는 기술을 이용하여 이러한 단점을 해결하려고 하지만 아직 그 효과는 미미하다. 둘째, 사이버공간은 무제한적인 공간이다. 현실세계는 시간적 공간적인 제한이 따른다. 하지만, 사이버공 간은 24시간, 세계 어디에서도 네트워크로 연결만 되어있으면 얼마든지 접속하여 정보를 접할 수도 있고 타인과 사회활동을 할 수도 있다. 무제한성이라는 사이버공간의 특성은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이점이 있는 반면, 24시간 범죄 등 많은 문제점이 일어날 수 있다는 단점도 함께 내포하고 있다. 사이버공간에서 범죄는 현실세계처럼 신분을 위장하고 외국에 갈 필요도 없고, 위장 취업을 할 필요도 없다. 네트워크로 연결만 되어 있으면 얼마든지 시 공간의 제약 없이 범행을 할 수 있다. (2) 테러리즘 1) 기원 테러리즘이라는 말을 처음 사용한 사람은 영국의 보수주의 정치가인 버크(Edmund Burke)였다. 버크는 9)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10) Joshua E. Kastenberg, Non-Intervention and Neutrality in Cyberspace : An Emerging Principle in the National Practice of International Law, 64 Air Force Law Review 43 (2009) S.48(-49)ff Jus-Gentium@MOFAT.go.kr 27
특 집 제11회 국제법 논문경시대회 1789년 프랑스혁명 당시 혁명정부의 주역이었던 당통과 로베스피에르 등의 자코뱅 정부의 과도한 살인에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자 하였다. 버크는 정부의 행위를 사람들 사이에 느슨히 퍼져있는 비정규군의 강력한 집합 이라고 하면서 대리를 내세운 국가 테러의 정의를 표현하였다. 11) 당시 자코뱅 정부의 공포정치 시대(1793~94)에는 왕권복귀를 꾀하던 왕당파를 무자비하게 암살 고문 처형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테 러를 자행하였다. 12) 시대적 상황이 변화한 오늘날에 프랑스혁명기의 테러리즘의 개념이 동일하다고는 할 수 없다. 2) 용어 정의의 어려움 테러는 라틴어 Terrere 에서 기원하여 공포, 공포조성, 커다란 공포 혹은 죽음의 심리적 상태 를 의미하며 이는 곧 떠는, 떠는 상태, 죽음을 야기하는 행위나 속성 을 뜻하는 것이며 테러리즘은 테러와는 구별되는 폭력적 행위의 한 형태 를 의미하는 것으로 항공기 납치, 요인암살, 공중시설폭파 등을 통해 사람에 게 공포를 일으키게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한다. 13) America Law Institute에서 테러리즘을 보편적 문제로 서 국제사회에 의해 인정된 공격행위 즉, 해적행위, 노예거래, 비행기납치, 대량학살, 전쟁범죄 혹은 테러리즘 의 특정행위 라고 정의하고 있다. 14) 하지만, 테러리즘을 위의 정의만으로 이해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 이유는 테러리즘이란 용어자체가 내포하고 있는 정치적 목적과 폭력의 범위에 대한 한계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동일한 사건을 관점에 따라 테러리즘으로 규정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단순한 일반 범죄로 취급하기도 하며, 다른 시각에서는 애국적인 행위로 평가하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 대테러업무를 주관하는 국가정보원은 테러리즘을 정치적 사회적 목적을 가진 개인이나 집단이 그 목적을 달성하거나 상징적 효과를 얻기 위하여 계획적으로 행하는 불법행위 15) 라고 정의하고 있다. 3) 객관적 구성요소 가. 주체 및 객체 테러리즘의 주체에는 제한이 없다. 내국인 외국인을 불문하며 개인 집단 국가 모두 주체에 해당할 수 있다. 집단의 경우에는 상당한 정도의 조직화된 다수인의 공동이 필요하며, 국가가 테러리즘의 주체로 인정되는 경우 국가지원테러 로 명명되기도 한다. 테러리즘의 객체는 개인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사회의 안전 평온 및 존립도 객체가 된다. 나. 행위 테러리즘의 행위에는 요인납치 및 암살, 인질억류, 폭탄 외 폭발물사용, 민간항공기납치와 같은 전통적인 행위 외에도 탄저균을 이용한 테러 등이 있다. 최근 테러리즘은 날로 지능화 및 전문화 되어가기 때문에 11) 조나선 바커 저, 이광수 역, 테러리즘-폭력인가 저항인가?, 도서출판 이우, 2007, p. 22-23. 12) 백광훈, 사이버테러리즘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원, 2001, p. 39-40. 13) 오태곤, 유엔 체제 내의 테러리즘 대응에 관한 연구,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제23집, 2006, p. 481. 14) Christopher E. Lentz, A STATE'S DUTY TO PREVENT AND RESPOND TO CYBERTERRORIST ACTS, 10 Chicago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799 (2010) S. 802f 15) 국가정보원 http://www.nis.go.kr/svc/affair.do?method=content&cmid=11312 (검색 : 11.08.22) 28 국제법 동향과 실무 2012, Vol.11, No.1 2 (통권 제28호)
사이버테러리즘의 불법성 정확하게 테러리즘의 행위를 정의하기는 어려우나 국가안보 또는 공공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모든 행위라 고 할 수 있다. 4) 주관적 구성요소 테러리즘의 주관적 요소는 정치적 혹은 이념적 목적이나 동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일반 범죄조 직과는 구별된다. UN안보리 결의1566에서도 테러리즘은 정치적 철학적 이념적 인종문제 윤리적인 문 제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16) 그리고 테러리즘은 시위와 같은 우발적인 범죄와는 달리 미리 계획되고 지속성을 가져야한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야기하는 주관적인 요소가 있다. 이는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테러리즘이라는 용어가 라틴어 Terrere 에서 기원하여 공포, 공포조성, 커다란 공포 혹은 죽음의 심리적 상태 를 의미하는 것에서 기원한다고 할 수 있다. (3) 소결 이상 사이버공간의 개념과 테러리즘의 개념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사이버공간의 개념은 명확하나 테러리 즘의 개념은 아직 확실하지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본고에서는 테러리즘을 정치적 사회적 목적 을 가지고 개인이나 집단이 계획적으로 국가안보 또는 공공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폭력행위 로 정의하고 이에 비추어 볼 때, 사이버테러리즘의 개념을 컴퓨터 네트워크로 연결된 공간에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개인이나 집단이 계획적으로 구성원에게 피해를 주거나 공간 내의 질서를 교란하게 하는 행위 로 정의하고자 한다. 그리고 테러는 공포 의 의미 외에도 흔히 테러리즘을 테러로 명명하는 경향 을 보인다. 이하에서 사이버테러리즘을 사이버테러로 정리하고 전개하고자 한다. 2. 특징 (1) 비대면성과 익명성 사이버테러의 가장 큰 특성은 비대면성과 익명성이 있다. 이는 사이버테러가 행해지는 곳이 사이버공간이 기 때문이다. 사이버공간에서는 기존의 테러와는 달리 자신의 신원이 노출될 위험이 적다. 따라서 현실세계의 테러처럼 신원을 위조할 필요 없게 된다. 이러한 비대면성과 익명성으로 사이버테러의 배후자를 찾기는 어렵게 된다. 2003년 1.25 인터넷 대란과 2009년 7.7 디도스 사건 그리고 2011년 4월 농협 전산망마비 사건의 경우처럼 국제공조를 통하여 전 방위적인 수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격자를 찾지 못하였으며 단지 북한 의 공격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다는 것은 사이버테러의 비대면성과 익명성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2) 효율성 사이버테러를 수행하는 데는 많은 비용이나 국가적 지원이 없어도 정보체계에 대한 전문지식만으로 사이 버테러 기술과 무기를 연구 개발할 수 있고 네트워크를 통해 접근할 수만 있으면 개발된 무기를 사용하여 16) S/RES/1566 (2004) 원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circumstances justifiable by considerations of a political, philosophical, ideological, racial, ethnic ) Jus-Gentium@MOFAT.go.kr 29
특 집 제11회 국제법 논문경시대회 공격할 수 있다. 17) 현대 기술을 활용한 사이버테러는 싸고 손쉽게 행하여 질 수 있다. 18) 즉, 사이버테러는 1대의 컴퓨터, 모뎀, 소프트웨어와 숙련된 1명의 기술자만 있으면 테러가 발생할 수 있다. 현실세계에서 가장 많이 회자되는 알카에다의 9.11 테러당시, 테러를 위해 소비한 비용은 50만 달러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19) 거기에 고도로 숙련된 테러리스트의 희생까지 감수해야만 한다. 하지만, 사이버테러는 이보다 더 적은 비용과 적은 희생으로 기존의 테러보다 더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기에 사이버테러는 효율적 인 테러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3) 시간 공간 대상의 무제한성과 예측의 불가능성 사이버테러는 공격대상에 접근해야 될 필요가 없이 네트워크로 연결된 곳이면 언제, 어디서나 공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시 공간의 무제한적이라는 특성이 있다. 네트워크로 연결된 사이버공간에서의 테러는 24시간, 세계 어디서든 접속이 가능하다. 따라서 언제든지 사이버테러가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군사접경지 혹은 군사시설 및 국가주요기관에 국한되지 않고 어디든지 그리고 누구든지 사이버테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2007년 에스토니아 사이버테러 사건처럼 대통령궁, 의회, 금융시설, 언론기관 등 국가의 모든 주요 시설이 공격받을 수도 있고 2011년 농협 전산망마비 사건에서처럼 국가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금융기관이 공격받은 점에서 사이버테러는 시간 공간 대상이 무제한적 이다. 이런 무제한성 때문에 사이버테러로 공격받은 전산망이나 기간시설이 완전 무력화되거나 정보유출 조작 등이 이루어진 후에야 공격받은 사실을 감지할 수 있어 예측을 할 수가 없다. 20) (4) 전문성과 기술성 사이버테러의 수법은 과거에는 간단한 기술과 단순한 방법으로 행하여졌다. 그러나 최근의 사이버테러는 고도의 전문성과 기술로 무장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으로 따돌리거나 증거확보를 어렵게 하는 경향이 있다. 컴퓨터방화벽을 무력화시켜 침입하는 해킹이나 원격제어로 공격명령을 하는 행위 등은 일정수준이상의 전문가적 기술을 보유해야만 가능한 행위이다. 2011년 농협 전산망마비 사건에서 검찰발표에 따르면 악성코 드가 기능별로 별도 파일로 나눠져 있고 범행 수단으로 사용된 노트북 구석 구석에 분산되어 있어 복구 분석이 어려웠다고 밝힌바 있다. 그리고 공격명령 후 성공사실 및 파괴된 서버 수까지 확인 한 뒤, 공격프로그 램 등 관련 증거를 삭제하는 명령이 전송되어 이전의 사이버테러와는 더욱더 지능화되었다고 밝혔다. 사이버테러의 수사가 국제공조를 통하여 강화되는 사이 사이버테러는 더욱더 전문적이고 기술적으로 진화 하고 있다. 17) 남길현, 사이버테러와 국가안보,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국방연구 제45권 제1호, 2002, p. 169. 18) Scott J. Shackelford FROM NUCLEAR WAR TO NET WAR: ANALOGIZING CYBER ATTACKS IN INTERNATIONAL LAW, 27 Berkeley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192 (2009) S. 201f. 19) 조너선 바커 저, 이광수 역, 전게서, p. 53. 20) 남길현, 전게논문, p. 170. 30 국제법 동향과 실무 2012, Vol.11, No.1 2 (통권 제28호)
사이버테러리즘의 불법성 (5) 비폭력성 전통적인 테러는 항공기 납치, 요인 암살, 건물 폭파 등 물리적인 폭력행위가 수반하였다. 하지만, 사이버테 러는 사이버공간에서 행하여지기 때문에 물리적인 폭력행위가 발생할 수 없다. 위에서 살펴본 사례에서도 어떠한 물리적인 피해(Physical damage)는 발생하지않았다. 이런 사이버테러의 특성 때문에서 사이버테러를 유엔헌장 제2조 제4항에서의 무력행사(Use of Force)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대두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21) (6) 피해자의 자초성 사이버테러의 수법이 날로 지능화되고 전문적으로 발전하고 있지만, 인터넷을 사용하는 다수의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발생하기도 한다. 22) 즉, 피해자자가 사이버테러를 자초하는 경우가 많다. 사이버테러의 유형 중 대표적인 해킹의 사례에서 테러리스트들은 알아내기 쉬운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보통 비밀번호는 피해자 내지 피해자의 가족구성원 중 1인의 생일 이름이나 그와 유사한 번호일 수 있으며 혹은 1234 또는 1004처럼 흔한 비밀번호를 취하는 경우가 많다. 일부 사이트의 경우 쉬운 번호를 비밀번호로 설정하지 못하는 시스템을 설정해놓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쉬운 비밀번 호의 약점은 항상 존재한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미국의 Fry Guy 사례를 들 수 있다. Fry Guy라는 미국의 17세 소년은 1989년 피해자에 게 자신이 신용카드회사의 직원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고객번호와 비밀번호를 알아냈다. 이러한 정보를 가지고 신용카드회사의 컴퓨터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명단을 찾았다. 이 후 Paducah의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전화선을 자신에게 연결되도록 조작하였다. 그리고 Fry는 은행에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자금이체를 신청하였고 은행에서는 이체확인을 위해 전화를 걸었는데 Fry가 전화를 받아 Fry가 피해자금을 이체 받게 된다. 이 사건은 2개의 전화선과 피해자의 부주의로 발생한 사이버범죄로 이러한 방법으로 사이버범죄뿐만 아니라 사이버테러도 발생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는 사례이다. 23) Fry Guy 사건 외에도 2011년 발생한 농협 전산망마비 사건에서도 전산시스템 접속 계정 비밀번호의 경우 매달 변경하여야 하나 2010년 7월 이후 한 차례도 변경되지 않았고, 업무편의를 위해 비밀번호를 파일로 작성하여 유지보수업체 직원과 공유하여 전산망마비 사건을 야기 24) 했다. 3. 유형 단순한 개인이나 기업에 대한 사이버공간상의 공격행위를 모두 사이버테러라고 규정할 수는 없다. 사이버 테러의 유형은 학자에 따라 분류기준이 다양하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의 분류에 따라 해킹과 악성프로그램으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다. 21) Toby L. Friesen, RESOLVING TOMORROW'S CONFLICTS TODAY: HOW NEW DEVELOPMENTS WITHIN THE U.N. SECURITY COUNCIL CAN BE USED TO COMBAT CYBERWARFARE, 58 Naval Law Review 89 (2009) S. 91f 22) 백광훈, 전게논문, p. 68-69. 23) IWS http://www.iwar.org.uk/cyberterror/resources/risks/crime.html (2011.08.28 접속) 24)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첨단범죄수사제2부 [보도참고자료] 농협전산망 장애사건 Jus-Gentium@MOFAT.go.kr 31
특 집 제11회 국제법 논문경시대회 (1) 해킹 해킹은 해커에 의해 행하여지는 행위라고 정의할 수 있다. 해커에 대한 규정은 다양하나 기본적으로 불법 적으로 컴퓨터 시스템에 접속하는 자를 말한다. 25) 따라서 해킹은 정보시스템의 취약점을 이용하여 허가되지 않은 해커가 무단으로 정보통신기반에 접속한 후 자료를 유출, 위 변조 및 삭제하거나 시스템에 장애를 유발시키는 불법행위를 말한다. 26)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해킹의 범주에 단순침입, 사용자도용, 자료 유출 그리고 서비스거부공격(폭탄메일)로 규정하고 있다. 1) 단순 침입 단순침입은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초과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것을 말한다. 27) 여기 서 접근권한 이란 행위자가 해당 정보통신망의 자원을 임의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말한다. 그리고 정보통신망에 침입 은 행위자가 해당 정보통신망의 자원을 사용하기 위해 인증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비정상 적인 방법을 사용해 해당 정보통신망의 접근권한을 획득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단순 침입은 고전적인 해킹에서 사용되거나 사용자 도용 혹은 자료유출의 방법의 전단계로서 행해지는 경우가 많은 유형이다. 2) 사용자 도용 사용자 도용은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기 위해서 타인에게 부여된 사용자계정과 비밀번호를 권한자의 동의 없이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사용자 도용 기법 또한 고전적인 해킹기법으으로 최근에는 다른 해킹 기법의 전단계로서 행해지는 경우가 많은 유형에 속한다. 3) 자료유출 및 삭제 자료유출 및 삭제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가 행한 2차적 행위의 결과로 일반적으로 정보통신망에 대한 침입행위가 이루어진 뒤에 행하여진다. 내부 기밀자료를 유출하거나 삭제하여 피해를 야기하는 기법이다. 이 기법은 고전적으로 널리 행하여졌던 해킹기법이며 최근에도 이와 유사한 해킹 공격이 많이 발생한다. 4) 폭탄 메일과 서비스거부공격(DOS) 폭탄메일은 어떤 전자 우편 사용자의 전자 우편 프로그램을 마비시키거나 다른 정당한 메시지의 수신을 방해할 의도로 그 사용자의 전자 우편 주소로 일시에 엄청난 양의 전자우편 데이터를 발송하는 행위 또는 이렇게 하여 발송된 데이터를 말한다. 28) 서비스거부공격(DOS)은 폭탄 메일의 수법과 유사하다. 서비스거부공격은 컴퓨터통신을 할 때 거쳐야 하 는 신호송신, 수신자응답, 송신자 신호전송의 인증과정에서 상대방의 신호를 받고서도 의도적으로 신호전송 을 거부해 컴퓨터시스템을 계속 신호대기 상태로 묶어 놓아 시스템을 무력화시키는 방법이다. 29) 25) IWS http://www.iwar.org.uk/cyberterror/resources/risks/crime.html (2011.08.28 접속) 26) 이진수, 사이버테러리즘의 실태와 대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제42권, 2000, p. 4. 27)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http://www.netan.go.kr/ (2011.8.28 접속) 28) 백광훈, 전게논문, p. 94. 29) 이진수, 전게논문, p. 5. 32 국제법 동향과 실무 2012, Vol.11, No.1 2 (통권 제2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