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동향과 실무 논문 모집 국제법 동향과 실무인터넷 열람 안내 계간 국제법 동향과 실무 의 논문을 모집하오니, 국제법학계, 외교부 직원 및 기타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기고의사: 매분기말의 전월 초(2월초, 5월초, 8월초, 11월초)까지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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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SSN 국제법 동향과 실무 2014 국제법 동향과 실무 본지에 게재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모두 보실 수 있습니다. Vol.13, No.4 통권 제35호 국제법 동향과 실무 2014 Vol.13, No.4 통권 제35호 Quarterly Journal

2 국제법 동향과 실무 논문 모집 국제법 동향과 실무인터넷 열람 안내 계간 국제법 동향과 실무 의 논문을 모집하오니, 국제법학계, 외교부 직원 및 기타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기고의사: 매분기말의 전월 초(2월초, 5월초, 8월초, 11월초)까지 외교부 국제법규과에 통고 계간 국제법 동향과 실무 에 게재된 전체 내용은 외교부 홈페이지 원고작성: ㅎ 글(HWP) 또는 MS-Word로 작성한 원고로 A4용지 15매 내외 ㄴ (글자크기: 12, 줄간격: 160) 기타 인용과 관련된 제반사항은 대한국제법학회의 논총기고요령을 참조 ( 통해 모두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제한된 원고제출: 매분기말의 전월 말(2월말, 5월말, 8월말, 11월말)까지 논문 파일을 외교부 국제법규과에 이나 우편으로 제출 발간부수로 인하여,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를 적극 활용해 주시면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37 감사하겠습니다. 외교부 국제법률국 국제법규과 계간지담당자 앞 전화: (02) 전송: (02) 전자우편: 외교부 국제법률국 문의처 국제법규과 전화: (02) 전송: (02) 전자우편: 게재결정: 편집위원회에서 소정의 심사를 거쳐 게재여부를 결정 게재가 확정된 논문의 저자에게는 소정의 원고료 지급 기타 의문사항이 있으신 분은 외교부 국제법규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국제법 동향과 실무 2014 Vol.13, No.4 통권 제35호 Quarterly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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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제법 동향과 실무 Contents 2014 Vol.13, No.4 통권 제35호 Quarterly Journal 특집: 2014년 제6회 국제법 모의재판 경연대회 제6회 국제법 모의재판 경연대회 Review 김성원 5 제6회 국제법 모의재판 경연대회 문제 9 제6회 국제법 모의재판 경연대회 최우수팀 제소변론서 강빛샘, 김지은, 김혜인, 김승준 15 제6회 국제법 모의재판 경연대회 최우수팀 피소변론서 강빛샘, 김지은, 김혜인, 김승준 41 제6회 국제법 모의재판 경연대회 우수팀 제소변론서 손영현, 고재현, 서정현, 심창현 67 제6회 국제법 모의재판 경연대회 우수팀 피소변론서 손영현, 고재현, 서정현, 심창현 92 제6회 국제법 모의재판 경연대회 최종 경연 심사 보고 박현석 117 조약체결 동향 2014년도 3/4분기 발효된 양자조약 개관 년도 3/4분기 신규 가입 다자협약 개관 130 논문 및 연구보고서 국제지식재산권 제도상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에 관한 논의 동향 및 함의 김기현 132 나고야의정서 이행준수체제의 국제법적 함의에 관한 소고 박수진 141 나고야의정서의 발효와 국내 이행을 위한 입법방향 오윤석 154 EU법상 나고야의정서의 이행 김두수 164 남북통일과 북한의 광물 자원 개발 양허 계약의 승계 문제 정민정 175 영토분쟁 판례에서 나타나는 effectivités에 관한 소고 김현주 186 국제기구 주요문서 및 동향 (1) UN 문서 총회 국제형사재판소의 보고서 결의 - 유엔의 행정 및 재정 기능 강화 결의 - 총회 업무의 활성화 결의 - 총회 결의 66/288에 따라 확립된 지속가능발전목표 공개작업반의 보고서 결의 - 최근의 서아프리카 에볼라 발생을 억제하고 방지하기 위한 조치 결의 안전보장이사회 아프리카의 평화와 안보 결의 - 수단과 남수단에 관한 사무총장의 보고서 결의 - 아이티 관련 결의 - 중앙아프리카공화국 관련 결의

6 Contents 경제사회이사회 팔레스타인 여성의 상황 및 지원에 관한 결의 마드리드 고령화 국제행동계획의 추가 이행 결의 - 수용자 처우를 위한 최소기준규칙 결의 - 인간 정주에 관한 결의 인권이사회 언론인의 안전 결의 - 안전한 식수와 위생에 대한 인권 결의 - 평화에 대한 권리의 증진 결의 - 여성 할례를 실효적으로 철폐하기 위한 세계적 노력의 강화와 모범관행의 공유 결의 사무총장 보고서 팔레스타인 문제의 평화적 해결 보고서 - 분쟁 이후의 평화구축 보고서 (2) EU 문서 EU 기관 EU 통합특허법원 준비위원회 새 로드맵 발표 - EU 집행위원회 2015년도 통합품목분류표 발표 - EU 혁신 의약품 이니셔티브 에볼라 종합연구 프로그램 프로젝트 공모 (3) 국제사법기구 최신 판례 ICJ 니카라과와 콜롬비아 간의 니카라과 해안으로부터 200해일 이원의 대륙붕 경계획정 문제 (니카라과 v. 콜롬비아) 사건의 콜롬비아가 제기한 선결적 항변에 대한 니카라과의 서면절차 시한 확정 - 인도양의 해양경계획정 (소말리아 v. 케냐) 사건의 1차 소답 기한 확정 ICC 검사 v. Abdallah Banda Abakaer Nourain 사건: 제4재판부 Abdallah Banda Abakaer Nourain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 검사 v. William Samoei Ruto and Joshua Arap Sang 사건: 항소재판부 증인 출석을 명하는 제5(a)재판부 결정의 확정 - 검사 v. Bemba, Kilolo et al. 사건: 제2전심재판부 5명의 용의자 재판 회부 (4) 지역 및 인권사법기구 최신 판례 EU사법재판소(CJEU) Ministero dell Economia e delle Finanze e.a. v. Yesmoke Tobacco SpA 사건 (Case C-428/13)의 판결: 경쟁을 왜곡하는 소비세 부과 - Adib Mayaleh v. Council 사건(Joined Cases T-307/12 and T-408/13)의 판결: 입국 제한조치의 유효성 유럽인권재판소(ECtHR) Hassan v. the United Kingdom 사건의 판결: 적대행위 중 체포와 구금의 자의성 - Tarakhel v. Switzerland 사건의 판결: 망명신청자의 송환

7 Contents 국제법 관련 국내법과 판례 국제법 관련 국내법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 말레이시아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 - 외국인보호규칙 일부개정 -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 -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재외동포재단법 일부개정 -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 - 해외이주법 일부개정 -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일부개정 -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 - 중국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 - 외무공무원의 승격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 해외이주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 외국인 서훈 추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국제법 관련 판례 주한미군 반환 토지의 오염정화비용은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 선박우선특권에 관해 러시아 국내법과 러시아가 가입한 국제조약과의 관계를 판단한 대법원 결정 국제법 관련 새소식 외교부 소식 모음 263 국제법 관련 새로 나온 학술간행물 소개 305 국제법 관련 국제회의 및 국제학술아카데미 안내 307 국제법 관련 유엔 향후 일정표 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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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특 집 제6회 국제법 모의재판 경연대회 Review 김 성 원 (원광대 법전원 부교수) I. 국제법모의재판대회 개요 국제사회의 기본적 법규범으로서 국제법의 중요성은 국제사회의 조직화, 팽창화에 따라 더욱 증가하고 있다. 국제사회 행위자의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법적 분쟁 또한 증가하고, 분쟁의 평화적 해결방안이 보편적 인 분쟁해결 방법으로 자리매김함에 따라 국제소송의 활용도와 중요성도 아울러 증가하게 되었다.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국가로서 우리나라 또한 증가된 대외 활동에 따라 국제소송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미 WTO를 통한 분쟁의 해결에서 우리나라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법조인들이 ICC, ITLOS 등과 같은 국제사법기구에서 활약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법의 지배의 강화, 분쟁의 평화적 해결 방법으로 사법적 해결방법의 중요성 증가를 감안할 때, 국제소송 전반에 걸친 지속적인 연구와 관심이 필요하 게 되었다. 2009년 로스쿨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국제화의 심화에도 불구하고 국제법에 대한 일반적인 관심은 현저하 게 감소하게 되었다. 국제화의 중요성과 달리 국제법에 대한 무관심의 증가는 무척 아이러니한 상황으로 생각된다. 장차 국제사법기구에 우리나라 법조인의 지속적인 진출, 국제소송에 대한 체계적인 준비의 필요성 을 고려할 때, 국제법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국제소송에 대한 지식을 갖춘 전문 인력의 양성이 필요하게 되었다. 상기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국제법 역량강화를 주 업무로 담당하고 있는 조약국(현 국제법률국) 국제법규과 는 2009년 국제법 역량강화 및 향후 국제법 연구인력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이미 성공적으로 개최되고 있는 대학(원)생 논문경시대회에 더하여 새로운 국제법 역량강화 전략의 일환으로 국제법모의재판대회(이하 모의 재판대회 라 함)를 구상하게 되었다. 모의재판대회 개최를 위하여 조약국장, 국제법규과장, 국제법규과 담당자, 국제법 교수로 구성된 모의재판 대회 준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Jessup Moot Court Competition을 모델로 하여 모의재판대회규칙, 경연대회 절차, 문제 출제 범위, 서면심사위원 및 재판관 선정 등에 관한 내부규칙이 마련되었다. 이후 대회를 거치면서 모의재판대회규칙은 모의재판대회 개최 후, Review를 반영하여 보다 공정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자들이 모의재판대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수정되었다. 2009년 제1회 모의재판대회부터 2014년 제6회 모의재판대회 까지 1) 대학생, 대학원생에게 참여자격을 부여하고, 2) 서면심사를 거친 총 8개팀이 본선에 진출하며, 3) 모의재판대회 문제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출제하되(제6회 모의재판대회 문제는 공동 출제), 심사위원회의 검토를 거치며, 4) 서면심사자와 재판관은 공정성을 최우선적 기준으로 선정하는 것 등이 확립된 관행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5

10 특 집 2014년 제6회 국제법 모의재판 경연대회 II. 제6회 국제법모의재판대회 정리 제6회 모의재판대회는 총 12팀이 서면변론서를 제출하였고, 3인의 서면심사자의 심사를 거쳐 본선에 진출 하게 된 8개팀이 결정되었다. 모의재판대회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학교의 학부 및 대학원 학생의 참가가 필요한데, 제6회 모의재판대회에 서면변론서를 제출한 12개팀은 학부 6개팀, 일반대학원 1개팀, 법전원 5개 팀으로 고르게 분포되었다. 참가 학교 중 학부 1개팀, 법전원 1개팀은 지방 학교로서 모의재판대회에 대한 관심이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제6회 모의재판대회 중 이전 5차례 대회와 큰 차이점을 보인 것은 문제출제방식이었다. 제1회부터 제5회 모의재판대회의 문제는 단일 출제로 이루어졌으나, 제6회 모의재판대회문제는 공동 출제되었다. ICJ의 사법 절차를 연구한 출제자 1인과 중재를 비롯한 사법적 해결 방안을 연구한 출제자 1인으로 총 2인이 문제를 6 국제법 동향과 실무 2014, Vol.13, No.4 (통권 제35호)

11 제6회 국제법 모의재판 경연대회 Review 출제하였다. 출제된 문제는 제1회부터 제5회까지 모의재판대회 문제를 출제한 출제자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의 검토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되었다. 또한 제6회 모의재판대회 문제는 해양법, 환경법 및 국가책임법의 내용이 중심적인 쟁점이었는바, 서면심사위원 중 1인은 국제환경법 전공 교수로 재판관 중 1인은 해양법 전공 교수, 1인은 해양관련 연구소의 책임연구원으로 선정함으로써, 제6회 모의재판대회 대회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관련 분야에 대한 국제법적 지식을 엄격히 심사하였다. 제6회 모의재판대회 결선은 학부팀과 법전원팀의 구두경연으로 진행되었고, 학부팀이 최우수상, 법전원 팀이 우수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전통적으로 모의재판대회 결선은 외교부 국장 또는 심의관, 당해 년도 문제 출제자, 이전 년도 문제 출제자 중 1인으로 구성되는바, 제6회 모의재판대회는 외교부 국제법률국 심의관, 문제출제자 1인 및 제3회 문제출제자로 결선재판관단을 구성하였다. 결선재판관단은 1) 국제법에 대한 일반적 지식, 2) 출제된 문제에 대한 변론 내용, 3) 구두변론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였는데, 제6회 모의재판대회는 결선재판 후 심의가 30분가량 진행될 만큼 다각적인 측면에서 최우수팀을 선정하는 데 최선을 다하였다. III. 국제법모의재판대회 활성화 방안 제6회 모의재판대회는 5월 경연대회 문제 및 규칙공고, 6월 참가 신청, 8월말 서면변론서 접수, 9월 모의재 판대회 개최의 일정으로 진행되었다. 제6회 모의재판대회는 문제 및 규칙을 6월에서 5월로 앞당겨 공지하여 참여를 독려하였다. 또한 제1회부터 제5회까지 모의재판대회의 서면변론서는 제소, 피소 각각 50쪽으로 총 100쪽의 분량을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참여자의 부담을 줄이는 차원에서 제소, 피소 각각 25쪽으로 총 50쪽의 분량을 제출하도록 하였다. 로스쿨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과거 국제법 연구 인력의 중심을 담당하였던 일반대학원의 국제법 전공 학생의 수는 격감하게 되었다. 제6회 모의재판대회 본선에 진출한 8개팀 중 일반대학원팀이 1개팀이었다는 점은 이를 극명하게 나타내는 것이다. 따라서 모의재판대회 참여 독려를 위하여 학부와 법전원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펼쳐야 할 것이다. 실제로 제6회 모의재판대회에 참여한 5개 학부팀은 해당 학교에 재직하 는 국제법 전공 교수들의 적극적인 참여 독려로 모의재판대회에 참여하게 되었다. 법전원 팀도 크게 차이는 없지만, 법전원 학생들이 각종 모의재판대회에서 수상하는 경우, 향후 취업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궁극적으 로 법전원 학생들을 주요 참여 대상으로 설정하여야 할 것이다. 법전원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모의재판대회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모의재판대회와의 차별성, 준비과정의 축소, 모의재판대회 개최 기간의 변경 등을 포함하는 모의재판대회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제6회 모의재판대회는 준비과정의 축소를 위하여 변론서의 분량을 획기적으로 줄였으나, 더욱 과감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모의재판대회 활성화를 위하여 현재 대한국제법학회는 모의재 판대회 Workshop을 2015년도에 개최할 예정이다. 본 Workshop은 제6회 문제출제자, 모의재판대회 수석행 정관이 참여하여 1) 문제출제 유형, 2) 변론서 작성 방법, 3) 모의재판대회 진행 절차 등에 대하여 참가 대상자에게 상세한 설명을 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모의재판대회 진행 방법도 현재 8개팀이 예선 및 결선을 거치는 방법 외에 보다 많은 참가팀이 참여할 수 있도록 새로운 진행 7

12 특 집 2014년 제6회 국제법 모의재판 경연대회 방법을 구상할 예정이다. 모의재판대회를 9월에 개최하게 된 주된 이유는 학생들이 방학 기간 동안 변론서를 준비하려는 시간을 주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방학 기간을 거의 모두 모의재판대회 준비를 위해 소진해야 한다는 점이 오히려 학생들에게 모의재판대회의 참여를 방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모의재판대회 개최 일정을 변경할 가능성도 고려중이다. 모의재판대회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외교부의 지원도 필요하다. 2010년 당시 국제법률국 국제법규과는 국제법 홍보사업을 진행한 바 있으며, 이는 학생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외교부의 활동을 학생들에게 소개함에 있어 외교부가 국제법 역량강화를 위해 실시하는 논문경시대회와 모의재판대회 를 성공적으로 홍보하였었다.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국제법학회와 외교부가 모의재판대회 홍보에 대하여 긴밀한 협조를 이룰 경우, 모의재판대회의 홍보 효과는 극대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모의재판대회의 개최 장소도 서울을 벗어난 지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제1회부터 제6회까지 모두 서울 소재 대학에서 모의재판대회가 개최되었는바, 이제는 서울 외의 지역에서 모의재판대회를 개최함 으로써, 지방학생들이 참여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8 국제법 동향과 실무 2014, Vol.13, No.4 (통권 제35호)

13 특 집 제6회 국제법 모의재판 경연대회 문제 방사능 오염 사건(Republic of Allium/Ripluna) 1. 알리움국(The Republic of Allium)과 리플루냐국(The State of Ripluna)은 바다를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는 국가들이다. 리플루냐국은 남북의 길이 1200km, 최대 폭 200km, 면적 94,000km 2 으로서 리플루냐국에 서 가장 큰 섬인 라헤마할섬과 이 섬 주변의 크고 작은 2000 여개의 섬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라헤마할섬의 동부 연안은 알리움국의 서부 연안과 마주하면서 주로 양식업과 연안어업에 활용되고 있고, 라헤마할섬의 서부 연안 토호지역은 대양과 접하면서 다수의 원자력 발전소가 설치되어 있다. 알리움국은 1966년 최초의 상업용 원전을 가동한 이후 원전 건설, 운영 분야에서 원전 선진국과 전략적 제휴를 통해 개도국 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지난 해 알리움국 대통령 리트푸노는 원전 수출 확대를 통한 해외건설사업 부흥 정책을 천명하면서, 원전수출에 대한 알리움국내의 반대 여론에 도 동남아시아 지역과 중동지역 몇 개 국가에서 알리움국 방식의 원전 건설 계약 체결을 이루는 성과를 거두었다. 리플루냐국은 핵연료 농축과 재처리 분야에서 고도의 기술력을 보유한 국가로서 자국의 원자력 건설 경력 을 기반으로 해외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활발히 하는 한편, 원자력의 활용에 필요한 다수의 국제기준을 설정하는 데 적극적이다. 1997년 5월, 리플루냐국은 자국의 동부 연안에서 약 300해리 떨어진 곳에 위치한 로스토라 국에서 다수의 방사능폐기물이 방치되자 로스토라국의 방사능폐기물 관리에 대해서 깊은 우려를 표시하면서 방사능폐기물 처리시설을 신속히 보강하여 로스토라국이 자국 연안에서 방치된 방사능폐기물에서 배출되는 저준위방사능 폐기물들이 자국 연안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하고, 만에 하나라도 리플루냐국의 동부 연안에 있는 양식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추궁하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한 바 있다. 1998년 12월 리플루냐국은 로스토라국의 핵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에 필요한 기술지원을 약속하면서, 로스 토라국이 1972년 런던에서 체결된 폐기물 및 그 밖의 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 오염 방지에 관한 협약 (1972년 협약) 및 1996년 폐기물 및 그 밖의 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1972년 협약에 대한 의정서 (1996년 런던 의정서)에 가입하지 않은 것을 비난하면서 신속한 가입을 촉구하였다. 2004년 7월 로스토라국은 리플루냐국이 주도적으로 요구했던 1972년 협약과 1996년 런던 의정서의 당사 국이 되었다. 2. 알리움국과 리플루냐국은 모두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기반을 유지하고 있기에 다량의 산업용 전기 를 사용하고 있다. 양국 모두 지난 수십 년간 원자력 발전을 통하여 산업용 전기 요금의 인상을 억제할 수 있었으며, 이는 소비자물가의 상승폭을 줄이고 견실한 경제성장을 유지하는 데 밑거름이 되었다. 알리움국과 리플루냐국 안팎으로 원자력의 효율성에 못지않게 위험성을 우려하는 시민단체의 활동이 있었 [email protected] 9

14 특 집 2014년 제6회 국제법 모의재판 경연대회 지만, 양국은 상호 관심사인 원자력이용에 관한 양국 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1997년 양자협정을 체결한 이래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지속하였다. 1997년 협정에서는 양국의 원자력 분야 건설 사업이나 부품 소재 생산 사업 사이의 거래에는 세금감면이나 지사 설립 시 상호 편의를 제공해 주기로 하였다. 무엇보다도 1997년 협정에서는 알리움국에서 리플루냐국으 로 수출되는 원자력 발전소 관련 부품의 경우 알리움국의 공인된 기관에서 부품시험을 모두 거쳐서 안정성이 확보된 후 리플루냐국에 납품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였다. 알리움국에서 원자력 건설 및 운영, 부품 소재 제작에서 독보적인 지위를 누리고 있는 주식회사 플루토는 알리움국 정부가 전액 출자하여 설립하였으며, 경영진도 모두 전직 관료들이다. 플루토는 리플루냐국내의 원자력 관련 사업체인 주식회사 우라와 합작투자회사 플루토-우라를 설립하면서 플루토가 플루토-우라 의 주식 51%를 갖기로 합의하였다. 플루토의 리플루냐국 내 투자는 원자력 사업 분야에서 원자력 발전소 건설 운영과 부품소재 공급 방식의 새로운 협력 방법으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으며, 플루토와 우라가 합작투자계약을 서명하는 자리에 알리움국 대통령과 리플루냐국 수상이 직접 참석할 정도였다. 2004년부터 현재까지 플루토-우라의 영업실적은 지속적으로 성장하였으며, 2010년까지 리플루냐국 내 에서 운영되는 원자로 중 40%에 대해서 원자로의 증기발생기, 가압기, 원자로냉각재펌프 등 주요 기기를 납품하면서 리플루냐국 내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원자력 발전 사업체가 되었다 년 3월 9일 리플루냐국 서부 해안을 휩쓴 진도 9.0의 대지진과 해일로 이 지역 해안에 위치한 원자력 발전소에 대규모 사고가 발생하였다. 리플루냐국 정부가 국제원자력기구(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 IAEA)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 사고의 경위는 다음과 같다. - 지진으로 인해 원자로의 전력공급 장치가 작동을 멈추었고, 바닷물의 침수로 인해 보조냉각시스템의 해수펌프시설과 원자로 건물 지하에 설치된 비상디젤발전기 등이 가동되지 않았다. - 그 결과 냉각장치가 작동하지 않음으로써 원자로 내부의 열이 상승하여 핵연료와 원자로 노심이 녹아내 리고, 원자로 압력용기와 격납용기에 균열이 생겼다. - 압력용기에 주입된 냉각수도 압력용기 하단으로 누출되고 격납용기에서 발생한 수소가 원자로 건물 상부에서 폭발하였다. 이에 따라 핵 연료봉이 손상되고 노심이 녹거나 손상됨으로써 원자로 5기가 심각 하게 파손되었다. 4. 한 달 후인 4월 9일, 리플루냐국 원자력규제당국은 이번 원자력 발전소 사고가 국제원자력사고 등급 (International Nuclear Event Scale) 중 가장 높은 단계인 7등급에 해당한다고 공식 발표하였다. 이 당국이 5월 14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사고 원자로에서 대기 중으로 방출된 방사성 물질의 양은 아이오딘 131이 15경 베크렐, 세슘 137이 1.4경 베크렐인 것으로 추정하였다. 또 같은 발표에 따르면, 원자로 압력용기에서 새어나온 방사능 물질을 함유한 오염수와 원자로 내부에 주입한 냉각수 등 1,000mSv/h 이상의 고농도 오염수 가 격납용기에서 새어나와 원자로 건물과 터빈 건물에 고여 있다가 바다로 유출되었으며, 3월 29일과 4월 5일 사이에 바다로 유출된 방사능 물질의 양은 4,500조 베크렐로 추산된다. 고농도 방사능 저장 공간이 부족해지자 리플루냐국 전력 당국은 저장 공간 확보를 이유로 4월 2일부터 8일 사이에 저준위 방사능 오염수 10 국제법 동향과 실무 2014, Vol.13, No.4 (통권 제35호)

15 제6회 국제법 모의재판 경연대회 문제 약 1만 1천 톤을 바다로 배출하였으며, 여기에는 모두 1,500억 베크렐의 방사능 물질이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5. 사고 직후 도서 국가인 리플루냐국의 동쪽에 위치한 알리움국과 로스토라국을 포함하여 수 개 국가들은 핵사고 또는 방사능 긴급사태 시의 지원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Assistance in the Case of a Nuclear Accident or Radiological Emergency) 에 따라 전문 인력을 파견하여 사고 수습을 지원했으며, 사고 지역 이재민들을 위한 구호물자도 전달하였다 년 3월 원자력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리플루냐국 합동조사반은 전원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을 경우 당연히 가동되었어야 하는 원자로 냉각장치가 사고 원자로에서는 가동되지 않아서 사고가 확대 되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특히 리플루냐국 조사반은 사고 원자로 5기 중 3기에 대해서 플루토-우 라가 건설, 운영을 맡았는데, 이들 원자로에서부터 화재가 발생하여, 다른 원자로에까지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였다. 리플루냐국 검찰은 이번 사건이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인재이고 그 이면에는 플루토-우라의 지주 회사인 플루토에서 제작 공급하는 원자로 냉각 장치의 결함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특히 리플루냐국 검찰 은 플루토에서 제작하여 플루토-우라에 공급하는 원자로 냉각 장치의 부품검사서가 위조되었다고 발표 하였다. 리플루냐국의 시민단체는 플루토-우라 회사 앞에서 진상규명과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리플루냐국 수도인 토르시에서는 알리움 국민에 대한 증오 연설이 난무하고, 리플루냐국 내 알리움국 주민의 집단 거주 지역에서는 원인 모를 화재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년 4월 12일 리플루냐국 정부는 자국 내에서 발생한 원자로 사고와 관련해서 1년여의 조사를 마무리하여 리플루냐국 의회에 보고하는 자리에서 원자로에서 유출된 방사능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신속히 회복하고 오염물 제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면서도, 외교부 성명에서는 방사능 유출이 가장 많았던 원자로 제3기의 건설과 유지 보수를 맡았던 플루토-우라에게 가능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며 무엇보다도 결함 있는 원자로 부품을 공급했던 플루토와 알리움국 정부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추궁하겠 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러한 리플루냐국의 외교부 성명에 대해서 알리움국은 즉각 반발하면서 리플루냐국 자신이 국제적으로 자랑했던 긴급사태시 대응 요령(사고 매뉴얼)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서 큰 사고를 초래해 놓고서 알리움국 에서 제작하여 공급되는 부품 탓을 한다고 하면서, 이처럼 리플루냐국이 자신의 원전 정책의 총체적 부실을 이웃 국가에 떠넘기는 것은 양국의 장래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하였다 년 8월 17일 리플루냐국 전력 당국은 사고가 발생했던 원자력 발전소의 냉각수 탱크에서 최근에 다시 300m 3 의 오염수가 바다로 배출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어 같은 해 9월 5일 리플루냐국 전력 당국은 오염수 유출 현황, 바다의 방사능에 관한 정보, 원자력규제당국에 의한 감시 등의 내용을 담은 정보서 한을 IAEA에 공식적으로 제출하였다. 또 9월 24일에는 사고 원자력 발전소 인근 해양의 방사능 정보를 [email protected] 11

16 특 집 2014년 제6회 국제법 모의재판 경연대회 국제원자력기구에 제출하였고, 리플루냐국 전력 당국이 방사능 오염수 저장 탱크의 누출 원인을 파악하는 데 성과를 거두었다는 결과를 담은 문서도 제출하였다. 이어 10월 2일 리플루냐국 원자력규제당국은 9월 27일 측정된 인근 해양의 방사능에 관한 자료를 국제원자력기구에 제출하였고, 같은 달 8일에는 오염수 저장 탱크에서 누출된 오염수 외에 담수처리시스템에서도 오염수가 누출되었다는 사실도 보고하였다. 다만 국제원자력기구 외에는 리플루냐국이 이와 같은 사실을 별도로 통보한 바는 없다. 9. 최초 사고 발생 당시에는 방사능 오염을 문제 삼지 않았던 이웃 국가들도 이번에는 그러한 오염이 바다를 통하여 자국에까지 파급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표명함과 아울러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리플루냐국의 적극적인 관리 부족과 오염 방지를 위한 노력 부족을 비난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알리움국은 리플루냐국이 1972년 협약 및 1996년 런던 의정서, 그리고 1982년 해양법에 관한 유엔 협약 상의 여러 의무를 위반하였다 고 주장하면서, 2013년 9월 8일 사고 지역 부근 해역이 원산지인 수산물의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임시특별조 치를 발동하였다. 10. 리플루냐국은 외교부 대변인 성명에서 원자력 발전소 사고는 지진으로 인해 발생하였기에 자국은 관련 국제협약을 위반하지 않았고, 방사능으로 인한 주민 피해 회복과 오염물 제거, 그리고 다른 국가에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는데도, 오히려 알리움국이 리플루냐국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함으 로써 세계무역기구(WTO) 설립협정 부속 문서에 규정된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리플루냐국은 성명서에서 제3기 원자로의 냉각장치에 부실한 부품을 공급한 기업은 알리움의 국영기업인 플루토, 그리고 리플루냐국 현지 합작투자회사인 플루토-우라였다는 점을 특히 강조하였다. 이 성명 발표 직후, 다섯 차례 에 걸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양국 사이의 외교 교섭이 진행되었다. 교섭과정에서 양국은 리플루냐국의 방사능 오염수 배출이 관련 국제협약상의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일차적인 선결문제라는데 의견이 접근하였으나, 리플루냐국이 자국의 방사능 오염수 배출은 투기가 아니며 런던 의정서상의 의무와 유엔 해양법협약상의 의무를 혼동해서도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함으로써 교섭은 더 이상 진전을 보지 못하였다. 11. 이 일련의 외교 교섭은 결국 양측의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나고 말았다. 다만 마지막 교섭 말미에 알리움국 측 수석대표는 양국 사이에 발생한 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유엔 해양법협약의 관계 규정에 따라 ICJ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며, 이에 리플루냐국 측 수석대표는 만약 알리움국이 ICJ에 제소한다면 자국은 관련 규정에 따라 응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알리움국과 리플루냐국은 각각 유엔 해양법협약 비준서를 기탁할 때 이 협약 제287조에 따라 ICJ를 선택한다는 취지의 선언도 유엔 사무총장에게 기탁한 바 있다. 12. 리플루냐국과 알리움국은 각각 1956년과 1975년 이래 유엔 회원국이며, 두 나라 모두 1980년 1월 31일 이래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의 당사국이다. 1972년 런던협약은 1980년 11월 14일 리플루냐 국에 대하여, 그리고 1994년 1월 20일 알리움국에 대하여 발효하였다. 1996년 런던의정서는 2007년 11월 1일 리플루냐국에 대하여, 그리고 2009년 2월 21일 알리움국에 대하여 발효하였다. 한편 1982년 유엔 해양법 협약은 1996년 10월 3일 리플루냐국에 대하여, 그리고 1997년 9월 22일 알리움국에 대하여 발효하였다. 12 국제법 동향과 실무 2014, Vol.13, No.4 (통권 제35호)

17 제6회 국제법 모의재판 경연대회 문제 알리움국과 리플루냐국은 모두 WTO의 원당사국이다. 13. 알리움국과 리플루냐국을 대표하여 알리움국 주 네덜란드 대사 피터 존스와 리플루냐국 주 네덜란드 대사 사뮤엘 앤더슨은 2014년 5월 12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리플루냐국 토호지역에서 발생한 방사능 오염 에 관한 원고국과 피고국 사이의 이견을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기 위한 특별협정 에 서명하고 ICJ 사무처 장(Registrar) 앞으로 원본 1부를 송부하였다. [부 록] 리플루냐국 토호지역에서 발생한 방사능 오염에 관한 알리움국과 리플루냐국 사이의 이견을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기 위한 특별협정 알리움(Allium)국과 리플루냐(Ripluna)국은 리플루냐국 토호지역에서 발생한 방사능 오염에 관한 이견을 양국의 교섭으로 해결할 수 없었음을 인정하고, 이러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이 사안을 회부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양국은 ICJ 규정 제40조 제1항에 의거하여 다음 사항에 관하여 ICJ가 판단해 주도록 하는 데 합의하였다. (1) 리플루냐국이 유엔 해양법협약에 따라서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배출을 막기 위한 조치를 즉시 취할 의무가 있었는지의 여부 (2) 리플루냐국이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배출을 방지하지 않아서 유엔 해양법협약 제192조, 제194조, 제195 조, 제207조, 제210조, 제213조, 제216조를 위반하였는지의 여부 (3) 리플루냐국이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배출 사실을 인접국인 알리움국에 통지하지 않아서 유엔 해양법협약 제198조를 위반하였는지의 여부 (4) 상기 제1항 내지 제3항의 사항에 대해서 리플루냐국의 위반이 있다고 확정될 경우, 리플루냐국이 그러한 위반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알리움국에게 배상할 국제책임이 있는지의 여부 제2조 양국은 알리움국이 원고국이고 리플루냐국이 피고국으로 불리더라도 이 특별협정에서 정한 사항과 관련한 입증책임에 대해서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데 합의하였다. 13

18 특 집 2014년 제6회 국제법 모의재판 경연대회 제3조 제1항 ICJ는 양국에 적용되는 조약을 포함하여 국제법 규칙과 원칙에 따라서 판단해야 한다. 제2항 ICJ는 회부된 사안에 대하여 판결할 때, 양국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그로 인한 법적 효과에 대해서 결정해야 한다. 제4조 제1항 재판절차는 2014년 국제법 모의재판 공식 규칙에 따른다. 제2항 양국은 서면절차로서 각 당사국이 제출하는 준비서면을 2014년 국제법 모의재판 공식 일정에서 정한 날짜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려주도록 ICJ에 요청하기로 합의하였다. 제5조 제1항 양국은 ICJ의 판결이 최종적이며 그 판결에 구속받기로 합의하며, 판결 일체를 신의칙에 좇아 성실히 이행하 기로 합의하였다. 제2항 양국은 판결문 수신 즉시 판결 이행 방식에 대해서 교섭해야 한다. 이상의 내용에 대해서 아래 서명자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특별협정에 서명하 였다. 이 특별협정은 2014년 5월 12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영어로 3부 작성하였다. 알리움국 주 네덜란드 대사 피터 존스 리플루냐국 주 네덜란드 대사 사뮤엘 앤더슨 14 국제법 동향과 실무 2014, Vol.13, No.4 (통권 제35호)

19 특 집 제6회 국제법 모의재판 경연대회 최우수팀 제소변론서 강빛샘, 김지은, 김혜인, 김승준 (연세대 학부생 및 졸업생)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변론서 2014년 8월 23일 재판소 서기국에 접수 방사능 오염사건 (알리움 v. 리플루냐)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Memorial Filed in the Registry of the Court On 23 August

20 특 집 2014년 제6회 국제법 모의재판 경연대회 내용 목차 [Table of Contents] 내용 목차 판례 색인 관할권 진술 제기된 문제의 요약 사실 관계의 진술 변론의 요약 변론 I. 리플루냐국의 원자력 발전소 설치 및 운영 행위는 본질적으로 고도의 위험을 수반하는 행위(ultra-hazardous activity)이다. II. 리플루냐국은 UNCLOS에 따라서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배출을 막기 위한 조치를 즉시 취할 의무가 있다. 1.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배출을 막기 위한 조치는 UNCLOS 제12부에 나타난 해양오염방지의무의 범위를 고려하여 취해져야 한다. 2. 방사능 오염수의 배출과 관련하여, 해양환경오염의 방지의무는 그러한 배출을 막기 위해 즉시 조치를 취할 의무까지 포함하는 것이다. III. 리플루냐국은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배출을 방지하지 않음으로써 1982년 유엔 해양법협약(UNCLOS) 제192 조, 제194조, 제207조, 제210조, 제213조, 제216조를 위반한다. 1. 리플루냐국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배출은 투기(dumping)에 해당하는 바, UNCLOS 제210조와 제216 조 및 런던의정서의 적용대상이며 이에 구속받는다. 따라서 리플루냐국의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배출 은 런던의정서상 해양투기금지 의무의 위반에 해당하여 UNCLOS 제210조 및 제216조 위반을 구성 한다. (1) 투기 의 판단: 런던의정서 및 UNCLOS 제210조 및 제216조의 적용여부 (가) UNCLOS상 투기 의 정의 (나) 1969년 비엔나 조약법 협약에 따른 조약의 해석원칙 (다) 1996년 런던의정서상 투기(dumping) 의 정의와 해석 (라) 사안의 검토 (2) UNCLOS 제210조상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의 방지, 경감, 통제 의무 의 검토 (가) UNCLOS 제210조상 의무의 확인 16 국제법 동향과 실무 2014, Vol.13, No.4 (통권 제35호)

21 제6회 국제법 모의재판 경연대회 최우수팀 제소변론서 (나) 사안의 검토 (3) UNCLOS 제216조상 투기에 의한 오염관련 법령집행 의무 의 검토 (가) UNCLOS 제216조상 의무의 확인 (나) 런던의정서에서 부과되는 의무의 확인 (다) 사안의 검토 2. 투기에 해당하는지와 무관하게 리플루냐국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배출은 육상오염원(land-based source) 에 의한 해양오염으로서, 리플루냐국이 육상오염원에 의한 해양오염을 방지, 경감 및 통제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바 UNCLOS 제207조 및 제213조를 위반하였다. (1) UNCLOS상 육상오염원에 의한 해양환경오염 의 의미 (가) 육상오염원(land-based sources)의 의미 (나) 해양환경 오염(pollution) 의 의미 (다) 사안의 검토 (2) UNCLOS 제207조상 육상오염원에 의한 오염의 방지, 경감 및 통제 의무 및 UNCLOS 제213조상 육상오염원에 의한 오염관련 법령집행 의무 의 검토 (가) UNCLOS 제207조상 의무의 확인 (나) UNCLOS 제213조상 의무의 확인 (다) 사안의 검토 3. 리플루냐국은 해양오염을 방지, 경감, 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 로 UNCLOS 제192조, 제194조 및 제195조를 위반하였다. (1) UNCLOS상 해양환경을 보호해야 할 일반적 의무의 부과 (2) UNCLOS 제194조상 해양환경 보호의무의 확인 및 구체화: No-Harm Rule (가) 영역사용 관리책임의 원칙(No-Harm Rule)의 개념 및 법적 지위 (나) 영역사용 관리책임의 원칙(No-Harm Rule)에 따른 방지의무의 기준 (다) 영역사용 관리책임의 원칙(No-Harm Rule)의 내용 1) No-harm Rule의 구체화: 상당한 주의 의무의 부과 2) 상당한 주의 의무의 기준과 관련한 판단 요소 (라) UNCLOS 제194조상 영역사용 관리책임의 원칙(No-Harm Rule) 의 확인 (마) 사안의 검토 1) No-harm Rule에 의한 방지의무의 적용: 중대한 위험 2) 상당한 주의 의무의 불이행 (3) UNCLOS 제195조상 피해나 위험을 전가시키거나 오염형태를 변형시키지 아니할 의무 의 검토 (4) 결론 IV. 리플루냐국은 알리움국에게 통고하지 않았으므로 UNCLOS 제198조상의 통고 의무를 위반하였다. 1. 리플루냐국의 방사능 오염수 배출 행위는 UNCLOS 제198조에 따라 알리움국에게 신속히 통고되었 어야 한다. 17

22 특 집 2014년 제6회 국제법 모의재판 경연대회 (1) 사후통고의무의 법적 지위 (2) UNCLOS 제198조상 의무의 검토 (가) UNCLOS 제198조상 의무의 확인 (나) 신속 한 통고의 기준 (다) 통고의 대상의 검토 년 4월 발생한 저준위 오염수 배출에 대하여 5월 14일에, 즉 한 달이라는 기간이 경과한 후에 비로소 발표한 것은 리플루냐국이 UNCLOS 제198조상 신속히 통고할 의무를 다한 것이라 볼 수 없다. 3. 리플루냐국이 2013년 8월 17일 및 2013년 10월 8일의 오염수 배출 및 누출에 대하여 IAEA에만 통고한 행위는 UNCLOS 제198조 위반을 구성한다. 4. 결론 V. 방사능에 의한 오염이 가지는 특수한 성격으로 인해 해양환경보호의 절차적 의무의 위반이 실체적 의무의 위반을 초래하므로, 리플루냐국은 알리움국에게 배상할 국제적인 책임이 있다. 1. 방사능 오염수의 배출로 인한 피해는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아니하며, 장기적으로 큰 피해를 발생시킨 다. 따라서 피해 의 정의 역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관점에서 내려져야 하며, 그러한 피해를 고려하여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 (1) 2001년 국가책임초안에 의한 손해배상의 법리 (2) 피해(damage) 의 정의 (3) 방사능 유출에 의한 환경오염피해의 예측가능성 적용 2. 방사능 오염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적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장기적으로 타국의 환경에 큰 피해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실체적인 의무 위반을 초래한다. 18 국제법 동향과 실무 2014, Vol.13, No.4 (통권 제35호)

23 제6회 국제법 모의재판 경연대회 최우수팀 제소변론서 판례 색인 [Index of Authorities] 조약(Treaties)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1969 조약법협약) London Convention on the Prevention of Marine Pollution by Dumping of Wastes and Other Matter (1972 런던협약)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1982 유엔해양법협약)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Prevention of Marine Pollution by Dumping of Wastes and Other Matter, 1972 (1996 런던의정서) UN문서(UN Documents) - ILC, 위험한 활동에서 야기되는 국경간 손해의 방지에 관한 규정 초안 - ILC, 국제 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에 관한 규정초안 -ILC, Analytical Study of the Study Group of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Finalized by Martti Koskenniemi) on Fragmentation of International Law: Difficulties Arising from the Diversification and Expansion of International Law, 2006, A/CN.4/L.682 -ILC, Conclusions of the work of the study Group on the Fragmentation of International Law: Difficulties arising from the Diversification and Expansion of International Law, 2006 사법판결(Judicial Decisions) - Trail Smelter Case (United States v. Canada), 16 April 1938 and 11 March 1941, Reports of International Arbitral Awards (R.I.A.A.), Vol. III - Nuclear Tests case (Australia v. France) (Interim Measures), I.C.J. Reports The Legality of the Threat or Use of Nuclear Weapons Case (Advisory Opinion), I.C.J. Report The MOX Plant Case (Ireland v. United Kingdom), Request for Provisional Measures, Order of 3 December 2001, I.T.L.O.S. Reports Case Concerning Pulp Mills on the River Uruguay (Argentina v. Uruguay), Merits, Judgment, I.C.J. Reports 2010 국내/해외 문헌 - 김대순, 국제법론, 제17판 (서울: 삼영사, 2013) -D. Hassan, Protecting the Marine Environment from Land-Based Sources of Pollution: Towards Effective International Control (Burlington: Ashgate Publishing Company, 2006) [email protected] 19

24 특 집 2014년 제6회 국제법 모의재판 경연대회 - M. Nordquist, S. Rosenne, A. Yankov and N. Grandy,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1982 Commentary, Volume IV (Dordrecht: Martinus Nijhoff Publishers, 2003) - M. Shaw, International Law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0) - P. Birnie and A. Boyle, International Law and the Environment (New York: Oxford University, 2009) -P. Sands, Principles of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3) - T. Reis, Compensation for Environmental Damage under Environmental Law (Alphen aan den Rijn: Kluwer Law International, 2011) - Yearbook of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2001, vol. II, part II - Yearbook of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2012, vol. 23, no. 1 논문(Articles) 국내논문 - 박현석, 條 約 解 釋 上 國 際 法 의 關 聯 規 則 의 參 酌 : Taking Relevant Rules of Law into Account in Interpreting Treaties, 국제법학회논총, 제54권 제3호 ( ) - 김기순,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배출에 대한 국제책임 연구, 국제법학회논총, 제56권 제4호 ( ) - 심영규, 국제법상 국가의 기후변화 방지 의무에 간한 고찰 국제법상 No-harm Rule 을 중심으로, 한양법학 제21권 제3집 (2010.8) 기타자료 - 신창훈, 일본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누출과 국제사회 및 우리의 대응, 아산정책연구소 이슈브리프, No. 77 ( ) 관할권 진술 [Statement of Jurisdictions] 첫째, 본국 알리움국과 리플루냐국은 모두 1982년 유엔 해양법협약의 당사국이며, 유엔 해양법협약 제287 조에 따라 ICJ를 선택한다는 취지의 선언을 유엔 사무총장에게 기탁한 바 있다. 둘째, 2014년 5월 12일, 본국 알리움국과 리플루냐국 양국은 리플루냐국 토호지역에서 발생한 방사능 오염에 관한 원고국과 피고국 사이의 이견을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기 위한 특별협정 에 서명하고 ICJ 사무처장 앞으로 이를 송부하였다. 20 국제법 동향과 실무 2014, Vol.13, No.4 (통권 제35호)

25 제6회 국제법 모의재판 경연대회 최우수팀 제소변론서 제기된 문제 요약 [Questions Presented] ICJ에 회부된 특별협정의 쟁점 사항들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쟁점 시점 관련 국가행위 (1) 배출을 막기 위한 조치를 즉시 취할 의무 (2) UNCLOS 제192조, 제194조, 제195조, 제207조, 제210조, 제213조, 제216조 위반 여부 (3) UNCLOS 제198조 통지의무 위반 여부 (4) (1)-(4)의 위반 시 배상할 국제책임 유무 리플루냐국에 대지진과 해일로 원자력 발전소에 대규모 사고 고농도 오염수 격납용기에서 새어 나와 건물에 고여있다 가 바다로 유출 ~8 리플루냐국 전력 당국이 저장공간 확보 위해 저준위 방사 능 오염수 배출 냉각수 탱크에서 오염수 바다 배출 리플루냐국 전력 당국 IAEA에 공식 정보서한 제출 리플루냐국 전력 당국 IAEA에 누출 원인 파악 결과문서 제출 리플루냐국 원자력규제당국 9월 24일 측정한 인근 해양 방사능 자료 IAEA에 제출 리플루냐국 원자력규제당국 담수처리시스템 오염수 누출 IAEA 보고 1996 리플루냐국 UNCLOS 발효 1997 알리움국 UNCLOS 발효 첫째, 리플루냐국이 2011년 3월 9일 대지진과 해일로 인한 대규모 사고 이후 오염수의 해양 배출을 막기 위한 조치를 즉시 취할 의무가 있었는지 여부 둘째, 리플루냐국이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배출을 방지하지 않아 UNCLOS 제12부 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전상의 일반적 의무(제192조), 해양환경 오염의 방지, 경감 및 통제를 위한 조치(제194조), 그리고 피해나 위험을 전가시키거나 오염형태를 변형시키지 아니할 의무(제195조)를 위반하였는지의 여부 투기에 의한 오염(제210조), 투기에 의한 오염관련 법령집행(제216조)의 위반 여부 그리고 육상오염원에 의한 오염(제207조), 육상오염원에 의한 오염관련 법령집행(제213조)의 위반 여부 셋째, 리플루냐국이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배출을 인접국인 알리움국에 통지하지 않아 급박한 피해나 현실적 피해의 통고(제198조)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 넷째, 상기 사항들에 대한 위반확정시, 리플루냐국이 위반으로 일어난 손해에 대해 알리움국에게 배상할 국제책임의 유무 21

26 특 집 2014년 제6회 국제법 모의재판 경연대회 사실관계의 진술 [Statement of Facts] 1. 리플루냐국은 핵연료 농축과 재처리 분야에서 고도의 기술력을 보유한 국가로 원자력 활용에 필요한 다수의 국제기준을 설정하는데 적극적이며 이웃 국가에 대한 원자력 활용에 대해 적극적인 관리를 촉구한 사실. 리플루냐국은 핵에너지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고도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외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활발히 하는 한편 원자력의 활용에 필요한 다수의 국제기준을 설정하는데 적극적이다. 또한 이러한 고도의 기술력과 국제기준 확립에 적극적인 것과 더불어 1997년 5월 리플루냐국은 이웃 국가인 로스토라국과 로스토라국의 방사능폐기물 관리에 대해서 방치된 방사능폐기물에서 배출되는 저준위 방사능 폐기물에 리플루냐국 연안에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만약 양식장에 영향을 미칠 경우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추궁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년 5월 14일 리플루냐국 원자력규제당국은 사고 원자로에서 대기 중에 방사성 물질이 방출되었 고 원자력 압력용기에서 새어 나온 방사능 물질을 함유한 오염수와 원자로 내부에 주입한 냉각수 등 고농도 오염수가 격납용기에서 새어 나와 건물에 고여있다가 바다로 유출된 사실. 2011년 3월 9일 리플루냐국 서부 해안의 진도 9.0의 대지진과 해일로 인하여 이 지역 해안에 위치한 원자력 발전소에 대규모 사고가 발생하였다. 리플루냐국은 사고 발생 한 달 후인 4월 9일이 되어서야 비로소 원자력 발전소 사고에 관한 공식 발표를 하였다. 또한 사고 발생 두 달이 지나서 나서야 리플루냐국 전력 당국이 3월 29일과 4월 5일 사이에 저준위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로 배출하였다는 사실을 발표하였다. 더불어 사고 원자로에서 대기 중으로 방사성 물질이 방출되었다는 사실을 알렸으며, 원자력 압력용기에서 새어 나와 건물이 고여있던 고농도 방사능 오염수가 바다로 유출되었다는 사실을 발표하였다. 본국은 사고 직후 핵사고 또는 방사능 긴급사태 시의 지원에 관한 협약 에 의거하여 전문 인력을 파견하고 사고 수습을 지원하였고, 사고 지역 이재민들을 위한 구호물자도 전달하였다 년 8월 17일 리플루냐국 전력 당국이 사고가 발생한 원자력 발전소에서 냉각수 탱크에서 오염 수를 배출하였다는 사실과 더불어 9월 8일 오염수 저장 탱크에서 누출된 오염수 외에 담수처리시스템 에서도 오염수가 누출되었다는 사실을 IAEA에 제출하고 보고한 사실. 최초 사고가 발생한지 2년이 지난 2013년 리플루냐국 전력 당국은 다시 오염수가 바다로 배출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IAEA에 공식적인 정보를 제출하였다. 하지만 리플루냐국의 동부 연안을 마주하고 있는 인접 국인 알리움국에는 이러한 사실을 통보한 적 없다. 또한 같은 해 9월 8일에 리플루냐국은 추가적으로 담수처리시스템에서도 오염수가 누출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이 사실을 IAEA를 제외한 알리움국과 같은 이웃 국가에게 별도로 통보한 바 없다. 22 국제법 동향과 실무 2014, Vol.13, No.4 (통권 제35호)

27 제6회 국제법 모의재판 경연대회 최우수팀 제소변론서 변론의 요약 [Summary of Pleadings] I. 리플루냐국의 원자력 발전소 설치 및 운영 행위는 본질적으로 고도의 위험을 수반하는 행위 (ultra-hazardous activity)이다. 1. 리플루냐국의 토호지역 원자력 발전소 설치 및 운영행위는 본질적으로 고도의 위험을 수반하는 행위 (ultra-hazardous activity)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다양한 국제협약들이 원자력 발전소 설치 및 운영행위 를 환경에 유해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업 중의 하나로 제시하고 있다. 다른 국제협약들은 원자력 발전소 설치 및 운영행위 등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와 관련해 영향 받는 행위자들의 정보접근을 의무화 시키고 있다. 2. 리플루냐국의 원자력 발전소 설치 및 운영행위는 고도의 위험을 수반하는 행위로 환경에 유해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그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원자력 발전소 가동 과정에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유해한 영향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및 국제환경법상 일반원칙이 적용될 뿐만 아니라 핵시설 이용 중 사고라는 특수한 상황을 손해배상에 고려할 수 있다. II. 리플루냐국은 UNCLOS에 따라서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배출을 막기 위한 조치를 즉시 취할 의무가 있다. 1.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배출을 막기 위한 조치는 UNCLOS 제12부에 나타난 해양오염방지의무의 범위를 고려하여 취해져야 한다. 제12부는 해양환경보호에 대해서 일반적 그리고 특수한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UNCLOS 제12부의 목적을 고려해볼 필요한 모든 조치 는 최대한 광범위한 의무를 포괄할 수 있도록 넓게 해석되어야 한다. 따라서 방사능 오염수의 배출과 관련하여, 해양환경오염의 방지의무는 그러한 배출을 막기 위해 즉시 조치를 취할 의무까지 포함하는 것이다. III. 리플루냐국은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배출을 방지하지 않음으로써 1982년 유엔 해양법협약(UNCLOS) 제192조, 제194조, 제207조, 제210조, 제213조, 제216조를 위반하였다. 1. 리플루냐국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배출은 UNCLOS 제1조 5항 (a)상 투기(dumping)에 해당한다. 리플 루냐국의 투기행위는 UNCLOS 제210조와 제216조 및 런던의정서의 적용대상이며 이에 구속받는다. 따라서 리플루냐국의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배출은 런던의정서상 해양투기금지 의무의 위반에 해당하여 UNCLOS 제210조 및 제216조 위반을 구성한다. 2. 설사 투기행위에 포섭되지 않더라도 리플루냐국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배출은 육상오염원(land-based source)에 의한 해양오염으로서, 리플루냐국이 육상오염원에 의한 해양오염을 방지, 경감 및 통제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바 UNCLOS 제207조 및 제213조를 위반하였다. 3. 리플루냐국은 해양오염을 방지, 경감, 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 로 UCLOS 제192조, 제194조 및 제195조를 위반하였다. 23

28 특 집 2014년 제6회 국제법 모의재판 경연대회 IV. 리플루냐국은 알리움국에게 통고하지 않았으므로 UNCLOS 제198조상의 통고 의무를 위반하였다. 1. 리플루냐국의 방사능 오염수 배출 행위는 UNCLOS 제198조에 따라 알리움국에게 신속히 통고되었어 야 한다 년 4월 발생한 저준위 오염수 배출에 대하여 5월 14일에, 즉 한 달이라는 기간이 경과한 후에 비로소 발표한 것은 리플루냐국이 UNCLOS 제198조상 신속히 통고할 의무를 다한 것이라 볼 수 없다. 3. 리플루냐국이 2013년 8월 17일 및 2013년 10월 8일의 오염수 배출 및 누출에 대하여 IAEA에만 통고한 행위는 UNCLOS 제198조 위반을 구성한다. V. 방사능에 의한 오염이 가지는 특수한 성격으로 인해 해양환경보호의 절차적 의무의 위반이 실체적 의무의 위반을 초래하므로, 리플루냐국은 알리움국에게 배상할 국제적인 책임이 있다. 1. 방사능 오염수의 배출로 인한 피해는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아니하며, 장기적으로 큰 피해를 발생시킨 다. 따라서 피해 의 정의 역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관점에서 내려져야 하며, 그러한 피해를 고려하여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 2. 방사능 오염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적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장기적으로 타국의 환경에 큰 피해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국가책임이 발생한다. 24 국제법 동향과 실무 2014, Vol.13, No.4 (통권 제35호)

29 제6회 국제법 모의재판 경연대회 최우수팀 제소변론서 변론 [Pleadings] I. 리플루냐국의 원자력 발전소 설치 및 운영 행위는 본질적으로 고도의 위험을 수반하는 행위 (ultra-hazardous activity)이다. 리플루냐국의 토호지역 원자력 발전소 설치 및 운영행위는 본질적으로 고도의 위험을 수반하는 행위 (ultra-hazardous activity)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핵 관련 활동은 고도의 위험을 수반하는 행위로 1) 그 위험이 좀처럼 구체화되지 않으나 드물게 나타날 경우 심각한 규모(grave proportions)로 구현될 수 있다. 2) 본 행위가 인근 해양환경에 사고가 일어날 경우 심각한 규모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Three Miles Islands Nuclear Reactor Accident와 Chernobyl Accident 3) 등을 통해 확인되었다. 또한 다양한 국제협약들이 원자력 발전소 설치 및 운영행위를 환경에 유해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업 중의 하나로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고도의 위험을 수반하는 행위에 대한 다수의 국제협약에서는 특히 원자력 발전소 설치 및 운영행위에 대하여 특히 환경영향평가의무, 정보 공유 의무 등을 명시하고 있다. 월경활동에 관한 환경영향평가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는 The Espoo Convention 부속서 I은 필수적인 국경을 넘는 중대하 게 부정적인 영향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들을 나열하고 있는 데, 4) 원자력 발전소 및 원자로 역시 환경에 위험을 끼칠 수 있는 활동으로 열거하고 있다. 부속서에 열거된 17가지의 활동 중 3. Installations solely designed for the production or enrichment of nuclear fuels, for the reprocessing of irradiated nuclear fuels or for the storage, disposal and processing of radioactive waste. 가 명시되어 있다. 다른 국제협약들은 원자력 발전소 설치 및 운영행위 등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와 관련해 영향 받는 행위자들의 정보접근을 의무화 시키고 있다. Convention on Access to Information, Public Participation in Decision-Making and Access to Justice in Environmental Matters(1998) 부속서 I은 원자력 발전소 및 원자로 에 관련된 환경 정보에 대한 일반적 접근이 가능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으며, 5) 이러한 환경정보의 열람 대상으 로 제2조 2항 (d)에 국내 행위자뿐만 아니라 협약 당사기구도 포함시키고 있다. 유럽공동체 의회에서 채택된 European Community Council Directive 97/11/EC of 3 March 1997 Amending Directive 85/337/EEC of 27 June 1985 또한 위에 논한 국제협약과 유사한 접근을 하고 있다. 본 명령은 일부 공공 및 민간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위험에 대한 평가에 대해 논하고 있다. 본 의회 명령 부속서 I에서는 원자력 발전소 및 원자로 가동을 의무적인 환경영향평가(mandatory EIA)의 대상으로 명시하 고 있다. 6) 부속서는 구체적으로 2. nuclear power stations and other nuclear reactors including the 1) M. Shaw, International Law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0), p ) Yearbook of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2001, vol. II, part II, p ) Nuclear Energy Agency of the Organization of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Chernobyl: Assessment of Radiological and Health Impacts, 2002, p.4. 4) Article 2 (3) of the 1991 Espoo Convention o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in a Transboundary Context. 5) Appendix I of the 1998 Convention on Access to Information, Public Participation in Decision-Making and Access to Justice in Environmental Matters. 6) The Energy Community, European Community Council Directive 97/11/EC of 3 March 1997 Amending Directive 85/337/EEC of 27 June 1985, 14 March 1997, p.6. [email protected] 25

30 특 집 2014년 제6회 국제법 모의재판 경연대회 dismantling or decommissioning of such power stations or reactors 로 명시하고 있다. 국제개발은행들도 투자대상으로 고려하기 전에 원자력 발전소와 원자로 가동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유럽부흥개발은행(EBRD)은 지원사업의 종류를 A, B, 그리고 C의 3가지로 분류하고 있으며, 원자력 발전소 및 원자로 가동은 이 중 카테고리 A에 속하는 사업이다. 7) 카테고리 A는 환경에 가장 위험한 활동으로 간주되는 사업들로( could result in potential significant adverse future environmental impacts ) 환경영향평가가 의무화되고 있다. 이렇듯 리플루냐국의 원자력 발전소 설치 및 운영행위는 여러 국제협약 및 지역공동체 공식문서, 그리고 국제은행 투자 지침에서 볼 수 있듯이 고도의 위험을 수반하는 행위로 환경에 유해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그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원자력 발전소 가동 과정에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유해한 영향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및 국제환경법상 일반원칙이 적용될 뿐만 아니라 핵시설 이용 중 사고라는 특수한 상황을 손해배상에 고려할 수 있다. II. 리플루냐국은 UNCLOS에 따라서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배출을 막기 위한 조치를 즉시 취할 의무가 있다. 1.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배출을 막기 위한 조치는 UNCLOS 제12부에 나타난 해양오염방지의무의 범위를 고려하여 취해져야 한다. UNCLOS 제12부는 회원국들에게 해양환경오염을 방지해야 할 일반적 의무(general obligation)와 특별 의무(particular obligation)를 부과하고 있다. 8) UNCLOS 제194조 제2항은 자국의 관할권이나 통제하의 사고 나 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오염이 자국이 주권적 권리를 행사하는 지역 밖으로 확산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 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3항은 협약 제12부가 해양환경의 모든 오염원 을 다룬다는 점을 명백히 하고 있다. 또한 동조 제5항은 해양 생태계, 해양 생물체 및 서식지의 보호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다. 이러한 제12부의 구조와 조항이 내용으로 미루어보아, UNCLOS 제12부는 국가들에게 포괄적이고 광범위한(comprehensive nature) 해양환경보호의무를 지우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9) 고도의 위험을 수반하는(ultra-hazardous) 행위로 인한 해양환경오염까지 규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리플루냐국이 방사능 오염수의 배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 를 취해야 하는 것은 UNCLOS 제12부의 취지 및 UNCLOS 제194조의 조문에 의거하여 볼 때 논리적 귀결이다. 또한 그러한 조치가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 역시 UNCLOS 제12부의 목적 및 취지에 맞게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필요한(necessary) 조치가 어떠한 조치를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한 언급은 UNCLOS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Drafting Committee가 권고를 통해 이를 개별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적합한(individually and jointly appropriate) 으로 대체하여 언급한 것으로 보아 필요한 의 범위는 연안국, 또는 관계된 당사국이 단독으로, 또는 배타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10) 7) 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EBRD), Environment Policy, 29 April 2003, p.15. 8) 김대순, 국제법론, 제17판 (서울: 삼영사, 2013), 1176쪽. 9) M. Nordquist, S. Rosenne, A. Yankov and N. Grandy,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1982: A Commentary, Volume IV (Dordrecht : Martinus Nijhoff Publishers, 2003), p ) Ibid., p 국제법 동향과 실무 2014, Vol.13, No.4 (통권 제35호)

31 제6회 국제법 모의재판 경연대회 최우수팀 제소변론서 2. 방사능 오염수의 배출과 관련하여, 해양환경오염의 방지의무는 그러한 배출을 막기 위해 즉시 조치를 취할 의무까지 포함하는 것이다. UNCLOS 제12부의 목적을 고려할 때, 고도의 위험을 수반하는 방사성 물질은 그것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데 있어 다른 오염원보다 더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상기 변론에서도 언급하였듯 방사성 물질의 해양 배출은 해양 환경 및 생태계에 심각한 규모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필요한 모든 조치 는 최대한 광범위한 의무를 포괄할 수 있도록 넓게 해석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방사성 물질에 관한 한 필요한 모든 조치 를 취한다는 것은 오염수의 해양 배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즉시 취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방사능 오염수 배출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했을 때, 이를 방지, 경감 및 통제하고자 하는 조치가 즉시 취해지지 않을 경우 그러한 조치를 취하는 것의 실효성 및 효과가 상당히 떨어지게 되며 심각한 해양환경오염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액체 오염물질은 쉽게 바닷물에 섞여 해류를 따라 확산되고 기술적으로도 통제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시간이 경과할수록 통제가 어려우며, 이러한 이유로 액체 폐기물은 전통적으로 고체폐기물보다 보다 엄격하 게 규제되어 왔다. 11) III. 리플루냐국은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배출을 방지하지 않음으로써 1982년 유엔 해양법협약(UNCLOS) 제192조, 제194조, 제207조, 제210조, 제213조, 제216조를 위반한다. 1. 리플루냐국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배출은 투기(dumping)에 해당하는 바, UNCLOS 제210조와 제216조 및 런던의 정서의 적용대상이며 이에 구속받는다. 따라서 리플루냐국의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배출은 런던의정서상 해양투기금 지 의무의 위반에 해당하여 UNCLOS 제210조 및 제216조 위반을 구성한다. (1) 투기 의 판단: 런던의정서 및 UNCLOS 제210조 및 제216조의 적용여부 (가) UNCLOS상 투기 의 정의 UNCLOS 제1조 제5항 (a)는 투기 란 선박, 항공기, 플랫폼 또는 그 밖의 해양(at sea) 인공구조물의, 또는 선박, 항공기, 플랫폼 또는 그 밖의 해양 인공구조물로부터의 페기물 또는 기타 물질의 해양에 대한 고의적인(deliberate) 처분 으로 정의하고 있다. 다만 UNCLOS에서 해양 투기를 다루는 조항은 동 조항 및 제210조, 제216조에 불과하여, 해양투기금지 의무 의 정신 및 목적을 고려한 투기 의 정의 및 적용범위를 설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나) 1969년 비엔나 조약법 협약에 따른 조약의 해석원칙 1969년 비엔나 조약법 협약(이하 VCLT) 제31조 제1항에 의거, UNCLOS 제210조 및 제216조의 투기 (dumping) 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VCLT 제31조 제3항 (c)에 의거, 당사국간의 관계에 적용될 수 있는 국제법 의 관계규칙 으로서 런던협약 및 런던의정서가 고려되어야 한다. VCLT 제31조 제3항 (c)상의 당사자 는 VCLT 제2조 g항의 당사자 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분쟁 대상이 되는 양 조약의 모든 당사자가 일치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즉 EC-Biotech Case 12) 에서 판시한 바 있듯이 11) 신창훈, 일본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누출과 국제사회 및 우리의 대응, 아산정책연구소 이슈브리프, No. 77 ( ), 10쪽. 12) Panel Report, European Communities Measures Affecting the Approval and Marketing of Biotech Products, WT/DS291/R / [email protected] 27

32 특 집 2014년 제6회 국제법 모의재판 경연대회 UNCLOS의 모든 당사자와 런던협약 및 런던의정서의 모든 당사자가 일치하였을 때 런던의정서가 UNCLOS 해석 시 고려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EC- Biotech Case에 앞서, United States - Shrimp Case(Art Malaysia) 13) 에서 WTO의 패널은 1998년의 US-Shrimp 사건 상소기구의 판단을 고려하여, 해석대상인 조약 의 모든 당사자들이 아니라 당해 분쟁의 당사자들이 비준했거나 수락한 다른 조약은 참작대상이라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14) 즉, UNCLOS의 모든 당사국과 런던의정서의 모든 당사국이 일치하지 않더라도, 분쟁당사자 모두가 UNCLOS와 런던의정서의 당사국이기만 하면 된다. 또한 2006년 국제법의 파편화 에 관련된 국제법 위원회의 보고서에서는 VCLT 제31조 제3항 (c)는 체계 통합(systematic integration)의 원칙을 표현한 것으로 서, 15) 당사자 는 분쟁의 당사자 로 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16) 따라서 분쟁당사국인 알리움국과 리플루냐국 양국 모두 런던협약 및 런던의정서의 당사국인바 두 협약이 UNCLOS 제210조 및 제216조 해석에 참작될 수 있다. 또한 Virginian Commentary에 따르면 UNCLOS 제210조의 입법상 기록은 런던협약에 제시되어 있는 정의를 따르고자 했던 입법자들의 의도를 보여주고 있다. 17) 단, 1996년 런던의정서 제23조에 따라 런던의정 서가 1972년 런던협약을 대체한다. (다) 1996년 런던의정서상 투기(dumping) 의 정의와 해석 1972년 런던협약 제3조 제1항 (a)와 1996년 런던의정서 제4조 제1항상 투기 의 정의는 UNCLOS 제1조 제5항 (a)와 같다. 문언적인 해석에 따르면, 리플루냐국의 원자력 발전소로부터 방사능 오염수는 해양(at sea) 에서 투기 된 것이 아니라 배출 된 것이므로 런던의정서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해양투기행위 금지의 근본정신은 폐기물을 바다에 던져 버리지 말라는 것에 한정되어 있기 보다는 쓰레기를 육상에서 바다로 이전하지 말라는 것에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18) 런던협약의 전문은 체약국들에게 모든 해양오염원을 실효적으로 통제할 의무를 부과하며, 19) 런던의정서 제2조는 체약당사국은 개별적 또는 집단적으로 모든 오염원으로부터 해양환경을 보호하고 보전하여야 하고 라는 문구를 원용하여 모든 해양환 경오염원을 규제하도록 하고 있다. 20) 따라서 폐기물을 바다로 투기하면 안되지만 배출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태도는 런던협약 및 런던의정서의 목적론적 해석상 해양투기행위 금지의 정신에 반한다고 보아야 한다. WT/DS292/R / WT/DS293/R / Add.1 to Add.9 and Corr.1, adopted 21 November 2006, DSR 2006: III, p.335, para ) Panel Report, United States Import Prohibition of Certain Shrimp and Shrimp Products Recourse to Article 21.5 of the DSU by Malaysia, WT/DS58/RW, adopted 21 November 2001, upheld by Appellate Body Report WT/DS58/AB/RW, DSR 2001:XIII; Appellate Body Report, United States Import Prohibition of Certain Shrimp and Shrimp Products Recourse to Article 21.5 of the DSU by Malaysia, WT/DS58/AB/RW, adopted 21 November 2001, DSR 2001:XIII. 14) Ibid., Panel Report, p.78, para ) 박현석, 條 約 解 釋 上 國 際 法 의 關 聯 規 則 의 參 酌 : Taking Relevant Rules of Law into Account in Interpreting Treaties, 국제법학회논총, 제54권 제3호 ( ), 205쪽; ILC, Analytical study of the Study Group of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Finalized by Martti Koskenniemi) on Fragmentation of international law: Difficulties Arising from the Diversification and Expansion of International Law, 2006, A/CN.4/L.682, pp ) 박현석, 상게논문, 쪽; Ibid., paras ) Nordquist et al., supra note 10, p ) 신창훈, 전게자료, 7쪽. 19) D. Hassan, Protecting the Marine Environment from Land-Based Sources of Pollution: Towards effective international control (Burlington: Ashgate Publishing Company, 2006), p ) 신창훈, 전게자료, 7쪽. 28 국제법 동향과 실무 2014, Vol.13, No.4 (통권 제35호)

33 제6회 국제법 모의재판 경연대회 최우수팀 제소변론서 (라) 사안의 검토 원자력 발전소로부터의 방사능 오염수의 배출 역시 투기 로서 런던의정서에 의하여 금지되는 행위로 보아야 하며, UNCLOS 제210조 및 제216조에 의해 규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2011년 3월 29일에서 4월 5일 사이에 바다로 유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2011년 4월 2일부터 8일 사이에 발생한 저준위 방사능 오염수의 배출 및 2013년에 발생한 두 차례의 오염수 배출 모두 고의적으로(deliberately) 발생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런던의정서의 적용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 (2) UNCLOS 제210조상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의 방지, 경감, 통제 의무 의 검토 (가) UNCLOS 제210조상 의무의 확인 UNCLOS 제210조는 해양환경오염을 방지, 경감 및 통제하기 위한 법령을 제정할 것(제1항)과 국제적인 규칙, 기준 및 권고관행과 절차를 수립하기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지운다(제3항). 또한 국내법령과 조치는 국제적 규칙 및 기준과 동등한 효력을 가져야 한다(제5항). (나) 사안의 검토 리플루냐국은 원자력의 활용에 필요한 다수의 국제기준을 설정하는 데는 적극적이었으나, 그 내용이 그 결과 발생할 수 있는 해양환경오염의 방지를 위한 기준 및 절차를 포함하는지는 불명확하다. 또한 긴급사태 시 대응 요령은 사고 매뉴얼 에 그칠 뿐 법령 이 아니며, 관련 국제기준(런던협약 및 런던의정서)과 동일한 효력, 즉 구속력을 지닌다고 볼 수 없다. 법 이란 사전적으로 The system of rules which a particular country or community recognizes as regulating the actions of its members and which it may enforce by the imposition of penalties 로 정의된다. 21) VCLT 제31조 제1항에 의거, 법 의 문언적인 해석을 고려할 때, 설사 그것을 위반하더라도 어떠한 제재조치나 이행조치가 시행되지 않는 매뉴얼 은 UNCLOS 제210조에서 요구하는 법(법령) 이라 볼 수 없다. 또한 런던의정서는 제10조 적용 및 집행 에 의거하여, 회원국들이 의정서의 조항을 위반한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으 며, 이는 제재조치 및 이행조치를 통하여 조약의 이행을 확보하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구체적인 이행확보장치가 결여된 매뉴얼 은 런던의정서와 동일한 효력 을 갖지 못한다. 결론적으로 리플루냐국은 UNCLOS 제210조의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 이에 덧붙여 매뉴얼 이 설사 구속력을 갖춘 법이라 하더라도, 매뉴얼에 따른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투기에 의한 해양환경오염을 방지하는 데 실패했다는 점으로 미루어보아 매뉴얼의 실효성(effectiveness)이 결여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UNCLOS 제12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UNCLOS 제210조의 목적 및 취지에 상응하지 못하는 것이며, UNCLOS 제210조에서 요구하는 바를 다하지 못한 것이다. (3) UNCLOS 제216조상 투기에 의한 오염관련 법령집행 의무 의 검토 (가) UNCLOS 제216조상 의무의 확인 UNCLOS 제216조 제1항 (a)는 영해, 배타적 경제수역 내 또는 대륙붕상의 투기에 관하여는 연안국 에게 투기에 의한 해양환경의 오염을 방지, 경감 및 통제하기 위하여 이 협약에 따라 제정된 법령과 권한 있는 21) Law Oxford Dictionaries (21 August 2014). [email protected] 29

34 특 집 2014년 제6회 국제법 모의재판 경연대회 국제기구나 외교회의를 통하여 수립된 적용 가능한 국제규칙과 기준을 집행 할 의무를 부과한다. 이 때 권한 있는 국제기구...를 통하여 수립된 적용 가능한 국제 규칙 은 런던협약을 의미하며, 리플루냐국 은 VCLT 제26조에 따라 이를 성실히 이행할 의무를 지닌다. 다만 런던협약과 런던의정서 모두의 당사국에게 는 런던의정서 제23조에 따라 런던의정서가 런던협약을 대체한다. 즉 알리움국과 리플루냐국은 UNCLOS 제216조에 따라 런던의정서를 신의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또한 권한 있는 국제기구 란 국제해사기구 (IMO)를 가리킨다. 22) (나) 런던의정서에서 부과되는 의무의 확인 1996년 런던의정서 제4조는 중 저준위인지 고준위인지를 불문하고 모든 방사성 물질의 해양투기를 금지 하고 있으며, 런던의정서 제15조는 해양투기에 의해 다른 국가의 환경에 미치는 피해에 대해 국제책임을 지도록 규정한다. 특히 런던의정서의 경우 모든 폐기물의 해양투기를 원칙적으로 금지한 후 허가가 있으면 투기를 고려하도록 하는 reverse list 의 방식을 취하고 있다. 23) 2011년 3월 9일 리플루냐국 서부 해안에서 발생한 진도 9.0의 대지진 및 해일로 인한 대규모 사고가 런던의정서 제8조 제1항상의 비상사태 (emergency) 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나 런던협약 제5조 제2항의 단서는 해양투기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국가 및 IMO와 사전 협의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런던의정 서 제8조 제2항에서도 허가를 발급하여 해양투기를 허용하기 이전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국가 및 IMO와 사전 협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24) (다) 사안의 검토 리플루냐국은 런던협약과 런던의정서의 당사국이며, 런던의정서 제23조에 따라 런던의정서를 준수해야 한다. 그런데 리플루냐국은 네 차례의 방사능 오염수 배출에도 불구하고 IMO는 물론 인접국이며 해양투기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국가인 알리움국과 어떠한 사전협의도 거치지 않았다. 또한 런던의정서 제8조 상 요건을 지켜 허가를 발급하지도 않았다. 단지 IAEA에 사후 보고서를 제출하였을 뿐이다. 이는 리플루냐국 이 런던협약 제5조 및 런던의정서 제8조에 명시된 일련의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였음을 의미하며, 리플루냐 국이 더 이상 방사능 오염수 배출행위에 대하여 면책 받을 수 없음을 의미한다. 2. 투기에 해당하는지와 무관하게 리플루냐국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배출은 육상오염원(land-based source)에 의한 해양오염으로서, 리플루냐국이 육상오염원에 의한 해양오염을 방지, 경감 및 통제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바 UNCLOS 제207조 및 제213조를 위반하였다. (1) UNCLOS상 육상오염원에 의한 해양환경오염 의 의미 (가) 육상오염원(land-based sources)의 의미 UNCLOS 제207조 제1항은 육상오염원으로서 강, 하구, 관선 및 배출시설 을 제시하고 있다. 다만 UNCLOS가 기초된 것은 1982년이며, 그로부터 약 20년의 시간이 흘렀으므로 현재 육상오염원이 어떻게 22) Nordquist et al., supra note 10, p ) 신창훈, 전게자료, 6쪽. 24) 김기순,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배출에 대한 국제책임 연구, 국제법학회논총, 제56권 제4호 ( ), 74-75쪽. 30 국제법 동향과 실무 2014, Vol.13, No.4 (통권 제35호)

35 제6회 국제법 모의재판 경연대회 최우수팀 제소변론서 정의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UNCLOS상의 문언이라 할 지라도, 이는 시대에 맞게 진화적으로 (evolutionary) 해석될 여지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25) Mediterranean Land-Based Sources Protocol은 제4조 제1항 (a)에서 육상오염원을 정의함에 있어 polluting discharge directly from outfalls discharging into the sea or through coastal disposal 을 포함시키고 있으며, 제2항에서 polluting discharges from fixed man-made offshore structures which are under the jurisdiction of a Party 역시 육상오염원에 해당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The Montreal Guidelines for the Protection of the Marine Environment Against Pollution from Land-Based Sources에서는 육상오염원을 sources of marine pollution from activities conducted on offshore fixed or mobile facilities within the limits of national jurisdiction. 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물론 연성법(soft law)의 지위에 있기는 하나 상기 명시된 의정서 또는 가이드라인상의 정의로 미루어볼 때 육상오염원은 해안(coast)은 물론 연안(offshore)의 인공시설물까지 폭 넓게 해석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UNCLOS의 육상오염원 역시 이러한 국제법계의 경향을 따라, 폭넓게 해석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나) 해양환경 오염(pollution) 의 의미 UNCLOS 제1조 제4항에 따르면 해양환경오염이란 생물자원과 생물에 대한 손상, 인간의 건강에 대한 위험, 어업과 그 밖의 적법한 해양 이용을 포함한 해양활동에 대한 장애, 해수이용에 의한 수질악화 및 쾌적도 감소 등과 같은 해로운 결과를 가져오거나 가져올 가능성이 있는 물질이나 에너지를 인간이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강어귀를 포함한 해양환경에 들여오는 것 을 의미한다. UNCLOS 제194조와 제1조 제4항으 로 미루어 볼 때, 해양환경을 보호할 의무의 범위는 인간의 실질적인 또는 의도적인 바다의 사용여부 및 그 방식에 의존하지 아니한다. 오히려 동 조항은 인간의 활동과 자연의 상호의존성에 주목하고 있다. 26) (다) 사안의 검토 라헤마할섬의 서부 연안 토호지역에 건설된 원자력 발전소로부터 방사능 오염수를 유출 배출한 것은 육상오염원에 의한 해양오염에 해당한다. 또한 UNCLOS상 오염 의 정의로 미루어볼 때, 리플루냐국에 의한 오염수의 배출이 의도적인 것인지 과실(fault)에 의한 것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도리어 방사능 오염수가 해양 환경에 미치게 될 영향(상호의존성)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방사성폐기물의 배출 금지 의무는 남극지 방 27) 및 아시아 태평양지역, 28) 그리고 아프리카 지역의 조약들 29) 에서도 찾아볼 수 있으며, 이러한 전례는 실질적 손해 의 기준(threshold)과 무관하게 방사성 물질의 배출이 금지된 오염 을 구성함을 보여준다. 30) 25) 김대순, 전게서, 쪽; ILC, Conclusions of the work of the study Group on the Fragmentation of International Law: Difficulties arising from the Diversification and Expansion of International Law, 2006, p.8, para ) P. Sands, Principles of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3), p ) Article 5 of the 1959 Antarctic Treaty; Recommendation VIII-12, 8th Antarctic Treaty Consultative Meeting, 1975; the 1997 Joint Convention. 28) P. Birnie and A. Boyle, International Law and the Environment (New York: Oxford University, 2009), p.509; Article 2 of the 1986 Noumea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the Natural Resources and Environment of the South Pacific; the 1989 Protocol for the Protection of the South East Pacific Against Radioactive Pollution; the 1995 Waigani Convention on Hazardous Wastes in the South Pacific; Article 3 of the 1996 ASEAN Treaty on the SE Asia Nuclear-Weapon Free Zone. 29) Ibid., p.509; the 1991 Bamako Convention; Article 7 of the 1996 African Nuclear Free Zone Treaty. 30) Ibid., p.509. [email protected] 31

36 특 집 2014년 제6회 국제법 모의재판 경연대회 (2) UNCLOS 제207조상 육상오염원에 의한 오염의 방지, 경감 및 통제 의무 및 UNCLOS 제213조상 육상오염원에 의한 오염관련 법령집행 의무 의 검토 (가) UNCLOS 제207조상 의무의 확인 UNCLOS 제207조는 국제적으로 합의된 규칙, 기준 또는 권고된 관행 등을 고려하고 법령을 제정하고(제1 항), 이와 자국의 정책을 적절한 수준에서 조화시키도록 노력(endeavor)하며(제3항), 권한 있는 국제기구나 외교회의를 통하여 국제적 지역적 규칙을 제정하기 위하여 노력할(제5항) 의무를 지운다. 즉, 동 조항은 해양 오염의 방지를 위한 국내 입법을 장려하고, 그러한 목적 하에 주변 국가들과 협력하도록 권장하는 역할을 한다. 31) 단 최소 국제기준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국내 입법의 수준 등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국가에게 상당한 재량이 주어진다. (나) UNCLOS 제213조상 의무의 확인 UNCLOS 제213조는 제207조에 따라 채택된 육상오염원에 의한 해양오염에 관한 법령과 규제를 집행할 의무를 지운다. 이에 덧붙여 국가들은 육상오염원에 의한 해양오염을 방지, 경감 및 통제하기 위하여 권한 있는 국제기구나 외교회의를 통하여 수립된 적용 가능한 국제규칙과 기준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법령을 제정 하고 그 밖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 사안의 검토 리플루냐국은 육상오염원에 의한 해양오염을 방지, 경감 및 통제하기 위한 법령을 제정하지 않았다. 리플 루냐국의 긴급사태 시 대응요령 은 매뉴얼일 뿐 구속력을 지닌 법령이라 볼 수 없다. 그 내용에 있어서 국제기준을 어느 정도로 고려할지에 대해 국가에게 상당한 재량이 주어진다는 것이 법령을 제정할 의무까지 감해주는 것이라 볼 수는 없다. 따라서 리플루냐국은 UNCLOS 제207조상 의무를 이행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UNCLOS 제213조는 제207조에 따라 제정한 법령의 집행을 핵심으로 하는 조항인 바, 법령을 제정하 지 않은 상황에서 UNCLOS 제213조의 위반 역시 당연히 성립한다. 설사 매뉴얼 이 법령과 유사한 구속력을 가진다고 할지라도, 사고 매뉴얼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즉 집행되지 않아 사고가 더 커진 측면이 있다. 따라서 리플루냐국은 UNCLOS 제213조를 위반하였다. 3. 리플루냐국은 해양오염을 방지, 경감, 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UNCLOS 제192조, 제194조 및 제195조를 위반하였다. (1) UNCLOS상 해양환경을 보호해야 할 일반적 의무의 부과 UNCLOS 제192조는 각국은 해양환경을 보호하고 보전할 의무를 진다 고 규정함으로써 모든 국가에게 해양환경을 보호할 일반적(general) 의무를 지운다. UNCLOS 제192조에서 제195조에 이르는 조항들은 기존 1958년 공해에 관한 협약에서보다 강한 해양보호의무를 지우고 있으며, 32) 보호대상은 국가와 그 관할 아래 해양환경뿐만 아니라 전체로서의 해양환경에까지 확대된다(제194조 제5항). 33) 31) Hassan, supra note 20, p ) Birnie et al., supra note 28, pp ) Ibid., pp 국제법 동향과 실무 2014, Vol.13, No.4 (통권 제35호)

37 제6회 국제법 모의재판 경연대회 최우수팀 제소변론서 (2) UNCLOS 제194조상 해양환경 보호의무의 확인 및 구체화: No-Harm Rule (가) 영역사용 관리책임의 원칙(No-Harm Rule)의 개념 및 법적 지위 No-Harm Rule은 자국의 관할권 또는 통제 범위 밖의 타국의 환경에 피해를 야기해서는 안 된다 는 것으로, 타국의 환경을 침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행동해야 함은 물론 그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환경 피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지우는 규범이다. 34) 이러한 내용의 No-Harm Rule은 1941년 Trail Smelter Arbitration Case 35) 에서의 중재판결에서 타국에 대한 환경 침해 문제에 대하여 적용된 이래 다수의 국제판례, 국가관행, 조약, 국제문서 등을 통해 국제관습법의 지위를 획득하게 되었다. 36) No-Harm Rule은 국제관습법의 지위를 지닌 선린의 원칙(principles of good neighborliness; sic utere tuo, ut alieunum non laedas) 에 기반을 둔다. 37) 또한 이른 단계에서, 그리고 가능하다면 피해가 발생하기 이전에 국가들이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는 예방의 원칙(preventive principle) 38) 과도 밀접하게 연관된다. 39) 특히 ICJ는 국가가 자국의 관할권 또는 통제 하의 활동이 타국의 환경이나 자국의 통제권 밖의 지역의 환경을 존중할 의무 를 진다는 것은 환경에 관한 국제법규칙의 일부임을 재확인하고 있다. 40) 본래 환경문제 와 관련하여 No-Harm Rule은 Trail Smelter Arbitration Case에서 보듯이 국가간 영역을 넘는(transboundary) 환경오염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으나, 41) 오늘날에는 현대 국제환경법의 핵심 원칙이자 모든 국가들이 준수해야 할 의무의 하나로 승인되고 있다. 42) (나) 영역사용 관리책임의 원칙(No-Harm Rule)에 따른 방지의무의 기준 중대한(significant) 또는 심각한(serious) 피해만이 자국의 관할권 밖의 영역 및 타국에 피해를 야기하지 않아야 할 방지의무의 기초로서 원용될 수 있으며, 43) 국제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기초가 된다. 이는 최소한(de minimis)의 위험을 수반하는 활동은 수용함을 의미한다. ILC 위험한 활동에서 야기되는 국경간 손해의 방지에 관한 규정 초안(이하 ILC 손해방지규정초안) 에서도 이를 명시하고 있으며, ICJ는 Nuclear Tests Case, 44) Trail Smelter Case 45) 등에서 국제법적인 소송이 정당화 되기 위해서는 임계 수준 이상의 34) 심영규, 국제법상 국가의 기후변화 방지 의무에 간한 고찰 국제법상 No-harm Rule 을 중심으로, 한양법학 제21권 제3집 (2010.8), 116쪽. 35) Trail Smelter Case (United States v. Canada), 16 April 1938 and 11 March 1941, Reports of International Arbitral Awards (R.I.A.A.), Vol. III, p ) Ibid., p.115; The Legality of the Threat or Use of Nuclear Weapons case (Advisory Opinion), I.C.J. Report 2001; 1972년 UN인간환경 선언(Declaration of the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he Human Environment) 원칙 21; 1992년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선언(The Rio Declarat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원칙 2; 2001년 피해 방지에 관한 협정 초안(Draft Convention on the Prevention of Transboundary Harm from Hazardous Activities); 1992년 UN기후변화협약 전문 para.8 및 UN생물다양성협약 제3조; D. Hunter, J. Salzman and D. Zaelke,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and Policy (New York: Foundation Press, 2002), pp ; Birnie et al., supra note 28, pp ; Sands, supra note 26, pp ) Sands, supra note 26, p ) Ibid., p ) 심영규, 전게논문, 117쪽 ; Hunter et al., supra note 37, p.420; Birnie et al., supra note 28, p.104; R. Verheyen, Climate Change Damage and International Law (Leiden : Martinus Nijhoff Publishers, 2005), p ) 심영규, 전게논문, 115쪽; The Legality of the Threat or Use of Nuclear Weapons case (Advisory Opinion), I.C.J. Report 1996, p.241, para ) 상게논문, 116쪽. 42) 상게논문, 116쪽; Hunter et al., supra note 39 p.419; Sands, supra note 26, p ) 상게논문, 126쪽. 44) Nuclear Tests case (Australia v. France) (Interim Measures) (1973) I.C.J. Reports para ) Trail Smelter Case (United States v. Canada), 16 April 1938 and 11 March 1941, Reports of International Arbitral Awards (R.I.A.A.), [email protected] 33

38 특 집 2014년 제6회 국제법 모의재판 경연대회 피해가 발생해야 함을 확인하였다. 46) 아직까지 피해 수준에 대한 단일한 국제기준은 존재하지 않으나, ILC 손해방지규정초안에 따르면 중대한 은 탐지할 수 있는(detectable) 것 이상의 것을 의미한다. 47) (다) 영역사용 관리책임의 원칙(No-Harm Rule)의 내용 1) No-harm Rule의 구체화: 상당한 주의 의무의 부과 No-harm Rule은 국가들에 피해의 방지 및 위험의 최소화를 위한 적절한 모든 조치 를 상당한 주의(due diligence) 로서 이행해야 할 의무를 부과한다. ICJ는 Pulp Mills Case에서 예방의 원칙이 상당한 주의(due diligence) 에 기초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국가는 자국의 관할권 내에서의 활동이 타국에 피해를 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행가능하고(best practicable) 사용 가능한(at its disposal) 모든 수단을 사용할 의무 를 가진다고(obliged) 판시하였다. 48) 2) 상당한 주의 의무의 기준과 관련한 판단 요소 상당한 주의 의무는 적절한 규칙 및 수단의 채택 및 특정 수준 이상의 주의(vigilance)를 기울여 실행할 의무, 적절한 모니터링 체계의 수립 등 공적, 사적 부문에 대해 정부가 행정적 통제를 취할 의무, 정보를 교환할 의무, 49) 협의 의무, 50) 긴급통고의무를 포괄하는 것이다. ILC 손해방지규정초안은 이 외에도 위험을 방지하고 최소화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의 시행, 그러한 목적을 위한 타국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 환경피 해의 사전영향평가에 기초한 모든 활동 등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초국경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는 프로젝트를 시행하기 이전에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해야 할 의무 및 사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행해야 할 의무는 Pulp Mills Case 51) 에서 일반 국제법의 일부로서의 지위를 부여받았으며, 리우선언 제17원칙 및 ILC 손해방지규정초안 제7조에 명시되어 있다. (라) UNCLOS 제194조상 영역사용 관리책임의 원칙(No-Harm Rule) 의 확인 UNCLOS 제194조는 제2항에서 자국의 관할권이나 통제하의 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오염이 자국이 주권 적 권리를 행사하는 지역 밖으로 확신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는데 필요한 모든 조치 를 취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국가들이 상당한 주의 로서 행동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특히 Virginian Commentary에 따르면 사전 환경영향평가는 포괄적인 환경관리체계의 일부이며, UNCLOS 제194조 제2항의 필요한 모든 조치 를 취해야 할 의무의 구체적인 적용이라 할 수 있다. 52) (마) 사안의 검토 1) No-harm Rule에 의한 방지의무의 적용: 중대한 위험 리플루냐국의 원자력 발전소의 건설 및 운영은 앞서 목차 I.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고도의 위험을 수반하는 Vol. III, p ) Sands, supra note 26, p ) Yearbook of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supra note 2, p ) Case Concerning Pulp Mills in the River Uruguay (Argentina v. Uruguay), I.C.J. Reports 2010, p.55, para ) Yearbook of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2012, vol. 23, no. 1, pp ) Ibid., pp ) Case Concerning Pulp Mills in the River Uruguay (Argentina v. Uruguay), I.C.J. Reports. 2010, para ) Sands, supra note 26, p 국제법 동향과 실무 2014, Vol.13, No.4 (통권 제35호)

39 제6회 국제법 모의재판 경연대회 최우수팀 제소변론서 (ultra-hazardous) 행위이다. 따라서 리플루냐국은 방사능 오염수가 해양에 배출되지 않도록 해야 할 방지의무 를 부담한다. 2) 상당한 주의 의무의 불이행 UNCLOS는 자국이 가지고 있는 실질적인 최선의 수단(best practical means at their disposal)을 사용하여 자국의 능력에 따라 상당한 주의 의무를 다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리플루냐국은 핵연료 농축과 재처리 분야에서 고도의 기술력 을 보유한 국가이므로 상기 열거된 절차적 의무들을 다할 능력이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리플루냐국이 원자력 발전소의 건설에 앞서 환경영향평가를 행하였다는 증거를 찾아볼 수 없으며, 일련의 평가를 거쳐 얻은 정보를 알리움국에게 사전통보하고 협의하고자 하는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 상기 절차적 의무를 수행하지 않은 것은 그 자체가 상당한 주의 의무 위반 및 No-harm Rule의 위반을 구성한 다. 53) Alan Boyle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지 않았을 때 추후 환경 피해가 발생한다면 상당한 주의를 다했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얻지 못한다. 54) 또한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한 이후에도 리플루냐국은 운영과정을 신의성실하게 모니터링 해야 할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다. 2011년 이미 고농도 오염수의 유출로 4,500조 베크렐, 저준위 방사능 오염수의 배출로 1,500억 베크렐에 달하는 방사능 물질을 배출했음에도 불구하고 2013년 다시 두 차례에 걸쳐 방사능 오염수 를 배출했다는 점은 리플루냐국이 모니터링 의무를 소홀히 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3) UNCLOS 제195조상 피해나 위험을 전가시키거나 오염형태를 변형시키지 아니할 의무 의 검토 방사능으로 오염된 물을 인근해양으로 배출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지 못했다는 점은 피해나 위험을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어떤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전가 시키지 못하도록 한 UNCLOS 제195조 위반이다. 55) 따라서 리플루냐국은 UNCLOS 제195조를 위반하였다. (4) 결론 리플루냐국은 해양오염을 방지, 경감 및 통제하는 데 상당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UNCLOS 제194 조를 위반하였으며, 이로 인해 알리움국에 위험을 전가하였는바 제195조를 위반하였다. 이러한 구체적인 의무 의 위반은 자동적으로 해양을 보호해야 할 일반적 의무를 부과하는 UNCLOS 제192조 위반을 구성한다. IV. 리플루냐국은 알리움국에게 통고하지 않았으므로 UNCLOS 제198조상의 통고 의무를 위반하였다. 1. 리플루냐국의 방사능 오염수 배출 행위는 UNCLOS 제198조에 따라 알리움국에게 신속히 통고되었어야 한다. (1) 사후통고의무의 법적 지위 사후통고의무는 국제환경법의 일반원칙인 협력의 원칙(Co-operation Principle)에 기초하여 국가들에게 53) Yearbook of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supra note 47, p ) Birnie et al., supra note 28, p ) 신창훈, 전게자료, 11쪽. 35

40 특 집 2014년 제6회 국제법 모의재판 경연대회 지워지는 구체적인 의무이다. ICJ는 Pulp Mills Case에서 협력을 통해서 국가들은 비로소 환경에 가해진 피해를 방지하거나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다 고 판시하였으며, 56) ITLOS 역시 MOX Plant Case에서 협력 의무는 UNCLOS 제12부 및 일반 국제법으로부터 도출되는 환경 피해 방지 의무의 근본적인 원칙 이라고 밝혔다. 57) 리우선언 제18원칙에서도 환경에 갑작스런 해로운 효과를 야기할 수 있는 긴급사태를 아는 경우, 이를 즉각 다른 국가들에게 통고해 줄 의무가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2001년 위험한 활동에서 야기되는 국가 간 손해의 방지에 관한 규정초안은 제17조 통고의무의 국제법상 지위를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있다. (2) UNCLOS 제198조상 의무의 검토 (가) UNCLOS 제198조상 의무의 확인 UNCLOS 제198조는 어느 국가가 해양환경이 오염에 의하여 피해를 입을 급박한(imminent) 위험에 처하 거나 피해를 입은 것을 알게 된 경우, 그러한 피해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것으로 생각되는 다른 국가 와 권한 있는 국제기구에 신속히(immediately) 통고 할 의무를 부과한다. 즉 국가들에게 명시적으로 사후통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나) 신속 한 통고의 기준 신속히 의 국제적인 기준은 성립되지 않았으나 ILC 손해방지규정초안 제17조에 대한 ILC의 주석에 의하 면 지체 없이(without delay) 란 비상 사태를 알게 된 즉시를 의미하며, 자국이 가지고 있는 최선의 수단(by the most expeditious means, at its disposal) 이란 국가가 사용 가능한 통신 수단 중 가장 속도가 빠른 수단을 (the most rapid means of communication) 이용해야 함을 의미한다. 58) 또한 Chernobyl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소련 당국은 사고가 발생한지 72시간 만에 IAEA 및 영향 받을 가능성이 있는 국가들에게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통고하였으나, 이 역시 지체된 통고로서 타국가들이 자국 영토에 가해지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였다고 평가받고 있다. 59) 따라서 신속히 의 기준은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 된다. 특히 원자력발전소로부터의 방사능 오염수 유출은 고도의 위험 을 수반하므로 더욱 그러하다. (다) 통고의 대상의 검토 UNCLOS 제198조상 알리움국은 그러한 피해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것으로 생각되는 다른 국가 로서 통고의 대상에 해당한다. 리플루냐국이 방사능 오염수를 배출하거나 배출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리플루냐국 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해양오염이 초래된다. UNCLOS 제1조 1항 4호는 해양오염을 정의하고 있는데 생물자원과 해양생물에 대한 손상, 인간의 건강에 대한 위험, 어업과 그 밖의 적법한 해양이용을 포함한 해양활동에 대한 장애, 해수이용에 의한 수질악화 및 쾌적도 감소 등과 같은 해로운 결과를 가져오거나 가져올 가능성이 있는 물질이나 에너지를 인간이 직접적으로 강어귀를 포함한 해양환경에 들여오는 것 이 56) Case Concerning Pulp Mills on the River Uruguay (Argentina v. Uruguay), Merits, Judgement, I.C.J. Reports 2010, p.49, para ) The MOX Plant Case (Ireland v. United Kingdom), Request for Provisional Measures, Order of 3 December 2001, I.T.L.O.S. Reports 2001, p.12, para ) Yearbook of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supra note 47, p.35; Yearbook of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supra note 2, p ) Ibid., p 국제법 동향과 실무 2014, Vol.13, No.4 (통권 제35호)

41 제6회 국제법 모의재판 경연대회 최우수팀 제소변론서 그것에 해당한다. 이러한 해양오염은 알리움국이 경제적 어업활동을 리플루냐국과 마주하고 있는 연안에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 확실시 된다. 알리움국은 리플루냐국과 연안을 마주하고 있으며 특히 리플루냐국과 마주하고 있는 연안에서 양식업과 연안어업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리플루냐국에서 발생한 핵사고에 따라 인근에 위치한 수산물이 방사능에 노출되고 이러한 수산물이 알리움국에 유입된다는 점을 고려할 경우, 리플루냐국은 방사능 오염수의 배출을 알게 되었거나 고의적으로 배출을 시도하는 경우 알리움국에게 통고 해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 60) 즉, 알리움국은 리플루냐국의 방사능 오염수가 초래할 피해에 대하여 영향을 받을 국가로 제198조상 통고의 대상국가가 된다 년 4월 발생한 저준위 오염수 배출에 대하여 5월 14일에, 즉 한 달이라는 기간이 경과한 후에 비로소 발표한 것은 리플루냐국이 UNCLOS 제198조상 신속히 통고할 의무를 다한 것이라 볼 수 없다. 2011년 4월 2일부터 8일까지 리플루냐국은 저장 공간 확보를 이유로 저준위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로 배출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을 배출이 실시된 후 한 달인 5월 14일이 될 때까지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았다. 이는 UNCLOS 제198조상 지체 없이(without delay) 방사능 오염수 배출에 대한 정보를 영향 받을 수 있는 알리움국에게 통고할 의무를 다했다 볼 수 없다. 3. 리플루냐국이 2013년 8월 17일 및 2013년 10월 8일의 오염수 배출 및 누출에 대하여 IAEA에만 통고한 행위는 UNCLOS 제198조 위반을 구성한다. 2013년 8월 17일 리플루냐국은 사고 원자력 발전소 냉각수 탱크에서 다시 오염수를 바다에 배출하였다. 또한, 2013년 10월 8일 담수처리 시스템에서도 오염수가 누출되었다. 원자력 발전소 냉각수 탱크의 오염수의 배출 및 누출이 급박한(imminent) 해양오염을 야기하고 인접국가인 알리움국은 피해를 입을 우려가 크므로 리플루냐국은 이러한 배출 사실을 신속히 통고할 의무가 존재한다. 하지만 리플루냐국은 공식적인 통로를 거쳐 IAEA에 보고한 것과는 달리 알리움국에는 통고하지 않았다. 배출 사실을 알리움국 정부에 직접 제공하지 않고, IAEA에의 보고를 통해 간접적으로 알린 것은 UNCLOS 제198조상 통보의무의 이행이라 보기 어렵다. ICJ는 Pulp Mills Case에서 다른 국가에 대한 간접적인 정보 제공은 사후통고의무를 이행한 것이라 볼 수 없다는 입장을 표한 바 있다. 61) 4. 결론 리플루냐국은 2011년 4월에 방사능 오염수 배출에서 비롯된 해양오염에 의하여 피해를 입을 것을 알았음 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피해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것으로 생각되는 알리움국에 이러한 사실을 신속히 통고하 지 않았다. 또한, 2013년 8월과 2013년 10월 방사능 오염수를 배출 및 누출한 사실에 대해서도 영향을 받을 알리움국에는 통고하지 않고 IAEA에만 통고한 바 UNCLOS 제198조를 위반한다. 60) 신창훈, 전게자료, 10쪽. 61) Case Concerning Pulp Mills on the River Uruguay (Argentina v. Uruguay), Merits, Judgment, I.C.J. Reports 2010, p.58, para

42 특 집 2014년 제6회 국제법 모의재판 경연대회 V. 방사능에 의한 오염이 가지는 특수한 성격으로 인해 해양환경보호의 절차적 의무의 위반이 실체적 의무의 위반을 초래하므로, 리플루냐국은 알리움국에게 배상할 국제적인 책임이 있다. 1. 방사능 오염수의 배출로 인한 피해는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아니하며, 장기적으로 큰 피해를 발생시킨다. 따라서 피해 의 정의 역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관점에서 내려져야 하며, 그러한 피해를 고려하여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 (1) 2001년 국가책임초안에 의한 손해배상의 법리 국제관습법으로서 굳어진 ILC의 2001년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에 관한 규정초안 (이하 2001년 국가책임초안)은 제31조에서 책임 있는 국가는 국제위법행위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야기된 침해(injury)에 대해 완전한 손해배상(full reparation) 을 할 의무를 지우고 있다. 이 때 침해는 일체의 손해(damage) 를 포함한다. 손해배상은 원상회복, 금전배상 또는 사죄의 형식으로 이행된다. PCIJ는 Chorzow Factory 사건에 서 손해배상은 가능하면 위법행위의 모든 결과를 제거하고, 그 행위를 하지 않았으면 십중팔구 존재했을 상황을 재수립하여야 한다 고 언급한 바 있다. 62)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금전배상이 이루어졌어야 한다. 63) 이 때 금전배상은 2001년 국가책임초안 제36조 제2항에 의거, 재정적으로 산정 가능한(financially assessable damage) 피해에만 적용된다. 또한 금전배상은 입증이 되는 한에 있어서 기대이익의 상실을 포함하여, 재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는 일체의 손해를 포함하는 것이어야 한다. 물론 먼(remote) 손해 또는 순전히 추측에 입각한 손해(purely speculative damage) 는 배상의 범위에 들어오지 않는다. 64) (2) 피해(damage) 의 정의 피해에 대한 일률적인 정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UNEP Draft Guidelines for the Development of National Legislation on Liability, Response Action and Compensation for Damage Caused by Activities Dangerous to the Environment of 2009상의 damage의 범위는 매우 넓어졌다. 또한 Naulilaa Case 65) 에서 판시한 바에 따르면, damage의 정의에 예측가능성(forseeablility)도 포함될 수 있다. 66) 즉 피해가 지금 당장 가시적으로 산정할 수 없거나 간접적이더라도 재판소의 판단에 의해 배상의 대상이 되는 경우 예측가능성을 추가적인 요인으로 더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3) 방사능 유출에 의한 환경오염피해의 예측가능성 적용 리플루냐국의 원자력 발전소 내 방사능 유출에 따른 가시적인 피해를 산정하기 힘들고, 이러한 피해가 간접적인 피해라 하더라도 방사능 유출이 가지는 오염의 심각성과 예측가능성을 고려할 때 이를 피해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핵에너지의 평화적 사용에서 발생하였던 대표적인 사고인 Chernobyl Accident, Three 62) 김대순, 전게서, 725쪽; Chrozow Factory Case PCIJ (1928), Series A, No.17, p ) ILC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에 관한 규정초안 제36조 제1항. 64) 김대순, 전게서, 729쪽; Ahmadou Sadio Diallo (Republic of Guinea v. Democratic of the Congo), (Compensation owed by the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to the Republic of Guinea), Judgement of 19 June 2012, para ) Portuguese Colonies case (Naulilaa Incident), UNRIAA, vol. II (Sales No V.1). 66) T. Reis, Compensation for Environmental Damage under Environmental Law (Alphen aan den Rijn: Kluwer Law International, 2011), p 국제법 동향과 실무 2014, Vol.13, No.4 (통권 제35호)

43 제6회 국제법 모의재판 경연대회 최우수팀 제소변론서 Miles Nuclear Reactor Accident 등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핵사고의 따른 피해는 10년 이상의 시간을 걸쳐 그 영향이 광범위하고 다방면으로 관찰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67) 피해의 존재에 예측가능성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2. 방사능 오염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적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장기적으로 타국의 환경에 큰 피해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실체적인 의무 위반을 초래한다. 리플루냐국의 원자력 발전소 설치 및 운영행위는 고도의 위험을 수반으로 하는 행위(ultra-hazardous activities)로, 그 성격상 일단 한 번 해양환경이 오염될 경우 그 피해를 돌이킬 수 없으며(irreversible) 해양환 경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끼치게 된다(effect continuing to be felt). 이는 비록 핵폐기물이 해양환경에 유입되 었을 때 단기적으로는 그 피해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장기적인 관찰 및 탐구를 통해 그에 대한 피해가 비로소 측정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ICJ의 Pulp Mills Case에서 아르헨티나는 국제하천에 중대한 피해를 끼칠 수 있는 펄프공장 건설에 대해서 공장 건설 이후 국제하천이 오염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성질(effect continuing to be felt)을 빌어 우루과이의 위반에 대해 위반을 중지하고 1985년 협정상 의무를 이행할 것을 주장한 바 있다. 68) 3. 결론 리플루냐국의 방사능 오염수의 배출로 인한 피해는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아니하며, 장기적으로 광범위한 큰 피해를 발생시킨다. 따라서 피해 의 정의 역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관점에서 내려져야 하며, 그러한 피해를 고려하여 배상이 이루어진다. 또한 방사능 오염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적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장기적으로 타국의 환경에 실질적이고 중대한 피해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실체적인 의무 위반 을 초래한다. 방사능에 의한 오염이 가지는 특수한 성격으로 인해 해양환경보호의 절차적 의무의 위반이 실체적 의무의 위반을 초래하므로, 리플루냐국은 알리움국에게 배상할 국제적인 책임이 있다. 67) Nuclear Energy Agency of the Organization of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supra note 3, 2002, p.5. 68) Case Concerning Pulp Mills on the River Uruguay (Argentina v. Uruguay), Merits, Writing Proceedings, Memorial Argentina 2007, p.199, para

44 특 집 2014년 제6회 국제법 모의재판 경연대회 결론 및 해결방안 [Conclusion and Dispute Settlement] 위와 같은 사유로 하여 본국 알리움국은 법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려주기를 강력히 요청하는 바이다. 1. 리플루냐국은 UNCLOS에 따라서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배출을 막기 위한 조치를 즉시 취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 2. 리플루냐국은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배출을 방지하지 않음으로써 1982년 유엔 해양법협약(UNCLOS) 제192조, 제194조, 제207조, 제210조, 제213조, 제216조를 위반하였다는 사실. 3. 리플루냐국은 알리움국에게 통고하지 않았으므로 UNCLOS 제198조상의 통고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사실. 4. 방사능에 의한 오염이 가지는 특수한 성격으로 인해 해양환경보호의 절차적 의무의 위반이 실체적 의무의 위반을 초래하므로, 리플루냐국은 알리움국에게 배상할 국제적인 책임이 있다는 사실. 상기( 上 記 ) 내용을 정히 청구함. 40 국제법 동향과 실무 2014, Vol.13, No.4 (통권 제35호)

45 특 집 제6회 국제법 모의재판 경연대회 최우수팀 피소변론서 강빛샘, 김지은, 김혜인, 김승준 (연세대 학부생 및 졸업생) 국제사법재판소 피소변론서 2014년 8월 23일 재판소 서기국에 접수 방사능 오염사건 (알리움국 v. 리플루냐국)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Memorial Filed in the Registry of the Court On 23 August

46 특 집 2014년 제6회 국제법 모의재판 경연대회 내용 목차 [Table of Contents] 내용 목차 판례 색인 관할권 진술 제기된 문제의 요약 사실 관계의 진술 변론의 요약 변론 I. 서론 II. 리플루냐국은 UNCLOS에 따라서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배출을 막기 위한 조치를 즉시 취할 의무가 없다. 1. UNCLOS상의 오염 및 환경피해 방지 의무의 내용 2. UNCLOS상의 오염 및 환경피해 방지 의무는 상당한 주의의무(obligations of due diligence)로 보아야 하며,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배출을 막기 위한 조치를 즉시 취할 의무를 리플루냐국에게 부여하는 것으로 상당한 주의의무의 범위를 확대해서 해석할 수 없다. (1) 제194조의 의무는 결과로서 오염을 막을 의무가 아닌 행위의무로서 오염을 방지, 경감 및 통제하는 것이며, 이는 상당한 주의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리플루냐국이 방사능오염수의 배출을 즉시 막아야 할 의무가 자동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2) 상당한 주의의무의 범위가 유연하지만 방사능 오염수의 배출을 즉시 막을 의무가 상당한 주의의무 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III. 리플루냐국의 2011년 3월 29일부터 2013년 10월 8일까지 있었던 오염수 배출행위는 UNCLOS 제192조, 제194조, 제195조, 제207조, 제210조, 제213조, 제216조를 위반하지 않았다. 1. 리플루냐국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배출행위는 투기(Dumping)가 아니기 때문에, UNCLOS 제210조와 제216조 위반이 아니며 1996년 런던의정서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1) 리플루냐국의 유출 및 배출행위는 UNCLOS상, 그리고 런던의정서상 투기 (dumping)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 가. UNCLOS상 투기 의 정의 나. 1969년 VCLT 제31조 1항의 해석원칙 적용 다. 런던협약상 투기 의 정의 42 국제법 동향과 실무 2014, Vol.13, No.4 (통권 제35호)

47 제6회 국제법 모의재판 경연대회 최우수팀 피소변론서 (2) 리플루냐국의 오염수 유출 및 배출 행위는 투기가 아니며 이에 관련된 국제의무위반을 구성하지 아니한다. 2. 리플루냐국은 자국법령에 근거하여 육상오염원(Land-based sources)에 의한 오염을 방지, 경감 및 통제 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으므로 UNCLOS 제207조 및 제213조를 위반하지 않았다. (1) UNCLOS 제207조와 제213조상의 의무의 확인 (2) 리플루냐국은 방사능 오염수 유출사고에 관련하여 UNCLOS 제207조 및 제213조에 명시된 조약 상 국제의무를 신의성실하게 이행하였다. (3) 리플루냐국이 2011년 4월 2일부터 8일 사이에 실시한 1만 1천 톤 가량의 저준위 방사능 오염수 배출행위는 고농도 오염수로 촉발될 수 있는 더 심각한 오염을 방지, 경감 및 통제하려는 조치 (measure)였다. 가. 배출 과 유출 의 구분 나. 배출 행위와 UNCLOS상의 조치 3. 리플루냐국은 No-harm rule을 규정하고 있는 UNCLOS 제192조, 제194조, 제195조를 위반하지 않았다. (1) 의무의 내용 확인 (2) 리플루냐국은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고 알리움국은 자신의 피해를 특정할 수 없으므로 리플루냐국의 어떤 행위도 제194조 위반이 아니다. 가. 영역사용관리의무 위반여부 나. 알리움국 해역을 포함한 해양의 오염과 그로 인한 피해 발생 여부 및 그 수준 (3) 리플루냐국은 제195조를 위반하지 않았다. (4) 리플루냐국은 제192조의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 IV. 리플루냐국은 관련국제기구에 신속히 통고할 의무를 다하였으며 알리움국은 적절한 통고대상이 아닌 바 UNCLOS 제198조를 위반하지 않았다. 1. 리플루냐국이 2013년 9월과 10월에 시행한 통보의 기한은 UNCLOS 제198조상 신속히 통고할 절차적 의무를 다한 것이다. (1) 통지의무의 내용 (2) 신속히 혹은 즉시 의 기준 2. 알리움국은 해당 사건에서 통고 대상으로서 부적절하고, 리플루냐국은 통지의무를 IAEA라는 관련 국제기구를 통해 수행하였다 V. 리플루냐국이 설사 특별협정상 제1항 내지 제3항의 사항에 대해 위반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1)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고, 2) 피해의 기준산정에 있어 인과과정이 불확실하며, 3) 알리움국의 행위가 unclean hands를 구성하기 때문에 손해배상의 의무가 없음을 증명할 수 있다. 1. 리플루냐국의 여러 외부사정을 고려할 때, 오염수 배출 및 유출행위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위법성 조각사유를 원용할 수 있다. (1) 국제책임과 위법성조각사유 (2) 불가항력에 기인한 행위 43

48 특 집 2014년 제6회 국제법 모의재판 경연대회 (3) 긴급피난 2. 리플루냐국의 오염수 배출행위 및 유출은 국제법상의 손해배상의 원칙에 따라 고려시 피해의 산정 시 그 인과관계를 밝히기 어려워 실질적 의무 위반을 주장하기 어려울 것이다. (1) 손해배상의 범위산정과 환경오염 피해(damage)의 정의와 피해기준치(threshold of harm)의 설정 (2) 환경오염 피해 기준치 설정 시 인과관계의 존재여부 검토 3. 리플루냐국의 행위들은 절차적 위반에 불과하여 그 손해를 정확히 산정하기 어려우며 따라서 손해배상 의 방법에도 한계가 따른다. (1) 절차적 의무의 위반과 손해배상의 검토: Pulp Mills case (2) 손해산정 및 그 방식의 한계 (3) 리플루냐국의 육상오염원에 기인한 오염행위에 대한 보상은 인과관계 규명과 피해액 산정상의 어려움으로 한계가 많으며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다. 4. 리플루냐는 알리움국에게 귀속되는 플루토의 과실이 unclean hand를 구성하기 때문에 Clean hands doctrine을 통해 손해배상의 의무를 지지 않는다. (1) 플루토의 운영상 과실은 알리움국에게 귀속되며, 따라서 Clean hands doctrine을 적용하여 해당 제소의 결함을 주장할 수 있다 가. 효과적인/실효적 통제(Effective Control)를 통한 사인의 국가행위 귀속의 검토 나. Clean hands doctrine의 법적 지위와 적용범위 검토 다. Clean hands doctrine의 리플루냐국과 알리움국 사이의 1997년 양자협정에의 적용 가능성 검토 (2) 알리움국은 플루토의 불법행위들의 귀속으로 인해 Clean hands doctrine 적용 시 원전사고의 책임 및 손해배상 청구에 제약을 받게 된다. VI. 결론: 해결방안 44 국제법 동향과 실무 2014, Vol.13, No.4 (통권 제35호)

49 제6회 국제법 모의재판 경연대회 최우수팀 피소변론서 판례 색인 [Index of Authorities] 조약(Treaties) 1969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1969 조약법협약) 1972 London Convention on the Prevention of Marine Pollution by Dumping of Wastes and Other Matter (1972 런던협약) 1982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1982 유엔 해양법협약) 1997 Joint Convention on the Safety of Spent Fuel Management and on the Safety of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1997 사용 후 핵연료 및 방사성폐기물관리의 안전에 관한 공동협약) UN문서(UN Documents) 2001 Draft Articles on Prevention of Transboundary Harm from Hazardous Activities (2001 위험한 활동에 서 야기되는 국경 간 손해의 방지(예방)에 관한 규정 초안) United Nations, Second report on State Responsibility-Fifty-first session, 3 May-23 July 1999, A/CN.4/498/Add.2 사법판결(Judicial Decisions) Klöchkner v. Cameroon, ICSID ARB/81/2, Award (21 Oct. 1983) Lac Lanoux Arbitration (Spain, France), (1957), 12 RIAA 285 Case Concerning Pulp Mills on the River Uruguay (Argentina v. Uruguay), Merits, Judgment, I.C.J Reports, 2010 Trail Smelter case (United State of America, Canada), (1941), 3 RIAA 문헌 김대순, 국제법론, 제17판 (서울: 삼영사, 2013) 김석현, 국제법상 국가책임 (서울: 삼영사, 2007) Patricia Birnie, Alan Boyle and Catherine Redgwell, International Law and the Environment, 3 rd e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9) M. Nordquist, S. Rosenne, A. Yankov and N. Grandy,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1982 Commentary, Volume IV, (Dordrecht : Martinus Nijhoff Publishers, 2003) Daud Hassan, Protecting the Marine Environment from Land-Based Sources of Pollution: towards effective international control, (Burlington: Ashgate Publishing Company, 2006) Tarcisio R. Hardman, Compensation for Environmental Damages under International Law: The Role of the International Judge, (Alpehn aan den Rijn: Wolters Kluwer, 2011) [email protected] 45

50 특 집 2014년 제6회 국제법 모의재판 경연대회 논문(Articles) 권오성 김나현,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배출에 대한 국가책임에 대한 소고, 홍익법학, 제14 권 제2호 (2013) 徐 哲 源, 자국법인과 국가간의 투자분쟁에 ICSID 중재를 이용하기 위한 요건, 國 際 法 學 會 論 叢, 第 54 卷 第 1 號 (2009) 소병천, 국제환경법상 통지의무-후쿠시마 원전 사태를 중심으로, 한국 환경법학회, 第 34 卷 1 號 (2012) 최봉석 구지선, 방사성물질에 의한 해양오염에 대한 국가책임-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에 대한 일본의 국가책임을 중심으로, 環 境 法 硏 究, 第 33 卷 1 號 (2011) Ilias Plakokefalos, Prevention Obligations in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Amsterdam Center for International Law, Vol , 2013 James Harrison, Judicial Law-Making and the Developing Order of the Oceans,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Marine and Coastal Law, vol.22, No.2, 2007 관할권 진술 [Statement of Jurisdictions] 첫째, 본국 Allium과 Ripluna는 모두 유엔 해양법협약의 당사국이며, 유엔 해양법협약 제287조에 따라 ICJ를 선택한다는 취지의 선언을 유엔 사무총장에게 기탁한 바 있다. 둘째, 2014년 5월 12일, 본국 Allium과 Ripluna 양국은 리플루냐국 토호지역에서 발생한 방사능 오염에 관한 원고국과 피고국 사이의 이견을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기 위한 특별협정 에 서명하고 ICJ 사무처장 앞으로 이를 송부하였다. 46 국제법 동향과 실무 2014, Vol.13, No.4 (통권 제35호)

51 제6회 국제법 모의재판 경연대회 최우수팀 피소변론서 제기된 문제 요약 [Questions Presented] ICJ에 회부된 특별협정의 쟁점 사항들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쟁점 시점 관련 국가행위 (1) 배출을 막기 위한 조치를 즉시 취할 의무 (2) UNCLOS 제192조, 제194조, 제195조, 제207조, 제210조, 제213조, 제216조 위반 여부 (3) UNCLOS 제198조 통지의무 위반 여부 (4) (1)-(4)의 위반 시 배상할 국제책임 유무 리플루냐국에 대지진과 해일로 원자력 발전소에 대규 모 사고 고농도 오염수 격납용기에서 새어나와 건물에 고여 있 다가 바다로 유출 ~8 리플루냐국 전력 당국이 저장공간 확보 위해 저준위 방 사능 오염수 배출 냉각수 탱크에서 오염수 바다 배출 리플루냐 전력 당국 IAEA에 공식 정보서한 제출 리플루냐 전력 당국 IAEA에 누출 원인 파악 결과문서 제출 리플루냐 원자력규제당국 9월 24일 측정한 인근 해양 방사능 자료 IAEA에 제출 리플루냐 원자력규제당국 담수처리시스템 오염수 누출 IAEA 보고 1996 리플루냐국 UNCLOS 발효 1997 알리움국 UNCLOS 발효 첫째, 리플루냐국이 2011년 3월 9일 대지진과 해일로 인한 대규모 사고 이후 오염수의 해양 배출을 막기 위한 조치를 즉시 취할 의무가 있었는지 여부 둘째, 리플루냐국이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배출을 방지하지 않아 UNCLOS 제12부 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전상의 일반적 의무(제192조), 해양환경 오염의 방지, 경감 및 통제를 위한 조치(제194조), 그리고 피해나 위험을 전가시키거나 오염형태를 변형시키지 아니할 의무(제195조)를 위반하였는지의 여부 투기에 의한 오염(제210조), 투기에 의한 오염관련 법령집행(제216조)의 위반 여부 그리고 육상오염원에 의한 오염(제207조), 육상오염원에 의한 오염관련 법령집행(제213조)의 위반 여부 셋째, 리플루냐국이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배출을 인접국인 알리움국에 통지하지 않아 급박한 피해나 현실적 피해의 통고(제198조)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 넷째, 상기 사항들에 대한 위반확정시, 리플루냐국이 위반으로 일어난 손해에 대해 알리움국에게 배상할 국제책임의 유무 47

52 특 집 2014년 제6회 국제법 모의재판 경연대회 사실관계의 진술 [Statement of Facts] 1. 알리움국의 서쪽에 위치한 리플루냐국의 라헤마할섬 서부 연안 토호지역에 다수의 원자력 발전소가 가동 중이며, 알리움국의 기업인 (주)플루토가 리플루냐국의 원전 건설, 운영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 플루토는 알리움국 정부가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원자력 건설 및 운영 기업으로 알리움국 내에서 독보적 인 지위를 확보하고 있으며 경영진은 모두 전직 알리움국 관료들이다. 플루토는 리플루냐국 내에서 원자력 관련 가장 영향력 있는 발전 사업체인 플루토-우라의 주식 51%를 보유하고 있다. 알리움국은 리플루냐국 과 체결한 1997년 양자협약을 통해 원자력 분야 건설 사업이나 부품 소재 사업에서 자국 기업에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협약에 따르면 알리움국에서 리플루냐국으로 수출하는 원전 부품을 알리움국의 공인된 기관에서 부품시험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한 후 납품해야 한다 년 3월 9일 리플루냐국 서부 해안에 진도 9.0의 대지진과 해일이 발생하여 토호지역 원전의 원자로가 폭발하였고 이 사고는 (주)플루토-우라가 건설, 운영한 원자로 3기의 냉각장치의 결함으로 인한 화재에서 촉발되었다. 리플루냐국은 자국의 긴급사태시 대응요령에 따라 사고의 원인을 조사하고 재난에 대처했다. 리플루냐국 검찰의 조사에 따르면 플루토에서 제작하여 플루토-우라에 공급하는 원자로 냉각장치의 부품검사서가 위조되었는데, 1997년 협약에 따르면 이러한 검사는 알리움국이 공인하는 기관에서 실시한 것이다 년의 재해와 사고로 인해 고농도 오염수가 바다로 유출되었고, 이 오염수를 저장할 공간을 확보 하기 위해 저준위 오염수가 배출되었다. 또한 사고의 여파로 2013년 8월과 10월경에도 오염수가 해양으로 흘러나갔다. 2011년의 저준위 오염수 배출은 인간을 사망에 까지 이르게 할 수 있는 고농도 오염수의 해양 배출을 막기 위한 목적이었다. 2013년 8월경에는 폭발 사고가 발생했던 바로 그 냉각수 탱크에서 오염수 300t이 배출되었고, 10월경에는 담수처리시스템에서 오염수가 누출된 것이 리플루냐국의 감시와 조사활동을 통해 드러났다. 리플루냐국은 2013년 8월 17일 오염수 배출을 확인하고 9월 5일 IAEA에 통고하였으며, 동년 9월 27일 이후에 확인된 오염수 누출에 대해서는 10월 8일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4. 원전 폭발 사고를 둘러싸고 리플루냐국과 알리움국은 외교적 갈등에 직면해 있다. 리플루냐국에서는 시민들이 진상규명과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반( 反 )알리움 정서가 증폭되고 있으며, 리플 루냐 정부는 결함 있는 부품을 공급한 데 대한 책임을 플루토와 알리움국 정부에 추궁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알리움국에서는 2013년 9월 8일 사고 지역 부근해역이 원산지인 수산물의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임시특별조치를 발동했다. 양국은 교섭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했으나 결렬됐다. 5. 양국은 ICJ를 통해 법적 분쟁을 해결하려 한다. 양국은 우선 방사능 오염수 배출이 국제법 위반인지 등의 법적 쟁점에 대해 법적인 해결을 하고, 그 후에 작금의 갈등을 해결하기로 합의하고 2014년 5월 특별협정을 체결하였다. 48 국제법 동향과 실무 2014, Vol.13, No.4 (통권 제35호)

53 제6회 국제법 모의재판 경연대회 최우수팀 피소변론서 변론의 요약 [Summary of Pleadings] I. 유엔 해양법협약(이하, UNCLOS) 제XII부 제194조의 해석에 따라 리플루냐국은 오염수의 해양 배출 을 막기 위한 조치를 즉시 취할 의무가 없다. 1. 제194조의 모든 필요한 조치(all measures necessary) 나 보장한다(to ensure) 는 표현은 리플루냐국 에게 행위의무(obligations of conduct)가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행위의무는 그 결과를 강제하는 결과의무(obligations of result)와는 달리 선의로 행동할 의무이다. 따라서 제194조는 리플루냐국에게 오염을 전혀 발생시키지 않을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2. UNCLOS는 필요한 을 정의하지 않고 있으므로 행위의무의 범위는 가변적이며, 국가의 상황통제능력, 보호해야 할 가치, 피해의 발생가능성이라는 요소를 통해 의무의 범위를 정하는 주체는 의무를 부담하 게 되는 국가, 즉 리플루냐국이다. 오염수 배출은 리플루냐국이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졌고, 이로 인한 환경 피해는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 따라서 행위의무의 범위는 축소 해석해야 한다. II. 리플루냐국은 방사능 오염수 배출로 인한 환경피해를 방지하려는 최선의 노력을 했기 때문에 UNCLOS 제192조, 제194조, 제195조, 제207조, 제210조, 제213조, 제216조를 위반하지 않았다. 1. 토호지역 원전에서의 오염수 유출과 배출행위는 UNCLOS 제1조 5항에 규정된 투기에 해당하지 않는 다. 타 조약에 대한 UNCLOS 제210조의 개방성을 감안하여 런던의정서를 검토해 보아도 투기의 정의 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리플루냐국은 UNCLOS 제210조, 제216조를 위반하지 않았다. 2. 원전에서의 오염수 유출과 배출은 육상오염원에 의한 오염이지만 리플루냐국은 UNCLOS 제207조와 제213조상의 신의성실한 준수(good faith action)에 맡겨진 여러 의무들을 이행하였다. 또한 고농도 오염수의 저장공간의 확보를 위한 리플루냐국의 배출행위는 제207조상의 조치(measure)에 포섭될 수 있다. 3. UNCLOS 제192조~제195조는 제한적인(qualified) 의무만을 부과하며, 이는 상당한 주의로 환경피해를 방지할 의무이다. 천재지변이라는 상황을 고려할 때, 이 의무의 구체적 내용은 적절한 모니터링, 타국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이라 할 수 있으며, 리플루냐국은 자신의 의무를 준수하였다. 또한 피해를 주장하 는 국가가 그 심각성과 명백성을 입증할 책임이 있는데 알리움국은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제192조, 제194조, 제195조에 대한 위반은 없다. III. 리플루냐국은 오염수 배출 사실을 알리움국에 통지하지 않았지만 IAEA에 통고한 바, UNCLOS 제198조 위반이 아니다. 1. UNCLOS 제198조의 신속(immediately) 의 기준은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각국의 과학적 측정과 49

54 특 집 2014년 제6회 국제법 모의재판 경연대회 정보처리체계를 감안하여 합리적 기간 내에 통지하면 된다. 리플루냐국은 한달 내외의 기간에 통고하였 는데, 이는 지진으로 인한 사고의 파악과 시스템 장애를 고려하면 합리적이다. 2. 리플루냐국은 관련기구인 IAEA에 통고하였고, 알리움국에는 그러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는 IAEA가 통고를 받으면 모든 회원국에 자동적으로 통지를 하는 관행을 알았기 때문이다. IV. 2011년의 오염수 유출 및 배출은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리플루냐국에게 책임이 발생하지 않으며, 2011년과 2013년의 배출로 인해 알리움국이 입은 피해가 입증되지 않으므로 리플루냐국은 배상 할 수 없다 년 3월 지진으로 인한 오염수 유출은 불가항력을, 동년 4월의 저준위 오염수 배출은 긴급피난을 원용할 수 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어 리플루냐국의 국제책임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2. 오염으로 인한 피해가 존재해야 그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지는데 피해의 존재가 입증되지 않았다. 피해 의 수준은 중대하고 실질적이어야 하며 이에 대한 입증은 구체적이어야 한다. 3. 사전통고, 환경영향평가수행 등 절차적 의무의 위반에 대해서는 손해를 산정하기 어려우며, 실질적 피해와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으므로 배상(reparation), 특히 보상(compensation)하기 어렵다. 4. clean-hands 원칙에 따라 알리움국이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알리움국의 행위가 손해에 기여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알리움국의 국영기업인 플루토는 부품검사서를 위조하여 하자 있는 부품을 납품하였고, 이는 원자력 사고의 원인 중 하나가 되었다. 그러므로 알리움국은 자신이 기여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50 국제법 동향과 실무 2014, Vol.13, No.4 (통권 제35호)

55 제6회 국제법 모의재판 경연대회 최우수팀 피소변론서 변론 [Pleadings] I. 서론 주권존중의 원칙은 모든 국가간에 완전한 합의가 형성되어 있는 유일한 원칙이며, 1) 이에 의하면 국가는 자국 영토 내의 자원과 환경을 이용할 자유가 있다. 다만, 판례와 국가들의 관행은 영토와 천연자원에 대한 주권을 인정하되 타국의 환경을 침해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2) 오늘날 환경을 그 자체로서 보호할 것을 주장하는 시도가 있으나 각 영역에서 상이한 발전 단계를 보이고 있는 바, 개별 협약의 규율 사항에 따라 국가의 의무가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즉, 환경에 관한 국제법의 태도는 첫째, 기후변화, 해양오염, 생물다양 성 등 영역별로 규율을 하는 것이며, 둘째, 자원을 이용할 권리와 환경을 보호할 의무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 (balance)을 찾고 여러 국가가 공유하는 자원의 경우에는 형평한 이용(equitable utilization)을 가능케 하는 것이다. 3) 그러므로 사안의 경우에는 철저하게 1982년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이하 UNCLOS)에서 규 정하고 있는 의무의 내용을 찾아 그 위반을 따져보아야 하며, 다른 환경법상의 의무로 그 범위를 확대해서는 안 된다. 또한 조약의 해석을 통해 의무의 내용을 유추함에 있어서는 환경보호라는 가치와 함께 반드시 경제적인 가치도 고려해야 한다. II. 리플루냐국은 UNCLOS에 따라서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배출을 막기 위한 조치를 즉시 취할 의무가 없다. 1. UNCLOS상의 오염 및 환경피해 방지 의무의 내용 UNCLOS상의 오염 및 환경피해 방지 의무는 두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일반적인 의무로서 제194조 1항에 따르면 모든 오염원으로부터 해양환경 오염을 방지, 경감 및 통제하기 위해 각국이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take all measures necessary) 규정하고 있으며 그러한 조치는 개별 국가의 능력에 부합하고 최선의 수단이면 되는 것이다. 둘째, 동조 2항은 필요한 모든 조치를 사용하여 자국의 관할 권이나 통제하의 활동이 다른 국가 및 그 국가의 환경에 오염으로 인한 손해(damage by pollution)를 끼치지 않도록 보장하고, 자국의 관할권이나 통제하의 사고나 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오염(pollution)이 자국이 주권 적 권리를 행사하는 영역 밖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규정하여 타국의 환경 뿐 아니라 스톡홀름 21원칙이나 리우 2원칙과 마찬가지로 인류공동유산으로까지 의무의 범위를 확장한다. 1) 김대순, 국제법론, 제17판 (서울: 삼영사, 2013), 380쪽. 2) Trail Smelter case (United States, Canada), (1941) 3 RIAA 1938 at 1965: under the principles of international law, as well as the law of the United States, no State has the right to use or permit the use of its territory in such a manner as to cause injury by fumes in or to the territory of another or the properties of persons therein, when the case is of serious consequences and the injury is established by clear and convincing evidence. ; 스톡홀름선언 제21원칙; 리우선언 제2원칙; UNCLOS 제194조 2항. 3) Case Concerning Pulp Mills on the River Uruguay (Argentina v. Uruguay), Merits, Judgment, I.C.J. Reports, 2010, para.175, para.177. [email protected] 51

56 특 집 2014년 제6회 국제법 모의재판 경연대회 2. UNCLOS상의 오염 및 환경피해 방지 의무는 상당한 주의의무(obligations of due diligence)로 보아야 하며,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배출을 막기 위한 조치를 즉시 취할 의무를 리플루냐국에게 부여하는 것으로 상당한 주의의무 의 범위를 확대해서 해석할 수 없다. (1) 제194조의 의무는 결과로서 오염을 막을 의무가 아닌 행위의무로서 오염을 방지, 경감 및 통제하는 것이며, 4) 이는 상당한 주의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리플루냐국이 방사능오염수의 배출을 즉시 막아 야 할 의무가 자동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UNCLOS 제194조 1항은 필요한 모든 조치 를 자국의 능력에 따라 취할 것을, 2항은 타국에 오염으로 인한 손해를 발생시키지 않고 관할권 밖으로 오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 는 바, 이는 의무의 성격이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면 되는 것임을 의미한다. 5) 제194조, 제195조, 제196조는 shall 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이 조문들이 부여하는 의무의 성격은 절대적(absolute)이지 않다는 것이 ILC의 입장이기도 하다. 6) 국가는 자신의 의무 불이행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며, 국내 행위자의 의무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 7) 해양환경을 오염시키는 주체가 국가 자신인 경우 보다는 국내 행위자가 오염을 발생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환경에 관한 국제법은 국가에게 국내 행위자의 오염행위 를 감독하고 가능한 경우에는 오염을 방지할 행위의무(obligations of conduct)를 지우는 것이다. 이를 결과의 무(obligations of result)로 해석한다면 사실상 원자력 발전을 금지시키는 효과를 가져오며 국가들에게 수용 할 수 없는 부담을 지우는 것이 되므로 타당하지 않다. 8) ILC도 상당한 주의의무는 불가능한 경우 심각한 피해가 완전히(totally) 방지될 것을 보장하려는 것이 아님 을 밝힌 바 있다. 9) 따라서 리플루냐국 전력당국의 오염수 배출로 인해 리플루냐국에게 발생하는 UNCLOS상의 의무는 상당한 주의의무에 해당하는 것이지 오염수 배출을 막기 위한 조치를 즉시 취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 (2) 상당한 주의의무의 범위가 유연하지만 방사능 오염수의 배출을 즉시 막을 의무가 상당한 주의의무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UNCLOS 제194조는 필요한(necessary) 의 의미를 구체화하지 않고 있으므로 의무의 범위가 매우 유연해 진다. 이 범위를 결정하는 주체는 여전히 개별 국가이며 국가의 통제능력, 보호해야 할 가치, 손해(harm) 발생의 예측가능성이라는 세 가지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 10) 국가의 통제능력이 클수록, 보호해야 할 가치가 중요할수록,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쉽게 인지될수록 상당한 주의 의무의 수준도 높아진다. 첫째, 리플루냐국 은 방사능 오염수를 배출하는 데 있어서 통제할 능력이 부족했다. 2011년 4월 2일부터 8일 사이의 저준위 4) Responsibilities and obligations of Stats sponsoring persons and entities with respect to activities in the Area (Request for Advisory Opinion submitted to the Seabed Disputes Chamber), Advisory Opinion, ITLOS, 2011, paras ) The duty of due diligence is not intended to guarantee that significant harm be totally prevented, if it is not possible to do so. ILC Report (2001) GAOR A/56/10, 391-2, para (7). 6) M. Nordquist, S. Rosenne, A. Yankov and N. Grandy,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1982 Commentary, Volume IV, (Dordrecht : Martinus Nijhoff Publishers, 2003), p.36. 7) 비록 해양환경오염에 관한 것은 아니지만 1982 UNCLOS, Annex III, Article 4(4)는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 경우에는 국가책임이 발생하지 않음을 보여줌. 8) P. Birnie, A. Boyle and C. Redgwell, International Law and the Environment, 3 rd e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9), p ) ILC Report (2001) GAOR A/56/10, 391-2, para (7). 10) M. Flemme, Due Diligence in International Law, Master thesis, University of Lund, 2004, p 국제법 동향과 실무 2014, Vol.13, No.4 (통권 제35호)

57 제6회 국제법 모의재판 경연대회 최우수팀 피소변론서 오염수 배출은 고준위 오염수의 저장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더 큰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다. 2013년 8월에 확인된 냉각수탱크로부터의 배출은 냉각장치의 부실과 지진으로 파괴된 원자로 시설 의 완전한 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리플루냐국이 완전히 통제하기 어려웠다. 둘째, 보호되어야 하는 가치는 해양환경의 보호인데, 점점 더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나 국가의 경제발전과 자원의 이용이라는 가치와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지 보다 우위에 있거나 절대적인 가치는 아니다. 셋째, 오염수 배출로 인한 해양환경의 손해가 어느 정도로 발생할지에 대한 엄밀한 과학적 예측은 어렵다. 배출된 오염수가 어떻게 해양환경에 손해를 끼칠지는 과학적으로 명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다. 특히 2013년의 배출의 경우 300톤 정도의 오염수가 미치게 될 영향을 측정하기란 불가능하다. 이처럼 세 가지 기준으로 판단한 결과, 상당한 주의의무의 범위가 오염수의 배출을 즉시 막을 수준으로 확대될 수 없다. III. 리플루냐국의 2011년 3월 29일부터 2013년 10월 8일까지 있었던 오염수 배출행위는 UNCLOS 제192조, 제194조, 제195조, 제207조, 제210조, 제213조, 제216조를 위반하지 않았다. 1. 리플루냐국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배출행위는 투기(Dumping)가 아니기 때문에, UNCLOS 제210조와 제216조 위반이 아니며, 1996년 런던의정서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1) 리플루냐국의 유출 및 배출행위는 UNCLOS상, 그리고 런던의정서상 투기(dumping)의 정의에 부합하 지 않는다. 가. UNCLOS상 투기 의 정의 UNCLOS 제1조 5항에서는 투기 를 선박, 항공기, 플랫폼 또는 그 밖의 인공해양구조물로부터 폐기물이 나 그 밖의 물질을 해양에(at sea) 고의로 버리는 행위(deliberate disposal) 라고 정의하여, 처분행위가 발생하 는 장소(선박, 항공기 등인지), 처분장소(해양인지 아닌지), 고의성 여부 세 가지를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으 며, 이 기준들은 누적적으로 충족되어야 한다. 여기서, 고의적인 이나 해양에 대한 해석에서는 학자들 간 견해가 엇갈리기도 하지만, 11) 조약은 당사자들의 공동의사를 확인 하는 것이고, 이에 객관적 기준이 필요하기에 12) 1969년 비엔나 조약법 협약(이하 VCLT) 제31조 1항을 원용하여 투기 를 해석해야 한다. 나. 1969년 VCLT 제31조 1항의 해석원칙 적용 VCLT 협약 제31조 1항은 조약은 성실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A treaty shall be interpreted in good faith)라고 규정하고, 해석에 신의성실의 원칙 을 도입하였다. 13) 이에 해석의 일반규칙으로서 조약 용어들의 통상적인 의미(ordinary meaning)에 기초하여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먼저, 협약상 투기의 정의와 관련하여 원전은 선박, 항공기, 플랫폼 또는 그 밖의 인공해양구조물 에 해당하지 않는다. 플랫폼 은 고정식이나 부유식 시설 또는 선착장이고, 인공해양구조물 은 해상 또는 해저 에 설치된 구조물을 의미하기에, 리플루냐국의 라헤마할섬 동부 연안의 육지 에 건설되어 있는 원전은 플랫 폼이나 인공해양구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14) 방사능 오염수가 선박이나 항공기 등의 이동수단을 통하지 11) Birnie et al., supra note 8, p ) 김대순, 前 揭 書, 213쪽. 13) 上 揭 書. 53

58 특 집 2014년 제6회 국제법 모의재판 경연대회 않았고 플랫폼이나 인공해양구조물이 아닌 육상 시설에서 직접 배출된 것이므로 동 협약상 규제되는 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두 번째, UNCLOS 제1조 5항에서 언급된 해양(at sea)의 해석은 비엔나협약 제31조 해석의 신의성실 원칙을 적용할 때, 통상적인 의미에서는 해양 위에 떠있는 선상 위 에서, 혹은 해양으로 직접 투기하는 행위를 지칭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5) 또한 강, 파이프라인, 하수시설등을 통해 바다로 배출되어도 육상에 기인한 해양오염 에 해당된다. 16) 이번 사안에서 2011년 3~4월에 발생한 유출의 경우는 천재지변으로 인해 오염수가 지상에 위치한 원자로 내부의 격납용기에서 새어 나와 원자로 건물과 터빈 건물에 고여 있다가 유출된 것이고, 2013년의 경우에는 원자력 발전소의 냉각수 탱크와 담수처리시스템에서 오염물질이 배출되 었는데, 이는 모두 해상이 아닌 육상 에서 발생한 오염원(land-based)으로 분류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2011 년 고준위 오염수 저장을 위해 저준위 오염수를 배출한 4월을 제외한 2011년 3월, 2013년 8월, 그리고 2013 년 10월에 대기중과 바다에 오염수가 유출, 배출된 것에는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토호지역에서 2011~2013년 유출, 배출된 방사능 오염수는 상기 요건들을 누적적으로 충적시키지 못하므로 UNCLOS 제1조 5항에서 정의하는 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런던협약상 투기 의 정의 UNCLOS 제210조는 방사성폐기물의 해양투기에 대해 UNCLOS보다 좀 더 구체적인 규제절차를 명시하 고 있는 폐기물 및 기타 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방지협약(Convention on the Prevention of Marine Pollution by Dumping of Wastes and Other Matter, 이하, 런던협약) 을 의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7) 하지만 런던협약도 제4조 1항에서 투기 를 선박, 항공기, 플랫폼, 혹은 그 밖의 해상 인공해양구조물로부터 폐기물 또는 그 밖의 물질의 해양에 대한 고의적인 처분 으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리플루냐국의 오염수 배출행위는 런던협약의 투기 의 정의와도 맞지 않기에,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2) 리플루냐국의 오염수 유출 및 배출 행위는 투기가 아니며 이에 관련된 국제의무위반을 구성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리플루냐국이 2011년 3월 29일부터 4월 5일까지 대기중과 바다에 유출한 오염물질, 2011년 4월 2일부터 6일간 배출한 저준위 방사능 오염수, 2013년 냉각수 탱크에서 배출한 오염수, 그리고 2013년 10월 8일에 확인된 담수처리시스템에서 누출된 오염수 모두 투기 의 정의와 근접하지 않기에, 리플루냐국은 런던 협정상의 의무와 UNCLOS 제210조와 제216조상의 의무를 지지 않게 된다. 2. 리플루냐국은 자국법령에 근거하여 육상오염원(Land-based sources)에 의한 오염을 방지, 경감 및 통제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으므로 UNCLOS 제207조 및 제213조를 위반하지 않았다. (1) UNCLOS 제207조와 제213조상의 의무의 확인 UNCLOS 제207조는 1항에서 육상오염원에 의한 오염 조항은 국제적으로 합의된 규칙, 기준 및 권고관행 과 절차(internationally agreed rules, standards and recommended practices and procedures)를 고려하여 강, 14) 최봉석 구지선, 방사성물질에 의한 해양오염에 대한 국가책임-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에 대한 일본의 국가책임을 중심 으로, 環 境 法 硏 究, 第 33 卷 1 號 (2011), 239쪽. 15) D. Ghorbi, There's Something in the Water: The Inadequacy of International Anti-Dumping Laws as Applied to the Fukushima Daiichi Radioactive Water Discharge, American University International Law Review, vol.27, No.2, 2012, p ) 최봉석 외, 前 揭 書, 239쪽. 17) 김대순, 前 揭 書, 1289쪽. 54 국제법 동향과 실무 2014, Vol.13, No.4 (통권 제35호)

59 제6회 국제법 모의재판 경연대회 최우수팀 피소변론서 하구, 관선 및 배출시설을 비롯한 육상오염원에 의한 해양환경오염을 방지, 경감 및 통제하기 위해 법령을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동조 4항에서는 개발도상국의 지역적 특성, 경제적 능력 및 경제개발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권한 있는 국제기구나 외교 회의 등을 통해 노력할 것을 당부하고 있고, 5항에서는 법령, 조치, 규칙, 기준 및 권고관행과 절차는 유독물질의 배출을 가능한 최소화(designed to minimize, to the fullest extent possible)시키는 것을 포함한다고 서술한다. 제213조는 제207조에 따라 제정된 법령의 집행과 국제기 구나 외교회의를 통해 수립된 적용 가능한 국제규칙과 기준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법령을 제정하고 그 밖의 조치(other means)를 취할 의무를 지우고 있다. (2) 리플루냐국은 방사능 오염수 유출사고에 관련하여 UNCLOS 제207조 및 제213조에 명시된 조약상 국제의무를 신의성실하게 이행하였다. UNCLOS 제207조 및 제213조의 준수여부는 법적인 구속력이 없이 개별국가들의 신의성실한 준수(good faith action)에 맡겨져 있어 리플루냐국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배출행위가 발생한 것이 즉시 리플루냐국의 제207조와 제213조 의무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다. 18) 동 조약에서는 법령, 조치, 규칙, 기준 및 권고관행과 절차, 그리고 그 밖의 조치들이 의무적으로 고려하거나 포섭해야 하는 사항 들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제시 된 사항은 없으며, 국내법적 지위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지 않다. 19) 해당 조항을 통해 국제기구나 국제협약에 서 정한 국제최소기준(minimum international standards)에 꼭 부합해야 한다는 언급 또한 한 바 없다. 20) 또한 어떤 물질이 각국의 법령에서 규제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UNCLOS 제1조 4항상의 오염(pollution) 이라는 결과를 초래하는 물질이라고 규정하여 각국이 향유하는 재량권을 크게 넓힌 바 있다. 21) 이렇듯 UNCLOS상으로는 육상오염원에 대해 관습법적으로 상당한 주의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범주를 확인하기 어렵다. 22) 하지만 리플루냐국은 제207조와 제213조의 내용을 성실하게 수행하여 왔다. 우선 리플루 냐국은 긴급사태 시 대응요령 을 제정하여 오염수로 인한 해양 오염 등의 사태에 대비해 왔다. 또한 리플루냐 국은 1998년 로스토라국이 1972 협약과 1996년 런던의정서의 당사국이 되도록 가입을 촉구하고, 핵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에 필요한 기술지원을 약속하는 등 제207조상의 육상오염원에 의한 해양환경방지를 위한 세계 적, 지역적 규칙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여 왔고, 유출 이후 외교교섭 등을 통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왔다. (3) 리플루냐국이 2011년 4월 2일부터 8일 사이에 실시한 1만 1천 톤 가량의 저준위 방사능 오염수 배출행 위는 고농도 오염수로 촉발될 수 있는 더 심각한 오염을 방지, 경감 및 통제하려는 조치(measure)였다. 가. 배출 과 유출 의 구분 유출은 밖으로 흘러 나가거나 흘려 내보냄 이고 배출은 안에서 밖으로 밀어 내보냄 이면서 고의성, 18) 권오성 김나현,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배출에 대한 국가책임에 대한 소고, 홍익법학, 제14권 제2호 (2013), 665쪽. 19) D. Hassan, Protecting the Marine Environment from Land-Based Sources of Pollution: towards effective international control, (Burlington: Ashgate Publishing Company, 2006), p ) Birnie et al., supra note 8, p ) Ibid., p.453. : (it is also for each state to determine which substances require regulation and control ( ) it is not discharges of waste which are the object of this obligation, but only discharges which result in pollution as defined by Article 1(4). (..) this term provides only the most general guidance, and precludes generalization. Its effect is to give states a further discretion in their implementation of Article 207.) 22) Ibid., p.83. [email protected] 55

60 특 집 2014년 제6회 국제법 모의재판 경연대회 즉 자발적인 판단이 개입되어 있는 개념으로서 그 의미가 달라진다. 23) 이에 리플루냐국의 2011년 4월 2일부터 8일 사이의 저준위 방사능 오염수 배출 행위를 제207조상의 조치 (measure)에 포섭시킬 수 있다. 나. 배출 행위와 UNCLOS상의 조치 UNCLOS 제207조의 조문에 명시된 국제적으로 합의된 규칙, 기준 및 권고관행과 절차를 고려 는 direct renvoi 법리 24) 를 통해 사용 후 핵연료 및 방사성폐기물관리의 안전에 관한 공동협약 (Joint Convention on the Safety of Spent Fuel Management and on the Safety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이하 방사성폐 기물안전협약)을 들여올 수 있다. 이 협약은 사용 후 핵연료 또는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모든 단계에서 발생하 는 사고의 영향을 완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좀 더 자세한 지침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25) 리플루냐국이 원전의 부분적 기능상실과 고준위 방사능 오염수 유출이 염려되기에 저농도 오염수를 배출 한 행위는 사용 후 연료가 아닌 방사성폐기물의 경우 배출을 허용되고 있으며, 동 협약 제2조(i)를 통해 저농도 오염수의 배출에 대한 국가책임을 지지 않게 될 수 있으며, 이는 또한 UNCLOS 제207조상의 각국이 오염을 방지, 경감 및 통제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구성하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 26) 이는 원자력 설비에서 운영 중에 발생한 액체 또는 기체상태의 방사성물질을 계획적이고 통제된 상태에서 환경에 내보내 유출 및 배출을 좀 더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함에 따른 것이기 때문이다. 27) 3. 리플루냐국은 No-harm rule을 규정하고 있는 UNCLOS 제192조, 제194조, 제195조를 위반하지 않았다. (1) 의무의 내용 확인 UNCLOS 제192조에서 제195조에 이르는 조항들은 모든 국가에게 해양환경을 보호할 일반적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보호대상은 국가와 그 관할권 아래 해양 환경뿐 아니라 전체로서의 해양환경으로 확대된 다. 28) 제192조는 일반적인 해양환경보호 의무를, 제194조 1항은 해양환경 오염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방의무(prevention obligations)를, 제194조 2항은 영역사용 관리의무를, 제195조는 피해나 위험을 전가시키거나 오염형태를 변형시키지 아니할 의무를 각각 모든 국가에 부담시킨다. 그러나 구체적인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제194조와 제195조는 법적 용어인 shall을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그 의무의 성격은 제한적(qualified)이다. 29) 따라서, 전술한 바와 같이, 예방의무는 결과의무가 아니라 행위의무이며 이는 상당 한 주의로서 피해를 방지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그 구체적 내용은 동 협약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다. 구체적 인 의무의 내용은 사안별로 결정되는 것이다. 23) 최봉석 외, 前 揭 書, 235쪽.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24) Renvoi 법리의 UNCLOS상 적용은 Mox Plant 사건에서 Ireland에 의해 제기된 바 있음. The MOX Plant Case (Ireland v. United Kingdom), Reply of Ireland, 7 March 2003, p.54. See also, J. Harrison, Judicial Law-Making and the Developing Order of the Oceans,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Marine and Coastal Law, vol.22, No.2, 2007, p ) Joint Convention on the Safety of Spent Fuel Management and on the Safety of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article 1. 26) 최봉석 외, 前 揭 書, 237쪽. 27) 上 揭 書, 쪽. 28) Birnie et al., supra note 8, pp ) Nordquist et al., supra note 6, para 국제법 동향과 실무 2014, Vol.13, No.4 (통권 제35호)

61 제6회 국제법 모의재판 경연대회 최우수팀 피소변론서 (2) 리플루냐국은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고 알리움국은 자신의 피해를 특정할 수 없으므로 리플루냐국의 어떤 행위도 제194조 위반이 아니다. 가. 영역사용관리의무 위반여부 리플루냐국은 자국 관할권 하에 있는 전력당국이 방사능 오염수를 배출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 바 예방의 원칙과 영역사용 관리의무를 규정한 제194조를 위반하지 않았다. 제194조 1항은 자국이 가진 최선의 수단을 사용하여 또한 자국의 능력에 따라 해양환경오염을 방지, 경감 및 통제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자국의 정책을 조화시키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는 바 이는 예방의 원칙을 반영하고 있다. 30) 제194조 2항은 자국의 관할권이나 통제하의 활동이 타국과 타국의 환경에 오염으로 인한 손해를 주지 않게 수행되도록 보장하고, 오염이 자국의 관할권 밖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보장하는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의무를 적시하고 있다. 이는 환경법상 영역사용 관리 의무를 확인하는 것으로, 이에 따르면 국가는 관할권 하의 사인의 행위에 대해서도 그 행위의 결과가 타국의 영토나 영해, 또는 공해나 인류공동유 산에 피해를 입힌다면 이를 방지할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된다. 다만, 방지를 위해 상당한 주의(due diligence)를 기울였다면 의무의 위반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상당한 주의의 내용은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리플루 냐국의 상황에 대한 고려가 결여된 채 지나치게 높은 기준을 설정할 위험이 있다. 따라서 예측하지 못한 자연재해를 경험한 리플루냐국에게 상당한 주의의무 기준을 다른 사건들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 이는 UNCLOS를 포함한 환경 관련 국제법들이 의도하는 바가 아니다. UNCLOS상의 예방의무와 상당한 주의의무를 준수했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유동적이다. 다만, 학설과 판례 를 통해 볼 때 1) 사전영향평가의 실시 및 사전인증체제의 유지, 2) 적절한 모니터링, 3) 타국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 등의 요건이 제시된다. 31) 유의할 점은 이들 요건이 확립된 기준이 아니며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되어야 하므로 반드시 모두 고려할 필요는 없으며, 그 수준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런 배경에서 리플루냐국의 구체적 의무 이행 여부를 검토해 보면 첫째, 리플루냐국은 2011년 4월 저준위 오염수를 배출하 면서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기 어려웠다. 당시 상황이 급박하고 고준위 오염수 유출은 더욱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것이 자명하므로 고준위 오염수를 저장하고 저준위 오염수를 배출한데 있어서까지 사전환경영향평가 가 요구될 수 없다. 전술했듯이 모든 상황에 환경영향평가가 요구되는 것은 아님을 상기해야 한다. 또한 2013 년의 경우는 2011년 지진과 폭발로 인해 원전시설이 일부 파괴된 여파로 발생한 일이므로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기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둘째, 리플루냐국은 적절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리플루냐국 정부는 긴급사태 시 행동 지침인 대응요령 을 통해 2011년 지진 발생 이후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조사와 감시를 지속하고 있다. 리플루냐 의회도 합동조사반의 조사를 통해 관련 보고를 받고 있으며, 2013년 9월에는 원자력 규제당국에 의한 감시 내용이 IAEA에 제출되었다. 또한 사고가 발생했던 원자력 발전소의 냉각수 탱크에서 2013년 8월경 다시 오염수가 유출되었음을 리플루냐국이 확인했다는 사실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있었 다는 점을 입증한다. 셋째, 리플루냐국은 타국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유지하고 있다. 사고 이전 핵폐기물과 관련하여 로스토라국의 런던협약 및 의정서 가입을 촉구했고, 사고 직후에는 알리움국과 로스토라국을 포함한 수 개 국가들의 지원을 받아들인 바 있다. 또한 사고 관련 정보를 IAEA에 성실하게 보고한 바, 국제기구와의 30) 김대순, 前 揭 書, 1134쪽. 31) I. Plakokefalos, Prevention Obligations in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Amsterdam Center for International Law, Vol , 2013: Ilias Plakokefalos는 예방의무 요건으로 사전통고, 환경영향평가 수행, 정보교환, 협력의무, 긴급상황통고를 꼽고 있다.; Pulp Mills case에서는 교섭과 환경영향평가 수행이 제시된 바 있다. 57

62 특 집 2014년 제6회 국제법 모의재판 경연대회 협력을 이행하고 있다고 인정해야 한다. 리플루냐국은 사전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지 못했지만 수행이 불가 능한 상황이었고, 감시와 협력은 지속하고 있으므로 제194조가 부과하는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 나. 알리움국 해역을 포함한 해양의 오염과 그로 인한 피해 발생 여부 및 그 수준 UNCLOS 제194조 2항은 타국의 환경에 대하여 오염으로 인한 피해 발생을 방지하고 관할권 밖으로의 오염의 확산을 막을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가시적인 오염과 오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한 국가는 자신에게 맡겨진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피해의 정도는 모든 피해가 아닌 심각한 사태(serious consequences) 를 초래하는 수준에 이르러야 하며, 피해는 명백한 증거(clear and convincing evidence)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32) 이 사안에서도 알리움국의 해역에 어떤 오염과 그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 는지는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으므로 리플루냐국은 동 조항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다. 또한 이 협약에 따르면 오염원인국이 주권적 권리(sovereign right)를 행사하는 지역 밖으로 오염이 확산되 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이 때 이 조문을 명백하게 위반하는 사실관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피해를 주장하는 국가가 오염수가 최대 200해리를 넘어 멀리 확산되었음을 보여야 할 것이다. 33) 그러나 리플루냐국의 서부에 위치한 원전에서 누출된 오염수가 동부연안에서 배타적 경제수역을 넘어 알리 움국의 해역을 오염시켰다거나 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발생이 가시적으로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제194조 2항의 실질적 의무 위반이 아니다. (3) 리플루냐국은 제195조를 위반하지 않았다. 제195조는 UNCLOS 제12부의 다른 조항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서 선진국의 폐기물을 개발도상국으로 이전하거나 오염형태를 변형시키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이 사안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4) 리플루냐국은 제192조의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 제192조는 일반적인 의무를 규정하는 것으로 다른 구체적인 의무와 함께 보아야 하며, 경제적 효율성의 추구라는 국가의 주권과 해양환경보전이라는 가치의 형평한 균형(equitable balance of interests) 34) 을 고려할 때, 의무의 수준은 사안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리플루냐국의 오염수 배출은 원자력 에너지 이용과 해양환 경보호라는 가치의 적정 균형점에서 평가되어야 하며,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는 점에서 일반적 환경보호 의무의 위반이라 할 수 없다. IV. 리플루냐국은 관련 국제기구에 신속히 통고할 의무를 다하였으며 알리움국은 적절한 통고대상이 아닌 바 UNCLOS 제198조를 위반하지 않았다. 1. 리플루냐국이 2013년 9월과 10월에 시행한 통보의 기한은 UNCLOS 제198조상 신속히 통고할 절차적 의무를 다한 것이다. (1) 통지의무의 내용 32) Trail Smelter case, (United States v. Canada), 3 RIAA 1907 (1941), p ) 신창훈, 일본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누출과 국제사회 및 우리의 대응, 아산정책연구소 이슈브리프, No. 77, ( ), 10쪽. 34) 2001 Prevention of Transboundary Harm from Hazardous Activities, Article 국제법 동향과 실무 2014, Vol.13, No.4 (통권 제35호)

63 제6회 국제법 모의재판 경연대회 최우수팀 피소변론서 UNCLOS 제198조는 오염의 가능성을 인지한 국가가 그로 인한 피해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타국이나 권한 있는 국제기구에 해당 위험 상황을 신속하게(immediately)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2) 신속히 혹은 즉시 의 의미 UNCLOS 제198조는 오염 가능성의 인지에서부터 통고까지의 기간을 즉시 로 규정하고 있으나 명확한 기준은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즉시 에 대한 해석이 문제된다. Virginian Commentary에 따르면, 이는 국가 가 오염의 가능성을 인지하자마자 통고할 것(as soon as a State is aware of the possibility of pollution)을 의미하며 통고의 방식은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35) 환경법체계에서는 통고까지의 기간을 적시(timeliness) 로 규정하고 있으나 역시 구체적인 내용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 다양한 협약들과 결의안 등에서 확인된 적절하고 합리적으로 이용 가능한 정보(relevant and reasonably available information)에 대한 보편적인 기준도 명시적 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36) 다양한 국가관행을 통해 제198조 위반여부를 살펴볼 수 있을 따름이다. 1992년 산업사고의 초국경적 영향에 대한 협약(Convention on the Transboundary Effects of Industrial Accidents) 등에서 확인할 수 있는 통지 관련 기본 체제는 사고 발생 시 또는 임박한 위협이 있는 경우 사고원인국은 지체 없이 적절한 수준에서 통지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37) 여기서 적절한 수준 이란 국가마다 상황이나 과학적 차이가 있더라도 비상경고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을 위해 정보처리체계를 이용한 최대한 신속한 자료전달을 의미한다. 38)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오염가능성의 인지로부터 통고까지의 기간은 짧을 수록 좋지만 상황에 비추어 합리적이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지진으로 일어날 수 있는 정보처리체계상의 손상과 방사능 오염을 측정하고 확인하는 과학적 수준을 고려하였을 때, 리플루냐국이 2013년 8월 17일에 확인한 냉각수 탱크에서의 오염수 유출을 동년 9월 5일에 보고한 것은 상황에 비추어 합리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2013년 10월 8일에 이행한 담수처리시스템에서의 오염수 누출에 관한 통고는 9월 27일 측정한 자료가 10월 2일 IAEA에 보고되었다는 점을 볼 때, 적어도 9월 27일 이후에 상황을 인지하고 짧은 기간 내에 이행된 것이므로 역시 제198조의 요건에 부합한다. 2. 알리움국은 해당 사건에서 통고 대상으로서 부적절하고, 리플루냐국은 통지의무를 IAEA라는 관련 국제기구를 통해 수행하였다. 토호지역 원전에서 배출된 오염수의 예상 경로가 라헤마할섬의 동부 연안과 마주한 알리움국으로 확대되 는지는 확실하지 않아 피 통지 대상자로 보기에 부적절하다. 한편, UNCLOS commentary는 UNCLOS상의 the competent international organization 가 보통은 IMO를 의미하지만, 상황에 따라(whichever international organization is competent in the circumstances) 특히, 방사능 물질이 관련되었을 경우 IAEA도 이에 포섭될 수 있다. 39) 따라서 해당 사안에서는 IAEA가 관련 국제기구로서 기능할 수 있고, VCLT 제31조 제3항 (c)를 통해 원전사고에서의 조기통지의무를 규정한 핵사고의 조기통보에 관한 협약 (Convention on Early Notification 35) Nordquist et al., supra note 6, para ) 박병도, 국제환경책임론, (파주: 집문당, 2007), 269쪽. 37) 소병천, 前 揭 書, 47쪽. 38) Convention on the Transboundary Effects of Industrial Accidents, 부속서 IX 제1조. 39) Nordquist et al., supra note 6, p.15. [email protected] 59

64 특 집 2014년 제6회 국제법 모의재판 경연대회 of a Nuclear Accidents) 을 통해 통지의무를 해석해 볼 수 있다. 동 협약은 원인국이 피해국 혹은 피해 예상국 또는 IAEA등 관련 국제기구를 통해 사고내용, 발생 시간, 위치 등의 정보를 통지하고, 2단계로는 예상 진전상황, 방출의 예측에 필요한 정보, 그리고 방사능 방출의 시간에 따른 예상되는 행태 등이 통지되어 야 함을 명시한다. 40) 하지만 동 협약은 통지대상을 선택할 수 있는 주권적 권리를 보장하여 영향 받는 인접국 또는 IAEA에게 통지를 할 수 있도록 하며 만일 IAEA에게만 통지가 되더라도 IAEA가 주변국에 간접 통지하도록 되어 있다. 41) 또한 이는 VCLT 제31조 제3항 (b)에 해당되는 그 해석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를 수립하는 조약적용상의 추후관행 (any subsequent practice in the application of the treaty which establishes the agreement of the parties regarding its interpretation), 즉 회원국들의 국내재판소 판결(1987년 브라질 Goiânia 사고와 1999년 일본 토카이무라 사고 42) ) 등에서도 IAEA에만 통지한 전례가 있다. 43) 따라서 지리적 으로 알리움이 인접한 연안국이기는 하지만 피 통지 대상자로 간주할만한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협약 제2조에 따라 IAEA에 의한 간접적인 통지를 받을 수 있으므로 조기통지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V. 리플루냐국이 설사 특별협정상 제1항 내지 제3항의 사항에 대해 위반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1) 위법 성이 조각될 수 있고, 2) 피해의 기준산정에 있어 인과과정이 불확실하며, 3) 알리움국의 행위가 unclean hands를 구성하기 때문에 손해배상의 의무가 없다. 1. 리플루냐국의 여러 외부사정을 고려할 때, 오염수 배출 및 유출행위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위법성조각사유를 원용할 수 있다. (1) 국제책임과 위법성조각사유 국가의 모든 국제법위반행위는 그 국가의 국제책임을 수반하며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의무 를 진다. 44) UNCLOS 제235조도 각국은 해양환경의 보호를 위해 국제적 의무를 이행하고, 위반 시 책임을 진다고 규정한다. 국가책임이 발생하려면 국제법을 위반한 행위가 존재하고 그 행위가 국가의 행위이거나 국가의 행위로 귀속되어야 하고, 행위와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한다. 45) 또한 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에는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알리움과 리플루냐 간 특별협정의 제1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사항에 대해서 리플루냐국의 위반이 명백하더라도 우선 그 위법성이 조각되는지를 검토하여 위법하 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책임이 발생한다. 40) Convention on Early Notification of a Nuclear Accident, Article 5. 41) Ibid., Article 2. 42) 김대순, 前 揭 書, 215쪽: 또한 2013년 ILC의 조약해석 관련 추후합의와 추후관행에 대한 특별보고자의 첫 번째 보고서에서 추후관행 은 conduct in the application of a treaty, after its conclusion, which establishes the agreement of the parties regarding the interpretation of the treaty로 규정된다. 43) 소병천, 前 揭 書, 50쪽: 또한 VCLT 제31조 제3항 (b)에 관련하여 국내재판소의 판결도 조약해석을 위한 추후관행을 형성할 수 있다고 prosecutor v. Jelisic, Judgment (Trial Chamber), ICTY T, 14 December 1999, para.61에서 확인된 바 있다. 44) 김석현, 국제법상 국가책임 (삼영사, 2007), 37-52쪽; 2001 Draft articles on Responsibilities for Internationally Wrongful Acts, Article 1. 45) 권오성 외, 前 揭 書, 656쪽. 60 국제법 동향과 실무 2014, Vol.13, No.4 (통권 제35호)

65 제6회 국제법 모의재판 경연대회 최우수팀 피소변론서 (2) 불가항력(force majeure)의 원용 일단, 2013년 8월에 발생한 유출은 진도 9.0의 대지진과 해일이 직접적 원인으로, 불가항력에 의한 사고였 기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된다. ILC초안 제23조는 불가항력을 원용하기 위한 요건으로 의무의 이행을 실질적 으로 불가능하게 만드는 저항할 수 없는 힘이나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존재, 불가항력의 상황을 원용국이 조성하지 않았을 것, 원용국이 위험을 부담하지(has assumed the risk) 않을 것 등을 제시한다. 46) 지진과 같은 천재지변은 국가의 통제밖에 있고 그 상황에서 리플루냐국이 부담하던 의무이행을 실질적으로 불가능 (material impossibility)하게 만드는, 자연적 또는 인위적으로 저항할 수 없는 힘 또는 예측하지 못한 사건이었 다. 47) 이런 천재지변은 리플루냐국의 행위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니고, 리플루냐국은 그러한 사태의 위험을 부담하지도 아니하였다. 따라서 2011년 3월 지진으로 인한 오염수의 유출은 위법성이 없으므로 리플루냐국 에 책임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3) 긴급피난(necessity)의 원용 2011년 4월 2일부터 8일 사이 발생한 저준위 방사능 오염수 배출은 고준위 오염수를 저장하기 위해 취한 조치로,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ILC초안 제25조는 긴급피난을 원용할 수 있는 요건 으로 중대하고 절박한 위험의 존재, 본질적 이익의 보호라는 목적, 목적 달성을 위한 유일한 수단일 것, 국제공동체의 본질적 이익을 심각하게 훼손하지 않을 것, 원용국이 문제되는 상황 조성에 기여하지 않을 것 등을 제시한다. 48) 중대하고도 절박한 위험인 고준위 오염수의 해양 배출가능성에 대항하여 핵노출로 인한 생태계 및 인류의 생명 보호라는 본질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의 방법이 저준위 오염수 배출을 통한 저장공간 확보였다. 지진으로 인해 원전시설 자체가 많이 파괴되었고 노출될 경우 사망에까지 이르게 하는 고준위 오염수 49) 가 해양으로 유출될 급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해양환경의 보호가 국제공동체 전체 의 본질적 이익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합치된 견해가 존재하지 않으며, 설령 본질적 이익이라 하더라도 2013년 8월경 누출된 300t의 오염수가 그러한 이익을 심각하게 훼손하지는 않는다. 또한 훼손은 훼손을 주장하는 측이 명확하게 입증되어야 하는데 본 사건에서는 입증되지 않고 있으며, 고준위 오염수가 감당할 수 없게 늘어난 것은 천재지변이 원인이므로 리플루냐국이 기여한 바 없다. 2. 리플루냐국의 오염수 배출행위 및 유출은 국제법상의 손해배상의 원칙에 따라 피해의 산정 시 그 인과관계를 밝히기 어려우므로 실질적 의무 위반을 주장하기 어렵다. 국가책임을 지는 의무위반국은 위법행위에 의해 피해(injury)가 발생하면 그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 (reparation for injury)을 할 의무가 있다. UNCLOS상의 의무에 대해 리플루냐국의 위반이 있다고 확정될 경우, ILC초안 제34조, 제36조, 그리고 제37조의 규정과 같이 원상회복(restitution), 금전배상(compensation), 그리고 사죄(satisfaction) 등의 손해배상 방식이 고려될 수 있다. 50) 46) 2001 Draft articles on Responsibilities for Internationally Wrongful Acts, Article ) United Nations, Second report on State Responsibility-Fifty-first session, 3 May-23 July 1999, A/CN.4/498/Add.2,, p.16, Commentary to article 31, para (2). 48) 2001 Draft articles on Responsibilities for Internationally Wrongful Acts, Article ) 2014년 8월 2일 방사성 폐기물 검색, 50) 김대순, 前 揭 書, 쪽. [email protected] 61

66 특 집 2014년 제6회 국제법 모의재판 경연대회 (1) 손해배상의 범위산정과 환경오염 피해(damage)의 정의와 피해기준치(threshold of harm)의 설정 UNCLOS 제194조의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damage by pollution)란 인간의 생명에 가해진 침해, 재산에 대한 피해, 대기나 수질에 끼친 해로운 변화, 공동 수자원의 우회 등을 의미한다. 51) 또한 Trail-Smelter사건 판결에 따르면 국가는 중대한 결과(serious consequences) 에만 책임을 지며, 52) Lac Lanoux 중재재판 재판 부는 자연환경이나 자원에 일어난 미묘한 변화 정도로는 책임을 원용할 피해라고 볼 수 없으며, 53) 제소 가능한 피해는 중대(serious)하고 실질적(real, substantial)이어야 한다 고 언급한 바 있다. 54) 이때 중대하고 실질적인 피해는 각 사안마다 다를 수 있으며 국가들이 처한 조건과 상황에 좌우된다. 말레이시아 대 싱가포 르 사건에서는 해양환경에 중대하고도 실질적인 피해의 내용으로 해협 내 조류의 변화, 생태계에 대한 현실적 인 영향(적조의 위험 증가, 조수간만차 변화), 항해에 대한 부정적 효과 등을 꼽았다. 55) 또한 MOX Plant 사건에서는 방사능 물질로 인한 신체의 DNA변화와 이에 따른 돌연변이의 생성이나 잠재적인 발암 가능성이 제시되었다. 56) 하지만 아직 리플루냐국의 오염수 배출행위로 인해 알리움국에 발생한 구체적인 피해, 예로 들자면 어업에 대한 피해, 조수나 항해에 대한 변화, 그리고 장기적으로 동식물 또는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은 입증된 바 없다. 따라서 리플루냐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기에는 아직 법적 근거가 충분치 않다. 알리움국 해양환경에 대한 피해의 기준치(threshold to harm)를 어디까지 정의할 것인가의 문제는 UNCLOS 제192조, 제194조, 제195조, 제198조 등의 의무 위반에 있어 리플루냐국이 책임져야 할 손해배상의 방법과 범위를 정할 때 하나의 척도가 된다. 하지만 피해의 임계치 혹은 기준선은 사안에 따라 상대적이고 가변적이 며, 관련국들의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2) 환경오염 피해 기준치 설정 시 인과관계의 존재여부 검토 UNCLOS에서는 제9절 등을 통하여 책임을 구체적인 손해배상으로까지 적용할 수 있음을 적시하였지만, 개인이 아닌 국가에 의한 손해를 다루는 국가제소에 이것이 원용된 적이 없다. 57) 특히 육상오염원 피해에 대한 국가책임에 대해서 UNCLOS는 이를 언급하지 않고 있어 리플루냐국의 육상오염원인 방사능 오염수 배출행위를 통해 손해배상 산정에 넣어보려는 시도는 무리가 따른다. 또한 해당 사건에서 적용되는 피해 의 정의는 고도의 위험을 수반하는 행위(ultra-hazardous activities)의 특성상 넓게 해석할 여지가 있지만, 피해의 기준치를 설정할 때 과거 판례들에서 언급된 요건들인 중대한 결과 와 중대하고 실질적인 피해 의 입증이 필요하다. 따라서 알리움국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리플루냐국의 오염수 배출행위와 이 조치 가 일으킨 환경피해 결과로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어느 정도로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였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인과관계의 존재를 입증해야 할 것이다. 51) H. Xue. Transboundary Damage in International Law,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3), p.158: (injury to human life, damage to property, detrimental change of air or water quality, diversion of an undue amount of shared water). 52) Trail Smelter Arbitration (USA v. Canada), Reports of International Arbitral Awards, United Nations, Volume III (1941), p ) Lac Lanoux Arbitration (Spain v. France), Reports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Awards, Volume XIII (1957), p ) Ibid. 55) 최수정, 해양법 판례연구-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 간척사업을 중심으로. 월간 해양수산, 제233호 (2004.2), 103쪽. 또는 Case Concerning Land Reclamation by Singapore in and around the Straits of Johor (Malaysia v. Singapore), Provisional Measures (2003). 56) The MOX Plant case (Ireland v. United Kingdom), Reply of Ireland, Volume I (2003), p ) Hassan, supra note 19, p 국제법 동향과 실무 2014, Vol.13, No.4 (통권 제35호)

67 제6회 국제법 모의재판 경연대회 최우수팀 피소변론서 3. 리플루냐국의 행위들은 절차적 위반에 불과하여 그 손해를 정확히 산정하기 어려우며 따라서 손해배상의 방법에도 한계가 따른다. (1) 절차적 의무의 위반과 손해배상의 검토: Pulp Mills case 58) 초국경적 오염 위험이 있는 국가의 실체적 그리고 절차적 의무를 다룬 Pulp Mills 사건에서 ICJ는 두 종류의 의무와 상호관계가 연결은 되어 있다고 보지만, 절차적 의무위반이 곧 실체적 의무의 위반을 낳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59) 따라서, 우루과이의 절차적 의무 위반은 실체적 의무 위반으로 이어지지 않았으며, 구제수단으로 위법행위확인이 만족(satisfaction)을 구성한다고 보았다. 60) 또한 ICJ는 실체적 의무를 위반하 지 않아 경제적 손실 등의 금전배상(compensation) 요구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고, 우루과이의 신의성실을 추정하여 재발방지 보장명령도 내리지 않는 등, 엄격한 해석을 한 바 있다. 61) (2) 손해산정 및 그 방식의 한계 ILC초안에서는 금전 배상요구(compensation) 시 피해가 위법행위로 인하여 일어나고, 오직 재정적으로 추산 가능한 피해만이 가능하다고 서술한 바 있다. 62) 보통 환경오염 피해에 대한 직접적 그리고 간접적인 비용의 배상은 환경침해로 인한 기대이익의 상실과 방지조치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 구성이 되는데, 관련 조약 및 문서들에서조차 전자를 언급한 사례가 없다. 63) 특히 direct renvoi 법리로 UNCLOS 제235조상의 손해평가와 손해보상 및 분쟁해결을 위한 책임에 관한 현행 국제법의 이행 이라는 부분에 적용해 볼 수 있는 핵 조약들도 알리움국이 적용해 볼 법한 산정방법이나 원용근거를 구비해 놓지 않았다. 그리하여 Trail-Smelter와 US Special Claims Commission이 산정했던 예와 같이 시장가격, 원가, 재산의 감가상각, 주의소홀로 인한 가치 감손( 減 損 ) 등을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따를 것이다. 64) (3) 리플루냐국의 육상오염원에 기인한 오염행위에 대한 보상은 인과관계 규명과 피해액 산정상의 어려움 으로 한계가 많으며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다. 손해배상에 관련하여, Trail-Smelter 사건과는 달리 리플루냐국이 배출한 오염수의 방사능에서 기인한 오 염피해에 대한 정확한 인과관계 입증은 어려우며, 피해액수에 대한 입증 역시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장기간, 누적적인 방사능 피해의 특징으로 볼 때 손해배상의 방법을 정하거나 금전적인 피해액을 추산해내는 것도 불가능에 가깝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체르노빌 사태 이후에 많은 국가들도 자국민의 피해에 대해서는 제소할 권리를 단지 유보(reserve)하였을 뿐, 적극적인 제소는 하지 못한 전례가 있다. 65) 또한 Pulp Mills 사건의 엄격한 해석을 토대로 볼 때, 알리움국이 리플루냐국에 대해 손해배상, 혹은 만족을 요구하기 위한 요건이나 제반 사항이 부족하며, 설사 절차의무의 위반이 있더라도 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58) Case Concerning Pulp Mills on the River Uruguay (Argentina v. Uruguay), Merits, Judgment, I.C.J Reports, ) 정진석, 펄프공장사건(아르헨티나 대 우루과이) 판결의 국제환경법적 함의, 서울국제법연구, (2011), 276쪽. 60) Case Concerning Pulp Mills on the River Uruguay (Argentina v. Uruguay), Judgment, (20 April 2010), para ) Ibid., paras ) Birnie et al., supra note 8, p ) T. Hardman, Compensation for Environmental Damages under International Law: The Role of the International Judge, (Alpehnaan den Rijn: Wolters Kluwer, 2011), p ) Ibid., p ) Birnie et al., supra note 8, pp [email protected] 63

68 특 집 2014년 제6회 국제법 모의재판 경연대회 법리는 찾기 힘들 것이다. 4. 리플루냐는 알리움국에게 귀속되는 플루토의 과실이 unclean hand를 구성하기 때문에 Clean hands doctrine 을 통해 손해배상의 의무를 지지 않는다. (1) 플루토의 운영상 과실은 알리움국에게 귀속되며, 따라서 Clean hands doctrine을 적용하여 해당 제소 의 결함을 주장할 수 있다. 알리움국에게 귀속되는 국영기업 플루토의 unclean hands로 인해 알리움국이 리플루냐국에게 손해배상 을 청구하는 제소에 문제를 안길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실효적인 통제(effective control) 개념을 통해 기업의 행위를 국가에 귀속시킨 후, Clean hands doctrine을 양국간의 양자협정에 적용 하여 알리움국의 unclean hands를 입증할 것이다. 가. 효과적인/실효적 통제(Effective Control)를 통한 사인의 국가행위 귀속의 검토 지시 또는 통제된 행위 조항에서는 개인집단의 행위는 그들이 그 행위를 수행함에 있어 사실상 국가의 지시를 받아 또는 그 지휘 또는 감독하에서 행동하는 경우 국제법상 그 국가의 행위로 본다. 66) 따라서 Clean hands principle을 적용하기 위해 플루토-우라와 플루토의 불법행위들을 실효적 통제의 검토를 통해 알리움국에 귀속시켜 볼 수 있다. 외국법인의 통제는 절대적인 통제보다 효과적인 통제를 의미하는 것이고, 가장 널리 언급되는 요소는 주식의 비율이다. 67) 학자들의 견해를 살펴보면, 당사자들의 결정을 인정할 정도의 충분한 통제를 할 수 있는가를 합리적인 기준으로 평가하여 결정된다 라며 고려요소로 경영, 표결권, 주식소유 등을 고려한다. Klöchkner 사건에서는 외국인의 소유지분이 51% 였고, 경영진이 항상 외국인이 추천한 인물로 구성된 점들 이 실효적 통제의 고려요소 등으로 주목 받은 바 있다. 68) 플루토-우라는 알리움국의 국영기업인 플루토 가 주식 51%를 소유하고 있으며, 플루토는 알리움국 정부가 직접 전액 출자하고 경영진들도 전직 관료들로 구성되어 있어 사실상 알리움국이 효과적인 지배를 구성하고 있다. 즉, 이번 오염수 방출에 기여한 플루토- 우라와 (주)플라토의 과실은 알리움국에게 귀속될 수 있다. 나. Clean hands doctrine의 법적 지위와 적용범위 검토 Clean hands doctrine은 신의성실의 원칙과 개념상 가깝고 여러 국제 판례에서 69) 그 자체로 확립된 국제법 의 원칙으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70) 또한 Diversion of Water from the Meuse case에서의 Judge Hudson 은 그의 individual opinion을 통해 두 당사자가 동일하거나 상호적인 의무를 지고 있다면, 일방 당사자가 66) 2001 Draft articles on Responsibilities for Internationally Wrongful Acts, Article 8. 67) 徐 哲 源, 자국법인과 국가간의 투자분쟁에 ICSID 중재를 이용하기 위한 요건, 國 際 法 學 會 論 叢, 第 54 卷 第 1 號 (2009), 87-88쪽. 68) Klöchkner v. Cameroon, ICSID ARB/81/2, Award (21 Oct. 1983). 69) Guyana v. Suriname, 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 Award of the Arbitral Tribunal (17 September 2007), p.135: Legal Status of Eastern Greenland, P.C.I.J. Series A/B, No.53, p.95 (Dissenting Opinion of Judge Anzilotti); Arrest Warrant of 11 April 2000 (Democratic Republic of Congo v. Belgium), Judgment, I.C.J. Reports 2002, p.3, at para.35 (Dissenting Opinion of Judge ad hoc Van den Wyngaert). 70) R. Moloo, A Comment on the Clean Hands Doctrine in International Law Inter Alia, 2010, p 국제법 동향과 실무 2014, Vol.13, No.4 (통권 제35호)

69 제6회 국제법 모의재판 경연대회 최우수팀 피소변론서 그 의무의 지속적인 부작위(continuing non-performance)를 행한 경우, 다른 일방에게서 그 의무의 비슷한 부작위로 말미암아 이득을 취할 수 없음 을 강조하였다. 71) 이에 기초하여 Judge Schwebel 역시 Case Concerning Military and Paramilitary Activities in and Against Nicaragua에서 니카라과가 사망과 대규모 의 참사로 이어진 불법행위로 제소권을 상실했음을( had deprived itself of the necessary locus standi ) Dissenting Opinion에서 언급하여, Clean Hands doctrine에 힘을 실어준 바 있다. 72) 다. Clean hands doctrine의 리플루냐국과 알리움국 사이의 1997년 양자협정에의 적용 가능성 검토 ILC는 Clean hands doctrine이 외교보호의 개념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나, 양자투자협정 (Bilateral International Treaties, BITs) 분야에서는 다양한 해석이 이뤄지고 있다. 73) 이 부분은 1997년 리플 루냐국과 알리움국이 체결한 원자력 이용에 관한 1997년 양자협정 상에서 양국이 합의한 원전의 사용과 관리에 대해 동일하고 상호적인 의무인 공인된 기관의 부품시험을 거쳐 안정성이 확보된 부품을 납품하는 절차를 어기고, 부품 검사서를 위조하여 제3기 원자로의 냉각장치에 부실한 부품을 공급한 알리움의 국영기 업 플루토에게 적용해볼 여지가 있다. (2) 알리움국은 플루토의 불법행위들의 귀속으로 인해 Clean hands doctrine 적용시 원전사고의 책임 및 손해배상 청구에 제약을 받게 된다. 2011년 3월 리플루냐국 합동조사반은 원자로 5기 중 3기의 플루토-우라가 건설, 운영을 맡은 원자로로 부터 화재가 발생하여 사태가 더욱 심각해진 점, 그리고 플루토-우라의 지주회사인 플루토에서 제작과 공급을 책임지고 있는 원자로 냉각 장치에 결함이 있음을 밝혀냈다. 심지어 리플루냐국 검찰은 플루토에서 제작하여 플루토-우라에 공급한 원자로 냉각장치의 부품검사서가 위조되었다는 사실도 밝혀냈다. 이러한 사실들에 근거하여, 플루토-우라의 지주회사인 플루토의 과실과 불법행위들은 실효적 통제의 개념을 통해 알리움국에게 귀속되며, 따라서 알리움국은 귀속된 불법행위들로 인해 unclean hands를 가지게 되어 국제법적으로 확립된 Clean hands doctrine에 따라 리플루냐국의 행위들에 대해 책임을 묻기 힘들어진다고 볼 수 있다. VI. 결론 및 해결방안 위와 같은 사유로 하여 리플루냐국은 존경하는 법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려주기를 강력히 요청하는 바이다. (1) UNCLOS 제194조는 행위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배출을 즉시 막을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선언, (2) 리플루냐 토호지역에서의 오염수 배출은 투기 행위가 아니고 리플루냐국 71) Diversion of Water from the Meuse, P.C.O.L Series A/B, No.70, p.22, at p.78 (Individual Opinion by Judge Hudson). 72) Military and Paramilitary Activities in and against Nicaragua (Nicaragua v. United States of America), Merits, Judgment, I.C.J. Reports 1986, p.14, at para.272 (Dissenting Opinion of Judge Schwebel). 73) J. Dugard, Sixth Report on Diplomatic Protection, UN Doc. A/CN.4/546 (11 Aug. 2004) T 6.in R. Moloo, A Comment on the Clean Hands Doctrine in International Law Inter Alia, [email protected] 65

70 특 집 2014년 제6회 국제법 모의재판 경연대회 은 UNCLOS 상의 실체적, 절차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으므로 제시된 조항들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선언, (3) 리플루냐국의 통고의무 이행이 합리적인 기간 내에 이루어졌으므로 제198조 위반이 아니라는 선언, (4) 만약 상기 사항에 대해서 절차적 의무 위반이 존재하더라도 실체적 의무의 위반으로 이어지지 않으므로 금전배상의 책임은 없고, 실체적 의무 위반이 존재하는 경우는 피해가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배상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 양국 간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첫째, 리플루냐국은 알리움국이 주장하는 경제적 손실 등의 금전배상 (compensation) 요구 대신 위법행위확인 등을 통한 만족(satisfaction) 을 제공할 의사가 있다. 둘째,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는 양국공동조사위원회를 설립하고, 또한 사후 구제보다는 앞으로의 사전예방의 중요성을 다시 환기하며 지역차원의 환경협약 및 이행 감독 체제의 공동 설립을 제안한다. 셋째, 알리움국의 임시특별조치는 세계무역기구(WTO) 설립협정 부속 문서에 규정된 의무 를 위반하는 조치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상기하며, DSB에 제소하는 대신 합리적인 타결안을 도출해 낼 추가적 인 외교교섭을 제안한다. 상기( 上 記 ) 내용을 정히 청구함. 66 국제법 동향과 실무 2014, Vol.13, No.4 (통권 제35호)

71 특 집 제6회 국제법 모의재판 경연대회 우수팀 제소변론서 손영현, 고재현, 서정현, 심창현 (경희대 법전원생 및 서울대 대학원생)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변론서 2014년 8월 23일 재판소 서기국에 접수 리플루냐국 토호지역에서 발생한 방사능 오염 사건 (알리움 / 리플루냐)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Memorial filed in the Registry of the Court on 23 August 2014 The Republic of Allium / The State of Ripluna [email protected] 67

72 특 집 2014년 제6회 국제법 모의재판 경연대회 내용 목차 [Table of Contents] 목 차 약어표 판례 색인 관할권 진술 제기된 문제 요약 사실관계의 진술 변론의 요약 변 론 I. 서 론 II. 리플루냐국은 해양법협약에 따라서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배출을 막기 위한 조치를 즉시 취할 의무가 있었다. 1. 리플루냐국은 해양법협약 당사국으로서 해양법협약 이행 시 해양오염 방지의무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의무와 신의성실과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에 따라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배출을 막기 위한 조치를 즉시 취하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1) 리플루냐국은 해양법협약의 당사국으로서 해양법협약 이행 시에 해양오염 방지의무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의무가 있다. 2) 리플루냐국은 로스토라국에게 1972년 협약과 1996년 런던의정서 가입을 촉구한 나라로서 1972년 협약과 1996년 런던의정서의 정신을 준수하지 않는 것은 신의성실과 권리남용 금지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1) 신의성실과 권리남용 금지는 법의 일반원칙이며, 동시에 UN헌장과 해양법협약에서 규정한 국제의무에도 해당한다. (2) 리플루냐국이 본 사안에서 보인 행위는 권리남용과 신의성실의 원칙 중 금반언에 해당하여 국제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2. 리플루냐국이 방사능 오염수 배출을 막기 위한 조치를 즉시 취하지 않은 것은 국제환경법적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1) 리플루냐국은 월경피해금지의 원칙 을 위반하였다. (1) 월경피해금지의 원칙 은 국제의무에 해당한다. (2) 리플루냐국은 월경피해금지의 원칙 을 위반하였다. 68 국제법 동향과 실무 2014, Vol.13, No.4 (통권 제35호)

73 제6회 국제법 모의재판 경연대회 우수팀 제소변론서 2) 리플루냐국은 사전 예방의 원칙 을 위반하였다. (1) 사전 예방의 원칙 은 국제의무에 해당한다. (2) 리플루냐국은 사전 예방의 원칙 을 위반하였다. 3) 리플루냐국은 사전 배려의 원칙 을 위반하였다. (1) 사전 배려의 원칙 은 국제의무에 해당한다. (2) 리플루냐국은 사전 배려의 원칙 을 위반하였다. III. 리플루냐국이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배출을 방지하지 않은 것은 해양법협약 제192조, 제194조, 제195조, 제207조, 제210조, 제213조, 제216조 위반에 해당한다. 1. 리플루냐국은 해양법협약 제192조와 제194조를 위반하였다. 1) 2011년의 원전사고로 인한 방사능 오염수 유출 및 2013년 8월과 10월에 보고된 방사능 오염수 배출은 해양법협약 제194조를 위반한 것이다. 2) 리플루냐국은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여 해양을 오염시켰으므로 해양법협약 제192 조를 위반하였다. 2. 리플루냐국은 해양법협약 제195조의 의무를 위반하였다. 1) 2011년 4월에 저준위 방사능 오염수를 배출한 것은 유엔해양법협약 제195조를 위반한 것이다. 3. 리플루냐국은 해양법협약 제207조와 제213조의 의무를 위반하였다. 1) 리플루냐국은 육상오염원을 배출하여 해양법협약 제207조와 제213조를 직접적으로 위반하였다. 4. 리플루냐국은 해양법협약 제210조와 제216조의 의무를 위반하였다. 1) 리플루냐국의 방사능 오염수 배출은 투기로서 해양법협약 제210조와 제216조를 직접적으로 위반 한 것이다. 2) 리플루냐국의 방사능 오염수 배출은 1972년 협약과 1996년 런던의정서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1) 리플루냐국에게는 1972년 협약과 1996년 런던의정서의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2) 리플루냐국의 방사능 오염수 배출은 1972년 협약과 1996년 런던의정서의 의무를 위반한 것 이다. IV. 리플루냐국이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배출 사실을 알리움국에 통지하지 않은 것은 국제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1. 리플루냐국이 2013년 8월 17일 이후에 확인된 방사능 오염수 배출을 알리움국에게 통고하지 아니한 것은 해양법협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1) 리플루냐국이 알리움국에게 방사능 오염수 배출 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것은 해양법협약 제198조를 위반한 것이다. (1) 해양법협약 제198조의 의무는 권한있는 국제기구에만 통보한 것으로 면해지지 않는다. (2) 알리움국은 리플루냐국의 연안국으로서 리플루냐국의 방사능 오염수 배출로 인한 피해를 받을 수 있음이 명백하다. 2) 리플루냐국이 알리움국에게 방사능 오염수 배출 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것은 해양법협약의 기본원 칙 중 국제협력 을 위반한 것이다. 69

74 특 집 2014년 제6회 국제법 모의재판 경연대회 2. 리플루냐국이 알리움국에게 방사능 오염수 배출 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것은 국제환경법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1) 리플루냐국이 IAEA에만 방사능 오염수 배출 사실을 통보한 것은 사전 예방의 원칙 및 사전 배려의 원칙 을 위반한 것이다. 2) 리플루냐국이 알리움국에게 방사능 오염수 배출 사실을 통보하지 않아서 알리움국이 피해에 적절 히 대처할 수 없도록 하였으므로, 리플루냐국은 국제환경법상 협력, 통고, 정보제공 및 협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V. 위와 같은 리플루냐국의 해양법협약 위반 사항으로 인해 알리움국에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리플루냐국은 알리움국에게 이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국제책임이 있다. 1. 리플루냐국의 행위는 ILC초안이 마련한 국가책임의 성립요건을 충족한다. 1) 방사능 오염수 배출행위는 행위귀속성을 가진 국가기관들의 작위와 부작위에 해당하므로 리플루냐 국에게 국가책임이 발생한다. 2) 리플루냐국의 행위는 국제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위법성을 가진다. 2. 리플루냐국은 ILC초안상의 위법성조각사유를 원용할 수 없다. 1) 리플루냐국의 방사능 오염수 배출행위는 리플루냐국의 행위에 기인하여 초래되었기 때문에 불가 항력 및 위난 에 의한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가사, 긴급피난으로 본다 하여도, 리플루냐국이 긴급조치의 상황에 기여한 바 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3. 국가책임의 해제방법으로써 리플루냐국은 알리움국에 대해 중단 및 재발방지를 약속하고, 경제적으로 평 가 가능한 피해 부분에 대한 금전배상(compensation) 및 만족(satisfaction)을 이행하여야 한다. 4. 설령 리플루냐국이 ILC초안상의 의무위반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위법성조각사유를 원용할 수 있다 하더라도, 리플루냐국의 배상책임이 면하지 않는다. VI. 결론 및 구제의 요청 70 국제법 동향과 실무 2014, Vol.13, No.4 (통권 제35호)

75 제6회 국제법 모의재판 경연대회 우수팀 제소변론서 약 어 표 약 어 1972년 협약 1996년 런던의정서 비엔나협약 해로운 결과에 대한 협약 초안 해양법협약 IAEA ICJ ILC ILC초안 UN헌장 및 ICJ규정 정식 명칭 폐기물 및 그 밖의 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방지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Prevention of Marine Pollution by Dumping of Wastes and Other Matters) 폐기물 및 그 밖의 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1972년 협약에 대한 1996년 의정서(1996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Prevention of Marine Pollution by Dumping of Wastes and Other Matters, 1972)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국제법상 금지되지 않은 행위로부터 야기된 해로운 결과에 대한 국제책임에 관한 협약초안 (Draft articles on International Liability for Injurious Consequence Arising out of Acts not Prohibited by International Law)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국제원자력기구(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UN 국제법위원회(International Law Commission)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에 관한 국제법위원회 초안(Draft articles on Responsibility of States for Internationally Wrongful Acts) 국제연합헌장 및 국제사법재판소규정(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and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71

76 특 집 2014년 제6회 국제법 모의재판 경연대회 판례 색인 [Index of Authorities] 사법판결(Judicial decisions) Case Concerning Pulp Mills on the Ricer Uruguay - Argentina V. uruguay, ICJ Reports, 20 April 2010 Case Concerning the Temple of Preah Vihear (Cambodia v. Thailand), Merits, Judgment of 1.5 June 1962: I.C.J. Reports 1962 Corfu Channel case, Judgment of April 9th, 1949 : I.C.J. Reports 1949 Free Zones of Upper Savoy and District of Gex (Fr. v. Switz.), 1929 P.C.I.J. (ser. A) No. 22 (Order of Aug. 19) Gabčíkovo-Nagymaros Project (Hungary / Slovakia), Judgment, I.C.J. Reports 1997 Legality of the Threat or Use of Nuclear Weapons, Advisory Opinion, I.C.J. Reports 1996 Military and Paramilitary Activities in and against Nicaragua (Nicaragua v. United States of America), Merits, Judgment. I.C.J. Reports 1986 Order of 3 December 2001, The Mox Plant Case (Ireland V. United Kingdom), Request for Provisional Measures, 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List of Cases: No. 10 Trail Smelter Case (United States v. Canada), 3 R.I.A.A., 1938 국내단행본 김준호, 민법강의, (서울: 법문사, 2014) 김한택, 국제환경조약법, (춘천: 강원대학교, 2011) 김홍균, 국제환경법, (서울: 홍문사, 2010) (사단법인)해양법포럼, UN해양법협약 해설서 II, (서울: 국제해양법학회, 2009) 정인섭, 신 국제법강의, (서울: 박영사, 2014) 최승환, 국제경제법, 법영사, 국내논문 김기순,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배출에 대한 국제책임 연구, 국제법학회논총 제56권 제4호( ) 김한택, Cosmos 954 사건과 국제법, 강원법학 제13권( ) 해외단행본 American Law Institute, Restatement of the Law, Third: Foreign Relations Law of the United States, Volumes 1-2, (Philadelphia: American Law Institute, 1987) 72 국제법 동향과 실무 2014, Vol.13, No.4 (통권 제35호)

77 제6회 국제법 모의재판 경연대회 우수팀 제소변론서 해외논문 McCaffrey, Stephen C. The OECD principles concerning transfrontier pollution: A commentary. Environmental Policy and Law 1.1 (1975) UN문서 UN General Assembly, Declaration on Principles of International Law concerning Friendly Relations and Cooperation among States in accordance with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24 October 1970, A/RES/2625(XXV) 기타문서 연합뉴스, 후쿠시마 세슘 제거, 토양 1억m 3 걷어내야, < 2011/09/15/ AKR HTML>[최종방문일: ] Independent, Why the Fukusima disaster is worse than Chernobyl, < co.uk/news/world/asia/why-the-fukushima-disaster-is-worse-than-chernobyl html>[최종방문일: ] 외교부 녹색자료실, < 30&sp=/webmodule/htsboard/template/read/korboardread.jsp%3FtypeID=6%26boardid=11642%26table Name=TYPE_DATABOARD%26seqno=349010> [최종방문일: ] 관할권 진술 [Statement of Jurisdictions] ICJ규정 제34조제1항과 UN헌장 제93조제1항에 따라 알리움(Allium)국과 리플루냐(Ripluna)국은 UN헌 장과 ICJ규정의 당사국으로서, 재판 시 당사자 능력을 갖는다. 양국은 해양법협약 비준서 기탁 시 동 협약 제287조에 따라 ICJ를 선택한다는 취지의 선언을 UN 사무총장 에게 기탁한 바 있고, 그 결과 ICJ규정 제36조에 따라 ICJ의 관할은 당사국들이 재판소에 회부하는 모든 사건과 UN헌장 또는 현행의 모든 조약 및 협약에서 규정된 모든 사항에 미친다. 본 사건에서 알리움국과 리플루냐국은 양국 간의 이견을 양국의 교섭으로 해결할 수 없었음을 인정하고, 그 해결을 위해 동 사건을 ICJ에 회부하는 특별협정을 체결하였다. ICJ규정 제40조제1항에 의거하여, 이 특별협정을 통해 양 당사국은 방사능 해양 오염사건에 대한 분쟁을 ICJ에 회부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재판소의 관할권을 수락하는 바이다. [email protected] 73

78 특 집 2014년 제6회 국제법 모의재판 경연대회 제기된 문제 요약 [Questions Presented] 1 리플루냐국이 해양법협약에 따라서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배출을 막기 위한 조치를 즉시 취할 의무가 있었는지의 여부 2 리플루냐국은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배출을 방지하지 않았는데, 그 결과 해양법협약 제192조, 제194조, 제195조, 제207조, 제210조, 제213조, 제216조를 위반하였는지 여부 3 리플루냐국이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배출 사실을 인접국인 알리움국에 통지하지 않은 것이 해양법협약 제198조를 위반하였는지 여부 4 위와 같은 리플루냐국의 의무 불이행 및 협약상의 각 위반 행위에 대하여, 리플루냐국에게 알리움국의 손해를 배상할 국제책임이 있는지의 여부 74 국제법 동향과 실무 2014, Vol.13, No.4 (통권 제35호)

79 제6회 국제법 모의재판 경연대회 우수팀 제소변론서 사실관계의 진술 [Statement of Facts] I. 리플루냐국은 2011년 3월 9일 발생한 대지진과 해일로 인해 원자력 발전소 사고가 발생하자, 이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방사능 물질이 포함된 오염수 일부를 배출함. 2011년 3월 9일 리플루냐국 서부 해안에 대지진과 해일이 발생하여 원자력 발전소 사고가 일어났다. 리플루냐국은 이 사고를 국제원자력사고 등급 중 가장 높은 단계인 7등급에 해당한다고 공식 발표하였다. 지진으로 인하여 원자로 5기가 심각하게 파손되었고, 4월 5일까지 약 4,500조 베크렐의 방사능 물질이 포함 된 고농도 오염수가 바다로 유출되었다. 리플루냐국은 고농도 방사능 저장 공간이 부족해지자 4월 2일부터 8일 사이에 저준위 방사능 물질 1,500억 베크렐이 포함된 오염수 1만 1천 톤을 바다로 배출하였다. 2013년 8월 17일 리플루냐국은 원자력 발전소 냉각수 탱크에서 300m 3 가 배출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9월 8일에는 오염수 저장탱크에서 누출된 오염수 외에 담수처리시스템에서도 오염수가 누출되었다는 사실도 보고하였다. II. 리플루냐국 전력 당국은 2013년 8월 17일에 원자력 발전소 냉각수 탱크에서 오염수가 바다로 배출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나, 주변 국가에 이에 대한 사실을 별도로 통보하지 않았음. 2013년 8월 17일 리플루냐국 전력 당국은 사고 원자로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 부족과 오염 방지를 위한 노력 부족으로 인해 사고 원자력 발전소의 냉각수 탱크에서 300m 3 의 오염수가 바다로 다시 배출되었음을 확인하였음에도 주변 연안국인 알리움국에게는 통보하지 않았다. 또한, 리플루냐국 전력당국이 2013년 10월 8일에 냉각수 탱크가 아닌 담수처리시스템에서도 오염수가 누출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그에 대해 알리움국에게는 어떤한 통보도 하지 않았다. 최초 사고 발생 당시 유출로 인한 방사능 오염과 달리 2013년 8월의 배출은 리플루냐국의 통제와 조치에 대한 노력 부족으로 인해 발생한 것인 만큼 알리움국은 리플루냐 국의 노력 부족을 강력히 비난하였다. 특히 이러한 배출은 리플루냐국이 1972년 협약 및 1996년 런던의정서 와 해양법협약상의 여러 의무를 위반하면서 알리움국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기 때문에 알리움국은 2013년 9월 8일부로 사고 지역 부근 해역에서 나온 수산물에 대한 수입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임시특별조치 를 발동하였다. III. 알리움국과 리플루냐국은 리플루냐국의 방사능 오염수 배출이 관련 국제협약상의 의무 위반에 해당 하는지 여부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함. 리플루냐국은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자국의 원자력 발전소 사고는 지진으로 인한 불가항력적인 사고 였고, 방사능으로 인한 주민 피해 회복과 오염물 제거에 노력하고 있으며, 다른 국가에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국제협약을 위반한 것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을 근거로 리플루냐국 은 알리움국의 수입금지 조치가 오히려 세계무역기구(WTO) 설립협정 부속 문서에 규정된 의무를 위반하였 [email protected] 75

80 특 집 2014년 제6회 국제법 모의재판 경연대회 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알리움국과 리플루냐국은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다섯 차례나 외교 교섭을 진행하 였다. 이 교섭을 통해 양국은 리플루냐국의 방사능 오염수 배출이 관련 국제협약상의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선결문제라는데 의견이 접근하였다. 그러나 리플루냐국이 자국의 방사능 오염수 배출은 투기가 아니 며, 1996년 런던의정서상의 의무와 해양법협약상의 의무를 혼동해서도 안 되다는 입장을 고수하여 교섭은 더 이상 진전을 보이지 못하였다. IV. ICJ에 소 제기 알리움국과 리플루냐국 사이의 교섭이 진전을 보이지 못하는 과정에서 마지막 교섭 말미에 알리움국 측 수석대표가 분쟁 해결을 위해 해양법협약의 관계 규정에 따라 ICJ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이에 대해 리플루냐국 수석대표가 알리움국이 제소할 경우 응소할 방침임을 밝혔다. 이에 따라 양국은 2014 년 5월 12일 특별협정을 통해 이 분쟁을 ICJ에 회부하였다. 76 국제법 동향과 실무 2014, Vol.13, No.4 (통권 제35호)

81 제6회 국제법 모의재판 경연대회 우수팀 제소변론서 변론의 요약 [Summary of Pleadings] I. 리플루냐국은 해양법협약에 따라서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배출을 막기 위한 조치를 즉시 취할 의무가 있었다. 리플루냐국은 해양법협약의 당사국으로서 해양법협약상 의무인 해양오염 방지의무를 적극적으로 취할 의무가 있다. 이는 해양법협약이 만들어질 당시의 기록이나 제192조 이하의 규정들에서 명시되어 있는 의무 들을 통해 도출된다. 그리고 리플루냐국이 로스토라국에게 1972년 협약과 1996년 런던의정서 가입을 요구한 것을 비롯하여 타국에 대해서는 해양환경보호에 대한 의무를 강조하면서 자신에게는 그러한 의무를 부여하 지 않는 것은 해양법협약과 헌장 등에서 규정된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리플루냐국에게 협약과 조약을 통해 부여된 의무와 함께 국제관습법에 의해 부여된 의무도 수행해야 한다. 국제환경법적 의무로 자리잡고 있는 월경피해금지의 원칙 을 통해 리플루냐국이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배출 을 막기 위한 조치를 즉시 취할 의무가 도출된다. 그런데 리플루냐국이 그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국제관습법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II. 리플루냐국이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배출을 방지하지 않은 것은 해양법협약 제192조, 제194조, 제195조, 제207조, 제210조, 제213조, 제216조의 위반에 해당한다. 리플루냐국이 2011년 4월 2일부터 8일 사이에 저준위 방사능 오염수 약 1만 1천톤을 바다로 배출한 것과, 2013년 8월 이후 확인된 방사능 오염수 배출에 대해 주변국가에 즉시 통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해양법협약 제192조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또한 리플루냐국은 방사능 오염수 배출에 있어서 해양법 협약 제194조제1항이 요구하고 있는 국제협력의 필요성을 무시한 것이다. 더불어 2011년 4월에 저준위 방사 능 오염수를 대량 배출하여 자국의 영해 이외의 영역으로 위험을 전가한 것은 해양법협약 제195조를 위반한 것이다. 원자력 발전소로부터 오염수가 배출된 것은 육상오염원에 기인한 해양환경오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리플루냐국은 해양법협약 제207조와 제213조를 위반하였다. 그리고 리플루냐국의 2011년 저준위 방사능 오염수 배출은 투기 에 해당하며, 수차례에 걸친 오염수 배출에 대해 실효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 였으므로 해양법협약 제210조와 제216조, 1972년 협약과 1996년 런던의정서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III. 리플루냐국이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배출 사실을 알리움국에 통지하지 않은 것은 국제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리플루냐국이 2013년 8월 17일 이후로 확인한 방사능 오염수 배출에 대하여 IAEA에 대해서만 통보한 것은 해양법협약 제198조에서 그러한 피해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것으로 생각되는 다른 국가 에 신속히 통고하도록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알리움국은 오염수 배출에 관해 해양법협약 동조에 따라 통고받을 77

82 특 집 2014년 제6회 국제법 모의재판 경연대회 권리가 있는 국가이다. 또한 리플루냐국은 해양법협약의 국제협력 의 원칙에 기반하여서도 오염수 배출 사실을 미리, 또는 배출 직후 즉각적으로 알리움국에 통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국제법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리플루냐국이 IAEA에만 방사능 오염수 배출 사실을 통보한 것은 국제환경법상의 의무인 사전 예방의 원칙 및 사전 배려의 원칙 을 위반한 것이다. 이러한 의무는 1972년 협약 제1조 및 1996년 런던의정서 제3조에서도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다. 리플루냐국이 사후적 조치에 최선을 다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 사전적 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방사능 오염수 배출과 같이 월경피해를 일으키는 사안에 대해서 각국은 국제환경법상의 협력, 통고, 정보제공 및 협의의무가 있다. 그런데 리플루냐국이 이를 이행하 지 않아 알리움국이 피해에 적절히 대처할 수 없었으므로 리플루냐국은 상기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IV. 위와 같은 리플루냐국의 해양법협약 위반 사항으로 인해 알리움국에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리플루 냐국은 알리움국에게 이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국제책임이 있다. 리플루냐국은 ILC초안에 따라 검토했을 때, 국제책임이 발생한다. 해양법협약 제235조에 의해 해양법협약 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 국제의무를 위반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고, 사고발생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리플루냐국 전력당국과 원자력규제당국의 부작위에 해당하므로 국제책임의 대상이다. 리플루냐국이 위법성조각사유를 주장할 수 있으나, 본 사건에서는 리플루냐국이 예방조치를 적절히 하지 않은 것과 사고 매뉴얼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여 사고에 기인 및 기여한 바가 있기 때문에 위법성조각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설사 위법성조각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환경피해에 대해 오염자 부담의 원칙 과 절대적 배상책임 을 묻는 국제관습법에 의하면 리플루냐국의 배상책임이 면해진다고 볼 수 없다. 78 국제법 동향과 실무 2014, Vol.13, No.4 (통권 제35호)

83 제6회 국제법 모의재판 경연대회 우수팀 제소변론서 변론 [Pleadings] I. 서론 알리움국은 리플루냐국 토호지역에서 발생한 방사능 오염 사건과 관련하여 이하 변론서의 내용에서 첫째, 리플루냐국이 해양법협약에 따라서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배출을 막기 위한 조치를 즉시 취할 의무가 있었음 을(제II항), 둘째, 리플루냐국이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배출을 방지하지 않은 것이 해양법협약의 다수 조항을 위반하였음을(제III항), 셋째, 리플루냐국이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배출 사실을 인접국인 알리움국에 통지하 지 않아서 해양법협약 제198조를 위반하였음을(제IV항), 넷째, 이러한 리플루냐국의 국제법 위반은 국제책임 을 구성하고, 이에 따른 배상할 책임이 리플루냐국에게 존재함을 주장한다.(제V항) II. 리플루냐국은 해양법협약에 따라서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배출을 막기 위한 조치를 즉시 취할 의무가 있었다. 1. 리플루냐국은 해양법협약 당사국으로서 해양법협약 이행 시 해양오염 방지의무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의무와 신의성실과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에 따라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배출을 막기 위한 조치를 즉시 취하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1) 리플루냐국은 해양법협약의 당사국으로서 해양법협약 이행 시에 해양오염 방지의무를 적극적으로 고려 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해양법협약은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에서 성립되었다.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는 1958년 해양에 관한 4개의 제네바협약이 발효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발생한 해양관련 분쟁에 대한 문제의식과 함께 1967년 Torrey Canyon 사고와 1978년 Amoco Cadiz호 사고와 같은 대형유조선의 기름유출 사건이나 1977년 북해에서의 Ekofisk 사고나 1979년 멕시코만에서의 Ixtoc 사고 등 대륙붕에서의 폭발사고 등 대형 해양오염사고로 인해 해양오염 방지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던 회의이다. 1) 이러한 회의를 통해 성립된 해양법협약은 해양환경보호의 의무가 과거의 해양법관련 협약들에 비해 강조된 협약이라 할 수 있다. 해양오염 방지의무는 1958년 해양에 관한 4개의 제네바협약 중 하나인 공해에 관한 제네바협약 에서 선박기인 해양오염, 심해저활동기인 해양오염, 해저활동기인 해양오염 으로 분류하였던 것에 비해, 해양법협약은 육상기인 해양오염, 해양투 기에 의한 해양오염, 대기를 통한 해양오염 으로까지 확대하였다. 2) 이러한 제반 사정을 고려해 볼 때, 해양 법협약은 해양오염 방지의무를 주된 의무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비엔나협약 제31조와 제32조에 따른 해양법협약 조문 해석에 의하면 리플루냐국은 해양오염 방지의무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2) 리플루냐국은 로스토라국에게 1972년 협약과 1996년 런던의정서 가입을 촉구한 나라로서 1972년 협약 1) (사단법인)해양법포럼, UN해양법협약 해설서 II, (서울: 국제해양법학회, 2009), 312면. 2) 김한택, 국제환경조약법 (춘천: 강원대학교, 2011), 면. 79

84 특 집 2014년 제6회 국제법 모의재판 경연대회 과 1996년 런던의정서의 정신을 준수하지 않는 것은 신의성실과 권리남용 금지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1) 신의성실과 권리남용 금지는 법의 일반원칙이며, 동시에 UN헌장과 해양법협약에서 규정한 국제의무 에도 해당한다. ICJ규정 제38조제1항에 의해 법의 일반원칙은 ICJ의 재판준칙으로 활용될 수 있는 국제법원이다. 이러한 법의 일반원칙에는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이 포함되어 있다. 3) 그리고 UN헌장 전문과 비엔나협약 전문, UN총회 결의인 우호관계선언 4) 에서 신의성실을 국제관계에서 지켜야 할 원칙으로 선언 하고 있다. 특히 우호관계선언 은 귀 재판소에서 이미 국제관습법으로 인정한 바가 있다. 5) 또한, 해양법협약 제300조에서 협약 이행에 있어서 신의성실과 권리남용 금지를 명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신의성실과 권리남 용 금지는 국제의무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특히 권리남용 금지는 PCIJ에서 원용된 바 있다. 6) (2) 리플루냐국이 본 사안에서 보인 행위는 권리남용과 신의성실의 원칙 중 금반언에 해당하여 국제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금반언은 신의성실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원칙으로서 모순되는 행위를 금지하는 원칙이다. 7) 금반언의 원칙 자체도 귀 재판소에서 원용한 법원칙이다. 8) 리플루냐국은 1997년 로스토라국에게 로스토라국의 저준위방사 능폐기물이 자국에게 피해를 줄 경우 법적 책임을 추궁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1998년 로스토라국에게 핵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에 필요한 기술지원을 약속하면서 1972년 협약과 1996년 런던의정서에 신속히 가입 할 것을 요구하여 2004년 로스토라국이 1972년 협약과 1996년 런던의정서에 가입하도록 이끌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 리플루냐국은 타국에게 1972년 협약과 1996년 런던의정서를 중요하게 여기는 친환경적 모습을 보였다. 그런데 본 사안에서는 1972년 협약과 1996년 런던의정서는 물론 해양법협약 이행에서 해양오염 방지의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이는 금반언을 위반함과 동시에 타국에게는 자국의 권리를 강하게 주장하고 자국이 의무를 이행할 때는 타국의 권리를 소중하게 지키는 않는 모습으로서 권리남 용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2. 리플루냐국이 방사능 오염수 배출을 막기 위한 조치를 즉시 취하지 않은 것은 국제환경법적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1) 리플루냐국은 월경 9) 피해금지의 원칙 을 위반하였다. 3) 정인섭, 신 국제법강의 (서울: 박영사, 2014), 58면. 4) UN General Assembly, Declaration on Principles of International Law concerning Friendly Relations and Cooperation among States in accordance with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24 October 1970, A/RES/2625(XXV), < 3dda1f104.html> [최종방문일: ]. 5) Military and Paramilitary Activities in and against Nicaragua (Nicaragua v. United States of America). Merits, Judgment. I.C.J. Reports 1986, p. 123, para ) Free Zones of Upper Savoy and District of Gex (Fr. v. Switz.), 1929 P.C.I.J. (ser. A) No. 22 (Order of Aug. 19), p. 23, para ) 김준호, 민법강의 (서울: 법문사, 2014), 50면. 8) Case Concerning the Temple of Preah Vihear (Cambodia v. Thailand), Merits, Judgment of 1.5 June 1962: I.C.J. Reports 1962, p ) transboundary 번역을 월경 으로 할 것인지와 초국경 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 논란이 있다. 이 중 외교부에서는 월경 으로 번역하고 있어서 본 변론서는 월경 이란 용어를 사용하였다. 최승환, 국제경제법, 법영사, 2014, 65면; 외교부 녹색자료실, < korboardread.jsp%3ftypeid=6%26boardid=11642%26tablename=type_databoard%26seqno=349010> [최종방문일: ]. 80 국제법 동향과 실무 2014, Vol.13, No.4 (통권 제35호)

85 제6회 국제법 모의재판 경연대회 우수팀 제소변론서 (1) 월경피해금지의 원칙 은 국제의무에 해당한다. 월경피해금지의 원칙 은 이웃을 해치지 않도록 재산권을 행사하라(sic utere tuo ut alienum non laedas) 라는 로마 법언에 기초하여 나온 원칙으로서 스톡홀롬선언, 1972년 협약, 1967년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의 탐색과 이용에 있어서의 국가활동을 규율하는 원칙에 관한 조약, 1972년 우주물체에 의하여 발생한 피해에 관한 국제책임에 관한 협약에 적용된 국제관습법이다. 10) 이 원칙은 1941년 Trail Smelter 사건에서 원용되었고 11), 해양법협약 제194조제2항에서도 규정한 의무이다. 그리고 귀 재판소에서도 Gabčíkovo - Nagymaros Project 사건 12) 과 Corfu Channel 사건 13) 에서 원용하였으며, Advisory Opinion에서도 활용한 바 있다. 14) 그러므로 월경피해금지의 원칙 은 리플루냐국이 따라야 할 국제의무에 해당한다. (2) 리플루냐국은 월경피해금지의 원칙 을 위반하였다. 리플루냐국이 본 사안에서 방사능 오염수 배출을 즉시 막음으로써 방사능 오염에 대한 피해가 타국으로 번지는 것을 통제하여 월경피해금지의 원칙 을 준수했어야 했다. 그러나 리플루냐국은 방사능 오염수 배출 을 즉시 막는 적극적 행위를 하지 않아 국경을 넘는 오염을 초래하였고, 이는 월경피해금지의 원칙 을 위반 한 행위에 해당한다. 2) 리플루냐국은 사전 예방의 원칙 을 위반하였다. (1) 사전 예방의 원칙 은 국제의무에 해당한다. 사전 예방의 원칙 은 국제관습법으로서 국제환경법적 의무 중 하나이다. 사전 예방의 원칙 은 사고나 피해가 발생하기 이전에 과학적 방법으로 주의를 다한다는 원칙으로서 스톡홀름선언 원칙 7 15) 등에서 선언 되어 있으며, 1972년 협약과 1985년 오존층 보호를 위한 비엔나협약, 1979년 ECE 광역 월경 대기오염에 관한 조약, 1980년 남극해양생물자원보전협약에서 규정하고 있고, 리우선언 원칙 17 16) 과 1991년 초국경적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협약(Espo협약)에서는 사전 예방을 위한 국제적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규정까지 존재하 고 있다. 또한, 해양법협약 제194조제1항에서도 이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 예방의 원칙 은 리플루냐국이 지켜야 할 국제의무 중 하나이다. (2) 리플루냐국은 사전 예방의 원칙 을 위반하였다. 방사능 오염수가 해양으로 배출된 이후의 피해는 전 지구적으로 감당해야 할 문제가 됨은 물론 해양 생태계를 비롯한 인류환경에 심각한 영향를 미칠 수 있는 피해이다. 이러한 피해가 예상되는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배출은 사전에 적극적으로 방지했어야 했다. 그런데 리플루냐국은 그러한 적극적 사전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이는 국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10) 최승환, 前 揭 書, 65-69면. 11) Trail Smelter Case (United States v. Canada), 3 R.I.A.A., 1938 pp ) Gabčíkovo-Nagymaros Project (Hungary / Slovakia), Judgment, I.C.J. Reports 1997, para ) Corfu Channel case, Judgment of April 9th, 1949 : I.C.J. Reports 1949, p ) Legality of the Threat or Use of Nuclear Weapons, Advisory Opinion, I.C.J. Reports 1996, p ) 각국은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6) 환경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며 관할 국가 당국의 의사 결정을 필요로 하는 사업 계획에 대하여 환경 영향 평가가 국가적 제도로서 실시되어야 한다. [email protected] 81

86 특 집 2014년 제6회 국제법 모의재판 경연대회 3) 리플루냐국은 사전 배려의 원칙 을 위반하였다. (1) 사전 배려의 원칙 은 국제의무에 해당한다. 사전 배려의 원칙 은 사전 예방의 원칙 보다 과학적 개연성이 덜 밝혀진 상태에서도 사전주의 원칙을 적용하여 인류환경을 잠재적 피해로부터 보호하려는 원칙이다. 사전 배려의 원칙 은 국제적으로 1987년 몬트리올의정서, 1990년 유류오염의 대비, 대응 및 협력에 관한 국제협약, 1991년 유해폐기물의 아프리카 반입 금지를 위한 바마코협약, 1992년 생물다양성협약, 1992년 기후변화협약, 1992년 북대서양의 해양환 경보호를 위한 협약(OSPAR), 1996년 런던의정서 등에서 보이고 있으며, Trail Smelter 사건에서도 어떤 물질이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쪽이 안전함을 입증해야 한다는 형태로 반영되기도 하였다. 17) 더불어 국내적 으로도 이미 각국에서 환경법적 원칙으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EU의 화학물질 규제에 관한 법률인 REACH(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나 대한민국의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등 화학물질 규제에서 드러나고 있다. 그 외에도 저준위 방사능, 전자파, GMO와 같은 직접적인 피해가 즉시 보이지 않는 형태의 위해에서 강조되고 있다. (2) 리플루냐국은 사전 배려의 원칙 을 위반하였다. 사전 배려의 원칙 은 당시 적용 가능한 최선의 주의로 사전 예방의 원칙 을 준수했다고 주장하더라도 리플루냐국의 행위가 피해를 전혀 발생시키지 않는 행위 임이 입증되지 않는 한, 리플루냐국의 방사능 오염 수 해양 배출 행위는 주변국들에게 피해를 환경피해를 입힌 행위로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리플루냐국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배출을 즉시 막지 않은 것은 사전 배려의 원칙 에 따른 국제의무 위반이다. III. 리플루냐국이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배출을 방지하지 않은 것은 해양법협약 제192조, 제194조, 제195조, 제207조, 제210조, 제213조, 제216조 위반에 해당한다. 1. 리플루냐국은 해양법협약 제192조와 제194조를 위반하였다. 1) 2011년의 원전사고로 인한 방사능 오염수 유출 및 2013년 8월과 10월에 보고된 방사능 오염수 배출은 해양법협약 제194조를 위반한 것이다. 해양법협약 제194조는 해양환경오염의 방지, 경감 및 통제를 위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제1항에서 국가 들의 해양환경오염 방지, 경감, 통제를 위한 조치가 개별적으로 그리고 적절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취해져야 한다고 한 것은 환경보호를 위한 국제협력의 필요성을 지적한 것이며, 18) 자국이 가지고 있는 실제적인 최선의 수단을 사용하여 라고 규정한 것은 해양환경 오염 방지에 있어서 최대한의 노력을 발휘할 것을 요구 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의 취지에 맞는 해석이라고 할 것이다. 19) 그렇다면 리플루 냐국은 방사능 오염수 배출에 있어서 해양법협약 제194조제1항이 요구하고 있는 국제협력의 필요성을 무시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임의적이고 자의적으로 저준위 방사능 오염수 배출을 결정하고, 이미 배출된 방사능에 관한 정보를 알리움국에 알리지 않은 것 역시 국제협력 및 실제적인 최선의 수단을 사용 할 것을 17) 김홍균, 국제환경법 (서울: 홍문사, 2010), 86-91면. 18) (사단법인)해양법포럼, 前 揭 書, 334면. 19) 비엔나협약 제31조, 제32조. 82 국제법 동향과 실무 2014, Vol.13, No.4 (통권 제35호)

87 제6회 국제법 모의재판 경연대회 우수팀 제소변론서 요구한 동 조에 위배된 것이라고 하겠다. 더불어 동 협약 제194조제2항에 따르면, 국가는 자국의 영토나 그 관할권 아래에 있는 지역이 다른 국가에 피해를 주도록 하여서는 안 된다는 국제법상 환경피해방지의무의 특수한 적용을 담고 있다. 즉 국가들은 자국의 주권이 미치는 수역은 물론이고 주권적 권리 즉 관할권이 미치는 수역에서의 활동이나 사고로 인하여 다른 국가의 해양환경이 오염되고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이다. 20) 그런데 리플루냐국은 자국의 해양에 방사능 오염수가 배출된 이상, 알리움국 의 해양환경 역시 오염될 것을 예상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막기 위한 사전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 며, 2011년의 사고로 인한 고농도 오염수 유출 및 저준위 방사능 오염수 배출 이후 2013년 8월의 오염수 유출에 이르기까지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오염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 활동을 한 흔적이 없다. 그러므로 리플루냐국이 해양법협약 제194조가 규정한 상기 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주장하는 바이다. 2) 리플루냐국은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여 해양을 오염시켰으므로 해양법협약 제192조를 위반하였다. 해양법협약 제192조는 국가들의 해양환경보호의무를 규정한 일반조항이다. 이 조항은 각국의 해양환경 보호의무와 보전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국가들이 앞으로 해양환경에 피해를 주지 아니할 의무를 넘어 해양환경을 보전(preservation)할 의무까지 부담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여기에서 보전이란 해양환 경의 현재 상태를 유지,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하는 것이다. 21) 그렇다면 리플루냐국이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배출을 방지하지 아니하고 2011년 4월 2일부터 8일 사이에 저준위 방사능 오염수 약 1만 1천 톤을 바다로 배출한 것과, 2013년 8월 이후 확인된 방사능 오염수 배출에 대해 주변국가에 즉시 통고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은 동 협약 제192조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특히 2011년 사고 이후에 2013년 오염수 배출까지 2년이 넘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전의 부실을 제대로 보완하지 아니한 것 역시 이러한 의무의 위반에 해당한다. 2. 리플루냐국은 해양법협약 제195조의 의무를 위반하였다. 1) 2011년 4월에 저준위 방사능 오염수를 배출한 것은 해양법협약 제195조를 위반한 것이다. 해양법협약 제195조에 따르면, 각국은 피해나 위험을 다른 지역에 전가시켜서는 아니된다. 해류를 따라 오염물질이 이동할 가능성은 상시 존재하고 있고, 이러한 이동은 오염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확산되는 것이라는 우려가 반영된 조문이라고 볼 수 있다. 22) 여기에서 전가(transfer) 라 함은 오염물질이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물리적으로 이동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23) 리플루냐국이 2011년 4월에 고농도 방사 능 저장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저준위 방사능 오염수를 대량 배출하여 자국의 영해 이외의 영역으로 오염수가 이동하도록 한 것은 여기에서 의미하는 전가 에 해당하며, 따라서 의무위반에 해당한다. 3. 리플루냐국은 해양법협약 제207조와 제213조의 의무를 위반하였다. 1) 리플루냐국은 육상오염원을 배출하여 해양법협약 제207조와 제213조를 직접적으로 위반하였다. 20) (사단법인)해양법포럼, 前 揭 書, 334면. 21) 上 揭 書, 329면. 22) 上 揭 書, 335면. 23) 上 揭 書, 336면. 83

88 특 집 2014년 제6회 국제법 모의재판 경연대회 해양법협약 제207조는 육상오염원에 의한 오염을, 제213조는 육상오염원에 의한 오염관련 법령집행을 규정하고 있다. 리플루냐국의 라헤마할섬의 서부 연안에 다수의 원자력 발전소가 설치되어 있었고, 이 원자력 발전소로부터 오염수가 배출된 것은 육상오염원에 기인한 해양환경오염에 해당한다. 해양법협약에서는 육상오염원 에 대하여 명확한 정의를 내리고 있지는 않으나, 단순히 조문에서 열거된 강, 하구, 관선, 배출시 설에 한정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육상에서 기인하는 모든 오염원은 동 조의 규제 대상이 된다. 24) 특히 1995년 UNEP에서 채택된 GPA(GLOBAL PROGRAMME OF ACTION FOR THE PROTECTION OF THE MARINE ENVIRONMENT FROM LAND-BASED ACTIVITIES, UNEP)에 따르면 육상기인 해양오 염원으로 방사성물질을 포함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25) 유엔에서도 방사성물질을 육상오염원으로 다루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해양법협약 제207조제1항에서 육상오염원에 의한 해양환경오염을 방지, 경감, 통제하기 위하여 법령을 제정하도록 하고 제2항에서 이를 위한 기타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한 것, 그리고 제213조에서 제207조에 따른 법령을 집행하도록 한 것에는 방사능에 의한 오염 역시 전제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나 리플루냐국은 이에 따른 법령제정 및 집행 등의 의무를 이행할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으며, 특히 2011년의 첫 원전사고 이후 2013년에 이르기까지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2013년 방사능 의 배출이 다시금 일어났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리플루냐국은 육상오염원인 원전관리의 부실 및 법령 제정, 조치 등을 이행하지 않아 해양법협약 제207조와 제213조를 위반하였음을 주장하는 바이다. 4. 리플루냐국은 해양법협약 제210조와 제216조의 의무를 위반하였다. 1) 리플루냐국의 방사능 오염수 배출은 투기로서 해양법협약 제210조와 제216조를 직접적으로 위반한 것이다. 리플루냐국이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에 배출한 것은 첫째, 해양법협약 제210조를 위반한 것이다. 제210조 는 투기 26) 에 의한 해양오염을 다루고 있는데, 2011년 4월 2일부터 8일 사이에 저준위 방사능 오염수 약 1만 1천 톤이 바다로 배출된 것은 분명히 이러한 투기 에 해당한다. 특히 제210조제2항에서는 이러한 투기로 인한 오염의 방지, 경감 및 통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리플루냐국에서는 여러 차례에 걸친 오염수 배출에 대해 실효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리플루냐 정부가 2012년 4월 12일에 의회에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자국 내 주민의 피해를 신속히 회복할 것을 다짐했을 뿐, 이미 1년여에 걸쳐 확산된 해양오염 및 타국의 피해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해 법령을 제정하거나 구체적인 조치를 취한 바 없다. 더불어 제210조제5항에서는 폐기물 투기 시에 연안국의 명시적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리플루냐국 은 알리움국에게 사전 승인을 요청한 바 없다. 둘째, 리플루냐국의 상기와 같은 위반은 해양법협약 제216조의 의무 위반과도 관련된다. 제216조제1항(a)에서는 영해, 배타적 경제수역 내 또는 대륙붕상의 투기에 관한 오염관련 법령집행의 주체로서 연안국을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리플루냐국의 방사능 오염수 배출에 대해 관련 국제규칙 및 기준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은 연안국인 알리움국 등에게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플루냐국은 알리움국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추궁하겠다는 견해를 밝히고, 알리움국의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에 대해 역으로 의무 위반을 주장하였는데, 이는 연안국에게 해양오염관련 법령 집행권을 24) 上 揭 書, 351면. 25) 김한택, 前 揭 書, 120면. 26) 해양법협약 제1조제1항(5)(a). 84 국제법 동향과 실무 2014, Vol.13, No.4 (통권 제35호)

89 제6회 국제법 모의재판 경연대회 우수팀 제소변론서 부여한 해양법협약 제216조에 위반되는 조치이다. 따라서 리플루냐국은 해양법협약 제210조와 제216조를 위반하였다. 2) 리플루냐국의 방사능 오염수 배출은 1972년 협약과 1996년 런던의정서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1) 리플루냐국에게는 1972년 협약과 1996년 런던의정서의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리플루냐국과 알리움국은 모두 1972년 협약과 1996년 런던의정서의 당사국이며, 따라서 이 두 조약의 의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리플루냐국은 런던의정서상의 의무와 해양법협약상의 의무를 혼동하여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나, 27) 해양법협약 제237조에서는 기존에 체결된 특별협약에 의해 의무가 존재 하는 경우에 이 협약의 일반원칙과 목적에 합치하는 방식으로 그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8) 1972년 협약과 1996년 런던의정서의 목적 및 일반원칙이 해양법협약과 마찬가지로 해양환경오염의 방지에 있음이 명백하고 29) 협약 간 충돌이 없으므로, 리플루냐국에게 1972년 협약과 1996년 런던의정서 준수 의무가 있음 을 주장하는 바이다. (2) 리플루냐국의 방사능 오염수 배출은 1972년 협약과 1996년 런던의정서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1972년 협약은 제4조에서 협약당사국에 해양투기금지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제10조에서는 이를 위반한 경우 해양투기에 의해 다른 국가의 환경에 미치는 피해에 대해 국제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30) 리플루 냐국은 2011년 저준위 방사능 오염수 방출행위가 일종의 비상사태에 해당한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으나, 1972년 협약 제5조제2항의 단서에서는 연안국이 허가를 발급하기 전에 해양 투기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국가 및 IAEA와 사전 협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리플루냐국은 알리움국과 사전협의를 한 바 전혀 없다. 또한 런던의정서의 경우에도 제4조에서 모든 폐기물의 해양 투기를 금지하고, 제15조에서는 해양투기로 인해 다른 국가의 환경이나 다른 환경의 모든 부문에 미치는 피해에 대한 국제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리플루냐국은 저준위 방사능의 투기를 통해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였다. 다만, 런던의정서 역시 제8조에서 일부의 예외를 규정하면서 허가를 발급 한 경우에 한해 해양투기를 허용하고 있으나, 제8조 제2항에서는 이러한 허가 발급 이전에 해양투기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국가 및 IAEA와 사전 협의하 도록 요구하고 있다. 만일 리플루냐국이 이러한 예외상황에 해당하였다고 주장하더라도 알리움국은 이러한 허가증 발급에 앞서 협의 요청을 받은 바 없다. 따라서 런던의정서상의 규정에 의해 판단하더라도, 리플루냐 국은 알리움국에 대해 사전협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고, 이는 양 협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임을 주장하 는 바이다. IV. 리플루냐국이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배출 사실을 알리움국에 통지하지 않은 것은 국제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27) 모의재판경연대회문제, para ) (사단법인)해양법포럼, 前 揭 書, 397면. 29) 1972년 협약 제1조, 제2조; 1996년 런던의정서 제2조. 30) 김기순,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배출에 대한 국제책임 연구, 국제법학회논총 제56권 제4호( ), 74-75면. 85

90 특 집 2014년 제6회 국제법 모의재판 경연대회 1. 리플루냐국이 2013년 8월 17일 이후에 확인된 방사능 오염수 배출을 알리움국에게 통고하지 아니한 것은 해양법협 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1) 리플루냐국이 알리움국에게 방사능 오염수 배출 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것은 해양법협약 제198조를 위반한 것이다. (1) 해양법협약 제198조의 의무는 권한있는 국제기구에만 통보한 것으로 면해지지 않는다. 리플루냐국이 2013년 8월 17일 이후로 확인한 방사능 오염수 배출에 대하여 IAEA에 대해서만 통보한 것은 해양법협약 제198조에서 그러한 피해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것으로 생각되는 다른 국가 에 신속히 통고하도록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협약 원문의 해석상 권한 있는 국제기구 에만 통고하는 것으로는 충분치 않다. 31) 더불어 최근 ICJ는 Pulp Mills 사건에서 우루과이가 아르헨티나 측에 Pulp Mills의 계획을 직접 통보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전달한 것이 사전통보의무의 이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 32) 이에 따르면 리플루냐국이 알리움국에게 직접 오염수 배출에 대해 알리지 아니한 것은 해양법협약 제198조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IAEA에서 알리움국에 리플루냐국의 오염수 배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였다 고 주장하는 것은 IAEA 스스로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일 뿐, 이것으로서 리플루냐국의 의무가 면해지는 것은 아니다. (2) 알리움국은 리플루냐국의 연안국으로서 리플루냐국의 방사능 오염수 배출로 인한 피해를 받을 수 있음이 명백하다. 해양법협약 제198조의 문언상 명시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생각되는 다른 국가 에 알리움국이 해당하기 때문에, 알리움국은 오염수 배출에 관해 해양법협약 동조에 따라 통고받을 권리가 있다. 우선 지리적 측면에 서 살펴보면 알리움국과 리플루냐국은 바다를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는 국가이므로 상호 연안국임이 분명 하다. 1997년 5월에 리플루냐국이 자국의 동부 연안에서 약 300해리 떨어진 곳에 위치한 로스토라국의 방사 능 폐기물에 관하여 우려를 표한 바 있고, 33) 이는 바다를 사이에 둔 국가 간에 방사능 피해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리플루냐국 스스로가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이번 리플루냐국의 방사능 유출로 인한 피해의 존부를 살펴보면, 유사한 정도의 방사성 물질이 해양으로 방출된 경우 그 피해는 먹이사슬을 통해 인체에까지 장기적으로 미치게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으며, 토양오염도 심각하여 약 2천km2의 토양이 방사능 물질에 오염될 수 있고, 이 중 1억m3을 걷어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34) 특히 영국 Independent지의 보도에 따르면, 본 사안과 유사한 규모의 원전사고는 체르노빌 사고의 피해액보다 약 78조 이상 많은 피해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인명피해 역시 체르노빌 사고의 경우보다 5배가량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35) 이처럼 심각한 피해를 1차적으로 발생시켰으며 그 위험성이 분명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2013년 8월 이후 리플루냐국은 사고가 발생했던 원자력 발전소의 냉각수 탱크에서 31) 비엔나협약 제31조, 해석의 일반규칙 중 그 조약의 문면에 부여되는 통상적 의미에 따라. 32) Case Concerning Pulp Mills on the Ricer Uruguay - Argentina V. uruguay, ICJ Report, 20 April 2010, p. 39, para ) 모의재판경연대회 문제 para ) 연합뉴스, 후쿠시마 세슘 제거, 토양 1억m 3 걷어내야, < /international/2011/09/15/ AKR HTML> [최종방문일: ] 35) Independent, Why the Fukusima disaster is worse than Chermobyl, < independent.co.uk/news/world/asia/ why-the-fukushima-disaster-is-worse-than-chernobyl html> [최종방문일: ] 86 국제법 동향과 실무 2014, Vol.13, No.4 (통권 제35호)

91 제6회 국제법 모의재판 경연대회 우수팀 제소변론서 다시 300m 3 의 오염수가 바다로 배출되었다는 사실에 관하여 알리움국에 아무런 통고를 하지 않았다. 이는 알리움국이 명백히 그러한 피해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것으로 생각되는 다른 국가 에 해당함을 리플루냐국 에서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양법협약 제198조를 위반한 것이다. 2) 리플루냐국이 알리움국에게 방사능 오염수 배출 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것은 해양법협약의 기본원칙 중 국제협력 을 위반한 것이다. 해양법협약은 각국으로 하여금 국제적 지역적 차원에서 해양환경을 보호 보전하기 위한 협력적인 조치 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36) 제192조의 일반적 의무로부터 이러한 의무를 간접적으로 도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제197조에서 각국이 지구적, 지역적 차원의 협력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제201조에 이르기까지 각국의 협력(co-operation) 을 언급하고 있다. 이는 해양법협약이 스스로 국제적 기준을 엄격히 설정하기 보다는, 각국의 협력을 통하여 각종 규칙 및 절차와 환경 기준을 두도록 의도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해양오염 의 경우를 볼 때, 제197조 등을 둔 해양법협약의 태도를 파악해볼 수 있다. 이는 해양의 유동적인 성격을 감안하여, 해양오염도 전지구적 문제로 보는 것이 타당하지만 해양에서의 오염물질의 이동속도와 이동범위 를 생각하면 오히려 지역적인 문제로 보고 대처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기 때문에 지역적 협력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37) 그렇다면 리플루냐국은 이러한 국제협력 의 원칙에 기반하여, 오염수 배출 사실을 미리, 또는 배출 직후 즉각적으로 알리움국에 통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국제법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2. 리플루냐국이 알리움국에게 방사능 오염수 배출 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것은 국제환경법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1) 리플루냐국이 IAEA에만 방사능 오염수 배출 사실을 통보한 것은 사전 예방의 원칙 및 사전 배려의 원칙 을 위반한 것이다. 일단 환경피해가 발생하면 그 회복이 사실상 매우 어렵다는 점을 생각해 볼 때, 사전적으로 피해를 최소화 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 사전 예방의 원칙 과 사전 배려의 원칙 이 국제환경법상 다양한 협약에서 구체화되고 있다. 38)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39) 이 두 원칙은 국제관습법으로서 국제의무에 해당하고, 리플루냐국이 이 두 원칙 을 위반하였다. 리플루냐국 스스로가 국제적으로 자랑했던 사고 매뉴얼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 역시 결국 사전예방의무를 불충분하게 이행한 것에 포함된다. 리플루냐국이 IAEA에 오염수 유출 현황, 바다의 방사능에 관한 정보, 사고원자력발전소 인근 해양의 방사능 정보, 방사능 오염수 저장 탱크의 누출 원인을 파악하는 데에 성과를 거두었다는 결과를 담은 문서, 담수처리시스템에서도 오염수가 누출되었다는 사실 등을 2013년 9월 5일부터 같은 해 10월 8일에 이르기까지 거듭 보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과정에서 단 한 번도 알리움국에게 유사 정보를 제공한 바 없음이 명백하다. 40) 특히 리플루냐국과 알리움국이 모두 36) 김홍균, 前 揭 書, 200면. 37) (사단법인)해양법포럼, 前 揭 書, 339면. 38) 김홍균, 前 揭 書, 84면, 88면. 39) 본 변론서, 관련 부분 참조. 40) 모의재판경연대회문제 para. 8. [email protected] 87

92 특 집 2014년 제6회 국제법 모의재판 경연대회 체약당사국인 1972년 협약 제1조에 따르면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행 가능한 모든 조치 를 취할 것이 요구되고 있으며, 역시 리플루냐국이 체약당사국인 1996년 런던의정서 제3조에 따르면 환경 보호를 위하여 적절한 사전조치를 취하는 예방적 접근방식을 적용한다 고 규정하여 포괄적이고 적극적인 사전적 예방, 배려의무를 구체화하고 있다. 특히 1996년 런던의정서의 경우 이러한 포괄적 의무를 규정함에 있어서 그 인과관계의 증명이 약하더라도, 즉 위해를 초래할 가능성 만 있다면 사전조치의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리플루냐국은 알리움국에게 환경피해가 갈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음 에도 불구하고, 실행 가능한 모든 조치 를 취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예방적 접근방식 을 적용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이 명백하다. 특히 해양법협약 제311조에 따르면, 이러한 국제관습법 및 기타 조약의 적용이 해양법협약으로 인하여 배제되지 않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리플루냐국이 이러한 국제환경법상의 의무 및 1972년 협약, 1996년 런던 의정서상의 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주장하는 바이다. 2) 리플루냐국이 알리움국에게 방사능 오염수 배출 사실을 통보하지 않아서 알리움국이 피해에 적절히 대처할 수 없도록 하였으므로, 리플루냐국은 국제환경법상 협력, 통고, 정보제공 및 협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방사능 오염수 배출과 같이 월경피해를 일으키는 사안에 대해서 각국은 상호 협력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이 사실을 통고하고 적절히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협의하여야 한다. 41) 최근 국제환경협약 및 각종 선언에서는 당사국에게 당해 조약상의 이행과 관련한 정보를 다른 당사국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법적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42) 이는 동 의무가 IAEA가 체르노빌사건 발생 후 핵사고의 조기통고에 관한 협약 을 채택하였다는 점에서도 국제법상 일반적 의무로 나아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비록 국제환경법과 직접적으로 관련한 사안은 아니나 Corfu Channel 사건에서 귀 재판소가 국가 간에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사안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점에서도 이러한 사전적 정보제공 의무를 유추할 수 있다. 43) 또한 1974년 OECD 이사회에서 채택된 월경적 오염에 관한 원칙 역시 월경적 오염을 야기할 중대한 위험이 있는 활동이 개시되기 전에 각국은 영향을 받을 타국에게 미리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현존하거나 예측할 수 있는 초국경적 오염문제에 대하여 협의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44) 또한, MOX Plant 사건 판결에서도 이러한 내용이 강조된 바 있다. 45) 결국 리플루냐국은 해양오염수 배출에 대하여 이러한 국제법상의 협력, 통고, 정보제공 및 협의의무를 위반하였음이 명백하다. 2013년 8월 17일 이후로 확인한 방사능 오염수 배출에 대하여 리플루냐국은 알리움 국에게 그 어떠한 방식으로도 사전 협의를 요청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해양의 특성상 오염수 배출이 결국 인근 국가에게 초국경적 환경피해를 입힐 것임을 분명히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통지 및 41) 최승환, 前 揭 書, 73면. 42) 최승환, 前 揭 書, 각주 ) Corfu Channel case, Judgment of April 9th, 1949 : I.C.J. Reports 1949, p ) McCaffrey, Stephen C. The OECD principles concerning transfrontier pollution: A commentary, Environmental Policy and Law 1.1 (1975), pp ) 아일랜드의 잠정조치 신청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상호협력과 정보접근권보장 등으로 국제협력적 조치를 강조하였 다. Order of 3 December 2001, The Mox Plant Case (Ireland v. United Kingdom), Request for Provisional Measures, 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List of Cases: No. 10, para 국제법 동향과 실무 2014, Vol.13, No.4 (통권 제35호)

93 제6회 국제법 모의재판 경연대회 우수팀 제소변론서 정보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리플루냐국이 방사능으로 인한 주민 피해 회복과 오염물 제거, 그리고 다른 국가에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46) 이는 사후적 조치에 지나지 아니하며 리플루냐국이 주장한 대로 설령 사후적 조치에 최선을 다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 사전적 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 양 의무는 동시에 존재하는 별개의 의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리플루냐국이 국제환경법상 협력, 통고, 정보제공 및 협의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주장하는 바이다. V. 위와 같은 리플루냐국의 해양법협약 위반 사항으로 인해 알리움국에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리플루 냐국은 알리움국에게 이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국제책임이 있다. 1. 리플루냐국의 행위는 ILC초안이 마련한 국가책임의 성립요건을 충족한다. 1) 방사능 오염수 배출 행위는 행위귀속성을 가진 국가기관들의 작위와 부작위에 해당하므로 리플루냐국에 게 국가책임이 발생한다. 국제법 위반행위를 한 기관의 행위가 국가의 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ILC초안 제4조와 제5조, 제8조에 따라 그 기관의 행위가 국가에 귀속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ILC초안 제2조(a)에 따라 그 행위에는 작위와 부작위 모두 포함된다. 이에 따라 리플루냐국의 전력 당국과 원자력규제당국은 국가기관으로서 원자력 발전 소의 사고 예방을 철저히 하지 못한 것과 냉각수 탱크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부작위를 하였다고 볼 것이다. 플루토-우라는 원자력규제당국 및 전력 당국의 지시나 지휘 및 통제를 받아 원자력 발전소를 운영하였기 때문에 ILC초안 제8조에 따라 플루토-우라가 본 사안에서 보인 행위도 국가의 행위이다. 그러므로 리플루 냐국은 본 사안에 대해 국가책임을 진다. 2) 리플루냐국의 행위는 국제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위법성을 가진다. 국가책임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ILC초안 제12조, 제13조와 제14조제1항에 따라 국가의 행위가 행할 당시 에 그 국가에게 요구되는 국제의무 중 하나를 위반한 행위여야 한다. 앞에서 논한 리플루냐국이 본 사안에서 행한 모든 국제의무 위반 행위는 이러한 조건에 따라 판단하더라도 국제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리플루냐국 의 행위는 위법성을 가진다. 또한, 해양법협약 제235조에 따라 해양환경보호와 보전이 국제의무이고, 이에 대해 국제법에 따라 책임을 져야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리플루냐국의 행위는 국제의무 위반으로 위법성 을 가진다. 2. 리플루냐국은 ILC초안상의 위법성조각사유를 원용할 수 없다. 1) 리플루냐국의 방사능 오염수 배출행위는 리플루냐국의 행위에 기인하여 초래되었기 때문에 불가항력 및 위난 에 의한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불가항력에 의한 행위와 위난으로서의 행위는 ILC초안 제23조와 제24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러 나 제23조제2항과 제24조제2항에 따라 해당 국가가 그러한 상황의 발생에 기인한 바가 있으면 위법성조각사 유로 적용될 수 없다. 리플루냐국이 평소 원자력 발전소의 상태를 상시적으로 점검하였다면, 갑작스럽게 46) 모의재판경연대회문제, para

94 특 집 2014년 제6회 국제법 모의재판 경연대회 디젤 발전기가 작동하지 않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리플루냐국이 긴급사태시 대응 요령(사 고 매뉴얼) 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더 큰 사고가 발생하였다. 그러므로 리플루냐국은 불가항력 또는 위난을 주장하여 위법성을 조각시킬 수 없다. 2) 가사, 긴급피난으로 본다 하여도, 리플루냐국이 긴급조치의 상황에 기여한 바 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되 지 않는다. 긴급피난으로 행한 긴급조치는 ILC초안 제25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러나 제25조제1항(b)와 제2 항(b)의 규정에 해당할 경우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제25조제1항(b)에 따라 리플루냐국이 자국의 긴급피 난을 위해 해양으로 방사능 오염수를 배출한 것은 알리움국을 비롯한 주변국과 해양을 공유하는 국제사회 전체의 본질적 이익을 심각하게 저해한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위법성조각을 주장할 수 없다. 그리고 제25 조제2항(b)에 따라 리플루냐국이 긴급사태시 대응 요령(사고 매뉴얼) 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등으로 사고 발생 및 사고 피해 확대에 기여한 바가 있기 때문에 긴급피난으로 위법성조각을 주장할 수 없다. 3. 국가책임의 해제방법으로써 리플루냐국은 알리움국에 대해 중단 및 재발방지를 약속하고, 경제적으로 평가 가능한 피해 부분에 대한 금전배상(compensation) 및 만족(satisfaction)을 이행하여야 한다. ILC초안 제30조에 따라 리플루냐국은 방사능 오염수의 배출을 중단하고, 다시 배출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할 것을 약속해야 한다. 그리고 이미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제35조에 따라 원상회복을 해야 하나, 환경피해의 특성상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므로 제36조에 따라 경제적으로 확정될 수 있는 범위 내의 피해에 대해서는 금전배상을 해야 한다. 경제적으로 확정될 수 없는 범위에 대해서는 제37조에 따라 만족으로 배상 해야 한다. 4. 설령 리플루냐국이 ILC초안상의 의무위반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위법성조각사유를 원용할 수 있다 하더라도, 리플 루냐국의 배상책임이 면하지 않는다. ILC초안의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해양법협약 제235조의 해석을 통해 ILC초안만의 책임으 로 국한하지 않는다. 47) 국제환경법에서는 1972년 OECD의 지도원칙, 1975년 EC 위원회의 환경비용의 배분 과 관련한 권고로 EC의 정책으로 선정되었고, 1992년 UN/ECE 국제수로와 호수의 보호와 사용에 관한 협약, 1996년 런던의정서, 2001년 스톡홀름협약에서 규정된 오염자 부담의 원칙 에 따르면 리플루냐국은 자신의 오염 유발 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48) 또한, 환경피해가 당장의 직접적 피해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제환경법에서 절대적 배상책임 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월경적 환경오염행위에 대해 그 행위의 국제법 위반여부 및 국가에의 귀속성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으로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것으로서 해로운 결과에 대한 협약 초안에서도 드러난다. 49) 이 내용은 1952년 국제항공에 관한 로마조약, 1966년 우주조약, 1972년 우주물체로 인한 손해의 국가책임에 관한 조약, OECD에 의한 1960년 원자력 분야의 제3자 책임에 관한 파리조약, IAEA에 의한 47) (사단법인)해양법포럼, 前 揭 書, 면. 48) 김홍균, 前 揭 書, 면. 49) 최승환, 前 揭 書, 72면. 90 국제법 동향과 실무 2014, Vol.13, No.4 (통권 제35호)

95 제6회 국제법 모의재판 경연대회 우수팀 제소변론서 1963년 원자력분야의 민사책임에 관한 협약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원칙은 1978년 발생한 Cosmos 954 사건에서 실제 반영되었다. 50) VI. 결론 및 구제의 요청 위와 같은 이유로 하여, 알리움국은 존경하는 법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려주기를 정중히 요청 하는 바이다. 리플루냐국에게는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배출을 막기 위한 조치를 즉시 취할 의무가 있다. 리플루냐국에게 는 해양법협약의 당사국으로서 해양오염을 방지할 의무가 있다. 이 의무의 이행을 위해 리플루냐국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로서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배출을 막기 위한 조치를 즉시 취할 의무가 있었다. 또한, 국제환 경법의 원칙인 월경피해 금지의 원칙 과 사전 예방 배려의 원칙 에 의해 사고 발생 후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배출을 막기 위한 조치를 즉시 취할 의무가 도출된다. 리플루냐국은 해양법협약 제192조, 제194조, 제195조, 제207조, 제210조, 제213조, 제216조를 위반하였다. 먼저, 2013년 8월과 10월에 보고된 방사능 오염수 배출은 리플루냐국이 통제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발생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리플루냐국이 사고 원자로에 대해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므로 해양법협 약 제192조와 제194조를 위반한 것이다. 둘째로, 리플루냐국이 2011년 4월에 고농도 방사능 저장 공간 확보를 위해 저준위 방사능 오염수를 배출한 것은 위험의 전가에 해당하므로 제195조를 위반한 것이다. 셋째로, 원자력 발전소 사고로 발생한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로 배출한 것은 육지에서 발생한 오염원을 바다로 배출하 여 바다를 오염시킨 것이므로 제207조와 제213조를 위반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최초 사고 발생 시에 누출된 방사능 오염수를 제외한 모든 방사능 오염수 배출은 투기 에 해당하므로 제210조와 제216조를 위반한 것이 다. 더불어 방사능 저준위 오염수를 투기한 것은 1972년 협약 및 1996년 런던의정서 위반에도 포함된다. 본 사건에서 리플루냐국이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배출 사실을 알리움국에 통지하지 않은 것은 해양법협약 제198조의 위반에 해당한다. 리플루냐국은 방사능 오염수의 배출 사실을 알게 된 즉시 동 협약에 따라 신속히 알리움국에 통고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IAEA를 제외한 그 어떤 국가 및 국제기구에도 이를 알리지 않았으며, 따라서 이 자체로 국제의무를 위반하였다. 특히 사전 예방(배려)의 원칙 에 의하면 리플루냐국이 오염 수 배출을 권한있는 국제기구 에 통고한 것이 그러한 피해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것으로 생각되는 다른 국가 에 대한 간접적 통보에 지나지 않으므로, 해양법협약 제198조에 제시된 통고 의무를 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리플루냐국은 상기 제1항 내지 제3항의 사항에 대해서 국제법상의 의무 위반이 있고, 알리움국에게 발생 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국제책임이 있다. 리플루냐국은 해양법협약상의 의무, 국제환경법상의 의무, 1972 년 협약과 1996년 런던의정서상의 의무를 각각 위반하였으므로 위법성이 인정되며, 방사능 물질의 관리 및 배출, 통보의무의 위반 등은 모두 리플루냐 정부에 의해 행하여진 일이므로 리플루냐국에 대한 국가 귀속성이 당연히 인정된다. 따라서 리플루냐국은 국가책임의 해제방법으로서 알리움국에 금전배상 및 만족 (satisfaction)의 방식으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상기 내용을 정히 청구함. 50) 김한택, Cosmos 954 사건과 국제법, 강원법학 제13권( ), 면. 91

96 특 집 제6회 국제법 모의재판 경연대회 우수팀 피소변론서 손영현, 고재현, 서정현, 심창현 (경희대 법전원생 및 서울대 대학원생) 국제사법재판소 피소변론서 2014년 8월 23일 재판소 서기국에 접수 리플루냐국 토호지역에서 발생한 방사능 오염 사건 (리플루냐 / 알리움)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Memorial filed in the Registry of the Court on 23 August 2014 The State of Ripluna / The Republic of Allium 92 국제법 동향과 실무 2014, Vol.13, No.4 (통권 제35호)

97 제6회 국제법 모의재판 경연대회 우수팀 피소변론서 내용 목차 [Table of Contents] 목 차 약어표 판례 색인 관할권 진술 제기된 문제 요약 사실관계의 진술 변론의 요약 변 론 I. 서 론 II. 리플루냐국이 해양법협약상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유출을 막기 위한 조치를 즉시 취할 의무를 진다는 알리움국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1. 리플루냐국은 해양법협약 당사국으로서 해양오염을 방지할 의무가 있으나 불가항력적 자연재해로 인한 사고의 경우에 이러한 방지 의무를 이행하기란 불가능하다. 1) 리플루냐국은 해양법협약의 당사국으로서 해양법협약의 정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 2) 리플루냐국 원자력 발전소 방사능 오염수 유출은 불가항력적 자연자해에 의해 발생하였으므로 해 양법협약에 따른 해양오염을 방지해야 할 의무와 무관하다. 2. 해양법협약상 리플루냐국에게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유출을 막기 위한 조치를 즉시 취할 의무가 있었다 고 볼 수 없다. 1) 해양법협약상의 의무는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유출을 막기 위한 조치를 즉시 취해야 하는 의무까지 포함하고 있지 않다. 2) 위 의무의 존부 여부와 상관없이 리플루냐국은 해양오염을 경감하고 통제하기 위한 책임을 다하 였다. (1) 2011년 3월 원자력 사고 이후 리플루냐국은 사고로 인한 해양환경오염의 피해를 경감하고, 통제하기 위해 최선의 조치를 취하였다. (2) 2013년 8월, 10월 리플루냐 전력당국이 확인한 방사능 오염수 누출의 경우 리플루냐국은 IAEA에 통고하고, 원인을 파악하는 등 관련된 조치를 취하였다. 93

98 특 집 2014년 제6회 국제법 모의재판 경연대회 III. 리플루냐국이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유출을 방지하지 않은 것은 해양법협약 제192조, 제194조, 제195조, 제207조, 제210조, 제213조, 제216조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1. 리플루냐국이 2011년 3월과 4월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누출 및 배출을 방지하지 않은 것은 해양법협약 제194조, 제195조, 제207조, 제210조, 제213조, 제216조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1) 리플루냐국은 자연재해로 인한 원자력 발전소 사건을 수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으므로 해양환 경 오염의 방지, 경감 및 통제를 위한 조치에 관한 해양법협약 제194조를 위반하지 않았다. 2) 리플루냐국은 피해나 위험을 전가시키거나 오염형태를 변형시키지 아니할 의무를 규정한 해양법협 약 제195조를 위반하지 않았다. (1) 방사능 오염수 유출 지역의 해역은 타국에 접하지 않은 곳이므로 리플루냐국은 자국의 피해를 타국에 전가시킨 사실이 없다. (2) 리플루냐국 전력당국이 방사능 오염수를 배출한 것은 오염의 변형에 해당하지 않는다. 3) 리플루냐국은 해양법협약 제207조, 제213조의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 (1) 해양법협약 제207조와 제213조는 육상오염원에 의한 오염 및 관련 법령집행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2) 리플루냐국이 2011년 4월 방사능 오염물질을 배출한 행위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서 제207조와 제213조를 위반하지 않았다. 4) 리플루냐국은 해양법협약 제210조와 제216조의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 (1) 해양법협약 제210조, 제216조는 투기에 의한 오염과 관련 법령집행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2) 리플루냐국의 방사능 오염수 유출은 투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210조, 제216조의 의무들을 위반하지 않았다 년 8월, 10월 발생한 방사능 오염수 누출은 해양법협약 제192조, 제194조, 제195조, 제207조, 제210조, 제213조, 제216조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1) 2013년 8월, 10월 발생한 방사능 오염수 누출은 해양법협약상 해양환경오염 이라고 보기 어렵다. 2) 해양환경오염이라 정의되지 않는 이상 2013년 8월과 10월의 방사능 오염수 누출은 해양법협약 제194조, 제195조, 제207조, 제210조, 제213조, 제216조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3. 리플루냐국이 2011년 3월과 4월 방사능 오염수 누출 및 배출과 2013년 8월, 10월 발생한 방사능 오염수 누출을 방지하지 않은 것은 해양법협약 제192조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IV. 리플루냐국이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유출을 알리움국에 통고하지 않은 사실은 해양법협약 제198조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알리움국은 방사능 유출의 영향을 받을 국가가 아니므로 리플루냐국이 알리움국에 통고하지 않은 사실 은 해양법협약 제198조 위반이 아니다. 2. 리플루냐국이 IAEA에 통고한 사실은 해양법협약에 따른 것이 아닌 핵사고 조기통보에 관한 협약에 따른 것이다. 1) 핵사고 조기통보에 관한 협약 제2조에 따르면 사고 당사국은 IAEA에 통보한 것으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것이다. 94 국제법 동향과 실무 2014, Vol.13, No.4 (통권 제35호)

99 제6회 국제법 모의재판 경연대회 우수팀 피소변론서 2) 핵사고 조기통보에 관한 협약 제4조에 따르면 국제원자력기구는 통보받은 사실을 이해관계를 가진 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통보하여야 할 의무를 가진다. V. 설령 해양법협약에 대한 위반이 있다고 하더라도 리플루냐국은 알리움국에게 배상할 국제책임을 지지 않으며, 반대로 알리움국은 1997년의 양자협정을 위반하여 리플루냐국에게 국제책임을 진다. 1. 해양환경오염을 방지할 의무는 대세적 의무가 아니므로 알리움국은 리플루냐국에 국제책임을 주장할 수 없다. 1) 국제법상 해양환경오염은 대세적 의무로 인정되지 않는다. 2) 대세적 의무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손해를 입은 국가만이 직접 국제책임을 주장할 수 있다. 3) 알리움국은 방사능 오염수 유출로 인한 피해를 입증하지 않았으므로 리플루냐국에게 국제책임을 주장할 수 없다. 2. 리플루냐국의 2011년 3월, 4월 방사능 오염수 누출 및 배출 행위는 ILC초안의 위법성조각사유를 충족 한다. 1) ILC초안 제23조, 제25조에 따르면 국가행위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의무 이행이 불가능한 상황으 로 기인하였다면 국제책임을 물을 수 없다. 2) 2011년 3월 방사능 오염수 누출은 불가항력적 자연재해에 기인함으로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여 리플루냐국의 국제책임은 성립하지 않는다. 3) 2011년 4월 발생한 저준위 방사능 오염수 배출은 긴급피난의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리플루냐국의 국제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 년 8월, 10월에 발생한 방사능 오염수 누출로 인해 해로운 결과가 발생한 바 없고, 해로운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도 없기에 국제책임의 성립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알리움국은 리플루냐국에 국제책임을 물을 수 없다. 4. 알리움국은 원자력이용에 관한 양국 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1997년의 양자협정을 위반하여 리플루냐 국에 대한 국제책임을 진다. 1) 알리움국은 원자력이용에 관한 양국 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1997년의 양자협정상 리플루냐국으 로 수출하는 원자력 발전소 부품의 안정성을 확보할 의무를 진다. 2) 알리움국은 위 의무를 위반하여 리플루냐국의 원자력 발전소 사고를 확대하는 데 주요 원인을 제공한 책임이 있다. 3) 알리움국의 양자협정 의무 위반 행위로 리플루냐국에 대한 국제책임이 성립한다. 4) 국제책임의 해제방법으로써 알리움국은 리플루냐국에 대해 경제적으로 평가 가능한 피해 부분에 대한 금전배상(compensation) 및 만족(satisfaction)을 이행하여야 한다. VI. 결론 및 구제의 요청 95

100 특 집 2014년 제6회 국제법 모의재판 경연대회 약 어 표 약어 1972년 협약 1996년 런던의정서 비엔나협약 해로운 결과에 대한 협약 초안 해양법협약 IAEA ICJ ILC ILC초안 UN헌장 및 ICJ규정 정식 명칭 폐기물 및 그 밖의 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방지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Prevention of Marine Pollution by Dumping of Wastes and Other Matters) 폐기물 및 그 밖의 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1972년 협약에 대한 1996년 의정서(1996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Prevention of Marine Pollution by Dumping of Wastes and Other Matters, 1972)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국제법상 금지되지 않은 행위로부터 야기된 해로운 결과에 대한 국제책임에 관한 협약초안 (Draft articles on International Liability for Injurious Consequence Arising out of Acts not Prohibited by International Law)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국제원자력기구(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UN 국제법위원회(International Law Commission)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에 관한 국제법위원회 초안(Draft articles on Responsibility of States for Internationally Wrongful Acts) 국제연합헌장 및 국제사법재판소규정(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and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96 국제법 동향과 실무 2014, Vol.13, No.4 (통권 제35호)

101 제6회 국제법 모의재판 경연대회 우수팀 피소변론서 판례 색인 [Index of Authorities] 사법판결(Judicial decisions) Barcelona Traction, Light and Power Company, Limited, Judgement, ICJ Reports 1970 Case Concerning the Factory at Chorzόw. Germany v. Poland, PCIJ Report Series A No.17, 1928 Case Concerning Rights of National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in Morocco, France v. U.S.A., ICJ Reports 176, 1952 Trail Smelter Case (United States v. Canada), 3 R.I.A.A., 1938 국내단행본 김석현, 국제법상 국가책임, 서울: 삼영사, 2005 김한택, 국제환경조약법, 춘천: 강원대학교, 2011 김홍균, 국제환경법, 서울: 홍문사, 2010 (사단법인)해양법포럼, UN해양법협약 해설서 II, 서울: 국제해양법학회, 2009 이한기, 국제경제법, 서울: 박영사, 2006 정인섭, 신 국제법강의, 서울: 박영사, 2014 최승환, 국제경제법, 서울: 법영사, 2014 국내논문 김홍균, 황사문제와 국가책임, 저스티스 통권97호 ( ) 손기웅, 소련 러시아의 동해 방사성폐기물 투기현황과 남북한 공동대응방안 연구, 통일연구논총 제4권 제1호( ) 해외단행본 Patricia W. Birnie, Alan E. Boyle and Catherine Redgewell, International Law and the Environment 3rd Edi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9) Ian Brownlie, Principle of Public International Law 7th Edi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8) Myron H. Nordquist ed.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1982: A Commentary, Vol. IV, (Dordrecht, Martinus Nijhoff Publishers, 2002) 기타문서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 [최종방문일: ] 한국수력원자력 알기쉬운 원자력 안전 Q & A, < [최종방문 [email protected] 97

102 특 집 2014년 제6회 국제법 모의재판 경연대회 일: ] 연합뉴스, 해수부 국산 수산물 방사능 걱정 없어, < 2014/03/13/ AKR HTML> [최종방문일: ] 외교부 녹색자료실, < 30&sp=/webmodule/htsboard/template/read/korboardread.jsp%3FtypeID=6%26boardid=11642%26table Name=TYPE_DATABOARD%26seqno=349010> [최종방문일: ] 朝 日 新 聞, 汚 染 水 基 準 以 下 なら 海 へ 放 出 検 討 を IAEA 調 査 團, < TKY html> [최종방문일: ] 관할권 진술 [Statement of Jurisdictions] ICJ규정 제34조제1항과 UN헌장 제93조제1항에 따라 리플루냐(Ripluna)국과 알리움(Allium)국은 UN헌 장과 ICJ규정의 당사국으로서, 재판 시 당사자 능력을 갖는다. 양국은 해양법협약 비준서 기탁시 동 협약 제287조에 따라 ICJ를 선택한다는 취지의 선언을 UN 사무총장 에게 기탁한 바 있고, 그 결과 ICJ규정 제36조에 따라 ICJ의 관할은 당사국들이 재판소에 회부하는 모든 사건과 UN헌장 또는 현행의 모든 조약 및 협약에서 규정된 모든 사항에 미친다. 본 사건에서 리플루냐국과 알리움국은 양국 간의 이견을 양국의 교섭으로 해결할 수 없었음을 인정하고, 그 해결을 위해 동 사건을 ICJ에 회부하는 특별협정을 체결하였다. ICJ규정 제40조제1항에 의거하여, 이 특별협정을 통해 양 당사국은 방사능 해양 오염사건에 대한 분쟁을 ICJ에 회부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재판소의 관할권을 수락하는 바이다. 98 국제법 동향과 실무 2014, Vol.13, No.4 (통권 제35호)

103 제6회 국제법 모의재판 경연대회 우수팀 피소변론서 제기된 문제 요약 [Questions Presented] 1 리플루냐국이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유출을 막기 위한 조치를 즉시 취할 의무가 해양법협약에 따라 인정되 는지의 여부 2 리플루냐국이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유출을 방지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지와, 그러하다고 인정될 경우 그것이 해양법협약 제192조, 제194조, 제195조, 제207조, 제210조, 제213조, 제216조를 위반하였는지 여부 3 리플루냐국이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유출 사실을 알리움국에 통지하지 않은 것이 해양법협약 제198조를 위반한 것인지의 여부 4 위와 같은 리플루냐국의 위반행위가 확정될 수 있는지와, 그러한 경우 리플루냐국에게 알리움국의 손해를 배상할 국제책임이 있는지의 여부 [email protected] 99

104 특 집 2014년 제6회 국제법 모의재판 경연대회 사실관계의 진술 [Statement of Facts] I. 리플루냐국은 2011년 3월 9일 발생한 대지진과 해일로 인해 원자력 발전소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그에 대한 처리를 위하여 방사능 물질이 포함된 오염수 일부를 유출함. 2011년 3월 9일 리플루냐국 서부 해안을 휩쓴 진도 9.0의 대지진과 해일로 인하여 리플루냐국 토호지역에 위치한 원자력 발전소에 대규모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사고로 원자로의 전력공급 장치가 작동을 멈추었고, 냉각장치가 작동하지 않아 핵연료와 원자로 노심이 녹아내려 원자로 압력용기와 격납용기에 균열이 생겼다. 사고 한 달 후인 4월 9일, 리플루냐국 원자력규제당국 국제원자력사고 7등급에 해당하는 사고라고 밝혔다. 그리고 5월 14일에 사고 당시 고농도 오염수가 새어나와 바다로 일부 누출된 사실과 4월 2일부터 8일까지 고농도 방사능 저장 공간 확보를 위해 저준위 방사능 오염수를 일부 배출한 사실을 밝혔다. 2012년 4월 12일 리플루냐국 합동조사반은 자국 내에서 발생한 원자로 사고와 관련해서 1년여의 조사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는 자리에서 원자로에서 유출된 방사능으로 인한 주민의 피해를 신속히 회복하고 오염물 제거에 최선 을 다하겠다고 다짐하였다. 그와 함께 외교부성명을 통해 사고 원자로의 유지 보수를 맡았던 플루토-우라 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고, 결함 있는 원자로 부품을 공급한 플루토와 알리움국 정부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추궁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II. 리플루냐국은 2013년 8월 17일 및 10월 8일 사고가 발생했던 원자력 발전소에서 일부 오염수가 바다로 누출된 것을 확인하고, 그 원인과 배출현황을 IAEA에 보고함. 리플루냐국은 2013년 8월 17일 사고가 발생했던 원자력 발전소의 냉각수 탱크에서 300m2의 오염수가 바다로 누출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리플루냐 전력 당국은 9월 5일, 9월 24일, 10월 2일, 세 차례에 걸쳐 누출 현황 및 관련 정보와 누출 원인에 대하여 작성한 정보서한을 IAEA에 공식적으로 제출하였다. 10월 8일에 담수처리시스템에서도 오염수가 누출된 사실을 발견하고, IAEA에 이를 보고하였다. III. 원자력 발전소 사고가 자연재해로 인한 불가항력이었으며, (주)플루토에서 제작 공급했던 원자로 냉각 장치 결함으로 피해가 가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알리움국은 사고해역의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 함으로써 세계무역기구(WTO) 설립협정 부속문서에 규정된 의무를 위반함. 리플루냐국 토호지역에서 2011년 3월 9일에 발생한 원자력 발전소 사고는 지진으로 인한 불가항력적 자연재해로 발생하였다. 그러나 2012년 4월 12일에 발표된 리플루냐국 합동조사반의 조사결과, 사고 당시 원자로 냉각시스템 관련 주요 부품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 부품들은 알리움국 이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플루토에서 제작하여 공급한 것으로서 부품검사서가 위조된 부품이었다. 알리움 국은 원자력이용에 관한 양국 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양국 간 체결한 1997년의 양자협정상 리플루냐국에 수출하는 원자력 발전소 관련 제품의 안정성을 확보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알리움국은 리플루냐국이 1972년 100 국제법 동향과 실무 2014, Vol.13, No.4 (통권 제35호)

105 제6회 국제법 모의재판 경연대회 우수팀 피소변론서 협약 및 1996년 런던의정서, 그리고 해양법협약상의 여러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3년 9월 8일 사고 지역 부근 해역이 원산지인 수산물의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임시특별조치를 발동하였다. 이에 리플루냐 국은 외교부 대변인 성명에서 알리움국의 조치는 세계무역기구(WTO) 설립협정 부속 문서에 규정된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였다. IV. ICJ에 소 제기 리플루냐국과 알리움국 사이의 교섭이 진전을 보이지 못하는 과정에서 마지막 교섭 말미에 알리움국 측 수석대표가 분쟁 해결을 위해 해양법협약의 관계 규정에 따라 ICJ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이에 대해 리플루냐국 수석대표가 알리움국이 제소할 경우 응소할 방침임을 밝혔다. 이에 따라 양국은 2014 년 5월 12일 특별협정을 통해 이 분쟁을 ICJ에 회부하였다. 101

106 특 집 2014년 제6회 국제법 모의재판 경연대회 변론의 요약 [Summary of Pleadings] I. 리플루냐국이 해양법협약상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유출을 막기 위한 조치를 즉시 취할 의무는 없다. 리플루냐국에서 발생한 사고는 자연재해에 의한 것으로 불가항력적 자연재해로 인한 사고의 경우에 이러 한 방지 의무를 이행하기란 불가능하다. 해양오염과 관련된 다수의 협약에서도 불가항력에 의해 발생한 결과에 대한 면책 조항이 확인된다. 그러므로 해양법협약상 해양오염을 방지할 의무는 조약의 해석원칙상 통상적 상황을 전제하여 성립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불가항력에 의해 발생한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유출을 막기 위한 조치를 즉시 취할 의무는 없다. 또한 해양법협약상의 의무는 해양오염 발생 전 오염 방지의 의무와 해양오염 발생 후 이를 경감, 통제하기 위한 의무를 수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며 피해를 원천적 으로 봉쇄하는 조치를 즉각 취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다. 리플루냐국은 위 의무의 존부 여부와 상관없이 사고발생 이후 해양오염을 경감하고 통제하기 위한 책임을 다하였다. II. 리플루냐국이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유출을 방지하지 않은 것은 해양법 협약 제192조, 제194조, 제195조, 제207조, 제210조, 제213조, 제216조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2011년 3월과 4월에 발생한 방사능 오염수 누출 및 배출은 불가항력인 자연재해로 발생하였고 이를 수습 하기 위해 국가가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의 조치를 다하였다. 이에 제194조 위반이 없으며 그 과정에 오염 물질의 전가나 변형이 없었기에 제195조도 위반하지 않았다. 제207조, 제213조에 규정된 해양환경오염을 방지, 경감 및 통제할 조치 역시 리플루냐국이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를 다한바 의무 위반이 없다. 또한 사건의 방사능 오염수 누출 및 배출은 육상에서 기인하였으므로 해양법조약에 정의된 투기가 아니므로 제210 조, 제216조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상 위 조항과 관련한 의무들을 위반하지 않았으므로 일반적 의무를 규정한 제192조 역시 위반하지 않았다. 리플루냐국에서 발생한 2013년 8월, 10월 방사능 오염수 누출은 해양법협약상 해양환경오염 이라 보기 어렵다. 해양법협약상 해양환경오염은 피해가 있거나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바 현재까지 피해가 입증되지 않았고, 가능성 또한 누출량이 적어 과거 사고들과 비교했을 때 피해 가능성이 희박하다. 해양환경오염 행위 가 아닌 이상 해양법협약의 쟁점 조항들에 대한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III. 리플루냐국이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유출을 알리움국에 통고하지 않은 것은 해양법협약 제198조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양법협약 제198조는 피해를 입을 것으로 보이거나 피해를 입은 국가에 대한 통고를 규정하고 있다. 알리움 국은 사고지역 및 방사능 오염수가 유출된 지역과 같은 해역을 공유하지 않고 있으므로 단순히 인접국이라는 이유로 피해를 입을 국가로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리플루냐국이 알리움국에게 유출 사실을 통고해야 할 이유가 없기에 제198조 위반이 아니며 핵사고 조기통보에 관한 협약 에 따른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충분하다. 102 국제법 동향과 실무 2014, Vol.13, No.4 (통권 제35호)

107 제6회 국제법 모의재판 경연대회 우수팀 피소변론서 IV. 설령 해양법협약에 대한 위반이 있다고 하더라도 리플루냐국은 알리움국에게 배상할 국제책임을 지지 않으며, 반대로 알리움국은 1997년의 양자협정을 위반하여 리플루냐국에게 국제책임을 진다. 해양환경오염을 방지할 의무는 모든 국가가 법적 이익을 갖는 대세적 의무가 아니다. 환경오염의 경우 인접 국가들이 영향을 받을 수는 있으나 모든 국가가 이로 인해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므로 모든 국가가 법적 이해관계를 갖지 않는다. 그러므로 환경오염은 귀 재판소가 Barcelona Traction 사건에서 제시한 대세적 의무의 성립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대세적 의무가 아니며, 이 경우 피해를 입은 국가만이 국제책임을 주장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알리움은 방사능 오염수 유출로 인해 어떠한 피해를 입은 사실도 없으므로 국제책임을 제시할 적격을 갖추지 못하였다. 리플루냐국의 2011년 3월, 4월 방사능 오염수 누출 및 배출 행위는 ILC초안의 불가항력과 긴급피난의 요건을 각각 충족하므로 위법성조각사유가 인정되어 리플루냐국의 국제책임은 조각된다. 그리고 2013년 8월, 10월에 발생한 오염수 누출로 발생한 손해가 없다. 환경 관련 문제의 국제책임에서 손해의 발생을 그 성립요건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2013년 8월, 10월에 발생한 누출은 국제책임 성립요건인 손해의 발생을 만족시키지 않으므로 리플루냐국의 국제책임은 성립하지 않는다. 알리움국은 원자력이용에 관한 양국 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1997년의 양자협정상 리플루냐국으로 수출하는 원자력 발전소 부품의 안정성을 확보할 의무를 진다. 하지만 알리움국은 위 의무를 위반하여 리플루 냐국의 원자력 발전소 사고를 확대하는 데 주요 원인을 제공한 책임이 있으므로 리플루냐국에 대한 국제책임 을 진다. 103

108 특 집 2014년 제6회 국제법 모의재판 경연대회 변론 [Pleadings] I. 서론 리플루냐국은 토호 지방에서 발생한 대지진과 해일로 인해 발생한 원자력 발전소 방사능 오염수 유출 1)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리플루냐국이 해양법협약상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유출을 막기 위한 조치를 즉시 취할 의무를 진다는 알리움국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제II항). 둘째, 리플루냐국이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유출을 방지하지 않은 것은 해양법협약 제192조, 제194조, 제195조, 제207조, 제210조, 제213조, 제216조의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제III항). 셋째, 리플루냐국이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유출 사실 을 알리움국에 통지하지 않은 사실은 해양법협약 제198조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제IV항). 넷째, 설령 해양 법협약에 대한 위반이 있다고 하더라도 리플루냐국은 알리움국에게 배상할 국제책임을 지지 않으며, 반대로 알리움국은 1997년의 양자협정 위반에 대해 리플루냐국에게 국제책임을 진다(제V항). II. 리플루냐국이 해양법협약상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유출을 막기 위한 조치를 즉시 취할 의무를 진다는 알리움국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1. 리플루냐국은 해양법협약 당사국으로서 해양오염을 방지할 의무가 있으나, 불가항력적 자연재해로 인한 사고의 경우에 이러한 방지 의무를 이행하기란 불가능하다. 1) 리플루냐국은 해양법협약의 당사국으로서 해양법협약의 정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 리플루냐국은 UN 회원국이자 해양법협약 당사국이다. 리플루냐국은 1956년 이래로 UN 회원국이었으며, 1996년 10월 3일 해양법협약이 발효되었다. 리플루냐국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국제법을 준수하고, 국가 간 협력을 통한 문제 해결을 중시한다. 1997년 로스토라국과 방사능 폐기물 관련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리플루냐국은 국가 간 의견 조율과 국제법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2) 따라서 리플루냐 국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해양법협약을 존중하고, 협약상 의무를 준수해야 할 의무를 존중하고 인정하는 바이다. 2) 리플루냐국 원자력 발전소 방사능 오염수 유출은 불가항력적 자연자해에 의해 발생하였으므로 해양법협 약에 따른 해양오염을 방지해야 할 의무와 무관하다. 리플루냐국이 원론적으로 해양법협약상 해양오염을 방지할 의무를 부담하지만 불가항력적 자연재해로 인한 해양오염까지 방지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해양법협약에서 명시한 환경오염을 방지할 의무는 통상적인 상황에서 예상 가능한 오염을 차단하거나 예방해야 한다는 당위를 뜻한다. 반면 불가항력에 의한 1) 모의재판경연대회 문제에서는 배출, 유출, 누출을 사용하고 있으나 의미를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지는 않다. 본 변론서에서는 배출은 고의적인 행위, 누출은 고의가 없는 행위, 유출은 고의적 행위와 고의가 없는 행위를 모두 지칭하는 행위로 구분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그 근거는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상 배출, 누출, 유출의 정의에서 가져왔음을 밝힌다. 국립국어원 표준국 어대사전, < [최종방문일: ]. 2) 모의재판경연대회 문제, para 국제법 동향과 실무 2014, Vol.13, No.4 (통권 제35호)

109 제6회 국제법 모의재판 경연대회 우수팀 피소변론서 오염 발생은 예외적 상황이므로 해양법협약의 의무가 직접적으로 적용되지 않을 여지가 크다. 이는 해양오염 과 관련된 다수의 협약에서는 불가항력에 의해 발생한 결과에 대한 면책 조항을 명시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유추 적용할 수 있다. 1996년 런던의정서 제8조제1항 3) 과 유류오염손해에 대한 민사책임에 관한 국제협약 제3조제2항(a) 4) 에서는 불가항력적 상황 시에는 각각 협약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책임을 면제한다. 그러므로 해양법협약상 의무를 불가항력적 상황에 대해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논외로 하더라도 해양오염을 방지할 의무는 조약의 해석원칙상 통상적 상황을 전제하여 성립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해양법협약상 리플루냐국에게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유출을 막기 위한 조치를 즉시 취할 의무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1) 해양법협약상의 의무는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유출을 막기 위한 조치를 즉시 취해야 하는 의무까지 포함하고 있지 않다. 알리움국은 리플루냐국이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유출을 막기 위한 조치를 즉시 취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해양법협약은 해양오염 발생 전 오염 방지의 의무와 해양오염 발생 후 이를 경감, 통제하기 위한 의무를 수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을 뿐 피해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조치를 즉각 취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다. 게다가 2011년 3월, 4월의 방사능 오염수 유출은 자국 육지와 영해 내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항하여 리플루냐국이 자국 국민의 안전과 환경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에 불과하므로 알리움국이 주장하는 의무의 존부와 무관하다. 즉,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의 필요성 과 즉각적 조치를 취할 의무는 별개이다. 2) 위 의무의 존부 여부와 상관없이 리플루냐국은 해양오염을 경감하고 통제하기 위한 책임을 다하였다. (1) 2011년 3월 원자력 사고 이후 리플루냐국은 사고로 인한 해양환경오염의 피해를 경감하고 통제하기 위해 최선의 조치를 취하였다. 리플루냐국이 방사능 오염수 해양 유출을 막기 위한 조치를 즉시 취할 의무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이견이 존재하더라도 사고 발생 이후 리플루냐국이 피해를 경감하고 통제하기 위해 최선의 조치를 취했다는 데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첫째, 리플루냐국은 사고의 심각성과 해양 누출의 경위 및 세부사항을 공개하였 다. 사고 발생 한 달 후인 2011년 4월 리플루냐 원자력규제당국은 원자력 발전소 사고가 국제원자력사고 등급(International Nuclear Event Scale) 중 가장 높은 단계인 7등급에 해당한다고 공식 발표하였다. 그 후 한 달 뒤인 5월 14일에는 두 차례 누출 및 유출된 방사능 오염수의 종류와 양을 공개하였다. 이를 통해 해양법협약상 통고 의무를 해태하지 않은 사실이 증명이 된다. 둘째, 리플루냐국은 사고 발생 후 1년에 걸쳐 합동조사반을 운영하여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고, 그 사고로 인해 발생한 해양환경 오염을 통제하기 위한 후속 조치를 약속함으로써 해양법협약상 의무와 책임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 (2) 2013년 8월, 10월 리플루냐 전력당국이 확인한 방사능 오염수 누출의 경우 리플루냐국은 IAEA에 통고하고, 원인을 파악하는 등 관련된 조치를 취하였다. 3) 1996년 런던의정서 제8조. 4) 유류오염손해에 대한 민사책임에 관한 국제협약 제3조제2항. 105

110 특 집 2014년 제6회 국제법 모의재판 경연대회 리플루냐국은 2013년 8월, 10월 추가 오염수 누출을 감지한 후 피해를 경감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 2013년 8월 17일 추가 오염수 누출을 감지한 리플루냐국은 9월 5일, 9월 24일, 10월 2일에 걸쳐 IAEA에 누출 경위, 원인, 인근 해양의 방사능 자료를 통고하였다. 또한 10월 8일 오염수 저장 탱크에서 누출된 오염수 외에 담수처리시스템에서도 오염수가 누출되었다는 사실도 보고하였다. 이러한 리플루냐국의 통고는 리플루 냐국이 해양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그 여파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 국제법적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알리움국의 주장과 달리 리플루냐국에게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유출을 막기 위한 조치를 즉각 취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힘들다. 덧붙여 리플루냐국은 의무의 존부와 무관하게 불가항력적 자연자해로 발생한 환경오 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국내적 조치를 취하고, 이와 관련된 국제법상의 책임을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신의성실을 다하였다. III. 리플루냐국이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유출을 방지하지 않은 것은 해양법협약 제192조, 제194조, 제195조, 제207조, 제210조, 제213조, 제216조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1. 리플루냐국이 2011년 3월과 4월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누출 및 배출을 방지하지 않은 것은 해양법협약 제194조, 제195조, 제207조, 제210조, 제213조, 제216조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1) 리플루냐국은 자연재해로 인한 원자력 발전소 사건을 수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으므로 해양환경오염 의 방지, 경감 및 통제를 위한 조치에 관한 해양법협약 제194조를 위반하지 않았다. 해양법협약 제194조는 해양환경오염의 방지, 경감 및 통제를 위한 각국의 조치들을 규정하고 있다. 동 조는 제1항에서 자국이 가지고 있는 실제적인 최선의 수단을 사용하여 또한 자국의 능력에 따라 라고 규정하 고 있으며, 이는 국가들의 재량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 5) 하는 것이 비엔나협약의 취지에 맞는 해석이라 할 것이다. 리플루냐국 서부연안에서 발생한 진도 9.0에 이르는 대지진과 해일은 리플루냐국에도 막대한 피해를 줄 것이 분명한 바 이에 대처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수단을 사용하여 모든 조치를 취했음은 명백하다. 또한 적절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조치를 취할 것을 규정한 조항과 사고 직후 핵사고 또는 방사능 긴급사태 시의 지원에 관한 협약 에 따라 알리움국과 로스토라국을 포함한 수 개 국가들의 사고 수습 지원에도 협조하 였다. 한편 사고 발생 후인 4월 2일부터 8일 사이에 저준위 방사능 오염수 약 1만 1천 톤을 바다에 배출한 것은 고농도 방사능 저장 공간의 부족으로 인한 저장 공간 확보를 위한 행위로서 향후 사고 원자력 발전소의 폭발로 인한 피폭 등 방사능으로 인한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였다. 이는 동 조 2항에 규정된 주권적 권리를 행사하는 지역 밖으로 확산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 로 고농도 방사능 의 확산을 막고자 하는 행위였다. 또한 이는 방사능 오염수 누출을 막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동 조 3항에 규정된 가장 극소화시키기 위한 조치 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리플루냐국은 해양법협약 제194조가 규정한 상기의 의무들을 위반하지 않았다. 5) (사단법인)해양법포럼, UN해양법협약 해설서 II, 국제해양법학회, , 334면. 106 국제법 동향과 실무 2014, Vol.13, No.4 (통권 제35호)

111 제6회 국제법 모의재판 경연대회 우수팀 피소변론서 2) 리플루냐국은 피해나 위험을 전가시키거나 오염형태를 변형시키지 아니할 의무를 규정한 해양법협약 제195조를 위반하지 않았다. (1) 방사능 오염수 유출 지역의 해역은 타국에 접하지 않은 곳이므로 리플루냐국은 자국의 피해를 타국에 전가시킨 사실이 없다. 해양법협약 제195조에 따르면, 각국의 해양환경오염을 방지, 경감 및 통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함에 있어서 직접, 간접적으로 피해나 위험을 다른 지역에 전가하거나 오염의 형태를 다른 형태의 오염으로 변형시켜서는 안 된다. 리플루냐국은 지난 2011년 대지진과 해일로 인한 원자력 발전소 사고를 수습하는 조치를 취함에 있어 직접적으로 해양환경 오염의 피해나 위험을 다른 지역에 전가한 사실이 없다. 또한 리플루냐국에서 발생한 방사능 오염수의 누출로 인해 누출 지역 외의 해양에서 방사능 물질이 검출되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은 바, 간접적으로도 해양환경 오염의 피해나 위험을 다른 지역에 전가한 사실이 없다. (2) 리플루냐국 전력당국이 방사능 오염수를 배출한 것은 오염의 변형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엔나협약 제31조는 조약 해석의 기본원칙으로 통상적 의미(ordinary meaning) 를 출발점으로 제시하고 있다. 6) 통상적 의미란 원칙적으로 체결 당시의 통상적 의미를 말하고 있음을 판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 7) 이에 따라 해양법협약 제195조에서 말하고 있는 전가(transfer) 는 오염 물질의 물리적 이동(physical movement)과 연관되며, 변형(transform) 은 오염 물질의 질(quality)이나 본질(nature)과 연관해서 해석된 다. 8) 이에 2011년 4월에 고농도 방사능 저장 공간의 부족을 이유로 저준위 방사능 오염수를 대량 배출한 것은 특정 오염물질의 질적이나 본질을 변형 한 행위가 아니며, 단지 더 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서 다른 오염물질을 대체한 행위이다. 그러므로 리플루냐국은 오염물질을 이동시키거나 변형시키지 아니할 의 무를 규정한 해양법협약 제195조를 위반하지 않았다. 3) 리플루냐국은 해양법협약 제207조, 제213조의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 (1) 해양법협약 제207조와 제213조는 육상오염원에 의한 오염 및 관련 법령집행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해양법협약 제207조와 제213조는 육상오염원에 의한 오염을 경감, 방지 및 통제하기 위한 제도적 조치를 취할 의무를 규정한다. 특히 제207조제2항은 육상오염원에 의한 해양환경오염을 방지, 경감 및 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제5항은 동 조의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언급된 법령, 조치, 규칙, 기준 및 권고관행과 절차를 유독 유해한 물질의 해양환경으로의 배출을 가능한 한 최소화시킬 것을 규정한다. 제213조는 권한 있는 국제기구나 외교회의를 통하여 수립된 적용 가능한 국제규칙과 기준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법령을 제정하고 그 밖의 조치들을 취할 것을 의미하고 있다. (2) 리플루냐국이 2011년 4월 방사능 오염물질을 배출한 행위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서 제207 조와 제213조를 위반하지 않았다. 6) 정인섭, 신국제법강의 (서울: 박영사, 2014), 306면. 7) Case Concerning Rights of National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in Morocco, France v. U.S.A., ICJ Reports 176, 1952, pp ) Myron H. Nordquist ed.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1982: A Commentary, Vol. IV (Dordrecht: Martinus Nijhoff Publishers), p. 72. [email protected] 107

112 특 집 2014년 제6회 국제법 모의재판 경연대회 리플루냐국은 2011년에 발생한 대지진과 해일로 인한 원자력 발전소 사고에 기인한 방사능 오염수 누출을 육상오염원에 의한 해양오염으로 보고 제207조에 따라 조치하였다. 그러므로 리플루냐국은 사고 이후 방사 능 오염수 누출을 경감하고 통제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들을 취했으며, 특히 제207조제5항에 따라 유독 유해한 물질의 해양환경으로의 배출을 가능한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고농도 오염수의 배출을 막기 위한 조치 로서 저준위 방사능 오염수를 배출하였다. 또한 이러한 행위는 제213조에 따라 권한 있는 국제기구나 외교회 의를 통하여 수립된 적용 가능한 국제규칙과 기준을 실행하는데 필요한 조치여야 하는데, 현재 육상오염원에 의한 해양오염을 규율하는 범세계적인 규칙과 규정이 없기 때문에 9) 리플루냐국은 자국이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수단으로서의 조치를 취한 것이다. 그러므로 리플루냐국은 해양법협약 제207조와 제213조의 의무들 을 위반하지 않았다. 4) 리플루냐국은 해양법협약 제210조와 제216조의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 (1) 해양법협약 제210조, 제216조는 투기에 의한 오염과 관련 법령집행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해양법협약 제210조와 제216조는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의 방지, 경감 및 통제하기 위한 제도적 조치를 취할 의무들을 규정하고 있다. 투기로 인한 해양오염은 육상오염원, 대기에 의한 오염 등 다른 오염원들과 구분되어 별도의 조항으로 의무들을 규정하고 있는바, 투기를 임의적으로 해석하여 적용할 수는 없다. 또한 투기는 해양법협약 제1조제1항제5호에서 명백하게 정의하고 있으며, 이에 제210조와 제216조의 투기 역시 이에 따라 정의되어야 할 것이다. (2) 리플루냐국의 방사능 오염수 유출은 투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210조, 제216조의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 해양법협약 제1조제1항제5호에서 투기는 선박 항공기 플랫폼 또는 그 밖의 인공해양구조물로부터 폐기 물이나 그 밖의 물질을 고의로 버리는 행위 혹은 선박 항공기 플랫폼 또는 그 밖의 인공해양구조물 자체를 고의로 버리는 행위로 정의된다. 리플루냐국에서 누출되었던 방사능 오염수는 선박이나 항공기 혹은 플랫폼 에서 나온 것이 아니며, 원자력 발전소는 육상에 지어진 건축물로서 인공해양구조물이라 정의될 수 없다. 그러므로 리플루냐국에서 발생했던 방사능 오염수 누출은 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1996년 런던의정서에서 정의된 투기 역시 해양법협약의 투기 정의와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역시 리플루냐국의 방사능 오염수 누출을 투기라 볼 수 없다. 그러므로 리플루냐국의 방사능 오염수 누출에 대해 투기에 의한 오염을 방지, 경감 및 통제하기 위한 제도적 조치를 취할 의무를 규정한 제210조와 제216조를 적용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의무 위반도 존재하지 않는다 년 8월, 10월 발생한 방사능 오염수 누출은 해양법협약 제192조, 제194조, 제195조, 제207조, 제210조, 제213조, 제216조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1) 2013년 8월, 10월 발생한 방사능 오염수 누출은 해양법협약상 해양환경오염 이라고 보기 어렵다. 해양법협약 제1조제1항제4호에서 해양환경오염을 생물자원과 해양생물에 대한 손상, 인간의 건강에 대한 위험, 어업과 그 밖의 적법한 해양이용을 포함한 해양활동에 대한 장애, 해수이용에 의한 수질악화 및 쾌적도 9) (사단법인)해양법포럼, 前 揭 書, 365면. 108 국제법 동향과 실무 2014, Vol.13, No.4 (통권 제35호)

113 제6회 국제법 모의재판 경연대회 우수팀 피소변론서 감소 등과 같은 해로운 결과를 가져오거나 가져올 가능성이 있는 물질이나 에너지를 인간이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강어귀를 포함한 해양환경에 들여오는 것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였다. 현재까지 2013년 8월과 10월에 발생한 방사능 오염수 누출이 생물자원과 해양생물, 인간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해양활동에 대한 장애, 해수이용에 의한 수질악화 및 쾌적도 감소 등의 해로운 결과를 가져왔는지는 입증되지 않았다. 또한 2013년 8월에 누출된 방사능 오염수의 양은 300m 3 10)이었고, 10월에 누출된 것도 그리 많지 않은 양이 누출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196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소련 및 러시아에 의해 해양으로 한 지역에 연간 1,000~3,000m 3 에 달하는 방사능 오염 물질을 투기한 사건에 대해 1993년에 주변국에서 해양오염 상태 를 조사한 결과, 해당 투기로 인해 인체에 방사능 영향을 전혀 주는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이 밝혀졌다. 11) 그리고 현재까지 방사능 오염 물질 투기에 따른 해양환경오염이 발생했다는 보고가 없다. 즉, 1960년대에 투기된 방사능 오염 물질의 경우는 50년이 지나서도 해양환경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년 8월과 10월에 발생한 방사능 오염수 누출은 과거 소련 및 러시아의 투기에 비해 소량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2013년 8월과 10월에 발생한 방사능 오염수 누출이 해양법협약상 해양환경오염으로 정의된 피해들 을 가져올 가능성 도 없다. 또한 비슷한 규모의 원자력 발전소 오염수 유출과 관련하여 IAEA는 오히려 기준치 이하의 오염수는 바다로 방출하라고 조언하고 있다. 12) 게다가 위 사고의 인접국가에서도 현재까지 방사능 오염의 영향이 없음을 인정하고 있다. 13) 이상의 논의를 통해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31조에 명시된 조약의 해석 원칙에 따라 2013년 8월과 10월에 발생한 방사능 오염수 누출은 해양환경오염이라고 정의할 수 없다. 2) 해양환경오염이라 정의되지 않는 이상 2013년 8월과 10월의 방사능 오염수 누출은 해양법협약 제194조, 제195조, 제207조, 제210조, 제213조, 제216조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해양법협약 제12부는 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전에 관한 조문들로 당사국에게 해양오염을 방지, 경감 및 규제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당사국들은 자국의 자연자원을 개발할 주권을 가지며 그러한 조치들을 금지하고 있지도 않다. 그러므로 2013년 8월과 10월의 방사능 오염수 누출이 해양법협약상 해양환경오염 이라 정의되지 않는 한, 리플루냐국에서 발생한 방사능 오염수 누출은 해양법협약 제12부의 조문인 제194조, 제195조, 제207조, 제210조, 제213조, 제216조의 적용을 받지 않는 행위로 위 조항들에 따른 의무도 존재할 수 없다. 3. 리플루냐국이 2011년 3월과 4월 방사능 오염수 누출 및 배출과 2013년 8월, 10월 발생한 방사능 오염수 누출을 방지하지 않은 것은 해양법협약 제192조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리플루냐국이 2011년 3월과 4월 방사능 오염수 해양 누출 및 배출을 방지하지 않은 행위는 앞서 논의한 10) 모의재판경연대회 문제, para ) 손기웅, 소련 러시아의 동해 방사성폐기물 투기현황과 남북한 공동대응방안 연구, 통일연구논총 제4권 제1호( ), 236면, 251면. 12) 朝 日 新 聞, 汚 染 水 基 準 以 下 なら 海 へ 放 出 検 討 を IAEA 調 査 團, < [최종방문일: ]. 13) 연합뉴스, 해수부 국산 수산물 방사능 걱정 없어, < [최종방문일: ]. [email protected] 109

114 특 집 2014년 제6회 국제법 모의재판 경연대회 바와 같이 사고 수습을 위한 최선의 조치를 취한 결과이자 피해를 극소화시키기 위한 경감 조치이며, 투기의 성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2011년 3월, 4월의 방사능 오염수 누출 및 배출은 제194조, 제195조, 제207조, 제210조, 제213조, 제216조를 위반하지 않았다. 또한 2013년 8월과 10월에 발생한 방사능 오염수 누출은 해양환경오염이 아니므로 제194조, 제195조, 제207조, 제210조, 제213조, 제216조에 적용되지 않는 다. 그러므로 리플루냐국은 방사능 오염수 해양 유출에 있어 알리움국이 제기한 위 조항들에 대한 의무 위반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제12부의 총칙으로서 일반적 의무를 규정한 제192조를 위반하지 않았다. IV. 리플루냐국이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유출을 알리움국에 통고하지 않은 사실은 해양법협약 제198조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알리움국은 방사능 유출의 영향을 받을 국가가 아니므로 리플루냐국이 알리움국에 통고하지 않은 사실은 해양법협약 제198조 위반이 아니다. 리플루냐국은 해양법협약의 국제협력 의무 14) 를 존중하고 준수하고 있다. 원자력 발전소의 오염수 누출이 확인되자 리플루냐국은 관련 국제기구인 IAEA에 오염수 유출 현황, 바다의 방사능에 관한 정보, 원자력규제 당국에 의한 감시 등의 내용을 담은 정보 서한을 공식적으로 제출하였다. 15) 이 외에도 지속적으로 IAEA에 관련 사실과 문서들을 제출하였는바 리플루냐국은 원자력 발전소의 오염수 누출에 대한 정보들을 국제사회 에 제공해 왔다. 다만 해양법협약 제198조는 피해를 입을 것으로 보이거나 피해를 입은 국가에 대한 통고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알리움국은 사고지역 및 방사능 오염수가 유출된 지역과 같은 해역을 공유하지 않고 있는 연안국으로서 피해를 입을 국가가 아니다. 이번 사안과 유사한 원자력발전소 사고가 발생한 국가의 인접국 정부기관에서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 사고지역의 반대편의 해역을 공유한 인접국은 해류 등에 의해서 인접국 이라 하더라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하였다. 16) 그러므로 알리움국이 사고지역과 같은 해역을 공유하지 않기 때문에 단순히 인접국이라는 이유로 피해를 입을 국가로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해양법협약 제198조에 따르면 리플루냐국이 알리움국이 피해를 입을 것을 알게 된 경우 알리움국 에게 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고 지역의 해역에 위치하지 않은 알리움국은 제198조 위반을 주장할 대상적격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알리움국에게 통고하지 않은 것을 제198조 위반으로 볼 수 없다. 2. 리플루냐국이 IAEA에 통고한 사실은 해양법협약에 따른 것이 아닌 핵사고 조기통보에 관한 협약에 따른 것이다. 1) 핵사고 조기통보에 관한 협약 제2조에 따르면 사고 당사국은 IAEA에 통보한 것으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것이다. 2013년 8월과 10월의 방사능 오염수 누출 등을 리플루냐국이 IAEA에 통보한 것은 2011년 3월에 발생한 원자력 발전소 사고에서 파생된 문제이기 때문에 핵사고에 대한 조치로서 핵사고 조기통보에 관한 협약 14) 김홍균, 국제환경법 (서울: 홍문사, 2010), 86-91면. 15) 모의재판경연대회 문제, para ) 한국수력원자력, 알기 쉬운 원자력 안전 Q&A, [최종방문일: ]. 110 국제법 동향과 실무 2014, Vol.13, No.4 (통권 제35호)

115 제6회 국제법 모의재판 경연대회 우수팀 피소변론서 제2조 17) 의 의무를 이행한 것이다. 해양법협약에서 통고의 의무를 규정한 제198조는 급박한 피해나 현실적 피해가 있을 경우에 한해 통고의 의무를 규정한 것이기 때문에 리플루냐국에서 2013년 8월과 10월에 발생한 방사능 오염수 누출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2) 핵사고 조기통보에 관한 협약 제4조에 따르면 국제원자력기구는 통보 받은 사실을 이해관계를 가진 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통보하여야 할 의무를 가진다. 리플루냐국이 알리움국에게 직접적으로 통보할 조약상의 의무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리움국이 리플루냐국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해주지 않은 것에 대하여 책임을 묻는 것은 인접국에 대하여 국제협력과 선린의 원칙 등을 원인으로 주장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핵사고 조기통보에 관한 협약 제4조 18) 에 따르면, IAEA가 핵사고에 관한 정보를 통보받으면 그 통보를 즉시 회원국들에게 알려야 하며, 특별한 요청에 따라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IAEA가 해야 할 의무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리플루냐국이 알리움국에게 직접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문제되지 않는다. 오히려 알리움국은 리플루냐국이 아닌 IAEA로 정보 통보를 요구했어야 했던 것이다. V. 설령 해양법협약에 대한 위반이 있다고 하더라도 리플루냐국은 알리움국에게 배상할 국제책임을 지지 않으며, 반대로 알리움국은 1997년의 양자협정을 위반하여 리플루냐국에게 국제책임을 진다. 1. 해양환경오염을 방지할 의무는 대세적 의무가 아니므로 알리움국은 리플루냐국에 국제책임을 주장할 수 없다. 1) 국제법상 해양환경오염은 대세적 의무로 인정되지 않는다. 해양법협약상 해양환경보호의무는 대세적 의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대세적 의무(erga omnes)란 국가가 그가 속한 공동체 전체를 상대로 부담하는 의무를 의미한다. 19) 대세적 의무를 최초로 공식 확인한 1970년 Barcelona Traction 사건에 대한 귀 재판소의 판결은 대세적 의무의 요건으로 모든 국가의 관심사일 것, 그 중요성 측면에서 모든 국가가 법적 이해관계를 가질 것을 들고 있다. 20) 이 판결에 따르면 대세적 의무는 침략행위 및 집단살해 등을 비롯하여 노예 및 인종차별과 같은 인간의 기본적 권리와 같은 주제에서 도출된다고 한다. 21) 위 요건에 비추어 볼 때 해양오염이 대세적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 힘들다. 환경보호를 대세적 17) 핵사고 조기통보에 관한 협약 제2조(통보 및 정보) 제1조에 명시된 사고(이하 "핵사고"라 한다)의 경우, 동조에 언급된 당사국은 (a) 직접 또는 국제원자력기구 (이하 "기구"라 한다)를 통하여 제1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물리적 영향을 받거나 또는 받을 수 있는 국가 및 기구에 핵사고 발생사실과 그 성질, 발생 시간 및 적절한 경우 정확한 위치를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b) 직접 또는 기구를 통하여 (a)항에 언급된 국가 및 기구에 그 국가에서의 방사능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제5조에 명시된 바와 같은 유용한 관련정보를 신속히 제공하여야 한다. 18) 핵사고 조기통보에 관한 협약 제4조(기구의 기능) 기구는 (a) 당사국, 회원국, 제1조에 명시된 물리적 영향을 받거나 받을 수 있는 기타 국가 및 관련 정부간 국제기구 (이하 ''국제기구"라 함)에 제2조 (a)항에 따라 접수된 통보를 즉시 알려야 하며, (b) 요청이 있는 대로 당사국, 회원국 또는 관련 국제기구에 제2조 (b)항에 따라 접수된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여야 한다. 19) 김석현, 국제법상 국가책임 (서울: 삼영사, 2005), 444면. 20) Barcelona Traction, Light and Power Company, Limited, Judgement, ICJ Reports 1970, p. 32, para ) Barcelona Traction, Light and Power Company, Limited, Judgement, ICJ Reports 1970, p. 32, para

116 특 집 2014년 제6회 국제법 모의재판 경연대회 의무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기후변화와 같은 환경 관련 이슈가 가진 특성상 환경이 인류의 공통된 관심사 (common concern of human kind) 라는 점이다. 22) 즉, 환경오염의 피해가 한 국가의 경계를 넘어 다른 국가들 에게 미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이다. 하지만 대세적 의무가 인정되는 인간의 기본적 인권 침해와는 다르게 환경피해는 인접 국가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는 있으나, 모든 국가가 이로 인해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므로 모든 국가가 법적 이해관계를 갖지 않는다. 모든 환경오염의 피해가 국경을 넘어 다른 국가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환경보호가 대세적 의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2) 대세적 의무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손해를 입은 국가만이 직접 국제책임을 주장할 수 있다. 대세적 의무로 인정된다면 피해를 입은 국가만이 국제책임을 제기할 수 있으나 대세적 의무가 아닌 경우에 는 한 국가의 위법행위로 직접 피해를 입은 국가만이 국제책임을 주장할 수 있게 된다. 23) 그런데 국제책임에 서 피해의 존재가 의무위반의 전제 요건이 되는지 논란이 있다. 국제법상 피해의 존재가 국제책임의 전제 요건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 24) 이나 그 반대의 견해도 만만치 않다. 25) 하지만 어느 견해를 따르더라도 특정 사안이 대세적 의무 위반이 아니고, 그 결과로 인한 피해국이 불분명 한 경우에는 국제책임의 청구 대상적격을 가진 당사국이 확실하지 않다는 맹점이 존재한다. 따라서 이 경우에 는 국제책임을 주장하는 쪽에서 손해를 증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알리움국은 방사능 오염수 유출로 인한 피해를 입증하지 않았으므로 리플루냐국에게 국제책임을 주장할 수 없다. 본 사안은 해양환경보호가 대세적 의무가 아니며, 리플루냐국의 해양법협약 위반 사실이 확정되더라도 리플루냐국의 위반 행위의 상대국이 알리움국이라고 특정할 수 없다. 따라서 알리움국이 리플루냐국에게 제기한 국제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알리움국은 자국이 리플루냐국의 위법행위의 상대국임을 입증하여야 한다. 즉, 알리움국이 국제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리플루냐국의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가 있는지 증명해야 한다. 하지만 귀 재판소 제소 당시까지 알리움국이 입은 구체적인 손해가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알리움국은 리플루냐국에게 국제책임을 주장할 수 없다. 2. 리플루냐국의 2011년 3월, 4월 방사능 오염수 누출 및 배출 행위는 ILC초안의 위법성조각사유를 충족한다. 1) ILC초안 제23조, 제25조에 따르면 국가행위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의무 이행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기인하였다면 국제책임을 물을 수 없다. 한 국가의 행위가 국제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특수한 경우에 한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ILC초안 제20조 내지 제25조에 따르면 6가지의 위법성조각사유가 제시되고 있다. 이 중 자연재해로 발생한 사고에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은 제23조와 제25조가 해당한다. 제23조는 불가항력으로서 행위가 의무의 이행을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드는 저항할 수 없는 힘 또는 22) Patricia W. Birnie, Alan E. Boyle and Catherine Redgewell, International Law and the Environment 3rd Edi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9), p ) ILC초안, 제48조. 24) 김석현, 前 揭 書, 면 참고. 25) 김홍균, 황사문제와 국가책임, 저스티스, 통권97호( ), 각주 국제법 동향과 실무 2014, Vol.13, No.4 (통권 제35호)

117 제6회 국제법 모의재판 경연대회 우수팀 피소변론서 예상하지 못한 사건의 발생에서 기인하는 경우, 그러한 행위에 관하여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구체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되는 불가항력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1) 그 행위가 저항할 수 없는 힘 또는 예상하지 못한 사건에 의하여 발생되었을 것, 2) 그 행위는 해당국의 통제를 벗어난 행위일 것, 3) 그 결과 국제의무의 이행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었을 것을 필요로 한다. 26) 제25조는 긴급피난으로 중대하고 급박한 위험에 처한 국가의 본질적인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취해진 유일한 행위에 대하여는 비록 그 행위가 국제의무에 위반되는 경우라도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 발생에 책임이 있는 국가는 이를 원용할 수 없다. 또한 문제된 국제의무가 긴급피난의 원용 가능성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배제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를 주장할 수 없다. 27) 2) 2011년 3월 방사능 오염수 누출은 불가항력적 자연재해에 기인함으로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여 리플 루냐국의 국제책임은 성립하지 않는다. 2011년 3월 29일과 4월 5일 사이에 발생한 리플루냐국의 방사능 4,500조 베크렐 누출은 대지진과 해일로 인해 발생한 결과이므로 리플루냐국의 국제책임은 위법성이 조각된다. 대지진과 해일은 인간이 저항할 수 없는 자연의 힘이자 예상하지 못한 사건에 해당한다. 방사능 누출이 일어난 원인은 불가항력적 자연자해로 인한 원자로 손상 때문이므로 이는 리플루냐국의 통제를 벗어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기간 중 발생한 방사능 오염수 누출이 설령 해양법협약상 의무 위반에 해당하더라도 불가항력에 의한 사태라는 점 때문에 리플루냐국의 국제책임은 위법성조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3) 2011년 4월 발생한 저준위 방사능 오염수 배출은 긴급피난의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리플루냐국의 국제책 임이 성립하지 않는다. 2011년 4월 2일부터 8일 사이에 리플루냐국 원자력규제당국이 1,500억 베크렐의 방사능이 담긴 저준위 오염수를 배출한 행위는 긴급피난으로서 리플루냐국의 행위의 위법성을 조각한다. 본 사안은 긴급피난을 규정한 ILC초안 제25조제1항의 요건을 다음과 같이 충족한다. 당시 지진과 해일 피해로 복구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을 고려하면 리플루냐국의 영토 및 영해와 국민의 안전과 재산(국가의 본질적인 이익)에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고준위 방사능 물질의 2차 누출을 막기 위해서는 저준위 오염수 배출이 유일한 대안이었다. 그리고 리플루냐국은 자연재해로 발생한 이 상황에 대한 책임이 없었고, 해양법협약은 제18조제2항에 불가항력, 위난, 긴급피난 등에 대한 조항을 담고 있으므로 긴급피난의 원용 가능성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 로 배제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제25조제2항의 요건 역시 충족한다 년 8월, 10월에 발생한 방사능 오염수 누출로 인해 해로운 결과가 발생한 바 없고, 해로운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도 없기에 국제책임의 성립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알리움국은 리플루냐국에 국제책임을 물을 수 없다. 손해 발생이 국제책임의 요건인가에 대한 주제에 대해 국제법 학자들 간에 학설이 크게 나뉜다. 한쪽은 월경 28) 피해를 발생시킨 사실을 강조하며, 다른 한쪽은 손해 발생을 규제하고 통제하지 못한 책임을 강조한 26) 정인섭, 前 揭 書, 383면. 27) 上 揭 書, 385면. 113

118 특 집 2014년 제6회 국제법 모의재판 경연대회 다. 29) 전통국제법상 30) 국제책임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국제불법행위의 존재, 국가행위에의 귀속성, 손해 의 발생 31) 이라는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32) 환경문제에 관한 국제분쟁에서 월경피해 금지의무가 중요한 법원이기 때문에 손해의 발생이 국제책임의 요소가 될 수 있다. 월경피해 금지의무는 1941년 Trail Smelter 사건 이래 선언, 조약 등 많은 국제문서에서 확인되고 있다는 점에서 국제관습법적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33) 국경을 넘어서 영향을 미치는 환경오염 에 의한 손해가 국제책임과 배상 범위 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환경문제에 있어서 국제책임을 논하기 위해서는 전통국제법상의 견해를 따라 손해의 발생을 국제책임의 요건으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 2013년 8월, 10월의 방사능 오염수 누출은 위에서 서술하듯이 피해를 발생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니다. 전통국제법상의 견해를 따르면 손해의 발생 요건이 충족하지 못한 것이 되므로 설령 해양법협약상 의무위반 을 인정하더라도 국제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 4. 알리움국은 원자력이용에 관한 양국 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1997년의 양자협정을 위반하여 리플루냐국에 대한 국제책임을 진다. 1) 알리움국은 원자력이용에 관한 양국 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1997년의 양자협정상 리플루냐국으로 수출하는 원자력 발전소 부품의 안정성을 확보할 의무를 진다. 알리움국과 리플루냐국은 원자력 발전을 국가적 차원에서 적극 활용하였으며, 관련 산업분야에서 다년간 경쟁력을 축적하였다. 이에 양국은 상호관심사인 원자력이용에 관한 양국 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1997년 양자협정을 체결하였다. 1997년 양자협정에서는 양국의 원자력 분야 건설 사업이나 부품 소재 생산 사업 사이의 세금감면이나 지사 설립 시 상호 편의를 제공해 주기로 하였다. 특히 알리움국에서 리플루냐국으로 수출되는 원자력 발전소 관련 부품의 경우 알리움국의 공인된 기관에서 부품시험을 모두 거쳐서 안정성이 확보된 후 리플루냐국에 납품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였다. 34) 2) 알리움국은 위 의무를 위반하여 리플루냐국의 원자력 발전소 사고를 확대하는 데 주요 원인을 제공한 책임이 있다. 2011년 3월 원자력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리플루냐국 합동조사반은 전원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을 경우 당연히 가동되었어야 하는 원자로 냉각장치가 사고 원자로에서는 가동되지 않아서 사고가 확대되었다 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이런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리플루냐 검찰은 (주)플루토-우라의 지주회사인 (주)플 28) transboundary 번역을 월경 으로 할 것인지와 초국경 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 논란이 있다. 이 중 외교부에서는 월경 으로 번역하고 있어서 본 변론서는 월경 이란 용어를 사용하였다. 최승환, 국제경제법, 법영사, 2014, 65면; 외교부 녹색자료실, < /korboardread.jsp%3ftypeid=6%26boardid=11642%26tablename=type_databoard%26seqno=349010> [최종방문일: ]. 29) Patricia W. Birnie, Alan E. Boyle and Catherine Redgewell, supra note 22, p ) 이 입장이 반영된 교재로는 이한기, 국제법강의 (서울: 박영사, 2014), 578면; Ian Brownlie, Principle of Public International Law 7th Edi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8), p ) Case Concerning the Factory at Chorzόw. Germany v. Poland, PCIJ Report Series A No , p ) 최승환, 국제경제법 제4판, (서울: 법영사, 2014), 71면. 33) 김홍균, 前 揭 論 文, 각주 ) 모의재판경연대회 문제, para 국제법 동향과 실무 2014, Vol.13, No.4 (통권 제35호)

119 제6회 국제법 모의재판 경연대회 우수팀 피소변론서 루토에서 제작 공급하는 원자로 냉각 장치의 결함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주)플루토-우라는 사고원자로 5기 중 3기의 건설 및 운영을 맡은 기업이었다. 특히 리플루냐국 검찰은 (주)플루토에서 제작하여 (주)플루토-우 라에 공급하는 원자로 냉각 장치의 부품검사서가 위조되었다고 발표하였다. 35) 즉, 1997년 협정에 따라 원자 력 발전 수출용 부품의 안정성을 확보할 책임이 있는 알리움국은 부품검사서의 위조를 적발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 3) 알리움국의 양자협정 의무 위반 행위로 리플루냐국에 대한 국제책임이 성립한다. 알리움국은 1997년 협정에 따른 수출용 부품의 안정성 확보 의무를 위반하였다. 알리움국의 위탁을 받은 기관이 정부 산하 기관이라면 ILC초안 제4조에 의해 해당 기관의 부작위는 국가행위로 귀속된다. 위탁 기관 이 민간 기관이라면 ILC초안 제5조에 따라 국가행위 귀속 여부가 결정된다. 이 경우 알리움국의 위탁 민간 기관은 1997년 협정에 따른 알리움국의 의무를 위임받은 것이므로 이 민간 기관의 부작위 역시 국가행위로 귀속될 수 있다. 더욱이 이러한 의무 위반으로 인해 2011년 3월 대지진과 해일로 발생한 리플루냐국의 원자 력 발전소 사고의 피해규모가 더욱 커졌으며, 리플루냐국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알리움국의 의무 위반 행위는 ILC초안에 제시된 어떠한 위법성조각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알리움국 은 리플루냐국에 대한 국제책임을 진다. 4) 국제책임의 해제방법으로써 알리움국은 리플루냐국에 대해 경제적으로 평가 가능한 피해 부분에 대한 금전배상(compensation) 및 만족(satisfaction)을 이행하여야 한다. ILC초안 제30조에 따라 알리움국은 부품 안정성을 검사하는 공인된 기관이 재발 방지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이미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제35조에 따라 원상회복을 해야 하나, 원자력 발전소 5기가 모두 손상되는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여 원상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제36조에 따라 경제적으로 확정될 수 있는 범위 내의 피해에 대해서는 금전배상을 해야 한다. 경제적으로 확정될 수 없는 범위에 대해서는 제37조에 따라 만족으로 배상해야 한다. VI. 결론 및 구제의 요청 위와 같은 이유로 하여, 리플루냐국은 존경하는 법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려주기를 정중히 요청하는 바이다. 리플루냐국이 해양법협약상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유출을 막기 위한 조치를 즉시 취할 의무를 진다는 알리움국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타당하지 않다. 해양법협약은 당사국에게 해양오염을 방지하고, 이미 발생한 오염에 대해서는 이를 최소화하는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본 사안은 자연재해로 발생한 불가항력적 사고이므로 리플루냐국은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유출을 막기 위한 조치를 즉시 취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게다가 리플루냐국은 협약상의 의무 존부 여부와 무관하게 해양오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35) 모의재판경연대회 문제, para

120 특 집 2014년 제6회 국제법 모의재판 경연대회 위해 최선의 조치를 취하였다. 리플루냐국은 해양법협약 제192조, 제194조, 제195조, 제207조, 제210조, 제213조, 제216조를 위반한 사 실이 없다. 첫째 리플루냐국이 2011년 3월, 4월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유출을 방지하지 않은 것은 해양법협약 제194조, 제195조, 제207조, 제210조, 제213조, 제216조의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리플루냐국은 2011년 3월 9일 불가항력적 자연재해로 발생한 원자력 발전소 사고의 수습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실행했으므로 제194조의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 리플루냐국은 오염물질을 이동시키거나 변형 시키지 아니하였으므로 해양법협약 제195조를 위반하지 않았다. 방사능 오염수 유출 행위는 제207조, 제213 조의 의무에 따라 오염을 경감, 방지 및 통제하기 위한 조치였으므로 위반 행위로 볼 수 없다. 방사능 오염수 유출 행위는 해양법협약상 투기의 정의에 대한 요건을 갖추지 않았으므로 제210조, 제216조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둘째, 2013년 8월, 10월 발생한 방사능 오염수 누출은 해양법협약 제192조, 제194조, 제195조, 제210 조, 제213조, 제216조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2013년 8월, 10월에 발생한 오염수 누출은 해양법협약상 해양환 경오염의 정의에 대한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환경오염이 아니다. 따라서 위 해양법협약 조문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셋째, 2011년 3월, 4월의 방사능 오염수 누출 및 배출, 2013년 8월, 10월의 방사능 오염수 누출은 위 해양법협약 조문의 의무를 위반하지 않으므로 해양법협약 제12부의 총칙에 해당하는 제 192조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리플루냐국은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유출 사실을 IAEA에 통지하였으므로 해양법협약 제198조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 알리움국은 방사능 유출의 영향을 받을 국가가 아니므로 제198조에서 규정한 피해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것으로 생각되는 다른 국가 에 해당하지 않는다. 리플루냐국이 IAEA에 통고한 사실은 해양법협 약에 따른 것이 아닌 핵사고의 조기통보에 관한 협약에 따른 것이다. 제2조에 따르면 사고 당사국은 IAEA에 통보한 것으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것이며, 동 협약 제4조에 따르면 IAEA는 통보받은 사실을 이해관계를 가진 정부 및 국제기구에 통보하여야 할 의무를 가진다. 그러므로 알리움국은 리플루냐국이 아닌 IAEA로 정보 통보를 요구했어야 했던 것이다. 해양환경오염을 방지할 의무는 모든 국가가 법적 이익을 갖는 대세적 의무가 아니다. 환경오염은 귀 재판소 가 판례를 통해 제시한 성립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대세적 의무가 아니며, 이 경우 피해를 입은 국가만이 국제책 임을 주장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알리움은 방사능 오염수 유출로 인해 어떠한 피해를 입은 사실도 없으므로 국제책임을 제시할 대상적격을 갖추지 못하였다. 또한 리플루냐국의 2011년 3월, 4월 방사능 오염수 누출 및 배출 행위는 ILC초안의 불가항력과 긴급피난의 요건을 각각 충족하므로 위법성조각사유가 인정되어 리플루 냐국의 국제책임은 성립하지 않는다. 반면 2013년 8월, 10월에 발생한 오염수 누출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가 없고, 피해 가능성도 없으므로 환경오염이 아니다. 환경 관련 문제의 국제책임에서 손해의 발생 을 그 성립요건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2013년 8월, 10월에 발생한 누출은 국제책임 성립요건인 손해의 발생을 만족시키지 않으므로 리플루냐국의 국제책임은 성립하지 않는다. 반면 알리움국은 원자력이용에 관한 양국 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1997년의 양자협정상 리플루냐국으로 수출하는 원자력 발전소 부품의 안정성을 확보할 의무를 진다. 하지만 알리움국은 위 의무를 위반하여 리플루냐국의 원자력 발전소 사고를 확대하는 데 주요 원인을 제공한 책임이 있으므로 리플루냐국에 대한 국제책임을 진다. 따라서 알리움국은 국제책임의 해제방법으로서 알리움국에 금전배상(compensation) 및 만족(satisfaction)의 방식으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상기 내용을 정히 청구함. 116 국제법 동향과 실무 2014, Vol.13, No.4 (통권 제35호)

121 특 집 제6회 국제법 모의재판 경연대회 최종 경연 심사 보고 박 현 석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 I. 머리말 이 글은 대한민국 외교부가 후원하고 대한국제법학회가 주관한 제6회 국제법 모의재판 경연대회 최종 경연 재판부 1) 의 일원으로서 필자가 보고 듣고 느낀 점을 모의재판 운영 위원회에 보고하기 위해, 대회가 끝난 직후에 생각나는 대로 정리해 본 것입니다. 부족함을 무릅쓰고 보고내용을 기록으로 남기는 까닭은 장차 국제법 모의재판에 참가하고자 하는 학생들, 그리고 재판과 진행을 맡을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는 기대 때문입니다. 다만 필자는 예선을 참관하지도 못하였고 예선에 참가한 다른 팀들의 memorial도 열람하지 못하였으므로, 2) 이 글이 이번 국제법 모의재판 전체에 대한 포괄적인 보고는 아님을 미리 밝힙니다. 아울러 이 글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대한민국 외교부나 대한국제법학회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으며, 특히 모의재판 문제 출제팀, 문제 검토 위원회, 최종 경연 재판부의 다수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을 밝혀둡니다. II. 특별협정 3) 1. 특별협정 제1조 제1항 리플루냐국이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서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배출을 막기 위한 조치를 즉시 취할 의무가 있었는지의 여부 소송 당사자로서는 각기 자국의 입장에 따라 이 조항이 문자 그대로 리플루냐국에게 그러한 의무가 있었는 지 여부만 판단하라는 의미라고 주장할 수도 있을 것이고, 뒤에 나오는 특별협정 제1조 제4항의 표현으로 보아 리플루냐국이 그러한 의무를 위반했는지도 아울러 판단하라는 의미라고 주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리플루냐국은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르면 자국에게는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배출을 막기 위한 조치를 즉시 취할 의무가 없었으며, 설령 그러한 의무가 있었다 하더라도 자국이 그러한 의무를 위반하지 1) 재판부는 박철주(외교부, 재판장), 박배근(부산대학교), 필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깔끔하고 부드러운 진행과 정곡을 찌르는 질문 으로 모의재판의 품위를 높인 앞의 두 분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2) 최종 경연에 진출한 두 팀의 제소변론서와 피소변론서 각 1부씩 4부는 열람하였음을 밝힙니다. 3) ICJ 規 程 제36조 제2항 영문본의 special agreement는 프랑스어본의 convention speciale에 해당하는 반면, 제40조 영문본의 special agreement는 프랑스어본의 compromis에 해당함. 영문본상으로는 둘 다 special agreement이지만 프랑스어본상으로는 convention speciale와 compromis이므로 양자가 반드시 일치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이 글에서 특별협정 은 프랑스어본상의 compromis임. 117

122 특 집 2014년 제6회 국제법 모의재판 경연대회 않았다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 알리움국은 리플루냐국에게는 그러한 의무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리플루냐국이 그러한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느 주장이든 만약 그러한 의무가 있었다면 유엔해양법협약의 어느 조항에 규정되어 있는지 물을 수 있을 것이고, 그러한 조항이 이 특별협정 제1조 제2항에 나열된 조항들 중에 포함되어 있다면 그 조항의 해석 문제가 될 것입니다. 2. 특별협정 제1조 제2항과 제3항 리플루냐국이 방사능 오염수 배출을 방지하지 않아서 유엔해양법협약 제192조, 제194조, 제195조, 제207조, 제210조, 제213조, 제216조를 위반하였는지 여부 및 리플루냐국이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배출 사실을 인접국 인 알리움국에 통지하지 않아서 유엔해양법협약 제198조를 위반하였는지 여부 이 조항들에는 사실 의 문제와 법 의 문제가 모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2항의 경우, 리플루냐 국이 방사능 오염수 배출을 방지하지 않았는지 여부(사실 문제)와 만약 방지하지 않았다면 그 부작위 (omission)가 유엔해양법협약 제192조, 제194조, 제195조, 제207조, 제210조, 제213조, 제216조 위반인지 여부(법 문제)가 그것입니다. 소송 당사자 사이에는 법에 관한 다툼뿐만 아니라 사실에 관한 다툼도 생길 수 있으며, ICJ 규정 제36조 제2항 c호에 명시된 바와 같이 사실에 관한 다툼에도 ICJ의 관할권이 미칠 수 있습니다. 4) 따라서 소송 당사자는 자국의 memorial 5) 중 사실의 요약 에 사실관계에 관한 자신의 주장을 기재할 것입니다. 소송법의 일반원칙에 따르면, 이 주장 사실(alleged facts) 중에서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것은 원칙적으로 그것을 주장하는 당사자가 증거로써 입증해야 합니다. 다만 모의재판의 성질상 아무도 문제에 제시된 사실 이상을 알 수는 없을 것이므로, 대개의 경우 쟁점은 법의 문제에 집중될 것입니다. 물론 사건에 따라서는 문제에 제시된 증거를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가 중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사건에서 알리움국으로서는 리플루냐국이 방사능 오염수 배출을 방지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제1조 제2 항의 문구로 보아 이미 확립되었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이고, 반대로 리플루냐국은 그러한 알리움국의 주장을 다툴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점은 이 특별협정 제1조 제2항의 해석 문제이기도 하지만 만약 리플루냐국이 이를 다투지 않는다면, 재판부는 그러한 리플루냐국의 부작위를 다툼이 없는 사실(undisputed fact)로 취급하 여 그 사실이 위 각 조항 위반인지 여부(법 문제)에 대해서만 판단할 것입니다. 제3항의 경우, 리플루냐국이 방사능 오염수 배출을 알리움국에게 통지하지 않았음은 문제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 점은 다툼이 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3항의 경우에는 오로지 그와 같은 부작위가 유엔해양법협약 제198조 위반인가 하는 문제(법 문제)만 남게 됩니다. 3. 특별협정 제1조 제4항 상기 제1항 내지 제3항의 사항에 대해서 리플루냐국의 위반이 있다고 확정될 경우, 리플루냐국이 그러한 위반으 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알리움국에게 배상할 국제책임이 있는지의 여부 4) ICJ 規 程 제36조 제2항 c.에 따르면, ICJ의 관할권은 확립될 경우 국제의무의 위반을 구성할 사실의 존재(the existence of any fact which, if established, would constitute a breach of an international obligation) 에 관한 법적 분쟁에도 미침. 5) [사견] 특별협정의 통고로 개시된 소송절차에서 제소변론서 와 피소변론서 라는 명칭은 부적절해 보이므로, 알리움국의 memorial 과 리플루냐국의 memorial 로 표시하는 것이 더 나을 듯함. 아울러 memorial은 이유서, counter-memorial은 반대이유 서, reply는 답변서, rejoinder는 반대답변서 로 번역하는 것이 reply를 항변서 로 번역하는 것보다 나을 듯함. 118 국제법 동향과 실무 2014, Vol.13, No.4 (통권 제35호)

123 제6회 국제법 모의재판 경연대회 최종 경연 심사 보고 문구로 보아 이 조항 자체의 해석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주장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 이 특별협정의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볼 때, 리플루냐국에게 그 행위의 위법성을 조각하는 사정이 있었는지를 판단하도록 요청한 것이라는 주장, 2 위법성 조각사유가 있으면 위반이 없는 것이므로, 이 조항의 의미는 위의 유엔해양법협약 각 규정 위반에 대한 국제책임 특히 피해국에게 배상(reparation)할 의무 이 리플루 냐국에게 있음을 확인하도록 요청한 것일 뿐이라는 주장, 3 알리움국에게 피해(injury), 특히 손해(damage) 가 발생했는지, 만약 알리움국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것이 리플루냐국의 위법행위로 인한 것인지, 만약 그렇다면 리플루냐국은 알리움국에게 어떤 성질의 배상 예컨대 금전배상(compensation) 을 어느 정도로 해야 하는지 판단하도록 요청한 것이라는 주장 등이 그것입니다. 6) 법정에서 어떤 주장을 펼 것인지는 각 팀이 수립한 소송전략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알리움국이 채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방안 중 하나는 리플루냐국이 상기 유엔해양법협약 각 규정을 위반하였으며 그 결과 피해국인 자국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선언하는 판결, 즉 확인판결(declaratory judgment)만을 구하고 배상의 성질과 범위에 관한 판결을 구할 권리는 유보하는 것입니다. 7) 반대로 리플루냐국은 주위적으 로는(principally) 자국이 상기 유엔해양법협약 각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판결을 구할 것이고, 예비적으로 는(subsidiarily) 설령 외견상 위반한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긴급피난 등에 의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위법행위가 아니며, 그 일부나 전부가 위법행위라 하더라도 알리움국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손해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자국의 행위로 인한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자국에게는 국제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구할 것이며, 설령 알리움국에게 발생한 손해가 자국의 행위로 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알리움국이 그 손해의 발생에 기여했다는 이유로 그 기여한 정도만큼 상계된다는 판결을 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8) III. 서면변론과 구두변론 최종 경연의 서면 변론과 구두 변론에서는 당초에는 예상하기 어려웠던 주장도 몇 가지 나왔습니다. 재판 당시에는 모두 기록해 둘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빠뜨린 것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두 팀 모두 구두 변론 시간의 대부분은 이미 제출한 memorial의 내용을 반복하는 데 썼으므로 여기서는 memorial에 나타나 있는 주장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모의재판의 재판부는 성질상 일종의 심사위원단이고 최종 경연에서 는 필자 역시 재판부의 일원이다 보니 두 팀의 변론 중에서 잘 한 것보다는 아쉬운 점을 더 유심히 살피게 됩니다. 그 결과 이하에서도 두 팀의 변론 중에서 아쉬웠던 점이 부각되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두 팀의 변론이 부실했다는 뜻은 아님을 미리 밝혀 둡니다. 1. 당사자 적격 우선, 알리움국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혹은 손해의 발생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알리움국은 6) 피해국(injured State), 배상(reparation), 피해(injury), 손해(damage) 등 여러 용어의 의미와 상호관계에 대해서는 2001년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의 책임에 관한 규정 초안(이하 DARSIWA 라 함) 제31조, 제34조 등 참조. 7) ICJ 規 程 제36조 제2항 d.에 따르면, ICJ의 관할권은 국제의무 위반에 대하여 이루어져야 할 배상의 성질 또는 범위(the nature or extent of the reparation to be made for the breach of an international obligation) 에 관한 법적 분쟁에도 미침. 8) 위법성 조각사유(circumstances precluding wrongfulness) 에 대해서는 DARSIWA 제20조 내지 제27조, 피해 발생에 대한 피해국 의 기여(contribution to the injury) 에 대해서는 제39조 참조. [email protected] 119

124 특 집 2014년 제6회 국제법 모의재판 경연대회 리플루냐국의 국제책임을 원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이 두 팀의 리플루냐국 변론서에 나왔던 것으로 압니다. 우선 2001년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의 책임에 관한 규정 초안(DARSIWA)에 따르면, 문제의 행위가 국가에게 귀속될 수 있고 그 행위가 그 국가의 국제의무 위반에 해당하면 그 국가의 국제책임이 발생하며, 반드시 손해(damage)가 발생해야만 국제책임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 사건에서 손해 발생 이 국제책임 발생의 요건인지는 해당 제1차 규범이 정할 사항이며, 그런 의미에서 이를 주장하는 당사자는 상기 유엔해양법협약 각 규정이 손해 발생이라는 요건을 규정하고 있음을 밝혀야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알리움국도 2001년 DARSIWA의 의미에서 피해국 일 것이며, 설령 알리움국이 피해국에 해당하지 않더라 도 동 초안 제48조에 규정된 것처럼 피해국 이외의 국가 도 국제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이것이 알리움국에게 당사자 적격(locus standi)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이라면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알리움국이 자국에 손해가 발생했고 그 손해가 리플루냐국의 유엔해양법협약 위반 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리플루냐국에게 금전배상을 명하는 이행판결을 구하려 한 경우라 면 그에 대한 반박이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2. 처분권주의 다음으로, 국제환경법을 포함한 일반 국제법상의 의무 위반 여부, 그리고 1972년 런던협약과 1996년 런던 의정서상의 의무 위반 여부는 이 사건 재판부가 판단할 사항이 아닐 것입니다. 소송법의 일반원칙 가운데 하나인 당사자 처분권주의, 특히 심판인은 당사자가 청구한 범위를 넘어서는 안 된다(ne eat judex ultra petita partium) 는 원칙에 따라 이 사건 재판부가 판단해야 할 사항은 특별협정 제1조 제1항 내지 제4항에 규정된 것으로 한정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알리움국이 이 사건에서 유엔해양법협약이 아니라 예컨대 1996년 런던의정서상의 의무를 리플루냐국이 위반했다는 판결을 구하는 것이라면, 특별협정 제1조의 범위를 넘는다 는 항변을 리플루냐국이 제기할 것으로 보이고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재판부는 그러한 청구를 기각해야 할 것입니다. 3. 조약의 해석 : 후속 합의, 후속 실행, 국제법의 관계규칙, 진화적 해석 등 반면 유엔해양법협약이 사용 후 핵연료 및 방사성 폐기물 관리 안전에 관한 공동협약 을 적용(이른바 직접반정(direct renvoi) ) 9)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하거나,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이하 VCLT 라 함) 제31조 제3항에 따라 유엔해양법협약을 해석할 때 1972년 런던협약과 1996년 런던의정서 및 국제환경법 규범을 참작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라면 사정이 다릅니다. 사용 후 핵연료 및 방사성 폐기물 관리 안전에 관한 공동협약 에 유엔해양법협약 제207조가 가리키는 국제적으로 합의된 규칙, 기준 및 권고된 실행과 절차 가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적용 이 아니라 고려 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임에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1996년 런던의정서는 VCLT 제31조 제3항 a호와 b호에 규정된 후속 합의 나 후속 실행 에 해당한다는 주장, 국제환경법 규범과 함께 1996년 런던의정서도 VCLT 제31조 제3항 c호에 규정된 국제법의 관계 규칙 에 해당한다는 주장, 10) 더 나아가 유엔해양법협약의 진화적 해석(evolutionary interpretation) 주장도 9) 원래 renvoi는 국제사법 용어로, 우리말로는 반정( 反 定 ) 또는 반치( 反 致 ) 라 함. 120 국제법 동향과 실무 2014, Vol.13, No.4 (통권 제35호)

125 제6회 국제법 모의재판 경연대회 최종 경연 심사 보고 나온 것으로 압니다. 모두 주장해 볼 만한 것들로 보이지만, 소송에서는 VCLT 제31조 제3항 또는 진화적 해석을 언급하는 것만으로 재판부를 설득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자국의 해석을 제시하고 이 조항들이 자국의 해석을 뒷받침하는 이유를 설명해야 비로소 재판부를 설득할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유엔해양법협 약이 처음 발효된 지 20년이 지났으니 육상오염원 의 개념도 시대에 맞게 진화적 해석 으로 해석해야 한다 고 주장하는 대신, 예컨대 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해양 배출에 관한 한 1996년 런던의정서가 VCLT 제31조 제3항 a호와 b호에 규정된 후속 합의 나 후속 실행 에 해당하며 이 합의나 실행을 참작하면 유엔해양법협약 도 그러한 해양 배출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그 근거를 제시해야 재판부의 수긍을 이끌어낼 공산이 조금이라도 더 클 것입니다. 4. clean hands doctrine 두 팀의 리플루냐국 변론서 중에는 clean hands doctrine 과 금반언(estoppel) 주장이 나온 것으로 압니 다. 변론서에는 clean hands doctrine을 지지하기 위해 뫼즈 강 유로변경 사건 판결에 첨부한 Hudson 판사의 개별의견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Hudson 판사가 그의 개별의견에서 제시한 것은 그가 법의 일반원칙 가운데 하나라고 본 exceptio non adimpleti contractus(동시이행의 항변)와 그에 상응한다고 본 영미 형평법(equity) 의 원칙이었습니다만, clean hands doctrine을 명시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무엇보다도 clean hands doctrine이 현행 국제법의 일부라고 단언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001년 DARSIWA 주해 (commentary)에서 국제법위원회는 clean hands doctrine을 이 초안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기억 합니다. 필자의 기억이 옳다면 이 clean hands doctrine을 원용하려는 당사자는 먼저 그것이 현행 국제법의 일부임을 보여줄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5. 금반언(estoppel) 한편 금반언(estoppel) 은 원래 영미 증거법 규칙(a rule of evidence)으로서 이 사건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Preah Vihear 사원 사건 판결에서 ICJ가 금반언을 인정했다는 견해도 있으나, 실제로 이 사건 판결문에는 estoppel 이라는 단어가 한 번밖에 나오지 않으며 그것도 태국의 주장을 인용한 곳에 나온 것으로 압니다. 나중에 유엔국제법위원회는 VCLT 최종 초안 주해에서 ICJ가 이 사건 판결에서 금반언 을 인정했다고 보는 것은 부적절하며, 이 판례의 취지는 조약에 구속되기로 하는 동의의 표시가 착오로 인한 것이었더라도 이를 추인 하고 나면 더 이상 취소 하지 못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11) 10) VCLT 제31조 제3항 c호에 따르면, 조약을 해석할 때에는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에 적용될 수 있는 국제법의 관계 규칙(any relevant rules of international law applicable in the relations between the parties) 을 참작(take into account) 해야 함. 이 조항에서 말하는 parties 가 분쟁 당사자만을 가리키는지 아니면 당해 조약의 모든 당사자를 가리키는지, rules of international law 는 국제관습법규만을 가리키는지 아니면 조약 규정도 포함하는지 등은 논란의 대상이나, 다른 곳에서 다룬 바 있으므로 여기서는 상론하지 않음. 11) ILC, Final Draft Articles on the Law of Treaties, YBILC 1966, vol.Ⅱ, Commentary to Article 42, para. (1) 참조. 이 최종 초안 제42조는 취소권 상실을 규정한 현행 조약법협약 제45조임. 한편 ratification 의 통상적 의미가 추인( 追 認 ) 으로 보이지만 조약법에서는 비준 을 가리키므로 VCLT에서는 이를 subsequent confirmation 이라고 했으며, invalidation 은 무효화 라 해야 하겠으나 우리 민법의 예에 따라 취소 라 한 것임. [email protected] 121

126 특 집 2014년 제6회 국제법 모의재판 경연대회 6. 청구의 인낙( 認 諾 ) 최종 경연의 변론과정에서는 나오지 않았으나 최종 경연에 진출한 두 팀 중 하나가 제출한 리플루냐국 memorial에는 마지막에 리플루냐국은 알리움국이 주장하는 경제적 손실 등의 금전배상(compensation) 요구 대신 위법행위확인 등을 통한 만족(satisfaction) 12) 을 제공할 의사가 있다 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대목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만약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알리움국의 청구취지가 리플루냐국의 행위는 유엔해양법협약 각 조항 위반이라는 확인판결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이러한 의사표시는 청구의 인낙 에 해당할 것이므로 재판을 할 이유가 없어지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앞서 언급한 바 있는 당사자 처분권주의 에 따라 재판이 종료될 것입니다. 또 알리움국의 청구취지가 손해배상을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것이었더라도 리플루냐국의 행위가 위법이라는 대전제에 관한 다툼이 없어진 셈이니 재판부가 할 일이라고는 배상액 산정 정도밖에 남지 않게 됩니다. 물론 실제 사건이라면 재판부는 분쟁의 해결에 진전이 이루어진 점을 공식적으로 환영하겠으나, 모의재판의 경우에는 각 팀이 얼마나 잘 싸우는지 채점을 해야 하므로 겉으로는 환영의 뜻을 표하더라도 내심으로는 결정적인 감점사유라고 볼 공산이 큽니다. 물론 이 의사표시를 청구의 인낙이 아니라 교섭을 재개하자는 제안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 나 교섭을 재개하자는 제안이라면 법정 안이 아니라 법정 밖에서 했어야 하리라고 봅니다. 어느 국제법학자 가 말한 것처럼, 법정(court)은 사원(temple)이자 극장(theatre)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전장 (battlefield)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이번 모의재판 문제에는 양국 사이의 외교 교섭이 성과 없이 끝났 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외교 교섭을 재개하자는 제안은 문제의 취지에 반한다는 지적이 나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패소는 언제나 실패라거나 승소가 언제나 성공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예컨대 스위스는 인터한델 사건에서 패소했지만(그러나 청구를 포기하지는 않았음), ICJ의 판결 직후에 나온 미국 연방대법 원의 판결과 후속 교섭의 결과를 고려하면 스위스가 당초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실패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13) 실제 사건에서는 승패와 무관하게 소송절차의 개시 자체가 외교적 성공인 경우도 있겠 지만 모의재판에서는 원칙적으로 자국이 승소하는 데 얼마나 기여할 만한 변론이냐가 일차적인 심사기준일 것이므로, 어떤 경우에 청구의 포기나 인낙에도 점수를 부여할 것인지는 미리 정해 둘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7. 기타 그 밖에 다음과 같은 사항도 지적해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1 고도의 위험을 수반하는 (ultra-hazardous) 행위 를 강조한 memorial이 있는데, 그런 행위라야 유엔해양법협약 제194조 위반을 구성하 는 것은 아니므로 그 취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2 같은 협약 제198조의 immediately 는 공식 번역본 에 신속히 로 번역되어 있으나 유엔 헌장 제51조로 보아 즉시 로 번역하는 편이 옳을 것이며, without delay 는 지체 없이 로서 전자보다 덜 엄격합니다. 3 한 팀의 변론서 말미에 등장하는 결론 및 해결방안 (conclusion and dispute settlement) 은 문맥으로 보아 청구취지(submission[영어], conclusion[프랑스어]) 에 12) [사견] satisfaction 은 만족 보다는 위자( 慰 藉 ) 로 번역하는 편이 나아 보임. 13) 좀 더 자세한 것은 Encyclopedia of Public International Law의 Interhandel case 항목 참조. 122 국제법 동향과 실무 2014, Vol.13, No.4 (통권 제35호)

127 제6회 국제법 모의재판 경연대회 최종 경연 심사 보고 해당하며 청구취지 중 예컨대 리플루냐국은... 제216조를 위반하였다는 사실 의 사실 이라는 표현은 사실 확인을 구할 경우에는 적절하나 이 경우처럼 의무 위반의 확인을 구하는 경우에는 부적절할 것입니다. 14) 4 판례인용이 예상보다 적었을 뿐 아니라 더러 부정확한 인용도 보였습니다. ICJ는 자신의 선판례 외에 달리 학설이나 판례를 인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으므로 적어도 ICJ의 선판례는 충분히 조사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예컨대 VCLT 제31조 제3항 c호에 관한 판례로는 memorial에 인용된 WTO 판례 외에 그보다 앞서 이 문제에 관한 논의의 출발점이 된 Oil Platforms 사건 판결도 있으나 인용되지 않은 듯하고, US-Shrimp 사건 패널의 의견 인용은 부정확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각기 다른 국제법원에 회부된 MOX Plant 사건은 모두 3건으로 그 중 하나는 방사성 물질의 해양 배출과 그 통지 의무를 다룬 판정이지만 충실히 인용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IV. 꼬리말 국제법 모의재판을 시행하는 일차적인 목적은 국제법에 대한 관심 제고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 관점 에서 보자면 상기 보고 내용이 지나치게 엄격한 것으로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 모의재판에 참여하는 학생들 중에서 장차 외교관이나 국제법 전공자가 나올 수도 있을 것이므로 그런 학생들이라면 처음부터 정확히 알아 두어야 하리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변론시간의 대부분을 이미 작성한 변론서 내용을 반복하 는 데 쓰고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는 데에는 짧은 시간만 쓴 나머지 구두변론이 사실상 서면변론의 연장이라 는 인상을 준 점은 아쉬웠습니다. 최종 경연에 진출할 팀들이 확정된 후 상대방의 서면변론을 검토할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거나 짧은 시간밖에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 문제는 최종 경연이 실질적인 구두변론 경연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정해진 시간 안에 준비한 변론을 성공적으로 마치는 일도 결코 쉽지 않은데, 최종 경연에 진출한 두 팀의 구두변론은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서면변론과 달리 구두변론은 공개된 법정에서 진행되는 것이어 서 공연에 가까운 면도 있습니다. 앞서 잠시 언급한 것처럼, 법정은 사원이자 전장이면서 극장이기도 한 것입니다. 최종 경연의 구두변론 중 반론과 재반론 시간이 짧은 점이 아쉬웠던 까닭도 두 팀의 구두변론이 인상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보고 내용과는 다소 동떨어진 이야기 둘로 보고를 마칠까 합니다. 하나는 침묵의 봄(Silent Spring) 저자 로 유명한 레이첼 카슨의 다른 저작에 관한 것이고, 또 하나는 이 사건의 실제 모델이라 할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의 후일담입니다. 레이첼 카슨은 원래 해양 생물학자였습니다. 이 책보다 앞서 1955년에 출간된 The Edge of the Sea 에서 카슨은 핵폐기물의 해양 투기에 반대했다고 하는데, 거의 60년이 지난 이 시점에 서 이 책에서 거론했던 문제를 돌이켜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른 한편 2011년 후쿠시마에서 지진해일로 인한 원자력 발전소 사고가 발생하여 국제사회가 크게 우려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사고의 직접적인 영향은 영국 Sellafield MOX Plant 단지 MOX Plant 사건의 바로 그 MOX Plant 에도 미친 것 같습니다. 2011년 8월 3일자 BBC 뉴스 인터넷 판에는 후쿠시마 원자력 14) 청구취지, 청구원인, 판결주문, 판결이유 등의 기본적인 소송법 용어들은 장차 출간될 [국제법사전]을 참조하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음. [email protected] 123

128 특 집 2014년 제6회 국제법 모의재판 경연대회 발전소 사고로 MOX 연료 수요가 크게 줄어들어 이 단지에 근무하는 근로자 600명이 해고 위기라는 기사가 실린 바 있습니다. 세상은 넓고 정보는 많아서 국내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뉴스인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눈에 보이지 않는 그물처럼 세계는 멀리까지도 연결되어 있음을 실감하게 됩니다. 아울러 이번 국제법 모의재 판을 계기로 MOX Plant 단지를 운영 중인 영국을 상대로 두 국제법원에서 중재절차를 개시한 아일랜드를, 그리고 원자력 발전소 사고가 난 일본을 상대로 외교적 공방을 벌인 한국을 한 번 더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작성, 일부 수정) 124 국제법 동향과 실무 2014, Vol.13, No.4 (통권 제35호)

129 조약체결 동향 2014년도 3/4분기 발효된 양자조약 개관 I. 2014년도 3/4 분기 신규 발효조약 목록 2014년도 7-9월 대한민국 정부가 체결한 양자 조약 중 발효된 조약은 다음과 같음. - 대한민국 정부와 에티오피아연방민주공화국 정 부 간의 2014년도 무상원조에 관한 기본약정 - 대한민국 정부와 카메룬공화국 정부 간의 2013 년도 무상원조에 관한 기본약정 - 대한민국과 콜롬비아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 대한민국 정부와 르완다공화국 정부 간의 2014 년도 무상원조에 관한 기본약정 - 대한민국 정부와 카메룬공화국 정부 간의 무상 원조를 위한 기본협정 -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이주기구 간의 국제이주 기구 이민정책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협정 (전면개정) - 대한민국 정부와 탄자니아합중국 정부 간의 무 상원조에 관한 기본협정 - 대한민국 정부와 미얀마연방공화국 정부 간의 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 본약정 - 대한민국 정부와 조지아 정부 간의 문화, 예술, 교육, 청소년 및 체육 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협정 -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 의 2014년도 무상원조에 관한 기본약정 - 대한민국 정부와 요르단왕국 정부 간의 무상원 조를 위한 기본협정 -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영 화 공동제작에 관한 협정 - 대한민국 정부와 콩고민주공화국 정부 간의 경 제 및 기술 협력에 관한 협정 - 대한민국 정부와 우크라이나 내각 간의 관용 및 공무 여권 소지자에 대한 사증 면제에 관한 협정 - 대한민국 정부와 미얀마연방공화국 정부 간의 2014년도 무상원조에 관한 기본약정 - 대한민국과 폴란드공화국 간의 국방 분야 협력 에 관한 협정 - 대한민국 정부와 카자흐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세관 분야에서의 협력 및 상호 행정지원에 관한 협정 II. 조약별 개관 1. 대한민국과 콜롬비아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 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일반사항 - 서명일자 및 장소: 2010년 7월 27일 보고타에서 서명 - 발효일: 2014년 7월 3일 (조약 제2194호) - 관보게재일: 2014년 7월 15일 주요내용 - 협약이 적용되는 조세를 우리나라는 소득세, 법 인세 및 농어촌특별세로 하고, 콜롬비아는 소득 세 및 그 보완세로 함. [email protected] 125

130 조약체결 동향 - 협약이 적용되는 소득은 부동산소득, 사업이윤, 국제운수소득, 배당, 이자, 사용료 및 양도소득 으로 하며, 대상소득별로 거주지국 또는 소득원 천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음. - 과세권 조정에도 불구하고 이중과세가 발생하 는 경우, 소득원천지국에서 과세된 부분에 대하 여 거주지국에서 세액공제가 허용됨. 2. 대한민국 정부와 카메룬공화국 정부 간의 무상원조 를 위한 기본협정 일반사항 - 서명일자 및 장소: 2013년 7월 16일 야운데에서 서명 - 발효일: 2014년 7월 9일 (조약 제2195호) - 관보게재일: 2014년 7월 18일 - 관보게재일: 2014년 7월 22일 주요내용 - 연구원 원장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국제이주 기구 사무총장과 이사회 이사장의 공동 승인에 따라 이사회가 임명하고, 임기 중반에 이사회에 서 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를 받도록 하며, 연구원 원장의 직무에 홍보 및 재원 조달 직무를 추가 - 감사는 이사회가 임명하도록 하며, 감사로 하여 금 매년 감사보고서를 이사회에 제출 - 국제이주기구 사무총장은 국제이주기구 직원을 연구원에 파견 4. 대한민국 정부와 탄자니아합중국 정부 간의 무상원 조에 관한 기본협정 주요내용 - 양국은 자국 내 진출한 상대국 투자자에 대하여 공정 공평한 대우 및 완전한 보호와 안전, 최혜 국 내국민 대우를 부여함. - 양국은 자국 내 진출한 상대국 투자자에 대하여 국유화 및 수용 조치로 인한 재산상의 손실에 대하여 신속 충분 효과적인 보상을 제공함. - 상대국 투자자에게 투자 관련 자유로운 송금을 보장함. - 체약당사자와 다른 어떠한 체약당사자의 투자 자 간 분쟁 및 체약당사자 간의 분쟁이 일정 기 간 내에 협의를 통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중재 절차를 통한 해결이 가능함. 3.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이주기구 간의 국제이주기구 이민정책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협정 일반사항 - 서명일자 및 장소: 2014년 4월 14일 제네바에서 서명 - 발효일: 2014년 7월 16일 (조약 제2196호) 일반사항 - 서명일자 및 장소: 2014년 7월 17일 다르에스살 람에서 서명 - 발효일: 2014년 7월 17일 (조약 제2197호) - 관보게재일: 2014년 7월 23일 주요내용 - 우리나라가 탄자니아에서 무상원조사업을 실시 - 탄자니아 정부는 무상원조사업을 위해 우리나 라가 파견한 전문가, 봉사단, 한국국제협력단 사 무소와 그 직원 등에 대해 특권 면제를 부여 5. 대한민국 정부와 조지아 정부 간의 문화, 예술, 교 육, 청소년 및 체육 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협정 일반사항 - 서명일자 및 장소: 2014년 7월 4일 서울에서 서명 - 발효일: 2014년 8월 4일 (조약 제2198호) - 관보게재일: 2014년 8월 11일 126 국제법 동향과 실무 2014, Vol.13, No.4 (통권 제35호)

131 2014년도 3/4분기 발효된 양자조약 개관 주요내용 - 양국은 문화, 예술, 교육, 청소년 및 체육 분야에 서 인적교류와 콘텐츠교류를 포함한 제반 협력 을 장려함. - 양국은 상대국 문학 역사 문화에 대한 강의 제 공을 장려하고, 학위 졸업증서 증명서의 상호 인정을 위한 방법과 조건을 검토하며, 청소년 및 체육 분야에서의 상호 인식 및 이해를 증진함. - 양국은 국내법령과 국제협정에 따라 상대국 작 품의 저작권을 보호함. 6. 대한민국 정부와 요르단왕국 정부 간의 무상원조를 위한 기본협정 일반사항 - 서명일자 및 장소: 2013년 12월 24일 암만에서 서명 - 발효일: 2014년 8월 21일 (조약 제2199호) - 관보게재일: 2014년 8월 27일 주요내용 - 우리나라는 요르단에 대하여 연수생 초청, 전문 가 봉사단원 파견, 장비 기계류 물자 제공 등 무상원조 사업을 실시 - 요르단왕국 정부는 무상원조 사업을 위하여 우 리나라가 파견한 전문가, 봉사단원, 그리고 한국 국제협력단 사무소와 그 직원 등에 대하여 특 권 면제 혜택을 부여 주요내용 - 협정에 따라 공동 제작된 영화는 자국의 법령에 따른 영화로 인정받으며 관련 혜택을 향유 - 공동제작영화로 인정받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고, 공동제작 시 필요한 입국 편의 제공, 기술 장비의 일시적 반입 시 면세 혜택 등 부여 8. 대한민국 정부와 콩고민주공화국 정부 간의 경제 및 기술 협력에 관한 협정 일반사항 - 서명일자 및 장소: 2011년 7월 7일 킨샤사에서 서명 - 발효일: 2014년 9월 5일 (조약 제2203호) - 관보게재일: 2014년 9월 19일 주요내용 - 양국 정부는 정보통신기술, 무역과 투자, 농업 등의 분야에서의 협력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 도록 노력함. - 양국 정부는 이러한 분야에서의 협력 증진을 위 하여 정부기관과 전문가 간의 인적 교류와 정보 교환, 공동 사업 가능성 모색 등을 장려함. - 양국 정부는 협정 이행상황의 점검 및 권고, 분 쟁해결업무 등을 수행할 공동위원회를 설치함. 9. 대한민국 정부와 우크라이나 내각 간의 관용 및 공 무 여권 소지자에 대한 사증 면제에 관한 협정 7.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영화 공동제작에 관한 협정 일반사항 - 서명일자 및 장소: 2014년 7월 3일 서울에서 서명 - 발효일: 2014년 9월 1일 (조약 제2201호) - 관보게재일: 2014년 9월 11일 일반사항 - 서명일자 및 장소: 2013년 9월 23일 뉴욕에서 서명 - 발효일: 2014년 9월 17일 (조약 제2200호) - 관보게재일: 2014년 9월 2일 주요내용 - 유효한 관용 및 공무 여권을 소지한 어느 한쪽 당사자 국가의 국민은 사증 없이 다른 쪽 국가의 [email protected] 127

132 조약체결 동향 영역에 입국, 체류, 출국 및 경유할 수 있으며, 최초 입국일부터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 안 체류할 수 있음. - 유효한 관용 및 공무 여권 소지자로서 다른 쪽 국가의 영역 내에 있는 외교공관, 영사기관이나 공식공관 또는 국제기구의 직원으로 파견된 한 쪽 국가의 국민과 그 가족 구성원은 공적 체류 전 기간 동안 사증 없이 그 국가의 영역에 입국, 출국, 체류 및 경유할 수 있음. 지, 수사 및 퇴치를 위해 각자의 세관당국을 통 해 행정적인 지원을 제공 - 양국의 세관당국은 요청시 또는 자발적으로 세 관 관련 필요한 정보를 상호 제공 - 양국의 세관당국은 세관 직원 및 전문가 교류 등 기술적 지원을 상호 제공 III. 고시류 조약 10. 대한민국과 폴란드공화국 간의 국방 분야 협력에 관한 협정 일반사항 - 서명일자 및 장소: 2013년 10월 22일 서울에서 서명 - 발효일: 2014년 9월 23일 (조약 제2204호) - 관보게재일: 2014년 10월 15일 주요내용 - 양 당사자는 국방 계획, 군사 연습, 군수 지원 등의 국방 분야에서 협력함. - 양 당사자는 장관 간 또는 대표 간의 회담, 강사 및 훈련생의 교환, 군사 연습 참가 등의 형태로 협력함. - 각 당사자는 협력을 위한 비용을 각자 부담함. 11. 대한민국 정부와 카자흐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세 관 분야에서의 협력 및 상호 행정지원에 관한 협정 일반사항 - 서명일자 및 장소: 2013년 12월 10일 서울에서 서명 - 발효일: 2014년 9월 25일 (조약 제2202호) - 관보게재일: 2014년 9월 12일 주요내용 - 양국은 관세법의 적절한 적용과 관세 범죄의 방 1. 대한민국 정부와 르완다공화국 정부 간의 2014년 도 무상원조에 관한 기본약정 - 서명일자 및 장소: 2014년 7월 9일 키갈리에서 서명 - 발효일: 2014년 7월 9일 (고시 제836호) - 관보게재일: 2014년 7월 16일 2. 대한민국 정부와 에티오피아연방민주공화국 정부 간의 2014년도 무상원조에 관한 기본약정 - 서명일자 및 장소: 2014년 7월 1일 아디스아바 바에서 서명 - 발효일: 2014년 7월 1일 (고시 제837호) - 관보게재일: 2014년 7월 21일 3. 대한민국 정부와 카메룬공화국 정부 간의 2013년 도 무상원조에 관한 기본약정 - 서명일자 및 장소: 2014년 7월 1일 야운데에서 서명 - 발효일: 2014년 7월 1일 (고시 제838호) - 관보게재일: 2014년 7월 24일 4. 대한민국 정부와 미얀마연방공화국 정부 간의 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 - 서명일자 및 장소: 2014년 7월 24일 네피도에서 128 국제법 동향과 실무 2014, Vol.13, No.4 (통권 제35호)

133 2014년도 3/4분기 발효된 양자조약 개관 서명 - 발효일: 2014년 7월 24일 (고시 제839호) - 관보게재일: 2014년 8월 1일 5.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2014년도 무상원조에 관한 기본약정 - 서명일자 및 장소: 2014년 8월 5일 타슈켄트에 서 서명 - 발효일: 2014년 8월 5일 (고시 제840호) - 관보게재일: 2014년 8월 13일 6. 대한민국 정부와 미얀마연방공화국 정부 간의 2014년도 무상원조에 관한 기본약정 - 서명일자 및 장소: 2014년 9월 22일 네피도에서 서명 - 발효일: 2014년 9월 22일 (고시 제842호) - 관보게재일: 2014년 10월 17일 [email protected] 129

134 조약체결 동향 2014년도 3/4분기 신규 가입 다자협약 개관 I. 2014년도 3/4분기 신규 가입협약 목록 2014년도 3/4분기 대한민국 정부가 신규로 가 입한 다자협약은 다음과 같다. -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 협정의 제네바 개정협정 -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산림협력에 관한 협정의 연장서 II. 협약 개관 1.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 협정의 제 네바 개정협정 발효 (Geneva Act of the Hague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Industrial Designs) 일반사항 - 채택일자 및 장소 : 1999년 7월 2일 (제네바에서 채택) - 발효일 : 2003년 12월 23일 - 기탁처 :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사무국장 우리나라 관련사항 - 가입서 기탁일 : 2014년 3월 31일 - 발효일 : 2014년 7월 1일 - 관보게재일 : 2014년 6월 26일 주요내용 - 체약당사자인 국가 또는 체약당사자인 정부간 기구 회원국의 국민 또는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주소, 거주지 또는 진정하고 실효적인 산업상 또 는 상업상 영업소를 가지고 있는 자연인 또는 법인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국제사무국 에 직접 또는 출원인의 체약당사자의 관청을 통 하여 국제출원을 제출할 수 있음. - 국제출원은 이 개정협정상의 규칙에 규정된 언 어(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중 하나로 작성되 어야 하고, 국제등록의 신청, 출원인에 관해 규 정된 자료, 규정된 수의 도면 사본, 산업디자인 물품의 표시, 지정 체약당사자의 표시, 수수료 등을 포함하거나 첨부하여야 함. - 국제등록의 대상이 되는 일부 또는 전부의 산업 디자인에 관하여 지정 체약당사자의 법에 따른 보호 부여 조건이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지정 체약당사자의 관청은 해당 체약당사자의 영역 에서의 국제등록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효력 을 거절할 수 있음. - 국제등록은 국제등록일부터 각각의 지정 체약 당사자에서 그 체약당사자의 법에 따라 산업디 자인의 보호를 부여받기 위하여 정규적으로 제 출된 출원과 적어도 동일한 효력이 있음. - 국제사무국은 국제등록의 소유권 변경, 권리자 의 성명 또는 주소의 변경 등을 국제등록부에 기록하며, 이러한 기록은 각각의 해당 체약당사 자 관청의 등록부에 기록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음. - 국제등록은 국제등록일부터 기산하여 5년의 최 130 국제법 동향과 실무 2014, Vol.13, No.4 (통권 제35호)

135 2014년도 3/4분기 신규 가입 다자협약 개관 초 보호기간 동안 유효하고, 규정된 수수료의 납 부를 조건으로 5년의 추가 기간 동안 갱신될 수 있음. 채택) - 발효일 : 2014년 8월 5일 - 기탁처 : 아세안 사무총장 2.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산림협력에 관한 협정의 연장서 발효 (Instrument of Extension of Th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s of The Member States of The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nd The Republic of Korea on Forest Cooperation) 일반사항 - 채택일자 및 장소 : 2014년 6월 19일 (부산에서 우리나라 관련사항 - 발효일 : 2014년 8월 5일 - 관보게재일 : 2014년 8월 14일 주요내용 -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산림협력에 관한 협정 ( 발효)의 유효기간을 까지 2년 연장 [email protected] 131

136 논문 및 연구보고서 국제지식재산권 제도상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에 관한 논의 동향 및 함의 김 기 현 (외교부 국제법규과 외무사무관) I. 들어가며 21세기 바이오 경제시대의 도래 및 생명공학기술 의 발달에 따라 국제사회는 생물유전자원(Genetic Resource) 및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Traditional Knowledge)의 가치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1992년 생물다양성협약의 채택으로, 심해저 또는 남극과 같이 인류의 공동유산으로 인식되어 왔던 생물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에 대한 국가의 주 권적 인식이 강화 1) 되면서 각국은 생물자원을 국가 관할권 내의 핵심적인 관리대상으로 삼고 있다. 아 울러, 2010년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회의에 서 채택된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활용으로부터 발생한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나고 야의정서 2) 를 계기로, 유전자원과 관련 전통지식의 1) 박수진, 나고야의정서 이행준수체제의 국제법적 함의, 2011 년 국제법학자대회, pp.2-3; 생물다양성협약 전문(preamble) 및 제3조(principle) Preamble Reaffirming that States have sovereign rights over their own biological resources Article 3(Principle) States have, in accordance with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and the principles of international law, the sovereign right to exploit their own resources pursuant to their own environmental policies, and the responsibility to ensure that activities within their jurisdiction or control do not cause damage to the environment of other States or of areas beyond the limits of national jurisdiction. 2) 2002년 국제사회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상회의(요하 네스버그)에서 공정한 이익공유의 제고 및 보호를 위한 국 접근 및 이익공유(ABS: Access and Benefit Sharing), 지식재산권에 대한 논의가 국제지식재산권 규범체 계에서 본격화되고 있다. 3) 이에 본 연구는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의 이 용으로 창출된 이익을 공유하는 문제와 이에 따른 지식재산권 측면에서의 보호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 는 상황에서 국제지식재산권 규범에서 진행되는 유 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의 보호를 위한 논의와 이 러한 보호 규범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세계지 식재산기구(WIPO), 세계무역기구(WTO)에서의 논 의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4) 제레짐(international regime)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생물다 양성협약의 틀 내에서 관련 협상을 진행할 것을 촉구한 이 래로, 2004년 제7차 CBD 당사국 총회에서 ABS 작업반회의 로 하여금 유전자원의 접근(CBD 제5조)과 관련 전통지식 (CBD 제8조(j))을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국제레짐의 성안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도록 위임하였다. 이후 6년 동안 의 협상과정을 거쳐 2010년 제10차 CBD 당사국 총회(일본, 나고야)에서 나고야의정서가 채택되었고, 동 의정서는 2014 년 10월 12일 발효되면서 제12차 CBD 당사국 총회(우리나 라, 평창)시 제1차 나고야의정서 당사국회의(COP/MOP)가 개최되었다. 의정서 문안은 CBD 사이트에서 검색 가능 ( 3) 나고야의정서는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기간 이었던 에 발효되었다. 의정서는 50번째 국가 가 비준한 이후 90일이 경과한 날에 발효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4) 본 연구에서는 논의의 효율성을 위해 그 대상을 생물다양 성협약과 나고야의정서의 적용 대상인 유전자원과 유전자 원 관련 전통지식으로 한정하기로 한다. 132 국제법 동향과 실무 2014, Vol.13, No.4 (통권 제35호)

137 국제지식재산권 제도상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에 관한 논의 동향 및 함의 II. 문제의 소재 및 법적 쟁점 지식재산권 제도는 지식을 새롭게 활용하여 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지식기반사회에서 모방이 용이한 지식의 특징을 고려하여 창조적 활동의 결과를 일 정기간 전유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함으로써 장기 간의 노력과 위험이 따르는 지식의 창조 활동이 지 속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법적 장치이다. 이 중 유전 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의 접근 및 이익공유와 관련 된 핵심적인 제도는 특허권 보호제도로, 신규성, 진 보성, 산업상 이용가능성이라는 요건을 충족시킨 발명에 대해서는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재산권이 부 여될 수 있다. 5) 그러나 생명공학기술의 발달로 유전 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에 혁신적 기술을 적용하여 창출된 이익을 관련 자원의 원산지국가 및 전통지 식을 보유한 주체와 공유하도록 국제규범이 만들어 짐에 따라, 이익공유가 기존 지식재산권 제도의 기 본 전제인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이익전유와 상충 6)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보호가능한 지식재산권 대상의 범위 지식재산권 규범체계 하에서 유전자원 및 관련 전 통지식을 활용하여 발생한 이익을 자원 및 지식 제 공 주체와 공유하기 위해서는 접근 및 이익공유 과 5) WTO TRIPS 협정 제27조(Patentable Subject Matter) 1.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2 and 3, patents shall be available for any inventions, whether products or processes, in all fields of technology, provided that they are new, involve and inventive step and are capable of industrial application. Subject to paragraph 4 of Article 65, paragraph 8 of Article 70 and paragraph 3 of this Article, patents shall be available and patent rights enjoyable without discrimination as to the place of invention, the field of technology and whether products are imported or locally produced. 6) 생물다양성협약과 나고야의정서에서는 각각 협약 제22조 와 의정서 제4조상의 다른 협약과의 관계 조항(Relationship with other international conventions)을 통해 생물다양성에 심각한 피해 또는 위협을 초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존 의 다른 협약에 근거한 당사국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 치지 않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Supra note 1, p.5. 정에서 이용된 유전자원 및 관련 지식이 지식재산 권 제도의 보호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 자체로 인류가 발명하거나 지적 창조활동이 개입되 지 않은 유전자원은 전통적인 지재권 측면에서 볼 때 직접적인 지식재산권 보호대상이 아니며, 잠재 적 시장가치를 보유한 유전자원 자체를 특허보호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지식재산권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인지 의문이 제기된다. 아울러, 기존 지 식재산권제도에서 공공영역(public domain) 7) 으로 간주되어 모두가 자유롭게 이용하고 접근할 수 있 었던 전통지식도 관련 지식이 담고 있는 창의성과 혁신에 근거하여 관련 지식의 오남용으로부터 보호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기존의 지식재산권 규범 체계가 어느 정도까지 해답을 줄 수 있을지도 의문 이다. 출처 공개의 특허 요건화 앞서 언급하였듯이, 전통적인 지식재산권 제도에 서는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가능성이라는 요 건만 충족시키면 특허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그 러나 생물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의 이익공유 문제 가 본격적으로 논의되면서 자원 및 관련 지식의 출 처 공개를 특허 요건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예를 들어, 생물다양성협약 및 나고 야의정서의 접근 및 이익공유를 위한 관련 절차인 사전통보동의(PIC), 상호합의조건(MAT) 등을 이행 하지 않거나, 생물해적행위(bio-piracy) 8) 라는 무단 7) 공공영역(Public Domain)이란 사적 소유권에 해당하지 않 아 어느 누구나 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의 요 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공공으로 가용한(publicly available) 것과 개념적 차별을 지닌다. 공공적으로 가용한 것이라 함은 인터넷상의 content와 같이 지재권 관점에서 볼 때 공공영역에 속하지 않고 공공적으로 가용한 것을 의미한 다. Intellectual Property and Genetic Resources, Traditional Knowledge and Traditional Cultural Expressions, An Overview, WIPO, p.5. 8) 생물해적행위 자체에 대한 개념적 합의도 국제적으로 이루 어지지 않은 상황이며, 생물해적행위에 대한 제재는 개별 국가의 국내법이나 국내 규정을 통해 형사적, 민사적, 행정 적 제재를 부과하는 정도이며 별도의 국제적인 규범은 존 재하지 않는 상황이다. [email protected] 133

138 논문 및 연구보고서 채취 행위를 통해 접근하여 이익을 창출한 경우에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가능성의 요건을 충족 하였더라도 특허 부여를 거부하는 것이 지식재산권 규범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 요하다. 지식재산권 보호와 이익공유의 형평성 발명자의 노력과 지식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부여 하는 지식재산권 본연의 취지에서 볼 때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의 소유권에 기반한 이익의 공유 가 형평한 것인지, 그리고 이익을 공유할 수 있다면 그 정도와 범위는 어느 정도여야 하는지에 대한 의 문이 존재한다. 관련 기술의 공개를 전제로 독점적 이고 배타적인 이익전유를 제공받는 특허권 측면에 서 볼 때, 여하한 지적 창조활동도 관여되지 않은 유전자원 그 자체를 소유하고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이익을 동등하게 공유하는 것은 법익의 비례성에서 볼 때 적절하지 않는다. 아울러, 관련 전통지식은 한 지역 또는 국가 내의 하나의 토착 지역 공동체(ILC: Indigenous Local Community)가 보유하거나 한 국 가 내의 여러 공동체, 또는 여러 국가에 걸친 여러 공동체 등 집단적인 소유권(collective ownership)을 형성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주 체들과 특허의 이익을 공유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문제이다. 또한,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 식의 월경성 상황 9) 의 경우 그 이익공유 문제는 더 욱 복잡해진다. 이러한 현실적인 한계가 노정된 상황에서 유전자 원 및 관련 전통지식을 오남용으로부터 보호하고 상업화에 따른 공정하고 공평한 이익공유를 확보하 기 위해 국제지식재산권 규범에서는 어떠한 논의가 9) 나고야의정서 제10조에서는 사전통보동의(PIC)를 획득하 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 혹은 월경성 상황의 경우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이익공유방식으로 글로벌다자이익공유체 제(Global Multilateral Benefit Sharing Mechanism)의 구축을 검토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11년부터 총 3차 례의 정부간위원회(ICNP)와 제1차 나고야의정서 당사국회 의 등을 통해 글로벌다자이익공유체제의 필요성과 그 형식 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진행되고 있는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와 세계 무역기구(WTO)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III. 국제지식재산권규범에서의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 보호 논의 1.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정부간 위원회(IGC) 10) 논의 각국의 국내 특허법제도가 상이한 상황에서 특허 출원 증가, 심사 적체의 가중 등의 문제가 심각해짐 에 따라 국가간 특허제도의 조화 및 통일된 국제 규 범 형성의 필요성이 더 높아지게 되었고, 국제지식 재산권 규범의 통일화를 통해 특허의 국제적 보호 를 달성하기 위해 1967년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가 설립되었다. 유전자원은 그 자체로 인류가 창조한 것이 아니므 로 WIPO에서는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과 유전자원 의 직접적인 보호를 다루지 않으나, 전통지식과 관 련해서는 지식재산권 원칙과 규범을 이용하여 제3 10) The WIPO Intergovernmental Committee on Intellectual Property and Genetic Resources, Traditional Knowledge and Folklore(IGC). IGC외에도 WIPO 특허법상설위원회(SCP: Standing Committee on the Law of Patents)는 각국의 특허 절차를 통일화하기 위한 작업( )과 각국의 특허 내용을 통일화하기 위한 작업( )을 추진해 왔다. 각국의 특허절차를 통일시킨 특허법 조약(Patent Law Treaty) 은 2000년 6월에 타결되었으며, 특허대상/요건, 선행기술 의 정의, 유예기간, 명세서 기재 사항 등 특허 요건의 통일 을 위한 특허실체법조약(Substantive Patent Law Treaty) 관 련 논의는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을 이용한 발명이 특허대상여부에 해당하는가에 대한 선진국과 개도국간 의견 대립, 선출원주의와 선발명주의간의 대립, 유예기 간, 특허대상 등을 둘러싼 선진국간의 대립 등으로 2006 년 관련 협상이 중지된 상태이다. 이후 SCP는 이행 프로 그램(a work program) 개발을 위한 기술적 법적 근거 마련 에 집중하여, 제네바에서 제20차 SCP가 개최( ) 되어, 국제특허시스템에 관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 다. 이 중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과 관련한 논의로는 특허 권에 대한 예외와 제한으로 1민간 그리고/또는 비상업적 이용, 2실험용 그리고/또는 과학적 연구, 3의약품 준비, 4사전 이용(prior use), 5외국 선박, 외국 항공기, 외국 육로 운송수단에 관한 문서의 이용 등 5가지 경우에 대한 별도의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SCP/20/13/Prov 국제법 동향과 실무 2014, Vol.13, No.4 (통권 제35호)

139 국제지식재산권 제도상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에 관한 논의 동향 및 함의 자가 전통지식을 부적절하게 사용하거나 승인받지 않고 사용하는 것을 예방함으로써 관련 지식을 오 남용(misappropriation)으로부터 보호 11) 하기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 기존 지식재산권 규범이 유전자 원 및 관련 전통지식의 보호측면에서 갖는 현실적 인 한계를 인식한 국제사회는 2000년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과 지식재산권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WIPO 정부간 위원회(IGC)를 출범시켰고, 2009년 WIPO 회원국들은 유전자원, 전통지식 및 전통문화 표현의 효과적인 보호를 보장하기 위한 국제규범 (international legal instruments) 채택을 목적으로 공식 문안 협상 개시를 결정하고, 지식재산권 관련 원칙과 틀을 활용하여 유전자원, 전통지식 등 새로 운 형태의 지식재산의 부적절한 이용 금지 및 보호 를 위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당사국들은 2011년 관 련 국제법 규범을 위한 협상 가속화에 합의하고, 2013년 9월 WIPO 총회에서는 작업 계획 12) 을 채택 하여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에 관한 별도의 문 안 13) 을 작성하였고, 동 문안을 기초로 국가간 협상 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 2014년 9월에 개최된 WIPO 총회에서는 2015년 WIPO 총회에 제출할 제안문(a recommendation) 작성을 위해 2015년 IGC 회의를 개최할 것을 결정하였다. 유전자원 관련 논의 2014년 2월 개최된 제27차 IGC회의에서 당사국 11) 전통지식에 대한 보호는 적극적 수동적 보호의 두 가지로 대별 가능하며, 적극적(positive) 보호란 지식재산권 시스 템을 통해 전통지식 보유자가 전통지식에 대한 지식재산 권리를 획득하고, 허가(licenses) 부여 등을 통해 제3자가 부당하게 전통지식을 이용하거나 상업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수동적(defensive) 보호란 제3자가 불법적으로 지식재산권을 획득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예방하는 것을 의미한다(Intellectual Property and Genetic Resources, Traditional Knowledge and Traditional Cultural Expressions, An Overview, WIPO, pp.13-16). 12) A work program, WO/GA/41/18. 13) Consolidated Document Relating to Intellectual Property and Genetic Resources Rev. 2(WIPO/GRTKF/IC/26/4); The Protection of Traditional Knowledge: Draft Articles (The TK text) Rev. 2(WIPO/GRTKF/IC/28/5 Annex). 들은 지식재산권과 유전자원에 관한 종합 문서 14) 를 채택하였고, 2014년 7월 제28차 IGC 회의시 부 문간 의제(cross-cutting) 논의를 통해 동 문서를 수 정 보완하였다. 동 종합 문서는 관련 전통지식, 생 명기술, 원산지국, 오남용, 출처, 활용 등을 포함한 용어, 전문(preamble), 정책 목표, 국제 규범의 대 상, 적용 범위, 공개 요건, 예외와 제한, 제재, 국제 협력, 월경성 협력 등 13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유전 자원과 관련한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나 당사 국간의 입장 차이로 상당 부분이 미합의(bracket) 상태로 남아있다. 전통지식 관련 논의 당사국들은 2013년 4월 제24차 IGC 회의시 전통 지식 보호에 관한 국제 규범 초안을 채택하였고, 2014 년 4월 제27차 IGC 회의를 통해 상기 초안을 수 정 15) 하고, 2014년 7월 제28차 IGC 회의시 부문간 의제(cross-cutting) 논의를 통해 추가로 동 초안을 수정 보완하였다. 동 초안은 전문, 정책 목표, 용어 의 사용, 보호의 주체, 보호의 범위, 보완적 수단, 제재, 공개 요건, 집단적 권리의 적용, 예외와 제한, 보호의 요건, 경과 조치, 국내적 적용, 월경성 협력 등 12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유전자원 논의와 마찬가지로 상당 부분이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국제 규범 관련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 식 초안은 내용적으로는 동 자원 및 관련 지식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대안을 모두 포 함하고 있으나, 논의의 핵심인 국제 규범의 법적 구 속력 여부, 16) 2015년 IGC의 작업 계획(a work 14) Supra note 12, WIPO/GRTKF/IC/26/4. 15) Supra note 12, WIPO/GRTKF/IC/28/5 Annex. 16) 아프리카 그룹과 인도는 유전자원, 전통지식, 전통문화표현 등의 효과적인 보호를 위해서는 국제 규범(an international instruments)이 법적 구속력을 가져야 한다는 입장이며, 체 코(중유럽 및 발틱 국가) 및 EU는 국제 규범의 성격에 대 해 아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분명히 밝히면서, 국제 규범은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유연해야 함을 강조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135

140 논문 및 연구보고서 program), 보호의 범위 등 주요 핵심 사안에 대해 당사국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국제 규범 의 성안 여부는 그 동향을 계속 주시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 2. 세계무역기구(WTO) TRIPS상 관련 논의 세계무역의 자유화가 진전됨에 따라 지식재산과 관련한 통상마찰이 빈번하게 발생하게 되면서 지식 재산권에 대한 국제적인 통일과 조화의 필요성이 강조되었고, 1994년 4월 WTO를 설립하는 마라케 시협정의 부속서의 일환으로 WTO 무역관련 지식 재산권협정(TRIPS)이 채택되었다. TRIPS 협정은 광범위한 분야에 걸친 지식재산권 보호를 규정하고 관련 규정을 보다 현실에 적합한 방향으로 확대함 으로써 기존의 관련 국제규범을 보완하고 WTO하 에서 이러한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국제적으로 보장 할 수 있는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지식재산권 규범 체계를 구축하였다. 17) WTO는 2001년 도하 선언 19항 18) 을 통해 TRIPS 이사회에서 TRIPS와 CBD간의 관계, 전통지식 보 호 문제를 검토할 것을 결정하였고, TRIPS 협정 제 27조 3항(b) 19) 개정 및 출처 공개 요건의 의무화를 17) 특히, 산업재산권, 저작권 등 분야별로 나누어 규정하던 지식재산의 국제적 보호를 WTO/TRIPS 내에서 동시에 규 정하고, 반도체 배치회로 등 새로운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의 보호도 강화하였다. 18) 19. We instruct the Council for TRIPS, in pursuing its work programme including under the review of Article 27.3(b), the review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TRIPS Agreement under Article 71.1 and the work foreseen pursuant to paragraph 12 of this declaration, to examine, inter alia,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RIPS Agreement and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the protection of traditional knowledge and folklore, and other relevant new developments raised by members pursuant to Article In undertaking this work, the TRIPS Council shall be guided by the objectives and principles set out in Articles 7 and 8 of the TRIPS Agreement and shall take fully into account the development dimension. 19) TRIPS 이사회에서 생물다양성협약과 TRIPS 협정간의 관 계는 생명공학 특허에 대한 TRIPS 협정 제27조 3항(b)와 관련하여 논의되어 왔는데, 이는 TRIPS 협정 체결당시 동 조항이 내포하고 있는 생명체와 유전자의 특허보호 문제, 중심으로 관련 논의가 진행 중이다. TRIPS 개정 및 출처 공개의 특허 요건화 논의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에 관한 문제는 사전통 보동의(PIC), 상호합의조건(MAT) 이행 등 자원 및 관련 지식의 접근 및 이익공유 절차와 관련한 규정 이행의 증거로서 발명에 이용된 유전자원, 전통지 식의 출처를 공개하도록 TRIPS 협정을 개정하는 문 제가 핵심 사안이며, 출처 표시의 특허 요건화 문제 는 국가들간 대립이 계속 되어 합의가 이루지 못하 고 있는 상황 20) 이다. 전문 및 본문 73개조로 구성된 TRIPS 중 특허와 관련된 부분은 제27조부터 제38조까지로, 제27조는 특허가능 대상(patentable subject matter)을 규정하 고 제27조 2항 21) 은 당사국들이 특정 발명을 특허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허용하고, 제27조 3항 22) 에 서는 식물 및 동물 발명의 특허성 및 식물 변종의 농부권의 보호, 식물변종에 대한 보호,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과 이익공유 문제 등에 대해 회원국간 충분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동 조항의 재검토를 합의한 것에 기초한다. 윤미경, 생물다양성에 대한 WTO TRIPS 논의, 과학기술정책연구원, pp ) TRIPS 제27조 3항(b)와 관련 이슈에 대한 논의 배경 및 현 재 상황은 WTO 홈페이지 참조( tratop_e/trips_e/art27_3b_background_e.htm). 21) TRIPS 제27조(Patentable Subject Matter) 2. Members may exclude from patentability inventions, the prevention within their territory of the commercial exploitation of which is necessary to protect ordre public or morality, including to protect human, animal or plant life or health or to avoid serious prejudice to the environment, provided that such exclusion is not made merely because the exploitation is prohibited by their law. 22) TRIPS 제27조 3항 Members may also exclude from patentability: (a) diagnostic, therapeutic and surgical methods for the treatment of humans or animals; (b) plants and animals other than micro-organisms, and essentially biological processes for the production of plants or animals other than non-biological and microbiological processes. However, Members shall provide for the protection of plant varieties either by patents or by an effective sui generis system or by any combination thereof. The provisions of this subparagraph shall be reviewed four years after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e WTO Agreement. 136 국제법 동향과 실무 2014, Vol.13, No.4 (통권 제35호)

141 국제지식재산권 제도상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에 관한 논의 동향 및 함의 보호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제27조의 해석에 따 르면 TRIPS 협정에서 동물과 식물은 특허로 보호받 을 수 없으나, 미생물(micro-organism)은 특허로 보 호가 가능하고, 식물변종(plant varieties)은 특허 또 는 특별법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다. 특히 제27조 3항(b)상의 미생물 이외의 동물과 식물을 특허 대상 에서 제외하고, 식물 또는 동물의 생산을 위해 이용 된 비생물학적 미생물학적 방식과는 다른 본질적으 로 생물학적인 방식도 특허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과 관련, TRIPS 이사회시 유전물질에 대한 특 허 허용 여부 23) 와 허용시 그 조건과 정도를 중심으 로 관련 논의가 진행되었다. TRIPS 협정 개정과 관련하여, 유전자원 부국들은 유전자원을 이용한 발명으로부터 발생한 이익을 공 유하기 위해 특허출원 조건을 명시한 TRIPS 협정 제29조 24) 1항을 생물다양성협약 내용과 합치하도 록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특허 출원의 공개 요건으로 특허에 이용된 관련 자원 및 전통지식의 23) 미생물의 특허를 인정하는 TRIPS 협정 하에서 자연상태 의 유전자원 또는 단순히 분리되어 더 이상 가공되지 않 은 유전자원의 경우에도 그 특허를 허용할 수 있는 것인 지, 그리고 자연상태에 있는 미생물을 단순히 발견하는 것만으로도 특허가 부여된다면, 이것이 특허 부여의 3대 기본 요건인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가능성을 충족 시킨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Supra note 19, pp ) TRIPS 제29조는 특허출원의 조건에 대하여 명시한 조항 으로 회원국은 기술 분야의 전문가가 발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특허 출원인이 충분히 명확하고 완전하게 발명을 공개하도록 요구하며, 출원일 또는 우선권 주장이 있을 경우 우선권 주장일 당시에 발명자가 알고 있는 발명의 최적 실시형태를 특허 출원인이 제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 다 고 규정하고, 동 조 제2항은 회원국은 출원인에게 관 련 외국 출원 및 허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Article 29(Conditions on Patent Applicants) 1. Members shall require that an applicant for a patent shall disclose the invention in a manner sufficiently clear and complete for the invention to be carried out by a person skilled in the art and may require the applicant to indicate the best mode for carrying out the invention known to the inventor at the filing date or, where priority is claimed, at the priority date of the application. 2. Members may require an applicant for a patent to provide information concerning the applicant s corresponding foreign applications and grants. 출처 공개, PIC 확보 및 공정한 이익공유 내용이 포 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생명공학기술을 보유한 선진국들은 특허제도를 통한 지식재산권의 보호는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이용을 규제하거 나 지식재산권으로 보호받는 재화와 용역의 상품화 과정을 규율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므로 유전자원 보유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며, 왜곡된 무 역 관행을 방지하지 위해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목 적으로 수립된 TRIPS 협정 측면에서 볼 때 출처 공 개와 이익공유 등은 특허법의 영역 밖의 문제로 그 법적 목적과 기능이 상이한 두 협정은 독립적으로 이행이 가능하므로 TRIPS 협정의 유전물질에 대한 특허보호는 생물다양성협약을 저해하지 않는 것이 며, 관련 규정이 개정은 불요하다는 입장이다. 25) 이러한 주장은 출처표시 의무와 관련해서도 유사 한 대립형태를 보이고 있는데, 유전자원 및 전통지 식의 보유국은 출처표시 의무의 특허 요건화를 주 장하는 반면, 선진국들은 개별적인 물질이전계약을 통해 생물자원의 출처표시의 이익 실현이 가능하므 로 출처표시 의무 및 특허 요건화에 반대하는 입장 이다. 26) 출처표시의 특허 요건화에 찬성하는 국가 들은 유전자원의 출처공개 의무를 통해 잘못된 특 허권 부여를 방지할 수 있으며, 개별 국가의 국내법 및 사적 계약에만 의존하는 현재의 체계 하에서는 관련 자원이 국외로 부적절하게 반출된 이후에는 별도의 제재 수단이 없으므로, 출처표시 특허 요건 화는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출처표시의 특허 요건화에 반대하는 국가들은 출처는 발명의 구성요 소가 아니므로 출처공개는 출원 주체에게 과중한 부담을 주는 것이며,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의 접근 및 이익공유 시스템이 불완전한 상태에서 출 처표시를 의무화하는 것은 법적 불확실성을 가중시 25) 이세진, 유전자원 출처공개의 특허요건화에 관한 연구, 특 허청, 2006, p ) 스위스 및 EU는 생물자원의 출처표시의 특허 요건화에는 찬성하나 생물자원의 출처표시를 형식적인 거절이유이 지, 특허성에 영향을 주는 실질적인 거절이유로 간주하지 않으므로, 출처표시 자체에는 찬성하나 출처표시의 특허 요건화에는 반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mail protected] 137

142 논문 및 연구보고서 키고, 발명 의욕 저하를 초래하여 특허시스템이 약 화될 수 있으므로, TRIPS 협정 개정보다는 당사자 간의 사적 계약을 활용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으로 바람직한 대안이라고 주장한다. IV.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의 보호를 위한 국제지재권규범의 개선 방향 1. 국제환경규범과 국제지식재산권규범간 법익의 조화와 균형 국제사회는 유전자원과 관련 전통지식이 PIC, MAT 를 통해 적절한 접근이 이루어지고 이익공유가 보 장되는 동시에, 잘못된 특허가 부여되지 않고 유전 자원과 관련 전통지식이 불법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예방하는 것을 보장하는 국제규범을 구축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는 그 입법 취지와 목적이 상이한 국제환경규범과 국제지식재산권규범에서 교 차되는 이슈로서, 양 규범상에는 근본적인 차이점 이 존재한다. 생물다양성협약과 나고야의정서가 유 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의 제공자가 중심이 되는 규범이라면, 지식재산권 제도는 제공자보다는 이용 자가 중심이 되는 규범이다. 또한, 생물다양성협약 과 나고야의정서에서는 소유권에 기초한 이익공유 를 강조 27) 하는 반면, 지식재산권규범에서는 발명자 에게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한다. 이렇 듯 그 입법 취지와 목적이 상이한 두 국제법 규범에 서 각기 다른 접근방식을 통해 규제하던 사안을 유 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 보호라는 새로운 목적 아 27) 그러나 생물다양성협약은 생물자원에 대한 특허부여를 요구하지도 않고, 전면적으로 금지하지도 않으며, 이를 국내법 하의 지식재산권규범에 따르도록 당사국들의 국 내법에 유보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생물자원에 대한 특 허가능성을 수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에 대한 국가들간의 해석 및 견해의 차이로, 생물다양 성협약이 생물자원에 대한 특허를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인지에 따라 선진국들과 개도국간의 입 장이 대별된다. 오윤석,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과 이익공유 (ABS)에 관한 국제적 규율, 지식재단논단, pp 래에서 국제적으로 통일된 규범을 구축하려는 과정 에서 불가피하게 양 규범간의 충돌이 발생할 수 있 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28) 논의에 참여하는 국가들 도 상이한 두 레짐을 혼재하여 적용하는 과정에서 논의가 더 복잡해지기도 한다. 서로 상이한 입법 목적으로 인해 일견 충돌 가능 성이 존재하는 국제환경법과 국제지식재산권규범 상호간의 조화는 생물유전자원을 규제하는 국제법 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그 규 범 구축과정에서 특허 규범이 갖는 기본적인 속지 성 및 배타성과 생물다양성 및 나고야의정서가 갖 는 다자성간의 균형과 조화가 전제되어야 한다. 유 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을 오남용으로부터 보호하 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혁신과 창의력도 보호 받아야 하는 법익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이러한 보 호 체계는 혁신과 창의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 지 않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구체적으로, 국 제적 측면에서는 보호 대상인 유전자원 및 관련 전 통지식에 대한 분명하고 구체적인 규정을 통한 예 측 가능하며 법적 확실성을 갖춘 규범이 구축되어 야 하며, 국내적 측면에서는 개별 국가들이 상이한 문화적 역사적 상황 속에서 오랜 기간 수립, 유지해 온 다양한 국내적 체제와 조화가 가능한 보다 유연 한 방식으로 관련 보호 체계가 구축될 필요가 있다. 생물다양성협약과 나고야의정서도 적절한 이익공 유를 통해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보전에 28) 생물다양성협약 제16조(Access to and Transfer of technology) 에서는 유전자원을 제공한 국가에게 특허 및 여타 다른 지식재산권에 의해 보호받는 기술을 포함한 기술에 접근 하고 기술을 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입법, 행정, 정 책적 수단을 강구할 것을 규정(제3조)하고, 특허 및 여타 다른 지식재산권이 생물다양성협약의 이행에 영향을 미 칠 수 있음을 인지하면서, 이러한 지식재산권이 생물다양 성협약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에 반하지 않고 지지할 것 을 보장하기 위해 국내 입법과 국제법에 근거하여 당사국 들이 협력할 의무를 규정(제5조)하고 있다. 이러한 조항은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과 이익공유 조건을 충분히 충족시 키지 못할 경우 특허의 불허 및 무효화 등이 가능한 것으 로도 해석이 가능하나, 이러한 해석은 생물다양성협약 관 점에서 접근한 것으로, TRIPS등 국제지식재산권 제도에 서 규정하는 특허의 취득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Supra note 27, p 국제법 동향과 실무 2014, Vol.13, No.4 (통권 제35호)

143 국제지식재산권 제도상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에 관한 논의 동향 및 함의 기여한다는 궁극적인 목적을 추구하고 있으며, 지 식재산권규범도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혁신과 창 조를 장려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자원 및 지식을 보유한 주체 뿐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양 규범 체계가 공유하는 이러한 목표가 조화로운 보호 규범을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2. 출처 공개와 특허 요건화의 분리 접근 국제사회는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의 오남용 을 예방하기 위한 수단으로 국제지식재산권규범 체 계 내에서 출처 공개의 의무화 및 출처표시의 특허 요건화를 강제할 수 있는 규범 구축을 논의하고 있 다. 그러나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과 관련한 개 념, 정의 등 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국가간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출처 공개의 의무화 및 특허 요건화를 무조건 강제하는 것은 법적 불확실 성을 야기할 수 있고, 국가들간의 의견 대립을 보다 심화시켜 현재의 교착상태를 더 심각하게 만들 수 있는 여지가 크다. 이러한 상황에서 관련 보호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현실적인 접근법의 하나로 출처 공개와 특허 요건 화를 분리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출처 공개와 특허 요건화의 분리 접근은 출처 미공개를 출원의 거절 또는 특허의 무효 취소 사유가 아니라, 특허권 의 효력 제한 정도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출처 미공개를 출원의 거절 또는 특허의 무효 취소 요건으로 하는 것은 연구 개발 등 창의적인 노력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는 지식재산권규범의 근 본 취지와 발명의 보호라는 지식재산권규범의 근본 법익에 반하는 것으로, 권리의 불안정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고 지식재산권규범의 근간을 약화시키는 접근법으로 국가들간 합의가 도출되기는 현실적으 로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만약 출처 미공개를 특허권의 효력 제한 29) 으로 규정한다면, 관련 자원 및 전통지식이 특정한 특허에 이용되었음을 주장하 는 주체에 대해서는 특허의 효력이 제한되도록 하 고 그 주체 이외의 국가에서는 특허권을 여전히 향 유하도록 할 수 있다. 또한, 추후에 출처표시가 가능 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보완한다면 출원 신청 당 시 관련 자원 및 지식의 출처가 명확하지 않아 표시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 등이 존재할 수 있음을 감안 할 때 보다 현실적인 대안으로 검토가 가능할 것으 로 생각된다. 이러한 접근방식의 전환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 은 국가들이 일반적으로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 식의 이용 주체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제공 주체로 서의 지위를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상 황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의 생물산업 발전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으로서도 유용한 접근법이라고 생각 한다. 자원 제공국 입장에서 볼 때, 우리나라가 보유 한 유전자원 또는 관련 전통지식을 활용한 발명이 출처표시 없이 특허를 부여받았다고 하더라도, 앞 서 이야기한 특허권의 효력이 제한되도록 하는 경 우 우리 자원을 불법적으로 이용한 특허로부터 우 리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 또한 자원 이용국 입장에서는 자원의 출처표시를 통해 관련 특허를 부여받아 우리의 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한 특허를 가 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보호받는 한편, 자원 제공 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양자 상호합의조건을 통한 이익공유 30) 의 정도와 범위를 협의할 수 있는 융통 29) 윤여강, 유전자원의 출처표시의 특허 요건화 연구, 홍익법 학, Vol. 13, No. 3, 2012, p ) 이익공유의 방식을 비금전적 형태에 초점을 둘 경우 전통 지식재산권에서 규정하는 특허의 전유물인 로열티 또는 공동 특허 부여 등 특허권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이익공유 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러한 유연한 접근방 식이 국가들간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대안이 될 수도 있다. 나고야의정서(제5조 4항) 및 Annex에서는 로열티 등 금전적 형태의 이익과 연구개발 결과의 공유 및 기술이 전을 위한 역량 강화 등 비금전적 형태의 이익공유를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이익공유의 내용과 방식도 결국 양자간 상호합의조건에 의해 결정된다. Supra note 1, p.6. Article 5(Fair and Equitable Benefit-Sharing) 4. Benefits may include monetary and non-monetary benefit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those listed in the Annex. 139

144 논문 및 연구보고서 성을 확보할 수 있다. V. 결론 막대한 상업적 잠재가치를 보유한 유전자원 및 관 련 전통지식을 활용한 발명의 결과에 대한 이익공 유를 강조하는 국제환경법 논의가 생물다양성협약 과 나고야의정서 채택을 중심으로 본격화됨에 따라, 전통적으로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을 활용한 발명 자체에 대한 국제지식재산권 보호를 보장해왔 던 국제지식재산권규범은 그 규범의 틀 내에서 발 명의 근간을 제공하는 자원과 관련 지식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요구받고 있다. 세계지식재산기구(WIPO)는 정부간 위원회(IGC) 논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측면에서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 보유 주체의 권리와 이익 보장을 위한 국제 규범 구축을 위한 협상을 진행 중에 있으며, 세계무 역기구(WTO)의 무역관련 지식재산권협정(TRIPS) 도 관련 규정의 개정을 통해 변화된 환경에 적용 가 능한 현실적인 규정 마련에 노력하고 있다.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의 오남용을 예방하고 잘못된 특허 부여를 방지하기 위한 지식재산권규범 의 국제적 통일화 과정에서는 무엇보다도 서로 상 이한 입법 목적을 바탕으로 성안된 국제환경법과 국제지식재산권규범간의 법익의 조화와 서로 상이 한 규범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이익의 균형이 함 께 고려되어야 한다. 아울러,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 지식이 갖는 특수성, 국가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현실을 고려할 때, 기존의 전통적 지식재 산권규범의 변경 또는 수정이 현실적으로 부적절할 경우에는 특수한 독자적 규범체계(sui generis) 형태 의 보호 규범 제정 31) 도 가능한 대안으로 검토할 수 31) 나고야의정서는 제4조(다른 협약과의 관계)를 통해, 여타 특별한(specialized) 접근 및 이익공유 협정을 포함한 다른 국제협약이 생물다양성협약과 나고야의정서의 목적 달성 에 반하지 않고 그 목적을 지지한다면, 이러한 특별 협정 을 개발하여 이행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고(2항), 이러한 특별 협정이 생물다양성협약과 나고야의정서의 목적과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도 이러한 국제적 규범 논의 형성에 꾸준히 참여하여 우리의 국익이 최대한 보 장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국내적 측면에서 도 유전자원의 이용 및 이익공유에 대한 포괄적이 고 적절한 법적 정책적 시스템을 구축하여 바이오 경쟁시대에 우리의 국가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규 범적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특히, 국제적으로 유전 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에 관한 명확한 접근 및 허가 절차, 사전통보동의(PIC)나 상호합의조건(MAT)에 관한 통일적 국제 규범이 아직 수립되어 있지 않아 개별적인 양자협약 체결 등 국내적인 접근법을 통 해 사안이 처리되고, 국가간 특허규정도 상충되거 나 상이한 상황에서, 우리의 유전자원 및 관련 지식 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는 동시에 우리의 지적 창조 활동에 대한 권리도 보장받을 수 있는 적절한 국내 규범 마련이 보다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본다. 일치하고 목적 달성에 반하지 않는다면 특별 협정이 적용 되는 유전자원에 관해서는 나고야의정서를 적용하지 않 는다고 규정하고 있다(4항); 새로운 보호체제로 언급되는 다양한 모델의 내용에 대해서는 오윤석, 유전자원과 관련 전통지식의 보호에 관한 국제적 및 국내적 논의에 대한 고찰, pp 참조. 140 국제법 동향과 실무 2014, Vol.13, No.4 (통권 제35호)

145 논문 및 연구보고서 나고야의정서 이행준수체제의 국제법적 함의에 관한 소고 * 32) 박 수 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부연구위원) I. 서론 국제환경법 분야는 종전 이후에 급속하게 발전된 영역으로, 최근 30여 년간 국제환경협약은 양적인 측면에서도 엄청난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내용면 에서도 상세한 규제조항을 둔 다양하고 복잡한 조 약들이 등장하게 되면서, 국제환경법은 국제법체계 에서 가장 동적( 動 的 )인 영역의 하나로 자리 잡게 되었다. 1) 국제사회는 협약의 이행준수 2) 를 촉구하고, 불이 행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경주하고 있 으며, 특히 국제환경협약에서 협약의 이행과 준수 를 감시하려는 조치는 보다 구체화되고 있다 년 오존층 보호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 에서 규제 조치에 대한 이행준수평가, 추가 규제조치 등 비준 수절차(Non-Compliance Mechanism) 가 최초로 의 정서에 포함된 이후 바젤협약, 교토의정서, 바이오 안전성의정서 등 여러 국제환경협약에도 유사한 이 행준수체제가 도입되고 있다. * 이 논문은 2011년 국제법학자대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작성한 것이며, 해양수산부의 해외 해양생물자원 개발 및 활용기반 구축(2단계) 의 지원을 받아 수행하였다. 1) 박병도, 국제환경협약의 이행에 있어서 NGOs의 지위, 국 제법학회논총 제46권제1호, 2001, p ) 국제협약에서의 이행(implementation) 은 국제의무를 국내적 으로 이행하기 위한 첫 단계를 의미하며, 준수(compliance) 는 관련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당사국의 실질적 행 위의 수반을 의미한다. 국제협약의 실효성(effectiveness)은 특정 협약에 서 규정하고 있는 핵심 의무의 이행준수 여부와 밀 접한 관계를 갖기 때문에 상당수의 국제환경협약은 보다 강한 이행준수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국내법의 정비, 정기적인 보고, 모니터링, 확인, 인증 등의 다 양한 수단을 도입하고 있다. 당사국이 조약에서 정 한 의무를 준수하지 못하는 이유는 국내여건이 여 의치 않거나 의무를 준수할 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의도적으로 준수하지 않는 조약위반 인 경우도 존재한다. 과거에는 조약의 비준수나 조 약위반이 발생하는 경우에 보복, 복구, 제재 등의 국 가책임 추구를 통한 전통적인 분쟁해결절차를 우선 적으로 고려하였으나, 이는 국제환경 문제를 해결 하는 접근방식으로는 그다지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타나게 되었다. 국제환경협약의 적용대상 인 환경 과 생태계 는 한 번 훼손되면 원상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사전예방적이며, 유연한 성격의 이 행유인( 履 行 誘 引 ) 장치가 국제환경협약상 이행준수 를 달성하는 데 보다 실효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국제환경협약에서는 제재(sanction) 대 신에 당사국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기술지원, 재정지원, 협력체계 및 정보공유체계(Clearing House Mechanism : CHM) 구축 등 유연한 대응조치를 취하 는 것이 오히려 협약 목적 달성에 유용할 수 있다. 3) 3) 김홍균, 비준수절차 개관, 런던의정서 준수를 위한 국제 동향분석, 국토해양부, 2010, p.12. [email protected] 141

146 논문 및 연구보고서 본 논문에서는 바이오안전성의정서에 이어 생물 다양성협약의 두 번째 부속 의정서 형태로 2010년 10월에 채택되어 관련 이행준수체제 구축 논의가 진행 중인 나고야의정서와 기존 주요 국제환경협약 상의 이행준수체제를 비교해 보고, 나고야의정서의 이행준수체제가 갖는 국제법적 의미에 대해서 살펴 보도록 하겠다. 4) II. 나고야의정서의 채택경과 및 주요내용 1. 생물다양성협약 채택 이후의 ABS에 대한 인식변화 유전자원의 접근과 이익공유(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Sharing: ABS) 는 1992년 브 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생물다양성협약이 채택 된 당시부터 핵심쟁점 중에 하나였다. 생물다양성 협약은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그 구성요소의 지 속가능한 이용을 확보하며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 터 나오는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분배하는 것 을 협약의 3대 목적으로 하고 있다. 5) 이는 생물다양 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동시에 조화시켜야 함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 6) 4) 나고야의정서의 정식명칭은 유전자원의 접근 및 그 이 용으로부터 발생되는 이익의 공정하고 형평한 공유에 관 한 나고야의정서 (Nagoya Protocol on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the Fair and Equitable Sharing of Benefit Arising from their Utilization to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이다. 5) 생물다양성협약 제1조. 6) 생물다양성협약은 람사르협약 (Convention on Wetlands), 이동성 야생동물의 보전에 관한 협약 (Convention on the Conservation of Migratory Species of Wild Animals, 일명 Bonn협약 1979),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 식물종의 국 제거래에 관한 협약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특정 서식지 나 이동성 야생동물 또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 식물 (Endangered Species) 등 특정 생물종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기존 협약과 구별된다. 즉, 생물다 양성 보전의 대상은 이동성 동물 뿐만 아니라 개별 국가에 서식하고 있는 모든 생물종을 의미한다. David Hunter, James Salzman, Durwood Zaelke,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nd and Policy, Vol.B, NewYork, Foundation Press, 1998, p.958. 생물다양성협약이 채택되기 이전까지의 유전자 원에 관한 국제적인 관행은 자연적인(natural) 유 전자원(genetic resources)은 인류의 공동유산 으로 서 누구든지 자유롭게 접근이 가능하고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인류공동유산의 원칙(Principle of common heritage of mankind) 이 다수설이었다. 그러나 1970년대 후반부터 선진국에서 개발된 식물 육종가의 권리 7) 와 생명공학의 권리에 대한 논의가 전개되면서 유전자원에 대한 국제적인 논의는 특허 권 등 개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중심 으로 논의의 방향이 선회되기 시작하였다. 8) 1992년에 채택된 생물다양성협약은 유전자원에 대한 기존의 인류공동유산의 원칙을 부정하고, 개 별국가의 생물주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9) 유전자원에 대한 개별국가의 국가주권이 인정됨과 동시에 각국은 유전자원의 이용을 통해 얻어진 이 익에 대한 공정하고 형평한 공유를 위하여 노력하 여야 한다는 것이 생물다양성협약의 근간을 이루는 정신이다. 10) 그러나 생물다양성협약에서는 구체적 인 ABS의 이행방법 및 절차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실효성에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었다. 11) 7) 식물 육종에 대한 육성자의 권리는 1961년에 채택된 식물 의 신품종 보호에 관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New Varieties of Plants, 일명 UPOV협 약이라 한다) 에 따라 보호되고 있다. UPOV 협약은 품종 보호요건, 육성품종의 출원, 육종가의 권리범위, 품종명 칭, 육종가의 권리취소, UPOV의 조직 등에 관하여 규정하 고 있으며, 육종가의 권리는 종자의 조제 수출 수입 보 관 및 종자의 수확물에 대해서도 미치도록 규정되어 있다. 8) 오윤석,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과 이익공유(ABS)에 관한 국제적 규율, 지식재단21 통권 제91호, , p ) 생물다양성협약 전문, 제3조. 10) 생물다양성협약 제15조제1항에서 국가가 자국의 천연자 원에 대한 주권적 권리를 가지고 있음에 비추어 유전자원 에 대한 접근을 결정할 권한은 해당국가의 정부에 있으며,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은 개별국가의 입법에 따르도록 규 정하고 있다. 또한 제15조제3항에서는 생물다양성협약의 목적상 제16조, 제19조에서 규정하는 체약당사자가 제공 하는 유전자원은 그 자원의 원산국인 체약당사자 또는 이 협약에 따라 유전자원을 획득한 당사자가 제공하는 것만 을 의미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11) 생물다양성협약은 제1조(목적), 제8조j항(전통지식), 제15 조(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제16조(기술에의 접근 및 이 전), 제19조(생명공학의 관리 및 그 이익의 배분) 등을 규 142 국제법 동향과 실무 2014, Vol.13, No.4 (통권 제35호)

147 나고야의정서 이행준수체제의 국제법적 함의에 관한 소고 2002년 CBD 제6차 당사국총회(Conference of the Party : COP)에서 본 가이드라인(Bonn Guidelines) 이 채택되면서 본격적으로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 익공유 방식을 규율하는 별도의 국제규범의 성안작 업을 위한 협상이 진행되었다. 주로 생물다양성협 약 당사국총회와 ABS 작업반회의(Ad Hoc Openended Working Group on Access and Benefit-Sharing) 를 통해 ABS 국제레짐(International Regime)에 대 한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10여 차례 이상의 ABS 작 업반회의 끝에 2010년 10월 일본 나고야에서 개최된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나고야의정 서가 채택되었다. 이후 나고야의정서 임시정부간 위원회(The Open-Ended Ad Hoc Intergovernmental Committee for the Nagoya Protocol, 일명 INCP라 한다) 12) 와 의장단 회의(Bureau meeting), 당사국회 의 13) 등을 통해 의정서 내용의 정치화( 精 緻 化 ) 작업 이 진행되고 있다. 14) 2. 나고야의정서의 주요내용 나고야의정서는 전문과 36개의 조문, 1개의 부속 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목적(제1조), 적용범위(제3 조), 공평한 이익공유(제5조), 유전자원의 접근(제6 조),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에 대한 접근(제7조), 다자간 이익공유체제(제10조), 이행준수(제15조~ 제18조), 기술이전 및 협력(제23조) 등으로 구성되 어 있다. 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이행방법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12) 나고야의정서 정부간위원회는 2011년 6월 몬트리올에서 개최된 제1차 정부간위원회를 시작으로 2012년 7월에 뉴 델리회의, 2014년 2월 평창회의까지 총 3회 개최되었다. 13) 나고야의정서 제33조는 협약 당사국인 국가나 지역경제 통합기구의 50번째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날에 발효된다 라고 발효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2014년 7월 14일 우루과이가 50번 째 비준을 마치고 유엔에 비준서를 기탁함으로써 2014년 10월 12일에 발효되었으며, 2014년 10월 13일부터 17일까 지 제1차 나고야의정서 당사국회의가 강원도 평창에서 개 최되었다. 14) UNEP/CBD/ICNP/1/8. 가. 목적(Objective) 나고야의정서의 목적은 유전자원과 관련된 기술 에 대한 권리를 고려하면서 유전자원에 대한 적절 한 접근과 관련 기술의 적절한 이전, 적절한 자금공 여를 포함한,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얻어지는 이익을 공정하고 형평하게 공유함으로써 생물다양 성 보전과 그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기여 하는 것이다. ABS 작업반회의에서는 이익공유, 이 행준수, 능력배양, 기술이전 등 모든 사항을 목적조 항에 기술하고자 하는 개발도상국과 개별적인 규율 사항은 개별조항에서 규정하고 목적조항은 일반적 인 원칙만 기술하고자 하는 선진국 간 입장이 대립 하였다. 최종 채택된 문안은 선진국의 입장이 상당 부분 반영되어 포괄적인 형태로 의정서의 목적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나. 적용범위(Scope) 제3조에 따르면, 의정서는 생물다양성협약 제15 조의 적용범위 내에서 유전자원과 관련된 전통지 식, 그리고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에 대 해 적용된다. 의정서의 적용범위는 협상 과정에서 가장 첨예하게 의견이 대립된 조항으로, 말레이시 아, 카메룬, 인도네시아, 이집트 등 유전자원부국 (Like-Minded Mega-Diverse Group) 을 중심으로 한 개발도상국들은 모든 유전자원뿐만 아니라 모든 생물자원, 유전자원의 파생물(derivatives) 및 제품 (products), 유전자원과 관련된 전통지식(in accordance with Article 8(j))까지를 그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지리적 적용범위에 있어서는 국 가관할권 이원영역에 존재하는 공해, 심해저 및 남 극의 유전자원에 대해서도 의정서를 적용하여야 한 다는 다소 무리한 요구까지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선진국은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에서 ABS 작업반회의에 위임한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의 접근과 이익공유로 적용범위를 국한하 려는 입장을 견지하였다. 2008년 제9차 당사국총회 부터 개발도상국이 본격적으로 포함을 주장한 병 [email protected] 143

148 논문 및 연구보고서 원체(pathogen) 문제까지 논의가 이루어졌으나, 최 종합의문에서는 의정서의 적용범위를 생물다양성 협약에서 정한 범위로 하는 것에 합의하였다. 15) 다만, 지리적 범위와 적용시점에 대한 논의는 최 종합의 도출이 실패함에 따라, 세부 조항에 대한 성 안작업은 삭제되었다. 지리적 적용범위와 관련해서 는 제4조의 국제협약 및 문서와의 관계에서 이 의 정서는 관련이 있는 다른 국제적 문서들과 상호 협 력적인 방식으로 이행되어야 한다 라고 하여 원론 적인 내용의 의정서 규정으로 채택되었다. 한편, 의 정서의 적용시점에 관하여는 i) 생물다양성협약의 발효시점인 1993년까지 소급적용하는 것이 타당하 다는 개발도상국의 주장, ii) 소급효를 부정하고, 의 정서 발효 후부터 적용되어야 한다는 선진국의 입 장이 대립하였다. 소급효는 인정되지 않았으나, 나 고야의정서 발효 이전에 취득한 유전자원을 이용하 여 이익이 창출된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 한 부분은 불명확한 상태이다. 16) 또한, 해양유전자 원은 바다라는 매체로 연결되어 있고, 우리나라는 일본, 중국과 해양경계가 명확치 않은 상황이기 때 문에 향후 나고야의정서의 이행과정에서 교차관할 권 문제(transboundary issues)가 대두될 것으로 예 상된다. 다. 다른 조약 등과의 관계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국제조약(ITPGRFA), 유엔 해양법협약, 남극조약 등 다른 협약 및 향후 미래에 체결될 국제적 협약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작업반회 의와 당사국총회에서 논의가 이루어졌다. 열거방식 으로 의정서의 적용이 배제되는 조약을 명문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 다. 결국, 의정서에서는 생물다양성에 심각한 피해 또는 위협을 초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존의 다 른 협약에 근거한 당사국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상호협력적인 방식으로 이행되어야 15) UNEP/CBD/WG-ABS/9/4. 16) Ibid. 한다 는 원론적인 규정만 포함되게 되었다. 17) 라.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Access) 유전자원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해당 당사국이 달 리 정하지 않는 한, 관할권 내의 유전자원에 대한 주권적 권리를 보유한 원산지 국가(the country of origin)로서 해당 자원을 제공하는 국가(provider country) 또는 협약에 따라 유전자원을 획득한 당사 국의 사전통보승인(Prior Informed Consent : PIC) 에 따라야 한다. 이 때 토착지역공동체(Indigenous and local Communities : ILCs)가 유전자원 또는 유 전자원과 관련된 전통지식에 대한 접근을 허가할 수 있는 확립된 권리(the established right to grant access to resources)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 내법을 통해 토착지역공동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또한 당사국은 사전 통보승인에 관한 적절한 입법적, 행정적 또는 정책 적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18) 한편 당사국은 접근시점에 사전통보승인 결정과 함께 접근방식, 분쟁해결조항, 지적재산권 등의 이 익공유조건, 제3자 이용 등에 관한 상호합의조건 (Mutually Agreed Terms : MAT) 의 확정에 대한 증거로서 허가서나 그에 상응한 문서를 발급하고 정보공유체계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는 유전자원의 접근과 이익공유, 관련 세부절차에 대한 합의를 계 약의 형태인 MAT로 체결하도록 규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나고야의정서는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데, 비상업적 목적의 접근에 대한 간소화 절차,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건강을 위협하거나 해를 미치는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신속한 접근절차를 고려할 수 있다는 특별고려사항에 관하여 규정하 고 있다. 19) 17) 나고야의정서 제4조. 18) 나고야의정서 제6조. 19) 나고야의정서 제8조. 144 국제법 동향과 실무 2014, Vol.13, No.4 (통권 제35호)

149 나고야의정서 이행준수체제의 국제법적 함의에 관한 소고 마. 유전자원의 이용에 대한 이익공유(Benefit Sharing) 유전자원의 이용 및 상용화에 따른 이익은 자원 을 제공한 원산지 국가 또는 협약에 따라 유전자원 을 획득한 당사국과 공정하고 형평한 방식으로 이 익을 공유하여야 한다. 공유비율, 공유방식 등은 상 호합의조건에 따른다. 토착지역공동체가 보유한 유 전자원과 관련하여서는 토착지역공동체에게 이익 이 공유될 수 있도록 적절한 입법적, 행정적 또는 정책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때 이익공유의 방 식은 금전적 이익(monetary benefits)과 비금전적 이 익(non-monetary benefits)이 모두 가능하다. 20) 바. 전통지식의 보호 및 능력배양(Capacity Building) 전통지식의 보호와 관련하여, 관련 전통지식 접근 및 이익공유 과정에서 토착지역공동체의 참여보장 등에 대한 원론적인 합의는 있었으나, 구체적으로 의정서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전통지식에 대한 소유 권자의 범위설정 등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 된다. 즉, 토착지역공동체가 PIC와 MAT절차에 참 여한다는 점은 확실하지만, 하나의 국가에 여러 개 의 ILC가 존재할 경우와 권리를 주장하는 ILC의 국 적이 다를 경우 등 실제적용과정에서 문제가 발생 할 소지가 내재되어 있다. 또한 의정서의 적용을 받 는 전통지식도 유전자원과 관련된 것이라는 점은 확실하나, 유전자원의 범위에 대한 각국의 이해와 입장이 상이한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전통지식의 범위도 유동적인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 이는 향후 의정서의 적용과 이행을 위한 관련 국내법의 정비 과정에서도 논란이 될 여지가 충분하다. 20) 나고야의정서 제5조. 금전적 이익은 선급금, 중도금, 로열 티, 합작투자 등이 있으며, 비금전적 이익으로는 연구개발 결과의 공유, 제품개발참여, 교육 및 훈련과정의 협력 및 협업, 기술이전을 위한 역량강화, 제도적 역량강화 등이 있다. 자세한 사항은 부속서(Annex)에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예시로서 부속서에 기술된 이익형태에 국한되지 않 는다. 결국 이익공유방식도 상호합의조건에서 정하는 것 이다. 한편 ABS 작업반회의에서는 PIC를 국가가 총괄 적으로 관할하여야 한다는 입장과 PIC에 대한 독자 적인 권리를 토착지역공동체에게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이 대립하였는데, PIC와 MAT의 대상이 되는 전통지식의 범위에 대해서도 이를 가급적 확대하려 는 아프리카 그룹, 브라질, 멕시코, 필리핀 등 유전 자원 부국과 이에 대해 부담감을 갖는 유럽연합, 캐 나다, 노르웨이 등의 이해관계가 대립하였다. 능력배양과 관련하여 유전자원의 관리 및 유전자 원 이용과 관련된 국제협약 이행을 위한 개발도상 국의 능력배양 필요성에 대해서는 선진국과 개발도 상국이 원칙적으로 합의하였으며, 재원 확보방안에 대해서는 2014년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 회까지 핵심 쟁점사항으로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III. 주요 환경협약상 이행준수체제 1. 이행준수체제의 개념 이행준수체제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더욱 정교화 되고 구체화되고 있으며, 더 많은 국가가 협약 의무 를 준수하고 국내이행법률을 정비하도록 하기 위해 서는 분쟁해결절차보다는 이행준수체제를 견고하 게 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환경협약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이행준수체제의 의 미는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국제협약상 이행준수체제는 대부분 준수사항 모 니터링, 국가보고서 제출, 재정지원, 기술이전 등 기 본적인 준수절차와 함께 이행준수에 대한 정보체계 구축 운영, 협약상 의무 비준수시 대응체계의 3단 계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다수의 환경협약은 이행위원회(Implementation Committee)를 협약이나 당사국총회의 의결을 통해 구성 운영하고 있다. 준수는 이행과 혼동하여 사용 되기도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구분되는 개념이다. 준수는 국제법상의 의무가 국내에서 법적 행정적으 145

150 논문 및 연구보고서 로 변화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이행보다 광의 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협약의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절차,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절차, 비준수시 처리절차를 총칭하여 국제협약의 국내적 이행을 촉진하는 조치 와 비준수절차 등을 포괄하는 개념을 이행준수체제 라고 보고자 한다. 2. 바젤협약상 이행준수체제 1989년 3월 바젤에서 체결된 유해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Basel Convention on the Control of Transboundary Movements of Hazardous Wastes and Their Disposal) 은 유해 폐기물에 의해 발생하는 부정적인 영향으로부터 인 간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체결된 조약이다. 바젤협약을 살펴보면, 협약 제15조 5항(e) 21) 에 따라 제6차 당사국총회에서 협약 이행촉진과 협약상 의 무강제를 위한 메커니즘을 위한 위임사항(terms of reference)을 채택하여(UNEP/CHW.6/40), 22) 이행 준수체제(compliance mechanism)에 대한 논의가 구체화되었다. 당사국의 협약상 의무를 준수하는 것을 지원하고, 동 의무의 이행 및 준수를 촉진, 제고, 감시 및 보장 하기 위한 목적 23) 으로 수립된 이행준수체제는 기본 적으로 非 분쟁적(non-confrontational), 비용효과적, 사전예방적이면서 동시에 유연성을 갖는 비구속적 (non-binding)인 성격 24) 을 갖는다. 이행준수위원회 는 UN 지역 구분에 따라 지리적 형평성에 바탕을 21) Article 15 (Conference of the Parties) 5.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shall keep under continuous review and evaluation th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this Convention, and, in addition, shall: (e) Establish such subsidiary bodies as are deemed necessary for the implementation of this Convention. 22) Decision VI/12 on Terms of Reference for the Mechanism for Promoting Implementation and Compliance(TOR), Doc. UNEP/CHW.6/40(10 February 2003), p ) Supra note 22), Appendix, Paragraph 1, p ) Supra note 22), Appendix, Paragraph 2, p.46. 두고 당사국이 추천하고 당사국 총회에서 선출된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 위원들은 과 학적, 기술적, 사회경제적, 법적 분야 등 협약과 관 련하여 전문성을 지닌 전문가로서 정기 당사국총회 사이에 최소한 한 번, 협약 관련 다른 회의가 개최되 는 계기에 회의를 개최한다. 25) 이행준수에 대한 검토는 i) 의무의 완전한 준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당사국 자신, ii) 다른 당사 국의 의무 불이행에 영향을 받는 다른 당사국, iii) 사무국(Secretariat)이 위원회에 관련 내용을 요청 (submission)함으로써 절차가 진행된다. 26) 위원회 는 요청받은 안건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준수를 독 려하는 차원에서 i) 국내/지역적 규제레짐을 강화하 거나 수립하며, ii) 개도국 및 체제 이행국 관련 지원 을 활성화하기 위한 재정 및 기술지원 접근방안을 포함한 지원 활성화, iii) 자발적 준수 행동 계획 구 체화, iv) 국가 보고서 절차 등 위원회 보고를 위한 후속 조치와 관련하여 관련 당사국에게 조언 및 비 구속적 제안과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27) 검토가 요청된 사안은 의무준수위원회에서 비공 개로 검토되며, 관련 당사국들은 의견 개진 등의 기 회가 보장된다. 의무준수위원회는 모든 절차를 거 친 후에 동 사건에 대한 결정을 내리고 관련 권고를 할 수 있다. 이후 당사국총회에 의무준수위원회 보 고서와 함께 결정, 권고를 제출한다. 28) 아울러, 상기 절차 이후에 추가적인 조치(additional measures)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협약 제15조 에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 위원회는 기술지원, 능력배 양, 재원에 대한 우선접근권 부여(prioritization) 를 포함한 추가적인 지원조치, 경고문서 발급을 당사 국총회에 권고할 수 있다. 29) 그 밖에 이행준수위원회는 당사국총회의 결정에 25) Supra note 22), Appendix, Paragraphs 3, 8, p ) Supra note 22), Appendix, Paragraph 9, p ) Ibid., Paragraph 19, p ) 정서용, 국제환경 협약상 이행준수 체제 : 바젤협약을 중 심으로, 런던의정서 준수를 위한 국제동향 분석, 국토 해양부, 2009, pp ) Supra note 22), Appendix, Paragraph 20, p 국제법 동향과 실무 2014, Vol.13, No.4 (통권 제35호)

151 나고야의정서 이행준수체제의 국제법적 함의에 관한 소고 따라 협약의 이행준수 이슈에 대한 일반적인 검토 (general review) 업무도 수행한다. 3. 교토의정서의 이행준수체제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에 대한 교 토의정서(Kyoto Protocol to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는 1997년 12월 교토에서 체결되어 2005년 2월 발효 되었다. 교토의정서는 기후변화협약 채택 당시 부 속서 1 국가들에 대해 년 동안 1990년 수준의 5%로 온실가스 배출 감축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30) 교토의정서는 2005년에 의정서상의 의무준수를 촉진, 제고, 강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의무준수에 관 한 절차와 메커니즘 관련 결정문(Procedures and mechanisms relating to compliance under the Kyoto Protocol, Decision 27/CMP.1) 31) 을 채택하여, 이행 준수위원회를 운영해 오고 있다. 준수위원회는 총회, 의장단, 협조분과(facilitative branch), 강제분과(enforcement branch)로 구성되며, 당사국총회에서 선출된 20명(각 분과별 10명씩)의 과학, 기술, 사회경제적 또는 법적 분야의 전문가들 이 개인 자격(individual capacities)으로, 1년에 최소 한 2번, 부속 기구 회의 개최 계기에 회의를 개최한 다. 32) 협조분과는 강제분과의 임무(mandate)와 중복 되지 않는 범위에서, 당사국이 의정서 제3조제14항 30) 2012년 제18차 당사국총회에서는 2012년 12월 1차 공약기 간이 종료됨에 따라, 2013년부터 2020년까지 8년 동안 2차 공약기간을 설정하는 교토의정서 개정안을 채택하였다. 그 러나 미국, 일본, 러시아, 캐나다, 뉴질랜드 등이 2차 공약 기간에 참여하지 않아 참여국의 전체 배출량이 전세계 배 출량의 15%에 불과해 효율적인 기후변화 대응 체제로는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국제사회는 2014년 중간평가를 도입하기로 하고, 선진국은 2020년까지 1990년과 비교하 여 25~40%의 감축을 목표로 노력하기로 결정하였다. 기 후변화 협상 동향, 외교부 홈페이지( 31) Decision 27/CMP.1 Procedures and mechanisms relating to compliance under the Kyoto Protocol, FCCC/KP/CMP/2005/ 8/Add.3, p ) Supra note 31), II, Compliance Committee, p.93. 의 이행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 를 고려하여, 이행 문제(questions of implementation) 와 관련된 질문을 포함한 이행 문제를 다루고 있다. 아울러, 국내적인 이행 수단에 대한 보조 메커니즘 으로서 의정서 제6조, 제12조, 제17조(교토 메커니 즘)는 Annex I 국가의 이용 정보의 제공과 관련된 문제를 다루고 있다. 33) 한편, 잠재적 비준수에 대한 조기경보(early warning) 를 제공하고 의무준수를 제고하기 위해, 협조분과는 i) 이행준수기간 시작 이전의 의정서 제3조제1항의 의무사항, ii) 제1차 이행기간 이전의 의정서 제5조제1항, 제2항의 의무 사항, iii) 1차 의무기간 개시 이전의 의정서 제7조 제1항, 제4항의 의무준수를 위한 조언을 제공할 책 임을 진다. 34) 협조분과가 결정할 수 있는 결과(consequences)로 는 첫째, 의정서 이행과 관련하여 개별 당사국에게 조언과 지원을 제공할 수 있고, 둘째, 개도국을 위해 협약과 의정서에서 수립된 기술 이전, 능력 배양 이 외의 다른 기술 이전, 능력 배양 지원 제공 등 재정 및 기술 지원을 촉진할 수 있다. 셋째, 협약 제4조제 3항 및 제5항을 고려하여, 기술 이전과 능력 배양을 포함한 재정 및 기술 지원을 활성화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넷째, 협약 제4조제7항을 고려하여 관련 당사국에 대해 제언할 수 있다. 35) 한편, 강제분과는 Annex I 국가가 i) 의정서 제3조 제1항의 배출 제한 혹은 감축 의무를 이행했는지 여 부, ii) 의정서 제5조제1항 및 제2항, 의정서 제7조제 1항 및 제4항의 방법론과 보고 의무를 준수했는지 여부, iii) 의정서 제6조, 제12조, 제17조 이하의 적 격 요건(eligibility requirements)을 준수했는지 여부 를 결정할 책임이 있다. 36) 강제분과는 당사국이 의정서 제5조제1항, 제2항, 의정서 제7조제1항, 제4항의 의무 비준수라고 판단 33) Supra note 31), IV. Facilitative Branch, paragraph 5, p ) Supra note 31), paragraph 6, p ) Supra note 31), XIV. Consequences applied by the Facilitative Branch, p ) Supra note 31), V. Enforcement Branch, Paragraph 4, p.95. [email protected] 147

152 논문 및 연구보고서 하는 경우, 비준수의 천명(declaration), 이행준수 계 획서 작성을 결정할 수 있다. 37) 아울러, Annex I 국 가가 의정서 제6조, 제12조, 제17조의 적격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적격성을 정 지(suspend)시켜야 한다. 38) 또한, 강제분과가 관련 당사국이 할당된 온실가스 배출량을 초과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의정서 제3조제1항의 의무 비준 수를 결정해야 한다. 그 결정에 따라, i) 관련 당사 국의 제2차 준수 기간의 허용 가능한 배출량을 초 과한 양의 1.3배 만큼 감축하고, ii) 준수행동 계획 을 작성토록 하며, iii) 준수되었다고 판단할 때까지 의정서 제17조의 배출권 이전에 대한 자격을 정지 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39) 이와 같이 교토의정서 상 비준수에 따른 조치는 실질적인 규제조치를 수 반하고 있다. 교토의정서의 비준수절차는 i) 전문가검토팀(Expert Review Teams), ii) 의무준수가 곤란한 당사국 자신, iii) 다른 당사국의 의무 비준수에 영향을 받는 다른 당사국이 위원회에 관련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진행 된다. 40) 교토의정서의 이행준수절차의 특징 중의 하나는 강제분과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당사국에게 당사국총회에서 항소(appeal) 41)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4. 바이오안전성의정서의 이행준수체제 42) 바이오안전성에 관한 생물다양성협약 카르타헤 나 의정서(Cartagena Protocol on Biosafety to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일명 바이오안 37) Supra note 31), XV. Consequences applied by the Enforcement Branch, Paragraph 1, p ) Ibid., paragraph 4, p ) Ibid., paragraph 5, p ) Supra note 31), VI. Submissions, p ) Supra note 31), XI. Appeals, p ) MOP Decision BS-I/7 on Establishment of Procedures and Mechanisms on Compliance under the Cartagena Protocol on Biosafety, Doc. UNEP/CBD/BS/COP-MOP/1/15(27 February 2004), Annex I, at decision.shtml?decisionid=8289. 전성의정서) 는 2000년 1월 몬트리올에서 채택되어 2003년 9월에 발효되었다. 동 의정서는 유전자변 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이 인체나 환경에 미칠 수 있는 위해성을 방지하기 위해 채결된 국제규범이 다. 이러한 의정서 조항에 대한 준수를 제고하고, 당사국들의 비준수 문제를 다루는 한편, 필요한 경 우 조언과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의정서 제34조 43) 에 따라 촉진적( 調 將 的, facilitative)이며, 비분쟁적 (non-adversarial)인 성격의 준수 체제를 구축하여 이행해 오고 있다. 44) 이행준수위원회는 당사국이 추천하고 당사국총 회에서 선출된 개인 자격(personal capacity)으로 활 동하는 15명의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 며, 1년에 2회씩 회의를 개최한다. 45) 준수위원회는 i) 개별 비준수 사례에 관한 가능한 원인 및 구체적 인 상황 파악, ii) 비준수 사례와 준수와 관련한 문제 에 관해 제출된 정보 검토, iii) 조언 및 지원 제공, iv) 의정서 의무 준수에 관한 일반적인 검토, v) 필요 시 당사국총회에 제언을 하거나, 조치를 결정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46) 의정서에 따른 비준수절차(non-compliance)는 i) 비준수와 관련한 당사국 자신이나, ii) 다른 당사국 과 관련하여 영향을 받거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당 사국이 위원회에 관련 내용을 제출함으로써 진행된 다. 47) 이행준수 촉진 및 비준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해 필요한 조치와 관련, 이행준수위원회는 개도국, 최빈 개도국, 도서개도국, 경제이행기 국가 등의 준 43) Article 34 Compliance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serving as the meeting of the Parties to this Protocol shall, at its first meeting, consider and approve cooperative procedures and institutional mechanisms to promote compli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Protocol and to address cases of non-compliance. These procedures and mechanisms shall include provisions to offer advice or assistance, where appropriate. They shall be separate from, and without prejudice to, the dispute settlement procedures and mechanisms established by Article 27 of the Convention. 44) Supra note 42), I. Objective, nature and underlying principles. 45) Supra note 42), II. Institutional mechanisms. 46) Supra note 42), III. Functions o the Committee. 47) Supra note 42), IV. Procedures. 148 국제법 동향과 실무 2014, Vol.13, No.4 (통권 제35호)

153 나고야의정서 이행준수체제의 국제법적 함의에 관한 소고 수 촉진 및 비준수 문제 해결을 위해 i) 조언 및 지원 제공, ii) 재원 및 기술 지원, 기타 능력 배양과 관련 한 당사국 총회에의 제언, iii) 준수 행동 계획 개발 요청 및 지원, iv) 준수 관련 진행 보고서 제출을 요 청할 수 있다. 48) 아울러 당사국총회는 i) 재정, 기술 및 기타 능력 배 양 수단 지원, ii) 당사국에 대한 주의(issue a caution) iii) 사무총장에게 Biosafety Clearing-House에 비준 수 사례 게재(publish) 요청, iv) 지속적인 비준수 사 례의 경우, 의정서 제35조에 부합하고, 제3차 당사국 총회에 의해 결정되는 수단들을 채택할 수 있다. 49) IV. 나고야의정서상 이행준수체제 1. 나고야의정서의 이행준수체제에 관한 논의경과 2008년 제9차 당사국총회에서 의결된 본 로드맵 과 제8차, 제9차 ABS 작업반회의, 제9차 속개회의 등을 거치면서 나고야의정서의 이행준수 촉진 수단 개발, 이행준수 모니터링, 정보교환체계 구축, 국제 인증제도 도입, 유전자원 출처공개 등 ABS 국제레짐 의 이행강제성을 확보하기 위한 논의가 지속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선진국은 자발적인 형태의 이행준 수체제를 강조하였으며, 국내법에 근거한 의무준수 가 보다 효율적이라고 주장하였다. 반면에 개발도 상국가와 유전자원을 많이 보유한 국가들은 의정서 (Protocol)와 같은 강제적인 형태의 국제레짐을 주 장하였고, 의무준수체제도 구체적으로 국제레짐에 서 규정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생물다양성협 약 당사국간의 지난한 논의 결과, 의정서 형태의 ABS에 관한 국제규범이 새롭게 만들어졌다. 나고야의정서의 이행준수의 대상과 방법, 세부적 인 절차는 의정서의 성격 및 강제력과 연결되는 중 48) Supra note 42), VI. Measures to promote compliance and address cases of non-compliance, paragraph 1. 49) Supra note 42), paragraph 2. 요한 의제이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의 입장과 유사한 입장을 견지하면서, 비용편익적인 측면을 함께 고려 할 것과 비상업적인 목적의 이용에 대해서는 상업적 목적보다 완화된 조치를 주장하였고, 이는 의정서 제8조의 특별한 고려(special considerations) 로 반 영되었다. 50) 2. 나고야의정서 이행준수체제의 주요내용 나고야의정서는 제15조에서 제18조까지 이행준 수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우선, 각 당사국은 관할권 내의 유전자원에 대한 PIC절차를 위한 입법적, 행정적 또는 정책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또한 국내법 또는 규제요건에 위반사례가 있 을 시에는 협력할 의무가 있다. 51) 또한 각 당사국은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에 대한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국내법 또는 규제요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PIC와 MAT에 따라 토착지역공 동체가 과정에 참여하여 접근이 허용되고 MAT가 확정되었음을 규정하기 위한 적절한 입법적, 행정 적 또는 정책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5조와 마 찬가지로 만약 국내법 또는 규제요건에 위반이 있 을 경우에는 협력하여야 한다. 52) 한편, 의정서 제17조에 근거하여 각 당사국은 이 행준수를 독려하기 위하여 유전자원 이용의 투명성 을 감시하고 강화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야 한다. 1개 또는 복수의 지정된 점검기관(check points) 으로 하여금 PIC, MAT, 유전자원의 출처, 유 전자원 이용과 관련된 정보를 취합하도록 하였으며,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기업의 영 업비밀과 같은 기밀정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국 50) 2009년 1월에는 각 당사국으로부터 추천받은 30명의 전문 가, 관련 국제기구, 토착민 등 10명의 옵서버가 참여하는 이행준수 전문가그룹회의 가 개최된바 있다. 동 회의에 서는 이행준수 수준과 범위에 대한 검토와 국제공법, 국제 사법, 국내법이 적용될 수 있는 범위에 대한 논의가 이루 어졌다. 51) 나고야의정서 제15조. 52) 나고야의정서 제16조. [email protected] 149

154 논문 및 연구보고서 제적으로 인정되는 의무준수 인증서(internationally recognized certificates of compliance) 를 포함한 관 련 정보를 나고야의정서 CHM에 제공하여야 한다. 이 인증서는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가 인증 서에 적시된 유전자원이 PIC와 MAT절차를 준수하 였다는 증거로서 기능한다. 이와는 별도로 당사국은 상호합의조건에 분쟁해 결과 관련한 조항을 포함시키도록 권장할 것을 제 18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3. 나고야의정서 정부간위원회의 주요 논의결과 가. 제1차 정부간위원회 논의결과 2011년 6월에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제1차 나고 야의정서 정부간위원회(the 1st Meeting of the Open- Ended Ad Hoc Intergovernmental Committee for the Nagoya Protocol on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the Fair and Equitable Sharing of Benefits Arising from their Utilization) 가 개최되었다. 나고 야의정서가 채택된 이후 처음 열리는 정부간 회의 로서, ABS 정보공유체계, 능력배양, 인식제고, 이행 준수(compliance)에 관한 세부절차 협의(전문가회 의 개최 등), 이행을 위한 의정서 구체화 작업이 진 행되었다. 53) 공동의장은 이번 정부간위원회가 의정 서 문안에 대한 협상을 위한 회의가 아니라 합의된 나고야의정서의 이행을 위한 회의임을 강조하였으 나, 실질적인 내용은 문안의 모호성을 구체화하기 위한 논의가 주를 이루었다. ABS 정보공유체계의 경우, ABS Clearing-House 의 전문가그룹회의에서 제시한 내용에 대한 각국의 입장을 확인하고, i) 정보공유체계의 시범 운영방식 (Phased development), ii) 우선순위를 고려한 정보 통합, iii) 정보제출 및 관리, iv) 제공되는 언어, v) 국가연락기관 및 국가책임기관의 역할, vi) ILCs 연 락기관의 설립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한편, 53) UNEP/CBD/ICNP/1/8. 당사국은 나고야의정서의 효과적 이행에 있어 정보 교환, 교육 및 대중인식제고 활동이 핵심역할을 한 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였으며, 관련 다자간 환 경협약에서 시행하고 있는 인식제고 활동의 경험을 공유하여 보다 효과적인 인식제고 전략 초안을 마 련해야 한다는데 동의하였다. 나고야의정서의 이행준수 문제에 대한 인식 차이 는 제1차 정부간위원회의 의장, 사무국, 당사국간의 논의과정에서도 표출되었다. 논의의 핵심사항은 의 정서 제30조에 따른 이행준수 절차 및 체계에 대한 것이었는데, 이행준수의 개념, 의정서상 의무의 비 준수시 대응절차, 이행준수기구(compliance body) 의 설치방법 등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제1차 정부간위원회에서 이행준수체제의 구체적인 이행방법과 비준수절차에 대한 합의점이 도출되지 못하였으며, 공동의장은 나고야의정서 제3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정서 준수 제고 및 비준수 사례 해 결을 위한 협력 절차와 제도적 메커니즘 구축을 위 한 관련 요소와 대안에 대한 당사국의 견해를 2011 년 9월 1일까지 사무총장에게 제출할 것을 요청하 였다. 54) 이후 CBD 사무총장은 제출된 견해를 기초 로 나고야의정서의 이행준수 제고 및 비준수 사례 해결을 위한 협력 절차와 제도적 메커니즘을 위한 요소와 대안에 관한 초안을 마련하고 종합 보고서 를 준비하였고, 전문가회의의 검토과정을 거친 후 에 제2차 정부간위원회의 자료로 활용되었다. 55) 나. 제2차 정부간위원회 논의결과 제2차 정부간위원회는 2012년 7월 2일부터 6일까 지 인도 뉴델리에서 개최되었으며, 나고야의정서가 발효요건을 충족시켰을 경우, 제1차 당사국회의를 대비하기 위한 의사절차, 재정메커니즘, 다자간 이 익공유체계, 정보공유체계 등이 논의되었다. 의무준 54) 제1차 정부간위원회에서는 당사국, 기타 정부, 국제기구, 토착민과 지역공동체 및 여타 이해관계자들에게 여타 관 련 다자협약의 교훈과 경험을 고려하여, 나고야의정서의 이행준수체제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55) UNEP/CBD/NP/COP-MOP/1/INF/ 국제법 동향과 실무 2014, Vol.13, No.4 (통권 제35호)

155 나고야의정서 이행준수체제의 국제법적 함의에 관한 소고 수 이행체계와 관련하여서는 이행준수체계의 성격 및 기능에 대해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첨예한 대립 이 있었다. 선진국의 경우, 법적 구속력 없이 의정서 이행 촉진과 미준수 사례의 해결 등 기본적 기능에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개도국은 법적 구 속력을 부여하고 미이행에 대한 엄격한 제재 기능 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56) 다. 제3차 정부간위원회 논의결과 제3차 정부간위원회(ICNP-3)는 2012년 2월 24일 부터 28일까지 우리나라 강원도 평창에서 개최되었 으며, EU, 브라질 등 193개 CBD 회원국 500여명이 참석하였다. 제3차 정부간위원회에서는 나고야의정 서 제10조 글로벌 다자이익공유체계, 나고야의정서 의 이행증진과 불이행 대응을 위한 협력절차, 제도 적 메커니즘 등에 대해 집중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나고야의정서 제30조에서는 당사국총회에 이행증 진 및 불이행대응에 관한 협력절차와 제도적 메커니 즘 을 논의하고 승인을 요청하기로 결정하였다. 57) 구체적으로, 감시 및 보고(monitoring and reporting) 와 관련, 사무국은 나고야의정서 제29조에 따라 당 사국들이 COP-MOP에 당사국의 이행사항을 보고 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강조하였고, 각 국은 감시 및 보고와 관련된 세부의견을 제시하였다. 의정서 의 이행준수 촉진 및 불이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력절차와 관련하여, Contact Group 회의에서 논 의한 결과 나고야의정서 이행준수위원회에 대한 법 적 구속력 부여여부는 결과보고서 초안에서 삭제되 었다. 또한, 나고야의정서의 이행준수를 도모하고 불이행사례를 해결하기 위한 협력절차 및 제도방안 에 대한 미합의 문구에 대해 일부합의를 도출하여, 제1차 당사국회의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다. 58) 56) UNEP/CBD/NP/COP-MOP/1/INF/2. 57) UNEP/CBD/NP/COP-MOP/1/INF/3. 58) UNEP/CBD/NP/COP-MOP/1/INF/3, 박수진 외, 해양생물 자원 관련 국제협약의 체계적 대응방안 연구(II), 한국해 양수산개발원, 2014, pp 제1차 당사국회의 논의결과 2014년 10월에 평창에서 열린 제1차 당사국회의 에서도 나고야의정서의 이행준수체제는 핵심적인 논의사항이었다. 즉, 의정서의 이행을 위한 5개 대 륙별 3명씩 15명의 회원이 참여하는 이행준수위원 회(Compliance Committee)가 구성되었으며, 2명의 토착지역공동체 대표가 참관인(observer)으로 참여 하게 되었다. 59)60) 아울러, 생물다양성협약 제26조 에 따라 당사국으로 하여금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 익공유와 관련된 정보를 포함하여 이행을 위한 이 행보고서를 제출토록 하는 동시에, 이행부속기구 (Subsidiary Body on Implementation)의 설치를 결 정하였다. 동 이행부속기구는 생물다양성협약과 부 속 의정서의 이행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전문 적 자문을 제공하고, 이행상황을 상시적으로 검토 하기 위해 설치한 상설기구이다. 61) 또한 당사국으로 하여금 합의된 양식으로 중간보 고서(interim report)를 작성하여 ABS 정보공유센터 를 통해 2017년 말까지 사무국에 제출하도록 함으 로써, 의정서의 이행을 촉진하는 결정을 내렸다. 62) 이번 회의를 통해 의무준수위원회 의 설립이 결정 됨에 따라 향후 의정서 이행의 촉진 및 불이행사례 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 이는 나고 야의정서 이행준수체제에 있어서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63) 59) 제1차 나고야의정서 당사국회의 결과문서 UNEP/CBD/ NP/COP-MOP/1/L.1. ( ) 60) 개별적 사례가 당사국만이 관련되어 있고 쟁점이 ILC의 이 익과는 관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리고 관련 당사국이 옵 서버에게 비공개되는 심의를 선택한 경우에, 2명의 ILC 관 찰자는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지명된 후보들은 COP-MOP 에 의해서 선출된다. 61) 제1차 나고야의정서 당사국회의 결과문서 UNEP/CBD/NP/ COP-MOP/1/L.11. ( ) 62) 제1차 나고야의정서 당사국회의 결과문서 UNEP/CBD/NP/ COP-MOP/1/L.10. ( ) 63) 이행준수위원회는 합의(consensus)를 도출하기 위하여 모 든 노력을 다해야 하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는 참석 위원의 4분의 3 표결 또는 8명의 회원 중 다수에 의 하여 결정된다. 합의를 도출한 모든 위원회의 보고서는 모든 위원회 회원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하며, 보고서가 채택된 후에는 일반대중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email protected] 151

156 논문 및 연구보고서 V. 결론 : 나고야의정서의 국제법적 의미 지구 환경보호 및 오염방지가 인류의 생존에 매우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점에서 국제환경협 약상 이행준수를 위한 조치는 조약의 규범력을 강 화하는 동시에 지구환경문제에 대한 범지구적인 차 원의 대응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11년 9월 21일에 나고야의정서에 서명하였으며, 비준을 위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즉, 나고야의정서의 국내 이행법률 성격의 유전자 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법률 이 에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2015년 상반기 중에 비 준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CBD 사무국은 2015년 상반기에 70개국 이상의 국가가 나고야의정서에 비 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64) 나고야의정서의 발 효에 따라 유전자원을 제공한 주체와 이용한 주체 모두 법적 확신과 투명성이 더욱 커지고, 유전자원 과 관련 전통지식의 이용을 촉진하는 국제적인 기 본골격적인 규범이 마련되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나고야의정서는 유전자원 의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정보공유체계(제14조), 국내적 입법적, 행정적, 정책적 조치(제15조), 제17 조에 따른 점검기관(check point) 및 의무준수 국제 인증서, 유전자원 이용에 대한 모니터링(제17조), 상호합의조건의 준수(제18조) 등 의정서의 상당부 분을 이행준수체제 관련 내용에 할애하고 있다. 그 와는 별도로 제30조에서 비준수절차에 대해서 규정 하고 있어, 다른 환경협약과 비교했을 때 이행준수 체제가 매우 견고하게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나고야의정서는 창조적 모호성에 기초한 걸 작(A Masterpiece in Creative Ambiguity) 이라고 일컬어질 정도로 선진국과 개도국의 17년간의 합의 물이다. 65) 용어정의를 비롯한 의정서 전반에 내재 64) 2011년 2월 나고야의정서에 대한 서명이 시작된 이래 2014 년 11월 21일 기준으로 총 92개국이 서명하고, 51개국이 비준하였다. 2014년 11월과 12월에 말라위와 아랍에미리 트가 비준하고, 2015년 1월과 2월에 기니, 마셜제도, 레소 토, 도미니크 공화국이 비준할 예정이다. ( abs/nagoya-protocol/signatories/default.shtml 방문) 되어 있는 모호성을 명확히 하고, 이행준수체제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규정의 정치화 작업과 당사국간의 합의를 위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 상된다. 66) 한편, 나고야의정서의 이행준수를 촉진하는 일련 의 조치들은 상당부분이 사적계약 형태로 이루어지 는 PIC와 MAT절차에 당사국이 의무적으로 개입 확인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위반시 적절한 조 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제환경협약의 이행준수체제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아울러, 향후 나고야의정서상 당사국의 의무로 규정되어 있는 사 항에 대한 국가책임의 범위와 한계에 대해서도 면 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얻어지는 이익의 공정하고 형평한 공유를 국제규범으로서 의무화하 고, 유전자원과 관련된 전통지식을 보유한 토착지 역공동체에 대해 상당부분 의정서상 권리를 인정하 였다. 즉, 전통적인 의미의 국제인권법상 주체에서 더 나아가 유전자원 접근에 대한 사전통보동의, 유 전자원 접근, 이용, 이익공유 등 세부내용이 포함된 상호합의조건(MAT)에 참여하고, 이익공유의 수익 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였다. 특히, 당사국은 의무 를 준수함에 있어서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과 관 련된 토착지역공동체의 관습법, 공동체규약, 절차를 고려하여야 하고, 67) 전통지식의 제공자 및 이용자 가 모든 분쟁해결 관련 규정에 포함되도록 권장하 여야 한다. 또한 토착지역공동체의 능력배양, 인식 제고를 통해 의정서는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 한 이용을 달성하기 위한 새로운 인센티브가 될 수 있고 나아가 생물다양성과 인간의 웰빙에도 기여할 수 있다. 68) 65) 박원석,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법률, 나고 야의정서 발효와 한국 제약산업 설명회 자료집, 2014, p ) 박수진, CBD ABS 국제레짐의 이행준수절차 및 동향, 런던의정서 정책전문가 워크샵 자료집, ) 나고야의정서 제12조. 68) CBD 사무국, 보도자료(Press Release), cbd.int/doc/press/2011/pr abs-en.pdf. 152 국제법 동향과 실무 2014, Vol.13, No.4 (통권 제35호)

157 나고야의정서 이행준수체제의 국제법적 함의에 관한 소고 전 지구적으로 유용한 유전자원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중남미,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등 생물다양성 이 풍부한 국가와의 전략적 협력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게 되었다. 더불어 제1차 나고야의정서 당사국 회의 이후 이행준수를 위한 다양한 조치에 얼마나 잘 대응하느냐에 따라 우리나라의 생명공학 연구 및 산업계는 커다란 난관에 봉착할 수도 있고 새로 운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나고야의정서에 능 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이행준수체제에 대한 심 층적인 연구와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부처간 협력 강화를 통한 국내정책 및 제도를 정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나고야의정서의 이행준수체제는 상호합의 조건(MAT)이라는 양자계약에 국가가 당사국으로 서 이행준수를 위한 조치를 부담하는 동시에 토착 지역공동체가 접근허가와 이익공유 과정에서 하나 의 주체로서 역할하게 된다는 점에서 혁신적이다. 앞으로 나고야의정서의 이행준수체제의 이행과정 과 국제적인 논의 결과는 국제환경법 분야에서 새 로운 도전과 과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153

158 논문 및 연구보고서 나고야의정서의 발효와 국내 이행을 위한 입법방향 오 윤 석 (충남대 법학부 강사) I. 서언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는 생물다양 성을 보존하고, 그 구성요소를 지속가능하게 이용 하며, 그리고 그들 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형평한 공유를 위하여 생물다양성 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BD) 1) 을 채택하였다. 생물다양성협약은 유전자원(genetic resources) 2) 을 포함한 생물다양성의 보존과 이용을 위한 목적달성의 수단으로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이익공유(access to genetic res1ources and benefit- sharing: ABS)를 규정하고 있다. 생물다양 성협약에서 접근 및 이익공유를 달성하기 위한 규 제틀은 제8조 (j), 제15조, 제16조 및 제19조에 제시 되고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고 있지 않다. 1) 생물다양성협약은 1992년 6월 5일 채택되었고 1993년 12 월 29일 발효하였다. 2014년 11월 10일 현재 생물다양성협 약의 당사국은 194개국이고, 우리나라는 1995년 1월 1일 당사국이 되었다( 년 11월 10일 검색; 한편 미국은 현재까지 생물다양성협약 의 참여를 거부하고 있다. Sean D. Murphy, Biotechnology and International Law, Harvard International Law Journal, vol.42(2001), pp ) 유전자원 이란 유전의 기능적 단위를 포함하는 식물 동물 미생물 또는 그 밖의 기원물질인 유전물질 중에서 실제적 또는 잠재적 가치를 가진 물질을 말한다(협약 제2조). Lyle Glowka, A Guide to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World Conservation Union, 1994, p.4; 국립환경연구원 역, 생물다양성에 관한 협약 해설서, 국립환경연구원, 1995, 47-48면. 따라서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규율은 이후 채택 될 의정서에 위임하고 있었다. 생물다양성협약이 채택된 이후 국제사회는 유전 자원에 대한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국제체제 (International Regime on ABS)의 설립을 위해 노력 하였다. 3) 그리고 2010년 10월 제10차 생물다양성 협약 당사국총회 4) 는 생물다양성협약의 유전자원 에 대한 접근 및 그들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 익의 공정하고 형평한 공유에 관한 나고야의정서 (이하 나고야의정서 라 함) 를 채택하였다. 5) 나고 3)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이익공유(ABS) 작업에 대한 자세 한 사항은 참조. 오윤석, 접근 및 이 익공유에 관한 나고야의정서의 채택과 향후 전망 분석, 지 식재산연구 제6권 제3호(2011.9), 212면. 4)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onference of the Parties to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BD/COP)는 협약의 모 든 체약국들로 구성되는 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 1994년 11 월 바하마(Bahamas)의 낫소(Nassau)에서의 제1차 회의를 시 작으로 제12차 당사국총회는 2014년 10월 6-17일까지 우리 나라의 평창에서 개최되었다. 자세한 사항은 생물다양성협 약 홈페이지 참조( 2014년 11월 10일 검색. 5) 2010년 10월 29일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된 나고야의정서는 2014년 7월 14일 우루과이가 50번 째로 비준서를 제출함에 따라 2014년 10월 12일 발효하였 다. 나고야의정서의 발효요건은 협약당사국인 국가 또는 지역적 경제통합기구에 의한 50번째의 비준 수락 승인 또 는 가입서가 기탁된 후 90일째 발효된다(의정서 제33조). 2014년 11월 10일 현재 51개국이 비준한 상태이며, 우리나 라는 2011년 9월 20일 서명하였지만, 아직 비준하지 않은 상태이다. ( 2014년 11월 10일 검색. 154 국제법 동향과 실무 2014, Vol.13, No.4 (통권 제35호)

159 나고야의정서의 발효와 국내 이행을 위한 입법방향 야의정서는 생물다양성협약의 유전자원에 대한 접 근 및 이익공유 목적의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규율 에는 미흡하지만,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이익공 유의 협상에서 중대한 역사적 사건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나고야의정서는 당사국들에게 본 의정서의 이행 을 위하여 필요한 입법적, 행정적 및 정책적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1년 정부 에서 나고야의정서의 이행을 위한 준비작업으로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법률 제정 안 (이하 정부안 이라 함)을 마련하였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가 나고야의정서를 비준하기 에 앞서서 먼저 본 의정서의 올바른 국내적 이행을 위한 입법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이에 대한 논의방법으로 먼저 나고야의정서와 정부안의 구성 을 간략히 비교, 검토함으로써 그 문제점을 지적하 고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나고야의정서 이행법에 포함되어야 할 주요 내용 1. 나고야의정서와 정부안의 구성 나고야의정서는 전문, 본문 36개 조 6) 및 1개의 부 6) 본문의 조항들은 편의상 6개의 범주 즉, 1 전문, 2 서문 (목적, 용어의 정의, 적용범위, 국제협정 및 국제문서와의 관계), 3 일반규정(공정하고 형평한 이익공유,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유전자원에 관련된 전통지식에 대한 접근, 특별 고려,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기여, 지구적인 다자 적 이익공유제도, 국경간 협력, 유전자원에 관련된 전통지 식), 4 국내이행규정(국가연락기관과 국가책임기관, 접근 및 이익공유에 대한 정보제공기관과 정보공유, 국내법 또 는 접근 및 이익공유에 대한 법적 요건의 준수, 유전자원에 관련된 전통지식에 대한 국내법 또는 접근 및 이익공유에 대한 법적 요건의 준수, 유전자원의 이용 감시, 상호합의된 조건의 이행, 모델계약조항, 행위규범, 지침과 최고의 관행 및 기준, 인식제고, 능력, 기술이전, 공동노력과 협력, 비당 사국), 5 재정규정(재정제도와 재원), 6 제도규정(본 의정 서의 당사국회의로서 기능하는 당사국총회, 보조기구, 사 무국, 감시와 보고, 본 의정서의 이행증진을 위한 절차와 제도, 평가와 검토, 서명, 발효, 유보, 탈퇴, 정본)으로 구분 할 수 있다. 속서로 구성되어 있다. 나고야의정서의 국내 이행을 위하여 정부에서 제 안한 이행법률안은 4개 장, 7) 27개 조 및 1개의 부칙 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이행법의 명칭, 목적, 용어의 정의 및 적용범위 1) 나고야의정서 이행법의 명칭 나고야의정서의 공식명칭은 생물다양성협약의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과 그들의 이용으로부터 발생 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형평한 공유에 관한 나고야 의정서 (The Nagoya Protocol on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the Fair and Equitable Sharing of Benefits Arising from their Utilization to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이다. 이 명칭은 유전자원 이용자가 유전자원 등에 접근하여 유전자원 등을 이용하고, 그 이용결과 발생하는 이익을 유전자원 등의 제공자와 공정하고 형평하게 공유한다는 의미 이다. 따라서 정부안의 명칭은 나고야의정서의 공식명 칭에 따라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 한 법률 제정안 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목적 나고야의정서는 그 목적이...유전자원의 이용 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형평한 공유이 7) 제1장(총칙)은 목적, 정의, 적용범위, 기본원칙, 다른 법률 과의 관계, 국가연락기관 및 국가책임기관, 유전자원 관리 및 관련 산업의 육성 지원계획의 수립 시행이고, 제2장(유 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 등)은 국내 유전자원 등의 접근 에 대한 사전통보승인, 사전통보승인 적정성 심사절차 및 대행 등, 해외 유전자원 사전통보승인결과 신고, 접근 또는 이용의 금지 등, 유전자원 이용의 이익공유 등, 점검기관의 지정 등, 사전통보승인 취소, 연구와 비상상황에 대한 고려 와 비상조치이고, 제3장(유전자원의 정보보호)은 정보보호, 정보이용 및 정보제공의 제한이고, 제4장(생물다양성위원 회 등)은 생물다양성위원회, 유전자원정보센터, 자금 등의 지원, 재원확보, 수수료, 보고 및 검사, 청문, 벌칙, 과징금 처분, 과태료이다. [email protected] 155

160 논문 및 연구보고서 고, 그것에 의하여 생물다양성의 보존과 그 구성요 소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기여하는 것 임을 규정하 고 있다. 8) 즉, 나고야의정서의 목적은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형평한 공 유(ABS)이다. 그리고 이익공유를 통하여 추가적으 로 생물다양성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기여함 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안은 생물다양성의 보전에 기여하고, 접근절 차를 규정하고, 이익공유에 대해 규정하는 것으로 세 개의 목적을 규정하고 있다. 9) 이러한 정부안의 목적규정은 나고야의정서의 목적을 뛰어넘어 오히 려 생물다양성협약의 목적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나고야의정서의 이행법이라면 그 목적도 나 고야의정서의 목적(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이익 공유)으로 한정하여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3) 용어의 정의 나고야의정서는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협약 제2조 에서 정의된 용어는 본 의정서에 적용되어야 한다. 고 규정하면서, 추가적으로 당사국총회 (Conference of the Parties), 협약 (Convention), 유전자원의 이용 (Utilization of genetic resources), 생명공학 기술 (Biotechnology) 및 파생물 (Derivative)에 대 하여 규정하고 있다. 10) 즉, 나고야의정서의 용어 정 8) 의정서 제1조. The objective of this Protocol is the fair and equitable sharing of the benefits arising from the utilization of genetic resources, including by appropriate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y appropriate transfer of relevant technologies, taking into account all rights over those resources and to technologies, and by appropriate funding, thereby contributing to the conservation of biological diversity and the sustainable use of its components. 9) 이 법은 유전자원의 접근과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 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나고야의정 서 (이하 나고야의정서 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을 정함으로써, 유전자원과 이와 관련된 전통지식의 지속 가능한 관리를 통해 생물다양성의 보전에 기여하고, 과학 적 조사, 상업적 이용 또는 생물학적 답사 등을 위한 유전 자원에 대한 접근 절차를 규정하며, 유전자원의 이용으로 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유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다. 정부안 제1조. 10) 의정서 제2조. 특히 논란이 많은 것이 파생물에 대한 정의 의는 생물다양성협약 제2조에 정의된 17개 용어 11) 를 당연히 포함하면서 앞서 언급한 5개의 용어를 추 가하고 있다. 따라서 나고야의정서에 정의하고 있 는 용어의 수는 총 22개에 해당한다. 정부안은 용어의 정의를 13개 규정하고 있다. 12) 이러한 정부안의 용어의 정의는 생물다양성협약과 나고야의정서의 용어의 정의와 많은 부분이 중복 규정하고 있다. 이는 잘못된 입법기술이라고 지적 할 수 있다. 4) 적용범위 나고야의정서는 그 적용범위에 대해 협약 제15 조의 범위 내에서의 유전자원과 그러한 자원의 이 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적용되어야 함 과 협약의 범위 내의 유전자원에 관련된 전통지 식 13) 과 그러한 지식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 이다. 나고야의정서는 파생물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 다. Derivative means a naturally occurring biochemical compound resulting from the genetic expression or metabolism of biological or genetic resources, even if it does not contain functional units of heredity. 11) 생물다양성(Biological diversity), 생물자원(Biological resources), 생명공학(Biotechnology), 유전자원 원산지국(Country of origin of genetic resources), 유전자원 제공국(Country providing genetic resources), 사육 또는 배양종(Domesticated or cultivated species), 생태계(Ecosystem), 현지 외 보존(Ex-situ conservation), 유전물질(Genetic material), 유전자원(Genetic resources), 서식지(Habitat), 현지 내 상태(In-situ conditions), 현지 내 보존(In-situ conservation), 보호구지역(Protected area), 지 역경제통합기구(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organization), 지속가능한 이용(Sustainable use) 및 기술(Technology). 협 약 제2조. 12) 생물다양성, 생태계, 생물자원, 유전물질, 유전자원, 유전 자원과 관련된 전통지식, 생명공학기술, 유전자원의 이용, 유전자원등의 접근, 유전자원 등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 는 이익, 이익의 공유, 지속가능한 이용, 파생물. 정부안 제2조. 13) 전통지식(traditional knowledge)이란 과거로부터 전승되 어 내려오는 지적활동의 산물로서 파생되는 산업, 예술 및 문화 등에 관한 결과물을 총칭하는 것으로, 그 내용에 는 전통의약, 전통치료행위, 식품, 농업, 환경 등에 관한 지식과 전통문학, 음악, 미술 등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파악된다. 서울대학교 천연물과학연구소 서울대학교 법 과대학, 전통의약 관련 전통지식 현황조사 및 지재권 관 련 연구, 특허청, 2002, 1면; 참고로 세계지적재산권기구 (WIPO)의 지적재산, 유전자원, 전통지식 및 민간전승물 156 국제법 동향과 실무 2014, Vol.13, No.4 (통권 제35호)

161 나고야의정서의 발효와 국내 이행을 위한 입법방향 에 대해 적용되어야 함 을 규정하고 있다. 14) 즉, 나 고야의정서의 적용범위는 생물다양성협약 제15조 의 범위 내의 유전자원과 생물다양성협약의 범위 내의 유전자원에 관련된 전통지식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 편, 생물다양성협약 제15조 제3항은 이 협약의 목 적상 이 조와 제16조 및 제19조에 언급된 체약국이 제공하는 유전자원은 그 자원의 원산지국인 체약국 또는 이 협약에 따라 유전자원을 획득한 당사국이 제공하는 것만을 의미한다 고 규정하여 협약의 적 용대상인 유전자원을 명시하고 있다. 정부안은 법률의 적용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15) 즉, 정부안의 적용범위는 유전자원과 이와 관련된 전통지식에 대한 접근 및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임을 규정하고 있다. 정부안의 적용범위는 생 물다양성협약 제15조 내지 생물다양성협약의 범위 내 란 문구가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 적용범위에 대한 해석이 상당히 확장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한 에 관한 정부간위원회 (Intergovernmental Committee in Intellectual Property and Genetic Resources, Traditional Knowledge and Folklore)에서 논의되고 초안으로 제출된 문서에 따르면 전통지식에서 민간전승표현물(전통문화표 현물)을 분리함으로써 좁은 의미의 전통지식으로 범위를 축소하였다. 전통지식의 보호에 관한 초안 제1조.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Intergovernmental Committee in Intellectual Property and Genetic Resources, Traditional Knowledge and Folklore(WIPO/IGC), The Protection of traditional Knowledge: Draft Articles, WIPO/IGC, ( ipo_grtkf_ic_21_ref_facilitators_text.pdf). 2012년 11월 25 일 검색. 14) 의정서 제3조. This Protocol shall apply to genetic resources within the scope of Article 15 of the Convention and to the benefits arising from the utilization of such resources. This Protocol shall also apply to traditional knowledge associated with genetic resources within the scope of the Convention and to the benefits arising from the utilization of such knowledge. 15) 이 법률은 유전자원과 이와 관련된 전통지식, 그리고 이들 에 대한 접근 및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적용 한다. 다음은 이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1. 인간의 유전자원, 2.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에 존재하는 유전자원 및 이와 관련된 전통지식, 3. 위도 60도 이하지역의 남극지 역에 존재하는 유전자원 및 이와 관련된 전통지식, 4. 유전 자원으로 이용되지 않는 상품으로서의 유전자원 및 이와 관련된 전통지식. 정부안 제3조. 다. 따라서 정부안은 법률의 적용범위를 한정하기 위해 빠진 부분을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로 정부안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각 호의 내용은 제9차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이익공유작 업반(ABS Working Group)의 두 번째 회의(ABS-9 Resumed) 16) 에서 논의되고 제10차 당사국총회(CBD/ COP-10)에 제안되었다. 그러나 동 당사국총회에서 국가들간의 첨예한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인하여 그 내용이 삭제되고 현재와 같은 상태의 나고야의정서 의 적용범위가 채택되었다. 이 삭제된 내용에 대해 서는 추후 나고야의정서의 개정결과를 지켜보면서 이행법에 대한 반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3. 공정하고 형평한 이익공유 나고야의정서는 공정하고 형평한 이익공유에 대 하여 협약 제15조 제3항과 제7항에 일치하여, 후속 의 응용과 상업화와 같은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은 그러한 자원의 원산지국 또는 협 약에 일치하여 유전자원을 획득하고 제공한 당사국 과 공정하고 형평한 방식으로 공유되어야 함 을 규 정하고 있다. 17) 또한, 나고야의정서는 각 당사국은 유전자원에 관련된 전통지식의 이용으로부터 발생 한 이익이 그러한 지식을 보유한 토착적 및 지역공 동체(indigenous and local communities) 18) 와 공정 16) 2010년 7월 10-16일까지 캐나다의 몬트리올에서 개최된 제9차 ABS작업반회의의 두 번째 회의에 제시된 의정서초 안은 제3조에서 그 적용범위를 의정서가 적용되지 않는 범위(This Protocol does not apply to:)와 적용되는 범위 (The Protocol also applies to:)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었 다. 동 의정서초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UNEP/CBD/WG- ABS/9/L.2/Rev.1 참조. ( 2012년 11월 25 일 검색. 17) 의정서 제5조 제1항. In accordance with Article 15, paragraphs 3 and 7 of the Convention, benefits arising from the utilization of genetic resources as well as subsequent applications and commercialization shall be shared in a fair and equitable way with the Party providing such resources that is the country of origin of such resources or a Party that has acquired the genetic resources in accordance with the Convention. Such sharing shall be upon mutually agreed terms. 18) 토착민 (indigenous people) 또는 원주민이라고 번역되는 용어의 정의는 논란이 있다. 왜냐하면 협약에서 말하는 [email protected] 157

162 논문 및 연구보고서 하고 형평한 방식으로 공유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을 규정하고 있다. 19) 즉 나고야의정서 는 유전자원과 유전자원에 관련된 전통지식의 이용 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자원의 원산지국 또는 제공한 당사국 및 관련 지식을 보유한 토착적 및 지 역공동체와 공정하고 형평하게 공유하도록 규정하 고 있다. 정부안은 공정하고 형평한 이익공유에 대하여 먼 저 유전자원 및 이와 관련된 전통지식의 이용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유전자원의 제공자와 이용자가 공 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하여야 하는바, 그 방식은 상 호합의조건의 내용에 따른다. 고 규정하고, 20) 그리 고 국가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상호합의조 건의 내용을 포함하여 일정한 사항을 보고토록 유 전자원 및 이와 관련된 전통지식의 제공자와 이용 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21) 마지막으로 국가책임기관의 장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 1항에 따른 상호합의조건이 공정하고 공평하게 체 결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과 감독활동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 필요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22) 이러한 정부안의 내용은 생물다양성협약 제15조 제4항의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이 허용되는 경우 그 접근은 상호합의된 조건과 이 조의 규정에 따른 토착민은 전통적인 생활양식을 유지하는 주민들을 말하 는데 반하여, 미국의 인디언이나 남미의 인디언과 같이 전통적인 생활양식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서구인의 입장에서는 원주민이라고 부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재곤, 생물다양성의 국제적 보호와 지적재산권, 국제법평 론, 제15호(2001), 52면 주36 참고; 유엔환경계획(UNEP) 에서 발간한 자료도 토착민에 대한 정의를 두고 있다.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UNEP), Glossary of Terms for Negotiators of Multilateral Environmental Agreements, UNEP, 2007, pp.49-50; 한편, 농업부문에서 토착민의 개념 과 유사한 개념으로 농부의 권리(farmers' rights)가 논의되 고 있다. 농부의 권리는 기존의 지적재산권과 많은 부분에 서 차이점이 존재한다. Carlos M. Correa, Options for the Implementation of Farmers' Rights at the National Level, Working Paper of South Center, South Center, 2000, pp ) 의정서 제5조 제5항. 20) 정부안 제12조 제1항. 21) 정부안 제12조 제2항. 22) 정부안 제12조 제3항. 다 는 내용과 나고야의정서 제5조 제1항에 합치된 다고 판단한다. 4. 유전자원과 유전자원에 관련된 전통지식에 대한 접근 나고야의정서는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에 대하여 자연자원에 대한 주권의 행사에서 그리고 그의 접 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국내법 및 법적 요건에 따라 그들의 이용을 위한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은 동 당 사국에 의해 달리 결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러 한 자원의 원산지국 또는 협약에 일치하여 유전자 원을 획득하고 제공한 당사국의 사전통지동의(prior informed consent: PIC) 23) 에 따라야 함 을 규정하고 있다. 24) 또한 나고야의정서는 사전통지동의를 요구하는 각 당사국은 다음과 같은 적절한 입법적, 행정적 또 는 정책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a) 국내 접근 및 이 익공유법 또는 법적 요건의 법적 확실성, 명확성과 투명성의 제공, (b)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에 관하여 공정하고 자의적이지 않은 규칙과 절차의 제공, (c) 사전통지동의의 신청방법에 대한 정보의 제공, (d) 비용효과적인 방법과 합리적인 기간 내에 국가책임 기관에 의한 명확하고 투명한 서면결정의 제공, (e) 접근허가시 발행서 또는 사전통지동의에 대한 결정 과 상호합의된 조건의 증거와 대등한 것의 제공과 23) 사전통지동의(PIC)란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또는 국제적 으로 규제되는 화학물질이나 제품의 거래에 대하여 사전 (prior)에 요구되는 동의(consent)를 말하고, 사전통지동의 협정(PIC Agreement)에서 당사자에 의하여 제공된 정보에 기초하여 국가책임기관이 부여한다. 토착적 및 지역공동 체(indigenous and local communities: ILCs)의 전통지식 (traditional knowledge: TK)을 포함하여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과 이익공유에 대한 협상에서 이용되고, 또한 PIC협 약에서 이용된다. 오윤석, 국제협약에서의 사전통지동의 와 상호합의된 조건의 절차, 제2차 ABS 연구회 자료집, 국립생물자원관, 2011, 15-17면; 이재곤, 유해폐기물의 국제적 이동에 대한 규제와 문제점, 법학연구, 제4권 제1 호(1993), 217면; Patricia W. Birnie & Alan E. Boyle, International Law and the Environment, Clarendon Press, 1992, p ) 의정서 제6조 제1항. 158 국제법 동향과 실무 2014, Vol.13, No.4 (통권 제35호)

163 나고야의정서의 발효와 국내 이행을 위한 입법방향 접근및이익공유정보제공기관(ABS Clearing House) 25) 에 대한 통고, (f) 국내법에 따라 적절한 사전통지 동의의 획득 또는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을 위한 토착적 및 지역공동체의 수락과 참여를 위한 기준 과 절차의 마련, (g) 상호합의된 조건의 설립을 위 한 명확한 규칙과 절차의 확립에는 분쟁해결조항, 지적재산권에 관한 것을 포함한 이익공유조건, 후 속의 제3자의 이용조건, 내용의 변경이 가능한 조 건을 포함하여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함 을 규정 하고 있다. 26) 그리고 나고야의정서는 유전자원에 관련된 전통 지식에 대한 접근에 대하여 국내법에 일치하여 각 당사국은 토착적 및 지역공동체에 의해 보유된 유 전자원에 관련된 전통지식이 이들 토착적 및 지역 공동체의 사전통지동의 또는 수락과 참여 및 설립 된 상호합의된 조건과 함께 접근하는 것을 보장하 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을 규정하고 있 다. 27) 즉, 나고야의정서 제6조와 제7조는 생물다양 성협약 제15조에 따라 자연자원에 대한 국가주권 을 승인하면서,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은 원산지국 또는 제공당사국 그리고 토착적 및 지역공동체의 사전통지동의에 따라야 함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정부안은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에 관한 사항으로 25) 접근및이익공유정보제공기관(Access and Benefit-sharing Clearing-House: ABSCH)은 협약 제18조 제3항하의 정보 제공제도(Clearing-House Mechanism: CHM)의 일부로 설 립되었다. ABSCH는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련된 정보의 공유를 위한 기능을 한다. ABSCH에 제공되는 정보에는 (a)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법률적, 행정적 및 정책 조치, (b) 국가연락기관과 국가책임기관에 대한 정보, (c) 사전 통지동의의 부여와 상호합의된 조건의 설립에 대한 증거 로 발행된 허가서 또는 그와 대등한 것을 포함하여야 한 다. 의정서 제14조. 26) 의정서 제6조 제3항. 27) 의정서 제7조. In accordance with domestic law, each Party shall take measures, as appropriate, with the aim of ensuring that traditional knowledge associated with genetic resources that is held by indigenous and local communities is accessed with the prior and informed consent or approval and involvement of these indigenous and local communities, and that mutually agreed terms have been established. 제8조(국내 유전자원 등의 접근에 대한 사전통보승 인), 제9조(사전통보승인 적정성 심사절차 및 대행), 제10조(해외 유전자원 사전통보승인결과 신고), 제 11조(접근 또는 이용의 금지 등) 및 제14조(사전통 보승인의 취소)의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정부안의 조항들은 나고야의정서의 유전 자원에 대한 접근을 규율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적 절한 규정이라 생각한다. 단, 조항의 제목이나 사용 된 용어를 일부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다. 이러한 수정은 정부안 전체에서 일치되게 수정 할 필요가 있다. 먼저, 제목의 경우 유전자원 등의 접근 은 유전자원 등에 대한 접근 (access to genetic resources)으로, 전통지식 접근 은 전통지식에 대 한 접근 으로, 사전통보승인 은 사전통지동의 로, 보전 은 보존 으로, 지속적인 이용 은 지속가 능한 이용 으로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로 생물다양성협약과 나고야의정서는 유전자 원에 대한 접근절차사항으로 prior informed consent (PIC) 를 규정하고 있다. 이 PIC에 대해 학자들은 여러 가지 번역을 하고 있으나 가장 적합한 번역은 사전통지동의 라고 생각한다. 5. 특별 고려 및 국경간 협력 1) 특별 고려 나고야의정서는 특별 고려에 대하여 접근 및 이 익공유법 또는 법적 요건의 개발과 이행에서 각 당 사국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a) 비 상업적 연구목적을 위한 접근에 대한 간단한 조치 를 취하는 것을 포함하여 개도국에서 생물다양성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기여하는 연구를 촉진하 고 장려하기 위한 조건을 마련하여야 함, (b) 국내적 및 국제적으로 결정된 것과 같이 인간, 동물 또는 식물건강을 위협하거나 또는 침해하는 현재의 또는 긴급상황의 경우에 즉각적인 책임을 부담하여야 함. 28) 당사국들은 유전자원에 대한 신속한 접근과 28) 나고야의정서의 인간, 동물 또는 식물건강에 대한 위협이나 159

164 논문 및 연구보고서 특히 개도국에서 필요한 충분한 접근을 포함한 유전 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형 평한 공유에 관한 신속한 필요를 고려함, (c) 식량농 업식물유전자원의 중요성과 식량안보(food security) 29) 를 위한 그들의 특별한 역할을 고려함 을 규정하고 있다. 30) 정부안은 특별 고려에 대하여 국가책임기관의 장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유 전자원 및 이와 관련된 전통지식의 접근에 대한 간 소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비상업적 연구목적으 로만 이용할 경우, 2. 인간, 동물 및 식물의 생명이나 건강을 침해하거나 위협하는 비상사태의 경우, 치 료제 개발 등을 위해 신속한 유전자원 이용이 필요 할 경우, 3. 식량 확보 및 안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를 규정하고, 31) 국가책임기관의 장은 유전자원 및 이와 관련된 전통지식의 접근 또는 이용으로 인하 여 국민의 건강과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적인 이용에 중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고 규 정하고 있다. 32) 정부안의 이러한 내용은 생물다양성협약 제10조 (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와 나고 야의정서 제8조의 이행을 위하여 매우 적절한 규정 이라 판단된다. 2) 국경간 협력 나고야의정서는 국경간 협력에 대하여 동일한 침해에 대한 긴급한 대응은 국제환경법의 일반원칙인 사전 주의원칙(precautionary principle)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사전주의원칙이란 국가가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활동과 관련하여 일정한 결정을 내릴 때 주의를 다하 여 환경에 대한 깊은 통찰을 가지고 행동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김정건, 국제법 (전정증보판), 박영사, 1998, 946면. 29) 자세한 사항은 이재곤 최승환 오윤석, 농업유전자원 관 련 국내외 규정연구, 농림부 연구과제보고서, 2006, 1면 이하 참조. 30) 의정서 제8조. 31) 정부안 제15조 제1항. 32) 정부안 제15조 제2항. 유전자원이 2개 당사국 이상의 영토 내에서 현지 내 자원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들 당사국들은 본 의정 서의 이행을 목적으로 적절한 관련 토착적 및 지역 공동체의 참여와 함께 적절한 협력을 위해 노력하 여야 함 을 규정하고 있다. 33) 정부안은 국경간 협력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주변 국가들이 나고야의 정서의 당사국이 되었을 때 동일한 유전자원이 우 리나라와 주변 국가들의 영토 내에서 현지 내 자원 으로 확인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에 대비하여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6. 국가연락기관 및 국가책임기관 1) 국가연락기관 나고야의정서는 국가연락기관에 대하여 각 당사 국은 접근 및 이익공유에 대한 단일의 국가연락기 관(a national focal point)을 지정하여야 한다. 국가 연락기관은 다음과 같은 이용가능한 정보를 제공하 여야 한다. (a)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신청과 이익공 유를 포함한 사전통지동의의 획득과 상호합의된 조 건의 설립을 위한 절차에 대한 정보, (b) 유전자원에 관련된 전통지식에 대한 접근신청과 관련 토착적 및 지역공동체의 사전통지동의 또는 수락 및 참여 의 획득과 이익공유를 포함한 상호합의된 조건의 설립절차에 대한 정보 및 (c) 국가책임기관, 관련 토 착적 및 지역공동체와 관련 이해당사자에 대한 정 보. 국가연락기관은 사무국에 대한 연락책임을 부 담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34) 정보제공의 역할은 여 러 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것 보다 하나의 기관으로 집중하여 통합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 문에 나고야의정서는 국가연락기관의 수를 하나로 정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안은 국가연락기관에 대하여 나고야의정서 33) 의정서 제11조 제1항. 34) 의정서 제13조 제1항. 160 국제법 동향과 실무 2014, Vol.13, No.4 (통권 제35호)

165 나고야의정서의 발효와 국내 이행을 위한 입법방향 제13조에 따른 국가연락기관은 부로 하고 라 고 규정하고 있다. 35) 정부안에 따르면 국가연락기 관은 중앙행정기관 중에서 지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안에서 국가연락기관을 단일 부처로 정하고 있 는 것은 나고야의정서의 취지에 타당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단, 정부안이 국가연락기관의 구체적인 업무를 규정하지 않은 것을 문제로 지적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안은 나고야의정서와 같이 국가연락기 관의 구체적인 업무를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 2) 국가책임기관 나고야의정서는 본 의정서의 이행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는 국가책임기관에 대하여 각 당사국은 접 근 및 이익공유에 대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국가책 임기관(one or more competent national authorities) 을 지정하여야 한다. 국가책임기관은 관련 국내법 적, 행정적 및 정책 조치에 따라 접근허가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고, 접근조건에 적합한 관련 서면증 거의 발행과 사전통지동의의 취득 및 상호합의된 조건의 이행을 위한 관련 절차와 요건에 자문책임 을 부담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36) 즉, 나고야의정 서는 접근허가에 대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국가책임기관을 규정하고 있다. 접근을 허가하는 기관은 국가의 형태(단일국가 또는 연방 국가)와 자원의 형태(식물, 동물, 미생물)에 따라 다 양하게 존재할 수 있다. 나고야의정서는 이러한 취 지에서 국가책임기관의 수를 당사국의 여건에 따라 자유롭게 지정할 수 있도록 하나 또는 그 이상 으 로 규정하고 있다. 정부안은 국가책임기관에 대하여 나고야의정서 제13조에 따른...국가책임기관은 부 등으로 한 다. 고 규정하고 있다. 37) 또한 정부안은 국가책임 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나고 야의정서를 이행하는 데에 필요한 제반업무를 수행 35) 정부안 제6조 제1항. 36) 의정서 제13조 제1항. 37) 정부안 제6조 제1항.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38) 정부안에 따르면 국가책임기관의 수가 복수임( 부 등으로 한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정부안에서 복수로 지정되는 국가책임기관에 대한 규정은 이후 의 다른 조항들 즉, 제7조 제1항, 39) 제8조 제1항, 40) 제11조 제1항, 41) 제12조 제2항, 42) 제13조 제1항, 43) 38) 정부안 제6조 제2항. 39) 정부안 제7조 제1항은 국가책임기관의 장은 국가 유전자 원 관리 및 관련 산업의 육성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 립 시행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법률 에서 기본계획은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여러 개가 존재할 수 없다. 정부안 제6조 제1항에 따라 국가책임기관의 수가 복수이면, 정부안 제7조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도 복수가 된다는 결론이다. 40) 정부안 제8조 제1항은 국내 유전자원 및 이와 관련된 전 통지식에 접근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통보승인신청에 필 요한 정보 및 자료를 갖추어 사전에 국가책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안 제6조 제1 항에 따라 국가책임기관의 수가 복수인 상태에서 어떤 이 용자가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신청을 하는 경우 어느 국가 책임기관에 신청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와 또는 동 자원이 여러 국가책임기관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어 떻게 승인신청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다. 41) 정부안 제11조 제1항은 국가책임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전자원 및 이와 관련된 전통지 식의 접근이나 이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고 규 정하고, 제2항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유전자원 및 이와 관련된 전통지식의 접근이나 이용을 금 지하거나 제한하는 경우에는 국가책임기관의 장에게 통 보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제1항에 따르면 국가책 임기관의 장은 필요한 접근이나 이용을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고, 제2항에 따르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접근 이나 이용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경우 국가책임기관의 장 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1항과 제2항에 따르면 접근이나 이용의 금지 또는 제한은 국가책임기관의 장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모두 가능하다는 결론이 된다. 이는 규제의 중복에 해당한다. 42) 정부안 제12조 제2항은 국가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상호합의조건의 내용을 포함하여 일정한 사항을 보 고토록 유전자원 및 이와 관련된 전통지식의 제공자와 이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제6조 제1항에 따른 복수의 국가책임기관의 장이 보고를 요구하면 제공자와 이용자는 복수의 국가책임기 관의 장에게 중복된 보고를 하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43) 정부안 제13조 제1항은 국가책임기관의 장은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유전자원 및 이와 관련된 전통지식의 이용을 감시하고 투명성을 증진 하는데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하나 이상의 점검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제6조 제1항에 따른 복수의 국가책임기관의 장은 제13조 제1항에 따라 복수의 점검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는 결론 161

166 논문 및 연구보고서 제14조, 44) 제15조, 제18조 제3항, 제19조 제1항, 45) 제21조, 46) 제26조 및 제27조 47) 의 내용과 상충되는 모순점이 발견된다. 따라서 정부안 제6조 제1항에 따른 복수의 국가책 임기관의 장에 대한 규정과 모순되는 이후의 규정 들은 총체적으로 재검토를 하여야 한다. 즉, 제6조 제1항에 따라 복수의 국가책임기관의 장을 지정하 겠다면, 이후의 조항들을 그에 맞게 변경을 하여야 한다. 또는 제6조 이후의 조항들을 그대로 유지하겠 다면 제6조 제1항을 단일의 국가책임기관을 지정하 는 것으로 변경해야만 법의 체계를 정립할 수 있다. 7. 국내법 및 접근 및 이익공유에 대한 법적 요건의 준수 이 된다. 이 조항에서 말하는 점검기관은 나고야의정서의 체크포인트(checkpoint)에 해당한다. 체크포인트는 나고 야의정서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유전자원의 이용에 관 한 투명성을 감시하고 강화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 하는 기관으로 하나 또는 그 이상을 지정할 수 있다. 그러 나 정부안에 따르면 복수의 국가책임기관의 수만큼 점검 기관의 수도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점검기관의 업무 중복 과 비효율성의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44) 정부안 제14조는 국가책임기관의 장은 제8조에 따라 사 전통보승인을 취소할 수 있음 을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 에 따르면 복수의 국가책임기관의 장은 사전통보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승인의 취소는 승인을 했던 국가책임기관의 장이 취소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국가책임기관의 장도 취소를 할 수 있는지가 정해져 있지 않아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45) 정부안 제19조 제1항은 국가책임기관의 장은 유전자원 등의 정보관리 및 정보교환에 관한 사항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유전자원정보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고 규정하 고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복수의 국가책임기관의 장은 복수의 유전자원정보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과연 많은 수의 유전자원정보센터가 필요한 것인지가 의문이다. 앞 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보의 취급은 단일의 기관에서 담당 하는 것이 합리적인데 이 조항은 이러한 사실을 무시하는 결과가 된다. 46) 정부안 제21조는 국가책임기관의 장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유전자원 및 이와 관련된 전통지식의 접근과 이익공 유 등과 관련하여 국민의 건강과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적인 이용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필요 한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책임기관의 장이 복수인데 별도의 관계중앙행정기관 의 장에게 재원확보의 책임을 부담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 한다. 47) 정부안 제26조는 국가책임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면 그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의 5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다. 1. 사전통보승 인을 받지 않고 유전자원에 접근하거나 이를 이용한 자, 2. 사전통보승인을 받지 않고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이나 이용이 이루어진 경우, 이를 위한 유전자원을 고의로 제공 한 자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과징금 부과 책임은 역시 복수의 국가책임기관의 장에 있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과연 여러 국가책임기관의 장이 과징금 부과를 해야만 하는 것인지 의문이다. 그리고 정부안 제27조의 과태료 부과 징수에 대한 책임 역시 동일한 문제를 지적 할 수 있다. 나고야의정서는 국내법 및 접근 및 이익공유에 대 한 법적 요건의 준수에 대하여 각 당사국은 다른 당사국의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국내법 또는 법 적 요건과 같이 그 관할권 내에서 이용된 유전자원 이 사전통지동의와 설립된 상호합의된 조건에 일치 하여 접근되도록 규정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효과적 인 법률적, 행정적 및 정책 조치를 취하여야 함 을 규정하고, 48) 당사국들은 제1항에 일치하여 채택된 조치의 비이행 상황을 규율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함 을 규정하며, 49) 당 사국들은 제1항에 규정된 접근 및 이익공유에 대한 국내법 또는 법적 요건의 위반이 제기된 경우 적절 하게 협력하여야 함 을 규정하고 있다. 50) 즉, 나고 야의정서는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이익공유에 대한 다른 국가의 국내법의 준수는 자국의 관할권 내에서도 준수되도록 당사국이 일정한 조치를 취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안은 국내법 및 접근 및 이익공유에 대한 법 적 요건의 준수에 대하여 해외 유전자원 및 이와 관련된 전통지식 접근에 대한 사전통보승인을 받은 자는 승인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유전자원 을 소유하고 있는 자의 국적국의 정부기관이 발행 하는 사전통보승인서를 제13조에 따른 점검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51) 점검기관의 설치목적이 나고야의정서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하 48) 의정서 제15조 제1항. 49) 의정서 제15조 제2항. 50) 의정서 제15조 제3항. 유전자원에 관련된 전통지식에 대 한 국내법 또는 접근 및 이익공유에 대한 법적 요건의 준 수에 대한 사항은 의정서 제16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51) 정부안 제10조. 162 국제법 동향과 실무 2014, Vol.13, No.4 (통권 제35호)

167 나고야의정서의 발효와 국내 이행을 위한 입법방향 여 유전자원의 이용에 관한 투명성을 감시하고 강 화하기 위한 조치이기 때문에 정부안의 이러한 규 정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III. 결어 나고야의정서는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과 그들 자 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형평 한 공유를 위하여 채택되었고, 이러한 목적을 달성 하기 위하여 당사국들에게 입법적, 행정적 및 정책 적 조치를 취할 것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나고야의정서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 는 조치(비준, 수락, 승인, 가입)를 취하지 않았기 때 문에 이러한 의무를 이행할 책임은 없다. 그러나 유 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국제규범 이 마련된 상황에서 유전자원의 이용국 입장에 있 는 우리나라는 이러한 국제적 의무사항의 이행을 위한 준비작업을 하여야 한다. 정부에서 마련한 나고야의정서 이행법률안은 많 은 부분에서 문제점이 발견된다. 중요한 문제는 먼 저 나고야의정서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선행되어 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안을 마련하는 과정은 관련 자료의 수집과 이해, 전문가와 이해당사자의 참여 에 의한 토론과 여론의 수용, 이행법률안의 기초, 공청회, 법률안의 확정, 법률의 제정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정부안이 마련되는 과정에서 이러한 절차가 생략되거나 형식적으로 진행되었다면 지금 부터라도 이러한 절차를 심도 있게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나고야의정서의 주요 사항이 정부안에서 잘못 이 해되거나 잘못 규정된 경우가 발견되는 것은 사실 이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 정부 안에서 수정되어야 할 주요 사항을 다시 한 번 언급 하면, 1 법률안의 명칭, 2 법률안의 목적, 3 법률 안의 용어 정의, 4 법률안의 적용범위, 5 나고야의 정서에 사용된 용어에 대한 정확한 번역, 6 국경간 협력조항의 신설, 7 국가책임기관의 단일 또는 복 수 지정문제의 확정, 8 국가책임기관이 확정된 경 우 이후의 조항들과의 조화문제, 9 상호합의된 조 건의 이행에 대한 조항의 신설 등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나고야의정서 이행법은 앞서 언급한 사항들을 반영하여 나고야의정서의 목적에 일치되게 제정하여야 한다. [email protected] 163

168 논문 및 연구보고서 EU법상 나고야의정서의 이행 김 두 수 (한국외국어대 법전원 강의교수) I. 서언 생물다양성협약 부속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 한 공유에 관한 나고야의정서 (Nagoya Protocol on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the Fair and Equitable Sharing of Benefits Arising from Their Utilization to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가 2010년 10월 29일 채택되었고,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에서는 2014년 4월 16일 역내 이행입법 인 규칙 511/2014/EU(Regulation 511/2014/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6 April 2014 on compliance measures for users from the Nagoya Protocol on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the Fair and Equitable Sharing of Benefits Arising from their Utilization in the Union 1) )가 채 택되었다. 유전자원 이용국이 그 제공국과 유전자 원에 대한 이익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매우 획기적 인 일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오늘날 그만큼 다수의 개도국으로 포진되어 있는 유전자원 제공국의 이권 이 신장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며, 2) 안보상의 이유나 1) OJ 2014 L150/59~71; international/abs/index_en.htm 참조. 2) 1992년 생물다양성협약(CBD)이 채택되면서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뿐만 아니라 이로부터 도출되는 이익의 공평한 배분에 관한 실제적인 이행 문제, 유전자원 에 대한 소유권과 이에 수반되는 권리가 구체적으로 제기 되었고, 선진국의 유전자원 이용으로부터 정당한 이익을 분배받지 못하고 피해를 받았음을 주장하는 개도국의 입장 이 반영되어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되는 이익의 영업비밀상의 기술이전과 관련된 정보공유 등의 제 약은 있을 수 있으나, 그래도 형평과 선의 개념에 입각해 볼 때, 국내외 전체적인 차원에서 이익의 공 정하고 공평한 배분이라는 측면에서 한 단계 발전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런데 나고야의정서는 적용 범위, 효력발생 시기, 이익공유 대상국가,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의 정의, 다자이익공유체제의 설립체계 등에 관하여 법적 확 실성과 명확성을 확보하지 못하여 창의적 모호함 속의 걸작품 (masterpiece in creative ambiguity)으 로 평가되기도 하여, 나고야의정서의 이러한 모호 함은 한편으로는 나고야의정서 이행범위에 대한 어 려움을 유발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당사국 에게 많은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 유전자원 주요 이용국 중 하나인 EU의 나고야의정 서 역내 이행입법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유전자원 공평한 공유 를 위해 나고야의정서가 채택된 것이다. 박용 하 김준순 최현아, 우리나라의 나고야의정서의 가입이 바이오산업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 분석, 환경정책연구 제11권 제4호(2012), p.41; 나고야의정서를 통해 국내의 자 생생물 유전자원에 대한 권리를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자원의 무형적 가치를 경제적인 가치로 유형화하 는 데 기여할 수도 있는 반면, 해외로부터 유전자원을 도입 하여 이용하는 국내 관련 기업이나 연구기관에 경제적 부 담을 초래할 수도 있다. 박호정, 유전자원 이용에 관한 나 고야의정서의 산업계 파급효과 분석, 한국경제포럼 제5 권 제3호(2012), p.51. 3) 나고야의정서의 주요 쟁점 및 체결배경에 대하여는 박원석, 나고야의정서의 국내 이행 필요사항 분석, 고려법학 제 68호(2013), pp.457~488; 박원석, 나고야의정서의 협상과 정 및 핵심쟁점에 관한 연구, 중앙법학 제13권 제4호 (2011), pp.585~640 참조. 164 국제법 동향과 실무 2014, Vol.13, No.4 (통권 제35호)

169 EU법상 나고야의정서의 이행 이용국들에게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나고야 의정서에서 명확하게 규율하지 못한 동 의정서의 구체적 적용대상, 시간적 및 장소적 적용범위, 유전 자원 이용자의 구체적 의무내용, 유전자원 이용의 해석, 관련 전통지식의 범위, 불법취득 유전자원의 범위 및 처리 방법, 유전자원 이용자의 이행준수 확 보 방안, 외국 유전자원 이용에 관한 국가 점검기관 의 역할 및 기능과 관리방안, 관련 법률위반에 대한 처벌 범위 및 정도 등에 있어서 그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나아가 이러한 EU의 역내 이행입법은 오 늘날 국제환경법질서의 현안이슈인 신기후변화협 약체제의 확립에 있어서 EU가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2020년 이후 새롭게 정립될 신기후변화협약체제를 전망함에 있어서 국제환경 규범질서에서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살펴볼 수도 있다. 이 글에서는 나고야의정서에 대한 EU의 역내 이행을 위한 입법과정에서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환경담당총국의 법률안에 대해 유럽 의회(European Parliament: EP)의 수정안이 제시되 었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나고야의정서의 EU 역내 이행입법인 규칙 511/2014/EU 의 여러 가지 쟁점 사항에 관하여 검토하고, 나아가 나고야의정서의 모조약인 1992년 UN리우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된 생물다양성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BD)에 대한 나고야의정서의 의미와 우리나라의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제정 을 전망한다. II. EU의 나고야의정서의 역내 이행 1. 규칙 511/2014/EU의 채택 배경 2010년 10월 29일 체결된 나고야의정서의 역내 이행을 위해 2012년 EU 집행위원회 환경담당총국 은 EU 차원의 법률(안)(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the Fair and Equitable Sharing of Benefits Arising from their Utilization in the Union)을 비중 있고 엄격하게 다 루고자 규칙 4) (regulation)의 형태로 채택하였고, 유럽의회(EP)와의 협력을 위하여 이사회와 유럽의 회(EP) 동시승인에 앞서 유럽의회(EP)에 제출하였 다. 그런데 동 규칙(안)의 특징은 바이오산업계(이 용국의 입장)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한 방향 으로 제정되었다는 점이다. 특히 유전자원의 적용 대상에 파생물(derivatives)을 명시하지 않은 점, 이 익공유의 대상에 후속적 적용 및 상업화 누락, 사전 통보동의(prior informed consent: PIC)와 상호합의 조건(mutually agreed terms: MAT)의 대상이 되는 유전자원을 나고야의정서 발효 후 취득된 것에 한 정, 이용자의 준수내용을 적절주의의무(due diligence) 로 약화, 처벌의 범위를 단순 벌금 등에 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5) 그러나 동 규칙(안)에 대하여 2013년 4월 유럽의 회(EP) 환경공중보건식품안전위원회(Committee on the Environment, Public Health and Food Safety)는 1차 검토를 통해 수정(안)(DRAFT REPORT on the 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the Fair and Equitable Sharing of Benefits Arising from their Utilization in the Union)을 제출 하였다. 동 유럽의회 수정(안)은 사실상 유전자원 제공국의 법률이라고 보일 만큼 개도국의 입장을 적극 반영하고 있어, 이는 유전자원 가공품의 대부 분을 수입하고 있는 우리나라 등의 바이오산업에는 4) 규칙(regulation)은 모든 회원국에 대해 일반적 적용성을 가 지며, 이행해야 하는 결과와 방법의 선택에 있어 모두 구속 력을 가진다. 따라서 연방적 성격을 갖는 규칙은 EU의 법질 서 형성을 위해 매우 중요한 법원이다. EU의 법원(설립조약 및 2차 입법 등)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김두수, EU법 (파 주: 한국학술정보, 2014), pp.73~80 참조. 5) 박원석, 나고야의정서에 대한 유럽연합 이행법률(안)의 분석 및 시사점, 서울국제법연구 제20권 제1호(2013), pp.131~132. [email protected] 165

170 논문 및 연구보고서 막중한 재정적, 행정적, 절차적 부담을 줄 수 있는 내용이었다. 유럽의회 수정(안)이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큰 수정 없이 채택되는 경우 우리나라 바이오 업계에는 상당한 주의가 요구될 사안이었다. 6) 그러 나 2014년 4월 16일 채택된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 칙 511/2014/EU의 내용에서는 유럽의회 수정(안) 중 집행위원회 환경담당총국의 입법(안)과 상충되 는 상당 부분이 반영되지 않았고, 다만 신설적 성격 을 갖는 조문의 내용은 다수 반영된 특징을 보여주 고 있다. 아래에서는 이와 같은 나고야의정서에 대한 EU 집행위원회 환경담당총국의 규칙(안)과 유럽의회 수 정(안)을 통해 최종 채택된 규칙 511/2014/EU 의 주요 쟁점 사항에 관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2. 규칙 511/2014/EU의 주요 쟁점 사항 1) 적용대상, 시간적 적용범위, 장소적 적용범위 (1) 나고야의정서상의 규정 내용 나고야의정서 제3조(적용 범위)는 이 의정서는 (생물다양성)협약 제15조의 적용범위 내의 유전자 원과 그 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에 적 용된다. 이 의정서는 또한 (생물다양성)협약의 적용 범위 내의 유전자원과 연관된 전통지식과 그 지식 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에 적용된다 라고 규정하여 나고야의정서의 적용범위는 그 모조약이 라고 할 수 있는 생물다양성협약(CBD)의 제15조의 해석에 따라 결정되고, 생물다양성협약 제15조에서 인정하는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 고 있다. 그러나 동 조항은 의정서의 시간적, 장소 적, 그리고 적용대상의 범위에 관한 유전자원 제공 국과 이용국 간의 첨예한 갈등을 궁극적으로 나고 야의정서가 아닌 생물다양성협약 제15조의 해석에 따라 결정되도록 다소 불명확하게 규정되었다. 한편 적용대상과 관련하여 나고야의정서 제2조(용 어 사용)는 유전자원의 이용(utilization of genetic resources) 이라는 정의조항을 통해 생물다양성협 약 제2조에 정의된 생명공학기술의 적용을 포함하 여, 유전자원의 유전적 그리고/또는 생화학적 구성 요소에 대한 연구 및 개발을 수행하는 것 을 적용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나고야의정서는 유전자원에 포함되어 있는 유전적 구성요소나 생 화학적 구성요소를 연구하고 개발하여 여러 다른 용도로 응용하거나 상업화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그런데 적용대상과 관련하여 가장 첨예한 쟁점은 유전자원 의 개념 정의와 관련하여, 과연 파생물 (derivatives)이 나고야의정서의 적용대상인가 하는 것이다. 나고야의정서 제2조(용어 사용)는 파생물 (derivatives) 을 생물자원 또는 유전자원의 유전적 발현(genetic expression) 또는 대사 작용(metabolism) 으로부터 자연적으로 발생한 생화학적 합성물을 의 미하고, 이러한 합성물은 유전의 기능적 단위를 포 함하지 않는 경우에도 포함된다 라고 정의하고 있 지만, 나고야의정서 제2조 외에 그 어디에도 파생 물 이라는 용어는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선진국은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만이 공유 의 대상이라고 주장하는 반면에 개도국은 파생물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7) 시간적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나고야의정서 제3조 는 (생물다양성)협약 제15조에 언급된 유전자원에 대해 적용된다고 하여 시간적 적용범위를 생물다양 성협약 제15조의 해석에 따라 결정되도록 규정하고 있고, 장소적 적용범위와 관련해서도 나고야의정서 는 (생물다양성)협약 제15조에 언급된 유전자원에 대해 적용된다고 하여 장소적 적용범위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다. 그러나 모조약인 생물다양성협약 제15조 1항은 국가가 자신의 자연자원에 대한 주 권적 권리를 가지고 있음에 비추어 유전자원에 대 한 접근을 결정하는 권한은 해당국가의 정부에 있 으며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은 국가입법에 따른다 라고 규정하여 당사국의 주권적 권리의 대상이 되 6) Ibid., p ) Ibid., p 국제법 동향과 실무 2014, Vol.13, No.4 (통권 제35호)

171 EU법상 나고야의정서의 이행 는 유전자원에 대해서만 나고야의정서의 적용대상 임을 보여주고 있다. (2) EU 규칙 511/2014/EU상의 규정 내용 이익공유의 적용대상과 관련하여 규칙 511/2014/EU 제2조 1항은 동 규칙은 국가의 주권행사의 대상 이 되는 유전자원으로서 EU내 나고야의정서 발효 후 접근되는(accessed) 유전자원과 그 유전자원 관 련 전통지식, 그리고 그러한 유전자원과 그 유전자 원 관련 전통지식의 이용(utilization)으로부터 발생 하는 이익에 적용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장소적 적용범위와 관련해서는 일단 국가의 주권행 사의 대상이 되는 유전자원에 한정한 것으로 보이 며, 남극 등 국가이원지역이나 공해 등 국가의 주권 이 미치지 않는 지역에 존재하는 유전자원은 동 규 칙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국가 주권행사의 대상이 아닌 지역의 유전자원은 다자이익공유체 제 상의 이익공유 대상으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태 도는 인류공동유산(common heritage of mankind, patrimoine commun de l'humanité) 개념에도 상응 하는 것에 해당한다. 그리고 국가주권이원까지 관 할권을 확대하는 것에 대하여는 다른 국제사회의 구성원들과의 충돌 또는 갈등을 우려한 것으로 보 인다. 한때 유럽의회 수정(안) 제2조 1항에는 국가 주권의 대상이 되는 유전자원 문구가 삭제되어 지 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유전자원을 동 규칙의 대상 으로 하는 듯 보였으나 8) 이에 관하여는 재고된 것 으로 보인다. 한편 시간적 적용범위와 관련해서도 나고야의정서가 EU 내에서 발효된 이후에 접근되 는 유전자원과 그 관련 전통지식에 대해서만 적용 되도록 한정하였다. 한때 유럽의회 수정(안) 제2조 1항은 EU 내 나고야의정서 발효 후 접근 또는 이 용되는(accessed or utilized) 유전자원을 포함하고 있어 발효 전 접근된 유전자원을 종자은행 등에 보관하다 유전자원이 새로이 이용되는 경우, 즉 후속적 응용 및 상업화(subsequent application and 8) Ibid., p.135. commercialization)에도 적용하는 듯 보였으나 재고 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동 규칙 제2조 2항은 동 규칙이 다른 유 사 국제법규와 저촉해서는 아니 되며, 생물다양성 협약의 목적과 나고야의정서의 목적에 반해서는 아 니 된다 라고 규정하여 다른 특별 규정의 국제법과 나고야의정서 및 그 모조약인 생물다양성협약 등에 위배될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자연생태계 보존과 생물다양성보존 등의 환경보호 와 개발이 익 간의 조화에 대한 지속가능한 발전 (sustainable development)으로의 통합의 원칙 9) 을 준수해야 함 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동 규칙 제2조 3항은 생물다양성협약 제15 조의 범위 내에서 유전자원에 대한 국가 주권을 행 사하는 회원국 국내법률 및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 식에 관한 생물다양성협약 제8조 (j)항(이익의 공정 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회원국의 규정들을 저촉 하지 아니 한다 라고 규정하여, 위에서 설명한 장소 적 적용범위와도 연관되는 내용으로 유전자원의 국내 입법 에 의한 규율을 강조하고 있다. 즉 국제 사회에서의 환경 분야 관련 규제에 대한 국가주권 의 행사가 갖는 연성법적 성질을 반영하고 있다. 그 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유념해야 할 것은 EU가 국 제법 주체성을 향유함에 따라 EU 규칙이 갖는 성질 은 EU 모든 회원국들 내에서는 (EU)법의 통일되고 일관된 적용에 의한 역내시장의 기능이 중요한 바, 각 회원국은 동 규칙의 수준으로 입법해야 하며, 동 규칙상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는 효과적(effective), 비례적(proportionate), 예방적(dissuasive) 차원에서 적법성을 갖춘 입법이 추진되어야 한다. 최고 수준 또는 높은 수준이라는 개념 보다는 통일된 적용 이 EU에서는 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10) 9) 김두수, supra note 4, pp.513~517 참조. 10) 이는 EU 회원국 중 나고야의정서 이행을 위한 유전자 원 이용으로부터 발생한 이익공유에 관한 법안 (Bill on Sharing Benefits Arising from the Utilization of Genetic Resources)을 마련한 덴마크의 경우에도 유념해야 할 내용 이다. 오선영, 나고야의정서 국내이행을 위한 덴마크 정 부의 정책 및 입법 방안에 대한 소고, 환경법연구 제35 167

172 논문 및 연구보고서 그리고 이익공유의 적용대상과 관련되는 유전자 원의 파생물 과 관련하여, 동 규칙 제3조(용어 정 의) 1항(유전물질)과 2항(유전자원)에 의하면 유전 자원은 실제적 또는 잠재적 가치가 있는 유전의 기 능적 단위를 포함하는 식물, 동물, 미생물 또는 기타 기원의 물질 로서 사실상 파생물은 유전자원의 정 의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생물다양성 협약 제2조(용어의 사용)의 유전자원에 관한 정의 규정과 일치한다. 한때 유럽의회 수정(안) 제3조에 서는 실제적 또는 잠재적 가치가 있는 유전물질 또 는 그 파생물 이라고 하여 유전자원의 정의에 유전 자원 파생물을 포함시키고자 하였으나 재고된 것으 로 보인다. 2) 정의 나고야의정서는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 총회 종 료일인 2010년 10월 29일을 의정서 협상 종료 시한 으로 정하여 다소 급하게 타결되었기 때문에 일부 규정들과 아울러 여러 정의 관련 규정을 채택하는 데도 실패하여 법적 확실성과 명확성을 결여하였기 때문에 구체적 국내이행입법을 위해서는 보완해야 할 사안이 있는 문서로서 아래와 같이 검토할 필요 가 있다. (1) 접근(access) 나고야의정서 제6조 1항은 자연자원에 대한 주 권적 권리를 행사하는데 있어, 그리고 국내 접근 및 이익공유 입법 또는 규제요건에 따라, 유전자원의 이용을 위한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은 당사국이 달 리 결정하지 않는 한, 그러한 유전자원의 원산지국 인 유전자원 제공당사국 또는 협약에 따라 유전자 원을 취득한 당사국의 사전통보동의(prior informed consent: PIC)를 받아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따 라서 유전자원에 대한 사전통보동의(PIC)를 요구하 기 위한 국가는 유전자원에 대한 주권적 권리를 보 권 제2호(2013), pp.271~297 참조. 유하고 있어야 하고, 나아가 국내적으로 접근 및 이 익공유에 관한 입법 또는 규제요건 을 마련하여 야 한다. 그 규제 형태는 반드시 입법의 형식을 가질 필요는 없고, 요건의 형식을 갖추기만 하여도 충족 된다. 그러나 나고야의정서는 구체적으로 접근에 대 한 정의를 내리지 않고 있다. 그런데 규칙 511/2014/EU 제3조 3항은 접근이 란, 나고야의정서 당사국의 유전자원 또는 관련 전 통지식을 해당 당사국의 관련 유전자원 접근 및 이 익공유(정보공유센터) (Access and Benefit-sharing (Clearing House): ABS(CH)) 법률 또는 규정 요건 에 따라 취득(acquisition)하는 것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때 유럽의회 수정(안) 제3조에서는 접근이 란, 유전자원 또는 관련 전통지식을 유전자원 원산 지국의 관련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ABS) 법 률 또는 규정 요건에 따라 취득하는 것 이라고 규정 하여 나고야의정서에 없는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의 정의 규정을 두어 명확성을 확보하고, 특히 의정 서 당사국의 유전자원뿐만 아니라 나고야의정서 비 당사국이지만 원산지국의 유전자원도 적용대상으 로 하고자 하였으나 재고한 것으로 보인다. 조약의 비당사국에게 의정서 이행과 관련된 의무를 부담지 우기는 어려우며, 이러한 EU의 환경 또는 기후변화 규제는 2020년 이후에 국제사회의 모든 국가들에게 일정한 의무가 적용되는 신기후변화협약체제를 염 두에 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리고 EU가 이 새 로운 협약체제 확립에 대하여 선도적인 역할을 수 행하고 있기는 하나, 이러한 환경 또는 기후변화가 초국경적인 문제로서 국제사회의 협력을 통해 해결 되어야 할 문제라 할지라도 조약의 비당사국을 구 속하는 역내 이행입법을 실현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2) 이용자(user) 나고야의정서는 유전자원의 이용자에 대한 정의 를 두지 못하여 의정서의 인적 적용대상에 대한 범 위를 명확히 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규칙 511/2014/EU 제3조 4항은 이용자란, 유전자원 또 168 국제법 동향과 실무 2014, Vol.13, No.4 (통권 제35호)

173 EU법상 나고야의정서의 이행 는 관련 전통지식을 사용(utilizes)하는 개인 또는 법 인 으로 한정하고 있다. 한때 유럽의회 수정(안) 제3 조는 이용자란, 유전자원 또는 관련 전통지식을 이 용(utilize)하는 개인 또는 법인 또는 유전자원 또는 유전자원에 근거한 가공품(products based on genetic resources) 또는 관련 전통지식을 후속적으로 판매 하는(commercialise) 개인 또는 법인 으로 확대하 여, 의정서의 인적 적용대상에 대한 범위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비가공 상태의 유전자원 이용자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많은 거래가 이루어지는 유전자 원 가공품도 적용대상에 포함하여 유전자원의 유전 적 또는 생화학적 구성분에 대한 연구, 개발을 수행 하는 자뿐만 아니라 이러한 유전자원을 상업적으로 판매(commercialize)하는 개인이나 기업도 적용대 상으로 하고자 하였으나 11) 재고한 것으로 보인다. (3) 유전자원의 이용(utilisation of genetic resources) 규칙 511/2014/EU 제3조 5항은 유전자원의 이용 이란, 생물다양성협약 제2조에 정의된 생명공학기 술의 적용을 포함하여, 유전자원의 유전적 그리고/ 또는 생화학적 구성요소에 대한 연구 및 개발을 수 행하는 것 으로 정의하여 나고야의정서 제2조(c)의 유전자원의 이용에 관한 정의를 그대로 도입하였다. (4) 상호합의조건(mutually agreed terms: MAT) 나고야의정서 제5조는 (생물다양성)협약 제15조 3항과 7항에 따라, 유전자원의 이용과 후속적인 응 용 및 상업화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은 유전자원의 원산지국인 유전자원의 제공국, 또는 협약에 따라 유전자원을 취득한 당사국과 공정하고 공평한 방법 으로 공유되어야 한다. 그러한 이익공유는 상호합 의조건에 따른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나고야 의정서는 상호합의조건 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 를 두지 않아 구체적으로 이익공유를 위해 어떠한 문서를 작성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을 해결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해서는 2002년 유전자 11) 박원석, supra note 5, pp.137~138. 원에 대한 접근 및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 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본 가이드라인 (Bonn Guidelines on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Fair and Equitable Sharing of the Benefits arising out of their Utilization)을 참조할 수 있다. 이에 따 라 일정한 사적 자치 하에서 12) 상호합의조건(MAT) 계약서(예시계약서, Model contractual clauses) 13) 상 이익공유의 방법, 유효기간, 분쟁해결방식 등을 규정할 수 있다. 다만 분쟁해결 방식을 소송이나 중 재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선택사항 (optional)으로 할 것인지, 각 산업별 특징을 반영한 계약서를 작성할 것인지의 여부에 따른 각각의 산 업별 예시계약서 를 작성할 것인지 아니면 공통된 예시계약서 를 작성하여 국내외에 제시할 것인지는 국가의 재량이나, 14) 산업계가 예시계약서보다는 별 도의 자체 계약서를 작성하는 상황을 배제할 수는 없다. 무엇보다 이용국의 입장에서는 식음료 등에 사용되는 원재료의 공급확보가 중요하고, 또한 안 전성에 대한 규제에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입장에 서 계약상 을 의 입장에 놓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과연 이용국 당사자가 소비자의 건 강 등 공익적 관점에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도 관건이다. 규칙 511/2014/EU 제3조 6항은 상호합의조건이 란, 추가적인 조건(conditions and terms)을 포함하여, 유전자원 또는 관련 전통지식의 제공자(provider)와 그러한 유전자원 또는 전통지식의 이용자(user) 간에 체결되는 계약상의 약정(contractual arrangements)으 로서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를 위해 구체적인 조건을 정한 것 이라 고 정의하고 있다. 이 정의 규정은 나고야의정서에 12) 나고야의정서 제6조(3)(g)는 상호합의조건(MAT)의 서면 형식은 강제하지만, 그 내용은 사적 자치의 영역으로서 강제하고 있지 않다. 13) 나고야의정서 제14조(3). 14) 현실적으로 각 산업별 특징을 반영하여 (예시)계약서에 반영하고 이를 제시하기는 불가능해 보이며, 따라서 (예 시)계약서 일반규정 에 의해 규율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 된다. 169

174 논문 및 연구보고서 없는 상호합의조건 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으로써 제공자 와 이용자 간에 체결되는 계약으로서 유 전자원과 관련 전통지식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를 위해 구체적인 조 건 을 포함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용자 및 제공자 입장에서는 거래될 로열티 (royalty) 또는 이익공 유 비율 등에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다. 2014년 10 월 12일 나고야의정서가 발효되었으나, 이미 규칙 511/2014/EU를 상반기 4월 16일 마련한 EU라 할지 라도 동 의정서 발효를 올해로 예상한 것으로 보이 지 않기 때문에 동 규칙의 적절한 이행을 위해서는 모종의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보인다. (5)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traditional knowledge associated with genetic resources) 나고야의정서 제7조는 국내법에 따라, 각 당사국은 지역토착민사회(indigenous and local communities: ILC)가 보유하는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에 대한 접근이 해당 토착지역공동체의 사전통보승인(PIC) 또는 승인과 참여에 따라 접근되고, 상호합의조건 (MAT)이 체결되었다는 점을 보장할 목적으로 적절 한 조치를 채택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나, 나 고야의정서는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 에 대한 정 의를 내리지 않고 있다. 그런데 규칙 511/2014/EU 제3조 7항은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이란, 유전자원 이용과 관련되고 그 리고 그 이용에 적용되는 상호합의조건(MAT)에 전 통지식으로 기술된 것으로서 지역토착민사회(ILC) 가 보유하는 전통지식 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동 규 칙은 나고야의정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관련 전 통지식 에 대한 정의를 제시하였지만, 관련 전통지 식의 범위를 상호합의조건(MAT)에 관련 전통지식 으로 명시적으로 기술된 경우 에만 한정하고자 하 는 의도로 보인다. 한때 유럽의회 수정(안) 제3조는 이러한 제한을 삭제하고, 즉 상호합의조건에 관련 전통지식이라고 기술된 것과 상관없이 지역토착민 사회(ILC)가 보유하는 전통지식은 모두 사전통보승 인(PIC)과 상호합의조건(MAT) 그리고 이익공유의 대상으로 확대하고자 하였으나 15) 재고한 것으로 보 인다. 지역토착민사회가 보유하는 전통지식을 인정 하는 기준 및 그 범위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논란 또는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를 명시 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6) 유전자원에 대한 불법적 접근(illegally accessed genetic resources) 나고야의정서는 불법적 접근(취득) 에 대한 정의 를 두지 않고 있다. 그런데 규칙 511/2014/EU 제3조 8항은 불법적 접근이란, 사전통보승인을 요구하 는 나고야의정서 당사국인 원산지국(제공국)의 유 전자원 접근 및 이용(ABS) 법률 또는 규제 요건을 위반하여 취득된 유전자원과 관련 전통지식을 의 미한다 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는 나고야의정서 이 행법률의 금지행위와 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마련 된 것이다. 한때 유럽의회 수정(안) 제3조는 유전자 원 원산지국의 유전자원 접근 및 이용(ABS) 법률 또는 규제 요건뿐만 아니라 관련 국제법 (applicable international)을 위반한 경우에도 금지의 대상으로 하여 향후 유전자원 접근 및 이용(ABS) 법률이나 규제 요건을 마련하지 못한 국가(원산지국 또는 제 공국)의 유전자원이나 관련 전통지식을 무단으로 취득한 경우에도 불법 취득 유전자원 으로 간주하 고자 의도하였으나 16) 재고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국내 관련 ABS법률의 도입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 로 보인다. (7) 수집(collection) 나고야의정서 제17조(1)(a)(i)는 당사국이 외국의 유전자원이 국내에서 이용되는 상황을 감시하기 위 해 하나 이상의 점검기관 (checkpoints)을 지정하 여 사전통보동의(PIC), 유전자원 출처, 상호합의조 건(MAT)의 체결, 그리고/또는 유전자원 이용과 관 15) 박원석, supra note 5, p ) Ibid., p 국제법 동향과 실무 2014, Vol.13, No.4 (통권 제35호)

175 EU법상 나고야의정서의 이행 계가 있는 적절한 관련 정보를 적절한 바에 따라 수 집 또는 수령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점검기관 의 의무 중 하나인 수집 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규칙 511/2014/EU 제3조 9항은 수 집이란, 개인 또는 공공기관의 소유 여부를 불문하고, 유전자원의 수집표본(collected samples) 및 관련 정 보 의 집합체(set)로서 축적, 보관 그리고 분류학적으 로 확인된(accumulated, stored, and taxonomically identified) 것을 의미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정 의 규정은 EU가 설립할 유전자원신탁등록처(Trusted Collection)에 보관되는 유전자원과 관련 정보의 수 집행위의 범위 에 대한 정의를 규정할 필요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17) (8) 국제이행준수인증서(internationally recognised certificate of compliance) 나고야의정서 제6조(3)(e)조는 사전통보승인을 요 구하는 당사국에게 유전자원 접근시 사전통보승인 (PIC) 부여 결정과 상호합의조건(MAT) 체결의 증 거로서 허가증이나 상응문서의 발급을 위해 필요한 입법적, 행정적, 또는 정책적 조치 중 적절한 조치를 채택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규칙 511/2014/EU 제3 조 11항은 국제이행준수인증서란, 나고야의정서 제6조(3)(e)에 따라 국가관할기관(national competent authority)이 발급하는 접근허가증(access permit) 또 는 상응하는 증서(equivalent issued)로서 유전자연 접근 및 이익공유 정보공유체계(ABSCH)에 통보된 것을 의미한다 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정의는 나고야의정서 제6조(3)(e)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제 이행준수인증서에 관한 규정과 거의 일치한다. 3) 이용자 의무 나고야의정서 제17조 1항은 외국의 유전자원이 국내에서 이용되는 상황을 감시하고 투명성을 제공 하기 위해 하나 이상의 점검기관 (checkpoints)을 지정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리고 나고야의정 서 제17조(1)(a)(i)에 의하면 이 점검기관은 사전통 보동의(PIC), 유전자원 출처, 상호합의조건(MAT) 의 체결, 그리고/또는 유전자원 이용과 관계가 있는 적절한 관련 정보를 적절한 바에 따라 수집 또는 수 령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러나 나고야의정서는 이 용자 가 이행준수를 위해 구체적으로 어떠한 의무 를 부담하는가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 런데 동 조항은 shall이 아닌 would조항으로서 강제 성이 약화되어 있어 나고야의정서 당사국의 정책적 의지에 따라 규범강제성이 결정될 수 있다. 18) 이에 대하여 규칙 511/2014/EU 제4조는 이용자의 의무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동 규칙 제4조 6항에 의하여 이용자는 유럽의회 수정안상의 유전자원의 상업화 기간 종료 후가 아닌 유전자원 이용 기간 종료 후 20년 동안 유전자원 접근 및 이 익공유(ABS) 관련 정보의 보관의무를 진다. 4) 유전자원 수집 등록처(register of collections) 설립 및 운영 규칙 511/2014/EU 제5조 1항은 EU 집행위원회로 하여금 EU 내에 유전자원신탁등록처를 설립 및 운 영하고, 동 신탁등록처는 이용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인터넷 방식으로 운영되고, EU 보관신탁기준 을 충족하는 것으로 검증된 유전자원을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 국가책임기관(competent authorities) 및 국가연락기관(focal point)의 지정 나고야의정서 제13조 1항은 각 당사국은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국가연락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당사국은 접근 및 이익 공유(ABS)에 관한 국가연락기관과 하나 이상의 국 가책임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국가연락기관의 역 할은 유전자원과 전통지식에 대해 접근을 신청하 17) Ibid., p ) Ibid., p

176 논문 및 연구보고서 는 자를 위해 사전통보동의(PIC)를 취득하기 위한 절차와 상호합의조건(MAT)을 체결하기 위한 절차 등을 제공 하는 것이다. 한편 나고야의정서 제13조 2항에 의하면, 국가책임기관은 자국의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문서의 발급, 그리 고 사전통보동의(PIC)의 취득과 상호합의조건(MAT) 을 체결하기 위한 해당 절차와 요건에 대해 자문 하 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런데 나고야의정서 제13조 3항에 의하면 국가연락기관과 국가책임기관의 역할 을 동시에 수행할 단일 기관의 지정도 가능하다. 이 에 대하여 규칙 511/2014/EU 제6조는 책임기관과 연락기관의 지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6) 이용자에 대한 이행준수 감시: 점검기관 (checkpoints)의 설치 및 운영 나고야의정서 제17조(1)는 당사국이 외국의 유전 자원이 국내에서 이용되는 상황을 감시하고 투명성 을 제공하기 위해 하나 이상의 점검기관 을 지정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나고야의정서는 점 검기관의 지정(designation) 의무에 대해서는 강제 하고 있으나, 사전통보동의(PIC), 유전자원 출처, 상 호합의조건(MAT)의 체결, 그리고/또는 유전자원 이용과 관계가 있는 적절한 관련 정보를 적절한 바 에 따라 수집 또는 수령할 의무에 대해서는 would 조항으로 강제성을 약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해 나고야의정서 제17조(1)(a)(iv)는 점검기관의 기능은 효과적(effective)이어야 하고 (must), 그리고 출처 등에 관한 정보수집 역할을 하 여야 한다(should)라고 좀 더 강제적인 용어를 채택 하고 있다. 19) 이에 대하여 규칙 511/2014/EU 제7조 는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의 점검기관 의 기능 을 책임기관 에 부여하고 있다. 7) 벌칙(penalties) 규칙 511/2014/EU 제11조는 동 규칙 제4조(이용 19) Ibid., p.152. 자 의무)와 제7조(이용자 이행준수 감시)의 위반에 대한 회원국의 처벌조치 수립과 이행조치 채택 의 무를 규정하고 있다. 벌칙은 효과적(effective)이고, 비례적(proportionate)이며, 예방적(dissuasive)일 것 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는 유럽의회 수정(안) 제4조 의 유전자원 이용행위에 상응하는(proportionate) 위반으로부터 획득한 경제적 이익에 대한 효과적 박탈에 최소한 상응하는 벌금 을 부과하도록 요구 했던 것을 재고한 것을 보이며, 제4조상의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의 이용행위의 즉각적 중지뿐만 아니라 유전자원과 관련 전통지식을 이용한 상품의 판매금지까지 포함하고 있었던 것도 재고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경향은 형벌의 구체적인 종류와 형 량까지는 EU차원에서 규율하는 데 한계가 있는 기 존 판례 20) 의 영향인 것으로 보인다. 이용자에 대한 주의의무 또는 규제기준을 완화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III. 결언: 향후 전망 및 시사점 환경문제는 본질적으로 규제가 강화될수록 환경 보호에 유리하고 개발측면에서 불리한 입장에 놓인 다. 나고야의정서에 대한 EU의 역내 이행이법인 규 칙 511/2014/EU도 그 채택과정에서 집행위원회 환 경담당총국의 입법안에 대한 유럽의회 수정(안)이 협력 절차적 차원에서 제시되었으나, 개도국에 상 당히 유리할 수 있는 유럽의회 수정(안)이 다수 누 락되고 이용국에 유리할 수 있는 집행위원회 환경 담당총국의 입법안이 상당히 반영되어 채택되었다 고 평가할 수 있다. 집행위원회는 EU 전체의 이익 을 반영하는 기관답게 유전자원 이용국인 EU의 입 장을 반영한 것이고, 이에 반해 민주질서를 반영하 는 유럽의회의 견해는 회원국의 국익을 반영하는 이사회 내 다수의 유전자원 이용국들의 영향으로 20) Koen Lenaerts Piet Van Nuffel, European Union Law (London: Sweet & Maxwell, 2011), p.121 참조; 김두수, supra note 4, pp.576~580 참조. 172 국제법 동향과 실무 2014, Vol.13, No.4 (통권 제35호)

177 EU법상 나고야의정서의 이행 약화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EU의 이행입법이 TFEU 제191조 1항상의 EU 환경정책의 목적 중 하 나인 천연자원의 신중하고 합리적인 이용 에 대한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합치성에 관하여는 주의를 요한다. 21)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이익공유(ABS) 에 관한 국제규범인 나고야의정서도 결국은 생물다 양성보존협약(CBD)의 부속의정서로서의 지위에 해 당되므로 주요 목적이 동 협약 제1조에 따라 유전 자원의 개발과 이익공유(이익의 공평한 배분) 외에 생물다양성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사용 및 지구생 태계의 보존 이 명백하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아니 된다. 22) 우리나라는 2013년 5월 현재 생물유전자원에 대 한 소관부처들간의 갈등으로 인해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에 대한 법률(ABS이행법률)을 마련하 지 못하고 생물자원의 종류와 소관부처에 따라 관 련 법률을 달리 하고 있다. 예를 들어, 환경부는 야 생 생물유전자원에 대한 주무기관으로 야생동식물 보호법, 자연환경보전법, 습지보전법, 그리고 2012년에 공포된 생물다양성보존 및 이용에 관한 21) Ibid., pp.528~529 참조; Jan H. Jans and Hans H. B. Vedder, European Environmental Law (Europa Law Publishing, 2008), p ) 생물다양성협약(CBD)은 특정한 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닌 생물의 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해 체결된 조약이다. 동 협약의 제1조상의 목적은 생물다양성의 보존과 지속가 능한 사용, 그리고 유전자원의 이용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공평한 배분이며, 제6조에 따라 당사국은 생물다양성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사용을 위한 국가전략 계획 및 프로그 램을 개발하고, 제7조에 따라 당사국은 생물다양성의 요 소를 조사하고 생물다양성에 악영향을 미치는 활동과 과 정을 조사하여 감시해야 하며, 제8조에 따라 당사국은 자 연서식처 내 보존을 위해 보호구역 을 설치 관리하며 외 래종 의 유입을 방지하여야 하고, 제9조에 따라 당사국은 위협받는 종의 원상회복을 위한 조치를 채택하여야 하며, 제10조에 따라 당사국은 생물다양성에 대한 악영향을 감 소시키기 위한 조치를 채택하며, 생물다양성이 감소된 지 역에 있어서 구제행위를 개발 수행하도록 지역주민을 지 원하여야 하고, 제12조에 따라 당사국은 생물다양성의 보 존 및 지속적 이용에 관한 과학기술적 교육 및 훈련프로그 램을 확립 유지하며 관련기술의 연구를 증진하며, 제14조 에 따라 당사국은 생물다양성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 는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절차를 수립하여야 하고, 제 17조에 따라 당사국은 생물다양성의 보존과 지속적인 사 용에 관한 정보의 교환을 원활히 해야 한다. 법률 을 통해 야생생물자원에 대한 관할권을 행사 하고 있다. 산업자원부는 산업용 생물유전자원에 대한 주무기관으로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에 관한 법률 을 통해, 보건복지부는 천연물 신약 연구개발 촉진법 을 통해 보건의료용 생물자 원을, 농림식품부는 농업유전자원의 보존,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과 종자산업법 을 통해 농업, 임 업, 수산용 생물자원을, 해양수산부는 해양생태계 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과 해양생명자원의 확보,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을 통해 해양 생물 자원을, 그리고 교육과학기술부는 생명연구자원의 확보,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을 통해 연구 개발 용 생물자원에 대한 관할권을 행사하고 있다. 23) 그러나 위에 열거된 법률들에는 대부분 접근에 대한 제한만 규정하고 있을 뿐 나고야의정서의 핵 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익공유에 대한 규정이 없거 나 있더라도 선언적 수준에 머물고 있다. 예를 들 어, 야생동식물보호법 은 지정된 생물자원의 국외 반출 승인제도 운영(접근), 자연환경보전법 은 생 물다양성이 풍부한 서식지에서의 행위제한(접근), 생명공학의 관리 및 그 이익의 배분에 관하여 국제 협력, 그리고 일부 야생동식물의 수출입 제한(접근) 등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생물다양성 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은 생물다양성협약에 능 동적으로 대처할 목적으로 제정되었지만 구체적인 접근절차 및 이익공유 방법에 관한 규정은 마련하 지 못하고 있다. 24) 나고야의정서의 본질적인 목적은 다른 국가의 유 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에 대한 주권적 권리를 인 정하여, 이를 활용하여 이익을 창출하는 경우 그 이 익을 제공국과 공유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용자의 이행준수를 담보하기 위한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ABS) 법률의 제정은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 인 조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유전자원 접근 및 23) 박원석, 나고야의정서의 국내 이행 필요사항 분석, 고 려법학 제68호(2013), p ) Ibid. 173

178 논문 및 연구보고서 이익공유(ABS) 이행법률의 제정 방향은 한편으로 는 국내 생물유전자원을 보호하면서, 또 다른 한편 으로 국내 관련 제약업계, 화장품업계, (기능성)건강 식품업계, 바이오산업 등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 는 방향으로 제정되어야 한다. 25) 국내적으로는 법 체계상 생물유전자원 종류에 따라 소관 부처가 다 른 현실을 감안하여 생물유전자원별 복수의 국내책 임기관을 지정하되, 각 부처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국가책임기관에게 전체를 총괄할 책임과 권한을 부 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대외적으 로는 생물유전자원을 둘러싸고 국가들 간에 치열하 게 경쟁하는 상황에서 산업계, 연구계 등에 정보제 공, 상담안내, 인식 제고 활동 등을 통해 능동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6) EU의 규칙 511/2014/EU는 나고야의정서에 대한 국내 이행법률을 제정하는데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동 규칙은 유전자원 이용자의 이행 의무 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면서도 이용자 의 이익 을 최대한 반영하는 입장에서 채택되었다 고 볼 수 있다. 유럽의회의 수정(안)이 유전자원 제 공국의 입장을 보다 잘 반영하고 있었다는 점과는 차이가 있었다. 결과적으로는 유럽의회 및 이사회 25) 나고야의정서가 발효되어 각국이 가진 생물학적 자원에 대한 권리가 강화되어 특허 취득이 까다로워지거나 이미 획득한 특허도 취소될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나고야의 정서의 핵심 구성요소에는 사전통보동의(PIC), 상호합의 조건(MAT)이 있기 때문이다. 사전통보동의(PIC)에 따라 유전자원 이용국은 보유국(제공국)에게 그 이용에 대한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고, 상호합의조건(MAT)에 따라 유 전자원의 형태와 양, 이용 활동의 지리적 범위, 이용 물질 의 가능한 용도, 자원에 대한 소유, 이익공유 등에 대한 구체적인 조건이 합의되어야 한다. 이 경우 국내 화장품, 제약, (기능성)건강식품산업 등에 미칠 영향을 명확히 예 측하기는 어렵지만,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서 상대적으 로 천연자원이 부족하여 화장품, 제약, 건강식품 산업의 원료로 다양한 천연물을 해외로부터 수입하거나 수입한 식물들을 국내에서 재배하여 사용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 할 때, 그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가이드라 인 에서는 유전자원 외에 유전자원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파생물(derivative)까지도 접근 및 이익공유(ABS)의 대상 에 포함시킬 것을 권장하고 있어 만일 관련 내용이 도입될 경우 국내 바이오, 생물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할 것 으로 예상된다. 박호정, supra note 2. pp.52~53. 26) 박원석, supra note 5, p.170. 에 의한 입법절차에 의해 동 규칙이 채택되어 유전 자원 이용국의 입장에 있는 EU의 전체적인 이해관 계가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회원국들은 동 규칙 제16조 1항에 따라 2017년 6월 11일까지 동 규칙에 대한 이행보고서를 집행위원회에 제출해 야 하며, 그 이후로는 매 5년마다 제출해야 한다. 이에 대하여 집행위원회는 동 규칙 제16조 2항에 따라 회원국들의 이행보고서 제출 1년 이내에 그 이 행보고서(동 규칙에 대한 효과에 관한 1차 평가를 포함한)를 유럽의회와 이사회에 제출해야 한다. 그 리고 집행위원회는 나고야의정서 이행과 관련하여 EU가 취한 조치에 대하여 나고야의정서 당사국 회 의(meeting of the Parties to the Nagoya Protocol)시 생물다양성협약 총회(Conference of the Parties to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에 보고해 야 한다. 동 규칙은 제17조 1항에 의하여 EU 공보 (Official Journal: OJ) 게재 20일 이후 발효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규칙은 2014년 5월 20일 공보 에 게재되었으므로 2014년 6월 10일부터 발효되었 다. 특히 동 규칙 제17조 3항에 의하면(동 규칙이 나고야의정서 발효 결정전에 채택되기는 하였으나) 이용자의 의무, 이용자 의무이행 감시 및 처벌과 연 관되는 동 규칙 제4조, 제7조 및 제9조는 동 규칙 발효 후 1년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나고 야의정서 비준 50개국이 2014년 7월 14일 충족되어 90일 후인 2014년 10월 12일 발효되었기에 향후 국 제적 이행 및 국내 이행(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의 제정)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 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174 국제법 동향과 실무 2014, Vol.13, No.4 (통권 제35호)

179 논문 및 연구보고서 남북통일과 북한의 광물 자원 개발 양허 계약의 승계 문제 정 민 정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I. 들어가며 2013년을 기준으로 남한은 광물 자원의 92%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1) 여전히 대외 자원 시장의 환경의 변화에 매우 취약한 구조이며, 이 때문에 자 원의 안정적인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따라서 남 한의 대북 광물 자원 개발 사업 추진은 안정적인 공 급 기반의 구축을 위하여 필요하다. 그런데 한국은 2010년 천안함 사건으로 인한 5.24 조치 발표 이후 관련 사업이 중단된 상황이다. 반면에 북한의 개발 유망 광종을 중심으로 중국이 북한 전역에 걸쳐 관심을 기울이며 투자 규모를 확 대하는 등 가장 적극적인 투자 양상을 보이고 있고, 러시아는 최근 공동자원개발 협약을 체결하는 등 자원개발 공동 협력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EU, 싱가포르, 호주 등이 본격적인 투자를 앞두고 있다. 2) 외국 기업의 광물 자원 개발을 위한 대북 투 자는 현재 북한의 경제난을 타개하고, 정권을 유지 하는 데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통일 한국에게는 부 1) 한국지질자원연구원, 2013년도 광업 광산물 통계연보, 2014, p.10. 2) 이와 같은 내용은 아래의 문헌을 기초로 하여 현대경제연 구원 이해정 박사님의 자문을 받아 업데이트한 것이다. 이 해정, 북한 광물자원의 개발 투자현황과 과제, Energy Focus 2012 겨울호, 2012, pp ; 배종렬, 북한의 외국인투자 실태와 평가, 수은북한경제 2008 가을호, 2008; 현대경 제연구원, EU 신아시아 전략의 분석과 시사점, 한국경 제주평 (통권 283호), 담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이에 이 보고서에 서는 광물 자원의 개발과 관련하여 북한이 외국 기 업과 체결한 양허 계약이 통일 한국에 미치는 영향 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문제는 통상 국가승계의 문제로 다루어진 다. 국가승계는 한 국가의 영토의 일부 또는 전부가 다른 국가로 이전될 때, 그 영토를 상실하는 국가가 그 영토와 관련하여 가지고 있던 제반의 권리와 의 무가 어느 범위에서 그 영토를 새로 획득한 국가로 이전되는가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영토를 상실하는 국가를 통상 선행국이라 하고, 영토를 획득하는 국가를 승계국이라 한다. 여기에 서는 북한이 선행국이 되고, 통일 한국이 승계국이 될 것이다. 선행국에서 승계국으로 이전되는 권리와 의무로 는 조약, 국가 재산, 국가 문서, 국가 채무, 국민의 국적, 개인의 권리 또는 기득권, 국제기구의 회원국 지위, 국제적 불법행위에 대한 국가 책임 등 다양하 다. 이 가운데 북한이 외국 기업과 체결한 양허 계약 의 승계 문제는 향후 통일 한국이 부담해야 하는 통 일 비용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 이 글에서는 통일 한국의 북한 광물 자원 양허 계 약의 승계 문제를 검토하기 위하여 우선 제2장에서 는 국가승계에 관한 국제법상 적용 규범을 점검해 3) 손지영, 통일 이후 외국인의 대북 투자 승계 검토, 2012 통일논문집, 서울: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3, p

180 논문 및 연구보고서 본 후, 제3장에서는 국가들의 관행들 속에서 시사점 을 도출해 보려고 한다. 마지막으로 제4장에서는 제 3장에서 도출된 시사점을 통일 이후 북한과 외국(또 는 외국 기업)이 체결한 북한 광물 자원 양허 계약의 승계 문제에 적용해 보기로 한다. II. 적용 규범 일반적으로 국제법의 존재형식, 즉 법원( 法 源 )에 대해서는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제38조제1항 4) 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위 규정 제38조제1항에 따르 면, 국제사법재판소는 회부된 분쟁을 국제법에 따 라 판단하는 것을 그 임무로 하며, 분쟁국에 의하여 명백히 인정된 규칙을 확립하고 있는 일반적인 또 는 특별한 국제협약과, 법으로 수락된 일반관행의 증거로서의 국제관습 이외에도 문명국에 의하여 인 정된 법의 일반원칙과 법칙 결정의 보조수단으로서 의 사법판결 및 제국의 가장 우수한 국제법 학자의 학설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국가승계에 관한 국제법의 적용 규범의 내용 을 조약, 국제관습법, 법의 일반원칙 및 학설과 판례 에서 찾아보기로 한다. 그런데 현재 양허 계약상 권 리 의무의 국가승계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에서 획일 적으로 적용되는 국제 법규가 확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먼저 유엔 국제법위원회(ILC)가 채택한 국가승계 관련 조약은 해당 사안에의 적용 규범이 아니다. 왜 냐하면, 조약승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1978) 5) 은 4)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제38조제1항 1. 재판소는 재판소에 회부된 분쟁을 국제법에 따라 재판 하는 것을 임무로 하며, 다음을 적용한다. 가. 분쟁국에 의하여 명백히 인정된 규칙을 확립하고 있 는 일반적인 또는 특별한 국제협약 나. 법으로 수락된 일반관행의 증거로서의 국제관습 다. 문명국에 의하여 인정된 법의 일반원칙 라. 법칙결정의 보조수단으로서의 사법판결 및 제국의 가 장 우수한 국제법학자의 학설. 다만, 제59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한다. 5) Vienna Convention on Succession of States in Respect of 1996년 11월 6일 발효하였으나, 현재 당사국 수는 불과 22개국이고, 6) 북한과 남한은 당사국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국가재산, 문서 및 부채에 관한 국가승계 협약 (1983) 7) 은 미발효 상태이다. 8) 또한 위 두 조약은 상업적 채무(commercial obligations) 의 국가승계에 관한 국제관습법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9) 그렇다면 과연 상업적 채무의 승계에 관한 다른 국제관습법이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는 견해가 엇갈 리고 있는데, 대체로 학설과 판례 10) 는 그러한 국제 Treaties, Aug. 23, 1978, 1946 U.N.T.S. 3. 6) 2014년 10월 12일 기준 22개국의 당사국이 있다(Bosnia- Herzegovina, Croatia, Cyprus, Czech Republic, Dominica, Ecuador, Egypt, Estonia, Ethiopia, Iraq, Liberia, Montenegro, Morocco, Republic of Moldova, Serbia, Seychelles, Slovakia, Slovenia, St. Vincent and the Grenadines, Macedonia, Tunisia, Ukraine). United Nations Treaty Collection Database, Status (최종 검색일: 2014년 10월 13일), < pages/viewdetails.aspx?src=treaty&mtdsg_no=xxiii-2 &chapter=23&lang=en>. 7) Vienna Convention on Succession of States in Respect of State Property, Archives, and Debt, Apr. 7, 1983, U.N. Doc. A/CONF.117/14, 22 I.L.M ) 1983년 협약이 발효하기 위해서는 15개국의 비준이 필요 한데(제50조제1항), 2014년 10월 12일 기준 7개국만 비준 을 한 상태이다(Croatia, Estonia, Georgia, Liberia, Slovenia, Macedonia, Ukraine). United Nations Treaty Collection Database, Status (최종 검색일: 2014년 10월 13일), < pages/viewdetails.aspx?src=treaty&mtdsg_no=iii-12&c hapter=3&lang=en>. 9) 김도형, 구유고 연방의 해체와 983년 국가재산, 국가문서 및 국가채무의 국가승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서울국제 법연구 제9권 제2호, 2002, pp ) Republic of Serb. v. ImageSat Int'l NV, [2009] EWHC (Comm) 2853 (Comm), [2010] 1 Lloyd's Rep 324 (최종 검 색일: 2014년 10월 13일), < EWHC/Comm/2009/2853.html>, para 이스라엘의 스 파이 위성 회사 ImageSat는 몬테니그로가 독립하기 전 신 유고연방과 4천5백만 파운드를 반대급부로 하는 스파이 위성 대여 계약을 체결하였다(위의 글, paras. 2 & 138). ImageSat는 양허 계약상 중재 조항에 따라 신유고연방을 제소하였는데, 그로부터 10일 후에 몬테니그로가 독립하 였다(위의 글, para. 2). 신유고연방에 대한 중재 판정이 있은 후, 세르비아는 영국 고등 법원에 그 중재 판정을 무효화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그러한 주장의 근거는 세르 비아가 신유고연방이 체결한 중재 조항의 구속을 받지 않 기 때문이라고 한다(위의 글, paras. 1, 10 & 13). 결국 영국 고등 법원은 세르비아가 주장한 국가승계와는 무관한 사 유로 판결을 하였는데, 방론에서 It appears from the international law materials that there is no extensive and 176 국제법 동향과 실무 2014, Vol.13, No.4 (통권 제35호)

181 남북통일과 북한의 광물 자원 개발 양허 계약의 승계 문제 관습법의 존재를 부정하고 있다. 법의 일반원칙이란 일반적으로 각국의 국내법에 공통된 원칙을 말하는데, 11) 국제법 질서에서 법의 일반원칙의 적용 문제는 조약이나 국제관습법에 의 한 법적 해결이 불가능한 경우 각국 국내법에 공통 된 법원칙을 추출하여 적용하여 온 국제중재재판에 서의 전통으로부터 비롯되었다고 한다. 12) 법의 일 반원칙이 법원이 된다는 것은 각국 국내법의 공통 된 내용을 국제재판에서 그대로 적용한다기보다는, 국내법 특히 사법( 私 法 )상의 일반원칙이 표상하는 법적 논리를 국제관계에 맞게 변형하여 적용한다는 의미이다. 13) 국가승계에 맞게 변형하여 적용할 수 있는 국내 사법상의 일반원칙은 상속이다. 14) 그러 나 사법상의 상속에서는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가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됨을 원칙으로 하나, 국가승계에서는 반드시 그러한 계속성이 전제되지 는 않는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15) 국가승계를 바라보는 학설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입장이 대립되고 있는데, 그 하나는 계속성 이론(국 가승계가 발생하여도 해당 지역의 권리의무관계는 계속된다는 입장)이고 다른 하나는 단절성 이론(선 행국의 주권은 소멸하고, 승계국은 새로운 주권을 획득하게 되므로, 승계국은 선행국의 기존의 권리 의무에 구속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실제 에 있어서 국가승계는 계속론과 단절론 가운데 어 uniform state practice or opinio juris as to the liability of a successor state for its predecessor's private contractual liabilities to a private person or entity. 라고 설시하고 있다 (위의 글, para. 139). 11) 정인섭, 新 국제법강의, 서울: 일조각, 2014, p ) 위의 글. 13) 위의 글, p ) 라우터팩트도 아마도 사법과 국제법 간의 관련을 국가 상속의 문제보다 더 전형적으로 보여 줄 수 있는 것은 없 을 것이다. 라고 기술하기도 하였다. Lauterpacht, Hersch, Private Law Sources and Analogies of International Law, Londong: Longmans, Green, 1927, p ) 정인섭, 앞의 글 11, p.546. 국가승계와 일반 사법상의 상 속 개념 간의 역사적 발생론적 친연성으로 인하여 나타나 는 문제점을 지적한 글로는 이근관, 국가승계법 분야의 새로운 경향과 발전, 서울국제법연구 제6권 제2호, 1999, pp 참조. 느 하나를 채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둘의 중간지대 에서 처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예를 들면, 1997년 7월 1일 중국은 홍콩에 대한 주권행사를 회복하였고, 홍콩특별행정구는 고도의 자치권을 향유하는 특별행정구가 되었다. 이에 중 국의 주권 회복 이후 영국의 점령기간 동안 홍콩에 적용된 영국이 당사국인 조약에 대한 승계 문제가 발생하였는데, 중화인민공화국홍콩특별행정구기본 법( 中 華 人 民 共 和 國 香 港 特 別 行 政 區 基 本 法 ; Basic Law of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16) 제153조제2문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이 아직 참 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미 홍콩에 적용한 국제협 의는 여전히 적용한다. 고 규정하여 계속론의 입장 을 채택한 반면, 제1문(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한 국제협의에 대하여 중앙 인민정부는 홍콩특별행정 구의 상황과 필요에 근거하여 홍콩특별행정구 정 부의 의견을 구한 후 홍콩특별행정구에 적용여부 를 결정할 수 있다. )과 제3문( 중앙 인민정부는 필 요에 따라 홍콩특별행정구에 수권하여 적절히 안 배하도록 협조하여 그 밖의 유관 국제협의를 홍콩 특별행정구에 적용한다. )에서는 단절론을 전제로 하고 있다. 체코와 슬로바키아는 체코슬로바키아가 체결한 거의 대부분의 통상 조약 양허 계약 부채를 승계하 고 있으므로 일견 계속론이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그 승계가 계속론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법 의 적용에 따른 자동적 승계가 아니라 승계국이 제3 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선행국이 체결한 통상 조약 양허 계약 중 어느 조약 또는 계약을 계속 적용하고 어느 것의 효력을 배제할 것인지를 상대방과 합의 하여 결정한다는 점에서 단절론의 입장 역시 반영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구유고연방 17) 의 5개의 승계국들(세르비아, 마케 16) 1990년 4월 4일 제7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3차 회의 통과, 1990년 4월 4일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령 제26조 공포, 1997 년 7월 1일부터 시행. 국문본은 다음 사이트 참조.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중국-홍콩특별행정구기본법 (최종 검색일: 2014년 11월 6일), < /SoutheastAsia/HK/law/24660>. [email protected] 177

182 논문 및 연구보고서 도니아, 알바니아,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크로아 티아)이 구유고연방의 타국, 국제기구, 외국 민간은 행에 대한 채무를 승계하였다는 점에서 계속성의 원칙을 적용한 것처럼 보이지만, 채무의 분배 과정 에 모든 승계국이 참여하였고 모든 당사국들의 승 인 하에 결정되었다는 점에서 단절성의 원칙 또한 반영되어 있다. 18) III. 국가들의 관행 및 시사점 법이 불확실한 부분에 있어서는 개별 국가의 주장 과 이에 대한 제3국의 태도와 같은 국가들의 관행으 로부터 국가승계 문제의 처리에 있어서 중요한 결 정요인을 도출해낼 수밖에 없다. 19) 이는 국가승계 와 관련하여 형평하고 평화로운 국제관계의 조정을 위하여 관련 당사자들 간에 협상에서 고려해야 할 관련 요소들을 제시함으로써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 려는 것이다. 20) 1. 국제경제질서의 안정과 승계국의 이익 형량 경제적(상업적) 의무의 국가승계에 관한 국가 관 행을 보건대, 긴밀한 상호관계에 있는 세계 경제 질 서의 유지를 위하여 일반적으로 승계국에게 경제적 의무를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1) 일반적으 17) 유고슬라비아 사회주의 연방공화국(Socialist Federal Republic of Yugoslavia: SFRY)은 세르비아,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마케도니아, 몬테니그로, 보스니아-헤르체고 비나의 6개 공화국과 보이보디나, 코소보의 2개 자치주로 구성되어 있다. 이하에서는 구유고연방이라 부름. 18) Agreement on Succession Issues Between the Five Successor States of the Former State of Yugoslavia, June 29, 2001, I.L.M., vol.41, 2002, p.3; Watts, Arthur, Introductory Note to Agreement on Succession Issues Between the Five Successor States of the Former State of Yugoslavia, I.L.M., vol.41, 2002, p.1. 19) Cheng, Tai-Heng, Why New States Accept Old Obligations, U. Ill. L. Rev., 2011, p ) 이근관, 국가승계법 분야의 새로운 경향과 발전, 서울 국제법연구 제6권 제2호, 1999, p ) Cheng, Tai-Heng, State Succession and Commercial Obligations, 로 승계국은 통상조약을 그대로 승계하고 있다. 예를 들어, 1990년 초 발트 3국은 1940년 소련에 의해 정지된 주권과 독립을 회복했기 때문에 소련 의 승계국이 아니며, 그렇기 때문에 소련이 이 국가 들에 대해 적용해 온 조약상 권리와 의무에 대해 백 지위임의 원칙을 적용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트 3국은 소련에 점령되기 이전에 체결한 통상 조 약의 효력을 재확인하고, 다시 적용할 수 있는 한 이 조약들을 재적용하기로 결정하였다. 22) 그리고 홍콩은 그 경제적 이해관계에 최소한의 영 향을 미치는 방향으로 통상 조약의 존속 여부를 결 정하였다. 그 결과 홍콩특별행정구는 중국 홍콩 의 명의로 WTO 등 특혜무역 협정을 포함한 관련 국제 조직 및 조약에 가입하였다. 그리고 홍콩특별행정 구가 취득하였거나 이전에 취득하여 계속 유사한 수출할당액 관세특혜 및 체결된 기타 유사한 조약 은 모두 홍콩특별행정구가 향유하였다. 23) 통상조약은 세계경제시스템으로의 복귀, 경제 재 건을 위하여 필요한 국제민간부문의 투자유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큰 조정 없이 그대로 유 지되는 경향이 있는 반면에, 양허 계약과 부채는 승 계 이후 해당 지역 공동체의 경제 재건과 인도주의 적 요구의 충족을 위하여 채권자와 채무자간 협상 을 통한 재조정을 하고 있다. 선행국이 체결한 양허 계약의 승계 여부와 관련하 여 국제사회의 이익과 승계국의 이익을 형량하여 관련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하여 해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국제사회의 이익이란 세계 경 제 질서의 유지, 투자자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 기득 권의 존중을 의미한다. 24) 승계국의 이익은 승계국 NY: Transnational Publishers, 2006, pp ) 위의 글, pp ) 법무부 역, 중국 내지와 홍콩의 법률충돌 및 조정 ( 中 國 內 地 與 香 港 地 區 法 律 的 衝 突 與 協 調, 동리쿤), 서울: 법무 부, 2006, pp ) Russian Federation v. Pied-Rich B.V. 사안에서 네덜란드 항소 법원은 구소련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러시아가 Pied-Rich라는 암스텔담 회사에 대한 구소련의 보증 채무 도 승계한다고 판시하였다. Russian Fed'n v. PiedRich B.V (HR 1993) (Neth.), 1994 Neth. Y.B. Int'l L. 반대되는 논지를 178 국제법 동향과 실무 2014, Vol.13, No.4 (통권 제35호)

183 남북통일과 북한의 광물 자원 개발 양허 계약의 승계 문제 내의 인권 상황, 민족 자결권, 천연자원에 대한 주권 적 권리를 의미한다. 즉 상업적 채무는 일반적으로 승계국으로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승계국 의 상황을 고려하여 기한의 연장 또는 감액, 갱신과 같은 조정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1989년 호주와 인도네시아 간에 동 티모르 구역의 에너지 자원의 공동개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티모르갭 조약(Timor Gap treaty) 25) 이 체결되었다. 그러나 동티모르가 인도네시아에 서 독립하면서 2002년 동티모르와 호주는 티모르 해 조약 26) 을 새로 체결하였는데, 이 조약에서는 동티모르와 호주가 9대 1로 이익을 배분하기로 정 하였다. 27) 부채의 경우 파리 클럽 28) 과 런던 클럽 29) 에서 특 정 채무국에 대해 일괄적으로 해당 채무의 상환기 일 연장과 같은 기본 합의를 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채무국과 채권국 또는 채무국과 채권 은행이 개별 전개한 판결로는 767 Third Ave. Assocs. v. Consulate Gen. of Socialist Fed. Republic of Yugoslavia, 218 F.3d 152, (2d Cir. 2000) 참조. 25) Exchange of Notes Constituting an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Australia and the United Nations Transitional Administration in East Timor (UNTAET) Concerning the Continued Operation of the Treaty Between Australia and the Republic of Indonesia on the Zone of Cooperation in an Area Between the Indonesian Province of East Timor and Northern Australia of 11 December 1989, [2000] ATS 9 (Austl.). 26) Timor Sea Treaty Between the Government of East Timor and the Government of Australia, Austl.-Timor-Leste, May 20, 2002, 2258 U.N.T.S ) 김윤화, 동티모르, 호주 중재재판 제소, 한국해양수산 개발원 독도연구저널, vol.22, 2013, pp.44-45; Daily Press, United Nations Transitional Administration in East Timor, Timor Sea Arrangement Approved by East Timor Cabinet (July 3, 2001) (최종 검색일: 2014년 10월 10일), < htm>; Cheng, State Succession, 앞의 글 21, pp ; Cheng, Tai-Heng, Renegotiating the Odious Debt Doctrine, Law & Contemp. Probs., vol.70, 2007, p ) 개발도상국인 채무국의 채무 상환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선진국인 채권자들이 자발적으로 상호 협조 하에 설립한 비공식 기구로서 외채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채무국 에 대하여 재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29) 민간 은행들의 국제 컨소시움, 즉 특정 채무국에게 자금을 대출하였던 민간은행단을 가리킨다. 협상을 하게 된다. 30) 2. 지정학적 요인을 고려한 정책적 판단 국가승계에 따른 법적 처리에 있어서 지정학적 요 인을 고려한 정책적 판단이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작용한다. 이에 대해서는 실증주의 관점에서의 비 판이 가능하다. 실증주의는 국제법의 성립 원인을 국가의 자발적인 동의에서 찾고 있는데, 지정학적 요소의 고려라는 것은 실제로 신생 국가의 성립에 대한 강대국 중심의 처리 또는 강대국의 개입을 당 연한 것으로 보고 묵인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2008년 2월 17일 신유고연방 31) 에서 코소보가 독 립할 당시 국제사회의 반응 32) 은 매우 다양하였다. 우선 세르비아는 코소보의 일방적인 독립선언은 무 효라고 주장하였다. EU의 회원국 가운데 영국, 독 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주요 강대국들이 코소보 독 립을 적극 지지하고 외교관계의 수립을 추진하고 있는 반면, 자국 내 분리주의의 문제를 안고 있는 스페인, 그리스, 키프로스, 슬로바키아는 코소보의 독립을 부정하였다. 미국은 코소보 독립을 지지하 고 있으며, 반면에 러시아는 코소보 독립이 국제법 적 근거가 없는 불미스러운 선례이고, 코소보의 독 립 인정은 유럽 체제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행위라 고 주장하였다. 발칸 반도 내 세르비아계 국가들(몬 테네그로,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은 코소보의 독 립에 반대하는 한편, 알바니아계 국가들(알바니아, 마케도니아)은 코소보의 독립을 승인하였다. 대만 및 소수 민족들의 독립문제에 대해 예민한 중국 정 30) 김도형, 앞의 글 9, pp ; 한명섭, 남북통일과 북한 의 대외채무 승계에 대한 고찰, 경희법학 제47권 제4 호, 2012, pp ) 구유고연방의 해체 이후 생성된 유고슬라비아 연방공화 국(Federal Republic of Yugoslavia)은 세르비아 공화국과 몬테니그로 공화국, 보이보디아 자치주, 코소보 자치주로 구성되어 있음. 이하에서는 신유고연방이라 부른다. 32) 구윤정, 해외지역정보: 코소보: 코소보 독립선언과 국제 관계 전망, 한국수출입은행 수은해외경제, 2008, pp [email protected] 179

184 논문 및 연구보고서 부는 코소보의 독립 선언을 반대하는 입장이었고, 팔레스타인 문제를 안고 있는 이스라엘도 코소보 독립에 비판적인 입장이었다. 이와 같은 상황 하에서 미국과 EU의 몇몇 국가들 은 코소보의 국제사회 진입을 위하여 코소보를 국 제금융기구에 가입시키고자 하였다. 코소보의 국제 금융기구에의 가입은 코소보의 경제 재건을 위하여 필요한 장기 저리의 양허성 차관을 도입하고 국제 민간부문의 투자를 유치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 었다. 2009년 6월 국제통화기금(IMF)은 코소보를 186 번째 회원국으로 승인하였다. 33) 그리고 코소보는 통합 차관 C(Consolidation Loan C)와 같은 채무를 세르비아로부터 인수함으로써 국제 경제 질서에서 요구하는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능력과 의사가 있 음을 증명하였다. 34) 한편 코소보에게 세르비아로부 33) 한국무역보험공사, 코소보 정치 경제 동향, 2009, p.3; Press Releas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 Offers Membership to Republic of Kosovo, IMF Press Release No. 09/158 (May 8, 2009) (최종 검색일: 2014년 10월 15일), < ; Press Release, World Bank, Kosovo Joins World Bank Group Institutions, Press Release No. 2009/448/ECA (June 29, 2009) (최종 검색일: 2014년 10월 15일), < WBSITE/EXTERNAL/COUNTRIES/ECAEXT/0,,contentM DK: ~menuPK:258604~pagePK: ~piPK: ~theSitePK:258599,00.html>; Press Releas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Kosovo Becomes 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s 186th Member, Press Release, No. 09/240 (June 29, 2009) (최종 검색일: 2014년 10월 17일), < org/external/np/sec/pr/2009/pr09240.htm>. 34) World Bank, 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Multilateral Investment Guarantee Agency, Country Partnership Strategy for the Republic of Serbia for the Period FY08-FY11, Report No YF (Nov. 13, 2007) (최종 검색일: 2014년 10월 15일), < CPSnov2007.pdf>, paras. 3 & 101; Serbia to Keep Servicing Kosovo Debt, Minister Says (Feb. 28, 2008) (최종 검색일: 2014년 10월 15일), < Kasapolli, Veton, Kosovo s Costly World Bank Membership (July 20, 2009) (최 종 검색일: 2014년 10월 15일), < org/eng/regions-and-countries/kosovo/kosovo-s-costly-world- Bank-membership-46297>; World Bank, Project Paper for the Assumption of Responsibilities for Consolidation Loan C by the Republic of Kosovo, No (June 29, 2009) (최 터의 정치적 독립과 함께 상환할 수 없는 부채의 부 담 없이 경제적 사회적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미국과 EU가 코소보의 부채 상환 을 지원하였다. 35) 국제법위원회는 1978년 협약과 1983년 협약에서 국가승계를 영토의 국제관계에 대한 측면에서 한 국가가 다른 국가를 대체하는 것 이라고 정의하였 는데, 36) (신유고연방 코소보와 같은) 현대의 국 가실행을 보면, 승계 시점에서 스스로 이전 국가의 계승자 상태에 있다고 추정되는 실체가 반드시 국 가로 성립하고 있을 필요는 없고 다른 국가로부터 국가 승인을 받기 전에 국제경제관계를 맺어 나가 기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국가승계와 정부승계의 구분 모호 국가승계에 대한 전통적인 접근방식을 보면, 국가 승계와 정부승계를 근본적으로 구분하고 있다. 국 가승계와는 달리 37) 정부승계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 시 국가의 동일성 및 계속성이 유지되므로 원칙적 으로 해당 국가의 권리 의무관계도 동일성 및 계속 성을 유지한다고 한다. 38) 그러나 정부승계도 국제사회의 개입 또는 혁명에 의하여 국가적 재구성이 이루어진 경우 관련 당사 국간에 발생한 변화를 고려하여 당사국 간의 구체 적인 법적 관계를 형평하고 평화적으로 조정하는 종 검색일: 2014년 10월 17일), < org/external/default/wdscontentserver/wdsp/ib/2009/07/ 01/ _ /Rendered/PDF/491820PJP R0P11101Official0Use0Only1.pdf>. 35) Steinberg, James B., Deputy Sec'y, U.S. Hosts Republic of Kosovo's Signing Ceremony of the Articles of Agreement of 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and the 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U.S. Department of State (June 29, 2009) (최종 검색일: 2014년 10월 17일), < htm>. 36) 1978년 협약 제2조제1항 ; 1983년 협약 제2조제1항. 37) Cheng, Odious Debt, 앞의 글 27, p ) Buchheit, Lee C., G. Mitu Gulati and Robert B. Thompson, The Dilemma of Odious Debts, Duke L.J., vol.56, 2007, p.1206; Cheng, Odious Debt, 앞의 글 27, pp.7 & 국제법 동향과 실무 2014, Vol.13, No.4 (통권 제35호)

185 남북통일과 북한의 광물 자원 개발 양허 계약의 승계 문제 것에 관심을 두게 된다. 정부승계인가 국가승계인 가 하는 지표에 의존하여 관련 당사국의 개입 참여 없이 획일적 자동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것이 아니 다. 선거를 통한 정권의 교체 차원을 넘어선 정부의 변경은 영토적 변경만큼이나 다양한 원인을 가지고, 또한 그 전개양상 및 국제사회와 제3국에 미치는 실 제적 영향이 복잡다기하기 때문이다. 39) 이라크에 신정부가 들어섰을 때 미국은 혐오정권 (repugnant regime)에 의하여 발생한 채무가 건전한 신정부(attractive and deserving successor)에 이관 되어 신정부에 경제적으로 무거운 부담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40) 이라크 구정권의 채무는 독재자에게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으 며, 그 자금은 무기 구입, 궁전 건축, 압제 수단의 구축을 위하여 사용되었기 때문에 신정부와 이라크 국민들이 독재정권 하에서 발생한 채무를 상환할 필요가 없다고 하였다. 41) 우선적으로 이라크 국민 들이 전쟁, 수십 년간의 잘못된 경제 운영, 압제 등 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주의적 요구를 충 족시킨 후, 이라크 경제 및 원유를 세계경제 시스템 에 복원시키는 데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 다. 42) 그 결과 이라크 신정부의 채무는 일부 면제 (원래 채무액의 10~20%로 감액)되었다. 43) 39) 이근관, 앞의 글 20, p.196; Sloane, Robert D., The Policies of State Succession: Harmonizing Self-Determination and Global Order in the Twenty-First Century, Fordham Int'l L.J., vol.30, 2007, p ) Iraqi Freedom from Debt Act, H.R. 2482, 108th Cong. 2-3 (1st Sess. 2003); Ambrose, Soren, Social Movements and the Politics of Debt Cancellation, Chi. J. Int'l L., vol.6, 2005, pp.267 & ) Howse, Robert, The Concept of Odious Debt in Public International Law, UNCTAD Discussion Papers, 2007, UNCTAD/OSG/DP/2007/4, p.21; Buchheit et al., 앞의 글 38, p 반대되는 논지에 대해서는 Choi, Albert H. & Eric A. Posner, A Critique of the Odious Debt Doctrine, Law & Contemp. Probs., 2007, p.33 참조. 42) 외교통상부, 이라크의 대외부채 처리문제 논의동향 ( ) (최종 검색일: 2014년 11월 4일), < at.go.kr/webmodule/htsboard/template/read/korboardread.js p?typeid=6&boardid=181&seqno=281723&c=&t=&pagenu m=1&tablename=type_databoard&pc=&dc=&wc=& lu=&vu=&iu=&du=>. 국가승계와 정부승계를 일률적으로 구분해야 한 다고 보는 견해에 따르면, 국가의 재구성과 같은 정 부승계의 경우에 당사국 간의 구체적인 법적 관계 를 형평하고 평화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유해채무 이론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한다. 승계국이나 그 국 민의 이익에 반하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국가채 무를 유해채무라 하고, 이러한 성격의 채무까지 승 계국에게 이행책임을 지라는 요구는 정당하지 않다 는 이론은 유해채무 이론이라고 한다. 44) 그런데 이 와 같은 유해채무 이론이 국제관습법으로 성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반적 관행과 법적 확신을 확인하 기 어렵다. 45) 따라서 미성숙한 유해채무 이론(inchoate doctrine of odious debt)보다는 선거에 의한 정권 교체 차원 이 아닌 국가의 재조정과 같은 유형의 정부승계도 국가승계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국가승계는 단순히 영 토적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내부적 재구성(fundamental internal reorganization) 또는 국가적 재구성(Staatliche Reorganization)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문제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적 절하다. 왜냐하면 국가적 재구성의 경우에도 국제 공동체 내 관련 당사국들 간의 경제적 관계에 변화 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형평하고 평화적으로 조 정할 필요가 생기기 때문이다. 46) 43) Press Release, Paris Club, Paris Club and the Republic of Iraq Agree on Debt Relief (Nov. 21, 2004) (최종 검색일: 2014년 10월 14일), < communication/archives-2004/irak6017/downloadfile/pdf/ PrIraq21nov04.pdf?nocache= >. 44) 정인섭, 앞의 글 11, p ) Nehru, Vikram and Mark Thomas, The Concept of Odious Debt: Some Considerations, World Bank Econ. Pol'y & Debt Department Discussion Paper, 2008, p.14; Howse, Robert, The Concept of Odious Debt in Public International Law, UNCTAD Discussion Papers, 2007, UNCTAD/OSG/DP/ 2007/4, pp.19-20; Press Release, Paris Club, Paris Club and the Republic of Iraq Agree on Debt Relief (Nov. 21, 2004) (최종 검색일: 2014년 10월 14일), < sections/communication/archives-2004/irak6017/downloadfi le/pdf/priraq21nov04.pdf?nocache= >. 46) Mushkat, Roda, One Country, Two International Legal [email protected] 181

186 논문 및 연구보고서 예를 들어, Mortimer Off Shore Services Ltd. v. Federal Republic of Germany 사안에서 Mortimer 라는 키프러스 헤지 펀드가 독일 정부를 상대로 미 국 법원에 이전 프러시아가 발행한 이자부 채권에 대한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소송 에서 Mortimer는 독일 정부는 프러시아의 승계 정 부이므로 프러시아가 이전에 발행한 이자부 채권에 대한 지급의무를 당연 승계한다고 주장하였다. 47) 그러나 미국 법원은 독일이 프러시아의 승계국이 아닌 승계정부라고 하여도 이 때문에 프러시아의 이자부 채권을 당연 승계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 하였다. 48) 그 이유에 대하여 승계 주체와 선행 주체 가 영토 및 주민의 측면에서 동일성과 계속성을 보 유한다고 해도, 즉 국제법인격에 변화가 없다고 해 도 국가의 근본적인 재구성으로 인하여 국제사회의 공익을 포함한 여타 국가들의 정당한 이익은 물론, 승계 주체(승계 국가이든 정부이든)의 이익도 고려 해야 한다면 국가승계의 법리가 적용되기 때문이라 는 취지로 설시하고 있다. 49) Personalities: The Case of Hong Kong, Hong Kong: Hong Kong Univ. Press, 1997, p.1; Bowman, Gregory W., Seeing the Forest and the Trees: Reconceptualizing State and Government Succession, N.Y.L. Sch. L. Rev., vol.51, , pp ; Chan, Johannes, State Succession to Human Rights Treaties: Hong Kong and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Int'l & Comp. L.Q., vol.45, 1996, pp ; Cheng, Odious Debt, 앞의 글 27, pp.10-12; Delahunty, Robert J. and John Yoo, Statehood and the Third Geneva Convention, Va. J. Int'l L., vol.46, 2005, pp.131 & ; Ochoa, Christiana, From Odious Debt to Odious Finance: Avoiding the Externalities of a Functional Odious Debt Doctrine, Harv. Int'l L.J., vol.49, 2008, pp ) Mortimer Off Shore Servs., Ltd. v. Fed. Republic of Ger., No. 05 Civ (GEL), at 1 (S.D.N.Y. Sept. 27, 2007), aff'd, 615 F.3d 97 (2d Cir. 2010). 48) Mortimer Off Shore Servs., Ltd. v. Fed. Republic of Ger., No. 05 Civ (GEL), slip op. at 2 (S.D.N.Y. Apr. 9, 2008) (order denying motion to amend judgment), aff'd, 615 F.3d 97 (2d Cir. 2010). 49) 위의 글. 한편 수단의 정부와 헌법질서의 근간이 변화하 여도 이는 국가 법인격의 동일성이나 부담하는 의무의 내 용에 하등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라고 판시한 Trans- Orient Marine Corp. v. Star Trading & Marine, Inc., 731 F. Supp. 619, 623 (S.D.N.Y. 1990)와 비교. 정부승계가 합법적 또는 비합법적인 방법을 통한 단순한 정부의 교체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한 국가 내에서 통치 권력의 변화가 있을 뿐이고 국가법인 격의 동일성 계속성이 유지된다는 단순한 지표에 의존하여 문제해결을 시도하는 것은 실질적인 측면 에서의 문제의 본질을 흐리게 한다. 정부승계라도 국가의 재조정과 같은 근본적인 정부의 변경이 있 는 경우 통상조약, 양허 계약, 부채와 같은 경제적 관계를 형평하고 평화적으로 조정 정리해야 할 필 요가 있기 때문이다. 50) IV. 통일 이후 북한 광물 자원 양허 계약의 승계 문제 일반적으로 통일 한국의 국가승계 문제에 관한 논 의는 소위 통일의 전망과 내용이 구체화되었을 때 비로소 본격화될 수 있다고 생각되고 있다. 그러나 코소보의 승계 과정에서 알 수 있듯이 통일은 어느 한 시점에서 달성되고 완성되는 하나의 사건이 아 니라 정당한 통일의 내용을 확립하기 위하여 계속 추구되어야 할 일련의 연속적 과정이다. 따라서 한 국은 통일 전 단계부터 한국의 정치적 정책적 고려 를 반영하여 통일 이후의 과정에서 제기되는 국가 승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하여 미리 관심을 기울이고 준비할 필요가 있다. 국가승계시마다 공통된 원칙이 적용되기 보다는 상황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개별적 합의를 통하여 처리된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국가승계에 관한 국 제관습법이 명확하지 않다. 국제법위원회가 채택 한 두 개의 조약도 그 내용이 국제관습법의 반영이 라고 보기 어렵다. 사실 국가승계는 매 사례마다 특 유의 정치적 배경이 중요한 변수가 되기 때문에 일 률적인 법전화 작업이 쉽지 않은 분야이기 때문에 이들 조약이 채택된 이후에도 국가승계 사안에 대 하여 뚜렷이 권위 있는 지침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 50) 이근관, 앞의 글 17, p 국제법 동향과 실무 2014, Vol.13, No.4 (통권 제35호)

187 남북통일과 북한의 광물 자원 개발 양허 계약의 승계 문제 였다. 이와 같이 법이 불확실한 부분에 있어서는 개 별 국가의 주장과 이에 대한 제3국의 태도가 국가 승계 문제를 처리하는 데에 중요한 지침이 될 수 있다. 양허 계약상 의무의 국가승계에 관한 국가 관행을 보건대, 국제사회의 이익과 승계국의 이익을 형량 하여 관련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하여 해결하고 있 다. 여기에서 국제사회의 이익이란, 세계 경제 질서 의 유지, 선의의 투자자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 기득 권(acquired rights of a concessionaire)의 존중을 말 한다. 이에 따르면, 선행국과의 양허 계약을 통하여 외국 투자자가 취득한 권리는 승계국에 의하여 존 중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승계국의 이익이란, 승계 국 내의 인권 수준의 제고, 민족자결권 및 천연자원 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보장을 말한다. 결국 선행국 의 경제적 의무는 일반적으로 승계국으로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승계국의 여건을 고려하 여 조정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채권국과 채권 은 행은 부채(debts)의 경우 이를 전부 면제하기보다는 기한의 연장 또는 감액과 같은 일부 면제를 해 주고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예를 들어, 외국 기업이 한반 도의 통일이 임박하였음을 알면서도 악의적으로 북 한과 양허 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해당 광물 자원 이 통일 한국의 필수 자원[vital resource]인 경우) 51) 이 없는 한 승계국인 통일 한국은 선행국인 북한이 외국 기업과 체결한 광물 자원 개발 관련 양허 계약 을 승계하게 될 것이다. 다만 통일 한국의 일부인 북한 지역 주민의 최저 생존권 보장 및 북한 지역의 경제 재건과 같은 합목적적 요청을 감안하여 통일 한국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합의 조정될 가능성 이 높다. 즉 통일 한국은 선행국인 북한이 외국 기업 과 체결한 광물 자원 개발 관련 양허 계약을 승계하 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통일 한국의 일부인 북한 지역 주민의 최저 생존권 보장 및 북한 지역 경제재 51) Crawford, James, Brownlie s Principles of Public International Law, Oxford: Oxford Univ. Press, 2012, p.433. 건 등의 합목적적 요청을 고려하여 배분적 정의가 전 한반도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외국 기업과 합의 조정 또는 갱신할 수 있다. 정치적인 의미의 통일은 그 구체적 과정에서 경제, 사회, 문화 등 다른 분야 에 대하여 복잡하고 험난한 과제를 부과할 것임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52) 국가승계의 개념은 정부승계와는 반드시 구별되 어야 한다는 견해에 따르면, 정부가 내부의 혁명 또 는 국제사회의 개입으로 헌법의 근간질서가 바뀐 경우에도 국가는 계속성의 원칙에 따라 동일한 국 가로 존재하며, 그 국가의 권리, 의무관계는 정부 변 화와는 무관하게 변동이 없다고 한다. 반면에 국가 승계는 한 영토에 대한 주권이 변동하는 것으로, 기 존의 국가를 새로이 대체한다고 말한다. 53) 그러나 이라크의 승계 과정에서 볼 수 있듯이 정부승계와 국가승계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있다. 헌법 제3조 영토조항의 규범적 성격을 인정하고 남북관계는 국가 대 국가의 관계가 아닌 한민족 내 부의 관계라고 정의한다면, 54) 남북한의 통일은 국 가적 동일성은 그대로 유지한 채 민족자결권에 근 거하여 국가적 재구성이 문제되는 경우로 볼 수 있 다. 55) 부연하면, 편입되는 북한 지역은 전과 같이 전체로서의 한국 의 구성부분이며 단지 그들은 현 실적으로 낯선 남한의 헌법질서 하에 놓이게 되는 52) 김병기, 대한민국의 북한지역 관할권 확보의 법적 타당 성과 남북한 법제통합의 기초, 저스티스 통권 제121 호, 2010, p.94; Cheng, New States, 앞의 글 19, p ) Restatement (Third) of Foreign Relations Law of the United States 208 n.2 (1987). 54) 이에 대해서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3조 참조. 남한과 북한의 관계는 국가간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 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 관계이다(제1 항). 남한과 북한과의 거래는 국가 간의 거래가 아닌 민족 내부의 거래로 본다(제2항). 한국의 헌법재판소와 대법원도 남북관계를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 관계 라고 설시하고 있음(헌재 헌바6등; 대판 두14525). 55) 김병기, 앞의 글 52, pp.93 & ; 성낙인, 통일헌법의 기본원리 소고, 서울대학교 법학 제53권 제1호, 2012, p.415; 한명섭, 앞의 글 30, p.187; 이근관, 1948년 이후 남북한 국가승계의 법적 검토, 서울국제법연구 제16 권 제1호, 2009, p.164. [email protected] 183

188 논문 및 연구보고서 것이다. 북한의 편입에 따라 남한은 헌법 차원에서 전체로서의 한국 의 영역을 회복하게 되는 것이며 기존의 헌법적 기본질서 하에서 분단 이후에도 그 계속성을 상실하지 않은 전체로서의 한국 을 재구 성하는 것이다. 56) 이러한 형태의 정부승계에도 국 가승계와 같은 접근방식이 필요하다는 견해에 따르 면, 한반도 통일시 기존에 북한이 체결한 양허 계약 상 채무 또는 북한의 부채를 재조정해야 한다. 이는 관련 당사국의 개입이나 참여 없이 획일적 자동적 으로 규율되는, 즉 국가승계에 관한 전통적 접근법 에 따른 정부승계의 법적 결과가 아니라 협상의 산 물이어야 한다. V. 결론 2013년 기준 남한은 광물 자원의 92%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여전히 대외 자원 시장의 환경의 변 화에 매우 취약한 구조이며, 이 때문에 자원의 안정 적인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 경색과 2010년 3월 천안함 사건 이후 발표된 정부의 대북 제재조치인 5.24 조치로 인해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경협이 사 실상 중단되었고, 현재 광업진흥공사, 민간기업 등 이 추진 중인 북한 자원 개발 사업은 투자 4건, 계획 5건, 협의 4건 등 총 13건에 불과하다. 반면에 다른 나라의 북한의 광물 자원에 대한 관 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57) 향후 광물 자원 협력 사업 분야를 중국, 러시아, EU, 호주 등 다른 외국 자본이 선점할 가능성이 보이고 있다. 58) 외국 기업 56) 김병기, 앞의 글 52, p ) 특히 최근의 대표적인 사례로 Pacific Century Rare Earth Minerals Limited, Overview of the DPRK Marketplace (최종 검색일: 2014년 10월 22일), < 지난 2013년 말 호주 SRE Mineral사는 조선 천연자원무역회사와 합작 투자하여 25년간 평북 정주 희 토류 부지의 개발 계약을 체결하였다. 정주 희토류 부지의 희토류 매장량은 약 2억 1천만 톤으로 전 세계에서 손꼽히 는 크기로 알려지고 있다. 58) 北, 국제 사모펀드와 희토류 개발, 연합뉴스, 2013년 의 광물 자원 개발을 위한 대북 투자는 현재 북한의 경제난을 타개하고, 정권을 유지하는 데에는 도움 이 되겠지만 통일 한국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을 것 으로 보인다. 이에 이 보고서에서는 광물 자원의 개 발과 관련하여 북한이 외국 기업과 체결한 양허 계 약이 통일 한국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투자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제3국의 이해를 고려하여 통일 한국이 북한의 채무를 승계하는 것 을 원칙으로 하되 인권과 민족자결권을 고려하여 통일 한국은 향후 제3국과 북한 지역에 성립되어 있 는 투자에 대한 조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제3국의 기득권을 존중하는 것은 일견 통일 한국에 경제적 부담을 야기할 것으로 보이지만, 통일 과정에서 다 른 국가의 간섭이나 방해로 불필요한 문제가 발생 하는 것을 예방하는 방책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통일 한국은 양허 계약의 승계를 원칙으로 하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양허 계약의 당사자와 협의를 하여 북한 지역 주민의 최저 생존권 보장 및 북한 지역의 경제 재건과 같은 합목적적 요청을 감안하 여 공익의 원칙 적법절차의 원칙 비차별의 원칙 보 상의 원칙에 따라 수용 혹은 국유화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다. 헌법 제3조 영토조항의 규범적 성격을 인정하고 남북관계는 국가 대 국가의 관계가 아닌 한민족 내 부의 관계라고 정의한다면, 남북한의 통일은 국가 적 동일성은 그대로 유지한 채 민족자결권에 근거 하여 국가적 재구성이 문제되는 경우로 볼 수 있다. 즉 북한의 편입에 따라 남한은 헌법 차원에서 전체 12월 7일자 (최종 검색일: 2014년 10월 22일), < yonhapnews.co.kr/northkorea/2013/12/07/ akr HTML>; 북한, 외국기업에 50년간 토 지 이용 개발권 부여, 연합뉴스, 2013년 10월 28일자 (최종 검색일: 2014년 10월 22일), < s.co.kr/northkorea/2013/10/28/ akr HTML>; 이연철, 북한, 지하자원 개발 통한 외 국 자본 유치 적극 나서, 미국의 소리, 2010년 4월 6일 자 (최종 검색일: 2014년 10월 22일), < a.com/content/a voa / ht ml> ; 이용화 홍순직, 최근 북한 경제정책 특징과 통일에 의 시사점, 현대경제연구원 VIP 리포트 (통권 제56 9호), 2014, pp 국제법 동향과 실무 2014, Vol.13, No.4 (통권 제35호)

189 남북통일과 북한의 광물 자원 개발 양허 계약의 승계 문제 로서의 한국 의 영역을 회복하게 되는 것이며, 기 존의 헌법적 기본질서 하에서 분단 이후에도 그 계 속성을 상실하지 않은 전체로서의 한국 을 재구성 하게 된다. 국가적 재구성의 경우에도 국제공동체 내 관련 당사국들 간의 경제적 관계에 변화가 발생 하기 때문에 이를 형평하고 평화적으로 조정할 필 요가 생기기 때문에 한반도 통일시 기존에 북한이 체결한 양허 계약상 채무 또는 북한의 부채를 재조 정해야 한다. 현대 국가승계 및 정부승계에 관한 국가관행을 보더라도 더 이상은 승계국이 선행국 의 경제적 의무를 승계하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 국 가승계와 정부승계의 구분이 중요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185

190 논문 및 연구보고서 영토분쟁 판례에서 나타나는 effectivites에 관한 소고 김 현 주 (연세대 법학연구원 전문연구원) I. 들어가며 국제사법재판소의 판례에서 실효적 지배 여부를 판 단할 때에 빈번하게 등장하는 술어로서 effectivités라 는 용어가 있다. 1) 보통 effectivités는 오랜 기간에 걸 쳐 성립하게 되는 영토의 권원 2) 을 확립할 때에 요구 된다. 일반적으로 국제법상 영토에 대한 권원을 적 법하게 획득하는 방법 가운데에 effectivités와 관련 될 수 있는 영토획득으로는 선점, 시효취득이 있다. 실제 영토분쟁사건에서 분쟁의 대상인 영토가 선점 으로 취득한 것인지 시효에 의해 취득한 것인지가 불분명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양 분쟁당사국은 각각 1) 최근 영토분쟁 판례들에서 분쟁당사국들이 가장 많이 주장 하는 요소로는 조약, 지리, 경제, 문화, 실효적 지배, 역사, uti possidetis의 원칙 및 엘리트주의 및 이데올로기가 지적 되고 있다. 실제 재판소의 판결은 이 요소들 중에서도 특히 조약, uti possidetis 원칙, 실효적 지배 이 세 요소를 중심으 로 판시되는 경향을 보인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는 Brian Taylor Sumner, Note: Territorial Disputes at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Duke Law Journal, vol. 53, No. 6, 2004, pp 를 참조. 2) 권원(legal title)은 두 가지 의미를 지닐 수 있다. 첫째, 토지 대장과 같이 권리의 존재를 나타내는 문서를 의미할 수 있 다. 둘째, 계약서와 같이 권리를 처분한 문서를 의미할 수 있다. 이 글에서 권원(legal title)은 두 의미를 통칭하는 것으 로, 즉 권리의 존재와 권리의 실제 출처를 확립하는 일체의 모든 증거를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하도록 하겠다. Frontier Dispute (Burkina Faso/Mali), I.C.J. Reports 1986, p. 554, p. 564 para. 18; Roger O Keefe, Legal Title versus effectivités: prescription and the promise and problems of private law analogies, International Community Law Review 13, 2011, p 해당 영토에 대해 주권 행위를 행사하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최근 영토권원관련 사건에서는 시효취득을 주장하던 선점을 주장하건 간에 빈번하게 다투게 되 는 쟁점은 영토분쟁의 당사국들이 상대적으로 누가 더 분쟁 영토지역을 실효적으로 지배하는가(effective control)이다. 그렇다면 영토권원 분쟁이나 경계획정 판례에서 등장하는 effectivités는 무엇을 말하는가? 실효적 지배(effective control)와 effectivités는 동일 한 개념인가, 아니면 별개의 개념인가? 국제사법재 판소는 effectivités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정의를 내리 지 않은 채, effectivités에 기초한 분쟁당사국들의 영 토권원의 주장의 경중을 상대적으로 판단하여 영토 의 권원이나 경계획정을 결정하여 왔다. 이 논문에서 는 판례에서는 자주 등장하지만 그 개념이 불확실한 effectivités에 대한 개념 정립을 시도하고자 한다. 먼 저 국제사법재판소의 판례에서 나타난 effectivités의 양태를 통해 그 개념 및 기능을 분석, 확인해보고자 한다. 개념정의와 더불어, 국제사법재판소의 판례에 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effectivités의 몇 가지 요건 도 도출해보고자 한다. II. 국제사법재판소의 판례에서 나타난 effectivités의 개념 실효성(effectiveness)은 국제법의 여러 분야에서 186 국제법 동향과 실무 2014, Vol.13, No.4 (통권 제35호)

191 영토분쟁 판례에서 나타나는 effectivités에 관한 소고 적용되는 원칙이다. 시효취득이나 선점뿐만 아니라, 국가성(statehood)의 판단이나 국가승인 등에서도 실효성이 요구된다. 실효성이란 규칙의 존재나 권 리의 존재를 위한 조건으로서 가져야 하는 실제 힘 또는 실행으로 이해할 수 있다. 3) 영토분쟁에서는 실 효성이 실효적 지배(effective control) 라는 이름으 로 적용되고 있는데, 어떠한 상태가 실효적인지 아 닌지 그 경계는 분명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판례 를 통한 개념의 분석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 다. 영토의 권원 분쟁 사건이나 영토의 경계획정과 관련한 분쟁 사건 등의 여러 영토분쟁 관련 판결에 서 드는 의문점은 여러 국제재판소의 판결에서 등 장한 effectivités는 실효적 지배(effective control)와 같은 개념인가? 아니면 다른 개념인가? 그리고 다른 개념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개념인가? 구체적으 로 개념을 정립할 수 없다면 최소한의 공통된 요건 을 도출할 수는 있을 것이다. 이 논문의 목표는 여기 에 있다. 먼저 여러 논문이나 학술서적에서는 양자를 동일 한 술어로 혼용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상당하다. 4) 국 제사법재판소는 굳이 effectivités라는 용어를 사용 함으로써 양자가 별도의 개념을 시사하고 있다. 5) 이 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그간의 국제사법재판소의 판례를 중심으로 보 면, 다양한 용어가 혼용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effectivités가 처음으로 논해진 사건인 1986년 Frontier Dispute 사건 이후 여러 영토권원 분쟁, 영토경계 획정 분쟁, 해양경계획정 관련 분쟁 사건들에서 effectivités가 주요 판단기준으로 제시된 바 있다. 1986년 이후 effectivités와 관련되어 있는 국제사법 3) Anne Peters, Statehood after 1989: Effectivités between Legality and Virtuality, Proceedings of the European Society of International Law, vol. 3, 2010, p. 3. 4) 예를 들어 Michael Farrell, Manufacturing Territorial Integrity with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The Somalilnad- Puntland Dispute and Uti Possidetis, Washington University Global Studies Law Review, vol. 11, 2012, p. 826, p. 832 등. 5) 같은 의견으로는 허숙연, 영토분쟁의 해결기준의 변용-ICJ 에 있어서의 effectivités의 용법에 대하여, 서울국제법연 구, 11권 1호, 2004, 232쪽. 재판소의 판결은 Land, Island and Maritime Frontier Dispute(1992), Territorial Dispute(1994), Kasikili/ Sedudu Island(1999), Maritime Delimitation and Territorial Questions between Qatar and Bahrain(2001), Land and Maritime Boundary between Cameroon and Nigeria(2002), Sovereignty over Pulau Litigan and Pulau Sipadan(2002), Case Concerning the Frontier Dispute(Benin/Niger)(2005), Territorial and Maritime Dispute between Nicaragua and Honduras in the Caribbean Sea(Nicaragua v. Honduras)(2007), Maritime delimitation in the Black sea(2009), Territorial and Maritime Dispute(Nicaragua v. Colombia)(2012), Frontier Dispute(Burkina Faso/Niger)(2013) 이렇게 11개의 사건이다. 총 12개의 ICJ 사건들에서 사용 된 용어는 구체적으로 Effectivités, 영토주권의 실행 (actual exercise), 영토주권의 표현(display of territorial sovereignty), 실효적 점유(effective occupation), 실 효적 관리(effective administration) 등이 있다. 이들 용어들이 판례에서 의미상의 구별 없이 혼용되어 왔다고 생각된다. 6) 그러나 최근 판례에서는 점점 effectivités로 통일하여 사용하고 있다. 7) 문제는 각 사건들에서 국제사법재판소가 effectivités라는 용어 를 명확한 의미를 가진 용어로서 일관되게 사용하 지 않았다는 데에 있다. 아래에서 판례에서 나타난 의미를 몇 가지로 구분해보고자 한다. effectivités이라는 용어가 가장 먼저 등장한 사 건은 Frontier Dispute(Burkina Faso/Mali) 8) 이다. ICJ는 이 사건에서 식민지의 effectivités(colonial effectivités) 는 식민지배 기간 동안 해당 지역의 영토관할권의 실효적 행사의 증거로서 행정기관의 행위(the conduct of the administrative authorities as proof of the effective exercise of territorial jurisdiction in the region during the colonial [or 6) R. Lesaffer, Argument from Roman law in current international law: occupation and acquisitive prescription, E.J.I.L. 2005, 16(1), p ) Ibid. 8) I.C.J. Reports

192 논문 및 연구보고서 post-colonial] period) 9) 로 정의내리며 일반적인 의 미에서의 effectivités가 아니라 식민지 시대로 한정 한 effectivités의 개념을 정의하였다. 10) 이 정의는 2005년 Frontier Dispute(Benin/Niger) 11) 사건, 2007 년 Territorial and Maritime Dispute between Nicaragua and Honduras in the Caribbean Sea(Nicaragua v. Honduras) 사건, Frontier Dispute(Burkina Faso/Niger) (2013) 사건에서도 다시 이용되었다. 상기 판례에서 도 Frontier Dispute(Burkina Faso/Mali)와 마찬가 지로 colonial effectivités 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effectivités의 의미를 식민지 시기의 행정기관의 행 위만으로 한정, 사건에 적용하였다. ICJ가 영토권원이나 영토경계획정을 판단할 때 에 서류상의 증거나 지도증거와 같은 객관적 증거 를 일차적인 기준으로 삼게 된다. 영토권원이나 영 토경계획정 분쟁의 상당수는 역사적으로 오래된 분 쟁이기 때문에 영토의 권원이 확립되거나 영토의 경계가 획정되어가는 과정에 식민지배기간이 포함 되어 있는 경우가 종종 있다. ICJ는 식민지 시기의 증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서류상의 증거와 같은 객관적 증거를 우선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기에, 피식민지의 진정한 의사를 반영하지 않았다는 비판 에도 불구하고 식민지 시기의 서류상의 증거를 일 차적 증거로 삼는다. 12) 국제재판소는 식민지 시대 의 영토적 권원에 대한 증거, 즉 국내법상의 문서나 행정부처의 문서를 통해 권원을 먼저 구한 뒤, 필요 한 경우 다양한 주권의 행사 및 국가의 관행 즉, effectivités를 검토한다. 국내법상의 문서나 행정부 처의 문서만으로는 정확한 영토의 권원을 확립할 수 없거나, 영토의 경계를 분명하게 획정할 수 없다 면 effectivités에 기초하여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 Case Concerning the Frontier Dispute(Benin/Niger) 9) Ibid., at 554, 586, para ) Ibid. 11) I.C.J. Reports 2005, p. 120, para ) J Castellino, Territorial integrity and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an examination of the conceptual tools, Brookly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33, 2008, p 사건 13), Territorial & Maritime Dispute between Nicaragua and Honduras in the Caribbean Sea(2007) 사건 14) 에서는 post-colonial effectivités 의 용어를 사용하였는데, 이 때 식민시기 이후의 effectivités 를 고려하는 가장 큰 이유는 effectivités가 현상유지 의 원칙(uti possidetis)을 적용하기 위한 조건이었 기 때문이다. 현상유지의 원칙(uti possidetis)이란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국가들이 식민지 상태에서 독 립하면서 식민통치 당시의 국경선을 존중하여 그대 로 유지하는 국경선 유지의 원칙을 말한다. 15) 이 원 칙은 국제관습법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 식민시기 이후의 effectivités는 식민지 시기동안의 국가 관행 을 통해 명확한 지리적 경계 표시(demarcation)를 찾지 못하여 현상유지의 원칙(uti possidetis)을 적 용할 수 없는 경우에 특히 큰 의미를 가지게 된다. 현상유지의 원칙(uti possidetis)을 적용하기 위해서 는 식민지 시대의 조약이나 국내 문서의 원용이 일 차적으로 적용되지만, 그러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거 나 불충분한 경우 분쟁 영토에 주권을 행사했다고 추정되는 행위를 원용하여, 즉 effectivités를 원용하 여 국경선의 정확한 지리적 경계를 판단하게 된 다. 16) Case concerning the land, island and maritime frontier dispute(el Salvador/Honduras; Nicaragua intervening) 사건에서 보여진 현상유지의 원칙(uti possidetis)과 effectivités 의 관계가 바로 그러하였다. 이 사건에서 ICJ는 1821년의 uti possidetis 국경선을 발견하기 위해서 양당사국들이 제출한 식민지 시기 의 서류상의 증거에서 나타난 colonial effectivités를 고려할 수밖에 없으며, 또한 1821년 uti possidetis 국경선을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되는 독립이후의 effectivités 역시 고려하여야 한다고 설시하였다. 부 13) Frontier Dispute (Benin v. Niger), I.C.J. Reports 2005, p ) I.C.J. Reports 2007, para ) 김대순, 국제법론 (서울: 삼영사, 2011), 925쪽. 16) Tayyab Mahmud, Colonial Cartographies, Postcolonial Borders, and Enduring Failures of International Law: The Unending Wars Along the Afghanistan-Pakistan Frontier, 36 BROOK. J. INT LL. 1, 2010, p 국제법 동향과 실무 2014, Vol.13, No.4 (통권 제35호)

193 영토분쟁 판례에서 나타나는 effectivités에 관한 소고 정확한 지도 등등 식민지 시대의 증거의 신뢰성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17) 이 사건에서는 사인 및 인디안 공동체의 행위가 구체적인 국경선의 위 치의 증거로서 채택되었다. 이 때 effectivités는 현 상유지의 원칙(uti possidetis)을 적용하기 위한 구체 적 증거가 되는 주권 행사 행위라는 의미로 보아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보건대 독립이후의 effectivités와 국 경선과의 관련성을 평가할 때에 ICJ가 두 가지 관점 에서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된다. 첫 번째 관점은 그 effectivités가 uti possidetis 국경선을 직접적으로 분 명하게 밝혀주는 관행인가이며, 두 번째 관점은 그 러한 effectivités가 한 당사국의 주장을 다른 당사국 이 묵인하였음을 인정할 정도에 이르는 관행인가이 다. 첫 번째 관점은 Land, Island and Maritime Frontier Dispute(El salvador/honduras) 사건, 18) Case Concerning the Frontier Dispute(Benin/Niger) 사 건 19) 에서 uti possidetis 원칙을 적용하면서 식민지 가 독립한 이후의 effectivités의 법적 가치에 대해 논하면서 나타났는데, 이들 사건에서는 독립 후의 effectivités의 문서상의 증거를 특정한 경우에는 고 려할 수 있다고 판시하며 uti possidetis 국경선을 적 용하기 위한 증거로서 effectivités를 바라보았다. Territorial & Maritime Dispute between Nicaragua and Honduras in the Caribbean Sea(2007) 사건에서 논해진 post-colonial effectivités는 단순히 현상유지 의 원칙(uti possidetis)을 적용하기 위한 effectivités 로서가 아니라 영토권원을 직접적으로 확립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는 점에서 두 번째의 관점으로 effectivités을 바라본 사건이다. 이 사건의 문제의 섬에 대한 영토권원을 판단함에 있어 ICJ는 post-colonial effectivités에 기초하여 판단하였다. 20) 입법적, 행정 적 지배(Legislative and administrative control), 형법 17) I.C.J. Reports, 1992, p. 351, para ) Ibid., at p. 399, para ) I.C.J. Reports 2005, p. 23, para ) Maritime Dispute between Nicaragua and Honduras in the Caribbean Sea, I.C.J. Reports 2007, para 및 민법의 적용과 집행(Application and enforcement of criminal and civil law), 이민규제(Regulation of immigration), 어업활동규제(Regulation of fisheries activities), 해군 순시(Naval patrols), 석유양허계약 (Oil concessions), 기타 공공업무(Public works)로 사건의 당사국들이 주장한 post-colonial effectivités 를 분류하여 각 effectivités별로 영토권원을 획득하 기 위한 행위로서의 적법성을 판단하였다. 이 때 effectivités는 영토권원의 획득과 직결되는 증거로 서, 21) 상대국가의 묵인을 바탕으로 영토의 권원을 획득하게 한다. 아울러 uti possidetis 국경선과 모순된 effectivités 을 타방분쟁당사국도 묵인하였음을 보여주는 충분한 증거가 존재하는 경우, effectivités는 uti possidetis 국 경선을 변경하는 효과를 가질 수도 있다. 22) 결론적으로 말할 때, ICJ의 판례에서 나타난 effectivités는 주권의 사실상의 행사 23) 로서, 실효적 지배를 구성하는 개별적인 주권행사 행위로서 이해 할 수 있겠다. 어떤 경우에는 실효적 지배의 구체적 증거가 되는 실효적 주권행사의 행위로서 사용되었 으며, 24) 때로는 effectivités는 현상유지의 원칙(uti possidetis)을 적용하기 위한 구체적 증거가 되는 주권행사 행위라는 의미로도 사용되었다. 그러나 effectivités는 타방 분쟁당사국의 묵인과 결부하여 uti possidetis 국경선을 변경하는 효력을 지닐 수 있 는 행위로 기능할 수 있다. 이에 더 나아가 effectivités 그 자체가 권원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행위 로서 타방 분쟁당사국의 묵인과 결부하여 영토권원 획득을 가능케 하는 경우도 있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21) 정인섭, 신국제법강의 (서울: 박영사, 2014), 496쪽. 22) I.C.J. Reports, 1992, p. 401, para ) 김대순, 국제법론 (서울: 삼영사, 2011), 888쪽. 24) Case Concerning Territorial and Maritime Dispute Between Nicaragua and Honduras in the Caribbean Sea (Nicaragua v. Honduras), I.C.J. Reports 2007, p

194 논문 및 연구보고서 III. effectivités의 기능 - 영토의 권원(legal title)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effectivités와 적법한 영토권원과의 상관관계가 나타 나게 된 사건은 Frontier dispute(burikina Faso/Mali)이 다. 이 사건 이후 영토분쟁 사건에서는 양자의 관계 의 문제가 대부분 대립되었다. 동 판결에 따르면 effectivités는 영토의 권원이 확립되어 있는 경우와 영토의 권원이 확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각각에 따 라 구분하여 effectivités의 기능을 구분한다. 먼저, 적법하게 타국이 영토의 권원을 확립한 영 토의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자. ICJ 판례에서 볼 때, 이미 권원이 적법하게 성립되어 있는 영토에 대해 주권을 행사한 경우, 즉 영토의 법적 권원과 실제 로 행사된 주권행위가 서로 부합하지 않을 경우, 언제나 이미 성립한 영토의 권원이 해당 영토에 대 한 effectivités보다 우선한다. 25) 예를 들어, 국경선 조약이 적법하게 체결되어 있다면 이에 모순되는 effectivités보다 해당 조약이 우선할 것이다. 따라서 적법하게 권원이 성립되어 있는 영토의 경우에는 effectivités는 그 자체가 영토에 대한 권리를 발생시 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립되어 있는 법적 권원을 확인하는 보조적인 역할에 그칠 뿐이다. Territorial Dispute(Libya and Chad) 사건 및 Land and Maritime boundary(cameroon v. Nigeria) 사건 26) 에서도 이는 명시적으로 확인된 바이다. 어떤 영토에 대해 국제 법상 적법한 권원이 있다면 그 권원이 우선하며, effectivités는 그 권원을 확인시켜 주는 역할만을 한 다. 그러나 적법한 영토권원이 effectivités보다 우선 한다는 명제도 당사국들의 합의를 통해 뒤집어질 수 있다. 27) 즉, 당사국들이 effectivités가 적법한 영 토권원보다 우선한다고 합의한다면 이 합의가 우선 할 것이다. 이 때 합의는 원칙적으로는 명시적, 묵시 적 합의 모두 가능하다. 다만 영토권원의 보유국이 영토권원을 포기하였음을 나타내는 합의는 그 행위 나 관련사실에서 분명하고도 의심의 여지없이 표현 되어야 한다. 28) 두 번째, 영토에 대해 어떠한 국가의 적법한 권원 이 성립되어 있지 않는 경우 또는 권원이 불분명한 경우라면 effectivités를 통해 시효취득이라는 영토 의 권원을 새롭게 수립하거나, 기존의 권원을 해석 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국경선조약이 있는 경우 effectivités는 조약의 내용을 해석할 수 있으며,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uti possidetis 국경선 의 정확한 위치를 획정지을 수 있는 국내행위를 확 인하는 역할을 한다. 대부분의 분쟁이 일어나지 않 는 영토의 경우가 이러한 경우의 effectivités의 역할 때문이다. 29) Kasikili-Sedudu Island 사건에서는 국 경선을 획정한 1900년의 조약 체결 이후의 양국의 서신교환과 같은 effectivités를 검토하여 해당 지역 의 주권을 확인한 바 있다. 30) 분쟁의 결정적 시점(critical date)때 적법한 법적 권원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주권을 나타내는 구체적 인 행위를 통해 이를 보충하거나 불완전한 권원을 완 성시켜줄 수 있다. 또한 영토의 지리적 한계를 정확 히 결정할 수 없고 적법한 영토권원이 부재하는 상황 에서는 effectivités는 사실을 구성하여, 묵인과 결부 하여 영토권원으로서 유효할 수 있다. Sovereignty over Pulau Litigan and Pulau Sipadan(2002)의 경우 에는 양 당사국의 법적 권원 주장을 모두 부인하면서, 말레이시아의 effectivités만을 인정, effectivités에 따 라 주권을 인정한 바 있다. 이 경우는 effectivités가 권원을 창설하는 역할을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25) Frontier Dispute (Burkina Faso v. Niger), I.C.J. Reports 2012, paras. 63, ) I.C.J Reports 2002, p. 303, pp. 353, , p ) Roger O Keefe, Legal Title versus effectivités: prescription and the promise and problems of private law analogies, International Community Law Review 13, 2011, p ) Sovereignty over Pedra Branca/Pulau Batu Puteh, I.C.J. Reports 2002, p. 51, para ) Enrico Milano, Unlawful Territorial situations in international law: Reconciling Effectiveness, Legality and Legitimacy (Leiden: Martinus Nijhoff, 2005), p ) I.C.J. Reports 1999, pp , paras 국제법 동향과 실무 2014, Vol.13, No.4 (통권 제35호)

195 영토분쟁 판례에서 나타나는 effectivités에 관한 소고 것이다. 31) 결론적으로 적법한 영토권원이 성립되어 있는지 유무에 따라, effectivités는 단순히 적법한 영토권 원을 확인하는 보조적 역할에서부터 적극적으로 권원을 해석하고, 그 내용을 확정하며, 때로는 영토 권원을 창설하는 역할을 함을 판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 IV. 판례를 통해 나타난 effectivités의 요건 대부분의 영토권원이나 영토경계획정 분쟁 관련 ICJ 판례들에서 effectivités 문제가 다루어졌다. 개 별 사건별로 effectivités는 다양한 의미와 기능을 가질 수 있다. 이제 판례에서 영토권원이나 경계획 정과 관련성을 인정받은 effectivités는 무엇이 있으 며, 판례에서 직접적으로 언급하였거나 영토권원 이나 경계획정과 관련이 있는 effectivités를 통해 유추해낼 수 있는 공통요건들을 아래에서 살펴보 고자 한다. 1. 실제로 판례에서 effectivités로 인정된 구체적인 행위 실제로 판례에서 effectivités로 인정된 구체적인 행위는 다음과 같다. Sovereignty over Pulau Litigan and Pulau Sipadan (2002)사건에서, ICJ는 섬에 대한 영토권원을 확인 하면서 말레이시아의 거북이 알의 채집 및 조류서 식지 설치 통제에 관한 규제에서 해당 섬을 명기하 였고, 해당 영토에 대한 권한을 규제하고 관리하는 effectivités로서 유효하다고 인정한 바 있다. 32) 2007년 Territorial and Maritime Dispute between Nicaragua and Honduras in the Caribbean Sea 31) 허숙연, 앞의 논문, 262쪽. 32) I.C.J. Reports 2002, pp , paras (Nicaragua v. Honduras) 사건에서는 당사국들이 주 장한 effectivités을 유형화하여 개별적으로 effectivités 를 검토하였다. 33) 입법적, 행정적 지배(Legislative and administrative control), 형법 및 민법의 적용과 집행(Application and enforcement of criminal and civil law), 이민규제(Regulation of immigration), 어 업활동규제(Regulation of fisheries activities), 해군 순시(Naval patrols), 석유양허계약(Oil concessions), 기타 공공업무(Public works) 34) 가 그 유형들의 목록 이다. 이 목록은 예시적 목록으로 이해된다. Territorial and Maritime Dispute(Nicaragua v. Colombia)(2012)사건에서는 공공행정조치 및 법률, 경제활동규제, 공공작업, 법집행조치, 해군의 초계 활동과 수색 구조작업, 영사 대표를 effectivités로서 검토하고 분쟁의 해상영역에서의 주권을 지지하는 행위로서 인정하였다. 35) 이러한 다양한 종류의 effectivités가 영토권원을 확립하거나 영토경계를 획정하기 위한 증거행위로 서, 또는 영토권원을 직접적으로 창설하는 행위로 서 인정되어 왔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주권행위가 해당할 수 있을지는 각 사건별로 결정할 문제이며, 해당 영토의 성격, 해당 주권 행위에 대한 상대국의 반대의 횟수와 정도, 기타 국제적 반응 등이 함께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성질의 문제이다. 다음에 서 판례에서 나타난 effectivités의 최소한의 공통적 인 요건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2. 판례를 통해 나타난 effectivités의 요건 첫째, effectivités는 à titre de souverain의 행사이 어야 한다. effectivités는 주권으로서 행사할 의도를 가지고 행사되어야 한다. 36) 즉, 사실은 주권을 획득 33) I.C.J. Reports 2007, paras ) 이 사건에서 온두라스는 안테나의 설치를 주장하였다. I.C.J. Reports 2002, para ) I.C.J. Reports 2012, p. 657, paras ) Legal Status of Eastern Greenland, Judgment, 1933, P.C.I.J. Series A/B, No. 53, p. 46; Minquiers and Ecrehos (France/ United Kingdom), Judgment, I.C.J. Reports 1953, p

196 논문 및 연구보고서 하고자 하는 국가의 의사에 따라 창설되어야 한 다. 37) Sovereignty over Pulau Litigan and Pulau Sipadan (2002) 사건에서 ICJ는 자신의 능력으로 행 사할 의도가 반영되어 있는 acts à titre de souverain 일 필요가 있다고 분명히 설시한 바 있다. 38) 공공 규제나 정부의 권한 하에 기초하여 행사하는 행위 가 아닌 사인의 행위는 effectivités로 볼 수 없다. 39) 따라서 예를 들어 교회 가 설립한 학교나 병원의 경우는 주권의 행사로 볼 수 없을 것이다. 이와 연관하여 생각해볼 문제는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는 누구인가 그 주체의 문제이다.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체를 구체적으로 보자면, 일단 중 앙정부기관을 들 수 있겠다. 또한 국가에게 귀속될 수 있는 공무중의 정부기관의 행위 역시 effectivités 에 해당할 수 있겠다. 개인의 행위이지만 국가가 개 인에게 권한을 부여한 행위 역시 effectivités로 인정 된다. 40) 국가가 허가를 해 준 회사의 행위 역시 effectivités로 인정된다. 41) 이들 이외의 주체가 행사 한 행위는 영토권원이나 경계획정분쟁에서 법적으 로는 어떠한 결과를 가질 수 없을 것이다. 42) 해양경계획정 분쟁 사건에서는 자원의 이용, 자원 의 탐사 행위를 해양경계를 획정지을 수 있는 증거 가 되는 effectivités로서 주장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자원의 이용, 자원의 탐사 행위를 해양경계를 획정 지을 수 있는 effectivités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일반 적인 견해인 듯하며 43) 개별 사건마다 구체적으로 판단되고 있다. 또한 effectivités의 내용 혹은 성격의 문제도 생각 37) Malcolm N. Shaw, International Law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8), p ) I.C.J. Reports 2002, p. 62, para ) Sovereignty over Pulau Litigan and Pulau Sipadan, I.C.J. Reports 2002, p. 683, para ) Sovereignty over Pulau Litigan and Pulau Lipadan, I.C.J. Reports 2002, p. 683, para ) Kasikili/Sedudu Island, I.C.J. Reports 1999, pp and ) Malcolm N. Shaw, International Law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8), p ) Maritime Delimitation in the Black Sea, I.C.J. Reports 2009, p. 125, para 해 볼 필요가 있다. 각 판례별로 표현은 조금씩 달 리하고 있기는 하나 일반적으로는 입법적, 행정적 혹은 준사법적 조치, 또는 규제적 성격 등의 조치 를 effectivités로 본다. 44) 그러나 일부 특수한 사례 가 있다. 예를 들어, Case concerning territorial and maritime dispute between Nicaragua and Honduras in the Caribbean sea(nicaragua v. Honduras)(2007) 사건에서 문제가 된 안테나의 설치 행위가 그러하 다. 이 사건의 분쟁대상인 섬 주변부의 바다에서 석 유탐사계약을 맺은 석유회사를 위해 Geophysical Services Inc.라는 회사가 10미터의 안테나를 설치 한 행위에 대해 ICJ는 이 행위가 온두라스 정부가 석유회사에게 허락한 석유탐사활동의 필수불가결 한 부분으로서 세금으로 충당된 활동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의 문제의 섬에 대한 온두라스의 effectivités 로서 인정하였다. 45) 둘째, 행위는 해당 영토 에 대한 주권의 행사이어 야 한다. Sovereignty over Pulau Litigan and Pulau Sipadan(2002) 사건에서도 분쟁대상인 Ligitan과 Sipadan 섬의 영유권 판단을 하면서 일반적 성격을 지닌 규제나 행정 규제 조항에서 이 두 섬과 관련되 어 있음이 확실하거나 해당 규제의 효력이 이 두 섬 과 관련되어 있음이 확실한 경우에만 영유권 판단 을 위한 요소로서 effectivités를 고려한다고 밝힌 바 있다. 46) Territorial and maritime dispute(2007) 사 건에서도 마찬가지로 온두라스가 주장한 온두라스 의 헌법 및 농지법(Agrarian law)에서 문제의 네 개 의 섬을 언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해당 섬에 대한 입법적, 행정적 지배로서 인정하지 않았다. 47) 셋째, 결정적 시점 이후의 행위는 영토권원을 위 한 주권적 행사로 산정하지 않는다. Territorial and 44) Territorial and Maritime Dispute between Nicaragua and Honduras in the Caribbean Sea, I.C.J. Reports 2007, pp , paras ; Territorial and Maritime Dispute (Nicaragua v. Colombia), I.C.J. Reports 2012, p. 655, para ) I.C.J. Reports 2007, p. 721, para ) I.C.J. Reports 2002, pp , para ) I.C.J. Reports 2007, p. 714, para 국제법 동향과 실무 2014, Vol.13, No.4 (통권 제35호)

197 영토분쟁 판례에서 나타나는 effectivités에 관한 소고 Maritime Dispute between Nicaragua and Honduras in the Caribbean Sea 사건에서 이 문제에 대해 다 룬 바 있다. 일반적으로 분쟁 이후의 주권의 행사 는 의미가 없는데, 왜냐하면 분쟁이 있고나서는 해 당 국가들이 각자 주장하고자 하는 바를 강화하거 나 지지하기 위하여 주권의 행사를 시행하기 마련 이기 때문이다. 48) 다만, 결정적 시점 이전의 통상 적인 주권의 행사로서 분쟁당사국이 자신의 주장 을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지지 아니하며 결정적 시 점 이후에도 계속 행사하는 경우라면 이 주권의 행 사는 결정적 시점 이후에 행사하였지만 인정될 수 있다. 49)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영토분쟁에서 일반 적으로 결정적 시점 이후의 행위는 고려되지 않으 나 식민지가 독립한 경우에 현상유지의 원칙(uti possidetis)의 적용과 관련하여 결정적 시점 이전의 행위의 연속으로 행해진 결정적 시점 이후의 관행 을 고려한다. 넷째, 영토의 권원을 획득하기 위해, 혹은 영토경 계를 획정하기 위해 필요한 effectivités의 양이나 질 은 분쟁 영토의 성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어, ICJ의 Sovereignty over Pulau Litigan and Pulau Sipadan(2002) 사건에서 무인도이거나 거 의 비어있던 작은 섬의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지역이기에, 일반적으로 effectivités 가 거의 행사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하며 50) 분쟁 영토지역의 특수한 성격에 따라 요구하는 effectivités 의 정도가 상이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또한 비록 수적으로는 적은 effectivités이어도 입법, 행정, 준 사법조치 등 다양한 성격의 effectivités가 가능함도 함께 지적하였다. 51) 2007년의 Territorial and Maritime Dispute between Nicaragua and Honduras in the Caribbean Sea 사건에서도, 섬의 경우라면 상대적 48) I.C.J. Reports 2007, pp , para ) Sovereignty over Pulau Ligitan and Pulau Sipadan, I.C.J. Reports 2002, p. 683, para ) Ibid., p. 682, para ) Sovereignty over Pulau Litigan and Pulau Sipadan, I.C.J. Reports 2002, p. 683, para 으로 적은 횟수의 effectivités와 질적인 면에서도 다 른 영토의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미미한 수준의 effectivités로도 충분히 권원이 확립될 수 있다고 판 시하였다. 52) V. 결론 1986년의 Frontier Dispute(Burkina Faso v. Mali) 사건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이래, effectivités는 그 의미가 분명히 정립되지 않은 채 수많은 판례에서 일관되지 않은 의미로 계속 사용되어 왔다. 분쟁 당 사국뿐만 아니라 잠재적으로 영토분쟁을 제기할 의 사가 있는 국가들에게 기존 판례의 분석을 통해 몇 가지 공통분모를 도출하여 effectivités가 가지는 최 소한의 개념과 요건을 파악하는 작업이 의미를 가 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ICJ의 판례에서 나타난 effectivités는 주권의 사실 상의 행사로서, 실효적 지배를 구성하는 개별적인 주권행사 행위로서 이해할 수 있겠다. 어떤 경우에 는 실효적 지배의 구체적 증거가 되는 실효적 주권 행사의 행위로서 사용되었으며, 때로는 effectivités 는 현상유지의 원칙(uti possidetis)을 적용하기 위한 구체적 증거가 되는 주권행사 행위라는 의미로도 사용되었다. 그러나 effectivités는 타방 분쟁당사국 의 묵인과 결부하여 uti possidetis 국경선을 변경하 는 효력을 지닐 수 있는 행위로 기능할 수 있다. 이 에 더 나아가 적법한 영토권원이 성립되어 있지 않 거나 불분명한 경우, effectivités 그 자체가 권원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행위로서 타방 분쟁당사 국의 묵인과 결부하여 영토권원획득을 가능케 하는 적극적인 역할도 하였음을 ICJ 판례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다양한 effectivités들은 몇 가지 공통된 요건이 있었다. 먼저 effectivités는 주권으로서 행사 할 의도를 가지고 à titre de souverain를 행사하는 것 52) I.C.J. Reports 2007, p. 57, para

198 논문 및 연구보고서 이어야 한다. 사인의 행위는 원칙적으로는 effectivités 에 해당할 수 없다. 입법적, 행정적 혹은 준사법적 조치, 또는 규제적 성격 등의 조치가 보통 effectivités 로 인정되었다. 또한 effectivités의 범위는 해당 영 토이어야 하며 결정적 시점 이후의 행위는 영토권 원을 위한 주권적 행사로 산정되지 않음이 원칙이 다. 마지막으로 영토의 권원을 획득하기 위해, 혹은 영토경계를 획정하기 위해 필요한 effectivités의 양 이나 질은 분쟁 영토의 성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 단할 문제이다. 이러한 요건은 최소한의 공통분모 이며, effectivités의 보다 구체적인 요건을 밝히는 일은 추후의 과제로 남겨둔다. 194 국제법 동향과 실무 2014, Vol.13, No.4 (통권 제35호)

199 국제기구 주요문서 및 동향 UN 총회 문서 I. 제68차(IV) 및 제69차(I) 유엔총회 주요 결의 제68차 유엔총회 회기 중 2014년 9월 및 제69 차 유엔총회 회기 중 2014년 9월에서 11월까 지 채택되거나 작성된 국제법 관련 주요 결의 는 다음과 같다. 1) - 국제형사재판소의 보고서 결의 - 유엔의 행정 및 재정 기능 강화 결의 - 총회 업무의 활성화 결의 - 총회 결의 66/288에 따라 확립된 지속가능발전 목표 공개작업반의 보고서 결의 - 최근의 서아프리카 에볼라 발생을 억제하고 방 지하기 위한 조치 결의 II. 주요 결의의 내용 1. 국제형사재판소의 보고서 결의(Report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A/RES/68/305) 유엔총회는 2014년 9월 9일자 결의에서, 2012/13 년도 국제형사재판소 보고서를 환영하며, 아직 로 마규정의 당사국이 아닌 모든 국가들에 지체 없이 1) 2014년 11월 현재, 제68차 유엔총회는 총 310건, 제69차 유 엔총회는 총 17건의 결의를 채택하였다. 관련 문건의 목록 은 및 research.un.org/en/docs/ga/quick/regular/69 참조. 동 규정을 비준하거나 가입할 것을 검토하도록 촉 구하였다. 또한 국제법과 유엔헌장의 목적 및 원칙 에 따라, 불처벌의 종식, 법치주의 증진, 인권 준수 의 증진 및 지속가능한 평화 달성 및 국가 개발의 확산을 목표로 하는 다자체제에서의 국제형사재판 소 역할을 확인하였다. 유엔총회는 유엔과 국제형사 재판소의 긴밀한 협력과 상호 이해관계가 있는 문제 에 대한 협의 체제를 형성하는 유엔과 국제형사재 판소간의 관계협정(Relationship Agreement between the United Nations and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의 모든 측면에 있어 완전한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사무총장이 계속해서 총회에 관련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에 주목하였다. 또한 로마규정 재검토회의에서, 당사국들에 의한 로마규정과 동 규 정의 완전한 이행, 보편성 및 보전 약속을 재확인하 였으며, 재검토회의가 국제형사재판의 상황을 점검 하여 형벌 집행의 강화를 요구하며 재판소 관할권 확대를 위한 로마규정 개정안을 채택하였음을 환기 하였다. 2. 유엔의 행정 및 재정 기능 강화 결의 (Enhancement of the administration and financial functioning of the United Nations, A/RES/68/306) 유엔총회는 2014년 9월 9일자 결의에서, 사무총 장에게 이 결의 채택일로부터 150일 이내에, 뉴욕시 의 주유엔상임대표부와 옵서버 국가 또는 이들 직원 [email protected] 195

200 국제기구 주요문서 및 동향 이 개설한 계좌와 관련한 장애를 총회에 검토하여 보고할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사무총장에게 뉴욕시 의 금융기관과 사무국의 재정관계를 총회에 보고할 것을 촉구하였다. 유엔총회는 사무총장에게 이 결의 채택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계좌의 적절한 관리 및 유지 등을 위해 회원국과 옵서버 국가에 대해 뉴욕 시의 금융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추가로 요구하였다. 또한 개인정보 및 금융기관에 의한 계 좌 폐쇄로 영향을 받은 개인들의 자료에 있어 비밀 보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3. 총회 업무의 활성화 결의(Revitalization of the work of the General Assembly, A/RES/68/307) 유엔총회는 2014년 9월 10일자 결의에서, 우선 총회 업무의 활성화 임시작업반이 내놓은 보고서를 환영하며, 총회의 역할, 권위, 효율성 및 능률을 증대 하기 위한 방안을 찾아내기 위하여 동 임시작업반을 모든 회원국에 공개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유엔헌 장 제10조에서 제14조 및 제35조에 따라 국제평화 와 안보에 관한 문제를 포함한 총회의 역할과 권위 를 재확인하며, 총회 결의의 이행이 총회의 역할, 권 위, 효율성 및 능률을 강화시킬 것임을 승인하였다. 유엔총회는 동 임시작업반에서 유엔헌장 제97조에 따라 사무총장의 선출과 임명에 관한 총회 역할의 활성화를 고려하겠다는 자신의 약속을 재확인하며, 모든 관련 결의의 완전한 이행을 촉구하였다. 또한 총회의장실이 자신의 제도 운용경험 강화에 관해 임 시작업반에 표명한 견해에 주목하며, 총회의장에게 계속해서 자신의 활동에 관해 회원국에 정기적으로 브리핑하도록 요청하였다. 4. 총회 결의 66/288에 따라 확립된 지속가능발전목표 공개작업반의 보고서 결의(Report of the Open Working Group o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established pursuant to General Assembly resolution 66/288, A/RES/68/309) 유엔총회는 2014년 9월 10일자 결의에서, 총회에 서 합의된 세계적 지속가능발전목표를 개발하기 위 하여,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개방된 지속가능발전 목표에 관한 포괄적이고 투명한 정부간 절차를 확립 하기로 결정한 지속가능발전목표 공개작업반의 결 과 문서를 승인하며, 그 보고서를 환영하였다. 또한 다른 조언들도 고려하는 가운데, 동 보고서에 포함 된 지속가능발전목표 공개작업반의 제안을 2015년 이후 개발의제에 지속가능발전목표를 통합시키기 위한 주요 기반으로 하도록 결정하였다. 5. 최근의 서아프리카 에볼라 발생을 억제하고 방지하기 위한 조치 결의(Measures to contain and combat the recent Ebola outbreak in West Africa, A/RES/69/1) 유엔총회는 2014년 9월 19일자 결의에서, 유엔 에볼라 긴급대응팀(United Nations Mission for Ebola Emergency Response)을 설치하기로 한 사무 총장의 의사를 환영하였다. 또한 사무총장에게 자신 의 의사를 즉각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필요할 수 있 는 조치를 취하고, 제69차 회기에 총회가 검토할 수 있도록 상세한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다. 유엔총회는 모든 회원국, 관련 있는 유엔 기구 및 유엔 체제로 하여금 유엔 에볼라 긴급대응팀에 완전 한 지원을 제공할 것을 촉구하였다. 196 국제법 동향과 실무 2014, Vol.13, No.4 (통권 제35호)

201 국제기구 주요문서 및 동향 UN 안전보장이사회 문서 I.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주요 결의 2014년 9월에서 11월까지 유엔안전보장이사 회에서 채택되거나 작성된 국제법 관련 주요 결의는 다음과 같다. 1) - 아프리카의 평화와 안보 결의 - 수단과 남수단에 관한 사무총장의 보고서 결의 - 아이티 관련 결의 - 중앙아프리카공화국 관련 결의 II. 주요 결의의 내용 1. 아프리카의 평화와 안보 결의(Peace and security in Africa, S/RES/2177 (2014)) 유엔안보리는 2014년 9월 18일자 결의에서, 라이 베리아, 시에라리온과 기니정부에 전염병의 빠른 진 단과 격리, 효과적인 의료서비스, 신뢰할 만하고 투 명한 공공교육 캠페인, 에볼라 바이러스와 관련한 강화된 예방 및 준비조치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보 건 근로자와 인도구호물품을 포함한 국제적 원조의 빠른 전달과 이용을 조정하고, 초국경적 차원의 에 볼라 발생을 처리하기 위한 국내 제도의 확립을 가 속화할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라이베리아, 시에라 1) 2014년 11월 현재,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총 52건의 결의 를 채택하였다. 관련 문건의 목록은 documents/resolutions/2014.shtml 참조. 리온과 기니정부로 하여금 에볼라 발생과 관련한 정 치, 안보, 사회경제 및 인도적 차원의 문제를 해결하 고 완화할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하고 적절히 기능 하며 즉각 대응하는 공중보건조치를 제공하기 위하 여 계속해서 노력할 것을 요구하였다. 유엔안보리는 관련 지역을 포함한 회원국들에 에볼라 발생의 결과 로 부여된 일반 여행 및 국경선 제한을 해제할 것과, 에볼라 발생으로 영향을 받은 국가들에 잘 훈련되고 전문화되며 질 높은 인력과 물품을 포함한 원조에 대한 배송을 촉진하도록 요청하였다. 또한 회원국, 양자 파트너 및 아프리카연합, 서아프리카경제공동 체, 유럽연합을 포함한 다자기구로 하여금 에볼라 영향국에 국내 및 국제적 차원에서 보건 근로자의 빠른 검진과 훈련을 포함한 기술 전문가 및 추가 의 료 설비를 즉각 동원하고 제공하도록 촉구하며, 세 계보건기구에 계속해서 기술적 차원의 리더십과 지 원을 강화하며 에볼라 전파상황을 감독할 것을 요청 하였다. 2. 수단과 남수단에 관한 사무총장의 보고서 결의(Reports of the Secretary- General on the Sudan and South Sudan, S/RES/2179 (2014)) 유엔안보리는 2014년 10월 14일자 결의에서, 유엔 아비에이 평화유지군(United Nations Interim Security Force for Abyei, 이하 UNISFA )의 임기를 2015년 2월 28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하고, 9월 30 일자 사무총장 보고서의 권고사항에 주목하며, 아비 [email protected] 197

202 국제기구 주요문서 및 동향 에이 공동감독위원회(Abyei Joint Oversight Committee, 이하 AJOC )의 공동체 대화와 행정 업무 재개를 지원하는 UNISFA 계획을 환영하였다. 또한 수단과 남수단으로 하여금 AJOC의 업무를 즉각 재개하도 록 요구하였으며, 수단과 남수단에 긴급히 아비에이 지역 행정 이사회의 설치를 개시할 것을 추가적으로 요청하였다. 유엔안보리는 2011년 결의 1990 제3항 에 규정된 UNISFA의 민간인 보호 임무를 강조하며, 폭력의 원천에 상관없이 물리적 폭력의 즉각적 위협 에 놓인 민간인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행동을 취 하도록 언급하였다. 또한 사무총장에게 효과적인 인 권 감시가 이루어지도록 보장할 것을 촉구하며, 수 단과 남수단정부에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 무총장과의 완전한 협력을 확대할 것을 요구하였다. 3. 아이티 관련 결의(Haiti, S/RES/2180 (2014)) 유엔안보리는 2014년 10월 14일자 결의에서, 유 엔아이티안정화임무단(United Nations Stabilization Mission in Haiti, 이하 MINUSTAH )의 임기를 추 가 갱신 의도 하에 2015년 10월 15일까지 연장하며, 2,370명의 군인과 경찰로 구성된 임무단을 2,601명 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아이티의 안정화 와 관련된 모든 측면에 있어 아이티정부 및 시민의 소유권과 일차적 책임을 인정하며, MINUSTAH로 하여금 이용가능한 수단 및 임무와 합치되는 범위 내에서 병참 및 기술 인력을 제공하도록 고무하였 다. 유엔안보리는 아이티에서 진행 중에 있는 정치 과정을 지원하는 사무총장 특별대표의 노력을 환영 하며, MINUSTAH가 이러한 과정을 계속 지원하도 록 요청한 내용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특히 갱단의 조직 폭력을 통해 영향을 받는 아동에 대한 심각한 폭력 및 여성과 소녀들에 대한 광범위한 강간과 기 타 성적 모욕을 강력히 비난하였으며, MINUSTAH 로 하여금 아이티정부와 긴밀한 협조 하에 공동체의 폭력 감소 정책을 계속 추구할 것을 요구하였다. 4. 중앙아프리카공화국 관련 결의(Central African Republic, S/RES/2181 (2014)) 유엔안보리는 2014년 10월 21일자 결의에서, 중 아아프리카공화국에 대한 이전의 결의, 특히 2013 년 결의 2121과 2127, 2014년 결의 2134와 2149를 환기시키며, 중앙아프리카공화국의 임시정부 대통 령인 Catherine Samba-Panza의 2014년 10월 3일자 서한에 주목하였다. 또한 중앙아프리카공화국의 사 태가 계속해서 국제평화와 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다 고 판단하며, 유엔헌장 제7장에 따라 2014년 결의 2134 제44항에 포함된 유럽연합 평화유지군의 임무 를 2015년 3월 15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 198 국제법 동향과 실무 2014, Vol.13, No.4 (통권 제35호)

203 국제기구 주요문서 및 동향 UN 경제사회이사회 문서 I. 유엔경제사회이사회 주요 결의 2014년 유엔경제사회이사회에서 채택되거나 작성된 국제법 관련 주요 결의는 다음과 같다. 1) - 팔레스타인 여성의 상황 및 지원에 관한 결의 마드리드 고령화 국제행동계획의 추가 이 행 결의 - 수용자 처우를 위한 최소기준규칙 결의 - 인간 정주에 관한 결의 II. 주요 결의의 내용 1. 팔레스타인 여성의 상황 및 지원에 관한 결의(Situation of and assistance to Palestinian women, E/RES/2014/1) 유엔경제사회이사회는 2014년 6월 12일자 결의 에서, 이스라엘의 점령이 팔레스타인 여성의 사회 발전으로의 진보, 자립 및 통합과 관련하여 주된 장 벽이 되고 있음을 재확인하며, 분쟁예방 및 해결과 관련한 의사결정에 있어 이들의 역할을 증대하고, 평화와 안보의 달성, 유지 및 진전을 위한 모든 노력 에 있어 이들의 동등한 참여와 개입을 보장하기 위 한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이와 관련하 여, 팔레스타인 여성과 이들의 가족이 처한 인도적 1) 유엔경제사회이사회는 2014년 6월 12일부터 7월 25일까지 총 30건의 결의를 채택하였다. 관련 문건의 목록은 참조. 위기를 경감시키기 위해 국제공동체가 긴급히 필요 한 지원, 특히 응급지원과 서비스를 계속해서 제공 할 것을 요청하였다. 유엔경제사회이사회는 점령국 인 이스라엘에 팔레스타인 여성과 이들 가족의 권리 를 보호하기 위하여, 세계인권선언의 규정과 원칙, 1907년 10월 18일자 제4헤이그협약에 부속된 규정, 1949년 8월 12일자 전시의 민간인 보호에 관한 제네 바협약과 국제인권규약을 포함한 국제법상 모든 관 련 있는 규칙, 원칙과 조약을 온전히 준수할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여성지위위원회(Commission on the Status of Women)에 나이로비 여성발전 미래전략 (Nairobi Forward-looking Strategies for the Advancement of Women), 특히 팔레스타인 여성과 아동에 관한 제260항, 베이징행동강령, 여성 2000: 제21세기를 위한 성 평등, 개발과 평화 라는 제목의 총회 제23차 특별회의 결과의 이행과 관련하여 계속해서 감독하 고 행동을 취할 것을 요청하며, 사무총장에 모든 이 용 가능한 수단을 통해 팔레스타인 여성을 지원하고 계속해서 상황을 검토할 것을 요청하였다 마드리드 고령화 국제행동계획의 추가 이행 결의(Further implementation of the Madrid International Plan of Action on Ageing, 2002, E/RES/2014/7) 유엔경제사회이사회는 2014년 6월 12일자 결의 에서, 고령화가 적절한 관심을 받지 못했을 때, 이것 이 노인들에게 국내발전계획, 빈곤퇴치전략과 국내 [email protected] 199

204 국제기구 주요문서 및 동향 고용우선에 의해 간과되고 누락되고 있음에 우려를 표명하였다. 또한 노인들을 빈곤, 실업, 불평등, 인도 적 긴급사항, 자연재해, 폭력, 성차별, 사회적 배제와 소외에 취약하게 만드는 사회, 경제, 문화, 정치 및 기타 요소들을 적절히 다루기 위하여 정책 의제 속 에 노인의 권리와 배려를 주류화시키 위해 계속 노 력하도록 회원국에 격려하였다. 유엔경제사회이사 회는 회원국에 노인의 인권 향유를 증진하고 보호하 며, 이들의 온전한 사회, 경제, 문화 및 정치 참여를 증진하기 위해 국내적 차원에서 필요하다면 입법조 치를 포함한 적절한 조치를 채택할 것을 요청하였 다. 또한 국제공동체와 유엔체제의 관련 기구 및 기 타 지역 및 소지역체제로 하여금 자신의 임무 내에 서, 노인 인구가 겪는 도전과 기회를 보다 잘 이해하 기 위해 고령화에 관한 연구 및 자료수집활동을 위 해 기금을 제공하거나 국내적 차원의 노력을 지원할 것을 요구하였다. 3. 수용자 처우를 위한 최소기준규칙 결의 (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 E/RES/2014/16) 유엔경제사회이사회는 2014년 7월 16일자 결의 에서, 2014년 3월 25일부터 28일까지 비엔나에서 개최된 수용자 처우를 위한 최소기준규칙에 관한 개 방된 정부간 전문가그룹의 제3차 회담 중에 이루어 진 진전사항에 대해 경의를 표하였다. 또한 최소기 준규칙에 대한 어떠한 변경도 기준의 규칙보다 낮은 수준이어서는 안 되며, 수용자의 안전, 보안 및 인간 적 조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교정학과 모범관행의 최 신 발전을 반영할 것을 강조하였다. 유엔경제사회이 사회는 전문가그룹으로 하여금 합의를 도출하기 위 해 자신의 업무를 계속하며, 제13차 회의에서 효과 적이고 공평하며 인간적이며 책임 있는 형사사법체 제를 지원하는 범죄 예방과 형사 사법제도의 유엔 기준과 규범의 역할에 관한 워크숍 정보에 대해 보 고서를 제출하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등 동 그룹의 임무를 확대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회원국에 최소 기준규칙과 다른 모든 관련 있는 적용가능한 국제기 준과 규범에 합치되도록 구금 상태를 개선하며, 모 범관행을 계속 교환하며, 동 규칙의 이행시 직면하 게 되는 과제를 확인하며, 전문가그룹에 참여하는 전문가들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였다. 4. 인간 정주에 관한 결의(Human settlements, E/RES/2014/30) 유엔경제사회이사회는 2014년 7월 25일자 결의 에서, 유엔인간정주회의 의제의 조직적 이행에 관한 사무총장의 보고서에 주목하며, 도시 및 일반적인 인간 정주의 다양한 정책 요소들의 조직화된 이행을 보장하며 국내도시개발정책을 형성하고 이행하기 위해, 국내 및 개발계획상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도시화와 인간 정주의 역할에 대한 적절한 검토를 하도록 각 정부에 요청하였다. 또한 각 정부에 포괄 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화와 지역당국의 역할을 보 다 증대시키며, 2015년 이후 개발 의제에 검토 사항 으로 도시와 인간 정주의 환경 지속적이고, 사회 포 괄적이며 경제 생산적인 역할을 고려하도록 하는 요 청을 되풀이하였다. 유엔경제사회이사회는 유엔인 간정주회의의 업무와 관련된 의제에 대해 총회와 경 제사회이사회의 심의사항의 합치성 및 일관성을 보 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200 국제법 동향과 실무 2014, Vol.13, No.4 (통권 제35호)

205 국제기구 주요문서 및 동향 UN 인권이사회 문서 I. 유엔인권이사회 주요 결의 2014년 9월에서 11월까지 유엔인권이사회에 서 채택되거나 작성된 국제법 관련 주요 결의 는 다음과 같다. 1) - 언론인의 안전 결의 - 안전한 식수와 위생에 대한 인권 결의 - 평화에 대한 권리의 증진 결의 - 여성 할례를 실효적으로 철폐하기 위한 세계적 노력의 강화와 모범관행의 공유 결의 II. 주요 결의의 내용 1. 언론인의 안전 결의(The safety of journalists, A/HRC/RES/27/5) 유엔인권이사회는 2014년 9월 25일에 표결 없이 채택된 결의에서, 언론인과 미디어 종사자에 대한 모든 공격과 폭력, 예컨대 고문, 비사법적 처형, 강제 실종과 자의적 구금, 분쟁 및 비분쟁 상황에서의 모 욕과 추행을 명백히 비난하였다. 또한 언론인에 대 한 공격과 폭력에 대해 만연한 불처벌을 강력히 비 난하며, 이러한 범죄의 대부분이 처벌되지 않으므로 결국 재발에 기여한다는 사실에 중대한 우려를 표명 1) 인권이사회 제27차 정기회기( ~9.26)에서 결의 총 32건, 결정 총 14건이 채택되었다. 관련 문건의 목록은 Pages/ResDecStat.aspx 참조. 하였다. 유엔인권이사회는 국가들에 언론인들이 자 신의 업무를 독립적으로 과도한 간섭 없이 수행할 수 있는 안전하고 합법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언론 인과 미디어 종사자에 대한 공격과 폭력을 예방하 며, 언론인과 미디어 종사자에 대한 모든 폭력 혐의 에 대해 공평하고 신속하며 독립적이고 실효적인 조 사를 통해 책임을 지도록 할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언론인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과 관련하여 국제적 차 원의 보다 나은 협력과 조정을 보장할 필요성을 강 조하며, 유엔 조직, 기금과 프로그램, 기타 국제 및 지역기구, 회원국과 모든 관련 있는 이해관계자들에 언론인의 안전과 불처벌 문제에 관한 유엔행동계획 (United Nations Plan of Action on the Safety of Journalists and the Issue of Impunity)의 이행을 위 해 특히, UNESCO와 국제 및 지역인권기구와 협 력하고, 언론인에 대한 공격과 폭력에 대한 조사 실태에 관해 자발적으로 정보를 공유할 것을 요청 하였다. 2. 안전한 식수와 위생에 대한 인권 결의(The human right to safe drinking water and sanitation, A/HRC/RES/27/7) 유엔인권이사회는 2014년 9월 25일에 표결 없이 채택된 결의에서, 안전한 식수와 위생에 대한 인권 이 생명과 모든 인권의 완전한 향유에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재확인하며, 해당 인권이 적절한 생활수준을 유지할 권리로부터 박탈되었으며, 최고로 달성 가능 한 물리적 및 정신적 보건 수준에 대한 권리뿐만 아 [email protected] 201

206 국제기구 주요문서 및 동향 니라 생명권 및 인간존엄에 대한 권리와 불가분의 관련을 맺고 있음을 환기시켰다. 또한 안전한 식수 와 위생은 차별 없이, 현세대 및 미래세대를 위해 점진적으로 이용 가능하여야 하며, 현재 서비스의 제공이 안전한 식수와 위생에 대한 인권을 미래에도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을 보장하여야 함을 강조하였 다. 유엔인권이사회는 국가가 모든 인권의 완전한 실현을 보장할 일차적 책임이 있으며, 모든 적절한 수단에 의해 안전한 식수와 위생에 대한 권리의 완 전한 실현을 점진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이용 가능한 경제적이고 기술적 자원의 최대한도까지, 국내 및 국제적 지원과 협조를 통해 조치를 취해야 함을 재 확인하였다. 또한 국가, 유엔의 전문기구, 국제개발 파트너 및 기부단체가 제공하는 국제협력과 기술적 원조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3. 평화에 대한 권리의 증진 결의 (Promotion of the right to peace, A/HRC/RES/27/17) 유엔인권이사회는 2014년 9월 25일에 찬성 33, 반대 9, 기권 5의 표결로 채택된 결의에서, 평화에 대한 권리에 관한 실무그룹이 2015년에 개최될 제3 차 회기 중 관련 선언을 마무리하도록 결정하며, 유 엔인권고등판무실에 실무그룹의 임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것을 요청하였다. 또 한 동 실무그룹의 의장에 제3차 회기 전에 각 정부, 지역그룹과 관련 이해관계자들과 비공식 협의를 개 최하고, 제1차, 제2차 회기 중에 이루어진 토론내용 과 회기간 비공식 협의내용을 기초로 개정된 문건을 준비하여 제3차 회기 전에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 유엔인권이사회는 국가, 시민사회와 모든 관련 있는 이해관계자들에 실무그룹의 활동에 적극적이고 건 설적으로 기여할 것을 요청하였다. 4. 여성 할례를 실효적으로 철폐하기 위한 세계적 노력의 강화와 모범관행의 공유 결의(Intensifying global efforts and sharing good practices to effectively eliminate female genital mutilation, A/HRC/RES/27/22) 유엔인권이사회는 2014년 9월 26일에 표결 없이 채택된 결의에서, 국가들에 청소년, 부모와 공동체 지도자를 상대로 여성 할례의 해로운 영향에 관한 교육을 특별히 중점에 놓을 것을 촉구하며, 남성과 소년들에게 보다 많은 정보와 홍보캠페인에 동참하 여 변화를 이끌어 내도록 격려하였다. 또한 국가들 에 관련 있는 국제인권, 특히 여성과 소녀들의 권리 에 대한 의무와 약속의 더 나은 보급과 이행을 위해 행동할 것을 요구하였다. 유엔인권이사회는 현장 업 무에 대한 나은 지원을 제공하고 여성 할례의 실효 적 폐지를 위해 혁신적이고 장기적인 전략의 기획, 개발 및 이행을 위한 국제적 지원을 보장하기 위하 여 국제, 지역 및 지방조직의 활동 사이에 시너지를 확립할 필요를 강조하였다. 또한 국제공동체에 2015 년 이후 개발의제를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여성 할례 철폐 문제를 의제로 설정하도록 요청하였으며, 조약 기구, 특히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위원 회, 인권위원회, 아동권리위원회, 여성차별철폐위원 회, 고문반대위원회와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위원회로 하여금 여성 할례 문제와 관련하 여 필요한 검토를 계속해서 하도록 요구하였다. 202 국제법 동향과 실무 2014, Vol.13, No.4 (통권 제35호)

207 국제기구 주요문서 및 동향 UN 사무총장 보고서 I. 유엔사무총장 주요 보고서 2014년 9월에서 11월까지 유엔사무총장이 작 성하고 제출한 국제법 관련 주요 보고서는 다 음과 같다. 1) - 팔레스타인 문제의 평화적 해결 보고서 - 분쟁 이후의 평화구축 보고서 II. 주요 보고서의 내용 1. 팔레스타인 문제의 평화적 해결 보고서 (Peaceful settlement of the question of Palestine, S/2014/650) 유엔사무총장은 총회 결의 68/15에 따라 제출한 2014년 9월 4일자 보고서에서, 이스라엘-팔레스타 인 분쟁의 현재 상황 및 평화적 해결을 달성하기 위 해 평화 과정으로 나아가기 위한 국제적 차원의 노 력에 대한 검토를 담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2013년 7월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직접 적인 최종지위 협상(direct final status negotiations) 을 재개한 뒤로, 8월 14일 제1차 라운드 협상과 그 뒤로 2013년 말까지 대략 17건의 라운드 협상을 개 최하였다. 2014년에는 최종지위협정을 체결하기 위 하여 계속적인 협상의 기초가 되는 모든 주요 이슈 1) 2014년 9월부터 11월까지 유엔사무총장은 총 22건의 보고서를 안보리에 제출하였다. 관련 문건의 목록은 en/sc/documents/sgreports/2014.shtml 참조. 에 대한 골격을 구성하는데 초점을 맞추었으며, 국 제공동체 역시 평화회담을 지원하기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평화회담의 진전이 없다는 이유 로 협상을 연기하였고, 6월 30일 3명의 이스라엘 학 생 시신이 발견됨과 동시에, 가자지구의 긴장은 증 폭되고 무력사용과 군사적 대치가 계속되었다. 동 보고서에서 사무총장은 가자지구의 인권과 자유 상 태, 특히 팔레스타인 보안군에 의한 자의적 구금과 가자지구의 구금시설에서의 학대에 대해 깊이 우려 하며, 이스라엘 정부에 요르단 강 서안지구에서의 상품과 사람의 이동과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것을 포함하여 경제성장을 가능하게 하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사무총장은 이 스라엘에 동예루살렘을 포함한 점령된 서안지구에 서 모든 정주활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팔레스 타인에 과거 PLO 약속에 따라 비폭력과 통일 노선 을 유지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2. 분쟁 이후의 평화구축 보고서 (Peacebuilding in the aftermath of conflict, S/2014/694) 유엔사무총장은 2014년 9월 23일자 보고서에서, 분쟁 이후 각국에서 펼친 유엔평화구축활동으로부 터 얻은 교훈을 포함하여 현장에 미치는 영향에 특 별히 강조를 두고, 평화구축의 여성 참여 문제를 포 함한 유엔평화구축노력의 진전사항을 자세히 서술 하였다. 사무총장은 최근 2년간, 분쟁 이후 평화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들을 지원하는데 있어 중대한 수 [email protected] 203

208 국제기구 주요문서 및 동향 확을 얻었다고 보고하였는데, 여기에는 코트디부아 르, 기니와 튀니지, 시에라리온, 콩고민주공화국, 소 말리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과 남수단이 해당된다. 그러나 평화 유지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정치 및 안 보 기관의 발전에는 중대한 공백이 여전히 남아있음 에 주목하고, 정치적이고 전략적인 평화구축 목표에 기여하는 기술 및 계획적 지원이 중요하며, 평화구 축 모범관행에 관한 교훈을 개발하기 위해 다양한 접근 및 프로그램의 영향에 관한 보다 통합적인 정 보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였다. 또한 동 보고 서는 분쟁 이후 전환기에 폭넓은 정치제도의 중요성 을 강조하며 관련 활동을 설명하고, 강력하고 실효 적인 기관 설립 및 지속적인 국제적 차원의 지원과 상호 책임의식에 대해 기술하였다. 마지막으로 분쟁 이후 평화구축에 연관된 유엔, 회원국과 국제공동체 가 집단적으로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 사항을 정리하 며 결론을 맺고 있다. 204 국제법 동향과 실무 2014, Vol.13, No.4 (통권 제35호)

209 국제기구 주요문서 및 동향 EU 기관 I. EU 기관의 주요 문서 1) 2014년 9월에서 11월까지 EU 기관에서 작성 되었거나 준비 중인 EU법 관련 주요 문서는 다음과 같다. -EU 통합특허법원 준비위원회 새 로드맵 발표 -EU 집행위원회 2015년도 통합품목분류표 발표 -EU 혁신 의약품 이니셔티브 에볼라 종합연구 프로그램 프로젝트 공모 - 또한 일정상 2015년 말까지 통합특허법원이 출범할 수 없는 상황을 반영하여 각 위원회 의 이해를 돕기 위함 준비위원회의 의장단(의장: Paul van Beukering) 이나 5개 분야(법률, 재정, IT, 시설 및 장비, 인사 및 교육)별 코디네이터의 변경은 없음 EU 특허패키지(단일특허, 통합특허법원, 언어 체계)법안이 적시에 그리고 효율적으로 출발 하기 위해 단일특허위원회(the Unitary patent in the Select Committee)와 협업해서 추진 II. 주요 문서의 내용 1. EU 통합특허법원 준비위원회 새 로드맵 발표 1. 개요 지난해 9월 출범한 통합특허법원(UPC) 준비 위원회(The Preparatory Committee of the Unified patent Court)는 각 working group 계획을 보 다 잘 이행하고 이해를 돕기 위해 새로운 로드 맵을 발표함( 14. 9) 이번 수정된 로드맵은 지난 1년간의 성과를 정리하고 새로운 통합특허법원의 품질과 효 율성을 확보하고 사용자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마련됨 1) 주 벨기에 유럽연합대사관 제공( korean/eu/missiontoeu/eu/news/index.jsp 참조). 2. 지난 1년간 준비위원회의 주요 업적 1,000명이 넘는 판사(법률판사 및 기술판사 포함)들이 관심을 표시했으며 사전선발과정 (pre-selection process)을 구성 후보 판사들을 교육시키기 위한 기본교육체 계를 완성함 통합법원을 위한 교육훈련센터(The Training Center)를 부다페스트에 2014년 3월 개소하 고, 교육훈련센터의 기능과 향후 교육에 관한 규정을 논의하기 위해 2일간 컨퍼런스를 실 시함 특허패키지(통합법원과 단일특허)법안과 효 과에 대한 중소기업의 인식제고를 위해 안내 책자를 발간함 통합특허법원의 절차규정(the Rules of Procedure) 에 관한 16번째 초안을 15번째 안(요약본)을 첨부하여 발간함 통합특허법원 준비위원회의 입장을 더 잘 이 [email protected] 205

210 국제기구 주요문서 및 동향 해하기 위해 통합특허법원 웹사이트에 해설 노트를 게재함 통합법원의 전자적 파일과 판례관리시스템 (Case Management system)을 위해 IT 전문가 를 임명함 시설물 배치(facilities arrangements)에 대해 간단한 설명을 곁들인 권고안에 대해 합의하 고 배포함 크로아티아를 준비위원회 옵서버 국가로 인 정하는데 합의함 통합특허법원의 최초 지역사무소(the first regional division)를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그리고 스 웨덴에 설치를 발표함 인준과정(ratification process)에 서명한 5개국 (오스트리아, 프랑스, 스웨덴, 벨기에, 덴마크) 을 발표함 통합특허법원의 준비단계에서 운영단계까지 의 이행을 위한 초기 준비를 착수하였으며, 이 러한 과정은 2015년 일 년 동안 위원회의 회 의를 통해 논의될 예정임 통합특허법원의 발전적 전략 수립을 위해 의 장단(chairman)과 working group 코디네이터 에 자문할 전문가 패널을 구성함 3. 새로운 로드맵에 따른 업무 분야(working Areas) 가. 법률계획(legal frame): 코디네이터(Mr. Johannes Karcher, 독일) a. 절차의 규칙(Rules of Procedure) 준비위원회는 다음의 시간계획에 따라 추 진함 년 9월까지: team 1에서 절차의 규칙 초안 및 초안 수정을 검토 년 11월말까지: 사용자단체 대상 청문 회 실시 년 12월말까지: team 1에서 절차의 규 칙의 초안 세부 검토 년 5월: 준비위원회에서 절차의 규칙 에 대해 합의 b. 등록부(the Registry), 등록서비스(the Registrars service)규칙, 자문, 예산 그리고 행정위원회 규칙 2015년 1분기까지 초안 완료 c. 법률지원(legal aid)에 관한 규칙 소송당사자가 소송비용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해 부담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길 경우 법률 지원의 규모(the level of the legal aid) 및 비용부담(the bearing of the costs)에 대한 규칙 마련 동 규칙에 대한 초안은 2014년 3월에 준비 위원회에 보고하여 7월에 토의를 하였으며, 최종안은 2015년 1월에 완성 예정 d. 법원 수수료(court fees) 및 회수비용(recoverable costs) 법원 수수료는 정액비(fixed fee) 뿐만 아니 라 정액비를 초과하는 실거래 수수료(value based fee)를 포함하며 사건의 실거래가격 의 계산방식도 포함함 법원 수수료의 문제는 법률팀(legal group) 과 재정팀(financial group)과 협의하여 결 정하는데, 법률팀의 주된 업무는 다양한 법 원 수수료의 계획을 수립하고 재정팀은 이 러한 다양한 법원의 수수료의 범위를 결정 하는 업무를 담당함 회수비용(recoverable costs)의 규모도 도입 되는데, 이러한 회수비용은 논란이 되는 실 거래에 대해 준거기준에 따라 정해짐 법원 수수료에 대해서는 법률팀에 의해 2014년 3월에 초안을 검토했었고, 현재 재 정팀에 의한 검토가 진행 중. 법률팀과 재정 팀에 의한 합동 2차 검토안은 2015년 초에 실시될 예정임 e. 위원회의 규칙(Rules of the Committees) 법률팀은 2014년 3월 준비원회에 2가지 제 안을 제시하였는데, 첫 번째 제안은 통합특 206 국제법 동향과 실무 2014, Vol.13, No.4 (통권 제35호)

211 EU 기관 허법원의 행정위원회를 위한 규칙(the Rules for the Administrative Committee)이고 - 두 번째 제안은 통합특허법원의 예산위원 회(the Budget Committee)를 위한 규칙임 - 동 제안은 준비위원회에서 2014년 7월에 이미 합의를 봄 현재 세 번째 제안인 통합특허법원의 자문 위원회(the Advisory Committee)에 관한 규 칙이 인사자문단에 의해 검토 중임 f. 조정 및 중재(Mediation and Arbitration) 조정과 중재에 관한 절차의 확립은 절차에 관한 초안이 확정되기 전에 결정될 필요가 있으며, 기존의 조정 및 중재를 보다 사용자 에게 편리하게 비교 분석 작업이 필요함 2014년 11월경 준비위원회에 제2차 보고 예정 g. 변리사를 위한 특허소송인증서에 관한 규칙 (Rules on the litigation certificate for patent attorneys) 2014년 3월 준비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대 해 논의가 있었으며, 2014년 6월과 7월에 특허변리사를 위한 소송인증서 문제에 대 한 공개협의(public consultation)가 진행되 었고 2015년 초에 수정된 안이 마련될 예정 나. 재정적 측면(Financial aspects): 코디네이터 (Mr. Jean Francois magana, 프랑스) a. 재정에 관한 규정(Financial regulations) 재정에 관한 규정은 예산의 수립(establishment), 구조 및 집행, 내부관리와 감사에 관 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음 재정에 관한 규정은 준비위원회에서 몇 차 례 논의를 하였으며, 2014년 10월에 최종안 을 마련할 계획 b. 연금, 사회보장, 급여(Pension, social security and salary schemes) 사회보장시스템은 통합법원의 주요 업무가 아니며 법원운영에 필요한 사회보장, 급여 관리 업무는 외주기관을 활용 예정 초안은 2015년 3월가지 마무리할 예정임 c. 예산과 지속가능성(Budgets and substantiality) 통합특허법원의 판결은 25개 회원국 전역 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7년간의 유예기간 (transitional period)을 두며, 이 유예기간동 안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여 법 원의 운영예산을 평가 이러한 평가와 규정에 근거하여 처음 1년 동안의 법원 수수료(court fees)와 법적 지 원(legal aid) 예산을 설정 동 예산은 동 조약 참여국 각각의 추정된 기여금을 표시 예정 법원 수수료 문제는 법률팀에서 다루는데 법률팀에서 주로 다양한 수수료의 계획표 를 작성하고 재정팀에서 다양한 수수료의 범위를 결정하게 됨 법원의 수수료는 유저들에게는 매우 중요 한 요소이므로 예산의 각 분야별로 쉽게 유 저들이 접근해야 하고 일반 대중과의 협의 를 통해 결정될 것임 법원의 수수료에 관한 논의는 2014년 말까 지 완료하고, 2015년 봄까지 일반 대중과의 협의를 시작할 예정 다. IT: 코디네이터(Mr. Neil Feinson, 영국) a. 기본방향 준비위원회는 전자출원(an Electronic filing) 과 IT에 기반한 판례관리시스템(case management system)을 구축하여 - 판사 및 법원 직원이 온라인에 접근하여 업 무를 처리하고 - 판사 및 직원간 중요한 자료나 정보를 안전 하게 교환하여 - 법원 내부의 조직간, 법원 외부의 조직간 자 료를 온라인 형태로 교환할 수 있게 함 [email protected] 207

212 국제기구 주요문서 및 동향 b. 준비작업(Preparatory work and decisions) 상기 시스템을 위한 필요한 기능들을 상세 하게 정의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면 통합특 원법원 운영을 위한 시스템, 시스템을 위한 가능한 모델, 시스템 공급자 등 이러한 작업은 2013년 12월에 이미 구축됨 c. 디스커버리(Discovery) 및 조달절차(procurement process) 시스템 계약자들은 준비단계에서 프로토타 입(prototype)에 대한 시연을 하고 법원 내 부조직이나 외부조직의 유저들은 프로토타 입에 대한 피드백을 제시함 IT 시스템 도입에 소요되는 비용이 EU 조 달한계비용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어 EU 규정을 제한적으로 적용 필요 d. 시스템 개발(System development) 및 시험 (testing) 시스템 개발활동은 반복적인 과정이고 지 속적인 testing 활동이 필요함. 이러한 시스 템은 통합법원 초기 2년간 효과적으로 운영 되도록 설계되어야 하고, 이후 지속적으로 검토 필요 2015년 4/4분기까지 시스템 개발 완료 예 정임 라. 시설: 코디네이터(Mrs. Anne Goedert, 룩셈부 르크) a. 기본방향 1심법원(Court of First Instance)이나 항소 법원(Court of Appeal)의 회원국법원(local division), 지역법원(regional division), 중앙 법원(central division)의 조약가입국은 법원 설립에 필요한 장소, 가구, 사무실, IT 장비 및 행정적인 직원 등을 조약 발효 전에 준비 해야 함 b. 현지 직원(local staff) 필요한 현지 직원의 수나 자격요건은 이러 한 법원이 설립되는 나라에서 결정하되 인 사 및 교육팀(HR & Training working group) 과 합의해서 추진 2015년 3월까지 필요한 현지 직원의 수와 자격요건을 결정 마. 인사 및 교육(Human resources and training): 코디네이터(Mr. Oliver Varhelyi, 헝가리) a. 기본방향 후보판사에 대한 교육, 1차 그룹 판사의 지 명 준비 등을 위해 경험 많은 전직 항소법원 이나 대법원 판사로 구성된 자문단(Advisory Panel)의 도움을 받아 전문가 그룹에 의해 교육을 실시 b. 교육(Training) 교육은 항시교육(permanent training framework)과 임시집중교육(provisional intensive training framework)을 실시하는데 준비단 계나 통합특허법원 운영 1년 동안 법률판사 나 기술판사를 대상으로 진행 법률판사를 대상으로 특허법 심화과정, 특 허소송교육이 실시되는데 그 내용으로 모 의재판(mock-trials)교육과 특허소송에 매 우 전문화되고 경험이 많은 특허법원에서 인턴십, 그리고 통합특허법원의 조약, 절차 규칙에 관한 교육과정이 포함됨 기술판사를 대상으로 특허무효 등 기초 특 허법, 민사소송법 기본 개념에 대한 교육과 통합특허법원 조약 및 절차규칙에 관한 교 육과정이 포함됨 법률판사 및 기술판사들이 모국어가 아닌 언어로 진행되는 재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언어교육도 실시 2014년 12월말 첫 번째 교육프로그램이 시 작될 예정임 c. 판사지명을 위한 준비과정(Preparation for the nomination of judges) 208 국제법 동향과 실무 2014, Vol.13, No.4 (통권 제35호)

213 EU 기관 통합특허법원의 출범 초기에는 가능한 파 트타임의 판사와 특히 업무 부담이 많은 회 원국 법원과 중앙법원 그리고 항소법원의 경우 제한된 풀타임 판사를 활용할 계획임 첫 번째 판사채용(Recruitment of the first judges)은 통합특허법원의 출범 전에 충분 한 숫자의 파트타임의 판사와 풀타임 판사 를 임명하고, 또한 예상보다 많은 사건이 발 생할 경우 예비판사리스트(reserve list of judges)를 지정하여 운영 예정 판사의 임명은 통합특허법원이 설립되면 행 정위원회(Administrative Committee)에서 실 시함. 사전 선발과정(pre selection process) 은 2014년 7월에 실시됨 d. 중재 및 조정인 그리고 법원 전문가 리스트 (List of arbitrators and mediators and list of court experts) 2014년 하반기에 중재 및 조정인력과 법원 전문가의 선발 공고를 게재할 예정 중재 및 조정 인력에 대해서 별도의 교육 기회를 제공할 계획 e. 통합특허법원에서 당사자를 대표할 수 있는 특 허변리사 리스트 제공(List of patent attorneys entitled to represent parties before the UPC) 법률팀과 인사팀은 특허변리사들이 통합특 허법원에 등록을 위해 필요한 특허소송인 증서(patent litigation certification)를 취득 하기 위한 시설을 마련 2. EU 집행위원회 2015년도 통합품목분류표 발표 주요 내용: EU 집행위는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EU) No 1101/2014(Official Journal of European Union, )를 통해 일부터 적용할 통합품목분류표(CN: Combined Nomenclature)를 발표. (일반조항) - 일반조항에서 CN 해석에 관한 통칙 등과 특별 조항에서 주요품목에 대한 관세감면을 규정하 고 있으며, 기타 약어표, 수량형 단위를 규정 - 관세율표에서는 제1류 산 동물부터 제97류 예 술품 수집품 골동품까지 8단위 세번으로 품명 과 기본관세율을 규정 - 부속조항으로 설탕, 밀가루 등 농산물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규정 (주요 특별조항) - 제89류 선박과 수상구조물(8907, 8908호는 제 외)의 제작, 수리, 유지 등을 위해 부착되는 부 속품은 관세를 유예 - 민항기와 민항기의 제조, 수리, 유지, 개조, 개량 등을 위해 민항기에 부착되는 물품 및 지상비행 훈련장치와 그 부품(민항용에 한함)은 관세가 면제 -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인 간에 수취되는 화물 및 여행자휴대품은 2.5%의 균일관세를 부과. 다만, 상기물품이 700유로를 초과하지 않는 경 우에 적용 - 포장용기는 상품과 같이 분류되는 경우, 당해 상품의 관세율을 적용 - 종자용으로 사용되는 스위트콘, 스펠트밀, 벼, 수수, 씨감자, 오일 씨드 등은 물품의 특성으로 인해 특혜관세가 적용 * 상세내용은 참조. 3. EU 혁신 의약품 이니셔티브 에볼라 종합연구 프로그램 프로젝트 공모 EU 혁신 의약품 이니셔티브(IMI)는 에볼라 종합연구 프로그램(Ebola+ Programme) 프로 젝트를 공모 IMI(Innovative Medicines Initiative)는 유럽의 [email protected] 209

214 국제기구 주요문서 및 동향 약산업연맹(EFPIA)과 공동으로 2007년 설립 한 기구로 의약품 연구 프로젝트 공모와 지원 금 수여 등의 임무를 수행 -Ebola+는 백신개발, 임상시험, 저장 및 수송과 진단 및 치료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분야로 5개 프로젝트 총 2억 8천만 유로 규모(EU 연구개 발프로그램인 Horizon 2020 및 제약회사에서 1억 4천만 유로씩 지원) - 본 사업은 2014년 11월 6일 공고되어 2014년 11월 22일부터 12월 1일 5시까지 INI 홈페이 지(SOFIA)를 통해 제안서를 제출하고, 신속 한 평가과정(Fast-Track)을 거쳐 2015년 상반 기 중 실제 연구 착수 Ebola+ 프로그램 5개 프로젝트 주제, 연구개 발 방향 및 요구사항(RFP) - 에볼라 백신 개발: 현재까지는 허가된 백신이 없으나,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개발 중인 백신 후보들은 존재하므로 이들 백신 후보들의 안 전성과 보호 수준 등을 평가하는 연구를 수행 - 백신 생산 시설 확대(Scaling up): 에볼라 바이 러스는 살아있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생물안 정성이 요구되는 시설에서의 백신 생산만이 가능하며 실제로 백신 생산이 가능한 제조업 체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이번 프로젝트를 통 해 엄격한 품질 및 안전 요구사항을 준수하면 서 충분한 양의 백신을 빠르게 생산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 - 백신 운송 및 저장: 백신은 2-8 에서 운송되 고 있으나 일부 백신 후보는 이 온도에서 시간 이 지나면 불안정하여 -20 혹은 -80 이하 로 유지해야 하므로, 백신의 운송 및 저장 방 법과 기술을 조사하고 매우 낮은 온도 하에서 기존 유통 인프라를 통해 에볼라 백신의 배포 를 용이하게 하는 최선의 방법을 모색 - 백신 요법 준수: 백신이 발병지에 실제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수준의 예방 접종 이 필수적이고, 두 번의 복용이 필요할 수도 있으므로, 휴대폰 및 관련 맵 등을 이용한 백 신 복용 준수 촉진 방법을 연구 - 신속 진단 검사: 현재까지는 에볼라에 감염되 었는지를 신속하고 신뢰성 있게 확인할 방법 이 없는 바, 30분 이내에 감염 여부를 신속하 게 진단할 수 있는 검사 방법을 연구 국내 연구진 참여방법 - 국내연구진의 참여방법은 일반적인 Horizon 2020 사업의 공동연구혁신과제(Collaborative research & innovation projects) 참여방식과 동일 - Collaborative research & innovation projects 는 EU 회원국 또는 준회원국의 최소 3개 이상 기관(대학, 연구소, 기업 등)의 콘소시엄 형태 로 수행되며, - 우리나라는 Horizon 2020 사업에 제3국으로 참여하고 있는 바, 국내 연구진은 회원국 또는 준회원국의 3개 이상 기관으로 구성된 콘소시 엄의 참여기관 형태로 참여 가능 210 국제법 동향과 실무 2014, Vol.13, No.4 (통권 제35호)

215 국제사법기구 최신 판례 ICJ - 니카라과와 콜롬비아 간의 니카라과 해안으로부터 200해일 이원의 대륙붕 경계획정 문제(니카라과 v. 콜롬비 아) 사건의 콜롬비아가 제기한 선결적 항변에 대한 니카라과의 서면절차 시한 확정 2014년 10월 3일자 보도자료에 의하면, ICJ는 2014년 9월 19일자 명령에 의해 니카라과와 콜롬비아 간의 니카라과 해안으로부터 200해일 이원의 대륙붕 경계획정 문제 사건에서, 2014년 8월 14일 콜롬비아가 제기한 선결적 항변에 관해 니카라과가 서면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기한을 2015년 1월 19일로 확정하였다. 추후 절차는 이후 결정에 따라 정해진다. 2013년 9월 16일, 니카라과는 니카라과 영해 폭을 측정한 기선으로부터 200해일 이원의 니카라과의 대륙붕과 콜롬비아의 대륙붕 간의 경계획정에 관한 분쟁 에 대하여 콜롬비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니카라과는 영토 및 해양 분쟁(니카라과 v. 콜롬비아) 사건의 2012년 11월 19일자 ICJ 판결에 의해 결정된 경계 이원에 속하는 대륙붕 영역에서 니카라과와 콜롬비아 간의 정확한 해양경계선을 재판소에 판결하고 선언해 줄 것 을 요청하였다. 또한 니카라과는 니카라과 해안으로부터 200해일 이원의 니카라과와 콜롬비 아 간의 해양경계 획정에 따라, 중복되는 대륙붕 주장과 자원 이용과 관련하여 양국의 권리와 의무를 결정하 는 국제법상 원칙과 규칙 을 언급해 달라고 재판소에 요구하였다. 니카라과는 2013년 6월 24일자 대륙붕한계위원회가 제출한 최종 정보에 의하면, 니카라과의 대륙붕 한계는 영해 폭을 측정한 기선으로부터 200해리 이상까지 확장되었음을 보여준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니카 라과는 양국이 니카라과 해안으로부터 200해리 이원 지역에서 양국의 해양경계에 대해 합의하지 못하였 다 고 언급하였다. 니카라과는 양국이 당사국인 보고타협정 제31조를 재판소 관할권의 기반으로 삼았다. 또한 니카라과는 현 사건의 소송물은 영토 및 해양 분쟁 사건에서 확립된 재판소의 관할권 내에 속한다 고 주장하였다. 2014년 8월 14일, 콜롬비아는 재판소의 관할권과 허용가능성에 대한 선결적 항변을 제기하였 고, 재판소규칙 제79조 5항에 따라 본안 심리는 중단되었다. <관련 보도자료> No. 2014/29 3 October 2014 [email protected] 211

216 국제기구 주요문서 및 동향 Question of the Delimitation of the Continental Shelf between Nicaragua and Colombia beyond 200 nautical miles from the Nicaraguan Coast (Nicaragua v. Colombia) Fixing of time-limit for the filing by Nicaragua of a written statement of its observations and submissions on the preliminary objections raised by Colombia THE HAGUE, 3 October By an Order of 19 September 2014,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 the principal judicial organ of the United Nations, has fixed 19 January 2015 as the time-limit within which the Republic of Nicaragua may present a written statement of its observations and submissions on the preliminary objections raised by the Republic of Colombia on 14 August 2014 in the case concerning the Question of the Delimitation of the Continental Shelf between Nicaragua and Colombia beyond 200 nautical miles from the Nicaraguan Coast (Nicaragua v. Colombia). The subsequent procedure has been reserved for further decision. History of the proceedings On 16 September 2013, the Republic of Nicaragua filed an Application instituting proceedings against the Republic of Colombia relating to a dispute concern[ing] the delimitation of the boundaries between, on the one hand, the continental shelf of Nicaragua beyond the 200-nautical-mile limit from the baselines from which the breadth of the territorial sea of Nicaragua is measured, and on the other hand, the continental shelf of Colombia. In its Application, Nicaragua requests the Court to adjudge and declare... [t]he precise course of the maritime boundary between Nicaragua and Colombia in the areas of the continental shelf which appertain to each of them beyond the boundaries determined by the Court in its Judgment of 19 November 2012 in the case concerning the Territorial and Maritime Dispute (Nicaragua v. Colombia). The Applicant further requests the Court to state [t]he principles and rules of international law that determine the rights and duties of the two States in relation to the area of overlapping continental shelf claims and the use of its resources, pending the delimitation of the maritime boundary between them beyond 200 nautical miles from Nicaragua s coast. Nicaragua recalls that [t]he single maritime boundary between the continental shelf and the exclusive economic zones of Nicaragua and of Colombia within the 200-nautical-mile limit from the baselines from which the breadth of the territorial sea of Nicaragua is measured was defined by the Court in paragraph 251 of its Judgment of 19 November Nicaragua further recalls that [i]n that case it had sought a declaration from the Court describing the course of the boundary of its continental shelf throughout the area of the overlap between its continental 212 국제법 동향과 실무 2014, Vol.13, No.4 (통권 제35호)

217 ICJ - 니카라과와 콜롬비아 간의 니카라과 해안으로부터 200해일 이원의 대륙붕 경계획정 문제 (니카라과 v. 콜롬비아) 사건의 콜롬비아가 제기한 선결적 항변에 대한 니카라과의 서면절차 시한 확정 shelf entitlement and that of Colombia, but that the Court considered that Nicaragua had not then established that it has a continental margin that extends beyond 200 nautical miles from the baselines from which its territorial sea is measured, and that [the Court] was therefore not then in a position to delimit the continental shelf as requested by Nicaragua. Nicaragua contends that the final information submitted by it to the Commission on the Limits of the Continental Shelf on 24 June 2013 demonstrates that Nicaragua s continental margin extends more than 200 nautical miles from the baselines from which the breadth of the territorial sea of Nicaragua is measured, and both (i) traverses an area that lies more than 200 nautical miles from Colombia and also (ii) partly overlaps with an area that lies within 200 nautical miles of Colombia s coast. The Applicant moreover observes that the two States have not agreed upon a maritime boundary between them in the area beyond 200 nautical miles from the coast of Nicaragua. Further, Colombia has objected to continental shelf claims in that area. Nicaragua bases the jurisdiction of the Court on Article XXXI of the Pact of Bogotá, to which both Nicaragua and Colombia are Parties. Nicaragua states that it has been constrained into taking action upon this matter rather sooner than later in the form of the present application because on 27 November 2012, Colombia gave notice that it denounced as of that date the Pact of Bogotá; and in accordance with Article LVI of the Pact, that denunciation will take effect after one year, so that the Pact remains in force for Colombia until 27 November In addition, Nicaragua contends that the subject-matter of the present Application remains within the jurisdiction of the Court established in the case concerning the Territorial and Maritime Dispute (Nicaragua v. Colombia), of which the Court was seised by the Application dated 6 December 2001, submitted by Nicaragua, in as much as the Court did not in its Judgment dated 19 November 2012 definitively determine the question of the delimitation of the continental shelf between Nicaragua and Colombia in the area beyond 200 nautical miles from the Nicaraguan coast, which question was and remains before the Court in that case. By an Order of 9 December 2013, the Court fixed 9 December 2014 and 9 December 2015 as the respective time-limits for the filing of a Memorial by Nicaragua and a Counter-Memorial by Colombia. On 14 August 2014, Colombia, referring to Article 79 of the Rules of Court, raised certain preliminary objections to the jurisdiction of the Court and to the admissibility of the Application. In accordance with Article 79, paragraph 5, of the Rules of Court, the proceedings on the merits were suspended. The full text of the Court s Order can be found on the Court s website ( under [email protected] 213

218 국제기구 주요문서 및 동향 Cases/Pending Cases ). Note: The Court s press releases do not constitute official documents.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 is the principal judicial organ of the United Nations. It was established by the United Nations Charter in June 1945 and began its activities in April The seat of the Court is at the Peace Palace in The Hague (Netherlands). Of the six principal organs of the United Nations, it is the only one not located in New York. The Court has a twofold role: first, to settle,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law, legal disputes submitted to it by States (its judgments have binding force and are without appeal for the parties concerned); and, second, to give advisory opinions on legal questions referred to it by duly authorized United Nations organs and agencies of the system. The Court is composed of 15 judges elected for a nine-year term by the General Assembly and the Security Council of the United Nations. Independent of the United Nations Secretariat, it is assisted by a Registry, its own international secretariat, whose activities are both judicial and diplomatic, as well as administrative. The official languages of the Court are French and English. Also known as the World Court, it is the only court of a universal character with general jurisdiction. The ICJ, a court open only to States for contentious proceedings, and to certain organs and institutions of the United Nations system for advisory proceedings, should not be confused with the other mostly criminal judicial institutions based in The Hague and adjacent areas, such as the 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 for the former Yugoslavia (ICTY, an ad hoc court created by the Security Council),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 the first permanent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established by treaty, which does not belong to the United Nations system), the Special Tribunal for Lebanon (STL, an independent judicial body composed of Lebanese and international judges, which is not a United Nations tribunal and does not form part of the Lebanese judicial system), or the 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 (PCA, an independent institution which assists in the establishment of arbitral tribunals and facilitates their work, in accordance with the Hague Convention of 1899). Information Department: Mr. Andrey Poskakukhin, First Secretary of the Court, Head of Department (+31 (0) ) Mr. Boris Heim, Information Officer (+31 (0) ) Ms Joanne Moore, Associate Information Officer (+31 (0) ) Ms Genoveva Madurga, Administrative Assistant (+31 (0) ) 214 국제법 동향과 실무 2014, Vol.13, No.4 (통권 제35호)

219 국제사법기구 최신 판례 ICJ - 인도양의 해양경계획정 (소말리아 v. 케냐) 사건의 1차 소답 기한 확정 2014년 10월 17일, ICJ 소장은 인도양의 해양경계획정 (소말리아 v. 케냐) 사건에서 1차 소답 기한을 확정하였다. 2014년 10월 16일자 명령에 의해, 소장은 소말리아의 준비서면과 케냐의 답변서 제출 시한을 각각 2015년 7월 13일과 2016년 5월 27일로 확정하였다. 추후 절차는 이후 결정에 따라 정해진다. 소말리아는 케냐를 상대로 인도양에서의 해양경계 분쟁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소말리아는 양국의 해양 권원이 중복되는 지역에서 해양경계의 위치에 관해 불일치가 있으며, 각자의 견해를 충분히 교환한 외교협상에서 이러한 불일치를 해결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소말리아는 국제법을 기초로 하여, 200 해리 이상 대륙붕을 포함하여 인도양에서 소말리아와 케냐에 속하는 모든 해양지역을 구분하는 단일의 해양경계의 완전한 경로를 결정해 줄 것 을 재판소에 요청하였다. 또한 소말리아는 인도양에서 단일의 해양경계의 정확한 지리적 조정을 결정해 줄 것 을 재판소에 요구하였다. 소말리아는 양국의 영해,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 간의 해양경계는 유엔해양법협약 제15조, 제74조, 제83조에 따라 확립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소말리아에 의하면, 해양경계와 관련하여 케냐는 양국의 육지경계 끝점으로부터 나온 직선기선에 따를 것을 주장하고 있다. <관련 보도자료> No. 2014/30 17 October 2014 Maritime Delimitation in the Indian Ocean (Somalia v. Kenya) Fixing of time-limits for the filing of the initial pleadings THE HAGUE, 17 October The President of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 the principal judicial organ of the United Nations, has fixed time-limits for the filing of initial pleadings in the case [email protected] 215

220 국제기구 주요문서 및 동향 concerning Maritime Delimitation in the Indian Ocean (Somalia v. Kenya). By an Order of 16 October 2014, he fixed 13 July 2015 and 27 May 2016 as the respective time-limits for the filing of a Memorial by the Federal Republic of Somalia and a Counter-Memorial by the Republic of Kenya. The President of the Court made the Order having regard to the views of the Parties. The subsequent procedure has been reserved for further decision. History of the proceedings The history of the proceedings can be found in Press Release No. 2014/27 of 28 August 2014, available on the Court s website ( under the heading Press Room / Press Releases.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 is the principal judicial organ of the United Nations. It was established by the United Nations Charter in June 1945 and began its activities in April The seat of the Court is at the Peace Palace in The Hague (Netherlands). Of the six principal organs of the United Nations, it is the only one not located in New York. The Court has a twofold role: first, to settle,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law, legal disputes submitted to it by States (its judgments have binding force and are without appeal for the parties concerned); and, second, to give advisory opinions on legal questions referred to it by duly authorized United Nations organs and agencies of the system. The Court is composed of 15 judges elected for a nine-year term by the General Assembly and the Security Council of the United Nations. Independent of the United Nations Secretariat, it is assisted by a Registry, its own international secretariat, whose activities are both judicial and diplomatic, as well as administrative. The official languages of the Court are French and English. Also known as the World Court, it is the only court of a universal character with general jurisdiction. The ICJ, a court open only to States for contentious proceedings, and to certain organs and institutions of the United Nations system for advisory proceedings, should not be confused with the other mostly criminal judicial institutions based in The Hague and adjacent areas, such as the 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 for the former Yugoslavia (ICTY, an ad hoc court created by the Security Council),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 the first permanent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established by treaty, which does not belong to the United Nations system), the Special Tribunal for Lebanon (STL, an independent judicial body composed of Lebanese and international judges, which is not a United Nations tribunal and does not form part of the Lebanese judicial system), or the 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 (PCA, an independent institution which assists in the establishment of arbitral tribunals and facilitates their work, in accordance with the 216 국제법 동향과 실무 2014, Vol.13, No.4 (통권 제35호)

221 ICJ - 인도양의 해양경계획정 (소말리아 v. 케냐) 사건의 1차 소답 기한 확정 Hague Convention of 1899). Information Department: Mr. Andrey Poskakukhin, First Secretary of the Court, Head of Department (+31 (0) ) Mr. Boris Heim, Information Officer (+31 (0) ) Ms Joanne Moore, Associate Information Officer (+31 (0) ) Ms Genoveva Madurga, Administrative Assistant (+31 (0) ) [email protected] 217

222 국제사법기구 최신 판례 ICC - 검사 v. Abdallah Banda Abakaer Nourain 사건: 제4재판부 Abdallah Banda Abakaer Nourain에 대 한 체포영장 발부 2014년 9월 11일, ICC 제4재판부는 The Prosecutor v. Abdallah Banda Abakaer Nourain 사건에서 다수 결로 Abdallah Banda Abakaer Nourain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였다. 그는 2011년 3월 7일 수단의 다르푸 르에서 3건의 전쟁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주장되었으며, 재판부는 ICC 사무국(Registry)에 수단을 포함한 Banda씨가 발견될 수 있는 모든 국가에 체포와 인도 요청서를 전송하도록 지시하였다. 제4재판부는 피고인의 재판 참석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수단 정부의 협력을 요청하였다. 사무국이 제공 한 정보에 의하면, 이러한 협력은 용이하지 않을 것 같다. 재판부는 현재 상황에서, 그가 재판에 참석하는 것을 원하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자발적으로 출두할 수 있는 객관적 입장에 있으리라는 보장은 없다고 판단 하였다. 재판부는 현재 체포영장이 피고인의 출석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Banda씨가 법원에 자진 출두한다면, 자발적 출두를 고려하여 재판 중 네덜란드에서의 체류 조건을 재검토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재판부는 적절한 때에 수단으로 하여금 법원의 요청에 대한 준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적절한 행동을 결정할 것이다. 다르푸르의 상황은 로마규정 제13(b)조 1) 에 따라 2005년 3월 31일자 유엔안보리결의 1593에 의해 ICC에 회부되었다. <관련 보도자료> Press Release Press Release : 11/09/2014 1) 제13조 관할권의 행사 재판소는 다음의 경우 이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제5조에 규정된 범죄에 대하여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b. 1개 또는 그 이상의 범죄가 범하여진 것으로 보이는 사태가 국제연합헌장 제7장에 따라 행동하는 안전보장이사회에 의하여 검사에게 회부된 경우. 218 국제법 동향과 실무 2014, Vol.13, No.4 (통권 제35호)

223 ICC - 검사 v. Abdallah Banda Abakaer Nourain 사건: 제4재판부 Abdallah Banda Abakaer Nourain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ICC Trial Chamber IV issues arrest warrant against Abdallah Banda Abakaer Nourain ICC-CPI PR1039 Situation: Darfur, Sudan Case: The Prosecutor v. Abdallah Banda Abakaer Nourain Today, 11 September 2014, Trial Chamber IV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 issued, by majority, an arrest warrant against Abdallah Banda Abakaer Nourain. Three charges of war crimes allegedly committed in Darfur (Sudan) were confirmed against him on 7 March The Chamber vacated the trial date previously scheduled to open on 18 November 2014 and directed the ICC Registry to transmit the new requests for arrest and surrender to any State, including the Sudan, on whose territory Mr Banda may be found. Trial Chamber IV had requested the Government of Sudan's cooperation to facilitate the accused's presence at trial. This cooperation, according to the information provided by the Registry, is not forthcoming. By way of consequence, the Chamber considered that there are no guarantees that, in the current circumstances, he will be in an objective position to appear voluntarily, regardless of whether he wishes to be present at trial or not. The Chamber concluded that an arrest warrant is now necessary to ensure the accused's presence. The Chamber stressed that should Mr Banda nonetheless appear voluntarily before the Court, the Chamber will take the voluntary appearance into consideration and revisit accordingly the conditions of his stay in The Netherlands during the trial. The Chamber will determine in due course the appropriate course of action in order to ensure Sudan's compliance with the request of the Court. The situation in Darfur was referred to the ICC by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593 on 31 March 2005, under article 13(b) of the Rome Statute. Background: Abdallah Banda was summoned, on 27 August 2009, to appear before the Court. He appeared on 17 June He faces three charges of war crimes (violence to life in the form of murder, whether committed or attempted; intentionally directing attacks against personnel, installations, material, units or vehicles involved in a peacekeeping mission; and pillaging). These crimes were allegedly committed in an attack carried out on 29 September 2007, against African Union Peacekeeping Mission in Sudan, at the Haskanita Military Group Site, in the Umm Kadada locality of North Darfur, Sudan. [email protected] 219

224 국제사법기구 최신 판례 ICC - 검사 v. William Samoei Ruto and Joshua Arap Sang 사건: 항소재판부 증인 출석을 명하는 제5(a)재 판부 결정의 확정 2014년 10월 9일, ICC 항소재판부는 The Prosecutor v. William Samoei Ruto and Joshua Arap Sang 사건에서 2014년 4월 17일자 제5(a)재판부 결정에 대한 Ruto씨와 Sang씨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위 결정에 따르면, (1심)재판부는 증인이 직접 또는 비디오 연결로 법정에 출석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케냐는 필요하다 면 강제조치를 통해서 증인의 출석을 용이하게 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다. 공개법정에서 항소재판부의 Akua Kuenyehia 재판장은 판결요약문을 낭독하였는데, 항소재판부의 견해 에 따르면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 제64(6)(b)조 1) 가 (1심)재판부에 증인의 강제 출석을 요구할 권한을 명시적으로 부여하고 있으며, 이는 관련 개인에 대해 법적 의무를 창설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항소재판부는 (1심)재판부의 결정에 오류가 없다고 판결하며, 항소를 마무리 지었다. <관련 보도자료> Press Release Press Release : 09/10/2014 Ruto and Sang case: Appeals Chamber confirms Trial Chamber V(a) decision summonsing witnesses to appear ICC-CPI PR1050 1) 제64조 1심재판부의 기능과 권한 6. 재판 전 또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1심재판부는 필요한 대로 다음을 행할 수 있다. b. 필요한 경우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지원을 받음으로써 증인의 출석 및 증언, 그리고 문서 및 기타 증거의 제공 요구. 220 국제법 동향과 실무 2014, Vol.13, No.4 (통권 제35호)

225 ICC - 검사 v. William Samoei Ruto and Joshua Arap Sang 사건: 항소재판부 증인 출석을 명하는 제5(a)재판부 결정의 확정 Situation: Republic of Kenya Case: The Prosecutor v. William Samoei Ruto and Joshua Arap Sang Today, 9 October 2014, the Appeals Chamber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 dismissed Mr Ruto's and Mr Sang's appeals against Trial Chamber V(a)'s decision of 17 April With that decision, the Trial Chamber required witnesses to appear before it, sitting in situ or by way of a video-link, and found that Kenya was under an obligation to facilitate the witnesses' appearance, if necessary by way of compulsory measure. During an open court session, Judge Akua Kuenyehia, Presiding Judge on these appeals, read the summary of the judgment. She explained that, in the view of the Appeals Chamber, article 64(6)(b) of the Rome Statute expressly gives Trial Chambers the power to compel witnesses to appear before it, thereby creating a legal obligation for the individuals concerned. The Appeals Chamber concluded that there was no error in the Trial Chamber's decision and confirmed it on appeal. Background: On 17 April 2014, Trial Chamber V(a) granted the Prosecutor's request to summon witnesses who were no longer cooperating or no longer willing to testify. The Government of Kenya was requested to assist in serving the summonses to the witnesses. On 5 June 2014, Mr Ruto and Mr Sang's Defence teams appealed the Trial Chamber V(a) decision. On 17 June 2014, the Appeals Chamber rejected the Defence's request for suspensive effect, meaning that the appeals procedure did not impact the course of the trial hearings at this stage or the testimony of summoned witnesses. This decision was without prejudice to the Appeals Chamber's judgment on the merits of the ongoing appeals. On 1 September 2014, the first witness summoned to appear attended the hearing before the Trial Chamber V(a), and four of the nine have testified to date. [email protected] 221

226 국제사법기구 최신 판례 ICC - 검사 v. Bemba, Kilolo et al. 사건: 제2전심재판부 5명의 용의자 재판 회부 2014년 11월 11일, ICC 제2전심재판부는 The Prosecutor v. Jean-Pierre Bemba Gombo, Aimé Kilolo Musamba, Jean-Jacques Mangenda Kabongo, Fidèle Babala Wandu and Narcisse Arido 사건에서 Jean-Pierre Bemba Gombo, Aimé Kilolo Musamba, Jean-Jacques Mangenda Kabongo, Fidèle Babala Wandu와 Narcisse Arido에 대해 사법운영을 침해하는 범죄(offences against the administration of justice) 1) 혐의를 부분적으로 확인하고, 이 5명의 용의자를 재판에 회부하였다. 2) 또한 제2전심재판부는 소송 중지에 대한 변호인의 요청을 기각하였다. 재판부는 용의자들이 The Prosecutor v. Jean-Pierre Bemba Gombo 사건에서 증인의 증언과 관련하여 사법운영을 침해하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판결하였다. 2011년 말과 2013년 11월 14일 사이 다양한 장소에서 자행된 모든 범죄에 허위 증언을 하도록 금전을 제공하고 지시를 내림으로 써 증인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고, 허위 증거를 제공하며, 허위 증언을 하는 것 등이 포함되었다. 재판부는 허위 또는 위조된 문서의 제출과 관련하여 검사가 제시한 혐의를 확정하는 것은 거부하였다. 오늘 결정에 대한 당사자(검사와 변호인)의 항소 요청 권리에 따라, ICC 소장단은 적절한 때에 재판을 수행할 1심재판부를 구성하게 될 것이다. 1)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 제70조 참조: 제70조 사법운영을 침해하는 범죄 1. 재판소는 사법운영을 침해하는 다음 범죄들이 고의적으로 범하여진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진다. a. 제69조제1항에 따라 진실을 말할 의무가 있는 경우의 허위 증언 b. 허위 또는 위조된 것임을 아는 증거의 제출 c. 증인에게 부정하게 영향을 미치거나, 증인의 출석이나 증언을 저지 또는 방해하거나, 증인의 증언에 대하여 보복 하거나 또는 증거를 인멸 조작하거나 증거의 수집 방해 d. 재판소의 직원이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지 않도록 하거나부적절하게 수행하도록 강제하거나 설득할 목적으로, 그 직원을 방해하거나 협박하거나 또는 부정하게 영향을 행사 e. 재판소의 직원 또는 다른 직원이 수행한 임무를 이유로 한 재판소 직원에 대한 보복 f. 재판소의 직원으로서 자신의 공적 임무와 관련하여 뇌물의 요구 또는 수령 2. 이 조의 범죄에 대한 재판소의 관할권 행사에 적용되는 원칙과 절차는 절차및증거규칙에 규정된다. 이 조에 따른 재판소의 절차와 관련하여 재판소에 국제협력을 제공하는 조건에 관하여는 피요청국의 국내법에 따른다. 3. 유죄판결의 경우, 재판소는 절차및증거규칙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을 부과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4. a. 각 당사국은 이 조에 규정된 사법운영을 침해하는 범죄가 자국의 영역 안에서 또는 자국민에 의하여 범하여진 경우, 자국의 수사 또는 사법절차의 일체성을 침해하는 범죄행위를 처벌하는 자국의 형법을 동 범죄행위에 확장 적 용한다. b. 당사국은 재판소의 요청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언제든지 당해 사건을 소추하기 위하여 자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회부한다. 권한 있는 당국은 그 사건을 성실하게 취급하며, 그 사건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기에 충분한 자원을 투입한다. 2)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 제61(7)(a)조, 제61(7)(b)조 참조: 제61조 재판 전 공소사실의 확인 7. 전심재판부는 심리를 근거로 당해인이 기소대상인 각각의 범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를 형성하는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를 결정한다. 그 결정에 근거하여 전심재판부는 a.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결정한 관련 공소사실을 확인하고, 확인된 공소사실에 대한 재판을 위하여 당해인을 1심재 판부에 회부한다. b.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결정한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확인을 거절한다. 222 국제법 동향과 실무 2014, Vol.13, No.4 (통권 제35호)

227 ICC - 검사 v. Bemba, Kilolo et al. 사건: 제2전심재판부 5명의 용의자 재판 회부 <관련 보도자료> Press Release Press Release : 11/11/2014 Bemba, Kilolo et al. case: Pre-Trial Chamber II commits five suspects to trial ICC-CPI PR1062 Situation: Central African Republic Case: The Prosecutor v. Jean-Pierre Bemba Gombo, Aimé Kilolo Musamba, Jean-Jacques Mangenda Kabongo, Fidèle Babala Wandu and Narcisse Arido Today, 11 November 2014, Pre-Trial Chamber II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 partially confirmed the charges of offences against the administration of justice for Jean-Pierre Bemba Gombo, Aimé Kilolo Musamba, Jean-Jacques Mangenda Kabongo, Fidèle Babala Wandu and Narcisse Arido and committed the five suspects to trial. The Chamber also rejected the Defence's requests to stay the proceedings. The Chamber found there were substantial grounds to believe that the suspects committed offences against the administration of justice in connection with witnesses' testimonies in the case of The Prosecutor v. Jean-Pierre Bemba Gombo. The offences, all committed between the end of 2011 and 14 November 2013 in various locations, include corruptly influencing witnesses by giving them money and instructions to provide false testimony, presenting false evidence and giving false testimony in the courtroom, all perpetrated in various ways including by committing, soliciting, inducing, aiding, abetting or otherwise assisting in their commission. The Chamber declined to confirm the charges brought by the Prosecutor in connection with the alleged presentation of false or forged documents. Subject to the right of the parties (the Prosecution and the Defence) to request the Chamber's authorisation to appeal today's decision, the ICC Presidency will constitute a Trial Chamber in due course, which will [email protected] 223

228 국제기구 주요문서 및 동향 be responsible for the trial. Background: On 20 November 2013, ICC Pre-Trial Chamber II issued a warrant of arrest for Jean-Pierre Bemba Gombo, his former lead counsel Aimé Kilolo Musamba, Jean-Jacques Mangenda Kabongo (a former member of Mr Bemba's Defence team and case manager), Fidèle Babala Wandu (a member of the DRC Parliament and Deputy Secretary General of the Mouvement de Libération du Congo), and Narcisse Arido (a Defence witness) for offences against the administration of justice allegedly committed in connection with the case of The Prosecutor v. Jean-Pierre Bemba Gombo. Fidèle Babala Wandu and Aimé Kilolo Musamba were transferred to the ICC Detention Centre on 25 November 2013 and made their first appearance before the ICC, together with Jean-Pierre Bemba Gombo, on 27 November Jean-Jacques Mangenda Kabongo was transferred to the ICC Detention Centre on 4 December 2013 and made his first appearance on 5 December Narcisse Arido was transferred to the ICC Detention Centre on 18 March 2014 and made his first appearance on 20 March On 21 October 2014, Pre-Trial Chamber II ordered the release of Aimé Kilolo Musamba, Jean-Jacques Mangenda Kabongo, Fidèle Babala Wandu and Narcisse Arido. The decision of 11 November 2014 has no impact on the interim release already ordered for these four suspects. Jean-Pierre Bemba, the fifth suspect in this case, remains in detention in connection with ongoing proceedings in another case before the Court, The Prosecutor v. Jean-Pierre Bemba Gombo. 224 국제법 동향과 실무 2014, Vol.13, No.4 (통권 제35호)

229 지역 및 인권사법기구 최신 판례 EU사법재판소(CJEU) - Ministero dell Economia e delle Finanze e.a. v. Yesmoke Tobacco SpA 사건(Case C-428/13)의 판결: 경쟁을 왜곡하는 소비세 부과 2014년 10월 9일, CJEU는 Ministero dell Economia e delle Finanze e.a. v. Yesmoke Tobacco SpA 사건에 서 이탈리아가 가장 인기 있는 가격대 담배보다 낮은 소매가격의 담배에 적용한 115%의 소비세는 EU법 위반이라고 판결하였다. 제조 담배에 적용되는 소비세에 관한 지침(Council Directive 2011/64/EU of 21 June 2011 on the structure and rates of excise duty applied to manufactured tobacco)은 모든 담배의 종가소비세율과 종량소비세율이 동일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2년, 이탈리아 국가전매사업본부(Amministrazione Autonoma dei Monopoli di Stato, 이하 AAMS ) 는 가장 인기 있는 가격대 담배보다 낮은 소매가격으로 팔리는 담배에 대해 부과할 수 있는 최소한의 소비세를 115%로 설정하였다. 가장 인기 있는 가격대 보다 낮은 가격으로 담배를 생산하여 시장에 내놓는 이탈리아 Yesmoke Tobacco SpA 社 는 이러한 결정이 사실상 EU사법재판소의 판례법에 위반되는 담배에 대한 최소 판매가격을 재도입한 것이라 주장하며, 이탈리아 지방행정법원에 이의를 제기하였다. 이후 AAMS의 결정은 무효가 되었으며, 이탈리아경제재정부(Ministry of Economic Affairs and Finance)와 AAMS는 동 판결에 대해 항소하였다. 이탈리아 국가평의회(Consiglio di Stato)는 선결적 부탁절차를 통해, 위 지침이 가장 인기 있는 가격대 담배보다 낮은 소매가격의 담배에만 적용할 수 있는 최소소비세를 확립한 국내법 규정을 허용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해 판결을 요청하였다. CJEU는 판결에서 우선, 위 지침은 제조 담배에 대한 소비세 구성과 비율의 조화를 위한 일반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목적은 역내시장의 적절한 운영과 담배 사업의 중립적 경쟁조건을 보장하기 위한 것임을 지적하였다. 구체적 실례로 이탈리아에서 가장 인기 있는 가격대인 1,000 개비 당 210유로의 담배는 기본소비세율에 따라 122,85유로를 납부하면 되는데 비해, 1,000 개비 당 210유로보다 낮은 가격의 담배는 141,28유로의 소비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따라서 CJEU는 이탈리아법이 전체 소비세에 비추어 볼 때, 가장 인기 있는 가격대 담배에 부과되는 소비세가 가장 저렴한 담배에 부과되는 최소소비세 보다 낮게 설정됨으로써, 경쟁의 왜곡을 야기하며 위 지침의 목적에 위배되는 상황을 만들어 내고 있다고 판결하였다. CJEU는 관련 세금이 담배 제품 가격에 주요한 요인이 되고 결국 소비자의 흡연습관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사실에 주목함으로써, 위 지침이 이미 공중보건의 보호라는 목적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만약 국내조치가 위 지침이 규정한 골격 내에서 이루어진다면, 회원국이 흡연과의 전쟁 및 소비세를 통한 높은 수준의 공중보건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 채택을 막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보았다. [email protected] 225

230 국제기구 주요문서 및 동향 <관련 보도자료> The minimum excise duty of 115% applied by Italy to cigarettes with a retail price lower than the most popular price category of cigarettes is contrary to EU law Such an excise duty distorts competition The Directive on the excise duty to be applied to manufactured tobacco 1) provides that the rate of the proportional excise duty and the amount of the specific excise duty must be the same for all cigarettes. In a 2012 decision the Amministrazione Autonoma dei Monopoli di Stato (AAMS) (Independent Authority for the Administration of State Monopolies) set at 115% of the basic rate the minimum excise duty payable on cigarettes with a retail selling price lower than that of cigarettes in the most popular price category. Italian company Yesmoke Tobacco SpA, which produces and markets cigarettes at a lower price than that of the most popular price category, challenged this decision before the Tribunale amministrativo regionale per il Lazio (Lazio Regional Administrative Court), claiming that that decision reintroduced, in fact, a minimum selling price for cigarettes, contrary to the case law of the Court of Justice 2). The AAMS decision was therefore annulled. The Ministero dell Economia e delle Finanze (Ministry of Economic Affairs and Finance) and AAMS have appealed against that judgment. By its reference for a preliminary ruling, the Consiglio di Stato, (Council of State, Italy) has asked the Court of Justice whether the Directive precludes a provision of national law which, rather than establishing a minimum excise duty that is identical for all cigarettes, establishes a minimum excise duty that is applicable only to cigarettes with a retail selling price lower than that of cigarettes in the most popular price category. In its judgment today, the Court, firstly, observes that the Directive lays down general principles for the harmonisation of the structure and rates of the excise duty on manufactured tobacco and that its objective is to ensure the proper functioning of the internal market and neutral conditions of competition in the tobacco 1) Council Directive 2011/64/EU of 21 June 2011 on the structure and rates of excise duty applied to manufactured tobacco (OJ 2011 L 176, p. 24). 2) Case C-571/08 Commission v Italy. 226 국제법 동향과 실무 2014, Vol.13, No.4 (통권 제35호)

231 EU사법재판소(CJEU) - Ministero dell Economia e delle Finanze e.a. v. Yesmoke Tobacco SpA 사건(Case C-428/13)의 판결: 경쟁을 왜곡하는 소비세 부과 sector. The Directive provides that, for all cigarettes (regardless of their characteristics and price) an overall excise duty is to be levied, which is made up of two elements: an ad valorem excise duty, calculated on the maximum retail selling price; and a specific excise duty, calculated per unit of the product. The directive specifies that the rate of the ad valorem excise duty and the amount of the specific excise duty must be the same for all cigarettes. Member States also have the option of levying a minimum excise duty on cigarettes. The Court highlights that this minimum excise duty represents a minimum tax threshold, below which there may not be a proportional reduction in the tax payable. If Member States make use of the power to establish a minimum excise duty offered by the directive, the ensuing legislation must come within the framework laid down by that directive and cannot run counter to the objectives of that directive. The establishment of different minimum tax thresholds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r price of cigarettes would lead to distortions of competition as between different cigarettes and would therefore be contrary to the objective of ensuring the proper functioning of the internal market and neutral conditions of competition pursued by the directive. In this specific case, cigarettes in the most popular price category in Italy retail at 210 per thousand cigarettes, with a basic amount of excise duty set at Applying the Italian rules, cigarettes with a price lower than 210 per thousand cigarettes, are subject to excise duty of per thousand cigarettes. The Court therefore finds that the Italian legislation establishes a system in which the amount levied on cigarettes in the most popular price category, in terms of the overall excise duty, is lower than the amount levied by way of the minimum excise duty on the cheapest cigarettes, a situation which leads to the distortion of competition and runs counter to the objectives of the directive. The Court adds that the directive already takes into account the objective of the protection of public health, notably in stating that the level of taxation is a major factor in the price of tobacco products, which in turn influences consumers smoking habits. In this connection, the Court observes that fiscal legislation is an important and effective instrument for discouraging consumption of tobacco products and, therefore, for the protection of public health. Provided that the national measures come within the framework laid down by the directive, that directive does not prevent the Member States from taking measures to combat smoking and to ensure a high level of protection for public health by levying excise duties. The Court concludes that the directive precludes a provision of national law, which, rather than establishing an identical minimum excise duty that is applicable to all cigarettes, establishes a minimum excise duty that is applicable only to cigarettes with a retail selling price lower than that of cigarettes in the most popular price category. [email protected] 227

232 국제기구 주요문서 및 동향 NOTE: A reference for a preliminary ruling allows the courts and tribunals of the Member States, in disputes which have been brought before them, to refer questions to the Court of Justice about the interpretation of European Union law or the validity of a European Union act. The Court of Justice does not decide the dispute itself. It is for the national court or tribunal to dispose of the case in accordance with the Court s decision, which is similarly binding on other national courts or tribunals before which a similar issue is raised. Unofficial document for media use, not binding on the Court of Justice. The full text of the judgment is published on the CURIA website on the day of delivery. Press contact: Christopher Fretwell (+352) 국제법 동향과 실무 2014, Vol.13, No.4 (통권 제35호)

233 지역 및 인권사법기구 최신 판례 EU사법재판소(CJEU) - Adib Mayaleh v. Council 사건(Joined Cases T-307/12 and T-408/13)의 판결: 입국 제한조치의 유 효성 2014년 11월 5일, EU일반재판소(General Court) 1) 는 시리아중앙은행장인 Adib Mayaleh에 대해 취해진 제한조치가 유효하다고 판시하였다. 즉, 그가 시리아와 프랑스 이중국적자라서 프랑스로 여행을 올 수는 있다 하여도 다른 회원국은 그의 자국 영토로의 입국을 거부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다. 2012년과 2013년에 채택된 수 개의 행위에 의해, 이사회는 시리아에 대해 채택된 제한조치가 목표로 삼고 있는 목록에 Mayaleh씨의 이름을 추가하였다. 그 결과, 그는 자금 및 경제적 재원이 동결되었으며 EU회원국으로의 입국 또는 통과가 금지되었다. 그의 이름은 다음을 근거로 하여 추가되었는데, 즉 Adib Mayaleh가 시리아중앙은행장으로서의 역할을 통해 시리아체제에 경제 및 재정적 지원을 제공한 것에 책임 이 있다는 것이었다. 일반재판소는 (관련 결정과 규칙의 무효를 주장하며) 그가 제기한 2건의 청구를 기각하며, 그를 시리아에 대한 제한조치의 대상이 된 목록에 추가하고 그 목록을 유지하는 것을 승인하였다. 일반재판소는 이사회가 (1) 이유를 제시할 의무를 불이행하지 않았고, (2) Mayaleh씨의 실효적 사법보호 에 관한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으며, (3) 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았으며, (4) 그에 관한 제한조치 채택의 유일한 근거로 그의 직업적 의무를 들 수 있다고 판결하였다. Mayaleh씨가 시리아 및 프랑스 이중국적자라는 사실과 관련하여, 일반재판소는 EU법이 회원국으로 하 여금 자국민이 EU영역 내로 입국하거나 통과하는 것을 금지하는 경우에도 자국 영토로 입국하는 것을 금지할 필요는 없다고 언급하였다. 즉, Mayaleh씨에 관한 제한조치가 프랑스에 거주하는 그의 가족을 방문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이와 대조적으로, 일반재판소는 프랑스가 아닌 회원국은 자국 영토에서 이사회가 부여한 제한조치를 채택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일반재판소는 EU시민의 자유이동에 관한 권리는 무조건 적인 것이 아니며, 회원국은 비례성의 원칙을 준수하는 가운데 공공정책 또는 공공안전의 목적상 특정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보도자료> 1) 역자 주: 리스본조약에 의하여 개정된 EU조약 제19조 1항과 EU기능조약 제256조 1항에 의하면, EU사법재판소는 사법재판소 (Court of Justice), 일반재판소(General Court) 및 전문재판소(specialized courts)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반재판소는 리스본조약이 발효되기 이전 일심재판소(Court of First Instance)를 의미한다. [email protected] 229

234 국제기구 주요문서 및 동향 The General Court confirms that the restrictive measures adopted against Mr Adib Mayaleh, Governor of the Central Bank of Syria, are valid Although, by virtue of his dual Syrian and French nationality, Mr Mayaleh may travel to France, the other Member States are obliged to refuse him access to their territory Mr Adib Mayaleh, a Syrian national and naturalised French citizen, is the Governor of the Central Bank of Syria. At the time of his naturalisation, his name was gallicised to André Mayard. By a number of acts adopted in 2012 and 2013, the Council added Mr Mayaleh s name to the list of people targeted by the restrictive measures adopted against Syria, and kept his name on that list. As a result, Mr Mayaleh had his funds and economic resources frozen and was forbidden entry into, or transit through, the territory of the Member States of the EU. Mr Mayaleh s name was added on the following grounds: Adib Mayaleh is responsible for providing economic and financial support to the Syrian regime through his functions as the Governor of the Central Bank of Syria. 1) Mr Mayaleh seeks the annulment of his inclusion on that list. 2) By today s judgment, the General Court dismisses the two actions brought by Mr Mayaleh and thus approves his being added to and kept on the list of people targeted by the restrictive measures against Syria. The General Court finds that the Council: (i) did not fail to fulfil its obligation to state reasons; (ii) did not infringe Mr Mayaleh s rights of the defence or his right to effective judicial protection; (iii) did not infringe Mr Mayaleh s right to property; and (iv) was entitled to use Mr Mayaleh s professional duties as the sole ground for adopting restrictive measures against him (taking into account the fact that one of the duties of the Central Bank of Syria is to act as the Syrian Government s banker, Mr Mayaleh, as Governor of that bank, performs core functions within that establishment and is thus in a position of power and influence as regards the provision of financial support to the Syrian regime). Regarding the particularity relating to the fact that Mr Mayaleh has dual Syrian and French nationality, the General Court notes that EU law does not require the Member States to forbid their own nationals entry into their territory, even where those nationals are forbidden entry into, or transit through, the territory of the EU. Moreover, in response to a question from the Court, the French Government indicated that, as a French national answering to the name of André Mayard, Mr Mayaleh was allowed to travel to France. Consequently, the restrictive measures adopted against Mr Mayaleh do not prevent him from visiting his 1) From the end of 2012, in some official languages of the EU, the grounds for inclusion have been amended slightly, while in other official languages (such as English) there has been no change. In the General Court s view, the slight difference in drafting has no effect on the substance of the ground provided by the Council. 2) In more detail: Mr Mayaleh seeks the annulment of: Decision 2011/782, as amended by Implementing Decision 2012/256; Regulation No 36/2012, as amended by Implementing Regulation No 410/2012; Decision 2012/739; Implementing Regulation No 363/2013; and Decision 2013/ 국제법 동향과 실무 2014, Vol.13, No.4 (통권 제35호)

235 EU사법재판소(CJEU) - Adib Mayaleh v. Council 사건(Joined Cases T-307/12 and T-408/13)의 판결: 입국 제한조치의 유효성 family in France. By contrast, the General Court finds that Member States other than France are obliged to apply the restrictions imposed by the Council in their territory. In that regard, the Court observes that the right of citizens of the EU to freedom of movement is not unconditional and that the Member States may, providing they comply with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place restrictions on that freedom with regard to certain persons for reasons of public policy or public safety. It follows that the Council was entitled to place limitations on Mr Mayaleh s right to freedom of movement within the EU (excluding French territory) providing it complied with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In the present proceedings, the General Court notes that two of the acts adopted by the Council after Mr Mayaleh brought his first action3 were communicated, not to him personally, but to the lawyer representing him for the purposes of those proceedings. In that regard, the Court declares that, in matters relating to restrictive measures, acts of the Council must be addressed to the persons concerned by those acts, not to the lawyers representing them. Notifying a lawyer is not equivalent to notifying an addressee unless this is expressly provided for by a regulation or an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Since neither the applicable legislation nor the documents in the case-file allow for a finding that such provision was made in the present case, the Court concludes that the Council infringed the rules which it had imposed on itself. However, that failure to fulfil a procedural obligation, while precluding a finding that Mr Mayaleh was late in bringing an action before the General Court against the acts in question, does not in itself justify annulling those acts. Mr Mayaleh has not successfully shown that the failure to notify him personally at his address in Syria has led to an infringement of his rights which is such as to justify the annulment of the acts concerned. NOTE: An appeal, limited to points of law only, may be brought before the Court of Justice against the decision of the General Court within two months of notification of the decision. NOTE: An action for annulment seeks the annulment of acts of the institutions of the EU that are contrary to EU law. The Member States, the European institutions and individuals may, under certain conditions, bring an action for annulment before the Court of Justice or the General Court. If the action is well founded, the act is annulled. The institution concerned must fill any legal vacuum created by the annulment of the act. Unofficial document for media use, not binding on the General Court. The full text of the judgment is published on the CURIA website on the day of delivery. Press contact: Christopher Fretwell (+352) [email protected] 231

236 지역 및 인권사법기구 최신 판례 유럽인권재판소(ECtHR) - Hassan v. the United Kingdom 사건의 판결: 적대행위 중 체포와 구금의 자의성 2014년 9월 16일, 유럽인권재판소의 대재판부(Grand Chamber)는 Hassan v. the United Kingdom (application no /09) 사건에서 만장일치로 Tarek Hassan이 2003년 4월 영국군대에 의해 체포된 시점부터 2003년 5월 석방될 때까지 영국의 관할권 내에 있었다고 판결하였다. 그러나 13대 4의 표결로 그의 실제 체포 및 구금과 관련하여 유럽인권협약 제5조 1항, 2항, 3항 또는 4항 1) 의 위반은 없었다고 결정하였다. 동 사건은 2003년 적대행위 동안 영국군대가 이라크 국적의 Tarek Hassan을 체포하여 남동이라크의 Bucca 캠프에 구금한 것과 관련이 있다. 동 사건의 청원자이자 Tarek의 남자형제 Khadim Resaan Hassan의 주장에 따르면, Tarek은 영국군대의 통제 하에 있었으며, 이후 고문과 사형집행 흔적을 간직한 채 시체로 발견되었다고 한다. 동 사건은 특히 역외관할권 지역인 이라크에서 벌어진 영국군대의 행위와 국제무력분쟁 중에 유럽인권협약의 적용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ECtHR은 국제인도법과 유럽인권협약 모두 무력분쟁 중 자의적 구금으로부터의 안전장치를 규정하고 있으며, 유럽인권협약 제5조에 규정된 자유로부터의 박탈이 허용된 근거로 제3제네바협약과 제4제네바협 약 2) 상 안전에 위험이 되는 민간인의 구금과 전범자 체포를 포함할 수 있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또한 ECtHR은 무기 및 군사적 가치를 가진 문서가 회수된 Tarek Hassan의 남자형제 집 지붕에서 무장한 채 발견된 그를 영국군대가 체포하고 구금한 것은 국제법상 합법적인 근거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Bucca 캠프에 들어온 후, 그는 안전상 위험이 되지 않는 민간인임이 확인되어 석방 대상이 되는 심사절차를 거쳐 2003년 5월 12일경 풀려났다. 따라서 그의 체포와 구금은 결코 자의적이지 않았다고 결정하였다. ECtHR은 Tarek Hassan의 고문 및 사망과 관련하여, 유럽인권협약 제2조(생명권)와 제3조(고문, 비인도 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 금지)에 대한 위반 주장 역시 증거 부족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선언하였다. 1) 제5조(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 1. 모든 사람은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어느 누구도 다음의 경우에 있어서 법률로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아니하고는 자유를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a. 권한 있는 법원의 유죄결정 후의 사람의 합법적 구금. b. 법원의 합법적 명령에 따르지 않기 때문이거나, 또는 법률이 규정한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사람의 합법적 체포 또는 구금. c. 범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 또는 범죄의 수행이나 범죄수행 후의 도주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을 때, 그를 권한 있는 사법당국에게 회부하기 위한 목적에서 실시되 는 합법적 체포 또는 구금. d. 교육적인 감독의 목적으로 합법적 명령에 의한 미성년자의 구금, 또는 권한 있는 사법당국으로 회부하기 위한 목적에 따른 합법적인 미성년자의 구금. e. 전염병의 전파를 방지하기 위하여, 또는 정신이상자, 알코올중독자, 마약중독자 및 부랑자의 합법적 구금. f. 불법 입국을 방지하기 위하여, 또는 강제퇴거나 범죄인인도를 위한 절차가 행하여지고 있는 사람의 합법적 체포 또는 구금. 2. 체포된 모든 사람은 그가 이해하는 언어로 그의 체포 사유 및 피의 사실을 신속하게 통고받는다. 3. 이 조 제1항 c호 규정에 따라 체포 또는 구금된 모든 사람은 법관 또는 법률에 의하여 사법권을 행사할 권한을 부여받은 기타 관헌에게 신속히 회부되어야 하며, 또한 그는 합리적인 기간 내에 재판을 받거나 또는 재판 중에 석방될 권리를 가진다. 석방은 재판을 위하여 출두할 것이라는 보증을 조건으로 할 수 있다. 4. 체포 또는 구금에 의하여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은 누구든지 법원이 그의 구금의 합법성을 지체 없이 결정하고, 그의 구금이 합법적이 아닌 경우에는 석방이 명령되도록 법원에 절차를 취할 권리를 가진다. 2) 제3제네바협약: 포로의 대우에 관한 협약, 제4제네바협약: 전시에 민간인 보호에 관한 협약. 232 국제법 동향과 실무 2014, Vol.13, No.4 (통권 제35호)

237 유럽인권재판소(ECtHR) - Hassan v. the United Kingdom 사건의 판결: 적대행위 중 체포와 구금의 자의성 <관련 보도자료> Capture and detention of Iraqi national by the British armed forces during the hostilities in Iraq in 2003 was not arbitrary The case Hassan v. the United Kingdom (application no /09) concerned the capture of an Iraqi national, Tarek Hassan, by the British armed forces and his detention at Camp Bucca in southeastern Iraq during the hostilities in His brother claims that Tarek was under the control of British forces, and that his dead body was subsequently found bearing marks of torture and execution. In today s Grand Chamber judgment 1) in the case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held: unanimously, that Tarek Hassan had been within the jurisdiction of the United Kingdom between the time of his arrest by British troops, in April 2003, until his release from the bus that had taken him from Camp Bucca under military escort to a drop-off point, in May 2003; but by 13 votes to 4, that there had been no violation of Article 5 1, 2, 3 or 4 (right to liberty and security) of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as concerned the actual capture and detention of Tarek Hassan. The case concerned the acts of British armed forces in Iraq, extra-territorial jurisdiction and the application of the European Convention of Human Rights in the context of an international armed conflict. In particular, this was the first case in which a contracting State had requested the Court to disapply its obligations under Article 5 or in some other way to interpret them in the light of powers of detention available to it under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The Court decided that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and the European Convention both provided safeguards from arbitrary detention in time of armed conflict and that the grounds of permitted deprivation of liberty set out in Article 5 of the Convention should be accommodated, as far as possible, with the taking of prisoners of war and the detention of civilians who pose a risk to security under the Third and Fourth Geneva Conventions. In the present case, it found that there had been legitimate grounds under international law for capturing and detaining Tarek Hassan, who had been found by British troops, armed and on the roof of his brother s house, where other weapons and documents of a military intelligence value had been retrieved. Moreover, following his admission to Camp Bucca, he had been subjected to a screening process, which established that he was a civilian who did not pose a threat to security and led to his being cleared for release. Tarek Hassan s capture and detention had not therefore been arbitrary. The complaints under Article 2 (right to life) and 3 (prohibition of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concerning the alleged ill-treatment and death of Tarek Hassan were declared inadmissible for lack of evidence. 1) Grand Chamber judgments are final (Article 44 of the Convention). All final judgments are transmitted to the Committee of Ministers of the Council of Europe for supervision of their execution. Further information about the execution process can be found here: [email protected] 233

238 국제기구 주요문서 및 동향 Principal facts The applicant, Khadim Resaan Hassan, is an Iraqi national who now lives in Syria. Prior to the invasion of Iraq in March 2003 by a coalition of armed forces led by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Mr Hassan was a general manager in the national secretariat of the Ba ath Party, at the time the governing party under the leadership of Saddam Hussein. Mr Hassan was also a General in El Quds Army, the private army of the Ba ath Party. He lived in Um Qasr, a port city in the region of Basrah, south-eastern Iraq. The case concerned the capture of Mr Hassan s brother, Tarek, by British armed forces and his detention at Camp Bucca in Iraq (close to Um Qasr). Mr Hassan claims that Tarek was under the control of British forces, and that his dead body was subsequently found bearing marks of torture and execution. In April 2003, after occupying Basrah, the British army started arresting high-ranking members of the Ba ath Party. According to Mr Hassan, he went into hiding at this time, leaving his brother Tarek behind to protect the family home. He claims that in April 2003, the British army came to his home in the early hours of the morning and took away Tarek. The UK Government accept that British forces arrested Tarek, claiming that he had been found armed with an AK-47 machine gun and on the roof of his brother s house, where other weapons and documents of a military intelligence value were retrieved and that he was therefore detained as a suspected prisoner of war, combatant or civilian posing a threat to security, in accordance with the Third Geneva Convention, until his status could be determined. It is the UK Government s argument that, in the context of an international armed conflict, the provisions of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either should not apply at all or should be applied to take account of law of armed conflict, including the Geneva Conventions of 12 August The Government and Mr Hassan both accept that Tarek was taken by British forces to Camp Bucca, a detention facility operated by United States forces. However, the British forces exercised some control over inmates that had been arrested by the UK military. The extent of this control and its legal consequences are disputed by the parties. The UK Government, providing records of interviews with Tarek at Camp Bucca and screen shots of entries relating to him on a military database, state that, following interrogation by both US and UK authorities, Tarek was established to be a noncombatant who did not pose a threat to security and that he was released on or around 12 May Mr Hassan states that Tarek did not contact his family during the period that the Government claim he was set free. According to Mr Hassan, Tarek s body was discovered with bullet wounds some 700 kilometres away from Um Qasr near a town north of Baghdad in early September The UK Government submit that there is no independent evidence of the cause of Tarek s death, emphasising that he was found in an area that had never been controlled by British forces. In 2007 Mr Hassan brought proceedings in the British administrative court seeking a declaration that there 234 국제법 동향과 실무 2014, Vol.13, No.4 (통권 제35호)

239 유럽인권재판소(ECtHR) - Hassan v. the United Kingdom 사건의 판결: 적대행위 중 체포와 구금의 자의성 had been a breach of his human rights under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compensation and an order requiring the government to carry out an inquiry into the death of his brother. However, the case was dismissed after the court found that Camp Bucca was a US rather than a UK military establishment, and that the UK therefore did not have the relevant jurisdiction. Complaints, procedure and composition of the Court Mr Hassan lodged an application with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on 5 June In his application, he alleged that his brother had been arrested and detained by British forces in Iraq and had subsequently been found dead in unexplained circumstances. He complained under Article 5 1, 2, 3 and 4 (right to liberty and security) of the Convention that the arrest and detention had been arbitrary and unlawful and lacking in procedural safeguards. He also complained under Articles 2 (right to life), 3 (prohibition of torture and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and 5 that the British authorities had failed to carry out an investigation into the circumstances of his brother s detention, ill-treatment and death. The case was adjourned pending the Court s examination of Al-Skeini and Others v. the UK (application no /07), and was then communicated to the Government for observations on 30 August On 4 June 2013 the Chamber to which the case had been allocated relinquished jurisdiction in favour of the Grand Chamber. A Grand Chamber hearing was held on 11 December Professor Françoise Hampson and Professor Noam Lubell, of the Human Rights Centre, University of Essex, who were authorised to intervene as third parties (under Article 36 2 of the Convention), submitted written comments. Judgment was given by the Grand Chamber of 17 judges, composed as follows: Dean Spielmann (Luxembourg), President, Josep Casadevall (Andorra), Guido Raimondi (Italy), Ineta Ziemele (Latvia), Mark Villiger (Liechtenstein), Isabelle Berro-Lefèvre (Monaco), Dragoljub Popović (Serbia), George Nicolaou (Cyprus), Luis López Guerra (Spain), Mirjana Lazarova Trajkovska ( the Former Yugoslav Republic of Macedonia ), Ledi Bianku (Albania), Zdravka Kalaydjieva (Bulgaria), Vincent A. de Gaetano (Malta), [email protected] 235

240 국제기구 주요문서 및 동향 Angelika Nußberger (Germany), Paul Mahoney (the United Kingdom), Faris Vehabović (Bosnia and Herzegovina), Robert Spano (Iceland), and also Michael O Boyle, Deputy Registrar. Decision of the Court Article 2 and Article 3 (alleged failure to investigate Tarek Hassan s detention, ill-treatment and death) The Court found that there was no evidence to suggest that Tarek Hassan had been ill-treated while in detention or that the UK authorities had in any way been responsible for his death, which had occurred some four months after his release from Camp Bucca in a distant part of the country not controlled by the British forces. There was therefore no obligation on the UK authorities to investigate such allegations and the complaints under Article 2 (right to life) and 3 (prohibition of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were declared inadmissible. Article 5 (Tarek Hassan s capture and detention) Was Tarek Hassan within the jurisdiction of the United Kingdom? The Court was not persuaded by the Government s argument that jurisdiction should not apply in the active hostilities phase of an international armed conflict, where the agents of the Contracting State were operating in territory of which they were not the occupying power, and where the conduct of the State should instead be subject to the requirements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Such a conclusion would have been inconsistent with the Court s previous case-law 2) and with the case-law of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Nor did the Court accept the Government s other argument for excluding jurisdiction in so far as the period after Tarek Hassan had entered Camp Bucca was concerned as it involved a transfer of custody from the UK to the US. Having regard to the arrangements operating at Camp Bucca, the Court was of the view that the UK had retained authority and control over all aspects of the applicant s complaints under Article 5. That authority and control had covered both Tarek s actual admission to the Camp, which was as a UK prisoner, as well as the period after his admission when he had been taken to the Joint Forward Interrogation Team compound, which was entirely controlled by UK forces. Following Tarek Hassan s interrogation at the compound and in accordance with the Memorandum of Arrangement which set out the various responsibilities of the UK and the US in relation to individuals detained at the Camp, the UK authorities had classified Tarek under the Third and Fourth Geneva 2) See Grand Chamber judgment Al-Skeini and Others v. the UK (application no /07). 236 국제법 동향과 실무 2014, Vol.13, No.4 (통권 제35호)

241 유럽인권재판소(ECtHR) - Hassan v. the United Kingdom 사건의 판결: 적대행위 중 체포와 구금의 자의성 Conventions, deciding that he was a civilian who did not pose a threat to security and ordering his release as soon as practicable. Lastly, it was clear that Tarek Hassan, when taken to the civilian holding area for release, had remained in the custody of armed military personnel and under the authority and control of the UK until the moment he had been let off the bus that took him from the Camp. In conclusion, therefore, Tarek Hassan had been within the jurisdiction of the UK between the moment of his capture by the British troops, on 23 April 2003, until his release from the bus that had taken him from Camp Bucca under military escort to the drop-off point, most probably Um Qasr on 2 May Was Tarek Hassan s capture and subsequent detention arbitrary? The text of Article 5 includes a list of situations in which detention is permissible under the Convention. It does not include the lawful detention of a person pursuant to certain powers under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during an international armed conflict, for example, the internment of a prisoner of war. This was the first case in which a contracting State had requested the Court to disapply its obligations under Article 5 or in some other way to interpret them in the light of powers of detention available to it under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no formal derogation request under Article 15 (derogation in time of emergency) having been lodged by the UK Government. The starting point for the Court s examination was its constant practice of interpreting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in the light of the rules set out in the 1969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According to the Vienna Convention, when interpreting a treaty such as the European Convention, it was necessary to take into account any subsequent practice in the application of the treaty which established the agreement of the parties regarding its interpretation and also any relevant rules of international law applicable in the relations between the parties. In this respect, the Court noted that it was not the practice of the Contracting States to derogate from their obligations under Article 5 in order to detain persons on the basis of the Third and Fourth Geneva Conventions during international armed conflicts. Moreover, the principle that the Convention had to be interpreted in harmony with the rules of international law, of which it formed part, applied equally to the rules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such as those set out in the four Geneva Conventions of The Geneva Conventions, intended to mitigate the horrors of war, had been drafted in parallel to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and enjoyed universal ratification. The Court observed that it had to endeavour to interpret and apply the Convention in a manner which was consistent with the framework under international law delineated by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n the light of the above considerations, the Court accepted the Government s argument that the lack of [email protected] 237

242 국제기구 주요문서 및 동향 a formal derogation under Article 15 did not prevent the Court from taking account of the context and the provisions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when interpreting and applying Article 5 in this case. Nonetheless, and consistently with the case-law of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the Court considered that, even in situations of international armed conflict, the safeguards under the Convention continued to apply, albeit interpreted against the background of the provisions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By reason of the co-existence of the safeguards provided by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and by the Convention in time of armed conflict, the grounds of permitted deprivation of liberty set out under Article 5 should be accommodated, as far as possible, with the taking of prisoners of war and the detention of civilians who pose a risk to security under the Third and Fourth Geneva Conventions. The Court was mindful of the fact that internment in peacetime did not fall within the scheme of deprivation of liberty governed by Article 5 of the Convention without the exercise of the power of derogation under Article 15. It could only be in cases of international armed conflict, where the taking of prisoners of war and the detention of civilians who pose a threat to security were accepted features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that Article 5 could be interpreted as permitting the exercise of such broad powers. As with the grounds of permitted detention set out under Article 5, deprivation of liberty pursuant to powers under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had to be lawful to preclude a violation of Article 5 1. That meant that detention had to comply with the rules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and most importantly, that it should be in keeping with the fundamental purpose of Article 5 1, which was to protect the individual from arbitrary detention. The Court considered that the UK authorities had had reason to believe that Tarek Hassan, found by British troops armed and on the roof of his brother s house, where other weapons and documents of a military intelligence value had been retrieved, could be either a person who should be detained as a prisoner of war or whose internment had been necessary for imperative reasons of security, both of which provided a legitimate ground for capture and detention under the Third and Fourth Geneva Conventions. Almost immediately following his admission to Camp Bucca, Tarek Hassan had been subject to a screening process in the form of two interviews by US and UK military intelligence officers, which had led to his being cleared for release since it was established that he was a civilian who did not pose a threat to security. Lastly, the Court also found that it was probable that Tarek Hassan had been released in or near Umm Qasr on 2 May 2003, given in particular the computer entries concerning Tarek Hassan s release, Um Qasr s proximity to Camp Bucca, the town s mention in the annex of the military order relating to the release of detainees from the Camp and the UK policy of releasing detainees following the end of hostilities. Moreover, it was not surprising that no eye witness able to remember Tarek Hassan s release had been traced, taking into account the time that had elapsed before the applicant had lodged his claim and the large number of UK detainees that had been captured, processed and released from Camp Bucca around the end of April and beginning of May 국제법 동향과 실무 2014, Vol.13, No.4 (통권 제35호)

243 유럽인권재판소(ECtHR) - Hassan v. the United Kingdom 사건의 판결: 적대행위 중 체포와 구금의 자의성 Tarek Hassan s capture and detention had therefore been consistent with the powers available to the UK under the Third and Fourth Geneva Conventions, and had not been arbitrary. In the light of these considerations, the Court held that there had been no violation of Article 5 1, 2, 3 or 4 in the circumstances of the present case. Separate opinion Judge Spano expressed a partly dissenting opinion, joined by Judges Nicolaou, Bianku and Kalaydjieva. The opinion is annexed to the judgment. The judgment is available in English and French. This press release is a document produced by the Registry. It does not bind the Court. Decisions, judgments and further information about the Court can be found on To receive the Court s press releases, please subscribe here: or follow us on Press contacts [email protected] tel.: Tracey Turner-Tretz (tel: ) Céline Menu-Lange (tel: ) Nina Salomon (tel: ) Denis Lambert (tel: )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was set up in Strasbourg by the Council of Europe Member States in 1959 to deal with alleged violations of the 1950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email protected] 239

244 지역 및 인권사법기구 최신 판례 유럽인권재판소(ECtHR) - Tarakhel v. Switzerland 사건의 판결: 망명신청자의 송환 2014년 11월 4일, 유럽인권재판소의 대재판부(Grand Chamber)는 Tarakhel v. Switzerland (application no /12) 사건에서 스위스정부가 더블린 조약(Dublin Regulation)에 따라 이탈리아정부로부터 개별적 확답을 구하지 않고 청원자를 이탈리아로 송환하게 된다면, 이는 유럽인권협약 제3조(고문,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 금지)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다수결로 판결하였다. 동 사건은 스위스정부가 아프가니스탄 출신의 부부와 6명 자녀의 망명신청 검토를 거부하고, 이들을 이탈리아로 돌려보내라는 결정과 관련이 있다. ECtHR은 특히, 이탈리아의 수용시스템과 관련한 현재 상황과 목적지의 특정 시설에 관한 자세하고도 신뢰할 만한 정보가 부재하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스위스정부가 만약 이들을 이탈리아로 돌려보내게 되면 청원자 가족 모두가 함께 있을 수 있도록 충분한 보장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청원자인 1971년생 Golajan Tarakhel, 그의 아내 1981년생 Maryam Habibi, 1999년과 2012년 사이에 태어난 6명의 자녀는 아프가니스탄 국적으로 현재 스위스 로잔에 거주하고 있다. Golajan Tarakhel은 아프 가니스탄을 떠나 파키스탄, 이란, 터키, 이탈리아에 머물렀는데, EURODAC 확인절차를 거쳐 이탈리아 Bari의 망명신청자수용센터(Reception Centre for Asylum Seekers)에 거주하였다. 이들 가족은 2011년 7월 28일 허가 없이 이 곳을 떠나 오스트리아로 건너갔고, 2011년 7월 30일 다시 EURODAC 제도에 등록하였 다. 여기서 망명을 신청하였는데 거절당하였고, 2011년 8월 1일 오스트리아는 이탈리아에 청원자들을 책임 지도록 요청하는 문서를 제출하였다. 이들은 다시 스위스로 건너가 2011년 11월 3일자로 망명신청을 하였 다. 2012년 1월 24일, 스위스연방이민국(Federal Migration Office)은 스위스와 EU가 체결한 더블린 조약에 따라, 이탈리아가 망명신청 검토에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청원자들의 망명신청을 검토하지 않기로 결정하 고, 이들에게 이탈리아로 떠나도록 명령하였다. 2012년 2월 2일, 청원자들은 스위스 연방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 2012년 5월 10일 유럽인권재판소에 이탈리아로의 송환 집행을 중단하는 가조치 의 요청과 함께 청원서를 제출하였다. 청원자들은 유럽인권협약 제3조에 따라, 자신들의 보호에 관한 개별적 보장 없이 이탈리아로 돌려보내 지게 된다면, 이탈리아의 망명신청자들을 위한 수용시설의 체계적 결함 과 관련되어 비인도적이고 굴욕적 인 대우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ECtHR은 이탈리아 수용시설의 상황과 관련하여 유엔난민고등판무관의 2013년 권고와 유럽심의회 인권 위원장의 2012년 보고서를 통해 법적 지원, 심리적 지원 등에 문제가 있음에 주목하고, 망명신청자의 아이들 의 경우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ECtHR은 스위스정부가 이탈리아 당국자로부터 이들 가족이 이탈리아에 도착하는 즉시, 아이들 나이에 적합한 시설과 조건에서 보살핌을 받으며, 가족 모두 함께 있을 수 있도록 확답을 받을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240 국제법 동향과 실무 2014, Vol.13, No.4 (통권 제35호)

245 유럽인권재판소(ECtHR) - Tarakhel v. Switzerland 사건의 판결: 망명신청자의 송환 <관련 보도자료> Sending Afghan family of asylum seekers back to Italy under the Dublin Regulation without individual guarantees concerning their care would be in violation of the Convention In today s Grand Chamber judgment 1) in the case of Tarakhel v. Switzerland (application no /12)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held, by a majority, that there would be: a violation of Article 3 (prohibition of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f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if the Swiss authorities were to send the applicants back to Italy under the Dublin Regulation 2) without having first obtained individual guarantees from the Italian authorities that the applicants would be taken charge of in a manner adapted to the age of the children and that the family would be kept together. The case concerned the refusal of the Swiss authorities to examine the asylum application of an Afghan couple and their six children and the decision to send them back to Italy. The Court found in particular that, in view of the current situation regarding the reception system in Italy, and in the absence of detailed and reliable information concerning the specific facility of destination, the Swiss authorities did not possess sufficient assurances that, if returned to Italy, the applicants would be taken charge of in a manner adapted to the age of the children. Principal facts The applicants, Golajan Tarakhel, born in 1971, his wife Maryam Habibi, born in 1981, and their six minor children, born between 1999 and 2012, are Afghan nationals who live in Lausanne (Switzerland). Mr Tarakhel left Afghanistan for Pakistan, where he met and married Mrs Habibi. The couple subsequently moved to Iran, where they lived for 15 years. They and their children later left Iran for Turkey and from there took a boat to Italy. The couple and their five oldest children landed on the coast of Calabria on 1) Grand Chamber judgments are final (Article 44 of the Convention). All final judgments are transmitted to the Committee of Ministers of the Council of Europe for supervision of their execution. Further information about the execution process can be found here: 2) The Dublin system is designed to determine the Member State responsible for examining an asylum application lodged in one of the European Union Member States by a third-country national. See the Dublin cases factsheet. [email protected] 241

246 국제기구 주요문서 및 동향 16 July 2011 and were immediately subjected to the EURODAC identification procedure (taking of photographs and fingerprints) after supplying a false identity. The same day they were placed in a reception facility, where they remained until 26 July 2011, whenthey were transferred to the Reception Centre for Asylum Seekers ( CARA ) in Bari, once their true identity had been established. On 28 July 2011 the applicants left the CARA in Bari without permission and travelled to Austria, where on 30 July 2011 they were again registered in the EURODAC system. They lodged an application for asylum which was rejected. On 1 August 2011 Austria submitted a request to take charge of the applicants to the Italian authorities, which on 17 August 2011 formally accepted the request. The applicants later travelled to Switzerland and on 3 November 2011 lodged an asylum application. On 15 November 2011 Mr Tarakhel and his wife were interviewed by the Federal Migration Office ( the FMO ), which requested the Italian authorities to take charge of the applicants. The Italian authorities tacitly accepted the request. On 24 January 2012 the FMO decided not to examine the applicants asylum application on the grounds that, in accordance with the European Union s Dublin Regulation, by which Switzerland was bound under the terms of an association agreement with the European Union, Italy was the State responsible for examining the application. The FMO therefore issued an order for the applicants removal to Italy. On 2 February 2012 the applicants appealed to the Federal Administrative Court, which dismissed the appeal in a judgment of 9 February The applicants requested the FMO to have the proceedings reopened and to grant them asylum in Switzerland. The request was forwarded to the Federal Administrative Court, which reclassified it as a request for revision of the judgment of 9 February 2012 and rejected it on 21 March 2012, on the ground that the applicants had not submitted any new arguments. The applicants applied to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and requested an interim measure suspending the enforcement of their deportation to Italy. The request was granted and on 18 May 2012 the Registry informed the Swiss Government s Agent that the President of the Section to which the case had been assigned had decided to indicate to the Swiss authorities that the applicants should not be deported to Italy for the duration of the proceedings before the Court. Complaints, procedure and composition of the Court Relying on Article 3 (prohibition of torture and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the applicants alleged that if they were returned to Italy in the absence of individual guarantees concerning their care, they would be subjected to inhuman and degrading treatment linked to the existence of systemic deficiencies in the reception arrangements for asylum seekers in Italy. 242 국제법 동향과 실무 2014, Vol.13, No.4 (통권 제35호)

247 유럽인권재판소(ECtHR) - Tarakhel v. Switzerland 사건의 판결: 망명신청자의 송환 Under Article 8 (right to respect for private and family life), they argued that their return to Italy, where they had no ties and did not speak the language, would be in breach of their right to respect for their family life. Under Article 13 (right to an effective remedy) taken in conjunction with Article 3, they submitted that the Swiss authorities had not given sufficient consideration to their personal circumstances and had not taken into account their situation as a family. The application was lodged with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on 10 May On 24 September 2013 the Chamber relinquished jurisdiction in favour of the Grand Chamber. The Italian, Dutch, Swedish, Norwegian and United Kingdom Governments and the organisations Defence for Children, the Centre for Advice on Individual Rights in Europe ( the AIRE Centre ), the European Council on Refugees and Exiles ( ECRE ) and Amnesty International, were given leave to intervene in the proceedings as third parties. A hearing was held on 12 February Judgment was given by the Grand Chamber of 17 judges, composed as follows: Dean Spielmann (Luxembourg), President, Josep Casadevall (Andorra), Guido Raimondi (Italy), Mark Villiger (Liechtenstein), Isabelle Berro-Lefèvre (Monaco), András Sajó (Hungary), Ledi Bianku (Albania), Nona Tsotsoria (Georgia), Işıl Karakaş (Turkey), Nebojša Vučinić (Montenegro), Julia Laffranque (Estonia), Linos-Alexandre Sicilianos (Greece), Helen Keller (Switzerland), André Potocki (France), Paul Lemmens (Belgium), Helena Jäderblom (Sweden), Paul Mahoney (the United Kingdom), and also Lawrence Early, Deputy Grand Chamber Registrar. Decision of the Court Article 3 The Court considered it appropriate to examine the complaint concerning the applicants reception conditions [email protected] 243

248 국제기구 주요문서 및 동향 in Italy solely from the standpoint of Article 3. Concerning the overall situation of the reception arrangements for asylum seekers in Italy, the Court had previously observed 3) that the Recommendations of the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 UNHCR ) and the report of the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of the Council of Europe, both published in 2012, referred to a number of failings. Without entering into the debate as to the exact number of asylum seekers without accommodation in Italy, the Court noted the glaring discrepancy between the number of asylum applications made in 2013 (over 14,000) and the number of places available in the facilities belonging to the SPRAR network [Sistema di protezione per richiedenti asilo e rifugiati] (9,630 places). With regard to living conditions in the available facilities, the Court noted that in its Recommendations for 2013 UNHCR had described a number of problems. However, UNHCR had not reported situations of widespread violence or insalubrious conditions, and had stressed the efforts undertaken by the Italian authorities to improve reception conditions for asylum seekers. The Human Rights Commissioner, in his 2012 report, had noted the existence of some problems with regard to legal aid, care and psychological assistance in the emergency reception centres, the time taken to identify vulnerable persons and the preservation of family unity during transfers. The Court reiterated that, as a particularly underprivileged and vulnerable population group, asylum seekers required special protection under Article 3 of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This requirement of special protection of asylum seekers was particularly important when the persons concerned were children, even when they were accompanied by their parents In view of the current situation of the reception system in Italy, the possibility that a significant number of asylum seekers removed to that country might be left without accommodation or might be accommodated in overcrowded facilities, in insalubrious and violent conditions, was not unfounded. The Swiss authorities were obliged to obtain assurances from their Italian counterparts that on their arrival in Italy the applicants would be received in facilities and in conditions adapted to the age of the children, and that the family would be kept together. The Court noted that, according to the Italian Government, families with children were regarded as a particularly vulnerable category and were normally taken charge of within the SPRAR network. However, the Italian Government had not provided any further details on the specific conditions in which the authorities would take charge of the applicants. Without detailed and reliable information about the specific reception facility to which the applicants would be sent, the physical conditions of their accommodation, and the question of whether the family would 3) Decision in Mohammed Hussein and Others v. the Netherlands and Italy, 2 April 2013, no / 국제법 동향과 실무 2014, Vol.13, No.4 (통권 제35호)

249 유럽인권재판소(ECtHR) - Tarakhel v. Switzerland 사건의 판결: 망명신청자의 송환 be kept together, the Court considered that the Swiss authorities did not have sufficient assurances that, if returned to Italy, the applicants would be taken charge of in a manner adapted to the age of the children. Were the Swiss authorities to send the applicants back to Italy without having first obtained individual guarantees from the Italian authorities that they would be taken charge of in a manner adapted to the age of the children and that the family would be kept together, there would accordingly be a violation of Article 3 of the Convention. Article 13 in conjunction with Article 3 The Court considered that the applicants had had available to them an effective remedy in respect of their complaint under Article 3. Accordingly, their complaint under Article 13 taken in conjunction with Article 3 had to be rejected as manifestly ill-founded. Just satisfaction (Article 41) The Court held that Switzerland was to pay the applicants 7,000 euros (EUR) in respect of costs and expenses. Separate opinion Judges Casadevall, Berro-Lefèvre and Jäderblom expressed a separate opinion which is annexed to the judgment. The judgment is available in English and French. This press release is a document produced by the Registry. It does not bind the Court. Decisions, judgments and further information about the Court can be found on To receive the Court s press releases, please subscribe here: or follow us on Press contacts [email protected] tel.: Denis Lambert (tel: ) Tracey Turner-Tretz (tel: ) Céline Menu-Lange (tel: ) Nina Salomon (tel: )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was set up in Strasbourg by the Council of Europe Member States in 1959 to deal with alleged violations of the 1950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email protected] 245

250 국제법 관련 국내법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 공포, 기획재정부령 제43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여행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관세법 제96조에서는 여행자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으로서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국민소득 수준의 증가와 물가 상승 등 경제 적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여 술 담배 향수를 제외한 여행자 1명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에 대한 기본면세 범위 를 현행 미화 400달러 이하에서 미화 600달러 이하로 확대하는 한편, 관세법 제95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기계 전자기술 또는 정보처리기술을 응용한 공장 자동화 기계 기구 설비 및 그 핵심부분품으로서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관세를 감면할 수 있는바, 새로운 관세 감면 수요를 반영하여 현행 관세 감면 대상으로 하고 있는 44개 품목 중 마찰용접기 등 9개 품목은 제외하고, 진공증착기 등 4개 품목을 추가하여, 총 39개 품목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하려는 것임. 말레이시아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 ( 공포, 기획제정부령 제433호)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 제51조에 따르면 외국의 물품이 덤핑가격으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말레이시아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령 제186호, 공포 시행)의 유효기간이 2014년 1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관세법 제56조에 따라 해당 덤핑방지관 세의 부과 여부를 재심사한 결과, 해당 물품의 덤핑수입과 이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향후 2년간 덤핑방지관세를 연장하여 부과하되, 일부 공급자에 대한 덤핑방지 관세율을 조정하려는 것임. 외국인보호규칙 일부개정 ( 공포, 법무부령 제82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의 246 국제법 동향과 실무 2014, Vol.13, No.4 (통권 제35호)

251 국제법 관련 국내법 처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이 개정(법률 제11990호, 공포, 시행)됨에 따라, 소장이 외부인의 외국인 보호시설 출입 제한 사무를 수행할 때 신원 확인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보호외국인의 인권 향상을 위하여 여성 보호외국인의 신체와 소지품 검사는 여성인 공무원이 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공포, 기획재정부령 제43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서울세관 중 용인시에 소재하였던 이사화물과가 김포시로 이전함에 따라 서울세관과 수원세관의 관할구역 을 조정하고, 인천세관과 부평세관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경인운하 관할 세관을 인천세관으로 일원화하며, 수입물품 분석 인력을 보강하기 위하여 공업서기보 2명을 증원하고 그에 따라 운전서기보 2명을 감원하는 등 현행 조직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 공포, 기획재정부령 제43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의 투자를 확대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2015년 12월 31일까지 중소제조업체가 수입하는 공장 자동화 기계 기구 설비 등에 대한 관세 감면율을 현행 30퍼센트에서 50퍼센트로 상향 조정하는 한편, 관세법 제9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르면 오염물질의 배출 방지 또는 처리를 위하여 사용하는 기계 기 구 시설 장비와 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사용하는 기계 기구로서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물품이 수입되는 때에는 관세를 감면할 수 있는바, 새로운 관세 감면 수요를 반영하여 현행 관세 감면 대상으로 하고 있는 24개 품목 중 가스배송기와 분사펌프 등 12개 품목을 제외하여 총 12개 품목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하려는 것임.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법률 제12767호) 개정이유 국제개발협력 정책의 효율성과 일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 실질적인 의결 권한을 부여 하고, 국제개발협력의 투명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평가과정에 외부전문가가 참 여할 수 있도록 함. 한편,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분야별 전문 인력의 양성 및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로 하여금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실시하는 시행기관이 관리하는 분야별 전문 인력에 관한 정보를 공유할 247

252 국제법 관련 국내법과 판례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관계 시행기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함. 주요내용 가. 국가 등은 국제개발협력의 제공 및 제공된 국제개발협력의 활용과정에서 투명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함(제5조제4항 신설). 나.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 실질적인 의결 권한을 부여함(제7조제1항). 다. 국제개발협력사업에 대한 평가과정에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함(제13조제5항 신설). 라. 국가로 하여금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실시하는 시행기관이 관리하는 분야별 전문 인력에 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관계 시행기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도 록 함(제16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법률 제1276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남극활동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자로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민법 개정에 따라 2013년 7월 1일부터 금치산 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제도가 시행됨. 이에 민법 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남극활동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자를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에서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하되, 피한정후견인이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위능력이 있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 재외동포재단법 일부개정 ( 공포, 법률 제1276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외동포재단 임원의 결격사유로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민법 개정에 따라 2013년 7월 1일부터는 금치산 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제도가 시행됨. 이에 민법 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재외동포재단 임원의 결격사유 중에서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하려는 것임.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 ( 공포, 법률 제1277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국제교류재단 임원의 결격사유로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규정하고 있음. 248 국제법 동향과 실무 2014, Vol.13, No.4 (통권 제35호)

253 국제법 관련 국내법 그러나 민법 개정에 따라 2013년 7월 1일부터는 금치산 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제도가 시행됨. 이에 민법 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한국국재교류재단 임원의 결격사유 중에서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 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하려는 것임. 해외이주법 일부개정 ( 공포, 법률 제1277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해외이주알선업 등록의 결격사유로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민법 개정으로 인하여 2013년 7월 1일부터는 금치산 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 한정 후견 제도가 시행됨. 이에 민법 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해외이주알선업 등록의 결격사유 중에서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하려는 것임.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일부개정 ( 공포, 법률 제1277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OECD의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 제공행위 방지를 위한 협약 의 이행 입법으로 제정된 현행법은 일상적 반복적 업무에 종사하는 외국공무원등에게 그의 정당한 업무수행을 촉진할 목적으 로 이른바 급행료 라 일컫는 소액의 금전이나 그 밖의 이익을 약속 또는 공여하거나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예외 조항을 두고 있음. 그러나 소액인 급행료의 공여 등도 결과적으로는 국가의 지속적 경제성장과 법의 지배를 잠식시킬 수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OECD에서는 급행료에 대한 처벌 예외 조항을 폐지할 것을 지속적으로 권고하 고 있으며, 국제투명성기구(TI)에서도 2011년 당시 우리나라를 OECD 뇌물방지협약 소극적 이행국 으로 분류하고, 법률 개정을 통해 급행료에 대한 처벌 예외 조항을 폐지할 것을 권고하였음. 또한 급행료에 대한 처벌 예외 조항은 현재까지 적용된 사례가 없어 사실상 사문화된 규정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음. 이에 외국공무원등에게 정당한 업무수행을 촉진할 목적으로 이른바 급행료 라 일컫는 소액의 금전이나 그 밖의 이익을 약속 또는 공여하거나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관련 범죄의 처벌에 대한 국제기준 및 국제기구의 권고내용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신인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49

254 국제법 관련 국내법과 판례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 ( 공포, 대통령령 제25655호) 개정이유 외국인투자의 고용창출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외국인투자지역의 국가소유 토지 등에 대한 임대료 감면율 결정기준에 고용실적을 반영하고, 글로벌 기업의 지역본부 및 연구개발시설의 국내유치를 확대하기 위하여 현금지원, 조세감면 등 유인정책을 활용하기 위한 대상을 명확히 하는 한편, 조세감면대상 자본재와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소유 토지 등의 임대료 감면율 결정기준에 고용실적 추가(제19조제6항 및 제19조제7항) 1) 현행 외국인투자지역의 국가소유 토지 등의 임대료 감면율은 투자금액 위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어 투자에 따른 고용창출 효과가 미흡한 한계가 있음. 2) 국가소유 토지 등의 임대료 감면율 산정 시 투자금액 뿐만 아니라 고용실적도 함께 반영함으로써 외국인투자의 고용창출 효과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지역본부 및 연구개발시설의 지원대상 명확화(제20조의2제4항제1호 및 제25조제1항제4호) 1) 현행 지역본부와 연구개발시설에 대한 인정기준 및 절차가 일부 불명확한 점이 있어 글로벌기업의 국내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현금지원 등 유인정책을 활용하기에 한계가 있음. 2) 지역본부와 연구개발시설에 대한 명확한 인정기준 및 절차를 규정하여 현금지원, 조세감면 등의 유인정책을 활용함으로써 고부가가치 외국인투자의 국내유치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조세감면대상 자본재 처분 신고의무 완화(제29조제1항) 1)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관세법 에 따라 세관장의 승인 확인을 받고 조세감면대상 자본 재를 처분한 경우에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중부담이 되고 있음. 2) 관세법 에 따라 세관장의 승인 확인을 받아 자본재를 처분한 경우에는 신고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함. 라. 조세감면대상 자본재 검토 확인 신청기간 연장(제38조제3항 신설) 1) 현행은 조세감면대상 자본재임에도 불구하고 통관 전까지 검토 확인의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조세감면을 받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2) 해당 물품이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5일 이내에 조세감면대 상 자본재인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 확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세감면 대상에 해당함에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의 발생을 방지하려는 것임.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법률 제1278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국인을 고용한 자에게 외국인을 해고하거나 외국인의 퇴직 사망 및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 또는 고용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변경한 경우 지방출입국 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250 국제법 동향과 실무 2014, Vol.13, No.4 (통권 제35호)

255 국제법 관련 국내법 한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에서도 외국인을 해고하거나 외국인의 퇴직 사망 및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 또는 고용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변경한 경우 고용주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을 고용한 자의 경우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중복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음. 이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의 퇴직 사망 및 소재 불명 등의 이유로 현행법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에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신고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한편, 신고를 받은 지방출입국 외국인관서의 장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고용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중복 신고제도로 인한 국민 불편 을 해소하려는 것임. 중국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 공포, 기획재정부령 제43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 시행령 제65조제3항에 따르면 관세법 제51조에 따라 공급국을 지정하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 하는 경우로서 무역위원회의 덤핑사실 등에 대한 조사대상기간 이후에 수출하는 해당 공급국의 신규공급자 가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공급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다고 증명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통하여 별도 의 덤핑방지관세율 또는 기준수입가격을 정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2014년 2월 28일부터 조사한 결과에 따라 중국의 신규공급자인 꿰이강 동하이 및 꿰이강 웨이추앙 등에 대하여 별도의 덤핑방지관 세율을 적용하려는 것임.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 공포, 대통령령 제2566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일정 투자금액을 5년간 유지할 것을 조건으로 투자와 동시에 영주(F-5) 체류자격을 부여하고, 방문동거(F-1) 체류자격에 대한 불필요한 민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체류자격 을 친척 방문, 가족 동거 등 및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체류하려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으 로 정비하며, 국내에 주재하며 취재 보도활동을 하는 사람의 외국인 가사보조인에 대해서도 방문동거(F-1) 체류자격을 허용하는 한편, 재외국민에 대한 국내거소신고제도 및 주민등록 말소제도를 폐지하고 재외국민 용 주민등록증 발급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593 호, 공포, 시행) 및 주민등록법 (법률 제12279호, 공포,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51

256 국제법 관련 국내법과 판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 공포, 대통령령 제2567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외국민의 국내거소신고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이 개정 (법률 제12593호, 공포, 시행)됨에 따라, 재외국민의 국내거소신고 절차, 국내거소신 고증의 발급 및 반납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 하려는 것임.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 공포, 법무부령 제82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인이 국내에서 한국어 외에 외국어 연수도 할 수 있도록 일반연수(D-4) 체류자격 관련 사증발급신청 등에 필요한 첨부서류 내용 중 한국어를 어학으로 변경하고, 집단 발병 위험성이 있는 결핵 등의 전염예방과 조기 치료를 위하여 유학(D-2) 또는 일반연수(D-4) 체류자격으로 외국인등록을 하는 사람은 건강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하며, 정확하고 효율적인 사증발급 업무를 위하여 외국인 배우자의 결혼배경 진술서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 공포, 법무부령 제82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외국민의 국내거소신고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이 개정 (법률 제12593호, 공포, 시행)됨에 따라, 재외동포를 외국국적동포로 변경하고, 국내거소신고와 관련하여 재외국민에게 작성하도록 하고 있는 국내거소신고 원부, 국내거소신고표, 국내거 소신고인명부, 국내거소신고증, 국내거소신고대장을 삭제하는 등 관련 규정 및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 공포, 기획재정부령 제44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견기업의 투자를 확대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2015년 12월 31일까지 중견제조업체가 수입하는 공장 자동화 기계 기구 설비 등의 물품에 대한 관세를 50퍼센트 감면하는 한편, 해당 물품을 관세감면대상물 품으로 지정받기 위한 신청서의 제출기한을 2014년 11월 30일까지로 하려는 것임. 252 국제법 동향과 실무 2014, Vol.13, No.4 (통권 제35호)

257 국제법 관련 국내법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 ( 공포, 대통령령 제25707호) 제정이유 고려인동포의 합법적인 거주국 체류자격 취득 및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 시행하고, 정부의 고려인동포 지원사업과 관련되는 사업을 하는 고려인동포 관련 단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이 제정됨에 따라, 고려인동포의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사업을 하는 고려인동포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여부의 기준, 심사방법 및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고려인동포 관련 단체의 지원신청(제2조) 정부의 지원을 받으려는 고려인동포 관련 단체는 사업계획서와 단체 현황 조사서 등을 첨부한 고려인 동포 관련 단체 지원금 지급신청서를 매년 12월 31일까지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나. 지원 여부의 결정(제3조) 외교부장관은 사업의 중요도, 사업의 타당성 및 기대효과, 신청 예산내역의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려인동포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다. 지원금의 사용 감독(제5조) 지원금을 지급받은 단체는 사업결과 보고서를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에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외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원금을 받은 단체에 관련 서류와 장부의 제출 요구 등 감독상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도록 함. 라. 업무의 위탁(제8조) 외교부장관은 고려인동포 관련 단체 지원금 지급신청서의 접수, 재외공관장 검토 의견의 접수, 지원금 지원 여부의 결정, 지원금의 지급, 사업결과 보고서의 접수 및 평가 등의 업무를 재외동포재단에 위탁 하도록 함. 외무공무원의 승격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 공포, 외교부령 제1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외무공무원에 대한 인사의 형평성 및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외교부 소속 일반직공무원 중 행정직렬 및 전산직렬 공무원이 직무내용이 유사한 외무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임용된 직위의 직무등급에 상응하는 계급 상당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외교부에서 근무한 기간 전부를 승격소요에 필요한 연수에 포함하도록 하고, 5등급 및 6등급 승격 시 반영되는 인사평정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한편, 2017년 12월 31일까지 6등급으로의 승격 기준점수를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53

258 국제법 관련 국내법과 판례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 공포, 산업통상자원부령 제90호) 개정이유 외국투자가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 신고 서류의 제출기간 및 합병에 의한 외국인투자의 신고기간을 연장하는 한편, 지역본부 및 연구개발시설의 지정기준과 지정절차를 마련함 으로써 현금지원, 조세감면 등 외국인투자의 확대를 위한 지원의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외국인투자 신고에 필요한 증빙서류의 제출기간 연장(안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및 제5조제2항) 외국인투자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증빙서류 중에서 신고 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한 국적증빙 서류 등을 제외하고는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시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고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나. 합병에 의한 외국인투자의 신고기간 연장(안 제4조) 합병 등으로 인한 외국인투자는 경영진의 변경에 따른 기간을 감안하여 현행 주식 등의 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서 주식 등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로 연장함. 다. 지역본부 및 연구개발시설의 지정기준과 지정절차 마련(안 제9조의4 및 제16조 신설) 모기업의 요건, 기능, 투자금액 등 지역본부로 지정을 받기 위한 기준 및 연구전담인력, 시설투자금액 등 연구개발시설의 지정기준을 마련하고 지정을 신청하기 위한 절차 및 지정에 필요한 서식 등을 마련함. 해외이주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 공포, 외교부령 제1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 안전행정부가 수행하던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 총괄 조정, 비상대비 민방위 제도에 관한 사무가 국민안전처로, 공무원의 인사 윤리 복무 연금에 관한 사무가 인사혁신처로 각각 이관되고, 종전 의 안전행정부는 행정차치부로 개편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 이 개정(법률 제12844호, 공포 시행)됨에 따라 이 규칙에 사용된 용어를 그에 맞추어 변경하려는 것임. 외국인 서훈 추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 공포, 외교부령 제1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 안전행정부가 수행하던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 총괄 조정, 비상대비 민방위 제도에 관한 사무가 국민안전처로, 공무원의 인사 윤리 복무 연금에 관한 사무가 인사혁신처로 각각 이관되고, 종전 의 안전행정부는 행정자치부로 개편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 이 개정(법률 제12844 호, 공포 시행)됨에 따라, 이 규칙에 사용된 용어를 그에 맞추어 변경하려는 것임. 254 국제법 동향과 실무 2014, Vol.13, No.4 (통권 제35호)

259 국제법 관련 판례 국제법 관련 판례 주한미군 반환 토지의 오염정화비용은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대법원 선고, 2012다22709 판결) [판시사항] [1] 甲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가 징발된 후 주한미군에게 공여되어 사용되던 중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 있어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법률 이 제정 시행되었 고, 그 후 위 토지 징발이 해제된 사안에서, 위 징발해제는 무효이고 위 토지의 반환에 구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2조 제5항 본문이 적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2] 구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 있어서 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에서 정한 원상회복책임 면제의 범위(=무상대여의 목적 범위 내인 통상의 원상회복) [판결요지] [1] 甲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가 징발된 후 주한미군에게 공여되어 사용되던 중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 있어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법률 이 제정 시행되었 고, 그 후 위 토지 징발이 해제된 사안에서, 위 토지는 같은 법 제5조, 부칙( ) 제2항에 따라 법률관계가 甲 지방자치단체의 국방부장관에 대한 무상대여로 전환됨으로써 징발을 전제로 한 법률관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었으므로, 징발로 인한 법률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한 징발해 제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이고, 징발해제가 무효인 이상 위 토지의 반환에 법률 제10222호로 개정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2조 제5항 본문이 적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2] 주한미군에 공여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법률 제1905호로 제정된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 있어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의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법률 (이하 관리처분법 이라 한다)은 국방부장관의 주한미군에 대한 공여의 확실성 및 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종전에 유상으로 제공하도록 되어 있던 지방자치단 255

260 국제법 관련 국내법과 판례 체 소유 재산에 관한 무상대여 의무 등을 규정함에 주된 입법 취지가 있었고, 이러한 입법은 국방의무 의 분담이라는 측면에서 정당성을 찾을 수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로서는 그 소유 재산을 기한의 정함이 없이 무상으로 대여하고 이를 반환받으면서 통상의 원상회복책임까지 부담하는 것만으로도 관리처분법이 당초 의도한 국방의무의 분담이라는 입법 목적을 상당 부분 달성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관리처분법 제6조 제2항에 정한 원상회복책임 면제의 범위는 무상대여의 목적 범위 내인 통상의 원상 회복에 한정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이를 넘어 당초 예상하기 어려웠던 환경오염으로 인한 원상회 복책임까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공여의 확실성 및 신속성에 중점을 두었던 관리처분법의 입법 취지와 형평의 관점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참조조문] [1] 구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 있어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법률( 법률 제29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조, 제5조, 부칙( ) 제2항, 구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법률 제102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5항, 부칙( ) 제2항 [2] 구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 있어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법률( 법률 제29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조, 제5조, 제6조 제2항, 부칙( ) 제2항 [전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경기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 담당변호사 임성택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진 담당변호사 정혁진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선고 2010나8264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피고의 자 상고이유 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256 국제법 동향과 실무 2014, Vol.13, No.4 (통권 제35호)

261 국제법 관련 판례 1.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주한미군에 공여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법률 제1905호로 제정된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 있어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법률 (이하 관리처분법 이라 한다) 제2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을 아메리카합중국 군대에 공여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국방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고 공여에 필요한 조치 를 협의하도록 규정하였고, 관리처분법 제5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국방부장 관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재산을 국방부장관에게 대여하여야 한다. 고, 같은 조 제2항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의 대여는 이를 무상으로 한다. 고 각 규정하였으며, 관리처분법 부칙( ) 제2항(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 이라 한다)은 경과조치로서 이 법 시행 당시 합중국군대가 사용하고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은 이 법에 의하여 관리환 또는 대여된 것으로 보고 이 법 시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고 규정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피고의 징발로 경 주한미군에게 공여되어 주한미군이 이를 계속 사용하던 중 관리처분법이 제정 시행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 사건 토지는 관리처분법 제5조 및 이 사건 부칙조항의 규정에 따라 그 법률관계가 원고의 국방부장관에 대한 무상대여로 전환되었다. 이로써 징발을 전제로 한 법률관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징발로 인한 법률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징발해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는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한 행정행위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이며, 피고가 이 사건 부칙조항에서 정한 통보 등의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징발해제가 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징발의 실효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나. 한편 주한미군에의 공여 등으로 인하여 낙후된 주변지역의 경제를 진흥시킴으로써 지역 간 균형발전 등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률 제7854호로 제정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하 지원특별법 이라 한다) 제12조 제5항 본문은 국방부장관은 반환공여구역을 양여, 매각 등 처분하기 전에 지상물, 지하 매설물, 위험물, 토양 오염 등을 제거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였는데, 그 후 지원특 별법이 법률 제10222호로 개정(이하 개정 지원특별법 이라 한다)되면서 제12조 제5항 본문은 국방부장관은 반환공여구역을 징발해제 또는 양여, 매각 등 처분하기 전에 지상물, 지하 매설물, 위험물, 토양 오염 등을 제거하여야 한다. 로 개정되었고, 개정 지원특별법 부칙( ) 제2항은 제12조 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 에 따라 반환된 반환공여구역에도 적용한다. 고 규정하여 소급 적용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징발해제가 무효인 이상 이 사건 토지의 반환에 있어 개정 지원특별법 제12조 제5항 본문은 적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개정 지원특별법 제12조 제5항 본문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 주장은 개정 지원특별법 제12조 제5항 본문의 징발해제 또는 양여, 매각 등 처분 은 예시적 257

262 국제법 관련 국내법과 판례 열거로서 거기에는 이 사건 토지와 같이 무상대여 종료를 원인으로 반환되는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것이나, 1 당초 지원특별법 제12조 제5항 본문은 국방부장관으로 하여금 반환공여구역 을 처분하기 전 토양 오염이나 위험물 등을 미리 제거하도록 정책적 차원에서 의무를 부과한 규정이었고, 위 법률개정에 의하여 징발해제 가 추가되었을 뿐 달리 징발해제 이외의 다른 반환원인까지 새로이 포함하 게 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2 지방자치단체와의 무상대여 종료에 따른 법률관계는 관리처분법 제6조에서 따로 규율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관리처분법 제6조 제2항은 국방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을 관리환 또는 반환하는 때에는 원상회복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원상회복책임이 면제되는 범위는 이 사건 부칙조항에 의하여 대여간주를 규정한 관리처분법의 해석을 통하 여 확정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의 반환에 있어 관리처분법 제6조 제2항이 적용됨을 전제로, 관리처분법 제6조 제2항에서 정한 국방부장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원상회복책임 면제의 취지가 국방의무 의 분담에 있는 점, 지방자치단체는 그 대여 재산이 통상의 용법에 따라 사용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이를 대여하게 되는 점, 이 사건 토지가 50년 넘게 무상으로 대여된 결과 토양오염이라는 위법한 결과가 발생하였 음에도 원고에게 그 원상회복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형평에 반하는 점 등에 비추어, 관리처분법 제6조 제2항에 정한 피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상회복책임 면제의 범위는 당해 재산을 관련 법령의 규정과 취지에 맞게 통상적 용법에 따라 사용한 결과 발생한 변경된 원상을 회복할 책임에 한정되고 대여 당시 예상하지 못하였던 위법한 사용의 결과를 제거할 원상회복책임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이 사건 토지의 반환에 있어 오염된 결과에 대한 피고의 원상회복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관리처분법은 국방부장관의 주한미군에 대한 공여의 확실성 및 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종전에 유상으 로 제공하도록 되어 있던 지방자치단체 소유 재산에 관한 무상대여 의무 등을 규정함에 주된 입법 취지가 있었고, 이러한 입법은 국방의무의 분담이라는 측면에서 그 정당성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지방자치 단체로서는 그 소유 재산을 기한의 정함이 없이 무상으로 대여하고 이를 반환받음에 있어 통상의 원상회복책 임까지 부담하는 것만으로도 관리처분법이 당초 의도한 국방의무의 분담이라는 입법 목적을 상당 부분 달성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관리처분법 제6조 제2항에 정한 원상회복책임 면제의 범위는 무상대여의 목적 범위 내인 통상의 원상회복에 한정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이를 넘어 당초 예상하기 어려웠던 환경오염으로 인한 원상회복책임까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공여의 확실성 및 신속성에 중점을 두었 던 관리처분법의 입법 취지와 형평의 관점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원심의 원상회복책임 면제 범위에 관한 이유 설시에 일부 부적절한 점은 있으나 오염결과에 대한 피고의 원상회복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결론적으로 정당하고, 나아가 원심의 이 부분 판단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 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4조 제1항의 원상회복의무 면제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58 국제법 동향과 실무 2014, Vol.13, No.4 (통권 제35호)

263 국제법 관련 판례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 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신영철(주심) 이상훈 조희대 선박우선특권에 관해 러시아 국내법과 러시아가 가입한 국제조약과의 관계를 판단한 대법원 결정 (대법원 , 자, 2013마1518 결정) [판시사항] [1] 러시아가 선박우선특권에 관한 국제조약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 러시아 국적선에 대한 선박우선특권 에 관하여 국제조약이 러시아 국내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선박우선특권 및 저당권에 관한 1993년 국제협약 의 해석상 정기용선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선박 우선특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선박우선특권의 성립 여부, 일정한 채권이 선박우선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지 여부 및 선박우선특권 이 미치는 대상의 범위는 국제사법 제60조 제1호에 따라 선적국( 船 籍 國 )의 법이 준거법이 된다. 그리고 러시아 헌법은 제15조 제4항에서 일반적으로 승인된 원칙, 국제법 및 러시아 연방의 국제조약은 러시아 연방 법률체계의 일부를 구성한다. 러시아 연방의 국제조약이 법률과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 는 국제조약이 적용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러시아가 선박우선특권에 관한 국제조약에 가입하 고 있는 경우에는 러시아 국적선( 國 籍 船 )에 대한 선박우선특권에 관하여는 국제조약이 러시아 국내법 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2] 선박우선특권 및 저당권에 관한 1967년 국제협약 (Convention on Maritime Lien and Mortgages, 1967, 이하 1967년 협약 이라 한다)에서 인정하던 다른 용선자(other charterer) 에 대한 채권에 관한 선박우선특권을 선박우선특권 및 저당권에 관한 1993년 국제협약 (Convention on Maritime Lien and Mortgages, 1993, 이하 1993년 협약 이라 한다)에서 삭제한 것은, 선박우선특권의 경우 선박에 저당권이 이미 설정된 경우에도 저당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어 선박저당권자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으므로, 선박우선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을 합리적으로 축소 조정하여 선박저당권자의 지위를 강화하고 선박금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선박소유자와 같은 책임을 부담하는 선체용선 자(demise charterer)를 제외한 나머지 용선자들, 즉 정기용선자(time charterer)와 항해용선자(voyage charterer)에 대한 채권을 선박우선특권의 피담보채권의 범위에서 제외한 것이다. 그리고 1993년 협약이 선박운항자(operator) 와 용선자(charterer) 가 서로 구별되는 개념임을 전제로, 용선자(charterer) 중 선체용선자(demise charterer)만을 선박운항자(operator)와 나란히 선박우선특권의 피담보채무자로 열거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일정 기간 동안 선박을 용선하여 이용하는 정기용선자 259

264 국제법 관련 국내법과 판례 (time charterer) 는 1993년 협약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선박운항자(operator) 에 해당되지 않는다. 위와 같은 1967년 협약 제7조 제1항, 1993년 협약 제4조 제1항 등의 규정, 1993년 협약의 개정 경위 및 개정 내용, 그리고 1993년 협약상 선박운항자(operator)' 개념에 정기용선자 가 포함되지 않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1993년 협약의 해석상 정기용선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는 선박우선특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1] 상법 제777조, 국제사법 제60조 제1호, 러시아 헌법 제15조 제4항, 선박우선특권 및 저당권에 관한 1993년 국제협약(Convention on Maritime Lien and Mortgages, 1993) 제4조 제1항 [2] 선박우선특권 및 저당권에 관한 1967년 국제협약(Convention on Maritime Lien and Mortgages, 1967) 제7조 제1항, 선박우선특권 및 저당권에 관한 1993년 국제협약(Convention on Maritime Lien and Mortgages, 1993) 제4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선고 2005다39617 판결(공2007하, 1241) [전문] [재항고인] 그로발스타해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양 담당변호사 노홍수 외 4인) [원심결정] 부산지법 자 2008라420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재항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재항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재항고이유를 보충하 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선박우선특권의 성립 여부, 일정한 채권이 선박우선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지 여부 및 선박우선특권이 미치는 대상의 범위는 국제사법 제60조 제1호에 따라 선적국( 船 籍 國 )의 법이 준거법이 된다(대법원 선고 2005다39617 판결 참조). 그리고 러시아 헌법은 제15조 제4항에서 일반적으로 승인된 원칙, 국제법 및 러시아 연방의 국제조약은 러시아 연방 법률체계의 일부를 구성한다. 러시아 연방의 국제조약이 법률과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제조약이 적용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러시아가 선박우선특권에 관한 국제조약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에는 러시아 국적선( 國 籍 船 )에 대한 선박우선특권에 관하여는 그 국제조약이 러시아 국내법에 우선하여 260 국제법 동향과 실무 2014, Vol.13, No.4 (통권 제35호)

265 국제법 관련 판례 적용된다. 2. 원심결정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국내에서 선박대리점업을 영위하는 재항고인은 원심 판시 기재 선박 (이하 이 사건 선박 이라 한다)의 정기용선자인 채무자와 선박대리점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에서 이 사건 선박의 입 출항 시 발생하는 항비 등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기로 하되 재항고인이 채무자를 대신하여 우선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이에 재항고인은 경부터 경까지 부산항에 입 출항한 이 사건 선박의 입 출항료, 정박료, 도선료, 도선선비, 예선료, 강취방료( 綱 取 放 料 ), 오염방제비 등 합계 19,905,497원(이하 이 사건 항비 등 이라고 한다)을 채무자를 대신하여 부산항만공사 등 이 사건 항비 등의 채권자에게 지급한 사실, 재항고인이 이 사건 항비 등 채권이 선박우선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선박에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부산지방법원 2007타경2946호로 위 선박에 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자, 이에 대하여 외국 법인인 이 사건 선박의 소유자가 이의신청을 한 사실, 재항고인이 이 사건 항비 등을 대지급할 당시 이 사건 선박의 선적국은 러시아인 사실, 러시아는 선박우선특권 및 저당권에 관한 1993년 국제협약 (Convention on Maritime Lien and Mortgages, 1993, 이하 1993년 협약 이라 한다)에 가입하였고, 1993년 협약은 발효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이 사건 선박에 대하여 선박우선특권이 성립하는지 여부는 선적국인 러시아법에 따라 결정되고, 러시아 는 1993년 협약 의 체약국이므로 정기용선자에 대한 채권인 이 사건 항비 등 채권이 선박우선특권으로 담보되는지 여부는 1993년 협약에서 위 채권을 선박우선특권의 피담보채권으로 정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선박우선특권 및 저당권에 관한 국제협약 은 1926년에 제정된 이래 1967년 및 1993년 두 차례에 걸쳐 개정되었는데, 종래 선박우선특권 및 저당권에 관한 1967년 국제협약 (Convention on Maritime Lien and Mortgages, 1967, 이하 1967년 협약 이라 한다) 제7조 제1항은 선박우선특권이 발생하는 채권의 채무자로 선박소유자(owner), 선체용선자 내지 다른 용선자(demise or other charterer), 선박관리인(manager), 선박운 항자(operator) 를 인정하였다가, 1993년 협약은 제4조 제1항에서 1967년 협약을 개정하여 위 채무자들 중 다른 용선자(other charterer) 를 삭제함으로써 선박소유자(owner), 선체용선자(demise charterer), 선박관리 인(manager), 선박운항자(operator) 로 채무자를 한정하고 있다. 이처럼 1967년 협약에서 인정하던 다른 용선자(other charterer) 에 대한 채권에 관한 선박우선특권을 1993년 협약에서 삭제한 것은, 선박우선특권의 경우 선박에 저당권이 이미 설정된 경우에도 저당권에 우선하 여 변제받을 수 있어 선박저당권자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으므로, 선박우선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을 합리적 으로 축소 조정하여 선박저당권자의 지위를 강화하고 선박금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선박소 유자와 같은 책임을 부담하는 선체용선자(demise charterer)를 제외한 나머지 용선자들, 즉 정기용선자(time charterer)와 항해용선자(voyage charterer)에 대한 채권을 선박우선특권의 피담보채권의 범위에서 제외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1993년 협약이 선박운항자(operator) 와 용선자(charterer) 가 서로 구별되는 개념임을 전제로, 용선자(charterer) 중 선체용선자(demise charterer)만을 선박운항자(operator)와 나란히 선박우선특권의 피담 261

266 국제법 관련 국내법과 판례 보채무자로 열거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일정기간 동안 선박을 용선하여 이용하는 정기용선자(time charterer) 는 1993년 협약 제4조 제1항 소정의 선박운항자(operator) 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와 같은 1967년 협약 제7조 제1항, 1993년 협약 제4조 제1항 등의 규정, 1993년 협약의 개정경위 및 개정내용, 그리고 1993년 협약상 선박운항자(operator) 개념에 정기용선자 가 포함되지 않는 점 등의 사정 을 종합하면, 1993년 협약의 해석상 정기용선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는 선박우선특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4.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정기용선자에 대한 채권인 이 사건 항비 등 채권에 대하여는 1993년 협약상 선박우선특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재항고인의 이 사건 경매신청을 기각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재항고이유 주장과 같이 1993년 협약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5.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김용덕 고영한(주심) 김소영 262 국제법 동향과 실무 2014, Vol.13, No.4 (통권 제35호)

267 외교부 소식 모음 - 자세한 내용 및 기타 내용은 보도자료 참조 새소식 요약 O9.3(수) 동북아 원자력안전 협의체 구성에 관한 동북아 역내 5개국간 최초의 논의가 기존의 한 중 일 원자력안전 고위규제자회의의 외연을 확대하는 방식의 협의체(TRM+)에서 이루어 졌다. O 한국과 러시아는 (화)-9.5(금)간 외교부 회의실에서 한-러 사회보장협정 제2차 실무회 담을 개최하였다. O 제14차 한-EU 군축 비확산 협의회가 신동익 다자외교조정관과 야첵 블리차 EU 군축특별대 표를 수석대표로 9.17(수) 외교부에서 개최되었다. O 윤병세 장관은 9.18(목) 개최된 동북아 평화협력구상 관련 한-EU 학술회의 에 참석해 동북 아 평화협력구상과 유럽의 경험 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였다. O 한국과 독일 외교부는 (목) 독일 베를린에서 한 독 통일외교정책자문위원회 설립 양해각서 에 서명하였다. O 외교부와 미래창조과학부는 재외국민의 편익증진을 위해 일부터 7개 재외공관에서 시범 실시해 오던 재외공관 공인인증서 발급 서비스를 9.22(월)부터 총 29개 재외공관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O 윤병세 외교부장관은 제69차 유엔총회 계기에 9.23(화) 케리 미 국무장관 주관으로 개최된 북한인권 관련 행사에 참석하여, 북한인권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이의 개선을 위한 국제 사회의 연대와 행동을 촉구하였다. O 윤병세 외교부장관은 9.25(목) 제69차 유엔총회 계기에 제3차 믹타 5개국 외교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에볼라 위험 및 국제보건에 대한 공동성명을 채택하였다. O 윤병세 외교부장관은 9.25(목) 에볼라 대응 관련 고위급 회의 에 참석하여 우리정부가 에볼 라 바이러스 피해의 확산 방지를 위해 500만불 규모의 추가적인 인도적 지원을 제공할 것임을 발표하였다. O 윤병세 외교부장관은 9.25(목)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대신과 한 일 외교장관회담을 갖고, 양국관계 및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O 윤병세 외교부장관은 9.26(금) 자리프 이란 외교장관과 약 6년 만에 처음으로 한-이란 외교 장관 회담을 개최하여, 양국 현안 및 우호관계 증진 방안을 협의하고 이란 핵협상 동향과 제재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O 윤병세 외교부장관은 9.26(금) 걸프협력이사회 외교장관들과 회담을 갖고, 양측간 협력 강화 방안과 중동 및 한반도 정세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였다. O 서창록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9.26(금) 오후 실시된 인권이사회 자문위원회 선거에서 위원으로 선출되었다. [email protected] 263

268 외교부 소식 모음 새소식 요약 O 우리 정부는 제69차 유엔총회 계기에 이라크 및 시리아에 대해 각각 400만불 및 100만불 규모의 추가적인 인도적 지원 계획을 발표하였다. O 외교부는 2012년부터 시범 도입한 여권업무선진화 사업의 일환인 여권신청 전자서명제 를 금년 10월 1일부터 경기 군포시청 등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97개 여권사무대행기관으로 확대 시행한다. O 10.2(목) 조선시대 우리 왕실의 궁중복식을 선보이는 패션쇼가 덴마크 왕궁으로 사용했던 몰트케 팔레에서 개최되었다. O 윤병세 외교부장관은 10.10(금)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막한 제7차 발리 민주주의 포럼 에 참석하였다. O 미국 상무부는 (현지시간) 한국산 무방향성 전기강판에 대한 보조금 지원 여부 조사인 상계조치 조사 최종판정에서 미소마진 으로 판정하여 우리 업체는 상계 관세를 부과 받지 않게 되었다. O 조태열 외교부 제2차관과 오마라 알 나하르 주한요르단대사는 (화) 외교부 청사에 서 개정된 대한민국 정부와 요르단왕국 간의 각자의 영역 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에 관한 협정 에 정식 서명하였다. O 우리 정부와 리투아니아 정부는 상대국의 운전면허증을 상호 인정하는 데 합의하고, (화) 외교부에서 조태열 제2차관과 리나 안타나비치에네 주한리투아니아대사가 대한민국 정부와 리투아니아공화국 정부 간의 운전면허증 상호 인정 및 교환에 관한 협정 에 서명하 였다. O 10.14(화) 개최된 OECD 이사회에서 우리나라가 2015년 6월 개최되는 OECD 각료이사회 부의장국으로 선출되었다. O 박근혜 대통령은 10.16(목)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개최된 제10차 ASEM 정상회의 에서 선도 발언을 통해 에볼라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국제사회 대응 노력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우리정 부가 인도적 지원에 추가하여 피해지역에 보건인력을 파견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였다. O10.17(금) 정부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과거 일본의 침략전쟁과 한반도 식민지 침탈을 미화 하고 있는 야스쿠니 신사에 춘계예대제 및 8.15에 이어 또 다시 공물을 봉납하고, 일부 국회의 원들이 참배를 강행한 데 대해 개탄하는 논평을 발표하였다. O 10.20(월) 외교부 청사에서 조태열 제2차관 주재로 보건복지부, 국방부 및 한국국제협력단의 국장급 관계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부처 협의회를 개최하여 보건인력 파견에 관한 구체 사항을 협의하였다. O 외교부 산하기관인 한국국제교류재단은 중견국 공공외교 대표기관 네트워크인 글로벌 공공 외교 네트워크 를 출범하는 총회를 10월 23일(목)부터 25일(토)까지 3일간 롯데호텔에서 개최 하였다. 264 국제법 동향과 실무 2014, Vol.13, No.4 (통권 제35호)

269 외교부 소식 모음 새소식 요약 O 외교부는 유엔군축실과 협력하여 10.27(월)-28(화)간 비국가행위자의 대량파괴무기 확산 방 지를 위한 대표적 국제 규범인 유엔 안보리 결의 1540호의 아시아 지역 이행 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O 외교부와 미래창조과학부는 2014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권회의(10.22~11.7 3주간, 부산) 고위 선출직 선거에서 ITU 표준화 총국장직에 국내 최초로 KAIST 이재섭 연구위원이 선출되었다 고 24일 공동 발표하였다. O 외교부 오영주 개발협력국장은 10.23(목) 외교부에서 UNDP 마이클 오닐 총재보 및 마그디 마르티네즈-솔리만 총재보와 한국-UNDP 양자간 개발협력 증진 및 국제무대에서의 협력을 위한 제8차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였다. O 10.28(화) 외교부는 신정부 출범 첫 해인 2013년 한 해 동안의 국제정세와 우리 정부의 주요 외교정책과 활동을 수록한 2014 외교백서 국문본을 발간하였다. O 평화와 협력의 동북아시아로 가는 길 이라는 주제 하에 국립외교원 주최, 외교부 후원으로 2014 동북아 평화협력 포럼 이 10.28(화) 국립외교원 1층 대강당에서 개회식 및 기조세션을 갖고 3일간의 일정을 시작하였다. O 윤병세 외교부장관은 10월 28일 오후 안보리 결의 1540호 아시아 지역 워크숍 ( ) 참석차 방한한 안젤라 케인 유엔군축고위대표를 접견하고, 군축 비확산 분야 주요 현안과 한-유엔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O 제7차 한-NATO 정책협의회가 조태열 제2차관과 알렉산더 버시바우 NATO 사무차장을 수석 대표로 하여 10.29(수)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개최되었다. O 국립외교원은 외교부 후원으로 10월 29-30일간 곤지암 리조트에서 2014 동북아 평화협력 포럼 워킹그룹 회의를 개최하였다. O 외교부, 해수부, 극지연구소, 한국해양개발원, 부산시 및 대우조선해양 등으로 구성된 우리나 라 정부 대표단이 간 아이슬란드 레이캬비크에서 개최된 북극 관련 국제포럼 인 북극서클 제2차 회의에 참석하여 우리 정부의 북극 정책을 소개하였다. O 마르주끼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11.10(월)-14(금)간 방한하였다. O 외교부는 해외에서 한국 알리기에 앞장서고 있는 재외 명예영사들의 한국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한국 명예영사로서 긍지와 사명감을 고취할 수 있도록 11.10(월)-11.15(토)간 2014년 도 재외 명예영사 방한 초청사업 을 실시하였다. O 제26차 APEC 합동각료회의가 11.7(금)~8(토) 이틀간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되었다. O 11.10(월)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한 중 정상회담 계기에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중국 왕이 외교부장은 양국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한-중 외교관 관용 공무여권 사증면제 협정 에 서명 하였다. [email protected] 265

270 외교부 소식 모음 새소식 요약 O 에볼라 위기 대응 보건인력 파견 관련 정부합동 선발대가 예정대로 11.13(목)-21(금) 일정으 로 파견되었다. O 윤병세 외교부장관은 G20 브리즈번 정상회의( )를 계기로 11.15(토) 차부시오울루 터 키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양국관계 평가 및 국제무대 협력, 에너지 인프라 방산 등 경제협 력, 인적 교류, 지역 정세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O 윤병세 외교부장관은 11.15(토) G20 정상회의 계기에 제4차 믹타 5개국 외교장관회의를 주재 하였다. O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는 11.18(화) 인천 송도에서 제3차 총회 및 제6차 이사회를 개최하였다. OEU 등이 제안하고 우리가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북한인권 결의가 (화) 오후 제69차 유엔총회 3위원회에서 찬성 111, 반대 19, 기권 55로 채택되었다. O 외교부 ODA 독립패널은 7개월간의 활동을 모두 마치면서 외교부 개발협력 정책과 이행에 관한 미래지향적인 발전방향을 담은 독립패널 보고서 를 (목) 윤병세 외교부장관 에게 제출하였다. O 11.20(목) 우리 정부는 서예루살렘에서 발생한 유대교인 공격사건을 규탄하는 논평을 발표하 였다. O 년도 외교관후보자 정규과정 수료식이 11월 21일(금) 국립외교원 1층 대강당에서 거행되었다. O 11.23(일), 정부는 북한 국방위 성명을 통해 유엔 북한 인권결의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국제사회에 핵전쟁 위협 등 도발적 언동을 한 데 대해 규탄하는 논평을 발표하였다. 266 국제법 동향과 실무 2014, Vol.13, No.4 (통권 제35호)

271 외교부 소식 모음 동북아 원자력안전 협의체 구성 관련 논의 개시 - 동북아 5개국 원자력안전 고위규제자 확대회의(TRM+) 출범 - ( ) 1. 박근혜 대통령이 금년 8.15 광복절 경축사에 서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의 일환으로 제의한 동 북아 원자력안전 협의체 구성에 관한 동북아 역 내 5개국간 최초의 논의가 기존의 한 중 일 원 자력안전 고위규제자회의(TRM: Top Regulators Meeting)의 외연을 확대하는 방식의 협의체 (TRM+)에서 이루어졌다. 한 중 일 원자력안전 고위규제자회의(TRM: Top Regulators Meeting): 동북아 원자력안 전 분야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08년부터 개최된 3국 원자력 규제기관간 연례회의 2. 한 중 일 3국은 지난해 11월 중국에서 개최된 제6차 TRM에서 기존 TRM 회원국 외 기타 국 가 및 국제기구가 참여하여 심포지엄 또는 워 크숍 형태로 진행되는 TRM+ 회의를 신설하기 로 합의한바 있고, 동 합의에 따라 TRM+ 제1 차 회의가 9월 2일부터 3일까지 일본에서 후 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의 교훈 이라는 주 제로 원자력 규제당국 관계자간 비공개 워크 숍 형태로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 중 일 외 미국, 러시아, 프랑스, 캐나다 등의 규제당국 대표들이 참 석해 동북아 원자력안전 이슈를 논의하였으 며, 우리 대표단은 외교부, 원자력안전위원 회, 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방사선안전재단 에서 참석하였다. 3. 외교부는 제2차 TRM+회의를 관 학 연 전문가 가 참여하는 1.5트랙 심포지엄 형식으로 금년 11 월 26일부터 3일간 서울에서 개최할 계획이다. 11월에 개최될 동 동북아 원자력안전 심포 지엄은 동북아 원자력안전 향상을 위한 제 도적 조직적 과제 라는 주제 하에 원전사 고시 주민보호를 위한 각국의 비상대응지침 공유, 원자력안전 분야 인력양성, 원자 력시설 안전 및 방호 대책, 원자력안전 및 핵안보 문화개선 등을 논의하는 4개의 세션 으로 구성된다. 또한 동 심포지엄에는 한 중 일 외에 미국, 러시아 등의 국장급 관계자와 함께, 경제협 력개발기구 산하 원자력기구(OECD NEA), 국제원자력기구(IAEA), 서유럽원자력규제자 협의회(WENRA) 등 국제기구의 사무차장/ 국장급 인사 및 학계 원자력 전문가 등 약 2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아울러, 최근 윤병세 외교장관의 몽골 방문( )시 몽 골측도 동북아 원자력안전협의체 논의에 적 극적인 관심을 보인 점 등을 감안하여 몽골 의 참석도 추진할 예정이다. 지난 6월 일본에서 열린 한중일 원자력안전 고위규제자회의(TRM) 조정그룹회의에서 동 심포지엄 주제 및 내용, 참가국 범위, 대표단 구성 등에 대해 한 중 일 3국 간 합의 4. 동북아 3개국은 특히 원자력발전소가 밀집한 지역으로서(91기 소재, 전세계의 20%) 원자력 안전 문제가 각국 국민들의 큰 관심사인 바, 제2차 TRM+ 회의는 동북아 내 원자력안전 이 슈에 대해 역내 국가가 공동 대응하고 미래 원 자력 안전성을 제고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 다. 또한, 박 대통령의 동북아 원자력안전 협 의체 제안을 실현하는데 중요한 진전을 이룸 으로써, 연성이슈에 관한 대화와 협력을 통해 역내 국가간 신뢰를 쌓아가고자 하는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을 구체적으로 이행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중국은 원전 20기를 가동하면서 29기 를 건설 중이고 2020년까지 34기를 추가 건 설할 계획으로, 6년 안에 현재의 약 4배(83 기)에 이르는 원전을 보유할 전망이며, 일본 [email protected] 267

272 외교부 소식 모음 은 후쿠시마사고 이후 원전 정책을 전면 재 검토 중이나, 여전히 원전 48기를 보유한 세 계 제3위 원전국가이다. 한국은 현재 원자로 23기를 가동하고 5기를 건설 중이며, 2024 년까지 6기를 추가 건설해 총 34기를 보유할 전망이다. 한-러 연금 보험료 이중납부 면제 합의 (러시아 진출 우리기업의 연금보험료 연간 30억원 절감 효과) ( ) 1. 한국과 러시아는 (화)-9.5(금)간 외교 부 회의실에서 한-러 사회보장협정 제2차 실무 회담을 개최하였다. 우리측에서는 정병화 외교부 다자경제외교 국장을 수석대표로 외교부, 보건복지부, 고 용노동부,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관 계자 10명이 참석하였고, 러시아측에서는 Svetlana KOMAROVA(스베틀라나 코마로 바) 노동사회보장부 연금보험국 부국장을 수석대표로, 러시아 연금기금 관계자 등 7명 이 참석하였다. 12.9월 제1차 실무회담 개최이후, 러시아는 자국의 연금제도개혁 법안 마련 이후 제2차 회담을 개최할 것을 제안하여 금번 회담이 개최되었다. 2. 금번 회담을 통해 우리 기업의 주요 관심사인 면제기간과 관련하여 양국 파견근로자 등이 이 중으로 납부하고 있는 보험료를 5년간 면제하 고 이를 2년간 추가 연장할 수 있도록 합의하 여 최장 7년이 되도록 합의하였다. 아울러, 협정 적용대상 분야를 국민연금으로 국한하고, 면제 혜택 대상으로 파견근로자 뿐 아니라 자영업자도 포함하였으며, 급여의 해외지급 도 가능하게 하는 등 우리 관심 주요 쟁점사항 에 대해서도 합의를 도출하였다. 잔여 쟁점에 대해서는 차기 회의에서 계속 논의하기로 하고, 제3차 실무회의를 내년 3 월 모스크바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3. 한-러 사회보장협정이 타결되는 경우 러시아 진출 우리 기업이 부담해온 연간 약 30억원의 연금보험료 납부가 면제됨에 따라 우리 기업 의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2014년 러시아 파견근로자 1인당 연간 납 부 보험료(추정치) = [18,720,000원(기준소득이하 소득) 22% (보험료율)=3,604,480원]+[43,616,000원 (기준소득이상 소득 10%(보험료율)=4,361,600 원] 385명( 14년도 기준 러시아 파견 근로 자수)=3,066,940,800원 또한, 제1차 실무회의시 양국에서의 연금 가 입기간을 합산하여 연급 수급이 가능토록 합의함에 따라, 우리 국민의 연금수급권도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파견근로자의 우리나라 연금 가입기간 이 7년이고, 러시아 연금 가입기간이 3년인 경우 우리 연금 최소 가입기간인 10년을 채 우지 못하여 연금을 수급할 수 없으나, 러시 아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하는 경우 총 가입 기간 10년이 인정되어 연금 수급권 발생 4. 우리 정부는 러시아 진출 우리기업과 근로자 등의 국민연금보험료 이중납부 방지와 가입기 간 합산을 통한 연금수급권 강화를 위해 한-러 사회보장협정을 조속히 타결할 수 있도록 러 시아와 협의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25개국과 사회보장협정 발효, 5개국과 협정 서명 (2014.9월 현재). 제14차 한-EU 군축 비확산 협의회 개최 ( ) 1. 제14차 한-EU 군축 비확산 협의회가 신동익 268 국제법 동향과 실무 2014, Vol.13, No.4 (통권 제35호)

273 외교부 소식 모음 다자외교조정관과 야첵 블리차(Jacek Bylica) 유럽연합(EU) 군축특별대표를 수석대표로 9.17 (수) 외교부에서 개최되었다. 양측은 대북 안 보리 결의 이행, 이란 핵문제, 시리아 화학 무기 폐기,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CTBT: Comprehensive Nuclear-Test-Ban Treaty), 무기거래조약(ATT: Arms Trade Treaty) 등 상 호 관심사에 관해 논의하였다. 2. 양측은 금년 들어 북한의 추가 핵실험 위협 및 지속적인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지역 안정 및 국제 비확산 체제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점 에서, 북한의 추가 도발 억제와 대북 안보리 제 재 결의 이행 강화를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하 였다. 3. 양측은 E3+3*-이란간 이란 핵협상의 현황 및 전망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였고, 시리아 화학 무기 폐기를 대량파괴무기(WMD) 비확산 분 야에서 국제협력의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하 였다. * E3+3는 영 불 독 및 미 러 중을 의미(안보 리 상임이사국인 P5+1(독일)로도 불림) 4. 우리측은 지난 8월 윤병세 장관과 제르보(Zerbo)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기구(CTBTO) 사무총 장간 협의된 2015년 CTBT 현인그룹 회의 개 최 계획을 설명하였고, EU측은 이를 환영하며 CTBT 조기 발효를 위해 한국과 EU 양측은 함 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5. 양측은 재래식 무기 불법 거래를 위한 무기거 래조약(ATT)의 채택에 양측이 기여해왔음을 평가하고, ATT의 조속한 발효를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6. 양측은 한-EU 군축 비확산 협의회를 매년 서 울과 브뤼셀을 번갈아 가며 개최하는 등 군축 비확산 분야에서 한-EU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 해 나가기로 하였다. 윤병세 외교장관, 동북아 평화협력구상 추진을 위한 한국-EU간 협력 방향 제시 ( ) 1. 윤병세 장관은 9.18(목) 개최된 동북아 평화 협력구상 관련 한-EU 학술회의 에 참석해 동 북아 평화협력구상과 유럽의 경험 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였다. 금번 학술회의는 지난 7월 NATO측과의 공 동 세미나 개최에 이어, 동북아 평화협력구 상 추진을 위한 국제협력의 일환으로 추진 된 것으로서 외교부(MOFA)와 유럽연합 대 외관계청(EEAS) 후원으로 개최 2. 윤병세 장관은 오늘날 세계 및 동북아 질서가 갈등과 분열이라는 전환기적 도전에 직면해 있음을 언급하고, 통합과 협력의 새로운 질서 수립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 했다. 또한, 20세기 유럽의 통합과정과 경험을 언급하면서, 21세기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에 서 또 한 번 통합과정을 통해 국제사회에 기여 코자 하는 것이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임을 설 명하였다. 3. 이와 관련, 윤병세 장관은 유럽의 통합 경험은 장기적 비전과 준비, 점진적 발전을 도모 하는 창의적 신뢰구축 노력, 역사적 상흔 치 유 등 세 가지 차원의 노력이 동시에 추진되어 야 한다는 시사점을 준다면서, 동북아 평화협 력구상은 이를 반영하여 설계되어 있다고 소 개하였다. 특히, 윤병세 장관은 유럽 통합과 독일 통일 에 앞서 독일측의 진정성 있는 참회와 실질 적 조치가 있었던 것처럼, 동북아 평화협력 질서 구축을 위해서도 역내 국가간 역사적 상흔을 치유하는 작업이 결자해지 차원에서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 4. 금번 학술회의는 국립외교원(KNDA)과 유럽 연합 안보연구원(EUISS) 공동 주최 회의로서, [email protected] 269

274 외교부 소식 모음 유럽지역 국제관계 안보 전문가들과 20여개 주한 EU 회원국 대사들을 비롯한 전 현직 외 교관 등이 참가하여 유럽의 평화구축 협력 경 험을 한국과 공유하였다. EU측에서 안토니오 미시롤리 EUISS 소장, 비오렐 부드라 EEAS 아주실장, 알프레도 콘테 EEAS 전략기획부장, 자섹 바일리카 EEAS 비확산 및 군축 특임대사, 자코 일로 니미에 전 대사, 토마스 코즐로스키 주한 EU 대사 등 참석 한국측에서 윤병세 외교장관, 윤덕민 국립 외교원장, 이경수 외교부 차관보 등 참석 는 가까운 시일 내 제1차 회의가 개최될 수 있 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다. 5. 정부는 이번 한 독 외교부간 통일외교정책자 문위원회 설립 합의에 이어 지난 7월 한 비세 그라드 외교장관회의시 합의한 비세그라드 국가 체제전환 경험 세미나도 연내 개최할 수 있도록 비세그라드측과 협의 중에 있다. 한 독 통일외교정책자문위원회를 통해 독 일 통일과정과 이후 통합과정의 생생한 경 험을 공유, 통일기반조성 외교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 하나 된 독일과 함께하는 우리의 통일외교 - 한 독 통일외교정책자문위원회 설립 양해각서(MOU) 체결 - ( ) 1. 한국과 독일 외교부는 (목) 독일 베 를린에서 한 독 통일외교정책자문위원회 설 립 양해각서 에 서명하였다. * 서명자 : 김재신 주독일대사, 마르쿠스 에더 러(Markus Ederer) 독일 외교차관 2. 양국 외교부는 지난 3월 한 독 정상회담 후속 조치로서 한 독 통일외교정책자문위원회 설 립 협의를 진행해 왔다. 양국 정상은 통일외교가 독일통일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점을 감안, 양 국간 통일외교 및 국제협력분야 협의체를 설립해 나가기로 합의한 바 있다. 3.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될 동 자문위원회에서는 독일 통일과정의 외교 정책과 경험을 재조명 하고, 한반도 분단 극복 및 통일을 위한 외교 환경과 정책을 검토하여, 남북간 신뢰구축 및 주변국들의 지지 획득 방안을 모색하도록 폭 넓은 의견이 교환될 예정이다. 4. 금번 양해각서가 체결됨에 따라 양국 외교부 재외공관 공인인증서 발급서비스 확대 실시 - 외교부 미래창조과학부 협업으로 29개 재외공관으로 확대 - ( ) 1. 외교부와 미래창조과학부는 재외국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 일부터 7개 재외공관에 서 시범 실시해 오던 재외공관 공인인증서 발 급 서비스를 9.22(월)부터 총 29개 재외공관으 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서비스 실시 공관(29개 공관) : 아시아 12, 중동 1, 북미 9, 남미 3, 유럽 4 공관 월 2차 서비스 추가 실시 공관(12) : 주호주 대사관, 주홍콩 총영사관, 주인도 대사관, 주청뚜 총영사관, 주두바이 총영사관, 주보스턴 총영사관, 주댈러스 출장소, 주몬트리올 총영사관, 주과테말 라 대사관, 주함부르크 총영사관, 주스페인 대사 관, 주폴란드 대사관 월 1차 서비스 추가 실시 공관(10) : 주칭다 오 총영사관, 주상하이 총영사관, 주필리핀 대사관, 주고베 총영사관, 주후쿠오카 총영사관, 주태국 대 사관, 주뉴욕 총영사관, 주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주시애틀 총영사관, 주밴쿠버 총영사관 월 실시 공관(7) : 주오사카 총영사관, 주말 레이시아 대사관, 주시카고 총영사관, 주애틀랜타 총영사관, 주상파울루 총영사관, 주아르헨티나 대 사관, 주프랑크푸르트 총영사관 270 국제법 동향과 실무 2014, Vol.13, No.4 (통권 제35호)

275 외교부 소식 모음 2. 재외공관 공인인증서 발급서비스를 이용하면 재외국민은 대한민국 내 공공기관 및 금융기 관 등에서 요구하는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기 위해 직접 한국을 방문하는 불편을 해소함으 로써, 재외국민의 편익을 크게 증진시킬 것으 로 기대된다. 또한 공인인증서가 필요한 전자민원, 인터넷뱅킹, 전자상거래, 연말정산, 보험 신청, 가족관계등록부 발급 등 각종 온라인 서비스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3. 재외국민은 해외공관에서 공인인증서 발급을 신청한 당일 바로 공인인증기관 홈페이지 접 속을 통해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을 수 있으며, 발급을 위한 구체적인 신청 절차 등은 해당 공 관 홈페이지와 외교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될 예정이다. 4. 외교부와 미래창조과학부는 협업을 통하여 공 인인증서 발급 서비스 공관을 점진적으로 확 대 실시하여 해외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의 인 터넷 생활 편의성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 력해나갈 예정이다. 윤병세 장관,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 및 행동 강조 ( ) 1. 윤병세 외교부장관은 제69차 유엔총회 계기에 9.23(화) 케리(Kerry) 미 국무장관 주관으로 개 최된 북한인권 관련 행사(제목 : 심각한 부정 의, Grave Injustices : Spotlighting North Korean Human Rights Violations)에 참석하여, 북한인 권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이의 개선을 위 한 국제사회의 연대와 행동을 촉구하였다. 금번 행사는 북한인권에 대해 논의한 최초 의 장관급 행사로서, 14. 2월 북한인권 조사 위원회(COI) 보고서 채택 이후 북한인권 문 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획기적으로 제고되었다는 점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 2. 금번 행사에는 케리 미 국무장관 외에 우리나라, 일본, 호주 외교장관과 알 후세인(Al-Hussein) 신임 유엔 인권최고대표, 각국 정부 인사 및 시 민단체 등 100여명이 참석하였고, 탈북민 대표 로 신동혁씨가 북한인권 실상에 대해 증언하 였다. 3. 윤병세 장관은 올해 2월 발표된 북한인권 조사 위원회(COI) 보고서가 북한인권의 실상에 대 한 국제사회의 인식을 제고한 점을 평가하고, 조사위원회가 제시한 권고사항을 북한이 충실 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였다. 특히, 윤 장관은 평화를 위협하는 핵무기 개 발을 통해 평화의 기초인 인권을 증진시키 겠다는 북한의 주장은 심각한 모순임을 지 적하였다. 한편, 북한이 국제사회와의 인권 대화를 표 명한 것과 관련, 남 북한 간에도 인권 대화 와 인도적 문제 전반에 대한 포괄적 협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였다. 또한, 윤 장관은 한국정부가 국제사회의 요 청에 부응하여 북한인권 사무소의 한국 내 개소를 위해 OHCHR과 긴밀히 협의 중이라 고 설명하고, 대북 인도적 지원 확대 현황도 소개하였다. 4. 케리 미 국무장관, 기시다 일본 외교장관, 알 후세인 인권최고대표 역시 COI 보고서에서 재 확인된 심각한 북한인권상황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북한이 COI 권고사항을 이행할 것 을 촉구하는 한편 유엔이 강화된 북한 인권 결 의 채택 등을 통해 필요한 행동을 취할 것을 강조하였다. 5. 이와 관련, 2005년부터 매년 북한인권 결의를 채택해 오고 있는 유엔총회에서 금년에는 COI 권고사항을 반영한 결의를 채택하게 될 것으 로 예상된다. [email protected] 271

276 외교부 소식 모음 윤병세 외교부장관, 유엔 총회 계기 제3차 믹타 외교장관회의 주재 - 에볼라 위협 및 국제보건에 대한 공동성명 등 채택 ( ) 1. 윤병세 외교부장관은 9.25(목) 제69차 유엔총 회 계기에 제3차 믹타 5개국 외교장관회의를 주재하여 멕시코, 인도네시아, 터키 및 호주 대 표와 함께 지난 1년간 믹타 활동에 대한 평 가 및 향후 발전방향, 북한인권 등 한반도, 이라크 시리아내 ISIL 위협, 우크라이나 등 지 역이슈, 개발협력(Post-2015 개발목표), 기 후변화, 유엔개혁, G20, 인도지원 및 재난위험 경감을 비롯한 주요 글로벌 거버넌스 분야에 서 믹타의 기여 가능성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 하였다. Jose Antonio Meade Kuribrena 멕시코 외교 장관, R. M. Marty M. Natalegawa 인도네시 아 외교장관, Binali Yildirim 터키 대통령 수 석보좌관(전 교통부장관), Paul Grigson 호 주 외교차관보 참석 - 터키 Mevlut Cavusoglu 외교장관은 회의 직전 변경된 Tayyip Erdogan 대통령 일정 수행 관계로 대통령 수석 보좌관이 대신 참석 - 호주 외교장관이자 집권여당 부대표인 Julie Bishop 장관은 유엔총회 및 안보리 회의 참석차 뉴욕을 방문 중인 Tony Abbot 총 리를 대신하여 국내 의회일정을 수행해야 함에 따라 외교차관보가 대신 참석 2. 믹타 외교장관들은 현재 유엔 등 국제무대에 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국제보건 증진은 국 제사회 공동의 이익이라는 측면에서 다루어져 야 함을 강조하고 에볼라 바이러스 확산이 서 부 아프리카 지역은 물론 국제사회 전체에 심 각한 도전이 되고 있는데 우려를 표명하였다. 이와 관련, 믹타 차원에서 국제보건 증진, 특히 서부 아프리카 지역 에볼라 확산 위협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을 천 명하는 내용의 별도 공동성명(첨부1)을 채택 하였다. 믹타 외교장관들은 지난 4월 제2차 외교장 관회의시 북핵 문제의 심각성과 시급한 해 결 필요성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한데 이 어 7월에는 말레이시아 여객기 MH17 격추 관련 국제민항 안전 확보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채택한바, 믹타 회원국이 직접 관련 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 공동성명을 채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임. 3. 또한 외교장관들은 그간 다양한 아웃리치 활 동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믹타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였음을 평가하고, 향후 믹타 발전방향 으로서 고위급(SOM) 회의 개최를 비롯한 협의채널 다양화, 믹타 사이버 사무국 운영 등 가시성 제고, 믹타 정체성 강화를 위한 로드맵 마련, 국내 외 언론주도층 대상 믹타 에 대한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이 필요 하다는데 인식을 함께하였으며, 금번 회의의 주요 논의내용을 정리한 결과문서(첨부2)를 채택하였다. 이와 관련, 믹타 외교장관들은 금년 9월부터 향후 1년간 우리나라의 간사국 수임에 대한 기대를 표명하고, 오는 11월 호주에서 G20 정상회담 계기 믹타 외교장관 비공식 회의 를 추진하는 한편 내년 상반기 중 한국에서 제4차 믹타 외교장관회의를 개최키로 합의 하였다. 4. 금번 믹타 외교장관회의는 글로벌 거버넌스의 중요성이 증대되는 가운데 믹타의 경험과 역 량을 통해 협력 가능한 분야를 적극 발굴함으 로써 믹타 차원의 부가가치 제공을 적극 추구 한다는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출범 2년차라는 중요한 시점에서 그동안 사실 상 믹타 활동을 주도한 한국으로서는 믹타를 272 국제법 동향과 실무 2014, Vol.13, No.4 (통권 제35호)

277 외교부 소식 모음 통해 한국 외교의 다변화는 물론, 지구촌 행복 구현에 적극 기여하는 국가 이미지 제고를 위 해 계속해서 리더십을 발휘해 나갈 예정이다. 믹타는 지난해 유엔총회 계기 우리나라 주 도로 멕시코, 인도네시아, 터키, 호주 등 민 주주의와 시장경제 등 가치를 공유하고 각 지역에서 건설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5 개국 외교장관들이 모여 출범한 21세기형 창의적 파트너십(5개국 국명 첫 글자를 따서 믹타-MIKTA-로 명명)으로서, 범세계적 도 전 및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 력에 능동적으로 기여한다는 공동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 윤병세 외교부장관, 유엔 에볼라 대응 관련 고위급 회의 서 에볼라 바이러스 피해 확산 방지 500만불 인도적 지원 결정 발표 ( ) 1. 69차 UN 총회계기에 9.25(목) UN본부에서 개 최된 에볼라 대응 관련 고위급 회의 에 참석 한 윤병세 외교부장관은 우리정부가 에볼라 바이러스 피해의 확산 방지를 위해 500만불 규 모의 추가적인 인도적 지원을 제공할 것임을 발표했습니다. 금번 고위급 회의는 최근 급속한 확산으로 국제사회 최대의 인도적 위기로 부상하고 있는 에볼라 바이러스 사태에 대한 국제사 회의 즉각적이고 대규모적인 지원을 촉구할 목적으로,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이니셔티브 로 개최되었음. 금번 회의에는 오바마 미 대통령 및 기니,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 등 최대감염국의 대 통령 등 각국 정상과 각료 이외에도 마가렛 챈 WHO 총재, 김용 세계은행총재 등 국제 기구 수장과 국경없는 의사회, 적십자사 등 에볼라 바이러스 확산 현장에서 활동 중인 시민사회 대표 등 200여명의 인사가 참석하 였으며, 에볼라 바이러스 퇴치를 위한 국제 사회의의 시급한 조치 필요성을 확인하고, 추가적인 지원을 공약함. 2. 윤 장관은 발언에서 에볼라 바이러스의 확산 이 일부 국가의 보건문제에 국한되지 않으며, 아프리카 지역 전체의 평화와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복합적 위기상황 이라고 지적하고, 에 볼라 위기 대응이 지역의 안전과 평화구축까지 포괄하는 종합적인 관점 에서 이루어져야 함 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한국정부가 바이러 스 발생 초기부터 확산방지를 위해 60만불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였으며, 에볼라 위기의 시급성 및 유엔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대 응노력에 동참하기 위해 추가 500만불의 인도 적 지원을 실시한다고 공식 발표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에볼라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WHO, UNICEF를 통해 기니 라이베 리아 시에라리온 등에 총 60만불 기지원 3. 금번 에볼라 바이러스 확산과 관련하여 유엔 은 최근 반기문 사무총장의 리더십 하에 동 바 이러스의 피해를 조기에 차단하고 안정을 회 복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 발표하였으며, 금번 유엔 총회계기에 오바마 대통령을 비롯한 국 제사회의 지도자들의 명시적인 지원과 지지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됩니다. 금일 회의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최근 미측 이 발표한 지원계획을 재설명하면서, 국제 사회의 동참을 호소하였으며, 우리나라 이 외에도, EU, 일본, 중국, 프랑스, 독일, 남아 공, 동티모르, 칠레, 쿠바 등이 추가적인 현 금, 물자지원, 의료진 및 약품제공 등 다양한 방식의 지원의사를 표명하였음. 최근 유엔이 에볼라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채택한 안보리 및 총회 결의와 금번 고위급 회의를 통해 확보된 국제사회의 추가적인 [email protected] 273

278 외교부 소식 모음 지원을 바탕으로 에볼라 퇴치를 위한 국제 사회의 노력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기대됨. 유엔인도지원조정실(UNOCHA)은 에볼라 퇴 치계획(STEPP)을 발표하면서 10억불 규모 의 긴급자금 지원 요청 -WHO는 에볼라 대응 로드맵을 발표, 5억불 규모 지원요청 4. 우리 정부는 에볼라 바이러스 확산 위기의 심 각성, 전 세계적 확산을 방지하려는 국제사회 의 인도적 지원 노력과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에볼라 위기관련 추가 지원을 결정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우리정부는 제한된 인 도적 지원 예산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의 위 기 상황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인도적 지원 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윤병세 외교부장관, 뉴욕 유엔총회 계기 기시다 일본 외무대신과 한 일 외교장관회담 개최 ( ) 1. 뉴욕 개최 유엔 총회에 참석중인 윤병세 외교 부장관은 9.25(목) 오후 기시다 후미오 ( 岸 田 文 雄 ) 일본 외무대신과 한 일 외교장관회담을 갖고, 양국관계 및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의견 을 교환하였다. 2. 양 장관은 2015년 한 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을 앞두고 양국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3. 윤 장관은 양국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과거사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 한 진정성 있는 노력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하고, 이를 위한 기시다 대신의 적극적인 역할 을 당부하였다. 4. 윤 장관은 최근 일본 정부의 고노 담화 검증, 자민당 정조회의 새로운 담화 발표 요구와 아 사히 신문의 오보인정 사태 등이 양국 관계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동 문제로 인해 새로운 장애가 조성되지 않도록 일본 정부가 적극 노력할 것을 기대한다고 하 였다. 이에 대해 기시다 대신은 고노담화를 수 정하지 않겠다는 일본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하 였다. 5. 윤 장관은 일본의 방위 안보 문제 등에 대한 우리 입장을 일측에 표명하였다. 기시다 대신 은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 조치 등 일측 관심 현안과 관련 우리측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하 였다. 6. 한편, 양 장관은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통해 변 화의 길로 나설 수 있도록 한 일 양국이 국제사 회와 함께 강력한 메시지를 보낼 필요가 있다 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북핵 미사일 문제 관련 한 일 및 한 미 일간 긴밀한 공조 필요성을 재 확인하였으며,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다. 7. 또한 윤 장관은 일 북 협의가 한 미 일 3국 공 조의 틀 내에서 계속 투명하게 진행되기를 기 대한다고 하였으며, 이에 대해 기시다 대신은 한 일간에 긴밀히 대응해 나가고자 한다고 하 고, 납치문제와 북핵, 미사일 문제의 포괄적 해 결을 추진한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재확인 하였다. 8. 한편, 양 장관은 지난 9.11 개최된 한 일 중 고 위급협의(SOM) 결과에 만족을 표명하고, 앞 으로 후속협의가 조만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자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윤병세 장관, 6년 만에 이란과 외교장관 회담 개최 ( ) 1. 제69차 유엔총회에 참석중인 윤병세 외교부장 관은 9.26(금) 자리프 이란 외교장관과 약 6 년 만에 처음으로 한-이란 외교장관 회담을 개 274 국제법 동향과 실무 2014, Vol.13, No.4 (통권 제35호)

279 외교부 소식 모음 최하여 양국 현안 및 우호관계 증진 방안을 협의하고 이란 핵협상 동향과 제재 문제 중동 및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 하였다 월 모타키 외교장관-유명환 외교 장관간 회담 개최 2. 양 장관은 최근 들어 양국 차관보급 정책협의 회 개최(테헤란, 서울), 강창희 前 국회의장의 이란 방문, 향후 예정된 이란측 고위인사들의 방한 등 고위급 인사 교류가 활성화되고 있는 데 대해 주목하면서 이러한 추세가 양국 관계 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 였다. 3. 윤 장관은 이란 핵협상이 기한 내에 성 공적으로 타결되어 이란이 국제사회에 적극적 으로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 경우 한-이란 관계도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 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윤 장관은 이란 핵협상이 북한 핵문제 에 미치는 함의로 인하여 우리로서는 큰 관 심을 갖고 이를 주시하고 있다고 하고, 이란 측이 이번 기회를 잘 활용해 줄 것으로 당부 하였다. 4. 북한 핵문제와 관련한 우리측의 설명에 대해, 자리프 장관은 핵무기는 절대로 안보를 보장 해주지 않으며, 한반도내 핵무기가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이란 정부의 분명한 입장 임을 강조하였다. 이에 대해 윤장관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민생에 주력하는 올바른 선택 을 할 수 있도록 이란측이 노력해줄 것을 당부 하였다. 자리프 장관은 이란과 북한간 최근 관 계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면서 북한과 어떠한 군사협력 관계도 갖고 있지 않음을 분명히 하 였다. 5. 자리프 장관이 양국 간 경제협력이 보다 강화 될 필요성을 강조한데 대해 윤 장관은 최근 P5+1-이란 간 합의에 따라 우리 정부가 원유 판매대금 이체 등 조치를 취해 왔음을 설명하 고, 앞으로 이란 핵협상이 원만히 타결될 경우 우리 기업들이 이란에 적극적으로 진출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경제협력을 강화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강조하였다. 윤병세 장관, UN총회 계기 한-GCC 외교장관 회담 개최 및 한-GCC 전략협력 양해각서 체결 ( ) 1. 제69차 유엔 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 중인 윤병 세 외교부장관은 9.26(금) 걸프협력이사회(GCC) 외교장관들과 회담을 갖고, 양측간 협력 강화 방안과 중동 및 한반도 정세에 대해 폭넓은 의 견을 교환하였다. 금번 회담은 작년 유엔 총회계기에 최초로 개최된 한-GCC 트로이카 회담에서 양측이 전략적 대화를 하기로 한 결정에 따라 개최 되었다. 금번 한-GCC 외교장관 회담은 우리 외교장 관과 쿠웨이트 외교장관(현 의장), 카타르 외교장관(차기 의장) 및 알-자야니 GCC 사 무총장간 1+3으로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금 번 회의의 중요성을 감안, 오만 외교장관, 바 레인 외교장관 대리가 참석을 희망해옴에 따라 1+5로 개최 2. 금번 회의시 윤 장관이 우리의 최대 에너지 도 입처이자 최대 해외건설 시장인 GCC 국가들 과의 전통적인 협력을 교육, 환경, ICT, 금융, 방산, 신재생에너지, 원전, 문화 등으로 다각화 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보건 분야의 협력 잠재 력을 강조한 데 대해 GCC측은 공감을 표하고 기존 대형건설 업체뿐만 아니라 한국의 우수 한 중소기업들도(SMEs) 적극 진출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GCC 측이 지난 3월 GCC 외교장관 회의에 275

280 외교부 소식 모음 서 결정된 한-GCC간 FTA 협상 재개를 추진 중임을 언급한 데 대해, 윤 장관은 동 협상 재개를 통해 양측 간 경제협력 강화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을 희망하였다. GCC 국가로부터의 원유 도입 및 건설 수주 현황 (2013년 기준) - (원유 도입) 약 624백만 배럴(전체 915백만 배럴의 68%) - (건설 수주) 53건, 약 175억불(전체 679건, 약 652억불의 27%) 3. 중동 정세와 관련 양측은 최근 새로운 위협으 로 부상한 이라크 레반트이슬람국가(ISIL) 위협과 외국인 테러 전투원(Foreign Terrorist Fighter)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의 필요성에 공감했으며, 윤 장관은 이와 관련한 GCC의 주도적 역할을 평가하였다. 4. 한반도 정세 관련, 윤 장관은 북한이 GCC 국 가와의 경제협력을 추구할 수도 있다고 하면 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민생에 주력하는 올 바른 선택을 하도록 GCC측의 노력을 당부한 데 대해 GCC측은 이에 공감을 표하고, 북핵문 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되기를 바라는 입장임을 설명하였다. 5. 동 회담 직후, 윤 장관은 알-자야니 GCC 사무 총장과 한-GCC 전략대화 설립 양해각서 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중동 지역 최대 경제협력 파트너와의 정례적 소통 채널을 확보했으며, 앞으로 우리 기업의 GCC 진출 측면지원, GCC의 자본력과 한국의 기술력을 결합한 제3 국 공동 진출 등 협력 증진 방안을 심도 깊게 논의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GCC 전략대화 설립 양해각서(MOU) 주요 내용 - 연 1회 전략대화 개최(한국 외교장관, GCC 현 의장, 차기 의장, 사무총장 참여), 서울 과 GCC 의장국(또는 GCC 사무국 소재 리 야드)에서 번갈아 개최, 연 1회 이상 고위 급회의(SOM) 개최 서창록 교수, 유엔 인권이사회 인권이사회 자문위원회 위원 임명 ( ) 1. 서창록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제네바 현 지 시간으로 (금) 오후 실시된 인권이사 회 자문위원회(Human Rights Council Advisory Committee) 선거에서 위원으로 선출되었다. 우리 인사의 동 위원회 진출은 정진성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초임 및 재임) 이후 금번이 두 번째임. 2. 인권이사회 자문위원회는 인권분야 전문성 및 경력, 도덕성, 독립성, 공정성 등을 갖춘 18명 의 인권 전문가로 구성되며, 유엔 인권이사회 에 대한 자문 및 인권관련 연구 등을 담당하는 싱크탱크 역할을 한다. 위원 임기는 3년으로 1회 연임할 수 있으며 지역별로 의석 배분(아프리카 아시아에 각 5석, 중남미 서구에 각 3석, 동구에 2석) 3. 우리나라의 대표적 인권학자이자 인권운동가 인 서창록 교수는 국내 인권 교육 및 연구 활동 선도와 함께, 아시아인권 포럼 주최 등을 통 해 국내외 다양한 인권이슈 논의를 위한 토론 과 정책비전의 장을 제공해왔으며, 특히 아시 아 내 여성 및 아동인권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교육을 통한 인도지원 사업을 활발히 전개하 는 등 아시아 지역 인권보호체계 수립을 위한 노력을 지속 경주해왔다. 4. 그간 우리정부는 신혜수 유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위원회 위원, 이양희 미얀마 인권 특별보고관, 홍성필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 위원 및 김형식 장애인권리위원회 위원 등 우리 인사 의 유엔 인권기구 진출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 온바, 금번 서창록 교수의 인권이사회 자문위원 회 진출을 계기로 국제인권분야에서의 우리의 276 국제법 동향과 실무 2014, Vol.13, No.4 (통권 제35호)

281 외교부 소식 모음 역할과 위상을 한층 더 제고할 수 있게 되었다. 5. 서창록 교수는 신혜수, 홍성필, 김형식 위원 및 이양희 특별보고관과 함께, 앞으로 아시아 지 역뿐만 아니라 세계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 한 유엔의 노력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유엔총회 계기 이라크, 시리아에 대한 인도적 지원 발표 ( ) 1. 우리 정부는 제69차 유엔총회 계기에 이라크 및 시리아에 대해 각각 400만불 및 100만불 규 모의 추가적인 인도적 지원 계획을 발표하였 습니다. 이라크 국내 이산민 지원 관련 9.24(수) 안 보리 정상회의 시 대통령 연설을 통해 우리 지원 기본입장 발표 및 9.26(금) 한-이라크 외교장관회담 시 윤병세 외교장관 이라크 추가 인도적 지원 발표 시리아 난민지원 관련 9.24(수) 시리아 아동 난민 사업(No Lost Generation Initiative) 고 위급 부대행사에서 신동익 다자외교조정관 발언을 통해 인도적 지원 발표 2. (이라크) 우리정부는 이라크 레반트이슬람국 가(ISIL)의 이라크 북부 지역 공습 및 야만적 행위로 인해 180만명 이상의 국내이산민이 발 생하였고, 유엔이 동 사태를 가장 심각한 인도 적 위기 수준인 Level-3 재난으로 지정한 점 등을 감안, 금년 이라크 인도적 지원을 위해 기지원한 120만불에 추가하여 400만불을 지 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총 520만불) 특히, 피난민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이라크 북부(쿠르드)지역은 한국이 자이툰 부대를 파병하여 지역 재건에 크게 기여한 곳으로, 한국의 對 이라크 지원 지속성 및 일관성 확 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 3. (시리아) 한편, 시리아 역시 Level-3 국가로서, 장기화 되고 있는 내전으로 인해 300만명 이상 의 난민이 발생한 국제사회 최대의 인도적 위 기 지역입니다. 유엔은 시리아 내전 중에 성장 한 시리아 아동 난민(현재 약 120만명)에게 교 육 및 보호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No Lost Generation Initiative 를 출범시키고, 금번 유엔총회 계기에 관련 고위급 부대행사를 개 최한 바 있습니다. 한국은 사회적 취약 그룹에 대한 특별한 관 심 제고 라는 정책방향에 따라 시리아 내전 시 외부 폭력에 의한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취약성에 주목하고, 미래 세대의 주역인 아동 보호 및 교육을 위해 상기 고위급 부대행사에 참여하여 금년 기지원한 500만불에 추가하여 100만불을 지원하기로 발표 - 동 100만불은 요르단 내 시리아 난민 캠프에 서 거주하고 있는 15만명의 아동난민에게 교 육 및 보호환경을 제공하는데 사용될 예정 우리정부의 對 시리아 인도적 지원액 - 총 1,200만불 : 12년도 200만불, 13년도 400만불, 14년도 600만불 4. 금번 유엔총회에서는 시리아 및 이라크 사태, 에볼라 바이러스 확산 등 전 세계적으로 확산 되고 있는 인도적 위기를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하고, 이러한 인도적 위기 를 타개하기 위한 대응노력이 주요이슈로 부각 된 바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중견국으로서 각종 복합적 인도적 위기상 황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인 도적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여권신청 10월 1일부터 더욱 간편해진다 ( ) 1. 외교부는 2012년부터 시범 도입한 여권업무선 [email protected] 277

282 외교부 소식 모음 진화 사업의 일환인 여권신청 전자서명제 를 금년 10월 1일부터 경기 군포시청 등 지방자치 단체에 설치된 97개 여권사무대행기관으로 확 대 시행한다. 또한, 여권신청 시 접수창구에서 사진을 직접 촬영하는 여권사진 실시간 취득 시스템 과 함께 여권신청 전자서명제 를 59 개 재외공관으로 확대 시행하게 된다. 외교부는 2016년까지 여권업무선진화 사업 인 종이서류 없는(paperless) 여권신청 구현 을 위한 여권신청 전자서명제 및 여권사 진 실시간 취득시스템 을 전 재외공관으로 확대하고, 국내 여권사무대행기관(총 236개) 에 대해서는 여권신청 전자서명제 를 전면 시행할 예정 2. 아울러, 외교부는 행정기관 간 가족관계정보 공유시스템을 개선하였으며, 이에 따라 금년 10월 1일부터 미성년 여권신청자도 등록기준 지 기재를 생략할 수 있게 되어, 보다 쉽게 여 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미성년자인 여권발급 신청자는 신청서에 등 록기준지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등록기 준지를 모르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 받아 확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음. 3. 외교부는 앞으로도 종이 없는 신청(paperless) 추진 등 여권발급절차를 더욱 간소화함으로써 국민편익 증진을 위해 계속 노력할 계획이다. 덴마크 왕궁에서 한국 궁중복식을 선보이다 ( ) 1. 조선시대 우리 왕실의 궁중복식을 선보이는 패 션쇼가 덴마크 왕궁으로 사용했던 몰트케 팔레 (Moltkes Palae)에서 10월 2일에 개최되었다. 이날 패션쇼는 우리 궁중복식을 덴마크 모 델들이 입고 워킹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우리 궁중복식의 아름다움과 화려함을 덴마 크 국민과 외교단 등 약 300명에게 선보였으 며, 재외 예술인들로 구성된 국악 공연도 동 시에 개최되었다. 덴마크측에서도 전통의상 연구 보존단체 (Landsforeningen Danske Folkedansere)가 참여하여 18세기경 덴마크 전통 복장을 선 보이고 덴마크 전통악기 연주도 진행되었으 며, 참석자들은 최초로 한-덴마크 합동 전통 패션쇼의 자리가 마련된 데 대해 큰 의미를 부여하였다. 금번 행사에는 박승춘 보훈처장이 참석하였으 며, 덴마크측에서는 폴 소가드(Poul Sogaard) 대법원장, 베텔 하더(Bertel Haarder) 국회 수석부의장 등 고위 인사들이 대거 참석하 는 등 우리 궁중복식 및 전통 음악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2. 같은 장소에서 6.25 당시 덴마크가 파견한 유 틀란디아(JUTLANDIA) 병원선에서 근무한 참전용사들이 직접 촬영한 사진들을 전시하는 사진전도 개최되었다. 사진을 출품한 참전용사들은 대부분 90세가 넘은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생존용사 19명 중 11명이 전시회에 참석하였으며, 60여년 이 지나도록 이어지는 한국 국민들의 보훈 정신에 감동하는 모습을 보였다. 유틀란디아(JUTLANDIA) 병원선은 1951 년부터 1953년간 3차례에 걸쳐 임무를 수 행하였는데, 당시 덴마크 의사와 간호사들 이 유엔 병사들 외에도 한국 민간인들을 치료한 선행이 널리 알려진 바 있음. 3. 한편, 한국 음식을 선보이는 맛잔치 한마당 행사도 코펜하겐 중심부에 위치한 덴마크 최 대 음식 시장인 토브할렌(Torvehallerne)에서 10월 3일부터 5일까지 개최될 예정이다. 맛잔치 한마당 에서는 불고기, 잡채, 호떡 등 현지에서 만든 음식과 함께 한국에서 직 접 공수한 신선한 배와 사과도 시식해볼 수 278 국제법 동향과 실무 2014, Vol.13, No.4 (통권 제35호)

283 외교부 소식 모음 있는 기회가 마련되며, 한복 체험행사와 전 통 음악공연 등 다채로운 한국 문화체험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또한, 김치, 김, 전통차, 각종 양념 등 한국 식품 판매코너도 마련하여 우리 식품의 본 격적인 덴마크 진출 가능성도 모색한다. 4. 외교부 초대 공공외교 대사를 역임한 마영삼 주덴마크대사는 한국의 의복, 음악 및 음식 등 을 홍보하는 동시에 한국전에 참전한 덴마크인 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하고자 종합적인 문화 홍보 행사를 기획하게 되었다 고 밝히고, 이 행 사들을 시작으로 한국을 덴마크인의 마음속 으로(Korea in Danes' Hearts) 라는 슬로건 하 에 공공외교 프로젝트를 가동할 예정이다. 마 대사는 이러한 행사가 덴마크 내 한국의 이미지 제고는 물론, 우리 상품들의 수출 증 진에도 크게 기여하는 만큼, 일회성 행사가 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한국을 덴마크인의 마음속으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겠다고 하였다. 윤병세 외교부장관 제7차 발리 민주주의 포럼 참석, 역내 및 범세계적 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기여 의지 천명 ( ) 1. 윤병세 외교부장관은 진화하는 역내 민주주 의 양태: 정치 발전, 대중 참여 및 사회 경제적 진보에서의 도전 을 주제로 (금) 인도 네시아 발리에서 개막한 제7차 발리 민주주의 포럼(Bali Democracy Forum) 에 참석하였다. 발리 민주주의 포럼은 민주주의 증진 논의 를 위한 아 태 지역의 고위급 포럼으로 2008 년 이래 인도네시아 정부의 주도로 개최되 어 왔으며, 금년에는 유도요노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아키노 필리핀 대통령의 공동주재 로 간 개최 인도네시아, 필리핀 대통령 외 브루나이 국 왕, 동티모르 총리 및 스리랑카, 팔레스타인 외교 장관 등 80여 개국 고위인사 참석 2010년 제3차, 2012년 제5차 포럼에는 이명 박 전 대통령이 참석, 유도요노 대통령과 동 포럼을 공동 주재하는 등 우리 정부는 발리 민주주의 포럼에 적극적으로 참여 2. 윤 장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민주주의의 질적 성장을 위해 우리 정부가 국가 중심의 발전에 서 국민 중심의 발전으로 패러다임을 전환시 켰음을 소개하고, 이를 위한 핵심요소로서 민주적 거버넌스 증진, 민주시민교육 강화, 여성의 참여 확대 및 포용적 성장의 중요 성을 강조하면서, 이를 이행하기 위한 우리의 다양한 국내외적 노력을 설명하였다. 법치 강화, 부패 척결 등 민주적 거버넌스를 위한 노력에는 시민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며, 이러한 점에서 아태 지역 내 민주주의 증진 을 지원하기 위해 역내 30개국 100여개 단 체가 참여하여 2013년 출범한 아시아 민주 주의 네트워크 의 의미 평가 아시아 민주주의 네트워크 는 2013년 몽골 에서 개최된 민주주의 공동체(CD: Community of Democracies) 각료 회의 계기에 출범하였으 며, 우리 정부는 동 네트워크의 활동 후원 중 건설적 시민 참여를 위한 민주시민교육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2015년 우리나라에서 개 최되는 세계교육포럼에도 시민교육 의제가 포함된다는 점을 소개 사회 갈등 해결에는 여성의 참여가 필수적 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우리 정부의 여성의 공공부문 참여 확대를 위한 노력과 동북아 최초 여성 대통령 당선 소개 유엔 지속가능 발전 목표 제안서도 강조하 고 있는 바와 같이, 성장의 혜택을 고루 나누 기 위한 포용적 성장의 추구가 중요함을 강 조하고, 이를 위한 국회 지속가능발전목표 279

284 외교부 소식 모음 포럼 결성 소개 3. 아울러, 윤 장관은 아태 지역 뿐만 아니라 전세 계적으로 민주주의의 발전이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임을 강조하고,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국제협력에 대한 기여의지를 천명하면서, 북한도 이러한 흐름에 동참하여 남북한 주민 모두가 행복한 한반도를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희망하였다. 미국, 무방향성 전기강판(NOES) 반덤핑 상계조치 조사 최종 판정 결과 ( ) 1. 미국 상무부는 (현지시간) 한국산 무 방향성 전기강판(Non-Oriented Electrical Steel) 에 대한 보조금 지원 여부 조사인 상계조치 조 사 최종판정에서 미소마진 으로 판정하여 우 리 업체는 상계관세를 부과 받지 않게 되었다. 최종 상계관세율(0.65%)은 예비판정(0.59%) 보다 약간 높게 부과 받았으나 예비 판정과 동일하게 미소마진(de minimus)을 유지하였 으며 WTO 협정상 미소마진(1%미만)시에 는 상계관세 부과 없이 조사가 종결 함께 상계조치 조사를 받은 중국 및 대만에 대해서는 각각 %, 0.49~7.12%의 최 종 상계관세율을 부과 美 상무부는 한국 중국 일본 독 일 대만 스웨덴 등 6개국에 대해 반덤핑/상 계조치 조사 개시했으며, 상계조치 조사는 한국 중국 대만에 대해서만 실시 2. 한편 동 반덤핑 조사의 경우에도 미국 상무부는 한국업체(POSCO)에 대해 예비판정(6.91%)보 다 낮은 최종 관세율(6.88%) 부과하였는데, 이 는 금번 반덤핑 조사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수 준이다. 여타국 업체의 반덤핑 관세율은 중국(407.52%), 독일(86.29~98.84%), 일본(135.59~204.79%), 스웨덴(98.46~126.72%), 대만(27.54%~52.23%) 수준 3. 상기 반덤핑 상계조치 조사결과는 미국 국제무 역위원회(ITC)의 산업피해 여부 판정( ) 에 따라 최종 확정된다. 4. 우리나라(POSCO)의 對 美 무방향성 전기강판 수출실적은 12년 기준 800만불로 아직 미미 한 수준이나 향후 친환경차용 사용으로 수출 확대 가능성 크며, 이번 반덤핑 상계조사 최종 판정 결과 향후 미국 시장에서의 유리한 고지 를 차지하게 되었다. 5. 외교부는 절차 전반에 걸쳐 관련 업체와 협력, 상계조치 정부답변서 제출(2.3), 정부입장서 제 출(7.8) 등 동 상계조치 조사에 적극 대응하였 으며 그 결과 상계조치 조사에서는 미소마진 판정을 도출하였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세이 프가드, 반덤핑, 상계관세 등 수입규제로 인한 우리 기업들의 수출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적 극적인 노력을 경주할 계획이다. 한-요르단 개정 항공협정 서명 ( ) 1. 조태열 외교부 제2차관과 오마라 알 나하르 (Omar Al-Nahar) 주한요르단대사는 금 (화) 외교부 청사에서 개정된 대한민국 정부와 요르단왕국 간의 각자의 영역 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에 관한 협정 에 정식 서명하 였습니다. 2. 우리나라와 요르단은 항공협정의 최근 추세와 변화된 영업환경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1978 년 체결한 양국간 항공협정에 대한 개정 협상 을 월 개시하여 금년 5월 협상을 마무 리하였습니다. 추진경위 및 계획 요르단측, 항공협정 개정 제안 280 국제법 동향과 실무 2014, Vol.13, No.4 (통권 제35호)

285 외교부 소식 모음 양국간 항공협정 개정 협상 개최 및 협정 개정안 가서명 양국간 항공협정 개정안 최종 합의 개정 항공협정 정식 서명 * 서명 후 상호 국내절차 종료를 통보한 날에 발효 3. 개정 협정이 발효되면 한-요르단 구간을 운항 할 수 있는 양국 항공사(지정항공사)에 대한 제 한이 철폐되어 복수 항공사의 취항이 가능하게 되며, 양국 항공사간 편명 공유(code-share)가 허용됨에 따라 우리 국적 항공사의 영업 환경 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 한-요르단 직항노선은 운항되고 있지 않지만, 우리 항공사가 편명 공유를 통해 제 3국 항공사 운항 노선의 항공권을 판매할 수 있게 되어, 요르단 방문 우리 승객들의 항공 예약 수속 편의가 도모되고 우리 항공사의 수입 증대도 예상됩니다. 예) 우리 항공사 A가 제3국 항공사가 운항하 는 요르단 암만-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구 간에 대한 항공권 판매 제휴가 가능하여 수 입 증대 예상 외교부를 방문하여, 제2차관과 대화를 나누 고 협정 서명을 함께 축하하는 등 양국 우의 를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리투아니아측의 최종 국내절차 완료 통고를 접수한 날에 협정 발효 예정 2. 앞으로 유효한 우리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합법적으로 리투아니아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 은 별도의 현지 운전면허 시험을 치를 필요 없 이 우리 운전면허증을 리투아니아 운전면허증 으로 교환하여 발트해 연안의 아름다운 나라, 리투아니아 곳곳을 누빌 수 있게 된다. 3. 이번 협정 체결로 우리나라와 운전면허 상호 인정 협정(약정)을 체결한 국가는 모두 17개 국으로 늘어났다. 우리 정부는 우리 국민의 해 외 체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맞춤형 영사서 비스 차원에서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을 다 른 국가들과도 체결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동 협정 체결로 우리나라와 운전면허를 상 호 인정하는 국가는 134개국으로 증가( 현재) - 협정체결국 외에 다른 나라와는 상호주의 에 따라 인정 우리 운전면허증으로 발트해 연안 드라이브를! ( ) 1. 우리 정부와 리투아니아 정부는 상대국의 운전 면허증을 상호 인정하는 데 합의하고, (화) 외교부에서 조태열 제2차관과 리나 안타 나비치에네(Lina Antanaviciene) 주한리투아 니아대사(중국 상주)가 대한민국 정부와 리투 아니아공화국 정부 간의 운전면허증 상호 인 정 및 교환에 관한 협정 에 서명하였다. 이날 서명식에는 로레타 그라우지니에네(Loreta Grauziniene) 리투아니아 국회의장을 비롯 한 리투아니아 국회 방한 대표단이 특별히 우리나라, 2015년 OECD 각료이사회 부의장국 선출 ( ) 1. 금년 10.14(화) 개최된 OECD 이사회에서 우 리나라가 2015년 6월 개최되는 OECD 각료이 사회(MCM : Ministerial Council Meeting) 부 의장국으로 선출되었다. 우리나라는 의장국인 네덜란드와 함께 2015 년 각료이사회에 대비한 의제선정부터 전반 적인 준비과정을 주도하게 되며, 프랑스, 체 코도 우리와 같이 부의장국 활동 예정 2. 금번에 우리나라가 OECD 각료이사회 부의장 [email protected] 281

286 외교부 소식 모음 국으로 선출됨에 따라 1996년 OECD에 가입 한 이래 4번째로 각료이사회 의장단에 진출하 게 되었으며, 내년도 OECD 각료이사회 의제 에 우리 관심사항을 반영하고 논의를 주도하 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1996년 OECD 가입이후 우리나라는 부의장 2회(1998, 2006), 의장 1회(2009) 수임 3. 연 1회 개최되는 OECD 각료이사회는 34개 회 원국 각료급인사가 참석하는 OECD 최고 의사 결정기구로서 세계 경제 및 사회 주요 흐름을 반영하는 의제를 선정하여 향후 1년간의 업무방 향을 제시하기 위한 심도 있는 토의를 진행한다. 박근혜 대통령, ASEM 정상회의에서 에볼라 대응을 위한 보건인력 파견 결정 발표 ( ) 1. 박근혜 대통령은 10.16(목) 이탈리아 밀라노에 서 개최된 제10차 ASEM 정상회의 상호 연 계된 세계에서 글로벌 이슈 해결을 위한 유럽- 아시아간 협력 제하 논의시 선도발언을 통해 에볼라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국제사회 대응 노력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우리정부가 인도 적 지원에 추가하여 피해지역에 보건인력을 파견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 2. 이에 따라 외교부, 국방부, 보건복지부 등이 참 석하는 관계부처 대책반 협의를 통해 파견될 보건인력의 구성 및 규모, 파견기간, 안전대책 등 세부사항을 확정할 예정이며, 에볼라 사태 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가능한 조속한 시일 내 에 보건 인력을 파견할 계획입니다. 3. 정부는 에볼라 위기 초기부터 WHO, UNICEF 를 통해 60만불을 지원한데 이어, 금번 유엔총 회 계기 에볼라 대응 관련 고위급 회의 시 500만불 추가 지원 의사를 표명하는 등, 국제 사회의 대응노력에 적극 참여해오고 있습니다. 4. 금번 보건인력 파견 결정은 최근 에볼라 사태 가 서아프리카를 넘어 국제사회 전반의 안정을 위협하는 심각한 인도적 위기 상황으로 발전함 에 따라, 유엔 등 국제사회의 요청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지원 필요성을 검토한다는 우리정부 의 기본입장에 의거하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공물 봉납에 대한 외교부 대변인 논평 ( ) 1. 정부는 금일 아베 신조( 安 倍 晋 三 ) 일본 총리 가 주변국과 국제사회의 우려와 비판의 목소 리를 무시한 채, 과거 일본의 침략전쟁과 한반 도 식민지 침탈을 미화하고 있는 야스쿠니 신 사에 금년 들어 춘계예대제 및 8.15에 이어 또 다시 공물을 봉납하고, 일부 국회의원들이 참 배를 강행한 데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 2. 극동국제군사재판에서 침략전쟁의 주모자로 서 유죄판결을 받은 A급 전범을 신으로 모시 고 있는 신사에 일본의 정치 지도자들이 경의 와 감사를 표하는 것은, 일본이 전후 국제사회 에 복귀한 전제 및 국제질서를 부정하는 행위 라는 점을 일본 정치 지도자들은 분명히 인식 해야 할 것이다. 3. 일본은 어두운 과거에 스스로를 가둘 것이 아니 라, 지난 역사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반성을 바 탕으로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에볼라 위기대응 보건인력 파견 관계부처 협의회 개최 결과 - 본대 파견 전, 11월 초 외교부 복지부 국방부 선발대 파견; 파견인력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선발대 파견시 안전조치 등 면밀히 검토 - ( ) 1. 정부는 에볼라 바이러스 위기가 최근 국제사 282 국제법 동향과 실무 2014, Vol.13, No.4 (통권 제35호)

287 외교부 소식 모음 회 최대의 인도적 위기 상황으로 진전되고 있 고, 감염병은 어느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닌 모든 국가가 합심해서 퇴치해야 할 문제이므로 유 엔 등 국제사회의 공동대응 노력에 적극 동참 한다는 차원에서, 에볼라 확산 저지를 위해 피 해지역에 보건인력을 파견키로 결정한 바 있 습니다. 피해현황: 14.2월 서아프리카 에볼라 바이러 스 발병 이후 총 9,191명이 감염, 4,546명이 사망 (10.17 기준) 최근 감염속도 기하급수적으로 증대: 에볼 라 감염자가 라이베리아에서는 15-20일마 다 2배씩, 시에라리온 기니에서는 30-40일 마다 2배씩 증가 2. 정부는 우리 보건인력 파견을 결정하는 과정 에서, 미국, 영국, 독일 등 에볼라 피해지역에 보건인력을 기파견한 국가들과의 긴밀한 협의 를 통해, 우리 보건인력 파견시 안전 대책을 면밀히 검토해 왔으며, 금 10.20(월) 14:00 외 교부 청사에서 조태열 제2차관 주재로 보건복 지부, 국방부 및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국장급 관계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부처 협의회를 개최하여 보건인력 파견에 관한 구 체 사항을 협의하였습니다. 3. 동 협의회에서는 파견인력의 구성, 파견국가, 파견시기, 안전대책 등이 폭넓게 협의되었으 며, 우선적으로 본대 파견에 앞서 11월 초순 외교부, 복지부, 국방부 관계자로 구성된 선발 대를 피해지역에 파견키로 결정하였습니다. 파견인력의 안전이 무엇보다 최우선이므로, 선발대가 먼저 가서 안전 대책들을 면밀하 게 검토하고 점검한 뒤에 추진할 예정 보건인력 파견시 에볼라 위기의 규모와 확 산 속도를 감안하여 국방부가 자체적으로 선발하는 군 보건인력을 민간 보건인력과 함께 파견키로 결정 파견국가로는 보건인력 수요가 높은 라이베 리아와 시에라리온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복지부와 국방부는 가능한 한 조속 보건인 력 모집을 위한 절차를 개시키로 결정 보건인력 파견시 사전교육 및 훈련, 현지활 동시 및 귀국 후 안전대책에 대해서는 복지 부에서 종합적인 계획을 마련하고 제반조치 를 시행키로 결정 4. 유엔 등 국제사회는 각국 정부가 가능한 한 조 속 보건인력을 파견할 것을 요청하고 있고, 정 부도 가급적 파견준비를 조속 완료하고 피해 지역에 보건인력을 파견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우리 국민들이 금번 보건인력 파견 으로 인한 에볼라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 가 능성 등으로 불안해하지 않도록, 무엇보다 도 우리 파견인력의 안전대책에 만전을 기 할 예정이며, 이미 에볼라 피해국에 보건인 력을 파견한 바 있는 국가들과도 지속적으 로 협의하여 수준 높은 안전 대책을 마련할 계획 5. 한편, 보건인력 본대 파견과 관련한 구체 사항 은 선발대 실사결과를 바탕으로 민 관 합동 해외긴급구호협의회 를 개최하여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한국국제교류재단, 중견국 공공외교 네트워크( GPD넷 ) 출범시켜 - 지구촌 현안 해결을 위한 국제적 노력을 선도하는 국가 이미지 강화 - ( ) 1. 외교부 산하기관인 한국국제교류재단(이사장 유현석)은 중견국 공공외교 대표기관 네트워 크인 글로벌 공공외교 네트워크(Global Public Diplomacy Network, 이하 GPD넷) 를 출범하 는 총회를 오는 10월 23일(목)부터 25일(토)까 지 3일간 롯데호텔(서울 소공동)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283

288 외교부 소식 모음 2. 15개국의 공공외교 수행 기관들이 참석하는 동 행사에서는 9개 중견국 공공외교 기관간 GPD넷 출범을 위한 MOU가 체결될 예정이 며, 참석 기관들은 자국의 이익이 아닌 국제사 회의 공공선을 향한 구체적인 공공외교 공동 사업(주제 : 다문화, 국제이해교육, 도시화 문 제 등)의 발굴을 위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MOU에는 1 공공외교 이론 및 실제 관련 지식 공유, 2 글로벌 공공선을 향한 공공사 업 노력, 3 기관 간 네트워킹을 통한 기존 사업 협력 확대 등이 포함된다. 총회 참석기관 -(MOU 체결기관 : 총 9개 기관) 폴란드 아담 미츠키에비츠 인스티튜트, 헝가리 발라시 인스티튜트, 포르투갈 까몽이스 인트티튜 트, 한국국제교류재단, 필리핀 국립문화예 술위원회, 나이지리아 국립문화개발원, 싱 가포르 인터내셔널 파운데이션, 스웨덴 스 웨디시 인스티튜트, 터키 유느스 엠르 인스 티튜트 -(옵저버 참석기관 : 총 6개 기관) 영국 브리 티시 카운슬, 대만 장경국 재단, 체코 문화 원, 독일 괴테 인스티튜트, 스페인 세르반테 스 인스티튜트, 일본국제교류기금 3. 한국국제교류재단 유현석 이사장은 글로벌 공공외교 네트워크 GPD넷 은 자국 홍보나 이 해증진활동에 치우친 전통적 국가홍보외교에 서 지구촌에 기여하는 선진국형 공공외교 3.0 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자 하는 첫 시도 라 고 말하고, 스웨덴, 노르웨이, 캐나다 등 몇몇 선진국의 공공외교기관들은 지구촌의 문제 해 결에 기여하는 활동을 해왔지만 그 효과에 한 계가 있었고, 보다 많은 국가의 기관들이 참여 하는 협력 플랫폼의 필요성을 공감하게 됐다 고 추진 동기를 설명했다. 아울러, 한국은 이 번 중견국 공공외교기관 네트워크 출범을 주 도함으로써 중견국 협의체 MIKTA에서의 중 추적인 역할 수행에 이어서 지구촌 현안 해결 을 위한 국제적 노력을 선도하는 국가 이미지 를 강화하게 되었다 고 밝혔다. 4. 금번 총회에는 각 국의 공공외교 분야 기관장 및 고위 전문가들이 참석한다. 윤금진 한국국 제교류재단 교류협력이사, 아니카 렘베 스웨 디시 인스티튜트 사무총장, 파벨 포토로친 폴 란드 아담 미츠키에비츠 문화원장, 팔 헤이토 스 헝가리 문화원 총재, 아나 파울라 라보린호 포르투갈 까몽이스 인스티튜트 이사장, 제이 왕 USC 공공외교센터 소장 등이 참석한다. 신 동익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은 총회 개회식에 참석해 축사를 전할 예정이다. 5. 이번 총회는 특히 정부3.0 정책에 부합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공공외교 를 구현하기 위해 10월 23일(목)에는 공개 행사로 진행하며, 오 전 9시 30분부터 12시까지 영-한 동시통역을 제공,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획하였다. 또 한, 현장에 참석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 콘텐츠를 공개할 예정이다. 생중계 연결: 한국국제교류재단 홈페이지 ( WMD 테러 없는 아시아를 위해 - 외교부, 유엔 안보리 결의 1540호(WMD 비확산 결의)의 아시아 지역 이행 강화를 위한 워크숍 개최 - ( ) 1. 외교부는 유엔군축실(UN Office for Disarmament Affairs)과 협력하여 10.27(월)-28(화)간 비국가행위자의 대량파괴무기(WMD) 확산 방 지를 위한 대표적 국제 규범인 유엔 안보리 결 의 1540호의 아시아 지역 이행 강화를 위한 워 크숍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안보리 결의 1540호(2004) : 비국가행위자 의 대량파괴무기(WMD) 획득 방지를 목적 284 국제법 동향과 실무 2014, Vol.13, No.4 (통권 제35호)

289 외교부 소식 모음 으로 안보리에서 월 만장일치로 채택 된 결의로, 유엔 헌장 7장을 원용, 모든 국가 들에게 WMD 확산 방지를 위한 국내 입법 및 통제조치를 수립하고 집행할 의무 부과 2. 동 워크숍에는 유엔 안보리 이사국(1540 위원 회 회원국)들과 아시아 지역 32개국 정부대표, 1540호 이행과 관련된 국제기구 및 전문가 등 총 80여명이 참석하여, 아시아 지역에서의 결 의 이행 강화 방안 및 1540호의 향후 과제와 전략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입니다. 오준 주유엔대사가 1540 위원회 의장으로서 참석 예정이며, 안젤라 케인(Angela Kane) 유엔고위군축대표도 참석할 예정 외교부에서는 신동익 다자외교조정관이 (일) 환영리셉션을 주최하며, 10.27(월) 워크 숍 개회사 예정 회의 의제 - 아시아 지역에서의 결의 1540호 이행 강화 방안 논의 및 최적관행 공유 - 결의 이행 지원 활성화 및 이행 역량 강화 방안 - 향후 과제 : 2016년 포괄적 이행평가 준비 및 중장기적 전략 수립 등 3. 우리나라는 년간 유엔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오준 주유엔대사 가 결의 1540호의 이행 촉진 및 지원을 위해 설립된 안보리 산하 1540 위원회 의장을 맡아 결의의 보편적 이행을 위해 적극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금년 3월 헤이그 핵안보정상회의에서 안보 리 결의 1540호 보편화 공동선언문 을 공동 제안, 1540호 이행 역량 강화를 위한 지역 워크숍 개최 등을 공약 아울러, 5.7 윤병세 외교장관이 안보리 의장 자격으로 결의 1540호 채택 10주년을 기념 하는 고위급 공개토의를 주재하고, 그 결과 문서로 결의의 완전한 이행을 위한 각국 의 노력, 개도국 이행 지원, 여타 국제 및 지역기구와의 공조 필요성 등을 강조하 는 의장성명(presidential statement) 채택 4. 이번 워크숍은 아시아 국가들간 결의 이행 관 련 효과적 제도와 관행을 공유함으로써 역내 WMD 비확산 체제 강화에 기여하고, 결의 1540호 채택 10주년을 맞이하여 그간의 이행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의 발전 전략을 논의 하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KAIST 이재섭 연구위원 국내 최초 ITU 표준화 총국장에 선출 - 우리나라 ICT 리더십의 쾌거, ICT 정책 외교 강국 도약 기틀 마련 - ( ) 외교부(장관 윤병세)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는 2014 국제전기통신 연합(ITU) 전권회의(10.22~11.7 3주간, 부 산) 고위선출직 선거에서 ITU 표준화 총국장 직에 국내 최초로 KAIST 이재섭 연구위원이 선출되었다고 24일 공동 발표했다. 금번 ITU 표준화 총국장 선출은 우리나라가 1952년 ITU 가입 이래 고위선출직에 진출 하는 국내 첫 사례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고위선출직 [ITU 사무총장, 사무차장, 3 개(전파통신, 표준, 개발)부문 국장]은 매 4년마다 개최되는 ITU 전권회의에서 193 개 회원국의 직접선거를 통해 선출 이재섭 연구위원은 ITU 표준화 총국장직 선 거 1차 투표에서 튀니지, 터키 후보자를 제 치고 당선되었다. 유효표 169표 중 과반수(87표) 이상 획득 - 튀니지 후보(50표), 터키 후보(32표) 득표 ITU 표준화 총국장 은 ITU 표준화 부문 (ITU-T)의 업무를 총괄 조정하고 차세대 정 보통신, 인터넷 정책 등 ICT 글로벌 표준에 대 [email protected] 285

290 외교부 소식 모음 한 실질적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 기술과 산업이 세계를 주도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주요 직위이다. 이재섭 연구위원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까지 4년간 ITU 표준화 총국 장직을 수행한다. 또한, 본인이 원하면 1차 에 한해 연임을 할 수 있어 최장 8년간 표준 화 총국장직을 수행할 수 있다. 이재섭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정보통신 국제 표준화 활동이 미미하였던 80년대 27세의 젊 은 나이로 ITU 표준화 활동을 개척하였으며, 2001년부터 ITU 표준화 연구반의 의장 및 부의장 직을 수행하는 등 지난 27년간 글로 벌 표준정책 결정에 크게 기여해 왔다. 특히, 2000년대 정보통신의 핵심 주제였던 차세대정보통신망(NGN)과 IPTV의 표준개 발을 직접 주도해 글로벌 아젠다로 성장시 키고 국내의 사업화 기초를 제공한 바 있다. 또한, 다수의 ITU 전 현직 고위집행부와 공동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등 ITU 내에서 그 전문성을 높이 평가받고 있으며, 레바 논, 세르비아 등 외국의 통신정책에 대한 자 문을 수행하는 등 통신 분야 전반에 대한 식 견도 겸비하고 있다. 외교부와 미래부는 ITU 고위집행부 진출을 창조경제에 기여하기 위한 국가적 과제로 삼 고 표준화 총국장직에 출마한 후, 제네바대표 부 등 전재외공관과 상호 긴밀한 협업을 통해 192개 ITU 회원국을 상대로 선거 지지 교섭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외교부는 표준화총국장 선거를 2014년도 국 제기구 중점선거로 선정하고, 제네바대표 부 등 전재외공관을 활용해 주재국 정부를 대상으로 우리 표준화총국장 후보를 홍보하면 서 각 회원국 정부로부터 지지를 확보하는데 주력해 왔다. 또한 외교장관회담 및 정책협 의회 등 각종 양자 외교활동시에도 우리 표 준화총국장 후보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요청하였다. 미래부도 미주, 유럽 등 지역별로 개최되는 ITU 전권회의 준비회의에서 각국 대표를 대상으로 지지교섭을 해온 한편, 장관, 차관의 양자면담 및 각종 국제회의 계기에 해당국가 정부 대표를 대상으로 선거 지지 교섭을 추진해 왔다. 그 밖에 재외공관이 없는 국가에 대해서는 주한공관장을 접촉해 지지교섭을 하는 등 공격적인 교섭을 추진해 왔다. 외교부와 미래부는 ITU 표준화 총국장의 당선이 ITU 가입 60여년 만에 전권회의를 유치한데 이어 우리나라가 ICT 글로벌 리더 십을 인정받은 쾌거이자 ICT 정책 외교 강국 으로 도약하는 기틀을 마련했다. 고 평가했다. UN 최대 개발협력 전문 국제기구인 UNDP(유엔개발계획)와 양자 정책협의회 개최 ( ) 1. 외교부 오영주 개발협력국장은 10.23(목) 외 교부에서 UNDP 마이클 오닐(Micheal O'Nill) 총재보 및 마그디 마르티네즈-솔리만(Magdy Martinez-Soliman) 총재보와 한국-UNDP 양자 간 개발협력 증진 및 국제무대에서의 협력을 위한 제8차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였다. 금번 UNDP 대표단 방한 계기에 10.23(목) 제6차 UNDP MDG 신탁기금 실무 운영위 원회 및 10.24(금) 제1차 UNDP 서울정책센 터 운영위원회 별도 개최 양측은 정책협의회에 앞서, 한국에 위치한 UNDP 서울정책센터의 운영방향을 정하는 지침에 대한 합의문 서명식을 개최하였으며, 이로써 우리나라와 UNDP와의 관계 증진 및 정책적 협력기반을 다지는 중요 계기를 286 국제법 동향과 실무 2014, Vol.13, No.4 (통권 제35호)

291 외교부 소식 모음 마련하였다. 2. UNDP는 개발협력 분야의 최대 네트워크를 갖춘 UN 전문기구로 우리나라의 국제기구 중 개발협력 분야에서 최대 협력기구이며, 우리 나라와 매년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있다. 금번 한-UNDP 정책협의회에서 한국인의 UNDP 진출 문제, UNDP와 공동으로 추 진 중인 새마을운동 글로벌 이니셔티브 사 업, 부산글로벌파트너십 이행 관련 사항, Post-2015에 있어서 한국의 역할과 기여 방안 등을 공식의제로 협의하였으며, 서 아프리카 에볼라 사태에 대한 최근 국제기 구 활동 및 대응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3. 외교부는 양자간 개발협력 사업 이외에도 다 자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UNDP를 비롯한 주요 개발기구와 실질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 는데 노력해 나갈 것이다 외교백서 국문본 발간 ( ) 1. 외교부는 신정부 출범 첫 해인 2013년 한 해 동안의 국제정세와 우리 정부의 주요 외교정 책과 활동을 수록한 2014 외교백서 국문본 을 발간하였습니다. 외교백서 는 정부의 주요 외교사안 및 정 책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학 계, 언론계 등에서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1990년부터 매년 발간 2. 금번 외교백서는 총 445면으로 2013년도 국 제정세 및 우리 외교정책 기조, 한반도 평화 와 안정 유지,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 경제 협력 역량 강화, 국제사회 내 역할 확대 및 위상 제고, 대국민 서비스 확충, 효과적인 신뢰외교 수행 체제 구축 등 총 7장으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활발한 정상외교를 통한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에 대한 주요국 의 폭넓은 지지 확보 및 서울 사이버스페이 스 총회의 성공적 개최 등 작년 한 해 동안의 주요 외교활동을 수록 3. 동 외교백서는 외교부 홈페이지(이슈별 자료 실>주요발간물)에 게재되어 있으며, 정부 주 요 기관, 대학 및 연구기관, 공공도서관, 언론 기관 등에 배포될 예정입니다 동북아 평화협력 포럼 개최 ( ) 1. 평화와 협력의 동북아시아로 가는 길 이라는 주제 하에 국립외교원 주최, 외교부 후원으로 2014 동북아 평화협력 포럼 이 10.28(화) 오 전 국립외교원 1층 대강당에서 개회식 및 기조 세션을 갖고 3일간의 일정을 시작하였습니다. 동 포럼은 우리 정부가 핵심 외교과제로 추 진 중인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의 일환으로 개 최되는 대규모 행사로, 국립외교원의 연례 시그니처 회의(IFANS Conference on Global Affiars)의 일환이기도 함. 2. 개회식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영상 축하메시지 를 통해 역내 국가들간에 긴급하면서도 쉽게 공감할 수 있는 분야부터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통해 각국이 지향하는 비전들을 함께 이루 어가고자 하는 것이 동북아 평화협력구상 임을 설명하고, 이번 동북아 평화협력 포럼을 통해 역내 관 련국들과 국제기구 대표 및 전문가들이 지 혜를 모아 평화와 협력의 동북아로 가는 새 길을 열어주길 당부하였습니다. - 특히, 처음으로 주요국 정부 대표들이 민 간 전문가들과 함께 동북아 평화협력을 위 [email protected] 287

292 외교부 소식 모음 한 각국 정부와 민간의 의견과 노력을 수 렴하는 계기를 마련한 것을 환영함. 3. 윤병세 외교장관은 환영 기조연설에서 신뢰 에 기반한 새로운 동북아 실현 이라는 목표 하 에 신뢰적자(trust-deficit)의 동북아를 신뢰흑 자(trust-surplus)로 바꾸어 놓는 일이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의 요체이며, 역내국 모두의 주도적 참여, 역내 국가별 정책간 협력 가능 요소 발굴, 기존 협력체제와의 상호보완적 관계 구축, 진화하는 개념의 프로세스 지향, 비전통 연성안보분야에서 대화와 협력의 관 행 축적, 태평양과 유라시아 연결 등 6가지 목표와 원칙하에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을 추진 중임을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동 구상은 동북아에 혼재하는 각국의 정책들 가운데 협력 공통요인을 찾고자 하 는 구상이라며, 협력이 가능한 요소들을 찾 아나간다면 모든 참가국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함. 아울러,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경우, 태평양 지역과 유라시아 대륙 을 연결하고, 새로운 태평양 시대와 새로운 유라시아 시대를 가져올 잠재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역설하였음. 4. 윤덕민 국립외교원장은 개회사에서 원자력 안 전, 에너지 안보, 사이버스페이스, 환경 및 재 난구호라는 보다 구체적인 분야에서 정부 및 민간 차원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회의를 열 게 되었다는 점에 이번 포럼의 의미를 부여하 고, 이번 회의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향후 지 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참가자들의 네트 워크를 구성하고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5. 이어진 기조세션에서는 라크다르 브라히미 (Lakhdar Brahimi) 전 UN 사무총장 특별대 표( 前 알제리 외교장관), 알렉산더 버시바우 (Alexander Vershbow) NATO 사무차장( 前 주 한미국대사), 미하엘 라이터러(Michael Reiterer) EU 대외관계청(EEAS) 아태지역부 선임자문관 ( 前 주스위스EU대사), 첸홍샨(Qian Hongshan)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가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였습니다. 기조연설자들은 각기 동북아에 평화와 협력의 새시대를 열자 (첸홍샨 부장조리), 중동지역 분쟁 사례를 통해 본 동북아 평 화협력구상 (브라히미 전 특별대표), 동 북아 평화협력구상 : 아시아 패러독스의 극 복 방안 (버시바우 사무차장), 유럽의 다 자협력 경험과 동북아 평화협력구상 (라이 터러 선임자문관) (발언순)을 주제로 연설함. 6. 오늘 포럼 개회식 및 기조세션에는 동북아 평화협력구상 관련국인 미국, 중국, 일본, 러시 아, 몽골 정부 대표단 및 UN, NATO, EU 등 국제기구 대표 20여명, 토마쉬 코즐로브스키 (Tomasz Kozlowski) 주한 EU 대사를 비롯하 여 주한외교단 50여명, 원자력 안전, 에너지 안보, 사이버스페이스 등 동북아 평화협력구 상 협력의제 관련 국내외 학계 및 국제기구 전 문가 60여명 등 200여명이 넘는 인사들이 참 석함으로써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동북아 평 화협력구상에 대한 관련국 및 국제사회의 높 은 관심을 확인하였습니다. 7. 포럼 참석자들을 위해 오찬을 주최한 주철기 외교안보수석은 박대통령의 동북아평화협력 구상이 동북아지역에 결여되어 있는 협력의 틀을 마련함으로써 동북아를 넘어 국제사회의 평화, 안정과, 번영에 기여하기 위한 것임을 강 조하고 궁극적으로 북한도 동 구상 실현을 위 한 공동의 노력에 참여하게 되기를 기대한다 고 언급하였습니다. 8. 한편, 같은 날 오후 외교부에서 이경수 차관보 주재 하에 개최되는 동북아 평화협력 회의는 우리 정부가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을 제시한 이후 처음 개최되는 정부간 다자회의(트랙1)로 서, 동북아 다자협력 가능성 및 의제, 역내 288 국제법 동향과 실무 2014, Vol.13, No.4 (통권 제35호)

293 외교부 소식 모음 각국의 선호 영역 등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동 회의에는 시드니 사일러(Sydney Seiler) 미국 6자회담 특사, 싱하이밍(Xing Haiming) 중국 외교부 아주국 부국장, 가나스기 켄지 (Kanasugi Kenji) 주한일본대사관 공사, 그 리고리 로그비노프(Grigory Logvinov) 러 시아 북핵대사, 출룽 바야르뭉흐(Chuluun Bayarmunkh) 몽골 외교경제협력부 아태국 장이 5개국 정부대표로 참석할 예정이며, 옵저버로서 알렉산더 버시바우(Alexander Vershbow) NATO 사무차장, 미하엘 라이 터러(Michael Reiterer) 유럽연합 대외관계 청(EEAS) 선임자문관, 라크다르 브라히미 (Lakhdar Brahimi) 전 UN 사무총장 특별대 표 및 김원수 UN 사무총장 특보가 참석할 예정임. 9. 이어서 10.29(수)부터 10.30(목)까지 이틀간 곤지암 리조트로 자리를 옮겨 열리는 워킹그 룹 세션에는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몽골 및 해당 국제기구의 전문가(33명)와 펠로 우(30명)가 참가하여 원자력 안전, 에너지 안보, 사이버스페이스, 환경 재난구호 등 4개 소주제별로 토론을 갖고, 이를 토대로 마 지막 날 정책제안서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윤병세 장관, 유엔군축고위대표와 군축 비확산 분야 주요 현안 및 협력 증진 방안 협의 ( ) 1. 윤병세 외교부장관은 10월 28일 오후 안보리 결의 1540호 아시아 지역 워크숍 ( ) 참석차 방한한 안젤라 케인(Angela Kane) 유 엔군축고위대표를 접견하고, 군축 비확산 분 야 주요 현안과 한-유엔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2. 윤 장관은 안보리 결의 1540호가 WMD 확산 차단을 위한 가장 중요한 메커니즘으로 평가 하고, 본인이 주재한 금년 5월 안보리 공개토 의시 제안에 따라 추진된 금번 워크숍이 성공 적으로 개최된 것에 만족을 표했습니다. 케인 고위대표는 한국이 년간 안보 리 1540위원회 의장직을 훌륭하게 수행하 고, 재정적 지원을 한 것에 사의를 표하였으 며, 금번 워크숍이 많은 대표단들과 비확산 역량 강화 방안을 협의할 수 있었던 유용한 장이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안보리 결의 1540호 : 비국가행위자의 대 량파괴무기(WMD) 획득 방지를 목적으로 월 만장일치로 채택된 결의로, 유엔 헌장 7장을 원용, 모든 국가들에게 WMD 확산 방지를 위한 국내 입법 및 통제조치를 수립하고 집행할 의무 부과 안보리 결의 1540호 아시아 지역 워크숍 개요 일시 및 장소 : 10.27(월)-28(화), 서울 그 랜드힐튼 참석자 : 아시아 국가 및 안보리 이사국 등 32개국 정부대표, IAEA, WCO 등 관 련 국제기구 대표 등 80여명 참석 주요 의제 - 아시아 지역에서의 결의 1540호 이행 강화 방안 논의 및 최적관행 공유 - 결의 이행 지원 활성화 및 이행 역량 강 화 방안 - 향후 과제 : 2016년 포괄적 이행평가 준 비 및 중장기적 전략 수립 등 아울러, 양측은 금년 12월 우리나라와 유엔 사무국(군축실)간에 공동으로 개최될 제13 차 제주 군축 비확산 회의를 위해서도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3. 윤 장관은 우리나라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우방국들과 긴밀히 공조하고 있으며, 내년에 는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CTBT) 현인그룹 [email protected] 289

294 외교부 소식 모음 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하여, 북한이 추가 핵실 험을 감행치 못하도록 촉구하는 메시지를 전 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였습니다. CTBT : 대기권, 외기권, 수중, 지하 등 모 든 영역에서 모든 종류의 핵실험을 금지하 는 국제조약 월 현재 183개국이 서명하고 162 개국이 비준하였으나, 조약 발효를 위해 필요한 44개 요건국 중 8개국이 미비준으 로 미발효 (우리는 월 비준) CTBT 현인그룹(Group of Eminent Persons) : CTBT의 조기 발효 촉진을 위해 2013년 발족되었으며, 주요국 외교장관, 전직 총 리, 국회의원 등 18명으로 구성 - 케빈 러드(Kevin Rudd) 전호주 총리, 한스 블릭스(Hans Blix) 전IAEA 사무총장, 엑 또르 띠메르만(Hector Timerman) 아르헨 티나 외교장관, 이호진 전주핀란드대사 등 Kane 고위대표는 윤 장관의 설명에 사의를 표하고, 비확산 문제에 대해 국제사회가 단 합된 입장을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 습니다. 4. 이외에도 양측은 2015년 NPT 평가회의 전 망, 핵안보정상회의, 무기거래조약(ATT) 발효 현황,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등에 대해 협의하였습니다. 제7차 한-NATO 정책협의회 개최 - 글로벌 안보이슈에 대한 한-NATO 파트너십 강화 합의 - ( ) 1. 제7차 한-NATO(북대서양조약기구 :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정책협의회가 조태열 제2차 관과 알렉산더 버시바우(Alexander Vershbow) NATO 사무차장을 수석대표로 하여 10.29(수) 오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개최되었다. 2. 금번 정책협의회에서 양측은 아프가니스탄 ISAF (국제안보지원군 : International Security Assistance Force) 참여 등 그간 한-NATO간 협력을 계기 로 형성된 신뢰를 바탕으로 한-NATO 파트너 십을 다양한 글로벌 안보이슈에 대응하는 협 력 메커니즘으로 발전, 강화시켜 나가기로 합 의하였다. 양측간 실무협의채널을 구축하여 2012년 체 결한 한-NATO IPCP(개별파트너십 협력프 로그램 : Individual Partnership Cooperation Program)를 바탕으로 글로벌 안보이슈 및 우리의 수요와 우선순위에 부합하는 협력 사안을 발굴하기로 합의함. 한-NATO간 군수 및 조달협력 강화 필요성 에 공감하고 동 분야에서 협력강화를 위한 한-NATO 협정 추진을 검토하기로 함 월 우리정부-NATO간 ISAF 참여/ 재정협정 체결 (ISAF 지원국 지위 획득) 월 한-NATO IPCP 체결 (NATO와 파트너국간 협력토대를 마련하는 법적 구 속력이 없는 문서) 3. 아울러 양측은 한반도 정세 및 우크라이나, 아 프가니스탄, 이라크, 시리아 사태 등 주요 지역 안보 사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한반도 문제와 관련, 조 차관은 최근 북한 고위급 인사 의 전격적 방한 이후 남북관계 동향, 북한 핵문 제와 인권 문제 관련 국제 논의 동향과 북한의 반응 등을 설명하고 우리정부의 원칙에 입각 한 대북정책이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 내길 기 대한다고 언급하였다. 이에 대해 버시바우 사무차장은 한국이 최 근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시리아 사태 등 글 로벌 안보 현안에 대해 적극적인 기여를 하 고 있음을 높이 평가하면서 Global Korea가 단순한 구호가 아닌 현실이 되고 있음을 기 쁘게 생각한다고 하고, 북한 핵 문제 및 인권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도 290 국제법 동향과 실무 2014, Vol.13, No.4 (통권 제35호)

295 외교부 소식 모음 적극적인 지지 입장을 표명함. 4. 동북아 평화협력구상 관련, 조 차관은 동 구상 추진 과정에서 NATO측이 보여준 지지에 사 의를 표명하고, NATO측이 유럽안보체제 구축 과정에서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동 구상 추 진 과정에서 우리와 지속적으로 협조해 줄 것 을 요청하였다. 조 차관은 동 구상이 하향식(top-down) 접 근방식을 취했던 역대 정부의 동북아 협력 구상들과 달리 상향식(bottom-up) 접근방식 을 취하고 있다는 점, 기존 지역 협력 메커 니즘에 안보차원(security dimension)을 보 완한다는 측면에서 부가가치가 있다는 점, 한일/중일 관계가 악화되고 있는 역내 안 보 현실이 오히려 신뢰구축을 위한 적극적 인 행동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동 구상의 당위성과 실현 가능성을 설명함. NATO측은 13.4월 라스무센 사무총장 방 한시 대통령 예방 및 외교장관 면담 등 다 양한 계기를 통해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 및 기여 의지 표명 월 한-NATO 공동 세미나 개최 및 정책적 제언 전달 등 활발히 기여 중 버시바우 사무차장은 10.28(화) 동북아 평 화협력 포럼에 참석, 기조연설 이에 대해 버시바우 사무차장은 동북아 평 화협력 실현을 위한 우리정부의 노력을 높 이 평가하면서, NATO와 OSCE 등을 통한 유럽에서의 안보위협 대처 및 지역 내 신뢰 구축 경험을 설명하고, 이런 경험이 한반도 및 동북아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한국 과 지속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함. 5. 동 정책 협의회에 이어 버시바우 사무차장은 윤병세 장관을 예방하고 한-NATO 파트너십 증진 방안과 주요 국제안보이슈에 대해 의견 을 교환하였다. 6. 한국과 NATO는 2006년 한-NATO 파트너십 관계 수립 이후 고위급 인사 교류 및 NATO 정상회의 참석을 통해 제도적 협력 관계를 발 전시켜가고 있다. 한-NATO 정책협의회는 2008년 제1차 회의 개최 이래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글로벌 안 보이슈에 대한 상호 의견 교환 및 협력을 모 색하는 협의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2008년 이래 매년 정책협의회 개최(제6차 정책협의회 13.10월 개최) 2014 동북아 평화협력 포럼 29-30일 비공개회의 ( ) 1. 국립외교원은 외교부 후원으로 10월 29-30일 간 곤지암 리조트에서 2014 동북아 평화협력 포럼 워킹그룹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2. 제1워킹그룹 원자력 안전 및 기타 이슈 회의 에서는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원자력 이용을 도모하고, 평화적이고 번영된 동북아 안보환 경을 조성하기 위해 평화, 번영, 신뢰를 위한 동북아 원자력 파트너십(Northeast Asia Nuclear Partnership for Peace, Prosperity, and Trust) 을 제안하였습니다. 동 파트너십은 4가지 전략 목표로서 원자력 안전 안보 강화, 신뢰성 투명성 증대, 인적 역량 강화, 원자력 협력 의 제도화를 제시하였습니다. 3. 제2워킹그룹 에너지 안보 회의에서는 동북 아 에너지 협력을 위해서 글로벌 및 지역적 차 원의 구체적 실제적 정책 및 전략, 장기적 비 전이 제시되었습니다. 참석자들은 동북아 지 역의 지정학적 상황 때문에 대형 협력 프로젝 트 추진이 어려운 가운데, 현실적인 선택으로 서 시범, 교육, 정책모범사례 교환 등의 프로젝 트가 점진적 제도주의를 통해 실현 가능함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신뢰 고취가 보다 심화 된 상호의존 관계를 형성한다는 의미에서, 유 [email protected] 291

296 외교부 소식 모음 럽 통합의 토대가 된 유럽석탄철강공동체 가 좋은 본보기가 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4. 제3워킹그룹 사이버 스페이스 회의에서는 NAPCI를 계기로 동북아 국가들이 다 같이 참 여하는 정기적, 제도적인 협력 메커니즘을 창 설하고, 특히 정보보호, 사이버안보, 전자상거 래 등에 대해 행동규범(CoC) 및 공동기금을 마련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역 내국가들 간 규제의 정도 및 기술의 차이를 줄 여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5. 제4워킹그룹 환경 재난구호 회의에서는 네 가지 실질적인 정책 제안, 즉 기존에 확립된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녹색기후기금(GCF),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등 제도적 자산의 적극 활용, 믹타(MIKTA), 환경건전성그룹 (EIG) 등을 통해 글로벌 기후변화 협상에서 공 통의 지역이익을 설파, 기후변화와 재해관 리 영역에서 역내 정보 및 지식 공유 활성화, 재해구호 물품 서비스 제공 및 전달 절차의 표준화를 통해서 역내 실천적인 행동강령 마 련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6. 이상 네 개의 워킹그룹 회의에서 동북아 평화 협력 구상(NAPCI)이 각 협력 분야의 중요한 공통의 플랫폼이라는 데에 의견을 같이 하였 습니다. 북극의 도전과 기회를 논의하다 - 우리 대표단 제2차 북극서클회의 참석 - ( ) 1. 외교부, 해수부, 극지연구소(KOPRI), 한국해 양개발원(KMI), 부산시 및 대우조선해양 등으 로 구성된 우리나라 정부 대표단(수석대표: 최 재철 외교부 기후변화대사)이 간 아이슬란드 레이캬비크에서 개최된 북극 관련 국제포럼인 북극서클(Arctic Circle) 제2 차 회의에 참석하여 우리 정부의 북극 정책을 소개하였다. 북극서클 회의는 북극 이슈에 대해 정부 학계 업계 언론계의 다양한 이해관계자간 대화를 촉진하고자 아이슬란드 대통령의 이니셔티브로 설립된 포럼으로서, 지난해 10월 창립총회에 이어 올해 두 번째 회의 가 간 아이슬란드 레이캬 비크에서 개최 - 아이슬란드 총리, 핀란드 대통령이 개막 식에 참여하였고 독일 총리, OECD 사무 총장 등이 영상 메시지를 통해 북극 이슈 에 대한 공동 대응 필요성을 역설하는 등 약 1,400명이 참석 2. 최 대사는 11.1(토) 한국과 북극(Korea and the Arctic) 을 주제로 우리나라의 북극정책 및 활동에 대해 소개하면서, 13.5월 북극이사회 (Arctic Council) 옵서버 가입 이래 우리나라가 북극이사회를 비롯한 산하 작업반 및 Task Force 논의에 적극 참여해오고 있으며 북극이 사회 회원국과 다양한 협력방안을 논의해오고 있음을 소개하였다. 최 대사는 우리나라의 과학연구 역량, 조선, ICT 등 산업 경쟁력을 활용하여 기후변화로 인한 도전을 극복하고 북극해의 해빙으로 인한 경제적 기회를 활용해 나갈 것임을 설 명하고, 이 과정에서 북극이사회 회원국, 원 주민 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협력 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또한, 금번 회의에 참석한 국내 관련 업계, 학계, 지방자치단체 대표들은 북극서클 논 의에 참여하여 우리나라의 북극연구 활동 및 북극항로 이용 경험 등을 소개하고 우리 조선업계의 쇄빙선 건조기술의 우수성을 홍 보하였다. 3. 동 회의 계기에 최 대사는 11.2(일) 아이슬란드 그림손(Grimsson) 대통령을 예방하여 우리의 292 국제법 동향과 실무 2014, Vol.13, No.4 (통권 제35호)

297 외교부 소식 모음 창조경제 기조를 설명하고 북극서클의 발전 방향 및 이에 대한 한국의 기여 방안을 협의하 였으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설립된 글로벌 녹색성장연구소(GGGI) 및 녹색기후기금(GCF) 에 아이슬란드를 비롯한 북극이사회 회원국들 이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하였다.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Global Green Growth Institute) : 개도국의 녹색성장 달 성을 지원하기 위해 10년 국내 비영리재단 으로 출범하였으며, 12.10월 국제기구로 전환 GCF(Green Climate Fund) : 개도국의 녹 색성장 지원을 위한 UN 산하 국제기금으 로서 2013년 인천 송도에 사무국 개설 이 자리에서 그림손 대통령은 우리 정부 대 표단의 제2차 북극서클회의 참석에 사의를 표하고 북극 이슈에서의 양자간 협력을 강 화해 나갈 것을 제안하였다. 4. 한편, 우리나라는 월 북극이사회에 옵 서버 국가로 진출한 이후 우리의 북극 국제협 력 활동을 확대 강화해 나가고 있다. 특히, 양자차원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 ( 14.4월), 캐나다( 14.3월 및 9월), 러시아 ( 13.11월) 및 덴마크( 14.9월) 등 북극이사 회 회원국과의 정상회의 계기에 북극 과학 연구 활동 및 개발을 위한 협력을 적극 제기 하여 합의를 이끌어 내었고, 윤병세 외교장 관은 5개 북극이사회 회원국으로 구성된 노 르딕 국가*와 1+5 형태의 외교장관회의 신 설을 제안하여 1차 회의를 가진 바 있으며 ( 14.9월), 동 회의에서 5개국과 북극 공동연 구 및 북극항로 개발 등의 협력을 추진해 나 가기로 합의한 바 있다. * 노르딕 국가 :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아이슬란드 5개국 아울러 조태열 외교부 제2차관의 노르웨이 니알슨 심포지움( 13.5월) 참석, 안총기 경 제외교조정관( 13.10월) 및 최재철 기후변화 대사( 14.10월)의 아이슬란드 북극서클 회의 참석 등 북극이사회 회원국 주관 국제회의 에서 우리의 북극 정책을 적극 소개하였으 며, 북극이사회 고위관리회의와 북극이사회 산하 작업반회의 등의 과학조사 논의 과정 에도 활발히 참여하여 기여해 왔다. - 또한, 조태열 제2차관은 2년 임기의 WEF (세계경제포럼) 북극협의회 위원으로 위촉 되어( 14.9월), 북극개발 재원 마련 문제를 비롯한 북극 관련 핵심 이슈에 관한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14.9월 이후 2차례 개최된 원격회의 참가 마르주끼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방한 ( ) 1. 마르주끼 다루스만(Marzuki Darusman)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11.10(월)-14(금)간 방 한할 예정이다. *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2010년 임명 후 특 별보고관 자격으로 3차례 방한하였고, 월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의 위 원으로 1차례 방한한바 있음. 2.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의 방한 목적은 인권이사 회 및 유엔 총회에 제출할 보고서 작성에 필요 한 자료 수집을 위한 것으로서 방한 기간 중 특별보고관은 외교부 통일부 등 정부인사와 북한인권 관련 민간단체 등을 면담할 예정이 다. 또한, 특별보고관은 통일연구원 주최 제4 차 샤이오 인권포럼( , 북한인권과 행 복한 통일 주제)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동 보고관의 방문결과에 관한 기자회견은 11.14(금) 11:00(잠정)에 개최될 예정(장소 추후 공지) 3.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2004년 유엔 인 [email protected] 293

298 외교부 소식 모음 권위원회( 現 인권이사회 前 身 ) 결의로 설치되 었으며, 북한인권 상황을 조사하고 그 결과 및 권고사항을 유엔에 보고하는 것이 핵심 임무 로서, 매년 인권이사회 결의를 통해 임기가 1 년씩 연장되어 오고 있다. * 초대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비팃 문타폰 (Vitit Muntarbhorn: 태국인)으로 년간 역임 4.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그간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탈북민, 식량 등 인도적 문제, 이산가 족, 형법 등에 관심을 가져 왔으며, 유엔 북한 인권 조사위원회(COI)의 일원으로 조사위원 회 보고서( 월 발표) 작성에 기여한 바 있다. 재외 명예영사 17명, 한국을 배우다 - 외교부, 2014년도 재외 명예영사 방한 초청사업 실시 - ( ) 1. 외교부는 해외에서 한국 알리기에 앞장서고 있는 재외 명예영사들의 한국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한국 명예영사로서 긍지와 사명감을 고취할 수 있도록 11.10(월)-11.15(토)간 2014 년도 재외 명예영사 방한 초청사업 을 실시할 예정이다. 2. 금번 행사에 초청된 16개국 17명의 재외 명예 영사들은 대구 세계물포럼 및 평창 동계올림 픽 등 우리나라 개최 주요 국제행사에 대한 지 식을 넓히는 동시에 우리 문화유적지 및 산업 시설 시찰, 안보현장 방문, 외교부 제2차관 주 최 만찬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며, 우리나라의 발전상과 역사, 문화 등을 직접 보 고 체험하는 기회를 갖게 된다 년부터 시작되어 올해로 5회째를 맞는 재 외 명예영사 방한 초청사업은 재외 명예영사 주재국과 우리나라간의 실질 협력을 증진하고 글로벌 친한 네트워크 구축에 기여해오고 있 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4. 현재 세계 93개국에서 153명의 재외 명예영사 들이 한국 홍보와 재외국민 보호, 주재국과의 협력 강화 등 민간 외교사절로서 활동하고 있 으며, 외교부는 앞으로도 재외 명예영사 방한 초청사업을 지속 실시하여 가급적 모든 재외 명예영사들이 한국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제26차 APEC 합동각료회의(AMM) 개최 결과 ( ) 1. 제26차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 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합동각료회의 (AMM : APEC Ministerial Meeting)가 11.7 (금)~8(토) 이틀간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되었 습니다. 21개 회원국 외교 통상장관 및 WTO 사무 총장 등 참석 - 우리측은 윤병세 외교부장관 및 윤상직 산 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동수석대표로 참석 - 중국 왕이 외교장관 및 가오후청 상무장관 이 공동 주재 2. 금번 회의에서 21개 회원국 외교 통상장관들 은 APEC 정상회의(11.10~11, 베이징)를 앞두 고 1 APEC 25년 평가 및 아태지역 파트너십 강화 방안, 2 포괄적 연계성 증진, 3 다자무 역체제 지지와 지역경제통합 강화 4 혁신적 발전, 경제개혁 및 성장 등 의제를 논의하였습 니다(합동각료성명서 채택). 가. APEC 25년 평가 및 아태지역 파트너십 강화 방안 과 관련 참석 각료들은 APEC이 1989년 출범 이후 무역투자 자유화 노력을 통해 역내 성장에 크게 기여해 왔으며, 세 계경제의 저성장, 역내 개발 격차 심화, 지 294 국제법 동향과 실무 2014, Vol.13, No.4 (통권 제35호)

299 외교부 소식 모음 정학적 불안 요인 등 역내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APEC내 협력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하였습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지난 25년간 APEC 의 성과를 평가하는 한편, APEC 회원국 이 경제 및 안보 분야의 새로운 위기와 도 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1 APEC이 무역 투자 자유화를 추진하는 데 있어 글로벌 스탠다드를 상회하는 높은 수준의 목표를 추구해야 하고, 2 경제통상 등 연성(soft) 이슈에서 협력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신 뢰를 증진하면 정치 안보 등 경성(hard) 이슈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이며, 3 역내 기업계는 물론 시민사회 등 더욱 광범위 한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 - 아울러 윤병세 장관은 연성 이슈 협력을 통해 역내 평화구도 정착을 추진하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동북아 평화협력구 상 도 소개 나. 또한, 포괄적 연계성 증진 과 관련하여 참 석 각료들은 아태 지역의 연계성을 강화하 는 것이 역내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지역경 제통합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에 공감하 고, APEC 연계성 청사진 의 내용을 확정 하여 APEC 정상회의에 보고하기로 하였 습니다. APEC 연계성 청사진 : APEC이 규정하는 물리적, 제도적, 인적 연계성의 각 분야별 로 최장 2025년까지 달성하여야 할 구체 목표 및 조치를 기술한 문서 윤병세 외교부장관은 연계성 증진을 통해 아태지역의 통합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특히 젊은 세대의 상호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분야 연계성의 중 요성을 강조하면서 내년 5월 우리가 개최 할 예정인 제3차 세계교육포럼 및 한중일 간 대학생 교류 사업인 Campus Asia 사업 등을 소개 - 또한, 역내 경제성장과 연계성 증진을 위한 ICT 분야 협력의 중요성과 정보격 차 해소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개도국 대상 정책자문, 정보접근센터 구축 및 ITU 전권회의 개최 등 우리의 정보격차 해소 노력을 소개 - 이 밖에 우리의 동북아 원자력 안전을 위한 국제협의체 제안을 소개하면서 재 난관리 분야의 국제협력(연계성)의 중요 성을 강조하고, 한-메콩간 연계성 증진 노력도 소개 다. 한편, 다자무역체제 지지 와 관련 아제베 도(Azevedo) WTO 사무총장이 참석하여 발리패키지*의 충실한 이행과 포스트 발리 계획 마련 등 다자통상체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참석 각료들 은 발리패키지의 조속한 이행과 정보기술 협정(ITA) 품목 확대 협상의 조속한 타결 을 촉구하고 2018년까지 보호무역조치를 동결(standstill)하기로 재확인했습니다. * 13.12월 제9차 발리 각료회의를 계기로 타결되어 무역원활화, 농업(일부), 개발/최 빈개도국 3개 분야로 구성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발리패키지 및 포스트발리 작업계획의 이행을 위해 회원국간의 협의를 강조하였으며, - 또한 ITA 품목 확대 협상의 조속한 타결 을 위한 회원국간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 하면서, 동 협상의 최종품목 리스트에 IT 제품들을 포함하여 상업적으로 의미 있으면서도 참여국간 이익을 균형 있게 반영한 내용이 되도록 APEC 회원국들 이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언급 라. 또한, 지역경제통합 강화 와 관련 참석 각 료들은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 Free [email protected] 295

300 외교부 소식 모음 Trade of Asia Pacific) 실현을 위한 베이징 로드맵 에 합의하고 이에 따라 2016년말까지 공동전략연구(collective strategic study)를 수 행하고, 역내 지역무역협정(RTAs/FTAs) 정 보공유 메커니즘을 강화하며, 우리가 주도 하는 지역경제통합 역량강화사업(CBNI) 을 지속 추진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지역경제통합 역량강화사업(CBNI: Capacity- Building Needs Initiative) : APEC이 중장 기적 목적으로 추진되어온 FTAAP 실현과 관련하여, APEC 회원국의 FTA 역량격차 완화를 목적으로 우리나라 주도로 추진 중 인 사업 한편, 지난 5월 통상장관회의에서 윤상직 장관이 제안한 주요산업에서의 중소기 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 연구 사업*은 필리핀, 말레이시아, 베트남, 미국, 태국 등의 적극 참여하에 최종 승인을 얻어 내 년부터 본격 시행키로 합의 * Promoting SMEs integration into Global Value Chains In Major Industries - (내용) GVC 형성에 중요한 주요 산업별 로 회원국 산관학이 참가하는 포럼을 구 성하고, 이를 통해 역내 대 중소기업간 협력방안 마련 - (분야별 주도국) 전기전자(한국), 자동차 (필리핀, 말레이시아), 섬유(베트남), 헬 스케어(미국), 농업(태국) 등 마. 아울러, 혁신적 발전, 경제개혁 및 성장 관련 참석 각료들은 동 의제에 관한 합의문 (Accord)에 합의하고, 모범규제관행 등 경 제개혁, 인터넷 경제 등 신경제, 에너지 협 력 등 혁신적 발전, 재난대응, 보건 등 포용 적 지원 그리고 도시화 등 분야에서의 협력 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3. 금번 각료회의는 회원국들이 APEC 출범 25주년 을 맞이하여 그 동안의 성과를 되짚어 보고 현재 APEC이 직면한 도전 요인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여 향후 APEC내 협력이 필요한 분야를 발굴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금번 회의시 APEC이 현재 직면 하고 있는 위기와 도전을 극복하고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향 제시와 함 께 우리정부의 동북아 평화협력구상 을 소 개하여 APEC 회원국들의 이해와 지지를 얻 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 또한, 우리나라는 지역경제통합 역량강화 사업, 주요산업에서의 중소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 연구 사업 등 우리가 주도하 는 APEC 사업들에 대한 회원국들의 참여와 협력을 확보함으로써 역내 경제통합 논의를 주도적으로 추진해 나갈 기반을 마련 4. 한편, 금번 각료회의 계기에 윤병세 외교부장 관은 중국, 호주, 인도네시아 외교장관들과 양 자회담을 개최하여 양국관계와 글로벌 이슈 협 력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윤상직 산업 통상자원부장관은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호 주, 멕시코, 캐나다 통상장관들과 양자회담을 개최하여 양국 경제 통상 현안 관련 내용에 대 해 논의하고 협력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윤상직 장관은 APEC CEO 정상회의(CEO Summit) 참석차 중국을 방문한 기업인들과 의 만남을 통해 대중국 관련 우리 기업인들 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였으며, 미국 APEC 재계연합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對 韓 투자가 능성 등의 관심사를 논의할 예정 한-중 외교관 관용 공무여권 사증면제협정 서명 ( ) (월)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한 중 정상 회담 계기에 윤병세 외교부장관과 중국 왕이 외교부장은 양국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한-중 296 국제법 동향과 실무 2014, Vol.13, No.4 (통권 제35호)

301 외교부 소식 모음 외교관 관용 공무여권 사증면제 협정 에 서 명하였다. 협정 공식 명칭 :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 공화국 정부 간의 외교관, 관용 및 공무여권 소 지자에 대한 상호 사증면제에 관한 협정 2. 이로써 작년 8월 한 중간 외교관 여권 소지자에 대한 사증면제가 이루어진데 이어, 유효한 관용 및 공무여권을 소지한 양국 국민들도 사증 없 이 상대국 영역에 입국, 출국, 경유할 수 있고, 최 대 30일간 상대국에 체류할 수 있게 된다. 지난 2013년에 체결된 한-중 외교관여권 사증면제협정 은 이번 협정 발효와 함께 종 료되며 이 협정으로 대체된다. 금번 협정은 한-중 외교관여권 사증면제협 정 (13.6월 서명, 13.8월 발효)을 개정하여, 관용(한국) 및 공무(중국) 여권 소지자에게 까지 확대, 적용 3. 이번 협정 체결을 통해 관용 공무 여권 소지 자에게도 사증면제 혜택이 확대됨으로써, 양 국 공공부문 교류 활성화는 물론 한-중간 전 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가 상호 호혜적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4. 이와 더불어, 이번 협정 체결은 금년 7월 한-중 정상회담시 양 정상이 합의한 양국 사증면제 범위의 단계적 확대 라는 차원에서 이루어졌 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5. 한-중 외교관 관용 공무여권 사증면제협정 은 향후 양국의 국내절차가 모두 완료되었다 고 통보된 날로부터 30일 후 발효된다. 우리의 경우 국내절차 완료 에볼라 위기대응 보건인력 파견 을 위한 선발대 파견 ( ) 1. 에볼라 위기 대응 보건인력 파견 관련 정부 합동 선발대가 예정대로 11.13(목)-21(금) 일 정으로 금일 파견되었다. 2. 선발대는 먼저 영국을 방문한 후 우리 보건인 력의 잠정 파견지역인 시에라리온을 방문하여 파견지 현황을 포함한 본대 파견 준비 전반에 관한 사항을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다. 금번 선발대는 정진규 외교부 개발협력국 심의관을 선발대장으로 외교부, 보건복지부, 국방부, KOICA 등 관계부처 직원과 민간 보건전문가 등 총 12명으로 구성되었다. 3. 선발대는 영국에서 우리 보건인력 파견에 대 한 지원문제를 협의할 예정이며, 시에라리온 에서는 대통령 예방, 외교장관, 보건부 장관 등 정부 고위인사 면담 일정과 함께 우리 보건인 력의 활동지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프리타운 (시에라리온 수도) 내 ETC를 직접 방문하여 진료 상황, 시설 장비 구비현황 및 근무여건 등을 점거할 예정이다. 시에라리온 정부는 우리 보건인력의 시에라 리온 파견 잠정 결정을 환영하고 사의를 표 명하는 한편, 대통령이 직접 선발대와 협의 하는 등 우리 선발대의 활동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4. 한편, 선발대를 격려하기 위해 인천공항을 찾 은 신동익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은 에볼라라 는 새로운 재난 위기상황에서 현장상황을 점 검하는 선발대 역할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무 엇보다도 안전조치에 최대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G20 정상회의 계기 한 터키 외교장관 회담 개최 ( ) 1. 윤병세 외교부장관은 G20 브리즈번 정상회의 ( ) 계기 11.15(토) 오전 차부시오울루 터키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양국관계 평 가 및 국제무대 협력, 에너지 인프라 방산 [email protected] 297

302 외교부 소식 모음 등 경제협력, 인적 교류, 지역 정세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2. (양국관계 평가 및 국제무대 협력) 차부시오울 루 장관은 터키가 내년도 G20 정상회의 의장 국으로서 한국의 성공적 G20 정상회의 개최 경험을 전수받아 자국이 주최하는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되기를 희망한다고 하였고, 윤 병세 장관은 터키 개최 G20 정상회의의 성공 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하였다. 양 장관은 유엔, G20, MIKTA 등 국제무대에 서의 협력이 심화되고 있는 데 대해 공감하고, 특히 차부시오울루 장관은 한국이 MIKTA에 서 새로운 기여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하였다. 3. (에너지 인프라 방산 등 경제협력) 양 장관은 많은 한국 기업이 터키 내에 진출하여 교량 터 널 등 건설 사업에 참여하고 있고, 우리의 KT-1T 기본 훈련기 수출 등 양국간 방산협력 도 증진되고 있음에 만족감을 표시하였다. 윤 장관은 터키가 원전 건설 관련 향후 2회 더 입찰을 공지할 계획인 것과 관련, 원전 건 설과 안전운영 면에서 경험이 풍부한 우리 기업이 차기 원전건설 사업에 참여가 가능하 도록 해달라고 요청한 바, 차부시오울루 장 관은 한국의 참여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4. (인적교류) 양 장관은 2017년 한-터키 수교 60 주년을 기념하여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고, 양 국간 관계 강화를 위해 인적 교류와 문화 활동 을 계속 증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특히, 차부시오울루 장관은 2016년에 안탈 리아에서 국제 원예 박람회를 준비 중인데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노력중이라고 하 고, 원예 분야에 전문성이 높은 한국이 적극 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한 바, 윤 장관은 관련 기관과 협조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 다고 하였다. 5. (지역 정세) 양 장관은 또한 이라크와 시리아 사태 등 중동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향후 시리아 난민 지원 문제 등에 있어 지속적 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윤병세 외교부장관, G20 정상회의 계기 제4차 믹타 외교장관회의 주재 ( ) 1. 윤병세 외교부장관은 11.15(토) G20 정상회의 계기에 제4차 믹타 5개국 외교장관회의를 주 재하였다. 동 회의는 지난 9월 제3차 회의에 이 어 두 번째로 주재한 것이며, 믹타 출범 이후 최초로 G20 계기에 개최하였다. Jose Antonio Meade(미드) Kuribrena 멕시 코 외교장관, Retno(레트노) L. P. Marsudi 인도네시아 외교장관, Mevlut Cavusoglu(차 부쇼울루) 터키 외교장관, Julie Bishop(비 숍) 호주 외교장관 참석 윤 장관은 의장으로서 전임 터키 외교장관 이었던 Ahmet Davutoglu(다붓울루) 신임 총리에게 감사패를 지난 9월에 전달한데 이 어 R. M. Marty M. Natalegawa(마티) 전임 인도네시아 외교장관에게 감사패를 전달 2. 금번 회의는 G20 계기 개최되는 점을 감안, 관 련 의제 및 글로벌 아젠다에 대한 논의와 함께 지난 3차 회의에서 다뤄진 믹타 회원국간의 대 내외적 협력방안에 대하여 전반적인 의견을 교 환하였다. 장관들은 외국인 전투원 등 테러리즘 대응 방안, 에볼라 등 초국경 전염병 문제, 기후변 화와 개발 문제, 전시 여성에 대한 성폭력 등 여성의 권익 신장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 을 교환하였음. 특히, G20에서 에볼라 관련 특별 성명이 발표된데 대하여 평가하였음. - 윤 장관은 에볼라 퇴치를 위해 한국이 1,060 만불을 지원키로 한데 이어 서아프리카에 의료지원단을 파견하기로 한데에 대해 설명 298 국제법 동향과 실무 2014, Vol.13, No.4 (통권 제35호)

303 외교부 소식 모음 하고, 내년 글로벌 보건안보 구상(GHSA) 회의를 한국에서 유치하기로 한 것을 소개함. 믹타 회원국간 협력방안과 관련하여 장관들 은 지난 3차 회의에서의 분야별 협력 방안( 정치적 모멘텀 유지, 정보 및 지식 교류, 홍보 및 공공외교, 가시성 제고, 믹타 회원국간 협력 강화)의 후속조치에 더하여 아래와 같은 분야에서도 추가적인 조치를 논의함. - 호주의 제안으로 2개월 기간의 주니어 외 교관 교환 프로그램을 개시하고, 각국별로 대표적인 연구기관을 선정하여 믹타 발전 을 연구하기 위한 think tank network을 구 축함. 호주는 호주국립대학(ANU)를 제안 - 또한 의회인사 교류사업, 믹타 5개국간 무 역촉진을 위한 무역 담당 부서간 협력체제 구축방안, 믹타 회원국간 민간경제 협력 독려 등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형성함. - 특히 윤 장관은 간사국 노력의 일환으로 믹타 회원국간 협력 촉진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믹타 웹사이트 구축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이에 호주가 우리와 협조하 여 적극적으로 기여하기로 함. 도메인 이름의 동 웹사 이트는 내년 상반기에 일반에 공개될 예 정이며, 믹타 제도화 및 대외 소통 강화 에 기여하는 사이버사무국 역할을 수행 할 것으로 전망 - 믹타 활동 촉진을 위한 스마트 파워(호주) 와 Fact Sheet(한국) 자료를 배포함. 동 자료에 의하면 세계 경제규모 위권 사이에 5개국이 위치 대부분의 회원국이 UN, G20, WTO, APEC, OECD 등의 국제기구에 참여하 고 있으며, 다수 회원국간 FTA를 체결 외교장관들은 내년 5월 한국에서 제5차 믹 타 외교장관회의(Retreat)를 개최하기로 하 고, 금번 회의 후속조치 점검 및 제5차 회의 준비를 위한 첫 고위실무급협의(SOM)를 내 년 2월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함. 믹타 회의에서는 매년 상반기 간사국에 서 개최하는 Retreat 회의가 가장 중요한 기능을 수행 3. 금번 4차 회의는 상기와 같은 성과와는 별도로 향후 믹타의 발전과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측면 에서 많은 함의를 제시하고 있다. 정권교체나 각료의 변경과 관계없이 신규 참석자들이 믹타 활동에 대해 적극적인 참 여의지가 재확인된 점 각국이 해당되는 지역뿐만 아니라 글로벌 아젠다에 대해서 중심적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 공식 기구가 아닌 비공식적 협의체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면서도 믹타의 유용성과 역 할이 계속 제고될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 한 다는 점 최초로 SOM 체제를 도입하게 됨으로써 비 공식 협의체임에도 협의체와 유사한 구조와 절차를 갖게 된다는 점 차기 G20 의장국인 터키도 G20 계기에 믹 타 외교장관회의 개최를 적극 검토하기로 함으로써 앞으로 연중 최소 3회 이상 믹타 회의를 갖게 되어 사실상의 제도화의 기반 을 마련한 점 단순한 정세를 논의하는 장이 아니라 결과 지 향적(result oriented)이고 실용적(practical)인 사업을 추진한다는 점 4. 우리 정부는 믹타 창설을 주도한데 이어 현재 2차에 걸친 회의와 내년 핵심 사업인 Retreat 회의를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적인 행사와 연 계지어 믹타의 가시성(visibility)과 시너지 효 과를 높이는 노력을 계속 해 나갈 것이다. [email protected] 299

304 외교부 소식 모음 윤병세 장관,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의 새로운 도약에 힘을 실어 주다 - 유도요노 전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의장직 수임으로 GGGI의 새로운 변화 노력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 - ( ) 1.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lobal Green Growth Institute, GGGI)는 11.18(화) 인천 송도에서 제3차 총회 및 제6차 이사회를 개최하였다. GGGI는 개발도상국의 녹색성장 지원을 주 임무로 2012년 10월 국제기구로 출범하여 현재 총 22개 회원국이 참여중이며, 바누아 투와 세네갈이 11월에 가입의향서를 기탁하 여 금년 말까지 회원국이 24개국으로 늘어 날 예정이다. 2. 윤병세 외교부장관은 GGGI측 요청에 따라 제 6차 이사회에서 임시 의장직을 수행하였으며, 이사회는 22개 회원국의 컨센서스로 유도요노 전 인도네시아 대통령을 신임 의장으로 선출 하였다. 윤 장관은 우리나라가 기후변화 대응을 부 담이 아닌 기회로 보고 있으며 이러한 인식 에 기초하여 GGGI 설립을 주도하였음을 언 급하였고, 향후 GGGI가 새로운 사업모델을 통해 개도국에 저탄소 기후탄력적 발전 경 로를 제시하고 일자리 창출 및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성공사례를 만들어 가는 것이 긴 요함을 강조 3. 신임 의장으로 선출된 유도요노 전 인도네시 아 대통령은 향후 2년 간 의장으로 활동 예정 이며, 의장 수락사를 통해 향후 회원국 확대, 재정기반 강화 등에 역점을 둘 예정이라고 하 였다. 4. 이번 회의에는 18개 회원국 대표단이 참석하 여 전략계획, 사업 예 산, 거버넌스 구조 등 GGGI의 중기 사업추진 방향과 우선순위 등 주요사항을 논의하고 최 종 채택하였다. GGGI는 그간 주로 개도국의 녹색성장 전략 수립을 지원해온 바, 금번 전략계획 채택을 통해 향후 GGGI는 동 전략의 실질적인 이 행에 보다 초점을 맞추는 이행 중심 기구로 전환될 전망임. 특히 GGGI는 개도국이 녹색기후기금(Global Climate Fund, GCF)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 한 국제사회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 련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인 바, 이를 통해 우리나라에 소재한 기후변화 관련 국제기구 간 시너지 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됨. 5. GGGI는 이번 이사회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조직구조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성과창출을 지 향하는 국제기구로 발전해 나갈 기반을 마련 하였으며, 또한 유도요노 전 대통령의 의장직 수임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가시성 제고 등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된다. 6. 한편, GGGI는 이번 총회 및 이사회 계기에 11 월 19일(수) 송도 쉐라톤 호텔에서 창조경제 와 녹색성장의 접목 이라는 제하의 국제행사 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행사에는 Mary Robinson 유엔 사무총장 기후변화특사(전 아일랜드 대통령), Rajendra Kumar Pachauri 기후변화 정부간패널(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 의장 등이 참석하여 녹색성장을 위한 창조적 리더십, 창조적 성장 모델 등을 주제 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질 전망이며, 최재 철 외교부 기후변화대사가 만찬을 주재할 예정이다. 북한인권 결의, 유엔총회에서 큰 표차로 채택 ( ) 1. EU 등이 제안하고 우리가 공동제안국으로 참 300 국제법 동향과 실무 2014, Vol.13, No.4 (통권 제35호)

305 외교부 소식 모음 여한 북한인권 결의가 (화) 오후(뉴 욕 현지시각) 제69차 유엔총회 3위원회에서 찬 성 111, 반대 19, 기권 55로 채택되었다. 동 결의에는 역대 최다인 60개 국가가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 - 인권을 이유로 북한과 국교를 단절한 보츠와 나 등이 신규 공동제안국으로 동참 * 유엔총회 북한인권 결의는 2005년-2011년 간 찬성국가가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표 결로 채택되어 오다 2012년 및 2013년은 표결 없이 컨센서스로 채택 * 우리정부는 2008년부터 유엔총회 북한인 권 결의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 EU 제안 결의안 채택에 앞서 일부 문안(북 한상황의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 등)을 삭제하자는 쿠바 수정안에 대한 표결이 실 시되었으나, 찬성 40, 반대 77, 기권 50으로 부결 2. 이번 결의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 권고 를 바탕으로 유엔 안보리가 인권침해 책임규 명과 관련하여 북한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 에 회부하는 방안과 인도에 반하는 죄에 가장 책임 있는 자들에 대해 효과적이고 선별적인 제재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동 결의는 인도에 반하는 죄를 포함한 북한 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인권침해 를 규탄하면서, 북한이 인권 침해를 즉각 중 단하고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의 권고 를 이행할 것을 촉구 또한 북한이 최근 국제사회와의 인권 대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와의 기술협 력,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방북 초청 검토용 의 등의 입장을 표명한 것을 환영하고, 북한 이 구체적 인권 개선 증진을 위해 국제사회 와 건설적으로 관여할 것을 촉구 아울러 탈북민 보호와 관련, 모든 국가들에 게 강제송환금지(non-refoulement) 원칙을 존 중할 것을 촉구 3. 지난 3월 채택된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 결 의에 이어 이번 유엔총회에서 문안이 보다 강 화된 결의가 채택된 것은, 북한인권 상황이 심 각하며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의 권고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우려와 의지가 반영된 것으 로 평가된다. 외교부 ODA 독립패널, 한국 무상원조에 대한 20가지 제언을 윤병세 장관에게 건의 - 작지만 강하고 스마트한 원조를 지향 (Small, but Strong and Smart) - ( ) 1. 지난 4.28 출범한 외교부 ODA 독립패널 (이 하 독립패널 )은 7개월간의 활동을 모두 마치 면서 외교부 개발협력 정책과 이행에 관한 미 래지향적인 발전방향을 담은 독립패널 보고 서 를 (목) 윤병세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였다. 개발협력 분야 및 국제문제 전반에 관한 식 견을 갖춘 13명의 인사로 구성된 독립패널 (위원장 : 김성환 前 외교부장관)은 외교부 무상원조 정책과 이행 전반을 객관적으로 재조망하고 한국 외교부가 지향해야 할 외 교정책과 집행의 방향을 집중 논의한 결과, 20가지 구체적 제언을 제시하게 되었다. 2. 독립패널은 OECD DAC(개발원조위원회) 회 원국 대부분이 대외전략의 큰 틀 내에서 원조 정책을 수립, 이행하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 우 리의 경우 외교의 중요 기조인 인류공영에 기 여하는 중견국 실현 이라는 대외전략과 원조 정책이 체계적으로 연계, 추진될 수 있는 기반 이 조성되지 못한 점을 지적하였다. [email protected] 301

306 외교부 소식 모음 이와 관련, 독립패널은 정부가 외교전략적 수단으로서 대외원조의 가치를 명확히 설 정하고 있는 미국의 외교개발검토보고서 (QDDR) 에 준하는 중장기 정책문서를 마 련할 것과, QDDR: Quadrennial Diplomacy and Development Review 중견국 외교와 원조정책의 교차영역에서 한 국 무상원조가 추구해야 할 비전과 목표를 담은 비전선언문(Vision Statement)을 채택 할 것을 권고하였다. 3. 독립패널은 효과적인 개발협력 추진을 통한 중 견국 외교의 실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외교부 의 정책역량 강화가 시급함을 제기하고, 우리 원조의 양적 증대를 질적 도약으로 이끌기 위해 정책부서인 외교부의 기능 강화를 요구하였다. 특히, 독립패널은 KOICA 예산 1조원 시대 가능성에 대비하여 한국의 무상원조 정책 및 국제개발협력의 현안과 정책 어젠다를 연구할 국제개발협력정책연구원(가칭) 을 설립할 것을 제안하였다. 4. 독립패널은 또한 외교부의 무상원조 정책이 집행기관인 KOICA를 통해 일관되게 구현되 는 체제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원조정책 의 입안 및 이행 과정에서 외교부와 KOICA간 의 합리적인 협업과 분업체제 마련의 필요성 을 제기하였다. 독립패널은 외교부가 사업 집행에 대한 KOICA 의 자율성을 보장하되, KOICA 원조사업의 성과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와 관련된 외 교부 기능을 강화할 것과, 외교부가 KOICA를 글로벌 수준의 원조집 행기관으로 육성하기 위해 KOICA의 인력 을 지속적으로 충원하고 전문성을 제고하는 한편, 보수 인상 등 구체적인 처우개선안을 시급히 마련하여 실행할 것과, KOICA가 원조사업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 해 경영 및 사업 혁신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 진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KOICA의 중점 기능이 아닌 분야는 과감하게 아웃소싱하는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5. 금번 독립패널 활동은 외교부가 1991년 한국 국제협력단(KOICA)을 설립하여 개발협력 업 무를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외교부의 무상원 조 정책과 이행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기회 가 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으며, 독립패널의 제안은 특히 향후 외교전 략과 원조정책의 정합성에 대한 외교부내 정 책 검토에 중요한 기반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6. 윤병세 장관은 독립패널 제언을 보고받은 후, 우리나라의 무상원조 규모가 선진 공여국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나(Small), 한국의 비교 우위 분야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효과성 높은 개발협력을 제공해야 하고(Strong), 무엇 보다 개발협력 사업이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중견국(MIKTA) 외교 전략과 정책을 충실히 구현하도록 현명하게(Smart) 추진되어야 한 다 고 강조하였다. (3S : Small, but Strong and Smart ) 7. 외교부는 2010년 OECD DAC 가입 이후 지난 4년간의 개발협력 업무 전반을 검토하면서, 향 후 15년간 국제 개발의제를 결정할 Post-2015 체제 의 형성에 대비하고, 년 한국 개발협력의 방향을 규정할 제2차 개발협력 중 기계획 수립 관련 범정부적 협의에 참여 중인 바, 이 과정에서 독립패널의 제언을 정책에 충 실히 반영함으로써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하는 무상원조가 외교전략과의 정합성 및 개발효과 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 력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외교부는 앞으로도 우리 무상원조에 대한 외부의 목소리를 수렴하기 위해 금번 독립패널과 같은 외부 평가를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다. 302 국제법 동향과 실무 2014, Vol.13, No.4 (통권 제35호)

307 외교부 소식 모음 최근 예루살렘과 서안지구 상황 관련 대변인 논평 ( ) 1. 우리 정부는 11.18(화) 서예루살렘 유대교 회당 에서 발생한 유대교인 공격사건을 규탄하며, 희 생자의 유가족들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한다. 2. 아울러, 우리 정부는 이스라엘 정부의 동예루 살렘 지역 정착촌 건설 계획 추진에 대해서도 깊이 우려하며, 관계당사자 모두가 긴장을 고 조시킬 수 있는 일체의 일방적 행위를 자제하 고, 긴장완화를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일 것 을 촉구한다 년도 외교관후보자 정규과정 수료식 거행 ( ) 년도 외교관후보자 정규과정 수료 식이 11월 21일(금) 국립외교원 1층 대강당에 서 거행될 예정이다. 2. 지난해 12월 16일 입교한 43명의 외교관후보 자들은 1년간의 내실 있고 강도 높은 교육과정 을 통해 외교관으로서 갖춰야할 기본 능력을 충실히 배양해 왔다. 3. 외교관후보자 정규과정은 先 교육 後 임용 방식 의 새로운 외교관 선발제도에 따라, 크게 공직 사명의식 고취, 외교역량 강화, 전문지식 함양, 외국어능력 증진 등 네 가지 분야에 중점을 두 고 진행되었다. 공직 사명의식 분야: 바람직한 공직관, 사명 감 등을 함양하기 위한 과목으로 구성 외교역량 분야: 외교 분야에서 주로 활용되 는 교섭역량, 소통역량, 관계구축 역량 등 다 양한 역량을 습득하고 연습하기 위한 과목 으로 구성 전문지식 분야: 외교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법, 정치, 경제, 글로벌 이슈 등에 대한 지식 을 축적하기 위한 과목으로 구성 외국어 분야: 외교관에게 필요한 영어 및 제 2외국어 과목으로 구성 4. 특히 외교관에게 필요한 애국심과 공직 사명감 을 고취시키기 위한 교육이 강조되었다. 현충원 참배, 특히 아웅산 순국 외교사절 묘역 참배로 1년의 과정을 시작함으로써 선배 외교관들이 보 여준 공직소명의식을 마음에 되새겼으며, 공직 윤리, 한국사, 한국사회문화 등의 교과목을 통해 외교관으로서의 인성을 함양하였다. 아울러 과 정 중 수시로 봉사활동에 참여하여 국민에게 봉 사하는 공무원으로서의 자세와 각오를 다졌다. 5. 또한, 여타 국제대학원과 차별화되는 국립외 교원만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최고의 학식 과 다양한 경험을 풍부히 갖춘 국내외의 교수 진을 섭외하여 강의를 진행하였다. 공로명 전 외교장관, 한승주 전 외교장관, 현홍주 전 주미 대사, 현오석 전 경제부총리를 석좌교수로 위 촉하여 그분들의 경험과 혜안을 전수할 수 있 도록 수시로 특강을 진행했으며, 백진현 국제 해양법재판소 재판관(국제법) 등 실무능력을 겸 비한 학계인사들과 신각수 전 외교부차관(국 제법), 임홍재 대사(협상, 문서작성실습) 등 외 교경험이 풍부한 선배 외교관도 강의에 참여 하였다. 이외에도 테리 호프만(Terry Hopmann) 존스홉킨스대 교수(국제협상론)와 에릭 스턴 (Eric Stern) 스웨덴 국방대 교수(위기관리론), 이채진 클레어몬트 매케나대 명예교수(외교정 책), 조성준 시카고 켄트대 교수(국제경제법) 등 외국에서 활약하고 있는 학자들도 단기 방 문 교수 형식으로 강의를 맡았다 자 북한 국방위 성명에 대한 외교부 대변인 논평 ( ) 1. 정부는 북한이 오늘 국방위 성명을 통해 유엔 303

308 외교부 소식 모음 북한 인권결의에 담긴 국제사회의 우려와 엄 중한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유엔의 권위에 도전하면서,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미 증유의 초강경 대응전에 진입하게 될 것 이라 며 핵전쟁 위협 등 도발적 언동을 한 데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 2. 북한이 국제사회를 상대로 상황을 더욱 악화 시키는 조치를 취할수록 스스로의 고립만 심 화시킬 것이며, 도발을 감행할 경우 국제사회 의 단호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다시 한 번 엄중히 경고한다. 3. 정부는 북한이 핵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와 재래식 무기를 이용한 어떠한 형태의 위협이 나 도발도 일체 중단하고 유엔의 북한인권 결 의에 담긴 권고에 따라 북한 주민의 인권개선 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것 을 거듭 촉구한다. 304 국제법 동향과 실무 2014, Vol.13, No.4 (통권 제35호)

309 국제법 관련 새로 나온 학술간행물 소개 이번 호는 국제환경법(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과 관련한 최신 주요 주해서, 도서 및 학술논문을 소개합니다! 주해서 및 기본서 Alam, S. (ed.), Routledge Handbook of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London, Routledge, Beyerlin, U. and T. Marauhn,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Hart, Bodansky, D. and J. Brunnee (eds.), The Oxford Handbook of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Kiss, A. and D. Shelton, Guide to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Leiden, Nijhoff, Kiss, A. and J. Beurier, Droit international de l environnement, Paris, Pedone, Koivurova, T., Introduction to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New York, NY, Routledge, Hunter, D., J.E. Salzman and D. Zaelke,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and Policy, New York, NY, Thomson Reuters/Foundation Press, Sands, P., Principles of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Sands, P. and J. Peel, Principles of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도서 Andresen, S., International Environmental Agreements: an Introduction, London, Routledge, Anton, D.K., (ed.),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Cases, Materials, Problems, Newark, NJ, LexisNexis, Benidickson, J. (ed.), Environmental Law and Sustainability after Rio, Cheltenham, Elgar, Birnie, P., A. Boyle and C. Redgwell (eds.), International Law and the Environment,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Bodansky, D., The Art and Craft of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Bowman, M., P. Davies and C. Redgwell, Lyster s International Wildlife Law,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Chasek, P.S. and L.M. Wagner (eds.), The Roads from Rio: Lessons learned from Twenty-five Years of Multilateral Environmental Negotiation, New York, Routledge, Clifford, M. and T.D. Edwards (eds.), Environmental Crime, 2nd ed., Burlington, MA., Jones & Bartlett Learning, Fitzgerald, P.L., International Issues in Animal Law: the Impact of International Environmental and Economic Law upon Animal Interests and Advocacy, Durham, NC, Carolina Academic Press, Fitzmaurice, M., Contemporary Issues in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Cheltenham, Edward Elgar, Guruswamy, L.D. and M.Z. Leach,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in a Nutshell, St. Paul, MN, Thomson/West, Jans, J.H. and H.B. Vedder, European Environmental Law, Groningen, Europa Law Publishing, Jessup, B. and K. Rubinstein (eds.), Environmental Discourse in Public and International Law,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Kerbrat, Y. (ed.), The Transformation of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Paris, Pedone, Leary, D. and B. Pisupati (eds.), The Future of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Tokyo, United Nations University Press, [email protected] 305

310 국제법 관련 새로 나온 학술간행물 소개 Louka, E.,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Fairness, Effectiveness, and World Order, New York,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MacCaffrey, S. and R.E. Salcido, Global Issues in Environmental Law: Cases and Materials, St. Paul, MN, West, Maljean-Dubois, S. and L. Rajamani (eds.), Implementation of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Leiden, Nijhoff, Martin, P. (ed.), Environmental Governance and Sustainability, Cheltenham, Elgar, Nanda, V.P. and G. Pring,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for the 21st Century, Ardsley, NY, Transnational, Stephens, T., International Courts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학술논문 Bodansky, D., Implementation of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The Japanese Yearbook of International Law, 54 (2012), pp Redgwell, C.,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in International Law,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0, pp Sand, P., The Evolution of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in The Oxford Handbook of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7, pp 국제법 동향과 실무 2014, Vol.13, No.4 (통권 제35호)

311 국제법 관련 국제회의 및 국제학술아카데미 안내 <국제회의> Symposium: This is Not a Drill: Confronting Legal Issues in the Wake of International Disasters This important event, to be held at Vanderbilt Law School in Nashville, Tennessee, on Friday, February 13, 2015, will seek to answer these and other pressing legal questions related to international disaster response. The symposium will be organized by the Vanderbilt Journal of Transnational Law (VJTL) and co-sponsored by the American Society of International Law Disaster Law Interest Group and the International Disaster Law Project (a joint initiative of the Universities of Bologna, Roma Tre, Uninettuno and Pisa, Sant Anna). Symposium participants will include leading scholars and practitioners from across the country and abroad. Papers from the event will be published in a dedicated volume of the VJTL. 보다 자세한 사항은 symposium-not-drill-confronting-legal-issues-wak e-international-disasters 참조. Conference: ASIL 2015 Annual Meeting: Adapting to a Rapidly Changing World The 2015 ASIL Annual Meeting (April 8-11, 2015) will ask how international law is adapting to a rapidly changing world. For example: Are the existing international legal regimes capable of meeting these challenges or will new regimes be required? Through what processes can we expect international law to adapt, and how might new norms emerge in the face of persistent disagreements or holdout problems? How is the legal order responding as the world moves from a unipolar system dominated by the United States to a more multipolar system? And what is the role or relevance of international law where it might be unable to resolve global issues? The American Society of International Law, with its membership of scholars, practitioners, and students of international law from around the world, will explore these questions at the 2015 Annual Meeting. 보다 자세한 사항은 참조. Conference: 4th Conference of the Postgraduate and Early Professionals/Academics Network of SIEL The Postgraduate and Early Professionals/ Academics Network of the Society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has issued a call for papers for its fourth conference. The conference will take place April 16-17, 2015 in Milan. 보다 자세한 사항은 Resources/Documents/PEPA_2015.pdf 참조. Conference: The London International Boundary Conference: Exploring an Integrated Approach to International Boundary and Territorial Questions Following the success of the inaugural London International Boundary Conference, the second conference will take place on 21 and 22 April 2015 at the Royal Geographical Society. The event will provide a unique and multidisciplinary insight into the complex world of international boundary and sovereignty disputes. Panelists participating are among the world's leading experts and practitioners in the effective resolution of territorial disputes. They will examine recent developments in disputed hotspots around the world, and discuss new and emerging ideas for the resolution and management of territorial disputes [email protected] 307

312 국제법 관련 국제회의 및 국제학술아카데미 안내 from legal, geopolitical, technical, commercial and other viewpoints. The conference will examine how these varied, emerging perspectives might inform a more integrated approach to international boundary and territorial disputes. The London International Boundary Conference will attract all those with an interest in international boundary and sovereignty issues, whatever their particular background or perspective. In addition, a number of representatives from UK and international media will be attending the Conference. The Conference, which will be a not-for-profit event, will be hosted by the Department of Geography, King's College London, Volterra Fietta and the United Kingdom Hydrographic Office. The United Kingdom Hydrographic Office will also run a half-day technical workshop offering a practical introduction to maritime limits and boundaries. This will be run, prior to the conference, on 20 April in the afternoon and, if justified by demand, may be reprised on 23 April in the morning. 보다 자세한 사항은 ce.com/ 참조. 보다 자세한 사항은 LJILSymposium.aspx 참조. Conference: 2015 ESIL Annual Conference The 2015 ESIL Annual Conference will be held in Oslo on Thursday 10 Saturday 12 September The event, hosted by the PluriCourts Centre for the Study of the Legitimate Roles of the Judiciary in the Global Order, will take place at the University of Oslo. The Conference will focus on the legitimacy of international courts and tribunals and, in particular, on how such legitimacy is affected by the origins of these bodies, their work and outcomes. Contributions will be welcome in the areas of international law, political science and political theory. As at previous ESIL events, the programme of the 2015 Annual Conference will include plenary sessions, fora, agorae and poster presentations. 보다 자세한 사항은 node/494 참조. <국제학술아카데미> Symposium: The Changing Role of Scholarship in International Law The Leide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launches a call for papers for its symposium The Changing Role of Scholarship in International Law which will take place on 11 May 2015 at The Hague. The Keynote will be delivered by Martti Koskenniemi. The event is organized by Ingo Venzke, Senior Editor of the International Legal Theory Section, and the LJIL Editors-in-Chief Carsten Stahn and Eric De Brabandere. Forum: ESIL Research Forum 2015 The 2015 ESIL Research Forum will take place on Thursday 14 and Friday 15 May 2015 at the European University Institute in Florence. The Research Forum targets in particular scholars at an early stage of their careers, especially advanced PhD students and post-doctoral researchers. 보다 자세한 사항은 node/692 참조. 308 국제법 동향과 실무 2014, Vol.13, No.4 (통권 제35호)

313 국제법 관련 국제회의 및 국제학술아카데미 안내 Forum: 2015 ILA-ASIL Asia-Pacific Research Forum The Chinese (Taiwan) Society of International Law, in partnership with the ASIL Law in the Pacific Rim Region Interest Group, will hold the ILA-ASIL Asia-Pacific Research Forum on May 25-26, 2015 in Taipei, Taiwan, ROC. The theme of the Research Forum is: Integrating the Asia- Pacific: Why International Law Matters? 보다 자세한 사항은 ila-asil-asia-pacific-research-forum 참조. Forum: Fourth Annual Junior Faculty Forum for International Law The Fourth Annual Junior Faculty Forum for International Law will convene at the European University Institute on June The Forum will allow international legal scholars, in the first six years of their academic career, a unique opportunity to present their research work by being paired with a senior scholar in the field of international law or related fields, who will lead a discussion of their presentation within the Forum. 보다 자세한 사항은 node/715 참조. Hague Academy of International Law 2015 Summer Program The course of study for the Hague Academy of International Law s 2015 Summer Program is now available. Registration begins November 1, 보다 자세한 사항은 summer-programme/ 참조. <국제법 관련 강의 및 기타 안내> * ASIL Insight (1) Recent Jurisprudence Addressing Maritime Delimitation Beyond 200 Nautical Miles from the Coast On September 22, David P. Riesenberg (Law Clerk to the Hon. Judge W. Eugene Davis of the United States Court of Appeals for the Fifth Circuit) has posted as ASIL Insight on Recent Jurisprudence Addressing Maritime Delimitation Beyond 200 Nautical Miles from the Coast. 보다 자세한 사항은 volume/18/issue/21/recent-jurisprudence-addressi ng-maritime-delimitation-beyond-200 참조. (2) Annex VII Arbitral Tribunal Delimits Maritime Boundary Between Bangladesh and India in the Bay of Bengal On September 22, Naomi Burke (Associate with the Law Firm of Volterra Fietta) has posted as ASIL Insight on Annex VII Arbitral Tribunal Delimits Maritime Boundary Between Bangladesh and India in the Bay of Bengal. 보다 자세한 사항은 volume/18/issue/20/annex-vii-arbitral-tribunal-del imits-maritime-boundary-between 참조. (3) Caratube v. Kazakhstan: For the First Time Two ICSID Arbitrators Uphold Disqualification of Third Arbitrator On September 29, Chiara Giorgetti (Assistant Professor of Law at Richmond University School of Law) has posted as ASIL Insight on Caratube v. Kazakhstan: For the First Time Two ICSID Arbitrators Uphold Disqualification of Third Arbitrator. 보다 자세한 사항은 [email protected] 309

314 국제법 관련 국제회의 및 국제학술아카데미 안내 volume/18/issue/22/caratube-v-kazakhstan-first-ti me-two-icsid-arbitrators-uphold 참조. (4) U.S. Supreme Court Denies Certiorari and Affirms Discovery in Bondholder Litigation against Argentina On October 15, Karen Halverson Cross (John Marshall Law School) has posted as ASIL Insight on U.S. Supreme Court Denies Certiorari and Affirms Discovery in Bondholder Litigation against Argentina. 보다 자세한 사항은 volume/18/issue/23/us-supreme-court-denies-certi orari-and-affirms-discovery-bondholder 참조. (5) International Aspects of Asylum Law in the Supreme Court of the United Kingdom On October 29, Emily MacKenzie (Barrister, Brick Court Chambers) has posted as ASIL Insight on International Aspects of Asylum Law in the Supreme Court of the United Kingdom. 보다 자세한 사항은 volume/18/issue/24/international-aspects-asylum-l aw-supreme-court-united-kingdom 참조. (6) Ebola, WHO, and the United Nations: Convergence of Global Public Health and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On November 14, Gian Luca Burci (WHO Legal Counsel) and Jakob Quirin (Associate Legal Officer with the WHO Office of the Legal Counsel) have posted as ASIL Insight on Ebola, WHO, and the United Nations: Convergence of Global Public Health and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보다 자세한 사항은 volume/18/issue/25/ebola-who-and-united-nations -convergence-global-public-health-and 참조. * First Annual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Disaster Law Essay Contest The contest is co-sponsored by the International Federation of the Red Cross, the American Society of international Law (ASIL) and the International Disaster Law Project of the Universities of Bologna, Scuola Superiore Sant Anna, Roma Tre and Uninettuno (also associated with the Italian Red Cross), with the support of the International Institute of Humanitarian Law. The organisers are looking for entries from graduate or undergraduate students. All submissions must be in English and must address international or comparative legal issues for disasters linked to natural hazards. Essays should be submitted before 30 January 2015 to [email protected]. Among the top prizes are sponsored: participation in next year s week-long International Disaster Law Course in Sanremo, an annual ASIL membership, and a fee waiver for the attendance of the Annual meeting in April 보다 자세한 사항은 node/739 참조. * Centre for Law and Society in a Global Context - Annual Seminar Series CLSGC s Seminar Series is on the theme of Beyond Pluralism? Co-Implication, Embeddedness and Interdependency between Public International Law and EU Law. It is co-convened by two members of the Centre, Dr Paul Gragl and Dr Violeta Moreno-Lax. All seminars will be held in Room 313, Law Building, School of Law, Queen Mary University of London, Mile End Road, London E1 4NS. These events are free to attend, but prior registration is required. 310 국제법 동향과 실무 2014, Vol.13, No.4 (통권 제35호)

315 국제법 관련 국제회의 및 국제학술아카데미 안내 보다 자세한 사항은 research/centres/clsgc/events/seminars/index.html 참조. * Job Opening: Athens (Postdoctoral Research Associate) The School of Law of the National and Kapodistrian University of Athens invites applications for the position of Postdoctoral Research Associate in Energy, Law of the Sea, International Responsibility, and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보다 자세한 사항은 file/d/0b0_erxctyf0jt1dkyjk4twdiog8/view?pli=1 참조. [email protected] 311

316 국제법 관련 유엔 향후 일정표 주 제 장 소 일 시 Human Rights Council, open-ended intergovernmental working group on the rights of peasants and other people working in rural areas, Second session Ad Hoc Working Group on the revitalization of the work of the General Assembly Open-ended working group for the fourth special session of the General Assembly devoted to disarmament, first session Open-ended working group for the fourth special session of the General Assembly devoted to disarmament, organizational session Special Committee to Investigate Israeli Practices Affecting the Human Rights of the Palestinian People and Other Arabs of the Occupied Territories UNCTAD, expert meetings (Up to eight meetings per year, three days each) UNITAR, Board of Trustees, Fifty-fourth session (2-3 days) United Nations Appeals Tribunal United Nations Appeals Tribunal United Nations Appeals Tribunal United Nations Dispute Tribunal United Nations Dispute Tribunal United Nations Dispute Tribunal Geneva New York New York New York Geneva Geneva Geneva New York Geneva Nairobi New York Geneva Nairobi 2-6 February 2015 Dates to be determined Dates to be determined Dates to be determined Dates to be determined Dates to be determined Dates to be determined Dates to be determined Dates to be determined Dates to be determined Dates to be determined Dates to be determined Dates to be determined 312 국제법 동향과 실무 2014, Vol.13, No.4 (통권 제35호)

317 국제법 동향과 실무 2014, Vol. 13, No. 4 통권 제35호 발행일 발행처 2014년 12월 15일 외교부 국제법률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37 전화 : (02) 전송 : (02)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정부간행물 발간등록번호 인쇄처 도서출판 씨아이알 (02) 본지에 게재된 내용은 필자들의 개인의견이며, 외교부의 공식입장이 아님을 밝힙니다. 본지와 관련해 좋은 의견이 있으신 분은 외교부 국제법규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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