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동향과 실무 논문 모집 국제법 동향과 실무인터넷 열람 안내 계간 국제법 동향과 실무 의 논문을 모집하오니, 국제법학계, 외교부 직원 및 기타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기고의사: 매분기말의 전월 초(2월초, 5월초, 8월초, 11월초)까지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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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SSN 국제법 동향과 실무 국제법 동향과 실무 Vol.14, No.3 통권 제38호 본지에 게재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모두 보실 수 있습니다. 국제법 동향과 실무 Vol.14, No.3 통권 제38호 Quarterly Journal

2 국제법 동향과 실무 논문 모집 국제법 동향과 실무인터넷 열람 안내 계간 국제법 동향과 실무 의 논문을 모집하오니, 국제법학계, 외교부 직원 및 기타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기고의사: 매분기말의 전월 초(2월초, 5월초, 8월초, 11월초)까지 외교부 국제법규과에 통고 계간 국제법 동향과 실무 에 게재된 전체 내용은 외교부 홈페이지 원고작성: ㅎ 글(HWP) 또는 MS-Word로 작성한 원고로 A4용지 15매 내외 ㄴ (글자크기: 12, 줄간격: 160) 기타 인용과 관련된 제반사항은 대한국제법학회의 논총기고요령을 참조 ( 통해 모두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제한된 원고제출: 매분기말의 전월 말(2월말, 5월말, 8월말, 11월말)까지 논문 파일을 외교부 국제법규과에 이나 우편으로 제출 발간부수로 인하여,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를 적극 활용해 주시면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 8길 60 감사하겠습니다. 외교부 국제법률국 국제법규과 계간지담당자 앞 전화: (02) 전송: (02) 전자우편: 외교부 국제법률국 문의처 국제법규과 전화: (02) 전송: (02) 전자우편: 게재결정: 편집위원회에서 소정의 심사를 거쳐 게재여부를 결정 게재가 확정된 논문의 저자에게는 소정의 원고료 지급 기타 의문사항이 있으신 분은 외교부 국제법규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국제법 동향과 실무 2015 Vol.14, No.3 통권 제38호 Quarterly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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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제법 동향과 실무 Contents 2015 Vol.14, No.3 통권 제38호 Quarterly Journal 특집: 2015년 헤이그 국제법 아카데미 국제공법과정 참관기 Peace Palace에서 꿈꾸는 평화 - 헤이그 아카데미 참관기 박소민 5 헤이그 아카데미에서 얻은 국제법적 사고( 思 考 )의 확장과 전환 심인혜 13 조약체결 동향 2015년도 2/4분기 발효된 양자조약 개관 년도 2/4분기 신규 가입 다자조약 개관 34 국제법 코멘터리 국제법상 실효성(Effectiveness in International Law) 35 논문 및 연구보고서 THE SALE OF KOREAN SATELLITES IN ORBIT: AN ANALYSIS OF THE LEGAL RAMIFICATIONS OF OWNERSHIP TRANSFER IN SPACE KANG Myong-Il 38 범죄인인도법에 대한 고찰 - 대한민국이 체결한 범죄인인도조약들과 비교하여 - 윤정은 51 히잡(Hijab)에 관한 유럽에서의 논의 및 우리 사회에 대한 함의 장민영 62 유럽고문방지협약상 고문 의 개념 정호수 74 시각장애인의 발행 저작물 접근권 개선을 위한 마라케시 조약의 국제법적 쟁점과 국내이행 문제 이일호 85 국제투자협정(IIA) 개선에 대한 논의 동향 공수진 100 국제법상 화학물질규제 동향과 시사점 김대희 110 국제기구 주요문서 및 동향 (1) UN 문서 총회 재난위험경감을 위한 센다이 프레임워크 결의 - 아브하즈, 그루지야 및 츠힌발리 지역/그루지야의 남오세티아 자치주 출신의 국내유민 및 난민의 지위 결의 - 모든 측면에서 평화유지활동의 전반적 문제에 대한 종합검토 결의 - 아프리카 개발을 위한 새로운 파트너십: 이행과 국제지원의 진전 결의 - 유엔해양법협약상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의 보존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국제법상 구속력이 있는 조약의 발전 결의 - 야생동물의 불법거래 처리 결의

6 Contents 안전보장이사회 중동지역(UNDOF)의 상황 결의 - 비확산 결의 - 이라크 관련 결의 - 키프로스 관련 결의 경제사회이사회 HIV/AIDS에 대한 유엔 공동프로그램 결의 인권이사회 이주자의 인권 보호: 이동 중인 이주자 결의 - 한센병에 걸린 개인 및 이들의 가족 구성원에 대한 차별 폐지 결의 - 부패가 인권 향유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결의 - 민주주의와 인종주의 간의 불합치 결의 사무총장 보고서 무력분쟁 중 민간인 보호에 관한 보고서 - 필수적이고 지속적인 약속: 보호책임의 이행 보고서 (2) EU 문서 EU 기관 야생동물 거래에 대한 EU 접근법에 관한 통보 채택 - 구조조정 및 투자 증대: 안정 및 성장협약의 유연성에 관한 통보 채택 - 시민사회에서 청년층 권한부여와 참여를 위한 이사회 결론 채택 (3) 국제사법기구 최신 판례 ICJ 핵무기 경쟁의 중단과 핵군축에 관한 협상 의무 (마셜군도 v. 영국) 사건에서 영국이 제기한 선결적 항변에 대한 마셜군도의 서면절차 시한 확정 - 콩고 영역에 대한 무력행위 (콩고민주공화국 v. 우간다) 사건의 보상 문제에 관한 소답 기한 확정 - 핵무기 경쟁의 중단과 핵군축에 관한 협상 의무 (마셜군도 v. 파키스탄) 사건에서 파키스탄의 답변서 제출 시한 연장 ITLOS ENRICA LEXIE 호 사건 (이탈리아 v. 인도)의 잠정조치 명령 ICC 검사 v. Abdel Raheem Hussein 사건: 제2전심재판부 수단의 Abdel Raheem Hussein에 대한 체포 협력불응 안보리에 회부 - 검사 v. Uhuru Muigai Kenyatta 사건: 항소재판부 제5(B)재판부의 결정 파기 환송 (4) 지역 및 인권사법기구 최신 판례 EU사법재판소(CJEU) Gauweiler and Others 사건(Case C-62/14)의 판결: ECB가 선언한 OMT 프로그램의 EU법과의 합치성

7 Contents - Minister for Justice and Equality v Francis Lanigan 사건(Case C-237/15)의 판결: 유럽체포영장의 집행결정 시한의 만료 유럽인권재판소(ECtHR) Sargsyan v. Azerbaijan 사건의 판결: 난민의 재산 접근권 결여 - Delfi AS v. Estonia 사건의 판결: 상업용 인터넷뉴스 포털사이트의 책임 국제법 관련 국내법과 판례 국제법 관련 국내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 명예영사의 임명 및 직무범위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 외국인보호규칙 일부개정 - 재외동포재단법 일부개정 -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 - 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개정 - 재외공관의 분관 출장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재외국민보조금교부규정 폐지 -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 제정 - 재외국민보조금교부규정시행규칙 폐지 -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 - 중국산 에이치(H) 형강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 - 여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국제법 관련 판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예비군훈련 거부 행위에 대해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권고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결정한 대전지방법원 판결 - 대한민국과 일본 간에 국가배상청구에 관한 상호보증이 존재한다고 인정한 대법원 판결 - 지정보세구역 장치 화물에 한정하여 관세 환급을 인정한 헌법재판소 결정 국제법 관련 새소식 외교부 소식 모음 203 국제법 관련 새로 나온 학술간행물 소개 251 국제법 관련 국제회의 및 강의 안내 254 국제법 관련 유엔 향후 일정표 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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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특 집 Peace Palace에서 꿈꾸는 평화 - 헤이그 아카데미 참관기 박 소 민 (서울대학교 석사과정) I. 시작하며 2015년 7월, 나는 치열했던 대학원에서의 첫 학기를 마치고 네덜란드 헤이그의 생활을 기대하며 한국 땅을 떠났다. 2014년 제14회 대학(원)생 국제법 논문 경시대회 1) 에서 학부 최우수상을 수상한 특전으로, 외교 부의 후원을 받아 헤이그 국제법 아카데미(Hague Academy of International Law, 이하 헤이그 아카데미 로 약칭)에 참가하게 된 것이다. 돌아보면 국제법에 대한 지식을 비롯한 많은 것들이 부족한 상태로 헤이그 아카데미에 참가한 것 같아 더 많은 준비를 하고 갔으면 더욱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도 남는다. 하지만, 한편으론 많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에 보다 더 직접 부딪히며 배울 수 있었고, 전 세계에서 모인 같은 관심사를 가진 훌륭한 학우들 틈에서 자극 받고 고민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다는 생각도 든다. 부족하지만 이 글을 통해 이후에 참가할 사람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을 수 있길 소망해본다. 1) 대한국제법학회와 외교부가 공동 주최하며, 매년 7월 중 참가신청을 받고, 9월 초까지 논문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5

10 특 집 2015년 헤이그 국제법 아카데미 국제공법과정 참관기 II. 헤이그 아카데미에 대한 소개 헤이그 아카데미는 일명 국제법의 수도라 불리는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해 있다. 이와 같은 별칭으로 불리는 이유 중 하나는 국제사법재판소(ICJ) 2), 상설중재재판소(PCA) 3), 국제형사재판소(ICC) 4), 구유고국제 형사재판소(ICTY) 5), 레바논 특별 재판소(STL) 6) 등의 국제재판소를 비롯한 다양한 국제기관이 헤이그 내에 위치해 있기 때문이다. 7) 특히 ICJ와 PCA는 헤이그 아카데미와 함께 평화궁(Peace Palace)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헤이그 아카데미에 출석하는 3주간 ICJ와 PCA를 바로 옆에서 볼 수 있는 꿈같은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또한, 일반인에게도 개방되는 Guided tour 를 신청하면 평소 수업을 듣는 헤이그 아카데미 건물 외에도 ICJ와 PCA가 위치한 본관을 둘러볼 수 있으며, 투어 도중에 평화궁에 근무하고 있는 다양한 전문가들 을 마주치는 것만으로도 큰 자극을 받을 수 있었다. 평화궁에서 빼놓을 수 없는 마지막 장소는 평화궁 도서관 (The Peace Palace Library)이다. 헤이그 아카데미의 학생들은 과정 동안 평화궁 도서관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많은 국제법 서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지금까지의 헤이그 아카데미 강의록을 책자와 파일 형식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국제법에 관심이 있는 수강생들에게는 학업적 관심을 끊임없이 고취할 수 있는 훌륭한 장소가 된다. 그 외에도 인쇄, 복사, 때에 따라서는 대출도 가능하므로 도서관을 최대한 잘 활용하는 것도 추천하고 싶다. 이와 같이 평화궁 내에 위치한 헤이그 아카데미는 1년에 2차례 하계과정(summer course)을 연다. 하나는 국제공법(public international law) 과정이고, 다른 하나는 국제사법(private international law) 과정이다. 헤이 그 아카데미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공식 사이트를 통해 신청해야 하고, 해당 사이트에서 아카데미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8) 국제법 논문 경시대회의 특전으로 지원되는 과정은 국제공법 과정으로 이번 년도에는 7월 6일부터 7월 24일까지 3주간 국제공법 과정이 진행되었고, 그 다음 주 월요일인 7월 27일부터 8월 14일까지 국제사법 과정이 열렸다. 지원을 받아서 온 주변의 한국 학생들 중에는 없었지만, 종종 공법과정과 사법과정 모두에 참석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국제사법에 많은 관심이 있다면, 미리 지원 절차를 밟아서 두 과정에 참석하는 것도 좋은 배움의 기회가 될 것 같다. 헤이그 아카데미 지원은 개개인이 미리미리 서둘러 할 것을 추천한다. 특히 지원자가 몰리는 경우에는 지원 마감 시간 전에도 이미 자리가 없어서 대기 번호를 받거나, 아예 참가가 불가능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지원이 확정되었더라도 빠른 시일 내의 온라인 접수를 통해서 참가 자격을 얻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면 서도 중요한 일 중 하나일 것이다. 지원 절차에서 diploma 과정을 선택할 것인지 묻는 창이 있을 텐데, 해당 과정에 대해 미리 정보를 알고 있는 상태여야 이를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diploma 를 신청하지 않은 학생들 모두에게는 과정의 마지막 날 수료증이 지급된다. 헤이그 아카데미는 수준 높은 시험을 통과한 소수의 학생에게 diploma 를 수여한다. 해당 diploma 는 기준을 충족시킨 학생이 없는 경우 아예 수여되지 않은 경우도 있는 만큼 매우 높은 수준의 학업성취도를 2) 3) 4) 5) 6) 7) 유로폴(Europol)과 화학무기금지기구(OPCW) 또한 헤이그에 위치한 국제기관이다. 8) 6 국제법 동향과 실무 2015, Vol.14, No.3 (통권 제38호)

11 Peace Palace에서 꿈꾸는 평화 - 헤이그 아카데미 참관기 보여야 하고, 최종적으로 다른 학생들이 볼 수 있는 공간에서 oral test 까지 거쳐야 한다. diploma 를 목표로 공부하는 학생들은 의무적으로 directed seminars 를 수강해야 하며, 해당 세미나를 수강한 자들만이 diploma 자격시험을 치를 수 있다. 물론 diploma 취득을 원하지 않는 학생들도 directed seminars 에 참여할 수 있는데, 학습량이 상당하기 때문에 해당 세미나에 참석하는 학생들은 학위 취득과 상관없을지라도 매우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을 보였다. diploma 는 신청한다고 해서 모두 해당 과정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헤이그 아카데미는 자체적으로 사전 온라인 지원자들을 검토하고 평가한 이후, 하계 과정의 첫 날 치르는 mock exam 을 통해 어느 정도의 수준을 인정받는 자들에게만 diploma 를 목표로 도전할 기회를 제공한다. 이번 세션에서는 단 한 명의 학생만이 diploma 를 받는 영예를 누렸다. III. 헤이그에서의 생활 헤이그 아카데미 온라인 지원 과정에서 숙박을 신청할 수 있고, 대부분의 학생들은 홈스테이 형식으로 숙박을 제공받는다. 다른 홈스테이 집들은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섞여 있었다고 들었는데, 내가 머물렀던 집은 3명의 한국인과 1명의 중국인이 함께 생활하였다. 헤이그 아카데미를 통해 홈스테이 가정을 배정받은 후, 도착날짜, 숙소에 가는 방법 등의 상세한 정보는 홈스테이 가정과 직접 연락을 주고받았다. 나의 경우에는 기차역에서 호스트를 만나 숙소로 갈 수 있었고, 매우 친절한 안내와 보살핌 속에서 낯설 수도 있는 헤이그에 서의 생활을 잘 시작해 나갈 수 있었다. 또한, 출국에 앞서 필히 준비해야 할 것들 중 하나는 따뜻한 옷과 우산, 우비 등이 아닐까 생각한다. 하계과 정이 진행되는 7월에도 아침저녁으로 약 15도의 쌀쌀한 날씨가 지속되고, 하루에도 수차례 비가 내렸다 그치기 때문에 우산을 매일 지니고 다녀야 했다. 이 외에도 헤이그는 한적하고 평화로우며 동시에 친절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다. 동양인으로서 지내거 나 생활하는 데에 큰 불편함은 전혀 없었으며, 오히려 상냥하고 밝은 분위기 속에서 여유를 누릴 수 있는 7

12 특 집 2015년 헤이그 국제법 아카데미 국제공법과정 참관기 행복한 도시로 기억된다. 도시가 꽤 작기 때문에 트램을 타고 시내, 학교, 근처 바닷가까지 다 이동이 가능하 며, 학교에서 멀지 않은 곳에 아시아 푸드 마켓도 위치해 있기 때문에 생활에 필요한 대부분의 것들은 헤이그 에서 구할 수 있었다. IV. 헤이그 아카데미의 본격적 시작 배정받은 숙소에 어느 정도 적응한 후, 첫째 주 월요일 본격적인 헤이그 아카데미 국제공법 과정이 시작되 었다. 첫 날 모든 학생들은 등록과정을 거쳐야 하고, 정원이 많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늦게 오는 학생들은 상당한 시간을 기다려야 했다. 몇몇 학생들은 줄이 길다는 정보를 미리 알고, 아예 천천히 오기도 하였다. admission letter 와 health insurance 증서를 필히 지참해야 하며, 해당 문서가 확인되면 현장에서 바로 사진을 찍어 출입증을 발급해준다. 출석과 관련하여, 둘째 날부터 해당 출입증으로 출석 체크를 할 것이고 무단으로 수차례 결석하거나 지각할 시, 수료증을 발급받지 못할 것이라는 안내도 들을 수 있었다. 그렇게 등록을 끝내고, 모두가 강당에 모여 Yves Daudet 9) 교수님의 환영사와 함께 헤이그 아카데미의 개막을 축하하였다. 다양한 나라에서,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국제법에 대한 열정을 갖고 참가한 시간은 그야 말로 국제법 전공자들에겐 꿈과 같은 시간이 아닐까 생각이 되었다. 또한, 수업 외에도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꾸려가는 다양한 시간이 있고, 세미나와 같이 학생들의 참여가 중요한 시간도 있었기에 전 세계에서 모인 다양한 학우들과 만들어 갈 아카데미에서의 시간이 더욱 기대되는 순간이었다. <Course and seminar> 수업은 크게 3주 동안 계속되는 general course 와, 한 주 단위로 바뀌는 special course 로 나뉜다. 따라서 9) Secretary-General of The Hague Academy of International Law. 8 국제법 동향과 실무 2015, Vol.14, No.3 (통권 제38호)

13 Peace Palace에서 꿈꾸는 평화 - 헤이그 아카데미 참관기 하루에 총 3시간의 정규수업이 있는데, 한 개의 general course 강의와, 두 개의 special course 를 들어야 한다. 과정이 시작되기 전에 e-learning 사이트를 통해 필수 읽기자료(necessary reading)와 권장 읽기자료 (recommend reading)를 다운받을 수 있다. 수업 전에 또는 수업 이후에 이러한 자료를 통해 보충한다면 강의 내용을 수동적으로 전달받는 것 그 이상의 학습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각 교수님 들은 한 주에 한 번씩 수업시간에 다룬 주제를 보다 심화시켜 오후에 약 2시간 정도 세미나를 진행한다. 일반 수업이 전체 수강생을 대상으로 강의식으로 진행된다면 세미나는 희망하는 학생들에 한해서 질의응답 및 토론을 포함하여 보다 자유로운 방식으로 해당 주제에 대해 심도 있게 진행되기 때문에, 관심 있는 주제가 있다면 미리 세미나 주제를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참석하는 것을 추천한다. 또한 세미나 주제와 관련해 제공되 는 읽기자료는 일반 강의에 비해 더욱 더 읽고 갈 것을 추천한다. 교수님들께서도 단순한 전달식이 아닌 학생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한 세미나 진행을 원하시기 때문에 예습을 통한 내용 숙지를 강조하신다. <General course> 이제 본격적으로 헤이그 아카데미에서의 수업과 세미나 내용에 대해 짧게 선별하여 소개해 보고자 한다. 이번 학기의 general course 는 국제해양법재판소의 판사직을 역임하신 밀라노 대학의 Tullio Treves 교수 님께서 The Expansion of International Law 라는 주제로 진행하셨다. 수업은 전반적으로 국제법의 팽창 원인과 양상을 다루었는데, 구체적인 예로는 국가 이외의 다양한 국제법 행위자들의 등장, 기존의 법의 연원 (source)을 뛰어넘는 새로운 종류의 연원들의 출현, 다양한 재판소 및 강제분쟁해결 절차의 등장, 국내법과의 연계성 증가, 초국가법(transnational law)의 탄생, 새로운 가치의 침투 등의 요소들이 언급되었다. 기존에는 국가라는 제한된 행위자를 중심으로 이들 사이의 관계를 규율하는 정도의 한정된 법 규범이 국제법의 대부분 을 구성하였다면, 오늘날은 다양한 행위자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법 규범들이 창출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구별되는 팽창된 양상의 국제법 질서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수업은 전반적으로 위의 요소들을 차례로 검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이에 더해 이러한 국제법의 팽창이 가져올 수 있는 부정적인 효과에 대한 우려와 분석 또한 제기하며, 단순한 현상적 측면에서의 관찰이 아니라 보다 분석적 시각에서의 현 국제법의 팽창 양상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 주었다. 또한 국가의 주권 존중에 입각해 발전한 전통국제법이 현대에 들어서며 점차 국가주권에 두는 비중이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법의 팽창으로 인해 초래되는 부작용 등이 다시 국가들로 하여금 국가주권원칙으로 회귀하게 할 것이라는 수업 내용을 통해서 국가주권원칙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었다. Treves 교수님께서는 3주 동안 수업을 진행하셨기 때문에, 총 3번의 세미나를 진행하셨다. 세미나는 소말리아 해적을 중심 주제로 삼아 3주에 걸쳐 이를 심도 있게 다루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는데, 첫째 주에는 the factual background and the general international applicable rules, 둘째 주에는 the intervention of the security council and its impact, 마지막 주에는 human rights aspects 를 주제로 하였다. 소말리아 해적을 규율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전반적인 노력 속에서 국제법이 어떤 규범을 제공했고, 특히 이 안에서 UN 안전보 장이사회의 역할은 어떠했는지, 그리고 이러한 안전보장이사회의 개입이 국제법적으로 어떤 함의를 지니는 지 등 매우 흥미로운 내용들을 간결하고 짜임새 있게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다. 9

14 특 집 2015년 헤이그 국제법 아카데미 국제공법과정 참관기 <Special courses> 첫째 주에는 Human Rights Advisory Panel of the United Nations Mission in Kosovo(약칭 Human Rights Advisory Panel of the UNMIK) 10) 의 멤버이자 런던 정경대 교수인 Christine Chinkin 교수가 United Nations Accountability for Human Rights Violations 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였다. Human Rights Advisory Panel은 UNMIK 11) 가 코소보에서의 행정을 책임지는 기간 동안 그들에 의해서 범해진 인권 침해에 대해 개개인이 항의하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도록 세워진 패널이다. Chinkin 교수는 실무 경험과 학자로서의 국제법적 전문성을 기반으로 UN에 의한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경우, 책임 귀속(attributability), 관할권 면제 (immunity from jurisdicton), 보상 방안(avenues for redress) 등에 대해 실질적이고도 심도 있는 수업을 제공 하였다. 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complaint mechanism 이 과연 UN의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는 적절 한 방안인지에 대해서도 비판적으로 논의하였다. 세미나에서도 수업의 연장선상에서 인권침해에 대한 UN의 책임을 확보하기 위한 바람직한 모델을 고민하 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주요 질문으로는 UN이라는 국제기구가 국가와 동일한 수준의 인권 기준을 적용 받는 것이 적절한지, 비국가행위자의 행동에 대해서 UN은 어떻게 책임을 질 수 있는지, UN의 책임을 결정할 적절한 수단 및 절차는 무엇일지, UN에 의한 인권침해를 보상할 방법은 무엇일지 등 기존에 UN의 책임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보지 못한 쟁점들까지 생각할 수 있는 깊이 있는 질문들이었다. 둘째 주에는 University of Amsterdam 의 Pieter Jan Kuijper 교수가 Delegation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라는 주제로 한 주간 강의하였다. 수업은 해당 주제가 생소할 학생들을 위해 Delegation 의 개념 정의부터 차근차근 진행되었고, 전체적으로 명확한 개념설명과 학생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방식으로 논의를 심화시키는 체계적인 수업 진행이 인상적이었다. 또한 Tadić case, ESMA case 등의 실제 사례를 통해 다양한 종류의 delegation 을 분석하고, delegation 을 통해 전달된 권한이 무엇인지, delegation 의 실효성 등을 면밀히 살펴볼 수 있었다. 또한, 리비아에 대한 서방의 무력 공습을 UN 안전보장이사회의 회원 국에 대한 delegation 측면에서 접근함으로써, 기존에 보호책임, 인도적 간섭 등의 차원에서 한정적으로 이해 했던 리비아사태를 보다 폭 넓게 해석할 수 있었다. 이 외에도, Rafâa Ben Achour 교수의 Unconstitutional Changes of Government and International Law 강의가 열렸고, 기존에는 국내적 문제라고 취급되던 반헌법적 정권의 교체가 국제법 및 국제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전제 하에 이전에는 불간섭원칙에 입각하여 중립적인 태도로 일관한 국제사회가 어떻게 그 태도를 바꾸고 있는지, 특히 지역기구와 국제적 차원에서 그 변화 양상을 살펴보았다. 3주차에는 교토대의 Masahiko Asada 교수가 Contents of Treaties on Nuclear Non-Proliferation, Recent Developments 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였고, NPT(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협약 내에서의 핵무 기 국가(Nuclear weapon state)의 정의가 무엇인지 등의 개념 설명과 함께, 북한과 이란 사례에서 중심이 되는 논점들을 심도 있게 다루었다. 또한 NPT 이외에도, CTBT(Comprehensive Nuclear-Test-Ban Treaty), NSA(Negative Security Assurance)에 대한 내용도 수업시간에 주요 주제로 다루어 핵무기와 관련한 국제사회 의 움직임과 최근의 이슈를 효과적으로 전달받을 수 있었다. 특히 북한의 핵 문제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끊임없이 관심을 가진 주제였던 만큼, 해당 수업은 북한 핵 문제가 국제협약 안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10) 11) 10 국제법 동향과 실무 2015, Vol.14, No.3 (통권 제38호)

15 Peace Palace에서 꿈꾸는 평화 - 헤이그 아카데미 참관기 어떤 과정을 통해서 문제가 변화해 왔는지 등과 관련한 보다 전문적이고 정확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V. 그 외의 활동 이러한 정규수업과 세미나 이외에도 학생들은 위에서 언급한 directed seminars 에 참가할 수 있고, 박사과 정 학생들을 위한 모임에 참석할 수 있다. 개인적으로는 석사과정에 있으므로 참석할 수 없었지만, 참여하는 박사과정 선배들에게 들은 바로는 함께 연구 주제에 대해 나누고, 이를 발표하기도 하고 같이 토의해서 서로의 연구에 도움을 주는 취지로 만들어지고 진행되는 것 같았다. 전 세계에서 국제법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박사과정 학생들과 함께 이야기 하고 학문적 관심사를 발전시켜 간다는 것은 매우 흥미롭고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이 된다. 이외에도, 아카데미 측에서 아카데미 중간 중간 계획되지 않았던 세미나를 추진해서 바로 전날 안내 메일 을 보내기도 한다. 이번 과정에서는 ICJ 판사인 Giorgio Gaja, Greenwood, James Crawford 등의 유명한 분들과의 만남이 아카데미에 의해 주최되었으며,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갖고 해당 모임에 참석하였다. 유명 인사들의 세미나 또한 참석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매우 많기 때문에, 원하는 학생들은 아침 일찍 가서 등록을 위해 줄을 서기도 하였다. 이외에도 시청사에서 헤이그 아카데미 학생들을 위한 리셉션이 열려 학생들이 서로 인사하고 알아갈 수 있는 시간도 있었으며, 각국의 대사관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졌고, ICC, ICTY 등의 재판소 투어도 헤이그 아카데미의 다른 학생들과 함께 누릴 수 있었다. 또한 헤이그 아카데미의 학생들의 여가생활을 위한 boat tour, beach party 등의 즐거운 시간도 계속해서 열리니 이를 잘 누린다면 헤이그에서의 생활을 보다 더 유쾌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한국인이기에 누릴 수 있는 보다 많은 혜택이 있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몇 가지는 헤이그에서 일하고 계시는 한국 법조인 분들과의 만남이었다. 대부분이 한국에서 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헤이그 아카데 미에 다니고 있는 한국학생들을 초대해 주시고 반겨주시며 귀한 만남의 시간을 허락해 주셨다. 특히 ICTY의 권오곤 판사님, 정재민 판사님과 ICC의 정창호 판사님과 같은 훌륭한 분들을 뵐 수 있었고, 이분들의 얼굴을 마주하는 것만으로도 큰 도전과 열정을 얻을 수 있었다. 다시 돌아봐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법조인분들과의 만남은 헤이그에서 한국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영광 중 하나였을 것이다. VI. 맺으며 어느새 꿈만 같던 헤이그에서의 생활이 끝나고, 이렇게 다녀온 수기를 작성하려니 그 때의 기억이 다시 생생해지는 것 같아 글을 작성하면서도 때때로 미소를 지을 수 있었다. 헤이그 아카데미의 수업 둘째 날, 나는 일기장에 꿈의 장소에 와 있는 것 같다고 적었다. 말 그대로 전 세계에서 국제법이라는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많은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서로를 알아가고 학문적 관심을 교류하며 서로 성장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었다. 이제 헤이그에서의 시간을 밑거름 삼아, 그곳에서 누리고 배운 많은 것들을 보다 꽃피우기 11

16 특 집 2015년 헤이그 국제법 아카데미 국제공법과정 참관기 위해 귀국 후 한국에서의 생활에 더욱 정진할 것을 다짐해본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기회를 제공해 주신 외교부와 대한국제법학회 측에 깊은 감사를 표하고 싶다. 12 국제법 동향과 실무 2015, Vol.14, No.3 (통권 제38호)

17 특 집 헤이그 아카데미에서 얻은 국제법적 사고( 思 考 )의 확장과 전환 심 인 혜 (서울대학교 박사과정) I. 들어가며 사진 1. 정원에서 바라본 평화궁 2014년 제14회 대학원생 국제법 논문 경시대회 수상의 부상으로 2015년 헤이그 국제법 아카데미에 참석 할 수 있었다. 2009년에 이어 두 번째 아카데미 수강이었는데, 감사하게도 두 번 모두 외교부의 지원을 받아 다녀오는 행운을 누렸다. 이번에도 역시 유익한 수업과 국제법을 공부하는 동료 학우들과의 교류를 통하여 여러 가지 영감을 얻을 수 있었다. 수업과 세미나를 통하여 국제법 지식을 쌓는 한편 사고의 외연을 확장하고 다른 시각에서 주제를 대하는 경험을 할 수 있었다. 이하에서는 아카데미 수업 내용을 중심으로 하여 헤이그 아카데미에서의 경험을 기록하고자 한다. 3주간 진행된 총 7개의 수업 내용을 한정된 지면에 모두 담는 것은 불가능하겠지만, 아카데미에서 배우고 느낀 점을 조금이나마 공유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작성한다. 네덜란드와 헤이그, 그리고 아카데미 생활 일반에 관한 사항은 2009년 참관기에도 쓴 적이 있을뿐 더러 다른 참가자들의 수기도 다수 존재하므로 2009년과 비교하여 달라진 점이나 인상 깊었던 점에 관하여 만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13

18 특 집 2015년 헤이그 국제법 아카데미 국제공법과정 참관기 II. 강의 소개 1. General Course: The Expansion of International Law (Tullio Treves) 이번 2015년 3주간 매일 한 시간씩 진행되는 제너럴 코스를 담당한 석학은 1996년부터 2011년까지 UN해 양법재판소(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ITLOS ) 판사를 역임한 Tullio Treves 교수님이었 다. Treves 교수님과 함께 The Expansion of International Law 를 주제로 다양한 영역에서 국제법이 확장되 고 있음을 살펴보고, 그에 수반되는 위험은 없는지 살펴볼 수 있었다. 교수님은 수업 범위와 관련하여 국제법은 항상 확장일로에 있지만 이번 강의에서는 특별히 최근 70년간의 변화(evolution)에 집중하겠다고 하였다. 교수님이 수업에서 주요하게 다루고자 한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었다. (i) 국제법이 다루는 주제의 확대. Treves 교수님은 국제법이 다루는 주제가 확대된 것에서 국제법의 확장을 가장 명확히 살펴볼 수 있다고 하여 강의의 상당 부분을 여기에 집중하였다. (ii) 국제법 주체의 확대. 주체와 관련하여서는 유럽 및 미국 중심의 국제법에서 이제 전 세계의 독립국가들을 다루는 국제법으로 발전하여 온 점과, 국가만을 주요 행위자로 인정하던 것에서 국제기구 및 개인이 일정 영역에서 주체성을 인정받고 있다는 점이 고려되었다. 그리고 (iii) 국제법의 적용 영역의 확대. 적용 범위와 관련하여서는 국제연맹(the League of Nations: LN ) 당시와 비교하여 국제연합(the United Nations: UN ) 헌장에 규정되어 있는 국내문제 불간섭원칙이 완화되어 있는 등 국내 관할권의 견고한 요새가 점차 무너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하에서는 이 세 가지 측면과 관련하여 강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1) 국제법의 실체적 확장 실체 국제법의 확장과 관련하여서는 국제법이 자의적 및 타의적 방식을 통하여 확장을 겪고 있음이 언급되 었다. 그 예로 우주법, 환경법 및 해양법의 발전을 들 수 있다. 우주에 관한 법은 1960년까지만 해도 존재하지 않았으나, 1957년 스푸트니크(Sputnik) 호의 발사 성공 이후 우주에 관하여 법적인 접근을 할 필요가 제기되 면서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UN의 틀 내에서 네 개의 조약이 고안되었지만, 여전히 조약에 가입하지 않은 일부 국가에 있어서는 UN 결의만이 자발적 준수를 기대할 수 있는 성문법원이라는 데서 여전히 확장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국제환경법은 과학의 발전에 따라 확장 경로를 걸어 왔다는 점에서는 우주법과 유사하지만, Trail Smelter 사건의 중재판정 이후 주로 판례를 통하여 국가의 일반적 의무로 발전하여 왔다는 점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이제 자국 관할권 내에서 발생한 활동과 관련하여 타국에 피해를 미치지 않을 의무 등 환경에 관한 법이 국제법의 실체적 범위 내로 진입하였다. 그러나 세부 분야에 있어 조약 체제의 발전은 여러 가지 문제를 수반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우선 국가에 의한 환경오염과 사적 주체(private entities)에 의한 오염을 구분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또한 배상에 관한 규칙을 일원화시키는 작업의 필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UN해양법협약(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UNCLOS )상의 due diligence clause 의 해석에 관하여 최근의 ITLOS 심해저재판부(Seabed Chamber)의 권고적 의견 1) 이 언급되었다. Treves 교수님 이 해당 사건에서 President의 역할을 하였던 만큼 사건의 맥락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1) Responsibilities and obligations of States sponsoring persons and entities with respect to activities in the Area, Advisory Opinion, 1 February 2011, ITLOS Reports 2011, p 국제법 동향과 실무 2015, Vol.14, No.3 (통권 제38호)

19 헤이그 아카데미에서 얻은 국제법적 사고( 思 考 )의 확장과 전환 해양법은 최근에 확대를 겪은 영역은 아니지만, 해양의 자유 확보와 국가 관할권 확대라는 두 가지 상반된 방향으로 발전하여 오면서 때때로 이 두 영역이 중첩되고 있음이 언급되었다. 즉 해양법은 해양을 보존하기 위한 방향으로 발전하기도 하고, 국가 자유를 확대하기 위한 방향으로 발전하기도 한다. 최근 문제되는 국가 관할권 이원의 대륙붕 경계획정 문제나, 심해저에서 발견된 유전자원(genetic resources)의 탐사 및 이용에 관한 문제도 점차 발전이 기대되고 있다. 국제법의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은 연성법(soft law)의 도입 확대와 강행규범(jus cogens) 및 대세적 의무 개념의 발전에서도 살펴볼 수 있었다. 특히 강행규범 및 대세적 의무가 국제법을 수직적으로 확장시키고 있다는 언급과, UN헌장을 국제법에 있어 헌법과 같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언급이 매우 흥미로웠다. 또한 국가책임법, 무력사용에 관한 법, 그리고 외교관계에 관한 법 등 국제법이 끊임없이 제도화 (institutionalize)를 겪고 있다는 지적도 핵심을 정리하는 간명한 언급이었다고 생각한다. 이상의 실체적 발전 을 살펴본 결과 내릴 수 있는 결론은 국제법의 발전은 고정된 실체를 가지지 않으며, 자발적 및 비자발적 경로로 발전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었다. (2) 국제법 주체의 확장 국제법 주체의 확장과 관련하여서 Treves 교수님이 주요하게 다루고자 한 것은 국제관계 및 국제법에 있어 국가 이외의 행위자(protagonist)였다. 국가는 의문의 여지없이 국제법의 주요 설계자이자 수범자 (addresses)이다. 그러나 수범자이지만 설계자는 아닌 실체도 있고, 권리 및 의무의 측면에서 어느 하나만 가지는 실체도 있다. 교수님이 중시한 요소는 해당 실체가 어느 정도로 국제법의 형성에 참여할 수 있으며, 위반에 대해 어느 정도로 책임을 질 수 있는지 여부였다. 교수님은 장기적으로 모든 수범자들이 동일 내용의 국제법적 의무를 지는 하나의 국제법(one international law) 의 출현을 조심스럽게 예측하였다. 주체와 관련하여 특히 문제된 것은 국제기구 및 개인 등 비국가행위자의 국제법 주체성과, 국가 개념의 확장 문제였다. 특히 후자의 경우 (i) 국부펀드(state wealth fund)와 같이 국내법에 의하여 설립된 실체로서 국가의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실체와 (ii) 망명 정부 또는 반란군과 같이 장차 국가가 될 수 있는 실체로 대별될 수 있다. 테러단체 등 비국가행위자의 암약으로 인하여 국제법이 기능하는 환경도 변화를 겪고 있다는 점은 매우 주목할 만한 현상이다. (3) 국제법 적용 영역의 확장 국제법의 연원(sources) 의 확대와 관련하여서는 관습에서 시작하여 조약, 그리고 연성법의 발전까지 살 펴볼 수 있었다. 이 주제와 관련하여서는 한 주의 강의분에 해당하는 5일이 할애되어 이러한 현상이 최근 가지는 중요성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일단 (i) 관습법 및 기타 일반규칙과 관련하여 국제 관행(international practice)이 논의되었다. 2012년의 니카라과 대 콜롬비아 사건 2) 에서는 콜롬비아가 UN해양법협약 당사국이 아니었으므로 국제관습법이 적용법규가 되었는데, 이는 관습국제법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일깨워 주는 계기가 되었다. 관습법의 형성 과정은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 객관적 요소로서 국가 관행, 그리고 주관적 요소로서 법적 확신(opinio juris)이 요구되는데, 이 두 가지 요소를 명확히 구분하려는 것은 과도한 단순화 2) Territorial and Maritime Dispute (Nicaragua v. Colombia), Judgment, I.C.J. Reports 2012, p

20 특 집 2015년 헤이그 국제법 아카데미 국제공법과정 참관기 (oversimplication)라는 것이 교수님의 논지였다. 또한 (ii) 국제법의 법전화(codification)와 관련하여 관습과 조약의 경계가 논의되었다. 주요한 예는 관습과 조약의 병존 가능성을 인정한 Nicaragua 사건 3) 이었다. 법전화 작업과 관련하여 UN총회와 ILC는 매우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는데, 보통 ILC가 성안한 초안을 총회가 소집한 회의에서 채택하는 형태로 국제투자법, 외교관계법, 그리고 국제인도법 등의 법전화가 이루 어졌다. ILC의 작업은 국제재판소에 의하여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는데, 튀니지/리비아 대륙붕 사건 4) 에서 는 UNCLOS의 최종 초안을 고려하였으며, 심지어 Gabčíkovo-Nagymaros 사건 5) 에서는 당시 국가책임초안이 최종적으로 마무리되지 못하였는데도 불구 이를 고려한 바 있다. 주로 현존하는 협약을 위반하는 형태로는 법전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나, 2011년 ILC가 채택한 조약의 유보 실행에 대한 지침(Guide to Practice on Reservation to Treaties) 의 경우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의 관련 규정들을 수정(modification)해야 하는 내용이 있었음이 언급되었다. (iii) 조약과 관련하여서는 유보 등 조약법의 발전과 조약 체결로 발생하는 소위 자기완비적 체제 (self-contained regime)로 인한 국제법의 파편화 문제가 논의되었다. 또한 UN안전보장이사회(UN Security Council)가 헌장 제7장에 관한 결의를 채택하여 사실상의 입법을 하는 소위 legislative resolution 에 관한 최근의 경향도 언급되었다. 이러한 문제는 법적 정당성과 입법과정의 정치적 측면 간의 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앞으로의 국제법에 과제를 던져 주고 있다. (iv) 국제법의 수직적 확장 현상으로서, 규범 간 서열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도 언급되었다. 즉 대세적 의무(obligations erga omnes)와 강행규범(jus cogens or peremptory norms)에 관한 논의가 그것이다. Treves 교수님에 의하면 대세적 의무는 일국이 국제 사회 전체에 대하여 지는 의무로서 6) 주관적(subjective) 측면이 더욱 강조되는 반면, 강행규범은 특정 규범이 지니는 중요성(normative importance)이 핵심을 차지한다. 따라 서 1969년 비엔나 조약법협약에 따르면 강행규범에 저촉되는 조약은 당연 무효(null and void)가 된다. 7) 그러나 이론적인 구별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는 두 개념이 중복되는 경우가 다수 있다. 대세적 의무 역시 특정 중요한 가치를 보호하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이다. 8) 따라서 모든 강행규범은 대세적 의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으나, 그 역이 항상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이들 강행규범 및 대세적 의무의 채택은 또한 국제법 체계에 새로운 가치(values)를 도입하여 국제법의 확대를 야기하고 있다. 노예제의 금지, 인종차별 금지, 고문 금지, 그리고 자결권의 존중과 같은 의무가 국제 법의 수직적 확대를 불러일으킨 것이다. 특히 국제인권법의 측면에서 볼 때 인권 관련 의무들이 일부 조약에 내재되어 있다는 지적은 매우 흥미로웠다. 예를 들어 UNCLOS상 선박의 신속한 석방 의무는 적법절차(due process)뿐만 아니라 인권과도 연관되어 있다. MV Saiga 사건에서도 ITLOS는 해양법협약 제293조에 규정되 어 있는 무력사용이 최대한 자제되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교수님의 견해로는 인권에 대한 고려는 국제해양 3) Military and Paramilitary Activities in and against Nicaragua (Nicaragua v. United States of America), Merits, Judgment, I.C.J. Reports 1986, p ) Continental Shelf (Tunisia/Libian Arab Jamahiriya), Judgment, I.C.J. Reports 1982, p ) Gabčíkobo-Nagymaros Project (Hungary/Slovakia), Judgment, I.C.J. Reports 1997, p. 7. 6) ILC 국가책임초안(Draft Articles on State Responsibility) 제48조 제1항(b) 참조. 7)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53조 및 제64조 참조. 8) See for instance ICJ, Barcelona Traction, Judgment of 5 February 1970; Advisory Opinion of 28 May 1951 on Reservations to the Convention on the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the Crime of Genocide; Preamble of the Kracow resolution concerning erga omnes obligations of the Institut de droit international. 16 국제법 동향과 실무 2015, Vol.14, No.3 (통권 제38호)

21 헤이그 아카데미에서 얻은 국제법적 사고( 思 考 )의 확장과 전환 법을 포함한 국제법 전체에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v) 구속력 있는 의무뿐만 아니라 국제법의 확장에 있어 연성법(soft law)의 역할에 관하여도 논의가 있었 다. 현재 연성법에 관하여 확립된 정의는 존재하지 않으며, 보통 국제법 주체들이 국제기구의 틀(framework) 내에서 구속력 없는 것으로 의도하여 채택한 규범으로 이해되고 있다. 구속력이 없는(soft) 법(law)이라는 측면에서 명칭 자체에 모순이 담겨 있다고도 할 수 있다. 또한 관습이 아니고, 조약이 아니며, 또한 구속력이 없는(not custom, not treaty, and not binding) 규범, 원칙 또는 행위로 연성법을 정의하여 볼 수도 있다. 연성법은 조약과 유사하게 문서의 형태로 규정/채택되는 경우가 많으나, 조약과 달리 shall 등의 명령적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구속력은 지니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연성법이 아무런 기능도 수행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연성법은 구속력 있는 규범의 범위를 넓히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UN 식량농업기구(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FAO )의 행동강령은 WTO 위생 및 검역협정(Agreement on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으로 발전되었다. 은행 규율과 관련한 바젤위원회의 지침은 구속력 있는 EU 지침(Directives)으로 발전되었다. 따라서 연성법은 일정한 법적 효과(legal effect)를 가지며, 국제법 의 확장에 매우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연성법의 위반은 많은 경우 신의 성실 원칙(principle of good faith)이나 금반언에 의하여 규율된다. 국가들은 연성법의 경성화(hardening) 를 위하여 여러 가지 기법을 고안하여 왔다. 그 예로 UN총회의 결의나 원칙 선언(declaration of principle)의 형태를 취하는 방법이 있다. 또한 행동강령(code of conduct)을 채택하기도 하는데, FAO의 수산업에 관한 행동강령에는 구속력을 가지는 내용과 그렇지 않은 내용이 혼합되 어 있다. 국가들이 연성법과 같은 기제를 선호하는 이유는 조약에 비하여 장점을 가질 때가 있기 때문이다. 연성법의 경우 비준과 같은 복잡한 국내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며, 규범의 수정과 업데이트가 비교적 자유롭다. 조약의 해석에 관한 규칙, 특히 비엔나 조약법협약상의 해석에 관한 규칙들이 연성법의 해석에도 적용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지만, 교수님의 견해로는 필요한 변경을 거쳐(mutatis mutandis)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그 다음으로는 국제재판소(international courts and tribunals) 및 분쟁의 강제적 해결기제의 확산을 통한 국제법의 확장에 대하여 다루어 볼 기회가 있었다. 이제 ICJ만이 유일한 국제법정이 아니다. 국제해양법재 판소(ITLOS), 유럽인권재판소(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 구유고전범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 for the Former Yugoslavia) 등이 기능하고 있으며, 캄보디아 재판소와 같은 혼합형사재판소도 설치된 바 있다. 교수님은 이제 분쟁의 강제적 해결이 보다 설득력 을 얻고 있음을 언급하며, 특히 ITLOS와 WTO 분쟁해결절차를 보면 국제해양법 및 국제통상법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분쟁의 강제적 해결기제가 확산되는 현상이 가지는 영향은 두 가지로 정리하여 볼 수 있다. 첫째는 구속력 있는 판결을 통하여 당사국 간 긴장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이다. 어렵고 복잡한 문제일수록 국제재판 을 통하는 것이 해결방안을 찾기 더 쉬울 수 있다. 둘째는 현존하는 조약과 관습을 해석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점이다. 또한 중요한 점은 위 재판소들의 국제 판례가 원칙적으로 분쟁당사국들에게만 구속력이 있으나, 대부분의 국제재판소들이 선례에서 벗어나려 하지 않는 경향을 보임으로써 예측 가능성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17

22 특 집 2015년 헤이그 국제법 아카데미 국제공법과정 참관기 마지막 강의에서는 국제법의 확장에 수반되는 위험은 없는지의 문제와 관련하여 파편화(fragmentation) 문제가 다시 한 번 언급되었다. 이 문제에 관하여는 2006년 Martti Koskenniemi의 유명한 보고서 9) 가 나온 뒤로 현재는 각각의 세부적 측면에 대한 더욱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 중이다. 교수님에 의하면 현재 국제법의 통일성(unity)을 저해하는 두 가지 현상에는 (i) 소위 자기완비적 체제 의 등장(presence of self-contained regime)과 (ii) 국제재판소의 확산(proliferation of international courts and tribunals)이 있다. 자기완비적 체제 와 관련하여, 교수님은 다양한 주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모든 분과가 일반국제 법의 한 분야(branch)라는 결론을 내렸다. 국제재판소의 확산을 지칭하는 용어와 관련하여 교수님은 개인적 으로 proliferation 이라는 용어보다는 multiplication 을 선호하였는데, 한 문제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지는 재판소들이 중첩되면서 동일한 규칙을 가지고도 상이한 해석에 도달하거나 같은 문제에 대하여 상이한 접근 방식을 취할 위험성을 지적하였다. 특히 법리의 충돌(conflict of jurisprudence)과 관련하여서는 국가책임초안 제8조상의 지시 또는 통제 의 해석과 관련한 ICTY와 ICJ 간의 견해 충돌 사례가 지적되었다. 국가책임의 조각사유로서 책임초안 제25조에 규정되어 있는 긴급피난의 항변(state of necessity) 해석에 관한 ICJ와 ICSID 중재재판부 간의 의견차도 지적되었다. 이러한 파편화가 진행된다면 주권국가들이 국제법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거나 분쟁의 강제적 해결기제에 불출정(non-appearance)하는 등의 방식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10) 그러나 강의 말미에 교수님은 이러한 위험이 현실적으로 정말 중대한지, 그리고 국제법의 파편화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이러한 현상을 피할 수는 없는 것인지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였다. 그리고 관할권의 충돌보다는 법리의 충돌 문제가 더욱 중요한데, 법리의 파편화를 막기 위해서는 각 재판소 판사들 간의 대화 및 교류가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특히 ICJ 임시조치의 구속력과 관련하여 ICJ가 ITLOS 판결의 영향을 받아 LaGrand 사건에서 임시조치의 구속력을 명확히 언급한 점을 예로 들었다. Treves 교수님의 강의는 아카데미의 General Course를 담당하는 대가의 강의다웠다. 비교적 쉬운 용어로 국제법의 다양한 측면에서 나타나는 확장 현상을 설명하였다. 이미 공부하였던 분야는 다시금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었고, 새로운 주제에 관하여는 최근의 발전 추세를 살펴볼 수 있었다. 특히 연성법이나 국제법의 파편화 등의 주제는 익숙한 분야이지만 다른 시각에서 살펴볼 수 있는 기회여서 많은 도움이 되었다. 3주간 다양한 측면에서 국제법의 수평적 수직적 확장을 살펴보고, 단편적으로 알고 있던 지식들을 하나로 엮어 정리할 수 있는 유익한 기회였다. 2. Special Courses 헤이그 아카데미의 Special Course는 General Course와 달리 한 주, 즉 5일 동안 진행된다. 따라서 3주 간 석학 여섯 분의 강의를 들을 수 있었다. 각 교수님에게 할당된 시간이 총 다섯 시간도 되지 않기 때문에 Special Course를 맡은 교수님들은 한 주 동안 매우 숨가쁘게 강의를 진행하여야 하였다. (1) United Nations Accountability (Christine Chinkin) Christine Chinkin 교수님은 코소보 인권권고위원회(Kosovo Human Rights Advisory Panel) 위원을 역임한 9) Report of the Study Group of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Fragmentation of International Law: Difficulties Arising from the Diversification and Expansion of International Law, A/CN.4/L.682, April 13, ) ITLOS의 Arctic Sunrise case (Kingdom of the Netherlands v. Russian Federation)에서는 러시아가 출정하지 않은 바 있으며, UNCLOS 제7부속서에 근거한 필리핀과 중국 사이의 남중국해 분쟁에는 중국이 불출정한 바 있다. 18 국제법 동향과 실무 2015, Vol.14, No.3 (통권 제38호)

23 헤이그 아카데미에서 얻은 국제법적 사고( 思 考 )의 확장과 전환 경험을 살려 코소보 사태와 인권에 관하여 강의하였다. 위 위원회는 2006년에 설립되었으며, UN Interim Administration in Kosovo(UNMIK)의 활동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인권 관련 개인통보를 조사한다. UNMIK는 코소보의 자립과 자치를 돕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설치된 행정기구이다. 이 기구가 인권침해행위를 하였을 시 개인은 이에 대하여 위원회에 개인통보를 제기할 수 있다. 위원회는 사건을 조사하고 이에 대하여 권고할 권한을 가지는 준 사법적 기구이다. Chinkin 교수님의 강의는 UNMIK와 같은 UN기구의 활동이 UN의 고용인이 아닌 사인에게 침해를 가할 경우를 대상으로 하였다. 인권을 지키기 위하여 UN에 의하여 설립된 기구가 인권침해의 주범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모순적이다. 그러나 개인의 인권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가장 빈번한 인권침해 사례는 신체적 자유 박탈, 불법 구금, 변호사 접견권 박탈 등이 있다. 1989년 세르비아는 코소보 자치를 박탈한 뒤 다수 알바니아계 코소보 인들을 심각하게 박해하였는데, 1999년 UNMIK가 진주하기 시작한 이후 알바니아인들이 세르비아인들에게 보복을 시작하였다. UNMIK는 이러한 분쟁 후 갈등을 막기 위하여 다양 한 규제를 실시하였지만, 이 규제는 세르비아계 인들에 대한 간접적 차별조치를 담고 있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인종 그룹 간에 발생하는 구조적 차별문제와 관련하여서 분쟁이 생기고 있다. 또한 UNMIK는 약탈, 재산 파괴, 재산 문제 등과 관련한 다양한 문제도 다루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일환으로 코소보 지방 법원에 이와 관련된 문제를 다루지 말라고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이러한 조치는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는 조치긴 하였으나, 국제인권법상 사법 접근권을 박탈하는 조치라는 점에서 문제가 되었다. 또한 1999년 공습 당시 난민캠프에서 발생하였던 보건상의 위협, 위생 문제, 아동의 교육 문제 등 다양한 문제들과 관련하여서 도 사후에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한편으로는 민주주의 실현을 위하여 집회 및 시위를 허용하는 한편, 치안도 지켜야 하는 어려운 문제에 당면하고 있다. 이렇게 코소보 독립을 실현하는 과정에는 UN기구에 경찰작용을 포함한 많은 부담이 요구되고 있으며, 민간인에 대한 의도치 않은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UN기구의 책임과 관련하여 accountability 와 responsibility 간의 구별이 문제되었다. 국가책임 초안을 성안하면서 ILC는 responsibility 를 명확히 정의하지 않은 바 있다. accountability 역시 그 개념이 명확히 정립되어 있지 않다. 다만 교수님에 의하면 accountability 는 responsibility 에 선행(precursor)한다. 따라서 responsibility 가 먼저 문제된 이후에 accountability 가 문제될 수 있다. 또한 accountability 는 법치(rule of law), 투명성(transparency) 등의 광범위한 개념과 연관되어 있다. 코소보에서의 UNMIK 활동과 관련된 good governance 의 개념 역시 accountability 와 관련된다. 즉 accountability 는 법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정치 및 금융과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다. 11) UNMIK가 정상적인 국가와 같은 기능을 행사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인력도 부족하고, 국가들의 의지도 부족하기 때문이다. 또한 행정가, 경찰인력 및 국가가 코소보까지 파견되는 데는 시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이러한 UN기구에 어떠한 기준이 요구되는가의 문제가 발생된다. UNMIK는 물론 자신에게 적용되는 모든 국제법을 따라야 한다. 이때의 국제법은 ICJ규정 제38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국제법의 법원을 포함 하며 연성법적 기준도 포함될 수 있다. 예를 들어 UN 사무총장은 평화유지군의 성추행과 관련하여 zero tolerance 기준을 발의하고, 안보리는 이를 환영한 바 있다. 11) Jeremy M. Farrall, Rule of Accountability or rule of Law? Regulating the UN Security Council s Accountability Deficits, Centre for International Governance and Justice Research Paper, No. 2014/45, p. 11 참조. 19

24 특 집 2015년 헤이그 국제법 아카데미 국제공법과정 참관기 만약 평화유지군의 활동과 관련하여 국제인권법 위반행위가 발생할 경우 국가가 국제기구의 뒤로 숨을 수 있다. 그러나 인권 위반행위에 대해 국가 또는 국제기구에 책임을 귀속시키는 것은 매우 어렵고, 이는 피해자 개인에게 큰 부담을 지우게 된다. 기본적으로 국제기구는 자신의 하부 조직이나 직원(agent)의 직무에 대하여 책임이 있으므로, UNMIK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책임은 UN안보리로 귀속되게 된다. 다만 교수님이 소속되어 활동하였던 코소보 패널이 국제인권법 위반행위를 할 경우, 이 패널의 행위가 안보리로 귀속될 것인지 여부는 매우 까다로운 문제이다. 교수님은 귀속성을 판단하는 핵심은 결국 실효적 통제(effective control)가 될 것이라고 보았다. 국제기구의 국제책임에 관한 규정초안 제7조상 operational command 가 있으면 실효적 통제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궁극적으로는 안보리의 실효적 통제를 인정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실효적 통제의 판단 기준이 주관적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교수님의 논지는 평화유지군의 활동에 관하여 파견국에 책임을 지운다면 국가들의 평화유지활동에 대한 참여 의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UN안보리가 책임지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이었다. 특히 UN으 로서의 공적 기능을 행사하는 경우라면 당연히 기구에 책임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기구 관할 하의 개인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파견된 기구가 인권 위반행위를 하는 것을 보게 된다면, 이는 UN의 신뢰도 하락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강의 후반에는 Behrami 사건 12), Saramati 사건 13) 등 각종 판례에 대한 분석 및 소개와 교수님의 패널위원 으로서의 경험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권고위원회는 UNMIK의 활동과 관련하여 인권관련 분쟁을 조사하고 권고하는 역할을 수행하지만, 때때로 국제기구 책임초안에 규정된 바가 제대로 준수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 점이 문제라고 하였다. 예를 들어 국제기구 책임초안은 어떠한 물적 정신적 피해와 관련하여서 도 완전한 보상(full compensation)을 제공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UNMIK에 대한 청구를 제기할 시 경제적 피해에 대해서만 보상받을 수 있다. 또한 국제기구 책임초안은 만족(satisfaction; 사죄)을 피해보상 수단으로 서 인정하고 있으나, UNMIK는 이를 거의 제공하지 않는다. 국제기구 책임초안이 아직 발효되지 않았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초안이 현재의 UN 관행에 의하여 적절히 지지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 또한 패널의 물적 및 시적 관할권은 제한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기능의 한계가 나타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물적 관할권과 관련하여서는 여러 인권조약에 규정된 인권 위반에만 관련되며, 사적인 계약 문제는 다룰 수 없다. 재산권과 관련하여서도 인권과 관련되는 재산권 관련 분쟁만 다룰 수 있다. 또한 시적 관할권과 관련하여서는 1999년 UNMIK가 활동을 시작한 이후 발생한 사건만을 다룰 수 있다. 다만 패널은 시적 관할 권의 시기( 始 期 ) 전부터 시작되어 지속되는 위반에 관하여도 관할권을 행사하려고 노력한다고 한다. 이외에 도 번역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 문제, 그리고 이로 인한 청구 지연 문제 때문에 UNMIK가 사법 접근권을 박탈하였거나 적절한 조사를 하지 못하였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수 존재한다고 한다. 결론적으로, 아직까지는 인권 위반에 대하여 제공되는 절차가 국가 중심적이라는 점을 부정할 수 없으 며, UN과 같은 국제기구에 대해서는 아직 접근법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향후에도 international accountability 로 이어지는 리뷰 메커니즘이 없이는 UNMIK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코소보 의 자치를 돕고 인권을 증진하는 데 있어 패널이 기여한 바는 분명히 인정된다. 이러한 활동은 UN의 정당성 12) Agim Behrami & Bekir Behrami v. France, Application no /01. 13) Ruzhdi Saramati v. France, Germany and Norway, Application no / 국제법 동향과 실무 2015, Vol.14, No.3 (통권 제38호)

25 헤이그 아카데미에서 얻은 국제법적 사고( 思 考 )의 확장과 전환 과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활동이다. 이 강의에서는 평소에 듣기 어려운 현장감 있는 실무 경험을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어려움이 있었던 부분에서는 실제로 실무자의 고뇌가 느껴지기도 하였다. 인권 위반에 대한 구제절차는 인권 위반행 위의 희생자를 위한 것이며, 코소보 패널과 같은 기관은 명목상으로만 존재하는 것인지 아니면 UNMIK의 임무와 직결되어 실제적으로 보호를 증진하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교수님의 언급은 깊은 울림 을 주었다. (2) Forced Movements of Persons (Jaime Ruiz de Santiago) Jaime Ruiz de Santiago 교수님은 사인의 강제이주(forced movements)라는 주제로 첫 주의 Special Course 를 담당하였다. 교수님은 특히 실무적인 시각에서 이주가 현실 세계의 다양한 맥락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제임 을 강조하였다. 수업은 특정한 이론이나 이슈를 논리적으로 살펴보기 보다는 이주노동자/여성/아동 등의 강제이주 현황을 살펴보는 데 치중하였다. 강제이주 문제에 대한 논의는 세계인권선언 제13조에 규정된 인간의 거주 및 이전의 자유에서부터 시작하 였다. 이러한 거주 및 이전의 자유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2조에도 규정되어 있다. 국제투자자나 국제공무원(international civil servants)과 같이 자의로 이동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강제로 이주 당하는 사람의 수는 1960년의 77만 명에서 2015년 2억 1300만 명으로 늘어났다. 이는 현재 세계 인구의 3%에 해당하며, 특히 1992년부터 2013년까지의 약 20년 간 매년 평균적으로 1.8% 증가한 셈이 된다. 2013년 기준으로 유럽으로의 이주자는 7,245만 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아시아로서 7,085만 명을 기록하였다. 북아메리카는 대륙별로는 5,000만 명으로 3위를 차지하였으나, 그 중 미국이 4,579만 명을 차지하여 개별 국가로는 가장 많은 난민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의외로 러시아가 2위, 사우디아라비아가 4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 놀라웠다. 교수님에 의하면 강제이주자 또는 난민과 관련하여서는 국제인권법 및 국제인도법 간의 상호 작용 (interaction)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강제이주자의 문제를 다룸에 있어 전 지구적 수준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개 문서는 (i) Legal framework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ii) 1951년 난민협약(The 1951 Geneva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te of the Refugees), 그리고 (iii) 1967년 난민의정서(The 1967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te of the Refugees)이다. 보편적 수준에서는 UNHCR이 난민의 보호를 책임지고 있으나, 이 기구는 군대도 아니고 경찰도 아니다. 따라서 난민이 물리적으로 소재하는 국가가 난민의 보호를 책임져야 한다. 즉 난민의 보호에 있어 가장 중요한 행위자는 국가이다. 지역적 차원에서는 1969년 OAU 협약 및 1984년 카르타헤나 선언이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지역 협약은 난민협약 및 난민의정서보다 더 넓은 난민의 정의를 채택하고 있다. 국내 유랑민(internally displaced person: IDP )의 보호도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이들은 난민과 유사한 특성을 가지나, 국적국 내에 존재한다는 점이 다르다. 이러한 국내 유랑민은 시리아에 가장 많고 6천 5백만 명으로 추산된다. 콜롬비아에도 5천 7백만 명, 그리고 콩고에도 2천 6백만 명의 국내 유랑민이 존재한다. 이들 국내 유랑민의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국가주권 문제가 중요하게 대두되는데, 이들 IDP의 개념을 인정하 지 않는 국가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내전이 발생한 국가의 경우 이들 IDP가 언제든지 반군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이들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자연 재해 등의 경우로 인한 이주를 포함하여, 21

26 특 집 2015년 헤이그 국제법 아카데미 국제공법과정 참관기 이러한 경우에도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유를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기본적 자유에는 이주의 자유, 거처 선택의 자유, 비호를 신청할 자유, 그리고 교육의 자유 등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무국적자에 대한 보호도 논의되었다. 무국적자는 국가의 입법을 통하여 보호받을 수 없기 때문에 조약을 비롯한 국제적 체제를 통하여 이들에게 보호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무국적자에 대한 협정은 두 개인데, 하나는 1954년 무국적자의 지위에 관한 뉴욕 협약이고, 다른 하나는 1961년 무국적자의 감소에 관한 협정이다. 무국적은 난민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장애가 될 수도 있으므로 국가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국가는 어떤 경우에서도 확정적으로 또는 잠정적으로 시민권을 박탈하여서는 안 되며, 모든 사람이 국적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교수님은 인권은 매우 광범위한 영역과 관련되기 때문에 오로지 경제적 발전에만 집중한다면 강제이 주자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하였다. 경제적 이주자를 발생시키는 국가는 경제 발전에 중요한 인적 자원을 잃는 것일 수 있다. 따라서 특히 청장년층이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강제이주라는 세계적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각국 정부 간 공조(coordination) 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미국과 아시아를 비롯한 국가들은 이주자 문제에 대하여 매우 민감해지고 있으나, 아직도 많은 정부가 적절한 대책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 만약 강제이주자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 면 그 결과는 외국인 혐오, 기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마지막 주제는 밀입국 및 인신매매(smuggling and trafficking in person)에 대한 것이었다. 인신매매를 나타내는 두 가지 용어 중 smuggling 은 이주자가 중개자(dealer)와 보다 직접적인 연락을 구축하며, 주로 이주자가 돈을 벌기 위하여 국경을 넘는 행위를 수반한다. 중개자와 이주자 사이의 관계는 국경을 넘는 순간 종료된다. 반면 trafficking 의 경우 국내적/국제적으로 모두 문제될 수 있는데, 사위(deception) 또는 강제의 방법을 통하여 이주자를 경제적 예속 상태로 만드는 작업이 수반된다. 주요한 피해자는 여성 및 아동이다. smuggling 의 경우 국가에 대한 죄를 구성하지만, trafficking 의 경우 인간 개인에 대한 범죄를 구성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Santiago 교수님은 Antônio Cançado Trinidade 재판관의 언급을 인용하며 강의를 마무리하였는데, 매우 인상 깊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비인간화 되어 가는 세계에서 일정 정도의 보호 수준을 달성하는 것은 근본적 으로 중요한 책무이다. 21세기에는 인간을 국가 정책의 중심에 위치시키는 것이 시급하다. 또한 무국적 등으 로 인하여 적절한 지위를 누리고 있지 못하는 개인에 관한 책임에 대해 법리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긴급한 책무가 되어야 한다. (3) The Delegation of Powers by International Organisations (Pieter Jan Kuijper) Amsterdam 대학의 Pieter Jan Kuijper 교수님의 강의는 여타 강의와 비교하여 법적인 엄밀성이 가장 높은 강의였다. Kuijper 교수님은 강의의 목적상 위임(delegation)이란 국제기구 내에서 한 조직(organ)으로부터 다른 조직이나 신규 설립된 조직으로의 권한의 이전, 혹은 한 국제기구로부터 다른 국제기구로의 권한의 이전을 뜻한다고 정의하였다. 강의는 우선 (i) 인사 정책과 관련된 UN의 위임을 살펴본 뒤, (ii) Tadić 사건과 UN 안보리의 위임을 살펴보고, (iii) 전문기구(specialized agencies) 및 다자환경협약상의 위임에 대하여 살펴 보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그 뒤에는 (iv) Meroni 사건을 중심으로 EU 내에서의 위임을 살펴보고, (v) ESMA 사건을 포함한 최근의 상황을 살펴봄으로써 강의가 마무리되었다. 세미나에서는 Behrami 사건 및 Saramati 22 국제법 동향과 실무 2015, Vol.14, No.3 (통권 제38호)

27 헤이그 아카데미에서 얻은 국제법적 사고( 思 考 )의 확장과 전환 사건을 다루어 첫 주의 Chinkin 교수님의 강의와 많은 부분에서 보완이 되었다. The Effect of Awards 사건 14) 과 관련하여서 보조 기관인 행정재판소의 보상에 관한 결정이 주 기관인 UN총회를 구속할 수 있는지의 문제, 그리고 총회가 예산에 관한 권한을 통하여 그러한 결정을 뒤집을 수 있는지의 문제도 매우 흥미로웠다. ICJ는 UN총회에는 행정재판소의 보상 판정을 거부할 권한이 없다는 권고적 의견을 부여하였는데, 이 사건 판결 이후에도 총회가 설립한 재판소나 위원회가 일정한 결정을 내리고 이에 대하여 총회가 반대하는 사건이 빈번히 제기되었다. 상부 기관이 하부 기관에 위임한 권한을 통해 해당 하부 기관이 결정을 내리고 이에 대하여 상부 기관이 반대하는 사건의 특성으로 인해 이러한 종류의 문제는 국제법상 프랑켄슈타인 의 문제 로 명명되기도 한다. 위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러한 논점들은 ICTY와 같은 재판소를 설치할 수 있는 UN 안보리의 권한과 관련되어서도 제기되는 등 다양한 형태의 변주를 거친다. Tadić 사건에서는 국제공법상 한 기관이 자신의 내부 또는 외부에 자신과 동일하거나 상이한 권한을 가진 타 기관을 창설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또한 코소보 사태 후 설치된 UNMIK의 2008년 구조 조정 역시 위임조항을 통하여 UN 사무총장에게 위임되었다. 15) 사무총장은 이러한 권한위임 하에 코소보에 근대적 사법 제대를 도입하기 위하 여 판사와 경찰력을 대규모로 파견하였다. 이러한 예들로 볼 때 현실적인 이유에서 위임은 국제기구 내에서 빈번히 활용될 것이다. 알카에다의 테러 행위와 관련 있는 사인을 규제하려는 목적의 제재위원회 역시 안보리의 권한 위임에 기초한 것이다. 위임 현상이 빈번하여질수록 수임 기구가 기존과 상이한 의사결정과정을 발전시켜 나가거나 위임기구가 받아들이 기 어려운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지며, 이는 위임의 적법성 문제를 끊임없이 야기할 것이다. 앞서 설명한 알카에다 위원회 역시 제재 목록에 사인을 등재 또는 제외시킬 때 UN 옴부즈맨을 통하도록 하는 의사결정 관행을 발전시켜 왔다. 이러한 제재위원회 또는 옴부즈맨의 결정이 여전히 UN 안보리의 결정일 수 있는지의 문제는 위임 문제가 보다 복잡한 방향으로 발전하여 왔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위임에 관한 보다 명확한 근거법규 및 세부적인 규칙이 계속적으로 발전하여 갈 것이다. 국제기구 내에서 위임은 불가피한 만큼 국가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의사결정과정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높아질 것이다. (4) Unconstitutional Changes of Government and International Law (Rafâa Ben Achour) Ben Achour 교수님은 국제법에서 점차 이슈화 되고 있는 정부의 헌법 불합치적 교체(unconstitutional changes of government)와 국제법에 대하여 강의하였다. 헌법 불합치적 정부 교체(anti-constitutional changes: ACGs )는 비교적 최근에 만들어진 법률 용어이나 쿠데타, 반란 등 유사한 현상이 과거에도 존재하긴 하였다. 강의는 국제적 수준에서의 ACG를 살펴본 뒤, 각 지역 체제에서의 ACG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아랍의 봄 으로 불리는 중동의 민주주의 혁명과 중국 천안문 사태 등에 대한 국제법학자들의 언급을 보면 이 주제가 최근 갖는 중요성을 엿볼 수 있다. ACG란 사인 또는 일단의 사인이 헌법에 반하여 정부를 전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태는 국내법 및 국제법적 결과를 모두 수반한다. 기존에 ACG는 반란군 14) Effect of Awards of Compensation Made by the United Nations Administrative Tribunal, Advisory Opinion of 13 July ) Para. 10 of S/Res/1244 (1999): Authorizes the Secretary-General, with the assistance of relevant international organizations, to establish an international civil presence in Kosovo in order to provide an interim administration for Kosovo under which the people of Kosovo can enjoy substantial autonomy within the Federal Republic of Yugoslavia, and which will provide transitional administration... etc. 23

28 특 집 2015년 헤이그 국제법 아카데미 국제공법과정 참관기 (rebellion)과 유사하게 취급되었으며 제3국은 해당 사태에 대하여 불간섭 의무를 졌다. 즉 과거에는 불간섭 원칙이 ACG 문제를 다루는 기본적인 태도였다. 혁명의 정당성은 개별 사태에 대한 평가에 따라 사건별로 평가되었다. 2011년 튀니지 혁명은 정당성을 가진 민중 봉기에 해당한다. 그러나 2012년 이집트 혁명에 대하여는 다른 평가가 적용되었다. 아프리카연합(African Union)은 이집트 혁명을 비합법적인 것으로 승인 하고 이집트에 대하여 제재를 가하기도 하였다. 즉 일부의 혁명은 UN안보리를 비롯한 국제기구 또는 국가들에 의하여 비합법적인 것으로 승인되기도 한다. 이 경우 ACG에 대한 비난(condemnation) 또는 거부(rejection)에 주목하여 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PAU의 2014년 마라보 의정서가 발효되면 형사관할 권을 가지는 인권재판소가 출범하게 된다. 이 재판소의 형사관할 대상범죄에는 ACG가 포함되어 있다. 이제 OSCE의 Helsinki Act와 같은 국제적 문서, 그리고 UN안보리의 결의를 통하여 헌법 불합치적 정부 교체 현상은 점차 제한되고 있으며, 실제로도 그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 이 때 중요한 이슈는 주권존중의 원칙, 불간섭원칙의 적용에 있어 상대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므로, 지역적 혹은 보편적 차원에서 가능한 한 조치의 일관성을 견지하는 일이다. 따라서 헌법 불합치적 정부 교체에 대한 국가들의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 교수님이 정치의 영역을 최대한 배제하고 법적인 측면에서만 다루어 보겠다고 언급하였음에도, 강의가 많은 부분 역사적 사실의 단편적 나열에 치중하게 된 측면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편적 및 지역적 소 지역적 체제 내에서 국제적 문서에 따라 헌법 불합치적 정부 교체 현상이 점점 제한받고 있는 경향을 실제로 확인한 점은 강의에서 얻은 큰 소득이었다. (5) Treaties on Nuclear Non-Proliferation, Recent Developments (Masahiko Asada) Asada 교수님은 강의 준비를 매우 철저히 해 오셨기 때문에 매 수업의 목표를 따라 가는 재미가 있었다. 또한 북한의 NPT 탈퇴가 강의에서 다루어진 바 있는데, 학생들의 높은 관심을 보며 북핵 문제에 대한 국제적 인 관심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북한은 1985년 12월 NPT에 가입하였으며, 1992년 한국과 같이 공동성언을 채택하여 한반도의 비핵화를 천명하였다. 그러나 IAEA의 임시조사 결과 북한이 선언한 것과 실제 상황 사이에 괴리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 다. 1993년 2월부터 IAEA 사무총장은 북한에 특별조사(special inspection)를 수용할 것을 촉구하였으나 북한 은 이를 듣지 않고 1993년 3월 NPT로부터의 탈퇴를 선언하였다. 또한 2003년 1월 재차 탈퇴를 선언하였다. 이에 대하여 북한의 탈퇴가 인정되는지, 그리고 인정된다면 언제 탈퇴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i) 첫 번째 성명 발표일 후 3개월째인 1993년 6월 12일, (ii) 두 번째 성명을 발표한 다음 날인 2003년 1월 11일, (iii) 두 번째 성명 발표 후 3개월째인 2003년 4월 10일, 그리고 (iv) UN 안보리 결의안 1718을 볼 때 NPT의 당사자로 남아 있다는 설이 있다. 북한이 현재 NPT의 당사자가 아님을 인정하는 견해가 유력하 지만, 위 네 가지 견해 중 어느 안도 절대 다수의 지지를 얻고 있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NPT 체제로부터의 탈퇴를 방지하기 위하여 탈퇴를 금지하거나(독일 주장), UN 안보리의 개입을 의무화하거나(한 국 주장), 그리고 NPT의 적용을 받는 핵물질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를 계속 적용하다가 실제 탈퇴 시 돌려주자는 안(독일 및 프랑스 주장) 등이 제기된 바 있다. 안보리의 개입 방식에는 Red light approach 와 Green light approach 가 있는데, 전자는 UN 안보리가 탈퇴를 금지하는 결의안을 채택할 시 탈퇴하지 못하 게 하는 것이다. 후자는 탈퇴를 승인하는 UN 안보리의 결정이 있을 때에만 탈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24 국제법 동향과 실무 2015, Vol.14, No.3 (통권 제38호)

29 헤이그 아카데미에서 얻은 국제법적 사고( 思 考 )의 확장과 전환 두 안 중 공식적으로 채택된 방법은 없다. 교수님은 UN 안보리 결의안 1874를 염두에 두고, 북한은 현재 NPT의 당사자가 아닌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NPT 체제 하의 특별조사 의무를 수락할 조약상의 의무를 진다고 보았다. 이란 핵문제와 관련하여서는 NPT 제3조 제1항상의 의무와 관련하여 추가의정서(additional protocol)를 체결하는 것이 NPT에 합치되는가 하는 논의가 있었다. 추가의정서 체결을 의무화하자는 견해에 대한 반론으 로는 NPT 제3조 제1항상의 의무는 포괄적인 세이프가드 협정을 체결하는 것으로 충족되며, NPT와 IAEA는 별개의 기관이므로 모든 당사국의 동의를 얻기 힘들 것이라는 견해가 있었다. 또한 NPT 제3조 제4항상의 절차적 의무에도 위반될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가 있었다. 결론적으로 현재의 NPT상 추가의정서 체결을 의무화하기는 어렵겠지만, 이러한 의정서를 체결하는 것이 NPT 제4조에 위반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 교수님의 견해였다.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과 관련하여서는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18조가 문제되었다. 아직 핵실험의 포괄적 금지를 관습법인 것으로 보기에는 법적 확신이 부족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조약의 발효 전에 해당 조약의 대상과 목적을 저해하지 않을 의무를 통하여 이러한 협약 준수를 확보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또한 조약의 잠정적용에 관한 비엔나 조약법협약 제25조의 적용 방안도 논의되었다. CTBT는 NPT 제6조의 이행을 위한 가장 중요한 메커니즘 중 하나이나 발효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국가들이 비엔나 조약법협약 제18조를 기억하여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Asada 교수님의 강의는 국제 핵 문제에 대한 실제적인 이해를 높이는 동시에, 조약법 등 일반국제법의 기초 이론을 근거로 하고 있어 매우 유익하였다. 조약 발효 전 조약의 대상과 목적을 저해하지 않을 의무나, 잠정적용 그리고 해석과 관련하여 고려되는 추후 관행(subsequent practice) 등 다양한 사항과의 연계를 통해 이론을 확실히 정립할 수 있었다. (6) International Obligations (Pierre d Argent) 이 강의는 개인적으로 Treves 교수님의 강의와 함께 가장 재미있게 수강한 강의였다. d Argent 교수님은 국제 의무에 관하여 복수 형태(international obligations)의 용어를 사용하겠다고 하여 국제 의무가 다양한 형식을 띨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국제 의무는 국제법상 연원의 문제, 그리고 국제법 질서와도 관련이 있게 되었다. 교수님이 의도한 강의의 주제는 국제법이 어떠한 주체에게 어떠한 경로를 통하여 국제 의무를 강제하게 되는가였다. 또한 교수님은 칸트적 사고에 기초하여 의무의 여러 존재 방식보다는 그 규범적 특성 을 다루겠다고 하였다. 우선 타 개념과의 비교를 통하여 의무의 정의를 명확히 하는 작업이 수행되었다. 규범(norm)과의 비교에 있어 교수님은 norm 이란 규칙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예를 들어 UN에서 상임이사국 들이 가지는 비토 권한이나 상임이사국들의 찬반 투표 관행을 예로 들었다. 외교행낭(Diplomatic bag)에 관한 관행이나 1986년 Nicaragua 사건 판결에서 언급한 조약과 관습의 병존 가능성 모두 norm 에 해당한 다고 하였다. 다만 ICJ규정 제36조 제2항상의 선택조항 수락에 관한 규칙은 norm 으로 해석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교수님은 그 다음으로 국제 의무를 다양한 방식으로 구분하였는데, 적극적 의무와 소극적 의무, 그리고 결과의무와 행위의무의 구분 등이 그 예이다. 의무의 적용 방식에 따라 동일한 주체 간의 관계를 창설하는 25

30 특 집 2015년 헤이그 국제법 아카데미 국제공법과정 참관기 외부적 의무(extrinsic or relational obligations)와 실체적 의무를 다루는 내부적 의무(intrinsic or substantive obligations)로도 구분될 수 있다. 전자에는 외기권 및 기타 천체에 대한 조약, 강의 항행에 관한 조약 등이 포함되며, 후자에는 면제 및 관할권에 관한 조약이 해당된다. 외부적 의무는 양자간 의무와 집단 간 의무로 나눌 수 있는데, 이 때 양자는 상호 배타적 의미로 쓰인다. 예를 들어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이나 WTO 협정은 양국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의무의 총합이다. 최근 동티모르가 호주에 대하여 제기한 사건에 대한 잠정조치 명령 16) 에서, 호주는 위반행위를 중단할 것을 명령받았는데, 이 때 호주의 의무는 동티모르에 대하 여 양자적으로 지는 의무에 해당하였다. 반면 집단적 의무는 협약의 핵심 정신(raison d être)과 같은 공동의 이해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양자조약의 경우 집단적 의무는 다시 의무 위반에 대해 상대 당사국 모두의 의무 불이행 등 대응조치를 불러오는 상호 의존적(interdependent) 집단적 의무와 상대방의 대응에 의존하지 않는 완전한(integral) 집단적 의무로 구분된다. 또한 집단적 의무에 대세적 의무(obligations erga omnes)가 포함되며, 이는 Barcelona Traction 사건 판결에서 구분된 이후 Nuclear Tests 사건 등 다양한 판례에서 언급된 바 있다. 여기서 대세적 의무는 집단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집단 전체에 대하여 지는 의무를 의미하였 다. 이러한 대세적 의무를 위반할 경우 국제공동체 모든 국가들의 승인 거절 및 도움 금지 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Treves 교수님의 강의에서와 같이 강행규범(jus cogens)과 대세적 의무의 구별에 있어 강행규범의 범위 가 더 좁은 것임을 언급하였다. 재미있는 구분은 강행규범을 관습법의 밖에 있는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으나, ICJ에 의하면 고문금지의무는 국제관습법이자 강행규범에 해당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강행규범이 국제관습 법의 일부일 수 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내부적 의무(intrinsic or substantive obligations)는 보다 추상적인 측면이 강하다. 여기에는 적극적 의무와 소극적 의무, 그리고 결과의무와 행위의무의 구별이 포함되었다. 예를 들어 UN헌장 제2조 제4항은 무력을 사용하지 않을 의무라는 소극적 의무를 국가들에 부과하고 있다. 이 경우 무력을 사용함으로써 이 조항을 위반하게 된다. 한편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22조 및 제29조는 각각 공관을 보호하고 외교관의 신체 를 보호할 적극적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Corfu Channel 사건에서, ICJ는 알바니아가 영국에 대하여 자국 영해에서의 위험을 사전 고지할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으나, 특정 행위를 수행할 적극적 의무가 항상 이렇게 간단히 도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현실적으로 적극적 의무와 소극적 의무의 구분도 그 경계가 애매모호할 수 있으나, 전반적으로는 유용한 구분이 된다. 의무 위반 시 귀속(attribution)의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작위(action)의 증거를 찾기가 더 쉬운 경우가 있다. 이는 적극적 의무의 위반을 입증하기가 더 용이한 경우가 있음을 의미한다. 행위의무와 결과의무의 구분은 의무의 목적에 따라 구분된다. 특정한 행위를 수행하여야 하는 것이 목적인 행위의무와 달리, 결과의무는 국가에게 특정한 결과를 실현할 재량 또는 자유를 부여한다. ICJ는 2007년 제노사이드 협약 적용 사건에서 제노사이드 금지를 실현할 의무는 행위의무라고 보았고, 2010년 Pulp Mill 사건에서도 협조할 의무가 행위의무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결과의무는 어떠한 행위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의무이며, 2012년의 Obligation to Extradite or Prosecute 사건에서 ICJ는 기소의 의무는 결과의무라고 판단하였다. 17) Avena 사건에서도 Avena를 비롯한 멕시코인들에게 다시 구제를 제공할 의무는 16) Questions relating to the Seizure and Detention of Certain Documents and Data (Timor-Leste v. Australia), Order for the Request for the Indication of Provisional Measures, 3 March ) Questions relating to the Obligation to Prosecute or Extradite (Belgium v. Senegal), Judgment, I.C.J. Reports 2012, p. 422, para 국제법 동향과 실무 2015, Vol.14, No.3 (통권 제38호)

31 헤이그 아카데미에서 얻은 국제법적 사고( 思 考 )의 확장과 전환 결과의무라고 판단한 바 있다. 18) 최근 IUU 어업에 관한 ITLOS의 권고적 의견 19) 에서도 볼 수 있듯이, 현재까 지의 판례에 결과의무와 행위의무의 구분이 잘 확립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III. 수업 외 활동 이번 2015년 헤이그 아카데미에서는 수업 외에도 많은 귀중한 경험을 할 수 있었다. 조약의 해석에 관하여 석사 논문을 쓴지라 실제 재판관들이 생각하는 해석의 과정이 항상 궁금하였는데, Giorgio Gaja ICJ 재판관과 의 Q&A 세션에서 질문을 할 수 있어 매우 유익하였다. 또한 헤이그에 위치한 국제재판소에 근무하시는 자랑스러운 재판관님들을 만날 기회도 있었다. ICTY의 권오곤 재판관님은 카라지치 사건 판결문 작성으로 바쁜 와중에 아카데미 참가자들에게 시간을 내어 주셨고, ICC에 재직하시는 정창호 재판관님은 참가자들에 게 저녁을 사주시면서 까지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유익한 이야기를 많이 들려 주셨다. ICTY에서 재판연구 관으로 근무하시는 정재민 판사님과 그 외에 국제기구에서 근무하는 한국 법조인들과의 만남도 정말 인상 깊었다.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한국인들의 수가 정말 많음을 깨달았고, 나도 어서 그 대열에 합류하고 싶다는 마음이 절로 드는 시간이었다. 아카데미에서 참가자들을 위하여 조직한 ICJ 견학이나 대사관 방문 행사도 기억에 남는 경험이 되었다. 평화에 대한 염원을 상징하는 장식물들과 세계 각국에서 보내온 기념물로 둘러싸여 있는 평화궁을 보며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대한 국가들의 의지를 엿볼 수 있었다. 주 헤이그 한국 대사관 역시 내부 수리로 바쁜 와중에 시간을 내어 아카데미 참가자들을 맞아 주셨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를 표한다. 사진 2. ICTY 권오곤 재판관님 집무실에서 사진 3. 주 네덜란드 한국 대사관저에서 18) Request for Interpretation of the Judgment of 31 March 2004 in the Case concerning Avena and Other Mexican Nationals (Mexico v. United States of America) (Mexico v. United States of America), Judgment, I.C.J. Reports 2009, p. 3, para ) Request for an Advisory Opinion Submitted by the Sub-Regional Fisheries Commission (SRFC), 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Case no

32 특 집 2015년 헤이그 국제법 아카데미 국제공법과정 참관기 IV. 마치며 전반적으로 아카데미는 2009년과 비교하였을 때 많이 체계화되었다는 인상을 주었다. 명예학위 과정인 디플로마(Diploma)에 참석하기 위하여 시험을 보아야 했고, 올해는 국제법상 due diligence에 관한 문제가 출제되었다. 또한 박사과정 학생들을 위해서는 별도의 세미나가 마련되었고, Leiden 대학의 F. Baetens 교수 님이 초청되어 지도를 맡아 주셨다. 이러한 별도의 세미나에서 박사과정생들이 진행 중인 학위논문에 관하여 발표하고 코멘트를 주고 받을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Baetens 교수님은 날카로운 질문으로 참석자들을 긴장 시킴과 동시에 유용한 영감을 제공해 주셨다. 아카데미 졸업생들의 모임인 AAA 활동도 체계화되었다 년에는 다소 무분별하게 legal activity와 leisure activity 활동을 신청 받았던 반면, 올해에는 학생 당 하나의 legal activity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청비를 받아 혼잡을 줄였다. 그러한 와중에 사무국 직원들이나 통역을 맡은 통역사들이 변함없이 제 자리를 지키고 있어 안정감을 주었다. 헤이그 아카데미에 두 번 참석하면서 매번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좋은 감정과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이번에는 학문적으로나 생활적으로나 2009년에 학부생으로서 참석하였을 때는 가지기 어려웠던 경험을 할 수 있었다. 박사과정생으로서 주위의 수많은 우수한 동료들과 교류하며 학문에 대한 나의 태도도 다시금 되돌아 볼 기회를 가졌다. 국적은 다르지만 같이 박사과정에 속해 있음을 공통점으로 하여 세계 각국에서 온 여러 친구들을 만나고, 그들로부터 긍정적인 자극을 받을 수 있었다. 아카데미에서 본 교수님들 은 너나 할 것 없이 학생들에 관심을 기울이고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려 하였다. 3주를 같이 한 한국인 참가자 들은 두말할 필요 없이 훌륭한 분들이었으며, 각자 소속은 달라도 국제법에 대한 관심을 공통점으로 하여 좋은 경험을 공유할 수 있었다. 이러한 기회를 제공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글을 마무리 짓고자 한다. 28 국제법 동향과 실무 2015, Vol.14, No.3 (통권 제38호)

33 조약체결 동향 2015년 2/4분기 발효된 양자조약 개관 I. 2015년도 2/4분기 신규 발효조약 목록 2015년도 4-6월 대한민국 정부가 체결한 양자 조약 중 발효된 조약은 다음과 같음. - 대한민국 정부와 잠비아공화국 정부 간의 경제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개발계획 간의 범세 계적 개발 협력을 위한 국제연합개발계획 서울 정책센터의 설립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 연합개발계획 간의 협정 적용범위 확대에 관한 보충협정 - 대한민국 정부와 오만왕국 정부 간의 외교관, 관 용, 특별 및 공무 여권 소지자에 대한 사증요건 의 상호 면제에 관한 협정 -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의 영사협정 - 대한민국 정부와 말레이시아 정부 간의 범죄인 인도에 관한 조약 - 대한민국과 태국 간의 민사 및 상사 사법공조 조약 - 대한민국 정부와 헝가리 정부 간의 항공 업무에 관한 협정 - 대한민국 정부와 헝가리 정부 간의 운전면허증 상호 인정 및 교환에 관한 협정 -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인권최고대표사무소 간 인권최고대표사무소 현장기반조직의 대한민 국내 운영에 관한 교환각서 -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 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개정에 관한 교환각서 - 대한민국 정부와 스웨덴왕국 정부 간의 사회보 장에 관한 협정 - 대한민국과 스위스연방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 대한민국 정부와 터키공화국 정부 간의 사회보 장에 관한 협정 - 대한민국 정부와 쿠웨이트국 정부 간의 외교관 및 관용 특별 여권 소지자에 대한 상호 사증요 건 면제에 관한 협정 - 대한민국 정부와 투르크메니스탄 정부 간의 과 학 및 기술 협력에 관한 협정 II. 조약별 개관 1. 대한민국 정부와 잠비아공화국 정부 간의 경제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일반사항 - 서명일자 및 장소: 1992년 05월 08일 서울에서 서명 - 발효일: 2015년 04월 02일(조약 제2234호) - 관보게재일: 2015년 04월 22일 주요내용 - 자국 법령에 따른 경제 기술 협력 증진 - 이 협정에 따른 특정시행약정 체결 - 경제 기술협력 촉진을 위한 구체적 협력형태 규정 - 공동위원회 설치 29

34 조약체결 동향 2.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개발계획 간의 범세계적 개발 협력을 위한 국제연합개발계획 서울 정책센터 의 설립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개발계획 간의 협정 적용범위 확대에 관한 보충협정 일반사항 - 서명일자 및 장소: 2014년 10월 31일 뉴욕에서 서명 - 발효일: 2015년 04월 10일(조약 제2235호) - 관보게재일: 2015년 05월 01일 주요내용 -YSLME 보전사업 추진 사무국은 우리나라에 위 치하며, 원 협정의 규정은 UNDP가 서울 정책센 터를 통해 관리하는 사무국의 설립과 운영에 적용 - 우리 정부는 UNDP의 YSLME 보전사업 이행 보조기관인 유엔사업지원실(UNOPS)과 그 재 산 및 직원 등에 대하여 유엔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 의 규정을 적용 - 보충협정은 YSLME 보전사업이 완료되는 날 종료 3. 대한민국 정부와 오만왕국 정부 간의 외교관, 관용, 특별 및 공무 여권 소지자에 대한 사증요건의 상호 면제에 관한 협정 일반사항 - 서명일자 및 장소: 2014년 12월 24일 서울에서 서명 - 발효일: 2015년 04월 11일(조약 제2230호) - 관보게재일: 2015년 03월 25일 주요내용 - 외교관, 관용, 특별 및 공무 여권을 소지한 양국 국민은 상대국 영역에 입국, 체류, 출국 또는 경 유 시 사증이 면제되며, 입국일로부터 9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사증 없이 상대국 영역에서 체류할 수 있음. - 상대국 영역에 있는 자국의 외교공관 또는 영사 기관에 파견되고 외교관, 관용, 특별 및 공무 여 권을 소지한 양국의 국민과 그 동반 가족은 공적 체류기간 동안 사증 없이 상대국 영역에 입국, 체류, 출국 또는 경유할 수 있음. - 각 당사자는 국가안보, 공공질서 또는 공중보건 을 이유로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이 협정의 적용 을 일시적으로 정지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함. 4.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의 영사협정 일반사항 - 서명일자 및 장소: 2014년 07월 03일 서울에서 서명 - 발효일: 2015년 04월 12일(조약 제2231호) - 관보게재일: 2015년 03월 25일 주요내용 - 영사관원은 파견국과 그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접수국에서 보호하고, 접수국은 영사기관의 기 능 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편의를 제공함. - 파견국 국민이 접수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하여 구속, 체포 등 자유를 박탈당하였을 경우 그 당국 은 지체 없이 그러나 그 강제행동이 취해진 날부 터 4일이 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파견국 영사기 관에 그 국민의 이름, 신분확인 방식, 그 강제행동 의 이유 등을 통보하며, 영사관원은 그 국민을 접 견하고 그 국민과 면담 및 의사소통을 하며 그 국 민을 위한 법적 지원을 주선할 권리를 가짐. - 파견국 선박 또는 항공기가 접수국 영역에서 사 고를 당한 경우 접수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가장 가까운 영사기관에 지체 없이 통지함. 5. 대한민국 정부와 말레이시아 정부 간의 범죄인 인 도에 관한 조약 일반사항 - 서명일자 및 장소: 2013년 01월 17일 쿠알라룸 30 국제법 동향과 실무 2015, Vol.14, No.3 (통권 제38호)

35 2015년 2/4분기 발효된 양자조약 개관 푸르에서 서명 - 발효일: 2015년 04월 15일(조약 제2232호) - 관보게재일: 2015년 04월 02일 주요내용 - 인도 대상 범죄는 양 당사국들의 법에 따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이나 그 이상의 중형으 로 처벌할 수 있는 범죄로 함. - 정치 범죄, 피청구당사국에서 확정 판결을 받은 범죄 등을 절대적 인도거절 사유로 하고, 청구가 피청구당사국의 주권, 안보, 국익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등을 임의적 인도거절 사유로 함. - 자국민은 인도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함. - 다만, 불인도시 자국 법원이 관할권을 가지며, 청구된 범죄에 대한 기소 절차가 적절하다고 여 겨지는 경우, 자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사건을 회부함. 6. 대한민국과 태국 간의 민사 및 상사 사법공조 조약 일반사항 - 서명일자 및 장소: 2013년 05월 21일 방콕에서 서명 - 발효일: 2015년 04월 16일(조약 제2233호) - 관보게재일: 2015년 04월 02일 주요내용 - 양국은 민사 및 상사에서 재판상 서류의 송달, 증거조사, 법률정보와 소송기록의 교환과 관련 한 사법공조를 상호 제공함. - 사법공조의 촉탁은 양국의 중앙당국 간에 직접 실시하되, 외교경로를 통하여도 가능하도록 함. - 양국은 사법공조를 제공하는 것이 자국의 주권, 안전보장 또는 공공질서를 침해하거나 촉탁된 공조가 사법당국의 기능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사법공조의 제공을 거 절할 수 있음. - 이 조약은 이 조약의 발효 전에 개시된 소송절차 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촉탁에 대해서도 적용됨. 7. 대한민국 정부와 헝가리 정부 간의 항공 업무에 관 한 협정 일반사항 - 서명일자 및 장소: 2014년 11월 28일 서울에서 서명 - 발효일: 2015년 05월 16일(조약 제2236호) - 관보게재일: 2015년 05월 06일 주요내용 - 체약당사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 대하여 그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가 국제항공업무를 수 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일정한 권리를 부 여함. - 체약당사자는 협정 위반 등 일정한 경우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에 대하여 운항허 가를 보류, 취소 또는 정지하거나 운항허가에 조 건을 부과할 수 있음. -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는 여객, 화물 운송 업 무와 관련하여 운영항공사 또는 마케팅 항공사 로서 편명공유 협약을 체결함. - 체약당사자는 각 지정항공사가 시장에서의 상 업적 고려에 기초하여 운임을 결정하도록 허 용함. 8.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 인권최고대표사무소 간 인권최고대표사무소 현장기반조직의 대한민국내 운영에 관한 교환각서 일반사항 - 서명일자 및 장소: 2015년 05월 22일 제네바에 서 각서교환 - 발효일: 2015년 05월 22일(조약 제2241호) - 관보게재일: 2015년 05월 28일 31

36 조약체결 동향 주요내용 - 현장기반조직은 국제연합의 일부로서 국제연 합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 이 적용됨. - 우리 정부는 현장기반조직 공관의 안전을 보장 하기 위하여 적절한 모든 조치를 취함. - 우리 정부는 국제연합의 관련 원칙 및 관행과 이 교환각서에 따라, 현장기반조직이 주관하는 회의 등에 참석하는 참가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존중함. - 우리 정부는 현장기반조직 직원의 출입국을 원 활히 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신속 한 여행을 위한 편의를 제공함. - 특권, 면제 및 편의를 향유하는 모든 사람들은 소재국의 국내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음. 9.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사 회보장에 관한 협정 개정에 관한 교환각서 일반사항 - 서명일자 및 장소: 2015년 05월 28일 서울에서 각서교환 - 발효일: 2015년 05월 28일(조약 제2242호) - 관보게재일: 2015년 06월 01일 주요내용 - 한-우즈베키스탄 사회보장협정 제2조 우즈벡측 적용법령 조항에 조세법 규정을 추가하여 우즈 베키스탄 정부가 우리기업에 징수하고 있는 단 일사회세를 면제 - 개정 발효일 이전에 부과되었으나 납부하지 않 은 단일사회세도 면제 10. 대한민국 정부와 스웨덴왕국 정부 간의 사회보장 에 관한 협정 일반사항 - 서명일자 및 장소: 2013년 09월 09일 서울에서 서명 - 발효일: 2015년 06월 01일(조약 제2238호) - 관보게재일: 2015년 05월 21일 주요내용 - 우리 근로자들이 스웨덴에서 파견 근무를 하는 동안 스웨덴 보험료 납부를 면제하여 파견근로 자의 연금보험료 이중납부를 방지함. - 어느 한 국가의 가입기간만으로 연금수급을 위 한 최소가입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상대국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우리 국민의 연금수급권 을 보장함. 11. 대한민국과 스위스연방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일반사항 - 서명일자 및 장소: 2014년 01월 20일 베른에서 서명 - 발효일: 2015년 06월 01일(조약 제2239호) - 관보게재일: 2015년 05월 21일 주요내용 - 양국에 파견된 근로자의 상대국 연금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납부를 최초 6년 동안 면제(6년 초 과 시 양국 간 합의로 연장 가능) - 자영업자의 경우 거주국의 연금보험료 및 고용 보험료만 납부 12. 대한민국 정부와 터키공화국 정부 간의 사회보장 에 관한 협정 일반사항 - 서명일자 및 장소: 2012년 08월 01일 앙카라에 서 서명 - 발효일: 2015년 06월 01일(조약 제2237호) - 관보게재일: 2015년 05월 21일 주요내용 - 우리나라와 터키 근로자들이 상대국에서 파견 32 국제법 동향과 실무 2015, Vol.14, No.3 (통권 제38호)

37 2015년 2/4분기 발효된 양자조약 개관 근무를 하는 동안 사회보험료의 이중납부를 방지 - 어느 한 국가의 가입기간 만으로 연금수급을 위 한 최소가입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상대국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우리나라와 터키 국민의 연금수급권을 보장 13. 대한민국 정부와 쿠웨이트국 정부 간의 외교관 및 관용 특별 여권 소지자에 대한 상호 사증요건 면 제에 관한 협정 일반사항 - 서명일자 및 장소: 2015년 03월 02일 쿠웨이트 시에서 서명 - 발효일: 2015년 06월 24일(조약 제2243호) - 관보게재일: 2015년 07월 03일 주요내용 - 유효한 외교관, 관용 특별 여권을 소지한 양국 국민은 입국일 이후 180일의 기간 내에서 90일 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다른 쪽 국가에 사 증 없이 입국, 출국, 경유 또는 체류할 수 있음. - 이 협정의 적용을 받는 사람은 외국인의 입국, 출국, 체류 및 경유 절차를 규율하는 접수국의 법률을 준수함. - 양 당사자는 공공질서, 안보, 보건을 이유로 전 부 또는 부분적으로 이 협정의 적용을 제한하거 나 중단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짐. 14. 대한민국 정부와 투르크메니스탄 정부 간의 과학 및 기술 협력에 관한 협정 일반사항 - 서명일자 및 장소: 2015년 04월 13일 서울에서 서명 - 발효일: 2015년 06월 30일(조약 제2244호) - 관보게재일: 2015년 07월 07일 주요내용 - 양국은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 입각하여 과학 기 술 협력을 증진하고, 과학적 잠재력과 활용 가능 성을 고려하여 협력 분야를 정함. - 과학 기술 정책에 관한 정보 및 의견을 교환하 고 협정의 이행사항 점검 등을 위하여 공동위원 회를 설립함. - 공동연구로 발생된 모든 발견이나 발명에 대한 지적재산 소유권 및 상업적 이용 조건을 합의하 기 위해 연구가들 간 협의를 개최함. III. 고시류 조약 1. 대한민국 정부와 헝가리 정부 간의 운전면허증 상 호 인정 및 교환에 관한 협정 일반사항 - 서명일자 및 장소: 2014년 11월 28일 서울에서 서명 - 발효일: 2015년 05월 16일(고시 제857호) - 관보게재일: 2015년 05월 06일 33

38 조약체결 동향 2015년도 2/4분기 신규 가입 다자조약 개관 I. 2015년도 2/4분기 신규 가입 다자조약 목록 2015년도 2/4분기 대한민국 정부가 신규로 가 입한 다자조약은 다음과 같다. -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 품무역에 관한 협정 중 부속서3(원산지규정)의 부록2(품목별원산지기준) 개정 the Governments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Member Countries of the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일반사항 - 채택일자 및 장소 : 2014년 11월 18일 (자카르타 에서 채택) - 발효일 : 2015년 05월 01일 - 기탁처 :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사무 총장 II. 협약 개관 1.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 중 부속서3(원산지규정)의 부록2(품목 별원산지기준) 개정 발효(Amendment to the Product Specific Rules Set Out in Appendix 2 of Annex 3 of the Agreement on Trade in Goods under the Framework Agreement on Comprehensive Economic Cooperation among 우리나라 관련사항 - 발효일 : 2015년 05월 01일 - 관보게재일 : 2015년 05월 27일 주요내용 -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 Harmonized System) 가 HS 2007에서 HS 2012로 전환됨에 따라 이 를 반영하여 품목별 원산지 기준의 품목 분류를 조정함. 34 국제법 동향과 실무 2015, Vol.14, No.3 (통권 제38호)

39 국제법 코멘터리 * 국제법 코멘터리는 국제법에서 자주 사용되는 법률용어 중에서 하나를 골라 그 용어의 역사적 의미에서부터 이론 및 실무적 차원에서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를 조망해보는 코너입니다. 이번 호에서는 실효성(Effectiveness) 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법상 실효성(Effectiveness in International Law) (1) 추상적 의의 국제법상 실효성의 개념에 관해서는 여러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 예컨대 실효성을 국제법이라는 법적 개념에 현실세계 속 사실을 통합하는 것으로 정의하거나, 국제법의 이상세계와 현실세계 간의 가교를 실효성 이라 보기도 한다. 다른 한편으로 실효성이라는 것은 국제법이 주어진 문제를 어떻게 잘 해결해 나갈 것인지 에 대해 초점을 맞추는 것이라는 견해가 존재하는데, 예컨대 국가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이 국제환경협약상 의무의 준수라기보다는 국내적 차원의 경제적 침체와 훨씬 더 관련이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2) 구체적 의의 사실상 권리가 주장되거나 입증되어야 할 때, 권리가 승인되거나 그 승인이 거부될 때 실효성의 개념이 사용되기도 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제법상 국가는 한정된 영토 안에서 일정한 주민에 대해 정부의 권력이 실효적 일 경우에만 존재하게 된다. 또한, 영토의 실효적 지배는 점령국으로서의 권리를 창설하게 된다. 또한 국제사법재판소는 개인의 국적 문제와 관련하여 실효성의 원칙을 확인한 바 있는데, Nottebohm 사건에서 국제법은 자의적으로 부여된 귀화뿐만 아니라 국가와 귀화한 개인 간의 실효적 관련성(effective link)이 확립되지 않은 경우 시민권을 부여하는 조치를 반대한다고 보았다. 즉, 진정한 관련성(genuine link)이 부재한 단순한 형식적 귀화의 경우, 국가의 외교적 보호권 행사는 수락될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어찌되었든, 이러한 실효성은 국제법이 국내법과 달리 개인에게 권리와 의무를 부여할 수 없기 때문에 보다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한편, 국내법과 마찬가지로 국제법 역시 법규범에 대한 확신이 필요한데, 이러한 확신이 국내법에서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와 같은 국가권력에 의해 보장되는 반면, 국제법은 사실 상황으 로부터 축적된 실효성이 비로소 일정한 법적 확신을 창설한다. (3) 조약 해석상 실효성의 원칙 SECTION 3. INTERPRETATION OF TREATIES Article 31 General rule of interpretation 1. A treaty shall be interpreted in good faith in accordance with the ordinary meaning to be given to the terms of the treaty in their context and in the light of its object and purpose. 35

40 >>> 국제법 코멘터리 2. The context for the purpose of the interpretation of a treaty shall comprise, in addition to the text, including its preamble and annexes: (a) any agreement relating to the treaty which was made between all the parties in connection with the conclusion of the treaty; (b) any instrument which was made by one or more parties in connection with the conclusion of the treaty and accepted by the other parties as an instrument related to the treaty. 3. There shall be taken into account, together with the context: (a) any subsequent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regarding the interpretation of the treaty or the application of its provisions; (b) any subsequent practice in the application of the treaty which establishes the agreement of the parties regarding its interpretation; (c) any relevant rules of international law applicable in the relations between the parties. 4. A special meaning shall be given to a term if it is established that the parties so intended. 위에 언급된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31조에 규정된 조약 해석과 관련한 실효성의 원칙(principle of effectiveness; l effet utile; ut res magis valeat quam pereat(무효보다는 유효하게))에 따르면, 조약 규정 하나하나에 의미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조약의 모든 적용 가능한 규정을 조화롭게 해석할 의무가 있다. 즉, 실효성의 원칙은 조약은 전체적으로 해석되어야 하며, 그리고 특히 그 세부 규정 역시 일정한 결과 추구를 의도한 것으로 간주되어 전체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4) WTO법상 실효성의 원칙 실효성의 원칙은 GATT 시절은 물론이고, WTO체제에 의해서도 적용되고 있는데, Japan-Taxes on Alcoholic Beverages 사건에서 항소기구는 실효성의 원칙을 해석상 규칙으로 이용하였다. 동 사건에서 항소기구는 조 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31조에 규정된 해석의 일반원칙에서 나온 조약 해석의 기본적 원리는 실효성의 원칙이다 라고 판시하였다. 또한, United States-Standards for Reformulated and Conventional Gasoline 사건 에서 항소기구는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상 해석의 일반원칙의 당연한 귀결 중의 하나는 해석은 조약의 모든 용어에 의미와 효력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해석자는 조약의 전체 구문이나 일부 항목을 배제하여 불필요한 반복이나 무용지물로 이끄는 해석법을 채택해서는 안 된다 라고 판단하였다. (5) EU법상 실효성의 원칙 EU법상 실효성의 원칙이란 EU사법재판소가 회원국의 법질서에서 EU법이 실제로 효력을 가지도록 보장하 기 위해 개발된 원칙이다. 즉, 실효성의 원칙은 회원국의 국내법(절차법)이 EU법으로부터 나온 권리의 집행 을 실제적으로 불가능하게 하거나 과도하게 어렵게(practically impossible or excessively difficult) 만들어 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관행상, 이것은 국내법이 정당화될 수 없는 방법으로 EU법의 작동을 방해하지 않는 한에 있어 합법이라는 비례성의 원칙(principle of proportionality)을 준수해야 함을 의미한다. 또한, 실효성의 원칙은 국내법으로 하여금 EU법의 완전한 실효성을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 다른 한편으로 비교법적 측면에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EU법상 동등성의 원칙(principle of equivalence) 인데, 이는 회원국의 국내법(절차법)은 국내법과 동등한 EU법으로부터 나온 권리를 위해 동일한 방법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예컨대, EU법은 유사한 상황에서 국내법이 EU법과 다른 제척기간을 두는 36 국제법 동향과 실무 2015, Vol.14, No.3 (통권 제38호)

41 >>> 국제법상 실효성(Effectiveness in International Law)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6) 유럽인권협약상 실효성의 원칙 유럽인권재판소는 유럽인권협약상 보장된 권리들이 실효적으로 원용될 수 있도록 하는 해석 기법 중 하나 로 실효성의 원칙을 발전시켜 왔는데, 이는 목적론적 해석의 하부 유형 중의 하나로 간주되고 있다. 다시 말해, 실효성의 원칙은 유럽인권재판소가 협약상 권리와 자유의 범위와 내용에 있어 광범위한 해석을 채택하 도록 이끌었는데, 특히 조약문에서 즉각적으로 드러나지는 없더라도 협약의 규정이 당사국에 대해 적극적 의무(positive obligations)를 포함하는 경우 자주 이용되어 왔다. Marckx 사건에서 유럽인권재판소는 유럽인 권협약 제8조 제1항의 가족생활을 준수할 권리 라는 용어에 대해 광의의 해석을 채택하였는데, 즉 동 조항의 목적이 공공당국에 의한 자의적 간섭으로부터 단지 개인을 보호하기 위해 기초된 것이지만, 이러한 소극적 의무 이외에 체약국은 가족생활에 대한 실효적 준수에 내재된 적극적 의무를 진다고 판단하였다. ** R. Bernhardt (ed.), Encyclopedia of Public International Law: Volume II, Amsterdam: ELSEVIER, 1997, pp ; Pieter van Dijk and G.J.H van Hoof (eds.), Theory and Practice of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3 rd ed., The Hague: Kluwer Law International, 1998, pp ; repertory_e/i3_e.htm#i.3.7을 참조하여 작성하였음. 37

42 논문 및 연구보고서 THE SALE OF KOREAN SATELLITES IN ORBIT: AN ANALYSIS OF THE LEGAL RAMIFICATIONS OF OWNERSHIP TRANSFER IN SPACE KANG Myong-Il (Alternate Representative of the Republic of Korea on the Council of ICAO) I. INTRODUCTION When news broke, in October 2013, of the past sale of two satellites owned by Korea Telecom (KT) to Asia Broadcast Satellite (ABS), a corporate entity incorporated in Bermuda and operated out of Hong Kong, many Koreans were enraged by what they perceived to be the loss of critical assets of national importance. The Member of Parliament who blew the whistle on the case claimed that it was unconscionable to have sold the Koreasat-2 for a mere four million US dollars when the government had invested 150 million dollars in it, and likewise the Koreasat-3 for a rock-bottom half-million dollars when it had consumed 302 million dollars of government funding. KT argued that the sale involved outdated satellites which had long since been replaced by newer ones, such as the Mugunghwa-5 and the Mugunghwa-6; it also stated that it had earned two million US dollars per year by contracting out navigational services to the new owner. To this, the MP pointed out that there were also procedural problems regarding the sale: namely, that KT had been remiss in acquiring the proper governmental permits under the Foreign Trade Act, the Radio Waves Act, and the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KT responded that since the two satellites were no longer in use at the time and were worth very little, it had seen no need to obtain permits from the government. 1) In the end, the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MSIP) investigated the deal between KT and ABS, and issued a two-page press release, in which it concluded that KT had indeed violated certain domestic laws 2) : KTSAT 3) violated the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the Radio Waves Act, and the Foreign Trade Act; The sales contract of the satellite Koreasat-3 is null and void because KTSAT has violated the above-mentioned peremptory norms; Ka band frequencies assigned to KT are to be revoked; 1) Daily Asia Economy (31 October 2013) < news/view.htm?idxno= >. 2) MSIP, Press Release (18 December 2013). 3) KTSAT was established in 2012 as a subsidiary of KT that specialized in satellite operations and satellite services, including satellite broadcasting. 38 국제법 동향과 실무 2015, Vol.14, No.3 (통권 제38호)

43 THE SALE OF KOREAN SATELLITES IN ORBIT: AN ANALYSIS OF THE LEGAL RAMIFICATIONS OF OWNERSHIP TRANSFER IN SPACE Administrative measures will be taken to protect such valuable national resources as satellite orbits and radio frequencies. Two further actions taken by the government are worth mentioning. Five days before the press release, the Korean government supplied the UN Secretary-General with information on the change in ownership only regarding Koreasat-2, i.e. from Korea Telecom Corp. (Republic of Korea) to Asia Broadcast Satellite Ltd. (Bermuda). 4) This confirms, along with the press release, that the Ministry sees the sale of Koreasat-2 as legal, but that of Koreasat-3 as not. In another incident, a year after the scandal broke, Korea became embroiled in a dispute with Papua New Guinea (PNG) over satellite orbital slots and frequencies. PNG wanted the frequency and orbital slot reserved for Korea in the Master International Frequency Register (MIFR) to be eliminated, since the frequencies and orbit were no longer in active use due to the sale of Koreasat-3. To this, the Ministry issued another press release in 2014, stating that the dispute with PNG had been settled and that Korea will launch a follow-up satellite soon. 5) The above summary of events shows that MSIP s response to the sale has been based mainly on Korean law, but this paper will try to analyze the case through the lens of international law and, to the necessary extent, foreign domestic law. Satellites can be considered from different branches of international law, ranging from space law and telecommunication law to export control regulations. Accordingly, satellites are given legal status in each body of law respectively as space objects, 4) ST/SG/SER.E/304/ADD.1. 5) MSIP, Press Release (5 December 2014). space stations and strategic items. Part II of this paper will examine the status of satellites as space objects and legal issues arising from their in-orbit sale, such as responsibility, liability, registration, jurisdiction, launching, etc. Part III takes a look at satellites functioning as space stations for radio telecommunication. Part IV attempts a comparative analysis of export control regulations between U.S. and Korea, which concerns satellites as strategic items. II. SATELLITES AS SPACE OBJECTS 1. Launching State of Space Objects None of the treaties relating to outer space concluded under the auspices of the UN refers to artificial earth satellites per se. 6) Instead, space treaties provide for space objects, spacecraft, space vehicles, equipment, installations, etc. Among these various terms, space object is the generic one used to refer to anything that humans launch, attempt to launch, or have launched into outer space. 7) The satellites Koreasat-2 and Koreasat-3 are thus both classified as space objects, and are subject to space treaties that regulate their registration and launching as well as matters of liability, jurisdiction and control, etc. Understanding how international space law links these two satellites to Korea is an essential prerequisite in analysing how their sale in orbit to a foreign entity affects their legal status. The initial linkage between Korea and the two 6) Bin Cheng, Studies in International Space Law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7) at ) Ibid. 39

44 논문 및 연구보고서 satellites is related to the concept of a launching state. The Liability Convention 8) and the Registration Convention 9) contain identical definitions of a launching state: a state which launches or procures the launching of a space object, or a state from whose territory or facility a space object is launched. Whether to interpret the phrase launching state as something that includes private entities is a problematic issue. While academia has some reservations, in practice a broad interpretation is favored, and any launching carried out by private entities is considered to be that of the state to which they belong. Koreasat-2, for instance, was manufactured by Lockheed Martin and launched into geostationary orbit by the McDonnell Douglas Delta 2 rocket from Florida in Koreasat-3 was likewise manufactured by Lockheed Martin and launched into geostationary orbit by the Arianespace rocket in September 1999 from Guiana. Because KT, then a public company, 10) had procured the launching of both satellites, Korea qualified as a launching state based on its fourfold definition, even though foreign territories, facilities and launch vehicles were used for placing the two satellites in orbit. There is further evidence that the Korean government had considered itself the launching state, since it registered Koreasat-2 and Koreasat-3 in 1996 and 1999, respectively, in accordance with the Registration Convention Articles II and IV, which requires the launching state to register the space object in an appropriate registry of its own 8) Convention on International Liability for Damage Caused by Space Objects, 29 March 1972, 961 UNTS 187 [Liability Convention] Article I. 9) Convention on Registration of Objects Launched into Outer Space,12 November 1974, 1023 UNTS 15 [Registration Convention] Article I. 10) KT was completely privatized in 2002 through the sale of government-owned shares. and furnish the UN Secretary-General with information concerning the space object on its registry. 11) Thus, while Korea remains a launching state, the state to which ABS belongs does not qualify as a launching state under current regulations. Judging from the circumstances leading up to the launch of Koreasat-2 and Koreasat-3, only Korea, the U.S., France and certain other European states 12) qualify as original launching states. Attributing a nationality to a firm like ABS is problematic because it is headquartered in Bermuda (British overseas territory), operates mainly out of Hong Kong (China), and held in majority by a European private equity firm. 13) Whatever tests are employed to determine ABS s nationality, China or Britain cannot now be designated a launching state because they were not involved in the original launching of the two satellites; the link between a satellite and a launching state is formed at the moment of the launch and not at any point later in time. Therefore, subsequent changes in ownership of Koreasat-2 and Koreasat-3 in orbit do not affect the status of a launching or non-launching state. 2. Jurisdiction and Control over Satellites According to the Outer Space Treaty, a state on whose registry a space object is entered retains jurisdiction and control over that object. 14) While 11) ST/SG/SER.E/304 (Koreasat-2), ST/SG/SER.E/362 (Koreasat-3). 12) As Koreasat-3 was delivered by the Arianespace launch vehicle, Arianespace s shareholders, mostly European states, are qualified to be launching states. 13) Korea considered ABS s nationality to be Bermuda(see supra note 4). Meanwhile, the UNOOSA online index seems to assume ABS s nationality to be China. See < unoosa.org/oosa/osoindex/search-ng.jspx?lf_id=>. 14) Treaty on Principles Governing the Activities of States in the Exploration and Use of Outer Space Including the Moon 40 국제법 동향과 실무 2015, Vol.14, No.3 (통권 제38호)

45 THE SALE OF KOREAN SATELLITES IN ORBIT: AN ANALYSIS OF THE LEGAL RAMIFICATIONS OF OWNERSHIP TRANSFER IN SPACE the treaty expressly links jurisdiction to registration, the term retain implies that jurisdiction and control exist for the state concerned even before the registration of space objects. On the other hand, it is hard to infer from the treaty text whether it is mandatory for states to register space objects and what the consequences are for non-registration. 15) Here, the Registration Convention goes a step further and makes clear that the launching state must register the space object. 16) While this is a definite step forward from the Outer Space Treaty, the Registration Convention leaves open the possibility that the state of registry may be different from the state exercising jurisdiction and control. The Registration Convention allows multiple launching states to conclude appropriate agreements among themselves on jurisdiction and control 17) ; this clause has a detrimental effect on the registration system because third-party states can no longer rely on registry information when they want to know which state actually wields jurisdiction and control over a given space object. General international law fleshes out the concrete aspects of jurisdiction and control prescribed in space treaties. 18) Although there exist arguments supporting various jurisdictional bases, the most entrenched are the principles of territorial and personal jurisdiction. State sovereignty on its territory is exclusive and absolute, unless the state exceptionally grants immunity or waiver to foreign nationals on its territory. The Outer Space Treaty forbids national appropriation, thereby precluding the possibility of holding sovereign territory in outer space. However, the fact that most space objects orbiting around the Earth are remotely controlled from ground stations opens a door for states to exercise a sort of territorial jurisdiction over activities carried out in space. Whether public or private, satellite operators are subject to territorial jurisdiction as long as they maintain ground control facilities. For example, the sales contract between KT and ABS specified the provision of operational services such as telemetry, tracking and control(tt&c) by KT 19) ; to fulfill these contractual terms to ABS, KT made use of two ground control centers in Korea. This could allow Korea to claim territorial jurisdiction over the two satellites insofar as they are effectively controlled by facilities based on its territory. 20) Meanwhile, the principle of personal jurisdiction means that a state may enforce its laws on their nationals, natural or juridical, wherever they are. According to this logic, KT is under Korea s jurisdiction while ABS is subject to that of China or Britain. Such personal jurisdiction extends to firms property, including satellites. Therefore, with Korea s acknowledgement of ownership change regarding Koreasat-2, 21) Korea s claim to personal jurisdiction over the satellite weakens. On the other hand, if Korea denies ownership transfer of Koreasat-3, conflicts of personal juris- and Other Celestial Bodies, 19 December 1966, 610 UNTS 205 [Outer Space Treaty] Article VIII. 15) Bin Cheng, supra note 6 at ) Supra note 9 Article II(1). 17) Ibid, Article II(2). 18) Supra note 14 Article III, State Parties to the Treaty shall carry on activities in the exploration and use of outer space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law, including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emphasis added]. 19) ABS/KT press releases (2 July 2009, 24 May 2010) < < asia-broadcast-satellite-acquires-koreasat-3/>. 20) However, ABS reportedly moved the TT&C center to the Philippines; if this is true, the basis for Korea s territorial jurisdiction over the satellites erodes further. See < 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 >. 21) Supra note

46 논문 및 연구보고서 dictions may arise between Korea, China and/or Britain. Concurrent or conflicting jurisdictions are not unusual. If a national of state A is in state B, state A s personal jurisdiction competes against state B s territorial jurisdiction, and international law provides a solution in which the latter overrides the former. In the case of the satellites, multiple states are in a position to exercise concurrent jurisdiction and control over them based on territory, nationality, etc. 22) What matters is whose jurisdiction prevails and which state can actually enforce its jurisdiction. 3. Liability for Damage Caused by Satellites Liability is a kind of accountability applied under both municipal and international law, and relates in particular to damage caused to others. In general, entities which cause the actual damage are held liable and are obliged to compensate financially for the damage in order to restore the state which would have otherwise existed without the cause of damage. 23) International space law has developed a unique liability regime through Article VII of the Outer Space Treaty and the Liability Convention. First, the cause of damage is strictly confined to 22) Apart from the two typical jurisdictions, Professor von der Dunk advocates registration-based jurisdiction, derived from Article VIII of the Outer Space Treaty. He equates registration to quasi-nationality and asserts that quasi-nationality results in quasi-territorial jurisdiction. This theory strengthens Korea s claims to jurisdiction over the two satellites since they are registered under its name. See Frans G. von der Dunk, Sovereignty Versus Space: Public Law and Private Launch in the Asian Context (2001), Singapore Journal of International & Comparative Law 22 at ) Under international law, the Montreal Convention (1999) holds airlines liable if accidents during flight cause damage to passengers and their property. space objects. Therefore, one can claim damage only when space objects are involved. Second, states are liable even if the damage concerned is the consequence of a partially or completely private launch activity. 24) Such state-centric liability is perceived as advantageous to victims because liable states are much easier to identify than liable private firms. As a result, many states have put up domestic regulations to ensure that private space enterprises will indemnify states for any government expenditures arising from such liability claims and/or insure firms in anticipation of such risks. Third, international space law links liability to launching; that is, the states that are involved in the launch from the beginning are the ones that will be deemed liable. The linkage between a launching state and liability means that liability resides with the launching state, and that a launching state remains liable in perpetuity. 25) Though clear-cut, this legal structure gives rise to unreasonable consequences. For instance, France, whose territory was used for launching Koreasat-3 in 1999, will be liable if Koreasat-3 collides with an aircraft tomorrow. Even though France has had nothing to do with the operation and control of the Korean satellites, it will have to take absolute liability under international space law. Similarly, Korea continues to be liable for any future damage caused by Koreasat-2, but China or Britain will not bear liability because they are 24) Frans G. von der Dunk, Commercial Space Activities: An Inventory of Liability - An Inventory of Problems (1994), Proceedings of the Forty-Seventh Colloquium on the Law of Outer Space 161 at ) According to Hermida, the Liability Convention does not forsee the possibility of extinguishing liability in any circumstances. Julian Hermida, Legal Basis for a National Space Legislation (Kluwer Academic Publishers, 2004) at 국제법 동향과 실무 2015, Vol.14, No.3 (통권 제38호)

47 THE SALE OF KOREAN SATELLITES IN ORBIT: AN ANALYSIS OF THE LEGAL RAMIFICATIONS OF OWNERSHIP TRANSFER IN SPACE non-launching states. Space lawyers, gathered at the UN COPUOS in 2012, have discussed the topic of satellite ownership transfer in orbit and its legal aspects. Solutions proposed to address these problematic aspects of liability include the drawing up of agreements between the governments of previous and future owners that deal with indemnification or derogation of liability. 26) Moreover, states may oblige private satellite operators to include indemnification clauses in their future sales contracts. In this vein, Korea could conclude a liability agreement with China or Britain, whereby either of the latter two states assumes all liability arising from any future damage caused by the sold satellite, and whereby it holds Korea blameless and agrees to indemnify it for any future loss. 4. Responsibility for Activities Carried out by KT and ABS With the Soviet Union insisting that space activities continue to be spearheaded by states, and the U.S. increasingly favoring opportunities for private enterprises to enter outer space, drafters of international space law have long debated whether to admit private actors into the legal framework. They eventually reached a compromise that recognizes private entities but insists on public responsibility. 27) That is, Article VI of the Outer Space Treaty prescribes that states bear international responsi- 26) Mildred Trogeler, Armel Kerrest at IISL-ECSL Symposium COPUOS Legal Subcommittee. See < oosa/en/ourwork/copuos/lsc/2012/symposium.html>. 27) Frans G. von der Dunk, The Origins of Authorisation: Article VI of the Outer Space Treaty and International Space Law in Frans G. von der Dunk ed., National Space Legislation in Europe: Issues of Authorization of Private Space Activities in the Light of Developments in European Space Cooperation (Leiden: Nijhoff, 2011) 3 at 5. bility for national activities in outer space, whether such activities are carried out by governmental agencies or by non-governmental entities, and for assuring that national activities are carried out in conformity with the provisions of the Outer Space Treaty. Space law in principle is no different from general international law regarding state responsibility in that both bodies of law hold states responsible for wrongful acts in breach of international obligations. Yet there are differences between the two legal systems. Space law attributes all private activity to a state, whereas general international law leaves open the possibility of certain private activities not being attributable to a state. 28) Space law requires states to authorize and continuously supervise the activities of non-governmental entities, which implies that states may not evade international responsibility for private conduct on the grounds of due care. Therefore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authorize and continuously supervise all of KT s space activities, because Korea is internationally responsible for any wrongdoing on the part of KT. It is worth noting that the Outer Space Treaty distinguishes responsibility from liability in separate provisions. The former relates to national activities which constitute a breach of international law, and the latter concerns damage caused by space objects. National activities that require the assumption of responsibility cover a broad range of possible actions, and are not confined to the launching of space objects with which liability is concerned. Key concepts of state responsibility under space law, 28) Draft Articles on Responsibility of States for Internationally Wrongful Acts (2001), Article 8 states that the conduct of a person shall be considered an act of a state if the person is in fact acting on the instructions of, or under the direction or control of, that state. 43

48 논문 및 연구보고서 such as national activities and the appropriate state, remain nebulous, and debate continues over what constitutes national activities and whether the appropriate state can be interpreted as plural states. To the extent that responsibility goes hand in hand with control, it would appear that it should extend to all areas, objects, and persons over which a state enjoys jurisdiction, i.e. all activities conducted within national territory as well as those by its nationals. 29) This approach means that, in many cases, more than one state could be held responsible with regard to one and the same activity in outer space. 30) This paper explained previously how Korea, China and/or Britain may have concurrent jurisdictions over Koreasat-2 and Koreasat-3 based on territory, nationality, etc.; this also means that these same states are obliged to authorize and supervise KT and ABS, and through their jurisdiction and control over the two entities, are also responsible for any possible breaches of international space law or general international law by KT or ABS. China and/or Britain is free from liability unless they voluntarily take over it through agreements with Korea, but they should be vigilant regarding ABS because, as the appropriate state overseeing the corporate entity, they will be held responsible for possible breaches of international obligations by ABS. As the sale of Koreasat-2 has been deemed valid and ownership has been transferred, Korea s jurisdiction and control over the satellite has diminished. 31) Therefore it is possible for Korea to argue that it should now be exempt from international responsibility regarding the satellite. In this situation, a foreign case and a UN Resolution may provide useful examples. When a Dutch firm purchased satellites in orbit from a French company, the Dutch government informed the UN Secretary- General that, while the Netherlands was not a launching state or state of registry, the Netherlands now bears international responsibility for their operation in accordance with Article VI, and has jurisdiction and control over them in accordance with Article VIII of the Outer Space Treaty, following the transfer in ownership. 32) Furthermore, the UN Resolution on Registration 33) recommends that, following the change of supervision of a space object in orbit, the state of registry, in cooperation with the appropriate state according to Article VI of the Outer Space Treaty, furnishes the Secretary General with additional information pertaining to the transferred space object, such as the identification of the new owner or operator. Korea has already supplied the UN with additional information identifying the new owner of Koreasat-2 34) ; if China or Britain follows the example of the Netherlands, the locus of responsibility will be made much clearer. III. SATELLITES AS SPACE STATIONS A satellite in orbit, by itself, is nothing but an expensive chunk of material. Its true value is realized only when the satellite transmits and receives signals to and from the ground station. In order to do this, the satellite needs interference- 29) Bin Cheng, supra note 6 at ) Von der Dunk, supra note 27 at ) Supra note ) A/AC.105/ ) A/RES/62/101 (17 December 2007). 34) Supra note 국제법 동향과 실무 2015, Vol.14, No.3 (통권 제38호)

49 THE SALE OF KOREAN SATELLITES IN ORBIT: AN ANALYSIS OF THE LEGAL RAMIFICATIONS OF OWNERSHIP TRANSFER IN SPACE free radio frequencies and associated orbital slots.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law 35) regulates such frequencies and orbits, and forms a branch of international space law. What international space law calls space object is renamed space station in ITU law. Thus, when KT sold Koreasat-3, a worrying question arose: what will happen to the orbital slot and frequencies formerly used by Koreasat-3? As mentioned in the introduction, this had already caused a dispute with PNG. 1. Orbital Slot as Physical Space The Outer Space Treaty stipulates that outer space shall be free for exploration and use by all states. However, the Outer Space Treaty also maintains that outer space shall not be subject to national appropriation by claims of sovereignty, by means of use or occupation, or by any other means. It is submitted that the prohibition of national appropriation applies to any territorial appropriation of portions of outer space. 36) Pursuant to such seemingly conflicting provisions, orbital space can be freely used but not appropriated by states.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law gives shape to the freedom of usage by allotting orbital space based on a first come, first served principle, adopted by the ITU conference in Physics dictates, however, that satellites in orbit be sufficiently separate from one another in order to avoid the risk of collision and radio interference. Consequently, orbits, particularly the coveted geostationary orbit, reveal themselves to be a limited natural resource with a finite number of slots (180, if given the twodegree separation requirement). Although orbital 35) ITU Constitution, ITU Convention and Radio Regulations. 36) Bin Cheng, supra note 6 at 566. space, legally speaking, is not appropriable, it is fair to say that the first come, first served principle constitutes a de facto occupation of orbital space. The French government has openly acknowledged that the very use of geostationary satellites may be regarded as an appropriation of the equatorial orbit, and introduced the concept of de facto occupation or parking slots. 37) State practice reveals that the states themselves are cautious but often frank when referring to orbital space. The government of Tonga came under domestic criticism for having sold orbital slots, regarded by some citizens as national assets, to a foreign satellite company without approval from the parliament. The Tongan Justice Minister countered that orbital slots were not Tongan property; other officials corroborated his claim that no country owned orbital slots, and Tonga had sold only the rights to use certain orbital slots. 38) The Korean government was slightly more straightforward when its press release described orbital slots as national resources. 39) Yvon Henri, the spokesperson for the ITU, reportedly confirmed that orbital slots cannot be bought, sold or owned by any country indefinitely, and can only be assigned to registered members of the ITU who apply for them. He noted, however, that the ITU Constitution does not prevent the transfer of satellite networks between registered members, that the transfer may involve simple changes in ownership of a satellite as well as other various types of commercial arrangements, and that orbital slots are assigned for a limited number of years and members can 37) Bin Cheng, supra note 6 at ) Radio New Zealand International (29 July 2014), < audio/ /tonga-government-denies-sale-of-orbital-slots>. 39) Supra note

50 논문 및 연구보고서 re-apply to renew their licenses after that time. 40) The sale of Koreasat satellites did not and could not include orbital slots because KT never owned them. Nevertheless, an empty orbital slot devoid of satellites threatens Korea s right to use the frequencies associated with that slot, both of which Korea had secured under a complex ITU process. The following section addresses the ramifications. 2. Orbital Slots in Relation to Radio Frequencies The previous section discussed orbital slots as if one could occupy a specific spot in outer space, which is naturally difficult as the Earth rotates and its gravity undergoes subtle changes. What matters is not so much how many orbital slots a state occupies as how wide a spectrum of frequencies a state secures. Careful reading of ITU regulations reveals that the emphasis lies in avoiding radio interference, and not necessarily in avoiding overlapping satellites in a given slot. The truth is that satellites can share an orbital slot if there is no radio interference, 41) and technological progress will make it possible to place more satellites in a given arc in the future. 42) To ensure that radio frequencies and the orbits associated with them are used rationally, efficiently and economically, the ITU is mandated to cancel or suitably modify the entry of assignment in MIFR 40) Supra note ) In a similar vein, Professor Shin Hong-kyun explains that the legal state of a geostationary orbit is about rights between parties (jura in personam), not about rights toward things (jura in rem). Legal Status of Private Transaction Regarding the Geostationary Satellite Orbit (2014) v.29 n.2 Korean Journal of Air & Space Law and Policy 240 at ) Via Satellite (1 March 2008), < publications/via-satellite-magazine/features/2008/03/01/hotorbital-slots-is-there-anything-left/>. if a recorded assignment has not been brought into use, or is no longer in use, or continues to be in use but not in accordance with the notified characteristics. Due to the sale of Koreasat-3 and the subsequent non-use of assigned frequencies and orbital slot as notified to ITU, Korea came close to losing the right to use or de facto occupy the orbital slot. 43) Thanks to governmental effort, Korea succeeded in preserving its existing rights, although it will need to utilize the assigned frequencies and orbital slot as soon as possible. The fact that ITU rules do not prevent states from filling in assigned orbital slots with second-hand or leased satellites is further evidenced by the practice of many states. 44) If the MSIP s plan to launch a follow-up satellite is delayed, it can consider leasing or buying foreign satellites to fill the gap. IV. SATELLITES AS STRATEGIC ITEMS The two sales contracts between KT and ABS contain a common clause: that the sale will conclude upon obtainment of requisite U.S. governmental approval. 45) In other words, KT voluntarily subjected itself to the regulations imposed by the U.S. government, while ignoring Korean laws and regulations. KT s dual standard reaffirms that U.S. laws have had a much greater influence on business operators than those of most other countries. As noted earlier, 43) Koreasat-3 was supposed to function as a backup for Koreasat-6 at the same 116 East longitude as before the sale, see supra note 19 ABS press release dated 24 May However, ABS moved the Koreasat-3 to East longitude and let it serve the satellite network recorded by PNG to MIFR, see supra note 5 MSIP press release. 44) Shin Hong-kyun, ibid at ) Supra note 국제법 동향과 실무 2015, Vol.14, No.3 (통권 제38호)

51 THE SALE OF KOREAN SATELLITES IN ORBIT: AN ANALYSIS OF THE LEGAL RAMIFICATIONS OF OWNERSHIP TRANSFER IN SPACE the satellites Koreasat-2 and Koreasat-3 were manufactured by Lockheed Martin, which means that the U.S. export control regime governed the transfer of the two satellites from the U.S. to Korea in the 1990s. More than 10 years after the initial import, KT tried to sell the two satellites to ABS. This amounts to a re-export or re-transfer of U.S. satellites. It is therefore necessary to study the export control regime of the U.S. in more detail. For the purposes of comparison, and to highlight the differences between American and Korean legal requirements, the Korean Foreign Trade Act will be examined in tandem. 1. U.S. International Traffic in Arms Regulations (ITAR) The control of commercial satellite exports in the U.S. has shifted back and forth between the Commerce Department and the State Department. The crux of the issue revolves around bureaucratic control and jurisdiction over the licensing process for the export of commercial satellites. Since commercial satellites represent a dual-use space technology, bureaucratic politics exist between the framing of export controls as a matter of national security versus a matter of business and commerce. 46) Prior to 1992, the State Department was the sole export licensing authority for commercial communications satellites. 47) Then the Commerce Department participated in the control of exports of commercial satellites through the 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s (EAR) and the Commerce Control List 46) Eligar Sadeh, Viewpoint: Bureaucratic Politics and the Case of Satellite Export Controls (2007) 5 Astropolitics 289 at ) Ram Jakhu & Joseph Wilson, The New United States Export Control Regime: Its Impact on the Communications Satellite Industry (2000) 25 Ann Air & Sp L 1 at 16. (CCL) from 1992 to After the Chinese Long March satellite scandal in the mid-1990s, however, the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for Fiscal Year 1999 redirected export control responsibility to the State Department, using the ITAR and Munitions Control List (MCL) regimes. 48) ITAR listed US satellites and related technology as munitions with strict limits on exports to foreign powers until 2013, when the U.S. government amended the law to take earth-orbiting satellites and technologies off the munitions list. 49) Given that KT and ABS signed the contracts in 2009 and 2010, when the State Department still controlled the export of satellites, the ITAR regime is applicable to the re-export of Koreasat-2 and Koreasat-3. According to ITAR, satellites are defense articles controlled under category XV 50) and the export of any satellite requires special export controls. 51) The term export in ITAR is broad enough to cover a variety of transactions: taking defense articles outside the US; transferring control or ownership of satellites to non-us persons; disclosing or transferring technical data to non-us persons; or performing defense services on behalf of or for the benefit of non-us persons. 52) The written approval of the State Department must be obtained before reselling or transferring a defense article to any end user other than as stated on the export license. 53) KT and ABS must have been aware of these provisions, as they made sure to fulfill the conditions by obtaining the approval of the U.S. government. Why did KT and ABS prioritize U.S. law above 48) Sadeh, supra note 46 at ) < 50) International Traffic in Arms Regulations ) Ibid ) Ibid ) Ibid

52 논문 및 연구보고서 others? Answers to this question may be found in the severe penalty provisions of ITAR, and the prospective customers of satellites. Violations of ITAR result in severe punishment. Even a single isolated violation of any part of the ITAR regime carries criminal penalties of up to $1,000,000 in fines and up to a ten-year prison sentence, and each civil violation may result in a maximum fine of $500,000 per violation and could also result in the seizure and forfeiture of items, administrative debarment and cross-debarment, and the loss of the right to contract with the U.S. Government. 54) It should be noted that U.S. laws impose not only heavier fines and imprisonment terms but also deprive companies of the privilege of doing business in America. This latter point is pertinent in the case of Koreasat-2 and Koreasat-3, since one of the potential customers of the Korean satellites under ABS seems to have been the U.S. government, which intended them for military use in Pakistan and Afghanistan. The ABS webpage indeed advertises ABS-7 (Koreasat-3) as perfect for governmental applications, because the Ka-band has a beam peak covering Pakistan and Afghanistan. 55) The U.S. military has been one of the biggest customers of civil satellite services, and military drones are known to consume large amounts of satellite bandwidth. 56) It would be natural for ABS 54) George S. Robinson & Eric McAdamis, International Space Exploration and Critical Transparency of Basis Research: Impact of the U.S. International Traffic in Arms Regulations (2008) 34 J Space L 357 at ) ABS, < < ABS said in the press release that ABS- 7 will meet customer demands including US/NATO government requirements in the Middle East region. 56) Remotely Piloted Aircraft Fuel Demand for Satellite Bandwidth National Defense Magazine (July 2011) < RemotelyPilotedAircraftFuelsDemandforSatelliteBandwidth. and KT to pay great attention to the laws and regulations of the United States, i.e. a potential customer. 2. Korean Foreign Trade Act As a comparison with ITAR, the Korean Foreign Trade Act will be examined with particular attention to the definition of the term export and the penalty for violations. As noted before, KT was found guilty of not having acquired proper export permits for the sale of the satellites, which, as strategic items, were regulated by the Foreign Trade Act. Strategic items are goods for which a restrictive measure, such as an export permit, is required for maintaining national and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s of the multilateral international export control system. 57) When it comes to the exportation of strategic items, the Act stipulates that any person who intends to export strategic items must obtain a permit from the Minister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or the head of the relevant administrative agency. The exportation occurs when either transferring strategic items from domestic to foreign territory, or transferring them from Korean citizens (including legal persons) to foreigners (including legal persons) in domestic or foreign territory. 58) The Act defines the exportation of strategic items in the context of territorial geography. Thus the act of exportation as defined by the Act must always involve the transfer of goods or services across a border, or a transfer between Korean and foreign nationals aspx>; Government and Military Remain Key to Commercial Satellite Revenues, NSR (23 May 2006) < 57) Foreign Trade Act (Rev Ed 2013) article 19 paragraph 1. 58) Ibid, article 19 paragraph 국제법 동향과 실무 2015, Vol.14, No.3 (통권 제38호)

53 THE SALE OF KOREAN SATELLITES IN ORBIT: AN ANALYSIS OF THE LEGAL RAMIFICATIONS OF OWNERSHIP TRANSFER IN SPACE on Korean or foreign soil. The problem is when the transaction involves satellites in orbit. When a Korean owner and a foreign buyer sign the sales contract in Hong Kong, the satellites stay in outer space, do not move from Korean to foreign territory, and do not materially change hands. In a case like this, ITAR clearly states that the term export includes transferring control or ownership to non-us persons, regardless of where the satellites are. The MSIP evidently relied on a broader interpretation of the term export, but the literal text of the Foreign Trade Act would have given room for KT to deny that an act of export had taken place. According to penal provisions contained in the Foreign Trade Act, anyone who violates the Act by exporting strategic items without an export permit, thereby facilitating international proliferation of strategic items,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of not more than seven years, or a fine not exceeding five times the value of the exported goods. 59) In the case of violations without any intent to facilitate international proliferation of strategic items, the violator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of not more than five years, or a fine not exceeding three times the value of the exported goods. Compared to ITAR, the Foreign Trade Act is less severe in terms of imprisonment and fines, and above all does not have the effect of prohibiting KT from doing business in Korea. V. CONCLUSION The commercialization of space activities is an irreversible trend, as ever more private companies venture into space businesses such as telecommuni- 59) Ibid, article 53 paragraph 1. cations, remote sensing, navigation, tourism, etc. Space transactions as diverse as leasing or buying satellites in orbit, M&A of satellite operation firms, and leasing of orbital slots are likely to occur with increasing frequency, as more satellites are launched into orbit and more participants engage in space business. Yet the sale of satellites in orbit analyzed in this paper shows how the commercialization of space activities can raise legal questions. Space law, international and municipal, does and should address emerging challenges and changing realities, and needs to be interpreted with recent developments in space business and technology in mind. Many points raised in this paper are particular to the case, but certain points are worth repeating for a broader audience. Selective compliance with national laws is particularly notable in the KT case. This non-compliance with national law is a challenge to the continuous supervisory effort on the part of states. KT deceived the Korean government for years and tried to utilize loopholes in Korean law. It complied with the requirements of the U.S. export regime, but only out of financial considerations. The government needs to catch up with space business trends, and apply national space laws in a precise and effective manner. In order to achieve larger objectives in space, states need to make the effort to coordinate domestic space laws and policies with those of other countries in order to prevent private entities from doing forum shopping. The supervision of private entities is a challenge. Current space law requires an appropriate state to authorize and continuously supervise the activities of non-governmental entities. ABS, the purchaser of two Korean satellites in orbit, is one of those non-governmental, multi-national entities whose nationality is uncertain. Circumstances lead one 49

54 논문 및 연구보고서 to doubt whether China or Britain has a genuine link with ABS, and whether the firm is properly authorized and continuously supervised by any appropriate state. 60) This may be premature to say, but there is no guarantee that private entities are not seeking flags of convenience for their space objects and space activities. States should strive to augment the domestic and international space law regime so that future exploration and use of outer space will not be hijacked by narrow economic interests, but continue to be guaranteed for the benefit of humankind as a whole. < 요약문 > 지구정지궤도에서 통신위성으로 사용되던 인공 위성 2기를 민영화된 KT가 헐값에 ABS라는 외국 기업에게 팔아넘겨 국민들의 공분을 산 적이 있다. 당시 우리정부는 국내법적인 판단을 거쳐 KT에게 시정조치를 명령한 적이 있는데, 국제법적 관점에 서 궤도상 인공위성의 매각을 살펴본다. 인공위성은 우주법상으로 우주물체라 명명되고, 매각된 인공위성은 우리나라가 발사국이라는 법적 지위를 가짐으로써 우리나라와 연결된다. 발사국은 발사 시점에 결정되기 때문에 인공위성을 매입한 ABS의 국적국이 애당초 발사국이 아니었다면 사 후에 발사국이 되지는 못한다. 우주물체로 야기되 는 손해배상 책임(liability)은 발사국에 귀속되기 때문에 매각된 인공위성에 대해서도 우리나라가 계 속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이러한 불합리를 해 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와 ABS의 국적국이 손 해배상 책임의 양도에 관해 따로 합의를 하는 것이 방안이 될 수 있다. 매각된 인공위성을 운용하는 과 60) Recently, ABS itself procured the launching of ABS-2 and ABS-3A which have yet to be registered in the UN Register. If this is done, the supervisory state of ABS will be made clear. 정에서 불법행위 책임(responsibility)이 제기될 수 도 있는데, 우주활동에 참가하는 민간기업에 대해 허가와 감독을 해야 하는 국가들이 책임을 지게 되 므로 우리나라와 ABS의 국적국은 공히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다만 우리가 매각의 합법성을 인 정하고 더 이상 통제를 못하는 인공위성 1기에 대 해서는 ABS의 국적국이 책임을 진다는 점을 분명 히 하는 것도 가능하다. 한편 인공위성은 통신법상 우주국이라는 지위를 가지며, 궤도상 인공위성을 자유롭게 매각할 수는 있어도 해당 인공위성이 사실상 점유하고 있던 궤 도상 위치(orbital slot)는 매각의 대상이 되지 못한 다. KT가 인공위성을 매각함으로써 국제주파수등 록대장에서 우리나라의 주파수와 궤도상 위치가 삭 제할 위기에 처했는데, 만일 인공위성을 조속히 발 사하겠다는 정부계획에 차질이 생긴다면 다른 나라 의 중고 인공위성을 매입하거나 임차해서 사용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인공위성은 수출통제 레짐 하에서 이중용도 물자 로서 수출입이 통제되며, 미국에서 제작된 인공위 성 2기는 미국 국내법(ITAR)에 의해 재수출시에도 미국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KT는 인공위성 매 각 계약을 체결하면서 미국정부의 승인을 조건으로 하면서도 우리 대외무역법상 우리정부 승인을 무시 했는데, 미국법상 수출의 개념에는 궤도상 인공위 성도 포함되는 반면, 우리 대외무역법상 수출의 개 념은 궤도상 인공위성을 명시적으로 포함한다고 해 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KT의 궤도상 인공위성 매각 사례는 민간이 우주 활동에 참여하면서 제기되는 과제를 보여준다. 국 가들의 국내우주법이 제각각인 관계로 민간기업이 선별적으로 국내법을 준수하는 문제가 노정되었는 데, 이를 해결하려면 우주법과 정책을 입안하는 때 에 다른 나라의 우주법과 정책도 감안해야 할 것이 다. 또한, ABS를 허가하고 감독하는 국가가 어디인 지 불명확한데, 민간의 우주활동 참여가 활발해짐 에 따라 우주물체와 우주활동에 편의치적 개념이 파고들 우려가 제기된다. 50 국제법 동향과 실무 2015, Vol.14, No.3 (통권 제38호)

55 논문 및 연구보고서 범죄인인도법에 대한 고찰 - 대한민국이 체결한 범죄인인도조약들과 비교하여 - 윤 정 은 (사법연수생) I. 범죄인인도 제도의 의의 및 역사 시하고 있다. 1. 범죄인인도 제도의 의의 최근, 우리나라의 한 중소기업 대표에 대해 사기 죄를 이유로 미국이 범죄인인도 요청을 하자, 우리 나라 법원이 미국으로의 범죄인인도를 결정하여 그 중소기업 대표는 미국에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 처 지가 된 사건이 있었다. 이 결정은 자국민보호 차원 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기도 한데, 이처 럼 A라는 나라에서 범죄를 저지른 범죄인이 B라는 국가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 A국이 B국으로부터의 범죄인 신병인도를 위해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범 죄인인도 제도이다. A국의 범죄인인도 요청을 받은 B국은 범죄인인도조약 또는 국내법인 범죄인인도 법에 규정된 인도거절사유를 들어 인도를 거절할 수 있으며, 위 사건에서는 대한민국이 중소기업 대 표가 자국민임을 이유로 또는 범죄의 일부 또는 전 부가 자국의 영토에서 범해졌음을 이유로 거절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처럼 범죄인인도제도는 범죄 의 국제화 현상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외국으로 의 도피 등으로 인한 무처벌 사례의 증가 등을 방지 해야 할 필요성에 그 취지를 두고 있으면서도, 국가 의 사법주권, 인권의 중요성 등을 반영하여 범죄인 인도 요청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인도를 거절할 수 있도록 조약 또는 국내법에서 명 2. 범죄인인도 제도의 역사와 우리나라 범죄인인도법 이러한 범죄인인도법의 내용은 오랜 시간 동안 발 전을 거듭해오면서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는데, 그 발전과정은 유럽범죄인인도협약(이하 유럽협 약 이라 함)의 개정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조금이나 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유럽협약은 많은 국가들 이 범죄인인도조약을 체결할 때 UN모델조약과 함 께 모델로 삼고 있는 것이며, 우리나라도 위 협약에 가입했을 뿐만 아니라 범죄인인도에 관한 UN모델 조약보다 더 일찍부터 체결되어 개정의 과정을 거 쳐 왔기 때문에 그 역사를 보다 더 잘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957년 12월 13일에 파리에서 유럽협약 이 처음으로 채택된 후, 정치범 불인도 원칙, 일사부 재리 원칙 등을 반영하기 위해 1975년 10월 15일에 스트라스부르에서 유럽협약 추가의정서(Additional Protocol to the European Convention on Extradition, ETS No. 86)가 채택되었으며, 이어서 재정범죄의 처벌 필요성, 인도 거절사유로서 궐석재판 및 사면, 연락경로 등과 관련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1978 년 3월 17일에 스트라스부르에서 유럽협약 제2추가 의정서(Second Additional Protocol to the European Convention on Extradition, ETS No. 98)가 채택되 51

56 논문 및 연구보고서 었다. 그 후에도, 우리나라가 미가입한 유럽협약 제 3추가의정서가 2010년 11월 10일 스트라스부르에 서 절차적인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 채택되었다. 이와 더불어, UN 총회에서는 범죄인인도조약에 대 한 UN모델조약을 1990년 12월 14일에 45/116 결의 로 채택한 뒤, 1997년 12월 12일에 52/88 결의로 UN모델조약을 다시 개정하면서 국제사회의 변화 를 반영코자 하였다. 우리나라도 1990년부터 호주 와의 범죄인인도조약 체결을 시작으로 30여 개국이 넘는 나라와 조약을 체결해오고 있고, 동 조약들도 위에서 언급한 유럽협약 또는 범죄인인도 UN모델 조약과 유사한 수준의 내용들을 규정하여 범죄인인 도제도의 발전을 반영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88년 우리나라가 국내법으 로 제정한 범죄인인도법은 범죄인인도제도의 변화, 발전된 내용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로 인하여 몇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대내 적인 문제로는 외국과 범죄인인도조약을 체결할 때 마다 국내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입법사항이라 는 법제처의 심사결과에 따라 같은 내용의 규정에 대해 반복적으로 국회의 비준, 동의 절차를 거치는 데, 이는 관련 절차를 진행시키기 위해 필요한 시간 과 인력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또한, 범죄인인도 는 양국 사이에 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아도 국내 법에 의해 상호주의를 근거로 행해지는 것이 일반 적인데, 만약 우리나라와 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 은 국가와의 사이에 범죄인인도가 문제된다면 우리 나라는 국제사회가 받아들이고 있는 수준에 못 미 치는 국내법을 근거로 절차를 진행하게 되고, 이때 는 상대국과의 갈등이 야기될 수도 있음을 우려하 지 않을 수 없다. 이처럼 국내법이 국제사회의 수준 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은 국내 절차상의 문제 뿐만 아니라 대외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범죄인인도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다만, 국제사회의 모든 기 준들을 국내 상황의 고려 없이 무조건적으로 수용 하는 것은 옳지 않으므로, 범죄인인도조약 체결 절 차 진행 당시 법제처 심사 결과 입법사항으로 판단 되었던 것에는 어떤 조항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러 한 각각의 조항들의 규정취지와 국내법에의 반영 필요성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II. 법제처 심사결과 입법사항으로 판단된 사항 1. 조약체결절차에서의 법제처 심사 조약안에 대해 양국의 협상, 가서명이 이루어지고 나서 국내적으로 조약을 체결하기 위해 처음으로 밟는 절차가 법제처 심사이다. 법제처는 국무회의 에 상정될 법령안 조약안과 총리령안 및 부령안의 심사와 그 밖에 법제에 관한 사무를 전문적으로 관 장 1) 하기 때문에, 조약안은 법제처 심사를 위해 보내 지게 되고, 법제처에서 해당 조약안이 헌법 제60조 제1항에서 국회의 동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상 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 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 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 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한다. 주로 범죄인인도조약의 경우에는 법제처의 심사 결과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이라는 이유로 국회의 동의 대상이라는 판단을 해왔고, 이에 따라 국회의 동의 절차에 들어갔다. 2. 우리나라가 체결한 범죄인인도조약에서의 입법사항 우리나라가 체결한 범죄인인도조약에 대한 법제 처 심사결과 입법사항으로 판단된 조항들을 살펴보 면, 최소 잔여형기를 규정하여, 잔여형기가 그 정도 보다 적게 남은 경우 범죄인인도를 제한하는 규정, 1) 정부조직법 제23조 제1항. 52 국제법 동향과 실무 2015, Vol.14, No.3 (통권 제38호)

57 범죄인인도법에 대한 고찰 - 대한민국이 체결한 범죄인인도조약들과 비교하여 - 재정범죄의 경우와 청구국의 영토 밖에서 범해진 범죄의 경우 쌍방가벌성 원칙의 완화된 적용을 인 정하는 규정, 범죄인인도의 절대적 거절사유로서 순수 군범죄인 경우도 포함하는 규정, 범죄인인도 의 임의적 거절사유로서 청구국에 사형제도가 있는 경우를 포함하고, 사형부집행의 보증이 있으면 인 도를 허용하는 규정, 범죄인인도를 자국민임을 이 유로 거절하는 경우 기소를 위한 회부 의무를 부과 하는 규정, 피청구국에서 인도범죄 외의 범죄에 대 하여 재판 중이거나 형 집행 중인 경우 인도의 연기 또는 일시적 인도를 허용하는 규정, 긴급인도구속 청구의 경우 원칙적인 연락경로로서의 외교적 경로 를 통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규정이 있다. 위 각 규정들의 취지와 국내법에의 도입, 신설을 위한 개 정 필요성을 살펴본다. III. 범죄인인도법의 개정 필요여부 1. 잔여형기를 이유로 한 범죄인인도 제한 규정 1) 범죄인인도법과 비교 범죄인인도법 제6조는 대한민국과 청구국의 법 률에 따라 인도범죄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장 기( 長 期 )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경 우에만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 는 반면, 우리나라가 체결한 범죄인인도조약은 모 두 최소 잔여형기를 규정하고 있고 그 중 약 70%는 청구국에서 범죄인에 대한 자유형의 선고가 이미 있었던 경우 잔여형기가 최소 6개월 이상 남아있는 경우에만 인도가 허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미 국과의 범죄인인도조약이나 유럽협약에서는 4개월 로 규정하고 있다. UN모델조약에서는 4개월 또는 6개월로 규정하여 최소 잔여형기는 각국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규정의 취지 최소 잔여형기 요건을 충족할 때만 범죄인인도를 허용하도록 하는 규정의 취지는 범죄인인도절차를 진행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잔여형기와 비슷하거 나 더 긴 경우 절차를 진행하다가 형기가 끝나버리 면, 절차진행이 무익해지므로 이러한 경우 사전에 범죄인인도가 허용되지 않은 경우로 규정하여 피청 구국으로 하여금 무익한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범 죄인인도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 와 관련하여 범죄인이 외국으로 도피한 경우 형 집 행이 정지되므로, 잔여형기도 그대로 있는 것이 아 닌가 하는 의문이 들 수 있으나, 우리나라가 체결한 범죄인인도조약들에서는 청구국이 피청구국에게 범죄인인도청구를 할 때, 유죄판결문, 체포 구속 영 장 또는 이와 유사한 효력을 갖는 문서를 범죄인인 도청구서와 함께 보낼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2) 이들 문서에 의해 범죄인의 인도를 위한 체포, 구속을 하 게 된다면 이는 남은 형기에서 제외되어야 하기 때 문에 잔여형기가 그대로 남아있다고 볼 수 없다. 3) 개정 필요성 검토 범죄인인도의 대상자가 청구국에서 항상 수사 중 또는 재판 중인 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며, 유죄판결 및 자유형의 선고를 받은 자도 대상이 될 수 있는 점, 3) 잔여형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인도청구를 하여 절차 진행 중 많은 시간이 소요되 는 경우, 인도과정에서 또는 인도 후 바로 석방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 점, 그런 상황이 생기는 경우 청구국과 피청구국이 들인 시간과 비용은 무 익하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최소 잔여형기를 정하여 범죄인인도를 제한할 필요성은 인정된다. 2) 유럽협약 제12조 제2항 제가호, 호주와의 범죄인인도조약 제8조 제3항 등. 3) 범죄인인도법 제5조에서도 대한민국 영역에 있는 범죄인 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구국의 인도청구에 의하 여 소추( 訴 追 ), 재판 또는 형의 집행을 위하여 청구국에 인 도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여 청구국에서 형 선고 후, 형의 집행을 위해 범죄인인도요청을 하는 경우를 예정하고 있다. 53

58 논문 및 연구보고서 다만, 최소 잔여형기에 대해서 국가들의 의사가 일 치하지 않아 범죄인인도법에 이를 반영하더라도 최 소 잔여형기를 어떻게 규정하여야 할 것인지가 문 제된다. 단순히 조약의 개수로만 판단하면 최소 잔여형기 를 6월로 정한 조약이 더 많지만, 유럽심의회 회원 국들로 구성되고 비유럽국가들도 가입이 허용되는 유럽협약이 최소 잔여형기를 4개월로 정하고 있어 우리나라와 최소 잔여형기를 6개월로 합의한 나라 가 더 많다고 볼 수 없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4개월 또는 6개월 중 하나로만 범죄인인도법에 규정한다 면, 다른 기간으로 합의하는 국가들과는 다시 또 입 법사항으로 판단되어 반복적인 절차를 거치게 될 것이다. 이런 문제들을 모두 고려한다면 4개월과 6 개월 모두를 별 문제없이 조약으로 체결하여 수용 하여 왔던 이상, 범죄인인도법에도 두 가지 모두를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2. 쌍방가벌성 원칙의 완화 재정범죄, 영토 밖 범죄 1) 쌍방가벌성 원칙(Dual Criminality)의 의의 쌍방가벌성의 원칙이란 청구국과 피청구국 모두 의 법에 의해 범죄인인도청구 대상행위가 범죄가 되는 경우에만 범죄인인도가 허용된다는 원칙을 말 한다. 즉, 이 원칙에 의하면 청구국에서 범죄가 되는 행위가 피청구국에서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 범죄 인의 인도는 허용되지 않는다. 4) 이는 각국이 상대국 에 대하여 서로 동일한 대우를 해 줄 것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고, 어떤 국가도 범죄인인도 제도를 자 국에서 범죄가 되지 않는 행위를 한 사람을 넘겨주 는데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5) 그 러나 각국의 다양한 법제로 인해 쌍방가벌성의 원 칙을 엄격하게 요구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 기 때문에 범죄인인도조약에서는 동 원칙의 완화된 적용을 받아들이고 있다. 2) 쌍방가벌성의 완화 - 재정범죄(fiscal offence) (1) 범죄인인도법과 비교 범죄인인도법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우리 나라가 체결한 대다수의 범죄인인도조약과 UN모 델조약에서는 조세, 관세 및 외국환 관리와 관련된 범죄를 범한 범죄인은 인도되어야 하며, 피청구국 에서 동일한 종류의 조세, 과세 등을 부과하지 않더 라도 인도를 거절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위에서 언급한 쌍방가벌성 원칙의 완화를 허용하고 있다. 특히 유럽협약에서는 처음에 재정범죄에 대하여는 체약당사국간에 인도에 대한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인도대상이 된다고 규정하였으나, 제2추가의정서를 채택하면서 피청구국에서 동일한 종류의 조세, 과 세를 부과하지 않더라도 재정범죄의 성질을 가지는 한 인도를 거절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다. (2) 규정의 취지 18세기에서 20세기 초에 이르는 시기의 유럽의 역사적 상황이 재정범죄를 범죄인인도 대상으로 수 용하지 않으려 하였던 국가들의 의사에 영향을 미 쳤다고 볼 수 있다. 이 시기 국가들은 두 번에 걸친 세계대전과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출현으로 같은 경제체제를 추구하는 나라들 간을 제외하고는 재정 범죄에 대한 범죄인인도를 수용할 수 없었다. 6) 특히 재정범죄의 피해자가 개인이 아닌 국가인 경우 특 정 국가에게 다른 국가의 재정을 보호해 줄 의무는 없다는 이유로 국가들은 재정범죄를 범죄인인도 대 상범죄로 수용하는 것을 망설였다. 7) 그러나 20세기 정치적, 경제적 변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국경을 넘 어 이루어지는 돈세탁, 부패범죄 등이 심화되자, 8) 4) M. Cherif Bassiouni, International Extradition: United States Law and Practice, Oxford University Press, 2014, p ) Id. 6) Id, p ) Second Additional Protocol to the European Convention on Extradition Explanatory Report. 54 국제법 동향과 실무 2015, Vol.14, No.3 (통권 제38호)

59 범죄인인도법에 대한 고찰 - 대한민국이 체결한 범죄인인도조약들과 비교하여 - 재정범죄에 대한 처벌을 위한 법을 강화하는 추세 로 국가들이 입장을 바꾸기 시작하면서 9) 재정범죄 를 범죄인인도 대상범죄로 받아들이게 되었으며, 재정범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범죄들의 다양성으로 인하여 재정범죄의 해석상 어려움이 초 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taxation, customs duties, foreign exchange를 재정범죄를 구성하는 요소들로 열거하는 규정을 두어 해석상의 어려움을 덜고자 하였다. 10) 또한, 재정범죄의 성질에 해당하는 이상 피청구국에서 동일한 종류의 조세, 과세 등을 부과 하지 않더라도 그러한 사유를 이유로 피청구국이 인도를 거절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쌍방가벌성 의 원칙을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피청구국이 동일한 종류의 조세, 과세 제도를 갖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처벌되지 않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동 원칙의 완 화된 적용을 꾀하였다. (3) 개정 필요성 검토 최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DI)에서의 론스 타와 대한민국 간 분쟁이 화제가 되고 있고, 이러한 분쟁들이 증가 추세에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재정범 죄는 이제 더 이상 한 국가가 통제할 수 있는 범죄가 아니다. 또한 많은 국가들은 국제적인 차원의 협조 가 필요함에 뜻을 모으고 반부패 국제회의, 반부패 세계포럼 등을 개최하여 힘을 모으고 있다. 이러한 추세를 볼 때, 우리나라에서 재정범죄를 저지르고 외국으로 도피한 범죄인에 대하여 우리가 범죄인인 도요청을 통해 다른 국가의 협조를 구할 일이 없으 리란 법은 없으며, 국제사회의 이러한 협조체계에 우리나라도 적극적으로 참여함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조세, 과세의 종류는 그 종류가 한 국가 안에 서도 다양하고, 국가 간 상이한 체계를 가지고 있어 8) 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 Revised Manuals on the Model Treaty on Extradition and on the Model Treaty on Mutual Assistance in Criminal Matters, p ) M. Cherif Bassiouni, op. cit., p ) Second Additional Protocol to the European Convention on Extradition Explanatory Report. 쌍방가벌성의 원칙을 엄격히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 으로 무리가 있음이 명백하므로, 동 규정을 범죄인 인도법에도 신설하는 방식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3) 쌍방가벌성의 완화 - 영토 밖 범죄 규정 (1) 범죄인인도법과 비교 우리나라가 체결한 많은 범죄인인도조약과 UN모 델조약에서는 청구국 영역 밖에서 범해진 범죄에 관하여 피청구국이 유사한 상황의 경우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지지 않더라도 범죄인인도를 재량으로 허용하거나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범죄인인도법에서는 이와 관련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2) 규정의 취지 대륙법계 국가들은 전통적으로 범죄가 이루어진 곳을 불문하고 범죄인의 국적국이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서 적극적 속인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반면, 영미법계 국가들은 속지주의를 원칙으 로 채택하여 범죄 발생지의 국가가 관할권을 가진 다는 입장이다. 위 규정은 이러한 서로 다른 법체계 간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 볼 수 있는데, 대륙법 계 국가들의 입장을 수용은 하되, 유연하게 규정하 여 영미법계 국가들의 입장과 절충될 수 있도록 하 기 위한 취지로 11) 청구국의 영토 밖에서 일어난 범 죄에 대하여도 범죄인인도 청구가 가능하도록 규정 하면서도, 피청구국에게 재량권을 부여하여 거절하 거나 임의로 인도해 줄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 (3) 개정 필요성 검토 법체계를 구분할 때 보통 대륙법계와 영미법계로 나누곤 하는데, 상이한 법체계 간에는 눈에 보이는 차이뿐만 아니라 그러한 법체계 하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의식, 즉, 보이지 않는 차이도 반영되 11) 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 Revised Manuals on the Model Treaty on Extradition and on the Model Treaty on Mutual Assistance in Criminal Matters, p

60 논문 및 연구보고서 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사람들이 먼저 존재하고 그들 이 그러한 법체계를 형성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 라서 우리나라가 대륙법계 국가로서 적극적 속인주 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것도 단순히 법적인 문제 가 아닌 우리나라 국민들의 의식에 자리 잡고 있는 문제와 관련이 있다. 그래서 아무리 범죄를 저지른 범죄인이라도 외국에 보내기 보다는 우리나라에서 적법절차에 의해 재판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자국 민 보호 의무를 다해 주기를 바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상황이 생길 때 반발의 목 소리가 더 커질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명백하게 대륙법계 법제를 가 진 나라이다. 그렇다면 관할권의 성립에 대해 범죄 인인도법에 규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대륙법계와 영미법계 국가 간의 충돌이란 문제가 존재하지만, 그렇다고 우리의 원칙을 포기할 필요는 없으며, 위 규정도 두 법제간의 충돌을 염두에 두고 절충하고 있는 규정 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위 규정처럼 재량권을 부여 하는 방식으로 유연하게 규율한다면 대륙법계 국가 로서 가지고 있는 원칙을 지키면서도 경우에 따라 융통성을 가진 결정을 할 수 있게 되는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3. 범죄인인도 거절사유 1) 범죄인인도 거절사유의 의의 범죄인인도법이나 범죄인인도조약에서는 보통 범죄인인도의 대상범죄가 되더라도 피청구국의 사 법주권, 범죄인의 인권 등이 문제되는 경우를 범죄 인인도를 거절해야 하는 사유(절대적 거절사유) 또 는 거절할 수 있는 사유(임의적 거절사유)로 규정하 고 있다. 2) 절대적 거절사유로서 순수 군범죄 규정 (1) 범죄인인도법과 비교 범죄인인도법에 규정된 절대적 거절사유들은 대 체로 범죄인인도조약과 유사하나, 대부분의 범죄 인인도조약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인 인도법에서 절대적 거절사유로서 규정하고 있지 않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이는 순수 군범죄에 해 당하는 경우이다. 순수 군범죄란 청구국의 형법상 으로는 범죄가 되지 않고 오직 군사상의 범죄로만 인정되는 범죄를 말하는데, 예를 들어 탈영, 명령 불복종 등의 군범죄가 있다. 단, 우리나라가 체결 한 범죄인인도조약 중 5개국 12) 은 순수 군범죄인 경우를 임의적 거절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6개 국 13) 은 범죄인인도의 거절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2) 규정의 취지 순수 군범죄를 범죄인인도 대상범죄에서 제외 하는 것은 정치범의 경우를 범죄인인도대상에서 제외하는 것과 함께 국제관습법상 인정되어 온 원 칙으로서, 14) 1957년 유럽협약이 만들어질 당시에 도 처음부터 범죄인인도의 절대적 거절사유로서 포함되어 있었으며, UN모델조약에서도 규정하고 있다. (3) 개정 필요성 검토 우리나라가 체결한 범죄인인도조약들 중 순수 군 범죄의 경우를 거절사유로 규정하지 않았던 조약들 은 모두 1990년대에 체결된 것으로, 그 이후의 조약 들은 임의적 거절사유 또는 절대적 거절사유로 규 정하여 체결해왔다. 순수 군범죄도 정치범 불인도 의 원칙과 같은 취지에서 국제관습법으로 인정되어 왔던 점을 고려할 때, 인도 거절사유 자체로 받아들 이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태도이다. 또한, 군 사상의 범죄는 일반 형법상으로도 범죄가 되는 경 우가 많고, 순수 군범죄인 경우는 군무이탈죄, 15) 항 12) 카자흐스탄, 알제리, 미국, 몽골, 코스타리카. 13) 타일랜드왕국, 아르헨티나, 칠레, 필리핀, 호주, 캐나다. 14) M. Cherif Bassiouni, op. cit., p ) 군형법 제30조. 56 국제법 동향과 실무 2015, Vol.14, No.3 (통권 제38호)

61 범죄인인도법에 대한 고찰 - 대한민국이 체결한 범죄인인도조약들과 비교하여 - 명죄 16) 와 같이 예외적인 경우이므로 순수 군범죄의 경우를 인도 거절사유로 규정한다고 하더라도 청구 국의 사법권 행사에 제한을 가할 경우는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병역의무를 헌법상 의무로 하고 있 는 우리나라와 같은 국가에서는 항명죄는 정치범의 성격을 가질 수도 있으므로 별론으로 하더라도, 군 무이탈죄는 병역의무가 없어지지 않는 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다. 따라서 모든 순수 군범죄 에 대하여 범죄인인도를 거절해야 한다고 규정하기 보다는 거절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여, 항명죄, 군 무이탈죄와 같이 성격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피청구 국에서 구분하여 판단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하 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3) 임의적 거절사유로서 사형제도가 있는 경우의 규정 (1) 범죄인인도법과 비교 범죄인인도조약에서는 청구국이 사형제도를 가 지고 있는 경우 피청구국이 인도를 거절할 수 있도 록 하고, 청구국이 사형부집행의 보증을 하는 경우 에는 인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범죄인인도법에는 이를 임의적 거절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2) 규정의 취지 위 규정은 범죄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으 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상의 기 본적인 요구를 반영한 조항이다. 17) 시민적 및 정치 16) 군형법 제44조. 17) 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 Revised Manuals on the Model Treaty on Extradition and on the Model Treaty on Mutual Assistance in Criminal Matters, p. 20;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6조 제2항에서는 사형을 폐지하지 아니하고 있는 국가에 있어서 사형은 범죄 당시 의 현행법에 따라서 또한 이 규약의 규정과 집단살해죄의 방지 및 처벌에 관한 협약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법률에 의하여 가장 중한 범죄에 대해서만 선고될 수 있다. 라고 규정하여 사형제도를 폐지하지 않은 국가라 하더라도 중 대한 범죄에 관해서만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반영하여 국제형사재판소도 부과할 수 있는 형벌 중 사형 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많 은 나라들이 사형제도를 폐지해가는 추세에 있으며, 우리나라도 사형제도의 위헌여부가 1996년, 2010 년에 걸쳐 여러 차례 헌법재판소에서 논의되고 18) 있는 것을 볼 때 사형제도는 중대한 인권문제임에 는 분명하다. (3) 개정 필요성 검토 최근, 인도네시아에서 외국인 마약사범들에 대 해 사형을 집행하자 그 마약사범들의 국적국에서 맹렬한 비난이 쏟아졌던 사건이 있었다. 이처럼 국 제사회에 있어서 이미 사형은 반인권적인 형벌이 라는 인식이 우세하다. 사실, 우리나라도 사형제도 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규정을 범죄인인도 법에 신설하는 것이 모순된다고 생각될 여지도 있 다. 그러나 우리나라도 사형제도만 유지하고 있을 뿐 사형을 실제로 집행하는 일은 드문 상황이고, 범죄인인도는 국제적 차원의 형사사법공조의 한 방법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범죄인인도법에 위 규 정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개정한다고 하더라도 형 법에 사형제도를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범 죄인인도법의 개정이 국내법과 모순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특히, 이미 위 규정을 포함한 조약 들을 국회의 동의 절차를 거쳐 체결해 오고 있는 것으로 볼 때도 국내법과 모순된다고 보기는 어려 울 것이다. 4. 자국민임을 이유로 인도거절시 기소를 위한 회부의무 부과 규정(제9조 제1호 단서) 1) 범죄인인도법과 비교 우리나라 범죄인인도법은 제9조 제1호에서 범죄 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를 인도의 임의적 거절 사유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나, 범죄인인도조약들은 은 제외하고 있다.) 18) 1996년에는 7:2로 합헌결정이 내려졌으나, 2010년에는 5:4 로 합헌결정이 내려졌다. 57

62 논문 및 연구보고서 자국민임을 이유로 인도를 거절할 수 있도록 허용 하면서도, 오로지 자국민이라는 이유만으로 인도를 거절할 경우에는 피청구국에게 범죄인의 기소를 위 한 회부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2) 규정의 취지 위 규정도 청구국의 영토 밖 범죄에 대해 피청구 국이 범죄인인도여부에 대한 재량을 가지도록 한 규정과 마찬가지로 대륙법계와 영미법계 간의 충돌 을 조화시킨 조항으로 볼 수 있다. 영미법계 국가들 은 관할권 행사에 있어서 속지주의를 채택하고 있 기 때문에 자국민임을 이유로 인도를 거절하는 것 을 제한하려 해왔다. 19) 하지만 대륙법계 국가들에 게 자국민은 인도할 수 없다는 내용을 헌법에 규정 하고 있는 나라 20) 가 있을 정도로 중요한 원칙이기 에 그 절충이 필요했으며, 이에 대한 타협안으로 자 국민임을 이유로 인도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하되, 오 로지 자국민임을 이유로만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 범죄인의 기소를 위한 회부의무를 이행하도록 규정 하였다. 한편, 최근에는 대륙법계 국가들 중에도 외 국에서의 수사의 어려움 때문에 자국민 불인도 원 칙을 강하게 주장하지 않는 경향을 보이는 국가들 도 나타나고 있다. 21) 3) 개정 필요성 검토 청구국의 영토 밖에서 범해진 범죄와 관련해서도 앞서 살펴보았듯이, 법체계의 상이함은 법전의 차 이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도 자국민 보호 를 중요한 원칙으로 여기는 대륙법계 국가이기 때 문에 범죄인인도법 제9조 제1호에서 자국인의 경우 인도를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대륙법계 국가로서의 입장만 을 고수하는 규정이기 때문에 그 절충을 위해 조약 을 체결할 때마다 기소를 위한 회부의무에 대한 규 정을 포함시켜 왔던 것이다. 이미 우리나라가 그러 한 점들을 고려하고 조약을 통해 절충하는 규정들 을 수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범죄인인도법에 도 이를 반영하여 규정함이 타당하다. 5. 인도의 연기 또는 일시적 인도제도 규정 1) 범죄인인도법과 비교 범죄인인도법 제9조 제3호에서는 범죄인의 인도 범죄 외의 범죄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에 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 또는 범죄인이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경우 를 인도의 임의적 거절사유로 규정하고 있지만, 우 리나라가 체결한 대부분의 범죄인인도조약에서는 범죄인이 인도범죄 외의 범죄를 이유로 피청구국 의 영역 내에서 재판 계속 중이거나, 형을 복역하고 있는 중인 경우에 인도를 연기할 수 있도록 하고, 인도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일정한 조 건 하에 일시적 인도를 허용하는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19) 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 Revised Manuals on the Model Treaty on Extradition and on the Model Treaty on Mutual Assistance in Criminal Matters, p. 24; 실제로, 영미법계 국가인 영국과 미국의 범죄인인도조약에는 자 국민임을 이유로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20) 독일, 프랑스 등. 다만, 독일은 자국민임을 이유로 인도를 거절하는 것을 인도거절사유로 허용하지 않는 국제형사 재판소에의 범죄인인도와 관련하여 헌법과의 충돌을 방 지하기 위해 헌법을 개정하였다. 21) 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 Revised Manuals on the Model Treaty on Extradition and on the Model Treaty on Mutual Assistance in Criminal Matters, p ) 규정의 취지 과거에는 피청구국에서 이미 다른 범죄로 재판 중 이거나, 형을 복역 중이면 피청구국에게 인도를 거 절할 수 있도록 해 왔으나, 범죄인인도를 통한 형사 사법공조를 보다 더 촉진시키기 위해 피청구국에게 범죄인인도를 거절하기 보다는 연기할 수 있는 선 택권을 부여하고, 또, 연기하기 보다는 일시적으로 나마 인도하여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선택권 58 국제법 동향과 실무 2015, Vol.14, No.3 (통권 제38호)

63 범죄인인도법에 대한 고찰 - 대한민국이 체결한 범죄인인도조약들과 비교하여 - 을 부여하고자 한 취지의 규정이다. 22) 만약 연기 또 는 일시적 인도제도가 허용되지 않아 피청구국이 인도를 거절하였고 장기형을 선고한다면, 범죄인이 청구국에서 재판도 받기 전에 인도범죄와 관련된 피해자, 증인들이 사망하거나, 증거가 훼손 또는 소 멸될 가능성 등이 있기 때문이다. 23) 3) 개정 필요성 검토 범죄인인도법에서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로 규정하고 있던 것을 인도를 연기할 수 있는 사유로, 또는 일정한 조건 하에 일시적으로 인도를 허용할 수 있는 사유로 개정하는 것은 피청구국의 사법권 의 행사에 있어서 제약을 가하는 것이라고 볼 여지 도 있다. 그러나 실제로 인도범죄 외의 범죄에 대하 여 피청구국이 인도를 거절하지 못하고 연기한다고 하여도 피청구국에서의 재판 진행 또는 형 집행을 모두 마칠 수 있다는 결론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 지 않으며, 오히려 임의적 거절사유로 규정한 취지 도 재판의 진행과 형 집행의 중단을 막기 위한 것이 라 볼 수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피청구국의 사법권 의 행사에 제약이 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일시적 으로 인도하는 방식 또한 전적으로 피청구국에게 재량권으로서 부여된 것이므로 범죄인인도법 제9조 제3호를 위 규정과 같이 개정하여 인도의 연기 또는 일시적 인도를 허용하게 되더라도 우리나라의 사법 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은 적으며, 오히려 국제적 차원의 사법공조에 적극 동참하려는 것으로 평가될 것이다. 따라서 범죄인인도법 제9조 제3호 의 임의적 거절사유는 삭제하고, 별도로 인도의 연 기 또는 일시적 인도를 허용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2) Brenden M. Zimmer (ed.), Extradition and Rendition: Background and Issues, Nova Science Publishers, 2011, p ) 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 Revised Manuals on the Model Treaty on Extradition and on the Model Treaty on Mutual Assistance in Criminal Matters, p 긴급인도구속청구시의 연락경로 규정 1) 범죄인인도법과 비교 범죄인인도법 제11조 24) 는 원칙적인 범죄인인도 청구 연락경로로 외교경로를 통해서 각국의 법무부 에게 전달되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고, 제24조 25) 의 긴급인도구속청구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가 체결한 다수의 범죄인인도 조약들은 원칙적인 연락경로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와 동일한 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나, 긴급인도구속 청구의 경우에는 외교경로를 통하지 않고 청구국과 피청구국의 법무부간 직접적인 연락을 허용하는 예 외적 규정을 두고 있다. 특히 유럽협약은 제16조 제 3항 26) 에서 긴급인도구속청구의 경우 외교경로와 함께 다른 신속한 전달이 가능한 수단들을 열거하 는 식으로 규정하였으나, 제2추가의정서 제5조 27) 에 서 일반적인 범죄인인도청구의 절차와 관련하여 원 칙적으로 양 당사국의 법무부간 직접 범죄인인도청 구를 하되, 외교경로를 이용하는 경우를 배제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여 일반적인 범죄인인도청구의 연 락경로에 관한 규정인 유럽협약 제12조 제1항을 대 24) 범죄인인도법 제11조는 외교부장관은 청구국으로부터 범 죄인의 인도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인도청구서와 관련 자 료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 다. 즉, 이에 따르면 범죄인인도청구는 청구국의 법무부에 서 청구국의 외교부로, 청구국의 외교부에서 피청구국의 외교부로, 피청구국의 외교부에서 피청구국의 법무부로 전달된다. 25) 범죄인인도법 제24조는 외교부장관은 청구국으로부터 범 죄인의 긴급인도구속을 청구받았을 때에는 긴급인도구속 청구서와 관련 자료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26) 유럽협약 제16조 제3항은 긴급인도구속 청구서는 외교경 로, 우편이나 전보를 통한 직접 전송, 국제형사경찰기구 (인터폴) 또는 서면증거를 제출하는 수단 또는 피청구국의 승인을 얻은 그 밖의 수단을 통해 피청구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전달된다. 청구국은 긴급인도구속청구 결과를 지 체 없이 통보받는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27) 유럽협약 제2추가의정서 제27조는 인도청구는 서면으로 이루어지고 청구국의 법무부로부터 피청구국의 법무부로 전달된다. 그러나 외교경로의 이용은 배제되지 아니한다. 둘 또는 그 이상의 당사국 간의 직접적인 합의에 의하여 다른 연락수단을 정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59

64 논문 및 연구보고서 체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 범죄인인도법처럼 긴급인도구속청구의 경우에도 외교경로에 의해서 만 가능하도록 규정한 조약은 캄보디아와의 범죄 인인도조약이 유일하며, 다른 5개국 28) 과의 조약은 UN모델조약과 유사하게 규정하여 외교경로 외에 도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허용 하고 있다. 2) 규정의 취지 긴급인도구속청구는 정식으로 범죄인인도청구를 하기 전이지만 긴급한 경우 우선 피청구국에 대하 여 범죄인의 구속을 청구하고 사후에 범죄인인도청 구를 하는 방식을 규정한 제도로서, 긴급을 요하는 경우 이용하기 위해 만든 제도인 만큼 그 절차가 신 속하게 진행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 서 정식의 절차인 외교경로를 통하지 않고 다른 방 법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 단, 우리나라 가 체결한 범죄인인도조약들은 대체로 UN모델조 약이나, 유럽협약 제16조 제3항의 규정처럼 외교경 로를 비롯하여 여러 다른 수단들을 나열하기 보다 는, 긴급인도구속청구의 경우 예외적으로 양 당사 국의 법무부간 직접 연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 는데, 이는 많은 국가들이 UN모델조약이나 유럽협 약을 범죄인인도조약을 체결할 때 모델로 삼고 있 음에도 불구하고 이와는 달리 규정하고 있는 부분 으로, 실제 범죄인인도의 과정을 고려하여 각 국가 들의 입장에서 바람직하고 신속하다고 생각하는 방 법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개정 필요성 검토 긴급인도구속청구 자체의 취지를 생각하더라도 일반적인 범죄인인도청구와 마찬가지로 외교경로 를 통하여서만 연락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범죄인인도법은 개정이 필요함이 자명하다. 단, 유 럽협약 제2추가의정서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제2추 28) 타일랜드왕국, 칠레, 필리핀, 캐나다, 호주. 가의정서 제5조와 관련하여 대한민국은 원칙적으로 외교경로를 연락경로로 이용하며, 긴급한 경우 체 약당사국의 법무부간 직접 연락한다. 라고 유보한 점을 고려할 때, 유럽협약 제2추가의정서처럼 원칙 적으로 외교경로를 통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가 체결한 많은 범죄인인도조약에서 받아들이고 있는 방식인 긴급 인도구속청구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외교경로를 통하지 않을 수 있음을 규정하는 방식으로 개정하 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IV. 결론 범죄인인도제도의 기원은 고대의 이집트와 히타 이트간 범죄인인도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시기 범 죄인인도는 정치적인 행위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주 권자가 비호권을 포기하는 경우에 이루어졌다. 18 세기 후반까지도 주로 정치적 망명자를 인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활용되고, 19세기 말에 와서야 오 늘날의 원칙들이 조금씩 확립되기 시작했는데, 오 히려 정치범 불인도 원칙이 확립되는 식으로 그 내 용이 반전되기도 하였다. 29) 그리고 유럽협약을 통 해서도 알 수 있듯이 범죄인인도의 큰 원칙들은 19 세기, 20세기를 거치며 대부분 확립되었으며, 현재 계속 변화, 발전되어 가고 있는 부분들은 범죄의 국 제화 현상, 절차적 보완의 필요성, 각국의 충돌하는 법체계들의 절충안, 인권보호의 중요성 증가 등이 반영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범죄의 발생과 범죄인들이 국경을 무색하게 하고 있는 점, 실제 범 죄인인도라는 절차를 국가들이 운용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현실적인 절차상의 문제점들, 국가 간 교류 가 활발해지면서 각국의 법체계를 서로 이해할 수 있게 된 점, 인권의 보호가 국제기구와 국가들에게 29) 홍기갑 김용남, 국제법상 범죄인 인도, 원광대학교 법학연 구소, 2008, p 국제법 동향과 실무 2015, Vol.14, No.3 (통권 제38호)

65 범죄인인도법에 대한 고찰 - 대한민국이 체결한 범죄인인도조약들과 비교하여 - 책임으로서 부과되고 있는 점 등에서 비롯된 것일 것이다. 즉, 변화해 가는 국제사회의 현실을 반영하 기 위한 노력들로 볼 수 있다. 국내법만 놓고 보더라도, 사회의 변화로 인해 법 과 현실의 괴리가 커지는 경우가 빈번하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들은 국내법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입법 을 하는 방식으로 현실 사회와의 괴리를 최대한 좁 히려고 노력한다. 범죄인인도제도에 있어서는 실제 국가 간에 범죄인인도제도가 운용되고 있는 양상이 현실 사회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 고 그 현실 사회를 이해하는데 이용할 수 있는 것이 국가들과 실제 체결하여 현재 활용하고 있는 범죄 인인도조약일 것이다. 따라서 범죄인인도조약 규정 들의 취지를 이해하고, 이를 범죄인인도법에 반영 하여 현실과 법의 괴리를 좁히려는 노력은 국내법 의 개정과 마찬가지로 당연히 필요한 일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61

66 논문 및 연구보고서 히잡(Hijab)에 관한 유럽에서의 논의 및 우리 사회 에 대한 함의 장 민 영 (중앙대학교 강의전담교수) I. 서설 최근 유럽에서는 이슬람공포증(Islamophobia) 1) 이 확산되면서 여성들이 착용하는 이슬람식 두건에 대한 반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슬람 극단주의자들 에 의한 유럽 연쇄 테러 2) 는 유럽인들에게 이슬람에 대한 두려움을 증가시키고 있다. 아랍인들의 유럽 사회 유입 급증으로 인해 여러 사회적인 문제들이 야기될 뿐만 아니라 이슬람적 문화로서 치부되는 남녀차별, 사형제도, 종교의 자유 제한 등 제반 인권 이슈들이 기존의 유럽 문화와 충돌하고 있는 실정 이다. 유럽 사회에의 이슬람 문화 침투에 대한 거부 감, 그리고 이를 차단하고자 하는 여론은 무슬림의 외적인 징표인 히잡(Hijab) 3) 에 대한 규제 욕구를 촉 1) 이슬람공포증(Islamophobia)은 이슬람과 혐오증을 뜻하는 포비아(phobia)의 합성어로서 이슬람교 또는 무슬림에 대 한 두려움 및 반감을 의미하며, 이슬람혐오증 또는 이슬람 포비아라는 용어로 사용되기도 한다. 2) 예컨대 2005년 영국 런던시에서의 연쇄 폭발 및 2015년 프 랑스 잡지사 테러 등이 있다. 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YTN, 영국 연쇄 테러 발생 ( ), 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5&oid=052&aid= ; 정은교, 10년 만에 다시 드리운 유럽 민간인 테러 공포 (경향신문, ), kh_news/khan_art_view.html?artid= &code= 등 참조. 3) 히잡은 무슬림 여성이 착용하는 두건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이슬람 교리에 따라 착용이 관행화된 스카프를 상징적으로 대변하는 용어로 사용된다. 히잡에 대한 구체적인 의미 및 종교적 베일의 종류에 대하여는 본 논문 II-1 참조. 발하였다. 프랑스, 벨기에 등 몇몇 유럽 국가들을 중 심으로 히잡을 금지하는 법제가 운용되고 있고, 이 는 주변국에 만만찮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와 같은 히잡에 관련된 이슈는 비단 유럽 사회 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이기도 하다. 히잡 금지 여부에 관한 법적 논란은 우리 사회에도 잠재 하고 있다. 우리 교육법제는 학교 규칙을 통해 학생 들의 복장 규제를 허용하고 있는데, 이슬람식 두건 은 프랑스 등 유럽 국가가 운용하는 바와 같이 학교 규칙 위반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며, 따라서 해당 학생들은 정학 또는 퇴학을 포함한 징계 조치를 받 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더구나 인천에서 개최되었 던 아시안게임에서는 카타르 여성농구 선수들이 히 잡 착용으로 인해 경기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사 건도 있었다. 4) 그러므로 히잡에 관한 유럽에서의 논의를 고찰하 여 향후 관련 이슈에 있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 향을 모색하여 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논문은 유럽 사회에서의 히잡 금지 입법의 내용 및 추세를 살펴보고, 이것이 유럽 의 인권규범에 부합되는지에 대한 유럽인권재판소 의 판단을 검토할 것이다. 더 나아가 이와 같은 접근 법의 문제점에 대하여 분석하는 한편, 우리 사회에 4) 안홍석, <아시안게임> 카타르 여자농구, 히잡 때문에 경기 포기 (연합뉴스, ), sports/index.nhn?category=kbl&ctg=news&mod=read&office_id= 001&article_id= 참조. 62 국제법 동향과 실무 2015, Vol.14, No.3 (통권 제38호)

67 히잡(Hijab)에 관한 유럽에서의 논의 및 우리 사회에 대한 함의 의 함의에 대하여 찾아보고자 한다. II. 히잡에 관한 유럽에서의 논의 1. 개관 히잡(Hijab)은 무슬림 여성들이 착용하는 가리개의 일종으로서, 흔히 이슬람식 두건(Islamic headscarf 또는 scarf) 혹은 이슬람식 베일(Islamic veil)을 대 표하기도 한다. 히잡은 사춘기가 지난 이슬람교 여 성들이 가족 이외의 남성들을 마주칠 때 쓰는 두건 을 지칭하며, 얼굴은 보이지만 머리부터 가슴까지 가리는 형태이다. 사실 이슬람식 베일은 지역이나 시대에 따라 다양한 종류들이 존재하여 왔다. 5) 히잡 처럼 얼굴을 드러내되 허리나 발목까지 감싸는 키 마르(Khimar) 및 차도르(Chador)도 있고, 눈 부위만 노출이 허락되고 나머지 얼굴뿐만 아니라 온 몸을 가리도록 하는 부르카(Burka) 등도 이슬람 여성들 에 의해 착용되고 있다. 6) 더 나아가 이러한 이슬람 식 베일이 여성에게만 의무화되는 것은 아니고 이 슬람 이외의 종교에서 요구되기도 한다. 인도의 시 크교도(Sikh) 또는 유대인들의 경우에 남성이 다스 타(Dastaar)로 불리는 터번 또는 키파(kippah)를 착 용하기도 한다. 주목하여야 할 점은 유럽에서 논의 되는 히잡 금지 논란이 여성을 주요 타깃으로 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두건을 착용하는 남성들도 아우 른다는 것이다.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예컨 대 프랑스법은 성별을 불문으로 하고 히잡과 같은 종교적 두건을 금지하고 있다. 7) 후술하는 Singh 사 건 8) 의 경우 종교적 베일을 착용한 남성이 대상이 되었다. 어찌하였든 시대적으로, 장소적으로, 종교 에 따라 그리고 적용대상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종 교적 베일들이 존재하지만 서양인들이 가장 보편적 으로 인지하고 있는 히잡 이 찬반 논란이 되는 이 슬람식 두건, 더 나아가 종교적 베일을 상징하는 아 이콘으로 관심을 받고 있다. 흥미 있는 사실은 아랍 국가들의 인권 이슈로 치 부될 것 같은 이러한 히잡에 관한 법적 논쟁들이 실 상 유럽에서 치열하게 다투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후술하는 바와 같이 프랑스, 벨기에, 스페인, 터키 등 몇몇 유럽 국가들은 오랜 기간의 찬반 논란을 거 친 후 히잡을 금지하는 법률들을 채택 시행하고 있 으며, 이와 관련하여 국내외 소송들을 전개하고 있 는 실정이다. 히잡 금지 논란이 유럽에서 촉발되었 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바로 급증하는 무슬림 인구 의 유입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2010년 기준으로 유럽에서 무슬림 인구는 4,400만 명을 넘어 섰고, 이는 유럽 전체 인구의 약 6%를 차지하는 것이다. 9) 유럽의 무슬림 인구는 1990년에 2,000만 명 정도였 는데, 20년 만에 2배가 넘는 증가를 보였을 뿐만 아 니라 20년 후인 2030년에는 유럽 전체 인구의 8%에 해당하는 5,800만 명 이상으로 팽창될 것으로 추정 된다. 10) 게다가 최근의 이와 같은 무슬림 인구의 급 증은 유럽인들에게 위협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여 성의 차별적 지위 등 기존의 유럽의 기독교적 문화 와 조화되기 어려운 이슬람의 문화에 대한 반감 및 이슬람 세력의 무력행사에 대한 두려움 등이 유럽 사회에 소위 이슬람포비아(Islamophobia)를 형성하 면서 히잡에 대한 규제 요청들이 제기되었다. 11) 유 5) See Nisar Mohmmad bin Ahmad, The Islamic and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Perspectives of Headscarf: the Case of Europe, International Journal of Business and Social Science, Vol. 2 No. 16, 162 (Sep. 2011). 6) See BBC, French Police Fine Muslim Driver for Wearing Veil (Apr. 23, 2010), available at stm. (Last visit was Aug. 17, 2015) 동 기사에는 무 슬림 여성들이 착용하는 베일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베 일 종류별 그림을 포함하고 있다. 7) See infra note 17. 8) See infra note 68. 9) See Pew Research Center, The Future of the Global Muslim Population (Jan. 27, 2011), available at org/2011/01/27/future-of-the-global-muslim-population-region al-europe. (Last visit was Aug. 19, 2015). 10) See id. 11) 황병하, 이슬람의 시각으로 본 프랑스 히잡 논쟁, 한국이슬 람학회논총 제20권 제1집 (한국이슬람학회, 월), 93-94면 참조. 63

68 논문 및 연구보고서 럽의 히잡 논쟁에서 또 한 가지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국교분리원칙(secularism)이다. 프랑스인권선 언([French] Declaration of the Rights of Man and of the Citizen of 1789)이 종교의 자유를 선언한 이 래, 12) 국교분리원칙은 프랑스 그리고 이의 영향을 받은 다른 유럽국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이념이 되 었다. 13) 동 원칙은 종교다원주의(religious pluralism) 을 보장하는 한편 종교에 대한 국가의 중립성을 중 시하는 바, 14) 전술한 유럽 사회의 현시대적 특성과 맞물려 공적 영역에서의 히잡과 같은 종교적 색채 를 표출하는 것들에 대한 제재 필요성이 대두된 것 이다. 2. 히잡 관련 유럽 국가들의 입법 경향 1980년대 이후 히잡 논쟁이 불거지기 시작한 유 럽에서 학교에서의 히잡 착용을 금지하는 입법들 이 제정 시행되었다. 히잡 논쟁의 중심지로 꼽히는 프랑스의 경우 80년대 말부터 고등학교 체육 수업 에서 히잡 등의 탈건( 脫 巾 )을 거부하는 사례 15) 들이 속출하는 한편 히잡 금지 여부에 관한 국론이 분열 되자, 16) 2004년 국립 초 중 고등학교에서, 학생 들이 종교적인 소속을 공연히 표출하는 표식이나 의복을 착용하는 것은 금지된다([i]n State primary 12) See Article 10 of the Declaration. It says that [n]o one shall be disquieted on account of his opinions, including his religious views, provided their manifestation does not disturb the public order established by law. It can be checked at root/bank_mm/anglais/cst2.pdf. (Last visit was on Aug ). 13) See infra note 15, para ) See id. 15)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Dogru v. France, Application No /05, para. 20 (2008). 16) See id. at paras 예컨대 프랑스 국무원(Conseil d État) 은 독특한 종교적 징표의 착용에 대하여 엄격히 제한하 는 학교 규정은 지나치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무효 또는 해당 학생이 구체적인 학교 질서 문란이라든가 타인에 대한 압박을 발생시키지 않았음에도 단순히 두건을 착용 했다는 이유로 취해진 징계 조치는 부당하다 고 결정한 반면, 프랑스 행정법원들은 히잡 금지 위반으로 퇴학된 사례들이 정당하다고 판결하였다. and secondary schools, the wearing of signs or dress by which pupils overtly manifest a religious affiliation is prohibited) 라고 입법화함으로써 초 중등 교육과 정에서의 학생들의 히잡 착용을 금지하였다. 17) 터 키의 경우 천 년이 넘는 동안 이슬람교가 국교로 지 배되었을 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90% 이상의 국민 들이 이슬람교를 신봉하는 특성에도 불구하고 국교 분리원칙을 헌법 이념으로 고수하면서 히잡을 금지 하고 있다. 오스만제국의 후신인 터키는 1923년 칼 리프제를 폐지하고 주권재민의 공화제를 채택하였 는바, 헌법에서 국교분리원칙을 천명하는 한편, 1925 년 법률을 통해 히잡을 비롯한 종교적 복식을 평상 시 착용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18) 이에 학교 및 직장 등에서 히잡 등을 착용하지 못하도록 제도화되었으 나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대학생들이 히잡 등을 착용하고 등교하는 현상들이 새롭게 등장하였고, 이에 대응하여 대학 등에서 히잡 등의 착용을 금지 하는 교육법령들이 제 개정 및 시행되었을 뿐만 아 니라 동 법령들과 관련한 결정에서 터키헌법재판소 는 히잡 착용 금지가 터키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 아 니라고 수차례 확인하였다. 19) 이외에도 벨기에, 이 탈리아, 독일 등의 몇몇 국가들에서는 지역 법령에 의해 소정의 경우 학교에서의 히잡 착용을 금지하 는 입법을 시행하고 있다. 20) 최근 유럽의 히잡 금지법들은 새로운 경향을 보이 고 있다. 초기 히잡 금지법들이 학교 영역에서의 히 잡 금지에 한정하고 있던 것에 반하여 2010년대 새 롭게 등장한 법률들은 학교 이외의 일반적인 공공 장소에서의 베일 착용까지 금지하는 것으로 확대되 었다. 이러한 입법의 선두주자로 꼽히는 2010년 프 랑스법의 경우 부르카와 같이 얼굴을 가리는 베일 을 공공장소에서 착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 17) See id. at para )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Leyla Sahin v. Turkey, Application No /98 paras. 32 & 33 (2005). 19) See id at paras ) Details are available at supra note 5 at ; BBC, The Islamic Veil across Europe (July 1, 2014). 64 국제법 동향과 실무 2015, Vol.14, No.3 (통권 제38호)

69 히잡(Hijab)에 관한 유럽에서의 논의 및 우리 사회에 대한 함의 반할 경우 벌금 등 형사벌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1) 또한 2011년 벨기에도 식별이 불가능하도 록 얼굴을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차단하는 베일 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한편,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 또는 7일 이내의 구류를 할 수 있는 형사법조항을 도입하였다. 22) 그리고 스페인 일부 지역, 스위스 일 부 지역, 러시아 일부 지역에서도 얼굴을 가리는 베 일을 착용하고서 공공장소에 출입할 수 없도록 하 는 법률들을 시행하고 있다. 23)24) 3. 히잡 관련 유럽인권재판소 판례 분석 유럽인권재판소(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이하 ECtHR )는 히잡과 관련하여 약 10여개의 판 결을 내렸다. 인권과 기본적 자유 보장을 위한 협 약(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25) 소위 유럽인권협 약(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이하 ECHR )의 해석 법리로 채택하여 온 판단의 여지 21) See Section 1 of Law No. 2010/1192. It says that [n]o one may, in public places, wear clothing that is designed to conceal the face. Details are available at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S.A.S. v. France, Application No /11, para. 27 (July 1, 2014). 22) See Article 563bis of the Criminal Code. It says that [p]erson who, unless otherwise provided by law, appear in a place that is accessible to the public with their faces completely or partially covered or hidden, such as not to be identifiable, shall liable to a fine of between fifteen and twenty-five euros and imprisonment of between one and seven days, or only one of those sanctions. Details are available at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S.A.S. v. France, Application No /11, para. 41 (July 1, 2014). 23) Se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S.A.S. v. France, Application No /11, paras (July 1, 2014); BBC, The Islamic Veil across Europe (July 1, 2014). 24) 유럽 국가들 중 일부는 아직까지 히잡을 금지하는 법률들 을 도입하고 있지는 않지만 국내적으로 찬반 논란이 가열 되고 이에 대한 요구들이 증가하는 상황에 처해 있기도 하다. 대표적으로 영국, 덴마크, 네덜란드 등이 이에 속한 다. 자세한 내용은 supra notes 5 & 6 참조. 25) Se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CETS No.: 005, Rome, 4.XI.1950, adopted on Nov. 11, 1950, entered into force on Sep. 3, (margin of appreciation) 독트린 26) 에 입각하여 재 판소는 현재까지 히잡 금지법을 제정 시행하는 회 원국의 판단을 존중하여 왔다. 이하에서는 히잡과 관련한 재판소의 대표적인 판례인 Sahin v. Turkey, 27) Dogru v. France, 28) 그리고 S.A.S. v. France 29) 를 중 심으로 히잡 금지가 유럽인권협약 및 관련 의정서 가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 및 교육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시한 재판소의 입장을 살펴보겠다. 히잡과 관련한 유럽인권재판소 판결 중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은 바로 2005년에 결정된 Sahin 사건 30) 일 것이다. 1998년 당시 이스탄불대학교에 서 수학하던 신청인은 이슬람식 두건을 착용하였다 는 이유로 학과 과목의 수강 신청이 거부되는 등의 피해를 입자, 31) 유럽인권협약 제9조 32) 가 보장하는 26) 판단의 여지 또는 판단의 재량 독트린이란 유럽인권 협약이 규정한 최소한의 인권기준을 사회적, 문화적, 경 제적 상황에 따라 개별 국가가 이행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이념 하에, 이러한 개별국의 판단은 존중되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고 보고 유럽인권재판소가 판례를 통해 회원국간 합의(European consensus), 비례성의 원 칙(proportionality) 등을 통해 개별국의 재량적 판단을 제 한하여 온 법리를 말한다. 자세한 내용은 Steven Greer, The Margin of Appreciation: Interpretation and Discretion under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5-8 (Council of Europe, 2000), available at DG2/HRFILES/DG2-EN-HRFILES-17(2000).pdf 참조. 27) See supra note 18. 동 판결에서 유럽인권재판소는 학교에 서의 히잡 금지에 관하여 매우 상세한 해석을 제시하고 있다. 28) See supra note ) See supra note ) See supra note ) See id. at paras 히잡 착용으로 수업에 참석하지 못한 것 외에도, 신청인은 동 사건으로 인하여 학교 징계 위원회로부터 한 학기 정학 처분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한 바 있다. 32) Article 9 of the ECHR says that; 1. Everyone has the right to freedom of thought, conscience and religion; this right includes freedom to change his religion or belief and freedom, either alone or in community with others and in public or private, to manifest his religion or belief, in worship, teaching, practice and observance. 2. Freedom to manifest one s religion or beliefs shall be subject only to such limitations as are prescribed by law and are necessary in a democratic society in the interests of public safety, for the protection of public order, health or morals, or for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and freedoms of others. 65

70 논문 및 연구보고서 종교의 자유 및 협약의 제1차 의정서 33) 제2조 34) 가 규정하는 교육권이 침해되었다며 재판소에 제소하 였다. 우선 종교의 자유 침해 여부와 관련하여, 재판 소는 유럽인권협약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에는 종 교적 행사의 자유도 포함되는 것은 물론이지만 이 것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제한될 수 있음을 확인 하였다. 35) 이와 같은 제한의 범위와 형식에 대하여 유럽 사회의 획일적 기준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는 판단의 재량 법리에 따라 개별국의 결정, 즉 동 사건에서 히잡 등의 교내 착용을 금지한 터키의 조치를 기본적으로 존중한다고 판시 36) 하는 한편,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러한 금지 조치가 협약의 해석상 정당한지를 심사하였다. 유럽인권재판소는 국교분리원칙, 평등원칙 및 타인의 권리 존중은 그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민주 주의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보았 다. 37) 게다가 동 사건에서의 조치가 무슬림이 종교 적 행사를 모두 금지시키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외 면적 상징(powerful external symbol) 38) 인 히잡과 같은 종교적 베일을 금지하는 것일 뿐 여타의 종교 적 행사는 허용하는 점, 이슬람식 베일만을 금지시 킨 것이 아니라 차별 없이 종교적 복식을 금지하고 있는 점, 수년 간 그리고 다양한 의사결정 과정과 대화를 통해 도출된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재 판소는 비례의 원칙(proportionality)을 벗어나지 아 니하였다면서, 39) 유럽인권협약상 종교의 자유 침해 33) See the Protocol of th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CETS No. 009, adopted on Mar. 20, 1952, entered into force on May 18, ) Article 2 of the Protocol says that [n]o person shall be denied the right to education. In the exercise of any functions which it assumes in relation to education and to teaching, the State shall respect the right of parents to ensure such education and teaching in conformity with their own religious and philosophical convictions. 35) See supra note 18 at paras ) See id. at paras ) See id. at paras ) See id. at para ) See id. at paras 는 아니라고 선고하였다. 40) 다음으로 교육권 침해 여부와 관련하여, 재판소는 협약상 교육권 보장이 정학 또는 퇴학을 포함한 학생 징계를 금지하는 것 이 아니라는 기존의 판례를 확인하였다. 41) 동시에 종교의 자유에서 논의된 것과 마찬가지로, 즉 목적 의 정당성, 이를 위한 이슬람식 두건 금지의 필요성 및 비례성 요건이 충족된다는 점을 재차 확인하면 서, 42) 유럽인권재판소는 이 사건에서 교육권에 대 한 본질적 침해는 없다고 판결하였다. 43) 프랑스의 히잡 금지 논란과 관련하여 유럽인권재 판소는 2008년 Dogru 사건 44) 을 통해 유럽인권협약 위반이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다. 사실 동 판결은 2004년 프랑스 히잡 금지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은 아니다. 45) 동 사건은 법 제정 이전인 1999년 중등교육과정에 입학한 신청인이 선생님의 요청에 도 불구하고 체육 수업 시간에 두건을 벗길 거부한 데서 비롯되었고, 이로 인해 결국 교육법령이 정하 고 있는 근면 의무(duty of assiduity) 위반 명목으로 퇴학 처분을 받게 되었다. 46) 동 사건 신청인 역시 당국의 이러한 조치가 유럽인권협약 및 관련 의정 40) See id. at para ) See id. at para ) See id. at paras ) See id. at para ) See supra note ) 아래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신청인은 퇴학 조치와 관련하 여 1999년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동년 1월 1심 기각, 2003 년 7월 2심 기각, 2004년 12월 최종심에서 기각되었다. 그 러는 사이 전술한 바와 같이 2004년 3월 프랑스에서는 학 교에서의 히잡을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 및 시행하였으며 신청인은 2005년 유럽인권재판소에 동 사건을 제소한 것 이다. 절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위의 자료 paras 참조. 2004년 프랑스 히잡 금지법과 관련한 판례로는 Aktas v. France (ECtHR, Application No /08, June 30, 2009), Bayrak v. France (ECtHR, Application No /08, June 30, 2009), Jasvir Singh v. France (ECtHR, Application No /08, June 30, 2009) 등이 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동 판결들에서도 히잡 금지 조치가 유럽인권협약 위반이 아 니라는 입장을 견지하였다. 46) See id. at paras 특히 교육법은 학생의 의무로서 학교 에서 근면할 것 그리고 학교 규범과 공동체 생활에 따를 것(assiduity at school and compliance with the rules and community life of the school) 을 포함하고 있다. 관련 자세 한 내용은 paras 참조. 66 국제법 동향과 실무 2015, Vol.14, No.3 (통권 제38호)

71 히잡(Hijab)에 관한 유럽에서의 논의 및 우리 사회에 대한 함의 서가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 그리고 교육권을 침해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47) 그러나 유럽인권재판 소는 Sahin 판결에서의 입장을 견지하였다. 종교의 자유와 관련하여 살펴보자면, 재판소는 학교에서의 종교적 베일 금지가 목적으로 하는 국교분리원칙, 양성 평등, 타인의 권리 존중 및 질서 유지 등은 정 당할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사회에 있어서 필요한 (necessary in a democratic society) 것임을 인정하 였다. 48) 특히 이슬람식 두건의 착용 금지가 체육 수 업과 관련하여 학교에서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취 하여진 것일 뿐 일반적인 종교의 자유 제한이 아니 라는 점, 그리고 징계 절차에 있어서 학생의 이익 보호를 위해 당국이 여러 노력들과 제도적 안전장 치들을 마련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비례성 의 원칙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고 재판소는 판시 하였다. 49) 따라서 동 결정 역시 학교에서의 히잡 금 지가 유럽인권협약 위반이 아니라는 판단이었다. 50) 학교에서의 히잡 금지를 넘어, 일반 공공장소에 서 얼굴을 가리는 베일을 착용하지 못하도록 규정 하여 전 세계적으로 더욱 뜨거운 논쟁을 야기하고 있는 프랑스의 부르카 금지법에 대하여 2014년 S.A.S. 사건 51) 을 통해 유럽인권재판소는 여전히 유럽인권 협약 위반이 아니라고 결정하였다. 프랑스 국적의 신청인은 종교적 신념에서 부르카와 니캅을 착용 하는데, 공공장소에서 얼굴을 가리는 베일을 금지 하는 한편 이를 위반한 경우 징역 및 벌금에 처하도 록 규정한 프랑스법 52) 이 유럽인권협약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 등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제 소한 사건이다. 53) 유럽인권재판소는 동법에 있어 서 공공의 안전(public safety) 그리고 사회생활에 47) See id. at paras. 45 & 79. 교육권 관련 판결 내용은 앞서 본 Sahin 결정 등 기존의 판례를 확인한 정도에 불과하다. 자세한 내용은 paras ) See id. at paras ) See id. at paras ) See id. at para ) See supra note ) See id. 53) See id. at paras , 69, 72 & 74. 서의 최소한의 필요조건에 대한 존중(respect for the minimum requirements of life in society) 또는 함 께 사는 사회(living together) 라는 입법목적의 정당 성을 인정하였다. 54) 그러나 전자와 관련하여 부르 카 금지 조치가 민주 사회에서 필요한(necessary in a democratic society) 것이라고 보지는 않았다. 왜 냐하면 위험 방지를 위해 보안 검사(security check) 나 신분증 사진 등에서 부르카 착용 금지는 그 필요 성이 수긍할만하지만, 동 사건에서의 프랑스법은 공 공장소에서의 부르카 착용을 전반적으로 불허하고 있기 때문이다. 55) 게다가 신청인 역시 공공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즉 신분 검사 등을 위한 경우까지 부르카 착용을 고집하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이다. 56) 하지만 후자에 대하여는 그 필요성을 인정하였다. 자발적이고 규칙적인 안면 가리기(voluntary and systematic concealment to the face in public places) 는 개인간 상호작용(interaction between individuals) 을 통해 회원국이 지향하는 함께 사는 사회(living together) 라는 필요조건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프랑 스의 주장에 대하여 재판소는 이유 있다고 판단하 였다. 57) 더 나아가 비례성의 원칙도 충족된다고 보 았다. 공공장소라는 영역이 광범위하지만, 모든 복 식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고 종교적 함의를 포함하 고 있는 것도 아니라는 점, 벌금 및 수강명령과 같은 54) 프랑스 당국은 동법의 입법목적을 공공의 안전(public safety) 그리고 열린 민주 사회에서 최소한의 가치 존중(respect for the minimum set of values of an open and democratic society) 이라고 제시하였다. 후자에는 남녀평등, 인간의 존엄성 존중(respect for human dignity) 그리고 사회생활 에서의 최소한의 필요조건에 대한 존중(respect for the minimum requirements of life in society) 이 포함된다고 주 장하였다. 그러나 재판소는 남녀평등과 인간의 존엄성 존 중에 대하여는 그 정당성을 부인하였다. 왜냐하면 관련 여성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억압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 문에 남녀평등을 이 사건에서 제시할 수 없다고 보았고, 다원주의가 존중되어야 할 민주주의 사회에서 단순히 히 잡을 착용하는 것만으로 여타의 프랑스인에게 모욕감을 줌으로써 그들의 존엄성을 훼손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 단하였기 때문이다. See id. at paras ) See id. at paras ) See id. at paras. 13 & ) See id. at paras

72 논문 및 연구보고서 낮은 단계의 형사벌로 처분되는 점 등을 고려하였 다. 58) 따라서 재판소는 유럽인권협약 위반이 없다 고 선고하였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럽인권재판소는 종교적 베일을 금지하는 회원국의 조치들을 지지하는 견해 를 10년 넘게 유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확고한 입장 에는 수긍할 수 없는 부분도 있다. 재판소는 판단의 재량 법리에 따라 우선적으로 히잡을 금지하는 회 원국의 입법을 존중하면서 이러한 회원국의 판단이 정당한지를 필요성(necessity) 요건 및 비례성의 원 칙 등을 통해 검토하였다. 우선 학교에서의 히잡 금 지 판례를 되짚어 볼 때 국교분리원칙, 남녀평등 및 타인의 권리와 자유 보장을 추구한다고 하는데, 남 녀평등도 포함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의문이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첫째, 종교적 베일 금지는 대외적 으로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남성의 경우에도 해당이 되기 때문이고 둘째, 그럼에도 불 구하고 남녀차별을 내세운다면 결국 특정 종교를 겨냥한 종교적 차별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며 셋째, S.A.S. 판결에서 유럽 인권재판소가 인정한 바와 같이 관련 여성 스스로 가 하고자 하는 것을 남녀차별이라는 이유로 금지 시키는 것을 정당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다음 으로 재판소는 히잡 금지 조치가 민주주의 사회에서 필요한(necessary)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데, Sahin 사 건에서와 같이 터키 국민 대다수가 무슬림이고 오 랜 역사를 거쳐 이슬람교가 터키의 사회 문화에 끼 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히잡 착용은 타인에게 있어 상당한 압박을 줄 수 있고, 결국 터키가 추구하는 국교분리원칙 및 공화주의원칙에 대한 심각한 위협 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금지 필요성을 인정한 재판 소의 판단은 충분히 공감할 만하다 할 것이다. 그러 나 무슬림이 소수에 불과한 프랑스에서 체육 수업 에, 더 나아가 학교에서 단순히 히잡을 착용하였다 는 것만으로 보건, 안전, 학교 질서 유지 또는 타인 의 권리 및 자유에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결론내리 58) See id. at paras 는 것은 무리일 것이다. 물론 어린 학생들에게 지배 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선생님이 히잡을 착용 하는 경우 59) 와 학생들이 히잡을 착용하는 것과는 구분되어 생각해야 할 것이다. 학생의 히잡 착용 금 지가 필요한 것이라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후술하는 인권위원회의 판단 60) 에서와 같이 금지 조치와 보건 등에 대한 위해의 연관성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 사 유가 존재하여야 할 것이다. 프랑스의 부르카 금지법에 관해 필요성 및 비례성 의 원칙을 충족한다고 판결한 유럽인권재판소의 견 해 역시 의문의 여지가 있다. 재판소는 공공장소에 서 부르카 등 얼굴을 가리는 복식 착용을 일괄적으 로 금지한 2010년 프랑스법이 함께 사는 사회 라 는 취지로 실시되는 것은 타인의 권리 및 자유 존중 측면에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필요한 것이며, 더 나 아가 이러한 금지 및 이의 위반에 대한 형사벌 부과 가 적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대화 및 개인간 상 호작용이 민주주의 사회의 중요한 밑거름이 된다는 점은 분명 타당성이 있으나, 이러한 것이 반드시 공 공장소에서 얼굴을 공개하여야 하는 것으로, 그리 고 그러하지 않으면 타인의 권리 침해라고 귀결하 는 것은 현대 사회의 특성과 부합되지 않는다고 본 다. IT 기술이 발달됨으로 인해 현대 사회는 직접 얼굴을 맞대지 않더라도 자신의 고유 신원(identity) 만으로도 상당 부분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생활방 식으로 발전하고 있다. 또한 현대의 민주주의가 다 원적 민주주의를 지향 61) 하고 있는 바, 사회적 다원 성의 존중은 그 기반으로서 종교적 베일 착용과 같 은 종교적 또는 문화적 관행은 원칙적으로 용인되 어야 할 것이다. 설령 얼굴을 드러내고 사회적 관계 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된다 할지라도 공공장소 모든 영역에서 반드시 얼굴을 공개하도 59)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Dahlab v. Switzerland, Application No /98 (Feb. 15, 2001). 동 판결에서 유 럽인권재판소는 초등학교 선생임의 히잡 착용을 금지한 스위스법이 유럽인권협약 위반이 아니라고 결정하였다. 60) 본 논문 III-1 참조. 61) 예컨대 성낙인, 헌법학 (13판, 2013) 142면; 한수웅, 헌법학 (5판, 2015) 면 참조. 68 국제법 동향과 실무 2015, Vol.14, No.3 (통권 제38호)

73 히잡(Hijab)에 관한 유럽에서의 논의 및 우리 사회에 대한 함의 록 강제하는 것은 지나친 조치라고 여겨진다. 게다 가 재판소는 구체적인 위악을 발생시키는 것도 아 닌 두건의 착용만으로 사회교육명령 또는 소액의 벌금에 처해지는 것은 과도한 것이 아니라고 판시 하였으나, 이러한 조치는 엄연히 형사벌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만 유로의 벌금 형도 함께 규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금지는 결코 적정한 것이라 할 수 없다. 다시 말해 유럽인권협약 위반이 아니라는 유럽인 권재판소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히잡 금지에 관한 유럽 국가들의 입법들은 그 정당성에 대한 의문점 은 그대로이다. 그리하여 유럽적인 인권기준에서 그리고 보편적인 인권규범의 시각에서 히잡 금지 법에 대한 비판이 계속하여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 다. 이하에서는 히잡 금지 논란에 관한 인권위원회 (Human Rights Committee) 그리고 유럽평의회 기 구들의 입장을 살펴보고자 한다. III. 유럽의 히잡 금지에 대한 비판 및 함의 1. 국제인권기구들의 비판 유럽 국가들의 입법적 추세가 히잡에 대한 규제 로 나아가고 있을 뿐더러 유럽인권재판소 역시 이 와 같은 개별국의 조치에 대하여 유럽인권협약 위 반이 없음을 수차례 확인하고 있지만, 여타의 국 제인권기구들은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심각한 우 려를 표명하고 있다. 인권위원회(Human Rights Committee)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이하 ICCPR ) 62) 제18조 63) 에 대한 일반논 62) Se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G.A. Res. 2200A (XXI), U.N. GAOR, 21st Sess., Supp. No.16, U.N.Doc. A/6316, adopted on Dec. 16, 1966, entered into force on Mar. 17, ) 동조는 다음과 같다; 1.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평(general comment) 64) 에서 종교의 자유에는 종교 적 행사의 자유가 포함되는데, 여기에는 특정 복식 또는 두건의 착용(the wearing of distinctive clothing or headcoverings) 65) 도 해당된다고 결정하였다. 위 원회는 종교적 행사의 자유가 법으로 규정되고 공 공의 안전, 질서, 건강, 도덕 또는 타인의 권리와 자 유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if... prescribed by law and... necessary to protect public safety, order, health or morals or the fundamental rights and freedoms of others) 66) 그리고 비례성을 충족하는 경우 제한될 수 있지만 이러한 제한은 엄격히 해석 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67) 이러한 입장 에서 인권위원회는 학교에서의 히잡을 금지하는 2004년 프랑스 금지법이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가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에 대한 위반이라고 판단하였다. 프랑스 국립 고등학 교에 재학 중이던 Birkamjit Singh이 시크교도로서 착용하던 소형 터번인 keski로 인해 결국 퇴학 조치 를 받게 된 것과 관련하여 68) 인권위원회의 개인통 보제도(individual communications)를 통해 구제를 신청하였다. 위원회는 종교적 행사 자유가 제한될 수 있지만 이는 엄격히 해석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 조하면서, 단순히 종교적 베일을 착용하였다는 것 만으로 타인의 권리나 자유 또는 학교 질서에 위협 가진다. 이러한 권리는 스스로 선택하는 종교나 신념을 가지거나 받아들일 자유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 동으로, 공적 또는 사적으로 예배, 의식, 행사 및 선교에 의하여 그의 종교나 신념을 표명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2. 어느 누구도 스스로 선택하는 종교나 신념을 가지거나 받아들일 자유를 침해하게 될 강제를 받지 아니한다. 3. 자신의 종교나 신념을 표명하는 자유는 법률에 규정되 고 공공의 안전, 질서, 공중보건, 도덕 또는 타인의 기본적 권리 및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받 을 수 있다... 64) See Human Rights Committee, General Comment No. 22, CCPR/C/21/Rev.1/Add.4 (Sep. 27, 1993). 65) See id. at para ) See id. at para ) See id. 68) See Human Rights Committee, Communication No. 1852/2008, CCPR/C/106/D/1852/2008 paras & 2.9 (Feb. 4, 2013). 69

74 논문 및 연구보고서 이 된다는 당국의 주장이 설득력이 없다고 보았 다. 69) 구체적인 위험을 야기하는 학생의 행동이 아 니라 단지 종교적 행사에 해당하는 포괄적인 범주 에 속한 행동 때문에 퇴학 조치가 이루어진 것 그리 고 특히, 징계 절차에서 학생에 대한 충분한 보호장 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비례 성의 원칙도 충족하지 못한다면서 동 규약 위반임 을 확인하였다. 70)71) 유럽의 히잡 금지 경향에 대한 비판은 유럽 내 부에서도 만만치 않게 제기되고 있다. 유럽평의회 (Council of Europe)의 인권전문위원(Commissioner for Human Rights)은 부르카 금지와 관한 유럽적 논의에 대하여 무슬림 여성을 해방시키는 것이 아 니라 오히려 유럽 사회에서 더욱 더 배척하며 소 외시키는 것(further exclusion and alienation in European societies) 72) 이라면서 이러한 복식에 대 한 일반적인 금지 입법은 유럽인권협약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강력히 비난하였다. 유럽평의회 의원 총 회(PACE; Parliamentary Assembly of the Council of Europe) 역시 최근 종교적 베일 착용을 금지하는 각국의 입법적 추세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견을 채 택하였다. 의원 총회는 무슬림 집단에서의 여성 차 별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히잡 착용 강제로 인한 여성의 존엄성 및 자유에 대한 위협을 지적하면서 도 그렇다고 하여 종교적 베일 착용의 일반적인 금 69) See id. at paras. 8.3, 8.5 & ) See id. at paras. 8.7 & ) 동 결정에 앞서 2004년 인권위원회는 대학에서 히잡을 금 지한 우즈베키스탄의 조치와 관련하여 결정을 내린 바 있 다. 동 사건에서 위원회는 역시 종교적 행사의 자유는 제 한될 수 있지만, 법에 의해 그리고 필요한 경우일 것이어 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였다. 그런데 동 결정에 있어서 위원회는 우즈베키스탄 당국이 이러한 히잡 금지관련 조 치들이 질서 유지 또는 타인의 권리 보호 등을 위해 필요 한 것인지에 대하여 특별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였다면 서, 따라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 조 위반이라고 판단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Human Rights Committee, Communication No. 931/2000, CCPR/C/82/D/ 931/2000 (Jan. 18, 2005) 참조. 72) See Thomas Hammarberg(Council of Europe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Human Rights in Europe: No Grounds for Complacency 39 (Council of Europe, 2011). 지는 오히려 해당 여성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라고 보았다. 73) 특히 공공의 안전 목적과 같은 특정 의 경우가 아닌 공공장소에서의 일반적인 착용 금 지로 인해 무슬림 여성들이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 는 역효과를 발생시키는 점에 주목하면서 오히려 무슬림 여성들이 교육받을 기회, 근로의 기회를 박 탈당하게 되어 더욱 차별적 지위에 놓이게 되는 문 제점을 우려하였다. 74) 의원 총회는 회원국들에게 종교적 베일 착용의 일반적인 금지를 제도화하지 말 것을 권고 75) 하는 한편, 외부 세계로부터 무슬림 여성을 차단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권리에 대한 인식 제고, 공적 생활에의 참여 기회 확대, 직업 생활을 추구할 공평한 기회 제공 그리 고 사회적 및 경제적 독립을 이룰 수 있는(to raise Muslim women s awareness of their rights, help them to take part in public life and offer them equal opportunities to pursue a professional life and gain social and economic independence) 76) 긍정적인 정 책들을 마련할 것을 요청하였다. 2. 한국 사회에 대한 함의 대한민국 법체계 하에서 모든 사람은 종교적 행 사의 자유를 포함한 종교의 자유를 향유한다. 우리 헌법 77) 제20조 제1항 78) 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동조 제2항 79) 은 국교분리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헌법이 보호하는 종교의 자유에는 종교적 행 사의 자유도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통 73) See PACE, Resolution 1743(2010): Islam, Islamism and Islamophobia in Europe paras. 15 & 16 (June 23, 2010). 74) See id. at para ) See PACE, Recommendation 1927(2010): Islam, Islamism and Islamophobia in Europe para (June 23, 2010). 76) See supra note ) 대한민국 헌법, 헌법 제10호, 개정, 시행 참조. 78) 헌법 제20조 제1항 참조. 동 조항은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라고 정하고 있다. 79) 헌법 제20조 제2항 참조. 동 조항은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 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라고 정하고 있다. 70 국제법 동향과 실무 2015, Vol.14, No.3 (통권 제38호)

75 히잡(Hijab)에 관한 유럽에서의 논의 및 우리 사회에 대한 함의 설 80) 이지만, 이러한 자유가 절대적인 것이 아님은 물론이라 할 것이다. 상대적 기본권으로서의 종교적 행사의 자유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즉 국가 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 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81) 제한될 수 있다. 더 나아가 대한민국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82) 인종차별철폐조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83) 을 가입 또는 비준한바, 84) 동 조약들이 규정하고 있는 보편적 인권으로서의 종교적 자유는 우리 사회에서도 그 법적 규범력을 갖는다. 종교의 자유에 대한 이와 같은 법적 보장에도 불 구하고, 여기에 히잡 착용의 자유까지 포함되는가 에 대하여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우리 교육법제에 따르면 히잡의 착용은 금지될 소지가 충분하다. 초 중등교육법 85) 제8조 제1항 86) 은 학교의 장에게 학 교 규칙을 제 개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 80) 예컨대 성낙인, 앞의 각주 61, 531면; 한수웅, 앞의 각주 61, 면; 정종섭, 헌법학원론 (제7판, 2012) 면 참조. 81) 헌법 제37조 제2항 참조. 동 조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 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82) Se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G.A. Res. 44/25, adopted on Nov. 20, 1989 entered into force on Sep. 2, Article 14 of the CRC provides children s rights to the freedom of religion. 83) Se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G.A. Res (XX), adopted on Dec. 21, 1965, entered into force on Jan. 4, The Convention guarantees the freedom of religion under Article 5 (vii). 84) 대한민국은 1990년 ICCPR을 가입, 1991년 아동권리협약 을 비준, 1978년 인종차별철폐협약을 가입한 바 있다. 자 세한 내용은 참조. 85) 초 중등교육법, 법률 12933호, 개정, 시행 참조. 86) 교육법 제8조 제1항 참조. 동 조항은 학교의 장(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그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를 말한다)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 규칙(이하 학칙 이라 한다)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고 정하고 있다. 며, 동법 시행령 87) 제9조 제1항 제7호 88) 는 학생의 복장 등 용모에 관한 사항을 학교 규칙으로 정하도 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 중 고등학교의 약 95% 이 상의 학교에서 학교 규칙으로 교복 제도를 규정하 고 있으며, 89) 동시에 교복 이외의 복장이나 부착물 착용을 허용하고 있지 아니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 상이다. 따라서 관련 법제를 엄격히 해석 적용하 면 학교에서의 히잡 착용은 금지된다고 말할 수 있 다. 다행히 우리 사회에서 아직까지 히잡 착용 문 제가 법적인 이슈로 부각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향 후 히잡 착용과 관련한 찬반 논란이 우리 사회에서 제기될 가능성은 충분하다. 외국인 귀화 및 국내 거주 외국인 수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90) 우리 사회 의 다원성은 점차 확대되고 있다. 특히 한국에 체 류하는 무슬림은 약 10만 명이며, 한국인 이슬람교 신자는 4만 명이라고 한다. 91) 실제로 대학가에서 는 히잡을 착용하고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을 종 종 볼 수도 있다. 92) 더욱이 우리 사회에서 외국인혐 87) 초 중등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961호, 개정, 시행 참조. 88) 초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7호 참조. 이는 학 생 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두발 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의 사용 및 학교 내 교육 연구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이라고 정하 고 있다. 89) 이혜영, 교복 구매방식 논란!, 소비자는 이렇게 생각한다, 교복 구매방식 개선 방안 정책토론회: 교복값 거품빼기, 어떻게 해야 가능한가? ( ) 23쪽 참조. 또한 교육 부, 보도자료: 2013년 교복 구매현황 조사 결과 발표 ( , Last visit was Aug. 30, 2015) 참조. 90) 귀화자 수는 2000년도에 200명에 불과하였는데, 2009년에 25,044명, 2010년에 16,312명으로 급증하였다. 외국인 거 주자 수는 2005년에 747,467명이었는데 2010년에 1,261,415 명으로 증가하고, 이는 2010년 기준으로 전체 대한민국 인 구의 2.5%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자세한 내용은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Reports submitted by States Parties; Republic of Korea, CERD/C/KOR/15-16 paras. 5-6 (Mar. 2, 2012) 참조. 91) 김필국, [뉴스플러스] 한국 속의 무슬림 IS 아냐 (MBC, ), _14775.html 참조(Last visit was Aug. 30, 2015). 92) 예컨대 김준호, 히잡 두른 UAE대학생 충남대 한국어 캠 프 참가 (연합뉴스, ), 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 71

76 논문 및 연구보고서 오증(Xenophobia)이 확산되고 있으며, 93) 특히 IS의 시리아 침공 이후 이슬람혐오증도 증가하고 있는 바, 94) 히잡 금지 여론이 대두될 수도 있을 것이다. 앞서 검토한 히잡 금지에 관한 국제인권기구들의 판단을 참고할 때, 우리 사회에서의 히잡 금지에 관 한 입법 및 정책적 방향은 다음과 같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 헌법 규정 및 우리가 비준 가입한 국제인권규범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히잡 착용 에 대한 제한은 첫째, 법률로써 규정되어야 할 것이 며 둘째, 국가안보, 질서유지, 공공복리 또는 타인의 권리 자유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허용될 수 있고 셋째, 과잉금지의 원칙을 충족하는 한도에서 만 그 정당성이 용인될 것이다. 특히 히잡 착용에 대한 제한 필요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인권위원회 가 결정한 바와 같이, 히잡 착용이 사회 질서 또는 타인의 권리 등에 실질적으로 위협이 되는 경우에 만 그 제한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볼 것이다. 95) 한 가지 더 참작되어야 할 점은 우리 사회에서 무 슬림이 갖는 소수자적 지위일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우리나라에 서 무슬림의 인구는 10만 명에 불과하고 이들에 대 한 사회적 시각은 곱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최근 ; 홍여진, 금강대, 전교생 참여 화합 한마당 체 육대회 (한국대학신문, ), news/articleview.html?idxno=115367; 정민주, 히잡 쓴 졸 업생, 다른 복장, 같은 기쁨 (데이터뉴스, ), DT= &aID= (Last visit was Aug. 30, 2015). 93) 예컨대 강승연, 외국인범죄자 年 3만명 제노포비아 현 실화되나 (헤럴드경제, ), com/view.php?ud= &md= _BL; 신강문, 시사기획 창 : 외국인 근로자, 공존의 조건 (KBS, ), A&ncd= 참조(Last visit was Aug. 30, 2015). 94) 예컨대 백희준, 불편한 시선으로 보지마세요 우리들은 평 화주의자입니다 (광주일보, ), co.kr/read.php3?aid= ; 이정순, [뉴스 인 바이블] 우리 안의 이슬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국민 일보, ), asp?arcid= &code= 참조(Last visit was Aug. 30, 2015). 95) See supra notes 64 & 68. 한국 사회의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인권 이슈 중 하나 가 바로 인종차별이라는 점을 상기할 때, 96) 관용의 존중과 다양성의 보장(respect for... tolerance... guarantee of diversity) 97) 은 향후 우리 사회의 중요 과제라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히잡 착용을 포 함한 무슬림의 종교적 행사 및 관행에 대한 법 정책 적 용인은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정리하여 보면, 우리의 경우 학교에서 또는 일반 공적 영역에서 히잡 착용의 금지는 매우 제한적인 경우로만 한정되어야 할 것이다. 헌법 및 국제인권 규범뿐만 아니라 초 중등교육법 역시 종교의 자유 를 포함한 학생의 인권 보장 의무를 규정 98) 하고 있 는 점에 주목하여, 동법 및 동법 시행령에 근거한 학교 규칙이 히잡 착용 금지로 해석 적용되지 않도 록 분명히 나타내야 할 것이다. 다만 히잡 착용으로 구체적으로 수업에 지장을 일으키거나 학교질서, 보건, 다른 학생들의 권리 자유 행사에 실질적인 위 협을 발생시키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금지될 수 있 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금지 조치에 대해 불복하여 해당 학생을 징계하는 경우에는 학생 및 학부모에 게 충분한 기회를 부여하는 한편, 관련 법령에서 정 한 절차에 따라 지나치지 않은 정도에 그쳐야 할 것 이다. 공공장소에서의 히잡 착용 금지는 더욱 제한 적인 수준이어야 할 것이다. 국제인권기구들이 공 통적으로 인정하는 바와 같이, 신원 확인 및 안전 검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히잡 착용 금지가 정 당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유럽평의회의 기구들 이 지적한 바와 같이 공공장소에서의 히잡 금지가 96) See e.g. Human Rights Council,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contemporary forms of racism, racial discrimination, xenophobia and related intolerance, Mutuma Ruteere; Republic of Korea, A/HRC/29/46/Add.1 (Apr. 20, 2015);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Concluding Observations; Republic of Korea, CERD/C/ KOR/CO/15-16 (Oct. 23, 2012). 97) See General Assembly of the UN, Resolution of the General Assembly; Promotion of Religious and Cultural Understanding, Harmony and Cooperation, A/RES/60/11 (Nov. 3, 2005). 98) 초 중등교육법 제18조의4 참조. 동조는 학교의 설립자 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 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72 국제법 동향과 실무 2015, Vol.14, No.3 (통권 제38호)

77 히잡(Hijab)에 관한 유럽에서의 논의 및 우리 사회에 대한 함의 야기하는 역효과와 전술한 한국적 특수성을 함께 생각해 볼 때, 히잡 착용이 질서유지, 공공복리 또는 타인의 권리 자유 보호에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위 협에 연관이 되지 않는 한 그 착용을 일반적으로 금 지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IV. 결어 최근 유럽 사회에서는 히잡 착용 금지 여부에 대 한 찬반여론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프랑스를 중심으로 학교에서의 종교적 두건의 착용을 금지하 는 법률이 제정 시행되었고, 이러한 금지는 점차 그 적용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프랑스 및 벨기에 등은 공공장소에서 부르카와 같 이 얼굴을 가리는 복식의 착용을 금지하는 법제를 운용함으로써 학생 및 학교의 영역을 넘어서 일반 인 및 공공장소에서의 일반적 금지로 강화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입법례는 주변국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유럽인권 재판소는 히잡을 금지하는 회원국의 법률들과 관련 하여 유럽인권협약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을 변함없 이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유럽 사회의 이러한 경향 은 유럽 내부에서, 그리고 보편적 인권보호 메커니 즘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의원 총회 등 유럽 평의회의 기구들은 회원국으로 하여금 히잡 금지 조치를 하지 말도록 권고하고 있고, 인권위원회는 일반의견 및 개인 통보절차와 관련된 결정을 통해 히잡 금지가 국제인권규범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음 을 경고하고 있다. 히잡 금지에 관한 이러한 국제 사회의 대립적 시 각은 히잡 문제에 대한 우리의 접근 방법을 설정함 에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 교육법제 및 무슬 림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 등을 고려할 때, 인권 존중 에 관한 숙려 없이 히잡 착용을 무분별하게 금지시 킬 우려도 있다. 그러나 주지하여야 할 점은 우리 헌법 및 대한민국이 가입 비준하고 있는 국제인권 조약에 의거, 우리 사회에서 히잡의 착용은 원칙적 으로 보장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는 제한될 수 있지만 법률로써, 국가안보 또는 질서유지 등 소 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과잉금지원칙이 충족 될 수 있는 범위 한에서 제한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러한 요건들에 따라 히잡 착용 금지가 정당한지 여 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유럽에서의 논의를 통한 교 훈들, 그리고 소수자인 무슬림에 대한 인권 보호 필 요성을 참작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학교에서의 히잡 착용은 학교 질서 또는 다른 학생들의 권리 자 유 행사에 실질적인 위협이 있는 경우 외에 금지되 어서는 안 될 것이며, 금지 조치 위반으로 징계되는 경우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충분한 법적 보호장치 들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공공장소에서 의 히잡 금지와 관련하여서는 신원 확인 또는 안전 점검 이외의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인 착용 금지 는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73

78 논문 및 연구보고서 유럽고문방지협약상 고문 의 개념 정 호 수 (경북대학교 강사) I. 들어가는 말 고문은 최고의 보편적 가치인 인간의 존엄과 가치 를 침해하는 사악한 범죄이다. 또한 이는 어떤 이유 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비열한 수단에 불과하다. 고 문은 인류역사에 있어서 합법적으로 자행되어 왔고 지금은 불법적으로 자행되고 있다. 국가는 인간의 존엄성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범죄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살 권리를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 고문 은 인간의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을 파괴하는 행위 이며, 우리 사회를 비인간화시키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오늘날 인권에 관한 대부분의 국제적 문서는 고문 및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을 금지하 고 있다. 국제인권법적인 차원에서는 제2차 세계대 전 이후 세계인권선언뿐만 아니라 인권에 관한 세 계적, 지역적 조약 및 UN총회의 결의 등 각종 국제 문서가 고문금지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더 이상 고 문은 국가관할권내의 문제가 아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고문 및 비인도적 또는 굴욕 적인 대우 또는 처벌의 금지가 인류공통의 과제라 는 이념 하에서 고문행위를 금지하는 상당수의 국 제문서가 채택되어 왔다. 고문을 금지하는 국제문 서는 1948년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제5조 1), 1949년 제네바협약(Geneva Conventions) 2) 공통 제3조 1항 a호 3) 및 c호 4), ) 제5조 : 누구도 고문 또는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모욕적인 취급 또는 형벌을 받지 않는다. 년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ICCPR 혹 은 자유권규약) 제7조 5) 및 제10조 1항 6), 1987년 발 효한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 또는 굴욕 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고문방지협 약), 1950년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보호를 위한 유 럽협약(European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유럽인 권협약) 제3조 7), 1969년 미주인권협약(Americ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제5조 2항 8), 1981년 2) 전쟁으로 인한 희생자 보호를 위하여 년의 제 네바에서 체결된 일련의 국제조약으로 육전에 있어서의 군대의 부상자 및 병자의 상태 개선에 관한 1949년 8월 12 일자 제네바 협약(제1협약), 해상에 있어서의 군대의 부 상자, 병자 및 조난자의 상태 개선에 관한 1949년 8월 12일 자 제네바 협약(제2협약), 포로의 대우에 관한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 협약(제3협약), 전시에 있어서의 민간인 보호에 관한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 협약(제4협약) 을 말한다. 3) 제3조 1항 a호 : 생명 및 신체에 대한 폭행, 특히 모든 종류의 살인, 상해, 학대 및 고문. 4) 제3조 1항 c호 :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침해, 특히 모욕적이 고 치욕적인 대우. 5) 제7조 : 어느 누구도 고문 또는 잔혹한, 비인도적 또는 굴욕 적인 취급 또는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 특히 누구든지 자신 의 자유로운 동의 없이 의학적 또는 과학적 실험을 받지 아니한다. 6) 제10조 1항 :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사람은 인도적으로 또한 인간의 고유한 존엄성을 존중하여 취급된다. 7) 제3조 : 어느 누구도 고문,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인 취급이 나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 8) 제5조 2항 : 어느 누구도 고문이나 잔혹한, 비인도적 또는 모욕적인 형벌 또는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자유를 박탈당 74 국제법 동향과 실무 2015, Vol.14, No.3 (통권 제38호)

79 유럽고문방지협약상 고문 의 개념 인간과 인민의 권리에 관한 아프리카 헌장(African Charter on Human and Peoples Rights, 아프리카인 권헌장) 제5조 9), 1985년 고문 방지 및 처벌에 관한 미주협약(Inter-America Convention to Prevent and Punish Torture, 미주고문방지협약), 1987년 고문 및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인 대우 또는 처벌을 위한 유 럽협약(European Convention for the Prevention of Torture and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유럽고문방지협약), 1981년 이슬람인 권선언(Islamic Declaration of Human Rights) 제7 조 10) 등에 나타나 있다. 고문금지규범이 국제인권문서에 규정되어 있다 는 사실은 지금도 고문이 자행되고 있다는 반증이 다. 그 동안 고문의 개념 및 그 금지에 관한 기준이 국제적 국내적으로 설정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 직도 고문이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은 불가피하게 고문금지규범과 실제관행간의 괴리로 나타났다. 우리 헌법 제12조 2항에서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라고 하여 고문의 금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동조 7항과 형사소송법 제 309조는 고문 등에 의하여 임의성에 의심이 있는 자백의 증거능력을 제한하고 있다. 그 밖에도 형법 (제125조), 국가인권위원회법(제19조 2항) 등에서 도 고문 관련 규정을 두고 있으며, 1998년 이후 인 권상황이 현저히 개선되었고, 따라서 현재에는 별 다른 인권문제가 없으며, 간혹 고문범죄행위가 발 생하여도 이는 예외적인 경우에 불과하다는 입장에 서 국가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 한 모든 사람은 인간 고유의 존엄성을 존중받으면서 처우 되어야 한다. 9) 제5조 : 모든 개인은 인간으로서의 고유한 존엄성을 존중받 으며, 자신의 법적 지위를 인정받을 권리를 가진다. 인간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착취와 모욕, 특히 노예제도, 노예무역, 고문, 잔혹한,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인 형벌과 처우는 금지 된다. 10) 제7조 : No person shall be subjected to torture in mind or body, or degraded, or threatened with injury either to himself or to anyone related to or held dear by him, or forcibly made to confess to the commission of a crime, or forced to consent to an act which is injurious to his interests. 고 고문방지를 규정한 헌법이나 형사소송법 규정은 그동안 군부독재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폭력적 수단 으로, 분단 상황을 이용하여 정권에 저항하는 세력 에게는 가혹한 고문을 가하는 수단으로써 한낱 종 이조각에 지나지 않는다 11) 는 비난을 받아 왔으며, 그 동안 대한민국 정부가 인권상황의 개선을 위하 여 나름의 노력을 하여 왔고, 그에 대한 상당한 진전 이 있었지만 대한민국 정부가 고문방지협약에 따른 인권보장과 보호 의무를 다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 렵다. 특히, 그 동안 정부는 고문방지를 위한 많은 제도들을 발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수사 기관에서 가장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서울중앙 지방검찰청 조사실에서 고문에 의한 사망사건까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그러한 제도들이 다분히 형식 에 그쳤다는 비판 12) 을 받고 있다. 이 글에서는 먼저 유럽고문방지협약에 대해 개관 을 하고, 유럽고문방지협약의 실시기관인 유럽고문 방지위원회에 의해 고문 및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 인 대우나 처벌 그리고 학대의 개념에 대해 알아본 다. 또한 유럽고문방지협약과 유럽인권재판소의 관 계를 알아보고자 한다. 끝으로 유럽고문방지협약상 고문의 개념에 관한 국내법 규정의 도입 방식에 대 해 검토하고자 한다. II. 유럽고문방지협약 유럽평의회는 1987년 11월 26일 유럽인권협약 제3조에 근거하여 유럽고문방지협약을 채택하였다. 유럽고문방지협약은 실시기관으로서 고문 및 비인 도적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를 위한 유 11) 한국인권단체협의회 외 12개 단체, 고문 기타 잔혹한, 비 인도적 또는 굴욕적 처우나 형벌금지협약 제19조에 따른 대한민국 정부의 보고서에 대한 대한민국 인권단체의 반 박보고서, , 제2항. 1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외 34개 단체, 고문과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에 관한 협약에 따라 제출한 대한민국의 제2차 정부정기보고서에 대한 민간단체 반박보고서, , 제2항. 75

80 논문 및 연구보고서 럽위원회 (European Committee for the Prevention of Torture and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이하 유럽고문방지위원회 라고 한다) 를 두었다. 유럽고문방지위원회는 1989년 11월 그 활동을 시작하였다. 유럽고문방지위원회의 기능은 유럽평의회의 인권시스템 중에서 사법적 기구인 유 럽인권재판소(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와 함께 고문과 관련한 비사법적기구로서 활동하게 되 었다. 한편, 유럽고문방지위원회는 유럽인권협약 제 3조를 기초로 활동은 하지만, 법적인 해석은 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유럽고문방지위원회는 체약국 의 구금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또는 특별방문을 통 해 고문 등을 판단한다. 유럽고문방지협약은 5장 22개 조문, 부속서로 구 성되어 있다. 제1장은 유럽고문방지위원회의 설치, 조약 당사국의 방문허가 의무 및 유럽고문방지위원 회와 당사국의 협력의무, 제2장 유럽고문방지위원 회의 구성, 제3장 유럽고문방지위원회의 활동 및 제 4장 통고처의 통보, 위원의 특권 및 면제, 다른 법규 및 협약과의 관계, 제5장 일반규정으로 구성되고, 부속서는 위원의 특권과 면제를 규정하고 있다. 또 한 유럽고문방지협약을 개정하는 두 개의 의정서가 채택되었다. 유럽고문방지협약은 주로 유럽고문방 지협약의 실시기관인 유럽고문방지위원회에 대하 여 규정하고 있다. 1. 유럽고문방지협약의 목적 박탈당한 사람의 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 유럽고문방지협약의 적용조건 유럽고문방지협약 제21조에서 이 협약의 규정 에 관하여 어떠한 유보도 할 수 없다 고 규정함으 로써 유럽고문방지협약은 평시뿐만 아니라 긴급사 태에서도 적용된다. 그러나 유럽고문방지협약 제9 조 1항은 예외적인 상황 하에서 관계당사국의 권 한 있는 기관은 위원회에 의하여 제안된 시기 또는 특정장소에 대한 방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고 규정함으로써 유럽고문방지협약의 적용을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예외적인 경우 13) 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유럽고문방지협약 제17조 3항 14) 의 규정에 의해, 무력분쟁 시 방문의 실행에는 일정한 제약이 수반된다. 즉 국제적 및 국내적 무력분쟁 시에는 제 네바협약이 우선 적용되고, 국제적십자에 의한 방 문이 우선한다. 그러나 위원회는 비국제적 분쟁의 경우에 있어서 국제적십자가 정식 또는 정기적으 로 방문하지 않는 특정의 장소에 대해 방문을 실행 한다. 15) 평시에 국제적십자가 특정국의 구금시설을 방문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유럽고문방지협약 제17조 3 항에서도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유럽고문방 지위원회는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의 이익 등을 고 유럽고문방지협약은 고문의 예방 을 그 목적으 로 하고 있다. 유럽고문방지협약 제1조는 방문이 라는 방법에 의하여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의 대우 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고문, 비인도적 및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로부터의 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즉 구금시설 방문제도를 기본으로 유럽고문방지협약의 실시기 구인 유럽고문방지위원회를 설치하여 고문, 비인 도적 및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에 대응하고, 자유를 13) 유럽고문방지협약 제9조 1항 2문에서 국방, 공공안전, 자 유를 박탈당한 사람의 거주지에서의 심각한 무질서 상태,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의 의학상의 상태, 중대한 범죄에 관 한 긴급신문이 진행 중인 경우 로 규정하고 있다. 14) 제17조 3항 : The Committee shall not visit places which representatives or delegates of Protecting Powers or the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effectively visit on a regular basis by virtue of the Geneva Conventions of 12 August 1949 and the Additional Protocols of 8 June 1977 thereto. 15) Council of Europe, Explanatory Report, European Convention for the Prevention of Torture and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ETS no.126), 12 March 1997, para 국제법 동향과 실무 2015, Vol.14, No.3 (통권 제38호)

81 유럽고문방지협약상 고문 의 개념 려하여 대응을 결정한다. 16) 3. 유럽고문방지협약의 인적 적용대상 유럽고문방지협약은 인적 적용대상을 자유를 박 탈당한 사람 으로 규정하고 있다. 17) 자유를 박탈당 한 사람은 합법적 및 비합법적 인 자유의 박탈을 불문한다. 18) 유럽고문방지협약상 구금시설에 대한 별도의 규 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구금시설은 공적기관 뿐만 아니라 사적기관도 포함된다. 유럽고문방지위 원회의 방문은 자유를 박탈당하는 구금시설로 교도 소 및 경찰유치장, 출입국관리소의 외국인의 수용 시설뿐만 아니라 정신요양시설, 군 구치시설 등에 유치되어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도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다. 19) 또한 입국이 거 부되거나 공항의 출입국관리소 시설에 구금된 사람 들도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으로 보고 있다. 20) III. 유럽고문방지협약상의 고문 유럽고문방지협약은 고문 및 비인도적 또는 굴 욕적인 대우 또는 처벌에 관한 어떠한 실체적 규 정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유럽고문방지위 원회는 구금시설에 대한 방문을 통해 유럽고문방 지협약의 이념에 기초한 특징적인 판단을 내리고 있다. 16) Council of Europe, Explanatory Report, European Convention for the Prevention of Torture and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ETS no.126), 12 March 1997, para ) 유럽고문방지협약 제1조 2문. 18) Council of Europe, Explanatory Report, European Convention for the Prevention of Torture and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ETS no.126), 12 March 1997, para ) lbid, para ) lbid, paras 고문 1) 고문의 인정 유럽고문방지협약에서 금지하고 있는 고문 및 비 인도적 또는 굴욕적인 대우 또는 처벌은 각각의 조 문에서 달리 표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럽인권 협약 제3조 등의 각종의 국제문서에 나타난 일반적 인 국제기준과 동일하다. 21) 또한 유럽고문방지위원 회는 고문이 신체적 혹은 심리적인 학대행위 또는 그 모두를 포함하는 개념이라는 것을 그 실행에서 시사하고 있다. 22) 고문은 대부분 경찰서, 유치장 및 교도소 등의 경 찰 및 구금시설에서 자행되고 있다. 유럽고문방지 위원회에 의해 고문으로 인정된 예로는 남자 성기 의 압박, 잠 안 재우기, 장시간 세우기, 전기쇼크, 발바닥의 체벌, 공중 매달기, 가스 마스크 등을 이용 한 강제적 질식, 기구를 사용한 장시간의 구타, 비닐 봉지를 이용한 강제적 실시, 머리를 물에 넣는 행위, 경찰봉 또는 전화번호부 등의 무거운 물체를 이용 한 구타 등 또는 이들이 함께 사용된 경우에 대하여 고문으로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명백한 고문 인정 사례에서도 학대 행위에 대한 가혹함의 정도 및 학대행위가 각각 하 나씩 고문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 혹은 복수의 행위 가 고문에 이른다고 판단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는 명확하지 않다. 유럽고문방지위원회에 의해 고문으로 인정된 사 례에는 일반적으로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을 진정시 키기 위하여,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으로부터 자백 또는 정보를 이끌어내기 위하여, 굴욕을 주기 위하 여, 협박을 하는 목적성 및 고의성이 존재한다. 따라 서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에 대하여 무의식적으로 또는 우연히 심각한 고통을 발생시키는 경우는 고 문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21) lbid, para ) Rod Morgan and Malcolm D. Evans, Combating Torture in Europe, Council of Europe Publishing, 2001, p

82 논문 및 연구보고서 2) 고문을 인정하기 위한 필요조건 유럽고문방지위원회가 신체적 및 심리적 고문을 인정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당해 학대행위에 목적이 존재할 것, 둘 째 학대행위에 고의가 존재할 것, 셋째 가해진 학대 의 방법에 어떤 특이성 또는 특징, 즉 특수한 기술 또는 기구 사용의 존재를 내포하고 있다. 고문과 가혹한 학대를 최종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고통의 정도 및 제소된 행위가 폭넓게 알려진 학대 행위의 여부이다. 유럽고문방지위원회는 위의 세 가지 기준에 근거하여 제소된 학대에 대해 고통의 정도를 심사하고, 의학적인 증거 및 청원을 제기한 자의 진술의 일관성을 통해 청원의 신뢰성을 검증 한 이후 최종적으로 판단을 내린다. 3) 고문 인정의 제한 유럽고문방지위원회가 고문의 인정을 제한적으 로 하는 이유는 두 가지 측면에서 찾아볼 수 있다. 첫째, 유럽고문방지위원회 및 체약국 사이의 관계 이고, 둘째, 유럽고문방지위원회와 유럽인권재판소 와의 관계이다. 첫째 요인으로 유럽고문방지위원회와 체약국 사 이의 관계는 국제인권법에서 사용하는 고문이라고 하는 용어의 지위이다. 고문이라고 하는 용어에는 잔혹한 형태의 비인도 적 또는 굴욕적인 대우에 대하여 특별한 오명을 주 는 표현이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볼 때 유럽고문 방지협약의 각 체약국이 불명예에 따라 고문이라는 용어의 인정에 대하여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고문이라고 하는 용어의 적 용이 체약국의 지위를 훼손하기 때문에 고문이라고 하는 용어의 인정에는 자연히 신중한 측면이 있다. 둘째 요인인 유럽고문방지위원회와 유럽인권재 판소와의 관계에서, 유럽고문방지위원회의 판단은 사실상 유럽인권재판소의 판례를 고려하고 참조한 다. 즉 유럽인권재판소가 채택하는 고문이라는 용 어의 제한적인 사용으로 인하여 유럽고문방지위원 회 또한 고문의 인정을 제한적으로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4) 고문 개념의 국제기준과의 관계 유럽고문방지위원회가 인정한 고문의 개념은 다 른 국제기준 및 실행과 비교하여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가이다. 고문 개념을 해석하는 다른 국제인 권문서인 유럽인권협약, 고문방지협약 및 자유권규 약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유럽인권협약과 관련하여 유럽고문방지위 원회의 고문 인정의 전제조건은 Greek 사건에서 유 럽인권위원회 23) 가 정의한 고문을 인정하기 위한 세 가지 기준, 즉 고통의 정도, 명확한 고의의 존재 및 한정된 목적에 일치한다. 24) 유럽인권협약 제3조 위 반 인정에 따른 일반적인 기준은 학대의 결과, 가혹 한 신체적 및 심리적 고통 또는 그 중 하나가 야기되 는 것, 당해 학대가 고의로 행해지는 것, 그리고 마 지막으로 유럽인권재판소에 소를 제기한 자에 가해 진 학대행위에 대하여 자백 또는 정보를 이끌어 내 거나 혹은 그를 협박할 목적성이 있는 것, 즉 합목적 성의 존재를 들고 있다. 25) 둘째, 고문방지협약도 유럽인권재판소와 유사한 기준을 채용하고 있다. 고문방지협약 제1조에서 고문이라 함은 공무원이나 그 밖의 공무수행자가 직접 또는 이러한 자의 교사 동의 묵인 아래, 어떤 개인이나 제3자로부터 정보나 자백을 얻어내기 위 한 목적으로, 개인이나 제3자가 실행하였거나 실행 한 혐의가 있는 행위에 대하여 처벌을 하기 위한 목 적으로, 개인이나 제3자를 협박 강요할 목적으로, 또는 모든 종류의 차별에 기초한 이유로, 개인에게 고의로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 23) 유럽인권협약 제11의정서에 의해 유럽인권위원회의 임무 는 유럽인권재판소로 통합되었다. 24) ECtHR, 12 Yearbook of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The Greek Case; Denmark v. Greece, App. No. 3321/67, Norway v. Greece, App. No. 3322/67, Sweden v. Greece, App. No. 3323/67, The Netherlands v. Greece, App. No. 3344/67, p. 186, para ) lbid. 78 국제법 동향과 실무 2015, Vol.14, No.3 (통권 제38호)

83 유럽고문방지협약상 고문 의 개념 를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 정의에서 고문의 조건은 첫째, 당해 행위가 극심한 고통을 고의로 주 거나, 둘째 당해 행위의 실행에 일정한 목적 또는 동기가 존재할 것, 셋째 당해 행위에 공무원 또는 공무수행자가 관여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다. 유럽 고문방지협약의 적용의 대상이 되는 자유의 박탈 에는 공공의 결정이 관여하고 있는 것이 요건이기 때문에 간접적인 공무원의 관여라고 하는 점에서 유럽고문방지위원회의 기준은 고문방지협약이 정 한 세 가지 요건에 합치한다고 할 수 있다. 26) 셋째, 자유권협약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문 은 유럽고문방지위원회가 사용하는 고문과 같이 심 리적 및 신체적 고문을 함께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7) 그러나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견해의 대 부분은 사안을 열거하고, 당해 사실이 제7조에 위반 된다고 인정하는 기술에 그칠 뿐이다. 자유권규약 위원회의 사례들을 볼 때, 고문으로 인정되기 위한 조건에는 특정 대우의 종류, 목적 및 문제가 되는 행위의 가혹함의 세 가지로 분석할 수 있다. 즉 자유 권규약위원회의 이 세 가지 조건은 기본적으로 고 문방지협약의 규정 및 유럽인권재판소의 판례와 비 슷하고, 유럽고문방지위원회가 정한 기준과도 비슷 하다고 할 수 있다. 유럽고문방지위원회의 판단기준은 주요한 국제 기준의 고문 인정과 일치한다. 고문이라는 용어를 유럽고문방지위원회가 명확하게 제한적으로 사용 하고 있는 상황도 유럽고문방지위원회가 고문의 인 정에 관하여 다른 국제기준을 검토하고 판단을 내 리는 것으로 보인다. 2.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 유럽고문방지협약상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인 대 우나 처벌 이 유럽인권협약 제3조에서의 비인도적 26) 村 上 正 直, 拷 問 等 禁 止 条 約 が 定 める 拷 問 の 定 義 につい て, 阪 大 法 学 第 137 号, 1986 年, 148 頁. 27) 芹 田 健 太 郎 内 外 人 平 等 原 則 と 品 位 を 傷 っける 取 扱 い の 禁 止, ジュリスト, 826 号, 有 斐 閣, 1984 年, 30 頁.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 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유럽인권재판소는 유럽인권협약 제3조의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인 이라는 용어가 고문에 미치지 않는 정도의 신체적 혹은 심리적 학 대 에 적용된다고 판단하였다. 1) 비인도적 대우나 형벌 및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구분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은 비인도적 대우나 형벌과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로 구분되고, 각각 인정되고 있다. (1) 비인도적 대우나 처벌 유럽고문방지위원회가 비인도적 대우나 처벌로 인정한 예로는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의 이송시설에 서 과밀상태, 채광 및 조명의 정도, 환기 상태의 열 악, 오염의 정도 및 시설의 보수가 만족되지 않은 상태 및 비좁고, 어둡고 환기상태가 좋지 않은 독방 에서의 감금 및 열악한 물품의 공급 상태 및 실외활 동을 허가하지 않은 상태를 들고 있다. 28) (2)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인정 사례는 비인도적 대 우나 처벌에 비하여 그 수가 많다.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예로는 마취제의 투약 없는 전기충격요법, 공무원에 의한 성적 학대, 여성 특유의 요구의 불충 족 상태, 필요한 위생설비 및 공중위생의 결여, 알콜 중독자의 대우, 수용자의 삭발 등이 있다. 2) 비인도적 대우나 처벌 및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상호관계 비인도적 대우 또는 처벌 및 굴욕적인 대우 또는 28) Council of Europe, Report on the visit to Greece by the CPT from 14 to 26 March 1993, CPT/Inf (94) 20[EN], para. 76; Council of Europe, Report on the visit to Bulgaria by the CPT from 26 March to 7 April 1995, CPT/Inf (97) 1 [EN] (Part l), paras

84 논문 및 연구보고서 처벌이 나타내는 가혹함의 정도에는 엄격하지는 않 지만 강약의 차이가 있다. 즉 비인도적 대우 또는 처벌은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보다도 가혹함이 강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29) 유럽고문방지위원회가 말하는 비인도적 대우나 처벌은 일반적으로 굴욕적 인 대우나 처벌보다 그 이상의 가혹함이 존재한다 고 보고 있다. 3)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인정 기준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인정기준 에 대하여는 아직 명확하지 않은 점이 있다. 예를 들어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에 관한 청원이 심사 또는 인정되기 위한 절차적 요건으로 일정한 국내구제완료가 요청되는지 명확하지 않다. 즉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인정에 관하여는 피해를 입은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에 의 한 국내구제완료의 문제를 유럽고문방지위원회가 독자적으로 판단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유럽고 문방지위원회 위원의 판단에 의존할 가능성이 있다 는 것이다. 또한 위에서 언급한 고문의 인정 조건과 달리 비 인도적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인정 사례에 서는 고의의 존재가 너무 불명확하다. 그렇다면 유 럽고문방지위원회는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인 대우 나 처벌의 인정 시에 고문과는 달리 고의의 존재를 기본적인 인정요건으로 두지 않는가가 의문이다. 이에 대하여 유럽고문방지위원회가 참고하는 유럽 인권재판소의 선례를 고찰하여 의문을 해소하고자 한다. 우선 V. v. U.K. 사건 30) 에서는 문제가 된 대우 에서 피해자에 굴욕을 주어 그의 품위를 훼손할 의 도가 없다는 점은 고려 가치가 있지만, 그와 같은 29) Council of Europe, Explanatory Report, European Convention for the Prevention of Torture and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ETS no.126), 12 March 1997, para ) ECtHR, V. v. the United Kingdom [GC], App. No /94, ECHR 1999-IX, 1994, para. 71. 목적의 결여가 유럽인권협약 제3조 위반이 되지 않 는다는 결정적인 요소는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Raninen v. Finland 사건 31) 에서도 유럽인권재 판소는 유럽인권협약 제3조가 말하는 굴욕적인 대 우의 인정 요건은 그 사람의 품위를 훼손하거나 굴 욕을 줄 목적의 유무에 관계없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유럽고문방지위원회가 참고하는 유럽 인권재판소 판례의 태도를 볼 때, 비인도적 또는 굴 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인정은 고의의 존재와 무관 하다고 할 수 있다. 3. 학대 학대 라는 용어는 유럽고문방지협약의 규정에는 나오지 않지만, 유럽고문방지위원회는 학대라는 용 어를 사용하고 있다. 즉 유럽고문방지위원회는 구 금시설에서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의 학대 청원에 대하여 당해 사항이 학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 단해 왔다. 유럽인권재판소가 학대를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 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유럽고문방지위 원회는 유럽인권재판소의 판례를 참고하여 학대를 판단하기 때문이다. 유럽인권재판소는 학대를 유럽인권협약 제3조 위반 중에서 가혹한 정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보아 야 한다 고 하고 있다. 32) 그리고 이러한 가혹함의 정도는 문제가 된 사항의 존속기간이나 피해자에 대한 신체적 및 심리적 영향의 정도, 경우에 따라서 는 피해자의 성별, 연령 및 건강상태 등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유럽고문방지위원회는 개별보고서에서 고문 및 비인도적 대우 또는 처벌이라는 항목에서 학대라는 용어를 폭넓게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학대의 표현 31) ECtHR, Raninen v. Finland, Judgment of 16 December 1997, App. No /92, Reports of Judgments and Decisions, 1997, para ) ECtHR, Peers v. Greece, Judgment of 19 April 2001, No /95, para. 67. Ireland v. United Kingdom, op. cit., para 국제법 동향과 실무 2015, Vol.14, No.3 (통권 제38호)

85 유럽고문방지협약상 고문 의 개념 의 형태로 볼 때, 일반적으로 학대가 되는 행위에 있어서의 가혹함은 고문,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인정에서 요구되는 가혹함보다도 낮 은 정도를 말한다고 생각한다. 즉 유럽고문방지협 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든 용어 중 최하위의 개념 으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1) 가혹한 학대 유럽고문방지위원회는 학대 중 가혹한 학대 (severe ill-treatment)라는 용어는 고문이라는 용어 와 통상 병기하여 사용하고 있다. 33) 가혹한 학대는 일반적인 학대의 개념과는 달리, 고문에 준하는 학 대 또는 고문보다 약간 미약한 정도의 학대를 나타 내기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2) 신체적 학대 유럽고문방지위원회는 체포, 강제퇴거 집행 및 신 체의 제압 등에 따른 필요한 최소한의 강제력의 행 사는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정도를 초과한 과도 한 강제력의 행사는 신체적인 학대로 보고 있다. 34) 유럽고문방지위원회가 말하는 신체적 학대에는 교 도관 등의 공무원에 의해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에 대한 폭력행위뿐만 아니라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들 사이의 폭력행위 35) 및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의 자 살을 포함한 자해행위 36) 도 포함된다. 신체적 학대 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본보기를 위하여 33) Council of Europe, Report on the visit to Bulgaria by the CPT from 25 April to 7 May 1999, CPT/Inf (2002) 1, para. 14, Report on the visit to Spain by the CPT from 1 to 12 April 1991, CPT/Inf (96) 9 [EN] (Part 1), para ) Council of Europe, Report on the visit to Slovenia by the CPT from 16 to 27 September 2001, CPT/Inf (2002) 36, para. 54, 7th General Report on the CPT s activities, CPT/Inf (97) 10 [EN], para. 36, Report on the visit to Hungary by the CPT from 1 to 14 November 1994, CPT/Inf (96) 5 [EN] (Part 1), para ) Council of Europe, Report on the visit to Portugal by the CPT from 20 to 24 October 1996, CPT/Inf (98) 1 [EN], para ) Council of Europe, Report on the visit to Iceland by the CPT from 29 March to 6 April 1998, CPT/Inf (99) 1 [EN], para. 45. 또는 진술 혹은 정보를 이끌어내기 위한 목적의 존 재를 필요로 한다. 37) 3) 심리적 학대 유럽고문방지위원회는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의 신체를 직접적으로 학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신 적인 충격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심리적 학대 를 구별하고 있다. 심리적 학대의 한 예로는 심문 중의 구금자에 대하여 눈을 가리는 조치가 있다. 38) 이에 대하여 제12차 유럽고문방지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일반보고서 에서 구금시설에서 억류 또는 심 문의 과정에서 구금자의 눈을 가리는 것은 신체적 학대는 아니지만, 억압적 행위(oppressive conduct) 에 해당하고, 구금자에 대한 그와 같은 조치의 효 과는 종종 심리적 학대에 도달한다 고 기술하고 있다. 39) 심리적 학대의 예로는 미결수의 수용 중에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 또는 그 가족을 공격의 표적으로 협 박, 석방을 조건으로 경찰에 정보를 제공하도록 강 요하는 등의 부적절할 제안, 폭언이나 고성, 여성 구 금자에 대한 성적 폭언 및 책상을 두드리는 등의 위 협적인 행위 등이 있다. 심리적 학대는 주로 구금자 의 심문 과정에서 나타나고, 행위의 주체는 공무원 이다. 4) 그 밖의 학대 유럽고문방지위원회는 수용하기 어려운 대우 (unacceptable treatment), 또는 단순히 not acceptable 과 같은 말로 명확히 표시되지 않을 수 있다 라는 표현을 종종 사용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수용하 37) Council of Europe, Report on the visit to Ukraine by the CPT from 10 to 26 September 2000, CPT/Inf (2002) 23, para ) Council of Europe, Report on the visit to Spain by the CPT from 17 to 18 January 1997, CPT/Inf (2000) 3 [EN], paras , Report on the visit to Spain by the CPT from 10 to 14 June 1994, CPT/Inf (96) 9 [EN] (Part 3), para ) Council of Europe, 12th General Report on the CPT s activities, CPT/Inf (2002) 15, 2002, para

86 논문 및 연구보고서 기 어려운 대우인 사례에는 공격적인 또는 음주상 태에 있는 미성년자를 진정시키기 위하여 3 10분 가 찬물을 뿌리는 Scottish shower 로 불리는 행위 를 한 사례나 특별한 방에 수용한 사람에게 찬물을 뿌린 사례, 수용자가 교도관에게 손을 맞거나 폭언 등을 들은 사례, 유치장의 수용기간 및 과밀한 상태 등이 관련이 있다. 한편 허용할 수 없는 대우, 난폭한 대우 등 그 밖의 다양한 표현 등도 사용하고 있다. 허용할 수 없는 대우에 대하여는 체포 시에 구금자가 직 장에서 구타당한 것 등이 완전히 허용할 수 없 는 (totally inadmissible)으로 기록된 예가 있다. 40) 난폭한 대우는 경찰 유치장 및 교도소에서 행해진 구타, 손으로 때리기, 직장에서의 구타 등의 직접적 인 신체적 학대행위를 표현할 때 종종 볼 수 있다. 41) 유럽고문방지위원회는 사용하는 빈도에는 차이 가 있지만, 수용하기 어려운 대우, 허용할 수 없 는 대우, 난폭한 대우 등에 관한 자세한 기록은 찾아보기 어렵고, 그 표현방법도 일정하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표현은 기본적으로 모두 고문 등의 용어를 가지고 인정할 수 없는 정도의 광범위한 의 미에서 학대의 한 유형을 가리키는 용어라고 생각 된다. 4. 소결 유럽고문방지협약의 실시기관인 유럽고문방지위 원회가 인정하는 가혹함의 정도가 큰 순으로 나열 하면, 고문, 가혹한 학대,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 그 밖의 학대행위인 허용할 수 없는 대우 또는 수용이 어려운 대우 등이 된다.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 중 가혹한 정도는 비인 40) Council of Europe, Report on the visit to Hungary by the CPT from 1 to 14 November 1994, CPT/Inf (96) 5 [EN] (Part l), para ) Council of Europe, Report on the visit to Portugal by the CPT from 19 to 30 April 1999, CPT/Inf (2001) 12, paras. 43 and 125, Report on the visit to Malta by the CPT from 1 to 9 July 1990, CPT/Inf (92) 5 [EN], para. 68. 도적 대우, 굴욕적인 대우 순으로 보이지만, 완전히 명확하지는 않다. [표. 가혹함의 정도에 따른 고문 등의 용어의 서열] 고문 가혹한 학대 > 비인도적 대우나 처벌 > 굴욕적 인 대우나 처벌 > 학대(허용할 수 없는 학대, 수용하기 어려운 학대 등) 이와 같은 근거로 유럽고문방지위원회가 고문 및 가혹한 학대를 직접적인 신체적 또는 심리적 학대 행위를 표현하는데 사용하고 있는 것에 반하여, 비 인도적 혹은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은 간접적인 신 체적 또는 심리적인 학대행위를 표현하는데 사용하 고 있다. 일반적으로 간접적인 학대행위는 가혹함 의 정도에 있어 직접적인 학대행위에 비해 낮은 정 도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가혹한 학대, 허용할 수 없는 대우 및 수용이 어려운 대우 등은 유럽고문 방지위원회가 만들어 낸 독자적인 용어 및 개념이 라고 생각된다. IV. 유럽고문방지협약과 유럽인권재판소의 관계 유럽고문방지위원회는 고문 및 비인도적 또는 굴 욕적인 대우나 처벌이라는 용어를 대상의 성격에 의해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다. 유럽인권재판소의 판단기준이 유럽고문방지위원회의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은 확실하지만, 반대로 유럽고문방지위원회 의 기준이 유럽인권재판소의 판결에 실질적인 영향 을 주고 있는가의 문제가 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Kuznetsov v. Ukraine 사건 42) 에서 유럽고문방지위원회의 방문 과정에서의 사실 관계나 고문 인정기준 등을 참고하고 있다. 또한 Ocalan v. Turkey 사건 43) 및 Aerts v. Berbium 사 42) ECtHR, Kuznetsov v. Ukraine, Judgment of 29 April 2003, No /97, 2003, para ) ECtHR, Ocalan v. Turkey, Judgment of 12 March 2003, No. 82 국제법 동향과 실무 2015, Vol.14, No.3 (통권 제38호)

87 유럽고문방지협약상 고문 의 개념 건 44) 에서는 유럽고문방지위원회의 증거가 유럽인 권협약 제3조의 위반을 결정하는데 증거자료로 사 용되었다. 즉 이들 판결에서 유럽인권재판소가 유 럽고문방지위원회의 보고서를 신뢰성이 높은 증거 로서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즉 자유를 박탈당한 사 람의 구금환경에 관한 독자적인 기준인 유럽고문방 지위원회의 기준 및 그 외 유럽고문방지위원회가 보고서에 기록한 사실관계에 관한 증거들은 유럽인 권재판소의 판단에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유럽고문방지위원회가 구축한 직접적인 신체적 학대행위에 대하여는 비인도적 혹은 굴욕적 인 대우나 처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자 유를 박탈당한 사람의 구금환경에 관한 불충족한 상태에 대하여 고문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는 판단이 유럽인권재판소의 판례에 어떤 실질적 인 영향을 주고 있는가에 대하여는 유럽인권재판소 의 심사 과정 및 판결의 내용에는 아직 명확하게 나 타나고 있지 않는 것 같다. 즉 유럽고문방지위원회 의 독자적인 용어의 구분 적용은 유럽인권재판소의 판결에 명확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는 말할 수 없다. V. 맺는말 - 국내법규정의 고문의 개념 도입 - 고문은 인간의 인성과 존엄성에 대한 직접적 공격 에 해당하기 때문에 가장 심각한 인권침해의 하나 이다. 고문과 기타 형태의 신체적, 정신적 학대 금지 즉, 신체 보전 및 존엄성에 대한 권리는 절대적 인권 이며, 따라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훼손되어서는 아 니 된다. 유럽고문방지협약의 목적은 유럽인권재판소를 보완하고, 유럽인권협약 제3조에 기초하여 실무에 서 효과적인 보완을 임무로 하고 있다. 고문을 금지 하는 국제문서들은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이행 수단을 포함하고 있지 않고, 또한 이행수단을 포함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후적 구제에 불과하다. 그 러나 유럽고문방지협약의 실시기관인 유럽고문방 지위원회에 의해 고문 및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에 대한 판단을 통해 독자적인 개념을 구축해 왔다. 우리나라는 헌법상 고문을 금지하고 있지만, 고문 에 대한 개념 및 처벌에 대한 어떠한 규정을 갖고 있지 않다. 따라서 유럽고문방지협약상 고문의 개 념을 검토하여 우리나라 법에 편입을 검토할 필요 가 있다. 또한 유엔 고문방지위원회는 우리나라의 제1차, 제2차 정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로 형법상 고문 범죄의 정의가 협약 제1조에 포함된 고문의 정의에 일치하지 않는 점에 우려하면서 협약상의 고문의 정의에 일치하도록 법 규정을 신설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45)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기존 형사법과 관련 법규들이 협약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문 을 행하는 자들을 처벌하기에 충분하며, 관련 법규 들에 의한 처벌가능한 행위의 개념이 협약 제1조에 서 정의된 고문의 개념보다 훨씬 더 포괄적이므로 현 법률을 개정할 필요는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유엔 고문방지위원회의 입장은 당사국은 자국의 형사법에 폭행과 같은 일반적인 범죄와는 다른 별도의 독자적인 범죄로 고문범죄를 규정하여 야 하고, 이 때에도 협약상의 정의를 반복하여 사용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고문방지협약에서 금지하는 고문행위의 범위보다는 넓어야 한다는 것 이다. 46) 우리나라에 있어서 고문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헌 법을 비롯한 형법과 형사소송법 등 일반법은 물론 이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의문사규명특별법 등과 같 46221/9, 2003, paras. 216 and ) ECtHR, Aerts v. Belgium, Judgment of 30 July 1998, No. 61/1997/845/1051, 1998, paras ) UN. Doc. CAT/C/KOR/CO/2 (25 July 2006), paras ) Chris Ingelse, The UN Committee against Torture: An Assessment, The Hague/London/Boston: Kluwer Law International, 2001, p

88 논문 및 연구보고서 은 특별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럽인권협약 제3 조 및 유럽고문방지협약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과 같은 고문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 는 규정은 찾아보기 힘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 리나라 정부는 고문에 관한 관련 규정이 없더라도 국내법상 고문 관련 규정만으로도 고문행위를 방지 및 처벌하기에 충분하다고 한다. 우리 헌법 제12조 2항이 규정한 고문의 금지에 관 한 선언, 헌법 제12조 7항 및 형사소송법 제309조가 규정한 임의성에 의심이 있는 자백의 증거능력 제 한의 근거로서 고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2 호의 인권침해행위의 유형으로서의 고문, 고문범 죄에 대한 처벌로서의 형법 제125조 및 특정범죄가 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의2의 폭행, 가혹행위 의 각 개념이 같은 개념으로 파악할 수 있는지가 의 문이고, 형사소송법 제309조에서 자백의 강제 사유 로서의 고문과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 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 과의 구별 방법은 있는지 도 의문이다. 우리나라에서 고문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인 형법 제125조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4조의2는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 로 재판기관 또는 수사기관 을 예정하고 있다. 이는 유럽고문방지협약이 그 대 상을 공적기관뿐만 아니라 사적기관을 대상으로 하 고 있고, 유엔 고문방지협약은 공무원이나 그 밖의 공무 수행자 로 규정하고 있는 것에 비해 지나치게 제한적이다. 47) 이렇듯 우리나라 현행법에서 규정하 고 있는 고문관련 법규들은 유럽고문방지협약상 고 문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처벌 또한 제한적이다. 47) 특수절도 등 각 범죄 혐의로 체포된 형사피의자들에 대해 자백을 받기 위해 폭행과 피해자들에 대하여 소리를 지르 지 못하도록 입에 휴지나 수건 등을 집어넣고 접착테이프 로 입과 머리 주위를 감은 후 뒤로 수갑이 채워진 양팔을 위로 꺾어 올려 어깨 부위 등에 고통을 가하는 이른바 날 개꺾기 라는 가혹행위에 대해 고문을 인정하지 않고 폭행 죄로 처벌하였다(서울남부지방법원 선고 2010 고합331 판결). 고문범죄를 국내법규에 도입하는 방안으로 i) 기 존의 법률을 개정하는 방식과 ii) 기존의 법률에 구 속받지 않고 새롭게 법을 제정하는 방식 48) 이 있을 수 있다. 어느 방식에 의해 고문범죄를 국내법규에 도입하더라도 고문의 개념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입법론적으로 필요하다. 고문범죄를 국내법규에 도입함에 있어서 고문범죄에 대한 처벌뿐만 아니 라 고문 피해자에 대한 민사상 구제, 고문사건에 대 한 조사, 행정적 지원 문제, 그리고 실체법과 절차 법 전반에 걸쳐 관련된 문제로 이를 새로운 특별법 의 제정에 의해 통합하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라 고 생각된다. 국내법규에 있는 규정들에 고문범죄 에 대한 규정과 그 범죄 유형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세분화하여 그에 상응하는 형벌을 부과하는 방식 으로 개정하는 것이 고문범죄를 도입함에 있어 특 별법의 제정보다 혼란을 적게 하면서 효율적이라 고 생각한다. 48) 이에 대한 견해로는 고문을 특징지을 수 있는 고유한 불법 내용을 반영하여 독자적 구성요건을 창설한다는 점, 고문 방지협약 등 국제인권법의 국내적 이행의 문제는 당사국 이 해당 범죄행위를 형사법적으로 규율하는 것에서 그치 지 않고 협약이 예정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중요한 의 미를 갖는다는 점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의 통합적 형사특별법이 존재함을 들 고 있다(오병두, 고문방지협약의 국내적 이행과 형사실 체법적 쟁점, 민주법학, 제37호( ), pp. 192, 196). 84 국제법 동향과 실무 2015, Vol.14, No.3 (통권 제38호)

89 논문 및 연구보고서 시각장애인의 발행 저작물 접근권 개선을 위한 마라케시 조약의 국제법적 쟁점과 국내이행 문제 이 일 호 (Max Planck Institute for Innovation and Competition 객원연구원) I. 서론 최근 들어 저작권과 관련된 WIPO(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국제지식재산기구 1) )의 활동 이 매우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2012년 베이징에 서 성안된 시청각 실연의 보호를 위한 베이징 조약 ( Beijing Treaty on Audiovisual Performances )에 이어 2013년에 이르러서는 시각장애인 등의 저작물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국제적 합의가 성립되었 다. 1996년 이른바 인터넷 조약이라는 별명을 가진 WCT(WIPO Copyright Treaty, 세계지적재산권기 구 저작권조약)와 WPPT(WIPO Performances and Phonograms Treaty,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실연 및 음반 조약)가 성립된 이후 답보상태에 놓여 있던 저 작권 관련 국제적 논의가 하나둘씩 결실을 보는 것 으로 평가할 수 있다. 2) 1) 적어도 2011년 지식재산 기본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지식 재산권이라는 표현과 지적재산권이라는 표현이 대등하게 사용되었는데, 동법이 시행된 이후, 더욱이 동법의 부칙 제 2조가 지식재산관련 법률들의 명칭과 내용을 지식재산으 로 바꾼 후부터 정부차원에서 지식재산권이라는 술어가 의식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WIPO와 관련해서 우 리나라는 동 기구의 설립조약에 가입할 당시에는 세계지 적소유권기구 로 명명한 바 있고, WCT와 WPPT에서는 세 계지적재산권기구 로 그 명칭을 변경하였다. 앞으로의 조 약의 번역문이나 법령에서 WIPO는 세계지식재산권기구 로 불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기존 조약의 명칭을 공식적으 로 변경하지 않는 이상 예전의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 직할 것이다. 2) 시각장애인 외의 장애인을 위한 저작권 제한에 관한 논의 이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2013년 6월 27일 성립된 맹인, 시각장애인, 그 밖의 인쇄물을 감지할 수 없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공표된 저작물에 대 한 접근편의를 위한 마라케시 조약 (이하 마라케시 조약 이라고 함) 3) 으로, 이는 비단 시각장애인에 대 한 저작권 제한이 천명된 최초의 다자조약이라는 의미뿐 아니라, 시각장애인을 위한 저작권 제한, 즉, 특정 주제의 저작권 제한에 대해 단독적으로 다루 는 최초의 국제적 합의라는 의의 역시 갖는다. 이 조약은 조약규정들에서 정한 저작권 제한을 도입할 것을 회원국의 의무 4) 로 천명함으로써 기존까지 저 작권 관련 국제조약이 저작자의 배타적 권리를 주 된 내용으로 삼았던 것과는 대조를 이룬다. 역시 부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3) 조약의 정식명칭은 Marrakesh Treaty to Facilitate Access to Published Works for Persons Who Are Blind, Visually Impaired or Otherwise Print Disabled 이며, 시각장애인을 일컫 는 visually impaired persons 를 VIP로 약칭하여 Marrakesh VIP Treaty 라고 줄여서 부르기도 한다. 동 조약은 WIPO에 의해 관리되는 조약들 중 가장 긴 명칭을 가지고 있다. 우리 나라는 모로코의 마라케시(Marrakech)를 마라케쉬 로도 발음하였고, 이는 세계무역기구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 정 이라는 조약명칭에 반영되어 있다. 4) 마라케시 조약 이전까지 국제지식재산권법 영역에서는 조 약에서 정한 배타적 권리를 저작자를 비롯한 권리자에게 부여해야 한다는 의무만을 담고 있었으며, 극히 예외적인 경우로서 베른협약 제10조 1항에서 인용을 위한 저작물의 이용을 의무적으로 도입하도록 하고 있을 뿐이었다. 마라 케시 조약은 배타적 권리의 도입이 아닌 저작권 제한규정 의 도입이라는 내용을 주제로 함으로써 기존의 흐름과 반 대되는 방향에 서 있다고 하겠다. 85

90 논문 및 연구보고서 현재 마라케시 조약은 9개국에 의해 비준되었으 며, 비준국들 중에는 인도와 중국, 아랍에미리트 등 과 남미 및 아프리카 국가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아 직까지 이른바 저작권선진국들은 참여하지 않고 있 다. 우리나라는 2014년 6월 26일 동 조약에 서명한 바 있고, 국회는 2015년 5월 29일 2014년 12월 최동 익 의원 등에 의해 발의된 시각장애인의 발행 저작 물 접근권 개선을 위한 마라케시 조약 비준 촉구 결 의안 5) 을 의결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 동 조약에 대 한 가입을 적극 고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이 글은 마라케시 조약이 가지고 있는 국제법적 쟁점을 정리함으로써 동 조약이 어떻게 해석되고 적용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 살펴보고, 아울러 우 리나라가 동 조약에 참여할 경우, 그 이행에 있어 주의해야 할 부분들에 대해서 몇 가지 의견을 제시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에 부합하도 록 하기 위해 우선 마라케시 조약이 성립되기까지 의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보고, 동 조약의 주요한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볼 것이다. 이어서 마라케시 조약의 조약문 중에서 논란이 될 수 있는 해석표지 들에 대해서 보고, 합리적인 해석방법을 국제법의 해석방법이라는 테두리 내에서 제안하고자 한다. 더 나아가 우리나라에서 마라케시 조약을 비준하고 이행함에 있어 주의해야 할 부분에 대해 두 가지 측 면에서 다루어 보고자 한다. 첫째는 저작권 관련 국 제조약에 대해 국회의 비준동의가 필요한지에 대해 논의해보고, 둘째는 마라케시 조약에 첨부되어 있 는 이른바 합의의사록(agreed statements)의 의의와 국내법에의 반영방법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 II. 마라케시 조약의 성립배경 저작권을 다루는 조약 중 가장 역사가 긴 문학과 예 술저작물의 보호에 관한 베른협약(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이 1886년에 성립되었는데, 동 협약은 1971년까지 7 차례 개정되면서 6) 당시까지 전 세계적인 저작권법 의 발전과 확산을 견인하였다. 1967년 스톡홀름에 서 성안된 WIPO설립협정에 따라 WIPO는 국제법 인격을 갖는 국제기구로서, 또한 UN의 전문기구 (specialized agency) 7) 로서 기능을 담당해오고 있 으며, 베른협약을 비롯한 국제저작권 분야를 관장 하는 국제적 논의의 장으로서의 기능 역시 담당해 오고 있다. 냉전시대가 종식되고 독립국가들의 수 가 크게 확장된 상황에서 각국이 갖는 이해관계와 경제적/문화적 발전의 정도가 극히 상이했으므로 WIPO 내에서는 더 이상 조약을 성립시킴으로써 국제지식재산권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는 정서 가 형성되었다. WIPO는 이른바 안내되는 발전 ( guided development )이라는 기조 아래 조약이 아 닌 가이드라인, 모델법, 권고, 의견 등을 마련하면서 회원국 스스로가 지식재산권법을 변화시킬 것을 권 유하는 전략으로 바꾸어 나가기 시작하였다. 8) 이러한 소극적 역할변화는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 였고, WIPO가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갖는 위상과 기능 역시 약화되어 가고 있었다. 1980년대 말부터 GATT의 개정, 더 나아가 WTO의 출범을 두고 벌어 진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에서 지식재산권 역시 의제 가 되고, 1994년 WTO협정에 부수된 협정으로서 무 5) 우리나라에서는 동 조약의 우리말 공식명칭으로 시각장애 인의 발행 저작물 접근권 개선을 위한 마라케시 조약 (위 결의안 검토보고서 11면 참조)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 다. 위 조약의 영어명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접근권(access right)이라는 술어는 조약명칭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는 우리 정부 및 국회가 가지고 있는 인식을 보여주는 하나의 징표로서 정보접근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러한 인식 하 에서 동 조약에의 참여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방 증이 될 것이다. 6) 여기서 개정은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40조에서 예정 한 개정/수정(amendment)에 의하였다는 것이 아니며, 도리 어 동 조약 제41조에 의한 수정조약의 채택을 의미한다. 새 로운 조약이 나오게 되면, 베른협약에 가입하고자 하는 국 가는 더 이상 구조약에는 가입할 수 없게 되지만, 구조약에 만 참여하고자 하는 기존 회원국은 구조약에 머물 수 있다. 7) 유엔헌장 제57조 및 제63조 참조. 8) 동 시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Sam Ricketson & Jane C. Ginsburg, International Copyright and Neighbouring Rights: The Berne Convention and Beyond, Oxford University Press, 2005, 제1권, 141면 이하 참조. 86 국제법 동향과 실무 2015, Vol.14, No.3 (통권 제38호)

91 시각장애인의 발행 저작물 접근권 개선을 위한 마라케시 조약의 국제법적 쟁점과 국내이행 문제 역관련 지식재산권 협정(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RIPS 협 정)이 성립되자, WIPO는 1980년대까지 이어져 온 전략이 잘못된 것이었음을 깨닫게 되었다. 결과적 으로 WIPO는 저작권 분야에서 WCT와 WPPT라는 조약을 1996년에 성립시켰고, 9) 이로써 조약 성립을 통한 회원국간 저작권제도의 조화와 발전이라는 비 전은 다시금 유효한 것이 되었다. 특히 1996년의 경험을 통해 WIPO는 회원국간 논 의의 상설화를 꾀하였고, 결과적으로 SCCR(Standing Committee on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저작 권과 인접권에 관한 상설위원회)이 성립되어 회원 국간 계속적 논의와 절충을 위해 활동해오고 있다. SCCR의 의제 중 하나로 저작권의 제한과 예외에 대한 것들도 있었는데, 시각장애인을 위한 저작권 제한과, 도서관에 의한 자료수집 및 정보제공을 위 한 저작권 제한, 교육기관을 위한 저작권 제한 등도 논의의 대상이 되었다. 특히 WCT의 성립을 통해 저작권자의 권리를 증진하고 변화된 기술에 부합하 도록 기존 제도들을 개선하는 조치가 이루어졌지만, 베른협약의 1967년 개정까지 반영되었던 저작권 제 한규정에 대한 개선작업은 WCT가 빠른 시간 내에 성립해야 했으므로 향후의 과제로 미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특히 정보매체가 대부분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 는 현실에서 시각장애인들이 정보에 접근하도록 하 기 위해서는 저작물을 변형하여 보유하고, 시각장 애인 등에게 제공하며, 관련 기관들간에 이러한 변 형된 포맷을 교환할 수 있어야 한다. 일찍이 안내되 9)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지식재산권을 담당하는 Dinwoodie 교수는 과거 1996년 조약들이 협상을 진행한 후 얼마 되지 않아 성립한 것을 두고, 앞으로의 지식재산권 분야의 조약형 성이 단기간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다. Graeme B. Dinwoodie, The WIPO Copyright Treaty, A transition to the future of international copyright lawmaking, 57 Case W. Res. L. Rev. 751, 558 et seq. (2007). 마라케시 조약만을 두고 본다면 이는 타당한 것이 될 것이지만, 베이징 조약은 10여 년의 논의가 진행되고서야 기대 이하의 성과를 내며 마무 리되었고, 방송조약을 위한 협상은 아직도 답보상태에 놓여 있다. 는 발전이라는 시기인 1981년 WIPO와 유네스코에 의해 조직된 시각 및 청각 장애인이 저작물의 복제 물에 대해 갖는 접근에 관한 작업 그룹( Working Group on Access by the Visually and Auditory Handicapped to Material Reproducing Works Produced by Copyright )에 의해 모델 규정의 성격을 갖는 장 애인의 저작권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에 대한 접 근에 관한 모델 규정( Model Provisions Concerning the Access by Handicapped Persons to the Works Protected by Copyright )이라는 안이 나온 바 있지 만, 이는 이 시기에 나온 다른 결과물들과 마찬가지 로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조약의 성립을 위한 실질적인 과정은 다소 정치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년 WTO를 중심으로 하는 지식재산권 협정이 성립 됨에 따라 지식재산권의 문제는 적지 않게 통상문 제와 충돌 내지 결합하게 되었고, 특히 WTO라는 틀 내에 지식재산권이 편입됨에 따라 동 기구의 분 쟁해결제도가 지식재산권 분쟁에도 적용되기에 이 르렀다. 10) TRIPS 협정의 이행과 관련된 이견이 곧 WTO의 분쟁해결절차에 맡겨졌고, 패널이나 항소 기관의 판정은 곧 국제의무의 불이행에 대한 선언 을 넘어 보복관세의 허용이나 손해배상과 같은 이 행강제조치로까지 이어졌다. 11) WTO의 파급력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였던 개발도상국들은 만회의 기회를 모색하였는데, 그 중 하나는 관련된 논의를 10) TRIPS 협정 제64조 참조. 비판적 평가로는 Rochelle C. Dreyfuss & Andreas F. Lowenfeld, Two Achievements of the Uruguay Round: Putting TRIPS and Dispute Settlement Together, 37 Va. J. Int l L. 275 (1997) 참조. 11) US Section 110(5) of the US Copyright Act, WT/DS160/R 사건에서 WTO 분쟁해결절차에 대한 대응조치로서는 최 초로(또 현재까지 유일하게) 분쟁해결양해 제25조에 따른 중재가 이루어졌고(양해 제22.1조에 따른 손해배상액의 결정을 위한 중재), 이행을 위한 임시조치로서 손해배상이 결정된 바 있다. WT/DS160/ARB25/1 참조. 이에 따라 미국 은 EU(옛 EC)에 대해 3년간 손해배상을 제공한 바 있지만, 미국은 아직까지 문제된 국내법을 개정하지도, 계속하여 손해배상을 제공하지도 않고 있다. 이는 분쟁해결양해 제 21.3조에 따른 중재판정(WT/DS160/12)이 이행기한을 12 개월로 정했다는 사실을 무색하게 만든다. 87

92 논문 및 연구보고서 지식재산권이라는 단독 주제만을 다루는 WIPO로 옮겨오는 일이었다. 12) 시각장애인의 저작물 접근에 기여하기 위한 조약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출현한 것이라고 해도 과언 은 아니다. 마라케시 조약의 기초는 이른바 브라질 그룹(브라질, 에콰도르, 파라과이)에 의해 제시한 조 약초안에 의해 마련되었으며, SCCR의 논의과정에 서 남미와 아프리카 회원국들의 주장은 큰 영향을 주었다. 13) 브라질 등에 의해 제출된 조약안은 이미 세계시각장애인연합(World Blind Union, WBU)에 의해 마련되었는데, 14) 동 초안은 WIPO를 무대로 활동하고 있는 정보교류의 자유화와 정보사회에서 의 소비자권리를 주장하는 이른바 정보자유 시민사 회기구들이 연합을 독려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보아 도 좋을 것이다. 브라질 등은 동 연맹 초안을 전혀 수정하지 않았으며, 단지 자신들의 이름으로 제출 하는 것으로 논의를 시작하였다. 여타의 지식재산권 협상이 그러하듯 시각장애인 을 위한 저작권 제한과 관련해서 선진국들과 개발 도상국이 바라보는 시각에는 차이가 있었다. 두 그 룹 모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저작권 제한이 필요하 다는 취지 자체에는 공감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실현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이견을 줄 이는 것이 조약 성립을 위한 핵심적 과제였다고 할 수 있다. 개발도상국은 저작권의 제한을 통해 자신 들이 처한 문화적/사회적 필요를 충족하고, 보다 고 유한 정책적 목표들을 실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저작권제도를 오랫동안 유지해왔으며, 세계 저작권시장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저작권 12) WIPO는 여타의 국제기구들과 달리 회원국의 분담을 주된 재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국제기구가 아니며, 특허와 상표 등의 국제출원에 따른 수수료로 사실상- 운영되고 있으 므로 현재까지 각국이 갖는 이해관계에서 비교적 자유로 울 수 있다고 평가된다. WIPO설립협약 제11조 2항 b호 ii목 참조. 13) 이들 역시 여러 형태의 조약초안을 제출한 바 있다. 14) Shae Fitzpatrick, Setting its Sights on the Marrakesh Treaty: The U.S. Role in Alleviating the Book Famine for Persons with Print Disabilities, 37 B.C. Int l & Comp. L. Rev. 139, 145 (2014). 선진국들은 저작권제도와 정책적 지향을 분리하자 는 입장이다. 시각장애인에 대해 저작물을 전달해 주는 과정에서 저작자가 갖는 복제권, 배포권, 전송 권 등을 잠재적으로 침해하게 되는데, 저작자가 이 러한 행위를 금지시킬 수는 없도록 하더라도 최소 한 이들이 정당한 대가는 받도록 해야 한다는 논리 가 저작권선진국을 중심으로 제기되었다. 이들은 더 나아가 시각장애인을 위해 제작된 복제본들이 자격이 없는 사람들의 손에 들어가 비장애인도 이 용할 수 있는 형태로 배포되는 것에 대해 크게 우려 하였으며, 특히 국경을 넘는 저작물의 제공으로 인 해 해적판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현상을 우려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두 그룹 사이에서 발견되는 또 다른 이견은 조약이 라는 형식이 반드시 필요한지에 대한 문제였다. 특 히 미국은 Draft Consensus Instrument: Proposal by the Delegation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15) 라는 표제의 안을, EU는 Draft Joint Recommendation Concerning the Improved Access to Works Protected by Copyright for Persons with a Print Disability: Proposal by the Delegation of the European Union 16) 을 통해 개발도상국들의 안에 대응되는 제안을 제 출하였는데,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이들은 조약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었다. 미국과 EU는 시각장애인 을 위한 저작권 제한이 조약에 의해 달성되어야 할 목표라기보다는 도리어 가이드라인으로 공표함으 로써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제안하는 정도에 그쳐야 한다고 보았던 것이다. 하지만 WBU와 브라질 그룹 의 안이 그러하듯 개발도상국들의 입장은 조약으로 이 문제를 관철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베이징 조약을 포함하여 많은 지식재산권 관련 국 제적 합의가 그러하듯 미국의 입장변화는 조약에 대한 큰 흐름을 바꾸어 놓는다. 미국은 SCCR의 제 22차 회기를 전후로 조약 성립에 대해 반대에서 수 용으로 입장을 변경하고, 조약 성립을 위한 논의와 15) WIPO 문서 SCCR/20/10 참조. 16) WIPO 문서 SCCR/20/12 참조. 88 국제법 동향과 실무 2015, Vol.14, No.3 (통권 제38호)

93 시각장애인의 발행 저작물 접근권 개선을 위한 마라케시 조약의 국제법적 쟁점과 국내이행 문제 초안도출에 참여하게 된다. 아울러 개발도상국은 저작물에 대한 접근이 인권의 문제라는 점을 강력 하게 어필하면서 반대 그룹의 논리에 맞섰다. 결국 SCCR의 의장/사무국에 의해 마련된 SCCR/22/16 문서는 개발도상국의 안들과 미국, EU의 안들을 통 합된 형태로 정리하였고, 같은 회기에 아프리카 국 가들을 제외한 남미와 미국, EU 등이 참여한 새로 운 공동의 초안이 제출되기도 하였다. 17) 이들은 모 두 그 법적 기초를 조약으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에 서 현재의 마라케시 조약이 성립하도록 하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을 것임을 짐작해볼 수 있다. 물론 공동의 초안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사이에 EU 역시 조약의 형태로 국제적 합의를 성사시켜야 한다는 당위에 대해 인정하였다. 이는 엄밀히 말해 협상을 진행하는 것에 대한 동의이지 조약의 당사 국이 되겠다는 의사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것이지 만,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 문제가 인권이라는 관 점에서 다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협상국 정부가 국내 혹은 국제적으로 받았을 압력이 컸을 것이라 는 점을 예상해볼 수 있다. 어쨌든 2013년까지 진행되었던 이후의 논의는 Draft Text 18) 에 의해 정리되었으며, 같은 해 6월 17일에서 28일까지 개최된 외교회의의 결과, 조약 이 성립되게 되었다. 구체적으로 조약안이 채택되 는 과정에 대한 외교회의의 회의록과 일반보고서는 아직까지 발간되지 않고 있고, 조약은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다소 포함하고 있으므로 아직까지 많은 수의 회원국 정부들이 적극적인 의견교환보다 는 관망만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III. 마라케시 조약의 의의 및 주요내용 1. 마라케시 조약의 의의 마라케시 조약은 여러 가지 면에서 기존의 지식재 17) WIPO 문서 SCCR/22/15 참조. 18) WIPO 문서 VIP/DC/3 REV 참조. 산권 관련 국제조약과 비교된다. 첫째, 동 조약은 저 작권의 도입이 아닌 저작권의 제한을 중심으로 하 는 최초의 조약이다. 즉, 베른협약을 비롯한 지식재 산권 조약들이 내국민대우의 원칙과 함께 최소보호 를 규정함으로써 회원국 저작권법과의 조화를 모색 해왔다. 마라케시 조약은 특정한 제한 규정을 국내 법에 도입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조약 들과 정반대 방향에 서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마 라케시 조약은 기존의 베른협약, WCT, TRIPS 협정 을 존중하는 가운데 형성된 것이지만, 19) 이들 조약 이 권리강화와 기술발전에 대한 적응에 역점을 두 었다면, 마라케시 조약은 이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을 회원국의 의무로 정함으로써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마라케시 조약은 타회원국 저작자의 자국 내 보호 라는 목적을 갖는 기존 저작권조약들과 구 별된다. 베른협약 제5조 3항은 협약에서 정한 여러 의무에도 불구하고 자국민을 자국의 법에 의해 보 호하는 것은 해당 국가의 재량사항임을 확인하고 있는데, 20) 지금까지 저작권 관련 조약들은 타회원 국 저작자 혹은 저작물을 자국 내에서도 조약들에 서 정한 바에 따라 보호해야 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었다. 이론적으로 회원국에게는 자국의 저 작자보다 외국의 저작자에게 더 유리한 조치를 취 하는 것까지도 허락되었다. 21) 이러한 접근과는 대 조적으로 마라케시 조약은 회원국이 조약에서 정한 19) 마라케시 조약 제1조 참조. 20) Protection in the country of origin is governed by domestic law. However, when the author is not a national of the country of origin of the work for which he is protected under this Convention, he shall enjoy in that country the same rights as national authors. 21) 물론 실제로 내국민을 외국인에 비해 불리하게 취급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작권과 관련된 국 제조약들은 다분히 외국 저작자와 저작물의 보호를 주요 내용으로 다루고 있다. 베른협약과 WCT 등에서 천명되어 있는 이른바 내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의 원칙은 저작 물의 국제적 교역과 양자조약이 성립되었던 당시부터 원 용된 외국 저작물과 저작자 보호의 방법이다. 자세한 내용 은 박덕영 이일호, 국제저작권과 통상문제, 세창출판 사, 2009, 33면 이하 참조. 89

94 논문 및 연구보고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곧 자국에 있는 시각장애인들이 동 조약으로 부터 이익을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 다. 즉, 마라케시 조약으로 인해 외국인에 대한 보호 를 내용으로 하던 기존 태도가 내국인을 위한 제도 마련이라는 태도로 바뀐 것이다. 셋째, 아래에서 더 자세하게 볼 것이지만, 마라케 시 조약은 인권과 저작권의 관계를 승인한 최초의 조약이다. 지금까지 학계를 비롯한 여러 논의의 장 에서 인권과 지식재산권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 지 논의가 전개된 바 있다. 물론 세계인권선언에서 부터 저작권과 인권의 관계에 대해서는 추상적인 연결관계가 인정되어 왔지만, 22) 이러한 관계가 저 작권을 주제로 하는 조약들에서 승인되거나 직접 언급된 적은 없었다. 마라케시 조약은 조약에서 의 무로 정한 조치들이 인권을 실현하기 위한 것임을 강조함으로써 인권과 지식재산권의 관계가 긴밀하 다는 점을 다시금 확인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넷째, 마라케시 조약은 하나의 작은 주제만을 다 루는 이른바 작은 조약 으로서의 의의를 갖는다. 베른협약과 WCT, TRIPS 협정 등은 저작권 내지 지식재산권 전반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는데, 이에 반해 마라케시 조약은 저작권 제한, 그 중에서도 시 각장애인을 위한 저작권 제한에 대해서만 다루고 있다. 즉, 마라케시 조약은 특정 주제만을 다루는 유 사 조약이 국제저작권 분야에서 성립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계기로 평가할 수 있다. 23) 22) 세계인권선언 제29조 2항은 저작권이 보편적 인권에 해당 한다고 선언하고 있지만, 같은 조 제1항은 사회의 문화생 활에 참여할 권리, 예술을 즐기고, 과학적 진보와 유익을 향유할 권리 역시 인권에 속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이러한 조문의 체계로 미루어 권리자가 갖는 저작권과 일반공중 이 갖는 문화생활에 대한 권리는 최소한 동등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이들이 어떠한 관련성을 갖는지에 대해서 주목하는 경우는 많지 않고, 같은 조문에 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볼 뿐이다. 23) 같은 맥락에서 WIPO 사무총장인 Francis Gurry는 다음과 같이 마라케시 조약이 빠른 시간 내에 성립할 수 있었던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O]ne condition for success would seem to be the existence of a clearly articulated, specific and manageable problem that needs to be addressed at the 다섯째, 앞서 본 바와 같이 조약은 매우 단기간에 논의되어 조약으로 성사되었다는 점에서도 의의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마라케시 조약과 함 께 논의되었던 베이징 조약이 수많은 협상과 합의 의 결과라는 점이나, 마찬가지로 오랜 논의가 진행 되고 있는 방송신호의 보호를 위한 조약이 여전히 논란 속에서 성사되지 않는 현실과 비교하면 마라 케시 조약이 매우 단기간 만에 성사된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마라케시 조약은 개발도상 국과 비정부기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여 성사된 조약이라는 의의를 갖는다. 이미 본 바와 같이 마라 케시 조약은 브라질 그룹에 의해 제안되었고, 이러 한 초안은 WBU라는 시민사회기구에 의해 작성된 것이다. 선진국 그룹은 애초에 조약 성사에 소극적 이었지만, 이후로 적극 참여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기존 선진국 주도의 국제지식재산권의 발전과 다소 거리를 두고 있으며, 앞으로 이 분야에서 새로운 발 전 가능성에 대해서도 기대를 갖게 한다. 2. 마라케시 조약의 주요 내용 마라케시 조약은 전문과 조문(제1조부터 제22조), 합의의사록(agreed statements) 등으로 구성되어 있 다. 제1조에서 제12조의 규정은 실체법적 내용으로 동 조약이 추구하는 시각장애인 등에 대한 정보제 공이 어떠한 절차 및 조건에서 저작자의 허락 없이 실행될 수 있으며, 그 한계는 무엇인지 등에 대해 정한다. 제13조에서 제22조의 규정은 조약상의 기 구, 조약의 발효를 위한 요건, 조약의 회원이 되기 위한 자격, 조약의 언어 등에 대해 다룬다. 24) international level and around which the member States form a consensus for action. 이상의 인용문은 Catherine Seville, The Principles of 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From Paris to Marrakesh, (2013) 5(1) WIPOJ 95, 104에서 재인용. 24) 지면의 제한으로 인해 조약의 내용을 심도 있게 다룰 수는 없다. 조약의 내용과 국내법에의 영향 및 시사점에 대해서 는 남형두, 마라케시 조약의 의의와 우리나라에 미치는 시사점: 인권의 저작권에 대한 우위 확인, 저스티스 90 국제법 동향과 실무 2015, Vol.14, No.3 (통권 제38호)

95 시각장애인의 발행 저작물 접근권 개선을 위한 마라케시 조약의 국제법적 쟁점과 국내이행 문제 전문은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및 국제관습법 에 따라 조약의 객체와 목적(object and purpose)을 담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연원이다. 특히 동 조약의 전문에서는 유엔총회의 결의임에도 불구하고, 보편 적 인권규범으로 사실상 존중 되는 세계인권선언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과 조약으 로 존재하고 있는 장애인의 인권에 관한 UN협약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25) )이 제시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선 전문의 첫 문장은 유엔의 세계인 권선언과 장애인권리협약에서 제시된 원칙들을 다 시 한 번 확인하고 있다. 전문에 포함된 차별금지와 기회균등의 원칙은 세계인권선언에서 이미 천명된 내용이며, 접근권, 완전하고 효율적인 참여 및 사회 통합은 장애인권리협약에서 인권선언을 구체화하 고 추가한 내용들이다. 마라케시 조약 전문 중 제2 문은 이러한 원칙을 구체화하여 시각 및 독서장애 인에게 정보접근권을 포함한 표현의 자유와 교육받 을 권리 및 학문의 자유를 제한하는 제약이 존재하 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여기서 표현의 자유에 관 한 내용은 세계인권선언 제19조의 내용을 다소 변 경하여 받아들인 것이다. 지금까지 저작권을 비롯한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국제조약에서 인권조약, 더욱이 이들 조약에 천명 되어 있는 원칙, 가치, 기본권 등에 대해 언급한 것 은 마라케시 조약이 유일하다. 더욱이 인권선언과 는 달리 장애인권리협약은 다자간 국제조약으로서 제146권 1호(2015), 391면 이하 참조. 25) UN장애인권리협약은 2006년 성립된 장애인권에 관한 조약인데, 이는 UN의 세계인권선언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에 관한 국제규약의 내용을 장애인권의 영역에 적용한 결과로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장애인에게 적용될 수 있는 별개의 인권문제에 대해 다루고 있지는 않다. Markus Kreutz, Klaus Lachwitz & Peter Trenk-Hinterberger, Die UN-Behindertenrechtskonvention in der Praxis: Erläuterungen der Regelung und Anwendungsgebiete, Luchterhand, 2013, Einführung para. 1(Peter Trenk-Hinterberger 집필부분) 참 조. 가령 협약 제15조는 고문 및 비인도적 형벌 금지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일반적 인권에 속한 문제로서 장애인에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 비준과 가입 없이는 어떠한 국제법 주체를 구속하 지 않는다. 26)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라케시 조약은 동 협정을 언급하고 있고, 이렇듯 정보접근이라는 문맥 안에서 저작권 문제를 바라보고자 하는 시도 는 -그것이 조약의 여타 조문을 해석함에 있어 얼마 나 큰 역할을 담당할 것인지는 별론으로 하고- 무척 새로운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조약 제1조는 마라케시 조약이 독립된 조약으로 서 다른 조약들로부터 나오는 권리와 의무를 해하 지 않는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얼핏 보면 동 규정은 충돌규정(conflict clause)으로도 볼 수 있고, 다른 조약과의 충돌이 있는 경우에 다른 조약의 권리와 의무가 관철되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하지만 마라케시 조약은 적어도 기존에 성립 된 다자간 국제저작권조약들과는 양립하고 있으며, 마라케시 조약의 내용을 명시적으로 약화 내지 제 한시키려는 시도가 크게 제기될 것이라고 예상하기 도 어렵다. 무엇보다 충돌이 없는 경우에 조약들에 서 나오는 의무들은 동시에 이행되어야 하며, 권리 들은 중첩적으로 행사될 수 있다. 조약 제2조는 조약에 사용되는 여러 정의들을 담 고 있다. 이는 조약의 관할과 조약규정의 요건과 효 과를 규명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고 볼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이른바 접근 가능한 포맷( accessible format copy )과 권한 있는 기관 ( authorized entity )의 정의는 조약해석에 있어 중 요한 지침이 된다. 접근 가능한 포맷이란 시각장애 인이나 독서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는 저장/출력형 식으로 시각장애인 등만이 배타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형식의 복제물을 말한다. 27) 한편 권한 있는 기 관은 저작물들을 접근 가능한 포맷으로 제작하고, 배포하며, 온라인에 게재할 수 있는 자격을 갖는 기 관으로 비영리로 활동하며,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교육과 훈련 목적을 수행하는 민간 혹은 정부기관 26) 물론 마라케시 조약에서 동 조약에 대한 비준요건으로서 장애인권리협약에 대한 가입을 전제하지도 않았다. 27) 마라케시 조약 제2조 b호. 91

96 논문 및 연구보고서 을 말한다. 28) 학교, 시각장애인도서관, 재활훈련기 관 등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다. 조약에 의해 저작물에 대한 접근편의를 제공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시각장애인과 여타의 독서장애인이 다. 29) 이는 조약에서 수혜자(beneficiary)라는 제목 하에서 정리되어 있는데, 그 범주에는 첫째, 실명한 경우, 둘째, 시각장애인 혹은 인지장애인, 독서장애 인으로 이들이 갖는 장애가 비장애인과 비교될 정 도로 개선될 여지가 없기에 인쇄물을 비장애인과 상당히 동일한 수준으로 읽을 수 없는 경우, 30) 셋째, 신체장애로 인해 인쇄물을 들고 있거나 넘기지 못 하거나 통상 독서에 필요한 정도로서 인정되는 범 위 내로 초점을 맞추지 못하거나 이를 움직이지 못 하는 경우가 있음이 열거되어 있다. 31) 시각장애인을 위한 포맷으로 만들 수 있는 저작물 에는 다소 제한이 있는데, 문자나 기호로 32) 표시될 수 있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어문저작물과 음악저작물 중 악보가 이용의 대상이 된다. 이러한 저작물은 시각장애인 등이 접근할 수 있는 포맷으 로 제작되어 시각장애인 혹은 비슷한 활동을 하는 기관에 배포되거나 유무선 통신에 의해 전달될 수 있다. 회원국은 재량에 따라 공연권에 대한 제한규 정도 마련할 수 있고, 저작자에게 적정 보상이 지급 되도록 하거나 시장에 이미 접근 가능한 포맷의 상 품들이 나와 있는 경우에 권한 있는 기관이 이를 접 근 가능한 포맷으로 만들어 배포하는 것을 제한하 는 조치들을 취할 수 있다. 33) 마라케시 조약의 또 하나의 중요한 축은 시각장애 인을 위해 제작된 대체저작물이 국경을 넘어 유통 될 수 있도록 허락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는 점이 28) 마라케시 조약 제2조 c호. 29) 마라케시 조약 제3조. 30) 교정시력에 의해서도 통상 인쇄된 저작물에 접근할 수 없 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31) 명시적인 언급은 없지만, 이른바 난독증(dyslexia)을 가지 고 있는 장애인들 역시 조약상의 이익을 향유하는 자로 볼 수 있다. 다만, 난독증의 결과로 인쇄물에 대한 접근이 시각장애인에 상응할 정도로 어려워야 할 것이다. 32) 마라케시 조약 제2조 a호. 33) 이상 마라케시 조약 제4조 1항 b호, 4항 및 5항. 다. 34) 특히 같은 언어권 내에서의 저작물 교류나 선 진국에서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만들어진 정보원들 이 개발도상국 장애인들에게 전달되는 것은 시각장 애인이 접하게 될 정보의 양을 비약적으로 증대시 킬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만큼이나 저작자가 갖게 될 우려 역시 무척 클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 다. 시각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포맷 중 다소의 가공 을 거치면 비장애인들에게도 유통될 수 있는 것들 이 있으며, 국경을 넘어서면 이러한 위법한 이용에 대한 통제가 사실상 어렵게 될 수 있다. 우리는 소리 바다나 냅스터 등 P2P 형식의 공유 플랫폼이 갖는 저작물의 전달속도와 파급력에 대해 이미 경험한 바 있는데, 저작자가 갖는 우려를 불식시키는 일은 충분히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조약은 기술적 보호조치의 법적 보호에 대한 예외, 수혜자에 대한 프라이버시 보호, 저작물의 국 경을 넘는 유통을 위한 국가간 협력과 인프라의 구 축 및 통제수단의 마련, 조약의 수혜자 및 다른 유형 의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위한 저작권 제한규정이 회원국 내에서 유지/제정될 수 있다는 확인 등의 내 용을 아울러 담고 있다. 35) IV. 조약의 국제법적 쟁점 1. 몇 가지 사소한 문제들 마라케시 조약은 베른협약, WCT, TRIPS 협정 등 에서 사용되었던 여러 개념들을 그대로 활용함으로 써 이들과 하나의 문맥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약이 갖는 특수성과 동일 유형에 대한 최초의 조약이라는 특성 때문에 조약 을 해석함에 있어 주의가 요청된다고 할 것이다. 조약은 수많은 모호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몇 가지만 열거해보면, 우선 조약 제3조에서 정의하고 34) 마라케시 조약 제5조 및 제6조 참조. 35) 이상 마라케시 조약 제7조에서 제12조까지 참조. 92 국제법 동향과 실무 2015, Vol.14, No.3 (통권 제38호)

97 시각장애인의 발행 저작물 접근권 개선을 위한 마라케시 조약의 국제법적 쟁점과 국내이행 문제 있는 조약의 수혜자의 자격이 상당히 많은 불확정 개념에 의해 설명되고 있다. 상당히( substantially ), 동등한( equivalent ), 동일한 수준( the same degree ),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normally acceptable ) 등의 표현은 명확하지 않으며, 이러한 술어의 사용 은 필연적으로 해석에 있어 큰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다. 또 조약 제8조는 조약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시각 장애인 등에게 저작물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이들의 사생활이 보호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다만, 그 조건으로서 다른 이들과 동일한 기초에서( on an equal basis with others )라는 술어를 포함하고 있어 그 의미를 모호하게 만든다. 마라케시 조약은 시각 장애인에게 저작물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시각 장애를 갖지 않는 사람 등은 동 조약에서 다루어지 지 않는다. 다른 사람과 동일한 기준에서 프라이버 시를 보호하도록 하면서도 비교군을 명확하게 해두 지 않은 것이다. 36) 한편 조약 제7조는 저작물에 대한 접근을 기술적 으로 통제하기 위해 권리자가 설정해둔 이른바 기 술적 보호조치(technological protection measure)를 시각장애인을 위한 대체자료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우회 내지 무력화할 수 있 도록 하고 있고, 37) 회원국은 국내법에 이러한 사항 을 반영해야 한다. 그러나 동 규정에 첨부된 주석 38) 36) 이는 UN장애인권리협약 제22조 2항의 내용( States Parties shall protect the privacy of personal, health and rehabilitation informa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on an equal basis with others. )을 마라케시 조약에 거의 그대로 수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협약의 규정은 장 애인의 개인적이며, 건강 및 재활과 관련된 정보를 다른 이들과 동등하게 보호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일반인들의 병적관리 등에 비해 장애인에게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요 청이라는 점을 쉽게 알 수 있다. 하지만 마라케시 조약의 내용은 단지 시각장애인의 개인정보를 주의 깊게 다룰 것 을 요청하는 정도로만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37) 가령 다운로드로 제공되는 오디오북을 취득하여 시각장애 인을 위한 오디오북으로 재가공하려고 하나, 해당 오디오 북을 내려 받은 곳에서만 들을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자가 조치를 취해둔 경우에 이러한 조치를 해제하거나 제공자 에게 이러한 조치가 되어 있지 않은 데이터를 요구하는 것 등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다. 에서는 어떤 기관이 시각장애인에 대해 대체포맷을 제공함에 있어 이들만이 이용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기술적 보호조치를 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조약문과 주석의 내용을 독립적인 것으로 본다면, 각각의 내용은 이해할 수 있을 것이 지만, 본문과 관련성이 낮은 주석이 포함되어 있다 는 점은 해석에 있어 비교적 큰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다. 2. 조금 더 어려운 문맥적 해석문제 이보다 더 중대한 문제는 제4조에 대한 해석문제 인데, 앞서 우리는 제4조가 조약의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본 바 있다. 그 중 제4조 1항 a호는 조약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회원국 은 저작자가 갖는 배타적 권리인 복제권, 배포권 및 전송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다만, 이러 한 조약을 이행하는 방법으로서 동조 제2항은 같은 항 제a호 이하에 규정된 내용을 회원국의 입법에 그 대로 혹은 이와 유사하게 반영하는 방법도 있다고 정하고 있다. 39) 문제는 예시규정에 해당하는 제2항 a호 이하의 내용이 저작물이 시각장애인 등이 접근 할 수 있는 포맷으로 변환되어 제공되는 과정에 대 한 비교적 구체적이고 상세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 다면, 제3항은 단순히 여타의 방법에 의해서도 조약 을 이행할 수 있다는 점을 천명하고 있을 뿐이라는 점이다. 40) 이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조약안을 논의 하는 과정에서 추상적인 모델을 염두에 두었던 EU 의 제안과 예시적인 내용을 정해둔 브라질 그룹과 여타 남미 국가들의 추가적인 제안들이 합쳐져 절 충된 결과이다. 41) 전자는 다분히 저작자의 이익을 38) 이러한 주석의 의미와 위상에 대해서는 이 글 V. 1 참조. 39) A Contracting Party may fulfill Article 4(1) for all rights identified therein by providing a limitation or exception in its national copyright law such that: [...] 40) A Contracting Party may fulfill Article 4(1) by providing other limitations or exceptions in its national copyright law pursuant to Articles 10 and ) WIPO 문서 SCCR/22/8, 17면 이하 참조. 물론 실제로 조약 문은 개발도상국들의 안들에서 허락하고 있는 이용유형 93

98 논문 및 연구보고서 옹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후자는 시각장애인에게 최소한 보장되어야 할 사항을 확고하게 하려는 목 적으로 제출된 것이다. 조약 제4조 2항 a호의 예시규정은 두 가지 상반된 기능의 규정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를 문언 그대로 예시적인 것으로 보고, 조약에 나오는 여타의 기준 을 가지고 조약의 이행방법을 회원국 스스로가 결 정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지만, 제2항 에 정해진 바를 준거로 하되 국내의 상황에 따라 예 시의 내용을 변용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도 있다. 우선 제4조 1항에서 정하고 있는 저작권 제한의 범위는 무척 넓다. 즉, 해당 규정은 단지 저작권이 제한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을 뿐이며, 이는 너무나 큰 해석의 스펙트럼을 갖는다. 물론 조약은 시각장 애인에게 실효성 있게 저작물이 전달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한편, 저작자의 권리가 필요 이상으로 침해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정함으로써 균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정책적 지향의 실현과 권리자의 보호유지라는 두 가지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고, 각 개인, 조직, 계층, 사회가 바라보는 균형 모델 역시 매우 다양하게 발 현될 수 있다. 제4조 2항에 제시되어 있는 예시는 곧 합의된 균형 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이는 회원 국이 조약의 성립과정에서 거듭 수정하여 완성한 것으로서 개별 회원국이 재량과 해석에 의해 도출 한 주관적 균형관념보다 훨씬 설득력이 있는 것이 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시각장애인들의 정보에 대 한 이해와 저작자의 저작권에 대한 이해 사이에서 균형점을 발견하는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은 동 규정을 국내법에 반영하는 것이 될 것이다. 물론 국제법, 특히 국제지식재산권법 영역에서 타 방 당사국의 조약 불이행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이에 대한 대응조치를 하는 일은 그렇게 흔하지 없 다. 42) 또 마라케시 조약 자체가 어떠한 분쟁해결의 중 많은 부분의 요건을 엄격하게 하고, 몇몇 허락되는 이 용유형을 삭제하였다. 절차나 원칙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도 않다는 점 역 시 간과할 수 없다. 그러나 회원국 사이에서 의견의 불일치는 늘 예상해볼 수 있는 일이고, 43)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에 이해관계가 첨예한 조약내용을 고려해본다면, 조약에서 제시하는 예시가 단지 모 델법으로서의 기능만을 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대안 이처럼 조약의 의미가 모호하거나 이행을 위한 방법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향후의 논의나 조약에 관한 각국의 관행에 따라 조약내용이 보충될 수밖 에 없을 것이고, 조약의 회원국들로 구성되는 총회 (Assembly) 44) 에서의 논의나 WIPO의 상설기구인 SCCR에서의 논의를 통해 보다 구체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45) 조약은 첨예한 대립과 절충의 산물이므로 많은 경우 어떠한 체계성이나 명료성과 는 거리를 둘 수밖에 없다. 그러한 이유에서 조약을 하나의 완결된 형태라기보다는 구체화를 위한 몇몇 단계를 더 남겨둔 미완성품이라고 이야기하는 경우 도 있다. 46) 단, 마라케시 조약이 어디까지 완성된 조약인지에 대해서는 회의자료나 조약의 성립에 대 한 준비문서들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평가해야 하는 데, 최근 SCCR의 논의에서는 비공개주의가 공식화 되어 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47) 42) 가령 Wolfgang Graf Vitzthum, in: Wolfgang Graf Vitzthum & Alexander Proelß (Ed.), Völkerrecht, 6th ed., De Gruyter, 2013 Ch. 1 para ) 법과 사실에 대한 국제법 주체 상호간의 의견 불일치가 곧 분쟁 이 된다. PCIJ, Case of the Mavrommatis Palestine Concessions (Greece v Great Britain), PCIJ Reports Series A No. 2, 11면 참조. 44) 마라케시 조약 제13조 참조. 총회는 동조 제2항 a호에 따라 조약과 관련된 여하한 사항을 안건으로 할 수 있다. 45) Joost Pauwelyn, Conflict of Norms in Public International Law: How WTO Law Relates to Other Rules of International Law,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3, 278면 참조. 46) Maarten Bos, A Methodology of International Law, North- Holland, 1984, 22면 이하; Martti Koskenniemi, Sources of International Law, Ashgate, 2000, 160면. 47) 입장에 따라 조약에서 단지 시각장애인을 위한 저작권 제 한규정을 도입하도록 할 의무만을 부여하고 있다고 평가 94 국제법 동향과 실무 2015, Vol.14, No.3 (통권 제38호)

99 시각장애인의 발행 저작물 접근권 개선을 위한 마라케시 조약의 국제법적 쟁점과 국내이행 문제 마라케시 조약은 현재까지 저작권제도 선진국이 자 저작물 생산/수출국들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하 고 있다. 지금까지 다른 조약들과 마찬가지로 이들 의 지지와 참여가 없다면, 조약은 의미를 잃고 유명 무실한 것이 될 수도 있다. 조약이 주는 인권적 요청 은 무척 중요하고, 우리가 동 조약에 참여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전 세계적 인권상황을 개선하고, 장 애인 인권문제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킬 수 있는 것 은 매우 큰 공적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인권적 외연에 너무 경도될 필요는 없고, 실제로 우리나라 에 거주하는 시각장애인에게 동 조약이 혜택을 주 는지, 또 다른 국가의 시각장애인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다른 국가들과 더욱 적극적인 대 화에 나설 필요가 있다. 48) V. 조약의 이행에 따른 쟁점들 1. 조약에 첨부된 합의의사록의 취급 우리나라는 과거 WCT와 WPPT를 각각 2004년 과 2008년에 비준하면서 조약문에 첨부되어 있는 하는 경우도 없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요란한 모습 의 빈 상자를 준비한 것에 비유할 수 있을 정도로 이상한 접근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렇게 본다면 마라케시 조약 은 사실상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합의( agreement to disagree )라는 극단적 현상이 정치적으로 연출된 것이 라고 평가해야 하는데(Alfred Verdross & Bruno Simma, Universelles Völkerrecht: Theorie und Praxis, 3th ed., Duncker & Humbolt, 1984, 756 참조), 물론 이러한 현상이 국제사 회에서 이따금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는 없다. 하지만 바라건대 이러한 형태로 마라케시 조약이 성립된 것은 아니었으면 한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SCCR 을 중심으로 하는 회합과 외교회의에 참석한 대표단만이 밝힐 수 있는 부분이다. 48) 실질적으로 회원국 상호간에 시각장애인을 위해 만들어진 대체포맷들이 상호 제공되기 위해서는 서로에 대한 신뢰 라는 전제와 함께, 실제로 이러한 자료를 제작하여 보급하 는 곳에서 국내수요를 넘어 외국 기관이나 시각장애인에 게 동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여력을 가져야 하는데, 아무 리 선진국에 있는 기관들이라고 하더라도 충분한 재정적 기반과 협력의 동기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기 어려우며, 무 엇보다 선진국들에 의한 지원이 없다면 개발도상국의 시각 장애인 등에 자료가 전달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일이다. 이른바 합의의사록(Agreed Statement)을 관보 및 다 자조약집 등에 함께 공표하지 않았다. 이하에서는 합의의사록의 위상과 기능에 대해서 보고, 우리가 -비준을 전제로- 마라케시 조약 혹은 향후의 WIPO 의 조약들과 관련해서 합의의사록을 조약문 번역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고찰해볼 것이다. 베른협약 등 저작권 관련 기존의 조약들과는 달리 WCT와 WPPT에는 일부 조문에 대하여 합의의사 록이 첨부되어 있으며, 마라케시 조약도 마찬가지 이고, 동 조약보다 1년 일찍 성립된 베이징 조약 역 시 비슷한 형식의 설명들을 포함하고 있다. 대부분 의 서술은 it is understood that [...] 으로 시작하고 있으며, 조약문의 내용이 특정한 방향으로 해석되 어야 한다거나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 고 있다. 가령 마라케시 조약 제2조 a호에 대한 합의 의사록은 시각장애인을 위해 사용될 수 있는 저작 물에 오디오북이 포함되는 것으로 양해된다고 하 여 49) 판매되는 통상적 오디오북을 다소 변경하여 시각장애인용으로 제작하고 배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렇듯 합의된 바에 대해 특별히 언급하는 것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다소의 고찰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합의의사록은 WCT와 WPPT 의 체결을 위한 외교회의에서 컨센서스에 의해서 채택되었다. 그러나 합의의사록 중에는 가중다수결 에 의해서 채택된 것도 있으며, 더욱이 해당 내용의 표결에는 과반수 이상의 국가대표가 참석조차 하지 않았다. 50) WIPO에 의해 주도된 조약문의 채택 역 시 가중다수결에 의할 수 있다는 점에서 51) 합의의 49) Agreed statement concerning Article 2(a): For the purposes of this Treaty, it is understood that this definition includes such works in audio form, such as audiobooks. 50) 가령 WCT 제1조 4항에 대한 합의의사록. Blayne Haggart, Copyright: The Global Politics of Digital Copyright Reform, University of Toronto Press, 2014, 288면; Pamela Samuelson, The U.S. Digital Agenda at WIPO, 37 Va. J. Int l L. 369, 391 (1997) 참조. 51) Rules of Procedure of the Diplomatic Conference [on Certain Copyright and Neighboring Rights Questions], Rule 34(2)(iii) 참조(WIPO 문서 CRNR/DC/9). 95

100 논문 및 연구보고서 사록 가운데 특정 서술이 가중다수결에 의해 채택 되었다는 점이 최종적인 구속력을 결정하지는 않을 것이다. 52) 문제는 도리어 합의의사록의 법적 성격 에 있다고 보아야 하는데, 조약에의 참여, 즉, 조약 문에의 구속은 조약에 대한 비준이라는 의사표시를 통해 최종적으로 표명되지만, 합의의사록은 엄밀한 의미에서 조약문에 속하지는 않으며, 53) 조약에서 동 의사록의 성격을 규명해두지도 않았다. 54) 조약 문이 아니라면, 조약문과 별개로 존재하는 국가간 합의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규명해보아야 한 다. 비엔나협약 제31조 2항은 조약해석에서 고려되 어야 하는 문맥 내지는 문맥적 요소로서 회원국 간 의 합의를 염두에 두고 있는데, 조약의 전문과 부속 서 등과 함께 조약 성립 당시의 정황과 합치된 의견 등은 조약의 해석에 있어 고려되어야 할 요소라고 할 수 있다. 55) 여기서 말하는 합의가 성립되기 위해 서는 즉, 이러한 합의가 구속력을 갖기 위해서는 어 느 정도의 질적 혹은 양적 의견일치가 이루어져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다. 56) 조약에서 합의의사록 의 위치를 정확하게 정해두지 않은 상황이지만, 컨 센서스에 의해 채택된 것에 대한 구속력은 비교적 높은 개연성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57) 그러나 가중다수결에 의한 내용의 위상은 회원국의 입장에 따라 달리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58) 우리나라 는 1996년 당시 가중다수결에 의해 채택된 합의의 사록에서 규정한 일시적 복제의 보호여부 문제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바 있고, 합의의사록을 비준의 대상으로 삼지도 않았다. 59) 따라서 당시 우 리나라가 조약문에 동 의사록을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적절한 조치였다. 다만, 한미 FTA가 채택됨에 따라 우리도 일시적 복제를 복제로 인정하기로 하 였으므로 60) 이제는 소극적 태도를 보이는 것에 대 한 실익은 감소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마라케시 조약 제11조 본문은 회원국이 조약 을 이행하는 원칙에 대해서 정하면서 베른협약, TRIPS 협정 및 WCT는 물론이고, 이들의 해석에 관한 합의( interpretative agreements )에도 합치하 도록 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61) 물론 합의의사록 52) Ficsor는 합의의사록이 채택되는 과정은 조약문이 채택되 는 과정과 같았으며, WIPO는 외교회의에서 조약문언을 결정하는 방식이 가중다수결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다수결에 의해 채택된 합의의사록 역시 비엔나협약상 합 의이고, 이에 근거하여 조약을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지 적한다. Mihály Ficsor, The Law of Copyright and the Internet: The 1996 WIPO Treaties, their Interpretation, and Implementation, Oxford University Press, 2002, para ) 합의의사록은 당시 조약본문이 공표된 이후 한 달 정도의 시간을 두고 공개되었으며, 조약문과 함께 표결의 대상이 된 것 역시 아니었다. Samuelson, 앞의 논문, 392면 참조. 다만, 조약문(CRNR/DC/94)과 합의의사록(CRNR/DC/96) 은 외교회의 본회의에서 같은 날(1996년 12월 20일) 채택 되었다. 54) 우리나라와 달리, 가령 독일은 WCT 및 WPPT의 이행법률 (Gesetz zu den WIPO-Verträgen vom 20. Dezember 1996 über Urheberrecht sowie über Darbietungen und Tonträger) 을 만들면서 합의의사록 역시 조약의 일부로서 수용하여 법률에 조약문과 함께 번역해두었다. 55) 비엔나협약 제31조 2항 a호 참조. 56) 종종 국제법에서 규범의 구속력 문제가 규범의 해석과 연 원 문제로만 다루어지는 경우가 있다. 조약의 해석 역시 해당 조약이 갖는 구속력의 내용과 범위를 결정하는 문제 이며, 따라서 구속력 문제가 해석 문제에 비해 더욱 근본적 인 쟁점이 될 수 있다. 이는 국제법학이 국제법을 재판규 범 혹은 적용규범으로 인식한 데서 오는 문제로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가장 주된 국제법의 근간은 어디까지나 주 권국가에 의한 스스로에 대한 구속이므로 해석이라는 것 은 무엇이 구속력을 갖는 규범이며, 이러한 규범이 왜 존 재하는지에 대한 탐구라고 보는 것이 더욱 타당할 것이다. 57) 물론 컨센서스가 곧 만장일치를 의미하지는 않지만, 의견 일치에 대한 상당히 높은 수준의 개연성을 입증하기 위 한 근거로서 원용되고 있다. 컨센서스에 의해 채택된 어 떠한 사항에 대한 법적 취급은 다분히 컨센서스 결정이 가능하도록 한 상위규범 내지 근거규범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보통이지만(김대순, 국제법론, 제18판, 삼영사, 2015, 면), 어디에도 그 근거가 나와 있지 않는 경우에는 그 가치나 구속력에 대한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58) 특히 비참여와 기권 등의 의사표시가 갖는 의미에 대한 평가는 그렇게 분명하지 않을 수 있다. 59) 이는 1996년 외교회의 제1위원회 의장의 의견과도 일치하 는 것이다. 그는 합의의사록이 해석에 원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도 의사록 자체가 비준의 대상이 되 지는 않는다고 보았다. Summary Minutes of the Main Committee I, CRNR/DC/102, 1996, 156면: He pointed out that the agreed statements were not subject to ratification or other measures to put them into force. 60) 한미 FTA 제18.4.1조 및 주석; 저작권법 제2조 22호 및 제35조의2 참조. 61) In adopting measures necessary to ensure the application of this Treaty, a Contracting Party may exercise the rights and shall comply with the obligations that that Contracting 96 국제법 동향과 실무 2015, Vol.14, No.3 (통권 제38호)

101 시각장애인의 발행 저작물 접근권 개선을 위한 마라케시 조약의 국제법적 쟁점과 국내이행 문제 과 해석에 관한 합의 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 니고(1), TRIPS 협정은 구속력을 갖는 많은 수의 주 석을 포함하고 있으며(2), 해당 문언이 개별 조약에 포함된 모든 해석방법을 포괄적으로 승인한다는 표 현까지 담고 있지는 않으므로(3), 또 마라케시 조약 에 가입하기 위한 요건으로 위 조약에의 가입이 요 건이 되는 것이 아니므로(4), 이러한 문언만으로 WCT 등의 합의의사록의 구속성이 전체적으로 승 인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 마라케시 조약에 포함된 합의의사록들이 컨센서 스에 의해서만 채택되었는지 분명하지 않으며, 관련 회의록(minutes)이나 일반 보고서(general reports) 는 공표되어 있지도 않은 상황이다. 다만, WCT와 WPPT와 달리 마라케시 조약에 대한 합의의사록은 채택된 조약문(VIP/DC/8 REV.)에 직접 첨부되어 있다는 정황을 고려해보았을 때, 합의의사록들이 거의 예외 없이 컨센서스에 의해 성립되었으며, 조 약의 일부로서 전제하였을 것이라고 추측해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 대해 특별히 불리한 입장이 표명 된 바가 없다면, 합의의사록 자체를 우리의 조약번 역문에 포함시켜도 무방할 것이고, 이는 더 나아가 조약의 수범자인 국민에 대해 규범의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하는 기능을 한다고도 볼 수 있다. 62) 2. 국회에 의한 저작권 관련 조약 비준동의 앞서 본 바와 같이, 우리 국회는 마라케시 조약의 비준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해 조약에 대한 관심 과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표명한 바 있다. 마라케시 조약은 장애인의 인권문제와도 직결된다는 점에서 국회의 관심이 그만큼 높은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Party has under the Berne Convention, the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the WIPO Copyright Treaty, including their interpretative agreements [...] 62) 물론 마라케시 조약에 부수되어 있는 합의의사록을 채택 한 과정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마라케 시 회의과정과 합의의사록에 대한 표결과정을 토대로 분 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식재산권 문제 전반에 대한 입법자의 관심과 참 여는 더욱 요청되고, 행정부 역시 지식재산권 문제 에 대해 민주적 정당성의 정점에 있는 국회와 더욱 공조할 필요가 있다. 우리 정부는 최근까지 지식재 산권과 관련된 조약들에 대한 비준동의가 불필요한 것으로 여겨왔는데, 63) 동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금 숙고해볼 필요가 있다. 우리 헌법 제60조 1항은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 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 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 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 과 관련된 조약에 대한 비준동의권 이 국회에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러한 조약에 대한 비준동의권은 입법부와 행정부 상호간의 협력과 공 조라는 차원을 넘어 국회가 갖는 입법권한을 국제 규범인 조약에 대해서 연장하는 취지 역시 담고 있 다. 즉, 법률에 의해 정해져야 하는 사안이 조약의 형식을 취하고 있더라도 국회의 입법권한에 의해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조약의 체결 자체는 대통령/행정부의 권한이지만, 중요 조 약들이 갖는 국내법적 효력, 직접적용성 및 직접효 는 조약에 대한 국회의 비준동의권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과거에 체결된 조약들은 앞서 베른협약 제5조 3항의 내용에서 보는 바와 같 이, 외국 저작자와 외국 저작물이 국내에서 어떻게 63) 통상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다자조약, 그 중에서도 WIPO 에 의해 주도된 조약들에서 서명과 비준/가입은 엄격하게 구별되어 왔다. 일부 지식재산권 선진국들을 제외하고(혹 은 그들조차) 특정 조약이 채택된 경우에는 국내적 조치로 써 조약에서 나오는 의무를 이행할 준비를 마쳐야 하는데, 지식재산권 영역에서 이와 같은 조치의 국내법의 개정과 관련 절차의 마련이라는 과정을 통해 달성된다. 이러한 선 이행과 후비준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또 입 법사항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 관련 법령의 제개정이 입 법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질 수 없고, 입법부가 이를 승인 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서명이 조약 체결에 있어 갖는 의미는 매우 미미하다고 할 것이다. 하 나의 예로서 EU와 그 회원국들은 1996년 12월 20일에 WCT와 WPPT에 서명하였지만, 이를 비준한 것은 2009년 12월 14일이었으며, 발효는 그 다음 해 3월 14일에 이루어 졌다. 97

102 논문 및 연구보고서 보호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 다는 점에서 국민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 역시 외국 저작 물에 대한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것이 국민의 경 제활동과 영리활동에도 지대한 영향을 주므로 이를 헌법 제60조 1항에서 예정한 입법사항 에 해당한 다고 보는 데는 문제가 없다. 64) 물론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조약이 국내법에 의해 이행되는 과정에서 정부는 정부안으로서 기존 법 률에 대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65) 심의/의결 하도록 하고, 동 개정법의 시행일을 기다려 신중하 게 비준한다는 점에서 이미 국회의 동의가 - 사실상 - 이루어졌다고 평가할 수도 있다. 하지만 조약에 대한 이행조치를 위해서는 당해 조약문에 대한 해 석이 필요하고, 해석에는 필연적으로 여러 해석가 능성 중 하나에 대한 선택만이 반영될 수 있으므로 조약에 대한 이행법률안에는 불가피하게 행정부의 해석이 반영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조약을 국내 법으로 받아들이는 것과 이를 이행하기 위한 이행 법률을 심의하여 의결하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 다. 더욱이 조약은 반드시 성립될 당시의 의미로만 해석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의 전체 회원국 의 의사에 의해서도 해석되어야 하는 것이며, 66) 특 64) 지식재산권의 보호근거를 무엇으로 보든 지식재산권과 관 련된 입법은 국민의 재산관계에 변화를 가져오며, 이는 필 연적으로 헌법상 재산권 문제로 귀결된다. 우리 헌법 제23 조 1항은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는 법률에 의해서 정해진 다고 하고 있는데, 이는 지식재산질서의 변경이 곧 입법사 항이라는 점을 명백하게 해준다. 65) 물론 의원입법이라는 형식을 빌려 실제로는 정부의 법률 안이 의원발의의 형식으로 제출되는 경우도 있다. 66) 가령 Mark A. Pollack, Political Science and International Adjudication, in: Cesare Romano, Karen Alter & Yuval Shany (Eds.), The Oxford Handbook of International Adjudication, Oxford University Press, 2014, 383면. 현재의 의미로 해 석해야 한다는 것은 흔히 목적론적 해석의 한 갈래인 동 적 해석(dynamic interpretation) 혹은 효과적 해석(effective interpretation)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생각되기도 한 다. 하지만 현재적 의미로 해석하는 것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또 회원국의 증대에 따라 더 이상 조약체결 당시의 의미에 사로잡혀 있지 않고, 다원적인 해석이 가능해진다 는 것을 의미하지만, 유동적이고 역동적인 해석은 다분히 해석자가 조약의 목적 내지는 합목적성에 근거하여 여타 히 다자조약에서 회원국의 증가는 조약의 해석에 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67) 조약문의 해석은 상당히 가변적일 수 있다. 또 우리 정부를 비롯한 여러 국가의 행정부는 실무적으로 이행법률안을 제출함에 있어 개정안 중 특정 부분이 어떠한 조약 규정을 어떠한 방법으로 이행하는지에 대해 구체 적으로 부연하고 있지 않으며, 조약이행과 여타의 개정사항을 연계시켜 일괄 타결하는 전략을 사용 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조약에 대 한 비준을 전적으로 행정부에 맡기는 것은 권력분 립이라는 국기조직론적 관점과 법적 안정성 및 신 뢰보호라는 법치주의적 관점에서 정당한 방법이 아 닐 수 있다. 특히 마라케시 조약은 조약을 이행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과 아직 까지 그 해석에 있어 논란이 있다는 점에서, 68) 더 나아가 해당 조약이 저작자와 일반공중의 기본권과 도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69) 조약에 대한 비준동 의를 국회에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앞으 로의 지식재산권 조약들에 대해서도 비준동의절차 의 해석에 의해서는 불가능한 법창조와 법개선의 기능을 담당하는 것을 말한다. 67) 비엔나협약 제31조 3항 참조. 통상 회원국의 증가, 특히 베른협약과 같이 원회원국보다 가입국이 현저하게 많은 조약들은 후행의 관행이나 합의에 의해 조약의 내용이 사 실상 변경된다기보다는 도리어 조약에서 정한 의무의 강 도가 낮아지거나 높아지는 현상을 경험하기도 한다. 물론 조약의 위반이 곧 국제법을 변화시킨다고 가정할 수 없고, 국제법상 non adimplenti contratus 원칙이 존재하는 것 역 시 아니다. Mitsuo Matsushita, Thomas J. Schoenbaum & Petros C. Mavroidis,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Law: Practice, and Policy, 2nd ed., Oxford University Press, 면 참조. 심지어 국제법의 위반이나 불이행조차도 거시 적 관점에서 규범의 내용을 바꾸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는데, 적어도 집행문제를 분쟁해결절차보다는 정치에 맡기는 국제법 영역에서 이와 같은 현상은 더욱 강하게 나타날 수도 있다. Jack L. Goldsmith & Eric A. Posner, The Limits of International Law, Oxford University Press, 2005, 198면. 68) 이 글 IV. 1, 2 참조. 69) 국회가 조약에 대한 비준동의권을 갖는 것은 입법기관으 로 하여금 해당 조약의 위헌심사를 하도록 하는 요청이기 도 하다. 전광석, 한국헌법론, 제10판, 집현재, 2015, 165 면 참조. 98 국제법 동향과 실무 2015, Vol.14, No.3 (통권 제38호)

103 시각장애인의 발행 저작물 접근권 개선을 위한 마라케시 조약의 국제법적 쟁점과 국내이행 문제 에 의하도록 하는 관행이 형성될 수 있도록 적극 검 토할 필요가 있다. VI. 결론 마라케시 조약이 성립된 후 2년여의 시간이 지나 고 있다. 확실히 국제법의 시간은 국내법의 시간과 는 괴리가 있으며, 70) 국제법의 구속력과 언어 역시 국내법의 그것과는 다른 것이다. 71) 시각장애인을 위한 저작권 제한을 내용으로 하는 조약이 이렇게 빠른 시기에 성립할 것이라고 누구도 쉽게 예상할 수 없었을 것이고, 이러한 성과가 어떠한 역사적 귀 결로 이어질 것인지는 현 상황에서 그 누구도 섣불 리 예측할 수 없을 것이다. 모든 정책적 결단에는 기회와 위험부담이라는 두 가지 요소 모두를 수반하게 된다. 마라케시 조약에 의 비준과 참여 여부는 우리나라 행정부와 국회에 서 그 득실을 따져 합리적으로 판단할 것으로 기대 되지만, 여기서는 단지 몇몇 주의사항에 대해 지적 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마라케시 조약의 비준 자체가 곧 합목적 성을 갖는 것이 아니고, 조약은 어디까지나 시각장 애인 등의 정보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임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시각장애인 의 정보접근권 문제, 더 나아가 장애인의 인권에 대 한 관심이 더욱 확산되기를 바라고, 특히 공공정보 를 비롯하여 여러 정보원이 장애인 등에게 보다 용 이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아울 러 시각장애인에 대한 논의가 다른 유형의 장애인 및 여타의 정보약자에 대한 논의로까지 확장되기를 희망한다. 즉, 조약의 비준과 이행을 넘는 실천을 기 대해본다. 70) Norbert P. Frechsig, Fortschritte auf dem Weg zu einem WIPO- Abkommen zum Schutz gegen unbefugte Signalübernahme, GRUR Int. 2011, 813, 817: Wem das Procedere betreffend das Zustandekommen einer internationalen Vereinbarung zu langsam, langwierig oder gar langweilig-lähmend vorkommt, der möge sich vor Augen halten, welche Vielzahl an unterschiedlichen Belangen auf dieser Welt zu berücksichtigen ist. 71) 자유민주주의와 헌법을 통한 법치를 근간으로 하는 국가 중 공동체의 다원성과 다양성을 부정하는 사회는 없을 것 이다. 이러한 국가들이 모여 구성하는 국제공동체 내지 국 제법 공동체는 다원성이 최대한대로 반영되어 있는 영역 이라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법의 규범성과 유효성 은 구속력 있는 규범의 내용을 얼마나 명확하게 제시하는 지와 얼마나 높은 수준으로 집행되는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는데, 때때로 이러한 다원성은 합의와 타협, 절충이 라는 과정보다는 선입관과 주관적 정의 관념에 의해 규범 의 내용과 형식을 규정하고자 하는 시도에 의해 부정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국제법학계와 실무영역에서 널리 확산되고 있다. 더욱이 몇몇 국제법원칙들과 국제규범 사 이의 위계, UN의 기관과 기구의 위상 및 역할분담, 몇몇 규범에서 발견되는 비례성원칙 등에 근거하여 국제법의 헌법화를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은 우려스럽다. 다 만, 이러한 주제는 이 글에서 본격적으로 다룰 수는 없는 내용이다. 99

104 논문 및 연구보고서 국제투자협정(IIA) 개선에 대한 논의 동향 공 수 진 (아세아문제연구소 HK연구교수) I. 서론 국제투자협정(International Investment Agreement: IIA) 1) 이 처음 체결된 이래 약 60년이 흘렀다. 국제 연합무역개발협의회(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UNCTAD)는 1950년대 부터 지금까지의 국제투자협정(이하 IIA ) 체제를 4개시대로 구분하면서 기존 IIA 체제에 대한 개선 이 요구되고 있는 가장 최근을 방향전환기(Era of Re-orientation)라고 지칭하였다. 2) 현재 전 세계 대 부분의 국가들이 적어도 하나 이상의 IIA를 체결하 고 있을 정도로 IIA가 확산되어 있고, 지속적으로 IIA가 체결되고 있으며,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ISDS)도 활발하 게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IIA 체제는 검토와 개선의 시기를 거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개선 논의의 중심에는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 도(이하 ISDS )가 있다. 지난 20년간 ISDS는 그 어느 때보다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지만, 투자유치 국의 공공정책과 같은 국가의 입법권한이 연이어 ISDS 사건의 대상이 되면서 비난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최근 몇몇 국가들은 투자자-국가 중재제도를 거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실제 중재과정에 서 피소된 국가들이 관할권과 같은 본안 前 문제를 1) 국제투자협정(IIA)은 UNCTAD에서 사용하는 바와 마찬가 지로, 양자투자협정과 투자관련 규범이 포함된 경제협력협 정(e.g. 자유무역협정, 경제동반자협정, 지역경제통합협정 등)도 포괄하는 개념이다. 2) UNCTAD, World Investment Report 2015, pp 제기하거나, 중재판정에 대한 취소를 제기하는 사 례가 증가하고 있다. 3) 또한, 국제투자규범의 문제점 을 경험한 일부 개발도상국은 국내 법률을 개정하 여 외국인 투자자의 국제중재 접근을 제한하고, 기 체결된 투자협정을 철회하거나, 나아가 국제투자분 쟁센터(ICSID) 협약 4) 에서 탈퇴하기에 이르렀고, 선 진국들도 국제투자체제에 대한 우려를 반영하여 일 부 개선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IIA 체제에 대한 검토와 개선을 위한 논의도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다자차원에서 국제연합 무역개발협의회(이하 UNCTAD )를 중심으로 개 선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5) 일부 국가들도 지역무역협정에 포함된 투자규범의 개정 또는 지역 차원의 투자센터의 설립 등을 통한 개선 을 시도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학계에서도 다양 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해외에서는 활발 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국내에서는 논의 의 일부가 제한적으로 알려져 있는 바, 본고는 국제 3) Muthucumaraswamy Sornarajah, The Case Against A Regime on International Investment Law in Regionalism in International Investment Law, p.477, Leon Trakman and Nicola Ranieri Eds., Oxford University Press, 2013: 박노형 외, 투자자-국가소송 (ISD) 최신 판정분석, p.320, 법무부, ) ICSID 협약의 원 명칭은 국가와 타방 국가 국민간의 투자 분쟁해결에 관한 협약 (Convention on the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between States and Nationals of Other States)으로서 이하 ICSID 협약이라 한다. 5) 참고 (2015년 8월 24일 검색) 및 OECD, Government perspectives on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a progress report, Freedom of Investment Roundtable, 14 December 2012, investment-policy/foi.htm (2015년 8월 24일 검색). 100 국제법 동향과 실무 2015, Vol.14, No.3 (통권 제38호)

105 국제투자협정(IIA) 개선에 대한 논의 동향 시대 초창기 (1950년대-1964) 양분( 兩 分 )기 ( ) 확산기 ( ) 방향전환기 (2008-현재) IIAs 건수 신규 37, 누적 37 신규 367, 누적 404 신규 2,663, 누적 3,067 신규 410, 누적 3,271 ISDS 건수 신규 0, 누적 0 신규 1, 누적 1 신규 291, 누적 292 신규 316, 누적 608 특징 관련 규범 IIA 출현(보호수준 낮고, ISDS 없음) GATT(1947) 뉴욕협약(1958) OECD 자유화코드 (1961) 투자보호 강화 및 ISDS 포함 ICSID(1965) UNCITRAL(1966) ISDS 포함 첫 BIT: 네덜란드-인도네시아 BIT(1968) IIA 확산 자유화요소 포함 ISDS 확대 NAFTA(1992) WTO(TRIMs)(1994) OECD MAI 초안 ( ) 양자투자협정에서 지역적 IIA로 전환 연간 IIA 체결 감소 탈퇴 및 재검토 EU 리스본 조약(2007) UNCTAD 투자정책 기본틀(2012) UN 투명성 협약(2014) 배경 독립운동 신국제경제질서(NIEO) 경제자유화 및 세계화 개발 패러다임 전환 출처 : UNCTAD World Investment Report 2015 p.121, Figure IV.1. Evolution of the IIA Regime 발췌 번역. 표 1. IIA 체제의 진화 투자규범에 대한 국가들의 대응과 현행 체제를 개 선하기 위한 다자적 및 지역적 차원의 논의의 동향 을 살펴보고자 한다. 다만, 실체규범을 구체적으로 다루기보다는 전반적인 흐름을 파악함으로써 전체 논의 동향을 검토하고 현 시점에서 그 의의와 시사 점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국제투 자규범 체제의 현황과 비판에 대하여 국가들이 어 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다자적 차원에서 UNCTAD에서의 차세대 투자정책, UNCITRAL 투 명성 규칙 및 협약과 지역차원에서 가장 적극적으 로 대응하고 있는 남미지역과 유럽연합의 개선 방 향에 대하여 검토해 본다. II. 국제투자협정 체제의 현황과 비판 1. 국제투자협정 체제의 현황 최초의 IIA로 알려진 독일과 파키스탄간의 양자 투자협정이 체결된 이래 지금까지 채택된 양자투자 협정은 2,929건(발효 2,283건)으로 기타 IIA 352건 (발효 280건)까지 포함하면 총 3,281건(발효 2,563 건)에 달한다. 6) 1990년대 지역주의의 확산과 함께 IIA 체결 건수는 급격하게 증가하였으나, 2008년 이 후로 증가세는 점차 감소하였다. IIA는 지속적으로 체결되고 있는데, 최근 체결되는 IIA의 형태 중에서 매년 양자투자협정의 체결 건수는 줄어들고 있는 반면, 지역무역협정이 포함된 기타 IIA는 일정하게 체결되는 경향이 있다. 7) 한편, 다자간 IIA 체제가 요원한 가운데, IIA 체제에 대한 지역 차원의 접근 도 논의되고 있다. 2009년 리스본 조약이 발효하여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권한이 유럽연합으로 이전 되면서 전체 IIA의 절반이 영향을 받게 되었고, 현 재 논의 중인 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의 협상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또한, 소위 Mega 지역무역협정으로 불리는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 과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의 협상이 진행 중으로 점차 다충화된 조약의 네트워크가 형 성되어 있어 중첩되는 조약으로 인한 문제는 불가 피해 보인다. 6) 본 수치는 2015년 8월 28일 현재 unctad.org/iia에서 확인된 수치로서, 표 1은 2014년 말을 기준으로 하므로 수치의 차이가 존재한다. 브라질처럼 IIA 를 체결하더라도 국내 비준을 받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발 효되지 못한 IIA가 있어 체결건수와 발효건수가 다르다. 7) UNCTAD IIA Issue Note No.1, p.2, 년 체결된 IIA는 27건으로 양자간투자협정이 14건, 기타 IIA가 13건 이다

106 논문 및 연구보고서 내용적인 측면에서 1990년대 확산기의 IIA는 주 로 설립후(post-establishment) 단계의 투자로 한정 된 협정이 주로 체결되었던 반면, 최근에는 투자의 인허가를 포함하는 소위 설립전(pre-establishment) 단계의 투자를 포함하는 IIA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 체결된 IIA에는 인간 및 동식물의 건강이나 고갈가능한 자연자원의 보존과 같은 일반예외 조항 을 포함시키거나 투자의 범위를 제한하는 등 소위 지속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을 지향 하는 조항들이 포함되는 경향이 있다. 8) IIA가 확산되면서 ISDS 건수도 증가하였다 년 말 기준으로 알려진 ISDS 건수는 약 608건에 이르며, 2014년에 제기된 분쟁사건은 알려진 것만 42건이다. 9) IIA에서 제기할 수 있는 국제중재는 ICSID나 ad hoc UNCITRAL 중재규칙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상설행정기관과 구체규정을 두고 있는 ICSID 중재를 사용하는 것이 보통이다. 2014년 말 기준으로 UNCTAD에서 집계 한 600여건의 ISDS 사건 중에서 약 500건 정도가 ICSID 중재를 사용한 것으로 관측된다. 10) 주로 ISDS 피소국은 개발도상국들로서 가장 많이 피소된 국가는 아르헨티나와 베네수엘라로 알려져 있다. 이들 국가들은 2014년 말 기준 각각 56건, 36 건의 중재사건에서 제소되었고, 이외에도 멕시코, 볼리비아, 에콰도르 등도 10위권에 드는 피소국으 로서 전반적으로 중남미 국가들이 피소되는 비중이 높은 편이다. 이는 중남미 국가들의 경제위기 극복 과 이에 따른 자원의 국유화 과정에서의 외국인 투 자자와 분쟁이 발생한 것에 기인한 측면도 있는 것 으로 파악된다. 여전히 개도국이 주로 피소되지만 8) Ibid. 2004년 말 기준으로 설립전 단계의 투자가 포함된 IIA 는 228건으로 대부분 미국, 캐나다, 핀란드, 일본, 유럽연합 이 체결한 IIA이며, 일부 개발도상국(우리나라, 칠레, 페루, 싱가포르 등)이 체결한 IIA도 포함되어 있다. UNCTAD, 2015 World Investment Report, p 참고. 9) UNCTAD IIA Issue Note No.2, 월, unctad.org/publications/details/132 (2015년 8월 25일 검색). 10) ICSID, The ICSID Caseload Statistics (Issue ), icsid.worldbank.org/apps/icsidweb/resources/pages/icsid- Caseload-Statistics.aspx (2015년 8월 25일 검색). 점차 선진국에 대한 제소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 고 있다. 과거 연간 약 28%의 중재사건이 선진국을 대상으로 제기되어 왔으나, 이는 2012년 34%, 2013 년 47%, 2014년 40%로 증가하고 있어 11) 선진국들 도 ISDS 비판에 우려를 갖고 이를 개선하려는 움직 임을 보인다. ISDS 사건이 종료된 건수는 약 405건으로 집계 되는데, 이 중에서 36%에 해당하는 144건의 사건에 서 관할권이나 본안에 대하여 기각되었으며, 27%에 해당하는 111건에서는 투자자가 승소하여 금전전 배상이 결정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12) 나머지는 절차가 중단되거나 양자간 합의가 되었고, 8건의 ISDS는 투자유치국의 협정 위반은 있었으나 손해 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금전적 배상이 결정 되지 아니한 경우도 있다. 13) 본안에 대한 결정만 놓 고 보면 투자자가 승소한 사례가 약 60%이고 투자 유치국이 승소한 사례가 약 40%로서, ISDS가 투자 자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하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것 으로 생각된다. 2. 국제투자협정 체제에 대한 비판과 대응 IIA가 지속적으로 체결되고 있고, ISDS도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IIA 체제에 대한 비판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 한 비판의 중심에는 투자자가 투자유치국을 상대로 국제중재를 제기할 수 있는 ISDS가 있었다. 국가의 정책적 측면에서 IIA는 외국인 투자자 보호를 목적 으로 하고 있으므로 필연적으로 국가규제권한과 충 돌할 가능성이 있었다. 무엇보다 IIA의 애매하고 불 분명한 조항들은 투자자가 투자유치국의 환경, 보 건, 에너지 등 중요한 국내 정책결정을 ISDS에 제기 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하였다. 또한, 중재판정이 11) UNCTAD, supra note 7. 12) UNCTAD, supra note 2, p ) Ibid. 약 26%에 해당하는 105건에서 합의가 이루어졌고, 9%에 이르는 사건들은 합의가 아닌 다른 이유로 절차가 중단되었다고 한다. 102 국제법 동향과 실무 2015, Vol.14, No.3 (통권 제38호)

107 국제투자협정(IIA) 개선에 대한 논의 동향 쌓여가면서 중재판정간 일관성 문제가 제기되고, 중재판정의 흠결을 바로잡을 수 있는 메커니즘이 부재하며, 중재자의 독립성과 공평성이 의심되고, 과도한 중재비용이 발생하는 등의 다양한 문제들이 지적되었다. 14) 이러한 IIA 체제의 문제점은 IIA의 확산기였던 2000년대 초반 일부 개선되기도 하였다. 당시 북미 자유무역협정(NAFTA)에 따른 투자 중재사건에서 미국이나 캐나다도 빈번하게 피소되면서 이들 국가 들은 실체적 규정의 측면에서 최소기준대우나 간접 수용과 같은 투자관련 의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이 나 보건, 노동에 대한 국가의 권한을 유지하도록 모 델 양자투자협정을 수정하고자 노력하였다. 절차적 측면에서도 ISDS 과정에서 공청회 공개, 비당사자 의견서(amicus curiae brief) 수용 등 절차적 투명성 을 강조하는 내용을 포함시키기도 하였다. 또한, 미 국의 경우 NAFTA의 경험을 바탕으로 BIT, FTA 등에 상소기구를 설치하도록 2002년 무역법에 규정 하였고, 실제로 칠레, 싱가포르, 모로코, 한국, 중미- 도미니카공화국과의 FTA에도 상소기구의 설치를 협의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기도 하였다. 그러나 지 금까지 실제 작업반이 구성되거나 문안이 협의되었 다는 발표는 없었다. 그러나 2008년 세계적인 경제위기가 닥치면서 국 가의 경제규제권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IIA에 대 한 비판은 증가하였다. 특히, 공공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국가의 규제권한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에서 IIA 체제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IIA 체제는 방향전환기에 접어들게 되었다. 15) 방향전환기 동안 ISDS 건수는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국가의 규제권 14) 최근 ISDS 분쟁해결비용이 전체 평균 8백만 달러에 이르 며, 일부 사건은 3천만 달러를 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Gaukrodger, D./Gordon, K. 2012,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A Scoping Paper for the Investment Policy Community, OECD Working Papers on International Investment, 2012/03, OECD Publishing at pp.19-21; UNCTAD, Investor- State Disputes: Prevention and Alternatives to Arbitration (2010) at pp ) UNCTAD, supra note 2, p.124. 한이 허용되는 범위와 국가의 협정 위반 행위 간의 구분이 모호해짐에 따라 복잡하고 어려운 법적 문 제가 발생하였다. 또한, 중재비용 뿐만 아니라 중재 판정에 따른 보상금액도 급격히 증가하게 되면서 시민사회로부터의 비난도 가중되었다. 따라서 각국 정부들은 IIA의 비용과 효용을 저울질하면서, IIA 의 목적과 방향 설정 과정에 이를 반영하기 시작하 였다. 일부 국가들은 기존 협정을 일부 수정하거나 모 델 투자협정을 수정하는 방식으로 IIA 체제의 개선 을 시도하기도 하였고, 일부 국가들은 좀 더 급진적 으로 대응하기도 하였다. 예컨대, 파라과이, 콜롬비 아, 칠레와 같은 국가들은 기존의 협정을 일부 수정 하였고, 콜롬비아는 2007년도 투자협정모델에서 국 내법원과 국제중재 중에서 선택하는 택일조항을 포 함시키고, 우산조항을 제외시켰다. 반면, 베네수엘 라와 에콰도르는 기존 투자협정을 종료시켰다. 16) 남아프리카공화국, 인도네시아도 몇몇 투자협정을 종료시켰으며, 인도는 모든 투자협정 협상을 중단 하고 모델 투자협정을 수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 17) 몇몇 국가들은 ICSID 협약을 철회하기 도 하였는데, ICSID 협약 제71조에 따라 볼리비아 는 2007년 5월, 에콰도르는 2010년 1월 철회하였으 며, 베네수엘라도 2012년 1월 철회를 통지하였다. 18) 16) 베네수엘라는 2008년 네덜란드와의 양자투자협정을 종료 하였고, 에콰도르는 쿠바, 도미니카공화국, 엘살바도르, 핀란드, 과테말라, 니카라과, 파라과이, 루마니아, 우루과 이와의 투자협정을 종료하였으며, 페루 의회는 스웨덴, 프 랑스, 독일, 영국과의 투자협정의 종료를 승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외에도 에콰도르는 미국을 포함한 여러 국 가들과의 투자협정 종료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Francisco X Jijón, Ecuador Evaluates Investment Treaty Framework, online: Latin Arbitration Law latinarbitrationlaw.com/ecuadorevaluates-investment-treatyframework/. 17) UNCTAD, supra note 2, pp ) ICSID 협약 제71조는 모든 체약국은 본 협약의 기탁기관 에 서면 통고함으로써 본 협약을 폐기할 수 있다. 폐기는 이러한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후에 효력을 발생한 다 고 규정하고 있는바,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볼리비아 는 각각 통고일로부터 6개월 후 ICSID 협약에서 탈퇴하 였다

108 논문 및 연구보고서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기존 IIA를 종료하기보다는 일부 수정하거나 신규 IIA 협상과정에서 일부 조항 을 개선 또는 추가하는 정도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 로 관측된다. 예컨대, 노르웨이의 경우 새로운 모델 투자협정안을 공개하고 의견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국가들의 개별적인 대응은 일 견 유용한 측면도 있겠으나, 현행 IIA 체제가 당면 한 문제들을 해결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이러한 단 편화된 대응으로는 효율적이고 일관성 있게 IIA 체 제를 개선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III. 국제투자협정 체제의 개선을 위한 다자적 논의 1. UNCTAD 차세대 국제투자협정 UNCTAD는 IIA 체제의 개선 논의는 개선 여부가 아니라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로 전환된 것으로 보고 있다. UNCTAD는 변화하는 투 자정책환경을 고려하여 신세대 투자정책에 대한 논 의로서 2012년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투자정책 틀 (Investment Policy Framework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작업을 개시하였다. 그 일환으로 IIA 의 구조와 사용에 대한 정책 방안들이 검토되고 IIA 체제의 개선 방향이 논의되었다. UNCTAD는 IIA 체제의 개선을 논의하면서 먼저 ISDS와 관련하여 제기된 문제점들을 지적하였다. 무엇보다 수시로 구성된 중재관들이 공공정책과 관련한 국가행위의 유효성을 검토한다는 점에서 합법성과 투명성이 결 여된 것으로 비춰질 수 있으며, 중재판정간 일관성, 중재관들의 독립성과 공정성, 그리고 중재비용의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러한 문제들을 고려하면서 UNCTAD는 그간 논의가 이루어진 내용을 바탕으로 2013년 ISDS 개 선을 위한 로드맵(roadmap)을 제시하면서 5가지의 방향을 설명하였다: 1 조정이나 중개와 같은 대체 적 분쟁해결 사용의 촉진; 2 현행 체제 수정; 3 투자자의 ISDS 접근 제한; 4 상소제도 도입; 5 상 설 국제투자법원 설치. 19) 이러한 방향 중에서 2 현 행 체제를 수정하는 방안은 신규 IIA에서 ISDS의 특정한 측면을 구체적으로 수정하는 것을 의미하며, 많은 국가들이 이러한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 예 컨대, ISDS의 범위를 제한하거나, IIA 최종 해석권 한을 당사국이 갖도록 하거나, 투명성을 강조하는 등의 방법이 포함되어 있다. 4 상소제도의 도입 방 안은 ISDS가 빈번하게 사용되면서 중재판정의 일 관성이 요구되고, 이와 더불어 투자협정중재의 공 적 특성이 강조되면서 상소제도의 필요성이 이미 제기된 바 있다. 실제 ICSID 사무국은 2004년에 상 소절차에 관한 의견서 를 발표하기도 했지만, 20) 비 용부담 등 여러 문제가 있고 아직 시기상조라고 하 는 비판을 받아 ICSID 차원에서의 상소절차의 논의 는 중단되었으나, 그 이후로 국내외 학계에서 꾸준 히 논의가 이어져 오고 있다. UNCTAD는 IIA 체제의 변환/전환 을 주제로 전 문가 회의를 개최해 오면서, 2014년 IIA 체제의 개 선과 관련하여 4가지 정책적 대응 방향을 제시하였 다: (i) 신규 정책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주지 않고 현행 체제를 유지; (ii) 일방적으로 IIA를 종료하거 나 다자협약을 철회하는 등 국제투자체제로부터 탈 퇴; (iii) 신규 IIA에 선별적으로 지속가능한 개발 요 소 등을 두어 수정; (iv) 좀 더 통합적인 방법으로 IIA 체제의 문제를 전면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목적 으로 조직적으로 개정. 사실상 (i)~(iii)의 방안은 개 별적으로 국가들이 취하고 있는 방안이다. 대부분 의 국가들이 현행 IIA 체제를 유지하면서 동향을 관 찰하고 있고, 일부 국가들은 조약에서 철회 또는 탈 퇴를 하였으며, 일부 국가들은 기존 IIA를 수정하거 나 신규 IIA를 체결할 때 좀 더 지속가능한 개발 요소를 포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개 19) UNCTAD, IIA Issue Note No.2 June ) ICSID, Possible Improvements of the Framework for ICSID Arbitration, Discussion paper, 22 October 2004, Part VI and Annex Possible Features of an ICSID Appeals Facility. 104 국제법 동향과 실무 2015, Vol.14, No.3 (통권 제38호)

109 국제투자협정(IIA) 개선에 대한 논의 동향 발 요소란, 예컨대 IIA상 투자의 범위를 제한하거나, 공평 공정대우나 간접수용과 같은 개념을 구체화하 거나, ISDS 적용 대상을 제한하는 등의 요소를 의미 하며, 이는 이미 실제 몇몇 국가들이 IIA에 적용하 고 있다. 물론 다자적 차원의 조직적인 개정이 국제 투자협정체제의 복잡성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 으며 지속가능한 개발에도 필요하지만, 이를 위해 UNCTAD는 점진적으로 개정 분야를 정의하고, 이 를 위한 로드맵을 설계하며, 이를 개별 국가, 양자 간, 지역적 수준에부터 다자차원으로 순차적으로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2. UNCITRAL 투명성 규칙과 투명성 협약 투명성은 ISDS 절차에 대하여 지적되는 문제 중 의 하나였다. 기존 몇몇 IIA에서 ISDS 절차와 관련 한 투명성 원칙이 논의되거나 포함되어 왔으나, 다 자적 차원에서는 국제연합국제상거래법위원회(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UNCITRAL)에서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국제거래 법위원회(이하 UNCITRAL )는 2010년 제43차 총 회에서 실무작업반을 구성하여 ISDS 중재의 투명 성에 대한 통일된 법률 기준을 채택하기로 합의하 고 초안을 마련하였고, 2013년 제46차 총회에서 UNCITRAL 조약 기반의 투자자-국가간 중재의 투 명성 규칙 (UNCITRAL Rules on Transparency in Treaty-based Investor-State Arbitration)을 채택하 였으며, 동 규칙은 2014년 4월 1일에 발효하였다. 동 규칙은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2014년 4월 1일 이후로 체결된 IIA에 따른 UNCITRAL 중재규칙에 의한 ISDS 절차에 적용되며, 그 이전의 IIA에 따른 ISDS에 대해서는 별도의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 한 적용되지 아니한다. 동 규칙은 ISDS 심리의 공개뿐 만 아니라 제3자 서명입장서 제출을 허용하고, 비밀 또는 보호되는 정보를 제외한 ISDS 절차에서의 관 련된 통지서, 답변서, 청구서 등의 문서들을 공개하 도록 규정하고 있다. 21) UNCITRAL 투명성 규칙이 채택된 이후에도 이 를 투명성 협약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논의가 지속 되었으며, 2014년 2월에 이르러 주요 쟁점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조약기반 투자자-국가 중재에 서의 투명성 협약 (Convention on Transparency in Treaty-based Investor-State Arbitration)은 지난 2014 년 11월 10일 UN총회에서 채택되었으며 2015년 3 월 17일 서명을 위해 개방되었다. 22) 동 협약은 중재 절차와 관련된 공공의 이익을 고려하여 ISDS 절차 에서의 투명성이 필요함을 인정하고, 기 체결된 IIA 하의 ISDS에 UNCITRAL 투명성 규칙 의 적용을 촉진시키는 것이다. 그런데 적용범위는 투명성 규 칙이 채택된 2014년 1월 1일 이전에 체결된 IIA에 기초한 ISDS 절차에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그 이후로 체결된 협정에 대하여는 선택권이 부여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23) 특히, 서명국의 유보가 없는 경우 피소국과 투자자의 국가가 둘 다 동 협 약에 당사자인 경우, 또는 피소국은 동 협약의 당 사국이고 투자자가 투명성 규칙의 적용에 동의한 경우에만 서명국의 유보가 없는 한, 투명성 규칙이 적용된다. IV. 투자규범체제의 개선을 위한 지역적 논의 1. 남미국가연합(UNASUR) 투자분쟁해결센터 설립 논의 지역차원에서 투자규범체제의 개선을 위한 논의 는 중남미 지역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중남미 지역에서 활발하게 논의가 이루어지 21) UNCITRAL 투명성 규칙 제3조. 22) 동 협약이 발효하기 위해서는 최소 3개 당사국의 서명 및 비준이 필요한데, 현재 독일, 모리셔스, 미국, 스웨덴, 스위 스, 시리아, 영국, 캐나다, 핀란드, 프랑스가 서명한 상황이 다. 참고. 23) 이재민, UNCITRAL W/G II의 투명성 협약에 관한 논의 분석과 전망(1), p.121, 한국법제연구원

110 논문 및 연구보고서 고 있는 이유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투자자-국가 중재에서 중남미 국가들이 가장 빈번하게 제소되었 고, 그 문제점을 경험하였기 때문이다. 기존에도 지 역 내 남미공동시장(MERCOSUR)과 안데스 공동 체는 별도의 분쟁해결제도를 두고 있었으나, 이는 일반적인 분쟁해결제도였다. 24) 최근 남미국가연합(UNASUR)은 역내 중재센터 설립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25) 베네수엘 라, 브라질,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등 남미 12개국이 2008년 남미국가연합설립조약(Tratado Constitutivo de la Unión de Naciones Sudamericanas)을 체결하 고 동 조약이 2011년 3월 11일 발효함으로써 설립 되었다. 26) 남미 국가들의 ISDS에 대한 불만이 높아 지던 2009년 에콰도르는 UNASUR 역내 중재센터 설립을 제안하였으며, 2010년 6월 UNASUR 국제 중개, 조정 및 중재 센터 설립을 위한 연구 계획이 의제로 채택되었다. 동년 12월 UNASUR 외무부장 관 회의에서 에콰도르가 분쟁해결제도 작업반 의 장국으로 결정되면서 에콰도르는 대안적 분쟁해결 제도를 창설하는 제안을 제출하였다. 이후 투자분 쟁해결을 위한 고위급 전문가 작업그룹 (Grupo de Trabajo de Expertos de Alto Nivel de Solución de Controversias en Materia de Inversiones) 회의를 거 쳐 2014년 11월 남미국가연합의 투자분쟁해결센 터 설립협정 (Acuerdo Constitutivo del Centro de Solución de Controversias en Materia de Inversiones 24) MERCOSUR는 역내 분쟁은 국내법원, 국제중재(ICAID, UNCITRAL), 역내분쟁해결제도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 며, 역외 국가와의 분쟁은 국내법원이나 국제중재(ad hoc) 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안데스공동체는 각 국이 투자정 책에 관한 권한을 갖고 있다. 25) Expertos de Unasur consolidan texto para la creación del Centro de Solución de Controversias en Materia de Inversiones, , Ministerio de Relaciones Exteriories y Mobilidad Humana, (2015년 8 월 26일 검색). 26) 회원국은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에콰도르, 기아나, 파라과이, 페루, 수리남, 우루과이, 베네 수엘라이다. de Unasur) 작업이 완료되었다. 동 협정안이 작업그 룹의장과 사무국장의 검토를 거쳐 남미국가연합의 최고기관인 국가정상회의(Consejo de Jefas y Jefes de Estado)의 승인을 받으면 역내 분쟁해결센터가 설립될 예정이다. 27) 아직까지 남미국가연합 투자분쟁해결센터 설립 협정 의 구체적인 문안은 공개되지 않은 것으로 보 이나, 에콰도르가 제안한 내용들을 통해 그 성격을 유추해 볼 수 있다. 28) 에콰도르가 제안한 대안적 분 쟁해결제도는 중재센터의 창설, UNASUR 중재관 및 조정관들의 행동강령, 투자분쟁 상담센터의 3가 지로 이루어져 있다. 먼저 중재센터는 각국의 대표 로 이루어진 센터이사회(Centre Board)와 사무총장 으로 구성되며 독립적이어야 한다. 또한, 중재센터 의 운영규칙은 국가간 및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 도 포함하되, 보건, 교육, 과세, 에너지 환경 등은 관련 조약이나 계약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는 한 중재센터의 관할권에서 제외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UNASUR 회원국의 국내법에 대한 분쟁 도 제외된다. 회원국들은 국내 사법 및 행정적 구제 수단의 소진의 원칙을 전제조건으로 요구하거나 일 정기간 동안 냉각기간을 두도록 규정할 수 있다. WTO 분쟁해결과 유사하게 분쟁 발생시 협의를 통 해 해결하도록 노력하되, 의무적인 협의기간은 6개 월이다. 국방과 안보 사항을 제외한 모든 절차는 공 개된다. 중재재판부는 3명의 중재관으로 구성되며, 각 당 사자는 한 명의 중재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양 당사 자는 합의를 통해 중재재판부의 의장을 선임하여야 한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중재센터의 사 무총장이 지정할 수 있다. 중재관 선발과정에서 당 사자 중재관의 공정성, 독립성 및 행동강령 준수 여 27) 남미국가연합설립조약 제6조에 따라 남미국가연합의 최 고기관은 국가정상회의이다. 28) 관련 문서가 공개되었는지는 불투명하나, 본고는 2011년 5월 Fiezzoni 교수가 입수한 문서를 기반으로 작성된 논문 에서 소개한 내용을 중심으로 기술한다. Silvia Karina Fiezzoni, The Challenge of UNASUR Member Countries to Replace ICSID Arbitration, Beijing Law Review, 참고. 106 국제법 동향과 실무 2015, Vol.14, No.3 (통권 제38호)

111 국제투자협정(IIA) 개선에 대한 논의 동향 부에 정당한 의문이 있는 경우 거부할 수 있으며, 당사자간 이견이 있는 경우 사무총장이 이를 결정 할 수 있다. 분쟁당사자들이 중재센터에 분쟁을 제 기하면 동일한 사안에 대한 분쟁을 다른 포럼에서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중재결정과 판정의 불일치를 피하기 위해서 중재사건의 결합도 가능하다. 투명성 제고를 위해 국방 및 안보와 관련 되었거나 양자가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절 차는 공개된다. 중재재판부의 판정은 교정, 수정, 취 소 및 상소가 가능하며, 상소된 경우 상소재판부는 법적 이슈에 대하여 총의로 결정하여야 한다. 상소 재판부는 8명의 중재관으로 구성되며, 한 사건에 3 명씩 지정된다. 상소는 상소재판부가 구성된 날로 부터 60일 이내에 결정되어야 하며, 중재센터는 당 사자에게 이행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즉각적인 이행 이 불가능한 경우 180일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투자분쟁 상담센터는 분쟁사건에 대한 법적 지침, 기술지원 및 연구 등을 제공한다. 상담센터는 중재 센터와 함께 초기에는 UNASUR 회원국만 사용할 수 있으나, 2단계로 4년차부터 중미 국가들도 사용 가능하며, 6년차부터는 카리브해 국가들도 사용가 능하다. 마지막으로 중재관 및 조정관들의 행동강 령은 UNCITRAL 규칙과 SCC 규칙과 유사하게 중 재관의 공평성과 독립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 해관계 등을 모든 절차과정에서 공개하도록 규정하 고 있다. 최종적으로 에콰도르의 제안이 남미국가연합의 투자분쟁해결센터 설립협정에 어느 정도 반영되었 는지는 아직 확인이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에콰 도르의 제안처럼 된다면 좀 더 투명한 중재절차와 상소제도가 마련되고, 중재관 자격요건이 확립되어 기존에 제기되었던 여러 문제점들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ICSID나 UNCITRAL 중재규칙에 비해 아직까지 구체적인 규정이 부족하 고, 제안된 내용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 의무적인 협의기간을 6개월로 갖는다거나 비당사자가 서면보 고서의 제출기한을 10일로 하는 등 다소 현실성 없 는 부분들은 검토과정에서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유럽연합의 역외 투자규범 협상 방향 유럽연합과 미국은 2013년 6월 TTIP의 협상을 개 시하여 진행해오고 있다. TTIP는 양자간 무역과 투 자를 심화 확대하는 포괄적이고 수준 높은 무역협 정으로서 양자간 4조 달러에 이르는 투자가 이루어 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투자는 TTIP 협상에서 중 요한 분야이다. 유럽연합은 지난 5월 Investment in TTIP and beyond the path for reform 이라는 제 목으로 TTIP 뿐만 아니라 향후 체결될 투자협정 방 향의 윤곽을 제시하는 개념문서(concept paper)를 발표하였다. 유럽연합은 현재 회원국이 체결한 투 자협정이 약 1,400건에 이르고, 2009년 리스본 조 약에 따라 투자보호를 위한 권한이 유럽연합으로 이전됨에 따라 유럽연합 차원의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서 개념 문서를 마련한 것으 로 보인다. 동 문서는 전통적인 국제투자규범체제, 그 중에서도 특히 ISDS에 대한 우려와 개선 필요성 에 공감하면서 투자 촉진 및 보호라는 목표와 공공 정책목표 추구를 위한 유럽연합과 회원국 정부의 권한을 유지하도록 보장하는 것이 도전과제라고 언급하였다. 무엇보다 공평하고 독립적인 분쟁해 결체제를 마련하는 것이 주요한 과제라는 점을 지 적하면서, 이해관계자들과 협의를 시작하였다고 밝 혔다. 이와 관련하여 유럽연합은 2014년 캐나다와 의 지역무역협정에서 다음과 같은 개선사항이 반 영되었다고 설명하였다: 1 보건, 안전, 환경, 공중 도덕 및 문화다양성과 같은 합법적인 정책목표를 규제하고 달성하는 국가의 권리를 인정; 2 공평하 고 공정한 대우와 간접수용의 의미를 명확히 하여 남용을 방지; 3 포럼쇼핑(forum shopping)을 방지 하도록 규정; 4 UNCITRAL 투명성 규칙을 포함하 여 중재절차의 투명성을 의무화; 5 중재관이 아닌 정부가 해석권한을 갖도록 규정; 6 중재관들의 높 107

112 논문 및 연구보고서 은 윤리 및 전문성 기준에 대한 행동강령 포함; 7 근거 없거나 사소한 주장에 대한 신속처리제도 도 입; 8 패소자 소송부담원칙 도입; 9 추후 상소제도 협의; 10 국내법원 및 국제중재 중 택일원칙 명시. 29) 유럽연합은 국제투자규범체제를 더욱 개선시키기 위해 TTIP 협상에서의 입장에 대하여 역내 협의를 거쳐 2015년 1월 13일 더욱 개선을 검토해야 할 분 야로서 (i) 적절한 수준으로 합법적인 공공정책을 추진할 정부의 권한과 현행 국가보조금(state aid) 제도를 지속할 수 있도록 보장, (ii) 중재관 명부의 사용과 중재관 요건 부과, (iii) WTO 상소기관과 유 사한 양자간 ISDS 상소제도 설립, (iv) 국내법원체 제와 ISDS의 관계 명확화의 4가지를 제안하고 있 다. 유럽연합은 이러한 제안들이 궁극적으로 향후 다자체제의 설립을 위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보 고 있다. 그러나 주목해야 할 점은 TTIP에서 제안될 내용 들이 향후 EU의 투자협상에서의 투자보호 및 투자 중재의 발전을 위한 기준이 될 것이라는 점이다. 다 만, 이러한 유럽연합의 목표는 협상 방향을 제시하 고 있을 뿐이며, 아직 최종적인 입장은 협의를 통해 결정될 것임을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유의할 필요 가 있다. 즉, 제시하고 있는 모든 사항들이 TTIP 협 상에 반영될지 확정되지 아니하였고, 미국과의 협 상 과정에서 모든 내용이 관철될지도 의문이다. 한편, 동 문서의 부제는 규제권한의 강화와 현행 수시중재에서 투자법원으로의 전환 (Enhancing the right to regulate and moving from current ad hoc arbitration toward an Investment Court)으로서 정부 의 규제권한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 투자법원을 설 립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동시에 미국이 TTIP 협상에서 추구하는 목표 중의 하나는 미국 투 자자들에게 신속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분쟁해결과 공익을 위한 정부의 재량을 보장하는 목적을 지키 기 위한 유의미한 분쟁해결절차를 제공하고 유지하 29) European Commission, Investment in TTIP and beyond the path for reform, pp 월. 는 것이므로, 30) 정부권한의 보호의 측면에서는 의 견이 일치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지난 3월 미국과 유럽연합은 공동선언문에서 TTIP 와 TiSA(복수국간 서비스무역협정)는 교육, 보건, 식수, 사회서비스 등을 제공 유지 규제하거나 확대 하는 것을 저해하지 않을 것이며, 동시에 민영화를 요구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31) 따라서 공공분야 정부권한을 보장하는 방향에서 개선이 이 루어질 여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다른 부분에 서의 개선이 양측간 합의될 수 있을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32) V. 결론 지속적으로 체결되는 IIA와 빈번한 ISDS의 사용 은 국제투자규범의 유용성을 보여주는 동시에 개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유럽연합 리스본 조 약의 발효와 Mega 지역무역협정의 협상은 IIA 체제 가 향후 더욱 더 복잡한 양상으로 발전해 나갈 것을 암시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IIA간 중첩 또는 병존으로 실질적인 규범의 적용과 절차사용이 복잡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IIA 체제의 개선 필요성에 직면하면서 현행 IIA 체제를 검토하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다. 대부분 은 현상을 유지하면서 논의동향을 관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일부 국가들은 기존 IIA를 종료시키 거나 진행 중인 관련 협상을 중단시키기도 하는 등 30) USTR, T-TIP Information Center Investment, trade-agreements/free-trade-agreements/transatlantic-tradeand-investment-partnership-t-tip/t-tip-5 (2015년 8월 28일 검색). 31) EU-US Joint Statement on Public Service, , www. ustr.gov (2015년 7월 4일 검색). 32) 사실상 유럽연합의 개선의지를 미국이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을지가 관건으로 보인다. 지난 2015년 3월 25일 노출 된 TPP 투자분야 협상문안에서는 적절한 경우 환경, 보건, 기타 규제목적으로 조치를 채택 유지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확인하는 간략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정도로서, 미국은 다소 소극적인 것 으로 보인다. (2015년 8 월 31일 검색). 108 국제법 동향과 실무 2015, Vol.14, No.3 (통권 제38호)

113 국제투자협정(IIA) 개선에 대한 논의 동향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반면, 유럽연합이나 미 국과 같은 선진국들도 현행 IIA 체제에 대한 우려를 반영하여 개선을 시도하기도 하지만 아직 실질적인 대응은 제한적인 것으로 관측된다. 국제투자규범의 개선 노력은 다양한 차원에서 이 루어지고 있다. 다자차원에서는 UNCTAD를 중심 으로 전체적인 국제투자정책 일환으로 IIA 체제의 개선 방향이 제시되고 있으며, UNCITRAL 투명성 규칙과 투명성 협약은 제한적이기는 하나 실질적인 IIA하의 ISDS 절차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되고 있다. 또한, 지역적 차원에서도 다양한 시도가 있는데, 남미국가연합(UNASUR)은 지역투자중재 센터를 별도로 설치하고자 시도하고 있다. 유럽연 합도 지역무역협정 체결시 투자규범을 수정하고, 이를 미국과의 지역무역협정에 반영하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유럽연합이 TTIP에서 합의된 내용이 향후 다자투자체제의 디 딤돌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는 점이다. 유럽 연합은 UNCTAD에서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와 같이 다자 투자체제의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 으로 보인다. IIA 체제는 계속해서 발전해나가고 있으며 방향 전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투자 보호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가 IIA하 에서 국제중재 대상으로 피소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게 되었다. 현재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실제 두 건의 ICSID 절차가 진행 중이다. 더욱이, 우리나라 가 최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은 양자투자협정과 중 첩되어 있는데다 상호 병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ISDS 과정에서의 포럼쇼핑은 물론 조약쇼핑 (treaty shopping)도 발생할 여지가 높은 것으로 보 인다.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 개선이 요구되는 흐름 속에서 다자 및 지역차원의 개선방향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우리나라의 기 체결된 IIA를 고려하여 IIA 체제의 변화에 대한 입장을 정립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114 논문 및 연구보고서 국제법상 화학물질규제 동향과 시사점 김 대 희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교육팀장) I. 서론 오늘날 화학물질은 우리 일상생활에 매우 가까운 곳에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화학물질은 화장 품과 세정제와 같은 생활용품, 텔레비전과 휴대폰 과 같은 전자제품에도 포함되며, 이러한 제품들의 생산공정에서도 빈번하게 사용된다. 우리 생활에 많은 이익을 제공하는 화학물질의 부적절한 취급은 때때로 우리의 환경이나 인간건강에 심각하게 해로 운 영향을 미친다. 예컨대, 2011년 가습기 살균제 사건, 2012년 경북 구미 휴브글로벌 공장의 불산누 출사고, 2013년 경기도 화성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의 불산누출사고 등은 화학물질의 부적절한 취급으 로 발생하였다. 유럽, 미국, 중국, 일본 등 전 세계에 걸쳐 화학물 질의 부적절한 취급 및 관리로 발생된 사건 사고들 에 대한 경험은 화학물질규제를 강화시키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그러나 화학물질규제 문제는 단순히 한 국가의 국내문제로만 볼 수 없다. 그 이유는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지구환경의 특성상, 한 국가의 산업활동에서 발생 하는 환경오염문제는 다른 국가 또는 국가의 경계 를 넘은 지역으로 확장되기 쉽기 때문이며, 또 다른 이유는 경제의 세계화가 인간과 상품의 이동을 확 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화학물질의 안전한 관리는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 성취될 수 없 고, 국제사회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화학물질에 대한 국제적 규제는 오래 전부터 시작 되어 왔다. 1972년 국제연합인간환경회의 이후, 국 가들은 산업활동과 같은 인간활동이 인간건강과 환 경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현실에 직면하여, 이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국제환경협약을 채택해 왔다. 2015년 8월 현재, 국제연합 사무국에 등록된 17개의 다자환경협약 중 오존층 보호를 위한 비엔 나협약,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 (이하 바젤협약), 기후변화 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 특정 유해 화학물질 및 농약의 국제교역시 사전통보승인 절차에 관한 로테르담협약 (이하 로테르담협약), 잔류성유기오 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 (이하 스톡홀름협약),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 (이하 미나마타협약) 등은 화학물질규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으며, 그 외 장거리 초국경대기오염에 관한 협약, 초국 경환경영향평가에 관한 협약, 환경문제에 있어 정보접근, 의사결정에 있어 시민참여 및 사법접근 에 관한 협약 등 다자환경협약들도 화학물질규제 와 무관하지 않다. 1) 본고는 화학물질규제를 위한 다자적 접근과 개별 국가의 규제를 개관하여 국제화학물질규제 동향을 분석하고, 향후 국제화학물질규제에 대한 시사점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다양한 화학물질규제에 관 한 다자적 접근은 하드로와 소프트로를 통하여 다 루어지고 있다. 이하에서는 유해화학물질의 환경적 으로 건전한 관리를 요구하는 의제 21이 채택된 이 1) < A&lang=en> 참조. 110 국제법 동향과 실무 2015, Vol.14, No.3 (통권 제38호)

115 국제법상 화학물질규제 동향과 시사점 후 체결된 다자환경협약과 화학물질안전관리를 위 한 국제적 이니셔티브인 국제화학물질관리에 대한 전략적 접근 이니셔티브(SAICM), 그리고 이러한 SAICM에 영향을 받아 발전하고 있는 개별 국내법 의 관행을 분석한다. 그리고 국제화학물질규제를 위하여 사용되는 규제수단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II. 국제화학물질규제에 대한 개관 1972년 국제연합인간환경회의 이후, 지구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은 다양한 다자환경 협약의 채택을 낳았지만, 화학물질에 대한 종합적 인 규제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1992 년 국제연합환경개발회의에서 화학물질관리에 관 한 실천계획을 담은 의제 21의 채택 이후에 체결된 화학물질규제에 대한 다자적 접근과 개별 국가의 화학물질규제의 특성을 개관한다. 의제 21의 제19 장 독성 및 위험한 상품의 불법적인 국제거래의 방 지를 포함하여, 유해화학물질의 환경적으로 건전한 관리는 화학물질 위해성 평가, 화학물질의 분류 와 라벨링, 유해화학물질과 화학물질 위해성에 관 한 정보교환, 위해성 저감 계획 수립, 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역량개발, 유해화학물질의 불법적 국 제거래의 방지 와 같은 주요한 규제수단들을 제안 하고 있으며, 아래의 화학물질규제는 이러한 제안 들을 수용하고 있다. 1. 로테르담협약 특정 유해 화학물질 및 농약의 국제교역시 사전 통보승인 절차에 관한 로테르담협약 2) 은 화학물질 생산과 교역이 증가하면서 유해화학물질과 농약에 2) 특정 유해 화학물질 및 농약의 국제교역시 사전통보승인 절차에 관한 로테르담협약 (Rotterdam Convention on the Prior Informed Consent Procedure for Certain Hazardous Chemicals and Pesticides in International Trade), 다자조약 제1657호, 발효일 대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채택되었다. 3) 유해화 학물질의 수입과 사용을 감독할 수 있는 적절한 기 반이 부족한 국가들은 이러한 문제들에 대응하는데 취약할 수밖에 없었다. 1980년대 중반, 국제연합환 경계획(이하 UNEP)과 식량농업기구(이하 FAO)는 자발적인 정보교환 프로그램을 개발 및 권장하였다. 즉, 1985년 FAO는 농약의 유통과 사용에 관한 국제 행동규칙(International Code of Conduct on the Distribution and Use of Pesticides)을 수립하였고, 1987년 UNEP은 국제거래에 있어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교환에 관한 런던 가이드라인(London Guidelines for the Exchange of Information on Chemicals in International Trade)을 수립하였다. 두 기관은 이러 한 두 개의 문서에서 자발적인 사전통보승인절차 (Prior Informed Consent(PIC))를 도입하였다. 이 문서들은 국가들이 유해화학물질의 위험성을 평가 하고 장래 수입에 관하여 정보에 기반을 둔 결정을 할 수 있는데 기여하였다. 이후 1992년 국제연합환 경개발회의에서는 2000년도까지 사전통보승인절 차(PIC)에 관한 구속력 있는 법적 문서를 채택하도 록 의제 21 제19장에서 요구하였다. 4) 1998년, 로테 르담협약은 FAO와 UNEP의 노력으로 정부들의 교 섭을 통하여 채택되었으며, 2004년에 발효하였다. 로테르담협약의 목적은 특정유해화학물질의 특 성에 대한 정보교환촉진, 특정유해화학물질의 수입 과 수출에 관한 국가의사결정절차 확보 및 이러한 결정을 당사국들에게 전달하도록 함으로써 당사국 들이 유해화학물질을 환경적으로 건전하게 사용하 도록 기여하고, 잠재적 유해로부터 인간건강과 환 경을 보호할 수 있도록 특정유해화학물질의 국제거 래에서 당사국들간 공동책임과 협력적 노력을 촉진 하기 위한 것이다(제1조). 이 협약은 부속서에서 열 3) History of the negotiations of the Rotterdam Convention, < language/en-us/default.aspx> 참조. 4) Para , Agenda 21,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 Development, Rio de Janerio, Brazil, 3 to 14 June 1992, < Agenda21.pdf>

116 논문 및 연구보고서 거한 금지되거나 엄격히 규제된 화학물질과 고유해 성농약제재에 적용되며, 마약 및 향정신성물질, 방 사성물질, 폐기물, 화학무기, 수의약품을 포함한 의 약품, 식품첨가물로 쓰이는 화학물질, 식품과 인체 건강이나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정도의 양의 연구나 분석 목적 또는 개인적인 사용 목적의 화학 물질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제3조). 또한 이 협약은 수출통보 및 정보교환 등 이 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요구되는 행정기능을 수행하는 국가기관을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제4조), 금지되거나 엄격히 규제된 화학물질에 대한 절차 (제5조), 5) 고 유해성농약제재에 대한 절차 (제6조)를 규정하고, 사전통보승인절차 대상 화학물질의 부속서 3에의 수록 및 삭제 (제7조~제9조), 부속서 3에 수록된 화학물질의 수입 및 수출 관련 의무 (제10조~제11 조), 수출통보 (제12조), 수출되는 화학물질에 수 반되어야 할 정보 (제13조), 정보교환 (제14조), 개 발도상국과 경제전환국에 대한 기술지원 (제16조)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로테르담협약은 국가간 유해화학물질의 유해성 과 위해성에 관한 정보를 수출국이 수입국에게 제 공하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정보교환 규정에서 당 사국들은 유해화학물질에 대하여 독물학적 생태독 물학적 정보 및 안전정보를 포함하여, 이 협약 범위 내의 화학물질에 관한 과학적 기술적 경제적 및 법 적 정보의 교환, 국내규제조치에 관하여 공개적으 로 이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정보교환에 있어 유의할 점은 비밀정보에 관한 것 이다. 당사국들은 상호 합의에 따라 특정 비밀정보 를 보호할 수 있지만(제14조 제2항), 부속서 1(화학 물질, 식별 명칭 또는 CAS 번호 등 분류코드, 용도, 물리화학적, 독물학적 및 생태독물학적 특성에 관 한 정보 등)과 부속서 5(부속서 1에서 규정한 정보 의 요약, 금지된 또는 엄격히 제한된 화학물질의 명 칭, 화학물질의 노출과 방출을 감소시키기 위한 사 전예방조치에 관한 정보 등)에 규정된 정보, 안전자 5) 앞의 협약, 제5조. 료에 포함된 정보, 화학물질의 유효기간 만료일, 유 해성 분류, 위해의 성격 및 관련 안전수칙을 포함하 여 사전예방조치에 관한 정보, 독물학적 생태독물 학적 시험결과의 요약 등에 관한 정보는 비밀정보 로 간주될 수 없다(제14조 제3항 (a)~(e)). 2. 스톡홀름협약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 6) 은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이 인간건강과 환경에 위협을 증가시키고 있다는 인식에 따라, 이에 대응 하기 위하여 채택되었다. 1995년 UNEP 집행이사회 는 12개의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대하여 국제평가 절차를 착수하도록 하고, 화학물질안전에 관한 정 부간 포럼(Intergovernmental Forum on Chemical Safety(IFCS))이 UNEP 집행이사회와 세계보건총 회가 고려할 수 있도록 잔류성유기화학물질의 위험 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국제적 행동에 관한 권고를 개발하도록 요청하였다. 7) 이후 1996년, IFCS는 잔 류성유기오염물질의 배출 또는 방출을 감소시키거 나 제거할 수 있는 조치를 통하여 12개의 잔류성유 기오염물질의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적 구속 력이 있는 문서를 포함하여, 국제행동이 요구되기 에 충분한 관련 정보가 확보되었다고 결론지었다. 이후 2001년, 스톡홀름협약은 3년여 간의 교섭 끝에 채택되었다. 스톡홀름협약의 목적은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 선언 원칙 15에 규정된 사전예방적 접근을 유념하 여 잔류성유기오염물질로부터 인간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는 것이다(제1조). 이 협약은 잔류성유기오염 물질의 동 협약의 부속서 A에 열거된 의도적으로 생산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수입과 수출뿐만 아 니라 생산과 사용을 금지 또는 근절 (제3조 제1항) 6)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Stockholm Convention on 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다자조약, 제1845호, 발효 일 ) History of the negotiations of the Stockholm Convention, < tabid/3549/default.aspx> 참조. 112 국제법 동향과 실무 2015, Vol.14, No.3 (통권 제38호)

117 국제법상 화학물질규제 동향과 시사점 하도록 하면서, 부속서 B는 열거된 잔류성유기오염 물질의 생산 또는 사용에 대한 특정면제의 등록을 허용하고, 또한 부속서 A에 열거된 화학물질의 수 입과 수출은 환경적으로 건전한 처리를 위한 목적 으로 허용된다(제3조 제2항). 부속서 C에 열거된 비 의도적으로 생산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배출을 감소 또는 근절하여야 한다, 이 때 잔류성유기오염 물질의 배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적가용기법과 최 적환경관리방안을 사용하도록 촉진한다(제5조). 잔 류성유기오염물질로 구성되거나, 포함하고 있거나 또는 오염된 재고와 폐기물은 안전하게 그리고 환 경적으로 건전한 방법으로 관리되어야 한다(제6조). 이러한 재고와 폐기물은 배출원으로부터 잔류성유 기오염물질 배출을 감소 또는 근절시키도록 확인되 고 관리되어야 할 것이 요구되며, 잔류성유기오염 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폐기물은 국제규칙, 표준 및 지침의 고려 없이 국경간 이동이 허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추가적인 대상 화학물질의 등재를 위 해서는 제8조의 다른 절차에 따라, 화학물질평가 및 관리에 있어 전문가들로 구성된 잔류성유기오염물 질심사위원회에 동 협약의 부속서 D, E 및 F에 규정 된 정보를 포함하여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동 위원회는 제안한 당사국에 추가적인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화학물질의 등재 여부와 관련 규제 조치를 결정한다(제8조). 또한 이 협약은 이행계획 의 개발(제7조), 정보교환(제9조), 공공정보, 인식 및 교육(제10조), 연구, 개발 및 감독(제11조), 개발 도상국과 경제전환국에 대한 기술지원(제12조), 재 원 및 메커니즘(제13조), 당사국총회의 보고(제15 조), 협약의 유효성 평가(제16조) 및 불이행(제17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스톡홀름협약은 당사국간 또는 사무국을 통하여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생산, 사용 및 배출의 저감 또는 근절 과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경제적 사회 적 비용 및 그 위험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여 해당 물질의 대체물질 에 관한 정보교환을 촉진시키도록 하고 있으며,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정책결정 자, 산업계 및 전문적 이용자 및 일반대중에게 정보 를 제공하고 교육하도록 권장하고 있다는 점에 주 목할 만하다. 3. 미나마타협약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 8) 은 2013년 수은의 부정적 영향으로부터 인간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채택되었다. 수은은 미나마타 병 으로 알려 진 심각한 질환을 유발시키며 기체상태로 장거리를 이동하는 특성이 있어 국제적인 공동대응의 필요성 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2001년 UNEP은 수은 및 그 화합물의 지구적 평가를 착수하였고, 이 평가는 화학적 성질과 인체건강에 대한 영향, 배출원, 장거 리 이동 및 수은에 관련된 예방 및 통제 기술 등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도록 하였다. 2003년, UNEP은 이러한 평가를 고려하여 수은과 그 화합물의 중대 한 지구적 부정적 영향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확보 되어 그것의 배출로부터 인간건강과 환경에 위험성 을 감소시키기 위한 국제행동이 타당하다고 확인하 였고, 국가들은 수은 배출 및 방출을 감소시키기 위 한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UNEP은 이러한 목표를 충족하도록 기술지원과 역량개발활동을 착수하였 다. 9) 이후, 수은은 태아에 대한 해로운 영향의 우려 와 함께 중대한 부정적인 신경학적 및 기타 건강에 대한 영향을 발생시키기는 물질로 승인되었고, 환 경에서 수은의 지구적 이동은 수은오염문제를 국제 적으로 다루어야 하는 주요한 근거가 되었다. 미나마타협약은 수은 및 수은 화합물의 인위적 배 출 및 방출로부터 인간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미나마타협약은 수은의 생산, 사용, 배출 및 폐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규제 하고 있으며(제3조), 수은첨가제품은 제조, 수입 또 8) Minamata Convention on Mercury, < Pages/ViewDetails.aspx?src=TREATY&mtdsg_no=XXVII- 17&chapter=27&lang=en>. 9) Introduction, Minamata Convention on Mercury, Text and Annex(UNEP, 2014), < Convention/tabid/3426/Default.aspx>

118 논문 및 연구보고서 는 수출이 제한되고 2020년 이후 단계적으로 제조, 수입 또는 수출이 금지된다(제4조 & Annex A). 또 한 수은 또는 수은첨가제품이 사용되는 제조공정에 대한 규제를 규정하고 있으며(제5조), 당사국의 요 청에 따른 예외를 인정하고(제6조), 수은을 사용한 소규모 금 채굴을 금지하고(제7조), 수은과 수은 화 합물의 오염으로부터 대기로의 배출(제8조)과 그 외 토양과 물로의 배출(제9조)을 규제하고 있다. 수은 폐기물은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 의 적용을 받고, 수은폐기물 은 바젤협약에 따라 환경적으로 건전한 방법으로 관리, 회수, 재활용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제11조), 당사국들은 수은 오염지역을 확인, 평가, 관리 및 개 선을 위한 전략 개발과 활동이행에 협력하여야 한 다(제12조). 그 외 재원 및 메커니즘(제13조), 개발 도상국, 군소도서개발국, 경제전환국에 대한 역량개 발, 기술지원 및 기술이전(제14조), 이행 및 준수위 원회(제15조), 수은 노출에 대한 건강측면(제16조), 정보교환(제17조), 공공정보, 인식 및 교육(제18조), 연구, 개발 및 감시(제19조), 이행계획(제20조), 보 고(제21조), 이 협약의 유효성 평가(제22조) 등을 규 정하고 있다. 4. 국제화학물질관리에 대한 전략적 접근 이니셔티브 국제화학물질관리에 대한 전략적 접근(Strategic Approach to International Chemicals Management, 이하 SAICM)은 2020년까지 화학물질이 인간건강 과 환경에 대한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생산되고 사용되도록 화학물질의 전주기 에 걸쳐 건전한 관리의 성취를 목적으로 하여 전 세 계적으로 화학물질안전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정책 이라고 할 수 있다. 10) 이러한 목표는 1992년 국제연 합환경개발회의에서 독성 및 위험한 상품의 불법 10) Introducing SAICM, < com_content&view=article&id=72&itemid=474>. 적인 거래의 방지를 포함하여 유해화학물질의 환경 적으로 건전한 관리 를 포함한 의제 21의 채택과 1995년부터 UNEP에서 국제화학물질관리를 위해 경제, 산업, 보건, 노동, 환경 등 모든 영역을 고려한 국제협력과 노력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요하네스버 그 이행계획의 일환으로 2002년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세계정상회의에서 채택되었다. SAICM은 국제화학물질관리에 관한 두바이선 언(Dubai Declaration on International Chemicals Management), 포괄적 정책전략(Overarching Policy Strategy) 및 지구행동계획(Global Plan of Action) 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 두바이 선언 2006년, 정부, 시민사회 및 민간섹터 대표들은 국 제화학물질관리회의를 열고 국제화학물질관리에 관한 두바이 선언을 채택하였다. 이 선언은 모든 수 준의 발전단계에 있는 국가들에서 빈곤과 질병의 근절, 인간건강과 환경의 개선 및 생활수준의 향상 및 유지를 포함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화학물질의 건전한 관리가 본질적임을 확 인하였다. 11) 또한 시민섹터가 자발적인 화학물질관 리프로그램 등을 통한 화학물질안전의 촉진을 위하 여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공공보건 및 환경에 관한 비정부단체, 노동조합 및 그 외 시민사회조직 들이 화학물질안전의 촉진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12) 그러나 시민사회의 이러한 노력과 함께 국제화학 물질관리에 있어 기존의 의제 21의 제19장의 이행, 작업장에서의 화학물질 사용안전에 관한 협약(국 제노동기구 협약 제170호), 주요 산업사고의 예방 11) Dubai Declaration on International Chemicals Management, para.1, in Strategic Approach to International Chemicals Management, SAICM text and resolutions of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hemical Management(UNEP, 2006), < SAICM_publication_ENG.pdf>. 12) Id, paras. 3~ 국제법 동향과 실무 2015, Vol.14, No.3 (통권 제38호)

119 국제법상 화학물질규제 동향과 시사점 에 관한 협약(국제노동기구 협약 제174호), 바젤협 약, 로테르담협약 및 스톡홀름협약과 화학물질의 분류 및 라벨링에 관한 지구적 조화체계(Globally Harmonized System for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of Chemicals)의 채택 등 중요한 발전이 있었지만 충분하지 않았다고 지적하였다. 13) 이러한 부족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이 선언에 서는 SAICM에서 화학물질관리의 효과적이고 효율 적인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투명성, 시민참여 및 모 든 사회 섹터에 관련된 책임 등을 강조하고 있다. 14) 이를 위하여 화학물질과 화학물질로 만들어진 제품 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의 건강 및 환경적 영향에 관한 자료와 정보를 이해관계자에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산업계의 책임을 강조 하고 있다. 15) 또한, 인간건강과 환경에 부과되는 위 험성을 포함하여 전주기에 걸친 화학물질에 관한 정보와 지식에 시민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도록 한 다. 16) 화학물질에 관한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비밀 의 상업 및 산업 정보와 지식은 국내법과 국제규정 에 따라 보호된다. 단, 인간의 안전과 환경에 관련된 화학물질에 관한 정보는 기밀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 17) 나. 포괄적 정책전략 포괄적 정책전략은 그 대상범위에 화학물질의 환 경, 경제, 사회, 보건 및 노동 측면들을 포함하고 있 다. 18) 또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고 전주기의 모든 단계에서 화학물질을 다루기 위하여 농업적 및 산업적 화학물질을 다루도록 하고 있다. 19) 13) Id, para ) Id, para ) Id, para ) Id, para ) Id, para ) Overarching Policy Strategy, para. 3. a. in Strategic Approach to International Chemicals Management, SAICM text and resolutions of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hemical Management(UNEP, 2006), < saicm_documents/saicm%20texts/saicm_publication_eng. pdf>. 포괄적 정책전략은 위해성 저감, 지식과 정보 의 교환, 거버넌스 형성, 역량개발과 기술협력, 국제적 불법거래 방지 를 포괄적인 전략 목표로 규정하고 있다. 먼저, 위해성 저감 은 화학물질의 전주기에 걸쳐 근로자의 건강을 포함하여 인간건 강과 환경에 대한 위해성을 감소시키고, 화학물질 에 대한 불안전하고 불필요한 노출을 예방하기 위 하여 화학물질에 대한 상세한 안전정보를 포함하 여 오염예방, 위해성 감소 및 위해성 제거에 목적 을 둔 적절한 사회적 경제적 분석과 건강과 환경 에 대한 적절한 과학적 이행에 기초하여 투명하고, 포괄적이고,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위해성 관리전 략을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며, 2020년까지 과학기 반 위해성 평가에 기초하고 보다 안전한 대체물질 의 이용가능성과 비용편익을 고려하여 인간건강과 환경에 비합리적이고 관리할 수 없는 위해성을 부 과하는 화학물질은 더 이상 생산되지 않도록 확보 하여야 한다. 20) 지식과 정보의 교환 전략은 화학 물질과 그 관리에 관한 지식과 정보는 충분히 화학 물질이 전주기에 걸쳐 적절하게 평가되고 안전하 게 관리될 수 있도록 확보하기 위한 전략이다. 21) 화학물질의 전주기에 관한 정보는 모든 이해관계 자에게 적절히 제공되어야 하며, 관련 정보의 유형 은 화학물질의 인간건강과 환경에 대한 영향, 본질 적 특성, 잠재적 용도, 보호조치 및 규제를 포함한 다고 한다. 22) 거버넌스 형성 전략은 화학물질 안 전과 관련된 의사결정절차에 있어 시민사회의 모 든 섹터, 특히 여성, 근로자 및 원주민의 참여를 촉 진하고 지지한다. 23) 역량개발과 기술협력 전략 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에서 화학물질의 전주기에 관한 건전한 관리를 위한 역 량개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역량차이 극복, 화 학물질의 건전한 관리를 위한 역량개발에 관한 정 19) Id, para. 3. b. 20) Id, para. 14. a~d. 21) Id, para. 15. a. 22) Id, para. 15. b. 23) Id, para

120 논문 및 연구보고서 보접근과 협력 등을 촉진하도록 한다. 24) 국제적 불법거래 방지 전략은 금지된 그리고 엄격하게 제 한된 유해화학물질의 불법적 국제거래의 방지와 통제를 위하여 국가적 및 지역적 수준에서 개발도 상국의 역량을 강화하고 정보공유를 촉진하도록 한다. 25) 다. 지구행동계획 지구행동계획은 화학물질관리를 위한 250여 활동 을 제안하고 있다. 특히, 위해성 저감을 지원하는 조 치, 지식과 정보 교환의 강화, 거버넌스를 통한 제 도, 법과 정책의 강화, 역량강화, 불법적인 국제거래 방지, 최적가용기법과 최적환경관리관행에 따라 청 정생산방법의 개발 및 이행과 같은 일반적인 화학 물질관리관행의 개선 등을 포함하고 있다. 26) 또한 화학물질 관련 국제협약의 개발 촉진, 27) 투명한 과 학기반 위해성 평가절차와 과학기반 위해성 관리 절차의 방법론 개발을 촉진하여 사전예방적 접근 고려도 포함하고 있다. 28) 5. 지역 및 개별 국가의 화학물질규제 지역 및 개별 국가의 화학물질규제는 인간건강과 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점차 강화되고 있다. 29) 예컨 대, 2006년 유럽은 화학물질의 등록, 평가, 허가 24) Id, para ) Id, para ) Global Plan of Action, paras. 9~14, in Strategic Approach to International Chemicals Management, SAICM text and resolutions of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hemical Management(UNEP, 2006), < saicm_documents/saicm%20texts/saicm_publication_eng. pdf>. 27) Id, Table B, p ) Id, Table B. p ) 예컨대, 2011년 가습기 살균제 사건, 2012년 9월 경북 구미 휴브글로벌 공장의 불산누출사고, 2013년 1월 경기도 화 성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불산누출사고 등은 기존의 유 해화학물질관리법 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 한 법률 과 화학물질관리법 으로 나눠 국내 화학물질규 제를 강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및 제한에 관한 규칙 (이하 REACH)을 제정하여 시 행하고 있다. 30) REACH는 연간 1톤 이상 EU에 수 출하는 기존화학물질과 신규화학물질을 포함한 모 든 화학물질을 유럽화학물질청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2009년, 중국은 신화학물질환경관리방법 을 유럽의 REACH 수준에 맞춰 개정하였고, 일본은 화학물질의 심사 및 제도 등에 관한 법률 을 유럽 의 REACH 수준에 맞춰 개정하였다. 또한 2013년, 대만은 독성화학물질관리법 을 유럽의 REACH 수준에 맞춰 개정하였다. 그리고 2014년, 우리나라 도 기존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과 화학물질관리법 으로 제 개정하여 2015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화학물질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한편, 2009년, 미국은 독성 화학물질관리법 을 개정하였으나, 유럽의 REACH 와는 달리 신규화학물질만을 신고대상으로 하고 있 으며, 연구개발만을 목적으로 신규물질을 제조하는 경우 연구개발면제, 제한된 수량의 신규물질은 시 장반응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판매 면제, 연간 10톤 이하로 제조 또는 수입되는 물질은 소량면제, 낮은 배출 및 인체노출이 예상되는 물질에 대한 면제 등 을 규정하고 있고, 화학적인 활성이 없고, 특정기준 을 만족하는 물질 등은 간이신고 조건에 해당되어 그 절차를 간소화하고 있다. 31) 이러한 개별 국가들의 화학물질규제는 화학물질 의 인벤토리를 구축하고, 화학물질에 대한 위해성 과 유해성을 평가하고, 화학물질 제조자와 수입자 등에게 인간건강과 환경 영향에 관한 자료를 제공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30) Regulation(EC) No.1907/2006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8 December 2006 concerning the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s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 31) 강문경 배정생, 각국의 화학물질 관리법제의 시행과 우리 의 대응, -대만의 화학물질관리법제의 시행과 대응을 중심 으로-, 법학연구,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제41집(2014), p 국제법 동향과 실무 2015, Vol.14, No.3 (통권 제38호)

121 국제법상 화학물질규제 동향과 시사점 III. 분석 및 시사점 앞서 살펴본 국제화학물질관리제도들의 개관을 통해 두 가지 특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의제 21 제19장에서 제안된 규제수단들의 이용이 기존의 국제환경협약들과 비교하여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 다. 화학물질의 전주기적 접근, 국가간 이동 규제, 정보교환, 시민의 정보접근, 인식 및 교육, 대체물질 개발 등과 같은 다양한 규제수단을 사용하고 있다. 둘째, 화학산업은 미국과 유럽을 포함하여 전 세 계에 주요한 산업분야로서 그 규제를 위한 국가들 의 합의가 쉽지 않은 분야이다. 32) 따라서, 화학물질 사용금지와 같은 직접적인 명령통제방식의 규제수 단 보다는 정보교환과 같은 규제수단의 사용이 확 대되었다. 앞에서 제시된 다양한 규제수단들은 향 후 개발되는 다자환경협약에서 적용될 수 있는 화 학물질의 건전한 관리를 위하여 유용한 방법이지만, 그 중에서 화학물질의 성질, 유해성과 위해성 및 안 전관리에 관한 국가간 정보교환과 시민의 정보접근, 인식 및 교육은 사전예방적 조치로서 가장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33) 이러한 접근은 국제법상 절차적 환경인권으로서 발전하고 있다. 셋째, 화학물질규제는 환경문제에 대한 전통적인 접근, 즉, 환경과 인간건강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식별하기 쉬운 환경손해와 안전사고 의 예방에 초점을 둔 것이었다. 그러나 최근 스톡홀 름협약과 SAICM과 같은 국제화학물질규제는 산업 현장에 있는 근로자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산업 환경과 안전에서 더 나아가 산업보건에 대하 여 명시적으로 관심을 표현하고 있는 점이 기존의 환경문제에 대한 국제법에 있어 발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규제의 국내이행에 있어서 산업현장 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사전예방적 고려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한편, 이러한 국제화학물질규제의 발전에도 불구 하고, 여전히 남아 있는 문제가 있다. 즉, 산업계에 서 상업적으로 사용되는 화학물질은 수만 종에 이 르지만, 로테르담협약, 스톡홀름협약 및 미나마타협 약과 같은 기존 화학물질을 규제하기 위한 다자환 경협약들은 각각 그 제도설계에 따라 규제대상 화 학물질의 범위가 제한적이며, 인간건강과 환경을 위협하는 수만 종의 화학물질 모두를 다루도록 계 획되지 않았다. 따라서 화학물질의 전주기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스톡홀름협약이나 미나마타협 약은 화학물질의 극히 일부만을 다룰 뿐이며, 폐기 물의 국가간 이동에서 인간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바젤협약도 동 협약에서 규정한 범주의 화학 물질만을 규제한다. 다시 말해, 기존의 국제화학물 질관리제도는 그 목적과 규제대상 화학물질에 따라 파편화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로테르담협약, 스 톡홀름협약 등 다자환경협약과 개별국가의 화학물 질규제는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정보의 수집, 교환 및 공개 등을 공통적으로 포함하고 있고, 각각 인벤 토리의 구축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 가 있으며, 향후 파편화된 국제화학물질규제는 개 별 조약과 국내법 이행의 조화를 위한 화학물질 정 보공유를 통해 보다 포괄적인 화학물질규제로 발전 할 수 있을 것이다. 32) Sarah Harrell, Beyond REACH? An Analysis of the European Union s Chemical Regulation Program Under World Trade Organization Agreements, Wisconsin International Law Journal, Vol.24(2006), p. 471; Linda Molander, Alison K. Cohen, EU and US Regulatory Approaches to Information on Chemicals in Products: Implications for Consumers, European Journal of Risk Regulation, Vol.3(2012), p ) Center for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Paths to Global Chemical Safety: The 2020 Goal and Beyond, Report to the Swedish Society for Nature Conservation(Center for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2013), p

122 국제기구 주요문서 및 동향 UN 총회 문서 I. 제69차(IV) 유엔총회 주요 결의 제69차 유엔총회 회기 중 6월에서 8월까지 채 택되거나 작성된 국제법 관련 주요 결의는 다 음과 같다. 1) 재난위험경감을 위한 센다이 프레임 워크 결의 - 아브하즈, 그루지야 및 츠힌발리 지역/그루지야 의 남오세티아 자치주 출신의 국내유민 및 난민 의 지위 결의 - 모든 측면에서 평화유지활동의 전반적 문제에 대한 종합검토 결의 - 아프리카 개발을 위한 새로운 파트너십: 이행과 국제지원의 진전 결의 - 유엔해양법협약상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 생물다양성의 보존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국제법상 구속력이 있는 조약의 발전 결의 - 야생동물의 불법거래 처리 결의 II. 주요 결의의 내용 재난위험경감을 위한 센다이 프레임워크 결의(Sendai Framework for Disaster Risk Reduction , A/RES/69/283) 1) 2015년 8월 현재, 제69차 유엔총회는 총 314건의 결의를 채 택하였다. 관련 문건의 목록은 ga/quick/regular/69 참조. 유엔총회는 2015년 6월 3일자 결의에서, 2015 년 초에 제3차 세계재난위험경감총회(Third World Conference on Disaster Risk Reduction)를 개최하기 로 결정한 2012년 12월 21일자 결의 67/209호를 상 기하며, 2015년 3월 14일에서 18일까지 개최된 동 총회에서 채택된 센다이 선언 및 재난위 험경감을 위한 센다이 프레임워크를 각각 현 결의 의 부속서 I과 II로 첨부하였다. 부속서 I의 센다이 선언은 세계 여러 지역에서 발생하는 재난의 영향 력 증가와 복잡성에 근거하여 전 세계에 걸친 재난 으로부터 인명과 재산의 손실을 줄이기 위한 재난 위험경감을 강화하는 노력을 증대시키기 위해 채택 한 것이다. 또한 부속서 II의 재난위험경 감을 위한 센다이 프레임워크는 먼저 2005년에 채 택된 Hyogo 행동 프레임워크 이후 얻은 교훈 및 향 후 과제에 대해 기술하고, 기대되는 결과 및 목표에 대해 언급하며, 행동을 위한 4가지 우선순위, 즉 재 난위험의 이해, 거버넌스의 개선, 재난위험경감을 위한 투자 및 효과적 대응을 위한 재난준비 강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또한, 재난위험경감과 관련한 이해관계자의 역할을 강조하며, 국제적 협력 및 세 계적 파트너십에 대한 고려 및 후속조치를 위해 유 엔총회에 정부간 실무반 창설을 권고하였다. 2. 아브하즈, 그루지야 및 츠힌발리 지역/그루지야의 남오세티아 자치주 출신의 국내유민 및 난민의 지위 결의 (Status of internally displaced persons and refugees from 118 국제법 동향과 실무 2015, Vol.14, No.3 (통권 제38호)

123 UN 총회 문서 Abkhazia, Georgia, and the Tskhinvali region/south Ossetia, Georgia, A/RES/69/286) 유엔총회는 2015년 6월 3일자 결의에서, 결의 68/274호의 이행에 관한 사무총장의 보고서에 주목 하며, 인종에 상관없이 모든 국내유민과 난민 및 이 들의 자손이 아브하즈, 츠힌발리 지역/남오세티아 자 치주를 포함한 그루지야 전역에 걸쳐 자신의 가정으 로 돌아갈 권리를 인정하였다. 또한 그루지야에서 벌어진 분쟁에 의해 영향을 받은 모든 국내유민과 난민의 재산권을 준수하고 이러한 권리를 위반하여 재산 박탈을 삼가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유엔 총회는 강제적인 인구학적 변경에 대해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며, 그루지야 전역의 모든 분쟁 관 련 지역에 거주하는 국내유민, 난민과 기타 주민에 대한 인도적 활동의 자유로운 접근에 대한 긴박한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제네바 논의의 모든 참 가자들에게 지속적인 평화를 확립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신뢰구축조치의 개선에 힘쓰며, 인권 준 수 보장을 위해 즉각 조치를 취하며, 모든 국내유민 과 난민을 자신의 고향으로 자발적이고 안전하며 당 당히 자유롭게 돌아가기에 유리한 보안태세를 조성 하도록 요청하였다. 3. 모든 측면에서 평화유지활동의 전반적 문제에 대한 종합검토 결의 (Comprehensive review of the whole question of peacekeeping operations in all their aspects, A/RES/69/287) 유엔총회는 2015년 6월 8일자 결의에서, 평화유 지활동에 관한 특별위원회의 보고서를 환영하며, 회 원국과 유엔사무국 및 관련 기관에 대해 위 특별위 원회의 제안, 권고 및 판정을 이행하기 위해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수년간 에 걸쳐 유엔평화유지활동에 기여자가 되었거나 옵 서버로 특별위원회에 향후 참가할 국가들은 특별위 원회 의장에게 서면 요청으로 다음 특별위원회 회기 에 정식 회원이 될 것을 요청하였다. 유엔총회는 특 별위원회가 자신의 위임사항에 따라, 모든 측면에서 평화유지활동의 전반적 문제에 대한 종합검토를 위 해 계속해서 노력하고, 이전 제안의 이행상황을 검 토하며, 그 책임 완수를 위한 유엔의 역량을 증대하 기 위하여 여하한 새로운 제안을 고려할 것을 결정 하였다. 또한 특별위원회에 제70차 유엔총회 회기에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였다. 4. 아프리카 개발을 위한 새로운 파트너십: 이행과 국제지원의 진전 결의 (New Partnership for Africa s Development: progress in implementation and international support, A/RES/69/290) 유엔총회는 2015년 6월 19일자 결의에서, 아프리 카 개발을 향한 약속의 이행 검토에 대한 사무총장 의 보고서를 환영하며, 아프리카 개발을 위한 새로 운 파트너십의 이행을 위해 온전한 지지를 보낼 것 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아프리카연합 의제 2063의 채택을 환영하며, 아프리카 국가 및 이들의 파트너 에게 2015년 이후 개발 의제의 맥락에서 주요한 세 계정책상 사건의 집중화로 야기된 기회를 극대화하 며, 새로운 세계적 기반이 2015년 이후 개발 의제와 의제 2063에 관한 아프리카공통입장에 표명된 우선 순위를 적절히 고려할 것을 보장하도록 고무하였다. 유엔총회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아프리카의 AIDS, 폐결핵 및 말라리아 대응을 위한 책임 분배와 세계 적 연대에 관한 로드맵을 주목하고, 최근 서아프리 카에서 발발한 에볼라 바이러스의 사회경제적 영향 을 인정하며, 이로 인한 아프리카 국가들의 개발, 평 화구축, 정치적 안정 및 사회기반시설의 재건에 미 친 악영향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였다. 또한 아프리 카의 생산역량 강화를 위한 포괄적인 산업개발을 포 함한 경제개발이 빈곤층을 위해 고용 및 수입의 증 119

124 국제기구 주요문서 및 동향 대를 야기할 수 있음을 강조하며, 국제경제 의사결 정 및 규범 확립에 있어 아프리카 국가를 포함한 개 도국의 목소리와 참여를 강화할 필요성을 재확인하 였다. 5. 유엔해양법협약상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의 보존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국제법상 구속력이 있는 조약의 발전 결의(Development of an international legally binding instrument under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on the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of marine biological diversity of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A/RES/69/292) 유엔총회는 2015년 6월 19일자 결의에서, 유엔해 양법협약상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 성의 보존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국제법상 구 속력이 있는 조약을 발전시키도록 결정하였다. 또한 이를 위해 정부간 회의 개최에 앞서 준비위원회를 설치하고, 해당 준비위원회가 컨센서스로 실질적 문 제에 대한 합의에 도달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을 결정하였다. 유엔총회는 준비위원회의 절차 가 기존의 법적 문서와 골격문서 및 관련 있는 국제, 지역, 분야별 기구를 훼손하지 못하도록 승인하며, 협상 과정의 참여나 그 결과가 해당 협약 또는 여타 다른 관련 있는 협정의 비당사국의 법적 지위에 영 향을 미치지 않도록 확인하였다. 또한 사무총장에게 개도국, 특히 최빈국, 내륙개도국 및 군소도서개도 국을 지원하기 위해 자발적인 특별신탁기금을 창설 하며, 준비위원회에 그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 원을 제공하도록 요청하였다. 6. 야생동물의 불법거래 처리 결의(Tackling illicit trafficking in wildlife, A/RES/69/314) 유엔총회는 2015년 7월 30일자 결의에서, 공급 및 수요 측면에서 확고하고도 강력한 행동의 채택이 요구되는 야생동물 불법거래에 있어 이의 경제, 사 회 및 환경적 영향이 인정되고, 이와 관련한 다자환 경협정과 국제기구 간의 효과적인 국제협력의 중요 성이 강조되었던 우리가 원하는 미래 라는 제목이 붙은 유엔지속가능발전회의의 결과 문서를 재확인 하였다. 또한 회원국들로 하여금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상 보호되는 동식물을 포함한 야생동물과 야생동물제품의 불법거래 및 밀렵과 같 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범죄 행위를 예방 하고 대응하기 위해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권 장하였다. 유엔총회는 회원국들에 공급과 수요 측 면에서 야생동물의 불법거래를 예방, 퇴치 및 근절 하기 위하여 국내적 차원에서 결정적인 조치를 채 택할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회원국들에 야생동물 의 불법거래와 관련이 있는 범죄를 국내돈세탁의 목적상 유엔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에 정의된 전제범죄(predicate offence)로 처리하며, 관련 국내형법상 기소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필요 하고도 적절한 국내입법을 검토하거나 개정할 것을 요청하였다. 120 국제법 동향과 실무 2015, Vol.14, No.3 (통권 제38호)

125 국제기구 주요문서 및 동향 UN 안전보장이사회 문서 I.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주요 결의 2015년 6월에서 8월까지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에서 채택되거나 작성된 국제법 관련 주요 결 의는 다음과 같다. 1) - 중동지역(UNDOF)의 상황 결의 - 비확산 결의 - 이라크 관련 결의 - 키프로스 관련 결의 II. 주요 결의의 내용 1. 중동지역(UNDOF)의 상황 결의(The situation in the Middle East (UNDOF), S/RES/2229 (2015)) 유엔안보리는 2015년 6월 29일자 결의에서, 이스 라엘과 시리아로 하여금 1973년 10월 22일자 결의 338호를 즉각 이행하도록 요청하고, 양국이 1974년 군대해산협정의 내용을 빈틈없이 완전히 준수할 의 무가 있음을 강조하며, 양국에 휴전 및 분리지역에 서의 여하한 위반을 최대한 자제하고 예방하도록 요 구하였다. 또한 분리지역에서 무장반대집단의 어떠 한 군사적 활동도 일어나지 않도록 강조하며, 회원 국들로 하여금 시리아 무장반대집단에 유엔휴전감 1) 2015년 8월 현재,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총 41건의 결의를 채택하였다. 관련 문건의 목록은 documents/resolutions/2015.shtml 참조. 시군(United Nations Disengagement Observer Force, 이하 UNDOF )의 작전지역에서 유엔평화유지군을 위험에 처하게 만드는 모든 활동을 중단할 것을 강 력히 촉구하였다. 유엔안보리는 UNDOF가 아닌 모 든 집단에 대해 UNDOF 부지를 포기하며, 평화유지 군의 차량, 무기 및 기타 장비를 되돌려 주도록 요구 하였다. 또한 모든 당사국들에 UNDOF 작전에 온전 히 협력하고 동 감시군의 특권과 면제를 준수하며 이동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요청하며, 2015년 12월 31일까지 6개월간 UNDOF의 임기를 갱신하기로 결 정하였다. 2. 비확산 결의(Non-proliferation, S/RES/2231 (2015)) 유엔안보리는 2015년 7월 20일자 결의에서, 포괄 적 공동행동계획(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 이하 JCPOA )을 지지하며, JCPOA에 확립된 시한 에 따라 이를 온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모든 회원국, 지역기구 및 국제기구에 대해 JCPOA와 현 결의에 규정된 이행계획에 따른 행동 및 JCPOA 상 약속의 이행을 훼손할 수 있는 행동의 자제를 포 함해, JCPOA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적절한 행동 을 취할 것을 요청하였다. 유엔안보리는 IAEA 사무 총장에게 JCPOA상 의무의 전 기간 동안 이란의 핵 관련 의무에 대해 필수적인 확인과 감독을 수행할 것을 요구하며, 이란이 IAEA 보고서에서 확인된 바 와 같이 모든 미해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IAEA 요구에 온전히 협력해야 할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126 국제기구 주요문서 및 동향 또한 현 결의 이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업무를 처 리하기 위해 필요한 실제적 조정을 하도록 결정하 고, 모든 회원국, 관련 있는 유엔기구 및 기타 관련 당사자들에게 현 결의와 관련된 업무 수행에 있어, 특히 현 결의의 조치 이행과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 는 여하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안보리와 온전히 협 력할 것을 촉구하였다. 3. 이라크 관련 결의(Iraq, S/RES/2233 (2015)) 유엔안보리는 2015년 7월 29일자 결의에서, 2016 년 7월 31일까지 유엔 이라크지원단(United Nations Assistance Mission for Iraq, 이하 UNAMI )의 임기 를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사무총장의 특별대 표와 UNAMI는 이라크 정부의 요청에 따라, 2014년 결의 2169호에 규정된 임무를 계속해서 수행할 것 을 추가적으로 결정하였다. 유엔안보리는 사무총장 의 최근 보고서(S/2015/530)에서, UNAMI의 업무를 변경하여 우선순위에 두도록 하는 권고를 환영하고, 이라크 국민의 이익을 위해 그 업무를 달성함에 있어 UNAMI에 유엔보안군이 필수적임을 인정하며, 이 라크 정부에 이라크의 유엔 주둔지에 보안 및 병참 지원을 계속 제공할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UNAMI 에 그 임무 완수를 위해 필요한 재정, 병참, 보안 자 원과 지원을 제공하는 회원국들의 공헌에 대해 환영 하며, 회원국들에 대해 UNAMI에 충분한 자원과 지 원을 계속해서 제공하도록 요구하였다. 4. 키프로스 관련 결의(Cyprus, S/RES/2234 (2015)) 유엔안보리는 2015년 7월 29일자 결의에서, 키프 로스 정부가 유엔 키프로스 평화유지군(United Nations Peacekeeping Force in Cyprus, 이하 UNFICYP )을 2015년 7월 31일 이후에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동의하였음에 주목하였다. 또한 그리스계 키프로스 정부와 터키계 키프로스 정부 지도자가 중심이 되는 협상의 재개뿐만 아니라 포괄적이고 항구적인 합의 에 도달하기 위해 현재까지 달성된 진척과 지도자 및 협상가들의 지속적인 노력을 환영하며, 그리스계 키프로스와 터키계 키프로스에 대해 포괄적인 합의 를 보장하기 위한 결정을 할 현재의 기회를 놓치지 말 것을 촉구하였다. 유엔안보리는 2011년 안보리 결의 2026호를 상기하며, 양측의 지도자들에게 핵 심 문제에 대한 합의점에 도달하는 데 그들의 노력 을 집중하고, 키프로스인의 일상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술위원회와 계속해서 업무를 수행하며, 협상을 위해 대중적 분위기를 고양시킬 것을 요청하 였다. 또한 신뢰구축조치의 이행을 촉구하며, 상호 수락 가능한 추가조치 및 이의 이행에 관한 합의를 갈망하였다. 유엔안보리는 UNFICYP에 대한 완전 한 지지를 표명하며, 이의 임기를 2016년 1월 31일 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 122 국제법 동향과 실무 2015, Vol.14, No.3 (통권 제38호)

127 국제기구 주요문서 및 동향 UN 경제사회이사회 문서 I. 유엔경제사회이사회 주요 결의 2015년 6월까지 유엔경제사회이사회에서 채 택되거나 작성된 국제법 관련 주요 결의는 다 음과 같다. 1) -HIV/AIDS에 대한 유엔 공동프로그램 결의 II. 주요 결의의 내용 1. HIV/AIDS에 대한 유엔 공동프로그램 결의(Joint United Nations Programme on HIV/AIDS, E/RES/2015/2) 사적 영역과 기타 파트너들에게 긴급히 위 선언에 포함된 목표와 대상을 달성하기 위해 그 노력을 확 대하며, 에이즈와 관련하여 충족되지 않은 새천년개 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를 준수하 도록 고무하였다. 또한 에이즈 대응시스템과 보건체 계의 통합이 결과를 개선시키고, 이와 동시에 보건 체계의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결의 2013/11호 및, 특히 2015년 이후 개발 의제에 대해 지구적 에이즈 대응책으로부터 얻은 교훈의 가치를 재확인하며, 공동프로그램이 강화된 전략적 일관성, 조정, 결과에 기반을 둔 주안점, 포괄적인 거버넌스 및 국가 차원의 영향력에 대해 적절히 검토해야 할 유용한 실례를 유엔체제에 제공하게 될 것임을 재확 인하였다. 유엔경제사회이사회는 2015년 4월 8일자 결의에 서, HIV/AIDS에 대한 유엔 공동프로그램의 사무총 장(Executive Director) 보고서에 주목하며, 공동프 로그램이 2011년 에이즈에 관한 정치선언(Political Declaration on HIV and AIDS)의 온전하고도 효과 적인 이행을 계속해서 지원하도록 촉구하였다. 또 한 에이즈에 대한 여러 분야별 대응책을 강화하는 데 있어 다양한 유엔기구와 파트너의 비교우위에 계 속해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한 공동프로그램의 계획 별 일관성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유엔경제사회이 사회는 정부, 유엔체제, 시민사회, 지방정부, 가정, 1) 2015년 8월 현재, 유엔경제사회이사회는 총 2건의 결의를 채택하였다. 관련 문건의 목록은 docs/res2015.asp 참조

128 국제기구 주요문서 및 동향 UN 인권이사회 문서 I. 유엔인권이사회 주요 결의 2015년 6월에서 8월까지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되거나 작성된 국제법 관련 주요 결의는 다음과 같다. 1) - 이주자의 인권 보호: 이동 중인 이주자 결의 - 한센병에 걸린 개인 및 이들의 가족 구성원에 대한 차별 폐지 결의 - 부패가 인권 향유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결의 - 민주주의와 인종주의 간의 불합치 결의 II. 주요 결의의 내용 1. 이주자의 인권 보호: 이동 중인 이주자 결의(Protection of the human rights of migrants: migrants in transit, A/HRC/RES/29/2) 유엔인권이사회는 2015년 7월 2일에 표결 없이 구두로 개정한 대로 채택된 결의에서, 이동 중인 이주자, 특히 동행자가 없는 아동과 청소년 및 가족 과 헤어지게 된 아동이 처한 취약성과 위험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였다. 또한 이주자 인권에 관한 특별보고관의 보고서에 사의를 표명하며, 국 가들이 그 안에 담긴 권고사항을 적절히 고려하도 1) 인권이사회 제29차 정기회기( ~7.3)에서 결의 총 25건, 결정 총 14건이 채택되었다. 관련 문건의 목록은 Pages/ResDecStat.aspx 참조. 록 요청하였다. 유엔인권이사회는 아직 모든 이주 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 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에 서명 및 비준 또는 가입을 하지 않은 국가들에 우선적으로 서명 및 비준 또는 가입 을 하도록 촉구하며, 사무총장에게 동 협약에 관한 인식을 개선하고 증진하는 노력을 계속해 주도록 요 구하였다. 또한 모든 이주자, 특히 여성과 아동이 그 이민 지위에 상관없이, 유엔인권선언과 당사국으로 되어 있는 국제조약에 합치되게, 이들의 인권과 기 본적 자유를 효과적으로 개선하고 보호해야 하는 국 가의 의무를 재확인하였다. 유엔인권이사회는 모든 국가들에 이민 정책을 국제인권법상 의무에 합치되 도록 보장하며, 차별 없이 모든 이주자에 의한 인권 향유를 증진시키도록 요청하였다. 2. 한센병에 걸린 개인 및 이들의 가족 구성원에 대한 차별 폐지 결의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persons affected by leprosy and their family members, A/HRC/RES/29/5) 유엔인권이사회는 2015년 7월 2일에 표결 없이 채택된 결의에서, 자문위원회(Advisory Comittee)로 하여금 한센병에 걸린 개인 및 이들의 가족 구성원 에 대한 차별 및 장벽의 폐지를 위한 원칙과 가이드 라인의 이행을 검토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한센병에 124 국제법 동향과 실무 2015, Vol.14, No.3 (통권 제38호)

129 UN 인권이사회 문서 관한 차별 및 오명을 폐지하며, 한센병에 걸린 개인 및 이들의 가족 구성원의 인권을 증진, 보호 및 준수 하기 위하여 원칙과 가이드라인의 보다 광범위한 보 급과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실제적 제안을 담은 보 고서를 인권이사회 제35차 회기에 제출하도록 요청 하였다. 또한 자문위원회에 위 보고서를 기초하는 동안, 회원국 및 적절한 경우 세계보건기구, 유엔인 권고등판무관 등을 포함한 관련 있는 국제 및 지역 기구의 견해뿐만 아니라 관련 있는 유엔기관, 전문 기구, 기금과 프로그램의 각각의 위임사항 내에서 해당 문제에 대한 업무를 검토하도록 격려하였다. 유엔인권이사회는 정부, 관련 있는 유엔기관, 전문 기구, 기금과 프로그램, 기타 정부간기구, 국내인권 기구 및 비정부기구에 대해 자문위원회의 검토에 협 력할 것을 요청하였다. 3. 부패가 인권 향유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결의(The negative impact of corruption on the enjoyment of human rights, A/HRC/RES/29/11) 유엔인권이사회는 2015년 7월 2일에 표결 없이 채택된 결의에서, 부패가 인권 향유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문제에 관한 인권이사회 자문위원회의 최종보 고서를 흥미로운 눈길로 주목하고, 유엔부패방지협 약(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에 비준 또는 가입하지 않은 국가들에 동 협약의 비준 또는 가입을 고려하도록 촉구하며, 동 협약의 당사 국들에는 이의 이행을 요구하였다. 또한 인권의 증 진과 보호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수단으로서 모든 형태의 부패와의 전쟁을 위해 국내, 지역 및 국제적 차원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협력 및 조정을 진전시킬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유엔인권이사회는 예방조치가 인권 향유에 대한 부패의 부정적 영향을 방지하고 부패에 대응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 중의 하나임을 강조하며, 모든 차원에서의 예방조치의 강 화를 요청하였다. 또한 인권 및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부패의 부정적 영향이 반부패교육을 통해 퇴치 될 수 있음을 인정하며,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 및 국제반부패 아카데미(International Anti-Corruption Academy)와 같은 관련 기관에 의해 개발된 역량구축 활동과 특 별 커리큘럼에 주목하였다. 4. 민주주의와 인종주의 간의 불합치 결의 (The incompatibility between democracy and racism, A/HRC/RES/29/20) 유엔인권이사회는 2015년 7월 2일에 표결 없이 채택된 결의에서,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 혐오 증 및 이와 관련되어 정부정책상 용인되는 편협성은 관련 국제 및 지역인권조약에서 확립된 인권을 침해 하는 것이며, 민주주의, 법치주의 및 투명하고 책임 감 있는 거버넌스에 합치되지 않음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관련 과제와 모범관행을 식별하기 위해 민주주 의와 인종주의 간의 불합치성에 관한 패널 토의를 제31차 회기에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다. 유엔인권이 사회는 유엔인권고등판무관에게 국가, 관련 있는 유 엔기구, 기금과 프로그램, 조약기구, 특별절차 및 지 역인권기구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비정부기구, 국 내인권기구 및 특별국가평등기구와 협의하여 패널 논의에 이들의 참가를 보장할 수 있도록 적절히 패 널을 조직할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유엔인권고등판 무관에게 제32차 회기에 인권이사회에 제출할 패널 토의의 요약보고서를 기초하도록 요구하였다

130 국제기구 주요문서 및 동향 UN 사무총장 문서 I. 유엔사무총장 주요 보고서 2015년 6월에서 8월까지 유엔사무총장이 작성 하고 제출한 국제법 관련 주요 보고서는 다음 과 같다. 1) - 무력분쟁 중 민간인 보호에 관한 보고서 - 필수적이고 지속적인 약속: 보호책임의 이행 보 고서 II. 주요 보고서의 내용 1. 무력분쟁 중 민간인 보호에 관한 보고서 (Report on the protection of civilians in armed conflict, S/2015/453) 유엔사무총장은 2015년 6월 18일자 보고서에서, 2013년 11월에서 2015년 5월까지의 무력분쟁 중 민 간인의 보호에 관하여 기술하였는데, 주요 분쟁 관 련 위기상황에서의 민간인 보호 상황을 검토하고, 보호와 관련된 현재 및 최근 드러난 과제를 식별하 며 민간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지속적 노력을 강 조하였다. 동 보고서는 지난 십년에 걸쳐 국제적 차 원의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의 수가 세 배로 증가하였고,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에 대한 충격적 1) 2015년 6월부터 8월까지 유엔사무총장은 총 29건의 보고서를 안보리에 제출하였다. 관련 문건의 목록은 en/sc/documents/sgreports/2015.shtml 참조. 수준의 잔인하고 무심한 경시가 최근 발생하고 있는 대부분의 무력분쟁의 특징이 되고 있음에 주목하였 다. 유엔사무총장은 보고서에서 인간성을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인도적 행동은 물론, 유엔헌장의 핵심을 이룬다며, 특히 무력분쟁 중 생포된 민간인은 보호 받을 권리를 가짐을 분명히 하였다. 또한 동 보고서 는 아프가니스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콜롬비아, 콩고민주공화국, 이라크, 리비아, 말리, 미얀마, 나이 지리아, 팔레스타인 점령지역, 파키스탄, 소말리아, 남수단, 수단, 시리아, 우크라이나, 예멘과 같은 특정 국가의 민간인 보호 상황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그 리고 5개의 핵심 보호과제로서, 국제인도법 준수와 국가책임, 인도적 접근, 평화유지, 장기 위기상황에 서의 국내유민에 대해 살펴보며, 해당 과제와 관련 한 규범적 진전 및 지속적 노력에 대해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무력분쟁 중 민간인 보호를 증대하고 안 보리에 의한 보다 일관되고 체계적인 접근법을 개선 하기 위한 권고사항을 제시하였다. 2. 필수적이고 지속적인 약속: 보호책임의 이행 보고서(A vital and enduring commitment: implementing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S/2015/500) 유엔사무총장은 2015년 7월 13일자 보고서에서, 보호책임을 증진시키기 위한 10년간의 노력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정치적 약속의 표현으로서 및 집 단살해, 전쟁범죄, 인종청소 및 인도에 반한 범죄의 126 국제법 동향과 실무 2015, Vol.14, No.3 (통권 제38호)

131 UN 사무총장 문서 방지 및 중단을 위한 행동 안내서로서 보호책임 원 칙의 지속적 관련성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동 보고 서는 2009년 총회결의(A/63/677)에서 확립된 이행 을 위한 3기둥구조에서 발전되고 총회의 연례대화 를 통해 고안된 합의사항을 개괄적으로 기술하며, 국가들의 관련 있는 조약 비준 및 잔혹행위 범죄에 대한 국내적 복원 구축을 위한 행동; 일차적 보호책 임 완수를 위해 국가 지원에 관한 국제적 발의; 다 양한 수단을 통한 위기상황 대응을 위한 국제공동 체의 노력을 포함하여, 보호책임 원칙의 각 3기둥별 이행 노력의 범위와 영향에 대해 평가하였다. 그리 고 2005년 이후 보호책임 증대를 위해 향후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된 국제적 차원의 주요 변화에 대해 주목하였다. 또한 다음 10년간에 걸친 보호책임의 6개 핵심 우선순위, 즉 (1) 잔혹행위 범죄로부터 주 민을 보호하기 위해 국내, 지역 및 세계적 차원에서 의 정치적 약속의 신호 표시; (2) 보호책임의 핵심 분야인 예방(prevention)의 강조; (3) 시의적절하고 결정적 대응을 위한 선택사항의 명확화 및 확대; (4) 재발 위험 처리; (5) 잔혹행위 범죄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해 지역적 행동의 증대; (6) 집단살해 예방과 보호 책임을 전담하는 국제네트워크의 강화에 대해 설명 하는 것으로 끝을 맺고 있다

132 국제기구 주요문서 및 동향 EU 기관 I. EU 기관의 주요 문서 2015년 1월까지 EU 기관에서 채택되거나 작 성된 EU법 관련 주요 문서는 다음과 같다. 1) - 야생동물 거래에 대한 EU 접근법에 관한 통보 채택 - 구조조정 및 투자 증대: 안정 및 성장협약의 유 연성에 관한 통보 채택 - 시민사회에서 청년층 권한부여와 참여를 위한 이사회 결론 채택 II. 주요 문서의 내용 1. 야생동물 거래에 대한 EU 접근법에 관한 통보 채택 2014년 2월 7일 EU이사회와 유럽의회는 야생동 물 거래에 대한 EU 접근법에 관한 통보 2) 를 채택하 였는데, 동 통보는 현재 상황을 개괄하고 국제적 및 EU 차원에서 야생동물 거래와의 전쟁을 위한 EU의 조치를 평가하고 있다. 현재 국제적 차원 및 EU 내 1) &name=summary-eu-legislation:summary-eulegislation 참조. 2) 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 to the Council and the European Parliament on the EU approach against wildlife trafficking, COM(2014) 64 final of ; 관련 원문은 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52014dc0064 참조. 에는 야생동물 거래를 규율하기 위해 광범위한 규칙 이 존재하고 있다. EU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 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 산림법집행, 거버넌스와 거래에 관 한 행동계획(Action Plan on Forest Law Enforcement, Governance and Trade), (목재 제품의 원산지와 추적 가능성 보장 측면의) 목재 규칙(Timber Regulation) 3) 과 같은 야생동물 거래에 맞서 다양한 범위의 이니셔 티브 및 불법, 비보고, 비규제 어업(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fishing)의 근절에 지지를 표명하였 다. 그러나 이러한 규칙들은 빈약하거나 부재한 집 행체제,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부족, 행위자와 조치에 대한 합동 대응을 필요로 하는 조직범죄의 관련성과 같은 문제들 때문에 수요 증대 및 원천지 국가의 빈곤과 열악한 거버넌스에 의해 야기된 최근 야생동물 거래의 급증을 막을 수가 없다. 따라서 동 통보는 야생동물 거래의 수요 및 공급 측면 모두에 서 포괄적이고 조직화된 접근 채택의 필요성을 강조 하고 있다. 2. 구조조정 및 투자 증대: 안정 및 성장협약의 유연성에 관한 통보 채택 2015년 1월 13일 안정 및 성장협약(Stability and 3) Regulation (EU) No 995/2010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0 October 2010 laying down the obligations of operators who place timber and timber products on the market; 동 규칙은 2010년 12월 2일에 발효하였다. 128 국제법 동향과 실무 2015, Vol.14, No.3 (통권 제38호)

133 EU 기관 Growth Pact)상 기존 규칙 내에서 유연성을 최대한 활용하는 유럽집행위원회의 유럽의회, 이사회, 유럽 중앙은행, 경제사회위원회, 지역위원회 및 유럽투자 은행에 대한 통보 4) 가 채택되었는데, 여기서 유럽집 행위원회는 EU의 고용창출과 성장을 가속화시키 기 위하여 구조조정, 투자 및 재정책임 간의 관련성 을 증대하는 안정 및 성장협약상 규칙을 어떻게 적 용할 것인지를 분명히 하였다. 동 통보는 안정 및 성장협약상 규칙을 변경하지 않고 기존의 규칙에 의해 부여된 유연성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에 관 하여 설명하고 있다. 이는 세 가지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첫째 구조조정의 효과적 이행을 권 고하고, 둘째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유럽을 위한 투 자계획안(Investment Plan for Europe)의 핵심 요소 인 유럽전략투자기금(European Fund for Strategic Investments) 5) 의 맥락상 투자를 개선하며, 셋째 각 EU회원국의 경제적 상황을 보다 잘 반영하는 것이 그것이다. 유연성의 정도는 EU회원국이 안정 및 성 장협약상 사전 예방적 부분(preventive arm), 즉 GDP 의 3%를 초과하지 않는 공공적자 및 GDP의 60% 미만의 공공부채에 놓여 있는지 또는 사후 교정적 부분(corrective arm)에 의해 초과재정적자시정절차 (excessive deficit procedure)에 들어갔는지에 달려 있는데, 후자의 경우 보다 엄격한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4) 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 to the European Parliament, the Council, the European Central Bank, the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the Committee of the Regions and the European Investment Bank: Making the best use of the flexibility within the existing rules of the Stability and Growth Pact, COM(2015) 12 final of ; 관련 원문은 참조. 5) 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 to the European Parliament, the Council, the European Central Bank, the European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the Committee of the Regions and the European Investment Bank: An investment plan for Europe, COM(2014) 903 final of ; 관련 원문은 DC0903 참조. 3. 시민사회에서 청년층 권한부여와 참여를 위한 이사회 결론 채택 2015년 1월 21일 EU이사회는 시민사회에서 청년 층의 자치 및 참여를 증대하기 위한 청년층의 권리 접근 개선에 관한 결론 6) 을 채택하였는데, 이사회 결 론은 2008년 EU의 경제사회위기가 유럽 청년층에 가혹한 영향을 끼친 이후, 청년층을 다시 정상궤도 에 돌아오게 할 수 있는 방안에 집중하고 있다. 동 결론은 청년층의 자치 및 이들의 시민사회에의 참여 를 지원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EU회원국, 유 럽집행위원회와 청년단체(Youth organisations)에 대 해 보다 많은 청년층 권한부여와 민간참여를 원활히 하도록 도울 수 있는 조치를 권고, 지지 및 분석하도 록 요청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EU회원국은 사 회 및 정계에서 청년들의 참여를 방해하는 장벽을 확인하여 이러한 장벽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 하며, 청년층에 친화적인 정보서비스의 개발을 지원 할 것이 요구된다. 유럽집행위원회는 회원국과 함께 청년정책과 고용 지원을 계속하고 EU 경제 및 사회 전략의 핵심 사안으로 청년들의 자치 및 참여를 개 선하도록 하며, 청년단체는 청년들로 하여금 사회에 서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는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 록 Eramus+ 계획을 최대한 이용하고, 청년들에게 자신의 권리를 알려주도록 요청되었다. 또한 동 결 론은 유럽집행위원회로 하여금 청년들이 직면한 상 황과 장벽을 분석하고, 청년정책에 대한 분야별 접 근을 강화하며, 유럽청년포털 사이트를 통해 자치와 시민사회 참여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며, 청년들이 유럽의 민주적 삶에 관련되도록 자극할만한 조치를 제안하도록 권고하였다. 7) 6) Council conclusions on promoting young people s access to rights in order to foster their autonomy and participation in civil society, Official Journal C 18, , pp. 1-4; 관련 원문은 참조. 7) &uri=uriserv:150401_

134 국제사법기구 최신 판례 ICJ - 핵무기 경쟁의 중단과 핵군축에 관한 협상 의무 (마셜군도 v. 영국) 사건에서 영국이 제기한 선결적 항변에 대 한 마셜군도의 서면절차 시한 확정 2015년 6월 19일자 명령에 의해, ICJ 소장은 핵무기 경쟁의 중단과 핵군축에 관한 협상 의무 (마셜군도 v. 영국) 사건에서 영국이 제기한 선결적 항변에 관한 마셜군도의 서면절차 시한을 확정하였다. 2015년 6월 15일, 영국은 ICJ규칙 제79조 제1항에 따라 선결적 항변을 제기하였고, 이후 동 조항 제5항에 의해 본안 절차가 중단되었다. 이에 ICJ 소장은 영국이 제기한 선결적 항변에 대해 마셜군도가 서면자료를 제시할 수 있는 시한을 2015년 10월 15일로 결정하였다. 추후 절차는 이후 결정에 따라 정해진다. 참고로 동 사건의 배경을 살펴보면, 2014년 4월 24일 마셜군도가 영국 1) 을 상대로 하여 조기에 핵무기 경쟁의 중단 및 핵군축과 관련한 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관련 보도자료> No. 2015/16 23 June 2015 Obligations concerning Negotiations relating to Cessation of the Nuclear Arms Race and to Nuclear Disarmament (Marshall Islands v. United Kingdom) Fixing of the time-limit for the filing by the Republic of the Marshall Islands of a written statement on the preliminary objections raised by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THE HAGUE, 23 June By an Order dated 19 June 2015, the President of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 has fixed the time-limit for the filing, by the Republic of the Marshall Islands, of a written statement of its observations and submissions on the preliminary objections raised by the 1) 마셜군도는 9개국, 즉 영국을 포함하여 중국, 북한, 프랑스, 인도, 이스라엘, 파키스탄, 러시아, 미국을 상대로 하여 별개의 청구를 제기하였다. 130 국제법 동향과 실무 2015, Vol.14, No.3 (통권 제38호)

135 ICJ - 핵무기 경쟁의 중단과 핵군축에 관한 협상 의무 (마셜군도 v. 영국) 사건에서 영국이 제기한 선결적 항변에 대한 마셜군도의 서면절차 시한 확정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in the case of Obligations concerning Negotiations relating to Cessation of the Nuclear Arms Race and to Nuclear Disarmament (Marshall Islands v. United Kingdom). In his Order, the President recalls that, on 15 June 2015,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referring to Article 79, paragraph 1, of the Rules of Court, raised certain preliminary objections in the case.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5 of the same Article, the proceedings on the merits have therefore been suspended. Pursuant to that paragraph, and taking account of Practice Direction V, the President, by the said Order, has fixed 15 October 2015 as the time-limit within which the Republic of the Marshall Islands may present a written statement of its observations and submissions on the preliminary objections raised by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The subsequent procedure has been reserved for further decision. For the history of the proceedings, please see the Court s Annual Report (paragraphs ), which can be found on its website (under The Court / Annual Reports / ). The full text of the Order of 19 June 2015 is also available online (under Cases / Contentious Cases ). Note: The Court s press releases do not constitute official documents.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 is the principal judicial organ of the United Nations. It was established by the United Nations Charter in June 1945 and began its activities in April The seat of the Court is at the Peace Palace in The Hague (Netherlands). Of the six principal organs of the United Nations, it is the only one not located in New York. The Court has a twofold role: first, to settle,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law, legal disputes submitted to it by States (its judgments have binding force and are without appeal for the parties concerned); and, second, to give advisory opinions on legal questions referred to it by duly authorized United Nations organs and agencies of the system. The Court is composed of 15 judges elected for a nine-year term by the General Assembly and the Security Council of the United Nations. Independent of the United Nations Secretariat, it is assisted by a Registry, its own international secretariat, whose activities are both judicial and diplomatic, as well as administrative. The official languages of the Court are French and English. Also known as the World Court, it is the only court of a universal character with general jurisdiction. The ICJ, a court open only to States for contentious proceedings, and to certain organs and institutions of the United Nations system for advisory proceedings, should not be confused with the 131

136 국제기구 주요문서 및 동향 other mostly criminal judicial institutions based in The Hague and adjacent areas, such as the 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 for the former Yugoslavia (ICTY, an ad hoc court created by the Security Council),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 the first permanent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established by treaty, which does not belong to the United Nations system), the Special Tribunal for Lebanon (STL, an international judicial body with an independent legal personality, established by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upon the request of the Lebanese Government and composed of Lebanese and international judges), or the 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 (PCA, an independent institution which assists in the establishment of arbitral tribunals and facilitates their work, in accordance with the Hague Convention of 1899). Information Department: Mr. Andrey Poskakukhin, First Secretary of the Court, Head of Department (+31 (0) ) Mr. Boris Heim, Information Officer (+31 (0) ) Ms Joanne Moore, Associate Information Officer (+31 (0) ) Ms Genoveva Madurga, Administrative Assistant (+31 (0) ) 132 국제법 동향과 실무 2015, Vol.14, No.3 (통권 제38호)

137 국제사법기구 최신 판례 ICJ - 콩고 영역에 대한 무력행위 (콩고민주공화국 v. 우간다) 사건의 보상 문제에 관한 소답 기한 확정 2015년 7월 1일, ICJ는 콩고 영역에 대한 무력행위 (콩고민주공화국 v. 우간다) 사건에서 보상 문제와 관련하여 절차를 재개하기로 결정하고, 콩고민주공화국과 우간다에 대해 각각 준비서면의 제출 시한을 2016년 1월 6일로 확정하는 명령을 내렸다. 추후 절차는 이후 결정에 따라 정해진다. 2005년 12월 19일자 ICJ의 본안 판결을 환기시킬 필요가 있는데, 동 판결에서 ICJ는 한편으로 우간다는 국제인권법과 국제인도법상 의무 및 국제법상 여타 의무, 국제관계에서의 무력사용금지원칙과 불간섭원칙 의 위반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콩고민주공화국에 배상할 의무가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 콩고민주공화국은 1961년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상 의무 위반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우간다에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동 판결에서, ICJ는 양국 간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 ICJ가 보상 문제를 해결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위해 추후절차에 맡겨 두었다. 2015년 5월 13일 콩고민주공화국은 ICJ에 보상 문제의 결정을 요청하며 ICJ에 대한 새로운 청구 라는 제목이 붙은 문서를 제출하였고, 금번 2015년 7월 1일자 명령에 의해 ICJ는 비록 양 당사국이 보상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하고자 노력하였으나 합의에 도달할 수 없었다 라고 판단하였다. ICJ는 건전한 사법행정(administration of justice)의 요건을 고려하여, 양국이 보상 문제에 관한 서면절차 진행 시한을 확정할 필요가 있다 고 판결하며, 각 당사국은 준비서면에서 자신이 보기에 다른 당사국이 배상해야 하는 손해액에 대한 주장을 제시하고, 자신이 답변하고자 하는 모든 증거를 해당 서면에 첨부하여 야 한다 고 결정하였다. <관련 보도자료> No. 2015/18 9 July 2015 Armed Activities on the Territory of the Congo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v. Uganda) 133

138 국제기구 주요문서 및 동향 The Court decides to resume the proceedings in the case with regard to the question of reparations and fixes the time-limit for the filing of written pleadings THE HAGUE, 9 July By an Order dated 1 July 2015,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 the principal judicial organ of the United Nations, has decided to resume the proceedings in the case concerning Armed Activities on the Territory of the Congo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v. Uganda) with regard to the question of reparations, and has fixed 6 January 2016 as the time-limit for the filing, by the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hereinafter the DRC ), of a Memorial on the reparations which it considers to be owed to it by the Republic of Uganda (hereinafter Uganda ), and for the filing, by Uganda, of a Memorial on the reparations which it considers to be owed to it by the DRC. The subsequent procedure has been reserved for further decision. It is recalled that the Court delivered its Judgment on the merits in the case on 19 December In that Judgment it found, on the one hand, that Uganda was under obligation to make reparation to the DRC for the injury caused by Uganda s violation of the principle of non-use of force in international relations and the principle of non-intervention, of obligations incumbent upon it under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d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and of other obligations incumbent upon it under international law, and, on the other hand, that the DRC was under obligation to make reparation to Uganda for the injury caused by the DRC s violation of obligations incumbent upon it under the 1961 Vienna Convention on Diplomatic Relations. In the same Judgment, the Court decided that, failing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it would settle the question of reparation due to each of them, and reserved for that purpose the subsequent procedure in the case. Since then, the Parties have transmitted to the Court certain information concerning the negotiations they have held to settle the question of reparation. * On 13 May 2015, the Registry of the Court received from the DRC a document entitled New Application to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requesting the Court to decide the question of the reparation due to the DRC in the case. In that document, the Government of the DRC stated in particular that: the negotiations on the question of reparation owed to the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by Uganda must now be deemed to have failed, as is made clear in the joint communiqué signed by both Parties in Pretoria, South Africa, on 19 March 2015 [at the 134 국제법 동향과 실무 2015, Vol.14, No.3 (통권 제38호)

139 ICJ - 콩고 영역에 대한 무력행위 (콩고민주공화국 v. 우간다) 사건의 보상 문제에 관한 소답 기한 확정 end of the fourth ministerial meeting held between the two States]; it therefore behoves the Court, as provided for in paragraph 345 (6) of the Judgment of 19 December 2005, to reopen the proceedings that it suspended in the case, in order to determine the amount of reparation owed by Uganda to the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on the basis of the evidence already transmitted to Uganda and which will be made available to the Court. At a meeting held by the President of the Court with the representatives of the Parties on 9 June 2015, the Co-Agent of the DRC confirmed his Government s position. The Agent of Uganda, for his part, indicated that his Government was of the view that the conditions for referring the question of reparation to the Court had not been met, and that the request made by the DRC in the Application filed on 13 May 2015 was therefore premature at this stage. During the said meeting, the President recalled that it fell to the Court to decide on the subsequent procedure in the case, in accordance with the Rules of Court and the 2005 Judgment. In its Order of 1 July 2015, the Court observes that, although the Parties have tried to settle the question of reparations directly, they have been unable to reach an agreement in that respect. It notes that the joint communiqué of the fourth ministerial meeting held between the two countries expressly states that the ministers responsible for leading the said negotiations decided that there should be no further negotiations since no consensus [had been] reached between the Parties. The Court considers that, taking account of the requirements of the sound administration of justice, it now falls to [it] to fix time-limits within which the Parties must file their written pleadings on the question of reparations. It states that the first pleading of the DRC should address the DRC s request for compensation from Uganda, while the first pleading of Uganda should address any request for compensation which Uganda may wish to make. The Court also points out that the fixing of such time-limits leaves unaffected the right of the respective Heads of State to provide the further guidance referred to in the joint communiqué of 19 March Finally, the Court concludes that each Party should set out in a Memorial the entirety of its claim for damages which it considers to be owed to it by the other Party and attach to that pleading all the evidence on which it wishes to rely. Composition of the Court The Court was composed as follows: President Abraham; Vice-President Yusuf; Judges Owada, Bennouna, Cançado Trindade, Greenwood, Xue, Donoghue, Gaja, Sebutinde, Bhandari, Robinson, Crawford, Gevorgian; Judge ad hoc Verhoeven; Registrar Couvreur

140 국제기구 주요문서 및 동향 Judge Cançado Trindade appended a declaration to the Order. * A summary of Judge Cançado Trindade s declaration is annexed to this press release. * History of the proceedings For the history of the proceedings, please see the Court s Annual Report (paragraphs ), which can be found on its website (under The Court/Annual Reports/ ). * The full text of the Order of 1 July 2015 can be found in the case documents on the Court s website (under Cases/Contentious Cases ).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 is the principal judicial organ of the United Nations. It was established by the United Nations Charter in June 1945 and began its activities in April The seat of the Court is at the Peace Palace in The Hague (Netherlands). Of the six principal organs of the United Nations, it is the only one not located in New York. The Court has a twofold role: first, to settle,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law, legal disputes submitted to it by States (its judgments have binding force and are without appeal for the parties concerned); and, second, to give advisory opinions on legal questions referred to it by duly authorized United Nations organs and agencies of the system. The Court is composed of 15 judges elected for a nine-year term by the General Assembly and the Security Council of the United Nations. Independent of the United Nations Secretariat, it is assisted by a Registry, its own international secretariat, whose activities are both judicial and diplomatic, as well as administrative. The official languages of the Court are French and English. Also known as the World Court, it is the only court of a universal character with general jurisdiction. The ICJ, a court open only to States for contentious proceedings, and to certain organs and institutions of the United Nations system for advisory proceedings, should not be confused with the other mostly criminal judicial institutions based in The Hague and adjacent areas, such as the 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 for the former Yugoslavia (ICTY, an ad hoc court created by the Security Council),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 the first permanent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established by treaty, which does not belong to the United Nations system), the Special Tribunal for Lebanon (STL, an international judicial body with an independent legal personality, established by the United Nations 136 국제법 동향과 실무 2015, Vol.14, No.3 (통권 제38호)

141 ICJ - 콩고 영역에 대한 무력행위 (콩고민주공화국 v. 우간다) 사건의 보상 문제에 관한 소답 기한 확정 Security Council upon the request of the Lebanese Government and composed of Lebanese and international judges), or the 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 (PCA, an independent institution which assists in the establishment of arbitral tribunals and facilitates their work, in accordance with the Hague Convention of 1899). Information Department: Mr. Andrey Poskakukhin, First Secretary of the Court, Head of Department (+31 (0) ) Mr. Boris Heim, Information Officer (+31 (0) ) Ms Joanne Moore, Associate Information Officer (+31 (0) ) Ms Genoveva Madurga, Administrative Assistant (+31 (0) ) Annex to Press Communiqué 2015/18 Declaration of Judge Cançado Trindade 1. In his Declaration, Judge Cançado Trindade first observes that he has voted in favour of the adoption of the present Order in the case of Armed Activities on the Territory of the Congo, whereby the ICJ has decided to resume the proceedings on reparations. Yet he thinks the Court should have given a more thorough account of the facts brought to its attention by the two contending Parties, D.R. Congo and Uganda, which have for a couple of years been forwarding correspondence to it concerning the ongoing negotiations between them for reparations for damages, in pursuance of resolutory point n. 14 of the dispositif of the Court s Judgment of in the present case. Judge Cançado Trindade refers, e.g., to; a) the 2007 Ngurdoto Agreement, whereby D.R. Congo and Uganda decided to constitute an ad hoc Committee, inter alia to consider the implementation of the ICJ Judgment of 2005 as to reparations; b) the four subsequent inter-ministerial Meetings between the contending parties in South Africa; c) the 2012 Meeting of Kinshasa of the ad hoc Committee; and d) the most recent inter-ministerial Meeting of Pretoria (2015), which concluded that, despite their endeavours, in a spirit of brotherhood and good neighbourliness, the parties had not succeeded to reach a consensus in their negotiations, which had thus come to an end at technical and ministerial level (para. 2). 2. He next recalls that the Court, almost a decade ago, in its 2005 Judgment, set forth the duty of the contending parties to make reparation (Uganda, resolutory point n. 5; and D.R. Congo, resolutory point n. 13 in the dispositif of the Judgment. The absence in resolutory points ns. 5 and 13 of time-limits to that effect, Judge Cançado Trindade warns, did not imply that negotiations (to reach an agreement on reparations) could continue indefinitely, as they have done. Having extended for almost a decade, 137

142 국제기구 주요문서 및 동향 they have already far exceeded a reasonable time, bearing in mind the situation of the victims, still waiting for justice (para. 3). The acknowledgment, in the 2005 Judgment, of the great suffering of the local population in the conflicts in the Great Lakes region, should, in his understanding, have been accompanied by the determination of a reasonable time for the provision of reparations for damages inflicted upon the victims. 3. The lesson to be drawn from this decade of waiting for reparations, in Judge Cançado Trindade s perception, is that, in a case like the present one, involving grave violations (as established by the Court) of the International Law of Human Rights and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the Court should not have left the question of reparations (as it did in its 2005 Judgment) open to negotiations between the Parties without a time-limit, without a reasonable time. This lesson he stresses is to be learned, so as to avoid this happening again in cases of the kind, where the members of the affected segments of the population keep on waiting, for almost a decade, for the reparations due to them for the damages they suffered. 4. Judge Cançado Trindade recalls that, in the case of A.S. Diallo (Judgment on reparations, of ), in his Separate Opinion he supported this victim-centred outlook, for the progressiv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law in the domain of reparations. This humanized outlook of the matter, he adds, contributes to cease the effects of the breaches of international law, and avoids the aggravation prolonged in time of the harm done to the victims, besides restoring the integrity of the legal order, as well as that of the victims themselves. In his conception, breach and reparation go together, conforming an indissoluble whole: the latter is the indispensable consequence or complement of the former. The duty of reparation is a fundamental obligation, and this becomes clearer if we look into it from the perspective of the centrality of the victims (para. 5). 5. In the present case of Armed Activities on the Territory of the Congo, the Court, as the master of its procedure, was, in his view, fully entitled, in the proper exercise of its judicial function and in the interest of the sound administration of justice (la bonne administration de la justice), by means of the present Order, to resume the proceedings on reparations in the cas d espèce, so as to avoid further delays, and to give effect to resolutory point n. 14 of its 2005 Judgment. It is necessary to bridge the regrettable gap between the time of human justice and the time of human beings. Judge Cançado Trindade concludes that reparations, in cases involving grave breaches of the International Law of Human Rights and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cannot simply be left over for negotiations without time-limits between the States concerned, as contending parties: reparations in such cases are to be resolved by the Court itself, within a reasonable time, bearing in mind not State susceptibilities, but rather the suffering of human beings, the surviving victims, and their close relatives, prolonged in time, and the need to alleviate it. The aforementioned breaches and prompt compliance with the duty of reparation for damages, are not be separated in time: they form an indissoluble whole (para. 7). 138 국제법 동향과 실무 2015, Vol.14, No.3 (통권 제38호)

143 국제사법기구 최신 판례 ICJ - 핵무기 경쟁의 중단과 핵군축에 관한 협상 의무 (마셜군도 v. 파키스탄) 사건에서 파키스탄의 답변서 제출 시한 연장 2015년 7월 9일, ICJ는 핵무기 경쟁의 중단과 핵군축에 관한 협상 의무 (마셜군도 v. 파키스탄) 사건에서 ICJ의 관할권 및 청구의 허용가능성에 관한 문제에 대해 파키스탄의 답변서 제출 시한을 2015년 7월 17일에 서 2015년 12월 1일로 연장하는 명령을 내렸다. 추후 절차는 이후 결정에 따라 정해진다. 시한 연장의 결정은 양 당사국의 의견을 고려한 것이다. 위 명령에 의하면, 2015년 7월 2일자 구술서(Note Verbale) 1) 에 의해 파키스탄은 재판소의 관할권 및 청구의 허용가능성에 관한 답변서 제출 시한을 6개월 연장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2015년 7월 8일자 서한에 의해, 마셜군도는 원래 6개월로 정해 두었던 파키스 탄의 답변서 제출 시한을 마셜군도의 준비서면 제출일로부터 총 9개월이 되는 날까지 연장하는 것도 괜찮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ICJ에 알렸다. 참고로 동 사건의 배경을 살펴보면, 2014년 4월 24일 마셜군도가 파키스탄 2) 을 상대로 하여 조기에 핵무 기 경쟁의 중단 및 핵군축과 관련한 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ICJ는 2014년 7월 10일자 명령에 의해, 재판소의 관할권 및 청구의 허용가능성 문제에 관한 마셜군도의 준비서면 및 파키스탄의 답변서 제출 시한을 각각 2015년 1월 12일과 2015년 7월 17일로 확정한 바 있다. <관련 보도자료> No. 2015/19 14 July 2015 Obligations concerning Negotiations relating to Cessation of the Nuclear Arms Race and to Nuclear Disarmament (Marshall Islands v. Pakistan) 1) 외교부는 외교공한의 한 종류인 Note Verbale 을 일본식 표현인 구상서 대신 구술서 로 통일해 사용하기로 결정하였다. 참조. 2) 마셜군도는 9개국, 즉 파키스탄을 포함하여 중국, 북한, 프랑스, 인도, 이스라엘, 러시아, 영국, 미국을 상대로 하여 별개의 청구를 제기하였다

144 국제기구 주요문서 및 동향 Extension of the time-limit for the filing of Pakistan s Counter-Memorial THE HAGUE, 14 July The President of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 the principal judicial organ of the United Nations, by an Order dated 9 July 2015, has extended from 17 July 2015 to 1 December 2015 the time-limit for the filing of the Counter-Memorial of the Islamic Republic of Pakistan on the questions of the jurisdiction of the Court and the admissibility of the Application in the case of Obligations concerning Negotiations relating to Cessation of the Nuclear Arms Race and to Nuclear Disarmament (Marshall Islands v. Pakistan). The subsequent procedure has been reserved for further decision. The decision to extend the time-limit was made taking account of the views of the Parties. In his Order, the President indicates that, by a Note Verbale dated 2 July 2015, the Government of Pakistan requested a six-month extension of the time-limit for the filing of its Counter-Memorial on the questions of the jurisdiction of the Court and the admissibility of the Application. The President also indicates that, by a letter dated 8 July 2015, the Government of the Marshall Islands informed the Court that, for the reasons given in that letter, it would be comfortable with the Court s expanding the initial six-month time-limit [for the filing of the Counter-Memorial of Pakistan] to nine months in total, counting from the [date of the filing of the Marshall Islands ] Memorial. * History of the proceedings For the history of the proceedings, please see the Court s Annual Report (paragraphs ), which can be found on its website ( under The Court/Annual Reports/ The full text of the Order of 9 July 2015 is available on the Court s website under Cases/Contentious Cases.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 is the principal judicial organ of the United Nations. It was established by the United Nations Charter in June 1945 and began its activities in April The seat of the Court is at the Peace Palace in The Hague (Netherlands). Of the six principal organs of the United Nations, it is the only one not located in New York. The Court has a twofold role: first, to settle,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law, legal disputes submitted to it by States (its judgments have binding force and are without appeal for the parties concerned); and, second, to give advisory opinions on legal questions referred to it by duly authorized United Nations organs and agencies of 140 국제법 동향과 실무 2015, Vol.14, No.3 (통권 제38호)

145 ICJ - 핵무기 경쟁의 중단과 핵군축에 관한 협상 의무 (마셜군도 v. 파키스탄) 사건에서 파키스탄의 답변서 제출 시한 연장 the system. The Court is composed of 15 judges elected for a nine-year term by the General Assembly and the Security Council of the United Nations. Independent of the United Nations Secretariat, it is assisted by a Registry, its own international secretariat, whose activities are both judicial and diplomatic, as well as administrative. The official languages of the Court are French and English. Also known as the World Court, it is the only court of a universal character with general jurisdiction. The ICJ, a court open only to States for contentious proceedings, and to certain organs and institutions of the United Nations system for advisory proceedings, should not be confused with the other mostly criminal judicial institutions based in The Hague and adjacent areas, such as the 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 for the former Yugoslavia (ICTY, an ad hoc court created by the Security Council),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 the first permanent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established by treaty, which does not belong to the United Nations system), the Special Tribunal for Lebanon (STL, an international judicial body with an independent legal personality, established by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upon the request of the Lebanese Government and composed of Lebanese and international judges), or the 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 (PCA, an independent institution which assists in the establishment of arbitral tribunals and facilitates their work, in accordance with the Hague Convention of 1899). Information Department: Mr. Andrey Poskakukhin, First Secretary of the Court, Head of Department (+31 (0) ) Mr. Boris Heim, Information Officer (+31 (0) ) Ms Joanne Moore, Associate Information Officer (+31 (0) ) Ms Genoveva Madurga, Administrative Assistant (+31 (0) ) 141

146 국제사법기구 최신 판례 ITLOS - ENRICA LEXIE 호 사건 (이탈리아 v. 인도)의 잠정조치 명령 2015년 8월 24일, ITLOS는 유엔해양법협약 제7부속서 중재재판소(Arbitual Tribunal)에 제출된 분쟁을 악화시키거나 확대할 수 있는 재판소의 모든 절차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잠정조치 명령을 내렸다. 2015년 6월 26일, 이탈리아는 유엔해양법협약 제7부속서에 따라 인도를 상대로 Enrica Lexie호 사건에 관한 분쟁에 대해 중재소송을 제기하였다. 이후 2015년 7월 21일, 이탈리아는 중재재판소에 동 분쟁과 관련하여 유엔해양법협약 제209조 제5항 1) 에 따른 잠정조치 명령에 대한 요청서를 제출하였다. 2015년 8월 11일에 열린 공개심리에서, 이탈리아는 다음 잠정조치의 명령을 중재재판소에 요청하였다: (a) 인도는 Enrica Lexie호 사건과 연관하여 Massimiliano Latorre병장과 Salvatore Girone병장에 대한 어떠한 사법적 또는 행정적 조치의 채택이나 집행 및 Enrica Lexie호 사건에 대한 여하한 형태의 관할권 행사를 삼가야 한다; (b) 인도는 중재재판소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쭉 Girone병장은 이탈리아로 돌아와 머무르고 Latorre병장은 계속 이탈리아에 머무를 수 있도록 두 해병의 자유, 안전 및 이동에 대한 제한 을 즉시 해제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인도는 이에 대해 다음 답변을 제시하였다: 인도는 이탈리아의 잠정조치 명령 요청서상 이탈리아의 요청을 기각하고, 동 사건에서 어떠한 잠정조치 명령도 거부할 것을 ITLOS에게 요청하는 바이다. 2015년 8월 24일자 명령에 의해, ITLOS는 우선 양국이 Enrica Lexie호 사건과 관련하여 분쟁이 존재한다 는 사실에 동의하였음에 주목하였다. ITLOS는 잠정조치 절차 단계에서, 재판소는 원고가 원용한 규정이 일응 제7부속서 중재재판소에 관할권을 부여하는 기반을 가짐을 확신하여야 한다 고 강조하였다. 당사국의 입장을 검토한 후, ITLOS는 유엔해양법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과 관련하여 양국간 분쟁이 존재하는 것 같다는 견해를 제시하며, 제7부속서 중재재판소가 일응 동 분쟁에 대해 관할권을 가진다고 판단하였다. ITLOS는 제7부속서 중재재판소가 사건의 본안을 결정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ITLOS가 두 해병의 상태 와 관련하여 잠정조치를 명령한다면 사건 본안과 관련됨 문제를 건드리게 되므로 적절하다고 간주하지 않는다 라고 판정하였다. 또한 ITLOS는 국제법의 다른 분야에서와 같이 해양법에서도 인도적 고려가 적용되어야 한다 는 견해를 재확인하였다. 따라서 2015년 8월 24일자 명령에서, ITLOS는 (1) 15대 6의 표결로, 이탈리아와 인도는 모든 재판소 절차를 중단하고 제7부속서 중재재판소 1) 제290조 잠정조치 5. 이 절에 따라 분쟁이 회부되는 중재재판소가 구성되는 동안 잠정조치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당사자가 합의하는 재판소가 만일 잠정조치의 요청이 있은 후 2주일 이내에 이러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제해양법재판소(또는 심해저활 동에 관하여서는 해저분쟁재판부)가, 이 조에 따라 잠정조치를 명령, 변경 또는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이는 장차 구성될 중재재판 소가 일응 관할권을 가지고 있고 상황이 긴급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 한한다. 분쟁이 회부된 중재재판소는 구성 즉시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그 잠정조치를 변경, 철회 또는 확인할 수 있다. 142 국제법 동향과 실무 2015, Vol.14, No.3 (통권 제38호)

147 ITLOS - ENRICA LEXIE 호 사건 (이탈리아 v. 인도)의 잠정조치 명령 에 제출된 분쟁을 악화시키거나 확대할 수 있거나 중재재판소가 원용할 수 있는 결정을 위태 롭게 하거나 해칠 수 있는 새로운 절차의 개시를 삼가야 한다고 명령하였다. (2) 15대 6의 표결로, 이탈리아와 인도는 각각 ITLOS에 2015년 9월 24일 이전에 관련 초기 보고 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결정하고, 위 기한이 지난 이후에는 ITLOS 소장이 적절하다고 간주하 는 정보를 당사국에 요청할 수 있도록 소장에게 권한을 위임하였다. <관련 보도자료> THE ENRICA LEXIE INCIDENT (ITALY v. INDIA), PROVISIONAL MEASURES TRIBUNAL ORDERS PARTIES TO SUSPEND ALL COURT PROCEEDINGS WHICH MIGHT AGGRAVATE OR EXTEND THE DISPUTE SUBMITTED TO THE ANNEX VII ARBITRAL TRIBUNAL The 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delivered its Order in The Enrica Lexie Incident (Italy v. India), Provisional Measures case today. On 26 June 2015, Italy instituted arbitral proceedings under Annex VII to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 the Convention ) against India in respect of the dispute concerning the Enrica Lexie incident. Subsequently, on 21 July 2015, Italy submitted to the Tribunal a Request for the prescription of provisional measures under article 290, paragraph 5, of the Convention in relation to the dispute. In accordance with article 290, paragraph 5, of the Convention, pending the constitution of an Annex VII arbitral tribunal, the Tribunal may prescribe, modify or revoke provisional measures in accordance with that article if it considers that prima facie the tribunal which is to be constituted would have jurisdiction and that the urgency of the situation so requires. At the public hearing held on 11 August 2015, Italy requested the Tribunal to prescribe the following provisional measures: 143

148 국제기구 주요문서 및 동향 (a) India shall refrain from taking or enforcing any judicial or administrative measures against Sergeant Massimiliano Latorre and Sergeant Salvatore Girone in connection with the Enrica Lexie Incident, and from exercising any other form of jurisdiction over the Enrica Lexie Incident; and (b) India shall take all measures necessary to ensure that restrictions on the liberty, security and movement of the Marines be immediately lifted to enable Sergeant Girone to travel to and remain in Italy and Sergeant Latorre to remain in Italy throughout the duration of the proceedings before the Annex VII Tribunal. At the same public hearing, India made the following submissions: [T]he Republic of India requests the 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to reject the submissions made by the Republic of Italy in its Request for the prescription of provisional measures and [to] refuse prescription of any provisional measure[s] in the present case. In its Order of today s date, the Tribunal first notes that both Parties agree that there is a dispute between them relating to the Enrica Lexie incident (paragraph 51). It adds that, at the stage of the provisional measures proceedings, the Tribunal must satisfy itself that any of the provisions invoked by the Applicant appears prima facie to afford a basis on which the jurisdiction of the Annex VII arbitral tribunal might be founded (see paragraph 52). Having examined the positions of the Parties, the Tribunal is of the view that a dispute appears to exist between the Parties concerning the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of the Convention, and it finds that the Annex VII arbitral tribunal would prima facie have jurisdiction over the dispute (paragraphs 53 and 54). The Tribunal notes that both Parties agree that an extensive exchange of views has taken place and that this did not lead to an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regarding the settlement of the dispute by negotiation or other peaceful means. Having examined the circumstances of the present case, the Tribunal is of the view that the requirements relating to the exchange of views have been satisfied (see article 283 of the Convention) (paragraphs 59 and 60). In relation to the issue of exhaustion of local remedies (see article 295 of the Convention), the Tribunal is of the view that since the very nature of the dispute concerns the exercise of jurisdiction over the Enrica Lexie incident, the issue of exhaustion of local remedies should not be addressed in the provisional measures phase (see paragraph 67). Turning to the issue of abuse of legal process referred to in article 294, paragraph 1, of the Convention, the Tribunal considers that article 290 of the Convention applies independently of any other procedures that may have been instituted at the domestic level and that Italy is therefore entitled to have recourse to the procedures established in that article and, if proceedings are instituted at the 144 국제법 동향과 실무 2015, Vol.14, No.3 (통권 제38호)

149 ITLOS - ENRICA LEXIE 호 사건 (이탈리아 v. 인도)의 잠정조치 명령 domestic level, this does not deprive a State of recourse to international proceedings (see paragraph 73). The Tribunal notes that, under article 290, paragraph 1, of the Convention, it may prescribe any provisional measures which it considers appropriate under the circumstances to preserve the respective rights of the parties to the dispute (see paragraph 75). In this regard, it explains that in provisional measures proceedings, it is not called upon to settle the claims of the Parties in respect of the rights and obligations in dispute and to establish definitively the existence of the rights which they each seek to protect (see paragraph 83). The Tribunal states that it does not need to concern itself with the competing claims of the Parties, it needs only to satisfy itself that the rights which Italy and India claim and seek to protect are at least plausible, and finds that both Parties have sufficiently demonstrated that the rights they seek to protect regarding the Enrica Lexie incident are plausible (see paragraphs 84 and 85). The Tribunal recalls that, pursuant to article 290, paragraph 5, of the Convention, it may prescribe, modify or revoke provisional measures if it considers that the urgency of the situation so requires (see paragraph 86). It observes that article 290, paragraph 1, of the Convention stipulates inter alia that the Tribunal may prescribe any provisional measures which it considers appropriate under the circumstances to preserve the respective rights of the parties, which implies that there is a real and imminent risk that irreparable prejudice could be caused to the rights of the parties to the dispute pending such a time when the Annex VII arbitral tribunal to which the dispute has been submitted is in a position to modify, revoke or affirm the provisional measures (see paragraph 87). The Tribunal concludes that in the circumstances of the present case, continuation of court proceedings or initiation of new ones by either Party will prejudice rights of the other Party (paragraph 106), and that this consideration requires action on the part of the Tribunal to ensure that the respective rights of the Parties are duly preserved (see paragraph 107). The Tribunal notes that, in the present case, it is called upon to decide whether the provisional measures requested by Italy are appropriate taking into account the facts of the case and the arguments advanced by the Parties (see paragraph 109). Considering the conflicting arguments of the Parties regarding the status of the two Marines, the Tribunal concludes that the question of their status relates to the issue of jurisdiction and cannot therefore be decided by the Tribunal at the stage of provisional measures (see paragraph 113). The Tribunal emphasises that the Order must protect the rights of both Parties and must not prejudice any decision of the arbitral tribunal to be constituted under Annex VII (see paragraph 125). It considers that the two provisional measures requested by Italy, if accepted, will not equally preserve the respective rights of both Parties until the constitution of the Annex VII arbitral tribunal (see paragraph 126). The Tribunal concludes that it does not consider the two submissions by Italy to be appropriate and that, in accordance with article 89, paragraph 5, of the Rules, it may prescribe measures different in whole or in part from those requested (see paragraph 127). The Tribunal finds that it is appropriate for it to prescribe that both Italy and India suspend 145

150 국제기구 주요문서 및 동향 all court proceedings and refrain from initiating new ones which might aggravate or extend the dispute submitted to the Annex VII arbitral tribunal or might jeopardize or prejudice the carrying out of any decision which the arbitral tribunal may render (see paragraph 131). It also finds that since it will be for the Annex VII arbitral tribunal to adjudicate the merits of the case, the Tribunal does not consider it appropriate to prescribe provisional measures in respect of the situation of the two Marines because that touches upon issues related to the merits of the case (see paragraph 132). In its Order, the Tribunal reaffirms its view that considerations of humanity must apply in the law of the sea as they do in other areas of international law, noting the grief and suffering of the families of the two Indian fishermen who were killed as well as the consequences that the lengthy restrictions on liberty entail for the two Marines and their families (see paragraphs 133, 134 and 135). The operative provisions of the Order of 24 August 2015 read as follows: THE TRIBUNAL, (1) By 15 votes to 6, Prescribes, pending a decision by the Annex VII arbitral tribunal, the following provisional measure under article 290, paragraph 5, of the Convention: Italy and India shall both suspend all court proceedings and shall refrain from initiating new ones which might aggravate or extend the dispute submitted to the Annex VII arbitral tribunal or might jeopardize or prejudice the carrying out of any decision which the arbitral tribunal may render; FOR: AGAINST: President GOLITSYN; Judges AKL, WOLFRUM, JESUS, PAWLAK, YANAI, KATEKA, HOFFMANN, GAO, PAIK, KELLY, ATTARD, KULYK, GÓMEZ-ROBLEDO; Judge ad hoc FRANCIONI; Vice-President BOUGUETAIA; Judges CHANDRASEKHARA RAO, NDIAYE, COT, LUCKY, HEIDAR. (2) By 15 votes to 6, Decides that Italy and India shall each submit to the Tribunal the initial report referred to in paragraph 138 not later than 24 September 2015, and authorizes the President, after that date, to request such information from the Parties as he may consider appropriate; FOR: President GOLITSYN; Judges AKL, WOLFRUM, JESUS, PAWLAK, YANAI, KATEKA, HOFFMANN, GAO, PAIK, KELLY, ATTARD, KULYK, GÓMEZ-ROBLEDO; Judge ad hoc FRANCIONI; 146 국제법 동향과 실무 2015, Vol.14, No.3 (통권 제38호)

151 ITLOS - ENRICA LEXIE 호 사건 (이탈리아 v. 인도)의 잠정조치 명령 AGAINST: Vice-President BOUGUETAIA; Judges CHANDRASEKHARA RAO, NDIAYE, COT, LUCKY, HEIDAR. Judges Kateka, Paik, Kelly and Judge ad hoc Francioni append a declaration to the Order, Judge Jesus appends a separate opinion to the Order and Vice-President Bouguetaia and Judges Chandrasekhara Rao, Ndiaye, Lucky and Heidar append a dissenting opinion to the Order. The text of the Order, the declarations and opinions as well as a recorded webcast of the reading are available on the website of the Tribunal. Note: The press releases of the Tribunal do not constitute official documents and are issued for information purposes only. The press releases of the Tribunal, documents and other information are available on the Tribunal s websites ( and and from the Registry of the Tribunal. Please contact Ms Julia Ritter at: Am Internationalen Seegerichtshof 1, Hamburg, Germany, Tel.: +49 (40) ; Fax: +49 (40) ; [email protected] 147

152 국제사법기구 최신 판례 ICC - 검사 v. Abdel Raheem Hussein 사건: 제2전심재판부 수단의 Abdel Raheem Hussein에 대한 체포 협력불응 안보리에 회부 2015년 6월 26일, ICC 제2전심재판부는 The Prosecutor v. Abdel Raheem Muhammad Hussein 사건에서, 2012년 3월 1일 ICC가 체포영장을 발부한 Abdel Raheem Muhammad Hussein을 수단 정부가 체포하지도 ICC로 인도하지도 않았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제2전심재판부는 수단 정부가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하여 ICC와 논의하지도 관련 기관과 연락을 취하지도 않았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제2전심재판부는 적절한 조치 의 채택을 결정할 수 있는 유엔안보리에 수단의 이러한 협력불응에 대해 회부하기로 결정하였다. 제2전심재판부는 수단이 일관되게 자국민을 ICC 관할권으로 인도하는 것을 거부하여 왔으며, Hussein이 수단에서 계속해서 공직을 유지하고 있음에 주목하였다. 제2전심재판부는 수단의 협력불응은 1956년에 유엔 회원국이 된 수단을 위해 채택한 유엔안보리결의 1593호 1) 에 의한 ICC에 온전히 협력할 의무를 준수하 지 않은 것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제2전심재판부는 ICC는 동 재판소의 임무를 완수하는 국가의 협력에 상당 부분 의존하며, 안보리가 국제평화와 안보에 위협이 되는 것으로 다르푸르의 사태를 ICC에 회부하였 을 때 안보리 역시 후속조치에 관한 결정을 검토할 것으로 기대될 수 있었음을 강조하였다. 동 사건의 배경을 살펴보면, 2012년 3월 1일 ICC 제1전심재판부가 Hussein에 대해 수단의 다르푸르 지역에서 인도에 반한 범죄와 전쟁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과 관련이 있다. Hussein은 2015년 6월 초 Khartoum의 주지사가 될 때까지, 수단 정부의 국방부장관이자 前 내무부장관이며 다르푸르 의 前 수단대통령 특별대리인을 역임한 바 있다. <관련 보도자료> Press Release 1) 2005년 3월 31일 유엔안보리는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 제13(b)조에 따라 다르푸르의 사태를 ICC에 회부하는 결의 1595호를 채택하였다; 참고로 위 규정 제13(b)조는 다음과 같다: 제13조 관할권의 행사 재판소는 다음의 경우 이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제5조에 규정된 범죄에 대하여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b) 1개 또는 그 이상의 범죄가 범하여진 것으로 보이는 사태가 국제연합헌장 제7장에 따라 행동하는 안전보장이사회에 의하여 소추관에게 회부된 경우. 148 국제법 동향과 실무 2015, Vol.14, No.3 (통권 제38호)

153 ICC - 검사 v. Abdel Raheem Hussein 사건: 제2전심재판부 수단의 Abdel Raheem Hussein에 대한 체포 협력불응 안보리에 회부 Press Release : 26/06/2015 ICC Pre-Trial Chamber II refers to the UNSC Sudan s non-cooperation and failure to arrest Mr Abdel Raheem Hussein ICC-CPI PR1123 Situation: Darfur, Sudan Case: The Prosecutor v. Abdel Raheem Muhammad Hussein Today, 26 June 2015, the Pre-Trial Chamber II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 found that the State of Sudan has failed to arrest Abdel Raheem Muhammad Hussein against whom the ICC has issued an arrest warrant on 1 March 2012 and to surrender him to the Court. The Chamber also found that Sudan failed to consult with the Court and to liaise with its relevant organs to execute the pending arrest warrant. The Chamber decided to refer the finding of Sudan s non-cooperation to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which might decide to take the measures they deem appropriate. The Chamber noted that Sudan has consistently refused to surrender any of his nationals to the ICC s jurisdiction and that Mr Hussein continues to hold public office in Sudan. The Chamber considered that Sudan s non-cooperation constitutes a failure to comply with resolution 1593 of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which created for Sudan, UN member since 1956, an obligation to cooperate fully with the ICC. The Chamber also stressed that the ICC relies mainly on the States cooperation to fulfil its mandate, and that, when the Security Council refers the situation in Darfur to the Court as constituting a threat to the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it might be expected that the Council might also consider deciding on a follow-up. Background On 1 March 2012, ICC Pre-Trial Chamber I issued a warrant of arrest against Mr Abdel Raheem Muhammad Hussein for charges of crimes against humanity and war crimes allegedly committed in the context of the situation in Darfur (Sudan). Mr Hussein was, until becoming governor of Khartoum early June 2015, Minister of National Defence of the Sudanese Government and former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former Sudanese President s Special Representative in Darfur. The Pre-Trial Chamber I considered that there are reasonable grounds to believe that Mr Hussein is criminally responsible for crimes against humanity (persecution, murder, forcible transfer, rape, inhumane acts, imprisonment or severe deprivation of liberty and torture) and war crimes (murder, attacks against civilian population, destruction of property, rape, pillaging and outrage upon personal dignity). These crimes were allegedly committed against the primarily Fur populations of the towns of Kodoom, Bindisi, Mukjar, Arawala and surrounding areas by the Sudanese armed forces and the Militia/Janjaweed in the context of a counter-insurgency campaign against the Sudanese Liberation 149

154 국제기구 주요문서 및 동향 Movement/Army (SLM/A), the Justice and Equality Movement (JEM) and other groups opposing the Government. The plan of the counter-insurgency campaign was allegedly formulated at the highest levels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the Sudan and had allegedly as a core component an unlawful attack on that part of the civilian population perceived by the Government as being close to the rebel groups. The situation in Darfur was referred to the ICC by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593 on 31 March 2005, under article 13(b) of the Rome Statute. 150 국제법 동향과 실무 2015, Vol.14, No.3 (통권 제38호)

155 국제사법기구 최신 판례 ICC - 검사 v. Uhuru Muigai Kenyatta 사건: 항소재판부 제5(B)재판부의 결정 파기 환송 2015년 8월 19일, ICC 항소재판부는 The Prosecutor v. Uhuru Muigai Kenyatta 사건에서 케냐 정부의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상 의무 비준수 1) 에 관한 제5(B)재판부의 결정을 판단 오류를 이유로 파기 하였다. 그리고 항소재판소는 관련 요소에 비추어, 케냐가 ICC의 협력 요청을 준수하지 않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만약 그렇다면 케냐의 비준수를 당사국총회(Assembly of States Parties)에 회부하는 것이 적절한 지 여부를 평가하도록 위 결정을 제5(B)재판부로 환송하였다. 2013년 11월 29일, 검사는 케냐 정부가 Kenyatta에 대한 기록 요청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케냐 의 협력불응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였다. 2014년 12월 3일, 제5(B)재판부는 해당 문제를 당사국총회에 회부 하는 청구를 기각하고, 검사는 2015년 3월 20일 동 결정에 항소하였다. 2015년 8월 19일 항소재판부의 Silvia Fernández de Gurmendi 재판장은 판결 요약문에서, 항소재판부는 제5(B)재판부가 케냐 정부의 협력을 구하기 위해 사법조치가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하지 않고, 증거의 충분성과 검사의 행위를 일관되지 않은 방법으로 평가함으로써 오류를 범한 것으로 판단하였다고 언급하였 다. 항소재판부는 이러한 오류가 제5(B)재판부로 하여금 ICC에 의한 협력 요청 비준수에 관해 결정적 판단 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케냐의 비준수 문제를 당사국총회에 회부하지 말도록 만든 제5(B)재판부의 결정 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항소재판부는 제5(B)재판부의 결정을 파기하고, 새로운 결정을 위해 제5(B)재판부에 위 결정을 환송하였다. 항소재판부는 국가의 협력불응이 있었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제5(B)재판부는 모든 관련 있는 요소 를 고려해야 했음을 강조하였다. 제5(B)재판부는 협력을 구하는 사법조치가 완료되었는지와 관련 합의가 교착상태에 빠진 것인지 여부를 결정했어야 했다. 또한, 제5(B)재판부는 Kenyatta에 대한 형사소송과 케냐 정부의 협력과 관련한 문제를 병합해서는 안 되었다. 동 사건의 배경을 살펴보면, Kenyatta는 간접 공동가해자로서 년 중 케냐에서 총선 이후의 폭력행위에 가담하여 5건의 인도에 반한 범죄 혐의로 기소되었다. 2012년 1월 23일, 이러한 혐의가 확정되 어 동 사건은 제5(B)재판부에 할당되었다. 2015년 3월 1일, 제5(B)재판부는 검사의 공소사실 철회에 주목하 며, 동 사건을 종료시키고 그에 대한 항소 요청을 무효화하기로 결정하였다. 한편, 제5(B)재판부는 비록 동 절차가 종료되더라도, ICC가 증인이나 증거 수집에 관한 여하한 방해에 대해 관할권을 보유하며, 증인 및/또는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ICC의 감독 대상임을 강조하였다. 1)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 제86조에 의하면, 당사국은 이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재판소 관할범죄의 수사 및 기소에 있어서 재판소에 최대한 협력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동 규정 제87조는 보다 구체적인 형태의 협력 요청에 관한 일반사항을 다루고 있다. 또한 동 규정 제112조 제2(f)항에 의하면, 당사국총회는 제87조 제5항과 제7항에 따라 협력불응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심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156 국제기구 주요문서 및 동향 <관련 보도자료> Press Release Press Release : 19/08/2015 ICC Appeals Chamber reverses decision on Kenya s cooperation and remands issue to Trial Chamber for new determination ICC-CPI PR1139 Situation: Republic of Kenya Case: The Prosecutor v. Uhuru Muigai Kenyatta Today, 19 August 2015, the Appeals Chamber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 reversed Trial Chamber V(B) s decision regarding the Kenyan Government s alleged non-compliance with its obligations under the Rome Statute in the case The Prosecutor v. Uhuru Muigai Kenyatta, due to errors in the Trial Chamber s assessment. The Appeals Chamber hence remanded this decision to the Trial Chamber V(B) to determine, in light of relevant factors, whether Kenya has failed to comply with a cooperation request that has prevented the Court from exercising its functions and powers and, if so, to make an assessment of whether it is appropriate to refer Kenya s non-compliance to the Assembly of States Parties (ASP). On 29 November 2013, the Prosecution had filed an application for a finding of non-cooperation against the Kenyan Government, alleging that the Government had failed to comply with a request to produce records relating to Mr Kenyatta. On 3 December 2014, Trial Chamber V(B) rejected the application for referral of the matter to the ASP. The Prosecutor appealed this decision on 20 March Today, Judge Silvia Fernández de Gurmendi, Presiding Judge in this appeal, delivered a summary of the judgment in an open court session. She indicated that the Appeals Chamber considered that Trial Chamber V(B) erred by failing to address whether judicial measures had been exhausted to obtain the Kenyan Government s cooperation, as well as by assessing in an inconsistent manner the sufficiency of evidence and the Prosecutor s conduct. The Appeals Chamber found that these errors prevented the 152 국제법 동향과 실무 2015, Vol.14, No.3 (통권 제38호)

157 ICC - 검사 v. Uhuru Muigai Kenyatta 사건: 항소재판부 제5(B)재판부의 결정 파기 환송 Trial Chamber from making a conclusive determination on the existence of a failure to comply with a cooperation request by the Court and affected the Trial Chamber s decision not to refer the matter of Kenya s non-compliance to the ASP. The Appeal Chamber hence reversed the Trial Chamber s decision and remanded it for the Trial Chamber for a new determination. The Appeals Chamber emphasized that in determining whether there was a failure from a State to cooperate, the Trial Chamber should take into account all relevant factors, including the evidence that was required in the cooperation request and the conduct of the parties to the proceedings. The Trial Chamber should determine whether judicial measures to obtain the cooperation had been exhausted and consultations had reached a deadlock. In addition, Trial Chamber V(B) should have avoided conflating the status of the criminal proceedings against Mr Kenyatta with the issues relating to the Kenyan Government s cooperation. Background: In accordance with the Rome Statute, the Court s founding treaty, all States Parties are obliged to cooperate fully with the ICC in its investigations and prosecutions. Where a State Party fails to comply with a request to cooperate with the Court, thereby preventing the Court from exercising its functions and powers, ICC Judges can make a finding of a failure to comply with a request for cooperation by a State, which prevents the Court from exercising its powers and functions under the Statute and decide to refer the matter to the ASP, or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if the latter had referred the situation to the Court, to seek external assistance to obtain cooperation with the request at issue or to otherwise address the lack of cooperation by the requested State. The ASP and the Council may then decide to take the measures they deem appropriate. Mr Kenyatta was charged, as an indirect co-perpetrator, with five counts of crimes against humanity allegedly committed during the post-election violence in Kenya in Charges were confirmed on 23 January 2012, and the case was committed to trial before Trial Chamber V(B). On 13 March 2015, Trial Chamber V(B) decided to terminate the proceedings in this case and to vacate the summons to appear against him, noting the Prosecution s withdrawal of charges against Mr Kenyatta. The Chamber also stressed that, although the proceedings shall be terminated, the Court retains jurisdiction over any interference with a witness or with the collection of evidence, and that the protective measures ordered for witnesses and/or victims shall continue, subject to the review by the ICC

158 지역 및 인권사법기구 최신 판례 EU사법재판소(CJEU) - Gauweiler and Others 사건(Case C-62/14)의 판결: ECB가 선언한 OMT 프로그램의 EU법과의 합치성 2015년 6월 16일, CJEU는 Gauweiler and Others 사건에서 2012년 9월 유럽중앙은행(European Central Bank, 이하 ECB )이 선언한 국채매입프로그램(Outright Monetary Transaction, 이하 OMT )이 EU법에 합치된다고 판결하였다. 즉, 유통시장(secondary markets)에서의 국채매입에 관한 동 프로그램은 통화정책 에 관한 ECB의 권한을 초월하지 않으며, 회원국의 재정적자에 대한 지원 금지를 위반하지도 않는다고 보았다. 2012년 9월 6일자 보도자료에서, ECB는 일정 조건 하에서 유럽중앙은행체제(European System of Central Banks, 이하 ESCB )에 대해 유통시장에서의 유로존 회원국들의 국채매입을 허가한 프로그램에 관한 결정 1) 을 채택한다고 선언하였다. 이러한 OMT의 목적은 특정 회원국의 국채의 특수상황으로 야기된 ESCB의 통화정책 파급경로(monetary policy transmission mechanism)의 중단상태를 해결하고 통화정책의 단일성을 보존하기 위한 것이다. ECB는 당시 유로존 여러 국가들의 국채에 대한 이자율이 변동성과 마진의 차가 심한 특성을 보였고, 이러한 마진은 관련 국가간 단순한 거시경제 차이라기보다는 부분적으로 특정 회원국의 국채에 대한 과도 한 위험 프리미엄에 대한 수요로 설명된다고 판단하였다. ECB가 분석하기에, 이러한 예외적 상황은 ESCB 의 통화정책 파급경로를 극도로 훼손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ECB는 OMT 프로그램에 관해 선언하는 것만 으로 통화정책 파급경로와 통화정책의 단일성을 회복하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동 선언 이후 2년 이상, OMT 프로그램은 여전히 작동되지 못하였다. OMT 프로그램의 이행시 독일중앙은행(Deutsche Bundesbank)의 참가 및 해당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연 방정부와 연방하원의 부작위로 인한 수개의 헌법적 문제, 즉 독일기본법(Grundgesetz, 즉 독일헌법)상 민주 주의 원칙과 독일헌법의 독자성 훼손 등과 같은 사항이 독일연방헌법재판소(Bundesverfassungsgericht)에 제기되었다. 이에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CJEU에 EU조약들(EU기능조약과 EU조약)이 ESCB로 하여금 OMT 프로그램의 채택을 허용하고 있는지, 동 프로그램이 ESCB의 권한 내에 있으며, 회원국의 재정적자에 대한 지원 금지와 합치되는지 여부에 대해 질문하였다. 2015년 6월 16일, CJEU는 EU기능조약의 관련 조문들 2) 이 ESCB로 하여금 OMT 프로그램과 같은 프로 그램의 채택을 허용하고 있다고 판결하였다. 또한 CJEU는 OMT 프로그램이 이를 달성하기 위해 규정된 목적과 수단을 고려해 볼 때, 즉 통화정책의 단일성 및 가격안정성 유지와 같은 목적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통화정책에 해당되며, 따라서 ESCB의 권한 내에 속한다고 결정하였다. CJEU는 OMT 프로그램이 비례의 원칙(principle of propotionality)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는데, 동 프로그램이 ESCB의 목표에 기여하는 목적에 비추어 적절하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정도를 초월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CJEU는 ESCB로부터 회원국으로 재정적자에 대해 자금지원을 금지하는 EU기능조약의 관련 조문 3) 1) Decisions of the Governing Council of the European Central Bank of 6 September 2012 on a number of technical features regarding the Eurosystem s outright monetary transactions in secondary sovereign bond markets. 2) EU기능조약 제119조, 제123(1)조, 제127(1)조, 제127(2)조 및 제4의정서 제17조에서 제24조. 154 국제법 동향과 실무 2015, Vol.14, No.3 (통권 제38호)

159 EU사법재판소(CJEU) - Gauweiler and Others 사건(Case C-62/14)의 판결: ECB가 선언한 OMT 프로그램의 EU법과의 합치성 이 ESCB에 의한 OMT 프로그램의 채택을 막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는데, 비록 EU기능조약이 ESCB로 부터 회원국으로의 모든 재정지원을 금지하고 있지만 이것이 ESCB가 일정 회원국의 국채매입 가능성까지 도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관련 보도자료> The OMT programme announced by the ECB in September 2012 is compatible with EU law This programme for the purchase of government bonds on secondary markets does not exceed the powers of the ECB in relation to monetary policy and does not contravene the prohibition of monetary financing of Member States By a press release issued on 6 September 2012, the European Central Bank (ECB) announced that it had adopted certain decisions concerning a programme 4) authorising the European System of Central Banks (ESCB) to purchase on secondary markets 5) government bonds of Member States of the euro area, provided that certain conditions were met. The aim of that programme, commonly referred to as the OMT programme, is to deal with the disruption of the ESCB s monetary policy transmission mechanism caused by the particular situation of government bonds issued by certain Member States and to preserve the singleness of monetary policy. The ECB had found that the interest rates on government bonds of the various States of the euro area were characterised, at that time, by high volatility and extreme spreads. In the ECB s view, those spreads were not accounted for solely by macroeconomic differences between the States concerned but were 3) EU기능조약 제123(1)조: 1. Overdraft facilities or any other type of credit facility with the European Central Bank or with the central banks of the Member States (hereinafter referred to as national central banks ) in favour of Union institutions, bodies, offices or agencies, central governments, regional, local or other public authorities, other bodies governed by public law, or public undertakings of Member States shall be prohibited, as shall the purchase directly from them by the European Central Bank or national central banks of debt instruments. 4) Decisions of the Governing Council of the European Central Bank of 6 September 2012 on a number of technical features regarding the Eurosystem s outright monetary transactions in secondary sovereign bond markets. 5) That is to say, not directly from public authorities and bodies of the Member States concerned, but only indirectly, from market operators who have previously purchased them on the primary market

160 국제기구 주요문서 및 동향 caused, in part, by the demand for excessive risk premia for the bonds issued by certain Member States, such premia being intended to guard against the risk of a break-up of the euro area. According to the ECB s analysis, that exceptional situation severely undermined the ESCB s monetary policy transmission mechanism in that it gave rise to fragmentation of bank refinancing conditions and credit costs, which greatly limited the effects of the impulses transmitted by the ESCB to the economy in a significant part of the euro area. The ECB has asserted 6) that simply making the announcement about the OMT programme was sufficient to achieve the effect sought, namely to restore the monetary policy transmission mechanism and the singleness of monetary policy. More than two years after that announcement was made, the programme has still not been activated. A number of constitutional actions 7) have been brought before the Bundesverfassungsgericht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Germany) concerning the participation of the Deutsche Bundesbank (German Central Bank)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OMT programme and the alleged failure of the Federal Government and the Bundestag (Lower House of the German Federal Parliament) to act with regard to that programme. The parties which have brought these actions maintain that the OMT programme (i) is not covered by the mandate of the ECB and contravenes the prohibition of monetary financing of the euro area Member States and (ii) that those decisions breach the principle of democracy entrenched in the German Basic Law (Grundgesetz) and thus impair German constitutional identity. The Bundesverfassungsgericht has asked the Court of Justice whether the EU Treaties permit the ESCB to adopt a programme such as the OMT programme. In particular, it has doubts as to whether the programme is within the powers of the ESCB, as defined by the EU Treaties, and is also uncertain about whether the programme is compatible with the prohibition of monetary financing of the Member States. By today s judgment, the Court replies that the EU Treaties 8) permit the ESCB to adopt a programme such as the OMT programme. The powers of the ESCB The Court notes the powers of the ESCB, which is responsible for defining and implementing monetary policy (for which the Union has exclusive competence with regard to the Member States whose currency is the euro), and points out that,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 of conferral of powers, the ESCB may not adopt and implement a programme which is outside the area assigned to monetary policy 6) This assertion has not been disputed before the Court of Justice. 7) The actions in question have been brought by several groups of individuals, one of which is supported by more than signatories. The Fraktion DIE LINKE im Deutschen Bundestag (The Left Party Parliamentary Group in the Lower House of the German Federal Parliament) has also brought proceedings before the referring court on the ground of a conflict between constitutional bodies. 8) More specifically, Articles 119 TFEU, 123(1) TFEU and 127(1) and (2) TFEU and Articles 17 to 24 of Protocol (No 4) on the Statute of the European System of Central Banks and of the European Central Bank. 156 국제법 동향과 실무 2015, Vol.14, No.3 (통권 제38호)

161 EU사법재판소(CJEU) - Gauweiler and Others 사건(Case C-62/14)의 판결: ECB가 선언한 OMT 프로그램의 EU법과의 합치성 by primary law. In order to ensure that the principle of conferral is complied with, the acts of the ESCB are, on the conditions laid down by the Treaties, subject to review by the Court. The Court finds that the OMT programme, in view of its objectives and the instruments provided for achieving them, falls within monetary policy and therefore within the powers of the ESCB. First, the OMT programme, in seeking to preserve the singleness of monetary policy, contributes to achieving the objectives of that policy, which under the EU Treaties must be single. Secondly, in seeking to safeguard an appropriate monetary policy transmission, that programme is likely both to preserve the singleness of monetary policy and to contribute to its primary objective, which is to maintain price stability. The ability of the ESCB to influence price developments by means of its monetary policy decisions in fact depends, to a great extent, on the transmission of the impulses which the ESCB sends out across the money market to the various sectors of the economy. Consequently, if the monetary policy transmission mechanism is disrupted, that is likely to render the ESCB s decisions ineffective in a part of the euro area and, accordingly, to undermine the singleness of monetary policy. Moreover, since disruption of the transmission mechanism undermines the effectiveness of the measures adopted by the ESCB which necessarily affects the ESCB s ability to guarantee price stability. The fact that the OMT programme might also be capable of contributing to the stability of the euro area (which is a matter of economic policy) does not call that assessment into question. A monetary policy measure cannot be treated as equivalent to an economic policy measure merely because it is likely to have indirect effects on the stability of the euro area. As regards the means which the OMT programme anticipates using namely the purchase of government bonds on secondary markets the Court points out that this entails use of one of the monetary policy instruments provided for by the EU Treaties. The Treaties permit the ECB and the national central banks to operate in the financial markets by buying and selling outright marketable instruments in euro. In view of its specific features, the OMT programme cannot be equated with an economic policy measure. As regards, in particular, the fact that implementation of the programme is conditional upon full compliance by the Member States concerned with a European Financial Stability Facility (EFSF) or European Stability Mechanism (ESM) macroeconomic adjustment programme, it is possible that that feature of the OMT programme may have indirect effects so far as the realisation of certain economic policy objectives is concerned. However, such indirect effects do not mean that such a programme must be regarded as an economic policy measure, since it is apparent from the EU Treaties that, without prejudice to the objective of price stability, the ESCB is to support the general economic policies in the Union. The Court also states that the OMT programme does not infringe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162 국제기구 주요문서 및 동향 Firstly, in economic conditions such as those described by the ECB on 6 September 2012, the ESCB could reasonably take the view that the OMT programme was appropriate for the purpose of contributing to the ESCB s objectives and, therefore, to the maintenance of price stability. Secondly, the OMT programme, in view of the conditions that are to apply in the event of it being implemented, does not go manifestly beyond what is necessary to achieve the objectives it pursues. Those conditions include, in particular, the fact that it is strictly subject to the objectives pursued and is limited to certain types of bonds issued by Member States selected on the basis of precise criteria linked to those objectives. Thirdly, the ESCB weighed up the various interests in question so as actually to prevent disadvantages from arising, when the programme is implemented, which are manifestly disproportionate to the OMT programme s objectives. Prohibition of monetary financing of Member States The Court states that this prohibition does not prevent the ESCB from adopting a programme such as the OMT programme and implementing it under conditions which do not result in the ESCB s intervention having an effect equivalent to that of a direct purchase of government bonds from the public authorities and bodies of the Member States. According to the Court, although the EU Treaties prohibit all financial assistance from the ESCB to a Member State, they do not preclude, generally, the possibility of the ESCB purchasing from the creditors of such a State bonds previously issued by that State. However, the purchase of government bonds on secondary markets must not have an effect equivalent to that of a direct purchase of such bonds on the primary market. Furthermore, such purchases may not be used to circumvent the objective of prohibiting the monetary financing of the Member States, since that objective seeks to encourage the Member States to follow a sound budgetary policy, not allowing monetary financing of public deficits or privileged access by public authorities to the financial markets to lead to excessively high levels of debt or excessive Member State deficits. Thus, when the ECB purchases government bonds on secondary markets, sufficient safeguards must be built into its intervention to ensure that the latter does not contravene the prohibition of monetary financing. In that regard, the Court observes that the ESCB s intervention could, in practice, have an effect equivalent to that of a direct purchase of government bonds if the potential purchasers of such bonds on the primary market knew for certain that the ESCB was going to purchase those bonds within a certain period and under conditions allowing those market operators to act, de facto, as intermediaries for the ESCB for the direct purchase of those bonds from the public authorities and bodies of the Member State concerned. 158 국제법 동향과 실무 2015, Vol.14, No.3 (통권 제38호)

163 EU사법재판소(CJEU) - Gauweiler and Others 사건(Case C-62/14)의 판결: ECB가 선언한 OMT 프로그램의 EU법과의 합치성 However, the draft decision and guideline put forward by the ECB in these proceedings indicate that the Governing Council is to be responsible for deciding on the scope, the start, the continuation and the suspension of the intervention envisaged by the OMT programme on the secondary market. Before the Court the ECB has also explained that the ESCB intends to ensure that a minimum period is observed between the issue of a security on the primary market and its purchase on the secondary market and also to refrain from making any prior announcement concerning either its decision to carry out such purchases or the volume of purchases envisaged. Inasmuch as those safeguards prevent the conditions of issue of government bonds from being distorted by the certainty that those bonds will be purchased by the ESCB after their issue, they ensure that implementation of the OMT programme will not, in practice, have an effect equivalent to that of a direct purchase of government bonds from public authorities and bodies of the Member States. In the Court s view, the features of the OMT programme also ensure that the programme cannot be considered to be of such a kind as to lessen the Member States impetus to follow a sound budgetary policy and thus to circumvent the objective pursued by the prohibition of monetary financing of the Member States. NOTE: A reference for a preliminary ruling allows the courts and tribunals of the Member States, in disputes which have been brought before them, to refer questions to the Court of Justice about the interpretation of European Union law or the validity of a European Union act. The Court of Justice does not decide the dispute itself. It is for the national court or tribunal to dispose of the case in accordance with the Court s decision, which is similarly binding on other national courts or tribunals before which a similar issue is raised. Unofficial document for media use, not binding on the Court of Justice. The full text of the judgment is published on the CURIA website on the day of delivery. Press contact: Christopher Fretwell (+352) Pictures of the delivery of the judgment are available from Europe by Satellite (+32)

164 지역 및 인권사법기구 최신 판례 EU사법재판소(CJEU) - Minister for Justice and Equality v Francis Lanigan 사건(Case C-237/15)의 판결: 유럽체포영장의 집행결정 시한의 만료 2015년 7월 16일, CJEU는 Minister for Justice and Equality v Francis Lanigan 사건에서 유럽체포영장 (European arrest warrant) 집행결정 시한의 만료는 권한 있는 법원에 대해 이와 관련하여 결정을 채택할 의무를 빼앗는 것은 아니며, 그 자체로서 구금된 개인의 계속적 유치를 방해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 그러나 체포영장발부 요청을 받은 개인에 대한 구금기간이 과도한 경우, 그의 도주를 막기 위해 필요한 조치 하에 석방을 명령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2002년 골격결정 1) 에 의해 도입된 유럽체포영장은 형사기소 또는 형사처벌의 목적상 요청받은 개인을 다른 회원국으로 인도하는 절차를 간소화하고 가속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012년 12월, 영국 당국은 Francis Lanigan을 1995년 영국에서의 살인 및 생명에 위해를 가할 목적으로 총기를 소지한 혐의로 형사소송을 위해 유럽체포영장을 발부하였다. 2013년 1월, Lanigan은 유럽체포영장에 근거하여 아일랜드 당국에 의해 체포되었으나, 그는 영국 당국으로의 송환에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2014년 6월 30일까지 아일랜드 고등법원은 절차적 문제로 Lanigan의 상황 검토를 개시하지 못하였고, 2014년 12월에 위 골격결정상 유럽체포영장의 집행결정 시한, 즉 체포 직후 60일(추가 30일 연장 가능)이 지났다며 동 절차는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때까지 동 사건의 검토는 계속되었다. 이에 고등법원은 CJEU에 문제의 시한 비준수가 유럽체포영장 집행결정을 배제할 수 있는지와 Lanigan의 총 구금기간이 해당 시한을 초과하였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구금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을 요청하였다. 2015년 7월 16일자 판결에서, CJEU는 유럽체포영장 집행의무의 핵심 기능 및 골격결정에 위반되는 명확한 조짐이 없는 것에 비추어 볼 때, 국내 당국은 비록 규정된 시한이 만료되었다 하더라도 체포영장에 대한 집행절차를 계속 진행하고 그 집행에 대한 결정을 내릴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시한이 만료된 사건에서 관련 절차를 포기하는 것은 사법공조의 가속화 및 간소화라는 목적에 악영향을 끼치며 각종 지연 수법을 야기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구금된 개인의 계속 유치와 관련하여, CJEU는 골격규정의 어떠한 조항도 구금된 개인을 시한의 만료 직후 석방시키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고 결정하였다. 시한의 만료 후 해당 개인에 대한 무조건적 석방 의무는 골격결정에 의해 작동 중인 범죄인인도체제의 효율성을 제한하며, 결과적으로 동 결정이 추구하는 목적 달성을 훼손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CJEU는 골격결정이 EU기본권헌장과 특히 자유와 안전에 관한 기본권에 따라 해석되어야 한다는 점에 주목하며, 유럽체포영장에 근거하여 구금되어 석방을 기다리는 개인은 총 구금기간이 과도하지 않는 한 계속해서 구금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CJEU는 사법집행당국이 요청받은 개인의 구금을 종료한다 면, 골격결정에 따라 그의 도주를 막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여하한 조치를 그의 가석방시 첨부할 필요가 있음에 주목하였다. 1) Council Framework Decision 2002/584/JHA of 13 June 2002 on the European arrest warrant and the surrender procedures between Member States (OJ 2002 L 190, p. 1), as amended by Council Framework Decision 2009/299/JHA of 26 February 2009 (OJ 2009 L 81, p. 24). 160 국제법 동향과 실무 2015, Vol.14, No.3 (통권 제38호)

165 EU사법재판소(CJEU) - Minister for Justice and Equality v Francis Lanigan 사건(Case C-237/15)의 판결: 유럽체포영장의 집행결정 시한의 만료 <관련 보도자료> The expiry of the time-limits to take a decision on the execution of a European arrest warrant does not free the competent court of its obligation to adopt a decision in that regard and does not preclude, in itself, the continued holding of the requested person in custody The release of the requested person, together with the measures necessary to prevent him from absconding must, however, be ordered if the duration of the custody is excessive The European arrest warrant, introduced by a Framework Decision 2) of 2002, aims to simplify and accelerate the procedures making it possible to surrender a requested person to another Member State for the purposes of conducting a criminal prosecution or executing a custodial sentence in that State. In December 2012, the British authorities issued a European arrest warrant in respect of Francis Lanigan, regarding criminal proceedings brought against him in the United Kingdom for the alleged offences, committed in the United Kingdom in 1998, of murder and possession of a firearm with intent to endanger life. In January 2013, Mr Lanigan was arrested on the basis of that European arrest warrant by the Irish authorities. Mr Lanigan stated that he did not consent to his surrender to the United Kingdom judicial authorities and was placed in custody pending a decision in that regard. The Irish High Court was not able to begin its examination of Mr Lanigan s situation until 30 June 2014, following a series of adjournments resulting from procedural incidents. The examination of the case thus continued until Mr Lanigan submitted, in December 2014, that the fact that the time-limits laid down in the Framework Decision within which a decision on the execution of the European arrest warrant is to be taken (namely, 60 days after the arrest, with a possible extension of an additional 30 days) meant that proceedings could not be continued. The High Court asks the Court of Justice whether the failure to observe those time-limits precludes it from taking a decision on the execution of the European arrest warrant and whether Mr Lanigan may be held in custody even though the total 2) Council Framework Decision 2002/584/JHA of 13 June 2002 on the European arrest warrant and the surrender procedures between Member States (OJ 2002 L 190, p. 1), as amended by Council Framework Decision 2009/299/JHA of 26 February 2009 (OJ 2009 L 81, p. 24)

166 국제기구 주요문서 및 동향 duration of the period he has spent in custody exceeds those time-limits. In today s judgment, the Court considers that, in the light, inter alia, of the central function of the obligation to execute the European arrest warrant and of the absence of any explicit indication to the contrary in the Framework Decision, the national authorities are required to continue the execution procedure for the warrant and to take a decision on its execution, even where the time-limits prescribed have expired. To abandon the procedure in cases where the time-limits have expired would adversely affect the objective of accelerating and simplifying judicial cooperation and encourage delaying tactics. As regards the holding of the person in custody, the Court considers that no provision of the Framework Decision provides that the person being held in custody must be released once the time-limits have expired. Moreover, in so far as the procedure for the execution of the European arrest warrant must be continued after the expiry of the time-limits, a general and unconditional obligation to release the person upon expiry of the time-limits could limit the effectiveness of the surrender system put in place by the Framework Decision and, consequently, obstruct the attainment of the objectives pursued by it. However, the Court notes that the Framework Decision must be interpreted in accordance with the Charter of Fundamental Rights of the European Union and, in particular, the fundamental right to liberty and security. In that regard, the Court considers that a person held on the basis of a European arrest warrant awaiting release can be held in custody only in so far the total duration of his custody is not excessive. In order to ensure this is not the case, the executing judicial authority (in this instance, the High Court) will be required to carry out a concrete review of the situation at issue, taking account of all of the relevant factors with a view to evaluating the justification for the duration of the procedure (including the possible failure to act on the part of the authorities of the Member States concerned or any contribution of the requested person to that duration). Similarly, it will be required to take account of the sentence potentially faced by the requested person or delivered in his regard, the risk of that person absconding and the fact that the requested person has been held in custody for a period the total of which greatly exceeds the time-limits stipulated in the Framework Decision for the adoption of the decision on the execution of the warrant. The Court points out that if the executing judicial authority brings an end to the custody of the requested person it is required, in accordance with the Framework Decision, to attach to the provisional release of that person any measures it deems necessary so as to prevent him from absconding and to ensure that the material conditions necessary for his surrender remain fulfilled for as long as no final decision on the execution of the European arrest warrant has been taken. 162 국제법 동향과 실무 2015, Vol.14, No.3 (통권 제38호)

167 EU사법재판소(CJEU) - Minister for Justice and Equality v Francis Lanigan 사건(Case C-237/15)의 판결: 유럽체포영장의 집행결정 시한의 만료 NOTE: A reference for a preliminary ruling allows the courts and tribunals of the Member States, in disputes which have been brought before them, to refer questions to the Court of Justice about the interpretation of European Union law or the validity of a European Union act. The Court of Justice does not decide the dispute itself. It is for the national court or tribunal to dispose of the case in accordance with the Court s decision, which is similarly binding on other national courts or tribunals before which a similar issue is raised. Unofficial document for media use, not binding on the Court of Justice. The full text of the judgment is published on the CURIA website on the day of delivery. Press contact: Christopher Fretwell (+352) Pictures of the delivery of the judgment are available from Europe by Satellite (+32)

168 지역 및 인권사법기구 최신 판례 유럽인권재판소(ECtHR) - Sargsyan v. Azerbaijan 사건의 판결: 난민의 재산 접근권 결여 2015년 6월 16일, 유럽인권재판소의 대재판부(Grand Chamber)는 Sargsyan v. Azerbaijan (application no /06) 사건에서 다수결로 유럽인권협약(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제1의정서 제1조 재산의 보호(protection of property), 동 협약 제8조 사생활 및 가족생활을 존중받을 권리(right to respect for private and family life) 및 제13조 실효적 구제를 받을 권리(right to an effective remedy)의 계속적 위반이 존재한다고 판결하였다. 동 사건은 아르메니아의 한 난민의 청원과 관련이 있는데, Sargsyan 1) 은 1992년 Nagorno-Karabakh에 대한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간의 분쟁 기간 중 아제르바이잔의 Shahumyan 지역에 있는 그의 집에서 어쩔 수 없이 피난을 떠나게 된 후 계속해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갈 권리 및 자신의 재산에 대한 접근 및 이용 권리가 부인되었다. 동 사건에서 ECtHR은 전쟁 및 점령의 결과 영역 일부에 대한 통제권을 상실하였지만, 이와 동시에 여전히 통제 하에 있는 지역에서 국내유민의 재산 접근을 거부한데 대해 책임이 있는 것으로 주장된 국가를 상대로 한 청원에 대해 처음으로 결정하였다. 현재 ECtHR에는 위 분쟁 중 발생한 국내유민이 제기한 수천 건의 개인청원이 계류 중에 있다. ECtHR은 Sargsyan 사건에서 비록 그가 도망쳐야 했던 마을이 분쟁 지역에 위치해 있다 하더라도 아제르 바이잔은 여전이 이에 대해 관할권을 가짐을 확인하였다. ECtHR은 민간인의 마을 접근을 막는 것이 안전상 의 고려에 의해 정당화될 수 있는 반면, 해당 국가는 재산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지 않는 한에 있어 Sargsyan 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대체 가능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평화적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 동 정부에 대해 여타의 조치를 취할 의무를 배제해 주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동 사건에서 요청된 것은 Sargsyan과 다른 관련 개인들이 자신의 재산권을 회복하고 보상을 구할 수 있도록 용이한 접근이 가능한 재산권청구제도의 마련이었다. 결국 ECtHR은 Sargsyan의 재산 보호에 관한 권리가 계속적 으로 침해되었다고 결정하였다. 또한 ECtHR은 위의 상황은 유럽인권협약 제8조와 관련하여서도 적용되어야 하는데, 아제르바이잔 정부 의 어떠한 조치, 즉 권리 보장이나 보상도 존재하지 않는 가운데 그의 고향과 친척 묘지에 대한 접근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은 그에게 불균형한 부담(disproportionate burden)이 되며, 이는 제8조의 계속적인 위반 을 구성한다고 판시하였다. ECtHR은 아제르바이잔 정부가 Sargsyan에게 제공할 수 있는 구제가 이용가능하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였고, 위 제1의정서 제1조 및 협약 제8조의 결정이유와 마찬가지로 그의 재산 회복 및 보상과 관련한 권리구제제도를 설립하지 않았다며, 제13조에 대한 계속적 위반이 존재한다고 판결하였다. 1) 아르메니아 국적의 1929년생인 Sargsyan은 2006년에 유럽인권재판소에 개인청원을 제기한 뒤 2009년에 사망하였으나, 그의 자녀 중 두 명이 그를 대신하여 계속해서 청원을 진행하였다. 164 국제법 동향과 실무 2015, Vol.14, No.3 (통권 제38호)

169 유럽인권재판소(ECtHR) - Sargsyan v. Azerbaijan 사건의 판결: 난민의 재산 접근권 결여 <관련 보도자료> Armenian refugee s rights violated by lack of access to his property in Azerbaijan, left behind in conflict over Nagorno-Karabakh In today s Grand Chamber judgment 2) in the case of Sargsyan v. Azerbaijan (application no /06)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held, by a majority, that there had been: a continuing violation of Article 1 of Protocol No. 1 (protection of property) to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a continuing violation of Article 8 (right to respect for private and family life) of the Convention; and a continuing violation of Article 13 (right to an effective remedy). The case concerned an Armenian refugee s complaint that, after having been forced to flee from his home in the Shahumyan region of Azerbaijan in 1992 during the Armenian-Azerbaijani conflict over Nagorno-Karabakh, he had since been denied the right to return to his village and to have access to and use his property there. It was the first case in which the Court had to decide on a complaint against a State which had lost control over part of its territory as a result of war and occupation, but which at the same time was alleged to be responsible for refusing a displaced person access to property in an area remaining under its control. There are currently more than one thousand individual applications pending before the Court which were lodged by persons displaced during the conflict over Nagorno-Karabakh. In Mr Sargsyan s case, the Court confirmed that, although the village from which he had to flee was located in a disputed area, Azerbaijan had jurisdiction over it. The Court considered that while it was justified by safety considerations to refuse civilians access to the village, the State had a duty to take alternative measures in order to secure Mr Sargsyan s 2) Grand Chamber judgments are final (Article 44 of the Convention). All final judgments are transmitted to the Committee of Ministers of the Council of Europe for supervision of their execution. Further information about the execution process can be found here:

170 국제기구 주요문서 및 동향 rights as long as access to the property was not possible. The fact that peace negotiations were ongoing did not free the Government from their duty to take other measures. What was called for was a property claims mechanism which would be easily accessible to allow Mr Sargsyan and others in his situation to have their property rights restored and to obtain compensation. Principal facts The applicant, Minas Sargsyan, an Armenian national, was born in 1929 and died in 2009 in Yerevan after having lodged his complaint with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in Two of his children have pursued the application on his behalf. Mr Sargsyan stated that he and his family, ethnic Armenians, used to live in the village of Gulistan, in the Shahumyan region of the Azerbaijan SSR, where he had a house and a plot of land. According to his submissions, his family was forced to flee from their home in 1992 during the Armenian-Azerbaijani conflict over Nagorno-Karabakh. At the time of the dissolution of the Soviet Union in December 1991, the Nagorno-Karabakh Autonomous Oblast ( the NKAO ) was an autonomous province landlocked within the Azerbaijan Soviet Socialist Republic ( the Azerbaijan SSR ). In 1989 the NKAO had a population of approximately 77% ethnic Armenians and 22% ethnic Azeris. The Shahumyan region shared a border with the NKAO and was situated north of it. According to Mr Sargsyan, prior to the conflict, 82% of the population of Shahumyan were ethnic Armenians. Armed hostilities in Nagorno-Karabakh started in In September 1991 shortly after Azerbaijan had declared its independence from the Soviet Union the Regional Council of the NKAO announced the establishment of the Nagorno-Karabakh Republic ( NKR ), consisting of the territory of the NKAO and the Shahumyan district of Azerbaijan. Following a referendum in December 1991 boycotted by the Azeri population in which 99.9% of those participating voted in favour of the secession of the NKR from Azerbaijan, the NKR reaffirmed its independence from Azerbaijan in January After that, the conflict gradually escalated into full-scale war. By the end of 1993, ethnic Armenian forces had gained control over almost the entire territory of the former NKAO as well as seven adjacent Azerbaijani regions. The conflict resulted in hundreds of thousands of internally-displaced people and refugees on both sides. In May 1994 the parties to the conflict signed a cease-fire agreement, which holds to this day. Negotiations for a peaceful solution have been carried out under the auspices of the 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OSCE). However, no final political settlement of the conflict has so far been reached. The self-proclaimed independence of the NKR has not been recognised by any state or international organisation. Prior to their accession to the Council of Europe in 2001, Armenia and Azerbaijan both gave undertakings to the Committee of Ministers and the Parliamentary Assembly, committing themselves to the peaceful settlement of the Nagorno-Karabakh conflict. 166 국제법 동향과 실무 2015, Vol.14, No.3 (통권 제38호)

171 유럽인권재판소(ECtHR) - Sargsyan v. Azerbaijan 사건의 판결: 난민의 재산 접근권 결여 Shahumyan, where Mr Sargsyan s family lived, did not form part of NKAO, but was later claimed by the NKR as part of its territory. In 1991 special-purpose militia units of the Azerbaijan SSR launched an operation in the region with the stated purpose of passport checking and disarming local Armenian militants in the region. However, according to various sources, those Government forces used the official purpose as a pretext and expelled the Armenian population of a number of villages in the region. In 1992, when the conflict escalated into war, the Shahumyan region came under attack by Azerbaijani forces. Mr Sargsyan and his family fled Gulistan following heavy bombing of the village in July He and his wife subsequently lived as refugees in Yerevan, Armenia. In support of his claim that he had lived in Gulistan for most of his life until his forced displacement in 1992, Mr Sargsyan submitted a copy of his former Soviet passport and his marriage certificate. He also submitted, in particular: a copy of an official certificate ( technical passport ), according to which a two-storey house in Gulistan and more than 2000 sq. m of land were registered in his name; photos of the house; and written statements from former officials of the village council and from former neighbours confirming that Mr Sargsyan had had a house and a plot of land in Gulistan. Complaints, procedure and composition of the Court Mr Sargsyan complained that the denial by the Azerbaijani Government of his right to return to the village of Gulistan and to have access to, control, use and enjoy his property or to be compensated for its loss amounted to a continuing violation of Article 1 of Protocol No. 1 (protection of property) to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He further complained that the denial of his right to return to Gulistan and have access to his home and to the graves of his relatives constituted a continuing violation of Article 8 (right to respect for private and family life) of the Convention. Relying on Article 13 (right to an effective remedy) of the Convention, in conjunction with the other complaints, he further complained that no effective remedy was available to him. Lastly, he submitted under Article 14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in conjunction with the other complaints, that he had been discriminated against on the basis of his ethnic origin and religious affiliation. The application was lodged with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on 11 August On 11 March 2010 the Chamber to which the case had been assigned relinquished jurisdiction in favour of the Grand Chamber. 3) The Armenian Government was granted leave to intervene as a third party. A first Grand Chamber hearing was held on 15 September In a decision of 14 December 2011, the Court declared the application partly admissible. Noting that it was in dispute between the parties whether the Government of Azerbaijan had effective control over Gulistan, the Court joined the Government s objection that it lacked jurisdiction and had no responsibility under Article 1 of the Convention to its examination of the merits of the case. Furthermore, the Court joined to the examination of the merits of the case the following questions: whether Mr Sargsyan had 3) Under Article 30 of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Where a case pending before a Chamber raises a serious question affecting the interpretation of the Convention or the Protocols thereto, or where the resolution of a question before the Chamber might have a result inconsistent with a judgment previously delivered by the Court, the Chamber may, at any time before it has rendered its judgment, relinquish jurisdiction in favour of the Grand Chamber, unless one of the parties to the case objects

172 국제기구 주요문서 및 동향 been in a position to claim victim status in respect of the alleged continued lack of access to the graves of his relatives in Gulistan; whether effective remedies existed at national level, which should have been used by him. At the same time, the Court rejected the Government s objection based on the declaration, which they had made at the time of ratifying the Convention, and their objection that the application fell outside the Court s temporal jurisdiction, finding that Mr Sargsyan s lack of access to his property, his home and his relatives graves had to be considered a continuing situation which the Court could examine as from 15 April 2002, the date on which Azerbaijan had ratified the Convention. The Court also dismissed the objection by the Government of Azerbaijan that the application had been submitted out of time. A second Grand Chamber hearing on the merits of the case was held on 5 February Judgment was given by the Grand Chamber of 17 judges, composed as follows: Dean Spielmann (Luxembourg), President, Josep Casadevall (Andorra), Guido Raimondi (Italy), Mark Villiger (Liechtenstein), Isabelle Berro (Monaco), Ineta Ziemele (Latvia), Boštjan M. Zupančič (Slovenia), Alvina Gyulumyan (Armenia), Khanlar Hajiyev (Azerbaijan), George Nicolaou (Cyprus), Luis López Guerra (Spain), Ganna Yudkivska (Ukraine), Paulo Pinto de Albuquerque (Portugal), Ksenija Turković (Croatia), Egidijus Kūris (Lithuania), Robert Spano (Iceland), Iulia Antoanella Motoc (Romania), and also Michael O Boyle, Deputy Registrar. Decision of the Court Admissibility As regards the questions of admissibility, which it had joined to the examination of the merits of the case, the Court considered it appropriate to deal with the questions of exhaustion of domestic remedies and of lack of jurisdiction as separate points. On the other hand, it decided to deal with the Government s 168 국제법 동향과 실무 2015, Vol.14, No.3 (통권 제38호)

173 유럽인권재판소(ECtHR) - Sargsyan v. Azerbaijan 사건의 판결: 난민의 재산 접근권 결여 objection regarding Mr Sargsyan s victim status in respect of his relatives graves when examining the alleged violation of Article 8 of the Convention. Exhaustion of legal remedies at domestic level The Court dismissed the objection of the Government of Azerbaijan that Mr Sargsyan had failed to exhaust the legal remedies at national level. It noted in particular that in view of the Nagorno-Karabakh conflict having regard to the fact that there were no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Armenia and Azerbaijan and that borders were closed there might be considerable practical difficulties for a person from one country in bringing legal proceedings in the respective other country. The Government of Azerbaijan had failed to explain how the legislation on the protection of property would apply in the situation of an Armenian refugee who wished to claim restitution or compensation for the loss of property left behind in the context of the conflict. They had not provided any example of a case in which a person in the applicant s situation had been successful before the Azerbaijani courts. The Government had thus failed to prove that a remedy capable of providing redress in respect of Mr Sargsyan s complaints was available. Jurisdiction and responsibility of Azerbaijan The Court also dismissed the Government s objection that Azerbaijan lacked jurisdiction and had no responsibility under Article 1 of the Convention as regards Mr Sargsyan s complaints. Given that the village of Gulistan was situated on the internationally recognised territory of Azerbaijan a fact which was not in dispute between the parties under the Court s case-law, the presumption applied that Azerbaijan had jurisdiction over the village. It was therefore for the Government to show that exceptional circumstances existed, which would limit their responsibility under Article 1 of the Convention. The Court noted that Gulistan and the Azerbaijani military forces were located on the north bank of a river, while the NKR positions were located on the south bank of that river. On the basis of the material before the Court it was not possible to establish whether there had been a presence of Azerbaijani military forces in Gulistan of which there were a number of indications throughout the period falling within its temporal jurisdiction, namely from April 2002, when Azerbaijan ratified the Convention, until the present. It was significant to note, however, that none of the parties had alleged that the NKR had any troops in the village. The Court was not convinced by the Government s argument that, since the village was located in a disputed area, surrounded by mines and encircled by opposing military positions, Azerbaijan had only limited responsibility under the Convention. The Court noted in particular that, in contrast to other cases in which it had found that a State had only limited responsibility over part of its territory due to occupation by another State or the control by a separatist regime, it had not been established that Gulistan was occupied by the armed forces of another State. Article 1 of Protocol No. 1 (protection of property) Having regard to the parties submissions and all evidence before it, the Court considered that Mr 169

174 국제기구 주요문서 및 동향 Sargsyan had sufficiently substantiated his claim that at the time of his flight in June 1992 he had rights to a house and a plot of land in Gulistan, which constituted possessions within the meaning of Article 1 of Protocol No. 1. In particular, the Court accepted that the technical passport submitted by Mr Sargsyan constituted evidence that he had held title to the house and the land, which had not convincingly been rebutted by the Government. Moreover, Mr Sargsyan s submissions as to how he had obtained the land and the permission to build a house were supported by statements from a number of family members and former villagers. While those statements had not been tested in cross-examination, they were rich in detail and demonstrated that the people concerned had lived through the events described. The Court observed that under the relevant laws of the Azerbaijan SSR in force at the time, there was no private ownership of land, but citizens could own residential houses. Plots of land could be allocated to citizens for special purposes such as farming or construction of individual houses. In that case, the citizen had a right of use, limited to the specific purpose, which was protected by law and could be inherited. There was, therefore, no doubt that Mr Sargsyan s rights in respect of the house and land represented a substantive economic interest. While Mr Sargsyan s forced displacement from Gulistan fell outside the Court s temporal jurisdiction, it had to examine whether the Government of Azerbaijan had breached his rights in the ensuing situation, which continued after the entry into force of the Convention in respect of Azerbaijan. His was the first case in which the Court had to rule on the merits of a complaint against a State which had lost control over part of its territory as a result of war and occupation, but which at the same time was alleged to be responsible for refusing a displaced person access to property in an area remaining under its control. Having regard to the fact that Gulistan was situated in an area of military activity and at least the area around it was mined, the Court accepted the Government s argument that refusing civilians, including Mr Sargsyan, access to the village was justified by safety considerations. However, the Court considered that as long as access to the property was not possible, the State had a duty to take alternative measures in order to secure property rights and thus to strike a fair balance between the competing public and individual interests concerned, as was acknowledged by the relevant international standards issued by the United Nations and the Council of Europe. The mere fact that peace negotiations under the auspices of the OSCE were ongoing which included issues relating to displaced persons did not free the Government from their duty to take other measures, especially having regard to the fact that the negotiations had been ongoing for over twenty years. It would therefore be important to establish a property claims mechanism which would be easily accessible to allow Mr Sargsyan and others in his situation to have their property rights restored and to obtain compensation for the loss of the enjoyment of their rights. While the Court was aware that the Government of Azerbaijan had had to provide assistance to hundreds of thousands of internally displaced persons namely those Azerbaijanis who had had to flee from Armenia and from Nagorno-Karabakh and the surrounding districts, the protection of that group did not exempt the Government entirely 170 국제법 동향과 실무 2015, Vol.14, No.3 (통권 제38호)

175 유럽인권재판소(ECtHR) - Sargsyan v. Azerbaijan 사건의 판결: 난민의 재산 접근권 결여 from its obligations towards Armenians as Mr Sargsyan who had had to flee as a result of the conflict. In conclusion, the Court considered that the impossibility for Mr Sargsyan to have access to his property in Gulistan without the Government taking any alternative measures in order to restore his property rights or to provide him with compensation had placed an excessive burden on him. There had accordingly been a continuing violation of his rights under Article 1 of Protocol No. 1. Article 8 (right to respect for private and family life and the home) Having regard to the evidence submitted by Mr Sargsyan, the Court found it established that he had lived in Gulistan for the major part of his life until being forced to leave; he thus had had a home there and his inability to return to the village had affected his private life for the purpose of Article 8. The Court considered that, in the circumstances of the case, his cultural and religious attachment to his late relatives graves in the village might also fall within the notion of private and family life. The Court therefore dismissed the Government s objection concerning Mr Sargsyan s victim status in respect of his relatives graves. The Court referred to its findings under Article 1 of Protocol No. 1 and held that the same considerations applied in respect of Mr Sargsyan s complaint under Article 8. The impossibility for him to have access to his home and to his relatives graves in Gulistan without the Government taking any measures in order to address his rights or to provide him at least with compensation, had placed a disproportionate burden on him. There had accordingly been a continuing violation of Article 8. Article 13 (right to an effective remedy) The Court referred to its finding with regard to the admissibility of the complaints that the Government of Azerbaijan had failed to prove that a remedy capable of providing redress to Mr Sargsyan in respect of his Convention complaints and offering reasonable prospects of success was available. Moreover, the Court s findings under Article 1 of Protocol No. 1 and Article 8 related to the State s failure to create a mechanism which would allow him to have his rights in respect of property and home restored and to obtain compensation for the losses suffered. There was therefore a close link between the violations found under Article 1 of Protocol No. 1 and Article 8 on the one hand and the requirements of Article 13 on the other. In conclusion, the Court finds that there has been and continues to be no effective remedy available in respect of the violation of Mr Sargsyan s rights. There had accordingly been a continuing breach of Article 13. Article 14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The Court considered that no separate issue arose under Article 14, as Mr Sargsyan s complaints under Article 14 amounted essentially to the same complaints which the Court had examined under Article 1 of Protocol No. 1, Article 8 and Article

176 국제기구 주요문서 및 동향 Just satisfaction (Article 41) Having regard to the exceptional nature of the case, the Court, by a majority, held that the question of the application of Article 41 (just satisfaction) was not ready for decision. Consequently, it reserved that question and invited both parties to submit within twelve months their observations on this matter and to notify the Court of any agreement they might reach. Separate opinions Judges Ziemele and Yudkivska each expressed a concurring opinion. Judge Gyulumyan expressed a partly dissenting opinion. Judges Hajiyev and Pinto de Albuquerque each expressed a dissenting opinion. These separate opinions are annexed to the judgment. The judgment is available in English and French. This press release is a document produced by the Registry. It does not bind the Court. Decisions, judgments and further information about the Court can be found on To receive the Court s press releases, please subscribe here: or follow us on Press contacts [email protected] tel.: Nina Salomon (tel: ) Tracey Turner-Tretz (tel: ) Céline Menu-Lange (tel: ) Denis Lambert (tel: )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was set up in Strasbourg by the Council of Europe Member States in 1959 to deal with alleged violations of the 1950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172 국제법 동향과 실무 2015, Vol.14, No.3 (통권 제38호)

177 지역 및 인권사법기구 최신 판례 유럽인권재판소(ECtHR) - Delfi AS v. Estonia 사건의 판결: 상업용 인터넷뉴스 포털사이트의 책임 2015년 6월 16일, 유럽인권재판소의 대재판부(Grand Chamber)는 Delfi AS v. Estonia (application no /09) 사건에서 15대 2의 표결로 유럽인권협약 제10조 표현의 자유(freedom of expression)에 대한 위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 ECtHR은 동 사건에서 처음으로 인터넷뉴스 포털사이트에서의 이용자가 작성한 논평과 관련한 책임에 대한 개인청원을 다루었다. 상업적 용도로 뉴스포털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Delfi AS사 1) 는 국내법원(에스토니아 법원)이 2006년 1월 어떤 여객선회사에 관한 온라인 뉴스 하단에 자신의 독자들이 올린 적대적인 논평과 관련하여 책임을 지도로 한 것에 대해 ECtHR에 청원을 제기한 사건이다. 여객선회사 소유주의 변호인단의 요청에 의해, Delfi사는 약 6주가 지난 2006년 3월 해당 논평을 삭제하였다. 동 사건은 상업적 기반 하에 게재된 내용에 대해 이용자가 생성한 비평 및 타인의 인격권(personality rights)을 침해하는 분명히 불법인 편파적 발언(hate speech)에 가담한 일부 이용자들(익명이든 아니든 상관 없이)을 위한 플랫폼을 제공한 인터넷뉴스 포털사이트의 의무 및 책임과 관련이 있다. 동 사건은 예컨대 인터넷토론포럼, 전자게시판 또는 소셜미디어플랫폼과 같은 제3자의 논평이 전달될 수 있는 인터넷상 토론 의 장과는 관련이 없다. ECtHR이 판단해야 할 문제는 해당 악의적 의견을 올린 이용자들의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었는지 여부가 아니라, 제3자가 게시한 의견에 대해 Delfi사에 책임을 묻는 것이 정보를 제공할 자유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이다. ECtHR은 Delfi사에 대해 책임을 물은 에스토니아 법원의 판결은 동 포털사이트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정당하고 비례하는 제한(a justified and proportionate restriction on the portal s freedom of expression)에 해당된다고 판시하였다. 이는 문제의 논평이 극단적이었고, 전문경영인에 의해 상업적으로 운영되는 뉴스포 털 사이트에서 Delfi사에 의해 게재된 뉴스에 대한 반응을 게시한 것이었으며, Delfi사가 해당 논평을 삭제 하기 위해 취한 조치는 불충분했으며, 에스토니아에서 가장 대규모 인터넷 포털사이트 중의 하나인 Delfi사 에 대한 320유로에 달하는 벌금은 결코 과도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관련 보도자료> 1) 청원자인 Delfi사는 에스토니아에 등록된 주식회사(public limited company, 공공유한회사)이다

178 국제기구 주요문서 및 동향 Commercially-run Internet news portal was liable for the offensive online comments of its readers In today s Grand Chamber judgment 2) in the case of Delfi AS v. Estonia (application no /09)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held, by 15 votes to two, that there had been: no violation of Article 10 (freedom of expression) of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This was the first case in which the Court had been called upon to examine a complaint about liability for user-generated comments on an Internet news portal. The applicant company, Delfi AS, which runs a news portal run on a commercial basis, complained that it had been held liable by the national courts for the offensive comments posted by its readers below one of its online news articles about a ferry company. At the request of the lawyers of the owner of the ferry company, Delfi removed the offensive comments about six weeks after their publication. The case therefore concerned the duties and responsibilities of Internet news portals which provided on a commercial basis a platform for user-generated comments on previously published content and some users whether identified or anonymous engaged in clearly unlawful hate speech which infringed the personality rights of others. The Delfi case did not concern other fora on the Internet where third-party comments could be disseminated, for example an Internet discussion forum, a bulletin board or a social media platform. The question before the Grand Chamber was not whether the freedom of expression of the authors of the comments had been breached but whether holding Delfi liable for comments posted by third parties had been in breach of its freedom to impart information. The Grand Chamber found that the Estonian courts finding of liability against Delfi had been a justified and proportionate restriction on the portal s freedom of expression, in particular, because: the comments in question had been extreme and had been posted in reaction to an article published by Delfi on its professionally managed news portal run on a commercial basis; the steps taken by Delfi to remove the offensive comments without delay after their publication had been insufficient; and the 320 euro fine had by no means been excessive for Delfi, one of the largest Internet portals in Estonia. Principal facts The applicant, Delfi AS, is a public limited company registered in Estonia. It owns one of the largest 2) Grand Chamber judgments are final (Article 44 of the Convention). All final judgments are transmitted to the Committee of Ministers of the Council of Europe for supervision of their execution. Further information about the execution process can be found here: 국제법 동향과 실무 2015, Vol.14, No.3 (통권 제38호)

179 유럽인권재판소(ECtHR) - Delfi AS v. Estonia 사건의 판결: 상업용 인터넷뉴스 포털사이트의 책임 internet news sites in the country. In January 2006, Delfi published an article on its webpage about a ferry company. It discussed the company s decision to change the route its ferries took to certain islands. This had caused ice to break where ice roads could have been made in the near future. As a result, the opening of these roads a cheaper and faster connection to the islands compared to the ferry services was postponed for several weeks. Below the article, readers were able to access the comments of other users of the site. Many readers had written highly offensive or threatening posts about the ferry operator and its owner. At the request of the lawyers of the owner of the ferry company, Delfi removed the offensive comments about six weeks after their publication in March The owner of the ferry company sued Delfi in April 2006, and successfully obtained a judgment against it in June The Estonian court found that the comments were defamatory, and that Delfi was responsible for them. The owner of the ferry company was awarded 5,000 kroons in damages (around 320 euros). An appeal by Delfi was dismissed by Estonia s Supreme Court in June The Supreme Court rejected the portal s argument that, under EU Directive 2000/31/EC on Electronic Commerce, its role as an information society service provider or storage host was merely technical, passive and neutral, finding that the portal exercised control over the publication of comments. It did recognise that there was a difference between a portal operator and a traditional publisher of printed media, pointing out that the former could not reasonably be required to edit comments before publishing them in the same manner as the latter. However, both had an economic interest in the publication of comments and should therefore both be considered publishers/disclosers ( avaldajad ). The Supreme Court therefore held Delfi liable under the relevant domestic law, notably the Constitution, the Civil Code (General Principles) Act and the Obligations Act, finding that the portal had not only failed to prevent the publication of comments which degraded human dignity, contained threats and were thus clearly unlawful but also to remove the comments from its portal on its own initiative. Before the publication of the offensive comments, in September 2005, the Estonian Minister of Justice had had to respond to public criticism and concern about incessant taunting on public websites in Estonia, Delfi having been named as a source of brutal and arrogant mockery. In his response the Minister of Justice noted that victims of insults could bring a suit against Delfi and claim damages. Complaints, procedure and composition of the Court Relying on Article 10 (freedom of expression) of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Delfi complained that the Estonian civil courts had found it liable for comments written by its readers. The application was lodged with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on 4 December In its Chamber judgment of 10 October 2013 the Court held, unanimously, that there had been no violation of Article 10 (freedom of expression) of the European Convention. It found that the finding 175

180 국제기구 주요문서 및 동향 of liability by the Estonian courts had been a justified and proportionate restriction on the portal s right to freedom of expression, in particular, because: the comments were highly offensive; the portal had failed to prevent them from becoming public, profited from their existence, but allowed their authors to remain anonymous; and, the fine imposed by the Estonian courts had not been excessive. On 9 January 2014 Delfi asked for the case to be referred to the Grand Chamber in accordance with Article 43 of the Convention 3) (referral before the Grand Chamber). On 17 February 2014 the Grand Chamber Panel accepted Delfi s request. A hearing was held on the case in Strasbourg on 9 July The following organisations were given leave (under Article 36 2 of the Convention) to intervene as third parties in the written procedure: the Helsinki Foundation for Human Rights; Article 19; Access; Media Legal Defence Initiative, acting together with its 28 associated organisations; and the European Digital Media Association, the Computer and Communications Industry Association and the pan-european association of European Internet Services Providers Associations, acting jointly. Judgment was given by the Grand Chamber of 17 judges, composed as follows: Dean Spielmann (Luxembourg), President, Josep Casadevall (Andorra), Guido Raimondi (Italy), Mark Villiger (Liechtenstein), Işıl Karakaş (Turkey), Ineta Ziemele (Latvia), Boštjan M. Zupančič (Slovenia), András Sajó (Hungary), Ledi Bianku (Albania), Nona Tsotsoria (Georgia), Vincent A. de Gaetano (Malta), Angelika Nußberger (Germany), Julia Laffranque (Estonia), Linos-Alexandre Sicilianos (Greece), Helena Jäderblom (Sweden), Robert Spano (Iceland), Jon Fridrik Kjølbro (Denmark), and also Johan Callewaert, Deputy Grand Chamber Registrar. 3) Under Article 43 of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within three months from the date of a Chamber judgment, any party to the case may, in exceptional cases, request that the case be referred to the 17-member Grand Chamber of the Court. In that event, a panel of five judges considers whether the case raises a serious question affecting the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of the Convention or its protocols, or a serious issue of general importance, in which case the Grand Chamber will deliver a final judgment. If no such question or issue arises, the panel will reject the request, at which point the judgment becomes final. Otherwise Chamber judgments become final on the expiry of the three-month period or earlier if the parties declare that they do not intend to make a request to refer. 176 국제법 동향과 실무 2015, Vol.14, No.3 (통권 제38호)

181 유럽인권재판소(ECtHR) - Delfi AS v. Estonia 사건의 판결: 상업용 인터넷뉴스 포털사이트의 책임 Decision of the Court The scope of the Court s assessment The Grand Chamber first noted the conflicting realities between the benefits of Internet, notably the unprecedented platform it provided for freedom of expression (as protected under Article 10 of the European Convention), and its dangers, namely the possibility of hate speech and speech inciting violence being disseminated worldwide in a matter of seconds and sometimes remaining available online indefinitely, in violation of personality rights (such rights being protected under Article 8 of the European Convention). As this was the first case in which the Court had been called upon to examine such a complaint in an evolving field of technological innovation, it decided to narrow the scope of its inquiry both as concerned the nature of the applicant company as well as of the speech in question. As concerned the nature of Delfi, the Grand Chamber saw no reason to call into question the distinction made by the Supreme Court between a portal operator and a traditional publisher of printed media and considered that their duties and responsibilities might differ. Next, the Grand Chamber noted the Supreme Court s characterisation of the comments posted on Delfi s portal as unlawful. This assessment was based on the fact that the comments were tantamount to hate speech and incitement to violence against the owner of the ferry company. The Grand Chamber thus considered that the remarks, established as manifestly unlawful, did not require any linguistic or legal analysis. Consequently, the case concerned the duties and responsibilities of Internet news portals, under Article 10 2 of the Convention, which provided on a commercial basis a platform for usergenerated comments on previously published content and some users whether identified or anonymous engaged in clearly unlawful speech, which infringed the personality rights of others and amounted to hate speech and incitement to violence against them. The Grand Chamber emphasised that Delfi was one of the biggest professionally managed Internet news portals in Estonia, run on a commercial basis, and published news articles which it invited its readers to comment on. Furthermore, Delfi had a wide readership and there was a known public concern about the controversial nature of the comments it attracted. The case did not, on the other hand, concern other fora on the Internet where third-party comments could be disseminated, for example an Internet discussion forum or a bulletin board where users could freely set out their ideas on any topic without the discussion being channelled by any input from the forum s manager; or a social media platform where the platform provider did not offer any content and where the content provider might be a private person running the website or a blog as a hobby. The restriction on Delfi s freedom of expression, its aim and application of the law It was not in dispute that the national courts decisions had constituted an interference with Delfi s right to freedom of expression and that that restriction had pursued the legitimate aim of protecting 177

182 국제기구 주요문서 및 동향 the reputation and rights of others. The parties opinions differed, however, as regards the law to be applied. Delfi argued in particular that the national courts had erred in applying the general provisions of the domestic law in particular the Constitution, the Civil Code (General Principles) Act and the Obligations Act to the facts of the case as they should have relied upon the domestic and European legislation on Internet service providers. Notably, the domestic courts, in interpreting and applying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domestic law, considered that Delfi was a publisher/discloser and could be held liable for the uploading of clearly unlawful comments on its news portal. The domestic courts chose to apply those norms, having found that the special regulation contained in the Information Society Services Act transposing the EU Directive on Electronic Commerce into Estonian law had not applied to Delfi s case since the Directive related to activities of a merely technical, automatic and passive nature, unlike Delfi s activities, which did not involve simply providing an intermediary service. However, the Grand Chamber found that it was for national courts to resolve issues of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domestic law. Thus it did not address the issue under EU law and limited itself to the question of whether the Supreme Court s application of the domestic law to Delfi s situation had been forseeable. Indeed, as a professional publisher running an Internet news portal one of the largest in Estonia for an economic purpose, Delfi should have been familiar with the relevant legislation and case-law, and could also have sought legal advice. Moreover, public concern had already been expressed before the publication of the comments in question and the Minister of Justice had noted that victims of insults could bring a suit against Delfi and claim damages. Thus, the Grand Chamber considered that Delfi had been in a position to assess the risks related to its activities and that it had to have been able to foresee, to a reasonable degree, the consequences which those activities could entail. It therefore concluded that the interference with Delfi s freedom of expression had been prescribed by law. Whether the restriction on Delfi s freedom of expression was necessary in a democratic society The Grand Chamber considered that the offensive comments posted on Delfi s news portal, amounting to hate speech or incitement to violence, did not enjoy the protection of Article 10 and thus the freedom of expression of the authors of the comments was not at issue. The question before the Grand Chamber was rather whether the national courts decisions, holding Delfi liable for comments posted by third parties, were in breach of its freedom to impart information as guaranteed by Article 10 of the Convention. The Grand Chamber went on to examine whether that finding of liability by the domestic courts, notably the Supreme Court, had been based on relevant and sufficient grounds. The Grand Chamber agreed with the Chamber s assessment of the question which had identified four key aspects: the context of the comments; the liability of the actual authors of the comments as an alternative to Delfi being held liable; the steps taken by Delfi to prevent or remove the defamatory comments; and the consequences 178 국제법 동향과 실무 2015, Vol.14, No.3 (통권 제38호)

183 유럽인권재판소(ECtHR) - Delfi AS v. Estonia 사건의 판결: 상업용 인터넷뉴스 포털사이트의 책임 of the proceedings before the national courts for Delfi. Firstly, as regards the context, the Grand Chamber attached particular weight to the extreme nature of the comments and the fact that Delfi was a professionally managed Internet news portal run on a commercial basis which sought to attract a large number of comments on news articles published by it. Moreover, as the Supreme Court had pointed out, Delfi had an economic interest in the posting of the comments. The actual authors of the comments could not modify or delete their comments once they were posted, only Delfi had the technical means to do this. The Grand Chamber therefore agreed with the Chamber and the Supreme Court that, although Delfi had not been the actual writer of the comments, that did not mean that it had no control over the comment environment and its involvement in making the comments on its news article public had gone beyond that of a passive, purely technical service provider. Secondly, Delfi had not ensured a realistic prospect of the authors of the comments being held liable. The owner of the ferry company could have attempted to sue the specific authors of the offensive comments as well as Delfi itself. However, Delfi allowed readers to make comments without registering their names, and the measures to establish the identity of the authors were uncertain. Nor had Delfi put in place any instruments to identify the authors of the comments making it possible for a victim of hate speech to bring a claim. Thirdly, the steps taken by Delfi to prevent or remove without delay the defamatory comments once published had been insufficient. Delfi did have certain mechanisms for filtering hate speech or speech inciting violence, namely a disclaimer (stating that authors of comments were liable for their content, and that threatening or insulting comments were not allowed), an automatic system of deletion of comments containing a series of vulgar words and a notice-and-take-down system (whereby users could tell the portal s administrators about offensive comments by clicking a single button). Nevertheless, both the automatic word-based filter and the notice-and-take-down system had failed to filter out the manifest expressions of hatred and blatant threats to the owner of the ferry company by Delfi s readers and the portal s ability to remove offending comments in good time had therefore been limited. As a consequence, the comments had remained online for six weeks. The Grand Chamber considered that it was not disproportionate for Delfi to have been obliged to remove from its website, without delay, clearly unlawful comments, even without notice from the alleged victims or from third parties whose ability to monitor the Internet was obviously more limited than that of a large commercial Internet news portal such as Delfi. Finally, the Grand Chamber agreed with the Chamber that the consequences of Delfi having been held liable were small. The 320 euro fine was by no means excessive for Delfi, one of the largest Internet portals in Estonia, and the portal s popularity with those posting comments had not been affected in any way the number of comments posted had in fact increased. Registered comments are now a possibility but anonymous comments are still predominant, with Delfi even having set up a team of moderators for their follow-up. Furthermore, the tangible result for Internet operators in post-delfi cases before the national courts has been that they have taken down offending comments but have not been 179

184 국제기구 주요문서 및 동향 ordered to pay compensation. Based on the concrete assessment of the above aspects and taking into account the reasoning of the Supreme Court in the present case, the Grand Chamber found that the Estonian courts finding of liability against Delfi had been a justified and proportionate restriction on the portal s freedom of expression. Accordingly, there had been no violation of Article 10 of the Convention. Separate opinions Judges Raimondi, Karakaş, De Gaetano and Kjølbro expressed a joint concurring opinion. Judge Zupančič expressed a concurring opinion and Judges Sajó and Tsotsoria a joint dissenting opinion. These opinions are annexed to the judgment. The judgment is available in English and French. This press release is a document produced by the Registry. It does not bind the Court. Decisions, judgments and further information about the Court can be found on To receive the Court s press releases, please subscribe here: or follow us on Press contacts [email protected] tel.: Tracey Turner-Tretz (tel: ) Céline Menu-Lange (tel: ) Nina Salomon (tel: ) Denis Lambert (tel: )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was set up in Strasbourg by the Council of Europe Member States in 1959 to deal with alleged violations of the 1950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180 국제법 동향과 실무 2015, Vol.14, No.3 (통권 제38호)

185 국제법 관련 국내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 공포,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3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에 필요한 경우 경제자유구역청장 및 개발사업시행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이 개정(법률 제12924호, 공포, 시행)됨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의 개발현황, 투자유치 현황 등 보고사항 및 자료제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 공포, 대통령령 제26305호) 개정이유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원활한 무역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원산지증빙서류를 수정 통보하는 경우의 첨부서 류를 간소화하고, 수출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조사의 절차를 정비하며, 태국을 원산지로 하는 원당( 原 糖 )에 대하여 상호적으로 협정관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원산지증빙서류의 수정통보 절차 간소화(제12조) 원산지증빙서류를 작성 제출한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절차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세관장에게 통보하는 경우에 수정된 원산지증 빙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도록 함. 나. 수출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조사 개선(제15조)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 등에 대한 확인에 필요한 조사를 하는 경우에 조사대상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수출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조사의 효율성 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금까지는 먼저 서면조사를 하고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 현지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조사대상자의 특성상 현지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 181

186 국제법 관련 국내법과 판례 조사에 앞서 현지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 다. 협정관세율표의 정비 등(별표 3의2)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인 태국이 원당에 대한 관세율을 0( 零 )퍼센트로 인하함에 따라, 태국을 원산지로 하는 원당에 대하여 상호적으로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 에 따른 협정관세율(0퍼센트)을 적용함.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 공포, 교육부령 제6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에 설립되는 한국학교에서 일부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에 대하여 소재국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교육 과정 또는 교육내용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한편, 한국학교 및 한국교육원에 파견되는 공무원 등을 선발하기 위한 요건 중 공무원의 자격기준과 경력 등에 관한 기준일을 최종 시험일에서 파견 예정일로 변경 하고, 외국어 시험 성적의 취득 요건을 만점의 50퍼센트 이상에서 60퍼센트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며, 영어를 공통 외국어 시험으로 허용하여 우수한 인력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 공포, 대통령령 제2631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출국금지자의 여권을 출입국관리공무원이 회수 보관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출입국관리 법 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 제정(법률 제13192 호, 공포, 시행)됨에 따라 선원취업(E-10) 체류자격의 부여 대상 범위에 국제순항 크루즈선에 서 근무하려는 외국인 선원을 추가하는 한편,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운영에 필요한 다문화사회 전문가 등 전문가 양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전문인력 양성과정이나 보수교육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에 현행 대학 외에 사회통합 프로그램 관련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법인, 기관, 단체를 추가하고,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 외국인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 권한을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등에 게 위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 공포, 대통령령 제2631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국적동포가 국내거소신고증의 훼손, 성명 생년월일 국적 등의 변경 등에 따른 사유로 국내거소신고증 재발 182 국제법 동향과 실무 2015, Vol.14, No.3 (통권 제38호)

187 국제법 관련 국내법 급신청을 하거나 대한민국의 국적 취득, 재외동포체류자격 상실 등의 사유로 본인의 국내거소신고증을 반납한 경우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반납된 국내거소신고증을 파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 공포, 대통령령 제2631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금융기구 회원국 간의 합의를 이행하고, 국제사회의 빈곤문제의 완화와 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국제통화기금의 한 국제통화기금 기술협력기금에 400만 미합중국달러, 국제부흥개발은행의 한 국제부흥개 발은행 협력기금에 3천450만 미합중국달러, 아프리카개발은행의 한 아프리카 경제협력 신탁기금에 72억1천 만원 등을 출연하거나 출자하려는 것임. 명예영사의 임명 및 직무범위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공포, 대통령령 제2631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금까지 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횟수에 관계없이 명예영사를 연임하게 할 수 있도 록 하여 왔으나, 명예영사제도 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앞으로는 명예영사의 연임횟수를 한 차례로 제한하고 활동실적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횟수에 관계없이 연임하 게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명예영사의 임명 및 직무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외교부차관 및 외교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구성된 명예영사정책심의위원 회를 두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 공포, 법무부령 제84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출국 금지된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는 요건 강화, 출국금지자의 여권 회수 보관 제도 폐지, 외국인의 사회통합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통합 자원봉사위원의 위촉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출입국관리법 이 개정됨에 따라, 사회통합 자원봉사위원의 위촉 및 해촉 절차 등을 마련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됨에 따라 국내에 있는 호주 자회사 등에서 근무하려는 자가 입국 후 3년까지 체류할 수 있도록 주재(D-7) 자격의 1회 부여 체류기간의 상한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고, 나이, 학력, 소득 등이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등 우수인재에게 1회 부여 체류기간의 상한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188 국제법 관련 국내법과 판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 공포, 법무부령 제84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본인의 이익 또는 공익상 필요를 위하여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의 발급 신청자의 범위를 본인 또는 그의 대리인 외에 행방불명, 사망 등으로 본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명백하게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본인의 배우자, 직계 존 비속 또는 형제 자매, 일정한 요건을 갖춘 채권자 등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외국인보호규칙 일부개정 ( 공포, 법무부령 제84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출입국 외국인관서의 장은 환자, 임산부, 노약자, 19세 미만인 보호외국인에 대하여 특별히 보호하도 록 하는 내용으로 출입국관리법 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보호외국인에 대한 보호를 위한 특별한 조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보호외국인에 대한 면회 대상자의 범위에 변호인이 되려는 사람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재외동포재단법 일부개정 ( 공포, 법률 제1334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그러나 우리나라가 고도경제성장을 이루던 시기에 마련된 처벌규정들은 그 당시의 물가수준을 반영한 것으로서 그 후 세월이 흘러 우리의 경제 환경이 변함에 따라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례하는 처벌로 서의 의미가 퇴색된 채 오늘에 이르렀음. 이에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 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 ( 공포, 법률 제1334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그러나 우리나라가 고도경제성장을 이루던 시기에 마련된 처벌규정들은 그 당시의 물가수준을 184 국제법 동향과 실무 2015, Vol.14, No.3 (통권 제38호)

189 국제법 관련 국내법 반영한 것으로서 그 후 세월이 흘러 우리의 경제 환경이 변함에 따라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례하는 처벌로 서의 의미가 퇴색된 채 오늘에 이르렀음. 이에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 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개정 ( 공포, 법률 제1335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그러나 우리나라가 고도경제성장을 이루던 시기에 마련된 처벌규정들은 그 당시의 물가수준을 반영한 것으로서 그 후 세월이 흘러 우리의 경제 환경이 변함에 따라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례하는 처벌로 서의 의미가 퇴색된 채 오늘에 이르렀음. 이에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 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재외공관의 분관 출장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 공포, 외교부령 제2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조지아와의 외교 관계를 증진하고, 우리 기업의 조지아 내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지아 트빌리시에 주조지아대한민국대사관트빌리시분관을 신설하는 한편, 주알마티총영사관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가 개정됨에 따라 영사관으로 승격된 주카자흐스탄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알마티분관을 이 규칙에서 삭제하려는 것임.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공포, 대통령령 제2634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 제71조에 따르면 원활한 물자수급이나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수입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거나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등의 국내가격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수량에 한정하여 100분의 40 범위의 율( 率 )을 기본세율에서 빼고 관세를 부과하는 할당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서민 생활물가의 안정 및 산업경쟁력 강화 등을 위하여 2015년 6월 30일로 할당관세의 적용이 만료되는 5개 품목 중 액화석유가스 제조용 원유, 액화석유가스 및 분산성 염료에 대한 할당관세를 2015년 7월 1일부 터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적용하고, 건식 식각기, 증착기 등 4개 품목을 할당관세 적용대상에 새로 추가하 185

190 국제법 관련 국내법과 판례 여 2015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하는 한편, 하반기에 수요의 증가가 예상되는 나프타 제조용 원유는 201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한계수량을 기존의 1억7천만배럴에서 1억8천5백만 배럴로 증량하여 할당관세를 적용하려는 것임. 재외국민보조금교부규정 폐지 ( 공포, 대통령령 제26346호)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재외국민단체 또는 재외국민에 대한 자금 지원의 방식이 재외국민보조금규정 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보조 금을 직접 교부하는 방식에서, 재외동포재단법 에 따른 재외동포재단에 정부가 재원을 출연하는 방식으로 2013년부터 전환됨에 따라, 사문화되어 존속시킬 필요성이 없는 재외국민보조금규정 을 폐지하려는 것임.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 제정 ( 공포, 기획재정부령 제486호)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출입물품에 대한 관세율 적용 및 통계파악 등의 근거가 되는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데에 필요한 기준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세법 및 관세법 시행령 이 개정됨에 따라, 현재 관세청 고시 등으로 규정되어 있는 수출입물품별 상세 품목분류의 기준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법령체계에 보다 적합하게 하려는 것임. 재외국민보조금교부규정시행규칙 폐지 ( 공포, 외교부령 제26호)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재외국민단체 또는 재외국민에 대한 자금 지원의 방식이 재외국민보조금규정 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보조 금을 직접 교부하는 방식에서 재외동포재단법 에 따른 재외동포재단에 정부가 재원을 출연하는 방식으로 2013년부터 완전히 전환되어 재외국민보조금규정 이 폐지(대통령령 제 26346호, 공포 시행)됨 에 따라 해당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재외국민보조금교부규정시행규칙 을 폐지하려는 것임.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 공포, 기획재정부령 제49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 제90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이 수입되는 때에는 186 국제법 동향과 실무 2015, Vol.14, No.3 (통권 제38호)

191 국제법 관련 국내법 관세를 감면할 수 있는바, 새로운 관세 감면 수요를 반영하여 현행 관세 감면 대상으로 하고 있는 133개 품목 중 분무건조기, 부분밀도 측정기 및 기록계 등 43개 품목을 제외하고 냉각기, 열 충격기 및 위성신호 송수신기기 등 34개 품목을 추가하여 총 124개 품목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하는 한편, 국제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하여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와 관련된 수입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면제하고,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및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등 종료된 국제행사와 관련된 수입 물품에 대한 관세 면제 규정을 정비하며, 무역원활화 위원회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무역원활화 위원회 위원의 구성 및 위원의 임기와 관련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 ( 공포, 대통령령 제26405호) 개정이유 운석의 소유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운석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국내에서 발견된 운석은 국외로 반출할 수 없도록 하되 학술연구의 목적으로만 반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우주개발 진흥법 이 개정(법률 제13009호, 공포, 시행)됨에 따라, 운석의 등록 절차 및 등록증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국외반출 시 필요한 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우주관련 정책의 심의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의 범위 확대(제4조제1항제5호의2 신설) 기상재해 방지, 기후 관측 등 기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인공위성을 활용하고 있는 기상청장을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에 포함시킴. 나. 운석의 등록 신청 절차 등 신설(제10조의2 신설) 1) 운석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운석의 소유자는 등록신청서에 해당 운석 등을 첨부하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운석의 진위를 확인하여 운석으로 판명된 경우 등록증을 발급하도록 함. 2) 운석을 등록한 후 변동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미래창조 과학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변동사항이 반영된 등록증을 재발급하도 록 함. 다. 운석의 국외반출 신청 절차 마련(제10조의3 신설) 국내에서 발견된 운석을 국외로 반출하려는 자는 국외반출 예정일 90일 전에 국외반출 신청서에 운석 설명 자료 등을 첨부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이를 심사 하여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반출 가능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도록 함

192 국제법 관련 국내법과 판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 ( 공포, 대통령령 제2644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의 허가에 대한 사전심사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카지 노업 허가 가능 지역, 허가 업체 수, 사전심사의 세부절차 등 사전심사에 관한 사항을 공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투자자들의 편의를 제고하고 대규모 투자에 따르는 위험성을 낮추며, 사전심사의 신청자가 미합중 국화폐 5억 달러의 100분의 40 이상을 예치하거나 금융기관 등이 발행하는 대출확약서 등을 제출하는 등 투자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자금조달 능력을 입증한 경우에는 사전심사 시 신용등급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중국산 에이치(H) 형강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 ( 공포, 기획재정부령 제495호)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 제51조에 따르면 외국의 물품이 덤핑가격으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무역위원회의 조사 결과, 중국산 에이치(H) 형강의 덤핑 수입으로 인하여 국내산업의 피해 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해당 물품에 대하여 향후 5년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 는 것임. 여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 공포, 외교부령 제2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부모 중 한 명이 다른 부모의 동의 없이 18세 미만인 자녀의 여권을 발급받아 자녀를 동반하여 출국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18세 미만인 사람이 여권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모 모두의 동의를 받은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여권 발급 과정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여권 발급 신청을 대리하지 아니한 대리인이 여권을 수령하는 경우 제출하는 서류를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위임장 및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등으로 하던 것을,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과 위임장만으로 간소화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188 국제법 동향과 실무 2015, Vol.14, No.3 (통권 제38호)

193 국제법 관련 판례 국제법 관련 판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예비군훈련 거부 행위에 대해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권고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결정한 대전지방법원 판결 (대전지방법원 선고, 2014노1939, 3096(병합)판결) [재판경과] 대전지방법원 자 2014고정203, 259, 543 결정 대전지방법원 선고 2014노1939, 3096(병합) 판결 [전 문] 피 고 인 甲 항 소 인 쌍방 검 사 김경완, 국상우, 김태은(기소), 김진웅, 이상용(각 검사직무대리,기소), 최수경(공판) 원 심 판 결 1. 대전지방법원 선고 2014고정203, 259, 543(각 병합) 판 결 2. 대전지방법원 선고 2014고정1219, 2014고단2752(병합) 판결 판 결 선 고 주 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법리오해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그 종교적 양심에 따라 예비군훈련을 거부한 것인바, 이는 헌법에 보장 189

194 국제법 관련 국내법과 판례 된 양심의 자유에 따른 것이므로 피고인의 훈련거부행위에는 향토예비군설치법( 법률 제12791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향토예비군설치법 이라 한다) 제15조 제9항 제1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 에 해당하는 것임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고, 양심적 병역거 부자가 일단 예비군복무에 대한 거부 의사를 명백하게 밝힌 이상 최초의 거부행위이후의 거부는 기존 위반행 위와 별개의 것이 아니어서 일죄를 구성할 뿐인데도 이를 수죄로 의율하여 경합범으로 처벌한 원심판결은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될 뿐 아니라, 죄수판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 각 형량(제1 원심판결: 벌금 20만원, 제2 원심판결: 벌금 5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제2 원심판결에 대한 양형부당) 원심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당심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고 원심판결들의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단일한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당심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정당한 사유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 및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인 한계이므로, 양심 실현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하여야 한다. 그런데 구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과 마찬가지로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그 결과,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선고 2009도7120 판결 등 참조). 또한,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지고(헌법 제10조 후문),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에 의하여 공익이나 법질서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적 의무를 190 국제법 동향과 실무 2015, Vol.14, No.3 (통권 제38호)

195 국제법 관련 판례 대체하는 다른 가능성이나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양심상의 갈등을 완화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남북한 사이에 평화공존관계가 정착되고, 우리 사회에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이해와 관용이 자리 잡음으 로써 그들에게 대체복무를 허용하더라도 병역의무의 이행에 있어서 부담의 평등이 실현되며 사회통합 이 저해되지 않는다는 사회공동체 구성원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아니한 현재로서는 대체복무제를 도입 하기는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사유로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예비군 훈련 거부자를 처벌하는 규정인 구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다[헌법재판소 선고 2007헌가12, 2009 헌바103(병합) 결정 등 참조]. 나) 한편,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는 1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는 스스로 선택하는 종교나 신념을 가지거나 받아들일 자유와 단독 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공적 또는 사적으로 예배, 의식, 행사 및 선교에 의하여 그의 종교나 신념을 표현할 자유를 포함한다. 2 어느 누구도 스스로 선택하는 종교나 신념을 가지거나 받아들일 자유를 침해하게 될 강제를 받지 아니한다. 3 자신의 종교나 신념을 표명하는 자유는 법률에 규정되고 공공의 안전, 질서, 공중보건, 도덕 또는 타인의 기본적 권리 및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만 제한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조항은 우리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 제20조 종교의 자유의 해석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보호범위와 거의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위 조항으 로부터 당연히 피고인에게 예외적으로 향토예비군설치법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된다 고 볼 수 없고,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우리 정부에 대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이 위 규약 제18조 제1항을 위반하는 것이므로 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게 보상을 포함하여 유효한 구제조치를 제공하고 유사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의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선고 2008도7651 판결 등 참조). 다) 따라서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향토예비군 훈련을 거부하는 것이 구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의 정당한 사유 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위배 및 죄수의 주장 관한 판단 가) 헌법 제13조 제1항은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한번 판결이 확정되면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는 일사부재리의 원칙 이 국가형벌권의 기속원리로 헌법상 선언 된 것으로서, 동일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국가가 형벌권을 거듭 행사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 특히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나) 그러나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처벌되는 범죄행위는 예비군복무 전체 기간 동안의 훈련 불응행위 가 아니라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통지서를 받은 당해 예비군 훈련에 불응한 행위라 할 것이므로, 양심적 예비군 훈련 거부자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이는 소집통지서를 교부받은 예비군 훈련을 불응한 행위에 대한 것으로 새로이 부과된 예비군 훈련을 또 다시 거부하는 경우 그에 대한 형사처벌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헌법재판소 선고 2007헌가12, 2009 헌바 103(병합) 결정 참조], 훈련소집통지에 응하지 아니함으로써 성립하는 이러한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191

196 국제법 관련 국내법과 판례 죄는 훈련소집통지에 응하지 아니할 때마다 각각 그 죄가 성립하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할 것이다 (대법원 선고 2007도7463 판결 등 참조). 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훈련소집통지에 불응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고 하더라도 그 후 다시 새로운 훈련소집통지에 불응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이상 이를 처벌하는 것이 이중처벌 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거나 죄수판단에 관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법리오 해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으나,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 인 및 제2 원심판결에 대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 조에 의하여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향후에도 같은 사유로 향토예비군소집훈련에 불응할 것으로 보이는 점, 우리나라의 안보상황을 고려한 병역의무의 중대성과 다른 병역의무 이행자와의 형평성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같은 향토예비군소집훈련 불응으로 인한 범행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이 없는 점, 피고인은 3년 10개월간 방위산업체에 근무하며 복무의무를 이행하고 난 후 여호와의 증인을 믿게 되면서 종교적 신념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이태영 판사 계훈영 판사 조장환 192 국제법 동향과 실무 2015, Vol.14, No.3 (통권 제38호)

197 국제법 관련 판례 대한민국과 일본 간에 국가배상청구에 관한 상호보증이 존재한다고 인정한 대법원 판결 (대법원 선고, 2013다 판결)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13다 손해배상(기)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동화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조영선 외 3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하나 담당변호사 최종우 원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 2012나42689 판결 판 결 선 고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서면들의 기재는 각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 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국가배상법 제7조는 우리나라만이 입을 수 있는 불이익을 방지하고 국제관계에서 형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국인의 국가배상청구권의 발생요건으로 외국인이 피해자인 경우에는 해당 국가와 상호보증이 있을 것 을 요구하고 있는데, 해당 국가에서 외국인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의 발생요건이 우리나라의 그것과 동일하거 193

198 국제법 관련 국내법과 판례 나 오히려 관대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게 외국인의 국가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결과가 되어 국제적인 교류가 빈번한 오늘날의 현실에 맞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우리나라 국민에 대한 보호를 거부하게 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와 외국 사이에 국가배상청구권의 발생요건이 현저히 균형을 상실하지 아니하고 외국에서 정한 요건이 우리나라에서 정한 그것보다 전체로서 과중하지 아니하여 중요한 점에서 실질적으로 거의 차이가 없는 정도라면 국가배상법 제7조가 정하는 상호보증의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이와 같은 상호보증은 외국의 법령, 판례 및 관례 등에 의하여 발생요건을 비교하여 인정되면 충분하고 반드시 당사국과의 조약이 체결되어 있을 필요는 없으며, 당해 외국에서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국민에게 국가배상청구를 인정한 사례가 없더라도 실제로 인정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는 상태이면 충분하다(대법원 선고 2002다74213 판결, 대법원 선고 2012므66, 7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일본인으로서 피고 소속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국가배상법의 적용을 받으려면 일본에서 우리나라 국가배상법 제7조가 정하는 상호보증 이 있어야 하는데, 일본 국가배상법 제1조 제1항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공권력을 행사하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국가와 공공단체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고 규정하고, 제6조는 이 법률은 외국인이 피해자인 경우에는 상호보증이 있을 때에만 이를 적용한다 고 규정함으로써 국가배상청구권의 발생요건 및 상호보증에 관하여 우리나라 국가배상법과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본에서의 국가배상청구권의 발생요건이 현저히 균형을 상실하지 아니 하고 우리나라 국가배상법이 정한 그것보다 전체로서 과중하지 아니하여 중요한 점에서 실질적으로 거의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위 규정에 비추어 보면 우리나라 국민이 일본에서 국가배상청구를 할 경우 그 청구가 인정될 것이 기대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일본에서 다수의 재판례를 통하여 우리나라 국민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가 인정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에 국가배상법 제7조가 정하는 상호보증이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국가배상법상 상호보증에 관한 법리오 해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국가가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의 적용대상인 피해자의 진실규명신청을 받아 국가 산하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이하 과거사위원회 라 한다)에서 희생자로 확인 또는 추정하는 진실 규명결정을 하였다면, 그 결정에 기초하여 피해자나 그 유족이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할 경우에 국가가 적어도 소멸시효의 완성을 들어 권리소멸을 주장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데 대한 신뢰를 가지게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럼에도 국가가 피해자 등에 대하여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 이때 권리행사의 상당한 기간 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상 시효정지의 경우에 준하여 단기간으로 제한되어야 하나, 개별 사건에서 특수한 사정이 있어 부득이 한 경우에는 3년까지 연장될 수 있다(대법원 선고 2012다 전원합의 체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과거사위원회는 중앙정보부가 원고를 장기간 불법구금하고 가혹행 194 국제법 동향과 실무 2015, Vol.14, No.3 (통권 제38호)

199 국제법 관련 판례 위를 하였다는 내용의 진실규명결정(이하 이 사건 진실규명결정 이라 한다)을 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진실규명결정 후 피고가 피해회복을 위한 입법 등의 아무런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자 이 사건 진실규 명결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인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과거사위원회는 이 사건 진실규명결정을 하여 피고 가 소멸시효의 이익을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신뢰를 부여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진실규명결정일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배척 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소멸시효 항변의 권리남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원고의 상고이유 중 위자료 액수에 관한 주장 및 피고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인정한 이 사건 위자료 액수는 형평의 원칙에 현저히 반하여 사실심법원이 갖는 재량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고 할 정도로 과소하거나 과대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각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자료 액수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4. 원고의 상고이유 중 지연손해금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불법행 위로 인한 위자료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사실심 변론종결일로 본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의 주장과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배상 채무의 지연손해금 기산일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5.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조희대 주 심 대법관 이상훈 대법관 김창석 대법관 박상옥 195

200 국제법 관련 국내법과 판례 지정보세구역 장치 화물에 한정하여 관세 환급을 인정한 헌법재판소 결정 (헌법재판소 선고, 2013헌바193 결정) [판시사항]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그 수리 후 계속 지정보세구역에 장치되어 있는 중에 재해로 인하여 멸실되거나 변질 또는 손상으로 인하여 그 가치가 감소된 때에는 관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할 수 있도록 한 구 관세법( 법률 제6305호로 전부개정되고,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4항이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관세법상 지정보세구역은 외국으로부터 도착한 화물에 대한 관세의 확보, 반입목적에 맞는 합당한 관리 및 신속한 통관 등 관세행정의 필요에 의하여 운영되나, 특허보세구역은 보세구역을 설치 운영하는 사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측면이 강하고, 그에 따라 지정보세구역에는 세관장의 직접적인 통제가 인정되는 반면, 특허보세구역은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의 관리 아래 있다. 관세법 제106조 제4항은 위와 같은 보세구역 의 종류에 따른 목적과 관리 지배현황을 고려하여 이미 납부한 관세를 환급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조세평등 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심판대상조문] 구 관세법( 법률 제6305호로 전부개정되고,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4항 [참조조문] 헌법 제11조 제1항 구 관세법( 법률 제6305호로 전부개정되고,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172조 제2항, 제5항 [참조판례] 헌재 헌바122, 판례집 23-2하, 326, 335 [전 문] [당 사 자] 청 구 인 대표이사 대리인 당해사건 주식회사 푸드 서 욱, 윤 미 변호사 장윤기 서울고등법원 2011누39846 관세환급 거부처분 취소 196 국제법 동향과 실무 2015, Vol.14, No.3 (통권 제38호)

201 국제법 관련 판례 [주 문] 구 관세법( 법률 제6305호로 전부개정되고,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4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냉동육 수입 판매업을 하는 회사로서, 경부터 경까지 호주 등으로부 터 수입한 쇠고기, 돼지고기 등 냉동식품(이하 이 사건 물품 이라 한다)에 대한 수입신고를 하면서 세관장 에게 이 사건 물품에 대한 관세 2,918,845,543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물품을 특허보세구역 인 보세창고와 일반내수창고에 입고시켜 보관하였으나, 그 보관 장소에 화재가 발생하여 이 사건 물품이 모두 멸실되었다. 나. 청구인은 세관장에게 이 사건 물품이 화재로 모두 멸실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물품에 관하여 납부한 관세의 환급을 신청하였으나, 세관장은 이 사건 물품이 화재 당시 장치( 藏 置 )되 어 있던 장소가 관세의 환급에 관한 관세법 제106조 제4항이 적용되는 지정보세구역 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관세청장에 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심사청구는 기각되었다. 다. 청구인은 수원지방법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2011구합3112), 위 법원 은 청구를 기각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며(서울고등법원 2011누39846), 항소심 소송계속 중 관세법 제106조 제4항 중 지정 부분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을 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2아246). 항소심 법원이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면서 위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하자, 청구인은 관세법 제106조 제4항 중 지정 부분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관세법( 법률 제6305호로 전부개정되고, 법률 제10424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4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 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이다. 청구인은 구 관세법 제106조 제4항 중 지정 부분의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관세법상 하나의 법적 개념(보세구역의 일종)인 지정보세구역 중 지정 부분만을 분리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다투는 것은 지정 보세구역 이외의 보세구역에 장치되어 있는 물품이 재해로 인하여 멸실되거나 가치가 감소된 경우에 관세를 환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지 아니한 부진정입법부작위라고 볼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이 심판대상을 특정하기로 한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관세법( 법률 제6305호로 전부개정되고,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197

202 국제법 관련 국내법과 판례 전의 것) 제106조(계약내용과 상이한 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 4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그 수리 후 계속 지정보세구역에 장치되어 있는 중에 재해로 인하여 멸실되거나 변질 또는 손상으로 인하여 그 가치가 감소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관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할 수 있다. [관련조항] 관세법( 법률 제6305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54조(보세구역의 종류) 보세구역은 지정보세구역 특허보세구역 및 종합보세구역으로 구분하고, 지정 보세구역은 지정장치장 및 세관검사장으로 구분하며, 특허보세구역은 보세창고 보세공장 보세전시장 보세 건설장 및 보세판매장으로 구분한다. 3. 청구인의 주장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지정보세구역에 물품을 장치한 사람과 청구인과 같이 지정보세구역 이외의 보세구 역에 물품을 장치한 사람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한다. 또한 수입허가 후 보세구역에 장치되어 있는 동안 변질, 손상 등에 의하여 경제적 가치가 감소된 물품과 정상적으로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물품은 본질적으로 동일하지 않으므로 두 물품에 같은 액수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세의 균형상 불합리하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대한민국이 가입한 세관절차의 간소화 및 조화에 관한 국제협약 개정의 정서 (이하 개정교토협약 이라 한다) 특별부속서 디(D) 제13조에 반한다. 또한 미국, 일본 등 다른 국가보다 관세 환급을 좁게 인정하는 것으로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 4. 판단 가. 관세법상 보세구역의 구분 (1) 보세구역 은 외국물품, 즉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것 또는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관세법 제2조 제4호)을 장치 검사 제조 가공 전시 건설 판매할 수 있는 장소로서 세관장이 지정하거나 특허한 장소를 말한다. 외국물품은 원칙적으로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할 수 없으나(관세법 제155조 제1항), 크기 또는 무게의 과다, 그 밖의 사유로 보세구역에 장치하기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물품 등의 경우 세관장의 허가 등에 따른 예외가 인정된다(관세법 제155조 제1항 단서, 제156조 제1항). (2) 관세법은 보세구역을 지정보세구역과 특허보세구역 및 종합보세구역으로 구분하고, 지정보세구역은 지정장치장 및 세관검사장으로, 특허보세구역은 보세창고, 보세공장, 보세전시장, 보세건설장, 보세판 매장으로 구분한다(관세법 제154조). 종합보세구역은 위와 같은 다섯 가지 특허보세구역의 기능 중 둘 이상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지역을 말한다(관세법 제197조 제2항). 지정보세구역은 세관장에 의하여 지정되고(관세법 제166조 제1항), 그 가운데 지정장치장 은 통관을 하려는 물품을 일시 장치하기 위한 장소로서(관세법 제169조), 지정장치장에 반입한 물품은 화주 또는 198 국제법 동향과 실무 2015, Vol.14, No.3 (통권 제38호)

203 국제법 관련 판례 반입자가 그 보관의 책임을 진다(관세법 제172조 제1항). 다만 세관장은 지정장치장의 질서유지와 화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화주를 갈음하여 보관의 책임을 지는 화물관리인 을 지정할 수 있고, 불가피한 사유로 화물관리인을 지정할 수 없을 때에는 화주를 대신하여 직접 화물 관리를 할 수 있다(관세법 제172조 제2항, 제5항). 세관검사장 은 통관하려는 물품을 검사하기 위한 장소로서,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를 받을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세관검사장에 반입하여 검사할 수 있다(관세법 제173조 제1항, 제2항). 한편 특허보세구역 은 사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세관장의 특허에 의하여 설치 운영되며(관세법 제174 조 제1항), 그 중 보세창고 는 외국물품이나 통관을 하려는 물품을 장치하는 장소로서, 운영인은 미리 세관장에 신고를 하고 일정한 내국물품을 장치할 수 있으며, 보세창고에 장치되어 있는 동안 수입신고 가 수리된 물품은 신고 없이 계속 장치할 수 있다(관세법 제183조 제1항, 제2항). 그 밖에 보세공장 에 서는 외국물품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거나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 가공하 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작업을 할 수 있고, 보세전시장 에서는 박람회, 전람회, 견본품 전시회 등의 운영을 위하여 외국물품을 장치 전시하거나 사용할 수 있으며, 보세건설장 에서는 산업시설의 건설에 사용되는 외국물품인 기계류설비품이나 공사용 장비를 장치 사용하여 해당 건설공사를 할 수 있고, 보세판매장 에서는 외국으로 반출하거나 관세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자가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외국물품을 판매할 수 있다(관세법 제183조 제1항, 제2항, 제185조 제1항, 제191조, 제196조 제1항). 종합보세구역 은 무역진흥에의 기여 정도, 외국물품의 반입 반출 물량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 장이 직권으로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요청에 따라 지정한다(제197조 제1항). (3) 보세구역에 반입되어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의 화주 또는 반입자는 그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물품을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외국물품을 장치하는 데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어 세관장으로부터 해당 반출기간의 연장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관세법 제157조의2). 또한 특허보세구역인 보세창고에 장치되어 있는 동안 수입신고가 수리 된 물품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신고 없이 계속 장치할 수 있다(관세법 제183조 제1항, 제2항).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보세구역에 장치되어 있고, 재해로 멸실되거나 그 가치가 감소된 때에는, 장치장소가 지정보세구역 인 경우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관세를 전부 또는 일부 환급할 수 있고, 관세의 납부 전인 경우 관세의 부과를 취소할 수 있으나(관세법 제106조 제5항), 장치장소가 그 밖의 보세구역(특별 종합보세구역)인 경우에는 관세를 환급하거나 부과를 취소하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의 조세평등주의 위배 여부 (1) 조세평등주의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누구든지 합리적 이유 없이는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는 평등원칙을 선언하고 있고, 이와 같은 평등원칙이 세법영역에서 구현된 것이 조세평등주의이다. 즉, 조세의 부과와 징수는 납세자의 담세능력에 상응하여 공정하고 평등하게 이루어 져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의 납세의무자를 불리하게 차별하거나 우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헌재 헌바122). 이는 조세의 환급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헌재 헌바59 참조). 이 사건 법률조항은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수입신고 수리 후에도 보세구역에 계속 장치되어 있는 199

204 국제법 관련 국내법과 판례 중에 재해로 멸실되거나 변질 또는 손상되어 그 가치가 감소된 때, 해당 물품이 보세구역 가운데 어떤 보세구 역에 장치되어 있는가에 따라 관세의 환급 여부를 달리 규율함으로써 지정보세구역에 물품을 장치한 관세 납부자와 그 밖의 보세구역에 물품을 장치한 관세 납부자를 차별취급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차별취급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문제된다. (2) 판단 (가) 역사적으로 관세는 수수료에서 내국관세를 거쳐 국경관세로 발전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근대국가가 형성되고, 경제적으로 화물의 유통량이 증대함에 따라 도시나 장원과 같은 좁은 관세영역은 근대국 가의 단일 관세영역으로 통합되어 국경을 출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국경관세 시대 가 도래하였으며, 관세 부과의 주된 목적은 초기 재정수입 확보에서 국내 산업 보호 등 경제정책적 측면으로 점차 확대되었다. 이와 같이 관세제도는 근대국가의 형성과 함께 발전하였으며, 관세는 관세선 또는 관세영역을 통과하 는 물품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로서, 일반적인 내국세와는 구분된다. 관세법은 수입물품에 관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고(관세법 제14조), 이때의 수입 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거나 우리나라 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관세법 제2조 제1호). 관세법이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 을 수입 개념에 포함시킨 것은 외국물품의 통관 전이라도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되는 경우 그에 따라 사실상 자유유통의 상태로 이동된 것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므로 반입과 동등하게 수입의 일종으로 규제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관세제도의 역사적 형성과정이나 관세법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관세는 외국물품의 통관이라 는 사실에 착안하여 부과되는 조세라고 볼 수 있고, 수입신고가 수리되어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여 유통시킬 수 있는 수입물품의 경우 과세물건이 확정된 상태에 있으므로, 그 이후 해당 물품이 재해로 인하여 멸실되거나 가치가 감소한 경우에 소비되지 않거나 소비가격의 저하가 발생한다는 이유 등으 로 관세를 전부 또는 일부 환급하는 것이 관세의 본질상 당연히 요청된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관세의 부과 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관세법 제1조)으로 하는 관세법의 체계와 취지를 고려하여 관세의 환급을 제한적 범위에서 차별적으로 인정하는 것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뿐이다. (나) 지정보세구역은 통관의 편의를 위한 일시 장치 및 통관을 위한 검사를 위하여 지정되며, 이는 외국으 로부터 도착한 화물에 대한 관세의 확보, 반입목적에 맞는 합당한 관리 및 신속한 통관 등 관세행정의 필요에 의하여 운영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반면, 특허보세구역이나 특허보세구역의 기능을 복합적 으로 수행할 수 있는 종합보세구역은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을 반출하지 아니하고 상대적으로 장기 간 장치하거나, 외국물품 또는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 가공 작업을 하거 나, 외국물품을 전시 판매하는 등 화주의 사익이나 영리 추구활동을 가능하게 하고, 외국인 투자 유치를 원활하게 하는 등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특허되거나 지정되는바, 수출 및 물류, 투자 촉진 등의 공공의 이익 이외에 보세구역을 설치 운영하는 사인의 이익을 보호하는 측면이 강하다. 그에 따라 관세법은 지정보세구역에 관하여, 세관장의 직접적인 통제를 인정하고 있다. 즉 지정보세구 역의 용도변경이나 시설의 신축 등 처분은 미리 세관장과 협의하여 하도록 하고(제168조), 세관장이 지정장치장의 질서유지와 화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화주를 갈음하여 보 200 국제법 동향과 실무 2015, Vol.14, No.3 (통권 제38호)

205 국제법 관련 판례 관의 책임을 지는 화물관리인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제172조 제2항), 불가피한 사유로 화물관리인을 지정할 수 없을 때에는 세관장이 화주를 대신하여 직접 화물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172조 제5항). 그러나 특허보세구역은 그것이 수출입화물을 보관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영업용보세창고 이거나, 설영인( 設 營 人 )이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자가화물 또는 운송인이 취급하는 화물을 보관하기 위한 자 가용보세창고 이거나, 그 밖에 보세공장 등이거나 관계없이 모두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의 관리 하에 있다.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을 감독하고, 운영인에게 그 설치 운영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 나 세관공무원에게 운영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을 뿐이다(관세법 제180조). 나아가 현실적으로도 지정보세구역은 그 수가 적고, 주로 하루 안팎의 일시적인 장치가 이루어지는 반면, 특허보세구역은 그 일종인 보세창고의 수가 지정보세구역의 일종인 지정장치장의 15배 이상에 이르는 등 그 수가 상대적으로 많고, 내국물품이 함께 장치되거나, 장치기간도 장기인 경우가 많아서 세관장의 직접적인 관리가 어렵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위와 같은 보세구역의 종류에 따른 목적과 관리 지배현황을 고려하여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속하여 지정보세구역에 장치되어 있는 중에 재해로 인하여 멸실되거나 변질 또는 손상되어 그 가치가 감소된 경우에는 이를 세관장의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관리영역에서 발생한 위험 으로 보아 이미 납부한 관세를 환급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수입물품의 장기간 장치나 가공 판매 등의 목적으로 그 밖의 보세구역에 수입물품을 장치한 화주나 반입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한편 청구인은 수입신고 수리 후 보세구역에 장치되어 있는 동안 멸실되거나 변질, 손상 등에 의하여 경제적 가치가 감소된 물품과 정상적으로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물품은 본질적으로 동일하지 않음에 도 전자의 경우에 관세의 환급을 하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두 물품에 같은 액수의 관세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과세의 균형상 불합리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관세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부과되고, 어떠한 물품이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하여 수입신고가 수리된 이상, 해당 물품이 장치된 장소와 관계없이 해당물품은 더 이상 외국물품 이 아니라 내국물품 (관세법 제2조 제4호 가목, 제5호 가목)이 된다. 즉 수입신고 수리 후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과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물품은 과세물건이 확정되었다는 점에서나 내국물품이라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동일하므로 이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법률조항의 국제법 존중주의 원칙 위배 여부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개정교토협약 특별부속서 디(D) 제13조에 반하여 국제법 존중주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우리 헌법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를 국내법과 마찬가지로 준수 하고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국제질서를 존중하여 항구적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을 기본이념의 하나 로 하고 있으므로(헌법 전문 및 제6조 제1항 참조), 국제적 협력의 정신을 존중하여 될 수 있는 한 국제법규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 요청된다(헌재 헌마606). 우리나라는 개정교토 협약에 가입하였고, 부터 개정교토협약이 발효된 이상 국내법과 마찬가지로 이를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개정교토협약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곧 헌법적 효력을 갖는 201

206 국제법 관련 국내법과 판례 것이라고 볼 만한 근거는 없는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성 심사의 척도가 될 수는 없다(헌재 헌바50등). 그리고 개정교토협약 특별부속서 디(D) 제1장(보세창고, Customs warehouses)은 수입 관세 및 제세의 납부 없이 세관통제 하에 수입물품을 지정된 장소(보세창고)에 장치하는 세관절차 (보세창고절차)를 규율하 고 있으며, 제13조에서 보세창고절차가 진행되는 중에 사고 또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품질이 저하되거나 손상된 물품에 대하여는 그 품질 저하나 손상에 관하여 관세당국이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적절히 입증이 이루어지는 경우, 변질 또는 손상된 상태로 수입된 것과 같이 내수용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개정교토협약 특별의정서 디(D) 제1장 제13조는 수입 관세 및 제세의 납부 없이 세관통제 하에 수입물품을 지정된 장소(보세창고)에 장치하는 세관절차 에 관한 것이고, 이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규율하는 관세를 이미 납부한 경우의 환급 에는 적용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 협약 조항과 충돌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 밖에 청구인은 외국의 입법례를 들어 이 사건 법률조항이 국제기준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외국의 입법 례가 곧 위헌법률심판의 재판규범이 된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외국의 입법례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상 국제법 존중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 국제법 동향과 실무 2015, Vol.14, No.3 (통권 제38호)

207 외교부 소식 모음 - 자세한 내용 및 기타 내용은 보도자료 참조 새소식 요약 O 윤병세 장관은 6.1(월) 오전 57개 OSCE 회원국, 한국을 포함한 11개 협력동반자국, 관련 국제기구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2015년 OSCE-아시아 회의 개회식에 참석하여 기조 연설을 하였다. O 외교부는 6.1(월) 동북아평화협력구상과 유럽안보협력기구의 신뢰안보구축 경험 이라는 주 제 하에 동북아평화협력구상에 관한 특별 세션을 개최하였다. O 미국 정부는 6.3일자 주한미국대사관 외교공한을 통해 우리나라의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 가입국 지위가 월까지 다시 연장되었음을 통보하여 왔다. O 외교부와 기상청은 6월 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17차 세계기상총회 에서 고윤화 기상청장이 집행이사로 당선되었다고 밝혔다. O 외교부는 (금)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에서 주한외교단합창단과 함께 주한외교단합창 단 평화공연 을 개최하였다. O 유엔 4대도시인 독일 본(Bonn) 시는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6.7(일) 국제회 의장 건립과 관련하여 대대적으로 개막식을 거행하고, 일주일간을 한국주간 으로 공 식 선포하였다. O 외교부 오영주 개발협력국장은 6.10(수) 외교부에서 WFP의 클라우디아 폰 로엘 공여국장과 제1차 연례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였다. O 하나의 꿈, 하나의 유라시아 를 주제로 오는 7월 14일부터 8월 2일까지 총 14,400km 거리의 대장정에 오르게 될 유라시아 원정대 참가자 76명이 선정되었다. O 인도네시아 정부는 아세안 9개국 등 15개 국민들에 대해서만 무사증입국을 허용하고 있었으 나, 외국인관광객 유치 활성화 차원에서 우리나라 포함 30개국을 대상으로 무사증 입국 확대 실시를 결정하였다. O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워싱턴 D.C.에서 6.15(월) 어니스트 모니즈 美 에너지 장관과 개정 한미 원자력협정에 정식 서명하였다. O 김홍균 외교부 차관보는 6.16(화) 슬로바키아 브라티슬라바에서 헝가리, 체코, 폴란드, 슬로바 키아 중유럽 4개국으로 구성된 비세그라드 그룹 회원국 외교부 정무차관보와 제2차 한-비세 그라드 정무차관보회의 를 개최하였다. O 캄보디아 정부는 백강진 서울고등법원 판사를 캄보디아 특별재판소 전심재판부 국제재판관 으로 임명하였다. O 윤병세 장관은 6.18(목) 세계간호사대회 참석차 방한한 마가렛 찬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을 면담, 국내 메르스 대처를 위한 협력 등 우리 정부와 세계보건기구와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 였다

208 외교부 소식 모음 새소식 요약 O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6.21(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대신과 한 일 외교장관회담 및 만찬 을 갖고 양국관계, 북한문제, 지역 및 국제 정세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O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주최 하에 6.23(화) 오후 서울 글로벌센터에 서 개최된 북한인권사무소 개소식에 참석, 축사를 발표하였다. O 주밀라노 총영사관은 2015 밀라노 엑스포 한국주간 행사의 일환으로 6.24(수) 밀라노 암브로 지아나 미술관에서 한지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O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6.25(목) 서울에서 개최된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 현인그룹회의 개회 사에서 동 조약 발효 및 북핵 문제에 대한 우리 입장을 표명하고, 동 조약의 발효 촉진을 위해 기여하고 있는 현인들의 노력을 평가하였다. O 조태용 제1차관은 6.25(목) 페리둔 하디 시니르리오울루 터키 외교부 사무차관과 앙카라에서 회담을 갖고, 국제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O 외교부는 여권신청 절차 간소화를 위한 여권업무선진화 사업의 일환으로 여권신청 전자서명제 를 7.1(수)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239개 여권사무대행기관으로 전면 확대 시행한다. O 정부는 6월 3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배출전망치 대비 37% 감축 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하였다. O 중견국 외교의 일환으로 인도지원 외교를 적극 추진 중인 우리 정부는 5개 분쟁지역에 강제이 주 피난민 지원을 위해 총 100억원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결정하였다. O 정부는 6월 30일 런던에서 시행된 국제해사기구 차기 사무총장 선거에서 우리나라 후보인 부산항만공사 임기택 사장이 최종 당선되었다고 밝혔다. O 중국 시안에 소재한 광복군 제2지대 표지석 기념공원 이 7.1(수)부터 일반인들에게 상시 개 방되었다. O 외교부는 2015년 국제기구 초급전문가 선발시험 최종합격자 10명 및 예비후보자 10명을 (목) 국제기구 인사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하였다. O 백태웅 하와이대 법과대학 교수가 (금) 유엔 인권이사회 강제실종 실무그룹위원으로 임명되었다. O 독일 본에서 개최되고 있는 제39차 세계유산위원회 7.4(토) 우리나라가 등재 신청한 백제역사 유적지구를 유네스코 세계유산목록에 등재하기로 결정하였다. O 제39차 세계유산위원회는 7.5(일) 일본의 근대산업시설군 일부에서 수많은 한국인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동원되어 가혹한 조건 하에서 강제로 노역한 역사적 사실이 반영된 세계유산 등재 결정문을 21개 위원국 컨센서스로 채택하였다. O 론스타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중재재판의 제2차 심리기일이 (월)부 터 7.7(화)까지 미국 워싱턴 소재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서 진행되었다. 204 국제법 동향과 실무 2015, Vol.14, No.3 (통권 제38호)

209 외교부 소식 모음 새소식 요약 O 정부는 5.27 탄저균 실험 샘플의 배달사고와 관련하여,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SOFA 합동위 산하에 양측 관계부처 및 기관의 전문가들이 폭넓게 참여하 는 한 미 합동실무단을 7.11 구성, 운영키로 하였다. O 제14차 한-베트남 경제공동위원회가 이태호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과 응웬 찌 중 베트남 기 획투자부 차관을 수석대표로 하여 7.14(화)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O 정부는 P5+1 국가들과 이란이 현지시간으로 7.14(화) 비엔나에서 이란 핵문제 해결을 위한 포괄 적 공동행동계획에 합의한 것을 환영하며, 협상에 참여한 관련 당사국들의 노력을 평가하였다. O 한 미 양측은 7.15(수) 외교부에서 제195차 SOFA 합동위원회 정례 회의를 개최하였다. O 외교부는 영사콜센터를 확대 개편하여 7월 20일부터 6개 국어(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 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통역서비스를 24시간 연중무휴 제공할 예정이다. O 7.20(월)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아르뚜로 꼬랄레스 온두라스 외교부 장관은 양국 정상이 임석 한 가운데 대한민국 정부와 온두라스공화국 정부 간의 운전면허증 상호인정 및 교환에 관한 협정 에 서명하였다. O 7.21(화) 외교부는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일본 정부가 발표한 2015년도 방위백서에 또다시 독도에 대한 허황된 주장을 포함시킨 것은 과거 일본 제국주의의 한반도 침탈 역사를 부정하 는 행위라고 밝혔다. O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7.21(화) 오후 서울에서 이노케 쿰부암볼라 외교부 장관과 한-피지 외교 장관회담을 갖고, 양국관계 평가, 경제협력 증진, 기후변화협력, 국제무대 협력 등에 대해 폭넓게 협의하였다. O 외교부는 변화하는 세계에너지환경에 대한 국내외 전문가들의 기고와 외교부 본부 및 재외공관 의 에너지외교 활동상을 담은 글로벌에너지협력 외교 저널 창간호를 발간하였다. O (금) 뉴욕 유엔본부의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조직회의에서 오준 주유엔대사가 2016 년 회기(2015.7월 월) 의장으로 선출되었다. O 외교부는 메르스 발병으로 위축되었던 외국과의 인적교류와 외국인 관광객 방한을 촉진하기 위해 주한 외국대사관과 외국정부를 대상으로 총체적인 노력을 해 왔으며, 그 결과 자국민에 게 한국방문 자제를 권고하였던 7개국 등이 7월 28일 베트남을 마지막으로 모두 그 권고를 해제하였다. O 7.31(금) 통일독일의 수도 베를린에서 한독 대학생 한반도 통일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O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8.1(토) 오스트리아 빈에서 유키야 아마노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과 회담을 갖고, 주요 관심사에 대해 논의하였다. O 정부는 8.4(화) 외교부 이기철 재외동포영사대사 주재로 제2차 재외국민 보호강화를 위한 관계부처 대책회의 를 개최하였다

210 외교부 소식 모음 새소식 요약 O 윤병세 장관은 8.5(수)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된 제18차 한-아세안 외교장관회의 에 공동의장 자격으로 참석하여 동남아시아국가연합과의 전략적 동반자관계 발전의 중요성 을 강조하고, 한-아세안 협력 현황 및 미래방향, 북핵 문제 및 여타 지역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O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8.5(수)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회담을 갖고, 한 중 관계, 한반도 정세를 포함한 주요 지역 및 국제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O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8.10(월) 필립 하몬드 영국 외교부 장관과 제2차 한-영 장관급 전략대화 를 갖고, 한-영 양국관계 현안은 물론 한반도 동북아 EU 등 지역정세, 기후변화 보건외교 사 이버 안보 대테러 대응 등 글로벌 이슈에 대해 심도 있게 협의하였다. O 외교부는 태풍 사우델로르로 인한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이판 거주 우리국민들을 위해 8.14(금) 사이판으로 출발하는 아시아나 항공편으로 비상식량과 발전기 등 긴급 구호물 품을 지원하였다. O 8.15(토) 외교부는 전후 70주년 아베 일본 총리 담화에 대한 논평을 발표하였다. O 조태열 외교부 제2차관은 8.17(월) KOICA 주관 가나 고위급 경제개발전략 파트너십 과정 에 참가하기 위해 방한한 가나 15개 부처의 사무차관들과 만찬간담회를 갖고 가나와의 개발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O 김홍균 외교부 차관보는 개리 퀸란 호주 외교통상부 차관보와 8월 18일 서울에서 제3차 한-호 주 전략대화를 개최하고, 양국간 외교 안보 국방 협력, 아태지역 정세 및 한반도 문제, 지역 국제무대 협력 등에 대해 협의하였다. O 8.21(금) 정부는 G20 차원의 경제 협력과 국제법 분야 외교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이혜민 G20 셰르파를 G20 국제협력대사 에, 정해웅 前 주알제리대사를 국제법협력대사 에 각각 임 명하고, 이정훈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교수를 인권대사 에 재임명하였다. O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8.21(금) 코스타리카 산호세에서 개최된 제7차 동아시아 라틴아메리카 포럼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하여, 올해로 출범 16년을 맞는 FEALAC이 새로운 환태평양 시대 를 맞아 인지도 및 가시성을 제고하고 더욱 성숙한 협의체로 나아가도록 하기 위한 미래 비전을 제시하였다. O 한 중 일 3국 싱크탱크 네트워크 가 2015년 8월 31일(화) 중국 장춘에서 열릴 제2차 인문교 류 포럼 을 계기로 공식 출범하였다. O 외교부는 개발, 아동, 여성, 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글로벌 현장으로 UNV 청년봉사단 15명을 하반기 중 선발하여 파견할 예정이다. O 8.30(일) 외교부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 4주년을 맞아 논평을 발표하였다. 206 국제법 동향과 실무 2015, Vol.14, No.3 (통권 제38호)

211 외교부 소식 모음 윤병세 장관, 한반도, 동북아 및 글로벌 차원의 다자안보협력 비전을 제시하다 ( ) 윤병세 장관은 6.1(월) 오전 57개 OSCE 회원 국, 한국을 포함한 11개 협력동반자국, 관련 국 제기구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2015 년 OSCE-아시아 회의 개회식에 참석하여 기 조연설을 하였습니다. 이번 개회식은 OSCE-아시아 회의 사상 최 초로 각료급으로 개최되었으며 부르크할터 스위스 외교장관, 타나삭 태국 부총리 겸 외 교장관, 자니에르 OSCE 사무총장 등 고위 인사 다수 참석 2015년 OSCE-아시아회의 개요 일시 및 장소: (월)-2(화), 서울 롯 데호텔 주제: 변화하는 글로벌 안보환경과 아시 아 다자안보협력의 비전 참석자: OSCE 회원국(57), 협력동반자국 (11) 및 국제기구 대표단 윤 장관은 전통적 안보도전과 함께 새로운 글 로벌 위협의 등장으로 유럽과 아시아가 냉전 이후 가장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것으 로 현 국제정세를 평가하고, 유럽과 아시아가 이러한 급변하는 안보환경에 대응하여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을 제시하였습니다. 올해는 2차 세계대전 종전, 한반도 해방 분 단 70주년 및 헬싱키 의정서 채택 40주년을 맞는 뜻깊은 시점이나, 유럽에서는 전후 질 서와 안정이 심각하게 도전받고 있으며, 동 아시아에서는 북핵문제가 지역안정의 심각 한 위협이 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남중국해 에서의 긴장이 위험한 상황에 접어들고 있다 고 분석 이러한 인식 하에, 윤 장관은 OSCE와 동아시 아간 비전과 대전략 차원에서의 공조, 방 법론 차원에서의 공조, 초국경적 그리고 범 세계적 이슈 차원의 공조가 가능하다고 제시 하였습니다. 우선, 비전과 대전략 차원에서의 공조와 관련, 윤 장관은 OSCE의 포괄적 안보개념이 한반도 에서도 나름대로 조정되어 적용가능하다고 제 시하면서,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가장 심각한 안보 위협인 북핵문제는 보다 넓은 개념의 북 한문제의 본질적인 부분이라고 하고, 북한 문 제를 단지 안보의 관점 뿐 아니라 경제와 인권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 하였습니다. 이런 점에서 윤 장관은 인권에 대한 존중 없이 지속적인 평화와 안정을 이룰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작년 우리 대통령께서 북한에 제시한 3개 어 젠다(인도적 지원, 공동번영 및 동질성 회복 의 어젠다)는 우리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평화 어젠다와 함께 한국형 포괄적 접근으로 이해될 수 있다고 소개 방법론 차원의 공조와 관련, 윤 장관은 동북아 시아 지역은 신뢰가 결핍되어 있고 다자협력 메커니즘이 부재한 지역으로서 이러한 문제의 식 하에 우리 정부가 OSCE의 신뢰안보구축 경험을 교훈삼아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을 추진 중이라고 하면서, 대표적인 예로서 동북아원 자력안전협의체 구상을 설명하였습니다. 동아시아 지역의 아시아 패러독스를 해결하 기 위해서는 이 지역의 경제적 상호의존이 안보 및 역사문제의 진전과 함께 맞물려 나 가야 한다고 강조 OSCE 아시아접촉그룹 의장국인 스위스 외 교장관은 동평구는 OSCE의 정신과 일치하 며, 동평구가 추진하고 있는 신뢰 구축에는 시간과 비전 그리고 리더십이 요구되는바, 스위스는 이러한 한국의 노력을 지지한다고 언급 자니에르 OSCE 사무총장은 OSCE와 동평 207

212 외교부 소식 모음 구가 연성 안보 이슈를 중심으로 한 협력의 틀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으며, 향후 동평구가 실질 협력사업을 중심으로 협 력의 틀을 발전시킴으로써 아시아의 안보상 황을 개선해 나가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 로 기대 초국경적 그리고 범세계적 이슈 차원의 공조 와 관련, 윤 장관은 유럽과 동아시아 지역에서 글로벌 이슈들이 거울에 비친 모습처럼(mirror image) 동시에 전개되고 있음을 주목하면서, 범세계적 도전 해결을 위한 양 지역간 공조 강 화 필요성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윤 장관은 동아시아 국가들이 직면한 가장 어려운 난제 중 하나인 남중국해 분쟁 에 대응하는데 있어서도 OSCE의 풍부한 신 뢰구축조치 및 예방외교 경험이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 표명 윤 장관은 개회식 직후 부르크할터 스위스 외 교장관 및 자니에르 OSCE 사무총장과 연달아 양자 회담을 개최하고, 양측간 협력 제고 방안 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동북아에서 헬싱키 프로세스의 새로운 40년을 꿈꾸다 ( ) 외교부는 6.1-2간 서울 롯데호텔에서 진행 중 인 2015 유럽안보협력기구(OSCE)-아시아 회 의의 부대 행사로 6.1(월) 17:30-19:00간 동북 아평화협력구상과 유럽안보협력기구(OSCE)의 신뢰안보구축 경험 (NAPCI and the OSCE s experience in CSBMs)이라는 주제 하에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에 관한 특별 세션(Special Session on NAPCI)을 개최하였습니다. 동북아평화협력구상(Northeast Asia Peace and Cooperation Initiative: NAPCI) 신뢰안보구축조치(Confidence and Security Building Measures: CSBMs) 김홍균 외교부 차관보는 개회사에서 동북아평 화협력구상이 올해 출범 40주년을 맞는 헬싱 키 프로세스로부터 영감을 받은 구상임을 언 급하면서, 금번 회의를 통해 역사상 가장 성공 적인 다자협력 메커니즘으로 알려진 OSCE의 풍부한 다자안보협력 경험과 전문성을 공유하 고,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의 성공적 추진을 위 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 의미 있는 기회가 되기를 희망하였습니다. 헬싱키 프로세스(the Helsinki Process) : OSCE 의 전신인 유럽안보협력회의(CSCE : Conference on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를 통 해 다자안보협력과 신뢰구축을 모색한 일련 의 과정 - 미 소 및 유럽국가들(총 35개국)은 73.7월 제네바에서 첫 회의를 개최하고, 75.8월 헬 싱키 회의에서 헬싱키 최종의정서 를 채 택, CSCE 과정 본격 출범 - 냉전기 동 서 진영간 긴장을 완화하고 유 럽지역 평화 안보를 증진하였으며, 궁극적 으로 냉전종식에 기여 OSCE측 발제자로 나선 Fred Tanner OSCE 사무총장 선임보좌관은 동북아평화협력구상 이 동북아 역내 다자협력을 활성화할 것이며, 여기에 유엔 등 여타 다자기구와의 연계(plug and play) 기능을 강화한다면 향후 글로벌 차 원에서도 다자협력 증진의 허브(hub)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를 표명하였습 니다. 우리측 발제자로 나선 신범철 외교부 정책기 획관은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의 추진 현황, 성 과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하고, 헬싱키 프로세스 추진 당시와 현재 동북아의 안보환경이 다소 차이는 있으나, OSCE와 유사한 다자협력 메 커니즘이 동북아에서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헬싱키 프로세스에서 시작한 다자안보협력 경 208 국제법 동향과 실무 2015, Vol.14, No.3 (통권 제38호)

213 외교부 소식 모음 험의 보편적 유용성을 증명하는 의미있는 성 과가 될 것이라며 참석자들의 관심과 협력을 당부하였습니다. Zannier OSCE 사무총장과 미 중 일 러 몽골 등 동북아평화협력구상 참여국 대표들을 비롯 한 참석자들은 다자안보협력 메커니즘이 부재 한 동북아 지역에서 연성안보 논의로부터 시 작하여 점차 협력의 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동 북아평화협력구상의 접근법이 매우 유용하다 고 평가하고, OSCE의 다자안보협력 증진 과 정에서 참여국들의 경험 공유 등을 통해 우리 정부의 동북아평화협력구상 추진 노력에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VWP) 가입국 지위 연장 ( ) 미국 정부는 6.3일자 주한미국대사관 외교공 한을 통해 우리나라의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 (VWP : Visa Waiver Program) 가입국 지위가 월까지 다시 연장되었음을 통보하여 왔 다. 이에 따라 우리 국민들은 앞으로도 사증 발급 없이 미국을 방문할 수 있게 되었다.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 개요 - 사증 발급 없이 전자여행허가(ESTA)만으 로 관광 상용 목적 90일 이내 미국 방문 허용 - 가입국 현황 : 독일, 스페인, 영국, 일본, 프 랑스, 호주 등 38개국 - 미국 정부는 각 가입국에 대해 2년 주기로 가입국 지위 연장 여부 검토 - 우리나라 대상 VWP 적용은 개 시되었으며, 3차례 검토 실시( 11, 13, 15) 우리 정부는 우리 국민들이 계속 편리하게 미 국을 여행할 수 있도록 관계 당국 간 긴밀한 협 의, 출입국 관리 효율성 제고, 여권 보안성 강화 등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일 예정이다. 고윤화 기상청장, 세계기상기구(WMO) 집행이사 당선 ( ) 외교부(장관 윤병세)와 기상청(청장 고윤화) 은 6월 4일 16시(한국시각 6월 4일 23시) 스위 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17차 세계기상총회 (World Meteorological Congress) 에서 고윤화 기상청장이 집행이사로 당선되었다고 밝혔다. 세계기상기구(WMO) 집행이사회는 동 기구의 예산과 각종 사업을 총괄하고 조정하는 핵심 집행기구로 191개 회원국 중 37개국의 위원으 로 구성되며, 지역별로 배정된 의석수에 따라 각국 기상청장이 위원을 맡는다. 우리나라는 1956년 WMO에 가입하여 2007 년 첫 집행이사직 당선 이후 계속해서 집행 이사직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이번 총회에서 아시아지역 위원으로는 대 한민국 중국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인도 카타르(의장) 총 6개국이 선출되었으 며, 앞으로 4년간 지역대표로 활동하게 된다. 이번 집행이사 당선은 그동안 국정과제로 추 진된 신뢰외교 강화와 개도국에 대한 기상기 술공여로 국제사회에 대한 우리나라의 위상과 신뢰가 높아진 결과로 평가된다. 외교부와 기상청은 주제네바대표부를 중심 으로 집행이사 재임을 위한 지지교섭 활동을 전개한 바 있다. 고윤화 기상청장은 WMO 집행이사직을 유 지함으로써 국제무대에서의 리더십을 강화하 며, 기상 기후 관련 개도국 지원 사업을 확장 하고, 기상 분야 정책 결정에 적극 참여하여 국제기상사회 발전과 진보에 이바지할 수 있 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밝혔다

214 외교부 소식 모음 임진각에서 울려펴진 평화의 메아리, 한반도를 넘어 세계로 퍼져 ( ) 외교부는 (금)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에 서 주한외교단합창단과 함께 주한외교단합창 단 평화공연(Peace Concert with Diplomats Choir) 을 개최하였다. 이날 공연에는 윤병세 외교부 장관을 포함한 외 교부 간부, 오스발도 파딜랴(Osvaldo PADILLA) 주한외교단장대리(교황청대사) 등 약 70여 개 국의 주한 상주대사 또는 대사대리, 국제기구 대표 내외, 그리고 파주 지역 국회의원인 황진 하 국회 국방위원장, 신낭현 파주시 부시장, 주 한명예영사단 내외 등 총 350여명이 참석하여 함께 공연을 관람하였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환영사에서, 음악은 만 국 공용어로서 시대를 초월하는 무한한 힘 을 갖고 있고, 나이와 종교를 뛰어넘는 평화의 도구이자 문화의 장벽을 넘어서는 이해와 연 대의 도구로 기능 해 왔다고 평가하면서, 이러 한 음악의 정신은 곧 신뢰를 구축하고 평화를 공고히 하며 지역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우 리 정부의 외교기조인 신뢰외교와 일맥상통 하며, 화합 속의 평화를 향한 우리의 염원이 북녘 땅과 전 세계 사람들의 가슴과 마음 구석 구석까지 울려 퍼지길 기원 한다고 하면서 이 번 행사의 각별한 의미를 강조하였다. 주한외교단장대리인 오스발도 파딜랴(Osvaldo PADILLA) 교황청대사는 축사를 통해 오 늘 공연은 평화를 향한 우리의 기도이자 희 망의 표현 이라면서, 우리가 평화를 위해 노래하는 것은 지속적이고 진정한 평화를 찾 고자 하는 우리의 기도와 헌신을 표현하는 것 이라면서, 금번 평화공연이 한반도와 전 세계의 평화 정착에 기여하기를 기원하였다. 오늘 공연에서는 주한외교단 합창단, 세라핌 합창단, 세종르네상스 남성합창단, 라루체 합 창단 등 연합 합창단과 세종꿈나무 오케스트 라, 빈 국립음대동문 오케스트라, 서울솔리스 트 첼로앙상블, 브라스 앙상블 등 연합 오케스 트라가 함께 그리운 금강산, 평화의 아리랑 등을 열창하며 모두 한마음으로 한반도와 세 계의 평화를 향한 간절한 염원을 표현하였다. 특히, 저소득층 및 다문화가정 어린이와 청소 년들로 구성된 세종꿈나무 오케스트라와 초 중 고생으로 구성된 세라핌 합창단이 주한외 교단 합창단과 함께 참여하여, 국경과 세대를 초월하여 평화를 노래함으로써 평화공연의 의 미를 더해주었다. 베토벤의 고향, 독일 본에서 일주일간의 한국주간 행사 개최 ( ) 유엔 4대도시인 독일 본(Bonn) 시는 국제회의 장(World Conference Center Bonn : WCCB) 건립을 완공함으로써 국제도시, 유엔도시로서 의 위상을 한 단계 높였으며, 반기문 유엔사무 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6.7(일) 대대적으로 개막식을 거행하였다. 본 시는 개막식의 축제 분위기를 시 전체로 확산시키고자 유엔사무총장을 배출한 한국 의 현지 공관인 주독일대사관 본분관과 긴밀 히 협력해 왔으며, 일주일간을 한국 주간 으로 공식 선포하였다. 주독일대사관 본분관은 한국주간 계기 독 일 내에 한국을 소개하기 위해 콘서트, 문학 심포지움, 영화제 등 다채로운 행사를 준비 하였다. 한국주간 첫째 날인 6.7(일)에는 8백여 명의 시민과 초청하객이 운집한 가운데, 유서 깊은 본 시청 앞 광장에서 시청 건물을 배경으로 국 악재즈공연과 한복패션쇼를 통해 우리 고유의 210 국제법 동향과 실무 2015, Vol.14, No.3 (통권 제38호)

215 외교부 소식 모음 흥겨운 가락과 아름다움을 선보였다. 6인조 국악재즈팀인 스톤재즈(단장 : 이원구) 는 베토벤의 고향인 본에서 열리는 공연을 축 하하는 의미에서 Elise 로 공연의 문을 열었 고, 유모레스크부터 비틀즈의 Come together 까지 다양한 장르의 곡을 국악 재즈라는 새 로운 장르로 재해석하여 큰 감동을 선사하 였다. - 가야금 해금 피리 등의 국악기와 피아노 콘트라베이스 드럼 등 양악기의 조화가 두 드러졌으며, 특히 관중석의 즉석 요청으로 연주된 아리랑에 대해서는 설명도 곁들이 는 등 뜻깊은 자리가 마련되었다. 국악재즈 공연에 이어서 펼쳐진 한복패션쇼 에서는 한국과 독일의 모델들이 한데 어울려 한복의 아름다운 멋을 연출하였으며, 특히 권세영 총영사 내외와 유르겐 님치 본 시장 내외가 마지막에 한복을 입고 등장하여 화제 가 되었다. - 아름다운 로코코 양식의 시청 건물과 형형 색색 다양한 한국 전통의상의 멋진 조화가 특히 돋보였으며, 이경수 주독일대사도 참 석하여 축사를 하였다. 이 밖에도 한국주간 기간에는 분단문학심 포지엄과 한국주간 기념음악회(6.8), 한인 미술전시 및 작곡 발표회(6.10), 한국 영화제 ( , 본 시내 영화관에서 우리 영화 국제 시장 과 7번방의 선물 방영) 등이 계속 이어 질 예정이다. 한국주간 기간 중 펼쳐지는 다양한 행사가 독일 현지에 한국을 소개하고, 한국의 국가 이미지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 며, 앞으로도 주독일대사관 본분관은 독일 내에 한국을 알리는 공공외교 활동을 활발히 전개해 나갈 것이다. UN 최대 인도지원기구인 WFP (세계식량계획)와 제1차 연례 정책협의회 개최 ( ) 외교부 오영주 개발협력국장은 6.10(수) 외교부 에서 WFP의 클라우디아 폰 로엘(Claudia von Roehl) 공여국장과 제1차 연례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한-WFP간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 이다. 금번 한-WFP 정책협의회에서는 개발 분 야 우리나라의 국제기구 협력 전략과 이와 관련한 WFP와의 공조 방안 WFP와 공동 으로 추진 중인 제로헝거(zero hunger) 커뮤 니티 사업 등 한-WFP간 협력사업 추진 성과 및 방향 이라크 등 주요 분쟁지역에서의 WFP의 인도적 지원 활동 및 우리나라와의 공조 방안 한국인의 WFP진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 금번 WFP 대표단은 방한 계기에 6.11(목) 나경원 외통위원장 예방, 한국아동인 구환경의원연맹(KCPE)측과 공동으로 제 로헝거(zero hunger) 세미나 개최 등 일정 도 추진 계획 WFP는 전 세계 식량원조의 60%이상을 차지 하는 UN내 최대 인도지원 기구이며, 우리의 주요다자개발협력 대상기구인 바, 외교부는 이러한 정례적인 정책협의회 메커니즘을 통해 한국과 WFP간의 관계 증진을 도모하고 정책 적 협력기반을 더욱 공고히 해나갈 예정이다. 외교부는 우리정부의 공적원조 규모가 지속 증대됨에 따라, KOICA를 통한 양자개발협력 사업 이외에도 WFP 등 주요 개발기구와의 협 력을 통한 다자개발 사업을 지속 확대함으로 써, 우리 원조사업의 선진화 및 다자개발기구 내 우리 입지 강화를 적극 모색 중이다

216 외교부 소식 모음 유라시아 원정대 참가자 76명 선정 ( ) 하나의 꿈, 하나의 유라시아 를 주제로 오는 7월 14일부터 8월 2일까지 총 14,400km 거리 의 대장정에 오르게 될 유라시아 원정대 참 가자 76명이 선정되었다. 외교부와 코레일이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구현하기 위해 주요 사업으로 추진 중인 유 라시아 친선특급에 참가할 원정대 공모는 지 난 5월 19일부터 29일까지 실시되었으며, 국 내외 각계인사 763명이 지원하는 등 뜨거운 관심을 모았다. 1차 서류심사를 통과한 156명을 대상으로 지난 6일(토)과 8일(월) 이틀에 걸쳐 외부 심 사위원들에 의해 실시된 면접을 통해 문화행 사 34명, 행사지원 14명, 학술홍보 10명 등 총 76명의 참가자가 선정되었다. 참가자는 남자가 29명, 여자 47명으로 여성 비 율이 높았으며, 연령별로는 20대가 32명(42%) 으로 가장 많고, 이어서 30대가 19명(25%), 50 대 이상 15명(20%), 40대는 10명(13%)이다. 참가자 중 최고령은 금융권 출신인 ㅅ(76 남)씨이며, 최연소는 대학교에서 러시아학 을 전공중인 ㄱ모(19 여)씨이다. 직업별로는 사진작가, 화가, 애니메이션 감 독, 한식 요리사, 마술사, 파워 블로거 등 다 채로운 경력의 소유자들로 구성되어, 참가자 들은 각자의 재능기부를 통한 공공외교 사절 단 역할도 수행하게 된다. 특히 참가자 중에는 한국어를 구사하는 외 국인, 파독 간호사 출신 인사 등도 포함되어 있다. 외교부와 코레일은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유라 시아 친선특급의 주요 행사와 일정에 대한 이 해를 돕고, 대장정 준비에 필요한 안내를 위해 6월 26일~27일 이틀간에 걸쳐 워크숍을 실시 할 예정이다. 외교부와 코레일이 추진 중인 유라시아 친선 특급 사업은 소통 협력 미래 창조 평 화 화합 등 3가지 주제를 통해 하나의 대륙, 창조의 대륙, 평화의 대륙 을 구현하는 유라시 아 이니셔티브를 가속화하고 유라시아 대륙에 소통 협력 평화의 메시지를 전파하는 뜻깊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도네시아, 무사증 입국 우리나라에 확대 적용 ( ) 인도네시아 정부는 우리나라, 일본, 중국 등을 비롯한 30개 국가 국민을 대상으로 하여, 관광 목적 30일간 무사증 입국을 (목)부터 주요 9개 출입국항에서 허용하고 있다. - 입국목적 : 관광 한정 (상용, 문화 활동 등 목 적 입국 시 사증 필요) - 체류기간 : 30일 한정 (연장 불가) - 출입국항 : 주요 9개 공항 및 항만 공항 (5개소) : Soekarno Hatta (자카르타), Ngurah Rai (발리), Kualanamu (메단), Juanda (수라바야), Hang Nadim (바탐) 항만 (4개소) : Sri Bintan, Sekupang, Batam Center, Tanjung Uban 상기 9개 출입국항 입국 시 인도네시아 전 역에서 관광이 가능하나, 출국 시에도 상 기 9개 중 하나의 출입국항 이용 필요 - 여타 출입국항에서는 종전과 같이 도착사증 제도 시행 (미화 35불 지불) 인도네시아 정부는 아세안 9개국 등 15개 국 민들에 대해서만 무사증입국을 허용하고 있었 으나, 외국인관광객 유치 활성화 차원에서 우 리나라 포함 30개국을 대상으로 무사증 입국 확대 실시를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인도네시 아를 여행하는 우리나라 국민 중 상당수 또한 212 국제법 동향과 실무 2015, Vol.14, No.3 (통권 제38호)

217 외교부 소식 모음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인도네시아 무사증 입국 가능 15개국 : 아세안 9개국, 페루, 칠레, 홍콩, 모로코, 에 콰도르, 마카오 금번 무사증 입국 확대 대상 30개국 : 한국,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멕시코, 영국,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이탈 리아, 스페인, 스위스, 벨기에, 스웨덴, 오스 트리아,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폴란드, 헝가리, 체코, 카타르, UAE, 쿠웨이트, 바레 인, 오만, 남아프리카공화국 인도네시아 방문 우리 국민 수 : 238,749명 ( 14, 한국 출발 기준). 新 한미 원자력협정 정식 서명 ( )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워싱턴 D.C.에서 6.15 (월) 14:15 (서울시간 6.16(화) 03:15) 어니스 트 모니즈 (Earnest Moniz) 美 에너지 장관과 개정 한미 원자력협정에 정식 서명하였다. 동 정식 서명식에는 우리 정부 인사 및 주미 대사관 관계관과 미 백악관, 국무부 및 에너 지부 고위 인사들이 참석하였다. 금일 개정 협정에 대한 정식 서명이 이루어짐 으로써, 40여년전 체결된 현행 협정이 우리나 라의 선진적 위상을 반영한 새로운 협정으로 대체되게 되었다. 한미 양국은 2010년 10월부터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협상을 진행하였으며, 특히 박근혜 정부 출범 이래 2년간 집중적인 협상을 전개 한 끝에 지난 4.22(수) 협상을 타결한 후 신 협정에 가서명하였고, 이후 정식 서명을 위 한 국내절차를 진행해 왔다. 금일 정식 서명 계기에 윤 장관과 모니즈 장 관은 신협정이 한미 양국간 원자력 협력을 전 략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원자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는 동시에, 한미동맹 차원에서도 또 하나의 중요한 역사적 이정표가 될 것이라는 공동의 인식을 재확인하였다. 윤 장관은 금번 협정 개정을 통해 사용후 핵연료의 효율적 관리, 원전연료의 안정적 공급, 원전 수출 증진 등을 중심으로 한미 양국간 선진적 호혜적(modern and mutually beneficial) 협력이 확대되었다고 평가하였다. - 아울러, 신협정은 혁신적이고 미래지향적 인 방식으로 한미간 전략적 협력을 강화한 성공 사례라고 하면서, 신협정이 한미상호 방위조약, 한미 FTA에 이어 한미동맹을 지 탱하는 또 하나의 핵심축이 될 것으로 본다 고 하였다. 모니즈 장관은 동북아지역의 평화와 안정 의 지주(anchor)인 한미동맹 관계가 신협정 을 통해 더욱 강화되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 신협정이 양국의 원자력 산업계에도 큰 도움 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 특히, 신협정에 따라 창설될 고위급위원회 를 통해 양국이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과 관 련된 다양한 협력을 증진해 나가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양 장관은 앞으로 고위급위원회 조기 출범 등 후속조치의 효율적인 이행에 있어서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제2차 한-비세그라드 정무차관보 회의 개최 ( ) 김홍균 외교부 차관보는 6.16(화) 슬로바키아 브라티슬라바에서 헝가리, 체코, 폴란드, 슬로 바키아 중유럽 4개국으로 구성된 비세그라드 그룹 회원국 외교부 정무차관보와 제2차 한- 비세그라드 정무차관보회의 를 개최하였다. 비세그라드 그룹(Visegrad Group): 헝가리, 213

218 외교부 소식 모음 체코, 폴란드, 슬로바키아(현의장국)로 구성 된 지역협력체 년 EU 및 NATO 가입을 목표로 창설 되었으며, 동 목표 달성 이후 상호협력 및 EU내에서의 중유럽 4국간 협의체로서 지 속 기능 금번 회의에서 양측은 작년 한-비세그라드 외교장관회의시 합의한 각종 협력사업의 경과 한-비세그라드 대화 지속 유지 및 강화방안 한반도 및 동북아정세, 우크라이나 등 유럽 정세, 중동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양측은 한국과 비세그라드 회원국들이 인 권, 민주주의 등 공동의 가치를 바탕으로 양 측간 실질협력은 물론 지역 글로벌 현안에 서의 공조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대화 채널 의 격상에 대해서도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편, 김 차관보는 비세그라드 그룹이 우리 기업의 EU 시장 진출의 거점으로 주요한 투 자 대상지로 양측의 높은 교역 투자 잠재력 을 지속 실현해나가자고 하고, 인프라, 에너 지 안보 등 분야에서도 실질협력 증진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양측은 작년 한-비세그라드 외교장관 회의시 합의된 비세그라드펀드(IVF)를 통한 서발칸 지원사업이 원활히 진행된데 만족을 표명하고, 앞으로도 중 동유럽 대상 개발협 력을 지속 모색해 나가기로 하는 한편, 우리 문화 공연단의 파견 및 비세그라드 문화 축 제, 청소년 교류 증진을 지속 해나가기로 하 였다. 비세그라드 펀드(IVF, International Visegrad Fund) : 설립된 비세그라드 그룹 유일의 상설 국제기구로 서발칸 동유럽국 가들과 협력 제고를 위한 각종 개발지원, 장학프로그램, 문화교류 행사 시행 중 금번 회의시, 김 차관보는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에 대해 설명하고 한-EU 전략적 동반자관 계의 틀하에서 비세그라드 회원국들과 긴밀한 대북공조를 지속해 나가자고 하는 한편, 우리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한반도 평화통 일 구상, 동북아평화협력구상, 유라시아 이니 셔티브에 대한 비세그라드 회원국들의 적극적 인 관심과 지지를 당부하였다. 특히, 양측은 작년 비세그라드 회원국들의 체제전환 경험 공유 세미나가 개최되어 내실 있는 성과를 거둔데 대해 평가하고, 향후에 도 동 세미나 개최 등을 이어가는 방안에 대 해 협의하였다. 또한 금번 계기 양측은 우크라이나 정세 및 EU의 대응, EU통합 동향, 폭력적 극단주의 및 중동정세 등 국제 현안에 대해서도 폭넓게 의 견을 교환하였다. 이번 회의는 작년 7월 제1차 한-비세그라드 외 교장관 회의 개최로 한-비세그라드 협력체제 가 공식 출범한 후 개최된 제2차 정무차관보 회의로 한-비세그라드 그룹간 대화 채널을 지 속 유지하는 한편, 내실 있는 협력 증진을 통해 강화해 나가는 방안을 모색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서울 제1차 한-비세그라드 정무차 관보 회의 개최 브라티슬라바, 제1차 한-비세그라 드 외교장관회의 개최 백강진 판사, 캄보디아 특별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 ( ) 캄보디아 정부는 백강진 서울고등법원 판사를 캄보디아 특별재판소(ECCC) 전심재판부 국 제재판관으로 임명하였다. ECCC: Extraordinary Chambers in the Courts of Cambodia 214 국제법 동향과 실무 2015, Vol.14, No.3 (통권 제38호)

219 외교부 소식 모음 ECCC는 크메르루즈 정권 시기(1975.4월~ 월)의 집단학살 등 중대범죄를 처벌하 기 위해 유엔과 캄보디아 간 양자협정에 따 라 2005년 설립된 재판소로서, 아시아에 소 재한 유일한 유엔특별재판소 동 재판소는 캄보디아 사법부 내에 설치된 특별혼합법정(Hybrid Court)으로서, 캄보디 아 국적 재판관 검사와 유엔이 지명한 국제 재판관 검사가 함께 기소 및 심리 등 수행 - 국제재판관은 유엔 회원국의 추천을 받아 유엔 사무총장이 지명하고 캄보디아 정부 가 임명 - 백강진 판사는 월 판사로 임관, 형사 절차법 등 분야의 전문가로 인정받아 왔으 며, 국제재판소 업무 수행 능력을 갖춘 것 으로 평가 월까지 ECCC 국제재판관으로 재직하 였던 정창호 현 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의 뒤 를 이어 또다시 백강진 판사가 ECCC 국제재 판관으로 임명됨으로써, 우리나라는 앞으로도 국제재판소를 통한 국제형사사법정의와 법치 의 증진 실현에 계속 기여해 나갈 수 있을 것 으로 기대된다. 백강진 판사 이외에도 송상현 前 국제형사재 판소장, 권오곤 구유고슬라비아 특별형사재 판소 재판관, 정창호 국제형사재판소 재판 관, 박선기 전범재판소 잔여업무처리기구 재 판관 등 우리 인사가 국제형사사법기구에서 활발히 활동해 왔음. 마가렛 찬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 한국의 메르스 상황에 대해 진단하다. ( ) 윤병세 장관은 6.18(목) 세계간호사대회 참석 차 방한한 마가렛 찬(Margaret Chan) 세계보건 기구(WHO) 사무총장을 면담, 국내 메르스 대 처를 위한 협력 등 우리 정부와 세계보건기구 와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윤 장관은 메르스 확산을 차단하고 사태를 진 정시키기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조치를 취하 고 있다고 설명하였고, 마가렛 찬 사무총장은 6.16(화)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메르스 대 응 긴급위원회가 평가하였듯이 한국 정부가 강력한 제반 조치를 통해 메르스 상황을 잘 통 제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마가렛 찬 사무총장은 메르스 대응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역할도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세계보건기구가 필요한 협력을 제 공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재확인하였다. 긴급위원회 결론 및 평가 - 우리 정부가 메르스 발생 상황을 강력한 제반 조치(감염자 파악, 격리, 모니터링 등 포함)를 통해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 현 상황은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에 해당 하지 않는다는 입장 - 한-세계보건기구 합동 평가단 점검 결과 (평가 및 권고사항) 수용 * 긴급위원회(Emergency Committee) - 근거: 국제보건규칙(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 제48조 - 역할: 국제공중보건비상사태 성립 여 부, 비상사태의 종결 여부, 임시 권 고안의 발행 변경 연장 종료에 대한 견 해 및 필요한 권고사항을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에게 제시 이 밖에도 양측은 제2차 글로벌보건안보구 상(GHSA) 고위급 회의 개최 인도지원 분야 협력 등 한-세계보건기구간 협력 방안을 논의 하였다. 글로벌보건안보구상(Global Health Security Agenda) 215

220 외교부 소식 모음 - 국제 보건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해 지난해 미국 주도로 출범하여 9월 제1차 고위급 회 의를 워싱턴에서 개최하였으며, 우리는 금 년 9월 제2차 고위급 회의를 주최한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 방일 계기 기시다 외무대신과 회담 ( ) 1. 한 일 국교정상화 50주년 기념 리셉션(6.22) 참 석차 방일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6.21(일) 오 후 기시다 후미오( 岸 田 文 雄 ) 일본 외무대신 과 한 일 외교장관회담 및 만찬을 갖고 양국관 계, 북한문제, 지역 및 국제 정세 등 상호 관심 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금번 회담은 지난 3월 한일중 3국 외교장관 회의 계기 회담에 이어 양 장관간 금년 중 두 번째로 개최되는 회담이며, 양 장관 취임 후 동경에서 회담을 개최하는 것은 처음 - 그간 양 장관은 총 5차례 양자회담 개최 * 브루나이 ARF 계기, 유엔총회 계기, 미얀마 ARF 계 기, 유엔총회 계기, 한 일 중 3국 외교장관회의 계기 외교장관으로서는 11.5월 김성환 외교장관 의 방일 이후 약 4년만의 방일 2. 양 장관은 최근 경제 통상 국방 분야에서 장관 급 회담이 잇달아 개최되는 등, 양국간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대화와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 음을 환영하고, 이러한 긍정적 흐름을 잘 살려 국교정상화 50주년인 금년을 양국이 새로운 미 래를 향해 함께 출발하는 원년으로 만들어 나 가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하였다. 양 장관은 6.22 양국 수도에서 개최되는 50주년 기념행사에 한 일 정상이 각각 참석하시는 것 도 한일 관계개선에 대한 양 정상의 강한 의지 를 반영하는 것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3. 윤 장관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일본의 근대산업시설 세계유산 등재, 전후 70주년 일 본 총리 담화 등 양국간 현안들을 지혜롭게 풀 어나감으로써 양국관계의 선순환적 개선이 이 루어져야 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윤 장 관은 전후 70주년 일본 총리 담화에 역대 내각 담화의 역사인식이 분명히 표명되기를 기대한 다는 입장도 전달하였다. 4. 기시다 대신이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 대마 도 도난 불상 문제 등에 대한 우리측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한 데 대해, 윤 장관은 수산물 수입 규제 문제는 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른 양자 협의가 개시된 만큼, 상호 만족할 수 있는 방향 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자고 하였 으며, 대마도 도난 불상 반환 요청에 대해서는 우리 국내법과 절차에 따라 검토가 진행 중임 을 설명하였다. 5. 양 장관은 세계유산 등재 신청건 관련, 한일 양 국이 세계유산위원회의 책임 있는 위원국으로 서 동 위원회의 성공을 위하여, 신청된 안건이 원만한 대화를 통해서 등재될 수 있도록 협력 해 나간다는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6. 윤 장관은 일본의 방위안보 정책 추진은 평화 헌법의 정신을 견지하는 가운데 투명하게 이 루어져야 한다는 우리의 기존 입장을 강조하 였으며, 기시다 대신은 일측으로서도 투명성 을 유지하는 가운데 특히, 한국 및 제3국의 주 권에 대한 존중을 포함하여 국제법에 따라 방 위안보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하였다. 7. 양 장관은 북한의 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같이 하고,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 한 일 및 한 미 일간 긴밀 한 공조를 계속 유지해 나가자는 데 입장을 같 이 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적절한 시점에 한 미 일 3국 외교장관회담 개최를 검토해 나가기 로 하였다. 216 국제법 동향과 실무 2015, Vol.14, No.3 (통권 제38호)

221 외교부 소식 모음 기시다 대신이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 노력을 설명한데 대해 윤 장관은 인도적 사안인 납치 자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일본 정부의 노력을 이해하고 성원한다는 입장을 표명하 였다. 8. 양측은 의장국인 우리측의 주도적 노력으로 지 난 3.21 한 일 중 3국 외교장관회의가 성공적 으로 개최된 것을 상기하고, 당시 3국 외교장관 이 합의한 대로 금년 중 가장 빠른 편리한 시기 에 3국 정상회의가 개최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 해 나가기로 하였다. 기시다 대신은 역내 국가 간 상호 신뢰를 증진 하고 다자협력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차원에서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을 평가하고 환영하였으며, 앞으로 우리측과 긴밀 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9. 윤 장관은 우리의 메르스 대응 노력 및 WHO 합동평가단 발표 내용을 설명하였으며, 양측은 상호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이 문제에 적극 대응해 나가자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10. 양 장관은 금년 하반기 다자회의 계기 등에 정례적으로 회담을 갖는 한편 상호 방문 등을 통해 양국간 신뢰에 기반한 소통 채널을 구축 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으며, 이에 따라 우선 윤 장관은 연내 상호 편리한 시기 기시다 대신의 방한을 초청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현재 양국간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노력들이 진전을 보아, 향후 정상회담 이 개최될 수 있는 여건 조성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였다. 11. 양측은 명일(6.22) 개최될 한 일 국교정상화 50주년 기념 리셉션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 하고, 양국간 현안들의 진전을 토대로 한 일 양국이 미래를 향하여 새로이 출발하는 원년 이 되도록 함께 노력하자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윤병세 장관, 북한인권사무소의 3가지 기능에 대한 기대 표명 ( )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유엔 인권최고대표 사무소(OHCHR: Office of the UN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주최 하에 6.23(화) 오후 서울 글로벌센터에서 개최된 북 한인권사무소 개소식에 참석, 축사를 발표하 였다. 유엔 북한인권사무소는 2014년 3월 제25차 인권이사회 결의(25/25)에 근거하여 설치되 었으며, 동 결의에 따라 북한인권 상황 모니 터링 및 기록, 인권 침해 책임 규명, 홍보 활 동 등 담당 예정 윤 장관은 축사에서 북한인권사무소가 개소되 는 오늘은 대한민국과 유엔에게 역사적인 이 정표가 되는 날이며, 사무소의 개소는 북한에 서의 인권과 인간 존엄을 증진하고 보호하는 데 있어 중요한 진전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평 가하였다. 아울러, 국제사회가 작년 유엔 북한인권조사 위원회(COI) 보고서 발표를 기점으로 북한 인권 상황의 냉혹한 현실에 대해 분명히 인 식하게 되었고, 유엔총회 및 인권이사회에서 의 강력한 결의 채택, 안보리의 북한상황 의 제 채택 등 신속하고, 단호하며, 광범위한 조 치를 취했음을 평가하였다. 또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현 장사무소 설치를 권고한 지 2년 만에 북한인 권사무소가 탄생한 것은 북한인권 개선을 위 한 국제사회의 열망과 압도적 지지를 보여준 것이라 평가하였다. 그리고, 금년은 유엔 창설 70주년, 마그나 카 르타 제정 800주년이 되는 해로서 인간을 무 엇보다 우선시하는 마그나카르타와 유엔헌 장의 정신이 더욱 각별한 의미를 지닌다고 하면서, 역사는 장기적으로 인권과 인도주의 217

222 외교부 소식 모음 정신의 진보라고 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북한인권 사무소 개소의 의미를 조망하였다. 윤 장관은 사무소 개설이 국제사회가 어렵게 얻은 성취인 만큼 이에 대해 큰 기대를 가지고 있으며, 사무소를 유치한 우리 정부로서는 앞 으로 사무소가 크게 3가지 기능을 수행해줄 것 을 기대한다고 하였다. 첫째, 북한인권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기록하 는 기능, 둘째, 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전 세계 인권 옹호론자들과 유관 이해 관계자들과의 네트워킹을 증진시키는 촉매로서의 기능, 셋째, 북한 주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기여자로서의 기능 이다. 아울러, 윤 장관은 인권존중은 한국 외교에 있어 본질적 요소로서 자리 잡고 있다고 하 고, 지난해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북한 인권사무소 유치를 우리 정부에 요청한 데 대해 이를 수락한 것은 인권 존중과 증진을 위한 우리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 하였다. 또한, 박 대통령께서 작년 드레스덴에서 제 안하신 Agenda for Humanity 가 표방하는 남북한 주민들의 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 는 북핵 프로그램 개발에 투입되는 자원들이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마땅히 더 나은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것이 중요함 을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윤 장관은 작년 세계 인권의 날 을 맞아 Zeid 인권최고대표가 매일 매일이 인 권의 날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평등과 존 엄,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합 니다 라고 했음을 상기하면서, 북한인권 사무 소의 개소를 맞이하여, 북한 주민들이 평등과 존엄, 그리고 자유를 진정으로 향유할 수 있는 그 날을 위해 노력해 나가자고 요청하였다. 유럽 문화재 복원시장에 한지 진출 본격화 ( ) 주밀라노 총영사관은 2015 밀라노 엑스포 한 국주간 행사의 일환으로 6.24(수) 밀라노 암브 로지아나 미술관에서 한지 세미나(제목: 한지 를 활용한 예술작품 복원 연구와 기술 적용)를 개최하였다. 금번 세미나는 문화재 복원 재료로 한지가 가장 적합하다는 실험 결과가 발표된 지난 4월의 런던 아답트 앤 이볼브(A&E) 국제회 의와 5월의 바티칸 한지 심포지움에 이어 한지의 우수성을 더욱 폭넓게 알리기 위해 개최 주밀라노총영사관은 한지의 문화재 복원 적 합성 테스트를 진행한 밀라노 소재 연구소 이노브허브(InnovHub)와 이탈리아 시장에 한 지를 최초로 수입하고 있는 CTS 社 와 공동으 로 동 세미나를 주관 아답트 앤 이볼브(Adapt&Evolve) 국제회 의 : 문화재 복원용 종이에 관한 국제회의 CTS 社 : 이탈리아 최대의 문화재 복원용 품 공급 기업 금번 세미나에는 이탈리아의 문화재 복원가 80여 명이 참여하였으며, 한지와 화지, 그리고 유럽 종이 등 여러 종이의 비교 분석을 통해 한지가 예술 작품 복원에 가장 뛰어난 소재임 을 재확인하고, 유럽에 한지를 널리 보급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되었다. 유럽내 문화재 복원가들이 자발적으로 조직 한 한지 동호회 그룹 130 가 현재 이탈리 아 예술 작품 40점을 대상으로 한지를 활용 한 복원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소개 또한, 그룹 130 는 한지를 활용한 작품 복 원 경험을 토대로 사진, 서적, 가죽, 양피지 등 각각 다른 형태의 복원물에 적용되는 한 지와 화지의 비교 분석 결과를 제시 218 국제법 동향과 실무 2015, Vol.14, No.3 (통권 제38호)

223 외교부 소식 모음 특히, 금번 세미나에서는 유럽 굴지의 복원용 품 공급업체인 CTS 社 가 주밀라노총영사관의 주선으로 작년 말부터 한국의 한지수출기업을 통해 이탈리아에 한지를 수입하고 있음을 소 개하는 등 한지의 상업적 공급 측면도 중점적 으로 다루어졌다. CTS 社 는 한지가 화지에 비해 품질이 뒤지지 않으면서도 가격은 절반 수준으로 시장 경쟁 력을 가지고 있어, 그간 한국 외교부가 실시 해온 한지 알리기 홍보와 자사의 마케팅이 병행될 경우 한지가 유럽시장에서 판매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구비될 것으로 판단 CTS 社 가 발행하는 카탈로그에는 한지가 독일 등 여타국가에서도 제조되고 있는 화지와 달리 온전히 한국에서만 제조되고 있으며, 화지와 다른 제작 방식(외발)을 취 하고 있음이 상세히 명시될 예정 외교부는 그동안 우리 한지가 고문서 및 고회 화 복원에 있어 우수한 재료라는 사실에 착안 하여 밀라노, 로마 등에서 일련의 한지 알리기 행사를 개최해 왔으며,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우리의 소중한 전통유산 한지가 유럽에서 많 이 알려지게 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금번 세미나에서 이탈리아는 물론 프 랑스, 스페인, 스위스 등 유럽 다수 국가에 지사를 확보하고 있는 CTS 社 가 한지를 본격 적으로 판매하겠다는 의지를 보임에 따라 향 후 한지의 유럽 시장이 본격화 될 것으로 기 대된다. 윤병세 장관, CTBT 조기 발효와 북한의 CTBT 서명 비준 및 한반도 통일을 위한 비핵화를 촉구 ( )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6.25(목) 서울에서 개최 된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현인그룹 회의(GEM) 개회사에서 CTBT 발효 및 북핵 문제에 대한 우리 입장을 표명하고, 동 조약의 발효 촉진을 위해 기여하고 있는 현인들의 노 력을 평가하였다.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Comprehensive Nuclear Test Ban Treaty CTBT 현인그룹회의(GEM : Group of Eminent Persons Meeting)는 CTBT의 조기 발효 촉진 을 위해 2013년 Zerbo CTBTO 사무총장의 주도로 발족 -Hans Blix 前 IAEA 사무총장, Wolfgang Hoffman 초대 CTBTO 사무총장, Kevin Rudd 前 호주 총리, Angela Kane 前 유엔군 축고위대표, Des Browne 영국국회의원 등 전직 총리, 외교부 장관, 국회의원 등 군축 비확산 분야의 명망 있는 인사로 구성 윤 장관은 국제 핵비확산체제의 중요한 한 축 을 담당할 CTBT의 조속한 발효 필요성을 강 조하고, 이를 위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노력을 촉구하였다. 또한, CTBT 발효를 위해 발효요건국* 8 개국에 대한 아웃리치 캠페인, 내년 CTBT 서명 20주년 계기 발효촉진을 위한 고위급 특별회의 개최 등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 라고 제시 조약발효요건국(Annex II): CTBT 조약상 조약 발효를 위해 필수적으로 비준을 해야 하는 원자력 능력 보유국(총 44개국) - 현재 8개국(인도, 파키스탄, 북한, 미국, 중국, 이스라엘, 이란, 이집트)이 미비준 상태 또한, 윤 장관은 북핵문제가 국제 핵비확산 체 제에 대한 가장 심각한 도전이며,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무장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 적하였다. 21세기 유일하게 핵실험을 감행한 북한이 CTBT를 서명 비준한다면 비핵화에 대한 진 219

224 외교부 소식 모음 정성 있는 신호가 될 것이라 하고, 우리로서 는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구축이 상호 추동적으로 작용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 아울러, 윤 장관은 우리측이 국제 핵비확산 체 제 강화에 기여하기 위해 2012년 핵안보 정상 회의(NSS)* 개최, 년 안보리 이사국 으로서 1540 위원회 의장직 수행, 년 원자력공급국그룹(NSG)** 의장국 수임 예 정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소개 하였다. *NSS: Nuclear Security Summit, **NSG: Nuclear Suppliers Group 윤 장관의 금번 연설은 한반도 분단 70주년이 자 한국전쟁 65주년인 금년도에 우리의 핵비 확산 정책을 널리 알리면서, 북한의 핵 포기 촉구 등 한반도 평화와 안정,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전달하고, 국제적 지지 기반을 확대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 된다. 윤 장관의 초청으로 외교부와 CTBT 사무국이 공동으로 주최한 금번 CTBT 현인그룹 서울회 의에는 CTBT의 조기 발효 촉진을 위해 국제 사회에 영향력을 지닌 군축 비확산분야 저명 인사로 구성된 현인그룹 위원 8명 및 Lassina Zerbo CTBTO 사무총장이 참석하였다. 금번 서울회의는 3차 회의로 제1차 뉴욕회의 (2013.9), 제2차 스톡홀름회의(2014.4)에 이어 개최 6.25 전쟁 발발 65주년, 참전 혈맹국 터키와의 전략적 공조 확대 ( ) 조태용 제1차관은 6.25(목) 페리둔 하디 시니 르리오울루 터키 외교부 사무차관과 앙카라 에서 회담을 갖고 양국 정무, 경제, 문화, 영사분야 협력 믹타(MIKTA*), G20 정상회 의 등 다자무대 협력 시리아 사태, 폭력적 극단주의 대응 등 국제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 환하였다. *믹타(MIKTA : Mexico, Indonesia, Korea, Turkey, Australia) : 국제사회 공공이익 증대에 기여하 려는 의지와 역량을 갖춘 중견국들의 모임으 로, 월 유엔총회 계기 공식 출범 양 차관은 터키의 6.25 전쟁 참전으로 맺어진 혈맹우방관계를 바탕으로 양국이 정무, 경제, 인적 교류협력 측면에서 최상의 관계에 있음 을 평가하였다 양 차관은 지난 5월 차부시오울루 장관의 방 한, 작년 8월 윤병세 장관의 터키방문 등으 로 마련된 활발한 고위인사교류 모멘텀을 유 지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자는데 공감하였다. 시니르리오울루 차관은 포괄적 자유무역협 정(FTA)틀 내에서 양국이 70억불대 교역 및 15억불대 투자를 시현하고 있음을 평가하면 서 상호 호혜적 경제협력관계를 위한 터키산 농산물의 한국 수출 증진 및 우리기업들의 대터키 투자 확대에의 한국측의 관심과 지원 을 요청하였다. 조 차관은 상호 호혜적 교역투자증진에 공감 하는 한편, 수입 휴대폰 세이프가드 조사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터키 당국의 공정한 조사를 요청하였다. 조 차관은 또한 방산, 인프라 분야 등에서 양 국 실질협력이 꾸준히 증대되어 왔음을 평가 하고, 터키의 인프라 확충사업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참여가 지속 확대되도록 터키측의 협조를 당부하였다. 양 차관은 양국 협력의 폭이 지역 및 글로벌 이슈로 확대되고 있다는데 공감하고, G20 정 상회의, MIKTA 등 다양한 틀 내에서 긴밀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조 차관은 지난 5월 제5차 MIKTA 외교장관 220 국제법 동향과 실무 2015, Vol.14, No.3 (통권 제38호)

225 외교부 소식 모음 회의에 터키 차부시오울루 장관의 참석에 사 의를 표하고, MIKTA 회의가 내실 있는 중견 국 협의체로서 발전 중이라고 한바, 시니르 리오울루 차관은 이에 공감하고, MIKTA 틀 내에서 양국 협력을 강화해나가자고 하였다. 시니르리오울루 차관은 금년 11월 터키 안 탈리아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에 한국 의 참석 및 기여를 희망하였으며, 조 차관은 동 회의의 성공을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하였다. 양 차관은 또한, 시리아 문제, 이라크-레반트 이슬람 국가(ISIL) 대응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조 차관은 특히 터키가 시리아 난민 등과 관련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평 가하고, 한국도 국제사회의 대응노력에 적극 동참하는 차원에서 인도적 지원을 강화할 예 정이라고 하였다. 한편, 조 차관은 금번 터키 방문계기 주터키대 사관과 터키참전협회가 주관한 6.25 전쟁 발발 65주년 기념 추모행사에 참석, 터키군 한국전 참전 기념비에 헌화하고, 기념사를 통해 한국 의 자유를 수호하고, 한국의 민주주의와 경제 성장 달성에 기여한 터키 참전용사의 헌신과 희생에 감사의 뜻을 전달하였다. 금번 조 차관의 터키 방문 및 차관급 회담은 6.25 전쟁 발발 65주년 기념행사와 더불어 터 키와의 전통적 우호협력관계를 확인하고, 역 내 및 국제무대에서 역할을 강화해나가고 있 는 터키와 주요 국제, 지역 현안 관련 정책 공 조를 강화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여권신청, 7월 1일부터 더욱 간편해집니다! ( ) 외교부는 여권신청 절차 간소화를 위한 여권 업무선진화 사업의 일환으로 여권신청 전자 서명제 를 오는 7.1(수)부터 전국 지방자치단 체에 설치된 239개 여권사무대행기관으로 전 면 확대 시행한다. 여권신청 전자서명제 는 2012년 시범 도입 한 후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하여 국내에서는 이번에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재외공관에 대 해서는 2016년까지 확대를 완료할 예정이다. 여권업무선진화 사업 - 페이퍼리스 (종이서류 없는) 여권신청 구현을 위해 2012년 시범 도입하여 단계 적으로 확대 실시 중인 사업으로 여권 신청 전자서명제, 영수필증 전자소인 제, 여권사진 실시간취득시스템 등 3 개 사업으로 구성 - 영수필증 전자소인제 는 월 모 든 국내외 여권접수기관으로 확대 실시 하였으며, 여권사진 실시간취득시스템 은 재외공관만을 대상으로 2016년까지 확대 완료를 목표로 추진 지금까지는 여권을 신청하기 위해 신청서에 성명(한글 및 영문),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 처 등 10가지 이상의 항목을 일일이 기재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그러나 여권신청 전자서 명제 하에서는 간이신청서상에 영문성명과 연락처 등 필수항목만을 기재하고, 나머지는 담당공무원이 여권정보시스템에서 신청인의 정보를 불러와 필요한 정보를 자동 입력하며, 신청인은 전자화면에서 본인의 정보를 확인 하고 전자서명만 하면 여권신청 접수가 완료 된다. 이번에 여권신청 전자서명제 를 전국으로 확 대 시행함에 따라 여권신청의 편의성이 획기 적으로 향상되고, 특히 고령자, 장애인, 다문화 가정 등 사회취약 계층의 신청서 작성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226 외교부 소식 모음 2030년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목표 BAU(851백만톤) 대비 37%으로 확정 ( ) 정부는 6월 3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배출전망치 대비 37% 감축 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하였다.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한 황교안 국무총리 는 온실가스 감축과정을 우리나라 에너지 新 산업 창출의 계기로 보다 적극 활용해 나 가고 - 그 동안 국제사회에서 기후변화 대응에 선 도적 역할을 해온 점 등을 감안하여 당초 제시한 4개안보다 감축목표를 상향조정하 였다 고 말하며, 의욕적인 감축목표 제출로 정부의 저( 低 ) 탄소 경제 지향을 국제사회에 천명하되, 국 내 산업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新 산 업 육성 등 산업계 지원책을 다각적으로 마 련할 것 이라고 강조하였다. 정부는 지난 6월 11일 4개의 감축목표안*을 제 시한 이후 민관합동검토반(6.11), 공청회(6.12), 국회토론회(6.18) 등을 거쳐 각계각층의 다양 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당초안(BAU 대비) : 1안 14.7%, 2안 19.2%, 3안 25.7%, 4안 31.3% 공론화 과정에서 산업계는 제조업 위주의 경 제구조, 이미 세계 최고수준인 에너지 효율 등을 고려하여 감축부담을 더욱 완화할 것을 주장한 반면, 시민사회와 UN 등 국제사회는 우리나라의 기 후변화 리더십과 리마결정문에 따른 현재보 다 진전된 감축목표 설정 등 국제사회 수용성 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정부는 공론화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과, 에너 지 新 산업의 적극적 계기 마련, 우리나라의 국 제적 위상 등을 고려, 기존에 제시된 4개 목표 안보다 의욕적인 수준으로 2030년 감축목표를 확정하였다.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 배출전망치(BAU) 대비 37% 감축 2030년 배출전망(BAU) : 8억 5,060만톤CO 2-e 정부는 공론화 결과 각 계의 입장과 국제사 회의 우려 등을 적정 수용할 수 있는 별도의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 당초 제시한 시나리오 3안 25.7% 감축안 과 시나리오 3안에 국제시장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분 11.3%p를 추가한 37% 감축안 을 마련하여 녹색성장위원회에 상정하였다. 녹색위는 현 정부의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 는 국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에너지 신( 新 )산 업 창출 및 제조업 혁신의 계기를 마련하고, -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 유치 등 그간 쌓아온 국제적 위상을 고려하여 기존 감축 목표( 20년까지 BAU 대비 30% 감축, 543 백만톤CO2-e)보다 강화된 37% 감축안을 건의하였다. - 이는 국내적으로는 기존의 정부 시나리오 3안인 25.7%를 채택하되, 우리의 국제사회 의 위상과 선도적 역할을 감안하여 국제시 장을 활용한 온실가스 감축분 11.3%p를 추 가한 결정이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이러한 녹색위의 건 의를 수용하여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결정 하였다. 정부는 이번 감축목표 제시를 계기로 창의적 222 국제법 동향과 실무 2015, Vol.14, No.3 (통권 제38호)

227 외교부 소식 모음 이고 획기적인 온실가스 감축수단으로 에너지 신산업을 적극 육성하여 확산해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하여 에너지신산업 시장지원 및 (가 칭)에너지 新 산업 육성 특별법 제정 등을 추 진하고, 규제보다는 시장과 기술을 통해 산업계가 자 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할 수 있도 록 지원제도를 개선하고, 규제를 과감히 정 비할 계획이다.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과정에서 산업계 부담 을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보완조치도 마련할 예정이다. 국제 탄소시장 메커니즘(IMM*)을 활용한 해외감축을 감축수단으로 활용함으로써 추 가적인 감축잠재량을 확보하는 한편, 국제 탄소시장 메커니즘(IMM: Int l Market Mechanism)은 신기후체제의 주요 감축수 단 중 하나이며, 현재 구체적인 규칙에 대 한 협상이 진행 중임. 산업부문 감축률은 12%(공론화 시나리오 2) 수 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온실가스 배출권거 래제법 등 관련 법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기타 발전(원전 추가고려), 수송, 건물 등의 온실가스 감축기술 개발 및 감축수단을 지원함으로써 저탄소 사회로의 이행을 추진 할 계획이다. 정부는 확정된 2030년 감축목표를 비롯하여, 기후변화 적응대책, 산정 방법론 등의 내용을 담은 대한민국 기여방안(INDC*)을 6월 30일 (한국 기준) 유엔(유엔기후변화협약사무국)에 제출할 예정이다. * INDC(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 각국이 정하는 기여 한편, 유엔(기후변화협약사무국)은 당사국들 이 10월 1일까지 제출한 INDC를 종합 분석한 보고서를 금년 11월 1일까지 발간하고, * 현재까지 미국 EU 등 총 39국에서 유엔에 INDC를 제출 이를 바탕으로 파리 당사국 총회(COP21, 15.12월)에서 2020년부터 적용될 글로벌 신 ( 新 )기후체제 합의문을 도출하게 된다. 파리 총회 이후 우리나라의 감축목표가 국제 적으로 공식화되면, 후속작업으로 부문별 업 종별 연도별 감축목표를 설정하는 세부 이행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그 과정에서 현행 배출권거래제 법 제도 개 선방안과 세부 산업계 지원대책 등도 구체적 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주요 분쟁 재난 지역 인도적 지원 결정 ( ) 중견국 외교의 일환으로 인도지원 외교를 적 극 추진 중인 우리 정부는 5개 분쟁지역에 강 제이주 피난민 지원을 위해 총 100억원(9백만 불)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결정하였다. 이라크(500만불), 우크라이나(100만불), 남 수단(200만불), 수단(50만불), 팔레스타인 내 가자지구(50만불) 금번 지원은 유엔이 지정한 가장 심각한 인도 적 위기 지역 중 우리 정부가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다년간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는 지 역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이며, 분쟁 발생으로 가장 큰 고통을 받고 있는 강제 이주 피난민 지원 사업에 집중적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우리 정부가 금번에 지원하는 5개 분쟁지역 에서만 총 1,400만 명의 강제 이주 피난민이 발생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지난 4년간 강제 피난민 수가 4배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금 년도 유엔의 국제사회에 대한 인도적 지원 요청액도 188억불로 역대 최고액을 기록하 는 등 최근 분쟁지역 인도적 위기 문제가 국 제사회 평화와 안보의 주요한 과제로 대두됨 223

228 외교부 소식 모음 에 따라,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이 러한 문제 해결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금번 지원을 결정 우리 정부는 금년 초 국제사회 최대의 인도적 위기 지역인 시리아(1,000만불), 예멘(50만불) 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제공한데 이어, 금번에 100억원 규모의 추가적인 지원을 결정함으로 써, 우리 정부의 2015년도 전체 인도적 지원 예산(403억원) 중 약 50%에 해당하는 총 200 여억원을 분쟁에 따른 인도적 위기 문제 해결 에 사용하게 되었다. 우리 정부가 제공하는 금번 분쟁지역에 대한 100억원 규모의 인도적 지원은 대부분 세계식 량계획, 유엔난민기구, 국제적십자사 등 현지 에서 활발한 인도지원 활동을 전개 중인 국제 기구들을 통해, 주로 난민캠프 내 정착지원, 청 소년 및 아동을 대상으로 한 교육 및 보건 사 업 등에 집중적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우리 정부는 최근 국제사회 빈곤퇴치 및 지속 가능한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공적원조의 지 속적인 증액과 함께 자연재난, 분쟁 및 에볼라 등 전염병에 따른 인도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 한 국제공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왔으며, 향 후에도 적극적인 인도주의 외교를 실현하기 위해 우리 정부의 인도적 지원 증대를 다각적 으로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기여 차원에서 분쟁 지역 등 만성적 재난 지역에 대한 우리정부의 지원 역량을 제고하는 동시 에 인도적 지원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 임기택, UN 산하 국제해사기구(IMO) 사무총장 당선 쾌거 ( ) 정부(해수부, 외교부)는 오늘(6월 30일) 런던에 서 시행된 국제해사기구(IMO) 차기 사무총장 선 거에서 우리나라 후보인 부산항만공사 임기택 사 장이 최종 당선되었다고 밝혔다. 전 세계 해운 조선업의 기술과 안전규범을 총 괄하는 UN산하 국제기구 수장에 한국인이 최초 로 진출하는 쾌거이다. 또한 이로써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진출 이후 한국인이 또다시 유엔기구 수 장을 역임하게 되었다. 긴박했던 순간, 극적인 역전 드라마 덴마크, 러시아 등 6명의 후보가 나선 이번 선 거에서 우리나라 임 후보는 당초 런던 현지 언론 의 전망에서 유력 후보군에도 들지 못했다. 유럽 세를 등에 업은 덴마크 후보, IMO 활동 경력이 풍부한 사이프러스 후보의 양강 구도가 점쳐졌다. 하지만 결전의 날, 5차 선거까지 가는 치열한 접전 끝에 덴마크 후보를 12표 차이로 누르고 과 반수를 획득하여 최종 당선되었다. 극적인 역전 드라마가 완성되는 순간이었다. * (선출방식) IMO 40개 이사국이 비밀투표로 선출, 과반수이상 득표자가 나올 때까지 매 라운드 최하위 득표자 탈락방식으로 진행 임 당선자의 열정과 우리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임 당선자는 30여년간 국내외 해운 해사 분야 에 몸담아 온 전문가이자 강렬한 열정의 소유자로 불린다. 한국해양대 항해학과를 졸업한 마도로스 출신으로서, 해양수산부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한 임 후보는 해운정책과장, 해사안전 담당국장, 중 앙해양안전심판원장 등 해사분야 주요 보직을 두 루 거치며 우리나라 해사행정의 초석을 바로 잡는 데 기여해왔다. 특히, 1998년 주영 IMO연락관, 2002년 IMO 기 국준수 전문위원회(FSI) 의장, 2004년 아 태 지역 항만국 통제위원회 의장, 2006년 주영한국대사관 공사참사관(해양수산관)을 지내며 IMO와 국제해 사 무대에서 교류를 넓혀왔다. 또한 이번 선거에 임해서도 바다사나이답게 특 유의 강인한 열정으로 투표권을 가진 IMO 40개 224 국제법 동향과 실무 2015, Vol.14, No.3 (통권 제38호)

229 외교부 소식 모음 이사국을 약 2개월간 쉴 새 없이 찾아다니며, 새롭 게 변모할 IMO에 대한 자신의 비전과 전략을 발 표하고 지지를 호소하였다. 해양수산부에서는 임 후보가 국제해사분야의 다양한 경력과 능력을 겸비한 경쟁력 있는 후보로 판단하고 정부차원의 지원활동에 총체적 역량을 투입하였다. 장 차관이 직접 나서 투표권을 가진 IMO 이사국들을 수차례 방문하고, 서울 주재 이 사국 대사들을 삼고초려하며 지지를 요청하였고, 외교부에서도 장 차관이 정상회담 또는 각료급 회담 등 계기가 있을 때 주요의제에 포함하여 지 지요청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재외공관에서는 주 재국 정부부처를 대상으로 지속적 지지교섭 활동 을 시행해왔다. 또한 우리정부의 고위급 인사들도 IMO 이사국 방문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나라 후 보의 지지를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활동을 아 끼지 않았다. 특히 지난 4월 박근혜 대통령의 남미 순방 때 브라질, 칠레, 페루 등 투표권을 가진 IMO 이사국 과 정상회담을 통해 우리나라 후보 지지를 요청한 것은 선거 양상을 뒤바꾸는 계기로 작용하여 당초 유럽 후보 쪽에 기울었던 남미 국가들이 우리나라 후보로 돌아서면서 역전 드라마의 서곡이 시작되 었다. 세계 해운 조선 분야의 중심, 국제해사기구 (IMO) IMO는 해운 조선 관련 안전 해양환경보호, 해 적퇴치 및 해상보안, 해운물류, 해상교통촉진 등 과 관련된 국제규범을 제 개정하고 관련 기술협 력 사업을 관장하는 UN산하 전문기구로서, 171개 회원국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운 조선 분야에 미 치는 영향력이 매우 크다. 흔히 세계 해운 조선 분야의 중심이라 불릴 만 큼 해양 산업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국제 규범을 제 개정한다. 일례로, 1996년 IMO의 유조선에 대한 이중선 체 안전규제 도입에 따라 유조선 건조선가가 상승 하고, 대규모 유조선 신규 건조발주가 이어져 우 리나라 조선업이 크게 도약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최근에는 선박평형수 환경규제를 도입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모든 선박에 한 대당 수억원에 달하 는 평형수 처리설비 설치가 의무화되고, 우리나라 업체들이 평형수 처리설비 시장을 선점하면서 관 련 산업이 조선기자재 산업의 블루오션으로 떠오 른 바 있다. 2014년 국내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지난 1981년 부터 2013년까지 IMO의 국제규범에 따른 우리나 라 연관산업에 미친 경제적 영향은 약 153조원으 로 추산할 만큼 해운 조선 산업계에 미치는 파급 력이 엄청나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도 북극 남극의 개발과 보존, 기후변화 대응, 해양 생물다양성 보전 등 주요 이슈에 대한 IMO의 역할은 더욱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2016년부터는 모든 회원국들이 IMO의 안전 환경 관련 국제규범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여부에 대해 IMO로부터 의무적인 감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기구의 영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 (국제해사기구) 1959년 설립된 UN산하 해양 안전, 보안 및 환경보호를 위한 전문기구, 우 리나라는 1962년 가입, 171개 회원국, 사무국 직원 300여명 IMO 사무총장 진출로 우리 해운 조선 산업 날 개 달아 선거를 10여일 앞둔 지난 6월 19일, 해운 조선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언론인 영 국의 로이드리스트(Lloyd s List)는 우리나라 후보 가 다크호스로 급부상하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반 기문 유엔사무총장과 함께 유엔기구 수장 자리를 또 한국이 차지하도록 할 것이냐고 언급하기도 하 였다. 이는 임 후보의 IMO 사무총장 진출이 범세계 적 주요 이슈라는 점을 반증한 것이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유럽이나 남미, 아프리카 국가들과 의 지정학적 동맹관계도 아니고, 선진국 그룹이나 225

230 외교부 소식 모음 개발도상국 그룹에도 속하지 않아 쉽게 얻을 수 있는 표가 하나도 없었지만, 그간 국제해사 분야 에서 우리나라의 기여도와 임 후보가 제시한 비전 과 전략으로 얻은 성과이다. 불과 수십 년 전 원조를 받던 최빈국의 분단국 가가 해운 조선 분야에 최고의 비중을 갖는 국가 로 발전하면서 어떻게 모범적인 경제대국으로 성 장하였는지가 부각되면서 많은 이사국들의 지지 를 이끌어낸 것으로 평가된다. 사무총장 배출국으로서 우리나라는 더욱 업그 레이드된 해사역량으로 IMO 정책을 주도하고 산 업계와 함께 새로운 국제규범을 이끌어 명실상부 한 국제해사 선진국이 되어야 한다. 이번 임기택 사장의 IMO 사무총장 당선이 해운 조선 산업 부 흥의 새로운 모멘텀으로, 우리나라 경제전반에도 새로운 도약의 활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임기택 당선자는 당선 직후 제가 부족한 점이 많았지만,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당선의 영광을 안게 되었다. 특히 정상회담을 통 해 저에 대한 지지를 요청해주신 박근혜 대통령님 과 해수부 유기준 장관님, 외교부 윤병세 장관님, 그리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해군과 민간 후 원회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 고 당선의 변을 전했다. IMO 사무국은 영국 런던에 위치해 있고, 차기 사무총장의 임기는 2016년 1월부터 4년이며 연임 이 가능하다. 중국 시안 광복군 제2지대 표지석 상시 개방 ( ) 중국 시안에 소재한 광복군 제2지대 표지석 기념공원 이 금년 7.1(수)부터 일반인들에게 상시 개방되었다. 동 기념공원은 월 박근혜 대통령 국빈 방중시 우리측의 요청으로 중국 시안시 정부 가 조성한 것으로 월 표지석 제막식이 개최되었으나, 그간 관리사무소 및 편의시설 등 미비로 상시 개방되지 못해왔다. 이와 관련, 중국 시안시 정부는 최근 동 기념 공원 내 관리사무소와 화장실 등 편의시설 공사를 완료하고, 7.1(수)부터 상시 개방키로 하였다고 알려왔다. 기념공원 개방 시간 : 08:00-12:00, 14:00-18:00 앞으로 광복군 제2지대 표지석 기념공원 이 한-중 양국 국민 특히, 양국 청소년들의 역사 교육 현장으로 크게 활용될 수 있길 기대한다. 국제기구 진출의 첫 발을 내딛다 ( ) 외교부는 2015년 국제기구 초급전문가(JPO : Junior Professional Officer) 선발시험 최종합격 자 10명 및 예비후보자 10명을 (목) 국제 기구 인사센터 홈페이지( 를 통해 발표하였다. 합격자 10명은 금년 중 국제기구와 협의 후 내년 초 파견 예정 국제기구 초급전문가(JPO) 제도는 우리나라 의 젊고 유능한 인재를 선발, 정부의 경비 부 담 하에 유엔 등 국제기구에 최대 2년간 파견 하여 국제 역량과 경험을 갖춘 전문 인력을 양 성하고, 우리나라의 국제기구에 대한 인적 기 여를 제고하기 위한 제도이다. 정부는 1996년부터 2014년까지 총 133명의 JPO를 선발하여 유엔 사무국, 유엔개발계획 (UNDP), 유엔아동기금(UNICEF), 유엔난민 기구(UNHCR), 유엔환경계획(UNEP) 등 다 양한 국제기구에 파견 한편, 정부는 JPO 파견과 더불어 유엔봉사단 (UNV) 파견 및 국제기구 진출 관련 설명회 개 226 국제법 동향과 실무 2015, Vol.14, No.3 (통권 제38호)

231 외교부 소식 모음 최 등 우리 국민의 국제기구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금년에도 간 국제기구 인사담당자들 을 초청, 제8회 국제기구 진출 설명회 를 개최 백태웅 교수, 유엔 인권이사회 강제실종 실무그룹 위원 임명 ( ) 백태웅 하와이대 법과대학 교수가 (금) 유엔 인권이사회 강제실종 실무그룹(Working Group on Enforced or Involuntary Disappearances) 위원으로 임명되었다. Joachim Rücker 인권이사회 의장(주제네바독 일대사)은 백태웅 교수(강제실종 실무그룹 위원)와 함께 6명의 특별절차 수임자 임명 강제실종 실무그룹 은 강제 비자발적 실종 문제를 조사하고, 강제실종 피해자 및 그 가족 과 관련국 정부 간 의사소통의 기회를 제공하 는 역할을 수행하며, 강제실종 여부를 판단하 여 필요한 권고를 제시한다. 강제실종 실무그룹 은 5개 지역그룹에서 각 1명의 전문가로 구성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1회 연임 가능 강제실종 실무그룹 은 55개 인권이사회 특별절차(special procedures) 중 하나로, 현 유엔 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uncil) 의 전신인 유엔 인권위원회(Commission on Human Rights)가 1980년 설치하였고, 2006년 유엔 인권이사회 출범 이후에도 계속 유지 백태웅 교수는 앞으로 강제실종 실무그룹 위원으로서 유엔의 인권 증진 및 보호 노력에 적극 기여하는 동시에 6.25전쟁 전후 강제 납 북된 우리 국민의 소재를 파악하는데도 도움 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다양한 유엔 인권기구에 우리 국민이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왔으며, 향후에도 이러한 노력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현재 유엔 인권관련 기구에서 활동 중인 우 리 국민 (총 5명) - 이양희 미얀마 인권특별보고관 임명 (2014) - 홍성필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 위원 임명 (2014) 및 의장 수임 (2015) - 신혜수 유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위원회 위원 당선 (2010) 및 재선 (2014) - 김형식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 위원 당 선 (2010) 및 재선 (2014) - 서창록 유엔 인권이사회 자문위원회 위 원 당선 (2014) 백제역사지구 세계유산 등재 ( ) 1. 독일 본(Bonn)에서 개최되고 있는 제39차 세계 유산위원회(World Heritage Committee, 6.28.~ 7.8.)는 현지 시각 7.4(토) 우리나라가 등재 신청 한 백제역사유적지구(Baekje Historic Areas) 를 유네스코 세계유산목록에 등재하기로 결정하 였다. 세계유산위원회는 유네스코 세계유산(문화, 자연, 복합) 목록 등재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 정하는 정부간위원회(21개국으로 구성)로서, 우리나라는 년 임기 위원국( 월 위원국 당선)으로 동 위원회에 참여 중 정부는 이번 위원회에 나선화 문화재청장 및 조태열 외교부 2차관을 수석대표로 외교 부, 문화재청, 충남도청, 전북도청, 공주시 청, 부여군청, 익산시청, 유네스코 한국위원 회,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 한국 위원회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대표단 파견 2. 이번 등재 결정 과정에서 세계유산위원회와 국 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 유네스코 세계 유산센터 산하 자문기구로서 문화유산의 등재 227

232 외교부 소식 모음 여부를 위원회에 권고)는 동 유산이 한국 중 국 일본 동아시아 삼국 고대 왕국들 사이의 상 호 교류 역사를 잘 보여준다는 점, 백제의 내세 관 종교 건축기술 예술미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백제 역사와 문화의 특출한 증거라는 점 등을 높이 평가하였다. 3. 다만, 세계유산위원회는 백제역사유적지구의 전 반적인 관광관리 전략과 유산별 방문객 관리계획 을 완성하고, 공주 송산리 부여 능산리 등 고분 안에 있는 벽화와 내부 환경의 변화에 대한 모니 터링 주기를 조정할 것을 권고하였는바, 문화재 청과 충남 전북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는 유네스 코 권고사항을 충실히 이행함과 더불어 백제역사 유적지구의 더욱 체계적인 보존관리와 활용을 위 한 계획을 수립 시행해 나갈 예정이다. 4. 외교부와 문화재청은 이번 백제역사유적지구 의 세계유산 등재를 계기로 우리나라 고대국가 백제의 역사와 문화가 세계인들에게 널리 알려 지고 새롭게 조명될 기회가 될 것이며, 관광 활 성화와 더불어 우리 문화유산의 세계화와 문화 강국으로서의 국가 이미지 제고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백제역사유적지구 등재는 2014년 남 한산성 등재 이후 1년 만에 달성된 결과이며, 이로써 대한민국은 총 12건의 유네스코 세 계유산을 보유하게 됨. 일본 근대산업시설의 세계유산 등재에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노역한 역사 를 반영 ( ) (일)-7.8(수)간 독일 본에서 개최 중인 제 39차 세계유산위원회(WHC: World Heritage Committee)는 7.5(일) 일본의 근대산업시설군 일부에서 수많은 한국인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 여 동원되어 가혹한 조건 하에서 강제로 노역 한 역사적 사실이 반영된 세계유산 등재 결정 문을 21개 위원국 컨센서스로 채택하였다. 2. 이번 회의시 일본 대표는 각 시설의 전체 역사 (full history)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라는 국제 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의 권고를 충실히 반영할 것임을 언급한데 이어, 1940년대 일부 시설에서 수많은 한국인과 여타 국민이 본인 의 의사에 반하여 동원되어 가혹한 조건 하에 서 강제로 노역하였음과 인포메이션 센터 설 치 등 희생자를 기리는 조치를 취할 것임을 발 표하였다. 3. 이에 대해 우리측 수석대표인 조태열 외교부 제2차관은 일본 정부가 위원회에서 발표한 조 치들과 위원회의 권고들을 2018년도 세계유산 위원회 제42차 회기까지 충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면서, 오늘의 결정은 희생자들의 아픔 과 고통을 기억하고, 역사의 아픈 상처를 치유 하며, 불행했던 과거의 역사적 진실 또한 객관 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을 재확인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 하였다. 4. 우리 정부는 역사적 진실이 온전히 반영되어야 함을 일관되게 주장해왔고, 이러한 점을 그동 안 정상 및 고위급과 의원 외교를 통해 세계유 산위원국들에게 적극 설명해 온바, 이번 성과 의 의미는 아래와 같다. 과거 1940년대에 한국인들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동원되어 가혹한 조건 하에서 강제로 노역하였다는 엄연한 역사적 사실을 일본으 로 하여금 사실상 최초로 언급하게 함. 일측이 당초 산업유산등재를 년 으로 한정했음에도 불구, 등재 결정시 1940 년대를 포함시킴으로써 이들 시설의 전체 역사(full history)를 반영토록 함. 이러한 내용을 한일 양자 차원을 넘어 세계 유산위원회의 공식 기록에 포함시킴. 인포메이션 센터 설치 등 희생자를 기리는 228 국제법 동향과 실무 2015, Vol.14, No.3 (통권 제38호)

233 외교부 소식 모음 조치를 취하겠다는 일본의 약속을 이끌어 내 고 또한 일본의 후속조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계유산위원회 차원의 점검 메커니 즘을 마련함. 세계유산등재에 있어 불행했던 과거의 역사 적 진실, 負 의 유산도 객관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실하게 재확인함. 5. 상기 점검 메커니즘 관련, 정부는 일본측이 공 언한 후속조치가 충실하게 이행되도록 세계유 산위원회의 틀 안에서 관련 동향을 주시하며 필요한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일본의 후속조치에 대한 점검 메커니즘 1 일본은 2017년 12월 1일까지 권고이행 경 과보고서(progress report)를 세계유산센터 에 제출 2 세계유산위원회가 2018년 제42차 회기에 서 일본 정부의 이행 상황을 직접 점검 3 일본이 전체 역사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 는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국제기념물유 적협의회(ICOMOS)가 자문 6. 정부는 최근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 기념과 관련한 긍정적 움직임에 더하여 금번 문제가 대화를 통해 원만히 해결된 것을 계기로, 한일 양국이 선순환적 관계 발전을 도모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론스타 관련 제2차 심리기일 종료 ( ) 론스타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 제중재재판의 제2차 심리기일이 (월) 부터 7.7(화)까지 미국 워싱턴 소재 국제투자 분쟁해결센터(ICSID)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제1, 2차 심리기일에서는 양측 증인 전문가 심 문이 이루어졌으며, 향후 월경 네덜란 드 헤이그에서 최종 변론을 위한 제3차 심리기 일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 미 생물방어 협력과 주한미군으로의 탄저균 샘플 배달사고(5.27) 관련 사실관계 파악 및 대책 마련을 위한 한 미 합동실무단(JWG) 구성 ( ) 정부는 지난 5월말 살아있을 가능성이 있는 탄저균 실험 샘플이 생물 방어 장비 시연회에 서 사용될 목적으로 주한미군 내 실험 시설에 배달된 사고와 관련하여, 정확한 사실관계 확 인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SOFA 합동 위 산하에 양측 관계부처 및 기관의 전문가들 이 폭넓게 참여하는 한 미 합동실무단(Joint Working Group : JWG)을 7.11 구성, 운영키로 하였다. SOFA(Status of Forces Agreement, 주한미군 지위협정) 합동위원회 - 67년 SOFA 체결 이래 한 미 양국 정부가 주한미군의 SOFA 관련 현안을 논의해 온 협의체로서, 한측 대표는 외교부 북미국장 이며 미측 대표는 주한미군 부사령관(중장) - 산하에 분야별 협의를 전담하는 20개 분과 위가 존재하며, 국방부, 법무부, 기재부 등 관계부처(과장급)와 주한미군(대령급)간 협 의체로 구성 정부는 금번 배달사고 발생 이후 SOFA 합 동위 차원에서는 핫라인 구축 및 비상협업체 제를 가동하는 한편, 관계부처 및 기관(외교 부, 국방부, 질병관리본부 등)간 긴밀한 협업 을 바탕으로 각 부처 및 기관별로 대미 협의 협조를 해 오던 중,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검토를 위한 통합 협의체 로서 금번 합동실무 단을 구성하게 되었다. 이번 합동실무단 구성은 한 미 양국이 사 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유 229

234 외교부 소식 모음 사한 배달사고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대 책 및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우리 국민의 우 려를 불식시키고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해야 한다는 엄중한 인식을 상호 공유하 고 있음을 잘 보여주는 사례다. 합동실무단의 구성 및 임무는 아래와 같다. (단장) 양측 단장은 국방부 정책기획관과 주 한미군 기획참모부장이 각각 맡는다. 1) 금번 배달사고의 본질이 주한미군의 훈련 관련 사항 임을 감안하여 양국 군 ( 軍 )당국의 고위관계관들이 협의 및 협조 를 주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데 한 미 양측의 공감대 형성 2) 통상 SOFA 합동위 산하 한미 양측의 협의채널이 관계부처 과장급-주한미군 대 령급인 것과 달리, 이번 합동실무단은 양 측 고위관계관(소장급)이 주도하게 됨에 따라 보다 효과적인 협의 협조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 (참여) 합동실무단에는 한 미 양측 관계부처 및 기관(국방부, 외교부, 질병관리본부, 기재 부, 산업부, 농식품부 등)의 관계자들은 물 론, 양측의 해당 분야(법률/미생물) 민간전문 가들까지 참여하게 된다. 주한미군의 생물물질 반입과 관련된 全 과 정(사전 통보, 통관, 반입 후 관리 등)에 걸 쳐 관계되는 모든 부처 기관 담당관들이 참여하므로 종합적이고 유기적인 검토가 가능할 것이며, 민간 전문가의 참여를 통 해 협의결과에 대한 전문성과 객관성도 확 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임무) 이번에 구성되는 합동실무단은 1) 먼 저 금번 배달사고에 대한 사실관계를 면밀하 게 파악하고, 2) 향후 주한미군 훈련과 관련 한 한미 군당국간 정보공유 강화방안을 모색 하면서, 3) 한미 관계 당국 간의 협의 협조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향후 유사한 배달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한 SOFA 운영 및 절차 등의 개선 또는 보완 필요 여부를 판단 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예정이다. 첫 번째 임무로서, 합동실무단은 탄저균 배달 사고가 발생한 미 오산 공군기지 검사실을 7월 중 방문하여 기술적인 공동 조사 및 평가를 처 음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관련 규정, 안전사항, 절차 등 재발방지 대책을 검토할 예 정이다. FTA를 발판으로 한-베트남 교역 700억불 목표 달성 추진 ( ) 1. 제14차 한-베트남 경제공동위원회 가 이태호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과 응웬 찌 중(Nguyen Chi Dung) 베트남 기획투자부 차관을 수석대 표로 하여 7.14(화)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 금번 공동위는 (우리측) 외교부, 기재부, 산업 부, 금융위, 국토부, 고용부, 산림청, 주베트남 대사관 및 (베트남측) 기획투자부, 외교부, 총 리실, 재무부, 산업무역부, 교통부, 노동보훈 사회부,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농업농촌개 발부, 중앙은행, 주한베트남대사관 관계관이 참석 2. 양측은 1992년 수교 이래 양국간 교역규모가 60배 이상 확대되는 등 경제협력관계가 비약적 으로 발전했음을 평가하고, 한-베 FTA의 타결 이 월 양국 정상이 합의한 2020년까지 양국 교역규모 700억불의 목표 달성에 크게 기 여할 것으로 기대하였다. * 한-베트남 교역규모 : 4.93억불(1992년) 303억불(2014년) (약 61배 증가) 월 한-베트남 정상회담시 2020년까 지 교역 700억불 목표 설정 * 한-베트남 FTA : 월 타결, 월 정 식 서명, 월 국회비준동의 절차 진행 중 230 국제법 동향과 실무 2015, Vol.14, No.3 (통권 제38호)

235 외교부 소식 모음 특히 정식 서명된 한-베 FTA로 인 해 양국간 상품 교역뿐만 아니라, 서비스, 투 자 등도 활성화할 수 있는 轉 機 가 마련된 점 을 고무적으로 평가하고, 동 FTA의 조속한 발효를 위해 양국의 국내절차를 가속화해 나 가기로 하였다. 3. 양측은 투자 및 산업, 고용노동, 개발, 영사 협 력 등 전반적인 양자 경제협력과 지역 및 다자 무대에서의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폭넓고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하였다. 우리측은 우리나라가 베트남 내 제1투자국 (2014년 누적 기준 372억불)으로 부상했을 뿐만 아니라 고부가가치 투자 중심의 질적 변화를 이루고 있는 점에 주목하면서, 베트 남 내 투자를 더욱 확대할 수 있도록 진출기 업에 대한 투자 및 경영 환경을 개선해줄 것 을 베트남측에 요청하였다. * 외교부는 전경련 및 현지 진출기업으로부 터 베트남 내 투자 및 경영상 애로사항을 접수하여 금번 공동위에서 베트남측 대표 단에 전달함. 우리측은 교통 인프라 에너지 분야에서의 양 국 협력 현황을 평가하고, 호치민-나짱 고속 철, 호치민 지하철, 떤반-년짝 고속도로, 화 력발전소, 중부원전 등 대규모 인프라 건설 사업과 베트남 금융시장에 우리 업계가 진출 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였다. 베측은 상기 요청들을 검토하여 합리적 해결 책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였고, 우리 측에 양국간 무역불균형 시정 노력, 고용허 가제를 통한 인력 송출 확대, 비자 간소화 등 을 적극 검토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양측은 베트남이 우리나라 제1의 ODA 협력 대상국으로서 그동안 양국간 개발협력이 성 공적으로 이루어진 점을 평가하고, 베트남의 사회경제 발전전략 추진과정에 우리의 개발 경험을 적극 공유해 나가기로 하였다. * 대베트남 ODA 지원 실적 : 10.4억불( 87-13) (무상 2.8억불, 유상 7.6억불) - 13년도 2.4억불, 14년도 1.9억불(잠정) 양측은 다자 및 지역차원에서 APEC과 한- 아세안/한-메콩 협력채널을 통해 이루어지 고 있는 긴밀한 협력관계를 한층 더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4. 금번 회의는 한베 FTA 타결로 한층 성숙해진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고 있는 양국 간 경제협력의 현주소를 확인하고 상호 현안에 대한 종합적 점검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게 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베트남 진출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 해 결과 에너지, 인프라, 금융 등 베트남 건설시 장 진출 등을 위한 베트남 정부의 이해와 지 지를 확보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 할 수 있다. P5+1-이란간 이란 핵 협상 최종 타결에 대한 외교부 대변인 성명 ( ) 정부는 P5+1 국가들(미, 러, 중, 영, 프, 독)과 이란이 현지시간으로 7.14(화) 비엔나에서 이 란 핵문제 해결을 위한 포괄적 공동행동계획 (JCPOA: 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 에 합의한 것을 환영하며, 협상에 참여한 관련 당사국들의 노력을 평가한다. 정부는 금번 합의에 따른 조치들이 성실하게 이행됨으로써 이란 핵 프로그램에 대한 국제 사회의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어 지역 평화와 안정 및 국제 비확산 체제 강화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우리 정부는 금번 합의 이행을 위해 가능한 지원을 제공하고, IAEA 활동을 포함한 국제 사회의 핵 비확산 노력에 계속 적극 동참 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북핵문제도 관련국들간 진지 231

236 외교부 소식 모음 한 협상을 통해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어 궁극 적인 해결 과정에 들어설 수 있기를 기대하며, 이를 위해 북한이 하루속히 유엔 안보리 결의 및 9.19 공동성명에 따른 비핵화의 길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 제195차 SOFA(주한미군지위협정) 합동위원회 개최 ( ) 한 미 양측은 7.15(수) 외교부에서 제195차 SOFA 합동위원회 정례 회의(우리측 위원장: 신재현 외교부 북미국장, 미측 위원장: 테런스 오쇼너시(Terrence J. O Shaughnessy) 주한미 군 부사령관)를 개최하였다. 양측은 2013년부 터 연 2회 합동위 회의를 개최하여 주한미군 관련 현안들을 협의해오고 있으며, 금번 회의 는 올해 상반기 정례회의에 해당된다. 금번 회의 의제는 주한미군으로의 탄저균 배달사고, 포천 도비탄 사건, 미군기지 환경문제, 주한미군 한국인근로자 문제, 주한미군 범죄 예방 등이며, 이는 총 20개 에 달하는 SOFA분과위 현안들을 종합적으 로 검토하는 한편, 특히 올해 상반기에 발생 한 주한미군 관련 주요 사건들의 중요성 및 엄중성을 감안하여 선정한 것이다. 우선, 양측은 지난 5월 발생한 주한미군 탄저 균 배달사고와 관련하여 7.11 한 미 합동실무 단(JWG : Joint Working Group)이 구성된 것 을 평가하였다. 향후 동 실무단의 활동을 통해 면밀한 사실관계 파악이 이루어지고, 이를 바 탕으로 유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 록 지속 협력하기로 하였다. 또한, 양측은 지난 3월 발생한 포천 지역 미군 연습탄 민가피해 사건과 관련하여 정확한 원 인규명 및 재발방지 조치가 긴요함을 재차 강 조하였고, 미측의 적극적인 협조로 손해배상 이 원활하게 이루어진 점을 평가하였다. 사고의 재발방지와 관련하여, 미측은 미8군 이 현재까지 진행해 온 사고원인 조사 결과 를 우리측에 설명하였으며, 앞으로도 재발방 지를 위해 우리 정부와 단계별로 긴밀히 협 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언급하였다. 이러한 현안 외에도 양측은 SOFA분과위 현안 중 지속적인 상호협력이 필요한 주요 사안(환 경, 노무, 범죄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 였다. 우선, 양측은 용산기지 주변지역 유류오염 문제의 원인 규명을 위한 협력이 환경전문가 그룹(EJWG : Environmental Joint Working Group)을 통해 진행 중임을 평가하였고, 이 러한 협력을 통해 우리 국민의 우려를 충분 히 불식할 수 있는 결론이 도출될 수 있도록 지속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 또한, YRP/LPP(Yongsan Relocation Plan / Land Partnership Plan)에 따라 반환 예정인 잔여 기지의 환경치유 및 반환 문제에 대해 양측이 모두 합의할 수 있는 원만한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양측은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이 한미 연합작전 수행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구 성원임을 강조하면서, 주한미군 기지 평택 이전과 연계된 감원의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가능한 범위 내에서 모든 협력을 다 하기로 하였다. 마지막으로, 우리측은 미군 구성원의 범죄 억제를 위한 미군 지도부의 조치 및 노력의 결과, 미군 관련 범죄건수가 지속적으로 억 제되는 추세에 있음을 평가하였다. 이에 대 해 미측은 앞으로도 우리 정부와 보조를 맞 추어 범죄를 감소시켜 나가는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하였다. 차기 SOFA합동위 정례회의는 금년 하반기 중 232 국제법 동향과 실무 2015, Vol.14, No.3 (통권 제38호)

237 외교부 소식 모음 개최될 예정이며, 한 미 양측은 금번 회의의 협의 및 합의 내용에 기반하여 SOFA 운영 및 절차를 개선함으로써 한 미동맹을 강화하고 우리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노력을 적극 경 주해 나갈 것이다. 해외긴급상황에서 통역이 필요할 때는 영사콜센터로 전화하세요! ( ) 외교부는 영사콜센터를 확대 개편하여 해외 사건 사고 접수, 외교부 관련 민원상담 등 기 존 상담업무 이외에 추가로 7월 20일부터 6개 국어(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러시아 어, 스페인어) 통역서비스를 24시간 연중무휴 제공할 예정이다. 그간 영사콜센터는 우리국민이 영사콜센터 에 통역을 요청할 경우 한국관광공사 콜센터 와 연계하여 영 중 일 통역을 제공해왔으나, 앞으로는 영사콜센터에서 직접 통역서비 스를 제공하며 통역 언어도 3개에서 6개 로 확대하였고, 기존의 상담서비스와 통 합 제공되면서 보다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 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 외교부는 영사콜센터를 남대문 소 재 서울상공회의소로 이전하여 공간을 확보하 였으며, 통역사 26명을 채용하여 한 달간의 실 무교육을 실시하는 등 통역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준비해왔다. 금번 통역서비스 도입으로 해외여행객들은 출 입국 세관문제, 절도 분실신고, 교통사고 및 응급환자 발생 등 해외에서 발생하는 긴급상 황에서 통역을 통한 의사소통이 가능하게 됨 으로써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해외여행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통역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영사콜센 터( )로 연락하여 통역서비스 요청시 통역사와 연결 금번 통역서비스는 외교부가 재외국민보호 강 화를 위해 실시한 일련의 조치들( 해외사건 사고 보조 전문 인력 11명 추가 채용, 위험 지역 경찰인력 추가파견, 해외안전여행 어 플리케이션 리뉴얼 등)중 하나로, 하반기에도 외교부는 이러한 조치의 일환으로 해외로밍문 자 전송 시스템 업그레이드 작업을 통해 국가 별 맞춤형 안전정보를 제공하고 해외안전여행 ( 홈페이지도 사용자 편의에 맞게 새롭게 단장할 예정이다. 우리 운전면허로 카리브해를 누벼요 ( ) 온두라스의 에르난데스 대통령 방한을 계기로 7.20(월) 개최된 양국 정상회담 후 윤병세 외교 부 장관과 아르뚜로 꼬랄레스(Arturo Corrales) 온두라스 외교부 장관은 양국 정상이 임석한 가 운데 대한민국 정부와 온두라스공화국 정부 간 의 운전면허증 상호인정 및 교환에 관한 협정 (이하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 에 서명하였다. 이 협정이 발효되면 유효한 우리 운전면허증 을 소지하고 온두라스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 은 앞으로 별도의 현지 운전면허 시험 없이 우 리 면허증을 온두라스 면허증으로 교환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와 온두라스는 운전면허증 을 상호 인정하지 않아 온두라스 체류 우리 국 민은 현지 면허시험을 치러야 하는 불편 감수 동 협정은 양국의 국내절차가 모두 완료되 었다고 통보된 날 발효 예정(우리측 국내 절차는 기완료) 한-온두라스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 -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상대국 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양국 국민은 별 233

238 외교부 소식 모음 도의 현지 운전면허 시험을 치를 필요 없 이 자국 운전면허증을 상대국 운전면허 증으로 교환하여 상대국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협정 - 우리 국민의 경우 온두라스 기본면허(Light License)로, 온두라스 국민의 경우 우리 의 2종보통 면허로 교환하여 상대국에 서 자동차 운전이 가능 온두라스 거주 우리 재외국민 수는 250여 명 이번 협정 서명으로 온두라스는 칠레( 07), 에 콰도르, 페루( 12), 과테말라( 15)에 이어 우리 나라와 운전면허 협정을 체결한 5번째 중남미 국가가 되었으며, 이로써 우리나라와 운전면 허 상호인정 협정을 체결한 국가는 총 22개국 으로 늘어났다.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약정) 체결국 (22개) - 과테말라,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벨기에, 불가리아, 스페인, 슬로바키아, 아일랜드, 아제르바이잔, 에콰도르, 온두라스, 우즈베 키스탄, 이스라엘, 이탈리아, 칠레, 캐나다, 키르기즈, 폴란드, 페루, 피지, 헝가리, 미 국(16개주*) * 메릴랜드주, 버지니아주, 워싱턴주, 매사추 세츠주, 텍사스주, 플로리다주, 오레곤주, 미시간주, 아이다호주, 앨라배마주, 웨스트 버지니아주, 아이오와주, 콜로라도주, 조지 아주, 아칸소주,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약정) 외에 상호주 의에 따라 우리 운전면허증을 인정하는 국가 를 포함할 경우, 130개 국가에서 우리 운전 면허증 인정 중( 월 현재) 2015년도 일본 방위백서에 대한 외교부 대변인 성명 ( ) 1. 일본 정부가 금일 발표한 2015년도 방위백서에 또다시 독도에 대한 허황된 주장을 포함시킨 것은 과거 일본 제국주의의 한반도 침탈 역사 를 부정하는 행위로서, 일본 정부가 전후 70주 년을 맞는 이 시점에도 역사를 올바로 인식하 지 못하고 있음을 국제사회에 스스로 알리는 것과 다름없는 것이다. 2. 일본 정부의 이러한 도발은 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아 일본이 역사를 직시하는 가운데 한 일 양국 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가고자 하는 우리의 노 력을 무실화시키는 행위임을 지적하고자 한다. 3. 정부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 리 고유의 영토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도 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다. 순풍에 돛을 단 태평양지역외교 ( )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7.21(화) 오후 서울에서 이노케 쿰부암볼라(Inoke Kubuabola) 외교부 장관과 한-피지 외교장관회담을 갖고, 양국관 계 평가, 경제협력 증진, 기후변화협력, 국제무대 협력 등에 대해 폭넓게 협의하였다. 양국관계 평가 윤 장관은 작년 11월 한-태 평양도서국 외교장관회의 이후 재회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고, 한국이 태평양 도서지역 핵심국가인 피지와의 관계발전에 중 요성을 부여하고 있으며, 앞으로 양국간 협력 이 더욱 확대되어 나가길 기대한다고 하였다. 쿰부암볼라 장관은 해양, 기후변화 등 다양 한 분야에서 양국 관계가 긴밀해지고 있음을 평가한다고 하고, 양국 고위인사 교류가 더 욱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하였다. 경제협력 증진 윤 장관은 바이오매스, 심해 저 광물 자원, 해양과학, 수산 분야 등 미래 유 망 분야에 진출한 우리 기업 및 양국 정부간 항만개발협력사업에 대한 피지측의 관심과 지 234 국제법 동향과 실무 2015, Vol.14, No.3 (통권 제38호)

239 외교부 소식 모음 원을 당부하였다. 쿰부암볼라 장관은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한 국 기업들의 피지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며, 항만개발협력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하였다. 기후변화 협력 윤 장관은 한국이 최근 온실 가스 감축 기여방안(INDC)을 제출하는 등 국 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적극 동참하 고 있다고 설명하고, 녹색기후기금(GCF)을 활 용한 개도국 지원 프로그램이 피지를 포함한 태평양도서국의 기후변화 대응역량 강화에 도 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하였다. 쿰부암볼라 장관은 기후변화대응에서 한국 의 리더쉽을 평가하고, 피지는 2014년 글로 벌녹색성장연구소(GGGI)에 가입한 이래 기 후변화 대응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하면 서, GCF를 활용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한국 측의 지원과 관심에 사의를 표명하였다. 제3차 한-태평양도서국 고위관리회의 개최 윤 장관은 올해 10월 서울에서 열릴 제3차 한- 태평양도서국 고위관리회의(SOM)의 성공적 인 개최를 위해 피지측의 관심과 협력을 요청 하였으며, 이에 대해 쿰부암볼라 장관은 지원 의사를 표명하면서, 이번 회의 개최는 한-태평 양도서국 관계뿐만 아니라 한-피지 양국관계 를 증진하는데도 매우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 고 평가하였다. 국제무대 협력 양 장관은 한-피지 양국이 UN 등 국제무대에서 긴밀하게 협력해오고 있 음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국제무대에서 계속 협력해 나갈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글로벌에너지협력 외교 저널 창간 ( ) 외교부는 변화하는 세계에너지환경에 대한 국 내외 전문가들의 기고와 외교부 본부 및 재외 공관의 에너지외교 활동상을 담은 글로벌에 너지협력 외교 저널 창간호를 발간 하였습니다. 창간호는 미국의 셰일혁명, 저유가시대, 전 통 에너지공급국인 러시아와 중동의 전략, 동북아 에너지협력 가능성 등 최근 글로벌 및 동북아 지역의 에너지현안들을 중심으로 총 4개의 장( 외교부 에너지정책 이슈, 글 로벌에너지안보 이슈, 동북아에너지협력 이 슈, 에너지협력외교활동상)으로 구성 월 창간호를 시작으로, 매년 2회에 걸 쳐 발간 예정 윤병세 장관은 발간사에서 외교부는 에너지소 비의 96%를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의 에 너지안보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에너지안 보를 우리 외교의 주요 아젠다로 삼아 다양한 에너지협력외교를 수행하여 왔다고 평가하였 습니다. 또한 윤 장관은 변화하는 세계에너지 환경을 보다 전문적이고 심층적으로 분석하 고, 우리 에너지외교 추진에 새롭고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금번 저널을 발간하였 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외교부는 앞으로 미래 저탄소경제, 신 기후체제로의 전환 이라는 변환기 속에서 우리 에너지외교 강화 방안을 강구해 나갈 예정 심윤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의원은 축사에서 최근 국제에너지 분쟁의 불안요소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저널이 시의 적절하게 창간된 만큼, 에너지안보 환경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 화하고 발 빠른 대응 전략 마련에 도움이 되기 를 기대하였습니다. 심재권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의원은 해외 에 너지산업과 관련된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 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저널에 수록된 정보 들이 우리 에너지기업의 해외 진출에 소중한 235

240 외교부 소식 모음 밑거름이 되기를 희망하였습니다. 외교부는 월 설립한 글로벌에너지협력 센터를 통해 재외공관에서 수집한 현지 정보 들을 국내에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50개 에너 지프로젝트중점관리공관 운영 등을 통해 자원 부국과의 에너지협력을 지속하여 왔습니다. 이에 더해 금번 저널 발간으로 우리 기업들이 세계에너지환경변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 고 해외 진출을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 합니다. 오준 주유엔대사,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의장 선출 ( ) (금) 뉴욕 유엔본부에서 개최 예정인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 조직회의에 서 오준 주유엔대사가 2016년 회기(2015.7월 월) 의장으로 선출될 예정이다. 우리나라 인사로서는 최초로 유엔의 핵심기 관의 하나인 ECOSOC 의장직 수임 예정 ECOSOC이 연례회기를 1~12월에서 7월~다 음해 7월로 바꾼 후 처음으로 7월 중 신임 의장 선출 ECOSOC 의장단은 유엔 5개 지역그룹을 대표하여 1명의 의장과 4명의 부의장으로 구성 년 의장단 : 의장(한국), 부의장(아르 헨티나(중남미), 짐바브웨(아프리카), 스 위스(서유럽), 에스토니아(동유럽))으로 구성 예정 유엔의 6대 핵심기관 : 총회, 안전보장이사 회, 경제사회이사회, 신탁통치이사회, 사 무국, 국제사법재판소 유엔의 경제 사회 개발 등의 이슈를 다루는 ECOSOC은 54개 이사국(임기 3년)으로 구성 되며, 28개 산하기구를 총괄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ECOSOC은 개발의제의 이행 촉진 경제 사회 분야 유엔기구들간의 협력 조율 민간 을 포함한 시민사회의 참여 활성화 등을 담 당하는 기구로, 특히 올해 9월 채택될 예정 인 새로운 개발의제의 이행 및 평가체제 수 립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 예정 금년 9월 유엔 개발정상회의에서 향후 15년간 국제사회에 적용될 2015 이후 개발목표 가 채택될 예정인바, 그 이행체제를 수립해 나가 는 시기에 오준 주유엔대사가 우리나라 최초 의 ECOSOC 의장으로서 활동하게 됨에 따라, 빈곤퇴치 및 지속가능발전 분야에서 우리의 역할을 강화하고, 최근 년 안보리 비상 임이사국 수임에 이어 유엔 내 우리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인사)의 유엔 6대 핵심기관 진출 내역 년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월 월 한승수 제56차 유엔총 회 의장 년~ 반기문 제8대 유엔 사무총장 오준 대사는 의장 수임 중 1 ECOSOC이 국제 사회가 직면한 문제에 순발력 있게 대처할 수 있는 적실성 제고, 년 이후 개발의제 이행 및 평가에 있어서 ECOSOC의 위상 정립, 3 ECOSOC 28개 산하기관과의 조정 강화, 4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 확대를 중점 과제로 추진할 예정이다. 메르스로 인한 외국의 한국여행자제 권고 모두 해제 ( ) 1. 외교부는 메르스 발병으로 위축되었던 외국과 의 인적교류와 외국인 관광객 방한을 촉진하기 위해 주한 외국대사관과 외국정부를 대상으로 236 국제법 동향과 실무 2015, Vol.14, No.3 (통권 제38호)

241 외교부 소식 모음 총체적인 노력을 해 왔으며, 그 결과 자국민에 게 한국방문 자제를 권고하였던 7개국 등이* 오늘 7월 28일 베트남을 마지막으로 모두 그 권고를 해제하였습니다. * 방한자제 권고 해제 국가 등: 1 중국(광저우 시/산동성/스촨성) 2 체코 3 러시아 4 대만 5 UAE 6 몽골 7 베트남 - 홍콩특별행정구도 조만간 우리에 대한 적색 여행경보(불필요한 여행 자제)를 해제할 예정 이라 함. 2. 외국의 한국에 대한 여행경보 발령 또는 안전공 지가 외국인의 방한에 미치는 지대한 영향력을 감안할 때 이번 7개국의 자제권고 해제 조치는 앞으로 외국과의 인적교류를 정상화하는 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오늘 황교안 총리의 모든 일상생활 복 귀선언 발표를 계기로 외교부는 한국 방문 의 안전성과 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 부시책을 해외에 더욱 적극적으로 알림으로 써 조속한 시일 내에 관광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위축되었던 경기회복에 기여하고 자 합니다. 아울러, 이번 메르스 극복과정에서 얻은 우 리의 교훈과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함으로 써 보건 안보분야 국제공조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3. 외교부는 지난 6.2(화) 이기철 재외동포영사대 사를 팀장으로 하는 메르스 대응 T/F 를 구성 하여, 메르스 발병이라는 주어진 상황 하에서 우리나라에 미치는 부정적인 여파를 최소화한 다는 큰 목표 하에, 외국 정부들의 한국여행자 제 권고 해제와 해외언론의 한국여행 안전 홍 보기사 게재 등 2가지 구체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종합적 대응을 해왔으며, 외교부의 주요 활동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외교부는 우리 정부의 메르스 대응 노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6.8 (월) 주한외교단을 대상으로 1차 메르스 설 명회를 개최하였으며, 7.20(월) 2차 설명회 를 개최하여 메르스가 사실상 종식단계에 접 어들었으며 우리나라가 메르스로부터 안전 함을 알리고 한국 방문자제 권고를 해제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또한, 본부 간부들이 한국여행 자제 권고 국가들의 주한 대사를 면담, 방문자제 권고 를 조속히 해제해 줄 것과 한국 방문의 안 전성을 자국 언론에 알릴 것을 당부하였습 니다. 주한 대사관들은 한국에 대한 여행경보 수준 결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므 로 주한대사관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 하는 것은 매우 중요 우리 재외공관들은 본부의 지침 하에* 메르 스 발병 초기에는 주재국 정부 및 언론기관 을 대상으로 국내 메르스의 특성 및 우리정 부의 대응 노력을 적극 설명하고 불필요한 불안감을 가질 필요가 없음을 알렸으며, * 6.2 이후 본부는 전 재외공관(또는 다수 공 관) 앞으로 메르스 관련 대응지침 안내 전 문 13회 발송 - 7월 중순 메르스가 진정세에 접어든 이후부 터는 중국과 동남아시아 국가 소재 우리 재 외공관들은 공관장 명의의 인터뷰 기사 등 한국 관광의 안전성을 강조하는 우호적 기 사 20여개가 게재되도록 홍보외교 활동을 전개하였고, 한국관광 전문 여행사 및 항공 사를 대상으로 방한 관광 재개를 적극적으 로 요청하였습니다. 메르스 발병 이후 급감했던 중화권 및 아시아 국가들의 관광사증 발급 신청 건수가 7월 하순부터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주광저우총영사관에 접수되는 단체사증 발 급 신청 건수가 7.24 현재 전년 동기 대비 237

242 외교부 소식 모음 약 60%(1일 291건) 수준으로 회복 - UAE도 그간 중단했던 우리나라에 대한 국 비 환자 송출을 재개(7.21) 외교부는 주제네바 대표부를 통해 WHO와 긴밀한 협의 체제를 구축해 왔으며 WHO, 미국 등 국제사회와 감염병 상시 대응체계 수립을 위한 협력을 시행하였습니다. 4. 외교부는 또한 우리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 중 국 입국 후 메르스로 확진된 우리국민 1명의 치 료 및 귀국을 지원하고, 5.23(토)부터 매일 중동 지역 15개 국가 체류 우리국민 7,000여명에게 감염예방 SMS를 발송하였고, 해당국 주재 재 외공관들은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감염예방을 위한 안전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한반도 평화통일, 꿈은 이루어진다 (한-독 대학생 한반도 통일 토론회 개최) ( ) 7.31(금) 통일독일의 수도 베를린에서 한독 대 학생 한반도 통일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유라 시아 친선특급 행사의 일환으로 계획된 금번 토론회에는 유라시아 친선특급 대표단 등 150 여명이 참석하였으며, 양국 대학생들과 탈북 대학생 등이 참여한 가운데 분단 극복을 위한 우리의 노력과 과제 그리고 한반도 통일준비 와 독일통일 25년 평가와 한반도 통일준비를 위한 고려 사항 등 주제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토론회에 참석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개회 사를 통해 유라시아 친선특급의 종착지인 독 일 베를린에서 한국과 독일의 미래 주역들을 만나 독일 통일 25주년을 축하하고 한반도 통 일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어 기쁘며, 양국 대 학생들이 통일 한반도를 여는 첫 세대가 되어 달라고 당부하였다. 또한 윤 장관은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 글로 벌 공공선 증진, 전 유라시아 대륙에 걸쳐 새 로운 경제적 기회가 창출될 것을 기대하고, 통일 시대에는 부산에서 출발한 유라시아 친 선특급이 북한을 통과해 베를린을 왕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Peter Lange 베를린 자유대 부총장은 축사를 통해 통일 25주년을 맞는 현재에도 독일은 동- 서독 공동 성장의 문제 등 여러 과제를 안고 있다고 설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분 단 시간만큼의 긴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 다고 하면서 한반도에서도 상호 이해를 증진 시킬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하 였다. 제1주제 발제자인 고상두 연세대 교수는 한반 도의 지정학적 특성상 통일에 대한 주변국의 지지를 미리 확보하기 위해 한반도 통일이 동 북아의 평화와 이익에 기여한다는 논리를 펴 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북한 과의 대화와 협력을 통해 협력의 파급효과가 다른 분야로 서서히 확산되도록 함으로써 상 호신뢰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제2주제 발제에 나선 Everhard Holtmann 할레 (Halle)대 교수는 통일 후 동서독 주민들에 대 한 여론조사 결과 통일 이후 동서독 지역 모두 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입장이 전반적으로 확 고해졌다고 소개하고, 변혁기에는 안전에 대 한 욕구가 증가하므로, 이러한 불안감을 극복 하기 위한 정치 및 행정업무가 중요하다고 강 조하는 한편, 독일의 경우 정치 및 행정업무의 지방분권화가 통일과정에서 국민의 지지를 얻 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다고 하였다. 대부분 독일통일 이후 세대인 독일의 대학생 들과 통일세대의 주역이 될 한국의 대학생들 은 세계 유일의 분단국으로 남아 있는 한반도 상황과 관련하여, 독일 통일 25년의 교훈 및 시사점을 통해 한반도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 238 국제법 동향과 실무 2015, Vol.14, No.3 (통권 제38호)

243 외교부 소식 모음 을 준비하는 데 있어 진지하고 창의적인 의견 을 교환하였다. 금일 토론회는 양국 청년들의 상호 관심과 통 일 경험 공유 및 이해를 제고하고, 나아가 양국 간 우호협력관계를 더욱 발전시켜나가는 계기 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윤병세 장관, 아마노 IAEA 사무총장과 회담 ( )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유라시아 친선특급 행 사 참석을 위해 폴란드 및 독일을 방문 후, 귀 로에 8.1(토) 오스트리아 빈에서 유키야 아마 노(Yukiya Amano)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 무총장과 회담을 갖고, 이란핵협상 타결, 북한 핵문제, 한-IAEA 협력 강화 방안 동 북아 원자력 안전 협력 회의 개최 IAEA 사 무총장 방한 문제 등 주요 관심사에 대해 논의 하였다. 윤 장관과 아마노 사무총장은 지난 7.14 이란 핵 협상 타결이 이란 핵문제의 포괄적 해결 기 반을 마련함으로써 국제 핵 비확산 체제 강화 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하고, 포괄적 공동행 동계획(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의 주요 요소 및 IAEA의 역할에 대해 의견을 교 환하였다. 윤 장관은 금번 합의의 이행 및 검증을 위한 IAEA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지적하고, 우 리 정부도 합의 이행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 력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함. 이에 대해, 아마노 사무총장은 이번에 강력한 검증체제 에 합의했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하고, 과거, 현재 및 미래의 핵 활동과 관련된 검증을 철 저히 수행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윤 장관과 아마노 사무총장은 금번 이란 핵협 상 타결이 북한 핵문제 논의에도 긍정적인 분 위기를 조성하기를 희망하면서, 앞으로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 한-IAEA간 협력을 강화 해 나가기로 하였다. 특히, 아마노 사무총장은 IAEA가 북핵 사찰 복귀에 대비한 준비태세를 상시 유지하고 있 음을 설명하였으며, 양측은 북한 핵활동 동 향 및 검증 문제에 대하여 계속 긴밀히 협의 해 나가기로 함. 아마노 사무총장은 한국이 핵 비확산, 핵 안보 및 핵 안전과 관련된 국제적인 노력에 크게 기 여하고 있다고 평가하였으며, 윤 장관은 금년 10월 동북아 원자력안전 협력회의 개최 계 획을 설명하고 IAEA측의 지원과 협조를 당부 한바, 아마노 사무총장은 원자력 발전이 전 세 계에서 가장 활발한 동북아에서 원자력안전 협력의 중요성에 공감을 표시하고, 이러한 노 력이 차분하고 꾸준하게 진행되는 것이 바람 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아마노 사무총장은 한국이 2016년 원자력공 급국그룹(NSG) 의장직을 수행하게 된 것을 축하하였으며, 우리측과 긴밀히 협의하기로 하였음. 아울러, 윤 장관과 아마노 사무총장은 세계 5 위의 원자력 선진국 지위에 걸맞게 우리나라 와 IAEA간 협력을 업그레이드하는 방안 및 우 리 국민의 IAEA 고위직 진출 확대 방안에 대 해서도 협의하였다. 윤 장관과 아마노 사무총장은 최근 유엔, IAEA, 회원국이 삼위일체가 되어 핵비확산, 원자력 의 평화적 이용, 핵안보 분야에서 많은 진전 이 이루어지고 있다는데 공감함. 아마노 사무총장은 한국의 IAEA에 대한 기여 에 대해 사의를 표명하고, 한국 정부가 IAEA 의 노력을 적극 지원하고 있음을 평가함. 윤 장관과 아마노 사무총장은 사무총장의 10 월 한국 방문 계기에, 지역 및 국제 핵 비확산 문제와 한-IAEA간 협력 증진 방안에 관하여 239

244 외교부 소식 모음 심도 있는 논의를 계속하기로 하였다. 아마노 사무총장은 지난 월 방한, 윤 병세 외교부 장관과 회담을 가진 바 있음.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사전 예방조치 강화와 전염병 정보제공 체제 구축키로 해 ( ) 정부는 금 8.4(화) 외교부 이기철 재외동포영 사대사 주재로 제2차 재외국민 보호강화를 위한 관계부처 대책회의 를 개최, 제1차 회의 (2.11)시 논의된 후속조치 이행사항을 검토하 고, 신규과제로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사전 예방조치 강화와 전염병으로부터 재외국민 보호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금일 회의에는 15개 부처 26명 참석 하에 외 교부 양자회의실에서 개최 참석부처 : 외교부, 교육부, 법무부,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국민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대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등 금번 회의 참석자들은 재외국민 보호강화를 위해서는 해외에서의 사건 사고를 사전에 예 방하는 것이 중요하며, 예방을 위해서는 해외 여행을 하는 모든 우리 국민들이 여행목적지 의 위험정도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도록 정보 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의견을 같이 하였다. 특히, 여행경보 3단계와 4단계의 고위험국 가 방문을 취소 또는 연기토록 권유하기 위 한 목적으로 첫째, 여행계획단계에서 방문 국의 위험정도를 먼저 확인하라는 의미에서, 여행경보단계 안내 문구를 여권 서명란 바로 위에 표기하였으며 둘째, 출국 직전단계에 서 다시 한 번 경각심을 준다는 의미에서, 인 천공항 출국장 입구에 고위험국가 명단을 기 입한 입간판을 설치하였으며 셋째, 위험국 가 도착 즉시 철수를 권고한다는 의미에서, 국가별 맞춤형 안전 공지 해외로밍 문자를 발송하는 시스템을 금년 9월부터 시행할 예 정이다. 위의 3가지 조치 시행으로 우리 국민들은 앞 으로 해외여행시 방문국의 위험정도를 충분 히 인식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이번 2차 회의에서는 해외 우리 국민에 대한 안전강화조치로서 여행금지국에 대한 예외적 여권사용 허가제도 개선을 위한 여권 법 시행령 개정 및 심사 절차 보완 예멘 리 비아 등 위험지역 거주 우리 국민에 대한 지속 적인 철수권고 해외 선교 관련 위험성 및 외 국체류시 현지법 준수의무에 대한 경각심 제 고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하였다. 또한, 메르스 사태 이후 감염병으로부터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해 외교부와 보건복지부는 정 보공유 등 협업시스템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외교부는 신규 구축될 국별 맞춤형 안전 공지 해외로밍 문자를 통해 국별 감염병 정 보를 전송하고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내 국가별 정보란에 질병관리본부 해외여 행질병정보센터 홈페이지를 상호 연동할 예정이다. 한편, 제1차 회의 추진키로 합의한 33개 프로 젝트는 정상 이행되고 있으며, 주요 진행사항 은 아래와 같다. (여행경보 단계 조정) 여행경보 정기 및 수시 조정을 통해 콜롬비아, 튀니지, 필리핀 등 13 개국 여행경보단계를 조정하였으며, 조만간 하반기 정기 조정이 이루어질 예정 (여행금지국 제도) 현행 6개국에 대한 여행 금지국 지정기간을 6개월씩 연장하였으며(7 월), 향후 예외적 여권사용 허가절차를 보완 하고 예멘 리비아 등 위험지역 거주 우리국 민에 대한 철수 권고를 지속키로 논의 240 국제법 동향과 실무 2015, Vol.14, No.3 (통권 제38호)

245 외교부 소식 모음 * 리비아, 예멘,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소말 리아, 시리아 (영사콜센터 확대 개편) 영사콜센터를 확장 이전하여 현행 영사콜센터 근무 인력을 30 명에서 60명으로 확대, 긴급상황 6개 외국 어 3자 통역서비스를 도입하였으며, 향후 영 사콜센터 10주년 기념식 개최 예정(9월 중) * 영어, 일본어, 중국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마약범죄 예방 대응) 마약 범죄 예방을 위 해 정부합동 대표단 중국 방문 계기에 마 약범죄 예방 설명회를 개최(3월)하고, 불 법마약류 밀수 근절 캠페인을 실시(6월)하였 으며, 마약류 퇴치 국제협력회의 국내 개최 (9월 중) 등 국제 공조를 강화할 예정 (해외 범죄 예방 대응) 해외 치안 취약지역 중점관리를 위해 치안관계자 방한 초청사업 시행 예정 (해외 테러 예방 대응) 상반기 중동지역 재외국민 보호 정부합동 TF 개최(금년 9회), 중동지역 진출 단체별 안전간담회 개최 (금년 8회), 위험지역 선교활동 자제 요청 (금년 2회)을 하였고, 향후 중동지역에 정부 합동 점검단을 파견하고, 위험지역 취약단체 대상 계기별 간담회 개최 예정 (ISIL가입 방지) 정부합동 대표단 중동지 역 파견(4월), 고위급 회의 계기 시리아 인 접국에 우리국민 출입국 관련 협조를 요청, ISIL관련 유해정보 모니터링을 진행 중이 며, 향후 정부합동 대표단을 중동지역에 추 가 파견하고 ISIL 가담 예상자 출국 차단을 위한 법령 개정 추진 (해외 재난 예방 대응) 현지 한인사회와 민 관 합동 신속대응훈련을 2차례 실시하였으며 (3월, 5월), 하반기 중 2차례 추가 실시 예정 정부는 2차 회의에서 합의된 사항과 1차 회의 에서 합의된 사항을 후속 대책회의 등을 통해 함께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제18차 한-아세안 외교장관회의 참석 결과 ( ) 윤병세 장관은 8.5(수)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 르에서 개최된 제18차 한-아세안 외교장관회 의에 공동의장 자격으로 참석하여 동남아시 아국가연합(ASEAN)과의 전략적 동반자관계 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한-아세안 협력 현황 및 미래방향, 북핵 문제 및 여타 지역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특히, 이번 회의는 지난해 12월 부산에서 개최 된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25주년 기념 특 별정상회의 를 통해 한-아세안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한층 더 강화되었음을 평가하고, 동 계 기에 협의된 신뢰와 행복의 동반자 비전을 구체화하는 등 한-아세안 관계의 미래를 위한 청사진을 실행에 옮기는 계기가 되었다. 양측은 향후 5년간의 행동 계획(Plan of Action )을 채택하여, 정치 안보, 경제, 사 회 문화, 연계성 증진, 지역 및 국제협력, 개 발격차 해소, 소지역협력, 아세안의 제도적 역량 강화 등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해나가기 로 하였다. 또한, 양측은 기존의 한-아세안 협력기금 운영방식을 소규모 단년도 프로젝 트에서 대규모 다년도 프로젝트 방식으로 전 환하는 등 동 협력기금이 아세안의 수요에 더욱 충실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윤 장관은 한-아세안 FTA 추가자 유화 진전방안, 중소기업의 상호진출 활성 화를 위한 호혜적 수단으로서의 한-아세안 비즈니스 협의회 활성화, 양측 국민간 상 호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7년 아세안 문화원 개원, 한-아세안 차세대 인 재 양성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고 상 241

246 외교부 소식 모음 호 협력을 강조하였다. 윤 장관은 올해 말 예정되어 있는 아세안 공동 체 출범을 환영하면서, 아세안이 지난 50여년 간 역내 협력을 꾸준히 강화하여 오늘날 동아 시아에서 가장 모범적인 지역협력체로 부상하 였음을 평가하고, 인구 6억2천5백만 명, GDP 2.4조 달러의 단일시장 형성 등 세계경제의 성 장엔진으로서 아세안이 가져올 정치 경제적 변화에 주목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작년 12월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계기 신설된 한-아세안 비즈니스 협의회가 금년 12월 말레이시아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동 협의회가 양측 중소기업의 창 구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현 대기업 중심의 교 역구조를 개선하고, 실질적인 경제교류를 내 실화할 것이라는 기대를 표명하였다. 북핵 문제 관련, 윤 장관은 북한이 핵 미사일 활동을 통해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있으며, 비핵화 대화를 거부하면서 도발적 행동을 지 속하고 있는 바, 아세안이 월 한-아세 안 특별정상회의에서와 같이 단합된 목소리로 강력한 대북 메시지를 발신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에 대한 아세안의 적극적인 협조 를 요청하였다. 아울러 윤 장관은 남 북간 신 뢰를 쌓고, 대화를 통해 한반도 평화 통일 기 반을 구축코자 하는 우리 정부의 정책을 아세 안측이 지지해 준데 사의를 표하고, 지속적인 지지를 당부하였다. 아세안 국가들은 대화를 통한 북핵문제 해결 및 남북관계 개선을 지지하는 한편, 북한의 유엔 안보리 결의 준수 필요성 및 9.19 공동 성명 공약 이행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아울 러,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이 역내 평화와 안정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마지막으로 양측은 이번 회의를 통해 한-아세 안 관계가 더욱 심화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 가하였다. 특히, 이번 외교장관회의를 기점으 로 한국의 대화조정국이 인도네시아( ) 에서 캄보디아( )로 이양됨에 따라, 그 간 대화조정국이었던 인도네시아의 노력에 사 의를 표하고, 향후 대화조정국 캄보디아를 포 함한 아세안국가들과 오는 11월 한-아세안 정 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ASEAN 관련 외교장관회의 계기 한중 외교장관회담 결과 ( ) ASEAN 관련 외교장관회의(8.5-6,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참석차 말레이시아를 방문 중 인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8.5(수) 오후 왕이( 王 毅 ) 중국 외교부장과 회담을 갖고, 한 중 관 계, 한반도 정세를 포함한 주요 지역 및 국 제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양 장관은 양국 정상간 돈독한 신뢰 관계를 바 탕으로 그간 한 중 FTA 체결, 인문유대 강화, 정당간 교류, 청년 지도자 및 청소년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관계가 전략적 협력동 반자 관계에 걸 맞는 방향으로 착실히 발전하 고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앞으로 이러한 추세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양 외교 장관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윤 장관은 지난 7.14 베이징 등지에서 출발하 여 8.2 종료된 유라시아 친선특급 사업이 중 국측의 적극적인 협조에 힘입어 큰 성공을 거 두었다고 평가하고 이에 사의를 표하였으며, 양 장관은 우리 정부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와 중국 정부의 일대일로( 一 帶 一 路 ) 구상 간 연계 협력 방안에 대한 베이징 세미나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향후 구체적이고 체계적 협 력방안을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향후 수개월 한반도 정세의 민감성 에 주목하고 한반도 정세를 악화하는 상황이 242 국제법 동향과 실무 2015, Vol.14, No.3 (통권 제38호)

247 외교부 소식 모음 발생하지 않도록 상호조율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지난 3.21 서울에서 개최된 한 일 중 3국 외교장관회의가 3국 협력정상화에 기 여하였다는데 공감하고, 그러한 성과를 토대 로 금년 중 가능한 빠른 시기에 3국 정상회의 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긴밀히 조율 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ASEAN+3 등 지역 및 국제무 대에서도 상호 긴밀히 협력하면서, 지역 및 국 제사회의 평화와 안정, 공동 번영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금번 회담은 윤 장관과 왕 부장간의 8번째 회 담으로서, 다양한 계기를 활용한 양 외교부 장 관간 긴밀한 소통은 한 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의 내실화는 물론, 한반도 및 지역 정세의 안정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왕이 외교부장간 외교장 관 회담 - 상호 공식 방문 계기 : 윤 장관 방중( 월), 왕 부장 방한(2014.5월) - 다자회의 등 계기 : ASEAN 관련 외교장관 회의(2013.6월 반다르세리베가완, 월 네피도, 월 쿠알라룸푸르), 유엔 총회(2013.9월 뉴욕), APEC 합동각료회의 ( 월 베이징), 한 일 중 외교장관회 의(2015.3월 서울). 한-영 제2차 장관급 전략대화 개최 ( ) 1.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8.10(월) 오후 한국을 첫 공식 방한한 필립 하몬드(Philip Hammond) 영 국 외교부 장관과 제2차 한-영 장관급 전략대화 (Ministerial Strategic Dialogue)를 갖고, 한-영 양국관계 현안은 물론 한반도 동북아 EU 등 지역정세, 기후변화 보건외교 사이버 안보 대 테러 대응 등 글로벌 이슈에 대해 심도 있게 협 의하였다. 장관급 전략대화는 한-영간 전략적 파트너십 의 양대 축으로써, 경제통상공동위(JETCO) 와 함께 13.11월 박근혜 대통령의 영국 국빈 방문시 전략적인 논의를 위해 신설된 협의체 이다. 장관급 전략대화 : 제1차 14.12월 런던 개 최(윤병세 장관 방영) 경제통상공동위(JETCO: Joint Economic and Trade Committee) : 제1차 13.11월 런 던 개최(장관급), 제2차 15.3월 서울 개최 (차관급) 2. 양 장관은 13.11월 박근혜 대통령 국빈방영 이 후 양국간 포괄적, 창조적 파트너십 관계가 제 반분야에서 심화,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특히 2014년 양국간 교역 규모(132억불)가 사 상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경제협력 분야가 더욱 다양화되고 있고, 방산협력의 잠재성 또 한 크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하였다. 3. 윤 장관은 한-영 양국이 양자 차원을 넘어 글로 벌 차원에서 최적의 파트너(natural partner)가 되고 있음을 재확인하고, 안보리 상임이사국으 로서 EU 등 국제사회의 주도국가인 영국과 국 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중견국가로서의 역할을 지향하는 한국이 함께 국제사회가 직면한 범세 계적 도전을 해결하는데 있어 더욱 긴밀히 협 조해 나가자고 하였다. 특히, 윤 장관은 금번 제2차 전략대화에서 인도주의 외교 에 전략적 방점을 두고, 보건 외교 및 개발협력 분야에서 양자간 공조를 더욱 제고해 나가자고 제안하였으며, 하몬드 장관도 한국이 비서방국가로는 유일하게 시 에라리온 에볼라 퇴치 협력에 참여한 점을 높이 평가하면서 아프리카 개발협력 분야에 서 양국간 협력을 더욱 증진해 나갈 것을 희 243

248 외교부 소식 모음 망하였다. 또한 윤 장관은 영국의 아시아 중 시 정책(Look east policy, all of Asia)을 평가 하였다. 하몬드 장관은 또한 유엔 평화유지군 활동 (UNPKO)과 관련하여 PKO 역량 강화 필요 성을 강조하면서 유엔의 PKO 활동에 대한 국제사회의 강화된 역할이 필요함을 언급하 였다. 4. 윤 장관은 최근 ARF 각료회의 의장성명 및 북한측 태도 등 북한 정세와 동북아 정세, 한 일관계 개선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 및 한 중일 3국 정상회의 개최 전망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였고, 하몬드 장관은 동북아 지역의 국 제적 위상 강화에 따라 동 지역 정세 안정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동북아 3국간 관계 발전에 대한 기대감을 표명하였다. 5. 한편, 하몬드 장관은 북핵문제와 관련하여 이란 핵문제 타결은 제재와 압박, 그리고 협상 이 라는 국제사회의 투트랙 어프로치가 성공적으 로 작동한 사례라고 평가하고, 동 성공 사례가 북핵문제 해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라는 의견을 피력하였으며, 윤 장관은 북핵 문 제 해결을 위한 영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당부 하였다. 윤 장관은 이란핵협상 타결을 전후하여 슈타 인마이어 독일 외교부 장관, 파비우스 프랑 스 외교부 장관, 아마노 IAEA 사무총장, 모 게리니 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 라브로 프 러시아 외교부 장관, 왕이 중국 외교장관, 존 케리 미국 외교부 장관을 순차적으로 만 난데 이어 금일 하몬드 장관과 회담을 가짐 으로써, 이란 핵협상과 관련된 P5+1 협상 주 역들 모두와 전략적 협의를 가졌다. 6. 동 전략대화에 이어 외교장관 공관에서 개최된 환영만찬에서 양 장관은 시리아, 이라크, 리 비아, 예멘 등 중동정세 안정, ISIL 등 극단주 의자들에 대한 대테러 대응, COP21의 성공 적 개최 등 기후변화 분야에서의 협력방안, 사이버스페이스 총회 개최국들로서 개방되고 안전한(open and secure) 사이버 안보 확보 방 안 등에 대해 심층 협의하였다. 특히, 하몬드 장관은 녹색기후기금(GCF), 글 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등을 통해 한국 이 기후변화 분야에서 지도력을 발휘하고 있 는 점을 높이 평가하였고, 윤 장관은 오는 9 월 초 예정된 GGGI 런던사무소 개설을 환영 하면서 오는 10월 실시되는 기후변화에 관 한 정부간 협의체(IPCC) 의장 선거에서 우리 나라 이회성 후보에 대한 영국의 지지를 요 청하였다. 7. 금번 한-영 전략대화는 한국 정부가 EU 빅3인 영국, 독일, 프랑스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공 고화하는 노력의 일환이며, 양측은 금번 성과 를 바탕으로 향후 더욱 빈번하게 전략대화를 가지기로 하였다. 윤 장관은 금년 상반기 중 독일 외교부 장관 과 3차례 회담하고, 프랑스와는 지난 1월과 7월 외교장관회담을 개최한데 이어 오는 9 월 한-불 수교 130주년 기념행사도 예정되어 있다. 외교부, 태풍피해를 입은 사이판 교민들에게 긴급 구호물품 지원 ( ) 외교부는 태풍 사우델로르로 인한 피해로 어 려움을 겪고 있는 사이판 거주 우리국민들을 위해 8.14(금) 사이판으로 출발하는 아시아나 항공편으로 비상식량과 발전기 등 긴급 구호 물품을 지원할 예정이다. 구호물품 상세 내역 : 라면 100박스, 생수 600 병, 모기장 100세트, 손전등 100개, 소형발전 기 4대(5kw 출력) 태풍 사우델로르는 지난 8.2(일) 사이판에 상 244 국제법 동향과 실무 2015, Vol.14, No.3 (통권 제38호)

249 외교부 소식 모음 륙하여 많은 피해를 입혔으며 미국 정부가 8.6(목) 사이판을 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적극 적인 피해 복구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아직 까지도 단전 단수로 인해 다수의 우리 국민들 이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사이판 거주 우리 국민은 약 1,500여명이며, 금번 태풍으로 인한 인적 피해는 없음. 괌에 주재하는 윤상돈 하갓냐 출장소장은 8.13 (목) 사이판 현지를 방문하여 피해를 당한 우 리 국민들을 위로하고 구호물품을 전달할 예 정이다. 아울러, 외교부는 사이판 거주 우리 국민들의 고통 경감을 위한 구호물품 수송의 취지에 적 극 공감하고 사이판 현지까지 구호물품을 무 상으로 수송하기로 결정한 아시아나 항공 측 에 감사의 뜻을 표하였다 전후 70주년 아베 일본 총리 담화에 대한 외교부 대변인 논평 ( ) 1. 어제 아베 일본 총리가 발표한 전후 70주년 담 화는 지금의 일본 정부가 식민지배와 침략의 과거를 어떠한 역사관으로 바라보고 있는지를 국제사회에 여실히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아베 총리가 금번 담화에서 역대 내각의 역사인식이 앞으로도 흔 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점에 대해서는 주 목하며, 과연 일본 정부가 이러한 입장을 어떻 게 구체적인 행동으로 실천해 나갈 것인지를 지켜보고자 한다. 이와 관련, 일본 정부가 일본 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등 한 일간 미결 과거사 현안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 3. 앞으로도 정부는 역사 문제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분명하게 대응하되, 북핵 경제 사회문화 등 호혜적 분야에서의 협력과 동북아에서의 평 화와 번영을 위한 역내 협력은 지속적으로 강 화해 나간다는 기조를 견지해 나갈 것이다. 또 한 정부는 일본 정부가 이웃 국가로서 올바른 역사 인식을 토대로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여정에 동참하기를 기대한다. 한강의 기적, 아프리카에 희망을 ( ) 조태열 외교부 제2차관은 8.17(월) KOICA 주 관 가나 고위급 경제개발전략 파트너십 과 정 에 참가하기 위해 방한한 가나 15개 부처 의 사무차관들과 만찬간담회를 갖고 가나와의 개발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가나 고위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최 초의 초청 연수 프로그램에 외교부, 재무 부, 산업부, 교통부, 농업부 등 거의 전 부처의 사무차관이 대거 참가한 것은 매우 이 례적인 것으로서, 이는 한국형 국가발전 전략 모델을 추구하고자 하는 가나 정부의 적극적 인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가나는 서아프리카에서 유일하게 평화 정권 교체를 이룬 민주국가로서 교육열이 높다는 점에서 한국과 매우 유사하여, 우리의 발전 모델 적용 시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국가 중 하나임. 주가나 한국대사관과 현지 KOICA 사무소의 공동 노력과 맞춤형 사업설계로 성사된 금번 연수과정은 가나의 성장을 이끌 핵심 고위 공 무원들이 한국의 경제 발전 역사와 전략을 보 다 깊이 이해함으로써 향후 가나의 국가발전 전략을 수립하는데 지혜를 얻고, 나아가 한-가 나 우호 관계를 증진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 로 기대된다. 금번 연수 과정에 참가한 15인의 사무차관들 은 국가개발 과제와 전략 선택, 한국의 민 245

250 외교부 소식 모음 관협력체계, 과학기술개발 및 교육 등을 주 제로 한국의 국가발전 전략을 청취하고, 한 전 인재개발원, 한국수자원공사, 서울시 교통정보센터 등을 방문하여 발전된 한국의 모습을 직접 시찰하는 기회를 갖는다. 아태지역 대표 중견국간 전략적 소통 강화 ( ) 김홍균 외교부 차관보는 개리 퀸란(Gary Quinlan) 호주 외교통상부 차관보와 8월 18일 서울에서 제3차 한-호주 전략대화를 개최하고, 양국 간 외교 안보 국방 협력, 아태지역 정세 및 한반도 문제, 지역 국제무대 협력 등에 대해 협의하였다. 한-호주 전략대화는 양국간 기존의 정책협 의회와 정치군사협의회를 통합하여 2012년 서울에서 최초 개최된 이래, 2013년 출범한 한-호주 외교 국방(2+2) 장관회의와 함께 양 국간 전략적 소통을 위한 핵심 협의체로 자 리매김하고 있다. 한국과 호주는 차관보급 전략대화, 외교 국방(2+2) 장관회의, 주요 계기마다 정상 간 회동 등 다층적 차원에서 전략적 소통 채널을 운영 중 - 제1차 전략대화 월 서울 개최, 제2 차 전략대화 월 캔버라 개최 - 제1차 한-호주 외교 국방(2+2) 장관회의 월 서울 개최 특히, 우리나라가 장관급에서 2+2 회의를 개최하는 국가는 미국과 호주가 유일 - 그 외, 인도와 차관급 2+2 회의 신설 예정 양 차관보는 한-호주 관계가 호주의 6.25 전쟁 참전과 54년간의 수교역사를 바탕으로 양자, 지역, 다자 차원에서 괄목상대할 발전을 이룩 하고 있다는데 공감하고, 특히 작년 4월 채택 된 한-호주 비전성명 에 따라 제2차 외교 안 보(2+2) 장관회의의 성공적 개최(호주)와 안 보 국방 분야 협력에 관한 내실 있는 청사진 마련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월 애벗 호주 총리 방한시 한-호주 안 전하고 평화롭고 번영된 미래를 위한 비전성 명 을 채택하였으며, 이 비전성명 제4항은 한-호 외교 국방(2+2) 장관이 안보 국방 분 야 협력 증진을 위한 청사진(blueprint)을 수 립하도록 규정 양 차관보는 아태지역의 대표 중견국이자 능 력과 의지를 함께 갖추고 있는 한-호주 양국이 지역 국제사회의 평화, 안정, 번영에 기여하는 최적의 파트너로서 계속 협력해 나가기로 하 였다. 특히, 김 차관보는 최근 북한의 지뢰도발에 대한 우리 정부의 단호한 입장과 대응현황, 북핵 미사일, 인권문제 관련 우리 입장을 설명 하였으며, 이에 퀸란 차관보는 북한의 도발행 위는 한국뿐만 아니라 호주를 비롯한 역내 국 가 모두에게 위협이 되고 있다는데 인식을 같 이하고 있다고 하면서, 북한 북핵 문제 관련 우리 정부 입장에 대한 호주 정부의 확고한 지 지를 재확인하였다. 또한, 퀸란 차관보는 한반도 평화통일 구상 을 포함한 한국 정부의 신뢰외교를 적극 지 지한다고 언급하였다. 이어, 양 차관보는 믹타(MIKTA)가 주요 국제 문제에 대해 선진국과 개도국을 잇는 가교 역 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대표적 중견국간 협의체로 가시성을 높이면서 발전하고 있다는데 공감하는 한편, 아세안지 역안보포럼(ARF), 동아시아정상회의(EAS)를 비롯한 아세안 관련 협의체, 아시아태평양경 제협력체(APEC), G20 등 주요 국제무대에서 도 한-호주 양국이 유사입장 국가로서 계속 긴 밀히 협력해 나간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246 국제법 동향과 실무 2015, Vol.14, No.3 (통권 제38호)

251 외교부 소식 모음 특히, 김 차관보는 우리나라에 이어 다음 달 부터 믹타의 제3대 간사국을 맡게 될 호주의 역할에 대한 높은 기대를 표명하였으며, 퀸 란 차관보는 지난 5월 서울 개최 제5차 믹타 외교장관회의에서 합의된 대로 믹타 정상간 회동이 연내 적절한 시기에 개최될 수 있도 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한편, 양측은 ISIL 발호 등 테러리즘, 비확산, 사이버안보, 해적퇴치 등 안보 문제와 아시아 인프라투자은행(AIIB),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 정(TPP), 기후변화, 개발 등 최근 국제사회의 주요 화두가 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 을 교환하였다. 이번 한-호주 전략대화는 퀸란 차관보가 지난 6월초 취임한 이래 2개월여 만에 개최된 것으 로서, 양자간 외교 안보 국방 분야 협력은 물 론, 역내 문제 및 주요 국제문제에 대한 양국 간 전략적 소통통로서의 유용성과 가치를 재 확인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제법규과장 및 조약국장을 역임한 국제법 전 문가로서 우리 정부의 각종 국제법적 외교 현 안 대응과 정부 교섭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월부터 2년간 인권대사 로 활동해온 이정훈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교수를 재임명하였다. 이정훈 교수는 옥스퍼드 대학에서 국제정치 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그간 인권대사로 서 인권분야 대외활동을 활발히 수행한 바 있다. 대외직명대사 제도 - 각 분야에서 전문성과 인지도를 겸비한 인사에게 대사의 대외직명을 부여하여 정부의 외교활동에 활용하는 제도 대사의 직명만을 부여하는 무보수 명예 직으로서, 특명전권대사(공무원)로 임 용하는 특임공관장 과는 다름. 대외직명 대사 임기는 1년이며, 금번 임 명된 3명의 대외직명대사는 8.18.자로 임기 개시 이혜민 G20 국제협력대사, 정해웅 국제법협력대사, 이정훈 인권대사 임명 ( ) 정부는 G20 차원의 경제 협력과 국제법 분야 외교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이혜민 G20 셰르파 를 G20 국제협력대사 에, 정해웅 前 주알제리 대사를 국제법협력대사 에 각각 임명하였다. 이혜민 G20 셰르파는 파리1대학에서 경제 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FTA 교섭대표, 한 -미 FTA 기획단장, 한-EU FTA 수석대표를 역임한 경제통상 전문가로서 G20에서 우 리 정부의 국익 제고를 위해 활발히 활동 중이다. 정해웅 前 대사는 파리 대학과 에딘버러 대학 에서 국제법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외교부 국 윤병세 외교부 장관, 동아시아와 중남미 양 대륙간 연계성 증진을 위한 미래 비전 제시 (제7차 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협력포럼 (FEALAC) 외교장관회의 참석 결과) ( )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8.21(금) 코스타리카 산 호세에서 개최된 제7차 동아시아 라틴아메리 카포럼(FEALAC)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하여, 올해로 출범 16년을 맞는 FEALAC이 새로운 환태평양 시대를 맞아 인지도 및 가시성을 제 고하고 더욱 성숙한 협의체로 나아가도록 하 기 위한 미래 비전을 제시하였다. 이번 회의에서 우리나라는 과테말라와 함께 FEALAC 지역조정국(의장국)을 공식 수임하 247

252 외교부 소식 모음 여, 8.22부터 2017년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제8차 외교장관회의시까지 FEALAC 공동 의 장국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우리의 지역조 정국 수임은 올해 4월 박근혜 대통령의 중남미 순방 후 대중남미 외교의 새로운 지평을 열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FEALAC(36개 회원국: 동아시아 16개국, 중 남미 20개국)은 APEC, ASEM과 함께 동아 시아가 지역 차원에서 참여하고 있는 세계 3대 지역간 협의체의 하나로, 우리는 금번 지역조정국 수임을 통해 FEALAC 발전을 위한 기여를 지속할 예정이다. 윤 장관은 전체회의에 앞서 북한의 도발에 따 라 부득이 일정을 단축하여 조기 귀국하게 되 었음을 설명하였으며, 이에 의장국 코스타리 카의 곤살레스(Gonzalez) 외교부 장관은 다자 회의에서는 상당히 이례적으로 당초 오후로 예정되어 있던 전체회의 일정을 오전으로 앞 당기는 한편, 윤 장관에게 첫 번째 발언 기회를 부여해 윤 장관이 전체회의에서 발언 후 떠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윤 장관은 오늘날 세계 경제의 중요한 신성장 동력으로 기대되는 동아시아와 중남미간 상호 이해와 협력 증진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출범한 FEALAC의 의의를 평가하고, 유엔과 유네스코 가 각각 새천년개발목표(MDGs)와 모두를 위한 교육 이니셔티브를 15년 만에 재점검하고 쇄신 하듯이, 출범 16년을 맞이한 FEALAC 역시 그 간 걸어온 여정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그려야 할 때를 맞이하였다고 강조하였다. 윤 장관은 올해 4월 박근혜 대통령의 중남미 4 개국(콜롬비아, 페루, 칠레, 브라질) 순방을 통 해 우리나라의 對 중남미 협력비전을 행동으로 실천하였다고 소개하면서, 한국이 동아시아와 중남미를 잇는 환태평양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중남미 순방에 앞서 지난 3월 부산에서 개최 된 IDB 연차총회 개막연설에서 박근혜 대통 령이 우리나라의 對 중남미 협력비전으로 다양한 협력을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 공 동시장 구축, 지식과 경험공유의 3가지 파 트너십을 제시한 바 있음을 소개하였다. 윤 장관은 이제 청년기에 진입한 FEALAC이 보다 성숙한 협의체로 발전해가기 위한 중요 한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면서, FEALAC이 새 롭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회원국들의 정치적 의지를 결집함으로써 가시성을 제고하고, 全 FEALAC 차원의 협력사업(FEALAC-wide projects)을 통해 회원국간 연대감을 제고하며, 개발협력, 보건의료, 교역, 사이버안보 등 상 호 관심 분야에서의 협력을 추구하여 양 지역 간 연계성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FEALAC이 APEC 및 ASEM과 같이 정 상회의 체제로 나아갈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회원국 정상 차원에서 협력 의지를 다질 수 있도록 FEALAC 창설 20주년이 되는 2019 년에 첫 정상회의 개최 검토를 제안하였다. 또한, 년 임기 동아시아 지역조정 국 역할을 수임함에 따라 FEALAC 강화를 위한 역할을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한 국과 중남미간 협력관계를 넘어 동아시아와 중남미를 더욱 긴밀히 연결하기 위해 노력하 겠다는 각오를 다지는 한편, 지금까지의 논 의를 이제 현실로 구현할 때라고 강조하며 그간 사이버사무국 운영, 비전그룹 주도 경 험 등을 토대로 향후 FEALAC 발전에 대한 적극적 기여 의지를 표명하였다. 이에 대해 중국 등 다수 대표들은 2017년 우리 나라의 제8차 외교장관회의 개최를 환영하는 한편, 우리나라가 운영하고 있는 FEALAC 사 이버사무국의 활동을 평가하고 더욱 강화되기 를 기대한다고 언급하였다. 우리 정부는 금년을 대중남미 외교 강화의 해 248 국제법 동향과 실무 2015, Vol.14, No.3 (통권 제38호)

253 외교부 소식 모음 로 지정하였으며, 올해 4월 박근혜 대통령의 중남미 4개국 순방에 이어, 2017년 FEALAC 제8차 외교장관회의 유치, FEALAC의 정상회 의 체제로의 발전 제안 등은 우리나라의 대중 남미 외교 강화 노력의 일환이다. 윤 장관의 금번 FEALAC 외교장관회의 참석 및 우리의 동아시아 지역조정국 수임은 동아 시아와 중남미를 잇는 유일한 정부간 협의체 인 FEALAC에 대한 우리 정부의 협력 의지를 대외적으로 천명하고, 올해 4월 박근혜 대통령 의 중남미 순방으로 부각된 우리나라의 환태 평양 협력외교를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된 것 으로 평가된다. 국립외교원 중국연구센터 소장 등이 참석하며, 일본측에서 에다 사츠키 전 참의원 의장, 이시 가키 야스지 일본국제포럼 동아시아공동체평 의회 의장, 중국측에서 리자오싱 전 외교부장, 우젠민 국가혁신개발원 상무부원장, 친야칭 중 국외교학원 원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금번 한 중 일 3국 싱크탱크 네트워크 의 출 범은 한 중 일 3국간의 이해를 높이고, 3국 협 력에 대한 대중적 지지를 확보하여 향후 3국 협력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구촌 행복에 기여할 글로벌 인재 모집 ( ) 한 중 일 3국 싱크탱크 네트워크 공식 출범 ( ) 한 중 일 3국 싱크탱크 네트워크 가 2015년 8월 31일(화) 중국 장춘에서 열릴 제2차 인문 교류 포럼 을 계기로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한 중 일 3국 싱크탱크 네트워크(NTCT: Network of Trilateral Cooperation of Think-tanks) - 한 중 일 3국 싱크탱크 네트워크 는 2013년 11 월 제8차 한 중 일 고위급 회담에서 제안된 것 으로, 한 중 일 3국간의 논의를 거쳐 공식 출범 - 네트워크의 각국 담당기관은 국립외교원 외교 안보연구소(IFANS, 한국), 일본국제관계포럼 (JFIR, 일본), 중국외교학원(CFAU, 중국)임. 한 중 일 3국 싱크탱크 네트워크 발족식과 함께 진행되는 제2차 인문교류 포럼 에서는 한국, 일본, 중국의 외교 문화 미디어 전문가 들이 모여 한 중 일 3국 협력과 동아시아의 미래 라는 주제 하에 다채로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금번 포럼과 발족식에는 한국측에서 공로명 전 외교부 장관, 윤덕민 국립외교원장, 정상기 외교부는 개발, 아동, 여성, 환경 등 다양한 분 야의 글로벌 현장으로 UNV(United Nations Volunteer: 사무국 독일 본 소재) 청년봉사단 (Youth Volunteers) 15명을 파견할 예정이다. 유엔 청년봉사단은 금년 하반기 중 선발되어 2016년 상반기부터 1년간 국제기구 사무소 에서 근무할 예정 외교부는 우리나라 젊은이들의 해외봉사 경 험 기회 확대 및 국제기구 진출 지원을 위하여 UNV와 협력하여 청년봉사단(Youth Volunteers) 파견 프로그램 운영 중 유엔 청년봉사단은 젊은 층의 봉사기회 확 대를 중시하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주도 하에 UNV측이 2013년에 신설한 사업 외교부는 전문분야 경력을 가진 우리나라 인재들의 국제기구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 여 유엔 전문봉사단 파견 프로그램(현재 연 10명)도 운영 중 유엔 청년봉사단에는 만 22세 이상 만 29세 이 하의 학사 학위를 소지한 우리 국민이라면 누 구나 지원할 수 있다(마감 기한 : 9월 20일). 상세 모집 요강 및 분야별 직위는 국제기구인 249

254 외교부 소식 모음 사세터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외교부는 유엔봉사단 프로그램이 유엔 및 산 하기구 등 국제기구 업무에 관심 있는 젊은 인 재들이 직접 그 현장에서 일해 볼 수 있는 귀 중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 4주년 계기 외교부 대변인 논평 ( ) 1. 정부는 작년 4월 한일간 국장급 협의를 개시한 이래 8차에 걸친 협의를 진행하는 등 일본군위 안부 피해자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그간 다방 면의 노력을 경주해 왔다. 2. 우리측이 8.15 경축사에서 강조한 바와 같이 일 본 정부는 이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3. 특히, 일본 정부는 전후 70주년 아베 총리 담화 에서 역대 내각의 역사인식이 앞으로도 흔들 리지 않을 것 이라는 입장을 밝혔는바, 정부는 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양국간 미 결 과거사 현안의 해결을 위해 성의 있는 조치 를 취하는 것이야말로 이러한 역사인식을 행동 으로 뒷받침하는 것임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 고자 한다. 250 국제법 동향과 실무 2015, Vol.14, No.3 (통권 제38호)

255 국제법 관련 새로 나온 학술간행물 소개 이번 호는 국제인권법(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과 관련한 최신 주요 도서, 저널 및 학술논문을 소개합니다! 도서 Bantekas, I. and L. Oette,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d Practic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Buergenthal, T., D. Shelton and D.P. Stewart, International Human Rights in a Nutshell, St. Paul, West, Council of Europe/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Bringing a Case to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Oisterwijk, Wolf Legal Publishers, Cushman, Th. (ed.), Handbook of Human Rights, London, Routledge, Haas, M., International Human Rights: A Comprehensive Introduction, London, Routledge, Joseph, S. and A. McBeth, Research Handbook on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Cheltenham, Elgar, Kälin, W. and J. Künzli, Universeller Menschenrechtsschutz: der Schutz des Individuums auf globaler und regionaler Ebene, Basel/Baden- Baden, Helbing LIchtenhahn Verlag/Nomos Verlag, Fernandez Liesa, C., El derecho internacional de los derechos humanos en perspectiva historica, Cizur Menor, Civitas, Kolb, R. and G. Gaggioli (eds.), Research Handbook on Human Rights and Humanitarian Law, Cheltenham, Edward Elgar, Lerner, N., The UN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Leiden/ Boston, Brill/Nijhoff, Rehman, J.,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Harlow, Pearson, Schutter, O. de,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Cases, Materials, Commentar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Smith, R.K.M., Textbook on International Human Right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Sudre, F., Droit europeén et international des droits de l homme, Paris,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Weissbrodt, D., F.D. Ni Aolaín and M. Rumsey (eds.), Library of Essays on International Human Rights, Volume I: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Farnham /Surrey, Ashgate, 저널 및 연감 African Human Rights Law Journal African Human Rights Law Reports Canadian Human Rights Yearbook East European Human Rights Review Harvard Human Rights Journal Human Rights Brief Human Rights Law Review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Human Rights International & Comparative Law Quarterly Netherlands Quarterly of Human Rights New York Law School Journal of Human Rights Journal of Human Rights Northwestern University Journal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Revue trimestrielle des droits de l homme South African Journal on Human Rights South African Human Rights Yearbook 학술논문 Georgia Alida du Plessis, Freedom of Expression and Defamation of Religion: Mohammed v 251

256 국제법 관련 새로 나온 학술간행물 소개 SABC3, South African Journal on Human Rights, vol. 31, issue 1, pp , Juan Carlos Portilla, A Forgiveness Law: The Path to Solve the Peace versus Justice Dilemma, Boston College Third World Law Journal, vol. 35, issue 2, pp , Lize R. Glas, Dialogue in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System: Inspiration, Added- Value and Means, European Journal of Human Rights, issue 3, pp , Neville Cox, Blasphemy, Holocaust Denial, and the Control of Profoundly Unacceptable Speech, American Journal of Comparative Law, vol. 62, issue 3, pp , Mazen Masri, The Implications of the Acquisition of a New Nationality for the Right of Return of Palestinian Refugees, The Asi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5, issue 2, pp , Mark Pettigrew, A Tale of Two Cities: Whole of Life Prison Sentences in Strasbourg and Westminster, European Journal of Crime Criminal Law and Criminal Justice, vol. 23, issue 3, pp , Gyorgy Andrassy, Freedom of Language: A Universal Human Right to Be Recognised, International Journal on Minority and Group Rights, vol. 19, issue 2, pp , Francesco Seatzu, The Experience of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with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and Biomedicine, Utrecht journal of international and European law, vol. 31, issue 81, pp. 5-16, Richard J. Wilson and Emily Singer Hurvitz, Human Rights Violations by Peacekeeping Forces in Somalia, The Human Rights Brief, vol. 21, issue 2, pp. 2-8, Nina Kisic and Sarah King, Toward a More Lenient Law: Trends in Sentencing from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The Human Rights Brief, vol. 21, issue 2, pp. 9-15, Angie McCarthy, State Obligations to Protect the Lives and Health of Women after Abortion or Miscarriage, The Human Rights Brief, vol. 21, issue 2, pp , Marselha Gonçalves Margerin, Monika Kalra Varma, and Salvador Sarmiento, Building a Dangerous Precedent in the Americas: Revoking Fundamental Rights of Dominicans, The Human Rights Brief, vol. 21, issue 1, pp. 9-16, Juan E. Méndez, The Death Penalty and the Absolute Prohibition of Torture and Cruel, Inhuman, and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The Human Rights Brief, vol. 20, issue 1, pp. 2-6, Santiago A. Canton, To Strengthen Human Rights, Change the OAS (Not the Commission), The Human Rights Brief, vol. 20, issue 2, pp. 5-12, Diego Rodríguez-Pinzón, Precautionary Measures of the Inter-American Commission on Human Rights: Legal Status and Importance, The Human Rights Brief, vol. 20, issue 2, pp , Francisco J. Rivera Juaristi, U.S. Exceptionalism and the Strengthening Process of the Inter- American Human Rights System, The Human Rights Brief, vol. 20, issue 2, pp , Oswaldo R. Ruiz-Chiriboga, Is Ecuador That Wrong?: Analyzing the Ecuadorian Proposals Concerning the Special Rapporteurship on Freedom of Expression of the Inter-American Commission on Human Rights, The Human Rights Brief, vol. 20, issue 2, pp , 국제법 동향과 실무 2015, Vol.14, No.3 (통권 제38호)

257 국제법 관련 새로 나온 학술간행물 소개 Mónica Pinto, The Role of the Inter-American Commission and Court of Human Rights in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chievements and Contemporary Challenges, The Human Rights Brief, vol. 20, issue 2, pp , Viviana Krsticevic, How Best to Strengthen the Inter-American Commission and Court, The Human Rights Brief, vol. 20, issue 2, pp , Jorge E. Taiana, The Legacy and Current Challenges of the Inter-American Commission on Human Rights, The Human Rights Brief, vol. 20, issue 2, pp , Aida Faverio and Anna Naimark, Perpetual Injustice: The Twenty-Year Battle for Reparations in Peru, The Human Rights Brief, vol. 20, issue 3, pp , Claire Grandison, Seema Niki Kadaba, and Andy Woo, Stealing the Islands of Chagos: Another Forgotten Story of Colonial Injustice, The Human Rights Brief, vol. 20, issue 3, pp ,

258 국제법 관련 국제회의 및 강의 안내 <국제회의> Conference: The European Union as an Actor in International Economic Law On October 1-2, 2015, the Research Unit in Law of the University of Luxembourg and the Centre for the Law of EU External Relations (CLEER) of the T.M.C. Asser Institute will hold a conference on The European Union as an Actor in International Economic Law, in Luxembourg. 보다 자세한 사항은 actualites/the_european_union_as_an_actor_in_ international_economic_law 참조. Conference: Patent Sovereignty and International Law On October 16, 2015,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School of Law will host a conference on Patent Sovereignty and International Law. The international patent system walks a tightrope between harmonization and diversity. Harmonization efforts offer the benefit of uniformity, but because of diverse national interests, one size cannot fit all countries. What national flexibilities do current treaties such as the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RIPs) offer? Given the rise of regional trade agreements, and controversies over fast track negotiating authority, what flexibilities will be available in the future? This conference begins with the recent Declaration on Patent Protection and Regulatory Sovereignty Under TRIPs as a launching point to explore the proper balance between international patent harmonization and national sovereignty. 보다 자세한 사항은 ip-law/patent-sovereignty-2015/ 참조. Conference: The state at a Crossroads - Challenges and testing times in international society in the 21st century This conference will be held at Universitat Internacional de Catalunya, Barcelona, 5 November The question of whether the State continues to be the main actor in international society in our time will be analysed, debated and reflected on. All of the challenges and tests created by a globalised world will be responded to, or if on the other hand, we will witness the revelation of a new protagonist. We will particularly focus on the Euro-Mediterranean area from a geographical perspective. This conference is aimed at members of the university community, both academics and students. Also Law and Human and Social Science professionals who are involved or especially interested in this topic. This activity is organised by the Charlemagne Institute for European Studies and is linked to the line of research of the Research Group on fundamental issues of contemporary international society, in the Universitat Internacional de Catalunya. 보다 자세한 사항은 conference/programme 참조. Conference: International Law Weekend 2015 International Law Weekend (ILW) will be held on November 5-7, 2015 in New York City, New York, USA. ILW is sponsored and organized by the American Branch of the International Law Association (ABILA) which welcomes new members from academia, the practicing bar, and the diplomatic world and the International Law Students Association (ILSA). This annual conference attracts an audience of more than eight hundred academics, diplomats, members of the governmental 254 국제법 동향과 실무 2015, Vol.14, No.3 (통권 제38호)

259 국제법 관련 국제회의 및 강의 안내 and nongovernmental sectors, and foreign policy and law students. The unifying theme for ILW 2015 is Global Problems, Legal Solutions: Challenges for Contemporary International Lawyers. ILW 2015 will explore the many roles that international law plays in addressing global challenges. The aim is to provide an opportunity for discussion and debate about the ways in which international law provides fundamental tools and mechanisms to address emerging global issues. ILW 2015 will offer engaging panels on current problems and innovative solutions in both public and private international law. ILW 2015 will be held at the Association of the Bar of the City of New York at 42 West 44th Street on Thursday, November 5 and at the Fordham Law School at Lincoln Center on November 6-7, 보다 자세한 사항은 international-law-weekend-ny 참조. Mass SGBV Crimes: Andrés Pérez, June 12, (4) Iran, Nuclear Weapons, and International Law: What Might the Final Agreement Add?: Joseph Klingler, June 19, (5) China s Shifting Sands in the Spratlys: J. Ashley Roach, July 15, (6) The Road from Syria to Ukraine: Shane Reeves and Winston Williams, July 21, (7) Exporting Armed Drones The United States Sets Policy: Barry Kellman, July 24, (8) The First Case of Cyberwar in Non-International Armed Conflict? The Matrix in Iraq: David Turns, July 31, (9) What is the Gravity Threshold for an ICC Investigation? Lessons from the Pre-Trial Chamber Decision in the Comoros Situation: Margaret M. deguzman, August 11, 보다 자세한 사항은 참조. <국제법 관련 강의 및 기타 안내> * ASIL Insight (1) Presence and Politics at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Steven Arrigg Koh, June 01, (2) Operation Sovereign Borders : the High Court of Australia Considers Implications of International Law: Stephen Tully and Michael Smith, June 5, (3) Here to Stay? Extended Liability for Joint Criminal Enterprise as a Tool for Prosecuting * ESIL Lecture Series (Video) The European Society of International Law has posted on YouTube an additional installment in the ESIL Lecture Series. The lecture is: Gary Born, BITs, BATs, and Buts: Reflections on International Dispute Resolution, University of Nottingham School of Law, March 25, 보다 자세한 사항은 참조

260 국제법 관련 유엔 향후 일정표 주 제 장 소 일 시 Commission on Narcotic Drugs, Meeting of Heads of National Drug Law Enforcement Agencies,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Twenty-fifth meeting San Pedro Sula, Honduras 5-9 October UNHCR, Executive Committee, Sixty-sixth session Geneva 5-9 October WIPO, Assemblies of Member States Geneva 5-14 October Human Rights Council, Intergovernmental Working Group on Effective Implementation of the Durban Declaration and Programme of Action, Thirteenth session Organisation for the Prohibition of Chemical Weapons, Executive Council, Eightieth session Geneva The Hague 5-16 October 6-9 October General Assembly, First Committee, Seventieth session Annual meetings of the Boards of Governors of the World Bank Group and IMF, Fall meetings General Assembly, Sixth Committee, Seventieth session Commission on the Limits of the Continental Shelf, Thirty-ninth session New York Lima New York New York 7 October - 9 November 9-11 October 12 October - 20 November 12 October - 27 November UNESCO, Executive Board, 197th session Paris October Human Rights Committee, 115th session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Sixty-second session Geneva Geneva 19 October - 6 November 26 October - 20 November Conference of the Parties to the UN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Working Group on International Cooperation, sixth session Vienna October UNEP, Committee of Permanent Representatives, 132nd meeting Nairobi 30 October Conference of the States Parties to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Saint Petersburg 2-6 November Corruption, Sixth session Investments Committee, 227th meeting New York 9 November Committee against Torture, Fifty-sixth session Conference of the High Contracting Parties to the Convention on Prohibitions or Restrictions on the Use of Certain Conventional Weapons Which May Be Deemed to Be Excessively Injurious or to Have Indiscriminate Effects Assembly of States Parties to the 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Fourteenth session Geneva Geneva The Hague 9 November - 9 December November November 256 국제법 동향과 실무 2015, Vol.14, No.3 (통권 제38호)

261 국제법 관련 유엔 향후 일정표 주 제 장 소 일 시 Committee on the Exercise of the Inalienable Rights of the Palestinian People, Special Meeting in Observance of the International Day of Solidarity with the Palestinian People New York 23 November IMO, Assembly, Twenty-ninth session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Eighty-eighth session States parties to the Convention on the Prohibition of the Use, Stockpiling, Production and Transfer of Anti-personnel Mines and on Their Destruction, Fourteenth session UNFCCC, Conference of the Parties to the Convention and meetings of subsidiary bodies, Twenty-first session London Geneva Geneva Paris 23 November - 2 December 23 November - 11 December 30 November - 4 December 30 November - 11 December UN-Habitat, Committee of Permanent Representatives, Fifty-ninth meeting Nairobi 2 December Ad Hoc Committee of the General Assembly for the Announcement of Voluntary Contributions to the Programm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Pledging Conference UNCTAD, Trade and Development Board, 62nd Executive session (Least Developed Countries) Commission on Crime Prevention and Criminal Justice, Reconvened twenty-fourth session Geneva Geneva Vienna 8 December 9-11 December 11 December 257

262 국제법 동향과 실무 2015, Vol. 14, No. 3 통권 제38호 발행일 발행처 2015년 9월 25일 외교부 국제법률국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 8길 60 전화 : (02) 전송 : (02)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정부간행물 발간등록번호 인쇄처 도서출판 씨아이알 (02) 본지에 게재된 내용은 필자들의 개인의견이며, 외교부의 공식입장이 아님을 밝힙니다. 본지와 관련해 좋은 의견이 있으신 분은 외교부 국제법규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