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북한인권시민연합은 1996년 대한민국 서울에 설립된 비영리 민간단체이며, 북한동포의 생명과 인권을 지키고, 궁극적으로는 남북통일과 민족공동체 형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차 례 상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전개한다. 북한의 인권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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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권 제63호 2012년 봄 생명과 인권 사단법인 북한인권시민연합 생명과인권봄-한글본문.indd 오후 5:53

2 사단법인 북한인권시민연합은 1996년 대한민국 서울에 설립된 비영리 민간단체이며, 북한동포의 생명과 인권을 지키고, 궁극적으로는 남북통일과 민족공동체 형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차 례 상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전개한다. 북한의 인권상황, 특히 정치범수용소 실태 자료수집 및 국내외 홍보 북한의 인권상황, 특히 정치범의 강제노동실태를 국제기구에 고발, 제소 재외 탈북자의 생명과 인권을 지키는 사업 청소년 교육에 중점을 둔 국내거주 탈북자 지원 상기사업을 위한 각국 인권단체와의 긴밀한 협조 04 에세이 北 인권 유린 끝내야 김문수 07 에세이 북한의 인권개선과 민주주의 전망 칼 거쉬먼 18 포럼 북한의 민간인 납치범죄에 대한 국제법의 적용 차지윤 40 증언 충성을 다했다는 죄 1 장영걸 49 자료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형법(2009년 개정) 1 63 자료 제66차 유엔총회 북한인권상황에 대한 결의안 발 행 처 사단법인 북한인권시민연합 발 행 일 2012년 3월 19일 디 자 인 조의환, 오숙이 주 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미근동 186 계명빌딩 3층 전 화 , 2671 팩 스 [email protected] 70 추도문 하벨의 마지막 편지 아웅산 수지 생명과 인권 은 한국어판 영어판이 동시에 간행됩니다. 생명과인권봄-한글본문.indd 오후 5:53

3 에세이 北 인권 유린 끝내야 * 1985년 한국인 경제학자인 오길남은 북한의 꾀임에 빠져 가족과 북한으 로 들어갔다가 곧바로 곤경에 빠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많은 기회가 있 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그들은 북한에 갇힌 신세가 되었다. 그로부터 1년 후 오박사는, 자신이 꾀임에 빠졌던 것과 마찬가지로, 독일에서 공부하는 한국 럼에도 한가지 분명한 것은 북한에는 신숙자와 같이 상상조차 못하는 안타 까운 사연을 가진 이들이 수없이 많다는 점이다. 십만 명이 넘는 한국인 민 간인들이 한국 전후로 납북되고 15만 명이 북한 내 정치범수용소에 수감되 어 있다. 탈북자들은 매일 탄압과 굶주림을 피해 목숨을 걸고 탈출하고 있 다. 하지만 이들의 안타까운 외침은 김정일 사망과 권력세습 과정의 불안정 에 대한 우려 속에서 묻혀져 가는 듯하다. 지금 중요한 것은 각국의 이해가 아니라 바로 북한이 바른 방향으로 가 도록 국제사회가 힘을 모으는 일이다. 한국과 미,일,중,러 4개국은 북한의 개 혁 개방과 비핵화에는 동의하겠지만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생각이 다 른 것이 사실이다. 우리는 북한이 자유와 인권, 민주주의의 길로 나아가기를 원한다. 국군 포로와 납북자 송환, 정치범수용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또한 우리는 북 한에 종교의 자유가 실현되고 남북이산가족 만남의 상설화가 이루어지기 를 희망한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북한이 자유사회의 일원이 되어야 한다. 최근 몇 년 동안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북한의 인권탄압에 맞서기 김정일 죽음 이후 북한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단정하기는 아직 이르다. 그럼에도 한가지 분명한 것은 북한에는 신숙자와 같이 상상조차 못하는 안타까운 사연을 가진 이들이 수없이 많다는 점이다. 김문수 경기도 도지사 * 본고는 김문수 경기도 도지사가 2011년 12월 30일자 미국 워싱턴 포스트지에 게재한 북한인권 관련 기고문이다. 인 유학생 두 명을 납치하라는 지령을 받았다. 그때 아내 신숙자씨는 가족 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임을 알면서도 지령을 따르지 말고 탈출하라고 강력 하게 권유하였다. 또 다른 죄 없는 이들을 자신과 같은 운명에 처하게 하면 안 된다고 남편을 설득했다. 해외로 보내진 오박사는 북한의 지령을 따르지 않고 망명을 하였다. 북 한당국은 1987년 아내와 두 딸 혜원(11세), 규원(9세)이를 요덕수용소에 보 냈다. 그 이후로 24년이 흘렀고 오길남씨는 한국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 다. 은퇴한 그는 오로지 언젠가 가족과 만날 날이 올 것이라는 희망을 안고 살아간다. 김정일 죽음 이후 북한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단정하기는 아직 이르다. 우리들은 남한과 북한간 군사적 긴장 고조에 대해 예민할 수 밖에 없다. 그 위해 꾸준히 목소리를 높여왔다. 2004년에는 미국 상하 양원은 만장일치로 북한인권법을 통과시켰다.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나로서는 부끄러웠다. 우 리가 해야 할 일을 대신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2005년에 처음으로 북한인권 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6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직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은 북한인권을 위해 계속하여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12월 13일, 미 의회는 한국전참전용사이자 한국의 오랜 친구인 찰스랑겔 (Charles Rangel) 하원의원이 발의한 한국전쟁 이후 납북된 한국군인과 민간인의 송환을 북한에게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북한의 변화의 가능성이 어느 때 보다 높은 지금, 북한인권에 관심 있는 한국과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NGO들이 힘을 합쳐 북한에서 억눌리고 4 北 인권 유린 끝내야 5 생명과인권봄-한글본문.indd 오후 5:53

4 에세이 인권 없이는 진정한 평화와 번영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다. 굶주린 이들을 구해야 할 것이다. 어떤 이들은 인권에 대한 촉구가 긴장을 높이고 결과적으로 평화를 해친 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인권 없이는 진정한 평화와 번영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다. 올해 아랍세계를 휩쓴 민주화 바람에서도 볼 수 있듯이 세계는 이미 인 권을 탄압하는 독재자에 대한 관용을 잃어가고 있다. 그렇다면 북한 또한 반드시 변하여 지난 수 십 년 동안 박탈당한 자유, 민주주의와 경제적 번영 을 누려야 할 것이다. 과거 군사독재 시절인 1980년대에 내가 민주화와 노동운동으로 2년 반 동안 투옥되어 있을 때, 국내외의 인권단체의 지원은 나에게 크나 큰 희망과 위안이 되었다. 캄캄한 어둠 속에 갇혀있는 나에게 누군가 나를 생각해주고,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음을 아는 것보다 더 큰 위안이 없었다. 우리는 캄캄한 어둠이 지배하는 북한땅에 희망의 빛을 비춰야 한다. 나 중에 통일된 뒤 북한 주민들이 그때 절망에 빠져있는 자신들을 위해 무엇을 했냐고 물으면 무슨 대답을 할 것인가? 북한의 인권개선과 민주주의 전망 *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윤현 이사장님과 북한인권시민연합(시민연합) 및 모든 NED 수혜 단체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과 오늘 이 자리에 함 께 할 수 있어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습니다. 오늘 모임은 지난 15년 동안 우리가 북한 주민의 존엄성과 인권을 지키 기 위해 고군분투하면서 얼마나 먼 길을 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얼마나 더 나아가야 하는지 생각해볼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칼 거쉬만 미국 국립민주주의기금 회장 우선, 1989년 공산주의로부터 체코슬로바키아 해방을 이끌었던 77헌장 운동 35주년에 맞추어 지난 1월 6일 고 하벨 체코대통령의 추모회를 아름답 게 조직해주신 윤현 이사장께 감사 드리고 싶습니다. 하벨은 국제적 민주주 의 연대를 굳게 믿었고, 아시아 인권에 관심이 매우 컸습니다. 그는 1991년 에는 아웅산 수치 여사가, 2010년에는 류 샤오보가 노벨평화상을 받도록 캠 페인을 벌였습니다. 또한 하벨은 달라이 라마의 각별한 친구였습니다. 그가 1989년에 체코슬로바키아 대통령이 된 후 처음 만난 외빈도, 죽기 전에 마 지막으로 만난 손님도 달라이 라마였습니다. 하벨이 북한인권 문제에 관여하게 된 것은 시민연합이 2003년에 프라하 * 미국 국립민주주의기금 칼 거쉬만 회장은 2012년 2월 7일 한국정부로부터 수교훈장 흥인장을 수상하였으며, 북한인권시민연합은 이를 축하하기 위해 국내 11개 단체와 함께 2월 16일 리셉션을 개최하였다. 이 글은 동 리셉션에서 칼 거쉬만 회장이 읽었던 연설문이다. 6 북한의 인권개선과 민주주의 전망 7 생명과인권봄-한글본문.indd 오후 5:53

5 하느님은 모든 사람을 에서 제4회 국제회의를 개최했을 때입니다. 그는 김정일을 세계 최악의 전 자 열렬한 지지자였던 스테판 솔라즈(Stephen Solarz)였습니다. 두 분 모 그러던 중 아시아 각각 다른 특별한 일을 체주의 독재자이자 수백만의 죽음에 책임이 있는 자 라고 부르며 거침없이 두 최근에 돌아가셨고 미국의 양당에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프로그램 담당자 루이자 하도록 창조하셨다고 했던 말을 쏟아냈습니다. 김정일의 사망소식이 하벨이 죽은 바로 그 날에 발표되 이사회의 이러한 관심으로 우리는 북한에 관여할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 그리브가 제가 읽을 기사 유태인 철학자 마틴 부버를 언급하며, 윤현 이사장님은 그의 삶에 주어진 고유한 사명이 북한인권을 수호하는 것임을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었다는 사실을 두고 어떤 사람들은 반 농담조로 하벨은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이 어찌나 강했던지 세상을 떠날 때 독재자 한 명을 데리고 갔다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프라하 국제회의에서 윤현 이사장님의 폐회사를 생생히 기 억합니다. 하느님은 모든 사람을 각각 다른 특별한 일을 하도록 창조하셨다 고 했던 유태인 철학자 마틴 부버(Martin Buber)를 언급하며, 윤현 이사장 님은 그의 삶에 주어진 고유한 사명이 북한인권을 수호하는 것임을 깨달았 다고 말했습니다. - 제가 이 일을 하기 위해 태어났다는 것과, 하느님께서 다. 하지만 NED는 자금지원단체였고 좋은 프로젝트를 수행할 만한 능력 있 는 단체를 찾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시아 프로그램 담당자 루이자 그리브(Louisa Greve)가 제가 읽을 기사 하나를 복사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는데, 막 도착한 생명과 인권 (Life and Human Rights in North Korea)이라는 이름의 출판물에서 발췌한 것이 었습니다. 이 출판물은 신규 단체인 북한인권시민연합이라는 곳에서 발간 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갑자기 우리는 잠재적 지원 대상을 만났습니다. 오 래지 않아 우리는 윤현 이사장과 함께 프로젝트를 구상하기 시작했고, 이것 하나를 복사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는데, 막 도착한 생명과 인권 이라는 이름의 출판물에서 발췌한 것이었습니다. 이 출판물은 신규 단체인 북한인권시민연합이라는 곳에서 발간한 이 일을 축복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제1회 북한인권 난민문제 국제회의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드디어 드넓 것이었습니다. 그는 프라하 회의의 청중에게 동양에서 전해지는 한 이야기를 소개하였 은 평원에 불을 지피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습니다. 드넓은 평원에 불을 지필 때 가장 힘든 일은 첫 불꽃을 당기는 일이지 저는 제1회 국제회의에 참석하여 침묵의 벽을 넘어 (Ending the 만 그 후에는 들판 전체가 활활 타오른다는 것입니다. 그는 제가 할 수 있었 Silence)라는 제목으로 연설 하였습니다. 저는 침묵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 던 일은 그 넓은 들판에 성냥 한 개비를 태우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이 불길이 다고 했습니다. 그 세 가지는 인권단체가 인권유린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전 세계로 멀리 퍼져나가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라고 말했습니다. 확인하기 어렵게 하는 북한체제의 폐쇄성, 이 문제를 언급하면 북한과의 갈 개인적인 경험에 비추어 저희 국립민주주의기금(NED)에 일어난 일도 등이 생길 것이라는 일부의 우려, 마지막으로는 분단된 반도의 복잡한 정 바로 이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996년에 윤현 이사장께서 시민연 치적 문제들 (the complex politics of the divided peninsula)과 인권 합을 설립하셨을 무렵에는 NED는 마치 그 이야기의 넓은 들판 중에서도 매 문제를 분리해내는 것의 어려움 이었습니다. 우 말라있어서 불이 붙기는 좋지만 아직은 불꽃이 없는 그런 땅과도 같았습 그 당시에 저는 이 복잡함에 대해 아주 잘 알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북 니다. 수년에 걸쳐 NED 이사 두 명이 우리가 북한에 관여할 방법을 찾아야 한문제에 관여할수록 저는 뭔가 역설적인 것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대한민 한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 한 명은 레이건 정부에서 국방부 차관 국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해 가장 열심히 투쟁했던 사람들 중 일부는 북한 을 지냈고 미국의 주요 전략가 중 한 명인 프레드 이클레(Fred Ikle)였습니 의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입장을 같이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듣기로, 다. 다른 한 명은 전직 민주당 의원으로서 북한에 여러 번 방문하여 김일성 이러한 현상의 이유는 단지 인권문제가 북쪽과의 대화와 화해에 장애가 된 과도 만난 적이 있고, 미 의회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과 가장 절친한 친구이 다고 생각하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북한인권문제를 이전 8 북한의 인권개선과 민주주의 전망 9 생명과인권봄-한글본문.indd 오후 5:53

6 우리는 우리의 목표가 의 군부독재에 대한 지원과 연관을 지어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고, 전체주의 체제에서는 닫힌 사회를 여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결국에는, 진정한 각각의 경우마다 다른 군부독재가 북한과 북한체제의 전체주의 특성으로부터의 위협을 이용하여 즉, 권위주의 및 전체주의 체제 모두에서 민주주의를 촉진시키는 것이야 평화와 사람과 사람 방식으로 민주주의를 군부 독재집권을 정당화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말로 NED의 사명에 대한 지지를 얻어낼 수 있는 구심점이었던 것입니다. 물 사이의 진실 된 대화와 전진시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남한의 군부독재 시절이 남긴 이러한 불행한 결과는 냉전 중 미국인들 사이에 있었던 정치적인 대립을 연상시켰습니다. 그 당시 미국은 소련에 대 항하는 우방국 중 몇몇은 권위주의적 정부라는 도덕적 딜레마에 빠져있었 습니다. 이것은 흔히 우호적 폭군 (friendly tyrants)의 문제라고 불렸고 우리의 대외정책에 관한 열띤 논쟁으로 이어지곤 했습니다. 1977년에 카터 정부가 집권했을 때, 미국은 이전보다 그러한 정부들의 인권문제에 강하게 압박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렇지만 1979년, 이란의 샤(Shah)와 론 NED가 설립될 무렵에 사뮤얼 헌팅턴(Samuel Huntington) 교수가 후 에 민주주의의 제3의 물결 이라고 불렀던 것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었다는 것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연이어 여러 나라에서 민주주의로의 전환이 일어 나게 되면서 민주주의라는 것이 두 개의 악(evils) 중에서 그나마 덜 악한 것 을 지지해야 할지를 놓고 싸우는 일에서 갑자기 현실적 대안이자 사람들을 뭉치게 할 수 있는 목표가 되었습니다. 민주주의가 수많은 독재자들을 쓸어 내버림에 따라 냉전시대의 정치적 분열도 일부 치유가 되었습니다. 교류는 전체주의의 장벽이 제거되었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장벽을 제거하는 첫 단추는 북한인권을 지키는 것입니다. 니카라과의 소모사(Somoza)에서 미국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에 적대적인 유감스럽게도 그 분열은 여기 한반도에서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오히 정권이 들어서면서 보수주의자들은 날카로운 반격에 나섰습니다. 전체주 려, 남한은 군부독재에서 민주주의로의 역동적인 도약을 해낸 반면, 북한은 의 체제일 가능성이 높은 다른 정권보다는 권위주의 체제의 동맹국이 덜 억 전체주의적 억압과 정치적 고립, 심지어는 재앙을 초래하는 기근과 인명손 압적이기도 하고 미국에게도 더 우호적이기 때문에 이들을 내팽개쳐서는 실의 심연으로 점점 더 빠져들어 가면서 이러한 분열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남한에 북한이 분명 복잡한 정치 안보문제라는 것과 일부 사람들 NED는 이 논쟁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창립되었고, 이러한 문제를 다루 이 인권침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평화와 화해를 더욱 어렵게 할 뿐이라고 었던 경험은 교훈적이었습니다. 보수주의자들이 권위주의와 전체주의를 여기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관점은 매우 근시안적인 구분 짓는 것은 그것이 사실이고 분명한 것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받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진정한 평화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 들였습니다. 권위주의 체제 역시 억압적이지만 최소한 폐쇄적 공산주의 체 실 된 대화와 교류는 전체주의의 장벽이 제거되었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제보다는 경제상황이 훨씬 나았고 시민사회의 다양성이 어느 정도 존재하 그리고 이 장벽을 제거하는 첫 단추는 북한인권을 지키는 것입니다. 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구분을 통하여 권위주의적 억압을 정당화하기보 NED는 인권단체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해두겠습니다. NED의 사명 다는(어떤 비평가들은 미국이 우호적 폭군 에 대하여 이러한 정당화를 했 은 민주주의 사회 정치체제를 세우려고 애쓰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것입 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목표가 각각의 경우마다 다른 방 니다. 그렇지만 전체주의 국가에서 민주주의를 촉진시키는 일은 인권과 정 식으로 민주주의를 전진시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권위주의 체제에서는 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지원함으로써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일관된 제한되기는 했지만 무시할 수는 없는 정치적 공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전략이자 입장이었습니다. 이것이 민주주의 전략의 논리적이자 필연적인 목표는 이 정치적 공간을 확대하고 보다 나은 체제로의 이행을 돕는 것이었 출발점이고 결국 정치적 공간의 개방과 사회의 고립을 무너뜨리는 단계로 10 북한의 인권개선과 민주주의 전망 11 생명과인권봄-한글본문.indd 오후 5:53

7 NED가 10년도 더 전부터 이끌 것입니다. 더욱이, 그러한 전진은 공식적인 정부정책과는 별개로 추구 작은 규모이지만 북한내부에 현존하는 독립적인 정치 경제적 공간을 확 북한에서 매일같이 북한문제에 관여한 이래로 될 수 있는 것이므로 외교나 안보문제와 충돌하거나 엮일 필요가 없습니다. 장시켜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도와오고 있습니다. 일어나는 끔찍한 매우 중요한 변화들이 실제로 NED가 중립적인 비정부단체로 설립된 이유는 바로 이러한 사람과 어쩌면 최근에 북한에서 매우 급격하고 작위적으로 보이는 지도자 교체 인권유린에 대한 정보를 있었습니다. 북한은 여전히 전체주의 국가이지만 인권단체들은 이제 지속적으로 인권문제를 지적하고 있고, 이는 유엔도 마찬가지여서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지위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사람의 교류를 증진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단체들 역시 비정부기구들입니다. 이 단체들도 NED처럼 정부정책에 영향을 주거 나 그것을 수행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닌 민주적 목표를 달성하려고 할 뿐입 니다. 정부정책이 어떻게 변하든지 우리의 목표와 목적, 그리고 NED 수혜단 체들의 목표와 목적은 바뀌지 않습니다. NED가 10년도 더 전부터 북한문제에 관여한 이래로 매우 중요한 변화들 이 있었습니다. 북한은 여전히 전체주의 국가이지만 인권단체들은 이제 지 속적으로 인권문제를 지적하고 있고, 이는 유엔도 마찬가지여서 북한인권 를 통하여 2년 전까지만 해도 아무도 모르고 있던 28살짜리 최고사령관 (Supreme Leader)을 세운 일이 이러한 기회들이 더 자라나는 데 기여할 지도 모릅니다. 민심이 동요하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도 있는 이야기들이 새어 나오고 있습니다. 가령 휴대폰사용에 대한 대대적 단속이라든가, 일련 의 공개처형과 원인미상의 죽음에 관한 소식이 있습니다. 함경북도에서는 네 명의 간부가 살해되었는데 그 중 한 시체 옆에 인민의 이름으로 처벌함 이라는 쪽지가 떨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민심이 어떠한지는 정확 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에 대해서 다 아는 척할 수는 없습니다. 그 수집하고 이를 폭로하는 것과, 중국이 탈북자를 강제 송환하여 이들이 수용소에 갇히고 굶주리고 고문당하고 처형당하도록 내버려 두는 일을 막는 일이 우선적인 과제입니다. 특히 반인륜적 범죄의 집결체인 정치범 수용소를 특별보고관 지위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북한주민 역시 이전보다는 덜 고립 러나 북한 정권이 불안해하고 있고 정당성 확보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 철폐하도록 하는 데 되어 있습니다. 현재 남한에 거주하고 있는 탈북자 수는 2만3천여 명에 이 과 외관적인 안정성에는 어폐가 있다고 추측해볼 수는 있습니다. 이러한 모 우선순위를 부여하여야 르며 이들은 북한에서 직접 보고 들은 정보를 가지고 나올 뿐만 아니라, 북 든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도 북한에서 최근 합니다. 한에 남겨두고 온 사람들과 연락하고 그들을 다시 만나고 싶은 열망을 가지 형성되고 있는 시민사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중요 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과 중국 국경 지대에 상당한 교류가 있어서 북한 체 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에 더 많은 구멍이 생기게 하고 있고, 중국이 모택동주의 이념을 버린 후 이러한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일곱 가지로 나누어 짧게 논해보고 싶습니 얼마나 놀랍게 성장했는지에 대한 소식이 퍼지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단 다. 첫째로, 북한주민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호하는 노력을 지속하는 것입니 파 라디오 방송국들이 대북방송을 하고 있고, 데일리NK같은 단체들은 북 다. 최근 몇 년간 북한에서 일어난 변화에도 불구하고 인권상황은 개선되지 한 내부로부터의 생생한 뉴스를 보도합니다. 현재 북한에는 웹사이트와 신 않고 있습니다. 그 변화들은 체제의 개혁이 아닌 전체주의 체제의 침식으로 문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북한 내에 백만 대나 되는 휴대폰이 있다 이어질 뿐이며, 이 체제는 여전히 전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입니다. 북한에서 는 사실은 놀라운 유의미한 통계수치입니다. 매일같이 일어나는 끔찍한 인권유린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폭로하 10년 이상 여러 NGO가 열심히 활동하여 변화가 있었던 결과 새로운 기 는 것과, 중국이 탈북자를 강제 송환하여 이들이 수용소에 갇히고 굶주리고 회가 생겨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들 중 많은 단체가 NED의 수혜단체입니 고문당하고 처형당하도록 내버려 두는 일을 막는 일이 우선적인 과제입니 다. 이 단체들이 북한 내의 실상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북한 내부 사람들에 다. 특히 반인륜적 범죄의 집결체인 정치범 수용소를 철폐하도록 하는 데 우 게 소식과 정보를 직접 전달하고, 북한과 남한에 있는 북한사람들이 비록 선순위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12 북한의 인권개선과 민주주의 전망 13 생명과인권봄-한글본문.indd 오후 5:53

8 북한 내로 단파 라디오 둘째로, 북한 내로 단파 라디오 방송을 확장하고 인근국가의 전송시설을 마당이 없는 곳에도 장마당이 생기도록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장마당 자유시장경제, 인권 및 방송을 확장하고 확보함으로써 좀 더 접근하기 쉬운 중파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도록 하여 내에서 시장거래에 관한 정보와 외부 세계에 관한 질 좋은 정보를 유통시키 민주주의에 관한 인근국가의 전송시설을 정보의 차단을 계속하여 깨뜨리는 일이 필요합니다. 이에 더하여 여러 단체 는 것입니다. 교육프로그램을 아시아 확보함으로써 좀 더 접근하기 쉬운 중파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도록 하여 정보의 차단을 계속하여 깨뜨리는 일이 필요합니다. 들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북한 내에 정보를 퍼뜨리고 한국어 위 키백과를 CD나 USB 드라이브 또는 MP4 기기 등을 통하여 배포하는 등의 보다 정교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북한에 아랍의 봄 같은 봉기가 곧 일어날 수 있다고 예측하는 사람은 없지만 이러한 데이터 저장매체와 통신 장치의 확장은 민중의 의식화를 일으키고 이는 정치적 연계를 위한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 냅니다. 이러한 교류활동의 기회는 공공배급체제의 붕괴로 북한 곳곳에 생겨 네 번째 부분은 자유시장경제, 인권 및 민주주의에 관한 교육프로그램을 아시아 지역에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은 대개 사업차 정기적으로 아시아 지역으로 나오는 북한 사람들입니다. 이들 대부분은 대학교육을 받았고 북한에서 존경 받는 직업을 갖고 있습니다. 이 러한 사람들이 이 프로그램에 잘 참여한다는 사실은 그들이 외부정보에 익 숙하다는 점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점점 더 많은 북한 사람들이 위 성TV, 라디오 또는 남한의 친척으로부터 외부정보를 접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은 대개 사업차 정기적으로 아시아 지역으로 나오는 북한 사람들입니다. 난 장마당 이라는 암시장의 급성장에 의해 확장됩니다. 북한민주화네트 러한 프로그램 중 하나는 4단계의 교과과정이 있습니다. 시사문제, 한국사, 워크와 CIPE(Center for International Private Enterprise)가 50여 개 인권의 기본적 개념 및 세계화가 그것이며, 참가자들은 다음 단계를 배우기 의 장마당에 관하여 수행한 연구에 의하면 이러한 장마당은 시골 암시장보 위해서 기꺼이 다시 돌아옵니다. 다 훨씬 정교합니다. 어떤 장마당은 하루에 10만 명이 다녀가고, 비공식적 NGO들이 접촉하려고 하는 또 다른 북한 사람들은 해외 노동자로서, 궁 인 은행 시스템이 있는가 하면 토지사용권의 거래도 일어난다고 합니다. 더 핍한 북한 정부를 위해 자본을 모아오도록 해외로 파견된 사람들입니다. 이 욱 중요한 것은 이러한 시장이 사람들이 만나서 정보를 교환하는 자율적 것은 큰 잠재성이 있는 다섯 번째 분야입니다. 현재 해외 노동자의 수는 3만 인 지역으로서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일은 이전에는 전혀 불가능한 명 가량인데, 다음 2년간 10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개는 시 일이었습니다. 전환의 목격자: 북한에 관한 탈북자들의 통찰(Witness to 베리아에 있지만 중국, 중동 및 아프리카에도 북한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이 Transformation: Refugee Insights into North Korea)라는 연구에서 들은 집단으로 일하며 월급의 대부분은 북한 정부가 압수해갑니다. 인권단 스티븐 해거드(Stephan Haggard)와 마커스 놀랜드(Marcus Noland) 체들은 이들 노동자 중 몇몇을 인터뷰하여 노동환경, 급료 착취 및 노동권 는 이러한 시장에의 참여가 일상적인 형태의 저항 (everyday form of 위반 등에 관해 입수한 정보를 국제노동기구(ILO)와 국제사면위원회나 휴 resistance)라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항은 체포될 확률이 높고, 먼라이츠워치 같은 단체에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활동은 관련 노 더 많은 외부 소식을 흡수하며, 체제에 대한 더더욱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동 단체가 개성공단이나 북한에 투자하는 다국적 기업에 국제표준에 맞는 이러한 관점을 동료와 나눌 용의가 있으며, 이주의 동기로 정치적 이유를 댈 노동권을 적용하도록 하는 데 밑바탕이 될 수 있습니다. 가능성이 높은 특징을 띄고 있다고 저자는 말했습니다. 현재 생겨나고 있 마지막 두 분야는 남한에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앞에서도 언급하 는 이러한 조직을 지원하는 가능성 있는 새로운 시도 중 하나는 북한 내 장 였고 또 강조하고 싶은 부분으로 이제는 2만3천 명으로 늘어난 탈북자 공동 14 북한의 인권개선과 민주주의 전망 15 생명과인권봄-한글본문.indd 오후 5:53

9 제가 생각하기에, 체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탈북자들은 세 가지의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이아몬드(Larry Diamond)는 민주주의 물결이 일어날 다음 지역은 동아 대한민국은 북한과 통일을 위하여 준비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들이 남한과 전 세계에 북한 내의 상황과 동향을 전할 시아, 즉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과 심지어 중국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공유할 전환기적 시작하여야 할 때는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들이 라디오방송과 제가 조금 전에 논한 다양 는 이 국가들에서도 한국과 대만에 민주주의를 가져다 준 동일한 압력인 경험이 정말 많습니다. 바로 지금이며 이를 준비할 방법은 북한의 시민사회를 보호하고, 이들과 연계하고, 이들을 강화시키는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한 훈련 및 정보전달 프로그램을 통하여 북한에 있는 사람들과 연계를 지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남한에서 교육 받고 현대 정치 경 제 시스템이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친숙하며 그들의 고향을 자유화하고 재 건하고자 하는 동기가 충만한 잠재적 전문가집단입니다. 만약에, 아니, 틀림 없이 북한이 개방이 되면, 이들은 자원봉사단의 중추가 되어 수 세대에 걸쳐 내려온 전체주의적 고립의 북한을 재건하는 것을 도울 수 있습니다. 끝으로, 통일된 민주한국을 건설하기 위하여 탈북자들과 남한의 활동가 들이 함께 일하고자 하는 것을 지원하여 이들의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 극적인 경제적 팽창, 중산층의 대두와 고집스럽도록 독립적인 시민사회 (stubbornly independent civil society)가 체제의 이행을 촉진할 것이 라고 하고 있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최근까지만 해도 현대 세계의 일부 가 되기보다는 북한과 어울리기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보였던 미얀마마저 도 개방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다이아몬드는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렸습 니다. 결론적으로, 한 세대 정도 안에 동아시아 대부분이 민주화되어 있을 것이라고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제가 보기에 북한은 이 물결에 저항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가오는 변 이는 매우 귀중한 자원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것을 북한주민들에게 그들의 고통이 곧 끝날 것이라는 희망을 주는 데 사용하기를 바라고, 또 그러리라 믿습니다. 니다. 한국여성정치문화연구소는 남한에서 지역 및 국가경영에 여성의 참 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에 대비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이 지역과 다른 지 여를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여기서 수행하는 프로그램이 한 예가 될 역에서 이미 일어난 여러 성공적이거나 실패한 체제 이행을 연구해서 다가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성 탈북자들과 남한 여성들을 함께 어울리게 올 도전이 무엇인지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우리는 통일에 필요한 자원 기 하여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북한과 남한이 가지고 있는 서로에 대한 편견 술과 정부 및 비정부 기관을 개발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베풀 것 을 깨고, 북한이 어떻게 민주화할 수 있을 지를 함께 생각해보도록 합니다. 이 참으로 많습니다. 이들은 통일을 실제적이고 인간적으로 만드는 데 필요한 신뢰와 상호이해 아웅산 수치 여사는 최근에 바츨라프 하벨 전 체코대통령의 편지를 그 와 존중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의 사망 며칠 뒤에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하벨은 아웅산 수치 여사와의 우 제가 생각하기에, 통일을 위하여 준비를 시작하여야 할 때는 바로 지금 정과 자신이 미얀마와 맺은 연대에 관하여 썼다고 합니다. 그는 최근에 미얀 이며 이를 준비할 방법은 북한의 시민사회를 보호하고, 이들과 연계하고, 이 마에 일어나는 일들을 매우 신중하면서도 낙관적으로 지켜보고 있다고 들을 강화시키는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과 필리핀에서 일어난 민 했습니다. 그리고 겸손한 어조로 이렇게 편지를 마쳤다고 합니다. 만약 우 주혁명에서부터 몽골에서 민주주의가 거둔 예기치 않은 승리와 대만의 체 리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예를 들어 우리의 변혁에 관한 경험을 당 제이행, 대부분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인도네시아 민주주의의 성 신과 나누기를 원한다면, 기꺼이 도와드리겠습니다. 공까지, 지난 25년 동안 동아시아에서 일어난 민주주의의 변화는 역사적인 대한민국은 북한과 공유할 전환기적 경험이 정말 많습니다. 이는 매우 귀 것이었습니다. 이 진보는 놀라운 것이었고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중한 자원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것을 북한주민들에게 그들의 고통이 곧 가 발행하는 민주주의저널(Journal of Democracy) 최근호에서 래리 다 끝날 것이라는 희망을 주는 데 사용하기를 바라고, 또 그러리라 믿습니다. 번역 : 이상협 16 북한의 인권개선과 민주주의 전망 17 생명과인권봄-한글본문.indd 오후 5:53

10 포럼 북한의 민간인 납치범죄에 대한 국제법의 적용: 한국전쟁 중에 일어난 북한의 남한민간인 납치 서론 북한의 납치는 현시대에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통일부의 통계에 따르면 한국전쟁 납북자는 8만여명 이상, 정전협상 이후에는 3,835명이 북한에 납 치되어 그중 여전히 귀환되지 못한 전쟁 이후 납북민간인이 517명이라고 2011년 12월 13일, 미국 하원의회에서 한국전쟁 중 북한이 납치한 남한 민간인을 포함한 전쟁포로, 실종자들의 귀환을 촉구하는 결의안 3) 이 만장 일치로 통과된 것은 국제적 인정과 지지를 얻은 결과로 국제협력의 발판이 되었다. 휴전협정 당시 민간인 납북자 문제를 해결했다면 전쟁 이후 납치사건에 대한 조치가 좀 더 수월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휴전협상에서부터 잘못 끼 워진 첫 단추로 인해 북한의 납치는 대한민국을 넘어서 전세계 14개국에서 외국인을 납치하고 있다. 상당수의 전쟁 중 납북자의 가족들은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들은 이미 6 25전쟁 납북 피해자 특별법 이 제정되기까지 60년을 기다렸다. 더 늦기 전에 한국전쟁납북사건이 해결되어야 한다. 이 연구는 북한의 납치의 시발점이었던 한국전쟁납북사건을 국제법적 관점으로 재조명해 납치범죄 의 심각성과 국제사회의 의무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사실적 배경 휴전협상에서부터 잘못 끼워진 첫 단추로 인해 북한의 납치는 대한민국을 넘어서 전세계 14개국 에서 외국인을 납치하고 있다. 차지윤 쥬빌리 캠페인, 미국변호사 한국전쟁납북사건 자료원 전 국제팀장 * 이 글은 KWARI Report 1에 출간된 바 있고, 본 계간지에 실린 글은 최종 수정본이다. 한다. 1) 한국전쟁이 발발한지 반세기가 훨씬 더 지났지만, 전쟁 당시 납치된 민간인 중에서 지금까지 돌아온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납북사건을 목격한 수많은 증인들과 역사적 자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 고 북한정부는 지금까지 납북사건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2) 오히려 북 한은 남한이 납북에 대한 거짓을 전한다고 비난한다. 납치문제는 납치피해 당국의 노력뿐만 아니라 납치를 자행한 당사국인 북한이 이에 대해 인정하 고 국가로서의 국제법상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는 한 완전한 해결은 불 가능하다. 폐쇄사회인 북한의 특성과 특수한 정전 상황 때문에 북한의 납치 문제는 남한 혼자 해결하기에는 더 어려운 양상을 띠고 있다. 그러므로 당 사국을 포함한 국제적인 협력이 북한을 국제사회로 이끌어 내고 궁극적으 로 납북사건 문제해결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하다.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침입으로 발발된 한국전쟁은 무방비상태로 있었 던 남한의 수도 서울을 3일만에 점령하게 된다. 북한의 갑작스런 침략에 당황한 남한정부와 주한미국대사는 남한이 승리를 거두고 있다는 거짓보 1) 통일부, 통일교육원, Jan. 16, (납북자는 크게 6 25 전쟁 중 납북자(전시 납북자)와 전 후 납북자로 분류된다. 전시 납북자 규모는 조사 시기와 주체 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데, 1952년과 1953년 발간된 대한민국 통계연감에 따르면 8만 명을 상회하고 있다. 정전협정 체결 이 후 북한에 의한 피납자 즉, 전후 납북자는 1955년 대성호 피랍 사건 이후 총 3,835명이다. 이중 3,318명(87%)은 귀환하였으며, 2010년 말 현재 미귀환자는 517명이다.) searchvalue=&articledto.searchkey=title&cmd=readarticle&curpage=4&articledto.atclsn= ) 조선중앙통신, 로동신문, Sep. 5, ) 112th U.S. Congress, Resolution: Calling for the repatriation of POW/MIAs and abductees from the Korean War, H.Res.376, Dec. 13, ) The Committee for Human Rights in North Korea, Taken, (China, France, Guinea, Italy, Japan, Jordan, Lebanon, Macau, Malaysia, Netherlands, Romania, Singapore, Thailand, and United States.) 18 북한의 민간인 납치범죄에 대한 국제법의 적용 19 생명과인권봄-한글본문.indd 오후 5:53

11 한국전쟁납북사건의 도를 남한국민들에게 하게 되고, 5) 이 보도를 믿고 피난 가지 못했던 남한 국제인권법과 국제형사법에서 납치범죄의 개념정의 적용 한국전쟁 당시 실태연구 는 5가지 민간인들은 고스란히 북한에 억류되었다. 이후 남한정부가 북한군의 남 한국전쟁 당시 민간인에게 가해진 북한의 납치는 국제법상 납치범죄를 구 민간인에게 가해진 납북자 명단의 하를 막기 위해 한강다리를 폭파하고, 서울에 있던 남한국민들은 더 이상 성한다. 국제법상에서 납치는 인권을 유린하는 심각한 범죄로 규정되어왔 북한의 납치는 112,687명중 중복된 명단을 제외한 93,013명을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통계를 낸 자료다. 남쪽으로 피난을 가지 못하게 된다. 1950년 9월 28일 연합군이 서울을 수 복하기 까지 약 3개월 동안 전시납북자의 88%가 집중적으로 납치되었다. 한국전쟁납북사건의 실태연구 6) 는 5가지 납북자 명단의 112,687명중 중 복된 명단을 제외한 93,013명을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통계를 낸 자료로 이 통계논문에 따르면 납북자중 98%가 남자이고, 80.3%가 집이나 그 근 다. 유엔강제실종선언 에 나타난 강제실종의 정의는 (1) 사람을 체포, 구금 또는 이들의 의사에 반하여 납치하거나 다른 방법에 의한 이들의 자유를 박 탈하는 행위가 (2) 정부의 다양한 부서 또는 수준의 공무원 또는 정부에 대 신하거나 정부의 직접, 간접적인 지원, 동의 또는 묵인 하에 행동하는 조직 된 집단이나 사적 개인에 의해 이루어지고 (3) 이 행위자가 관련된 사람의 국제법상 납치범죄를 구성한다. 처에서 납치되었으며, 85%가 15-35세로 나타났다. 이 통계자료는 북한이 운명이나 행방을 밝히기를 거절하거나 이들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을 인정 목적을 가지고 특정그룹의 민간인들을 납치하였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증 하기를 거절하여 이러한 사람들을 법의 보호 밖에 두는 행위를 말한다. 10) 명한다.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 도 이와 비슷하게 강제실종을 정의하고 그러나 전쟁 중 납북사건에 대해 전쟁의 혼란한 틈을 타 월북을 했다는 있다. 사람들의 강제실종 이라 함은 국가 또는 정치조직에 의하여 또는 이 논의도 있다. 하지만 납북자들의 개인사상의 배경이나 특수한 시대상황을 들의 허가 지원 또는 묵인을 받아 사람들을 체포 구금 또는 유괴한 후, 그 볼 때 월북에 대한 주장은 논점이 없다. 많은 수의 납북인사가 대한민국 정 들을 법의 보호로부터 장기간 배제시키려는 의도 하에 그러한 자유의 박탈 부수립 기초에 공헌한 국회의원, 판사 등 정부관련 공무원임을 볼 때, 7) 공 을 인정하기를 거절하거나 또는 그들의 운명이나 행방에 대한 정보의 제공 산주의에 반대하여 민주주의 정부를 세운 인물들이 전쟁이 나자마자 공산 을 거절하는 것 이라고 명시한다. 11) 주의자가 되어 스스로 북으로 올라갔다는 설은 신빙성이 없다. 이러한 공 첫째, 남한 민간인들은 북한 정부의 지시를 받은 자들에게 강제로 체포, 무원들의 경우, 실제로는 전쟁이 나자 공산주의에 반대했던 자신들의 신변 연행되었다. 12) 납북자 가족들의 증언에 따르면 납북인사들은 무장한 인 의 위협을 느껴 숨어 지낸 경우가 허다했다. 뿐만 아니라 납북인사 가족들 의 증언에 따르면 서울에서 북한군을 피해 숨어있다가 잡혀간 사람들이 많 았다. 8) 스스로 원해서 북한으로 갈 사람들이었다면 북한군으로부터 숨어 있었을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또 다른 증언자료에 의하면 서울을 떠나 더 남쪽으로 피난을 갔다가 서울에 두고 온 가족들 걱정에 다시 서울에 잠시 들렀던 때에 납북된 경우도 있다. 9) 이런 경우 목숨을 걸고 가족을 위해 서 울에 온 사람이 가족들을 다 버리고 혼자 북한으로 갔다는 것은 앞뒤가 맞 지 않는다. 5) Russian Military, Report on Military Situation by Shtykov to Cde. Zakharov, Jun. 26, 1950, recited from Woodrow Wilson Center, Cold War International History Project (CWIHP) at document&identifier=5034bf66-96b6-175c-911eaec95d486cf7&sort=collection&item=korean%20war 6) 김명호, 한국전쟁납북사건의 실태연구, Aug ) 김명호, 한국전쟁납북사건의 실태연구, Aug ) 이미일, 김미영, 김세연, 한국전쟁납북사건사료집1, 한국전쟁납북사건자료원, Sep. 2006, pp ) Ibid., at ) 유엔강제실종선언 (Declaration on the Protection of All Persons from Enforced or Involuntary Disappearance) (1992). 11)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 7조 2항 (자) (Rome Statue of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12) 이미일, 김미영, 김세연, 한국전쟁납북사건사료집1, pp 북한의 민간인 납치범죄에 대한 국제법의 적용 21 생명과인권봄-한글본문.indd 오후 5:53

12 북한은 최근에도 민군이나 북한군의 대리인임을 보여주는 완장을 찬 사람에 의에 체포되었 종 신체 또는 정신적, 육체적 건강에 대하여 중대한 고통이나 심각한 피해 한국전쟁 납북사건은 로동신문 2006년 9월 다. 13) 강제성에 관한 증거로는 탈출자의 증언에서 보듯이 납치된 사람들은 를 고의적으로 야기하는 유사한 성격의 다른 비인도적 행위 를 말한다. 17) 또한 조직적 체계적 5일자의 논평을 통해 손이 포승줄에 묶인 채로 북으로 강제연행 되었으며, 항상 군인들의 감시를 이와 비슷하게 유엔 국제법위원회(International Law Commission) 공격이기도 하다. 인간의 존엄과 권리를 가장 귀중히 여기고 그것을 최상에서 보장해주고 있는 우리 공화국에는 애당초 납북자란 존재조차 하지 않는다 고 주장하고 있다. 받고 있었다고 한다. 14) 숨어있었던 경우에도 연행해갔던 것을 볼 때, 본인 의 의사에 반한 연행이 이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대부분 공력을 사용한 체포였으며, 인민군들은 무장을 하고 있었 다. 15) 개인이라 할지라도 납치를 해간 사람도 북한의 지원을 받는 공산주의 자들이었다. 강제실종개념을 구성하는 마지막 요소인 납치정부의 태도 또한 한국전 쟁 납북사건은 만족한다. 남한민간인들에 대한 납치를 자행한 북한정부는 납북자들의 행방이나 생사확인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납북사 가 만들고 있는 인류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형법초안 도 반인도적 범죄를 정부나 정부의 조직을 통해 광범위하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범죄로 정의 하고 있다. 18) 그러므로 관련조약들에 나타난 반 인도적 범죄의 정의를 종합 해보면, 민간인에 대한 광범위함 과 조직적, 체계적인 공격이 공통된 요 소임을 알 수 있다. 광범위함 의 정의는 심각하게 대규모로 빈번하게 수많은 피해자들에 집단적으로 행해진 공격으로 내려지며, 19) 한국전쟁 중 납북된 사람의 수가 9만여 명인 것을 볼 때 이는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한 매우 광범위한 공격이 조직적 은 미리 의도된 계획이나 정책을 말하며, 이 정책이 반복적이고 계속된 반인륜적 범죄를 일으킬 수 있을 때를 말한다. 건 자체를 부정해오고 있다. 북한은 최근에도 로동신문 2006년 9월 5일자 라고 할 수 있다. 20) 의 논평을 통해 인간의 존엄과 권리를 가장 귀중히 여기고 그것을 최상에 한국전쟁 납북사건은 또한 조직적 체계적 공격이기도 하다. 조직적 은 서 보장해주고 있는 우리 공화국에는 애당초 납북자란 존재조차 하지 않는 미리 의도된 계획이나 정책을 말하며, 이 정책이 반복적이고 계속된 반인륜 다 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므로 강제연행, 납치와 정부와의 관련여부, 납치 적 범죄를 일으킬 수 있을 때를 말한다. 21) 북한의 남한 민간인 납북계획은 이후의 납치정부의 태도를 볼 때, 한국전쟁 납북사건은 국제법상의 강제실 1946년에 발표된 김일성 교시문, <남조선에서 인테리들을 데려올 데 대하 종 개념에 부합한다. 여> 에서 찾아볼 수 있다. 22) 이 교시문에는 김일성주석이 북한의 지식인 부 더 나아가, 광범위하고 조직적, 체계적으로 행해진 북한의 남한민간인 납 치는 단순한 납치가 아니라 반인도적 범죄(Crimes against humanity)도 구성한다. 유엔강제실종선언 제 5조를 보면 강제실종이 광범위하고 조직, 계획적으로 행해지면 관련된 국제조약에 명시된 반인도적 범죄를 구성한다 고 규정한다. 16) 반인도적 범죄를 정의하는 대표적 국제조약인 국제형사재 판소에 관한 로마규정 을 살펴보면, 인도에 반한 죄 라 함은 민간인 주민 에 대한 광범위하거나 체계적인 공격의 일부로서 그 공격에 대한 인식을 가 지고 범하여진 노예화 주민의 추방 또는 강제이주, 국제법의 근본원칙을 위반한 구금 또는 신체적 자유의 다른 심각한 박탈, 고문 사람들의 강제실 13) Ibid. 14) Ibid. 15) Id., at ) 유엔강제실종선언, 제 5조(Declaration on the Protection of All Persons from Enforced or Involuntary Disappearance (1992), art. 5). 17)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조약, 제7조1항(Rome Statue of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art. (7)(1)). 18) 인류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형법초안, 제18조(Draft Code of Crimes against the Peace and Security of Mankind, art. 18). 19) The Prosecutor v. Jean-Paul Akayesu, 국제르완다형사재판소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for Rwanda, 1 June ) 김명호, 한국전쟁납북사건의 실태연구, Aug ) < 보고서> (Report of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on the work of its forty-eighth session U.N. GAOR, 51st Sess., Supp. No. 10, ch. 2, art. 18, at para. 3, U.N. Doc. A/51/10 (1996), available at /ILC_1996_v2_p2_e.pdf). 22) 이미일, 김미영, 김세연, 한국전쟁납북사건사료집1, pp 북한의 민간인 납치범죄에 대한 국제법의 적용 23 생명과인권봄-한글본문.indd 오후 5:53

13 민간인들의 강제이주와 족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남한으로부터 지식인들을 데려온다는 내용이 적 으나, 좁은 의미로 국제인도법은 제네바 협약, 즉 적십자사의 관할인 전쟁법 전쟁이라는 특수상황이 노동이 광범위하고 혀있다. 한국전쟁 전에 작성된 점을 볼 때 북한이 계획적으로 납치를 준비하 또는 교전법 일컫는다. 북한의 민간인 납치를 조직적으로 일어났던 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쟁이라는 특수상황이 북한의 민간인 납치를 정당화 할 수 없다. 전쟁 정당화 할 수 없다. 전쟁 납북사건은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한다. 납북된 사람들의 명단을 통해 납북자 실태를 분석한 연구논문에 따르면 북한정권은 학자, 의사, 판검사 및 변호사, 언론인, 공무원, 정치인, 사업가 등 고학력자들과 기술자들을 찾아서 조직적으로 납치하였다. 더 나아가 북 한은 남한 민간인 중 전쟁수행과 복구에 필요한 특별한 계층의 젊은 남성들 만을 납치하였다. 23) 게다가 납치된 장소의 80.3%가 납북된 사람들의 집이 나 집 근처인 것으로 볼 때, 이는 북한정권이 납북자들의 거처를 미리 알고 중이라 하더라도 전쟁법을 지켜야 한다(jus in bello) 28) 는 것은 논란의 여 지가 없는 국제법의 대전제이다. 인류의 역사에서 전쟁이 늘 있어왔기 때문 에 전쟁법의 역사는 매우 오래되었으며 해당조약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나라들이 인정하고 지켜야 하는 관습법으로 여겨진다. 가장 오래된 전쟁에 관한 조약인 헤이그 조약은 민간인 보호가 그 목적이 었다. 29) 헤이그 조약 전문에, 전쟁의 재해를 감소시키려는 희망에 따른 것 중이라 하더라도 전쟁법을 지켜야 한다(jus in bello)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는 국제법의 대전제이다. 접근했다는 증거가 된다. 24) 그러므로 한국전쟁 납북사건은 광범위하고 체 으로 교전자와 주민과의 관계에서 교전자의 일반적 행위 준칙이 될 것이 계적으로 다수의 민간인에 대한 범죄임을 알 수 있다. 25) 다 보다 완비된 전쟁법에 관한 법전이 제정되기까지는 체약국은 그들이 세계 제2차 대전 이후 만들어진 뉘른베르그 헌장에도 반인도적 범죄의 채택한 규칙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 주민 및 교전자가 문명국간에 수립 정의가 들어있다. 뉘른베르그 조약은 전쟁이 있기 전 또는 전쟁 중에 모든 된 관례, 인도의 법칙 및 공공양심의 요구로부터 유래하는 국제법원칙의 보 민간인(any civilian population)에 대해 행해진 노예화, 강제이주와 추 호 및 지배하에 있음을 선언하는 것이 타당하다 라고 명시하며 민간인을 교 방, 그리고 여타의 비인간적 행위 로 규정한다. 26) 전자와 구별할 것을 강조하였다. 30) 또한 제46조의 가족의 명예와 권리, 생명 납북자는 무고한 민간인들이었으며 북한으로 강제 이송되었고, 강제 노 을 보호하여야 한다는 문구를 볼 때, 강제 가족해체와 가족의 생명권, 알 권 동에 동원되었다. 북한관계사료집에 수록된 <서울시민 전출사업에 관한 협 리를 침해한 납북사건이 헤이그 조약을 위반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31) 조사에 관하여> 라는 글을 보면 노동에 동원되는 남한 민간인들을 모집자 라고 칭한 후, 도주자가 있을 시는 즉시 체포에 노력할 것 이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 노동력을 모집한 것이 강제징집이었음을 암시한다. 27) 그러므 로 민간인들의 강제이주와 노동이 광범위하고 조직적으로 일어났던 납북 사건은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한다. 국제인도법(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의 적용 한국전쟁납북사건은 국제인도법(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의 위 반이다. 국제인도법은 흔히 국제인권법의 한 부분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 23) 김명호, 한국전쟁납북사건의 실태연구, Aug ) Ibid. 25) 데일리엔케이, 2006년 8월 16일자, available at 26) 뉘른베르그 헌장 (Charter of the International Military Tribunal) (1946), 제6조 c항. 27) 이미일, 김미영, 김세연, 한국전쟁납북사건사료집1, pp ) Baik, Tae-Ung, The No Gun Ri Massacre, Notre Dame J.L. Ethics & Pub. Pol y 455 p ) id., at ) 육전의 법 및 관습에 관한 협약(헤이그 제2협약), (Hague Convention (II) with Respect to the Laws and Customs of War on Land, with annex of regulations, Sep. 4, 1899, 1 Bevans 247, T.S. No. 403; Hague Convention (IV), Respecting the Laws and Customs of War on Land, with annex of regulations, Oct. 18, 1907, T.S. No. 539), recited from Baik, Notre Dame J.L. Ethics & Pub. Pol y 455, p ) 헤이그 협약, 제46조. 24 북한의 민간인 납치범죄에 대한 국제법의 적용 25 생명과인권봄-한글본문.indd 오후 5:53

14 한국전쟁 납북사건은 전쟁법의 대표적 기준이 되는 1949년 제네바 협약의 부속의정서 도 전 죄로 규정하듯이 전쟁범죄는 전쟁이라는 특수상황과 관련하여 국제인도법 한국전쟁납북사건은 강제로 가족을 해체시킨 쟁의 상황과 관련하여 민간인의 보호를 위하여 채택되었으며, 민간인과 전 에서 다루는 중대범죄이다. 이 전쟁범죄 또한 강제실종개념을 포함하고 있 민간인에 대한 범죄로 행위이다. 납북자들과 그 쟁에 참여하는 자의 구분을 확실하게 하도록 강조하고 있다. 주목할 점은 다. 뉘른베르그 헌장은 전쟁범죄를 전쟁의 관습이나 법의 위반이라고 정의 제네바협약의 명백한 가족들은 아무런 설명도 듣지 못한 채 강제로 헤어진 지 60년이 넘었다. 특정한 행위에 대해서는 행위주체가 민간인이든 군사대리인이든 불문하 고 또한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금지된다 는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 행위 를 인간의 생명, 건강 및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안녕에 대한 폭력행위, 특히 (1)살인, (2)신체적이든 정신적이든 불문하고 모든 종류의 고문 으로 규정 하며, 상세하게는 점령지역에서 민간인에 대한 강제노동이나 강제 이주, 비인간적 대우 를 그 예로 들고 있다. 35) 납치는 사람들을 강제로 연행하는 행위이다. 한국전쟁 납북사건은 민간 인을 대상으로 저질러졌다는 데에 그 심각함이 있다. 북한은 그들의 노동력 위반이므로 국제형사재판소의 정의에 따라서도 전쟁범죄에 해당한다. 한다. 32) 과 지식인층의 부족을 채우기 위해 강제로 남한의 민간인들을 납치하여 강 또 전쟁 중 체포 구류행위에 대해서는 무력충돌에 관계되는 행위로 인 제이주를 시키고 강제노동을 시켰다. 그러므로 북한의 납치행위는 전쟁 중 하여 체포 또는 구류되는 모든 자는 자기가 이해하는 언어로 이 조치가 취 민간인의 강제 이주 및 노동을 포함하고 있는 전쟁범죄에 해당한다. 하여진 이유를 신속히 통지 받고, 형사범죄를 이유로 하는 체포 또는 구류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협약 을 보면 전쟁범죄는 제네바 협약을 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러한 자는 가능한 최소한의 지체 후 그리고 체포, 구 중대하게 위반하는 행위 로 규정하며, 다른 전반의 관련한 국제인도법내 류 또는 억류를 정당화하는 상황이 종식되는 즉시 모든 경우에 있어 석방된 의 법과 관습의 심각한 위반 이라고 말하고 있다. 36) 위에서 논의하였듯이, 다 33) 라고 명시한다. 한국전쟁납북사건은 민간인에 대한 범죄로 제네바협약의 명백한 위반이므 한국전쟁 납북사건은 강제로 가족을 해체시킨 행위이다. 납북자들과 그 로 국제형사재판소의 정의에 따라서도 전쟁범죄에 해당한다. 가족들은 아무런 설명도 듣지 못한 채 강제로 헤어진 지 60년이 넘었다. 먼 거리를 손이 묶인 채로 목숨의 협박아래 민간인들을 강제 이주시킨 행위는 국제관습법의 적용 당연히 신체, 정신적 생활을 위협하는 고문이며 폭력이다. 2011년 12월 14 강제실종은 국제관습법 하에서도 심각한 범죄로 여겨진다. 국제관습법은 일에 미국하원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한국전쟁 전쟁포로, 실종자, 납북자의 귀환촉구 결의안도 북한의 국제인도법인 제네바협약 위반 책임 을 물으며 전쟁 중 민간인보호를 규정하는 국제인도법에 따라 납북자 귀환 과 이산가족상봉을 요구하고 있다. 34) 그러므로 한국전쟁 납북사건은 전쟁 중에 일어났다 하더라도 전쟁과 관련해 지켜야 하는 국제인도법의 민간인 보호라는 기본 목적에 위배되는 명백한 범죄이다. 더 나아가, 이는 단순한 국제인도법 위반을 넘어 국제인도법상의전쟁범 죄(War crimes)를 구성한다. 국제인권법에서 심각한 범죄를 반인도적 범 32)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에 대한 추가 및 국제적 무력충돌의 희생자 보호에 관한 의정서 (제1의정서), 75조 2항(Protocol Additional to the Geneva Conventions of 12 August 1949, and relating to the Protection of Victims of International Armed Conflicts, Dec. 12, 1977, U.N. Doc. A/32/144. Annex I, II (1977), reprinted in 16 I.L.M (1977), art. 75(2)). 33) 제네바협약, 제75조3항. 34) 112th U.S. Congress, Resolution: Calling for the repatriation of POW/MIAs and abductees from the Korean War, H.Res.376, Dec. 13, ) 뉘른베르그 국제군사재판헌장, 6조 b항(charter of International Military Tribunal, art.6(b)). 36)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협약, 제8조 2항(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July 17, 1998, art. 5(1), U.N. Doc.A/ CONF.183/9, art. 8(2) (1998)). 26 북한의 민간인 납치범죄에 대한 국제법의 적용 27 생명과인권봄-한글본문.indd 오후 5:53

15 강제실종은 국제사회 국제사회에서 전반적으로 법으로 수락된 일반관행의 증거가 되는 국제관 권리, 45) 모든 사람은 어디에서나 법 앞의 인격으로 인정받을 권리 46) 를 표명 실종자의 가족들에 기본규범(jus 습을 말하며 국제법에 따라 재판할 때 적용되는 법원( 源 )의 한가지에 해당 하며 강제실종을 금지하고 있다. 대해서는 수사의 cogens)의 위반으로 한다. 37) 국제관습법은 객관적 사실적 요소인 일반관행(State practice)과 조약뿐만 아니라 실제 세계 여러 법정의 판례에서도 강제실종을 범죄로 의무를 다 하지 않고 여겨진다. 주관적 심리적 요소인 법적 확신(opinio juris)으로 구성된다. 이렇게 확립 된 관습법은 조약의 가입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나라에 적용된다. 강제실종 의 금지는 실제 많은 국제 및 국내 조약, 판례, 국제사회의 인식을 통해 관습 법을 구성한다는 증거를 찾을 수 있다. 인식하며 관행을 이루고 있으며 국가들의 법적 확신을 보여준다. 대부분의 법정에서 강제실종이 국가에 의해 일어났다고 판정되었을 때, 국가책임을 물어 실종된 사람의 운명이나 행방에 대해 적절한 조사의 의무를 다하지 않 음을 기본적인 인권유린으로 판결하였다. 47) 실종자에 대한 소식을 전하지 않은 것은 국제인권법을 반한다고 말하였다. 강제실종은 국제사회 기본규범(jus cogens)의 위반으로 여겨진다. 이 실종자의 가족들에 대해서는 수사의 의무를 다 하지 않고 실종자에 대한 개념은 여러 다자조약들을 통해 국가들에 의해 동의되어왔다. 위에 논의한 소식을 전하지 않은 것은 국제인권법을 반한다고 말하였다. 더 나아가 유엔 바와 같이 헤이그협약, 뉘른베르그 국제군사재판협약과 제네바 협약 등이 국제사회에서 관습법으로 여겨지고 있다. 38) 1946년에 만들어진 뉘른베르그 헌장은 전쟁 중 납치를 범죄로 정의하는 헤이그협약을 국제관습법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뉘른베르그 헌장은 헤이 그 협약의 조문들은 의심할 여지없이 협약이 만들어질 당시 이미 존재하던 국제관습법의 표현이었다. 1939년까지 모든 문명국가에서 인정하고 있었 으며 국제전쟁의 관습법으로 여겨지고 있었고 그렇게 선언되었다고 표현 하고 있다. 39) 주목할 것은 1994년 미주기구(OAS)가 채택한 사람들의 강제실종에 관 한 미주협약 이다. 이 조약은 전문에서 강제실종은 세계인권선언과 미국인 권선언에 표명된 인간 기본 양도할 수 없는 권리들을 침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0) 미국의 국제관계법에 대한 리스테이트먼트 에서도 강제실종을 국 제인권에 관한 관습법의 위반 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41) 또한 관습법으로 가장 잘 알려진 세계인권선언,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 리에 관한 국제규약이 모든 사람의 생명, 42) 자유 및 신체의 안전에 대한 권 리, 43) 누구도 노예가 되거나 괴로운 노역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 44) 누구 도 고문 또는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모욕적인 취급 또는 형벌을 받지 않을 37) 국제재판소 협약, 제38조 1항. 38) 국제재판소 협약, ch.i.(a), (B). 39) International Military Tribunal (Nuremberg), Judgment and Sentences, Oct. 1, 1946, reprinted in 41 Am.J.Int l L. 172, pp (1947). In 1948, the International Military Tribunal for the Far East similarly declared that the 1907 Hague Convention was good evidence of the customary law of nations recited from Tae-Ung Baik, A War Crime Against an Ally s civilians: The No Gun Ri Massacre, 15 Notre Dame J.L. Ethics & Pub. Pol y 455, p ) 강제실종에 관한 미주조약, Inter-American Convention on Forced Disappearance of Person (1994). 41) 미국의 국제관계법에 대한 리스테이트먼트 (1987), 702 (c) (Restatement (Third) of the Foreign Relations Law of the United States (1987), 702 (c)). 42) 세계인권선언, 제3조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art. 3); 유럽인권조약, 제2조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art. 2); 유엔 정치적 시민적 권리에 관한 조약, 제6조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ICCPR), art. 6). 43) 세계인권선언, 제3조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art. 3); 유럽인권조약, 제5조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art. 5); 유엔 정치적 시민적 권리에 관한 조약, 제9조, 10조 (ICCPR), art.9, 10). 44) 세계인권선언 (1948), 제4조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art.4);. 45) 세계인권선언 제5조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art. 5);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협약 제7조 (ICCPR, art. 7); 유럽인권조약 제3조 (European Convention, art. 3); 유엔고문금지에 관한 협약 전문 (Preamble of the 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26 June 1987). 46) 세계인권선언, 제6조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art. 6); 유엔강제실종선언 전문 (Preamble of Declaration on the Protection of all Persons from Enforced Disappearance, 18 December 1992); 유럽인권조약, 제2조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4 November 1950, art. 2). 47) Bleier v. Uruguay (1982),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으로 설치된 인권위원회 Human Rights Committee (HRC), Communication No. 30/1978, Quinteros Almeida v. Uruguay (1983), HRC, Communication No. 107/1981, Sanjuan Arevalo v. Colombia (1989), HRC, Communication No. 181/1984, Mojica v. Dominican Republic (1994), Human Rights Committee, Communication No. 449/1991, Laureano v. Peru (1996), HRC, Communication No. 540/ 북한의 민간인 납치범죄에 대한 국제법의 적용 29 생명과인권봄-한글본문.indd 오후 5:53

16 북한은 그들이 자행한 인권위원회(UN Human Rights Committee) 48) 는 가까운 가족들에게 강 6월에 처음 시작된 유엔인권이사회의 공식 기조연설에서 대부분의 유엔회 유엔인권고등 납치에 대해 한번도 제실종은 고문의 수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49) 자녀의 실종과 생사를 모 원국들은 강제실종에 관한 다자조약의 필요성을 강력히 지지했다. 이후 유 판무관실은 강제실종을 인정한 적이 없으며, 르는 불확실함으로 인한 어머니의 고통과 스트레스는 고문에 해당할 정도 엔 인권이사회 회원국들은 의심의 여지도 없이 만장일치로 투표 없이 이 조 금지하는데 가장 많은 명백한 역사적 사실을 부인하는 태도로 아직도 일관해오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정부 또한 오랜 시간 동안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었다. 로 심각한 피해라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50) 유럽인권법정도 수사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국가에 배상판결을 냈으 며, 51) 아들을 잃은 어머니가 아들의 생사여부나 공식적인 정보를 전혀 모른 채 오랜 고통의 시간을 보내게 한 것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인정했다. 52) 싸이프러스와 터키간의 소송에서는 실종자 가족에게 더 큰 고통을 주 는 요소를 언급하였다. 가족들의 친밀도가 높을수록, 실종사건을 목격했을 때, 그 실종자의 이후 행방을 알아내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했을 수록, 해당 기관의 태도가 무심할수록 가족들의 그 고문의 정도가 심해진다고 했다. 이 약을 받아들일 것을 동의했다. 55) 회원국들뿐만 아니라 국제기구들도 강제실종을 규탄할 것을 주장하였 다. 국제적십자기구의 공식연설은 강제실종은 기본적이고 중요한 여러 개 의 국제관습법의 위반 이라고 했으며, 56) 가족들에 대해서는 실종자의 가 족들을 아무 소식도 없이 내버려두는 것은 잔인한 불확실함 속에 두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의 운명을 알 권리도 침해하는 것이라며 강제실종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57) 특히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은 강제실종을 금지하는데 가장 많은 노력 노력을 해 온 국제기구이다. 강제실종만을 다루는 워킹그룹(Working Group)과 강제실종을 자세히 설명하는 보고서(Fact Sheet)를 만들며 전세계에서 행해지는 강제실종을 줄여나가는데 노력하고 중에서도 해당기관의 무관심한 태도나 반응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정의 을 해 온 국제기구이다. 강제실종만을 다루는 워킹그룹(Working Group) 있다. 하고 있다. 53) 과 강제실종을 자세히 설명하는 보고서(Fact Sheet)를 만들며 전세계에서 북한은 그들이 자행한 납치에 대해 한번도 인정한 적이 없으며, 명백한 역사적 사실을 부인하는 태도로 아직도 일관해오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정 부 또한 오랜 시간 동안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었다. 9만 명이 넘는 국민 들이 납치된 것을 전쟁 당시 인정했고 정부에서 명단을 만들 정도로 조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957년 적십자사를 통한 노력 이후로, 2010년 6 25 납북 피해자 특별법 이 제정되기까지의 한국정부의 무관심한 태도는 납북 자 가족들에게는 이중고문이었다. 미주인권법정 또한 강제실종이 가장 심각하고 잔인한 인권침해라고 하 면서 여러 가지 기본적인 인권을 위반한다고 하고 있다. 54) 실종자의 가족들 에 대해서도 이 법정은 제대로 상황조사를 하지 않은 국가는 가족들의 진실 을 알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하고 있다. 관습법으로 여겨지는 법률과 판례 외에도 국제사회는 강제실종 금지에 대한 법적 확신의 공식표명은 국제관습법 구성의 중요한 요소이다. 2006년 48) 유엔인권위원회, The body of independent experts that monitors implementation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by its State parties. See at 49) Monaco and Vicario v. Argentina (1995), Human Rights Committee, Communication No. 400/1990, Quinteros Almeida v. Uruguay (1983), Human Rights Committee, Communication No. 107/1981, El-Megreisi v. Libya, Report of the Human Rights Committee, Vol.II, GAOR, 49th Sess., Supplement No. 40 (1994), Annex IX T. 50) Quinteros Almeida v. Uruguay (1983). 51) Kurt v. Turkey (1998), Application No /94, Kaya v. Turkey (2000), Application No /93, Tas v. Turkey (2000), Application No /94, Cyprus v. Turkey (2001), Application No /94, 유럽인권법정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52) Kurt v. Turkey (1998). 53) Cyprus v. Turkey (2001). 54) Blake v. Guatemala (1996), Petition No / ) 강제실종조약에 대한 유엔인권이사회 결의문 1/1 (Resolution 1/1 on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All Persons from Enforced disappearance, Human Rights Council, 29 June 2006). 56) 유엔인권이사회 창립회의에서 국제적십자기구의 연설문 (Statement by the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to the UN Human Rights Council, 27 June 2006, concerning the draft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all Persons from Enforced Disappearances). 57) 국제적십자기구의 연설문. 30 북한의 민간인 납치범죄에 대한 국제법의 적용 31 생명과인권봄-한글본문.indd 오후 5:53

17 한국전쟁 납북사건은 행해지는 강제실종을 줄여나가는데 노력하고 있다. 58) 에 범죄 이후에 만들어진 법이라도 적용되어 불처벌(impunity)이 있을 수 통일 후에 전 동독의 많은 국제법위반 중에서도 2011년 11월 8일에는 유엔인권이사회 산하 강제실종위원회(The 없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61) 군인들이 서독으로 국경을 반드시 처벌을 United Nations Committee on Enforced Disappearances)의 강제실종 동독과 서독이 통일되었을 때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다. 통일 후에 전 동 넘어가려는 동독인들을 요구하는 반 인도범죄 및 전쟁범죄를 구성하기 때문에 이후에 채택된 법도 적용이 가능하다. 국제조약 심리 및 집행강화를 위한 첫 회의가 제네바에서 열렸으며, 유엔인 권고등판무관실 소속 강제실종 워킹그룹 멤버들이 이 회의에 함께 참여해 강제실종 해결의지와 국제사회협력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보여주었다. 59) 국제법의 공소시효의 문제 앞서 언급한 조약들 중, 국제인도법인 헤이그협약, 제네바협약 (Protocol 제외), 뉘른베르그협약은 한국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입법된 국제법이다. 그 리고 이 조약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국제적으로 인정되어 온 관습법의 문서 독의 많은 군인들이 서독으로 국경을 넘어가려는 동독인들을 사살한 데에 대하여 기소가 되었다. 피고들은 당시 동독법 하의 합법이었던 이 사살행위 에 대해 소급효금지의 원칙을 들어 변호했다. 62) 그러나 통일독일법정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피고의 처벌에 대해 소급효금지가 아닌 보편적 인 가치의 입장에서 그 내용이 심각한 범죄행위인 경우 받아들여지는 국제 관습법 위반에 근거하여 기소처리 하였다. 63) 앞서서 국제인도법의 적용에서 보듯이 강제실종의 금지는 한국전쟁 전 부터 국제관습법으로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국제관습법이 확립되 사살한 데에 대하여 기소가 되었다. 통일독일법정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피고의 처벌에 대해 소급효금지가 아닌 보편적인 가치의 입장에서 그 내용이 심각한 범죄행위인 경우 받아들여지는 국제관습법 화 작업이었음을 법 전문에서 명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한국전쟁 당시 민간 지 않았다고 반론할지라도 한국전쟁 당시에는 헤이그 협약이나 뉘른베르 위반에 근거하여 기소처리 인 납치 금지에 대한 국제관습법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으므로 이 관습법과 그 헌장 등 이미 강제실종을 금지 효력을 발행하는 조항들이 있었다. 이것 하였다. 국제인도법의 적용은 문제가 없다. 은 강제실종이 심각한 인권침해라는 것을 국가들이 그 당시 이미 인식하고 그러나 강제실종 개념을 구체적으로 문서화 한 국제조약들은 한국전 있었다는 의미이다. 더욱 주목할 점은 한국전쟁 납북사건이 반인도적 범죄 쟁 납북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채택되었다. 형법의 경우 소급효금지의 원 와 전쟁범죄를 구성하므로 어떠한 법 조항이 없이도 국제사회로부터의 지 칙(ex post facto) 과 죄형법정주의(nullum crimen sine lege, nulla 탄을 피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poena sine lege: no punishment without a law) 60) 는 범죄가 일어난 1968년 전쟁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시효부적용에 관한 협약 에 이후에 만든 법으로 이전의 범죄를 처벌하는 법의 소급적용을 금지하고 있 따라서 한국전쟁 납북사건이 일어난 지 반세기 이상이 지났다 하더라도 이 다. 그렇다면 한국전쟁 이후에 채택된 국제인권법의 적용은 가능한가. 한국 전쟁 납북사건은 국제법위반 중에서도 반드시 처벌을 요구하는 반 인도범 죄 및 전쟁범죄를 구성하기 때문에 이후에 채택된 법도 적용이 가능하다. 이와 비슷하게 세계2차대전 이후 진행된 뉘른베르그 전범재판도 법의 소급적용 문제가 논의되었다. 뉘른베르그 재판 당시는 반인도적 범죄라고 명시한 성문법이 존재하지 않았으나, 국제군사재판소는 소급적용의 문제 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으면서 이 문제는 정의가 처벌을 요구하기 때문 58)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 강제실종에 대한 보고서 (Fact Sheet No. 6 (Rev.2), Enforced or Involuntary Disappearance, OHCHR). 59) United Nations, Joint Statement by the Committee on Enforced Disappearances and the Working Group on Enforced or Involuntary Disappearances (Nov, 2011). 60) Weissbrodt, Fizpatrick, & Newman, International Human Rights 3rd Ed., p. 393 (2001). 61) Ibid. 62) McAdams, The Honecker Trial: The East German Past and the German Future, The review of Politics, Vol. 58, No. 1 (Winter, 1996), ) Ibid. 32 북한의 민간인 납치범죄에 대한 국제법의 적용 33 생명과인권봄-한글본문.indd 오후 5:53

18 여전히 미해결로 진행중인 한국전쟁 납북사건에도 해당 국제법 조약이 언제 효력을 발생했는가와 상관없이, 공소시효와 상관없이 적용되어야 한다.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는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64) 위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한국전쟁 납북사건은 그 특징으로 볼 때 광범위하고 조직적으로 민간인에 대해 저질러진 범죄로 반인도적 범죄와 전쟁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 국제조약은 북한도 당사국이다. 두 번째로 한국전쟁 납북사건은 현재도 진행중인 미해결 범죄이기 때문 에 납치시점이 지난 후에 채택된 법의 적용이 가능하다. 미해결된 강제실종 은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범죄로 여겨진다. 65) 유엔 강제실종 선언은 실종 과 배상에 대한 시효적용을 배제 또는 정지할 것을 요청 71) 하여야 한다. 그 러므로 이러한 범죄에 대해 정부의 진지한 진상규명과 수사노력이 명백하 게 기울여지고 있다고 누구나 인정할 수 있을 때까지 72) 공소시효는 적용 될 수 없다. 결론 강제실종은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가해지는 가중한 이중 고문이다. 납치 강제실종은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가해지는 가중한 이중 고문이다. 자의 행방이 밝혀질 때까지 계속범으로 취급한다. 66) 2011년 9월에 유엔인 는 국제법상 강제 실종의 한 종류에 해당하며, 처벌을 피할 수 없는 매우 중 권판무관실의 강제실종 워킹그룹이 발표한 강제실종의 진행중인 범죄에 대한 범죄로 여겨지는 것이 국제사회의 오래된 관습이다. 국제인권법, 국제 대한 견해 에서 강제실종국제조약 제 17조 67) 인 해결되지 않은 납치사건은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 범죄로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확인하였다. 68) 미주 강제실종 협약도 제3조에서 실종자의 운명이나 행방이 밝혀지지 않은 한 이 강제실종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고 강조하고 있다. 69) 칠레의 전 대통령 피노체트 사건의 판결문에서도 해결되지 않은 실종문 제에 대해 언제 행해졌는지에 상관없이 고문 공모 혐의로 본다고 언급했다. 그 이유로는 가족들에게는 그 구성원의 실종의 여파는 고문에 해당하고, 실 종자의 소식을 모르는 한 계속 진행중인 범죄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70) 이처럼 한국전쟁 납북사건의 피해자 가족들은 납북자들에 대한 생사확 인은 물론, 어떤 소식도 듣지 못하였다. 북한정부는 아직도 납북자들의 존 재와 생사확인을 거절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남한 민간인 납치 사실을 전 면 부인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여전히 미해결로 진행중인 한국전쟁 납북 사건에도 해당 국제법 조약이 언제 효력을 발생했는가와 상관없이, 공소시 효와 상관없이 적용되어야 한다. 유엔 강제실종선언에서 규정하듯 실종자 의 행방이 밝혀질 때까지 계속되는 범죄로 취급하며, 강제실종범죄의 처벌 64) 전쟁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시효부적용에 관한 협약 (Convention on the Non-Applicability of Statutory Limitations to War Crimes and Crimes against Humanity, Nov. 26, 1968, 754 U.N.T.S. 73; See also European Convention on the Non-Applicability of Statutory Limitations to Crimes against Humanity and War Crimes, Jan. 25, 1974, 13 I.L.M ) Peschke, War Crimes Prosecution in Bosnia and Herzegovina (2006), 4 JINTCRJ 258, p ) Declaration on the Protection of All Persons from Enforced or Involuntary Disappearance, art. 17. (17.(1) Acts constituting enforced disappearance shall be considered a continuing offence a s long as perpetrators continue to conceal the fate and whereabouts of persons who have disappeared.) 67) Ibid. 68) Working Group on Enforced Disappearance of The Office of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Working Group on Enforced or Involuntary Disappearances General Comment on Enforced Disappearance as a Continuous Crime, Sep. 16, (General Comments, 4. The Working Group considers, for instance, that when a State is recognized as responsible for having committed an enforced disappearance that began before the entry into force of the relevant legal instrument and which continued after its entry into force, the State should be held responsible for all violations that result from the enforced disappearance, and not only for violations that occurred after the entry into force of the instrument. 5. Similarly, in criminal law, the Working Group is of the opinion that one consequence of the continuing character of enforced disappearance is that it is possible to convict someone for enforced disappearance on the basis of a legal instrument that was enacted after the enforced disappearance began, notwithstanding the fundamental principle of non retroactivity. The crime cannot be separated and the conviction should cover the enforced disappearance as a whole.) 69) 강제실종에 대한 미주협약, 제3조 (Inter-American Convention on Forced Disappearance of Persons), art ) 피노체트 판결문, Ex Parte Pinochet, [1992] 2 All ER 97, [1999] 2 WLR 827 (House of Lords, 24 March 1999). 71) Declaration on the Protection of All Persons from Enforced or Involuntary Disappearance, art.17; See also United Nations,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All Persons from Enforced Disappearance, G.A. Res. A/RES/61/177, U.N. Doc. A/HRC/RES/2006/1 (Dec. 20, 2006), art. 24(6). 72) 조시현, 국회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모임 주최 인권토론회: 중대한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시효문제, (Nov. 1999). 34 북한의 민간인 납치범죄에 대한 국제법의 적용 35 생명과인권봄-한글본문.indd 오후 5:53

19 심각한 인권유린인 북한의 납치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납치를 당한 당사국의 국제법상의 국가의 의무를 다 할 것과 함께 국제사회의 협력을 촉구한다. 인도법, 국제관습법에서 납치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법의 소급적용이 나 공소시효가 문제되지 않는다. 한국전쟁 납북사건은 국제법상 강제실종 개념에 포함되며 무고한 민간 인을 광범위적이고 조직적, 체계적으로 행해진 이 범죄는 국제인권법상 반 인도적 범죄와 전쟁범죄를 구성한다. 북한은 지금까지도 납북자들의 생사 확인이나 소식을 알려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납치사실 자체를 강력히 부인 하고 있다. 이로 인해 남한의 납북자 가족들은 고통 속에 수십 년의 세월을 보내고 있다. 납치된 자의 행방을 알 수 없는 미해결의 강제실종사건은 국제법상 현재 도 진행되고 있는 범죄로 여겨지므로 납치 이후 채택된 법의 적용도 가능하 다. 반인도적 범죄와 전쟁범죄에 해당하는 한국전쟁 납북사건에는 1968년 북한이 가입한 전쟁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시효부적용에 관한 협약 에 따라 공소시효도 적용될 수 없다. 북한의 납치는 1950년 한국전쟁으로부터 시작해 반세기가 지나도록 해 결되지 않았다. 전쟁 이후에도 북한의 민간인 납치는 멈추지 않고 남한의 어부들, 민간인들을 태운 대한항공 여객기, 남한군인들을 납치하여 아직도 517명을 억류하고 있고, 한국뿐만 아니라 전세계를 대상으로 납치대상을 넓히고 있다. 심각한 인권유린인 북한의 납치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납치를 당한 당사국의 국제법상의 국가의 의무를 다 할 것과 함께 국제사회의 협력 을 촉구한다. 참고문헌 도서와 기사 Baik, Tae-Ung Baik (2001), A War Crime against an Ally's Civilians: The No Gun Ri Massacre, 15 Notre Dame J.L. Ethics & Pub. Pol'y ? The Committee for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1), Taken: North Korea s Criminal Abduction of Citizens of Other Countries. The Daily NK, Wartime Abduction is the Elaborately Planned Crime of Kim Il Sung (August 16, 2006), available at Government of Republic of Korea Records Listing: War Injured Citizens of Seoul (1950); List of Korean War Abductees (1952); List of Korean War Abductees (1954). ILC Report (1950), Principles of International Law Recognized in the Charter of the Nuremberg Tribunal and in the Judgment of the Tribunal, A/1316 (A/5/12),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2005), Customary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by Jean-Marie Henckaerts and Louise Doswald-Beck, Cambridge University Press. Kim, Myungho (2006), Statistical Research on the Korean War Abductees, Korean War Abductees Research Institute (KWARI). Korea Central News Agency (Sep. 5, 2006), Rodong Shinmun, available at htm, and the English summary of the article can be at Lee, Kim & Kim (2006), A Compilation of Historic Materials regarding Korean War Abduction, Korean War Abudctees Research Institute (KWARI). McAdams (Winter, 1996), The Honecker Trial: The East German Past and the German Future, The review of Politics, Vol. 58, No. 1. Ministry of Unific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Jan. 16, 2012), Education Center for Unification, Report, available at searchvalue=&articledto.searchkey=title&cmd=readarticle&curpage=4&articledto.atclsn= Peschke (2006), War Crimes Prosecution in Bosnia and Herzegovina, 4 JINTCRJ 258, 471. Report of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on the work of its forty-eighth session U.N. GAOR, 51st Sess., Supp. No. 10, ch. 2, art. 18, at para. 3, U.N. Doc. A/51/10 (1996), available at yearbooks/ybkvolumes(e)/ilc_1996_v2_p2_e.pdf. Russian Military (Jun. 26, 1950), Report on Military Situation by Shtykov to Cde. Zakharov, recited from Woodrow Wilson Center, Cold War International History Project (CWIHP) at va2/index.cfm?topic_id=1409&fuseaction=home.document&identifier=5034bf66-96b6-175c-911eaec95d 486CF7&sort=Collection&item=Korean%20War. Sihyeon Cho (Winter, 1999), Conference on Human Rights: The Problem of applying the Statute of Limitation on the serious human rights violations. Statement by the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to the UN Human Rights Council, 27 June 2006, concerning the draft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all Persons from Enforced Disappearances. United Nations (Nov, 2011), Joint Statement by the Committee on Enforced Disappearances and the Working Group on Enforced or Involuntary Disappearances. United Nations Human Rights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2011), International Legal Protection of Human Rights in Armed Conflicts. Weissbrodt, Fizpatrick, & Newman (2001), International Human Rights (3rd Ed). Working Group on Enforced Disappearance of The Office of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Sep. 16, 2011), Working Group on Enforced or Involuntary Disappearances General Comment on Enforced Disappearance as a Continuous Crime. 법률 및 규칙 112th U.S. Congress, Resolution: Calling for the repatriation of POW/MIAs and abductees from the Korean War, H.Res.376 (Dec. 13, 2011); See the Resolution at 36 북한의 민간인 납치범죄에 대한 국제법의 적용 37 생명과인권봄-한글본문.indd 오후 5:53

20 Charter of the International Military Tribunal (Nuremberg Charter), 821 UNTS 279; 59 Stat. 1544; 3 Bevans 1238; 39 AJILs 258 (1945). Convention with Respect to the Laws and Customs of War on Land (Hague II), Preamble (1899). Declaration on the Protection of All Persons from Enforced or Involuntary Disappearance, G.A. Res.47/133, U.N. Doc. A/RES/47/133 (Dec. 18, 1992), adopted by the General Assembly in its resolution 47/133 of?18?december 1992, available at Draft Code of Crimes against the Peace and Security of Mankind, 51 UN GAOR Supp. (No. 10), U.N. Doc. A/ CN.4/L.532 (1996).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ETS 5; 213 UNTS 221 (1950) Hague Convention (II) with Respect to the Laws and Customs of War on Land, with annex of regulations, Sep. 4, 1899, 1 Bevans 247, T.S. No. 403; Hague Convention (IV), Respecting the Laws and Customs of War on Land, with annex of regulations, T.S. No. 539 (Oct. 18, 1907). Inter-American Convention on Forced Disappearance of Person, OAS Treaty Series No. 68, 33 ILM 1429 (1994).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ICCPR), G.A. res. 2200A(XXI), 21 U.N. GAOR Supp. (No. 16), U.N. Doc. A/6316 (196), 999 U.N.T.S. 171 (Mar. 23, 1976).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All Persons from Enforced Disappearance, G.A. Res. A/ RES/61/177, U.N. Doc. A/HRC/RES/2006/1 (Dec. 20, 2006). Preamble of Declaration on Declaration on the Protection of all Persons from Enforced Disappearance, 18 December 1992;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4 November Preamble of the 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26 June Protocol Additional to the Geneva Conventions of 12 August 1949, and relating to the Protection of Victims of International Armed Conflicts, Dec. 12, 1977, U.N. Doc. A/32/144. Annex I, II (1977), reprinted in 16 I. L.M (1977). Relative to the Protection of Civilian Persons in Time of War (Convention IV), Additional to the Geneva Conventions of 12 August 1949, and relating to the Protection of Victims of International Armed Conflicts. (Protocol I). Resolution 1/1 on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All Persons from Enforced disappearance, Human Rights Council, 29 June 2006; Also See, General Assembly, Resolution 61/177, UN Doc. A/ RES/61/177 (Jan. 12, 2007). Restatement (Third) of the Foreign Relations Law of the United States (1987), 702 (c). Rome statu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UN Doc. A/CONF. 183/9; 37 ILM 1002 (1998).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GA res. 217A(III), UN Doc A/810 (1948). International Military Tribunal (Nuremberg), Judgment and Sentences, Oct. 1, 1946, reprinted in 41 Am.J.Int l L. 172, (1947). Kaya v. Turkey (2000), Application No /93. Kurt v. Turkey (1998), Application No /94. Laureano v. Peru (1996), HRC, Communication No. 540/1996. Mojica v. Dominican Republic (1994), Human Rights Committee, Communication No. 449/1991. Monaco and Vicario v. Argentina (1995), Human Rights Committee, Communication No. 400/1990. The Prosecutor v. Jean-Paul Akayesu (June 1, 2001),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for Rwanda (June 1, 2001). Quinteros Almeida v. Uruguay (1983), Human Rights Committee, Communication No. 107/1981. Sanjuan Arevalo v. Colombia (1989), HRC, Communication No. 181/1984. Tas v. Turkey (2000), Application No /94. Velasquez v. Guatemala (2000), Petition No /1993. 사례들 Blake v. Guatemala (1996), Petition No /1993. Bleier v. Uruguay (1982), Human Rights Committee (HRC), Communication No. 30/1978. Cyprus v. Turkey (2001), Application No /94. El-Megreisi v. Libya, Report of the Human Rights Committee, Vol.II, GAOR, 49th Sess., Supplement No. 40 (1994), Annex IX T. Ex Parte Pinochet, [1992] 2 All ER 97, [1999] 2 WLR 827 (House of Lords, 24 March 1999). 38 북한의 민간인 납치범죄에 대한 국제법의 적용 39 생명과인권봄-한글본문.indd 오후 5:53

21 증언 충성을 다했다는 죄 1 해서 직접 자신이 키우고 충성을 다 해오던 당시 소련 붉은 군대 국제여단의 대대장이었던 김일성을 북한의 수반으로 보냈다. 그리고 소련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일정한 직위에 있던 조선 사람들을 김일성에게 보냈다. 당시 북한 에는 젊고 싸움을 잘하는 항일빨치산들이 많았지만 이들에게는 나라를 세 우거나 인민경제계획을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은 없었다. 그래서 소련에서 온 조선 사람들이 항일빨치산들을 대상으로 소련 식의 교육을 실시했고, 북 한을 사회주의 체제에 맞게 건설하였다. 한편 김일성은 많은 북한청년들을 소련으로 유학을 보내서 민족 간부 양 성을 진행하였다. 김일성은 스탈린의 말이라면 그대로 복종했으며, 그의 정 치를 그대로 계승하여 북한을 철저히 소련 식으로 건설하였고, 남한까지 사 회주의 진영에 끌어들이려고 스탈린과 공모하여 6 25전쟁을 일으켰다. 이 나는 한국에 오기 전까지는 6 25전쟁은 이승만 정권이 미국과 결탁해서 일으킨 것으로 배웠고, 그렇게 믿어왔다. 장영걸 (가명) 2008년 탈북 2009년 남한 입국 나는 3년 전 한국에 와서야 이런 세상이 진정 사람 사는 세상이구나! 하고 깨닫게 되었다. 그 전까지는 사회주의 체제 내에서 살았기 때문에 사회주의 가 가장 선진적이고 좋은 세상이고, 미국을 비롯한 다른 자본주의 사회는 나쁘다고만 교양 받았다. 그런 내가 어떻게 어떤 모순점들을 깨닫고 여기 한국에까지 왔으며, 이제 는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부러워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참된 인간으로 서 살게 됐는지 간단하게 적으려고 한다. 해방 이후 북한 내가 태어났던 1940년대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얄타회담에서 승전국의 3국 수반들이 모여서 영토를 나누기 시작했던 시기였다. 한반도는 38선으 로 분할되어 북조선은 소련이, 남조선은 미국이 지배하게 되었다. 이처럼 사 회주의와 자본주의 진영이 서로 세계를 나누어 가지는 첨예한 투쟁 속에서 내가 태어난 것이다. 이 시기 스탈린은 해방된 북한을 사회주의 체제하에 철저히 묶어두기 위 전쟁으로 인해 한반도는 폐허가 되고 수백만 사람들이 죽었다. 나는 한국에 오기 전까지는 6 25전쟁은 이승만 정권이 미국과 결탁해 서 일으킨 것으로 배웠고, 그렇게 믿어왔다. 그러나 한국에 와서 전쟁기념관 을 참관하고, 거기에 전시된 스탈린과 김일성 사이의 비밀 회담들의 자료들 과 스탈린이 크렘린에서 보낸 전쟁개시 날짜가 적힌 문건을 보고는 철저히 북조선이 먼저 공격하고 전쟁을 일으켰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1950년대는 북한 내 계급투쟁이 매우 첨예했던 시기였다. 1953년에 스탈 린이 사망한 후, 흐루시초프가 소련의 수반이 되면서, 그는 스탈린의 독재 체제를 전 세계에 폭로하고 비판하였다. 김일성은 자신의 정치적 스승이자 든든한 배후였던 스탈린을 비판하는 흐루시초프를 수정주의분자로 낙인 찍고, 자기와 항일빨치산을 내세우면서 소련의 말을 듣지 않았다. 소련은 더 이상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 김일성을 없애기 위해 쿠데타까지 준비하 였으나 실패로 돌아가고, 김일성은 1956년 8월 종파사건으로 소련파를 다 숙청했다. 이때부터 김일성은 항일빨치산들을 주축으로 수령 중심의 독재 정치를 본격화하고 강화했다. 40 충성을 다했다는 죄 41 생명과인권봄-한글본문.indd 오후 5:53

22 이렇게 엘리트 간부들 유복했던 유년 시절 소수의 수재들과 엘리트층의 몇몇 자제들만 특수학과에 보내고 있고, 외국 이 같은 상황에도 자녀들이 다니는 김일성의 총애를 받으며 고위직에서 일을 하던 아버지 덕에 나는 부러울 것 에 주재한 북한의 외교관들을 자제들 중 한 명만을 데리고 가서 자기의 비 불구하고, 김일성은 학교에 다녔지만, 정작 도, 걱정도 없는 유년 시절을 보냈다. 이때까지만 해도 북한에는 제4인민학 용으로 공부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나는 외국인으로부터 직접 북한이 사회주의,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은 매우 제한된 것이었다. 북한에서 엘리트 학교에 다닌 사람이라고 해도 상식적인 것도 모른다. 교, 후에는 남산중학교 1) 라고 불리는, 부상 급 이상, 한국으로 치면 차관 이 상 급, 군대는 장성, 장령 이상 간부들의 자제들이 다니는 학교가 따로 있었 다. 나는 김정일, 김경희, 김평일, 김영일과 같은 김일성의 자제들과 함께 이 학교에 다녔고, 이들을 다 알았을 뿐 아니라, 교제도 하고, 때로는 친구들과 함께 김정일의 초청으로 김일성의 저택인 5호 댁에 여러 번 놀러 간 일도 있 었다. 김정일은 우리에게 맛있는 간식도 먹였고, 직접 피아노도 쳤고, 개인 영사기까지 직접 돌리면서 우리에게 각종 영화도 보여주곤 하였다 (김정일 북한에서 외국으로 유학 간 대학생들은 그 나라의 중학생들보다도 일반 지 식이 못 하다 고 들은 적이 있다. 뇌물과 선군정책 북쪽의 경제사정은 해방 초반까지는 괜찮았다. 해방직후, 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 진영이 북한을 상당부분 지원했고 남아있던 일본 공장들도 가동 되어 생산량을 맞추고도 남았다. 뿐만 아니라 북한의 농업상황도 좋아서 쌀 공산주의를 고수해야만 사람들이 흰 쌀밥에 고깃국을 먹고, 양단 옷을 입고 기와집을 만들어 살 수 있게 된다며 사람들을 속였다. 은 어릴 때부터 음악도 잘하였고, 영사기와 자동차는 그의 취미였다). 도 남아돌았다. 비록 한국전쟁 이후에 남쪽과 마찬가지로 북한의 인프라도 내가 인민학교 1, 2학년이었을 때만 해도 소련 교원들이 와서 아이들을 많이 파괴가 됐지만(북한은 그 때 남한의 자료를 가지고 제일 못 사는 남조 가르쳤고 나는 러시아어를 배웠고, 러시아 춤과 노래도 많이 배웠다. 그러나 선 이렇게 선전한다) 쎄브 2) 의 돈을 지원을 받아서 빠른 시간 안에 전후 복 김일성이 소련 수정주의를 비판하기 시작하자, 김정일은 남산학교에서 소 구를 이뤄냈다. 이러한 추세는 60년대 중반까지 지속된 것으로 알고 있다. 련 교원들을 다 내보내고 소련의 춤과 노래를 금지시켰다. 또한 러시아어로 하지만 소련의 의견에 따르지 않는 김일성에게 후르시쵸프는 소련의 쎄 된 일체 도서들(전국적인 범위에서 정치, 경제, 과학 등 모든 서적과 유학을 브에 들지 않으면 원조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였다. 한편 김일성은 북한이 가서 쓴 유학생의 노트까지)을 다 불태우게 하였다. 쎄브에 가입하게 되면 북한이 다른 나라들에 의존하게 되고, 소련 수정주의 이렇게 엘리트 간부들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에 다녔지만, 정작 내가 알 를 받아들여 혁명은 수포로 돌아가고, 남한과 미국에게 점령당한다고 선전 고 있는 지식은 매우 제한된 것이었다. 북한에서 엘리트 학교에 다닌 사람이 하였다. 이렇게 북한은 쎄브에 가입하지 않고, 항일의 혁명정신, 불굴의 자 라고 해도 상식적인 것도 모른다. 가령 정치, 경제, 과학, 문화, 음악 등의 분 력갱생의 혁명정신 등의 구호들을 제시하며 우리 식 사회주의 혁명노선 야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은 누구인지, 차이코프스키와 쇼팽은 누구 을 내놓았다. 이때부터 북한은 국제적으로 고립되기 시작했고, 정치, 경제, 2 ) 1 ) 평양 남산 고등 중학교 : 1954년에 설립되어 고위간부 인지, 다 모른다. 현재 북한에서는 오로지 김일성, 김정일에 대한 것, 그리고 김일성 일가를 위주로 왜곡된 조선역사와, 김일성이 일제의 100만 대군을 멸망시키고 조선반도를 해방시킨 것으로 꾸민 조선혁명역사를 유치원에서 과학과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하강선을 긋기 시작했다. 이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김일성은 북한이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고 수해야만 사람들이 흰 쌀밥에 고깃국을 먹고, 양단 옷을 입고 기와집을 만 쎄브(СЭВ)/코메콘 (Council for Mutual Economic Assistance): 1949년 소비에트 연방의 아래 동유럽 국가들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 국가의 자녀들이 다니던 학교. 80년 초에 폐교되고 현재는 평양 제 1 고등학교로 개칭되었다. 부터 가르친다. 김정일이 정권을 잡은 이후에는 아예 외국 유학이 사라졌다. 최근에는 들어 살 수 있게 된다며 사람들을 속였다. 따라서 그는 경공업보다 중공업 을 우선시하고, 이를 기초로 군수공업을 발전시켜야 남한과 미국을 비롯한 경제협력 기구로 결성. 서유럽에서는 코메콘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42 충성을 다했다는 죄 43 생명과인권봄-한글본문.indd 오후 5:53

23 북한의 외화벌이 일꾼은 제국주의자들로부터 나라를 굳건히 지킬 수 있다고 선전하며, 모든 국가 자 고의 위치에 있는 김일성종합대학은 뇌물을 가장 많이 받는 것으로 알려져 북한에서는 아무리 외국으로 나가기 전과 원을 중공업과 군수공업에 집중했다. 반면, 인민이 풍족하게 살 수 있게 하 있고, 그 다음은 김책공업종합대학 그리고 평양외국어대학, 평양의학대학, 결함을 크더라도 돈을 후에 중앙당, 내각, 는 경공업은 가볍게 여긴 결과, 인민은 날이 갈수록 더 헐벗고 굶주리면서 평양사범대학, 평성이과대학 등의 순이며, 뇌물도 다 각이하다. 오죽하면 바치면 그 어떤 문제도 외무성, 무역성, 국가안전보위부 등 관계기관의 간부들과 담당일군들, 자기단위의 간부들에게 무조건 뇌물을 바쳐야 한다. 거지처럼 사는 신세로 전락하였다. 또한 항일빨치산들이 당과 내각 복지관을 독식하면서 뇌물이 만연하게 되었고 이들이 당, 혁명 자금이다 하면서 자기 주머니를 챙겼다. 이렇게 해 서 당, 특히 복지관들이 세도를 쓰게 되고, 인민들은 종이 되고 말았다. 특히 김정일이 주체사상이라는 것을 만들면서 더욱 심해졌다. 이를 바탕으로 김 일성의 사돈의 팔촌 되는 사람까지도 다 한 자리씩을 차지했고, 인민들은 2007년 대학입학시험이 끝난 후, 뇌물을 가장 많이 받았다고 보고된 김일성 종합대학보위부에 대하여 김정일은 보위부 전체를 해산시키고, 보위부장 을 비롯한 보위원들을 철직, 제대, 출당, 혹은 지방으로 추방시켰다. 무역으로 외화벌이를 하던 내 친구도 교체가 시급한 김일성종합대학의 엘리베이터 와이어 1만 미터를 중국에서 구입해서 대학에 바쳤더니 아들 이 입학시험도 없이 무사히 김일성종합대학에 합격했다고 자랑했다. 이러 제기 되지 않는다. 법이든 권력이든 돈으로 팔고, 살 수 있는 나라이다. 지칠 대로 지쳤다. 아마 북한만큼 뇌물 많은 데가 없을 것이다. 한 실례들은 너무나 많으니 더 언급을 하지 않겠다. 이러한 실태는 김정일 대에 와서 더 심각해졌다. 김정일은 우선 자신의 이렇듯, 북한에서는 아무리 결함을 크더라도 돈을 바치면 그 어떤 문제도 권력을 튼튼히 다지기 위하여 김일성을 영원한 주석, 빛나는 태양으로 우상 제기 되지 않는다. 법이든 권력이든 돈으로 팔고, 살 수 있는 나라이다. 내가 화 시키는데 모든 자원과 노력을 총동원하였다. 그러다 소련을 비롯한 사회 아는 재일동포도 말하기를, 외화만 좀 있으면 북한에서 살기 제일 편하고 물 주의 진영이 무너지자, 공산주의란 말을 다 빼고, 당의 유일사상체계와 당 가도 싸다는 것이다. 자기는 통행증이나 자동차 장거리운행증도 떼지 않고 의 유일적 지도체제를 백방으로 강화하고 선군정치를 내놓았다. 이로써 나 평양에서 신의주, 원산, 함흥 등, 고급담배 한 막대기면 어디든 다 갈 수 있다 라의 경제와 중공업을 다 망하고 인민들이 다 굶어 죽어가도, 군수공업을 는 것이다. 그러니 북한에서는 돈과 권력이 없는 사람들만 고생하고, 돈과 권 발전시키고 핵무기를 개발하는 데 모든 자원을 사용하였다. 세상이 다 아는 력이 있는 자들을 비롯한 간첩들은 북한 땅 어느 곳이든 다 갈 수가 있다. 바와 같이 북한의 일반 공장들은 자재와, 원료, 전기와 기름 난으로 가동되 여기 한국으로 온 탈북자들 대다수가 국경경비대에 돈을 주고 중국으로 지 못하고 있으며 오직 군수공장들만이 가동되고 있다. 넘어 갔다가 온 사람들이다. 다시 말해서, 돈이 있으면 국경을 넘을 수가 있 뇌물에 대한 실례를 들겠다. 북한의 외화벌이 일꾼은 외국으로 나가기 고, 돈이 없는 자는 국경경비대원과 의논하여 두만강을 건너 이들을 중국에 전과 후에 중앙당, 내각, 외무성, 무역성, 국가안전보위부 등 관계기관의 간 직접 파는 행위들을 하는 것이다. 부들과 담당일군들, 자기단위의 간부들에게 무조건 뇌물을 바쳐야 한다. 그 렇지 않으면 이들은 결함과 단서를 잡히어 다시는 외국으로 못 가게 된다. 무너지는 북한의 경제 : 어업, 농업, 전력 이 상황이 오죽 부담스러우면 어떤 사람들은 아예 포기하고 외국에 나가지 김일성과 김정일은 우리식 주체조선의 사회주의건설정신, 수령결사옹 않는다. 위의 혁명정신 등 당과 수령의 지시대로 하면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다고 북한에서는 자식을 대학에 보내는 것에도 돈이 개입된다. 북한에서 최 거듭 강조하여 왔지만, 해방 후 60년 이상이 지난 지금, 노년층들의 이야기 44 충성을 다했다는 죄 45 생명과인권봄-한글본문.indd 오후 5:53

24 얼마 되지 않는 북한 를 들어보면, 지금이 오히려 일제 식민지 때보다도 어려운 실정이다. 그 실례 북한의 밤을 찍은 사진을 보면 이곳은 암흑의 지역이다. 지금은 평양에 있는 나라를 남한과 어선들이 바다에 를 들자면 끝이 없지만 몇 가지만 알려 드리려고 한다. 외교관 구역마저도 전기를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는 정도이다. 미국으로부터 지키자니 나가는 절차가 매우 군수공업을 강화하고 복잡할 뿐 아니라, 넣을 기름도 없고 수리를 할 수도 없어 수산물을 잡지 못한다. 1 어업 북한 앞바다에서 고기잡이를 하는 어선의 90%는 다 중국의 어선이다. 총참 모부에서는 매 해마다 공동 어로 의 면목으로 중국 어선들에게 영해를 내 주며 그 대가로 외화를 벌고 있다. 얼마 되지 않는 북한 어선들이 바다에 나 3 농업과 배급 김일성은 쌀은 곧 사회주의이다!, 전당, 전군, 전민이 농사 혁명에 총동원 하자! 라는 구호를 내 걸었지만 주체농법의 도입으로 농경지는 황폐화되고 농업은 실패했다. 핵무기도 개발해야 하는데 많은 외화가 들며 이 자금을 쌀을 팔아서 얻는다. 가는 절차가 매우 복잡할 뿐 아니라, 넣을 기름도 없고 수리를 할 수도 없어 해방 직후부터 실시해 온 쌀 배급제는 오늘 날까지 존재하고 있으나 김 수산물을 잡지 못한다. 그러니 평양을 비롯한 큰 도시들에 있던 수산물 전문 정일 대에 와서 붕괴되어, 수백만 명이 굶어 죽는 참상이 벌어졌다. 평양시 상점들은 다 없어지고 말았다. 내가 2008년에 탈북할 때에도 수산물은 시장 만 배급하는데 10-15일분을 주면 이것으로 온 가족이 나누어 먹으면서 살 에서만 비싼 가격으로 살 수 있었다. 아야 한다. 또한, 북한의 동해와 서해의 해안가는 매우 길지만, 고기잡이는 둘째 치 배급에 대하여 한 가지 더 언급 할 점은, 한국에 와 보니 돼지, 소, 오리, 닭 고, 파도에 밀려오는 미역이나 곰포까지도 해안가에서 주워 먹지도 못한 등 집짐승이나 가축에게 사료를 공급 해 주는 것이다. 나는 북한에서 60해 다. 이는 나라 해안을 미국과 남한의 침입으로부터 보호한다며, 철조망과 이상이나 살면서 배급을 받으며 살았으니, 60년 이상 짐승 취급을 받으며 2-3m의 모래보호선으로 막아 놓아서 경비대 외에는 그 누구도 바닷가에 나 살았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그리고 한국에 와서야 인간대우를 받으면서 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사람으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니 억울하기 짝이 없다. 북한에 남은 나의 가 족, 친척, 동료들은 아직까지도 사람이 아닌 짐승대우를 받으면서 살아간다 2 수력 및 화력 고 생각하면 하루 빨리 그들을 해방시키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해방 직후 김일성은 레닌의 본을 따서 전기는 곧 공산주의다 라는 구호를 한 번은 박남기가 당중앙위원회비서직에 있을 때, 그를 만난 적이 있었는 내걸고, 수력과 화력 발전소들을 건설하였다. 그러나 비과학적인 방식으로 데, 왜 당이 인민을 충분히 먹이지 못하며 원인은 무엇인가를 물어봤다. 그러 건설된 수력발전소들은 물을 채우지 못하여 자기마력을 내지 못했으며, 압 자 그는 집에서 기르는 개를 잘 먹이고 호강시키면 주인 말을 잘 안 들으며, 록강의 수풍수력 발전소는 중국의 투자로 정기적인 수리와 보수가 이뤄지 잠만 자고 집도 잘 지키지 않는다. 반대로 개를 굶기면서 엄하게 다루면 그 기 때문에 생산된 전기의 대부분은 중국이 가져간다. 평양화력발전소와 북 개는 주인에게 아첨하면서 말을 잘 듣고 집도 잘 지킨다 라고 답했다. 더불 창화력발전소들은 소련의 50년대 방식으로 건설하여 낡은데다가, 가동을 어, 그는 나라를 남한과 미국으로부터 지키자니 군수공업을 강화하고 핵무 시키기는 하지만 설비들을 제때에 보수 수리를 하지 못할 뿐 아니라 설비 기도 개발해야 하는데 많은 외화가 들며 이 자금을 쌀을 팔아서 얻는다. 이 들의 수명이 다 지나서 가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형편이다. 인공위성으로 것은 위대한 장군님의 변함없는 노선이다. 만약에 군비를 1%만 줄여 인민들 46 충성을 다했다는 죄 47 생명과인권봄-한글본문.indd 오후 5:53

25 자료 공산주의 사회는 구호만 요란스레 붙여놓았을 뿐, 실제로 사람을 위해서 제대로 하는 것이 없다. 내가 여기 와서 깨닫게 된 것은 북한에서는 모든 혜택이 위대한 수령, 지도자한테만 가지 인민들한테는 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충성을 다했다는 죄 제2부는 2012년 여름호에 게재될 예정입니다. 에게 돌리면 배급은 정상적으로 줄 수 있는데 라고 말 하는 것이었다. 이 말을 들으니 남포항에 출장 갔을 때 어느 한 나라에서 온 쌀을 부두에 정박해놓았다가, 며칠 후 우리 무역선박에 싣던 모습이 생각났다. 그 쌀은 아프리카의 어느 한 나라에 수출된다는 것도 들었다. 인민은 쌀이 부족하여 배급을 타지 못하여 굶고 있고, 일부는 죽어가고 있는데도, 왜 우리는 들어 오는 쌀을 수출하는 것일까 하고, 의문을 가졌던 일이 생각났다. 지금 생각 해보면 김정일에게는 인민이 인간이 아니라 개였기 때문에 쌀도 주지 않으 면서 자기는 전용비행기를 띄워 뉴질랜드에서는 상어 지느러미, 프랑스에 서는 고급 와인과 꼬냐크,러시아에서는 연어알을 비롯하여 세계 각국에 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날라다 먹으면서 편히 잠을 잤던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에도 문제가 많이 있지만, 한국에는 적어도 사람 사는 것 이 기본은 되어 있다. 공산주의 사회는 구호만 요란스레 붙여놓았을 뿐, 실 제로 사람을 위해서 제대로 하는 것이 없다. 내가 여기 와서 깨닫게 된 것은 북한에서는 모든 혜택이 위대한 수령, 지도자한테만 가지 인민들한테는 가 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경위를 보면 나는 빨갱이 중의 빨갱이라고 할 수 있는데, 내가 빨갱이로서 남쪽에 와보니까 무엇이 허위였 는지를 누구보다도 더 절감하고 알게 됐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법 (2009년 개정 ) 편집자 주 :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북한인권에 대한 비난은 2004년 북한형법의 개정을 이끌어냈다. 국제사회의 여론에 밀려 북한은 인권을 대폭 강화하는 방법으로 형법을 개정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얼마나 반영되었는지 확인된 바는 없다. 2009년 북한형법은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형식으로 개정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계급주의원칙, 반형멱적 분자, 민족반역행위 에 대한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최근 개정된 형법에는 반국가 및 반민족행위(제3장)의 처벌대상의 수가 늘어났으며, 처벌을 강화하였다. 또한 사회주의 문화를 침해하는 범죄, 국방관리질서를 침해하는 범죄 등을 통해 체제유지를 위해 주민들을 처벌하고 있다. 올해 계간지에서는 4차에 걸쳐서 2009년 개정 북한형법을 실을 예정이다. 이 자료가 북한인권을 연구하시는 분들께 유용한 자료가 되기를 바란다. 주체39(1950)년 3월 3일 최고인민회의 제1기 제5차회의에서 채택 주체63(1974)년 12월 19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으로 수정보충 주체76(1987)년 2월 5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2호로 채택 주체79(1990)년 12월 15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6호로 수정보충 주체84(1995)년 3월 15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54호로 수정보충 주체88(1999)년 8월 1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953호로 수정 주체93(2004)년 4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432호로 수정보충 주체94(2005)년 4월 1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084호로 수정보충 주체94(2005)년 7월 2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225호로 수정보충 주체95(2006)년 4월 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673호로 수정보충 주체95(2006)년 10월 18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035호로 수정보충 주체96(2007)년 6월 2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280호로 수정보충 주체96(2007)년 10월 1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403호로 수정보충 주체98(2009)년 4월 이후 미상 시기 출처 : 법제처 북한 법제정보센터( 4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법(2009년 개정) 49 생명과인권봄-한글본문.indd 오후 5:53

26 제1장 형법의 기본 한다. 제1조 (형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법은 범죄에 대한 형사책임 및 형벌제도를 바 로 세워 국가주권과 사회주의제도를 보위하고 인민들의 자주적이며 창조 제7조 (형벌적용의 원칙) 국가는 범죄와 범죄자의 위험성 정도를 고려하여 그에 해당한 형벌을 적용 하도록 한다. 적인 생활을 보장하는데 이바지한다. 제8조 (형법의 대인적 및 공간적 효력원칙) 제2조 (범죄자의 처리원칙) 국가는 범죄자의 처리에서 로동계급적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고 사회적 교 양을 위주로 하면서 이에 법적 제재를 배합하도록 한다. 이 법은 범죄를 저지른 공화국공민에게 적용한다. 공화국 령역 밖에서 범죄 를 저지른 공화국 공민에게도 이 법을 적용한다. 공화국 령역 안에서 범죄를 저지른 다른 나라 사람에게도 이 법을 적용한다. 그러나 외교특권을 가진 다른 나라 사람에 대한 형사책임은 그때마다 외교 제3조 (범죄의 미연방지원칙) 국가는 모든 공민들이 법을 존엄 있게 대하고 엄격히 지키며 범죄와의 투쟁 적 절차에 따라 해결한다. 다른 나라에서 공화국을 반대하였거나 공화국 공 민을 침해한 다른 나라 사람에게도 이 법을 적용한다. 에 적극 나서게 하여 범죄를 미리 막도록 한다. 제9조 (시간적 효력에서 불소급 및 소급원칙) 제4조 (조국과 민족반역행위를 뉘우친 자의 처리원칙) 국가는 조국과 민족을 반역한 행위를 한 자라 하더라도 조국통일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나서는 경우에는 과거를 묻지 않으며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는 그 범죄를 저지를 당시의 형법을 적용한다. 그러나 종전 형법에서 범죄로 보던 행위를 이 법에서 범죄로 보지 않았거나 형벌을 낮춘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 도록 한다. 제5조 (자수자의 처리원칙) 국가는 범죄를 저지른 자라 하더라도 자기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자 수한 자에 대하여서는 관대히 용서하도록 한다. 제2장 일반규정 제1절 범 죄 제10조 (범죄의 개념) 제6조 (형법에 규정된 행위에 대해서만 형사책임을 지우는 원칙) 국가는 형법에서 범죄로 규정한 행위에 대하여서만 형사책임을 지우도록 범죄는 국가주권과 사회주의제도와 법질서를 고의 또는 과실로 침해한 형 벌을 줄 정도의 위험한 행위이다. 5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법(2009년 개정) 51 생명과인권봄-한글본문.indd 오후 5:53

27 제11조 (형사책임 나이) 범죄를 저지를 당시 14살 이상 되는 자에 대하여서만 형사책임을 지운다. 데 그 길밖에 없었으며 그렇게 한 결과 입은 손실이 보호한 리익보다 적을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지우지 않는다. 제12조 (정신병상태에서 사회적으로 위험 행한 위를 한 자에 대한 처리) 만성정신병, 일시적인 정신이상 때문에 자기의 행위를 가리지 못하였거나 통제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회적으로 위험한 행위를 한자에 대하여서는 형 제17조 (피해자의 사전요구에 기초한 가해자의 형사책임) 피해자의 요구에 기초하여 그의 인신 또는 재산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서는 사회적 위험성이 있을 경우에만 형사책임을 지운다. 사책임을 지우지 않으며 의료처분을 적용할 수 있다. 술에 취하여 범죄를 저 지른 자에 대하여서는 앞 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18조 (가족, 친척을 상대로 저지른 범죄에 대한 형사책임) 가족, 친척을 상대로 저지른 범죄에 대하여서는 용서하여 줄 데 대한 피해자 제13조 (정신병 상태에 있는 범죄자의 처리) 정상적인 정신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자가 수사, 예심, 재판 당시 정신병 상태에 있을 경우에는 의료처분을 적용하며 회복 되였을 경우에는 형사책 또는 피해자 측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지우지 않는다. 고의적 살인죄, 강도죄, 강간죄, 고의적중상해죄에 대하여서는 앞 항을 적용 하지 않는다. 임을 지운다. 제19조 (범죄의 준비와 미수에 대한 형사책임) 제14조 (형사책임을 지우지 않는 일반조건) 이 법에서 범죄로 규정한 행위를 한 경우라 하더라도 사회적 위험성이 없거 나 작아 가벌성이 없을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지우지 않는다. 범죄의 준비와 미수에 대한 형사책임은 범죄의 위험성 정도, 범죄의 실행 정 도, 기수에 이르지 못한 원인을 참작하여 정한다. 범죄의 준비와 미수에 대하여서는 기수와 같은 조항을 적용한다. 범죄의 준비는 미수, 범죄의 미수는 기수보다 가볍게 처벌한다. 제15조 (정당방위) 이 법에서 범죄로 규정한 행위를 한 경우라 하더라도 국가 및 사회적 리익이 나 다른 사람 또는 자기 자신의 적법적 리익을 침해하는 위급한 범죄를 막기 위한 행위로서 그것이 방위의 정도를 지나치게 넘지 않았을 경우에는 형사 책임을 지우지 않는다. 제20조 (자발적으로 중지한 범죄에 대한 형사책임) 범죄를 준비하거나 저지르다가 도중에 스스로 완전히 중지한 경우에는 그 만둔 범죄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지우지 않는다. 그러나 실지로 한 행위가 다 른 무거운 범죄의 표징을 갖춘 경우에는 해당한 형사책임을 지울 수 있다. 제16조 (긴급피난) 이 법에서 범죄로 규정한 행위를 한 경우라 하더라도 위급한 사태를 피하는 제21조 (조직체형태의 공범자들에 대한 형사책임) 범죄조직체의 주모자와 추종자에 대하여서는 그 조직체가 목적한 범죄에 5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법(2009년 개정) 53 생명과인권봄-한글본문.indd 오후 5:53

28 해당되는 조항에 따라 형사책임을 지우며 주모자는 무겁게 처벌한다. 제2절 형 벌 제27조 (형벌의 종류) 제22조 (단순형태의 공범자들에 대한 형사책임) 단순형태의 공범사건에서 추긴 자, 방조자에 대하여서는 실행자에게 적용 하는 조항에 따라 형사책임을 지운다. 추긴 자는 실행자와 같게 또는 무겁 게, 방조자는 실행자와 같게 또는 가볍게 처벌한다. 형벌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사형 2. 무기로동교화형 3. 유기로동교화형 4. 로동단련형 제23조 (특수적 표징을 요구하는 범죄를 저지른 공범자에 대한 형사책임) 특수적 표징을 요구하는 범죄의 실행자가 해당한 표징을 갖추지 못한 자 와 공모하여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그러한 표징을 갖추지 못한 다른 실행자, 추긴 자, 방조자도 공동범죄실행자, 추긴 자, 방조자로 형사책임을 5. 선거권박탈형 6. 재산몰수형 7. 자격박탈형 8. 자격정지형 지운다. 제28조 (기본형벌과 부가형벌) 제24조 (은닉죄에 대한 형사책임) 범죄를 저지를 당시에는 관여하지 않고 범죄를 저지른 다음 범죄자 또는 범 사형, 무기로동교화형, 유기로동교화형, 로동단련형은 기본형벌이다. 선거 권박탈형, 재산몰수형, 자격박탈형, 자격정지형은 부가형벌이다. 죄의 흔적을 감추어준 자에 대하여서는 이 법에 규정된 경우에만 형사책임 을 지운다. 제29조 (사형) 사형은 범죄자의 육체적 생명을 박탈하는 방법으로 집행한다. 제25조 (불신고죄에 대한 형사책임) 범죄를 준비하고 있거나 저지른 것을 알면서 그것을 해당 기관에 알리지 않 범죄를 저지를 당시 18살에 이르지 못한 자에 대하여서는 사형을 줄 수 없 으며 임신 녀성에 대하여서는 사형을 집행할 수 없다. 은 자에 대하여서는 이 법에 규정된 경우에만 형사책임을 지운다. 제30조 (무기로동교화형, 유기로동교화형) 제26조 (방임죄에 대한 형사책임) 해로운 긴급한 사태를 능히 막거나 막을 대책을 세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 고 내버려두어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자에 대하여서는 이 법에 규정된 경우 에만 형사책임을 지운다. 무기로동교화형, 유기로동교화형은 범죄자를 교화소에 넣어 로동을 시키 는 방법으로 집행한다. 무기로동교화형, 유기로동교화형 집행기간에는 공 민의 권리의 일부가 정지된다. 유기로동교화형기간은 1년부터 15년까지로 한다. 범죄를 병합하거나 형기 5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법(2009년 개정) 55 생명과인권봄-한글본문.indd 오후 5:53

29 를 합산할 경우에도 유기로동교화형기간은 15년을 넘을수 없다. 범죄자가 구속되여 있은 기간 1일은 유기로동교화형기간 1일로 계산한다. 제35조 (재산몰수 당한 자의 빚 처리) 재산을 몰수당한 자가 재산담보처분이 있기 전에 진 빚에 대하여서는 몰수 한 재산으로 법이 정한 순위에 따라 물어준다. 그러나 재산담보처분이 있은 제31조 (로동단련형) 다음에 진 빚에 대하여서는 몰수한 재산으로 물어주지 않는다. 로동단련형은 범죄자를 일정한 장소에 보내어 로동을 시키는 방법으로 집 행한다. 로동단련형 집행기간에는 공민의 권리가 보장된다. 로동단련형 기간은 6개월부터 2년까지로 한다. 범죄를 병합하거나 합산할 경우에도 로동단련형 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다. 범죄자가 구속되여 있은 기간 1일을 로동단련형 기간 2일로 계산한다. 제36조 (자격박탈형) 자격박탈형은 유죄판결을 받은 자가 가지고 있던 일정한 자격을 완전히 빼 앗는 방법으로 집행한다. 재판소는 일정한 자격을 고의적인 범죄를 저지르 는데 리용한 사건을 심리할 경우 자격박탈문제를 함께 심리하여야 한다. 제32조 (선거권박탈형) 선거권박탈형은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를 저지른 자로부터 일정한 기간 선 거할 권리를 빼앗는 방법으로 집행한다. 재판소는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사 건을 심리할 경우 선거권박탈문제를 함께 심리하여야 한다. 선거권박탈형 기간은 5년을 넘길 수 없으며 유기로동교화형 집행이 끝난 날 부터 계산한다. 제37조 (자격정지형) 자격정지형은 유죄판결을 받은 자가 가지고 있던 일정한 자격을 일시적으 로 빼앗는 방법으로 집행한다. 재판소는 일정한 자격을 가진 자가 과실범죄 를 저지른 사건을 심리할 경우 자격정지문제를 함께 심리하여야 한다. 자격정지형 기간은 3년이며 유기로동교화형, 로동단련형의 집행이 끝난 날 부터 계산한다. 제33조 (재산몰수형) 재산몰수형은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재산을 국가에 넘기는 방법으로 집행 한다. 이 경우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가족이 최저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식량 과 일용필수품, 돈을 남겨놓는다. 제38조 (형벌의 량정) 형벌량정은 범죄의 성격, 목적과 동기, 수단과 방법, 실행 정도, 범죄적 결과, 공모관계, 범죄자의 개준 성정도 같은 것을 참작하여 한다. 이 경우 해당 조 항에 규정된 형벌의 한도를 기준으로 한다. 제34조 (재산몰수형 취소 및 사건기각 시 재산보상) 재산몰수형이 취소되였거나 사건이 기각되였을 경우에는 몰수하였던 재산 을 돌려준다. 현물로 돌려줄 수 없을 경우에는 그 물건에 해당한 값을 돌려 준다. 제39조 (형벌량정에서 무겁게 보는 조건) 형벌량정에서 무겁게 보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범죄의 주동분자인 경우 2. 여러 번 또는 공모하여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5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법(2009년 개정) 57 생명과인권봄-한글본문.indd 오후 5:53

30 3. 잔인한 수단과 방법으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4. 자기의 보호 밑에 있거나 직무상 복종관계에 있는 자에 대하여 범죄를 저 질렀을 경우 5. 전시 또는 재해상태를 리용하여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제43조 (범죄의 병합조건) 한 범죄자가 저지른 여러 형태의 범죄가 각각 독립적으로 형사책임을 추궁 할 수 있을 경우에는 병합한다. 그러나 여러 형태의 범죄들이 결합되여 하나 의 범죄로 되였거나 어느 한 형태의 범죄가 다른 형태의 범죄를 저지르는 데 필수적전제로 되였을 경우에는 병합하지 못한다. 제40조 (형벌량정에서 가볍게 보는 조건) 형벌량정에서 가볍게 보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범죄의 피동분자인 경우 2. 처음으로 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3. 강한 정신적 자극으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4. 미성인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제44조 (범죄병합시의 형벌량정) 한 범죄자가 저지른 여러 형태의 범죄를 함께 재판할 경우에는 매 범죄 별로 형벌을 량정한 다음 제일 높이 량정한 조항의 형벌에 나머지 조항의 형벌을 절반 정도 합한다. 이 경우 병합한 범죄에 해당한 부가형벌은 기본형벌과 함 께 적용한다. 판결의 선고는 이 조로 한다. 5. 정당방위, 긴급피난의 정도를 넘었을 경우 6. 자백을 하였을 경우 7. 많은 공로를 세운 자가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8. 략취하였거나 파손한 재산을 스스로 보상하였거나 원상복구 했을 경우 9. 피해자에게 잘못이 있었을 경우 제45조 (서로 다른 종류의 형벌기간계산) 서로 다른 종류의 형벌기간을 하나의 형벌기간으로 량정할 경우에는 제재 의 도수가 높은 종류의 형벌로 하며 로동단련형 기간 2일을 유기로동교화 형 기간 1일로 계산한다. 제41조 (형벌의 무겁게 또는 가볍게 적용하는 범위) 형벌량정에서 무겁게 또는 가볍게 보는 조건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형벌의 절반 정도의 범위 안에서 무겁게 또는 가볍게 줄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조항 에 규정된 형벌의 최고 또는 최저한도보다 높게 또는 낮게 줄 수 없다. 제46조 (형벌집행이 끝나기 전의 범죄와 숨긴 범죄에 대한 형벌량정) 유죄판결을 받은 자가 판결이 확정된 다음 형벌의 집행이 끝나기 전에 새로 운 범죄를 저질렀거나 숨긴 범죄에 대하여서는 형벌을 량정하여 남은 형기 에 합한다. 제42조 (법정형의 최저한도보다 형벌을 낮게 정하는 경우) 재판소는 해당 조항에 규정되여 있는 형벌의 최저한도보다 더 낮게 형벌을 주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해당 조항에 규정되여 있는 형벌보다 낮 게 줄 수 있다. 제47조 (이상, 이하에 대한 해석) 이 법에서 형벌기간을 지적한 이상, 이하는 해당 수를 포함한다. 형벌기간은 범죄의 위험성 정도에 따라 년뿐 아니라 개월까지 정할 수 있다. 5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법(2009년 개정) 59 생명과인권봄-한글본문.indd 오후 5:53

31 제48조 (형벌집행기간 계산) 형벌집행기간은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형벌기간이 마감되는 날까지로 한 받은 자가 새로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유예한 형벌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새로 저지른 범죄에 대하여 량정한 형벌에 합한다. 다. 구속되여 있은 기간의 형벌집행기일 계산은 이 법 제30조와 제31조에 따른다. 제53조 (특사, 대사)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형벌면제는 특사 또는 대사로 한다. 제49조 (사회적 교양처분의 적용조건) 미성년이 범죄를 저질렀거나 성인이 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그의 개준 특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 실시한다. 대사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실시한다. 성 정도, 범죄의 위험성 정도에 비추어 사회적교양의 방법으로 고칠 수 있을 경우에는 사회적 교양처분을 할 수 있다. 제54조 (형기단축 및 만기전석방) 유기로동교화형, 로동단련형판결을 받은 자가 형 집행 기간에 생활을 모범 제50조 (사회적 교양처분의 법률적 효과) 사회적 교양처분을 받은 자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던 자와 같이 인정한다. 그러나 사회적 교양처분을 받은 자가 새로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사 회적 교양처분을 받았던 범죄에 대하여 형벌을 량정하고 그 전부 또는 일부 를 새로 저지른 범죄에 대하여 량정한 형벌에 합한다. 적으로 한 경우에는 형기를 줄여줄 수 있다. 무기로동교화형, 유기로동교화형, 로동단련형을 받은 자가 범죄를 진심으 로 뉘우치고 개준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 교양개조의 목적이 달성되였 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유기로동교화형, 로동단련형은 받은 형기의 절반이 지난 다음 형벌집행을 면제할수 있으며 무기로동교화형은 15년이 지난 다 음 형벌집행을 면제하여 줄 수 있다. 제51조 (집행유예 적용조건과 기간) 5년까지 로동교화형을 받은 자의 개준성 정도, 범죄의 위험성 정도에 비추 어 그를 교화소에 보내여 로동교화형을 집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 에는 다음과 같이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릴 수 있다. 1. 3년까지 로동교화형의 유예기간은 3년부터 5년까지 제55조 (형벌집행이 끝난 자의 법적 지위) 특사, 대사를 받은 자 또는 형벌집행이 끝난 자에 대하여서는 특사, 대사를 받은 날 또는 형벌집행이 끝난 날부터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던 자와 같이 인 정하며 법적으로 차별하지 않는다. 2. 3년 이상 5년까지 로동교화형의 유예기간은 5년부터 7년까지 제56조 (형사소추시효기간) 제52조 (집행유예의 법률적 효과) 집행유예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에 새로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경우에 는 그에게 내렸던 판결의 집행을 끝난 것으로 인정한다. 그러나 집행유예를 범죄를 저지른 때부터 다음의 기간이 지나면 형사책임을 지우지 않는다. 1. 2년까지의 로동단련형을 줄 수 있는 범죄에 대하여서는 5년 2. 5년까지의 로동교화형을 줄 수 있는 범죄에 대하여서는 8년 6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법(2009년 개정) 61 생명과인권봄-한글본문.indd 오후 5:53

32 자료 3. 5년 이상 10년까지의 로동교화형을 줄 수 있는 범죄에 대하여서는 12년 4. 10년 이상의 로동교화형을 줄 수 있는 범죄에 대하여서는 15년 5. 무기로동교화형, 사형을 줄 수 있는 범죄에 대하여서는 20년 제57조 (형사소추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범죄)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와 고의적중살인범죄에 대하여서는 형사소추시효기 제66차 유엔총회 A66/462 Add.3,draft res.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권상황에 대한 결의안 간에 관계없이 형사책임을 지운다. 제58조 (형사소추시효기간이 새로 계산되는 사유) 이 법 제56조에 규정된 기간이 넘기 전에 범죄자가 새로운 범죄를 저질렀거 나 예심 또는 재판을 회피하였거나 수사시작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날부터 형사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기간이 새로 계산된다. 총회는, 유엔 회원국이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보호와 증진 의무가 있으며 다양 한 국제협약상 지게 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북한이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 경제적 사회적 문화 적 권리 2) 에 관한 국제규약, 아동권리협약 및 여성차별철폐협약 3) 의 당사국 이라는 점에 유의하며, 북한이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에 참여한 점을 인정하고, 2010년 3월 발행된 정례인권검토 4) 결과보고서의 권고사항 중 어떤 부분을 받아들일지 명확히 밝히는 것을 거부함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보고서에 수록된 권고사항들을 실행하려는 북한의 노력이 여전히 미비함을 유감으로 여기며, 편집자 주 : 제 66차 유엔총회가 2011년 11월 21일에 개최되었으며 북한인권결의안(A/RES/66/174)이 찬성 112개국, 반대 16개국, 기권 55개국의 투표로 체택되었다. 본 문서는 결의안 초안임을 밝혀두는 바이다. 1) 결의안 2200 A (XXI) 부록 참고. 2) 유엔 협약 시리즈 1577호, 27531번. 3) 상게서, 1249호, 20378번. 북한이 소속된 4개 협약에 대한 이행감시기구의 최종 감시결과를 상기 4) A/HRC/13/13 6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권상황에 대한 결의안 63 생명과인권봄-한글본문.indd 오후 5:53

33 5) 2003년 경제사회이사회 공식기록 부록 제3호 2장 A 섹션 참고(Official Records of the Economic and Social Council, 2003, Supplement No.3(E/2003/23)) 6) 상게서, 2004년 부록 제3호 제2장 A 섹션 참고 2004, Supplement No. 3 (E/2004/23), chap. II, sect. A.) 7) 상게서, 2005년 부록 제3호 제2장 섹션 A 및 정정 사항 (E/2005/23 and Corr.1 and 2) 8) 2003년 경제사회이사회 공식기록 부록 제53호 참고(A/61/53) 9) 상게서, 제63차 부록 제53호 제2장 (Sixty-third Session, Supplement No. 53 (A/63/53), chap. II.) 10) 상게서, 제63차 53호 2장 (Sixty-third Session, Supple ment No. 53 (A/63/53), chap. II. 11) 상게서 제64차 53호 2장 및 정정사항 (Sixty-fifth Session, Supplement No. 53 and corrigendum (A/65/53 and Corr.1), chap. II,) 12) 상게서 제65차 53호 2장 A섹션 (Sixty-sixth Session, Supplement No. 53 (A/66/53), chap. II, sect. A. 13) A/66/322 참고. 14) A/66/343. 하고, 북한 정부가 자국민의 건강 상태를 개선하고 아동 교육의 질을 제고 하기 위해 유엔 국제아동기금(UNICEF), 세계보건기구(WHO)와 맺은 협 력 관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북한 내 유엔 개발계획(UNDP)의 활동이 미약하게나마 재개된 것에 주 목하고, 도움이 필요한 개인에게 개발사업들이 실효성을 갖도록 북한 정부 가 국제사회에 참여할 것을 촉구하며, 세계식량계획(WFP)과 체결한 양해각서와 더불어 북한이 빠른 식량안 보 사정 평가를 위해 세계식량계획, 유엔 국제아동기금, 그리고 유엔 식량 농업기구(FAO)와 맺은 협력관계에 주목하고, 유엔 산하 모든 기구에 추가 접근성을 부여해야 함을 강조하며, 총회의 2005년 12월 16일 결의(60/173), 2006년 12월 19일 결의(61/174), 2007년 12월 18일 결의(62/167), 2008년 12월 18일 결의(63/190), 2009년 12 월 18일 결의(64/175), 2010년 12월 21일 결의(65/225), 인권위원회의 2003 년 4월 16일 결의(2003/10) 5), 2004년 4월 15일 결의(2004/13) 6), 2005년 4 월 14일 결의(2005/11) 7), 인권이사회의 2006년 6월 30일 결정(1/102) 8) 및 2008년 3월 27일 결의(7/15) 9), 2009년 3월 26일 결의(10/16) 10), 2010년 3월 25일 결의(13/14) 11), 그리고 2011년 3월 24일 결의(16/8) 12) 를 상기하고, 이 러한 결의의 이행을 위해 국제사회가 협력을 강화할 필요성에 유의하며,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보고서 13) 에 주목 하고, 그의 방북이 허락되지 않고 북한당국으로부터 협조를 받지 못한 점에 유감을 표하고, 유엔총회 결의 65/225에 14) 따라 사무총장이 제출한 포괄적 보고서에 주목하며, 북한 내 인권 및 인도적 상황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남북 대화의 중요 성에 주목하며, 한국인 전체에게 중요한 인도적 사안인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중단된 점 에 유감을 표하고, 남한과 북한 사이 이산가족 상봉이 최대한 빨리 재개되 고 큰 규모의 정기적 상봉을 위해 필요한 계획이 마련되기를 희망하며, 1. 다음의 사항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a) 북한에서 아래 사항을 포함한 시민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 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침해가 계속 보고되고 있는 점: (i) 고문, 비인간적인 구금 상태를 포함해 여타 잔인하고 비인간적 혹은 굴욕적인 대우 또는 처벌, 공개처형, 초법적 자의적 구금, 공정한 재 판 보장 및 독립적인 재판관 등 적법한 절차와 법치의 부재, 정치적 종교적 이유로 인한 사형 집행, 집단 처벌, 다수의 정치범 수용소 및 광 범위한 강제 노동; (ii) 해외에서 송환되는 사람들에 대한 처벌과 더불어 허가 없이 출국하거 나 출국하려는 사람과 그 가족의 처벌을 포함해 국내에서 자유롭게 이동하고 해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모든 이에 부과되는 제한; (iii) 북한으로 추방되거나 송환된 난민과 망명자의 상황, 해외에서 귀국 한 북한 주민에게 가해지는 제재, 이에 따른 구금, 고문, 비인간적이거 나 굴욕적인 대우, 혹은 사형 등의 처벌,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모든 국가가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존중하고 피난처를 구하는 자들을 인 도적으로 다룰 것, 피난처를 구하는 자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유엔 인 6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권상황에 대한 결의안 65 생명과인권봄-한글본문.indd 오후 5:53

34 권최고대표 및 동 사무소에 방해받지 않는 접근을 보장할 것, 그리고 위한 집단수용소 운영 및 강제 조치; 당사국들이 피난민에 관한 1951 총회, 북한 난민에 대한 1967 규약에 명시된 의무를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ix)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라 북한의 의무로 규 정된 결사의 자유, 단체교섭권, 파업권을 포함한 노동자 권리 침해, (iv) 의견과 표현의 자유, 직접적으로 또는 대표자를 통해 공사( 公 事 )에 참여할 권리를 행사하는 자 및 이들의 가족을 박해함으로써 이루어 또한 아동권리협약에 따라 북한의 의무로 규정된 아동에 대한 경제 적 착취와 아동의 유해하거나 위험한 노동 금지 의무 위반; 지는 사상, 양심, 종교, 의견 및 표현, 평화적 집회와 결사의 자유, 평등 한 정보 접근 등에 대한 모든 종류의 광범위하고 심각한 제한; (b) 인권이사회 결의 7/15, 10/16, 13/14, 16/8에 따라 유엔 북한인권 특 별보고관 임무가 연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정부가 동 보고관 (v) 북한주민, 특히 여성, 아동, 노인 등 취약계층을 심각한 영양실조, 광 임무를 인정하지 않고 보고관에 대한 협조를 계속 거부하는 점; 범위한 보건 문제 및 여타 결핍에 이르게 하는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 침해; (c) 인권이사회의 보편적 정례인권검토 중 어느 권고사항을 받아들일지 입장을 표명하거나 이행 의지를 밝히기를 여전히 거부하는 점, 그리 (vi) 여성의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지속적인 침해, 특히 매춘 또는 강제 결혼을 목적으로 하는 여성 인신매매, 여성에 대한 인신 밀매, 강제유 고 지금까지 최종 문서에 포함된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데에 유 감을 표명한다; 산, 경제 부문을 포함한 성 차별, 여성에 대한 폭력과 그러한 폭력에 대한 계속되는 불처벌; 2. 강제실종의 형태로 외국인 납치가 자행되어 다른 국가 국민의 인권을 침해한 것과 관련 국제사회의 미해결 우려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다시 (vii) 아동의 인권 또는 기본적 자유의 침해에 대한 지속적인 보고, 특히 많은 아동에 대해 기본적인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의 지속적인 부 재, 그리고 이와 관련, 특히 송환된 아동, 노상 생활 아동, 장애 아동, 금 표명하고, 이와 관련 북한 정부가 피랍자의 즉각 송환에 대한 보장 을 포함, 투명한 방법으로 기존 채널 등을 통해 이 문제를 긴급히 해결 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구금된 부모의 자식, 구금 또는 고아원 생활 아동, 그리고 법을 어긴 아동이 직면한 특별히 위험한 상황에 주목한다; 3. 일부 개선에도 불구하고 아동 인구 다수의 정신적 육체적 발달을 저 해하는 임산부, 영아, 그리고 노인과 같은 취약계층에 만연한 만성적 (viii) 장애인의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침해에 관한 지속적인 보고, 특히 자녀의 수 및 터울과 관련된 자유롭고 책임 있는 결정권을 제한하기 급성적 영양실조와 더불어, 잦은 자연재해, 심각한 식량 부족을 가져온 농업생산의 구조적 결함, 농산물 재배 및 무역에 대한 강력한 통제 등 6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권상황에 대한 결의안 67 생명과인권봄-한글본문.indd 오후 5:53

35 으로 인한, 식량에 대한 접근성 감소와 같은 북한의 위험한 인권 상황 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이와 관련 북한정부가 국제원조기구들과 유엔인권메커니즘에 북한 내 완전하고 자유롭고 방해받지 않는 접근 허용과 같은 협력을 제공할 것 협력하고 인도적 지원 감시에 대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예방 및 구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e) 북한 인권상황 개선을 목표로 최근 유엔인권최고대표가 추진한 바 와 같이, 북한 내 인권상황 개선을 위해 유엔인권최고대표 및 동 사무 4.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제한된 정보 접근에도 불구하고 임무 수 행을 위해 노력을 계속하고 그간 활동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 소와 인권분야 기술협력 활동에 참여하고, 인권이사회의 보편적 정례 인권검토에 명시된 권고사항을 이행하도록 노력할 것 5. 북한정부에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전적으로 존중할 것, 그리고 (f) 노동자 권리의 현저한 개선을 위해 국제노동기구(ILO)와 협력할 것 이와 관련 아래 사항을 촉구한다; (h) 인도적 지원에 대한 완전하고 안전하며 방해 받지 않는 접근을 보장 (a) 위에 언급된 체계적이고, 광범위하며 또 심각한 인권 침해를 당장 중 단할 것, 특히 위의 권고사항에 명시된 총회와 인권위원회의 결의에 따 른 조치들과 인권이사회의 보편적 정례인권검토에서 제기된 권고사 항, 그리고 유엔특별절차 및 협약 기구의 권고사항을 충분히 이행할 것 하고, 약속과 같이 인도적 기구들이 인도적 원칙 하에 필요에 따라 북한 내 모든 지역에 공평한 분배를 이룰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위하며, 지속가능한 농업, 안정된 식량생산과 분배체계, 그리고 식량 분야의 재원 증대를 통해 충분한 식량 접근권을 확보하고 인도적 지 원에 대한 모니터링을 보장할 것 (b) 거주자들을 보호하고, 불처벌 문제를 다루며, 인권침해자들을 독립 적인 재판관 앞에서 처벌할 것 (i) 국제 모니터링 및 평가 절차에 맞추어, 새천년개발목표 달성을 위한 진전의 가속화 등 시민의 생활 개선을 위해 북한 내 유엔기구 및 개발 (c) 난민 유출의 근본 원인을 다루고, 동시에 밀입국, 인신매매, 강탈 등으 기구와의 협력을 강화할 것 로 난민을 착취하는 자들을 기소하는 동시에 피해자들을 범죄인 취 급하지 않고, 북한으로 추방되거나 송환되는 북한 주민이 존엄성을 존중받으며 안전하게 귀환할 수 있고, 인간적으로 대우받으며, 어떠 (j) 인권협약기구와의 소통을 위해 남아 있는 국제인권협약 비준과 가입 을 검토할 것 한 처벌도 받지 않도록 보장할 것 (d) 인권 상황의 요구 조사가 완결될 수 있도록, 북한인권 특별보고관과 6. 67차 총회에서 북한인권 상황 검토를 계속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위해 사무총장이 북한 상황에 대한 포괄적 보고서를 제출하고 북한인권 특 별보고관은 조사 결과와 권고를 계속 보고할 것을 요청한다. 번역 : 명재연, 하경은 6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권상황에 대한 결의안 69 생명과인권봄-한글본문.indd 오후 5:53

36 추도문 하벨의 마지막 편지 하지만, 만약 우리가 어떻게든 당신을 도울 바츨라프 하벨 1936~2011 극작가이자 77헌장 운동가, 1989년 벨벳혁명을 이끈 체코슬로바키아 전 대통령 수 있다면, 예를 들어 우리의 과도기적 경험을 들려주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그리 하겠습니다. 바츨라프 하벨과 같은 분에 대한 조의를 어떻게 시작할까요? 그는 매우 좋 50년 가까운 전제정권을 경험하고, 자유, 다양성, 그리고 민주 사회로 은 벗이었고, 이에 걸맞은 조의를 표명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고인은 가는 길은 그리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또한 50년간 처음에는 독일, 버마의 좋은 벗이었을 뿐만 아니라, 자유를 열망하고 평화와 안보를 위해 그 다음은 공산주의와 같은 독재를 경험하고서야 벨벳 혁명을 이뤄냈습니 삶을 바치고 싶어하는 전세계 사람들의 벗이었습니다. 다. 하지만 혁명이 일어난 지 22년 후에도 우리는 아직까지도 완벽한 민주 아웅산 수치 미얀마 인권운동가 및 민족민주연합 사무총장 지난 11월, 바츨라프 하벨 대통령이 돌아가신 며칠 후, 저는 그의 자필 편 지를 받았습니다. 고인이 병마와 싸우고 있을 때 우리를 기억해 준 것이 참 사회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어떻게든 당신을 도울 수 있다면, 예를 들어 우리의 과도기적 경험을 들려주기를 원하신다면, 우리 놀라웠습니다. 하벨 대통령의 편지는 마치 고인처럼 따뜻하고 부드러웠습 는 기쁜 마음으로 그리 하겠습니다. 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돌아가시기 몇 주전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고인은 우 하벨은 지식인이었습니다. 보통의 지식인들은 오만함이 있습니다. 하지 리의 미래를 염려하셨고 이것은 너무나도 그다운 행동이셨습니다. 비록 더 만 그에게는 지식인의 오만함보다 인류애가 더 컸고, 자신의 지적 능력을 타 이상 세상에 계시지 않지만, 약함을 넘어서는 인간의 능력, 국민들이 가장 * 본 추도문은 2012년 1월 6일 인을 본능적으로 이해하는 능력과 그의 따뜻한 가슴과 결합하셨습니다. 이 때문에 당신이 남긴 지적 업적들에 불구하고 우리는 그를 아주 가까운 친구 원하는 바대로 그 모습을 재건할 수 있는 사회의 능력에 대한 당신의 믿음 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바츨라프 하벨 같은 분이 살았다는 사실 자 국립 민주주의기금(NED)이 개최한 바츨라프 하벨 로 느끼면서 존경을 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체가 우리에게 도움을 주었으며 앞으로도 우리는 도움을 받을 것입니다. 그 대통령의 추도식에 아웅산 수치 여사가 보낸 영상 편지를 기록하여 번역한 것이다. 고인은 편지에서 우리 앞에 놓인 미래를 염려했습니다. 여러분께 하벨 대 통령의 편지의 마지막 구절을 읽어드릴까 합니다. 를 통해서 버마와 체코 공화국, 아니 그 뿐 아니라 평화를 사랑하는 모든 곳 의 관계가 더 나아지고 강화되기를 저는 희망합니다. 번역 : 하경은 70 하벨의 마지막 편지 71 생명과인권봄-한글본문.indd 오후 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