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북한인권시민연합은 1996년 대한민국 서울에 설립된 비영리 민간단체이며, 북한동포의 생명과 인권을 지키고, 궁극적으로는 남북통일과 민족공동체 형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차 례 상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전개한다. 북한의 인권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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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권 제63호 2012년 봄 생명과 인권 사단법인 북한인권시민연합 생명과인권봄-한글본문.indd 오후 5:53

2 사단법인 북한인권시민연합은 1996년 대한민국 서울에 설립된 비영리 민간단체이며, 북한동포의 생명과 인권을 지키고, 궁극적으로는 남북통일과 민족공동체 형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차 례 상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전개한다. 북한의 인권상황, 특히 정치범수용소 실태 자료수집 및 국내외 홍보 북한의 인권상황, 특히 정치범의 강제노동실태를 국제기구에 고발, 제소 재외 탈북자의 생명과 인권을 지키는 사업 청소년 교육에 중점을 둔 국내거주 탈북자 지원 상기사업을 위한 각국 인권단체와의 긴밀한 협조 04 에세이 北 인권 유린 끝내야 김문수 07 에세이 북한의 인권개선과 민주주의 전망 칼 거쉬먼 18 포럼 북한의 민간인 납치범죄에 대한 국제법의 적용 차지윤 40 증언 충성을 다했다는 죄 1 장영걸 49 자료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형법(2009년 개정) 1 63 자료 제66차 유엔총회 북한인권상황에 대한 결의안 발 행 처 사단법인 북한인권시민연합 발 행 일 2012년 3월 19일 디 자 인 조의환, 오숙이 주 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미근동 186 계명빌딩 3층 전 화 , 2671 팩 스 nkhr@naver.com 70 추도문 하벨의 마지막 편지 아웅산 수지 생명과 인권 은 한국어판 영어판이 동시에 간행됩니다. 생명과인권봄-한글본문.indd 오후 5:53

3 에세이 北 인권 유린 끝내야 * 1985년 한국인 경제학자인 오길남은 북한의 꾀임에 빠져 가족과 북한으 로 들어갔다가 곧바로 곤경에 빠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많은 기회가 있 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그들은 북한에 갇힌 신세가 되었다. 그로부터 1년 후 오박사는, 자신이 꾀임에 빠졌던 것과 마찬가지로, 독일에서 공부하는 한국 럼에도 한가지 분명한 것은 북한에는 신숙자와 같이 상상조차 못하는 안타 까운 사연을 가진 이들이 수없이 많다는 점이다. 십만 명이 넘는 한국인 민 간인들이 한국 전후로 납북되고 15만 명이 북한 내 정치범수용소에 수감되 어 있다. 탈북자들은 매일 탄압과 굶주림을 피해 목숨을 걸고 탈출하고 있 다. 하지만 이들의 안타까운 외침은 김정일 사망과 권력세습 과정의 불안정 에 대한 우려 속에서 묻혀져 가는 듯하다. 지금 중요한 것은 각국의 이해가 아니라 바로 북한이 바른 방향으로 가 도록 국제사회가 힘을 모으는 일이다. 한국과 미,일,중,러 4개국은 북한의 개 혁 개방과 비핵화에는 동의하겠지만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생각이 다 른 것이 사실이다. 우리는 북한이 자유와 인권, 민주주의의 길로 나아가기를 원한다. 국군 포로와 납북자 송환, 정치범수용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또한 우리는 북 한에 종교의 자유가 실현되고 남북이산가족 만남의 상설화가 이루어지기 를 희망한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북한이 자유사회의 일원이 되어야 한다. 최근 몇 년 동안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북한의 인권탄압에 맞서기 김정일 죽음 이후 북한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단정하기는 아직 이르다. 그럼에도 한가지 분명한 것은 북한에는 신숙자와 같이 상상조차 못하는 안타까운 사연을 가진 이들이 수없이 많다는 점이다. 김문수 경기도 도지사 * 본고는 김문수 경기도 도지사가 2011년 12월 30일자 미국 워싱턴 포스트지에 게재한 북한인권 관련 기고문이다. 인 유학생 두 명을 납치하라는 지령을 받았다. 그때 아내 신숙자씨는 가족 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임을 알면서도 지령을 따르지 말고 탈출하라고 강력 하게 권유하였다. 또 다른 죄 없는 이들을 자신과 같은 운명에 처하게 하면 안 된다고 남편을 설득했다. 해외로 보내진 오박사는 북한의 지령을 따르지 않고 망명을 하였다. 북 한당국은 1987년 아내와 두 딸 혜원(11세), 규원(9세)이를 요덕수용소에 보 냈다. 그 이후로 24년이 흘렀고 오길남씨는 한국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 다. 은퇴한 그는 오로지 언젠가 가족과 만날 날이 올 것이라는 희망을 안고 살아간다. 김정일 죽음 이후 북한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단정하기는 아직 이르다. 우리들은 남한과 북한간 군사적 긴장 고조에 대해 예민할 수 밖에 없다. 그 위해 꾸준히 목소리를 높여왔다. 2004년에는 미국 상하 양원은 만장일치로 북한인권법을 통과시켰다.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나로서는 부끄러웠다. 우 리가 해야 할 일을 대신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2005년에 처음으로 북한인권 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6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직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은 북한인권을 위해 계속하여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12월 13일, 미 의회는 한국전참전용사이자 한국의 오랜 친구인 찰스랑겔 (Charles Rangel) 하원의원이 발의한 한국전쟁 이후 납북된 한국군인과 민간인의 송환을 북한에게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북한의 변화의 가능성이 어느 때 보다 높은 지금, 북한인권에 관심 있는 한국과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NGO들이 힘을 합쳐 북한에서 억눌리고 4 北 인권 유린 끝내야 5 생명과인권봄-한글본문.indd 오후 5:53

4 에세이 인권 없이는 진정한 평화와 번영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다. 굶주린 이들을 구해야 할 것이다. 어떤 이들은 인권에 대한 촉구가 긴장을 높이고 결과적으로 평화를 해친 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인권 없이는 진정한 평화와 번영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다. 올해 아랍세계를 휩쓴 민주화 바람에서도 볼 수 있듯이 세계는 이미 인 권을 탄압하는 독재자에 대한 관용을 잃어가고 있다. 그렇다면 북한 또한 반드시 변하여 지난 수 십 년 동안 박탈당한 자유, 민주주의와 경제적 번영 을 누려야 할 것이다. 과거 군사독재 시절인 1980년대에 내가 민주화와 노동운동으로 2년 반 동안 투옥되어 있을 때, 국내외의 인권단체의 지원은 나에게 크나 큰 희망과 위안이 되었다. 캄캄한 어둠 속에 갇혀있는 나에게 누군가 나를 생각해주고,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음을 아는 것보다 더 큰 위안이 없었다. 우리는 캄캄한 어둠이 지배하는 북한땅에 희망의 빛을 비춰야 한다. 나 중에 통일된 뒤 북한 주민들이 그때 절망에 빠져있는 자신들을 위해 무엇을 했냐고 물으면 무슨 대답을 할 것인가? 북한의 인권개선과 민주주의 전망 *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윤현 이사장님과 북한인권시민연합(시민연합) 및 모든 NED 수혜 단체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과 오늘 이 자리에 함 께 할 수 있어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습니다. 오늘 모임은 지난 15년 동안 우리가 북한 주민의 존엄성과 인권을 지키 기 위해 고군분투하면서 얼마나 먼 길을 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얼마나 더 나아가야 하는지 생각해볼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칼 거쉬만 미국 국립민주주의기금 회장 우선, 1989년 공산주의로부터 체코슬로바키아 해방을 이끌었던 77헌장 운동 35주년에 맞추어 지난 1월 6일 고 하벨 체코대통령의 추모회를 아름답 게 조직해주신 윤현 이사장께 감사 드리고 싶습니다. 하벨은 국제적 민주주 의 연대를 굳게 믿었고, 아시아 인권에 관심이 매우 컸습니다. 그는 1991년 에는 아웅산 수치 여사가, 2010년에는 류 샤오보가 노벨평화상을 받도록 캠 페인을 벌였습니다. 또한 하벨은 달라이 라마의 각별한 친구였습니다. 그가 1989년에 체코슬로바키아 대통령이 된 후 처음 만난 외빈도, 죽기 전에 마 지막으로 만난 손님도 달라이 라마였습니다. 하벨이 북한인권 문제에 관여하게 된 것은 시민연합이 2003년에 프라하 * 미국 국립민주주의기금 칼 거쉬만 회장은 2012년 2월 7일 한국정부로부터 수교훈장 흥인장을 수상하였으며, 북한인권시민연합은 이를 축하하기 위해 국내 11개 단체와 함께 2월 16일 리셉션을 개최하였다. 이 글은 동 리셉션에서 칼 거쉬만 회장이 읽었던 연설문이다. 6 북한의 인권개선과 민주주의 전망 7 생명과인권봄-한글본문.indd 오후 5:53

5 하느님은 모든 사람을 에서 제4회 국제회의를 개최했을 때입니다. 그는 김정일을 세계 최악의 전 자 열렬한 지지자였던 스테판 솔라즈(Stephen Solarz)였습니다. 두 분 모 그러던 중 아시아 각각 다른 특별한 일을 체주의 독재자이자 수백만의 죽음에 책임이 있는 자 라고 부르며 거침없이 두 최근에 돌아가셨고 미국의 양당에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프로그램 담당자 루이자 하도록 창조하셨다고 했던 말을 쏟아냈습니다. 김정일의 사망소식이 하벨이 죽은 바로 그 날에 발표되 이사회의 이러한 관심으로 우리는 북한에 관여할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 그리브가 제가 읽을 기사 유태인 철학자 마틴 부버를 언급하며, 윤현 이사장님은 그의 삶에 주어진 고유한 사명이 북한인권을 수호하는 것임을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었다는 사실을 두고 어떤 사람들은 반 농담조로 하벨은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이 어찌나 강했던지 세상을 떠날 때 독재자 한 명을 데리고 갔다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프라하 국제회의에서 윤현 이사장님의 폐회사를 생생히 기 억합니다. 하느님은 모든 사람을 각각 다른 특별한 일을 하도록 창조하셨다 고 했던 유태인 철학자 마틴 부버(Martin Buber)를 언급하며, 윤현 이사장 님은 그의 삶에 주어진 고유한 사명이 북한인권을 수호하는 것임을 깨달았 다고 말했습니다. - 제가 이 일을 하기 위해 태어났다는 것과, 하느님께서 다. 하지만 NED는 자금지원단체였고 좋은 프로젝트를 수행할 만한 능력 있 는 단체를 찾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시아 프로그램 담당자 루이자 그리브(Louisa Greve)가 제가 읽을 기사 하나를 복사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는데, 막 도착한 생명과 인권 (Life and Human Rights in North Korea)이라는 이름의 출판물에서 발췌한 것이 었습니다. 이 출판물은 신규 단체인 북한인권시민연합이라는 곳에서 발간 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갑자기 우리는 잠재적 지원 대상을 만났습니다. 오 래지 않아 우리는 윤현 이사장과 함께 프로젝트를 구상하기 시작했고, 이것 하나를 복사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는데, 막 도착한 생명과 인권 이라는 이름의 출판물에서 발췌한 것이었습니다. 이 출판물은 신규 단체인 북한인권시민연합이라는 곳에서 발간한 이 일을 축복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제1회 북한인권 난민문제 국제회의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드디어 드넓 것이었습니다. 그는 프라하 회의의 청중에게 동양에서 전해지는 한 이야기를 소개하였 은 평원에 불을 지피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습니다. 드넓은 평원에 불을 지필 때 가장 힘든 일은 첫 불꽃을 당기는 일이지 저는 제1회 국제회의에 참석하여 침묵의 벽을 넘어 (Ending the 만 그 후에는 들판 전체가 활활 타오른다는 것입니다. 그는 제가 할 수 있었 Silence)라는 제목으로 연설 하였습니다. 저는 침묵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 던 일은 그 넓은 들판에 성냥 한 개비를 태우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이 불길이 다고 했습니다. 그 세 가지는 인권단체가 인권유린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전 세계로 멀리 퍼져나가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라고 말했습니다. 확인하기 어렵게 하는 북한체제의 폐쇄성, 이 문제를 언급하면 북한과의 갈 개인적인 경험에 비추어 저희 국립민주주의기금(NED)에 일어난 일도 등이 생길 것이라는 일부의 우려, 마지막으로는 분단된 반도의 복잡한 정 바로 이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996년에 윤현 이사장께서 시민연 치적 문제들 (the complex politics of the divided peninsula)과 인권 합을 설립하셨을 무렵에는 NED는 마치 그 이야기의 넓은 들판 중에서도 매 문제를 분리해내는 것의 어려움 이었습니다. 우 말라있어서 불이 붙기는 좋지만 아직은 불꽃이 없는 그런 땅과도 같았습 그 당시에 저는 이 복잡함에 대해 아주 잘 알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북 니다. 수년에 걸쳐 NED 이사 두 명이 우리가 북한에 관여할 방법을 찾아야 한문제에 관여할수록 저는 뭔가 역설적인 것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대한민 한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 한 명은 레이건 정부에서 국방부 차관 국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해 가장 열심히 투쟁했던 사람들 중 일부는 북한 을 지냈고 미국의 주요 전략가 중 한 명인 프레드 이클레(Fred Ikle)였습니 의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입장을 같이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듣기로, 다. 다른 한 명은 전직 민주당 의원으로서 북한에 여러 번 방문하여 김일성 이러한 현상의 이유는 단지 인권문제가 북쪽과의 대화와 화해에 장애가 된 과도 만난 적이 있고, 미 의회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과 가장 절친한 친구이 다고 생각하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북한인권문제를 이전 8 북한의 인권개선과 민주주의 전망 9 생명과인권봄-한글본문.indd 오후 5:53

6 우리는 우리의 목표가 의 군부독재에 대한 지원과 연관을 지어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고, 전체주의 체제에서는 닫힌 사회를 여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결국에는, 진정한 각각의 경우마다 다른 군부독재가 북한과 북한체제의 전체주의 특성으로부터의 위협을 이용하여 즉, 권위주의 및 전체주의 체제 모두에서 민주주의를 촉진시키는 것이야 평화와 사람과 사람 방식으로 민주주의를 군부 독재집권을 정당화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말로 NED의 사명에 대한 지지를 얻어낼 수 있는 구심점이었던 것입니다. 물 사이의 진실 된 대화와 전진시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남한의 군부독재 시절이 남긴 이러한 불행한 결과는 냉전 중 미국인들 사이에 있었던 정치적인 대립을 연상시켰습니다. 그 당시 미국은 소련에 대 항하는 우방국 중 몇몇은 권위주의적 정부라는 도덕적 딜레마에 빠져있었 습니다. 이것은 흔히 우호적 폭군 (friendly tyrants)의 문제라고 불렸고 우리의 대외정책에 관한 열띤 논쟁으로 이어지곤 했습니다. 1977년에 카터 정부가 집권했을 때, 미국은 이전보다 그러한 정부들의 인권문제에 강하게 압박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렇지만 1979년, 이란의 샤(Shah)와 론 NED가 설립될 무렵에 사뮤얼 헌팅턴(Samuel Huntington) 교수가 후 에 민주주의의 제3의 물결 이라고 불렀던 것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었다는 것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연이어 여러 나라에서 민주주의로의 전환이 일어 나게 되면서 민주주의라는 것이 두 개의 악(evils) 중에서 그나마 덜 악한 것 을 지지해야 할지를 놓고 싸우는 일에서 갑자기 현실적 대안이자 사람들을 뭉치게 할 수 있는 목표가 되었습니다. 민주주의가 수많은 독재자들을 쓸어 내버림에 따라 냉전시대의 정치적 분열도 일부 치유가 되었습니다. 교류는 전체주의의 장벽이 제거되었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장벽을 제거하는 첫 단추는 북한인권을 지키는 것입니다. 니카라과의 소모사(Somoza)에서 미국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에 적대적인 유감스럽게도 그 분열은 여기 한반도에서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오히 정권이 들어서면서 보수주의자들은 날카로운 반격에 나섰습니다. 전체주 려, 남한은 군부독재에서 민주주의로의 역동적인 도약을 해낸 반면, 북한은 의 체제일 가능성이 높은 다른 정권보다는 권위주의 체제의 동맹국이 덜 억 전체주의적 억압과 정치적 고립, 심지어는 재앙을 초래하는 기근과 인명손 압적이기도 하고 미국에게도 더 우호적이기 때문에 이들을 내팽개쳐서는 실의 심연으로 점점 더 빠져들어 가면서 이러한 분열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남한에 북한이 분명 복잡한 정치 안보문제라는 것과 일부 사람들 NED는 이 논쟁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창립되었고, 이러한 문제를 다루 이 인권침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평화와 화해를 더욱 어렵게 할 뿐이라고 었던 경험은 교훈적이었습니다. 보수주의자들이 권위주의와 전체주의를 여기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관점은 매우 근시안적인 구분 짓는 것은 그것이 사실이고 분명한 것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받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진정한 평화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 들였습니다. 권위주의 체제 역시 억압적이지만 최소한 폐쇄적 공산주의 체 실 된 대화와 교류는 전체주의의 장벽이 제거되었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제보다는 경제상황이 훨씬 나았고 시민사회의 다양성이 어느 정도 존재하 그리고 이 장벽을 제거하는 첫 단추는 북한인권을 지키는 것입니다. 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구분을 통하여 권위주의적 억압을 정당화하기보 NED는 인권단체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해두겠습니다. NED의 사명 다는(어떤 비평가들은 미국이 우호적 폭군 에 대하여 이러한 정당화를 했 은 민주주의 사회 정치체제를 세우려고 애쓰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것입 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목표가 각각의 경우마다 다른 방 니다. 그렇지만 전체주의 국가에서 민주주의를 촉진시키는 일은 인권과 정 식으로 민주주의를 전진시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권위주의 체제에서는 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지원함으로써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일관된 제한되기는 했지만 무시할 수는 없는 정치적 공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전략이자 입장이었습니다. 이것이 민주주의 전략의 논리적이자 필연적인 목표는 이 정치적 공간을 확대하고 보다 나은 체제로의 이행을 돕는 것이었 출발점이고 결국 정치적 공간의 개방과 사회의 고립을 무너뜨리는 단계로 10 북한의 인권개선과 민주주의 전망 11 생명과인권봄-한글본문.indd 오후 5:53

7 NED가 10년도 더 전부터 이끌 것입니다. 더욱이, 그러한 전진은 공식적인 정부정책과는 별개로 추구 작은 규모이지만 북한내부에 현존하는 독립적인 정치 경제적 공간을 확 북한에서 매일같이 북한문제에 관여한 이래로 될 수 있는 것이므로 외교나 안보문제와 충돌하거나 엮일 필요가 없습니다. 장시켜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도와오고 있습니다. 일어나는 끔찍한 매우 중요한 변화들이 실제로 NED가 중립적인 비정부단체로 설립된 이유는 바로 이러한 사람과 어쩌면 최근에 북한에서 매우 급격하고 작위적으로 보이는 지도자 교체 인권유린에 대한 정보를 있었습니다. 북한은 여전히 전체주의 국가이지만 인권단체들은 이제 지속적으로 인권문제를 지적하고 있고, 이는 유엔도 마찬가지여서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지위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사람의 교류를 증진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단체들 역시 비정부기구들입니다. 이 단체들도 NED처럼 정부정책에 영향을 주거 나 그것을 수행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닌 민주적 목표를 달성하려고 할 뿐입 니다. 정부정책이 어떻게 변하든지 우리의 목표와 목적, 그리고 NED 수혜단 체들의 목표와 목적은 바뀌지 않습니다. NED가 10년도 더 전부터 북한문제에 관여한 이래로 매우 중요한 변화들 이 있었습니다. 북한은 여전히 전체주의 국가이지만 인권단체들은 이제 지 속적으로 인권문제를 지적하고 있고, 이는 유엔도 마찬가지여서 북한인권 를 통하여 2년 전까지만 해도 아무도 모르고 있던 28살짜리 최고사령관 (Supreme Leader)을 세운 일이 이러한 기회들이 더 자라나는 데 기여할 지도 모릅니다. 민심이 동요하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도 있는 이야기들이 새어 나오고 있습니다. 가령 휴대폰사용에 대한 대대적 단속이라든가, 일련 의 공개처형과 원인미상의 죽음에 관한 소식이 있습니다. 함경북도에서는 네 명의 간부가 살해되었는데 그 중 한 시체 옆에 인민의 이름으로 처벌함 이라는 쪽지가 떨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민심이 어떠한지는 정확 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에 대해서 다 아는 척할 수는 없습니다. 그 수집하고 이를 폭로하는 것과, 중국이 탈북자를 강제 송환하여 이들이 수용소에 갇히고 굶주리고 고문당하고 처형당하도록 내버려 두는 일을 막는 일이 우선적인 과제입니다. 특히 반인륜적 범죄의 집결체인 정치범 수용소를 특별보고관 지위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북한주민 역시 이전보다는 덜 고립 러나 북한 정권이 불안해하고 있고 정당성 확보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 철폐하도록 하는 데 되어 있습니다. 현재 남한에 거주하고 있는 탈북자 수는 2만3천여 명에 이 과 외관적인 안정성에는 어폐가 있다고 추측해볼 수는 있습니다. 이러한 모 우선순위를 부여하여야 르며 이들은 북한에서 직접 보고 들은 정보를 가지고 나올 뿐만 아니라, 북 든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도 북한에서 최근 합니다. 한에 남겨두고 온 사람들과 연락하고 그들을 다시 만나고 싶은 열망을 가지 형성되고 있는 시민사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중요 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과 중국 국경 지대에 상당한 교류가 있어서 북한 체 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에 더 많은 구멍이 생기게 하고 있고, 중국이 모택동주의 이념을 버린 후 이러한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일곱 가지로 나누어 짧게 논해보고 싶습니 얼마나 놀랍게 성장했는지에 대한 소식이 퍼지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단 다. 첫째로, 북한주민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호하는 노력을 지속하는 것입니 파 라디오 방송국들이 대북방송을 하고 있고, 데일리NK같은 단체들은 북 다. 최근 몇 년간 북한에서 일어난 변화에도 불구하고 인권상황은 개선되지 한 내부로부터의 생생한 뉴스를 보도합니다. 현재 북한에는 웹사이트와 신 않고 있습니다. 그 변화들은 체제의 개혁이 아닌 전체주의 체제의 침식으로 문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북한 내에 백만 대나 되는 휴대폰이 있다 이어질 뿐이며, 이 체제는 여전히 전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입니다. 북한에서 는 사실은 놀라운 유의미한 통계수치입니다. 매일같이 일어나는 끔찍한 인권유린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폭로하 10년 이상 여러 NGO가 열심히 활동하여 변화가 있었던 결과 새로운 기 는 것과, 중국이 탈북자를 강제 송환하여 이들이 수용소에 갇히고 굶주리고 회가 생겨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들 중 많은 단체가 NED의 수혜단체입니 고문당하고 처형당하도록 내버려 두는 일을 막는 일이 우선적인 과제입니 다. 이 단체들이 북한 내의 실상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북한 내부 사람들에 다. 특히 반인륜적 범죄의 집결체인 정치범 수용소를 철폐하도록 하는 데 우 게 소식과 정보를 직접 전달하고, 북한과 남한에 있는 북한사람들이 비록 선순위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12 북한의 인권개선과 민주주의 전망 13 생명과인권봄-한글본문.indd 오후 5:53

8 북한 내로 단파 라디오 둘째로, 북한 내로 단파 라디오 방송을 확장하고 인근국가의 전송시설을 마당이 없는 곳에도 장마당이 생기도록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장마당 자유시장경제, 인권 및 방송을 확장하고 확보함으로써 좀 더 접근하기 쉬운 중파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도록 하여 내에서 시장거래에 관한 정보와 외부 세계에 관한 질 좋은 정보를 유통시키 민주주의에 관한 인근국가의 전송시설을 정보의 차단을 계속하여 깨뜨리는 일이 필요합니다. 이에 더하여 여러 단체 는 것입니다. 교육프로그램을 아시아 확보함으로써 좀 더 접근하기 쉬운 중파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도록 하여 정보의 차단을 계속하여 깨뜨리는 일이 필요합니다. 들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북한 내에 정보를 퍼뜨리고 한국어 위 키백과를 CD나 USB 드라이브 또는 MP4 기기 등을 통하여 배포하는 등의 보다 정교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북한에 아랍의 봄 같은 봉기가 곧 일어날 수 있다고 예측하는 사람은 없지만 이러한 데이터 저장매체와 통신 장치의 확장은 민중의 의식화를 일으키고 이는 정치적 연계를 위한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 냅니다. 이러한 교류활동의 기회는 공공배급체제의 붕괴로 북한 곳곳에 생겨 네 번째 부분은 자유시장경제, 인권 및 민주주의에 관한 교육프로그램을 아시아 지역에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은 대개 사업차 정기적으로 아시아 지역으로 나오는 북한 사람들입니다. 이들 대부분은 대학교육을 받았고 북한에서 존경 받는 직업을 갖고 있습니다. 이 러한 사람들이 이 프로그램에 잘 참여한다는 사실은 그들이 외부정보에 익 숙하다는 점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점점 더 많은 북한 사람들이 위 성TV, 라디오 또는 남한의 친척으로부터 외부정보를 접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은 대개 사업차 정기적으로 아시아 지역으로 나오는 북한 사람들입니다. 난 장마당 이라는 암시장의 급성장에 의해 확장됩니다. 북한민주화네트 러한 프로그램 중 하나는 4단계의 교과과정이 있습니다. 시사문제, 한국사, 워크와 CIPE(Center for International Private Enterprise)가 50여 개 인권의 기본적 개념 및 세계화가 그것이며, 참가자들은 다음 단계를 배우기 의 장마당에 관하여 수행한 연구에 의하면 이러한 장마당은 시골 암시장보 위해서 기꺼이 다시 돌아옵니다. 다 훨씬 정교합니다. 어떤 장마당은 하루에 10만 명이 다녀가고, 비공식적 NGO들이 접촉하려고 하는 또 다른 북한 사람들은 해외 노동자로서, 궁 인 은행 시스템이 있는가 하면 토지사용권의 거래도 일어난다고 합니다. 더 핍한 북한 정부를 위해 자본을 모아오도록 해외로 파견된 사람들입니다. 이 욱 중요한 것은 이러한 시장이 사람들이 만나서 정보를 교환하는 자율적 것은 큰 잠재성이 있는 다섯 번째 분야입니다. 현재 해외 노동자의 수는 3만 인 지역으로서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일은 이전에는 전혀 불가능한 명 가량인데, 다음 2년간 10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개는 시 일이었습니다. 전환의 목격자: 북한에 관한 탈북자들의 통찰(Witness to 베리아에 있지만 중국, 중동 및 아프리카에도 북한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이 Transformation: Refugee Insights into North Korea)라는 연구에서 들은 집단으로 일하며 월급의 대부분은 북한 정부가 압수해갑니다. 인권단 스티븐 해거드(Stephan Haggard)와 마커스 놀랜드(Marcus Noland) 체들은 이들 노동자 중 몇몇을 인터뷰하여 노동환경, 급료 착취 및 노동권 는 이러한 시장에의 참여가 일상적인 형태의 저항 (everyday form of 위반 등에 관해 입수한 정보를 국제노동기구(ILO)와 국제사면위원회나 휴 resistance)라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항은 체포될 확률이 높고, 먼라이츠워치 같은 단체에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활동은 관련 노 더 많은 외부 소식을 흡수하며, 체제에 대한 더더욱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동 단체가 개성공단이나 북한에 투자하는 다국적 기업에 국제표준에 맞는 이러한 관점을 동료와 나눌 용의가 있으며, 이주의 동기로 정치적 이유를 댈 노동권을 적용하도록 하는 데 밑바탕이 될 수 있습니다. 가능성이 높은 특징을 띄고 있다고 저자는 말했습니다. 현재 생겨나고 있 마지막 두 분야는 남한에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앞에서도 언급하 는 이러한 조직을 지원하는 가능성 있는 새로운 시도 중 하나는 북한 내 장 였고 또 강조하고 싶은 부분으로 이제는 2만3천 명으로 늘어난 탈북자 공동 14 북한의 인권개선과 민주주의 전망 15 생명과인권봄-한글본문.indd 오후 5:53

9 제가 생각하기에, 체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탈북자들은 세 가지의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이아몬드(Larry Diamond)는 민주주의 물결이 일어날 다음 지역은 동아 대한민국은 북한과 통일을 위하여 준비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들이 남한과 전 세계에 북한 내의 상황과 동향을 전할 시아, 즉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과 심지어 중국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공유할 전환기적 시작하여야 할 때는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들이 라디오방송과 제가 조금 전에 논한 다양 는 이 국가들에서도 한국과 대만에 민주주의를 가져다 준 동일한 압력인 경험이 정말 많습니다. 바로 지금이며 이를 준비할 방법은 북한의 시민사회를 보호하고, 이들과 연계하고, 이들을 강화시키는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한 훈련 및 정보전달 프로그램을 통하여 북한에 있는 사람들과 연계를 지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남한에서 교육 받고 현대 정치 경 제 시스템이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친숙하며 그들의 고향을 자유화하고 재 건하고자 하는 동기가 충만한 잠재적 전문가집단입니다. 만약에, 아니, 틀림 없이 북한이 개방이 되면, 이들은 자원봉사단의 중추가 되어 수 세대에 걸쳐 내려온 전체주의적 고립의 북한을 재건하는 것을 도울 수 있습니다. 끝으로, 통일된 민주한국을 건설하기 위하여 탈북자들과 남한의 활동가 들이 함께 일하고자 하는 것을 지원하여 이들의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 극적인 경제적 팽창, 중산층의 대두와 고집스럽도록 독립적인 시민사회 (stubbornly independent civil society)가 체제의 이행을 촉진할 것이 라고 하고 있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최근까지만 해도 현대 세계의 일부 가 되기보다는 북한과 어울리기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보였던 미얀마마저 도 개방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다이아몬드는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렸습 니다. 결론적으로, 한 세대 정도 안에 동아시아 대부분이 민주화되어 있을 것이라고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제가 보기에 북한은 이 물결에 저항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가오는 변 이는 매우 귀중한 자원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것을 북한주민들에게 그들의 고통이 곧 끝날 것이라는 희망을 주는 데 사용하기를 바라고, 또 그러리라 믿습니다. 니다. 한국여성정치문화연구소는 남한에서 지역 및 국가경영에 여성의 참 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에 대비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이 지역과 다른 지 여를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여기서 수행하는 프로그램이 한 예가 될 역에서 이미 일어난 여러 성공적이거나 실패한 체제 이행을 연구해서 다가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성 탈북자들과 남한 여성들을 함께 어울리게 올 도전이 무엇인지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우리는 통일에 필요한 자원 기 하여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북한과 남한이 가지고 있는 서로에 대한 편견 술과 정부 및 비정부 기관을 개발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베풀 것 을 깨고, 북한이 어떻게 민주화할 수 있을 지를 함께 생각해보도록 합니다. 이 참으로 많습니다. 이들은 통일을 실제적이고 인간적으로 만드는 데 필요한 신뢰와 상호이해 아웅산 수치 여사는 최근에 바츨라프 하벨 전 체코대통령의 편지를 그 와 존중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의 사망 며칠 뒤에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하벨은 아웅산 수치 여사와의 우 제가 생각하기에, 통일을 위하여 준비를 시작하여야 할 때는 바로 지금 정과 자신이 미얀마와 맺은 연대에 관하여 썼다고 합니다. 그는 최근에 미얀 이며 이를 준비할 방법은 북한의 시민사회를 보호하고, 이들과 연계하고, 이 마에 일어나는 일들을 매우 신중하면서도 낙관적으로 지켜보고 있다고 들을 강화시키는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과 필리핀에서 일어난 민 했습니다. 그리고 겸손한 어조로 이렇게 편지를 마쳤다고 합니다. 만약 우 주혁명에서부터 몽골에서 민주주의가 거둔 예기치 않은 승리와 대만의 체 리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예를 들어 우리의 변혁에 관한 경험을 당 제이행, 대부분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인도네시아 민주주의의 성 신과 나누기를 원한다면, 기꺼이 도와드리겠습니다. 공까지, 지난 25년 동안 동아시아에서 일어난 민주주의의 변화는 역사적인 대한민국은 북한과 공유할 전환기적 경험이 정말 많습니다. 이는 매우 귀 것이었습니다. 이 진보는 놀라운 것이었고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중한 자원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것을 북한주민들에게 그들의 고통이 곧 가 발행하는 민주주의저널(Journal of Democracy) 최근호에서 래리 다 끝날 것이라는 희망을 주는 데 사용하기를 바라고, 또 그러리라 믿습니다. 번역 : 이상협 16 북한의 인권개선과 민주주의 전망 17 생명과인권봄-한글본문.indd 오후 5:53

10 포럼 북한의 민간인 납치범죄에 대한 국제법의 적용: 한국전쟁 중에 일어난 북한의 남한민간인 납치 서론 북한의 납치는 현시대에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통일부의 통계에 따르면 한국전쟁 납북자는 8만여명 이상, 정전협상 이후에는 3,835명이 북한에 납 치되어 그중 여전히 귀환되지 못한 전쟁 이후 납북민간인이 517명이라고 2011년 12월 13일, 미국 하원의회에서 한국전쟁 중 북한이 납치한 남한 민간인을 포함한 전쟁포로, 실종자들의 귀환을 촉구하는 결의안 3) 이 만장 일치로 통과된 것은 국제적 인정과 지지를 얻은 결과로 국제협력의 발판이 되었다. 휴전협정 당시 민간인 납북자 문제를 해결했다면 전쟁 이후 납치사건에 대한 조치가 좀 더 수월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휴전협상에서부터 잘못 끼 워진 첫 단추로 인해 북한의 납치는 대한민국을 넘어서 전세계 14개국에서 외국인을 납치하고 있다. 상당수의 전쟁 중 납북자의 가족들은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들은 이미 6 25전쟁 납북 피해자 특별법 이 제정되기까지 60년을 기다렸다. 더 늦기 전에 한국전쟁납북사건이 해결되어야 한다. 이 연구는 북한의 납치의 시발점이었던 한국전쟁납북사건을 국제법적 관점으로 재조명해 납치범죄 의 심각성과 국제사회의 의무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사실적 배경 휴전협상에서부터 잘못 끼워진 첫 단추로 인해 북한의 납치는 대한민국을 넘어서 전세계 14개국 에서 외국인을 납치하고 있다. 차지윤 쥬빌리 캠페인, 미국변호사 한국전쟁납북사건 자료원 전 국제팀장 * 이 글은 KWARI Report 1에 출간된 바 있고, 본 계간지에 실린 글은 최종 수정본이다. 한다. 1) 한국전쟁이 발발한지 반세기가 훨씬 더 지났지만, 전쟁 당시 납치된 민간인 중에서 지금까지 돌아온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납북사건을 목격한 수많은 증인들과 역사적 자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 고 북한정부는 지금까지 납북사건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2) 오히려 북 한은 남한이 납북에 대한 거짓을 전한다고 비난한다. 납치문제는 납치피해 당국의 노력뿐만 아니라 납치를 자행한 당사국인 북한이 이에 대해 인정하 고 국가로서의 국제법상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는 한 완전한 해결은 불 가능하다. 폐쇄사회인 북한의 특성과 특수한 정전 상황 때문에 북한의 납치 문제는 남한 혼자 해결하기에는 더 어려운 양상을 띠고 있다. 그러므로 당 사국을 포함한 국제적인 협력이 북한을 국제사회로 이끌어 내고 궁극적으 로 납북사건 문제해결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하다.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침입으로 발발된 한국전쟁은 무방비상태로 있었 던 남한의 수도 서울을 3일만에 점령하게 된다. 북한의 갑작스런 침략에 당황한 남한정부와 주한미국대사는 남한이 승리를 거두고 있다는 거짓보 1) 통일부, 통일교육원, Jan. 16, (납북자는 크게 6 25 전쟁 중 납북자(전시 납북자)와 전 후 납북자로 분류된다. 전시 납북자 규모는 조사 시기와 주체 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데, 1952년과 1953년 발간된 대한민국 통계연감에 따르면 8만 명을 상회하고 있다. 정전협정 체결 이 후 북한에 의한 피납자 즉, 전후 납북자는 1955년 대성호 피랍 사건 이후 총 3,835명이다. 이중 3,318명(87%)은 귀환하였으며, 2010년 말 현재 미귀환자는 517명이다.) searchvalue=&articledto.searchkey=title&cmd=readarticle&curpage=4&articledto.atclsn= ) 조선중앙통신, 로동신문, Sep. 5, ) 112th U.S. Congress, Resolution: Calling for the repatriation of POW/MIAs and abductees from the Korean War, H.Res.376, Dec. 13, ) The Committee for Human Rights in North Korea, Taken, (China, France, Guinea, Italy, Japan, Jordan, Lebanon, Macau, Malaysia, Netherlands, Romania, Singapore, Thailand, and United States.) 18 북한의 민간인 납치범죄에 대한 국제법의 적용 19 생명과인권봄-한글본문.indd 오후 5:53

11 한국전쟁납북사건의 도를 남한국민들에게 하게 되고, 5) 이 보도를 믿고 피난 가지 못했던 남한 국제인권법과 국제형사법에서 납치범죄의 개념정의 적용 한국전쟁 당시 실태연구 는 5가지 민간인들은 고스란히 북한에 억류되었다. 이후 남한정부가 북한군의 남 한국전쟁 당시 민간인에게 가해진 북한의 납치는 국제법상 납치범죄를 구 민간인에게 가해진 납북자 명단의 하를 막기 위해 한강다리를 폭파하고, 서울에 있던 남한국민들은 더 이상 성한다. 국제법상에서 납치는 인권을 유린하는 심각한 범죄로 규정되어왔 북한의 납치는 112,687명중 중복된 명단을 제외한 93,013명을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통계를 낸 자료다. 남쪽으로 피난을 가지 못하게 된다. 1950년 9월 28일 연합군이 서울을 수 복하기 까지 약 3개월 동안 전시납북자의 88%가 집중적으로 납치되었다. 한국전쟁납북사건의 실태연구 6) 는 5가지 납북자 명단의 112,687명중 중 복된 명단을 제외한 93,013명을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통계를 낸 자료로 이 통계논문에 따르면 납북자중 98%가 남자이고, 80.3%가 집이나 그 근 다. 유엔강제실종선언 에 나타난 강제실종의 정의는 (1) 사람을 체포, 구금 또는 이들의 의사에 반하여 납치하거나 다른 방법에 의한 이들의 자유를 박 탈하는 행위가 (2) 정부의 다양한 부서 또는 수준의 공무원 또는 정부에 대 신하거나 정부의 직접, 간접적인 지원, 동의 또는 묵인 하에 행동하는 조직 된 집단이나 사적 개인에 의해 이루어지고 (3) 이 행위자가 관련된 사람의 국제법상 납치범죄를 구성한다. 처에서 납치되었으며, 85%가 15-35세로 나타났다. 이 통계자료는 북한이 운명이나 행방을 밝히기를 거절하거나 이들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을 인정 목적을 가지고 특정그룹의 민간인들을 납치하였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증 하기를 거절하여 이러한 사람들을 법의 보호 밖에 두는 행위를 말한다. 10) 명한다.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 도 이와 비슷하게 강제실종을 정의하고 그러나 전쟁 중 납북사건에 대해 전쟁의 혼란한 틈을 타 월북을 했다는 있다. 사람들의 강제실종 이라 함은 국가 또는 정치조직에 의하여 또는 이 논의도 있다. 하지만 납북자들의 개인사상의 배경이나 특수한 시대상황을 들의 허가 지원 또는 묵인을 받아 사람들을 체포 구금 또는 유괴한 후, 그 볼 때 월북에 대한 주장은 논점이 없다. 많은 수의 납북인사가 대한민국 정 들을 법의 보호로부터 장기간 배제시키려는 의도 하에 그러한 자유의 박탈 부수립 기초에 공헌한 국회의원, 판사 등 정부관련 공무원임을 볼 때, 7) 공 을 인정하기를 거절하거나 또는 그들의 운명이나 행방에 대한 정보의 제공 산주의에 반대하여 민주주의 정부를 세운 인물들이 전쟁이 나자마자 공산 을 거절하는 것 이라고 명시한다. 11) 주의자가 되어 스스로 북으로 올라갔다는 설은 신빙성이 없다. 이러한 공 첫째, 남한 민간인들은 북한 정부의 지시를 받은 자들에게 강제로 체포, 무원들의 경우, 실제로는 전쟁이 나자 공산주의에 반대했던 자신들의 신변 연행되었다. 12) 납북자 가족들의 증언에 따르면 납북인사들은 무장한 인 의 위협을 느껴 숨어 지낸 경우가 허다했다. 뿐만 아니라 납북인사 가족들 의 증언에 따르면 서울에서 북한군을 피해 숨어있다가 잡혀간 사람들이 많 았다. 8) 스스로 원해서 북한으로 갈 사람들이었다면 북한군으로부터 숨어 있었을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또 다른 증언자료에 의하면 서울을 떠나 더 남쪽으로 피난을 갔다가 서울에 두고 온 가족들 걱정에 다시 서울에 잠시 들렀던 때에 납북된 경우도 있다. 9) 이런 경우 목숨을 걸고 가족을 위해 서 울에 온 사람이 가족들을 다 버리고 혼자 북한으로 갔다는 것은 앞뒤가 맞 지 않는다. 5) Russian Military, Report on Military Situation by Shtykov to Cde. Zakharov, Jun. 26, 1950, recited from Woodrow Wilson Center, Cold War International History Project (CWIHP) at document&identifier=5034bf66-96b6-175c-911eaec95d486cf7&sort=collection&item=korean%20war 6) 김명호, 한국전쟁납북사건의 실태연구, Aug ) 김명호, 한국전쟁납북사건의 실태연구, Aug ) 이미일, 김미영, 김세연, 한국전쟁납북사건사료집1, 한국전쟁납북사건자료원, Sep. 2006, pp ) Ibid., at ) 유엔강제실종선언 (Declaration on the Protection of All Persons from Enforced or Involuntary Disappearance) (1992). 11)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 7조 2항 (자) (Rome Statue of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12) 이미일, 김미영, 김세연, 한국전쟁납북사건사료집1, pp 북한의 민간인 납치범죄에 대한 국제법의 적용 21 생명과인권봄-한글본문.indd 오후 5:53

12 북한은 최근에도 민군이나 북한군의 대리인임을 보여주는 완장을 찬 사람에 의에 체포되었 종 신체 또는 정신적, 육체적 건강에 대하여 중대한 고통이나 심각한 피해 한국전쟁 납북사건은 로동신문 2006년 9월 다. 13) 강제성에 관한 증거로는 탈출자의 증언에서 보듯이 납치된 사람들은 를 고의적으로 야기하는 유사한 성격의 다른 비인도적 행위 를 말한다. 17) 또한 조직적 체계적 5일자의 논평을 통해 손이 포승줄에 묶인 채로 북으로 강제연행 되었으며, 항상 군인들의 감시를 이와 비슷하게 유엔 국제법위원회(International Law Commission) 공격이기도 하다. 인간의 존엄과 권리를 가장 귀중히 여기고 그것을 최상에서 보장해주고 있는 우리 공화국에는 애당초 납북자란 존재조차 하지 않는다 고 주장하고 있다. 받고 있었다고 한다. 14) 숨어있었던 경우에도 연행해갔던 것을 볼 때, 본인 의 의사에 반한 연행이 이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대부분 공력을 사용한 체포였으며, 인민군들은 무장을 하고 있었 다. 15) 개인이라 할지라도 납치를 해간 사람도 북한의 지원을 받는 공산주의 자들이었다. 강제실종개념을 구성하는 마지막 요소인 납치정부의 태도 또한 한국전 쟁 납북사건은 만족한다. 남한민간인들에 대한 납치를 자행한 북한정부는 납북자들의 행방이나 생사확인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납북사 가 만들고 있는 인류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형법초안 도 반인도적 범죄를 정부나 정부의 조직을 통해 광범위하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범죄로 정의 하고 있다. 18) 그러므로 관련조약들에 나타난 반 인도적 범죄의 정의를 종합 해보면, 민간인에 대한 광범위함 과 조직적, 체계적인 공격이 공통된 요 소임을 알 수 있다. 광범위함 의 정의는 심각하게 대규모로 빈번하게 수많은 피해자들에 집단적으로 행해진 공격으로 내려지며, 19) 한국전쟁 중 납북된 사람의 수가 9만여 명인 것을 볼 때 이는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한 매우 광범위한 공격이 조직적 은 미리 의도된 계획이나 정책을 말하며, 이 정책이 반복적이고 계속된 반인륜적 범죄를 일으킬 수 있을 때를 말한다. 건 자체를 부정해오고 있다. 북한은 최근에도 로동신문 2006년 9월 5일자 라고 할 수 있다. 20) 의 논평을 통해 인간의 존엄과 권리를 가장 귀중히 여기고 그것을 최상에 한국전쟁 납북사건은 또한 조직적 체계적 공격이기도 하다. 조직적 은 서 보장해주고 있는 우리 공화국에는 애당초 납북자란 존재조차 하지 않는 미리 의도된 계획이나 정책을 말하며, 이 정책이 반복적이고 계속된 반인륜 다 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므로 강제연행, 납치와 정부와의 관련여부, 납치 적 범죄를 일으킬 수 있을 때를 말한다. 21) 북한의 남한 민간인 납북계획은 이후의 납치정부의 태도를 볼 때, 한국전쟁 납북사건은 국제법상의 강제실 1946년에 발표된 김일성 교시문, <남조선에서 인테리들을 데려올 데 대하 종 개념에 부합한다. 여> 에서 찾아볼 수 있다. 22) 이 교시문에는 김일성주석이 북한의 지식인 부 더 나아가, 광범위하고 조직적, 체계적으로 행해진 북한의 남한민간인 납 치는 단순한 납치가 아니라 반인도적 범죄(Crimes against humanity)도 구성한다. 유엔강제실종선언 제 5조를 보면 강제실종이 광범위하고 조직, 계획적으로 행해지면 관련된 국제조약에 명시된 반인도적 범죄를 구성한다 고 규정한다. 16) 반인도적 범죄를 정의하는 대표적 국제조약인 국제형사재 판소에 관한 로마규정 을 살펴보면, 인도에 반한 죄 라 함은 민간인 주민 에 대한 광범위하거나 체계적인 공격의 일부로서 그 공격에 대한 인식을 가 지고 범하여진 노예화 주민의 추방 또는 강제이주, 국제법의 근본원칙을 위반한 구금 또는 신체적 자유의 다른 심각한 박탈, 고문 사람들의 강제실 13) Ibid. 14) Ibid. 15) Id., at ) 유엔강제실종선언, 제 5조(Declaration on the Protection of All Persons from Enforced or Involuntary Disappearance (1992), art. 5). 17)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조약, 제7조1항(Rome Statue of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art. (7)(1)). 18) 인류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형법초안, 제18조(Draft Code of Crimes against the Peace and Security of Mankind, art. 18). 19) The Prosecutor v. Jean-Paul Akayesu, 국제르완다형사재판소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for Rwanda, 1 June ) 김명호, 한국전쟁납북사건의 실태연구, Aug ) < 보고서> (Report of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on the work of its forty-eighth session U.N. GAOR, 51st Sess., Supp. No. 10, ch. 2, art. 18, at para. 3, U.N. Doc. A/51/10 (1996), available at /ILC_1996_v2_p2_e.pdf). 22) 이미일, 김미영, 김세연, 한국전쟁납북사건사료집1, pp 북한의 민간인 납치범죄에 대한 국제법의 적용 23 생명과인권봄-한글본문.indd 오후 5:53

13 민간인들의 강제이주와 족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남한으로부터 지식인들을 데려온다는 내용이 적 으나, 좁은 의미로 국제인도법은 제네바 협약, 즉 적십자사의 관할인 전쟁법 전쟁이라는 특수상황이 노동이 광범위하고 혀있다. 한국전쟁 전에 작성된 점을 볼 때 북한이 계획적으로 납치를 준비하 또는 교전법 일컫는다. 북한의 민간인 납치를 조직적으로 일어났던 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쟁이라는 특수상황이 북한의 민간인 납치를 정당화 할 수 없다. 전쟁 정당화 할 수 없다. 전쟁 납북사건은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한다. 납북된 사람들의 명단을 통해 납북자 실태를 분석한 연구논문에 따르면 북한정권은 학자, 의사, 판검사 및 변호사, 언론인, 공무원, 정치인, 사업가 등 고학력자들과 기술자들을 찾아서 조직적으로 납치하였다. 더 나아가 북 한은 남한 민간인 중 전쟁수행과 복구에 필요한 특별한 계층의 젊은 남성들 만을 납치하였다. 23) 게다가 납치된 장소의 80.3%가 납북된 사람들의 집이 나 집 근처인 것으로 볼 때, 이는 북한정권이 납북자들의 거처를 미리 알고 중이라 하더라도 전쟁법을 지켜야 한다(jus in bello) 28) 는 것은 논란의 여 지가 없는 국제법의 대전제이다. 인류의 역사에서 전쟁이 늘 있어왔기 때문 에 전쟁법의 역사는 매우 오래되었으며 해당조약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나라들이 인정하고 지켜야 하는 관습법으로 여겨진다. 가장 오래된 전쟁에 관한 조약인 헤이그 조약은 민간인 보호가 그 목적이 었다. 29) 헤이그 조약 전문에, 전쟁의 재해를 감소시키려는 희망에 따른 것 중이라 하더라도 전쟁법을 지켜야 한다(jus in bello)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는 국제법의 대전제이다. 접근했다는 증거가 된다. 24) 그러므로 한국전쟁 납북사건은 광범위하고 체 으로 교전자와 주민과의 관계에서 교전자의 일반적 행위 준칙이 될 것이 계적으로 다수의 민간인에 대한 범죄임을 알 수 있다. 25) 다 보다 완비된 전쟁법에 관한 법전이 제정되기까지는 체약국은 그들이 세계 제2차 대전 이후 만들어진 뉘른베르그 헌장에도 반인도적 범죄의 채택한 규칙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 주민 및 교전자가 문명국간에 수립 정의가 들어있다. 뉘른베르그 조약은 전쟁이 있기 전 또는 전쟁 중에 모든 된 관례, 인도의 법칙 및 공공양심의 요구로부터 유래하는 국제법원칙의 보 민간인(any civilian population)에 대해 행해진 노예화, 강제이주와 추 호 및 지배하에 있음을 선언하는 것이 타당하다 라고 명시하며 민간인을 교 방, 그리고 여타의 비인간적 행위 로 규정한다. 26) 전자와 구별할 것을 강조하였다. 30) 또한 제46조의 가족의 명예와 권리, 생명 납북자는 무고한 민간인들이었으며 북한으로 강제 이송되었고, 강제 노 을 보호하여야 한다는 문구를 볼 때, 강제 가족해체와 가족의 생명권, 알 권 동에 동원되었다. 북한관계사료집에 수록된 <서울시민 전출사업에 관한 협 리를 침해한 납북사건이 헤이그 조약을 위반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31) 조사에 관하여> 라는 글을 보면 노동에 동원되는 남한 민간인들을 모집자 라고 칭한 후, 도주자가 있을 시는 즉시 체포에 노력할 것 이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 노동력을 모집한 것이 강제징집이었음을 암시한다. 27) 그러므 로 민간인들의 강제이주와 노동이 광범위하고 조직적으로 일어났던 납북 사건은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한다. 국제인도법(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의 적용 한국전쟁납북사건은 국제인도법(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의 위 반이다. 국제인도법은 흔히 국제인권법의 한 부분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 23) 김명호, 한국전쟁납북사건의 실태연구, Aug ) Ibid. 25) 데일리엔케이, 2006년 8월 16일자, available at 26) 뉘른베르그 헌장 (Charter of the International Military Tribunal) (1946), 제6조 c항. 27) 이미일, 김미영, 김세연, 한국전쟁납북사건사료집1, pp ) Baik, Tae-Ung, The No Gun Ri Massacre, Notre Dame J.L. Ethics & Pub. Pol y 455 p ) id., at ) 육전의 법 및 관습에 관한 협약(헤이그 제2협약), (Hague Convention (II) with Respect to the Laws and Customs of War on Land, with annex of regulations, Sep. 4, 1899, 1 Bevans 247, T.S. No. 403; Hague Convention (IV), Respecting the Laws and Customs of War on Land, with annex of regulations, Oct. 18, 1907, T.S. No. 539), recited from Baik, Notre Dame J.L. Ethics & Pub. Pol y 455, p ) 헤이그 협약, 제46조. 24 북한의 민간인 납치범죄에 대한 국제법의 적용 25 생명과인권봄-한글본문.indd 오후 5:53

14 한국전쟁 납북사건은 전쟁법의 대표적 기준이 되는 1949년 제네바 협약의 부속의정서 도 전 죄로 규정하듯이 전쟁범죄는 전쟁이라는 특수상황과 관련하여 국제인도법 한국전쟁납북사건은 강제로 가족을 해체시킨 쟁의 상황과 관련하여 민간인의 보호를 위하여 채택되었으며, 민간인과 전 에서 다루는 중대범죄이다. 이 전쟁범죄 또한 강제실종개념을 포함하고 있 민간인에 대한 범죄로 행위이다. 납북자들과 그 쟁에 참여하는 자의 구분을 확실하게 하도록 강조하고 있다. 주목할 점은 다. 뉘른베르그 헌장은 전쟁범죄를 전쟁의 관습이나 법의 위반이라고 정의 제네바협약의 명백한 가족들은 아무런 설명도 듣지 못한 채 강제로 헤어진 지 60년이 넘었다. 특정한 행위에 대해서는 행위주체가 민간인이든 군사대리인이든 불문하 고 또한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금지된다 는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 행위 를 인간의 생명, 건강 및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안녕에 대한 폭력행위, 특히 (1)살인, (2)신체적이든 정신적이든 불문하고 모든 종류의 고문 으로 규정 하며, 상세하게는 점령지역에서 민간인에 대한 강제노동이나 강제 이주, 비인간적 대우 를 그 예로 들고 있다. 35) 납치는 사람들을 강제로 연행하는 행위이다. 한국전쟁 납북사건은 민간 인을 대상으로 저질러졌다는 데에 그 심각함이 있다. 북한은 그들의 노동력 위반이므로 국제형사재판소의 정의에 따라서도 전쟁범죄에 해당한다. 한다. 32) 과 지식인층의 부족을 채우기 위해 강제로 남한의 민간인들을 납치하여 강 또 전쟁 중 체포 구류행위에 대해서는 무력충돌에 관계되는 행위로 인 제이주를 시키고 강제노동을 시켰다. 그러므로 북한의 납치행위는 전쟁 중 하여 체포 또는 구류되는 모든 자는 자기가 이해하는 언어로 이 조치가 취 민간인의 강제 이주 및 노동을 포함하고 있는 전쟁범죄에 해당한다. 하여진 이유를 신속히 통지 받고, 형사범죄를 이유로 하는 체포 또는 구류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협약 을 보면 전쟁범죄는 제네바 협약을 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러한 자는 가능한 최소한의 지체 후 그리고 체포, 구 중대하게 위반하는 행위 로 규정하며, 다른 전반의 관련한 국제인도법내 류 또는 억류를 정당화하는 상황이 종식되는 즉시 모든 경우에 있어 석방된 의 법과 관습의 심각한 위반 이라고 말하고 있다. 36) 위에서 논의하였듯이, 다 33) 라고 명시한다. 한국전쟁납북사건은 민간인에 대한 범죄로 제네바협약의 명백한 위반이므 한국전쟁 납북사건은 강제로 가족을 해체시킨 행위이다. 납북자들과 그 로 국제형사재판소의 정의에 따라서도 전쟁범죄에 해당한다. 가족들은 아무런 설명도 듣지 못한 채 강제로 헤어진 지 60년이 넘었다. 먼 거리를 손이 묶인 채로 목숨의 협박아래 민간인들을 강제 이주시킨 행위는 국제관습법의 적용 당연히 신체, 정신적 생활을 위협하는 고문이며 폭력이다. 2011년 12월 14 강제실종은 국제관습법 하에서도 심각한 범죄로 여겨진다. 국제관습법은 일에 미국하원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한국전쟁 전쟁포로, 실종자, 납북자의 귀환촉구 결의안도 북한의 국제인도법인 제네바협약 위반 책임 을 물으며 전쟁 중 민간인보호를 규정하는 국제인도법에 따라 납북자 귀환 과 이산가족상봉을 요구하고 있다. 34) 그러므로 한국전쟁 납북사건은 전쟁 중에 일어났다 하더라도 전쟁과 관련해 지켜야 하는 국제인도법의 민간인 보호라는 기본 목적에 위배되는 명백한 범죄이다. 더 나아가, 이는 단순한 국제인도법 위반을 넘어 국제인도법상의전쟁범 죄(War crimes)를 구성한다. 국제인권법에서 심각한 범죄를 반인도적 범 32)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에 대한 추가 및 국제적 무력충돌의 희생자 보호에 관한 의정서 (제1의정서), 75조 2항(Protocol Additional to the Geneva Conventions of 12 August 1949, and relating to the Protection of Victims of International Armed Conflicts, Dec. 12, 1977, U.N. Doc. A/32/144. Annex I, II (1977), reprinted in 16 I.L.M (1977), art. 75(2)). 33) 제네바협약, 제75조3항. 34) 112th U.S. Congress, Resolution: Calling for the repatriation of POW/MIAs and abductees from the Korean War, H.Res.376, Dec. 13, ) 뉘른베르그 국제군사재판헌장, 6조 b항(charter of International Military Tribunal, art.6(b)). 36)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협약, 제8조 2항(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July 17, 1998, art. 5(1), U.N. Doc.A/ CONF.183/9, art. 8(2) (1998)). 26 북한의 민간인 납치범죄에 대한 국제법의 적용 27 생명과인권봄-한글본문.indd 오후 5:53

15 강제실종은 국제사회 국제사회에서 전반적으로 법으로 수락된 일반관행의 증거가 되는 국제관 권리, 45) 모든 사람은 어디에서나 법 앞의 인격으로 인정받을 권리 46) 를 표명 실종자의 가족들에 기본규범(jus 습을 말하며 국제법에 따라 재판할 때 적용되는 법원( 源 )의 한가지에 해당 하며 강제실종을 금지하고 있다. 대해서는 수사의 cogens)의 위반으로 한다. 37) 국제관습법은 객관적 사실적 요소인 일반관행(State practice)과 조약뿐만 아니라 실제 세계 여러 법정의 판례에서도 강제실종을 범죄로 의무를 다 하지 않고 여겨진다. 주관적 심리적 요소인 법적 확신(opinio juris)으로 구성된다. 이렇게 확립 된 관습법은 조약의 가입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나라에 적용된다. 강제실종 의 금지는 실제 많은 국제 및 국내 조약, 판례, 국제사회의 인식을 통해 관습 법을 구성한다는 증거를 찾을 수 있다. 인식하며 관행을 이루고 있으며 국가들의 법적 확신을 보여준다. 대부분의 법정에서 강제실종이 국가에 의해 일어났다고 판정되었을 때, 국가책임을 물어 실종된 사람의 운명이나 행방에 대해 적절한 조사의 의무를 다하지 않 음을 기본적인 인권유린으로 판결하였다. 47) 실종자에 대한 소식을 전하지 않은 것은 국제인권법을 반한다고 말하였다. 강제실종은 국제사회 기본규범(jus cogens)의 위반으로 여겨진다. 이 실종자의 가족들에 대해서는 수사의 의무를 다 하지 않고 실종자에 대한 개념은 여러 다자조약들을 통해 국가들에 의해 동의되어왔다. 위에 논의한 소식을 전하지 않은 것은 국제인권법을 반한다고 말하였다. 더 나아가 유엔 바와 같이 헤이그협약, 뉘른베르그 국제군사재판협약과 제네바 협약 등이 국제사회에서 관습법으로 여겨지고 있다. 38) 1946년에 만들어진 뉘른베르그 헌장은 전쟁 중 납치를 범죄로 정의하는 헤이그협약을 국제관습법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뉘른베르그 헌장은 헤이 그 협약의 조문들은 의심할 여지없이 협약이 만들어질 당시 이미 존재하던 국제관습법의 표현이었다. 1939년까지 모든 문명국가에서 인정하고 있었 으며 국제전쟁의 관습법으로 여겨지고 있었고 그렇게 선언되었다고 표현 하고 있다. 39) 주목할 것은 1994년 미주기구(OAS)가 채택한 사람들의 강제실종에 관 한 미주협약 이다. 이 조약은 전문에서 강제실종은 세계인권선언과 미국인 권선언에 표명된 인간 기본 양도할 수 없는 권리들을 침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0) 미국의 국제관계법에 대한 리스테이트먼트 에서도 강제실종을 국 제인권에 관한 관습법의 위반 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41) 또한 관습법으로 가장 잘 알려진 세계인권선언,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 리에 관한 국제규약이 모든 사람의 생명, 42) 자유 및 신체의 안전에 대한 권 리, 43) 누구도 노예가 되거나 괴로운 노역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 44) 누구 도 고문 또는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모욕적인 취급 또는 형벌을 받지 않을 37) 국제재판소 협약, 제38조 1항. 38) 국제재판소 협약, ch.i.(a), (B). 39) International Military Tribunal (Nuremberg), Judgment and Sentences, Oct. 1, 1946, reprinted in 41 Am.J.Int l L. 172, pp (1947). In 1948, the International Military Tribunal for the Far East similarly declared that the 1907 Hague Convention was good evidence of the customary law of nations recited from Tae-Ung Baik, A War Crime Against an Ally s civilians: The No Gun Ri Massacre, 15 Notre Dame J.L. Ethics & Pub. Pol y 455, p ) 강제실종에 관한 미주조약, Inter-American Convention on Forced Disappearance of Person (1994). 41) 미국의 국제관계법에 대한 리스테이트먼트 (1987), 702 (c) (Restatement (Third) of the Foreign Relations Law of the United States (1987), 702 (c)). 42) 세계인권선언, 제3조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art. 3); 유럽인권조약, 제2조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art. 2); 유엔 정치적 시민적 권리에 관한 조약, 제6조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ICCPR), art. 6). 43) 세계인권선언, 제3조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art. 3); 유럽인권조약, 제5조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art. 5); 유엔 정치적 시민적 권리에 관한 조약, 제9조, 10조 (ICCPR), art.9, 10). 44) 세계인권선언 (1948), 제4조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art.4);. 45) 세계인권선언 제5조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art. 5);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협약 제7조 (ICCPR, art. 7); 유럽인권조약 제3조 (European Convention, art. 3); 유엔고문금지에 관한 협약 전문 (Preamble of the 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26 June 1987). 46) 세계인권선언, 제6조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art. 6); 유엔강제실종선언 전문 (Preamble of Declaration on the Protection of all Persons from Enforced Disappearance, 18 December 1992); 유럽인권조약, 제2조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4 November 1950, art. 2). 47) Bleier v. Uruguay (1982),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으로 설치된 인권위원회 Human Rights Committee (HRC), Communication No. 30/1978, Quinteros Almeida v. Uruguay (1983), HRC, Communication No. 107/1981, Sanjuan Arevalo v. Colombia (1989), HRC, Communication No. 181/1984, Mojica v. Dominican Republic (1994), Human Rights Committee, Communication No. 449/1991, Laureano v. Peru (1996), HRC, Communication No. 540/ 북한의 민간인 납치범죄에 대한 국제법의 적용 29 생명과인권봄-한글본문.indd 오후 5:53

16 북한은 그들이 자행한 인권위원회(UN Human Rights Committee) 48) 는 가까운 가족들에게 강 6월에 처음 시작된 유엔인권이사회의 공식 기조연설에서 대부분의 유엔회 유엔인권고등 납치에 대해 한번도 제실종은 고문의 수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49) 자녀의 실종과 생사를 모 원국들은 강제실종에 관한 다자조약의 필요성을 강력히 지지했다. 이후 유 판무관실은 강제실종을 인정한 적이 없으며, 르는 불확실함으로 인한 어머니의 고통과 스트레스는 고문에 해당할 정도 엔 인권이사회 회원국들은 의심의 여지도 없이 만장일치로 투표 없이 이 조 금지하는데 가장 많은 명백한 역사적 사실을 부인하는 태도로 아직도 일관해오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정부 또한 오랜 시간 동안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었다. 로 심각한 피해라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50) 유럽인권법정도 수사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국가에 배상판결을 냈으 며, 51) 아들을 잃은 어머니가 아들의 생사여부나 공식적인 정보를 전혀 모른 채 오랜 고통의 시간을 보내게 한 것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인정했다. 52) 싸이프러스와 터키간의 소송에서는 실종자 가족에게 더 큰 고통을 주 는 요소를 언급하였다. 가족들의 친밀도가 높을수록, 실종사건을 목격했을 때, 그 실종자의 이후 행방을 알아내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했을 수록, 해당 기관의 태도가 무심할수록 가족들의 그 고문의 정도가 심해진다고 했다. 이 약을 받아들일 것을 동의했다. 55) 회원국들뿐만 아니라 국제기구들도 강제실종을 규탄할 것을 주장하였 다. 국제적십자기구의 공식연설은 강제실종은 기본적이고 중요한 여러 개 의 국제관습법의 위반 이라고 했으며, 56) 가족들에 대해서는 실종자의 가 족들을 아무 소식도 없이 내버려두는 것은 잔인한 불확실함 속에 두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의 운명을 알 권리도 침해하는 것이라며 강제실종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57) 특히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은 강제실종을 금지하는데 가장 많은 노력 노력을 해 온 국제기구이다. 강제실종만을 다루는 워킹그룹(Working Group)과 강제실종을 자세히 설명하는 보고서(Fact Sheet)를 만들며 전세계에서 행해지는 강제실종을 줄여나가는데 노력하고 중에서도 해당기관의 무관심한 태도나 반응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정의 을 해 온 국제기구이다. 강제실종만을 다루는 워킹그룹(Working Group) 있다. 하고 있다. 53) 과 강제실종을 자세히 설명하는 보고서(Fact Sheet)를 만들며 전세계에서 북한은 그들이 자행한 납치에 대해 한번도 인정한 적이 없으며, 명백한 역사적 사실을 부인하는 태도로 아직도 일관해오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정 부 또한 오랜 시간 동안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었다. 9만 명이 넘는 국민 들이 납치된 것을 전쟁 당시 인정했고 정부에서 명단을 만들 정도로 조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957년 적십자사를 통한 노력 이후로, 2010년 6 25 납북 피해자 특별법 이 제정되기까지의 한국정부의 무관심한 태도는 납북 자 가족들에게는 이중고문이었다. 미주인권법정 또한 강제실종이 가장 심각하고 잔인한 인권침해라고 하 면서 여러 가지 기본적인 인권을 위반한다고 하고 있다. 54) 실종자의 가족들 에 대해서도 이 법정은 제대로 상황조사를 하지 않은 국가는 가족들의 진실 을 알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하고 있다. 관습법으로 여겨지는 법률과 판례 외에도 국제사회는 강제실종 금지에 대한 법적 확신의 공식표명은 국제관습법 구성의 중요한 요소이다. 2006년 48) 유엔인권위원회, The body of independent experts that monitors implementation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by its State parties. See at 49) Monaco and Vicario v. Argentina (1995), Human Rights Committee, Communication No. 400/1990, Quinteros Almeida v. Uruguay (1983), Human Rights Committee, Communication No. 107/1981, El-Megreisi v. Libya, Report of the Human Rights Committee, Vol.II, GAOR, 49th Sess., Supplement No. 40 (1994), Annex IX T. 50) Quinteros Almeida v. Uruguay (1983). 51) Kurt v. Turkey (1998), Application No /94, Kaya v. Turkey (2000), Application No /93, Tas v. Turkey (2000), Application No /94, Cyprus v. Turkey (2001), Application No /94, 유럽인권법정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52) Kurt v. Turkey (1998). 53) Cyprus v. Turkey (2001). 54) Blake v. Guatemala (1996), Petition No / ) 강제실종조약에 대한 유엔인권이사회 결의문 1/1 (Resolution 1/1 on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All Persons from Enforced disappearance, Human Rights Council, 29 June 2006). 56) 유엔인권이사회 창립회의에서 국제적십자기구의 연설문 (Statement by the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to the UN Human Rights Council, 27 June 2006, concerning the draft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all Persons from Enforced Disappearances). 57) 국제적십자기구의 연설문. 30 북한의 민간인 납치범죄에 대한 국제법의 적용 31 생명과인권봄-한글본문.indd 오후 5:53

17 한국전쟁 납북사건은 행해지는 강제실종을 줄여나가는데 노력하고 있다. 58) 에 범죄 이후에 만들어진 법이라도 적용되어 불처벌(impunity)이 있을 수 통일 후에 전 동독의 많은 국제법위반 중에서도 2011년 11월 8일에는 유엔인권이사회 산하 강제실종위원회(The 없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61) 군인들이 서독으로 국경을 반드시 처벌을 United Nations Committee on Enforced Disappearances)의 강제실종 동독과 서독이 통일되었을 때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다. 통일 후에 전 동 넘어가려는 동독인들을 요구하는 반 인도범죄 및 전쟁범죄를 구성하기 때문에 이후에 채택된 법도 적용이 가능하다. 국제조약 심리 및 집행강화를 위한 첫 회의가 제네바에서 열렸으며, 유엔인 권고등판무관실 소속 강제실종 워킹그룹 멤버들이 이 회의에 함께 참여해 강제실종 해결의지와 국제사회협력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보여주었다. 59) 국제법의 공소시효의 문제 앞서 언급한 조약들 중, 국제인도법인 헤이그협약, 제네바협약 (Protocol 제외), 뉘른베르그협약은 한국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입법된 국제법이다. 그 리고 이 조약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국제적으로 인정되어 온 관습법의 문서 독의 많은 군인들이 서독으로 국경을 넘어가려는 동독인들을 사살한 데에 대하여 기소가 되었다. 피고들은 당시 동독법 하의 합법이었던 이 사살행위 에 대해 소급효금지의 원칙을 들어 변호했다. 62) 그러나 통일독일법정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피고의 처벌에 대해 소급효금지가 아닌 보편적 인 가치의 입장에서 그 내용이 심각한 범죄행위인 경우 받아들여지는 국제 관습법 위반에 근거하여 기소처리 하였다. 63) 앞서서 국제인도법의 적용에서 보듯이 강제실종의 금지는 한국전쟁 전 부터 국제관습법으로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국제관습법이 확립되 사살한 데에 대하여 기소가 되었다. 통일독일법정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피고의 처벌에 대해 소급효금지가 아닌 보편적인 가치의 입장에서 그 내용이 심각한 범죄행위인 경우 받아들여지는 국제관습법 화 작업이었음을 법 전문에서 명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한국전쟁 당시 민간 지 않았다고 반론할지라도 한국전쟁 당시에는 헤이그 협약이나 뉘른베르 위반에 근거하여 기소처리 인 납치 금지에 대한 국제관습법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으므로 이 관습법과 그 헌장 등 이미 강제실종을 금지 효력을 발행하는 조항들이 있었다. 이것 하였다. 국제인도법의 적용은 문제가 없다. 은 강제실종이 심각한 인권침해라는 것을 국가들이 그 당시 이미 인식하고 그러나 강제실종 개념을 구체적으로 문서화 한 국제조약들은 한국전 있었다는 의미이다. 더욱 주목할 점은 한국전쟁 납북사건이 반인도적 범죄 쟁 납북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채택되었다. 형법의 경우 소급효금지의 원 와 전쟁범죄를 구성하므로 어떠한 법 조항이 없이도 국제사회로부터의 지 칙(ex post facto) 과 죄형법정주의(nullum crimen sine lege, nulla 탄을 피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poena sine lege: no punishment without a law) 60) 는 범죄가 일어난 1968년 전쟁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시효부적용에 관한 협약 에 이후에 만든 법으로 이전의 범죄를 처벌하는 법의 소급적용을 금지하고 있 따라서 한국전쟁 납북사건이 일어난 지 반세기 이상이 지났다 하더라도 이 다. 그렇다면 한국전쟁 이후에 채택된 국제인권법의 적용은 가능한가. 한국 전쟁 납북사건은 국제법위반 중에서도 반드시 처벌을 요구하는 반 인도범 죄 및 전쟁범죄를 구성하기 때문에 이후에 채택된 법도 적용이 가능하다. 이와 비슷하게 세계2차대전 이후 진행된 뉘른베르그 전범재판도 법의 소급적용 문제가 논의되었다. 뉘른베르그 재판 당시는 반인도적 범죄라고 명시한 성문법이 존재하지 않았으나, 국제군사재판소는 소급적용의 문제 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으면서 이 문제는 정의가 처벌을 요구하기 때문 58)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 강제실종에 대한 보고서 (Fact Sheet No. 6 (Rev.2), Enforced or Involuntary Disappearance, OHCHR). 59) United Nations, Joint Statement by the Committee on Enforced Disappearances and the Working Group on Enforced or Involuntary Disappearances (Nov, 2011). 60) Weissbrodt, Fizpatrick, & Newman, International Human Rights 3rd Ed., p. 393 (2001). 61) Ibid. 62) McAdams, The Honecker Trial: The East German Past and the German Future, The review of Politics, Vol. 58, No. 1 (Winter, 1996), ) Ibid. 32 북한의 민간인 납치범죄에 대한 국제법의 적용 33 생명과인권봄-한글본문.indd 오후 5:53

18 여전히 미해결로 진행중인 한국전쟁 납북사건에도 해당 국제법 조약이 언제 효력을 발생했는가와 상관없이, 공소시효와 상관없이 적용되어야 한다.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는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64) 위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한국전쟁 납북사건은 그 특징으로 볼 때 광범위하고 조직적으로 민간인에 대해 저질러진 범죄로 반인도적 범죄와 전쟁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 국제조약은 북한도 당사국이다. 두 번째로 한국전쟁 납북사건은 현재도 진행중인 미해결 범죄이기 때문 에 납치시점이 지난 후에 채택된 법의 적용이 가능하다. 미해결된 강제실종 은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범죄로 여겨진다. 65) 유엔 강제실종 선언은 실종 과 배상에 대한 시효적용을 배제 또는 정지할 것을 요청 71) 하여야 한다. 그 러므로 이러한 범죄에 대해 정부의 진지한 진상규명과 수사노력이 명백하 게 기울여지고 있다고 누구나 인정할 수 있을 때까지 72) 공소시효는 적용 될 수 없다. 결론 강제실종은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가해지는 가중한 이중 고문이다. 납치 강제실종은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가해지는 가중한 이중 고문이다. 자의 행방이 밝혀질 때까지 계속범으로 취급한다. 66) 2011년 9월에 유엔인 는 국제법상 강제 실종의 한 종류에 해당하며, 처벌을 피할 수 없는 매우 중 권판무관실의 강제실종 워킹그룹이 발표한 강제실종의 진행중인 범죄에 대한 범죄로 여겨지는 것이 국제사회의 오래된 관습이다. 국제인권법, 국제 대한 견해 에서 강제실종국제조약 제 17조 67) 인 해결되지 않은 납치사건은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 범죄로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확인하였다. 68) 미주 강제실종 협약도 제3조에서 실종자의 운명이나 행방이 밝혀지지 않은 한 이 강제실종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고 강조하고 있다. 69) 칠레의 전 대통령 피노체트 사건의 판결문에서도 해결되지 않은 실종문 제에 대해 언제 행해졌는지에 상관없이 고문 공모 혐의로 본다고 언급했다. 그 이유로는 가족들에게는 그 구성원의 실종의 여파는 고문에 해당하고, 실 종자의 소식을 모르는 한 계속 진행중인 범죄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70) 이처럼 한국전쟁 납북사건의 피해자 가족들은 납북자들에 대한 생사확 인은 물론, 어떤 소식도 듣지 못하였다. 북한정부는 아직도 납북자들의 존 재와 생사확인을 거절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남한 민간인 납치 사실을 전 면 부인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여전히 미해결로 진행중인 한국전쟁 납북 사건에도 해당 국제법 조약이 언제 효력을 발생했는가와 상관없이, 공소시 효와 상관없이 적용되어야 한다. 유엔 강제실종선언에서 규정하듯 실종자 의 행방이 밝혀질 때까지 계속되는 범죄로 취급하며, 강제실종범죄의 처벌 64) 전쟁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시효부적용에 관한 협약 (Convention on the Non-Applicability of Statutory Limitations to War Crimes and Crimes against Humanity, Nov. 26, 1968, 754 U.N.T.S. 73; See also European Convention on the Non-Applicability of Statutory Limitations to Crimes against Humanity and War Crimes, Jan. 25, 1974, 13 I.L.M ) Peschke, War Crimes Prosecution in Bosnia and Herzegovina (2006), 4 JINTCRJ 258, p ) Declaration on the Protection of All Persons from Enforced or Involuntary Disappearance, art. 17. (17.(1) Acts constituting enforced disappearance shall be considered a continuing offence a s long as perpetrators continue to conceal the fate and whereabouts of persons who have disappeared.) 67) Ibid. 68) Working Group on Enforced Disappearance of The Office of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Working Group on Enforced or Involuntary Disappearances General Comment on Enforced Disappearance as a Continuous Crime, Sep. 16, (General Comments, 4. The Working Group considers, for instance, that when a State is recognized as responsible for having committed an enforced disappearance that began before the entry into force of the relevant legal instrument and which continued after its entry into force, the State should be held responsible for all violations that result from the enforced disappearance, and not only for violations that occurred after the entry into force of the instrument. 5. Similarly, in criminal law, the Working Group is of the opinion that one consequence of the continuing character of enforced disappearance is that it is possible to convict someone for enforced disappearance on the basis of a legal instrument that was enacted after the enforced disappearance began, notwithstanding the fundamental principle of non retroactivity. The crime cannot be separated and the conviction should cover the enforced disappearance as a whole.) 69) 강제실종에 대한 미주협약, 제3조 (Inter-American Convention on Forced Disappearance of Persons), art ) 피노체트 판결문, Ex Parte Pinochet, [1992] 2 All ER 97, [1999] 2 WLR 827 (House of Lords, 24 March 1999). 71) Declaration on the Protection of All Persons from Enforced or Involuntary Disappearance, art.17; See also United Nations,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All Persons from Enforced Disappearance, G.A. Res. A/RES/61/177, U.N. Doc. A/HRC/RES/2006/1 (Dec. 20, 2006), art. 24(6). 72) 조시현, 국회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모임 주최 인권토론회: 중대한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시효문제, (Nov. 1999). 34 북한의 민간인 납치범죄에 대한 국제법의 적용 35 생명과인권봄-한글본문.indd 오후 5:53

19 심각한 인권유린인 북한의 납치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납치를 당한 당사국의 국제법상의 국가의 의무를 다 할 것과 함께 국제사회의 협력을 촉구한다. 인도법, 국제관습법에서 납치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법의 소급적용이 나 공소시효가 문제되지 않는다. 한국전쟁 납북사건은 국제법상 강제실종 개념에 포함되며 무고한 민간 인을 광범위적이고 조직적, 체계적으로 행해진 이 범죄는 국제인권법상 반 인도적 범죄와 전쟁범죄를 구성한다. 북한은 지금까지도 납북자들의 생사 확인이나 소식을 알려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납치사실 자체를 강력히 부인 하고 있다. 이로 인해 남한의 납북자 가족들은 고통 속에 수십 년의 세월을 보내고 있다. 납치된 자의 행방을 알 수 없는 미해결의 강제실종사건은 국제법상 현재 도 진행되고 있는 범죄로 여겨지므로 납치 이후 채택된 법의 적용도 가능하 다. 반인도적 범죄와 전쟁범죄에 해당하는 한국전쟁 납북사건에는 1968년 북한이 가입한 전쟁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시효부적용에 관한 협약 에 따라 공소시효도 적용될 수 없다. 북한의 납치는 1950년 한국전쟁으로부터 시작해 반세기가 지나도록 해 결되지 않았다. 전쟁 이후에도 북한의 민간인 납치는 멈추지 않고 남한의 어부들, 민간인들을 태운 대한항공 여객기, 남한군인들을 납치하여 아직도 517명을 억류하고 있고, 한국뿐만 아니라 전세계를 대상으로 납치대상을 넓히고 있다. 심각한 인권유린인 북한의 납치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납치를 당한 당사국의 국제법상의 국가의 의무를 다 할 것과 함께 국제사회의 협력 을 촉구한다. 참고문헌 도서와 기사 Baik, Tae-Ung Baik (2001), A War Crime against an Ally's Civilians: The No Gun Ri Massacre, 15 Notre Dame J.L. Ethics & Pub. Pol'y ? The Committee for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1), Taken: North Korea s Criminal Abduction of Citizens of Other Countries. The Daily NK, Wartime Abduction is the Elaborately Planned Crime of Kim Il Sung (August 16, 2006), available at Government of Republic of Korea Records Listing: War Injured Citizens of Seoul (1950); List of Korean War Abductees (1952); List of Korean War Abductees (1954). ILC Report (1950), Principles of International Law Recognized in the Charter of the Nuremberg Tribunal and in the Judgment of the Tribunal, A/1316 (A/5/12),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2005), Customary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by Jean-Marie Henckaerts and Louise Doswald-Beck, Cambridge University Press. Kim, Myungho (2006), Statistical Research on the Korean War Abductees, Korean War Abductees Research Institute (KWARI). Korea Central News Agency (Sep. 5, 2006), Rodong Shinmun, available at htm, and the English summary of the article can be at Lee, Kim & Kim (2006), A Compilation of Historic Materials regarding Korean War Abduction, Korean War Abudctees Research Institute (KWARI). McAdams (Winter, 1996), The Honecker Trial: The East German Past and the German Future, The review of Politics, Vol. 58, No. 1. Ministry of Unific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Jan. 16, 2012), Education Center for Unification, Report, available at searchvalue=&articledto.searchkey=title&cmd=readarticle&curpage=4&articledto.atclsn= Peschke (2006), War Crimes Prosecution in Bosnia and Herzegovina, 4 JINTCRJ 258, 471. Report of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on the work of its forty-eighth session U.N. GAOR, 51st Sess., Supp. No. 10, ch. 2, art. 18, at para. 3, U.N. Doc. A/51/10 (1996), available at yearbooks/ybkvolumes(e)/ilc_1996_v2_p2_e.pdf. Russian Military (Jun. 26, 1950), Report on Military Situation by Shtykov to Cde. Zakharov, recited from Woodrow Wilson Center, Cold War International History Project (CWIHP) at va2/index.cfm?topic_id=1409&fuseaction=home.document&identifier=5034bf66-96b6-175c-911eaec95d 486CF7&sort=Collection&item=Korean%20War. Sihyeon Cho (Winter, 1999), Conference on Human Rights: The Problem of applying the Statute of Limitation on the serious human rights violations. Statement by the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to the UN Human Rights Council, 27 June 2006, concerning the draft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all Persons from Enforced Disappearances. United Nations (Nov, 2011), Joint Statement by the Committee on Enforced Disappearances and the Working Group on Enforced or Involuntary Disappearances. United Nations Human Rights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2011), International Legal Protection of Human Rights in Armed Conflicts. Weissbrodt, Fizpatrick, & Newman (2001), International Human Rights (3rd Ed). Working Group on Enforced Disappearance of The Office of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Sep. 16, 2011), Working Group on Enforced or Involuntary Disappearances General Comment on Enforced Disappearance as a Continuous Crime. 법률 및 규칙 112th U.S. Congress, Resolution: Calling for the repatriation of POW/MIAs and abductees from the Korean War, H.Res.376 (Dec. 13, 2011); See the Resolution at 36 북한의 민간인 납치범죄에 대한 국제법의 적용 37 생명과인권봄-한글본문.indd 오후 5:53

20 Charter of the International Military Tribunal (Nuremberg Charter), 821 UNTS 279; 59 Stat. 1544; 3 Bevans 1238; 39 AJILs 258 (1945). Convention with Respect to the Laws and Customs of War on Land (Hague II), Preamble (1899). Declaration on the Protection of All Persons from Enforced or Involuntary Disappearance, G.A. Res.47/133, U.N. Doc. A/RES/47/133 (Dec. 18, 1992), adopted by the General Assembly in its resolution 47/133 of?18?december 1992, available at Draft Code of Crimes against the Peace and Security of Mankind, 51 UN GAOR Supp. (No. 10), U.N. Doc. A/ CN.4/L.532 (1996).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ETS 5; 213 UNTS 221 (1950) Hague Convention (II) with Respect to the Laws and Customs of War on Land, with annex of regulations, Sep. 4, 1899, 1 Bevans 247, T.S. No. 403; Hague Convention (IV), Respecting the Laws and Customs of War on Land, with annex of regulations, T.S. No. 539 (Oct. 18, 1907). Inter-American Convention on Forced Disappearance of Person, OAS Treaty Series No. 68, 33 ILM 1429 (1994).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ICCPR), G.A. res. 2200A(XXI), 21 U.N. GAOR Supp. (No. 16), U.N. Doc. A/6316 (196), 999 U.N.T.S. 171 (Mar. 23, 1976).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All Persons from Enforced Disappearance, G.A. Res. A/ RES/61/177, U.N. Doc. A/HRC/RES/2006/1 (Dec. 20, 2006). Preamble of Declaration on Declaration on the Protection of all Persons from Enforced Disappearance, 18 December 1992;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4 November Preamble of the 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26 June Protocol Additional to the Geneva Conventions of 12 August 1949, and relating to the Protection of Victims of International Armed Conflicts, Dec. 12, 1977, U.N. Doc. A/32/144. Annex I, II (1977), reprinted in 16 I. L.M (1977). Relative to the Protection of Civilian Persons in Time of War (Convention IV), Additional to the Geneva Conventions of 12 August 1949, and relating to the Protection of Victims of International Armed Conflicts. (Protocol I). Resolution 1/1 on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All Persons from Enforced disappearance, Human Rights Council, 29 June 2006; Also See, General Assembly, Resolution 61/177, UN Doc. A/ RES/61/177 (Jan. 12, 2007). Restatement (Third) of the Foreign Relations Law of the United States (1987), 702 (c). Rome statu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UN Doc. A/CONF. 183/9; 37 ILM 1002 (1998).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GA res. 217A(III), UN Doc A/810 (1948). International Military Tribunal (Nuremberg), Judgment and Sentences, Oct. 1, 1946, reprinted in 41 Am.J.Int l L. 172, (1947). Kaya v. Turkey (2000), Application No /93. Kurt v. Turkey (1998), Application No /94. Laureano v. Peru (1996), HRC, Communication No. 540/1996. Mojica v. Dominican Republic (1994), Human Rights Committee, Communication No. 449/1991. Monaco and Vicario v. Argentina (1995), Human Rights Committee, Communication No. 400/1990. The Prosecutor v. Jean-Paul Akayesu (June 1, 2001),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for Rwanda (June 1, 2001). Quinteros Almeida v. Uruguay (1983), Human Rights Committee, Communication No. 107/1981. Sanjuan Arevalo v. Colombia (1989), HRC, Communication No. 181/1984. Tas v. Turkey (2000), Application No /94. Velasquez v. Guatemala (2000), Petition No /1993. 사례들 Blake v. Guatemala (1996), Petition No /1993. Bleier v. Uruguay (1982), Human Rights Committee (HRC), Communication No. 30/1978. Cyprus v. Turkey (2001), Application No /94. El-Megreisi v. Libya, Report of the Human Rights Committee, Vol.II, GAOR, 49th Sess., Supplement No. 40 (1994), Annex IX T. Ex Parte Pinochet, [1992] 2 All ER 97, [1999] 2 WLR 827 (House of Lords, 24 March 1999). 38 북한의 민간인 납치범죄에 대한 국제법의 적용 39 생명과인권봄-한글본문.indd 오후 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