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생활 잔흔들19 - PDF 무료 다운로드

기자생활 잔흔들19 bohem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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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당-청-당 엇박자 전면무상보육 실시되나 마나 8 2 MB임기말 사정3인방 모두 검찰출신 '퇴임 후 안전판?' 9 3 日 독도영유권- 美英 동해의 일본해 표기 조용한 외교문제? 10 4 홍준표, 손학규에 왜 연속 맞짱토론 제안하나 12 5 박근혜, 호남최고위원배제 홍준표 행보에 급브레이크 14 6 2012대선, 박근혜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16 7 노태우, YS에 92대선 때 3천억 지원 회고록서 밝혀 18 8 이재오의 넌센스 19 9 사상 첫 독도 국회회의 독도영유권 보탬될까 20 10 복지포푤리즘 둘러싼 MB.홍준표 vs 유승민 갈등 21 11 인천공항 국민주매각 홍준표에 친 朴 이혜훈.정희수 반기 22 12 박철언 YS 인정않으면 녹음테이프, 옥중메모 공개 23 13 독도문제 정부 '조용한 외교' 접고 강력대응 해야 25 14 MB 오세훈 주민투표지지 선거법 위반논란 26 15 오세훈 중도하차, 박근혜 고착세 공고해지나? 28 16 66주년 8.15경축사 MB의 키워드는 협치 30 17 결국 용두사미된 저축 銀 비리 국회 국정조사 32 18 日 야욕에 맞서 독도에 해병대 주둔 시켜야 한다 34 19 홍준표 독도 軍 주둔 제안에 靑 장기검토'신중' 35 20 故 육영수 여사 오버랩되는 박근혜 맞춤형복지 36 21 시기.저의 묘한 정몽준-현대 家 갑작스런 장학재단설립 38 22 여야 차기복지전초전된 오세훈의 무상급식투표 40 23 MB의 어불성설, 공정사회 종 쳤는데 공생발전? 42 24 복지로 2013 靑 입성경쟁 돌입한 여야잠룡들 국민들 선택은? 44 25 MB의 공생발전, 한나라당 쇄신파 MB 손 들다? 46

26 韓, 오세훈-무상급식주민투표 지원 둘러싼 내홍 49 27 감세철회 고우-스톱 둘러싸고 당청대립 '도로 여권?' 51 28 DJ맨들이 DJ오버랩 통해 여야에 던진 메시지 53 29 MB임기말 사정3인방 핵심키워드 TK-검찰-서울대-고려대 55 30 MB 공생발전 첫 타깃은 대기업 총수-재계 56 31 與 (당 정 청) 각기 마이웨이-동상이몽 지속 삐거덕 58 32 오세훈, 시장 직 걸며 내비친 눈물의미는 60 33 무상급식, 박근혜는 답해 달라 62 34 오세훈 구하기 둘러싸고 여권 계파대립재연 64 35 洪, 주민투표 잘못-투표함 불개봉 오세훈 아닌 法 - 民 잘못 66 36 33.3% 달성 쉽지 않다, 불안감 드러낸 오세훈 67 37 무상급식결전의 날 마지막에 누가 웃을까 68 38 2012총대선 영남이 변화를 주도하라? 70 39 8.24메시지 '국민 만만히 봤다. 대신 싸워줄 신뢰할 이 필요' 71 40 복지혈전 1라운드 고개숙인 與,보수 이게 끝일까? 74 41 8.24주민투표 무산 야당 투표거부운동 탓? 76 42 오세훈 사퇴-10.26재보선 포스트 오는 누가될까 77 43 차기스텝 공식화한 정몽준, 박근혜 벽 넘을 수 있을까? 79 44 박근혜 10.26에 나서 패배 시 차기타격-MB레임덕 가속 80 45 한나라당 10.26재보선 앞두고 내홍에 함몰된 이유 82 46 서울시장-교육감 러닝메이트-직선제 폐지 비리방지책 되나? 84 47 檢 곽노현수사 진보진영 내부분열 원인? 85 48 박근혜, 10.26재보선 등 당 문제 행보를 적극화하라? 86 49 홍준표 남-북-러 가스관사업 내년 총선생환, 대선대비용? 87 50 한나라당 복귀 앞둔 이재오, 행보는 MB에 물어보라? 88

51 MB 8.30개각단행 통일부장관 최측근.복심 류우익 90 52 박근혜 10.26재보선 지원하면 한나라당 서울시장보선 승리? 91 53 박근혜 10.26지원 논하기 전 당 입장부터 먼저 정리 93 54 박근혜(복지) vs 정몽준(외교.안보) 與 대권레이스 점화 94 55 한국경제 심각한 적신호, MB노믹스 실패 탓 95 56 본격차기행보 나선 박근혜와 대척점에 선 정몽준 96 57 2012대선 아직 1년, 박근혜대세론 변화가능 98 58 정몽준이 박근혜에 네거티브 날을 세우는 이유 100 59 재벌가 출신 정몽준 대기업총수들 조기사면 비판 102 60 홍준표의 손석희 러브콜통해 드러난 韓 서울시장후보 딜레마 104 61 박근혜 지원해도 안철수 승산, 장자방의 관측 맞을까 105 62 <칼럼>안철수 현상 기존정치에 뿔난 국민들 목소리 대변 106 63 안철수신드롬-기존 정당 어려움, 국민분노다 109 64 V3안철수백신 악성코드 韓 지목, 박근혜대세론 적신호 110 65 靑 감세후퇴, 본격MB레임덕 신호탄 112 66 安 쓰나미에 박근혜대세론 흔들, 朴 민생현장에서 반전? 114 67 차기여론조사 안철수 박근혜 추월? 대세론 없다 116 68 추석민심 安風 에 쏠리면 10.26재보선에서 與 직타격 117 69 곽노현 교육감에 대한 법원의 구속결정 어찌 봐야하나 119 70 안철수 vs 박근혜 추석여론민심 10.26과 차기총대선 가른다 121 71 <칼럼>추석 安風 (국민 배제하는 정치, 병든 한국 바꿔야 한다) 124 72 홍준표의 친서민구애 반여-민심이반기류에 먹힐까? 126 73 ( 安風 에) 박근혜대세론 흔들리고 있다 129 74 박근혜 지지층 한정, 대세론적신호인가? 131 75 원희룡의 與 향한 쓴 소리는 安風 탓? 자중지란 132

76 박근혜 구시대 정치인으로 몰릴 위기? 135 77 북사인회 통해 박근혜와 민생경쟁 나선 정몽준 137 78 초유 정전사태 최중경 사퇴로 꼬리 자르기? 139 79 박근혜의 가장 실점은 무상급식 주민투표(지원거부) 141 80 잠룡들 차기경쟁장된 18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143 81 국가부채 갈수록 증가 1848조4천억 145 82 대통령-고위층 위장전입-모럴해저드 국민들 따라하기 146 83 박근혜 4대강사업 비판 MB이별전주곡 147 84 <칼럼>경제난 속 5백억 의정연수원 추진, 제 정신 아닌 18대 국회 149 85 심각한 경제위기=MB실기 박근혜 집권에 영향? 151 86 MB맨들 잇단 비리의혹 靑 비상-레임덕 152 87 이국철 쓰나미 10.26재보선 정권심판론 공산 커 154 88 M측근비리-정권심판견제 10.26재보선 與 불리 156 89 10.26재보선 승패 '낙관-비관' 與 동상이몽 158 90 10.26에서 與 패배 시 靑 - 韓 본격결별수순 160 91 檢, 거악척결이란 본연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 162 92 재보선 앞둔 홍준표의 방북 배경이 뭘까 164 93 박근혜 10.26-서울시장보선지원은 책임이자 의무? 166 94 박근혜가 나경원 지원하면 서울시장보선 이길까? 167 95 10.26지원-차기딜레마 선택에 직면한 박근혜 169 96 2012잠룡열전 박근혜 미확인, 검증 안 된 블루칩 171 97 박원순=기성정당불신, 안풍 vs 박근혜 대선예비전 과연 승자는? 173 98 박원순 등장에 화들짝 韓 박근혜 지원키로 했다 175 99 유권자 누구에 분노하는지가 10 26승패 관건 177 100 王 차관 박영준 대구에서 19대 국회입성 노린다 178

당-청-당 엇박자 전면무상보육 실시되나 마나 2011.08.09 10:56 출산직후 전면무상보육 실시를 두고 당청이 인식차를 드러내면서 한나라당이 당혹스러워 하는 형국이다. 청와대가 8일 전날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가 던진 무상보육 화두에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백용호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당 정 청 오찬회동에서 황 원내대표의 화두에 의문부호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황 원내대표는 전날 여의도당사에서 가진 취임 1백일 기자간담회에서 0 4세 전면 무상보육실시 방침을 검토 중 이라고 밝혔다. 한데 백 실장이 이날 어떻게 된 거냐 고 의문을 제기하면서 당청 간 사전교감이 없었음을 드러냈다. 이에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백 실장이 물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황 원내대표 개인 아이디어 차원 이라고 답했다 며 당은 아이 좋 아 특위에서 저 출산 종합대책 중 하나로 점검 중이라고 설명했다 고 전했다. 당 지도부 역시 청와대 측과 마찬가지로 당혹스러워하긴 마찬가지인 형국이다. 현재 전면 무상급식 총력 저지에 나선 상황에서 느닷없이 무상보육 이슈가 불거진 탓이다. 마치 원내대표 정책위와 당 지도부가 사전 공감 없이 각기 따로 노는 양태다. 이는 문제도 포함됐을 텐데 무상급식과 차이점이 뭔지 답변이 궁금하다 고 지적했다. 원희룡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최고위회의 석상에서 무상보육정책에 당연히 아이들 밥 먹 유승민 최고위원 역시 보육과 급식이 어떻게 다르기에 당이 이런 모순된 모습을 보이는지 국민들이 혼란스러워 할 것 이라고 말했다. 황 원내대표가 저 출산율 극복방안 중 하나로 던진 0~4세 전면무상보육 화두가 당-청, 당-당 간 엇박자 를 빚으면서 검토단계에 머물지 아니면 내부교통정리를 통해 실시 쪽으로 가닥을 잡을지 여부가 주목된다. 당-청-당 엇박자 전면무상보육 실시되나 마나 7

MB임기말 사정3인방 모두 검찰출신 '퇴임 후 안전판?' 2011.08.09 11:07 이명박 대통령 임기 말 사정라인 3인방 의 마지막 카드인 청와대 민정수석 인선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에 따르면 권재진 전 민정수석의 법무장관 지명 및 사퇴로 공석이 된 민정수석 후임인선이 이르면 9일, 늦어도 이번 주 중 결정이 날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공식후보선상에 오른 이들은 사법연수원 13기인 노환균 대구고검장(54 경북상주 고려대)과 정진영 전 인천지검장(52 대구 김 앤 장 변호사), 김회선 전 국정원 2차장(56 서울 김 앤 장 변호사) 등이다. 현재 국회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인 권재진 법무장관(58 대구 서울대 사법연수원 10기)-한상대 검찰총장(52 서울 고려대 13기) 후보자 외 마지막 한 자리인 민정수석 향배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유력시 됐던 차동민 전 서울고검장(52 경기평택 서울대 사법연수원 13기) 경우 본인의 고사로 제외됐다. 당초 제기된 TK법무-비( 非 )TK 검찰총장 민정수석 구도라면 사시 20회 출신인 김 전 차장이 유력한 셈이나 뚜껑이 열려봐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 전 지검장은 한 검찰총장 후보자와, 김 전 차장 경우 권 법무장관후보자와 사시 동기인데다 같은 법무법인 재직경력이 부담으로 작용하는 형국이다. 또 노 고검장은 TK-고려대 출신으로 한 후보자와 동문인 게 걸림돌로 작 용한다. 당초 이 대통령은 사정라인 3인방 조합구상 시 청와대와 잘 통하고 교감하는 팀 구성에 주안점을 둔 것으로 알려 져 이번에도 그 기준이 결정적으로 작용할 공산이 커 보인다. 하지만 안배 를 두고 막판까지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측은 민정수석=검찰출신 가닥을 이미 잡은 상태이나 다만 후보별 장단점을 두고 고심 중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이 대통령 임기 말을 함께 할 순장조 성격을 띠는 사정라인 3인방 모두가 검찰출신으로 채워지게 됐다. 이를 두고 현재 야당 등 일각에선 퇴임 후 안전판 성격의 토양다지기란 비판시각이 불거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또 측근 특정지역편 중 중심 회전문 인사 가 임기 말까지 재연되는데 따른 비판여론도 동반되면서 이 대통령의 딜레마로 작용할 전망이다. MB임기말 사정3인방 모두 검찰출신 '퇴임 후 안전판?' 8

日 독도영유권- 美英 동해의 일본해 표기 조용한 외교문제? 2011.08.09 16:40 미국이 우리 영해인 동해를 일본해로 단독 표기한다는 방침을 공식확인하면서 정부의 외교력부재가 도마에 오른 채 논란이 일고 있다. 미( 美 )정부가 8일 유엔(UN) 산하 국제수로기구(IHO)에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자는 서한을 보내면서 문제는 불거졌다. 더욱이 영국마저 IHO에 일본해 단독 표기의견을 전달해 설상가상인 가운데 국제사회여론이 한국에 불리하게 돌아가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 다. 미 정부 설득에 나서려던 정부가 곤혹스런 입장에 처한 가운데 대외기조였던 조용한 외교 가 독도영유권 사태에 이어 재차 도마에 올랐 다. 당장 여권 내에서 정부의 강력대응 주문과 함께 전략적이고 단호한 외교기조로의 변환을 촉구하고 나서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미 국무부가 이번에 공식화한 동해의 일본해 단독표기 지지방침은 기존정책을 재확인한 것이다. 기본적으로 단일지명 원칙 을 갖고 있는 미국은 해상표기도 항해안전유지 차원에서 혼돈이 없도록 단일명칭만 사용토록 하고 있는 탓이다. IHO 역시 동해를 일본해 로 규정하고 있다. 미 국무부는 연방정부 지명위원회의 단일명칭 표기 방침을 따 른 것이란 공식입장을 내놓았다. 이번 경우 공유수역은 단일명칭 을 사용하고 의견이 엇갈릴 시 각각의 이름을 같이 쓴다는 IHO 기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게 미국 측 입장이다. 이에 정부는 미국의 일본해 단독 표기입장에 대한 확대 해석을 경 계하고 있다. 하지만 미 국무부의 공식입장 확인으로 설득에 나서 려던 정부 입장이 난처해지면서 제동이 걸린 형국이다. 동해표기 문제를 결정하게 될 IHO 총회는 내년 4월에 예정된 가운데 시간 이 별로 많지 않아 정부가 공격적 외교에 나선 채 서둘러야할 상 황이다. 국가 간 경계에 대한 국제합의를 뜻하는 IHO 결정이 영해분쟁에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여권 내 정부의 적극대응 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한나라당은 9일 문제해결을 위한 정부 차원의 외교력 집중을 촉구했다. 황우여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원내대책회의 석상에서 미, 영이 IHO에 단독표기 입장을 밝힌 언론보도로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다 며 외교통상부는 양국 공식입장이 아니라 부인했으나 국민들은 이해하 기 어렵다 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으로 국민들이 분통을 터트리는 가운데 또 동해표기 문제로 국민들을 더 분노하게 하면 안 된다 며 외교통 상부는 더 이상 안일한 자세가 아닌 적극적, 치밀한 계획 하에 모든 외교력을 아끼지 말고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야한다 고 촉구했다. 日 독도영유권- 美英 동해의 일본해 표기 조용한 외교문제? 9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내일(10일) 국회에서 반기문 유엔(UN) 사무총장과 국회의원들 간 면담이 예정됐는데 우리입장을 밝히고 UN차원의 협조를 요청할 것 이라고 밝혔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간사인 유기준 의원도 이날 미국이 일방적으로 일본을 두둔한 거라면 강력 대응해 야한다 며 정부가 지금껏 어떤 역할과 대응을 했는지 알 수 없으나 쉬쉬했던 조용한 외교보단 보다 전략적이고 단호한 외교가 바른 방 향 이라고 강조하면서 가세했다. 특히 홍준표 대표는 임기를 마치고 귀국을 앞둔 캐서린 스티븐 주미대사에 협조를 요청했다. 홍 대표는 동해를 East Sea로 표기해줬음 하는 바람을 미 연방수로 국에 꼭 좀 말해줬으면 한다 며 대한민국 애국가에도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이란 말이 있을 정도 로 대한민국 정체성에 관한 문제 라고 협조를 간곡히 요청했다. 이에 스티븐스 대사는 한국에서 이 사안에 대해 관심 많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돌아가면 그런 관점이 있다는 걸 양자관계뿐만 아닌 국 제적 맥락에서도 이해되고 토론되도록 노력하겠다 고 약속했다. 하지만 실제 미 정부 입장에선 기존부터 동해를 일본해 로 단독 표기했던 걸 재차 변경하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일본해/동 해 로 병기했을 경우 일본정부의 반발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보여 향후 방침을 변경하기도 쉽진 않을 전망이다. 결국 정부가 미 정부의 이런 현실적 입장을 감안해 우선 IHO를 상대로 동해와 일본해 표기를 병행토록 지속적 외교노력을 배가해 나갈 방법 외엔 현재론 별다른 뾰족한 묘수가 없어 보인다. 다만 최근 일본이 잇따른 독도침탈야욕을 드러내면서 현재 한일 간 감정이 한껏 격화된 상황이다. 때문에 이번 미 정부의 일본해 단독표기 방침으로 불거진 논란이 향후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예단키 어려운 가운데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日 독도영유권- 美英 동해의 일본해 표기 조용한 외교문제? 10

홍준표, 손학규에 왜 연속 맞짱토론 제안하나 2011.08.09 16:45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가 민주당 손학규 대표에 제안한 여야대표 맞짱토론 이 2라운드에 접어든 가운데 상호공방전이 가열되는 형국이다. 민주당 측이 거부의사를 표한 가운데 홍 대표는 9일 재차 자신의 제안을 수용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그는 자신이 제안한 한미FTA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여야대표토론에 민주당이 거부한 것에 대해 왜 토론을 거부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고 비판했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7차 중앙 선거인단대회 선거관리위원 임명장 수여석상에서 한미FTA, 무상급식 주민투표 등에 대한 민주당 반 대논리를 국민들에게 무제한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고 밝혔다. 그는 여야대표의 1대1 토론은 방송국에서도 서로 하려할 것이다. 방송국에 120분을 하자해도 할 것 이라며 민주당의 FTA반대론과 관련해 민주당의 반대논리가 경제, 국익관점에서 반대한다면 재검토해보겠다. 반미주의이념에서 비롯되었다 본다. 한-EU FTA는 결국 통과되지 않았는가 라고 반문했다. 또 무상급식 주민투표와 관련해선 무상급식쟁점도 보다 선명해질 것이며, 어제 대변인 을 통해 민주당이 정 곤란하면 등록금문제도 포함시키라 했다 고 재차 수용을 촉구했다. 그는 이어 한미FTA, 무상급식 주민투표, 대학등록금문제는 8월의 3대 현안 이라며 왜 국민을 상대로 각 당이 수백억짜리 정책홍보기회를 포기하려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고 거듭 민주당 측을 겨냥한 채 비판했다. 이는 또 고스란히 한나라-민주당 간 설전으로 이어졌다. 한나라당은 전날 홍 대표가 제안한 무상급식 주민투표와 한미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공개토론을 손 대표가 거절했다며 맹비난했다. 김기현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손 대표는 대표역할이 아니다는 핑계로 홍 대표의 맞짱토론 제안을 회피했다 며 국가이익, 국민생활에 직결된 사안에 제1야당 대표가 국민 앞에 당당히 나서지 못하는 건 비겁하고 무책임한 태도 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요구한다면 등록금문제도 논의할 수 있다는 열린 자세를 갖고 있다 며 손 대표는 야당의 본분을 기억해 국민 앞에 당당히 나와 토론장에 나서달라 고 거듭 촉구했다. 또 김정권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원내대책회의 석상에서 민주주의 원칙대로 하자하면 해머를 들고 나오고 토론하자하면 발 뺀다 며 무상 급식 문제도 밖에선 주민투표로 민주주의원칙을 거부하고 대표가 제안한 공개토론도 거부하는 건 이율배반적이며 자기 부정적 처사 라고 민 주당 측을 질타했다. 하지만 민주당 측은 한나라당이 내부논의도 마치지 않은 채 손 대표에 공만 떠넘긴 형국이라며 반발했다. 박영선 정책위의장은 반값등록금 문제는 세나라당, 무상급식 문제는 두나라당인 게 한나라당 현실 이라며 내부정책조율 토론회부터 먼저 하고 정책토론회를 제안하는 게 맞다 고 반박했다. 홍준표, 손학규에 왜 연속 맞짱토론 제안하나 11

이어 한나라당은 입장정리를 확실히 한 후 원내대표나 당 대표에게 토론회를 제안하는 게 좋을 것 이라며 특히 무상급식에 반대하면서 무상보육을 꺼내는 저의가 뭔지 확실하게 답해야한다 고 비판했다. 홍재형 의원도 가세했다. 그는 홍 대표가 쉬는 동안 한미FTA 중 민주당이 제안한 10+2재재협상안에 대해 공부한 것 같다 며 홍 대표 는 협상과정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았거나 알면서도 국민을 속이고 있다 고 비난했다. 홍준표, 손학규에 왜 연속 맞짱토론 제안하나 12

박근혜, 호남최고위원배제 홍준표 행보에 급브레이크 2011.08.09 18:32 박근혜 전 대표가 9일 홍준표 대표의 호남배제 지명직최고위원 인선안에 직접 제동을 걸고 나섰다. 지명직최고위원 인선과 관련한 홍 대표의 '호남배제, 충청권 2명 배정' 의지에 심기가 불편했던 탓인지 박 전 대표는 이날 작심한 듯 '말'을 쏟아냈다. 박 전 대표는 이날 국회기재위 출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한나라당은 전국 정당을 지향하는 당"이라며 "그 정신에 맞게 지명직 최고위원도 결정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관례대로 충청, 호남에 한 명씩 임명해야 한다는 뜻이냐"란 질의에 "그런 뜻"이라고 답했다. 박 전 대표는 지난 달 19일 대구 방문 당시만 해도 당직 인선에 "제가 언급할 사안이 아니다"며 말을 아꼈었다. 박 전 대표가 홍 대표 행보에 직접 제동을 걸고 나선 건 지난 7 4전대 이후 처음이다. 이는 그간 한나라당 내 일종의 관례였던 지명직최고위원 '호남1-충청1' 구도를 홍 대표가 깨트리려는데 대한 일종의 견제구 성격을 띤다. 또 18대 국회 들어 지난 박희태-안상수 대표체제 속에서도 지켜왔던 관행이었다. 그러나 홍 대표는 지난달 27일 지명직최고위원 인선 과정에서 "총선에서 의석이 나올 수 있는 충청권을 배 려하겠다"며 "호남 배려는 차기 지도부에서 하면 된다"고 지명직 최고위원을 모두 충청권 인사로 임명하겠 다는 의지를 내비쳤었다. 이에 원희룡 최고위원과 박 전 대표의 대변인 격인 호남 출신 이정현 의원 등이 반발하는 등 당내 갈등과 함께 논란이 불거진 상태다. 박 전 대표의 이날 발언을 두고 당내에선 그간 박 전 대표의 '호남 공들이기'에 비춰 예견된 발언이란 시각이 불거진다. 또 내년 대선을 앞두고 호남을 전적 배제하다간 득표력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게 아니냐는 풀이를 내놓는다. 특히 박 전 대표 자신이 당 대표 시절 지명직최고위원제를 도입 후 단 한 차례도 호남 인사가 배제된 적 없는 관례도 감안된 것으로 보인다. 당내 친 朴 계 내에서도 홍 대표가 자신과 가까운 충청권 인사를 심기 위해 무리한 인사를 하려 한다는 인식이 일부 있었던 게 사실이어서 이 를 받치고 있다. 이에 홍 대표 측은 "박 전 대표 언급 이전 홍 대표가 내부적으로 호남, 충청에 지명직 최고위원을 한 명씩 임명하는 쪽으로 검토해 왔다"고 급진화에 나섰다. 한나라당 최고위는 이르면 이번주 내 지명직최고위원 임명을 마무리할 입장인 가운데 박 전 대표의 발언이 인선안에 미칠 여파가 주목된다. 박근혜, 호남최고위원배제 홍준표 행보에 급브레이크 13

박근혜, 호남최고위원배제 홍준표 행보에 급브레이크 14

2012대선 대선, 박근혜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2011.08.10 07:34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마치 차기시침을 조기가동하고 나선 형국이다. 그간 정책행보에만 주력해 왔던 박 전 대표가 안팎의 각종 현안에 본격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게 신호탄이다. 기존대비 발언 폭도 한층 깊은 데다 직접화법을 구사하고 나선 게 반증하고 있다. 박 전 대표는 그간 이명박 대통령이나 당 지도부에 부담이 될까 될수록 말을 아끼며 각종 현안에도 언급을 자제해 왔었다. 하지만 그가 9일 작심한 듯 당직인선과 내년 총선공천, 독도, 경제 등 당 내외적 민감 사안에 직접 교통정리 를 하고 나섰다. 우선 홍준표 대표의 호남배제 충청 지명직최고위원 인선 의지에 급제동을 건 채 쐐기를 박았다. 박 전 대표가 정면 반박하고 나서면서 논란에 종지부를 찍어버린 모양새다. 때문에 안팎의 반발기류를 감안해 재차 호남인사 지명을 고려했던 홍 대표는 타이밍을 놓치면서 입장이 애매하게 됐다. 또 홍 대표가 임명한 신임 당직자들이 잇따라 언급했던 19대 총선 현역물갈이론 에 대해서도 구체적 가이드라인까지 제시하며 일침을 가 했다. 박 전 대표는 그런 논의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국민이 납득할 만한 공천기준과 시스템을 잘 만드는 게 우선돼야 하지 않나 생각 한다 고 밝혔다. 특히 당내 일부 인사들이 주장한 중진의원 자진 용퇴론 과 관련해서도 공천 이란 게 개인적 차원에서 하는 게 아니다 며 선 공천시스템 구축을 거듭 강조했 다. 또 외교문제도 직접 언급했다. 그는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 논란과 관련해 독 도는 지리적, 국제법적, 역사적으로나 엄연히 대한민국 영토이고 현재도 영유권을 완벽히 행사하고 있다 며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정부는 독도는 대한민국 영토다 란걸 만천하에 분명히 천명할 필요가 있다 며 정부의 조용한 외 교 에 아쉬움을 표했다. 박 전 대표는 당 대표시절인 지난 06년 일본기자협회 초청토론회에서 독도문제 해결방안과 관련해 일본이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란 걸 깨끗이 인정하면 된 다 고 말했다며 직접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편으론 독도영유권 강화노력을 꾸준히 해나가야 한다 고 강조했다. 당면 현안으로 부상한 경제문제에 대해서도 직접 해법을 제시했다. 그는 글로벌 패닉 사태와 관련해 이번 위기는 재정건전성이 얼마나 중 요한 건지 여실히 보여주는 계기 라고 지적 후 재정은 순식간에 악화될 수 있기에 정부에서 중장기적 재정건전화 대책을 세워야한다 고 재정건전성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그는 외환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야한다 며 특히 환율급등 시 중소기업이 더 취약할 수 있기에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고 지적했다. 또 그는 연속 화되고 있는 한나라당 선심공약에 대해선 그런 얘기가 아직 당론으로 확정 2012대선, 박근혜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15

된 게 아니지 않느냐, 당에서 더 논의 하겠죠 라고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여름휴가마저 반납하고 정책 구상에 주력해 온 박 전 대표는 향후 보다 적극적 행보 를 예고하기도 했다. 그는 그간 구상한 정책들이나 그런 것에 대해 발표할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 한다, 할 때가 되면 말씀 드리겠다 고 즉답은 피했으나 본격 활동 시점이 임박했음을 암시했다. 여의도정가 일각에선 박 전 대표가 조만간 본격적 정책 행보를 통해 준비된 대권주자 란 이미지 부각과 함께 여야 여타 대선주자들과 차별화 시도에 나설 것이란 관측을 내놓고 있다. 박 전 대표가 차기관련 그간의 긴 워밍업을 끝내고 본격 대권행보를 시작한 모습이다. 차기선호지지율 선두를 고수 중인 그가 차기스텝을 구 체화하고 나설 경우 당내 대권경쟁과 야권 대선레이스도 동시 점화될 것으로 보여 대선국면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2012대선, 박근혜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16

노태우,, YS에 92대선 때 3천억 지원 회고록서 밝혀 2011.08.10 09:04 노태우 전 대통령이 지난 92년 대선당시 김영삼 민자당 후보 측에 3천억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노 전 대통령은 9일 출간한 자신의 회고록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고 조선일보 가 전했다. 그는 또 자신이 당선됐던 지난 87년 대 선에서 당시 전두환 대통령이 지원한 1천4백억과 당에서 모은 5백억 등 모두 2천억의 선거자금을 썼다고 밝혔다. 그는 회고록에서 (민자당 후보가 된 김영삼 총재가 대선에) 막대한 자금이 소요될 텐데 저로선 그 많은 자금을 조성할 능력이 없으므로 대통령께서 알아서 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했다 며 김 총재는 내게 (대선에서) 적어도 4천~5천억은 들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다 고 밝 혔다. 이어 그는 금진호 전 상공부 장관과 이원조 의원을 김 총재에 소개시켜주고 이들을 통해 2천억, 그 뒤 대선 막판에 김 후보 측 긴급지원 요청에 따라 직접 1천억을 지원했다 며 그 직후 김 총재는 한밤중에 전화를 걸어 이제 살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했다 고 전했다. 그는 또 1993년 2월25일 청와대에서 김영삼 대통령 취임식장으로 떠나기 전 그 금고에 1백억 이상을 넣어두게 했다 고 밝혔다. 그는 자신이 수천억의 비자금을 퇴임 후에도 갖고 있었던 것에 대해 김영삼 당선자가 청와대에 오려 하지 않는 등 후임자에게 자금을 전해줄 수 없었기 때문 이라고 밝혔다. 다. 그는 여당의 정치자금의 출처와 관련해선 내 재임 시까지 여당정치자금 대부분은 대기 업들로부터 충당해왔다. 5 6공화국 시절 정치자금창구는 청와대로 단일화 돼 있었다 고 밝혔다. 또 직선제 개헌을 수용한 6 29 선언은 자신의 결단에 의한 것이었다고 주장했 그는 직선제 개헌 시위가 피크에 이르렀던 87년 6월10일 직선제 개헌 수용을 결심했다 며 직선제 개헌 및 김대중 씨 사면복권을 핵심으 로 하는 선언문 기초 작업에 들어간 게 18일이었다 고 밝혔다. 노태우, YS에 92대선 때 3천억 지원 회고록서 밝혀 17

이재오의 넌센스 2011.08.11 11:34 이재오 특임장관이 공적자금투입논란이 일고 있는 국회 저축은행국조특위의 피해자 구제책에 비판하고 나섰다. 10일 특임장관실에 따르면 이 장관은 이날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하늘사랑 아카데미 특강에서 돈 떼먹은 사람은 딴 데 있는데 공적자 금을 붓는 건 말이 안 된다 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또 저축은행사태는 한국형 권력형 부패의 표본 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내가 내각운명을 걸고 해결해야 한다했는데 정부가 친 서민 한다며 검찰발표에 부실 대출 회수도 없고 권력 배후를 밝혀낸 것도 없으 면 누가 믿느냐 고 강조했다. 또 그는 국회국조특위도 여야 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증인을 다 부르면 되는데 서로 뺀다고 하다 잘 안되지 않았느냐 고 비판했다. 현재 저축은행사태 배후 및 책임규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혈세인 공적자금을 투입하는데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나선 차원으로 보인다. 한편 이 장관은 전날 밤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동해의 일본해 표기를 공식화한 미국정부 에 대한 불만과 함께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훈수 에 나섰다. 그는 미 정부가 공식적으로 일본해로 표기하는 걸 지지한다면 중대문제 라며 아무리 일본의 로비가 먹힌다 해도 동맹국 입장을 이해하려는 노력은 있어야 한다본다 고 강조 했다. 또 그리고 일본해란 바다를 들어보았는가? 그곳 바다는 코리아해이다. 알고 있으면 좋 겠다 라며 일본해 명칭을 공식지지하고 있는 미 정부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또 오바마 대통령을 향해 글로벌 경제위기 타개 차원의 G20정상회의 긴급 소집을 제안하고 나섰다. 그는 이미 국제 경제는 어느 한 나라 힘으로 해결되기는 힘들게 됐다 며 이럴 때 G20정상회의를 긴급히 여는 게 어떻겠는 가 라고 제 안했다. 오는 10월 파리에서 개최예정인 G20정상회의를 앞당겨 소집해 글로벌 위기를 타개하라고 조언하고 나선 것이다. 이재오의 넌센스 18

사상 첫 독도 국회회의 독도영유권 보탬될까 2011.08.11 11:38 헌정사상 최초로 독도에서 국회차원의 공식회의가 열린다. 일본이 최근 잇따른 독도침탈야욕을 드러낸 가운데 국회 독도영토수호대책특별위원회(이하 독도특위)가 오는 12일 당초 예정대로 독도 현지 에서 제10차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앞서 지난 4월에도 독도 현지에서 전체회의를 개최하려했으나 기상악화 사정으로 연기돼 이번에 개최되게 된 것이다. 독도에서 국회, 정부차원 공식회의가 열리는 건 헌정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독도특위 강창일 위원장은 독도에서 공식회의 개회자체가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는 것 이라며 헌정 사상 처음 독도에서 열리는 이번 회 의에서 독도는 대한민국 땅 이란 걸 전 세계에 널리 알리고 영토수호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천명할 것 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독도특위는 이번 회의에서 일본의 독도 국제분쟁지역화 시도규탄 및 방위백서의 독도영 유권 주장철회 촉구결의안 을 채택한다. 또 독도영유권 강화 차원에서 정부 정책추진 현 황을 점검하고, 독도경비대와 등대근무자 등을 위로한다. 이번 회의엔 권도엽 국토해양부장관을 비롯해 조현오 경찰청장과 문화재청장, 해양경찰청 장, 국무총리실 영토관리대책단장 등 정부 관련부처들이 대거 출석해 정부의 독도영유권 강화방안과 독도 보존, 관리대책, 경비현황 등에 대한 업무보고에 나선다. 국회에선 한나라당 이철우, 박민식, 이병석 의원 등과 민주당 장세환, 문학진, 전병헌, 전혜숙 의원, 비 교섭단체 경우 미래희망연대 김을동 의원, 무소속 정수성 의원 등이 위원으로 참석한다. 독도특위는 또 지난 50여 년간 독도에 거주하며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와 보호, 관리 등에 공헌한 독도리 김성도 이장과 부인 김신열 씨에 게 독도특위 위원 전체명의 감사패를 수여할 예정이다. 또 특위위원들은 독도일정을 마친 후 곧바로 울릉도로 이동해 사동 항 시찰에 나설 예정이다. 사상 첫 독도 국회회의 독도영유권 보탬될까 19

복지포푤리즘 둘러싼 MB.홍준표 vs 유승민 갈등 2011.08.11 11:45 여권 내 복지포퓰리즘 논란 및 갈등이 MB 홍준표 vs 유승민 구도로 흘러가는 형국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세계재정위기 근원을 복지포퓰리즘 으로 규정하자 한나라당 지도부 간 갈등으로 전이되는 양태다. 홍 대표가 이 대통령 시각을 감싸 안는데 반해 친 朴 계 유 최고위원은 정면 반박하고 나서면서 서로 의견이 충돌했다. 유 최고위원은 11일 국회 최고위회의 석상에서 전날 이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 전면재검토 지시를 언급하면서 (미국 발 세계 재정 위기가) 재정건전성이나 복지에 대한 일방적 매도로 흘러선 안 된다 고 정면 반박했다. 그는 08년 금융위기 때를 기억하겠지만 그 해 가을 정부가 본예산을 제출해 10조 가량 수정예산을 제출하고 09년 30조원을 추경으로 제출 했다 며 현 정부 들어 재정건전성 악화는 08년 말, 09년 추경예산이 결정적이었다. 복지만 해당된 게 아니다 고 현 급속한 재정건전성 악화가 복지 탓이 아님을 강조했다. 그는 또 복지부분예산도 조정될 부분은 조정돼야겠으나 균형감각을 갖고 국방, 교육, 사회간접자본(SOC) 등 예산도 같이 조정 검토해야 균형 감각이 있다 며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 복지에 대해 복지포퓰리즘으로 매도하고 복지예산을 건드리는 핑계가 돼선 안 된다 고 거 듭 강조했다. 그는 당에서도 내년 예산을 점검한다니 금융위기에 대비해 기본원칙과 방향을 점검하되 08년 교 훈을 잊어선 안 된다 고 말했다. 이번 사태가 복지포퓰리즘 매도에 따른 복지예산 줄이기 핑 계가 돼선 안 된다는 게 그의 주장요지다. 하지만 이날 홍 대표는 영국 청년폭동사태 등을 예로 복지망국론 을 편 채 이 대통령을 감쌌 다. 홍 대표는 최근 영국 주요도시에서 이민자 출신 젊은 소외계층들의 폭동이 연쇄발생하고 있다 며 지난해 영국은 과거 13년 간 집권했던 노동당이 물러나고 보수당 정권이 재집권했으나 과거정권의 과잉복지로 재정적자를 물려받아 긴축재정을 펴면서 결국 이번 소요사태에 이르 게 됐다 고 지적했다. 그의 발언은 이 대통령 주장을 지지한 동시에 최근 여야 정치권의 복지경쟁에 대한 우려를 드러낸 차원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는 우리 정치권도 내년 총 대선을 앞두고 과잉복지논쟁을 삼가야한다 면서도 다만 서민정책강화는 (과잉복지와) 별개문제라 생각 한다 고 선을 그어 한나라당 발 복지공약은 향후에도 계속될 것임을 시사했다. 복지포푤리즘 둘러싼 MB.홍준표 vs 유승민 갈등 20

인천공항 국민주매각 홍준표에 친 朴 이혜훈.정희수 반기 2011.08.12 12:44 야권과 시민단체 일각의 인천국제공항 민영화 중단행보에 한나라당 친 朴 계 의원 2명이 동참해 눈길을 끈다.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 주도의 국민주 방식을 통한 인천공항 민영화 행보에 야권도 아닌 한나라당 소속 특히 친 朴 계 이혜훈(서울 서초 갑), 정희수 의원(경북 영천)이 반기를 든 것이다. 특히 이 의원 경우 한나라당 제1 사무부총장을 맡은 핵심당직자여서 파장이 다소 일 것으로 보인다. 실제 지난 7 4전대에서 친 朴 계 지지에 힘입어 대표에 당선된 홍 대표와 친 朴 계 유승민 최고위원은 현재껏 갖은 사안을 두고 사사건건 부딪 히고 있다. 한데 이번에 재차 친 朴 계 이, 정 의원이 홍 대표주도 사안에 공식반기를 들면서 상호 골 이 깊어질 단초로 작용할 전망이다. 11일 여야 국회의원 38명은 인천공항 민영화 중단차원의 공기업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을 공동 발의한 가 운데 인천공항 민영화 저지에 나섰다. 해당 법안 발의엔 민주당 소속 87명 중 31명과 민주노동당 3명, 창조한국당-진 보신당 각 1명 등 대부분 야당들이 참가한 가운데 한나라당에서 유일하게 이, 정 의원이 동참한 것이다. 한편 경실련과 민주당 김진애 의원 등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법안발의를 밝힌 후 국보급 공기업 인천공항을 국민자산으로 지키기 위해 민 영화 논란에 종지부를 찍어야한다 며 공익성을 배제한 수익성 위주 공항운영 으로 공항이용료 상승 등 서비스 수준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 된다 고 당위성을 피력했다. 또 지분매각은 결국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완전한 민영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며 이처럼 인천국제공항공사 지분매각은 타당성과 설득 력이 매우 부족하고 국가 국민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 고 거듭 민영화에 반대했다. 이어 2010년 3월 국회 제출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안 에 국민적 비판여론이 강해지자 홍준표 대표가 앞장서 국민주 방식으로 지분 매각을 제안하고 정부가 이를 부채질하며 민영화 꼼수를 쓰고 있어 인천공항 민영화 논란의 종식은 더욱 시급해졌다 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가 인천공항 민영화를 추진하는 법적근거는 공기업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 법률 제2조(적용대상기업)에 인천국제공 항공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 이라며 해당 법률 적용 대상기업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제외함으로써 인천공항 지분매각 및 민영화의 법 적 근거를 삭제하려한다 고 밝혔다. 인천공항 국민주매각 홍준표에 친 朴 이혜훈.정희수 반기 21

박철언 "YS 인정않으면 녹음테이프, 옥중메모 공개" 2011.08.12 12:49 노태우 회고록 이 정가에 파장을 불러일으키는 가운데 6공 황태자 였던 박철언 전 장관이 김영삼 전 대통령(YS)을 겨냥하고 나섰다. 노 전 대통령이 최근 발간한 회고록에서 밝힌 92대선 때 YS에 자금 3천억 지원 진위를 둘러싼 양측 공방이 본격화될 시점에서 전면부인 중인 YS측의 사실인정 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박 전 장관은 12일 모 방송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YS 측에서 계속 부인하고 오히려 적반하장 격으로 공격해온다면 진실 밝힌다는 의미에 서 옥중에서 쓴 수십 건 메모 철, 녹음테이프 등이 당연히 공개될 수 있다 고 YS측에 강력 경고했다. 현재 YS는 직적 해명에 나서지 않고 있는 가운데 검토단계 란 얘기만 흘러나온다. 특히 김기수 비서실장, 차남 김현철 여의도연구소 부 소장 등이 사실이 아니다, 개인에게 준 게 아니다 라며 부인하고 있는데다 상도동 출신 민주계 등이 정치적 대응을 준비 중인 상황이다. 박 전 장관은 회고록 작성경위와 관련해 회고록 기초가 된 메모는 노 전 대통령이 비자금 사건으로 옥중에 있던 16년 전부터 작성되기 시 작했고, 회고록은 이미 10여 년 전부터 노 전 대통령이 직접 준비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고 밝혔다. 이어 녹음테이프 작성경위에 대해 그는 청와대에서의 전화, 대화내용이지 그건 국가원수 일정이니 상당히 녹음을 하는 게 일상이라 알고 있다 고 말했다. 밝혔다. 그는 또 나아가 96년 구속돼 재판당시 한영석 전 민정수석 비서관이 김용태 김영삼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이런 녹 음테이프가 있는데 2년 여일에 석방 안 시키고 고생시키면 공개할 수 있다 란걸 통보한 사실도 있다고 들었다 고 그는 그런데 결국 이제 직전 대통령과 현직 대통령이 진흙탕 싸움 하는 건 국내외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다는 게 노 대통령의 생각이었고 또 곧 선처되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에서 그 당시엔 공개를 막은 것으로 그리 듣고 있다 며 YS측 역시 녹음테이프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주 장했다. 특히 노태우 회고록 에 3천 억 폭로가 담긴 것에 대해 그는 출간시기만 유보되었지 내는 경우 당연히 포함해야 된다보는 게 노 전 대통령 내외분 생 각 이었다 고 밝혔다. 그는 그건 3당 통합을 통해 제2야당 총재에 불과했던 YS가 대통령된 기반 을 마련했고 또 엄청난 물량지원을 했는데 뒤에 배신당해 투옥돼서 감옥생활 에 이등병 제대하고, 그러니 그런 분에 대해 누가 좋은 평을 하겠는 가 라 고 말했다. 비자금 문제관련 YS에 대한 서운함이 동인 임을 지적한 것이 다. 이는 노태우 전두환 비자금 사건을 폭로했던 박계동 전 의원의 지적에서도 유추되는 대목이다. 박 전 의원은 회고록에 대해 노 전 대통령 박철언 YS 인정않으면 녹음테이프, 옥중메모 공개 22

으로 보면 노태우 비자금 사건이 가장 큰 불명예라 생각했을 것, 그리고 대선자금 3천억까지 도와줬는데 자신을 집어넣는다는 게 말이 되느 냐 하는 소회를 남기고 싶었던 것 같다 고 해석한 바 있다. 노 전 대통령은 회고록에서 정치인들을 평가하면서 YS에 대해 나는 왜 그(YS)의 인간됨과 역사관을 오판했을까, 2년간 매주 만나다 시피 했고 내 옆에서 국가 경영을 봐오긴 했지만 진지한 면보단 피상적으로 접근한다는 인상이었다. 권력을 향해 하나에서 열까지 투쟁하는 자세가 변함없이 엿보이곤 했다 며 부정적 입장을 기술했다. 박철언 YS 인정않으면 녹음테이프, 옥중메모 공개 23

독도문제 정부 '조용한 외교' 접고 강력대응 해야 2011.08.12 12:54 이재오 특임장관이 12일 정부의 조용한 외교 기조를 비판하며 적극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 당 복귀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이 장관이 연일 독도 문제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일본의 독도침탈야욕이 잇따르는 가운데 이를 이슈 화한 채 복귀명분으로 삼는 형국이다. 이 장관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만일 일본이 우리 영해를 한발이라도 침범한다면 우리는 즉각 대응해야한다 며 군사적 대응 불사를 주장하고 나섰다. 그는 영토는 조용한 말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 한다 며 정부의 조용한 외교 기조도 비판했다. 보다 노골화되는 일본 정부의 독 도침탈야욕에 이명박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의 적극대응기조 전환을 촉구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그는 간 나오토 일본 총리와 에다노 유키오 관방방관을 향한 경고메시지도 곁들였다. 독도영유권을 둘러싸고 국회 독도특위위원들의 독도현지회의에 나오토 총리가 강한 유감을 표명 하고, 내각 업무를 총괄하는 유키오 관방장관까지 더욱 강한 대응을 주문하고 나선데 대한 반발 차원으로 보인다. 그는 일본총리와 관방장관에게 거듭 분명하게 말한다 라며 한국영토인 독도를 넘보지 마라. 당신들 국내정치용으로 한국영토인 독도를 이용하지 마라 고 나오토 총리 등을 질타했다. 또 유키오 관방장관이 한국 의원들의 독도특위개최를 비난한 것에 일본은 동해를 일본해로 하 고 독도에 무력시위라도 할 태세로 이성을 잃고 있다 라며 일본정부는 이성을 되찾아야 한다. 관방장관 말은 더욱 그러하다 라고 거듭 비난했다. 그는 우리는 우리 영토를 지킬 힘이 있다는 걸 일본은 잘 알아야 한다. 지금은 1910년 그 치욕스런 때가 아니다 라며 국민대표인 국회 의원들의 독도 방문은 많을수록 좋은 것이고, 지금은 일본눈치를 볼 때가 아닌 영토를 지킬 때 라고 주장했다. 독도문제 정부 '조용한 외교' 접고 강력대응 해야 24

MB 오세훈 주민투표지지 선거법 위반논란 2011.08.12 16:06 오세훈 서울시장 주도의 전면무상급식 반대투표 불똥이 청와대(MB)로 튈 조짐을 보이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오는 24일 예정된 전면무상급식 반대주민투표에서 (오 시장이) 반드시 승리해야한다 고 전폭지지의사를 표명했다는 조 선일보 보도와 관련해 진원지인 청와대 측에서 엇갈린 반응이 나오면서다. 이는 지난 10일 이 대통령이 세계 재정위기근원을 복지 포퓰리즘 으로 규정하면서 현재 한나라당은 물론 야권에서 거센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과 동시화 되면서 일파만파의 파문을 예고하고 있다. 더욱이 이 대통령이 18일 부재자 투표를 할 것으로 알려져 노골적으로 오 시장 지원에 나선 게 아니냐는 관측마저 낳고 있다. 야당과 시민사 회단체들의 반발 등 또 다른 파문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12일 선거법 및 주민투표법 위반 이라며 선관위 조사마저 촉구하고 나선 가운데 난감해진 청와대 측은 파문진화에 새삼 부심하는 형국이다. 조선 은 청와대 핵심관계자가 11일 대통령은 이번 무상급식 투표결과를 망국적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 이 계속되느냐, 대한민국이 제대로 된 길로 갈 수 있느냐를 판단케 될 주요 계기로 생각하고 있다 며 이 대통령은 이번 투표에서 여당이 서울시와 힘을 합쳐 어떻게든 이겨줬으면 하는 희망을 강하게 갖고 있다 고 12일 자 판에서 보도했다. 하지만 또 다른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무상급식 투표에서 이겨야 한단 생각을 갖고 있는 건 확실하나 청와대가 이 문제에 얼마나 개입할진 또 다른 문제 라며 청와대가 적극 나설 경우 오히려 지나친 정치적 이슈가 되면서 순수한 민의반영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하고 있 다 고 보도했다. 문제는 이 대통령이 이처럼 오 시장 주도의 주민투표에 적극 개입하고 나서면서 이번 투표가 무상급식 찬반차원을 넘어 임기 말 MB심 판 성격으로까지 확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된데 있다. 와중에 또 이 대통령이 24일 일정을 이유로 18일 부재자 투표에 나설 것으로 알려져 오 시장에 대한 노골적 지원에 나선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으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청와대 측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주민투표일인 오는 24일 일정이 있을 가능성을 이유로 부재자 투표를 하기로 했다는 것. 외형상으론 24일 일정 탓으로 보이나 짧은 투표시간을 감안할 경우 대통령이 앞장서 부재자 투표에 나서면서 투표율 견인 및 상승 논란야기와 함께 지원사격 해석을 낳을 수 있어 선거개입논란이 불거질 개연성이 크다. 이런 가운데 김 원내대표는 12일 조선보도 를 기정사실화한 채 선관위 조사를 촉구하고 나선 반면 청와대 측은 파문진화에 주력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회의 석상에서 오 시장의 대선불출마 선언에 대해 우리는 오 시장의 대선 불출마와 시장 직 사퇴 어떤 것 MB 오세훈 주민투표지지 선거법 위반논란 25

에도 관심 없다 고 힐난하면서 (이 대통령 부재자 투표는) 선거법 및 주민투표법 위반 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대통령은 무상급식투표에 대해 직접 말한 게 없다 며 다만 대한민국 국민, 서울시민 한 사람으로 투표에 임할 것이란 점만 확인 한다 고 반박했다. 오 시장이 이번 주민투표결과에 2012대선불출마 선언과 함께 사실상 정치생명을 건 채 배수진을 친 가운데 결과에 따른 후폭풍 여진에 청와대(MB)가 휩쓸릴 분위기여서 향배에 정가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MB 오세훈 주민투표지지 선거법 위반논란 26

오세훈 중도하차, 박근혜 고착세 공고해지나? 2011.08.12 18:32 여권 내 잠재적 잠룡 군( 群 ) 중 하나인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차기대선 불출마를 공식화하면서 2012대권판도가 요동치고 있다. 오 시장은 그간 여권 내 친 李 박근혜대항마 중 하나로 쭉 거론돼 온 상태다. 김문수 경기지사와 정몽준 전 대표, 이재오 특임장관 등 친 李 잠룡군에 속해 차기선호지지율 2위 그룹을 형성해 왔으나 그가 빠지면서 친 李 계 차기동력원이 감쇄된 형국이다. 오 시장이 잠룡선상에서 빠지면서 당장 여권 차기흥행구도의 하락우려가 일고 있다. 야권이 현재 문재인 노무현 재단이사장 카드의 급부상으 로 기존 손학규 민주당 대표 등 구도 하에 흥행몰이에 나선 것과는 대조적 상황에 처했다. 여권 내에서 당장 파장이 일고 있으나 우려할만한 적신호 수준은 아니다. 오 시장의 하차로 차기대선판세가 비록 요동치기 시작했으나 그가 지속 차기선호도 1위를 고수중인 박근혜 전 대표에 비해 파괴력 있는 후보 는 아니었기 때문이다. 다만 향후 당내 차기경선에서 정몽준-김문수 조합과 연계된 상품가치 는 충분한 것으로 평가된 탓에 친 李 계가 아 쉬움을 가질 순 있다. 일종의 박근혜대항마 로 꼽히던 기대주 한 명을 여 권이 잃은 격이다. 박 전 대표 독주체제를 견제할 완 충지대 하나가 사라진 셈이 다. 실제 오 시장은 그간 각종 여론조사에서 여권잠룡 중 박 전 대표에 이은 2위 자리를 고수해 온 탓이다. 때문에 여권의 차기경선 흥행몰 이에 요소 하나가 빠진 양태다. 오 시장은 여권 차기후보군 중 상대적으로 젊은 나이에 아줌마 부대 를 견인하는 호감형 외모를 갖춰 일찌감치 대중 및 언론 등 주목을 받아온 스타급 정치인 에 속한다. 그간 국회의원을 거쳐 수도권 심장인 서울시 수장이 되면서부터 대권주자 중 하나로 꼽혀온 게 사실이 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걸어온 국회의원 서울시장 대통령 코스를 그대로 밟으면서 자연스레 여권 잠룡 군 에 편입됐다. 현재 정치적 명운을 내건 채 배수진을 친 전면 무상급식 반대주민투표 직전에 차기수순 을 밟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왔으나 결국 차 차기 로 U- 턴한 형국이다. 와중에 박근혜대세론 은 더욱 탄력을 받을 계기가 된 형국이다. 현재 박 전 대표 지지율은 지속 30%를 웃돈 채 고착 세를 굳혀가고 있다. 여권 내 지지율 2~4위 그룹 인 오 시장-김문수-정몽준 등 지지율을 모두 합쳐봐야 15% 미만에 불과하다. 하지만 여권 특히 친 李 진영에선 그간 오-김-정 3각 연대 시너지 효과에 주목해 온 게 사실이다. 셋 중 누가 후보가 되던 연대 및 지지율 시너지상승 효과를 통한 경선 빅 매치를 기대해 왔었다. 그러나 시동 워밍업 단계 에서 오 시장이 갑작스레 하차하면서 전면 궤도수정이 불가피해졌다. 당장 친 李 잠룡군 재편 전망이 불거진 가운데 차기 친 李 대선주자 자리를 놓고 김-정 2파전 구도의 변환도 점쳐지고 있다. 하지만 당 복귀가 오세훈 중도하차, 박근혜 고착세 공고해지나? 27

임박한 가운데 현재 독도이슈 를 앞세운 채 재차 세몰이에 주력 중인 이 장관이 친 李 구심점을 재차 자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 태다. 여권 차기구도에 돌출변수가 불거진 가운데 지지율 선두를 견인 중인 박 전 대표의 공식차기스텝 밟기가 임박해 진 상황이다. 와중에 오 시 장의 갑작스런 차기불출마 선언에 따라 친 李 계가 쇠락한 차기동력원을 어떤 식으로 채워 박근혜대항마 조합에 나설지 향배가 주목된다. 오세훈 중도하차, 박근혜 고착세 공고해지나? 28

66주년 8.15경축사 MB의 키워드는 협치 2011.08.13 17:33 제 66주년 8 15광복절을 맞아 이명박 대통령이 경축사에 어떤 메시지를 담을지가 주목되고 있다. 올해 경우 미( 美 ) 신용등급하락 등 글로벌경제위기 여파에 따른 경제양극화 심화와 대북관계지표 및 최근 불거진 독도영유권 문제 등 국내외 현안이 산적한 상태여서 이 대통령이 제시할 국정키워드 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집권 4년차에 접어든 이 대통령은 취임 첫 해인 지난 08년엔 녹색성장, 09년 친 서민 중도실용주의, 지난해 경우 공정사회 를 대 표화두로 각기 제시해 왔다. 이번에 제시될 8 15키워드 에 따라 이 대통령의 임기 말 국정운영철학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우선 최근 글로벌 재정위기상황과 관련해 재정건전성의 중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정치권-개인 등 사회 각 주체 에 고통분담을 호소하며 위기극복 차원의 동참을 주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새 국정운영화두로 협치( 協治 협력 형통치) 가 제시 될 계획이다. 협치 는 넓은 의미의 참여정치 로 형태는 여야 협치, 여여 협치, 민관 협치, 대 중소기업 협치, 계층 협치, 세대 협치, 지역 협치 등 다양한 확장성을 담고 있는 가운데 집권후반기 국민대화합의 구체적 실천방안이 될 전망이다. 이는 야당과의 관계개선과 국민소통 특히 여당 내부로 봐선 미래권력인 박근혜 전 대표와의 관계 개선 함의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이 대통령이 그간 내세운 다양한 국정철학과도 일맥상 통하는 부분이다. 국민화합을 위한 화합과 소통 따뜻한 사회 도 제시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임태희 대통 령실장도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바 있다. 최근 들어 이 대통령이 대기업-중소기업 동반성장 을 강조하면서 특히 대기업 역할에 대해 갖은 주문을 하고 있는 게 무관치 않다. 따뜻한 사회 는 따뜻한 자본주의 개념에서 유추해 볼 수 있다. 최근 물가폭등이 이어지면서 경기 양극화가 여전한 상황에서 비정규직 등 소외계층을 보듬고 가야 할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높은 것과 무관치 않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이번에 강력한 대일메시지를 통해 독도영유권을 확고히 하겠다는 뜻을 밝힐 예정이다. 경축사에서 독도 에 대한 구체적 언급에 나설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최근 일본정부의 독도침탈야욕이 노골화 되는 상황에서 조용한 외교 에 대한 비판시각과 동반된 이 대통령과 정부의 강력대응 주문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이번 경축사에서 이를 구체화할 경우 정부의 조용한 외교 탈피기점이 될 전망 이다. 광복절을 전후해 여야정치권이 일본의 잇따른 독도도발 및 동해표기문제에 적극대응 행보에 나서는 것도 이 대통령에 한 자극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가 자유선진당 변웅전 대표, 김낙성 원내대표와 함께, 또 민주당 손학규 대표역시 15일 각각 독도를 방문 한다. 66주년 8.15경축사 MB의 키워드는 협치 29

이는 정부를 겨냥한 채 조용한 외교 에서의 탈피 및 단호한 대처를 촉구하는 차원의 의지발현으로 보인다. 현재 정치권에선 독도분쟁지역 화를 피하고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자는 정부방침에 대한 비판목소리가 불거지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다. 또 이재오 특임장관은 13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이 대통령이 이번 경축사를 통해 동해 한국해 표기 당위성을 세계에 천명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 장관은 이날 대통령께 처음으로 건의 드린다. 이번 8 15기념사에 동해를 한국해로 표기하는 게 옳다는 걸 천명해 주심이 어 떻겠느냐 며 이것이 이명박 정부가 역사적 진실을 바로 잡는 일 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미 대통령께서 수차 말씀 하셨 듯 천지가 두 번 개벽해도 독도는 우리 땅 이다. 이번 기념사에서 독도에 대한 보다 명확한 영토주 권선언을 해주실 것을 건의 드린다 고 밝혔다. 청와대 측은 12일 경축사에 구체적 정책이 담기진 않으나 국민화합을 큰 모토로 구체적으 로 전달할 키워드에 대해 논의 중이며 80%가량 원고가 완성된 상태 라고 밝혔다. 66주년 8.15경축사 MB의 키워드는 협치 30

결국 용두사미된 저축 銀 비리 국회 국정조사 2011.08.13 17:38 반 서민 친 권력 함의를 띤 저축은행비리 의혹관련 국정조사가 아무 성과 없이 12일 막을 내렸다. 여야가 국회국정조사특위를 꾸려 내막 실체를 파헤치겠다고 한껏 공언 후 무려 45일을 소비했으나 결국 용두사미 였다. 특히 핵심인 정 관계로비의혹 실체규명 경우 몸통 은커녕 꼬리 조차 보이지 않았다. 포퓰리즘 에 갇힌 한마디로 허탈, 자괴, 한 계, 분노 등이 점철된 45일 이었다. 지켜보던 국민들 허탈감과 실망감역시 이만저만이 아니다. 정의 에 대한 일말의 기대가 재차 무너지 는 순간이었다. 결과적으로 민의를 대변해야 할 여야국회의원들이 제 책무 를 못한 채 오히려 정부 측에 책임을 전가하는 인상이 짙다. 판도라 상 자 인지, 복마전 이 깔린 건지 증인채택조차 제대로 못한 채 어영부영 덮은 감도 없지 않다. 12일 국조특위 마지막 회의가 열린 국회본 청 245실 풍경은 한 마디로 정부에 대한 책임전가 장 이였다는 평가가 대체적이다. 국조특위는 이날 2백여 장의 국정조사결과보고서를 의결한 것으로 일정을 마무리했다. 하지만 보고서엔 당초 국회가 약속했던 부산저축은행 정 관계 로비의혹규명도, 피해자 구제대책조차 담기지 않았다. 대체 지난 45일 간 여야가 한 일은 뭔가. 핵심증인 채택을 둘러싼 기 싸움과 이전투구, 상호책임전가가 전부였던 셈이다. 와중에 저축은행 피해자 예금보장 한도 6천만 원 증액에 따른 형평성 논란 도 불거졌다. 내년 19대 총선 PK(부산 경남)표심을 의식한 선심성 조치 란 꼬리표도 따라 붙었다. 피해대책소위에서 논의되던 구제 안이 표퓰리즘 논란을 불러온 탓도 있다. 소위는 당초 피해액 2억까지란 전액보상안을 만들었으나 포퓰리즘 비판이 일자 재차 6천만 원까지 낮 췄다. 하지만 이마저 정부의 강력반대에 부닥쳤다. 피해액은 법규상대로 5천만 원까지만 전액 보상하는 걸 로 결론나면서 재차 원점으로 회귀됐다. 특위방안이 가시화될 때부터 이미 특혜논란이 제기됐다. 현행 예금자보호법은 5천만 원을 예금보호한도로 규정하고 있다. 한데 특위가 내놓은 방안 인 6천만 원까 지 전액보상, 그 이상도 차등보상 은 예금자보호법을 무력화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부실발생 때마다 이런 식의 구제방안이 제시된다면 금융기관과 투자자들의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 를 키울 수밖에 없다. 또 금융질서 근간마저 무너질 수 있 다. 눈길을 끄는 건 특위의원들 중 경제통 도 유난히 많았는데도 굳이 무리수를 둔 점이다. 배경엔 내년 총선이 깔려있다. 부산저축은행사태 피해자는 부산지역에 집중돼 한나라당 정부에 대한 여론악화를 피할 수 없었다. 한나라당은 내년 총 대선 대비를 위해 피해자 구제에 전력 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 민주당 역시 마찬가지다. 이런 상황들이 여야가 특혜성 대책마련에 의기투합한 배경이 된 셈이다. 더욱이 국조특위는 피해보상안으로 금감원건물 매각 후 자금마련, 저축은행 특수목적법인(SPC) 사업의 공기업 인수, 압류된 부산저축은행의 고가미술품 정부매입 등 갖은 대체 안을 내놓은 채 탁상공론만 벌였다. 하지만 이마저도 포퓰리즘적 사고란 지적을 받는 등 어설픈 행보를 보였다. 또 법안심사권한이 없음에도 피해자구제 특별법제정까지 추진했다가 호된 비판여론이 일자 포기했다. 특위가 피해보상기준을 놓고 갈 之 행보를 보이면서 결과적으로 혼란만 가중됐다. 특히 노심초사하는 피해자들에게 헛된 기대만 갖게 했다. 와중에 또 책임 떠넘기기로 일관했 결국 용두사미된 저축 銀 비리 국회 국정조사 31

다. 포퓰리즘 지적이 잇따르자 여야지도부에 법률피해보상안 을 만들어 달라고 했다. 한마디로 내년 총선역풍을 우려한 면피행 보 에 치중한 셈이다. 특위가 포퓰리즘 논란에 갈팡질팡한 데다 여야 간 신경전까지 가세되면서 단 한차례 청문회조차 열어보지 못한 채 대충 막을 내린 셈이다. 기껏 내놓은 건 저축은행사태가 전 현 정부의 총체적 정책감독부실에 있다 란 지극히 원론적 수준의, 있으나 마나한 2백여 장의 보고서 가 전부였다. 국회가 검찰의 저축은행수사를 부실수사 로 비난하면서 특위를 만들었는데 정작 자신들도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했다. 오히려 편법적 피 해보상을 졸속추진하다 여론역풍을 받고 뒤로 후퇴하는 모습만 보였다. 결과물로 보면 지난 45일 간 일정이 너무 길다. 국조특위가 정부반대 와 여론-총선 등 여파에 휘둘린 채 이리저리 손익계산을 따지면서 갈 之 (지) 행보에 치중한 탓이다. 특히 문제는 향후 피해자 구제책 가능성이 희박한 점이다. 정부는 지난 11일 부실저축은행 예금주 피해를 보상할 대안이 없다는 방침을 밝혔 다. 하지만 대신 저축은행을 상대로 최대한 환수조치 후 피해자들 소송 때 비용지원방침을 밝혔다. 피해자들에 대한 생계비 대출 및 취업알 선을 대안으로 내놓았다. 피해자 구제책은 그 선에서 마무리 될 가능성이 크다. 이번 저축은행사태를 원죄론 관점에서 보면 검찰-정부-국회 모두에 있다.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은 방만 경영 및 각종 비리를 자행 한 저축은행 경영진과 관리감독부실 당사자인 금융 감독당국에 있다. 하지만 뒤따른 검찰수사도 부실논란에 휩싸였다. 그럼 국회라도 제 역 할을 해야 하는데 무성과, 용두사미 로 마무리 됐다. 특히 재발방지 차원의 근본대책조차 마련 못했다. 결국 검찰의 부실수사와 국조특위의 부실한 활동, 정부의 무대책 등으로 이번 사태가 아무 성과 없이 마무리되면서 고통에 몸부림치는 선의 의 피해자들을 두 번 울린 셈이 됐다. 국조특위 정두언 위원장은 종결 후 자신의 트위터에 정 관계 로비의혹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게 가장 아쉬운 대목이고 피해자구제책도 현실적 장벽으로 미진한 결론이 나왔다 며 큰 성과 없이 끝나게 돼 역부족을 느끼며 면목 없다. 책임져야 할 정부 당국자들이 아직도 건 재하고 있다는 게 분통 터진다 고 적었다. 하지만 피날레 무대를 지켜 본 국민들과 피해당사자들에겐 공허한 메아리로 들리는 형국이다. 결국 용두사미된 저축 銀 비리 국회 국정조사 32

日 야욕에 맞서 독도에 해병대 주둔 시켜야 한다 2011.08.14 16:13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가 독도에 군( 軍 )주둔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서 주목된다. 홍 대표는 제66주년 8 15광복절을 하루 앞둔 14일 독도에 해안경비대가 아닌 해병대가 주둔토록 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홍 대표는 이날 자유선진당 변웅전 대표 등과 함께 독도방문에 나설 예정이었으나 현지 기상악화 탓에 접고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기자간담 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울릉도에 중대급 해병대를 배치 후 그곳에서 1개 소대씩 돌아가며 독도순환근무를 하도록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고 정부 측에 공식 제안했다. 그는 자신의 주장에 대해 이미 정부 측과 협의를 마친데다 국방부 장관도 적극 환영의사를 표했다고 밝혀 향배가 주목된다. 그러면서 그는 최근 가진 김성환 외교통상부장관과의 면담내용도 언급했다. 그는 그 자리에서 독도에 해병대 주둔관련 외교부 입장을 물으니 (김 장관은) 정부여당이 결정할 시 반대하지 않겠다 고 말했다며 전언 했다. 그는 우리가 독도문제에 대해 조용한 외교, 소극적 대응을 하는 시대를 넘어 적극적으 로 독도에 대한 영토수호의지를 확인해야 할 시점에 왔다본다 고 자신의 독도 군 주 둔 당위성을 받치고 나섰다. 홍 대표의 주장은 최근 일본정부가 방위백서를 발간하는 등 잇따라 독도침탈야욕을 드러 낸 가운데 정부의 조용한 외교 에 대한 정치권의 비판 및 적극대응주문 목소리들과 연계된 채 무관치 않다. 또 일본 총리 및 관방장관도 자민당의원들의 정치 쇼 에 편승해 독도영유권 논쟁에 가세하고 나선 가운데 여권 일각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적극대응을 촉구하는 기류들과도 맞물려 있다. 최근 정부 측에 조용한 외교 탈피 및 적극대응을 촉구중인 이재오 특임장관도 일본이 우리 영해를 침범할 시 군사대응불사 를 주장하 고 나서 홍 대표 주장과 일견 맥을 같이 하고 있다. 한편 이 대통령이 15일 제66주년 8 15경축사에서 강력한 대일( 日 ) 경고메시지를 던질지 여부가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구체화될 경우 정부의 조용한 외교 탈피계기가 될 전망이다. 日 야욕에 맞서 독도에 해병대 주둔 시켜야 한다 33

홍준표 독도 軍 주둔 제안에 靑 장기검토'신중 신중' 2011.08.14 17:26 청와대는 14일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가 독도 군( 軍 )주둔 을 공식 제안한 것에 장기검토사안 이라며 원론적 입장의 신중세를 견지했다. 청와대 측은 이날 홍 대표 제안과 관련해 총리실 영호수호대책단 검토사안으로 여당대표로 할 수 있는 얘기를 한 것 이라며 장기검토사안 이란 원론적 입장으로 대신했다. 청와대는 김 총리가 국회답변을 통해 장기검토사안이라 답변한 것으로 안다 며 청와대와 정부시각이 다르지 않으며 이게 정부입장 이 라고 밝혔다. 이어 총리실 내 영토수호대책단이 구성돼 운영되는데 거기서 검토할 것 이라며 여당대표로서 할 수 있는 얘기를 한 차원으로 이해하고 있다 고 밝혔다. 다만 청와대는 검토란 말이 자칫 독도를 분쟁화할 수 있다. 실질적으로 독도에 경찰이 근무하는 거나 해병대가 주둔하는 게 뭔 차이가 있 느냐 며 독도 해병대 주둔은 지금껏 진지하게 검토되지 않았다 고 밝혔다. 또 득이 된다면 빨리 하겠으나 실속여부를 봐야 하고 외교적 논란가능성이 있는데 굳이 그럴 필 요 있을까 싶다 고 밝혔다. 이는 홍 대표 제안을 존중하나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점을 우회한 차 원으로 보인다. 김 총리는 지난 4월 국회외교 통일 안보 대정부질의에서 독도에 해병대를 주둔시켜 대내외적 으로 한국영토를 명확히 해야 하지 않느냐 는 질문에 현실적으로 여러 종합상황을 고려할 때 경찰이 관할하는 정도로 충분하단 생각을 갖고 있으나 장기적으로 군대가 가야되는 게 아니냐는 주장도 있고 그런 점에 전략, 장기적으로 검토 하겠다 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이날 국방부는 독도 군 병력 주둔에 대해 군이 독도를 비롯한 우리영토를 지키는 건 당연한 임무 라며 정부차원에서 결정하면 군 은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 하겠다 고 밝혔다. 홍준표 독도 軍 주둔 제안에 靑 장기검토'신중' 34

故 육영수 여사 오버랩되는 박근혜 맞춤형복지 2011.08.15 13:53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자립 자활 맞춤형복지 를 강조하며 복지화두를 재차 꺼내 들었다. 자신의 어머니 고( 故 ) 육영수 여사에 대한 오버랩 을 통해서다. 마치 육 여사의 과거 행적 및 가치관을 자신의 복지철학과 연계한 인상이 짙다. 박 전 대표는 15일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에서 열린 제37주기 고 육영수 여사 추도식 에서 어머니는 힘들고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실 때 자립 자활을 중요하게 생각하셨다 며 그간 어머니 생각을 받들며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 생각했다. 이 문제들을 오랫동안 고민해왔 다 고 전제했다. 이어 그는 우리가 복지의 근본핵심과 최종목표가 무언지 맘에 굳게 새기고 모으면 이룰 수 있을 것 이라며 어려운 분들을 단순히 도와 주는 걸 넘어 꿈을 이루고 행복해질 수 있게 국가가 개인상황에 맞춰 세심하게 지원하는 게 우리가 해야 할 복지 라고 자신의 복지정책 기 본철학을 밝혔다. 이날 그의 발언은 지난해 말 발표한 자신의 복지기조 맞춤형복지 를 재확인한 차원으로 보인다. 맞춤형복지 는 박 전 대표의 차기대선 핵심화두이자 기본철학으로 필요한 사람에, 필요한 때, 필요한 곳에 작동하는 복지시스템 개념이다. 그러면서 그는 육 여사의 지난 일화도 소개했다. 과거 육 여사가 지방방문 시 시골청년으로부터 사육할 돼지 몇 마리를 부탁받자 돼지 사 료 값이 비싸니 번식력 강하고 먹이를 쉽게 구할 수 있는 토끼를 키워보라 고 해 도움을 준 일화를 소개했다. 그는 우리가 해야 할 과제들이 많다 며 자아실현기회가 공평히 주어 지도록 해야 하고 열심히 일하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야한다 고 주장했다. 매년 박 전 대표의 육 여사 추도식 발언이 주목되는 건 육 여사의 과거행 보가 오버랩 되면서 연계 행보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그는 지난해 경우도 추도식에서 경제가 성장하고, 외형적으로 발전하면 할수록 항상 약자 편에서 생각했던 어머니 가르침이 더 절실히 다가온 다 고 말한 지 4개월 후 평생사회안전망구축의 복지국가 지향점이 핵심인 사회보장기본법 전부개정안 을 발의한 탓이다. 때문에 박 전 대표의 본격 차기스텝 돌입시점이 주목되는 와중에 나온 이 날 발언이 차기정책행보 공식화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육 여사 오버랩 을 통해 자신의 복지기본철학을 재차 확인시키면서 차기 에 대한 맘의 고삐를 굳게 다진 차원으로 보인다. 여의도 정가 일각에선 박 전 대표가 18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를 기점으로 정책행보를 가속화하면서 올 연말을 전후해 현 정권과 차별화된 본격 대권행보에 돌입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는다. 故 육영수 여사 오버랩되는 박근혜 맞춤형복지 35

한편 이날 추도식엔 박 전 대표 동생 박지만 씨와 유승민 최고위원, 구상찬, 이진복, 이학재, 이해봉, 이혜훈 의원 등 한나라당 친 朴 계 의원 들, 미래희망연대 윤상현, 김정 의원, 박 전 대표 지지자들이 함께 했다. 하지만 여동생 박서영 씨와 지만 씨 부인 서양희 변호사는 참석치 않았다. 故 육영수 여사 오버랩되는 박근혜 맞춤형복지 36

시기.저의 묘한 정몽준-현대 家 갑작스런 장학재단설립 2011.08.16 08:00 정몽준 전 한나라당 대표가 사재 5천억으로 장학재단 설립의사를 밝혀 배경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장학재단은 정 의원 및 가족주식과 현대중공업 보유기금 주식 등을 합친 기부형태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대표와 범 현대가 계열기업사장단은 16일 오전 11시 계동 현대중공업 서울사옥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이를 공식발표할 예정이다. 장학재단은 사회복지재단 성격 하에 명칭은 아산 나눔 재단 으로 재단설립준비 위원장은 서울대 정진홍 명예교수가 맡은 것으로 알려졌 다. 정 전 대표를 비롯해 정몽진 KCC회장, 정지선 현대백화점회장 등 범( 凡 )현대 일가가 공동 출연해 5천 억 규모의 사회복지재단 설립에 갑작 스레 나서면서 배경에 궁금증이 일고 있다. 우선 최근 여권 내 친 李 박근혜대항마로 줄곧 거론돼온 오세훈 서울시장이 자신의 정치적 명운을 건 오는 24일 전면 무상급식반대 주민투표 를 앞두고 2012대권도전 불출마를 공식화했다. 때문에 여야 대권지형도에 일대 변혁계기로 작용중인 가운데 특히 여권 친 李 잠룡군에 거론돼온 정 전 대표와 김문수 경기지사 중 정 전 대표가 차기 선기선 잡기에 나선 모양새로 비쳐지고 있 다. 또 15일 이명박 대통령이 제66주년 8 15경축사에서 정치색을 뺀 경제문제 올인 을 천명하고 공생발전 을 집권후반 국정기조로 제시하면서 대기업 역할을 강조한 와중에 맨 먼저 현대가 ( 家 )에서 발 빠르게 대응한 차원이 아닌 가하는 시각도 있다. 물론 배경엔 현대가의 정몽준 대통령 만들기 함의가 깔린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다. 장학재단 측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청년실업 및 등 록금문제를 비롯한 젊은이들에 대한 지속적 관심을 실천하기 위한 취지라고 밝혀 이 같은 관측을 받치고 있다. 특히 여권 차기유력주자인 박근혜 전 대표와의 차별화를 꾀하면서 당내 대권주자 또는 친 李 박근혜대항마로서 신뢰 및 지지를 견인하기 위한 전략도 담겨진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정 전 대표는 경쟁관계인 김 지사와 연대 를 모색 중인 상황이다. 마침 박 전 대표도 15일 동작동 국립현충원에서 열린 37주기 고( 故 ) 육영수 여사 추도식 에서 자립 자활 맞춤복지 를 언급한 채 복지 화두를 재 점화하고 나선 상황이어서 시기적으로 묘한 접점을 이룬다. 정 전 대표는 또 최근부터 일본 종군위안부 문제에 적극행보를 보이면서 친 李 계 내 또 다른 차기경쟁관계인 독도문제 이슈화에 주력 중인 이 재오 특임장관과의 차별화 시도에도 주력하고 있는 상태다. 정 전 대표는 또 다음 달 자신의 복지정책을 담은 출판기념회를 가질 예정인 가운데 자신의 향후 정책구상을 보다 구체화해나갈 계획이다. 때문에 정 전 대표와 범 현대가의 갑작스런 장학재단설립 이 단순한 대기업의 사회적 책무행보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대체적 설 시기.저의 묘한 정몽준-현대 家 갑작스런 장학재단설립 37

득력을 얻고 있다. 정 전 대표와 범 현대가의 갑작스런 복지 행보가 여야대선지형 변혁 및 차기 대선레이스 본격진입을 앞두고 묘한 시기적 접점을 이루면 서 차기대선 화두로 부상한 복지 에 대한 선기선 잡기 행보란 시각이 팽배하다. 시기.저의 묘한 정몽준-현대 家 갑작스런 장학재단설립 38

여야 차기복지전초전된 오세훈의 무상급식투표 2011.08.16 15:16 오는 24일 드러날 전면무상급식 주민투표결과는 차기대선화두로 부상한 복지 관련 바닥표심의 한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또 내년 총 대 선을 겨냥한 여야의 포퓰리즘 경쟁구도에도 변혁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주도하는 오세훈 서울시장은 차기대선 불출마까지 공식화하면서 자신의 정치적 명운을 걸었다. 여기다 한나라당이 뒤늦게 가세한 채 오 시장 받치기에 나선 데다 급기야 이명박 대통령까지 같은 인식을 드러내면서 여야 간 대립구도로 고착된 상황이다. 현재론 여야 간 사활을 건 전면전 상황에 봉착한 채 차기복지대첩 전초전으로까지 비화된 양태다. 이 대통령이 오 시장 노선에 동조의사를 표명한 것에 진의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측은 선거법 및 주민투표법 위반이라며 선관위수사를 촉구한 채 반발중이다. 하지만 박형준 청와대 사회특보가 이 대통령 진의를 재차 확인시켰다. 그는 16일 모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이번 주민투표는 단순히 무상급 식을 주느냐, 안주느냐 문제가 아닌 복지 패러다임을 어찌 할 건가에 대한 문제 라며 이 대통령은 오 시장과 기본인식을 같이하고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제66주년 8 15경축사에서도 무차별복지에 대한 우려를 재차 드러냈다. 박 특보는 이와 관련해 복지예산은 늘리겠으나 재정위기를 가져올 수 있는 무차별 복지는 곤란하다는 것 이라며 필요하지 않은 사람에게 돈을 쓰느라 필요한 사람에게 돌아가지 않는 우 를 범해서는 안 된다 고 강조해 이 대통령 진의를 재차 받치고 나섰다. 그러면서 그는 외국사례를 예로 들며 재차 우려를 표했다. 그는 미국 뿐 아닌 남유럽, 일본은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고 그 중 하나가 복지관련 과도지 출 이라며 어느 나라든 초 고령화 사회로 가기에 (복지지출은) 가만둬도 크게 늘어난 다. 한 달 9만6천 원 정도 지급하는 노인수당은 가만둬도 10년 후 2배가 되는데 이를 몇 배 올리자하면 감당 안 된다 고 지적했다.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이번 주민투표결과는 임기 말 MB정부심판 으로 까지 전이된 상태다. 야당이 나름 사활을 거는 또 다른 배경이다. 만약 야당이 이번 투표에서 이길 경우 MB정권심판 과 차기대선 복지화두 선점이란 두 마리 토끼 를 동시에 잡으면서 향후 대선국면에서 투표일이 다가올수록 여론선점 및 투표율 고저를 둘러싼 여야 간 여론몰이경쟁이 가열되는 와중에 주목됐던 주민투표 유무효 관련 법원 판단이 오 시장 손을 들어주면서 여권이 일단 한숨을 돌린 양태다. 따라서 오는 24일 투표는 예정대로 치러지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하종대 부장판사)는 16일 이상수 전 민주당 의원 등 야당 측 관계자 11명이 서울시 주민투표 청구수리처분에 대한 집행을 정지해 달라 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주민투표 안이 주민투표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신청인들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투표문안 자체나 그 변경에 문제가 있다 보기 어렵다 며 서명부 형식 또한 서울시 주민투표조례가 규정한 형식을 사용한 게 아니란 문제는 있으나 이로 인해 서명부에 한 주민들 서명 이 무효로 된다보기는 어렵다 고 판시했다. 여야 차기복지전초전된 오세훈의 무상급식투표 39

이 전 의원 등은 무상급식은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고 예산관련 사항이어서 법률상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고, 청구인 서명부에 불법 무효 대리 서명이 많아 주민투표 청구가 위법하다 며 지난달 19일 집행정지 신청을 냈었다. 당초 야당 측은 오 시장측이 대법원에 서울시의회의 무상급식 조례무효소송을 내고, 80여만 장의 주민투표 청원서명서 중 무려 30여만 부에 서 무효서명이 발견되는 등 심각한 하자가 있는 만큼 주민투표 중지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것으로 확신했으나 기각되면서 충격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아직 변수는 남아있다. 시민단체들이 제기한 주민투표 무효 확인소송이 별개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민주당 등 야권에선 주민투표 청구인 서명부의 불법서명 을 이유로 주민투표무효를 주장하는 상황이다. 여기에 서울시 교육청-서울시 간 법정공방도 남아 있다. 서울시 교육청은 헌법재판소에 주민투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학교급식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서울시도 지난 1월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에 대해 대법원에 조례무효 확인청구소송을 냈다. 이 사안들에 대한 법원결정이 아직 남아 있어 24일 주민투표결과가 나오더라도 뒤집힐 여지는 있는 셈이다. 야권과 시민단체는 이날 판결을 계기로 주민투표 보이콧 운동을 본격화한다는 방침이어서 주민투표일 D-8을 앞두고 여야는 여론선점을 위한 총력경쟁에 돌입한 채 정면격돌 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 차기복지전초전된 오세훈의 무상급식투표 40

MB의 어불성설, 공정사회 종 쳤는데 공생발전? 2011.08.16 15:22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후반 국정기조로 공생발전 을 내건 가운데 16일 여권 내에서 직격탄이 날아들었다. 또 전날 이 대통령의 정치권 포퓰리즘 경쟁에 따른 국가부도 언급에 대한 이견역시 표출됐다. 정두언 여의도 연구소장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지난해 국무총리실 민간인사찰 사건 부실수사를 든 채 공정사회는 종쳤다 고 강하 게 비판했다. 이 대통령이 전날 8 15경축사에서 공생발전 이란 새 국정 기조를 밝히자 대놓고 직격탄을 날린 것이다. 정 소장은 공생발전 과 관련해 언론들 지적이 행동이 중요하다는데 더 정확히는 솔선수범 이라며 장개석이 부패척결을 선언하면서 며느리부터 처단했다 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인척 등 주변관리부실 과 엄정 법 집행 촉구 를 겨냥한 차원으로 보인다. 정 소장은 또 공정사회를 들고 나올 때 민간인사찰 사건이 터졌다 며 총리실 담당자만 처벌하고 누구나 아는 윗선은 수사조차 안 했 다 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심부름하던 담당행정관은 모처에서 특별대우 받으며 조사를 마쳤고 총리실 압수수색은 충분히 대비할 시간을 줬다 며 이걸로 공정사회는 종쳤다 고 이 대통령을 재차 겨냥했다. 또 이 대통령이 15일 광복절경축사에서 정치권의 경쟁적 복지 포퓰리즘으로 인한 국가 부도 우려 에 대해 여당 내에서조차 이견이 불거졌다. 김성식 한나라당 정책위 부의장은 16일 모 방송라디오에서 한나라당은 필요한 곳에 단 계적 복지도입을 추구해 왔다 며 이 대통령 입장에 반박하고 나섰다. 그는 또 한나라 당은 추가감세철회 입장이라 재정건전성엔 문제없다 고 재차 선을 그었다.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역시 이날 교육과 보육은 국가가 책임져야한다 는 기존 입장 을 재확인하면서 이 대통령과 상반된 시각을 표출했다. 그는 복지예산 삭감우려와 관련해 교육 보육 부문에 들어가는 돈을 줄이면 오히려 나중에 돈이 아닌 사람이 부족해져 더 치명적이 된다 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경제인식 및 복지시각에 대한 반발기류는 여당내부 뿐만 아닌 야당과 보수진영 일각에서도 팽배한 분위기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도 이날 라디오정당대표 연설에서 이 대통령이 말한 새로운 시장경제의 출발(공생발전)은 바로 MB노믹스 폐기 라며 경제기조의 전면개편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어 이 대통령이 진정 이런 길(공생발전)을 가려면 대기업 중심정책, 4대강사업 같은 토건경제, 부동산정책, 부자감세 등에 대한 반성 철 회가 우선돼야한다 고 지적했다. 한편 그간 이 대통령을 전폭 지지해 온 보수 논객 김동길 연세대 명예교수도 지난 14일 자신의 블로그 글을 통해 이 대통령을 맹비난한 채 결별 선언에 나섰다. MB의 어불성설, 공정사회 종 쳤는데 공생발전? 41

그는 이렇게 한 시대가 끝이 납니까 란 제하 글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 이것이 나의 마지막 편지입니다 라며 내가 숨이 끊어지게 돼 이렇게 마지막 편지를 올리는 게 아닌 정이 딱 떨어져, 이 이상 더 쓸 수가 없어 이 붓을 던진다는 말입니다 라고 결별을 고했다. 그러면서 그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을 하겠습니다. 한나라당 차기 대통령 후보가 누가 되건 흔들어 떨어뜨리는 일은 하지 마세요. 박 근혜가 되건, 김문수가 되건, 박진이 되건 흔들진 마세요 라며 그러나 이재오는 안 됩니다. 그러단 나라가 망할까 염려됩니다. 적법절차를 밟아 누가 한나라당 18대 대통령 후보가 되건 지지하세요. 지지하고 싶지 않으면 가만히 앉아 보기만이라도 하세요 라고 촉구했다. 그는 특히 2012대선에서 한나라당이 패배하면 우리는 갈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생에 뜻하지 않는 화를 입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 니다 라고 거듭 경고했다. MB의 어불성설, 공정사회 종 쳤는데 공생발전? 42

복지로 2013 靑 입성경쟁 돌입한 여야잠룡들 국민들 선택은? 2011.08.17 11:42 차기대선 D-16개월을 앞두고 있으나 여야잠룡들이 벌써부터 꿈틀대고 있다. 2013년 청와대 입성키를 쥐기 위한 여야 간 아마겟돈 혈 전 이 조기 점화되는 형국이다. 여야 대권예비주자들 간 때 이른 차기복지모델 경쟁구도가 후끈 달아오르고 있는 탓이다. 여야 모두 아직 본격 내부레이스 돌입 전이나 차기화두인 복지 를 둘러싼 잠룡들의 표심구애전은 본격화된 채 한껏 치열해지는 양태다. 한층 배가된 국내경제위기 및 양극화 심화 등으로 복지 에 대한 바닥민심 수요가 두터워지면서 가파른 상승세를 띠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여야는 물론 각 잠룡들 역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터다. 복지 를 둘러싼 여야 간 과열경쟁 와중에 포퓰리즘 논란 및 대립, 갈 등구도 역시 심화되고 있다. 하지만 여야잠룡들은 각기 차별화된 복지모델 을 제시한 채 때 이른 복지선기선 잡기를 통한 표심선점에 나 서고 있다. 당초 불씨는 지난해 말 박근혜 전 대표가 맞춤형복지 기반의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댕겨졌다. 그러다 지난 15일 여권 현 권력-미래권력이 동시에 불씨를 재 점화하고 나서면서 휘발성이 한층 더 높아졌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66주년 8 15경축사에서 집권후반키워드로 공생발전 을 제시했고, 박 전 대표 역시 이날 육영수 오버랩 을 통한 자립 자활 맞춤형복지 를 언급하며 복지화두 를 재차 꺼내 들었다. 박 전 대표의 본격 차기스텝 신호탄이란 시각이 팽배하다. 특히 이날 또 정몽준 전 대표가 정주영 오버랩 을 통한 장학재단설립 을 공식화해 시기적으로 묘한 접점을 이루고 있다. 야권진영에 충분한 자극제 가 될 만한 사건들이 여권 내에서 한날 동시에 연출된 것이다. 향후 여야 잠룡들 간 한층 치열해질 복지혈전 을 예고하 는 대목이다. 여권 박근혜-정몽준-김문수 이미 한국형복지모델을 제시한 박 전 대표의 복지 핵심 은 전반적 제도개선과 일선복지현장 서비스 강화로 압축된 다. 필요한 사람에, 필요한 때, 필요한 곳에 작동 하는 일종의 맞춤형복지 가 근간이다. 국가가 복지서비스실태 를 철저히 파악 후 꼭 필요한 이에게 필요한 복지를 제공하 는 틀이다. 박 전 대표는 육영수 오버랩 을 통한 자립 자활 맞춤복지 에 포커스를 맞췄다. 당내 경제통이자 박 전 대표의 경제가정교사인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16일 현금을 일괄적으로 나눠주는 방식이 아닌 복지혜택대상자들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는 걸 중시 한다 며 나름 박근혜 식 복지를 풀었다. 세부사안에 대한 논란 및 공세가 이미 불거진 가운데 재원 마련 및 현실성 등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친 李 박근혜대항마 로 거론중인 정 전 대표는 정주영 오버랩 을 통한 키다리아저씨 복지론 을 내건 채 박 전 대표와 차별화 행보에 나섰다. 정부-사회가 키다리아저씨 역할을 하는 지속가능한 복지다. 아동정책예산과 사회서비스업, 일자리 확대 등을 담고 있다. 지난 16일 복지로 2013 靑 입성경쟁 돌입한 여야잠룡들 국민들 선택은? 43

자신의 사재 및 범 현대가 출연금을 더해 출범한 사회복지재단 아산 나눔 재단 이 모체다. 그의 싱크탱크 해밀을 찾은 소망 은 지난 6월 복지정책 발표회에서 우파는 더 많은 사회 환원 및 기부를 통해 정부와 온 국민이 소설 속 키다리아저씨가 돼야한다 고 강조한 바 있다. 키다리아저씨 복지론 핵심은 사회적 약자에 우선 배움 사다리 를 제공하고, 사회복 지서비스 개선책으로 울타리 를 조성해준 후 자립형 일자리 를 만들어 주는 것이다. 정 전 대표와 같은 친 李 박근혜대항마 로 연대 를 모색 중인 김문수 경기지사는 개인별 차별 없는 필요한 복지제공 을 내건다. 기초 노령연금 25만원 인상과 사회적 기업 자립지원 및 자금조성 등을 담고 있다. 그는 지난 5월 복지경기포럼에서 자신의 도정 경험을 바탕으로 한 맞춤형 무한복지 를 제시한 바 있다. 경기도는 이미 지난 08년부터 산하 41개 시 군에 무한 돌봄 센터 를 세웠다. 정부지원기준에 미달해 복지지원 및 혜택에서 배제된 어려운 가정들을 대상으로 별도예산조성을 통해 돕고 있다. 민주당 손학규-정동영-정세균 손학규 대표의 복지키워드는 창조 형 복 지 다. 그는 성장-복지가 선 순환하는 창조 형 복지국가를 내걸고 있다. 증세 없는 보편적 복 지실현이 핵심이다. 실천방안으론 3+1정책에 일 부가 추가된 3(무상급식 보육 의료)+3(반값 등록금 일자리 주거복지)정책 을 다듬고 있다. 손 대표는 왜곡된 조세체계와 비효율적 정부예산을 정비할 시 증세 없이도 각종 무상복지 정책의 추진이 가능하단 입장이다. 정동영 최고위원의 키워드는 역동적 복지 다. 민주당 내에서도 한층 진보적 색채를 담고 있다. 경제민주화와 보편복지달성 등이 내용에 담겨 있다. 그는 특히 부유세 신설 등 증세를 적극 지지하면서 것을 통한 양극화 해소가 가능하다 보고 있다. 구체적으론 순자산 기준 최상 위 계층 0.58%에 부유세를 부과하잔 입장이다. 정세균 최고위원 키워드 경우 공동체적 복지 다. 국가-기업-가계 3자 사회복지체제 구축이 핵심이다. 복지는 정부가 베푸는 시혜가 아닌 사회적 기본권이란 입장이다. 그의 복지핵심은 일자리와 시민권, 균등한 기회보장 등이다. 정 최고위원은 3+1정책에 일부가 더해진 5+1(무 상급식 보육 의료 주거 일자리+반값등록금)정책을 내건 채 차별화에 주력 중이다. 복지로 2013 靑 입성경쟁 돌입한 여야잠룡들 국민들 선택은? 44

MB의 공생발전, 한나라당 쇄신파 MB 손 들다? 2011.08.17 15:42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후반 국정기조로 제시한 공생 론( 論 ) 이 한나라당 쇄신파와 접점을 같이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당내 쇄신파인 김성식 정책위부의장은 17일 MB공생 론 과 관련, 공생경제는 당내 쇄신파주장을 이 대통령이 받아들인 것 이라고 밝혔 다. 그는 이날 모 방송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그간의 쇄신파 주장이 대통령에 받아들여진가란 질의에 그리 본다. 대통령이 09년 이래 친 서 민 공정사회 중도실용을 강조해왔는데도 불구 아직 국민들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는 점을 잘 느낀 것 같다 고 전제했다. 그는 이번에 아예 경제생태계 자체를 경제발전-사회통합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국가-개인발전이 함께 가는 그런 체제로 아예 변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잔 그런 차원으로 진전된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 한다 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66주년 8 15경축사에서 공생발전 을 남은 임기 국정철학으로 제시한 가운데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목소리 가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그러나 복지확대관련 논의가 재정위기를 불러올 수도 있단 이 대통령 발언을 두고 여야 간 반응이 엇갈리는 상황 이다. 한데 마치 당내 쇄신파가 대통령 손 을 들어준 채 동조하는 형국이어서 눈길을 끈다. 김 부의장은 또 대기업 일감몰아주기와 관련해 상속증여세 부과법안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크게 2가지 방향인데 하나는 대기업들이 재벌 3, 4세를 포함 친인척들 즉 특수 관계인들에 자회사를 하나 만들어줘 거기에 MRO, 물류, 전산, 사원급식 부분을 몰아줘 기업 상장 시 엄청난 차익을 누리게 된다 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차원에서 대기업들 자회사를 통한 내부거래에 공시제도를 대폭 강화해 내부거래에 대한 사회적 여론 을 바탕으로 줄 수 있도록 촉진하는 방향이 하나 라며 두 번째는 그런 일감 몰아주기에 상속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세금 없는 상속, 중소기업과 상생하는 게 아닌 일감을 몰아줘 부 편식문제에 제동을 걸고자한다 고 밝혔다. 또 추가감세철회에 동의하나란 질의에 아직 확실한 입장을 내진 않고 있으나 8 15경축사를 계기로 그간의 기획재정부 입장도 변화조짐을 보이고 있다 며 조세권은 국회에 있다. 한나라당은 추가감세를 철회하고, 3년간 15조의 세수감소를 막음으로서 재정건전성도 튼튼히 하고 민생, 인적투자, 복지예산을 늘려 갈 것 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나라당이 추진 중인 복지정책과 연계된 추가세금징수와 관련해 그는 증세를 생각 않고 있다. 추가감세철회나 4대강사업 같이 올해 종료되는 사업들이 2조7천억 쯤 된다 며 국민들이 참아주면 경제회복을 빨리 함에 따라 작년, 올해 세수가 예상보다 늘고 있다. 이런 예 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수출구조조정을 잘 해 재원을 마련할 것 이라고 밝혔다. 또 최근 황우여 원내대표가 밝힌 0-5세 전면무상보육 확정여부와 관련해선 전면무상보육이 아닌 단계적 무상보육은 이미 정부 한나 라당이 실시 중이다. 당 정책위가 연구하고 있다. 황 대표도 0세부터 단계적으로 하잔 주장 이라며 양육수당이 36개월-차 상위 계층까지 만 지급되는데 적어도 하위소득 70%까진 보육기관에 아이를 맡기지 않는 경우도 양육수당이 지급돼야 하지 않느냐는 논의를 해나가고 있다. 보다 구체적인 건 정책논의 마무리 후 발표할 것 이라고 밝혔다. MB의 공생발전, 한나라당 쇄신파 MB 손 들다? 45

이어 대학등록금 문제의 임시국회처리 향방에 대해선 임시국회는 관련 법률만 처리하면 된다. 부실대학 구조조정 문제 등 법만 처리하면 되고, 기본적으로 등록금부담 완화는 예산사항 이라며 내년부터 시작되도록 지금 정기국회 때 정부가 예산안을 가져오지 않았나. 거기에 담도록 당이 요구하고 있고 조율이 마무리 돼가는 상태 라고 밝혔다. 대학등록금 관련 야당과의 관계설정에 대해 그는 국회차원에서 정책협의를 하게 된다. 민주당은 이미 집권해본 야당이다. 본인들 집권 때 주장하는 전면무상시리즈를 시행한 적이 없다 며 지금은 정쟁을 하기보다 내년부터 예산을 잘 반영토록 여야가 머리를 맞대는 게 중요하 고 여당은 여당대로 더욱 더 소통과 대화를 잘 해나가는 그런 게 요구 된다 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거센 논란을 불러일으킨 전경련의 대 정치권로비 파문과 관련해 (전경련 로비가) 미수에 그친 거다. 공문이 폭로되는 바람에 미 수에 그쳤다한다 고 답했다. MB의 공생발전, 한나라당 쇄신파 MB 손 들다? 46

韓, 오세훈-무상급식주민투표 지원 둘러싼 내홍 2011.08.18 11:37 전면무상급식 반대투표지원을 둘러싼 여권 내 갈등이 갈수록 확산되면서 내홍 조짐마저 띤다. 무상급식투표는 현재 여야 간 차기복지전초전 으로 확전된 가운데 여-야 대립뿐 아닌 여권 지도부 내 갈등으로 까지 전이된 상태다. 와중 에 나경원 최고위원이 17일 오세훈 서울시장을 계백장군 에 비유해 지원에 미온적인 당과 지도부에 불만을 터트린 채 친 朴 계-소장파-박 근혜 전 대표에 대한 아쉬움을 표하면서 촉발됐다. 이에 그간 관련발언을 자제해 왔던 친 朴 계 유승민 최고위원이 18일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대해 발언을 최대 자제하려 했는데 오늘 한마디 해야겠다 고 작심한 듯 말을 쏟아냈다. 그는 이날 최고위회의 석상에서 당 지도부를 비롯한 서울시 당이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적극 나서는 행보를 정면 비판했다. 유 최고위원은 전날 나 최고위원 인터뷰 내용을 언급하면서 한나라당은 그간 집권여당으로서 무상급식문제에 대해 당론을 정하는 정책의총 한번 열지 않고 16개 광역시도 중 일개 단체장(오 시장)이 정한대로 이끌려왔다 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가 이 문제에 당론을 정하려 노력한 적 있는가. 오 시장이 서울시민들에게 묻는 14년까지 50%까지만 무상급식 한다는 게 당론인 가 라고 반문 후 사실이 아닌데도 왜 오 시장이 당과 상의한 적 없는 주민투표로 당이 깊은 수렁에 빠지고 지게 되면 당이 망한다하는가. 지금이라도 중앙당이 거리를 두는 게 맞다 생각 한다 고 강조했다. 또 지면 지는 대로 이기면 이기는 대로 당은 상당히 곤란한 위치에 처할 것이다. 단순히 서울시 민들한테 어느 안에 찬성하느냐를 묻는 투표로 치부하면 될 일을 온 당이 이 난리를 피면서 분란 을 자초하고 있다 며 당이 만반의 준비를 하고 투표 후 대비책을 세울 것을 촉구 한다 고 밝 혔다. 한다 고 밝혔다. 남경필 최고위원도 유 최고위원을 받쳤다. 그는 오 시장 거취문제를 투표결과에 연동하는 건 옳 지 않고 분명히 당과 상의해야 되는 일 이라며 한나라당은 갈등을 양산하는 게 아닌 해결해야 그러나 이 자리에서 황우여 원내대표와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오히려 오 시장에 힘을 실었다. 황 원내대표는 서울시교육청이 올해 급식 관리를 위해 1165억을 증가 배정한데 반해 작년대비 교육환경개선시설 1천1백억, 비정규직 인건 비 278억을 삭감했다 며 주요 예산을 축소시키면서 급식에다 모든 걸 투입하자는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교육행정에 대해 무슨 얘기를 해 야 될 지 찾기 어렵다 고 비판했다. 이 정책위의장도 현재 시의회 다수를 점하고 있는 민주당은 지난 02년 16대 대선 때 무상급식공약을 내세워 노무현 대통령을 당선시켜 놓 고도 노 정부 5년 내내 재정형편이 무상급식을 감당할 수 없어 그 공약을 지키지 못했다 며 무상급식이라고 하나 결국 갚아야 하는 외상 급식으로 부르는 게 맞다 고 주장했다. 韓, 오세훈-무상급식주민투표 지원 둘러싼 내홍 47

나 최고위원은 전날 언론인터뷰에서 서울현역의원-당협위원장이 무상급식 주민투표 선거운동을 위해 3분의 1밖에 안 움직인다, 이 대통령 도 지지했는데 일부 지도부는 불만을 터트리고 발 뺄 궁리한다, 친 朴 계 소장파는 남 일처럼 생각한다, 박 전 대표가 도와 줄 줄 알았는데 전혀 움직임 없다, 주민투표에서 지면 한나라당이 망한다 면서 불만을 터트렸다. 韓, 오세훈-무상급식주민투표 지원 둘러싼 내홍 48

감세철회 고우-스톱 둘러싸고 당청대립 '도로 여권?' 2011.08.18 14:17 청와대의 재정건전성-감세유지정책 동반행보에 여당 내에서 융단폭격이 쏟아지면서 상호 대립갈등구도가 격화되는 형국이다. 여권이 지난 당청대립이 격화되던 도로 여( 與 ) 형국으로 치닫고 있다. 내년 총 대선을 앞두고 여권 내 현 권력-미래권력진영 간 갈등구 도가 심화되는 양태다. 정두언 여의도연구소 소장은 18일 재정건전성과 감세유지정책을 함께 주장하는 청와대 측 당국자들을 겨냥해 간신들 이라고 직격탄을 날 렸다. 그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 글을 통해 이들이 유승민 최고위원 말대로 교조적이면 다행이나 이건 과잉충성 이라며 강력 비판했다. 이어 그는 관철도 못 시킬 과잉충성은 결국 대통령만 난처하게 만든다 고 재차 비판 날을 세웠다. 이는 이날 당 최고위회의 석상에서 친 朴 계 유승민 최고위원이 MB추가감세강행, 앞뒤 안 맞는 도그마에 불과 하다고 비판 날을 세우고, 남경필 최고위원이 가세한 것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명히 변했다 고 지적했다. 유 최고위원은 이 자리에서 경제정책은 종교적 신념이나 도그마가 절대 통하지 않는 다 며 경제적 여건이 변하면 정책도 변화하면 된다. 08년 금융위기 후 감세 여건은 분 이어 그는 재정건전성이나 균형재정을 얘기하는 정부가 감세를 그대로 하겠다는 건 재정건전성, 복지예산을 생각해서도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도그마 에 불과하다 고 비판했다. 그는 또 한나라당에 대한 신뢰를 굉장히 떨어뜨렸는데 아직 청와대 정부가 감세를 고집하는 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며 거듭 MB정권 의 민심불감증을 질타했다. 그는 소득 법인세 감세는 법 개정 사안으로 정책위에서 법 개정을 빨리 서둘러 정기국회에서 조속히 감세논쟁을 마무리 하는 게 맞다 생 각 한다 고 당 정책위에 신속한 법 개정을 촉구했다. 남경필 최고위원도 유 최고위원에 동조한 채 청와대를 겨냥한 비판에 가세했다. 그는 감세유지는 시대흐름에 비출 때 시대를 역행하는 것 이라며 지금은 세금을 올릴 수 없겠으나 더 깎을 상황이 아님을 분명히 말한 다 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는 국회에서 할 일이기에 여야가 분명한 합의를 이루고 감세기조를 철회하는 게 옳다본다 고 추가감세 철회를 주장하면서 청 와대를 겨냥했다. 감세철회 고우-스톱 둘러싸고 당청대립 '도로 여권?' 49

감세철회 고우-스톱 둘러싸고 당청대립 '도로 여권?' 50

DJ맨들이 DJ오버랩 통해 여야에 던진 메시지 2011.08.18 23:26 18일 고( 故 ) 김대중 전 대통령(DJ) 서거 2주기를 맞아 DJ맨 들이 DJ오버랩 을 통해 MB정부와 여야에 고함 을 던졌다. 지난 국민의 정부 당시 핵심 멤버였던 민주당 박지원 의원을 비롯해 장성민 전 의원, 마지막 비서관이었던 최경환 김대중 평화센터 공보실장 등은 이날 DJ오버랩 을 통해 현 정부 여권의 실정을 부각한 동시에 야권결속을 강조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이날 DJ가 병석에서 마지막까지 야권통합을 강조했다 며 MB정부의 노 전 대통령 탄압에 많은 분노를 표했다 고 밝혔다. 그는 이날 부산에서 열린 DJ서거 2주기 추모강연 에서 DJ는 민주당 단합 및 야권연대 필요성을 병석에서 마지막까지 당부했다 며 민주당의 양보가 필요하다 강조했다 고 밝혔다. 그는 MB정권 하에서 최대 개혁 혁신은 내년 총선승리와 정권교체다. 야권통합은 국민명령이며 시대정신 이라며 차선책은 연합연대이 나 승리를 위한 연합연대여야 하며 산술적 연합연대는 실패한다는 경험도 갖고 있다. 야권통합으로 총선승리, 정권교체를 이루는 게 DJ유지 를 지키는 일이며 노무현 전 대통령 유지도 똑같다 믿는다 고 말했다. 장성민 전 의원은 이날 DJ가 살아계셔 현 MB정부 대북정책을 봤으면 상당히 통탄했을 것 이라고 MB정부의 대북정책부재를 겨냥했다. 또 박근혜 복지철학은 DJ벤치마킹 이라며 폄하하고 나섰다. 그는 이날 모 종교라디오에 출연해 김대중-MB정부 대북정책과 관련해 두 정부 노선과 정책방향, 대북전략측면에서 상당히 정반대 상황을 맞고 있다 며 한반도 안보상황은 굉장히 위기다. 두 차례 걸쳐 남북 간 상당히 큰 충돌상황을 맞았으나 앞으로 더 큰 충돌상황이 올 수 있다 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DJ가 만약 살아계셔 현 MB정부 대북정책을 봤으면 상당히 통탄했을 것 이라며 대화도 제 대로 못 하고, 대결을 제대로 하는 것도 아닌 현 정부 대북정책을 실망을 넘어 상당히 절망감을 갖고 있지 않았을까하는 생각 이라고 말했다. 적 복지정책을 그대로 벤치마킹한 것 이라고 주장했다. 또 그는 박근혜 전 대표의 복지철학과 관련해 DJ의 생산적 복지정책을 벤치마킹한 것이 아닌가 생각 한 다 며 박 전 대표가 워딩만 다를 뿐 거의 똑같은 수준의 복지정책을 내놓고 있는 거로 봐서 DJ의 생산 그는 이어 DJ 복지철학은 생산적 복지가 핵심으로 시장경제와 사회정의 라며 그간 우리나라가 소홀해 왔던 약자에 대한 복지를 강화해 나가되 유럽 같은 과잉복지 부담은 줄이겠단 의지를 담은 개념 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현 민주당 지도부 내 노선갈등과 관련해 아직 내부정책이 노선측면에서 모든 게 가닥 잡힌 것 같진 않다 며 우려도 표했다. 그 는 민주당은 우파에서 중도우파, 중도좌파, 좌파까지 현재 상당히 혼용된 융합정당이 아닌 가 라며 그런 것들을 다 조정 융합해 새로운 당 정책으로 국민에게 선보일 수 있는 리더십이 있어야한다 고 강조했다. DJ의 마지막 비서관 최경환 실장은 DJ가 말한 3대 위기를 되돌아볼 때 라며 (DJ가) 서거직전 민주주의, 서민경제, 남북관계위기를 말씀했다 고 밝혔다. 그는 이날 모 종교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DJ서거 2년 전 3대 위기가 왔다고 말씀하셨다 며 민주주의위기, 서 DJ맨들이 DJ오버랩 통해 여야에 던진 메시지 51

민경제위기, 남북관계위기 등 세 가지를 말씀했는데 더 악화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다 고 지적했다. 그는 DJ가 그간 성장을 위한 정치만 해왔는데 분배를 위한 정치를 할 때 다란 얘기를 많이 했다. 비정규직 문제도 민주주의 차원에서 정 치권이 특단의 각오를 해야 한다 며 (DJ가 서거직전에도) 10년 공든 탑이 무너졌다며 악화된 남북관계를 개탄했다 며 햇볕정책재개 필 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특히 DJ 마지막 유지는 바로 야권단결과 연합 이라며 DJ 말처럼 하나의 링에서 (여권과) 경쟁하는 1:1 구도를 만들어 성공하는 모습들을 보이기 위해 민주당 지도자들이나 야권인사들이 역사적 소명을 갖고 일해야 한다 고 거듭 야권통합을 촉구했다. DJ맨들이 DJ오버랩 통해 여야에 던진 메시지 52

MB임기말 사정3인방 핵심키워드 TK-검찰 검찰-서울대-고려대 2011.08.19 12:40 이명박 대통령이 새 청와대 민정수석에 정진영(52 대구 김 앤 장 변호사) 전 인천지검장을 내정한 것으로 19일 전해졌다. 청와대 측은 이 대통령이 민정수석후보로 정 전 인천지검장-김회선 전 국정원 2차장을 함께 검토해오다 오늘 정 전 인천지검장을 최종 낙 점한 것으로 안다 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중 정 전 지검장의 민정수석 내정사실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 신임 민정수석은 경북고-서울대 법학과를 거쳐 지난 81년 23회 사법시험 합격 후 대구지검 강력부장, 대검 형사과장, 제주지검장, 창원지 검장, 서울서부지검장 등을 역임했다. 이로써 권재진 법무장관(58 대구 서울대 사법연수원 10기)-한상대 검찰총장(52 서울 고려대 13기)과 함께 이 대통령 임기 말을 함께 할 순장조 성격을 띠는 사정3인방 모두 검찰출신으로 채워지게 됐다. 당초 이 대통령은 사정라인 조합구상 시 청와대와 잘 통하고 교감하는 팀 구성에 주안점을 둔 것으로 알려졌으나 안배 를 두고 막판 까지 고심해 왔다. 하지만 애초 제기된 TK법무-비( 非 )TK 검찰총장 민정수석구도는 엇나갔다. 전임 권 수석의 TK-서울대 후배인 정 전 지검장이 자리를 그대로 물려받은 형국인 탓이다. 또 정 전 지검장은 한 검찰총장과 사시 동기다. 청와대와 잘 통하고 교감하는 팀 입맛에 딱 떨어지는 체제인 셈이다. 그러나 정 전 지검장의 법무법인 재직경력이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가뜩이나 이 대통령 의 사정라인인선을 두고 그간 야당 등 일각에선 퇴임 후 안전판 성격의 토양다지기란 비판시각이 불거진 채 논란이 일고 있는 상태다. 상태다. 또 측근 특정지역-대학 등 편중의 회전문인사 가 임기 말까지 재연되는데 따른 비판여론도 현재 동반되는 하지만 이 대통령은 최근 검찰 핵심부인사에서도 드러났듯 여론추이와 무관한 기존 특유의 인사결기 를 이번에도 재연해 야당 측 반발 및 비난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청와대는 이재오 특임장관-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교체하는 4 11총선용 개각 경우 이달 말 이 후 순차적으로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MB임기말 사정3인방 핵심키워드 TK-검찰-서울대-고려대 53

MB 공생발전 첫 타깃은 대기업 총수-재계 2011.08.19 12:45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후반 국정운영기조로 공생발전 을 제시한 가운데 맨 처음 재계를 상대로 협력을 요청하고 나섰다. 이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6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석상에서 기업이 여러 측면에서 시대에 따라 해야 할 일이 늘어났 다 며 요즘 사회적으로 새롭게 대두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정권이 요구 한다 기보다 시대적 요구 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 변화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원칙 바탕위에 기업이 성장하고 이윤을 창출하는 원칙이 흔들리는 게 아니다 며 세계가 여러 위기를 거치며 발생한 시대적 요구란 관점에서 재계가 이해해 달라 고 주문했다. 이어 제도적으로나 외부요구에 의해서가 아닌 재계 스스로 그런 역할에 대해 시대적 흐름을 참고하면 더 많은 성과를 낼 것 이라고 지적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세계경제가 재정위기로 불확실하고 예측이 어려울 때 재계도 힘을 모아 해외 진출을 더 강화하고 일자리창출, 국내투자를 해야 한다 며 이런 측면에서 재계 출신인 손경식 위원장이 국경위원장을 하는 건 중요한 의미가 있다 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제66주년 8 15경축사에서 기존 시장경제가 새로운 단계로 진 화해야한다 며 탐욕경영에서 윤리경영으로, 자본의 자유에서 자본의 책임으로, 부익 부 빈익빈에서 상생번영으로 진화하는 시장경제모델이 요구되고 있다 고 공생발 전 을 집권후반 키워드로 내걸었다. 이런 가운데 이 대통령은 오는 31일 이건희 삼성전자회장,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회장, 최태원 SK그룹회장, 구본무 LG그룹회장 등 30대 그룹 총수들과 오찬회동을 갖고 공 생발전 에 대한 재계협력을 요청할 예정이다. 청와대 측은 이날 이 대통령이 몽골과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순방 후 30대 그룹 총수들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 이라며 기업인들에게 공생발전 의미에 대해 설명하고, 재계가 적극역할을 해줘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 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과 30대 그룹총수들 간 회동은 청와대가 29, 30, 31일을 두고 재계 측과 협의를 가진 후 총수들 일정 등을 감안해 31일 오찬으로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9월 대기업 총수들과 만나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동반성장을 당부했었다. 또 지난 1월24일 30대 그룹 총수들과 수 출 투자 고용확대를 위한 오찬간담회 를 가진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번 회동에서 공생발전 의미를 재계에 전달하고, 공감대 형성을 통해 재계의 솔선수범을 요청할 계획이다. 또 공생발전= 대기업 압박 의 오해를 풀면서 경제위기 속에 대기업 총수들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단 점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생발전 이 세계 경제흐름에 비춰 피할 수 없는 과제임을 역설하면서 정부와 재계의 적극동참을 강조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 MB 공생발전 첫 타깃은 대기업 총수-재계 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