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체제 이후 중국 방송정책의 변화와 그것이 한국에 주는 함의 -중국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을 중심으로- 이순임 1) (MBC, 이화여대 중국지역학 박사) 강병환 2) (국민대학교 국제학부 강사) 1) soonaz@naver.com 2) sonamoo369@naver.com - 1 -
요 약 중국의 방송정책은 문화정책의 일부분으로서, 역대 정치 지도자의 통치이념과 그를 뒷받침하는 공산당 영도체제의 당정 리더십을 효율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한 핵심 통치 수단의 하나로 자리매김해 왔다. 2012년 중국의 국가주석에 취임한 시진핑 체제는 통 치이념을 중국꿈( 中 国 梦 ) 으로 설정하고 구체적인 실천 방법으로 4개전면(4 個 全 面 ) 을 제시했다. 시진핑 주석이 제시한 중국꿈 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중국 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자원을 국가 차원에서 총체적으로 집약시키고 이를 달성 하기 위한 홍보수단으로서 방송을 정책적으로 활용한다는 것이다. 시진핑 주석은 2014년 11월 8일 중앙전면심화개혁영도소조( 中 央 全 面 深 化 改 革 領 導 小 組 ) 회의에서 "전통매체와 신형매체의 융합을 촉진하여 강력하고 영향력을 갖춘 신 형 미디어그룹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시진핑 주석의 이 한마디로 중국의 대형 방송 사들은 물론 인민일보와 같은 관영매체들도 그룹규모의 성장을 위해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상명하복의 정치 문화적 전통을 유지하고 있는 중국의 방송 시스템은 인민 대중을 상대로 하는 이념교육과 체제선전의 도구로 자리매김해 오고 있다. 특히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정치체제에서 방송의 역할이야 말로 국민의 지지를 확보하고 정부의 정책을 홍보하며 체제 유지를 위한 핵심적인 정치적 도구이자 문화적 수단이라고 할 수 있 다. 당관매체( 黨 官 媒 體 )라는 중국 특색의 언론매체 구조 하에서 신문출판과 방송영역을 대대적으로 통합하여 새롭게 출범한 중국의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 國 家 新 聞 出 版 广 电 总 局, 이하 광전총국)은 영도자의 비전과 당의 집정원칙 그리고 그것을 집행하는 국 무원의 방침을 기준으로 실천하는 중요한 권력기구이다. 광전총국의 질적 양적 변화 와 통합은 이러한 중국의 방송정책의 방향과 내용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창문이자 중 국 방송정책의 불변성과 가변성을 한 눈으로 알 수 있게 하는 시금석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국의 언론을 총괄하고 신문과 출판, 방송정책을 집행 감독하는 광전총국의 역 할과 기능은 더욱 중요해 졌다고 하겠다. 광전총국의 차이푸차오( 蔡 赴 朝 ) 총국장은 시진핑 주석의 집정이념을 바탕으로 다음 과 같이 언론정책을 제시했다. 민중과 연결시키는 3대 정치가판( 政 治 家 瓣 ), 즉 정치가 판보(신문), 정치가판간(잡지), 정치가판대(방송)의 방침을 견지하고, 인민중심의 창작 활동을 방송정책의 기본방향으로 설정한 것이다. 아울러 사상정신과 군중노선 및 사 회여론을 주도해 나가기 위해서는 여론을 인도하고 전파하며 교육실천운동을 결합해 - 2 -
야 한다고 당관매체의 내용과 방향을 제시하였다. 중국은 이러한 방송정책의 변화 속에서 중국 전통의 사회주의 문화를 유지하고 타 문화로부터의 침투와 범람을 막기 위한 조치로서 독소조항인 소위 문화안전, 한파 령( 限 播 令 ), 한외령( 限 外 令 ) 이라는 해외 콘텐츠에 대한 규제와 제한을 공식화시켰다. 이를 실질적으로 실행하는 광전총국의 정책 집행으로 인하여 가장 심대한 타격을 입 은 것은 한국의 콘텐츠산업이다. 중국은 다양한 방법과 객관적인 정책으로 가장하여 지속적으로 한류를 견제해 왔 다. 그러나 인터넷 등 새로운 매체수단의 발전으로 한국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가 중국에서 또 다시 한류열풍을 일으켰고, 더불어 중국정부의 한류견제와 제한은 일정 부분 한계를 드러냈다. 이것은 결국 시장이 정책과 이념을 변경시키게 만든다는 것을 중국 사회주의 방송정책을 통해서 극명하게 드러난 것이다. 중국에서 한류의 재등장은 전통적인 방송시장의 변화를 의미하며, 이것은 중국 방 송산업 종사자들이 새로운 콘텐츠시장에 적응하도록 만들었다. 한국의 콘텐츠산업 또 한 이것을 바탕으로 종사자들과 정부당국으로 하여금 새로운 발전적 대안을 모색하게 만들었다. 본 논문은 중국의 매체정책을 기본으로 하고, 한류를 가능케 한 본질적인 장점과 중국 콘텐츠시장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하여 한류의 재점화를 위한 다음의 3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즉 ⓵현재 한국과 방송교류를 시도 하고 있는 중국 방송사 외에 중국의 타 방송채널과 교류확대를 넓히고, ⓶한중 콘텐 츠 공동제작을 더욱 활성화하며, ⓷한국은 이후 중국 콘텐츠의 역수입을 대비해야 한 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 3 -
목 차 Ⅰ. 들어가며 : 문화정책과 방송정책의 관계... 9 1. 연구범위 및 내용... 14 2. 국내외 연구현황 및 연구의 의의... 17 3. 장절( 章 节 )구성... 18 Ⅱ. 시진핑 체제의 통치이념과 방송정책과의 관계... 20 1. 시진핑의 중국의 꿈... 20 2. 4개전면과 매체정책... 21 1) 전면 소강사회 건설완성( 全 面 建 成 小 康 社 会 )... 21 2) 전면 심화개혁( 全 面 深 化 改 革 )... 22 3) 전면 의법치국( 全 面 依 法 治 国 )... 23 4) 전면 종엄치당( 全 面 从 严 治 党 )... 26 3. 사회주의 핵심가치관... 26 4. 시진핑의 문화관과 언론관... 29 Ⅲ. 시진핑 체제의 중국 방송정책의 원칙과 특징... 31 1. 당건( 党 建 ) 잡지와 정치가판보( 政 治 家 辦 報 ).,,,,,... 31 1) 당건( 党 建 ) 잡지... 31 2) 정치가판보... 32 2. 중국 방송정책의 불변성과 가변성... 32 1) 중국 방송정책의 불변성... 32 2) 중국 방송정책의 가변성... 35 IV. 시진핑 체제 이후 중국의 방송정책... 37 1. 국가차원의 중점 방송정책 분석... 38 1) 18기 3중전회 결정... 38 2) 문화산업의 융합발전 추진에 관한 약간의 의견... 39 3) 국무원의 대외 문화무역 발전 가속화에 관한 의견... 39 4) 문화금융협력추진 심화에 관한 의견... 40-4 -
5) 18기 4중전회 법치결정... 40 6) 2015년 전국 지적소유권 침해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정품화공작 요점... 42 2.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의 방송정책... 43 1) 영화발전을 지원하는 경제정책에 관한 통지... 43 2) 애니메이션 산업 부가가치세와 영업세 정책에 관한 통지... 43 3) 한파령( 限 播 令 )과 한외령( 限 外 令 )... 44 4) 어언령( 语 言 令 )과 필파령( 必 播 令 ), 봉살령( 封 杀 令 ), 치합령( 治 盒 令 )... 48 3. 소결... 48 Ⅴ. 중국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 출범... 50 1.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의 출범 배경... 50 2. 대부제( 大 部 制 ) 개혁... 53 3. 국무원 기구개혁과 직능전변 방안... 54 1) 광전총국의 직능전환... 54 2) 광전총국 인원조직의 특징... 55 4. 광전총국 성립의 의의와 향후 촉진작용... 56 Ⅵ. 중국 방송정책의 변화가 한국에 주는 함의... 60 1. 활성화된 한중 방송콘텐츠 교류... 60 1) 한중 방송콘텐츠 교류... 60 2) 한중 FTA 발효에 따른 기대효과... 64 2. 한국 정부의 콘텐츠산업 육성 방안과 기반 조성... 66 1) 한국 정부의 콘텐츠산업 육성 방안... 66 2) 한국의 콘텐츠산업 발전기반 조성... 69 3. 한중 드라마부문 교류현황... 73 1) 중국에서 한류의 발생과 확산... 73 2) 중국에서 한류의 규제와 한류의 침체현상... 75 3) 중국 온라인으로 한국 드라마 전환 방송... 77 4. 한중 예능부문 교류현황... 81 1) 중국의 예능 프로그램 방송 분석... 81 2) 한류 예능의 중국 진출... 84 Ⅶ. 결론 및 대응방안... 88-5 -
1. 결론... 88 2. 한국의 대응방안... 90 1) 중국의 타 방송 채널과 교류 확대... 90 2) 한중 콘텐츠 공동제작 활성화... 92 3) 중국 콘텐츠의 역수입 대비... 94 참고 문헌... 97 부록 Ⅰ. 시진핑 체제 이전의 광전총국... 105 1. 시진핑 체제 이전의 광전총국의 기능과 업무 및 조직... 105 1) 시진핑 시대 이전 광전총국의 주요 기능... 105 2) 시진핑 시대 이전 광전총국의 주요업무... 106 3) 시진핑 시대 이전 광전총국의 조직도... 107 부록 Ⅱ. 시진핑 체제 이후 개편된 광전총국... 108 1. 시진핑 체제 이후 개편된 광전총국의 조직구성과 주요업무... 108 1) 광전총국의 조직성원... 108 2) 광전총국의 주요업무... 108 3) 시진핑 체제 이후 개편된 광전총국의 내설기구( 内 设 机 构 )... 110 2. 시진핑 체제 이후 개편된 광전총국의 직속사업 단위... 115 3. 기타 사항... 116-6 -
표 목 차 <표 4-1>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의 기능 변화... 51 <표 5-1> 2013년~2015년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 정책현황... 58 <표 6-1> 중국의 드라마 생산량 추이... 62 <표 6-2> 한중 FTA 조항 중 문화콘텐츠 관련 사항... 65 <표 6-3> 문화서비스와 타 산업의 고용유발 계수 비교... 67 <표 6-4> 2012년 한국의 콘텐츠산업 성장 규모... 68 <표 6-5> 한국의 콘텐츠산업 육성 계획... 69 <표 6-6> 한국의 콘텐츠산업 육성전략... 70 <표 6-7> 콘텐츠산업 매출액 현황... 71 <표 6-8 국가별 콘텐츠시장 규모... 71 <표 6-9> 한국 콘텐츠산업 수출액 현황... 72 <표 6-10> 한국 콘텐츠산업 국가별 수출 현황... 72 <표 6-11> 2002년-2005년도 방송콘텐츠 장르 수출현황... 74 <표 6-12>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의 7대 경제효과... 79 <표 6-13> 중국 광전총국의 해외 프로그램에 대한 방송정책... 79 <표 6-14> 2015년 국가별 중국 예능 시장 점유율... 82 <표 6-15> 중국에서 성공한 해외 예능 프로그램... 83 <표 6-16> 중국에서 방송한 한국의 예능 프로그램... 86 <표 7-1> 한국의 예능 프로그램을 방송한 중국의 방송채널... 91 <표 8-1> 시진핑 시대 이전 광전총국의 주요 기능... 105 <표 8-2 > 시진핑 시대 이전 광전총국의 주요업무... 106-7 -
그림 목차 <그림 1-1> 본 논문 연구 구성의 틀... 14 <그림 8-1> 시진핑 시대 이전 광전총국의 조직도... 107-8 -
Ⅰ. 들어가며 : 문화정책과 방송정책의 관계 중국은 1978년 중공 11기 3중전회 3) 이래 중국특색 자본주의의 놀라운 경제성장과 중국특색 사회주의의 민주화없는 자유화의 확대 그리고 미국과 세계를 양분하는 G2 4) 의 한 축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중국의 매체계( 媒 體 界 ) 역시 그에 따라 질적 양적 으로 괄목할만한 성장을 거듭하면서 놀라운 발전을 이룩하였다. 개혁개방 시기의 언 론개혁에 관한 주요한 내용은 개혁개방 전의 단순한 사업단위 5) 에서 산업화, 시장화로 매진했다. 이것은 국제 방송통신환경의 변화와 중국의 놀라운 산업화의 성공에 따라 중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방면의 적응에 따른 내적환경과 국제환경의 변화를 반영 한 결과라고 하겠다. 2012년 시진핑( 习 近 平 ) 체제 출범과 더불어 중공18대 당장에는 사회주의 선진문화 를 발전시킨다는 내용을 보충하였다. 이는 중공 17기 6중전회에서의 '사회주의 문화 대발전과 대번영을 추진하기 위해 문화체제 심화에 관한 약간의 중대한 결정( 中 共 中 央 关 于 深 化 文 化 体 制 改 革 推 动 社 会 主 义 文 化 大 发 展 大 繁 荣 若 干 重 大 问 题 的 决 定 )'의 연장 선상으로, 18대 당장에서 이를 명확히 한 것으로, '사회주의 문화강국' 건설을 목표로 설정하고, 사회주의 핵심가치 체계건설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먼저 중공 18대 당장 수정안 총강에는 '사회주의 문화강국' 건설과 사회주의 핵심 가치 체계를 건설한다 는 내용을 첨부했다. 6) 이것은 사회주의 선진문화를 유지 발전시 킴에 있어서 고도의 문화적 자각과 문화적 자신감을 수립하기 위한 것이며, 문화사업 과 문화산업을 대폭적으로 발전시켜서 국가의 문화 소프트파워를 한층 제고하고 사회 주의 문화 대발전을 통한 대번영을 이끌어 낸다는 것이다. 문화사업 7) 이란 중국의 정치경제체제 속에서 존재하는 문화사업 단위의 집합명사로 3) 1978년 12월 22일부터 5일간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공산당 제11기 3중전회가 중국 개혁개방 역사의 시작이라 할 수 있다. 이 회의에서 마오쩌둥의 문화대혁명 과오는 철저히 배척됐지만, 공산당의 투쟁 과 중국 건국 과정에서 마오의 역할에 대해서는 높은 평가를 유지했다. 또한 사상해방( 思 想 解 放 )과, 지식발휘( 開 動 腦 筋 ), 실사구시( 實 事 求 是 )를 통해서 일치단결하여 미래를 향하여 나아간다( 團 結 一 致 向 前 看 )를 향후 정치 슬로건으로 확정했다. 따라서 11기 3중전회는 마오쩌둥 시대의 폐막과 중국의 2세 대 지도자 덩샤오핑 시대의 개혁개방 개막을 알리는 중요한 무대가 되었다. 4) G2는 중국과 미국의 특수한 관계를 일컫는 말로, 버거스텐(C. Fred Bergsten)이 창의한 단어로 브레 진스키(Zbigniew Brzezinski), 닐 퍼거슨(Niall Ferguson), 전 세계은행 총재 졸릭(Robert Zoellick) 등이 옹호하는 개념이나, 중국의 공식입장은 아직까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미국이 중국에 대해 책임 아웃소싱을 한다고 인식하기 때문이다. 즉, 국제사회의 책임을 중국에 떠넘기려는 미국의 책략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중국이 주장하는 신형대국관계( 新 型 大 国 关 系 )는 '상호 이익존중'을 핵심으로 한다. 그러나 미국의 오바마 정부는 공식적으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왜 냐 하면 중국이 주장하는 '핵심 이익'에는 남중국해, 대만해협, 동중국해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5) 李 丹 林 (2014), 媒 介 融 合 背 景 下 我 国 传 媒 政 策 与 法 律 研 究 论 纲, 南 京 社 会 科 学, 第 2 期,p.115. 6) 中 国 共 产 党 第 十 八 次 全 国 代 表 大 会 关 于 中 国 共 产 党 章 程 ( 修 正 案 ) 的 决 议, 2012 年 11 月 14 日, 中 国 共 产 党 第 十 八 次 全 国 代 表 大 会 通 过, http://cpc.people.com.cn/18/n/2012/1115/c350824-19583616.html. 7) 서로 다른 언어 환경에서 '사업'이라는 단어는 그 차이는 매우 크다. 중국의 국가편제 관리 중에 사 - 9 -
사용한다. 예컨대 문화사업 단위는 문화영역에 연구창작 및 정신상품 생산과 문화공 공 업무에 종사하는 조직기구를 의미하며, 사회에 정신산품을 제공하고 인민의 문화 생활상의 다양한 요구를 만족시킨다는 것이 중요한 의무이다. 또한 문화사업의 본질 은 비영리성이며 영리활동의 문화산업과 상응한다고 할 수 있다. 비국유 성질의 공익 성 문화복무 조직(예: 개인박물관) 및 기타 사회문화 복무조직(문화단체) 역시 문화사 업의 범주에 속한다. 그러므로 중국의 방송정책은 사업의 속성과 산업의 속성을 동시에 갖추고 있을 뿐 만 아니라 공유제와 사유제 즉,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속성을 동시에 갖추고 있다. 이것은 중국특색 사회주의 이론체계(덩샤오핑 이론, 3개대표, 과학발전관)와 중국특색 사회주의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매우 중요시 된다고 하겠다. 시진핑 체제는 중국특색 사회주의를 일관되고 체계적이며 보다 발전시키기 위해 중국꿈( 中 國 夢 ) 이라는 국가비전을 설정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방안으 로의 제시한 '4개전면'은 방송정책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하겠다. '4개전면'이란 ⓵전면적 소강사회 건설, ⓶전면적 심화개혁, ⓷전면적 의법치국, ⓸전면적 종엄치당 을 말한다. 중국의 방송정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의 정책의 원칙을 이해해야 하며, 이것은 다시 문화정책의 큰 틀 속에서 파악해야 한다. 문화정책 역시 '4개전면' 중에서도 '전면적 소강사회 건설'을 완성하기 위한 것이고, 장기적으로 '중 국꿈'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로서 파악해야 한다. 그러므로 이를 역으로 추론하게 되면 우선 방송정책은 중국의 문화정책에 포함된다. 중국의 방송정책은 중국특색 자본주의를 승화시키는 도구가 되고, 동시에 그것을 지탱하고 있는 매체산업은 신문과 서적 등의 평면매체 업종과 라디오, 텔레비젼 등의 전자매체 업종 그리고 인터넷 및 이동 인터넷 업종으로 구분할 수 있다. 특히 이동 인터넷은 과학기술의 발달과 정보화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라디오, TV, 전신, 인터넷 등이 융합된 이후 생긴 새로운 매체산업이다. 중국에는 소셜매체( 社 交 媒 体 )들이 급부상하고 있다. 소셜매체들은 기술적 특성과 사 회적 특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 두 특성들이 상호작용하여 돌발성이라는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즉, 개성화와 개인의 일상적 생활이 밀접한 관계를 띠고 있는 새로운 매체산업이 되었다. 8) 아울러 중국정부는 영화, 애니메이션, 광고 등을 과학기 술로 전파하는 특수유형의 정보와 내용들로 파악하고, 신문정보 전파에 종사하거나 업은 산업에 상대적으로 쓰이는 용어이며, 영리를 목적으로 추구하지 않는 사회활동 영역을 의미한 다. 이에 반해 기업에 상대적으로 쓰이는 단어는 '사업단위'로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이다. 李 丹 林 (2014), 媒 介 融 合 背 景 下 我 国 传 媒 政 策 与 法 律 研 究 论 纲, 南 京 社 会 科 学, 第 2 期,p.116. 8) 赵 付 春, 郑 少 军 (2015), 社 交 媒 体 对 科 技 创 新 网 路 的 影 响, 中 国 科 技 论 坛, 第 2 期,p.33. - 10 -
대중매체와 인터넷망을 이용해서 기타의 정보내용 및 상관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역들을 모두 매체산업에 포함시켰다. 현재 중국에는 과거의 전통적인 언론정책과는 달리 전통매체와 신흥매체가 결합되 어 매우 복잡해졌고, 이를 다루는 정책 역시 국가적 차원에서 전체적인 미디어 발전 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산업적인 면에서 매체융합과 신매체 발전은 보다 많은 동력 과 희망을 제공해 줄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9) 그러므로 이러한 방송정책의 올바른 수 립은 중국의 국가이익과 공공이익의 공적인 요구가 되고 있다. 따라서 중국정부는 신 흥매체를 하나로 묶어서 전면적으로 미디어정책 10) 을 통합하고 점진적으로 매체융합을 추진한다는 것이 현 단계 중국 미디어정책의 큰 흐름이다. 방송정책의 함의는 매우 다양하다. 제도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이는 공공정책에 해 당되고, 공공정책은 국가기관과 정당 및 기타 정치단체가 특정시기에 정치 사회 경제 문화의 목표에 의해 채택된 정치행위 혹은 규정된 행위준칙이며, 공공정책은 일련의 책략(긍정적 의미에서의 정책적 수단)과 조치, 방법, 조례 등의 총칭이다. 공공정책은 일종의 목표와 가치를 구비하고 책략을 지니고 있는 대형계획을 의미한다. 즉, 기본적 으로 중국의 공공정책은 사회의 공공문제 해결을 위해 제정된 정책을 의미한다. 따라서 중국의 방송정책은 보다 나은 미디어업종의 구체적인 발전 뿐만 아니라 당 의 영도와 국가안전, 공민권익, 사회질서, 국제 전파력과 문화 영향력이라는 중대한 이익을 함유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방송정책은 당과 국가 및 각급 지방정부가 채 택한 미디어와 관계된 미디어영역의 책략과 조치 방법 등을 총체적으로 말하는 것이 다. 중국의 문화정책은 21세기판 사회주의 정신문명을 달성하는 도구로서 추진하고 있으며, 따라서 방송정책은 중국의 문화정책의 핵심이다. 중국의 방송정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관매체( 党 管 媒 体 )즉, 당이 매체를 관리해 야한다는 중국특색 방송정책의 배경을 이해하여야 한다. 중국공산당은 중국의 집정당 으로서 헌법을 통하여 통치의 합법성을 선시( 宣 示 )하고 있어서 11) 헌법에 의거한 통치 를 그 법률적 기초로 삼고 있다. 방송은 이데올로기 선전의 매우 중요한 채널이며, 이런 이유로 집정당은 반드시 방송영도와 방송관리를 견지해야 한다. 12) 9) 于 春 生 (2014), 全 媒 体 驱 使 下 城 市 广 电 的 优 势 重 构 与 融 合 发 展, 中 州 学 刊, 第 7 期 ( 总 第 221 期 ), p.164. 10) 중국은 방송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신문출판, 라디오, 텔레비전, 영화 등 매개를 가지고 정보 를 운송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매체( 媒 体 )라고 칭한다. 11) 中 华 人 民 共 和 国 宪 法, http://www.gov.cn/gongbao/content/2004/content_62714.htm. 중국에서 당과 헌법과의 관계는 당이 우선인가 법이 우선인가의 논란이 분분하다. 헌법에는 공산당 영도와 헌 법 서문에 일체의 국가기관과 무장역량, 각 정당과 각 사회단체, 각 기업사업 조직이 모두 헌법을 근 본으로 한 활동준칙을 따라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4개전면의 의법치국이 등장한 이후 이 논의는 재점화되고 있다. 그러나 당의 조례를 통해서 인신을 구속할 수 있기 때문에 당이 헌법에 우선한다고 할 수 있다. 12) 중화인민공화국헌법, 헌법 22조. - 11 -
중국에서 당관매체( 党 管 媒 体 )라는 단어는 21세기에 들어와 비로소 중국공산당의 문 헌에 공식적으로 등장하였다. 그러나 중공은 당의 공식문건과 상관없이 어휘가 다를 뿐 당이 매체에 관한 영도를 일관되게 강조해 왔다. 마오쩌둥 시기의 매체는 중앙선 전부의 직속에 있었으나 마오쩌둥 사후 1978년 12월에 개최된 중공 11기 3중전회 이 후부터 매체가 지니는 '사업'적 속성과 '산업'적 속성이 분리되었다. 시진핑 체제 출범 이후에서 중국은 종합화와 산업화, 국제화라는 방향으로 발전하 고 있는 가운데 당관매체가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 당관매체는 공산당의 집정 이 념인 중국특색 사회주의의 유지와 발전을 보장하고 달성하기 위해 기능적 속성인 불 변성과 대내외적 환경의 변화에 따른 적응을 위한 가변성의 이중적인 구조로 변함없 이 기능하고 있다. 덩샤오핑( 邓 小 平 ) 체제 이후부터 중공의 영도자들은 취임 다음해에 전국선전사상공 작회의( 全 国 宣 传 思 想 工 作 会 议 )를 개최하여 지도자의 통치이념과 당의 기본정책, 국가 의 장기적 단기적인 목표, 중국의 미래비전 등을 발표하고 있다. 또한 이를 효율적으 로 선전하기 위해서 방송정책 방침에 관한 원칙을 결정하는 것이 관례화되었다. 시진핑( 习 近 平 )은 2012년 중국공산당전국대표대회 제1차 중앙위원회 전체회의( 第 12 届 中 国 共 产 党 全 国 代 表 大 会 第 一 次 中 央 委 员 会 全 体 会 议 -이하 중공18기1중전회)에서 총 서기로 취임한 이후, 그 다음해인 2013년 8월 19일 전국선전사상공작회의( 全 国 宣 传 思 想 工 作 会 议 )에서 방송정책의 원칙으로 '두개의 공고( 两 个 巩 固 )'와 '두개의 견지( 两 个 坚 持 )' 13) 를 제시했다. 나아가 매체융합의 방법과 개념에 대해서도 발표하였다. 시진핑 주석은 이 자리에서 인터넷 여론상의 공작을 강조하고 인터넷공작이 선전 사상공작의 중점이며 핵심이라고 천명했다. 이것은 인터넷에 대한 중공중앙의 입장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시 말해, 중국정부의 역량을 여론의 전장( 戰 場 )인 사이버 공간상 에 더 투입해야한다는 것과 여론전쟁의 주도권을 국가가 장악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국가는 사이버공간에서 주변화되지 말고 사회정보화에 적응하여 지속 적으로 전통매체와 신흥매체 간의 융합을 시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신 과학기술을 충분히 활용하여 신매체 방식을 응용하고 혁신하여 정보전파의 요충지를 점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4) 즉, 시진핑은 전국선전사상공작회의에서 공개적으로 매 체융합의 의제를 제기하여 중앙선전부와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에 새로운 과제를 안겨 13) 시진핑 주석이 전국선전사상공작회의에서 발표한 '두 개의 공고'는 이념영역에 있어서 맑시즘의 지 도 지위를 공고히 하는 것과 전당전국인민단결분투의 공동사상 기초를 공고히 하는 것이다. '두 개의 견지'는 당성원칙( 党 性 原 则 ) 견지와 정확한 정치방향을 견지하는 것이다. 이를 중국에서는 시진핑 819 담화정신 으로 부르고 있다(http://theory.people.com.cn/GB/40557/368340/) 이에 광전총국 의 총국장 차이푸차오( 蔡 赴 朝 )는 2013년 8월 28일 CCTV-1 채널의 <초점방담( 焦 点 访 谈 )> 프로그램에 출현하여 '두 개의 공고'와 '두 개의 견지'를 향후 광전총국의 입족점( 入 足 点 )과 작용점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http://news.cntv.cn/2013/08/28/vide1377691441610144.shtml. 14) 2013년, 全 国 宣 传 思 想 工 作 会 议, 819담화.http://www.wenming.cn/special/xcsxgzhy2013/. - 12 -
주었다. 이에 중앙선전부( 中 央 宣 传 部 )의 부장 류치바오( 刘 奇 葆 )와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 총 국장 겸 중앙선전부 부부장인 차이푸차오( 蔡 赴 朝 ) 등 사상언론 분야의 유관부서 수장 들은 잇달아 '두개의 공고와 두개의 견지'를 방송정책 수립의 기본방침임을 재확인하 였다. 중공중앙은 이를 보다 확고히 하기 위한 법률적인 근거를 2013년 중공 18기 3 중전회에서 '전통매체와 신흥매체의 융합발전추진( 推 动 传 统 媒 体 与 新 兴 媒 体 融 合 发 展 )' 을 '중공중앙의 개혁심화에 관한 약간의 중대문제에 관한 결정( 中 共 中 央 关 于 全 面 深 化 改 革 若 干 重 大 问 题 的 决 定 -이하 결정)'에 삽입했다. 이어서 2014년 8월 18일 시진핑은 중앙심개조( 中 央 深 改 组 )제4차 회의에서 미디어 융합을 제고시켜 국가전략으로 높이 올릴 것이라고 발표하면서, 미디어융합은 미디어 업계에서의 주요 의제가 되었다. 이후 중공중앙은 전통매체와 신흥매체의 융합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지도의견( 关 于 推 动 传 统 媒 体 和 新 兴 媒 体 融 合 发 展 的 指 导 意 见 )을 발표하 여 신매체와 전통매체의 융합발전을 중국매체계의 주도적인 정책으로 삼게 되었다. 이러한 정책들은 시진핑이 '중국꿈'의 실현과 향후 7년 동안 변하지 않을 집정이념인 4개 전면( 四 个 全 面 )을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이다. 미디어구조를 형성하고 있 다. 이것은 국가 관리와 사회질서, 도덕문화 및 경제산업 구조 등 중국사회의 여러 방면에서도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현재 중국사회는 미디어분야의 과학기술 발전 과 경제적인 발전에 따라 다양한 모순들이 분출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기존의 전 통적인 매체정책에서 벗어나 매체융합이라는 거대한 추세 속에서 '두개의 공고'와 '두 개의 견지'라는 미디어정책 원칙을 유지하려고 한다. 이는 향후 중국이 방송정책 체계 를 새롭게 확립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는 시진핑의 집정이념과 불가분의 관 계에 있다고 하겠다. 한편 중국은 효율성 제고와 행정비용 절감, 감독 허점 제거, 합리적인 관리시스템 완성 등을 목표로 후진타오( 胡 錦 濤 ) 주석의 집권 2기인 2008년부터 정부 부처를 통폐 합하는 대부제( 大 部 制 ) 15) 개혁을 추진해 왔다. 이후 시진핑 정부는 중국특색의 사회 주의 행정체제를 만들기 위하여 국무원 조직을 개편하여 27개 부서에서 25개부서로 줄이는 개편안을 확정하면서 작은 정부 를 지향하는 '대부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로 하였다. 중국의 방송정책을 집행감독하고 총괄하는 광전총국 역시 시진핑의 이념 과 공산당영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대부제개혁의 일환으로 구조와 기능이 큰 폭으로 개편되었고,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중국의 매체산업은 정보기술 의 발전과 매체융합의 출현, 매체정책의 법률에 있어서도 끊임없이 그 폭이 넓어지고 깊이가 심화되는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15) 자세한 설명은 위의 자료 p.53-54 참조. - 13 -
본 연구는 이러한 중국의 미디어구조 조정의 흐름 속에서 시진핑 체제 등장과 더불 어 2013년 전국인민대표대회의 대부제 개혁안이 통과된 이후, 방송정책의 구체적이고 도 직접적인 주체인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을 위주로 하여 중국의 방송정책 변화와 그 것이 한국에 주는 함의를 다루고자 한다. 우선 중국은 그 정치적 특수성으로 인해서 당의 의지가 국가의 정책으로 관철되고 있으므로 공산당의 의지를 읽어내는 것이 무 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본 논문은 시진핑 체제 성립 이후 중국의 방송 정책을 시진핑 주석의 집정이념인 4개 전면과 관련하여 분석하였으며, 아울러 이러한 정책이 한국에 주는 함의와 함께 그 대책방안이 무엇인지를 논하고 있다. 우선 본 논 문 연구 구성의 틀을 아래의 도표와 같이 구성하였다. <그림 1-1> <그림 1-1> 본 논문 연구 구성의 틀 두개의 백년( 两 个 一 百 ) 중국꿈( 中 国 梦 ) 시진핑의 집정이념 4개전면( 四 个 全 面 ) 1공산당 창당 백주년 2021년까지 전면적소강사회건설( 全 面 建 成 小 康 社 会 ) 2건국 백주년 2049년까지 현대화된 사회주의 건설 전면적 소강사회 건설 전면적 심화개혁( 全 面 深 化 改 革 ) 전면적 의법치국( 全 面 依 法 治 国 ) 전면적 종엄치당( 全 面 从 严 治 党 ) 국무원( 国 务 院 )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 国 家 新 闻 出 版 广 电 总 局 ) General Administration of Press and Publication,Radio,Film and Television 원칙: 두개의 공고와 두개의 견지( 两 个 巩 固, 两 个 坚 持 ) 매체정책(관리, 감독, 규제) 출처 : 중국 국무원과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의 자료를 토대로 구성 1. 연구범위 및 내용 본 연구는 시기적으로는 2012년부터 2015년 5월까지를 대상으로 삼는다. 특히 - 14 -
2012년 11월에 개최된 18기 1중전회에서 시진핑이 중국공산당 총서기로 취임한 이후 부터 중국의 방송정책을 고찰하는 데 있다. 방송정책을 포괄하는 문화체제의 개혁은 2012년 10월에 개최된 중공 17기 6중전회에서 결정된 것으로서, 후진타오( 胡 锦 涛 ) 체 제와 시진핑 체제는 그 정책의 연속성이 매우 강한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16) 중국의 방송정책에 대한 내용들을 이해하기 위하여 본 논문은 기본적으로 중공중앙 의 각종 회의와 결정 등을 참고하였다. 중국중앙의 방송정책의 결정은 다음과 같이 중층적이고 복합적인 정치토론과 논의를 수렴한 후 확립하고 실시된다. 첫째, 중공의 실질적 최고 권력자인 중공중앙 정치국 상무위원 7인이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개최하는 중공중앙 정치국 상무위원회 회의다. 방송정책과 관련하여 정 치국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주목할 인물은 선전과 사상을 담당하고 있는 류윈산( 刘 云 山 ) 정치국 상무위원이다. 류윈산은 중앙선전부를 오랜 기간 동안 역임한 인물이며, 당의 이데올로기 부분에 있어서 최고의 발언권을 가진 인물이다. 그러나 중공중앙 정 치국 상무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신문과 텔레비젼 상에서의 그의 발언을 본 논문에서는 주로 참고하였다. 특히 중앙선전부장으로 있을 당시에 행 한 그의 발언은 과거 광전총국의 근본 원칙이 되었다는 사실이다. 둘째, 대략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개최되는 중공중앙 정치국회의가 있다. 정치국 회의에 앞서 정치국 집체학습이 실시되는데, 집체학습은 중국을 실질적으로 이끌고 있는 정치국위원들을 대상으로 한다. 이 회의는 중국이 직면한 대내외적 환경을 이해 시키고 그에 따른 중국 핵심지도층을 중심으로 하는 공산당 영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학습의 장이라고 할 수 있다. 문화분야에 관해서는 12차 집체회의와 13차 집체회의가 본 논문에서 검토하는 대상이다. 중앙선전부 부장의 류치바오( 刘 奇 葆 )는 정치국위원으로서 참석하며, 국가신문출판광 전총국 총국장인 차이푸차오( 蔡 赴 朝 )는 중앙선전부 부부장이며 중앙위원이기 때문에 중선부 부장 류치바오의 영향을 받으며,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은 국무원 직속기관이 나 당의 계통인 중앙선전부의 의지가 반영된다. 그러므로 정치국의 주제별 집체학습 은 중공중앙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회의이다. 셋째, 1년에 한 번씩 개최되는 중공 중앙위원회 전체회의가 있다. 중앙위원회 전체 회의는 가을에 열리는데 주로 1기전회와 2기전회에서 당과 국가의 주요 지도부를 구 16) 조영남(2013), 중국의 꿈, 민음사, p.115. 중국은 정치적 특수성으로 인하여 정책의 연속성이 유지 되고 있다. 이는 권력승계 및 정책결정과 관련된 두 가지 관행에서 비롯된다. 하나는 세대 간 협의를 통한 정책결정의 관행 즉 전임 지도자와 신임 지도자가 공동으로 새로운 당 방침이나 정책을 결정하 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관력 승계와 정책결정의 분리 관행이다. 공산당은 권력승계와 당 노선, 방침, 정책의 결정을 분리한다. 예를 들어 중국이 질적인 성장을 위해서 국가 소프트파워 문화산업의 핵심 기업과 전략투자자 등을 키우겠다고 발표한 125규획(2011-2015) 1) 은 시진핑 체제가 등장하기 전인 2011년에 결정된 것이다. - 15 -
성하고, 3중전회와 5중전회에서 주요 경제정책을 결정하며, 4중전회와 6중전회에서 정치와 국정전반에 대한 정책을 결정한다. 마지막으로 7중전회를 통해 다음에 개최될 전국 당대회의 정치보고 내용과 인사개편안의 초안을 점검하는 것이 일반적이 경향이 라 할 수 있다. 17) 본 논문에서는 18기 3중전회(결정), 18기 4중전회(법치결정)을 주로 분석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중공중앙의 결정은 정책연구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문건이라 할 수 있 다. 18기 4중전회에서는 시진핑의 집정이념인 '4개전면'이 확정되었고, 향후에 개최될 5중전회나 6중전회에 당의 행동지침으로 당장에 삽입될 가능성이 높다. 넷째, 중공은 5년에 한 번씩 전체 당대표대회를 개최한다. 이 대회를 통해서 당장 과 당강의 수정과 지도이념을 변경했다. 중국 지도자의 정치적 임기는 기본적으로 10 년이므로 본문에서는 중공17대, 중공17기 6중전회, 중공18대 18) 를 중점적으로 분석한 다. 특히 신임 지도자의 언론정책에 관한 방침은 지도자가 취임한 그 다음해에 전국 선전사상공작회의( 全 面 宣 传 思 想 工 作 会 议 )에서 언론정책 원칙이 천명되는데, 이것은 덩샤오핑 이후 관례화된 것이다. 본문에서는 2013년 전국선전사상공작회의가 주된 분 석 대상이다. 무엇보다도 중공중앙의 결정은 수많은 정책결정 중 우선순위에서 가장 중요하다. 시진핑 체제는 출범 이후 전면심화개혁영도소조( 中 央 全 面 深 化 改 革 领 导 小 组 )를 설립하 였는데, 이 기구는 '4개전면'이라고 하는 집정이념을 전면 개혁심화를 통해 관철하고 자 하는 매우 중요한 부서라고 할 수 있다. 시진핑 주석이 직접 조장을 맡고 있는 이 기구는 2014년 1월부터 2015년 6월까지 18개월 동안 13차례 회의를 개최하여 중공중앙의 심화개혁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것은 중공중앙의 심화개혁에 관한 시진핑의 깊은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하겠 다. 이 회의에서 정치 경제 사법 교육 문화 의료개혁 호적개혁 등 60개의 문건에 대한 심 의를 비준했다. 19) 그 중에서 문화와 매체방면에 관한 방향과 정책을 담은 문건은, 2014년 경제체제와 생태문명 체제개혁에 관한 전문소조 중대개혁의 회보 关 于 经 济 体 制 和 生 态 文 明 体 制 改 革 专 项 小 组 重 大 改 革 的 汇 报 와 2014년 문화체제 개혁심화 실시방 안 深 化 文 化 体 制 改 革 实 施 方 案, 2014년 8월의 전통매체와 신흥매 체융합발전에 관한 지도의견 关 于 推 动 传 统 媒 体 和 新 兴 媒 体 融 合 发 展 的 指 导 意 见, 2014년 8월에 발표한 17) 서진영(2008), 21세기 중국정치, 폴리테이아, p.152. 18) 중국에서는 중국공산당 제18차대표대회( 中 国 共 产 党 第 18 次 全 国 代 表 大 会 )를 간단히 줄여 중공18대 ( 中 国 18 大 )라고 칭한다. 19) 人 民 网 - 中 国 共 产 党 新 闻 网 (2015.6.9.), 习 近 平 主 持 召 开 13 次 深 改 组 会 议 这 些 改 革 将 改 变 你 我 的 生 活, http://cpc.people.com.cn/xuexi/n/2015/0609/c385474-27123719.html. - 16 -
2014년 2020년 중공18기 3중전회 중요 개혁조치 실시규획 党 的 十 八 届 三 中 全 会 重 要 改 革 举 措 实 施 规 划 (2014 2020 年 ) 등이 있다. 또한 중국의 최고 권력기관인 전국인대 상무위원회에서 공포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결의( 决 议 )와 결정( 决 定 ), 규정( 规 定 ), 판법( 办 法 -방법) 등 법률류도 포함되어 있다. 그 러므로 이 회의에서 결정된 사안들은 비록 법률이라는 명칭은 사용하지 않지만 협의 의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시진핑 체제가 등장한 이후 추진한 2013년-2014년 중국문화산업 79개의 정책에서 법률 효력이 큰 순에서 작은 순으로 분류하면, 법규 11개, 부처규정 4개, 발전계획 5 개, 규범성 문건 59개가 있다. 20) 이 중에서 물론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이 다수를 차 지하고 그 중 규범성 문건이 압도적 다수를 이룬다. 21) 중국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정 보공개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광전총국의 홈페이지에서 발표되는 결정( 决 定 )과 영 ( 令 ), 공고( 公 告 ), 의견( 意 见 ), 통지( 通 知 ), 통보( 通 报 ), 비복( 批 复 -회답), 함( 函 -편지)도 본 연구의 주요 분석 대상이다. 2. 국내외 연구현황 및 연구의 의의 중국은 2013년 대부제 개혁 22) 이후 방송정책에 관한 국내문헌은 거의 발견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본문에서는 주로 중국학계의 논문과 당과 정부의 1차 자료를 주로 참 고하였다. 2차 자료는 중국전매대학( 中 国 传 媒 大 学 )에서 발행하는 논문과 문화예술연구 ( 文 化 艺 术 研 究 ), 중국과기론단( 中 国 科 技 论 坛 ), 중주학간( 中 州 学 刊 ), 청년기자( 青 年 记 者 ), 소비전자( 消 费 电 子 ), 중국전매과기( 中 国 传 媒 科 技 ), 신문애호자( 新 闻 爱 好 者 ), 전매 관찰( 传 媒 观 察 ), 중국광보( 中 国 广 播 ), 현대전파( 现 代 传 播 ) 등의 자료를 주로 참고하였 고, 중공에 관한 결정, 의견, 통지들은 주로 공산당신문( 共 产 党 新 闻 )을 참고하였다. 또한 중국 시진핑 체제 이후 방송정책의 변화가 한국에 주는 함의를 분석하는 자료 로는 한국에서 발표한 문화관광부와 한국문화산업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등의 통 계자료를 참고하였다. 20) 한국문화산업진흥원, 중국문화산업정책연구보고서, p.13. 21) 규범성 문건이란 각급 기관, 단체 조직이 발표하는 각 문건 중의 가장 주요한 분류로, 그 내용은 약 속과 인간행위를 규범하는 성질을 지니고 있는 문건이라서 규범성 문건이라 칭한다. 규범성 문건은 광의적으로는 법률범주에 속한다. 즉, 헌법, 법률, 행정법, 행정법규, 지방성법규, 자치조례, 단행조례, 국무원 각 부 규장과 지방정부 규장의 입법성 문건과 이외에도 국가기관이나 기타 단체가 조직 제정 하는 구속력을 지닌 비입법성 문건의 총화를 의미한다. 협의의 의미로는 법률 범주 이외의 기타 구속 력을 지닌 비입법성 문건을 의미한다. 22) 공산당은 2008년 2월에 개최된 중공 제17기 2중전회에서 2020년까지 중국이 추진할 행정개혁 방침 과 국무원 기구개혁 방안을 심의했다.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2013년 신문출판총서와 국가광파전시전영 총국(SARFT) 간의 합병이 있었다. 자세한 내용은 제3장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을 참조바람. - 17 -
연구의 의의를 찾는다면, 첫째, 대부제 개혁 이후 중국의 방송정책을 새롭게 분석 한다는데 의미가 있다. 둘째, 중공중앙의 언론매체에 대한 인식과 당의 언론관이 중국 의 방송정책으로 관철되는 과정을 이해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예를 들어 기존의 연구는 당의 입장이 어떻게 국가에 관철되는지를 논하지 않고 주로 구체적인 행정정 책에 그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셋째, 이러한 중공의 방송정책이 한국에 어떠한 함의 를 지니는지가 본 연구의 의의라 하겠다. 3. 장절( 章 节 ) 구성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1장부터 5장까지는 중국부분으로 시진핑 체 제 출범 이후 그의 집정이념과 방송정책의 원칙, 언론관, 방송정책에 관해 초점을 맞 추고 있으며, 6장부터 7장까지는 이러한 중국의 방송정책이 한국에 주는 함의와 함께 한국의 대응방안을 논하고 있다. 우선 2장에서는 시진핑 체제의 통치이념에서 본 언론관을 다루고 있다. 시진핑의 정치적 비전인 중국꿈( 中 國 夢 ) 를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 실천방안으로서의 통치이념 인 '4개전면(4 個 全 面 )'을 분석하고, '4개전면'이 매체정책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가를 규명하고자 한다. 특히 중공16대에서 결정된 '전면적 소강사회 건설'은 경제분야 뿐만 아니라 중국의 정치 사회 문화의 각 분야에서 전면적으로 소강( 小 康 ) 23) 을 달성하는 것인데 그 중 '전 면 소강사회건설'은 시진핑의 집정이념인 '4개전면'의 가장 우선순위에 있다. 나머지 3개전면은 전면 소강사회 건설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더불 어 중공18대 당대회에서 이를 '전면적인 소강사회 건설의 완성( 全 面 建 成 小 康 社 会 )'으 로 당장에 삽입하였다. 특히 전면적이라는 단어와 완성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그 의지를 반영하는 것 이다. 전면적이란 경제 이외에도 사회전반에 걸쳐 골고루 발전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23) 소강( 小 康 )은 고전 예기( 礼 记 )에 처음 등장한 단어로, 그 원래의 뜻은 고대의 자연경제 조건하에서 비교적 풍족하고 넉넉한( 宽 裕 ) 생활상태를 일컫는 말이다. 예기에서는 사회발전 단계를 3단계로 나누 었다. 즉, 기본적인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는 온포사회( 溫 飽 社 会 ), 여유로운 생활을 느낄 수 있는 소강 사회( 小 康 社 会 ), 궁극적으로 이상적인 천하위공( 天 下 为 公 -천하를 공으로 삼는)의 대동사회( 大 同 社 会 ) 이다. 소강사회는 대동사회보다 발전이 한 단계 낮은 사회형태를 의미한다. 소강사회는 일종의 경제 개념으로 법가사상가인 관자( 管 子 )의 치리방식이다. 창고가 풍족하여야 비로소 예절을 알고, 옷과 먹 거리가 족해야 영욕을 안다( 仓 廪 实 而 知 礼 节, 衣 食 足 而 识 荣 辱 ). 특히 소강사회는 덩샤오핑이 1979년 12월 6일 일본 수상 오히라 마사요시( 大 平 正 芳 )와의 회담에서 20세기 말까지의 중국이 소강사회에 도달할 것이라는 구상을 밝힌 적이 있다. 중국이 20세기 말까지 제3세계 국가 중 비교적 부유한 국가 의 수준에 도달한다는 것으로, 1인당 국민소득 1000달러 수준에 도달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중국은 현재 덩샤오핑이 말했던 소강사회에 이미 달성했다. 그러므로 중국은 이후 2021년까지 전면적 소강사 회 건설완성( 全 面 建 成 小 康 社 会 )을 목표로 삼고 있다. 즉, 전면적인 소강사회 건설완성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영역을 포괄한다. - 18 -
것으로, 문화적으로는 소프트파워의 현저한 증강을 위한 사회주의 핵심가치의 확산과 문화산업의 육성, 문화강국의 기반강화를 의미한다. 따라서 시진핑 체제의 문화정책의 세부적 실천방안이라고 할 수 있는 전면 심화개혁과 전면 의법치국에서 나타난 광전 총국의 의법치국 법치건설 47항 24) 과 국가판권국의 2015년 신문출판(판권) 타격침권가 모공작요점(2015 年 全 国 新 闻 出 版 ( 版 权 ) 打 击 侵 权 假 冒 工 作 要 点 )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3장에서는 시진핑 체제의 통치이념에서 방송정책 원칙과 그 특징을 분석한다. 당건 잡지( 党 建 杂 志 )와 정치가판보( 政 治 家 办 报 )로 본 중공의 언론관과 시진핑 체제 성립 이 후 방송정책에 대한 불변성과 가변성을 다루고자 한다. 4장에서는 중국의 구체적 방송정책을 살펴본다. 국가차원의 중점적이고 종합적인 방송정책에 관한 문건과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 차원의 실제적인 방송정책안들을 분석 하였다. 5장에서는 시진핑 체제 이후의 방송정책을 다루면서 방송정책의 구체적 입안기관인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의 변화와 특징을 고찰해 보았다. 무엇보다도 2013년 가을부터 기존에 이어져 내려오던 국무원의 기구조정 즉 미디어영역에서 추진한 대부제 개혁을 고찰하고, 총국의 직능전환과 인원편제 및 광전총국의 성립 의의와 향후 촉진작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6장에서는 이러한 방송정책들이 한국에 주는 함의를 다루고 있으며 한중 방송콘텐 츠 교류가 활성화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 서명한 한중자유무역협정(FTA) 발효의 내 용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함의를 바탕으로 특히 드라마 교류에서 최근에 활성화되고 있는 예능 교류에 대해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였다. 7장에서는 본 논문의 결론으로, 시진핑 체제 이후 중국이 취하고 있는 방송정책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면서 한류의 재점화를 위하여 다음의 3가지 방안을 제시하였 다. 즉 ⓵현재 한국과 방송교류를 시도하고 있는 중국 방송사 외에 중국의 타 방송채 널과 교류확대를 넓히고, ⓶한중 콘텐츠 공동제작을 더욱 활성화하며, ⓷)한국은 이후 중국 콘텐츠의 역수입을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더불어 부록 1에서는 시진핑 체제 이전 중국 광전총국의 구조와 업무 내용을 수록 하였고, 부록 2에서는 시진핑 체제 이후 신문출판과 기존 광전총국이 통합하여 새롭 게 출범한 중국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의 구조와 업무 내용을 수록하였다. 24) 光 电 总 局, 关 于 贯 彻 中 共 中 央 关 于 全 面 推 进 依 法 治 国 若 干 重 大 问 题 的 决 定 的 实 施 意 见 47 项 举 措 力 促 新 闻 出 版 广 播 影 视 法 治 建 设. - 19 -
Ⅱ. 시진핑 체제의 통치이념과 방송정책과의 관계 1. 시진핑의 중국꿈( 中 国 梦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012년 11월 29일 중국공산당 제18차 당대표대회가 끝난 뒤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상무위원들과 중국국가박물관의 "부흥의 길( 复 兴 之 路 )" 25) 전람회를 참관한 후에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위한 '중국꿈( 中 国 梦 )'을 발표하였 다. 26) 시진핑 주석이 밝힌 중국의 꿈이란, 첫째 추상적 정치 구호로서 국가부강과 민족진 흥, 인민행복이며, 둘째 구체적 시간적 단계로서 '두 개의 백년( 两 个 一 百 )'을 의미한 다. 즉, 중국은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인 2021년까지 전면적 소강사회를 건설을 완성하고,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100주년인 2049년까지 사회주의 현대화를 이룩하겠 다는 것이다. 이러한 '두개의 꿈'은 시진핑의 단독적인 사고에서 제기된 것이 아니라 덩샤오핑 체제 이후 중국의 정치가 제도화되고 관례화된 이후 정책의 연속선상에서 나타난 것 이다. 예를 들어 부강 민주 문명 화해( 和 谐 )의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 목표는, 중국의 저명한 학자이자 중국개혁개방논단의 이사장인 쩡비젠( 郑 必 坚 )이 2006년 4월 10일에 개최된 제2회 세계중국학논단( 第 二 届 世 界 中 国 学 论 坛 )에서 중국 화평발전과 중화문명 의 부흥( 中 国 和 平 发 展 大 道 路 与 中 华 文 明 的 复 兴 )을 주제로 한 연설에서 그 일면을 볼 수 있다. 시진핑은 '중국꿈'의 실현을 위하여 외교 경제적으로 일대일로( 一 带 一 路 ), 역내 포괄 적 경제동반자 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 nership, RCEP)과 아태자유무역지대(Free Trade Area of the Asia-Pacific, FTAAP)를 노정하고 있으 며, 군사적으로는 해양강국 건설과 미국에 대한 지역접근 거부(Anti-Access, 2A), 지 역 거부(Anti-Denial, AD)를 강화하고 있다. '일대일로( 一 带 一 路 )'는 시진핑 주석이 2013년 9월에 주창한 13차 경제개발 5개년 25) 中 国 国 家 博 物 馆 馆 长 办 公 室, 习 近 平 总 书 记 率 中 央 政 治 局 常 委 来 我 馆 参 观 复 兴 之 路 基 本 陈 列 并 发 表 重 要 讲 话,http://fuxing.chnmuseum.cn/. 26) 신중국 건설의 기승전결을 전시하고 있는 중국국가박물관의 '부흥의 길'은 기본적으로 1840년 아편 전쟁 이래로 반식민, 반봉건 사회에 빠진 중국각계 인민들이 굴욕과 고난 중에서 분투하고 항쟁한 이야 기들을 진열하고 있다. 특히 중국공산당과 각계 인민들이 민족독립, 인민해방, 국가부강, 인민행복을 쟁 취하기 위한 광휘의 역사로서 전시하고 있다. 아울러 중국공산당과 인민들이 어떻게 맑스주의를 선택하 였으며, 어떻게 중국공산당이 사회주의 주도로, 개혁개방을 선택했는지를 전시하며, 역사와 인민이 왜 중 국특색 사회주의를 견지해야하는지를 전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중화민족은 위대한 민족이며, 인류문명 에 위대한 공헌을 하였으며, 민족중흥과 국가강성을 이룩하자는 것을 주제로 전시하고 있다. - 20 -
계획의 핵심 프로젝트이다. 일대일로는 중국에서 출발하여 중앙아시아를 거쳐 중동과 아프리카, 동유럽까지 이어지는 철도와 도로, 항만을 건설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중국은 이 프로젝트에 소요되는 자금을 AIIB(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를 통해 조달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중국은 2049년 건국 100주년까지 사회주의 현대화를 이룩하기 위하여 중국특 색 사회주의 이념을 견지하고 안정 속에서의 발전노선을 견지하고 있다. 중국특색 사 회주의는 사회주의 핵심가치 체계에서 이뤄지고, 이러한 사회주의 핵심가치 체계의 전파를 위해 선전사상을 교육하고 전파하는 언론의 기능과 작용은 매우 중요한 관건 이라 할 수 있다. 2. '4개전면'과 방송정책 시진핑은 통치이념으로서 '4개 전면( 四 个 全 面 - Four Comprehensives)'을 제시하 고 있다. 4개전면은 2012년 제18차 중국공산당 대표대회( 第 18 次 中 国 共 产 党 代 表 大 会, 이하 중공18대)에서 제출한 '전면건성 소강사회( 全 面 建 成 小 康 社 会 )'와 2013년 중공 제18기 3중전회에서의 '전면 심화개혁( 全 面 深 化 改 革 )'을 발표하였고 또한 중공18기 4 중전회에서 '전면 의법치국( 全 面 依 法 治 国 )'과 군중노선교육실천활동총결대회( 群 众 路 线 教 育 实 践 活 动 总 结 大 会 )에서 '전면적인 종엄치당( 全 面 从 严 治 党 -당을 엄격하게 관리)'을 그의 집정이념으로 발표했다. 이러한 '4개전면'은 2015년 3월 전국인대에서 통과됨으 로써 최소한 향후 10년 동안 중국을 통치하는 기본 치국이념이 될 전망이다. 27) 4개전면에서 '전면'이라는 함의( 含 义 )는 중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전반에 걸쳐 서 전면적으로 동시에 발전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정책을 포괄하 고 있는 시진핑의 통치이념은 중국 방송정책과 연관되어 있는 바, 방송정책의 주무부 서인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의 기능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1) 전면 소강사회 건설완성( 全 面 建 成 小 康 社 会 ) 중국의 전면 소강사회 건설완성( 全 面 建 成 小 康 社 会 )에 대해서는 '두 개의 백년( 两 个 一 百 )을 목표로 상정하여, 국가부강과 민족진흥, 인민행복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 27) 중공의 역사를 종합적으로 관찰해 볼 때, 각 세대의 지도자들은 반드시 자신의 지도사상을 제출하고 당과 국가의 집정강령으로 삼고 있다. 아울러 당내의 집정지위를 확고히 하기 위해 당장의 행동지침 에 삽입하여 역사의 정위를 찾으려고 한다. 그러므로 4개전면은 결코 새롭고 창의적인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전임 지도자들의 집정경험과 정책 연속선상에서 총결집된 것으로 보아야한다. 이로 볼 때 4개전면은 향후 중공의 18기 5중전회나 혹은 6중전회에 당의 행동지침으로 당장에 삽입될 가능성 이 매우 크다고 하겠다. - 21 -
다. 전면 소강사회의 건설은 2002년인 중공16대에 당장에 삽입되었고, 2012년인 중 공18대에서는 전면 소강사회건설의 '완성'으로 표기되어 시진핑의 임기인 2022년까지 이뤄야 할 과제가 되었다. 중국은 경제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문화 소프트파워의 현저한 증강을 이룩하였 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회주의 핵심가치 체계를 확산시키고 있다. 또한 문화산 업을 중심산업으로 육성시키기 위하여 문화강국의 기초를 강화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문화강국의 건설은 소프트파워 강화로 나타나는데, 대내적으로는 사회주의 가치체계 를 수립하고 대외적으로는 중국의 문화적 매력을 확신하는 방침을 의미한다. 28) 따라 서 시진핑 정부로서는 무엇보다도 '전면적 소강사회 건설'을 완료하기 위하여 매체의 역할이 더욱 중대함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고 하겠다. 2) 전면 심화개혁( 全 面 深 化 改 革 ) 2013년 중공 18기 3중전회의에서 '중공중앙의 전면 심화개혁에 관한 약간의 중대 문제에 관한 결정( 中 共 中 央 关 于 全 面 深 化 改 革 若 干 重 大 问 题 的 决 定 )' 29) 에 관한 문건을 발표했다. 이 문건에는 중국이 전면적인 심화개혁를 통해서 개혁해야 할 항목 60개가 일일이 열거되어 있다. 그 중 이 문건의 41항째 항목은 문화정책에 관한 결정으로서, 문화개방의 수준을 제고하고 정부주도와 기업주체, 시장운영, 사회참여, 공공외교 확 대를 통해서 문화교류를 견지하고 국제방송 능력을 한층 강화하여 대외적 발언권 체 계를 건설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중화문화를 세계로 보급시키기 위해 국내외적 선전체제를 순리적으로 관리 한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이를 보다 구체화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국내외적인 발 전을 가져올 중점매체 건설을 지향하고 있다. 아울러 외향형( 外 向 性 )문화기업을 배 양하고 문화기업의 해외진출 시장개척을 장려하고 있다. 이 결정은 사회조직과 중자기구( 中 资 机 构 ) 30) 등을 통해서 공자학원과 해외문화센터 를 설립하고 인문교류에 관한 항목을 강화할 것을 결의하였다. 이것은 외국의 우수한 문화성과를 귀감으로 삼아 중국의 문화발전에 유리한 인재와 기술, 경영관리 측면에 도입하여 국가의 문화안전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무엇보다도 '문화안전'이란 단어를 28) 조영남의 책, p.120. 29) 中 共 中 央 关 于 全 面 深 化 改 革 若 干 重 大 问 题 的 决 定, http://cpc.people.com.cn/n/2013/1115/c64094-23559163-16.html. 30) 중자기구( 中 资 机 构 ): 일반적으로 중국 국영기업 혹은 그에 예속된 기구로, 미디어, 하이테크 등 국가 이익의 산업에 관계된 기구를 의미한다. 가장 많은 것은 중국의 국영기업의 배경을 지니거나 혹은 중 국 자본이 민간기업에 투자한 민간기업(민영화)의 영리사업이다. 다른 하나는 중국 국영사업이 투자했 거나 혹은 해외기업에 주식을 투자한 후 다시 제3인 명의로 투자한 사업방식으로 중국 자본에 대한 외국의 우려를 약화시키는 사업방식이 있다. - 22 -
사용한 것은 무분별한 외국 문화가 중국에 들어오는 것을 막겠다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 이것은 한류를 포함하여 중국의 문화적 존엄에 위협이 되거나 손상을 입힐 것 이라고 생각되는 외국의 대중매체의 문화침투 내지는 문화 확산을 방지하거나 제약하 기 위한 정책적 근거로 삼고 있다. 전면적인 소강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실천사업으로 매체부문에서도 심화개혁을 단행 하고 있는데, 2013년 11월 중공 18기 3중전회에서 '전통매체와 신흥매체의 융합발전 추진( 推 动 传 统 媒 体 与 新 兴 媒 体 融 合 发 展 )'을 '중앙의 개혁심화에 관한 약간의 중대문제 에 관한 결정( 中 共 中 央 关 于 全 面 深 化 改 革 若 干 重 大 问 题 的 决 定 )'에 삽입했다. 나아가 2014년 8월 18일 시진핑은 중앙심개조( 中 央 深 改 组 )제4차회의에서 매체융합을 제고 시켜 국가전략으로 높이 올릴 것이라고 발표하면서 매체융합은 이후 미디어업계에서 가장 큰 주안점이 되었다. 이후 중공중앙은 '전통미디어와 신흥미디어의 융합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지도 의견 ( 关 于 推 动 传 统 媒 体 和 新 兴 媒 体 融 合 发 展 的 指 导 意 见 )'을 발표하였다. 중국의 방송정책을 입안하는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은 전면 심화개혁이라는 시진핑의 집정이념에 근거하 여 현재 각종 방송개혁에 관한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구체적인 방안을 보면, 언론 인의 직업 자격제도를 엄격히 관리하고, 뉴미디어 운용과 관리를 중시하며 정보를 전 달하는 질서를 규범화하는 등의 정책들로 요약할 수 있다. 3) 전면 의법치국( 全 面 依 法 治 国 ) 전면 '의법치국( 全 面 依 法 治 国 )'은 당의 통치이념을 법률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인민의 행복과 안녕에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것을 말하며, 전면적인 의법치국 실현은 중국특 색 사회주의 법치체계의 완성에 달려있다고 파악하고 있다. 시진핑에게 있어서 법치 는 경제개혁과 반부패라는 2가지 목표를 추진하기 위한 공통의 공약수로 인식한다. 중공 제18기 4중전회에 통과된 '의법치국 전면추진에 관한 약간의 중대문제에 관한 결정( 中 共 中 央 关 于 全 面 推 进 依 法 治 国 若 干 重 大 问 题 的 决 定 )'은 전면적으로 의법치국 ( 依 法 治 國 : 법에 근거한 국가통치)' 추진 문제를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법치국가 건설을 사상 초유의 높은 수준으로 구현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방송정책 분야에서의 의법치 국으로서 각 부서에서 문화산업촉진법과 영상법 등의 초안을 마련하였는데, 2016년에 개최될 전인대에서 이 법안이 통과될 전망이다. 원래 의법치국은 1997년 중공15대 공산당대회에서 등장했으며, 이때 의법치국을 국가통치의 기본방침으로 확립하였다. 중국은 법제 에서 법치 로 역사적 도약을 실현 함으로써 중국특색 사회주의 법치의 새로운 단계에 진입하려는 것이다. 법치 는 법률 - 23 -
제도나 법의 시행, 법 준수 정도뿐만 아니라 입법과 집법( 執 法 ), 사법, 수법( 守 法 ) 등 법치건설의 전 과정을 포함한다. 1999년에는 의법치국이 헌법에 포함됨으로써 당의 의지가 국가의 의지로 전환되었다. 여기에 시진핑 주석은 앞에 '전면'이라는 단어를 추가시켰다. 무엇보다도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에서는 '전면적인 법치국가 건설'에 맞 춰서 우선 각처의 부서부터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의법치국'과 관련하여 중공18기 4중전회에서는 '언론인의 직업 자격제도'를 더욱더 엄격히 관리하고 집행한다는 방침을 설정했다. 또한 매체정책을 통해서 각 매체기관 에 종사하는 간부 및 그 종사원들 역시 더욱더 법규에 근거하여 직무책임을 강화하는 방침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에서는 각종 법치행정과 법규제정을 추진하고 있 다. 예를 들어 2015년 5월 8일 총국은 전국신문ㆍ출판ㆍ라디오ㆍ텔레비젼ㆍ영화업무 화상회의( 全 国 新 闻 出 版 广 播 影 视 法 治 工 作 电 视 电 话 会 议 )를 개최하였는데, 이 회의의 주 된 골자는 전면적인 신문출판광파영시법치건설( 全 国 新 闻 出 版 广 播 影 视 法 治 )을 추진하 자는 것이다. 31) 이 회의는 중공18기 4중회의 정신에 의거해서 신문ㆍ출판ㆍ라디오ㆍ텔레비젼ㆍ영화 계통 법치건설( 新 闻 出 版 广 播 影 视 系 统 法 治 建 设 )을 가속화하기 위해 구체적인 부서( 部 署 ) 배치를 진행하고 있다. 광전총국 부국장인 옌사오홍( 阎 晓 宏 )과 부국장 통강( 童 刚 ) 이 회의를 진행하였고, 통강은 신문출판광파영시계통의 법치건설과 지방총국의 입법 건설에 있어서도 법치건설을 더욱 더 가속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32) 특히 영화산 업촉진법( 电 影 产 业 促 进 法 )의 실질적 진전과 그 수정내용을 국무원상무회의에 교부할 방침이며, 이것은 방송과 영화( 广 播 影 视 ) 영역에서 최초라고 할 수 있다, '의법치국'을 매체분야에 전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이러한 일련의 회의들의 주된 특징은 첫째, 일 련의 부문 규장( 规 章 )을 공포하고 실제와 결합하여 신문출판관리와 방송 영화관리, 신 매체관리 방면에서의 법규와 규장을 만들게 되었다. 둘째, 행정관리에서 보다 최적화를 추구하게 되었고, 행정심사와 비준제도의 개혁, 간정방권( 简 政 放 权 -행정을 간략히 하고, 권력을 이관하는)을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광전총국은 최근 근 100여 개에 달하는 허가항목을 하부단위로 이관하였다. 셋째, 법치의식이 증가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위험방범기제( 风 险 防 范 机 制 )를 점진적 으로 추진하였고, 광전총국과 각 성 단위의 지방총국은 규범성 문건을 통해 합법적으 로 심사 비준할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고, 행정집법 능력도 제고되었다. 신문출판영시 법률법규가 실시되어 각 성( 省 )의 국( 局 )과 집법기구( 執 法 機 構 )는 집법능력 건설을 강 31) 章 红 雨 (2015), 全 面 推 进 新 闻 出 版 广 播 影 视 法 治 建 设, 国 新 闻 出 版 报, http://data.chinaxwcb.com/epaper2015/epaper/d6014/d1b/201505/56090.html. 32) 章 红 雨, 앞의 글. - 24 -
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행정집법 재량표준을 관리함으로써 집법책임제를 강화할 수 있 게 되었다. 그러나 신문ㆍ출판ㆍ라디오ㆍ텔레비젼ㆍ영화계통 분야의 법치건설은 아직도 여전히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고, 법치의식 또한 강하지 않아서 정부의 직능전환의 시스템 이 아직도 체계적이지 못한 현상이다. 그러므로 법제기구의 인원배치 등이 제대로 개 혁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리 시스템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아직도 잔존하고 있다. 이러한 연유로 인해 광전총국은 18기 4중전회 정신에 입각하여 신문ㆍ출판ㆍ라디 오ㆍ텔레비젼ㆍ영화계통 법치건설 추진을 강력하게 진행하고 있다. 33) 법치건설의 공 작부서에 관해서 통강 부국장은 '3개통일'과 '3방면의 책임 실현'을 강조하였다. 3개 통일은 정치의식과 법치사유의 통일, 관리서비스와 법치방식의 통일, 여론향도 (guiding to public opinion)와 법치정신의 통일을 의미하고, 3방면의 책임실현은 영 도 책임, 대오( 队 伍 )건설 책임, 감독 책임을 말한다. 최근 광전총국은 18기 4중전회 정신과 전면적 의법치국의 추진에 관한 사항을 거 듭해서 강조하고 있으며, 신문ㆍ출판ㆍ라디오ㆍ텔레비젼ㆍ영화계통 법치건설에 따라 해당자들의 책임감과 사명감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중공18기 4중전회에서 제출한 임 무와 요구를 철저히 관철하여, 전면적으로 법치건설을 추진하며, 책임감을 구체화시키 고 법치건설을 향해 매진하고 있다. 34) 옌샤오홍( 阎 晓 宏 ) 광전총국 부국장은 이 자리에서 법치공작회의( 全 国 新 闻 出 版 广 播 影 视 法 治 工 作 电 视 电 话 会 议 )에서 광전총국은 다음의 3가지 요구를 관철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첫째 실재적인 업무조치를 실시해 각 항의 업무가 곳곳에 실현되어야 한다. 둘째 각 단위, 각 부분 당정의 주요 책임자는 법치건설의 제1책임자며, 반드시 그 책 무를 이행해야 한다. 셋째 법제기구의 실행 담당자는 끊임없이 자신의 소질을 계발하 고 신문ㆍ출판ㆍ라디오ㆍ텔레비젼ㆍ영화계통 법치건설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회의는 141개의 광전총국 기관, 중앙 3개( 三 台 ) 방송(국제라디오, 중앙라디오, CCTV), 당조( 党 组 )와 법제기구, 광전총국 직속단위 및 법제기구단위의 주요 책임자, 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열시와 신장( 新 疆 )생산건설병단 신문출판광전국 정처급 이상 간부, 광전라디오( 广 电 电 台 ), TV방송( 电 视 台 ), 출판집단, 문화시장에서 활동하는 기구 책임자 등 2,389명의 인원 35) 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특히 시진핑의 '전면적 의법치국'에 의한 법제건설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33) 国 家 新 闻 出 版 广 电 总 局 在 京 召 开 全 国 新 闻 出 版 广 播 影 视 法 治 工 作 电 视 电 话 会 议, 2015.5.18. 34) 위의 주. 35) 中 国 新 闻 出 版 报, 2015 年 5 月 11 日. - 25 -
4) 전면 종엄치당( 全 面 从 严 治 党 ) 전면 종엄치당( 全 面 从 严 治 党 )은 전면적으로 당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이다. 중국은 공산당원의 부패문제에 대해, 결국 당이 망하면 국가도 망한다 는 인식을 가지고 있 다.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위원이자 중기조( 中 纪 组 )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 기검조( 纪 检 组 ) 리취우팡( 李 秋 芳 ) 조장은, 중국은 2013년부터 이미 신문출판, 라디오, 텔레비젼, 영화 등의 10대 관건적인 영역에서 탐저주연( 探 底 调 研 -철저한 연구조사를 통한 이 해) 36) 을 전개하였고, 부패의 관용수법, 특히 잠규칙( 潜 规 则 )을 뿌리 뽑고자 노력하고 있다. 나아가 2015년에는 광전총국의 기강을 한층 더 강화시키고 있는데, 그 단적인 예로 리취우팡은 중앙기율검사위 감찰부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기강강화에 직접 나서서, 신 문, 출판, 라디오, 텔레비젼, 영화 영역에 일련의 부패 위험이 있다고 경고하였다. 37) 특히 영화와 드라마 구입 및 판매와 대형 프로그램 연출, 설비구매, 광고경영, 신문취 재편집 등의 영역은 쉽게 부패할 수 있는 영역이며, 해외 주재기구 단위에 대해서는 2014년 광전총국 기검조( 纪 检 组 )가 순시감독을 실시하였다. 38) 2015년에 들어서서 신문출판ㆍ라디오ㆍ텔레비젼ㆍ영화에 종사하는 직원들에게 당 연히 지켜야 할 염결행위( 廉 洁 行 为 )를 규정하였고, 자율정화 시스템을 구축하여 부패 없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아울러 광전총국은 당조에 대한 인사 조정이 있었다. 원 래 차이푸차오( 蔡 赴 朝 )가 총국 국장 겸 당조 부서기를, 쟝지앤궈( 将 建 国 )가 총국 부국 장 겸 당조 서기를 맡았으나, 2015년부터 차이푸차오가 광전총국 국장 겸 판권국장, 당조 서기를 맡아 한층 더 당조의 기강확립을 더욱 강화하게 되었다. 3. 사회주의 핵심가치관 사회주의 핵심가치관은 사회주의의 기본이며, 장기적ㆍ안정적으로 사회주의 가치관 을 추구하고 있다. 이것은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 개혁개방 과정 속에서 점진적으로 형성되고 발전되어 온 것으로, 사회주의의 건강한 발전을 지도하는 가치목표와 가치 관념을 일컫는다. 즉, 사회주의 본질과 규율을 건설하는 근본 원칙과 가치 관념의 이 성적 결정체를 일컫는 것이다. 39) 36) 苗 凤 军, 影 视 业 反 腐 力 破 潜 规 则, http://focus.cnhubei.com/original/201501/t3170361.shtml. 37) 新 闻 出 版 广 电 总 局 纪 检 组 长 : 将 深 入 调 查 影 视 业 " 潜 规 则 ", 中 国 台 湾 网, 2015.1.30, http://china.huanqiu.com/hot/2015-01/5547513.html. 38) 위의 주. - 26 -
중공에서 선전 및 사상을 담당하는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은 서열 5위인 류윈산( 刘 云 山 )이 핵심이며, 그 역시 과거 중앙선전부 부장을 오래 동안 역임하였다, 현재의 중앙 선전부 부장은 정치국 위원인 류치바오( 刘 奇 葆 )가 맡고 있으며, 광전총국 국장인 차이 푸차오는 중앙선전부 부부장을 맡고 있다. 그러므로 자연스럽게 겸직을 통해 당의 방 침이 광전총국에 전달된다. 특히 중앙선전부에서 오래 근무했던 류윈산 정치국 상무 위원은 현재 중국의 이데올로기 사상 분야를 담당하는 최고 권력자이다. 2013년 류윈산 위원은 중앙당교 가을학기 개교식장에서 시진핑 주석의 2013년 전 국선전사상공작회의에서 발표했던 819담화를 강조하였는데, 이 담화는 새로운 시기의 선전사상 공작의 지위작용과 근본임무, 중대방침, 기본요구 등을 강령성 문헌으로 규 정했다. 아울러 류윈산은 이 자리에서 맑스-엥겔스의 저작 학습을 대대적으로 전개하 면서, 맑스주의 이론의 학습 및 연구와 선전을 근본임무로 규정하고, 중국특색 사회주 의 이론체계의 학습과 사회주의 핵심가치관임을 강조했다. 40) 현재 중앙정신문명건설지도위원회 판공실은 중앙선전부에 있을 뿐만 아니라 중앙선 전부가 이를 대리관리하고 있다. 그러므로 시진핑 국가주석과 류윈산 상무위원, 류치 바오 정치국 위원, 차이푸차오 광전총국 국장이 중국 방송정책의 핵심이며, 시진핑의 사회주의 핵심가치관 건설은 '4개전면' 실행을 위한 기본적인 사상적 요소로 작용하 고 있다. 류치바오 중앙선전부 부장은 사회주의 핵심가치관의 전파를 위해서는 여론공작과 경제선전, 정확한 신창타이( 新 常 态 ) 41) 선전, 선진문화 개혁발전, 중화문화의 혁신과 전승, 기층 문화시설, 서비스 인터넷 건설 등 일체가 군중노선을 따르고 군중을 위해 표준화를 제공하며, 균등화된 기본 공공문화 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42) 39) 张 蓉 蓉, 白 林 立 (2012), 利 用 现 代 媒 体 培 养 大 学 生 社 会 主 义 核 心 价 值 观, 兰 州 大 学 学 报, 第 40 卷 第 6 期,p.152. 40) 中 共 中 央 党 校 举 行 秋 季 学 期 开 学 典 礼 刘 云 山 出 席 并 讲 话, 2013.9.02, http://www.wenming.cn/syjj/ldhd/lys/201309/t20130902_1444508.shtml. 41) 신창타이( 新 常 态 )는 2014년 5월 시진핑이 허난( 河 南 )에서 언급한 것으로 2015년 전인대에서 핵심 화 제로 등장했다. 소위 말하는 창타이( 常 态 )는 정상상태를 의미한다. 이에 비해 신창타이( 新 常 态 )는 일 단의 비정상 상태를 경과한 후 다시 회복한 정상상태를 가리킨다. 중공의 인식은 변증법적 유물론에 입각하여, 인류사회는 창타이에서 페이창타이( 非 常 态 ) 다시 신창타이로 발전한다는 것이다. 또한 인간 의 사회에 대한 인식 역시 창타이에서 페이창타이로, 다시 신창타이, 즉 부정의 부정으로 상승한다. 다시 말하자면 창타이-페이창타이-신창타이라는 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서 이는 사물의 본질과 규율이다. 인류경제는 긍정-부정-부정의 부정으로 나선식으로 상승하는 결정을 의미한다. 신창타이는 시진핑이 등장한 이후부터 주요한 키워드가 되었다. 신창타이의 신( 新 )은 과거와 질적으로 다름을 의 미하며, 창타이는 고유한 상태를 의미한다. 그리고 신창타이는 과거와 다른 상대적으로 안정된 상태 를 의미한다. 이는 중국경제가 이미 개혁개방 이후의 30년간 9.8%를 유지한 고속성장과 다른 새로운 단계에 진입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중국 GDP의 증가는 2012년부터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2012년 7.7%, 2013년 7.7%, 2014년 7.4%를 기록했다. 즉 과거 30년간 10% 내외에 달하는 고속성장과는 달리 앞으로는 7% 내외의 중고속 성장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경제구조 역시 한층 더 질적으로 향상 되며, 과거 경제분야의 투자와 요소의 증량은 혁신으로 전환된다는 함의를 담고 있다. 이것을 한마디 로 요약하자면 중국경제는 양보다는 질( 质 ) 위주의 성장을 하는 것이 새로운 상태라는 것이다. 42) 앞의 글. - 27 -
류치바오 중앙선전부 부장은 사회주의 핵심가치관 건설을 위해서 다음과 같이 강조 했다. 첫째, 신문매체는 사회 주류가치를 전파하는 주요 경로이다. 따라서 긍정적인 내용의 선전을 위주로 여론 향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사회주의 핵심가치관이 일상 생활에 관철될 수 있도록 형세선전, 성취선전, 주제선전, 전형선전을 주도하여 여론감 독 및 선전의 긍정적인 역량을 강조했다. 이를 통해서 건강한 주류사상과 여론을 적 극적으로 선전한다는 것이다. 특히 당보, 당간( 党 刊 ), 통신사, 라디오, 텔레비젼 등의 전문 칼럼란, 언론평론, 인 터뷰 프로그램, 전문적인 프로그램 등을 통해 사회주의 핵심가치관을 전파한다, 이를 위해서 매체관리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미디어 종사자들에게 개인 도덕수양을 업무 자격평가의 내용에 포함시켜 사회주의 핵심가치관의 책임의식과 능력을 강화시킨다. 둘째, 사회주의 핵심가치관을 인터넷상에서 그 전파의 진지를 구축키로 한다. 인터 넷의 빠른 성장세에 적응하고, 인터넷 전파 규율을 선용하여, 사회주의 핵심가치관을 인터넷상에서 선전하고, 인터넷 문화와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하여 중국에 대한 긍정적 이고 선진적인 문화의 진지를 네트워크상에서 점령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중국에 대한 긍정적인 목소리와 매체를 통한 국가이미지 관리는 2008년 베이 징 올림픽 이후로 해서 더욱 강화되고 있다. 43) 현재 대중여론의 주전장터인 인터넷 상에서 건설적인 여론환경을 조성하여 이끌고, 중국의 우수한 전통문화와 당대의 문 화정품을 인터넷을 통해 전파를 강력하게 추진한다. 나아가 신흥 매체전파에서 창조적으로 적응하여 건강한 인터넷 문화상품을 만들어 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법에 의거하여 인터넷상의 사회관리를 강화하고 인터 넷 신기술을 응용하여 인터넷 법제건설과 인터넷상의 정보전파 질서를 규범화하며, 인터넷상의 황색내용과 저속한 정보를 차단하고, 인터넷상에서 발포되는 요언과 범죄 행위에 대해서 단속을 강화하는 것이다. 셋째, 사회주의 핵심가치관은 사람을 기르고 인간화하는 정신문화상품에서 그 기능 을 발휘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일체의 문화상품과 문화서비스, 문화활동은 모두 사 회주의 핵심가치관을 널리 보급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도구로 인식하고 있다. 44) 43) Zhengrong Hu and Deqiang Ji, "Ambiguities in communicationg with the world:the "Going-out" policy of China's media and its multilayered contexts", Chinese Journal of Communication, vol.5, No.1, March 2012, p.32. 44) 刘 奇 葆 (2015.6.2), 弘 扬 抗 震 救 灾 精 神 推 进 社 会 主 义 核 心 价 值 观 建 设, http://www.wenming.cn/syjj/ldhd/lqb/201506/t20150602_2651476.shtml. - 28 -
4. 시진핑의 문화관과 언론관 시진핑 중국 주석의 문화관과 언론관은 그동안 개최되었던 각종 회의와 학습 및 강 화를 통해서 볼 때 다음의 몇 가지로 특징지어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사회주의 정신문명의 건설과 발전을 위하여 사회주의 핵심가치를 그 근저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2014년 2월 26일, 중앙정치국 13차 집체학습에서 시진핑은 사회주의 핵심가치를 '문화 소프트파워( 软 实 力 )의 영혼'이며, 문화 소프트파워 건설의 중점이라고 밝혔다. 핵심가치는 문화성향의 방향을 결정하는 가장 깊은 층차( 層 差 )의 요소라고 밝혔다. 45) 한 국가의 문화 소프트파워는 국가의 치리체계와 치리능력을 제고하는 데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핵심 가치관이다. 따라서 핵심가치관이란 그 사회의 안정과 밀접 한 관계에 있다. 시진핑 주석이 강조하는 사회주의 핵심가치관은 중화전통의 문화상 에서 사회주의의 핵심적 가치를 공고히 하는 가장 근본적인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 러한 연유로 전통을 포기하는 것은 근본을 버리는 것이며, 자기의 정신명맥을 끊는 것이다. 따라서 격동하는 세계문화 속에서 중국의 우수한 전통문화를 뿌리 내리기 위 해서는 문화적 자신감과 핵심가치관을 증강시키는 것이라고 역설하였다. 이를 위하여 기본적인 애국주의에 민족정신과 개혁창신( 改 革 创 新 )을 핵심으로 하는 시대정신을 크게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중국의 우수한 전통문화를 사 회주의 핵심가치관을 배양하기 위해서는 전통계승과 창조성 발전의 관계를 잘 조화시 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둘째, 사회주의 핵심가치관의 내재화를 통해서 이를 실천해야 한다. 즉 언론 종사 자들은 인민들에게 교육과 인도, 여론선전, 문화훈도, 제도보장을 통해서 사회주의 핵 심가치관을 내재화시킴으로써 인민들의 자각행동으로 나타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언론은 주류가치를 전파하고, 민중들의 정체성과 귀속감을 증강시키는 동 시에 사회주의 핵심가치관을 증강시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더구나 방송정책은 방향제시의 기능을 가져야하며, 이를 통하여 경제, 정치, 문화, 사회 등 각 방면의 정책에 모두 사회주의 핵심가치관의 배양에 유리하도록 법률로서 핵심가치관 건설을 추동하고, 각종 사회관리 역시 사회주의 핵심가치관을 제창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셋째, 이를 위해서 언론 및 매체들은 중국의 우수한 문화를 해외로 전파시키고( 走 出 去 ), 중국에 대한 부정적 뉴스를 견제해야 한다는 행동지침을 발표했다. 특히 화평 45) 把 培 育 和 弘 扬 社 会 主 义 核 心 价 值 观 作 为 凝 魂 聚 气 强 基 固 本 的 基 础 工 程, 2013 年 12 月 30 日, http://politics.people.com.cn/gb/8198/385219/. - 29 -
굴기(Peaceful Rise), 소프트파워( 软 实 力 ), 화해세계(Harmonious World)를 강조함으 로써 중국의 대외 이미지를 보다 긍정적으로 바꾸기 위한 노력을 언론이 담당해야 한 다는 것이다. 이는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기회로 진행되었으며, 중국의 선( 善 )한 국가 이미지 를 실행하기 위해 구체적으로는 2009년 신화사( 新 华 社 )가 영어로 방송하는 CNC World news를 시작하였다. 또한 CCTV 채널이 아랍지역 국가들에게도 방영되었으 며, 인터넷상에서도 CNTV(China Network Televion) 방송을 시작하였고, 신문매체 로는 People Daily, Global Times를 인터넷상에서 공급하고 있다. 46) 넷째, G2의 위상에 걸맞는 국가문화 소프트파워를 제고할 것을 주문하였다. 중공중 앙정치국은 2014년 12월 30일 '국가문화 소프트파워'를 연구로 한 제12차 정치국 집 체학습을 전개하였다. 이 자리에서 시진핑은 국가문화 소프트파워 제고는 두 개의 백 년 목표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과 실현에 관계된다고 피력했다. 47) 이 토론에서 시진핑 주석은, 국가문화 소트프파워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그 근본적 기초를 강화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중국특색 사회주의 문화발전 원칙을 견지하고, 문화체제 개혁의 심화와 사회주의 핵심 가치체계의 학습교육 추진을 강조 했다. 또한 이상과 신념교육을 광범히 전개하여 민족정신과 시대정신을 대대적으로 홍양하고, 문화사업의 전면적인 번영과 발전을 강조했다. 48) 또한 국가문화 소프트파워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국제상의 발언권을 강화하고, 국제 적인 미디어 능력과 신흥 매체들의 작용을 강화하고, 대외적 발언의 창조력, 호소력 및 중국의 목소리를 제대로 보도함으로써 중국인민과 중화민족의 우수한 문화와 영광 의 역사를 세계에 각인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46) Zhengrong Hu and Deqiang Ji, "Ambiguities in communicationg with the world:the "Going-out" policy of China's media and its multilayered contexts", Chinese Journal of Communication, vol.5, No.1, March 2012, pp.33-34. 47) 중앙정치국 제12차 집체회의, 建 设 社 会 主 义 文 化 强 国 着 力 提 高 国 家 文 化 软 实 力, http://cpc.people.com.cn/n/2014/0101/c64094-23995307.html. 48) 中 央 政 治 局 集 体 学 习, 提 高 国 家 文 化 软 实 力, 2013 年 12 月 30 日, http://cpc.people.com.cn/n/2012/1119/c352109-196212.html. - 30 -
Ⅲ. 시진핑 체제의 중국 방송정책의 원칙과 특징 1. 당건( 党 建 ) 잡지와 정치가판보( 政 治 家 辦 報 ) 1) 당건( 党 建 ) 잡지 당건( 党 建 ) 잡지는 중국공산당 중앙선전부에서 발간하는 월간지이다. 당건 잡지 의 발간 목적은, 중국 사회주의의 핵심가치를 저해하고 중국 사회주의를 파멸시키려 는 어떠한 대내외적인 기도와 조류도 사전에 뿌리 뽑아야한다는 점이다. 2012년 중공 중앙선전부( 中 央 宣 传 部 )에서 발행하는 당건( 党 建 ) 잡지 7월호에는 공 산당 선전사상의 중요성과 함께 현재 중국이 이데올로기 건설에 직면한 6대 도전 49) 에 대한 내용이 실렸다. 당시 당건 잡지에서는 중국이 직면한 6대 도전 에 대해 다음 과 같이 분석하고 있다. 첫째, 서방 적대세력의 문화침투로 인해서 중국은 사상영역의 안전에 위협을 받다. 이것은 특히 문화 침투가 위험한 것인데, 다음의 세 가지 방식으로 분류하고 있다. 1직접적인 문화선전이다. 즉 현대의 전파매체 수단으로 장기적인 사상침투를 진행하 고 있다. 2문화상품을 매개로 삼아 사회 대중에게 서방의 가치관을 주입시킨다고 파 악한다, 특히 구( 旧 )소련의 몰락은 서구 민주주의 도입에 따른 결과이며, 아울러 이러 한 서구식의 정치개혁 요구를 중국 분열 을 위한 서방의 음모라고 인식하고 있다. 3 교육과 학술교류로 위장하여 고위급 학자와 지식분자 등 사회 엘리트들에게 서양의 가치관 침투를 진행하고 있다. 둘째, 세계의 각종 사회사조( 社 会 思 潮 )가 중국의 주류 이데올로기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셋째, 소련과 동구권의 붕괴가 특히 사회주의 이데올로기 신념을 약화시켰다. 넷째, 경제발전 추세와 현대화 목표는 이데올로기 간의 대립을 약화시켰다. 다섯째, 다원적 가치가 이념체계에 충격을 가하고 있다. 여섯째, 정보의 네트워크화가 이데올 로기에 대한 통제력에 대해 도전을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서양의 6대 도전 이 기도하는 바는, 1서방 헌정민주를 선양함으로서 당의 영도를 부정하고, 중국특색 사회주의 정치제도를 부정하고 있다. 2인류 보편적 가치 를 선양함으로써 공산당 영도의 사상 및 이론적인 기초를 동요시킨다. 3시민사회와 민주사회를 강조함으로써 공산당 집정의 사회적 기초를 와해시키려는 기도를 하고 있 다. 4자유주의를 선양하여 중국의 기본 경제제도를 변화시키려 하고 있다. 5서방의 언론관( 新 闻 观 )을 선양함으로써 당관매체의 전통과 체제에 도전하고 있다, 6역사 허 49) 任 洁 (2012), 当 前 我 国 意 识 形 态 建 设 面 临 的 六 大 挑 战, 党 建, 7 月 号. - 31 -
무주의를 선양하여 중공의 역사와 신중국의 역사를 부정하고 개혁개방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것은 중국특색 사회주의에 대한 의구심을 조장하고, 중국사회의 근 간을 흔들어 놓겠다는 것으로 인식한다. 따라서 중국은 이데올로기 영역에서 이 7가 지의 위험에 주의하고 서양의 잡사상 을 근절시켜야 한다는 상당히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하에서 시진핑은 총서기 취임 이후 2013년에 전국선전사상공작회의를 개최하고, 이러한 인식을 배경으로 하여 '두개의 공고'와 '두개의 견지'를 방송정책의 일관된 원칙으로 천명하였던 것이다. 2) 정치가판보( 政 治 家 辦 報 ) 정치가판보( 政 治 家 辦 報 ) 는 마오쩌둥( 毛 澤 東 )이 중국 언론의 사명으로 제시한 것으 로, 당의 시각으로 신문을 만들어야한다는 원칙에서 유래한 것이다. 2013년 시진핑 주석은 모든 언론은 정치가판보(신문), 정치가판간(잡지), 정치가판대(방송), 정치가신 문인터넷( 坚 ( 政 治 家 办 报, 办 刊, 办 台, 办 新 闻 网 站 )을 견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50) 즉, 당의 시각에서 신문, 잡지, 출판, 방송, 인터넷웹사이트 등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 이다. 마오쩌둥은 1957년에 정치가판보 를 통해서 반( 反 )우파 투쟁을 일으켜 그의 집권기 반을 강화하였다. 시진핑( 習 近 平 )이 이러한 마오 시기의 강력한 원칙들을 다시 강조하 고 나선 것이다. 시진핑 주석 취임 이후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을 검토해 보면, 오늘 날 중국에서 여론의 주된 전쟁터는 인터넷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중국 정부는 인터넷을 철저하게 관리하여 서구의 사상유입을 막고,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을 선양하여 4개전면을 이룩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특히 819 담화에 나타난 시진핑의 '두개의 공고와 두개의 견지'를 통하여 정치, 사상적으로 상 당히 보수적인 성격을 분명히 하였다. 이와 동시에 시진핑은 대내적으로는 미디어의 융합과 정보화의 적응을 강조하며 네 트워크상을 통해 여론의 주도권을 국가가 장악하고, 국제적으로는 해외로 진출해 중 국의 발언권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당국은 이처럼 언론의 과학기술적인 발전추세를 따라잡는 것에 대해 상당히 혁신적인 성향을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것은 마오 시대에는 당이 정치가판보(종이신문)에 중점을 두었다면, 과학기술이 발달한 현재 시진핑 시대에는 정치가판보(신문), 정치가판간(잡지), 정치가판대(방송), 50) 杨 振 武 (2013), 新 时 期 中 国 特 色 社 会 主 义 新 闻 事 业 的 行 动 纲 领 - 深 入 学 习 贯 彻 习 近 平 同 志 在 全 国 宣 传 思 想 工 作 会 议 上 的 重 要 讲 话 精 神, 新 闻 战 线, 第 11 期, http://paper.people.com.cn/xwzx/html/2013-11/01/content_1422853.html. - 32 -
정치가왕참(인터넷) 등 모든 언론으로 확대하여 적용하고 있는 점이다. 또한 중국은 전통언론 못지않게 신형언론인 웨이보( 微 薄 ) 등에서도 직접적인 영향 력을 행사하고 있다. 인터넷상에서 여론을 주도하는 네티즌들의 여론전장을 차단하기 위하여 검망( 剑 网 ) 2015 과 추풍( 秋 风 ) 2015 를 진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15년 6월 1일 중국판 세월호 사건인 중국의 동팡즈싱( 东 方 之 星 ) 여객 선이 난징에서 충칭으로 가는 도중 창쟝( 长 江 ) 중류에서 회오리바람을 만나 침몰하면 서 430명 이상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51) 리커챵( 李 克 强 ) 총리는 다음날 곧바로 현장지휘를 하였고, 중앙선전부는 즉시 언론 보도지침을 내려 보도통제에 들어갔다. 중앙선전부는 보도지침을 통해서, 모든 언론기사는 신화통신사 내용의 원고만을 사 용하도록 하였고, TV화면은 오직 CCTV 자료를 사용하게 했으며, 일방적인 취재를 하지 말 것과 선동적인 기사로 민심을 혼란에 빠뜨리지 말 것을 하달했다. 아울러 현 장에 취재기자를 보낸 언론사는 곧바로 철수하도록 하였고, 외국 언론사의 현장접근 취재 역시 불허하였다. 또한 광전총국은 오락 프로그램 방송을 전면 금지한다는 한오령( 限 娱 令 )을 지시했 다. 이로서 중국의 모든 방송사들은 이틀간 오락 프로그램을 방송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CCTV는 6월 2일부터 7일까지 오락 프로그램 방송을 중단시켰다. 52) 이로 볼 때 시진핑 시대의 방송정책은 보수성과 정치성이 더욱 더 강화되었고,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의 홍양( 弘 扬 )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2. 중국 방송정책의 불변성과 가변성 1) 중국 방송정책의 불변성 맑스주의(Marxism)는 미디어의 당성원칙을 공개적으로 승인하고 있다. 정치가판보 (신문)와 정치가판대(방송)에 의하면, 국가의 신문과 라디오, 텔레비젼은 당과 정, 인 민의 후설( 喉 舌 )이며, 미디어와 당은 순망치한( 脣 亡 齒 寒 )의 관계에 있다. 그러므로 당 이 미디어를 관리하는 당관매체( 党 管 媒 体 )의 원칙 역시 변할 수 없으며, 당이 간부를 관리한다는 당관간부( 党 管 干 部 ) 또한 변할 수가 없다. 이와 더불어 여론향도(guiding to public opinion)를 견지하는 원칙 역시 변할 수가 없다. 따라서 서구에서 말하는 소위 신문자유 나 제4권력, 사회공기( 公 器 )등을 논하는 것을 서양 잡사상( 西 洋 雜 思 想 )) 으로 간주하고 있다. 따라서 위의 당건 잡지에 게재한 51) http://www.news.cn/politics/dfzxklfc.htm. 52) 广 电 总 局 (2015.6.7), 今 明 电 视 娱 乐 节 目 停 播 哀 悼 " 东 方 之 星, 北 京 青 年 报, http://news.163.com/15/0607/02/arfo32qq00014aed.html?baike. - 33 -
6대 도전 에서 보았듯이 서방 자유민주주의의 이데올로기 소유자를 의미하는 적대세 력은 중국의 사회주의 체제와 사회를 혼란에 빠뜨릴 뿐만 아니라 공산당 영도체제를 전복시킬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중국은 이러한 서양 잡사상 을 사전에 방지하고 사회주의체제와 공산당 집정체제를 안정적으로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당관매체를 계속적으로 유지 관리하고 변화하는 대내외적 환경에 맞추어 미디어정책을 조율하고 개혁함으로써 가능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중국은 먼저 미디어정책과 매체수단을 동원하여 건강한 정치영도와 공고한 경제기초, 완비된 제도와 법치, 사회 구성원들의 통일된 사상과 안정을 선전홍보하고 있다. 이와 병행하여 서양의 잡사상인 자유주의 사조를 철저히 경계하고, 또한 방송매 체를 통해서 일관된 공산당 이념통제와 정치사회적 기제를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대응 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중국은 현재 과거 중국혁명 시절의 과정에서 변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여진다. 왜냐하면 중국은 당의 시각으로 신문과 방송을 만드는 것이 정치가판보와 정치가판대를 견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맑스주의 언론관이기 때 문에 중국이 사회주의를 포기하지 않는 한 당관매체는 포기할 수가 없는 것이다. 중국 당국의 표현을 빌리면, 당관매체는 사회주의 민주정치를 실현하는 지름길 중 의 하나이며, 새로운 환경과 더불어 당은 매체자원의 개발과 이용을 고도로 중시하고 있다. 이로 인해 당은 정치적 영향력을 제고하여 사회 안정적인 기초를 공고히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방송은 교류와 정보전파의 도구이므로 방송의 특수한 영향력을 운용한다는 것은 사회주의 건설에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당은 방송을 통해서 주류 이데올로기 선전과 사회주의 핵심가치를 홍양하여 영도 수준과 집정능력을 공고히 한다. 또한 충분한 매체자원을 활용하여 영도능력과 여론향도를 공고히 장악하고 여론공작의 주도권과 주동권( 主 动 权 )을 장악하고 있다. 이를 통해서 당은 정확한 사상이론과 가치관념, 행동강령, 사회적 영향, 맑스주의의 지도적 지위를 견지하고, 지도사상을 일원화하여 다양화된 사회의 사상사조를 통합하 고 건강한 주류여론을 형성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방송매체는 선전교육 기능과 정보전파 작용 및 사회교량과 유대작용을 지니고 있 다. 따라서 당이 방송매체를 관리하는 원칙은, 당사업의 중요한 조직의 부분일 뿐만 아니라 시종일관 매체를 당의 후설( 喉 舌 )과 이목( 耳 目 ), 도구와 진지( 陈 地 )로 여긴다는 점이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언론매체 종사자는 70만명 이상을 넘었고, 2,000여종 이상의 신문과 9,000여종 이상의 잡지, 568개의 출판사, 2,000개 이상의 라디오 방송국, 3,000여개 이상의 텔레비젼 방송사가 있다. 53) 만약 당이 이러한 언론매체들을 유효하 - 34 -
게 장악하지 못한다면, 새로운 선전공작을 완수할 수 없는 것이다. 현재 중국내의 사 회이익 관계들은 날로 복잡해지고 있으므로 당은 언론정책에 대하여 영도수준과 집정 능력 수준을 제고할 중대한 시기에 처해있다. 따라서 중공의 언론개혁은 개혁발전의 매우 중요한 시기에 진입했다고 인식한다. 이미 살펴보았듯이 중국정부는 신문과 출판, 방송 등 언론을 중요한 이데올로기 전 파의 통로로 간주하고 있다. 매체를 통한 강력하고 유력한 영도는 정신문화 상품을 생산하고 인도하며 규범화하고 있다. 이로서 정확한 여론유도를 형성하여 사회사상을 통합하고, 사회안정을 유도하여 사회발전을 추진하는 것이야말로 당의 지위를 공고히 하는 핵심 수단일 뿐만 아니라 당이 사회를 관리하는 기본수단이다. 시진핑 주석은 2013년 전국선전사상공작회의에서 맑시즘의 견지와 정치가판보, 정 치가판대를 방송정책의 기본원칙으로 밝혔다. 이에 따라 중앙선전부와 광전총국의 수 장들은 모두 방송에 출현하여 시진핑의 언론원칙을 각 부서의 지도원칙으로 재확인하 였다. 이로써 알 수 있는 것은 시진핑 체제 이후 중국의 방송정책은 보다 더 보수적 이고 강경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특히 마오쩌뚱이 강조한 정치가판보와 정치가 판대를 다시 강조하는 것은 언론관리에 있어서 덩샤오핑과 장쩌민, 후진타오 시기에 다소 느슨했던 언론정책을 다시 조이겠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2) 중국 방송정책의 가변성 중국 방송정책의 기본원칙은 불변이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 는 어느 정도 융통성을 발휘하고 있다. 즉, 원칙에 있어서는 강경하지만 절차와 과정 에 대해서는 다소의 타협공간이 있는 것을 특징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은 등소평의 실 용주의 철학의 근간으로서 원칙은 변하지 않으나 방법은 타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중국 사회에서 흔히 통용되고 있는 말 중에서, 위에서 정책이 있으면 아래 에는 대책이 있다( 上 有 政 策, 下 有 对 策 ) 에서 유래한다고도 할 수 있다. 이는 근본적으 로 시대적 변화와 발전에 따른 적응과 조정을 반영한 현실적 대응이라고 하겠다. 따 라서 중국 방송정책의 변화( 變 化 )란 당이 어떻게 인민에게 사업을 잘 하고 봉사하는 가의 문제이며, 주로 방송매체의 메커니즘(mechanism)에 관한 문제이다. 즉 방송매체의 구성과 기능, 저널리스트의 행위 규제, 그리고 경영 메커니즘의 문 제와 연관성이 있는 것이다. 국가의 언론 관리방식과 언론 자원의 분배 방식, 그리고 언론의 등록 자격의 변화가 그것이다. 54) 53) 吴 霞 (2014), 新 形 势 下 改 进 和 加 强 党 管 媒 体 牢 牢 把 握 舆 论 工 作 主 动 权, 中 直 党 建, http://www.zzdjw.com/n/2014/0804/c385593-25399588.html. 54) 이순임(2014), 현대한중방송교류의 역사와 성과, 이화여대 박사논문, p.22-35 -
현재 중국에서의 언론의 역할은 보다 더 중요해졌을 뿐만 아니라 많은 변화가 발생 했다. 즉, 대중매체의 민본화( 民 本 化 ) 전환과 언론매체가 사회 각 구성원들에게 정보 를 제공하는 속도가 빨라졌으며, 사회구성원들의 대언( 代 言 )의 도구와 사회공기( 社 会 公 器 )의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현실이다. 비록 당보, 당 라디오, 당 TV, 당 인터 넷망과 같이 당과 정부의 후설( 喉 舌 )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지만 보다 많은 시장화된 매체와 공공매체들은 사회발전을 인도하는 관건적 역량이 되어 있다는 것이다. 중국의 대중매체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니고 있다. 1비록 현재 중국매체들은 당 과 정부의 사상선전 지도를 받지만 동시에 대중을 본위로 하는 신문보도 이념도 강조 되고 있다. 2언론매체의 총결구조는 당과 시장화매체, 공공매체 등 서로 다른 매개구 역이 존재한다. 또한 매체는 사회에 영향력을 미치는 소프트파워( 软 实 力 )가 되었다. 3뉴스전파의 통제와 방향 제시는 사회 공중을 더욱 중시할 수 밖에 없다. 4신문보 도의 대중화( 平 民 化 )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고, 친민화 현상이 농후하며, 서로 다른 계 층을 대변하는 매체가 되었다. 5인터넷상에서의 대중매체의 범람과 발전이 상당하다. 특히 인터넷포럼, 블로그, 동영상 등이 확산되고 있고, 사회여론 형성에도 이들 인터 넷의 발전이 중요한 형태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배경으로 인해 당과 정 부는 매체와의 관계를 재조정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 매체의 거대한 사회적 영향력을 유효하고 치밀하게 장악해야 한다는 시각을 가지고 있다. 방송매체의 이러한 현실적 대응과 발전에 따라서 중국정부와 매체업계와의 관계는 쌍방적이고 상호 관계적인 것으로 변모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와 매체업계의 관계는 법치에 따른 규제와 통합 관리하는 쌍방 교차작용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즉 정부는 방송을 통해서 사회 경제 정치 문화에 과한 법규와 정책 등의 정보를 인민들에 게 제공함으로서 사회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인도하며 좋은 정부의 형상을 창출하여 좋은 국가 이미지를 전파하고 있다. 또한 방송은 사회와 국민을 대표해서 정부를 감 독함으로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정부와 방송과의 관계 역시 공생과 협력의 감독 관계로 변화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이를 통해서 볼 때 중국 방송정책의 변화성이 지향하는 것은, 중국특색 사회주의 정책에 따라서 언론의 개편과 구조개혁 등 방송환경을 변화시키고, 언론의 국제적인 경쟁력을 제고하여 중국꿈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하고 있다. 이러한 맥 락 속에서 국무원 기구개혁을 통해서 2013년 6월에 광전총국이 새롭게 출범하였다. - 36 -
IV. 시진핑 체제 이후 중국의 방송정책 시진핑 주석은 중국꿈 을 달성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전면 심화개혁에 집중하고 있다. 우선 시진핑 주석은 자신이 조직한 중앙전면심화개혁영도소조( 中 央 全 面 深 化 改 革 领 导 小 组, 이하 심개조)의 조장을 맡아서 직접 관리하고 있으며, 2014년 1월부터 2015년 6월까지 18개월 동안 무려 13차례나 이 소조회의를 직접 개최했다. 55) 이것은 중공중앙이 얼마나 심화개혁에 관한 의지가 확고한지를 반증하고 있는 것이다. 심개조 회의는 중국에 산적해 있는 정치, 경제, 사법,교육, 문화, 의료개혁, 호적개 혁 등 60개의 문건을 심의 비준했다. 56) 그 중에서 문화와 언론방면에 관한 문건은 2014년에 경제체제와 생태문명 체제개혁에 관한 전문소조 중대개혁의 회보( 关 于 经 济 体 制 和 生 态 文 明 体 制 改 革 专 项 小 组 重 大 改 革 的 汇 报 ) 와 문화체제 개혁심화 실시방안' ( 深 化 文 化 体 制 改 革 实 施 方 案, 2014,2.28), 전통매체와 신흥매체의 융합발전에 관한 지도의견( 关 于 推 动 传 统 媒 体 和 新 兴 媒 体 融 合 发 展 的 指 导 意 见, 2014.8), '중공18기 3중 전회 중요개혁조치 실시규획 2014 2020년'( 十 八 届 三 中 全 会 重 要 改 革 举 措 实 施 规 划 2014 2020 年, 2014.8) 등이 있다. 중국은 2013-2014년에 16개의 부처가 공동으로 출범한 가운데 각종 정책들을 쏟 아 내었는데, 문화산업 관련정책이 79개(2013년 38개, 2014년 41개)다. 그 중에서 광 전총국 부분이 총 33개로 압도적 우위를 점하고 있다. 79개의 정책 중에서 법률 효력 이 큰 순위에서 작은 순으로 분류하면, 법규가 11개, 부처 규정이 4개, 발전계획이 5 개, 규범성 문건이 59개이다. 57) 중국의 정책분석에 있어서 중점 부분에는 반드시 실행하여야 할 중앙의 명령이 있 다. 이것은 간부들의 인사승진에 반영되는 만큼 가장 우선시되고 있다. 중국의 정치체 계에서도 중앙과 지방의 관계에 있어서 중점 58) 으로 방점이 찍혀 있는 정책을 추진 하지 못한 간부에 대해서는 반드시 문책이 따른다. 아울러 중앙이 전략적으로 심도있 게 밀어붙이는 정책에 대해서는 지방도 어쩔 수 없이 중공중앙의 정책을 관철시켜야 한다. 시진핑 체제 이후 중국정부가 각종 회의를 통해서 추진했던 결정과 결과에 관한 방 송정책들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55) http://www.ccdi.gov.cn/xwtt/201506/t20150605_57456.htm. 56) 中 国 共 产 党 新 闻 网, 习 近 平 主 持 召 开 13 次 深 改 组 会 议 这 些 改 革 将 改 变 你 我 的 生 活, 2015 年 6 月 9 日, http://cpc.people.com.cn/xuexi/n/2015/0609/c385474-27123719.html. 57) KOCCA(2014), 2013-2014 중국문화산업정책연구 보고서. 58) 예를 들어 중국의 '일태화( 一 胎 化 )' 정책은 18기 3중전회에서 깨졌지만 몇 십년간 이어온 중점정책이 었고, 이를 시행하기 위해 지방간부들은 승진을 위해 낙태와 위장 전입 등, 각종 불법을 일삼았다. - 37 -
1. 국가차원의 중점 방송정책 분석 1) 18기 3중전회 결정 2013년 11월에 개최된 중국의 18기 3중전회 결정은 각 분야에 걸쳐 매우 상세한 개혁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방안들은 과거 덩샤오핑 이후에는 주로 경제분야 의 개혁인데 반해 시진핑 체제하의 개혁은 각 분야에 걸친 보다 포괄적인 개혁으로 이루어져 있다. 시진핑 주석은 임기 내에 실천할 국정의 청사진 외에 중국에 대한 국제적 위상을 근본적으로 제고하고자 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 항목을 60개로 분류하고 세분화했다. 우선 광전총국과 판권국에 관계된 방침은 18기 3중전회의 결정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들이다. 중공은 전면 심화개혁 결정을 통해서 중국의 문화체계 개혁에 대한 중요한 지도방 안을 마련하였고, 현대화 시장체계를 완비하여 공평하고 개방된 시장경쟁 환경과 업 종진입 문턱을 낮추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내국자본과 외국자본을 규율하는 법률 을 통일시키고, 외국자본에 대한 정책을 안정적이고 투명하며 예측이 가능하도록 추 진하고 있다. 금융과 교육, 문화, 의료 등 서비스 산업을 차례로 개방하고 전자산업 서비스 분야 에서의 외자진출 제한을 더욱 개방한다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 또한 세계무역기 구의 틀 안에서 양자와 다자, 지역별 자유무역지대 설치에 대해 개방하고, 각국의 지 역 간에 이익의 합치점을 확대하며 높은 수준의 글로벌화를 이룬다는 것이다. 그러므 로 교육, 문화의 자원배치에서 시장이 결정적으로 공평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추진 하고 있다. 지적재산권은 소유재산의 핵심으로서 운용과 보호를 강화하여 권한과 책임을 명확 히 하고 있다. 이에 근거하여 광전총국에 국가판권국 간판을 같이 걸고 국장이 판권 국장을 겸직하고 있으며, 지적재산권과 각종 소프트웨어, 상표 등에 있어서는 한국기 업이 혜택을 보게 될 전망이다. 아울러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적재산권에 관한 지적재판소가 설립된다. 이로서 판권에 관한 분쟁은 과거에 비해 훨씬 쉽게 해 결될 전망이며 이것은 한국기업들에게도 유리하게 작용될 것이다. 결정에서는 디자인 서비스와 전자상거래 등 서비스 분야의 외자진입 제한을 개방하 는 한중 투자협력 공간 확대에 유리하게 작용될 전망이다. 금융, 교육, 문화, 의료 등 서비스업 분야는 점점 더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이 부분도 또한 한국 기업에 유리하 게 작용할 것이다. 자유무역단지(항구) 수량의 증가로 한-중 문화산업 협력공간이 더 - 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