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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민족문화 40, 2011. 7, 347~388쪽 1)중화학공업화선언과 1973년 공업교육제도 변화* 2)박 영 구** 1. 머리말 2. 1973년, 중화학공업화선언과 과학기술인력의 부족 3. 1973년 전반기의 교육제도 개편과 정비 1) 계획과 개편 2) 기술교육 개선안과 인력개발 시책 4. 1973년 후반기의 개편과 정비 5. 정비된 정규교육제도의 특징 6. 맺음말 <국문초록> 본고는 1973년 중화학공업화선언과 직접 연관되어 바로 그 해 1973년에 이루어진 교육개편내용을 발굴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해 1973년 교육제도 개편의 특징을 찾아냈었다. 첫째, 1973년 교육제도개편은 기술인력 공급확대와 함께 중산층 형성, 교육차별해소 목표도 있었으며 또한 지역사회의 균형발전목표도 있었다. 이 는 그동안 지적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교육제도개편은 순차적인 이해를 구 하지 못한 가운데 진행되어 반대에 부딪쳤으며 기업들의 비협조도 나타나 이에 따른 여러 제약이 존재하였고 이러한 제약은 교육제도개편과 전략에 영향을 미쳤다. 둘째, 정부는 교육제도 정비에서 동시다발적이 아니라 단계 * 심사자들은 중요한 지적을 하여 주었다. 감사드린다. 수정하였지만 1974년 이후 개편결과 와 평가 등 반영하지 못한 부분은 순전히 지면제약 때문이고 이 내용은 이후를 다룬 저서 출간에서 모두 반영하여 설명할 것을 약속한다. ** 부산외국어대학교 경제학과 교수(parkyg@pufs.ac.kr) - 347 -

2 / 한국민족문화 40 적으로 진행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셋째, 정부는 기술수준을 나누고 이와 연계하여 교육제도를 정비하였다. 넷째, 중화학공업화에 따른 사회적 수요 에 맞추어 정원을 조정하고 늘렸다. 다섯째, 교육방법도 실습위주 교육으로 전환하였다. 여섯째, 공과대학에는 투자액을 최소화하면서 효과를 거두기 위해 교육에서도 규모의 경제를 도입하여 대학특성화제도를 도입하였다. 일 곱째, 산업분포와 지역수요에 맞게 교육기관을 특성화하였다. 여덟째, 기술 교육이 수요측면에서 스스로 선택되어 확대되도록 제도를 만들었다. 마지막 아홉째, 중화학공업화에서 정비되고 수정된 교육제도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신규교육, 신규인력 공급확대를 위한 것임에도 기업의 무임승차자 지위가 강화되도록 되어있었다. 이러한 교육제도개편에서 나타난 제반특징은 1970 년대 중화학공업화과정에서의 정부, 기업 등 경제주체의 역할과 한국현대 사, 한국중화학공업화의 성격 규명에 새로운 사실을 제시하고 있으며 나아 가 오늘날의 교육과 기업의 역사적 책임에 대한 귀납적 시사점을 줄 수 있 다. * 주요어: 1973년, 중화학공업화, 교육제도, 기술인력, 무임승차자 1. 머리말 현대 한국의 산업발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던 1970년대 중화학공업 화에서 결정적 역할을 하였던 것은 교육이었다. 이는 국내외 학계에서 누구 나 인정하고 있고 또 세계은행의 보고서도 항상 그렇게 인정하여 왔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중화학공업화에 초점을 맞춘 다수의 연구는 1) 정부정책, 1) 박종철, 한국의 발전전략, 한국학술정보, 2008; 이재희, 1970년대 한국 중화학공업화 의 성격, 지역사회연구 7집, 1999; 이제민, 동아시아 경제 기적과 한국의 산업정책, 경제발전연구 11권 1호, 2005; 조준현, 한국과 대만의 경제성장에서 중화학공업화의 성 격과 역할, 東亞硏究 47집, 2004; 石崎采生, 韓國の重化學工業化政策 - 開始の内外条件と実施主体, 服部民夫佐藤幸人編, 韓國臺灣の發展メカ二ズ厶, アジア經濟硏究所, 1996; 深川由起子, 韓國先進國經濟論 - 成熟段階のミクロ分析, 日本經濟新聞社, 1997; J. J. Stern, J-b. Kim, D. H. Perkins, and J-h. Yoo, Industrialization and - 348 -

중화학공업화선언과 1973년 공업교육제도 변화 / 3 정부역할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이 문제에 대한 시각은 부족하였다. 물론 경제발전에 미친 교육의 효과를 밝혀 낸 최강식(1997), 김영화 윤정일 정 두용(1997) 등의 선구적 연구가 다수 있었고 2) 중앙교육행정조직의 변천을 연구한 김재우(1992), 3) 직업교육정책의 변화과정을 분석한 임천순(1997), 4) 공업교육과정 변화를 분석한 김영화(1990) 5) 등의 선구적 연구가 있지만 이 들 연구 모두 1970년대 중화학공업화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는 않았다. 중화학공업화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한 것으로 김동환(1993) 6) 등의 선구적 연구가 있는데 대부분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공고교육과 그 변화과정 추적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전체적인 교육제도의 변화와 그 성격을 규명하 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본 고는 기존에 이용되지 않은 자료와 증언을 이용하여 한국현대사 연구 에 가장 핵심적 요소의 하나인 1970년대 중화학공업화 관련 교육제도 개편 을 구체적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특히 기존의 많은 교육개편 연구들과 중복 을 피하고 또 다른 정책변수나 환경의 영향을 제거하면서 오로지 중화학공 업화정책 자체와 연관된 교육제도 개편과 성격을 추출하기 위해 1973년 중 화학공업화선언과 직접 연관되어 바로 그 해 1973년 이루어진 교육제도 개 편을 구체적으로 발굴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이제까지 선험적으로 the State: The Korean Heavy and Chemical Industry Drive,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1995; Hyung-A Kim, Korea's Development Under Park Chung Hee, 신명주 역, 유신과 중화학공업, 박정희의 양날의 선택, 일조각, 2005; World Bank, Korea: Managing the Industrial Transition, Ⅰ Ⅱ, Washington D.C., 1987 2) 최강식, 교육이 경제성장에 미친 효과분석, 교육재정경제연구 6권 1호, 한국교육재정 경제학회, 1997; 김영화 윤정일 정두용, 한국의 경제발전과 교육의 역할, 교육재정 경제연구 6권 1호,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1997. 3) 김재우, 한국 중앙교육행정 조직의 변천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2권, 건국대학교 사회정책연구소, 1992. 4) 임천순, 한국 직업교육정책의 접근과 쟁점, 교육재정경제연구 6권 2호, 한국교육재정 경제학회, 1997. 5) 김영화, 한국교육과정변천의 사회경제학적 함의, 교육사회학 1권 1호, 한국교육사회 학회, 1990. 6) 김동환, 중화학공업화와 공업고등학교 교육정책의 변화, 교육사회학연구 3권 1호, 한국 교육사회학회, 1993. - 349 -

4 / 한국민족문화 40 인식되고 주장되어 오던, 한국 중화학공업화와 관련된 교육제도개편의 특징 을 구체적으로 추출해내고자 한다. 이 작업은 한국현대사, 한국중화학공업 화의 주체와 성격 규명에 교육이라는 측면을 추가적으로 제공해 줄 수 있 을 것이다. 모든 증언은 증언의 한계를 제거하기 위해 자료, 언론보도, 비 판적 입장의 교차증언을 통해 검증하는 절차를 거쳐 사용하였다. 2. 1973년, 중화학공업화선언과 과학기술인력의 부족 자원과 자금을 갖지 못한 후발공업국의 중화학공업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력을 갖춘 인적자원의 확보이다. 공급측면에서 볼 때 한국, 일본 처럼 천연자원이 부족하고 노동력을 활용하여 공업화를 추진하는 국가에 있어서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한 교육의 정비, 확충은 정부 발전 정책의 핵심이었다. 7) 그러나 한국의 경우 한 걸음 더 나아가 교육은 공급 측면에서 정부에게서만이 아니라 수요측면에서도 모든 국민에게서 분명히 그 중요성이 잘 인식되고 있었고 또 잘 이루어지고 있었다. 따라서 잘 교육 받은 인적자원은 한국의 가장 중요한 자원으로 존재하였고 평가되었다. 이 는 1970년대 초 방한 일본인의 여러 기록에서 보듯이 외국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한국인의 매우 신기하고 차별적인 인상과 특징으로 나타났다. 한국방문에서 도시에서도 시골에서도 훌륭한 건물이 눈에 띄어 저것 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대체로 그것은 학교였다. 8) 한국은 취학률이 매우 높고 전 국민 모두 지식수득( 收得 )에 진력하고 있다. 9) 7) リーチュンH 山澤逸平, 日韓経済発展比較ー要約と結論, 日韓経済発展比較論, 総合研究開発機構, 1988, 271쪽. 8) 鈴木兵衛日本商工會議所海外企業技術協力斡旋本部副部長, 韓國雜感, 對韓資本協力環境調査團調査報告書, 1971, 90쪽. 9) 藤田稔小野田セメント企劃開發部次長, 韓國國土綜合開發計劃調査團に参加して, 韓國國土總合開發計劃調査團調査報告書, 1972, 131쪽. - 350 -

중화학공업화선언과 1973년 공업교육제도 변화 / 5 내가 한국각지에서 받은 제일의 인상은 학교교육에 열심이고 교육설 비가 잘 정비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10) 한국은 뛰어난 노동력이 풍부하고 나아가 저렴하며 학교교육이 성하고 또 국민교육열이 높기 때문에 금후도 뛰어난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11) 이렇게 1970년대 초 한국에서는 높은 교육열과 저렴하고 질 높은 노동공 급이 존재하였지만, 1973년 중화학공업화선언은 전혀 다른 새로운 요구를 가져왔다. 김광모 전 중화학공업추진위원회기획단부단장의 증언에 의하면 당시 한국은 구체적으로 중화학공업화와 관련하여 관련 기술인력이 어느 정도 존재하는지에 대한 통계자료조차 가지고 있지 못하고 있었다. 12) 교육 에 대한 관심은 높았지만 중화학공업화선언 전 중화학공업교육에 대한 관 심이 매우 낮았던 것은 1972년 만들어진 1973년 중화학공업분야 교육예산 이 1974년 중화학공업교육 예산요구액의 14.0%에 불과하였던 것에서 단적 으로 나타난다. 13) 따라서 우선 1980년대 초 100억 달러 수출, 1천 달러 국민소득의 달성을 위한 중화학공업화선언에 따라 필연적으로 요구될 기술인력의 수요를 추정 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조사연구가 이루어졌다. 14) 중화학공업화선언으 로 발생된 이 부문 인력부족은 갑자기 심각해져 역시 중화학공업화선언으 로 한국에 급속히 진출하고 있던 일본의 일본무역진흥회가 풍부한 노동력 으로 평판이 있는 한국에 있어서도 최근은 부족기미의 기술자와 숙련공의 획득을 두고 일본기업과 지역기업간 일부 마찰이 눈에 띄게 되어오고 있다 10) 天野順介三菱電機社長室企劃部次, 韓國重化學工業化計劃について, 機械工業等韓國産業長期開發計劃調査團報告書, 1973, 43쪽. 11) 上野孝小野田セメント取締役技術部長, 機械工業等韓國産業長期開發計劃調査團調査報告, 機械工業等韓國産業長期開發計劃調査團報告書, 1973, 27쪽. 12) 김광모 전 중화학공업추진위원회기획단부단장, 증언: 경제개발에서의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과 리더십(기술인력양성), 2009.2.23. 13) 문교부, 중화학공업추진을 위한 공업기술계 인력공급계획 및 공업교육개선방안, 1973, 97 99쪽. 14) 과학기술처, 중화학공장건설에 따른 기술 및 인력의 수요분석과 그 개발방안, 1973, 15쪽. - 351 -

6 / 한국민족문화 40 고 지적할 정도였다. 15) 전면적인 중화학공업화와 함께 기술계인력의 부족 은 당장만이 아니라 장기적인 현상으로 분명히 예상되어 나타났다. 조성옥 ( 趙成鈺 ) 문교부차관이 이미 진행 중인 기존 울산공업단지를 제외하고도 여 수, 창원, 온산, 군산, 비인, 구미 등에 약 84만 명의 기술인력 수요가 예 상된다고 밝히고 있듯이 16) 신규 중화학공업기지 역시 새로운 대규모 기술 인력을 필요로 하고 있었다. <표 1> 과학기술계인력 수요 예측과 공급 예측(천 명) 1972 1973 1976 1981 1973 81 수 요 27(10) 32 54 127(66) - 과 학 기술자 기술공 기능공 합계 소 요 - 6 10 24 115(63) 공급능력 - 15 18 21 170(55) 과부족 - 9 8-3 55(-8) 수 요 72(26) 83 128 258(127) - 소 요 - 13 21 41 223(116) 공급능력 - 5 8 8 65(27) 과부족 - -8-13 -33-158(-90) 수 요 452(177) 528 874 1,992(906) - 소 요 - 90 160 363 1,791(836) 공급능력 - 41 53 53 450(188) 과 부 족 - -49-107 -310-1,341(-648) 수 요 551(213) 643 1,056 2,377(1,099) - 소 요 - 109 190 428 2,129 공급능력 - 61 78 82 685 과 부 족 - -48-112 -346-1,444 주: ( )은 중화학공업계 직종인력임. 1) 중화학공업직종은 과학기술자와 기술공은 기계, 금속, 화공, 전기전자, 요업이며 기능 15) 日本貿易振興会, 海外市場白書, 世界貿易の現状, 1973, 159쪽. 16) 趙成鈺 문교부차관, 우리나라 공업기술교육의 현재와 미래, 중화학공업육성에 관한 공학교육세미나-조선공학교육, 1973.8.23, 2쪽. - 352 -

중화학공업화선언과 1973년 공업교육제도 변화 / 7 공은 금속가공처리, 화학제품제조, 대장공, 기계설비조립, 공구제작, 전기설비, 전기전 자관련공, 연관공, 용접공, 판금금속자기제공, 유리도자기공, 고무플라스틱공, 도장공, 장비조작, 고정엔진운전을 합한 것임. 2) 원 자료의 오기, 오산은 바로 잡음. 자료: 경제기획원, 우리경제의 장기전망 1972~1981, 1973, 61쪽; 과학기술처, 중화학공장 건설에 따른 기술 및 인력의 수요분석과 그 개발방안, 1973, 215쪽, 217쪽, 222쪽, 225쪽; 韓國産業經濟硏究所, 韓國經濟の長期開發計劃と展望, 1974, 58쪽; 李昌錫 과학기술처차관, 중화학공업시대의 인력개발방향, 기능 9권 2호, 국제기능올림픽 대회 한국위원회, 1975, 11쪽. 기술인력수요를 대학을 졸업한 기술자와 전문학교를 졸업한 기술공, 그 리고 공고를 졸업한 기능공으로 구분하여 추정한 17) 정부 추정에 의하면 <표 1>에서 보듯이 중화학공업에서 기술계인력의 수요는 1972년 총 21만 3 천 명이었지만 1981년에는 109만 9천 명으로 5.2배 늘어나는 것으로 예측 되었다. 증가율로 보면 고용은 1981년까지 매년 3.2%씩 증가하지만 중화학 공업기술계인력은 매년 17.5%씩 증가하고 기술수준별로 과학기술자는 18.1%, 현장기술자는 15.0%, 기능공은 17.8%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 1973 년 기술인력을 공급하는 정규 교육기관은 공업고등학교 128교, 학생 11만 명, 공업전문학교 24교, 2만 3천 명, 공과대학 국립 7교, 사립 21교로 3만 7천 명의 학생정원을 가지고 있었다. 19) 결국 현 교육기관을 완전 가동하여도 1973 1981년간 중화학공업 부문에서 과학기술자는 8천 명 부족하고, 기술 공은 8만 9,700명, 그리고 기능공은 64만 8,200명의 대규모 부족으로 나 타났다. 17) 김광모 전 중화학공업추진위원회기획단부단장, 증언: 경제개발에서의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과 리더십(기술인력양성), 2009.2.23. 18) 李昌錫 과학기술처차관, 중화학공업시대의 인력개발방향, 기능 9권 2호, 국제기능올 림픽대회 한국위원회, 1975, 11쪽; 金立三 전국경제인연합회상임부회장, 重化學工業 의 基盤構築 과 機能人力開發, 기능 7권 3/4호,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 1973, 34쪽. 19) 조성옥 문교부차관, 앞의 발표문, 3쪽. - 353 -

8 / 한국민족문화 40 3. 1973년 전반기의 교육제도 개편과 정비 1) 계획과 개편 한국은 중화학공업화를 구상하면서 가장 먼저 기술 기능인력 양성문제 를 고려하였고 이는 바로 한국 중화학공업화의 특징이었다. 그 결과 중화학 공업화선언 직후 1970년대 한국 교육제도의 주요한 특징이 만들어졌다. 1973년 1월 12일 대통령은 연두기자회견에서 다음과 같이 중화학공업화 선언을 하면서 동시에 과학화운동 전개를 선언하여 기술을 배우고 익히자 고 호소하였다. 정부는 이제부터 중화학공업 육성의 시책에 중점을 두는 중화학공업 시책을 선언하는 바입니다. 또 하나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국민들에게 내가 제창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부터 우리 모두가 전 국민의 과학화 운 동 을 전개하자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과학기술을 배우고 익히고 개 발을 해야 되겠습니다. 20) 중화학공업화선언 후 발표된 중화학공업화정책선언에 따른 공업구조개 편론 은 연차별 계획을 세워 지금부터 기술자 양성을 서둘러 해결해야 하 며 또 중화학공업화의 성공을 위해서는 전 국민의 과학기술화가 강조된다 고 밝혔다. 연차별 계획을 세워 사전에 조치할 사항은 지금부터 서둘러 해결함이 요구된다(예: 기술자 양성에는 10년의 기간이 소요된다) (중략) 우리가 중화학공업화정책의 성공으로 선진국이 되려면 전 국민이 과학기술화가 요망된다. 전국민 전업종의 과학기술화가 강조되는 바이며 국민생활면, 국민교육면, 각 산업면, 각 개개공장, 각 새마을사업장, 각 가정 등에서 과학기술 제일주의의 무-드를 조성하여야 한다. 21) 20) 대통령비서실, 박정희대통령연설문집, 제10집(1973년), 1974, 58 59쪽. 21) 대통령비서실, 중화학공업화정책선언에 따른 공업구조 개편론, 1973, 21쪽. - 354 -

중화학공업화선언과 1973년 공업교육제도 변화 / 9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기술자 양성을 위한 교육제도를 개편해야 한다. (중략) 질적, 양적인 신양성제도가 필요하고 예2로 고급기계공장에서는 기 계가공사( 機械加工士 )의 50%가 대졸 이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22) 구체적 으로 정부는 공고와 공대교육제도를 개선하여 기술인력을 양성하기로 하였 다. 23) 기술교육제도에서 <표 2>의 조치들이 즉각 1973학년도부터 실시되 도록 하였고 또 전국적으로 확대되도록 계획되었다. <표 2> 중화학공업화를 위한 기술교육제도 개편 구분 기술자 양 성 기능공 양 성 관련내용 1. 서울대학 공대기계과의 기계교육 교과과정을 대폭 변경하여 실습시간의 확대, 필수화, 설계과목의 확충 및 설계활동 등을 강화하여 설계사가 양성되도록 교육함. 2. 부산대학 공대에서는 화학기계, 섬유기계, 전기기계과 등으로 구분 1973년도 신입생을 모집하며 앞으로 부산공대를 기계대학으로 전환. 3. 경북대학 공대도 전자대학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전자를 세분하여 73년도 신 입생을 모집함. 실습교재를 실정에 알맞게 편찬하여 국고로 발간 공급(현재 편찬 중) 자료: 대통령비서실, 중화학공업화정책선언에 따른 공업구조 개편론, 1973, 58 59쪽. 조치된 기술교육제도를 보면 정부는 기술자 양성과 기능공 양성으로 이 원화하여 전략을 수립하였다. 기술자 교육을 위한 대학교육은 중화학공업화 에 따라 필수적으로 될 설계기술사 수요에 미리 대처하고 또 기술자 양성 을 위해 서울, 부산, 경북의 지역별 거점에 대해 분할, 특화교육을 고려하 고 있었다. 기능공 육성을 위한 공고교육의 경우 교육내용을 새로이 수정하 여 현장시설과 유사한 규모와 기재( 機材 )를 갖추도록 하고 공장실습을 의무 화하며 실습교재를 실습에 알맞게 편찬하되 국고로 발행하여 공급하도록 하 22) 위의 글, 22쪽. 23) 金光模 전 중화학공업추진위원회기획단부단장, 한국의 산업발전과 중화학공업화 정책, 지구문화사, 1988, 257쪽. - 355 -

10 / 한국민족문화 40 였다. 24) 이러한 지역공업에 맞춘 특화, 실습위주의 교육방식은 독일교육의 25) 영향을 받은 것이었다. 26) 1973년 2월 26일 국무회의는 직제개정안을 의결해 교육부의 시설관리담 당관과 교육차관담당관 시설과를 통폐합하여 교육시설국을 신설하고 과학 교육국에 공업교육과를 신설하였다. 그리고 공대는 1부 및 2부 대학으로 구 분하여 2부 대학은 실습위주교육을 통해 공장현장기술자를 양성함으로써 27) 수요에 부합되는 졸업생이 배출되도록 하였다. 박대통령은 1973년 3월 13 일 한국과학원을 방문하여 교육관련 추가시설의 조기완공을 지시하고 28) 10 월 12일 국립공고자격을 부여한 한독직업훈련소를 방문하는 29) 등 의도적으 로 기술, 과학 교육에 매우 적극적이라는 것을 전 공무원, 국민에게 보여주 고자 하였다. 2) 기술교육 개선안과 인력개발 시책 1973년 3월 17일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1970년대 기술교육제도 개편의 지침이 되었으며 사실상 교육개혁방향과 정책의 모든 내용을 포함하는 기 술교육제도 개선안이 다음과 같이 시달되었다. 기술교육제도 개선안 각하지시사항 (1973.3.17) 가. 중화학공업화에 따른 기술교육제도의 중요성에 입각하여 별첨 기 술교육제도 개선안에 의거 좀 더 알찬 교육을 우리 실정에 알맞 게 실시하는 확고한 방안을 강구할 것. (중략) 24) 중화학공업추진위원회, 우리나라의 중화학공업화정책, 1973, 172쪽. 25) 박영구, 교육(기술교육)과 산업경쟁력: 19세기 후발공업국 독일의 산업경쟁력 우위원천 과 그 의미, 국제지역연구 2권 2호, 국제지역학회, 1998. 26) 김재관 전 상공차관보 증언, 2010.5.28. 27) 대통령비서실, 중화학공업화정책선언에 따른 공업구조 개편론, 1973, 58쪽; 중화학공 업추진위원회, 우리나라의 중화학공업화정책, 1973, 169쪽. 28) 대통령비서실, 예비비 지출재가 품의전: 한국과학원 제1호관 마감공사 경비, 경제제1, 접수번호 24, 1973년 4월 20일 대통령 결재문서, 1973.4.19. 29) 매일경제신문, 1973.10.13. - 356 -

중화학공업화선언과 1973년 공업교육제도 변화 / 11 다. (중략) 학교의 실험실습시설이 부족하면 기업체의 유휴시설을 이 용하여 실습시키는 방안도 고려할 것. 라. 공업대학은 앞으로 공장지대에 설립토록 할 것. 마. 기술자의 자격증 제도는 과학기술처가 총괄 운영하고 문교부는 양성기관을 관장할 것. 바. 공고를 졸업하는 자격증 미 획득자에 대하여도 병역의 의무를 일 정기간 연장(예 22세)하여 공장에 근무케 하고 그간 자격증을 획 득케 하고 자격증을 획득하면 단기복무의 혜택을 주도록 할 것. 사. 직업훈련제도에 있어서 공업기술교육을 담당하는 직업훈련소(예: 중앙직업훈련소)는 공고에 병설하여 문교부가 관장할 것. 중소기 업협동조합 중앙회 기능공 양성시설 및 업무는 문교부(한독직업 학교)로 이관할 것. 아. 당면과제로서 다음 사항에 대하여 조속히 구체안을 작성하여 국 무회의에 상정 확정할 것. 1) 실기교과서의 국고편찬 배부 2) 서울대, 부산대에서 설계사 양성을 위한 추가인원 모집 3) 구미공고를 전자공고로 개편하는 문제 4) 부산한독직업학교의 기계공고로의 개편 및 모집인원의 대폭적 확대 5) 마산의 경남대학부속공전을 기계공고로의 개편 30) 대통령은 실험실습강화교육, 수요연계교육, 지역특화교육을 지시하였다. 1973년 당시 학교 실험실습 시설은 매우 열악하여 시설기준 대비 공업계 고 등학교의 경우 40% 전후, 이공계 대학의 경우 30% 미만에 불과하였고 그래 서 서울대공대도 일본에서의 해외원조자금을 통한 1,500만 달러 기증 등이 추진되고 있던 상황이었다. 31) 대통령의 지시는 중화학공업화라는 당면과제와 함께 바로 이런 현실 위에서 나온 것이었다. 1973년 3월 23일 전 국민의 과학화 운동을 위한 전국교육자 대회 에서 박대통령은 공업고교를 대폭 증 강한다고 발표하였다. 30) 대통령비서실 중화학공업추진위원회기획단, 회의각서: 중화학공업화정책 외 3건, 경 제2, 제2호, 대비경(이), 3월 21일 대통령 결재문서, 대통령비서실, 1973.3.20. 31) 조성옥 문교부차관, 앞의 발표문, 10쪽. - 357 -

12 / 한국민족문화 40 대통령의 지시와 중화학공업화선언에 따라 1973년 3월 26일 경제기획원 은 1981년까지 150만 기능공을 양성하기 위한 계획을 작성하였고 중화학공 업추진위원회기획단 역시 이에 맞추어 <표 3>의 장기인력개발계획 지원정 책을 밝혔다. <표 3> 중화학공업화에서의 인력개발, 기술혁신 지원정책 인력수급 원활화 교육훈련의 개선 산업기술의 개발 이공계 대학(기술자) 실업전문학교(기술공) 공업고등학교 직업훈련 (기능공) 교육내용 및 방법 개선 우수교수 및 실과교사 확보 실험실습시설완비 산학협동교육강화 자료: 중화학공업추진위원회기획단, 중화학공업육성계획, 1973, 13쪽. 전략기술의 집중개발과 기술개발매 개체 활용 선진기술의 도입, 소화 연구개발교육의 확대 전문연구원의 확보 및 해외훈련 강화 정부는 우선 기술인력의 공급원이 되는 이공계대학 및 실업전문학교, 공 업계고등학교를 인력수급계획에 맞추어 합리적으로 조정하되 중화학공업 관련학과 및 업종을 중심으로 대폭 확충하고자 하였다. 32) 그리고 사회수요 에 적절한 인력양성 구조를 확립하고자 공고, 공전, 공대, 대학원 등 학교 교육에 따라 기능사, 기술공, 기술자(기사), 연구인력으로 기술수준을 나누 었다. 당연히 가장 수요가 많았던 것은 높은 임금을 지불하지 않으면서도 도면과 지시를 잘 이해하고 육제적, 정신적으로 생산활동에 적극적인 고졸 중심의 일반 기능공이었지만 중화학공업화에 필요한 기술을 빨리 습득하고 선진국기술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대학원의 전문연구인력도 중요하였다. 정 부는 대학원을 기술발전을 위한 기초과학교육기관으로서의 대학원 으로 명 시하고 있었는데 33) 국무총리기획조정실의 연구보고서 역시 기술두뇌의 최 고양성기관인 이공계 대학원 교육에 정부 및 업계의 중점적인 보조가 있어 야 한다고 건의하고 있었다. 34) 나아가 당시 공과대학도 조교를 포함하여 32) 중화학공업추진위원회기획단, 중화학공업육성계획, 1973, 12쪽. 33) 국무총리기획조정실, 중화학공업건설에 관한 연구, 유신정책심의회 제7차 조사연구보 고, 1979, 359쪽. 34) 국무총리기획조정실, 80년대를 향한 당면과제와 장기전략, 1975, 187쪽. - 358 -

중화학공업화선언과 1973년 공업교육제도 변화 / 13 교원 1인당 학생수가 32.2명으로 의약계 8.8명, 농림계 17.1명, 전체 평균 18.3명에 비해 매우 취약하여 35) 우수교수의 확보가 급선무이었다. 문교부는 중화학공업화선언에 따라 1973년 3월 29일 전국 24개 공과대 학장 회의를 소집하였다. 이날 회의는 산학협동강화와 공과대학교육과정개 선 등을 중점 논의했다. 공과대학장들은 회의를 통해 1공과대학의 교육과 정을 대폭 개선, 전공과목을 늘리고 실험실습을 증가시킬 것, 2대학과 산 업사회와의 산학협동체제를 강화, 현장실습을 강화할 것, 3모든 산업체는 학생현장실습을 위한 전담부서를 상설할 것, 4정부는 공대생 현장실습 실 적이 있는 산업체에 대해 세제상 금융상 특혜조치를 고려하고 공대실험실 습비와 시설비를 증액할 것 등을 정부에 건의하였다. 36) 산학협동을 위한 대학의 요구와 달리 기업들은 이를 좋아하지 않았으며 실제로 1973년 여름 방학에 고등학교, 대학교 6만 명의 학생이 동원되었지만 일부 기업은 정부 에 그 피해보상을 요구하였다. 37) 기업은 인력교육에 무임승차(free riding) 만 바라고 있었다. <표 4> 공장기술요원 확보를 위한 기술교육 제도 개선 현 재 개 선 안 과정 초등 중등 고등 대학 대학원 초등, 중등 고등 제도개선내용 1. 초등학교 노무자 2. 초등학교 직업훈련소 기능공 중학교 수습공 기능공 1. 일반고, 공고 수습공 기능공 2. 일반고, 공고 제약요인: 기술부족, 병역문제 기능공 공과대학, 공전 제약요인: 기술부족, 병역문제 기능공 대학원 기술자, 박사과정 초등학교, 중학교(의무교육) 노무자 단순기능공 자격취득 기능공 공업대학(2년제, 4년제) 기술자 1. 일반고이공( 理工 ), 공고, 직업훈련소 단순기능공 자격취득 기능공 공업대학(2년제, 4년제) 기술자 35) 조성옥 문교부차관, 앞의 발표문, 7쪽. 36) 중앙일보, 1973.3.30. 37) 조성옥 문교부차관, 앞의 발표문, 13쪽. - 359 -

14 / 한국민족문화 40 대학 대학원 2. 일반고이공( 理工 ), 공고 병역문제해결, 국가고시(분야별 자격 취득) 기능공 공업대학(2년제, 4년제) 기술자 1. 공학대학, 공업기술대학 병역문제해결, 국가고시(분야별 자격 취득) 기능공 공업대학(2년제, 4년제) 기술자 2. 공학대학, 공업기술대학 기술자 대학원 기술자, 박사과정 자료: 중화학공업추진위원회, 우리나라의 중화학공업화정책, 1973, 171쪽. 정부는 공장기술요원 확보를 위한 기술교육제도 개선안을 <표 4>와 같이 만들었다. 이러한 개선의 기준이 된 것은 독일식 교육제도이었는데 실제로 중화학공업추진위원회는 외국기술교육제도를 소개하면서 독일사례만을 그 림까지 넣어 자세히 소개하였다. 38) 1973년 5월 8일에는 세계은행과의 차관교섭을 매듭지어 고등학교 이상 63개교에 직업교육을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39)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는 한국의 중화학공업을 반대하면서도 발전도상국의 교육부문 투자에 관심이 높았으므로 한국은 이를 이용하였다. 1973년 5월 경제기획원은 중화학공업 화를 위한 기술인력 확보 정책수단을 발표하였다. 중화학공업화를 위한 실 업교육의 강화를 위해 실업계학교 및 이공계 시설을 계속 확충하고 교과과 정을 실험실습 본위로 재편성하며 산학협동체제를 제도화하여 엔지니어 및 기능공의 양성을 증대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40) 5월 29일 정부는 중화학공업개발 계획과 관련하여 기능공 및 기술자 확 보가 시급한 것으로 보고 오는 1981년까지 200만 명의 기능공을 양성하기 위해 약 1천억 원의 자금을 투입, 실업계 학교의 증설 및 시설개체 등을 서 두를 새로운 장기인력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 같은 기능, 기술자 양성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우선 1976년까지 공업고등학교와 이공계 전문학교를 대폭 증설하고 대학교도 현재의 정원범위 안에서 인문 계를 줄여 이공계 정원을 늘리기로 하였다. 또 일부 인문학교를 이공계 학 38) 중화학공업추진위원회, 우리나라의 중화학공업화정책, 1973, 175 177쪽. 39) 조선일보, 1973.5.9. 40) 大韓民國經濟企劃院, 韓國の重化學工業計劃, 1973, 49 50쪽. - 360 -

중화학공업화선언과 1973년 공업교육제도 변화 / 15 교로 개편하고 야간공고 및 통신 기계 등 기술학교를 증설하는 한편 각급 학교의 교육 및 훈련시설을 개체하여 최신기술 숙련이 가능하도록 대책을 세우기로 하였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아가자 무역협회 등 경제단체에서도 산학협동기금을 마련하여 실업계 기술계 학생의 장학제도에 나섰다. 41) 4. 1973년 후반기의 개편과 정비 중화학공업추진위원회기획단이 6월에 중화학공업육성계획 을 공식화한 이후 이에 맞추어 1973년 후반기 교육제도 개편도 보다 구체화되었다. 정 부는 1973년 7월 10일 기능공 양성정책으로 전국 91개 공업고등학교 신설 확충계획을 발표하였고 42) 또한 58개의 실업고등전문학교를 증설하기로 하 였다. 43) 특히 이들 공업고등학교에는 정부지원을 늘려 우수한 학생들이 지 원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하였다. 동시에 정부는 1973년 7월 1일부터 7 월 31일까지 총 130만 명, 156개 직종에 대해 기능자 일제등록을 시행하여 보다 구체적인 교육방향을 찾아나갔다. 44) 1973년 7월 17일 경제기획원은 <우리경제의 장기전망> 내용을 공개하면 서 중화학공업을 중심으로 한 과학기술계 인력을 1972년 55만 800명에서 1981년에는 237만 6,700명으로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학 과, 교과 과정을 기술인력 양성 중심으로 조정하며, 실업계 학교 및 이공계 대학의 내부시설 확충으로 실업계 학교의 내부시설 보유율을 1972년 29% 에서 1976년 60%, 1981년 100%로 올리고 실험실습 교육을 강화하며 유력 한 실과교사의 확보를 위한 시설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45) 그러나 1973년 요청한 1974년 중화학공업교육 예산요구액의 77.0%가 삭 41) 대통령비서실, 한국경제의 어제와 오늘-경제개발계획의 추진과 성과, 1975, 41쪽; Planning Office, Heavy and Chemical Industry Promotion Counci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Heavy and Chemical Industry, Seoul, 1976, 133쪽. 42) 박정희대통령기념사업회, http://www.516.co.kr (검색일: 2009.2.3) 43) 韓國産業經濟硏究所, 韓國經濟の長期開發計劃と展望, 1974, 56쪽. 44) 대통령비서실, 예비비 지출재가 품의전: 기능자 등록실시 경비, 경제제1, 접수번호 27, 1974년 미기재일 대통령 결재문서, 1974.4.13. 45) 경제기획원, 우리경제의 장기전망 1972~1981, 1973, 165 167쪽. - 361 -

16 / 한국민족문화 40 감되고 있는 것에서 단적으로 알 수 있듯이, 교육계 자체와 예산침식을 우 려한 각계 그리고 이에 동조한 정치계 등 사회적 반대는 심각하여 예산확 보가 어려웠다. 46) 그래서 정부는 1968년부터 시작된 국제개발협회(IDA: 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차관 등 차관에 의해 실험실습기 자재를 도입하고 중화학공업 관련학과를 우선해서, 그리고 연차적으로 지원 할 계획을 세웠다. 47) 한편 중화학공업화에 필요한 인력확보를 위해서는 독일의 예에서 보듯 이 48) 사회적으로 존재하는 제반 차별을 없애고 교육기회와 교육보상을 강화 하는 것이 중요하였다. 1973년 7월 27일 최형섭( 崔亨燮 ) 과학기술처장관은 장기인력수급계획 및 정책방안 을 보고하면서 여자공업고등학교 신설을 밝 혔다. 49) 8월 23일 조성옥 문교부차관은 중화학공업육성 정책에 따라 여자공 업고등학교 신설과, 일본식이었던 5년제 공업고등전문학교를 2년제 공업전문 학교로 개편하는 등 부분적인 학제 개편을 검토 중이라고 발표하였다. 50) 1973년 9월 17일 대외적으로 정부는 앞선 일본의 중화학공업 인력공급체 계를 배우기 위해 28일간이라는 역대 최대 해외시찰기간으로 대학공학전공 교수 21명을 일본에 파견하였다. 일본중화학공업과 관련된 동경대학공학부 등 14개 교육기관을 방문하고 조사단은 귀국 후 보고서를 작성하여 51) 대학 의 교육개선에 이용하였다. 52) 동시에 9월 17일 정부는 대내적으로 중화학 공업 발전을 위한 공업기술계 인력공급 계획 및 공업교육개선방안을 협의 하였다. 그 결과 목표를 첫째, 장기인력수급계획에 따른 소요 기술인력의 적기양성 공급, 둘째, 공업교육 개선, 우수한 기술인력 양성, 기술의 자립 기반 조성으로 하고, 방침으로 (1)소요기술인력 확보를 위한 가용자원 총동 46) 문교부, 중화학공업추진을 위한 공업기술계 인력공급계획 및 공업교육개선방안, 1973, 97 99쪽. 47) 조성옥 문교부차관, 앞의 발표문, 15쪽. 48) 박영구, 재생산과 流動性 : 19세기 독일의 교육재 차별과 교육투자, 경제학연구 46 집 1호, 한국경제학회, 1998. 49) 동아일보, 1973.8.24. 50) 조성옥 문교부차관, 앞의 발표문, 14쪽. 51) 重化學工業分野敎授日本視察團, 日本 시찰보고서, 1973. 52) 대한민국정부, 행정백서, 1974, 287쪽. - 362 -

중화학공업화선언과 1973년 공업교육제도 변화 / 17 원, (2)공업기술인력 양성업무의 일원화로 공급체계 확립, (3)산학협동 강 화, 기업의 기술인력 양성 참여, (4)공업교육제도 개선, 산업사회 적응 기 술인력 양성, (5)기술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대학의 연구활동 강화, (6)중 화학공업 분야의 최우선적인 지원을 결정하였다. 53) <표 5> 중화학공업 부문 과학기술계 인력수급과 양성계획(1973~1981, 교육부) 인력 수급 학교 인력 양성 계획 과학 기술자 기술공 기능공 기능공 기술공 (천 명) 발표처 소요 현공급능력 과부족 교 육 부 63,200 55,500-7,700 과학기술처 62,900 4,700-8,200 교 육 부 116,600 27,100-89,500 과학기술처 116,500 27,100-89,400 교 육 부 835,900 188,100-647,800 과학기술처 836,000 187,700-648,100 학교 확충 학교 확충 학년 당 주간 321개, 야간 104개 계 425개 학급(1974년 190개, 1975년 92개, 1976년 143개 증설) 확충으로 94,338명 추가 양성, 총 282,238명 양성 1975 1976 1977 1978 1979 1980 1981 계 - 1.2 5.3 8.1 10.2 9.0 9.0 42.8 자료: 문교부, 중화학공업추진을 위한 공업기술계 인력공급계획 및 공업교육개선방안, 1973, 5 9쪽, 13쪽, 39 40쪽. 그리고 이틀 후 9월 19일 교육부는 중화학공업추진을 위한 공업기술계 인력공급계획 및 공업교육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표 5>). 여기에서 1973~ 1981년간 중화학공업 부문에서 7,700명의 과학기술자, 89,500명의 기술공, 그리고 64만 7,800명의 기능공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는 과학기술처보다 공급능력을 높여 잡은 것이었지만 경공업보다 중화학공업의 부족이 심각하 며 특히 기능공의 부족이 심각함을 보여주는 점에서는 공통적이었다. 54) 교육부는 부족한 기능공 양성을 위해 학교에서 28만 2,238명을 육성하기 53) 국무총리기획조정실(중오, 1973), 190쪽. 54) 문교부, 중화학공업추진을 위한 공업기술계 인력공급계획 및 공업교육개선방안, 1973, 5 7쪽. - 363 -

18 / 한국민족문화 40 로 목표를 정하고 공고 학년 당 학급을 주간 321개, 야간 104개 확충하기 로 하였다. 기술공에 대해 문교부는 학교정원 확충을 통해 1981년까지 4만 2,800명을 추가 공급하고 동시에 현장 기능공 향상을 통해 4만 6,600명을 공급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앞서 보았듯이 예산제약상의 불가피한 선택이었 다. 학교정원 확충은 기존 학교 3,240명 증원, 공전( 工專 )개편으로 5,400명 증원 그리고 신규학교 확충에 의해 3만 4,164명 증원 등 총 4만 2,804명이 되도록 계획하였다. 55) 1973년 9월 22일 국무회의는 9개 5년제 국립실업고 등전문학교를 2년제 전문학교로 개편하도록 의결하였다. 56) 문교부는 예산확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였고 이에 <표 6>에서 보듯이 1974년 중화학공업교육 예산을 1973년보다 712.9% 대폭 증가한 184억 5,407 만 5천 원을 요구하였다. 중화학공업교육 예산요청액 중 중요한 것은 시설비 를 제외하면 공고학급확충 34억 2,190만 원, 공전개편 및 학급확충 13억 5,770만 원 그리고 대학교 중화학공업관련 학교지원비 10억 9,655만 원이었 다. 최종 조정 후 결정액은 전년대비 64.0%의 높은 증가율을 보여주고 있지 만 이는 1973년 예산이 워낙 낮았던 것에 기인하는 것이며 사실은 여전히 반 대가 높아 요구액 184억 5,407만 5천 원의 77.0%가 삭감된 것이었다. <표 6> 1974년 중화학공업교육 예산 요구액 (1973.9. 천원) 1974년 요구액 1973년 예산액 1974년 예산 공고 학급확충 3,421,902-615,955 공전( 工專 )개편 및 학급확충 1,357,696 69,910 147,526 대학시설확충 1,097,919 46,532 286,738 대학중화학공업관련학교지원 1,096,545 30,175 158,248 교육차관시설 3,227,158-1,246,764 기존학교시설비 5,792,220 2,246,820 1,397,291 합 계 18,454,075 2,588,668 4,247,338 주: 10억 이상의 주요항목만 적어 합계가 일치하지 않음. 자료: 문교부, 중화학공업추진을 위한 공업기술계 인력공급계획 및 공업교육개선방안, 1973, 97 99쪽. 55) 위의 글, 44쪽. 56) 경향신문, 1973.9.22. - 364 -

중화학공업화선언과 1973년 공업교육제도 변화 / 19 기술인력공급 확대를 위해 현실적인 마찰적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한 정 책노력도 이루어졌다. 기술계인력이 부족하면서도 1972년 공업계 졸업생의 취업률을 보면 대학이 56%, 전문학교 47%, 공업고등학교가 59%에 머물러 있었는데 정부는 이러한 불일치의 가장 큰 원인을 병역문제로 보고 있었 다. 57) 그래서 1973년 9월 21일 국무회의는 병역특례법시행령을 의결, 공포 하여 실업계 고졸자로 중화학공업체에 취업하는 자는 기능공 5년 복무시 병역면제를 주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기능공에 대한 자발적 공급증대를 꾀 하였다. 김정렴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1973년 중화학공업화선언과 더불어 실업고교 졸업생의 대학진학 특전, 기능자 자격증취득자에 대한 취업 및 병 역상 특전의 길을 열어 우리나라 산업발전과 더불어 중산층 형성을 촉진하 고자 했다고 밝혔다. 58) 과학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은 기능공 육성만이 아니라 중산층 형성목표도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973년 10월 12일 정부는 중화학공업 기능공 양성목적으로 실업계 학교 시설확충 및 개선을 위해 1974년에 50억 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하였다. 59) 이보다 이틀 앞서 10월 10일 문교부는 지역대학 특성화계획을 확정하여 발 표하면서 지역대학 특성화 학과에 대해 1억 5천만 원의 예산으로 실험기구 를 구입하도록 특별지원하고 학과 및 정원 직제 조정, 시설우선지원, 교수 연구활동 차관 학생장학금 중점지원 등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60) 대학 특성화는 1973년 1월의 대통령비서실 공업구조개편론에서도 나타나고 있었 고 1973년 2월 19일 민관식( 閔寬植 ) 문교부장관이 전국의 지방대학을 특성 화하여 부산대학은 기계공업, 경북대학은 전자공업으로 전문화시켜 타도에 서도 서로 유학다닐 수 있도록 시설을 확충시킬 방침이라고 밝힌 이래 작 업이 계속 진행되어 이미 8월에 10개의 실험대학이 선정되어 있다고 발표 된 바 있었다. 61) 공과대학특성화는 다음에서 보듯이 1974년부터 시행되었 57) 조성옥 문교부차관, 앞의 발표문, 2 3쪽. 58) 김정렴 전 대통령비서실장 증언, 2008.11.20. 59) 한국기계공업진흥회, 한국기계공업진흥회 20년사, 1989, 780쪽. 60) 중앙일보, 1973.10.10. 61) 조성옥 문교부차관, 앞의 발표문, 2 8쪽. - 365 -

20 / 한국민족문화 40 지만 이렇게 하여 중화학공업화선언과 함께 바로 진행된 공대교육개혁의 윤곽은 수요에 맞는 증설과 증원, 맞춤형 구분화, 특성화로 정리되었다. 공업교육이 본 궤도에 오르기 시작한 것은 중화학공업화의 정책선언 이 있은 1973년 이후의 일이다. 중화학공업 중심의 산업체제로 급격히 이행함에 따라 기술, 기능 인력의 양성이 절실히 요구되었기 때문에 (중략) 고급기술인력의, 대량공급을 위하여 공과대학의 신설증과 및 증 원을 대폭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1974년부터 공과대학의 특성화를 추진 하였다. 62) 이러한 구분화, 특성화는 공고에도 공업교육전문화 강화와 함께 적용되 었다. 1973년 4월 중화학공업추진위원회는 1973년부터 금오공고, 서울성동 공고, 광주공고, 부산한독직업훈련원 63) 등 시범학교를 선정하여 2학년 때 부터 전공분야별로 전문화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이후 이 제도를 일반공 고에도 확대하도록 계획하였다. 64) 이에 따라 1973년 8개의 시범공고가 지 정되었다. 65) 그러면서 한편으로 1973년 8월 8일 문교부는 중화학공업육성 에 따른 우수 기능공 확보를 위하여 공업기지에 인접한 공고를 그 지역 공 업구조에 맞게 특성화하고 학급수도 늘리겠다고 밝혔다. 66) 특성화 정책에 따라 <표 7>에서 보듯이 1973년 하반기 성동기계공고, 금오공고 등 4개 특 성화 기계공고가 지정되었다. 67) 1974년 2월 21일 문교부는 전국시도교육감 회의에서 중화학공업 추진에 필요한 인력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1978 년까지 공고를 지역특성에 맞게 육성하는 특성화계획을 마련하였으며 1차 62) 중화학공업추진위원회기획단, 韓國工業化發展 에 관한 調査硏究 2권, 1979, 550 551 쪽; 김정렴 전 대통령비서실장, 한국경제정책 30년사, 김정렴회고록, 중앙일보사, 335쪽. 63) 한독교육기관은 독일정부가 기증한 물품을 일반회계 세입으로 계상한 후 이를 한독간 합 의에 의해 지출하도록 되어 있었다. 대통령비서실, 예비비 지출재가 품의전: 한독부산 공공직업훈련소 공사비, 경제제1, 접수번호 64, 1973년 10월 미기재일 대통령 결재문 서, 1973.10.4. 64) 중화학공업추진위원회, 우리나라의 중화학공업화정책, 1973, 173쪽. 65) 대한민국정부, 행정백서, 1974, 288 289쪽. 66) 매일경제신문, 1973.8.8. 67) 한국기계공업진흥회, 한국기계공업진흥회 20년사, 1989, 360쪽. - 366 -

중화학공업화선언과 1973년 공업교육제도 변화 / 21 연도인 1974년에는 서울성동공고 등 기계, 화공, 전자를 담당할 5개 공고 와 조선을 담당할 경남 거제수산고 등 6개교를 특성화 공고로 지정하여 운 영한다고 밝혔다. 68) 이후 1977년까지 창원기계공고 등 총 11개 기계공고가 특성화공고로 지정되었다. 전문화, 특성화 정책은 이후 단계적으로 계속되어 1977년 4월 22일 4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에 필요한 고급기능공을 양성하기 위하여 전국 82개 공 고를 시범( 示範 )공고 11개교, 특성화공고 10개교, 기계공고 19개교, 일반공 고 42개교로 나누어 육성한다 는 문교부의 공업고등학교중점육성5개년방안 으로 이어졌다. 69) 이들 각 공고의 운영목적을 정리하면 <표 8>과 같다. <표 7> 기계공고 특성화 지정현황 연도 지정기계공고 1973 성동기계공, 부산기계공, 전남기계공, 금오공 1974 충남기계공 1975 전북기계공 1976 인천기계공, 太白 기계공, 청주기계공, 구미전자공 1977 창원기계공 자료: 한국기계공업진흥회, 한국기계공업진흥회 20년사, 1989, 360쪽. <표 8> 공고 유형별 학교지정(공고운영체제)과 목적 유형 기계공고 시범공고 특성화공고 일반공고 운영목적 방위산업 육성과 기계공업 정밀화를 위한 고급정밀가공사 양성 해외진출 기능사 양성, 일반공고 교육의 선도적 역할 특수공업분야에 적응할 수 있는 고급기능사 양성: 전자, 화공, 건설, 제철, 철도 일반산업분야에 적응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기능사 양성 자료: 중화학공업추진위원회기획단, 重化學工業推進現況, 1979, 294쪽; 중화학공업추진위 원회기획단, 한국공업화발전에 관한 조사연구 2권, 1979, 555쪽. 68) 경향신문, 1974.2.21. 69) 동아일보, 1977.4.22. - 367 -

22 / 한국민족문화 40 이렇게 하여 1970년대 공고와 공과대학은 지역거점별, 공업별 특성화 성 격을 가지고 발전하였다. 이런 1970년대 대학과 공고의 전문화, 특성화는 1980년대 이후의 전면적인 일반화, 평준화, 동일화 추구경향과 뚜렷이 구 별되는 것이었다. 이상에서 보았듯이 중화학공업화선언과 함께 1973년에 중화학공업발전을 위한 기술인력교육의 주요한 제도 골격이 만들어졌다. 그 중심내용은 <표 9>에서 보듯이 기술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교육제도개선 등을 통해 양적, 질적인 공급능력을 올리고 시범공고, 실험학교 등을 단계적으로 지정하여 교육을 전문 특성화 하는 것과 함께 병역혜택을 도입하여 자발적 기술기 능인력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었다. 공고 특성화 외에 대학에서도 1973년 10개의 실험 공과대학 26개학과가 선정되어 1974년부터 대학교육의 추진방 향으로 설정 운영되었다. <표 9> 중화학공업발전을 위한 교육적 지원제도 1. 기술인력 양성 1. 가용자원 총동원 2. 산학협동 강화와 기업에게 기술인력 양성 적극참여 유도 3. 공업교육의 제도와 여건을 개선 4. 기술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대학의 연구활동 강화 5. 현장실습의 의무화로 실기능력 향상 2. 8개교 시범공고 지정 운영 1. 숙련기능공 양성 목적 2. 1973년도에 지정 3. 전공별 기능교육에 역점 3. 4개교 정밀가공사 양성 실험학교 지정 운영 1973년 3개 실험학교 4.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자 병역복무 특별조치 국가기능검정이나 면허 취득하면 보충역 편입 주: 시범학교, 실험학교 지정수가 자료에 따라 다른 것은 지정되었지만 조사 당시 실질적인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학교 포함여부에 따른 것임. 자료: 대한민국정부, 행정백서, 1974, 288 289쪽. 중화학공업화선언에 따라 1973년 기술교육제도 개편시 1학년, 1974년 제 도가 본격 실시될 때 시행대상이 되는 2학년이었던, 따라서 사실상 바뀐 - 368 -

중화학공업화선언과 1973년 공업교육제도 변화 / 23 제도의 첫 공고졸업생이 졸업한 1976년 중화학공업 과학기술계 인력 기술 습득형태별조사 결과를 정리해 보면 <표 10>과 같다. <표 10> 중화학공업 과학기술계 인력 기술습득형태별 (종사자규모별, 1976, %) 50-99인 100-199인 200-499인 500인 이상 전체 정규학교 7.42 10.54 12.27 23.82 19.53 수습 및 현지훈련 77.37 81.19 77.43 67.32 70.90 통신교육 6.53 1.29 1.55 0.86 1.49 기술학원 3.27 3.96 2.24 4.17 3.80 파견교육 0.45 0.89 0.71 0.61 0.64 기타 4.46 1.38 5.30 2.45 2.93 무응답 0.51 0.74 0.41 0.77 0.70 계 100.01 99.99 100.01 100.00 99.99 자료: 과학기술처, 중화학공업분야 과학기술계 인력구조분석 조사연구, 1976, 32쪽. 1976년 기술습득형태별조사 결과를 보면 두 가지를 유추해 볼 수 있다. 우선 첫째, 중화학공업 과학기술계인력의 기술습득에서 정규학교가 19.53% 로 20%에 육박하고 있다. 1년 전 1975년 광공업 조사를 보면 정규학교가 8.44%이었다. 70) 조사대상과 방법, 오차한계를 고려한다고 해도 이는 중화 학공업 과학기술계 인력의 경우 광공업 전체에 비해 교육수준이 높고 또 정규교육을 통해 기술을 습득하는 경우가 많음을 보여준다. 만약 광공업과 중화학공업의 기술습득경로에 큰 차이가 없다고 한다면 이는 변화측면에서 중화학공업화로 공업구조, 기술수준이 높아지면서 점점 학교교육이 중요시되고 있고 1973년 시작된 기술교육제도정비 이후 정규 교육과정이 기술습득에서 내용적으로도, 양적으로도 크게 공헌하고 있는 쪽 으로 바뀌고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기술을 정규학교를 통해 습득하는 경로가 기업규모가 커질수록 그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대기업일수록 정규학교교육비용에 대한 무임승차비 율이 높은 것이며 나아가 이는 점점 증가하는 대기업의 중화학공업 진입과 70) 과학기술처, 중화학공업분야 과학기술계 인력구조분석 조사연구, 1976, 32쪽. - 369 -

24 / 한국민족문화 40 관련하여 정규 학교교육과정이 한국 중화학공업 과학기술계 인력 기술습득 에 더욱 중요하게 작용할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5. 정비된 정규교육제도의 특징 중화학공업화에서 정비되고 수정된 교육제도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1973년 교육제도개편은 기술인력 공급확대와 함께 중산층 형성, 교육차별해소 목표도 있었다. 둘째, 정부는 교육제도 정비에서 동시다발적이 아니라 선도학교를 만들 어 추진하고 점차적이고 단계적으로 다수 학교가 이에 따르도록 하는 방식 을 채택했다. 공고에 대하여 시범학교, 특성화공고 등으로 선택적으로 시행 하고 일반 공고로 확산되도록 하였고 대학도 지역별 국립대학부터 특성화 를 마련하여 일반대학은 점차적으로 이 제도를 따르도록 하였다. 71) 이러한 단계론은 국민적 반대와 이에 수반한 예산상의 문제 때문이었다. 김광모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 교육개혁은 신경이 매우 날카로운 것 이었고 공고나 공대의 특성화추진이나 실험실습위주 교육 등은 교육과정의 엄청난 개혁을 가져와 끊임없는 반대세력이 있었다. 실제로 이러한 강력한 반대 때문에 개혁의 기본방침에서 다음과 같이 현행 교육기본제도를 유지한다는 점을 정부는 강조하여야만 하였다. 기술교육의 개선방향의 기본방향은 (중략) 교육의 현행 기본제도를 유지하 면서 당면과제를 해결하여야 하며 산학협동체제를 강화해야 하겠습니다. 72) 셋째, 정부는 사회수요에 적절한 인력양성 구조를 확립하고자 공업고등 학교, 공업전문학교, 공과대학, 대학원 등 학교교육에 따라 기능사, 기술공, 기사, 연구인력으로 기술수준을 나누고 73) 이와 연계하여 교육제도를 정비 71) 김광모 전 중화학공업추진위원회기획단부단장, 증언: 경제개발에서의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과 리더십, 2009.2.23. 72) 조성옥 문교부차관, 앞의 발표문, 2 12쪽. - 370 -

중화학공업화선언과 1973년 공업교육제도 변화 / 25 하였다. 74) 정부의 기술인력 양성은 일차적으로 학교교육에 의하여 추진되 었고 투자도 이 부문에 집중되어 이루어졌다. 75) 넷째, 중화학공업화에 따른 사회적 수요에 맞추어 정원을 조정하고 늘렸 다. 우선 정부는 공고교육과정을 이수한 기능공이 매년 부족한 실정이어 서 76) 공고를 중심으로 정원을 늘렸다. 1973년 3월 대통령은 (1)부산한독직 업학교의 기계공고로의 개편 및 모집인원의 대폭적 확대, (2)경남대학부속공 전을 기계공고로의 개편 이 두 가지를 당면과제로서 조속히 구체안을 작성 하여 국무회의에 상정 확정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 77) 나아가 정부는 수요증 가가 크게 예상되는 학과를 증설하고 사회적 요구에 호응하도록 계획을 세 웠다. 78) 이에 따라 당장 1974년 학생수 증원변동을 보면 <표 11>에서 보듯 이 기계과는 주간에서 3,560명, 야간에서 2,620명이 증가하여 6,180명이 대 폭 증가하였고 역시 당장 시급한 전기 전자과에 2,540명의 증원이 있었다. <표 11> 공업계 고등학교 1973년, 1974년 학과별 학생수 변동 1973년 입학생 (명) 1974년 입학생 (명) 주간 야간 주간 야간 기계과 9,510 2,250 13,070 4,870 전기과 6,330 1,260 6,600 2,460 전자과 4,735 900 5,495 1,210 화학과 3,920 300 4,210 1,530 금속과 670 180 1,120 270 조선과 0 0 60 0 합계 25,165 4,900 30,555 10,340 주: 1973년 입학생은 1974년 3월 1일 현재 2학년 학생수로 집계한 것이므로 실제와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문교부, 중화학공업교육추진학교현황, 1974, 115 117쪽. 73) 중앙일보, 1973.9.15. 74) 李昌錫 과학기술처차관, 앞의 글, 11쪽. 75) 金光模 전 중화학공업추진위원회기획단부단장, 한국의 산업발전과 중화학공업화 정책, 지구문화사, 1988, 285쪽, 323쪽. 76) 중화학공업추진위원회, 우리나라의 중화학공업화정책, 1973, 171쪽. 77) 대통령비서실 중화학공업추진위원회기획단, 회의각서: 중화학공업화정책 외 3건, 경제2, 제2호, 대비경(이), 3월 21일 대통령 결재문서, 대통령비서실, 1973.3.20, 산업기지 자료 5. 78) 韓國産業經濟硏究所, 앞의 글, 56쪽. - 371 -

26 / 한국민족문화 40 기술공 공급에서도 이러한 원칙은 적용되었다. 79) 공과대학도 부산대공대 는 화학기계, 섬유기계, 전자기계 등으로 구분하여 신입생을 모집하도록 바 꾸었고 경북대공대는 전자대학으로 전자부품, 산업기기, 전자기기부분으로 학과를 세분하여 신입생을 모집하도록 하였다. 80) 특히 중화학공업관련 학 과입학정원이 대폭 증원된 1974년 공과대학 증원에서도 기계공학 관련학과 정원이 1,475명에서 1,970명으로 가장 많았다. 81) 나아가 서울대학교 공과 대학, 부산대학교 공과대학에 기계설계학과를 설치하고 기계공업고등학교의 교원을 양성하고자 부산대학교 공과대학에 기계공업교육학과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82) 당시 기술교사의 부족은 큰 문제이었다. 정부는 1973년 개교한 금오공고( 金烏工高 )에 일본의 기술전문가를 파견하기도 하였고 83) 심지어 대통령이 교사용 아파트 건립 84) 등의 기술교사에 대한 우대조치를 지시하 고도 있었다. 다섯째, 공업고교와 이공대학의 정원을 늘리는 외에 교육방법도 기술전 문분야교육시간을 늘리고 실습위주 교육으로 전환하였다. 85) 공대교육과정에서는 현재 수강시간의 6 7%를 점하고 있는 실습시간을 20 25%로 단계적으로 늘리기로 하였다. 86) 1973년 3월 공대학장협의회는 실습위주로의 방향전환, 교과에 전공비중 더 많이 편성 을 결정하였고 서울 대공대 기계과와 부산대공대는 확대된 실습시간을 필수화하였다. 기능공 양 성에서도 동일하였다. 1973년 2월 13일에는 비상국무회의가 실업계 학교생 79) 문교부, 중화학공업추진을 위한 공업기술계 인력공급계획 및 공업교육개선방안, 1973, 46쪽; 문교부, 중화학공업교육추진학교현황, 1974.3.1 현재, 1974, 174쪽. 80) 중화학공업추진위원회, 우리나라의 중화학공업화정책, 1973, 170 171쪽. 81) 문교부, 중화학공업교육추진학교현황, 1974.3.1 현재, 1974, 247쪽. 82) 대통령비서실, 예비비 지출재가 품의전: 중화학공업화를 위한 인력양성 경비, 경제제 1, 접수번호 21, 1973년 4월 11일 대통령 결재문서, 1973.4. 83) 外務省經濟協力局, 韓國經濟協力調査團報告書, 1975, 183쪽. 84) 대통령비서실, 중화학공업화정책에 따른 지시, 대비경(이), 1973년 4월 16일 박정희대 통령 결재문서, 1973.4.10, 6쪽. 85) 金光模 전 중화학공업추진위원회기획단부단장, 한국의 산업발전과 중화학공업화 정책, 지구문화사, 1988, 232쪽, 288쪽. 86) 대통령비서실, 중화학공업화정책선언에 따른 공업구조 개편론, 1973, 58 59쪽; 중화 학공업추진위원회, 우리나라의 중화학공업화정책, 1973, 169쪽. - 372 -

중화학공업화선언과 1973년 공업교육제도 변화 / 27 에 대한 산업체현장 실습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산업교육진흥법개정법률안 을 의결하여 산학협동 교육체제를 갖추었다. 공업계 학생은 2 6개월의 현 장실습이 의무화되었다. 87) 또 실습시간을 70%로 하고 부문별 전문화 교육 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이전의 만물박사 양성의 이론교육 방식에서 부문 별 전문기능공 양성으로 교육시스템을 바꾸었다. 88) 전문교과 중 20시간은 실기훈련을 하도록 되었는데 주당 20시간 시킨다는 것은 총 교육시간의 50%에 해당하므로 막대한 비중이었다. 대통령 지시로 문교부는 사립 기술 계 대학 및 고교 이사장으로 하여금 금오공고와 같은 학교설립, 시설 및 교 육방법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금오공고를 견학하게 하였다. 89) 중화학공업 추진위원회는 6월에 발표한 중화학공업육성계획에서 정부는 실험실습시설 의 완비와 산학협동교육실시를 통하여 실기훈련을 강화하는 등 기술교육의 질적 개선을 기하겠다고 재천명하였다. 90) 여섯째, 공과대학의 제도개혁에는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기에 투자액을 최소화하면서 효과를 거두기 위해 교육에서도 규모의 경제를 도입하여 대 학특성화제도를 도입하였다. 김광모 전 중화학공업추진위원회기획단부단장 의 증언에 의하면 공대의 1개과 적정설비에 필요한 투자금액이 50만 달러 로 1개 공대당 투자금액이 500만 달러가 넘어 이는 대학재정은 물론이고 당시 정부재정상으로도 투자가 불가능한 것이었다. 이에 이를 해결하기 위 한 수단으로 각 공과대학에 대해 1개의 특성화학과를 선정하는 대학특성화 제도를 시행하였다. 91) 이때, 특성화학과를 선정할 때 지역 수요를 고려하 여 다음 일곱 번째 특징이 되는 산업입지와의 관련 하에 선정하였다. 일곱째, 산업분포와 지역수요에 맞게 교육기관을 특성화하였다. 87) 대한민국정부, 행정백서, 1974, 293쪽. 88) 중화학공업추진위원회, 우리나라의 중화학공업화정책, 1973, 172쪽. 89) 대통령비서실, 중화학공업화정책에 따른 지시, 대비경(이), 1973년 4월 16일 박정희대 통령 결재문서, 1973.4.10, 6번째 쪽. 90) 중화학공업추진위원회기획단, 중화학공업육성계획, 1973, 12쪽. 91) 김광모 전 중화학공업추진위원회기획단부단장, 증언: 경제개발에서의 박정희 대통령의 업 적과 리더십(기술인력양성), 2009.2.23. - 373 -

28 / 한국민족문화 40 <표 12> 공대교육방향: 공과대학 특성화 구분 목적 대상 대학 추진 방향 특성화 관련 내용 -산업사회에서 요구하는 이론과 실기를 겸비한 고급엔지니어 양성 -중화학공업의 효율적 추진 -제4차 5개년계획의 성공적 완성 -지역산업과의 연관성 고려 -부산대 공과대학-창원기계기지-기계특성화 -경북대 공과대학-구미전자공업-전자 특성화 -전남대 공과대학-여천석유화학기지-화공특성화 -충남대학교 공과대학-KAIST-공업교육특성화 우수학생확보, 교육과정 개편, 교육시간 증가, 실습위주 교육으로 전환, 우수교수 확보 및 양성, 연구소 육성, 산학협동 증진 자료: 중화학공업추진위원회기획단, 重化學工業推進現況, 1979, 297쪽; 중화학공업추진위 원회기획단, 重化學工業推進現況, 1980, 267쪽. 우선 1973년 3월 대통령은 공업대학은 공장지대에 설립하도록 지시하여 지역수요에 맞춘 교육기관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기술교육제도의 개편에서 지방대학은 지방의 특성에 따라 개편하도록 하여 구미기지가 가까운 경북 대학공대는 전자대학, 창원 온산 거제공업기지가 가까운 부산대학공대는 기계대학으로 특성화하기로 하였다. 92) 이러한 지역산업분포와 수요에 따라 기계설계학과 설치 때에도 서울대학교는 정원 50명만을 배정하였지만 부산 대학교는 정원 150명으로 하고, 기계공업교육학과도 부산대학교 공과대학 에 설치하였다. 93) 중화학공업추진위원회는 지방대학은 지방의 산업특성에 따라 종합대학내에 있는 공과대학은 전문단과대학으로 개편 을 분명히 하였 다. 94) 그 결과 부산대학교 공과대학을 기계공학계열 공과대학으로, 경북대 학교 공과대학을 전자공학계열 공과대학으로, 전남대학교 공과대학을 화학 공업계열 공과대학으로, 충남대학교 공과대학을 공업교육계열 공과대학으로 92) 대통령비서실, 중화학공업화정책선언에 따른 공업구조 개편론, 1973, 58쪽. 93) 대통령비서실, 예비비 지출재가 품의전: 중화학공업화를 위한 인력양성 경비, 경제제 1, 접수번호 21, 1973년 4월 11일 대통령 결재문서, 1973.4. 94) 중화학공업추진위원회, 우리나라의 중화학공업화정책, 1973, 169 170쪽. - 374 -

중화학공업화선언과 1973년 공업교육제도 변화 / 29 특성화를 추진하였다(<표 12>). 95) 대통령이나 정부는 이렇게 함으로써 지역적 균형발전, 지역산업발전도 도모하고자 하였다. 1975년 10월 4일 박대통령의 1976년 새해예산 시정연 설은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교육이 생산에 직결되는 실업교육과 산학협동체제의 강화에 주력해 왔습니다. 새해에도 정부는 이와 같은 기본시책에 입각하여 (중략) 실업 교육의 내실화, 의무교육의 확충, 교육의 지역적 균형발전을 도모해 나 가겠으며 특히 지역사회의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대학을 특성화 해 나가겠습니다. 96) 정부는 지역발전의 특성에 맞추어 공대만이 아니라 공고도 전문화하는 방식을 택하도록 하였다. 97) 이런 점은 1980년대 이후 자율화로 교육기관이 일반화, 획일화되고 있는 점과 구분된다. 여덟째, 기술인력에 대한 사회적 공인도와 교육피수요자의 자긍심을 높 임으로써 기술교육이 수요측면에서 스스로 선택되어 확대되도록 하였다. 1973년 3월 27일 국무회의는 개정공무원임용령을 의결하여 실업 기술계 졸업자의 공무원 특채요건을 대폭 완화하였다. 98) 이는 기술계 지원수요에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주었다. 또 정부는 국제기능올림픽 기능입상자들을 자료로 만들고 대대적으로 치켜세웠다. 99) 정부는 일반회계 예비비에서 포 상금을 지급하고 100) 국민환영행사를 열었으며 그리고 방송을 통해 대통령 의 격려금을 선수에게 전달했고 101) 선수단에게 일본산업시찰의 기회도 주 95) 대한민국정부, 행정백서, 1977, 413쪽; 중화학공업추진위원회기획단, 韓國工業化發展 에 관한 調査硏究 2권, 1979, 551쪽. 96) 매일경제신문, 1975.10.4; 조선일보, 1975.10.5. 97) 대통령비서실, 중화학공업화정책선언에 따른 공업구조 개편론, 1973, 59쪽; 金光模 전 중화학공업추진위원회기획단부단장, 한국의 산업발전과 중화학공업화 정책, 지구 문화사, 1988, 286쪽. 98) 중앙일보, 1973.3.28. 99) 중화학공업추진위원회기획단, 重化學工業推進現況, 1979, 325쪽 참조. 100) 대통령비서실, 예비비 지출재가 품의전: 제21회 국제기능올림픽 입상자 포상금, 경제 제1, 접수번호 58, 1973년 8월 미기재일 대통령 결재문서, 1973.8.25. - 375 -

30 / 한국민족문화 40 었다. 102) 부산과 서울에서 국제기능올림픽을 직접 유치하기도 하였다. 103) 나아가 정부는 피교육자의 수요가 자발적으로 형성되도록 교육제도도 개편하 였다. 정부는 학벌중시의 사회 속에서 기능장대학( 技能長大學 ) 및 야간전문학 교를 설치하여 공고졸업자들에게 교육기회의 차별성을 없애고자 하였다. 104) 이런 정부의 계획은 성공했다. 이후 주요 기계공업고등학교 신입생의 성적 을 보면 중학교 수석졸업자가 9.6~10.2%를 차지하고 있었고 중학교 전교생 5% 이내의 성적을 가진 신입생이 77.8~80.4%에 이르고 있었다(<표 13>). <표 13> 주요 공업고등학교 입학생 출신학교 성적 분포 1976 1977 (상위 %이내 명) 수석 5% 10% 합계 수석 5% 10% 합계 부산기계공고 37 814 41 900 42 784 74 900 전북기계공고 29 174 277 540 34 254 252 540 금오공고 121 256 23 400 101 273 38 412 합 계 187 1,244 341 1,840 177 1,311 364 1,852 구성비(%) 10.2 67.6 18.5 100.0 9.6 70.8 19.6 100.0 주: 1976년의 경우 기타 68명이 있어 합계가 맞지 않음. 자료: 오원철 전 중화학공업추진위원회기획단장, 한국형 경제건설 2, 기아경제연구소, 1996, 88쪽. 101) 대통령비서실, 예비비 지출재가 품의전: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 포상 경비, 경제 제1, 접수번호 미기재, 1975년 9월 미기재일 대통령 결재문서, 1975.9.23; 대통령비서 실, 예비비 지출재가 품의전: 제23회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 상금 및 환영경비, 경제제1, 접수번호 미기재, 1977년 미기재일 대통령 결재문서, 1977.7.16; 대통령비서실, 예비비 지출재가 품의전: 제24회 국제기능올림픽대회경비, 경제제1, 접수번호 미기재, 보고관 李熺逸, 1978년 3월 22일 대통령 결재문서, 1978.3.20. 102) 대통령비서실, 예비비 지출재가 품의전: 제24회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추가경비, 경제제 1, 접수번호 미기재, 보고관 이희일, 1978년 미기재일 대통령 결재문서, 1978.11.7. 103) 대통령비서실, 예비비 지출재가 품의전: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장비구입비, 경제제1, 접수번호 미기재, 1975년 10월 미기재일 대통령 결재문서, 1975.10.29; 국무총리기획조 정실, 第 4 次經濟開發 5 個年計劃 2 次年度評價報告書 : 제1편 종합부문, 1979, 158쪽. 104) 중화학공업추진위원회, 우리나라의 중화학공업화정책, 1973, 173쪽. - 376 -

중화학공업화선언과 1973년 공업교육제도 변화 / 31 1980년 박대통령 사망 이후 이러한 기술계인력의 자긍심을 위한 조치들 이 바로 약화되었다. 더하여 정부는 중화학공업화를 비판, 조정하면서 이에 따라 기능공에 대한 수요도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여 공업고등학교에 대한 정원증가도 억제하는 것이 옳다고 보았다. 그래서 공업고등학교 학생수 증 가율은 1970~1974년 11.4%, 1975~1979년 10.4%에서 1980~1984년 0.1% 로 급락하였고 1980년대 후반 1985~1989년에는 -0.2%로 오히려 감소하였 다. 1970년대 일반계 고등학교의 학생수 증가는 13.9%, 8.2%로 1970년대 공업고등학교 학생수 증가보다 더 증가율이 낮아졌다가 1980년대 전 후반 에는 6.5%, 4.2%로 공업고등학교보다 다시 매우 높아졌다. 105) 결국 1980 년대 들어와 중화학공업 기술인력 특히 기능공의 부족현상이 나타났고 106) 이는 심화되어 1980년대 후반에 이르러 기업들은 공업고등학교를 확대하여 기능공 공급을 늘려달라고 정부에 공식으로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공과대학 의 경우도 동일하였다. 공대 학생수는 1970년대 들어와 급등하였고 특히 1974년 경부터 1979년까지 큰 폭으로 증가하였지만 1980년대 들어와 증가 폭이 둔화되었다가 1980년대 후반에야 대학자율화로 증가세로 돌아섰 다. 107) 1970년대 인기가 높았던 공과대학은 1980년대 이후 점차 기피대상 이 되어 정부의 유도정책이 필요한 데까지 이르게 되었다. 마지막 아홉째, 중화학공업화에서 정비되고 수정된 교육제도는 중화학공 업화에 따른 새로운 학급확충을 위한 비용부담에서 민간 대비 정부의 재정 지출이 기존학교에 대한 부담비율보다 대폭 커지도록 계획되었다. 즉 기업 이 필요로 하는 신규교육, 신규인력 확충비용임에도 기업의 무임승차자 지 위가 강화되도록 되어 있었다. 1973년 문교부가 작성한 중화학공업추진을 위한 공업기술계 인력공급계획 및 공업교육개선방안의 1973~1981년 간 소 요자금을 정리해 보면 <표 14>와 같다. 여기에서 민간부담을 보면 기존학 105) 문교부, 문교통계연보, 1971 1990. 106) 張相鉉 상공부기초공업국장, 중화학공업수출 무엇이 문제인가, 産政硏究 34호, 한 국산업정책연구소, 1982, 48쪽. 107) Y. Lim, Technology and Productivity: The Korean Way of Learning and Catching Up, Cambridge: The MIT Press, 1999, p. 63 Figure 3.1. - 377 -

32 / 한국민족문화 40 교의 교육비용에서는 27.2%이었지만 새로운 학급확충에는 불과 14.5%만으 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학급확충 비용에서 이렇게 절반 가까이 낮아진 민간부담 비율은 사실상 기업책임을 거의 기대할 수 없었던, 그리고 향후 기대하고 있지 않았던 당시 상황을 보여준다. <표 14> 중화학공업 부문 공업기술계 인력공급계획 및 공업교육개선방안 소요자금 계획 (1973~1981, 억 원) 공대 공전 공고 기존학교 학급확충 단기과정 합계 국고 160.7 136.7-297.4 지방 - - - - 민간 84.3 38.3-122.6 합계 245.0 175.0-420.0 국고 44.8 167.7 21.3 233.8 지방 0.3 - - 0.3 민간 24.1 37.7-61.8 합계 69.2 205.4 21.3 295.9 국고 185.7 458.7 66.6 711.0 지방 103.0 113.0-216.0 민간 76.1 72.5-148.6 합계 364.8 644.2 66.6 1,075.6 국고 391.2 763.1 87.9 1242.2 지방 103.3 113.0-216.3 합계 민간 184.5(27.2%) 148.5(14.5%) 0(0%) 333(18.6%) 합계 679.0 1,024.6 87.9 1,791.5 주: 사내 단기과정 교육비 203억 6천만 원은 전액 민간부담임. 자료: 문교부, 중화학공업추진을 위한 공업기술계 인력공급계획 및 공업교육개선방안, 1973, 51 52쪽. 기업의 교육비용에 대한 인식부족은 대학공학교육에 대한 기업인식을 일 본과 비교해 볼 때 바로 나타난다. 당시 일본은 대학에서 공학교육의 목표 를 졸업 후 곧 바로 쓸 수 있는 기술자보다는 졸업 3~5년 후에 전문직 기 술자로서의 자질을 갖추도록 하는 기초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었고 이를 산 - 378 -

중화학공업화선언과 1973년 공업교육제도 변화 / 33 업계도 요청하고 있었다. 108) 그러나 한국의 기업은 대학에 바로 쓸 수 있 는 인력만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다. 특히 대기업일수록 더 잘 교육받은 인 력을 거의 교육비용 부담없이 데려가고 있었다. 물론 한국은 일본이 1, 2차 중화학공업화라는 장기간의 중화학공업화역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과 달리 단기간의 단축된 중화학공업화를 시행하여야 하였기에 바로 쓸 수 있는 기 술인력이 필요했고 또 기업의 교육비부담능력도 뒤떨어져 있었다. 그렇지만 직접 노동수요자인 기업이, 특히 대기업일수록 우수인력을 독식하고 있으면 서도 개인과 학교에 교육비용을 전가하고자만 하고 있었고 정부 역시 이에 동의하고 있었던 것은 선진 외국 공업화 사례를 비교해 볼 때도 분명히 한 국이 갖고 있는 특징적 현상이었다. 6. 맺음말 본고는 1973년 중화학공업화선언과 직접 연관되어 바로 그 해 1973년에 이루어진 교육개편내용을 발굴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해 1973년 교육제도 개편의 특징을 찾아내었다. 첫째, 교육제도개편은 기술인력 공급확대와 함께 중산층 형성, 교육차별 해소 목표도 있었으며 또한 지역사회의 균형발전목표도 있었다. 이는 그동 안 지적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1973년 교육제도개편은 순차적인 이해를 구 하지 못한 가운데 진행되어 반대에 부딪쳤으며 기업들의 비협조도 나타나 이에 따른 여러 제약이 존재하였고 이러한 제약은 교육제도개편과 전략에 영향을 미쳤다. 둘째, 정부는 교육제도 정비에서 동시다발적이 아니라 선도 학교를 만들어 추진하고 점차적이고 단계적으로 다수 학교가 이에 따르도 록 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셋째, 정부는 사회수요에 적절한 인력양성 구조 를 확립하고자 공업고등학교, 공업전문학교, 공과대학, 대학원 등 학교교육 에 따라 기능사, 기술공, 기사, 연구인력으로 기술수준을 나누고 이와 연계 하여 교육제도를 정비하였다. 넷째, 중화학공업화에 따른 사회적 수요에 맞 108) 중화학공업분야교수일본시찰단, 일본시찰보고서, 1973, 27쪽. - 379 -

34 / 한국민족문화 40 추어 정원을 조정하고 늘렸다. 다섯째, 교육방법도 기술전문분야교육시간을 늘리고 실습위주 교육으로 전환하였다. 여섯째, 공과대학의 제도개혁에는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기에 투자액을 최소화하면서 효과를 거두기 위해 교 육에서도 규모의 경제를 도입하여 대학특성화제도를 도입하였다. 일곱째, 산업분포와 지역수요에 맞게 교육기관을 특성화하였다. 여덟째, 기술인력에 대한 사회적 공인도와 교육피수요자의 자긍심을 높임으로써 기술교육이 수 요측면에서 스스로 선택되어 확대되도록 하였다. 마지막 아홉 번째, 중화학 공업화에서 정비되고 수정된 교육제도는 중화학공업화에 따른 새로운 학급 확충을 위한 비용부담에서 민간 대비 정부의 재정지출이 기존학교에 대한 부담비율보다 더 커지도록 계획되었다. 즉 기업이 필요로 하는 신규교육, 신규인력 확충비용임에도 기업의 무임승차지위가 강화되도록 되어있었다. 이러한 1973년 교육제도개편에서 나타난 제반특징은 1970년대 중화학공업 화과정에서의 정부, 기업 등 경제주체의 역할과 한국현대사, 한국중화학공 업화의 성격 규명에 새로운 사실을 제시하고 있으며 나아가 오늘날의 교육 과 기업의 역사적 책임에 대한 귀납적 시사점을 줄 수 있다. - 3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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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학공업화선언과 1973년 공업교육제도 변화 / 41 <Abstract> The Declaration of the Heavy and Chemical Industrialization and the Change of the Educational System in Korea, 1973 Park, Young-Goo This paper discovered the content of the educational system change directly related to the declaration of the Korean Heavy and Chemical Industrialization in 1973 and found out its characteristics. First, the reorganization of the educational system in 1973 took aim at the formation of the middle class and also the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as well as the supply expansion of highly skilled technical manpower. But the reorganization of educational system could not get the sufficient budget support due to the strong resistance, which had an effect on the reorganization itself. Second, the Korean Government chose a method to proceed its change step by step, not simultaneously. Third, the Government implemented the reorganization of the educational system in line with the technical level well categorized previously by the Government. Fourth, the Government adjusted and increased the number of students according to the demand being changed by the Heavy and Chemical Industrialization. Fifth, the Government converted an education method into practice-oriented education. Sixth, in the reform of an engineering college, the Government introduced the college specialization system by introducing the economy of scale in education too. Seventh, the Government specialized an education institution according to the industrial distribution and the demand of each region. - 387 -

42 / 한국민족문화 40 Eighth, the Korean Government made an educational system for a demander of education to choose technical education on his or her initiative. Lastly ninth, the changed educational system in 1973 strengthened the status of a firm as a free rider. * Key Words: 1973, the Korean Heavy and Chemical Industrialization, Education System, Technical Manpower, Free Rider ㆍ논문투고일: 2011년 6월 2일 ㆍ심사완료일: 2011년 7월 12일 ㆍ게재결정일: 2011년 7월 21일 - 3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