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HL Global E-Commerce Webinar Series - 5 DHL DHL KOREA Oct. 2021 DHL Express. Excellence. Simply Delivered.
AGENDA
수출이란? 수출통관의목적 국내에서외국으로 물품이이동하는것 ( 대외무역법 ) 밀수 내국물품을외국으로 반출하는것 ( 관세법 ) 수출통관의흐름 준비 주문 Pick up 수출 통관 기적 출항 수입 통관 배송 상품등록 주문 출하발송 수출신고 적재 출항 수입 신고 배송
수출신고의종류와혜택 수출신고는목록통관과정식통관으로나뉘며, 2020년 10월수출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개정에따라기존 간이통관 을 목록통관 으로명칭변경됨 수출신고의혜택 : 반품재수입면세, 관세환급, 부가가치세영세율간편신고 간이수출통관 전자상거래수출전용신고시스템즉전용전자통관시스템을통하여만간이수출신고가가능 연계방식 1 XML전자문서전송 / 2 블록체인노드공유 사전신고인부호발급및시스템연계필요 수출신고의종류 유형목록통관간이통관 * 정식통관 ( 일반통관 ) 신고구분목록통관절차정식통관절차정식통관절차 신고인특송사 / 우체국관세사및수출자 ( 전자상거래업체 ) 금액기준 FOB 200 만원미만금액제한없음 추가기준 수입시재수출조건부나세관장확인대상등반드시정식통관을해야하는것을제외한경우 전자상거래물품 FOB 200 만원이상또는정식신고대상인건은필수 신고항목수 17 개 27 개항목 57 개항목 적재이행의무 X O O 수출신고필증 X O O 실적인정 O O 관세환급 X O O 부가세영세율 O O 재수입면세 O O O 주의 : 전자상거래수출간이통관의신고항목수는경감되었으나 주문번호, 결제방법, 조정금액등이입력되어야함 시스템특송사 ( 중계시스템 ) 전자상거래플랫폼 관세사신고시스템또는 UNIPASS (KTNET 의 goglobal 등 )
수출의거래구분 부호거래구분부호세부사항 11 일반형태수출 83 15 전자상거래 :* 84 17 전자상거래 : 풀필먼트 ** 수출 85 22 29 기타일반업체가수탁받아가공후수출 위탁가공 ( 국외가공 ) 을위한원자재수출 86 90 31 위탁판매를위한물품의수출 92 72 78 외국물품을수입통관후원상태로수출외국으로부터보세구역에반입된물품으로다시반송되는물품 ( 단, 중계무역수출제외 ) 93 외국에서수리, 검사목적으로반출하는물품외국물품을국내에서수리, 검사 ( 가공제외 ) 등을행한후재수출 ( 국산일경우 89) 외국에서개최되는국제행사, 체육대회, 전시회, 박람회, 문화예술공연등에참가후재반입국내에서개최된국제행사, 체육대회, 전시회, 박람회, 문화예술공연등에참가후재수출. 기수출된물품에대한수리, 하자보증품발송시. 무상으로반출하는상품의견품및광고용품수입된물품이계약내용과상이하여반출하는물품 94 기타수출승인면제물품 일반수출통관구비서류또는확인사항 사업자번호, HS 코드 (HSK), 환급여부, 환급시 : 환급자 ( 제조자, 수출자 ) 구분, 필요시사업자번호 주의사항 전자상거래거래구분 : 반드시전자상거래건은수출신고시거래구분 15 로신고되어야함 최근관세청에서전자상거래풀필먼트관리강화 전략물자 : 풀필먼트란 : 물류전문업체가판매자대신주문에맞춰제품을선택하고포장한뒤배송까지마치는방식. 즉, 주문한상품이물류창고를거쳐고객에게배달완료되기까지의전과정 * 을일괄처리하는것예 ) FBA 아마존풀필먼트 * ( 상품의입고, 보관, 제품선별, 포장, 배송, 교환 환불서비스등 ) 세번, 국가, 제품명, 해외거래처, 수출자등랜덤선별되며필요에따라현품검사도이루어지게됩니다 정략물자관리원의 전략물자관리스스템 에서전략물자허가대상인지홈페이지에서자가판정서, 전문판정서를통해발급 https://yestrade.go.kr/user/main.do?method=main 신고취하도자가판정서를제출해야하니이점주의바랍니다
FTA 란, 국가간상품과교역에대한관세및무역장벽을철폐한자유무역협정으로상호간무역특혜를서호부여하는협정 한국은 FTA의적극적확대를추진중에있으며아래 7건 11개국확대협상중 AP: 한중일 FTA, 필리핀,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EU: 러시아 Central and South America : MERCOSUR(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 에콰도르 FTA 특혜세율적용 FTA 체결현황 : 59 개국 17 개협정 FTA 국가원산지 EFTA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자율증명 ASEAN EU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미얀마, 인도네시아, 필리핀, 브루나이, 라오스, 캄보디아, 태국 오스트리아, 벨기에, 체코,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불가리아, 루마니아, 키프로스, 에스토니아, 몰타,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브루크, 슬로바키아, 크로아티아 기관증명 자율증명 중미파나마, 니카라과, 온두라스, 코스타리카자율증명 전자상거래물량의증가와 DDP 건의발송이증가함에따라 도착지국가의수입통관에있어 FTA 특혜세율적용을위한발송시원산지증명기준을주의해서작성필요 영미권국가는자율증명방식 그외아시아등은기관발급방식 AP : 중국, 베트남, 인도, 싱가포르 US : 미국, 캐나다, Central and South America: 콜롬비아, 페루, 칠레 EU : 영국, 터키 OCEANIA: 호주, 뉴질랜드
저가신고 (Undervaluation) 관리강화 지적재산권 (Intellectual Property Right) 및위해물품관리강화 Secure tax revenues 전자상거래물량의증가는각국의세수확보에적지않은영향을주었으며 아래의과세진행이외 undervaluation 에대한적극적통제가강화되고있음 고의적저가신고는주요 Compliance 저촉사항임 특히 UK 등 EU 국가에있어엄격히적용하므로각별한주의필요 Customs border control 전자상거래의활성화는국제적으로지재권및위해물품등의적발이대폭증가했습니다 ( 5 년새 2 배증가 ) 특히지적재산권은헌법과법률에의해보호되며주요적발사항중하나입니다 한국세관의경우협업센터의확대를통한불법또는위해물품의차단을강화하고있음 수입과세형 : 수입 B2C 에대한 VAT 또는 GST 부과수입통제형 : 수입횟수제한및수입자실명제 ( 합산과세등 ) 해당국으로판매하는 B2C 업체는사전해당국관세당국에등록하여사전등록번호를부여받아발송시수입자 TAX ID 에해당번호를입력하여야함 B2C 업체는판매시해당국가의 GST 세율을확인하여포함판매하고, 년간매출금액기준 (AUD75000/ 년 ) 이상시세금납부함 Frequent control : B2C 수입횟수제한 6 회 /6 개월 Real importer management : 실명제 ( 사전등록, 성명, 전화번호 ) Real name verification: 개인통관고유부호로실명제 Real importer management : 개인수령물품 TAX ID 의무화
수입전자상거래 : 구매대행업체관리강화 수출통관 목적 : 해외직구물품구매대행업자에대한체계적인관리감독을통하여국내소비자보고및통관질서확립 등록대상 : 해외직구물품구매대행업자중 통신판매업자 ' 로신고한자로서 [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 제 12조제1항에따라등록한자 직전연도구매대행한수입물품의총물품가격이 10억원이상인자 시행일 : 2021년 7월 1일시행단시행일당시등록대상업체는 2022년 6월 30일까지등록유예 협조사항 : 미등록시 2천만원에벌금이부과됩니다 통관목록서식에구매대행업자등록부호항목추가됨에따라등록대상인구매대행업체는반드시사전특송사 / 관세사에구매대행업체부호를통보하여야함 수출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개정사항 전자상거래수출신고취하간소화 : 소액 다품종물품을거래하는전자상거래업체의경우반품이잦아수출신고취하가빈번히발생제35조의2에따른 200만원이하의전자상거래물품간이수출신고취하시증빙서류제출생략 자율정정확대 : 수출신고후발생하는정정신청건수가과다하여수출업무에큰비중을차지하고있으므로본연의업무인수출신고심사 ( 검사 ) 에집중할수있도록확대함 관세행정종합지원대책시행안내 수출신고수리후 30일이내기적의무에대해연장신청시즉시승인및사전기한도래안내를통한과태료경감 수출기업이원하는장소에서검사 : 이외우수업체와저위험물품에대해서는수출검사를생략 물류대란에따른수출에차질이발생하는업체에대한지원확대
THANK YO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