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기고문 한국의 고령화와 의료산업 윤 재 중 대구대학교 전자전기공학부 교수 한국 사회의 고령화 2017년 9월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8월 말 주민등록 인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인 구는 725만 7288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 의 14.02%에 해당한다. 이로써

자유기고문 한국의 고령화와 의료산업 윤 재 중 대구대학교 전자전기공학부 교수 한국 사회의 고령화 2017년 9월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8월 말 주민등록 인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인 구는 725만 7288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 의 14.02%에 해당한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2000년 노인인구가 7%인 고령화 사회 (Aging Society)가 된지 17년 만에 고령 사회 (Aged Society)로 진입했다. 이것은 그림 1의 미 통계 청의 예상 (2018년)보다 1년 빠른 속도이며 한 국의 고령화 속도가 선진국을 능가하는 수준으 그림 1 고령화 사회 진입 기간 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국의 고령 사회 진입은 27년으로 중국 33년 일본 37년보다 훨씬 빠 에 따르면, 2013년 기준으로 일본, 독일, 이탈리아가 초 고령화 른 속도이며 고령 사회에 진입하고 있는 모든 나라를 통틀어 사회에 진입하였으며, 2030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초 고령 사 가장 빠른 속도이다. 또한, 2026년에는 초 고령사회 (21%이 회에 돌입하는 국가가 34개국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전 상)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구적 고령화 추세의 원인으로는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한 기 따라서 본 고에서는 고령화가 진행중인 우리 사회가 당면한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고, 고령화 사회에서 의료산업의 발전 방 향과 전망에 대해 알아본다. 대수명의 연장과 출산율의 하락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인구 고령화는 사회 전체가 직면한 도전 과제가 되 었으며 미시적, 거시적, 동시 복합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1]. 미시적 차원에서 인구의 고령화는 노인 개인, 그리고 가족 고령화 사회의 문제점 구성원의 삶에 영향을 준다. OECD Economic Outlook에서 발 표한 표 1 주요국의 노인부양비율 추이 및 전망을 보면 고령 국제 신용평가회사 무디스가 분석한 고령화에 대한 보고서 화로 인하여 노인 부양의 부담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는다.

2018 January 34 + 35 표 1. 주요국의노인부양비율추이및전망 구분 1980 1990 2000 2030 2050 한국 6.1 7.4 10 37.3 69.4 미국 16.9 18.9 18.6 32.9 34.9 일본 13.4 17.2 25.2 51.7 71.3 영국 23.5 24.1 24.1 40.1 47.3 프랑스 21.9 21.3 24.5 39.8 46.7 OECD 평균 18.0 18.8 20.6 37.5 48.9 그림 2 한국의잠재성장률전망추이 그림 3 고령자의의료비증가추이 그림 4 건강상태가양호한 65 세인구비율 하지만, 이와같은추이와는반대로현대사회의가족구성은 점점더핵가족화가되어가고있다. 따라서노인부양에대한 세대간의갈등이발생할수있고, 특히건강상의문제를앓고 있는경우가족모두에게큰부담이될수있다. 그림 5 국내등록장애인구추이거시적차원에서인구의고령화는사회, 경제, 정치의세영역으로접근할수있다. 그림 2의보건사회연구원의, 5개년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수립연구 (1차) 에따르면사회적으로노인인구의증가에따라세대간의갈등이발생하게되며, 경제적으로는생산가능인구의감소로인해경제성장률이 2040년이되면약 1.5% 로떨어질것으로예상하였다. 그리고, 그림 3의통계청자료에의하면노인을위한의료비와연금은고령화에비례해증가하여사회의큰부담이될것이며, 해마다증가하는노인복지재정은복지국가의정당성을유지해야하는정치적과제가되었다. 이처럼평균수명연장과출산율의감소로인한고령인구의급속한증가는우리사회의정치, 경제, 사회에서부터가족구성원, 그리고노인개인에이르기까지모든영역에서많은변화를야기하게되는데, 특히의료비지출의지속적증가는고령층에게큰부담이되고있다. 그림 4의 OECD Society at a Glance 2016 조사에따르면, 우리나라의노인의경우약 20% 만이자신의건강상태가양호하다고응답하였는데이는 OECD국가들의평균에한참못미치는수준이다. 그리고이같은결과를반영하듯그림 5의통계청자료에서는국내등록장애인구또한지속적으로증가하는추이를보인다. 이와같은맥락에서볼때, 고령사회에서는경제적, 신체적, 정신적어려움을겪기쉬운고령자와장애인의삶의질을향상시킬수있는변화가필요하며, 이를위해신체재활및일상생활활동과관련된노약자를위한의료산업의발달이보다시급한과제로여겨진다. 고령자를위한의료산업 고령자를위한의료산업은질병을진단하고치료하는 질

The Korean Institute of Electrical Engineers 자유기고문한국의고령화와의료산업 표 2. 의료기기관련기술분류 중분류 치료기기및진단기기 (16 개 ) 기능복원 / 보조및복지기기 (10 개 ) 소분류 중재적치료기기, 방사선치료기, 수술용치료기기, 수술용로봇, 한방용치료기기, 기타치료기기, 임상화학및생물분석기기, 초음파진단기기, X-ray 및 CT, MRI, 핵의학및분자영상진단기기, 지능형판독시스템, 기타치료및진단기기 신체기능복원기기, 임플란트, 전자기계식인공장기, 생체치료, 의료용소재, 재활훈련기기, 이동지원기기, 생활지원기기및시스템, 인지 / 감각기능지원기기, 기타기능복원 / 보조및복지기기 그림 6 세계의료기기시장규모추이및전망 의료정보및시스템 (6 개 ) 환진단및치료용의료기기 의개발과, 일상생활에서고령자 들이보다효과적으로건강관리를하여질병의유병률을최 소화시키고고령자및고령자를포함하는가구의삶의질 을향상시킬수있는 복지의료기기 개발의두항목으로구 분할수있다. 지식경제부에의한의료기기관련기술분류는 표 2 와같다. 한의정보표준시스템. 원격및재택의료기기, 의료정보표준화, U HER(electronic health record), 병원의료정보시스템및설비, 기타의료정보및시스템 표 3. 주요국가별의료기기시장규모 2014 2015 2016 순위국가시장시장시장비중비중규모규모규모비중 1 미국 1,326 39.6 1,378 42.4 1,459 43.4 2 일본 207 8.1 247 7.6 281 7.3 3 독일 264 7.9 242 7.5 245 5.6 4 중국 172 5.1 178 5.5 188 3.9 5 프랑스 145 4.3 130 4.0 132 2.9 9 한국 54 1.6 55 1.7 58 1.7 세계의료기기시장 BMI Espison자료에의하면그림 6과같이2015년세계의료기기시장규모는약 3,571억달러로추정되며, 향후더욱성장할것으로전망된다. 표 3의국가별의료기기시장규모를분석해보면상위 3개국가는미국, 일본, 그리고독일로세계의료기기시장의약 57% 를차지하고있으며, 한국의시장규모는전세계시장의 1.7% 로매우작은수준이다. 반면, 2009~2019년연평균의료기기시장성장률은아시아 / 태평양지역이 9.9% 로가장높으며그다음으로중동 / 아프리카지역이 9.7% 를나타내어신흥국시장의규모가증가하고있는것을알수있다. 따라서세계의료기기시장이선진국중심의형성되어있으나개발기술수준및가격경쟁력에따라시장선점가능성이있음을알수있다. 그림 7 2000~2013 년평균 1 인당국민의료비지출증가율 국내의료기기시장 앞서언급하였듯우리나라의고령화지수증가율은 4.3% 그림 8 국내의료기기시장규모추이

2018 January 36 + 37 로 OECD국가중증표 5. 부처별의료기기관련연구개발사업가속도가가장빠르게진행되면서의료기기에대한수요가크게증가하고있다. 또한그림 7에의하면우리나라는 OECD국가중가장높은 1인당국민의료비를부담하기때문에의료기기산업성장에가장좋은기반을제공하고있다. 이에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발표한그림 8의국내의료기기시장규모추이를살펴보면우리나라의료기기산업은 2008년글로벌금융위기전후로도역성장없이꾸준한성장률을보이고있으며, 기술수준또한지속적으로향상되고있다. 하지만, 미국, 일본등선진국중심의세계시장에서경쟁력을높이기위해선기업뿐만이아니라의료기관, 정부, 대학, 연구기관의연계가필요하며, 전문인력양표 4. 최근 9년간의료기기분야정부 R&D 부처별세부사업현황 성을통하여국내고령산업및의료기기산업경쟁력을강화할필요가있다. 의료기기분야국내연구개발동향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서발표한자료에의하면표 4 와같이의료기기연구개발을목적으로명시한정부R&D 사업은 2016년기준, 4개부처에서 8개사업 (957억원) 이추진중에있다. 각부처별로추진중인사업은한국과학기술평가원에서발표한표 5와같으며영상진단 치료기기, IT 융합기기, 재활복지기기를중심으로연구가진행중이다. 이러한국가적지원을바탕으로의료기기기업의연구개발인력은표 6의한국보건산업진흥

The Korean Institute of Electrical Engineers 자유기고문한국의고령화와의료산업 표 6. 의료기기분야연구개발인력분야별현황 구분 의료기기분야소개 진단및계측기기 수술및치료기기 의료용품및치료기기 치과기기및재료 2014 2015 2016 연평균증가율 ( 12~ 14) 인원비중인원비중인원비중 3,248 94.8 3,669 93.8 4,358 96.2 15.8 1,458 42.6 1,476 37.7 1,659 36.6 6.7 599 17.5 684 17.5 703 15.5 8.4 435 12.7 516 13.2 734 16.2 29.9 571 16.7 786 20.1 958 21.1 29.5 우리나라는현재선진국에비해의료기기산업시장경쟁력이매우저조하다. 최근정부연구소와일부기업을중심으로고령화사회를대비하여의료기기에대한연구가진행되고있으며기술수준또한지속적으로향상되고있다. 그러나미국, 일본등선진국중심의세계시장에서경쟁력을높이기위해선기업, 의료기관, 정부, 대학, 연구기관의연계가필요하며, 전문인력양성을통하여국내고령산업및의료기기산업경쟁력을강화할필요가있다. 체외진단용시약 원자료에의하면 2012 년부터 2014 년까지연평균 15.0% 정도 의증가추세를보였으며, 각분야별증가율은의료용품및치 과재료, 치과기기및재료, 체외진단용시약순으로높게나 타났다. 맺음말 전세계적으로유례가없는매우빠른속도로고령화가진 행되고있는우리나라에서고령화는더이상남의일이아니 고국가적으로대비해야할문제이다. 고령화를대비하여은 퇴한노인들을어떻게부양하느냐보다이들이충분한의료 서비스를받고, 독립적으로생산에참여하여인간의존엄성 을지키며그들스스로가남은여생을살아갈수있도록하 느냐에초점을맞추어제도적방안등이마련되어야할것으 로보인다. 186 5.4 207 5.3 304 6.7 27.8 기타분야 178 0.52 242 6.2 172 3.8-1.6 합계 3,426 100.0 3,910 100.0 4,530 100.0 15.0 참고문헌 [1] 김미숙, 원종욱. 고령화사회의사회경제 적문제와정책대응방안 : OECD 국가의 경험을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 [2] 서지영, 박형준. 고령자를위한의료기기연구개발전 략,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0) [3] 허영, 박지훈, 박경환, 류제청. 재활의료기기기술동향 및전망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2012) [4] 김수범. 2016 년국내의료기기제조업경기전망 한국 보건산업진흥원 (2016) [5] 의료기기산업동향과투자유치방안 KOTRA [6] 신상진. 저출산및고령화사회의문제점과대응방안 대한병원협회지 [7] 박경훈. 고령화원인과특징, 한국은행조사통계월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