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차세종정책포럼 박근혜정부의 1 년외교안보정책평가 : 새로운국가전략의방향성모색 일시 2014 년 2 월 18 일 ( 화 ) 13:20 18:00 장 주 소 광화문교보빌딩 15 층 CEO SUITE 최 세종연구소
목차 1. 일정및포럼참가자 1 2. EXECUTIVE SUMMARY 3 1. 박근혜정부 1 년평가 3 2. 정책제안 5 3. 회의요약 7 제1세션 _ 군사 통일분야 7 1. 박근혜정부 1년평가 7 2. 정책제안 12 제2세션 _ 외교 안보분야 15 1. 박근혜정부 1년평가 15 2. 정책제안 20
4. 녹취록 27 제 1 세션 _ 군사 통일분야 27 제 2 세션 _ 외교 안보분야 43 5. 발표문 57 제1세션 _ 군사 통일분야 57 발표 : 길정우 ( 새누리당 ) 57 발표 : 홍규덕 ( 숙명여자대학교 ) 61 발표 : 김성한 ( 고려대학교 ) 65 발표 : 김근식 ( 경남대학교 ) 68 제2세션 _ 외교 안보분야 71 발표 : 전재성 ( 서울대학교 ) 71 발표 : 한석희 ( 연세대학교 ) 76 발표 : 이상현 ( 세종연구소 ) 79 발표 : 박인휘 ( 이화여자대학교 ) 83
일정및포럼참가자 제1차세종정책포럼박근혜정부의 1년외교안보정책평가 : 새로운국가전략의방향성모색 일시 _ 2014년 2월 18일 ( 화 ) 13:20 ~ 18:00 장소 _ 광화문교보빌딩 15층 CEO SUITE 주최 _ 세종연구소
일정 13:20 ~ 13:30 개회사송대성 세종연구소소장 13:30 ~ 15:30 제 1 세션군사 통일 사회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발표 총괄및토론 홍규덕 숙명여자대학교김근식 경남대학교길정우 새누리당국회의원김성한 고려대학교홍용표 청와대통일비서관신범철 외교부정책기획관 15:30 ~ 16:00 Coffee Break 16:00 ~ 18:00 제 2 세션외교 안보 사회 발표 총괄및토론 진창수 세종연구소전재성 서울대학교한석희 연세대학교이상현 세종연구소박인휘 이화여자대학교정부관계자 18:00 ~ 18:30 요약및정리 김용순 연세대학교 오경섭 세종연구소 일정및포럼참가자 1
포럼참가자 길정우 ( 새누리당국회의원 ) 김근식 ( 경남대학교교수 ) 김성한 ( 고려대학교교수 ) 박인휘 ( 이화여자대학교교수 ) 송대성 ( 세종연구소소장 ) 신범철 ( 외교부정책기획관 ) 이상현 ( 세종연구소안보전략연구실장 ) 이태환 ( 세종연구소중국연구센터장 ) 전재성 ( 서울대학교교수 ) 진창수 ( 세종연구소일본연구센터장 ) 최강 ( 아산정책연구원부원장 ) 한석희 ( 연세대학교교수 ) 홍규덕 ( 숙명여자대학교교수 ) 홍용표 ( 청와대통일비서관 ) 요약김용순 ( 연세대학교동서문제연구원연구교수 ) 오경섭 ( 세종연구소연구위원 ) 2 제 1 차세종정책포럼 : 박근혜정부의 1 년외교안보정책평가
EXECUTIVE SUMMARY 제1차세종정책포럼박근혜정부의 1년외교안보정책평가 : 새로운국가전략의방향성모색 일시 _ 2014년 2월 18일 ( 화 ) 13:20 ~ 18:00 장소 _ 광화문교보빌딩 15층 CEO SUITE 주최 _ 세종연구소
EXECUTIVE SUMMARY 1. 박근혜정부 1 년평가 1. 박근혜정부 1 년의외교안보정책은성공적으로평가 - 북한의도발에대한단호하고일관성있는대처 - 한반도신뢰프로세스, 동북아평화협력구상, 중견국외교등에대한대내외적지지 - 한미 한중정상회담의성공적추진으로대미 대중관계발전 2. 외교안보정책이구체적인성과를거두기위한정책로드맵과구체적인실행전략의부족 - 원칙 은제시되었지만이를뒷받침할만한 이론 이명확하지않고 실행전략 과 로드맵 이부족 - 급변하는동북아정세에대한정확한평가와한국의전략개념의미확보에기인한중장기적비전및전략의부재 - 한반도신뢰프로세스, 통일기반구축, 신뢰외교, 동북아평화협력구상, 지구적중견국간의논리적인연계및실천적인일관성부족 - 한국의대미전략과대중전략및동북아전략간의괴리와이를추진할수있는외교인프라부족 - 정부와전문가집단간의유연한정책네트워크형성에실패 - 대일외교는대전략이정해지지않은상태에서반응외교에치우친경향 3. 북한의실체를정확하게파악하기위한작업실행 - 북한의실체를파악하기위해관련부처에산재한정보들을종합해서북한의약점과 EXECUTIVE SUMMARY 3
급소가어딘지를알아내는작업필요 4 제 1 차세종정책포럼 : 박근혜정부의 1 년외교안보정책평가
EXECUTIVE SUMMARY 2. 정책제안 1. 외교안보 전략기획팀 신설 - 중장기국가전략을수립하고정부의외교안보전략을구체화해야함 - 외교인프라강화하기위해정부와전문가집단간네트워크형성필요 2. 종합적인외교컨트롤타워설치 - 동북아최근상황은국가간의쌍무관계가독립적으로작용하기보다는서로상호의존적으로발전하기때문에한미동맹, 한중관계, 한일관계를종합적이고포괄적인시각에서접근 3. 동북아안보정책의틀속에서대미 대중전략구체화 - 동북아평화협력구상에서안보아키텍처와관련된동북아전략필요 - 미중간세력균형변화속동북아평화에공헌할한국의위상확보와이를뒷받침할수있는실행전략확보및이슈개발노력필요 4. 최악으로치닫는한일관계대책마련과적절한대일전략의개발 - 동북아지역협력구도를위해큰전략적틀에서밑그림그려일본의전략적위치설정담론을만들고이에대한미국의적극적인간섭을유도 - 국제사회에대한시그널링변화모색 : 이미지메이킹통한돌파구마련 EXECUTIVE SUMMARY 5
- 국민적합의를만드는작업필요 : 관련당사자로구성된 TF 팀구성및철저한준비 5. 북한의실체와능력파악작업 - 정부대북정책의기초가될수있는북한의실체와역량을정확하게파악함으로써강점과약점을분석 6. 동북아평화협력구상실천방안마련 - 동북아평화협력구상 2.0 업그레이드필요 : 구체적인실천방안을확실히제시하고이를추동하기위한전략적로드맵을분명하게정립 6 제 1 차세종정책포럼 : 박근혜정부의 1 년외교안보정책평가
회의요약 제 1 세션 _ 군사 통일분야 제1차세종정책포럼박근혜정부의 1년외교안보정책평가 : 새로운국가전략의방향성모색 일시 _ 2014년 2월 18일 ( 화 ) 13:20 ~ 18:00 장소 _ 광화문교보빌딩 15층 CEO SUITE 주최 _ 세종연구소
회의요약 제 1 세션 _ 군사 통일분야 1. 박근혜정부 1 년평가 국방분야 1. 북한의도발에대한정부의단호한대응 정부는북한의위협적도발행위에대한단호하고일관성있는대응을통해안정적으로위기를관리 - 정부는북한의도발이발생했을때, 전쟁을막고위기관리를실행하기위한방안에대해점검할필요 한미양측이발표한 맞춤형억제전략 은매우중요한성과 - 맞춤형억제전략의실천적효과여부를논의하고확장억제의적용방안에대한긴밀한한 미협조가필요 2. 전작권전환재연기의배경과내용에대한불필요한오해 전작권전환재연기에대한정부의문제제기는그배경과내용에대해불필요한오해를야기 - 미국은기존에추진해오던국방개혁이일보후퇴하는것은아닌지의문 - 미국의일부인사들은한국측의입장을용인할경우변화하는안보환경속에서전력강화에대한의지가약해지거나도덕적해이현상이확대될가능성이있다고우려 회의요약 : 제 1 세션 _ 군사 통일분야 7
3. 국방개혁중단되었다는평가 정부출범이후국방개혁이사실상중단되었다는평가가이루어지고있으며국방개혁의모멘텀은상실 - 한국군의개혁과미래상을가지고효율적군으로만들기위한개혁법안이제대로추진되지않는상황 - 한미간에단일연합방위체계를구축하는노력과이를촉진시키기위한전력증강이추진되어야하지만현정부출범이후에도재정여건은미흡 4. 북한의군사도발에대한대응능력부족 북한의군사적도발에대한전력증강의핵심목표는킬체인구축, 한국형미사일방어 (KAMD) 체계구축, 그리고북한국지도발에대비한대응능력의강화 - 킬체인체계를확고하게유지하기위한준비부족 - 킬체인으로는북한의도발을완벽하게방어할수없으나완전히봉쇄할수있는것처럼생각하는경향팽배 5. 장기적외교안보전략의부재 한국의외교안보는전략문화가부재하며, 한국의외교안보라인에는한국의국가이익을실현하기위한장기적국가전략을수립하는부서부재 - 현안이나이슈는다루는데전략적으로생각하는습관이부족하고, 장기적국가전략을짜는것을구름잡는것으로생각하는경향 - 전략적으로사고하는시스템을만들고인력을확충해야할필요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의사무처의상설화결정은큰성과중하나 - NSC와국가안보실은큰차이가없으나안보문제를중요하게생각한다는상징적의미 - 새로운국가안보비서관의역할이크지않을가능성이있고얼마나효율적으로돌아갈지의문 - NSC에힘을실어국가장기전략수립필요 8 제 1 차세종정책포럼 : 박근혜정부의 1 년외교안보정책평가
6. 한중군사협력개선, 한일안보협력답보상태 중국과의군사적협력관계개선 - 양국간정치안보분야에서전략적소통을강조하기위해세부이행계획을만들어가기로합의했고국가안보실장과외교담당국무위원간의대화체제구축을가시화한것은매우긍정적 일본과의안보협력은여전히답보상태 통일분야 1. 북한을개방으로견인하기위해남북관계활성화필요 남북관계의돌파구마련을위한적극적노력필요 - 북한의평화공세를어떤방향으로이끌어갈것인가에대한정확한판단과모처럼찾아온한반도정세의주도권행사기회를잘살리기위한기존의전략적사고의틀을넘어서는전략필요 - 이를위해외교안보전문가들에게폭넓은의견을수렴하는절차가필요 김정은체제를자폐적권력이아닌개방적권력으로견인 - 북한의개혁개방유도 : 김정은체제가국제사회에등돌리고중국마저도거부한채대내적독재강화에만나서는자폐적권력화는오히려정치변동과민주화를더욱어렵게만들기때문에북한민주화를위한대외개방과교류를확대시켜야 - 정부의능동적노력필요 : 정부가신뢰형성을위해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손을내밀어야 ; 북이도발하면원칙적으로단호히대응하지만도발하지않을때는정부가먼저신뢰형성을위한노력을기울여야 ; 북이약속을어기면단호히원칙적으로대가를치르게해야하지만북이약속을지킬때는보다적극적으로북에게혜택을주고신뢰형성의계기를만들어야 회의요약 : 제 1 세션 _ 군사 통일분야 9
2. 북한의실체를정확하게파악하기위한작업필요 북한의정확한실체파악미흡 - 북한의실체를파악하기위해관련부처에산재한정보와사실의점 ( 點 ) 들을파악하고이들을서로연결하여북한의약점과급소가어딘지를알아내는작업이필요 - 다른부처와의정보공유필요 : 북한의중요정보는국정원이가지고는있으나다른부처와공유하지않음 3. 통일에대한부정적인식제고및통일기반구축 통일대박론은한반도신뢰프로세스나신뢰외교를포함하는개념이고통일에대한국민들의관심을환기시키려는것 - 통일대박과북한의급변사태는무관 : 통일대박은젊은세대에서통일에대한부정적인식이늘어나는상황에대한우려를반영한입장. 동북아국가들에게도이익이라는인식을반영. 북한의급변사태를염두하고급변이나붕괴를통해통일을이룬다는의미가아님 - 평화통일기반구축은정부의중요한정책기조 : 당장의통일이아니라통일기반을구축하는것 - 대박이나는통일을만들자 는의미 : 평화통일기반구축의내용은남북관계, 외교, 국방, 안보전반을포괄하는개념이고한반도신뢰프로세스, 유라시아이니셔티브, 비핵화문제, 통일을위한국제협력등을모두포괄하는의미 지나친낙관론과준비되지않은통일논의에대한경계 : 북한내불확실성증대가 통일대박론 으로이어지고있으나작은통일에서큰통일을추구하는한반도신뢰프로세스나신뢰외교의정착과확산이란점진적, 단계적접근법을제시하는동북아평화렵력구상의틀과는차이 4. 적극적통일외교 한국은통일한국의대외정책이주변국에전혀위협이되거나지역질서를해치지않을것이라는점을주지시키기위해비전을창출 10 제 1 차세종정책포럼 : 박근혜정부의 1 년외교안보정책평가
- 박근혜정부 2년차는통일한국이국제사회에어떤모습으로다가갈것인지를설명해야할적정시기 - 통일외교에대한 주인의식 을갖되, 한국의주도적역할을주변국으로부터보장받기위해선향후비핵화뿐만아니라재래식군비축소등을약속하여통일한국이정치군사적으로위협이되지않을것임을지속적으로표명 통일이후미국이한미동맹의지속을원한다면한반도통일에미국이기여했다는점을우리국민들이인식하게하는것이중요하므로대북억지를넘어한반도통일에기여하는한미동맹체제준비요망 - 북한의변화를기다리기보다는유도하고, 북한급변사태에대비하며, 중국이나일본이통일에장애가되지않도록한미간전략적협의를개시 - 한반도통일친화적으로한미동맹을만들어가기위해서는중국이한반도통일이후의한미동맹에대해우려 ( 중국을겨냥한동맹 ) 를하지않도록 한미동맹과미일동맹의차별화 노력필요 5. 북핵해결노력 정부는북한의영변원자로재가동, 핵무기경량화및소형화능력이확대되지않도록이를차단하기위한방안을병행모색 - 북한이이미적정수준의핵능력이구비된상태에서한국의재래식전력을감축시키는방편으로군비통제를요구할가능성상존 - 북핵문제는한반도가아닌동북아차원에서논의되어야할사안 6. 급변사태대비책마련 우리군의입장에서전면전이아닌급변사태에대한대비책마련시급 - 기존의 작전계획 이새롭게전개될상황에적합한것인지, 전반적으로재검토해야할필요 회의요약 : 제 1 세션 _ 군사 통일분야 11
회의요약 제 1 세션 _ 군사 통일분야 2. 정책제안 국방분야 1. 외교안보 전략기획팀 신설 외교안보부처에서전략만구상하는역할을하는시스템을만들어적절한인력배치필요 - 전략적으로사고하는시스템을만들어전략을수립하는역할을하는기능수행 - NSC 기능을보완해서정확한정보판단을기초로전략적밑그림준비 2. 통일한국의비전에맞는국방개혁추진 정부는현재환경하에서적정군사력을어떻게만들어갈것인가를모색하고이를토대로국방개혁을추진 - 통일이후를위한우리군의비전을구체화하고새로운임무들을식별해나가기위해군의역할, 임무, 능력에대해좀더구체적이고공세적으로설명 3. 맞춤형억제전략구체화 한미양측은 맞춤형억제전략 에대한실천적효과여부와확장억제를구체적으로어떻게적용시킬것인지에대해서는긴밀하게논의하고협조 4. 한중 한일협력강화 12 제 1 차세종정책포럼 : 박근혜정부의 1 년외교안보정책평가
중국과의북한에대한위기관리논의가가능해질수있어야하며이를위한다양한대화채널을가동 한일안보협력을모색하기위한정치적수준의해결노력 5. 북한급변사태대비책마련 북한급변사태에대한대비책마련 - 통일부와이북 5도청, 외교부, 안행부등과효과적인안정화를위한충분한전담인력은있는지, 기존의계획이실천될수있는것인지에대한세밀검토 - 북한급변사태시대량살상무기 (WMD) 제거를위해우리군이어떤역할을할수있을지에관해미국과좀더적극적으로협의 - 통일이후북한군의해체과정에대한준비도필요 통일분야 1. 북한의실체와역량파악 새로출범한 NSC 사무처 가가장우선적으로해야할일은관계부처의능력을총동원하여북한의실체를파악하는것 - NSC 사무처가북한의대내역량을평가하는데는인간정보력 (Humint) 을가진국가정보원이핵심적기여를할수있으므로국정원의도움을 제도적 으로확보하기위해 NSC 사무처내에 ( 본부고위급과소통이가능한 ) 국정원파견관이상주하는방안검토 - NSC 내에국정원의정보를공유할수있는시스템구축 : 정보융합비서관을국방부에서하고있으나국정원에서해야하며, 제도적으로정보를공유할수있는시스템을구축 2. 동북아안보협력구도의비전수립 향후동북아안보협력구도의비전은미국주도의동맹체제, 그리고동북아모든나라들 회의요약 : 제 1 세션 _ 군사 통일분야 13
이협력적으로안보문제를해결하는다자안보협력체가공존하는것 한반도와 4강을총체적으로포괄하는동북아다자협력체를확립하기이전에 3자형태의소다자주의협의체가활성화될경우동북아안보협력구도정착에촉매체역할가능 - 한미일, 한중일, 한미중, 한중러, 한일러등 3자간공식 비공식 3자대화를활성화함으로써한반도문제와관련미중관계, 일중관계의안정화를도모 소다자주의를활용하여다자협력에대한 4강간의미묘한시각차를한국이 조정 하는역할을할수있으나, 이는어디까지나미국과의협력위에서가능 - 소다자주의의활성화를토대로동북아다자안보체제의확립을도모 한중일 3국간협력가능여지확대는역시한국만의몫인데, 손놓고관망할것인지중국주도의행동에지지, 동참할것인지, 미국과긴밀협의할것인지등에대해철저한고민필요 - 한미일 3국간기존협력창구나기회들가운데활용할만한것들이있는지도조사하고, 새로운창구나명분있는기회를새롭게만들어한국의 ( 지역안정과평화구축을위한 ) 진정성표명필요 * 미국산 shale gas 활용등에너지분야협력구상, 원전의장래와대안관련 3국전문가와정부관리 1.5 track 회의, 창조경제의확장성관련 ICT Conference, 3국청소년교류프로그램등창의적노력등이필요 3. 실질적한중협력구상 중국의한국접근에호의적으로반응하면서실질적협력구상을제안 - 남북한과중국 3국간 ( 동북3성내 ) 경협사업제안도공세적으로 ( 북중관계시험 ) 추진 - 통일한국의비전이마련되면미중측과 Track-2 차원에서양자논의를시작 14 제 1 차세종정책포럼 : 박근혜정부의 1 년외교안보정책평가
회의요약 제 2 세션 _ 외교 안보분야 제1차세종정책포럼박근혜정부의 1년외교안보정책평가 : 새로운국가전략의방향성모색 일시 _ 2014년 2월 18일 ( 화 ) 13:20 ~ 18:00 장소 _ 광화문교보빌딩 15층 CEO SUITE 주최 _ 세종연구소
회의요약 제 2 세션 _ 외교 안보분야 1. 박근혜정부 1 년평가 1. ( 군사 통일분야의가시적인성과로인한 ) 외교 안보분야의상대적저평가 개념의참신성면에서는경쟁력을확보했으나구체적인실행전략의차원에서는대북억제전략을제외하고는상대적인강점이부족 - 원칙 은제시되었지만이를뒷받침할만한 이론 이명확하지않고 실행전략 과 로드맵 이부족 위기관리 능력은좋으나, 위기해결 또는근본적인 위기제거 능력은부족 - 한반도신뢰프로세스, 통일기반구축, 신뢰외교, 동북아평화협력구상, 지구적중견국간의논리적인연계및실천적인일관성부족 그럼에도다른정책영역과비교하면비교적성공적인성과를거둔것으로평가 2. 착시 효과 외교 안보정책에대한국민들의호의적인평가는이명박정부에대한상대적인 반사이익 의작용 - 대외적으로는이명박정부에서바닥을친남북관계, 북한김정은정권의경제적어려움, 동북아정세의유동성 ( 중국의일방적인방공식별구역 (CADIZ) 선언, 중일관계악화, 일본의지나친보수우경화등 ) - 대내적으로는상대적으로비효과적인야당의무기력함 외교안보정책분야의자신감, 국민여론의호의적반응등을자세히들여다보면실제성과에비해비대칭적으로후한평가 회의요약 : 제 2 세션 _ 외교 안보분야 15
* 정상외교의성과로서세일즈외교 미중관계와대미 대중외교 미중관계는상호간신형대국관계의 협력 과중국주변부전략공간에대한치열한 경쟁 의이중구도로정의 - 한미동맹의미래비전, 북핵문제및한반도미래거버넌스, 한일관계, 동북아다자협력, 지구이슈등에서중국의 사회화 라는대전략목표를미국과협의하는데많은한계노정 ( 대미외교 ) 전통동맹관계강화및핵심이슈에서협상타결등의가시적인성과가있었지만현상유지를넘어선미래공동설계노력은미흡 ( 대중외교 ) 전반적으로우호적이고협력적인관계로발전했다고평가 vs 실질적인관계개선내지신뢰를바탕으로한소통관계를확립했다기보다는외형적 형식적관계강화에불과했다는지적 - 시간적측면에서이명박정부시절의불편했던양국관계에비해상당한관계진전및소통강화, 공간적측면에서현재갈등상황을겪고있는중일관계및최근소원해진북중관계에비해훨씬더긴밀한관계를유지 - 한중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내실화및상호신뢰구축을위한노력 : 성공적인국빈방중으로중국은박근혜정부에대한지도자간호감및정부차원의유대감표시 - 대통령방중이후한중간에는새로운소통채널이많이수립되었으나대부분정부차원의형식적인관계발전에만국한 : 다양한채널에서소통한다는장점은있으나한중관계에서진정으로필요한내실있는소통을하는데에얼마나도움이될지에대해서는아직까지는미지수 - 한일갈등으로인한한미동맹및한중관계에대한부정적영향 : 미국, 중국모두와우호적인관계를유지하고자하는한국외교를국제사회에서는중국편향적외교로오인 - 중국은이를활용하여한중관계를강화시키고일본과의갈등에한중이공동으로대응하는것을기대 16 제 1 차세종정책포럼 : 박근혜정부의 1 년외교안보정책평가
1. 미중관계에대응하기위한전략의명확한비전의부재 전략적한미동맹강화와한중전략협력내실화라는도식적양면전략의질문만반복 - 핵심질문은 ( 한국이원하는동북아안보질서를전제하고 ) 미중을어느정도까지만족시킬수있는가? 동북아안보질서를어떻게변화시킬수있으며이를위한정책수단이무엇인가? 미국의동아시아재균형전략의부실화및중국의공세적동아시아외교강화로인한기존동맹국들간의관계악화또는관계정체 * 2014년부터오바마정부의외교가강화될것으로보이지만동아시아재균형전략의강화라기보다는전반적인유지 지속 (legacy) 의차원이며차기대선차원의포괄적행보로보는것이타당 - 중국의강대국외교는보다공세적으로변모한반면, 한국의대중규범외교, 소프트파워외교, 한미동맹을활용하는외교등은부족 2. 외교인프라및네트워크의부족 한국의대미전략과대중전략및동북아전략간의괴리와이를추진할수있는외교인프라부족 정부와전문가집단간의유연한정책네트워크형성실패 대일외교 1. 대전략 (grand design) 의부재 아베집권이후한국의원칙적대응에대한국민의평가는긍정적이나전략적방향성과유연성의측면에서내부 (contents) 를들여다보면 100점만점에 50점으로평가 대전략 (grand design) 이라는큰전략적틀에서밑그림이정해지지않은상태에서반응외교 회의요약 : 제 2 세션 _ 외교 안보분야 17
에치우친경향 * 중일관계 ( 아시아패러독스 ) 틀속에서일본의역할에대한냉철한판단부족 정부간대화단절속에서적절한대화채널미활용 - 일본에대한상황인식을제대로못하고시기를놓치거나상대방의의견을제대로인식못해 국제사회에서우리를바라보는시그널링또는이미지메이킹에실패 * 일본이지속적으로요구했으나한일정상회담이개최되지못하고있는것은대화를하지않 는한국이문제라는이미지를재생 2. 상황별적절한대일전략의부재 과거문제에대한확실한우위선점노력과더불어향후한일간건강한협력의이중구도를추진해야함에도불구하고, 투트랙을동시에추진하는전략마련부진이가장큰문제 한일관계의부진은한국의동북아전략부재와직접적으로연결 동북아외교 동북아지역전략의부재 - 급변하는동북아정세에대한정확한평가와한국의전략개념의미확보에기인한중장기적비전및전략부재 -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은하위정치영역의협력강화에는도움이되지만, 상위정치로의파급효과에대한검증부재 안보외교와경제외교의괴리상황악화 - 경제외교의핵심은 중국을기존무역체제에편입시킴으로써규범적사회화를지향하는것과 경제네트워크의협력적다자화를통해안보질서의협력적다자화를추진 18 제 1 차세종정책포럼 : 박근혜정부의 1 년외교안보정책평가
하는것 - 산업통상자원부의주도하에 FTA 전략이추진되면서외교전략적지향이약화 - 문제점 : 안보외교와경제외교를조율할수있는정부차원의인프라및정책결정과정결여, FTA 네트워크와동아시아안보아키텍처를적절히공동구사할수있는한국의지역전략비전부재 회의요약 : 제 2 세션 _ 외교 안보분야 19
회의요약 제 2 세션 _ 외교 안보분야 2. 정책제안 1. 외교전략간일관성및상응성확보노력필요 특히북한문제를다루면서미중관계외교, 동북아위상강화, 지구적중견국규범외교를강화할수있는좋은계기 2. 외교인프라강화 정부와전문가집단간연계확충이절실 3. 중견국외교를위한다양한의제개발 경제, 문화, 환경등인간안보로확충하고, 동북아, 동남아, 아시아, 지구차원의다차원네트워크확보필요 - 협의의이익외교가아닌광의의규범외교를위한지식기반확충, 시민사회와의연계확충등 미중관계와대미 대중외교 1. 포스트오바마 - 시진핑시대대비 총체적으로한국의대미 대중외교의성공처럼보이기는하나상황요인을넘어서는한 20 제 1 차세종정책포럼 : 박근혜정부의 1 년외교안보정책평가
국스스로의전략요인을강화하는것이주된과제 - 특히, 포스트오바마-시진핑시대미중이신형대국관계를넘어본격경쟁단계로들어섰을때를대비하여한국의정책수단을마련하기위한장기적포석필요 - 실질적인한미중협력체제로가기위한구체적실천방안논의 ( 대중외교 ) 한국외교의전체적인청사진속에서한중관계발전을고려 - 중국의한국의끌어안기전략에대비하여이것이한시적기회라는사실을염두하고총체적인대중외교를준비 - 한중관계의명확한목표설정 : 한중관계의발전그자체가마치우리외교의목표인것처럼인식되는경향을버리고, 우리가왜중국과좋은관계를확립해야하는가? 우리가추구하는바람직한한중관계는무엇인가? 중국이한중관계를우호적으로가져가려는의도는무엇인가? 등에대한답을진지하게고려 * 중국의일방적인 방공식별구역 선포는우호적인한중관계의한계로서중국이왜한국과우호적인관계를형성하려고하는지에대한전략적인분석이필요하다는것을반증 - 공식적인정부간접촉보다는비공식적 민간교류를증진하는것이진정한소통을위해서는더효과적이며, 특히양국수뇌간의비공식적채널 (back-door channel) 은반드시수립해야할양국간의소통채널 - 한중관계발전은경제발전, 그리고북한문제해결이라는두가지측면을갖고있어공세적경제외교가필요 2. 한미 한중관계동시발전을위한모멘텀개발 한미관계와한중관계사이에서한국의전략적스탠스 ( 한미동맹은더욱발전시키고한중관계역시더욱심화시키는 한미동맹과한중관계의조화로운발전 ) 를내용적으로성공을거둘수있는모멘텀개발 대일외교 1. 다각적인한일관계개선방법논의 회의요약 : 제 2 세션 _ 외교 안보분야 21
현한일관계가이전에비해악화되었다고해도안보문제에관한한한국과일본은거의같은시각을공유 - 한일관계가나쁘다고하더라도한국이중국과안보문제시각을공유할가능성은없으므로일본의전략적가치를냉정하게판단 한국이 도덕적우위 라는관점에서실무회담 ( 장관급 ) 을추진하여적극적인문제해결노력 : 일본입장 ( 정상회담없이는한일관계개선없어 ) vs 한국입장 ( 역사문제를해결하지않는한정상회담없어 ) - 한일양국모두가윈-윈하기위한양국의상호적인양보가필요 * 3월핵안보정상회의에서두정상이악수하는모습을보이는것도한방법 - 한일관계개선의방법또한매우중요 : 최근들어미국이한일관계에적극적인역할을해야한다는생각을하기시작했으므로, 미국에이해등떠밀리지않도록한국나름의레토릭과목표를가지고주도적으로관계개선 2. 대일전략의개발 동북아지역협력구도를위해큰전략적틀에서밑그림제대로그려일본의전략적위치설정담론을만들고이에대한미국의적극적인간섭을유도 국제사회에대한시그널링변화모색 - 이미지메이킹을통한돌파구마련 - 국민적합의를만드는작업필요 : 관련당사자로구성된 TF팀구성및철저한준비 동북아외교 이전정부의동북아전략 - 노무현정부의노력 : 전략적균형자론 * 중국에치우치다보니미국에소홀 - 이명박정부의노력 : 한미동맹강화를통한미국의동북아리밸런싱전략에기여 * 미국에치우치다보니중국에소홀 22 제 1 차세종정책포럼 : 박근혜정부의 1 년외교안보정책평가
- 박근혜정부 : 친중 ( 노무현정부 ) 과한미동맹 ( 이명박정부 ) 의조화, 즉미국과중국사이의전략적스탠스를잘잡아야한다는문제의식과 DJ 그림자또는 MB의그림자가될수있다는불안감 문제의식과구현방법 ( 실천 ) 사이의차이 (gap) * 미국과중국에치우치다보니일본에소홀 정책결정자들에게큰틀에서메타적인총론개념의인식필요 : 구체적인목표와항목 (vision statement) 제시필요 1. 체계적인동북아전략및실천방안의수립 단기적 중장기적인동북아전략수립 - 동북아평화협력구상에서별도의안보아키텍처 (security architecture) 와관련된동북아전략필요 - 미중간세력균형변화속동북아의평화에공헌할한국의위상확보와이를뒷받침할수있는실행전략확보및이슈개발노력이필요 - 현정부의동북아정책 ( 북한의변화유도 와 한미동맹 이중심이되어동북아안정에기여 ) 은 일본 변수를저평가하여국제사회에 한중 vs 미일 구도로비춰지는점이므로한일관계개선은동북아안정과필요충분조건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의개념적토대마련 - 동북아를넘어아시아전체를고려하는아키텍처로서의전략적비전을고려 - 다른국가들과의경쟁력과주도권확보를위해다른국가들의동북아전략과한국의동북아전략 ( 동북아평화협력구상 ) 과의비교분석필요 동북아평화협력구상실천방안 (action plan) 마련 -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의청사진은성공적으로론칭되었으나, 정부차원의구체적인액션플랜이나로드맵부재 - 동북아평화협력구상 2.0 업그레이드필요 : 구체적인실천방안을확실히제시하고이를추동하기위한전략적로드맵을분명하게정립 남북관계와한반도신뢰프로세스 - 남북관계개선을가로막는 걸림돌 에대한체계적인정리 : 5.24 조치의발전적해체문제 회의요약 : 제 2 세션 _ 외교 안보분야 23
- 현 대화를위한대화 가필요한시점에서한반도신뢰프로세스 2.0 업그레이드필요 : 통일대박론 을뒷받침할수있는통일외교의재정립, 신뢰의등가성원칙정립 2. 중견국외교 중견국외교의필요성 - 중견국개념은국력의양적개념, 규범외교등을넘어선한국외교의메타개념 - 강대국설득, 다자협력촉진, 중견국간네트워크강화, 약소국의이익대변이라는가교역할및지구적차원의위상강화와이를통해지역발언권강화등의노력필요 중견국가의신뢰외교 : 양자, 다자간다양한영역과차원에걸친외교를통한중견국가로서의이미지구축 - 내치와외치사이의조화필요 3. 외교컨트롤타워의정립 종합적인외교컨트롤타워의필요성 - 동북아최근상황은국가간의쌍무관계가독립적으로작용하기보다는서로상호의존적으로발전하기때문에한미동맹, 한중관계, 한일관계를독립적으로관리하기보다는종합적이고포괄적인시각에서이들관계에접근 * 전작권문제는한미동맹뿐만아니라및한중관계에큰영향력을행사 - 다층적인소규모소다자주의운영 ( 한미중, 한미일, 한일러, 남북미, 남북중등등 ) 을통한운신의폭확장 전략적인 마인드와태세구비 - 시스템과인적구성의문제 : 전략가와실무자의균배, 현안대응과중장기전략기획의균형및제도와운영의균형필요 - 동북아전략에서 전략적마인드가부족하다 면 전략적비중 은어디에두어야하는것인가에대한구체적인논의또한필요 - 전략적으로 우선순위 의문제가아니라 메타플랜 으로서고려하고판단하는문제 : 이슈의시급성과중요성 ( 예를들어, 미중관계는 중요성 과북핵문제는 시급성 ) 이라는이슈의연계와포괄성을고려 24 제 1 차세종정책포럼 : 박근혜정부의 1 년외교안보정책평가
- 확실한목표제시 : 범정부차원의 전략기획팀 구성고려 *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는아직까지는일과적운영 (daily operation) - 4 년후바람직한한국상 ( 남북관계, 양자관계, 동북아질서등 ) 제시필요 회의요약 : 제 2 세션 _ 외교 안보분야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