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중해지역연구 제10권제1 호(2008. 3): 97-127 미국의대중동정책 - 부시행정부를중심으로 - 1) 홍순남 * Hong, Soon Nam A Study on the American Policy toward the Middle East - focused on Bush's Administration - This study reviews many demands and go for the American Policy toward the Middle East led by Bush Administration, and discusses how to realistically achieve them. It tackles the various aspects of American policy toward the Middle East including conflict, crisis, oil, security, territory, minority, religion, and Annapolis conference for Middle East Peace as final goals of a process of political negotiation ; two-states solution. This study analyzes the formation, change and mechanism of the American policy toward the Middle East and substantial principles of its policy-making. How can American Government maintain strong control over the Middle East. and its aggressive use? The war on terrorism in Afghanistan and Iraq is the first phase of the United States' control over this area as coalition strategy. The United States has intention to make a balance of power in the Middle East based on poles of Israel and Saudi Arabia and to substitute for escalation of democracy. In this paper I argue that Syria and Iran must participate in any peaceful conference led by * 한국외국어대학교아람어과교수, 이집트카이로대학교, 017-266-3031, hongsn@hufs.ac.kr
98 지중해지역연구 제10권제1 호(2008. 3): 97-127 the United States, and that political Islam has emerged as a powerful ideological force, for examples Shiite Iran regime. [Key Words : American Policy toward the Middle East, Annapolis conference, war on terrorism in Afghanistan and Iraq, Shiite Muslim, Sunni Muslim, Security of the Gulf and Suez.] 1. 서론 지역연구는이론분석의간결성을강조하는국제관계이론과지역문화의 특수성을종합적으로연구하는문화의특수성을조화하여연구하여야한 다. 특히중동지역은이슬람의정체성이강한연구영역이다. 세속적인체제 를가진이슬람국가들도아직은사회와교회가완전하게분리되지않고있 다. 이와같은문화와규범, 정체성등을행위와연계하여분석하는구성주 의이론의접근은지역학을이해하는데중요하다. 지역학은정체성과행위 에대한상호작용이중요하기때문이다. 외교정책결정은정책결정자의개인적인지(perception) 를결정하는상황 변수가중요하다. 국제정치에서사례(N) 와정책결정변수 (V) 간의관계가논 리적으로증명되지않는다. 이런문제를해결하기위해의도적인연구계획 (research design) 를설정하여 N과 V간의관계를일치하도록규명하는것 이필요하다. 미국의외교정책도세계체제, 국가의속성, 정책결정이익집단, 정책결정자개인이중요한결정변수이다. 이는개인과집단인식결정관계로 나타나고있다. 정책결정자개인의인지는보울딩교수(Kenneth Boulding) 가지적한것처럼그자체가정책결정이다. 모든주변상황현실보다개인의 인식된정보로결정된현실상황이중요하다 (Boulding 1959: 120) 1). 1) 라이파트교수는외교정책결정과정의고질적인문제를사례와정책결 (Arend Lijphart) 정에영향을주는변수의불일치문제로보았다, Arend Lijphart, "Comparative Politics
미국의대중동정책 : 홍순남 99 미국의중동정책에서부시행정부에영향을준집단은보수기독교성향을 가진네오콘집단이다. 조지부시의대중동정책은아버지부시행정부의대 중동정책결정과정분석에서인지되어이미설계됐다. 미국은장기간수집된 계량적자료분석을통해미국과아랍국가간의협력과갈등관계변화를일률 적으로측정하는정치체온계에의해서정책이결정됐다. 다만정책집행의 선택과시기만이문제이다. 미국과중동과의협력과갈등은이스라엘과석 유의안보변수에의해단순하게작용하며다양한미국의대중동정책가설을 효과적으로검증하는기조이다. 미국은이란, 리비아, 시리아, 이라크에대해 군사력을이용할힘의정치를가설적으로설계해왔으며이라크전쟁도준비 된가설중하나이다. 9.11 테러는대통령의정치리더십검증없이세계가부 시대통령을지도자로인정하게작용했다. 국민과세계여론은부시의테러 전쟁에동의했다. 부시는검증없이리더십을위임받은것이며정책결과에 대한평가를집권말기에받는결과가됐다. 2008 년미국의대선은부시행정 부의외교정책의성과물을필요로한다. 죽실패한대통령이안되는최소의 외교성과물이필요하다. 부시는 2008 년말까지이라크를안정시켜야하며 팔레스타인국가를건설하는중동평화의로드맵을이행해야한다. 이글은정책결정자의인식과정책결정으로나타난결과에대한현실문 제를재조명하는데있다. 미국이중동에가지는국가이익은정치상수인이 스라엘안보와석유이다. 이라크전쟁으로반기독교감정은이슬람의사회운 동으로확산되고있다. 중동의새로운갈등변수는기독교문명이다. 이슬람 과기독교문명간의갈등관계와이슬람의반미감정이증폭되면서폭력과테 러리즘을정당화하는사회운동으로발전하고있다. 새로운분쟁변수는중동 평화로드맵에쿠르드족이자신들의주권문제를연결시키고있는점이다. 코 소보와체첸의소요는발칸반도와러시아의소수민족갈등관계의증거이며 이슬람문화의정체성과관련이있다. 아프가니스탄과파키스탄도이중심변 수인중앙아시아도이슬람의정치변수이다. and Comparative Method."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65,No.3(September, 1971), pp.682-693.
100 지중해지역연구 제10권제1 호(2008. 3): 97-127 초기미국의중동정책은덜레스미국무장관이소련에대해가지고있는 적대적인식에서설계됐다. 미국은소련을항상위험한국가로경계하여거 리를두고있었다. 미국은중동뿐만아니라제3세계친소련사회주의국가 들에대해항상경계했다. 덜레스미국무장관의비동맹체제의무용론은기 본적으로소련을견제하고방어하는대외정책구조가됐었다. 이집트와시리 아및이라크중심의군사정권인공화체제국가군들은친소국가군으로미국 과이스라엘의정치, 군사적대립각이다. 사우디아라비아와이란을중심으 로한오일군주체제국가군은소련을봉쇄하는마지노선이다. 알렉산더헤이 그미국무장관은중동방위개념으로북부지역방위동맹 (northern tiers) 로 테헤란 -리야드 - 카이로의반공전선을구축했었다. 군주와공화체제라는중 동정치환경의나선형식 가들이단결하여통일성을보였다. 2중구조는이스라엘과의갈등관계에서만중동국 미국이소련과중동의대부가된것은냉전시대의산물이다. 이스라엘과 아랍의갈등관계에서미국과소련은이스라엘과아랍의대부역할을했다. 미국과구소련은중동을정치와무기실험장으로이용했다. 결과적으로미국 의중동정책은세계체제에서틀에서구상되고있다. 중동은미소냉전체제의 경쟁환경으로한반도와같이 1989 년까지냉전체제의하위구조였다. 미국의 중동정책방향은일정하게정해져있었다. 소련의봉쇄정책과석유자원의확 보였다. 이스라엘은흑해의공산세력이중동에상륙하는것을막는장치였 으며걸프지역은미국이사우디아라비아와이란을중심으로반공의장막을 설치하면서석유에너지원을확보하는지역이다. 9.11 테러이후미국의대중동정책은테러전쟁선언으로국민의합의없이 군사력을이용한힘의정치의특성을보이고있다. 아프가니스탄전쟁 (2001), 이라크전쟁 (2003), 레바논전쟁 (2006) 은부시의정보인지과정과행 위에대한상호관계를분석할수있는사례이다. 이글은미국의대중동정책을이익영역과손실영역으로나누어계량적 인접근을시도하여미국의중동정책의본질과기본방향을규명하는데목 적을두고있다. 즉국가정체성과문화정체성의상관관계를비교하면서미
미국의대중동정책 : 홍순남 101 국의중동질서재구성과이슬람문화의정체성영향력과그구조적제약을분 석했다. 또한미국의대중동정책의상수와변수간의상호작용을 9.11 테러전 쟁환경과비교분석했다. 반복적으로발생하는중동분쟁의원인분석을통해 기본변수를연구했다. 결론적으로미국의전통적인중동인지, 중동의정체 성, 종교문화의갈등, 미국의중동평화로드맵과테러전쟁등을통한미국의 대중동정책방향과기조를규명하는데본연구의목적이있다. 2. 미국의이익영역과손실영역 2.1. 국제정치와이스라엘의정체성 미국은중동정치에서이익과손실의 2 개영역을가지고있다. 전통적으로 미국은친이스라엘정책을유지하고있다. 아랍과이스라엘의갈등관계에서 미국의선택한이스라엘안보우위정책은손실영역이다. 미국이중동정치에 서가지는이익변수는석유이다. 미소의냉전체제에서중동은친서방정책 을취하는아랍군주체제국가들이이익영역에해당된다. 특히걸프지역의아 랍산유국들은미국의이해사활지역이다. 그러나이스라엘의안보는손실영 역인분쟁변수이지만세계체제에서중동의공산화를막는보루로서이익변 수이기도하다. 손실영역에서손실을최소로하고이익을극대화하는이익 기대효용론으로미국의친이스라엘정책이설명된다. 이스라엘은아랍국가에의해서정체성을인정받았다. 1977 년사다트이 집트대통령이예루살렘의크네세트를방문하여시작된 1978 년캠프데이비 드중동평화협상으로이스라엘은세계체제에서국가의정통성을인정받았 다(Shimshoni 1982: ix.). 아랍의주장은이스라엘을인정하지않기위해서 직접협상을하지않는원칙을가지고있다. 텔아비브주재미대사관이예루 살렘을이전하는것은정치이슈이며미국은이를정치적압력으로이용하고 있다.
102 지중해지역연구 제10권제1 호(2008. 3): 97-127 1948 년미국과 EU 및구소련은이스라엘의독립을인정하여정통성을부 여했다. 중동지역에서는유일하게이란이 1950 년이스라엘을승인하였지만 1979 년호메이니이슬람혁명으로외교관계가단절됐다. 그러나양국의비공 식협력관계는지속되고있다. 2003 년밤(Bam) 지역대지진이발생하자이 스라엘은테헤란정부가발행한특별통행증으로이지역의복구와재개발사 업에참여하고있다 (http://www.naeil.com/news/politics/viewnews.asp?nnum = 266399&sid=E&tid=3( 검색일 2008 년 1월21 일). 세계대전중인 1917 년영국은팔레스타인지역에유대인국가를건설을약소했으며반면아랍 지도자인셰리프후세인에게아랍국가건설을약속한바있다. 영국이연합 군의승리를위해유대인과아랍인을이용하는이중외교가오늘날중동분 쟁의원인이다. 역설적으로유대인과아랍인의정체성은국제관계에서반복 되는전쟁과갈등으로구체화되고있다. 즉시온문화와이슬람문화의정체 성과정통성이공존하지못하고있다. 종교감정의갈등관계는 지하드 란 명분으로자행되는자살폭탄테러의공포로중동지역이정치폭력에희생되 고있다. 미국은세계체제의틀에서중동평화의밑그림을그리지만이스라 엘과석유안보로도덕적제약을받고있다. 2.2. 미국의전통적중동방위전략과바그다드조약기구 미국과구소련은나토와바르샤바조약기구로특징된유럽의대칭틀을 완성한후중동에냉전의틀을계획했다. 1967 년 6일전쟁은미소무기의경 합을실험하는대리전쟁이었다. 미국은이스라엘을공산주의세력이중동과 아프리카로확산되는것을차단하는장치로이용했다. 미국은친이스라엘 정책으로인하여우호적이었던 1 나세르이집트대통령을적으로만들었다. 나세르는 1955 년반둥회의에서유고의티토대통령과함께제 3세계의지 도자로부상했다. 1956 년수에즈전쟁으로아랍의지도자로부상한나세르 는세계체제에서중동의한축을맡는지도자가됐다. 미국은영국이설계한 중동방위조약인바그다드조약기구를중동의세력균형의틀로만족했다. 바
미국의대중동정책 : 홍순남 103 그다드조약기구의터키와파키스탄이 NATO 와 SEATO 의연결고리가되 어공산주의의확산을막는중동방위벨트를형성했었다. 1958 년이라크의 군사혁명과 1979 년이란의호메이니이슬람혁명으로바그다드조약기구는 정치영향력을상실했다. 바그다드조약기구는상징적인의미뿐만아니라실 질적으로걸프 GCC 국가들의안전을지키는역할을했다. 미국의중동전략은이스라엘의군사우위와걸프지역의석유안보이다. 미국과이스라엘은이민국가의특별한성격으로국제정치변화에서변화의 이익영역이동일하다. 더욱이이스라엘은중동의세력균형의중요정치변수 이다. 소련은이스라엘의독립을제일먼저승인한국가이다. 소련은유대인 소수민족문제로이스라엘과는정치적인이해관계를가진다. 이스라엘은미 국의손실영역이며중동석유는미국의이익영역이다. 미국은이스라엘을절 대적으로지지하는비용보다거기서얻는상대적이익을기대하고있다. 또 한미국은걸프아랍산유국의안보를보장하면서미국의이익영역을정치적 으로안정시키고있다. 1973 년라마단전쟁으로발생한오일쇼크는이스라 엘이미국의손실영역이라는점을분명이하고있다. 중동전쟁은소련과의 무기경쟁에서미국의우위를증명했다. 심리적으로이스라엘에대한아랍의 패전은아랍국가들을이슬람으로단결시켰다. 미국은상대적으로소련보다 교섭력과정치력이급부상했지만중동의반미감정으로이슬람원리주의를 자극했다. 이는미국이제3세계정치와맞물린소련과의경쟁이라는이유도 있다. 일방적인미국의친이스라엘정책은아랍인을분노하게했다. 특히 2001 년 8월 30 일남아공의더반에서개최된 유엔인종차별철폐회의에서 아 랍이지원하는이스라엘의인종차별비난결의안에반대하여미국대표가이 스라엘대표와동시퇴장한사건은아랍국가들을분노하게했다. 이슬람의 상징인사우디아라비아에미군이장기주둔한것도반미감정을고조시켰 다. 2) 미국과관계된정치변수들은알카에다조직이테러활동을할수있는 2) Bradley L. Bowman, "Realism and Idealism; US Policy toward Saudi Arabia, from the Cold War to Today." 미국은 1973 년이후사우디아라비아의석유에의존하고있으며사우디아라비아와어떠한모험도할수없다.
104 지중해지역연구 제10권제1 호(2008. 3): 97-127 촉매로작용했다 (Burke 2003). 아랍인들은이슬람의정체성을위해명예와 복수를다짐한것이다. 냉전체제하에서는소련이존재하는것그자체가미 국의정치영역이었다. 1957 년 1월중동의주권을강조한아이젠하워독트린 이나 1980 년1월걸프지역안보를강조한카터독트린등은전체주의국가와 소련을봉쇄하는적극적인내용이다. 레이건정부는걸프지역을미국의이 해사활지역으로설명했다. 레이건대통령은미국의이익영역을재확인한 것이다. 2.3. 걸프안보와에너지 걸프지역은세계에너지원이다. 세계원유매장량의약 53% 가걸프지역에 밀집되있으며천연가스는약 23% 가매장되어있는세계에너지창고이 다. 딕체니미부통령이주도하는네오콘 ( 신자유주의자 ) 그룹인 국가에너지 정책개발그룹 은미국의에너지위기를전망했다. 즉미국내석유생산은 향후 20년동안 12% 씩감소할것이며현재미국의석유수입의존도 52% 가 2020 년에는약 70% 가될전망이다. 미국은걸프지역과카스피해의중앙아 시아에너지개발이필요하다. 걸프지역은미국의이익영역이며에너지원인 것이다. 즉걸프석유안보는세계경제안보이다. 1973 년오일쇼크는석유가심리적, 정치적인전략자원이라는오일신화를 보여주었다 (Quandt 1977: pp.258-260, Doran 1977: 11-46). 1973 년배럴당 2.50 달러하던유가가 1974 년 4월단숨에 10 달러를넘었다. 전세계는오일가 격의쓰나미 (Tsunami: 폭풍해일 ) 로 GCC 산유국에무릎을꿇었다. 당시사우 디아라비아는에너지전쟁선언으로세계경제를마비시켰다. 오일쇼크는걸 프지역의석유안보가세계의삶을위협하는변수이며미국과유럽등석유 소비국들은걸프지역의석유에경제가의존한다는것을가시적으로증명한 사례이다. 한국도 70% 이상을중동석유에의존하고있다. 2004 년배럴당 40 http ://carlisle-www.army.mil/usawc/parameters/05winter/bowman.pdf. 1월10 일검색. 2008 년
미국의대중동정책 : 홍순남 105 달러의오일가격충격에서 2008 년초이미 100 달러의충격시대를맞고있다. 1979 년이란이슬람혁명으로재발된 2차석유파동은산유국의위상을정치 적으로재평가했다. 걸프지역은미국의이익영역이며팍스- 아메리카나시 대의중심정치변수가됐다. 1980 년이란- 이라크전쟁은소련의아프가니스탄침공사건과테헤란의 미대사관직원인질사건으로양초강대국이관계하지않은유일한전쟁이 다. 걸프지역은양극체제의질서에도크게영향을받지않은지역이다. 그러나이란- 이라크전쟁이장기전이되면서걸프지역의안보가위협을 받자미국과소련은걸프지역에서직접해군력을동원한유조선호송작전을 하는제한적군사력을이용하여걸프지역의안보에대한강한의지를보였 다. 2003 년이라크전쟁도걸프의석유안보를지키기위한예방전쟁이다. 이 라크는사우디아라비아다음으로세계2 위의산유매장량을가지고있다. 또 한석유개발비는가장저렴한국가이다. 손실영역인이라크전쟁에서미국 은걸프지역에장기간군대를주둔시킬수있는이익이발생한다. 1990 년걸 프전쟁시에도미국은사우디아라비아에장기간군대를주둔시켰다. 이라크 전쟁은이지역의안보를위협하는분쟁을예방하고민주주의확산을유도 하여이슬람정체성을세속화하기위한전쟁이다. 전략적으로미국은걸프 지역에군사기지를확보하려노력해왔다. 걸프지역아랍산유국들은안보위 협에직면할때만미군이주둔하도록제한적인동맹관계를희망한다. 이는 식민지경험의상식으로강대국과의군사동맹은종속관계라고정의한비동 맹원칙때문이다 (Al-Bazzaz 1989: 13, 229-232). 1979 년소련의아프가니스탄침공으로미국은사우디아라비아에공중조 기경계관제(AWACS: Airborne Warning and Control System) 체제를지 원했다. 동년 12월브라운미국방장관은소련의위협으로부터걸프지역의 안보를위해신속배치군의필요성을강조했으며미국은 1980 년 1월신속배 치기동타격군을창설했다. 미국은걸프지역에군사기지를확보하는것이 꿈이었다. 미국은걸프지역에서는제한적으로오만에만군사기지가있었을 뿐이다. 미국은걸프지역의군사기지를원하고있다. 미국도중동석유에의
106 지중해지역연구 제10권제1 호(2008. 3): 97-127 존하는에너지소비대국인것이다 (Doran 1977: 166-177). 3. 가치와전략변수 미국의중동정책을전략적가치와변수의상호작용으로보고이에대한 사례와관련변수를계량학적으로종합분석하였다. 즉동일한사례발생에 대해가설로설정되는많은변수들을간결하게정리하여일반성을정리하고 자노력했다. 석유자원이정치의전략변수로발전하기전미국의중동관심 은대소련봉쇄정책이였다. 또한역설적으로중동에서이스라엘의존재는 아랍의단결과세계체제의질서에서세력균형을형성하는데일조했다. 1950 년대덜레스미국무장관은중동을중요한정치이익지역으로보지않 았다. 덜레스의소련에대한경계심고미국의자긍심은이집트, 시리아, 이 라크를친소련세력으로방치하게했다. 수에즈운하에서는이스라엘안보 이슈가정치적, 심리적중요변수이며걸프지역에서는석유안보이슈가중요 변수이다. 미국은중동에서이두변수의상관관계에서이중의정치잣대로 이익전략을설계할수밖에없었다. 3.1. 덜레스의구상과알렉산더헤이그의구상비교 유럽의기본정책은전통적으로대소봉쇄정책이다. 유럽은흑해를두고 평화시에는봉쇄정책을취하고전쟁시에는개방정책을취한다. 이는소련 의진출을봉쇄하는전형적인연합군의전략이다. 미국의중동정책도세계 의틀에서소련세력을봉쇄하는것이다. 3) 3) 미국의중동정책기조는 1강대국간의정면충돌방지, 2지중해와인도양의전략통로확보, 3에너지자원안보, 4소련과중국공산세력봉쇄, 5중동의안정과세력균형, 6이스라엘과친미아랍국가의안보이다 ; William W. Whitson, Foreign Policy and U.S. National Security (New York: Praeger Publication,1976), p.76; 트루만독트린과아이젠하워독트린은냉전체제의공산세력에대한봉쇄정책이다. 트루만독트린 (1947
미국의대중동정책 : 홍순남 107 1950 년대미국의세계체제의틀은대소련봉쇄정책이다. 덜레스미국무 장관은아이젠하워독트린과함께공산세력에대한봉쇄정책과비동맹세력 의무용론을주장하여소련을경계하고중동지역을무능한지역으로폄하했 다. 또한비동맹신흥국가세력은일시적인정치적유행으로감기와같다고 무시했다. 1956 년 7월덜레스장관은공개적으로이집트가하이댐건설능력 이없다며댐지원철회를발표했다 (Dawisha 1976: 15). 덜레스장관은중동 에서이스라엘과사우디아라비아를축으로하는방공벨트를형성했지만친 소비동맹세력의영향력을무시한것이다. 수에즈전쟁후중동과제3세계 의지도자로부상한나세르이집트대통령은적극적인비동맹정책으로초강 대국을정치적으로이용하는높은수준의전략가가됐다. 덜레스장관이무 시한비동맹세력은냉전체제에서현실주의적인정책으로이용됐다. 수에즈전쟁후영불협력시대의대체환경으로미국과소련은자연스럽 게중동의정치적, 군사적대부가됐다. 아랍인들은유대인의주권을인정하 지않기위해유대인과직접마주보지않는다는원칙을지켰다. 이로서미 소는중동협상에서이스라엘과아랍을대신하는공동의장으로제네바식간 접협상을주도했다. 수에즈전쟁에서미국이영불이스라엘 3국을침략 적인행위자로비난한것은미국이이집트를지원하기보다는대소련봉쇄 정책을유지하기위해중동의세력균형을유지하고자했기때문이다. 미국의대소련봉쇄정책은덜레스장관의북방방위개념 (the Northern Tier) 으로터키, 이라크,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파키스탄으로이어지는방어 전선이다. 4) 그러나 1958 년이라크군사혁명과 1979 년이란의이슬람혁명성 년) 은전체주의의위협하에서냉전시대의구체적인전략으로비아랍국가인그리스, 터키, 이란등에대한경계이며아이젠하워독트린 (1957 년) 은세계공산주의의위협을경계한직접중동지역의반공벨트인바그다드조약기구를창설하여대소봉쇄정책을세계의틀로만들었다 ; George Lenczowski, The Middle East in World Affairs (Ithaca: Conell University press, 1980), pp.791-795; Georgian G. Stevens, The United States and the Middle East (New Jersey: Prentice-Hall, Inc., 1964), p.159. 4) 1964 년 5월후르시초프소련수상은이집트를방문하여하이댐건설기념식에참석하였으며 1965 년 8 월나세르이집트대통령도세번째로소련을방문했다. 1966 년코시킨소련신임수상도카이로를방문했다. 특히 1968 년 5월소련은이집트와공업도시인
108 지중해지역연구 제10권제1 호(2008. 3): 97-127 공으로바그다드조약기구의정치적, 심리적인중동방위의상징성이붕괴됐 다. 이에 1980 년알렉산더헤이그미국무장관은테헤란에서전선의축을사 우디아라비아. 오만, 소말리아, 이집트, 이스라엘로이어지는새로운남방방 위개념 (the Southern tier) 으로방어전선을새로구축했다 ( 홍순남 1987: 28-29). 이란의혁명과미대사관인질사태는걸프의안보를위협하는충격 적인사건으로미국은중동의봉쇄전선을새로구축한것이다. 미국은걸프 지역을안정시킬수있는새로운이슬람혁명수출을막는방위벽을구축해 야했다. 이란의호메이니는과거나세르가아랍민족주의열풍을몰고온것 처럼이슬람열풍으로아랍국가들을이슬람원리주의국가로만드는이상을 가지고이슬람혁명을수출하려했었다. 수단의이슬람원리주의, 리비아의 이슬람국가, 이란의이슬람원리주의는새로운중동질서변화를의미하는위 협요소였다 (Choueiri 1990). 미국의중동정책은이익영역에서는이스라엘의 안보보다도걸프지역안보가우선순위이다. 덜레스의대소련봉쇄정책과알 렉산더헤이그의이슬람이데올로기봉쇄정책은지역정치환경의변화에크 게영향을받고있다. 미국은이란- 이라크전쟁에서묵시적으로이라크를 지원할수밖에없는환경이었다. 1980 년이후미국은반미성향의이란이걸 프지역에서패권국가로성장하는것을원하지않았다. 미국의중동정책의 기본개념은대소련봉쇄정책이며지중해와대서양을잇는전략적인교통로 와에너지원을확보하는것이다. 이는이스라엘과사우디아라비아의안보를 의미하며이는수에즈운하와걸프지역안보이다. 3.2. 걸프지역안보와미국의중동안보구상 걸프지역은원유매장량이전세계매장량의약 70% 이며생산량은전세 계생산량의 1/4 규모이지만이집트, 알제리, 리비아를합치면약 35% 가되 헬완철강공단건설협정을체결했으며 1970 년샘미사일을이집트에원조했다. 소련과이집트의밀월관계는미국의봉쇄정책을강화했지만미국은 1973 년 10월전쟁을막지는못했다. 당시미국은닉슨대통령의워터게이트사건으로정치적인마비상태였기때문이다.
미국의대중동정책 : 홍순남 109 는에너지원이다. 천연가스매장량도전세계매장량의 40.4% 를차지한다. 이지역의에너지가세계경제를움직인다. 중국과인도의경제급부상으로 인한에너지수요증가는배럴당 (Robins 1989, Chubin 1982). 100달러의오일위기시대를맞고있다 두번의석유파동을경험했지만미국의중동정책은이스라엘이우선이었 다. 그러나 1979 년소련의아프가니스탄침공과 1990 년이라크의쿠웨이트 침공은미국의중동정책기조를변화시켰다. 미국은걸프지역의보호자로친 미샤아이란정권을에너지안보의축으로설계했으며이스라엘을중동안정 의또다른한축으로구상했었다. 즉미국은이스라엘과이란을중동세력균 형의기본축으로설계했었다 (Telhami 1991: 153-174). 그러나걸프전쟁이 후미국은걸프안보를지키기위해군사력을이용하여직접통제력을가지 는다국적정책을택했다. 이제걸프지역문제에강대국의불개입원칙을합 의한산유국들의정치적합의가의미를상실했다. 미국은중동의경찰국가 이며균형자이다. 미국은갈망했던걸프지역의미군사기지를확보했다. 쿠 웨이트는 오끼나와 같은미국의중동군사기지이다. 미국의걸프지역안보 구상은사우디아라비아의권위주의정권을유지시키는것이다. 이는작은토 후국협력체인 GCC 산유국을동시에보호하는장치이며세계에너지원을 통제하고보호하는장치이다. 그러나이라크전쟁의장기화와미군의인권 침해문제로인하여걸프지역을중심으로전이슬람권이반미와반기독교감 정이고조되고있다. 이슬람원리주의급진세력은이를이용하여지하드라 는이름으로자살폭탄테러전략으로이지역을불안정하게만들고있다. 미국은이슬람문화의정체성과팔레스타인의주권과연계하여이라크를 분석하지않았다. 미국은테러전쟁이라는틀에서이라크를아프가니스탄의 연장선에서힘의이론으로접근했다. 알카에다, 탈레반, 후세인을동일한테 러요인으로분석한것이다. 미국은아프가니스탄의탈레반정권과알카에다 조직을붕괴시켰지만승리하지못했다. 미국은이라크전쟁에서전쟁에는 이겼지만, 정치와외교면에서는실패했다. 미국은베트남전의교훈을잊고 다시이라크내전에서발목이잡혔다. 그러나미국은이라크의석유통제권
110 지중해지역연구 제10권제1 호(2008. 3): 97-127 과재건사업을관장하는정치적, 경제적이익을얻었다. 호프만교수는 미 국이도덕주의와이상주의보다실용주의를택한것이다라고 지적했지만미 국은이라크전쟁에서이기고이라크를안정시키는데실패했다. 1975 년베 트남패망, 소련의아프간침공, 이란인질구출작전실패 (1980), 이라크의이 란침공 (1980) 등으로걸프지역에서미국은무력함과좌절감을느꼈다. 결과 적으로레이건정부는걸프안보를위해도전적인전략적방위군사력 (SDI: Star War) 구상을하는람보계획을수립할수밖에없었다. 미국의걸프지역 신속배치군전략은대규모군사력을걸프지역에장기주둔하는통제력강화 인공격적전략으로전환하는것이었다 (Hill, 1991: 184-217). 1980 년대미국 의전략은사우디아라비아, 오만, 이집트로이어진남방방위계획으로이지 역의합동군사훈련을매년실시했다. 1981 년미국은사우디아라비아에조기 경보기 (AWACS) 를판매했다 (Spiegel, 1985: 408-411). 1991 년에서 2003 년 까지미군은사우디아라비아에미군을주둔시켰다. 미군은이라크전쟁을 위해전략적으로군사기지를쿠웨이트로옮겼다. 걸프안보는미국의이해사 활지역이며 GCC 석유는세계경제의젖줄이며사담후세인은미국에맞서는 유일한중동국가이며 PLO 의테러를지원하고있었다. 후세인정권은미국 이선언한테러전쟁의적이었다. 이라크는중동의모든갈등변수의중심이 었다. 아버지부시행정부시대에이미이라크는악의축으로제거대상이었 다. 3.3. 수에즈운하안보와미국의중동평화전략 미국의중동정책은 3 개영역차원에서결정된다. 세계, 지역, 그리고분쟁 지역의 3 단계의종합적인분석에의해손익계산의미국정책이결정된다. 수 에즈운하는지정학적으로유럽, 아프리카, 아시아를연결하는교량이다. 지 중해와걸프만사이에존재하는아랍국가들의안보는세력균형론이지만 미국은이스라엘의안보제일주의원칙하에지역세력균형론을주장한다. 미국의또다른원칙은중동에서세계대전으로발전할수있는강대국의군
미국의대중동정책 : 홍순남 111 사적충돌을피하는것이다. 역설적으로미국은대소련봉쇄정책으로발목 이잡이여소련에대응하는수세의역점으로소극적인정책을보이고있다. 이에호프만교수는미국의정책을미래지향적이지못한손실영역의문제로 제기한바있다. 세계체제에서지중해의안보는아랍- 이스라엘분쟁에영향 을받는다. 호메이니혁명이후미국은이란안보제일주의가사우디아라비아 의안보개념으로전환했다 (MacDonald 1980: 198-205). 1950 년대이스라엘은비아랍국가인터키와이란등 3개국동맹을구상했 다 (Al-Bazzaz 1989: 65, 71). 5) 아랍의대의인팔레스타인주권문제는모든 분쟁이슈와연계된근본문제이며관념적문제이다. 아랍과이스라엘의분쟁 은 1948 년시온주의와아랍민족주의의갈등으로시작해서 2003 년기독교문 명과이슬람문명의갈등관계로발전했다. 이슬람문화의정체성이국가적 요소보다중요하다. 아랍과유대인의갈등은이집트와시리아의지정학적 당사국과지원세력인아랍산유국들이제2 전선을이루고있다. 1973 년석유 파동은사우디아라비아등 GCC 산유국들의자원전쟁의승리이다. 1993 년 오슬로협정이후이스라엘은가자와웨스트뱅크에거주하는팔레스타인급 진세력과이를지원하는레바논의헤즈볼라와의갈등관계로새로운전쟁을 준비해왔다. 2006 년이스라엘의레바논침공은하마스를지원하는헤즈볼 라세력을제거하는것이목적이었다. 레바논침공은국경안보인국내문제 의성격을가지고있다. 1982 년과 2006 년이스라엘이두번이나레바논을침 공한사례가잘설명하고있다. 미국은이란팔레비정권을이용하여이라크 를견제해왔다. 이스라엘의전략은아랍의동맹을균열시키는것이다. 이집 트와시리아, 이집트와이라크, 이집트와리비아, 이집트와수단, 이라크와 5) 1958 년런던회의에서벤구리온은몽고메리장군의 3 국동맹제의를받았다. 이란의샤아팔레비국왕은이란의정체성을아랍보다유럽과더밀접하다고생각했다. 1967 년 6 일전쟁이후나세르이집트대통령은터키, 이란, 파키스탄의비아랍이슬람동맹으로중동외곽방어선을구상했다. 이스라엘은 1967 년 6 일전쟁, 1973 년 10월전쟁중에도이란의석유에 90% 이상을의존했다. 이스라엘의무기와이란의석유는서로교환적으로수출됐다. 1971 년이란은이스라엘에 32,911,000 달러상당의석유를수출했다. 19780 년-1984 년이스라엘은이란에 5 억달러이상의무기를수출했다.
112 지중해지역연구 제10권제1 호(2008. 3): 97-127 시리아, 사우디아라비아의사우드왕가와요르단의하슈미트왕가, PLO와 레바논또는요르단, 오만과남예멘 ( 현통일예멘 ), 마그레브지역과알제리, 이디오피아와소말리아그리고에리트리아등크게는공화체제와군주체제, 작게는쿠르드소수민족문제등으로수없는갈등변수를이스라엘은전략적 으로이용해왔다. 이스라엘은중동의균열과통일의반복과정을피드백 (feed back theory) 이론으로이용하고있다. 1978 년캠프데이비드협정으로중동분쟁은민족분쟁에서영토분쟁으로 축소됐다. 또한이집트와요르단은미국의우방국가가됐다. 시리아는고립 변수가됐지만후세인의이라크반이집트전선이결성되면서정치적영향 력이부상했다. 이집트는지중해와홍해를있는수문장이다. 이스라엘은힘 의정치이론의경찰국가역할로이지역의안보를책임지고있다. 테러전쟁 으로미국은이스라엘안보보다. 걸프지역안보에더관심을보이고있다. 미 국의테러전쟁은이라크전쟁으로정치적획을그었다. 이제이란의핵문제 는다자간의협상에서만해결될전망이다. EU, 러시아, 중국등국제사회는 미국을경계하고있다. 미국의중동정책은민주주의확산과시장경제의구 축이지만그이면에는이슬람의정체성과현대문명을접목하는세속화전략 이다. 그러나미국은이슬람의정체성을과소평가했으며이스라엘의힘을과 대평가했다. 중동의관념적인이슈는이슬람의정통성과형제애이다 (Dawisha, 1976: 140-153) 미국은중동문제를전쟁과평화관계보다는갈등 과협력관계로접근하는공존의환경에서접근해야한다. 부시의아나폴리 스중동평화회의에서부시정부의중동평화구상이새로운면을보이고있다. 모든중동문제는아랍의대의인팔레스타인문제의해결없이는해결이불 가능하다.
미국의대중동정책 : 홍순남 113 4. 부시행정부의테러전쟁과중동평화구상 4.1. 부시의신보수주의사고와중동의갈등과혼란 조지부시(George Bush) 미대통령은텍사스출신의기독교복음주의신 념을가진우파신보수주의자 (neo-conservative) 이다. 딕체니부통령, 도널 드럼즈펠드국방장관, 폴울포위츠국방부부장관, 존볼턴유엔대사등은 네오콘 이며부시행정부의정책결정의핵심인물들이다. 9.11 테러와미본토 안보의위협, 미대통령의선거후유증과리더십의취약성등으로미국민은 좌절하고무기력한상태였다 ( 홍순남 2003: 40-42). 6) 테러전쟁의시작인아 프가니스탄전쟁과이라크전쟁은 1991 년걸프전쟁의경험과잘못된정책 분석으로피할수없는전쟁이었다. 7) 미국은아프가니스탄전쟁 (2001 년) 과이라크전쟁 (2003 년) 을걸프전쟁의 실험적경험을통해다국적정책을이용했다. 유엔을통한국제적인합의를 토대로한주권국가의침공에연합군이참여한것이다. 국제사회에서는영 국, 중동에서는이스라엘, 그리고동북아에서는일본이미국의정치, 군사적 히든카드 (hidden card) 이다. 미국은아시아에서호주와인도를참여시키는 6) 부시대통령은플로리다재검표에서근소한차이로대통령에당선되어가장취약한리더십을가진대통령이었다. 알카에다 의 9.11 테러는미국에정치적기회를준테러이다. 향후미국은로마제국과같은지금의팍스- 아메리카나시대를다시기대할수없다. 현재로서는당분간유엔, 러시아, 중국, EU 등어떤국가도미국에맞설강대국은없지만이라크전쟁, 이란의핵문제, 북한의핵문제등은미군사력을막을수는없는분쟁이슈이다.; 7) 조지 W 부시미국대통령과그의네오콘사단들은 2003 년 3월 19일이라크침공의명분을준비하는데 935 차례허위발언했다. 미국의비영리언론단체인공공청렴센터와저널리즘독립기금은 9.11 사태이후 2 년간부시대통령, 딕체니부통령, 도널드럼즈펠드전국방장관, 콜린파월전국무장관등핵심네오콘 7명을조사한결과를 2008 년 1월23 일공공청렴웹사이트 (www.publicintegrity.org ) 에발표됐다. 부시 560 회, 딕체니부통령 48 회, 스콧매클래런전백악관대변인 14 회, 콜린파월전국무장관 254 회, 럼즈펠드 109 회, 폴울포위츠 85 회, 콘돌리자라이스국무장관 56회허위발언으로부시정부는미국을이라크전쟁에동원하기위해체계적으로거짓정보를발표했다 ; 중앙일보, 2008 년 1월 25일자 16 면.
114 지중해지역연구 제10권제1 호(2008. 3): 97-127 새로운세계안보동맹의틀을실험하고있다. 그러나미국은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전쟁에는이겼지만사회를안정시키지못하고오히려내전의혼 란에빠지게했다. 2006 년이라크연구그룹 (ISG) 은이라크에서미군의조기 철군을권장하고했다. 아프가니스탄은카불의종이정부이며탈레반이다시 남부지역을장악하여영향력을확대하고있다. 바그다드는알카에다의자살 폭탄테러와석유지분의권력투쟁으로내전과혼란으로얼룩지고있다. 2006 년미중간선거에서부시의공화당은참패했으며네오콘의수장인 도널드럼즈펠드미국방장관이사임했다. 이는부시정부의실용주의의정 책변화를의미하며전통적인도덕주의와이상주의의리더십으로회귀하는 것이다. 중동질서는이스라엘의레바논전쟁실패, 이라크의내전과혼란, 이 슬람의반미감정확산, 부토의암살로인한파키스탄의혼란등으로정치홍 역을겪고있다. 미국은이라크전쟁을독재자의권위주의정권제거와인권 문제로접근하여경제이익을얻는수학적이익만생각했다. 미국은구성주 의시각에서이슬람의정체성을이해해야한다. 그리고지정학적, 전략적정 치부산물인소수민족문제인팔레스타인과쿠르드족문제에정치관심을보 일때이다. 이라크는수니와시아파간의종교문화의갈등보다영토문제인 쿠르드족소수민족문제가미래의불안요소이다. 이는지역문제이며또한 동시에터키, 이라크, 이란, 러시아, 시리아등 5개국의영토와관련된국제 정치변수이다. 9.11 테러는미국을테러전쟁의궤도로달리는기관차로만들었다. 미국은 분노했으며전세계에 9.11 테러의아픔을동일하게느껴분노한다고믿었고 또강요했다. 부시는테러전쟁의기준에서미국의도덕주의와인권을다른 의미로해석했었다. 미국의적은오직이슬람원리주의에서성장하는알카 에다와탈레반이라는정의였다. 이슬람은기독교문명에해롭다는잘못된해 석은유럽의무함마드만평과이슬람이민문화의분노로발전하여새로운 테러환경이되고있다. 중동의혼란은영국과스페인에서테러로나타났으 며비아랍이슬람권인터키와인도네시아에서도자살폭탄테러로증명됐다. 바그다드주민들은매일자살폭탄테러와생활을같이하고있다. 2006 년 7월
미국의대중동정책 : 홍순남 115 이스라엘의레바논침공실패는헤즈볼라를정치세력으로부상시켰으며레 바논의사회불안은이스라엘의안보요소가됐다 (Europa 2007: 699-707). 8) 4.2. 부시의테러전쟁과테헤란과리야드간의갈등 9.11 테러사건은전세계의모든분야와직접, 간접적인관계를가지고있 다. 정치, 경제, 외교, 문화, 학계, 기업, 해외원조, NGO 등도관계를가진다. 밀레니엄시대는 9.11 테러를빼고는이야기할수있는것이아무것도없다. 미국은테러전쟁이란한가지잣대를가지고있을뿐이다. 부시미대통령은 9.11 위기로리더십을가졌으며세계체제를팍스- 아메리카나시대로구성했 다. 탈냉전이후미국의리더십에도전하는국가는없다. 그러나미국에정 면도전하는 9.11 사태가발생했다. 부시는테러전쟁을선언하면서유엔을통해테러전쟁에필요한세계여론 의합의를구했다. 1988 년동아프리카의케냐와탄자니아주재미대사관폭 탄테러는이슬람급진세력인알카에다의무모한도전이었다. 클린턴정부는 의심되는수단의한화학공장과아프가니스탄의알카에다기지를미사일로 공격한경험이있다. 미국의수단의공격은오판이었으며아프가니스탄공 격은이슬람급진세력에게교훈을주지못했다. 미국은인권문제의범죄자 인탈레반정권과알카에다의두마리토끼를동시에잡는군사작전구상으 로아프가니스탄을침공했다. 9.11 테러후부시대통령은즉각적으로미국민의분노와좌절감을테러전 쟁선언으로치유했다. 한달만인 2001 년 10월 7일미국과영국은북부동맹 군을앞세운기습적인공격으로탈레반정권을단숨에붕괴됐다. 미국은아 8) 2006 년 7월헤즈볼라세력이레바논남부에서이스라엘병사 2명을납치하면서시작된이스라엘군의레바논침공으로레바논인 1200 명이상이사망했으며이스라엘병사약 160 명이희생됐다. 레바논의이재민은 80만명-1 백만명이나된다. 2005 년 3월중순시리아군 14,000 명이베카계곡에서철수했다. 유엔의압력이있었지만시리아군철수로바시르아사드시리아대통령은레바논에서이스라엘이할수있는군사적행위를미리차단하고이라크에서미군철수를주장할수있는명분을얻었다.
116 지중해지역연구 제10권제1 호(2008. 3): 97-127 프가니스탄전쟁으로전세계국가들이어떤형태로든테러전쟁에참여하여 야하는정치적압력을행사한것이다. 아프가니스탄전쟁은이라크전쟁을 예고한전쟁이었다. 중동에서이라크와이란은미국의아프가니스탄공격을 맹렬이비난했다. 당시분노한미국을자극한사담후세인정권을보호할강 대국은없었다. 2년후미국의이라크전쟁은아프가니스탄전쟁과같은결 과로나타났다. 특이한점은탈레반은반군의신분으로산악지역을중심으 로재기의도전을하고있지만후세인군대는처음부터흔적도없이사라졌 다. 그리고자살폭탄테러에의한이라크내전은유목민의복수와명예의싸 움인저강도내전이시작됐다. 2005 년 12월이라크총선은시아파정부를출 범시켰지만결과적으로수니파와시아파의종교갈등구조를형성했다. 이라 크내전은삶의터전을황폐하게만들었다. 북부쿠르드지역을제외하고모 든지역의소수종파는생존을위해삶의터전을버렸다. 예를들면 2005 년 8월시아파의이라크정부군일부가바그다드의호르리야지역에서 30여명 의수니무슬림들을납치했으며며칠후이란국경근처에서수십구의시체 로발견됐다. 그해 11월미군은시아파급진세력이살해하려는 100 명의수 니무슬림을구하기위해이라크내무부산하지하벙커를급습하여 170 여명 의수니포로를석방했다. 2006 년 2월수니무장세력이시아파 10 대, 11 대, 12 대이맘의성지인사마라의 알아스까리 모스크의황금돔을파괴했다. 시 아무슬림지도자인아야톨라시스타니이맘과탈라바니대통령의내전중지 노력도성공하지못했다. 시아파와수니파의싸움은지역과이익집단간의 석유에대한지분다툼으로바그다드를보이지않는적과싸우는무정부상태 로만들었다. 2006 녀 4월한달동안바그다드에서만 1091 명이희생됐다는 유엔보고가있다. 2개월만에 150,000 명의소수종파들이생존을위해다른 지역으로이주했다 (Europa 2007: 474-475). 9) 북부쿠르드족, 중부수니무슬 9) 2006 년 6월미군의폭격으로이라크의알카에다상징인물인아부무사브알자르까위가사망했다. 이라크의테러환경은알자르까위의외국인인질납치와자살폭탄테러에서시아파와수니파의갈등관계에의한보복전쟁으로바뀌었다. 아야툴라시스타니시아무슬림지도자는시아파무슬림들에게보복전쟁을중지하도록명령했다. 탈라바니대통령은 TV 방송으로내전중지를국민에게호소했다. 그러나이라크종파간의
미국의대중동정책 : 홍순남 117 림, 남부시아무슬림의 3파전권력투쟁은권위주의독재정권보다더살기 어려운정치환경을만들었다 (Europa 2007: 474). 10) 중동의이슬람사회구조는이라크 + 이란의시아지역과수니아랍지역으로 대분된다. 중동에너지에접근하고있는러시아와중국은상하이기구로구체화하면 서미국과대립각을세우며이란에관심을보이고있다. 상하이세력의걸프 지역진출은미국이이란의핵개발을막기위해군사력을일방적으로사용 하기할수없는중동질서로분석된다. 국제사회는이란의시아문화를중심 으로이라크의시아정권, 시리아, 레바논의헤즈볼라당, 팔레스타인하마스, 바레인등으로연결된시아파의초승달벨트를우려하고있다. 2005 년 1월 초요르단국왕인압둘라 2 세가이란의세력부상을이미경고한바있다. 사 우디아라비아중심의아랍국가들은이란의급부상을경계하고있다. 시아 파의테헤란세력과수니파의리야드세력이대립되는중동의종교문화의 세력균형이형성된것이다. 호메이니옹은메카성지를세계무슬림의유산이 라주장하며사우디왕가의성지관리를이슬람문제로제기한바있었다 (Europa 2007: 960-961). 11) 내전은더욱확대되고있다. 특히시아파민병대인사드르미흐디군대는체계적으로수니지역을공격하고모스크와성직자를살해하고있다. 비공식집계에의하면 5일만에 1300 명의수니무슬림을살해했다고한다. 2006 년 12월 25일영국군은수니구금자학살을계획한바스라경찰서를공격하여 127 명의죄수를이라크군에이양했으며경찰교관 17명을살해한경찰 7 명을체포했다. 미군은이란외교관 2명을포함 6명의이란인을바스라에서테러혐의로체포하여이란과이라크와외교적마찰을빚기도했다. 10) 2005 년 11월한달동안일일평균 100 회 75 회폭탄테러공격 : 2004 년반군세력은 26000 번공격했으며 420 번의차량폭탄테러공격, 133 명의자살폭탄차량공격을감행했다. 11) 호메이니옹의이슬람정책은사우디아라비아를압박했다. 왕권에대한정통성, 메카성지관리에대한정통성을제기하여시아파가이슬람후계자인칼리프에대한도전을한것이다. 1979 년 11월사우디아라비아분리주의무장세력 250 명이메카그랜드모스크를장악하여사우디왕가에도전했던사건도호메이니옹의설교에영향을받은사건이다. 1985 년리야드에서발생한 2건의폭탄테러를이란시아급진세력과관계가있다고사우디당국은분노했었다. 1987 년 7월순례기간중메카에서이란의시아순례자들의봉기로 402명이사망했으며그중 275 명이이란인이었다.
118 지중해지역연구 제10권제1 호(2008. 3): 97-127 이라크의시아정권등장으로걸프지역은사우디아라비와이란의갈등구 조가형성됐다. 러시아와중국은걸프지역의갈등관계와반미감정확산을 정치적으로이용하고있다 (Nasr 2008: 85-94). 12) 걸프지역은이라크의시아 와수니의갈등관계, 이란과사우디아라비아의지역갈등관계, 미국, 러시아, 중국의경합등으로불안정하며작은정치불씨인쿠르드족의주권문제가 흑해와카스피해의안보문제로확대될전망이다. 테헤란과리야드의세력 균형의갈등으로걸프지역과중동은불안정하다. 1980 년대사담후세인과 호메이니옹의개인적인갈등은 8년간의이란- 이라크전쟁으로폭발했었다. 중동의정체성은이슬람문화이다. 팔레스타인과이라크문제는이슬람의 정체성으로접근해야해결점을구할수있다. 부시정부는중동문제의중심 국가인시리아와이란을악의축국가라는이유로중동문제에서제외시켰 다. 1990 년대초마드리드중동평화협상은중동문제를세계문제화하여모 든관련국가와협의하는다국적협상정책이다. 이제부시행정부는중동평 화를다시생각하는아나톨리아회담을구상하고있다. 5. 부시의아나폴리스구상과중동평화로드맵 5.1. 부시의가치관과아랍대의 부시대통령은기독교복음주의가치관을가진지도자이다. 13) 텍사스중심 12) 2006 년 12월중국은미국의대이란봉쇄정책에도불구하고이란과북부파르스가스개발각서에서명하면서합법적인경제협력관계를강조했다. 중국은이스라엘을포함하여중동국가들과 IT 투자, 석유개발, 무기거래등관계로영향력을확대하고있다. 러시아는중동국가와천연가스카르텔을구상하고있다. 푸틴대통령은 2007 년 2월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요르단을순방했다. 2006 년 3월러시아는미국과이스라엘이인정하지않는하마스지도부를모스크바에초청했다. http://www.heritage.org/research/russiaandeurasia/wm1382.cfm ( 검색일 2008 년 1월25 일) 13) 기독교복음주의는성경의가르침을그대로따르는기독교근본주의이다. 부시대통령은 2004 년기독교복음주의자의 70% 지지로재선됐다. 이들은신앙적으로옹호하
미국의대중동정책 : 홍순남 119 의네오콘부시선거캠프의승리로부시의외교정책결정은복음주의가치관 을반영하고있다. 부시는미국은정의의국가로보며이슬람원리주의는부 패한사회의단면으로단정하고있다. 9.11 테러사태는이슬람급진세력을기 독교의적이라는산술적가치관을성립시켰다. 복음주의는유대인의신민 사상과같다. 알카에다의오사마빈라덴은 9.11 테러로미국제일주의가치관 을정면으로공격했다. 부시대통령은미국시민의분노와좌절을테러전쟁 으로알카에다와탈레반을적으로정면대결했다. 부시는미국시민의희생 과이라크국민의희생을동일한인도주의적가치관으로보지않는다. 기독 교의정의에대한해석에서잠재적으로이슬람은적대적인상대이다. 이라 크전쟁에서미군의포로학대, 고문, 법의보호를받을수없는쿠바의관타나 모비밀포로수용소, 민간인학살, 성폭행, 오폭, 과잉군사작전, 경호업체의 민간인학살등에서이라크인의인권과인간의품위문제는네오콘의이슬 람에대한숨은적대감을느낄수있다. 부시의도덕적리더십의결여는다자간의대화를경시한힘의정치이다. 미국의이라크전쟁결정은미국의군사력에의존한단극체제에서테러의응 징인경찰국가의역할이목적이었다. 그러나매주 20억달러의전비로도미 국은바그다드의안정을보장하는데실패했다. 9.11 테러는알카에다가민주 주의에도전한것이아니라반미감정과유대인에대한적개심의표현이었 다. 전세계는미국의테러전쟁에합의했지만소극적인태도였다. 영국을 제외한국제사회의소극적인태도에미국은또한번분노했으며아프가니 스탄과이라크전쟁으로응답했다. 2006 년 7월중간선거에서부시의공화당 은참패를했다. 2008 년 1 월부시대통령은경제실패를자인했다. 부시대통 령은이라크에서단극체제의군사정책실패로현실성있는미국가치관을바 탕으로외교정책의변화를모색하기시작했다. 부시대통령은아랍의대의 를확인한것이다. 고지지하는사회가치관즉낙태, 동성, 총기규제등을반대한다. 특히이들은사회변화에민감하게반응한다 ; http://blog.naver.com/kimseye3?redirect=log&logno= 130026346606 ( 검색일 2008 년 1월25 일)
120 지중해지역연구 제10권제1 호(2008. 3): 97-127 아랍의대의는팔레스타인이슈인중동평화이다. 1978 년캠프데이비드 협정으로이집트와이스라엘은영토와평화를교환했다. 그리고중동분쟁 은아랍의대의가아닌영토분쟁으로축소됐다. 유대인과아랍인의분쟁에 서이집트가제외된다면이는분쟁의의미를상실하는것이다. 1993 년오솔 로협정과팔레스타인자치정부수립으로중동이안정됐으며 1987 년하마스 의팔레스타인봉기도영향력을상실했다. 그러나 2000 년샤론이스라엘총 리의알악사모스크를강제로방문하면서제2차팔레스타인봉기가재발됐 다. 2006 년이스라엘의레바논침공과헤즈볼라의군사적승리는팔레스타인 주권문제를다시중동의중심정치변수로아랍의대의(Arab Cause) 가됐다. 미국은중동을팔레스타인과이라크의 2 개분쟁지역으로대분했다. 이스라 엘은팔레스타인지역을통제하고미국은이라크를통제한다면중동의세력 균형과새로운국가서열이구조적으로형성된다고생각했다. 이스라엘은레 바논의 헤즈볼라 라는복병에발목이잡혔으며미국은이라크내전으로고 전하고있다. 중동의불안정한환경에서이란은헤즈볼라와의특별한관계 로지역패권국가의위상을가지게됐다. 이라크의시아파메흐드민병대는 이란의보호와지원으로지난 14 년간후세인정권과투쟁해왔다. 이제걸 프지역의이란과레바논의헤즈볼라는새로운중동정치변수로상호역학관 계작용을하면서영향력이신장되고있다. 이란은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레바논, 팔레스타인분쟁에개입하고있다. 이란의핵개발문제는사담후세 인처리방법인군사력으로는불가능하다. 미국은봉쇄정책으로이란을걸프 지역에서고립시켰지만헤즈볼라의정치세력급부상으로이란은중동정치의 중심변수가됐다. 미국은레바논의실질적인영향력을가진시리아와이라크에영향력을 가진이란을무시한오류를범했다. 부시대통령은미국과이스라엘양국으 로는풀수없는아랍의대의에도전하고있다. 아직도미국은중심변수인이 란과시리아를악의축으로규정하고대화를피하고있다. 부시대통령은중 동의안정을위해아나톨리아중동평화구상과중동평화로드맵을 러시아등 4 자회담으로보장하는중동평화안을강조하고있다. EU, 유엔,
미국의대중동정책 : 홍순남 121 5.2. 부시의아나폴리스구상과중동평화로드맵 2006 년중동은하마스와헤즈볼라가정치세력으로급부상하면서이란의 핵문제가가장위협적인정치문제가됐다. 중동질서는미국과이스라엘이 설계한좌표대로재편돼지않았다. 부시대통령은중동의안정이팔레스타 인문제가해결된다는가설에서만가능하다는사실을인식하게했다. 부시 는아나폴리스중동평화회담을통해 2000 년제2 차팔레스타인봉기(2000 년 9월28 일) 이전상태로환원하여오슬로정신에의해팔레스타인국가를건 설한다는구상을발표했다. 이는클린턴대통령이후 7년만에미국의중동 정책에근본적인변화를의미한다. 부시대통령은임기말인 2009 년 1월말 까지이스라엘 -팔레스타인 2개주권국가건설구상안을구체화하여외교정 책성공의결과물로실패하지않은미국대통령이되고싶은것이다. 부시의 중동로드맵은 2003 년 4월30 일미국무부가이미발표했었다. 그러나미국은 팔레스타인문제보다는이라크문제에비중을두었다. 14) 부시의중동로드맵 은상호주권인정을바탕으로 2개의민주주의주권국가건설로중동평화를 정착시킨다는내용이다. 특이한점은협상기간이정해있으며포괄적인문 제해결접근방식이다. 예를들면골란고원영토문제인시리아와이스라엘문 제, 헤즈볼라로불거진레바논과이스라엘문제등을풀기위해구체적인당 사자협상방법을포함하고있다. 중동로드맵의전제조건은팔레스타인이이 스라엘에대한모든폭력과테러를중지하는것이다. 사우디압둘라황태자 의구상인아랍국가들이이스라엘주권을인정하며이스라엘은 1967 년 6일 전쟁시점령한영토를포기해야한다는과거의모든중동평화안을종합한 구체적인평화안이다. 14) 부시의중동로드맵은유엔결의안 242 호, 338 호, 1397 호를준수하며마드리드회담을바탕으로 EU, UN, 러시아, 미국의 4강대국의합의와보호로팔레스타인국가건설안이었다. 이스라엘과팔레스타인자치국가가한지역에서평화와안정을공존한다는구체적인내용이다. 폭력과테러중지, PLO 정치개혁, 미국+ 이집트 + 요르단 3국의 PLO 에대한안보협력보호, 인도주의조치인통행, 검문소, 안보장벽등문제의해결과 PLO 의최종국가지위를결정한다는내용으로중동평화로드맵은 3단계의구체안을제시하고있다.
122 지중해지역연구 제10권제1 호(2008. 3): 97-127 2007 년 11월 27일부시대통령은미국주도의중동평화회담을메릴랜드주 아나폴리스에서개최했다. 2009 년 1월31 일까지중동평화협정을 EU, UN, 러 시아, 미국등의합의와지원으로체결한다는정치강압장치를설계했다. 이스라엘의양보하에팔레스타인자치국가를건설하는것은불가능하다. 이회담에이스라엘, PLO,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 사우디아라비아등 15개 아랍국가와 EU, 러시아, 일본등 40여개국가와 UN, 국제통화기금 (IMF), 세계은행등국제기구도참여했다. 15) 부시대통령은이란을제외한전세계 관련당사국들이참여하여국제사회의보호하에팔레스타인주권을보장하 는방안이다. 부시대통령은팔레스타인문제를국제문제화하여지원과책임을분담 하려는다국적정책을취하고있다. 미국은팔레스타인국민의교육과보건 등삶에대한장기적인국제사회의지원으로제2세대의국민적희망과비전 으로폭력과테러리즘을예방하는미국의도덕적리더십이성공하기를희망 한다. 부시의아나폴리스회담은중동평화의희망을표현한정치기회이다. 중동에서미국의반미감정을해결할수있는유일한정책이다. 미국이지적 한악의축국가중시리아는아나폴리스회담에참석했지만이란은불참했 다. 시리아와사우디아라비아가이회담에참석하는것을반대했다. 2008 년 1월8 일-16 일부시대통령과라이스국무장관은이스라엘, PLO, 이집트, 요 르단,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아랍에미리트등 7 개국을순방했다. 미국은 대이란봉쇄정책과아나폴리스중동평화회담의중재역할을시작한것이다. 미국은이란을중동에서가장위험한국가로지적하고있다. 미국은이란의 핵문제는북한의핵문제와연계되며가장위험한요소이다. 북한은미국이 이라크전쟁에집중하는동안협상시간을얻고있다. 반면이란은에너지안 보와고유가의세계경제악화와달러가격하락으로덕을보면서강대국인미 국과핵문제의힘겨루기를하고있다. 15) http//blog.joins.com/media/printpage.asp?uid=ewlee128&folder=1&o... ( 검색일 2008 년 1월23 일).
미국의대중동정책 : 홍순남 123 6. 결론 : 평가와전망 부시미국대통령은 9.11 테러로인하여선택의기회도없이테러전쟁을 선언했다. 미국의모든대외정책은테러전쟁에초점이맞추어졌다. 미국의 정책결정은부시선거캠프네오콘의사고에서시작됐다. 미국의중간선거는 부시행정부의일방적인외교정책의변화를요구하고있다. 부시대통령은 중동정책을힘의정치에서외교정치로전환하는정치실험을아나폴리스중 동평화회담으로첫걸음을시작했다. 중동의안정은세계의안정이다. 부시 대통령은팔레스타인자치국가건설로대화의상대자를구체화하는구상이 다. 노암촘스키교수는이스라엘은정치, 경제적능력이없이이스라엘에 의존하여생존하는명목적인팔레스타인국가건설을목적으로한다고문제 점을지적했다. 중동의모든평화안은이스라엘의안보를위해설계됐다. 이 제부시대통령은팔레스타인민족을위한국가건설로 2개국가공존안이 중동의로드맵이다. 미국과국제사회의갈등은 9.11 테러에대한정의이다. 미국은 9.11 테러를세계를공격한전쟁선포로정의했다. 반면국제사회는 9.11 테러를미국의문제로이해했다. 미국의일방적인친이스라엘정책은이슬람의분노이다. 무슬림들은팔 레스타인과이라크의고통을지켜보면서미군을이교도인기독교군대로적 대시하게됐다. 이슬람급진세력은반미반기독교감정을지하드의사회운 동으로발전시키면서테러의명분으로삼고있다. 폭력이사회운동으로변 하는현상이중동의가장불안한요소이다. 중동의불안은에너지위기론으 로세계경제의불안요인이다. 미국의이라크전쟁은걸프안보를불안정하게 했다. 미국은중동분쟁을이슬람의정체성을경시한채팔레스타인분쟁을 단순한영토분쟁으로보았으며이라크전쟁을범죄와의전쟁으로정의하는 오류를범했다. 미국은오직이스라엘의안보와석유에너지를지키려고이 슬람의품위와인권을무시했다. 단극체제의초강대국인미국은군사력으로 네오콘이미워하는정권인후세인정권을강제로페기처분했다. 중남미의
124 지중해지역연구 제10권제1 호(2008. 3): 97-127 노리에가정권도같은정치맥락이다. 미국은세계총생산의 32.5% 로미국의 국방비는세계 6 대강국인프랑스, 독일, 러시아, 중국, 인도, 일본등의국방 비를합친것보다많다. 그러나미국의힘의정치는한계에달했다. 중동에 서미국의반미반기독교감정의확산으로부시대통령이구상한중동의세 력균형질서가도전을받고있다. 미국은아프가니스탄과이라크에서군사적 으로승리했으나정치, 외교적으로는실패했다. 미국은민주주의확산정책과는거리가먼 27년의무바라크이집트정권 과사우디아라비아의세습왕정을유지시켜야한다. 이는중동의세력균형 의기본골격이다. 미국은이란을가장위험한국가로설정하여봉쇄정책으 로고사시키고있다. 부시대통령은중동의안정을위해팔레스타인과시아 파무슬림사회에절대적인영향력을가진핵심국가인시리아와이란을대 화의상대자로인정해야한다. 미국과이란의자존심싸움은 1979 년미대사 관직원인질사건에서시작됐다. 부시대통령은중동의정치로드맵을새로 설계하고있다. l 미국의힘은대통령과국민이한목소리를낼때이다. 부시 대통령의중동평화로드맵과중동정치로드맵은외교를무시한군사, 경제력 만으로는불가능하다. 이스라엘의표적암살작전, 정착촌건설, 난민귀환문 제, 국경문제, 예루살렘의법적지위등은중동평화를어렵게하는요소이다. 미국은사우디아라비아를석유자원으로만보아서는안되며이라크를알카 에다또는수니무장세력의전쟁터로만보아서도안된다. 중동은부시대통령의도덕주의와이상주의를바탕으로한외교정책이 필요할때이다. 중동지역은미국과세계의특별한이해사활지역이다. [ 주제어 : 미국의중동정책. 이슬람정체성, 테러전쟁, 이라크전쟁, 아나폴리스회담, 시아, 수니, 수에즈안보, 걸프안보]
미국의대중동정책 : 홍순남 125 참고문헌 홍순남. 2003. 뉴욕에서바그다드까지 : 팍스아메리카나와이슬람원리주의, 서울: 인간과자연사. Al-Bazzaz, Sa'd. 1989. Gulf War; The Israeli Connection, trans. by Namir Abbas Mudhffer, Baghdad; Dar Al-Ma'mun. Boulding, Kenneth. 1959. "National Image and International System."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3, June. Burke, Jason. 2003. Al-QAEDA; Casting a Shadow of Terror, New York: I.B. Tauris,. Chubin, Shahram. 1982. Security in the Persian Gulf 4: The Role of Outside Powers, New Jersey: IISS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Dawisha, A. I..1976. Egypt in the Arab World: the Elements of Foreign Policy, London: the Macmillan Press Ltd.. Doran, Charles F..1977. Myth, Oil, and Politics; Introduction to the Political Economy of Petroleum, New York: The Free Press. Europa Regional Surveys of the World.. 2007. The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2007, 53rd. ed. London; Routledge. Georgian G. Stevens. 2964. The United States and the Middle East, New Jersey: Prentice-Hall, Inc.. Lenczowski, George. 1980. The Middle East in World Affairs, Ithaca: Conell University press. Lijphart, Arend. 1971. "Comparative Politics and Comparative Method."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65, No.3. September. MacDonald, Charles G.. 1980. Iran, Saudi Arabia, and the Law of the Sea: Political Interaction and Legal Development in te Persian Gulf,
126 지중해지역연구 제10권제1 호(2008. 3): 97-127 Westport connecticut and London Nasr, Vali and Takeyb, Ray. 1008. "The Costs of Containing Iran: Washington's Misguided New Middle East Policy," Foreign Affairs, January/February. Quandt, William B., 1977. Decade of Decisions; American Policy Toward the Arab-Israeli Conflict 1967-1976, Berkeley, Los Angels and London;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Robins, Philip, 1989. The Future of the Gulf: Politics and Oil in the 1990s, Aldershot: Dartmouth, the Royal Institute of International Affairs. Shimshoni, Daniel, 1982. Israeli Democracy ; The Middle of the Journey, New York: The Free Press. Spiegel, Steven L., 1985. The other Arab-Israeli Conflict: Making America's Middle East Policy from Truman to Reagan, Chicago and 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Telhami, Shibley, 1991. "Between Theory and Fact: Explaining U.S. Behavior in the Gulf Crisis," in Tareq Y. Ismael and Jacqeline S. Ismael (eds.), The Gulf War and the New World Order: International Relation of the Middle East, Gainesville & Miami: University Press of Florida. Whitson, William W., 1976. Foreign Policy and U.S. National Security, New York: Praeger Publication. Youssef M. Choueiri, 1990. Islamic Fundamentalism, Publishers. London: Pinter http://www.naeil.com/news/politics/viewnews.asp?nnum=266399&sid=e &tid=3( 검색일 2008 년 1월21 일) http://www.heritage.org/research/russiaandeurasia/wm1382.cfm ( 검색일 2008 년 1월25 일) http://blog.naver.com/kimseye3?redirect=log&logno=130026346606( 검색
미국의대중동정책 : 홍순남 127 일 2008 년 1월25 일) http://www.uspolicy.be/article.asp?id=9bc61dd5-703a-4da9-8d8f-e1 C6F794CC5B( 검색일 2008 년 1월26 일) http//blog.joins.com/media/printpage.asp?uid=ewlee128&folder=1&o... ( 검 색일 2008 년 1월23 일). 논문접수일 : 2008 년 1월 28일심사완료일 : 2008 년 2월 27일게재확정일 : 2008년 3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