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성평등사회만들기 제20대국회에바란다! 핵심젠더과제공개질의서 한국여성단체연합은제20대총선을맞아젠더과제를제안하고이를정당및후보의공약에반영토록하기위해여성연합지부및회원단체, 연대단체와함께 총선의제만들기기획팀 을구성하였습니다. 기획팀은회의와워크숍을통해 11개주제와 8개대상, 1개의독립과제로총 20개영역의젠더과제를마련하고, 이중 20 대국회에서주력할핵심젠더과제를선정하였습니다. 지속가능한성평등사회만들기 20 대국회에바란다! 핵심젠더과제공개질의서 정당명 : 노동당 부서 : 정책위원회 담당자 : 정책실장장흥배 연락처 : 010-2700-8937 < 제 20 대총선에요구하는핵심젠더과제 > 1. 양성평등기본법 을 성평등기본법 으로명칭과내용을전부개정하는데찬성하십니까? 예 본질의서는핵심젠더과제를귀정당에질의하고답변을받아유권자들에게올바른정보를제공하고자작성되었습니다. 귀정당의답변은유권자들의선택을돕기위해언론과온라인에공개됩니다. * 답변참고자료는 4~21쪽을참조해주십시오. * 회신은 2~3쪽의답변을작성하시어회신처로보내주시면됩니다. 2. 최저임금을평균임금의 50% 로인상하고최저임금위반시징벌적손해배상을도입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에찬성하십니까? 3. 상시지속업무의신규채용은정규직으로, 비정규직은정규직화하는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에찬성하십니까? 4. 국공립어린이집을 30% 로확충하기위한 국공립어린이집확충을위한특별법 제정에찬성하십니까? - 회신마감일자 : 2016 년 2 월 12 일 ( 금 ) 오후 5 시까지 - 회신처 : plc@women21.or.kr - 담당 : 양이현경여성연합정책실장 / 02-313-1632 5. 사회경제적사유로인한인공임신중절을허용토록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에찬성하십니까? 6. 공공임대주택을 30% 로확대하기위한 주거기본법 개정에찬성하십니까? 7. 주거정책의사결정기구에청년할당을실시하도록 주거기본법 을개정하는데찬성하십니까? < 참여단체 > 경기여성단체연합경남여성단체연합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대전여성단체연합부산여성단체연합전북여성단체연합경남여성회기독여민회대구여성회대전여민회부산성폭력상담소부산여성사회교육원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새움터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성인지예산전국네트워크수원여성회여성사회교육원여성인권을지원하는사람들여성환경연대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젠더정치연구소여. 세. 연울산여성회제주여민회제주여성인권연대평화를만드는여성회포항여성회한국성폭력상담소한국여성노동자회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민우회한국여성연구소한국여성의전화한국여성장애인연합한국여신학자협의회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함께하는주부모임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천안여성회한국한부모연합 ( 총 42개단체 ) 8. 몰래카메라유통사이트의처벌을법제화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개정에찬성하십니까? 9. 스토킹범죄의처벌을법제화하는 스토킹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정에찬성하십니까? 10. 가정폭력목적조항을개정하고상담조건부기소유예를폐지하는 가정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 개정에찬성하십니까? 11. 성매매여성을비범죄화하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개정에찬성하십니까? 12. 미군 위안부 진상규명과명예회복을위한 미군위안부문제진상규명과명예회복특별법 제정에찬성하십니까? - 1 - - 2 -
13. 국회의원비례대표의석을전체의석의 1/3 로확대하는것에찬성하십니까? < 제 20 대총선에요구하는핵심젠더과제세부내용 > 14. 지역구 30% 여성공천의무화및강제이행조치마련을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에찬성하십니까? 젠더과제 1 양성평등기본법 을 성평등기본법 으로명칭과내용의전부개정 - 양성평등기본법 개정 15. 방송통신위원회, 공영방송이사에여성 30% 를할당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에찬성하십니까? 16. 남북여성교류를저해하는 5.24 조치해제에찬성하십니까? 17. 환경과지속가능발전정책결정구조에여성 40% 참여를보장하는 지속가능발전법 개정에찬성하십니까? 18. 이주여성의취업이동의자유와체류권보장하기위한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체류관리법, 관광진흥법 개정에찬성하십니까? 19. 여성장애인을종합적으로지원하는 여성장애인기본법 제정에찬성하십니까? 20. 양육비이행강제조항강화및국가의양육비선지급범위와금액확대를위한 양육비이행확보및지원에관한법률 개정에찬성하십니까? 21.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의실효성을높이기위해 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책무 에전담부서와인력배치, 정책심의및자문위원회설치등추진체계에대한내용명시를위한개정에찬성하십니까? 정부는양성평등기본법개정이 여성발전 에서 실질적양성평등실현 으로전환한것이라고표방하고있다. 하지만양성평등기본계획을살펴보면정부는 양성 평등을 젠더 (gender) 평등이아닌 생물학적성별 (sex) 에따른기계적평등의관점으로바라보고있다. 즉 양성 평등을 젠더 사이에, 혹은젠더내에존재하는차별과권력의문제를해소하고평등을지향하는것이아니라남녀간의생물학적차이위에서관계를조정하는것으로보고있다. 이때문에정부의성평등정책은후퇴하고현존하는여성차별과혐오에대해서는대응하지못하고있다.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은 양성 평등사회실현을위한비전을여성과남성이함께만들어서, 혹은 남성의참여 를통해이루어지는것처럼설정하고있다. 이에따라전반적인사업방향역시기존의성역할을강화하고여성과남성의기계적이고양적인균형을맞추는데집중되어있어불평등한성별권력관계변화를위한목적을상실했다. 여성가족부는대전광역시성평등기본조례의 성소수자관련조항 이 양성평등기본법입법취지에서벗어났다 며삭제의견을명령했다. 이는여성가족부가양성평등에남성과여성모두가해당된다고하면서도성소수자와관련된정책은이와관련이없다고한것으로, 매우자의적이고모순적인법적해석이다. 또한정부가성소수자들을실질적으로배제하고차별하라고지시했다는점에서매우심각하다. 22. 북한이탈여성의제 3 국출생자녀에대한법적지위를보장하는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개정에찬성하십니까? 23.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차별금지사유로예시한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찬성하십니까? < 지속가능한성평등사회를위한선결과제 > 예 지방자치단체의 양성 평등개념의몰이해가심각한수준이다. 양성평등기본법 을 성평등기본법 으로명칭과내용의전부개정 성평등기본법에따른성평등기본계획의비전과정책방향은 성별권력관계 로인해발생하는차별과폭력해소 여성의권리증진및세력화를통한성평등사회실현등으로명확히할것 1. 역사교과서국정화철회에찬성하십니까? 2. 정부의노동시장구조개혁안철회에찬성하십니까? 젠더과제 2 최저임금을평균임금의 50% 로인상, 최저임금위반시징벌적손해배상도입 - 최저임금법 개정 귀당은주어진질문에소신에따라답변하였음을약속드립니다. 장흥배직인생략 ( 인 ) 성별임금격차는차별의결과이며저임금노동자중여성비율이높은것과여성비정규직문제와연결된다. 특히비정규직문제와연결된다. 특히성별임금격차의원인중여성이라는이유로차별받는 설명되지않 는차별 이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다. 한국의남녀임금격차 : 37.4%(2012 년기준 ), 10 년넘게 OECD 국가중 1 위, 여성이라는이유로인한손실분 58.3%, 남성프리미엄 3.9% 설명되지않는차별 : 62.2% 1). - 3 - - 4 -
여성비정규직의임금은최저임금수준에서정해지고있다. 최저임금이오르면성별임금격차가줄어든다. 2) 최저임금을현실화하고최저임금위반사업주에대한규제를강화하는것이필요하다. 여성비정규직의월평균임금 : 121 만원, 최저임금 : 월 116 만원 (2015 년 3 월기준 / 통계청, 2015) 2014 년최저임금은시급 5,210 원으로이는노동자평균임금의 38.6% 에불과하다. 또한 2014 년 3 월기준 4 천 4 백여명에달하는비정규직여성의임금은월 116 만원으로 2014 년기준최저임금 1,088,890 원과거 의일치한다. 3) 통계상으로 40% 상당의남녀임금격차가나타나지만현실에서는그이상이다. 고질적인남녀임금격차를해 소하기위해공공기관남녀임금격차실태조사를적극적으로진행, 임금격차해소대책을수립해야한다. 직원평균연봉조사결과 : 남성 7256 만원, 여성 4213 만원, 남녀임금격차 : 58%(2015 년 9 월현재코스피상장 726 개사조사 ) 최저임금평균임금 50% 이상인상 제도화, 위반사업장징벌적손해배상제도도입하는 최저임금법 개정 공공기관남녀임금격차 ( 직급, 고용형태포함 ) 에대한관리감독강화 - 연차별개선계획수립의무화및성별임금격차 30% 이상기관장규제 젠더과제 3 상시지속업무신규채용은정규직으로, 비정규직은정규직화 - 고용정책기본법 개정 남성노동자중정규직은 677 만명 (63.6%), 비정규직 388 만명 (36.4%) 인반면여성노동자는정규직 364 만 명 (44.7%), 비정규직이 451 만명 (55.3%) 을차지하고있다. 남성과여성사이의비정규직규모는해가갈 수록차이가커지고있다. 남성정규직임금을 100 이라할때여성정규직임금은 68.2%, 남성비정규직임금은 52.7%, 여성비정규 직임금은 35.9% 에그친다. 4) 고용형태의차이는임금격차뿐만아니라사회보험에서배제되고모성권리가 보장되지않고있다. 2014 년 3 월여성비정규직의사회보험가입률을살펴보면건강보험은 35.7%, 고용보 험은 35.4%, 국민연금은 32.4% 로나타나고있다. 5) 또한남녀가각각 1 년씩사용할수있는육아휴직은 일정규모이상기업혹은공공부문에서정규직으로일하는여성들에게만혜택이돌아가고있다. 고용이 불안한상태에서출산전후휴가조차사용하기어렵다. 6) 비정규직이야기하는불안정고용과낮은 4 대보험가입률, 낮은임금과지위, 각종사내복지혜택에서의 배제를막기위해최소한상시지속업무에서신규채용정규직으로, 비정규직은정규직으로고용하는것이 필요하다. 1) 김난주, 2015, 성별임금격차와시사점 2) 세계은행의인도네시아사례정책연구보고서, 2015 3) 김유선, 2014, 비정규직규모와실태 4) 김유선, 2015, 여성비정규직실태와정책과제 5) 김유선, 2014, 경제활동부가조사 6) 한국여성단체연합, 2014, 베이징 +20 과 post 2015, 젠더관점에서본한국사회의변화 인용 - 5 - 상시지속업무신규채용은정규직으로, 비정규직은정규직화하는 고용정책기본법 개정 젠더과제 4 국공립어린이집 30% 로확충 - 국공립어린이집확충을위한특별법 제정 국공립어린이집은전체어린이집중 5.7% 에불과하며전체어린이집이용아동의 10% 만이이용하고있 다. 전체국공립어린이집의 33.9% 가서울시에설치되어있으며전국국공립어린이집증가분 373 곳 (2011 년 2116 개소에서 2014 년 2489 개소 ) 중 154 곳 (2011 년 690 개소에서 2014 년 844 개소 ) 이서울시에서확충함 7). 보육의공공성확대, 보육서비스의질적향상등을위해국공립어린이집은대폭확대되어야한다. 그동안 정부주도아래민간어린이집이확대됨에따라지자체의관리감독체계미비, 보육의질저하등의문제 가지속되고있다. 서울시는국공립어립이집을대폭확대하기위해서울형어린이집인증시설에한해민간어린이집이국공 립으로전환할수있는정책을추진하는등다양한국공립어린이집모델을도입하기위한정책을추진하 고있다 8). 국공립어린이집확충을위한특별법 을제정, 2020 년까지전체어린이집의 30% 이상이되도록확대 젠더과제 5 사회경제적사유로인한인공임신중절허용 - 모자보건법 개정 적정피임교육부재, 출산과관련한사회기반의미비로한국의인공임신중절률은세계 1 위이다. 2015 년경 기연구원보고서에따르면연간 30 만여건의인공임신중절이행해지는것으로추정되며, 그중약 95% 가 불법이다. 극히제한적인사유이외의인공임신중절을처벌하는현행법은여성들의현실을반영하지못하 고임신중절률을낮추지도못하며, 처벌을피하기위해음성적으로행해지는수술은여성건강에부정적인 영향을미치고있다. 한국의인공임신중절률은여성 1000 명당 15.8 건으로 OECD 국가중최상위 - 2010 년보건복지부가실시한 ' 전국인공임신중절변동실태조사 ' 에따르면 피임을하지않아서수술을 택 한경우가 62.2%. 적정피임교육부재는높은인공임신중절률의주요원인으로지적되고있음. 또한 비혼여성의출산에대한사회적편견과낙인이있고, 보육및양육의공공성도확보되어있지않음. - 인공임신중절허용사유가매우제한적인사회에서여성은임신중절과관련된양질의정보를얻을수없 고, 고비용에안전하지않은음성적수술을하게될가능성이높으며, 관련결정과정및이후삶에서어 떤사회적지원도받을수없음. 7) 보건복지부, 2014, 보육통계 8) 서울시, 2014, 보육통계 - 6 -
UN 여성차별철폐협약은한국정부에게 낙태를한여성들에게부과되는처벌조항들을삭제하기위해낙태와 관련된법, 특히형법을검토할것, 안전하지않은낙태로부터발생할수있는합병증관리를위해그들에 게양질의서비스를제공할것 을권고 (2011. 7. 29) 했다. 젠더과제 7 주거정책의사결정기구에청년할당실시 - 주거기본법 개정 사회경제적사유 9) 로인한인공임신중절허용 ( 모자보건법개정 ) 인공임신중절에관한여성의결정을지원하기위한정보제공 안전한인공임신중절의료체계마련및수술이후케어및피임지원 피임교육의공식화젠더과제 6 공공임대주택 30% 확대 - 주거기본법 개정 전세가격폭등과월세부담증가로서민들의주거불안정이갈수록심해지고있다. 전세가격은 2009년 3월부터 6년 4개월동안 47% 상승 10), 전세 45.0%, 월세 55.0% 로월세가전세보다 10% 가량높아짐 11). 수도권평균전세가율 ( 매매가격대비전세가격비율 ) 이 70% 를넘으며집을팔아도보증금을받을수없는 깡통전세 위기심각. 깡통전세로인해세입자의불안감이높아지고있음 우리나라의장기공공임대주택 (10년이상임대 ) 공급량은전체주택의 5.5% 수준으로 OECD 평균 (11.5%) 의절반에도못미치고있지만, 2007년이후공공임대주택공급은크게줄어들고있다 12). 장기공공임대주택 ( 영구 국민 장기전세 행복주택등 ) 은 2007년에 11만310가구, 2014년 4만8743가구에대해사업승인. 장기공공임대주택비율네덜란드 32%, 스웨덴 22%, EU 평균 13%. 서민의안정적인보금자리를위해공공임대주택공급량을최소한전체주택의 30% 수준까지확대해야한다. 공공임대주택의우선공급대상자에한부모, 노인, 비정규직, 장애인등주거취약계층이포함되어있지만, 그양이매우적어실질적인혜택을받는이들은극히제한적이므로주거취약계층의할당비율을높여야한다. 뿐만아니라, 우선공급대상자가다인가족중심이기때문에급증하고있는 1~2인가구들은공공임대주택을이용하기어렵다. 공공임대주택공급량전체주택의 30% 까지확대 한부모, 1인가구, 청년등주거취약계층의우선공급비율확대및신설 공정임대료 ( 인상상한제 ) 시행으로민간영역의전월세안정도모 청년들은불안정한고용과소득으로안정적인주거환경을갖추기힘들다. 실제조사에서도소득이낮을수록주거비부담률이높게나타나구직중이거나불안정고용에시달리는청년들이주거난민이될가능성이높다. 월소득대비임대료비율 : 저소득층 29.0%, 중소득층 17.0%, 고소득층 21.6% 13) 천정부지로치솟고있는전ㆍ월세가격으로인해많은청년들이고시원, 옥탑방, 지하, 반지하등갈수록열악한주거환경으로내몰리고있다. 서울시주거빈곤청년 ( 만 19~34세 ) : 52만3869명 ( 전체청년의 22.9%) 14) 특히열악한주거환경은안전과도직결되는문제로여성청년의경우더욱불안한상황에서생활해야한다. 실제민달팽이유니온의조사서여성청년들이남성들에비해안전때문에더높은관리비를부담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상황에도불구하고청년주거정책은신혼부부와대학생, 취업한사회초년생에초점이맞춰져구직중이거나열악한노동조건으로입사와퇴사를반복하는수많은청년들이정책의사각지대에방치되어있다. 증가하고있는청년가구, 1인가구를위한공공임대주택마련이시급하다. 또한전월세전환율 15) 을정율화해서전세보다는월세비중이높은청년들의주거환경을안정화해야한다. 공공임대주택등주거정책ㆍ제도마련과실행단계에민주적의사결정기구에청년들이참여해청년들의목소리를반영할수있어야할것이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등주거정책민주적의사결정기구에청년할당통해청년목소리반영 전월세전환율정율화및법제화젠더과제 8 몰래카메라유통사이트처벌법제화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개정 성관계동영상, 공중화장실등을몰래카메라로찍은촬영물이여성의일상생활에고통을주고있다. 몰래카메라범죄발생건수 : 2010년 1,134건, 2011년 1,523건, 2012년 2,400건, 2013년 4,823건, 2014년 6,623 건으로해마다빠르게증가.( 경찰청 ' 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죄현황 자료 ) 16) 몰래카메라범죄상담건수 : 2013년 645건중 51건 (12.6%), 2014년 695건중 60건 (11.5%), 2015년 439건중 39건 (10.9%) 17) 9) 출생에따른임부의경제적사회적부담. 핀란드 : 출산이나육아가산모나그녀의가족의생활조건, 그리고여타상황과관련하여중대한부담을주는경우. 산모가 17 세이하이거나 40 세이상인경우, 이미 4 명이상의아이를출산한경우. / 헝가리 : 임부가미혼이거나지속적인별거생활중이거나 35 세이상이거나임부와그남편이자기소유의집이나독립적인셋집을가지지못한경우로규정. 10) 한국은행, 2015. 7, 인플레이션보고서 11) 국토교통부, 2014 년도주거실태조사 12) 김상희새정치민주연합의원, 2015 년국토교통부종합국정감사 - 7-13) 국토교통부, 2014 년도주거실태조사 14) 서울시ㆍ민달팽이유니온, 2010 15) 전세보증금을월세로전환할때사용하는비율로이비율이높을수록전세에비해월세부담이높아진다. 한국감정원의조사결과 2015 년 9 월기준으로전국은 7.2%, 서울ㆍ수도권은 6.8%, 지방은 8.2% 로나타났다. 유형별로는아파트 5.5%, 연립다세대주택 7.6%, 단독주택 8.7% 순으로나타났다. 16) 노컷뉴스 2015. 8. 27 일자기사 17) 한국여성민우회성폭력상담소, 몰래카메라관련상담통계 (2013.1.1~2015. 9. 31) - 8 -
몰래카메라촬영물유포협박단계에신속한법적개입을위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개정이필요하다. 2013년 ~ 2015년몰래카메라범죄피해세부내용 : 영상및사진유포ㆍ협박 81건 (54%), 몰래카메라촬영피해 35건 (23.3%), 동시피해 34건 (22.7%) 18). - 몰래카메라범죄촬영물유포협박을받는경우피해자가영상물을확보하지못하면법적대응이어려움. 영상물의존재여부와상관없이영상물유포협박에대한처벌조항을마련해 2,3차범죄차단필요. 몰래카메라촬영물유통사이트에대한처벌조항을마련해야몰래카메라범죄를근절할수있다. - 여성, 아동ㆍ청소년들에대한불법촬영물은본인과지인들이충분히알수있을정도로신체와얼굴이드러나기때문에인권침해문제가심각함. - 이러한유통사이트는실명인증이나성인인증이없어누구나회원가입과자료등록ㆍ공유가가능함. 또한한번업로드된촬영물은다른사이트로계속해서유포되어이로인해생기는추가적인피해도매우큼. 이에불법촬영물을쉽게보고유포할수있어서몰래카메라범죄에대한경각심을흐리게함. - 특히공공장소에서몰래카메라로찍은촬영물에대해피해자가피해사실을인지하기어려운점을감안할때, 몰래카메라촬영물유통사이트에대한처벌필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14조 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 개정 - 유포협박및몰래카메라촬영물유통사이트운영자에대한처벌규정명시와사이트폐쇄 몰래카메라촬영물유통사이트에대한국내외법적대응방안마련 - 전담수사인력체계마련및국제적규제법률망구축 젠더과제 10 가정폭력목적조항개정및상담조건부기소유예폐지 - 가정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 개정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 이하처벌법 ) 은실효성이담보되지않고있다. 2014 년한해동안남편이나애인등친밀한관계에있는남성에의해살해당한여성 : 최소 114 명, 살인미수로살아남은여성 : 최소 95 명. 최소 3 일에 1 명의여성이살해당하거나살해당할위험에처해있음 21). 가정폭력범죄사건처리는형사소송법에근거한형사처벌보다는가정보호측면에서의보호처분으로되고 있다. - 처벌법의목적조항이 건전한가정의육성 및 가정의보호와유지 로되어있기때문에검찰조사과정에 서대다수가상담조건부기소유예등불기소나가정보호사건로송치되고있음. - 상담조건부기소유예 는가정폭력사건의가해자에게상담을조건으로기소를유예하여면죄부를주는것 임. 검찰단계에서의 2013 년가정폭력사건기소율 : 15.1%, 불기소율 : 60.4%, 가정보호송치율 : 24.1%( 법무부여성통계, 2013) 법원단계에서가정보호사건전체 3636 건중 1206 건 (33.2%) 이불처분. 가정폭력사건의처벌수위가경미하기때문에가해자들에게가정폭력이범죄행위가아니라고느끼는요소 로작용하고있다. 젠더과제 9 스토킹범죄처벌법제화 - 스토킹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정 스토킹피해를줄이기위해서는이를강력하게처벌할수있는법률제정이시급하다. 스토킹범죄와관련 해 1999 년이후 8 개의법안이발의되었으나매회기마다토론조차하지않고폐기되기를반복하고있다. 스토킹을경험한여성중피해횟수 : 1 회 33.5%, 2 회이상의반복적피해경험 : 66.7%. 대부분 2 회이상스토킹피해를당하는것으로나타남 19). 스토킹가해자유형은평소에알던사람이 60% 에해당. 특히학교선후배, 헤어진애인이대부분 20). 경범죄처벌법 개정으로 2013 년 4 월부터스토킹에대한처벌이가능하지만, 10 만원이하의벌금, 구류 또는과료의형으로처벌수위가매우미약하다. - 스토킹피해자들이느끼는두려움과공포에비해처벌수위가너무미약하여다른경범죄와비슷하게가볍 게인식될가능성이매우큼. 스토킹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정 - 스토킹전반에대한체계적인규제, 스토킹행위자처벌, 피해자보호측면규정할수있도록제정 18) 39) 와동일 19) 여성가족부, 2013 전국성폭력실태조사 20) 44) 와동일 - 9 - 가정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 개정 - 제 1 조목적조항을 가정폭력범죄의형사절차에관한특례를정하고, 가정폭력범죄의피해자와가정구성원 의안전을도모하고인권을보장함을목적으로한다 로개정 검찰단계에서의 상담조건부기소유예 제도폐지 젠더과제 11 성매매여성에대한비범죄화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개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에의거해성매매피해자의성매매행위에대해서는면책하도록하고 있으나경찰이나검찰등수사당국은성매매피해자로인정한사례는거의없고피해입증도어려운상황이 다. 단속된피의자중성매매피해자로인정된경우 : 0 건 (2007~2009 년 ) 22). - 성매매피해자임을입증하지못해서성매매행위자로입건되어기소유예되거나벌금형처벌을받고있 음. - 또한성매매로인한피해나알선범죄자를신고및고소하는여성들조차성매매행위에대한처벌을감수 21) 한국여성의전화, 2015, 2014 년남편이나애인등에의해살해당한여성들분석결과보고서 22) 서울대여성연구소, 2010 성매매실태조사 - 10 -
해야하는상황. 성매매여성의성매매행위에대해서는처벌하지않는 성매매여성비범죄화 가시급. 성매매를성착취범죄로인식하고성매매여성에대한비범죄화하고성산업축소를위해서수요에대응하도록해야한다. 성매매여성의인권보호와수사의전문성을확보하기위해서성매매사건전담체계를구축하여야한다. 성매매알선과관련된범죄자들이자신의재산을은닉하거나도피하는등다양한방식으로법망을빠져나가고있지만, 법적집행력은이를추적하지못하고있다. 성매매로인한수익을차단하기위해서는실제업주와건물주, 토지주등에대한처벌과불법수익몰수추징을강화하고행정처분을통해업소를폐쇄할수있도록해야한다. 현행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전부개정 23) - 현행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 1항의 성매매행위자처벌조항 을성을사는행위를한사람만처벌하도록개정등 성매매단속과수사를위한전담인력배치및전문성확보 - 검찰과경찰은단속과수사, 인권보호를구분하지말고성매매피해자에대한인권보호를중심으로단속, 처벌해야함. - 수사의전문성및전국적으로일관성있는집행이이뤄질수있도록하는성매매수사전담인력필요 여성들이더이상국가폭력으로희생되지않도록미군위안부문제에대한철저한진상규명및정부의 사과와배상이필요하다. 또한미군위안부뿐만아니라일본군, 한국군위안부등한국내군위안부에 대한역사를재조명하는것이필요하다. 미군위안부문제진상규명과명예회복특별법 제정 - 미군위안부문제에대한진상규명및정부의사과와배상 젠더과제 13 국회의원비례대표의석, 전체의석의 1/3 로확대 한국의젠더불평등은세계최하위권에머물고있으며여성국회의원비율역시 16.3% 에불과하다. 한국의성격차지수 : 142 개국중 117 위 ( 세계경제포럼, 2014) 여성국회의원비율 : 16.3%, 190 개국중 112 위 ( 국제의원연맹, 2015.9) 젠더과제 12 미군 위안부 진상규명과명예회복 - 미군위안부문제진상규명과명예회복특별법 제정 현행소선거구제하에서득표와의석간의불비례성을보완하기위한비례대표의의석수 (300석중 54석 ) 가매우적어 대표성제고 를위한제도도입취지를살리지못하고있다. 이에비례대표의석은장기적으로전체국회의원의석의 50% 까지확대해야하고, 제20대총선에는 1/3( 국회의원선출직과비례대표비율 2:1) 로확대해정치개혁은물론사회세력간대표성을제고해야한다. 한국정부는오랫동안대한민국의안보와평화유지를위해주한미군주둔이필연적이라고주장하며기지촌 성매매집결지를특수위안시설로조성하여주한미군들에게제공하고, 위안부제도를운영하였다. 이는국 가의범죄행위이다. - 정부는미군위안부들을보건소에등록시켜정기적인성병검진, 강제수용치료, 애국교육등을진행하였 음 24). 미군위안부들은기지촌에서장기간에걸친피해경험으로인해정신적손상이심각하며, 사회적낙인과 빈곤, 질병등으로매우열악한삶을살고있다. 미군위안부의피해경험 : 성매매강요 (84.3%), 화대착취 (82.4%), 인신매매 (56.9%). 그외강제낙태, 구타, 감 금, 성폭력, 마약투여등 25). 미군위안부가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겪은평균질병기간은 19 년 11 개월 26). - 미군위안부의현재월평균소득은 50 만원미만으로, 질병이있더라도의료비부담으로치료를포기하는 등의료전달체계에서자의적, 타의적으로배제되어건강과의료의심각한불평등을겪고있음. 뿐만아니 라, 사회적낙인과편견, 환경적고립으로인한심리 사회적장애가심각한수준임 27). 23) 2013 년 9 월남인순의원발의 24) 신영숙, 미군위안부의현실과과제, 토론회 : 미군위안부의숨겨진진실, 기지촌여성인권연대, 새움터 (2015. 10. 15) 25) 김현선ㆍ고미라, 2014, 기지촌여성실태와사회복지서비스욕구조사, 새움터 26) 위와동일. 27) 배수명, 기지촌여성의국가건강검진기초분석결과. 토론회 : 미군위안부의숨겨진진실, 기지촌여성인권연대, 새움터 - 11 - 현재지방선거의경우공직선거법제52조는비례대표 50% 여성할당과순번위반시해당정당의비례대표후보등록을무효화하는강제이행조치를명시하고있다. 그러나현행공직선거법제47조 3항은비례대표국회의원여성후보자 50% 할당과홀수번호부여를의무화하고있지만, 강제이행조치가없기에위반시제재가불가능하다. 이에법규정의형평성을담보하고여성국회회원확대를위해 50% 여성할당과남녀교호순번제를지키지않을경우해당정당의비례대표후보등록을무효화하거나선거보조금을삭감하는등제도적장치가필요하다. 비례대표의석전체국회의원의석의 1/3( 국회의원선출직과비례대표비율 2:1) 로확대 비례대표후보자 50% 여성할당과남녀교호순번제강제이행조치마련을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젠더과제 14 지역구 30% 여성공천의무화및강제이행조치마련 - 공직선거법 개정 지역구여성당선자는 2012년제19대총선결과 7.7% 에불과하고, 공직선거법의지역구국회의원선거및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후보자추천시 30% 를여성으로공천하도록하는 공천할당 규정이있지만 (2015. 10. 15) - 12 -
위반시제재가불가능하다. 현행공직선거법제 47 조 4 항의 정당이임기만료에따른지역구국회의원선거및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에후보자를추천하는때에는각각전국지역구총수의 100 분의 30 이상을여성으로추천하도록노력하여 야한다. 를개정, 추천하여야한다. 로의무화하는것이필요하다. 또한, 공직선거법제 52 조에여성할당 제위반시강제이행조치로서 등록무효 규정을신설하거나 선거보조금삭감 등에관한조항을신설해야 한다. 지역구 30% 여성공천의무화및강제이행조치마련을위해 공직선거법 개정 젠더과제 15 방송통신위원회, 공영방송이사에여성 30% 할당 - 방송통신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 20 년전북경여성대회에서미디어분야의행동강령으로 미디어와새로운커뮤니케이션기술의표현과결 정에대한여성의참여와접근을증진시킨다 는전략적목표를세운바있다. 그러나현재미디어분야에서표현과정책을결정하는사람들은대부분남성이다. 특히미디어정책을결 정하고표현을관리 감독하는규제기구인방송통신위원회와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여성위원은전무하다. - 미디어내에서여성과관련된의제가거의다뤄지지않고있으며여성관련내용에대한심의이후처벌 은경미함. 미디어규제기구여성위원현황 28) 미디어규제기구계남성여성여성비율 (%) 방송통신위원회 5명 5명 0명 0% 방송통신심의위원회 9명 9명 0명 0% 젠더과제 16 남북여성교류를저해하는 5.24조치해제 - 관련법없음 1992년남측여성들이휴전선을넘어북측여성들과만났던남북여성만남은한반도에서열린첫번째사회문화교류였으며, 이후남과북의여성들은다양한방식과내용의상호교류를통해신뢰관계를구축해왔다. 그러나남북여성들의소통이단절되면서한반도통일을위한상호신뢰구축과정이전무해졌다. 실무회담도허용하지않는등정부의무조건적인북한여성접촉불허정책이계속되고있다. 이로인해남북여성의공통관심사와문제해결을위한통로가막힘으로써한반도평화통일을위한남북여성의의견교환과의제설정이불가능한상태다. 이명박정부가발표한 5 24조치가현재까지이어지면서남북여성교류는전면중단된상태다. 이는그동안남북이합의했던 7 4남북공동성명과 6 15 공동선언, 그리고 10 4선언등을무시하는것으로그동안합의를폐기하는것이다. 또한 70년이상지속되고있는분단체제는한반도에거주하는모든이에게고통을주고있으며, 정전협정으로인한남북군사갈등의첨예화는긴장고조, 군사비지출증가, 군사주의팽배등을낳고이로인해남북여성의인권과복지, 생존은등한시되고있다. 5 24조치의조속한해제와민간사회문화교류허용및여성교류지원 남북당국자회담, 정상회담개최등남북관계정상화를통한평화협정논의, 국회차원에서정전협정을평화협정으로개정하기위한다각적인노력추진 DMZ 개방및지속적인남북여성교류를위한 DMZ 내남북여성평화센터건립 : 직능별교류등다양한남북여성교류의장으로활용 또한공영방송의사장을선임하고중요한정책을결정하는이사진비율또한여성이현저하게낮아성인 지적관점의프로그램이거의제작되지않고있다. 공영방송이사현황 29) 젠더과제 17 환경과지속가능발전정책결정구조에여성 40% 참여보장 - 지속가능발전법 개정 공영방송 계 남성 여성 여성비율 (%) KBS 11명 9명 2명 18% MBC 9명 9명 0명 0% EBS 9명 9명 0명 0% 방송통신위원회및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여성위원 30% 이상할당 공영방송이사에여성 30% 이상선임 28) 한국여성단체연합, 2014, 베이징 +20 과 post 2015, 젠더관점에서본한국사회의변화 인용 29) 2015 년 12 월현재 정부는원전확대와 4대강사업, 설악산케이블카설치등 지속가능발전 에위배되는사업들을계속추진하고있다. 수도권규제완화, 에너지수요관리실패등과거우리사회를지배해왔던양적성장패러다임에서벗어나지못하고있다. 특히 4대강사업은사전환경성검토를제대로하지않은점, 막대한사업예산조달방식과과다한유지관리비용등의문제와부실공사논란등이얽힌매우복잡한사안이다. 근래에는광범위한녹조가나타나는등환경에심각한손상을입히고있다. 에너지문제는높은소비증가율과높은원전밀집도등의문제가심각하다. 노후원자력발전소의안전 - 13 - - 14 -
문제가심각하고송전탑건설등에너지정책을둘러싼중앙정부와지방정부, 정부와시민사회의갈등또 한높다. 한국은 OECD 국가중 1990 년이후의온실가스배출량증가율세계 1 위. 성평등은지속가능발전에매우중요한요소이다. 그러나환경및지속가능발전관련정책결정과정의여 성참여는매우낮은실정이다. 정부녹색성장위원회 38 명중여성 5 명 (13%), 2017 년까지정부부처 4 급이상여성관리자비율 15% 확대방안추진중이나환경부는 9.4% 에불과 (2014 10 월현재 ). 환경과지속가능발전정책결정구조에여성 40% 참여보장 지속가능한지역사회실현을위한여성의기여도를높이고, 능력향상을위한지원정책마련 4 대강에설치된보를개방하고, 4 대강재자연화실시 원전중심의중앙집중형에너지정책에서분산형지역대안에너지체계로전환 이주여성노동자의취업이동의자유와성폭력피해방지및보호를위한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개정 - 이주여성노동자의취업변경과이동이가능하도록사업장제한규정개선 - 사용자와이주여성노동자모두계약만료후갱신을거절할권리보장 - 이주여성노동자를고용하는사업장의성범죄예방교육및방지를위한관리감독강화, 성폭력에노출되지않는안전한작업장과숙소마련 - 이주여성의입장을고려한조사와재판, 미등록상황일경우폭력피해자입증시출국조처대신충분한피해보상이이루어질수있는대책마련결혼이주여성의가족종속체류권제도개선과폭력피해예방및보호강화를위한 체류관리법 개정 - 가정폭력에의한귀책사유를물리적폭력만이아니라정신적ㆍ언어적학대와협박등광범위하게적용하여법률구조를받을수있도록함. 유흥업종사자이주여성 (E6-2) 의성매매ㆍ인신매매예방및인권보호를위한 관광진흥법 개정 - 외국연예인의유흥시설파견을보장하고있는 관광진흥법 근거조항을검토하여성매매유입을방지하고, 성매매및인신매매피해로인한사업장이탈의경우에벌금면제 젠더과제 18 이주여성의취업이동의자유와체류권보장 -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체류관리법, 관광진흥법 개정 젠더과제 19 여성장애인을종합적으로지원하는기본법제정 - 여성장애인기본법 제정 2015 년도상반기외국인주민은총 174 만 1919 명 ( 안전행정부 ) 이며, 이들중 3 분의 1 에달하는이주여성들 의체류가매우불안정한상태다. 외국인여성이주유형별미등록상태 : 결혼이민 12 만 8193 명중 3132 명 (3%), 예술흥행비자 4024 명중 1514 명 (37.6%), E-9 비자 ( 비전문인력 ) 2 만 4748 명중 7389 명 (30%), 방문취업 12 만 3489 명중 2161 명 (1.8%)( 법무부, 통계현황, 2014.12.31).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와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결혼이주여성의체류권, 영주권, 국적취득등의권리가 한국인가족에게종속되지않고법적인거주자격이보장될수있도록하는조치를취하고, 이주여성의 배우자로부터의폭력, 인신매매및성매매피해를방지하고보호하도록한국정부에지속적인권고를하고 있다 30)31).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 고용허가제 ) 의구직기간제한 (25 조 3 항 ), 사업장이동의자유제한 (25 조 ) 은이주여성노동자들이작업장을이동하거나작업장을이탈할경우일자리찾기어렵게만들고있 다. 고용허가제는이주노동자의구직기간을 3 개월로제한하고 3 개월이내에구직하지못하면출국하도록 규정하고있다. 사업장이동횟수도 3 번으로제한되어있으며, 그사유도고용주중심이며, 사업장이동 업종제한이있어이주여성노동자의취업이동이사실상불가능하다. 30) 위원회는한국이국제결혼여성의권리보호를강화하기위한적절한조치, 특히한국인남편의전적인귀책사유로인하여결혼이파탄에이르게된경우가아니라고하더라도, 국제결혼여성이이혼혹은별거하게된경우에법적인거주자격이보장될수있도록하는조치를채택할것을권고한다. (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권고사항, 2010) 31) a) 포괄적인신매매방지법을제정하고, 관련형법조항을개정할것 b) 외국인여성을고용하는연예회사에대한현재의심사절차를강화하고, E-6 비자여성노동자들이성매매착취에종속되지않도록보장하기위해효과적인모니터링체계를설립하기위한조치를취할것 g) 인신매매방지의정서및유엔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을비준할것.(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권고사항 2007, 2011) - 15 - 여성장애인은비장애여성이나남성장애인에비하여교육수준과취업률, 소득수준이현저히낮다. 2014 년여성장애인중무학이 21.0%, 남성장애인 4.7%( 여성이 5 배높음 ), 1 주일간취업활동한여성장애인 22.8%, 남성장애인 46.3% 여성장애인가구의소득수준 : 전체여성장애인의 1/3 이 100 만원미만. 32) 장애인복지법등기존의법률로는여성장애인에대한정책적지원이미흡하며, 여성장애인에대한지원을 전담하는별도추진체계조차마련되어있지않다 33)34). 여성장애인이전생애에걸쳐직면하고있는문제를효과적으로해결하고, 삶의질을향상시킬수있도록 여성장애인지원에관한기본법이제정되어야한다. - 이러한정책이제대로추진되도록여성장애인정책전담추진체계및부처간협력체계가구축되어야함. 성인지적ㆍ장애인지적관점이반영된 여성장애인기본법 제정 여성장애인고용제도및교육기회확대마련 - 장애인의무고용률내여성장애인고용할당 50% 준수 - 취업과진로에필요한전문교육및평생교육지원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예방및피해자지원 - 장애여아, 장애청소녀를포함한여성장애인성폭력예방을위한프로그램 32) 보건복지부, 2014 년장애인실태조사 33) 2006 년 12 월통과된 UN 의국제장애인권리협약에는여성장애인에관한내용이별도로규정되어있다. 34) 여성장애인의문제를인식함과동시에기존의장애인정책및장애인관련법령등을성인지적으로평가하고여성장애인을위한정책과제를개발할필요성이제기되면서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는여성장애인차별금지에대한내용을별도로설정하고있다. - 16 -
- 여성장애인성적자기결정권확보를위한당사자대상교육 - 여성장애인의성폭력가해자에대한엄중처벌 전문의료서비스체계구축젠더과제 20 양육비이행강제조항강화및국가의양육비선지급범위와금액확대 - 양육비이행확보및지원에관한법률 개정 - 여성농어업인육성법 개정을통해추진체계에대한규정을추가해실질적으로여성농민의법적지위를보장하고향상시키기위한사업을시행해야함. 여성농어업인육성법 개정 - 제3조 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책무 에전담부서와인력배치, 정책심의및자문위원회설치등추진체계에대한내용명시 UN 아동권리협약에따르면모든아동은생명에관한고유한권리를갖고있으며, 자신의부모에의하여 양육받을권리를갖는다고규정하고있다. 또한모든아동이신체적, 지적, 정신적, 도덕적및사회적발 달에적합한생활수준을누릴권리를가짐을인정하고있다 ( 제 27 조 ). 한부모가족의자녀가안정된여건에서양육을받기위한가장기본적인방안은비양육자가미성년자녀 를양육하는부모에게양육비를지급하는것이다. 하지만, 실제로양육비를안정적으로지급하는경우는 매우드물어양육의어려움이심각한것으로보고되고있다. 미성년자녀양육한부모가족중 양육비를한번도받은적이없다 83%, 양육비청구소송경험이있다 4.6%, 양육비지급판결을받은후에안정적으로양육비를지급받는비율이 30% 넘지못한다 35). 2014 년 양육비이행확보및지원에관한법 이제정되어상담부터소송까지원스톱지원이가능해졌지만, 상대방의재산이나소득을조사하거나양육비를강제로받아낼권한이없고, 미이행시강제조항이미비하 여실효성문제가제기되고있다. 서울지역에한해서만직접소송을제기할수있고, 긴급양육비지원예산도 2 억여원에불과하다. 또한상 담, 지원인력의부족해충분한상담을받지못하는경우가많아이에대한예산확충이절실하다. 비양육자의양육비이행강제조항강화 - 미이행시여권발급거부, 운전면허금지, 신용등급하향조정제도등 국가의양육비선지급범위와금액확대 양육비채권의특수성및한부모가족에대한이해에바탕을둔법률지원대책마련 젠더과제 21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의실효성을높이기위한추진체계마련 - 여성농어업인육성법 개정 젠더과제 22 북한이탈여성의제 3 국출생자녀에대한법적지위보장 -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개정 남한에입국한 20~49 세의북한이탈여성들은여성의생애주기를고려할때임신, 출산, 육아를하는연령 대로가족을부양해야하는부담이큰연령대다. 북한이탈여성 : 1 만 9267 명중 20~29 세는 5,460 명 (28%), 30~39 세는 6,203 명 (32%), 40~49 세는 3,314 명 (17%), 전체의 77% 차지 37). 북한이탈여성의제 3 국체류기간이장기화되면서국제결혼의성격을갖는북한이탈여성의입국이늘고있 다. 38) 이들은입국한이후에도제 3 국에남아있는가족을돌보거나입국시키는문제, 자녀양육등으로경제 적어려움을겪는다. 제 3 국에서자녀를출산한경우북한이탈여성은남한에입국한후에도제 3 국에두고온자녀양육비를조 달해야하는부담감을갖는다. -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에서보호대상은 북한이탈주민 으로분류되는자이기때문 에남한에입국해도제 3 국출생북한이탈주민자녀는현행법상지원대상이아님. 20 대전후연령대의돌봐야할자녀가있는북한이탈여성의경우에는교육기회의상실로저임금구조에 놓일가능성이있어부모세대는물론자녀세대에도빈곤이되풀이될가능성이크다. 북한이탈여성의제 3 국출생자녀지원을위한법적근거마련 - 북한이탈여성의제 3 국출생자녀정착지원 제 3 국을통해입국한자녀나초청입국된자녀에대한정착교육지원 여성농민의법적지위보장을위한차원에서 2001년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이제정되었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여성농어업인육성지원조례 가마련되었으나이와관련한사업을계획하고추진해나가는부서와인력이제대로없다. 36) 젠더과제 23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차별금지사유로예시한포괄적차별금지법제정 - 차별금지법 제정 35) 여성가족부, 2012 한부모가족실태조사. 36) 여성농민정책에대한업무를맡아오던부서는 1998 년여성정책담당관실에서농촌사회여성팀으로축소되었다가 2013 년 - 17 - 농촌복지여성과로개편. 인력변화없이명칭만지속적으로변경하고있음. 37) 통일부, 2014 년 12 월현재. 38) 박정란, 2010, 탈북자지원체계의쟁점과발전방향, KDI 북한경제리뷰 Vol.12 No.9, p.66. - 18 -
성소수자를포함한다양한사회적소수자들에대한차별을규제ㆍ개선할수있도록포괄적 (inclusive) 차별 금지법제정이시급하다. - 국가인권위원회법이나지방자치단체인권조례등자치규범만으로는차별로부터의실질적구제에한계가 있음. 2005 년국가인권위원회는정부에차별금지법제정을권고하고정부는 2007 년차별금지법안을마련해입 법예고한바있으나, 종교계와재계의거센반발로차별금지사유에서성적지향을비롯한 7 개사유 ( 출신국 가, 언어, 가족형태또는가족상황, 범죄및보호처분경력, 성적지향, 학력, 병력 ) 를삭제하여 17 대국회에 제출하였으나논의되지못한채회기만료폐기되었다. - 이후에도차별금지법입법시도가있었으나특정종교계의강한반발로입법시도조차차단되어있는상 황. 2007 년이후한국정부는유엔을비롯한국제사회로부터성적지향과성별정체성이명시된포괄적인차별금 지법제정을권고받았다. < 한국정부에대한포괄적차별금지법제정권고 > 유엔인권이사회제 2 차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 (UPR) 보고서 (A/HRC/22/10)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 한국정부의제 7 차보고서에대한최종권고문 (CEDAW/C/KOR/CO/7), 2011. 7. 29. 유엔아동권리위원회, 한국정부의제 3 차, 제 4 차보고서에대한최종권고문 (CRC/C/KOR/CO/3-4), 2011. 10. 6.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 한국정부의 15 차, 16 차보고서에대한최종권고문 (CERD/C/KOR/15-16), 2012. 9. 5. 유엔경제적 사회적 문화적권리위원회, 한국정부의제 3 차보고서에대한최종권고문 2013.4.22. 성적지향ㆍ성별정체성을차별금지사유로예시한포괄적차별금지법제정 차별금지법에소수자의표현의자유를침해하는차별선동규제조항포함 < 지속가능한성평등사회를위한선결과제세부내용 > 선결과제 1 역사교과서국정화철회현정부는 2015년 10월 12일역사교과서국정전환방침을발표함으로전국민적인저항에직면하고있다. 다양성을말살하고특정역사인식만을강요하는교과서국정화시도는민주주의의가치를파괴하는행위로즉시중단되어야한다. 1992년헌법재판소도역사교과서에대한국정보다는검ㆍ인정을통해다양한역사인식을인정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판시한바있다. 유엔또한다양한역사교과서발행을각국에권장하고있으며, 선진국을중심으로역사인식의다양성을보장하기위해검ㆍ인정을넘어자유발행제로전환하고있는추세다. 우리정부의역사교과서국정화시도는이러한세계적흐름에도역행하는반민주적행태로하루속히철회되어야한다. 선결과제 2 정부의노동시장구조개악철회 2015년 9월 13일노사정위원회에서합의한 노동시장구조개혁안 은노동시장에서가장취약한위치에있는여성노동자들과비정규직들을더욱쉽게해고할수있게하는 개악 이다. 여성노동자를더욱고통스럽게할이번개악의핵심은저성과자에대한일반해고를가능하게한것과비정규직의정규직전환기간을 4년으로연장한것이다. 이로인해직장내성희롱이나성차별문제를제기하기가더욱어려워질것이다. 또한기간제노동자정책은비정규직보호가아니라비정규직을더욱양산하는결과를가져올것이다. 여성경제활동참여율 50%, 여성비정규직 60%, 성별임금격차 OECD 1위라는현실에서비정규직을줄이고성별임금격차를해소해야할정부가이번노동개악을통해오히려노동시장을더욱악화시키고있다. 정부는즉시 노동개혁안 을폐기하고노동관계법개정을중단해야한다. - 19 - - 20 -
20 대국회에바란다! 지속가능한성평등사회를위한 100 가지젠더정책작성단체 분야 단체명 1. 성평등실현을위한기본법 한국여성단체연합 2. 여성노동 한국여성노동자회 3. 일 생활균형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한부모연합 4. 젠더복지 / 돌봄 한국여성단체연합 5. 주거 / 교육 한국여성단체연합 6. 여성건강 한국여성민우회 7. 여성폭력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새움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8. 성주류화 성인지예산전국네트워크 9. 여성대표성 젠더정치연구소여. 세. 연 10. 미디어 한국여성민우회 11. 통일 평화 평화를만드는여성회 12. 환경 여성환경연대 13. 이주여성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14. 여성장애인 한국여성장애인연합 15. 한부모여성 한국한부모연합 16. 여성농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17. 북한이탈여성 여성인권을지원하는사람들 18. 성소수자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 19. 아동 청소년 세이브더칠드런 20. 여성청년 한국여성단체연합 - 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