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년 5 월호 pp.64~71 c 한국노동연구원 스웨덴의새로운이민자대상정착프로그램의배경및내용과그결과 International Labor Trends 국제노동동향 2 - 스웨덴 손혜경 ( 스웨덴웁살라대학교경제사학과연구원 ) 머리말 스웨덴노동시장에있어서이민자그룹과청년층의높은실업률은스웨덴노동시장에있어서가장해결하기어려운문제로인식된다. 이민자들이스웨덴노동시장에서겪고있는어려움은국영직업알선소에등록하여구직을하는인원에대한통계를보아도잘알수있다. 간단히말하자면스웨덴총인구중의약 20% 가외국인출신인데국영직업알선소에등록하여구직을하는총인원의약반수가이민자출신이다. 구직을하는이민자들은교육수준이낮은청년실업자들과달리교육수준이비교적높은데적어도 60% 이상이고등학교이상의교육경력을가지고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많은이민자들이스웨덴의노동시장에서본인들에게맞는직업을찾는데어려움을겪고있는것이다. 스웨덴은현재 1940년대출생자들이본격적으로정년퇴직을하는시기를맞아노동시장의본격적인세대교체가진행되고있다. 노동시장의세대교체에서발생하는문제를잘해결하기위해서는교육수준이높은이민자들의인력자원을잘활용하는것이상당히중요한과제로대두되고있다. 이글은스웨덴이 2010년 12월 1 일자로시작한새로운정착프로그램의구체적내용그리고현재까지의진행결과를살펴보는것을목표로한다. 64_ 2012 년 5 월호 <<
International Labor Trends 새로운이민자대상정착프로그램대상자 1) 새로운이민자대상정착프로그램을지원하는법 (Lagen, 2010:197 om etableringsinsatser för vissa nyanlända invandrare) 은 2010년 7월 1일이후정착한연령이 20~64세인새로운이민자를대상으로하며, 또한부모없이스웨덴으로망명한청년들중 18~19세사이의이민자를대상으로한다. 또한이법은새로운이민자가거주허가를받아한컴뮨 (Kommun) 에정착한후 2년내에거주허가를신청하여들어온같은연령대의연고자 ( 예를들어부부, 자녀, 형제자매 ) 들도포함한다. 새로운이민자정착프로그램의주요내용 3) 이전에도물론이민국 (Migrantionsverket), 컴뮨 (Kommun), 국영직업알선소 (Arbetsförmedlingen), 사회보험국 (Försäkringskassan) 및지역자치위원회 (Länsstyrelsen) 가이민자의정 1) Lagen(2010:197) om etableringsinsatser för vissa nyanlända invandrare. 2) 스웨덴의행정구역은중앙정부산하에대규모지방자치단체인랜과소규모지방자치단체인컴뮨으로나누어진다. 랜은한국의도 ( 道 ) 와비교할수있고, 컴뮨은한국의시 ( 市 ) 와비교할수있다. 실제로 14 개의컴뮨이스스로시 (stad) 라는명칭을사용한다. 현재스웨덴은 20개의랜과 290개의컴뮨이있다. 컴뮨의크기는지역별로차이가있는데예를들어가장큰컴뮨인스톡홀름 (Stockholm) 의인구는약 80만명인반면, 가장작은컴뮨인뷰르홀름 (Bjurholm) 은인구가 2천5백명밖에안된다. 스톡홀름컴뮨의소단위행정구역으로스탇즈델 (Stadsdel) 이있는데이는한국의구와비교할수있다. 스웨덴의거의모든사회복지서비스는컴뮨에서제공되는데컴뮨은예를들어유치원부터고등학교의교육을책임지며또한외국인에대한스웨덴어교육, 고등학교를이수하지못한성인에대한성인교육도컴뮨이책임지고제공할의무가있다. 한국의도와비교할수있는랜은병원, 보건, 만 20세까지의시민에대한무료치과치료제공, 교통에관한업무를책임지고있다 (Svergies Kommun och Landsting, home page, http://www.skl.se). 3) 스톡홀름지역컴뮨위원회 (Kommunförbundet, Stockholms Län), 2010-10-27, Etableringslagen ny lag om flyktingmottagande, http://www.ksl.se/download/18.4e39d99312c94ebf063800 0478/Dokumentation-Temakonferens-etableringslagen+10-10-27.pdf ; 국영직업알선소 (Arbetsförmedlingen), 2012-05-06, Frågor och svar om etableringsreformen, http://www.ksl.se/downloa d/18.4e39d99312c94ebf0638000478/dokumentation-temakonferens-etableringslagen+10-10-27.pdf >> _65
착과관련한다양한업무를담당해온것은사실이다. 이전의이민자대상프로그램과새로운이민자정착프로그램의중요한차이점이라면각기관의책임분담사항이보다명확해졌다는것이다. 새로운이민자정착프로그램에서제일중요한역할을하는기관은국영직업알선소로서, 직업알선소가이민자정착프로그램에대한총체적인책임을지게되었다. 국영직업알선소의업무는컴뮨에새로운이민자가정착을하면바로정착을위한상담을요청하는편지를이민자에게발송하는것으로부터시작한다. 국영직업알선소의구체적책임사항은아래와같다. - 정착을위한상담 - 정착프로그램진행을위해다른기관과의연락및지원 - 정착계획표에따른거주지알선 4) - 정착을위한지원금지급결정 - 이민자정착지원안내자주선 - 지역자치위원회와이민국과상호조정하여지역에거주할새로운이민자숫자확정 국영직업알선소외에도이민자가거주하는컴뮨도이민자의정착에중요한역할을한다. 컴 뮨에서책임지는사항은아래와같다. - 새로운이민자의주거문제해결에대한도움을제공 - 이민자가컴뮨에정착시필요한도움을제공 - 스웨덴어및기타성인교육, 사회적응에대한도움, 학교, 유치원, 아동의방과후활동에대한도움 - 사회적인측면에대한지원 - 컴뮨에서제공하는각종활동및사회서비스에대한안내 4) 이는예전에이민국의책임영역이었다. 66_ 2012 년 5 월호 <<
International Labor Trends - 능력이부족하여국영직업알선소가운영하는정착프로그램에참여할수없는이민자에 대한경제적보조및기타지원 스웨덴어교육은새로운이민자가한컴뮨에정착한이후특별한사유가없으면 3개월이내에시작하도록하게되어있다. 5) 과거에이민자들이스웨덴어를배우는데만수년씩걸리는문제를감안하여현재는새로운이민자들이스웨덴어교육을빨리마치고구직에들어가도록특히 2010년 7월 1일이후정착한이민자들에게스웨덴어교육을단기간에수료한이민자들에게스웨덴어교육수준에따라 6,000~12,000크로나 ( 한화약 100~200만원 ) 까지장려금을지급하고있다. 6) 이민국의책임사항은새로운이민자에대한전국적전망수치제시, 특정한이민자에대한거주지주선, 컴뮨과대규모지방자치단체에대한국가보조금의규모를결정하는일이다. 새로운이민자에대한생활비지원은사회보험국에서하고있는데사회보험국은이민자에게정착지원추가보조금및주거보조금결정및정착지원금을지불할책임을진다. 지역위원회에서는컴뮨이새로운이민자를받아들일준비를하는데도움을주며, 새로운이민자를받아들이는컴뮨과계약서를체결하며, 이민자들대상으로활동을펼치는컴뮨과기관, 회사, 각종단체와협력을하며, 컴뮨에서이민자들대상으로하는할동, 예를들어스웨덴어교육및스웨덴사회에대한안내등에대한활동을보조한다. 5) 스웨덴교육청 (Skolverket), 2012-05-06, Svenskundervisning för invandrare(sfi) http://www.skolverket. se/forskola-och-skola/vuxenutbildning/svenskundervisning-for-invandrare 6) 스웨덴교육청 (Skolverket), 2012-05-06, Sfi-bonus, http://www.skolverket.se/fortbildning-ochbidrag/statsbidrag/sfi-bonus >> _67
정착지원안내자 (Etablieringslotsen) 제도 7) 앞에서언급하였듯이, 새로운이민자대상정착프로그램을지원하는법률에따라국영직업알선소가새로운이민자의정착을위한총체적인책임을지고있다. 국영직업알선소가이런임무를원활히수행하기위해일부새로운이민자를위한정착지원에관한법 (Lagen, 2010:197, om etableringsinsatser för vissa nyanlända invandrare) 을제정해이에따라정착지원안내자 (Etablieringslotsen) 제도를도입하였다. 새로운이민자가스웨덴사회및노동시장에정착을하기위해서는합당한교육과직업경력뿐만아니라인적연고, 스웨덴언어능력그리고스웨덴사회및직업생활에대한정보도필요한것이사실이다. 정착지원안내자는바로새로운이민자들의빠른정착을위해인적연고를강화하는것이라고할수있다. 정착지원안내자의역할은이민자가고용될기업의고용주에대한접촉, 교육이나직업선택을할시기에코치, 매치, 조언및지원그리고기타사회에서맞닥뜨리게되는여러가지문제에대한도움을제공하는것이다. 이렇게해서정착지원안내자는새로운이민자와스웨덴사회의중요한연결고리역할을하는것이다. 그럼누가정착지원안내자의역할을하게되는가? 정착지원안내자는국영직업알선소의임무를대행하는기업이나기관이담당한다. 예를들어정착지원안내자는각종민간사회단체, 자선단체및각종기업에관련한단체가될수있다. 일반개인도정착지원안내업을시작할수있다. 하지만컴뮨이라든지컴뮨의자회사는정착지원안내자가될수없다. 국영직업알선소는자유선택법 (lagen om valfrihetssystem: LOV) 에근거에정착지원안내자의업무를계약구매하는데이는이런사업에관심이있는민간기관또는민간인이정착지원안내업을하겠다고국영직업알선소에신청하는것이다. 이런신청을하는데는마감기간이없다. 모든신청기업또는신청인이국영직업알선소가미리세운기준에맞으면허가를받을수있다. 새로운이민자대상정착프로그램을지원하는법에적용을받는이민자들은국영직업알선 7) 국영직업알선소 (Arbetsförmedlingen), 2012-05-06, Etableringslotsen ger stöd till nyanlända, http:// www.arbetsformedlingen.se/om-oss/for-leverantorer/bli-etableringslots.html 68_ 2012 년 5 월호 <<
International Labor Trends 소와연락이닿은정착지원안내자를선택하도록되어있다. 새로운이민자가정착지원안내자를선택할수없거나, 선택을하지않을경우에는국영직업알선소가미리규정한기준에따라정착지원안내자를배정하도록되어있다. 국영직업알선소의정착지원안내자에대한보상은정착지원안내자의성과에따라지급되는데이는정착지원안내자가새로운이민자들에게가능한한빨리직업을찾거나교육을받도록도움을주도록하는유인요인으로작용한다. 이민자에대한새로운정착지원프로그램실시 1 년후상황 8) 2011년 12월 1일로스웨덴의새로운이민자정착지원프로그램시행일년째를맞이하였다. 그결과를보면이민자들의정착을위한경제적지원기간이예전보다약간길어진것을확인할수있었다. 현재보통경제적지원기간은약 36개월이다. 이정착지원기간동안이민자들과그가족들은스웨덴어를공부하는동시에노동시장에서현장실습을한것으로나타났다. 가장중요한것은이민자들이국영직업알선소를방문하는시점이예전에비해상당히앞당겨졌다는점이다. 이렇게함으로써이민자들과그가족들이경제적으로자립하는데걸리는시간이예전에비해단축될가능성이높아질것이라고국영직업알선소측은기대하고있다. 2011년 12월현재국영직업알선소는약 7,954명의이민자들과그가족들에대한직업알선을하였다. 대부분의이민자들과그가족들은수도인스톡홀름과그교외그리고스웨덴서부및남부지방에거주하고있다. 국영직업알선소측의통계에의하면이민자정착프로그램참여자들중의약 4분의 3은 40세이하이고, 그나머지는 25세이하인것으로밝혀졌다. 이민자정착프로그램에따라국영직업알선소담당자와이프로그램참가자들이함께참가자각개인에맞는정착계획표를세우고있다. 그궁극적인목적은물론이민자들과그가족들이최단기간에경제적자립을이루는것이다. 국영직업알선소의담당자들은예전과달리이 8) 국영직업알선소 (Arbetsförmedlingen), 2012-02-22, Arbetsförmedlingens återrapportering 2011, Nyanländas etableringsreformens första år http://www.arbetsformedlingen.se/download/18.4c507a4c135 613b5bc180006999/nyanlanda-120222.pdf >> _69
민자들이거주허가를받는순간바로접촉을개시한다. 이렇게함으로써이민자들과그가족들이노동시장참여를위해어떤직업과교육이필요한지를바로결정할수있다. 이민자정착프로그램에참가자열명중아홉명이노동시장정책프로그램또는노동시장참여를위한준비과정에참가하였다. 국영직업알선소가이민자들에대한총체적인책임을맡게됨으로써전국적인노동시장을점검해이민자들이어떤직업능력이있는지, 또각지방의노동시장수요및기타노동시장여건이어떤지에대한판단을바로할수있게되었다는것이중요한일이다. 국영직업알선소의정착프로그램시행 1년보고서에따르면일정지역주택공급이불충분할경우이민자들이그지역에정착하는데심각한장애요소로작용한다고한다. 이민자들의노동시장참여준비과정에대해말한다면이민자들이스웨덴에적응하는데꼭필요한언어와사회교육이가장중요하다고할수있다. 이민자개별적으로노동시장진입을위해정착지원회사및정착지원지원자를선택할수있는데정착지원회사및정착지원자는현실적이고노동시장에관련한문제를바로해결할수있어국영직업알선소가담당하는업무를보충하는역할을하고있는것으로밝혀졌다. 현재활동하는정착지원안내자의 76% 는민간기업이고, 7% 는개인사업자인것으로알려졌다. 정착지원안내자의구체적인활동영역으로이민자배경심층분석, 이력서작성서비스, 미래사업주방문, 직업코칭, 스웨덴사회에대한오리엔테이션세미나, 인터뷰연습, 사회적인활동및기타활동등이포함된다. 이민자정착프로그램전체참가자수의약 72% 가민간정착지원회사및지원자의도움을받고있다고밝혀졌는데, 2012년 1월현재스웨덴의 193개소규모지방자치단체에서약 190개의정착지원회사에소속된지원자들이활동을하고있는것으로확인되고있다. 9) 9) 국영직업알선소 (Arbetsförmedlingen), 2012-02-23, Pressmeddelande Tidiga insatser ger nyanlända personer snabbare kontakt med arbetsmarknaden, http://www.arbetsformedlingen.se/om-oss/ Pressrum/Pressmeddelanden/Pressmeddelandeartiklar/Riket/2-23-2012-Tidiga-insatser-gernyanlanda-personer-snabbare-kontakt-med-arbetsmarknaden.html 70_ 2012 년 5 월호 <<
International Labor Trends 맺음말 스웨덴의 2011년말기준총인구는약 940만명인데이중의약 19.1% 가 이민자 로서이들의높은실업률을해결하는것이스웨덴의경제에도움이되는것은두말할필요가없다. 2010 년 12월새로운이민자정착프로그램도입시까지의통계를보면이민자들이거주허가를받은후로직업을찾는데까지걸리는시간이평균 7년이라고한다. 이는물론상당히오랜기간이며이민자개개인들에게도상당히힘겨운기간이다. 그뿐만아니라이기간동안에이민자들이스웨덴이주전에가지고있던교육및직업경력이노후화될확률도높은것이다. 이민자들이경제적으로자립을하지못할경우사회나국가경제상큰손실이될수있음을두말할필요가없다. 스웨덴의국제경쟁력을높이고복지제도의원활한운영을위해서이민자들의능력을잘활용하는것이필요한상황이다. 이렇게스웨덴의이민자에대한새로운정착프로그램은이민자들을스웨덴노동시장에빨리진입시켜이들의자립을도와주는것을목적으로한다. 2011년 12월 1일에출범한이민자들에대한새로운정착프로그램은이민자들의스웨덴거주허가로부터노동시장진입까지의기간을 7개월로단축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 이프로그램이의도한대로의효과를거둔다면이민자들은오늘날스웨덴경제가당면한문제해결을위해일조할것임은틀림이없다. 하지만어떠한정책이든그정책이뿌리를내리는데는시간이드는일이다. 한가지분명한것은스웨덴의이민자들이노동시장에서제외되어노동시장의주변부에머무는일이길어지면길어질수록스웨덴민주주의제도에대한회의감이증가할수도있다는것이다. >> _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