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 민주정치와정부형태 [Basic&Point] 민주정치에대한이야기를해볼까? 직접과간접 혼합 전자 / 지방자치 b 국민자치의원리 b 의미 p 전자민주주의의 p 직접의장단점 p 직접민주정치요 장단점 p 간접의등장배경 / 소 ( 국민투표, 국민 p 지방자치제도와 장단점 발안, 국민소환 ) 주민참여 p 간접의보완 : 혼 합, 전자민주주의, 지방자치 [ 직접민주정치와간접민주정치 ] [ ] [ ] 기출로확인하기 10. 다음글의필자가이상적이라고여기는정치원리로가장적절한것은? [3점] [ 고3. 2005. 3.] 1) 영국인은자유롭다고생각하고있지만, 자유롭다는것은투표할때뿐이고, 일단투표를하고나면이전과같이노예상태가된다. 1 소수의의견이라도항상존중되어야한다. 2 정치인에의한국정운영이이루어져야한다. 3 모든사람의인격이평등하게대우되어야한다. 4 국가권력은입법권과집행권으로나누어져야한다. 5 국민자치 ( 自治 ) 의이념이충실하게구현되어야한다. 1. 밑줄친ᄀ에해당되지않는것은? [ 고3. 2008. 9.] 2) 민주주의는도시국가와같은작은곳에서소수자유시민의자치를통해구현되었다. 그후영토가확대되고인구가증가함에따라, 그리고사회가복잡해지면서정치는선거를통해선출된대표자들에의해운영되어왔다. 이와같은대의제는모든정책결정과집행에국민이직접참여함으로써나타날수있는문제를방지하며, 능력과자질을갖춘대표자들을통해정치과정의효율성을보장한다. 하지만이러한정치제도에서도또다른ᄀ문제점들이야기되었다. 그러므로필요한사안에있어서직접ᄂ국민의의사를반영하는방안을도입하여대의제를보완할필요가있다. 정책결정대의기구 정책결정 1 국민의의사가왜곡될수있다. 2 대다수국민들이정치에서소외된다. 3 정치대표자들이부패에노출되기쉽다. 4 정당을통한국민의정치참여가제한된다. 5 국민이정치대표자들을직접통제하기어렵다. 국 민 13. 다음밑줄친 정치형태 에대한설명으로적절한것은? [ 고 3. 2008. 6.] 3) 직접민주정치와간접민주정치직접 배경 간접 [ 장점 ] 자치원리에충실 정책결정의정당성 [ 장점 ] 효율성 전문성 국가규모확대 [ 단점 ] 사회의복잡화 대표의실패- 시민의사왜곡, [ 단점 ] 와전문화 정치적무관심 -관객민주정치 비효율성大 행정국가화현상 정당국가화현상 보완 오늘날많은민주주의국가에서이정치형태를도입하게된이유는다음과같다. 첫째, 근대국민국가의규모가커짐에따라모든국민이정치에직접참여하여정책을결정하는것이불가능해졌기때문이다. 둘째, 경제활동을해야하는시민들이정치에항상전념할수없어서대표를선출하여위임하는것이필요했기때문이다. 그리고사회가발전하고복잡해짐에따라정치에도전문가의필요성이대두된점도또다른이유이다. 1 중우 ( 衆愚 ) 정치의발생가능성이낮아진다. 2 권력집중에따른권력남용을방지할수있다. 3 시민들의정치에대한관심과참여가높아진다. 4 시민들의의사를국정에정확히반영할수있다. 5 정책결정과정이효율적으로운영될수있다. 1. 민주정치의유형을 ( 가 ) 와 ( 나 ) 로구분할때, 이에대한옳은설명을 에서모두고른것은? [ 고3. 2008. 4.] 4) 혼합민주정치 전자민주주의 지방자치제도 수능완성 실전 1 번, 고득점 1 번 수능특강 note 수특 05. 3 번 / 수특 9 강 *A : 정책결정에소요되는시간과비용 **B : 치자와피치자동일성원리의실현정도 ㄱ. ( 가 ) 는대의정치또는의회정치라고도한다. ㄴ. ( 나 ) 는공동체의규모가큰경우에실시하기가유리하다. ㄷ. ( 가 ) 는 ( 나 ) 에비해시민의의사가정책에잘반영된다. ㄹ. ( 나 ) 는 ( 가 ) 에비해국민자치의원리가충실히구현된다. 1 ㄱ, ㄷ 2 ㄱ, ㄹ 3 ㄴ, ㄷ 4 ㄱ, ㄴ, ㄹ 5 ㄴ, ㄷ, ㄹ 1
16. 다음은입법과정을중심으로한정치형태를나타낸것이다. ( 가 )~( 다 ) 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을 에서모두고르면? [ 고 3. 2006. 4.] 5) 대의제의보완 3. 다음에서교사가제시한탐구과제를옳게수행한학생만을있는대로고 른것은? [3 점 ] [ 고 3. 2009. 4.] 8) 교사 : 현대민주정치는대중민주주의와대의제의문제점을극복하기위 해국민의적극적인정치참여를필요로한다. 현대민주정치와관련된탐 구과제에대해조사하시오. ㄱ. ( 가 ) 는국민자치의원리에가장충실한형태이다. ㄴ. ( 나 ) 는효율적이고전문적인입법과정을추구한다. ㄷ. ( 다 ) 는다원주의사회의등장과밀접한관련을갖고있다. ㄹ. ( 나 ) 에서 ( 다 ) 로갈수록의회의권한은강화된다. 1 ㄱ, ㄴ 2 ㄴ, ㄷ 3 ㄷ, ㄹ 4 ㄱ, ㄴ, ㄷ 5 ㄱ, ㄷ, ㄹ 학생 탐구과제 학생이조사한내용 갑 대중민주주의의성립배경 근대이후보통선거의확립과정 을 혼합민주정치의방법 정보통신기술의정치활용가능성 병 정치참여의효과 국회의원선거의유권자수 정 정치적무관심의실태 연도별투표율의변화양상 1 갑, 을 2 을, 병 3 병, 정 4 갑, 을, 정 5 갑, 병, 정 18. 다음과같은민주정치가보편화된이유로가장적절한것은? [ 고3. 2005. 4.] 6) 시민들이정치에직접참여하여그들의뜻에따라국가정책을결정하는것이민주정치의원리에가장부합하는모습이다. 하지만국가의규모가커지고, 국가의정책을결정하는과정에서전문적지식을요구하는경우가많아져시민들이정치에직접참여하는것이어려워지고있다. 이런현실적인여건의제한으로국민들이대표자를뽑고대표자들이국정을담당하는정치체제가등장하였다. 1 국민의정치적인관심이높아지기때문이다. 2 민주정치운영의효율성이높아지기때문이다. 3 국민자치의원리에보다더부합되기때문이다. 4 대표의전문성이행정관료를능가하기때문이다. 5 국민의의사가정확하게전달될수있기때문이다. 7. 다음의밑줄친 이제도 의문제점을해결하기위한주장으로적절하지않은것은? [2006. 수능 ] 9) 근대국가는넓은영토와많은인구, 그리고복잡한기능을가졌기때문에모든국민의정치참여가기술적으로곤란하였다. 이에새로운정치제도의도입이필요하게되어고안된제도가오늘날전세계대부분의국가에서채택되고있다. 하지만이제도는국민이투표에의하여권력을위임하는방식이기때문에국민이대표의행동속에서자기의의사를찾아낼수없으면양자의관계는신뢰를상실할수있다. 1 갑 : 대표선출권이있다면소환권도있어야해! 2 을 : 국민이직접법률안을제출할수있어야해! 3 병 : 국가의중요정책은국민투표에붙여야해! 4 정 : 전자민주주의제도와같은보완장치가필요해! 5 무 : 비례대표제를확대실시하여대표성을높여야해! 19. 다음토론을바탕으로내릴수있는결론으로가장적절한것은? [3 점 ] [ 고 3. 2009. 6.] 7) 갑 : 아테네민주주의는남성시민들만정치에참여할수있어서진정한민주주의라고할수없어. 을 : 더큰문제는중대한국가정책을무지한다수가결정했다는사실이지. 병 : 그래서현대국가에서는선거로뽑힌대표들이중요한의사결정을하지. 정 : 그런데, 선거로뽑힌대표라고해서반드시현명하고신중한사람일까? 차라리시험제도로뽑힌사람들이더나을지몰라. 병 : 아니야. 아무리훌륭한대표라고하더라도우리손으로직접뽑은사람이아니라면정당성이없다고생각해. 갑, 을, 정 : 그건그래. 1 직접민주제에의한정치운영은불합리한결과를초래하기쉽다. 2 대의민주주의는직접성이배제되므로진정한민주주의라고할수없다. 3 가능하면가장현명하고신중한소수엘리트가정치를담당하는것이바람직하다. 4 아테네민주주의는모든이들에게평등하게정치참여가허용되지않았으므로민주주의라고볼수없다. 5 공공선을효율적으로추구하는데다소어려움이따르더라도민주주의의자기지배원칙은포기할수없다. 5. 다음두학자가공통적으로주장하는민주주의형태에대한옳은설명만을 에서있는대로고른것은? [ 고3. 2010. 4.] 10) ㄱ. 국민자치원리에가장충실한제도이다. ㄴ. 국민의의사가대표될수있음을전제하고있다. ㄷ. 국민소환제나국민발안제를통해단점을보완할수있다. ㄹ. 대규모국가에서정책결정의효율성과전문성을높일수있다. 1 ㄱ, ㄴ 2 ㄱ, ㄷ 3 ㄴ, ㄹ 4 ㄱ, ㄷ, ㄹ 5 ㄴ, ㄷ, ㄹ 2
12. 다음밑줄친 방안 에해당하는내용을 에서모두고른것은? [3 점 ] [ 고3. 2008. 6.] 11) 간접민주주의체제에서대표를선출하여권한을위임할때목표로하는것은먼저사회의공공선 ( 公共善 ) 을분별할수있는최상의지혜와또그것을추구할수있는최상의덕을가진사람들을대표자로얻는것이다. 그다음은그들이계속시민의신뢰를유지하면서소신껏일하게하는것이다. 그리고마지막으로그들이타락하는것을막기위한적절한방안을강구하는것이다. ㄱ. 대표의임기를제한한다. ㄴ. 정부의기능을강화한다. ㄷ. 권력분립의원리를실질적으로구현한다. ㄹ. 일부시민단체에대한정부의재정지원을강화한다. 혼합민주정치 의미간접민주정치 + 직접민주정치요소도입 : 정당성 > 효율성, 전문성 직접민주정치요소국가수준지방수준국민투표 : 헌법개정, 국가의중요정책주민투표 : 지역정책을주민이직접결에대해국민의찬 반정국민발안 : 국민이헌법개정안이나법률주민발안안을제출국민소환 : 선출직공직자를임기만료전주민소환파면 1 ㄱ, ㄴ 2 ㄱ, ㄷ 3 ㄴ, ㄹ 4 ㄱ, ㄷ, ㄹ 5 ㄴ, ㄷ, ㄹ 수능완성 수능특강 note 실전 2 번, 4 번 수특 05. 1 번, 4 번 / 수특 9 강 2. 밑줄친ᄂ의방안과이것이갖는긍정적효과가바르게연결된것을 에서모두고른것은? [ 고3. 2008. 9.] 12) 민주주의는도시국가와같은작은곳에서소수자유시민의자치를통해구현되었다. 그후영토가확대되고인구가증가함에따라, 그리고사회가복잡해지면서정치는선거를통해선출된대표자들에의해운영되어왔다. 이와같은대의제는모든정책결정과집행에국민이직접참여함으로써나타날수있는문제를방지하며, 능력과자질을갖춘대표자들을통해정치과정의효율성을보장한다. 하지만이러한정치제도에서도또다른ᄀ문제점들이야기되었다. 그러므로필요한사안에있어서직접ᄂ국민의의사를반영하는방안을도입하여대의제를보완할필요가있다. 기출로확인하기 11. 그림의대화내용에대해가장적절하게설명한것은? [ 고 3. 2006. 9.] 13) 1 ㄱ, ㄴ 2 ㄱ, ㄷ 3 ㄱ, ㄴ, ㅁ 4 ㄴ, ㄷ, ㄹ 5 ㄷ, ㄹ, ㅁ 1 갑이주장하는정치방식은자치 ( 自治 ) 의원리에어긋난다. 2 을이지적하는문제점의하나는국민의의사가충분히반영되기어렵다는것이다. 3 병이제시한혼합민주정치는국민주권의원리에위배된다. 4 을은갑이주장하는정치방식이민주주의에부합하지않는다고본다. 5 위의대화내용을통해볼때결국우리가추구해야할가치는정치윤리이다. 3
10. 다음대화의학생답변으로옳은내용을 에서고른것은? [3점] [ 고3. 2009. 4.] 14) 교사 : 대의제의문제점을해결하기위해현대국가에서시행하고있는자치방식에는어떤것이있을까요? 학생 : 간접민주정치를하면서직접민주정치제도를가미한혼합민주정치방식이있어요. 교사 : 그러면, 우리나라에서실시하는직접민주정치제도의사례에는어떤것이있을까요? 학생 : ㄱ. 헌법개정의절차인국민투표가있어요. ㄴ. 국민이직접헌법개정안이나법률안을제출할수있어요. ㄷ. 지방자치단체의주요사항에대한주민투표에참여할수있어요. ㄹ. 국회의원과지방의회의원을임기만료전에소환할수있어요.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4. 밑줄친ᄂ에해당되는것으로우리나라에서시행하고있지않은것은? [ 고3. 2006. 6.] 17) 사회가다원화되면서직접민주주의의실현이현실적으로불가능하게되어간접민주주의가대안으로나타나게되었고, 국민들은대표를통해자신의정치적인의사를표출하게되었다. 그러나간접민주주의는국민들의모든정치적의사를직접반영할수없어서, 국민들의ᄀ정치적무관심을초래하게되었다. 따라서이를보완하기위하여다양한ᄂ대안이제시되었다. 1 법률안의제정을위해공청회를개최한다. 2 국민투표를통해국가의중요한정책을결정한다. 3 1인 2투표제를통하여비례대표의원을선출한다. 4 시민단체와국민이민생과관련된법률안을제출한다. 5 정치참여를활성화하기위해다양한시민운동을전개한다. [ 닮은꼴문제 ] 6. 다음사례에나타난문제점을극복하기위한정치발전방안으로옳은것 만을 에서있는대로고른것은? [2009. 수능 ] 18) 1. 다음은인터넷백과사전에서민주정치의자치원리중하나를검색한결과 이다. A, B 에대해바르게말한학생만을 에서있는대로고른것은? [ 고 3. 2009. 3.] 15) 직접선거에의해선출된 OO시의시장은취임후독단적인정책을시행하여비난을받아왔다. 시장의시정운영에대해시민과시민사회단체들은정책제의및결정과정에의참여, 정책집행의투명성보장과해당업무에대한조사및시장의사퇴를요구하였다. 그러나시장은이에대한법적근거가없다고거부하였다. A가등장했던당시에는선거권이소수의일정계급에한정되어있었기때문에유권자의의사가대표에의해비교적정확히반영되었다. 하지만대중의참정권획득으로다수의유권자가선거에참여하면서유권자의의사가대표에의해정확히반영되지못하였고, 게다가대표가유권자의의사를왜곡하는현상이빈번하게발생하였다. 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해오늘날에는 A에부분적으로 B의요소를도입하고있다. ㄱ. 주민소환제도입을통해시장을소환한다. ㄴ. 시장의직무에대한감사청구제도를마련한다. ㄷ. 주요정책에대해시민이발안할수있는제도를도입한다. ㄹ. 공직선출자에대한정통성을확보하기위해의무투표제를실시한다. 1 ㄱ, ㄷ 2 ㄱ, ㄹ 3 ㄴ, ㄹ 4 ㄱ, ㄴ, ㄷ 5 ㄴ, ㄷ, ㄹ 갑 : A를통해국민에의한정치를실현하는것은불가능해. 을 : B의시초로아테네의정치체제를들수있어. 병 : 주민소환제는위에서말한 B의요소중하나야. 정 : 인구가많은국가일수록 A보다 B가더적합해. 1 갑, 정 2 을, 병 3 병, 정 4 갑, 을, 병 5 갑, 을, 정 13. 다음글에나타난문제점을해결하기위하여주민들이취할수있는조치를 에서고른것은? [ 고3. 2006. 6.] 19) 지난번실시한우리나라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서당선된 OOO 시장은지역의재개발사업관련비리의혹과시장의친인척비리로인하여취임직후부터사회적물의를빚어왔다. 특히재개발과관련된 시의인허가관련조례는특혜시비로논란이되고있다. 2. 다음은수행평가안내문의일부이다. 밑줄친부분에대하여보고서를바르게설계한모둠은? [3점] [2005. 수능 ] 16) 사회가다원화되고시민들의정치적욕구와의견이다양하게나타남에따라대의민주주의가위기를맞고있다. 특히다양하게표출되고있는시민들의정치적인의사가정치과정에제대로반영되지못하고오히려왜곡되고조작되는등문제점이나타나고있다. 이를해결하기위한방안과그에적합한사례를조사하여모둠별로보고서를작성하시오. ㄱ. 시민단체와함께조례개정을요구한다. ㄴ. 시장의업무에대한모니터링을실시한다. ㄷ. 중앙정부에현시장의해임을요청한다. ㄹ. 시장의친인척에대한공무담임권을제한한다.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모둠 방안 사례 1 ( 가 ) 국민청원 스크린쿼터제도유지를위한가두시위 2 ( 나 ) 국민발안 상수도수질개선을위한캠페인 3 ( 다 ) 비례대표제 선거연령하향조정을위한서명운동 4 ( 라 ) 국민소환버스 공영제실시를위한법안제출 5 ( 마 ) 전자민주주의 신도로개설을위한인터넷설문조사 [ 주민소환 ] 장점 권력남용의견제 통제 정책결정의책임성 지역주민의영향력확대 주인의식 단점 소신있는정책추진곤란 행정공백초래 지역이기주의초래 4
[ 닮은꼴문제 ] 3. 표를보고학생들이발표한내용으로옳지않은것은? [ 고3. 2008. 3.] 20) 2006년 10월 시장, 광역화장장유치계획발표 11월화장장유치반대범시민대책위원회발족 5월 주민소환법발효 7월 시장에대한주민소환투표청구 8월 주민소환투표발의, 시장직무정지 2007년 9월 지법, 주민소환투표청구수리처분무효판결 10월 주민소환투표재청구 11월 주민소환투표재발의, 시장 2차직무정지 12월 전국최초주민소환투표실시 1 갑 : 직접민주정치제도가활용되고있어요. 2 을 : 주민소환이행정공백을초래할수도있겠군요. 3 병 : 지방행정에서주민들의영향력이커지고있네요. 4 정 : 지역이기주의적인정책의결정을줄일수있겠어요. 5 무 : 지방자치단체장의권력남용을견제할수있겠네요. 6. 다음글과관련한대화내용으로적절하지않은것은? [2006. 수능 ] 23)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 방폐장 ) 설치문제로 주민들대다수는생업을포기하고시위에참가했다. 사태 라는말로표현될만큼정부는곤욕을치렀다. 방폐장설치문제가새로운국면에접어들었다. 산업자원부가유치지역에대한전폭적인지원책을제시함에따라지역간경쟁구도가형성되었다. 유치지역에총 2조 1,000억원을투자하는각종지원사업이획기적인지역발전을가져올것으로기대되었기때문이다. 산업자원부장관은부지안정성및사업추진여건을평가한후방폐장유치신청서를제출한지역들을후보지로서모두적합하다고판정하고주민투표를요구했다. 그래서이지역들은주민투표를실시하기로하였다. 1 갑 : 주민들의적극적인관심과참여가필요해. 2 을 : 주민투표과정의투명성과공정성이요구되겠군. 3 병 : 문제해결을위해적절한보상책이모색되고있군. 4 정 : 지역사회내에서충분한토론과조정이선행되어야해. 5 무 : 정부개입없이각지역주민간협의로해결하고있군. 8. 교사의질문에대해옳은답변을한학생은?[ 고 3. 2011.6.] 21) 2. ( 가 ), ( 나 ) 제도에대한옳은설명만을 에서있는대로고른것은? [3 점 ] [ 고 3. 2010. 10.] 24) 구분 ( 가 ) 제도 ( 나 ) 제도 핵심 내용 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청구가능 지방자치단체와그장의권한에속하는사무처리가법령에위반되거나공익을해친다고인정되면상급기관에감사청구가능 1 갑 : 지방행정에대한주민의통제를강화하는것입니다. 2 을 : 지역에서의비정부기구활동을활성화하는것입니다. 3 병 : 지방행정에서정당의역할과책임을강화하는것입니다. 4 정 : 지방행정에대한주민감사청구를활성화하는것입니다. 5 무 : 지방자치단체장이소신있는행정을펼칠수있도록하는것입니다. 8. 다음글에서밑줄친 이것 을통하여추구하고자하는것은? [3점] [ 고3. 2005. 6.] 22) 청구요건 시ㆍ도와인구 50만이상대도시 : 19세이상주민총수의 1/100 이상 1/70 이하 시ㆍ군및자치구 : 19세이상주민총수의 1/50 이상 1/20 시ㆍ도 : 주민 500명이내 인구 50만이상대도시 : 주민 300명이내 시ㆍ군및자치구 : 주민 200 명이내 이하 ㄱ. 두제도모두참여적경험을통한정치사회화의계기가될수있다. ㄴ. 두제도모두중앙과지방정부의수직적권력분립을실현하는제도이 다. ㄷ. 인구 50만이상대도시에서 ( 나 ) 보다 ( 가 ) 의청구요건이더엄격하다. ㄹ. ( 가 ) 는주민들의입법참여제도이고, ( 나 ) 는주민청구에의한사법적 통제제도이다. 1 ㄱ, ㄴ 2 ㄱ, ㄷ 3 ㄷ, ㄹ 4 ㄱ, ㄴ, ㄹ 5 ㄴ, ㄷ, ㄹ 최근에국민의뜻을외면하고권력을남용하거나국민의대표로서의역할수행을외면하는정치인을심판해야한다는여론이제기되고있다. 이것은선출직공무원을임기중에파면시킬수있는제도이다. 이러한제도가시행될경우, 정기적으로시행되는선거를통하지않고서도정치인을임기중에바꿀수있다. 1 대의제를통해민주주의의이념을실현한다. 2 철저한권력분립으로권력의집중화를막는다. 3 직접민주제의요소를가미하여책임정치를구현한다. 4 정부관료의부정부패를막고정치의효율성을높인다. 5 현명한엘리트에의해하향식의사결정이이루어지도록한다. 5
[ 국민투표 ] 래퍼랜덤 의회에서제정된법안이나국가안위와관련된중요한정책에대한 승인, 또는가부를국민투표로결정하는방식 전자민주정치 의미 : 정보통신매체를이용해국민의의사를표시 ex. 전자투표, 자유토론, 전자정부시스템등 플래비시트 국민이국가의의사결정에참가하는제도이지만, 권력자에게정통성을부여하는신임투표나, 권력보강을위해적용 ex. 1933.11.12. 국제연맹탈퇴에대한국민투표 ( 찬 :93.4%) 1934.8.19 히틀러총통취임에대한국민투표 ( 찬.88.1%) 장점참여 정치참여의기회확대공간적 시간적제약감소 단점 정책결정에혼란 - 익명성 무책임한여론형성 비용절감 투입기능강화 정보접근격차 - 대표성논란 직접민주정치의이상실현 - 정치적불평등 7. ᄀ의이유로타당한것만을 에서있는대로고른것은? [ 고3. 2009. 4.] 25) 헌법재판소는 2004년 5월 14일 헌법제72조의국민투표의대상인 중요정책 에는대통령에대한 국민의신임 이포함되지않는다. 국민투표의본질상ᄀ대표자에대한신임은국민투표의대상이될수없다. 우리헌법에서대표자의선출과그에대한신임은단지선거의형태로이루어져야한다. 대통령이이미지난선거를통하여획득한자신에대한신임을국민투표의형식으로재확인하고자하는것은국민투표제를위헌적으로사용하는것이다. 라고판시하였다. 정부활동에대한감시와비판 정보조작 여론조작정치과정의투명성 - 중우정치의가능성 정책결정의정당성 수능완성실전 3번, 고득점 2번수능특강수특 05. 5번, 6번 / 수특 9강 note ㄱ. 대통령의정치적입지를강화하는수단이될수있기때문이다. ㄴ. 정책에대한정당성을확보하는방법으로이용될수있기때문이다. ㄷ. 투표에대한관심도가낮아실효성을확보하기어렵기때문이다. ㄹ. 정치권력의획득과정에서합법성을인정받으려고하기때문이다 1 ㄱ, ㄴ 2 ㄴ, ㄷ 3 ㄷ, ㄹ 4 ㄱ, ㄴ, ㄹ 5 ㄱ, ㄷ, ㄹ 기출로확인하기 12. 민주주의이념과원리에기초하여 A 국정치권력의정당성에대해적절하게 판단한것을 에서고른것은? 26) 11. 그림 ( 나 ) 는 ( 가 ) 의변화로인해나타난변화이다. 이에대한타당한추론만 을 에서있는대로고른것은? [3 점 ] [ 고 3. 2009. 10.] 27) 민주적인선거를통해 A국대통령에당선된갑은추진하던정책이야당의반대에부딪쳐좌절되자, 무력을동원하여의회를해산하고강제로헌법을폐지하였다. 그리고대통령에게입법 행정 사법권을집중시키고, 대통령이초헌법적인 비상조치 권한을통해국민의헌법상기본권을제한할수있는 신헌법 을발의하여국민투표에부쳤다. 이헌법은투표율 90%, 찬성률 95% 로확정되었다. 그후갑의독단적인통치가심화되자신헌법개정을요구하는시민운동이확산되었다. 이에갑은정부를비판하는국민들을재판없이처벌하는내용의비상조치를단행하여국민들을통제하였다. ㄱ. 권력의창출과정과권력의행사과정에서모두정당성이확보되었다. ㄴ. 갑이비상조치권을행사한것은헌법상의권한이므로정당성을갖는다. ㄷ. 비상조치에의한처벌행위는실질적합법성을충족한다고보기어렵다. ㄹ. 신헌법은국민다수가동의하였지만법내용이정당성을갖는다고볼수없다.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ㄱ. ( 가 ) 에서정치참여주체들의정치적영향력이동등해졌다. ㄴ. ( 나 ) 에서보수적인정치적성향이약화되었다. ㄷ. ( 가 ) 와 ( 나 ) 에따르면인터넷매체가극단적인정치적성향을약화시키는데기여하였다. ㄹ. ( 가 ) 와 ( 나 ) 에따르면정치권력에의한대중조작가능성이감소하여합의형정치문화가형성되었다. 1 ㄱ, ㄷ 2 ㄱ, ㄹ 3 ㄴ, ㄷ 4 ㄱ, ㄴ, ㄹ 5 ㄴ, ㄷ, ㄹ 6
77. 다음은어느컴퓨터통신란에있는공공정보이다. 이를관찰한학자가 컴퓨터통신기술의발달은직접민주주의를실현한다. 고주장하였다. 이학자의주장을논박하려고할때근거가될수있는것은? [1점] [1999. 수능 ] 28) 정보명주요내용 큰마당신문고무엇을도와드릴까요? 대통령에게바란다 국정홍보실 정책토론 / 건의 대통령동정 감사원신문고 행정제도개선 감사원에바란다 신문고토론 장관과의대화 내무행정소개 정책제안, 건의, 비판 민원상담 1 컴퓨터통신망이전국적으로확대되었다. 2 통신정보를통제하는기술이개발되었다. 3 다양한연령층이컴퓨터통신을이용하고있다. 4 컴퓨터통신을이용한시민참여가활발해지고있다. 5 신기술로인해컴퓨터통신장비구입비용이감소하고있다. 6. 다음과같은현상이보편화될때예상되는변화를추론한내용으로적절한것은? [ 고3. 2006. 4.] 31) 인터넷정치는이제먼얘기가아니다. 이미전자민주주의를뜻하는 이모크라시 또는 사이버크라시 라는말이일반화되고있다. 인터넷을통한의원개인의홍보나선거운동은더이상신기할것도없는얘기다. 당 은이미정치, 경제, 사회, 문화, 생활정보면을갖춘웹매거진과인터넷상의가상국회인 ' 사이버국회 ' 를운영하고있다. 또한논평이나보도자료등을실시간으로띄우고민원상담이나국정비리고발센터등을개설하여네티즌들의참여와지지를유도하고있다. 1 여론조작및사생활침해가감소할것이다. 2 보다효율적으로국민여론을수렴할수있을것이다. 3 정치참여와권력에대한감시기능이약화될것이다. 4 정당기능의강화로하향식의사결정이보편화될것이다. 5 선거에서일방향매체를이용한후보자홍보활동이주를이룰것이다. 8. A 에서 B 로변화한사회에서나타나는정치적상황에대한적절한설명을 < 보 기 > 에서모두고른것은? [ 고 3. 2009. 6.] 29) 투표시스템의변화 6. 표는투표방식을분류하여정리한것이다. ( 가 ) ~ ( 다 ) 에대한설명으로옳은 것은? [ 고 3. 2009. 4.] 32) ㄱ. 정치정보접근성이향상된다. ㄴ. 정책의제선정과정이획일화된다. ㄷ. 정보매체의다양화로합리적의사결정이촉진된다. ㄹ. 대면정치의비중강화로정치의역동성이증가한다. ㅁ. 쌍방향의사소통으로국민의정책결정참여가확대된다. 1 ㄱ, ㄷ 2 ㄱ, ㄹ 3 ㄴ, ㅁ 4 ㄱ, ㄷ, ㅁ 5 ㄴ, ㄹ, ㅁ 11. 다음과같은정치환경변화로인해나타날수있는결과로적절한것만을 에서있는대로고른것은? [ 고3. 2010. 4.] 30) 디지털혁명은의사소통에있어시 공간적제약을완화시켜사이버공간에서의정치토론이나여론조사뿐만아니라, 투표도가능하게하였다. 그결과시민들은보다쉽게공공정책결정과정에직접참여할수있게되었으며, 이는고대아테네의민회장소였던아고라가사이버공간안에서부활하고있는것이다. ㄱ. 국민의참정권확대로인해권력분립의원칙이약화된다. ㄴ. 정보접근성의차이에따른정치적불평등문제가제기된다. ㄷ. 국민의사의과도한표출로인해정치권력획득의정당성이약화된다. ㄹ. 검증되지않은정보가확산됨에따라유권자의정치적의사가왜곡될수있다. 1 ㄱ, ㄴ 2 ㄱ, ㄷ 3 ㄴ, ㄹ 4 ㄱ, ㄷ, ㄹ 5 ㄴ, ㄷ, ㄹ 투표방식 ( 가 ) ( 나 ) ( 다 ) 구분지정된가정, 투표장소투표기가설치된모든투표소투표소직장등투표기에투표카드를넣고인터넷에화면에나타나는특정후보자의투표방법직접기표접속하여 기호, 성명, 기표 란등을손으로온라인투표눌러서투표개표방법개표요원온라인집계개표시스템 * ( 다 ) 는온라인에접속하여실시하지않고직접투표소에가서투표함 1 ( 가 ) 는투표장소에대한공간적제약이가장적다. 2 ( 나 ) 는비밀선거원칙을훼손하지않는다. 3 ( 가 ) 는 ( 다 ) 에비해무효표의수가적다. 4 ( 가 ) 에비해 ( 다 ) 는투ㆍ개표과정의효율성이높다. 5 ( 나 ) 는 ( 다 ) 에비해선거관리의공정성이확보된다. 16. 다음과같은정책결정방식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 고3. 2005. 7.] 33) 1 해커에의한투표결과조작등의우려가있다. 2 직접민주정치의실현가능성을보여주고있다. 3 투 개표에따른시간과비용을절약할수있다. 4 국민여론이정책결정에충실히반영될수있다. 5 젊은층의투표참여율을저하시킬가능성이높다. 7
16. 다음글에서말하고있는제도에대한적절한설명을 에서모두고른것은? [3점] [ 고3. 2006. 9.] 34) 앞으로투표장에가지않아도집에서버튼하나로모든투표가가능하게된다. 다음국회의원선거때부터기존의투표용지는사라지고터치스크린방식의전자투표가전면도입돼거주지역투표소가아니라도투표가가능해진다. 나아가그다음국회의원선거부터는인터넷을이용한 PC, 노트북컴퓨터, PDA, 휴대폰등다양한수단의투표가허용될전망이다. 바야흐로 유비쿼터스 전자투표시스템이활용되는시대가열리게되는것이다. * 유비쿼터스 : 사용자가네트워크나컴퓨터를의식하지않고장소에상관없이자유롭게네트워크에접속할수있는정보통신환경 ㄱ. 투 개표절차가간소화된다. ㄴ. 후보자의선거비용이감소된다. ㄷ. 투 개표조작시비의우려가있다. ㄹ. 비밀선거의원칙이훼손될수있다. 1 ㄱ, ㄷ 2 ㄷ, ㄹ 3 ㄱ, ㄴ, ㄹ 4 ㄱ, ㄷ, ㄹ 5 ㄱ, ㄴ, ㄷ, ㄹ 장관 각료 [ 장관 ] : 장관은일정한범위내의행정사무를주관하고그사무에관하여대통령과국무총리의지휘 감독을받는행정각부의책임자로국무위원을겸한다. [ 각료 ] : 내각을구성하는각부장관 총리 수상 [ 총리 ] : 대통령의명 ( 命 ) 을받아행정각부를통괄하는대통령의제1위의보좌기관 [ 수상 ] : 내각또는정부를구성하는복수의각료중수석 ( 首席, prime) 인자 여당과야당 [ 여당 ] : 의회에서최대의석을차지하는당또는현재국가원수나실권자를배출한정당즉, 현재집권중인정당을의미한다. 주로여당은한정당만권력독점으로진행하는경우가있으나연정으로인하여서여러개의정당이권력을가질수있다 [ 야당 ] : 재야정당의준말이다. 여당의정치이념이나정부시책을비판, 견제하고대안을제시함으로써여당의독주에서오는폐해를보완하는한편, 차기정권창출을위한정치활동을벌인다. 여 야구분기준에있어, 의원내각제에서는하원에서다수의석을차지한정당이여당이고소수의석을차지한정당이야당이다. 대통령중심제에서는대통령을배출한당이여당, 그렇지못한당이야당이며, 여당이소수당이될경우정치불안이조성될수있다. [Basic&Point] 정부형태에대한이야기를해볼까? 대통령제의원내각제우리나라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p 특징 p 장 단점 p 특징 p 장 단점 b 우리나라정부형태 변천과특징 p 의원내각제적요소 대통령제 권력분립형 대통령은국민에대해책임을짐 의원의각료겸직불가능 대통령의법률안거부권 의원내각제 권력융합형 내각은의회에대해연대책임을짐 의회는내각에대해불신임권을행사함내각은의회해산권을행사함 의원은내각의각료겸직이가능함 내각은법률안제출이가능함 장점단점장점단점 [ 정부형태를공부할때 ] 사실, 매우단순한부분이기도해. 각정부형태의장단점을명확히공부해놓는것이중요해. 무엇보다기본! 용어정리가필요한부분이기도해. [ 용어정리 ] 국가원수 : 헌법상국가의통일성과항구성을상징하며, 외국에대해서는국가를대표하고, 국내에있어서는최고의통치권을행사하는기관. 대통령의지위는그국가의정부형태에따라다른데, 의원내각제하에서의대통령은국정에초연한국가원수로서의지위만을가지며, 그권한은형식적 의례적인성격을가지는데반하여, 대통령중심제하의대통령은국가대표자로서의지위뿐만아니라국정에관한실질적권한을가지는행정권의수반으로서의지위를갖는다. 입법부 의회 : 의회 ( 議會 ) 혹은국회 ( 國會 ) 는현대민주국가정치체제에서입법부, 다시말해법을심의하고제정하는기관. 의회는오늘날대부분의민주국가에서는선거권을가진국민에의해선출된대표들로구성 임정국안정-강력독재우려 - 기연립내각한정채추진, 정치적책임에정치적책임민감보 - 정국불안정정책일관성민감하지못함장여법률안거부권 - 소의회와대립시의회와내각의단독내각다수당의야조정곤란협조용이 - 다수당의횡포횡포견제대대통령제 : 고득점 4번수능완성의원내각제 : 실전 5번비교 : 테마 1번, 2번, 실전 8번 ( 이원집정부제 ) 수능특강의원내각제 : 수특 05. 7번, 8번 / 수특 9강 note 행정부 내각 : 국가의행정권을담당하는최고의합의기관으로보통정부라고함 8
[ 대통령제와의원내각제 ] 16. 갑국과같은정부형태의일반적인특징을 에서모두고른것은? [2008. 수능 ] 37) [ ] [ ] 대통령제 기출로확인하기 [ 닮은꼴문제 ] 78. 표는대통령제를채택하고있는어느나라의정치상황을두시기로나누어나타낸것이다. 이에대한설명으로적절하지않은것은? [2003. 수능 ] 35) ㄱ. 견제와균형의원리에충실하다. ㄴ. 의회가행정부를불신임할수있다. ㄷ. 의원의행정부각료겸직이가능하다. ㄹ. 의회와행정부의대립시조정이곤란하다. 1 ㄱ, ㄷ 2 ㄱ, ㄹ 3 ㄴ, ㄷ 4 ㄱ, ㄷ, ㄹ 5 ㄴ, ㄷ, ㄹ 1. 그림과같은정부형태에서 ( 가 ) 의권한에해당되지않는것은? [2007. 수능 ] 38) 1 ( 가 ) 시기는 ( 나 ) 에비해정부의독주가능성이높다. 2 ( 가 ) 시기는 ( 나 ) 에비해입법부와행정부의대립가능성이낮다. 3 ( 나 ) 시기는 ( 가 ) 에비해정당간타협필요성이높아진다. 4 ( 나 ) 시기는 ( 가 ) 에비해정책결정과정의효율성이낮아진다. 5 ( 나 ) 시기의상황은양당제의의원내각제국가에서도나타난다. 1 행정부수반에대해탄핵을소추할수있다. 2 정국안정을위해연립정부를구성할수있다. 3 국정현안에대하여청문회를개최할수있다. 4 행정부수반이거부한법률안을다시통과시킬수있다. 5 정부형태의변화를포함한헌법개정안을발의할수있다. 10. 다음은어느나라의정부형태와정당별의석수를나타낸것이다. 행 정부의수반이 B당에소속된경우, 두자료를통하여추론할수있는내 용을 에서모두고른것은? [3점] [ 고3. 2005. 6.] 36) < 정부형태 > < 정당별의석수 > ㄱ. 정부와국회간의갈등이생길수있다. ㄴ. 행정부의수반은의회를해산할권한을가진다. ㄷ. 법제정이일관되고안정적인방향으로추진되기쉽다. ㄹ. 행정부의수반은의회에대한정치적책임을직접지지않는다. ㅁ. 행정부와입법부의권력관계가분립보다는융합의형태를띤다. 5. 다음글에부합하는진술로적절한것은? [ 고3. 2010. 10.] 39) 이정부형태가갖는위험중하나는의회와행정부사이의갈등이다. 이것은근본적으로행정부수반과의회의두기관이모두선거를통해국민으로부터권력을각각위임받았다는데서비롯된다. 특히이러한갈등은행정부수반의소속정당이의회에서소수파가되는상황에서심각하게나타난다. 1 의원내각제보다대통령제가정치안정에더유리하다. 2 이원적인권력구조는정치불안을초래할가능성이있다. 3 정부형태의선택기준은안정성보다효율성이되어야한다. 4 입법부와행정부간의견제와균형의원리를강화해야한다. 5 왕은군림하되통치하지않는다. 라는정부형태가바람직하다. 1 ㄱ, ㄴ 2 ㄱ, ㄹ 3 ㄴ, ㄷ 4 ㄷ, ㅁ 5 ㄹ, ㅁ 9
의원내각제 [ 닮은꼴문제 ] 11. 그림은입법부와행정부의관계를나타낸것이다. 이정부형태의특징을 에서고른것은? [ 고3. 2008. 4.] 40) 10. ( 가 ) 와같은정부형태에서전형적으로나타나는권리및권한행사만을 ( 나 ) 에서있는대로고른것은? [3점] [ 고3. 2012. 6.] 42) ( 가 ) 정부형태특징만약의회에의해정부의주요정책이거부되는등난항을겪으면서정부에대한불신임투표가통과된다면정부는사퇴하게되고, 현의회에서다시정부를구성하든지아니면새로운의회의원선거를실시하여정부를구성해야한다. 이러한상황에서국민은기존정부의정책에대한평가를토대로의회의원선거에서그정부를다시지지할것인지아니면교체할것인지를결정할수있다. ( 나 ) 정부형태개념도 ㄱ. 내각은의회에대하여정치적책임을진다. ㄴ. 입법부와행정부의관계가권력융합적이다. ㄷ. 지속적이고일관성있는정책을수행하기가용이하다. ㄹ. 의회와행정부가대립할경우에제도적해결이어렵다.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1 ᄀ, ᄃ 2 ᄂ, ᄅ 3 ᄃ, ᄆ 4 ᄀ, ᄂ, ᄅ 5 ᄂ, ᄃ, ᄆ 8. 다음설문조사의결과를토대로이나라국민들이선호하는전형적인정부 형태의특징만을 에서있는대로고른것은? [ 고3. 2009. 4.] 41) 설문문항 예 아니오 의회가내각불신임권을갖는것에찬성하십니까? 65% 35% 6. 다음수업장면에서 ( 가 )~( 다 ) 에들어갈내용이바르게연결된것은? [3점] [ 고3. 2009. 10.] 43) 교사 : 표는정부형태를분석하기위한것입니다. 분석대상이의원내각제정부형태가되도록아래 < 질문상자 > 에서질문 ( 가 ) 와 ( 나 ) 를찾고, 질문 ( 나 ) 에대한답변 ( 다 ) 도채워보세요. 질문답변 입법부의의원이행정부의각료를겸직하는것에찬성하십니까? 국가원수가의회다수당에대한견제수단을갖는것에찬성하십니까? ㄱ. 정책의지속성과일관성을유지하기쉽다. ㄴ. 의회와행정부가대립할때조정하기어렵다. ㄷ. 의회에대한내각의정치적책임이상대적으로높다. ㄹ. 의회와행정부의권력융합정도가상대적으로높다. 1 ㄱ, ㄴ 2 ㄴ, ㄷ 3 ㄷ, ㄹ 4 ㄱ, ㄴ, ㄹ 5 ㄱ, ㄷ, ㄹ 69% 31% 23% 77% 민주주의를실현하기위한정부형태입니까? 예 ( 가 ) 아니오 ( 나 ) ( 다 ) < 질문상자 > ㄱ. 권력분립의원리가적용됩니까? ㄴ. 의원이각료를겸직할수있습니까? ㄷ. 별도의선거를통해행정부와입법부를구성합니까? ㄹ. 행정부가입법부의법률안에대해거부권을갖습니까? ( 가 ) ( 나 ) ( 다 ) 1 ㄱ ㄷ 예 2 ㄴ ㄹ 예 3 ㄷ ㄱ 아니오 4 ㄷ ㄴ 아니오 5 ㄹ ㄱ 예 10
이원집정부제 정부형태비교 [ 닮은꼴문제 ] 17. 다음과같은제도를갖춘정부형태에대한옳은설명만을 에서 고른것은?[ 고 3. 2011.6.] 44) [ 닮은꼴문제 ] 18. 그림의 A~D 는전형적인정부형태에서나타나는정치적상황이다. 이에 대한분석으로옳은것은? [ 고 3. 2010. 4.] 47) 의화의신임에구속되는총리와내각이존재한다. 국방 외교는대통령이, 국가의내치는총리가담당한다. 대통령과의회의원은모두국민들이직접선거를통해선출하고, 총리는의회에서선출한다. ㄱ. 입헌군주제국가를전제로해서운영된다. ㄴ. 대통령과총리는모두의회에정치적책임을진다. ㄷ. 대통령과총리가정부권력을분점하는것이취지이다. ㄹ. 대통령과총리의소속정당이항상일치하지는않는다.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1 A, B에서는행정부수한의임기가헌법을통해보장된다. 2 C보다 A에서행정부가정치적책임에더민감하다. 3 C, D에서는행정부의법률안제출권이인정된다. 4 D보다 B에서의회와행정부간의마찰가능성이더높다. 5 D보다 C에서법률안거부권이행사될가능성이더높다. 14. 다음갑국의정부형태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을 에서고른것은? [ 고3. 2010. 4.] 45) 갑국의대통령은국민의직접선거로선출되어평상시에는외교와국방에관한실질적권한을행사하고, 내란및전쟁등의비상시에는국가긴급권에의거하여행정전권을위임받는다. 또한대통령은최고사법위원회의의장을겸하고있으며, 의회에대해서는책임을지지않는다. 총리는다수당의대표로서의회에서선출되며일반행정에관한권한을갖는다. 의회는내각에대해불신임권을가지며, 내각은법률안제출권을갖는다. 5. 그림은 ( 가 ), ( 나 ) 정부형태의특징을보여준다. 이에대한설명으로옳은 것은? [ 고 3. 2007. 3.] 48) ㄱ. 국가비상사태시신속한국정수행이가능하다. ㄴ. 의회는대통령에대해불신임권을행사할수없다. ㄷ. 행정의이원화로인해대외정책의일관성을갖기어렵다. ㄹ. 대통령과총리의소속정당이다를경우독재화의위험이높다. 1 ( 가 ) 는의회다수파의횡포를견제하기어렵다. 2 ( 가 ) 는정부와의회의대립시해결이용이하다. 3 ( 나 ) 는정국안정및정책의계속성이보장된다. 4 ( 나 ) 에서내각은심의기관으로의회에대해책임을진다. 5 탄핵소추권은ᄀ, 의회해산권은ᄂ에해당한다.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11. 다음 A국정부형태에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한것은? [3점][ 고3. 2007. 9.] 46) A국은정국안정을기하기위해대통령의권한을대폭강화하면서도의회주의전통을유지하는절충형정부형태를채택하고있다. 대통령은외교, 국방, 내치에걸치는방대한권한을가지는한편, 의회불신임으로부터면제되는초월적위치에있다. 대통령이주로정치적권한을보유하는반면, 행정권은총리가지휘하는행정부에속하며행정부는의회에대해책임을진다. 입법부는하원우위의양원제이나상원도개헌문제에관하여는하원과동등한권한을가지며, 상원은대통령의의회해산권에서제외되어있다. 삼권분립원칙에따라사법부가독립되어있으나대통령이사법권독립의보장자로서최고사법위원회의의장을겸하고, 최고사법위원회가대법관및고등법원장임명을제청하게되어있는등사법권에관하여도대통령은상당한권한을보유하고있다. 1 대통령은초헌법적권력을가지고있다. 2 삼권분립의원칙이엄격하게적용되고있다. 3 대통령과총리의권한이균등하게배분되어있다. 4 대통령은의회의불신임이면제되며, 의회를해산할수없다. 5 국정혼란경험을반영해효율적국가운영을추구하고자한다. 12. 다음갑, 을두국가에서발생할정치상황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을 에서고르면? [3점] [ 고3. 2007. 4.] 49) 구분주권 행정수반의회입법부와행정부의관계소재배출정당다수당 갑국 국민 - 엄격한권력분립 - 대통령의법률안거부권과 A당 B당 국회의탄핵소추권인정 을국 국민 - 권력융합 - 의회의내각불신임권과 C당 C당 내각의의회해산권인정 ㄱ. 갑국은 B당이행정부를조직하고구성한다. ㄴ. 갑국은 A당과 B당의대립시제도적으로해결이어렵다. ㄷ. 을국에서는 C당의횡포가우려된다. ㄹ. 을국에서는 C당을중심으로연립내각이구성될것이다. 1 ㄱ, ㄷ 2 ㄱ, ㄹ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11
9. 그림은전형적인두가지정부형태를탐구하기위한질문이다. A, B 정부 형태의특징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2009. 수능 ] 50) 9. 그림은전형적인정부형태에서권력분립에관한것이다. 이에대한옳은분 석은? [3 점 ] [ 고 3. 2009. 9.] 53) 1 A의행정부수반은의회를해산할수있다. 2 A의의회는각료임명에대한동의를할수있다. 3 B의의회는행정부수반을탄핵할수있다. 4 B의행정부수반은법률안을거부할수있다. 5 B는 A에비해행정부의독립성을유지할수있다. 16. 그림 ( 가 )~( 다 ) 의정부형태에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한것은? [3점] [2006. 수능 ] 51) 1 ( 나 ) 가 ( 가 ) 를해산할수있다면, ( 다 ) 의수장을국민이직접선출한다. 2 ( 가 ) 가 ( 나 ) 를불신임할수있다면, ( 나 ) 는 ( 가 ) 의수장을해임할수있다. 3 국민이 ( 나 ) 의수장을선출하는정부형태일때, ( 가 ) 는 ( 나 ) 의수장을탄핵소추할수있다. 4 ( 가 ) 가 ( 나 ) 의수장을선출하는정부형태일때, ( 다 ) 는 ( 나 ) 의각료에대한해임건의를할수있다. 5 국민이 ( 나 ) 의수장을선출하는정부형태일때, ( 가 ) 는 ( 나 ) 의수장이제정한명령의위헌성을심사할수있다. 우리나라 정부형태 대통령제를기본으로하면서의원내각제적요소를도입 1 ( 가 ) 는 ( 나 ) 에비해견제와균형의원리에충실하다. 2 ( 나 ) 는 ( 가 ) 에비해정책의계속성확보가용이하다. 3 ( 나 ) 는 ( 가 ), ( 다 ) 보다민주적이다. 4 ( 나 ) 는 ( 다 ) 를기반으로 ( 가 ) 를가미한것이다. 5 ( 다 ) 는 ( 가 ), ( 나 ) 에비해권력융합적이다. 16. 그림은학생이수업시간에배운내용을정리한것이다. A 정부형태에비해 B 정부형태가갖는장점과단점을바르게연결한것은? [ 고3. 2009. 3.] 52) 대통령제적요소의원내각제적요소수능완성수능특강 note 국민의대통령선출, 대통령의법률안거부권, 국회의탄핵소추권국무총리제도, 국회의원의국무위원겸직가능, 행정부의법률안제출권, 국회의국무위원해임건의권실전 6번, 7번, 고득점 3번수특 9강 9. 다음은정부형태변경에관한설문조사결과이다. 응답자대다수에의해지 적될수있는현행우리나라정부형태의문제점으로가장적절한것은? [ 고 3. 2010. 4.] 54) 장점 1 사법부독립보장 2 책임정치의실현 3 정책의연속성확보 4 국민적요구에민감 5 의회와행정부의긴밀한협조 단점국민적요구에둔감다수당의횡포견제곤란군소정당난립시정국혼란행정부수반에의한독재우려의원의전문성결여 1 선거비용이지나치게많이소요되고있다. 2 국회다수당의횡포를막을장치가부족하다. 3 중 장기정책집행의연속성이보장되기어렵다. 4 국회와행정부간의정책협조가이루어지지않고있다. 5 국회의전문성부족으로행정부가제출한법률안의가결률이지나치게높다. 12
16. 교사의질문에학생들이대답한내용의근거로옳은것은? [3점] [ 고3. 2008. 4.] 55) 교사 : 우리나라정부형태의특징은무엇이라고말할수있나요? 진수 : 미국식대통령제를채택하고있어요. 영수 : 그렇지만, 영국식의원내각제요소도가지고있어요. 순희 : 현재는미국식대통령제와영국식의원내각제요소를혼합하고있어요. 정희 : 권력분립의원리를무시한정부형태를채택한경우도있었어요. 진희 : 국회다수당의횡포를견제할수있는장치가있어서대통령제의특징이돋보이는것같아요. 1 진수 : 법률안거부권, 정부의법률안제출권 2 영수 : 정부의법률안제출권, 국무총리제 3 순희 : 국회의정부불신임권, 정부의국회해산권 4 정희 : 법률안거부권, 국회의동의 승인권 5 진희 : 정부의국회의원제명권, 정부의국회해산권 15. 그림은우리나라정부형태를나타낸것이다. ( 가 )~( 다 ) 에대한설명으로옳 은것은? [ 고 3. 2007. 7.] 56) 1 ( 가 ) 는신중한정책결정을위해양원제로운영된다. 2 ( 나 ) 의법률안거부권행사는의원내각제적요소이다. 3 ( 다 ) 는공정한재판을통해법을집행한다. 4 ( 가 ) 는탄핵의소추를의결함으로써 ( 나 ), ( 다 ) 를견제한다. 5 ( 나 ) 는위헌법률심판제청권을통해 ( 가 ) 를견제한다. 2. 다음은수업시간에우리나라의정치와관련하여학생들이발표한내용이다. 각각의근거가잘못연결된것은? [3점] [ 고3. 2006. 3.] 57) 갑 : 정부형태가영국과미국중어느나라에더가까운지혼란스러워요. 을 : 국회와행정부의마찰로인한국정마비현상이나타날수있어요. 병 : 레임덕 ( 권력누수 ) 현상이나타나기쉽고, 정책의계속성이보장되기어려운것같아요. 정 : 의회다수당의횡포를막을수있는제도적장치를갖추고있어요. 무 : 정치권력에의해국민의자유와권리가침해될가능성이있어요. 1 갑 - 내각제적요소가가미된대통령제 2 을 - 여당의원내과반의석확보 3 병 - 5년단임의대통령임기 4 정 - 대통령의법률안거부권행사 5 무 - 대통령의국가긴급권남용 13
1) 5 루소가이상적이라고여기는정치원리를묻는문제이다. 지문에제시된루소의말은간접민주정치를비판한것이다. 루소는국민자치의이념이충실히구현되는직접민주정치를이상적으로생각했다. 2) 4 3) 5 4) 2 직접민주정치와간접민주정치비교하기 [ 해설 ] ( 가 ) 는간접민주정치, ( 나 ) 는직접민주정치를나타내고있다. 대규모공동체에서는간접민주정치가유리한반면, 시민의의사는직접민주정치에서보다잘반영된다. 5) 4 6) 2 간접민주정치의등장이유파악하기 [ 해설 ] 민주주의원리를자치의원리라할때이에가장충실한것은직접민주정치이지만국가의규모, 인구, 정책결정에서의전문성요구등에의해오늘날대부분의국가는간접민주정치를채택하고있다. 그이유는효율성이상대적으로높기때문이다. 7) 5 8) 4 현대민주정치이해하기 [ 해설 ] 대중민주주의는근대이후보통선거권의확립으로성립되었고, 정보통신기술을활용한전자민주주의는국민이직접정치에참여할수있는혼합민주정치의방법이될수있다. 연도별투표율의저하현상은정치적무관심의실태를보여주는것으로볼수있다. 국회의원선거의유권자수는주어진탐구과제를적절하게조사한것으로볼수없다. 9) 5 10) 5 11) 2 12) 2 13) 2 14) 2 우리나라직접민주정치제도이해하기 [ 해설 ] 우리나라에서시행하고있는제도는국민투표, 지방자치단체의주민투표, 지방의회의원의주민소환이다. 국회의원에대한국민소환은시행하지않고있다. 15) 2 간접민주정치와직접민주정치의차이점을이해한다. A 는간접민주정치, B 는직접민주정치이다. 근대이후에는간접민주정치를바탕으로하여직접민주정치요소를도입하는것이일반적이다. 16) 5 17) 4 18) 4 ( ㄹ. 의무투표제는투표율이낮을경우나타날수있는대표의정당성을막기위한제도이다.) 19) 1 20) 4 주민소환제도의취지를이해하고파악할수있는가를묻는문제이다. 주민소환제도는직접민주정치제도의일환으로지방자치단체의장이나지방의회의원의권력남용을견제하는역할을한다. 4 주민소환제도가지역이기주의적인정책결정을감소시킨다고단정할수없다. 21) 8. 1 주민소환제도의취지이해 [ 정답해설 ] : 제시된자료는주민소환법의일부조항이다. 주민소환제는지방자치단체장과지방의회의원들에대해주민들이직접정치적책임을물어공직에서물러나게하는제도이다. 주민소환제도는대의제의한계를보완할수있는직접민주정치의요소로서대표자의정치적책임감을높여책임정치실현에기여할수있다. 따라서주민조환제도를도입한취지는지방행정에대한주민들의통제를강화하는것이다. [ 오답피하기 ] 2, 3, 4 비정부기구인시민단체의활동을활성화하거나, 정당의책임강화, 주민감사청구활성화등은주민소환제도의도입취지라할수없다. 5 주민소환제도가시행되면지방자치단체장이소신있는행정을펼치기가더어려워진다. 22) 3 23) 5 24) 2 지방자치단체에대한직접참여방법을이해한다. ( 가 ) 는조례개폐청구제도, ( 나 ) 는주민감사청구제도이다. ㄱ. 지방자치단 체에주민이직접참여하는것은정치사회화의계기가된다. ㄷ. ( 가 ) 는 ( 나 ) 보 다더많은지역주민의서명을필요로한다. [ 오답풀이 ] ㄴ. 지방분권보다주민자치를강화하는제도이다. ㄹ. ( 나 ) 는행정적 통제제도이다. 25) 1 국민투표제도이해하기 [ 해설 ] 헌법재판소는재신임을위한국민투표는헌법상허용되지않는다고판시했다. 그이유는대통령의입지강화와정책에대한정당성을확보하기위한수단으로이용되어서는안된다는것이다. 위판시는정치권력획득이나합법성과는관계없다. 26) 5 27) 3 인터넷매체의발달과정치문화변화양상간의관계를묻는문제이다. 자료에서의사소통구조의변화로인해극단적인이념이완화된다극형정치문화가형성되었다. [ 오답풀이 ] ㄱ. 인터넷의사소통이개인보다커뮤니티운영자를중심으로이루어질가능성이있다. 28) 2 29) 4 30) 3 31) 2 32) 4 투표방식비교하기 [ 해설 ] ( 가 ) 는종이투표, ( 나 ) 는인터넷투표, ( 다 ) 는터치스크린을이용한투표방식을나타낸다. ( 가 ) 는무효표가상대적으로많이발생하고, ( 나 ) 는투표장소의제약이작지만, 비밀선거의원칙을훼손할가능성이높아선거의공정성을확보하기가어렵다. 33) 5 인터넷의발달이민주정치에미치는영향을이해할수있는가를묻는문제이다. 인터넷을이용한정책투표는투표와개표에따른시간과비용의절약, 국민자치의이념에충실한직접민주정치의부활, 국민여론의정확한반영등의장점을가진다. 그러나해커의투표방해나결과조작등을방지할수있는보안장치의마련이라는과제를안고있다. [ 오답풀이 ] 인터넷투표는정보기기의활용능력이뛰어난젊은세대의정치참여를확대할것으로기대된다. 34) 4 35) 5 36) 2 37) 2 38) 2 39) 2 대통령제정부형태의단점을이해한다. 제시문은입법부와행정부가각기국민의선거로구성되는이원적인권력구조이기때문에갈등과정치불안의원인이될수있음을지적하고있다. 40) 1 의원내각제의특징이해하기 [ 해설 ] 그림은입법부와행정부가권력융합적인의원내각제를나타내고있다. 지속적이고일관된정책수행은대통령제하에서유리하다. 또한의회와정부의대립시제도적해결이어려운것도대통령제의특징이다. 41) 3 정부형태의특징이해하기 [ 해설 ] 설문문항의의회의내각불신임권, 의원의각료겸직은의원내각제의특징이다. 국가원수의의회다수당에대한견제수단은법률안거부권으로대통령제의특징이다. 42) 4 43) 5 의원내각제의특징을묻는문제이다. 의원내각제는대통령제에비해상대적으로권력이융합된형태로구성, 운영되지만권력분립의원리를적용하고있다. 44) 17. 5 이원집정부제에대한이해 [ 정답해설 ] : 대통령이국방, 외교를담당하고, 총리가내치를담당하며, 내각이의회의신임에의해존속되는정부형태는프랑스식이원집정부제이다. 이러한정부형태는대통령과총리가정부권력을나누어가지는것이기본적특징이다. 대통령소속정당이총선에서패배하면, 총리는다른정당에서배출될것이다. [ 오답피하기 ] : ㄱ. 입헌군주제국가를전제로하는것은일반적으로의원내각제정부이다. ㄴ. 총리는의회의신임에구속되므로의회에대해정치적책임을지지만, 대통령은그렇지않다. 45) 1 46) 5 47) 2 48) 5 정부형태의특징을파악하고있는지를묻는문제이다. ( 가 ) 는대통령제, ( 나 ) 는의원내각제이다. 5 탄핵소추권은대통령제에서의회가행정부에대해갖는견제수단이고, 의회해산권은의원내각제에서내각이의회에대해갖는견제수단이다. 49) 3 정부형태이해하기 [ 해설 ] 대통령제에서는집권당이행정부를구성하며, 주어진자료에서 C 당을중심으로한연립내각구성여부는추론할수없다. 50) 2 대통령제의회는각료임명에대한동의를할수있다. 51) 2 52) 2 대통령제와의원내각제의차이점을파악한다. A 정부형태는대통령제, B 정부형태는의원내각제이다. 의원내각제는책임정치실현에는유리하나다수당의횡포견제가곤란하고, 군소정당난립시정국이혼란해지기쉽다는단점을지닌다. 53) 3 54) 3 55) 2 우리나라의정부형태이해하기 [ 해설 ] 우리나라의정부형태는대통령제를기초로의원내각제요소를가미한혼합형태이다. 우리나라정부형태에서의원내각제적요소에해당하는것으로정부의법률안제출권, 국무총리제, 국무총리 국무위원해임건의권등이있다. 56) 4 우리나라정부형태이해하기 1 우리나라국회는단원제이다. 2 법률안거부권은대통령제의특징이다. 3 사법부는공정한재판을통해법을적용하는기관이다. 5 위헌법률심판제청권은사법부가국회를견제하는권한이다. 57) 2 우리나라정치현상의근거를파악한다. 우리나라는대통령제국가이기때문에, 여당이원내과반의석을확보하면국회와행정부의협력이원활하게이루어지고, 여당이과반의석을확보하지못하면국회와행정부의마찰이심화될수있다.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