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의일자리정책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Public Sector (PS) Industry Civil Government Sector Leader 조용호전무 June 2017
문재인정부의일자리정책 들어가며 문재인정부는최근 일자리 100 일계획 을발표하고이를실행하기위하여총 11.2 조원의일자리추경예산안을편성하여국회에제출하였다. 문재인정부는최근 일자리 100일계획 을발표하고이를실행하기위하여총 11.2 조원의일자리추경예산안을편성하여국회에제출하였다. 정부출범이후 1호로설치된대통령직속일자리위원회는동계획에서일자리정책의기본방향으로양질의일자리창출을정책의최우선순위에두고, 경제 사회시스템을고용친화적으로전환하여 성장-일자리-분배 의선순환구조를복원하겠다는것을명확히하였다. 이글에서는새정부의핵심 agenda인일자리정책의주요내용과공공부문일자리현황을살펴보고정책추진과관련한몇가지고려사항을짚어보고자한다. 일자리 100 일계획및추가경정예산안 새정부는현재의일자리상황을 5대일자리위기 (1제조업등양질의일자리가지속감소, 2임금수준이정체된가운데저임금근로자확대, 3OECD 최장수준의근로시간및최저임금미준수등근로환경이열악한상황, 4정규직-비정규직, 대기업-중소기업근로자간격차확대, 5청년 여성 중장년등취약계층의취업애로심화 ) 로진단하고, 국정운영체계및정책수단을일자리중심으로재설계하고단기과제는일자리 100일계획을통해중장기과제는 5년로드맵 을마련하여해결해나가겠다고밝혔다. 일자리 100일계획의핵심내용을살펴보면, 우선주요정책 예산사업에서고용영향평가를강화하고민간기업에대한고용확대인센티브로세제 금융등의지원제도를통합 재설계하는등일자리중심행정및정책체계를구축한다는것이다. 다음으로필수공공서비스를중심으로공공부문일자리를확충 ( 17년하반기공무원 1.2만명추가채용, 향후 5년간추진할 공공부문일자리충원로드맵 수립 ) 하고, 민간부문은혁신창업생태계조성, 중소 창업기업에대한금융 세제지원확대, 4차산업혁명및신성장산업육성, 청년 여성 중장년등취약계층에대한맞춤형고용지원확대등을통해일자리창출기반을획기적으로강화하겠다는것이다. 마지막으로일자리질높이기대책으로공공부문과민간부문비정규직의정규직전환로드맵마련, 최저임금 1만원 2020년달성, 주당법정근로시간단축 (68 52시간) 등을제시하였다. 동계획을반영하여기획재정부가 6월 5일국회에제출한총 11.2조원의추경예산안은국세예상증가분과기금여유재원등을통해국채발행없이재원을조달할계획이며, 일자리창출과일자리여건개선에중점을두고편성하여 11만개이상의일자리를창출할것으로예상된다. 이중직접적인일자리창출에사용될예산은 4.2조원으로, 공공부문에서만소방 경찰 복지관련공무원 1.2만명추가채용, 보조 대체교사 5천명확충을포함한사회서비스일자리 2.4만명과노인일자리 3만명확대등을포함하여총 7.1만개의일자리를창출하고민간부문의경우중소기업의청년정규직채용임금지원등을통해 1.5만명의일자리를확충할계획이다. 2017. For information, contact Deloitte Anjin LLC 2
또한일자리여건개선에 1.2 조원, 일자리기반서민생활안정에 2.3 조원, 지방자체일자리사업창출에활용하도록 3.5 조원의지방재정확충등을통해간접적인고용창출효과로민간일자리약 2.4 만개가창출될것으로기대된다. 공공부문일자리현황 새정부의일자리정책은적극적일자리창출을통한가계소득확대및소득분배개선이시급한데서그의미를찾을수있다. 새정부의일자리정책은최근수출증가세에도불구하고저소득층소득감소, 소득분배악화, 고용-기업양극화등으로인해체감경기는더욱어려운상황에서적극적일자리창출을통한가계소득확대및소득분배개선이시급한데서그의미를찾을수있다. ( 첨부. 2016년소득분배지표참조 ) 다만, 이번일자리추경안으로만들어지는 8.6만개 ( 직접고용창출기준 ) 의일자리중 7.1만개가공공부문일자리이고새정부의공약사항인공공부문 81만개일자리창출과관련하여장기적인재정부담으로작용하여정부주도의일자리창출방식이지속가능하겠느냐는우려가있는것도사실이다. 이에대한사회적인논의는차후본격적으로진행되겠지만현재의상황에서우리나라의공공부문일자리현황을살펴보는것은나름의미를지닌다할것이다. 2015년기준공공부문일자리는 233만 6천개, 일반정부일자리는 199만개로총취업자수대비각각 8.9%, 7.6% 를차지하는것으로집계되었다. ( 통계청, 2017.6.13. 보도자료 < 공공부문일자리통계 >, 이하통계청동자료인용시별도출처밝히지않음 ) 또한, 일반정부일자리중중앙정부 74만 9천개, 지방정부 121만 4 천개로대부분을차지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 공기업은비금융공기업이대부분을차지하였다. 또한, 일반정부에서비영리단체를제외한정부기관일자리는 182만 4천명으로공무원과비공무원이각각 126만 5천명과 55만 9천명으로집계되었다. < 공공부문섹터별일자리규모 > ( 단위 : 천개, %) 일반정부 공기업 구분 공공부문 소계중앙정부지방정부사회보장기금 소계 비금융공기업 금융공기업 2015 년 2,336 1,990 (85.2) 749 (32.1) 1,214 (52.0) 26 (1.1) 346 (14.8) 320 (13.7) 26 (1.1) * 공립학교교직원은중앙공무원이지만, 지방교육청관할임을감안하여지방정부에포함 공공부문의일자리형태를보면, 14년과 15년에동일한근로자에의해점유된지속일자리는 201만 7천개 (86.3%) 이고, 이 퇴직으로근로자가대체되었거나일자리가새로생겨신규로채용된일자리는 31만 9천개 (13.7%) 로나타났다. 동일기간비공공부문의지속일자리와신규채용일자리각각 65.2% 와 34.8% 에비교할때공공부문의고용안정성이높은것을알수있다. 2017. For information, contact Deloitte Anjin LLC 3
< 공공부문일자리형태 > ( 단위 : 천개, %) 신규채용일자리 구분일자리지속일자리 소계 기업생성 기업내신규 대체 공공부문 2,336 2,017 (86.3) 319 (13.7) 1 (0.0) 318 (13.6) 비공공부문 20,859 13,605 (65.2) 7,254 (34.8) 1,736 (8.3) 5,518 (26.5) 공공부문일자리중남자가점유한일자리는 130 만개 (55.7%) 로여자의 103 만 6 천개 (44.3%) 대비 1.25 배수준이며, 이는우리나라전체일자리중남자가점유한일자리 59.1%( 여자일자리의 1.4 배수준 ) 와비교해볼때여자일자리비중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특히, 공공부문신규채용일자리는남자가 47.1%, 여자가 52.9% 로여자일자리비중이높은것으로집계되었다. 공공부문일자리 233 만 6 천개중, 연령별로보면 40 대가 30.3% 로가장많고, 30 대 27.6%, 50 대 23.3%, 29 세이하 12.7%, 60 세이상 6.2% 순으로점유하고있다. 지속일자리측면에서도 40 대가 32.5% 로가장많이점유한반면, 신규채용일자리는 29 세이하가 33.0% 로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다. 한편, 공공부문일자리의근속기간은 3 년미만 (32.2%), 20 년이상 (23.1%), 10~20 년미만 (22.4%), 5~10 년미만 (14.4%), 3~5 년미만 (8.0%) 순으로나타났으며, 이는우리나라전체일자리의근속기간별점유순서가 3 년미만 (56.3%), 5~10 년미만 (13.9%), 10~20 년미만 (12.0%), 3~5 년미만 (11.5%), 20 년이상 (6.4%) 임에비춰볼때상대적으로근속기간이장기임을알수있다. 구분일자리 3 년미만 < 공공부문근속기간별일자리 > 3~5 년미만 5~10 년미만 10~20 년미만 ( 단위 : 천개, %) 20 년이상 공공부문 2,336 753 (32.2) 186 (8.0) 335 (14.4) 523 (22.4) 539 (23.1) 남자 1,300 355 (27.3) 96 (7.3) 175 (13.5) 306 (23.5) 369 (28.3) 여자 1,036 397 (38.4) 91 (8.8) 160 (15.5) 217 (20.9) 170 (16.5) 산업대분류기준으로보면공공부문중공공행정, 국방및사회보장행정과교육서비스업이전체의 79.4% 를차지하였으며, 정부기능분류에따른일반정부의일자리는교육 (34.6%), 일반공공행정 (31.4%), 국방 (12.0%), 공공질서와안전 (9.7%) 순으로분포하였다. 2017. For information, contact Deloitte Anjin LLC 4
공공부문의규모에대한논의 최근대통령선거과정에서문재인대통령의 81 만개공공부문일자리창출공약과관련하여공공부문의인력규모가이슈가되었다. OECD 가 2015 년 7 월에발표한 한눈에보는정부 (Government at a Glance) 에따르면 2013 년기준 OECD 회원국들의전체고용대비공공부문일자리비중은평균 21.3% (G7 평균은 17.8%) 에달하는데한국의공공부문비중은 7.6% 에불과한것으로집계되었다. 당시관련통계는통계청이아닌행정자치부가제출한통계를바탕으로하여한국정부통계의정확성에대한비판이있었고, 올해 6 월의통계청자료는국제비교가용이하도록누락된부분을최대한보충하였는데앞서살펴본바와같이동자료에의하면전체고용대비우리나라공공부문일자리비중은 8.9% 로발표되었다. 결과적으로이번통계에따르더라도 2015 년기준우리나라의연간취업자수 (2,593 만 6 천명 ) 가늘어나지않는다고가정하고, 공공부문일자리 81 만개를더하면공공부문일자리비중은 12.1% 로여전히공공부문의고용비중은 OECD 국가중하위권일것으로예상된다. 다만, OECD 통계의경우각나라가제출한공공부문통계를작성기준차이조정없이그대로공표하고있어, 엄격한국제비교가가능하려면국가별공공부문포괄범위에대한세밀한검토가수반되어야할것이다. 특히, 교육 복지분야공공서비스의경우공공 민간제공및부담방식이국가별로상이하고해당부문종사자 ( 사립학교교원등 ) 의공공부문통계포함여부에상당한차이가있을것으로판단된다. 정부규모와관련하여재정지출측면에서살펴보면, 2014년기준한국의일반정부지출규모는 GDP의 32% 수준으로 OECD 및 G7 평균인 42% 에비해상당히낮은수준으로아일랜드 (29%) 에이어두번째로낮은수준이다. 재정지출중복지지출의경우정부의사회적보호 (Social Protection) 지출이 GDP에서차지하는비율이 6% 로 30개회원국평균 16% 의절반에도미치지못하는수준이다. 반면, 우리나라의인프라및연구개발에대한공공투자지출비중은 16% 로 OECD 및 G7 평균 8% 대비두배정도높은비중을차지하는것으로나타났다. ( 특기할것은한국정부의재정지출규모는다른 OECD 국가에비해작은편이나그규모는증가하는추세로 2009년 ~2014년동안 1인당일반정부지출이급속히증가했으며이는주로사회보장지출, 의료및장기요양지출증가등에따른것인데향후정부의복지기능확대로일반정부지출규모의증가추세는지속될것으로예상된다 ) 대외의존도가높은우리나라의공공지출규모가낮은것이카메론과로드릭의연구결과와배치되는것인지아니면경제성장과정에서특수한외적요인또는공공지출외에별도의경기조절장치에기인한것인지에대해서는분석적인연구가필요한것으로판단된다. OECD 회원국들을대상으로예일대학교의정치학자데이비드카메론은국제무역에더많이노출된국가들의공공부문의규모가더욱크다는사실을발견하였으며, 이에근거하여카메론은공공지출이일종의버퍼, 즉대외적충격에노출될수있는국가들에게사회보험과안정화장치의원천이라는의미에서충격흡수장치라는가설을세웠다. 하버드대학교케네디스쿨의국제정치경제학교수인대니로드릭은카메론의발견이전세계의거의모든국가들에게 ( 필요한통계수치가존재하는 ) 적용된다는것을확인하고, 카메론의가설에서더나아가서분석의대상이되는공공부문의규모는국제무역자체보다경제의변동에 ( 대외적인교역조건이만들어내는변동성의영향 ) 특히민감하게반응할것이라는결론을내렸다. 대외의존도가높은우리나라의공공지출규모가낮은것이카메론과로드릭의연구결과와배치되는것인지아니면경제성장과정에서특수한외적요인 ( 중국경제의급속한성장등 ) 또는공공지출외에별도의경기조절장치 ( 건설투자및부동산정책등 ) 에기인한것인지에대해서는분석적인연구가필요한것으로판단된다. 2017. For information, contact Deloitte Anjin LLC 5
일자리정책관련제언 공공부문의일자리는비공공부문에비해우리나라경제전체의양질의일자리확충이나여성의경제활동참여를통한고용률제고와관련하여긍정적인효과를가질것으로판단된다. 앞서공공부문일자리현황에서살펴본바와같이공공부문의일자리는비공공부문에비해지속일자리와여성일자리비중이높아우리나라경제전체의양질의일자리확충이나여성의경제활동참여를통한고용률제고와관련하여긍정적인효과를가질것으로판단된다. 다만, 공공부문의고용확대는정부의재정부담을동반하는만큼국민복지에필수적인공공서비스의양과질확대를위한분야를우선으로하되, 민간부문채용을늘리는마중물역할을할수있도록민간일자리확대와일정연계하여추진하는것이바람직할것이다. 또한일자리 100 일계획에서밝힌바와같이중소 창업기업성장을위한혁신창업생태계조성, 금융 세제지원확대및신성장산업육성등의민간경제활력을높이기위한정책과의유기적연계가고려되어야한다. 민간일자리창출과관련하여최근광주형모델 ( 노사상생형일자리모델 ) 이여론의관심을끌고있다. 노사민정대타협을통해기업은투자를노동계는임금을양보하고지역사회및정부는일하기좋은환경을조성하기위해주거 교육 의료등삶의질을높여나갈수있는복지서비스가지원되는일자리시스템으로정의할수있다. 이는독일볼프스부르크지역의 Auto 5000 프로젝트를벤치마킹한것인데폭스바겐이독일볼프스부르크지역에신규공장을설립하는조건으로독일금속노조가대규모양보교섭 ( 기존폭스바겐노동자대비 20% 낮은임금, 성과급중심의임금체계, 유연근무제 ) 등을받아들인사례이다. 향후광주지역외에도지역특성에맞는다양한노사상생형일자리모델이실험되고수정되는가운데생산성향상과고용안정성의두마리토끼를잡는좋은결과가나오길기대해본다. 공공부문의신규일자리창출과정에서도지방정부별로향후공공서비스수요에대한탄력적대응이가능하고공공부문의고용경직성을극복할수있도록, 고용의안정성은유지하되업무배치의유동성을확보하고공공부문서비스의효율성을높일수있는유연근무제나임금체계의개편등등다양한모범사례의발굴과사회적합의에근거한실험이모색되었으면한다. 2017. For information, contact Deloitte Anjin LLC 6
첨부. 2016 년한국소득분배지표 통계청자료에따르면, 2016 년에지니계수, 5 분위배율, 상대적빈곤율등소득분배지표가전년대비모두악화되었다. 특히, 정부의소득재분배정책효과반영전의시장소득기준소득분배지표는과거 10 년간가장악화된수준을기록하였다. < 표 1. 지니계수 > 구분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증감 전체 시장소득 (A) 처분가능소득 (B) 정부정책효과 0.33 0.34 0.344 0.345 0.341 0.342 0.338 0.336 0.341 0.341 0.353 0.012 0.306 0.312 0.314 0.314 0.31 0.311 0.307 0.302 0.302 0.295 0.304 0.009 0.024 0.028 0.03 0.031 0.031 0.031 0.031 0.034 0.039 0.046 0.049 0.003 주 1) 지니계수 : 소득불평등도를나타내는대표적인지표로써 0 이면완전평등, 1 이면완전불평등을의미함주 2) 시장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사적이전소득주 3) 처분가능소득 = 시장소득 + 공적이전소득 공적이전지출주 4) 정부정책효과 = 시장소득 (A) - 처분가능소득 (B) < 표 2. 소득 5 분위배율 > ( 단위 : 배, 배 p) 구분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증감 전체 시장소득 (A) 처분가능소득 (B) 정부정책효과 6.65 7.09 7.38 7.7 7.74 7.86 7.51 7.59 8.08 8.24 9.32 1.08 5.38 5.6 5.71 5.75 5.66 5.73 5.54 5.43 5.41 5.11 5.45 0.34 1.27 1.49 1.67 1.95 2.08 2.13 1.97 2.16 2.67 3.13 3.87 0.74 주 1) 소득 5 분위배율 = 상위 20% 계층의소득 / 하위 20% 계층의소득 < 표 3. 상대적빈곤율 > ( 단위 : %, %p) 구분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증감 전체 시장소득 (A) 처분가능소득 (B) 정부정책효과 16.6 17.3 17.5 18.1 18 18.3 17.6 17.8 17.9 18.6 19.5 0.9 14.3 14.8 15.2 15.3 14.9 15.2 14.6 14.6 14.4 13.8 14.7 0.9 2.3 2.5 2.3 2.8 3.1 3.1 3 3.2 3.5 4.8 4.8 - 주 1) 상대적빈곤율 : 중위소득 * 50% 이하인계층이전체인구에서차지하는비율 * 중위소득 : 우리나라인구를소득순으로나열했을때제일가운데위치한사람의소득 2017. For information, contact Deloitte Anjin LLC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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