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방송통신정책보고서 1
방송통신규제및정책기관 통신정보기술부 (DEPKOMINFO) 통신규제국 (BRTI) 방송위원회 (KPI) 주요추진과제및전략 인도네시아 ICT2025 계획 Palapa Ring 프로젝트 규제정책 통신규제정책 방송규제정책 2
방송통신주무기관 o 정보통신산업정책총괄 정보통신기술부 (DEPKOMINFO, Departemen Komunikasi dan Informatika Republik Indonesia) o 통신분야규제 통신규제국 (BRTI, Badan Regulasi Telekomunikasi Indonesia) o 방송분야규제 방송위원회 (KPI, Komisi Penyiaran Indonesia) 방송통신관련업무구조 방송통신정책주요계획 o 인도네시아 ICT2025 계획 정보통신인프라구축, ICT 인력자원개발, 법및제도정비를기반으로 2025년지식기반사회 건설을추진 o Palapa Ring 프로젝트 전국토를광케이블로연결해, 지역간특히인도네시아동부지역의정보격차해소를추진 3
통신정보기술부 (DEPKOMINFO, Departemen Komunikasi dan Informatika Republik Indonesia) 정보통신산업정책수립및시행을총괄하는기관 기관명 DEPKOMINFO Profile 통신정보기술부 (Ministry of Telecommunications and Informatics) 설립시기 2005년 1월우정통신국 (Directorate 전신기구 업무분야 주요인사 주 소 General of Posts and Telecommunications : DGPT) 과통신정보부 (State Ministry of 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를통합통신방송분야의정책총괄 Ir. Tifatul Sembiring 장관 Jl. Medan Merdeka Barat 9 Jakarta 10110 Indonesia 전화 +62213500488 홈페이지 http://www.depkominfo.go.id 통신정보기술부(DEPKOMINFO) 는 2005년 1월우정통신국 ( Directorate General of of Posts and Telecommunications와 통신정보부 (State Ministry of 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를통합해설립한기구 방송, 통신, IT, 우정분야의전반에걸친정책수립과집행을 담당하며, 대통령직속자문기관의역할도수행해실질적으로 해당분야의최고권한을보유한기관 통신과방송분야에대한규제와관리감독은통신규제국과 방송위원회가담당 인도네시아통신인프라의효율적인구축과지역간정보격차 해소를최우선으로추진하고있으며, 인도네시아의지형상 효율적인수단인무선기술도입을적극적으로추진 해외사업자의투자유치에도적극적이나, 자국내기업의 기술경쟁력확보에주력 DEPKOMINFO History DEPKOMINFO Role 2005. 1 통신정보기술부 (DEPKOMINFO) 설립 방송 통신 IT 산업 우정산업정책수립및실행 방송 통신 IT 산업 우정분야에대한대통령직속자문기관역할수행 4
비전 o 정보통신분야에대한대통령의의사결정을효율적으로지원해국가방송통신분야의 성장을도모 o 인도네시아정보통신정책및규제, 인프라구축이효율적으로진행될수있도록지원해정보사회구현을앞당기는데주력 조직현황 조직도 통신정보기술부의조직구조 출처: 통신정보기술부 5
주요인사 Profile 통신정보기술부장관약력 성명 Ir. Tifaful Sembiring(1961 년생) 직급 통신정보기술부장관 학력 파키스탄이슬라마바드국제정치전략센터 (International politics Strategic Center for Asian Studies) 자카르타정보관리및컴퓨터과학고등학교 (High School of Information Management and Computer Science) 졸업 주요경력 2009 ~ 현재 통신정보기술부 (Ministry of 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Technology of Republic of Indonesia) 장관 출처: 정보통신기술부 2005 ~ 현재번영정의당 (Prosperous Justice Party, PKS) 대표 6
통신규제국 (BRTI, Badan Regulasi Telekomunikasi Indonesia ) 기관명 통신분야규제및감독, 조정기능담당기관 BRTI Profile Badan Regulasi Telekomunikasi Indonesia 는 2003년 7월통신네 통신규제국 (Badan Regulasi Telekomunikasi Indonesia) 설립시기 2004년 1월 트워크운영의투명성, 독립성, 공정성을기하기위해수상령 No.31 에따라설립된기관으로, 통신분야규제및감독, 조정 기능을담당 전신기구업무분야주요인사주소전화홈페이지 신설기관 통신분야규제담당 Basuki Yusuf Iskandar 의장 Badan Regulasi Telekomunikasi Indonesia (BRTI) Menara Ravindo 11th Floor, Jl. Kebon Sirih Kav. 75 +62213154970 +62213154971 http://www.brti.or.id BRTI는전기통신규제위원회 (Telecommunications Regulatory C ommittee) 와우정총국으로구성되어있음 전기통신규제위원회는총 7 명의의원으로구성( 정부로부터 2 명, 민간에서 5 명) 되며위원장은우정총국장을겸임함 통신규제국이전에는정보통신기술부에통합된우정통신국(D GPT) 이규제및감독기능도담당했으나 2000년 8월통신법 개정으로통신규제국이규제및감독기관으로서분리신설되 었음 1997년 WTO 가기본통신서비스에대한조약(1997 Agreement on Basic Telecommunication) 에의거해독립적인규제감독 기관의필요성에대해권고한것을인도네시아정부가수용 해설립 인도네시아통신시장의공정경쟁체제확립을최우선과제로삼 고있음 1999년통신법 No.36 이제정된이후, 인도네시아통신시장은독 점이폐지되고경쟁체제로진입하였음 BRTI History 2003. 7.31 2003년수상령 No.31에근거해설립 BRTI Role 통신네트워크 & 서비스표준선정및라이선스발급 통신네트워크& 서비스품질관리기준제시및 관리감독 상호접속료산정및적용 시장경쟁및인프라활용률개선을위한지도 7
비전 o BRTI 는인도네시아사회의발전에핵심요소인통신네트워크도입에있어투명성, 독립성, 공정성을보장 o BRTI는 1) 인도네시아통신시장의건전성확보및지속적이고균형있는성장추구, 2) 인도네시아통신시장의공정경쟁환경조성, 3) 인도네시아국민들의풍족한삶실 현과국가경쟁력제고, 4) 서비스내용및금액등통신서비스이용에대한소비자 권익보호등을주요목표로삼고있음 조직현황 조직도 BRTI 의조직구조 출처 : BRTI 주요인사 Profile BRTI 의장약력 성명 Basuki Yusuf Iskandar (1960 년생) 직급 BRTI 의장겸우정통신국장 ( 산하기관으로서 BRTI 의장겸임) 학력 1987 Gadjah Mada University, 도시공학학사 2005 ~ 현재 BRTI 의장겸우정통신부문 Director General 2003 ~ 2004 인도네시아경제기획원(BAPPENAS), Water&Irrigation 담당주요경력 2002 ~ 2003 인도네시아경제기획원 (BAPPENAS), Culture and Sciences 담당출처 : BRTI 8
방송위원회 (KPI, Komisi Penyiaran Indonesia) 방송분야프로그램규제기관 기관명 KPI Profile 방송위원회(KPI) 는중앙 KPI 위원 9명과지방 KPI 위원 7명 방송위원회 (Komisi Penylaran Indonesia) 으로구성된방송프로그램규제담당기관으로, 2002년말개 정된방송법(Act No. 32) 에근거해설립되었음 설립시기 전신기구 업무분야 2002년 신설기관 방송프로그램규제담당 본래방송사업에대한인허가, 규제제정등의고유권한을 가졌으나, 2005년 1월정보통신기술부설립과함께관련권한 이이전됨에따라현재는프로그램규제권한과방송시장모 니터링업무만을수행하고있음 주요인사 주 소 Sasa Djuarsa Sendjaja 의장 Gedung Sekretariat Negara Lantai VI Jl.Gajah Mada No.8, Jakarta 10120 Indonesia 전화 +62216340713 홈페이지 http://www.kpi.go.id/ 인도네시아하원에서는지난 2010년 4 월, 2010년부터 2013 년까지방송위원회의원직을수행할 통해다음과같이선출하였음 9명의의원을공개투표를 선출된 9 명의의원: Mochamad Riyanto, Tri Ezki fortunes, Dadang Rahmat Hidayat, Azimah, Nina Mutmainnah, Idy Muzzayad, Iswandi Syahputra), Yudhariksawan, Yazirwan Uyun 등 그중 Dadang Rahmat Hidayat의원이방송위원회의장으로 Nina Mutmainah 의원이부의장으로추대되었음 KPI History KPI Role 2002. 2002 년방송법(Act No.32) 제정과함께설립 방송 통신 언론출판분야에대한경제 기술적규제 방송및광고심의규제 융합서비스분야불공정경쟁규제 9
비전 o 방송위원회는방송프로그램의표준수립, 방송규칙규정등을통한방송분야감독및제재를담당하며, 균형잡힌국가정보질서유지를돕고방송의올바른사회적역할을도모 조직현황 조직도 KPI 의조직구조 출처 : KPI 주요인사 Profile KPI 의장약력 성명 Dadang Rahmat Hidayat 직급 KPI 의장 학력 주요경력출처 : KPI, 2010 ~ 2013 KPI 의장 ( 임기: 2013년 2 월) Padjadjaran University의 Communication Science학부강사 10
주요추진과제및전략 o 인도네시아의방송통신부문의주요추진과제및전략은하기와같음 인도네시아 ICT2025 계획 o 인도네시아는정보통신인프라구축, ICT 인력자원개발, 법및제도정비를통해 2025 년지식기반사회건설을목표로 ICT2025 계획 을추진함 인도네시아는 ICT나 IT 기반지식시스템활용을확대하고전자정부구축을통해정부투 명성개선등을추진함으로써 2015 년정보사회진입, 2020년 ICT 기반의국가건설, 2025 년지식기반사회실현등의목표를달성하겠다는계획임 인도네시아 ICT2025 계획연도추진내용 2004 ICT 관련기관/ 시설통합 ICT 중요성을알리기위한캠페인 2005 Cyber Law, eprocurement 도입, 전자정부지침공론화, 정품소프 트웨어사용캠페인 ICT 및 IT 정보시스템활용능력배양, 전자정부기반정부투명성 20062009 강화 2010 20042009 추진프로그램강화 2015 인도네시아정보사회로진입 2020 ICT 기반의국가건설 2025 인도네시아지식기반사회구현 출처 : Indonesian Telematics Software Association(ASPILUKI) Palapa Ring 프로젝트 o 인도네시아정부는 2005년부터지역간정보격차해소를통한국가핵심백본망구축을 위해총 33개주 440 개시/ 군지역을브로드밴드로연결하는 Palapa Ring 프로젝트를 기획/ 추진함 Palapa Ring 프로젝트는총연장 35,280Km의해저광케이블과 21,708Km의지상광케 이블을구축해기존에대도시를중심으로구축된주요 연결하는프로젝트임 8개네트워크와나머지지역을 o 그러나인도네시아정부의 Palapa Ring 프로젝트는그간수익성문제로기업들의참여 가저조해프로젝트진행이정체돼왔음 인도네시아정부는 Palapa Ring 사업참여자에게인도네시아동부지역의인터넷및 기타통신사업참여권을부여하겠다며외국계통산사업자의참여를적극장려해왔으 나, 이지역은낮은인구밀도등으로인해수익성이낮아통신사업자들이참여가저 조하였음 11
이에인도네시아정부는 PT Telkom, PT Indosat, PT Exelcomindo Pratama, PT Bakrie Telecom 등자국내 5개정보통신기업의컨소시엄을구성토록하고지배적 사업자인 Telkom이국가기간망구축에가장많은투자를하도록방침을수정함 Palapa Ring 프로젝트의신규구축네트워크구간 주) 붉은색 신규네트워크, 파란색 기존네트워크 출처 : Vivanews o 2009년 10월 1차프로젝트에서 Telkom의주도로 Mataram Kupang 구간의 1,041Km 길이의해저광케이블과 810Km 길이의지상광케비을네트워크구축시작 해저광케이블네트워크는 Mataram, Great Sumbawa, Raba, Waingapu, Kupang 6 개지역에거점을두고구축될예정 등 지상광케이블네트워크는 Mataram, Pringgabaya, Newmont, Taliwang, Great Sumbawa, Ampang, Dompu, Raba, Labuhan Bajo, Ruteng, Bajawa, Ende, Maumere, Waingapu, Kupang 등지역에구축 2009년 10월착공된 1차프로젝트는 2010년 9월말까지완료될계획임 o 이후 2 차네트워크구축계획은현재로서는알려진바가없으며, 1차사업의효용성에 따라인도네시아혹은외국계기업들의추가참여가진행되어야전체프로젝트가원활 하게진행될것으로전망 12
기본정책및규제정책 통신정책 통신정책 라이선스제도 1989 년법개정으로 기본서비스( 유선또는무선네트워크를이용한국내혹은국제통신 서비스) 에대해서는공동사업방식 (KSO: Kerja Sama Operasi) 을채택 공동사업방식 (KSO) 이란, 민간기업에게국영기업(Telekomunikasi Indonesia) 와의제휴를통 해통신서비스시장진입을허가한것 무선이동통신서비스의경우 1993 년이후부터민간기업의참여가허가되었으며, 오랫동 안 Telkom의독점사업부문이던시내통화는 2002년 8 월, 장거리통신과국제통신부문은 2003년 8월부터특정기업에대한배타적사업권이종료되면서참여사업자수가확대됨 기본정책 3G 이동통신사업라이선스 운수통신성령 No.KPI197/2003' 에기초하여최초 3G 이동통신서비스라이선스가배부됨 홍콩의 Hutchison CP Communications( 舊 Cyber Access Communication), 말레이시아 Maxis가출자중인 Natrindo Telepon Selular 등이각각 2003년과 2004년 3G 이동통신 서비스라이선스를취득함 3G 이동통신서비스라이센스사업자선정기준에 기존의국내면허사업자와제휴관계가 없는기업 과 가입자 100 만명이상의글로벌기업과의제휴관계에없는기업 등의조건 이있어인도네시아국내사업자는입찰에참여하지못함 그러나인도네시아정부는양사의서비스개시가지연되자 2006년 2월네트워크설비구 축이나인구커버리지달성등을조건으로기존통신서비스사업자의참여를허가한주 파수경매를실시함 외국자본규제 2007년 7월대통령령제76 호, 77 호, 2007년 12월대통령령 11 호등일명 Negative List 를통해사업분야및기본조건등을규정하고있음 통신사업부문에대한외국자본은이법안이공표되기전성립된투자를제외하고는유선 통신사업의경우, 최대상한 49% 까지, 이동통신사업부문의경우 65% 로규정되어있음 경쟁촉진정책 2006년정보통신기술부장관령제8호로 Costbase 접속요금제도를도입함 이장관령에는비용계산방식이나회계분리, 상호접속약관등에관한가이드라인, 분쟁조 정등의내용이포함되어있음 Costbase 접속요금제실시에서는상호접속요금정산의투명성을확보하기위해사업자간 상호접속트래픽을집계하여정산하는 Clearing House' 제도를도입함 또한이동통신서비스와유선통신서비스의보조금관련규제도마련함 인도네시아정부는보조금지급에따른과도한사업자간의가격경쟁을방지하기위해서비스 품질에관한규제도함께실시함 13
통신정책 KSO에의한전화회선정비 1989년법제3 호개정전기통신법 에명시된수익분할계약 (KSO) 에따라외국자본을포함 한민간기업과국영기업(Telkom) 간의계약이촉진됨 민간사업자는국영기업(Telkom) 에게계약료와수익의일부를지불하는대신전기통신망 시설과이를사용한권한을양도받음 1994년 Telkom과 5컨소시엄간에 KSO 가체결되고, 1999년 3월말까지 126만 8,000 전기 통신회선이증설되는등의성과를올리기도하였으나수요감소에따른사업정체로 Telkom 이이들통신망을다시구매하는등재편이실시됨 정보통신기반 정비정책 유니버설서비스기금제도 국가영토가수많은섬들로이루어진인도네시아는 2003년기준약 4만 3,000여곳의 전화서비스지역이존재하였음 인도네시아정부는이러한지역으로통신서비스를확대해나가기위하여 업자들에게 유니버설서비스제공의무제도 를적용함 2003년부터사 유니버설서비스제공의무제도 개시로 2006년까지약 5,354개마을에전화회선이설 치되었음 2007 년이후부터는전화, SMS, 저속인터넷서비스등을인도네시아전역에보급하는것 으로사업자의무가강화되었음 현제도하에서는기금으로부터서비스운영비용을 51 개월간보조받을수있음 3개월마다보조금정산을통해최대 2008년 7개지역으로구분된 3만 2,000여개마을을대상으로한통신서비스제공업체 입찰선정이실시되었는데, 그결과동인도네시아 2개지역담당사업자로 Indonesia Comnet Plus가그나머지지역을모두 Telkomsel 이사업자로낙찰되었음 2009년기준조성된유니버설기금은총 1조 6,000억루피아로추산됨 ICT 정책 인도네시아정부는 ICT 개발추진에관한기본방침책정과관련기관과의조정업무를관장하 는기관으로써 2003 년설치된 Tim Koordinasi Telematika Indonesia(TKTI) 를 2006년 11월 국가정보통신기술회의 로확대발전시킴 국가정보통신기술회의 는대통령이대표직을수행하는 지도팀, 정보통신기술부장관이 대표직을수행하는 실행팀, 내외전문가로구성된 어드바이저팀 등으로구성되어있으 며필요에따라작업부회가설치되기도함 인도네시아정보통신기술부는 국가정보통신기술회의 의사업국기능을담당함과동시에정부 전체에공통적으로제공되는 전자정부구축 및기타 ICT관련정책을추진중임 인도네시아정보통신기술부는 현재민주적국가통일, 행정서비스개선, 경제및사회활동 진흥을목표로 축을추진중임 2010년까지중앙및지방정부를통합네트워크로결합하는전자정부구 14
통신규제정책 일반통신법 (Telecommunication Law 2000) o 인도네시아정부는 2000년 9 월신규통신법 No 36/1999' 를통과시켰으며, 이를통해 통신산업구조조정과해외기업의시장진입등을통해통신부문을단계적으로자유화 하여성장을도모하는것을우선목표로설정함 통신시장자유화는두개의국영기업 PT Telkom과 PT Indosat이개별적으로보유한 독점권을조기에취소하는것을골자로함 통신소외지역개발책임출처 : Paul Budde 단계별추진법안내용 1989년기본통신법 3호 1999년통신법 36 호 (No.36/1999) 기본서비스는국영기업만 제공 타서비스는국영기업과의 협력을통해서제공가능 정부가요금결정 독점권부여받은기업들이 통신산업구조조정 정책과규제개선 수익성낮은지역에 USO 프로그램적용 기본서비스에도신규진입 허용 USO 서비스적용본격화 시장이요금결정 효율적이고독립적인규제 기구설치 통신산업자유화 o PT Telkom은시내전화와시외전화사업에서독점권을갖고있었으며 2002년 8월 시내전화서비스를, 2003년 8 월, 시외전화서비스를경쟁사에개방 PT Telkom은당초시내전화서비스는 2010 년, 시외전화서비스는 2005년까지 독점권을보유한상태였음 o PT Indosat은자회사 PT Satelindo와함께 2005년까지독점권을보유했던국제전화 사업과관련해 2003년경쟁사에서비스를개방 o 이렇게 1999년통신법 36 호 를통해양대시장지배적사업자가보유한독점권을 해소해경쟁체제를육성함으로써인도네시아통신시장개방추진 15
인도네시아통신산업외국투자자규제 o 인도네시아정부는 2007년 7월개정된외국투자자제한정책을통해이동통신사업자 의외국투자자지분상한을기존의 95% 에서 65 % 로낮추고, 유선통신사업자의외국 투자자지분상한을 49% 로제한하기로함 인도네시아정부는 2000년부터자국내통신시장을점차적으로개방하여기간통신사 업자의외국투자자지분비율은최고 49%, 부가통신서비스사업자의외국투자자지분 비율은최고 95% 까지허용한바있음 o 2007 년외국투자자지분제한규제는발표시점이후기업만이대상이며이전에외국 인지분 49% 를초과한기업에는해당되지않음 o 2008년 4 월, 인도네시아정부는자국내현지사업자만이통신탑을보유및운영할 수있다는규정을발표하였으나, 외국투자자들의반발에부딪쳐인도네시아증시에 상장한사업자는모두현지사업자로간주한다고규정을개정함 품목 규제내용 이동통신사업자외국투자자지분상한을기존의 95% 에서 65% 로하향조정 유선통신사업자통신철탑 외국투자자지분상한을 49% 로제한 (2007 년외국인지분제한규제는발표시점이후기업만이 대상이며이전에외국인지분 49% 초과한기업에는해당되지 않음 ) 인도네시아현지사업자만이통신탑보유및운영가능( 인도네시 아증시에상장한사업자는모두현지사업자로간주 ) 통신장비 설비투자비용(CAPEX) 의 35 % 를국산장비구입에사용해야하며, 그 중 40% 는지방생산업체의제품을사용해야하고, 5년내지방생산 제품의사용비중을 50% 이상으로늘려야한다고규정 16
방송정책 방송정책 외국자본 규제 2002년개정된방송법에서는외자비율상한선이 20% 수준까지낮춰지는등외국자본규제가 완화되었음 그결과 2005년 9월홍콩 STAR TV가인도네시아에서넓은방송커버리지를확보한 Andalas Televisi(ANTeve) 로 20% 의자금을투자하였으며, 말레이시아의 ASTRO는위성 방송사업자인 Direct Vision에대한 20% 투자를감행함 콘텐츠규제 KPI는 2004년 8 월 개정방송법 에기초하여방송내용에관한가이드라인을발표하였음 가이드라인에는선정적이거나폭력적인내용을방송한사업자의형사소추를가능하게하 거나지상파방송국의허가없이외국사업자가제작한뉴스를방송하는것을금지하는등 의내용이포함되어있음 이가이드라인은 2006년 2월부터엄격하게적용되기시작함 지상디지털 방송 2004년 6 월지상디지털방송검토를위해정부, 방송사업자및방송업계 3개사업자로구성 된 디지털방송도입을위한검토위원회 를설치함 2007년 3 월 유선수신용지상파디지털방송표준방식 으로 DVBT 방식이채용되었으며, 이 에관한정보통신령을제정함 2007년 11 월이후 디지털방송도입을위한검토회를설치하고 법령및도입계획, 채널계획 및 수신기기 등에관한검증을실시함 2008년 8월 DVBT 송신기를 TVRI에설치하여기술적인검증을실시중임 2009년 5월에는민영방송사로실험서비스확대를검토중 인도네시아지상파디지털방송이전은약 2018년전후가될예정 17
방송규제정책 IPTV 규제안개요 (Regulation No. 30/PER/M.KOMINFO/8/2009) o 2010년 1 월, 인도네시아정보통신기술부가새로운 IPTV 규제안을발표하였음 이법안에서는 IPTV의법적범위를 Linear & nonlinear TV 방송, PPV (PayperView), 양방향서비스, 온라인행정서비스를포함하는전자거래서비스등 으로규정하고있음 o 정보통신기술부는브로드밴드인프라에대한사업자들의투자촉진을비롯해아래 5 가지를 IPTV 규제안제정목표로상정함 브로드밴드인프라투자촉진 기존유선네트워크의효율성강화 자국개발소프트웨어및하드웨어성장촉진 전자거래(Electronic Trasactions) 의효용성증진 온라인교육인프라제공 o 법안에의하면, IPTV 사업자는유선, 멀티미디어, 유료방송라이선스를확보한최 소 2개의인도네시아법인으로구성된컨소시엄이어야함 그밖에도 규제안은 IPTV 네트워크및시스템, 서비스지역, 서비스품질, 콘텐츠, 보안, 요금등에대한내용을담고있음 o 서비스는수도인자카르타에서가장먼저개시할예정이며, 2011년까지 Surabaya, Medan, Bali를포함한 5개지역에서서비스를개시할계획 법안이발표되면서인도네시아최대의유선사업자 TELKOM이 IPTV 상용서비스를 2010 년내에개시할것이라고발표 18
디지털전환관한법률 (Minister Decree No.39 of 2009) o DTT 전환프레임워크법안(Basic Organization Framework for DTT Broadcasting 으 로도불리며 2009년 10월 16일 Muhammad Nuh 통신정보기술부장관이승인, 2010 년 3월 22일발효됨 o 주요내용은디지털전환에관한일정이며, 2010년시범서비스를시작해 2018년아날 로그방송송출중단을목표로함 2010년내 Jakarta, Bandung, Surabaya 등주요 3대도시에서디지털전환을 시작하고 2012년주요대도시로확대한다는방침포함 2013~2017년동안인도네시아전역에서 DTT 를시청할수있으며, 2018년 아날로그방송송출을중단할계획임 방송프로그램재송신에관한법률 (Minister Decree No.43 of 2009) o 본사외지역방송중계망을보유해지방에서본사의프로그램을재송신하는민영 TV 방송사의재송신프로그램편성비율을 90% 로제한 기존에는지역방송중계망이오직재송신만을담당해모든프로그램편성이재송신으로구성돼지역의특색을반영치못했음 이규정은재송신을위한지역방송중계망을보유하거나타지역으로프로그램을송출하는모든방송사에게적용됨 o 이를통해해당지역에서제작된콘텐츠를최소 10% 따라지역콘텐츠산업활성화전망 이상방영할수있게됨에 해당규정은향후각지역별방송콘텐츠제작역량및시청자수요에따라점진적 으로 50% 까지확대될방침이며, 상세일정을발표된바없음 19
대내외협력 한국과의협력 o 지식경제부, 제2차한인도네시아경제협력 T/F 개최(2010.3) 제2차한인도네시아경제협력T/F 는한국과인도네시아간의전략적이고포괄적인경제 협력을위해마련된양국정부( 장관급) 및기업간합동경제협력회의임 지식경제부는지난 2007년자카르타에서제1차회의를가진이래약 3년만인지난 2010년 3월 26 일에서울소공동롯데호텔에서인도네시아정부와 ' 제2차한인도네시아 경제협력T/F 회의' 를개최하고무역투자, IT, 건설, 산림등 7개분야에대한협력방안에 대해논의하였음 또한이회의에서한국은인도네시아와양국표준기관간의표준및적합성평가분야의 포괄적협력에관한 MOU를체결하였음 o 방송통신위원회, 인도네시아정보통신부(MCIT) 에전파관리노하우전수 (2009.11) 인도네시아 MCIT 가한국의전파관리를배우기위해방통위를초청, 중앙전파관리소, 전 파연구소, KORPA, ETRI가인도네시아전파관리워크샵에참석해관련노하우를전수 o 한 인도네시아 'IT 협력위원회' 결성논의(2009.5) 2009년 5월 25일지식경제부는인도네시아정부와 IT협력위원회설립에여부에대해논 의함 이는지난 3 월이명박대통령이인도네시아를방문해한국과인도네시아가 3대그린사 업(IT, 에너지, 산림) 에협력할것을제안한뒤이뤄진후속작업의일환으로 IT 부문에 서는전자정부와이동통신( 이동통신인프라, 모바일콘텐츠등) 에대한협력이확대될것 으로기대되고있음 o 방통위, 인도네시아우편통신국과전파관리협력양해각서(MOU) 체결 (2009. 2) o 방통위형태근상임위원, 한 인도네시아방송통신분야협력강화방안합의(2008. 8) 방송통신위원회형태근상임위원, 제3차 ASEAN+Korea 통신장관회의에서소피아자 릴(Sofia Djalil) 인도네시아장관과양자회담을통해한국와이브로기술표준고려 및방송통신분야의인적교류등을통한양국간협력강화방안합의 o 정통부, 인도네시아지상파DMB 실험방송 (2007. 3) 인도네시아, 한국정부의 DMB 인코더및단말기임대지원을통한지상파 DMB 시험방송실시 20
o 진대제정통부장관, 인도네시아통신정보기술부장관과 IT 장관회담개최 (2004. 7) 진대제정보통신부장관은 29 일오시암술무아리프(Syamsul Mu'arif) 인도네시아 통신정보기술부장관과 IT장관회담을갖고양국간 IT협력증진방안을논의 o 한국의인도네시아 CDMA 진출을위한한 인도네시아정부합의 (2002. 4) 한국과인도네시아정부는인도네시아의코드분할다중접속(CDMA) 장비입찰에한국 기업들이참여할수있도록협력하기로합의 무아리프장관은적극적인지원을약속했으며자국 CDMA사업발전을위해삼성전자 SK 텔레콤 KTF 등한국기업들의투자를요청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