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012-39 호 ( 통권 521 호 ) ㅣ 2012.9.16~9.22

이탈리아의재정위기가능성부각의배경및재정건전화개혁정책 김민수 2011 년하반기이후금융시장에서는이탈리아의재정위기가능성이꾸준히거론되다가몬티총리의개혁정책추진등으로다소진정되는모습을보였으나최근스페인이은행부문에대한구제금융을요청하면서다시부각 이탈리아의재정위기가능성부각은경제가구조적으로취약한가운데재정적자누적으로국가채무가과도하게늘어나면서채무감내력이크게약화되었기때문 o 다만이탈리아는자산가치하락으로인한은행부문의부실규모가크지않고여타재정취약국에비해국민소득수준및가계부채비율등이상대적으로양호한상황 이탈리아정부는재정위기가능성부각이후재정건전화방안을수립하여 2015 년에는균형재정수지를달성하고국가부채비율을 114.4% 로낮추는한편연금부문, 노동시장및공공부문에대한개혁을추진 이러한정책적노력에대해시장에서는대체로긍정적인반응을보이고있으나몬티총리를이어 2013 년 4 월선거이후등장할새로운내각이재정건전화및구조개혁을계속추진할지에대한정치적리스크, 스페인과그리스에서의재정위기진행에따른주변국리스크등은향후이탈리아의재정문제해결여부에영향을미칠전망 1. 개요 1. 신용평가사의신용등급하향 - 1 -

국채상환예정액 최근국채발행 이탈리아의신용등급 유로지역국가들의신용등급 - 2 -

2. 국채금리및 CDS 프리미엄상승 국채금리 (10 년물 ) CDS 프리미엄 (5 년물 ) 2. 재정위기가능성이부각되는배경 1. 재정적자누적에따른과도한국가채무수준 주요국과이탈리아의연금체계비교 - 3 -

재정수지및국가채무 재정수지변동 2. 국가채무감내력 (debt tolerance) 약화 - 4 -

세계국가지배구조지표 (2010 년기준 ) 3. 경제의구조적취약성 - 5 -

소비자물가상승률단위노동비용변동률 1) 실질실효환율 1) 이탈리아의산업구조 1) 독일의산업구조 1) - 6 -

4. 주변국의재정위기에따른전염효과 3. 재정긴축및개혁정책의주요내용 1. 재정건전화계획 - 7 -

이탈리아재정적자및국가채무감축목표 2012~2014 년중이탈리아감축방안별재정적자축소비율 2. 구조개혁계획 1 연금부문개혁 2 노동시장개혁 - 8 -

3 제도개혁 4. 평가및시사점 1. 재정건전화및구조개혁에대한평가 ( 부정적평가 ) - 9 -

( 긍정적평가 ) 2. 시사점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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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3 년간은행부문자본투입규모 ( 예상 ) 주요국가들의가계부채 1) 비율 < 참고 > 이탈리아의최근경제동향및전망 - 12 -

이탈리아의주요경제지표 이탈리아 GDP 성장률전망 - 13 -

< 참고자료 > - 14 -

영국의은행산업개혁방안및향후과제 최철호 2010.5 월출범한영국新정부 ( 보수 자민당연합 ) 는금융위기재발가능성축소, 위기발생시재정부담최소화및핵심금융서비스기능유지, 금융소비자권익확보등을위하여은행산업전반에걸친개혁을추진 o 2010.6 월독립적인은행개혁위원회 (ICB) 를설치하여구체적인방안을검토하였으며동위원회의권고안 (2011.9 월최종보고서제출 ) 을바탕으로 2012.6 월은행산업개혁방안 (white paper) 을발표 동개혁방안의주요내용은 1 소매금융업무의보호, 2 손실흡수능력제고, 3 은행산업내경쟁촉진등으로, 영국정부는 2019 년부터동개혁방안의전면시행을목표로관련입법등을추진중 o 소매금융업무보호를위해기존은행을소매금융은행과도매 투자은행으로분리 o 은행산업의손실흡수능력제고등을위해은행의자본기준강화, 손실분담수단확충및예금자우선보호등을시행 o 은행산업내경쟁촉진을위해진입장벽완화, 금융상품의투명성제고, 당좌계좌의은행간이동자유화등을추진 동개혁방안이시행될경우영국은행들의업무비용이크게증가할것으로예상되나영국경제는장기적으로보다큰편익을얻을수있을것으로기대 한편동개혁방안은국제기준에비해선도적인규제내용을담고있기때문에최종입법안은영국경제에미치는부정적영향및영국은행의경쟁력저하등에대한추가논의등을통해일부수정보완될가능성 1. 영국의은행산업개혁추진배경 - 15 -

영국 GDP 및금융서비스부문성장률 주요국 GDP 내금융서비스부문비중변화 ICB - 16 -

2. 은행산업개혁방안의주요내용 1 소매금융업무의보호 (Ring-fencing) 2 손실흡수력 (Loss Absorbency) 제고 - 17 -

대형소매은행에대한자본기준 - 18 -

3 경쟁촉진 3. 은행산업개혁이영국경제에미치는영향 1 은행부문 - 19 -

2 GDP 3 재정부문 은행산업의비용증가가영국경제에미치는영향 - 20 -

영국금융산업개혁방안의실행효과 * 4. 향후과제 ( 경제성장과금융시스템안정과의조화 ) - 21 -

( 영국은행의경쟁력저하 ) ( 개혁방안의구체성부족 ) ( 가시적비용, 장기적성과 ) - 22 -

( 새로운리스크 ) 영국정부의금융감독체제개편방안 - 23 -

< 2> 영국의 Ring-fencing 과미국의 Volcker Rule 주요국의은행자산규모 주요국은행자산의 GDP 대비규모 < 참고자료 > - 24 -

미국 2/4 분기경상수지적자폭축소 미상무부는 2012.2/4 분기경상수지적자가 1,174 억달러 (GDP 대비 3%) 로전분기 (1,336 억달러 ) 대비 12.1% 축소되었다고발표 (9/18) 미국경상수지 - 25 -

8월주택착공호수증가 (9/19) 8 월기존주택판매증가세확대 (9/19) 9 월둘째주신규실업수당청구자수감소 (9/20) 8 월경기선행지수하락전환 (9/20) - 26 -

중국 금융업 12 차 5 개년계획발표 중국인민은행등은금융업의발전및개혁목표를담은금융업 12 차 5 개년계획을발표 (, 중국인민은행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 증권감독관리위원회 보험감독관리위원회 국가외환관리국, 9/17) - 27 -

국무원, 대외무역의안정적성장을위한 16 대조치발표 (9/16) 16 대조치 8월외국인직접투자 (FDI) 감소세둔화 (9/19) - 28 -

일본 일본은행, 자산매입등기금 10 조엔증액 일본은행은 18~19 일개최된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자산매입등기금 규모를현행 70 조엔에서 80 조엔으로증액 (9/19) 자산매입등기금변경 - 29 -

8 월무역수지적자폭확대 (9/20) 7 월전산업활동지수하락전환 (9/20) 유럽 구제금융수혜국, 은행예금 1 년간 3,260 억유로감소 2012 년 7 월말까지지난 1 년간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 스페인에서인출된예금규모가 3,260 억유로에이르는것으로집계 (Bloomberg, 9/13) - 30 -

( 유로지역 ) 7월상품수지흑자폭축소 (9/17) ( 독일 ) 9 월 ZEW 지수상승 (9/18) 8 월생산자물가오름세확대 (9/20) ( 영국 ) 8 월소비자물가오름세소폭둔화 (9/18) - 31 -

주요신흥국 인도, 지급준비율 25bp 인하 인도중앙은행은생산및수출둔화등에대응하여높은물가상승세에도불구하고금년들어세번째 * 로지급준비율을인하 (9/17) 산업생산 수출 1) 2) CPI상승률지급준비율 - 32 -

인도, 항공업및소매업에대한 FDI 허용 항공업및소매업에대한생산성향상및고용확대를위하여외국인직접투자를허용 (9/20) 외국인직접투자 FDI 정책 홍콩, 8월소비자물가오름세확대 싱가포르, 8월소비자물가오름세소폭감소 대만, 8월산업생산증가전환 홍콩, 8월소비자물가오름세확대 싱가포르, 8월소비자물가오름세소폭감소 대만, 8월산업생산증가전환 인도, 8월소비자물가오름세소폭확대 필리핀, 7월실업률소폭상승 터키중앙은행, 정책금리 동결 - 33 -

러시아, 8 월실업률소폭하락 남아공, 8 월소비자물가오름세소폭확대 ; 중앙은행정책금리 동결 말레이시아, 8 월소비자물가오름세전월수준 브라질, 8 월실업률소폭하락 멕시코, 8 월실업률상승 베트남, 9 월소비자물가오름세확대 - 34 -

장기금리 : 하락 (9.14 9.21 일 ) ( 연 %) 장기금리 ( 미국 10년만기국채 ) : 1.87 1.75 단기금리 ( 미국 3개월만기재정증권 ) : 0.10 0.10 환율 : 미달러화, 對유로화 對엔화강세 (9.14 9.21 일 ) 달러 / 유로 : 1.3124 1.2979 엔 / 달러 : 77.84 78.20-35 -

주요국주가 : 미국강보합 유로지역 일본소폭하락 (9.14 9.21 일 ) 미국 (Dow Jones) : 13,593.37 13,579.47 유로 (Euro Stoxx) : 2,594.56 2,577.08 일본 (Nikkei 225) : 9,159.39 9,110.00-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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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금리 환율및주가지수 - 38 -

원유가격 : 하락 (9.14 9.21 일 ) ( 달러 / 배럴 ) Dubai : 115.71 108.02 Brent : 117.59 112.29 WTI : 99.00 92.61 국제유가 OECD 석유재고 로이터지수 CRB 지수하락 (9.14 9.21 일 ) : : - 39 -

비철금속가격 : 동 알루미늄하락, 니켈상승, 아연보합 (9.14 9.21 일 ) - 40 -

농산물가격 : 소맥보합, 옥수수 대두 원면하락 (9.14 9.21 일 ) - 41 -

반도체가격 : SD 램보합, 낸드플래시하락 (9.14 9.21 일 ) 금가격 : 상승 (9.14 9.21 일 ) - 42 -

국제유가및원자재가격 - 43 -

미국 중국 유럽 - 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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