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출장보고서 1. 출장개요 과제명 : [ 수시 16-005-0] 지속가능한선진복지모델연구 II [H16001] 2016 년연구기획 출장목적 : 독일의자원봉사자산재보험관련현지전문가면담및적용현황 파악 출장자 : 김상호원장, 고려대박지순교수, 근로복지공단이근열차장 출장지역 : 독일함부르크, 베를린 출장기간 : 2016.11.13. ~ 11.18.( 이동시간포함 ) 주요활동내용및세부일정 방문기관및면담자 - BGW ( 의료및사회복지사업산재보험조합 ): Helmut Ertel (Leitender Verwaltungsdirektor) - VBG ( 사무업산재보험조합 ): Jürgen Auer (Koordination Unternehmensbetreuung Hauptverwaltung) - 독일연방가족 노인 여성 청소년부 (BMFSFJ): Dr. Christoph Steegmans 세부일정및주요내용 일시 방문기관 시간 주요내용 2016.11.13. ( 일 ) 인천출발 2016.11.14. ( 월 ) BGW (Berufsgenossenschaft für Gesundheitsdienst und Wolhfahrtspflege) 14:00~16:30 BGW 관할자원봉사자현황 ( 통계 ) 자원봉사자산재보험보호내용 ( 적용, 보험료, 보상등 ) 2016.11.15. ( 화 ) 2016.11.16. ( 수 ) 2016.11.17. ~18.( 목 / 금 ) VBG (Ihre gesetzliche Unfallversicherung) 13:00~15:30 BMFSFJ 13:00~15:30 인천도착 VBG 관할자원봉사자현황 ( 통계 ) 자원봉사자산재보험보호내용 ( 적용, 보험료, 보상등 ) 독일의자원봉사자산재보험보호제도현황자원봉사자보호현황및쟁점 - 1 -
2. 독일의자원봉사자산재보험보호제도주요개요 1) 자원봉사자현황및법정산재보험보호 ㅇ독일의경우연간약 2,300 만명이각종자원봉사활동에참여 ㅇ독일정부는자원봉사자활동 * 중사고를법적으로보호할수있게 1928 년의료 기관과사회복지시설의자원봉사자에대해처음으로법정산재보험보호제도를 도입. 이후최근까지법정산재보험보호대상자원봉사자를지속적으로확대 * 독일의자원봉사개념은명예직활동 (ehrenamtlich), 무보수활동 (unentgeltlich), 자원봉사자 (freiwillige) 등으로구분하여다르게사용되기도하나여기서는이들을모두포괄적으로 자원봉사활동 (Ehrenamtliches Engagement) 으로통일하여사용하되, 필요한경우구분하여설명 ㅇ한편독일에는산재보험법외에특정법률에따라활동하는자원봉사자가있으며, 이들은산재보험외에도다른사회보장의혜택을받음 2) 법정산재보험보호자원봉사자현황 ㅇ 2014 년연방노동사회부통계및재무보고서에따르면 2014 년기준 4,762,132 명이산재보험피보험자로보호 - 구체적으로산업별산재보험조합 2,497,007 명, ( 지자체 ) 공공산재보험조합 2,197,248 명, 소방공공산재보험조합 67,786 명, 기타철도, 우편 통신공공 산재보험조합 91 명임 < 독일의연도별자원봉사자산재보험피보험자현황 > 구분 2014 2013 2012 합계 4,762,132 4,762,161 4,542,261 BG( 산업별 ) 2,497,007 * 2,510,286 2,631,417 UV( 공공 ) 2,197,248 2,183,676 1,841,073 소방 67,786 68,108 69,678 철도및우편 통신 91 91 93 * BGW 방문시 BGW 의 2014 년자원봉사자피보험자는 986,013 명으로확인됨연방노동사회부는 BGW 의자원봉사자피보험자수를 321 명으로산정하고있으므로전체적으로 985,692 명이누락되었음. 따라서 2014 년기준독일의자원봉사자피보험자는 5,747,824 명이라고할수있음 ㅇ산업별산재보험조합중 BGW 의자원봉사자피보험자현황을구체적으로살펴보 면 986,013 명중독일의 5 대자원봉사단체소속자원봉사자가 744,573 명으로 대부분을차지 - 2 -
<BGW 자원봉사자피보험자현황 > 구 분 명예직 / 무보수활동가 교회활동소속 193,354 자선단체 ( 카리타스단체 ) 소속 237,579 독일적십자소속 20,051 AWO 소속 62,824 DPWV 소속 230,765 체육협회활동가 310 의사 1,741 치과의사 498 약사 109 수의사 212 조산원 51 이용사 / 미용사 836 나머지자영업자 132,507 단체없이자유롭게사회복지활동 105,176 합계 986,013 3) 자원봉사자의산재보험보호 <1> 개요ㅇ사회법전제7권 (SGB Ⅶ) 에근거하여자원봉사활동중사고에대해자원봉사자를보호ㅇ자원봉사하는활동기관에따라산업산재보험조합 (Berufsgenossenschaft) 또는공공산재보험조합 (Unfallkasse) 에서보호ㅇ자원봉사활동중재해뿐아니라출퇴근 ( 자원봉사를위한 ), 교육, 세미나, 회의등도자원봉사와관련있는경우모두보호대상ㅇ자원봉사자는크게법률에따른피보험자, 산재보험조합정관에따른피보험자, 임의가입피보험자로구분 <2> 산재보험보호대상자원봉사자 산재보험법에따른피보험자 1 무보수시민보호 구조자원봉사자 (SGB VII 제2조제1항 12호 ) - 사례 : 독일생명구조협회, 독일적십자사, 독일기술구호기관, Johanniter 사고 - 3 -
지원, 독일노동자사마리아연맹, Malteser 서비스, 독일구조비행및산악구조등 - 관할 : 공공산재보험조합 (Unfallkasse) 2 의료기관또는사회복지지설자원봉사자 (SGB VII 제2조제1항 9호 ) - 사례 : Diakonische Werk, Paritätischer 복지협회, 독일카리타스협회, 노동자복지, 독일적십자사, 유태인중앙사무소 - 관할 : BGW 3 공공기관, 공공단체, 재단및공공연합단체의자원봉사자 (SGB VII 제2조제 1항 10a호 ) - 관할 : ( 기초지방자치단체 ) 공공산재보험조합 (Unfallkasse) 4 공법상의종교단체, 시설, 사법상조직의자원봉사자 (SGB VII 제2조제1항 10b호 ) - 공법상의종교단체 : 7개 - 관할 : 산업산재보험조합 (BG), VBG 5 농업또는농업조직의자원봉사자 (SGB VII 제2조제1항 5d, 5e호 ) - 관할 : 농업, 산림및원예사회보장기구 (SVLFG) 6 법적자원봉사참가자 (SGB VII 제2조제1항 1a호 ) < 별첨 > - FSJ(Freiwilliges Soziales Jahr) 54,000명 - FÖJ(Freiwilliges Ökologisches Jahr) 2,700명 - 연방자원봉사자 (Bundesfreiwilligendienst) 35,000-40,000 명, - 그밖에 Anderer Dienst im Ausland (ADiA), Weltwärts, Internationaler Jugendfreiwilligendienst, kulturweit (FSJ im Ausland), Jugend in Aktion - Europäischer Freiwilligendienst (EFD) 이있음 7 취업자와유사하게볼수있는자원봉사자 (SGB VII 제2조제2항 ) - 4 -
산재보험조합정관에따른피보험자 ㅇ SGB Ⅶ 제 3 조제 1 항제 4 호에따라산재보험조합은정관에따라자원봉사자를 피보험자로할수있음 ㅇ현재 Bremen, Hamburg, Hessen, NRW, Rheinland-Pfalz, Sachsen-Anhalt und Schleswig-Holstein 산재보험조합이있음 ㅇ정관으로보호하는경우라도법률에따라보호받을수있으면법률이우선적용 임의가입에의한피보험자 ㅇ개인또는단체는 SGB Ⅶ 제 6 조에따라산재보험에임의가입할수있음 ㅇ임의가입대상자는스포츠단체 ( 스포츠클럽 ), 노동조합또는사업자단체, 정당 의명예직종사자가이에해당 법으로보호받지못하는경우에대한자원봉사자의보호 ㅇ법률 ( 산재보험법 ) 에따라보호받을수없는경우자원봉사자는단체보험, 개인 상해보험또는연방민간단체보험을통해자원봉사시상해에대비 <3> 산재보험보험적용및보험료부담 보험가입자 ㅇ자원봉사자의산재보험보험가입자는자원봉사기관 ( 단체 *, 공공기관등 ) 이며, 보 험료는자원봉사기관이전액부담 * 단체의경우공식적조직이없는민간단체의경우에도해당됨. 따라서여눅진이방문한 BGW 의경우비공식적민간단체가증가하게될경우관리의어려움 ( 보험료부과곤란 ) 으로인한향후재정부담을우려 자원봉사자임의가입방법 ㅇ자원봉사자임의가입의경우단체가입, 개별가입, 공법상의계약에의한가입 등다양하게가능 - 특히자원봉사자의경우 1 인당보험료부과액이소액 (1 인당 3~6 ) 에불 과하여관리행정비용을절감하기위하여노력 - 5 -
보험료 ㅇ자원봉사자의보험료산정및부과는조합마다다르게운영 ㅇ (BGW 의경우 ) 해당기관 ( 의료및사회복지시설 ) 의연간총임금의 0.01% * 로 산정 ( 임금 1,000 당 10 센트임 ) * 연간자원봉사자보상액을보험가입자임금총액에비교할경우 0.01% 수준이므로이기준으로자원봉사자보험료를부과 - 예를들어 A 사회복지시설에종사하는근로자가 10 명이고산재보험료부과대 상임금액이 1,000,000 인경우해당기관에서연간자원봉사참여자수가 몇명인지에관계없이 1,000,000 0.01% 인 100 를자원봉사자산재보험 료로부과 BGW 자원봉사자보험현황 - 자원봉사자피보험자는연간약 100만명수준 - 대부분자원봉사단체소속이나일부전문직 ( 의사, 치과의사등 ), 기타자영업자가있으며, 단체구성없이자유롭게종사하는사람이 10% 정도 - 일반적인자원봉사자의경우위험률을산정하지않으며, 전문직종사자원봉사자의경우해당직종의위험등급에반영 * 별도로자원봉사자의직종위험률이있는것이아님 - 위험률산정에포함시키지않는것은현재자원봉사자에대한보상액이연간약 300만유로수준으로부담이크지않기때문임 - 임의단체의경우아직은소규모이나향후늘어갈것으로보임 ㅇ (VBG 의경우 ) 법정피보험자원봉사자와임의가입자원봉사자를구분하여보 험료를산정 부과 - 자원봉사자의재해보상에따른총소요액 ( 보험급여액, 보험료부과액 ) 을자원봉 사자 1 명당나누어산정하여부과하는형식 * 임 * 현재자원봉사자의활동별위험등급은고려하지않음. 다만, 향후사고사례가많아지게되면위험등급을구분하게될것이라고함 - 2015 년의경우법정피보험자원봉사자의총부과보험료는 15,140,000, 법정피보험자수는 2,166,000 명이므로 1 인당보험료는 6.99 로산정함 (2014 년의경우 5.52 임 ) * 2015 년자원봉사활동중재해로보상한경우는 1,500 건정도임 - 6 -
- 한편임의가입자원봉사자의경우총부과보험료는 1,030,000, 피보험자수는 342,760명이므로 1인당보험료는 3.00 함 (2014년의경우 2.73 임 ) - 연간재해보상에필요한총비용 ( 보험료 ) 을자원봉사피보험자수로산술적으로나누어산정하여부과함에따라향후연금등의증가등에따라재정적으로부담이될것으로예상하고있음 - 특히법정피보험자원봉사자와임의가입피보험자의보험료에차이가발생하는것은임의가입피보험자의경우 2005년에처음제도가도입됨에따라아직연금등의부담이누적되지않고있기때문임 <4> 보험급여 자원봉사자재해시모든치료비, 휴업급여, 장해연금및유족연금이일반가입자와동일한수준으로지급됨. 즉보험사고발생시자원봉사자에게일반가입자와동일한현물급여와현금급여를지급 휴업급여ㅇ휴업급여는근로불능이의학적으로확정된날또는全日근무를어렵게하는요양치료를시작하는날부터지급 - 산재나직업병때문에취업할수없으면임금계속지급법 (Lohnfortzahlungsgesetz) 에따라사용자가처음 6주동안이전임금을지급하며, 그이후의요양치료기간동안에는휴업급여가지급됨. - 휴업급여는상실된임금을대체하는기능 (Lohnersatzfunktion) 을하기때문에재해발생시점에임금소득, 실업급여또는자영소득이없는자원봉사자에게는휴업급여가지급되지않음 - 즉, 실업급여또는실업급여 Ⅱ를수급하지않는실업상태에서보험사고가발생한자원봉사자에게는휴업급여가지급되지않음ㅇ보험사고발생시근로자, 실업급여수급자또는자영자인지에따라자원봉사자의휴업급여가상이한방법으로산정됨. - 먼저근로자에게는기준소득의 80% 가휴업급여로지급되지만보험사고발생이전의순소득 (Nettoarbeitsentgelt) 을초과하지못하도록상한이설정되어있음. - 7 -
- 여기서의기준소득 (Regelentgelt) 으로보험사고발생전 12개월동안에발생한근로임금의 1/360을사용하지만산재보험조합별로정관에규정한年소득상한액 (Höchstjahresarbeitsverdienst) 의 1/360을초과하지못하도록하는상한이적용됨 ( 참고로 BGW의 2016년연소득상한액은 84,000유로임 ). - 실업급여또는실업급여Ⅱ 수급자에게는해당급여의 100% 가휴업급여로지급됨. 또한자영자에게는전년도소득의 1/450이휴업급여로지급됨. 결과적으로자영자에게근로자와동일한수준의휴업급여가지급됨을알수있음. - 한편근로소득또는자영소득이없는연금수급자에게는휴업급여가지급되지않지만, 근로소득또는자영소득이있는연금수급자에게는근로소득또는자영소득에기초하여산정된휴업급여가자원봉사활동중에발생한보험사고에대해지급됨. 장해연금ㅇ장해연금은임금대체기능과손해배상기능을하는데보험사고발생후 26주이상 20% 이상의근로능력을상실할때지급됨. - 급여수준으로근로능력을완전히상실했을경우전년도소득 ( 조합별로설정한연소득상한액을한도로함 ) 의 ⅔에해당하는완전장해연금을, 근로능력을부분적으로상실했을경우에는근로능력상실정도에비례하게완전장해연금을삭감하여산정한부분장해연금을지급함. - 장해연금은임금대체기능과손해배상기능을수행하기때문에보험사고발생시자원봉사이외의소득활동을하지않은자원봉사자에게도지급됨 - 따라서실업급여를수급하지않는실업자와공적연금수급자로서자원봉사활동중에재해를당한자원봉사자에게도장해연금이지급되는데, 이때장해연금지급을위한산정기준으로年최저소득 (Mindestjahreseinkommen) 이적용됨 - BGW에서는 2016년에 18세이상의자원봉사자에게연최저소득으로서독지역에대해 20,916유로를, 동독지역에대해서는 18,144유로를적용함. 또한 17 세까지의자원봉사자에게는서독지역에대해 13,944 유로를, 동독지역에대해서는 12,096 유로를적용하고있음. ㅇ한편장해연금수급자가공적연금을수급하면서장해연금과공적연금의합이공적연금상한액을초과할경우에는공적연금을초과하는금액만큼감액하여 - 8 -
지급함 ( 사회법전 6권제93조제1항 1호 ). - 그러나장해연금의보험사고가노령연금지급이후에발생할경우에는공적연금의감액규정이적용되지않음 ( 사회법전 6권제93조제5항 1호 ). - 참고로장해연금은과세대상이아님. - 9 -
< 별첨 > 법적자원봉사참가자 1. 대상ㅇ Freiwillinges Sozialen Jahr (FSJ) 사회참여활동ㅇ Freiwilligen Ökologischen Jahr (FÖJ) 자발적생태 ( 환경 ) 활동ㅇ Bundesfreiwilligendienst (BFD) 연방자원봉사자ㅇ Anderer Dienst im Ausland (ADiA) 해외자원봉사ㅇ Weltwärts 국제호스팅자원봉사ㅇ Internationaler Jugendfreiwilligendienst 국제청소년자원봉사ㅇ kulturweit (FSJ im Ausland) 문화교류자원봉사ㅇ Jugend in Aktion - Europäischer Freiwilligendienst (EFD) 유럽청소년자원봉사 2. 추진배경 (FSJ, FÖJ, BFD를중심으로 ) ㅇ독일의자원봉사자의경우 14세이상의약 40%( 약 3,000만명 ) 가자원봉사활동에참여 - 주로스포츠클럽, 학교 ( 유치원 ) 등에서자원봉사ㅇ 5년마다핸드폰전화설문을통한서베이를실시하고있는데주당 2이상자원봉사활동참가자는늘고 5시간이상참여자는감소하는추세로나타나고있음 - 특히중고생의자원봉사활동은증가하고있으나대학생의경우낮아지고있음ㅇ과거에는한분야에서지속적으로활동하는것을좋아했지만자녀의생애주기에따라노인정 유치원 학교등으로변화하는추세에있음. ㅇ한편자원봉사에대한기대감이점차변하고있음 - 소방서의경우인구 8만명이상도시의경우직업소방관이배치되는데, 8 만미만의경우민간자원봉사자 ( 의용소방관 ) 로구성 - 현재의용소방관이감소되고있어지자체별로자원봉사활동시간을해당봉자사자의근무시간으로인정하고임금비용등을지급하는지자체가늘고있음. - 10 -
- 아울러자원봉사자가실제활동경비수준을넘어서는대가를기대하기도하여사회적인정을위한다양한인프라구축을지원하고있음. - 자원봉사자정보를연계하여주거나학생과동일한수준의할인카드등을자원봉사자에게제공하기도함 ( 특히심야할인교통카드가인기 ) ㅇ FSJ는개신교의전통 ( 일생에 1년은사회봉사를해야함 ) 에따라 1950년대젊은여성에게 1년의사회봉사활동을권장하면서시작 - FÖJ의경우 1994년부터시작되었는데연간 3,000여명이참가. 청소년들이장래직업과연계하여선호도가높은자원봉사이며, 고교졸업후 17세부터 27세까지활동함 ( 다만, 이분야자원봉사의경우노동시장과중립성을유지하여야하나실제는의문발생 ) - 한편 BFD는 2011년징병제도가모병제로변경되면서사회봉사제도가폐지됨에따라연 45,000 명의자원봉사필요 (6개월근무기준으로 90,000 명활동 ) ㅇ FSJ, FÖJ, BFD에는매년 100,000 명이참여하고있으며, 약 80% 가 27세이하에해당 - 자원봉사자에게는용돈, 교육비, 사회보험지원등혜택을부여 3. 주요내용 (FSJ, FÖJ, BFD를중심으로 ) 구분 근거법률 자원봉사내용 Freiwillinges Sozialen Jahr (FSJ) Freiwilligen Ökologischen Jahr (FÖJ) 청소년자원봉사증진법 (Gesetz zur Förderung von Jugendfreiwilligendiensten (JFDG)) 풀타임자원봉사 Bundesfreiwilligendienst (BFD) 연방자원봉사법 (Bundesfreiwilligendienstgesetz (BFDG)) 27 세이상풀타임자원봉사 27 세이상풀타임또는주당 20 시간 교육지원연간 25 일연간 25 일월 1 일 봉사기간 보통 12 개월, 최소 6 개월, 최대 18 개월, 예외 24 개월 참가연령 17 세부터 27 세까지학령 (17 세 ) 이상나이제한없음 지원 용돈 : 월간최대 348 유로숙박, 식사및의복제공 ( 이에상당하는현금 ) - 11 -
구분사회보험자녀수당휴가 Freiwillinges Sozialen Jahr (FSJ) Freiwilligen Ökologischen Jahr (FÖJ) Bundesfreiwilligendienst (BFD) 건강보험, 간병보험, 산재보험, 연금보험, 실업보험당연적용 자격에따라지급 6 주에 24 일 -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