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B8C7E8B5BFC7E B0A1C0BBC8A35FB3BBC1F628C0E7BCF6C1A42D E687770>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BAB8C7E8B5BFC7E B0A1C0BBC8A35FB3BBC1F628C0E7BCF6C1A42D E687770>"

선영 장
4 years ago
Views:

1 20 테마진단 독일의공 사장기요양보험제도현황과시사점 오승연연구위원 김미화연구원 1. 검토배경 독일의의무가입형공 사장기요양보험을중심으로제도체계와운영현황그리고공 사역할분담구조를살펴봄으로써시사점을도출하고자함. 우리나라노인장기요양보험은 2008년도입된이후비교적빠르게정착되었다는평가를받고있으나보장성과서비스질, 등급산정체계, 재정안정성측면에서개선되어야할점이많음. 특히, 고령화와가족의요양공급기능약화로장기요양에대한수요는지속적으로증가할것으로예상됨에따라보장성과장기적지속가능성을모두확보하는것이쉽지않을것임. 우리나라민영간병보험은보유계약건수가증가하고는있으나아직그비중이작아제대로된시장이형성되고있지못함. 현재특약위주의정액형으로판매되고있으며생명보험사는 FY2011년현재 148만건, 손해보험사는 FY2012년기준 77만건을보유하고있음. 19) - 최근손보사중심으로단독상품을출시하는등점진적으로시장이확대되는추세임. 독일은유럽국가들중고령화가가장진전된사회로 1995 년세계최초로장기요양사회 보험제도를도입하였고, 지난 20 여년간지속적인제도개혁을실행하여왔음. 공적장기요양보험대신대체형민영장기요양보험이국민의일부를보장하고있음. 19) 조용운 (2013), 생명보험사의간병보험보유계약건수비중은종신보험대비 13%, 손해보험사는장기손해보험대비 1.8% 수준임.

2 테마진단 21 민영장기요양보험이전체장기요양지출비용에서차지하는비중이미국과일본다 음으로높으며, 20) 대체형보험이전체민영장기요양보험의상당부분을차지함. 독일은사회보험형태의공적장기요양보험제도를가지고있어우리와제도적유사성이 크므로독일의장기요양보험제도를살펴보는것은우리나라장기요양보험제도개선방 안을모색하는데도움이될것임. 본고는독일의의무가입형공 사장기요양보험을중심으로제도체계와운영현황그리고공 사역할분담구조를살펴봄으로써우리나라공 사장기요양보험에시사점을도출하고자함. 독일과우리나라의공적장기요양보험제도를보장성, 급여, 재정측면을중심으로비교함. 2. 독일의장기요양보험제도및현황 독일의장기요양보험제도는노인뿐만아니라장기요양을필요로하는모든사회구성원을급여대상자로하며재원은전액보험료에의존하고있음. 장기요양보험은건강보험과달리법에명시된한도액까지만보장하는부분보험으로등급별로월한도액범위내에서보장하고초과하는부분은본인이부담함. 독일의장기요양보험은공적부분이저소득층과중산층을보장하고사적부분이고소득층, 자영업, 공무원을보장하는방식으로공 사간에위험보장을분담하고있음. 가. 개요 독일은인구고령화, 가족의장기요양부담증가, 건강보험 ( 질병금고 ) 의재정악화등에직 면하여 1995 년사회보험방식의장기요양보험을도입하였음. 독일은 1932 년이미 65 세이상노인인구가전체인구중 7% 가넘는고령화사회에진 20) OECD(2011).

3 22 테마진단 입하였으며, 1974년고령사회, 2009년에는 65세이상노인인구가전체인구중 20% 를넘는초고령사회로진입하였음. 21) - 우리나라는 2015년 13.1% 이며, 2020년대초고령사회로진입하고, 2040년대면독일의고령화수준을뛰어넘을것으로예측됨. < 그림 1> 65 세이상인구비중 자료 : UN(2013), World Population Prospects: 2012 Revision. 장기요양사회보험제도도입을위해 1970년대부터 20년이상의정책적논의를거쳐국민적합의를이끌어냈으며, 이과정에서시설과인력의인프라가구축될수있었음. 제도도입이전에는지방정부와비영리민간조직이빈곤층대상으로사회부조형식의장기요양서비스를제공하였으나지방정부의재정부담이커지면서사회보험방식을도입함. 독일의장기요양보험은건강보험과마찬가지로크게공적장기요양보험 (Gesetzliche Pflegeversicherung) 과민영장기요양보험 (Private Pflegeversicherung) 으로구분됨. 공적건강보험가입자들은공적장기요양보험에자동가입되고, 민영건강보험에가입한사람들은의무적으로민영장기요양보험 (Compulsory Private LTCI) 에가입해야함. - 독일은일정소득기준이하는공적건강보험및공적장기요양보험에강제로가입하도록하고있고, 고소득자및자영업자의경우공적과민영중선택하도록하고있음. 여기에추가로공적보험및대체형민영보험의자기부담금을보장하는보충형민영장기요양보험이존재함. 21) 유엔은국가의총인구중 65 세이상인구비중이 7%, 14%, 20% 이상이면각각고령화사회, 고령사회, 초고령사회로분류하고있음.

테마진단 23 < 그림 2> 독일의장기요양보험체계 나. 공적장기요양보험 독일의장기요양보험제도는노인뿐만아니라장기요양을필요로하는모든사회구성원을급여대상자로하고있음. 신체적, 정신적장애로인해일상생활을수행하는데있어 6개월이상의타인도움을필요로하는사람을대상으로함.

4 테마진단 23 < 그림 2> 독일의장기요양보험체계 나. 공적장기요양보험 독일의장기요양보험제도는노인뿐만아니라장기요양을필요로하는모든사회구성원을급여대상자로하고있음. 신체적, 정신적장애로인해일상생활을수행하는데있어 6개월이상의타인도움을필요로하는사람을대상으로함. 독일공적장기요양보험의재원은전액보험료에의존하고있으며, 보험료납입대상및보험료율은직업의형태와사회보험제도대상의종류, 자녀의여부등에따라조금씩달라짐. 보험료는 2008년장기요양개혁을통해보험요율이연간총소득의 1.7% 에서 1.95% 로 0.25%p 상향조정되었음. 22) - 자녀가없는 23세이상성인은 0.25% 의추가보험료율을적용하여총임금의 2.2% 를보험료로납부하도록함 년소득의기여한도는월 3,750유로임. 근로자의경우고용자와피고용자가각각 50% 씩부담. 22) 공적장기요양보험의보험료인상에따른고용주와근로자의부담을경감시키기위해실업보험의보험료율이 0.3%p 인하되었음.

5 24 테마진단 < 표 1> 공적장기요양보험료율변화추이 ( 단위 : %) 구분 보험료율 /1.95 2) 1.95/2.20 2) 근로자 ( 무자녀근로자 ) (1.10) (1.225) 고용주 노령연금생활자 0.50/0.50 1) 0.85/0.85 1) 주 :1) 노령연금보험자의보험료율. 2) 자녀가없는 23 세이상성인의보험료. 자료 : 이용갑 (2009) 재구성. 독일의장기요양보험은급여대상자를크게 3등급으로구분하고그외일상생활수행상의지원이필요한대상자를 0등급으로추가지원하는형태를취하고있음. 독일은장기요양의필요성을네가지영역 ( 신체청결, 영양, 이동, 가사관리 ) 으로범주화함. 수발이필요한일상생활활동의종류, 수발빈도, 수발시간대등을고려하여이를수발시간량으로환산하여 3개요양등급으로판정함. 23) 요양등급별수급자를보면, 시설과재가모두에서경증인 1등급의비중이가장높으며, 2009~2012년사이유일하게비중이증가하였음. < 표 2> 공적장기요양보험수급자수 ( 단위 : 명, %) 구분 재가 1등급 932,434 (60.6) 1,043,065 (62.6) 2등급 466,806 (30.4) 483,159 (29.0) 3등급 138,334 (9.0) 140,884 (8.5) 합계 1,537,483 (100.0) 1,667,108 (100.0) 시설 1등급 282,236 (40.5) 313,280 (43.0) 2등급 277,164 (39.7) 273,733 (37.5) 3등급 138,247 (19.8) 142,533 (19.5) 합계 697,647 (100.0) 729,546 (100.0) 주 : ( ) 안은등급별비중. 자료 : German Federal Ministry of Health, Selected Facts and Figuers about Long-Term Care Insurance. 23) 세부적인판정기준은 < 부록 > 을참조.

6 테마진단 25 독일장기요양보험급여의종류는재가급여와시설급여로구분되며, 급여형태는현물, 현금, 혼합급여가있음. 현금급여는재가서비스를제공하는가족수발자들을보상하기위한것임. - 재가서비스이용자중약 80% 가현금급여를선택하고있음 (2013년기준 ). 독일의공적장기요양보험은건강보험과달리법에명시된한도액까지만보장하는부분보험으로등급별로월한도액범위내에서보장하고초과하는부분은본인이부담함. 독일은조세보조없이전액장기요양사회보험료에의존하기때문에재원의효율적활용을위해재가및현금급여사용을우선시함. - 시설보다재가급여의한도가낮고, 현금급여는현물급여의절반수준임. 가족을통한장기요양을기본으로하고부족한부분을정부가보조한다는입장에서제도를시행하였기때문에도입초기급여수준이낮은편이었음. < 표 3> 장기요양보험급여별한도액 (2012 년기준 ) 급여종류등급일반수급자 ( 단위 : 유로 / 월 ) 일상생활능력이상당히제한된수급자 0등급 현금급여 1등급 ( 전액 ) 2등급 등급 재가급여 0등급 등급 현물급여 2등급 1,100 1,250 3등급 1,550 1,550 최중증 1,918 1,918 1등급 1,023 시설급여 2등급 1,279 3등급 1,550 최중증 1,918 자료 : BMG(2013), Ratgeber zur Pflege, pp. 32~35.

7 26 테마진단 다. 대체형민영장기요양보험 (Compulsory Private LTCI) 대체형민영장기요양보험의가입대상은민영건강보험에가입하고있는고소득층, 자영 업자그리고공무원등의특수직역임. 대체형민영보험은건강보험회사에서판매하고있는데, 2013 년기준대체형민영장기요 양보험의가입자수는약 9 백 5 십만명이며, 수입보험료는약 20 억유로임. < 표 4> 독일의민영간병보험현황 ( 건강보험사기준 ) 구분 ( 단위 : 백만유로, 천명 ) 수입보험료가입자수건강보험보충형대체형보충형대체형 , , , , , , , ,883 1,174 9, , ,970 1,316 9, , ,074 1,501 9, , ,096 1,700 9, , ,105 1,880 9, , ,011 2,187 9, , ,045 2,716 9,537 자료 : GDV, Statistical Yearbook 공적장기요양보험의보험료가소득기준인반면, 대체형민영보험은연령에비례하여정해짐. 의무보험이기때문에성별보험료차이를두지않도록규제하고있음. 보험료부과기준이달라서공 사보험료수준을직접비교할수없으나, 70세이상에서대체형민영보험의보험료가공적보험의보험료상한선보다높아짐.

테마진단 27 < 보험료상한 > 공적사회보험 대체형민영보험 소득기준 (2008 년 7 월이후 ) 연령기준 ( 단위 : 유로 ) * 2010 년소득의기여한도는월 3,750 유로 < 표 5> 의무가입공 사장기요양보험보험료비교 고용인부담소득의 0.975% 보험료의 50% 주 : 1) 소득의 1.95% 2) 무자녀혹은 23~65세성인의경우소득의 2.

8 테마진단 27 < 보험료상한 > 공적사회보험 대체형민영보험 소득기준 (2008 년 7 월이후 ) 연령기준 ( 단위 : 유로 ) * 2010 년소득의기여한도는월 3,750 유로 < 표 5> 의무가입공 사장기요양보험보험료비교 고용인부담소득의 0.975% 보험료의 50% 주 : 1) 소득의 1.95% 2) 무자녀혹은 23~65세성인의경우소득의 2.20% 자료 : MunichRe(2010). Age 1996~ 증가율 (%) 라. 독일장기요양보험의공 사역할분담 독일의장기요양보험은공적부분이저소득층과중산층을보장하고사적부분이고소득 층, 자영업, 공무원을보장하는방식으로공 사간에위험보장역할을분담하고있음. 공적장기요양보험가입자는 2013 년 12 월현재약 6,981 만명으로전체인구의 84.5% 를 차지하고있고, 대체형민영장기요양보험은약 953 만명 ( 전체인구의 11.4%) 이가입하 고있음. 2012년말기준전체장기요양보험수급자수는약 255만명에이르며, 그중공적보험수급자가약 240만명이며, 대체형민영보험의수급자는약 15만명 ( 전체장기요양보험수급자수의 6%) 임. 공사보험모두수급자의약 70% 가재가급여를이용하고있음.

9 28 테마진단 연도 가입자 ( 천명 ) < 표 6> 의무가입공 사장기요양보험재원및급여비교 대체형민영보험 수입보험료 ( 백만유로 ) 수급자 ( 천명 ) 급여지급액 ( 백만유로 ) 가입자 ( 천명 ) 수입보험료 ( 십억유로 ) 공적보험 수급자 ( 천명 ) 급여지급액 ( 십억유로 ) , , , , , , , , , , , , , , , , , , , , , , 자료 : GDV, Statistical Yearbook 2014; German Federal Ministry of Health(2014), Selected Facts and Figures about Long-Term Care Insurance. 2013년기준급여지급액규모는공적보험이연간 232억유로이며, 대체형민영보험은 8억 4천만유로임. 대체형민영보험의급여지급액규모는전체장기요양급여지급액의약 27% 를차지함. 민영보험이전체장기요양급여에서차지하는수급자수비중에비해급여지급액의비중이높은이유는급여수준이높은 2, 3등급이전체수급자중차지하는비중에서민영보험이공적보험보다높기때문으로보임. 3. 독일의장기요양보험제도개혁 독일은급여의수준과질향상및재정안정성강화를위해지속적으로제도개선을해오고있음. 재정안정화를위해일괄적인보험료율인상보다는가입자특성별로보험료율차별화를통해재원을확보하고있으며, 시설보다재가급여와현금급여를활성화시키고있음. 최근에는치매에대한보장을강화하고있음. 독일은공적장기요양보험도입후지속적으로제도개선을해오고있는데, 2008 년급여 수준과전달체계개선을골자로하는대규모의장기요양개혁을실시하였고, 2012 년에는 치매관련제도개선을포함한장기요양개정법을통과시킴.

10 테마진단 년개혁의목표는재가급여활성화, 급여수준인상, 급여의질제고를통한투명성강화, 재정안정화등임. 1995년제도도입이후등급판정의한계, 낮은급여수준과질, 의료보험과의연계부족, 예방과재활서비스부족, 요양필요인구증가에따른재정부담증가등다양한문제가발생하였음. 2008년개혁에서재정안정화를위해보험료율을 0.25%p 인상시켰고, 시설보다급여수준이낮은재가급여를활성화시키는정책을시행함. 재가급여수준을 2012년까지는단계적으로인상시켰고, 2015년부터는 3년마다물가인상률을반영하여자동으로인상되도록함. - 하지만시설급여는등급이낮은 1, 2등급은 2015년까지동결시키고 3등급이상만재가급여와같이인상시킴. 재가급여활성화를위해재가급여수급자가주야간보험시설을이용할수있도록혼합급여를제공함. 2012년통과된장기요양개정법의핵심내용은치매환자에대한급여개선과가족수발자에대한지원개선임. 2013년 1월 1일부터새장기요양이행법 (Pflege-Neuausrichtungs-Gesetz) 에따라치매환자를포함한장기요양 0등급판정자에게정식으로장기요양급여를제공함. - 과거치매환자에대한공식급여는없었으며, 2004년 장기요양급여보완법 으로치매와정신질환자가족에게연간 460유로정도의지원금을보조하는데그침. - 치매환자등일상생활에현저한제한이있는사람을 0등급으로인정하고재가급여로월 120유로의현금혹은월 225유로의현물급여를제공하고있으며시설급여는제공하고있지않음. 재정안정성을위한독일의제도개혁의특징은일괄적인보험료율인상보다는보험료율차별화를통해재원을확보해왔다는것임. 24) 자녀가없는 23세이상근로자는보험료를 0.25% 추가부담함 (2005년부터). 24) 이용갑 (2009).

11 30 테마진단 - 이같은정책은독일의전통적인가족부양책임이다른선진국들에비해강한편이어서자녀를가진근로자가미래에요양필요자가되었을때자식이돌봄책임을국가와나눠진다는사회적규범에기반한것임. - 배우자와자녀는공적건강보험과마찬가지로추가적인보험료없이혜택을받고있음. 노령연금생활자들은보험료전액 ( 근로자 + 고용주부담 ) 을부담함 (2004년부터) 년이전에는은퇴한노령연금생활자들이근로자의보험료율 (1.7% 의절반인 0.85%) 에맞춰보험료를납부하였음 년이후인상된보험료율인소득의 1.95% 를전액부담하고있음. - 이같은보험료율정책은장기요양수급자의대부분이노령연금생활자라는점을반영한것임. 4. 한국과독일의공적장기요양보험비교 독일의장기요양지출규모는우리나라보다월등히높은편이지만우리나라지출증가율이커서 2060 년이면 GDP 대비장기요양지출비중이비슷해질것으로예측됨. 우리나라는독일과비교해노인인구대비인정률이낮은반면, 수급자 1인당급여수준은높은편임. 가. 한국의장기요양보험제도 우리나라의장기요양보험제도는 65 세이상노인을급여대상자로하고있으며, 65 세미 만인자라도국가가정한노인성질환 25) 을지니고있을때에만대상자로인정됨. 우리나라장기요양보험의주요재원은보험료이며부가적으로국가지원과본인일부부 담으로이루어짐. 25) 치매, 중풍, 파킨슨병등 21 개노인성질환.

12 테마진단 31 보험료는건강보험료에장기요양보험료율 (6.55%) 을곱하여부과하는형태이며, 국고에서매년장기요양보험료예상수입액의 20% 에해당하는금액을지원하도록하고있음. 본인부담률은시설이 20%, 재가서비스의경우 15% 를부과하고있으며, 저소득층의경우 50% 를경감해주고있음. 직장가입자의경우사업주와근로자가절반씩보험료를부담하고, 지역가입자의경우전액본인이부담함. 우리나라의장기요양인정등급은 3 개등급으로구분되어운영되어왔으나, 2014 년 7 월부 터치매특별등급 (5 등급 ) 이신설되고, 수급자간기능상태차이가커진 3 등급을 2 개등급 으로세분화하여 5 등급체계로개편됨. 우리나라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는현물급여를원칙으로하되, 특별한경우 26) 에한하여현금급여를지급하고있음. 현물급여는재가급여와시설급여 ( 노인요양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 로구성되어있으며, 재가급여는다시방문형급여 ( 방문간호 목욕 요양등 ) 와통원형급여 ( 주야간보호, 단기보호센터이용 ) 로구분됨. 26) 장기요양기관으로지정되지않은곳의시설이나재가서비스를이용하였을경우이에대한장기요양급여의일부를특별현금급여로제공.

32 테마진단 나. 한국과독일의장기요양보험비교 독일의장기요양지출은지속적으로증가하여 2013 년 56 억달러에이르며 OECD 평균인 18 억달러의약세배에이름. < 그림 3> 장기요양지출추이 < 그림 4> GDP 대비의료비및장기요양지출점유율추계 (2060 년 ) 자료 : OECD(2015), http://stats.oecd.org/.

13 32 테마진단 나. 한국과독일의장기요양보험비교 독일의장기요양지출은지속적으로증가하여 2013 년 56 억달러에이르며 OECD 평균인 18 억달러의약세배에이름. < 그림 3> 장기요양지출추이 < 그림 4> GDP 대비의료비및장기요양지출점유율추계 (2060 년 ) 자료 : OECD(2015), 자료 : OECD(2013), A projection method for public health and long-term care expenditures. 우리나라의장기요양지출은 2006년이후급증하여 2013년 16억달러로 OECD 평균지출수준에근접하고있음. 독일의 GDP대비장기요양지출비중은 2006~2010년기준 0.9% 로우리나라 0.3% 의세배수준이나, 2060년이되면두나라가 1.6% 로수렴할것으로예측됨. 독일과우리나라의노인인구대비수급자비중을비교해보면, 독일은 12.8% 인반면, 우리 나라는 6.6% 로절반수준임. 80 세이상인구를대상으로한수급자비중은독일이 31.3%, 우리나라가 19% 임. 독일과우리나라모두최중증수급자의비중은감소한반면, 최경증수급자의비중은증가하고있으나우리나라수급자비중의변화폭이독일에비교해훨씬크게나타남. 독일의최중증 (3등급) 수급자는 1996년 16.6% 에서 2011년 11.9% 로감소하였고, 최경증 (1등급) 은 40.1% 에서 56% 로증가함. 27)

14 테마진단 33 우리나라최증증 (1 등급 ) 수급자는 2008 년 26.8% 에서 2013 년 9.9% 로줄어든반면, 최 경증 (3 등급 ) 수급자는동기간동안 46% 에서 71.1% 로증가함. 28) 독일과우리나라의재가급여이용비중은비슷하지만, 독일은시설급여이용자가주로중증대상자인반면, 우리나라는시설입소자중최경증대상자가약 50% 를차지함. 독일의재가급여이용비중은 67.8% 이며우리나라는 63% 임. 독일의요양등급인정자중시설급여이용비율은최중증인 3등급이 47.8%, 2등급이 28.6%, 1등급 6.9% 임. 29) 독일과우리나라의월급여한도액수준을비교해보면, 독일은경증 (1등급) 과중증 (3등급 ) 간의월급여한도액격차가큰반면우리나라는그격차가상대적으로작음. 급여한도액수준을비교하기위해소득수준대비등급별급여액비중을계산한결과, 우리나라의 1인당월 GDP대비급여한도액이재가 3등급을제외하고는독일에비해높은것으로나타남. 30) 시설급여한도액의경우독일의 1인당월 GDP대비급여비중이 1, 2, 3등급각각 37.7%, 47.1%, 68.1% 인반면우리나라는 58.9%, 64%, 68.8% 로나타남. 독일과우리나라의 65 세이상장기요양수급자 1 인당공적 LTC 지출액을계산한결과우 리나라는 26,833 달러로독일의 15,877 달러에비해 1 만달러이상높음. 27) 이호용외 (2012). 28) 선우덕외 (2012). 29) 선우덕외 (2014). 30) 등급별기본적인급여액만을비교하였으며, 기타여러부수적인보조금은고려하지않았음. 소득수준은 1 인당 GDP 를 12 로나눈값을이용했고, 각등급별로월급여액의 1 인당월 GDP 대비비중을계산한결과를 < 표 7> 에보고함.

15 34 테마진단 ( 단위 : 명, 유로, 천원, %) 구분 수급자 ( 노인인구대비비중 ) 등급별 1) 월급여한도액 (1인당 GDP대비비중 ) 2) 1인당공적 LTC 지출액 3) 65세이상 80세이상 1등급 2등급 3등급 ( 달러 ) 시설 669, ,440 1,023 1,279 1,850 (37.7) (47.1) (68.1) 독일재가 4) 1,367, , ,100 1,550 (16.6) (40.5) (57.1) - 한국 총계 2,037,463 (12.8) 1,349,357 (31.3) 시설 139,384 87,697 재가 231, ,790 총계 < 표 7> 독일과우리나라의공적장기요양보험제도급여비교 (2012 년 ) 370,810 (6.6) 207,487 (19.0) ,877 1,352 (58.9) (35.5) 1,466 (63.8) (42.3) 1,579 (68.8) (49.7) ,833 주 : 1) 독일의등급은 1, 2, 3 등급순으로중증인반면, 한국은 3 등급, 2 등급, 1 등급순임. 2) 2012 년기준 1 인당연간 GDP( 독일 : 32,600 유로, 한국 :2,754.7 만원 ) 를 1/12 로환산하여계산. 3) 공적 LTC 지출총액을 65 세이상수급자수로나눈값임. 4) 현물급여기준임. 자료 : OECD, 장기요양통계 시사점 우리나라공적장기요양보험은경증수급자의급여액이독일에비해높은편인데, 이는경증수급자가급속히증가하고있는추세를고려했을때향후재정에부담을주는요인이될수있음. 독일이재정안정화를위해추진해온재가및현금급여활성화그리고공 사역할분담을통한재정부담완화정책은우리에게시사하는바가큼. 우리나라노인장기요양보험의노인인구대비장기요양인정률이증가하고있으나아직까지독일의절반수준에그쳐적용범위측면에서보장성을강화할필요가있음. 2008년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도입당시노인인구대비인정률이 4.2% 였던데서 2013 년 6.6% 수준으로증가함. OECD 장기요양통계에따르면 2013 년전체장기요양지출에서공적보험이차지하는비

16 테마진단 35 중은독일과우리나라가각각 62.8% 와 73% 로, 비용측면에서공적장기요양보험의보장성은우리나라가독일보다높은편임. 독일의장기요양지출은규모면에서는우리나라보다크지만이는고령자와초고령자인구비중이높아적용대상자가많기때문이며, 장기요양수급자 1인당급여수준은우리나라가더높은편임. 우리나라의공적장기요양보험은낮은등급의급여액이독일에비해높은편인데, 이는중증대상자수가감소하고낮은등급대상자수가급속히증가하는추세를고려했을때향후재정에부담을주는요인이될수있음. 우리나라의급여는독일에비해등급간급여수준의차이가작아요양필요도가낮은등급의급여한도액이독일에비해높은편임. 독일이장기요양보험제도개혁과정에서추진한재가급여와현금급여활성화정책은우리나라에서도재정안정화를위해고려해볼수있을것임. 시설급여보다재가급여를활성화하는것은최근강조되고있는 aging in place 정책에부합하는것임. - 현재우리나라가구구조는장기요양필요자 ( 혹은고령자 ) 의니즈에맞지않아요양서비스갖춘노인주택의활성화가필요함. - 요양필요자의재가생활지원을강화할필요가있음. 우리나라는현금급여를예외적인경우에만제공하고있는데가족돌봄을지원하기위해현금급여를확대적용하는방안을고려할수있음. - 독일은현금급여를원칙적으로자유롭게사용하도록허용하고있음. - 현금급여지급시문제가되는도덕적해이방지를위해급여수준차등화, 서비스질관리등이필요함. 무자녀자와노령연금생활자의보험료부담을높인차등화정책은우리와처한조건이다르기때문에신중하게고려할필요가있음. - 노령연금생활자에게보험료부담을높일수있었던것은독일의노령연금제도가그만큼성숙되어있기때문에가능함.

17 36 테마진단 독일은장기요양수요의증가에따른재정부담을민간과의적극적인역할분담을통해완화시키고있음. 대체형민영장기요양보험은수급자의 6% 를보장하면서총급여지출의 27% 를분담하고있으며, 민영보험이주로고비용수급자를보장함으로써공적보험의재정부담을덜어주고있음. 독일정부는 2013년부터일정기준 ( 월납입보험료 10유로이상보험가입 ) 을만족하는보충형장기요양보험에가입하는경우보조금 ( 월 5유로 ) 을지급함으로써보충형보험가입을지원하고있음. - 이는독일의공적요양급여수준이낮기때문에이를보충하기위함임. 우리나라의고령화속도를고려해볼때노인장기요양보험의재정부담은지속적으로증가할것이므로민간부의장기요양보장역할을제고시키는방안모색이필요함.

18 테마진단 37 < 참고문헌 > 권순만 (2003), 독일의장기요양제도, 한국노년학연구, 제12권, pp. 27~47. 김석영 (2013), 노인장기요양보험의보장범위확대와민영장기요양보험의문제점, KIRI Weekly, 제237호, 보험연구원. 선우덕외 (2012), 최신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현황과과제, 노인인구정보센터. (2014), 노인장기요양보험선진화를위한제도개선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오승연 (2013), 민영장기요양보험퍼즐과프랑스사례의시사점, 보험동향, 2013년가을호, 보험연구원. 이용갑 (2009), 독일의공적장기요양보험개혁논의와 2008년개혁, 사회복지정책, 36권제4 호, pp. 291~317. 이호용외 (2012), 주요국장기요양제도비교연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조용운 김미화 (2013), 민영간병보험의발전방향, KIRI Weekly, 제253호, 보험연구원. Federal Ministry of Health(2014), Selected Facts and Figures about Long-Term Care Insurance. GDV(2014), Statistical Yearbook of German Insurance. MunichRe(2010), Long Term Care Insurance International Situation. OECD, 장기요양보험통계, 각년도. (2011), Help Wanted? Providing and Paying for Long-Term Care, Chapter 8. SCOR(2012), Long-Term Care Insurance, Focus, October UN(2013), World Population Prospects.

19 38 테마진단 등급 0 등급 1 등급 2 등급 3 등급 < 부록표 1> 독일장기요양등급구분 주요내용 현금급여는 1 등급의 40% 수준 월간급여한도액은 1 등급의 1/3 수준 가족간호 ( 요양 ) 수당과방문요양급여 연간요양수당은모든등급과동일 (1.200/2.400 장애가산 ) 매일최소한 90 분의도움필요 - 이중 45 분이상의 1), 2), 3) 영역의기본간호 ( 요양 ) 에서 1 일 1 회도움필요 - 4) 영역 : 여러번 / 주가사지원 2 가지행위에서도움필요 - 1), 2), 3) 영역중의어느한개영역에서 2 가지행위나 - 1), 2), 3) 영역중에적어도 2 가지행위에서도움필요 매일최소한 3 시간도움필요 - 이중 2 시간이상의기본간호 ( 요양 ) 1 일 3 회상이한시간에도움필요 - 4) 영역 : 여러번 / 주가사지원 1), 2), 3) 영역상이한시간도움필요 - 1), 2), 3) 영역에서 1 일 3 회상이한시간도움필요 매일최소한 5 시간도움필요 - 이중 4 시간이상의기본간호 ( 요양 ) - 4) 영역 : 여러번 / 주가사지원 1), 2), 3) 영역에서거의하루종일도움필요 - 야간에도도움필요 주 : 1) 신체위생과관련한세수, 샤워, 목욕, 양치질하기, 머리감기, 배변, 배뇨등. 2) 식사하기와관련한음식을준비하는것, 섭취하는것. 3) 동작과관련한이동하기, 의복탈착의, 보행, 기립, 외출등. 자료 :

210 법학논고제 50 집 ( )

210 법학논고제 50 집 ( ) 경북대학교법학연구원 법학논고 제 50 집 (2015.05) 209~236 면. Kyungpook Natl. Univ. Law Journal Vol.50 (May 2015) pp.209~236. 주제어 :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지급체계, 업무상재해, 휴업급여, 장해급여, 상병보상연금, 중복급여, 급여의조정 투고일 : 2015.04.30 / 심사일 : 2015.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