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 토마스아퀴나스의이중효과논증 * 177) 박준석 **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이중효과논증의개요 Ⅲ. 해석적논란의배경 Ⅳ. 해석적쟁점 : 의도, 비례, 허용 Ⅴ. 나가며 [ 국문요약 ] 토마스아퀴나스는 < 신학대전 > Ⅱ-Ⅱ, q.64, a.7 에서이른바이중효과원칙으로알려진논변을제시하고있다. 정당방위의문제를다루고있는이개소는이중효과원칙을명확한형태로제시하고있는최초의사료로알려져있으나, 정작이개소의의미자체에대해서는해석이분분하다. 그런가하면이개소로부터비롯한다양한버전의이중효과원칙은윤리신학적논의만이아니라법학적논의, 생명윤리적논의에있어서도매우중요한사고의틀을제시해주고있기때문에다양한측면에서면밀한고찰이이루어질필요가크다고말할수있다. 이글에서는위개소의해석을둘러싼다양한논의들중에서비교적견해대립이뚜렷한지점들을찾아정리하고, 어떠한해석이토마스아퀴나스자신의논지를보다잘반영하고있는지를검토하고있다. 이글에서이와같은견해대립의지점으로생각하고있는것들은첫째, 의도 의개념에대한이해. 둘째, 목적에대한비례 의의미에대한이해. 셋째, 자기방어적 * 이논문은 2011 년도전북대학교연구기반조성비지원에의하여연구되었음. ** 전북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조교수 (bookofchange@daum.net)
102 法史學硏究第 45 號 살인이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는말의의미에대한이해등이다. 의도 의개념에대한견해대립은토마스아퀴나스의심리과정론에대한이해와관련이있으며, 목적에대한비례 의의미에대한견해대립은특히 비례주의 에대한찬반논의와관련이있다. 그리고자기방어적살인이 허용된다 는말의의미에대한견해대립은오늘날의도그마틱적논의와관련이있다. 위와같은쟁점들을검토함으로써이글에서는토마스아퀴나스자신의생각과, 이후신- 스콜라주의적해석론, 그리고현대적인 비례주의 해석론의유사점과차이점을확인하고, 토마스아퀴나스의시각에서위개소를이해하는것이과연어떠한것인지에대하여생각해보고있다. [ 주제어 ] 토마스아퀴나스, 이중효과논증, 의도, 선택, 목적에대한비례, 정당방위, 비례적근거 Ⅰ. 들어가며 토마스아퀴나스는 < 신학대전 (Summa Theologiae)> 1) 제2부제2편 (Secunda Secundae) 에서이른바이중효과논증 (double effect reasoning) 을전개하고있다. 이중효과원리 (principle of double effect) 2) 라는명칭으로더널리알려진이논증은오늘날대체로다음과같은실천적물음에답하기위한것으로이해되고있다. 어떤 1) 이하 < 신학대전 > 또는 S.T. 로줄여쓰기로한다. < 신학대전 > 의영문번역으로는 Fathers of the English Dominican Province, The Summa Theologica of St. Thomas Aquinas (New York: Benziger Bros., 1947) 를기본으로하고, 필요한경우 Joseph T. Mangan, Thomas A. Cavanaugh, Christopher Kaczor 등의번역을아울러참조하였다. 참고로말하자면위의 < 신학대전 > 의라틴어원문과영문번역은인터넷을통해서도얻을수있다. 예컨대 http://www.corpusthomisticum.org/ 또는 http://josephkenny.joyeurs.com/ 등의사이트는 < 신학대전 > 의라틴어원문또는영문번역을토마스아퀴나스의다른저술들에대한정보와함께제공하고있다. 2) 논자에따라서는이중효과교설 (doctrine of double effect) 이라는명칭을사용하기도한다. 예를들어 Warren S. Quinn, Actions, Intentions, and Consequences: The Doctrine of Double Effect, Philosophy & Public Affairs 18-4 (1989), pp.334-51; John Finnis, Intention & Identity Collected Essays: Volume Ⅱ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1), p.153; Alison McIntyre, Doctrine of Double Effect, The Stanford Encyclopedia of Philosophy(Fall 2009 Edition), E.N. Zalta (ed.), URL = <http://plato.stanford.edu/archives/fall2009/entries/double-effect/> 등을참조.
토마스아퀴나스의이중효과논증 103 선한목적을달성하고자하나그것을달성하기위해서는반드시일정한해악을야기할수밖에없는상황이라면, 그러한해악에도불구하고원래의선한목적을추구할수있는것인가? 만일그렇다면어떠한조건하에서그러한가? 그리고이들물음에대한답으로서이중효과논증은통상다음과같은정식화의형태로표현되고있다. 다음네가지조건이동시에만족될경우행위자는선한효과와해악적효과를산출할것으로자신이예견한 (foresees) 바의행위를하는것이허용될수있다. 1) 행위그자체는그 ( 객관적 ) 목적의면에서보아선한것이거나최소한중립적인것이어야한다. 2) 해악적효과가아니라선한효과가의도되었어야 (be intended) 한다. 3) 선한효과는해악적효과를수단으로하여 (by means) 산출된것이아니어야한다. 4) 해악적효과를허용해야할비례적으로중한이유 (a proportionately grave reason) 가있어야한다. 3) 이중효과논증은비단윤리신학의영역만이아니라법학이나생명윤리학의영역에서널리활용되고있다. 헌법상의비례의원칙이나, 형사법상의정당화사유및구성요건적결과의귀속에관한판단문제, 혹은공범의처벌범위에대한판단문제, 4) 안락사또는낙태등과같은생명윤리적주제에있어서허용가능성에대한판단문제등은그대표적인예라할수있다. 하지만그광범위한활용도만큼이나논증자체의타당성에대한견해대립의폭도넓다. 이글에서상세하게다루기는곤란하지만위에제시된정식화의용어를빌어간단히언급하자면, 행위의실천적가치를행위자의내적의도 3) Joseph T. Mangan, An Historical Analysis of the Principle of Double Effect, Theological Studies 10 (1949), p.43. 참고로 The Catholic Encyclopedia 는 Mangan 의정식화와다소상이한표현을사용한정식화를제공하고있으나의미의차이는크지않은것으로보인다. 이에대해서는 Alison McIntyre, op. cit., sec.1 참조. 4) 이른바형상적협력 (formal cooperation) 과질료적협력 (material cooperation) 의구별에관한논의를말한다. 이에대해서는 Joseph Delany, Accomplice, The Catholic Encyclopedia: Vol. 1 (New York: Robert Appleton Company, 1907), URL = <http://www.newadvent.org/cathen/01100a.htm> 을참조.
104 法史學硏究第 45 號 (intention) 가아니라행위의객관적결과에따라판단하고자하는입장이나반대로이를전적으로행위자의내적의도에따라판단하고자하는입장, 5) 해악적효과를수단 (means) 으로하여선한효과를산출하는경우와해악적효과가선한효과를산출하는와중에단지예견되었을 (foreseen) 뿐인경우를구별하는것이실천적으로는무의미하다는입장 6) 등을취하게되면이중효과논증의타당성을인정하기가어려울것이며, 이러한입장을취하지않는다하더라도이중효과논증의타당성을의심케하는직관적반례 7) 를제시함으로써결과적으로그와동일한평가에이르는경우도있을수있다. 이러한논란을해소하기위해이중효과논증의정식화를재구성하고자하는시도들도이루어지고있지만, 8) 그러한시도들은필연적으로보다근본적인하나의문제를환기하는것일수밖에없다. 그문제는바로애초에이중효과논증의정식화로제시된내용이토마스아퀴나스자신의논의와는거리가있다는점이다. 이점으로인해비로소기존의정식화를수정하는어떠한작업도곧바로역사적전거와의단절을의미하게된다는부담으로부터자유로울수있지만, 역으로새로운정식화의의의를확정할수있으려면, 즉기존의정식화보다역사적전거의본래문맥에더근접한것인지혹은그반대인지를분명히하려면, 결국토마스아퀴나스자신의논의가어떤것이었는지를먼저밝혀야한다는부담을안게되는것이다. 이글은이상과같은논의를배경으로하여이중효과논증의역사적전거로 5) 이들입장에대해서는 Ioannes Paulus PP. II, Veritatis Splendor (Vatican: Libreria Editrice Vaticana, 1993), 72 항참조. 교황요한바오로 2 세의회칙 (encyclical) 인 Veritatis Splendor( 진리의광채 ) 의영문판과한국어판은각각바티칸과한국천주교주교회의의인터넷홈페이지를통해서확인할수있다. 영문판의위치는 http://www.vatican.va/edocs/eng0222/_index.htm 이며, 한글판의위치는 http://www.cbck.or.kr/book/book_list5.asp?p_code=k5150&seq=400103&page=8&kpope=&kbunryu=&key= &kword# 이다. 6) 이러한입장을취하고있는국내의연구로는 Um Sung-Woo, Intending as a Means and Foreseeing with Certainty, 철학사상 제 34 권 ( 서울대철학사상연구소, 2009), 279-303 면. 7) 구체적인반례들에대해서는 Alison McIntyre, op. cit., sec.3 참조. 8) 대표적인학자로는 Peter Knauer, Warren S. Quinn 등을들수있을것이다.
토마스아퀴나스의이중효과논증 105 서토마스아퀴나스자신의논의를이해하기위해내딛는첫걸음에해당한다. 토마스아퀴나스의견해를제대로이해하기위해서는보다종합적인연구가있어야하겠지만, 우선은그를둘러싼해석적논란의쟁점들이무엇인지확인하고정리하는작업으로부터출발할필요가있고, 이글은바로그러한필요의충족을위한것이라할수있다. 이러한작업을토대로후속적연구에서는이중효과논증에대한이해의역사적변천과정이나각각의이해에대한철학적분석과평가, 그리고법학및생명윤리학영역에서의적용에대한비판적검토등에보다수월하게접근할수있을것이다. 아래에서는먼저토마스아퀴나스가이중효과논증을보여주고있는개소를살펴봄으로써이주제에관한토마스아퀴나스자신의진술을확인하고, 다음으로당해개소의해석과관련하여의문이제기될수있는몇가지사항들에관하여그러한의문의배경이무엇인지를검토한뒤, 마지막으로그와같은쟁점사항들을둘러싼해석적논쟁에대하여간략히정리해보고자한다. Ⅱ. 이중효과논증의개요 토마스아퀴나스는 < 신학대전 > 제2부제2편에서정당방위 (self-defense) 의상황에서공격자를사망에이르게하는행위가과연적법한것이라할수있는지에관하여물은뒤, 이문제에대한자신의견해를밝히고있다. 다소긴문장이라할수있지만관련개소가이중효과논증에대한표준적전거 (locus classicus) 이면서동시에이글의핵심적논의대상이라는점을고려하여생략없이전체를옮기면다음과같다. 그어떤것도어느행위가두개의효과, 즉하나의의도된효과와다른하나의의도치 않은효과를가지는것을방해하지않는다. 여기서도덕적행위는의도치않은바가아니 라의도된바에따라서그것의종이결정되는데, 그이유는앞에서설명한바와같이전
106 法史學硏究第 45 號 자가우연적인것이기때문이다. 이제방위행위도두개의효과, 즉자신의생명을구하게되는효과와공격자를죽게하는효과를지닐것이다. 그러므로이러한행위는행위자의의도가자신의생명을구하는데있는한금지되지않는다. 무엇이든지가능한한자신의존재를유지하려는것은자연적인것이기때문이다. 그렇지만어느행위가선한의도에서비롯한것임에도불구하고, 만일목적에대한비례를벗어난다면, 금지될것이다. 그런까닭에만일누군가가방위행위를하는와중에필요이상의폭력을사용한다면그행위는금지될것이며, 반대로만일그가침해를적절한선에서물리친다면그의방어는허용될것이다. 왜냐하면법학자들에의할때폭력을폭력으로물리치는것은비난의여지없는방어의한계를넘지않는한허용되기때문이다. 타인을죽이지않기위하여적절한선의방위행위도삼가야구제를받을수있는것도아니다. 왜냐하면누구나타인의생명에앞서자신의생명을보호해야하기때문이다. 그러나앞에서말했던바와같이공직자가공동선을위해행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사람을죽이는것은금지되기때문에, 적과싸우는군인의경우나강도들과싸우는법집행자의경우처럼공적인권위를지니는자가공동선에입각하여방위행위를하면서타인을죽이고자의도할때를제외하고는, 방위행위를하면서타인을죽이고자의도하는것은허용되지않는다. 더욱이공직자의경우에도사적인원한에이끌려그렇게했다면죄를범한것일따름이다. 9) 이개소에서토마스아퀴나스가직접논의하고있는바와앞에서언급한통상적인이중효과논증의정식화를비교해보면우선다음과같은두가지사실을확인하게된다. 첫째, 토마스아퀴나스는이중효과논증을다양한문제에적용될수있는, 어떤정식화된논증의유형으로제시하고있다기보다는정당방위라는특정한실천적문제에대한숙고의결과를기술하고있다. 둘째, 토마스아퀴나스는방위행위가허용되기위해서는자신의생명을구하게되는선한효과가공격자를죽게하는해악적효과를수단으로하여산출된것이아니 9) S.T., Ⅱ-Ⅱ, q.64, a.7
토마스아퀴나스의이중효과논증 107 어야한다고명시하고있지않다. 첫번째사실과관련해서는앞에서살펴본형태의이중효과논증의정식화가 Jean P. Gury의 Compendium Theologiae Moralis (1850) 에이르러확립되었다는점을상기할필요가있다. 10) 학설들에따르면토마스아퀴나스로부터 Jean P. Gury 에이르는과정에서이중효과논증은적용범위의확장과원리적독자성의확보라는두가지변화를경험하게된다. 우선토마스아퀴나스가보여주고있는이중효과논증은자기방어적살인이라는특정한실천적문제의합리적처리에초점을맞추고있는, 그야말로하나의논증에불과한것이라면, 16-7 세기의만기스콜라학파를거치면서 Jean P. Gury 에의해정식화된이중효과논증은모든윤리적문제에적용될수있는보편적원리의표현으로제시되고있다. 11) 또한토마스아퀴나스의이중효과논증은 < 신학대전 > 제2부제1편 (Prima Secundae) 에서밝히고있는인간행위의선악판단에대한원리를자기방어적살인이라는문제사례에적용하고있는것에불과하다면, Jean P. Gury 에의해정식화된이중효과논증은선재하는어떤원리를사례해결의과정에적용하고있는것이아니라그자체하나의독자적인원리의지위를갖는것으로서, 다시말해이중효과원리로서등장하고있다. 12) 두번째사실과관련해서는하나의행위가갖는선한효과와해악적효과사이에목적- 수단의관계가존재해서는안된다는점이 Thomas Cajetan의 Commentarium in Summa Theologiae (1540) 를통해언급된후, 13) Jean P. Gury의저술속에서선한효과가원인행위로부터직접산출되어야하며해악적효과를매개로하여간접적으로산출되어서는안된다는주장으로이어지고있음을눈여겨볼필요가있다. 14) 토마스아퀴나스자신은어디까지나 방위행위를하 10) Joseph T. Mangan, op. cit., p.59; Christopher Kaczor, Double-Effect Reasoning from Jean Pierre Gury to Peter Knauer, Theological Studies 59 (1998), p.300. 11) Joseph T. Mangan, op. cit., pp.52-61 참조. 12) Christopher Kaczor, op. cit., pp.299-308 참조. 13) Joseph T. Mangan, op. cit., p.52.
108 法史學硏究第 45 號 면서타인을죽이고자의도하는것 이허용되지않는다고말하고있을뿐이어서, 자기방어의상황을핑계로공격자를죽이려는뜻을품는것이금지된다는뜻인지아니면자기방어라는목적을달성하기위해필요하다는판단에서공격자를죽이고자하는것도금지된다는뜻인지분명하지않다. 만일토마스아퀴나스가전자의의미로기술한것이라면앞에서살펴본 Jean P. Gury 이래의정식화항목중에서첫째내지둘째항목을통해충분히그의미가표현되고있으며별도로셋째항목을제시할수있는텍스트적근거는없다고보게될것이다. 15) 반면그가후자의의미로기술한것이라면선한효과를위해필요한어떤조치가해악적효과도수반할경우그러한조치를취하는것이허용되기위해서는해악적효과자체를의도해서는안됨은물론해악적효과가선한효과를달성하기위한수단이되어서는안된다고보게되므로 Jean P. Gury 이래의정식화항목중에서셋째항목에대한텍스트적근거를이개소에서발견하게될것이다. 16) Ⅲ. 해석적논란의배경 이중효과논증에대한전거로서 < 신학대전 > 의관련개소를살펴본결과확인하게된위의두가지사실로부터이하에서상세히검토하게될해석적논란의배경을일견파악할수있다. 우선첫번째사실즉, 토마스아퀴나스자신의견해를놓고생각할때이중효과논증은그자체독자적인원리로생각 14) Christopher Kaczor, op. cit., pp.301-2. 15) 이러한해석적견해를취하고있는학자로는 Vicente M. Alonso, Alison McIntyre, Christopher Kaczor 등을들수있다. 이들의견해에대해서는각각 Joseph T. Mangan, op. cit., p.45 이하 ; Alison McIntyre, op. cit., sec.1; Christopher Kaczor, op. cit., pp.298-300 참조. 16) 이러한해석적견해를취하고있는학자로는 Joseph T. Mangan, Thomas A. Cavanaugh 등을들수있다. 이들의견해에대해서는각각 Joseph T. Mangan, op. cit., pp.47-9; Thomas A. Cavanaugh, Aquinas and the Historical Roots of Proportionalism, Aquinas Review 1 (1995), p.34 참조.
토마스아퀴나스의이중효과논증 109 되었던것이아니라자기방어적살인이라는특정한실천적문제에답하고있는논증이라는사실로부터논증의원리적기반이무엇인지에대한의문을제기해볼수있을것이다. 그러한원리적기반은두가지요소로이루어져있다고말할수있다. 첫째는앞에서도언급한바와같이 < 신학대전 > 제2부제1편에서밝히고있는인간행위의선악판단에대한원리이고, 둘째는토마스아퀴나스가살인과같은 ( 비자발적 ) 거래를규율하는정의 17) 로기술하고있는교환적정의 (iustitia commutativa) 의덕이다. 특히후자와관련해서는다음과같은사정에주목할필요가있다. 애초에토마스아퀴나스는정의의덕에대한직접적인고찰에이어그에반하는악에대하여고찰하는중이었다. 그는순차적으로분배적정의에반하는악 18) 과교환적정의에반하는악 19) 에대하여논하고있는데, 특히후자와관련해서는먼저살인의악을검토의대상으로삼았다. 그리고살인의악에대한검토의과정에서과연자기방어적살인도일반적인살인과마찬가지로교환적정의에반하는지를숙고하기에이르러비로소이중효과논증이등장하게되었던것이다. 그런데토마스아퀴나스에따르면 거래를규율하는정의 는이른바비례적호혜성의구도를본질적으로내포하고있다. 토마스아퀴나스는호혜성에관한논의가 정의에있어서중용 (mean) 을이해하는방식 에관한논의라고본다. 그에따르면아리스토텔레스는두종류의특수적정의가각각상이한방식으로 중용 을이루고있음을보이고, 이와동시에정의란다름아닌산술적 (arithmetical) 호혜성이라고보는피타고라스학파의정의관은특수적정의가중용을이루는방식들중어느것과도부합하지않음을보임으로써결국피타고라스학파의정의관을수용할수없다는입장을밝히고있다는것이다. 이것이바로아리스토텔레스가피타고라스 17) Sententia libri Ethicorum, 967 번주석참조. 18) S.T., Ⅱ-Ⅱ, q.63. 19) S.T., Ⅱ-Ⅱ, q.64~q.78.
110 法史學硏究第 45 號 학파의호혜성을 분배적정의와시정적정의그어느것에도들어맞지않는다. 고한말의의미이며, 이후의논의는산술적호혜성이아니라비례적 (analogous) 호혜성의경우라면그것이본질적으로 거래를규율하는정의 속에내포되어있다는점을밝히는작업이라는것이다. 20) 마찬가지로교환적정의의덕을원리적기반으로하는자기방어적살인의허용성논증에서도비례적호혜성의유무가핵심적인역할을하고있다. 앞에서인용한개소에서 어느행위가선한의도에서비롯한것임에도불구하고, 만일목적에대한비례를벗어난다면, 금지될것이다. 라고기술하고있는부분은바로이러한관점에서이해될수있다. 문제는토마스아퀴나스처럼비례적호혜성의구도를교환적정의개념속에본질적으로내포되어있는것으로볼경우비례적호혜성의구도자체를이해하는것이곤란해진다는점이다. 본래토마스아퀴나스의교환적정의개념은아리스토텔레스의시정적정의개념과호혜성개념의융합을통해고안된것인데, 21) 시정적정의는 산술적 평등을지향하고, ( 아리스토텔레스적의미의 ) 호혜성은 비례적 특성을지니므로이들두개념을융합하여만들어진교환적정의개념이내적정합성을지닐수있는지에대해의문이제기될수있기때문이다. 결과적으로자기방어적살인의허용성논증에등장하는 목적에대한비례 라는말의의미를이해하는것역시곤란해지게된다. 한편자기방어적살인의허용성논증이그자체하나의도덕적원리인것이아니라일정한원리를사례에적용한것이라고하면, 논증을통해인정될수있는행위의허용성이란과연어떠한규범적의의를지니는것인지를생각해볼필요가있다. 자기방어적살인은일반적인경우라면허용되지않는해악적 20) 박준석, 토마스아퀴나스의교환적정의론, 목요철학 제 7 호 ( 계명대논리윤리교육센터, 2010), 108-9 면. ( 각주는생략 ) 21) 이에대한상세한논의는박준석, 위의글, 110 면이하참조.
토마스아퀴나스의이중효과논증 111 효과를낳는행위가예외적으로허용되는상황과관련이있다. 여기서예외적으로허용된다는것은정확히무엇을의미하는가? 예외적으로정당화된다는의미인가? 아니면공격자의사망이라는결과자체혹은그결과에대한책임을방위행위를한사람에게귀속시킬수없다는의미인가? 다음으로앞에서두번째로확인했었던사실즉, 토마스아퀴나스는방위행위가허용되기위해서는자신의생명을구하게되는선한효과가공격자를죽게하는해악적효과를수단으로하여산출된것이아니어야한다고명시하고있지않으며, 어디까지나 방위행위를하면서타인을죽이고자의도하는것 이허용되지않는다고말하고있을뿐이라는사실과관련해서는그로인해일정한해석적논란이발생하고있다는점을이미살펴본바있다. 토마스아퀴나스의이러한언급이해악적효과를수단으로삼는것을전면적으로금지하는취지인지여부에관한견해차이를보여주고있는이해석적논란은, 간단히말해서, 보다근본적으로는토마스아퀴나스의심리과정론에대한견해차이를반영하고있다. 즉의도 (intentio) 22) 는어디까지나목적의설정단계에관여하는의지의모습이며, 이와구별하여수단을결정하는단계에관여하는의지의모습은선택 (electio) 이라고보는입장 23) 을취할때비로소토마스아퀴나스가해악적효과를수단으로삼는것을금지했던것은아니라고보게되는것이다. 22) Intentio 는학자들에따라서 지향 으로번역되기도하고 의도 로번역되기도한다. 전자의예로는이재경, 아랍철학자아비첸나와지향성이론, 서양고전학연구 제 23 집 ( 한국서양고전학회, 2005), 183-4 면 ; 교황요한바오로 2 세, 정승현역, 진리의광채 (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9), 86 면또는 93 면및 97 면등 ; 박승찬, 유비개념의다양한분류에대한비판적성찰 - 토마스아퀴나스에대한카예타누스의해석을중심으로, 중세철학 제 11 집 ( 한국중세철학회, 2005), 129-32 면을참조. 후자의예로는서병창, 신학대전 에나타난토마스아퀴나스의의지개념, 철학과현상학연구 제 34 집 ( 한국현상학회, 2007), 90 면 ; 채이병, 정의로운전쟁은어떻게가능한가? - 성토마스아퀴나스의이론을중심으로, 중세철학 제 9 집 ( 한국중세철학회, 2003), 56 면 ; 유지황, 인식과자유선택 : 토마스아퀴나스의이성과의지관계이해, 한국교회사학회지 제 17 권 ( 한국교회사학회, 2005), 151 면을참조. 23) 이에대해서는 John Finnis, op. cit., pp.152-4 참조.
112 法史學硏究 第45號 Ⅳ. 해석적 쟁점: 의도, 비례, 허용 1. 의도 의 개념 이상의 논의를 배경으로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의 이중 효과 논증에 관한 해 석적 쟁점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한다. 먼저 토마스 아퀴나스의 의도(intentio) 개념에 관한 해석과 관련해서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의도와 선택의 대상 을 엄격히 분리하여 전자는 목적을 그리고 후자는 수단을 각각 그 대상으로 한 다고 보는 견해가 논란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다. 그러한 견해는 <대(對)이교도 대전(Summa contra Gentiles)>24)에 나타난 토마스 아퀴나스의 다음과 같은 언급을 근거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악이 행위자의 의도와 분리된 어떤 것들에서 생긴다는 것은 명백하다.25) 비록 악이 의도와 분리되어 존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자발적이라는 것은 명백하다. 본질적으로 그러한 것이 아니라 우연적으로 그러한 것이기는 하지만 말이 다. 왜냐하면 의도는 궁극적 목적(ultimate end), 즉 사람이 그 자체로서 의욕하는 바를 향 하게 되지만, 의지는 사람이 그 자체로서는 의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어떤 것을 위해서는 의욕하는 바를 향할 수 있기 때문이다.26) 이에 따르면 일견 행위의 해악적 효과는 적어도 의도가 아닌 다른 의지의 활 24) 이하 <대(對)이교도대전> 또는 ScG로 줄여 쓰기로 한다. <대(對)이교도대전>의 영문 번역 으로는 Anton C. Pegis, James F. Anderson, Vernon J. Bourke, Charles J. O'Neil, On the Truth of the Catholic Faith: Summa contra Gentiles (New York: Hanover House, 1955-57)를 따랐다. 이 영문 번역의 최신판은 아래의 주소에서 인터넷을 통해서도 제공되고 있다(http://josephkenny.joyeurs.com/). 25) ScG, Book Ⅲ, c.4 26) ScG, Book Ⅲ, c.6
토마스아퀴나스의이중효과논증 113 동과관련이있으며, 그다른의지의활동이란본유적가치를지니는궁극적목적에대한것이아니라, 도구적가치를지니는대상에대한것이라할수있을것같다. 그렇다면 방위행위를하면서타인을죽이고자의도하는것 이허용되지않는다는말은해악적효과를수단으로삼는심적활동의금지와는무관한것이된다. 하지만 Joseph T. Mangan이지적하고있는바와같이 < 대 ( 對 ) 이교도대전 > 의표현과나중에쓰인 < 신학대전 > 의표현이상이할경우그간의이론적발전을반영하고있기때문으로볼수있기때문에전자를기준으로후자를해석하는것이항상적절할것으로기대할수는없다. 27) 그가주목하고있는표현상의차이란다음의것을말한다. < 신학대전 > 의한개소에서 의지의운동이수단을대상으로할때이것을선택이라하고, 의지의운동이수단을통해달성되는목적을대상으로할때이것을의도라한다. 28) 고말하는것과달리, 앞에서인용한 < 대 ( 對 ) 이교도대전 > 의개소에서는의도를목적일반이아니라오로지궁극적목적 (ultimate end) 의설정에만결부시키고있다. 그런데목적일반은궁극적목적과는달리수단을배제하는개념이아니다. John Finnis 에따르면아리스토텔레스의 < 형이상학 (Metaphysics)> 과 < 자연학 (Physics)> 등에대한토마스아퀴나스의주석을통해서볼때그가수단의선택을그자체하나의목적설정으로보고있음을알수있다. 즉인간의행위에대응하는내면의심리과정에서목적은가까운목적 (proximate end) 과먼목적 (remote end) 을포함하는개념이며, 수단의선택은다름아닌가까운목적의설정이라는것이다. 29) 따라서목적을궁극적목적이라새김으로써목적과수단을엄별하고, ( 궁극적 ) 목적을대상으로하는심적활동으로서의의도와수단을대상으로하는심적활동으로서의선택을엄격히구분하여설명하는신-스콜라주 27) Joseph T. Mangan, op. cit., p.47 28) S.T., Ⅰ-Ⅱ, q.12, a.4 29) John Finnis, op. cit., p.159
114 法史學硏究第 45 號 의의 (neo-scholastic) 도식적해석은토마스아퀴나스의심리과정론에대한오해에서비롯된것이라할수있다. 만일 Joseph T. Mangan과 John Finnis 의지적이옳다면이중효과논증에관한토마스아퀴나스자신의진술속에서해악적효과가선한효과를달성하기위한수단이되어서는안된다는명제를발견할수없다하더라도, 동일한내용의명제를그로부터추론해낼수는있다는결론에도달하게될것이고, 따라서이점에관하여토마스아퀴나스자신의견해가 Jean P. Gury 이래의정식화와차이를보이는것은아니라고보게될것이다. 2. 목적에대한비례 의의미 다음으로이중효과논증에등장하는 목적에대한비례 (proportionatus fini) 의의미와관련한해석적논란을살펴보기로하자. Christopher Kaczor에따르면 비례 의의미는학자들에따라매우다르게해석되고있다. 토마스아퀴나스는이를어디까지나행위또는수단과목적사이의비례 (act/end proportion) 라는의미로사용했지만, 점차선한효과와해악적효과사이의비례 (effect/effect proportion) 라는의미로해석되기시작하여결국에는 Peter Knauer 의비례주의 (proportionalism) 30) 로이어지게되었다는것이다. 31) 앞에서언급한바와같이자기방어적살인의허용성논증에등장하는 목적에대한비례 의개념은토마스아퀴나스의교환적정의개념과의관계에서이해할필요가있다. 다음과같은세가지사실이이러한주장의타당성을뒷받침해준다. 첫째, 자기방어적살인의허용성논증이교환적정의의덕을그 30) Veritatis Splendor ( 진리의광채 ) 의한국어판에서는 proportionalism 을 비교주의 로번역하고있다. 교황요한바오로 2 세, 정승현역, 진리의광채 (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9), 95 면참조. 31) Christopher Kaczor, op. cit., pp.310-3 참조. 여기서그가사용하고있는 act/end proportion 개념과 effect/effect proportion 개념은 Brian Johnstone 의개념들을차용한것이다.
토마스아퀴나스의이중효과논증 115 원리적기반으로하고있다는점. 둘째, 토마스아퀴나스에따르면교환적정의의개념속에는비례적호혜성의구도가본질적으로내포되어있다는점. 셋째, 자기방어적살인이허용되기위한핵심적인조건중하나가 목적에대한비례 의유지라는점. 이러한문맥에서볼때아퀴나스가말하는 목적에대한비례 는일단침해내지공격에직면하여 ( 비례적 ) 호혜성의기준에따라 침해내지공격으로부터자신을보호하는데필요한한도내에서과도하지않은방어수단을사용하도록하는제약조건이라말할수있다. 한편이와같이교환적정의개념의문맥에서 목적에대한비례 를이해하고자할경우, 그핵심에는 ( 아리스토텔레스적의미의 ) 호혜성의 비례적 성격과시정적정의의 산술적 성격을교환적정의라는하나의개념속에서양립시켜야하는곤란한문제가자리하고있다는사실도이미언급한바와같다. 하지만토마스아퀴나스가적극적으로그문제를해결하고있는지에대해서는의문이다. 32) 생각건대이러한근본적인딜레마가해소되지않은까닭에 목적에대한비례 의의미를둘러싼해석적논란이끊이지않고있는것으로보인다. Peter Knauer 는 목적에대한비례 의개념속에이중효과논증의심리적제약조건과물리적제약조건이통합될수있고또그래야한다고주장한다. 행위에대한도덕적평가는행위의내적- 심리적측면에서의평가와외적- 물리적측면에서의평가를따로따로진행함으로써는제대로이루어질수없으며, 오로지양자가통합된하나의객관적- 목적적관계 (the objective relation) 에대한평가가가능할뿐이기때문이다. 33) 그는이렇게통합적으로이해된 목적에대한 32) 박준석, 앞의글, 114 면. 이문제에대해서는아리스토텔레스의호혜성개념과시정적정의개념에대한성찰로되돌아가서고민해볼필요가있다. 전자가가지고있는 거래의수행기준 으로서의성격과후자가가지고있는 분쟁의사후적처리기준 으로서의성격에착안하여그양립가능성의문제를다루는접근방식에대해서는박준석, 앞의글, 114-5 면 ; 박준석, 아리스토텔레스의호혜성에대하여, 법사학연구 제 41 호 ( 한국법사학회, 2010), 285-7 면참조. 33) Peter Knauer, The Hermeneutic Function of the Principle of Double Effect, Natural Law Forum 12(1967), p.136.
116 法史學硏究第 45 號 비례 의개념을 비례적근거 (commensurate reason) 라는말로표현한다. 요컨대그는이중효과논증에대한기존의정식화를다음과같은하나의명제로대체할수있다고말한다. 행위자는자신의행위가유발하는해악적효과가그자체로서의도된것이아니라간접적으로수반된것으로서비례적근거에의해정당화될경우에만그것을허용할수있다 (One may permit the evil effect of his act only if this is not intended in itself but is indirect and justified by a commensurate reason). 34) Peter Knauer 자신은이러한해석이신-스콜라주의적해석론을거두고토마스아퀴나스의취지를회복하는것이라고생각하지만, 이에대해서는근본적으로토마스아퀴나스의입장과다른부분들이있다는비판이존재한다. 35) 예컨대첫째, 토마스아퀴나스는선한의도로행한행위일지라도 목적에대한비례 의한계를벗어날경우가있음을전제하고있지만, Peter Knauer 는어떤행위가그것의총체적인존재의지평안에서 (in its total existential entirety) 비례적근거에의해정당화되지않는다면, 그행위의해악적효과는곧객관적으로의도된것이라고봄으로써과도한해악을항상의도적해악과동일시한다. 36) 따라서의도치않은 (praeter intentionem) 해악도, 그것이과도한해악이라면, 우연적으로 (per accidens) 의도된해악으로돌변하게된다. 37) 둘째, 토마스아퀴나스는 목적에대한비례 의요구를통해행위자의숙고 (deliberation) 와그에따른 ( 수단의 ) 선택이라는심적활동의적절성을평가하고자했지만, Peter Knauer 는 비례적근거 의요구를통해행위의선한효과와해악적효과사이의객관적형량을시도하고있을뿐이다. 38) 34) Ibid., p.136. 35) Christopher Kaczor, op. cit., pp.306-14; Thomas A. Cavanaugh, op. cit., pp.36-42. 36) Thomas A. Cavanaugh, op. cit., p.38. 37) Ibid., p.39.
토마스아퀴나스의이중효과논증 117 3. 허용 의의미 마지막으로자기방어적살인이예외적으로허용된다 (licet) 는말의의미에대한해석적논란을살펴보면, 대체로두가지견해가대립하고있음을알수있다. 한견해에따르면토마스아퀴나스의이중효과논증이요구하는조건을만족시키는자기방어적살인은비록사망의결과를행위자가예견하고있었다하더라도그가의도한것이아니며, 목적에대한비례 를유지하고있는폭력의사용은정상적인거래수행의기준을따른것이라는점에서공격자의사망을행위자에게귀속시킬수없다. 이에따르면이중효과논증은일견귀속 (imputability) 의기준으로이해되고있는것이다. 39) 한편공격자의사망을행위자에게귀속시킬수없다는말의의미는불분명하다. 이에대해서는오늘날의 ( 형법 ) 도그마틱적관점에서볼때첫째, 사망의결과자체를행위자에게객관적으로귀속시킬수없다는의미일가능성. 둘째, 사망의결과에대한책임을행위자에게귀속시킬수없다는의미일가능성. 셋째, 행위자의고의를인정할수없다는의미일가능성등이존재한다고말할수있을것이다. 40) 그렇지만이와같은불분명함은토마스아퀴나스의시대에는오히려자연스러운것이었을수있다. 따라서 귀속 이라는개념의불분명함자체가위와같은해석론이부적절한것임을입증하지는않는다. 다른견해에의하면토마스아퀴나스의이중효과논증은일종의정당화 (justification) 사유에해당한다고한다. Joseph M. Boyle 에따르면첫째, 단순히발 38) Ibid., pp.41-2. 39) Joseph M. Boyle, Toward Understanding the Principle of Double Effect, Ethics 90(1980), p.529; Christopher Kaczor, op. cit., p.307 n.43. 이에따르면신 - 스콜라주의의입장이바로그러한예라고한다. 40) 귀속론의다양한형태와그것의역사적발전과정에대해서는김성룡, 객관적귀속이론의발전사 - 의사 (Wille) 의귀속을중심으로, 법사학연구 제 42 호 ( 한국법사학회, 2010), 119 면이하참조. 다만이글은토마스아퀴나스의이론에대해서는언급하지않고있으며, 아리스토텔레스의이론을소개한후곧바로푸펜도르프의이론으로넘어가고있다.
118 法史學硏究第 45 號 생한결과를누구에게귀속시킬것인가의관점에서접근한다면, 토마스아퀴나스가구별하고있는해악적효과를수단으로 ( 의도 ) 하여선한효과를산출하는경우와해악적효과가선한효과를산출하는와중에단지예견되었을뿐인경우모두발생한결과를행위자에게귀속시킬수있다는점에서는차이가없기때문에 41) 그러한관점에서의접근은적절치않으며둘째, 토마스아퀴나스에게있어서의도는단지어떤행위를진행시키는심리과정의요소일뿐만아니라, 그행위가어떤행위인지를규정하는성격 (act-defining character) 을지니므로, 어떤행위가이중효과논증의테스트를통과하여허용되는것으로평가되었다는것은그행위가윤리적으로악하지않다는, 즉정당한행위라는점을확증하기때문에이중효과논증은정당화적기준을표현하고있는것으로보아야한다. 42) 생각건대, 이중효과논증을귀속의기준으로이해할경우도그마틱적관점에서그의미를확정하기곤란하다는점과유사하게, 귀속의기준과정당화의기준을구별하는태도또한오늘날의도그마틱적관점을전제할때에나취할수있는것일지모른다. 따라서이부분의해석적논란이토마스아퀴나스의텍스트내에서해소될가능성은높지않아보이며, 도그마틱에관한별도의이론사적연구를통한추론이필요한부분이라생각된다. Ⅴ. 나가며 이상으로이글에서는토마스아퀴나스가이중효과논증을보여주고있는 < 신학대전 > 의개소를살펴봄으로써이주제에관한토마스아퀴나스자신의 41) 귀속의의미를어떻게보든지상관없이그렇게볼수있는지에대해서는추가적인검토가필요할것이다. 42) Joseph M. Boyle, op. cit., pp.529-31.
토마스아퀴나스의이중효과논증 119 진술을확인하고, 당해개소의해석과관련하여의문이제기될수있는몇가지사항들에관하여그러한의문의배경이무엇인지를검토한뒤, 그와같은쟁점사항들을둘러싼해석적논쟁을간략히정리해보았다. 토마스아퀴나스는이중효과논증을다양한문제에적용될수있는, 어떤정식화된논증의유형으로제시하고있다기보다는정당방위라는특정한실천적문제에대한숙고의결과를기술하고있으며, 또한방위행위가허용되기위해서는자신의생명을구하게되는선한효과가공격자를죽게하는해악적효과를수단으로하여산출된것이아니어야한다고명시하고있지도않고있다. 이러한사실들로부터토마스아퀴나스가이중효과논증의과정에서사용하고있는 의도 (intentio) 개념, 목적에대한비례 (proportionatus fini) 개념, 그리고자기방어적살인이 허용된다 (licet) 는말의의미등에대하여논란의여지가발생하고있다는점을확인하였다. 이러한논쟁의지점을검토한이글의작업은이분야에대한역사적, 철학적, 법학적논의가활발히진행되어야만하는이유를여실히보여주고있을정도로미진한것이지만향후의본격적인연구와논의를위한계기를제공하는데서약간의의의를찾을수있을것으로기대한다. 참고문헌 토마스아퀴나스의저작 Summa Theologiae, trans. by Fathers of the English Dominican Province, The Summa Theologica of St. Thomas Aquinas, New York: Benziger Bros., 1947. Summa contra Gentiles, trans. by Anton C. Pegis et al, On the Truth of the Catholic Faith: Summa contra Gentiles, New York: Hanover House, 1955-57. Sententia libri Ethicorum, trans. by Litzinger, C.I., O.P., Commentary on the Nicomachean Eth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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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法史學硏究第 45 號 <Abstract> 43) On Aquinian Double Effect Reasoning Park, Joon-Seok* St. Thomas Aquinas employs the so-called double effect reasoning at the second part of the second part of Summa Theologiae. It is known that he explicitly delivered the principle of double effect for the first time, but there has been different versions of interpretation on the exact meaning of the text. It is of great importance to examine various versions of interpretation since double effect reasoning suggests theoretical as well as practical frame of thought against many problems in the fields of theology, law and bioethics. This paper examines mainly three of the key concepts in the text, of which the first is the concept of intention (intentio), the second to be proportionate to the end (proportionatus fini), and the third to be permitted (licet). Debate concerning the concept of intention must be considered in relation to the theory of the Aquinian process of decision-making, while debate concerning the meaning of the words proportionate to the end relates to the estimation of modern proportionalism, and while debate concerning the meaning of the words to be permitted relates to the modern dogmatic theory of law. This paper tries to understand the text from the view point of Thomas Aquinas himself and contribute to the continued study and discussion of the legal thoughts of * Assistant Professor in Law, Chonbuk National University (bookofchange@daum.net)
토마스아퀴나스의이중효과논증 123 him and his great works. [Key Words] Thomas Aquinas, double effect reasoning, intention, choice, proportionate to the end, self-defense, commensurate reason 접수일 : 2012. 2. 29., 심사일 : 2012. 3. 12.~4. 6., 게재확정일 : 2012. 4.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