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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코너 저자권의 이해 저작권의 의의 세계 각국은 보호의 정도에는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 로 두 가지의 근거로서 저작권을 보호하고 있다. 하나는 저작권 을 창작자 개인의 인격적 경제적 권리로 인정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지적 창작의 결과를 보호함으로써 사회적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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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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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의 적절한 법규범적 책임성 기준 설정을 위한 논의 나 인식하고 있지만, 법적 규제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 상태이다. 본 연구는 국 내의 인터넷 포털서비스와 관련한 기존의 법규범적 논쟁과 규제 형태를 살펴보고, 향후 효율적인 포털 관리 방향을 제언하는데 목적이 있다

요 약 문 1. 제목 : 개인정보 오남용 유출 2차 피해 최소화 방안 2. 연구의 배경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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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동향제 2 호 [ 미국 ] 뉴욕법원, 트위터에업로드된사진을작가의허락 없이상업적으로사용하는것은저작권침해 미국뉴욕주남부지방법원은대중이공공연히접근할수있는트위터 에업로드된저작물이라고하여상업적이용이허용된것은아니며허락 없이이용한경우그로인한손해를배상해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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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현대치의학의발전 년논문, 증례보고, 종설및학술강연회연제를중심으로 Development of modern dentistry in Korea 저자저널명발행기관 NDSL URL 신유석 ; 신재의大韓齒科醫師協會誌 = The journal of the 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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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 法 學 硏 究 第 16 輯 第 2 號 < 국문초록 >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 상설특별검사제를 도입하기 위한 논의가 국회에서 진행 중이 다. 여당과 야당은 박근혜 대통령 공약인 상설특별검사제도를 2013년 상반기 중에 도입 하기로 합의했다. 상설특검은 고위공직자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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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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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9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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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격을 주었던 현상이 이제 영화 산업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5년전 만해도 붐을 이루었던 음악 산업 은 현재 심각한 손실을 입고 있는데, 해적판과 인터넷 상의 다운로드로 인해 발생한 손실이 전 세계적으로 26억불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해적판에 고민하는 할

Issue 가하고 있어 2) 기업들은 SNS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모색하고 추진하고 있다. 특히 최근 스마트폰의 확산은 모바일환경에서 SNS를 사용가능하도록 하여 SNS의 확산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고, SNS의 확산은 다시 스마트폰의 확산에도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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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통신서비스 Summary 유료방송은 미디어와 통신서비스의 하이브리드 산업 유료방송은 미디어 산업의 밸류체인에서 방송 서비스 제공과 콘텐츠 유통을 책임지는 역할을 한다. 통신서비스와 유사한 월간 구독료(월정액) 과금 모델을 갖고 있어 꾸준한 현금흐름을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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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ion:

[ 미국 ]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 7 월부터불법다운로드 감시프로그램가동 1) * Comcast, Verizon 등미국의주요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는 7월부터자사의인터넷가입자들이영화, 음원, 소프트웨어를불법으로다운로드하는행위를감시하여반복적인저작권침해행위를발견할경우인터넷서비스의이용을제한하는등저작권침해감시프로그램을본격가동할예정이라고함. 저작권침해감시프로그램의실시배경 (Internet Service Provider, ISP ) (Recording Industry Association of America,) (Motion Picture Association of America) 6 ISP Comcast, Cablevision, Verizon, Time Warner Cable, AT&T. 1), ISP,,,, ISP. ISP 1, *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Law School, JD 1) http://www.wired.com/images_blogs/threatlevel/2011/07/ispplan.pdf 한국저작권위원회산업연구팀 1

2012. 3. 14. (The Association of American Publishers) ISP 7. ISP,. 감시프로그램의운영방식 ISP.,, Google, Facebook,, ISP. (Graduated Response). - (educational notice): 1 ~ 2 2), 1 15.. - (confirmation notice): ISP. - (mitigation measures): 3 ISP 2) ISP. 한국저작권위원회산업연구팀 2

.., 35 ISP 6 3). 감시프로그램의문제점 (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 -,., ISP. -,, ISP,. 참고자료 http://news.cnet.com/8301-31001_3-57397452-261/riaa-chief-isps-to-star 3) 6 : (misidentification of account), (unauthorized use of account), (authorization), (fair use), (misidentification of file), 1923 (work published before 1923) 한국저작권위원회산업연구팀 3

t-policing-copyright-by-july-1/ http://www.foxnews.com/scitech/2012/03/17/us-isps-become-copyright-c ops-starting-july-12/?intcmp=features https://www.eff.org/deeplinks/2012/03/graduated-response-deal-steamro llers-towards-july-1-launch http://arstechnica.com/tech-policy/news/2011/07/the-six-ways-you-can-a ppeal-the-new-copyright-alerts.ars 한국저작권위원회산업연구팀 4

[ 캐나다 ] 저작권법개정법안, 축조심의마치고제 3 독회 위해하원제출 4) * 캐나다연방의회의특별법사위원회는저작권법개정법안 Bill C-11의축조심의를마치고일부수정한내용을하원에제출함. 하원에서의제3 독회, 상원에서의최종검토및여왕의재가만을남겨두고있는 Bill C-11은올해상반기내에입법화될것으로예상되고있음. 캐나다저작권법개정법안 Bill C-11의진행경과 2012. 3. 13. Bill C-11 8 3 1). 4 3, (Royal Assent). 특별법사위원회의검토결과 8, Bill C-11., *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Law School, JD 1) (reading),. 1, 2, 3 ( ). 한국저작권위원회산업연구팀 5

( ). 3 1. SOPA(Stop Online Piracy Act) 2. 3. (digital lock) 2). -, UGC,,,,, Bill C-11, (fair dealing). -, (notice-and-takedown), (ipod) 3),,. - DVD, 2)., Digital Lock, Copyright Issue Report 21, 2010. 11. 8. 3). 한국저작권위원회산업연구팀 6

, (New Democratic Party) (Liberal Party). Bill C-11,,. Bill C-11 Bill C-11 (parl.gc.ca), 참고자료 http://www.michaelgeist.ca/content/view/6375/125/ Bill C-11, http://www.parl.gc.ca/housepublications/publication.aspx?doci d=5144516&file=4 수정된 Bill C-11, http://parl.gc.ca/housepublications/publication.aspx?do cid=5448595&language=e&mode=1&parl=41&ses=1 http://www.canada.com/news/copyright+bill+clamp+down+digital+lock +pickers/6296108/story.html http://www.theglobeandmail.com/news/technology/digital-culture/dwayn e-winseck/last-chance-for-copyright-extremists-to-warp-bill-c-11/article 2369026/ 한국저작권위원회산업연구팀 7

4) [ 유럽 ] 유럽사법재판소, 음반공연보상금에관한판결 - 호텔의음반사용은유료, 치과의음반사용은무료 - * 유럽사법재판소는호텔고객이호텔방에서듣는음악은공연보상금 의지급대상이지만환자가치과대기실에서듣는음악은그대상이아 니므로호텔운영자는보상금을지급하여야한다는취지로판결함. 사건의배경 (European Court of Justice, ECJ ) 2012. 3. 15.. 1) - 2) TV (High Court) ECJ. - 3) (Court of Appeal of Turin) ECJ. * 1) C-162/10 & C-135/10, JUDGMENT OF THE COURT (Third Chamber) 15 March 2012 2) In Case C-162/10, REFERENCE for a preliminary ruling under Article 267 TFEU, from the High Court (Commercial Division) (Ireland), made by decision of 23 March 2010, received at the Court on 7 April 2010 3) In Case C-135/10, REFERENCE for a preliminary ruling under Article 267 TFEU, from the Corte d appello di Torino (Italy), made by decision of 10 February 2010, received at the Court on 15 March 2010 한국저작권위원회산업연구팀 8

쟁점 2006/115/EC 4) 8 2 ECJ TRIPS. 대여권지침제8조 ( 방송및공중전달 ) 제2항 회원국은상업적목적으로발행된음반또는그와같은음반의복제물이무선방송이나공중전달을위하여이용되는경우에는이용자가공정한보상금을지급해야한다는것과이보상금을관련실연자및음반제작자가공유한다는것을보장하는권리를규정해야한다. 회원국은실연자와음반제작자간에약정이없는경우, 그들의보상금분배에관한조건을정할수있다. 1), 2) 3). ECJ의판결내용 -. -,. - 4) Directive 2006/115/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2 December 2006 on rental right and lending right and on certain rights related to copyright in the field of intellectual property (codified version) 한국저작권위원회산업연구팀 9

.. -. -. -... 시사점,. 참고자료 http://curia.europa.eu/juris/document/document.jsf;jsessionid=9ea7d0f13 0d570b37ceb3bca41afaf3ae980e70b51d0.e34KaxiLc3eQc40LaxqMbN4Oa 34Se0?text=&docid=120461&pageIndex=0&doclang=EN&mode=req&di r=&occ=first&part=1&cid=446120 http://curia.europa.eu/juris/document/document.jsf?text=&docid=120443 한국저작권위원회산업연구팀 10

&pageindex=0&doclang=en&mode=req&dir=&occ=first&part=1&cid= 446146 http://www.out-law.com/en/articles/2012/march/copyright-levy-applies-t o-hotel-room-communications-but-not-those-in-private-dental-surgeries -ecj-rules/ 한국저작권위원회산업연구팀 11

[ 독일 ] 도서관협회, 유럽연합지침안의고아저작물 인정의엄격한요건에반대입장표명 5) * 유럽연합위원회에서발표한고아저작물에관한유럽연합지침안에대하여독일도서관협회는고아저작물의요건이너무엄격하여저작물의디지털화를촉진하겠다는지침이오히려디지털화작업을위축시킬뿐이라는입장을표명함. 사건의추이 2011. 5. 24. (European Commission) (Proposal for a DIRECTIVE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certain permitted uses of orphan works).,, ( 2, 5 ). - ( 6 ).. 2011. 2. 27.. * 한국저작권위원회산업연구팀 12

지침안이요구한 철저한조사 의내용, ( 3 1 ) ( 3 3 ), ( 3 1, 2 ) ( 2 ). ( 6 4 ), ( 3 4 ). 독일도서관협회의입장. 20..,. - 1910 1913 -, - - 1950 한국저작권위원회산업연구팀 13

.. -,.. - - 1) ( ) - 2) - 시사점.,. 1). 2) Directive 2001/29/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2 May 2001 on the harmonisation of certain aspects of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in the information society 한국저작권위원회산업연구팀 14

... 참고자료 http://irights.info/blog/arbeit2.0/2012/02/29/bibliotheksverband-veroffent licht-positionspapier-zu-verwaisten-werken/ http://netzpolitik.org/2012/wirbel-um-eu-richtlinie-zu-verwaisten-werken/ 한국저작권위원회산업연구팀 15

[ 일본 ] 저작물이용활성화를위한저작권법개정안제출 3) * 사진이나영상을촬영할때부수적으로촬영의대상이된저작물의이 용이저작권침해가되지않도록하는등의저작권제한규정, 기술적 보호조치규정등과관련한저작권법개정안을내각회의에서결정함. 배경 2012. 3. 9.. (1), (2)... 개정법률안의개요. -, ( ) ( ),. * 한국저작권위원회산업연구팀 16

- 1). -,. -... (VHS ) (DVD ). 참고자료 http://www.mext.go.jp/b_menu/houan/an/detail/ icsfiles/afieldfile/2012/ 03/16/1318798_1.pdf http://www.mext.go.jp/b_menu/houan/an/detail/ icsfiles/afieldfile/2012/ 03/16/1318798_2.pdf http://www.mext.go.jp/b_menu/houan/an/detail/ icsfiles/afieldfile/2012/ 03/16/1318798_3.pdf http://www.mext.go.jp/b_menu/houan/an/detail/ icsfiles/afieldfile/2012/ 03/16/1318798_4.pdf 1). 한국저작권위원회산업연구팀 17

http://www.mext.go.jp/b_menu/houan/an/detail/ icsfiles/afieldfile/2012/ 03/16/1318798_5.pdf 한국저작권위원회산업연구팀 18

[ 중국 ] 중국작가들, 저작권침해를이유로애플에약 1,100 만위안을청구해 2) * 중국작가들이애플을상대로저작권침해로인한손해배상으로약 1,100만위안 ( 한화로약 20억원 ) 을청구하는소를제기하였는데애플이온라인서비스제공자면책조항의적용을받을수있을지그귀추가주목됨. 배경. CCTV, (Apple) (App Store),. 1,100 ( 20 ).,. 소송의경과. - 22 95 * 한국저작권위원회산업연구팀 19

. 2012. 2. 22. 2 ( ) ( ), ( ) ( ) 26 1,100-2,000. 1 1,100, 4,200. 중국문자저작권협회의입장,.,. 2 ~ 3,. 전망,,. 한국저작권위원회산업연구팀 20

ISP 30%.. 참고자료 苹果公司深陷版权漩涡作家联盟索赔超千万, 시나닷컴, 2012. 3. 16., http: //finance.sina.com.cn/chanjing/gsnews/20120316/084411605330.shtml 한국저작권위원회산업연구팀 21

[ 말레이시아 ] 국제적기준에부합하는개정저작권법 시행 1) * 말레이시아저작권법이개정되어 2012. 3. 1. 부터시행되고있으며, 이 번개정저작권법은저작권등록제도를도입하는등국제적기준에부 합하는저작권법이된것으로평가됨. 배경 2011. 10. 2012. 2. 2. 2012. 2. 9. 2012. 3. 1.. 1) 말레이시아의역사 1786 1957 11, 1963,, 2. 170,.. 말레이시아저작권법의연혁 1987 1969 * 1) COPYRIGHT (AMENDMENT) ACT 2012 (A1420) 한국저작권위원회산업연구팀 22

1987. 1987. - 1990 (A775), 1990. - 1996 (A952). - 1997 (A994).. - 2000 (A1082). - 2003 (A1195)... 2012년저작권법에대한개요 2012 (A1420) WIPO (WCT) WIPO (WPPT). - - - - - 한국저작권위원회산업연구팀 23

- - 2) - ( ) - 평가.. 참고자료 이규호, 이영록, 동남아시아저작권법, 한국저작권위원회, 2011 http://www.copyright.or.kr/info/law/precedent_view.do?bd_seq=9283&cp age=1&ct_no 2) 2012 6. http://foongchengleong.com/2012/03/registration-of-copyright-in-malaysia/ 한국저작권위원회산업연구팀 24

[ 기술 ] W3C 에제출된 HTML5 기반의암호화된 멀티미디어콘텐츠처리규격의의미 3) * 지난 2월 Microsoft, Google, Netflix는 HTML5에서암호화된멀티미디어콘텐츠를처리하기위한 HTML5 확장규격을 W3C에제출함. 현재웹환경에서 DRM이적용된멀티미디어콘텐츠의유통및제어기술이표준화되지않은기술이나방법이혼용되어사용되면서사용자들에게큰불편을주고있음. 더나아가웹에서품질높은멀티미디어콘텐츠가유통되는데저해요인중하나로작용하고있는실정임. HTML5 표준화는기술적으로거의완료단계 HTML5 1) 1999 10 HTML 4.01 W3C 2) 2007. HTML5, N-. HTML5 API, * ( ) 1) HTML5(HyperText Markup Language 5). 2) W3C(World Wide Web Consortium) 1994.,,. WWW 1994 10. MIT, INRIA,. 한국저작권위원회산업연구팀 25

. HTML5 2014, 3) 1. 그림 1. HTML5 주요구성기술의표준화현황 ( 출처 : Wikipedia) HTML5,,. W3C에제출된 HTML5 기반암호화된멀티미디어처리규격 2 Google, Microsoft, Netflix HTML5 4). 3) HTML5 Web Form, Canvas, SVG, Video/Audio, Geolocation, Offline Web App, Web SQL DB, Local Storage, Web Socket. 4) DRM(Digital Rights Management),. 한국저작권위원회산업연구팀 26

. 그림 2. 암호화된멀티미디어콘텐츠처리구성도 ( 출처 : W3C) 2 (Content Decryption Module).,, H/W.,.,. 한국저작권위원회산업연구팀 27

(,,, )... W3C. 시사점, HTML5. HTML5., HTML5..,,. 한국저작권위원회산업연구팀 28

, HTML5.,,, HTML5. HTML5,. 참고자료 HTML Working Group Homepage, W3C, http://www.w3.org/html/wg/ Encrypted Media Extensions v0.1, David Dorwin, Adrian Bateman, Mar k Watson, W3C, http://dvcs.w3.org/hg/html-media/raw-file/tip/encrypte d-media/encrypted-media.html 한국저작권위원회산업연구팀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