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 2013-162 꿈을키우는학교 함께하는교육 2014 년도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기본방침

차 례 제1장 2014년도국가 지방교육재정여건및전망 Ⅰ. 2014년도국가 지방교육재정여건및전망 3 1. 대외여건및전망 5 2. 대내여건및전망 6 3. 지방교육재정여건및전망 7 Ⅱ. 지방교육재정운용방향 9 1. 2014년도지방교육재정운용기본방향 11 2. 세수감소에따른지방교육재정운용효율화 12 3. 지방교육재정운영건전성 효율성및책무성제고 14 4. 2013~2017년도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수립 16 5. 성과예산제도시범운영 18 6. 개발지역학교설립재원확보 19 7. 단위학교재정운영의자율성및책무성강화 20 8. 사립학교재정지원의효율성제고 22 9. 학교발전기금조성 운영의투명성제고 24 Ⅲ. 2014년도예산편성수립시행정사항 25 1. 예산운영기준 27 2. [ 교특 ] 인건비성경비관리 28 3. [ 교특 ] 예산과목누리과정보육료등연령별구분 29 4. [ 교특 ] 에듀파인예산과목학교급구분 29 5. 재정투 융자심사강화 30 6. 학교신설비적정관리및개교경비지원 31 7. 지방채적정관리 32 - i -

8. BTL 신설학교정부지급금관리 33 9. 자금운영최적화 34 10.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예산편성및집행 34 11. 지방교육재정관련질의 답변등행정절차준수 35 제2장 2014년도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재정여건및운영방향 Ⅰ. 2014 년도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재정여건 39 1. 우리도교육재정실태 (2013년도본예산 ) 41 2. 우리도교육재정여건 41 Ⅱ. 2014 년도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운영방향 43 1. 우리도교육재정운영기본방향 45 제3장 2014년도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편성방향 Ⅰ. 예산편성방향 59 1. 예산편성방향 61 2. 세입 64 3. 세출 67 Ⅱ. 예산편성체제및기준 71 1. 세입 73 2. 세출 73 제4장주요경비별예산편성기준 Ⅰ. 국가기준을적용하는기준경비 87 1. 기관운영및사업추진업무추진비 89 2. 정원가산업무추진비 90 - ii -

3. 직책급업무추진비 91 4. 부서운영업무추진비 92 5. 특정업무경비 92 Ⅱ. 2014 년도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편성기준및단위단가 95 1. 건전재정운용을위한기준 97 2. 사립학교재정결함보조금 98 3.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 100 4. 일 숙직수당 101 5. 합숙생활지도수당 102 6. 위원회수당 102 7.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03 8. 사업추진업무추진비 104 9. 급량비 105 10. 교육연수경비 ( 교육훈련법에의한연수기관의연수 ) 106 11. 교육강사수당 ( 연수기관연수제외 ) 107 12. 시험관리수당 109 13. 원고료 110 14. 기본업무수행여비 111 15. 지역교육청총액배분 112 16. 학교운영비배분 113 17. 건물유지비 123 18. 차량운영비 124 19. 2014년도예산편성단가 126 Ⅲ. 기타단위단가 135 1. 국외항공요금 137 2. 지적측량업무수수료 142 3. 감정평가수수료율 147 - iii -

4. 석유류지역별판매가격 148 5. 공공요금 149 6. 시설부대경비 170 부 록 1. 지방자치단체교육비특별회계예산편성운용에관한규칙 183 2. 지방자치단체교육비특별회계예산편성기준경비에관한훈령 186 3. 지방자치단체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과목구분과설정에 관한훈령 191 4.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출예산세세부사업예산구조설정 269 - iv -

제 1 장 2014 년도국가 지방교육재정 여건및전망 - 1 -

. 2014 년도국가 지방교육재정 여건및전망 - 3 -

2014 년도국가 지방교육재정여건및전망 1) 1 대외여건및전망 - 5 -

2 대내여건및전망 10 5 (%) (%) 0 전년동기비 ( 좌 ) 전기비 ( 우 ) -5 08.1/4 09.1/4 10.1/4 11.1/4 12.1/4 13.1/4 4 2 0-2 -4-6 10 8 6 4 2 0-2 (%) 세계성장률한국성장률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6 -

3 지방교육재정여건및전망 - 7 -

. 지방교육재정운용방향 - 9 -

지방교육재정운용방향 1 2014 년도지방교육재정운용기본방향 - 11 -

2 세수감소에따른지방교육재정운용효율화 - 12 -

- 13 -

3 지방교육재정운영건전성 ᆞ 효율성및책무성제고제 * * - 14 -

- 15 -

4 2013~2017 년도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수립 - 16 -

- 17 -

5 성과예산제도시범운영 - 18 -

6 개발지역학교설립재원확보 - 19 -

7 단위학교재정운영의자율성및책무성강화 - 20 -

- 21 -

8 사립학교재정지원의효율성제고 * - 22 -

- 23 -

9 학교발전기금조성 운영의투명성제고 - 24 -

. 2014 년도예산편성수립시 행정사항 - 25 -

2014 년도예산편성수립시행정사항 1 예산운영기준 - 27 -

2 ( 교특 ) 인건비성경비관리 - 28 -

3 ( 교특 ) 예산과목누리과정보육료등연령별구분 4 ( 교특 ) 에듀파인예산과목학교급구분 - 29 -

5 재정투 융자심사강화 - 30 -

6 학교신설비적정관리및개교경비지원 - 31 -

7 지방채적정관리 - 32 -

8 BTL 신설학교정부지급금관리 - 33 -

9 자금운영최적화 10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예산편성및집행 - 34 -

11 지방교육재정관련질의 ᆞ 답변등행정절차준수 - 35 -

제 2 장 2014 년도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재정여건및운영방향 - 37 -

. 2014 년도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재정여건 - 39 -

2014 년도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재정여건 1 우리도교육재정실태 (2013 년도본예산 ) 2 우리도교육재정여건 - 41 -

. 2014 년도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운영방향 - 43 -

2014 년도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운영방향 1 우리도교육재정운영기본방향 - 45 -

1-1 특성화된학교교육과정 1-1-1 1-1-2 1-1-3 1-1-4 교육과정중심의학교교육지원자유학기제안정적인도입및지원장학활동활성화교과교실제운영내실화 1-2 맞춤형학력향상 1-2-1 1-2-2 1-2-3 1-2-4 1-2-5 1-2-6 학력향상을위한교실수업개선기초기본학력관리및지원확대독서논술토론교육강화 EBS 활용교수 학습활성화공정한학업성적관리디지털교과서학습환경구축 1-3 선진화된유아교육 1-3-1 1-3-2 1-3-3 1-3-4 유치원교육과정운영충실방과후과정운영내실화미래형학교기반조성유아교육협력체제활성화 - 46 -

1-4 맞춤형특수교육 1-4-1 1-4-2 1-4-3 1-4-4 특수교육교육력제고선진화된특수교육지원장애학생복지지원강화전환교육지원확대 1-5 의사소통중심의국제화교육 1-5-1 1-5-2 1-5-3 실용영어사용능력향상 의사소통중심의외국어수업 국제교류 교육강화 1-6 미래지향적직업교육 1-6-1 1-6-2 1-6-3 특성화고취업역량강화 취업중심특성화고및마이스터고육성 전문인재양성을위한직업교육강화 1-7 학생맞춤형진로 진학교육 1-7-1 1-7-2 1-7-3 1-7-4 1-7-5 진로 진학체험활동활성화진로 진학지원체제운영진로 진학역량강화진로진학지원센터운영일반고교육역량강화 - 47 -

2-1 찾아키우는창의인성교육 2-1-1 2-1-2 2-1-3 2-1-4 2-1-5 창의인성교육실천강화나눔과배려의교육기부확산학생자치활동강화친구사랑운동전개봉사활동내실화 2-2 체험중심의감성교육 2-2-1 2-2-2 2-2-3 문화예술교육여건개선 문화예술체험기회확대 체험 수련활동내실화 2-3 탐구중심의과학 영재교육 2-3-1 2-3-2 2-3-3 2-3-4 2-3-5 과학교육내실화융합인재교육활성화영재교육내실화환경교육강화수학교육선진화 - 48 -

2-4 미래형지식정보화교육 2-4-1 2-4-2 2-4-3 지식정보활용능력신장 정보통신윤리교육강화 스마트교육기반조성 2-5 나라사랑교육 2-5-1 2-5-2 2-5-3 2-5-4 호국 보훈교육강화역사및지리교육강화독도사랑교육강화통일안보교육강화 - 49 -

3-1 건강하고즐거운체육교육 3-1-1 3-1-2 3-1-3 3-1-4 학교체육강화학생건강체력증진학교스포츠클럽활성화선진형학교운동부운영 3-2 건강한삶을위한학교보건 3-2-1 3-2-2 3-2-3 학생건강관리강화 보건교육내실화 건강한학교환경조성 3-3 안전하고질높은건강급식 3-3-1 3-3-2 3-3-3 학교급식지원 올바른식생활교육강화 안전한급식환경조성 3-4 안전한학교문화 3-4-1 3-4-2 3-4-3 3-4-4 3-4-5 안전한학교환경조성성폭력예방및양성평등교육학교폭력대응역량강화생명존중및자살예방교육흡연 음주 약물오남용예방교육 - 50 -

3-5 맞춤형대안교육 3-5-1 3-5-2 3-5-3 3-5-4 3-5-5 지역사회연계대안교육운영학교내대안교육내실화대안교육기관설립학교폭력가 피해학생치료지원학업중단예방 3-6 교육력을제고하는교육환경 3-6-1 3-6-2 3-6-3 교육환경선진화 자연친화적교육환경조성 적정규모학교육성 - 51 -

4-1 함께누리는교육 4-1-1 4-1-2 4-1-3 저소득층교육비지원확대 계층 지역간교육격차해소 다문화 탈북가정자녀교육지원 4-2 수요자가만족하는교육 4-2-1 4-2-2 4-2-3 방과후학교운영지원 방과후학교프로그램내실화 자율형공립고, 기숙형고운영 4-3 도민과함께하는교육 4-3-1 4-3-2 4-3-3 4-3-4 생애단계별평생교육프로그램운영학부모교육참여활동활성화공공도서관운영내실화교육협력체제구축 - 52 -

4-4 전문성과역량을갖춘교직원 4-4-1 4-4-2 4-4-3 4-4-4 교원전문성향상연수지원교원능력개발지원교과교육연구회지원지방공무원역량강화 4-5 신바람나는근무환경 4-5-1 4-5-2 4-5-3 교직원복지여건조성 비정규직처우개선 교직원업무경감추진 - 53 -

5-1 깨끗한교육행정 5-1-1 5-1-2 5-1-3 5-1-4 청렴한공직사회조성열린감사행정구현예방과지도감사강화선진형학교운영위원회운영 5-2 공정하고합리적인인사제도 5-2-1 5-2-2 5-2-3 5-2-4 투명한인사제도운영공정한교원임용수석교사운영내실화조직 정원의효율적운영 5-3 투명하고효율적인교육재정 5-3-1 5-3-2 5-3-3 건전한교육재정기반조성 효율적인재정관리 자율과책무를강화하는사학육성 - 54 -

5-4 맞춤형고품질교육행정서비스 5-4-1 5-4-2 5-4-3 5-4-4 5-4-5 학원운영의투명성강화공공정보적극공개선진형기록관리체계구축소통과협업의정보시스템운영고객중심민원서비스강화 5-5 교육의질관리 5-5-1 5-5-2 5-5-3 5-5-4 5-5-5 5-5-6 기관평가를통한책무성강화학교평가를통한교육력제고성과관리평가내실화꿈나르미학교운영현장공감교육정책개발교육정책홍보강화 - 55 -

제 3 장 2014 년도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편성방향 - 57 -

. 예산편성방향 - 59 -

예산편성방향 1 예산편성방향 - 61 -

- 62 -

- 63 -

2 세입예산 - 64 -

- 65 -

- 66 -

3 세출예산 - 67 -

- 68 -

- 69 -

. 예산편성체제및기준 - 71 -

예산편성체제및기준 1 세입 2 세출 - 73 -

- 74 -

- 75 -

- 76 -

- 77 -

- 78 -

- 79 -

- 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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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 -

- 83 -

- 84 -

제 4 장 주요경비별예산편성기준 - 85 -

. 국가기준을적용하는 기준경비 - 87 -

국가기준을적용하는기준경비. 1 기관운영및사업추진업무추진비 (230-01 목, 230-02 목 ) - 89 -

2 정원가산업무추진비 (230-01 목 ) - 90 -

3 직책급업무추진비 (250-02 목 ) - 91 -

4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30-01 목 ) 5 특정업무경비 (250-03 목 ) - 92 -

- 93 -

. 2014 년도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기준및단위단가 - 95 -

2014 년도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편성기준및단위단가단 1 건전재정운용을위한기준 - 97 -

2 사립학교재정결함보조금 - 98 -

- 99 -

3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 - 100 -

4 일 숙직수당 - 101 -

5 합숙생활지도수당 6 위원회수당 - 102 -

7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30-01) - 103 -

8 사업추진업무추진비 (230-02) - 104 -

9 급량비 - 105 -

10 교육연수경비 ( 교육훈련법에의한연수기관의연수 ) ㅇㅇㅇ ㅇㅇ ㅇㅇ - 106 -

11 교육강사수당 교육강사수당 ( 연수기관연수제외 ) * * * - 107 -

- 108 -

12 시험관리수당 - 109 -

13 원고료 - 110 -

14 기본업무수행여비 - 111 -

15 지역교육청총액배분 - 112 -

16 학교운영비배분 - 113 -

- 114 -

- 115 -

- 116 -

- 117 -

- 118 -

- 119 -

- 120 -

- 121 -

- 122 -

17 건물유지비 - 123 -

18 차량운영비 9,008 7,965 6,920 5,876 4,831 17,562 16,024 14,506 12,967 11,449 9,163 8,046 6,928 5,793 4,676 7,618 6,632 5,644 4,659 3,145-124 -

16,512 14,059 11,647 9,213 6,780 9,619 8,097 6,515 5,004 3,501 6,490 5,762 5,033 4,307 3,528 10,179 8,911 7,665 6,437 5,171 2,416 6,737 6,062 5,348 4,670 3,974 2,041-125 -

19 2014 년도예산편성단가 - 126 -

Φ Φ - 127 -

- 128 -

- 129 -

- 130 -

- 131 -

- 132 -

- 133 -

- 134 -

. 기타단위단가 - 135 -

기타단위단가 1. 국외항공요금 - 137 -

- 138 -

- 139 -

노선별 운임종류별할인율표 ( 대한항공 ) - 140 -

노선별 운임종류별할인율표 ( 아시아나 - 141 -

2. 지적측량업무수수료 - 142 -

- 143 -

- 144 -

- 145 -

- 146 -

3. 감정평가수수료율 - 147 -

4. 석유류지역별평균판매가격 - 148 -

5. 공공요금 - 149 -

- 150 -

- 151 -

- 152 -

- 153 -

- 154 -

기타시간사용전력량 월간총사용전력량 - 155 -

- 156 -

- 157 -

- 158 -

- 159 -

- 160 -

- 161 -

- 162 -

- 163 -

- 164 -

- 165 -

~ ~ ~ ~ - 166 -

- 167 -

- 168 -

- 169 -

6. 시설부대경비 (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 기준단가 공사비 공사비 공사비 - 170 -

공사비 공사비 공사비 - 171 -

공사비 공사비 - 172 -

- 173 -

- 174 -

- 175 -

- 176 -

- 177 -

- 178 -

- 179 -

- 180 -

부록 - 181 -

1 지방자치단체교육비특별회계예산편성운용에관한규칙규 - 183 -

- 184 -

- 185 -

2 지방자치단체교육비특별회계예산편성기준경비에관한훈령 - 186 -

- 187 -

- 188 -

- 189 -

- 190 -

3 지방자치단체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과목구분과설정에관한훈령훈 - 191 -

- 192 -

세입예산과목구분과설정 ( 제 3 조관련 ) - 193 -

- 194 -

- 195 -

- 196 -

- 197 -

- 198 -

- 199 -

세출예산사업별예산구조설정 ( 제 4 조제 1 항관련 ) - 200 -

- 201 -

- 202 -

- 203 -

- 204 -

- 205 -

- 206 -

- 207 -

- 208 -

- 209 -

- 210 -

- 211 -

- 212 -

세출예산과목구분과설정 ( 제 4 조제 2 항관련 ) - 213 -

- 214 -

- 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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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7 -

- 218 -

- 219 -

- 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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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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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 세출예산의편제 ( 제 5 조관련 ) - 234 -

XIII - 2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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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20XX 20XX 20XX 20XX - 253 -

- 2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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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6 -

. < 성인지예산서개요 > - 257 -

. : 1, 2, 3 (, ) - 258 -

: 1, 2, 3 (, ) : 1, 2, 3 (, ) - 259 -

. 정책분야 : 정책과제명 - 260 -

. 기관명 ( 실 과 ) : 1, 2, 3 (, ) - 261 -

: 1, 2, 3 (, ) - 262 -

. ( ) 사업명 - 263 -

사업대상자는시설물의경우동사업 ( 시설물등 ) 의수혜지역총인원수등을기재하고산정이불가능한사업은 불특정다수 등으로기재 - 264 -

성별수혜분석결과를바탕으로성별편차를가져온제도상의원인, 현실적인여건, 대책등을구체적으로기술 부서의성평등목표와연계하여성과목표, 성과지표설정 동사업을추짐함으로써기대되는성평등효과를기재 - 265 -

. () 사업명 - 266 -

사업대상자는시설물의경우동사업 ( 시설물등 ) 의수혜지역총인원수등을기재하고산정이불가능한사업은 불특정다수 등으로기재 성별수혜분석결과를바탕으로성별편차를가져온제도상의원인, 현실적인여건, 대책등을구체적으로기술 - 267 -

부서의성평등목표와연계하여성과목표, 성과지표설정 동사업을추짐함으로써기대되는성평등효과를기재 - 268 -

4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출예산세세부사업예산구조설정설 - 2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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