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Atmospheric Environment Vol. 34, No. 3, June 218, pp. 373-392 https://doi.org/1.5572/kosae.218.34.3.373 p-issn 1598-7132, e-issn 2383-5346 중국초미세먼지현황및정책동향총설373 중국초미세먼지현황및정책동향 Review on the Current Status and Policy on PM 2.5 in China 문광주 * 채혁기 1) 전권호 Yang Xiaoyang 2) Meng Fan 2) 김대곤 박현주 김정수국립환경과학원기후대기연구부한 중대기질공동연구단, 1) 중국인민대학교공공관리학원공공정책 재정과 2) 중국환경과학연구원대기환경연구소중 한대기질공동연구단 (218 년 2 월 13 일접수, 218 년 3 월 14 일수정, 218 년 4 월 23 일채택 ) Kwang-Joo Moon*, Cheo Hyeok-gi 1), Kwon-ho Jeon, Xiaoyang Yang 2), Fan Meng 2), Dai-gon Kim, Hyun-Ju Park and Jeong-soo Kim Korea-China Air Quality Joint Research Team, Climate and Air Quality Research Division, 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Research, Environmental Research Complex 1)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Policy, Lenmin University of China 2) China-Korea Air Quality Joint Research Team, Atmospheric Environmental Research Laboratory, Chinese Research Academy of Environmental Sciences (Received 13 February 218, revised 14 March 218, accepted 23 April 218) Abstract The emission of air pollutants in China has increased rapidly as its economy expanded over the last decades. The Chinese government has recently acknowledged the seriousness of the resulting air pollution and is trying to improve air quality in many ways. Here, we review the air quality control and management policies in China, one of our closest neighbors, because these policies may also influence the air quality in Korea. This study examined the recent policies on PM 2.5 reduction and analyzed the variation in air quality and air pollutant emissions in China. The ambient air quality and emission standards in China have been strengthened, based on China s Air Pollution Prevention and Control Action Plan of 213. As a result, the annual mean concentration of PM 2.5 in 215 in 74 large Chinese cities declined by 23.6% compared with 213 values. Coal consumption in China also has been reduced by more than 1% per year since 213. Furthermore, the laws controlling atmospheric emissions were revised again in 216, and an air pollution forecasting and warning system was implemented to help manage air pollution problems. At present, the Chinese government is trying to evaluate its policies on PM 2.5 and find a new paradigm to mitigate ongoing PM 2.5 pollution. In this context, a joint study between Korea and China has been initiated to investigate the characteristics and sources of ambient PM 2.5 and to identify factors contributing to the *Corresponding author. Tel : +82-()32-56-7723, E-mail : iamiyan@korea.kr J. Korean Soc. Atmos. Environ., Vol. 34, No. 3, 218
374 문광주 채혁기 전권호 Yang Xiaoyang Meng Fan 김대곤 박현주 김정수 high PM 2.5 concentrations in northeast China. We expect that this academic collaboration will benefit both countries in their search for new policies for PM 2.5 reduction. Key words : China, PM 2.5, Air Pollution Prevention and Control Action Plan, Korea-China Joint Study 1. 서론국내미세먼지오염도는 2년대이후지속적으로개선되었으나, 213년전후로정체추세에있다. 또한최근들어고농도미세먼지사례가빈발하면서국민들의체감오염도는오히려증가하였고, 이에따라고농도미세먼지문제해결을위한새로운대책수립의필요성이대두되었다. 환경부에서는 216년 6월관계부처장관회의를통해친환경차보급확대, 경유차배기가스관리강화, 경유버스단계적대체, 석탄발전소미세먼지저감, 신산업육성등을골자로한 미세먼지관리특별대책 을수립하였다. 또한새정부출범과함께최우선과제로선정된미세먼지문제해결을위해 217년 9월에는국내미세먼지배출량감축목표를강화한 미세먼지관리종합대책 을발표하였다 (MOE, 217). 이번대책에서는대도시와일반대기오염물질을대상으로수행된기존정책과달리우심지역과인체위해성을중심으로한실질적인저감을추진하고이를위해오염물질관리및연구를통합적, 체계적으로수행하도록정책의패러다임을전환하였다. 특히, 동북아시아지역은오염원이밀집된지역으로상시적으로주변국과오염물질의영향을주고받을수있음을고려하여중장기적으로실질적인미세먼지저감에기여할수있는다양한국제협력사업을수행하는등국내미세먼지농도개선및목표달성을위해주변국들과의협력을강화해나갈예정이다 (Kim et al., 216). 환경부에서는 9년대부터 EANET (The Acid Deposition Monitoring Network in East Asia), LTP (Long-range Transported Pollutants Project) 와같은국제공동연구를통해동북아지역대기질모니터링및분석을꾸준히수행해왔다. 또한 213년부터동북아시아지역미세먼지등대기관련현안문제를해결하기위해한국, 중국, 일본을중심으로대기오염정책대화를신설하였다. 이를통해 3국간대기오염방지및관리, 대기질감시및예측분야실무자교류와함께각국의대기오염 개선정책수행방향에대한정보를적극적으로공유하고있다. 특히중국과는 214년 7월한 중정상회담시한 중환경협력양해각서를개정하면서대기오염예보및원인규명을위한공동연구를추진하기로합의하였고, 이에따라 215년 6월한 중대기질공동연구단협력양해각서를체결하였다. 현재까지양국은한 중대기질공동연구단을통해중국내미세먼지오염원인규명및대책마련을위한공동연구를수행하고있으며, 한 중간비상채널을구축하여중국적색경보발령시중국오염상황을실시간을확보하여국내대기질예보및대책수립시활용하고자노력하고있다. 중국은최근십여년간빠른경제성장과도시화진행으로인하여다양한대기오염문제에직면하고있다. 특히최근들어광범위한지역에걸쳐오래지속되는고농도미세먼지현상이자주발생함에따라내부적으로대기오염개선요구의목소리가높아지고있다. 이에따라이러한오염현상의원인과특성, 대책등에대한연구가많은민간연구자와중국과학원등을중심으로수행되고있으며, 중국정부에서는미세먼지오염이가장심각했던 213년이후로대기오염방지행동계획을수립하고, 관련법령개정에따른강력한대기오염저감정책을시행하고있다 (Kim et al., 215). 이러한시점에한 중대기질공동연구단을통한중국과의국제공조강화및중국내미세먼지저감지원은중장기적으로국내대기질개선을위해서도매우중요하다고판단된다. 또한향후실현가능한미세먼지저감목표설정및달성을위해서는중국을포함한주변국의대기질현황및개선대책에대한지속적인모니터링을통해동북아지역대기질의향후변화가능성을예측하고대응해야할것이다. 본연구에서는한 중대기질공동연구단을통해수집한중국내대기질개선을위한주요정책추진현황과그효과를초미세먼지를포함한대기오염물질의농도및배출량변화경향과함께분석하였고, 이를통해향후동북아지역대기질개선가능성을타진하고자하였다. 한국대기환경학회지제 34 권제 3 호
중국초미세먼지현황및정책동향 375 2. 환경법및정책동향 2년대들어경제성장과함께대기질이급격히악화됨에따라중국내부적으로대기오염의심각성을인지하고, 이를개선하기위해다방면으로노력하고있다. 중국생태환경부에서는 212년 1월 PM 2.5 환경대기질기준 (GB 395-212) 을마련하고, 중앙정부차원의 PM 2.5 모니터링네트워크를추가적으로구축하였다. 또한효과적인배출원관리를위해대규모산업시설에대한배출가스중대기오염물질모니터링과함께주요배출원인석탄연소, 철강산업을비롯한산업배출원, 자동차배출원, 노천소각등에대한공식적인배출원인벤토리를구축중에있다. 중국국무원에서는심각한스모그로인해일반인들의건강상피해가우려됨에따라 213년 9월 대기오염방지행동계획 ( 13~ 17) 을배포하여현재까지시행중에있다. 이는 217년까지 2급행정구역단위인지급이상전국 285개도시의 PM 2.5 농도를 212년대비 1% 이상감축하는것을목표로하며, 표 1의 대기오염방지행동계획에대한국무원의통지 ( 국발 [213] 37호 ), 일명 대기1조 를골자로한다양한대기오염개선대책및오염물질배출저감방안을각성시별로마련 시행하도록하고있다 (MEP, 213a). 또한중국재정부에서는 213년부터 대기오염방지전용자금 을마련하여 216년까지총 34억위안을각지방성시별대기오염자체규정을제정하고이행하는데투입하였다 (MOFCOM, 215). 본격적인대기오염관리를위한환경법령강화는 215년부터추진되었다. 215년 1월에는 1989년시행이후처음으로환경보호법을개정하였으며, 기존 47개조항에위법행위제재강화등의내용을추가하여 7 개조항으로확대하였다 (CSC, 214). 215년 12월에 는석탄화력발전소에대한대기초저배출기준적용과에너지절약개조사업의전면시행을공표하여, 22년까지중국내모든석탄화력발전소에초저배출방지시설을적용하도록하였다 (MEP, 215). 216년 1월에는대기오염방지법을 15년만에개정하면서, 각지방정부에새롭게강화된대기환경기준및배출기준을달성하도록강제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였다. 개정된법에는대규모산업시설에대기오염방지설비설치를의무화하는공업오염방지조항과비산먼지및농업활동에대한오염방지조항이추가되었고, 중대대기오염대응규정을신설하여심각한고농도오염사례에대비해대기오염관측및예경보, 비상대응체계를정부차원에서마련하도록하였다. 이를근거로현재배출량총량억제, 자동차관리및석탄연료사용량감축, 위법행위에대한처벌강화등이엄격히시행되고있다 (Jeon et al., 216). 베이징의 PM 2.5 농도는 213년이후 215년까지매년감소하고있고대기오염물질배출총량도함께감소하였으나, 대규모산업시설들이밀집해있는허베이, 텐진지역과함께 SO 2, NO x, 먼지배출량이전국평균의각각 3.5배, 4.3배, 5.1배수준으로여전히대기오염이심각하다 (MEP, 2-216). 중국생태환경부에서는 212년베이징, 텐진, 허베이등 13개도시를포함한징진지 (BTH, Beijing-Tianjin-Hebei) 지역을대기오염중점관리대상지역으로선정하여 216년부터 217 년까지더욱강력한오염관리대책을시행중에있다. BTH 지역대기오염방지강화조치 ( 16~ 17) 는이지역 PM 2.5 농도를 212년기준으로 25% 감축, 특히베이징연평균농도를 6 μg/m 3 수준까지억제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 이를위해표 2와같은 1대계획을마련하였으며, 이는석탄연료사용개선, 산업시설규제 Table 1. Ten actions in China s Air Pollution Prevention and Control Action Plan (MEP, 213a). Items Contents 1 Increase effort of comprehensive control and reduce emission of multi-pollutants 2 Optimize the industrial structure and promote industrial restructure 3 Accelerate the technology transformation and improve the innovation capability 4 Adjust the energy structure and increase the clean energy supply 5 Strengthen environmental thresholds and optimize industrial layout 6 Emphasize the role of market mechanism and improve environmental economic policies 7 Improve law and regulation system and enhance the supervision 8 Establish the regional coordination mechanism and the integrated region environmental management 9 Establish monitoring and warning system. Cope with heavy pollution weather 1 Clarify the responsibilities of the government, enterprise and society. Mobilize public to participate J. Korean Soc. Atmos. Environ., Vol. 34, No. 3, 218
376 문광주 채혁기 전권호 Yang Xiaoyang Meng Fan 김대곤 박현주 김정수 Table 2. Strengthened air pollution prevention and control measures in Beijing-Tianjin-Hebei Region (216-217) (MEP, 216a). Items Contents 1 Replace coal to clean energy in rural areas by Oct 217 2 Eliminate the coal-fired boilers under 1/1 3 Design areas not allowed for coal burning and set up coal quality standards 4 Close the outdated, heavy-polluted factories 5 Control the fugitive dust from construction sites, forbid the open-air BBQ, fireworks and biomass open burning 6 Eliminate 2, old vehicles and implement EU VI emission standards 7 Control VOC emissions from solvent use, petrochemical industry, gas stations, coating, and printings. 8 Control emissions from coal-fired power plants, iron and steel plants. 9 All large point sources need to apply for emission permit. 1 Limit the production of key industries located in the transport pathways. 강화, 자동차배출가스규제강화, VOCs 관리강화방안등을포함한다 (MEP, 216a). 특히이지역주요대기오염원인으로추정되고있는석탄연소배출량저감을위해교외지역석탄연료품질개선, 노후석탄보일러및소각로퇴출, 소형석탄보일러퇴출, 청정에너지보급을통한석탄에너지사용비중 65% 이하로감축, 석탄품질관리구역설정등을추진하고있으며, 영세사업자의점진적퇴출, 에너지 철강산업의배출규제강화, 난방철산업시설가동제한등산업시설규제를포함해 5년간총 1.7조위안을투자하여해당내용을차질없이추진하고있다. 또한 BTH 지역외에도중국주요대도시인상하이, 광저우를중심으로한양쯔강삼각주 (YRD, Yangtz River Delta) 지역, 주강삼각주 (PRD, Pearl River Delta) 지역은대기오염물질배출량집중도가높다. 이에따라중국정부에서는이두지역을 BTH 지역과함께 3대중점대기오염관리지역으로선정하여 217년까지 PM 2.5 농도를각각 2%, 15% 감축하는것을목표로다른지역에비해강력한대기오염규제정책을수행하고있다 (MEP, 213b). 그결과, 216년에 BTH 지역전체석탄발전소발전용량의 47% 에해당하는 425백만 kw를대기오염물질초저배출시스템으로전환하였고, 이지역에산재되어있는 8만가구의난방연료를청정연료로대체하여 2백만톤의석탄소비량을감축하였다. 또한 3.9백만대의노후화된차량을폐기하고강화된자동차배출기준적용을공포하는등자동차배출량저감대책도함께추진하고있다 (Zang, 217). 중국정부는 22년까지각성시별대기질 좋음 수준일수비율을 8% 이상, 성시별 PM 2.5 환경기준달 성률 18% 를목표로하는 13차 5개년경제계획 ( 16~ 2) 을 216년부터추진하고있으며, 13.5 생태환경보호계획 에따라에너지 환경보호에총 17조위안을투자할예정이다 (MOFCOM, 215). 그외에도중국제조업활성화를위한 중국제조 225 의 5대중점프로젝트에에너지절감, CO 2 배출량감축등을포함하는친환경성장을포함시켜환경개선을위한투자를지속적으로확대해나가고있다 (MOA, 215). 217년정책대화를통해발표한중국정부의향후대기질개선정책방향은다음의네가지로요약된다. 첫째 BTH 지역산재된석탄보일러및화로사용을줄이고, 석탄연료를청정연료로대체하는등북부지역난방청정화프로젝트를지속적으로수행한다. 둘째중점관리도시들의철강, 제강등주요산업시설들에대해배출허가제를도입하고, 산업전과정에대한오염물질배출을관리하는등산업시설배출기준상향및방지설비성능개선프로젝트를추진한다. 셋째 BTH 지역도로망을과학적으로구성 계획하고, 대형디젤차량에대한규제강화, 배출기준초과에대한처벌강화, 연료의품질개선등디젤자동차에대한종합적인관리대책을마련한다. 마지막으로현재정부규제의사각지대에있는영세산업시설들에대한종합적인관리대책을마련해나갈예정이다 (Zhang, 217a). 3. 미세먼지배출현황 3. 1 미세먼지주요배출원중국은현재중앙정부차원의체계적인배출원인벤 한국대기환경학회지제 34 권제 3 호
중국초미세먼지현황및정책동향 377 토리구축이미비한실정이다. 이로인해중국정부는대기중미세먼지성분조성으로부터배출원을추정하는수용모델을미세먼지의주요배출원을추정하는과학적평가수단으로활용하고있다. 직할시및각성시별주요도시의대기중 PM 2.5 의주요배출원과 1차배출원별기여율추정결과는각지방정부의홈페이지를통해공개되고있다. 이중베이징, 텐진, 석가장, 난징, 상하이, 항저우, 닝보, 광저우, 선전, 지난, 우한, 양저우, 랑팡의 13개도시에서발표된배출원추정결과는그림 1과같다 (Zhang et al., 217b; Zheng et al., 216). 각도시에서최대 9개배출원의영향이관찰되었으며, 이중자동차배출원, 도로재비산먼지, 산업배출원의영향은각각 12~41%, 9~3%, 12~47% 기여율범위에서모든도시에서공통적으로관찰되었다. 석탄연소배출원은닝보를제외한 12개도시에서 8~5% 수준으로나타났으며, 그외생물성연소, 선박배출원, 해염입자, 주거용연소, 농업용연소배출원의영향이관찰되었다. 도로재비산먼지의영향은화북지역도시에 서 14~3% 수준으로화남지역도시의 9~12% 보다다소높은반면, 자동차배출원의기여율은북부도시보다남부도시에서평균 9%, 최대 29% 가량높게나타났다. 석탄연소배출원은 BTH 지역에서평균기여율이 31% 로가장높고, 산업배출원의영향은상하이를포함한중국중부도시들에서 26% 로가장크게나타났다. 특히 BTH 지역에서석탄연소, 자동차배출원, 산업배출원, 비산먼지가대기중 PM 2.5 농도에미치는영향은평균 91% 로나타나이지역대기중미세먼지농도저감을위해서는이들배출원에대한관리가우선적으로필요함을보여준다. 그외에도수용모델기반의다양한연구결과를통해중국내미세먼지의주요발생원이계절별로달라지는경향을확인할수있다. 심각한고농도미세먼지사례가자주발생하는겨울철에는난방에따른석탄연소증가가주요발생원인이고, 가을철과여름철고농도미세먼지현상은노천에서의짚소각등생물성연소와농업연소가주요발생원으로추정되었다 (Sun et 1 1 Contribution (%) 8 6 4 2 8 6 4 2 Beijing Tianjin Langfang Shijiazhuang Jinan Shanghai Nanjing Ningbo Hangzhou Wuhan Huabei region Huadong region 1 8 6 Mobile vehicle Coal combustion Industry Road dust Others 4 2 Guangzhou Shenzhen Yangzhou Huanan region Fig. 1. Source apportionments of PM 2.5 at 13 cities in China (Zheng et al., 216). J. Korean Soc. Atmos. Environ., Vol. 34, No. 3, 218
378 문광주 채혁기 전권호 Yang Xiaoyang Meng Fan 김대곤 박현주 김정수 al., 214, 212; Huang, 212; Li et al, 21). 특히, 상하이를중심으로한 YRD 지역에서는가을철 PM 2.5 평균농도의 37% 가이러한생물성연소가기인한것으로추정되었다 (Cheng et al., 214). 중국은 214년기준전세계석탄소비량의 49% 를소비한세계최대규모의연료자원소비국으로, 중국내에너지소비량의 71% 가석탄연료로부터생성되는것으로알려져있다 (Fridley et al., 216). 214년중국의 SO 2, NO x 및먼지배출량은각각 1,974만톤, 2,78 만톤, 1,741만톤으로 SO 2 전체배출량의 88.2%, NO x 의 67.6%, 먼지의 83.7% 가화력발전, 철강, 시멘트등주요에너지사용업계에서배출된것으로나타났고, 이중석탄연소가이지역대기오염을발생시키는주요원인으로추정되었다 (NBS, 215a). 이러한중국의에너지소비구조는단기간내에큰변화가없을것으로예상되는가운데고유황, 고회분의저품질석탄사용이전체소비량의 4% 차지하고, 가동중인보일러의운전성능도불안정하여석탄연소오염원이중국내대기질악화에지속적으로기여할것으로예상된다. 특히 BTH, YRD, PRD 지역과같은대기질중점관리지역의경우, 석탄을포함한석유, 천연가스등 1차화석에너지소비강도가전국평균치의 5배이상높아이들지역의대기질기준달성을위해서는엄격한배출기준적용및고성능방지기술의도입이필요한상황이다 (NBS, 216b). 북경의경우 2년부터 214년까지대기중 PM 2.5 의 7.7~22% 가석탄연소배출원에기인하는것으로나타났다 (Lv et al., 216; Tian et al., 216; Wang et al., 215a, b; Yang et al., 215). 특히다양한대기개선정책에도불구하고베이징주변교외지역에서의가정난방용품질이낮은석탄연료연소에대한관리가제대로이루어지고있지않아석탄연소는이지역 PM 2.5 농도증가에여전히크게기여하고있다. 최근들어중국내대도시를중심으로자동차등록대수는급격히증가하여 215년기준중국자동차등록대수는약 163백만대이고, 이중 5.38백만대가북경시에서운행중이다 (NBS, 216c). 자동차배출가스는중국내대기오염의주요원인으로알려져있고, 특히북경시 PM 2.5 의주요발생원인으로주목받고있다. 2년부터 213년까지베이징에서수행된수용모델연구에서밝혀진자동차배출원의기여율은 3.6~31% 의범위를나타냈다 (Zheng et al., 216). 이러한높은기여율은자동차배출가스의경우, 미세먼지의직접배출뿐만아니라대기중광화학반응에의한이차생성물질로도대기중 PM 2.5 농도에영향을주기때문으로판단된다. 이러한이유로베이징에서는자동차등록대수에대한총량규제와같은강력한억제정책을시행중에있다 (MEP, 213a). PM 2.5 의경우대기오염물질의직접배출과함께대기중 2차생성으로인한오염이복합적으로대기질악화에영향을준다. 중국내 PM 2.5 의일차배출및가스상전구물질인이산화황 (SO 2 ), 질소산화물 (NO x ), 메탄을제외한휘발성유기화합물 (NMVOC) 의배출경향을살펴보면, 25년부터 21년까지 SO 2 와 PM 2.5 배출량은중국내석탄화력발전소및대규모산업시설에대한고효율방지시설설치의영향으로각각 15%, 12% 감소한반면, NO x 와 NMVOC 배출량은각각 25%, 15% 증가하였다. 대기중 NO 2 농도는 213년이후감소추세이나, 여전히동아시아지역전체배출량의 8% 이상기여하고있어향후중국의 PM 2.5 농도변화를예측하고우리나라대기질및미세먼지농도변화에선제적으로대응하기위해서는이러한가스상전구물질의배출량변화에도관심을가져야할것이다 (Wang et al., 215c, 214b). 이러한오염물질배출외에도기상인자가중국내고농도미세먼지오염현상을유발하는데기여한것으로보고되고있다. 중국내지표부근풍속의중장기적변화경향을살펴본결과, 최근수십년간연평균풍속이감소하였다 (Guo et al., 21). 이러한경향은 BTH 지역을포함한중국북부지역에서뚜렷이나타나지표풍속감소와기후온난화에따른대기중습도증가가이지역대기질악화에기여한것으로분석되었다 (Wang et al., 214a) 3. 2 배출기준강화최근중국정부는고농도미세먼지의가장큰원인으로추정되는석탄연소, 자동차배출원, 산업배출원, 비산먼지에대한중점관리대책을추진중에있다. 그중석탄연소를규제하기위해석탄화력발전소에대한초저배출기준을도입하여표 3과같이대기오염물질배출기준을강화하였다 (MEP, 216b; NDRC, 214). 이기준은동일한표준산소함유량을적용하는우리나 한국대기환경학회지제 34 권제 3 호
중국초미세먼지현황및정책동향 379 라의 215 년이후설치된석탄화력발전시설에대한 배출허용기준과유사하나 217 년 1 월강화된 SO x 25 ppm, NO x 15 ppm, PM 5 mg/m 3 보다 1.4~3.3 배높은 수준이다. 중국은 2 년대초부터강화된배출기준을 달성하기위해석탄화력발전소를포함한대규모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방지시설설치를추진해왔다. 그결과, 214년말까지전국석탄화력발전소발전기기용량의 91.5% 가량탈황설비설치를완료하였고, 탈질설비는 8%, 집진장치는 1% 설치완료하였다. 또한석탄연소와관련하여공업보일러 (GB13271-214) 및석탄사용발전소보일러 (GB13223-211) 에대해서도강화된기준달성을위해방지설비의성능을개선해가고있다. 그러나중국에서는대형배출시설보다규제대상이아닌소규모보일러의사용이많고이러한미규제석탄연소오염원에서의오염물질배출량이관리되는오염원의 1배에서 1배수준으로파악되고있다 (Qiu et al., 216a). 또한이러한오염원들은산재되어있어관리및통제가어렵기때문에중국정부는소규모보일러사용연료를청정연료로대체하고, 석탄연료사용의집중화, 청정화, 고효율화를위해노 Table 3. Tightened emission standards on coal-fired power plants (MEP, 216b; NDRC, 214). (Unit: mg/m 3 ) Items 1996 23 211 214* 215 SO 2 1,2~2,1 4~1,2 2 5 35 NO x 65~1, 45~1, 1~2 1 5 PM 2 5 3 2 5 Hg - -.3.3.3 Standard oxygen content is 6% for coal-fired power plants and boiler *Emission standard for industrial coal-fired boiler 력하고있다. 석탄연소와함께자동차배출원은중국내자동차등록대수의급격한증가와함께중국내주요미세먼지발생원으로추정되고있다. 이에따라중국정부에서는 2년대들어자동차및이동오염원에대한기존의배출기준을유럽의국제기준에맞춰점차강화해나가고있다. 최근개정된다양한이동오염원의배출가스측정방법및배출기준목록 (GB 14761.1~ 14761.7-93) 에따르면 2년가솔린차량, 21년경유차에대한배출기준이처음적용된이후 25년부터이륜차및삼륜차에대한배출기준이새롭게도입되었고, 차량의엔진타입에따라세분화하여배출기준을적용하기시작하였다. 표 4는중국내가솔린및디젤차량에대한배출허용기준의도입및단계별강화시기를보여준다. 현재중국은 Euro 6 기준을적용하는유럽이나한국에비해 2단계낮은배출기준을적용하고있으며, 217년 7월부터 Euro 5에해당하는 5단계배출기준 (GB 18352.5-213) 을중국내신규제조, 수입, 판매차량에적용하여기준을만족하지못하는차량에대한판매및등록을금지하고있다. 또한 218 년부터 Euro 5 배출기준을중국내모든차량에대해적용할계획이다 (MIIT, 216). 중국과국내자동차배출가스관리의가장큰차이점은경유차점유율및관리정책에있다. 국내경유차점유율은 215년 44.7% 로노후경유차배출가스가서울등수도권지역대기오염의주요원인으로분석됨에따라경유차배출가스저감사업을적극적으로추진하고있다. 반면, 중국에서는경유를국가전략물자로지정하여관리함에따라일반공급이부족하고, 소비 Table 4. Progress in implementing emission standards for vehicles in China (MIIT, 216). Tier Europe Gasoline Date China Diesel Korea (Diesel) CO HC+NO x NO x PM Euro 1 1992.7 2.1 21.4-2.72/2.72*.97/.97 -/- -/.14 Euro 2 1996.1 24.7 23.9-2.2/1.5/.7 -/- -/.8 Euro 3 2.1 27.7 27.7 25.1 2.3/.64 -/.56.15/.5 -/.5 Euro 4 25.1 214.1 215.1 28.1 1/.5 -/.3.8/.25 -/.25 Euro 5 29.9 218.1-211.1 1/.5 -/.23.6/.18.5 a,b /.5 a Euro 6 214.9 - - 215.9 1/.5 -/.17.6/.8.5 a,b /.5 a *Values are emission limits for gasoline/diesel vehicle a applicable only to vehicles using DI (Direct Injection) engines b proposed to be changed to.3 g/km using the PMP (Particle Measurement Program) J. Korean Soc. Atmos. Environ., Vol. 34, No. 3, 218
38 문광주 채혁기 전권호 Yang Xiaoyang Meng Fan 김대곤 박현주 김정수 자들의선호도가낮아중국내경유차보급율은 215 년기준.45% 로하이브리드및전기차량점유율인.47% 보다도낮은수준이다 (Wangyi, 215). 또한북경등일부지역에서는대기오염개선을위해경유차의차량등록을전면금지하고있고, 에너지절감및신에너지자동차산업발전계획 (212~22) 에따라전기자동차를차세대자동차산업으로육성함에따라앞으로중국내경유차점유율은더감소할것으로예상된다 (NEA, 212). 단, 전체자동차의 98.8% 를차지하는휘발유차량의경우, 미세먼지의직접배출은거의없으나배기가스중 NO x 와같은가스상오염물질이대기중광화학반응을통해이차에어로솔의형태로미세먼지농도증가에기여할것으로판단된다. 그외에도 1996년에제정된철강산업에대한배출기준 (GB 16171-1996, GB 978-1996) 을코크스제련 (GB 16171-212), 철합금 (GB 28666-212), 압연 (GB 28665-212), 제련 (GB 28664-212), 소결 (GB 28662-212), 채선 (GB 28661-212) 등공정별로세분화시켜배출기준을강화하고, 24년만들어진시멘트산업에대한배출기준 (GB 4915-24) 을강화 (GB 4915-213) 하는등오염물질배출량이많은대규모산업시설에대한배출기준을점차적으로강화해나가고있다. 이러한중국내대형배출시설에대한배출기준강화외에도 중금속오염종합방지 12.5 계획, 철강공업오염방지기술정책, 석탄발전배출감축상향및개선행동계획 (214-22) 등철강산업, 석탄발전과같은미세먼지주요배출원의배출량을저감하기위한다양한정책들이함께수행되고있다 (MEP, 214, 213c, 212). 그러나이러한중국내배출량규제는 각종산업시설및주거환경에서실제로배출되는오염물질양에대한정확한조사없이이루어지고있어실현가능성이적다는전문가들의의견이있다. 이에따라중국정부에서는중앙정부차원에서과학적인고해상도국가배출량인벤토리를구축하기위한다양한연구를추진하고있다 (Qui et al., 217, 216; Zhao et al., 212, 211; Cao et al., 211). 이는 217년 2월에있었던제 4차한 중 일대기분야정책대화실무그룹회의의주요안건중하나였으며, 현재중국내대기오염물질배출량인벤토리구축을위한산정방법연구및주변국과의기술교류를적극적으로추진하고있다. 3. 3 배출량변화중국통계연보에따르면 SO 2 배출량통계는 19년대후반부터산출되기시작되었고, 그외검댕 (Soot) 과먼지 (Dust) 의배출량통계는 24년, NO 2 배출량통계는 211년부터공식적으로발표되었다. 그림 2는중국내 SO 2, NO 2, 검댕을포함한분진의연간총배출량변화추세를보여준다. 214년에분진배출량이일부증가하였으나, 전반적으로 2년대초반에비해연간배출량은감소하는추세에있다 (NBS, 24c-216c). 이때전체배출량을공업부문, 생활부문, 자동차, 집중오염관리시설로크게구분하여비교한결과, SO 2 와분진의연간배출량은공업부문의비중이 8% 이상, 나머지는대부분생활부문이차지하였으며, NO 2 의경우공업부문이 63~72%, 기타배출원이 27~33% 가량기여하는것으로나타났다 (NBS, 216a). 특히, 중국내대형배출시설에대한강력한배출규제정책으로공업부문 3 Emission (1 Kton) 25 2 15 1 5 SO2 Dust & Soot NO2 2 21 22 23 24 25 26 27 28 29 21 211 212 213 214 215 Fig. 2. Annual variation of the emission of (a) SO 2, (b) dust and soot, (c) NO 2 in China (NBS, 24c-216c). 한국대기환경학회지제 34 권제 3 호
중국초미세먼지현황및정책동향 381 의배출량기여율은점차감소하는추세인반면, 최근중국내자동차등록대수의기하급수적인증가의영향으로 NO x 에대한자동차배출가스의기여율과분진에대한비산먼지와같은생활배출원의기여율은점차증가하고있다 (Huo et al., 215). 중국은현재미세먼지를비롯한대기오염물질의배출저감을위해다양한산업배출원에서의배출기준강화와함께 에너지절감및감축 12.5 계획 을통해중국내총에너지생산에대한석탄발전비율을감소시켜나가고있다 (NDRC, 212). 그결과, 그림 3과같이중국내에너지소비량증가추세에도불구하고석탄발전비율은 213년이후매년감소하고있다 (NBS, 216c). 그림 4의에너지산업을포함한산업부문별석탄소비량의연변화경향을살펴보면, 213년중국내산업용석탄소모량 42.4억톤의 45% 로가장큰비중 을차지하던석탄화력발전이 215년에는 41.8% 로감소하여전반적인산업용석탄소비량의감소를주도하였다. 반면, 제조업에서의석탄소비량은점차증가하여 215년에는전체산업용석탄소비량의 45.2% 로석탄발전보다큰비중을차지한것으로나타났다 (NBS, 216b; Mathews and Tan, 215). 중국통계연보에따르면제조업을세분화한산업유형별오염물질배출량변화는그림 5와같다 (NBS, 24c-216c). SO 2 는전력및열에너지생산업에서의배출비중이약 5% 전후로나타났으며, 27년이후관찰된 SO 2 연간배출량감소는이러한에너지생산업에서의 SO 2 배출량감소에기인한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결과는 2년대초중국내석탄화력발전소를중심으로대기오염물질방지시설설치를추진한성과로판단된다. 분진배출량의경우, 철강을포함한금속 Energy consumption (Mton coal equivalent) 5 4 3 2 1 Coal Petroleum Natural gas Hydro & Nuclear power 2 21 22 23 24 25 26 27 28 29 21 211 212 213 214 215 Fig. 3. Trend of energy consumption and composition in China from 2 to 215 (NBS, 216c). 5 Agriculture, forestry etc. Electric power production Commercial and service business Mining and quarrying Construction Other industries Manufacturing Transport, storage and post Residential consumption Coal consumption (Million tons) 4 3 2 1 2 25 29 21 211 212 213 214 215 Fig. 4. Annual variation of coal consumption by the type of business from 2 to 215 (NBS, 216b). J. Korean Soc. Atmos. Environ., Vol. 34, No. 3, 218
382 문광주 채혁기 전권호 Yang Xiaoyang Meng Fan 김대곤 박현주 김정수 SO2 emission (1 Ktons) 3 25 2 15 1 5 (a) Mining Manufacture of food and beverage Manufacture of taxtile, pulp, paper Manufacture of chemical products Manufacture of metallugical products Manufacture of machinery Product of electric and heat power Other industies Residential emission Others 23 24 25 26 27 28 29 21 211 212 213 214 215 Dust and soot emission (1 Ktons) 25 2 15 1 5 (b) 23 24 25 26 27 28 29 21 211 212 213 214 215 Fig. 5. Emission of (a) SO 2, (b) dust and soot by industrial and residential sectors (NBS, 24c-216c). 산업배출원의영향이약 5%, 전력및열에너지생산업이약 2% 가량기여하는것으로나타났다. 26년이후관찰된분진의연간배출량감소는이두배출원에서의배출량감소와함께나타나석탄화력발전뿐만아니라철강및금속산업시설과같은대규모배출시설에대한고효율방진시설설치의결과로추정된다 (Wang et al., 214b). 그러나 214년이후산업생산규모확대, 산업구조변화등의영향으로분진배출량이다시증가한것으로판단된다. 최근중국정부는 1단계대기오염방지행동계획을마무리하면서그성과에대한중간평가를실시하였다. 그결과, PM 2.5 연평균농도는크게감소하였으나농도목표달성은어려울것이라는전망과함께목표달성을위해배출량감축목표를상향조정할것을제안하였다. 또한향후효과적인대기오염관리를위해서는현재의농도목표를배출량관리목표로전환하고 실현가능한배출감축계획을수립하여추진할필요가있음을시사하였다 (NADS, 217). 그러나과학적근거에기반한배출량관리목표설정및저감대책마련을위해서는정확한배출량통계자료구축이반드시필요하고, 이를위해산업생산량과에너지소모량을기반으로한기존배출량통계방식을개선하는것이반드시필요하다. 현재중국정부는 217년부터 13.5 에너지절감및배출감축종합업무방안 에따라대기질개선목표를달성하기위한오염물질배출량감축을추진중에있다 (CSC, 217). 따라서중국내대기오염물질배출량은점차감소할것으로예상되나, 향후이러한정책을효과적으로수행하기위해서는실제배출원에서의오염물질농도와배출계수를기반으로한배출량산정방법의도입과중앙정부차원의국가배출량인벤토리구축및관리가이루어져야할것이다. 한국대기환경학회지제 34 권제 3 호
중국초미세먼지현황및정책동향 383 4. 중국내대기질변화경향 4. 1 대기환경기준강화 21년전후로심각한미세먼지오염이빈번히발생함에따라중국생태환경부에서는 212년표 5와같이미세먼지를포함한환경기준물질들에대한환경대기질기준을강화하였다 (GB 395-212). 이때환경보호구역을자연보호구역, 유적지, 특수구역을포함하는 1구역과, 거주, 상업, 문화, 공업, 농촌지역을포함하는 2구역으로구분하여, 1구역에는 1급기준, 2구역에는 2 급기준을각각적용한다. 중국내일반도시지역에적용되는 PM 1, PM 2.5 에대한 2급기준농도는 WHO 권고기준보다일평균은 3배, 연평균은 3.5배높은수준이다. 또한우리나라의 211년개정된 PM 1 대기환경기준에비해일평균은 1.5배, 연평균은 1.4배, 218년 3월 시행된 PM 2.5 환경기준에비해일평균은 2.1배, 연평균은 2.3배로여전히국제환경기준에비해높은수준이다. 이와같이강화된환경기준은 212년부터 BTH, YRD, PRD 지역과각성별중점도시를포함한 74개도시를신기준 1단계모니터링실시도시로선정하여우선적용하였다. 이후 213년에는 113개환경보호중점도시및국가환경모범도시, 215년지급이상 285개도시, 216년부터중국전역에단계적으로적용하였다 (BMBOA, 214). 환경기준강화와함께중국정부에서는대기중미세먼지저감을위한단기목표및달성기한을설정하고다양한대기오염저감정책을시행하고있다. 가장먼저대기오염방지행동계획을통해 217년까지지급이상도시의 PM 1 농도를 212년대비 1% 이상감축하는단기목표를설정하여 1대계획을수행하였다. Table 5. Enhanced national air quality standards in China (BMBOA, 214). Items TSP Mean Concentration (μg/m 3 ) Enforcement in Dec 6, 1996 Enforcement in Jan 1, 216 1 st Grade 2 nd Grade 1 st Grade 2 nd Grade Annual 8 2 8 2 24 hours 12 3 12 3 PM 1 Annual 4 1 4 7 24 hours 5 15 5 15 PM 2.5 Annual - - 15 35 24 hours - - 35 75 SO 2 24 hours 5 15 5 15 Annual 2 6 2 6 1 hour 15 5 15 5 NO x 24 hours 1 Annual 5 1 hour 15 25 NO 2 24 hours 8 12 8 8 Annual 4 8 4 4 1 hour 12 24 2 2 CO 24 hours.4 1 hour.1 O 3 8 hours - - 1 16 1 hour 16 2 16 2 Pb BaP Seasonal 1.5 1.5 1 1 Annual 1.5 Annual -.1 24 hours.1.25 J. Korean Soc. Atmos. Environ., Vol. 34, No. 3, 218
384 문광주 채혁기 전권호 Yang Xiaoyang Meng Fan 김대곤 박현주 김정수 또한 BTH, YRD, PRD 지역을중점관리구역으로선 정하고, 이지역에대해서는 PM 2.5 연평균농도를 217 년까지 212 년대비 15~25% 감축하는것을목표로 하였다 (MEP, 213a). 특히베이징의경우 217 년까지 연평균 PM 2.5 농도 6 μg/m 3 를목표로노력하였고, 그 결과 217 년연평균 PM 2.5 농도 58 μg/m 3 로대기질개 선목표를달성하였음을베이징환경보호국에서공식적으로발표하였다 (BMEPB, 218). 4. 2 대기중농도변화중국은 1989년부터 SO 2, NO x, TSP에대한모니터링을수행해왔으며, 측정소도 6여개에서 216년 338개로꾸준히확충해왔다. 미세먼지의경우, 환경기준항목인입자상물질의크기가변함에따라 22년부터 TSP 대신 PM 1 에대한모니터링을시작하였고, PM 2.5 기준이추가되면서 213년부터대기중 PM 2.5 농도를파악하기위한국가적차원의장기관측이시작되었다 (CNEMC, 213). 그림 6은 4개직할시를포함한 3개각성별주요도시의 PM 1 및 PM 2.5, SO 2, NO x 의연평균농도변화를보여준다 (NBS, 24c-217c). 전반적으로대기중미세먼지농도가가장높았던 213년도이후로매년 PM 1 및 PM 2.5 연평균농도가감소하는추세를보여준다. 가스상오염물질인 SO 2 의경우, 2 년대초부터서서히감소하였으나 213년미세먼지와함께농도증가가관찰된이후뚜렷한감소추세를나타내고있다. 중국환경상황공보에따르면 216년 74개신기준 1 단계모니터링실시도시들의 PM 2.5 연평균농도는 5 μg/m 3 로서 213년의 72 μg/m 3 대비 3.6% 감소하였고, 일평균치의환경기준초과일수비율은 213년 33.2% 에서 215년 25.8% 로감소하였다. 또한 216년전국 PM 1 연평균농도는 82 μg/m 3 로 213년 97 μg/m 3 대비 15.5% 감소하였다. 이와같이강력한대기오염저감정책의영향으로중국내미세먼지농도는점진적으로개선되는추세에있다. 특히 216년부터대기오염방지강화조치를시행중인 BTH, YRD, PRD 지역에서의연평균농도는 15년대비각각 7.8%, 13.2%, 5.9% 감소하여전국평균농도에비해큰감소폭을나타내었다 (MEP, 2-216). 중국의대기질지수 (AQI, Air Quality Index) 는식 (1) 과같이계산되고, AQI 지수값에따라표 6과같이 6개의등급으로나누어대기질을평가한다 (HJ633-212). C i I sum = I i (I i = ----) (1) S i 이때, i는각각 SO 2, NO 2, PM 1, PM 2.5, CO, O 3 을의미하며, C i 는 SO 2, NO 2, PM 1, PM 2.5 의월평균농도와, CO의 95% 백분위일평균농도, O 3 의 9% 백분위 8시간평균농도이다. Si는 SO 2, NO 2, PM 1, PM 2.5 의연평균 2급기준과 CO의일평균 2급기준, O 3 의 8시간평균 2급기준을적용한다. 216년 AQI 지수나쁨 (Unhealthy) 이상의오염일수는 2.% 이고, 그중주요오염물질별오염일수비중은 PM 2.5, PM 1, O 3 가각각 8.3%, 2.4%,.9% 이다. 지역별로는헝수이, 스쟈좡, 바오딩을포함한 BTH 및주변지역의연평균 AQI 지수가가장높게나타났다 (MEP, 216). 그림 7은 213년 11월부터 217년 3월까지 3개주요도시의월별 PM 1, PM 2.5 농도변화를보여준다. 난방연료연소가증가하는 12월과 1월에월평균미세먼지농도가가장높고, 몬순기후의영향으로강우량이증가하는여름철에농도가낮아국내월별농도변화와유사한변화경향을나타낸다. 단, PM 1 의경우봄철황사의영향으로 3~4 월에일부농도가증가하는경향이관찰되었다. 특히북쪽도시로갈수록가을및겨울의미세먼지농도증가경향이뚜렷이나타났다 (CNEMC, 213-217). 중국의수도인북경의대기중미세먼지농도변화에대해서는많은연구가수행되었다. 27년 8월부터 214년 7월까지중국환경과학연구원에서측정한북경지역 PM 2.5 농도변화를살펴보면, 북경지역연평균 PM 2.5 농도는 213년에고농도사례가자주발생함에따라일시적으로증가하였으나전반적으로 28년 111.5 μg/m 3 에서 212년 75.2 μg/m 3 으로감소추세에있다. 그러나농도수준은 215년서울연평균 PM 2.5 농도인 25 μg/m 3 보다 3배, WHO 권고기준 1 μg/m 3 의 7.5배로여전히높다 (NIER, 216). 계절별농도변화는가을철인 11월에가장높고여름철인 7월에낮으며, 겨울철을제외하고매년계절별평균 PM 2.5 농도는감소추세에있다. 일변화경향에서는오전출근시간대와오후 4시이후에 PM 2.5 농도가높아지는전형적인 Bimodal 형태를나타냈다 (Yu et al., 24). 이때북경내미세먼지농도는공기궤가텐진과북경남쪽허 한국대기환경학회지제 34 권제 3 호
중국초미세먼지현황및정책동향 385 PM1 conc. (μg/m 3 ) 35 3 25 2 15 1 5 (a) 24 25 26 27 28 29 21 211 212 213 214 215 216 PM2.5 conc. (μg/m 3 ) 18 16 14 12 1 8 6 4 2 (b) 24 25 26 27 28 29 21 211 212 213 214 215 216 SO2 conc. (μg/m 3 ).14.12.1.8.6.4.2. (c) 24 25 26 27 28 29 21 211 212 213 214 215 216 NOx conc. (μg/m 3 ).1.8.6.4.2. (d) 24 25 26 27 28 29 21 211 212 213 214 215 216 Fig. 6. Annual mean concentration of (a) PM 1, (b) PM 2.5, (c) SO 2, (d) NO x from 24 to 216 (NBS, 24c-217c). Table 6. Rating standards of Air Quality in China (HJ633-212). Grade Good Moderate Unhealthy for sensitive groups Unhealthy Very unhealthy Hazardous AQI index ~5 51~1 11~15 151~2 21~3 3~ 베이지역에서유입될때높아지는경향을나타내어북경내미세먼지농도개선을위해서는이들주변지 역의대기질개선이필요함을보여준다 (Wang et al., 216). J. Korean Soc. Atmos. Environ., Vol. 34, No. 3, 218
386 문광주 채혁기 전권호 Yang Xiaoyang Meng Fan 김대곤 박현주 김정수 PM1 concentration (μg/m 3 ) 3 25 2 15 1 5 (a) Jan Feb Mar Apr May Jun Jul Aug Sep Oct Nov Dec PM2.5 concentration (μg/m 3 ) 3 25 2 15 1 5 (b) Jan Feb Mar Apr May Jun Jul Aug Sep Oct Nov Dec Fig. 7. Monthly variation of (a) PM 1 and (b) PM 2.5 concentration at 3 cities in China (CNEMC, 213-217). 213 년부터 216 년까지중국각성별연평균 PM 2.5 농도의공간분포는그림 8 과같다 (NBS, 214a-217a). 이때 213 년은 74 개주요도시, 214~216 년은총 125 개주요도시의연평균농도로부터각성별평균 농도를계산하였다. 전반적으로농도는매년감소하는 가운데중국서부보다동부지역에위치한주요도시의 PM 2.5 의농도가높았고, 특히 BTH 지역과허난성을포함한중북부지역에서다소높았다. 5. 고농도미세먼지대응현황 5. 1 예 경보제운영중국정부에서는고농도오염사례에대한신속한대응체계마련을위해 215년대기오염방지법을개정하면서중대대기오염대응항목을새롭게추가하였다. 이에따라중대대기오염에대한조기예 경보등급기준을통일하고, 긴급대응시스템을표준화하는등중대대기오염의관측및예 경보체계를수립하였다. 또한현급이상의지방정부에서는중앙정부기관인생태환경부, 중앙기상대와협력하여중대대기오염에 대한예 경보를발령하도록의무화하고이에대한비상대응예안을수립하여가동하도록권고하였다. 이때중국의대기질예 경보는사전예보와사후경보의개념으로나누어진국내예 경보시스템과는다르게대기질악화가예측될경우대기질오염예상정도및지속시간을고려해예보와경보를사전에함께발표한다. 생태환경부산하중국국가환경모니터링센터에서는 24시간, 48시간, 72시간 AQI 지수범위, 대기질등급등을지방정부에배포하고, 현급이상의지방정부에서는이정보를바탕으로예보결과를언론및인터넷, 메시지등을통해대중에게발표한다. 단, 중대대기오염발생이예상될경우에는지역별대기질중오염예 경보등급기준에따라예 경보를발령한다. 대표적인예로북경시에서는생태환경부의 BTH 지역대기질중오염예 경보등급기준통일과관련된유관규정에따라대기질예측결과의오염정도및지속시간을고려하여표 7과같이적색경보, 오렌지경보, 황색경보, 블루경보의 4개등급으로나누어예 경보를발표한다. 이중적색, 오렌지예 경보는원칙적으로발생 24시간이전에발표하도록규정하고있다 (EBeijing, 216). 한국대기환경학회지제 34 권제 3 호
중국초미세먼지현황및정책동향 387 (a) (b) (c) (d) Level (μg/m 3 ) <2 2~4 4~6 6~8 8~1 1~12 12 Fig. 8. Spatial distribution of PM 2.5 concentration in China in (a) 213, (b) 214, (c) 215, and (d) 216 (NBS, 214a-217a). Table 7. Air quality warning criteria in Beijing (EBeijing, 216). Level Official title 1 Red 2 Orange 5. 2 중오염긴급대응조치 Prediction criteria Daily mean AQI 2 for more than 4 days or Daily mean AQI 3 for more than 2 days or Daily mean AQI 5 for more than 1 day Daily mean AQI 2 for 3 days or Daily mean AQI 3 for 1 day 3 Yellow Daily mean AQI 2 for 2 days 4 Blue Daily mean AQI 2 for 1 day 중국정부는중대대기오염을돌발사건비상관리체 계에포함시켜 중화인민공화국돌발사건대응법, 중 화인민공화국환경보호법 에근거하여현급이상지방 정부에대기질중오염에긴급대응하기위한시행령, 조례등유관법률규정을마련하도록하고있다. 생태 환경부에서제공하는 도시대기질중오염긴급대응 매뉴얼제정가이드라인 에따르면 AQI 지수가 21 이상인경우에대해긴급대응조치를의무화하였으며, 각지방정부에서는대기오염예 경보등급에근거하여관련기업의생산중지또는제한, 자동차운행제한, 폭죽금지, 노천소각중지, 학교의실외활동중지등을명령할수있다 (MEP, 213d). 대표적으로 216년제정된 북경시대기질중오염긴급대응메뉴얼 의예 경보등급에상응하는긴급대응조치가있다 (Jeon et al., 217). 조치방법은크게건강보호지도조치, 권유성배출감축조치, 강제성배출감축조치의 3가지로구분된다. 건강보호지도조치는주로아동과노인, 호흡기및심혈관질환자등의취약계층을대상으로하며, 유치원, 초 중학교의탄력수업및휴교조치, 의료기관의의료지도및응급의료대응강화등을포함하고있다. 권유성배출감축조치로는대중들의자가용사용자제, 대기오염방지시설효율제고, 기업의탄력근무, 휴일조절, 원격근무등업무방식조정이포함되어있고, 강제성배출감축조치에는 J. Korean Soc. Atmos. Environ., Vol. 34, No. 3, 218
388 문광주 채혁기 전권호 Yang Xiaoyang Meng Fan 김대곤 박현주 김정수 자동차 2부제시행, 산업시설의생산제한및정지조치, 외부전력협조를통한자체발전량감소, 비산먼지발생감축을위한도로청소강화, 건축자재및폐기물운송차량도로주행금지, 실외건축시공중지, 폭죽및노천소각금지등보다강력한규제를포함한다. 이러한예 경보등급에따른다양한대응조치를효율적으로수행하기위해지방정부에서는시장및부시장, 환경보호국국장을포함한산하유관기관장으로구성된중오염긴급대응지휘부를운영하며이를통해중오염예 경보의배포, 대응업무및관리감독, 오염도변화및최신예측결과에기반한예 경보등급의조정, 해제를총괄한다. 생원인규명과밀접한연관이있다. 실제로양국의공동연구는중국정부가징진지및주변지역을대상으로수행하고있는 2+26개도시대기오염방지조치 의일환으로 217년 9월시작한 대기중오염원인및처리대응실시방안 마련을위한총리기금연구프로젝트와연계하여수행되고있다. 또한 217년 12월양국장관이향후 5년간추진할한 중환경협력계획에서명을함으로써앞으로양국간환경협력이본격화될것으로예상되며, 특히미세먼지를포함한대기오염문제를해결하기위해양국이긴밀히협력해나갈예정이다 (MOE, 218, 217). 6. 한 중대기연구분야협력한 중대기질공동연구단은 214년한 중정상회의시환경협력양해각서개정을계기로발족되었으며, 215년 6월부터국립환경과학원과중국환경과학연구원의대기분야전문연구진으로연구팀을구성하여운영하고있다. 양국은연구단을통해고농도미세먼지사례시대기질상황에대한실시간공유, 공동시료채취및분석을통한고농도오염사례의원인및특성분석을수행하였으며, 양국의대기질예보기법, 배출량현황, 대기분야정책추진현황등에대한정보를공유해왔다. 또한 216년 11월중국측이대규모대기질공동관측을제안함에따라 217년 5월부터기존기술교류수준의연구방식을보완할새로운대기질공동연구과제인 청천 ( 晴天 ) 프로젝트 를추진하고있다. 이프로젝트는우리나라의풍상측에위치한중국북부지역고농도미세먼지의주요발생원인과대기중화학변화및이동특성을파악하여, 이지역중장기미세먼지저감대책마련에필요한과학적근거를제시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이를위해 3년에걸쳐각분야민간전문가와함께 BTH 지역을포함한중국북부지역 6개도시에대한지상관측을수행하고, 항공관측및모델링분석을통해오염물질의수직분포및이동특성을파악하는등다각적분석을시도할예정이다. 이러한연구는중국국무원리커챵총리가 217년 3월양회폐막식기자회견에서중국내미세먼지문제해결을위한현안으로언급한중국북방지역미세먼지발 7. 요약및제언중국의대기오염관리는 대기오염방지행동계획 및 대기오염방지법 에따라각지방정부가대기오염관리목표와계획을수립 실행한후, 중앙정부의엄격한책임및성과평가를통해지역별로예산지원에차등을두는등상벌하도록체계화되어있다. 217년은이러한 1단계대기오염방지행동계획을마무리하고, 제13차 5개년경제계획 ( 16~ 2) 을통해더욱강화된대기환경개선목표를수립하여새로운투자를시작하는해이다. 이에따라중국정부는대기오염관리목표달성현황및핵심관리사업에대한성과평가를통해기존대책의문제점을파악하고이를해결하기위한새로운패러다임의도입을고민중에있다. 217 년 1월발표된 BTH 지역 대기오염방지행동계획 추진성과에대한중간평가에서는 PM 2.5 관리정책의목표달성및통제가능성을높이기위해농도목표를배출량관리목표로전환하는방안이제안되었다. 또한산업구조의전환과배출량감축을동시에추진하고, 고농도대기오염이주로발생하는동절기오염물질배출량의효과적인통제체계를구축하는등실현가능한배출감축정책의도입이고려되고있다. 이러한변화의시기에한국과중국은한 중대기질공동연구단을통해중국내고농도미세먼지의발생원인및생성과정규명을위한연구를수행하고있으며, 그결과는향후중국내효과적인대기오염저감정책을마련하는데과학적근거를제공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동북아시아지역은각국의대기오염문제가서로밀 한국대기환경학회지제 34 권제 3 호
중국초미세먼지현황및정책동향 389 접한연관이있는하나의대기공동체이다. 특히우리나라는지리적으로동북아시아의중앙에위치하여주변국들과대기오염영향을주고받는중간자적에위치에있다. 따라서중장기적으로국내대기질변화를예측하고개선해나가기위해서는내부적인대기오염저감대책수행과함께주변국의대기오염개선노력에관심을가지고상호효과적인대기오염개선정책을마련할수있도록함께고민해나가는것이필요하다. References Beijing Municipal Bureau Of Agriculture (BMBOA) (214) Interpretation <<Environmental Air Quality Standards>> (GB395-212), http://www.bjny.gov.cn/ eportal/ui?pageid=232594&articlekey=5567758& columnid=64923 (accessed Mar. 3, 217). (in Chinese) Beijing Municipal Environmental Protection Bureau (BMEPB) (218) Completion of the China s Air Protection and Control Action Plan with PM 2.5 annual mean 58 μg/m 3 at Beijing in 217, http://www.bjepb.gov.cn/ bjhrb/xxgk/jgzn/jgsz/jjgjgszjzz/xcjyc/xwfb/827457/ index.html (accessed Jan. 1, 218). (in Chinese) Cao, G., Zhang, X., Gong, S., An, X., Wang, Y. (211) Emission inventories of primary particles and pollutant gases for China, Chinese Science Bulletin, 56(8), 781-788. China s State Council (CSC) (214) The Environmental Protection Law of People s Republic of China, http:// www.gov.cn/xinwen/214-4/25/content_2666328. htm (accessed Mar. 2, 217). (in Chinese) China s State Council (CSC) (217) 13th Five Year Energy Conversation and Emission Reduction Work Program, http://www.gov.cn/zhengce/content/217-1/5/ content_5156789.htm (accessed on Dec. 11, 217). (in Chinese) Chinese National Environmental Monitoring Center (CNEMC) (213-217) 74 urban air quality monthly reports from Jan 213 to Mar 217, http://www.cnemc.cn/ publish/totalwebsite/news/news_33891.html (accessed Jul. 8, 217). (in Chinese) Fridley, D., Lu, H., Liu, X. (216) Key China Energy Statistics 216, Lawrence Berkley National Laboratory Press, Berkley, U.S.A., 5-18 pp. Guo, H., Xu, M., Hu, Q. (21) Changes in near-surface wind speed in China: 1969-25, International Journal of Climatology, 31(3), 349-358. Huang, L. (212) Typical types and formation mechanisms of haze in an Eastern Asia megacity, Shanghai, Atmospheric Chemistry and Physics, 12, 15-124. Huo, H., Zheng, B., Wang, M., Zhang, Q., He, K. (215) Vehicular air pollutant emissions in China: evaluation of past control policies and future perspectives, Mitigation & Adaptation Strategies for Global Change, 2(5), 719-733. Jeon, K.H., Park, H.J., Kim, D.G., Chae, H.G. (216) The new Air Pollution Control Act in China and a case study, 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Research, Korea, 3-12 pp. (in Korean) Jeon, K., Moon, K., Chae, H., Kim, M., Kim, J., Jang, I., Park, H. (217) 217 Current status and measure on PM 2.5 in China, 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Research, Korea, 46-53 pp. (in Korean) Kim, J., Choi, D., Koo, Y., Lee, J., Park, H. (216) Analysis of Domestic and Foreign Contributions using DDM in CMAQ during Particulate Matter Episode Period of February 214 in Seoul,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Atmospheric Environment, 32(1), 82-99. (in Korean with English abstract) Kim, Y.M., Kim, J.Y., Lee, S.B., Moon, K.C., Bae, G.N. (215) Review on the Recent PM 2.5 Studies in China,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Atmospheric Environment, 31(5), 411-429. (in Korean with English abstract) Li, W.J., Shao, L.Y., Buseck, P.R. (21) Haze types in Beijing and the influence of agricultural biomass burning, Atmospheric Chemistry and Physics, 1, 8119-813. Lv, B.L., Zhang, B., Bai, Y.Q. (216) A systematic analysis of PM 2.5 in Beijing and its sources from 2 to 212, Atmospheric Environment, 124, 98-18. Mathews, J., Tan, H. (215) The Revision of China s Energy and Coal Consumption Data: A preliminary analysis, The Asia-Pacific Journal, 13(46) 2, 1-9. Ministry of Agriculture China (MOA) (215) The Announcement of the State Council on Chinese manufacture 225, http://www.agri.cn/v2/sc/jjps/2155/ t21552_465792.htm (accessed Mar. 9, 217). (in Chinese) Ministry of Commerce China (MOFCOM) (215) The vice minister remark in the 9th Green Energy Conservation Forum, http://www.mofcom.gov.cn/article/ ae/ai/21512/215121198312.shtml (accessed Mar. 25, 217). (in Chinese) Ministry of Environment Korea (MOE) (217) Comprehen- J. Korean Soc. Atmos. Environ., Vol. 34, No. 3, 218
39 문광주 채혁기 전권호 Yang Xiaoyang Meng Fan 김대곤 박현주 김정수 sive control measures on PM 2.5, http://www.me.go. kr/issue/finedust4/ (accessed Dec. 19, 217). (in Korean) Ministry of Environment Korea (MOE) (218) Operational plan of Ministry of Environment, http://www.me.go.kr/ briefing/218/index.html (accessed Feb. 2, 218). (in Korean) Ministry of Environmental Protection China (MEP) (2-216) Chinese environmental status bulletin (various issues), http://www.mep.gov.cn/hjzl/zghjzkgb/ lnzghjzkgb/ (accessed Jun. 11, 217). (in Chinese) Ministry of Environmental Protection China (MEP) (212) 12.5 Heavy metal pollution control plan, http://gcs. mep.gov.cn/hjgh/zxgh/zxshierwu/2149/p214 93541942699572.pdf (accessed Apr. 21, 217). (in Chinese) Ministry of Environmental Protection China (MEP) (213a) The Announcement of the State Council on the Action Plan of Air Pollution Prevention and Control, http://www.gov.cn/zwgk/213-9/12/content_ 2486773.htm (accessed Apr. 13, 217). (in Chinese) Ministry of Environmental Protection China (MEP) (213b) 12.5 Air Pollution Prevention and Control in Priority control areas, http://dqhj.mep.gov.cn/zcfg/21212/ W21212556673379412.pdf (accessed Apr. 13, 217). (in Chinese) Ministry of Environmental Protection China (MEP) (213c) Clean the Steel Industry and Technology Policy, http://kjs.mep.gov.cn/hjbhbz/bzwb/wrfzjszc/2136/ t21363_253123.htm (accessed Apr. 21, 217). (in Chinese) Ministry of Environmental Protection China (MEP) (213d) Guideline for the establishment of emergency response on urban heavy air pollution, http://www. mep.gov.cn/gkml/hbb/bgth/2135/w213515 62145263688.pdf (accessed Apr. 28, 217). (in Chinese) Ministry of Environmental Protection China (MEP) (214) The action plan on the improvement and reduction of the emission from coal-fired power plant, http:// www.zhb.gov.cn/gkml/hbb/gwy/2149/t214925_ 289556.htm (accessed Apr. 13, 217). (in Chinese) Ministry of Environmental Protection China (MEP) (215) Overall execution of the low emission standards on coal-fired power plants and the energy saving renovations, http://www.zhb.gov.cn/gkml/hbb/bwj/215 12/t2151215_31917.htm?_sm_au_=iVVR2PCFS ksvlj6h (accessed Mar. 15, 217). (in Chinese) Ministry of Environmental Protection China (MEP) (216a) Strengthened air pollution prevention and control measures in Beijing-Tianjin- Hebei Region (216-217), http://www.envsc.net/file/216931225182 778.pdf (accessed Mar. 5, 218). (in Chinese) Ministry of Environmental Protection China (MEP) (216b) Air pollution emission standards and air quality standards in 216, http://auto.sohu.com/21665/ n4539578.shtml (accessed Apr. 13, 217). (in Chinese) Ministry of Industry and Information Technology China (MIIT) (216) 5 stage car emission standard and regulatory announcement, http://www.miit.gov.cn/ newweb/n114629/n4388791/c4639/content. html (accessed Jun. 2, 217). (in Chinese) National Academy of Development and Strategy in Renmin University of China (NADS) (217) An Interim Evaluation Report on the Action Plan of Air Pollution Prevention and Control, http://nads.ruc.edu.cn/ displaynews.php?id=4488 (accessed Dec. 15, 217). (in Chinese) National Bureau of Statistics (NBS) (24c-217c) China Statistical Yearbook (various issues), China Statistics Press, Beijing, China. National Bureau of Statistics (NBS) (214a-217a) China Statistical Yearbook of Environment (various issues), China Statistics Press, Beijing, China. National Bureau of Statistics (NBS) (216b) China Energy Statistical Yearbook 216, China Statistics Press, Beijing, China, 58-93 pp. National Development and Reform Commission (NDRC) (212) 12.5 Energy conservation and greenhouse gas emission report, http://www.sdpc.gov.cn/rdzt/ jsjyxsh/2128/t212822_5736.html (accessed Apr. 13, 217). (in Chinese) National Development and Reform Commission (NDRC) (214) The action plan for the energy saving and upgraded emission reduction of coal-fired power plant, http://www.ndrc.gov.cn/gzdt/2149/t214 919_62624.html (accessed Mar. 5, 218). (in Chinese) National Energy Administration (NEA) (212) The energy saving and new energy vehicles industry development planning (212-22), http://www.nea.gov.cn/ 212-7/1/c_13175726.htm (accessed Dec. 15, 217). (in Chinese) 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Research (NIER) (216) 215 Annual report of air quality, http://webbook. 한국대기환경학회지제 34 권제 3 호
중국초미세먼지현황및정책동향 391 me.go.kr/dli-file/nier/9/5618423.pdf (assessed Aug. 12, 217). (in Korean) Qui, X., Duan, L., Cai, S., Yu, Q., Wang, S., Chai, F., Gao, J., Li, Y., Xu, Z. (217) Effect of current emission abatement strategies on air quality improvement in China: A case study of Baotou, a typical industrial city in Inner Mongolia, Journal of Environmental Sciences, 57, 383-39. Qui, Z., Duan, L., Chai, F., Wang, S., Yu, Q., Wang, S. (216) Deriving High-Resolution Emission Inventory of Open Biomass Burning in China based on Satellite Observation, Environmental Science & Technology, 5(21), 11779-11786. Sun, X., Hu, M., Guo, S., Liu, K., Zhou, L. (212) 14 C-Based source assessment of carbonaceous aerosol at a rural site, Atmospheric Environment, 5, 36-4. Sun, Y., Jiang, Q., Wang, Z., Fu, P., Li, J., Yang, T., Yin, Y. (214) Investigation of the sources and evolution processes of severe haze pollution in Beijing in January 213, Journal of Geophysical Research Atmosphere, 119(7), 438-4398. The official website of the Beijing Government (EBeijing) (216) Emergency Response Manual on Heavy air pollution in Beijing (216 edition), http://zhengce. beijing.gov.cn/library/192/33/5/2/86828/9671/ index.html (accessed Mar. 15, 217). (in Chinese) Tian, S.L., Pan, Y.P., Wang, Y.S. (216) Size-resolved source apportionment of particulate matter in urban Beijing during haze and non-haze episodes, Atmospheric Chemistry & Physics Discussions, 16(1), 945-9443. Wang, H, Gao, J., Li, H., Wang, H., Li, Y., Wang, S., Chai, F. (216) Variation of PM 2.5 mass concentration in Beijing area during 27-214, Research of Environmental Sciences, 29(6), 783-79. (in Chinese with English abstract) Wang, L.L., Zhang, N., Liu, Z.R., Sun, Y., Ji, D.S., Wang, Y.S. (214a) The influence of climate factors, meteorological conditions, and boundary layer structure on severe haze pollution in the Beijing-Tianjin-Hebei region during January 213, Advances in Meteorology, 214(7), 1-14. Wang, L.L., Liu, Z.R., Sun, Y., Ji, D.S., Wang, Y.S. (215a) Long-range transport and regional sources of PM 2.5 in Beijing based on long-term observations from 25-21, Atmospheric Research, 157, 37-48. Wang, Q., Zhang, D.W., Liu, B.X., Chen, T., Wei, Q., Li, J.X., Liang, Y.P. (215b) Spatial and temporal variations of ambient PM 2.5 source contributions using positive matrix factorization, China Environmental Science, 35, 2917-2924. (in Chinese with English abstract) Wang, S.X., Zhao, B., Cai, S.Y., Klimont, Z., Nielsen, C., McElroy, M.B., Morikawa, T., Woo, J.H., Kim, Y., Fu, X., Xu, J.Y., Hao, J.M., He, K.B. (214b) Emission trends and mitigation options for air pollutants in East Asia, Atmospheric Chemistry and Physics, 14(13), 261-2674. Wang, T., Wang, P.C., Handrick, F., Yu, H., Van Roozendael, M. (215c) The spatial and temporal variability of tropospheric NO 2 during 25-14 over China observed by the OMI, Atmospheric and Oceanic Science Letters, 8(6), 392-396. Wangyi news (215) Four reasons on the low market share of diesel vehicle in China, http://auto.163.com/15/ 19/2/B5GT21KI851HE.html (accessed Jul. 13, 217). (in Chinese) Xinhuanet (217) Chinese and foreign reporters interview of Prime Minister Li Keqiang, http://www.xinhuanet. com/politics/217lh/premier/wzsl.htm (accessed Jun. 3, 217). (in Chinese) Yang, Y.Y., Li, J.X., Liang, Y.P., Chen, T., Liu, B.X., Sun, F., Cheng, G., Su, J.P., Zhang, D.W. (215) Source apportionment of PM 2.5 in Beijing by the chemical mass balance, Acta Science Circumstantiae, 35, 2693-27. Yu, J., Yu, T., Wei, Q. (24) Characteristics of mass concentration variations of PM 1 and PM 2.5 in Beijing area, Research of Environmental Sciences, 17(1), 45-47. (in Chinese with English abstract) Zhang, H. (217a) China s Atmospheric Pollution and Prevention Policies and Effects, Presentation of the 4th Tripartite Policy Dialogue on Air Pollution, Feb. 22-24, 217, Hangzhou, China. Zhang, Y., Cai, J., Wang, S., He, K., Zheng, M. (217b) Review of receptor-based source apportionment research of fine particulate matter and its challenges in China, Science of the Total Environment, 586, 917-929. Zhao, B., Wang, P., Ma, J.Z., Zhu, S., Pozzer, A., Li, W. (212) A high-resolution emission inventory of primary pollutants for the Huabei region, China, Atmospheric Chemistry and Physics, 12, 481-51. Zhao, Y., Nielsen, C.P., Lei, Y., McElroy, M.B., Hao, J. (211) Quantifying the uncertainties of a bottom-up emission inventory of anthropogenic atmospheric pollutants in China, Atmospheric Chemistry and Phys- J. Korean Soc. Atmos. Environ., Vol. 34, No. 3, 218
392 문광주 채혁기 전권호 Yang Xiaoyang Meng Fan 김대곤 박현주 김정수 ics, 11, 2295-238. Zheng, M., Yan, C., Li, X. (216) PM 2.5 Source Apportionment in China, in Airborne Particulate Matter: Sources, Atmospheric Processes and Health, Edited by R.E. Hester, R.M. Harrison and X. Querol, Royal Society of Chemistry, U.K., 293-38. 한국대기환경학회지제 34 권제 3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