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대화 포용적노동체제토론회 포용적노동체제의비전과새로운사회적대화 : 노사정위원회 20 년을넘어 공개토론회 이세종전문위원 토론회개요 일시 장소 : 2018. 2. 22( 목 ), 14:00~17:30, 프레지던트호텔 19 층브람스홀 참석자 기조강연 - 포용적노동체제를향한새로운사회적대화 : 문성현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위원장 - 사회적대화, 정치의새로운공간 : 최장집고려대학교명예교수 주제발표 - 좌장 : 김장호숙명여대교수 - 노동존중사회, 사회적대화의역할 : 장홍근한국노동연구원선임연구위원 - 새로운사회적대화의전략과과제 : 노중기한신대학교사회학과교수 토론 - 한석호전민주노총사회연대위원장 - 김영완한국경총노동정책본부장 - 김영순한국여성단체연합공동대표 - 이남신한국비정규노동센터소장 - 박명준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수석전문위원 162
대통령소속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18. 2. 22( 목 ) 14:00 프레지던트호텔 ( 서울을지로소재 ) 에서 포용적노동제체의비전과새로운사회적대화 : 노사정위원회 20년을넘어 라는주제의공개토론회를개최했다. 이번토론회는 노동존중사회 라는새로운시대적과제를해결하기위한사회적대화의재편의필요성이커짐에따라각계전문가와노 사, 여성, 비정규노동자들의다양한견해를청취하기위해마련됐다. 아래에서는문성현위원장과최장집고려대명예교수의기조강연을비롯한장홍근한국노동연구원선임연 구위원, 노중기한신대교수의발제그리고노사단체및계층별대표등패널의다양한토론을지상중계형 식으로정리했다. 기조강연 문성현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위원장 : 포용적노동체제를향한새로운사회적대화 사회적대화의시작은노동이우리사회에서무시할수없는발언권을얻게된때부터아닌가생각합니다. 그런측면에서 87년노동자대투쟁을거쳐 20% 넘는조직률을기록했을때가시작이아닌가싶습니다. 김영삼정부에서는노사정이참여하는노사관계개혁위원회가가동됐었습니다. 하지만마지막에자본의요구, 고용의유연성을강조하는요구가끼어들어서제대로대화를이어가지못했습니다. 이후 97년 IMF 외환위기상황에서탄생한노사정위원회가있습니다. 대타협을체결하기는했지만 IMF는노동이참여해정리해고, 파견법에동의하는조건을요구했기때문에실제로이것을합의해준민주노총지도부가불신임을당하게되고맙니다. 이후노무현정부에서도사회적대화가시도됐지만, 화물연대파업과같은현장노사관계가문제가됐었고, 한미 FTA협정과같은신자유주의정책이이어지면서대화가제대로이뤄지지못한곡절을겪었습니다. 최근 9.15 합의도내용은나쁘지않았지만 쉬운해고, 낮은임금 이라는유연화지침을일방적으로추진하면서파행되고말았습니다. 돌이켜보면지난시간동안사회적대화를시도했지만, 사회적대화가신자유주의의부작용을온전히치유하지못 163
사회적대화 한엄연한한계가있었다고말하고싶습니다. 그런데왜사회적대화냐? 라고물을수있습니다. 자본주의가발전하는과정속에서필수적으로노동의힘은강해지는데, 그런조건속에서사회적인문제는노동을배제하고는풀수없기때문에노동과같이갈수밖에없다. 말하자면자본주의사회에서사회적대화는선택의문제가아니라필수적인거다. 왜? 노동이많은걸가지고있기때문에. 저는그렇게이해하고있습니다. 사회적대화는일상적인것을다룰수도있고, 구조조정의문제를다룰수도있습니다만가장중요한것은우리사회의근본적인문제가되고있는격차의문제를다뤄야합니다. 신자유주의가초래한가장심각한문제가격차의문제입니다. 특히노동분야의격차의문제는기업별교섭체계로는해결하기어렵습니다. 결국사회적대화를통해서풀어갈수밖에없다는이야기입니다. 164
대통령소속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다만앞으로의사회적대화는새롭게정립돼야합니다. 우선사회적대화가가야할지향점은 포용적노동체제 라고말하고싶습니다. 포용적노동체제는한마디로표현하면노동이주어가되어능동적으로역할을수행하는노동체제입니다. 오랫동안배제되고주변화된노동의가치를중심에두고, 노동의참여기회를확대하며연대를강화해지속가능한사회질서를재구축하는것을의미합니다. 노동이사회적대화에대한필요를느끼지못했던시기도있었습니다. 기업별로임금과고용문제를해결해왔습니다. 하지만이제는격차문제가그들의아들딸문제가됐고, 현실이됐습니다. 또한중요한것은사회적대화는절대로정부가주도해서는안된다는것입니다. 노사가, 그중에서도노동이주도적역할을해야하고그래야만제대로될것이라고확신합니다. 그리고노동의제도여러가지의제가운데하나가아니라가장중심적인사회적의제로다뤄져야합니다. 또한그동안소외되고조직되지못했던주체들까지도다참여해야한다고봅니다. 저는당사자가아니면절실함이부족하고해결도어렵다고봅니다. 또한합의를강요하지않아야합니다. 충분한협의를해나가는공론의장이되어야합니다. 그리고이런것들을해나가기위해서는중층적인다양한논의구조를만들어야합니다. 업종별로도, 지역별로도, 의제별로도촘촘한논의가돼야한다고봅니다. 지난번 1월 31일에 1차대표자회의를했습니다. 좋은일자리를같이만들어보자, 사회양극화를해소하자, 그리고아직까지미비된노동 3권을강화하자, 4차산업혁명에대비하자, 저출산고령화시대에대한준비를하자고합의했습니다. 중요한것은이것을노사가스스로합의했습니다. 어쩌면지금시작되는사회적대화가세계에서제일멋있는사회적대화가될수있지않겠느냐는희망을갖습니다. 기업별노사관계에서 30년동안다져진실력이있고, 그것을사회적대화로가져오면됩니다. 가장경험이풍부한사람들이므로기업에갇혀있지말고사회적대화의틀로나오자! 이렇게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65
사회적대화 최장집고려대명예교수 : 사회적대화, 정치의새로운공간 한국사회는노동없는민주주의였습니다. 정치영역에서노동의요구와이익을대변하는노동조합의역할이미미했었다고봐야합니다. 이런점에서우리나라노사관계전환의방향성을한마디로요약하자면 노동있는민주주의 로말할수있을것같습니다. 신자유주의원리에기초한그동안의성장지상주의정책이긍정적효과를불러오지못했습니다. 국가와재벌이결합하여한축을이루고노동을배제한것이그간한국사회의구조였다는것은주지의사실입니다. 노동을배제하는경제운용방식이민주주의의핵심원리와병립할수없습니다. 정치적으로노사관계가민주주의의이름에걸맞은것으로변화하지않으면안되는시점입니다. 이런측면에서앞으로의사회적대화는일자리창출, 세대간일자리나누기, 차별시정, 비정규직문제, 고용창출등을포함할수있도록이슈의범위를넓히고, 대화의참여범위역시지역과생활권대표로확대해야합니다. 주제발제 김장호숙명여대교수 ( 좌장 ) 안녕하십니까. 저는숙명여자대학교경제학부김장호입니다. 오늘이렇게귀한자리에사회를보게됐습니다. 오늘주제가시대정신이라고할수있는포용적노동체제, 어떤사람들은복지국가를넘어서서포용국가가돼야한다고하는데, 저희는포용적노동체제의내용을어떻게그 166
대통령소속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려야하느냐를염두에두면서포용적노동체제를실현하기위한사회적대화, 어떻게풀어갈것인지구체적으로논의를진행했으면좋겠습니다. 장홍근한국노동연구원선임연구위원 : 노동존중사회, 사회적대화의역할 오늘발제는 98년 1월에설립된사회적대화기구로서의노사정위원회의해체적재구성논의를하는상황, 그리고새로운한국형사회적대화논의가진행되고있고조만간새로운사회적대화기구에서논의될의제, 순서이런것들이정해질가능성이점차높아지는상황에서, 새롭게구성될사회적대화기구에서노동존중사회기본구조수립과관련해서배경과필요성, 사회적대화란무엇인지비전과목표, 핵심전략을살펴보면서, 노동존중사회가제대로작동하기위해서사회적대화가어떻게위상을재정립하고노사정주체가역할을해야할것인가를중심으로말씀드리고자합니다. 우선 노동존중사회 는 노동자와노동이갖는존재 가치를인정하고, 이러한인식이보편화될수있도록법제도, 정책, 노사관계등이구조화된사회적관계 라고정의할수있습니다. 그런데노동존중사회가왜필요할까요? 노동체제적관점에서바라볼때한국의노동체제는노동시장, 노동력재생산, 모든구조와행위의영역에있어서일종의악순환적구조라는 함정 에빠져있지않나생각합니다. 낮은수준의고용률, 비정규직, 양극화로특징지워지는것으로저는 저위고용균형 이라고명명해봤습니다. 그리고장시간에과도한과로노동, 비효율적인노동과위험이있는체제입니다. 이러한노동체제는저출산고령화로이어지고게다가낮은수준의사회안전망과함께총체적위기상황으로치닫고있다고진단하게됩니다. 결국이른바 ' 헬조선 ' 으로까지일컬어지는우리사회경제사회문제의핵심에한국의노동문제가자리하고있으며이를해결하기위해노동존중사회가필요한것입니다. 167
사회적대화 그렇다면노동존중사회는왜사회적대화로이룰수밖에없을까요? 정부가열심히해서법제도화할수있을것이고, 국회가있을텐데말이죠. 하지만지난 60년대이래 87년이후 30 년의노동체제의작동메커니즘을볼때정부실패, 그리고시장실패가적나라하게드러난게아닌가생각합니다. 그런맥락에서노동존중사회로의전환을위한청사진을마련하고혁신으로나아가기위해서사회적대화를중심축으로하면서정부의정책과국회의입법정치가소통하는, 연성정치방식으로진행되는것이중요하고필수적이라고나름대로판단하고있습니다. 사회적대화는그러한노동체제의변화, 재구성을위한중요한브릿지, 일종의가교역할을하면서, 동시에새롭게재구성될포용적노동체제가오늘발제주제이기도한노동존중사회를이끌어가고작동시키는중요한메커니즘이라는의미에서이중적인의미를지닌다고할수있습니다. 다만, 지금의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로충분한가에대한물음에는회의적입니다. 심하게들릴지모르겠지만노사정위원회를발전적으로해체하고재구성할필요가있을것입니다. 87체제하에서사회적대화를한마디로실패한체제라고이야기하시겠지만, 제나름대로평가를해보면 96년노개위는새로운질서를형성하기위한자율형의성격을일정정도가지고있다고보고요. 98년경제위기극복을위한사회협약은위기대응, 자율형사회적대화체제로볼수있을것같습니다. 그것이보수정권을지나면서박근혜정부에서국가에의해서동원되는사회적대화체제로변질됐다고생각합니다. 그런맥락에서지금의사회적대화는 96 년의노개위와는외관상유사한측면이있지만질적으로고도화된새로운질서, 노동체제로만들어내기위한형성적이고자율적인체제로가는것으로판단됩니다. 노교수께서다음발제에서말씀해주시리라생각되는데요. 기존의대기업정규직노사단체와전문가가결합된현행의사회적대화의대표를확장해나가는형태가돼야할걸로보입니다. 사회적대화의주체, 그리고현재당면한과제를풀어나가는단계적인추진전략을본다면저는 3단계투트랙전략을생각해볼수있을것같습니다. 1단계는사회적대화를재편하고의제를세팅을하는단계, 2단계는노동존중사회의기본적인원칙과방향을선언하는의미에서합의를도출해내고논의를진행하는단계, 그리고 3단계는노동존중사회의기본적인것을수립하고실행하는단계로생각이됩니다. 그런데도불구하고지금우리는앞으로만들어나가야할노동체제의방향성이나내용성에대한기본적인합의도이루어져있지않은 168
대통령소속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상태입니다. 지금우리는노동존중사회라는구조개혁과제를안고있고, 냉철하게직시할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 그런의미에서노사, 시민사회, 언론의역할이굉장히중요하다고생각하면서제발제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김장호숙명여대교수 ( 좌장 ) 장홍근박사님수고하셨습니다. 오늘주제가아무래도노동존중사회가새로운포용적노동체제이고, 여기에포함되는키워드가노동존중사회로가는내용인것같습니다. 노동존중사회는지난번대선때민주당공약에도내용이더러나와있는데저는사회적대화를통해서내용을어떻게구성할것인가, 한국적인현실을충분히감안했을때단계별로노동존중의수준과정도를어떻게맞출지이런부분도사회적대화를통해서정립해나가야하지않을까생각합니다. 이어서한신대노중기교수, 새로운사회적대화기구의전략과과제, 좀더사회적대화쪽으로무게를두면서발제를해주실것같습니다. 노중기한신대학교교수 : 새로운사회적대화의전략과과제 새로운사회적대화를말하기전에노사정위원회를중심으로한과거의사회적대화의평가에대해서짚고넘어가야할것같습니다. 기본적으로노사정위원회합의혹은사회적대화합의는강제된, 국가에의해서강제된참가이자합의였다는점. 두번째결과적으로교환의구조는가지고있었습니다만노동이많은것을잃게되는, 물론노동도얻은바가있었지만결과가심각한부등가교환이었다는점에서사회경제적양극화로드러나는지점이있다고생각합니다. 세번째로노사정위원회를정부나자본은조직노동을통제하는수단으로써왔다는말씀을드립 169
사회적대화 니다. 네번째로그결과로노동내부가이문제로불신이아주심각하다, 예를들면지난 20 년간한국노총과민주노총이서로를불신하게된측면이있고요. 민주노총내부에서는이문제를둘러싸고의견이갈리고물리적대결까지벌어진결과심각한내부균열이발생했습니다. 다섯번째는신자유주의양극화, 빈곤화, 비정규직확대가과거의합의와무관하지않다는것이고요. 여섯번째는그럼에도불구하고사회적대화나노사정위원회를매개로우리노동체제가변화돼왔는데적어도현재까지는바람직하지않은이른바 종속신자유주의 노동체제를갖고있다이렇게생각합니다. 이렇게과거의경험이있기때문에새로운사회적대화기구는이런부분을철저히반성하고우를되풀이하지않는방향으로됐으면좋겠고요. 지금진행돼야할사회적대화체제는과거와어떤점에서다른정치적상황에있느냐, 정치적지형이라고표현했습니다만, 새로운사회적대화기구는단적으로 2016 년촛불의결과라고말합니다. 정치적인상황으로서촛불의결과이고요. 좀더이론적으로해석하면지난 20년간우리사회가신자유주의일변도로문제가심각해졌기때문에그것에대한사회적반성, 위에서노사정위원회재편문제가논의되고있다, 그래도희망적인것은정치적, 객관적조건이과거와다르다는점을말씀드리고싶습니다. 우선우리는촛불혁명과그에이은정권교체로기존의신자유주의적성장전략이크게수정되었습니다. 포용적성장 과 소득주도성장 이새로운사회적의제로제시되고있는상황에주목할필요가있는것이죠. 민주노총의참여와이에이은사회적대화를통한실질적합의와결과도출이과거역사를고려할때쉽지않은상황이고가시밭길이지만변화된정치적지형속에서참여주체들이사회적대화와합의를위해지속적으로노력한다면못이룰것도없다고생각합니다. 이런조건에서노사정대화기구를꾸려나가는주체들이무엇을할것이냐문제를간략하게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과거사회적대화기구운영경험에대한확실한자기성찰이필요하다는점을지적하고싶습니다. 결과적으로대화기구에참여해서두들겨맞고빼앗기고나중에비난까지받는주체가대체로노동이었습니다. 지난 20년동안노동은끊임없이이거들어주지않으면나가겠다, 그러면국가나여론으로부터공격을받았습니다. 그점을분명히인식할필요가있습니다. 심지어노동이계속나가겠다고하면어떤정부에서는공작을했습니다. 170
대통령소속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큰노동쟁의를가혹하게진압하거나박근혜정부는참여하지않는민주노총을직접공격하는일을수시로되풀이했습니다. 이런일이계속되풀이되면어렵다고봅니다. 그다음에의제도심각하게부등가교환으로가면안됩니다. 첫번째는장홍근박사님께서잘이야기하셨지만노사정위원회를움직이는국가기구의주체가결코흔들려서는안된다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초점은새로운노동체제, 포용적노동체제에대한전망을확고히할필요가있다는것입니다. 두번째는우선순위를명확히해야한다는겁니다. 의제가너무많습니다. 가능한한저항을적게받는의제, 그리고경제적이해관계보다는기본권, 그리고비정규문제, 제도문제에집중하는것이필요하겠다, 그것이문제를간명하게만드는게아니냐생각합니다. 세번째가제일어려운문제인데요. 노사정위원회가탈바꿈하고새로운대화기구가본격적으로논의를시작하면여러곳에서반발과저항이발생할거라봅니다. 노사정당사자야자기이해를위해서반발하는것은너무나당연하겠습니다만, 새로운사회적대화기구가일차적으로부딪힐것은국가기관내부의저항입니다. 저도과거노사정대화기구에대해공부를했습니다만제가받은느낌은사회적대화가실패하는것은제일먼저국가기구안에서실패한다는느낌을받았습니다. 그래서국가기구안에서포용적성장, 소득주도성장, 노동존중사회라 171
사회적대화 고하는대통령의말씀이나국정과제가변질되거나후퇴하는것을막을수있어야그다음에노동과사용자를설득할수있다고생각합니다. 거기서실패하면본게임에서는힘들수있을거라는생각을하고요. 제가말로표현해도어깨가무거운데, 이일을감당하실주체들은더힘든과정에부딪힐것이라고봅니다. 그렇지만헬조선, N포세대, 자살공화국을다음세대에넘겨줄수없다는굳건한의지를노사정이모아서가면꼭길이없는것도아니라는생각을합니다. 감사합니다. 토론 한석호前민주노총사회연대위원장 전대한민국이갈등공화국이라고생각을하는데요. 이념갈등, 정치갈등, 그리고지역갈등, 노사갈등, 다양한갈등들이있는데, 특징이있는것같습니다. 갈등의중심들만혜택을보고, 동원되는국민들은갈등의혜택으로부터멀어지는위치아닌가하는겁니다. 노사관계에있어서도다르지않았던것같습니다. 저는사회적교섭이한가하게하면되고안되면말고그런상황은아니라고봅니다. 지금의상황은어떻게해서든사회적교섭의관점으로접근을해서, 합의를이끌어야된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언제까지대통령하나뽑아놓고그대통령의뜻에따라서움직이는, 이쪽으로 5년동안갔다가저쪽으로 5년, 언제까지이런행태를반복할것인지이런문제의식이있는것입니다. 다음은사회적교섭의틀을넓히는문제와관련해서저는이렇게생각합니다. 기존노사정틀로만새로운사회적대화틀이되면, 극단의불신을가지고있는사측과양대노총이입씨름하다가아무것도만들지못하고적대적공생으로판을깨뜨리는이런상황이벌어지지않겠는가판단합니다. 그래서저는이판을넓혀야된다고생각합니다. 진짜뭔가한국사회에 172
대통령소속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유의미한사회변화를체결하기위해서는판을넓혀야된다는생각을갖고있습니다. 교섭틀보다몇배중요한것은그럼새롭게시작하는사회적교섭을통해서어떤대한민국을만들것이냐, 도대체어떤합의를만들어내서대한민국을어떻게끌고갈것인가라고하는것입니다. 이것이핵심이라고생각하고있습니다. 결론적으로이제는사회적대화가단기적이고일상적인갈등을풀기위한게아니라, 담대하고거시적인차원에서논의하여노사정을중심으로한참여주체들이역사에길이남는일을하면좋겠습니다. 또한노사정과같은한정된주체들만논의를주고받는게아니라사회모든부문이함께나서서교섭을맺는사회적교섭을이루기를바랍니다. 기존의노 사 정만으로이루어지는사회적대화의틀을바꾸어야한다는기본전제하에정부가전략적인내를보이는것도사회적교섭이성공할수있는요건이라고할수있습니다. 끝으로교섭의기준에있어서물론이제각단위의의결기구에서최종합의에대해서판단을하겠지만, 이과정을끌어가는데있어서갈등전문가내지는교섭의전문가들의힘을좀빌릴수있는기회도있었으면좋겠다는생각입니다. 마치도록하겠습니다. 김영완경총노동정책본부장 사회적대화가우리사회에필수적이라는점, 그취지는노사정모두가의견이다르지않을것입니다. 다만각각의주체들이눈앞에이익에매몰되어무엇을얻거나뺏기지않으려는행태보다는양보와대화로이고통을어떻게해결할지를고민해야만사회적대화가제대로굴러갈수있다고봅니다. 또한우리사회가직면한사회적대화의방향성으로 일자리창출, 노동시장이중구조등사회양극화해소 와같이가장시급하고근본적인과제해결에무게중심을두어야합니다. 173
사회적대화 김영순한국여성단체연합공동대표 지금까지노사정위를보면남성, 50대, 대기업, 엘리트, 서울중심의사회였다는것을느낍니다. 여성, 청년, 비정규직, 소상공인, 지역까지포괄하는사회적대타협기구가만들어져야하는것이이제는필요가아닌필수가됐습니다. 이남신한국비정규노동센터상임활동가 어떤활동가에게사회적대화관련한논의와개념이너무어렵다는이야기를들었습니다. 당사자인여성, 청년, 비정규, 자영업자들이알아들을법한이야기로대화해야하는것아니냐는이야기에크게공감했습니다. 박명준노사정위원회수석전문위원 노동존중사회라는새로운노동체제의형성과정에서사회적대화기구는 노동체제전환 의수단임과동시에그구성요소라는관점에서, 특히비정규직노동자, 청년, 여성및소상공인등저대변집단들의목소리가그안에반영되어야할것으로보입니다. 김장호숙명여대교수 ( 좌장 ) 지금의균열된일터, 분단된시장, 찢어진연대등을극복하기위해서는종합적이고총체적개념으로문제를보는것이중요할것입니다. 포용적노동체제를시대정신으로받아들이 174
대통령소속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고이와관련한의제를찾아가야할것이라고봅니다. 노사정위원회는허브의역할을하되원심력의작용을일관성있게통제하기보다는전체를조율하는역할을하고, 논의내용도너무모든것을다다루겠다는욕심보다는적정한선을지킬수있어야할것입니다. 오늘제기된지적은모두귀담아들을만한내용으로보입니다. 오늘토론회가노사정대표자회의의성공적마무리와향후사회적대화발전에도움이되기를바랍니다. 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