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ekly Issue Korea Health Promotion Institute www.khealth.or.kr 제 003 호 (2017-03) 발행일 2017. 01. 19 ISSN 2508-6863 발행인정기혜 발행처한국건강증진개발원 04554 서울특별시중구퇴계로 173 남산스퀘어빌딩 24 층 Tel : 02)3781-3594 Fax : 02)3781-3579 금연캠퍼스추진현황및향후확대방향 The current situation of Smoke-Free campus and its implication for Korea. 이건아금연사업팀부연구위원 금연캠퍼스와관련한연구문헌에서금연캠퍼스정책은젊은성인인구흡연의비규범화, 비흡연의규범화등긍정적영향을미치는것으로제시하고있음 우리나라의금연캠퍼스는정책적지원이나체계적기술지원없이대학내에서자발적으로진행되며, 우리나라의금연캠퍼스관련하여주요한쟁점사항으로는흡연권과혐연권간의양립, 금연구역의지정에대한미숙한운영관리등이있음 금연캠퍼스의성공적안착을위해서는대학구성원간의원활한소통을바탕으로한금연캠퍼스정책에대한이해및동의가선행되어야할것이며, 대학내금연구역지정에대한관련규정및금연캠퍼스운영가이드라인의마련, 통합적금연지원프로그램등의기술지원이마련되어야할것임 1. 서론 우리나라는 2011년국민건강증진법개정을통하여실내 외금연구역이지정되었으며, 정책적지원이나체계적기술지원없이, 비흡연자간접흡연의위험성, 깨끗한캠퍼스환경구축등의이유로대학에서자발적으로금연캠퍼스를추진하고있음 - 현재우리나라대학의금연구역은국민건강증진법제9조 ( 금연을위한조치 ) 제4항제7호에서교사 ( 校舍 ) 로만정의하고있음 01
금연캠퍼스추진현황및향후확대방향 미국의금연캠퍼스관련연구결과를보면, 대학내금연정책적용후대학생들의흡연율이감소하는것으로나타나고있으며 1), 금연정책을시행하는대학학생들의흡연에대한지식, 태도등긍정적변화가있는것으로나타남 2) - Lupton JR와 Townsend JL(2015) 은메타분석결과금연정책적용전흡연율 16.5% 에서금연정책적용 1년후흡연율 12.8% 로감소되었음을보고함 - Murphy-Hoefer R외 (2005) 는체계적문헌고찰결과금연정책적용전과비교하여, 금연정책적용후학생들의흡연에대한지식과태도의개선및금연에대한인식과동기부여가증가되었음을제시함 우리나라의금연캠퍼스정책은준비단계이므로 2016년이미 1,480여개의대학에금연정책을적용한 3) 미국의정책추진동향과사례를살펴봄으로써시사점을도출할수있으며본연구에서는미국의금연캠퍼스정책배경, 금연캠퍼스운영관리등과관련된현황을중심으로검토하였음 2. 미국의금연캠퍼스정책추진현황 미국은 1970년제정된대기오염방지법 (Clean Air Act) 을바탕으로실내공기오염방지법 (Clean Indoor Air Act) 등각주별로다양한형식의흡연규제법을두고있으며 4), 금연캠퍼스법등흡연규제관련법이나공립대학연합또는대학내자체적금연관련규정을기반으로금연캠퍼스정책을추진함 - 아이오아주 ( 州 ), 루이지애나주및오클라호마주는흡연규제관련법을통해대학캠퍼스를포함한모든공공기관에서의흡연을금지하였으며, 아칸소주와일리노이주는금연캠퍼스법을통해캠퍼스내차량을포함한캠퍼스내실내 외장소에서담배의사용을금지함 - 캘리포니아주, 조지아주등각주별공립대학연합은금연캠퍼스정책규정을통해대학구성원들의건강과안전향상을위하여캠퍼스실내 외장소에서학생, 직원, 교수, 방문자의담배사용을금지함 - 하버드대학교, 프린스턴대학교, 에모리대학교등사립대학은대학내자체적금연규정을통해건강한대학환경조성을위하여캠퍼스내실내 외장소에서학생, 직원, 교수, 방문자의담배사용을금지함 미국에서는미국암협회 (American Cancer Society), 캘리포니아청소년지원협회 (California Youth Advocacy Network), 금연대학캠퍼스주도체 (Tobacco-Free College Campus Initiative) 등의기관에서기술적으로나재정적으로금연캠퍼스를지원함 - 미국암협회의경우, 금연세대캠퍼스주도체 (Tobacco-Free Generation Campus Initiative) 를운영하며 100% 금연정책을수행할수있는대학을선정하여 1년동안 1만달러에서 2만달러지원및진행사항에대한기술적조언을제공함 5) 1) Lupton JR, Townsend JL(2015),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of the Acceptability and Effectiveness of University Smoke- Free Policies, J Am Coll Health, 63(4), 238-243 2) Murphy-Hoefer R, Griffith R, Pederson LL, Crossett L, Iyer SR, Hiller MD(2005), A review of interventions to reduce tobacco use in colleges and universities, Am J Prev Med, 28(2), 188-200 3) American Nonsmokers' Rights Foundation, http://www.no-sm20oke.org/pdf/smokefreecollegesuniversities.pdf. 에서 2016 년 12 월 12 일인출 4) Cho JH(2007), A study on the fundamental right and none smoker's right, Study on the American Constitution, 18(2), 337 5) American Cancer Society, http://www.cancer.org/healthy/informationforhealthcareprofessionals/american-cancer-society-tobaccofree-generation-campus-initiative에서 2016년 12월 12일인출 02
Weekly Issue 03 호 100% 금연정책이라함은기숙사를포함한대학내실내 외모든장소및시설에서상시학생, 교수, 직원과방문자모두담배사용을금지하는것으로정의함 - 캘리포니아청소년지원협회의경우, 금연캠퍼스운영가이드라인, 포스터, 책자등금연교육자료, 흡연자를위한온라인금연지원서비스, 대학실무자를위한온라인금연교육훈련프로그램제공등금연캠퍼스정책을채택하고필요한기술지원을수행함 6) [ 그림 1] - 금연대학캠퍼스주도체의경우, 금연캠퍼스운영가이드라인, 금연교육자료등대학에서금연캠퍼스정책을채택하고수행함에있어필요한기술을지원하며, 미국내모든대학을대상으로미국비흡연권리재단 (American Non-Smokers' Rights Foundation) 의기준에맞추어금연캠퍼스를인증함 7) [ 그림 1] 캘리포니아청소년지원협회금연캠퍼스운영가이드라인의금연주머니 (Quit Kit) 와포스터 Don t Fool Yourself CIGARS CIGARILLOS SWITCHING ISN T QUITTING E-CIGARETTES E-HOOKAH CIGARETTES MENTHOL VAPOR CHEW SNUS SMOKELESS POUCHES DIP HOOKAH Switching Isn t Quitting Switching Isn t Quitting TO QUIT TOBACCO, CALL 1-800-NO-BUTTS 2014, California Youth Advocacy Network. This material was made possible by funds received from the California Department of Public Health, under contract #10-95121. - 미국비흡연권리재단의경우금연캠퍼스정책가이드라인, 대학내금연교육실무자를위한교육훈련프로 그램제공등금연캠퍼스정책을채택하고수행함에있어필요한기술을지원하며미국내금연캠퍼스현황 정보를제공함 8) < 표 1> 6) California Youth Advocacy Network. http://cyanonline.org/college/ 에서 2016년 12월 12일인출 7) Tobacco-Free College Campus Initiative, http://tobaccofreecampus.org에서 12월 23일인출 8) Americans for nonsmokers' rights, http://www.no-smoke.org 에서 12 월 23 일인출 03
금연캠퍼스추진현황및향후확대방향 < 표 1> 미국비흡연권리재단의금연캠퍼스정책가이드라인 9) < 금연캠퍼스정책제정단계 > 1. 캠퍼스내금연캠퍼스정책제정에대한의사결정방법을결정함 - 학생대표, 교수대표등의사결정권자, 금연캠퍼스정책세부사항결정방법정의 2. 금연캠퍼스정책목표및내용을결정함 1) 금연캠퍼스필요성또는목적 2) 금연캠퍼스의정의 - 대상, 지역, 금연등에대하여정의 3) 금연캠퍼스정책공지방안 4) 금연캠퍼스정책이행기간 5) 금연캠퍼스정책위반시처벌 3. 금연캠퍼스에대한학생, 교수및직원의의견을조사함 4. 간접흡연의위험성등금연캠퍼스의필요성에대한홍보를시행함 - 학교신문사와협력하여홍보함 - 학생대표, 교수대표및직원대표를대상으로금연캠퍼스옹호에대하여서면승인을받음 - 학교내 social network 활용하여홍보함 5. 캠퍼스내금연캠퍼스정책수용하도록대학구성원을대상으로지속적으로교육 < 금연캠퍼스정책집행가이드라인 > 1. 모든대학구성원에게결정된금연캠퍼스정책에대해미리통보함 2. 긍정적인메시지를포함한금연캠퍼스표지판을설치함 - 표지판설치장소를결정함 - 금연캠퍼스에서준수해야할사항을정의함 3. 금연캠퍼스불만사항및요청사항에대한절차수립함 4. 금연캠퍼스정책집행시조정이필요할수도있음 자료 : http://www.kpipa.or.kr/info/newslist.do?board_id=1 에서 2016 년 11 월 28 일인용 2016년 10월, 미국의경우 100% Smoke-Free campus는 1,713개운영중이며, 그중 100% Tobacco-Free campus는 1,427개운영중임 10) - Smoke-Free campus는대학내실내 외모든장소에서상시학생, 직원, 교수및방문자모두가연담배의사용을금지하는캠퍼스로정의함 - Tobacco-Free campus는대학내실내 외모든장소에서상시학생, 직원, 교수및방문자모두담배제품 ( 비가연담배포함 ) 의사용을금지하는캠퍼스로정의함 9) Americans for nonsmokers' rights, http://www.no-smoke.org에서 12월 23일인출 10) Tobacco-Free College Campus Initiative, http://no-smoke.org/pdf/smokefreecollegesuniversities.pdf에서 2016년 12월 12일인출 04
Weekly Issue 03 호 3. 미국의금연캠퍼스운영사례 공립대학연합소속중조지아하이랜드대학 (Georgia Highlands College) 사례 11) 2004년대학자체적으로학생, 직원및교수대상으로금연정책시행시, 대학내 3개캠퍼스간의규정이일관되지않았으나, 2014년조지아대학연합의금연캠퍼스정책채택을통하여 3개캠퍼스간의일관된금연캠퍼스 (Tobacco-Free campus) 정책시행함 - 1970년에설립된 2년제공립대학으로플로이드, 카터스빌, 더글래스빌캠퍼스 3개로구성되어있으며, 6,000여명의학생이재학중으로 40개분야의전공학사를배출중에있음 캠퍼스내흡연시벌금등의제재를가함 - 대학내경호원이캠퍼스내흡연학생을모니터링하며, 1994년부터 2014년까지는적발된흡연학생에게 10달러의벌금을부과하였으나 2015년부터는 1회적발시경고, 2회이상적발시교칙에의한제재를가하고있음 지역사회자원을활용하여금연지원서비스제공함 - 대학내자체적으로개발된금연지원서비스또는전담직원은없음 - 대학내약물 알코올중독재활센터에서금연을원하는학생, 직원및교수에게미국암협회, 미국폐협회, 조지아공중보건국등의전화코칭프로그램, 금연교육등의금연지원서비스정보를전달함 - 흡연을하는교직원에게는매달 75달러의보험금을추가부과하여금연에대한동기부여유도함 사립대학중에모리대학교 (Emory university) 사례 12) 2011년 James W. Wagner 총장주도하에인사처, 학생처, 입학처, 건강센터, 교수, 직원, 학생대표로구성한금연위원회 (Tobacco-Free task force) 구성을통해자체적으로금연캠퍼스정책안을형성하였으며, 2012년금연캠퍼스 (Tobacco-Free campus) 정책시행함 - 1836 년에설립된 4년제사립대학으로에모리대학병원을포함한면적 2.6km 2 에이르는미국내친환경캠퍼스를보유하고있으며, 14,000여명의학생이재학중으로 70개분야의전공학사를배출중임 - 금연캠퍼스를운영함에있어, 금연캠퍼스정책형성및집행시학생, 직원및교수등으로구성된위원회를통한의사소통이매우중요한역할을하였다고함 13) 무기명으로흡연위치만보고하는온라인시스템을통하여캠퍼스내흡연사례모니터링중임 - 2013년학부학생으로구성된흡연감시팀을운영하였으나, 간접흡연가능한장소를학생들이순찰함은윤리적문제가있는것으로판단하여 2014년운영중단함 11) Georgia Highlands College. https://www.highlands.edu/ 에서 2016년 12월 12일인출 12) Emory university, http://www.tobaccofree.emory.edu/ 에서 2016년 12월 12일인출 13) 2016년 11월 10일시행한 Emory university의 prevention strategies assistant director, Raphael Coleman 인터뷰중 05
금연캠퍼스 추진현황 및 향후 확대방향 - 흡연 위치 보고 시스템을 통한 캠퍼스 내 흡연 사례는 별도의 처벌 없이 금연표지판 추가 설치 위주로 이루어졌으나, 보고 사례가 감소되지 않음에 따라 2015년부터 흡연 사례 모니터링 순찰 및 반복된 위반에 대한 경고 등 제제 강화함 대학 내 학생건강센터 및 에모리 클리닉을 통하여 금연지원서비스를 제공함[그림 2] - 학생을 대상으로 학생건강센터에서 최대 3회 금연교육 및 상담을 제공하며, 필요시 정신건강치료 및 니코틴 보조제를 유료로 처방함 - 교수, 직원 및 교직원 가족을 대상으로 교직원 금연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금연교육 및 상담을 제공하며, 에모리 클리닉을 통해 필요시 니코틴보조제를 무료로 처방함 흡연을 하는 교수, 직원 및 교직원 가족에게는 매달 50달러의 보험금을 추가 부과하며 금연지원서비스는 무료로 제공함 - 금연을 원하는 학생, 직원, 교수 및 교직원 가족에게 미국폐협회, 대학 연계 보험회사, 조지아 공중보건국 등의 전화 코칭 프로그램, 온라인 금연상담 등의 금연지원서비스 정보를 전달함 [그림 2] 에모리대학교 금연캠퍼스 표지판과 교직원 대상 금연지원서비스 안내문 사립대학 중 스필만대학(Spelman college) 사례14) Beverly Daniel Tatum 총장 주도하에 건강센터, 인사팀, 교수, 직원, 학생 대표로 구성한 금연위원회(SmokeFree task force)를 통해, 2014년 자체적으로 금연캠퍼스 정책안을 마련하였으며, 2015년 금연캠퍼스 (Smoke-Free campus) 정책 시행함[그림 3] 14) Spelman college, http://www.spelman.edu에서 2016년 12월 12일 인출 06
Weekly Issue 03 호 - 1924년에설립된 4년제사립인문과학대학으로 역사깊은흑인여성대학 (Historically Black Colleges and Universities) 소속이며, 2,100여명의학생이재학중으로 28개분야의전공학사를배출중임 금연캠퍼스정책제정및시행시대학구성원과의원활한의사소통을통한학생, 교직원및교수들의금연캠퍼스정책에대한동의는필수사항임 - 2014년금연캠퍼스정책안형성후정책시행전까지 7~8개월동안총장이직접학생, 교직원및교수들과지속적으로의사소통하였으며, 정책시행시에도모든대학구성원에게스필만대학의금연캠퍼스정책소개, 필요성및추진과정등의감사내용을담은총장의서신을발송함 - 금연캠퍼스내적발된흡연학생은스필만대학내건강센터에서상담을통한금연교육이시행되며, 재적발시교칙에의해제재가이루어짐 대학내학생건강센터및지역사회협약기관을통하여금연지원서비스를제공함 - 금연캠퍼스정책안형성후금연캠퍼스정책시행전까지, 대학과연계된보험회사를통하여대학구성원에게금연지원프로그램을제공함 - 학생, 교수및직원을대상으로건강센터에서혈압, 체중등기본건강상태확인후금연상담및금연교육을시행함 - 금연을원하는학생, 직원및교수에게미국폐협회, 미국질병관리본부, 조지아공중보건국등의전화코칭프로그램, 온라인금연상담등의금연지원서비스정보를전달함 [ 그림 3] 스필만대학금연캠퍼스정문앞표지판과건물내표지판 07
금연캠퍼스추진현황및향후확대방향 4. 시사점 미국의금연캠퍼스정책추진현황을검토하였을때, 금연캠퍼스정책은대학캠퍼스를금연구역으로지정한흡연규제관련법이나금연관련규정을근거로추진되고있으며, 금연캠퍼스운영가이드라인, 금연지원서비스등금연캠퍼스운영에대한기술적, 재정적지원이체계적으로이루어지고있음 - 2015년미국의 18~24세흡연율은 13.0% 15), 2014년우리나라의 19~29세흡연율은 22.5% 16) 임을감안할때금연캠퍼스정책수용의차이가있을수있으므로미국내금연캠퍼스지원내역과비교하여금연캠퍼스에대한추가지원이더필요할수있음 미국의경우대학구성원의동의및참여를우선기반으로대학내금연정책을형성하였으며, 흡연자들을대상으로근거기반의금연지원서비스제공하고있어이의도입에대한검토가필요함 - 미국암협회에서도학생, 직원및교수로구성된금연위원회구성, 대학구성원에게금연정책교육및홍보, 흡연자를위한금연지원서비스계획, 금연정책형성, 대학구성원의흡연행태사정은금연캠퍼스운영의필수요건으로정의함 17) 우리나라의경우현행국민건강증진법상대학의금연구역은교사로만정의되어있고금연캠퍼스에대한법적근거및관련규정은아직마련되지않은실정이며, 금연캠퍼스에대한체계적인지원확대가요구됨 - 금연캠퍼스운영인력부족, 금연캠퍼스시대학내금연구역및흡연구역지정에대한가이드라인부재등의이유로불충분한흡연구역, 지켜지지않는금연구역에대한불만등의문제가나타나고있으며금연캠퍼스시행대학내흡연자와비흡연자간의금연갈등은심화되고있음 18) 우리나라금연캠퍼스의안정화및활성화를위해서는금연캠퍼스관련법적근거또는관련규정을바탕으로체계적인기술적지원, 재정적지원등이필요해보임 - 금연캠퍼스의안정화를위하여대학구성원의참여와공감대형성, 금연구역모니터링정책등의내용이포함된금연캠퍼스운영가이드라인, 대학내에서제공할수있는근거기반의금연지원서비스체계마련등이필요할것으로사료됨 - 더불어우리나라금연캠퍼스의활성화를위하여금연홍보물설치, 교육자료제공등금연캠퍼스정책도입시필요한일정자원에대한재정적지원및혜택이필요할것으로생각됨 15)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https://www.cdc.gov/tobacco/data_statistics/fact_sheets/adult_data/cig_smoking/ 에서 2016 년 12 월 12 일인출 16) 통계청 ( 보건복지부 2014 년국민건강영양조사 ),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929 에서 2016 년 12 월 12 일인출 17) American Cancer Society, http://www.cancer.org/acs/groups/content/@editorial/documents/document/acspc-048572.zip 에서 2016 년 12 월 12 일인출 18) 한국대학신문, https://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155064 에서 2016 년 12 월 12 일인출 Weekly Issue 집필자이건아금연사업팀부연구위원문의 Tel : 02)3781-3594 한국건강증진개발원홈페이지의발간자료에서온라인으로도이용하실수있습니다. 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