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東硏究 2004 년제 23 권 2 호, 83~106 러시아의중앙아시아복귀 4) 서박상남 * 차례 Ⅰ. 서론 Ⅱ. 중앙아시아의질서재편과러시아 1. 러시아의후퇴 2. 미국의등장 3. 부상하는중국 Ⅲ. 러시아의복귀전략 1. 패권에서상호평등으로 2. 석유-가스동맹 창설 3. 경쟁과통합의손익 Ⅳ. 결론 <Abstract> Russia's return to Central Asia Sang-Nam Park HUFS On October 18, 2004, Russian President Putin said, It is Central Asia that will determine the future geopolitical map of Eurasian * 한국외국어대학교외국학종합연구센터교수
84 중동연구제 23 권 2 호 continent, enlightening the world on the sensitivity of the region. Russia's role as Central Asia's principal security manager is in doubt. Moscow was happy to see the destruction of the Taliban, and Putin has scored diplomatic gains (most notably a more understanding attitude in the West toward Russian military operations in Chechnya) in return for Russian cooperation. But if there is no timetable for the departure of American troops from Central Asia, Moscow is likely to perceive the U.S. response to terrorism as little more than an excuse to extend American military presence into the region, which Russian strategists have portrayed since the end of the nineteenth century as the country's soft underbelly. Russia has always attached great strategic importance to Central Asia particularly as a buffer zone against possible influence and expansion of the Islamic movements and due to the interests related to the richresources of the area, and to a strong Russian human presence mainly in Kazakhstan. It Is thus evident that Moscow sees the new republics as its special neighbors. Founding the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on 8 December 1991 was an effort to make these newly independent republics integrated on an Oil -Gas Union model but on the new basis. Similarly, during the last decade Russia tried to maintain a kind of military solidarity by concluding the Collective Security Treaty in May 1992 and to ensure advantageous economic relations. Key Word : Russia, Central Asia, CACO, Energy Security, Oil-Gas Union
러시아의중앙아시아복귀 85 Ⅰ. 서론 2004년 8월 28일카자흐스탄의수도아스타나에서역사적인협정이있었다. 바로러시아가중앙아시아협력기구 (CACO) 에가입한것이다. 이자리에서러시아의푸틴대통령은 유라시아대륙의세력판도는중앙아시아상황에의해결정된다 (Изивстия, 2004. 10. 18) 라고언명함으로써러시아의대외정책에서중앙아시아가차지하는비중을다시한번상기시켰다. 그동안러시아의중앙아시아협력기구가입노력은중앙아시아국가내부의반러시아정서와보이지않는미국의견제로순조롭지못했다. 중앙아시아협력기구는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등중앙아시아의독립국가연합 (CIS) 4개국으로구성되었으나러시아의가입으로 5개국이되었으며이로써러시아는구 ( 舊 ) 소련붕괴로상실했던중앙아시아에서의영향력증대를꾀할수있는발판을갖게됐다. 지난 1991년소연방붕괴후이념공백을메우려는이슬람과격세력의발호로골머리를앓아온이들 4개국은한편으로지난 2001년아프가니스탄대테러전쟁에서공군기지와영공을개방하면서서방의지원을끌어들여왔다. 그러나러시아는자국의뒷마당에해당하는중앙아시아지역에서미국의군사력이증강되고있는데대해우려해왔다. 그동안중앙아시아협력기구는회원국영토분쟁과인종갈등, 경제난, 안보문제등으로적극적인역내협력체역할을수행하지못했으나러시아의가입으로활동이본격화될전망이다 ( 연합뉴스,29.08.2004). 그러나무엇보다도러시아의중앙아시아협력기구가입의가장큰의미는구소련붕괴이후이지역에서퇴장했던러시아의복귀를상징하는것이라고할수있을것이다. 이제러시아는그동안자국의국력약화를틈타중앙아시아에세력을확장해온중국, 미국, 터키등과의경쟁에서도국내경제의회복과더불어자신감을가질수있는계기를마련한것으로평가된다. 사실러시아는자국안보의사활 ( 死活 ) 이걸려있는중앙아시아지
86 중동연구제 23 권 2 호 역에서물러날수가없다. 체첸사태로고전하고있는러시아는과격이슬람원리주의운동의확장을막고이지역의풍부한에너지자원과관련된막대한이권, 카자흐스탄에많은러시아인이거주하는현실, 군사-안보적완충지대인점을들어중앙아시아에전략적중요성을부여해왔다. 그럼에도불구하고, 모스크바의입지는 1991년구소련붕괴이후옐친시기를거치면서지속적으로약화되어왔다. 이에반해미국의영향력이강화되었고, 중국역시러시아의공백을메우는새로운강자가되기를원했다. 러시아는국내정치의불안과경제파탄으로중앙아시아지역에대한영향력을급속히상실해갔고, 중앙아시아신생국가들은이슬람분리주의자들의위협으로부터정권을보호함과동시에러시아로부터완전한독립을쟁취하기위해미국과중국등다른힘에의지하려했다 (Marika S. Karayianni 2003, 90-96). 그러나푸틴의집권이후러시아는중앙아시아에복귀하려는본격적인행보를보여왔다. 특히국내정치의안정과유가상승으로인한경제회복은이러한러시아의행보에더욱탄력을주고있다. 따라서이글에서는이러한러시아의중앙아시아복귀과정에대한논의를전개해보고자한다. Ⅱ. 중앙아시아의질서재편과러시아 중앙아시아는역사적으로러시아의막중한이해가걸려있던지역이며, 그이해관계의우선순위는시기마다국내외상황에따라달라져왔다. 러시아의대중앙아시아정책의주요방향은지정학적, 경제적, 군사적이해관계의총체적인틀안에서다음과같은장기적요인들에기반해왔다. - 안보적측면에서중앙아시아는러시아남쪽국경지역의완충지대역할을한다. - 중앙아시아가갖는특별한의미는막대한에너지자원을보유하
러시아의중앙아시아복귀 87 고있다는사실이며이에따라러시아는카스피해에대한영향력을유지하려는강력한의지를가지고있다. - 중앙아시아지역은근접지역에서핵분쟁을포함한대규모분쟁이일어났을경우, 그에상응하는조치를취하기위한군사력을배치시킬수있는지역으로서, 러시아에중요한의미를갖고있다. - 중앙아시아의주요교통 통신망과송유관에대한통제권을갖는것은중앙아시아지역을실질적으로통제할수있는수단을가지는것으로정치 경제적으로중요한의미를갖는다. - 중앙아시아지역에거주하는러시아인과러시아어사용인구를보호하고, 러시아어와러시아문화의정치적인역할을유지시키기위한책임감을러시아는가지고있다. 위의네가지전략적목표를실현시키는것이 1991년부터 2001년까지러시아의대 ( 對 ) 중앙아시아전략이었다. 그러나 2000년푸틴등장이전까지는러시아정부는이러한전략적인목표를달성을위한일관된정책을설정하지못했다. 체제이행과정의혼란과경제난으로인해러시아의대 ( 對 ) 중앙아시아정책은대체로수동적인행태를보였으며, 각시기마다내 외적요인들의영향에의해변해왔다. 구소련붕괴이후러시아의정책변동사항을시기적으로구분해보고각단계마다강조되었던주요관심분야를정리해보면다음과같이정리해볼수있다. 1단계 (1992-1995년)-러시아의세력약화로인해중앙아시아지역내에서의제한적역할에머문단계이다. 2단계 (1996-1998년)-그동안친서방정책에서러시아의영향력회복이라는슬로건이부상했던시기로근외정책에대한윤곽을재정립하고중앙아시아로의회귀를시작했던시기이다. 3단계 (1999-2001년)-상하이협력기구출범등중앙아시아국가들과의상호관계구축을위한접근을적극적으로펼치던시기이다. 4단계 (2001년)-9.11이후미군의중앙아시아진출등지역내세력구도의변화속에서대외정책의방향전환을모색하던시기이다.
88 중동연구제 23 권 2 호 5 단계 (2002 년 - 현재까지 )- 지역내미국의존재를인정하고이에 상응하는대외정책의새로운모델을구축해오는단계이다. 1. 러시아의후퇴 1991년 12월 8일, 독립국가연합 (CIS-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의창설은신생국들을구소연방의후계자인러시아의영향권에잔류시키고자하는노력의일환이었다. 지난십년간러시아는 1992년 5월집단안보조약 (CST-Collective Security Treaty) 체결 (Современная политическая история России. хроника и аналитика (1985-1998) Т.1. М. 1999, 181) 을통해중앙아시아국가들을러시아가중심이된안보기구의통제권안에귀속 1) 시키려했고, 러시아에의존적인중앙아시아의경제구조 2) 역시지속되기를원했다. 그러나러시아의이와같은일방적 패권적인대중앙아시아정책들은성공적이지못했다. 예를들어, 독립국가연합정부가소속국가정상과서명한 886개의합의서중에서단지 130개만이실제로실행되었을뿐이다. 뿐만아니라 CIS 회원국내의경제적교류도대체로감소했다 ( 회원국내의교역량은총수입은 1) 중앙아시아국가들은공식적으로는몇몇지역적안보 - 경제기구안에서협력을모색하지만부족한물의배분과자유롭지못한국경통과및상품교역, 영토분쟁과인종주의등으로인한수많은국가간분쟁에노출되어있다. 따라서안보적측면에서이들은러시아가주도하는지역협력체제로의일방적편입을거부하고 9.11 이후증대된이지역에대한국제적관심을배경으로그들의내부문제를해결하는데더많은원조를끌어내기위해러 - 미 - 중 - 터키 - 이란을오가며현실적인실리외교를전개하려한다. 2) 특히러시아를비롯한열강들은중앙아시아에너지자원의개발권과그수송로에대한통제권을장악하면중앙아시아를실질적으로지배할수있다는정치적야망을가지고있다. 개발도상에있는중앙아시아국가들의주요재정수입원은에너지자원의수출에서얻어지며, 원유수출에필요한송유관은내륙국가인이들산유국에있어생명선과도같은것이기때문이다. 따라서에너지자원수송로에대한지배력확보는중앙아시아에서영향력확장을추구하는주변열강들의주요목적이되고있다.
러시아의중앙아시아복귀 89 27%, 수출은 40% 를차지 ). 이러한상황의주된요인은러시아가소련시절형성된러시아에대한중앙아시아국가들의경제적의존성을상호이익의관계로전환하기보다는자국이익을유지시키는데집착했기때문으로평가된다 (Maryam Arunova 2001, 41-46). 결과적으로이러한모스크바의오만하고일방적인정책들은중앙아시아신생국정부들로하여금러시아로부터이탈하고자하는의지를더욱가속화시켰다. 이러한중앙아시아국가들의원심력의밑바탕에는유라시아주의에입각해서중앙아시아국가들에대한통제력을복원하려는러시아의노력을패권적지배의재현으로바라보는뿌리깊은의구심이깔려있었다. 즉, 초국가기구인 CIS나 CST는중앙아시아국가들에대한러시아의중앙통제기구가될것이라는인식이다 (Marika S. Karayianni 2003, 90-96). 반면에 9.11이후탈레반정권의붕괴와미군의상시적주둔체제구축은극단적인이슬람원리주의세력을비롯한외부의위협으로부터중앙아시아의전반적인안보환경을향상시켰다. 더욱이미국의진출은중앙아시아국가들에게러시아와중국, 터키이란등주변국가들에대한의존성에서탈피하여서방세계와교류할수있는보다다양한지정학적옵션을부여했다. 그러나이와같은외부적환경의개선에도불구하고중앙아시아국가내부의분리 과격주의와민족주의, 심각한저개발경제상태와비민주적독제권력에의한강권통치등은국가의존립을위협하는내부적요인으로중앙아시아지역의불안정을초래하고있다. 중앙아시아신생국독재정권들이두려워하는이슬람원리주의자들로부터의정권적위협역시대부분군사적이거나외부적인요인에기인하는것이라기보다오히려사회심리적인요소, 즉, 국가내부의경제적파탄과독재, 인종, 종교간의끝없는갈등으로인한절망감과정서적황폐화가중앙아시아신생국국민들로하여금이슬람과격주의자들의주장에동조하게만드는요인이되는있는것이다 (Постсоветсткая Цнтральная Азия. Потери и обретения. М. 1998). 따라서중앙아시아국가들은이러한내부적불안요인을극복
90 중동연구제 23 권 2 호 하기위해서경제상황을시급히개선하려했고이에필요한경제적, 기술적지원과투자를미국등서방국가들에게서얻고자했다. 실재로미국은경제 기술지원을앞세워중앙아시아의개별국가들과쌍무관계를강화할수있었다. 이에반해중앙아시아에서러시아의역할과위상은구소련붕괴이후계속위축되고왔다. 이와같은결과는국력고갈로인해중앙아시아의안보와경제개발에러시아가책임있는역할을수행하지못한데서기인했다. 중앙아시아국가들은체첸전쟁등자국의영토보존과단일국가유지에도벅차했으며, 중앙아시아내에서발생한분쟁에대한억제력을갖거나조정자로서의역할을수행해내지못하는러시아의무기력함에실망했다. 이러한러시아의힘의공백을미국과유럽, 중국과터키이란등외부세력들즉, 미국이대신하게되었다고인식한다 (V. Shelia, Новая газе та, 21. 03. 2002). 따라서미군의중앙아시아주둔은무능한러시아가초래한결과였고, 만약러시아가중앙아시아에서영향력을유지하려면역내의불안정한안보상황의안정을위해보다적극적인노력을했어야만했다. 3) 물론당시러시아가제2차체첸전쟁와중에있었음을감안한다하더라도이러한무책임하고소극적인대응은지역안보의수호자로서러시아에걸었던중앙아국가들의신뢰를저버리기에충분한것이었다. 그리고이러한러시아에대한의구심의확산은중앙아국가들이미국을포함한서구를훨씬더믿음직한파트너로받아들이는배경이되었다. 4) 3) 이러한중앙아시아국가들의불만은 1999 년과 2000 년이슬람과격단체인 IMU 대원들이우즈베키스탄과키르기즈스탄에침투하려고했을때더욱고조되었다. 모스크바가분쟁에직접적으로연루되는것을피했을뿐만아니라이들두나라에약속했던무기원조마저이행하지않았던것이다. 당시우즈베키스탄은이슬람과격주의와의전투에대비해필요한무기와군수품을중국으로부터구입해야만했다. 4) 이와같은이유로군사안보적으로지역안정을유지할수있는강력한힘을갖춤과동시에충분한경제력을지닌미국과서방이러시아를대체할새로운세력으로떠오르는것은극히자연스러운일이었다. 또한중앙아국가지
러시아의중앙아시아복귀 91 그러나중앙아시아국가들은각국이처한상황에따라러시아에대한입장에일정부분차이를들어낸다. 지리적 민족적으로러시아와밀접한연관을가진카자흐스탄과키르기즈스탄은자국의통치권유지를위해서도러시아와유대관계를유지하려한다. 타지키스탄역시러시아군의도움으로군사력을유지하고있으며대러관계를중시한다. 그러나우즈베키스탄과투르크메니스탄은향후모스크바로부터완전한독립을원하며따라서러시아와거리를유지하려노력한다. 2. 미국의등장 이러한중앙아시아국가들의동향은중동의불안정한상황으로인한석유수입통로다각화를추구하고있었던미국에게도기회로다가왔다. 전통적으로에너지정책은미국의대외정책에있어 1순위를점해왔으며걸프지역이외의대안을모색하던백악관은카스피해지역을주목하고접근을모색해왔다. 이는중동산유국중에서가장비중이크지만안정감을주지못하는사우디아라비아와다른아랍국가들이속한 OPEC와미국의대립이낳은결과이기도했다. 따라서중앙아시아지역은안보적측면뿐만이아니라에너지안보측면에서도전략적중요성을부여받고있다 (Ariel Cohen 2002, 35-40). 큰틀에서보면, 중앙아시아지역에대한미국의관심은지정학적위치, 즉러시아와중국, 그리고이슬람국가들로통하는전략적위치와카스피해의풍부한천연자원에대한안정적인접근이라는핵심목표에있다. 이는미국의중앙아시아외교정책이러시아와중국을동시에통제또는위협할수있는지정학적거점확보와경제적 도자들은미국과서방의중재자들이러시아에비해역내에발생할갈등조정은물론이슬람과격주의와마약밀매방지에더효율적인역할을수행할것이라고판단하고있었다.
92 중동연구제 23 권 2 호 이익추구라는전략적, 실용주의적토대위에서설정되었음을말해 준다. 이지역에대한미국의이해관계를개괄적으로살펴보면, 첫째, 전략적으로중요한중앙아시아에서미국의거점을구축하 고확장 (NYT 2002. 9. 17) 5) 하는것이중, 장기적으로세계유일의 초강대국지위를유지하는데필수조건이라고워싱턴은판단한다. 둘째, 미국이카스피지역천연자원에접근할수있는권리획득은 중동에치우친석유공급에대한의존성을줄이고, 미래에있을지 도모르는중동의반미산유국들의위협으로부터에너지안보를지 킬수있는대체유전과수송로확보라는의미를가진다. 셋째, 미국은중앙아시아신생국들의정치, 경제적독립성과자생 적발전을유도하고보호함으로써세계적, 지역적차원의문제에있 어서미국과경쟁적이거나적대적인중국과이란같은국가들을견 제할수있다. 5) 미국은자국군대를주둔시킴으로써테러와의전쟁은물론, 미국의안보를위협하는가상적국에효과적으로대처하기위한거점을구축하고자한다. 먼저, 미국의유라시아전략의거점중하나인파키스탄에내부적정치불안이발생하거나, 인도 - 파키스탄분쟁이있을경우신속하게개입할수있는근접거리에군사력을주둔시키기위함이고, 둘째는이란의핵개발을보다적극적으로억제하고, 셋째는카스피해석유자원에대한안정적인접근과통제권을확보하고, 넷째로중국의영토, 특히핵실험과미사일기지가있는신장지역을겨냥하는동시에중국의팽창정책을견제하기위해서라는분석이가능하다. 따라서미국이내세우는중앙아시아의정치적안정과민주화, 그리고경제적번영을위한미군주둔이라는표면적인명분과는달리, 여기에는자국중심의세계전략과이익실현이라는냉정한현실주의적실리추구가바탕에깔려있다. 이에대한근거로는 2002 년 9 월 17 일미국이새로채택한 신안보전략 을들수있는데, 이문서는중앙아시아국가들에대한워싱턴의정책목적과과제, 그리고목적달성을위한수단과방법까지자세히언급하고있다. 신안보전략 에서미국은세계질서는물론주변강대국들을포함한중앙아시아와카스피해지역의모든국가들에대한외교프로그램을작성했으며, 자신의역할을세계에서유일한리더국가로규정하고자신들의군사적, 정치적, 경제적힘을이용해자국중심의세계질서를형성하겠다는강력한의지를표현하고있다. 이문서에서미국은더욱규모있고단호하게, 필요하다면국제사회의동의없이도단독으로자신의안보를지키고이익을관철함은물론, 자신의목적달성을위해군사적, 정치적, 경제적인모든수단을사용할것을명시하고있다.
러시아의중앙아시아복귀 93 넷째, 중앙아시아지역에대한영향력을확대함으로써미국은러시아나중국이미국을제외시키고이지역을독점하는상황을방지하려한다. 다섯째, 미국은중앙아시아에군사기지를구축함으로써이란, 이라크와같은 문제국가 들과이슬람원리주의에군사적압력을가하는동시에중앙아시아동맹국들을지키고자한다. 여섯째, 미국은중앙아시아에서유럽이나미국의새로운상품시장을이지역을통해개척하는데관심을갖는다. 일곱번째, 미국에있어유라시아대륙의전략적인교통망또한중요한의미를갖는다. 북유럽-인도, 서유럽-중국-일본을잇는도로나신실크로드, 가스관이나송유관등은유라시아대륙의물류흐름을좌우할수있는중요한사안들이다. 여덟번째, 미국정책의가장중요한주안점으로이지역에대한러시아의경제적, 정치적영향력을약화시키고, 더나아가모스크바가독점적지배권을회복하지못하도록만드는것이다. 또한 < 거대한지정학게임 > 에서중국이나이란같은게이머들을제거하고미국이중앙아시아에대해독점적인정치, 경제적영향력을행사할수있는조건을조성하려는야망을갖고있는것으로분석된다. 이러한목표달성을위해미국은 21세기에들어서면서보다과감하고적극적으로중앙아시아에대한직접적인정치, 군사, 경제적개입과통제를시도하고있다 (Ariel Cohen 2002, 35-40). 미국은 2001년말탈레반에대한군사행동을마무리하고아프가니스탄에대한국제적통제시스템과과도기정부수립을주도했다. 또한워싱턴은중앙아시아에서과거에는상상도할수없었던자신의군사기지를건설했다. 이는지정학적으로매우중요한의미를지니는것으로중앙아시아에군사-정치적영향력을확고히함은물론주변지역으로의세력확장을위한토대를구축한것이다 ( 박상남 2004, 38-39). 그러나미국과러시아와의관계가어떻게설정되느냐에따라중앙아시아는물론러시아와중국을포괄하는미국의세
94 중동연구제 23 권 2 호 계전략은달라질것이다. 3. 부상하는중국 중국역시급속하게상승하고있는자국의역량을발판으로중앙아시아신생국들에게자국의영향력을확장하려한다 ( 박상남 2003,17-22). 6) 그러나북경의대중앙아시아외교는신중하다. 중국정부는현안에따라전술적인휴지기를유지하는등표면적으로는조용하면서도내용적으로는적극적인실리추구의행태를보여왔다. 중국은이지역에역사적연고권을가진러시아, 새로운경쟁자인미국과의관계는물론중앙아시아신생국들과도상호공통의이익을강조하며마찰을일으키지않으면서자국의이익을관철시키려는실리외교를전개해왔다. 대외정책에있어중국의목표와입장은명확하다. 자국의발전을위한안정적인주변환경과경제개발을위한재원확보, 이를뒷받침할수있는새로운관계설정, 아시아지역의주도권쟁취, 이를통한미국단일극체제반대등이다 ( 강준영 2003, 341). 전통적으로대외문제에있어소극적관찰자입장에머물던베이징의신중한외교노선에비추어볼때이러한태도변화는중국의안보와국가적이익을좌우하는서부국경에서중앙아시아가어떤비중을갖는지를웅변한다. 냉전해체이후진행된새로운세계질서구축은국제사회에서중앙아시아의가치 7) 를격상시켰다. 현재지정학적좌표상에서중앙 6) 1991 년말구소련의갑작스런붕괴는중앙아시아에많은신생국들을탄생시켰다. 역사적으로전례없는국제환경변화에당황한베이징은 1992 년초국교수립을위한대표단을중앙아시아에서둘러파견했다. 이로써중국서부국경에서전통적인양자관계 ( 소련 - 중국 ) 는다자관계 ( 중국 - 카자흐, 키르키즈, 타직, 우즈벡, 투르크멘 ) 로전환되었다. 국교수립과동시에중국은중앙아시아를전략적인경계지역에포함시켰다. 7) 중앙아시아의가치를정리해보면첫째, 중앙아시아는유라시아대륙에서유럽과아시아를잇는중앙에위치함으로인해안보적차원에서전략적요충지로서의지정학적입지조건을갖는다.
러시아의중앙아시아복귀 95 아시아는더이상변두리지역이아니며유라시아대륙의지정학적역학관계를결정짓는요충지로재인식되고있다. 이러한중앙아시아에서중국이추구하려는가장중요한목표는 3 가지로정리해볼수있다. 그하나는신장-위구르지역의분리독립운동으로부터서부영토를보전하여단일한국가체제를유지하고, 국가붕괴의요인으로부상한동부해안지역과내륙 서부지역간의격차를해소하는것이다. 이를위해중국정부는낙후된서부지역을폐쇄와진압을통한지배에서개혁과개방을통한지배로정책선회를하고있는것으로분석된다. 여기에는등소평 ( 鄧小平 ) 식개혁개방정책을서부지역에까지확대적용해보고자하는중국정부의자신감이담겨있는것으로보인다. 그다음은미군의중앙아시아주둔으로대두된안보적딜레마를해소하는것이다. 미군의중앙아시아주둔은이슬람원리주의지원을받는분리주의로부터서부지역의안보환경을개선하는실익을중국에가져다준반면, 중국의후면까지미군의영향권안에들게되는안보적위협에직면하게했다. 마지 둘째, 중앙아시아신생독립국들의동향과선택은광대한유라시아대륙의세력균형을결정짓는역할을한다. 셋째, 중앙아시아는세계적인천연자원의보고이다. 최근에너지자원의부족사태와이로인한유가상승은새로운원유와가스공급처로서중앙아시아의가치를부각시켰다. 천연자원이빈약한주변국인터키나파키스탄은물론중국이나유럽, 미국, 일본, 한국등도중앙아시아의천연자원에안정적으로접근하기위해경쟁하고있다. 특히에너지자원의개발권과그수송로에대한통제권을장악하면중앙아시아를실질적으로지배할수있다는정치적야망이러-미-중-이란-터키등의치열한경쟁을가속화시키고있다. 넷째, 유라시아대륙을연결하는교통의중심지로서광대한교통 통신망이교차하며이란을통해페르시아만으로, 아프가니스탄과파키스탄을통해서는인도양으로, 중국을통해서는아시아-태평양지역으로진출할수있는지리적조건은세계적인물류거점으로서의잠재력을지닌다.
96 중동연구제 23 권 2 호 막으로제 2의중동으로간주되는카스피해의막대한에너지자원확보와경제협력강화이다. 현재카자흐스탄을비롯한중앙아시아에대한중국의주요재정적투자영역은석유가스부문이며카스피해연안지역의석유채굴, 가공, 수송을위해중국정부는새로운다국적기업의창설까지도모색하는등에너지자원확보에적극적으로나서고있다. 그러나여기서간과해서는안될사항은바로이와같은중국의목표와과제의성공은중앙아시아신생국들의동의와협력없이는불가능하다는것이다. 자국의서부전략에있어중앙아시아의중요성을잘알고있는중국정부는 SCO 8) 의유지와발전에많은정성을쏟고있으며이를통해중앙아시아국가들과의협력을담보하려하고있다. 따라서중국서부지역의안정과발전이란과제달성은중국이어떻게중앙아시아국가들과의협력 ( 특히안보 경제분야 ) 을이끌어내고이를통해서방의투자를유치할수있느냐에따라결정될것이다. 더나아가중앙아시아에서의상황전개는미래에중국이갈망하는강대국화정책의성패여부를예측하는가늠자가될것이다. 중국은강대국화과정에서과거중국위협론자들이우려했던폭력성이나패권추구를추진하기보다는현존하는국가체제에순응하고체제내에서자국의위상을제고시키려는태도를보이고있으며, 이러한중국의태도변화는중국에대한국제사회의인식을전환시키고있다 ( 한석희 2004, 192). 이러한맥락에서중국은중앙아시 8) 상하이 5 개국체제는중국과중앙아시아신생국들의불안정한국경을확정하는것과군사력감축을통한긴장완화방안모색은물론, 이슬람원리주의확산에공동대응하기위한반테러센터를산하에설립하기에이르렀다. 1) 2000 년 7 월에는 5 개국체제의구속력을강화했고, 2001 년 6 월에는우즈벡이가세한상하이협력기구 (the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이하 SCO) 로확대되었다. 이로써중국은미국이속하지않은지역안보협력체인 SCO 를통해중앙아시아국가들과의협력강화와영향력확장을도모할수있는발판을마련하였을뿐만아니라동시에신장 - 위구르지역의분리주의에효과적으로대응할수있는다자주의에입각한공동전선구축 1) 에도성공한것으로평가된다.
러시아의중앙아시아복귀 97 아에서과도한무리수를두지않고러시아등주변국을자극하지않으면서자국의이익을실현시키는데주력할것으로보인다. 특히미국과러시아의관계설정이어떻게진행되는가에따라중국의중앙아시아및세계전략은영향을받을것이며, 만약미국의중국포위전략이본격화된다면이에대응할연합세력을구축하기위해중국은중앙아시아국가들에더욱매달릴것이다. 중국의희망대로서부국경이안정되고미국과러시아, 중국 3자관계가상호존중과다자주의틀속에정착된다면중국의새로운외교적목표는현재의주된정치적이슈에서세부적이고현실적인경제적목표로비중이옮겨갈것으로보인다. 이러한경우중국은중앙아시아에서자신의입지를강화할수있을것이며, 러시아, 미국, 터키, 이란등과성공적으로경쟁할수있을것이다. 그러나이지역의상황이중국의희망과는반대로전개될경우, 특히러시아와나토미국이연합할경우중앙아시아에서중국의영향력은집중견제와더불어급격히약화될것이다. Ⅲ. 러시아의복귀전략 1. 패권에서상호평등으로 2000년등장한푸틴 (Putin) 은이지역에서세력약화를멈추고과거의위치를되찾고자하는강한의지를드러냈다. 그런데여기서주목해야할점은최근이러한영향력회복의지가과거처럼제국의힘에의한것이아닌중앙아시아신생독립국들과의상호동등한쌍무관계발전을통해서만가능하다는것을러시아가깨닫게되었다는점이다. 푸틴은지난시기이러한정책적오류를인정하고중앙아시아에대한새로운접근법을제시했다. 새로운정책은그동안의패권적목
98 중동연구제 23 권 2 호 적중심에서상호평등의접근방법으로전환을의미했다. 군사 경제적으로체제이행과정의경제파탄으로인해전혀이행하지못했던중앙아시아국가들에대한지원을늘려나갔으며, 접근방식에있어서도수직적관계에서탈피대등한수평적관계설정으로인식을전환했다. 이러한정책선회는 CIS회원국들이다시러시아에다가갈수있는환경을조성했고, 이에비례해중앙아시아에서러시아의역할은강화되었다. 다른어느국가들보다러시아는정치 경제적으로중앙아시아신생국들이무엇을열망하는지잘파악하고있다. 이는단일국가를구성했었던역사적경험과현재에이르러서도여전히정서적, 지리적으로중앙아시아국가들과러시아가갖는밀접성에기인한다. 정치적수준에서신생공화국들과러시아는서로가자신들의안보에효과적으로기여할수있는가장중요한이웃국가 9) 라는것을안다 (Natalia Ushakova 2003, 123-128). 경제적수준에서도실질적인교역량과경제의상호보완적측면에서러시아는중앙아시아국가들에게가장비중이큰국가이다. 1999년부터, 러시아는그동안헐값에매입해왔던우즈베키스탄면화를시장가격에수입하는등실질적인경제교류에나서고있다 (А шимбаев, М. С. и М. Т. Лаумулин 2002, 113-121). 그러나러시아의이러한노력에도불구하고중앙아시아신생국들은러시아가 9) 2004 년러시아는타지키스탄에영구적인러시아군기지를건설했다. 이로써러시아는중앙아시아에서키르키즈스탄에이어두번째의영구기지를갖게되었다. 이번기지건설은러시아가 2004 년 8 월말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등 4 개국모임인중앙아시아협력기구 (CACO) 에가입한뒤대 ( 對 ) 중앙아시아발언권을높이려는후속조치다. 러시아는특히지난 2001 년 CACO 회원국에다중국까지포함시켜상하이협력기구 (SCO) 를발족해중앙아시아문제를놓고중국과대미 ( 對美 ) 공동전선을펼치고있다. 반면미국은 2001 년아프간전쟁이끝난뒤아프가니스탄에군기지를건설했으며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등에미군병력을배치해왔다. 특히친미성향의그루지야에는지난 2002 년그루지야군의테러대응능력을높인다는명분으로군사훈련을실시했으며프로그램이끝난뒤에도군사고문파견등접촉을계속하고있다.
러시아의중앙아시아복귀 99 장기적이고투자비용이높은분야보다는단기적경제협력에만주 력한다고불평한다. 이는중앙아시아국가들과장기적인협력을추 구하겠다는러시아의약속과실행에많은편차가있다는인식이다. 2. 석유 - 가스동맹 창설 이러한중앙아시아국가들의불만을해소하기위한대안으로최근 에너지부분에대한장기적인협력강화방안이대안으로떠오르고 있다. 아직은러시아의가스프롬등민간차원에서협력단계 10) 이지만 정치적협력의단계로발전할가능성이커지고있다. 에너지자원의 수출에서얻어지는재원이중앙아시아국가들은물론러시아의국 가경제에서막대한비중을차지하고있다는측면에서, 에너지부분 의협력은양진영의이해관계를보다긴밀히할수있는방안이라 는인식이다. 이러한현실적인판단은러시아와중앙아시아의에너 지협력을실행하고공동의이익보호를위해제 2 의석유수출기구 의성격을지닌 석유 - 가스동맹 ( Oil -Gas Union ) 창설이라는구 상으로발전하고있다. 이러한배경속에서냉전의해체와더불어각자의길을갔던구소련 공화국들을러시아는경제협력강화란구호아래 석유 - 가스동맹 기 구로다시묶으려한다. 만약이러한시도들이성공한다면원유를무 기로 21 세기국제정치에서막강한영향력을행사하는단일체가될수 있을것이다. 이미알려진바와같이러시아와중앙아시아는세계적 인천연자원의보고이다. 최근에너지자원의부족사태와이로인한 10) 2004 년러시아석유회사루크오일과우즈베키스탄국영석유회사우즈벡네프테가스간수억달러상당의석유. 가스개발계약이체결되었다. 이에앞서 2001 년에도러시아와우즈벡회사간에는 9 억 3 천만달러상당의석유. 가스공동개발협정이체결되었다. 트르크메니스탄과카자흐스탄도러시아회사와석유 - 가스공동개발및판매협정을연달아체결하고있다. 러시아석유회사들은최근중앙아시아내독립국가연합 (CIS) 회원국들과의석유. 가스개발협력사업을확대하는등옛연고지에대한영향력유지를위해안간힘을쓰고있다.
100 중동연구제 23 권 2 호 유가상승은새로운원유 가스공급처로서러시아와중앙아시아의가치를부각시켰다. 따라서천연자원이빈약한주변국인터키나파키스탄은물론중국이나유럽, 미국, 일본, 한국등도러시아와중앙아시아의천연자원에안정적으로접근하기위해경쟁하고있다. 특히중앙아시아의경우에너지자원의개발권과그수송로에대한통제권을장악하면중앙아시아를실질적으로지배할수있다는정치적야망이러-미-중-이란-터키등의치열한경쟁을가속화시키고있다. 개발도상에있는중앙아시아국가들의주요재정수입원은에너지자원의수출에서얻어지며, 원유수출에필요한송유관은내륙국가인이들산유국에있어생명선과도같은것이기때문이다. 따라서에너지자원수송로에대한지배력확보는중앙아시아에서영향력확장을추구하는주변열강들의주요목적이되고있다. 최근세계경제를위기로몰아넣는가파른원유가상승의주요원인을살펴보면첫째는석유의최대공급처였던중동의정치적불안이고, 둘째는 1970년대이후대체유전역할을해왔던유럽의북해유전과미국텍사스유전이고갈되어가고있는점이며, 셋째는중국과인도등의산업화로인한원유소비량의폭발적증가등을들수있다. 이러한석유위기를해결하기위해미국과중국, 유럽연합국가들은대체유전을확보하기위해총력전을기울이고있으며, 특히러시아와중앙아시아지역에매장된에너지자원개발에경쟁적으로나서고있다. 중앙아시아와러시아를비롯한독립국가연합회원국들의에너지자원채취현황을살펴보면전세계생산량 (3,062MMt) 의 13% 에해당하는총 467.5MMt( 백만톤 ) 의원유와천연가스를생산했고, 수출량은 296.2MMt로전세계원유시장 (1,817MMt) 의 16.3% 의비중을점유하고있다 (Igor Tomberg 2003, 71-72). 세계석유소비시장의확대와더불어독립국가연합은원유생산량을 44.3MMt까지늘렸고그중러시아가이증감의 71%(31.6MMt), 카자흐스탄이 25%(11.3MMt) 를담당했다. 아제르바이잔과투르크메니스탄의경우는아직본격적인생산량이미미하고, 우즈베키스탄은생산량이줄
러시아의중앙아시아복귀 101 어들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독립국가연합에서채취되는생산량 (41.5MMt) 중에서대부분은 (33.3MMt) 러시아에서생산되어우크라이나, 벨라루스등에공급되고나머지는카자흐스탄에의해서공급되고있다. 이와같이생산된모든석유는철로, 하천-해상수송선등다양한수송경로를통해독립국가연합으로부터세계시장에공급되고있다 (Adil Kozhikhov 2002, 73-75). 그러나여기서주목해야할점은중앙아시아를비롯한독립국가연합의원유수출에있어서가장큰장애는운송시설이턱없이부족하다는점이다. 이러한한계를극복하기위해시베리아나홋트카송유관을비롯해서카스피해지역은바쿠-세이한송유관과러시아를통과하는송유관, 그리고중국으로향하는송유관등이건설되고있다. 따라서현재석유위기를겪고있는지구촌에서독립국가연합에속해있는 6개국은 ( 러시아, 카자흐스탄, 아제르바이잔,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 제2의중동으로간주되고있으며특히카스피해지역이주목받고있다. 카스피해의대륙붕은투자위험은따르지만비교적경제성이양호한것으로알려지고있다. 이지역의채굴가능한매장량은대략 2.4-4.6억톤이며잠재매장량은몇배더클것으로예상되고있다. 특히카자흐스탄은카스피해지역에서가장큰석유매장량을가지고있으며가스또한집중되어있다. ( 표1 참조 ) [ 표1] 카스피해유역국가의석유및가스매장량및자원 (Igor Tomberg 2003, 71-72) 석유 ( 백만톤 ) 가스 ( 십억입방미터 ) 확인매장량 가능자원 확인매장량 가능자원 카자흐스탄 1,300-2,500 12,500 1,840 2,500-3,000 아제르바이잔 500-1,700 4,500 1,100 2,000-2,500 투르크메니스탄 75-100 4,000-12,000 2,800 4,000-4,400 우즈베키스탄 82.5 3,500 1,870 3,000
102 중동연구제 23 권 2 호 물론카스피해대륙붕유전을실제로개발하는데는아직까지여러어려움이존재하나이미확인된매장지개발을위한투자가진행되고있어향후 10년내에카자흐스탄과아제르바이잔은세계유수의석유수출국으로부상할것으로전망된다. 3. 경쟁과통합의손익 그러나독립국가연합이대체유전으로그잠재력을인정받고있지만이들이단일한 석유-가스동맹 기구로결합되어공동전선을형성하는데는많은난관이존재한다 (Igor Tomberg 2003, 71-72). 러시아, 카자흐스탄, 아제르바이잔, 투르크메니스탄의국가주요수입원이원유수출에서얻어지는점을고려할때향후 10년간이들국가들의재건비용과경제성장을추동하는데필요한재정수요는석유수출을통해충당될것이다. 따라서재원마련을위해이들국가들은세계석유및가스시장에서생산량과가격면에서서로경쟁을피할수없을것이다. 더욱이향후10년동안카스피해지역의에너지자원생산량과수출량은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이렇듯증가된가스와석유생산량은대부분유럽시장으로공급될가능성이크고이경우러시아는자신의주요수출시장이었던유럽에서시장점유율감소와채산성악화라는위기에봉착할가능성이크다. 필요한재정수요를위해러시아는단순히자국영토내에서석유와가스생산량을무한정늘릴수가없다. 이는세계원유가격의폭락을초래할것이며러시아회사들은높은생산비용으로인해손실을보게될것이기때문이다. 이러한문제에대한해결책으로러시아회사들은생산단가가비교적적게드는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아제르바이잔에서의석유및가스생산에대한통제권강화를통해유럽시장의점유율과적정한가격을유지하려한다. 중앙아시아국가들역시과다경쟁으로인한석유가폭락이가져올경제적손실을예방하기위해러시아와공동대응이필요함을인식하고있다.
러시아의중앙아시아복귀 103 그러나이러한구상이현실화하려면무엇보다중요한것이잠재적동맹회원국들간의정치적인의지이다. 즉, 해당국가지도자간의정치적결단과쌍무협정을통해서만가능한데, 여기서주목해야할점은이러한정치적합의를도출하기위한분위기가서서히가시화되고있다는점이다. 2003년도에러시아와투르크메니스탄은계약기간 25년의가스협력협정을체결함으로써독립국가연합을기반으로한일종의 가스OPEC 을구성하였다. 이에앞서러시아가스회사인가스프롬은이미우즈베키스탄및카자흐스탄과가스구매계약을체결한바있다. 특히가스프롬의사장알렉세이밀러가이끄는민간대표단은러시아정부를대신해서활발한협력협정을이끌어내고있으며이는국가간조약으로발전할수있는밑거름으로작용할것이다. Ⅳ. 결론 러시아의중앙아시아협력기구가입은구소련붕괴와더불어퇴조했던중앙아시아지역에대한모스크바의영향력이어느정도복원되었음을상징한다. 이는그동안반러성향을보였던우즈벡등의반대와경쟁관계에있는미국, 중국의보이지않는견제를극복하고이루어진것이기에의미가크다. 더나아가막대한자원대국인러시아와중앙아시아국가들의재결속방안의하나로 석유-가스동맹 체건설이모색되고있다. 현재독립국가연합의석유생산량및수출량은세계시장에영향을끼칠만한블록을구성하기에는아직부족하다. 그러나세계시장에서독립국가연합의역할은갈수록커지고있으며, 2010년경에는 CIS의주요석유수출국들이세계석유및가스수요의 25% 를충족시킬수있을것이라는관측이나오고있다 (Igor Tomberg 2003, 70-72). 푸틴러시아대통령은집권이후국내정치의안정과경제성장을발판으로독립국가연합에대한영향력을증대시키고자한다. 최근러시아
104 중동연구제 23 권 2 호 의중앙아시아협력기구 (CACO) 가입은이러한노력의일환이며중앙아시아에서러시아의영향력회복은중앙아시아국가들을 석유-가스동맹 기구로통합해내는데기여할것이다. 만약이러한구상이실현된다면러시아와중앙아시아의 석유-가스동맹 은향후 3~5년내에석유수출국기구 (OPEC) 와세계에너지기구 (IEA) 에버금가는막강한영향력을지닌주요기구로부상할것으로예상된다. 막대한석유-가스매장량을보유하고있고생산과수송인프라에대한개발을활발히진행하고있는러시아,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간의협력과통합은대규모 석유-가스동맹 출범의밑거름이되고있다. 더욱이인도, 파키스탄, 중국등무한한원유잠재시장이바로이웃에존재하는지리적이점을고려해볼때, 이러한기구의탄생은해당국들의이익보호에큰도움을줄것이다. 따라서냉전해체와더불어각자의길을갔던러시아와중앙아시아가 석유-가스동맹 을구성해원유를무기로 21세기세계시장에서막강한영향력을행사하는단일체를구성한다면이는국제정치에서하나의사건이될것이다. 그리고이는구소련붕괴와함께중앙아시아에서퇴장했던러시아의영향력의강력한회복으로이어질것이다. 이러한의미에서러시아의복귀로새로운힘을얻은중앙아시아협력기구가 석유-가스동맹 출범에어떤역할을하게될지주목된다. 그리고중앙아시아에대한러시아영향력의복원은이지역의지정학적안보상황은물론러시아와미국의관계정립은물론국제정치의역학간계에도지대한영향을미칠것이다. 주제어 : 러시아, 중앙아시아, 중앙아시아협력기구, 석유안보, 석유 - 가스동맹
러시아의중앙아시아복귀 105 참고문헌 강준영 (2003). 중국제 4세대지도부출범과중국외교노선의지속과변천, 중국연구 32권. 박상남 (2004). 미국의선택과중앙아시아, 국제지역정보 11 월호, 한국외대외국학종합연구센터. -----(2003). 미군주둔이후중앙아시아의지정학적변화 : 중앙아시아국가들과러시아중국의국가전략과대응을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7-3호, 한국외대외국학종합연구센터. 한석희 (2004). 중국의부상과책임대국론 : 서구와중국의인식적차이를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44집 1호. Ariel Cohen(2002). The U.S. must support energy security in the caspian against Iranian encroachments, Central Asia and the Caucasus, No.1(13). Adil Kozhikhov(2002). Middle East and the Caspian in the U.S. Energy Strategy, Central Asia and the Caucasus, No.4(16). Igor Tomberg(2003). Energy Policy in the Countries Of Central Asia and the Caucasus, Central Asia And The Caucasus, no. 4(22). Marika S. Karayianni(2003). Russia's Foreign Policy for Central Asia Passes through Energy Agreements, Central Asia and the Caucasus, No.4(22). Maryam Arunova(2001). Russia and Central Asian States: Cooperation in the Security Sphere, Central Asia and the Caucasus, No.2(8). Natalia Ushakova(2003). Central Asian Cooperation: Toward Transformation, Central Asia and the Caucasus,
106 중동연구제 23 권 2 호 No.3(21). Ашимбаев, М. С. и М. Т. Лаумулин( 2002). Центральноазиатска я стратегия России. Центральная Азия до и после 11 сент ября : геополитика и безопасность. Алматы... Китайская внешняя полити ка в регионе ЦентральнойАзии : новые тенденции. Центр альная Азия до и после 11 сентября : геополитика и безоп асность, Алматы. Изивстия, 2004. 10. 18. Современная политическая истрия России. хроника и аналитика (1985-1998). Т.1. М., 1999. Постсоветсткая Цнтральная Азия. Потери и обретения. М., 1998. V. Shelia, Прощай или до свидания? Новая газета, 21. 03. 2002. 박상남한국외국어대학교외국학종합연구센터교수 Tel : (031)-330-4840 / 016-338-8070 allo96@yaho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