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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의국가대전략 (The Grand Strategy) 과유라시아 (Eurasia): 대중앙아시아 (GCA: The Greater Central Asia) 중심 *41) 주용식 / 중앙대학교 한글초록 20세기초맥킨더는유라시아지역을세계의섬 (the islands of the world), 지정학적요충지 (pivot) 라칭하면서이지역을장악하는자가세계를지배할것이라고예측했다. 냉전직후미국은지정학적이익, 에너지자원확보, 장기적으로는정치, 경제민주화를목적으로대중앙아시아 (GCA: the Greater Central Asia) 지역에대한개입정책을추진했으나최소개입에머물렀다. 그러나 9.11 사태이후미국은아프간전쟁을시작으로포괄적개입정책을구사하면서 GCA 문제는현재미국대외정책의가장핵심사항중하나로부상했다. 본논고는미국의국가대전략차원에서 GCA 지역이갖는의미를살펴본다. 우선냉전이후미국국가대전략에기저가된전략적사고에대해살펴본후 GCA 정책에어떻게투영되었는지를분석한다. 또한이슬람권에대한패권전략을구사한부시정부와아프니스탄과 GCA 지역안정을추구하면서미국의이익를중장기적으로확보하려는오바마정부의정책를비교분석한후향후미국의정책방향에대해예측해본다. 주제어 : 대중앙아시아, 미국외교정책, 지정학적요충지, 유라시아, 오바마의중앙아시아정책 Ⅰ. 유라시아의지정학적개념 국제정치관점에서유라시아는좁게는러시아를제외한우크라이나, 코카사스에서중앙아시아에이르는지역을, 넓게는구소련연방공화국들과중부 / 동부유럽그리고아시아사회주의국가를지칭하는정치지리적개념이다. 20세기초맥킨더 (Harold Mackinder) 는 * 본논고의후반부부시와오바마정부의정책은 2010 년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중앙아시아연구프로젝트지원으로시행하였고, 최근자료로수정보완하였음.

2 64 세계지역연구논총 30 집 1 호 대륙세력의부상을예견하면서유라시아를지배하는자가세계를지배할것이라고그지정학적중요성을강조하였다. 세계질서에지각변동을가져올수있는지리적요충지 (geographic pivot) 로보고이지역의역동성에주목한것이다. 1) 한세기동안유라시아는서구열강제국주의의각축장으로, 냉전의전선으로, 또문명의단층지역으로세계질서변화의분화구가되어왔다. 하지만맥킨더의예견과는달리 20세기세계패권은대륙세력이아닌영국과미국두해양세력이차지했다. 냉전시기미국은태평양동맹으로구소련의동방진출을, 남방동맹으로남진을, NATO 동맹으로서방진출을봉쇄하면서유라시아지정학을관리하였고구소련붕괴이후유일초강국으로부상하였다. 특히중앙아시아 5개국들과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을포함한 GCA 지역 과중동, 이란,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을아우르는 신글로벌발칸 (New Global Balkan) 지역은중국-인도-러시아의유라시아 3각관계 (Eurasian Triangle) 가지정학적으로교차하는지역이다. 또한현세계질서의근본적인재편을요구하는이슬람근본주의자들의온상으로유라시아지정학의분화구이기도하다. GCA라는지역개념은역사 / 문화적유사성에근거한지리적개념이아니다. 아프간전쟁으로인해미국이지속적으로세계패권을유지하기위해서는아프간-파키스탄과중아아시아 5개국들에대한포괄적개입이불가피하게되었기때문에제시된지정학적개념이다. 2) 브레진스키는유라시아를크게네지역으로구분하고있다. 유럽을중심으로한서방 ; 중국, 동아시아, 동남아시아를포함한동방 ; 러시아 / 시베리아지역인중간지대 ; 그리고크림반도에서홍해에이르는지역과러시아남쪽국경을따라중국신장까지연결되는 GCA와신글로벌발칸을포함한지역인남방이다. 이중남방지역을 폭력에젖은글로벌지역 (Global Zone of Percolating Violence) 로지칭하였다. 3) 약 4억이상의인구와 25개이상의국가로구성된이지역은종교, 문화, 종족차원에서이질성이강하며정치적으로도분열되어있다. 더구나, 핵무기등대량살상무기가확산되고있다. 지정학적으로는중국, 인도, 러시아의패권경쟁하에터키와이란, 이스라엘과팔레스타인, 인도와파키스탄간의역사적, 영토적갈등이끊이지않는혼란, 갈등, 폭력이난무하는지대이다. 다시말해 21세기 유라시아요충지 (Eurasian Pivot) 인것이다. 1) Harold Mackinder, The Geographical Pivot of History (1904), The Geographical Journal, vol. 170, no. 4 (2004), pp ) 실질적으로두지역을연계한포괄적개입정책을실행관리하기위해 2006년미국무부는기존의남아시아국에유럽 / 유라시아국의중앙아시아과를병합하여남아시아 / 중앙아시아국으로재편하였다. 3) Zbigniew Brzezinski, The Grand Chessboard: American Primacy and Its Geostrategic Imperatives (New York: Basic Books, 1997). pp. 34,

3 주용식 65 Ⅱ. 미국국가대전략과유라시아요충지 21 세기세계질서에관한새로운논의들은냉전의종식과글로벌화에의해서시작되었다. 미국헤게모니는지속될것인가? 국가의역할은어떻게될것인가? 키신저 (Henry Kissinger) 는글로벌화가세계질서에비치는영향을잠정적인것으로보고, 현실주의시각에서강대국들간의 힘의정치 (politics of great powers) 에의해 21세기세계질서가형성되어갈것이라고주장한다. 또한미국패권하의단극체제는영속적이지않으며궁극적으로는다극체제로전환될것이라고예견한다. 후쿠야마 (Francis Fukuyama) 는 1980년대말구소련및동구권붕괴를예견하면서국제체제는자유민주주의 (liberal democracy) 라는인류역사상최고의정치체제로귀착되면서지구촌이하나로되어간다는 역사의종말론 (the end of history) 을제시하였다. 자유민주주의가확산되면서민주주의평화론 (democracy peace school) 이주장하는바와같이인류사회는칸트적코즈모폴리턴정치공동체를이루어나간다는예측이다. 후쿠야마는미국헤게모니의지속성을암시한것이다. 글로벌화로지구촌이동질화되어가는한편, 전통적정체성을보존하려는문화상대주의또한극단적인폭력행위로나타났다. 이와같은현상을헌팅턴은 문명의충돌 (clash of civilization) 로설명하고있다. 국가가기본단위인근대국가체제는더큰단위인문명속에함몰되면서, 서로다른역사속에서각자의정체성을형성해온문명들간에벌어지는인류역사에대한정통성논쟁이세계질서재편의핵심이될것이라고주장한다. 특히중국문화권, 이슬람문화권, 서구크리스천문화권간의대립과갈등에주목하면서 역사의회귀 를예견하였다. 세계관에대한논쟁은미국의탈냉전국가대전략구상에근본적인영향을주었다. 냉전이후미국의대외정책은크게세가지전략적사고를바탕으로전개되어왔다. 4) 먼저키신저와맥락을같이하는현실주의 (realism) 시각이다. 국제체제의무정부적상태와안보딜레마를강조하는현실주의자들은미국의제국주의적팽창에반대하여왔다. 미국헤게모니하의단극체제는오래지속될수없고, 제국적패권역시그유지비용을감당하기어렵다는것이다. 국제사회가다극화되어갈것으로예측하는현실주의자들은 사태와같은비대칭적위협으로부터미국의안위를보호하고국제체제의평화를유지하기위해서는 NATO 등동맹국들과결속을강화하여소위강대국들간의 힘의균형 을통해세계질서를관리해나가야한다고주장한다. 현실주의는 1990년초아버지부시와 2000년중반아들부시 2기미국대외정책의기저를이루었다. 반면, 후쿠 4) Yong Shik Choo, The United States Grand Srategic Thinking and Its Implications for the U. S. - ROK Alliance, 국제관계연구, 제 14 권 2 호 (2009), pp

4 66 세계지역연구논총 30 집 1 호 야마의코즈모폴리턴주의에공명하는자유주의적국제주의 (liberal internationalism) 는현실주의와는달리상호의존성이깊어가는국제관계속에서강대국들간의힘의균형만으로는미국의안보를보장할수없으며, 타국가들과협력을통해세계질서를안정화시키고평화체제를이루어야한다고주장한다. 그러나지역분쟁에대한개입여부에대해서는최소개입을주장하는현실주의자들과는달리대량살상무기 (WDM: weapons of mass destruction) 확산으로인한지역분쟁의국제화를방지하기위해적극적으로개입하되다자적차원에서접근할것을주장한다. 미국의제국적패권주의에대해서는국가간상호의존성의심화로미국의일방적패권행사는불가능하다고본다. 그렇지만궁극적으로는미국이추구하는가치인민주주의와시장경제를보편화하여장기적으로국익을확보해야한다는입장이다. 따라서미국은세계질서의안정과평화를보호하기위해집단방위체제와같은국제안보협력을주도해야한다고주장한다. 자유주의적국제주의는클린턴과오바마정부의대외정책에이론적기저를제공하였다. 미국의제국적패권주의를무력으로현실화하려고했던이데올로기는신보수주의 (neoconservatism) 다. 유일강대국으로서막대한힘과민주주의, 시장경제등보편적인미국적가치를바탕으로세계질서를재편하여미국의안위를보장하고세계패권을유지해야한다는힘의정치와도덕주의, 현실주의와자유주의적국제주의의융합이다. 그러나신보수주의자들은헌팅턴과같이국제정치를시스템간의충돌 (clash of systems) 로본다. 특히적성국들과의상호공존과테탕트를도덕적패배주의로간주하고, 미국이추구하는가치를국제사회에확립함으로서만이세계패권을유지할수있다고주장한다. 일방적패권추구라는점에서신보수주의는자유주의적국제주의와다르다. 세계패권을유지하기위해신보수주의자들은경쟁국들과지역패권국들의부상을봉쇄하고특히테러집단으로부터의비대칭위협을 선제공격 (preemptive strike) 을감행해서라도제거해야한다고주장한다. 신보수주의자들은 1980년대초레이건정부의제2차냉전전략을이끌었고, 2000년대초부시정부의테러와의전쟁을주도하면서아프가니스탄과이라크의체제전환 (regime change) 과중동민주화를목표로전쟁을감행하였다. 탈냉전초미국의중앙아시아와유라시아에대한정책은부시정부의현실주의적최소개입 (minimum engagement) 에서 2000년초신보수주의자의대테러전을시작으로이슬람권에대한패권전쟁으로발전하게된다. 신보수주의자들의제국주의는과거로마, 몽골, 구소련의제국주의처럼과도한팽창주의 (overstreching) 로나타났고미국의유라시아요충지에대한전략목표는이라크전쟁에초점을둔중동민주화로발전하게된다. 2008년오바마정부는대테러전을대외정책의우선순위로승계하면서도조기에이라크주둔미군을철수하고강대국들과지역패권국들과의국제협력을바탕으로아프가니스

5 주용식 67 탄과 GCA 지역의안정화를이루는소위스마트파워정책을추진하게된다. 그러나미국역사상최장기간의전쟁이자최고의민간인희생자를낸아프간전쟁과이라크전쟁의여파로미국의소프트파워는약화되고 GCA 지역에이슬람급진주의가확산되고있다. 더구나, GCA 지역은중국, 러시아, 인도등유라시아 3국의이해관계가첨예하게대립되고있어 유라시아요충지 는 21세기세계질서재편의시금석이되고있다. 브레진스키는최근발간된저서 전략적비전 (Strategic Vision) 에서세가지변화로인해미국은국가대전략을재정비해야한다고권유하고있다. 5) 그에따르면세계질서를불안정하게만드는첫번째요인은글로벌역학관계의재편이다. 일본, 중국, 인도의부상으로지정학적힘의중력과경제활력의중심지가서방에서동방으로, 대서양에서태평양으로그리고유럽에서아시아로이동하고있다. 일본은미국의동맹국으로, 중국은미국의경제적경쟁자로, 인도는지역패권국으로등장하고있으며동방은서방과는달리정치적으로분열되어있어지정학적으로매우불안정하다. 더구나, 국제사회에서미국의리더십에대한신뢰가약화되고국내경제가악화되면서미국패권이쇠퇴하고있다. 글로벌파워의위계질서와세계질서의재편이불가피한상황으로접어들고있는것이다. 글로벌지정학의변화더불어세계질서의재편을촉진시키는또다른요인은소외계층의정치적각성이다. 2011년중동민주화에서나타난바와같이그동안억압되어온대중들의정치적각성이 IT 혁명과글로벌화로확산되고정치동력화되어세계질서의변화를촉진시키고있다. 다시말해, 신흥강국의부상과미국리더십의약화로지정학적지형이변화해가고있는동시에서방의헤게모니에저항하는대중들의감성과집단인식이세계질서변화를강요하고있는격변의시대를예고하고있는것이다. 브레진스키는이러한글로벌추세가크게두가지측면에서세계질서의변화를가져올것으로보고있다. 우선미국헤게모니이후국제사회는글로벌패권과지역패권을추구하는국가들간의각축장이될것으로본다. 중국의부상을글로벌역학관계변화의가장큰요인으로지목하나미국을대신하여세계패권국가로등장하기에는무리가있다고분석하고있다. 지리적으로일본에의해태평양으로의진출이, NATO에의해유럽으로의진출이, 인도에의해인도양으로의진출이막혀있는포위된형국이어서헤게모니적힘의투사가쉽지않기때문이다. 또한중국은미국의갑작스런쇠퇴가가져오는혼란이국익에맞지않는다는판단하에외교적야심을인내심을갖고점진적으로추진하고있다. 미중관계가정체성과이데올로기대결로갈경우세계질서는극 5) Zbigniew Brzezinski, Strategic Vision: America and the Crisis of Global Power (New York: Basic Books, 2011), pp

6 68 세계지역연구논총 30 집 1 호 한대립속으로빠져들어갈수있으나, 아직은중국이자신의이데올로기를국제사회에적극적으로투사하고있지않은상황이다. 따라서브레진스키는미국의쇠퇴이후세계질서는글로벌패권국가가부재한상황하에국제협력보다는지역패권을배타적으로추구하는가운데, 민주주의보다는권위주의가더확산되면서민족주의, 종교적정체성을바탕으로상호경쟁과대립이심화되는혼란의시기가될것으로예측하고있다. 또한, 그는이러한혼동의질서속에서지역패권쟁취를위한무력사용의가능성이높아질것이고그가운데지역패권국들과인접한중소국가들은 지정학적으로가장멸종의위기에처한국가 (the most geopolitically endangered states) 로전락할수있다고경고한다. 특히대만, 한국, 이스라엘과중동을포함하여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벨라루스, 그루지야, 그리고우크라이나를지목하고있다. 유라시아와중앙아시아의지정학적위험성을줄곧경고해온그는미국이당장직면한현실적위협은 GCA와신글로벌발칸을포함한 유라시아요충지 의지정학적불안정이라고강조한다. 유라시아 3국인중국-러시아-인도의이해관계가첨예하게대립하는패권경쟁구도하에종족, 인종, 종교적갈등이깊은지역이다. 뿐만아니라, 이지역이슬람젊은층은수적으로도많고경제적으로도불만세력이많아기존질서에대한전투적인저항세력으로발전될소지가많다. 인구동태적측면에서불확실성이높고발화성이강해일촉즉발 (demographic powder keg) 의가능성이높은지역이라는것이다. 하지만그는이지역에서미국이패권적으로군사력을투사해서는안된다고경고한다. 아프가니스탄과이라크전쟁의경우이슬람급진주의자들과온건주의자들간의갈등구조를활용하여급진주의자들을격리시키고이슬람세계로부터의지원을차단했어야했으나부시정부는 정의의전쟁 (just war) 이라는포퓰리즘으로아프간전쟁을이라크까지확대시켰다. 이라크전쟁은후세인과알카에다간의적대감을무시한불필요한전쟁이었다고비난한다. 이슬람세계의문화적특성, 종족간갈등, 영토분쟁그리고파키스탄과이란을포함한인접국가들에대한파급효과를고려하지않은일방적인무력사용이반미감정을확산시키는도화선이되었다는것이다. 6) 그러나브레진스키는이지역의안정을위해미국의지속적인개입을주장한다. 미국의영향력쇠퇴는아프가니스탄의내부분열로이어지면서군벌간의쟁탈전이일어날가능성이높고그경우인도와파키스탄은각자의영향력을행사하려고할것이며이란역시핵무장등좌시하지는않을것이기때문이다. 또한, 아프가니스탄의타직, 6) Brzezinski (2011), pp

7 주용식 69 우즈벡, 키르기즈, 터크멘종족간에갈등이확대되면같은종족을지원하려는중앙아시아국가들역시개입할수밖에없는상황으로확산될수있다. 특히파키스탄탈레반의지원을받은아프간탈레반의파괴적인행위는유라시아요충지를분열과갈등그리고혼동의도가니로몰아갈것이다. 더구나, 아프간내전이파키스탄으로확산되면서서방세력에적대적인핵군벌이등장할경우파키스탄내전은또다시중앙아시아국가들을위협하고중국과러시아의개입을불러올수있다. 아프간사태수습을위해서는이슬람급진주의자들의입지만을강화시키는군사적수단보다는카불정부와경쟁파벌간에상호인정과화해를유도하면서역내국가들이아프간안정을지원하도록해야한다고주장한다. 7) 아프가니스탄의불안정은 GCA 지역과이란으로확대되면서유라시아 3국관계를패권쟁탈전으로발화시키는단초가될수있다는분석이다. 따라서미국은글로벌차원에서서방을러시아, 터키로확대결속하는한편, 동방에서는지역패권국간들간의 견제와균형 을구축하는조정장의역할로, 특히중국-러시아-인도간의패권다툼을방지하면서유라시아요충지의안정화를이루어야한다고주장한다. 브레진스키의세계질서변화에대한진단과전략비전은오바마정부가 2012년 1월발표한신방위지침에도잘나타나있다. 8) 당면한위협요인으로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예멘, 소말리아등남아시아와중동지역에확산되고있는테러집단의연계망과이란핵개발, 그리고동아시아에있어서는북한핵개발과중국의부상을지목하고있다. 특히, 서태평양-동아시아-인도양 / 남아시아지역은미국의경제, 안보이해와불가분의관계에있기때문에미국의지속적인군사적개입이요구되며, 필요하다면아시아 / 태평양안보지형을재균형화 (rebalancing) 해야한다고명시하고있다. 또한한국을포함한기존의동맹관계를결속하고, 남아시아에서인도가지역경제중심지로또안보제공자로서의역할을할수있도록장기적인파트너십을구축해야한다고주장한다. 중국의지역패권국가로서의부상은미국의경제와안보에다방면에서영향을미칠것이고, 양자간의협력이지역안정과평화그리고양국의국익에필요하다고강조하면서도중국의군사적팽창은지역내긴장을초래하지않도록그의도를명확히해야한다고요구하고있다. 즉, 글로벌역학관계를변화시키고있는가장큰요인인중국과건설적인협력관계 (constructive cooperation) 을추구하되대중국포위전략역시불가피할수도있다는판단이다. 이점은신보수주의자들이주장한벵갈만에서동해까지해양동맹국들과의 7) Brzezinski (2011), pp. 96-7, ) Department of Defense, Sustaining U. S. Global Leadership: Priorities for 21 st Century, ( 검색일 : )

8 70 세계지역연구논총 30 집 1 호 네트워크를강화하여대륙세력인중국의팽창을제어하려한전략과흡사하다고할수있다. 9) 중동의정치적자각에대해서는장기적으로국민들의열망에부응하는정권이출현하면안정되고신뢰성있는파트너가될수있다는기대와함께체제전환에따른불확실성을우려하고있다. 특히, 이슬람급진주의자들에의한 WMD 확산등지정학적안정을파괴하는행위를직면한위협으로규정하고, 알카에다등테러리스트격퇴와아프가니스칸의테러리스트요새화방지를첫번째주요미션으로제시하고있다. 이란핵개발에대해서는걸프만국가들과협력하여강력하게저지해야하며, 이스라엘과중동평화를위해서는동맹국들과군사적개입도불사해야한다는강경한입장을보이고있다. 결론적으로신방위전략은중국의부상과유라시아요충지의발화성을제1위협요인으로지목하면서브레진스키의처방과같이유라시아지역패권국가들특히중국에대한견제와균형으로세계질서의안정을유지해간다는전략이다. Ⅲ. GCA 지역에대한미국의전략 그렇다면유라시아요충지, 특히 GCA 지역에대한미국의이해관계는구체적으로무엇이며, 어떠한전략으로지정학적, 지경학적이해관계를추구해왔는가? 1992년중앙아시아신생독립국가들과즉각적으로외교관계를수립한미국은경제원조를바탕으로점진적인개입정책을펴나갔다. 미국의개입은중앙아시아국가들에게관용적인것으로받아들여졌다. 이러한허니문시기는 1999년브라운백상원의원에의해통과된 실크로드전략 법안으로절정에이른다. 실크로드전략의핵심은남코카서스와중앙아시아, 특히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그루지야,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과우즈베키스탄등 유라시아요충지 의지정학적중요성을인식하고, 급진이슬람세력의확산을제어하면서지역안정을이루고장기적으로는정치 / 경제민주화로친미성향의지역으로발전시킨다는것이다. 유라시아요충지 에대한포괄적개입의필요성을인식한것이다. 10) 하지만브라운백의포괄적개입전략은현실화되지못했다. 미국은냉전후걸프 9) Michael McDevitt, The Quadrennial Defense Review and East Asia, PacNet Newsletter, no. 43 (2001). 10) Senate Press Release ( ) ( 검색일 : ).

9 주용식 71 전쟁, 동유럽국가붕괴및내전, 그리고세계금융위기로 GCA는대외정책우선순위에서밀려나있었다. GCA 국가들의초미관심사인아프가니스탄에대해서도특별한조치를취하지않았다. 아프간문제의근본원인을찾아내고해결하기보다는아프가니스탄의고질적문제인이슬람급진주의의확산을봉쇄하려고만하였다. 1999년이슬람급진주의자들의타시켄트폭탄공격, 1998년, 1999년키르기스스탄에대한폭탄테러에대해서도워싱턴은형식적인대응만을했다. 더구나 2000년대초색채혁명으로중앙아시아국가들은미국을반정부민주화운동을사주한체제위협요인으로인식하기시작했다. 11) 미국의소극적자세와중앙아시아국가들의대미의구심은러시아와중국이상하이협력기구 (SCO: Shanghai Cooperative Organization) 를통해자신들의영향력을확대하는계기를제공했다. 12) 1. 부시정부의제국적패권주의 미국이본격적으로 GCA에개입하게된것은 2001년 9.11 테러사건이후아프간전쟁을수행하면서부터였다. 비로소 GCA 지역이 유라시아의요충지 임을발견하게된것이다. 2001년 10월부시정부는아프간공격을감행하였고, 탈레반정권은 2 개월내에붕괴되었다. 앞에서설명한바와같이신보수주의자들이주도한부시정책은중동민주화의하나의축으로아프가니스탄에친서방국가를건설하는것이었다. 이와함께 GCA 지역대해세가지전략목표를세웠다. 첫째역내국가들의민주화와사회안정을위한개혁이다. 민주주의, 시장경제, 인권등미국적가치가글로벌차원에서보편화되고실현되었을때미국의안보위협이완전히제거된다는신보수주의의투영이었다. 둘째, 러시아, 이란, 중국으로의접근성확보다. GCA 지역은중국의소위 매력공세 인막대한경제원조와러시아제국주의의유산이지정학적역학관계에지대한영향을미치고있다. 미국은아프가니스탄이라는요충지를바탕으로 GCA 지정학에레버리지를확보하고영향력을행사하려는목표를갖고있었다. 셋째로천연가스등에너지자원확보다. 아프가니스탄이보유한상당한양의자원과투르크메니스탄-아프가니스탄-파키스탄을연결하는 TAP 파이프라인이건설되어인도까지연결될경우미국은세계최대의에너지공급원중하나를확보하게된다. 13) 민주화, 경제성장, 지역평 11) 색채혁명은 2003년그루지야의장미혁명, 2004년우크라이나의오렌지혁명, 2005년키르기스스탄의튤립혁명등민주화운동을말함. 12) Starr (2008), pp ) Stephen J. Blank, U. S. Interests in Central Asia and the Challenges to Them (Pennsylvania: Strategic Studies Institute, 2007), pp

10 72 세계지역연구논총 30 집 1 호 화를바탕으로미국의패권을 GCA로그리고 유라시아요충지 로확대하겠다는전략이었다. 지원분야 정의롭고민주적인통치 (GJD, Governing Justly and Democratically) 인적투자 (IIP, Investing in People) 평화및안보 (PS, Peace and Security) 경제성장 (EG, Economic Growth) 인도적지원 (HA, Humanitarian Assistance) < 표 1> 미국의대중앙아시아 5 개국지원금내역 지원활동 -지역내인권감시및보고를위한단체지원 -NGO의조직역량강화및지역정부와협력훈련 -인터넷통한다양한정보접근성함양및신생독립언론사지원 -등록정치단체의조직역량함양 -법조인교육및공적기록 -시민참여메커니즘확립을통한정부의책임의식및의무이행강화 -반부패및법에의한통치를위한노력 -HIV/AIDS 에대한위험및처방교육 - 결핵으로인한사망자감축 - 건강보험증진및새로운의료제도도입 - 교사교육및투명하고공정한교육재정을통한교육환경개선 -대량살상무기 (WMD, weapons of mass destruction) 의확산방지 -인신매매및마약밀매방지 -미군과의공동군사훈련 -국경관리를위한국경수비대지원 -국립은행의능력함양 -지역사업체를위한회계기준마련 -젊은인력들을위한직업교육 -식량, 의류, 의료기구지원 -상하수도및난방시설의수리를통한학교와공공시설에서생활의질향상 -긴급재난지원 출처 : Fact Sheet of Bureau of European and Eurasian Affairs, 2008 ( 14) 이러한미국의중장기적목표는미국의중앙아시아 5개국에대한원조내용을보아도쉽게알수가있다. < 표 1> 과같이미국은민주화, 인력개발을통한시민사회활성화, 평화와안보, 경제성장, 인도적지원등크게다섯분야에지원하였다. 즉정치, 경제민주화를이루겠다는의도다. 이러한전략구상에따라아프간전쟁과동시에 2002 년, 2003년중아아시아 5개국에대한원조액은약 1.8배정도증가하였다. 또한중국과 14) 미국의원조내역에대해서는조송옥, 미국이대중앙아시아정책, 국제학원우논집, 제 6 집 (2009, 2 월 )

11 주용식 73 러시아의에너지독점에대응하고에너지생산국들의소비시장다양화차원에서미국기업들은러시아우회전략으로유럽기업들과함께바쿠 (Baku)-트빌리시(Tbilisi)-제이한 (Ceyhan) 송유관, 바쿠 (Baku)-트빌리시(Tbilisi)-에르즈름(Erzurum) 가스관, 터키-불가리아-루마니아-헝가리-오스트리아간파이라인을건설하는나부코 (Nabucco) 프로젝트를구상하였다. 15) 그러나부시정부의대 GCA 전략은 2003년이라크전쟁으로포괄적개입에서 부주의한방치 (reckless neglect) 로전락하게된다. 더구나중앙아시아권위주의정권들의대미의구심과불신이확산되어가면서부시정부의일방적인군사력행사는제국주의이미지를확산시켰고미국의소프트파워를약화시켜지정학적입지를더욱어렵게만들었다. 그극단적인예가 2005년우즈베키스탄의미군기지를축출결정이다. 2. 오바마정부의포괄적개입 오바마는아프간파병은증가시키면서이라크에서는철군하는등아프간안정을대외정책의최대이슈로부각시켰다. 오바마의전략은아프간개입은증강시키되부시가추구한친서방국가수립과같은거대한구상이아닌테러집단박멸이라는구체적인사안에집중한다는것이다. 하지만장기적으로는미국의지속적인개입으로 GCA 지역을안정화시키면서지역협력을증진시켜지정학적입지를강화한다는포괄적개입정책이다. 또한미국의패권유지, 아프간안정화실패시탈레반정부의부활로인한이슬람급진주의자들의범지구적확산, 특히파키스탄및중앙아시아국가들에대한영향력확대, 미국과 NATO의신뢰도실추, 카라치-카불남방수송로봉쇄로인한중국과러시아의헤게모니장악, 아프가니스탄에대한이란과러시아의영향력증대등과같은지정학요인들을고려한현실주의에서출발하되중장기적으로 유라시아요충지 의정치, 경제, 사회개혁을통해미국의가치를보편화하겠다는자유주의적국제주의비전을지니고있다. 신보수주의와유사하게오바마의자유주의적국제주의역시미국적가치를글로벌차원에서보편화하기위해포괄적개입정책을선택한것이다. 신보수주의와자유주의적국제주의가이와같은측면에서서로수렴되는이유는 21세기역시미국이패권을유지해야한다는메시아적소명감과그렇지않으면위협이끊이지않는다는현실적인식에기인한것이다. 오바마대외정책이개입과확대를전제로하나신보수주의와다른 15) Stephen J. Blank, The Strategic Importance of Central Asia: An American View, Parameter (Spring 2008), pp

12 74 세계지역연구논총 30 집 1 호 점은다자주의와법치주의를원칙으로하고있다는점이다. 신보수주의의일방적군사주의와는달리오바마는국제사회의적극적인참여를권장하면서국제규범과제도적차원에서문제를해결하겠다는것이다. 또한동맹문제에있어서도 동맹아니면적 이라는신보수주의의이분법적도식이아닌 원하는국가들과연합 (coalition of the willing) 이라는상호주의적개념에서동맹관계를규정하고있다. 신보수주의와가장대조되는부분은종교적관념이다. 유대주의에바탕을둔신보수주의자들은중동민주화가테러리즘에대한본질적처방이라는근본주의적입장을취한반면오바마는이슬람세계를향해미국이적이아니라는점을분명히했다. 오바마정부는 2010년 3월 27일아프간-파키스탄관련정책백서 (White Paper of the Interagency Policy Groups s Report on U.S. Policy toward Afghanistan and Pakistan) 를발표하였다. 16) 이정책검토는알카에다안식처제거, 민주적인파키스탄정부확립, 미국의지속적개입을위한친서방적인아프가니스탄재건을목표로즉각적행위 (immediate action), 지속적관여 (sustained commitment), 상당한자원 (substantial resources) 이요구되는포괄적개입이필요함을명백히하고있다. 특히, 테러단체들이아프가니스탄에안식처를재건하여파키스탄급진주의자들과아프간내란을조장하면이는다시파키스탄에불안정을가져올것이라는지정학적부메랑효과그리고알카에다의핵무장가능성을지적하면서파키스탄테러집단에대한단호하고효과적인대응책이필요함을강조하고있다. 이에따라오바마는아프간사태의조속한안정을위해 2011년초까지 9,000명, 그리고 6월까지약 18,000 명의미군을증파되게된다. 오바마정책이부시정책과다른가장큰차이점은위에서말한바와같이알카에다와그안식처해체및박멸이라는성취가능한목표 (an attainable objective) 설정과지역적접근 (a regional approach) 이다. 파키스탄과아프가니스탄을연계 두개국가, 한개의위협 으로규정하고과거보다더적극적으로파키스탄의대테러전을지원하면서, 남아시아, GCA 국가들에대한포괄적지역외교를강화한다는것이다. 또한아프가니스탄의자주적능력을배양하고이를위해민군합동전략을추진한다는것이다. 오바마는향후 5년간아프간- 파키스탄주민에게 1.5억불을지원하는케리 -루가(John Kerry-Richard Lugar) 법안과아프간- 파키스탄안보번영실행법안 (ROZ: Reconstruction Opportunity Zone) 을지지했다. ROZ 법안은아프간- 파키스탄자유무역지대설립에관한것으로 2009년 9월 24일상원인준을거쳐확정되었으며, 2008년기준약 3백만불의파키스탄수입품과 62만불의아프간수입품이면세혜택을받는다. 17) 16) ( 검색일 : ).

13 주용식 년 3월오사마빈라덴이사망한후두달뒤오바마는 2014년까지아프간통치권을완전히이양한다는계획하에 2011년말까지 10,000명, 2012년여름까지 23,000 명의철군계획을발표하였다. 하지만오바마정부의포괄적인아프간전략으로 유라시아요충지 특히 GCA 지역에대한미국의장기적, 포괄적개입이불가피하게되었다. 아프간전쟁을계기로중국, 러시아등과본격적으로 거대게임 (Great Game) 을해야하는것이다. Ⅳ. 거대게임과복합균형 (complex balancing) GCA 지역은헤게모니국가였던구소련이붕괴된이후중국, 러시아, 인도등외부세력들간의지정학적패권경쟁이지속적으로일어나고있다. 또한정치적으로분열되어있고이해관계가서로다른역내국가들이외부세력들과견제와균형을이루며각자의국익을추구하고있다. 이러한이중적인지정학적구조하에미국의포괄적개입정책은브레진스키가주장하는소위 복합균형 (complex balancing) 을이루어가면서지역협력과안정을구축해나가야한다. 복합균형이란기존의지정학적구조를변화시킬수있는능력과의지가있는 지정학적전략국가 (geostrategic state) 들간에힘과이해관계의균형을이루면서 지정학적요충지 (geopolitical pivot) 에위치한역내국가들의안보이익을보장하여지역안정과협력을이루는것으로정의할수있다. 18) 다시말하면 GCA 경우처럼이중적인지정학구조에내재된전략국가와요충지국가들간의수직연맹으로인해발생할수있는갈등구조를힘의균형을조장하여잠재우면서전략국가들간그리고요충지국가들간의공동의이해를증진시키기위한수평연계를강화하여지속가능한지역협력과안정을구축하는것이다. GCA의경우중국, 인도, 러시아, 미국을지정학적전략국가, 중앙아시아 5개국들과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을지정학적요충지라할수있다. 사실상중앙아시아는복합균형으로중국, 러시아간세력균형을이루어왔다. 역내국가들은전방위균형과견제 (omni-balancing) 전략으로강대국들을견제하고있고상하이협력기구, 집단안보조약 (CSTO: Collective Security Treaty Organization), 독립국가연합 (CIS: Confederation of Independent States) 등과 17) Mary Jane Bolle, Afghanistan and Pakistan Reconstruction Zone (ROZ), H.R. 1318/H.R. 1886/H.R and S. 496: Issues and Argument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 ). ( 검색일 : ). 18) Brzezinski (1997), pp

14 76 세계지역연구논총 30 집 1 호 같은지역통합기구를통해횡적인연대를강화하고있다. 1. 지정학적전략국가들의이해관계 GCA 국가들은중국을부상하는패권국가로러시아는쇠퇴하는제국으로인도는아직지정학적으로먼나라로인식하고있는성향이강하다. GCA 지역에대한중국의기본목표는에너지안보확보와이슬람급진세력의신장진입을저지할완충지대를형성하여소수민족분리주의를방지하는것이다. SCO는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을중립화하여신장지역을투르크족분리주의의근거지로삼는것을사전에방지하려는의도도일면내포되어있다. 19) 중국은경제원조와지리적접근성으로영향력을확대해가면서석유, 천연가스등에너지자원과금, 구리, 다이아몬드, 우라늄등천연자원개발사업에대한대규모투자로러시아국영에너지회사인 Gazprom의독점적위치를위협하고있다. 2009년투르크메니스탄에서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을걸쳐중국에이르는 4,000 마일파이프라인공사에착수하였고투르크메니스탄에서매년 300억m3, 카자흐스탄에서 100억m3의천연가스를들여오고있다. 이에대해투르크메니스탄에 30억불을지급하였다. 20) 확대되고있는중국의개입은 GCA 국가들에게어느정도위협으로인식되고있다. 예를들어우즈베키스탄은중국제조업진출이자국의산업을무력화시킬수있다고우려하고보호주의장벽을강화해오고있다. 또한 GCA 역내국가들은중국인의대거이민이이지역을반중국식민화시킬수있다는점에대해상당히우려하고있다. 21) 따라서, GCA 국가들은러시아와중국의헤게모니를견제하고강대국간세력균형을유지할수있는대안을모색하고있는상황이다. GCA 지역에대한인도의이해관계역시에너지확보와이슬람급진주의확산방지다. 2007년타지키스탄의아이니 (Aini) 에공군기지를재단장한이후인도의 GCA 지역진출역시확대되고있다. 부토대통령은북방경제진출을통해국가경제를획기적으로증진시키겠다는비전하에 GCA와연결하는북방대륙로건설계획을수립했다. 그러나 19) S. Enders Wimbush, Great Games in Central Asia, in Ashley J. Tellis, Travis Tanner and Jessica Keough (eds.), Strategic Asia : Asia Respond to Its Rising Powers: China and India (Seattle and Washington D.C.: The National Bureau of Asian Research, 2011), pp ) Florian Pantazi, China s Investment Strategy in Central Asia, Spotlight on Geopolitics. ( 검색일 : ). 21) Starr (2008), p. 339.

15 주용식 77 아직은중국에비해그영향력이약하다. 2008년중국과중앙아시아 5개국들과의교역량은 180억 euro 였으나인도의경우 2억5천 euro에불과하였다. 인도의지역패권추구에가장큰장애요인은파키스탄과의갈등으로육상무역의길이열리지않고있다는점이다. 더구나중국과파키스탄의전략적제휴는인도를지정학적으로고립시킬수있다. 따라서인도는미국의개입으로아프간-파키스탄이안정화되고중국의지역패권장악이제어되기를바라고있다. 22) 제국주의숙취 (imperial hangover) 에만연된러시아는지역협력체를통한지역패권회복을추구하고있다. 유라시아경제공동체 (Eurasec: Eurasian Economic Community), 유라시아경제영역 (Eurasian Economic Space), SCO를중심으로지역재통합을추진하면서 Gazprom을통해자신의지경학적이익을증진시키고있다. 23) 미국은원래러시아와중앙아시아 5개국들의 WTO 참여로지역경제협력체제의필요성을불식시키고중앙아시아 5개국을글로벌시장으로유입하려했으나키르기스스탄외에다른국가들의자격미달로러시아주도의경제공동체가태동할수있는여지를만들어주었다. 24) Eurasec의경우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3국만이참여하였으나러시아는 2005년대미관계가악화되자우즈베키스탄을독려하여가입시켰다. 25) Eurasec은현재경제공동체의기능을넘어군사 / 정보분야까지그영역을넓히고있다. SCO는중국에의해서출범하였으나푸틴은미국의개입을최소화하는데이용해왔다. 26) 9.11 사태이후미국의 GCA 지역진출을억제하는데실패한푸틴은 SCO가공식적으로미국의중앙아시아개입에반대할것을제안하였다. 중국과인도관계만을보면 GCA 지정학은미중간패권쟁탈전으로압축된다. 그러나러시아변수로인해복합적인지정학관계가이루어지고있다. 구소련붕괴후러시아는중앙아시아 5개국권위주의정부에대한정치적지원과안보협력그리고경제교류확대로부정적이미지를희석하면서영향력을강화해왔다. 또한중국, 인도, 미국사이에서일종의균형자역할을하고있다. 2005년중국은주요에너지공급원인러시아와의관계개선을위해국경문제를해결하였다. 인도는러시아와상업용핵개발 22) Wimbush (2011), pp ) Blank (2008). 24) John Quigley, Kyrgyzstan s Accession to the WTO, European Institute for Asian Studies, EurAsia Bulletin, vol. 8, no. 1 and 2 (2004), pp ) 우즈베키스탄은 2006년에 Eurasec 멤버로가입하였으나 2008년회원국자격을정지시킴. 26) Vladimir Portyakov, The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Achievement, Problems, Prospects, Far Eastern Affairs: A Russian Journal on China, Japan and Asia-Pacific, vol. 35, no. 4 (2007), pp. 1-9.

16 78 세계지역연구논총 30 집 1 호 프로젝트를포함하여다방면에있어서군사적협력을해오고있다. 미국이 2008년아프간전쟁지원을위해중앙아시아에군사기지를설치해야만했을당시러시아의묵시적동의가필요하였다. 27) 최근러시아는울리야놉스크군용비행장을아프간전쟁보급로기착지로제공하기로하여남방보급로가차단되어어려움을겪고있는미국에게결정적도움을주기도했다. 28) 다시말해, 러시아는다른지정학적전략국가들의행위와역내국가들의전략적선택에영향을줄수있는입지를점하고있다. 2. 역내요충지국가들의대응 복합적인지정학구조와경직된권위주의독제체제하에서 GCA 파워엘리트들은국익이아닌자신과후견인그리고피후견인들의안정과이익을도모하는전방위견제와균형전략을구사하고있다. 엘리트들의경제적이해관계와외세에대한인식이대외정책의우선순위를결정하는요인이되고있다. 그대표적인사례가 2005년우즈베키스탄이반미정책으로급전환한경우이다. 러시아로부터독립과주권을보호하기위해우즈벡정부는친서방동맹인 GUAM에가입하는등친미정책을취했다. 그러나 2005년안디잔사태유혈진압으로서방국가들의비난이거세지자친러정책으로급선회하면서미군기지를축출하고 2002년체결된미-우즈벡전략파트너십을실질적으로종결하였다. 29) 카자흐스탄의경우러시아에의존적으로독립과주권을추구해가며점진적으로중국을통해러시아를견제하고미국을통해중국과러시아를견제하는전략을선택했다. 2005년카자흐스탄은에너지안보를위해중국과석유송유관건설을완공하였다. 또한 SCO를통한중러간전략적파트너십이견제와균형의메카니즘을약화시키자미국과의전략적파트너십을구축하기시작했다 이후미국의반테러전을적극적으로지원하는가하면, 미군기지설립을제안하였다. 에너지수출문제에있어서도카자크정부는미국의숙원사업인바쿠-트빌리시-제이한가스라인등서방가스파이프라인구축에적극적인입장을취하고있다. 30) 27) Wimbush (2011), p ) 세계일보 ( ). aid= &subctg1=&subctg2= ( 검색일 : ). 29) John Daly et al., Anatomy of a Crisis: US-Uzbekistan Relations, , Silk Road Paper (February 2006), pp ) Svante Cornell, Finding Balancing: The Foreign Policies of Central Asia s States, in Ashley J. Tellis and Michael Wills (eds.), Domestic Political Change and Grand Strategy (Seattle and

17 주용식 79 타지키스탄은냉전후적극적인친서방정책를펼쳤다. 냉전직후바로워싱턴에대사관을설치하고 2002년 NATO의평화파트너십에참여하였다. 아시아국가들과도관계를넓혀인도군대가주둔하고있다. 그러나러시아군주둔에대해서는단호히반대입장을취해왔다. 키르기스스탄의경우미공군기지를철수하라는러시아와중국의압력에대해이중적입장을견지해오다가미국으로부터고가의임대료지불에대한동의를이끌어내고지속적으로주둔하게하였다. 중국과러시아를견제하기위함이었다. 투르크메니스탄의경우비교적중립적인대외정책을견지해왔다. 상대적으로중국과러시아로부터먼위치에있어견제와균형을위해특정국가와전략적파트너십을맺을필요성이적었으며, 풍부한지하자원을보유하고있어적극적인대외경제협력역시절실하지않았기때문이다. 그러나아프간전쟁으로미국과최대자원수입국인중국의영향권이중첩되기시작하고있어, 견제와균형의메커니즘으로부터완전히자유롭지는못한상황이다. 31) 파키스탄은 21세기최첨단의핵무기, 그리고다량의재래식무기를보유하고있는화약고이다. 또한전근대적사회체제로국내정치불안이극심하다. 아프가니스탄이안정화되지않을경우군벌과이슬람급진주의자들에의한내전의가능성도높다. 다시말해, GCA에서가장취약한지역중하나이면서지정학적구도에지대한영향을미칠수있는능력을보유하고있다. 더구나, 파키스탄은중앙아시아와인도대륙을연결하는종단실크로드로의마지막관문으로중앙아시아지역경제협력체 (CAREC: Central Asia Regional Economic Cooperation) 는파키스탄과아프가니스탄그리고남아시아경제권과연계하고자노력해오고있다. 32) Ⅴ. 정치경제적접근 : 북방수송망프로젝트 (NDN: Northern Distribution Network) 와신실크로드 (NSR: New Silk Road) 이니셔티브 GCA 국가들은중국, 러시아, 그리고인도의지역패권주의를견제하고강대국들간의힘의균형을통해체제의독립과주권을보유하는것이최상의국가목표이다. 그러나미국을제외하고는복합균형을이루는조정자역할을할지정학적전략국가없는 Washington D. C.: The National Bureau of Asain Research, 2007), p ) Svante Cornell (2007), pp ) Tarique Niazi, Gwadar: China s Naval Outpost on the Indian Ocean, Jamestown Foundation. ( 검색일 : ).

18 80 세계지역연구논총 30 집 1 호 상황이다. GCA의지정학적갈등구조의복합성을인식하여오바마정부는정치경제적관점에서세가지상호연관된전략을추진해오고있다. NDN, NSR 그리고중앙아시아마약퇴치이니셔티브 (CACI: the Central Asia Counternarcotics Initiative) 다. 2014년아프간통치권이양을앞두고워싱턴조야의주요관심은아프간-파키스탄지역의조속한안정화와유라시아요충지에대한미국의지속적인영향력행사다. 이와관련하여 2011년 7월클린턴국무장관은 NSR 이니셔티브를발표하였다. NSR은기본적으로아프가니스탄을교통과무역의중심지로만들어인도, 파키스탄, 중앙아시아시장과연결한다는중장기경제협력방안으로제시되었으며, 아프간환상도로 (ring road), 아프간-파키스탄철도연계망, TAP 파이프라인, 중앙아시아-남아시아전송망 (CASA-100) 구축등이포함되어있다. 33) NSR은미군철수이후에도미국주도하의지역경제협력을통해장기적으로아프간-파키스탄-중앙아시아-남아시아를하나의경제권으로통합하여지정학적안정을이루겠다는기능주의적 (functionalism) 접근이다. 또한, 경제협력으로지정학적전략국가들과유라시아요충지국가들간에협력을유도하여복합균형을이룬다는전략비전이다. NSR의핵심사업은 NDN이다. 최근몇년간워싱턴조야에서포괄적개입의한방안으로가장많이논의되어온지경학적구상이다. 2008년 70% 이상의보급품을수송하는카라치 (Karachi)-페르샤와(Peshawa)-카불(Kabul) 의남방수송로가탈레반에의해붕괴되자서유럽- 발트해국가-러시아- 중앙아시아를연결하는대체수송망으로 NDN이제시되었다. 34) NDN는세가지루트로구성되어있다. 라트비아의수도리가 (Riga)-러시아-카자크스탄-우즈베키스탄의테르메스 (Termiz)-아프가니스탄을잇는북방로 ; 그루지야의포티 (Poti)-아제르바이잔-카자흐스탄-테르메스-아프가니스탄으로연결되는남방로 ; 그리고리가-러시아-카자흐스탄-키르기스스탄-타지키스탄- 아프가니스탄을연계하는 KKK 노선이다. 최근발표된케리 (John Kerry) 리포트에따르면 2009년이후총보급품의 40%, 육상보급의 75% 가 NDN을통해운송되고있다. 35) NDN은새로운수송로를신설하는것이아니다. 20여년전구소련이아프간 33) US Congress, Central Asia and the Transition in Afghanistan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p ( 검색일 : ). 34) NDN 프로젝트에대해서는 Andrew C. Kuchins et al., The Northen distribution Network and the Modern Silk Road (Washington D. C.: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2009). ( 검색일 : ); Andrew C. Kuchins and Thomas M. Sanderson, The Northern Distribution Network and Afhganistan (Washington D. C.: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2010). ( 검색일 : ) 참조. 35) US Congress (2012), p. 5.

19 주용식 81 점령시군수물자수송을위해구축한도로, 철도, 항만을다시효율적으로연결하는것이다. < 그림 1> 유라시아요충지운송망 출처 : The Washington Post ( ). a-logistics-miracle/2011/07/02/agzdwnvh_graphic.html ( 검색일 : ). 현재워싱턴에서는 NDN에관해전문가들사이에찬반론이엇갈리고있다. 특히비용과파급효과에관해의견차이가많다. 지지론자들은 NDN 프로젝트는아프간-파키스탄지역의조속한안정화에필수적일뿐만아니라, GCA 지역에대한힘의효율적투사로미국의지정학적레버리지를강화할수있고에너지자원에대한접근성도높일수있는시너지효과를기대할수있으며, GCA 국가들의경제발전에기여함으로써지역안정을이룰수있다는논리다. NDN 프로젝트에반대하는의견은유라시아관련국들즉, 라트비아, 아제르바이잔, 그루지야, 러시아, 타지키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에대한미국의의존성과취약성이높아져미국의레버리지가오히려약화될것이라는입장이다. 특히이들국가들과운송 / 통관에대한양자협의과정에서미국은막대한경제적, 정치적비용을지불해야한다는것이다. 2009년 1월미국은러시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과운송협정을체결했다. 3월우즈벡정부는테르메스를통한아프

20 82 세계지역연구논총 30 집 1 호 간보급수송을허가했다. 키르기스스탄은마나스미공군기지임대계약을연장해주었고, 타지키스탄은연료및기타공급시설을미국이운영할수있도록허가하였다. 이과정에서미국은상당한대가를지불한것으로알려지고있다. 특히, 키르기스스탄의경우공항시설업그레이드와임대료인상을합해약 177백만불을지불했고, 연료공급계약만도약 170백만불에달하는것으로추정되고있다. NDN 프로젝트에대한비판론자들은미국이엄청난비용을지불하면서도미국의목표인 GCA 국가들과의경제협력및전략적제휴그리고시장경제와민주화를성취할가능성이높지않다는점을지적한다. 36) NDN 반대론자들은또한 2004년미국과중앙아시국가들간체결된무역투자협정의비실효성을지적하면서반미성향의권위주의정권, 부정부패, 비우호적투자환경, 중국과러시아의대미견제, 역내국가들간의갈등관계로현실적으로역내국가들과의협력이어렵다고주장한다. 최근키르기스스탄은 2014년만료되는마나스공항임대계약을연장하지않기로결정했다. 미국과이란관계가악화될경우비슈케크가위험에처할수있다는우려때문이다. 37) 반면지지론자들은중국, 러시아, 인도그리고역내국가들모두이슬람급진주의자들의확산을국가안보에가장큰위협요인으로인식하고있기때문에아프간-파키스탄지역을안정화시키기위한 NSR과그핵심프로젝트인 NDN에기본적으로공감하고있어지정학적갈등구조를극복할수있다고주장한다. 또한운송및무역장애에관해서는 NDN 프로젝트가결국은지역경제발전을가져올것이므로역내국가들의협조를유도할수있고제도적개혁으로극복할수있다는입장이다. 워싱턴내찬반논의에도불구하고클린턴국무장관은최근타지키스탄방문시 NSR로미국이 GCA 지역경제발전에파트너가될것을천명하였다. 38) NSR과 NDN이지정학적갈등관계를경제협력을통해구조적으로전환하여복합균형을이루려는중장기전략이라면, CACI는공동의문제해결을통해협력관계를구축하려는과업지향적 (target-oriented) 접근방법이다. 2011년국무부이니셔티브로 4.1백만불을투자하여중앙아시아 5개국에 TF를구성하여시행하고있으나역내마약유통경로를차단하기보다는아프간마약재배를근절하는데중점두고있는러시아의반대로진전이되고있지않은상황이다. 러시아는미국주도하의범지역적연계가자국 36) Cornelius Graubner, Implications for the Northern Distribution Network in Central Asia. The CACI Analyst ( ), Washington D. C.: Central Asia-Caucasus Institute. org/?q=node/5169 ( 검색일 : ). 37) 연합뉴스 ( ) 키르기스스탄주둔미군기지 2014년이후폐쇄할것. 38) US Department of State, Town Hall with Women, Youth, and Civil Society ( ). ( 검색일 : ).

21 주용식 83 의영향력을약화시킨다고보고있는것이다. 또한경직된관료주의로인해중앙아시아 5개국들간의정보공유및협력관계가효과적으로이루어지지않아 CACI는답보상태에놓여있다. CACI 사례는 GCA 지역의복합적인지정학갈등구조를잘보여주는실례이다. 39) Ⅵ. 결론 냉전이후미국은 GCA에대해상호상충되는세가지목표를추구해왔다. 에너지자원확보, 역내국가들과전략적제휴그리고자유어젠다 (freedom agenda) 인시장경제화와민주화다. 첫번째, 두번째목적과세번째목적은현실적으로서로상충되는면이있다. 이와같은모순은상호보완적이면서도상충되는현실주의와자유주의적국제주의의관계, 즉전통적미국국가대전략사고에내재된양면성에서비롯된것으로볼수있다. 신보수주의는국익과가치의융합으로이러한양면성을극복하려하였다. 그러나서구근대화론에내재되어있는 우월-열등 (superiority-inferiority) 의이분론적패러다임을넘지못하고미국적가치를제국적으로강요 (imperialistic imposition) 하려했다. 오바마정부는지정학적복합성을고려하여기능주의시각에서포괄적개입을시도하고있다. 군사적개입이역내수직적연맹을강화해지정학적갈등구조를심화시킬수있는반면, 기능주의적접근은수평적연계를확대하여지정학적갈등구조를희석시킬수있다는점에서오바마정부의포괄적개입은이론적타당성은지니고있다. 그러나오마바정부역시미국국가대전략의양면성에서완전히자유롭지는못하고있다. 케리리포트나클린턴장관의대외연설모두시장경제와민주화를위한제도적개혁을궁극적인목표로하고있다. 현재역내국가들은이슬람급진주의확산못지않게정치경제민주화를가장큰체제위협요인의하나로인식하고있다. 따라서미국은 GCA 국가들의지정학적우려에대해지속적이고포괄적인차원에서접근하되, 역내국가들의 견제와균형 전략을고려하여전략적파트너십으로신뢰를회복하고점진적으로자유주의적접근으로이전해가능것이현실적이라할수있다. 오바마정부의포괄적개입정책의성패여부는 GCA 지정학적갈등과역내국가들의전방위균형전략이아닌세계질서변화와시대사명에대해미국이어떻게인식하고 39) Richard Weitz, Obama s New Central Asian Strategy and Its Impediments, The CACI Analyst ( ). ( 검색일 : ).

22 84 세계지역연구논총 30 집 1 호 미국국가대전략에내재된딜레마를어떻게극복할수있느냐에달려있다. 미국은냉전시기지정학적요충지에놓인권위주의국가들과전략적제휴를통해공산주의팽창을봉쇄하고자유민주주의와시장경제의승리를가져왔다. 또다시세계사의조류에맞는국가대전략이필요한때이다. 맥킨더는유라시아요충지를손에넣어야세계패권을잡을수있다고예견하였다. 한세기뒤브레진스키는힘의균형이서방에서동방으로즉해양세력에서대륙세력으로이전하면서유라시아요충지가발화점으로부상하고있다고진단한다. 미국, 중국, 인도, 러시아의이해관계가교차하고이슬람권, 화교권, 서방권의문명이교차하는유라시아요충지에대한미국의포괄적개입은미국의패권전략이인류사회에 역사의종말 을가져오느냐, 문명의충돌과같은 역사의역사 (the history of history) 로회귀하느냐아니면이질성이공존 (heteronomy) 하는 역사의미래 (the future of history) 를만들어내느냐하는시금석이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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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주용식 87 ABSTRACT U. S. National Grand Strategy and Eurasia: Focused upon the Greater Central Asia Choo, Yong-Shik / Chung-Ang University In the early 20 th Century, Harold Mackinder referred to Eurasia as the islands of the world and a geopolitical pivot. He emphasized that a country which controls this region would rule the world. After the end of the Cold War, the United States tried to enhance its geopolitical position, acquire energy resources, and in the long run, promote political and economic freedom in the Greater Central Asia(GCA); however, its policy remained a minimalist engagement. The Afghan War enlarged U.S. involvement in the GCA and since then, it has taken a comprehensive engagement approach toward the region. This paper analyzes the significance of GCA in light of U.S. world strategy. First, it analyzes how the three post-cold War strategic ideas of realism, neoconservatism, and liberal internationalism have been reflected in U.S. policy toward the region. Second, it compares Bush s hegemonic war aimed at liberalizing the Middle East to Obama s comprehensive engagement. Lastly, it suggests the potential direction of U.S. foreign policy in the future. Key Words: Greater Central Asia, U.S. foreign policy, Geopolitical pivot, Eurasia, Obama s Central Asia policy 접수일 (2012 년 4 월 10 일 ), 심사일 (2012 년 4 월 13 일 ), 게재확정일 (2012 년 4 월 25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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