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ET 산업경제분석 한 중 일 FTA 에대한일본의입장 - 주요쟁점과예상전략 - 요 약 일본은 FTA협상에있어서기존의소극적인자세에서탈피하여 TPP 에참여하는등적극적으로 FTA를추진하기시작하였다. 이러한와중에주요교역상대국인한국과중국간 FTA가실질적으로타결됨에따라한 중 일 FTA 협상에대한일본의전략에도영향을미치게되었다. 최근한 중양국간교역비중이중 일간교역비중보다빠른증가세를보이는데, 한 중 FTA 타결은이러한추세를더욱가속화할가능성이있다. 일본은한 중 FTA 타결로인해한국의중국시장선점효과로발생할수있는잠재적인손실에대비하기위해한 중 일 FTA에대해보다적극적으로나설것으로예상된다. 또한한 중에비해경쟁력우위에있는자국의제조업부문에서의수출증대와서비스를비롯한투자, 각종비관세조치의측면에서도일본에한 중 일 FTA는중요한의미를가진다. 일본은한 중 일 FTA를통해동아시아역내에서자국의정치적 경제적입지를강화하고자할것이다. 56 KIET 산업경제
산업경제분석 1. 머리말 일본의통상정책은전통적으로자국의민감분야인농업을보호하는동시에강점분야인제조업은시장개방수준을높이는전략을취해왔다. 그러나최근일본의무역수지적자가이어지고한국등에비해대세계, 대중국수출경쟁력이저하되면서통상정책의전환을시도하고있다. 일본은 2002년싱가포르와첫 FTA를체결한이후개발도상국위주로 FTA를체결해오다가 2013년전격적으로미국주도의 TPP에참가선언을하는등기존의소극적인자세에서탈피하여적극적으로 FTA를추진하기시작하였다. 한편, 한 중 일 FTA는지난 2012년협상을개시한이후지금까지 6차례협상을진행했으나, 3 국은높은수준의 FTA를체결한다는원칙만합의했을뿐구체적인성과를거두지못했다. 2014년 11월일본에서열린제6차협상에서최근실질적타결을본한 중 FTA의합의사항을바탕으로 20 년에걸쳐품목기준 90% 이상관세철폐를일본측에제시하였으나, 일본은시장개방수준이너 무낮다며난색을표하였다. 1) 3국이이번협상에서도무역자유화율목표를설정하지못함에따라한 중 일 FTA 협상타결은내년이후로미뤄질전망이다. 그럼에도일본은한 중 FTA 타결로중국시장에서한국의선점효과로인해발생할수있는잠재적인손실에대비하기위해서라도한 중 일 FTA에대해이전보다적극적으로나설것으로예상된다. 또한일본은 TPP에관심을표명한한국과달리이미 TPP 협상에참여하고있고, RCEP 협상및 APEC의궁극적목표인 FTAAP 추진에도적극적으로참여하고있기때문에한 중 일 FTA에대한일본의기조가향후동아시아 태평양지역의통상질서에미치는영향이적지않을것이다. 따라서본고에서는지난호중국의입장에이어일본의시각에서한 중 일 FTA에대한주요쟁점및전략을살펴보고자한다. 1) 산업통상자원부보도자료 (2014.11). < 표 1> 일본의 EPA 체결현황 상대국 싱가포르 (2002), 멕시코 (2005), 말레이시아 (2006), 칠레 (2007), 태국 (2007), 발효인도네시아 (2008), 브루나이 (2008), ASEAN(2008), 필리핀 (2008), 스위스 (2009), 베트남 (2009), 인도 (2011), 페루 (2012) 서명호주 (2014) 협상중 협상개시 TPP, EU, RCEP, 한 중 일, AJECP 투자 서비스협상, 몽골, 캐나다, 콜롬비아 터키, GCC, 한국 자료 : 일본경제산업성주 : AJCEP 는 일 -ASEAN 포괄적경제협력협정 의줄임말이며 2008 년상품부문에대한협정을체결하고현재서비스및투자부문과관련한협상을진행중. 2 0 1 5 0 1 57
2. 일본의 FTA 추진현황 일본은국내적으로자유무역협정 (Free Trade Agreements, FTA) 이라는명칭대신경제연계협정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이하 EPA) 이라는이름으로다른국가나경제권과경제협정을체결해오고있다. 2) 일본은 2002년싱가포르와의첫 EPA 체결이후 2014년현재 13개의 EPA가발효중이며 2015년 1월일-호주 EPA의발효가예정되어있다. 3) 초기무역협정과관련한일본의통상정책은 ASEAN을중심으로이루어졌다. 한국, 중국이 ASEAN 전체국가와 FTA 체결후베트남, 인도네시아등 ASEAN 주요국가와양자 FTA를통해추가적인개방을추진하는것과달리일본은 2) 일본정부는 FTA 를특정국가나지역간물품이나서비스의관세및비관세장벽등을삭감, 철폐하는것을목적으로하는협정으로정의하고, EPA 는무역자유화와더불어투자, 인력이동, 지적재산보호등다양한분야에서협력의요소등을포함하는등폭넓은경제관계강화를목적으로하는협정으로정의하고있다 ( 일본외무성 ). 최근체결되고있는 FTA 협정은대부분일본이정의한 EPA 의성격을담고있고, WTO 도 EPA 외에경제개방을목적으로하는 CEPA, SECA, CER 등다양한명칭으로체결되고있는협정들을모두 RTA(Regional Trade Agreement, 지역무역협정 ) 로포괄하고있다. 3) 한국은일본에앞서 2014 년 12 월 12 일한 호주 FTA 를발효하였음. ASEAN 내주요국가와양자FTA를먼저추진하고이후 ASEAN 전체와 FTA를체결하였다. 2008 년 ASEAN과 EPA를체결하기이전에이미기체결 FTA 중 8건이 ASEAN 회원국이다. ASEAN 지역외에도스위스 (2009), 인도 (2011), 페루 (2012), 호주 (2014) 등과협정을체결하였다. 일본이초기에양자 FTA를우선으로두었다면, 최근협상중인대상을살펴보면 TPP, RCEP 등다수국가들이참여하는 Mega FTA 협상에적극참여하고있고, 최대경제권인 EU와의 EPA도 2013 년협상을개시하여현재 8차협상까지진행되었다. 4) 일본은무역액에서 FTA 상대국과의교역비율을현재 20% 수준에서 2018년까지 70% 로높이는것을목표로설정하고, EU, 한 중 일, GCC 등여러지역및국가와의협상을동시다발적으로진행하고있다. 5) 4) 일본외무성 (2012.3), 일본의경제연계협정 (EPA) 의현황및주요국및지역의추진현황. 5) 일본경제산업성 (2014) 일본통상백서 2014. 58 KIET 산업경제
산업경제분석 3. 한 중 일 FTA 의분야별기대효과 (1) 상품분야 2009년금융위기전후로일본의최대수출국이미국에서중국으로바뀌었으나최근중국의성장률둔화와미국의경기회복으로다시미국이일본의최대수출국으로자리매김하였다. 그러나여전히중국은일본의최대수입국이며그비중도 2 위인미국이 8% 인데반해중국이 20% 로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다. 6) 이러한상황에서중국이라는거대시장을두고일본과한국의경쟁이더욱치열해지고있는가운데일본은한 중 일 FTA에서제조업부문에서높은수준의시장개방을요구하는입장이지만, 한 중 FTA가실질적으로타결됨에따라기존의협상전략을다시재편해야할상황이다. 7) 6) 한국은꾸준히일본의수출국순위에서 3 위를차지하고있고, 수입국순위에서도원유등자원부국을제외하면 3 위의수입국이다. 7) 한 중 FTA 에서상품분야는품목수기준 90% 이상을개방하기로합의. 중국은품목수 91%, 수입액 85%(1,371 억달러 ) 를, 한국은품목수 일본은자동차와기계와같은첨단기술에기반한제조업분야에서비교우위를가지고있지만한국이일본의기술수준을따라잡으면서격차가좁혀지고있고중국역시한국, 일본을바짝추격하고있어경쟁구도는점차심화되고있다. 8) 深川由起子 (2012), 姜文学 (2013) 등일본과중국의일부학자들은한 중 일 FTA 체결시현재의수직적분업구도는필히산업조정을거치면서 EU 와같은수평분업구도로전환될가능성을언급하였다. 9) 또한일본은한국, 중국에대해이미제조업시장을높은수준으로개방하고있는반면, 한국, 중국은일본산수입품에대해설정한관세율이비교적높다. 이러한이유로일본은한 중 일 FTA 체 92%, 수입액 91%(736 억달러 ) 를각각 20 년내에관세철폐하기로했다. ( 산업통상자원부, 한 중 FTA 상세설명자료, p.18) 8) 지난호의분석을살펴보면전기전자, 조선, 섬유분야에서일본의 RCA ( 현시비교우위지수 ) 는한국에비해낮다. 반면자동차와일반기계분야에서일본의 RCA 는한국에비해높다. 9) 姜文学 (2013), 国际经济一体化 --- 理论与战略, 东北财经大学出版社. < 표 2> 한일의대중국수출입추이 (2008~2013) 한국의대중국교역 일본의대중국교역 수출 ( 백만달러 ) 수입 ( 백만달러 ) 수출 ( 백만달러 ) 수입 ( 백만달러 ) 2008 91,389 76,930 124,969 143,678 2009 86,703 54,246 109,632 122,536 2010 116,838 71,574 149,626 153,369 2008~2010 연평균증가율 13.07% -3.54% 9.42% 3.32% 2011 116,838 71,574 149,626 153,369 2012 134,323 80,785 144,203 188,495 2013 145,869 83,053 129,052 180,785 2011~2013 연평균증가율 11.74% 7.72% -7.13% 8.57% 자료 : 한국무역협회 (www.kita.net), IMF 세계무역데이터. 2 0 1 5 0 1 59
< 표 3> 한 중 일간중간재교역동향 (2008~2013) 단위 : 백만달러,% 2008 2009 2010 2008~10 연평균증감률 2011 2012 2013 2011~13 연평균증감률 중국의수입 183,208 169,363 219,528 9.46% 243,773 241,892 248,970 1.06% 일본 104,352 94,781 119,730 7.12% 130,144 120,688 112,779-6.91% 한국 78,856 74,582 99,798 12.50% 113,629 121,199 136,191 9.48% 일본의수입 81,016 57,148 76,720-2.69% 92,886 90,242 84,759-4.47% 중국 61,804 43,805 58,891-2.38% 70,912 69,926 66,112-3.44% 한국 19,212 13,343 17,829-3.67% 21,974 20,315 18,647-7.88% 한국의수입 98,292 71,808 92,548-2.97% 106,650 100,569 99,697-3.32% 중국 53,137 33,806 44,978-8.00% 55,607 52,162 54,075-1.39% 일본 45,155 38,002 47,570 2.64% 51,044 48,407 45,622-5.46% 자료 : 2007 HS코드 6단위기준분류를 BEC 분류에대응하여중간재데이터분류. 결에따라제조업분야의관세를철폐해도자국에부정적영향이거의없을것으로전망하며, 자국의수출품에대한한국, 중국의관세를인하하고자한다. 바꾸어말하면자국수출품에대한한국, 중국의관세가인하혹은철폐되지않을시일본이한 중 일 FTA에참여할유인이약해질소지가있다. 한 중 FTA에서자동차및자동차부품은양국모두양허에서제외됐는데이는양국모두에해당산업이상당히민감하기때문이라할수있다. 반면, 해당산업에서강점을보이는일본은수준높은시장개방을요구할가능성이크다. 한편, 동아시아교역의중심은중간재와자본재의교역이며, 일본의교역흐름도한국과마찬가지로중간재를아시아각국, 특히중국에수출하고최종재를다시중국으로부터수입하는형태가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다. 10) 최근중국의대한국, 대일본수출입실적을보면 2011~2013년간 10) 田中清泰 (2012), 日 中 韓の制度的統合に向けて, 日 中 韓共同研究セミナ, IDE-JETRO. 대일본연평균증가율은한국에비해낮으며, 이러한추세는중간재수출입에서더욱명확하게드러남을알수있다. 이러한다국분업체제에서는무역액만이아니라부가가치의자국환원율역시중요하다. 일본은수출에의한부가가치의자국환원율이 3국중가장높다. 수출중자국으로의부가가치환원율이 3국중가장높고이미한 중수입상품에대한관세를상당히낮게설정한일본에제조업분야의관세인하및철폐는경제적으로긍정적인영향을미칠것이다. 또한중국시장수출에서한국, 대만에비해경쟁력이저하되고있는일본은한 중 일 FTA체결을통해 3국간의공업품및서비스공급자의생산네트워크와서플라이체인확대를촉진하여자국의수출경쟁력을유지하고자할것이다. 최근일본은경쟁력이약화된소재 부품산업중심으로산업재편을진행하고있다. 세부적으로전기 전자, 철강, 화학산업등을예로들수있는 60 KIET 산업경제
산업경제분석 데이들산업의경쟁력이아직은한국, 중국보다비교우위에있는만큼높은자유화율을원할것으로예상된다. 11) 한편원산지규정과관련하여현재한 중 일은동아시아역내교역에서 ASEAN+1 FTAs의원산지규정에따르고있다. ASEAN+1 FTAs의원산지누적조항은대체로양자누적만을인정하기에자국산및협정상대국원재료만을역내산으로인정한다. 유사누적은해당자유무역협정의당사국을포함한일정국가들에의해공급된재료를일정조건하에역내산으로간주한다. 이때문에이미한 중 일을포함한동아시아국가와 ASEAN 국가들간에는 FTA가체결되어있음에도불구하고자원배분의왜곡이발생하여생산의효율성이저하된다. 한 중 일 FTA에서도 3국간원산지규정에대한합의가아직도출되지않아논의가진행중이다. 12) 만일한 중 일 FTA에서원산지유사누적조항을도입한다면한-중-일-ASEAN 간중간재를이용하여생산된수출품에대하여해당중간재는역내산으로간주된다. 한국, 대만에비해일본의중국에대한중간재수출경쟁력이저하되고있는상황에서일본은원산지규정의유사누적조항을한 중 일 FTA에포함시켜자국에까지적용시키고자할것으로예상된다. (2) 서비스및투자분야 3국의서비스무역경쟁력은모두역외에비해높지않아적자를기록하고있다. 그러나유통, 금융, 정보통신등향후발전이기대되는분야에서는한일의대중국서비스수출자유화에대한필요성이높다. 이를위해 5년간협상을지속한결과, 2014년 5월자로한 중 일투자보장협정이발효되었다. 이는 3국간최초의경제분야협정이라는점에서큰의미를가진다. 투자협정이 FTA 의일부에포함되는것이최근의추세인것에비추어볼때 3국간투자보장협정은한 중 일 FTA 를앞당겨실현하는효과를가질것이다. 13) 또한난항을겪고있는중 일투자협정 (BIT) 체결가능성역시높일수있을것이라고일본측에서는전망하고있다. 14) 한 중 일투자보장협정의핵심은투자유치국이투자자에대해내국민대우 (NT) 와최혜국대우 (MFN) 보장을하는것이다. 이밖에투자자와투자대상국간의분쟁해결절차 (ISD) 등도포함되어있다. 이는한 일이맺고있는투자협정에비해서는낮은수준의협정이지만한 중, 중 일간투자협정보다는높은수준의협정이다. 한 중 일투자협정에서지적재산권의보호항목을명기함에따라각체약국에지적재산권보호및투명한제도설립이의무화되었다. 15) 11) 사공목 신현수외 (2013), 한 일산업협력의패러다임변화와과제, 산업연구원연구보고서, pp.165-167. 12) 예를들어미소규정과관련하여 3 국은각기다른자세를취하고있다. 한국과일본은일반적으로농수산품 ( 한국은 HS 관세분류 1~14 류, 일본은 1~24 류 ) 을미소규정적용예외대상으로설정하고있다. 그러나중국은이와같은예외처리를인정하지않는다. 또한국과일본은섬유제품및의료품에보통직물재료의중량에기준하여미소규정을적용하지만중국은예외없이재료의가액을기준으로적용한다. 13) 2014 년 7 월기준일본이체결하여발효중인 EPA 총 13 개중일 -ASEAN FTA 를제외한모든 EPA 에는투자장이포함되어있다. 14) 양국간투자협정을살펴보면한 중간 1992 년체결후 2007 년개정된바있고, 중 일간에는 1988 년에투자협정이체결되어개정된바가없다. 중 일투자협정은낮은수준의협정이기에일본측에서는중 일투자협정 (BIT) 을개정체결하고자한다. 15) 田中清泰 (2012), 日中韓の制度的統合に向けて, 日中韓の相互依存関係 : 生産ネットワークから知のネットワークへ, IDE-JETRO(2012.12). 2 0 1 5 0 1 61
중국에대한한 일의요구사항이수용된결과이자기존중 일, 한 일간에는규정이없었던조약이다. 구체적조항으로서현지에서의기업활동에관한불합리한요구 ( 기술이전요구, 현지조달및수출입요구 제한 ) 를금지하는내용을포함하고있다. 최근중국에서는외국기업의 IT제품에대해모든기술정보공개의무를부과하는등상품성을빌미로강제적인기술이전을꾀하고, 이를통해산업고도화를이루려는시도가있었다. 이는일본기업의경쟁력저하및지적재산권침해로이어졌다. 따라서일본은한 중 일투자협 정의강화내지한 중 일 FTA 내서비스 / 투자장, 혹은현재보다높은수준의중 일간 BIT를재체결하여더욱신뢰성높은비즈니스환경을구축하고자할것이다. 한편한 중 FTA의서비스부문에서협정을포지티브 (Positive) 방식에기초하여작성함에따라한 중 일 FTA 역시같은방식을취할것으로예상된다. 향후네거티브 (Negative) 방식후속협상을통해서비스자유화수준확대가능성이커한 중 일 FTA 서비스부문도한 중 FTA에준하는시장개방이이루어질것으로보인다. 4. 일본관점에서한 중 일 FTA 의의의와전략 일본관점에서한 중 일 FTA의의의를경제적측면, 정치적측면, 제도적측면으로나누어볼수있다. 우선, 경제적측면에서일본은한 중 일 FTA 를통해동아시아내안정적인거대지역통합시장창출을할수있다. 한 중 일 FTA가체결된다면전세계약 20% 를차지, NAFTA, EU의뒤를잇는제3위규모의새로운지역통합시장이출범하게된다. 뿐만아니라교역조건이개선되어 3국간교역및동아시아역내교역이확대될것이다. 더불어 3국간교역이확대되면서규모에비해역외리스크에취약한동아시아시장의약점을보완할수있다. 최근중국은미국, EU와같은역외시장에대한수출의존도가증가하고있는반면, 한국과일본은전통적인대 ( 對 ) 역외시장수출중심 전략에서자세를전환하여동아시아역내교역집중도및직접투자비중을높이고있다. 중국의역내의존도를높여안정적인동아시아시장을구축하기위해일본은한 중 일 FTA를추진하고자할것이라고판단된다. 둘째, 정치적측면이다. 정치적갈등은경제협력관계에서장애요인으로작용하는반면경제협력관계는국가간정치적갈등의완충재로작용한다. 한 중 일 FTA는아시아국가간경제적상호의존이증대됨에도정치 안보협력은오히려정체되는아시아패러독스를넘어 FTAAP를구축하는토대가될것으로기대된다. 한 중 일 FTA 는 RCEP의핵심동력이되어 TPP와더불어궁극적으로 APEC 회의의최종목적인 FTAAP, 그리고평화안정적인동아시아환경을구축하는토 62 KIET 산업경제
산업경제분석 대가된다. 이를위해일본은한 중 일 FTA를지속적으로추진할것이다. RCEP 협상속도가더딘가운데일본은 대중국포위망 이라고평가받는미국주도의 TPP에참가의사를표명하였다. 한편 RCEP는 TPP에비해구속력및이니셔티브가낮아진전에긴시간이필요할것이라고평가되나, RCEP의동력으로평가되는한 중 일 3국간 FTA가진전된다면 RCEP 역시탄력을받을것이라는기대도있다. TPP와 RCEP의궁극적인목표는 APEC 21개회원국모두를하나로묶을수있는 FTAAP와같은동아시아통합경제연계망의구축이다. 현재 TPP와 RCEP 양협상에동시에참가하고있는국가중가장경제력이큰국가는일본이며, 일본은양협상간의 가교 역할을하여동아시아통상구도에서자국이주도권을쥐고자한다. 이를위해일본은우선아세안이아닌한 중 일을중심으로역내교역의패러다임을전환하려하며, 이를위해한 중 일 FTA를추진하고자한다. 마지막으로제도적측면이다. TPP에일본이참가하기로결정하게된중요한이유중하나는글 로벌통상규칙제정과정에대한참여기회의확보였다. 일본은그동안 FTA에소극적 방어적인자세를취해왔기때문에자국의경제력에비해글로벌통상규칙을제정하는과정에서영향력은낮은편이었다. 일본은한 중 일 FTA를통하여동아시아교역체제를한 중 일 3국중심으로재개편하여동아시아교역규칙의제정권을획득하고자할것이다. 한 중 일 3국의경제는강력한상호의존관계를맺고있으나이들사이에는어떠한자유무역협정도체결되어있지않다. 따라서현재동아시아역내교역질서는 ASEAN을중심으로적용되고있다. 그러나 ASEAN 국가간의규정도완전히통일된것이아니며, 동아시아전체를아우르는통일규정이없어무역원활도및효율성면에서개선이필요하다. 특히중국이 ASEAN 과일괄교섭을한데비해일본은 ASEAN 각국과교섭을체결하였기에통일된제도가더욱절실하다. 한 중 일 FTA가타결된다면동아시아역내경제의 70% 이상을차지하는 3국간의공통규정이탄생하게되며, 3국은향후동아시아전체의 2 0 1 5 0 1 63
교역룰을이끌어갈수있는주도권을갖게된다. 일본은한 중 일 FTA를통해자국의약점은보완하고강점을살리기위해자국보다높게설정되어있는한국과중국의제조업관세인하를요구할가능성이높다. 또한전통적취약산업인 농업의체질개선정책을통해대한국, 대중국수출증대를목표로할것으로전망된다. 마지막으로올해발효된한 중 일서비스 투자협정을통해 3국비즈니스환경을개선하고, 중 일 BIT 체결을목표로할것이다. 5. 맺음말 일본은 FTA 추진에있어서한국과마찬가지로후발주자에속한다. 농산물시장개방에소극적이고경쟁력있는제조업분야의관세는이미낮은수준으로협상상대국에일본은경제적실익이적은국가에속하였다. 하지만최근일본은다수의국가들과동시다발적 FTA 추진으로국제교역확대를위해노력하고있다. 특히미국, EU 등한국이 FTA를선점한국가를일본이추격하거나호주, 캐나다등은한일양국이 FTA 선점을두고경쟁하는등일본의 FTA 추진이대부분한국과경합하는양상이다. 이를통해일본의적극적인 FTA 정책이한국, 중국등주변경쟁국에비해뒤처진 FTA 추진을따라잡기위한목적임을알수있다. 한 중 일 FTA는 3국간경제상호의존도가매우높은데도불구하고아직까지지지부진한과정속에체결되지못하고있는데이는한 중 일 FTA 가경제적실익보다정치적요인에의해좌우되 는부분이많기때문이다. 그러나역으로말하면한 중 일 3국은정치경제가긴밀한상호의존관계를이루고있으며, 동아시아역내의중심이기때문에한 중 일 FTA는반드시추진될협정이라할수있다. 일본은한 중 일 FTA뿐만아니라 TPP, RCEP 등 Mega FTA 협상에도적극적인행보를보이며국내산업조정과제도개혁의계기로삼으려고한다. 일본은한 중 일 FTA에서농산물시장개방에대한부담을최소화하고한국, 중국시장개방및양국의제도개선을유도하고자할것이다. 한편, 3국간경쟁이치열해지고있는가운데한 중 FTA가실질적타결을맞이한시점에서자국의경제적이익을극대화하기위한경우의수를면밀히살펴보고자한 중 일 FTA 협상에있어서이전보다적극적이지만한편신중한태도를보일것으로예상된다. 심우중산업 통상분석실 jdkim@kiet.re.kr / 044-287-3201 swjkorea@kiet.re.kr / 02-3299-3024 64 KIET 산업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