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의정리뷰 미국의이슬람국가에대한정책 장지향 ( 아산정책연구원 ) 1. 서론 미국의대외정책대상으로서이슬람국가란무슬림이다수인나라의정치적이슬람주의사상과운동을지칭한다 (Satloff 2000). 정치적이슬람주의는정치, 경제, 사회영역에서이슬람의역할을확대하고친 ( 親 ) 서구권위주의세속정권이소외시킨주변부의이익을도모한다고주장한다. 대부분의중동무슬림국가에서근대국가는서구의식민지지배와맞물려위로부터강압적으로형성되었고이과정에서과도로성장한강권국가 (overdeveloped state) 와국가의후원망아래조직된소수사회세력만이권력과혜택을독점해왔다. 신흥독재정권은정치참여의확대와사회경제적평등을요구하는시민사회를철저히탄압했고이슬람식개혁을주장하는조직이대안세력으로서높은지지를받았다. 미국정부는종종무슬림세계의무능하고부패한독재정권을옹호하며비 ( 非 ) 원칙적, 비 ( 非 ) 일관적인대외정책을실시했고이는무슬림대중의반미감정과급진이슬람조직의세력확장을부추겼다. 2. 이슬람원리주의, 이슬람급진주의, 이슬람공화국체제와미국 정치적이슬람주의는크게이슬람원리주의와이슬람급진주의로세분된
288 ㆍ의정연구제 21 권제 2 호 ( 통권제 45 호 ) 다. 전자는이슬람법샤리아 (sharia) 에바탕한이슬람국가건설을정치활동의주된목표로삼고후자는이목표달성을위한투쟁과정에서강력한반 ( 反 ) 서구주의와무력사용을강조한다. 이들은서구의물질문명과세속독재정권을반대한다는점에서유사성을보이지만이슬람의역할에대한구체적인해석과실천전략면에서는나라와조직별로많은차이점을드러낸다 (Jang 2008). 이슬람원리주의를내세우는대표적인조직으로이집트의무슬림형제단 (Muslim Brotherhood) 을들수있다. 무슬림형제단은무바라크 (Hosni Mubarak) 의 30년장기집권기간내내조직적규모와영향력면에서독재정권의가장큰위협이었다. 형제단의지도부는 1990년대중반자유민주주의를통한이슬람식개혁추구를선포했고 2000년대중반이후의회내최대야권블록을형성했다. 결국아랍의봄혁명이후실시된 2012년첫민주선거에서무슬림형제단의모르시 (Mohamed Morsi) 가대통령으로당선됐다. 하지만국정운영경험이없던무슬림형제단정부는이슬람의역할을지나치게강조하며경제살리기와사회통합을신속히이뤄내지못했고집권 1년만에군부쿠데타로축출됐다. 이에미국은대 ( 對 ) 이집트원조를중단했으나 2015년 4월이집트와관계복원이미국의안보이익과부합되기에군사원조와재정지원을재개한다고밝혔다. 과거이슬람원리주의를표방했으나이슬람국가건설의목표를철회하고제도권내로완전히편입한사례도있다. 터키의정의발전당 (Justice and Development Party) 은국민주권, 선거경쟁, 다원주의, 법과질서, 시장경제를지지하고반서구입장을폐기했다는점에서여타이슬람정치조직과선명한차이점을보이고있다. 정의발전당은창당 1년여만인 2002년선거에서압승하여단일정부를구성했고 2007년과 2011년재선에성공했다. 2015 년 6월선거에서도다시금이들의승리가점쳐지고있다. 이슬람급진주의단체로는알카에다 (Al Qaeda), 탈레반 (Taleban), 보코하람 (Boko Haram), ISIS(Islamic State of Iraq and Syria, 이라크
미국의이슬람국가에대한정책ㆍ 289 시리아이슬람국가 ) 1) 와같은극단주의테러조직이포함된다. 이들테러조직은 더렵혀지지않은순수한이슬람국가 를건설하고무슬림세계의영토에서서구와비 ( 非 ) 이슬람적인잔재를없애기위해서는폭력사용도불사한다. 또한이슬람원리주의조직보다더욱교조적으로이슬람을해석하여여성의지위와역할을극도로제한하며소수종파인시아파이슬람에대해지극히적대적이다. 이들은같은순니무슬림이라할지라도자신들에게적극협조하지않을경우극악무도하게학살하는것으로도악명높다. 최근이라크와시리아에서급부상하고있는 ISIS는제1차세계대전당시영국과프랑스제국주의의이익에따라완성된중동의현재국경선을해체하고단일순니이슬람국가를세우는것이목표라고밝혔다. 2014년부터미국은 60여동맹국과함께 ISIS 격퇴국제연합전선을이끌고있다. 8월부터유럽동맹국과이라크북부의쿠르드자치지역주변을장악하고있던 ISIS를상대로공습을시작했고 9월에는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바레인, 요르단의순니아랍 5개국과함께시리아의 ISIS 근거지를공습했다. 그러나이라크정부군의전력이현저히낮고순니토착세력이시아파중앙정부를불신하는현상황에서국제연합전선의공습과비 ( 非 ) 전투병력만으로는 ISIS 격퇴가어렵다는분석이제기되고있다. 물론정치적이슬람주의가무슬림국가내부에서친서구권위주의세속정권에대항하는사회운동이나탈 ( 脫 ) 국가급진테러조직의형태가아닌한나라의기본정치체제로자리잡은경우도있다. 이슬람법샤리아와공화주의를절충한이슬람공화국체제로서이란,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모리타니아가공식적으로채택하고있다. 이들나라가운데이란이슬람공화국이이슬람의역할을가장실질적이고광범위하게제도화한나라이다. 1979년친미지대추구왕정을무너뜨린이슬람혁명이성공한후이슬람법학자울라 1) ISIS 는 IS(Islamic State, 이슬람국가 ), ISIL(Islamic State of Iraq and the Levant, 이라크레반트이슬람국가 ), Daesh( 이라크레반트이슬람국가의아랍어머리글자 ) 라고도불린다. 전문가들은이들급진이슬람테러조직이 2014 년 6 월칼리프국가수립을선포한후스스로를칭하는 IS 라는용어의사용을꺼린다.
290 ㆍ의정연구제 21 권제 2 호 ( 통권제 45 호 ) 마 (ulama) 세력은이슬람과공화제요소모두를포함한헌법을만들었으나점차대통령의권위를종교지도자아래의행정수반으로축소시켰다. 2) 그러나 1990년대에들어와중산층과젊은세대를중심으로선출되지않은종신제국가수반인최고종교지도자가선출된공직자인대통령보다제도적우위를점하는것에대해불만을나타냈고온건파대통령주도의개혁운동을지지하기시작했다. 이는조건적이나마선거에의해정책이결정되고주요권력구성원이정기적으로교체되기때문에가능했다 (Jang and Lee 2013). 미국은 1979년이란의과격혁명시위대가미국대사관직원들을인질로삼자바로국교를끊고제재를단행했다. 2003년 IAEA가이란의핵개발의혹을제기하자제재를강화했고 2013년부터는우방국의적극적인제재동참을이끌면서고강도제재에돌입했다. 그러나 2015년 4월미국의주도로주요 6 개국 ( 유엔안보리상임이사국과독일 ) 과이란이잠정적이나마핵협상에합의했다. 오바마정부의계산에는 2014년 8월본격화된국제연합전선의 ISIS 격퇴전에서이란의역할확대가포함되어있었다. 시아파이슬람을주적으로삼고있는 ISIS는이란에게도큰위협이기때문에이란정부역시지상군파병을적극검토하고있다 ( 최강외 2015). 그러나미국이 ISIS 격퇴를우선순위에두며시리아아사드 (Bashar Assad) 정권의축출을유보하고친아사드이란과전략적협력을맺자전통적우방인순니아랍국과터키는불만을표출하고있다. 3. 미국의급진이슬람테러리즘봉쇄와국가재건정책 미국의이슬람국가에대한정책은다양한이슬람주의조직과이슬람공화 2) 친미부패왕정의축출이라는공동의목표아래모였던시민혁명세력은팔레비왕조의붕괴이후내분과권력투쟁에휘말렸다. 이과정에서강경보수파이슬람법학자세력이세속자유주의자, 민족주의자, 좌파를제거하고정권을장악했다.
미국의이슬람국가에대한정책ㆍ 291 국을관리하고급진이슬람테러리즘의확산을봉쇄하여국가안보를지키는것이다. 역사적으로미국의이슬람국가정책은대 ( 對 ) 중동정책에서출발했다. 미국은제2차세계대전이후공산주의의봉쇄, 석유자원의확보, 이스라엘의보호라는 3가지기조를중심으로중동정책을발전시켜왔다. 첫번째기조는냉전이후이슬람급진주의의봉쇄로바뀌었다. 미국은냉전시기공산주의의봉쇄를위해중동에유능하고민주적인국가건설지원을약속했다. 미국의인적, 물적자원을지원해개발도상국이국가기능을제대로수행하고민주주의를증진시킬수있도록돕는정책이었다. 미국의대외정책에서민주주의를강조하는전통은건국이념에기초하고있다. 미국독립선언서에서천명하고있는 보편적이고양도할수없는인권 개념을대외정책에도적용하여인권신장과민주주의확산의가치를전면에내세우고있다 (Brownlee 2007). 따라서미국은원조를받는국가로하여금인권보고서를제출케하는원칙을세우고비민주적관행을지속하는국가에게군사적, 경제적제재조치를단행하고있다. 그러나미국의국가재건정책은큰성과를거두지못했다. 무엇보다미국정부가사회주의운동의확산을막는데더효과적인독재정권을지원하고자국의안보전략적이익에기반해원조를실시했기때문이다. 따라서공산주의봉쇄라는기조에는충실했을지몰라도민주주의지원이라는대원칙을위배했고반미감정의확산이라는정책적부작용을낳았다. 특히 1980년대이란-이라크전에서사담후세인 (Sadam Hussein) 독재정권을, 소비에트연방의아프가니스탄침공전에서급진이슬람저항세력을적극도왔다. 이후미국이지원을철회하자이들모두미국을적대시했고후자의경우알카에다로재조직되어미국본토에대한 911 테러를감행했다. 이어두번째기조를강조하는공화당정부와세번째기조를중요시하는민주당정부사이에서정책의비일관성이심화되었다. 산유국과의유대관계강화는공화당에의해, 이스라엘과팔레스타인의평화협상중재는민주당에의해추진되었고정권이바뀔때마다중동정책의강조점역시변했기때문
292 ㆍ의정연구제 21 권제 2 호 ( 통권제 45 호 ) 이다. 공화당출신대통령이추구한공격적인산유국안정화전략의예로서 1990년아버지부시 (George H. W. Bush) 와걸프전, 2003년아들부시 (George W. Bush) 와이라크전을들수있고, 민주당출신대통령이중재한평화협상의예는 1978년카터의캠프데이비드협정과 1993년클린턴의오슬로협정이해당된다. 한편민주당은공화당보다인권민주주의의가치를더중요시여긴다고는하지만이스라엘에온건한태도를취하는아랍독재정권을지원하고팔레스타인인권에대해상대적으로무관심했다는비판을받아왔다 (Mearsheimer and Walt 2008). 냉전이후사회주의블록이사라지면서생긴힘의공백을이슬람급진주의세력이급부상해메우기시작하자미국은재빠르게봉쇄정책을구사했다. 그러나무원칙한전략의강행과미국의이익을우선시하는이중잣대의적용으로인해큰정책적혼란을가져왔다. 2001년알카에다의 911 테러이후미국은아프가니스탄과이라크정권을배후세력으로규정하고이들의제거와이후안정화및국가재건정책을펼쳤다. 그러나이과정에서기존의제도와인력을무차별적으로제거했고이는일반대중의반미감정이확산되고급진이슬람테러조직이급부상하는데결정적인계기가됐다. 무엇보다미국은이라크에서 탈바아트당 (De-Baathification) 전략을펼치며국가재건의인력충원과정에서심각한종파갈등을가져왔다. 사담후세인의독재정치하에서유능한인재의바아트당가입은강제적인의무사항이었으나이를고려하지않은채대부분의바아트당원을무조건처벌한것이다. 미국이주도한탈바아트당정책은이후말리키 (Nouri Maliki) 시아파정부하에서극심한종파분열의도구로적극활용됐다. 2011년아랍의봄혁명이한창진행되고있을때미국은오래된우방인튀니지, 이집트의독재정권이시위대로부터퇴진압력을받자우유부단한입장을취했고또다시아랍대중의분노를샀다. 이집트의무바라크정권은이스라엘과아랍국가간의첨예한대립구도에서미국과이스라엘의이익을보호하는역할을도맡아왔다. 미국의이러한이중적인태도는 2010년카이로
미국의이슬람국가에대한정책ㆍ 293 에서오바마대통령이중동민주화에대한적극적인지지를약속한직후나왔던터라대중의실망은더욱컸고미국의도덕적권위는추락했다 (Hudson 2013). 또한미국은전통적우방인사우디아라비아가이웃바레인의민주화시위대를전격진압한사실에대해서도특별한입장을취하지않았다. 4. 결론 아프가니스탄과이라크파병으로역량을소진한미국은아시아중시 (Pivot to Asia) 정책을선언했고 2011년이라크주둔군을완전철수했다. 뒤이어 ISIS가급속히세를확장했다.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카타르등의산유왕정이시리아내전에서반아사드세력을키우기위해무차별적으로쏟아부은자금과무기도 ISIS의성장을도왔다. ISIS의부상으로인해오바마정부의대외정책중심축은다시중동으로빠르게옮겨가고있다. 그러나미국이이끄는반 ISIS 연합전선내부에선이란과의협력, 아사드정권의거취문제, 시리아와이라크내쿠르드지원문제를둘러싸고미국, 유럽, 중동동맹국간에갈등이고조되고있다. 무엇보다 ISIS가미국과이란의공동의적으로부상하면서두나라사이에핵협상과전략적군사협력을둘러싸고거래가진행되고있기때문이다. 미국이지상군투입을미루고있는상황에서이란은전투병력을바로파견할수있는얼마안되는나라이며현재에도이란군사자문단이이라크시아파민병대를훈련시키고있다 (Jang 2015). 이처럼교착상태에빠진 ISIS 격퇴전과시리아내전을볼때미국의이슬람국가정책은성공적이라고보기어렵다. 급진이슬람테러리즘을봉쇄하지도아랍의봄이후유능하고민주적인국가건설을지원하지도못했고일반무슬림대중뿐만아니라순니우방국지도자들의불신마저높아졌기때문이다.
294 ㆍ의정연구제 21 권제 2 호 ( 통권제 45 호 ) 참고문헌 최강 장지향 박지영 James Kim. 2015. 이란핵협상과북핵해결모멘텀. 아산이슈브리프 2015-8. Brownlee, Jason. 2007. Can America Nation-Build? World Politics. Vol. 59, No. 2, 314-340. Hudson, Michael. 2013. US Middle East Policy and the Arab Spring. In Clement M. Henry and Jang Ji-Hyang, eds. The Arab Spring: Will It Lead to Democratic Transitions?. New York: Palgrave Macmillan. Jang, Ji-Hyang. 2008. Islamic Fundamentalism. In William A. Darity, Jr. ed.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the Social Sciences. Vol. 3. 2nd ed. Detroit: Macmillan Reference.. 2015. ISIS, Violent Extremism, and Korea. Presented at ROK-EU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Middle Eastern and North African Issues. Seoul, Korea. Jang, Ji-Hyang and Peter Lee. 2013. Middle East Q&A: Iran s New Moderate President and Resetting the Relationship. Asan Issue Brief no. 66. Mearsheimer, John and Stephen Walt. 2008. The Israel Lobby and U.S. Foreign Policy. New York: Farrar, Straus and Giroux. Satloff, Robert. 2000. U.S. Policy Toward Islamism: A Theoretical and Operational Overview. New York: Council on Foreign Rela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