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47 호 2009. 10. 12 ESPON 과 TEN-T 로그려본유럽의미래 - 범유럽통합공간체계전망시나리오 2030 사례와시사점 - 서민호 ( 국토연구원연구원 ) 1980 년대말부터 EU는범유럽차원의내부시장창출과사회 경제통합강화정책을추진중이며, 2010 년까지 4352 억유로가투자되는 TEN-T 프로젝트를통해유럽전역을지리 경제적으로연결시키는범유럽통합교통망을구축할계획임 EU 차원에서정책적으로설립된 ESPON( 범유럽공간계획연구네트워크 ) 은범유럽통합의핵심사업인 TEN-T 등의프로젝트추진과관련하여향후 EU가추진중인공간개발계획들이실현되었을경우변화된유럽의모습을 범유럽통합공간체계전망시나리오 2030 을통해발표함 정책지속형 시나리오에의하면, 2030 년의유럽은중앙지역과주변부의거대도시지역간연계강화로성장축이확장되나, 주변부비도시지역의성장정체와고령화가지속되고거대도시지역으로의인구이탈이가속화 경쟁력중심형 시나리오에의하면, 2030 년의유럽은현존하는핵심경제지역 (the Pentagon) 을중심으로사회 경제적성장이집중되고다핵적도시체계의형성이가속화되나, 비도시지역의영역확대와낙후가심화되는불균형발생 범유럽결속형 시나리오에의하면, 2030 년의유럽은대부분의지역에서지역특화개발과다핵화가촉진되고유럽중앙지역의외부에서도몇몇지역경제통합거점이형성되며, 주변부비도시지역의낙후는지속되나영역확대및영향은미미 최근정부가선진일류국가로도약하기위해추진중인광역경제권등국가적공간개발정책을효과적으로추진하기위해서는, ESPON 과같은정책시나리오기법과통합예측 평가모형을융합하여정책유연성확보및의사결정을지원할수있는공간체계적사회 경제파급효과분석연구수행이필요함
1. ESPON Project 추진개요 ESPON(European Spatial Planning Observation Network, 범유럽공간계획연구네트워크 ) 프로젝트는유럽의공간개발관련학문적네트워크형성과 EU 차원의공간개발정책지원체계를형성하기위하여 1999 년부터 EU의주도로추진 운영중 ESPON 은 EU 구조기금 (EU Structural Fund) 과 EU 소속국가들의지원을통해 1750 만유로 (Euro) 의재원을확보하여 33개세부연구프로젝트를수행함 ESPON 프로젝트는 7년단위로계획되어제1차프로젝트인 ESPON 2006 이완료된상태이며, 현재제2차프로젝트 (2007~2013) 인 ESPON 2013 을추진중 ESPON 프로젝트의목적은유럽지역의공간적변화와불균형을실증적으로파악하고 EU 및국가차원에서추진중인공간개발효과를전망함으로써, 지역연구및공간개발정책관련의사결정을지원하고 EU 정책간연계성을향상시키는것임 주요프로그램 ESPON 2006 프로젝트는다섯가지프로그램을중심으로추진되었으며, 광범위한주제의공간적이슈들이다양한목적과방법론을갖는 36개세부프로젝트를통해수행됨 테마프로그램 : 지역및도시관련실증데이터를기반으로한범유럽차원의주요공간개발테마연구로구성 정책효과프로그램 : EU 소속국가들의공간개발계획관련정책적이고지역적인사회 경제효과연구로구성 테마융합프로그램 : 테마 정책효과프로그램의세부적연구들을 GIS 등으로융합 확대하는연구로구성 브리프및네트워크프로그램 : 범유럽차원의다양한공간관련현황을모니터링 분석하고평가하는연구로구성 학술지원프로그램 : 교통 도시재생 관광등과관련된도시차원의세부학술연구들과연구지원체계로구성 그림 1 지역특화평가 ( 상 ) 및 TEN-T 의 GRDP 파급효과 ( 하 ) 출처 : EU. 2006. ESPON ATLAS.
2. TEN-T Project 추진개요 1980 년대말유럽에서는단일시장구축과관련하여 Trans-European Network( 이하 TEN) 라는개념을통해범유럽차원의내부시장창출과사회경제통합강화정책을추진함 1996 년유럽의회및각료회의를통해결의된 TEN-T(Trans-European Transport Network) 프로젝트는유럽전역을지리적 경제적으로연계시키는범유럽통합교통망구축프로젝트로도로 철도 내륙수로 공항 항만및교통관리시스템에대한개발계획으로구성 1996 년결의된 TEN-T 계획에서는 2010 년까지총 4천억유로를투자하여 14개우선사업및세부사업을추진하도록하였으나, 초기투자가미흡하여계획시행에난항을겪음 이에 EU는 2001 년 TEN-T 계획의수정결의를통해최대재정지원비율의 20% 상향조정, 2020 년으로목표연도수정, 해상고속도로 (Sea Motorways) 개념도입, 범유럽차원의지속가능한통합교통망구축등을본격적으로추진하는중 구축목표및주요현황 TEN-T 프로젝트는 2010 년까지계획됨 ( 수정결의에서는 2020 년 ) 에따라유럽전역에걸쳐육상 해상 항공등을망라한교통인프라네트워크의통합을다음목표를위해추진 최상의사회 안전여건하에서경계지역없이여객 화물의지속가능한이동성보장 현재경제여건하에서최상의인프라를이용자에게제공하며교통망의접근성보장 모든교통수단의비교우위성및상이한교통수단간상호운영성 연계성을최대한고려 기존용량을적절히이용하고경제적으로타당한사업을추진 2010 년까지 TEN-T 를통해구축이계획된교통네트워크의규모는도로 7만 5200km, 철도 7만 8천km, 공항 330개, 국제항만 270개및내륙항 210개등임 1996~2005 년 EU 회원국가의 TEN-T 관련투자규모는 3376 억유로이며 (2010 년까지 976억유로추가투자 ), 2015 년까지는 EU 비회원국가에서 535억유로가투자될전망 투자배분비율은철도 50.4%, 도로 26.0%, 공항 12.9%, 항만 8.8%, 내륙수로 1.9% 임
그림 2 TEN-T 30 개주요프로젝트추진현황 (2008) 1. Railway axis Berlin-Verona/Milan-Bologna-Napels-Messina -Palermo 2. High-speed railway axis Paris-Brussels/Brussels-Cologne -Amsterdam-London 3. High-speed railway axis of southwest Europe 4. High-speed railway axis east 5. Betuwe Line 6. Railway axis Lyon-Trieste-Divaca/Koper/Divaca-Ljubljana- Budapest-Ukrainian border 7. Motorway axis Igoumenitsa/Patra-Athina-Sofia-Budapest 8. Multimodal axis Portugal/Spainrest of Europe 9. Railway axis Cork-Dublin-Belfast-Stranraer (COMPLETED) 10. Malpensa Airport (Milan) (COMPLETED) 11. resund fixed link (COMPLETED) 12. Nordic triangle railway-road axis 13. UK-Ireland/Benelux road axis 14. West Coast Main Line 15. Freight railway axis Sines/Algeciras-Madrid-Paris 16. Railway axis Paris-Strasbourg-Stuttgart-Vienna-Bratislava 17. Rhine/Meuse-Main-Danube inland waterway axis 18. High-speed rail interoperability on the Iberian peninsula 19. Fehmarn Belt railway axis 20. Railway axis Athina-Sofia-Budapest-Vienna-Prague-N rnberg /Dresden 21. Railway axis Gdansk-Warsaw-Brno/Bratislava-Vienna 22. Railway axis Lyon/Genoa-Basel-Duisburg-Rotterdam /Antwerp 23. Motorway axis Gdansk-Brno/Bratislava-Vienna 24. Railway-road axis Ireland/United Kingdom/continental Europe 25. Motorway axis Gdansk-Brno/Bratislava-Vienna 26. Railway-road axis Ireland/United Kingdom/continental Europe 27. Rail Baltica axis Warsaw-Kaunas-Riga-Tallinn-Helsinki 28. Eurocaprail on the Brussels-Luxembourg-Strasbourg railway axis 29. Railway axis if the Ionian/Adriatic intermodal corridor 30. Inland waterway Seine-Scheldt 자료 : EU. 2008. TEN-T Implementation of the Priority Project Progress Report. 3. 범유럽통합공간체계전망시나리오 2030 TEN-T 에의한 EU 통합의가시적성과 유럽중앙지역 (Central Pentagon in Europe) 은잘발달된교통망 ( 고밀의고속철도망과도로망, 내륙수로및거점항만등 ) 에힘입어세계최고수준의사회 경제적수준을획득 유럽중앙지역은리버풀 / 런던- 북이탈리아 -파리 / 리옹- 뮌헨 / 프랑크푸르트 -베네룩스를연결하는오각형 (pentagon) 형태의지역을의미함 EU는유럽주변지역이유럽중앙지역수준의교통망접근성을확보할수있도록 TEN-T 프로젝트를추진중이며, TEN-T 는 EU가계획하는중장기적범유럽통합구상의가장핵심적인정책으로자리매김하고있음
TEN-T 프로젝트가가져온지역적접근성변화분석결과에따르면, TEN-T 는유럽주변지역의도로와철도의접근성을크게향상시켰으며, 궁극적으로유럽중앙지역의사회 경제적부를주변지역으로확산시키고유럽통합공간체계를구축하는데기여하고있음 2001 년의경우유럽간선교통체계로의지역적접근성은유럽중심축 ( 런던 / 파리 -베네룩스 -라인 / 루르- 북이탈리아 ) 을제외한대부분의유럽지역이평균이하수준이었음 TEN-T 프로젝트의성과가가시화되기시작한 2006 년부터유럽중심지역과연계할수있는유럽주변지역 ( 프랑스서남부, 독일 / 체코 / 폴란드접경지역 ) 의간선도로망접근도가크게향상된것으로분석됨 그림 3 2001 년 EU지역교통망접근도 ( 좌 ), TEN-T( 01-06) 에의해향상된도로망접근도 ( 우 ) 자료 : EU. 2006. Territory Matters for Competitiveness and Cohesion. TEN-T 등범유럽통합공간계획을활용한미래전망시나리오설정 EU는범유럽통합공간체계구축을위해 EU 및소속국가단위의다양한공간개발계획을추진중에있으며, ESPON 은이러한공간계획이실현될경우향후유럽에형성될통합공간체계의모습을다양한예측모형을통해분석하고있음 EU 공간체계의미래예측을위한 SASI( 공간개발 -사회경제예측 ) 모형의경우, 인구 노동력 고용 지역경제등의주요지표와 TEN-T 등공간개발정책을조합하여향후지역적접근성및경제지표변화 (GDP, 고용 ), 사회 경제기능변화 ( 생산및이동구조 ) 등을예측함
그림 4 ESPON 의 SASI( 공간개발 - 사회경제예측 ) 모형개념도 지역별 GDP 현황 지역간교류정책 범유럽네트워크 교통정책 지역적이주현황 지역별이주정책 지역적기여 지역생산기능 지역접근성 지역이주기능 지역적삶의질 지역출산 사망 섹터별지역총생산 지역 1 인당총생산 연령, 성, 교육수준별지역인구 지역교육수준 지역노동생산성 섹터별지역고용 지역비고용 성, 기술수준별지역노동력 지역적노동력분배 자료 : EU. 2006. Territorial Impact of EU Transport and TEN Policies. EU는 ESPON 2006 의시나리오프로젝트 (Scenarios on the Territorial Future of Europe) 를통해정책적으로선택할수있는세가지시나리오를 SASI 모형등과결합하여, 2030 년기준범유럽차원의공간체계의변화와사회 경제적영향을전망함 EU 정책대응형세가지시나리오는 1 정책지속형시나리오 (Trend Scenario), 2 경쟁력중심형시나리오 (Competitiveness-oriented Scenario), 3 범유럽결속형시나리오 (Cohesion-oriented Scenario) 임 정책지속형시나리오 는향후인구구조나경제여건이현재와유사한패턴으로변화되며교통망은지속적수요증가에못미치는보수적수준으로확충한다고가정 경쟁력중심형시나리오 는 EU 차원의경제거점도시지역 (MEGAs) 을중심으로 R&D 투자등을집중시키고시장수요에따라서 TEN-T 등의공간계발계획을추진한다고가정 범유럽결속형시나리오 는 EU 낙후지역개발투자계획을지속하고, 주변지역을중심으로 TEN-T 등의공간개발계획을집중시켜지역자립과 EU 균형개발에노력한다고가정 시나리오설정변수로고려된것은 EU 소속국가범위, 인구구조, 지역개발투자규모, 교통 (TEN-T), 에너지소비, 국가 지역간교류거버넌스, 기후변화대응여건등임
2030 년범유럽통합공간체계변화전망 ESPON 에서예측한 2030 년범유럽통합공간체계의변화는, 경쟁력중심형시나리오의경우핵심경제지역을중심으로고도의지역경제성장이이루어질수있으나주변부와의불균형은심화될것으로전망되었고, 범유럽결속형시나리오의경우점진적이긴하나전유럽에걸친균형적지역개발과통합이이루어질것으로전망됨 정책지속형시나리오 를통한예측결과, 2030 년의유럽은중앙지역과주변부의거대도시지역간연계강화로성장축이확장되나, 주변부비도시지역의성장정체와고령화가지속되고거대도시지역으로의인구이탈이가속화될것으로전망 경쟁력중심형시나리오 를통한예측결과, 2030 년의유럽은현존하는핵심경제지역 (the Pentagon's MEGAs) 을중심으로사회 경제적성장이집중되고다핵적도시체계형성이가속화되나, 비도시지역의영역확대와낙후가심화되는불균형이발생할것임 범유럽결속형시나리오 를통해예측한결과, 2030 년의유럽은대부분의지역에서특화개발과다핵화가촉진되고유럽중앙지역외부에도몇몇의지역적경제통합거점이형성되며, 주변부비도시지역의낙후는지속되나영역확대나영향은크지않을것으로전망 그림 5 2030 년범유럽통합공간체계전망 < 정책지속형 > < 범유럽결속형 > < 경쟁력중심형 > 자료 : EU. 2007. Territorial Futures: Spatial scenarios of Europe.
4. 시사점 최근정부는국토의성장잠재력극대화를위해자립적경제기반구축과글로벌경쟁력확보가가능한 5+2 광역경제권개발을추진하고있으며, 핵심프로젝트중하나로권역내및권역간유기적연계를위한통합교통 물류체계확보에역점을기울이고있음 광역경제권의사회 경제통합을위해추진중인 30대선도프로젝트에는 5년간 50조원의재정투자가수반될예정이며, 프로젝트의상당수가교통 물류인프라확충사업임 ESPON 이수행한 TEN-T 의 EU 공간체계파급효과분석에서알수있듯이, 통합교통 물류체계구축은지역및국가의사회 경제적통합에크게기여할수있음 국가적도약을위해서추진되는국토개발및교통인프라확충사업은장기적사업추진기간과막대한재정투자를동반하기때문에정책의지속성확보와다각적인평가를통한정책효과극대화방안이마련될필요가있음 선진일류국가로의도약을위한최근의국토정책수행과관련하여유럽통합공간체계구축사업평가및정책대안제시를위한 ESPON 의시나리오프로젝트는, 사회 경제관련다학문적지표들이유기적으로연계되고, 시나리오등에의해다양한정책대안제시가가능한복합적이고체계적인공간체계연구의필요성에대한시사점을제공함 대규모국토 지역개발사업은사업효과의다각적분석을위한공간체계적연구를수반할필요가있으며, 공간체계적사회 경제파급효과분석및평가를위해서는다학문적이고범국가적인융합연구체계의마련과지속적수행이필요함 공간체계적인사회 경제파급효과의분석과평가는공간개발관련정책뿐만아니라사회 경제적영향을가늠할수있는다양한지표들이유기적으로연계된통합예측 평가모형을통해수행될필요가있음 국토 지역개발및공간체계관련연구가정책에기여하기위해서는, 정량적분석뿐만아니라향후사회 경제적변화에따라정책적유연성을확보할수있는시나리오적접근에의한다양한정책대안제시가병행되어야함 무엇보다중요한것은정책기획과수행, 정책관련연구가국가적목표나변화하는시대상황에따라적절하게대응하면서도궁극적인목표를달성할수있게하는유기적연계체계와지속적피드백으로구성된정책- 연구선순환구조를형성하는것임 국토연구원국토인프라 GIS 연구본부서민호연구원 (mhseo@krihs.re.kr, 031-380-03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