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문제연구 2011 년하반기 ( 통권제 56 호 ) 동북아해양패권경쟁에대한이론적고찰 * - 신현실주의와신자유주의시각을중심으로 - 44) 임수환 ** Ⅰ. 문제의제기 Ⅱ. 각국의해양전략충돌에대한국제정치학적분석 Ⅲ. 동북아시아국제체제의특성과함의 Ⅳ. 동북아해양패권경쟁의분석 Ⅴ. 결론 국문요약 조지모델스키와윌리엄톰슨의주장과같이근대세계체제는곧해양체제이다. 따라서동북아지정학을이해하기위해서는해양패권경쟁에초점을두고관찰해야한다. 제 2 차세계대전이후미국의패권하에유지되어온해양의자유레짐이중국의군사적성장으로인하여제한될위험에처해있다. 현실주의자들은세력균형을질서유지의수단으로생각하고자유주의자들은레짐속에서의협력을통한질서와평화를추구한다. 두부류의이론가들은각각세력균형또는자유주의국제레짐에의적응을통해미국과중국이전쟁을피할수있다는낙관론을펴고있다. 문제는두세계강국이상호간의전쟁을피할수있다는사실이곧역내국가들의안보를보장해주지는못한다는측면에있다. 중국으로부터가해지는군사적, 정치적압력에시달리는역내약소국들은미국의개입을초청하여역내해양패권을유지할수있게해줄것이다. 한국은선진산업민주주의국가들이형성하고있는복잡한상호의존에가담하고있으므로역내자유주의레짐을강화하는방법으로자국의안보를확보할수있다. 한미일안보협력체가중국과지역안정에협력함으로써한반도평화통일의조건을성숙시킬수있을것이다. 주제어 : 해양패권, 자유주의국제레짐, 국제협력, 세력균형, 해양의자유 * 이논문은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지원으로진행된연구의결과물임. ** 국가안보전략연구소연구위원
264 통일문제연구 2011 년하반기 ( 통권제 56 호 ) I. 문제의제기 19세기말미국의해군전략가알프레드마한은해양력 (sea power) 을 국가를해상에서또는해양에의하여위대하게하는모든것을의미한다 고설명하고, 해양전략을제해권 (control of the sea) 의확보라는차원에서수립했다. 1) 조지모델스키 (George Modelski) 와윌리엄톰슨 (William Thompson) 은근대세계체제가해양체제 (oceanic system) 라는점을상기시키며, 오늘날해양정치의관심대상은바다 (sea) 가아니라해양또는대양 (ocean) 이되어야함을지적하고있다. 2) 세계의바다들은상호연결되어하나의세계해양 (world ocean) 을이룬다. 포르투갈인들이 1500년경해양을통하여대륙간이동을시작하면서전지구적해양정치가시작된이래, 해양을지배하는국가가세계질서를이끄는지도력을획득해왔다. 세계정치의주도권을다투는강대국들이추구하는것은제해권 (command of the sea) 이라기보다해양지배력또는해양패권 (oceanic hegemony) 이라할수있다. 이글에서해양패권이란해양질서의형성과운영에대한압도적영향력또는지배력이란의미로사용하기로한다. 임마누엘월러스틴 (Immanuel Wallerstein) 은근대세계가수많은국가, 도시국가, 제국으로구성되어있지만자본주의경제양식속에분 1) Alfred Mahan, The Influence of Sea Power upon History 1660-1783(New York: Sagamore Press, 1957), p. 19; 김현기, 현대해양전략사상가 ( 서울 : 한국해양전략연구소, 1998), pp.197-206. 마한은그의 19세기말저술에서에서 control of the sea 를강조했는데, 김현기는이를제해권 (command of the sea) 으로해석했다. 2) George Modelski & William Thompson, Seapower in Global Politics, 1494-1993(Seattle: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1988), p. 4. 마한은 sea power라고표현했으나모델스키와톰슨은 ocean power 가맞는표현이라고주장하는것이다. 우리말로는모두해양력이라고번역된다.
동북아해양패권경쟁에대한이론적고찰 265 업화되어있는하나의커다란세계체제 (world-system) 를형성하고있다고주장한다. 3) 근대세계체제는 15세기말 16세기초유럽에서발생하여대항해와지리상의발견이래서유럽국가들이해양을통로로세력팽창을이루어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대륙에식민지를건설하며팽창해나갔다. 서유럽국가들중해양을제패하는권력은포르투갈과스페인으로부터네덜란드와영국으로교체되다가제2차세계대전이후에는미국으로넘어갔다. 모델스키와톰슨은이들해양패권국들이도서국또는반도국의위치, 상업적그리고 / 또는산업적기업활동, 동맹구축능력, 지구적확장 (global reach) 을위한조직력이라는공통된요소들을가지고있었다고분석한다. 4) 우세한해군력이지구적확장을뒷받침하기위해필수불가결의요소이기는하지만해양패권을획득하는데에는그외에도여러가지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요소들의뒷받침이필요한것이다. 포르투갈이래차례로등장한해양패권국들중에서도영국은산업자본주의를건설하고전세계적인자유무역질서를구축하여제1차지구화시대를열었다. 영국이주도하던자유주의국제경제질서가양차세계대전으로무너진이후영국의해양패권을승계한미국은한층더큰산업생산력을바탕으로브레튼우즈체제와가트 (GATT) 무역질서를구축하여서방자유무역질서를구성하고냉전종식후제2차지구화시대를열게된다. 영국과미국은통항의자유라는해양질서위에자유무역시장을전세계로확장시킬수있었고, 냉전종식후에는민주주의와인권원칙적용의확장도추진하였다. 한국과일본은 20세기후반기무역을통한 3) Immanuel Wallerstein, The Modern World-System, vol. I: Capitalist Agriculture and the Origins of the European World-Economy in the Sixteenth Century(New York, London: Academic Press, 1974), pp. 347-357. 4) George Modelski와 William Thompson, op.cit, p.16.
266 통일문제연구 2011 년하반기 ( 통권제 56 호 ) 경제성장에성공할수있었는데, 이런수출주도형경제성장은기본적으로미국의해양패권이보장하는통항의자유라는국제제도가있었기에가능한것이었다. 최근 10여년간국내외학계에서중국의부상이전략분야주요테마로서관심을집중시키고있다. 아빈드서브라마이언 (Arvind Subramanian) 은중국이 2030 년이되면국민 1인당평균소득 3만3천달러로미국의절반수준에도달하며국민총생산과무역량에서미국을능가하게된다고추정한다. 5) 반면에살바토르바보네스 (Salvatore Babones) 는중국이 1990 년부터 2010 년까지연평균 9.6% 의속도로경제성장을해왔지만, 저출산율시대가끝나고도시화가한계에다가가면서수많은성장장애들을만나게되어브라질, 멕시코, 러시아등과같이중진국수준에머물게될것이라고예측한다. 6) 중국의부상이전후미국이누려온태평양에대한패권을어느정도약화시키고상대화시킬수있을것인가? 중국의무역, 금융, 투자이익은이미전지구적으로분산되어있기때문에그를뒷받침할해양력을육성하고있으며, 현재중국의해양력은군사적으로미국해군의군사적투사력을저지하는데상당한자원을투입하고있는것으로보고되고있다. 동북아연안에대한미국해군의제해권이위협받는것만으로도한미동맹체제는유사시해상교통로의안전문제로인하여긴장하지않을수없다. 그런데중국공산당이 3조달러에달하는자국달러보유고를바탕으로종합적인국력을건설해나가고미국이매년 1조달러에달하는연방채무부담으로대규모방위비삭감에나서는현재의추세가계 5) Arvind Subramaian, The Inevitable Superpower, Foreign Affairs, Vol. 90, No. 5(Sep. 2011) 6) Salvatore Babones, The Middling Kingdom, Foreign Affairs, Vol. 90, No. 5(Sep. 2011)
동북아해양패권경쟁에대한이론적고찰 267 속된다면몇십년안에태평양패권을두고미국과중국이경합을벌이게될가능성을배제할수없다. 미국과일본은미일동맹을강화하여이미중국주변해역에대한군사적경계심을높여왔고, 중국도주변해역에대한주권행사를강화해가면서황해, 동중국해, 남중국해에서긴장이고조되는추세를보이고있다. 중국의부상과그에대한서방동맹국들의대응이동북아해양에서갈등과분쟁을빚어내고있는것이다. 지금까지중국의부상을주제로하는국내의전략적담론들은주로중국의대전략구성추세나중국의강대국화에대응하는한일또는한미관계등을주로다루어왔다. 7) 중국의부상에따른동북아질서의변화가해양수송로의확보나해양영토경계선확정문제, 그리고해상관할권을둘러싼갈등과분쟁이커지는현상으로나타나고있는현실을관찰하면서, 향후역내국가간협력과경쟁이어떻게전개될것인가에대한질문을제기하지않을수없다. 본논문은동북아해양패권경쟁과협력에대한이론적고찰을통하여동북아해양전략담론에기여하고자한다. 제2절에서는국제정치이론의양대계보인신현실주의와신자유주의이론의해양패권경쟁에대한적용을시도한다. 제3절에서는국제정치일반이론의적용에전제해야할동북아시아의조건들을검토한다. 제4 절에서는신현실주의와신자유주의전략의관점으로동북아시아에서지금일어나고있는해양패권경쟁에대한분석을시도해보았고, 제5 절에서결론을간략히제시했다. 7) 이동률, 중국의강대국화외교전략과과제, 국방연구, Vol. 53, No. 3(2010 년 12 월호 ); 문흥호, 중국의강대국화전략과한 일관계, 중소연구, Vol. 34, No. 3(2010 년가을호 ); 연현식, 중국의부상과동북아신안보질서의형성, 동서연구, Vol.21, No.1(2009).
268 통일문제연구 2011 년하반기 ( 통권제 56 호 ) Ⅱ. 각국의해양전략충돌에대한국제정치학적분석 영국은스페인, 네덜란드, 그리고프랑스와의제해권경쟁에서승리한후유럽대륙에대하여세력균형정책을펼쳐서다수의국가들이상호경쟁하며국력을소모하도록하면서해양에대한독점적지배력을확보했다. 영국외교의이런경험은권력, 국가이익과세력균형을중심개념으로하는현실주의국제정치관의바탕이되었다. 영국은해양패권을바탕으로해외식민지를건설하여태양이지지않는제국으로발전한 1840 년대에이르러자유무역정책을실시하고양자간상업협정의망과금본위제를통하여자유무역질서를구축하였다. 미국사회는특히독립이후유럽대륙에서벌어지는세력정치 (Power Politics) 를혐오하며미국예외주의를신봉하는분위기였으며, 미국인들사이에서는법치주의위에미국을건설했듯이국제사회에서도국제법에의한질서를만들수있다는이상주의적생각이쉽게여론에부합하였다. 미국사회의이런분위속에서제1차세계대전중국제연맹이라는집단안보체제를구축하여영구평화를달성할수있다는윌슨주의가등장했다. 자유무역과집단안보를통하여국가들이공동번영과평화협력을구가할수있다는이상주의국제정치관이미국을중심으로등장하여현실주의와쌍벽을이루는사상적전통이마련된것이었다. 미국이제2차세계대전에참전하면서새로운해양패권국으로영국을대체한이후에는현실주의국제정치관이미국외교정책이론을지배하게되었다. 미국정부들이냉전시기소련의팽창을저지하기위한군사동맹과세력균형정책에몰두하는과정에서외교정책에대한이상주의의영향력이크게줄어들었다. 8) 8) 국제정치학의역사에대한논문으로는정진영, 국제정치이론논쟁의현황과전망,
동북아해양패권경쟁에대한이론적고찰 269 그러나미국이종전이후의세계질서를관리하기위한원칙을천명한 1941 년대서양선언, 1944 년브레튼우즈협약속에는자유주의적이상주의전통이승계되었다. 1945년에는집단안보기구로서 UN이창립되었다. 이후서방선진국들사이에국제제도가발전하고경제적, 사회적상호의존이증가하는현상이일어났다. 성공적인전후복구를통하여국력을회복한영국, 프랑스, 서독, 일본, 이탈리아등의전통적강대국들이포진하고있는서방진영에서일어나는상호의존과국제협력의제도화현상은국가이익의경쟁과세력균형만을강조하는현실주의이론으로는설명하기곤란한측면을드러내게되었다. 이러한국제정치현실의변화에따라이론의설명력을과학화하려고노력하는국제정치학자들에의하여현실주의의전통을잇는신현실주의이론과이상주의전통을잇는신자유주의이론이발전하였다. 신현실주의와신자유주의이론들은각기구조적현실주의와구조적자유주의이론으로도불리는데, 이런명칭은두이론들이기존의이론에경제학적모델들을적용하여국제정치행위자들의행위패턴을설명하고있다는측면을반영하고있다. 1980년대의국제정치학의논쟁은주로신현실주의와신자유주의양진영간의경쟁으로점철되었다. 신현실주의자들은개별국가들의행동이국제체제의권력배분이라는구조적요인에의하여제약된다고주장하여개별국가들을체제속의단위로취급한다. 신자유주의자들의경우도미국의패권하에국제제도와레짐이발전하여개별국가들의행동에변화를주게되었다는현실인식에서출발한다. 국제정치논총, 제 40 집, 3 호 (2000) 를참조.
270 통일문제연구 2011 년하반기 ( 통권제 56 호 ) 1. 신현실주의적분석 케너스월츠의신현실주의국제정치이론은무정부상태 (anarchy) 인국제정치체제속에서행동하는국가의행위패턴을이해하는데가장중요한것은권력의분배라는사실을강조한다. 자국과경쟁국사이의힘또는능력의차이가국제관계의핵심사안이다. 경쟁국가의군사력이위협적으로증강되면자국은상응하는군비증강에나서거나자국처럼상대적약자의입장에선나라와연합하여경쟁강국을견제하는세력균형을추구한다. 무정부상태에처한단위국가들은기능적유사성을유지하며각자의독립성이나더나아가자급자족경제 (autarky) 를추구하기도한다. 국가들은기능적으로분화되지않지만큰능력차이를드러낸다. 국가에게중요한것은국력의절대치가아니고경쟁국가와의사이에서파악되는상대적국력이기때문에국가간협력이어렵다. 또국가는국제협력과무역이자국의타국에대한의존성을심화시킬것을염려하기때문에국제협력에나서기어렵다. 9) 국가들은경쟁과세력균형을추구할수밖에없는것이다. 대표적신현실주의이론가인케네스월츠는국제정치가소수의강대국에의해좌지우지된다는사실을지적하고국제정치를지배하는강대국의숫자가적을수록국제정치의안정에유리하다고주장한다. 그는강대국의숫자가많을수록세력균형을위한계산이복잡해지기때문에국제정치적안정에도달하기어려워진다고하며 5개의강대국으로구성된체제가안정된세력균형에적합하다고여기는전통적현실주의자들의견해를반박한다. 9) Kenneth N. Waltz,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New York: Newbery Award Records, Inc., 1979), p. 106.
동북아해양패권경쟁에대한이론적고찰 271 케네스월츠는특히냉전시대의양극체제에서는양진영의수장, 미국과소련이주적에대한뚜렷한인식을가지고맞대응하기때문에세력균형이가장안정되게유지될수있다고본다. 게다가미국과소련의국력이다른동맹국들에비하여압도적으로크기때문에하위동맹국들의동맹이탈이나적진가담도두초강대국사이의세력균형을변화시키지못한다. 두초강대국은각각의블록수장으로서동맹국의간섭을받지않고블록간경쟁과협력에신축성있는전략을구사할수있다. 민족국가들로구성된세계에서는군사적, 정치적, 경제적사안에대한규제가절실히필요할때가있다. 월츠는능력에서우위에서는국가가일반적평화와국제안보를위해행동할동기를갖고있다고본다. 10) 민족국가들로구성된세계에대한규제또는관리에대한월츠의관심은무정부적사회에서강대국들이상호간의관계를조정하는방법과우세한지위를이용하여국제사회의사안들의처리를지휘하는방법으로국제질서에기여한다는영국의현실주의자헤들리불의이론적관심과일치한다. 헤들리불은강대국이국제질서에기여하는방법으로일반적세력균형의보존, 상호간의관계에서일어나는위기의통제, 상호간에발생하는전쟁을예방하거나제한하는일, 그리고약소국에대하여지역적우세를이용하는일, 강대국상호간의세력권에동의하는일, 그리고강대국간공동행동등을열거하고있다. 11) 월츠는능력에서우위에서는국가가행사하는관리를규제라기보다는통제, 협력이라기보다는차단이라고설명하며때로는군사적위협을가해서군사적충돌을완화시키기도하는무정부상태와자조 ( 自助 ) 의현실을적시하여헤들리불과내용상같은문제를설명하고있다. 10) 위의책, p. 208. 11) Hedley Bull, The Anarchic Society(NY: Columbia University Press, 1977), pp.199-220.
272 통일문제연구 2011 년하반기 ( 통권제 56 호 ) 월츠의주장은지도적국가들은세계문제의관리에지도적역할을하는데, 지도적국가의수가둘로까지수렴할때그들은더욱크게지도적역할을한다고주장하여양극체제의장점을강조하는데까지이른다. 월츠는양극체제가유일패권이나다극체제보다세계관리에유리하다고판단한다. 유일패권국의지도자는불필요하고바보같은방법으로군사력을휘두를수있다는것이다. 패권국이정의의이름으로해결책을강요한다면정의를객관적으로정의할수없는국제정치현실에서갈등을해소할수없는것이다. 12) 월츠는또서유럽국가들의통합과성장을촉진하는등의방법으로양극체제를다극체제로전환시키면관리문제가더욱복잡해진다고주장한다. 미국, 소련, 통합된유럽의 3강체제에서는미국에비하여상대적약자에속하는소련과유럽이연합하여미국의힘을견제하게될것으로예상한다. 아무리미국과서유럽국가들이오랜협력관계를유지해왔다고하더라도무정부적이고자조적인국제정치의구조가개별국가들의행동을세력균형으로몰고가기쉽다는것이다. 월츠는미국과소련경제의대외의존도가다른나라에비하여현저히낮다는사실을적시하며신자유주의이론가들이강조하는서방선진국들사이의상호의존 (interdependence) 현상을피상적관찰이라고비판한다. 신현실주의자들은서방진영에서발전하는국제제도에대해서도미국이라는패권국가의힘에의하여창출된국제정치적무대이며국가들은그렇게창출된국제제도속에서각기자국의이익을추구한다고본다. 이런현실주의적해석을 21세기각국의해양전략에적용해볼때, 가장두드러지는쟁점은중국, 인도, 브라질등의급격한국력신장으로인하여국제정치적힘의분배에변화가일어나는현상이될수밖에없 12) Walz, op. cit., p. 201.
동북아해양패권경쟁에대한이론적고찰 273 다. 특히중국은 12억의인구가공산당일당독재로조직되어동아시아대륙을호령하는입지를다지고있다. 미국은아직군사력측면에서압도적우위를누리고있지만, 2008-2009 년월가에서시작된금융위기후유증을극복하지못하고저성장과고실업율에시달리고있어서시간이갈수록중국과의경제력격차와더불어군사력격차도줄어들게될전망이다. 게다가미국정부로서는중국, 일본, 인도등거대경제국들이집중되어있는아시아대륙에서활동의발판을잃게되면국력의위축을피할수없다는현실인식하에아시아 / 태평양국가로서의입지를강화하기위하여노력하고있다. 미국정부는아시아 / 태평양지역의일원으로활약하기위한제도적기반으로서한미동맹, 미일안보조약과미-호주동맹을중심으로싱가포르, 태국, 필리핀과의안보협력을강화하고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와도우호친선관계를강화하고있다. 한편중국정부는미국정부가구축하는아시아 / 태평양안보협력망이중국에대한포위및압박수단이되지않을까전전긍긍하고있다. 중국이파키스탄, 미얀마와의관계를강화하며인도양으로진출할항구를찾고있는것은미국의포위망을뚫기위한노력이라고볼수있다. 중국은대만인들이국가독립을선언하지못하도록방지하고유사시통일을담보할군사력을확보하기위하여미국군함의접근을저지또는거부할수있는해공군력을축적하고있다. 미국은중국이축적하고있는반접근, 지역거부 (anti-access, area-denial) 무기들에대항하여황해, 동중국해, 남중국해에서연안국들과의합동해상훈련을강화해가고있다. 인도는냉전기간동안사회주의적경제노선을걸으며소련과우호관계를유지해오던나라였으나 1990 년대중반부터시장개방과함께경
274 통일문제연구 2011 년하반기 ( 통권제 56 호 ) 제적고도성장을지속하고있다. 정치적으로인도는독립이후지속적으로의회민주주의를운영해왔다. 미국정부는 21세기들어인도가민주주의와시장경제를운영하는나라라는점을강조하며인도에대한지원을강화하고있다. 클린턴대통령이인도를방문했으며, 부시대통령은인도에대한핵기술지원을약속하여인도를사실상핵무기보유국으로인정했다. 인도는영어사용인구대국으로서미국과서비스산업, 연구개발분야에서활발한교역을하고있다. 인도는개방경제채택이후경제성장과함께핵무기와미사일을개발하고인도양에서의해군활동을확대하고있다. 그러나미국의신현실주의전략가들은인도의국력상승을미국의패권에대한도전으로인식하지않는다. 인도의군사력증강은중국의부상에대한견제기능을발휘할것이며인도의경제성장역시아시아대륙의시장확대에있어중국의대안시장등장을기대하게하는것이다. 인도는 1962 년중국과국경에서군사적충돌을겪은이래지금까지국경선분쟁을계속하고있다. 인도는무엇보다파키스탄과역사적으로뿌리깊은갈등과군사적대치관계를지속하고있는데중국은파키스탄에대한군사원조를지속하면서인도를견제하고있다. 인도는중국이 1964 년에핵실험을실시하자핵무기개발에나서서 1974 년핵실험에성공할수있었다. 중국과인도는 NPT에가입하지않은채핵개발경쟁을벌였던것인데, 인도가핵실험에성공하자투쟁관계에있는파키스탄도핵개발을하고나섰다. 중국, 인도, 파키스탄은이렇게지정학적투쟁과경쟁의사슬을구성하고있는것이다. 소련이해체된이후유일하게남은패권국가인미국의조지부시대통령이 9/11테러에대한과잉대응으로이라크에침공하여미국의국력을소진시킨사례는월츠가이미 1979 년저술에서지적한 유일패
동북아해양패권경쟁에대한이론적고찰 275 권국의지도자는불필요하고바보같은방법으로군사력을휘두를수있다는 문제의현실화라고볼수있다. 부시대통령은월츠의염려처럼독재타도나핵확산방지라는명분을내세워 정의의이름으로 이라크에침공하며우방국들에게참전을독려하기도했다. 13) 월츠는양극체제종식이후도래할수있는다극체제의위험성에대해서도염려한바있다. 2008 년미국월가의금융위기이후미국국력의상대적쇠퇴현상이나타나고있으나, 중국, 인도, 브라질등의개발도상국들과서유럽, 일본등선진산업국들이세계의권력구조를다극체제로변혁시켰다기보다향후다극화할것으로보는예측이우세해졌다거나불확실성이높아졌다고판단하는것이정확할것이다. 2. 신자유주의적분석 신자유주의국제정치이론도국제사회를무정부상태로전제한다는점에서신현실주의와같은토대위에서이론구축을시작한다. 로버트코헤인 (Robert Keohane) 은전후서방선진국사이에국제제도와상호의존관계가발전하는현상을관찰하며무정부상태에처한국가들사이에서도상호협력이일어날수있다는주장을펼치게되었다. 14) 전후서방선진국들사이에서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 유럽경제공동체, OECD 등의제도들이창출되는과정에서패권국가미국의영향력과역할은절대적인것이었다는사실에대해서는코헤인도신현실주의자들의견해를따르고있다. 다만미국의주도로창출된국제제도속에서발전하던국가간의협력관계들이패권국의쇠퇴와관계없이계속 13) Waltz, op. cit., p. 201. 14) Robert O. Keohane, After Hegemony: Cooperation and Discord in the World Political Economy(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4).
276 통일문제연구 2011 년하반기 ( 통권제 56 호 ) 유지될것인가? 아니면패권국의쇠퇴와함께국제협력관계도사라질것인가? 라는질문에대하여코헤인은신현실주의자들과다른주장을펼치게되는것이다. 신현실주의자들은전후서방선진국들사이에일어난협력관계가양극체제하에패권국가의힘에의해유지되던것뿐이며패권국가의쇠퇴와함께패권국가가무정부주의적국제사회에부여하던일정한질서가사라지면국가들은다시각자의생존을위하여세력균형정치로돌아갈것으로예견한다. 15) 코헤인은신현실주의자들과달리패권국가가창출한국제제도속에서협력의장점을알게된국가들이패권국가가쇠퇴한이후에도협력의기능을계속유지하는현상을경제, 환경, 사회등의하위정치부문에서관찰할수있다는점에착안하고그이유를설명하기위한이론구축에나선다. 코헤인은먼저국가간협력의개념을갈등이조정된결과로제시한다. 국가간의갈등 (conflict) 이없는조화상태 (harmony) 에서협력이나오는것이아니라갈등이있음으로해서조정 (adjust) 의필요성이생기고정책적충돌을조정한결과협력 (cooperation) 이이루어진다는개념이다. 갈등에대한국가간조정이갈등해소에성공하지못하면국가간불화 (discord) 가초래된다. 코헤인이주로관심을가졌던것은자유주의국제정치경제속에서일어나는선진국들간의협력인데, 이러한국제협력은흔히일정한규칙과국제제도속에서발생한다. 신자유주의이론가들은여기서국제협력을촉진하는국제레짐의역할에주목한다. 국제레짐 (international regime) 은 주어진국제관계영역에서행위자들의기대가수렴하는기준이되는암시적또는명시적원칙들, 규 15) Robert Gilpin, War and Change in World Politics(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1).
동북아해양패권경쟁에대한이론적고찰 277 범들, 규칙들과의사결정과정의묶음 (set) 이라고정의된다. 16) 국제레짐은국제협력을제도화하는틀이라고이해할수있는데, 전후미국의패권하에형성된국제레짐들은그스스로의자생력을획득하여미국의패권적지위가쇠퇴하더라도국제협력이지속되도록작용한다는것이신자유주의이론의요체라할수있다. 신자유주의자들은국가들이국제레짐속에서협력행위를이어가는이유를설명하기위해서게임이론과시장실패이론을동원한다. 먼저게임이론의경우무정부상태에처한국가들을수인의딜레마 (prisoner s dilemma) 에빠진행위자들에비유하는것이다. 수인의딜레마에빠진행위자들은협력보다는배신을통해서생존을도모하는것이합리적선택이된다. 그런데이수인의딜레마게임을한번으로끝내지않고계속되풀이하게되면한행위자가먼저협력으로대응한후상대의대응을보고배신에배신으로, 협력에협력으로대응하는팃포탯 (tit for tat) 전략을통하여협력에도달할가능성이열린다. 되풀이되는수인의게임은국가간의관계에서도통화협정, 무역이나에너지분야와같이국가간거래가한번에끝나는것이아니라지속적으로되풀이되는경우국가들은이타심으로인해서가아니고이기적인동기에따른합리적선택으로협력에도달할가능성이있다는논리적근거를도출시켜준다. 게다가수인의딜레마게임의행위자들간에는상호간의사소통 (communication) 이차단되어있지만, 국가들간에는협상수단이존재하기때문에협력에도달할개연성은수인의게임에서보다국제정치현실에서더높아질수밖에없다. 국제정치경제분야에서의협상이소수의선진국들사이에서일어나기때문에국가간의공동이익을발견하 16) Steven D. Krasner, ed. International Regimes(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1983), p. 3. 국제레짐의기능에대한설명으로는김태운, 신현실주의 와 신자유주의 의국제정치관 : 인식의공유와차이, 정치 정보연구, 제 8 권 2 호 (2005), p.203 의도표를참조.
278 통일문제연구 2011 년하반기 ( 통권제 56 호 ) 기쉽다는점도협력이일어날가능성을키워주는요건으로지적된다. 시장실패이론은시장이자원배분을최적화시키지못하는것이정보부족에기인한다고설명한다. 정보부족을해결할수있는제도의개선을통하여시장실패를방지할수있다는것이다. 국제레짐은무정부적국제사회에서시장제도의기능을수행하면서협력을촉진시킨다는설명이가능하다. 전후미국의패권하에발달한국제레짐들은각쟁점영역에서가맹국상호간의신뢰를구축하고공적정보를제공하여거래비용을줄임으로써협상과협력을촉진시킨다는것이다. 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 GATT, OECD, 유럽석탄철강공동체 (ECSC) 등의기구들이국제정치경제분야에서발달하여자본주의산업국가들간의상호의존성을높여왔다. 국제기구와레짐속에서국제협력이발달하면서서방무역시장이지속적으로성장해왔다. 서방진영의정부간협력과무역시장의성장은교통 / 통신의발달과동시에진행되었으며, 통항의자유가이를뒷받침하는원칙이다. 미국이전후세계경제에서누리던압도적우위는 1960 년대에오면상대화하고 1970 년대에는쇠퇴의징후가뚜렷해진다. 일본과서유럽선진국들이전후복구에성공하면서미국과의경제력격차를줄여왔기때문이다. 코헤인은미국의경제적헤게모니가쇠퇴함에도불구하고이미형성되어있는국제레짐속에서선진산업국가들간의협력이계속될수있음을설파했다. 국제정치에서협력의이론적가능성을추구하는신자유주의이론가들의도전은하위정치분야에서시작하여안보분야로까지일반화의영역을넓혀나간다. 오이 (Oye) 등은게임이론적접근법을통한사례연구를통하여이익의상호성 (mutuality of interest), 미래에대한고려 (shadow of the future), 행위자의수 (numbers of actors) 가안보분야와정치경제분야모두에서국제협력을향한전략적선택에영향
동북아해양패권경쟁에대한이론적고찰 279 을주는구조적조건으로작용한다는결론에이르게된다. 17) 로버트코헤인과조세프나이는초국가적교류가일반화하고상위정치와하위정치간의위계질서가무너지며군사적힘의역할이제한되는현상을설명하기위해복잡한상호의존 (complex interdependence) 이라는개념을제시하며, 미국의동맹하에있는선진산업민주주의들간의관계가복잡한상호의존에근접했다고주장했다. 18) 서유럽과북미에서안보협력이발달하는것은복잡한상호의존의현상으로해석되는것이다. 그밖에자유주의전통의학자들이제공한안보협력개념들로다원주의적안보공동체와민주적평화가있다. 칼도이치등은서유럽과북미국가들간에공동체의식과제도및실천들이장기간축적되어평화적변화에대한기대를공유하게하는다원주의적안보공동체가발달하고있다고설명했다. 19) 마이클도일, 브루스러셋등은성숙한민주주의국가들간에장기평화가유지되는현상을민주적평화라는개념으로설명했다. 20) 아이켄베리는제2차세계대전이후미국의패권적영향력하에형성된전후자유주의국제질서가미국의상대적영향력쇠퇴이후에도국제협력을가능하게하는구조적틀을제공한다고주장하여신자유주의 17) Kenneth A. Oye(ed), Cooperation under Anarchy(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6). 18) Robert Keohane and Joseph Nye, Power and Interdependence(Boston: Little, Brown, 1977), p. 23. 19) Karl Deutsch, et al., Political Community and the North Atlantic Area(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57). 20) Michael Doyle, Kant, Liberal Legacies, and Foreign Affairs, Philosophy and Public Affairs, Vol. 12, No. 4(1983); Bruce Russett, Grasping the Democratic Peace: Principles for a Post-Cold War World(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4).
280 통일문제연구 2011 년하반기 ( 통권제 56 호 ) 적설명의틀을전략분야로연장시키고있다. 21) 아이켄베리의이론은신자유주의적틀과자유주의전통의민주적평화이론을접합시켜이론적종합을시도하고있다. 미국의정치체제는특징적으로투명성, 권력분산, 정책결정에대한외부로부터의접근성을유지하고있기때문에국가들은자유주의국제질서속에서패권국가에게요구를전달하고질서를구성하는규칙제정에대한거래와타협을할수있다. 22) 이런특성으로인하여냉전시대에형성되고냉전종식후전지구적으로영역을확대한자유주의국제질서는미국의헤게모니가쇠퇴하여국제정치가다극화하더라도계속유지될수있다는것이다. 영국과미국의패권에의하여보호되어온통항의자유는전후자유무역제도건설자들인선진산업국가들뿐아니라그이후자유무역질서에동참한많은제3세계국가들도이익을함께누리는공공재를제공해왔다. 주변해역에대한연안국의주권행사를강조하고있는중국, 러시아등도수출에의존하는경제를꾸리고있는만큼통항의자유레짐에이미소속해있다고볼수있다. 영향력있는국가들간의협력을촉진시켜온자유주의국제질서는그것을낳은미국의패권적지위가쇠퇴하고국제정치가다극화한다고해도계속존속하여국제질서의안정과국제협력에기여할것으로보는것이신자유주의적견해인것이다. 영향력있는국가들간에이미공유된협력기능의필요성에대한인식이형성되어있기때문에국제협력이계속될수있다는낙관론인것이다. 전후자유주의국제질서는독일과일본의안보를북대서양조약기구 21) John Ikenberry, Liberal Order and Imperial Ambition(Cambridge: Polity Press, 2006). 22) 위의책, p. 94.
동북아해양패권경쟁에대한이론적고찰 281 와미국에연계하여독일과일본이군사대국화하는것을방지하고있다. 독일은 1990 년통일된이후경제적침체기를극복하고유럽의지배적인경제대국이되었지만북대서양조약기구속에서프랑스와의전략적협력관계를유지하고있다. 미국이자유주의국제질서속에서대서양에대하여행사하는해양패권은유럽대륙에서독일문제를해소시키고있는것이다. 일본역시세계제2 또는제3위규모의경제강국임에도불구하고평화헌법체제하에서미국의군사적보호에의존하여비핵국가로남아있다. Ⅲ. 동북아시아국제체제의특성과함의 냉전시대동서진영의대결은유럽전선에서시작되었으나실제동서대결이전쟁으로비화한것은한반도와베트남등동아시아에서였다. 동서양진영은유럽전선에서북대서양조약기구와바르샤바조약기구로집단안보 (collective security) 를조직했고, 유럽안보협력회의 (CSCE) 와헬싱키선언으로협력안보를개척하는등다자주의가발달했다. 유럽인들은집단안보와협력안보등의다자주의적제도를통하여전쟁을예방했다고평가할수있다. 반면에동북아시아의동서진영은대륙의중국과러시아라는거대핵국가와이에대항하는미일동맹, 한미동맹등의양자동맹으로구성되어있다. 동북아시아의양자동맹은한반도에서전쟁이발발한이후사후대응으로체결된것들이었다. 21세기동북아시아는지난 30년간중국의경제성장으로인해유럽에필적하는경제규모를가지게되었지만, 안보체제에서는여전히국제제도보다개별국가간관계로구성되는냉전시대의특성을그대로계
282 통일문제연구 2011 년하반기 ( 통권제 56 호 ) 승하고있다. 동북아시아에는 13억인구의중국과 1억인구의일본이라는두강대국이포진하고있다는점도유럽과다른특징이다. 동북아시아가제국주의와식민화로양분된역사적경험을갖고있다는점도유럽과다른특징이다. 15세기말부터 20세기초반까지유럽의제국주의는대양을건너신대륙이나열대지역에서식민지를개척했으나, 일본제국은한반도와동아시아대륙을식민화했다. 결과적으로동북아시아지역은먼저근대화한일본제국과식민지들로양분되어근대화속도에서현격한차이를안게되었다. 일본은 20세기후반기까지 OECD 회원국이자동북아시아에서 G-7에참석하는유일한선진산업국가로서독주했다. 그당시까지동북아시아는일본열도의선진산업국가와대륙의후진국으로양분되는구조를유지했던것이다. 20세기후반기에한국과대만이산업화에성공하고중국도개혁 개방을통하여산업화되면서동북아시아에서일본의독주시대는막을내렸다. 그러나북한지역이근대화실패지역으로남아있고일본과한국및중국사이의역사갈등이간헐적으로표면화되는등동북아시아의이중적근대사는 21세기지역정치에까지영향을미치고있다. 일본열도에서부터중국대륙에이르기까지근대화가동북아시아전역으로퍼져나가면서역내산업생산력이급증하고, 이것이군사력증강으로이어짐에따라냉전시기한국전이나월남전과같은전쟁이재발했을때그파괴력과위험성은과거보다훨씬커지게되었다. 산업생산력은증폭되었으나다자간안보기구와협력안보체제가개발되지않았고근대화경험의양분구조로인한역사갈등이해소되지않았다는점에서전쟁방지와역내질서안정을위한안보능력이경제력성장에비례할정도로강화되지는못한것이다. 중국은냉전종식이후러시아, 중앙아시아제국과함께상하이협력기구라는다자간안보기구를조직하고회원국간신뢰구축과함께국경선
동북아해양패권경쟁에대한이론적고찰 283 협상을평화적으로타결하고연례합동군사훈련을실시하고있다. 상하이협력기구는다자간안보기구이기는하나집단안보동맹을체결하고있지는않다. 중국에게는 1961 년북한과체결한우호협력조약이유일한군사동맹이라고할수있다. 중국은접경국들과군사동맹, 신뢰구축, 협상을통한국경선확정등을통하여대륙의정세를안정화시키고최근에는동중국해와남중국해에서해양영토확장에국력을동원하고있다. 중국의산업화가연안지역을중심으로수출경제의형태로전개되면서원료의수입과상품의수출을위한해상항로의안전이중요해졌고, 따라서중국과대양항로를잇는동중국해와남중국해에대한이익관계에있어중국의관심이커질수밖에없게된것이다. 중국의해양팽창에대응하는서방의동맹체제는미일안보조약과한미상호방위조약으로구성되어있다. 미일안보조약은일본의평화헌법체제에따라미군의일본주둔과미군에의한일본열도의보호를규정하고있다. 일본은자위대로자국영토를방위하는과정에서동중국해의센카쿠 / 디아오위섬에서중국과영토분쟁을벌이고있다. 미국은한국과의상호방위조약에따라주한미군을주둔시키며북한의남침위협을저지하고있다. 주일미군과주한미군은한국을일본열도방어의교두보로일본열도를한국방어를위한후방기지로이용하는동북아시아전략으로사실상통합운영되고있다. 다만한국과일본간에는직접적안보협력제도가미비하여미군을고리로한간접적안보협력이이루어지고있는것이다. 미국의태평양동맹인한국과일본의관계를미국의대서양동맹인북대서양조약기구회원국들의관계와비교해볼때, 한일관계는안보협력의제도화측면에서많은문제를안고있다. 북대서양조약기구회원국들은자유민주주의적가치를공유하는국가들사이에민주적평화가
284 통일문제연구 2011 년하반기 ( 통권제 56 호 ) 유지되는다원주의적안보공동체 (pluralistic security community) 를발전시키고있지만, 한미동맹은한국이산업화와민주화를성취할때까지반세기동안반공동맹으로만인식되어왔다. 미국은서유럽대륙에서프랑스, 독일을비롯해서많은근대화된자유민주주의국가들을동맹으로묶을수있었던것과달리, 동아시아에서는오랫동안일본을유일한자유민주주의파트너로인정해왔다. 한국의민주주의는 1980 년대말에야등장해서공고화과정에들어갔다. 한국인들은일제시대식민지배의피해경험에기인하는강력한반일감정을갖고있었으므로동맹국미국의일본우선정책에서도마음의상처를받았다. 미국정부는한국이 1960-70 년대에산업화에성공하는것을보고한국을일본방위를위한전초기지이상의가치를가진나라로인식하고, 1980 년대반독재민주화운동이평화적민주화이행으로이어지도록영향력을행사했다. 그러나한국사회의관심은 1987년대통령직선제선거를통한민주정부수립이후미국, 일본과의자유주의국제연대보다북한과의평화통일을추구하는민족주의적목표에집중되었다. 북한정권이한국정부의대북화해협력정책을핵개발의기회로이용하는것이명확해지자, 한국사회내에북한정권에대한경계심이재강화되면서한미동맹과한일협력의가치를재인식하는기운이일고있다. 이런정세인식의변화속에서한미FTA가체결되어한국의회의비준만남아있고, 2009 년한미양국정상이 한미동맹의미래를위한공동비전 에서명하게되었다. 한미동맹의미래를위한공동비전 은한미양국이민주주의, 시장경제, 인권등의가치를공유하는기초위에서포괄적이며전략적동맹으로발전할것임을천명하고있다. 양국이한미동맹을미일동맹에필적하는자유민주주의동맹으로격상하기로뜻을함께한것이다.
동북아해양패권경쟁에대한이론적고찰 285 미국정부는최근한일간의안보협력을종용하고있다. 한미양국이자유민주주의가치를바탕으로한포괄적이고전략적동맹을지향한다면, 미국의오랜포괄적가치동맹의파트너인일본과한국사이에도안보협력이제도화되는것이논리적으로당연한귀결이될것이다. 그러나한국정부는자국내에만연한반일감정으로인하여한일안보협력에소극적태도를보이고있다. 한국의정세분석가들중에는한일간안보협력이중국을소외시켜한중관계를악화시킬수있다는점을염려하는사람들도많이있다. 중국은한국과일본에게제1의무역파트너일정도로경제적영향력을확대하고있다. 한국의대중무역의존도는전체교역량의 1/4에달할만큼큰비중을차지하지만일본의대중의존도는심각한수준이아니다. 한미일간해양동맹을강화하기위해서는한일간의안보적경제적협력을강화하는것이중요하지만, 한일FTA협상은농산물시장을개방하지못하는일본국내정치사정으로인하여진전을보지못하고있는반면중국은한중FTA협상의조기시작을종용해오고있다. 한미일안보협력체제는한국이산업화와민주화를성취한이후에도여전히한일협력이원활하지않은약점을노정하고있다. 동북아시아에서근대화실패국가로남아있는북한은한미일안보협력체제가갖고있는허점을이용하여핵무기와미사일을개발하고한국과일본을위협하고있다. 요약컨대, 동북아시아에는한국과일본이라는자유민주주의국가가존재하지만유럽에서와같이다자간안보협력기구가발전하지못하고자유민주주의국가들간의민주적평화가실현된다고평가하기에도이른상황이다. 이는한국의근대화와민주주의역사가일천한점이나일본제국주의에따른민족적갈등과역사적갈등이해소되지못한점등에기인한안보협력제도의미발달이라고이해할수있다.
286 통일문제연구 2011 년하반기 ( 통권제 56 호 ) Ⅳ. 동북아해양패권경쟁의분석 중국공산당이 1978 년말 4대현대화정책을발표한이래지난 30 여년간개혁 개방노선을걸어오면서해상무역이경제성장을이끌게되었다. 해상무역에유리한선전, 광저우, 상하이, 칭다오, 텐진, 다렌등연안지방이산업중심지로발전하였다. 모택동시대중국이자력갱생을강조하는내륙국가의성격을띠었다면등소평이후의중국은해양국가로변신하는모습을보여주고있다. 중국경제의무역의존도는 70% 를상회하고소요원유의 50% 를수입에의존하고있다. 중국정부는경제성장에필요한해외자원개발과선진기술의획득에보유외환을투자하고있다. 결과적으로중국의무역및투자이익은 5대양 6대주에산재하게되었다. 중국정부가경제성장에비례하여커지는중국의예산을해 공군에투자해서전세계에펼쳐진자국의이익을지키고자하는것은자연스러운현상이라할것이다. 문제는중국의군비증강이주변국들과의군비경쟁을낳는안보딜레마를어떻게해결할것인가이다. 한나라의군비증강이이웃국가에게위기의식을심게되고, 이웃국가가군비증강으로대응하면다시처음군비증강을시작한나라에게위기의식을낳아군비증강이끝없이상승작용 (escalate) 을일으키고종국에는전쟁으로폭발할수있다는것이안보딜레마의문제이다. 신현실주의적관점에서안보딜레마에대한해결책은세력의균형점을찾는데에있지만, 세력균형점이어디인지를측정하기가쉽지않다. 신자유주의적관점에서동북아시아의안보딜레마를해결하는방법은냉전시대에형성된자유주의국제질서속에서신뢰를구축하여전쟁을피하기위한협력안보를실행하는것이다. 자유주의적평화가잘발
동북아해양패권경쟁에대한이론적고찰 287 달한서유럽에서처럼동북아시아에서도먼저자유민주주의국가들간에다원주의적안보공동체를발전시키고, 이어서중국, 북한등권위주의국가들과도지역질서안정을위한협력안보를실행하는것이다. 그러나동북아시아에는다자주의적안보협력기구가미발달하였고, 역내에서가장성숙한민주주의를실행하는한미일 3국간의안보협력체제마저도한일간의민족갈등으로인하여완성되지못하고있다. 미국정부는한국, 일본이외에호주를포함하는동아시아 / 태평양동맹을운영하고있어서미국-일본-호주를잇는해양동맹에서한국이약한고리로남아있다. 현실주의적관점에서미국의안보전략을논하는로버트아트 (Robert Art) 는한국이분단되어있는동안은한미동맹을필요로할것이지만, 통일이된이후에는미국과의동맹을떠나중국의비위를맞추며사는방법을선택할가능성이있다고주장한다. 아트는더나아가한국이통일이후중국에대한세력균형을포기한다면, 미국은한반도에미군을주둔시키지않아도되므로대중관계에서부담을덜수있다는논리를편다. 23) 군사력을중시하는현실주의자답게아트는중국이아시아대륙최강의육군을보유하고있다는점에주목한다. 군사력운영에관한권한이분산되어있는미국정치의특성상방대한육군을운영하기어렵다. 그렇기때문에공산당독재하의중국육군과대적하는것은미국이감당하기어려운부담이되므로, 기술과자본력이중요한역할을하는해공군력을이용한해양패권유지전략으로가는것이현명하다는계산인것이다. 아트의현실주의적대응은미국이해양패권을유지하며일본, 호주, 필리핀등도서국가들의독립성을보장해주는전략이다. 23) Robert J. Art, America's Grand Strategy and world Politics(NY and London: Routledge, 2009), p. 360.
288 통일문제연구 2011 년하반기 ( 통권제 56 호 ) 과연중국은대륙패권에만족하며미국의해양패권을감내할것인가? 중국은근래미국군함의대중국투사 (projection) 를저지시키기위한미사일과잠수함전력을강화해오고있다. 이는특히대만해협에서군사적충돌이일어날때를대비한조치이다. 중국은동중국해와남중국해에서다른연안국들과해양영토분쟁을겪고있다. 중국은특히남중국해대부분의해역에대한주권행사를주장하고있어서남중국해연안국들뿐아니라이해역을해상운송로로이용하는한국과일본에게도부담을주고있다. 중국은또최근항공모함바랴그를진수시켜대양진출을준비하고있다. 중국이항공모함을건조하여미국의해양패권에도전할계획인지는모르지만, 중국은미국의해양패권에도전하기전에일본의재무장을자극하는문제에봉착하게될것이다. 중국이전세계적으로펼쳐져있는통상이익을뒷받침할대양해군을키우는과정에서빚어질일본과의군사적갈등을조정하는데실패한다면동아시아역내질서가불안정해질것이다. 역내국가들은중국과일본의군비경쟁으로인해불안정해진동아시아역내세력관계의균형자로서미국의개입을요청하게될것이다. 결과적으로태평양에대한미국의해양패권은유지될것이며, 전세계적으로펼쳐져있는중국의통상이익보호는여전히미국의해양패권에의존하게되는것이다. 중국의대양해군육성이재무장한일본해군과의경쟁에빠져서미국의해양패권에대한의존에서벗어나지못하는결과를초래할것을예견한다면중국전략가들은이런문제를회피하기위한방법을고안해야할것이다. 신자유주의자들은중국공산당지도자들에게통항의자유원칙하에일본과의군사갈등을조정함으로써자유주의국제질서속의협력을통하여중국의대양해군이전세계에펼쳐져있는중국의통상이익을뒷받침하는길을찾아보라고조언할것이다.
동북아해양패권경쟁에대한이론적고찰 289 그러나중국공산당지휘부가대양해군육성이역내질서에미칠영향을우리가생각하는합리적방법으로계산하리라는보장은없다. 국제정치에서국력의측정은늘부정확한것이며주관적요소, 특히국내정치적필요성이작용할소지가크다. 동북아시아에는국제정세에대한인식의차이를조정할수있는제도로서미중전략대화와중일전략대화가운영되고있다. 역시다자주의적국제기구가미발달한동북아시아에서는양자간전략대화가북대서양조약기구의 평화를위한파트너십 을대체하고있는것이다. 중국은아세안지역포럼 (ARF) 과동아시아정상회의그리고한중일정상회의에도참여하고있다. 이들은포럼수준의회의체이기는하지만, 미국, 중국, 일본등강대국들과비강대국들이동참하여의사소통할수있는무대이다. 중국공산당은자유주의국제질서에참여하면서도인권개선과민주화요구가국내사회에미치는영향을차단하기위한장치를마련하기에여념이없다. 중국정부는그럼에도불구하고국제통화기금지분상승, 유엔안전보장이사회상임이사국, G20와세계무역기구 (WTO) 회원국으로서의지위등자유주의국제질서에서격상되는지위를즐기고있다. 게다가아세안지역포럼, 동아시아정상회의, 한중일정상회의같은새로운국제제도의설립과가입에도적극적인태도로임하고있다. 중국은국가이익을위해자유주의국제질서에참여하기도하지만공산당독재의영속화를위해서는주권불가침과내정불간섭을내세워인권과민주화압력을배척한다. 중국의이러한이중성을바탕으로향후중국의국제정치적행보가자유주의국제질서를부정하지는않지만이를완전히받아들이지도않는형태로진행될것으로예견해볼수있다. 중국은주권과내정불간섭을내세우며중국으로이탈한북한난민들을북송하여북한체제의영속화를도와주고있다. 중국은북한에권위
290 통일문제연구 2011 년하반기 ( 통권제 56 호 ) 주의세력권 (sphere of influence) 을구축하고있으며향후이세력권을동북아시아다른이웃국가로확산해가기위해노력할가능성도있다. 많은한국인들이동북공정을이러한세력권확장의이론개발작업이라고의심하고있다. 구조적자유주의이론을주창하는아이켄베리는중국, 브라질, 인도등비서구강대국들이성장하여미국의패권적지위가상대적으로쇠퇴한다고하여도자유주의국제질서를버리기보다그속에서자기의이익을신장시킬것이라고본다. 전후미국의패권적영향력하에발전한자유주의국제질서가개방적이고규칙에기반한 (open and rule-based) 또는다자주의적이며규칙에기반한 (multilateral and rule-based) 체제로서의성격을갖고있기때문에새로일어나는강대국들을포용할수있으며새로운강대국들도다른대안질서가없는상황에서이를배척할이유가없다는것이다. 24) 아이켄베리의주장처럼중국이자유주의국제질서를배척하지않고그속에서자국의경제적, 안보적이익을신장시킬개연성을인정할수는있다. 그러나중국이지구적차원의자유주의국제질서를존중한다고해도그것으로동북아시아지역내에서가지는압도적비중에대한현실주의적고려를배제할수있는것은아니다. 작년 9월중국어선이센카쿠 / 디아오위섬인근에서일본순시선에충돌하는사건이발생했을때, 일본해경이중국어선선장을구속하자, 중국정부는양국간각료급접촉을연기시키고일본정부의사과를요구하며중국내일본인근로자들을연행하고일본에대한희토류판매를사실상금지시키는조치를취하여일본정부가구속선장에대한재판을 24) John Ikenberry, Liberal Leviathan: The Origin, Crisis, and Transformation of the American World Order(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1).
동북아해양패권경쟁에대한이론적고찰 291 포기하고본국으로송환하도록만들었다. 중국이가진거대한시장규모, 자원독점등을이용하여이웃국가를강압할수있음을보여주었다. 중국이비슷한경제규모를가진일본에게이러한강압외교를실행할수있다면그 1/3의경제규모를가진한국의외교가갖는대중취약성은훨씬심각한수준이라고볼수밖에없다. 중국이역내이웃나라에게행하는이러한강압외교는이웃국가들로하여금미국의개입을요청하게만든다. 한국과일본은기존의대미동맹을더욱강화하는방법으로대응할것이다. 중국이지구적차원에서자유주의국제질서를받아들인다고해도역내에서갖는압도적영향력을경계하는이웃국가들은미국의개입을초청하는방법으로신현실주의적처방을가미하게된다. 결국미국은미일동맹과한미동맹을발판으로동북아시아안보질서에균형자로서개입하게되고그과정에서태평양에대한해양패권을유지하게되는것이다. V. 결론 아트와아이켄베리는신현실주의와신자유주의라는다른이론에기반하고있는두학자이지만, 두사람은패권세력미국과도전세력중국사이에전쟁을피할수있다는낙관론을편다는점에는공통성이있다. 아트는중국이과거소련과달리자본주의붕괴론과같은역사적필연성을바탕으로한정책을추진하지않고있으며따라서지역질서의안정화에대하여미국과국가이익을공유한다는점을지적한다. 일정한세력균형위에서양국이국제질서의안정을위해협력할여지가있다는것이다. 아이켄베리는중국이자유주의국제질서속에적응할것이기때문에, 아트는중국과미국이세력균형을통한역내질서안정에합의
292 통일문제연구 2011 년하반기 ( 통권제 56 호 ) 할수있기때문에미국의패권과중국의도전이전쟁을피하며공존할수있을것으로보는것이다. 아트의주장처럼미국과중국이세력균형을통한지역질서안정에합의하고아이켄베리의분석처럼중국이자유주의국제질서속에적응해간다고해도이낙관론은태평양을두고마주한미국과중국간의거시적안정일뿐중국의접경국들이중국으로부터받게되는정치적, 군사적압력으로부터벗어날수있다는것을의미하지는않는다. 한국, 일본, 베트남, 필리핀등중국의해양접경국들은중국을견제하기위한수단을찾아낼것인가? 아니면중국의비위를맞추며적응해갈것인가? 미국과중국사이에전쟁을피할수있다는낙관론은두나라정책결정자들과전략가들이충분히합리적으로장기적국가이익을판단하고실천에옮긴다는전제위에가능한것이다. 하지만수많은양자간전략대화와역내다자간대화들이합리적판단의가능성을높여줄수는있지만보장하지는못한다는문제는남는다. 특히중국공산당내에서벌어지는국내정치의불투명성속에는우리가알지못하는불확실성이숨어있을수있다. 동북아질서의불확실성은재정위기의미국과후쿠시마원전사고의일본이보여주는정치적무기력속에숨어있을수있다. 한국, 일본, 베트남, 필리핀등중국의해양접경국들이중국의영향력확대에대응하는과정에서실책을거듭하여강대국간세력균형을위태롭게만들수도있다. 한국은선진산업민주주의국가들이형성하고있는복잡한상호의존에가담하고있고, 이미한미동맹을통하여일본, 호주및 NATO 회원국들사이의안보협력망속에놓여있다. 최근체결된유럽연합, 미국과의자유무역협정역시복잡한상호의존을뒷받침하게될것이다. 신자유주의적관점에서본다면, 한국은복잡한상호의존에근접한지역내국가와의관계에서는상호간갈등의조정을통한협력이일상
동북아해양패권경쟁에대한이론적고찰 293 화할것이나역외국가와의관계에서는무력사용이나위협이전제된상황에대처해야할것이다. 한국정부는일본과의관계에서복잡한상호의존의현실을뒷받침할수있는제도적미비를해결해야하는과제를안고있고, 중국을복잡한상호의존밖에있는존재로인식해야하는것이다. 한국정부가복잡한상호의존개념에따라자유주의국제레짐을강화하는정책노선을따른다면한미일안보협력체을중심으로중국에대한세력균형을실시함으로써중국의정치적, 군사적압력에대응하고세력균형의불확실성을최소화할수있을것이다. 한국은또한미일안보협력체를중심으로중국과의신뢰구축과협력을통한지역안정화에노력함으로써한반도평화통일의조건을성숙시켜나갈수있을것이다. 접수일 : 10 월 16 일, 심사일 : 10 월 31 일, 게재확정일 : 11 월 14 일
294 통일문제연구 2011 년하반기 ( 통권제 56 호 ) 참고문헌 김태운, 신현실주의 와 신자유주의 의국제정치관 : 인식의공유와차이, 정치 정보연구, 제8권 2호 (2005). 문흥호, 중국의강대국화전략과한 일관계, 중소연구, 2010년가을호. 연현식, 중국의부상과동북아신안보질서의형성, 동서연구, Vol.21, No.1(2009). 이동률, 중국의강대국화외교전략과과제, 국방연구, 2010년 12월호. 정진영, 국제정치이론논쟁의현황과전망 국제정치논총, 제40집, 3 호 (2000). Alfred Mahan, The Influence of Sea Power upon History 1660-1783(New York: Sagamore Press, 1957). Arvind Subramaian, The Inevitable Superpower, Foreign Affairs, Vol. 90, No. 5(Sep. 2011). Bruce Russett, Grasping the Democratic Peace: Principles for a Post-Cold War World(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4). George Modelski & William Thompson, Seapower in Global Politics, 1494-1993(Seattle: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1988). Hedley Bull, The Anarchic Society(NY: Columbia University Press, 1977). John Ikenberry, Liberal Order and Imperial Ambition(Cambridge: Polity Press, 2006). John Ikenberry, Liberal Leviathan: The Origin, Crisis, and Transformation of the American World Order(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1). Karl Deutsch, et al., Political Community and the North Atlantic Area(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57). Kenneth N. Waltz,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New York: Newbery Award Records, Inc., 1979) Michael Doyle, Kant, Liberal Legacies, and Foreign Affairs, Philosophy and Pub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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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 통일문제연구 2011 년하반기 ( 통권제 56 호 ) Abstract Competition for Maritime Hegemony in the Northeast Asia: Perspectives of Neo-realism and Neo-liberalism As George Modelski and William Thompson argue that modern world system is an oceanic system, one has to focus on the competition for the maritime hegemony to understand geopolitics in the Northeast Asia. The regime of freedom of the seas is in distress in the 21st century East Asia as the US hegemony over the ocean is checked by the growth of the Chinese anti-access/area-denial forces. The realists think order and peace are established through the balance of power while the liberals think they are established through cooperation within international regimes. Theorists of both streams share prospects of peace between the US and China either through balance of power or cooperation in the liberal international regime. What is problematic is that the peaceful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world powers could not necessary extend to the security of the regional countries surrounding continental China. Small countries under pressure from China would invite the US to keep maritime hegemony in this region. Korea can secure its position through strengthening of a liberal regime in this region, as it is joining the complex interdependence among advanced industrial democracies.
동북아해양패권경쟁에대한이론적고찰 297 Korea-US-Japan cooperation can reach out China for regional stability and develop a favorable environment for the peaceful re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Key words: maritime hegemony, liberal international regime, international cooperation, balance of power, freedom of the se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