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지역의정치 경제 동향및전망 2014. 11. 26. 이권형 ( 대외경제정책연구원아중동팀팀장 )
Contents I. 중동지역의이해 II. 정치동향및전망 III. 경제동향및전망
I. 중동지역의이해
중동지역의범위 일반적의미 : 서남아시아 + 이집트 - Middle East vs Near East, Far East - MENA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1900년대이후전략적국제관계차원의중요성부각 - 1930년대후반, 영국은 Middle East Command 설치 ( 카이로 ) - 1946년 Middle East Institute 설립 (Washington. D. C.) 4
중동지역의지정학적 경제적위상 고대문명및종교의발상지 - 고대문명 :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 관개사업, 천문학, 수학, 문자, 유리 - 종교 :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대륙을연결 - 물류 : 중계무역, 항공, 해상 - 제조업 : 유럽진출근거지 석유및가스매장량풍부 - 오일머니, 국부펀드 - 대규모건설프로젝트, 산업화수요 지정학적리스크확대 - 이스라엘-팔레스타인갈등 - 냉전의각축장 - 중동지역의패권경쟁 - 이슬람주의의부흥 비옥한초승달 (Fertile Crescent)
중동지역에대한관심과오해 우리의중동지역에대한관심 - 석유및가스자원의수입원 - 해외건설프로젝트및수출시장 : 플랜트, 자동차, 전자제품, 건설기자재등 - 다양한산업협력 : 보건의료, ICT, 에너지, 환경 그러나이슬람문화및정치현실에대해서는무관심 - 이슬람교와 ( 정치적 ) 이슬람주의를구분해야함 - 이슬람주의의갈등을순니와시아간경쟁으로만인식해서는곤란 - 중동의정치현실은권위주의정권의이해관계에따른분열적경쟁에기초 * 정부세력과반정부세력 ( 부족, 이슬람주의 ) 간의갈등 * 아랍국가간갈등 (GCC 지역포함 ) * 아랍국가, 이스라엘, 이란, 터키, 쿠르디스탄등간의갈등 - 각국마다국민국가형성과정, 정치구조, 경제구조가상이 심층적인중동지역연구에대한필요성 6
이슬람과아랍연맹 (Arab League) 전세계적으로무슬림인구는약 16 억명 ( 전세계인구의약 23%) 무슬림인구가많은나라 - 인도네시아 : 약 2 억명 ( 무슬림전체인구의 12.7%) - 파키스탄 (11.0%), 인도 (10.9%), 방글라데시 (9.2%) - 이집트 (4.9%), 이란 (4.6%), 터키 (4.6%), 사우디아라비아 (1.6%) - 나이지리아 (4.7) 무슬림인구의지역별분포 -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62.1%) - MENA(19.9%) - 사하라이남아프리카 (15.0%) 7 아랍연맹회원국 : 현 22 개국 ( 시리아는자격정지 ) - 1945 년 6 개국 ( 이집트, 이라크, 요르단, 레바논,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 으로출발 * 아라비아반도 (7 개국 ): GCC 6 개국 + 예멘 * 레반트지역 (5 개국 ): 이라크, 시리아, 요르단, 레바논, 팔레스타인 * 아프리카지역 (10 개국 ): 모로코, 알제리, 튀니지, 리비아, 이집트, 모리타니, 수단, 지부티, 소말리아, 코모로
순니 vs 시아 전세계적으로순니파가다수 : 85~90% - 시아파다수국가 : 이란 (90%), 바레인 (70%), 아제르바이잔 (67%), 이라크 (63%) - 시아파 25% 이상국가 : 예멘 (36%), 레바논 (36%), 쿠웨이트 (25%) 8
순니 vs 시아 Quraysh tribe Abd Manaf Abd Shams Umayya Hashim Abdul-Muttalib Harb Abu al-as Abdullah Abu Talib Al-Abbas Abu Sufyan Affan Muhammad Abd Allah Muawiyah I Uthman (3) Fatima Ali (4) 1대칼리프 : Abu Bakr (632-634) 2대칼리프 : Umar (634-644) Hasan Husayn Abul Abbas al-saffah
중동국가들의 GDP 및인구규모 800 700 KSA 600 500 GDP 400 (Bil $) UAE Iran 300 200 Qatar Kuwait Israel Iraq Algeria Egypt 100 0 Oman Libya Lebanon Tunisia Bahrain Jordan West Bank & Gaza Morocco Syria Yemen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인구 ( 백만 ) 10
II. 정치동향및전망
아랍의봄 Zine el Abidine Ben Ali (1987-2011.1.14) Bashar al-assad (2000.7- ) 튀니지 : 2010. 12. 18 이집트 : 2011. 1. 25 예멘 : 2011. 1. 27 리비아 : 2011. 2. 17 시리아 : 2011. 3. 15 Muammar al-qadhafi (1969-2011.8.23) Hosni Mubarak (1981-2011.2.11) Ali Abdallah Saleh (1978-2012.2.27) 12
아랍의봄 경제적배경 - 높은물가 : 유가, 곡물가 - 실업문제 : 청년실업 - 식량및주택부족문제 정치적배경 - 권위주의적정권의억압 - 이슬람주의에대한탄압 - 자유주의진보세력 - 부패문제 : 정치인, 군인 - 소외문제 : 양극화, 종파 정파갈등 사회적배경 - 청년인구비중 - Social Network Services 13
아랍의봄 이후 이슬람주의정권의등장 - 튀니지 : Ennahda 당집권 - 이집트 : Morsi 집권 - 리비아 : National Forces Alliance Justice and Construction Party 내전확대및무장이슬람주의부상 - 시리아 : al Nusra Front, ISIL - 리비아 : Libya Shield Force 무장이슬람주의의국제화 - 알카에다 : AQAP, AQIM - ISIL : 시리아, 이라크 - Boko Haram : 나이지리아 - Al Shabab : 소말리아 - Taliban :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 Ansar al-sharia : 리비아, 튀니지 - Ansar Bayt Al Maqdis : 이집트 14
ISIL 의이슬람제국 (Caliphate) 선언 이슬람제국의역사 - 정통칼리프시대 (Rashidun Caliphate, 632~661) : 메디나, 쿠파 (Kufa) - 우마이야왕조 (Umayyad Caliphate, 661~750) : 다마스쿠스 - 압바스왕조 (Abbasid Caliphate, 750~1517) : 바그다드 - 오스만제국 (Ottoman Caliphate, 1517~1924) : 콘스탄티노플 15
이슬람제국 16
오스만제국 17
시리아사태 배경 - 1970년이후바스당 (Baath Party) 기반의아사드가문장기집권 - 2000년바샤르알아사드권력승계 - 순니파와쿠르드족은정치 사회적으로소외 - 권위주의적, 언론억압, 부패만연 - 경제적양극화, 높은청년실업률 - 만성적재정적자, 산유량감소 특징 - 순니와시아간갈등고조 * 헤즈볼라, 이란 vs GCC 국가 - 시리아반군간교전 - 인접국가로의확산 : 레바논, 이라크 - 2013. 8. 화학무기사용
시리아사태 동향 - 2012. 6. 30 Geneva Communique * 과도정부설립, 국민대화필요등합의 - 2013. 5 미, 러양국이정부군, 반군협상시도그러나실패 - 2013. 8. 21 화학무기사용및이후폐기과정에서미, 러양국의외교적노력강화및시리아정부에대한인식변화 - 2013. 9. 27 유엔 Resolution 2118 채택 * 2014 년중반까지화학무기폐기결정 - 2014. 1. Geneva II peace conference - 2014. 9. 아사드정권은 2011 년이전영토의 30% 만통제 * ISIL 도 30% 장악, 대부분의유전장악 - 2014. 9. 22 미국및아랍동맹국, 시리아내 ISIL 에대한공습개시 *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UAE, 바레인, 카타르 * 시리아정부의동의없이이루어진데대한러시아의불만 * 지상군없는공습의실효성에대한논란
시리아사태 Free Syrian Army - FSA는 2011년 7월탈영군인중심으로터키에서결성 - 세속적온건군사조직으로미국지원을받음. Syrian National Council(SNC) - 2011년 8월이스탄불에서결성 National Coalition for Syrian Revolutionary and Opposition Forces - 2012년 11월도하에서결성, 국제적인지도 - Local Co-ordination Committee(LCC) 포함 Islamic Front - 2013년 11월결성, 사우디아라비아의지원을받음 - National Coalition과는대립 - Jaysh Al-Islam은일부조직 Al-Nusra Front - 2012년 1월결성, 알카에다와연계 ISIL - 2013년 4월부터급속히세력확대, 다른반군세력과교전, 시아민간인사살 - 시리아내유전확보
시리아사태 21
알카에다 1988~89년에 Osama bin Laden, Abdullah Azzam 주축으로설립 - 군사적이슬람주의, 와하비즘주장 (al Qaeda는 the base 의뜻 ) - 자유주의적무슬림, 시아, 수피즘배격 - 전세계적 Islamic Caliphate 주장 - 사우디, UAE 등의부호들이개별적으로지원 * 90년대초반사우디정부와는관계악화 - 소련의아프간침공시활동했던무자헤딘중심 - 서구국가국적의자발적지원자다수 * 2014. 9. UN에서지원자모집및자금지원에대한방지책논의 오사마사후알카에다는지역차원의활동조직으로연계되어발전 - 2000년대이라크시아공격을통해종파갈등확산 - 2009. 1 사우디와예멘의알카에다조직연계 * al-qaeda in the Arabian Peninsula - 2011. 시리아반군에가담, 반시아파정권으로종파적분쟁확산 - 2012. 2 소말리아 al-shabaab 이알카에다와연계 - 2014. 2 알카에다와 ISIL은무관함을선언 22
이라크사태및 ISIL 2003년미군의이라크침공이후순니-시아간분쟁확대 - 순니이라크군대해체, 순니정치인및공무원축출 - 2003년하반기이후순니, 시아민병대창설 - 2004. 10 Al-Qaeda in Iraq 결성 - 2005. 10 신헌법, 12. 총선 - 2007년이후미국연합군철수개시, 2011년미군철수 Islam State of Iraq and the Levant - 2014. 6 Islamic State로변경 ( 수도는시리아 Raqqa) - 핵심인물은 Abu-Bakr al-baghdadi (2005~09년미군포로 ) - 알카에다, 사담후세인시기의군인등이주축 - 말리키총리이후소외된순니정치인, 주민등이지지 - 알카에다보다이데올로기적으로우월하다고주장 ( 전술, 샤리아해석등 ) - 원유, 고대유물등의밀매, 은행약탈, 군사무기탈취등을통해자금마련 - 시아정권에반대하는순니부호들이지원 ( 사우디정부는반대 ) - 인터넷, social media 등활용 23
이란제재 이란의핵개발의혹및국제제재 - 팔레비국왕집권시미국, 독일, 프랑스등의지원하에핵개발추진 - 1979년이슬람혁명이후핵개발중단 - 1990년대러시아, 중국, 파키스탄등의지원하에핵개발추진 - 2002. 8. 국민저항위원회 (NCRI) 가 Natanz 우라늄농축시설, Arak 중수생산공장비밀운영폭로 - 2004. 11. 이란, EU 3개국 ( 영, 프, 독 ) 과핵농축활동동결에합의 - 2005. 8. 6. 아흐마디네자드신임대통령, 핵개발은주권적권리주장 - 2005. 8. 11. IAEA 긴급이사회, 이란핵관련결의안채택 - 2006. 12., 2007. 3., 2008. 3., 2010. 6. UN 안보리제재결의안채택 - 2010. 7. 미국, 포괄적이란제재법 (CISADA) 발표 (Comprehensive Iran Sanctions, Accountability and Divestment Act) 24
이란제재 국제제재및이란의대응 - 2011. 11. 8. IAEA 이란핵개발관련보고서발표 - 2011. 11. 21. 미국, 석유화학분야제재조치추가 ( 행정명령 13590호 ) - 2011. 12. 27. 이란, 호르무즈해협봉쇄위협 - 2011. 12. 31. 2012년도국방수권법서명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 2012. 1. 8. 이란대통령, 남미 4개국순방 ( 베네수엘라, 니카라과, 쿠바, 에콰도르 ) - 2012. 1. 23. EU, 이란산원유금수결의 (7월시행 ) - 2012. 2. 19. 이란, 영국 프랑스에원유수출중단 - 2012. 3. 17. EU, 세계은행간국제금융결제망 (SWIFT) 에서이란제외 - 2012. 3. 30. 미국, 이란산석유수입국에대한제재강행방침 - 2012. 7. 31. 미국, 행정명령 13622호 25
이란제재 미국의제재강화 - 2012. 8. 10. 미국, 이란위협감소및시리아인권법 (TRA, Iran Threat Reduction and Syria Human Rights Act) - 2013. 1. 2. 미국, 국방수권법 2013-2013. 2. 6. 이란위협감소및시리아인권법 504조의시행발표 - 2013. 7. 1. 이란자유및반확산법 (IFCA, Iran Freedom and Counter-proliferation Act) 발효 - 2013. 7. 31 미하원, 이란핵방지법 (Nuclear Iran Prevention Act) 통과 26
공동행동계획합의 2013. 11. 24. 공동행동계획 (Joint Plan of Action) 합의 : ( 향후 6개월간일시적, 제한적, 가역적합의 ) - 5% 이상우라늄농축생산중단 - 현보유 20% 농축우라늄재고불능화 (5% 이하로희석 ) - 우라늄농축능력진전중단 ( 원심분리기추가설치중단 ) - 3.5% 농축우라늄재고량증가중단 - Arak 중수로관련활동진전중단 - Natanz, Fordow 등주요핵시설에대한 IAEA 일일사찰허용 27 P5+1의상응조치 - 향후 6개월간추가제재유예 ; 원유, 은행및금융조치는현행유지 - 이란산원유구매추가감축노력중단 - 석유관련해외동결자산 42억달러회수허용 - 이란산원유수출, 보험및운송서비스에대한제재중단 - 금, 귀금속, 이란자동차분야, 석유화학수출등특정분야제재유예 (15억달러이전효과 ) - 인도적거래 ( 식품, 농산품, 의약품, 의료기기등 ) 촉진
공동행동계획합의 이란-국제사회간신뢰기반형성뒤새로운합의를위한협상 - 기존제재완전철폐는주변국의이해관계, 시리아사태등으로인해상당한시일필요 - 이란의핵개발주권은포기하지않을것임. 각국의이해관계 - 이스라엘 : a historic mistake - 사우디아라비아 : cautiously welcome, 이란, 이라크, 레바논, 시리아등의영향력증가및자국내시아파세력증가에대한우려 - 미국 : balance of power, 중동지역안정후 pivot to Asia 전략추진핵위험감소에대한성과강조 28
이스라엘 - 팔레스타인분쟁 제1차세계대전 : 1914.7.~1918.11. - 후세인-맥마흔서한 (1915. 7.14~1916. 1.30) - Arab revolt(1916.6~1918. 10) - 사이크스-피코협정 (1916) - 밸푸어 (Balfour) 선언 (1917.11.2) 29
이스라엘 - 팔레스타인분쟁 30
최근중동정세변화의특징 아랍의봄 은권위주의정권의몰락, 이슬람주의세력확대에기여 - 선거를통해이슬람주의세력정권창출 * 이슬람주의는 1970년대부터발전, 1980년대초반부터는국제적연계도모 - 그러나다양한스펙트럼의이슬람주의세력간분쟁지속 * 종파간갈등도확대 - 서구의개입노력에한계 급진적이슬람주의세력의국가수립가능성은적음 - 그러나동세력이쉽게근절되지는않을것임. - 반테러리즘대책의한계존재 - 국가간연합군결성의어려움 아랍국가간, 이슬람주의세력간경쟁및분열지속 - GCC 국가간경쟁심화 - 무슬림형제단에대한입장차이존속 31
III. 경제동향및전망
중동지역의경제리스크 아랍의봄 이후정치적혼란지속 - 부족간, 종파간갈등 - 이슬람주의정치세력간갈등 - 시위, 테러등빈번하게발생 - 부패척결및민주화요구강화 - 노사분규발생 경제적불안정성심화 - 청년실업률증가 - 자국민의무고용제도강화로인한경쟁력약화, 비용상승 - 민영화및외국자본유치지연 - 의료, 교육, 주택등복지수요증대로인한재정부담 - 유가변동으로인한경제적충격 - 안보비용급증 ( 이라크, 리비아, 시리아등 ) 33
중동중동경제경제동향 : 2014 1 vs 2015 2014년, 역내안보불안확대와유가하락의여파로 2.5% 의저조한성장예상 - 원유수출국은 2014 년하반기두바이유가하락세로인한재정수입증가율소폭감소, 이라크및리비아정정불안으로인한재건사업추진및원유생산차질로인해 2.6% 의성장추정 - 원유수입국은전년대비외국인직접투자및민간투자증가, 관광산업회복에도불구하고역내정정불안지속의여파로 2.3% 의저조한성장추정 2015 년, 원유수요감소와정정불안장기화로 3.6% 의완만한성장전망 - 원유수출국은정부재정지출증가에따른고정투자및민간소비의증가가원유수입 ( 收入 ) 감소를상쇄할것으로보이며이란핵협상결렬가능성도크지않은것으로예상되어 3.7% 의성장전망 - 원유수입국은정정불안장기화에따른하방위험상존에도불구하고이집트안정화에힘입어 3.5% 의완만한성장전망 34
중동중동경제경제동향 : 2014 2 vs 2015 중동주요 5 개국실질 GDP 성장률추이 중동주요 5 개국석유생산량및유가추이 ( 단위 : %) ( 단위 : 천배럴 / 일 ( 좌 ), 달러 ( 우 )) 주 : 2010~13 년은 Oxford Economics 수치이며, 2014 년은 KIEP 전망치임. 자료 : Oxford Economics DB( 검색일 : 2014. 9. 26). 주 1) 2014 년도유가는 1 월 1 일부터 11 월 13 일까지의평균임. 2) 2014 년도원유생산량은 2014 년 (1~3 분기 ) 일일평균임. 자료 : OPEC(2014), Annual Statistical Bulletin. p. 29; OPEC(2014), "Monthly Oil Market Report November 2014," p. 54.; Petronet, 국제석유가격 http://www.petronet.co.kr/v3/index.jsp. ( 검색일 : 2014. 11. 14). 35
국제유가 중동정세불안으로인한유가변동은주로공급측요인 - 생산차질 : OPEC 감산조치 - 수송차질 : 호르무즈해협봉쇄, 리비아수출항봉쇄등 - 공급측요인으로인한유가변동의경우회복력비교적빠름 최근중동정세불안요인의영향 - 생산또는수송차질의가능성적음 : 오히려밀수출증대 ( 이라크, 리비아 ) - 미국과이란의협력가능성 : 오바마의중동정책 - 사우디아라비아의국가리스크 - 달러화강세예상으로투자자금유입가능성적음 국제유가조절능력 - 사우디아라비아, UAE 등의잉여생산능력 : 생산량조절 - 북미의비전통석유자원개발기술발전및생산확대 36
사우디아라비아 재정지출, 비석유부문을원동력으로 2014 년사우디아라비아는 4.0% 성장 - 사우디아라비아는교육훈련, 보건의료, 주택등에정부재정지출지속적으로확대 - 고용증가를목적으로산업다각화에박차를가하면서비석유부문이꾸준히경제성장견인 - 원유생산량도일일 960만배럴 (2014년 1~3분기평균 ) 이상을유지하고있어, 2014년 4.0% 의경제성장을이어갈것으로전망 유가하락에도대규모인프라프로젝트등고정투자증가로 2015년 4.2% 성장전망 - 국제유가의하향안정화로 2015년석유부문성장성은낮을것 - 정부주도의대형프로젝트가지속되고있어정부지출및고정투자증가를기반으로 4.2% 의경제성장을달성할것으로전망 - 2015년유가하락의정도가사우디아라비아의성장률결정에가장큰변수로부상 37
UAE 부동산관련프로젝트및비석유부문수출증가로 2014년 UAE는 4.3% 성장 - 2020년두바이엑스포유치로인해위락시설등에대한대규모부동산개발진행 - UAE 정부는금융, 물류등의비석유부문성장위해고정투자확대 - UAE GDP의약 22% 로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는석유생산량은전년대비소폭감소 (2013년일일 280만배럴, 2014년 276만배럴 (1~3분기평균 )) 비석유부문주도의성장에힘입어 2015년에도 4.4% 의안정적인성장을이어갈것으로예상 - 역내정정불안지속에대한반사이익과친기업적사업환경으로 FDI 유입이증가 - 국영기업의건설및제조업부문에대한투자확대등비석유부문주도의성장 - 두바이를중심으로부동산시장의국영기업참여확대로정부부채재증가와두바이엑스포에대한과도한투자가주요위험요인으로부상 38
이라크이라크 2014 년이라크는자국내정정불안, 정부예산집행차질로 3.7% 성장 - 이라크의원유생산량은 2013년일일 298만배럴에서 2014년일일 310만배럴 (1~3분기평균 ) 로증가하면서경제성장을견인 - 정부예산안의국회통과가지연되면서 GDP의약 17.9%(2013년기준 ) 를차지하고있는정부지출감소 - ISIL과같은무장단체에의한정정불안으로인해전반적인국내경제상황악화로 3.7% 의낮은성장예상 2015 년정정불안에도불구하고석유생산및수출증가로 5.2% 의성장전망 - 주요원유생산시설및수출시설등의석유부문개발이주요동력으로작용 - 2014년부터서부쿠르나-2(West Qurna-2), 마즈눈 (Majnoon) 등대형유전의원유생산본격화로석유부문성장률증가 - 사회기반시설확충에대한강한의지를가지고재정확대를통한개발에힘쓰고있어정부지출및고정투자증가도 2015년고성장에기여할것으로전망 39
리비아 2014 년리비아는석유증산및수출재개에도불구하고정정불안여파로 -8.3% 의성장예상 - 2011 년카다피축출이후지속된정부와반정부세력의갈등및민병대간교전으로인해 2014 년상반기원유생산및수출급감, 하반기의회해산요구등정정불안심화 - 2014 년하반기정부와반군간협상타결로석유수출항및생산시설가동재개로일산 23 만배럴 (6 월 ) 에서 84 만배럴 (10 월 ) 로증가하였으나, 상반기석유생산및수출저조로 인해마이너스성장예상 2015년정정불안장기화에도불구하고석유생산 수출회복에힘입어 4.3% 의성장전망 - 2015년신규의회와제헌의회의갈등, 민병대간무력충돌, 주변국의개입등으로인해정정불안이고조되어핵심산업인에너지부문에대한저조한투자유입예상 - 그러나리비아국영석유공사는비교적정정갈등에영향을받지않고생산을증가하고있으며분쟁의여파가적은남서부유전지대에서의생산및수출증가가예상되어 2015 년 리비아는 4.3% 성장전망 40
이란 2014년잠정적제재완화연장및루하니정부의경기회복정책에힘입어 1.8% 의성장예상 - 잠정적제재완화조치의연장 (~11.24. 으로원유수출규모가일일 270만배럴수준을유지하고있으며, 핵협상타결가능성과경기회복에대한기대감이지속되면서민간소비도회복세기록 - 이란의핵심현안이었던소비자물가상승률이지난 4월유류보조금감축에도불구하고 2010년이후최저치 (14.7%, 2014. 7) 를기록 제재가단계적으로완화될경우 2015 년 2.4% 의완만한성장전망 - 협상이장기화될경우제재가단계별로완화될가능성이높으며, 그경우핵심제재인에너지및금융제재는가장마지막에해제될것으로예상 - 에너지부문제재가철회되지않는한이란의일일원유생산량은현수준 (270만배럴내외 ) 에머물것으로예상되어 2015년 2.4% 의성장전망 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