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 고령화시대부산의도시기반정책
울산의고령사회현황과복지대응과제 울산의고령사회현황과복지대응과제 - 베이비부머세대의노인세대진입을중심으로 - Summary The babyboomer-generation in Ulsan has high proportion among the entire population and this factor makes Ulsan an aging society rapidly An aging suggests that social stability could be compromised soon enough so that one of the recent agendas of local governments includes developing better welfare policies to prepare for the trend of an aging society The babyboomers in Ulsan has unique characteristics and these interesting facts makes us set up prudent and long-term plans for them These people big population are going to aged gradually and Ulsan shoud have plans in order to settle them down after their retirement In results the plan supports babyboomers should be comprehensive and inclusive a whole lif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sider preparing Ulsan from new and future the elderly in this society and introduce some issues Ulsan the Korean industrial city have 85
海峽圈硏究 Ⅰ 서 론 울산은 대 특광역시를 포함해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로 인식되고 있지만 그러한 울산도 이미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다 특히 울산의 경우 향후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어 년에 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추정이 된다 울산의 급속한 고령화의 큰 원인 중 하나는 상대적으로 높은 베이비부머세대의 노인인구 진입이다 현재 뉴시니어 새로운 노인세대 라고 불리는 베이비부머 년 출생 세대의 은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기존의 노인 세대를 포함 고령사회로 급격히 나 아가고 있다 현재는 젊은 도시인 울산은 베이비붐 세대를 포함한 향후 년까지의 퇴직예정 자인구 세 가 전체의 정도로 비율이 높아 울산의 고령화를 더욱 촉진시키고 있다 베이비부머 세대와 같은 많은 수의 인구집단은 국가적 차원에서 그들이 가지는 다양한 욕 구에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들은 그들의 젊은 시절을 우리나라의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는 역군으로서 혹은 여러 민주화 과정에서 우리사회에 크게 기여했다 또한 이들은 부모의 부양과 함께 자녀의 양육 부담을 모두 안고 있는 세대이기도 하다 그렇 지만 그들 자신의 노후에 대한 준비는 미처 하지 못하고 곧 닥칠 은퇴를 바라보고 있는 세대 이다 그렇지만 베이비붐 세대는 이전 노인세대와는 달리 일과 여가 가족과 소비 등에 대한 가치관이 많이 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그들의 다른 가치관과 특징은 지금까지의 사회복지 정 책과 서비스에 다른 방향에서의 접근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정책은 저소득 노인의 의식주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두었지만 앞으로의 고령화 사회에 대한 준비는 사회참여 등을 통해 보다 더 생산적이고 능동적인 노후 를 위한 정책적인 준비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된다 다가오는 울산의 복지정책은 초고령화 사회와 새로운 노인세대인 베이비부머 세대의 새로운 특성을 이해한 정책 방안이 모색돼야 할 시점이다 7 09 (New Senior ) (1955~1963 ) (45~64 10 ) 8% Ⅱ 울산의 고령화 현황과 특성 1 울산광역시 고령화 및 고령인구 현황 울산광역시 세 이상 노인인구는 총 명으로 의 고령화율을 보이고 있으며 자치 구별로는 남구가 명으로 가장 많고 북구가 명으로 가장 적으며 고령화율로는 울 주군이 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북구가 로 가장 낮다 65 9750 6415 106% 8% 11517 60% 86
울산의고령사회현황과복지대응과제 < 표 Ⅱ-1> 울산광역시노인인구및고령화율현황 자료 : 울산통계연보 (015) 자료 : 울산광역시통계연보 (015) 통계청 (015) 울산광역시고령자통계 (014) < 그림 Ⅱ-1> 울산장래노인인구비율및고령가구전망 < 표 Ⅱ-> 전국주요도시고령화진행속도 고령화사회 (70%) 고령사회 (140%) 초고령사회 (00%) 전국 1998 017 06 서울 005 019 06 부산 00 014 0 87
海峽圈硏究 자료 : 통계청 고령화사회 (70%) 고령사회 (140%) 초고령사회 (00%) 대구 003 018 05 인천 006 0 08 광주 005 01 09 대전 006 0 09 울산 011 04 030 자료 : 울산광역시고령자통계 (014) < 그림 Ⅱ-> 울산독거노인구성비추이 88
울산의 고령사회 현황과 복지대응과제 자료: 울산광역시 고령자통계(014) <그림 Ⅱ-3> 울산광역시 노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년 울산광역시 고령자 세 이상 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이고 고용률은 로 나 타났으며 울산광역시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가율 은 전국 고령자의 경제활동참가율 에 비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013 (65 ) 99% 95% (99%) (314%) 15%p 자료: 울산광역시 고령자통계(014) <그림 Ⅱ-4> 울산광역시 노인 경제활동참가율 추이 최근통계에 의하면 울산에는 약 만명 정도의 베이비부머 세대가 살고 있으며 세 이상 세 미만의 인구는 만 천 명 정도 로 전체 노인인구 만여명 보다 더 많은 규 모이다 년 월 일 현재 울산의 베이비부머 만 세 세 는 만 명으로 전체인구 만 천명 의 이고 전국 보다 높으며 그 중 남자 만 천명 여자 만 천명 으로 남자가 천명 더 많고 성비 는 전국 보다 높게 나타나는 특성을 보인다 울산의 출생연도별 베이비부머 세대의 구성은 전체에서 년생이 만 천명 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년생 만 천명 년생 만 천명 순으로 많은 것으 로 조사되었다 17 65 13 010 ) 11 159% 55 (115%) 1 4 9 ( (145%) 47 55 ) 14%p (1055) 1961 17 8 (107 7 8 3 (993) 196 (79%) (17%) 1960 89 1 (16%) (18%)
海峽圈硏究 (단위 : 천명) 자료: 동남지방통계청(01) <그림 Ⅱ-5> 울산 베이비부머 세대의 인구구조 울산광역시 고령화 특징 및 쟁점 1) 울산시민의 정체성 베이비부머 세대의 본격적인 대량퇴직이 되는 년간은 복지정책 대상 확대로 인한 여러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문제는 이들이 퇴직을 한 이후 울산에 계속 머무를 것인지에 있다 울산의 경우 퇴직 예정 자 중 상당수는 일자리를 찾아온 타지출신으로 추정되는 데 울산 의 전체 인구 중 년 미만 거주인구는 약 자신의 세대부터 울산에 거주한 인구가 약 로 대 이상 거주하고 있는 인구는 전체 약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10 ( ) 30 57% 675% 3 19% 자료: 울산시민의 정체성 연구 울산학연구센터(009) <그림 Ⅱ-6> 울산시민의 거주 연한 또한 울산인구 중에서 울산이 아닌 기타지역에서 출생한 비율이 전체의 90 를 차지하며 60%
울산의 고령사회 현황과 복지대응과제 초 중 고를 울산이 아닌 타 지역에서 나온 인구가 각각 전체의 약 로 추산되고 있으며 특히 이들 중 퇴직 후 노후를 울산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거주하고 싶다는 비율이 전체의 에 이른다 53~54% 56% 자료: 울산시민의 정체성 연구 울산학연구센터(009) <그림 Ⅱ-7> 울산시민의 출신비율과 퇴직 후 거주희망비율 퇴직 후가 아니더라도 기회가 되면 언제든지 울산을 떠나고 싶다는 인구가 전체의 로 서 년에 비해 많이 낮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울산인구 절반이 이주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 타나며 떠나더라도 년 이내로 빠르게 떠나기를 희망하는 인구도 전체의 에 이르러 귀소본능 등으로 인한 상당수 인구의 지역 외 유출과 현금자산의 역외유출손실의 우려가 있 다 이렇듯 울산 거주자의 가 직장 등의 문제로 타지에서 이주한 사람들로 볼 때 이들 의 경험과 전문적인 노하우 그리고 경제적 자산이 사장되지 않거나 역외 유출되지 않도록 베 이비부머 세대의 특성을 파악하여 이들이 은퇴 후 울산에 정주를 할 수 있도록 지역 복지환경 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465% 1997 3~4 479% 50~60% 자료: 울산시민의 정체성 연구 울산학연구센터(009) <그림 Ⅱ-8> 울산시민의 이주희망율과 이주희망시한 91
海峽圈硏究 ) 복지사각지대 베이비부머 세대를 비롯한 미래의 대량 퇴직인구로 인해 현 시점에서 우려가 되는 것은 생 산활동인구 감소 전문 인력으로서의 국가자원 손실 그리고 조세부족과 정부재정 악화로 인 한 국가재정의 부담 등의 범국가적인 문제도 있지만 이와 함께 제도상 공공복지의 사각지대 에 이들 인구집단이 놓일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기존의 복지체계에서 벗어나 있는 은퇴를 앞둔 제 의 인생설계자들이 퇴직 후 연금이 시작되는 약 년 정도 기간 동안 소득정도에 따라 취약계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는 또 다른 복지대상 자를 만들게 되며 사회적 부담으로 돌아올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울산의 복지기관 사례에서 청소 식사 등 스스로 신변 처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 장년층 인 남성가구가 늘어나고 있지만 공공복지예산으로는 만 세 미만의 아동과 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 사업인 경우가 많아 어느 쪽도 해당되지 않는 대 퇴직 자는 대상범위에 적합하지 못하여 서비스가 부재하거나 서비스지원에 어려움이 생기고 있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의 복지정책은 세 이상의 노인일자리 창출에 많은 힘을 쏟고 있지만 평균정년 시점인 세부터 연금수급시기인 세 까지의 소득공백기에 대한 대책이 노인일자 리 못지않게 시급하다 한국의 베이비부머들은 젊은 시절 부모를 부양하고 자녀를 키워오다가 정작 본인들은 자녀들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샌드위치 세대라고 볼 수 있고 우리나라 경 제성장과 내 집 마련 등에 평생을 바쳐왔지만 정작 자신들의 노후대비는 부재하고 퇴직 후 어떤 형태라도 소득에 대한 기반이 없으면 취약계층으로의 전락이 우려되는 세대이다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베이비부머들의 노후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월평균 생활비는 만원이 로 가장 높았고 만원도 로서 전체 가 만원 정 도는 필요하다고 하지만 실제 울산시의 대 이상 노인들의 월 소득은 전체 가 만원 미만이었고 약 의 노인들이 만원 미만의 월수입으로 생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 서 공적 노후보장이나 일자리 정책 등 이러한 소득에 대한 이상과 현실의 차이를 줄이는 정책 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10 50 1 18 60 50 65 55 65 100~00 509% 00~300 304% 60 80% 813% 100~300 356% 100 30 자료: 울산발전연구원 자체조사(01) 한국보건사회연구원(011) <그림 Ⅱ-9> 울산시 60대 이상의 월 소득과 한국베이비부머의 노후 월평균희망생활비 9
울산의 고령사회 현황과 복지대응과제 3) 지역적 자원손실 및 사회적 부담 대량 퇴직은 곧 생산활동인구의 감소 및 전문 인력의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생산활동인 구의 감소는 곧 노인부양비의 상승으로 이어지고 특히 국가 경제성장의 원동력의 역할을 담 당하고 있던 베이비부머가 은퇴함으로써 이들의 경험 전문지식 그리고 노하우 등이 다음세 대에게 계승되지 못하고 이들의 은퇴와 함께 사라짐으로서 축적된 사회 경제적 자산이 사장 될 수도 있다 특히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노인 정책이나 고용정책에서 은퇴자들에 대한 사회활동 및 경제 활동에 대한 지원책은 미미했으며 따라서 은퇴자들의 사회참여율 역시 높지 않고 이들이 가 진 지식이나 기술 노하우 등을 활용하는 사례가 많지 않은 것으로 안다 울산은 특히 다른 도시에 비해 전문적인 기술이나 지식 경험을 가진 은퇴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복지정책이 주로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에 포 커스를 맞추는 측면이 있어 은퇴자의 지식이나 기술 노하우를 활용하는 정책이 많다고는 할 수가 없다 향후 현대중공업이나 현대자동차 현대미포조선 등의 제조업 분야의 숙련된 노동 력을 대체할 인력이 적어 노동생산성과 기업경쟁력 감소 등이 예상되고 있으며 실제 향후 년 이상 해마다 퇴직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현대중공업의 경우 년부터 매년 명 이상의 규모로 대량 퇴직이 예상되고 현 대자동차는 년경을 기점으로 급격하게 퇴직자의 규모가 증가하여 최대 연 약 명에 육박하는 인원이 퇴직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들의 은퇴에 따른 전문 인력 수급과 활용 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이 된다 15 014 1000 017 1900 자료: 이수원 울산시니어클럽협회 토론회자료(011) <그림 Ⅱ-10> 울산소재 기업의 정년퇴직 예정자 규모 및 근로자 특성 그 밖에 베이비부머 세대의 고령화는 사회적인 재정 부담으로 큰 어려움을 초래할 것으로 93
海峽圈硏究 보이며 대표적 사회보장제도인 국민연금제도의 경우 점차 연금수급자의 증가로 인한 재정불 안이 가중되고 있고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 등으로 노인인구의 증가와 생산인구의 감소는 국가의 조세부족과 정부재정 악화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 삼성경제연구소 의 예상으로는 차 베이비 부머 세대의 완전 은퇴시기인 년을 전 후해서는 이미 급여지출이 보험료 수입을 초과하기 시작하고 년에는 재정수지 적자로 전 환하며 년에는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한국조세연구원 에 의하면 년경에 인구고령화로 인한 재정지출의 증가가 년 대비 에서 년 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공적연금의 경우 년 대비 에서 년 로 가장 높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다음으로 건강보험이 대비 에서 로 노인 청소년부문이 에서 로 공공부문의 재정지출도 년 대비 배 이상 상승할 것으 로 전망하였다 (007) 1 05 06 047 (009) 050 004 009 GDP GDP 85% 184% GDP 058% 78% 050 050 7% 010 51% 4% 839% 4 자료: 한국조세연구원(004) 한국조세연구원(009) <그림 Ⅱ-11> 공공부문 지출전망과 050년의 고령화 관련 지출추계 Ⅲ 고령화에 따른 울산의 과제 우리사회도 점차 복지대상자의 확대로 인한 복지예산의 증가와 공공부문지출의 확대가 현 실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와 관련하여 증세의 논란이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이 된다 그 러므로 이에 맞춘 우리나라 복지정책의 방향은 지금까지의 부양적이고 사후적인 차원에서 예 방적이고 적극적인 정책으로 변화할 전망이다 앞으로의 고령세대는 소득과 소비수준의 향상 고학력 다양한 문화적 배경 복지서비스에 대한 차별화된 인식 등에서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를 것으로 예상이 된다 새로운 문화를 가지고 소비적 역량을 가진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는 지금까지의 공공영역에서의 복지서비스와 더불어 민간자본을 활용한 민간영역에서의 복지서비스도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이 된다 실제로 고령화는 건강 연금 노동 은퇴 교통 주택 등 많은 부분에서 사회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된다 94
울산의 고령사회 현황과 복지대응과제 1 중장년 퇴직자 지원기관 운영 고령사회를 대비한 노후설계 및 노인과 예비노인의 사회활동 지원기능을 위해 노인일자리 지원센터 기능을 확대 운영하여 기존 세 이상 노인들을 위한 일자리를 지원하는 제한적 단 편적인 기능에 베이비부머세대를 접목하여 노인뿐만 아니라 예비노인을 아우를 수 있도록 확 대 운영하고 있다 기능을 강화하여 베이비부머세대와 노인세대가 은퇴 후에도 제 의 인생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하며 지속적인 사회 경제활동을 원하는 베이비부머 및 노인세대들의 퇴직 전 후 재 취업을 위한 교육 면접 취업연계 등 다양한 취업프로그램과 봉사 재능 기부 등의 사회활동 지원까지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단계별 운영체계를 구축하여 단계로 센터 홍보 및 운영체계의 활성화를 통해 센터 역할을 강화하고 단계로 폴리텍 대학에서 운영 중인 중 장년층 재취업 훈련사업과 통합 운영하여 사 회안전망 구축에 핵심역할 수행한다 65 One-stop One-stop 1 자료: 울산광역시 내일설계지원센터 <그림 Ⅲ-1> 사업수행체계 종합적 지원을 통한 생애주기별 사각지대 예방 현재 베이비부머 세대를 포함한 뉴시니어의 욕구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소득의 부분이 가장 크게 드러났으며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일반 퇴직 예정 자 들은 일자리 확보와 소득의 창출이 가장 중요한 관심사이며 여기에 대한 사회구조적인 차원에서 대응책이 필요하다 첫째 울산시가 지원하는 대상을 유형별로 크게 구분하자면 재취업집단 개인연금수급집단 복지취약집단으로 구분이 되고 크게 중견기업 이상 대기업종사자들의 퇴직 욕구와 그 밖의 시 민들의 욕구가 확연히 차이가 있어 욕구 맞춤형 전략으로 방향을 설정하여야 한다 둘째 일반적으로 완전히 노동시장에서 나가서 생산 활동을 중지하는 은퇴와는 다른 개념인 ( ) Two-track 95
海峽圈硏究 퇴직은 주된 직장이나 일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을 의미하며 본 보고서에서도 지속적인 사회활 동이나 생산 활동에 참여하는 삶으로 정의하며 울산광역시 조사에 근거 평균 세에서 노인 복지법에 해당하는 세 이전까지를 주된 지원기간으로 하는 것을 제안한다 셋째 단계별로는 뉴시니어 개인적인 생애주기를 고려하여 퇴직시점인 평균 세 이전 년 정도의 퇴직준비기와 퇴직을 한 전후기 그리고 퇴직 이후에 노인이 되는 시점까지의 노년 진입기로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접근하여야 한다 넷째 분야로서는 창업 재취업 등 일자리분야 건강분야 자격 등 평생학습분야 여가 취미 등 사회활동 분야 사회공헌이나 경력활용 분야 등으로 구분하여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전략 마련하여야 한다 57 64 57 3~5 <그림 Ⅲ-> 울산광역시 뉴시니어 종합지원방안 3 그 밖의 고려될 정책지원들 울산광역시 차원에서 인프라 구축이나 지원 조례 마련 등 지역적 특성에 맞는 뉴시니어 보 장체계를 구축하고 민의 협력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단기적이고 가 장 우선적으로는 퇴직자 및 베이비부머 세대를 위한 온오프라인 정보의 장 마련하여 이들이 퇴직 후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길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 홈페이지운영 스마트폰 앱개발 퇴 직시점에 혹은 퇴직자 지원센터의 에 수록되는 대상자에게 관련정보지 발송 울산광역시 베이비부머지원 관련 정보가이드북 우편발송서비스 등을 통해 퇴직 전후 그리고 노후기에 준 비해야 할 부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오프라인상에서도 베이비부머 정보센터 운영을 통해 당사자들이 직접 만나 정보교환 이나 자조모임 등 상호작용 휴식 등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지원하여 이들의 활동을 활성화 시 켜 이들이 사회참여를 지속시킬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DB 96
울산의 고령사회 현황과 복지대응과제 자료: 서울특별시 50+센터 AARP 홈페이지 <그림 Ⅲ-3> 정보지원서비스 사례 제 의 인생이나 커뮤니티 비즈니스 등을 위한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베이비부머 인큐베이팅 센터 운영 등을 하고 우수한 아이디어를 보유한 초기 창업자를 발굴 성공적인 창업 지원을 도울 수 있고 창업교육을 통해서 베이비부머 역량강화와 인적 네트워크 구성 및 멘토링 서비 스 등을 제공할 수 도 있다 제 대학 운영 같은 베이비부머 특성에 맞는 특화된 강좌개설을 하고 복지기관과 연계한 상호재능 나누기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여 이들의 교육협동조합 결성 도 지원해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 귀농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을 통해 성공적인 이주 및 정착을 위한 정보나 상담을 제공하고 민관협력 추진체계를 통해 귀농 귀촌인 기초조사 및 구축하여 귀농에 필요한 지역 특화정 보제공과 성공사례 등을 소개하고 홍보한다 또한 베이비부머 퇴직자의 이주 및 정주를 위해 홍보관을 설치 운영하여 이주 희망자에 대한 지도와 이주지 알선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3 DB 자료: 서울특별시 50+센터 <그림 Ⅲ-4> 인프라 및 귀농지원 사례 그밖에 관련 지원조례 제정을 통해 기업체를 대상으로 직장 내 은퇴 대비 프로그램을 지원 하여 민간차원에서 자발적인 준비가 가능하도록 하고 은퇴준비를 지원하는 기업에 대한 교육 지원 컨설팅 등을 지원하도록 한다 사회참여를 위해서는 공익차원의 전문 봉사단을 조직하여 사회봉사의 일상화 및 시니어봉사활동으로 연계하여 사회활동을 촉진시키고 이들의 봉사활동 97
海峽圈硏究 Ⅳ 맺음말 98
울산의고령사회현황과복지대응과제 참고문헌 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