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의조세동향 2011 년제 2 호 2011.12 세법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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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 부주요이슈별조세동향 Ⅰ 금융위기이후주요국의세제개정동향 11 1. 프랑스 11 2. 영국 14 3. 독일 17 4. 이탈리아 19 5. 스페인 23 6. 포르투갈 27 7. 그리스 30 8. 네덜란드 34 9. 스위스 36 10. 미국 38 11. 캐나다 41 12. 일본 44 13. 중국 47 14. 호주 51 Ⅱ 미국의버핏룰과그와관련된논의 53 Ⅲ OECD 의 VAT 중립성지침발표 59
CONTENTS 제 2 부주요국가별조세동향 Ⅰ 미국 / 캐나다 65 1. 미국 65 가. 역외은닉재산에대한정보접근방안 65 나. 2011년미국일자리법개정안발표 68 다. 미국의경제성장및재정적자감축방안 (The President's Plan for Economic Growth and Deficit Reduction) 70 라. 미국 2012년물가인상조정내역발표 75 2. 캐나다 77 가. 캐나다재무부의경제성장및고용촉진법발표 77 Ⅱ 유럽 80 1. 그리스 80 가. 그리스긴축정책발표 80 2. 네덜란드 81 가. 네덜란드의회사차량의개인적공급에관한 VAT 규정개정 81 나. 네덜란드의외국신탁 협회에대한조세사면 (tax amnesty) 실시 82 3. 노르웨이 83 가. 노르웨이 2011 년수정예산안 83
2011 목년차주요국의조세동향 4. 러시아 85 가. 러시아이전가격세제개정법발표 85 5. 루마니아 89 가. 루마니아의세법개정 89 6. 스위스 91 가. 독일 - 스위스및영국 - 스위스의역외탈세방지조세협약체결 91 7. 스웨덴 94 가. 스웨덴 2012 예산안의회제출 94 8. 스페인 97 가. 스페인개정세법발표 97 9. 영국 100 가. 영국의부가가치세사업자자진등록프로그램 100 10. 이탈리아 102 가. 이탈리아의긴축패키지도입 102 11. 포르투갈 105 가. 포르투갈 2012 예산안의회제출 105 12. 프랑스 110 가. 프랑스의구글세도입계획철회 110 나. 프랑스의회의수정예산안승인 111 다. 프랑스의 2011년추가경정예산승인 115 라. 프랑스하원의부가세 (surtax) 승인 117 4
CONTENTS Ⅱ 아시아 119 1. 대만 119 가. 대만의과소자본세제개정 119 2. 뉴질랜드 120 가. 뉴질랜드의세법개정 120 3. 싱가포르 123 가. 싱가포르의이슬람금융에대한세법개정 123 4. 일본 125 가. 일본의세제개정조치 125 나. 일본의 2012년세법개정대강 128 5. 중국 138 가. 중국의개인소득세제개정조치 138 6. 호주 141 가. 호주의탄소세관련동향 141
목차 제 1 부 표목차 < 표 Ⅰ-1> 2008~2012년프랑스의재정수지및총부채 11 < 표 Ⅰ-2> 2011년프랑스의소득세율체계 12 < 표 Ⅰ-3> 프랑스장기보유공제율개정내역 13 < 표 Ⅰ-4> 2008~2012년영국의재정수지및총부채 14 < 표 Ⅰ-5> 영국의소득세율체계변화 15 < 표 Ⅰ-6> 영국의부가가치세율변화 16 < 표 Ⅰ-7> 영국의법인세율변화 17 < 표 Ⅰ-8> 2008~2012년독일의재정수지및총부채 17 < 표 Ⅰ-9> 독일의소득세율체계변화 18 < 표 Ⅰ-10> 2008~2012년이탈리아의재정수지및총부채 19 < 표 Ⅰ-11> 2011년이탈리아의소득세율체계 20 < 표 Ⅰ-12> 이탈리아의부가가치세율변화 21 < 표 Ⅰ-13> 이탈리아로빈세개정내용 23 < 표 Ⅰ-14> 2008 2012년스페인의재정수지및총부채 23 < 표 Ⅰ-15> 스페인의소득세율체계변화 24 < 표 Ⅰ-16> 스페인의부가가치세율변화 25 < 표 Ⅰ-17> 포르투갈의소득세율체계변화 27 < 표 Ⅰ-18> 포르투갈의부가가치세율변화 29 < 표 Ⅰ-19> 2008~2010년그리스의재정수지및국가부채 30 < 표 Ⅰ-20> 그리스의소득세율체계변화 31 < 표 Ⅰ-21> 그리스의부가가치세율변화 32 < 표 Ⅰ-22> 그리스의법인세율변화 33 < 표 Ⅰ-23> 2008 2012년네덜란드의재정수지및총부채 34 < 표 Ⅰ-24> 2011년네덜란드의소득세율체계 34 < 표 Ⅰ-25> 2011년스위스의소득세율 37 < 표 Ⅰ-26> 스위스의부가가치세율변화 38
CONTENTS < 표 Ⅰ-27> 2008~2012년미국의재정수지및총부채 39 < 표 Ⅰ-28> 미국의소득세율체계변화 40 < 표 Ⅰ-29> 미국의법인세율체계 41 < 표 Ⅰ-30> 2008~2012년캐나다의재정수지및총부채 42 < 표 Ⅰ-31> 캐나다의소득세율체계변화 42 < 표 Ⅰ-32> 캐나다의법인세율변화 43 < 표 Ⅰ-33> 2008~2012년일본의재정수지및총부채 44 < 표 Ⅰ-34> 일본의소득세율체계 44 < 표 Ⅰ-35> 일본의법인세율체계 46 < 표 Ⅰ-36> 2008~2012년중국의재정수지및총부채 47 < 표 Ⅰ-37> 중국의근로소득세율체계변화 48 < 표 Ⅰ-38> 호주의소득세율체계변화 51 < 표 Ⅱ-1> 미국의최고소득자 400 명의개인소득세분석자료 53 < 표 Ⅱ-2> 미국의최고소득자 400 명의실효세율 (effective tax rate) 분포도 54 < 표 Ⅱ-3> 소득 5 분위별세전소득의비중 (pre-tax income share) 55 제 2 부 표목차 < 표 Ⅰ-1> 재정적자감축을위한세법개정안 71 < 표 Ⅱ-1> 영국의부가가치세사업자지연등록가산세율 101 < 표 Ⅱ-2> 로빈세개정내용 103 < 표 Ⅱ-3> 현행소득세과세구간 104 < 표 Ⅱ-4> 포르투갈의과세구간별세율및세액공제한도 108 < 표 Ⅱ-5> 부유세의현행및개정세율체계비교 112 < 표 Ⅱ-6> 상속증여세율체계 113 < 표 Ⅱ-7> 장기보유공제제도개정내역 116
목차 < 표 Ⅱ-8> 2011 년과세연도의소득세율구간 118 < 표 Ⅲ-1> 부흥특구법에따른지진지원세제 ( 법인세특례조치 ) 132 < 표 Ⅲ-2> 시험연구비의특별세액공제 133 < 표 Ⅲ-3> 특정지출공제의한도 135 < 표 Ⅲ-4> 연도별비과세금액 136 < 표 Ⅲ-5> 근로소득에대한과세단계 139 < 표 Ⅲ-6> 사업소득에대한과세체계 140 < 표 Ⅲ-7> 세율및산출세액 (2011-2012) 143 < 표 Ⅲ-8> 세율및산출세액 (2012-2015) 143 < 표 Ⅲ-9> 세율및산출세액 (2015-2016) 144
Ⅰ 주요이슈별조세동향
Ⅰ. 주요이슈별조세동향 Ⅰ 금융위기이후주요국의세제개정동향 [ 조세동향 11-24] 및 [ 조세동향 11-25] 1. 프랑스 가. 재정상황 재정수지는 2010 년에비해 2011 년에개선될것으로예상되나, 총부채규모는 2008 년 이후지속적으로증가하는추세에있음 < 표 Ⅰ-1> 2008~2012년프랑스의재정수지및총부채 ( 단위 : GDP 대비, %) 구분 2008 2009 2010e 1) 2011p 2) 2012p 2) 재정수지 -3.4-7.6-7.1-5.8-4.9 총부채 68.3 79.0 82.4 84.8 86.6 주 : 1) 추정치 (estimate) 2) 예측치 (projection) 자료 : 한국조세연구원재정분석센터, 최근경제위기이후주요국재정건전화정책과시사점, 2011. 8, pp. 4~5. 나. 개인소득세 프랑스의소득세율은 < 표 Ⅰ-2> 에서보는바와같이 5개의소득세과세구간에걸친 0% 에서 41% 까지의누진세율구조임 최고세율인 41% 는 70,830유로를초과하는과세소득에대해서적용함 5,963유로에미달하는과세소득은과세하지않음 11
2011 년주요국의조세동향 재정적자의감축을위하여프랑스하원 (National Assembly) 은 2011년 10월 19일에 25 만유로를초과하는과세소득에대하여부가세 (surtax) 의추가징수를승인함 부가세는소득세의최고구간을초과하는과세소득의구간에대해서 3% 나 4% 의소득세를추가로징수하는세금임 - 부가세율은 25만유로부터 50만유로미만까지의과세소득에대해서는 3% 가부가되고, 50만유로이상의과세소득에대해서는 4% 가부가됨 부가세의도입목적은고소득납세자에대하여추가적인소득세를부담시켜재정적자를감축하기위함임 현재, 부가세 ( 안 ) 는프랑스상원 (Senate) 에상정되었으며, 상원은 2011년 12월 20일에도입을결정할예정임 부가세는 2011년과세연도 (2011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기간 ) 에한시적으로적용됨 < 표 Ⅰ-2> 2011년프랑스의소득세율체계 ( 단위 : 유로, %) 과세소득구간 소득세율 부가세율 총세율 0 ~ 5,963 0-0 5,964 ~ 11,896 5.5-5.5 11,897 ~ 26,420 14-14 26,427 ~ 70,830 30-30 70,831 ~ 250,000 41-41 250,001 ~ 500,000 41 3 44 500,000 초과 41 4 45 장기보유부동산을매매한경우, 장기보유공제를위한보유기간이확대되고, 공제율이인하됨 장기보유공제 : 장기보유한부동산을매매한경우, 자본이득의일정비율을자본이득에서공제함 12
Ⅰ. 주요이슈별조세동향 개정된공제율은 2012 년 2 월 1 일부터시행됨 < 표 Ⅰ-3> 프랑스장기보유공제율개정내역 보유기간 개정전 장기보유공제율 개정후 0 ~ 5년 없음 없음 6 ~ 15년 ( 보유연수 - 5) 10% ( 보유연수 - 5) 2% 16 ~ 17년 100% 20% + ( 보유연수 - 15) 2% 18 ~ 24년 100% 24% + ( 보유연수 - 17) 4% 25 ~ 30년 100% 52% + ( 보유연수 - 24) 8% 다. 부가가치세 프랑스의부가가치세는일반세율과경감세율의복수세율체제를도입하고있음 경감세율은두개의세율이운영되고있는데, 기초적필수품에대해서는 5.5% 를적 용하고, 도서, 문화등에대해서는 2.1% 를적용함 일반세율은 2000년 4월 1일이후 19.6% 로계속적으로적용되었고, 경감세율은 1991년 7월 29일이후변화없이지속적으로적용됨 일반세율의적용대상 : 법에서정한경감세율적용대상을제외한모든재화와용역 5.5% 경감세율적용대상 : 기초적필수품으로물, 의약품, 장애인보조구, 호텔등숙박시설의공급등임 2.1% 경감세율적용대상 : 사회보호법상의약품, 적격한도서, 특정한문화공연의공급 라. 법인세 법인세율은표준세율과경감세율로구성되며, 금융위기관련한변동이없음 13
2011 년주요국의조세동향 표준세율 : 33.33% 중소기업에대해서는경감세율이적용 : 38,120유로까지는 15%, 이후는표준세율 - 중소기업 : 매출액 7,630,000유로이하의기업 대기업의경우납부할법인세액에 3.3% 를추가하여부담하므로, 최종적으로부담하는세율은 34.43%p임 - 대기업 : 매출액 7,630,000유로초과하는기업 2. 영국 가. 재정상황 재정수지는 2011 년부터개선될것으로예상되나, 총부채는지속적으로하락하는추세를 보일것으로예상됨 영국은금융위기발생이후재정적자규모감축을위해세제혜택축소, 세입확대, 공공 지출삭감, 사회보장제도개혁등다양한재정건전화정책을실시하고있음 < 표 Ⅰ-4> 2008~2012년영국의재정수지및총부채 ( 단위 : GDP 대비, %) 구분 2008 2009 2010e 2011p 2012p 재정수지 -4.9-10.3-10.2-8.5-7.0 총부채 52.0 68.3 77.1 82.9 86.5 자료 : 한국조세연구원재정분석센터, 최근경제위기이후주요국재정건전화정책과시사점, 2011. 8, pp. 4~5. 14
< 표 Ⅰ-5> 영국의소득세율체계변화 1) ( 단위 : 파운드 ) Ⅰ. 주요이슈별조세동향 나. 개인소득세 영국은 2009-2010 과세연도까지최고세율이 40% 였으나, 2010-2011 과세연도부터 15 만파운드를초과하는소득에대해 50% 의최고세율이신설됨 이는노동당정부의재정건전화정책의일환으로추진되었으며, 영국국세청은 2010-2011 과세연도에총납세자의약 0.9%(27.5만명 ) 가최고세율을적용받고이들의납부세액이총납부세액의약 25.7%(41.4억파운드 ) 수준일것으로예상함 1) 최고세율구간이신설되면서기본세율구간은 34,800파운드에서 37,400파운드로상향조정됨 - 단, 2011-2012 과세연도부터기본세율구간이다시 35,000파운드로하향조정됨 세율 과세소득구간 2008-2009 2009-2010 2010-2011 2011-2012 기본세율 (20%) 0~34,800 0~37,400 0~37,400 0~35,000 높은세율 (40%) 34,801~ 37,401~ 37,401~150,000 35,001~150,000 추가세율 (50%) N/A N/A 150,001~ 150,001~ 자료 : 영국국세청 (HMRC) 소득세에대한부가세 (surtax) 나부유세와같이고소득자를대상으로한추가적세제조 치마련을위한적극적인움직임은없는것으로보임 다. 부가가치세 영국의부가가치세는일반세율과경감세율의복수세율체제를도입하고있음 1) HMRC, Income Tax Liabilities Statistics, 28 April 2011 15
2011 년주요국의조세동향 경감세율은국산연료또는전력의공급, 노인용이동보조장비설치등법에열거된 재화또는용역에대해서만적용됨 영국은금융위기이후경기부양책의일환으로부가가치세표준세율을한시적으로인하 (17.5% 15% 17.5%) 한후재정적자축소를위해이를다시인상 (17.5% 20%) 함 2008년 12월 1일이전부가가치세율은 17.5% 였음 영국은경기부양을위해 2008년 12월 1일부터표준세율을 15% 로인하한후, 2010년 1월 1일부터이를다시 17.5% 로회복시킴 그러나재정적자축소를위해 2011년 1월 4일부터표준세율을다시 20% 로인상함 경감세율 (5%) 은 1997년이래변동없이유지되고있음 구분 ~2008. 11. 31 < 표 Ⅰ-6> 영국의부가가치세율변화 2008. 12. 1~ 2009. 12. 31 2010. 1. 1~ 2011. 1. 3 ( 단위 : %) 2011. 1. 4 표준세율 17.5 15 17.5 20 경감세율 5 5 5 5 라. 법인세 영국의법인세율은소액이윤세율 (small profit rate) 과본세율 (main rate) 로구성되어있음 법인의이익이 30만파운드이하이면소액이윤세율로과세됨 법인의이익이 30만파운드를초과하고 150만파운드이하이면본세율에표준공제 (standard fraction) 를적용한세율로과세됨 - 본세율에일정비율을곱해산정된세율로서, 본세율보다낮은세율로과세됨 법인의이익이 150만파운드를초과하면본세율로과세됨 16
Ⅰ. 주요이슈별조세동향 영국법인세율은투자촉진과경기부양을위해 2011년부터지속적으로인하되는추세임 소액이윤세율은 2011년에 21% 에서 20% 로인하됨 본세율은 2011년에 2% 인하 (28% 26%) 되었으며, 2012년에는 1% 인하 (26% 25%) 됨 2013년에는본세율이 1% 추가인하 (25% 24%) 될예정임 구분 소액이윤세율 (small profit rate) 본세율 (main rate) ( 단위 : %) 표준공제 (standard fraction) 2010 21% 28% 7/400 2011 20% 26% 3/200 2012 20% 25% 1) 1/80 주 : 1) 2013 년에는 24% 로인하될예정임자료 : 영국국세청 (www.hmrc.gov.uk) < 표 Ⅰ-7> 영국의법인세율변화 3. 독일 가. 재정상황 독일은 2011 년부터재정수지와총부채모두하락추세를보일것으로예상됨 유럽국가중비교적재정상황이안정적인독일도헌법개정을통해재정준칙을마련하 는등재정건전화정책을추진중임 < 표 Ⅰ-8> 2008~2012년독일의재정수지및총부채 ( 단위 : GDP 대비, %) 구분 2008 2009 2010e 2011p 2012p 재정수지 0.1-3.0-3.3-1.9-1.1 총부채 66.3 73.4 83.2 82.3 81.0 자료 : 한국조세연구원재정분석센터, 최근경제위기이후주요국재정건전화정책과시사점, 2011. 8, pp. 4~5. 17
2011 년주요국의조세동향 나. 개인소득세 독일의소득세율체계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별다른변화없이유지됨 2008~2010년의기간동안물가상승률반영을위해매년과세소득구간이소폭인상되고, 2009 과세연도부터최저세율이 15% 에서 14% 로인하된것이외에는별다른변화가없었음 구분 < 표 Ⅰ-9> 독일의소득세율체계변화 ( 단위 : 유로, %) 2008년 2009년 2010~2011년 과세소득구간 세율 과세소득구간 세율 과세소득구간 세율 0~7,664 0 0~7,834 0 0~8,004 0 독신자 7,665~52,151 15~42 7,835~52,551 14~42 8,005~52,881 14~42 52,152~250,000 42 52,552~250,400 42 52,882~250,730 42 250,001~ 45 250,401~ 45 250,731~ 45 0~15,329 0 0~15,669 0 0~16,009 0 부부합산 15,330~104,303 15~42 15,670~150,103 14~42 16,010~105,763 14~42 104,304~500,000 42 150,104~500,800 42 105,764~501,460 42 500,001~ 45 500,801~ 45 501,461~ 45 자료 : KPMG, Germany Taxation of International Executives, 2009 (2008~2010 년세율 ) IBFD(2011 년세율 ) 다. 부가가치세 독일의부가가치세율은 2007년에한차례인상된이후현재까지변동없이유지되고있음 표준세율은 2006년까지 16% 가적용되었으나 2007년부터 19% 로인상됨 일부공급거래에대해서는 7% 의경감세율이적용되며, 경감세율은최근변동된바없음 18
Ⅰ. 주요이슈별조세동향 라. 법인세 독일의법인세율은 2008 년이래변동없이 15% 로유지되고있음 마. 기타 일부정당, 고소득자및납세자연대에서 1997년에폐지된부유세를재도입하자는주장을제기함 독일은 1992년부터일정금액을초과하는순자산에대하여개인 1%, 법인 0.6% 의세율을적용한부유세를부과하기시작함 그러나부유세과세대상자산의평가가공평하지못해과세형평에어긋난다는이유로헌법재판소의위헌판결을받아 1997년 1월 1일부유세를폐지함 2009년이후독일의일부정당, 고소득자및납세자연대에서는경제위기에직면한독일정부의재원확충도모를위해소득세인상대신부유세재도입을검토해야한다는주장을제기하고있으나, 정부차원의공식적인논의는진행된바없음 4. 이탈리아 가. 재정상황 재정수지는 2009 년에 -5.3% 로하락한이후점차적으로개선되는추세에있으나, 2008 년 이후총부채는지속적으로증가하는추세가이어짐 < 표 Ⅰ-10> 2008~2012년이탈리아의재정수지및총부채 ( 단위 : GDP 대비, %) 구분 2008 2009 2010e 2011p 2012p 재정수지 -2.7-5.3-4.5-4.1-3.2 총부채 106.3 116.1 119.0 120.6 120.3 자료 : 한국조세연구원재정분석센터, 최근경제위기이후주요국재정건전화정책과시사점, 2011. 8, pp. 4~5. 19
2011 년주요국의조세동향 나. 개인소득세 이탈리아의소득세율은 < 표 Ⅰ-11> 에서보는바와같이 5 개의소득세과세구간에걸친 23% 에서 43% 까지의누진세율구조임 최고세율인 43% 는 75,000 유로를초과하는과세소득에대해서적용함 이탈리아의회는재정적자의감축을위하여 2011 년 9 월 14 일에 30 만유로를초과하는 과세소득에대하여부가세 (surtax) 의추가징수및금융소득에대한원천징수세율의인 상등을포함한긴축패키지 (law decree 138/2011) 를승인하였음 30만유로를초과하는과세소득에대해서현행과세구간의세율에 3%p의세율이추가됨 국회의원의경우, 9만유로를초과하는과세소득에대해서현행과세구간의세율에 10%p의세율이추가되고, 15만유로를초과하는과세소득에대해서현행과세구간의세율에 20%p의세율이추가됨 - 다만, 인상된추가세율은 2011년 11월부터적용될예정임 공공부문의근로소득자의경우, 9만유로를초과하는과세소득에대해서현행과세구간의세율에 5%p의세율이추가되고, 15만유로를초과하는과세소득에대해서현행과세구간의세율에 10%p의세율이추가됨 이조치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의기간동안소득세부담을가중한후재정이균형을이루는 2013년이후에는원래의세율로환원될예정임 < 표 Ⅰ-11> 2011년이탈리아의소득세율체계 ( 단위 : 유로, %) 과세소득구간 소득세율 부가세율 총세율 0 ~ 15,000 23-23 15,001 ~ 28,000 27-27 28,001 ~ 55,000 38-38 55,001 ~ 75,000 41-41 75,001 ~ 300,000 43-43 300,001 이상 43 3 46 20
Ⅰ. 주요이슈별조세동향 금융소득에대한원천징수는 12.5% 에서 20% 로인상된단일세율을적용함 내국법인이이탈리아거주자에게지급한배당소득에대한원천징수세율은현행 12.5% 에서 20% 로인상됨 - 인상된세율은 2012년부터적용될예정임 - 조세조약이더낮은세율을규정하지않을경우, 비거주자에게지급한배당소득에대해서도 20% 의원천징수세율을적용함 채권에대한이자수입에대한원천징수세율은현행 12.5% 에서 20% 로인상됨 - 다만, 이에해당되는채권에는이탈리아, EU 및이탈리아와정보교환협정을체결한국가에서발행한채권이제외됨 - 인상된세율은 2012년부터적용될예정임 다. 부가가치세 이탈리아의부가가치세율은표준세율, 경감세율의복수세율체제로이루어짐 경감세율은두개의세율이운영되고있는데, 농산물등에대해서는 10% 를적용하고, 특정농산물, 신문등에대해서는 4% 를적용함 일반세율은재정적자감축을위하여 2011년 9월 17일이후부터종전 20% 에서 1% 가인상된 21% 를적용하나경감세율은종전세율을계속적용함 일반세율의적용대상 : 법에서정한경감세율적용대상을제외한모든재화와용역 10% 경감세율적용대상 : 살아있는가축,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등 4% 경감세율적용대상 : 우유, 버터등특정농산물, 축산물, 신문등 구분 ~1997. 9. 30 < 표 Ⅰ-12> 이탈리아의부가가치세율변화 1997. 10. 1~ 2011. 9. 16 ( 변경전 ) 표준세율 19 20 21 ( 단위 : %) 2011. 9. 17~ ( 변경후 ) 경감세율 10 10 10 4 4 4 21
2011 년주요국의조세동향 라. 법인세 법인세의표준세율은 2008 년부터 33% 에서 27.5% 로인하되어유지되고있음 다만, 석유 가스 전기에너지산업을영위하는법인이법인세에추가하여부담하는조세 ( 소위, 로빈세 ) 의적용대상이확대되고, 한시적으로세율이인상되어 38% 의세율이적용됨 로빈세 (Robin tax) 는저소득층지원을목적으로 2008년에도입되었으며유가급등으로인해막대한이익을올리는기업에대해법인세에추가하여징수하는세금임 로빈세 (Robin tax) 는석유등에너지산업을영위하는법인중매출액요건과산업요건을충족하는법인을적용대상으로하여이들법인의법인세에추가하여징수함 인상된세율 (6.5% 에서 10.5% 로인상 ) 은 2011년, 2012년및 2013년에만한시적으로적용됨 로빈세가적용되는산업이확대되고금액기준이낮아짐에따라로빈세의적용대상이확대됨 적용산업의확대 : 기존의적용대상법인에석유, 전기산업을영위하는법인뿐만아니라재생에너지산업을영위하는법인도포함됨 - 현행제도에따르면, 석유와가스합성물의연구 생산업, 석유정제업, 석유와가스생산 판매업및전력생산 판매업을영위하여야함 - 다만, 석유 가스의운송, 저장과전력의전송등에관련된법인은제외됨 금액기준의인하 : 직전과세연도의총매출액이 1천만유로를초과하면서과세소득이 1백만유로를초과한법인이적용대상 - 현행제도에따르면, 직전과세연도의총매출액이 2.5천만유로를초과하여야함 긴축패키지에따르면가산할세금은법인세과세소득의 10.5% 임 - 따라서최종적으로부담할법인세율은 27.5% + 10.5% = 38% 임 - 현행제도에따르면, 6.5% 임 22
Ⅰ. 주요이슈별조세동향 구분현행제도긴축패키지 매출액 < 표 Ⅰ-13> 이탈리아로빈세개정내용 직전과세연도의총매출액이 2.5 천만유로를초과 총매출기준이 1 천만유로를초과하면서과세소득이 1 백만유로를초과 적용대상 산업 석유와가스합성물의연구 생산업, 석유정제업, 석유와가스생산 판매업및현행제도에전기전송업, 가스와전기의전력생산 판매업을영위하여야함운송업, 재생에너지산업이추가됨석유 가스의운송, 저장과전력의전송등에관련된법인은제외됨 세율 6.5% 10.5% 5. 스페인 가. 재정상황 스페인의재정상황은금융위기이후급속하게악화되고있는상황임 2) 재정수지는 OECD 다른국가에비해양호한상태를유지하였으나금융위기이후급속하게악화되는추세임 재정수지악화와위기극복을위해금융부문에지원을확대하면서부채가증가함 < 표 Ⅰ-14> 2008 2012년스페인의재정수지및총부채 ( 단위 : GDP 대비, %) 구분 2008 2009 2010e 2011p 2012p 재정수지 -4.2-11.1-9.2-6.2-5.1 총부채 39.8 53.3 60.1 67.5 69.7 자료 : 한국조세연구원재정분석센터, 최근경제위기이후주요국재정건전화정책과시사점, 2011. 8, pp. 4~5. 2) 한국조세연구원재정분석센터, 최근경제위기이후주요국재정건전화정책과시사점, 2011. 8, 23
2011 년주요국의조세동향 나. 개인소득세 스페인은 2011 년 44% 와 45% 의최고세율구간을신설함 2011 년최고세율구간을신설하여 12 만유로를초과하는소득에대해 44% 의세율로 과세하고 17.5 만유로를초과하는소득에대해 45% 의세율로과세함 세율 < 표 Ⅰ-15> 스페인의소득세율체계변화 과세소득구간 2010 년 2011 년 ( 단위 : 유로 ) 24% 0~17,707.20 0~17,707.20 28% 17,707.21~33,007.20 17,707.21~33,007.20 37% 33,007.21~53,407.20 33,007.21~53,407.20 43% 53,407.21~ 53,407.21~120,000.20 44% 해당사항없음 120,000.21~175,000.20 45% 해당사항없음 175,000.21~ 자료 : IBFD, http://www.ibfd.org 다. 부가가치세 스페인의부가가치세 (VAT) 는일반세율, 경감세율과초경감세율 (super-reduced rate) 의세율체제를도입하고있음 경감세율은법에열거되어있는음식 (food), 주거 (dwellings), 교통수단 (transport), 관광 (tourism) 등에적용됨 초경감세율은법에열거되어있는식음료, 약물, 건설업과신문등생활필수품 (basic necessities) 에적용됨 24
Ⅰ. 주요이슈별조세동향 2010년 7월 1일부터표준세율을 2% 인상 (16% 18%) 하고경감세율을 1% 인상 (7% 8%) 함 스페인정부는재정적자축소방안중하나로 2010년 6월 30일까지적용하던 16% 의표준세율을 18% 로인상하고, 7% 의경감세율을 8% 로인상함 초경감세율은 4% 로변동없이유지됨 < 표 Ⅰ-16> 스페인의부가가치세율변화 ( 단위 : %) 구분 2010. 6. 30까지 ( 변경전 ) 2010. 7. 1부터 ( 변경후 ) 표준세율 16 18 경감세율 7 8 초경감세율 4 4 자료 : IBFD, http://online.ibfd.org/kbase/ 라. 법인세 2008년부터스페인의법인세율은 30% 로유지되고있으며일부기업또는단체에경감세율이적용됨 보험회사, 지방및협력은행 (rural and cooperative banks), 새마을금고 (credit cooperatives), 법정요건을만족하지않는비영리단체, 전문직협회 (professional associations) 및무역연합 (trade unions) 의경우 20% 의세율이적용됨 특정법정요건을갖춘비영리단체의경우 10% 의세율로과세됨 집합투자기구 (collective investment institutions) 의경우 1% 의세율로과세됨 연금기구및펀드의경우 0% 의세율이적용됨 스페인의법인세율은 2006 년까지 35% 가적용되었으며 2007 년 32.5% 로 2.5%p 인하된 후 2008 년부터 30% 로유지되고있음 25
2011 년주요국의조세동향 스페인정부는재정감축을목표로 2011년 8월 19일에발표한개정세법에서법인세법중간예납세율을인상하고이월결손금의공제한도를신설하는방안등을발표함 3) 중간예납세액을계산할때적용하는세율을 21% 에서 24% 및 27% 로인상함 - 매출규모에따라매출액이 2백만유로이상인경우 24% 를적용하고 6백만유로이상인경우 27% 를적용함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이월결손금의공제한도를신설하고한시적으로적용함 - 매출액규모가큰대기업의경우과세표준의일부만이월결손금과상계할수있도록이월결손금공제한도가신설됨 - 매출액이 2백만유로이상 6백만유로미만인납세자는과세표준의 75% 까지이월결손금을공제하고매출액이 6백만유로이상인납세자는과세표준의 50% 까지공제할수있음 마. 기타 2009년부터부유세를폐지하였으나 2011년 9월부유세부활을위한법을시행한결과 70만유로를초과하는자산에대해 0.2~2.5% 의세율로부유세를과세함 4) 1991년부유세가도입된이후 2008년부터폐지되었으나, 긴축재정을위해세입을늘리는방안의하나로써 2011년 9월부터재도입된것임 - 폐지의내용은 2008년 4월 18일경기부양을위한패키지에포함되었고, 부유세폐지는 2008년 1월 1일부터소급하여적용됨 - 폐지당시부유세의납세의무는개인납세자로 60만유로를넘는자산을보유하는경우초과자산에 0.2~2.5% 의세율로부과되었음 2011년과 2012년에한시적으로시행함 3) 조세동향 11-18/2011. 9 를참조 4) IBFD, http://www.ibfd.org 26
Ⅰ. 주요이슈별조세동향 6. 포르투갈 가. 재정상황 5) 성공적인재정통합프로그램 (fiscal consolidation programmes) 과경기성장으로인해 2005~2007년의재정수지는양호한편이었으나, 금융위기발발로 2008년이후재정수지가악화됨 2010년의구조조정재정수지 (structural balance) 는 GDP 대비 7.8% 로 OECD 평균인 -3.4% 보다낮은수준임 2010년의총부채는 GDP 대비 103.1% 로 OECD 평균인 74.2% 보다높은수준임 나. 개인소득세 포르투갈은 2010 년 45.88% 의최고세율구간을신설함 150,000유로를초과하는소득에대해기존최고세율보다 3% 인상된 45.88% 의세율을적용함 재정위기로 2009 년이후세율이매년인상되는추세임 < 표 Ⅰ-17> 포르투갈의소득세율체계변화 ( 단위 : 유로, %)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과세소득구간세율과세소득구간세율과세소득구간세율과세소득구간세율 0 ~ 4,639 10.5 0 ~ 4,755 10.5 0 ~ 4,793 11.08 0 ~ 4,898 11.5 4,640 ~ 7,017 13 4,756 ~ 7,192 13 4,794 ~ 7,250 13.58 4,899 ~ 7,410 14 7,018 ~ 17,401 23.5 7,193 ~ 17,836 23.5 7,251 ~ 17,979 24.08 7,411 ~ 18,375 24.5 17,402 ~ 40,020 34 17,837 ~ 41,021 34 17,980 ~ 41,349 34.88 18,376 ~ 42,259 35.5 40,021 ~ 58,000 36.5 41,022 ~ 59,450 36.5 41,350 ~ 59,926 37.38 42,260 ~ 61,244 38 58,001 ~ 62,546 40 59,451 ~ 64,110 40 59,927 ~ 64,623 40.88 61,245 ~ 66,045 41.5 62,547 ~ 이상 42 64,111 이상 42 64,624 ~ 150,000 42.88 66,046 ~ 153,000 43.5 150,001 이상 45.88 153,001 이상 46.5 자료 : OECD Statistics 5) OECD, Government at a Glance 2011 - Country Note: Portugal, 2011 년 6 월 24 일 27
2011 년주요국의조세동향 다. 부가가치세 포르투갈의부가가치세 (VAT) 는표준세율 (standard rate), 중간세율 (intermediate rate) 과경감세율 (reduced rate) 로구성됨 경감세율은생활필수품 (basic necessities) 에적용됨 재정결손규모에따라부가가치세율을조정하여글로벌금융위기이전과비교해현행부가가치세표준세율은 2%p 인상 (21% 23%), 중간세율은 1%p 인상 (12% 13%) 되고경감세율은 1%p 인상 (5% 6%) 되었음 2005년재정적자규모가 GDP의 6.8% 에달하자그해부가가치세율을 2%p 인상하였으며, 2006년과 2007년재정적자가 GDP의 3.9% 와 2.6% 로감소하여 2008년부가가치세율을 1%p 인하 (21% 20%) 함 6) 표준세율 7) 은 1986년 16% 의세율이적용되었으며이후재정적자규모에따라 17%, 19%, 20%, 21%, 23% 의세율로계속조정됨 6) 조세동향포르투갈추가긴축계획의회제출, 2010. 7. 13 참조 7) 참고로 1986 년이후포르투갈의부가가치세율변동은다음과같음 기간 세율 (%) 1986. 1. 1 ~ 1988. 1. 30 16 1988. 1. 31 ~ 1992. 3. 23 17 1992. 3. 24 ~ 1994. 12. 31 16 1995. 1. 1 ~ 2002. 6. 4 17 2002. 6. 5 ~ 2005. 6. 30 19 2005. 7. 1 ~ 2008. 6. 30 21 2008. 7. 1 ~ 2010. 6. 30 20 2010.7. 1 ~ 2010. 12. 31 21 2011. 1. 1 ~ 23 28
Ⅰ. 주요이슈별조세동향 구분 ~2008. 6. 30 < 표 Ⅰ-18> 포르투갈의부가가치세율변화 2008. 7. 1~ 2010. 6. 30 2010. 7. 1~ 2010. 12. 31 ( 단위 : %) 2011. 1. 1~ 표준세율 21 20 21 23 중간세율 12 12 13 13 경감세율 5 5 6 6 자료 : IBFD, http://online.ibfd.org/kbase/ 포르투갈행정부가 2011년 10월 17일의회에제출한 2012년예산안에서일부경감세율적용대상을축소하는방안을발표함 즉, 생수, 유제품음료및디저트, 탄산음료등현재부가가치세경감세율적용대상인일부재화및용역이중간세율또는표준세율적용대상으로전환될것임 8) 라. 법인세 포르투갈정부는 2009년부터 12.5% 의과세구간을신설하였으며 2010년 1월 1일부터 27.5% 의과세구간을신설하고 2013년까지한시적으로적용함 2008년까지일반세율인 25% 의세율이적용됨 2009년부터 12,500유로까지 12.5% 의세율이적용되고 12,500유로초과분에대해 25% 의세율을적용하여과세함 2010년부터 2백만유로를초과하는분에대해 2.5% 의주정부부가세 (state surtax) 를부과하여 27.5% 의세율로과세되며이는 2013년까지한시적으로적용됨 2011 년 10 월 17 일에의회에제출한 2012 년예산안에서 12,500 유로이하의과세표준에 적용되던 12.5% 의법인세경감세율을폐지하는방안을발표함 본방안에따르면이후과세표준전체에대해 25% 의일반세율이적용될것임 8) 조세동향포르투갈 2012 예산안의회제출, 2011. 11. 18 참조 29
2011 년주요국의조세동향 2012년예산안에서 2012년과 2013년에한해 state surcharge의과세구간이변경되고세율이인상됨 9) 현행규정상포르투갈법인은 2백만유로를초과하는과세소득에대해법인세와별도로 2.5% 의단일세율을적용한 state surcharge가부과됨 2012 예산안에따르면 state surcharge의과세구간및세율이변경되어 1.5백만 ~ 10 백만유로의소득에대해서는 3% 의세율이적용되고 10백만유로를초과하는소득에대해서는 5% 의높은세율이적용될방침임 이는 2012 및 2013 회계연도에한해적용될예정임 7. 그리스 가. 재정상황 10) 그리스는재정악화로 2010 년 5 월과 2011 년 7 월 IMF 와 EU 로부터각각 1,100 억유로와 1,090 억유로의구제금융지원을받고강도높은긴축재정정책을시행하고있지만시 장의불확실성은지속되고있음 < 표 Ⅰ-19> 2008~2010년그리스의재정수지및국가부채 ( 단위 : GDP 대비, %) 구분 2008 2009 2010 재정수지 -9.8-15.4-10.5 국가부채 110.7 127.1 142.8 자료 : 한국조세연구원, KIPF 재정동향 - 제2권제3호 ( 통권제7호 ), 2011년 8월, p. 29. 9) 조세동향 11-23/2011. 11 을참조 10) 한국조세연구원, KIPF 재정동향 - 제 2 권제 3 호 ( 통권제 7 호 ), 2011 년 8 월 30
Ⅰ. 주요이슈별조세동향 나. 개인소득세 2008~2009 년그리스의소득세는 5 개과세소득구간에대해 15~40% 의누진세율체제 로운영됨 세법개정으로 2010년부터과세소득구간이 5개구간에서 9개구간으로확장되고최고세율구간과최고세율이인상됨 2009년까지는 75,001유로이상소득에대해 40% 의최고세율이적용되었으나, 2010 년부터는 100,001유로이상소득에대해 45% 의최고세율이적용되기시작함 새로운과세소득구간의적용으로중위소득자와상위소득자에게기존보다높은세율이적용되는반면, 비교적소득이낮은납세자에대해서는기존보다낮은세율이적용되어조세형평성이제고됨 < 표 Ⅰ-20> 그리스의소득세율체계변화 ( 단위 : 유로, %) 2008~2009년 2010년 2011년 과세소득구간 세율 2008 2009 과세소득구간 세율 과세소득구간 세율 0~10,500 1) 0 0 0~12,000 1) 0 0~5,000 0 10,501~12,000 15 15 12,001~16,000 18 5,001~12,000 10 12,001~30,000 27 25 16,001~22,000 24 12,001~16,000 18 30,001~75,000 37 35 22,001~26,000 26 16,001~26,000 25 75,001~ 40 40 26,001~32,000 32 26,001~40,000 35 - - - 32,001~40,000 36 40,001~60,000 38 - - - 40,001~60,000 38 60,001~100,000 40 - - - 60,001~100,000 40 100,001 45 - - - 100,001~ 45 - - 주 : 1) 2008~2009 년에는연간총소득중근로소득또는연금소득이차지하는비중이 50% 이상인자는 12,000 유로까지면세를적용받을수있었음. 그러나소득세율의개정으로 2010 년부터는납세자가근로소득자또는연금소득자인지여부와관계없이모든납세자에대해동일한면세점 (12,000 유로 ) 이적용되어소득원천에대한과세형평이개선됨자료 : 그리스투자청 (http://www.investingreece.gov.gr) (2008~2009 년세율 ) KPMG, Greece Taxation of International Executives, 2010 (2010 년세율 ); IBFD (2011 년세율 ) 31
2011 년주요국의조세동향 2011년부터는전년대비면세점이인하되고과세소득구간이 8개구간으로축소되었으며소득세율이변경됨 그리스의회는소득세율및일부소득공제한도를개정하는내용이포함된소득세법 (Law 4024/2011) 을 2011년 10월 25일에승인함 2010년기준 12,000유로였던면세점이 5,000유로로인하되고, 대부분의과세소득구간에서소득세율이인상됨 세수확충을위한긴축정책의일환으로이루어진이번소득세율의개정은 2011년발생소득에대해소급적용됨 다. 부가가치세 그리스의부가가치세율은표준세율, 경감세율및특별경감세율로이루어짐 경감세율은유제품, 육류, 커피, 대중교통, 공연등법에열거된재화및용역에적용됨 특별경감세율은특정도서, 신문및잡지, 숙박서비스등에적용됨 그리스는금융위기이후재정적자축소를위해부가가치세율을수차례개정함 2010년 3월과 7월에각각부가가치세율인상이단행된후, 2011년 1월 1일에한차례더세율인상이단행됨 금융위기전후를비교했을때, 세율인상폭은표준세율 4%(19% 23%), 경감세율은 4%(9% 13%), 특별경감세율 2%(4.5% 6.5%) 로인상폭이매우큼 구분 ~2010. 3. 14 < 표 Ⅰ-21> 그리스의부가가치세율변화 2010. 3. 15~ 2010. 6. 30 2010. 7. 1~ 2010. 12. 31 ( 단위 : %) 2011. 1. 1~ 표준세율 19 21 23 23 경감세율 9 10 11 13 특별경감세율 4.5 5 5.5 6.5 32
Ⅰ. 주요이슈별조세동향 경감세율에적용되던일부재화및용역에대해표준세율을적용하는등세율적용대상에대한개정도이루어짐 2011년 9월 1일부터일부음식료에대해 13% 의경감세율대신 23% 의표준세율이부과됨 - 주스, 탄산수, 탄산음료및기타생수를제외한무알콜음료 - 레스토랑서비스및케이터링서비스 라. 법인세 금융위기이후그리스의법인세율은투자촉진을위해대폭인하됨 2010 년에는 1% 가인하 (25% 24%) 되었으며, 2011 년 8 월 1 일부로 4% 가인하 (24% 20%) 됨 구분 < 표 Ⅰ-22> 그리스의법인세율변화 2008. 1. 1~ 2009. 12. 31 2010. 1. 1~ 2011. 7. 31 ( 단위 : %) 2011. 8. 1~ 법인세율 25% 24% 20% 자료 : Deloitte, Corporate Tax Rate 2008, 2009, 2010, 2011 마. 기타 그리스는긴축정책의일환으로서연대세 (solidarity tax) 및재산세 (property tax) 를부과할예정임 11) 2015년까지한시적으로 1~5% 의연대세가부과될예정임 2013년까지한시적으로 1m2당평균 4유로의재산세가부과될예정임 11) 자세한내용은 주요국의조세동향 11-21 호 (2011. 10) 를참고 33
2011 년주요국의조세동향 8. 네덜란드 가. 재정상황 재정수지는 2009 년에 -5.4% 로하락한이후점차적으로개선되는추세에있음. 2008 년 이후총부채는지속적으로증가하는추세가이어지나다른유럽국가에비해서총부채 의규모가크지않음 < 표 Ⅰ-23> 2008 2012년네덜란드의재정수지및총부채 ( 단위 : GDP 대비, %) 구분 2008 2009 2010e 2011p 2012p 재정수지 0.6-5.4-5.2-3.8-2.7 총부채 58.2 60.8 63.7 65.6 66.5 자료 : Fiscal Monitor 2011 April 나. 개인소득세 네덜란드의소득세율은 < 표 Ⅰ-24> 에서보는바와같이 4 개의소득세과세구간에걸친 33% 에서 52% 까지의누진세율구조임 최고세율인 52% 는 55,694 유로를초과하는과세소득에대해서적용함 < 표 Ⅰ-24> 2011 년네덜란드의소득세율체계 과세소득구간 세율 ( 단위 : 유로, %) 0 ~ 18,628 33.00 18,629 ~ 33,436 41.95 33,437 ~ 55,694 42.00 55,694 이상 52.00 34
Ⅰ. 주요이슈별조세동향 네덜란드는다른유럽국가에비해서정부의총부채규모가크지않으며상대적으로높은 소득세를부담하므로재정적자의개선을위한추가적인소득세수확대정책을취하지 않는것으로보임 다. 부가가치세 네덜란드의부가가치세율은표준세율, 경감세율및특별세율로이루어짐 경감세율은 6% 로농산물, 의약품등기초적인생필품에대해서적용되고, 특별세율 은농업을영위하는자가공급하는농산품에대해서 5.1% 를적용함 일반세율은 2001년 1월 1일이후 19% 로변동없이계속적으로적용되었고, 경감세율, 특별세율도변동없이지속적으로적용됨 일반세율의적용대상 : 법에서정한경감세율적용대상을제외한모든재화와용역 6% 경감세율적용대상 : 농산품, 의약품, 물, 도서, 가스, 유류, 목재등재화와도서의대여, 특정품목의수선, 숙박시설의제공등과같은용역의공급 5.1% 특별세율적용대상 : 농업, 어업, 목재업, 원예업등을영위하는자가공급하는그생산품 라. 법인세 법인세율은 200,000 유로까지는 20% 이며, 200,000 유로를초과하는금액에대해서는 25% 가적용됨 200,000 유로를초과하는금액의경우 2010 년이전에는 25.5% 의법인세율이적용됨 35
2011 년주요국의조세동향 9. 스위스 가. 재정상황 12) 스위스는 2006년이후지속적인재정흑자를유지해오는등금융위기에도불구하고양호한재정건전성을유지하고있음 2010년의구조조정재정수지 (structural balance) 는 GDP 대비 1.1% 로 OECD 평균인 -3.4% 보다높은수준임 2010년의총부채는 GDP 대비 40.2% 로 OECD 평균인 74.2% 보다낮은수준임 나. 개인소득세 스위스는개인의소득에대해연방정부이외에도칸톤 (canton, 우리나라의 도 에해당 ) 및지방자치단체 (communal) 에서소득세를부과함 칸톤및지방자치단체에서부과하는소득세율은지역별로상이함 연방정부는소득수준에따라 0~11.5% 의세율을적용하며, 칸톤및지방자치단체에서부과하는소득세의세율까지합산하면지역에따라 22~42% 의세율이적용됨 스위스연방정부가부과하는개인소득세율은금융위기이후크게변동되지아니함 스위스는납세자가독신자인경우와부부합산인경우에대해각각별도의개인소득세율이적용됨 2008년이후과세소득구간은소폭인상되었으나, 세율의중대한인상또는인하는없었음 12) OECD, Government at a Glance 2011 - Country Note: Switzerland, 2011 년 6 월 24 일 36
Ⅰ. 주요이슈별조세동향 독신자인경우 < 표 Ⅰ-25> 2011 년스위스의소득세율 부부합산인경우 ( 단위 : 스위스프랑, %) 과세소득구간소득세율과세소득구간소득세율 0 ~ 14,400 0 0 ~ 28,100 0 14,401 ~ 31,500 0.77 28,101 ~ 50,400 1 31,501 ~ 41,200 0.88 50,401 ~ 57,900 2 41,201 ~ 55,000 2.64 57,901 ~ 74,700 3 55,001 ~ 72,200 2.97 74,701 ~ 89,700 4 72,201 ~ 77,700 5.94 89,701 ~ 102,700 5 77,701 ~ 103,000 6.6 102,701 ~ 113,900 6 103,001 ~ 133,900 8.8 113,901 ~ 123,300 7 133,901 ~ 175,000 11 123,301 ~ 130,800 8 175,001 ~ 751,200 13.2 130,801 ~ 136,300 9 751,201 ~ 751,300 11.5 136,301 ~ 140,200 10 751,401 이상 11.5 1) 140,201 ~ 142,100 11 142,101 ~ 144,000 12 144,001 ~ 889,400 13 889,501 이상 11.5 2) 주 : 1) 과세소득이 751,401 스위스프랑이상인경우, 전체소득금액에대해 11.5% 의세율이적용됨 2) 과세소득이 889,501 스위스프랑이상인경우, 전체소득금액에대해 11.5% 의세율이적용됨자료 : IBFD(www.ibfd.org) 다. 부가가치세 스위스의부가가치세율은표준세율, 특별세율및경감세율로이루어짐 특별세율은숙박서비스에적용되며, 경감세율은음식료, 농산물, 의료품, 신문, 잡지, 도서, 일부문화서비스등에적용됨 스위스는공공지출을위한재정마련을위해 2011 년 1 월 1 일부터 2017 년 12 월 31 일까지 7 년간한시적으로부가가치세율을인상함 표준세율 (7.6% 8%), 특별세율 (3.6% 3.8%), 경감세율 (2.4% 2.5%) 모두인상됨 37
2011 년주요국의조세동향 부가가치세율이인상되었음에도불구하고스위스의부가가치세표준세율 8% 는유 럽국가중가장낮은수준임 < 표 Ⅰ-26> 스위스의부가가치세율변화 ( 단위 : %) 구분 ~2010. 12. 31 ( 변경전 ) 2011. 1. 1~2017. 12. 31 ( 변경후 ) 표준세율 7.6 8 특별세율 3.6 3.8 경감세율 2.4 2.5 라. 법인세 스위스의법인세율은금융위기이후에도변동없이 8.5% 로유지되고있음 법인세율은 8.5% 이나, 칸톤및지방자치단체에서부과하는소득세의세율까지합산 하면지역에따라 13~22% 의세율이적용됨 10. 미국 가. 재정상황 금융위기이후금융시장안정과실물경기침체에대응하기위해적극적인대응조치를시행하였으며이과정에서재정적자가확대됨 13) 금융위기이전 2000년대초반주식시장붕괴및 9 11테러등으로인한경기침체로재정수지가악화됨 13) 한국조세연구원재정분석센터, 최근경제위기이후주요국재정건전화정책과시사점, 2011. 8, p. 30. 38
Ⅰ. 주요이슈별조세동향 < 표 Ⅰ-27> 2008 2012 년미국의재정수지및총부채 ( 단위 : GDP 대비, %) 구분 2008 2009 2010e 2011p 2012p 재정수지 -6.5-12.7-10.3-9.9-7.8 총부채 71.2 84.5 91.2 98.3 102.3 자료 : 한국조세연구원재정분석센터, 최근경제위기이후주요국재정건전화정책과시사점, 2011. 8, pp. 4~5. 나. 개인소득세 미국은금융위기이후 2008년부터 2011년까지소득세율의변동은없었으며, 물가인상에따라매년과세소득구간을상향조정함 미국은매년물가인상조정에따라과세구간을변경하고있으며 2008년부터 2011년까지과세소득구간이상향조정됨 현행소득세율은 2001년과 2003년감세법의적용으로낮아졌으며, 감세법이 2012년까지연장적용될예정임 - 2001년조시부시대통령은경기활성화를위한감세정책의일환으로 10% 의저세율구간을신설하고상위 4개의세율을낮춤 기존 15%, 28%, 31%, 36% 와 39.6% 의 5개세율구간이 10%, 15%, 25%, 28%, 33% 와 35% 의 6개세율구간으로개정됨 - 2003년에 2001년개정된세율을적용하고자본이득과배당에 15% 낮은세율을일시적으로부과함 - 2001년과 2003년실시한감세정책을 2012년까지연장하였음 오바마행정부는 2012년예산안및미국의경제성장및재정적자감축방안에서고소득층에적용하던감세정책을폐지하고 33% 와 35% 의세율을인상하는방안을제안함 - 2001년도및 2003년도감세법이폐지되면 33% 와 35% 의세율이 36% 와 39.6% 로환원될것임 39
2011 년주요국의조세동향 < 표 Ⅰ-28> 미국의소득세율체계변화 ( 단위 : 미국달러 ) 1) 과세소득구간 1) 세율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10% 0~8,025 0~8,350 0~8,375 0~8,500 15% 8,026~32,550 8,351~33,950 8,376~34,000 8,501~34,500 25% 32,551~78,850 33,951~82,250 34,001~82,400 34,501~83,600 28% 78,851~164,550 82,251~171,550 82,401~171,850 83,601~174,400 33% 164,551~357,700 171,551~372,950 171,851~373,650 174,401~379,150 35% 357,701~ 372,951~ 373,651~ 379,151~ 주 : 1) 세율은장기자본이득을제외한개인소득세의세율이며, 과세소득구간은단일신고를기준으로함. 납세자의신분에따라단일신고 (single), 부부합산신고 (married filing jointly or qualified widow or widower), 부부개별신고 (married filing separately) 와세대주 (head of household) 의네가지로구분되며, 과세소득구간을다르게규정하고있음자료 : 미국국세청 (IRS) 및위키피디아 (wikipedia) 오바마대통령은 고용증대및재정적자감축방안 (The President's Plan for Economic Growth and Deficit Reduction) 의 5가지과세원칙중하나로버핏룰 (Buffett Rule) 의준수를제시함 관련내용은조세동향 2011-23(2011. 11. 18) 참조 현재오바마행정부는버핏룰이라는대원칙만제시하고어떠한정책으로구체화될것 인가에관한구체적인내용을제시하지는않았음 다. 법인세 미국의법인세율은 2008 년부터변동없이유지되고있음 40
Ⅰ. 주요이슈별조세동향 < 표 Ⅰ-29> 미국의법인세율체계 ( 단위 : 미국달러 ) 세율 1) 과세소득구간 15% 0~50,000 25% 50,001~75,000 34% 75,001~100,000 39% 100,001~335,000 34% 335,001~10,000,000 35% 10,000,001~15,000,000 38% 15,000,001~18,333,333 35% 18,333,334~ 자료 : 미국국세청 (IRS) 및위키피디아 (wikipedia) 11. 캐나다 가. 재정상황 캐나다는현재주요 7개국 (G-7) 중에서고용증가율이가장높으며향후 2년간 G-7 중가장높은경제성장률이예상됨 캐나다는 1990년대중반에실시된연방정부의재정건전화노력및연금의구조적개혁으로글로벌금융위기직전까지흑자재정및 G7 중가장낮은 GDP 대비부채비율을기록함 14) - 연방정부는 2015~2016년재정수지를 42억달러로집계하며재정흑자로회복할수있을것으로기대하고있음 14) 한국조세연구원재정분석센터, 최근경제위기이후주요국재정건전화정책과시사점, 2011. 8, p. 46. 41
2011 년주요국의조세동향 < 표 Ⅰ-30> 2008~2012년캐나다의재정수지및총부채 ( 단위 : GDP 대비, %) 구분 2008 2009 2010e 2011p 2012p 재정수지 0.1-4.9-5.6-3.9-2.6 총부채 71.1 83.3 83.9 82.7 81.6 자료 : 한국조세연구원재정분석센터, 최근경제위기이후주요국재정건전화정책과시사점, 2011. 8, pp. 4~5. 나. 개인소득세 캐나다는금융위기후 2008년부터 2011년까지소득세율의변동은없었으며, 물가인상에따라매년과세소득구간을상향조정하고있음 캐나다는 2000년 17%, 25%, 29% 의 3개세율구간을두고있었으나 2001년 16%, 22%, 26%, 29% 의 4개세율구간으로개정함 2005년부터 16% 의낮은세율을 15% 로낮춘이후 2011년까지 15%, 22%, 26%, 29% 의세율을유지함 < 표 Ⅰ-31> 캐나다의소득세율체계변화 ( 단위 : 캐나다달러 ) 세율 과세표준구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15% 0~37,885 0~40,726 0~40,970 0~41,544 22% 37,886~75,769 40,727~81,452 40,971~81,941 41,545~83,088 26% 75,770~123,184 81,453~126,264 81,942~127,021 83,089~128,800 29% 123,185~ 126,265~ 127,022~ 128,801~ 자료 : 캐나다국세청 (CRA), http://www.cra-arc.gc.ca/tx/ndvdls/fq/txrts-py-eng.html 42
Ⅰ. 주요이슈별조세동향 다. 부가가치세 캐나다의부가가치세는 GST(Goods and Service Tax) 와주정부의 PST(Provincial Sales Tax) 로구성되어있으며, 2010년 7월 1일이후일부주에서 GST와 PST를통합한 HST(Harmonized Sales Tax) 를도입함 2010년 7월 1일부터연방세와주세의통합세체계인 HST 체계의도입에찬성한참여지역과 GST와 PST의별도부가가치세과세체계를유지하고있는비참여지역으로구분됨 HST의세율은주별로 5%, 12%, 13%, 15% 임 캐나다는금융위기이후 2008년부터 2011년까지부가가치세연방세율의변동없이 5% 의세율이유지됨 2006년 7월 1일 7% 의부가가치세율을 6% 로인하한후 2008년 1월 1일부터 6% 의세율을 5% 로인하한것임 라. 법인세 2007년까지캐나다의법인세율은 21% 였으나 2008년부터세율이계속인하되어 2012 년부터 15% 의세율이적용됨 2007년 21% 의세율이적용되었으나부가세 (surtax) 가폐지되면서 2008년부터 19.5% 의세율이적용됨 2009년법인세율을 0.5%p 인하 (19.5% 19%), 2010년법인세율을 1%p 인하 (19% 18%), 2011년법인세율을 1.5%p 인하 (18% 16.5%) 하고 2012년부터전기대비 1.5%p 인하된 15% 세율이적용됨 구분 ~2007. 12. 31 < 표 Ⅰ-32> 캐나다의법인세율변화 2008. 1. 1~ 2009. 1. 1~ 2010. 1. 1~ 2011. 1. 1~ 2008. 12. 31 2009. 12. 31 2010. 12. 31 2011. 12. 31 ( 단위 : %) 2012. 1. 1 세율 21 19.5 19 18 16.5 15 자료 : OECD Tax Database, hppt://www.oecd.org 43
2011 년주요국의조세동향 12. 일본 가. 재정상황 자연재해로인하여재정수지가더욱악화되고부채규모도증가됨 일본은최근자연재해로인하여 2011 년 2012 년재정수지전망이악화됨 경제위기를겪은 2009 년이후부채규모전망에의하면 2012 년까지증가폭이 15%p 를 상회하여증가세가두드러짐 < 표 Ⅰ-33> 2008~2012년일본의재정수지및총부채 ( 단위 : GDP 대비, %) 구분 2008 2009 2010e 2011p 2012p 재정수지 -4.2-10.3-9.6-10.5-9.1 총부채 195.0 216.3 220.4 233.2 236.7 자료 : 한국조세연구원재정분석센터, 최근경제위기이후주요국재정건전화정책과시사점, 2011. 8, pp. 4~5. 나. 개인소득세 일본은 2008년금융위기이후소득세율체계를변경하지않았음 가장최근의소득세율개정으로는 2007년개정이있었고, 당시세율구간을 4단계에서 6단계로변경시킴 < 표 Ⅰ-34> 일본의소득세율체계 자료 : 일본국세청 과세소득구간 세율 195만엔이하 5% 195만엔초과 ~ 330만엔이하 10% 330만엔초과 ~ 695만엔이하 20% 695만엔초과 ~ 900만엔이하 23% 900만엔초과 ~ 1,800만엔이하 33% 1,800만엔초과 40% 44
Ⅰ. 주요이슈별조세동향 다. 부가가치세 일본의소비세율은단일세율로, 금융위기이후기간에변동은없었음 소비세율은 4% 이나, 소비세액의 25% 가지방소비세로부과되므로지방소비세율을감안하면그부담률은 5% 가됨 1997년 3월 31일까지의세율은 3% 였으나, 이후 4% 로인상되면서현재까지세율의변동은없음 - 4% 로인상될때지방소비세가창설되어 1997년 4월 1일부터세부담률이 5% 가됨 일본은최근에지속적인소비세율인상의논의가있었음 OECD는 2011년 4월 21일에 대일심사보고서 ( 対日審査報告書 ) 를발표하면서소비세율을 20% 정도로인상할것을요구함 - 보고서에의하면일본의상황은공적채무잔액이국내총생산 (GDP) 대비 200% 에달하는심각한상황으로채무잔액을감소시키기위한조치로소비세인상을요구함 IMF는 2011년 6월 16일에발표한보고서에서일본의소비세율은현재의 5% 에서 15% 로단계적인인상을해야한다고권고함 - 보고서에의하면소득세나법인세에비하여소비세의인상이경제성장에미치는영향이가장적기때문이라고서술함 2011년 12월 5일노다총리는 사회보장개혁본부 회의에서소비세의단계적인상을언급함 - 2013년 10월에서 2014년 4월까지소비세를 8% 수준으로인상한뒤, 2015년 4월까지 10% 로올리는 2단계인상안 을추진하고있음 - 그러나아직정부여당의합의도도출하지못한상황이고야당도반대하는입장임 라. 법인세 일본은 2008 년금융위기이후 2008 년과 2009 년에걸쳐저소득기업에대한법인세율을 인하하였음 45
2011 년주요국의조세동향 구분 < 표 Ⅰ-35> 일본의법인세율체계 2008.12.1 이후종료하는사업연도 2009.4.1 이후종료하는사업연도 보통법인 30% 30% 중소법인 1) 800만엔초과 30% 30% 800만엔이하 22% 18% 협동조합등 800만엔초과 22% 22% 800만엔이하 18% 공익법인등 공익사단법인등 2) 800만엔초과 30% 30% 800만엔이하 22% 18% 상기외 800만엔초과 22% 22% 800만엔이하 18% 주 : 1) 중소법인은자본금 1 억엔이하의법인임 2) 공익사단법인등은공익사단법인, 공익재단법인, 일반사단 ( 재단 ) 법인중비영리형법인임자료 : 일본국세청 2008 년과 2009 년의법인세율인하는중소기업에대한세부담경감을목적으로한 것임 일본은 2011년 11월에수정세법개혁법을통과시켜추가적인법인세율인하를하였음 일본은통상 1월에세법개정이있으나, 2011년 1월에세법개정안이의회에서통과되지못하여세법개정안중일부를 2011년 11월 30일에수정세법개혁법으로통과시켰음 2012년 4월 1일개시하는사업연도부터일반법인의법인세율이 30% 에서 25.5% 로인하되고, 중소기업에대한세율은한시적으로 18% 에서 15% 로인하됨 - 중소기업은연간소득이 800만엔이하인기업이며, 15% 의세율은 2012년 4월 1일부터 2015년 3월 31일까지적용됨 2011 년 12 월 2 일에동북지진재건을위한자금을마련하기위하여법인세율을한시적 으로인상함 46
Ⅰ. 주요이슈별조세동향 2012년 4월 1일개시하는사업연도부터 2015년 3월 31일개시하는사업연도까지일반법인의법인세율이 25.5% 에서 28.05% 로인상되고, 중소기업에대한법인세율이 15% 에서 16.5% 로인상됨 마. 기타 일본의부유세는 1950년에도입되었다가 1953년에폐지된상태임 1949년샤프에의해서소득세율인하및부유세도입이권고됨 - 부유세는총자산으로부터총부채를차감한순자산에대하여과세함 - 당시최고세율이 85% 였는데, 이는근로의욕을저하시킬수있어서소득세최고세율을인하하고이를보완하기위한조치로부유세가권고됨 이에따라 1950년에소득세최고세율을 55% 로하는동시에 0.5% 에서 3% 의누진세율로부유세가도입됨 부유세는 1953년에폐지되고소득세최고세율은 65% 로인상됨 - 부유세의세수총액이높지않고자산의포괄적인파악등세무집행의문제가발생함 13. 중국 가. 재정상황 중국은재정적자를보이고있으나, 이는확장경제정책을하고있는결과이며, 중국의재정 상태는중국의채무가 GDP 에서차지하는비중이 20% 에불과할정도로건전한편임 15) < 표 Ⅰ-36> 2008~2012 년중국의재정수지및총부채 ( 단위 : GDP 대비, %) 구분 2008 2009 2010e 2011p 2012p 재정수지 -0.4-3.1-2.6-1.6-0.7 총부채 17.0 17.7 17.0 16.5 15.7 자료 : 한국조세연구원재정분석센터, 최근경제위기이후주요국재정건전화정책과시사점, 2011. 8, pp. 4~5. 15) 한 중경제포럼, 2010 년 12 월 1 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47
2011 년주요국의조세동향 나. 개인소득세 중국의현재근로소득에대한소득세율체계는 9 단계이며 2011 년 9 월부터 7 단계로축 소됨 중국은근로소득, 개인사업소득등소득별로적용되는소득세율체계가다름 < 표 Ⅰ-37> 중국의근로소득세율체계변화 ~2011. 8 2011. 9 ( 단위 : 위안 ) 단계 월과세소득 세율 단계 월과세소득 세율 1 500 이하 5% 1 1,500 이하 3% 2 500 초과 2,000까지 10% 2 1,500 초과 4,500까지 10% 3 2,000 초과 5,000까지 15% 3 4,500 초과 9,000까지 20% 4 5,000 초과 20,000까지 20% 4 9,000 초과 35,000까지 25% 5 20,000 초과 40,000까지 25% 5 35,000 초과 55,000까지 30% 6 40,000 초과 60,000까지 30% 6 55,000 초과 80,000까지 35% 7 60,000 초과 80,000까지 35% 7 80,000 초과 45% 8 80,000 초과 100,000까지 40% 9 100,000 초과 45% 자료 : 조세동향 11-15, 2011. 7 2011 년세법개정으로인하여소득세납세자및세수의감소가예상되지만, 고소득자는 더높은세부담을하게될것으로예상하고있음 다. 부가가치세 중국의증치세는 2009 년 1 월부터소비형부가가치세의형태로전환하여전국적으로 시행하고있음 48
Ⅰ. 주요이슈별조세동향 중국의증치세가우리나라의부가가치세에해당하는항목이기는하지만, 용역부문은증치세가아닌영업세를부과하고있음 - 다만, 과세노무 는증치세의대상이되는데, 여기서 과세노무 는가공 수리 수선용역등공업적용역을말함 - 영업세는증치세가부과되는용역외의용역과재화중유형자산을제외한무형자산과부동산의양도를과세대상으로하고있음 2009년 1월이전에증치세는생산형부가가치세였음 중국의증치세율은기본세율, 저세율로이루어졌고 2009년 1월이후기간에변동은없었음 기본세율은 17% 이며, 저세율은 13% 임 - 다만, 재화나과세용역을판매하는소규모납세자에대하여는 3% 의징수율을적용함 저세율은양식, 식용식물유, 수돗물, 열기, 냉기, 온수, 석탄가스, 액화석유가스, 천연가스, 메탄가스, 가정용연탄제품, 도서, 신문, 잡지, 사료, 화학비료, 농약, 농기계및농업용비닐필름및국무원에서규정하는기타제품에대하여적용됨 중국의영업세는원칙적으로 3% 와 5% 의두가지세율을적용함 교통 운송업, 건축업, 우편 전기 통신업, 문화 체육업은 3% 의세율을적용하고, 금융 보험업, 서비스업, 무형자산의양도, 부동산의양도는 5% 의세율을적용하며, 오락업은 5~20% 의세율을적용함 상하이에는한정하여증치세와영업세를통합하고현재의증치세율외에도 11% 와 6% 의증치세율을도입하여감세를하고자하는움직임이있음 2011년 1월원자바오총리주재국무원상무회의에서논의된내용임 상하이는일부업종에대하여영업세와증치세를통합하고, 소형및초소형기업의증치세및영업세징수기준을상향조정함 그결과, 증치세와영업세가적용되는기업이축소되었으므로감세조치라고할수있음 49
2011 년주요국의조세동향 라. 법인세 중국은 2008 년에법인세율이인하되었고, 저소득기업에대해서는한시적인소득공제 및저세율을적용하는혜택을부여하고있음 중국은 2008년 1월 1일부터일반법인의법인세율은 25% 로, 중소기업의법인세율은 20% 로변경했음 이세율은이자, 로열티, 임차, 리스소득, 자본이득에모두적용함 중소기업은제조업의경우연소득 300,000위안이하, 종업원 100명이하, 총자산 1천만위안이하인경우이고, 비제조업은연소득 300,000위안이하, 종업원 80명이하, 총자산 1천만위안이하인경우임 법인세율에변동은없지만, 금융위기동안중소기업을지원하기위해서 2010년과 2011 년에저소득기업에대한한시적인소득공제및저세율의적용을허용함 연소득이 300,000위안이하인기업은연소득의 50% 를소득공제하고, 저세율인 20% 를적용하여과세함 단, 저소득기업에대한한시적혜택은비거주자인기업에는적용되지않음 2011 년 11 월 29 일에재경부와국세청이함께지침 117 을발표하여, 저소득기업에대 한세무상혜택을 2015 년 12 월 31 일까지연장하기로함 대상이되는저소득기업은연소득 60,000 위안이하인기업임 50
Ⅰ. 주요이슈별조세동향 14. 호주 가. 재정상황 호주는 2000년대이후지속적인재정흑자를유지해오다가 2008년금융위기여파로 2008-2009 회계연도부터재정흑자달성에실패하였지만, OECD 국가들중재정이양호한편임 16) 호주의소득세율체계에대한개정은매년있음 2008년부터 2010년의소득세율체계는 5단계의세율체계를유지하되, 과세구간및세율에있어서조금씩개정이있었음 2009년개정및 2010년개정이모두감세조치였음 - 2009년의개정은각단계별과세구간을확대시키는감세조치였음 - 2010년의개정도일부과세구간을확대시키고중 상위층의소득세율을낮추는 (40% 에서 38% 로인하 ) 감세조치였음 - 2011년의개정도일부과세구간을확대시키고중 상위층의소득세율을낮추는 (38% 에서 37% 로인하 ) 감세조치였음 < 표Ⅰ-38> 호주의소득세율체계변화 ( 단위 : 호주달러 )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과세소득구간 세율 과세소득구간 세율 과세소득구간 세율 과세소득구간 세율 0~6,000 0% 0~6,000 0% 0~6,000 0% 0~6,000 0% 6,001~30,000 15% 6,001~34,000 15% 6,001~35,000 15% 6,001~37,000 15% 30,001~75,000 30% 34,001~80,000 30% 35,001~80,000 30% 37,001~80,000 30% 75,001~150,000 40% 80,001~180,000 40% 80,001~180,000 38% 80,001~180,000 37% 150,001~ 45% 180,001~ 45% 180,001~ 45% 180,001~ 45% 자료 : OECD Statistics 16) 한국조세연구원재정분석센터, 최근경제위기이후주요국재정건전화정책과시사점, 2011. 8, p. 130, 51
2011 년주요국의조세동향 다. 부가가치세 호주의소비세율은단일세율로, 금융위기이후기간에변동은없었음 소비세율은 10% 이며, 2000 년 7 월에부가가치세가도입된이후세율의변동은없음 라. 법인세 호주의법인세율은 30% 로금융위기이후기간에변동은없었음 마. 기타 2011년 7월 1일부터홍수와사이클론에대한재건부담금이부과됨 과세소득에추가하여과세되며, 일정과세소득이상의납세자를납세의무자로함 - 5만 ~10만호주달러의과세소득을가진납세자에게는 0.5% 를추가과세함 - 10만호주달러를초과하는과세소득을가진납세자에게는 1% 를추가과세함 홍수와사이클론에대한재건부담금은 2011년과세연도 (2011년 7월 1일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 ) 에만한시적으로적용됨 52
Ⅰ. 주요이슈별조세동향 Ⅱ 미국의버핏룰과그와관련된논의 [ 조세동향 11-23] 미국국세청에서고소득자상위 400명의개인소득세를분석한자료일부를소개함 17) 전체납세자의조정후총소득금액 (Adjusted Gross Incomes, 이하 AGI) 중 400명의 AGI 비중은 1992년 0.52% 였으며 1992년부터 2006년까지증감을반복하면서 2006 년 1.31% 까지증가한것으로조사됨 400명의 AGI 중자본이득비중은 1992년 36.08%, 1999년 72.97% 까지증가하였으며 2004년 56.86% 로감소한후 2006년 62.75% 까지계속해서증가한것으로조사됨 400명의 AGI 중낮은세율적용대상자본이득 18) 의비중은 1992년 32.97%, 1999년 70.25% 까지증가하였다이후증감을반복하면서 2006년 64.19% 로조사되어 1992년과비교해그비율이약 2배정도높아진것을알수있음 구분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전체납세자의 AGI 중 400 명의 AGI 의비중 400 명의 AGI 중자본이득의비중 0.52 0.50 0.47 0.49 0.66 0.75 0.82 0.91 1.09 0.85 0.69 0.85 1.02 1.15 1.31 36.08 48.01 52.26 44.10 63.40 66.76 72.91 72.97 71.83 66.20 61.57 60.59 56.86 58.37 62.75 400인의 AGI 중낮은세율적용대상 32.97 42.61 50.65 40.51 58.85 62.98 70.25 67.55 64.01 56.89 55.30 61.08 62.92 59.99 64.19 자본이득의비중 400 인의평균실효세율 < 표 Ⅱ-1> 미국의최고소득자 400 명의개인소득세분석자료 ( 단위 : %) 26.38 29.35 28.57 29.93 27.81 24.16 22.02 22.23 22.29 22.85 22.88 19.53 18.16 18.23 17.17 자료 : 미국국세청 (IRS), 통계자료실, The 400 Individual Incom Tax Returns Reporting the Highest Adjusted Gross Incomes Each Year, 1992-2006, http://www.irs.gov/pub/irs-soi/06intop400.pdf 17) 매년소득세신고서중조정된총소득이가장높은 400 인을선정하여분석한것으로매년동일인이포함될수도있지만그렇지않을수도있음 18) 자본이득 (capital gain) 중에서자산을 1 년미만보유하고처분하는단기자본이득 ( 또는손실 ) 은일반소득과합산하여 10%, 15%, 25%, 28%, 33%, 35% 의 6 단계누진세율이적용되며, 자산을 1 년이상보유하고처분하는장기자본이득 ( 또는손실 ) 은 15% 의낮은세율로과세됨 53
2011 년주요국의조세동향 400명의평균실효세율은 1992년 26.38% 였으며 2003년 20% 미만으로감소한후 2006년 17.17% 를기록하여전반적으로낮아지는추세임 400명의평균실효세율에대한분포를살펴보면, 가장도수가많은실효세율구간은 1992~1996년 25~30%, 1997~2000년, 2002년 20~25%, 2001년, 2003~2006년 15~20% 로조사되어점차낮아지는추세임을알수있음 < 표 Ⅱ-2> 미국의최고소득자 400 명의실효세율 (effective tax rate) 분포도 실효세율 과세연도 ( 단위 : 명 )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0% 이상 10% 미만 6 9 9 7 3 7 7 7 11 19 10 24 27 23 31 10% 이상 15% 미만 10 5 4 5 7 10 31 31 29 30 34 75 112 121 113 15% 이상 20% 미만 17 15 16 13 24 70 109 104 96 108 86 116 103 111 125 20% 이상 25% 미만 62 50 55 32 61 141 146 133 141 94 110 53 34 39 34 25% 이상 30% 미만 234 147 156 148 180 67 28 27 36 22 38 52 51 47 50 30% 이상 35% 미만 71 77 64 85 57 42 27 34 35 44 60 80 73 59 47 35% 이상 - 97 96 110 68 63 52 64 52 83 62 - - - - 주 : 1. 실효세율은납세자가실제부담한세액을조정후총소득금액 (AGI) 으로나눠서계산된수치를의미함 2. 위표는실효세율을 7 개의구간으로구분하고각구간에해당된인원수를표시함자료 : 미국국세청 (IRS), 통계자료실, The 400 Individual Income Tax Returns Reporting the Highest Adjusted Gross Incomes Each Year, 1992-2006, http://www.irs.gov/pub/irs-soi/06intop400.pdf 미국의회예산처의통계자료에따르면상위 20% 계급의세전소득 19) 이전체세전소득에서차지하는비중은 1979년 45.5% 에서 2007년 55.9% 로증가하였음 - 특히상위 1% 계급의세전소득비중이 1979년 9.3% 에서 2007년 19.4% 로 10%p 이상증가함 19) 여기서세전소득이란세전현금수입 (pretax cash income) 과그외기타소득 (income from other source) 을합한금액임. 세전현금수입은임금, 사업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실현된자본이득, 현금이체, 퇴직금, 고용주가부담하는의료보험등의세금등을합산한금액이며, 기타소득은식료품금액지원, 주택마련보조금과에너지보조금등과같이현물로받는혜택을의미함 54
Ⅰ. 주요이슈별조세동향 과세연도 < 표 Ⅱ-3> 소득 5 분위별세전소득의비중 (pre-tax income share) ( 단위 : %) 하위하위 20% 20~40% 40~60% 상위상위 20% 합계상위 10% 상위 5% 상위 1% 20~40% 1979 5.8 11.1 15.8 22.0 45.5 100.0 30.5 20.7 9.3 1980 5.7 11.0 15.7 22.1 45.8 100.0 30.6 20.7 9.1 1985 4.8 10.1 15.2 21.9 48.6 100.0 33.4 23.4 11.5 1990 4.6 10.0 15.1 21.6 49.5 100.0 34.4 24.3 12.1 1995 4.6 9.7 14.9 21.3 50.2 100.0 35.2 25.1 12.5 2000 4.0 8.6 13.5 19.6 54.8 100.0 40.6 30.7 17.8 2005 4.0 8.5 13.4 19.7 55.1 100.0 40.9 31.1 18.1 2006 3.9 8.3 13.2 19.5 55.7 100.0 41.7 31.9 18.8 2007 4.0 8.4 13.1 19.3 55.9 100.0 42.0 32.3 19.4 주 : 위표는세전소득에따라전체납세자를 5 분위로구분하고각구간의세전소득이전체에서차지하는비중을나타냄자료 : 미국의회예산처 (CBO), Average Federal Tax Rates and Income, by Income Category (1979-2007), http://www.cbo.gov/publications/collections/collections.cfm?collect=13 오바마대통령이고용증대및재정적자감축방안의 5 대원칙중하나로버핏룰 (Buffett Rule) 을제시함에따라미국에서는기존부자증세와자본이득에대한과세강 화논란이가열됨 20) 재정수입확충을목적으로오바마행정부는예산안과세법개정안을통해감세법폐 지 ( 최고세율인상 ) 와고소득층의항목별공제한도설정등고소득층에대한조세혜 택감소와세율인상을제안해왔음 - 2012 년예산안에서세입증대를위해항목별공제한도를최대 28% 로제한하는등의 방안을발표함 20) 야당인공화당 (Republican) 은고소득층의증세를통한조세수입확충방안과버핏룰에계속해서반대하고있음 공화당은고소득층에대한세율인상, 항목별공제에대한한도설정, 1,000,000달러이상인고소득자에게부가세 (surtax) 를부과하는등의정부안에반대하고있음 공화당은오바마대통령의버핏룰에대해서도계급투쟁 (class warfare) 으로묘사하며오바마행정부의주장을반박하고있음 55
2011 년주요국의조세동향 - 이후오바마행정부는 2011년 9월발표한일자리법개정안과경제성장및재정적자감축방안에서고소득가구의감세법및유산세의폐지와항목별공제한도의설정등을제안함 버핏룰이라불리는이유는지난 8월워렌버핏 (Warren Buffett) 이 슈퍼부자를지나치게보호하는것을중단하라 (Stop Coddling the Super-Rich) 는제목으로기고한칼럼에기인함 ( 워렌버핏의컬럼 ) 2011년 8월 15일에워렌버핏 (Warren Buffett) 21) 은뉴욕타임즈에기고한컬럼에서수십억달러를벌어들이는초고소득층의한계세율이이들회사에서종사하는근로소득자가부담하는세율보다낮은것을지적하며고소득층에적용되는세율을높이자고주장함 배당과자본이득을포함한과세소득이 1,000,000달러이상 22) 인납세자에게적용되는세율을인상하고, 과세소득이 10,000,000달러이상 23) 인납세자에게추가적인세율을부과하는방안을제안함 ( 버핏룰 ) 오바마대통령은 2011년 9월 19일국회에제출한 고용증대및재정적자감축방안 (The President's Plan for Economic Growth and Deficit Reduction) 24) 의 5가지과세원칙 25) 중다섯번째원칙으로버핏룰 (Buffett Rule) 의준수를제시함 여기서 버핏룰 이란연소득이 1,000,000달러이상인자가중산층가구 (middle-class families) 보다세금을적게부담하지못하도록하는것을의미함 오바마행정부는버핏룰이라는대원칙만제시하고버핏룰이어떠한정책으로구체화될것인가에관해구체적인내용을발표하지않았음 - 버핏룰과관련된오해가확산되는것을막기위해국가경제회의 (National Economic Council) 의장인 Gene Sperling은백악관홈페이지에서버핏룰의의미에대해명확 21) Warren E. Buffett, Stop Coddling the Super-Rich, The New York Times, 2011.8.15 22) 워랜버핏의컬럼에따르면 2009 년연소득이 1,000,000 달러이상인가구는 236,883 임 23) 워랜버핏의컬럼에따르면 2009 년연소득이 10,000,000 달러이상인가구는 8,274 임 24) 조세동향 2011-20(2011. 10. 7) 참조 25) 재정적자감소, 세율인하, 비효율적이고불공정한조세혜택의폐지, 고용증대와버핏룰 (Buffett Rule) 준수다섯가지목표를제시함 56
Ⅰ. 주요이슈별조세동향 하게하고있음 - Gen Sperling은모든고소득층이중산층보다세금을적게내고있는것이아님을강조하며, 버핏룰은공평성차원에서연간 1백만달러이상의소득을가진고소득가구가중산층보다세금을적게내지않도록그들이받고있는각종비과세 감면혜택을줄이는데초점이있다고설명함 26) 단, 고용증대및재정적자감축방안 에지난 2월발표한예산안의자본이득과고소득층에대한증세방안을포함시킴 - 장기자본이득과배당에대한세율을소득이 10%, 15% 누진세율구간에있는납세자는현행 0% 의세율을 10% 까지인상하고, 소득이 25%, 28%, 33%, 35% 의누진세율구간에있는납세자는현행 15% 의세율을 20% 까지인상함 - 전문투자자등의파트너십이자수익을자본이득으로과세하는현행규정을개정하여일반누진세율을적용하도록함 - 2001년도및 2003년도감세법을일부폐지하여누진세율을현행 33% 와 35% 에서 36% 와 39.6% 로인상함 - 유산세세율을 35% 에서 45% 로인상함 - 미국일자리법개정안에서고소득납세자에게적용되는항목별공제금액을 28% 로제한함 ( 고소득자에게부가세부과 ) 2011년 10월민주당상원원내대표인해리레이드 (Harry Reid) 는오바마행정부가발표한일자리법개정안에연소득 1,000,000달러이상인고소득자에게 5.6% 의부가세 (surtax) 를부과하는방안을추가할것을제안함 부부합산 (joint filers) 의경우연소득 1,000,000 달러이상그리고단일신고 (single taxpayers) 의경우연소득 500,000달러이상인경우부가세가적용됨 이번내용은오바마행정부와사전합의를거친내용이며, 오바마행정부도본방안에동의함 26) 미국백악관, http://www.whitehouse.gov/blog/2011/09/21/buffett-rule-facts-and-fictions 57
2011 년주요국의조세동향 (30% 최저한세의제안 ) 2012년 1월 24일국정연설에서오바마대통령은조정후소득금액이 1,000,000달러이상인자에대해 30% 의최저한세 (minimum tax) 를적용하는방안을제안함 2012년 2월 1일민주당상원은오바마대통령의국정연설을토대로재정적자를감축하기위해 1,000,000달러이상조정후소득금액에 30% 의최저한세 (minimum tax) 를적용하는법안 (bill) 을소개함 27) 고소득층에 5.6% 의부가세를부과하는방안과일자리법개정안은공화당의반대와찬 반논란으로인해의회를통과하지못하고있는상황임 27) Paying a Fair Share Act of 2012 58
Ⅰ. 주요이슈별조세동향 Ⅲ OECD 의 VAT 중립성지침발표 [ 조세동향 11-16] OECD 의재무위원회 (the committee on fiscal affairs) 는 2011 년 6 월 28 일에 VAT 의중 립성지침 (OECD international VAT/GST guidelines on Neutrality) 을발표함 OECD 중립성지침에따르면, 조세제도는거래 (commerce) 의형태와관련하여중립적 (neutral) 이고공정 (equitable) 해야함 즉, 사업에관한의사결정은세무상이유에의해서가아니라경제적인고려에의해서내려져야함 결국, 유사한거래를수행하는유사한상황에있는사업자는유사한수준의조세를부담하여야함 국제무역과관련하여 VAT 세제의중립성을확보하기위한장치는소비지과세원칙 (destination principal) 임 다음은 OECD 의중립성지침에서규정된 6 가지의지침임 guideline 1 : VAT는명시적으로법에서규정한경우를제외하고는과세사업자에부담되어서는아니됨 조세부담은최종소비자에게있으며, 과세사업자에게있어서는아니됨 명시적으로법에서규정한경우를제외 한다는뜻은과세당국은사업자에게 VAT 를부담시킬수있음을의미함 guideline 2 : 유사한거래를수행하는유사한상황의사업자는유사한수준의조세를 부담하여야함 59
2011 년주요국의조세동향 guideline 3 : VAT 규정은 VAT가사업에관한의사결정에일차적으로영향을주지않도록설계되어야함 재무적, 영업적, 환경적, 사회적, 법적요인을포함한많은요인이사업에관한의사결정에영향을미칠수있음 VAT도사업에관한의사결정에영향을미칠수있는사항이나우선적으로고려되는요인이되지말아야함 guideline 4 : 조세부담수준에관해서외국의사업자는조세를부담하는국가의국내사업자와비교하여유리하지도불리하지도않아야함 VAT 제도는국내의사업자에게불공평한경쟁적우위가없도록공정하고공명정대한방법으로적용되도록설계되어야함 국내사업자에게불공평한경쟁적우위가있을경우국제무역을위축시킬수있고이로인해소비자의선택을제한할수있음 guideline 5 : 외국사업자가 VAT를환급받지못하는일이없도록정부는여러방법을강구하여야함 소비지가일어나는국가에서과세하려는 VAT의기본적원칙은 VAT를부과하는국가들간에거의동일함 하지만이러한원칙을달성하기위한수단간에는, 지역간다른역사, 전통, 정책의필요성등으로인해국가마다차이가존재함 따라서정부는외국사업자와관련하여조세의중립성을확보하기위한방법을강구하여야함 이러한방법에는부담한 VAT에대한직접적환급제도등이있을수있음 guideline 6 : 외국의사업자에대한행정상요구사항이필수적이라고간주되는경우에는사업자에게불균형적이거나 (disproportionate) 부적절한 (inappropriate) 협력의무 (compliance burden) 를부담시켜서는아니됨 세무행정당국이특정한협력사항을사업자의유형별로달리부과하는것은적절할수있음 60
Ⅰ. 주요이슈별조세동향 - 예를들어, 소규모사업자나외국사업자에대해서특정한분야야관련하여다른협력의무를부과할수있음 특히, 법인격이없는외국사업자관련업무는세무행정상위험을가져옴 - 또한, 이들에대해서는조세회피나조세탈루를막기위한조치가필요할수있음 하지만세무행정당국은정당하지않은차별을막아야하는필요성을가지므로외국사업자에대한조치의균형을맞추도록노력하여야함 61
Ⅱ 주요국가별조세동향
Ⅱ. 주요국가별조세동향 Ⅰ 미국 / 캐나다 1. 미국 가. 역외은닉재산에대한정보접근방안 [ 조세동향 11-16] 미국과세당국은역외은닉재산을조사하기위한행정적 사법적 법률적노력을계속하고있음 2011년 4월과 5월조세동향에서 2009년과 2011년두차례에걸쳐실시한해외계좌의자진신고와 2013년부터실시예정인해외금융계좌신고법 (The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FATCA) 을다룬바있음 - 이번조사는자진신고제도와해외금융계좌신고실시외에미국정부에서 2012년이후실시예정인행정적, 사법적그리고법률적노력을파악하는데있음 미의회는역외은닉재산이있는납세자에대한조사를강화하기위해국세청의조사권한을강화함 첫째, 미국국세청은납세자의세무신고와보고자료를통해역외은닉자산에관한정보를수집함 외국기업과거주자의역외소득신고와관련정보보고를의무화함으로써필요한정보를수집함 국세청은납세자가국외에보관중인장부와기록의보존을의무화하고필요한정보를요청할수있도록함으로써관련자료를확보함 - 납세자가국외에보관된장부의소유와통제권한을가지고있다면국세청의자료요청에성실히응해야함 65
2011 년주요국의조세동향 국세청은역외은닉재산을확인하기위해법원에서확보한증언과증거자료를사용 할수있음 둘째, 국세청은해외은닉자산에관한정보를파악하기위해소환장을발행하거나국토안보부의내부정보를사용할수있도록함 납세자는국세청의관련자료요청후 60일이내에필요한정보를제공해야하며이를위반할경우국세청은법률에따라납세자와관계자에게소환장을발행하거나납세자에게공식문서요청서 (formal document request: FDR) 를발행할수있음 - 미국역외보관중인문서라하더라도미국기업이소유하고통제할수있는경우관련자료와증인에대한소환이가능함 - 또한, 관련자료를보관하고있는역외금융기관의미국내자회사나지점을소환하여관련자료를확인할수있음 국세청은필요한정보의확인을위해국토안보부 (The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의법률집행정보시스템 (The Treasury enforcement communications system: TECS) 을활용할수있음 - 국토안보부는연방법을위반했거나혐의가있는개인과기업에관한정보를관할하고있음 - 국세청직원은법률집행정보시스템을사용하여미국거주자의역외재산과개인의미국내출입국현황을감시함 셋째, 타국가에보관된자료를확보하기위해국가간정보교환협약등을체결하였으며, 역외은닉재산에대한조사를강화하기위해국세청내부조직을확대개편함 국세청은조직내역외소득및국제조세를담당하는전문조직을설치하였으며, 기존조직을확대개편함 - 2009년고소득자와이들이소유한기업의세무신고를감독하기위해국제고소득산업그룹 (Global High Wealth Industry Group) 을설립하였음 - 또한미국기업의역외소득신고강화를목적으로대기업및국제조세부 (Large Business and International Division) 의근무인력을 800명이상보강하고조직을개편함 66
Ⅱ. 주요국가별조세동향 타국가와정보교류를확대하기위해조세조약, 조세정보교환협정과상호사법공조협약을체결하고역외재산에관한정보를파악하기위해노력함 - 미국과세당국은타국가와체결한모든조세조약에조세정보교환조문을두고있으며, 대다수국가와체결한조세조약에조세회피방지조문을두고조세회피의도가있는미국시민이나거주자의조세조약상혜택을제한함 - 타국가와조세정보교환협정 (tax information exchange agreements, TIEAs) 28) 을체결하고타국의과세당국, 개인또는기업이소유하고있는문서를교환할수있는장치를마련함 - 타국가와상호사법공조협약 (mutual legal assistance treaties and laws, MLATs) 을체결하고별도의외교절차없이형사사건과관련한증언과각종증거자료를공유하도록함 넷째, 독일, 영국, 프랑스와중국에국세청공무원을파견하여정보교류협약내용에 따라필요한증거자료를조사하고확인하도록함 또한, 미국국세청은영국, 캐나다, 호주, 일본국세청과조세회피거래및관련정보 를공유할목적으로국제탈세정보교환센터 (Joint International Tax Shelter Information Center, JITSIC) 에참여함 다섯째, 국외에소재하고있는미국시민또는거주자를소환하는등사법절차 (judicial process) 를통해역외재산에관한정보를확보함 외국에있는미국시민이나거주자를법원에증인으로출두하거나민사또는형사소송에필요한문서를확보하기위해이들을소환할수있음 - 법원이증인또는증거서류의필요성을인정하고정보를확인할수있는다른방법이없다고판단한경우에사용하는방법임 사법공조협약등이체결되지않은국가의자료를조사할경우에있어서미국법원은해당국가의증인또는증거조사의뢰장 (letters rogatory) 을발부하고관련자료를확보함 28) 조세조약은이중과세방지를주목적으로하는반면, 조세정보교환협정은정보교환프로그램의이행을주목적으로함 67
2011 년주요국의조세동향 나. 2011 년미국일자리법개정안발표 [ 조세동향 11-19] 오바마대통령은 2011년 9월 12일에 4,470억달러규모의 2011년미국일자리법개정안 (the American Jobs Act of 2011) 을국회에제출함 개정안은미국내소기업의고용증대와성장을위한세금감면, 미국의재건과현대화를위한고용증대, 구직자의고용촉진과미국노동자와가정의현금흐름개선방안을제시함 또한, 고용증대와세금감면으로인해감소한재정수입을확충하기위한방안을함께제시하였음 개정안은일부예외를제외하고 2012 년 12 월 31 일이후개시하는사업연도부터적용됨 1) 고용증대와성장을위한세제유인 2012년에고용인과고용주가부담하는사회보장세 (social security tax) 를 3.1% 로인하할예정임 미국은이미 2011년도고용인이부담하는사회보장세에한하여기존 6.2% 의세율에서 4.2% 의세율로 1년간인하한바있으며, 이번개정안은고용인뿐만아니라고용주의부담을모두인하하는것임 - 단, 고용주에대한사회보장세감면에는허용한도가존재하여, 급여가 5백만달러를초과하는경우고용주의사회보장세감면은허용되지않음 - 감면은사업형태와관계없이모든사용주에게적용됨 2011년 4분기와 2012년중신규채용이나임금인상으로발생하는고용주의사회보장세를 5천만달러의급여증가분까지면제할예정임 직전사업연도의동일기간과비교해고용인에대한급여지급액증가분에대하여고용주의사회보장세를전액면제하나, 5천만달러를초과하는급여증가분에대해서는사회보장세를납부해야함 68
Ⅱ. 주요국가별조세동향 신규공장및설비에투자한자금을해당사업연도에세무상전액손금으로공제하는일시규정을 2012년까지연장함 대기업과소기업을포함한모든회사가신규공장과설비에투자한금액을투자한연도에전부비용처리하여투자를촉진하는방안임 현행세법에따르면 2011년에투자한금액은전액손금으로공제되며 2012년부터투자액의 50% 만손금으로인정됨 장기미취업퇴역군인의고용에대한세액공제를신설하고장기미취업부상군인의고용에대한세액공제혜택을확대함 6개월이상의기간동안구직중인미취업퇴역군인을고용할경우 5,600달러 (4주이상의기간동안구직중인미취업퇴역군인의고용에있어서 2,400달러 ) 까지세액공제 (Returning Heroes Tax Credit) 를적용함 6개월이상의기간동안구직중인미취업부상군인을고용할경우현재 4,800달러의세액공제 (Wounded Warriors Tax Credit) 를 9,600달러까지확대함 장기미취업자고용에대한세액공제 (Long Term Unemployed Workers Work Opportunity Tax Credit) 를신설함 6 개월이상의기간동안구직중인미취업자를고용할경우 4,000 달러까지세액공제함 2) 재정수입의확충방안 고소득납세자에게적용되는모든항목별공제 (itemized deductions) 와특정기타지출항목 (certain other tax expenditure) 을과세소득의 28% 로제한함 단, 부부합산조정후총소득이 250,000달러미만 ( 기타의경우 200,000달러미만 ) 인납세자는이번개정안의영향을받지않을것임 위개정내용은 36% 또는 39.6% 의세율을적용받는납세자에게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됨 개정안은 2013년 1월 1일이후개시하는과세연도부터적용됨 69
2011 년주요국의조세동향 서비스의수행과관련하여받은파트너십이자수익은일반과세소득 (ordinary income) 으로분류하도록함으로써파트너십이자수익에적용하던조세혜택을폐지함 현행세법에서는서비스의수행과관련하여받은파트너십이자수익을자본이득 (capital gains) 으로분류하고자본이득세율을적용함 사업활동에사용되는회사전용기 (corporate jets) 의감가상각내용연수를일반승객운송비행기의감가상각내용연수와일치시킴으로써기존회사전용기에대한조세혜택을폐지함 일반적으로사업활동에사용되는자산은즉시비용처리가되지않고감가상각기간에걸쳐세무상손금으로처리됨 현행세법에서회사전용기는승객운송비행기보다가속상각할수있도록특례를두고있으나이번개정안을통해이러한특례규정의폐지를제안함 석유및가스산업에적용되는손금산입과세액공제혜택등조세특례규정을폐지함 이중지위납세자 (dual capacity taxpayers) 에게적용되는외국납부세액공제규정을개정함 이중지위납세자가외국정부로부터다른경제적혜택을받는대가로납부한세금이있는경우이중지위납세자가아닌경우외국정부에납부할세액을계산하고이금액을초과하지않는범위에서외국납부세액공제가가능하도록개정함 다. 미국의경제성장및재정적자감축방안 (The President's Plan for Economic Growth and Deficit Reduction) [ 조세동향 11-20] 오바마행정부는 2011년 9월 19일에재정적자감축방안을국회에제출하였으며, 여기에 1.5조달러상당의조세수입을확충하기위한세법개정안을포함하고있음 세법개정안은재정적자감소외에크게네가지원칙을기초로한종합적인세제개편임 - 세율인하, 비효율적이고불공정한조세지원의폐지, 고용증대및버핏룰 (Buffett Rule) 29) 에따른부자증세등을주요내용으로함 29) 소득이 1백만달러이상인자가중산층보다높은세금을부담한다는원칙 70
Ⅱ. 주요국가별조세동향 회계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12-2016 개인소득세의공정한과세를위한방안 - 고소득가구의감세법및유산세폐지 < 표 Ⅰ-1> 재정적자감축을위한세법개정안 ( 단위 : 십억달러, %) 2012-2021 -13-47 -63-77 -91-101 -108-115 -122-130 -290-866 일자리법개정안 - 고소득자의항목별공제한도 (28%) 설정 - 기타개정사항 - - - - -22-6 -36-9 -40-9 -43-8 -47-8 -50-8 -54-7 -58-7 -61-7 -140-32 -410-69 기업의조세허점근절및과세대상확대 - 후입선출법의폐지 - 저가법의폐지 - 석탄산업의조세혜택폐지 - - - - - - -3 0 0-6 -1 0-6 -2 0-6 -2 0-6 -1 0-6 0 0-6 0 0-6 0 0-6 0 0-21 -5-1 -52-8 -2 보험회사및보험상품에대한처리방법 - - 0-1 -1-1 -1-1 -2-2 -3-3 -12 국제조세시스템의개정 - 이연수익에대한이자비용의이연처리 - 외국납부세액공제에대한한도개정 - 해외이전무형자산에대한초과수익과세 - 무형자산양도를통한소득이전의제한 - 해외관계사를통한부채사용제한 - - - - - - - - - - -4-3 -1 0 0-6 -5-2 0 0-6 -6-2 0 0-6 -6-2 0 0-7 -6-2 0 0-3 -6-2 0 0-1 -6-2 0 0-1 -7-2 0-1 -1-7 -2 0-1 -22-20 -8 0-1 -36-53 -19-1 -4 기타 - 슈퍼펀드세의부활 - 실업보험부속세 (0.2%) 의영구화 - 고용인과자영업자분류규정 - - - - -1 - -1-1 0-2 -1-1 -2-1 -1-2 -1-1 -2-1 -1-2 -2-1 -2-2 -1-2 -2-1 -2-2 -1-7 -7-2 -19-15 -8 합계 0-14 -89-134 -154-171 -185-191 -200-211 -224-562 -1,573 자료 : 미국관리예산처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Living Within Our Means and Investing in the Future: The President s Plan for Economic Growth and Deficit Reduction, 2011. 9 71
2011 년주요국의조세동향 이번발표한개정안은 2012 년예산안 30) 과 2011 년 9 월 12 일에발표한일자리법개정 안 31) 에서제시한내용을포함하고있음 세법개정안은일반적으로 2013 년 1 월 1 일이후개시하는사업연도부터적용됨 1) 개인소득세 (individual tax code) 의공정한과세를위한방안 부부합산연소득 250,000달러 ( 기타연소득 200,000달러 ) 이상인고소득가구에대한 2001년도및 2003년도감세법적용을폐지하고유산세 (estate tax) 의세율과면세금액을 2009년수준으로개정함 2001년도및 2003년도감세법이폐지되면소득세의 6단계누진세율중 33% 와 35% 의세율이 36% 와 39.6% 로인상되고장기자본이득과배당에대한세율이현행 15% 에서 20% 로인상될것임 개정안의적용으로유산세 (Estate tax) 의면세한도가 2011년현재 5백만달러에서 3.5 백만달러로감소하고, 유산세의최고세율은 35% 에서 45% 로증가할것임 본개정안을통해향후 10년간 8,660억달러의적자가감축될것으로예상됨 2) 기업의조세허점 (business loophole) 근절및과세대상확대 재고자산평가방법에서후입선출법 (last-in, first-out, LIFO) 32) 을폐지함 이는지속적으로원가가상승하는산업 ( 예 : 석유, 가스산업 ) 을영위하는기업이후 입선출법을사용하여조세회피하는것을방지하기위한조치임 저가법 (the lower-of-cost-or-market and subnormal goods methods of inventory accounting) 에의한재고자산평가를폐지함 30) 조세동향 11-05/2011. 3 참조 31) 일자리법개정안내용은조세동향 11-19 를참조하기바람 32) 후입선출법은판매된재고자산을평가하는방법중하나이며, 나중에매입한재고자산이먼저판매된다는가정을기준으로하여매출원가를계산하기때문에가격이계속해서인상하는시장에서후입선출법에의한평가방법을사용할경우다른평가방법과비교해과세표준이작게계산됨 72
Ⅱ. 주요국가별조세동향 기존석탄산업 (coal preferences) 에부여한조세혜택을폐지함 현행세법에서인정하는탐사및개발비용 (exploration and development costs) 의 손금산입등의조세혜택을폐지함 3) 보험회사와보험상품의세무처리방법개정 생명보험회사가생명보험계약의매각및사망보험금의지급사실을과세당국에보고하게함으로써보고대상을확대함 개정규정의적용으로사망보험금에대한세무신고를증가시켜조세수입이증가할것으로예상됨 회사소유생명보험 (corporate-owned life insurance, COLI) 과관련된이자비용의손 금불산입대상을확대함 생명보험회사의특별계정 (special account) 에대한배당세액공제 (dividends-received deduction, DRD) 를축소하는방안을제시함 4) 미국국제조세시스템 (the U.S. international tax system) 의개정 과세이연이허용된해외투자수익과관련된이자비용을이월공제하는방안을제시함 현행세법에서해외투자수익의이월공제를허용하고비용은전액공제하고있어기업이조세절감을목적으로해외투자를확대하는문제가발생하였으며이를해소하기위해개정방안을제시한것임 외국자회사로부터수령한배당금의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를계산하는방법을개정함 개정안에서한자회사로부터수령한배당금의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는납세의무자의자회사전체연결이익, 연결외국납부세액과연결이익잉여금을합산하여이를기준으로계산함 73
2011 년주요국의조세동향 저세율국가에위치한피지배외국회사 (controlled foreign corporation, CFC) 에무형자산을이전하고초과수익이발생한경우이를미국내수익으로간주함 이는조세회피를목적으로저세율국가에소재하는자회사에무형자산을이전하는거래를방지하기위한방안임 관계회사간무형자산의양도에있어서일정요건을만족한경우모든관계회사간양 도거래를합산하여과세하는방안을제시함 조세회피를목적으로국외관계회사에지급보증을하거나관계회사의부채를사용한 경우에있어서관련이자비용의공제를제한함 5) 기타 1995년 12월 31일에폐지된유해물질슈퍼펀드 (the Hazardous Substance Superfund) 의투자자금에부과하던세금을복구하는방안을제시함 본규정은위험도가높은유해물질소각장의복구를위한재원으로사용될예정이며, 2013년 1월 1일개시하는사업연도부터 2021년까지부과될것임 개정안의적용으로원유 (crude oil) 와수입석유제품 (imported petroleum products) 에배럴당 9.7센트의개별소비세 (excise tax) 가부과될것임 - 유해화학물질에 22센트부터톤당 4.87달러까지특별소비세가부과됨 - 공급원료로수입되는유해화학물질에개별소비세를부과하고, 국내생산품과동일한금액이개별소비세로부과됨 - 기업의수정후최저한세소득이 2백만달러를초과할경우초과금액에 0.12% 의법인환경소득세 (a corporate environmental income tax) 가부과됨 그외연방실업보험부담금에부가되는부가세와고용인과자영업자의분류에대한 특별규정 33) 을개정함 33) 현행세법상고용인또는자영업자의분류는고용관계가있는지여부를기준으로구분하고있으며, 74
Ⅱ. 주요국가별조세동향 현재일시적으로 0.2% 의세율로부과하고있는연방실업보험부담금에대한부가세 (the net federal unemployment insurance surtax) 를영구화함 국세청조사결과고용인 (employee) 과자영업자 (a self-employed person) 의분류에오류가있는경우향후처리는국세청에서정한적법한분류기준에따르도록개정함 라. 미국 2012 년물가인상조정내역발표 [ 조세동향 11-22] 미국국세청은매년물가인상률을반영하여소득공제한도등의금액을조정하고있으며, 개인소득세, 유산세및증여세, 연금보험에관한각종비과세 감면및납부금액을조정하여물가인상률을반영하도록하는조치를지난 10월 20일발표하였음 이번발표에포함된내용은 2012년부터적용될예정임 개인소득세부문에있어서인적공제 (the personal exemption), 표준공제액 (the standard deduction amounts) 등을인상함 2012년적용될 1인당인적공제액은 3,800달러로전기대비 100달러인상됨 - 10년전인 2001년 1인당인적공제액은 2,900달러이었으며매년물가인상분을반영하여 50~100달러씩인상하거나전기금액을유지하면서 11년간 900달러의금액이인상되었음 납세자의신고지위에따라일정금액을공제하는표준공제액은신고지위별로 150달러에서 300달러까지인상됨 - 2012년부부합산신고의경우표준공제 : 11,900달러 ( 전기대비 300달러인상됨 ) - 2012년단일신고의경우표준공제 : 5,950달러 ( 전기대비 150달러인상됨 ) - 2012년세대주의경우표준공제 : 8,700달러 ( 전기대비 200달러인상됨 ) 부부합산신고의경우 25% 의세율이적용되는기준금액이 2011년 69,000달러에서 2012년 70,700달러로 1,700달러의금액이인상됨 장기국외거주자에게적용되는외국원천소득에대한공제액 (foreign earned income 일정요건을만족한경우고용인을자영업자로잘못분류하였더라도재분류를금지하는특별규정을두고있음 75